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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김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김포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4.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별표 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ㆍ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며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0-04 / 시행일자: 2021-10-04

# 김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김포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김포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김포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집행사항을 분기 종료 후 다음달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김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의회에서 의결 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김포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 사업 
2. 연간 사용료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임대)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7-01

# 김포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 지원)

제3조(소송비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김포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 지원 신청은 의회사무국장에게 한다.

##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김포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소송비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10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받은 김포시의회 의원 2명(소송비 신청 의원 제외)
2. 김포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8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8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발언 요지, 회의 진행 상황, 회의 및 심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소송결과제출)

제9조(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송비용 환수)

제10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 제11조(비밀유지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개정 2021.12.31., 2022.11.16., 2023.9.27.>

## 제2조(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①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일상적인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3.9.27.>
②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으며,  각각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최초 임기 개시월 또는 퇴직월 등 신분 변동이 속한 월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12.29)

## 제3조(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4조(여비의 종류)

제4조(여비의 종류) 
①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하며, 그 지급기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및 [별표 6]을 적용한다. (개정 2013.5.10, 2016.12.30) <개정 2021.12.31., 2022.11.16.>
②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하며, 그 지급기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및 [별표 6]을 적용한다. <개정 2013.5.10, 2016.12.30., 2020.12.31., 2022.11.16.>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5.10.14.>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5.10.1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개정 2008.1.4. 제5조에서이동 2016.12.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09.10.12)

##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의원의 의무)

제3조(의원의 의무) 
①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 제4조(겸직신고)

제4조(겸직신고) 
①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신설 2021.12.31.>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21.12.31.>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4.>

[본조신설 2009.10.12][전문개정 2016.3.9]

##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1.>]

##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9]
[제5조에서 이동 <2021.12.31.>]

## 제7조(겸직금지)

제7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김포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2. 김포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김포시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김포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운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2025.8.14.>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제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1.12.31.>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제5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 <개정 2021.12.31.>
5.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본조신설 2016.3.9][제7조에서 이동 <2021.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 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시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 개발 등의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2.5)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인원)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인원) 연구단체는 2인 이상 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말까지 김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등록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4.5>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의원연구단체가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제6조(의원연구단체지원 심의위원회)

제6조(의원연구단체지원 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3.4.5>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활동사항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연구단체의 대표자와 소속의원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연구단체의 지원)

제8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년 의정운영공통 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년도 연구활동 실적, 연구계획서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연구활동비 지급 등)

제9조(연구활동비 지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 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⑤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 제10조(연구계획의 변경)

제10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은 1회계년도 단위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11월말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4.5.>
③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김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②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③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④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개정 2014.8.4)

##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１. 보건·복지·토목·건축·환경·농업·회계 등에 관한 전문인사２. 신도시 및 택지개발등과 관련한 도시행정 분야의 전문인사３. 조례안 및 청원등의 의안처리와 관련한 법률적 자문이 가능한 법률 전문인사４.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자５. 기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
②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１.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２.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기밀 등을 누설한 때３. 기타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자문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의장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전문인사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지원받을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의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인사,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4)
②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김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과 범위)

제2조(역할과 범위)  
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 
3.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회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2.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률고문은 김포시 고문변호사직을 겸직 할 수 없으며,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각각 3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2.28.>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의장은 고문의 위촉에 앞서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자문의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의회사무국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소속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적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8조(소송사무의 처리)

제8조(소송사무의 처리)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김포시의회가 피소 또는 제소된 경우 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등은「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따른다.

## 제9조(운영비용)

제9조(운영비용) 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수당 및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 등은「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김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김포시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김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제56조에 따라 김포시의회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2023.4.12.>

## 제2조(연간 회의일수)

제2조(연간 회의일수)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19.,2023.4.12.>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2.19.>
②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08.1.4) <개정 2021.12.3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부터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6.10.3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4.5., 2008.7.29., 2021.2.19.>
②임시회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4.,2021.12.31.,2023.4.12.>

## 제5조(심의안건)

제5조(심의안건)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4.5., 2008.1.4., 2021.2.19.> <개정 2021.12.31.>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4.5., 2008.1.4., 2021.2.19.> <개정 2021.12.31.>

## 제6조(운영세칙 등)

제6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2-17

# 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9.>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김포시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김포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0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0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9.>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