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미친선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 및 우의증진으로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미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공동관심사와 양측에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의 이해 협조로써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제기된 문제를 양측의 협의로써 해결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 
② 제1항의 공동관심사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2.2.29> 
1.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 내외 시설개선 및 위생 감독 <개정 2012.2.29> 
2. 성병 보균자 및 접대부의 선도 
3. 마약의 소지 및 판매 단속 
4. 미군표 거래밀수 및 미군수물자의 암거래 단속 
6. 그 밖에 상호간의 권익의 침해 및 친선의 거래요소 제거 <개정 2012.2.29>

## 제4조(구성 및 위원 위해촉)

제4조(구성 및 위원 위해촉)  
① 협의회의 한국 측 구성원은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에서 15명 이내 및 간사 1명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2.29> 
1. 당연직 
가. 용산구의회 정·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나. 사법기관(검찰 및 경찰) 
다. 노동행정기관 및 소방서장 
2. 위촉직 
가. 보건위생기관 
나. 관광유흥업체 및 요식업협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2.2.29> 
③ 위원장은 위원 중 다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직을 사임하게 하고 즉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타 기관으로 전출 또는 그 직을 사임할 때 
3. 회의 참석이 미온적이고 협의회 운영에 소극적일 때 
4. 한미친선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2.29> [제목개정 2023.11.10.]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2.29> 
②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며, 부의된 안건을 상호 협의하고 토의한다. <개정 2012.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에 출석하되 발언할 수 없으며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2.29>

## 제6조(분임협의회)

제6조(분임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의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협
의를 거쳐 분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분임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의 수는 3명부터 4명까지로 한다. <개정 2012.2.29> 
③ 분임협의회는 수임받은 사안이 완결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개정 2012.2.2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개최일은 양측의 협의로 정하며 회의는 원활한 의사교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9>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정기회의의 개최를 생략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8조(회의주관)

제8조(회의주관)  
① 상대측을 초청한 기관이 상호교대로 정기회의를 주관한다. 제7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요구기관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2.29> 
② 주관기관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에 상대측 대표에게 아래 사항이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1. 회의 개최 일시 
2. 회의 개최 장소 
3. 부의 안건 또는 개최하고자 하는 이유 
4.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기관 및 대표명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분임협의회는 양측의 사전협의를 거쳐 회의일시와 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9조(협의회해산)

제9조(협의회해산) 주한미군이 이동하거나 병영이 폐쇄되는 때는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 제10조(참고인의 협의회 출석)

제10조(참고인의 협의회 출석)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의된 안건에 관련되는 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발언이나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기타 사항)

제11조(기타 사항)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다른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과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
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제2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내ㆍ접수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

##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생산주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해당연도 업무 계획과 예산ㆍ결산, 기금 및 재정보고서 
2. 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 
3. 구청장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4.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의 발주 및 계약현황 
5. 공약사업 추진 현황 
6. 주요 구정 현황 
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를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③ 구청장은 공표한 사전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 상에 공개된 정보목록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비공개 대상정보)

제5조(비공개 대상정보) 조례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별표와 같다.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심의절차 등)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심의절차 등)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해당 심의 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용산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9.22.>
2. “헌혈권장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현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여 헌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제5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홍보활동)

제6조(헌혈홍보활동)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1.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9.2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용산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ㆍ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정분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환경교육의 자문)

제5조(환경교육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 제28조의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홍보 및 표창)

제10조(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안 제출시 구의회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8.>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기금 <개정 2019.11.8.> 
2.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상환금 <개정 2019.11.8.> 
3.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시 상환금

##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소관 과장이 한다. <개정2002.7.19, 2014.12.26, 2018.11.14., 2022.12.9.>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개정 2019.11.8.>

##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의 출납명령관 및 기금 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출납 명령관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소관 과장 <개정2002.7.19, 2014.12.26, 2018.11.14., 2022.12.9.> 
2. 기금출납 공무원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소관 팀장 <개정2002.7.19, 2014.12.26, 2022.12.9.>

##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전결 할 수 있다.

##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3∼2.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 시기는 매년 8.1∼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출한다.

##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삭제 2019.11.8.>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출)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 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 명령서에 의거 대여대상 환경미화원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며, 입금조치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

##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신상변동신고)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 환경미화원 자녀신상 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시 출납 명령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기금출납 명령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대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 여야 한다.

##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 서식) 
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 서식)

## 제14조(보고 및 결산)

제14조(보고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수입 계산서 및 기금지출 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고 다음연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후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4.,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용산구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개정 2007.9.21.2020.12.31.>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4.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개정 2020.12.31.> 
5.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6.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 제3조(신고의 접수)

제3조(신고의 접수)  
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맑은환경과장이「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별지 제2호서식(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청 당직자가 당직실에 비치된 조례 별지 제1호서식(환경오염행위신고접수증)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하며, 근무개시와 동시에 맑은환경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 중 해당 배출업소 관할기관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아닌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5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5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 제6조(격려품의 지급 및 절차)

제6조(격려품의 지급 및 절차)  
①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았으나 , 일견 신고 사항이 이유가 있거나 관계자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홍보차원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②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때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격려품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격려품 수불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2.2.29., 2021.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 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
경오염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 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인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 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2021.12.31.> 
② 구청장은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접수증을 FAX로 발송하거나 접수번호를 유선 통보한다. <개정 2021.12.31.> 
③ 근무시간 내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맑은환경과장이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구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근무개시와
동시에 맑은환경과로 이송하여야 한다.<개정2008.6.27,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14.12.26., 2021.12.31.>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1.12.31.>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2.2.29>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개정 2012.2.29> 
3.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 <개정 2021.12.31.>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9.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②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 제7조(격려품의 지급)

제7조(격려품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격려품의 지급대상, 범위, 방법 등은 따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9>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1.,2012.2.29., 2017.11.10.>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포함)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개정 2017.11.10.>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 <신설 2017.11.10.>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 같은 조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

##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 이 조례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관할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를 포함한다) <개정 2012.2.29., 2017.11.10.>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

제4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 체결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보증관리 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부터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10.]

## 제6조(보험계약의 체결)

제6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0., 2023.9.22.]

##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재정보증관리 책임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상황을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 제8조(예산조치)

제8조(예산조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2012.2.29.>

## 제9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시의 재정보증)

제9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시의 재정보증) 제2조에 규정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같은 사람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5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9., 2023.9.22.>

##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의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③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01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용산구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회계관계 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8.01.05.>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 <개정 2017.10.20.> 
2.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자의 분임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1.05.>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 새겨야 한다.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01.05.2020.12.31.>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수납관계 직인대장…세무관리과장 <개정 2020.12.31.>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재무과장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12.31.>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 조서에 그 인영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 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외의 사유에 따라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공원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서울 효창공원(사적 제330호)의 보존과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로서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호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 효창공원(이하 “효창공원”이라 한다)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드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창공원이 주변 환경과 온전하게 보존ㆍ조화되며 청결히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입장료 및 관람시간)

제3조(입장료 및 관람시간) 
① 효창공원 내 현충시설은 무료로 개방하며, 관람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효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람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무일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효창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효창공원 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효창공원과 시설 등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효창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효창공원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로서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사업
2. 효창공원 내 선열에 대한 추모사업
3. 현충시설 보존관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효창공원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3.9.22., 2024.9.2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