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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고창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 
  1. “화재피해”란 고창군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및 부속건축물)에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8.1.> 
2. “피해주민”이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 및 부속건축물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25.8.1.>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빠른 피해 복구를 통해 일상에 조속히 복귀 하도록 지원하는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개정 2023.12.15.> 
5. “폐기물처리 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5.8.1.> 
6.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5.8.1.>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등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 대상 
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의 대상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주민 등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고창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1.>

##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 및 부속건축물에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 <개정 2025.8.1.> 
2.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 및 부속건축물에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임차인 <개정 2025.8.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7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제7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외 부속건축물은 폐기물 처리지원금만 지급한다. <개정 2025.8.1.> 
  1. 주택 전소(70%이상): 최대 800만원 
2. 주택 반소(30%이상 70%미만): 최대 500만원 
3. 주택 부분소(10%이상 30%미만): 최대 200만원 
4. 임차인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50%씩 각각 지급. 다만, 피해복구를 이행하는 주체에게 전액지급 
5. 폐기물 처리 지원금은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폐기물 업체의 처리 견적을 기준으로 하며, 폐기물 처리 이행 주체에게 지급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관할소방서 작성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1.  <삭제 2025.8.1.>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 또는 반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10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11조(지원비용 환수)

제11조(지원비용 환수)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8.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9-22 / 시행일자: 2014-09-22

# 고창군 황토배기유통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고창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고창황토배기유통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12, 2014. 9. 22>

## 제2조(출자의 한도)

제2조(출자의 한도)  
①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2 미만으로 한다. 
②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 제3조(주주권 행사)

제3조(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또는 고창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4조(경영실적의 평가)

제4조(경영실적의 평가) <개정  2014. 9. 22> 
①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04.28, 2014. 9. 22> 
②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04.28> 
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2. 조직, 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3. 전년도 결산서  <개정  2014. 9. 22>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개정  2014. 9. 22> 
5. 경영목표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신설  2014. 9. 22>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  <신설  2014. 9. 22> 
③ 삭 제 
④ 군수는 경영실적 및 성별영향 평가를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04.28>

##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제6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군수는 출자법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19, 2014.9.2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고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18, 2009. 5. 12, 2014.01.16., 2020.10.12.>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1.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88. 5. 18, 2020.10.12.>
2. 제1호에 기록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일괄개정 2018. 7. 6>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개정 2009.5.12>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대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87. 4. 30>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20.10.12.>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것으로 본다.<개정 2009. 5. 12>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8. 5. 18, 2009. 5. 12, 2010.03.19., 2014.01.16., 2020.10.1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9 / 시행일자: 2010-03-19

# 고창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군 공공시설·군유 및 군 관리 물자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개정 2010. 3. 19>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 3. 19>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9 / 시행일자: 9999-12-31

# 고창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고창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5. 7>
1. 고창군의회 의장
2. 고창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개정 1998. 9. 28>
3.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4. 고창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5. 고창군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
다.
④ 제2항제2호·제3호·제4호의 직인은 고창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2. 5. 7〕
<개정 2010. 3. 19>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고창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
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지급 및 등록)

제5조(지급 및 등록) 공인은 사무기관에서 새겨 이를 지급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
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간사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10. 3. 19>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발급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10. 3. 19>

## 제8조(재발급 및 폐기)

제8조(재발급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간사에게 공인의 재발급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간사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10. 3. 19>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발급·재발급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고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고창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고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

제4조(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경비 등 지원)

제6조(경비 등 지원) 의장은 효율적인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고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2조(의회사무과)

제2조(의회사무과)  
① 사무과에 총무팀, 의정홍보팀과 의사정책팀을 두며, 각 팀장은 일반직 6급으로 한다. <개정 2015.01.27, 2022.3.28, 2023.10.13, 2024.10.15> 
② 총무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01.27, 2022.3.28., 2024.10.15> 
1. 의회 운영 종합 기획 관리에 관한 사항 
2. 의원 신분관리 및 후생복리(상조회 포함)에 관한 사항 
3. 청사, 장비, 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3.28.> 
4.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5. 집행부, 대외기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 간담회 개최 <개정 2022.3.28.> 
8. 그 밖에 타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개정 2010. 2. 25, 2022.3.28.> 
③ 의정홍보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01.27, 2023.10.13, 2024.10.15> 
1. 의회 홍보계획 수립 <개정 2022.3.28., 2024.10.15.> 
2. 의회, 의원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5.> 
3. 의회 간행물(의정백서ㆍ 안내책자), 사진촬영, 자료실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5.> 
4. 홈페이지 관리 <개정 2010.2.25., 2022.3.28., 2024.10.15.> 
5.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0.13., 2024.10.15.> 
④ 의사정책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2.3.28.> <개정 2023.10.13., 2024.10.15.> 
1. 정례회, 임시회 소집 및 진행 보조에 관한 사항 <이호신설 2024.10.15.> 
2. 의안 접수, 배부, 이송 관리에 관한 사항 <이호신설 2024.10.15.> 
3. 회의록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 <이호신설 2024.10.15.> 
4. 그 밖의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 <이호신설 2024.10.15.> 
5.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개정 2024.10.15.> 
6.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개정 2024.10.15.> 
7.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개정 2024.10.15.> 
8.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개정 2024.10.15.> 
9.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개정 2024.10.15.> 
10. 성명서, 건의ㆍ결의문, 5분 자유발언 등을 위한 자료제공 및 문안 작성 <개정 2024.10.15.> 
11.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4.10.15.> [전문개정 2023.10.13.]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ㆍ자치행정ㆍ산업건설 전문위원을 두며 전문위원별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과,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부터 일반직 6급 또는 6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01.27, 2019.1.2>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3.28, 2023.10.13.> 
1. 조례안·예산안·청원·진정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처리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자료 검토처리 <개정 2022.3.28.>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검토처리 <개정 2022.3.28.> 
4. 소속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소속위원회 의정활동계획 수립 
6.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7.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연구 <신설 2022.3.28.> 
8. 그 밖의 소속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운영전문위원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0.2.25., 2022.3.28, 2023.10.13., 2024.10.15.> 
9. 기타 의회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이호신설 2024.10.15.>

## 제4조

제4조 삭제 <2023.10.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 4. 1, 2009. 5. 12, 2021. 12. 29>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및 직원)

제3조(사무과장 및 직원)  
① 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목개정 2023. 10. 13.]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5.12, 2010. 3. 19>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 10. 13.>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 12. 29]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따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고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고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고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거, 고창군의회 소관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 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재"란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직위에서 결정하여 해당 문서에 서명(署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고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나.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다. 고창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2. "전결"이란 결재사무의 업무내용에 따라 해당 직위의 공무원이 결재권을 위임 받아 처리하는 문서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 위임전결 처리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력)

제4조(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하는 문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5조(대상사무)

제5조(대상사무)  
① 결재권자가 소관 결재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위임하는 전결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3.> 
1. 의· · 장: 별표 1 
2. 위 원 장: 별표 2 
3. 사무과장: 별표 3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제1항의 대상사무 외에도 경미한 사항은 그 해당업무 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6조(처리보고)

제6조(처리보고)  
①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청원 및 진정서 접수 
4. 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과 관련한 주민집회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제7조(처리예외 등)

제7조(처리예외 등)  
①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는 제1항의 품의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결재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이와 다를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자문 또는 지도를 해야 한다.

## 제8조(협의 등)

제8조(협의 등)  
① 결재사무 중 다른 부서(위원회를 포함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전결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이른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문서의 협조자란에 그 직위ㆍ성명을 쓰고 서명하도록 한다. 
② 의원의 의정활동과 각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회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의회의 폐회 중 해당 위원회의 주요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 일정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총무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

## 제9조(대결)

제9조(대결)  
①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대결(代決)하고 해당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결하는 공무원의 결재문서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전결권자의 경우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고창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와 군민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개설 및 운영)

제3조(SNS 개설 및 운영) 고창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군민에게·양질의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의정 참여를 돕기 위해 의회 공식 SNS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의장은 SNS를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전문 업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의장은 최신 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SNS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에 관한 사항 
3. 재난ㆍ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군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담긴 경우 
4. 특정기관 ㆍ 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장난성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8. 차별, 편견, 비하, 혐오 표현 등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9. 그 밖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

##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의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ㆍ홍보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 
3. 의회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의정 참여를 위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홍보물)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보호)

제7조(개인정보보호) 의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의장은 SNS를 통해 의정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고창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고창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 어린이ㆍ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어린이ㆍ청소년”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어린이ㆍ청소년 의회교실”(이하 “의회교실”이라 한다) 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고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고창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교실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체험 등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③ 의회교실 운영은 연 5회 내외로 개최한다. 단, 학교에서 공문으로 추가요청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군“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고창군 소속 및 유관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방법)

제5조(신청 방법) 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모의의회 학생의장단 구성)

제6조(모의의회 학생의장단 구성) 학생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단, 의장단 구성은 학교에서 참가신청서 제출 시 함께 지정하여 제출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의장은 의회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수료증 및 소정의 기념품 수여 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고창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의장은 군“어린이ㆍ청소년”의 의회교실 참여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고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고창군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고창군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회계관계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 외의 활동 
②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고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와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0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29]

## 제203조(의견수렴)

제2조의3(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9]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 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록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록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