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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보령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보령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당선인”이라 「공직선거법」 제191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령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시장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시장 당선인이 정한다.

## 제4조(위원회의 업무)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직원)

제7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9조(위원 등 준수사항)

제9조(위원 등 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중복되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요구 및 열람 등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해 요구해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활동보고서 등 공개)

제10조(위원회 활동보고서 등 공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터 제96조까지에 따라 보령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령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심의 대상 지명 업무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간사와 서기는 지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각 1명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지명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2.30.>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의결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7-11-15 / 시행일자: 1997-11-15

# 보령시지방행정조정협의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상호협의 체제를 긴밀하게하여 지방에 있어서의 정부시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방행정 재정수요에 충당할 투자재원 확충으로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기하기 위하여 보령시에 지방행정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협의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② 협의회원은 시의회의원과 지역개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지역산업경제인을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 협의 한다.
1. 정부 주요 시책의 지방적 수행에 따른 실시 계획의 종합 조정과 상호 협조
2. 지역개발사업의 협조
3. 지역적 공동투자를 위한 투자액의 조정과 사업의 집행시기 주관부서 및 기술협력에 대한 조성
4. 시책공보 및 행정정보의 교환
5. 시책의 효과적인 실천 확인과 투자사업의 실적평가 및 개선에 대한 협조
6. 공공투자재원의 조달 방안과 민간자본 유치 방안의 협조
7. 기타 협의회 구성 기관장이 제의하는 사항

## 제4조(협의)

제4조(협의) ① 제3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협의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③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경찰서장과 시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④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5조(협의결과의 존중)

제5조(협의결과의 존중)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 구성원은 이를 존중하고 협의사항을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사항과 관련있는 국가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있는 국가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 요구에 응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부담)

제7조(경비의 부담)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보령시청,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보령시청 및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출장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9., 2022.04.20.>

## 제2조(소재지 등)

제2조(소재지 등)  
① 보령시청의 소재지는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에 두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10.10, 2021.3.19.> 
② 출장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07-14 / 시행일자: 2000-07-14

# 보령시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 삶의 기본인 충과 효의 정신을 함양하여 개인의 인격향상은 물론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충효교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충효교실 운영은 1회에 2주 씩 동계 및 하계방학중 년 2회 읍·면·동장의 주관하에 실시하되 교육일정, 장소 내용, 방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교육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② 교육시간은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 제3조(교육대상 및 수강료)

제3조(교육대상 및 수강료)  
① 교육대상자는 읍·면·동 관할구역에 거주하는자로 한다. 
② 피 교육대상자에 대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 제4조(교육 과목)

제4조(교육 과목) 교육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필요한 경우 가감할 수 있다. 
  1. 윤리와 도덕 
2. 충과 효 
3. 인생의 가치 
4. 한자 교육(고사성어 포함)

## 제5조(강사의 위촉)

제5조(강사의 위촉)  
① 강사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강사의 위촉기간은 당해 년도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강사의 수당 및 운영비)

제6조(강사의 수당 및 운영비) 강사의 수당 및 충효교실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일지)

제7조(운영 일지) 충효교실 운영에 따른 기록보존을 위하여 참석자, 강사성명, 교과목, 강의내용 등을 기재한 운영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 규칙)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보령시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령시프로젝트팀(이하 ''프로젝트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프로젝트팀이라 함은 시장이 지정한 특정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구상과 계획수립 등 사업의 착수전 단계까지의 업무전담을 원칙으로 하는 기구를 말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의 범위 내에서 특정사업별 프로젝트팀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분야 
2. 지역개발사업분야 
3. 경영사업분야 
4. 기타 시정현안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프로젝트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되 시산하 공무원중 전문성, 기획능력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우수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팀장은 일반직 5급 또는 6급공무원으로 하고 구성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6급이하의 공무원으로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시의 과장 또는 실장이 팀장을 겸직할 수 있다.(개정2011.2.10) 
④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에 대하여 팀장은 인사를 제청할 수 있다.

## 제4조(인사상의 우대)

제4조(인사상의 우대)  
①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중 5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시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의 범위내에서 업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상위 평정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중 업무추진실적이 현저하게 뛰어나서 특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 제5조(전보의 제한)

제5조(전보의 제한)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은 당해 프로젝트팀의 존속기간까지 전보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팀장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

제6조(협조) 시본청 각 실·과에서는 프로젝트팀의 자료요구 등 업무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진행중인 프로젝트업무와 관련된 각종 인가·허가·승인 등의 중요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 제7조(예산 및 회계운영)

제7조(예산 및 회계운영) 프로젝트팀의 예산 및 회계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령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팀장을 분임경리과, 소속공무원중 선임자를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위원의 위촉등)

제8조(자문위원의 위촉등)  
① 프로젝트팀을 자문하고 업무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문하거나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프로젝트팀의 지정 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2-10 / 시행일자: 2011-02-10

# 보령시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 및 임무종결)

제2조(지정 및 임무종결)  
① 특정사업의 프로젝트팀의 지정 및 임무의 종결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단위사업별 프로젝트지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3조(소속)

제3조(소속) 프로젝트팀의 소속은 업무성격에 따라 실·과 소속으로 한다.

##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프로젝트팀의 분장사무는 별도로 정한다.

## 제5조(공무원 배치)

제5조(공무원 배치)  
① 프로젝트팀 구성공무원은 시장이 발령한다. 
② 프로젝트팀별 구성인원은 업무성격, 규모에 따라 정한다.

## 제6조(팀장)

제6조(팀장) 프로젝트팀장은 제4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구성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7조(평가분석)

제7조(평가분석)  
① 프로젝트팀장은 업무 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을 연 2회이상 실시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장은 평가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프로젝트팀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개정2011.2.10) 
② 평가결과 프로젝트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포상하고 근무평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 제8조(업무협의)

제8조(업무협의) 팀장은 프로젝트업무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제9조(사무인계인수) 프로젝트팀의 신규지정 또는 임무종결로 단위사업을 인계인수해야할 때에는 보령시사무인계인수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자문위원의 위촉등)

제10조(자문위원의 위촉등)  
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자문위원의 구성인원 15인 이내로 하되 프로젝트팀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프로젝트사업의 연구개발 및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프로젝트사업과 관련된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등의 협조 
3.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지역기반사업, 경영사업 등의 과제발굴 
4. 기타 프로젝트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당위 프로젝트의 임무종결가지로 한다. 
④ 자문위원이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미흡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원활한 활동이 불가할 때에는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프로젝트팀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보령시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제2조(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사업 
2. 시정 홍보 사업 및 시정 모니터링 사업 
3.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시장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① 시장이 행정동우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보령워케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워케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과 휴양을 연계한 관광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보령워케이션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보령시 대해로 897-15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오피스
2. 휴게시설(커뮤니티 라운지)
3. 어린이 놀이방
4. 공용샤워장
5. 그 밖의 부속 시설물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 한다.
1. 센터의 관리ㆍ운영계획 수립
2.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사업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 
① 센터의 각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오피스
가.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나. 휴관일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2. 휴게시설(커뮤니티 라운지) 및 어린이 놀이방
가.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시장과 협의하여 수탁자가 정한다.
3. 공용샤워장
가. 운영시간은 대천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공유오피스 운영)

제6조(공유오피스 운영) 
① 공유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인 및 사업자
2. 프리랜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직업 또는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공유오피스 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구비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사용을 승인한다.
④ 시장은 단체관광객 유치 등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센터의 각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오피스, 어린이 놀이방, 공용샤워장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보령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등을 위하여 각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 놀이방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4.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의 단체 방문(10명 이상)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개최하는 보령머드축제 등 지역축제 지원과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의 명칭)

제2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기구 구성 등)

제3조(기구 구성 등)  
① 재단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이사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 등 필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업무 및 사업)

제4조(업무 및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한다. 
  1. 보령머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등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 및 시티투어 운영 
3.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팸투어 사업 
4. 보령머드박물관 운영 
5. 머드사업 및 머드공장 운영 
6. 보령머드테마파크 운영 <신설 2021.5.10.>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1.5.10.>

##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7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

제7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징수대상과 징수금액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8조(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

제8조(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수행자 
3.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9.20.> 
4.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9.20.>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8.20>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보령시 및 폐광지역 6개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정함) 
2. 보령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재직 및 재학증명 제시한 사람에 한정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재단의 재산)

제9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보령시와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의 출연재산으로 한다.

## 제10조(운영비 등 지원)

제10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 파견 등)

제12조(공무원 파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3조(공공시설 사용 등)

제13조(공공시설 사용 등) 시장은 재단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행정지원 등)

제14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15조(결산)

제15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보고, 검사 등)

제16조(보고, 검사 등)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보령해상풍력 민ㆍ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해 민ㆍ관이 공동 참여하고 노력하는 보령해상풍력 민ㆍ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령해상풍력 민ㆍ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후 협의한다. 
  1. 보령해상풍력사업 관련 의견 수렴,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보령해상풍력 사업과 수산업 공존 및 이익공유 등 지역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 
3.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의 계획 수립, 방향 설정,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조제4항제5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에너지환경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9.20, 2024.07.10.> 
④ 협의회의 위원은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이해당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사업자(발전공기업, 민간기업 등) 
3. 관련 전문가(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4.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5. 수산업 단체 대표 
6. 시민 단체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인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② 위원 등 회의참여자는 누구든지 협의회의 자료를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제10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의 합의 하에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다만, 출석한 위원장이 1명인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협의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ㆍ참석자 
2. 상정된 의안 및 협의 또는 합의결과 등

## 제12조(간사ㆍ서기)

제12조(간사ㆍ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소집 통보, 회의 기록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 제13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3조(행ㆍ재정적 지원) 시는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22 / 시행일자: 2016-02-22

#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임원 등)

제3조(임원 등) 장학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장학회의 사업)

제4조(장학회의 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 모금 및 장학금 지급
2. 그 밖의 장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 제5조(장학기금 조성)

제5조(장학기금 조성)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령시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예산 등의 지원)

제6조(예산 등의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지원)

제7조(업무의 지원) 시장은 장학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장학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부여군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예문화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예 시설물의 설치ㆍ운영)

제2조(공예 시설물의 설치ㆍ운영)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이하 “공예 시설물”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23사비 창작센터: 부여군 규암면 수북로41번길 11-21
2. 123사비 레지던스: 부여군 규암면 자온로 80
3. 123사비 아트큐브&전망대: 부여군 규암면 수북로 5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공예 시설물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예문화산업 창업 및 상품 제작 지원
2. 공예, 창작 관련 교육ㆍ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3. 공예, 문화 또는 예술 작품의 기획 전시 또는 전시 지원
4. 공예문화사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 기획 및 지원
5. 공예마을 입주작가 및 창업공방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공예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공예 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공예 시설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 전용공간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작가”라 한다)가 사용하는 공간(이하 “입주공간”이라 한다)은 24시간 개방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공예 시설물에 입주하려는 창작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대관ㆍ대여)

제7조(대관ㆍ대여) 
① 군수는 공예 시설물(공용 공간이나 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공간은 제외한다)을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예 시설물의 대관 또는 대여의 범위나 절차를 부여군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 또는 게시해야 한다.

## 제8조(대관ㆍ대여의 신청)

제8조(대관ㆍ대여의 신청) 
① 공예 시설물을 대관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123사비공예마을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제9조(우선순위)

제9조(우선순위) 대관 또는 대여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
2. 입주작가 또는 창업공방이 이용하려는 경우
3. 공연, 문화, 예술 분야 단체 또는 개인이 이용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예문화의 발전을 위해 우선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대관ㆍ대여 내용의 변경)

제10조(대관ㆍ대여 내용의 변경) 군수는 공예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관 또는 대여 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 공예 시설물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입주공간의 경우 공공요금, 관리비 등을 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

## 제12조(이용의 제한)

제12조(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거나 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시ㆍ행사의 목적이 법령이나 사회적 통념, 공예 시설물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시설이나 장비를 훼손ㆍ망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업적이거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예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관 또는 대여 받은 운영시설이나 장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대관 또는 대여 승인을 받은 내용이 거짓인 경우
3. 대관 또는 대여 승인을 받은 이용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한 경우
4. 이용자가 대관 또는 대여 권한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5. 대여한 장비나 물품을 군수의 승인 없이 반출하는 경우
6. 이용자가 소란스럽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

## 제13조(설비의 설치)

제13조(설비의 설치) 
①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기간 중 공예 시설물에 장치나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치나 설비를 설치한 경우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 제14조(홍보물의 관리)

제14조(홍보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예 시설물에서 개최되는 전시 또는 행사의 홍보물이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 중 123사비공예마을과 관련된 내용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홍보물이 지정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공예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공예 시설물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부여군 출자ㆍ출연기관
2. 공예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부여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업소를 홍보 및 지원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나. 부여군의회 
다. 「부여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여군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여군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부여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계획(이하 “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1회용품 사용 줄이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홍보물·기념품 제작, 후생복지 등에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안의 매점ㆍ식당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부여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줄이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지원 등)

제7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물 포장ㆍ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사업 
2.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    업 
3.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