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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8-01

#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점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2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기관 및 그 소속 지방공기업은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각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일반활자로 된 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문서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점자의 발전 및 보전과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점자발전세부계획의 수립)

제6조(점자발전세부계획의 수립) 시장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부천시 점자발전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제8조(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건축물이 아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9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② 시장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과 시에서 주관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등을 제공  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  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진행상황 등을 시각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할 수 있다.

## 제10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제10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시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소관 공기업의 정기간행물ㆍ예산서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념행사의 추진)

제12조(기념행사의 추진)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 제15조에서 정한 한글 점자 주간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14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자 관련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 
2.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한 점자 관련 전문인력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부천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라 한다)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센터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치는 부천시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의 예방 및 상담, 교육에 관한 사업
3.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연계사업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5.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환경조성
6.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8. 자살예방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증진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ㆍ등록 및 연계사업
2. 중독자 대상 상담,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센터의 운영)

제5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기준을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다만, 그 기능을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중 타인에게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 제8조(운영비의 보조)

제8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센터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기준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부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축 시스템을 말한다. 
7.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 
4.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사업 
5. 제4조제4호 이외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5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부천시 관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7조(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해당 협의체는 부천시 정신응급대응 협력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사업 
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① 부천시의 정책개발에 관한 자문ㆍ연구ㆍ조사 및 자료 수집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정책개발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3.02.20.>
② 시장이 자문위원에게 자문ㆍ연구ㆍ조사 및 자료수집의 과제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자문위원이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신청을 하며, 시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진행을 승인한다.
④ 자문위원이 연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검토)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 제3조(근무 등)

제3조(근무 등) 
① 자문위원의 근무는 비상근으로 하며 개인사무실 또는 자택 등을 연구 장소로 한다.
② 자문위원이 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15일을 초과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연속하여 근무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근무일수를 연장할 경우 연 18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4조(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시장은 자문위원이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적카드와 연구결과물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02.20.>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3.02.20.>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단가를 적용함<개정 2023.02.20.>
2. 1일 지급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2분의 1 이하로 함 <개정 2023.02.20.>
② 시장은 자문위원이 연구목적으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2.20.>
③ 수당의 지급 시기는 연구(검토)완료보고서가 접수된 후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간 지속되는 과제연구는 중간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의 근무일수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연구계획의 변경)

제6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검토)지정 및 승인을 받은 자문위원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연구계획의 변경에 따라 자문위원의 수당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위촉절차)

제7조(위촉절차) 
①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2.20.>
1. 이력서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최종 학력증명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② 시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8조(책임완수)

제8조(책임완수) 자문위원은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연구에 임하여 부여된 연구과제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제9조(출장)

제9조(출장) 자문위원은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출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장을 실시할 때에는 성실히 출장목적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9 / 시행일자: 2016-09-29

#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자료의 제공 및 과제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하여 정책개발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정책개발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개발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3. 시에서 주관하는 보고회, 토론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 발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20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다만, 일회성으로 단기간에 자문이 종료되는 사항은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자문 종료와 함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삭제 <2016.9.28> 
2. 삭제 <2016.9.28>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등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5.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국외이주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부천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의 주요 현안사업 
2. 시장 공약사항 
3. 국비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4. 1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토지보상비 제외) 
5. 5천만원 이상의 주요 연구 용역사업 
6.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 
7. 시장이 단장이 되는 주요 외교 및 통상협상 
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국민이 신청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시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정책실명제 관련 부서의 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의 장, 시 홈페이지 운영 관련 부서의 장, 홍보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등)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기록 및 보존)

제7조(기록 및 보존)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및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및 공개)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변동사항 등 관리)

제9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경사항이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수정하고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한다.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①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18 / 시행일자: 2021-10-18

#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2.17.>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용역업무 수행에 대하여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1.10.18.>

##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① 용역추진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실적 등
2. 중기ㆍ장기 계획, 투자ㆍ융자 심사목적 및 결과
3. 용역사업 추진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호 신설 2021.10.18.>
② 용역 추진 부서에서는 정책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정책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항 신설 2021.10.18.>

## 제4조(심의절차)

제4조(심의절차) 
①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 15일 전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2.17.,2021.10.18.>
②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요청)

제5조(자료요청)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용역업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역 추진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10.18.>

## 제6조(의안설명)

제6조(의안설명) 심의안건을 상정한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 제7조(심의결과 통보)

제7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용역 추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 제8조(보고회 등의 운영)

제8조(보고회 등의 운영) 
① 사업부서의 장은 보고회 개최 7일 전까지 부천시 홈페이지에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용역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고회에는 용역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구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아이디어 공모 등)

제9조(아이디어 공모 등) 
①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수행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하도록 과업지시할 수 있다.<개정 2021.10.18.>
1. 설계공모가 필요한 용역사업
2. 그 밖에 아이디어 공모가 필요한 용역사업
② 아이디어 공모는 착수보고회 종료 후 진행하며, 당선된 아이디어가 타당할 경우 최종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1.10.18.>
③ 아이디어 공모 개최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10조(착수 보고회)

제10조(착수 보고회) 
①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수행 업체가 계약내용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10.18.>
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2.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계획 및 조직편성표
3. 과업수행 세부계획 및 일정표
4. 그 밖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제1항의 과업수행의 적정성, 타당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 제11조(중간 보고회)

제11조(중간 보고회)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1. 용역수행 내용의 적합성
2. 과업지시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
3. 관계법령의 준수 및 이행
4. 시의 각종 계획과의 업무연계성

## 제12조(최종보고회)

제12조(최종보고회) 
①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은 부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② 최종보고회는 외부전문가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제시된 대안과 사업효과, 용역 결과물 활용 방안 등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연구 활용계획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③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최종보고서에 명확한 정책대안과 결과를 제시하여 시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8.>

## 제13조(용역결과 활용)

제13조(용역결과 활용) 
①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완료 후 용역결과의 시책 반영을 위하여 용역결과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②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 활용계획보고서를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③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10.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부천시 제대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정착을 촉진하여 부천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대군인청년”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중 현역으로 복무하여 전역한 자로서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대군인이 수행한 국토방위 임무의 강도와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부천시가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대군인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해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제대군인에 관한 예우 또는 지원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제6조(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제대군인을 예우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 또는 주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천시가 개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행사 등에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의 기간은 제대군인의 군복무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제대군인청년에 대한 지원)

제7조(제대군인청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대군인청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 등 사회복귀 서비스 제공
2. 부천시에서 설치·운영·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면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대군인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은 제대군인청년의 군복무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자로 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대상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2.9.13., 2023.11.2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
③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11.22.>
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5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중 직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1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2.9.13.>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9.13., 2023.11.22.> [종전의 제5항을 제4항으로 함, 2023.11.22.]
⑤ 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3.11.22.> [종전의 제6항을 제5항으로 함, 2023.11.22.]
[제목개정 2022.9.13., 2023.11.22.]

## 제3조(평가위원의 등록 및 선정)

제3조(평가위원의 등록 및 선정)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받아 심사한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각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종전의 제2항을 제1항으로 함, 2023.11.22.]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를 말한다)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며,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의 위원(주된 근무지 기준)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3.11.22.>
③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위원회 구성인원 수 이내에서 예비 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1.22.>
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구성과 관련된 사항(예비명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1.22.>

## 제4조(평가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회피 등)

제4조(평가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회피 등) 
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1.4.19.>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개정 2022.9.13.>
4. 삭제 <2023.11.22.>
② 그 밖에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23.11.22.>

[제목개정 2023.11.22.]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9.13., 2023.11.22.>
②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1.4.19.,2022.9.13.>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개정 2021.4.19.,2022.9.13.>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개정 2021.4.19.>

[제목개정 2021.4.19.]

## 제6조(평가 및 점수의 산정)

제6조(평가 및 점수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4.19.,2022.9.13., 2023.11.22.>
② 점수는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21.4.19., 2023.11.22.>

## 제7조

제7조 삭제<2022.9.13>

## 제8조(그 밖의 사항)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서류 및 입찰공고의 내용 등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4.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1-01-01

#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의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대상)

제4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부천시의회 소관 조례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입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부천시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천시 입법업무 총괄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는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제1항에 따른다.

## 제9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9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 
3. 입법의 주민 수용성 
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자료제출 등)

제10조(자료제출 등)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평가 검토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나. 부천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사 
라. 「부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부천시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① 시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시 종이 사용 줄이기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협조)

제6조(공공기관 협조)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