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남해탈공연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해탈공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12에 둔다.

## 제3조(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제3조(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① 박물관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관장 및 운영인력)

제4조(관장 및 운영인력)  
① 박물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담당 부서의 장이 겸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5조(관람료 및 이용료 등)

제5조(관람료 및 이용료 등)  
① 군수는 박물관에 입장하여 전시품을 관람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기획공연 등 관람료)

제6조(기획공연 등 관람료) 군수는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박물관이 직접 기획하는 공연 등에 대해 제5조의 관람료와는 별도로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  
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박물관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남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관람시간)

제8조(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박물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영유아 
3. 인화물질·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박물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취식 등 관람여건을 훼손하는 행위 
2. 전시품 및 소장품, 박물관 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명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4. 저작권 등으로 인하여 촬영금지가 명시된 전시품을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박물관 운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관람자나 시설물 이용자가 박물관의 전시물, 소장품, 각종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편의시설 등)

제12조(편의시설 등)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박물관 관련 상품, 남해군의 농·수·특산물 등의 물품판매점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자료의 보존 및 관리)

제13조(자료의 보존 및 관리)  
① 관장은 박물관 소장품(이하 ‘소장품’이라 한다)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장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소장품의 취득 및 변경, 활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전자문서로 작성·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소장품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4조(소장품의 이용)

제14조(소장품의 이용)  
① 관장은 소장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대한 촬영 및 복사 등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5조(소장품의 대여)

제15조(소장품의 대여)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관장은 소장품을 대여할 때에는 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는 그 반입·출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제16조(대여 소장품의 변상 등)

제16조(대여 소장품의 변상 등) 제15조에 따라 대여한 소장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자는 관장의 요구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

## 제17조(자료의 수탁 및 임시보관)

제17조(자료의 수탁 및 임시보관)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위탁받아 보관·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절차는 소장품 수증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들을 박물관에 임시보관 할 수 있다. 
1. 박물관의 기획전시 등 각종 행사를 위한 개인 및 다른 기관 소장품 
2. 개인 및 다른 기관과의 공동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자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18조(기증 접수)

제18조(기증 접수)  
① 관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을 때에는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기증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 제19조(수증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19조(수증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관장은 제18조에 따른 박물관 자료의 수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 여부를 심사한다. 
1. 대상 박물관 자료의 소장가치 
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 관장이 되며, 위원은 박물관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수증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 제20조(기증서 교부)

제20조(기증서 교부) 관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기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 제21조(수증 조건)

제21조(수증 조건) 수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 관련 기획전시, 관련 학술행사 및 서적 발간 등 기증자의 예우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22조(수증 제한)

제22조(수증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치 않은 자료 또는 박물관 자료로서의 가치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

## 제23조(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23조(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담당 업무 국장,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박물관 운영·공연예술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2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2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25조(회의)

제25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회의 또는 서면, 영상회의 등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