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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의회 포상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3. 창의, 제안으로 의정 발전에 공헌한 자

## 제3조(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상패를 주되, 「임실군의회 포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상신한다. 
② 표창은 임실군의회 포상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해야 한다.

##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매년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연 1인으로 한다.

## 제6조(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해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 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 
2. 승진서열 5배수 내에서 우선 승진 
3. 선진지 견학자로 우선선발

## 제7조(상여금 지급)

제7조(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된 때 
4. 기타 모범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의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임실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5. 2. 11.> 
② 의회사무과에 의정팀, 의사팀과 의회홍보팀을 두며, 각 팀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녹지주사, 지방공업주사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5. 2. 11.> 
③ 의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12.31.>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원 신분관리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3. 의원 의전, 격려 및 행사 일정관리와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집행, 결산 및 문서, 보안, 관인관리 사항 
5.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사, 장비, 물품수급에 관한 사항 
7. 청원, 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8. 의회 교육 출장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9. 집행부 및 대외기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타 팀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 
④ 의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12.31.> 
1. 연간 회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소집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에 관한 사항 
4. 회의록 작성, 배부, 보관에 관한 사항 
5.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6.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의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 
7.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 
⑤ 의회홍보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종합홍보 계획 수립 및 언론매체 보도에 관한 사항 
2. 의회 입법ㆍ정책홍보 및 기획보도에 관한 사항 
3. 언론인터뷰 및 대담지원에 관한 사항 
4.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 
5. 의정활동 사진 촬영 및 영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6. 의회 방송 및 방송 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홍보매체(홈페이지 등) 및 홍보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홍보 간행물 및 의정백서, 의회보 발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5.12.3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  원에 대한 자료제공 <개정 2015.12.31.>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5.12.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2.01.12>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14.12.31>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4.12.31>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1.12>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는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2.01.12>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출장, 경미한 사고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ㆍ출장ㆍ기타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해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임실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서식1)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5. 7. 1.>

##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  
① 임실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05.22 조례 제1780호><개정 2008.12.31 조례 제1866호> <개정 2022.1.12.>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의 지급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10.14 조례 제1752호><개정 2006.05.22 조례 제1780호>

## 제202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및 시기)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및 시기) 삭제<2006.05.22 조례 제1780호>

## 제3조(출석일수 계산)

제3조(출석일수 계산) 삭제<2006.05.22 조례 제1780호>

## 제4조(여비의 지급)

제4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12., 2025. 7. 1.>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의원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8.07.08., 2025. 7. 1.> 
② 외국에 출장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7. 1.>

## 제6조

제6조 삭제 <1995.09.04 조례 제1366호>

## 제7조(여비지급기준)

제7조(여비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별표 6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3.15.> <개정 2022.1.12., 2025. 7. 1.>

##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03.15.> <개정2025. 7. 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본항신설 2025. 7. 1.]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항신설 2025. 7. 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 이외의 사항은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개정 1998.07.08 조례 제1459호><개정 2006.05.22 조례 제1780호> <개정 2022.1.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임실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임실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31.> 
② 신분증의 규격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31.>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임실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2.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05.22 조례 제1780호> <개정 2011.03.31, 2012.02.29>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3.31>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  회의원의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05.22 조례 제1780호>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05.22 조례 제1780호>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03.3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태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임실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0.14>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2.1>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에 임실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중 1인 
2. 군본청 관련 실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4>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임실군 소속공무원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8

# 임실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3. 의회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ㆍ법률사항 자문 
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자문 
5.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자문 
6. 그 밖에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뢰한 입법ㆍ법률사항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대학에서 재직 중인 교수 
3. 입법ㆍ법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4.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 기관의 임직원 
② 고문은 임실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위촉하는 고문에게 반드시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의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8.>

## 제7조(자문 요청 등)

제7조(자문 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의뢰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신 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고문료 등)

제9조(고문료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기타 임실군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임실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과장은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③ 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 할 수 있다. 
④ 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이 정하는 감독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일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한 임실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않는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지급구분)

제3조(여비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 7. 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 7. 1.>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5. 7. 1.>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의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임실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5. 7. 1.>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 임실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의원 포함)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필요시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 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문화시찰 
2. 정년, 명예퇴직 소속공무원 및 순직 소속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원 
3. 소속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5.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외 연수 지원 
6. 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과 그 부모에 대한 문화시찰 
7.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

## 제8조(통합 운영)

제8조(통합 운영) 의장은 임실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