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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서지원 서비스
2. 사회적 돌봄서비스
3. 건강지원 서비스
4. 주거지원 서비스
5.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6. 사회안전망 구축
7.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10.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향상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구축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상융합산업 기반 조성 및 인력 양성 추진 전략
3.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및 타 산업과의 연계 방안
4. 시행계획의 평가 및 환류(還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지원
3. 기반 시설의 조성 및 운영 지원
4. 창업 및 기업의 유치ㆍ정착 지원
5. 기술 협력ㆍ이전 및 실용화 지원
6. 해외 진출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7. 산ㆍ학ㆍ연ㆍ관 공동 연구 및 협력 지원
8. 타 산업과의 융합 및 연계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전주시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사업"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에 따라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고압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규정된 도로법상 도로를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고압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의 영업소 세부적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ㆍ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및 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보호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제8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
2.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등 안정적인 생활 지원
3. 가정 밖 청소년 학업 및 진학 지도
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③ 시장은 청소년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청소년 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정 밖 청소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10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5-01-01

#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 혹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로 인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5.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양성·수급 및 배치
6.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7.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휴식·문화·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업무 등의 위탁)

제9조(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5-01-01

#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전주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력기준에 준하여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 센터의 관리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 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점검결과 시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보건 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5.06.04.조례3191, 2022.6.30.>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그 외 5호 이상의 인가(「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빈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밀집된 지역(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단, 축사관리용 단독,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을 말한다. <신설 2015.06.04.조례3191> <개정 2022.6.30.>

##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06.04.조례3191>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학습ㆍ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
2.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
3.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체험 및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
4.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 2022.6.30.>
6. 반려동물 및 방범용, 농경용,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단, 닭ㆍ오리는 20수 이하) <개정 2015.06.04.조례3191>
7. <삭제 2015.06.04.조례3191>
8.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기동물보호시설 <신설 2025.12.26.>
③ 제1항의 제한구역 외 지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ㆍ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을 하는 자가 제3항에 위반된 경우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건축법」상의 증축·개축을 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축사 부지 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이 없을 경우에는 개축을 할 수 있다.<항 신설 2022.6.30.>

## 제302조(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제3조의2(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2022.6.30.>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1.6.>

##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가축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6.04.조례3191, 2022.6.3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시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 제3조(사전고지대상)

제3조(사전고지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허가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전고지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에 의한다.

##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별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바. 시설물의 종류
2. 인·허가 접수일자

##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전주시(해당 구청·주민센터 포함) 홈페이지 및 해당 구청·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
2.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3. 제2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동장 및 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인·허가 준공 전·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5조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예작품 및 자료를 수집·보관·진열하고, 이를 일반인이 관람토록 제공하며, 전통서예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감암서예관(이하 "서예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서예관은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74에 둔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서예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1. 향토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서예작품 및 자료 수집
2. 소장품의 보관·진열과 이에 따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예관 시설물 전반에 관한 관리
4. 향토문화예술의 진흥 확대보급을 위한 교육장 설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연구
6. 소장품의 관람개방에 따른 업무
7. 그 밖에 서예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조례2937>

## 제4조(관장)

제4조(관장) 
① 서예관에 관장을 두되, 해당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② 관장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서예관에는 관장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필요하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7>

## 제7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제7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1. 단체관람을 할 때 질서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1.12.30 조례2937>
2. 관계책임자의 허가없이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진열품을 촬영 또는 복사할 때
3. 음주 및 화기소지자나 소장품 및 시설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1.12.30 조례2937>
4. 그 밖에 관계자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개정 2011.12.30 조례2937>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서예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할 때에는 위탁기간·위탁업무·위탁조건·위탁받은 자의 책임한계 및 그 밖에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서예관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서예동호의 후진 육성과 전주시 서예문화예술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서예문화 발전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서예관의 토지·건물 및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도난·파손 등 손해를 끼치면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4. 수탁자가 서예관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조건없이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5.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1. 수탁자가 제9조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시장이 인정할 때 <개정 2011.12.30 조례2937>

## 제11조(보조)

제11조(보조)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서예관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서예관을 관람하는 사람이 관람 중 그 시설물 또는 진열품을 손괴하면 이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시장은  서예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11 / 시행일자: 2016-04-11

#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운송 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4.11.>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27.>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신고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12.27.>

## 제3조(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차고지설치의무 면제대상은 전주시를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전주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2.12.27.>

## 제4조

제4조 <삭제 2016.4.1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9-01

#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전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6.9.>

##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시설 설치)

제8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6.9.> [제목개정 2021.6.9.]

##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