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3.>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3.4.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3.4.6.>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개정 2023.4.6.>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13.>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3.29.>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22.1.13.>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3.4.6.>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9.> <개정 2023.4.6.>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3.4.6.>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24> <개정 2023.4.6.> 
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고령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로 본다. <개정 2019.3.29.> <개정 2022.1.13.> <개정 2023.4.6.>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4.6.>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6.> 
7. 영 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24> <개정 2023.4.6.> 
8. 영 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 2.24> <개정 2022.1.13.> <개정 2023.4.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고령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고령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안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 농업의 발전, 농촌사회의 발전,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농어촌 지역의 양성평등 확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6. “귀농ㆍ귀촌 여성”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인과 같은 조 4호에 따른 귀촌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7. “청년여성”이란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8. “다문화가족 여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양성평등)

제4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제6조(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② 군수는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할 때에는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제7조(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 제8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8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 제9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9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개정 2023.12.31.>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방법 등)

제3조(지원 및 방법 등)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건위생물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지침」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지원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 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 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고령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 운반업자를 말한다.
3. “운반업자”란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 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영농폐기물은 군내 하우스 및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고령군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을(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
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 및 확충
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보상금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 제8조(수거보상금 지원 등)

제8조(수거보상금 지원 등)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의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 지급대상 및 무상처리 품목은 각 호와 같으며, 단가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영농폐기물 수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1. 영농폐비닐
2. 농약 용기류
③ 수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수거실적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영농폐기물 수거자가 한국환경공단 및 재활용시설에 공급한 양과 금액을 말하고 수거등급은 영농폐비닐 수거등급별 판정 기준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등급과 내용에 다르며,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 및 수거등급으로 인정한다.
⑤ 수거보상금 지급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및 재활용시설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영농폐기물 수거자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31

# 고령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12.24> <개정 2012.6.29><2019.3.27><개정 2024.12.26.> 
1. 군내에서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의회 의원중 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4.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되,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체심사위원회)

제8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담당, 새마을담당, 총무담당, 건설행정담당, 민원담당, 부과담당, 공보담당, 농업정책담당이 된다. <개정 2010.12.24> <개정 2024.12.26.>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심의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⑦ 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2.>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9.12.>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고령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8.9.12.>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8.9.12.> 
2. 광고물의 정비ㆍ개선 <개정 2018.9.12.>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12.>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고령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9.12.>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8.9.12.>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훤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고령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8.9.12.> 
②  <삭제 2018.9.12.> 
③  <삭제 2018.9.12.> 
④  <삭제 2018.9.12.> 
⑤  <삭제 2018.9.12.>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2018.9.12.>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삭제 2018.9.12.>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고령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팀장 <개정 2018.9.12.> <개정 2023.12.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고령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12.>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고령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구인난 해소 및 농어촌 인력수급 문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농협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관내 거주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중 관내 거주인의 가족을 말한다.
5. “공공형 계절근로”란 고령군이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중앙회 고령군지부,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의 지원정책에 필요한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고령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관련 지원방안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
6.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기숙사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의 농촌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
4.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2.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계절근로자 유치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4.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관리 지원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자가격리비용(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3. 외국인 등록비, 마약 검사비
4. 통역료ㆍ번역료
5.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임차료 등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8.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9.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문화 및 교류활동
10. 그 밖에 군수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재정지원 중단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위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
3. 공중위생 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2. 고령군 대표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사업
3.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
4.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선진지 견학 등 교육사업
5.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의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제7조(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①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령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사업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31

# 고령군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제2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③ 위원은 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간사 등)

제4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
관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위원회 구
성에 관한 사무는 새마을담당이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
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 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 
4. 기타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유료광고의 대상)

제8조(유료광고의 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1. 고령군 소식지 
2.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안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

## 제9조(광고제외대상)

제9조(광고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5. 기타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된 광고

## 제10조(광고료 납부)

제10조(광고료 납부)  
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부터 10일이내에 광고료를
고령군금고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광고주가 제1항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고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
기한전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납부기한을 10일간 연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에 해당 광고를 해당 광고란에 게재하여
야 한다.

## 제11조(광고주 모집)

제11조(광고주 모집) 군수는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광고료 및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고령군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개정 2021.12.15.>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1.12.15.>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1.12.15.> 
3. 그 밖에 고령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2021.12.15.>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5>

## 제2조(영업장소 등)

제2조(영업장소 등)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5>
1. 대가야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 중 인도부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산면 곽촌리 42-101번지(도로) 중 도시계획도로 중로 1-3호를 제외한 도로 잔여부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대가야읍 장기리 3-2, 5, 5-8, 5-14, 6-2, 6-4, 10, 10-2, 12-4 인도부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서류<신설 2025.10.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5> <개정 2022.1.13.>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3. 5> <개정 2020.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고령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면에 개발 자문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해당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의식을 요하는 행정 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읍·면장 협의에 관한 사항 
9.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내외로서 조직하되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읍·면장이 위촉
한다. 
  1. 해당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지도할 수 있는 자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 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 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해당 읍면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은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고령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재정 지원)

제3조(재정 지원)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입 및 유지비용
3.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권장)

제4조(설치 및 권장)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대상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대상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5조(응급장비의 관리)

제5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이하 “개설자 등”이라 한다)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두어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 등은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보건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응급처치교육)

제6조(응급처치교육)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7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구급차등의 장비 및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취소)

제9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의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