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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주도하고, 충청남도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 및 탄소중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나. 충청남도의회
다.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료원
라. 「지방공기업」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마.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연ㆍ보조하는 연구원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공기관 및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및 도민은 충청남도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 계획)

제4조(저감 계획)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이하 “저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방향
2.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제9조에 따른 1회용품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가 저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1회용품 사용제한 등)

제5조(1회용품 사용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권장할 수 있다.
1.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1회용품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장례식장 등에서는 1회용품을 제공·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청사 매점·식당 및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저감 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대해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사업
2. 홍보사업
3.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약)

제8조(협약)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기관·단체 등과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9조(1회용품 우수업소 선정 등)

제9조(1회용품 우수업소 선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도지사는 우수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업소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서 및 표지판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도민 참여 활성화)

제10조(도민 참여 활성화)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조요청)

제11조(협조요청) 도지사는 도내 시장ㆍ군수에게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적극 협력 및 도내 시ㆍ군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 수립·시행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농촌 청소년 및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 〔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4에이치활동"이란 충청남도의 구역에서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9. 30.>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 활동, 문화 활동 및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개정 2013.10.30., 2023. 8. 10.>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 활동 <개정 2013.10.30., 2023. 8. 10.>
다. 국가 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개정 2013.10.30.>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3. "4에이치 회원 영농정착"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4에이치 회원으로 가입하여 영농에 정착함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9. 30., 2023. 8. 10.>
1. 도내의 4에이치 관련단체 임원
2. 충청남도의회 의원
3. 도 정무부지사 및 농업기술원장 등 관련 실·국장 <개정 2021. 9. 30., 2022.8.10.>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에이치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8. 10.>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
2.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서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주관단체의 지정)

제5조(주관단체의 지정)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내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 제6조(경비지원 등)

제6조(경비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2023. 8. 10.>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23.>

[제목개정 2021. 9. 30.]

## 제602조(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의2(공유시설의 사용) 공유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본조신설 2021. 9. 30.]

##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0.30.>

## 제8조(결산보고 등)

제8조(결산보고 등) 
① 주관단체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②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 제9조(운용세칙)

제9조(운용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육아 등의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교육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충청남도 도민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도민 참여 등)

제5조(도민 참여 등) 
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에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8231;군별 도민참여단을 모집하고 도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도정운영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8231;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등의 참여자에게 참여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이와 관련한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노동자”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가사근로자”를 말한다.
3.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노동자등”이라 한다)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내 가사노동자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노동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등)

제8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도지사는 가사노동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자문을 받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을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 및 필요한 재원 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융합서비스 등을 도정 활용 및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가상융합산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3.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추진
4.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
5.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6. 가상융합기술의 도정 활용 및 저변확대
7. 그 밖에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 유치
3. 관련 연구시설, 인프라 등의 조성 및 활용 지원
4.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및 투자 활성화
5. 관련 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6. 타 산업과의 융합 및 연계 지원
7. 관련 산·학·연·관 연구 협력 지원
8. 가상융합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국내ㆍ외 마케팅 관련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 받은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라목의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충청남도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8194;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성별을 고려한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도지사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가업으로 승계 받은 사람
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회의 자문 등)

제6조(위원회의 자문 등)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 선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어업인 성비 및 농어업 경영 등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충청남도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8194;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폭력ㆍ학대ㆍ방임ㆍ빈곤,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각종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3.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 또는 학습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진로지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제7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 및 학습 지원금
2. 자립 지원금
3. 직업훈련비
4. 의료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 및 학습 지원금과 자립 지원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도지사는 청소년의 가출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가족돌봄 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원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제9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밖에 도지사가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 제11조(부정수급 관리)

제11조(부정수급 관리)  
① 도지사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도지사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임·위탁)

제12조(위임·위탁)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충청남도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개정 2025. 8. 11.>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도지사는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8. 11.>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계획 
2. 대상 발굴 및 서비스 제공 방안 
3.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전담인력 양성ㆍ수급 및 배치 
5.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8. 11.]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의료서비스 및 교육 지원 
3. 심리ㆍ정서 상담지원 
4. 직업훈련ㆍ취업 및 자립 지원 
5.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6. 생활용품 및 돌봄용품 지원 
7. 인식개선 및 통합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8. 추가 지원이 가능한 복지 사업 연계 지원 
9. 지원 종료 이후 사후관리 
10.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ㆍ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8. 11.]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도지사는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삭제 <2025. 8. 11.>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8. 11.]

##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도지사는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 유형별로 제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한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충청남도 가족센터)

제2조(충청남도 가족센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가족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사업 및 운영)

제3조(사업 및 운영)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사업
3.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ㆍ부 가족 관련 사업
4.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 관련 사업
5.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사업
6.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관련 사업
7. 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도내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가족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가족센터 사업 및 운영
2. 가족센터 위탁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센터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가족센터 관련 사업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의 살처분 참여자 등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살처분 명령에 따른 살처분 및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체의 소각·매몰을 말한다.
2. “살처분 참여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된 가축의 농장주와 그 동거가족 또는 농장주에게 고용된 종사자와 그 동거가족
나. 가축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거주민 등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참여하거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의 참여, 목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도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 제3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제3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한 교육·홍보·심리지원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제4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의 투입 전·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치료 대책 마련을 위하여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성별·연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심리지원단 설치·운영 및 지원)

제7조(심리지원단 설치·운영 및 지원)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 업무부서와 관련 기관, 각 시·군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