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2023. 6. 2.>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1. 9., 2023. 6. 2.>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예산업무 담당부서장과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1. 옥외광고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 6. 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2023. 6. 2.>

## 제10조(기금운용 계획)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 6. 5.>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28 / 시행일자: 2013-06-28

#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사항과 온천사업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지정,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
3. 낙후된 온천시설의 정비·개선 등 온천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관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 관련 학회, 협회회원 및 온천전문검사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
2. 지질, 수자원, 환경 등 온천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온천공 소유자 또는 온천업소를 운영하는 자
4. 온천개발과 관련된 시의 국·과장
5. 시의회 의원
③ 시장은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해당 위원과 그 소속의 장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자문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온천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8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2 / 시행일자: 2019-04-12

#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온천원보호지구 내에서 굴착한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수를 공동 급수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안보 온천"이란 충주시에서 개발한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공급받는 온천원보호지구 내 수안보면 온천리, 안보리 일원을 말한다.
2. "사유 온천"이란 온천 발견자가 신고하여 충주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ㆍ개발된 지역의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공급받는 구역을 말한다.
3. "온천 이용자"란 온천 급수권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온천 이용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온천의 이용ㆍ허가)

제3조(온천의 이용ㆍ허가) 
① 온천 급수권자는 온천수를 충주시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음용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ㆍ숙박업에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때에는 「온천법」 제1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산업시설 등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8>
② 충주시장은 「온천법」 제1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도 온천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3. 8>

## 제4조(공동 급수권자)

제4조(공동 급수권자) 온천 공동 급수권자는 온천공 소유자와 협의하여 충주시장 직접 공동 급수권자가 되거나 온천공 발견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온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중에서 공동 급수시설을 갖춘 자가 된다.

## 제5조(급수 대상)

제5조(급수 대상) 온천의 급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안보 온천 : 온천 이용 허가를 받은 자와 온천수 공급 계약 체결자
2. 사유 온천 : 같은 온천원보호지구 내의 개발 계획에 따라 온천수 급수 계획이 수립된 시설물로서 공급계약이 체결된 자

## 제6조(공급 계약)

제6조(공급 계약) 
① 온천수의 공동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온천수 사용 용도와 사용량 범위
2. 온천수 공급 지점과 사용 장소ㆍ기간
3. 온천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 공급 정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사용 요금
6. 그 밖에 온천수 공급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온천수 공급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1월 전에 계속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온천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되기 이전의 사용료, 급수 장치 등의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급수권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온천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안보 온천 :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 요금표를 적용한 요금
2. 사유 온천 : 별표 2 금액의 두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급수권자와 온천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 요금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온천수 급수에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온수 계량기 손료)

제9조(온수 계량기 손료) 
① 수안보 지역의 온천 이용자에게 온수 계량기 손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온수 계량기 손료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 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손료 징수는 최초 계량기 교체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제10조(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제10조(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온수 계량기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시에서 정하는 계량기로 다시 설치하되, 해당 온천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 제11조(급수 정지와 제한)

제11조(급수 정지와 제한) 
① 공동 급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8>
1. 사용 요금, 보증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상 내지 않은 자 <개정 2013. 3. 8>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공동 급수권자의 승인 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한 자
4. 급수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자
6. 정수처분 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온천수를 판매한 자
8.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관계 공무원의 업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한 자
11. 급수 장치의 고장 등을 신속히 수리, 교체하지 않아 온천수를 누수시킨 자
12.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처분할 때 제수변 설치 전이면 계량기 인입 전에 봉인하고, 제수변 설치 후면 봉인하여 급수를 정지하되,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에는 징수한다.
③ 급수권자는 온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 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급수받지 않을 때
2. 급수 중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개전 신청을 하지 않을 때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부득이 급수 장치를 철거해야 할 때

## 제12조(보증금 예치)

제12조(보증금 예치) 
① 온천수의 원활한 공급과 예비 수량 확보를 위하여 온천 이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예치하되, 예치기간은 온천 이용 허가 기간으로 하고 기존의 수안보 온천 이용자는 명의 변경 허가분부터 적용한다.
1. 수안보 온천 : 1,000,000 이상 10,000,000 이하(별표 4에 따라 계산) <개정 2013. 3. 8>
2. 사유 온천 : 50,000,000원 이하
② 온천수 사용료를 체납한 자가 내지 않을 시는 보증금에서 뺀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특별회계 설치)

제1조(특별회계 설치) 이 조례는 온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온천수 사용료, 시설분담금 및 제수수료와 일반회계의 전입금 등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운영관리비 및 기타 잡비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23. 5. 12.> 
②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23. 5. 12.>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7, 개정 2022.1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프로그램 도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자가격리 비용(코로나 19 등 전염병 예방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 지원 
4.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5.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7.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근로자를 채용한 농업법인 등 
3. 근로자 
4. 결혼이민자 가족 
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충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으로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인식조사, 연구·개발 사업 
2. 유언장, 자서전, 엔딩노트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시민교육과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사업 
5.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 
6.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사업 
7.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6조(호스피스의 날)

제6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충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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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충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394667
- **공포일자**: 2019-05-17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 **시행일자**: 2019-05-17
- **공포번호**: 1685
- **자치법규ID**: 2187566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3946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394667&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충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제 47조, 47조의 2에 따른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위생단체(이하 “대상업소 및 단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3.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4. 인증업소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업소 
5. 그 밖에 충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상업소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식품위생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 사업 
5.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업소 및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2호 및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업소 및 단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① 시장은 지원 대상업소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 
2. 영업자의 주소가 충주시에 있지 않은 경우 
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제6조에따른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상업소 및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07 / 시행일자: 2013-06-07

# 충주시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의 금액)

제2조(수수료의 금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 척당 5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 척당 9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 척당1,3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척당 2,100원

## 제3조

제3조(수수료의 납부) 안전검사 수수료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충주시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 
3. 삭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삭제 2022.10.7.>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시설

## 제3조(영업신고 서류)

제3조(영업신고 서류) 제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해당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내부행정망을 통하여 관련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행사 주체·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서류 
4.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시설소유자 등”이라한다)가 해당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소유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법규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7-02 / 시행일자: 2012-07-02

#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 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 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납부영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단,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영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관할구역 조정)

제1조(관할구역 조정)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 제2조(관할구역 조정)

제2조(관할구역 조정)  
① 충주시 교현동 관할구역에 연수동 일부지역을, 칠금동 관할구역에 교현동, 금능동, 연수동 일부지역을 별표 1과 같이 편입한다. 
② 충주시 교현동, 금능동, 연수동의 관할구역 중 제1항의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③ 충주시 주덕읍 관할구역에 신니면 일부지역을, 문화동 관할구역에 호암동 일부지역을 각각 별표 2와 같이 편입한다. 
④ 충주시 신니면, 호암동의 관할구역 중 제3항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⑤ 충주시 연수동 관할구역에 금능동 일부지역을 별표 3과 같이 편입한다. 
⑥ 충주시 금능동의 관할구역 중 제5항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⑦ 충주시 주덕읍 관할구역에 신니면 일부지역을, 신니면 관할구역에 주덕읍 일부지역을 각각 별표 4와 같이 편입한다. 
⑧ 충주시 교현1동 관할구역에 성내동 일부지역을, 성내동 관할구역에 교현1동 일부지역을, 봉방동 관할구역에 교현2동과 칠금동 일부지역을 각각 별표 5와 같이 편입한다. 
⑨ 충주시 노은면 관할구역에 가금면 일부지역을, 지현동 관할구역에 호암동 일부지역을, 호암동 관할구역에 지현동 일부지역을 각각 별표 6과 같이 편입한다. 
⑩ 충주시 주덕읍 관할구역에 이류면 일부지역을 별표 7과 같이 편입한다. 
⑪ 충주시 연수동 관할구역에 교현동 일부지역을 별표 8과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05. 12. 12.> 
⑫ 충주시 연수동 관할구역에 교현동과 안림동 일부지역을 별표 9와 같이 편입한다. 
⑬ 충주시 안림동 관할구역에 교현동과 연수동 일부지역을 별표 10과 같이 편입한다. 
⑭ 충주시 산척면 관할구역에 엄정면 일부지역을, 엄정면 관할구역에 산척면 일부지역을 별표 11과 같이 편입한다. 
⑮ 충주시 교현동 관할구역에 용산동 일부지역을 별표 12와 같이 편입한다. 
⑯ 충주시 성남동 관할구역에 교현동과 용산동 일부지역을 별표 13과 같이 편입한다. 
⑰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관할구역에 주덕읍 화곡리 일부지역과 이류면 영평리 일부지역을, 주덕읍 화곡리 관할구역에 가금면 용전리 일부지역과 이류면 영평리 일부지역을, 이류면 영평리 관할구역에 가금면 용전리 일부지역과 이류면 완오리ㆍ본리 일부지역을, 이류면 완오리 관할구역에 가금면 용전리 일부지역을, 각각 별표 14와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1. 12. 30.> 
⑱ 충주시 용탄동 관할구역에 목행동 일부지역을 별표 15와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2. 12. 7.> 
⑲ 충주시 교현동 관할구역에 연수동 일부지역을 별표 16과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2. 12. 7.> 
⑳ 충주시 지현동 관할구역에 문화동 일부지역을 별표 17과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2. 12. 7.> 
㉑ 충주시 봉방동 관할구역에 칠금동 일부지역을 별표 18과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4. 4. 11.> 
㉒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관할구역에 주덕읍 화곡리 일부지역과 대소원면 본리 일부지역을 각각 별표 19와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5. 11. 6.> 
㉓ 충주시 안림동 관할구역에 교현동 일부지역을 별표 20과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7. 6. 2.> 
㉔ 충주시 호암동 관할구역에 지현동 일부지역을 별표 21과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7. 6. 2.> 
㉕ 충주시 교현동 관할구역에 칠금동 일부지역을 별표 22와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7. 6. 2.> 
㉖ 충주시 호암동 관할구역에 달천동 일부지역을 별표 23과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7. 9. 29.> 
㉗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관할구역에 금가면 도촌리 일부지역을 별표 24와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8. 8. 1.> <개정 2018. 12. 7.> 
㉘ 충주시 금릉동 관할구역에 목행동 일부지역을 별표 25와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8. 8. 1.> <개정 2018. 12. 7.> 
㉙ 충주시 목행동 관할구역에 금릉동 일부지역을 별표 26과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8. 8. 1.> <개정 2018. 12. 7.> 
㉚ 충주시 봉방동 관할구역에 칠금동 일부지역을 별표 27과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8. 8. 1.> <개정 2018. 12. 7.> 
㉛ 충주시 연수동 관할구역에 금릉동 일부지역을 별표 28과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8. 8. 1.> <개정 2018. 12. 7.> 
㉜ 충주시 용산동 관할구역에 호암동 일부지역을 별표 29와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8. 8. 1.> <개정 2018. 12. 7.> 
㉝ 충주시 지현동 관할구역에 문화동 일부지역을 별표 30과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8. 12. 7.> [종전의 제1조에서 이동 2023. 6. 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이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응급의료기관 및 법 제35조2에 따라 신고한 응급의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등의 재정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업무)

제4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업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3.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의무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1. 설치 의무 대상 시설: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대상 
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및 연면적 135.53㎡ 이상이면서 전년도 일평균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로당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6조(설치 및 권장)

제6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장비의 관리)

제7조(장비의 관리)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점검 
2. 소속직원의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서류 작성 비치 
4. 설치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시설치 
5.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 12. 7.>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7.> 
③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7.> <제목개정 2018. 12. 7.>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충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7.>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7.>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