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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과 목표 
2.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 방안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제고 및 주민 인식개선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6.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 지원 및 유통 활성화 
7.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서비스 및 시설ㆍ정보 접근성 강화 사업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공간 지원 사업 
3.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등의 활동 지원 사업 
4. 장애예술인ㆍ문화예술인의 교류 및 문화예술 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

제6조(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시에는 교육효과 증대 및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예술인을 강사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문화예술 교육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7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7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 해야 하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창작물의 종류, 창작물 우선구매 비율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차별 없이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 활동을 말한다.
4.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권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의무)

제4조(구민의 의무) 구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계양구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계획)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계획)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기초로 “계양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
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
4. 재활운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사업
5. 장애인 건강 주치의 관련 사업
6.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사업 등의 위탁)

제7조(사업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이하 “보행약자”라 한다)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경사로와 이동식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명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이 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사전점검”이란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후점검”이라 함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이용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의무)

제3조(구청장의 의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점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
2.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3. 편의시설 설치 관련 시설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
4.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5.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ㆍ점검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 제4조(시설주의 의무)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시설의 점검 등)

제5조(편의시설의 점검 등)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지의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6조(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편의시설 설치 법적 기준 적합성 확인
2.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 및 자문
3.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 점검
4.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점검대상)

제7조(점검대상)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 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

## 제8조(점검시기 등)

제8조(점검시기 등)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에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에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점검반의 구성 등)

제9조(점검반의 구성 등) ① 점검반은 구 소속 공무원과 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점검반이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1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여부 조사 등)

제12조(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여부 조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설주들의 의무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시설을 지도·점검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및 지원)

제8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10-0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지정)

제3조(수리업체 지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수리업체는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수리 서비스(이 경우 출장 지역의 범위는 구 관내로 한정한다)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수리 완료 때까지 이동용 보조기기의 무료대여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구체적 수리비용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
③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이동용 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에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 장애인이 지정수리업체를 통해 신청서와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관할 동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지정수리업체에서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 
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
3. 그 밖에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 제8조(비용의 환수 등)

제8조(비용의 환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지정수리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내에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지정수리업체 및 업무에 관여한 자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
2. 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부문 등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4.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
5.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구청장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구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3.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사업)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취업 상담 및 권고
2.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3.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출ㆍ퇴근 등 복지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과 협력할 수 있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 및 확대와 고용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15.>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개정 2019.11.15.>
4.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주거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와 그 주거지 내외 환경개선 서비스를 말한다.
8.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이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기술훈련 지원
3.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5. 장애인의 접근성(정보, 문화, 이동)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
6. 구직활동 및 취업 관련 정보 지원
7.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8.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 사업
9. 장애인 가정의 출산·양육지원 사업
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개정 2019.11.15.>
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1. 자립생활 사례관리 및 기술훈련
2. 활동지원급여
3. 자립생활프로그램 메뉴얼 개발
4.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의뢰 활동
5. 자립생활 체험홈 사업
6.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서의 권익옹호 활동
7. 주택 개·보수 사업
8.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 지원
9. 그 밖에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활동지원기관)

제6조(활동지원기관) 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한 후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보험 및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7조(주거지원서비스)

제7조(주거지원서비스) 구청장은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제8조(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3조,「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9.3.15.>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구 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개정 2019.3.15.>
4.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에 파견된 선수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개정 2019.3.15.>
5.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3.15.>
6. “장애인 체육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 관련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3.15.>
7.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구 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19.3.15.>

## 제3조(장애인 체육 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 체육 진흥의 책무) <개정 2019.3.15.>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3.15.>
② 계양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체육동호회)

제4조(장애인 체육동호회) ①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3.15.>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 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9.3.15.>

## 제5조(장애인 체육 진흥 지원)

제5조(장애인 체육 진흥 지원) <개정 2019.3.15.>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체육동호회와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교류
5.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개정 2019.3.15.>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9.3.15.>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1 / 시행일자: 2016-07-0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2>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재가노인지원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5.22>
1. <삭제> <개정 2013.5.22><삭제 2016.7.1.>
2.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80(계산동) <개정 2013.5.22> <개정 2016.7.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3. 노인상담,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개정 2013.5.22>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위탁운영 및 관리)

제5조(위탁운영 및 관리) <개정 2016.7.1.>
① 구청장은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7.1.>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6.7.1.>
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개정 2013.5.22>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을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6.7.1.>
②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7.1.>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개정 2016.7.1.>

## 제8조

제8조 <삭제> <삭제 2016.7.1.>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삭제 2016.7.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