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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을 제외한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을 합창단원이라 한다.
② 단장은 교육문화국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일반단원과 수석단원으로 구성하며, 각각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의 세 파트로 구성한다.
④ 합창단의 정원은 63명 이내로 한다.
⑤ 합창단원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합창단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 및 지휘ㆍ감독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단장이 총괄한다.

## 제4조(합창단원의 자격)

제4조(합창단원의 자격) 합창단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지휘자: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반주자: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일반단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자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여성
4. 수석단원: 4년제 음악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여성

## 제5조(합창단원의 임기 등)

제5조(합창단원의 임기 등) 
① 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반주자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합창단원은 임기 만료 시까지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합창단원의 해촉)

제6조(합창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합창단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합창단원의 임무)

제7조(합창단원의 임무) 
① 합창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② 합창단원은 합창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합창단원은 단장의 요구 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합창단 활동을 위한 연습 및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 제8조(전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8조(전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합창단원의 선발을 위하여 은평구립합창단원 선발 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3명 이내
④ 위원회는 전형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합창단원의 선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7-01 / 시행일자: 2010-07-01

#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는 구민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6.13)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개정 2001. 6.13)

##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①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의식 및 부대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구민체육대회 
② 구민의 날 행사기간은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를 주관하거나 전문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21]

## 제4조(운영규칙)

제4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서울특별시 은평구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보의 편찬·발간·보급 및 그 밖에 구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2025. 10. 14.>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은평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발간·보급 및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개정 2006.12.31, 2008. 6. 2, 2011. 3. 7, 2024. 5. 2., 2025. 10. 14.)

##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 8. 9, 2025. 10. 14.)
1. 시행란[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전 기관에 시행되는 공문]
2. 조례란
3. 규칙란
4. 훈령란
5. 고시란
6. 공고란
7.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8. (삭제 2006.12.31)
9. (삭제 2006.12.31)
10. 구의회란
11. (삭제 2006.12.31)
12. 기타란(개정 2006.12.31)

## 제302조(고시 또는 공고란)

제3조의2(고시 또는 공고란) 구, 구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공사 또는 구가 출연한 재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5. 10. 14.>

[본조신설 2006.12.31]

## 제4조(상훈란)

제4조(상훈란) (개정 1993. 8. 9, 삭제 2006.12.31)

## 제402조(구의회란)

제4조의2(구의회란) 구의회란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개회·폐회·회기의 연장 그 밖에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5. 10. 14.>

[본조신설 1993. 8. 9]

## 제5조(개정 1993. 8. 9, 삭제 2006.12.31)

제5조 (개정 1993. 8. 9, 삭제 2006.12.31)

## 제6조(기타란)

제6조(기타란) (개정 2006.12.31) 제3조제12호에 따른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1993. 8. 9, 2006.12.31, 2010.12.2, 2025. 10. 14.)
1. 삭제 <1993. 8. 9>
2. 삭제 <1993. 8. 9>
3. 삭제 <1993. 8. 9>
4. 삭제 <1993. 8. 9>
5. 구 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1993. 8. 9)
6.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7.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허가·승인·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1993. 8. 9)
8. (삭제 2006.12.31)
9.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0.12.2)

##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 게재 의뢰는 법무기능담당과장이, 그 밖의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국·담당관·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

## 제8조(게재조정)

제8조(게재조정) 홍보담당관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1993. 8. 9, 2006.12.31, 2008. 6. 2, 2011. 3. 7, 2025. 10. 14.)

## 제802조(구보의 발행)

제8조의2(구보의 발행)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4.>
② 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쇄발간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4.>

[본조신설 2006.12.31]

## 제9조(배포 및 열람)

제9조(배포 및 열람) 
① 구청장은 구보를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해야 하며, 인쇄발간 시 구와 구 소속 행정기관에 구보를 배포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
②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를 비치하거나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된 구보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0.12.2, 2025. 10. 14.)

[전문개정 2006.12.31]

## 제10조(구보의 효력)

제10조(구보의 효력) (개정 2010.12.2)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시행일이 된다.(개정 2010.12.2)

## 제11조(구보의 보관)

제11조(구보의 보관) 홍보담당관은 구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한다.(개정 2006.12.31, 2008. 6. 2, 2010.12.2, 2011. 3. 7, 2025. 10. 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제헌헌법 이래 헌법상의 기관임을 밝히고 은평구의회가 1991년 4월15일에 최초 개원하게 된 역사적인 날을 기념일(紀念日)로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시행되는 기념식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념일 지정)

제2조(기념일 지정) 은평구의회 개원기념일의 날은 매년 4월15일로 한다.

##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은평구의회 의장은 제2조에 따른 개원기념식과 이에 준하는 행사·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제 비용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 4.>

## 제3조(자격 및 선임 방법)

제3조(자격 및 선임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교부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대표위원)

제4조(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1. 4.>
② 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제6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제6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5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4.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③ 검사위원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검사위원의 제재)

제7조(검사위원의 제재) 
① 검사위원이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태만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

## 제8조(검사 협조)

제8조(검사 협조) 
①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보조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대표 검사위원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위하여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실비보상하되 결산검사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②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은평구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구의원 포함)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맞춤형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립ㆍ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수립·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수립·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 
2. 자율항목 :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 
③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 등의 휴양시설 
2. 체력단련실 등의 소속 공무원 건강관리시설 
3. 구내식당 등의 소속 공무원 편의시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2.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 포상, 국내외 문화체험 
3.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4. 직원동호회 지원 
5.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ㆍ추석) 선물 및 생일, 결혼, 출산 축하 선물 제공 
6. 정년ㆍ명예 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7. 직원 체육행사 지원 
8.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과 정신·심리 상담 지원 
9. 그 밖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2. 은평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3.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2.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제13조(통합 운영)

제13조(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의 명칭 및 그 단체의 소속 의원 연서 명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2.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3.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15)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2.3.15)
1.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수 및 의회소관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5.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7. 의회 홍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신설 2004. 1.31)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7. 4. 27.)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2012.3.15, 2024. 12. 26.)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와 소속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개정 2004. 1.31)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7. 삭제 <2024. 12. 26.>
8. 삭제 <2024. 12. 26.>
9. 삭제 <2024. 12. 26.>
10. 삭제 <2024. 12. 26.>
11. 삭제 <2024. 12. 26.>
12. 삭제 <2024. 12. 26.>
13. 삭제 <2024. 12. 26.>

## 제4조(의회사무국)

제4조(의회사무국) (개정 2004. 1.31) 의회사무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15)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개정 2004. 1.31)
2.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개정 2004. 1.31)
3. 의사일정 관리(개정 2004. 1.31)
4. 조례안 등 의안의 접수 관리(개정 2004. 1.31)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개정 2004. 1.31)
6. 직원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개정 2004. 1.31)
7. 의원 신상 관리(개정 2004. 1.31)
8. 의원 의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개정 2004. 1.31)
9. 청사 및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개정 2004. 1.31)
10. 사정 및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4. 1.31)
11. 문서 관리 및 관인 관수(개정 2004. 1.31)
12. 물품 관리 및 자료실 운영 관리(개정 2004. 1.31)
13. 회의록 발간 및 배부 관리(개정 2004. 1.31)
14. 회의록 녹음·열람·복사 관리(개정 2004. 1.31)
15.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속기 번문(개정 2004. 1.31)
16. 회의장 관리 및 질서 유지(개정 2004. 1.31)
17.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개정 2004. 1.31)
18. 의정홍보물의 제작 관리(개정 2004. 1.31)
19. 보도자료의 작성 제공(개정 2004. 1.31)
20. 전산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유지 관리(개정 2004. 1.31)
21. 본회의·상임위원회 생·녹화 중계 및 언론매체 홍보(개정 2004. 1.31)
22. 의정활동보고와 관련한 지원(개정 2004. 1.31)
23. 각종 행사 인사문 작성(개정 2004. 1.31)
24. 기타 전문위원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개정 2004. 1.31)
25~28. (삭제 2004. 1.31)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 1. 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25, 2022. 1. 13.)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밖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1.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2.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작성 및 서류의 조사, 연구
3. 법 제49조부터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4. 법 제51조에 따른 의견 진술 및 질문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 1. 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 13.>]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3.>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 13.>]

## 제7조(직원의 파견 요청)

제7조(직원의 파견 요청) 의장은 의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 1. 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정운영공통경비”란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4.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접대성 경비의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접대성 경비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 제1항의 경비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접대성 경비(식사, 간담회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15, 2022. 1. 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3.15, 2022. 1. 13.)

## 제3조(위원의 선임)

제3조(위원의 선임)  
① 위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이 중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시킨다.(개정 2012.3.15, 2022. 1. 13.)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2.3.15)

##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3.15)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6조(심문)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7조(발언 및 해명)

제7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2.3.15)

##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 제9조(통고)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2.3.15)

##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및 그 지원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대상에게 적용한다.
1. “의원” 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2. “교육연수”란 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국내 연수활동으로 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 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이 적절히 포함돼야 한다. 단, 인권교육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교육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직무수행 능력의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의장은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5.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 결과 등의 평가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 과정 등)

제6조(교육연수 과정 등) 
① 교육연수 과정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체 교육·공공 위탁교육·민간 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 관련 증빙서류를 교육연수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해야 하고, 교육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의원 교육연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