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인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옥체험시설”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한옥체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어련당으로 한다. 
② 시설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61로 한다. [전문개정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의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증진 
2. 한옥 및 전통문화 체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제5조(사용)

제5조(사용)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 어련당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 
1. 시설을 점검하는 경우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 
2.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개정 2021.9.27.>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9.27.>

## 제6조(사용 제한)

제6조(사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1.9.27.>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3.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한 사람 
4.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5. 그 밖에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람 <개정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 제7조(사용료 납부 등)

제7조(사용료 납부 등)  
① 시설 사용을 승인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 
② 사용료는 시설 사용전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사용 신청할 때 전산망을 통한 결제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면제 <개정 2020.5.25.> 
2. 사용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00분의 20 경감(평일에 한함)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 
3. 그 밖에 관광활성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5.25.> <개정 2021.9.27.> 
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0.5.25.> [제목개정 2021.9.27.] <개정 2021.9.27.>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①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21.9.27.>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시설 관리자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9.27.> 
3.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1.9.2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되돌려 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비품 등을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실비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1.9.27.>

## 제10조(수입금 처리)

제10조(수입금 처리) 제7조에 따라 받은 사용료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5.25.> [제목개정 2021.9.27.] <개정 2021.9.27.>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설 관리 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5.> [전문개정 2021.9.2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9.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달력 제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작·배부)

제2조(제작·배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 달력(이하“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3조(규격 및 종류)

제3조(규격 및 종류) 
① 달력은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하고, 벽걸이용과 탁상용 등을 따로 제작 할 수 있다.
② 달력의 규격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배부대상)

제4조(배부대상) 달력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3. 중구 산하 단체, 마을회관, 경로당 및 중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4.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대상자”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라.「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가정 <신설 2024.7.8.>
5. 관내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복지·세무·관광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단체 및 관련업체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로고와 구정목표
2. 행정·복지·세무·관광 정보
3. 울산큰애기 캐릭터 및 활동사항
4. 축제·행사 등 안내사항
5. 그 밖에 구민이 알아야 할 주민편의 행정 정보에 관한 사항

## 제6조(배부방법)

제6조(배부방법) 구청장은 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7.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등으로 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규제의 등록 절차

##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관리 시스템에 규제를 등록해야 한다.

##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규제의 심사 절차

##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안에 별표 1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방법과 절차)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방법과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1. 1차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규제 신설ㆍ정비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
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조례 제1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포함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의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은 경우: 45일 이내
2. 제1호 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

## 제7조(규제 내용의 보완)

제7조(규제 내용의 보완)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 과정에서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보완해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경우
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 제0조

제4장 규제의 재검토

##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정비계획서
2. 조례등의 입법안(재검토 실시 결과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한 규제심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규제 정비 요청의 처리 절차)

제9조(규제 정비 요청의 처리 절차)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이 있을 경우 조례 제1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해야 한다. 다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 정비 요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입증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 정비 요청 심사에 따라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장ㆍ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소속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본청

## 제3조(기획예산실)

제3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조(홍보실)

제4조(홍보실)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5조(경제문화국)

제5조(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전통시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조(복지교육국)

제6조(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지원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7조(교통환경국)

제7조(교통환경국) 교통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간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8조(안전도시국)

제8조(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시설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9조(행정지원국)

제9조(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0조(부서의 분장사무)

제10조(부서의 분장사무) 본청에 두는 부서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12.22.>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11조(보건소)

제11조(보건소)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2조(분장사무)

제12조(분장사무) 보건소에 두는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3조(문화의전당)

제13조(문화의전당) 문화의전당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4조(구립도서관)

제14조(구립도서관) 구립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5조(분장사무)

제15조(분장사무) 사업소에 두는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제0조

제5장 하부행정기관

## 제16조(동장의 직급)

제16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각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학성동장, 병영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반구1동장, 중앙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산동장ㆍ성안동장ㆍ우정동장ㆍ약사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2-26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0> <개정 2014.12.29><개정 2021.11.8.>

## 제2조(주관부서등 지정)

제2조(주관부서등 지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자치행정과로 한다.<개정 98·10·1>, <개정 2000·7·10> <개정 2014.12.29> <개정 2021.11.8.><개정 2024.6.27.> 
② 구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 실·과, 보건소,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및 동으로 한다.<개정 2000·7·10> <개정 2014.3.31> <개정 2021.11.8.><개정 2024.6.27.>

## 제3조(정보공개청구 처리)

제3조(정보공개청구 처리)  
① 주관부서장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담당부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8.> 
② 청구서를 송부받은 담당부서장은 즉시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할 사무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할 경우 관련부서와 지체없이 협의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1.8.>

##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8.> <개정 2025.2.26.> 
②  <삭제 2021.11.8.> 
③  <삭제 2021.11.8.> 
④  <삭제 2021.11.8.> [전문개정 2005.6.20.][전문개정 2014.12.29.] [제목개정 2021.11.8.]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21.11.8.>

## 제5조(심의회 구성)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8.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5.2.26.> 
1. 부구청장 
2. 행정지원국장 <개정 2024.6.27.> 
3.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신설 2021.11.8.]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1.11.8.]

## 제7조(제척)

제7조(제척)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전문개정 2021.11.8.] [제목개정 2021.11.8.]

## 제8조(위원장 직무)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11.8.]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정보공개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11.8.]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98·10·1> 
②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③  <삭제 2021.11.8.> [전문개정 2021.11.8.]

## 제11조(심의요청)

제11조(심의요청) 담당부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사유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6.20> <개정 2014.12.29><개정2025.2.26.> 
  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조서(별지 제1호서식)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별지 제6호서식)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전문개정 2021.11.8.]

## 제12조(공개방법)

제12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서ㆍ도면 또는 컴퓨터로 처리되는 매체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무인을 매장마다 여백에 찍고 날인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5.2.26.> [전문개정 2021.11.8.]

## 제13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3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2.26.>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주기ㆍ시기 및 방법, 세부사항 등을 구 대표 누리집에 게시하고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5.6.20> <개정 2021.11.8.><개정 2025.2.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 조례에서 “구”라 한다)의 그 공개대상기관에서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및 소속행정기관
나. 구가 설립한 공단
다. 구의 출연기관
3. “청구인”이란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청구인의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로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 제4조(공개원칙)

제4조(공개원칙) 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를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행정정보 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행정정보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해야 한다.

## 제6조(부서지정 및 소관)

제6조(부서지정 및 소관)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의 총괄부서와 처리부서를 각각 지정해야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처리부서의 소관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 제7조(공표방법)

제7조(공표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정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영
2. 투자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결과
3. 해당 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통계조사 결과
5.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현황
6.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7. 공사(1억원 이상으로 한다) 및 용역발주·물품구매(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등 내역
8. 민원처리와 관련된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9.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익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대상 주요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구민에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 및 부서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그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표방법ㆍ세부사항, 주요목록의 작성ㆍ비치, 세부기준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공개방법)

제8조(공개방법)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1.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2.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3. 제7조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4. 분량이 과다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구인이 부담하는 행정정보 공개에 드는 비용은「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3항 별표 4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법 제12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정한다.

## 제11조(정보누설 금지 등)

제11조(정보누설 금지 등) 행정정보 공개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0 / 시행일자: 2018-09-10

#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장기기증 등록자의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 등”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2.30>
3. “장기 등 기증 희망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 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30>
4. “장기 등 기증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30>
5. “등록창구”란 장기 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6.12.30>
6. “접수창구”란 장기 등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해 설치한 울산광역시 중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신설 2016.12.30><개정 2018.9.1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그 연도의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에 대하여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의 범 구민장려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와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2. 구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3. 헌혈 및 장기기증 기관·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구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기증자이거나 장기기증 등록자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 제11조(장기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제11조(장기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23.30><개정 2018.9.10.>

## 제12조(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제12조(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보건소 및 지소의 진료비 면제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4.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회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연구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인력교육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비밀의 유지)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자치법규명**: 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440525
- **공포일자**: 2019-12-30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 **시행일자**: 2019-12-30
- **공포번호**: 1014
- **자치법규ID**: 2193606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4405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440525&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홀로사는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사는 노인”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인가구의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병원동행서비스”란 홀로사는 노인이 진료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홀로사는 노인을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제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행매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의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홀로사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런 질환의 발생 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홀로사는 노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의 연간 지원 범위 내에서 그 횟수를 빼거나 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홀로사는 노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 제6조(동행매니저 자격)

제6조(동행매니저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 제7조(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제7조(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시설(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회복지관, 사회적 경제조직 등)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방법 내용, 비용산정 기준 및 비용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제8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구청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구청장이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원대상자 관리)

제10조(지원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로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 보관 해야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홍보대사 위촉 등)

제2조(홍보대사 위촉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한다. 
1. 국내외 구정 홍보 
2. 구정 홍보물 제작 참여 
3. 각종 축제 등 문화ㆍ관광 홍보 
4. 기업 및 투자 유치 홍보 
5. 구정 홍보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임무나 분야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홍보하려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단체 
2. 연예인, 체육인 등 유명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의 경우에는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홍보대사의 책무)

제4조(홍보대사의 책무)  
① 홍보대사는 홍보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4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총괄부서(이하 “홍보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하고,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거나 제5조에 따라 홍보대사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홍보대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2 / 시행일자: 2021-08-02

#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 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비치장소)

제3조(비치장소)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이하 “구”라 한다)과 소속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표시부착을 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표지 부착을 권장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단, 구청은 제외 한다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구청장은 화재 관련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홍보와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