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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훈련)

제8조(교육ㆍ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홍보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30., 2023. 12. 2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23. 12. 20.>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3.6.30.>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90.03.15)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05.3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05.30)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05.30., 2023. 12. 2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 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05.30) 
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개정 2008.05.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대구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1관서 및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청을 통한 조달물자의 구매인 경우이거나 수의계약 증 지적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영 제4조에 따라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영 제4조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품의를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전결 규칙」에 따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전결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영 제12조제1항및제3항에 따른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와 같다.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물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영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영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 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 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3세대 이상 가정” 이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제5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22>

##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3세대 이상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장려금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효를 실천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 제702조(장수축하금 지급)

제7조의2(장수축하금 지급)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에게 100세에 도달하는 해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20.11.10]

## 제8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8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려금 및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장려금과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11.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등)

제4조(보조금 등)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관계 서류 또는 사업 내용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7.30., 2022.01.13>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07.30>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2.07.30>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보안·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4. 주민조례청구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1.13> 
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6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2.07.30,2007.04.10>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ㆍ개정안 입안 및 예 결산 등 각종 의안 심사와 관련한 의정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서류제출요구, 질문 등과 관련한 의정자료 제공 
3.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수집ㆍ연구 및 제공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 13.]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31)<개정 2021.12.10.>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02.7.30)<개정 2021.12.10.>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2002.7.30)<개정 2021.12.10.>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개정 2002.7.30)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2.7.30)<개정 2021.12.1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21.12.10.>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2.7.30)<개정 2021.12.10.>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복무, 근무상황, 성과관리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⑤ 정책지원관의 임용 분야 및 방법, 직무 범위의 제한, 직무 수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10.]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10.>

[종전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10.> 
[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직무대리(이하“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른다. 
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해야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중구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중구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중구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제3조(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방법)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방법) ①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출은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격려금, 위로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금액,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하고, 1회 지출 5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업무추진비는 지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장이 회계절차에 따라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 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5. 기타 중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중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금액,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중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중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윤리특별위원회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보)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자문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자문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의장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자문 요청이 있을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자문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⑧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위원회의 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되,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한다.
⑩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문위원의 해촉)

제12조(자문위원의 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범죄, 자문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자문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위원 본인이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3조(비밀유지의무)

제13조(비밀유지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ㆍ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의견수렴)

제1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원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선출된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4.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원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직무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의결이나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 등이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의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한다.

## 제5조(소송비용 환수)

제5조(소송비용 환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의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3조의 적용범위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에 따른 지원, 환수 등 모든 지원 절차가 종료된 후 자동 해산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명 이내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제외)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개회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 제11조(비밀유지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소송결과 제출)

제13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1.31,2006.04.28,2007.12.31, 2011.12.20,2022.1.13.>

##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1.30, 2011.12.20., 2024.5.20.) 
1.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개정 2024.5.20.>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 1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9.01.30, 2011.12.20) <개정 2024.5.20.>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은 매월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09.01.30.) <개정 2024.5.20.>

## 제3조(여비의 종류)

제3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1996.02.13, 2000.01.31, 단서 삭제 2000.01.31, 2006.04.28,2009.01.30., 2024.5.20.) 
② 공무상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6.04.28,2009.01.30., 2024.5.20.)

## 제4조(여비 지급기준)

제4조(여비 지급기준) (개정 2009.01.30) 
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12.20., 2024.5.20.) 
② 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12.20., 2024.5.20.)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구금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5.20.>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4.5.20.>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11.12> <신설 2024.5.2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내용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20.,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