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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관련 정책 또는 사업 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건의 
2. 아동 및 청소년의회 구성 등을 위해 기획하는 사업 추진 
3.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4. 그 밖에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활동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수 제한 없이 수시모집을 병행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청소년참여활동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이 의결 된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규칙에 의한 경우 
②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분과회의 등을 소집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수렴)

제10조(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비 등)

제11조(경비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천구 초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구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자는 초등학생으로 한다.

## 제5조(시설지원)

제5조(시설지원)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시설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존수영 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

제6조(협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및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교장과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구민으로서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노인세대
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
9.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결손가정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10. 수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11.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12.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1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방 및 안전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 지원 및 재난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과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취약계층의 현황 파악
3. 주거형태에 따른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
1. 전기, 보일러 등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감지기 등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4.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결정 등)

제6조(지원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 필요성, 시급성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② 그 밖에 지원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점검 및 개선의 위탁)

제7조(점검 및 개선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2.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 
3.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 
4.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9 / 시행일자: 2019-05-0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17조 및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19.5.9.>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9.5.9.>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9.5.9.>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 ㆍ 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 ㆍ 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9.5.9.]

## 제4조(치매안심센터의 위탁)

제4조(치매안심센터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치매안심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5.9.]

## 제5조(종사자 임명과 해임)

제5조(종사자 임명과 해임) 센터장과 센터종사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임명·해임한다. <개정 2019.5.9.>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5.9.>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치매환자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5.9.>
②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6.10.14., 2019.5.9.>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의사가 없을 경우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 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2019.5.9.>

## 제8조(보고 및 감독)

제8조(보고 및 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와 치매안심센터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5.9.]

## 제9조(예산편성 및 결산)

제9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사업운영 계획서를 제출시 수탁업무에 대한 세입과 세출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4., 2019.5.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5.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5.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5.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5.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과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임차인ㆍ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비용 지원)

제8조(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과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시설물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게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0.2.>]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0.2.>]

##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다른 자치구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0.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오랫동안 생활 터전으로 지켜온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금천구 토박이”(이하 “토박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조에 따라 토박이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4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금천구 설치 이전 구로구 관할이었던 지역의 거주 기간을 포함한다)
2. 직계 3대 이상이 구에서 태어나고, 그중 한 세대가 3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제3조(선정 및 신청)

제3조(선정 및 신청) 
① 토박이의 선정은 본인의 신청 또는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한다.
②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토박이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토박이증 발급 및 인증패 수여)

제4조(토박이증 발급 및 인증패 수여) 
① 구청장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에게 토박이증을 발급하고, 인증패를 수여한다.
② 토박이증은 금천구 토박이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③ 토박이증과 인증패의 규격·디자인 및 발급·재발급,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금천구의회 및 금천구청 소식지 등을 통한 토박이 소개
2. 금천구의회 및 금천구청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초청
3.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구정 참여 기회 제공
② 구청장은 토박이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종량제봉투 제공
2. 가족사진 및 장수사진 촬영
3. 금천구청 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사용료 감면
4. 금천구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③ 제2항의 감면은 다른 조례에 따른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을 거부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천구 관외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ㆍ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스스로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3., 2021.12.31.>

## 제2조(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개정 2013.5.10.>
② 동에 두는 통의 수는 지역 여건과 거주 형태를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신설 2004.6.30.>, <개정 2010.11.23., 2020.3.25.>
③ 1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4.6.30., 2010.11.23.>
④ 반은 20가구 이상 40가구 이하로 하되 18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는 3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2010.11.23.>

##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①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과 통장 현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5.7.24.>

## 제302조(통장 임명결과 공고)

제3조의2(통장 임명결과 공고) 구청장은 임명된 통장의 주요 인적사항을 임명일부터 1주일 이내에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24.]

## 제4조

제4조 삭제 <2024.10.2.>

## 제5조

제5조 삭제 <2024.10.2.>

## 제6조

제6조 삭제 <2024.10.2.>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4.6.30., 2010.11.23., 2017.1.4.>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
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발굴·연계 등 복지업무지원 활동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6. 보안등,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물 확인과 지역 청소업무 협조
7.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
8. 재해 발생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9. 지방세ㆍ과태료ㆍ부담금 등의 고지서 송달 협조
10.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11.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함)
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함)
13.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이나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23.>

## 제702조(통장교육 등)

제7조의2(통장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임명 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10.2.>
③ 신규통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임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25.>, <개정 2024.10.2.>
④ 통장으로 재직 중에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11.23.>, <개정 2020.3.25.>

## 제703조(비밀유지)

제7조의3(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0.11.23.>, <개정 2013.5.10.>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나 주부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23., 2020.3.25.>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0.11.23.>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할 때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0.12.16., 2010.11.23.>

## 제9조(통·반장회의)

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1.23.>

##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23.>
②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3.5.10.>

## 제11조(실비수당등)

제11조(실비수당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23., 2017.1.4.>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23.>
③ 통·반장에게는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며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사업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04.6.30.>, <개정 2007.5.23., 2010.11.2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5.>

[제목개정 2022.10.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9 / 시행일자: 2019-03-19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의 통일교육의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8.> 
  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2015.6.2., 2022.8.15.> 
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에 의거 대상자를 심사한다. <개정 2007.5.23.>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명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8.06, 2007.05.23, 2021.9.29.>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08.06, 2021.9.29.>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전액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29.>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장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② 삭제 <2007.05.23>

## 제6조(장학생 선정인원)

제6조(장학생 선정인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개정 1999.08.06>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29.>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9.29.>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지급정지)

제9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9.>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 
2. 삭제 <1999.08.06>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생의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때 <개정 2021.9.29.> 
5. 삭제 <1999.8.6>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삭제 <1999.08.06>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7 / 시행일자: 2018-02-27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통통희망나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통희망나래단”이란 저소득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현장복지활동단을 말한다.
2. "복지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의 저소득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요보호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복지자원”이란 복지대상자를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통희망나래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통통희망나래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의무)

제4조(의무) 통통희망나래단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통통희망나래단은 동별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통통희망나래단의 운영 및 활동방법, 의무활동시간 등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통통희망나래단은 교육, 사업개발, 복지대상자 지원 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한다.

## 제6조(역할)

제6조(역할) 통통희망나래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복지대상자와 연계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정기적 돌봄 서비스(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가정 방문 활동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복지 관련 활동에 대한 조정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정책 수행 및 타 복지단체와의 협력사업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통통희망나래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촉)

제8조(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통통희망나래단원을 선발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실정에 밝고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② 구청장은 선발 시 사회복지 관련 경력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통희망나래단원을 위촉 해제한다.
1. 다른 동으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활동을 소홀히 하였거나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구청장은 취약계층 발굴, 활동정보 공유, 주민의 복지욕구 수렴 및 복지시책 홍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통통희망나래단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구청장은 통통희망나래단의 역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증표교부)

제12조(증표교부) 구청장은 통통희망나래단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구청장은 통통희망나래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