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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가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가평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평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장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5.16.>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가평군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5.9.24.>

## 제9조

제9조 삭제<2025.9.24.>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9.2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가평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가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를 준용한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개정 2021.5.12.>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5.12.>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12.>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5.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9.1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서에 따른 선임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3.7.10.><개정 2018.4.11.><개정 2023.9.13.>
③ 당연직위원은 국장,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8.4.11.><개정 2023.9.13.>
④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9.13.>
⑤ 관계 직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3.9.13.>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1996.1.18.><개정 1996.10.9.>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가평군의 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개정 2023.9.13.>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9.13.>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9.13.>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3.9.13.>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3.9.13.>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1998.10.2.><개정 2013.7.10.><개정 2023.9.13.>
③ 삭제<2023.9.13.>

[제목개정 2023.9.13.]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9.13.>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9.13.><개정 2026.4.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과 가평군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말한다.<개정 2017.3.6.>
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개정 2017.3.6.>
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군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3.6.>
4. "지원"이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2017.3.6.>

## 제4조(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

제4조(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가평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7.3.6.>
1.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어업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어업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4.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귀농어업신고를 한 귀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귀농어업인의 나이는 귀농어업 신고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비 및 주택 등의 지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3.6.><개정 2023.9.13.>

## 제6조(교육훈련 지원 등)

제6조(교육훈련 지원 등)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어업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어업인에게 귀농어업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 정착을 위한 사업
2.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귀농어업인의 정착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9.30.><개정 2014.12.31.>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귀농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의 취소 등)

제9조(지원의 취소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융자 포함)를 받은 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융자 포함)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이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어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사전협의 없이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②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3.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3.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1-03 / 시행일자: 2014-11-03

# 가평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가평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가평군과 규제 신고고객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 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및 차별금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구성)

제5조(헌장의 구성)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
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차별 금지
4. 서비스에 대한 평가
5. 규제에 따른 의견수렴

## 제6조(헌장의 개정)

제6조(헌장의 개정)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등
2.「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7조(헌장의 실천)

제7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장의 내용을 실천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소양 교육을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헌장의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경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사무실 등 일정한 장소에 헌장의 내용을 게시하도록 한다.

##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사항을 군 홈페이지,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제2항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군수는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민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가평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기존 규제 등에 대한 심사 <개정 2019. 10. 7.>
2.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개정 2019. 10. 7.>
3. 규제의 등록·공표
4.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
5.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개정 2019. 10. 7.>
6. 규제개선 건의사항 중 심의가 필요한 사항 <신설 2019. 10. 7.>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0. 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 10. 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
④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는 위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7.>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7.>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10. 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19. 10. 7.>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19. 10. 7.>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19. 10. 7.>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19. 10. 7.>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0. 7.>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7.>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7.>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9. 10. 7.>
2. 위원이 사망,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9. 10. 7.>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9. 10. 7.>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 10. 7.>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신설 2019. 10. 7.>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0. 7.>
⑤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팀장이 된다.

##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가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가평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 제출 방법)

제6조(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내용과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 제출 처리)

제8조(의견 제출 처리)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가평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가평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가평군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② 의견 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5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제9조(의견 반영)

제9조(의견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끊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5.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지도ㆍ감시ㆍ홍보ㆍ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 등)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곳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 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 할 때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를 군보 또는 가평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흡연구역 등의 지정ㆍ관리)

제6조(흡연구역 등의 지정ㆍ관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역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경우 흡연구역 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따른다.

## 제7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제7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활동에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금연지도원)

제9조(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수시 근로자: 위촉 및 활동 수당을 받는 단시간근로자
3. 자율 근로자: 자원봉사자 등
③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여야 하며, 임명장은 별표 2와 같다.
④ 금연지도원의 임명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임기 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명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상시 근로자, 수시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가평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가평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5.5.19.>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세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7.10><개정 2014.12.31><개정 2018.4.11.><개정 2022.12.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심의요구)

제6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부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세입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3.7.10>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요구사항에 대한 개요설명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출석요청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12-12 / 시행일자: 2008-12-12

# 가평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업유치위원회)

제2조(기업유치위원회) ①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하여 비치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이전보조금)

제3조(이전보조금)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전 유치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으로써 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소재지를 가평군에 두어야 한다.

## 제4조(보조금신청)

제4조(보조금신청) ① 조례 제8조 부터 제10조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액 및 지원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8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각종 보조금 신청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금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등 신청 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이행 확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유치기업의 사후관리)

제5조(유치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사항
2. 보조금·지원금 등의 적정 사용여부
3. 보조금·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운영 실태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지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 등)

제6조(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또는 건축물을 공장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 보조금·지원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자본유치 실적보상)

제7조(자본유치 실적보상)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는 자본 유치 실적 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별표의 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고용인원 기준과 투자 유치 금액 기준 중 보상금액이 큰 항목을 적용하며, 연간 보상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자본유치 실적보상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기업의 공장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자본유치 실적보상(성과금)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결정)

제8조(보조금의 결정) 군수는 제4조 규정에 따른 보조금·지원금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