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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18

#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 복귀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 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4.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피해주민의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한다. 
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52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하고,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리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결정 등)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그 신청내용을 기초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해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피해 지원금 지급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 자격)

제8조(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수령한다.

##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익산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회·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육성 및 지원 
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제5조(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시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육시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집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2. 학교 동아리의 환경활동 지원 
3. 교원 및 보육교사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 
4. 학교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 활성화)

제7조(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 활성화)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8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2.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3. 지역환경 교육관련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업무의 일부를 환경교육센터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여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등)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등) 
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익산시 관할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환경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별표 1을 말한다.

##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 등)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 등)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다. 이 경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고내용으로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 제4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 방법)

제5조(포상금의 지급 방법)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익산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및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8.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제7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7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익산시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담당 계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우편, 시 또는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라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0.6.30.> 
  1. 환경보전 기본정책에 따르는 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사람의 주거 생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폐기물 소각시설(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하수오니 등),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시설(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고형연료 사용시설(SRF) 및 제조시설,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아스콘 제조시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필요한 시설 
라.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부산물 비료 생산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제4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8.7., 2020.6.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개정 2020.6.30.> 
1. 부시장 
2.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0.6.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9.8.7., 2020.6.30.> 
1. 환경업무 담당국장, 산림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3.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학 또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5.04.02.>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6.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30.>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30.>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중 한 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0.6.30.>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6.30.>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관련 주무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05.07.>

## 제802조(시책반영)

제8조의2(시책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건의사항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8.7.]

## 제9조

제9조 삭제 <2020.6.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6.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회계관계공무원(이하“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19.04.15>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30> 
  1.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05.07.> 
2. 그 밖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11.30, 2019.04.15>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 보증인으로 하고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개정 2019.04.15>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 보증기간을 3년으로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19.04.15>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4.15>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5>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9.04.15>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5>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5>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5>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9.04.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4.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의 달·날)

제5조(효의 달·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하며, 10월 8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문화에 기여한 우수 기관·단체 및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효 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1. 장수어르신(99세 이상) 경로잔치 
2. 효행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9.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9.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9.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정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전에 나오는 문구, 음악 등의 음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익산시민 
3.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향인 
4. 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 임직원

## 제4조(신청 및 취소)

제4조(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도 이와 같다. 다만, 시의 정책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시에서 해지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내용)

제5조(홍보 내용)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1. 시정 안내 
2.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지역특산물 및 축제·문화·관광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를 위탁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자의 사용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29 / 시행일자: 2020-04-29

#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며,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이란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2.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희귀질환센터 설치 등)

제3조(희귀질환센터 설치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 지원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희귀질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의 등록·관리, 진단 및 치료 지원 
2.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사업, 통계사업 지원 
3. 희귀질환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 협력 및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희귀질환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5.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사업 지원 
6.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생산 및 판매 지원 
7.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희귀질환 지원에 필요한 사업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센터의 명칭, 사업의 세부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협조요청)

제4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희귀질환 지원 사업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비밀누설의 금지) 희귀질환 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익산시노동복지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익산시 보석로 77(영등동)에 둔다. <개정 2012.11.30>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한다. 
  1. 근로단체 사무실 및 교육시설 
2. 이·미용업 및 간이식당, 구판장, 예식장 
3. 도서실, 휴게실, 오락실 
4. 기타 근로자를 위한 사업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립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노동단체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회관을 제1항에 따라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용도의 성격상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가 직접 운영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이외의 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용료징수)

제6조(사용료징수)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노동단체가 당해 단체의 사무실, 조합원의 도서실 또는 휴게실로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육성하는 공익법인체가 근로자의 취업알선 및 노동상담을 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3. 회관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행사장으로 사용할 경우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제702조(사용료 반환)

제7조의2(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0.11> 
  1. 회관 사정으로 정지되었을 때, 잔여 일수에 대하여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반환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행사로써 지정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 제8조(사용물 허가)

제8조(사용물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0.11> 
  1. 시설 또는 설비에 위험이 있을 때 
2. 수탁자가 제3조의 규정에 정한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0.11.13>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회관 시설을 위탁·임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20일전에 사용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3>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근로복지증진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물 및 기구를 파손, 분산, 훼손하였을시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공과금의 부담)

제12조(공과금의 부담) 수탁자는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3조(위탁 및 임대의 취소)

제13조(위탁 및 임대의 취소) 수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0.11.13> 
  1. 이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 하였을 때 
2. 공공복지시설관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때 <개정 2000.11.13>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06.28>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2-29 / 시행일자: 2012-02-29

#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 제2조(열람실 구분)

제2조(열람실 구분)  
① 자유열람실은 남, 여로 실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열람실은 종합자료실·어린이자료실·전자자료실과 그밖에 익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1.04.20>

## 제3조(임시휴관일 및 열람실 운영시간)

제3조(임시휴관일 및 열람실 운영시간)  
① 임시휴관일은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로 한다. <①～④개정 2005.11.30> 
② 자유열람실 운영시간은 07: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단서삭제 2011.04.20> 
③ 자료열람실 등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토·일요일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10.04.15, 2011.04.20> 
④ 삭제 <2011.04.20> 
⑤ 체육관의 운영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신설 2011.04.20>

## 제4조(관내 및 관외대출)

제4조(관내 및 관외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대출한다. 다만, 이동도서관에서의 대출은 성인에 한하여 대출한다. <개정 2000.07.20, 2011.04.20> 
② 관내대출은 도서관회원증이나 신분증을 확인후 당일 자료열람실 운영시간까지 5권 이내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1999.10.18, 2005.11.30, 2011.04.20, 2012.02.29> 
③ 도서관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성인과 청소년은 신분증을, 초등학생 이하는 부모님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20, 2005.11.30, 2011.04.20, 2012.02.29> 
④ 삭제 <2011.04.20> 
⑤ 자료대출과 도서관회원증 발급시 신분증은 얼굴,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신설 2005.11.30, 개정 2012.02.29>

## 제5조(반납기간 연체자와 도서관회원증 분실자)

제5조(반납기간 연체자와 도서관회원증 분실자)  <개정 2012.02.29> 
① 반납기간 1회 연체시 연체된 기간의 1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정지 한다. 
② 2회 연체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정지 한다. 
③ 3회 연체시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정지 한다. 다만, 3회 초과 연체자가 1개월 이상 연체시는 연체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 대출정지와 1년을 추가하여 대출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전에 정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④ 도서회원증 분실시는 신고일부터 1주일후 재발급 한다. <개정 2012.02.29>

## 제6조(이동도서관 순회지역 및 이용방법)

제6조(이동도서관 순회지역 및 이용방법)  
① 순회지역은 아파트단지·인구밀집지역·원거리농촌지역·집단수용시설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 
② 이동도서관 자료의 대출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성인에 한하여 대출한다. 
③ 이용방법은 이동도서관 도서관회원증 소지자로 1회 5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다음 순회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2012.02.29> 
④ 이동도서관 도서관회원증 발급 절차는 제4조제5항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2011.04.20, 2012.02.29> 
⑤ 기타 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12조 열람 및 대출에 관한 법규를 준용한다.

## 제7조(도서관회원증 발급자의 이동신고)

제7조(도서관회원증 발급자의 이동신고) 도서관회원증을 발급받은 자가주소지의 이동 및 근무처의 변경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02.29>

## 제702조(직원의 근무형태)

제7조의2(직원의 근무형태) 도서관 직원의 근무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05.11.30> 
  1. 토·일요일은 시립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2. 점심시간 근무는 어린이자료실과 종합자료실에 한한다.

##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익산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8.>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익산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8.>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및 증빙서류
3. 수상후보자 경력증명서류 1부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
6. 반명함판 사진 1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추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3조(전체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3조(전체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4조의 전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0.2.8.>
1.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심사 및 수상자 선정
2. 전체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전체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2.2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2.28.>
④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와 조례 제4조의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8.>

## 제4조(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

제4조(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의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선정 및 전체 심사위원회에 후보자 추천
2. 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심사위원회 간사 지정)

제5조(심사위원회 간사 지정) 
①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른 간사 중 전체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8, 2022.10.28, 2023.07.14., 2024.12.20., 2025.10.01.>
1. 문화체육대상 - 문화관광산업과장
2. 산업대상 - 경세산업과장
3. 사회봉사대상 - 행정지원과장
4. 효행대상 - 교육협력과장
5. 친환경대상 - 환경정책과장
6. 농업대상 - 바이오농업과장
7. 교육대상 - 교육협력과장
②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부문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간사는 전체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보존한다.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시민대상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10 / 시행일자: 2017-01-10

#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지역 내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익산시애향운동본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익산시애향운동본부”란 익산시 내에서 투철한 애향의식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애향활동 및 애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애향사업”이란 익산시민과 재외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익산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제3조(활동) 익산시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캠페인, 강연회 개최 
2. 출향인을 위한 애향의식 함양 및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 
3. 청소년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학업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 
4. 그 밖에 시민의 화합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익산시 애향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애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제5조(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익산시 애향운동본부가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익산시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익산시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익산시 애향운동본부가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에 반영된 애향사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애향사업과 관련한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민의 화합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익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애향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