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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완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완도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자(민간인)가 완도군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3. 제1호,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완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제3조(허가권자 등)

제3조(허가권자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표 제1호) 
2. 국외출장자 수칙(별표 제2호) 
3.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표 제3호) 
4. 그 밖의 관계서류

##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ㆍ광역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국외출장자 본인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경험,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에서는 공무원 및 공무에 의한 민간인의 국외출장 적합여부를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 업무팀장이 된다. 
⑤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4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 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5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하고, 별표6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 (종류) 
①공인은 완도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 3. 29>
1. 완도군의회 의장
2. 삭제<2001.12.11>
3. 완도군의회 사무과장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
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삭제<2001.12.11>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 (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완도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반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
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 (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완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 진행 등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로 구성한 원내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신고)

제4조(신고) 제3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포함한 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변경 보고)

제5조(변경 보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ㆍ협력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의장은 제6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완도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완도군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및 지원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심사하거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완도군의회 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3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 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완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완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해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완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완도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완도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완도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24.>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 제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제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인 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5인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5인 이내

##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속하는 사항
나. 의회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해양치유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0. 19.)〈개정 2022. 10. 17.〉
3. 산업건설위원회 : 관광실, 경제교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해양정책과, 해조류박람회추진단, 수산경영과, 농업축산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3. 7. 15)(개정 2015. 1. 30)(개정 2015. 5. 1)(개정 2016. 12. 30.) (개정 2018. 10. 19.)〈개정 2022. 10. 17.〉<개정 2025. 6. 20.>

##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신설 및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직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상임위원장)

제7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 제8조(특별위원회)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당해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④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위원의 선임)

제10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13조(소위원회)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4조(전문가활용)

제14조(전문가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심사 및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심사 및 사무보조자에게는 별도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3항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해명)

제5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보)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5. 1.)

##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5. 1.)

## 제12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 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5. 5. 1.)

## 제13조(의견수렴)

제13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제14조(준용 및 운영세칙)

제14조(준용 및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완도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되,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5. 5.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2 / 시행일자: 2022-08-02

# 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의원의 입법정책개발 및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역량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연구단체”란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 의정 및 군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완도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대표자를 둔다.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단체 의원 변경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④ 의원은 최대 2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할 수 있다.

## 제5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제5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도군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가 수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연구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관련된 안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단체 활동 심의결과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제8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①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연구단체의 지원)

제9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의 의정공통운영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 및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에 필요경비 
② 의장은 연구활동 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0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 말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1항에 따른 연구 활동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제11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승인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사용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연구활동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완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합하여 2명 이내로 둔다.
② 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완도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쟁송 관련 사항
3. 의안 심의 관련 법률사항
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③ 법률고문이 의회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송비용 등은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처리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완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완도군의회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