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0 / 시행일자: 2024-06-20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9.9.26>
가. 구 본청의 과·담당관, 보건소, 사업소, 동주민센터
나. 구의회사무국
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
라. 구 출연기관
마.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
4.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건축공사”란 건축물의 축조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인테리어, 방수, 설비, 구조물 해체 등의
공사를 포함하며 제3조제1호 나~마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개정 2024.06.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4.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상의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인 설계변경 공사
5. 계약체결 후 신규 공종·비목이 발생한 설계변경 공사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 절차가 우리구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4. 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를 받은 사업
5.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2천만원 미만의 공사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
나. 2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6.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유류,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라. 신규공종, 비목의 추가 없이 단순물량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공사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공표)

제9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