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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과부서의 장”이란 순창군 군세(이하“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수납기관”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순창군금고(이하“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순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순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군세 환급금의 처리)

제6조(군세 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의 지급)

제7조(환급금의 지급)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

제11조(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순창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 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7.15]

##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순창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7.15]

##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5.>

[본조신설 2020.07.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순창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순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군세의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하여는「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6.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되었을 때 
7.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되었을 때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5 / 시행일자: 2017-07-05

# 순창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제1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순창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순창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순창군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제4조(위원회의 업무)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의 직원)

제8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제9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 제1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제1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99.09.30., 2010.08.04., 2012.02.09., 2019.06.28.>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 실ㆍ과ㆍ원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89.07.27., 2019.06.28.>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에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1985.10.08., 1996.01.15., 2009.12.30., 2023.12.15.>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중앙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법령 등에 규정된 군 위원회 중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5. 기타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삭  제 <2009.12.30.>
7. 삭  제 <2009.12.30.>
8. 삭  제 <1993.07.12.>
9. 삭  제 <1983.12.28.>
10. 삭  제 <2009.12.30.>
11. 삭  제 <1983.12.28.>
12. 삭  제 <1983.12.28.>
13. 삭  제 <2009.12.30.>
14. 삭  제 <2009.12.30.>
15. 삭  제 <2009.12.30.>
16. 삭  제 <1993.07.12.>
17. 삭  제 <2009.12.30.>
18. 삭  제 <2009.12.30.>
19. 삭  제 <1993.07.12.>
20. 삭  제 <2009.12.30.>
21. 삭  제 <2009.12.30.>
22. 삭  제 <2009.12.30.>
23. 삭  제 <2009.12.30.>
24. 삭  제 <2009.12.30.>
25. 삭  제 <2009.12.30.>
26. 삭  제 <2009.12.30.>
27. 삭  제 <2009.12.30.>
28. 삭  제 <2009.12.30.>
29. 삭  제 <2009.12.30.>
30. 삭  제 <2009.12.30.>
31. 삭  제 <2009.12.30.>
32. 삭  제 <2009.12.30.>
33. 삭  제 <2009.12.30.>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0.08.04., 2011.04.20.,  2012.02.09., 2019.06.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기획예산실장은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0.08.04., 2012.02.09., 2019.06.28.>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3.07.15.>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1972.10.21., 2013.07.15.>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9.09.30., 2010.08.04., 2011.04.20., 2012.02.09., 2019.06.28., 2023.04.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72.10.21.>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7.15.>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1977.04.12., 2011.04.20., 2013.07.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5.>

## 제2조(귀농 · 귀촌자 지원 자격)

제2조(귀농 · 귀촌자 지원 자격) 조례 제2조 귀농 · 귀촌자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30., 2013.05.10., 2025.06.13.>
1. 세대구성원은 1명 이상으로 하고, 2명 이상은 부부 또는 직계가족 세대를 지원한다.
2. 삭제 <2025.06.13.>
3. 귀농자 지원은 귀농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귀촌(귀향포함)자는 전체 세대원이 전입해야 하고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전입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조(귀농위원회의 운영)

제3조(귀농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③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4조(소득사업의 지원)

제4조(소득사업의 지원) 
①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1.04.15.>
1. 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 등 소득작물재배에 필요한 농자재·시설물·저장시설
나. 임산물 : 산채, 산지과수, 표고, 특용수, 조경수, 장뇌삼 등 재배에 필요한 자재·시설물·저장시설
다. 축산 :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육시설 및 장비
라. 기타 단기성 소득사업
2. 생산 기반 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생산기반 개선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신청 및 영농계획서와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귀농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별지 제4호서식 영농사업계획평가서에 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0.>
⑤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⑥ 삭  제  <2012.12.28>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8., 2013.05.10.>
1.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
나. 지원액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법 : 귀농자가 선도농가와 주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 농가의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영농일지 기록)
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자
나. 지원액 : 가구당 30만원 한도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 제6조(집수리비 지원대상 등)

제6조(집수리비 지원대상 등)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집수리비(증·개축 포함) 또는 주택신축 지원대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30., 2012.12.28.>
1. 지원대상 : 건축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신축 지원
2.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거주지 이장의 집수리 또는 신축확인서, 공사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3.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 제외
4. 가설건축물, 이동식건축물 제외
5. 본체 신축에 한하며 부속사 제외

## 제7조(정착 지원)

제7조(정착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착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3.30., 2012.12.28., 2025.06.13.>
1. 지 원 액 : 가구당 최대 200만원 한도(이사비용 등)로 1회 지원한다. 단, 부부가 순차적으로 전입할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방법 : 거주지 이장의 이사 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후 지원
3. 귀농자 정착장려금 및 귀농·귀촌 유공마을 및 유공자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  제 <2021.04.15.>
1. 삭  제 <2012.12.28.>
2. 삭  제 <2012.12.28.>
3. 삭  제 <2012.12.2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개정 2012.12.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ㆍ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5., 2020.04.17.>
② 위원장은 부군수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삭제 <2011.04.20.>
⑤ 삭제 <2020.04.1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04.1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11.04.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4.20.>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ㆍ원장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07.15.>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 제8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8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4.20., 2013.07.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순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 
① 군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순창군에 적용한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무는 영 제16조의5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17.>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 군수는 금연 지도 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 최대 5시간 범위에서「최저임금법」에 따른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04.15.>

## 제8조(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 군민의 자율에 의한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 등)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군 관할 구역의 버스 승강장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경우에도 같다.

## 제6조(공청회)

제6조(공청회) 군수는 주민들에게 금연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06.>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의 모든 절차 및 과태료의 감경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 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을 하거나 금연 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그 밖에 금연 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등)

제9조(평가 등) 군수는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