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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록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영도구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영도구(본청, 직속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사업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처리과”라 한다)에 적용되며, 부산광역시영도구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물관리·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4조(기록물의 보존)

제4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로부터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 생산연도 등으로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보존·활용·열람 등을 위하여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결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 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기록물의 열람·대출)

제6조(기록물의 열람·대출) 
① 기록관장은 부산광역시영도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보존중인 기록물을 열람하게 하거나 대출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물 열람대장에, 보존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물 대출 및 반납대장에 그 내용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록물을 대출받은 공무원이 장기출장·전출·전보·휴직·정직 또는 퇴직 시에는 그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열람·대출의 제한)

제7조(열람·대출의 제한)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에 대한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인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 또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 제8조(기록물의 폐기 등)

제8조(기록물의 폐기 등) 
① 처리과의 장은 기록관장의 기록물폐기계획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평가심의서상의 기록물에 대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다시 책정하거나 폐기 또는 폐기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기록물폐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를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개정 2018.12.31.>
1. 공무원 중 기록물의 보존 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2. 행정적,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기록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
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다시책정, 보류 또는 폐기)
3. 그 밖에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록물관리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⑧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10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업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보안관리)

제11조(보안관리) 기록관장은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3 / 시행일자: 2016-10-13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영도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위기상황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긴급지원대상자”란 부산광역시 영도구민 중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및 이 조례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긴급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단전·단가스로 인해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 신청자 또는 보장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맞춤형 급여 신청 후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대상자 및 보장 부적합 가구가 보장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맞춤형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및 보호 중인 사람으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양육, 이혼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6.10.13>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10.13>

## 제4조(긴급지원 요청·내용 및 절차 등)

제4조(긴급지원 요청·내용 및 절차 등)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 긴급지원내용·기간·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현장 확인)

제5조(현장 확인) 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복지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긴급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긴급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길고양이 및 들개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길고양이 및 들개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2. “들개”란 농작물, 가축,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출몰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포획이 어려운 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길고양이 및 들개의 적절한 관리 등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길고양이와 들개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 및 들개의 관리 시책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길고양이 학대 등에 따른 구조 및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의 번식 억제ㆍ개체수 관리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및 들개와 관련된 주민갈등 해소 및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구조 및 보호)

제6조(구조 및 보호)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와 들개가 질병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계약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보호조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경우 공수의 또는 동물보호 민간단체(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7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2. 길고양이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급식소, 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
3.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들개의 관리 등)

제8조(들개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도구 구민의 안전과 재산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들개 포획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들개를 포획하는 경우 개체의 크기나 행동을 고려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포획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포획된 들개를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길고양이와 들개의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 관련 단체ㆍ기관ㆍ구청 각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구에서 지정한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길고양이 및 들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범위는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질환 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로 한정한다.

## 제3조(지원대상 확인)

제3조(지원대상 확인) 조례 제6조에 따른 나잠어업인 진료기관(이하 “진료기관”이라 한다)은 「수산업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나잠어업인증(이하 “어업신고증명서등”이라 한다)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나잠어업인이 어업신고증명서등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진료비 청구 시 정산한다.

## 제4조(진료기관 지정)

제4조(진료기관 지정)  
①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료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구청장은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진료기관 변경사항 신청)

제5조(진료기관 변경사항 신청)  
① 진료기관의 장은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해당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진료비의 청구)

제6조(진료비의 청구)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진료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진료비 내역서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또는 제7호서식에 따른 진료비 영수증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4.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② 진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청구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진료비의 지급)

제7조(진료비의 지급)  
① 구청장은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지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달 청구금액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 제8조(진료비의 반환)

제8조(진료비의 반환)  
① 나잠어업인 또는 진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어업신고증명서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2. 어업신고증명서등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진료기관의 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진료비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반환사유 발생 시 나잠어업인 및 진료기관의 장에게 반환사유를 명시하여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진행 중인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지급 시 정산할 수 있다.

## 제9조(진료기관 지정서 반납)

제9조(진료기관 지정서 반납) 진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진료기관으로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내 거주하면서 전통어업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조업하는 나잠어업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잠어업”이란 산소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2. “나잠어업인”이란「수산업법」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06.09.>
3. “진료기관”이란「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중 제6조에 의거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4. “진료비”란 검사·진찰료, 처치료 및 그 밖의 치료비를 말한다.
5. “잠함병”이란「통계법」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잠함병(감압병)질환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나잠어업인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진료비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나잠어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잠함병으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나잠어업인
2. 나잠어업인으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나잠어업인이었던 사람.<개정 2023.06.09.>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진료비의 지원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지정된 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진료비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 한다.
③ 지원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진료기관의 지정)

제6조(진료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나잠어업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중에서 잠함병 치료를 위한 감압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진료비의 청구 등)

제7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 진료기관은 매월 나잠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진료기관은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진료비 청구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진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8조(진료기관의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나잠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5.「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나잠어업인의 확인)

제9조(나잠어업인의 확인) ① 구청장은 진료비지원 대상 나잠어업인에게는 나잠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나잠어업인증 발급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진료)

제10조(진료) 나잠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나잠어업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9.>

## 제11조(나잠어업인증의 취소)

제11조(나잠어업인증의 취소) 구청장은 나잠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나잠어업인증을 발급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나잠어업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요청)

제12조(자료요청)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구청장은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및 일몰 등을 고려하여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 절차)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 절차)  
①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하는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공고 사항 등을 영도구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수렴)

제5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표시)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표시)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변경한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변경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 강사)

제6조(교육 강사)  
① 교육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교육의 통지)

제7조(교육의 통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제9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① 수탁자는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세부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와 교육 대상자의 참석 여부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교육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 및 장애인 틀니 위생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에 거주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틀니 위생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틀니의 수명 연장 및 감염 예방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도모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틀니”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완전틀니 : 위턱 또는 아래턱의 모든 치아가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틀니 :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4. “틀니 위생관리”란 틀니를 청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면 및 구조 내부에 축적된 이물질이나 세균 등을 제거하거나 소독, 세척 등 위생 상태를 유지 및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및 장애인의 틀니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 중 틀니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틀니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틀니 세척 등 위생관리 서비스
2. 틀니 위생용품(세정제, 보관함 등) 사용 등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틀니 위생관리 업무

## 제6조(전문기관과의 협력)

제6조(전문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틀니 위생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치과의사회, 치과기공사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틀니 위생관리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노인단체 등의 육성사업 
2.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운영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구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운용계획)

제6조(기금운용계획)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영도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노인복지 관련 공무원이나 기금 업무 관련 공무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타법개정 2023.10.11.>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9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제3조(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과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사업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협의회 설치 등)

제4조(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31.>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서부교육청, 영도경찰서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 2020.5.15>
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

## 제5조(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1.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장 직무)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 수당)

제8조(위원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7.6.>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5.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5.15.>

## 제10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부산광역시 영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라 함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 등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된 상가는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도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
2. 법 제17조에 의거 소매인 지정을 취소한 때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소매업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때
4.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후 변경 전 영업소 인근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신설 2024.8.14.>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고는 소매인 지정취소 및 폐업사항을 포함시켜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의 소매인 지정절차는 시행규칙 제7조를 따른다.

## 제5조(공고방법)

제5조(공고방법) 
① 공고하여야 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홈페이지 또는 구청 게시판
2. 신축된 상가의 경우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건축물 내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 추가
②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③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 및 그 밖의 사항

## 제6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6조(소매인의 지정 등)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06.09.>

## 제7조(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제7조(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소매인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소매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영업소가 건축물 내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1층 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의 출입구를 적용한다
② 매장면적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한다.
2.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면적에 포함한다.
3. 휴게실, 화장실, 공중전화실, 매장 내 건축물 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면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8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취소 또는 그 영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