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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기 정착 지원과 공교육 진입에서 적응까지 안내 및 지원 
2. 심리ㆍ정서 안정화를 위한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지원 
4.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진로 역량 강화 사업 및 취업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관련 다문화 인식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체)

제7조(협의체)  
① 시장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부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시민 편의 및 부천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용어에 대한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부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 제8조(인공지능산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인공지능산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에 지원사업 등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산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부천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위탁 등)

제9조(사무위탁 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노동으로 소진된 감정을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자”란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 돌봄을 위하여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상동)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감정노동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사업 
2. 감정노동자의 신체적ㆍ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휴게 공간 운영 
3.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문화사업 
4. 감정노동자의 자조모임 지원 및 권익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5. 그 밖에 감정노동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용 신청)

제5조(사용 신청)  
① 센터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①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시설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알린 경우

## 제9조(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하거나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에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센터의 사업수행·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사업수행·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센터에 대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현장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부천시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센터” 란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 취업정보 제공, 취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직업상담사”이란 직업 및 취업상담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상담원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부천시 일자리센터의 명칭은 부천일자리센터(이하 “센터”)로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부천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제공,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 
3. 각 종 일자리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채용박람회, 구인·구직 상담 등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 
6.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 제6조(시설지원 및 상담사 배치)

제6조(시설지원 및 상담사 배치)  
① 시장은 센터에 제5조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 구 및 동에 직업 및 취업상담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2019.5.20., 2023.12.26.>

##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10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의무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한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일자리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대학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맞춤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계층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6.30.>

## 제6조(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제6조(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및 창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6.30.> 
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4.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 
5. 취업 및 창업 관련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6. 면접정장대여,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지원사업 <신설 2025.6.30.> 
7. 그 밖에 시장이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25.6.30.] 
② 제1항제6호의 사업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 제7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일자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는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수당 지급 등)

제10조(수당 지급 등)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1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 우대와 출산 장려를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입장료 등 감면)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시장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관광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제6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시장은 제5조의 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거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출산 장려 및 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1-01-01

#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장려ㆍ축하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5. “입학준비금”이란 입양아동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 시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3조(입양가정 지원사업)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ㆍ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양가정 지원)

제4조(입양가정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다만,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2. 입학준비금: 초등학생 20만원, 중·고등학생 50만원(장애아동을 포함한 18세미만 입양아동)
3.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부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및 입학준비금(이하 “입양축하금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일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5.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녀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6조에 따른 구비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시 신청인에게 전화ㆍ우편ㆍ문자전송ㆍ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입양축하금 등의 공제 및 환수)

제8조(입양축하금 등의 공제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 등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 제9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제9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등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알선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6 / 시행일자: 2023-05-16

#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천시 자동차의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하고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부천시민 및 부천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 및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 안전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민의 안전과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 제반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부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17조의2에 따라 부천시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시행규칙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하는 경우 시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표창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지원 
4.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시가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

##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부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에 따라 부천시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5. 성별을 구분한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④ 시장은 추친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기관·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시장은 생명존중 및 예방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19.12.2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2019.12.23.>

##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 통계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제9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6 / 시행일자: 2015-02-16

#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경기도 부천시협의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3.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국내외 연수 및 교육·훈련
4. 자연보호운동 사업 우수 단체 및 회원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조직 및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12-09 / 시행일자: 2013-12-09

#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시설사용신청 및 허가) 
①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에 별표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5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자연생태공원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제2호서식의 자연생태공원 시설 사용허가서 또는 별표 제3호서식의 자연생태공원 시설 사용불허가 통지서를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특수한 설비 또는 시설의 설치)

제3조(특수한 설비 또는 시설의 설치) 
① 사용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제4호서식의 자연생태공원 특수시설 설치허가신청서를 제2조의 자연생태공원 시설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가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4조(대장관리 등)

제4조(대장관리 등) 자연생태공원 관리부서의 장은 자연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공원 시설(특수시설) 사용(설치)허가신청서 접수대장: 별표 제5호서식
2. 자연생태공원 시설(특수시설) 사용(설치)허가 대장: 별표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