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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청주시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청주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나.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주시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공공기관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제8조(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② 공공기관은 정기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에 성과지표에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건의ㆍ제안하기 위한 청주시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비상설로 운영하고, 자문 등이 완료되면 자동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ESG 경영 관련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ESG 경영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3. 관계 기관ㆍ단체ㆍ학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8.12.21.>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의 청사
2. 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11.>

## 제3조(사전 공고)

제3조(사전 공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청주시보, 청주시민신문,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자격 및 방법)

제4조(신청자격 및 방법) 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중 같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15.12.24.>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신설 2015.10.08.>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과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②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9.20.>
③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9.20.>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계약한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2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설치계약을 한 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설치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최소한 1개월 전에 이유를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8.12.21.>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ㆍ수도ㆍ연료사용료 등은 실제 비용을 징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심야시간대에 시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청주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라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른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 조사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3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약국 및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청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청주시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시민의 이용 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청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청주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관련 사항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이용 불편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와 청주시의회,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ㆍ관리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품질관리)

제7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07

#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1.>

## 제2조(유입승인신청 등)

제2조(유입승인신청 등)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오수ㆍ폐수의 유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입 처리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31. 2022.1.7.> 
  1.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2.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3. 공장건물 배치도 
4. 제품생산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6. 오수ㆍ폐수 배출량이 예측내역서 및 산출근거 
7.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계획 
8.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서 등)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서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설치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7.> 
1. 사업장내 오수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관로 및 맨홀 등의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 
3. 배수관로와 차집관로의 연결계획 
4. 사업장내 우수 배제계획 
5. 유량계, pH계 등 각종계기 설치계획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신고는 배수설비 매립이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7.>

## 제4조(사용개시 등 신고)

제4조(사용개시 등 신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르고, 사용중지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7.>

## 제5조(부담금의 부과)

제5조(부담금의 부과)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7.>

## 제6조(부담금 관리)

제6조(부담금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담금 중 시설투자적립금, 사용료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며, 각각의 70퍼센트는 적립식으로 하고, 30퍼센트는 입금ㆍ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한다. <개정 2020.1.31. 2022.1.7.>

## 제7조(부담금의 징수유예)

제7조(부담금의 징수유예)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 제8조(독촉)

제8조(독촉) 조례 제24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공동육아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돌봄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 
5. 그 밖에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지원)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지원)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 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6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4.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공동체 구성 및 활동 지원 
5.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운영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3. 일반인에게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감염병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8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

제8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때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돌봄품앗이 활성화)

제9조(돌봄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돌봄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 받는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4. 10.>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4.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7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청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전 검토)

제6조(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담당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공모사업의 효과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을 통해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청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지원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공모사업이 미선정된 경우에도 그 사유와 함께 공모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청주시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용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8.>
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서 차량의 운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자를 말한다.
2. “공무용 차량”이란 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5. 8.>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무용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6. 5. 8.>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용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 및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무용 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5. 8.>
1. 공무용 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
2. 공무용 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용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청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30조에 따라 보고한다. <개정 2026. 5. 8.>
② 제1항의 사고로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8.>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공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 제9조(분석·평가)

제9조(분석·평가) 시장은 매년 공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청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0.>
1. “소속 공무원”이란 청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11. 2021.12.24.>
2. "공무직근로자"란 「청주시 공무직근로자 규정」에 속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11.>
3. "예술단원"이란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제2조의 상임단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11.>
4. “직장운동경기부원”이란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의 코치 및 트레이너와 선수를 말한다.
5.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6.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청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 예술단원, 직장운동경기부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요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1.>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문화 시찰
2. 해외배낭연수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자녀출산, 자녀시험, 생일, 명절 격려품 제공
4. 소속 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와 자녀)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경비 지원(교통비, 급식비, 숙박비 등 행사경비 일체) <개정 2016.11.11.>
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9. 소속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다만, 본인의 건강상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진을 못 받을 경우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한해 대체검진비를 지원한다. <신설 2016.11.11.>
10.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6.11.11.>
11.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원 및 난임 직원(배우자 포함)을 위한 난임시술비 지원 <신설 2016.11.11.> <개정 2021.6.11.>
12.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개정 2016.11.11>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운영)

제9조(통합운영) 시장은 청주시의회 의장이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통합운영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청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