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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여주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농업환경 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광합성세균·유산균·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생산물”이란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미생물 배양센터”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액상미생물제·미생물활성수(BM)를 말한다. 
3. “유용미생물제”란 유용미생물 생산 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액상미생물제를 말한다. 
4. “액상미생물제”란 미생물배지를 용해 후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증식·배양한 미생물제를 말한다. 
5. “미생물활성수(BM)”란 미생물활성수(BM) 생산플랜트 공정을 거치며 60일 이상 숙성된 액상제제를 말한다. 
6.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미생물 배양센터는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다만, 미생물 생산 공급과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미생물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산물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생산물의 농·축산업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생물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③ 배양센터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시장이 한다.

## 제6조(생산물의 생산 및 종류)

제6조(생산물의 생산 및 종류)  
① 생산물은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② 생산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7조(공급)

제7조(공급)  
① 여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는 유용미생물제를 연간 500리터까지는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500리터 초과시에는 유상공급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리터를 초과하여도 무상공급을 한다. 
1.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시험연구용 및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받고 유지중인 농업인 
3. 그 밖에 환경정화사업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급면적 등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액상미생물제의 대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농업용 및 축산급여·살포용 등 “별표 2”의 공급기준량을 초과하는 경우 
② 미생물활성수(BM)는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9조(가격결정)

제9조(가격결정) 액상미생물제의 공급가격은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3월에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고시한다.

##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 액상미생물제를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판매금액의 납부 및 처리절차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6.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여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대체작물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농생명식품산업 구축하는 여주시의 대내외적 이미지 확립과 여주시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재배를 억제하고 대체작물 육성ㆍ지원 및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기술”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란 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4. “생산자”란 여주시에 거주하며 대체작물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 수립)

제4조(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대체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대체작물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대체작물 생산 및 유통ㆍ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 대체작물의 자급에 필요한 안정적 생산지원 시책
4. 그 밖에 대체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재배의 금지)

제5조(재배의 금지)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시험, 일반)를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의도적ㆍ비의도적 재배에 대한 예찰 등을 실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의심 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소비 촉진)

제6조(소비 촉진) 시장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안전한 농산물 사용을 홍보하고, 소비를 장려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체작물 생산 및 소비 촉진 관련 사업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대체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을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가공ㆍ유통ㆍ소비 안전관리)

제8조(가공ㆍ유통ㆍ소비 안전관리) 
①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 가공ㆍ유통ㆍ소비 안전관리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 식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유전자변형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

제9조(유전자변형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시장은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법」제3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통합고시 제1-4조에 따른 기관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여주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여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여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여주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6. 도매업 · 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명단 
3. 회의안건과 토의내용 및 회의 진행사항 
4. 심의 · 결정사항 등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음식관광산업”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특화음식을 발굴ㆍ개발ㆍ육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음식관광상품을 홍보ㆍ마케팅하는 외식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음식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특화음식 발굴ㆍ개발ㆍ육성 사업 
2. 신메뉴 개발보급, 경영컨설팅, 음식관광 홍보ㆍ마케팅 사업 
3. 우수외식업지구, 음식문화 특화거리 육성 지원 사업 
4. 지역축제(먹거리장터), 지역 맛자랑 경연대회 개최 사업 
5. 시 음식문화관광진흥원 설치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음식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음식관광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음식관광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외식업 육성개발 전문기관 업무위탁 심의 
3.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산업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식품위생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 또는 관광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4. 식품위생 또는 관광 관련 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여주시의회 의원, 식품위생 또는 관광 관련 단체의 대표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 둔다. 
② 간사는 식품위생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4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14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수탁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지정)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그 밖에 여주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제출서류)

제3조(제출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 및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 기관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5-21

# 여주시 읍 · 면 ·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사회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의 중복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사용 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사전일까지 사용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중목욕탕의 출입자는 목욕전표를 매매하는 것으로 허가를 갈음한다.

## 제4조(사용구분)

제4조(사용구분)  
① 복지회관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 한다. 
1. 주간 : 08 : 00 ∼ 17 : 00 
2. 야간 : 17 : 00 ∼ 22 : 00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계절과 그 밖의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용금지)

제5조(사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상 해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복지회관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전염병, 만취자 등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제6조(사용료 납부와 반환)

제6조(사용료 납부와 반환)  
① 복지회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사용료를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21.〉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경우 : 전액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80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70

## 제7조(사용료 면제 등)

제7조(사용료 면제 등)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복지회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정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은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고, 시설에 대한 책임, 재정보증, 화재보험가입과 그 밖에 위탁규정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5.21.〉 
④ 그 밖에 위탁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설물 관리)

제9조(시설물 관리)  
① 사용자는 허가없이 복지회관의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설비를 추가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복지회관을 사용한 후 반드시 이상 유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21.〉

## 제10조(전대금지)

제10조(전대금지) 복지회관의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필요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본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일부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 처리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과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5.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신청)

제2조(허가신청)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여주시장 또는 읍·면·동장의 결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면제, 감면)

제3조(사용료 면제, 감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면제)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와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제4조(면제, 감면적용범위)

제4조(면제, 감면적용범위) 복지회관 사용허가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사용료 면제 및 일부감면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액면제
가. 시와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일반 공공행사 및 특별강연, 교육
나. 시와 읍·면·동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다. 시와 읍·면·동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히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일부감면
가. 시와 읍·면·동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공공복리 등을 위한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서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읍·면·동장은 복지회관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리”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리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31.> 
2. “법정동”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31.> 
3. “ 행정동”이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31.>

##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험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0.12.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시설과 설치 권장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설치 의무 시설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
나. 여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2. 설치 권장 시설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 중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바.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의한 영화상영관
아.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광숙박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자.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장비의 관리)

제6조(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권고 하여야 한다.

## 제8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8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효과적인 응급의료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보건소 등 관계 기관 간 협의체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한 시설의 명칭과 위치 및 그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공지하여 일반 주민들이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여주시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여주시 응급의료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여주시 응급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수행한다. 
  1. 응급의료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응급의료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등 관계 기관에서 응급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2. 응급의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간단체 또는 주민 대표 
4. 관계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협의체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안건 및 발언내용 
4. 회의 결과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응급의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협의체 운영지원)

제9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여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여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여주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경기도의 보조금 
3.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7. 이자수입 등 그 밖에 수입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여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비용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6.26.]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관리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6개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 제9조(결손처분)

제9조(결손처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7.27.〉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경우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4.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6. 급여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7.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에 미달 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3.6.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4 / 시행일자: 2019-06-24

#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여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이·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지원 
3.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고등학교·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소식지, 인터넷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결하여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여주시 이·통장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주시 이·통장연합회”란 주민자치를 위한 이·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여주시 내 이·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이·통장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1. 이·통장 의식 제고 및 시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 
2.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3. 시에서 요청하여 개최되는 회의 참석수당 
4. 그 밖에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의 지원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여주시 이·통장연합회는 제3조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5조(사업실적 보고)

제5조(사업실적 보고) 여주시 이·통장연합회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