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제2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5. 7. 3.>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경감한다. <개정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 제3조(서초음악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제3조(서초음악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초음악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또는 임대 사용(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하는 부분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경감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적용한다.

##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 제5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5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제6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제6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제7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제7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사망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1.5로 한다.

## 제8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78조의3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그 다음 5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 제9조(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감면)

제9조(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10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10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원으로 한다.

##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 세액으로 한다.

## 제12조(직접사용의 의미)

제1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5조(중복 감면의 배제)

제15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 제16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의 적용배제)

제16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의 적용배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