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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처리시설에 한한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 읍·면 또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7., 2025. 11. 12.>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삭제 <2025. 11. 12.>
5. 삭제 <2025. 11. 12.>
6. 삭제 <2025. 11. 12.>
7. 삭제 <2025. 11. 12.>
8. 삭제 <2025. 11. 12.>
9. 삭제 <2025. 11. 12.>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세대수 및 소득
2. 환경기초시설의 특성, 환경상 영향 및 생활기반 상실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비ㆍ보수, 도색 등 환경정비사업
4. 주민의 축제 등 문화체육행사
5. 체력단련시설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6. 지역특산품 저장ㆍ판매시설 지원사업
7.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 시설 집기류 구입 사업
8.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환경시설 체험 및 교육지원 사업
9.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 제6조(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6조(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청정환경과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9.05.16.>
1. 철원군 의회가 추천한 의원, 사회단체장, 전문가, 주민대표 <개정 2019.07.01>
2.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을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철원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0조제5항 내지 제7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이하“청산금”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청산금취급자(이하“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청산금취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 하에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① 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별지 제1호서식) 
4. 지급부(별지 제2호서식)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4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각호와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납부의무자는 납부통지서에 의거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고 금융기관에서 송부된 영수통지서에 의거 수납대장을 정리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 대상자)주소, 성명 
2. 수령 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44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을 징수하지 못한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 이상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책임 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의 처리)

제14조(가산의 처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15조(징수·교부의 위임)

제15조(징수·교부의 위임) 군수는 청산금의 징수·교부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8. 13. 2009. 11. 17. 2025. 11. 12.>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1. 12.>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대리인ㆍ분임자. <개정 1988. 8. 13>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11.13.>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7>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은 재무관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하고, 분임재무관ㆍ지출원ㆍ출납원 기타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25. 11. 12.>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 8. 13., 2009. 11. 17., 2025. 11. 1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회계 관리에 관해서는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 
① 군수가 법 제10조제1항ㆍ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각각 지정하는 철원군 회계관계공무원(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할 경우「철원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서 정한 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징수관과 재무관ㆍ지출원의 겸무금지 및 예외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의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ㆍ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 제4조(직무위임 등)

제4조(직무위임 등)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한다)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군수는 예산의 추정금액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각각 부군수, 본청의 실ㆍ과장에게, 제1관서의 장은 소속 과장에게 위임하여 그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이하 “품의”라 한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실ㆍ과에서 품의를 할 경우 별표 5의 경비에 대해서는 각각 본청은 회계업무담당과장과,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할 사항에 관해서는 훈령 제12조 단서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2.>
② 각 실ㆍ과장은 별표 6의 경비에 대해서는 미리 기획감사실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해서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규모 공사ㆍ용역 및 임차, 인쇄물ㆍ소모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 1건마다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집행은 예외로 한다.

## 제8조(계약의 체결)

제8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과 예정가격조서(별지 제1호서식)는 재무관이나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ㆍ용역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 제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과 입회)

제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과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4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과 준공(납품)검사(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시에는 실ㆍ과장이 검사나 검수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철원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철원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이용요금의 일부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택시운송사업자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선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희망택시 운행지역)

제3조(희망택시 운행지역)  
① 군수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희망택시 운행지역으로 선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다목의 농어촌버스 또는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희망택시 운행지역에 농어촌버스 또는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등 교통 접근성이 개선된 경우에는 희망택시 운행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희망택시 이용 대상)

제4조(희망택시 이용 대상)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는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른 희망택시 운행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철원군 희망택시 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5조(철원군 희망택시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철원군 희망택시 세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희망택시 운행지역 및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 
2. 희망택시 운행사업자의 지정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희망택시 운행비용의 청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희망택시 부정사용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희망택시 운행사업자 지정 등)

제6조(희망택시 운행사업자 지정 등)  
① 군수는 희망택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희망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로 지정한다. 
② 군수는 읍·면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벽지·오지 등의 지역은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희망택시 운행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방법 등)

제7조(이용방법 등)  
① 제4조에 따른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희망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희망택시 이용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희망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중 일정 요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관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운행비용 지원 신청)

제8조(운행비용 지원 신청)  
①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별지 제3호서식의 희망택시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운행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해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운행비용 지급)

제9조(운행비용 지급)  
① 제8조에 따라 운행비용의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체 운행요금에서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운행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매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희망택시의 운행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철원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회원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2. 3., 2023. 8. 9.> 
③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공무원 
3. 지역 주민대표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1조 규정의 심의사항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수당 및 여비)

제6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관리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4. 3. 30>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철원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14. 4. 15., 2023. 8. 9., 2025. 12. 24.>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하되,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 8. 31., 2014. 4. 15., 2019. 7. 1., 2023. 8. 9., 2024. 7. 31.>

##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9. 14., 2014. 4. 15.>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4.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25. 12. 24.>
1. 지방의회 의원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4.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재무관리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
④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9. 14., 2025. 12. 24.>
⑤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1992. 9. 14., 2009. 11. 17., 2014. 4. 15., 2023. 8. 9.>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4. 4. 15.>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4. 15.>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4. 4. 15.>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1. 1. 19.>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 감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 2023. 8. 9.>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4. 4. 15., 2025. 12. 24.>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7., 2014. 4. 15.>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ㆍ단서삭제 2014. 4. 1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 4. 15.>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4. 4. 15.>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4. 4. 15., 2025. 12. 2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2. 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17 / 시행일자: 2009-11-17

# 철원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철원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설립사실보고)

제5조(협의회설립사실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철원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철원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 12. 30, 2021.9.15.>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1. 12. 30, 2021.9.15.> 
2. 2명의 위원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 12. 30, 2021.9.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9.15.>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5.>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5.> 
③ <삭  제 2021.9.15.>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1.9.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정하는 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8. 1. 10>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8. 1. 10. 2011. 12. 30>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1. 12. 30> 
4.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9.15.>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1.9.15.> 
1. 철원군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10> 
2. 철원군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10> 
3.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신설 2015.12.30.>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② 철원군의회의원 및 각급 기관의 직위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각급 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11. 12. 3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2. 30>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신설 2011. 12. 30> 
1. 법 제8조제7항의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8.1. 10., 2011. 12. 3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1. 12. 3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1. 12. 30>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8. 1. 10., 2011. 12. 3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0> 
⑤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② 간사는 철원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철원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2011. 12. 30>

## 제9조(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10>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11

# 철원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및 세부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3. 6. 7.> 
  1.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 1. 17> 
1. 기획감사실장 <개정 1997. 6. 28> 
2. 교통업무관련과장 
3. 건설도시과장 
4. 군 교육청 교육과장 
5.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6. 경찰서 교통과장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촉장등의 교부)

제8조(위촉장등의 교부)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철원군각종위원회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