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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이천시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사업과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홍보하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4조에 따른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 정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빈집 정비 지원)

제5조(빈집 정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빈집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분리수거장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빈집 정비 후 3년 이상 주거시설 등으로 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 한 경우 
4.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빈집 방치로 인해 주변 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

제6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  
① 시장은 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 
3.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5.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유주택 
7.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시설 
8. 그 밖에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도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제1항의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③ 빈집 활용을 위한 시설 입주자 선정, 입주조건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빈집 정비사업 시행)

제7조(빈집 정비사업 시행) 시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 정비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시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에 빈집에 대한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한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이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의거 이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9ㆍ3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심의회는 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개정 1998·10·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5·7·13, 2008ㆍ7ㆍ25, 2009ㆍ9ㆍ30, 2016ㆍ7ㆍ5, 2019ㆍ1ㆍ1〉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지역에 있는 농업관련 고등학교의 교원 1인 
나.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천시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경기동부과수농업협동조합장 
3. 농촌지도자이천시연합회장,이천시생활개선회장,농업경영인이천시연합회장을 포함한 소재 농업단체대표 8인이내 
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포함한 4인이내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이천시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진흥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지도사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1998·10·19, 1998·12·30, 2009ㆍ9ㆍ3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8·10·19〉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ㆍ2ㆍ2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진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서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의로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의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5 / 시행일자: 2014-10-15

#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 또는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2014ㆍ10ㆍ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    생산기반 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ㆍ10ㆍ15〕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목적 외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의 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국유재산법」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경우에는 총 수입금의(시가의) 100분의 5내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나 용수의 관리자,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10ㆍ15〕

## 제4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10ㆍ15〕

## 제5조

제5조 삭제〈2014ㆍ10ㆍ15〉

## 제6조

제6조 삭제〈2014ㆍ10ㆍ15〉

## 제7조

제7조 삭제〈2014ㆍ10ㆍ15〉

## 제8조

제8조 삭제〈2014ㆍ10ㆍ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8 / 시행일자: 2023-09-08

#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05·9·21〉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생산부문 : 벼농사분야에서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영농기술 실천과 이천쌀 성가 제고 등 식량농업발전에 공헌한 정도 
2. 원예·특작부문 : 채소, 화훼, 특작 등의 분야에서 기술, 고품, 수출농업을 실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통기능을 활성화하여 원예·특작농업발전에 공헌한 정도 
3. 과수부문 : 과수분야에서 기술, 고품, 수출농업을 실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과수농업발전에 공헌한 정도 
4. 축산부문 : 소, 돼지, 가금, 특수가축 등의 과학적 사육과 축산물 유통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축산발전에 공헌한 정도 
5. 여성농업인부문 : 여성의 영농참여 확대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능력함양 및 영농기술보급에 공헌한 정도 
②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심사방법)

제4조(심사방법)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는 공적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조사 항목별로 조사자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서식)

제5조(서식)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 및 공적조서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지식·정보화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농업과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7〉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이천시농업인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쌀생산부문 
2. 원예·특작부문 
3. 과수부문 
4. 축산부문 
5. 여성농업인부문 
② 시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을 통합하여 총 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5·7·27, 2022ㆍ8ㆍ11〉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의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개정 2005·7·27〉

## 제4조(후보자의 자격)

제4조(후보자의 자격)  
① 후보자는 이천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첨단기술농업·고품질농업·수출농업 등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이 높아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개정 2005·7·27, 2022ㆍ8ㆍ11〉 
② 개인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문의 업종에 연속하여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개인은 다시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05·7·27〉

## 제5조(후보자의 추천)

제5조(후보자의 추천)  
① 후보자의 추천은 농축산관련 협동조합장, 읍면동농업인상담소장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말까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7·27, 2022ㆍ8ㆍ11〉 
1. 추천(신청)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개인이력서 1통 
4. 기타 공적증빙자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이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동 규정에 의한 회의운영 절차에 따라 심사·결정한다.〈개정 2022ㆍ8ㆍ11〉 
② 공정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심의회의 위원중 당해 읍면동 후보자 또는 소속단체 회원을 심사 결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할 때에는 신청서, 추천서, 자격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서 등에 의하여 심사하되,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지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현지 조사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제출요구)

제9조(자료제출요구) 심의회는 후보자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심의회는 수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8ㆍ11〉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이천농업인축제 기간중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022ㆍ8ㆍ11〉

##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경기도 및 중앙단위의 각종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 
2.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8 / 시행일자: 2018-03-28

# 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또는 과거 2년 이내 농협 자체수매 참여농가로서 출하 약정 체결 예정인 농가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 제5조(지원 심의)

제5조(지원 심의) 시장은 제4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 제8조(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약금융기관과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2 / 시행일자: 2021-03-22

#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이천시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48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사무실 
2. 농업 관련 정보제공 및 행사개최 
3.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천시의 농업 발전과 이천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관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이천시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회관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농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행사 등 
3. 그 밖에 시장이 농업 진흥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회관 및 그 부속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회관 및 그 부속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이천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이천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예방 위원회)

제6조(예방 위원회)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7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 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 지원사업)

제8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예방 교육)

제9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 장비·편이 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말”이란 금요일과 토요일을 말하며,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2. “하절기”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말하며, “동절기”란 하절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제3조(휴무일 등)

제3조(휴무일 등)  
①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화요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무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상 운영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또는 그 전날 
2. 주말 
3. 성수기 
③ 공원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숙박시설의 입·퇴실 시간은 별표 1을 따른다. 
1. 하절기: 09:30 ～ 18:30 
2. 동절기: 09:30 ～ 17:00

## 제4조(대관신청 등)

제4조(대관신청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관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관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관료 반환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 제5조(숙박시설 이용 등)

제5조(숙박시설 이용 등)  
①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 전에 예약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 전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대상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 제6조(예비객실의 운영 등)

제6조(예비객실의 운영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예비객실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비객실 운영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객실을 지정·운영함에 있어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예약 운영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이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이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9ㆍ1ㆍ1〉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기술보급과장을 예찰·방제반장으로 하고, 농업정책과장을 행정지원반장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 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및 지방농업연구사 
나.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병해충 예찰 정보를 주기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식물방역법」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8조(전문교육)

제8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전문인력)

제9조(전문인력)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농작물,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이천시에 주소를 가진 농가 또는 농업관련 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도비 지원을 제외하고 농업인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교부)

제7조(지원금의 교부)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보험가입과 보험료납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보험료를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첨부하여 보험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도비 지원 내역을 확인한 후 교부신청서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 제8조(대상자 실태조사)

제8조(대상자 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이천시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보험료의 환수)

제9조(보험료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이천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관내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농촌”이란 읍ㆍ면의 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이천시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

제5조(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인증제에 대하여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시장은 이천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 개척ㆍ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에 관한 지원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 및 판로개척에 관한 지원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홍보ㆍ체험ㆍ행사ㆍ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사업 
4.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등에 관한 지원사업 
5. 우수경영 사업자 발굴 및 포상 등에 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범위)

제7조(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범위) 법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건축 허용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별표18에 따른다.

## 제8조(원상회복)

제8조(원상회복)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건축을 허용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건축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제9조(농촌여성 지원)

제9조(농촌여성 지원) 시장은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제10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시장은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