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 제2조(감사계획의 내용)

제2조(감사계획의 내용)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일부개정 2015.12.29.〉

## 제3조(조사 실시준비)

제3조(조사 실시준비)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 식에 의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 제302조(사무보조자 위촉)

제3조의2(사무보조자 위촉)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등 사무보조라 함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전문가를 말한다.〈신설 2015.12.29.〉 
② 사무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 계획 등을 감사·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업무수행 중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여주시의회 의정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를 준용하고, 위촉 해제 사유 발생 시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신설 2015.12.29.〉 
③ 사무보조자는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위촉기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간 내로 한다.〈신설 2015.12.29.〉

## 제4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제4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 또는 단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 제5조(제출서류 등의 관리)

제5조(제출서류 등의 관리)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의 종류, 그 밖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 제6조(감사 조사장소의 배치)

제6조(감사 조사장소의 배치)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과 보조자, 해당기관 관계자석, 그 밖의 참석자석이 각각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 제7조(통보·보고·제출·출석요구서등)

제7조(통보·보고·제출·출석요구서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와 제4항에 따른 불출석 이유서는 각각 별지 제4호와 제5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증인 등에 대한 보고·제출·출석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6호부터 제9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2.29.〉

## 제8조(소명절차)

제8조(소명절차) 조례 제14조제3항과 관련한 증인의 소명에서 있어서 증인이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서류제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 제9조(소명의 수락)

제9조(소명의 수락) 제8조에 따라 증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이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 제10조(송달방법)

제10조(송달방법)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12.29.〉

## 제11조(선서서등)

제11조(선서서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 등의 사전 안내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2.29.〉

## 제12조(제척과 회피의 절차 등)

제12조(제척과 회피의 절차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감사·조사의 중지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해당 의원이 제1항의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본 회의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이의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③ 의장이 제2항의 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④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회피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회피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 중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 제13조(감사 또는 조사결과보고서)

제13조(감사 또는 조사결과보고서)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12.29.〉 <일부개정 2024.6.25.> 
③ 제2항에 따른 서식 중 “시정 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고, “처리 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기관이 그 타당성 또는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개선 요구사항 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해당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 방안 등을 연구·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2.29.〉

## 제14조(감사 또는 조사의 기록과 보존)

제14조(감사 또는 조사의 기록과 보존)  
①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기록은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12.29.〉 <일부개정 2024.6.25.> 
②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관련된 기록·문서, 그 밖의 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 제15조(비용지급의 방법)

제15조(비용지급의 방법)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등의 동의 또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 증인 등 비용의 현금지급은 별지 제16호서식을 사용하며 수령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의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사무보조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감사·조사 계획서에 따른 활동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일부개정 2024.6.25.>

## 제16조(고발절차 등)

제16조(고발절차 등)  
① 조례 제27조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에서는 의원 4명 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조례 제27조제4항의 고발장에는 고발을 의결한 의장명(고발인), 피고발인의 주소와 성명 고발사유를 기재하고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③ 제2항의 고발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일부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