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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경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경주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주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경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구역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 (소수점 이하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우선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주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주시 귀농어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정ㆍ재정 및 영농기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귀농지원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제4조(귀농지원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귀농인의 유치 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지원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1. 귀농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고충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3. 선도농가 등과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 
4. 그 밖의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정착을 위한 사업 
2.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3. 친환경 농어업을 위한 지원사업 
4.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5.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7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 
3.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였을 때 
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07 / 시행일자: 2014-08-07

# 경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주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주시와 기업 및 시민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또는 민원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 시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기업인 경우「중소기업
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담당관·과·소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에 관련한 이행실적을 매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0 / 시행일자: 2016-09-20

#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9.20>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9.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4.8.7>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9.20>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9.20> 
④ 제3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9.2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6.9.20>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14.8.7, 2016.9.20>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6.9.20> 
4.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6.9.20>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9.20> 
⑤  <삭제 2014.8.7>

## 제302조(임기)

제3조의2(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중 1명이 궐위(闕位)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다른 1명이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16.9.2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소장(담당관·과·소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7>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9.20>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8.7, 2016.9.20>

##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경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소관부서(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처리)

제7조(의견제출 처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기한 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그 밖에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 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료)

제2조(관람료) 조례 제6조에 따른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어른: 3,000원 
나. 청소년 및 군인: 2,000원 
다. 어린이: 1,500원 
2. 단체 
가. 어른: 2,000원 
나. 청소년 및 군인: 1,500원 
다. 어린이: 1,000원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단체 인솔자를 포함하여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는 경주시 봉황로 15 일원에 위치한다.

## 제4조(휴관)

제4조(휴관) 
①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4.5.9.>
1. 1월 1일
2. 설날 당일, 추석 당일
3. 시설 안전 점검이나 개·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경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의 관람시간은 09:00 ∼18: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관람료 감면)

제7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4.5.9.>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0.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
11.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3.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14.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이 유관기관과의 상호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5.9.>

[제목개정 2024.5.9.]

## 제8조(관람료의 반환)

제8조(관람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람이 정지된 경우(일시적인 정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설 보수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반환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입장의 제한)

제9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9.>
1. 음주, 고성방가 등 그 밖에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2.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제10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의 관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휴게음식점, 음료자판기 등 수익시설
2.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1조(위탁운영 등)

제11조(위탁운영 등) 
①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경계선 안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각 표지판으로 부터 10m이내
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지구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방법 등)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방법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법”이라 한다)제9조의 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의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사진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0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의2(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0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4조의3(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0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

제4조의4(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40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4조의5(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의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 제406조

제4조의6(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간접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 행위 및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시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며,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지구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장소와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의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의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에 따라 고시된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의 금지를 알리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흡연의 위험성 홍보)

제7조(흡연의 위험성 홍보) 시장은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해야 한다.
1. 흡연의 피해에 대한 홍보 및 주민 계몽을 위한 캠페인
2. 금연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금연운동
3. 흡연 피해 예방 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운영

##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금연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 환경 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금연지도원)

제9조(금연지도원) ① 시장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 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 지도원의 위촉절차, 직무범위 및 교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른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관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지역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ESG 경영 지원 위원회의 설치)

제7조(ESG 경영 지원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ESG 경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SG 경영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ESG 경영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경상북도,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경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에 대한 인정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이란 제 3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 대상자”는(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4. “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도, 가스, 전기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또는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 또는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4. 그 밖에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경주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지원의 신청)

제5조(지원의 신청)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시장은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해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경주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은 경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자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08 / 시행일자: 2021-09-08

#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경주시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이하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경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경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