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구례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문화재보호법」 또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향토유형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식물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무형문화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례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을 포함한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관리

## 제9조(향토문화유산 등 지정)

제9조(향토문화유산 등 지정)  
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례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 
② 향토문화유산 등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한 경우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정의 해제)

제10조(지정의 해제)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된다. 
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나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2.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②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고시)

제11조(고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자 지정)

제12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향토유산의 소재지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보존관리)

제13조(보존관리)  
①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구례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내에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점검)

제14조(관리점검)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리 점검토록 한다.

## 제15조(경비보조 등)

제15조(경비보조 등)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읍·면장에게 지원하고 관리자에 대하여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6조(집중관리)

제16조(집중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서지류 등 향토문화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를 위하여 이동 시에는 그 상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7조(기록작성 보존)

제17조(기록작성 보존)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홍보 등)

제18조(홍보 등)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공적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