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6.3.20.>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 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논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3.2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을 제외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9.2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 2015.4.10)
2. 보육 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 2015.4.10)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개정 2015.4.10)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5.4.10)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5.4.10)
6.삭제 (2016.10.31)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0.31)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4.10)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시장이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6.10.31)(개정 2018.9.20.)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3.20.>

## 제1102조(심사수당)

제11조의2(심사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원회 안건을 심사(심의)한 경우에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0.]

## 제0조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제12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2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9.20.)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및 야간 보육, 방과 후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

제13조(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 
①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람을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 제15조(위탁계약)

제15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1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6.3.20.>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6.3.20.]

## 제17조(위탁기간)

제17조(위탁기간) (개정 2018.9.20.)
①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아보육을 전담으로 하는 수탁자 및 시에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9.20.)
② 재위탁기간이 끝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공개모집에 참여 할 수 있다.(개정 2018.9.20.)
③ 수탁자가 위탁을 포기하거나 제19조에 따라 위탁이 해지될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최초 위탁과 같이 수탁자를 선정한다.

## 제18조(운영재정)

제18조(운영재정) 시장은 위탁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에 필요한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9조(위탁의 해지)

제19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으로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와 제20조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9.10)
③ 수탁자가 제15조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 제20조(행위의 금지)

제2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에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제21조(위탁의 제한)

제21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가 개인으로 신청할 경우 시의 관할 구역에서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3조(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조금의 지급 등

## 제24조(보조금의 지급)

제24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개정 2015.4.10)
2.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개정 2015.4.10)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신설 2026.3.20.>
4.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신설 2026.3.20.>
5. 교재ㆍ교구비(개정 2015.4.10)
6.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개정 2015.4.10)
7.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개정 2015.4.10)
8.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신설 2015.4.10)
9.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 및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신설 2015.4.10)<개정 2026.3.20.>

## 제25조(보조금의 반환)

제2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 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개정 2018.9.20.)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8.9.20.)

## 제26조(정산보고)

제26조(정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 제0조

제5장 지도 및 감독

## 제27조(지도 감독과 명령)

제27조(지도 감독과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28조(보고와 검사)

제28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삭제<2026.3.20.>

##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삭제<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