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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안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 
  1. “식품”이란「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ㆍ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 방안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안양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8 / 시행일자: 2021-06-18

# 안양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삭제 <2021. 6. 18>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안양남부시장 청년도깨비야시장 내 이동식품 판매대에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삭제 <2021. 6. 18> 
②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관, 주최하는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정한다.

## 제4조(적용 제외 대상)

제4조(적용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이나 단체ㆍ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 규칙 또는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각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별표 1 
2. 식품접객업: 별표 2

## 제6조(조건부여)

제6조(조건부여)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허용하는 영업기간, 영업시간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1. 6. 18>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5-01

#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옥외영업 신고 후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에서 영업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영업시간)

제4조(영업시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시설기준 등)

제5조(시설기준 등)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7조(행정조치)

제7조(행정조치)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의 사항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자에게 시정명령ㆍ영업중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1. 15>

## 제8조(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층 업무담당 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신중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ㆍ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5.>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안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25. 7. 15.>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전문개정 2025. 7. 15.]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방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5. 7. 15.>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5. 7. 15.]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증진 계획)

제4조(건강증진 계획)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체활동ㆍ정신건강 증진 사업 
2. 흡연ㆍ음주 예방 사업 
3.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 
4. 영양 관리 및 비만 예방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ㆍ홍보)

제6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안양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아동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

제4조(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아동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아동돌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돌봄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돌봄 수요ㆍ공급 현황 분석 
3. 아동돌봄 수급 현황에 따른 공급계획 
4. 아동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아동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6.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7. 돌봄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아동돌봄 지원 사업)

제5조(아동돌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2. 아동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아동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아동돌봄 인력 교육 및 시설 운영 컨설팅 사업 
5. 돌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아동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돌봄수당)

제6조(돌봄수당)  
① 시장은 일하는 부모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수당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돌봄수당 지급대상 
2. 돌봄수당 지급기준 
3. 돌봄수당 지급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돌봄수당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아동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ㆍ기능)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아동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돌봄시설 간 서비스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양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돌봄 기본계획 자문 
2. 돌봄시설 간 연계 및 조정 
3. 돌봄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4. 관련 기관과의 아동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아동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돌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돌봄시설 및 관련 단체의 대표 
2. 돌봄시설 이용 부모 
3. 경기도안양ㆍ과천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아동돌봄 분야에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아동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 조성 및 운영 현황 
2. 지역별·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 
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홍보 현황 
5. 놀 권리 증진 관련 추진계획 현황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3.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제8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녹지보전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보전·보호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4. 7>
1. “아름다운 나무”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에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
2. “관리자”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도록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보호시설로 경계펜스, 석축,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아름다운 나무 지정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식재된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① 시장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1. 다른 수목에 비해 고령목이거나 대형목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2. 희귀목, 고사목 등
3.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4.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5.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4. 7>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환경으로서 녹지 공간 확대 및 지역 녹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림 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성이나 관련 정보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며 이에 따른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아름다운 나무 관리자의 의무)

제6조(아름다운 나무 관리자의 의무) 
① 지정된 나무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도심 내의 자연경관 향상과 환경 보전을 위해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ㆍ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고 자연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시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수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보호수로 적합한 나무는 경기도지사에게 보호수로 지정요청
2. 지정된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3. 나무보호시설 설치 및 병해충방제 등 관리
4. 가지치기, 시비작업, 영양제수간주사 등 관리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4. 7>
③ 시장은 병충해 감염여부 및 그 밖의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해제)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해제) 시장은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ㆍ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해제하고 해제일자 및 사유를 나무의 관리자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제10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보전과 보호를 위해 나무의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지치기, 수간주사 등 수목의 생장을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관리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사업 등에 따른 조치)

제11조(사업 등에 따른 조치) 
① 제10조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공사나 사업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나무의 현황 및 조치 계획 등을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술적 조언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③ 공사나 사업으로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제거 수량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대장)

제12조(관리대장)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 제13조(아름다운 나무 지정 위원회)

제13조(아름다운 나무 지정 위원회) 
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0. 7. 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0. 7. 24>
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심사
2. 제5조제2항 및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4. 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와 시민의 책무)

제4조(사업자와 시민의 책무) 
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제5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승인부서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관련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대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6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범위)

제7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범위)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 중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시설
2. 제1호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학교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안양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양시 관내 학교 학생의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버스”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에 소재지를 두고 안심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

제5조(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각급 학교별ㆍ마을별 여건을 고려한 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심통학버스 지원의 기본 방향 
2. 안심통학버스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안심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안심통학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심통학버스 지원)

제6조(안심통학버스 지원)  
① 시장은 해당 학교장이 안심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통학버스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