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논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논산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논산시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논산시장이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 소관부서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6.10.31)

## 제5조(2016.10.31)

제5조 삭제 (2016.10.31)

## 제6조(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 바에 따른다.

## 제7조(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논산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논산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논산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 목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 제14조(2016.10.31)

제14조 삭제 (2016.10.31)

##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7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7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논산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해야 한다.

##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2016.10.31)

제20조 삭제 (2016.10.31)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