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순천시 시정에 대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주권 향상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고 행정의 민주성·공정성·투명성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시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추진 의사 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동”이란 시민과 시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통하여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시에서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누적 마일리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 등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주권 의식 향상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신뢰할만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시정의 모든 과정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회의의 공개)

제7조(회의의 공개) 시장은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회의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회의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참여)

제8조(위원회의 참여) 시장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민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편성의 참여)

제9조(예산편성의 참여) 시장은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민 제안)

제10조(시민 제안) 시장은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시정발전에 대한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제안받아 시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정책토론의 청구)

제11조(정책토론의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타당성 논의 등을 위한 공개적인 정책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토론의 청구는 시민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의 대표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토론이 청구된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정책토론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책토론의 결과를 정책 및 사업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책토론 결과의 반영 여부를 토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온라인 플랫폼의 구축 등)

제12조(온라인 플랫폼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의견조사)

제13조(의견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새로운 정책·사업 등의 수립 및 기존의 정책·사업 등을 변경·폐지하는 경우 
2. 시의 정책·사업 등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할 때 시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정책·사업 등에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제12조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조사 시 시민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민주시민교육)

제14조(민주시민교육) 시장은 시민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시키고, 공동체의 건전하고 민주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이념과 민주주의 기본원리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민주주의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다양성 존중 등 공동체 가치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주권, 민주주의, 시민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15조(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제15조(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 역량강화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 운영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6조(교육의 위탁)

제16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8조(민주시민교육 이수증)

제18조(민주시민교육 이수증)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9조(마일리지 부여)

제19조(마일리지 부여)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제안, 공론화, 교육 등 시정에 참여한 시민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기준 및 신청 철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마일리지 부여 제외)

제20조(마일리지 부여 제외)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별도의 수당 또는 대가를 받고 시정에 참여한 시민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부여하지 않는다.

## 제21조(마일리지 관리)

제21조(마일리지 관리) 시장은 부여된 마일리지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하여야 하며 마일리지의 적립현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2조(인센티브 등)

제22조(인센티브 등)  
① 시장은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