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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군비 공익직불금”이란 제6조에 따라 순창군 관내 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군이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군비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및 지급대상)

제4조(적용 및 지급대상) 
① 사업적용 대상은 순창군 관내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 하며, 지급대상은 관내 농업인 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지급대상 농지 등 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군비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관할 읍장·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신청하여야 하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등록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와 방법)

제6조(지원범위와 방법) 
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을 위한 군비 공익직불금을 제4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을 기준으로 4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② 군비 공익직불금 지급방법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르며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순창군 공익직불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군비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공익직불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3.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이의신청 심의
4. 그 밖에 군비 공익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실장
2. 농업기술센터소장
3. 농업축산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제12조(위원의 회의)

제12조(위원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순창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부자에게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군수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군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감사장 등 수여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군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알림 
4.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예우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군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2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에 참여한 경우

## 제11조(심의요구)

제11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의견 청취)

제13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와 서기)

제14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1 / 시행일자: 2015-12-01

# 순창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순창군민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창군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법 제2조 및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환자,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등 그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15.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현장 확인)

제5조(현장 확인) 
①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위기상황으로 인정 할 수 있다.

##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순창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순창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순창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 및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 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순창군보와 순창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해제ㆍ변경 절차)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해제ㆍ변경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낚시통제구역 표시)

제7조(낚시통제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순창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이하 “유산ㆍ사산 부부” 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난임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4.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② 군수는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2.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청기구입비의 지원)

제2조(보청기구입비의 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2조의1제1항 별표 5의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의 기준액에 따라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기준액의 90%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기준액 전액을 지원한다. <개정 2023.10.10.>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보청기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   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 반응검사를 통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확진을 받은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 인정액이 적은 사람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고령자

##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보청기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구입비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 읍·면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청기구입비 지급)

제6조(보청기구입비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지급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제8조(사후 관리)

제8조(사후 관리) 군수는 보청기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 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 공동으로 문화ㆍ경제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축제ㆍ청소년ㆍ농업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통일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통일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통일 업무와 연관된 기관 및 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순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군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팀장 된다. <개정 2023.04.28.>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통일 업무와 연관된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통일 업무와 연관된 기관 및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포럼,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3-31 / 시행일자: 2010-03-31

# 순창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불법어업 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절차)

제2조(신고절차) 
①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는 구두(전화)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문서로 하며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불법어업 행위자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사진·동영상 등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이 조례에 의한 위반행위별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 된 사항이나 행정처분이 진행·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2. 생태계 교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유어행위에 대해 신고한 경우
3.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처분이 불가한 경우
4. 기타 지급을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사법적 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이 완료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처분완료 전에도 지급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포상금을 신청해야 하며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 실명계좌에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이나 현물(상품권 등)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비밀보장)

제5조(비밀보장)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 면허 및 어업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내수면 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2. 관련분야 공무원 
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내수면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04.28.>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한 의결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심의 ·의결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의결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심의·의결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심의·의결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심의·의결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순창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순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의거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순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 제5조(교육계획 수립)

제5조(교육계획 수립)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실시)

제7조(교육실시)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순창군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은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⑤ 군수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제9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교육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들의 노년기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5.>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에 닳아진 관절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무릎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04.28.>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불가피한 사유로 타지역에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는 그 총 일수가 60일 넘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진단을 받은 사람
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수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신청일 기준 7년 경과 후 재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하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수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결정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에 따른 수술 의료기관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수술비 지급)

제5조(수술비 지급)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 대상자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완료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술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수술비를 청구할 경우, 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한도 기준에 따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술비를 지급한다. 다만, 수술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