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거제시 거제면 서정1길 97-40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차량 등 교통조형물, 영상시설 등
2. 실외교육장 : 횡단보도, 인도, 차도,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
3. 그 밖에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통공원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교통공원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교통공원의 휴관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 제7조(이용방법 등)

제7조(이용방법 등) 
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시장의 시설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시설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이용 일시, 단체명, 이용 인원, 인솔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시설 이용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교통공원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2.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시장은 교통공원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ㆍ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제11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 제14조(자원봉사자 배치)

제14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9-20 / 시행일자: 2011-09-20

# 거제시 어장관리선의 척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척수기준)

제2조(척수기준) 「수산업법」제27조제5항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구의 명칭별 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제휴기관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및 소요 예산, 업무 처리 능력, 사업성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의회의 보고 및 의결)

제6조(시의회의 보고 및 의결) 
①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추진상황,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2차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보고 건 중 의회가 요구하는 업무제휴나 협약
2. 제6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받은 업무제휴나 협약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 의원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나 협약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30.>

## 제2조

제2조 <삭제 2017.9.30.>

## 제3조(재정지원 대상)

제3조(재정지원 대상)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4.>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4.1.4.>
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6.11.29. 2017.9.30.,2024.1.4.>
3. 오지벽지노선 공영버스 운영결손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15.11.24., 개정 2024.1.4.>
4.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4.1.4.>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
1.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11.29.>

##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받는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제6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제7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의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7>

##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거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거제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관련 사업
2.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ㆍ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
5.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 제7조(홍보ㆍ협력)

제7조(홍보ㆍ협력)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8 / 시행일자: 2024-01-18

#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및 수용정원)

제2조(시설 및 수용정원) 
① 시장은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시설별 수용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강당 : 300명
2. 회의실 : 50명
3. 교육장 : 과목당 10명 ~ 50명
4. 조리실습장 : 20명
5. 수유실 : 10명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용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이용자의 범위)

제3조(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시에 거주하는 시민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4조(사용 신청 등)

제4조(사용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센터 사용 및 수강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용기간 변경 또는 수강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강당, 복도전시장, 소강당 사용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사용 승낙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기능교육 및 취미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수료 시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에 따라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인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거제시 계룡로13길 6(고현동)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ㆍ 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ㆍ 알선 및 정보의 제공
3. 여성의 생애 주기별 진로 설계,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개정 2023.12.28.>
4. 지역 내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연계사업 운영<개정 2023.12.28.>
5. 그 밖에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사용료 등)

제4조 (사용료 등)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한다.

## 제5조(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

제5조(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 
① 센터시설의 사용자(수강자)는 5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별표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사용승낙서(수강신청 접수증)를 교부 받은 후에 사용(수강)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 1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낙서(수강신청 접수증)를 교부받고 사용(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액을 반환한다.
가. 사용일(개강일) 3일 이전에 센터 사용 및 수강 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을 중지한 경우
2. 사용일 2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3. 사용개시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강개시 이후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수강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 제6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6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중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6.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4.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단, 18세 미만의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 <개정 2019.11.18.,2023.12.28.>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국가나 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개정 2016.7.7.>

## 제8조

제8조 <삭제 2016.7.7.>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시설사용료,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 보증금 등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거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지원 등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운영
2.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4. 피해자 법률 및 자활·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
5.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6.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여성폭력피해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등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아동·청소년·가족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3.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여성폭력 방지 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인물”이란 거제시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면서 역사·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을 드러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재조명 사업
2. 역사문화인물의 시설 및 기념물 제작·설치 사업
3.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설치 사업
4.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5.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출판 및 교육·홍보 사업
6.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역사문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양사업 대상 인물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선양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선양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
3.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7 / 시행일자: 2016-09-27

# 거제시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항하고 있는 영세 도선사업의 손실 보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한 자로서 노후 선박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수,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적자노선으로서 매년 결산한 수지계산서상 적자 도선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01.12.27,2015.10.1>

## 제3조(보조금 지급)

제3조(보조금 지급) 영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적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영세도선사업의 손실 보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12.4,2015.10.1>

## 제4조(장부의 비치등)

제4조(장부의 비치등) 영세도선사업자로서 시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운항일지, 수입지출부, 시설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등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수지계산서 제출)

제5조(수지계산서 제출)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영세 도선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반기 또는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4,2015.10.1>

## 제6조(조사 및 확인)

제6조(조사 및 확인) 시장은 영세 도선사업자에게 도선사업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답사하여 각종 장부 등을 조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 도선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 제7조

제7조 <삭제 2016.9.27.>

## 제8조(제한규정)

제8조(제한규정) 
① 연간 운항일수가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도선은 제외한다.
② 교통수단에 이용하지 아니한 도선도 이와 같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개정 2015.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7 / 시행일자: 2016-09-27

#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7.>

## 제2조(운영규정)

제2조(운영규정)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거제시 영어마을(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영어마을 운영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16.9.27.>

## 제3조(운영 프로그램)

제3조(운영 프로그램)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프로그램 : 초등학생 3일 통학형과 중학생 2일 통학형
2. 특별프로그램 : 정규프로그램 외의 모든 프로그램

## 제4조(수강 신청 등)

제4조(수강 신청 등) 
① 수강 신청은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하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강 신청과 결정 통지 등에 대하여는 영어마을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영어마을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등을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강료)

제5조(수강료)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시장이 승인한 금액 이내로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영어마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7.>

## 제6조(수강료 반환)

제6조(수강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 반환 신청은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하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마을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영어마을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및 영어마을 운영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9-04-01

# 거제시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제9조의2에서 위임한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장 앞 노상주차장의 주차분쟁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 지역)

제2조(지정 지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이하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 시행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동지역
2. 면 소재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획 시행 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제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우선주차구획 지정 지역의 명칭 및 위치(도면 포함)
2. 우선주차구획 지정 지역의 지정 목적

## 제3조(지정 제외)

제3조(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주차구획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의 주차를 위한 경우
2.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차량을 소유한 영업장의 사업자가 지정 신청하는 경우
3. 유료 노상주차장을 우선주차구획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우선주차구획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 제5조(지정 신청)

제5조(지정 신청) 
①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영업장의 사업자는 우선주차구획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업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사업자의 신분증 사본 1부.
4. 위임 받은 경우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1부.
② 우선주차구획의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과 같다.

## 제6조(지정 승인)

제6조(지정 승인) 
① 시장은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사업자에게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이 경우 우선주차구획 내 노면에는 승인번호,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표식, 영업장명, 승인시간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동일 구획 내 다수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구획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영업장으로 지정한다.
④ 우선주차구획 승인을 받은 영업장의 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우선주차구획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연장 및 변경)

제7조(연장 및 변경) 
① 우선주차구획의 지정 승인 기간은 반기 단위로 한다.
②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반기 시작일 이전에 다음 반기의 사용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③ 지정 승인 받은 영업장의 사업자는 승인받은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내용을 반영하여 우선주차구획 변경 승인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8조(승인취소)

제8조(승인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선주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우선주차구획 지정 위치, 시간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3. 교통정책상 우선주차구획이 삭선될 경우
4.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 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
5. 우선주차구획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제9조(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제9조(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① 우선주차구획에 주차 등의 방법으로 우선주차권을 침해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침해 차량에 대하여는 인근 공영주차장에 준하는 주차요금 및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우선주차구획 이외에는 안내 표지판 등 주차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을 즉시 제거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① 영업장의 폐업 및 전출, 주차구획선의 삭선,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우선주차구획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요금 중 미사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거나 다음 반기 사용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 반환사유가 발생한 영업장은 반환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 지급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유)

제11조(공유) 우선주차구획 지정을 승인받은 영업장은 승인시간 중 해당 영업장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인근 영업장 및 방문 차량 등과 우선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 적용 대상 예방접종)

제2조(위탁 적용 대상 예방접종)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2021.12.29.> 
1.  <삭제 2014.3.14> 
2.  <삭제 2014.3.14> 
3.  <삭제 2014.3.14> 
4.  <삭제 2014.3.14> 
5.  <삭제 2014.3.14> 
6.  <삭제 2014.3.14> 
7.  <삭제 2014.3.14> 
8.  <삭제 2014.3.14> 
9.  <삭제 2014.3.14> 
10.  <삭제 2014.3.14> 
11.  <삭제 2014.3.14> 
12.  <삭제 2014.3.14> 
②  <삭제 2014.3.14>

## 제3조(수탁기관 선정)

제3조(수탁기관 선정) 시장은「의료법」제3조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계약 체결)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3조의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수탁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3. 그 밖의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했을 때

## 제6조(업무감독)

제6조(업무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예방접종비용)

제7조(예방접종비용)  <개정 2014.3.14> 
① 예방접종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1.12.29.>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 제8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및 지급)

제8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및 지급)  
① 수탁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예방접종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② 제1항에 따라 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3.14. 2021.12.29.> 
⑤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 상환 신청이 허위 및 과다, 지연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 불인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⑥ 시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본항신설 2014.3.14>

## 제9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제9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비용 상환 심사시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수탁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수탁기관이 동 기간 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탁기관이 책임진다.

## 제10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제10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수탁기관은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 제11조(자체예산 확보 및 지원)

제11조(자체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계획과는 별도로 거제시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9.]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