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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개정 2020.2.6., 2024.6.13.>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인으로서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경상남도 시·군을 관할하는 법인(이하 “지원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신설 2024.6.13.>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범죄피해자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홍보활동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본조신설 2020.2.6.>)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활동 및 그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8.3.>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상남도경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변호사 또는 의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7조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본조신설 2020.2.6.>)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

제8조(운영세칙  <본조신설 2020.2.6.>)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

제9조(재정지원 등  <개정 2020.2.6.>)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본조신설 2020.2.6.>)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포상  <본조신설 2020.2.6.>)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개정 2020.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0.>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지원계획)

제5조(육성·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도내 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의 관련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고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추진 등)

제7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신기술·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3.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지원
4.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
5.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사업
6.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과 지원
7. 수출 및 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
8.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
9.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10.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제8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1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도내 일정지역이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 제9조(자금지원)

제9조(자금지원) 도지사는 도내 벤처기업에게「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4.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1 / 시행일자: 2018-10-11

#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하“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 이란 도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경상남도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 수립) 조례 제3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쌀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조례 제5조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자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농지분으로만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0> 
1.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2.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7월말까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발행한 전년도 종합소득 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④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4항의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6월 중으로 공고하고, 시장·군수에게 알려 농업인에게 홍보토록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지원계획 확정)

제6조(지원계획 확정)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10월말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 규모, 지원 면적,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년도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시군 부담액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정산 및 관리·감독)

제7조(정산 및 관리·감독)  
① 시장·군수는 경영안정자금의 집행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② 도지사는 경영안정자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 되었을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도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경상남도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06.09.>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3. “경영안정자금”이란 도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16.06.0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도지사는 직접 벼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의 최대 범위는 5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읍· 면·동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신청현황 등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대상 결정)

제7조(대상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시장·군수는 매년 8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대상 농업인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
② 시장·군수는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0.5.1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3대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적용한다.  <개정 2020.5.14.>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경상남도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도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도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두며, 안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원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2조(선명)

제2조(선명) 병원선의 명칭은 경남 511호(이하 “병원선” 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1978.7.3, 1989.3.24, 1993.11.25, 2014.10.10>

## 제3조(선적 및 정박항)

제3조(선적 및 정박항) 병원선의 선적항은 통영시로 하고, 정박항은 통영항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도내 도서지역과 해안을 순회한다. <개정 1982.2.24, 1989.3.24, 1993.11.25, 2014.10.10., 2023.2.2.>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병원선은 도내 도서지역와 해안을 순회하며 도서지역의 주민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민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4.10.10., 2023.2.2.>
1. 진료 및 보건향상에 관한 업무
2. 보건에 대한 교육·홍보 <개정 2014.10.10>
3. 각종 감염병의 예방
4. 삭제 <2014.10.10>
5. 그 밖에 병원선 설치 목적에 관한 업무 <개정 2014.10.10>

## 제5조(협조)

제5조(협조) 병원선은 의료 및 보건활동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시·군 보건소와 그 밖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술의 지원과 협조를 요철할 수 있다. <개정 1989.3.24, 2014.10.10>

## 제6조(관리위임)

제6조(관리위임)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병원선의 관리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병원선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를 받지 않는다. <개정 1993.11.25, 1999.12.02>
② 삭제 <1999.12.02>
③ 삭제 <1993.11.25>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2 / 시행일자: 2025-06-12

#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상남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경상남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력”이란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등의 양성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등의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보건의료인력등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4. 보건의료인력등의 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연구 사업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6. 퇴직 및 퇴직예정 보건의료인력등의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 
7.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 사업 
8.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8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보건복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1.14, 2008.05.08, 2014.10.10>

## 제2조(검사·시험의뢰)

제2조(검사·시험의뢰) 
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검사ㆍ시험 의뢰서 중 해당 의뢰서와 별표에서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대신하여 공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2.06.18., 1993.06.17., 1993.11.04., 1997.07.10., 1999.01.14., 1999.11.04., 2002.03.21., 2008.05.08., 2014.01.09., 2024.6.13.>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한 자가 접수증 교부를 요청할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8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06.18,1999.01.14, 2008.05.08., 2024.6.13.>

## 제3조(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

제3조(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 
①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 출장은 관련법령 및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연구원 소속공무원이 시험용 검체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시험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1999.01.14, 2008.05.08, 2014.10.10,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는 보건, 환경 등 각 분야별로 공무원 2명 1개조를 기준 현지에 출장한다. 다만, 시험·검체 및 기구 등의 과다 등으로 1개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장공무원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01.14, 2008.05.08>

## 제4조(시험성적서 교부)

제4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에서 의뢰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대신하여 공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1993.10.19,1993.11.04,1997.07.10,1999.01.14, 2008.05.08., 2024.6.13.>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 당시의 주소,성명 등의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한 검사·시험 등 모든 내용을 정정하지 못한다. <개정 2008.05.08, 2014.10.10>
③ 시험성적서의 교부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의 원에 한정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05.08>

## 제5조(시험성적서 등본 교부)

제5조(시험성적서 등본 교부) 
① 제4조에 따라 교부된 시험성적서 등의 등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본교부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04,1999.01.14, 2008.05.08., 2024.6.13.>
②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등본은 별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01.14, 2008.05.08, 2014.10.10., 2024.6.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남도 보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9.26.>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임)

제3조(도지사의 책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제4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센터의 기능)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평가 상담 및 조력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
2. 보육관련 간행물 발간 및 홍보
3.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보육전문요원 등은 영 제1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센터의 장이 임용한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센터의 위탁)

제8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전문교육기관, 그 밖의 보육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채용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

제9조(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 도지사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의 지원)

제10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과 후 보육 지원사업비
2.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3세 이상의 영유아를 둔 보호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 <개정 2024.9.26.>
3. 보육교직원들의 화합과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21.6.3.>
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신설 2021.6.3.>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개정 2021.6.3.>
② 도지사는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환경개선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보호자 등 관련 당사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2.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4.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8조(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의 심의)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남도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실태조사의 실시·의뢰
3.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업 등)

제9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2.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3. 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 예방과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경비 등의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도지사는 조례 제3조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할 때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할 때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이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26>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경상남도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제4조(표지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 제5조(공사표지판의 게시)

제5조(공사표지판의 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표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②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상징물의 설치)

제7조(시설상징물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시설표지판 대신에 표지판의 내용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술장식이 제6조의 시설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시설상징물로 본다.

## 제8조(운영표지판의 게시)

제8조(운영표지판의 게시) 
① 보조사업자(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외한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은 제6조제1항의 각 호와 같다.

## 제9조(표지판의 관리)

제9조(표지판의 관리)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표지판의 관리자가 된다.
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표지판 설치 대상과 범위, 표지판의 형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0조(표지판의 규격 등)

제10조(표지판의 규격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금속·비금속·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 또는 상징물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1조(비용의 계상)

제11조(비용의 계상) <전문개정 2021.6.3.> 제6조에서 제8조에 따라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또는 운영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은 건설공사의 공사비용 또는 시설 운영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상징물로 보는 미술작품의 설치비용은 제외한다.

##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보조금지원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