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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써 사업장이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소방안전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 및 추진 전략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영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민박 운영실태,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모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의 소방안전시설 개선사업
2. 숙박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 개선사업
3. 노후 숙박시설 및 위생시설 개선사업
4. 농어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신설 2021.9.30.>
5.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신설 2021.9.30.>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시·군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그 밖에 지원신청절차, 지원신청서의 서식,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선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9 / 시행일자: 2018-03-29

#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1.25, 2010.08.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란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지붕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부분개량, 개축, 이축, 신축을 말한다. <개정 1993.11.25, 2010.8.19, 2014.10.10>

## 제3조(자금운영)

제3조(자금운영) 
① 도지사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11.23, 2010.08.19, 2012.10.04>
② 삭제 <1978.11.23>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1978.11.23> <개정 2010.8.19, 2012.10.4, 2014.10.10>
1.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채권관리대장 <신설 1978.11.23>
2. 총괄채권관리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신설 1978.11.23> <개정 2010.8.19, 2014.10.10>
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1978.11.23> <개정 2010.8.19, 2012.10.4, 2014.10.10>

## 제4조(자금의 신청)

제4조(자금의 신청) 시장·군수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별지 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1978.11.23, 2010.08.19, 2012.10.04>

## 제5조

제5조(보조 및 융자 <개정 2010.08.19>) 
① 도지사는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08.19>
② 도지사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4.10.10>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10.10>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정비법」제6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08.19, 2018.3.29>
1. 삭제 <2010.08.19>
2. 삭제 <2010.08.19>
3. 삭제 <2010.08.1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1.04, 2009.08.13, 2010.08.19>

##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①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은 행정국장이 되고, 주택과장이 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82.2.24, 2008.7.3, 2009.8.13, 2010.8.19, 2010.12.2, 2013.1.31, 2013.8.8, 2014.8.7, 2018.12.6, 2019.12.26., 2024.1.2., 2025. 1. 2.> 
② 총괄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8.19>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 
3.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③ 채권관리관은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2010.08.19> 
④ 총괄채권관리관 및 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① 총괄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②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 제4조

제4조(자금의 대여약정 및 대여 <개정 2010.08.19>)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약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규정」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약정”에 따른다. <개정 1982.11.22, 1983.12.10, 2009.08.13, 2010.08.19, 2019.6.7.> 
② 자금을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여약정 체결기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신청서를,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용증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을 각각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20, 2009.08.13, 2010.08.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18, 2014.10.10>

##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9.18, 2015.10.29.>
1.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9>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융자신청 및 선정)

제3조(융자신청 및 선정)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군수는 접수된 융자신청서를 취합하여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4.10.10>
③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융자대상자를 금융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 제4조(대출금리)

제4조(대출금리) 
①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정책자금 금리의 변동과 기금의 적립액 등을 감안하여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4.10.10., 2024.5.9.>
② 「경상남도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신설 2024.5.9.>

## 제5조(이자차액 보전)

제5조(이자차액 보전) 삭제 <2011.12.29> 
① 삭제 <2011.12.29>
② 삭제 <2011.12.29>
③ 삭제 <2011.12.29>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08.09.18>
②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되거나 융자금의 회수가 곤란할 경우의 이자 계산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금상환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1. 융자대상자와의 계약 체결
2. 융자금 상환고지서 송달
3. 융자금 상환 및 독촉
4. 그 밖에 융자 관련 문서의 보존

## 제7조(보고 등)

제7조(보고 등) 조례 제17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반기 이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1. 융자금의 대출실적
2. 융자금의 상환실적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2 / 시행일자: 2025-06-12

# 경상남도 농업&#8231;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다만, &#8988;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조례&#8991; 제7조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농업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대책
4.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
2. 신·재생에너지 활용
3.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4. 농축산 부산물 및 저탄소 농업 기술 활용
5. 농경지 탄소 저장 기술개발 및 보급
6.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관련 컨설팅
7. 온실가스 감축 검증
8. 수출 저탄소 농축산물 판촉
9.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홍보·교육)

제7조(홍보·교육)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 보급 등에 관하여 홍보하고,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홍보와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업,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와 같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재원의 확보 방안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 
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분석ㆍ활용 
5.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사업추진 
6.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련 교육훈련 
7.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 
8.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사업 등)

제5조(추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 구성·운영)

제6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 구성·운영)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도지사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2.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3.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 
4.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연구ㆍ보급확산 교육훈련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농업기계화”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기계의 보급 등을 통해 영농을 기계화하는 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농업기계 이용으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농업기계화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농업기계화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6.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농업기계화 촉진사업 등)

제5조(농업기계화 촉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여건 분석과 수요조사
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신기술 농업기계 보급·지원
3. 농업기계의 개발 및 사후관리
4.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운영
5. 기계화영농사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훈련
6.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이나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원의 원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괄대책반과 기술정보반을 둔다.
③ 총괄대책반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을 반장으로 하며,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병해충의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기술정보반은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을 반장으로 하며,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병해충 진단 및 분류·동정(同定)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6>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 발생 우려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
6.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병해충 진단·분류·동정(同定) 및 위험 평가
9.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집행 등 현장·행정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방제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8조(전문인력)

제8조(전문인력) 
①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개정 2022.11.3.>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방제단 교육)

제9조(방제단 교육) 단장은 도 및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同定)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8231;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상남도 농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등)

제6조(추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지원 
2.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교육ㆍ훈련ㆍ상담 
3.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4. 농촌과 도시 등의 교류협력 촉진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 
5.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지원기관 지원 
6. 그 밖에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0 / 시행일자: 2016-03-10

# 경상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촌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원)

제3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대하여 경상남도 농촌융복합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의 전문적인 육성&#8231;지원사업, 그 밖에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공동사업 지원)

제4조(공동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에 홍보, 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판로지원사업)

제5조(판로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6조(연구ㆍ개발 지원 등)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융자)

제7조(융자)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융자할 수 있다.
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산물이용 가공)사업
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 수매 및 저장사업
3. 농산물 직판사업
4.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용자할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금 대출 및 융자조건 등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다자녀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구”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양육하는 가정의 보호대상아동을 자녀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25. 2. 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다자녀가구 지원)

제5조(다자녀가구 지원) 
① 도지사는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립 공공시설 중 문화·예술·체육·휴양·숙박시설 등의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의 감면
2.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3.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
4. 문화·복지·보건 및 의료 등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 추진 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2. 4.>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2. 4.>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다자녀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자녀가구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다자녀가구 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를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및 지원 계획 
3. 경상남도, 시ㆍ군,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4. 특별관리구역(역ㆍ터미널, 번화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불법촬영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등) 지정 및 점검계획 
5.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 점검 장비에 대한 시ㆍ군별 지원 계획 
6.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파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상시점검)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상시점검) 도지사는 시ㆍ군과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등)

제7조(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등)  
① 도지사는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소유자(시설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ㆍ군과 협력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소유자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에 필요한 탐지기 등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 등의 시설을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ㆍ비상벨ㆍ칸막이 등의 방범시설물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 마련 등)

제8조(신고체계 마련 등)  
① 도지사는 불법촬영기기가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경찰 등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시ㆍ군, 경상남도경찰청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공중위생영업자 등은 불법촬영기기 예방 및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민간화장실의 소유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예방 및 점검 시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방법 및 장비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 및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경상남도 누리집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7>

## 제2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2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①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2.> 
② 도지사는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제3조(달빛어린이병원 지정) 
① 도지사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야간 진료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8231;감독)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 및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 및 운영 실태 조사와 지도ㆍ감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정 취소 등)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나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도지사가 달빛어린이병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03.02>

## 제2조(사용의 범위)

제2조(사용의 범위) 도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8.13, 2012.03.02> 
  1. 강당은 대강당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2. 시설은 사용물의 고정시설을 말한다. 
3. 설비란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걸상 포함) 및 냉·난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2014.10.10>

## 제3조(특별한 시설)

제3조(특별한 시설)  
① 특별한 시설이라 함은 대강당 내의 기존 시설 외 특별히 시설하는 것으로 행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수한 장치를 증설함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2014.10.10> 
② 제1항의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2>

## 제4조(사용료 감면절차)

제4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대강당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2> 
② 경상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행사 시행 이전에 행정과장의 협의를 얻어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득한 후 재산관리담당과장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91.08.27, 2007.6.28, 2012.03.02, 2013.01.31, 2018.12.6, 2019.12.26., 2022.8.4., 2022.12.29., 2025. 1. 2.>

## 제5조(감면대상)

제5조(감면대상)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03.02> 
  1. 도 주최 또는 주관행사 
2. 도지사의 후원 또는 협찬을 필요로 하는 국방ㆍ치안ㆍ보안 및 문화 예술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