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3-10 / 시행일자: 2008-03-10

#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고 국제 자매결연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을 선정·위촉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통역관(이하“통역관”이라 한다)”이란 통역, 번역 등에 활용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2. “면접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① 통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 다만,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기업체, 영업소, 학교, 학원 등을 두고 이에 종사하는 자
②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면접관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고득점자 순으로 집계·작성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통역관은 언어별 4명 이내로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류확대 등으로 인하여 증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한 인원의 통역관을 위촉한다. 다만, 동순위자가 발생할 경우 통역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자를 우선 위촉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통역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역 또는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제교류행사 및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등
2.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기업의 투자·통상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 등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이 통역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제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5. 본인의 해촉 요구가 있을 경우

## 제7조(실적관리)

제7조(실적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통역 또는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통역관 및 구 소속 직원이 아닌 면접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번역료는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1/2을 지급한다.

## 제9조(교육 및 자료제공)

제9조(교육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통역관에게 구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역관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①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예산절감 등에 헌신한 자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실·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3.12.28.>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울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공무원패를 교부한다.

##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울산광역시 북구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가 무궁화의 보급·관리 및 연구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 
①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등의 조성ㆍ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 관리 및 나눔 활동
3. 무궁화 교육·연구개발 및 홍보
4. 공공청사 등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 행사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20.4.23.>

## 제2조

제2조 삭제 <21.9.9>

## 제202조

제2조의2 삭제 <21.9.9>

## 제203조

제2조의3 삭제 <21.9.9>

## 제3조(회원제 운영방법)

제3조(회원제 운영방법) 
①「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와 같으며, 회비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4.23., 22.9.15.>
② 회원가입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다음해 그달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2.9.15.>
③ 관장은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원접수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 관리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1.3.4., 2024.11.14.>
④ 가입회원에게는 시설사용, 공연관람, 전시관람, 문화강좌 수강 등에 대하여  운영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 제4조(자원봉사자)

제4조(자원봉사자) 
① 자원봉사 희망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매월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 및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4.23., 21.3.4.>

## 제5조(사용ㆍ수강신청 및 허가등)

제5조(사용ㆍ수강신청 및 허가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기준 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기준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허가사항을 결정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1.3.4, 22.9.15., 2024.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2.9.15.>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확인증 사본 <개정 2024.11.14.>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삭제 <2024.11.14.>
③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신청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1.3.4., 22.9.15., 2024.11.14.>
④ 조례 제9조에 따라 정기대관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등
2. 문화예술회관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 공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1.9.9.>
⑤ 제4항외에 사용신청 날짜가 경합될 경우 별도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신설 20.4.23., 개정 21.9.9., 2024.11.14.>
⑥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4.23., 개정 21.9.9.>
⑦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수강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화강좌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 접수 순서 또는 추점으로 결정한다. <신설 20.4.23.>

## 제6조(사용료등 징수)

제6조(사용료등 징수) 
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08ㆍ9ㆍ16, 22.9.15.>
② 사용료 등은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로도 납입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는 신청서의 여백에 붙여 소인한다.

## 제7조(사용료 감면ㆍ반환 신청등)

제7조(사용료 감면ㆍ반환 신청등) 
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1.3.4., 22.9.15.>
②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1.3.4., 22.9.15.>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 후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08.9.16., 21.3.4., 22.9.15.>

## 제8조(입장권의 검인)

제8조(입장권의 검인) 
①사용자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4.23., 21.3.4., 22.9.15.>
②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을 받은 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하고 검인을 이용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개정 21.3.4., 22.9.15.>
③ <삭제 22.9.15.>

## 제9조(수료증)

제9조(수료증)관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4.23., 21.3.4., 22.9.15., 2024.11.14.>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개정 20.4.23., 22.9.15.>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과 보조금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7.9.28.>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17.9.28.>

##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등의 위탁)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등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의 계발 및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면「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4.12.22>

## 제6조(경비 보조 등)

제6조(경비 보조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문화원장은 보조사업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각종 예산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4.12.2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9-22 / 시행일자: 2014-09-22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정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상품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운용한다.
④ 제3항의 적립기금은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적립해 나가며, 운용자금은 적립금 이자수입 등 일정금액으로 매년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기금운용 계획)

제3조(기금운용 계획) 
①「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은 운용 총칙과 자금운용 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 총칙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 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운용자금 사용계획 등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단체와 개인으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지원 원칙)

제5조(기금의 지원 원칙) 
① 기금의 지원은 제2조제3항의 운용자금만을 말하며, 조례 제7조제2항의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다.
② 기금의 지원은 지원사업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기금의 지원신청)

제6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구청장은 기금 지원대상자를 공개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접수기일을 명시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지원결정 등)

제7조(기금의 지원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 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지원을 결정한다.
1.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2. 기금 용도의 적합성
3. 사업활동 영역의 적정성
4. 사업수행 능력의 적정성
5. 사업내용의 적정성
6. 그 밖의 기금 지원의 취지 부합성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청구)

제8조(지원금의 청구)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지원금의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금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교부)

제9조(지원금의 교부)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기금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사업 개시 전까지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지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0조(정산서 제출)

제10조(정산서 제출) 
① 제9조에 따라 기금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금지원금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정산검사)

제11조(정산검사) 구청장은 기금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의 내용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하여 그 지원사업의 수행 상황과 실적이 당초에 결정된 사업내용과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 제12조(비치 서류)

제12조(비치 서류)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립기금 관리 기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운용자금 관리 기록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문화진흥기금 연도별 지원실적 (별지 제6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
2.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서 정하는 의무 설치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절수설비 등이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선을 필요로 할 경우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홍보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사업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물 절약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등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울산광역시북구에 설치·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관계법령의 제.개정이나 기타의 사항에 의해 전국 공통적으로 변경되는 요금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02·2·20〉
1. 폐기물 수집수수료·오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분뇨수집수수료
2. 주차요금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울산광역시북구부구청장이 된다.〈개정 01·2·27〉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관계자 및 교수·언론인·구 의회의원등과 소속직원 중에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01·2·27〉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1·2·27, 08·12·18, 10·3·25, 11·8·5, 12. 3. 5,20.4.29.,22.12.29.>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직원의 경우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01·2·27〉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01·2·27〉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물가대책 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06·6·19, 10·3·25, 11·8·5, 14.12.22.,18.7.19.,20.4.2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직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01·2·27〉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기관·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심의안건을 제출한 주무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4.29.>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1·2·27, 08·9·16, 12. 3. 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4 / 시행일자: 2021-03-04

# 울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4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2.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배출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정보제공)

제5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ㆍ홍보)

제6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 인식 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구민제안 및 포상)

제7조(구민제안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구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사업 계획 수립·시행 시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나.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원경찰 
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이하 “악성민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악성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담당공무원 및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매년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2. 제1호의 실태조사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 
② 구청장은 악성민원이 빈발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신고의무)

제6조(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사항)

제7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담당공무원 및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 
8.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마련)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마련)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실 내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내요원 배치 
5.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대에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첩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당해 연도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은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 제10조(지원 방법)

제10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민원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11조(지원 신청)

제11조(지원 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결정)

제12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 제13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3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가해 민원인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원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임기 등)

제3조(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 제5조(위원회 운영 등)

제5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영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사안 발생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 제6조(심의안건의 처리 등)

제6조(심의안건의 처리 등)  
① 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건의 
4.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 설득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③ 위원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제7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구청장은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을 수용 
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대해 최대한의 해결책을 강구

##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구청장은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사항을 처리하여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3.12.28.> 
②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임사항)

제12조(위임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4 / 시행일자: 2021-03-04

# 울산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협의회의 사무 운영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행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등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과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