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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6조부터 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1.12.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구청장 
2.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제에 소속한 전 직원. 다만,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담당관이 업무 성질상 사무인계인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8.2.28.> 
3. 삭 제 <2008.12.10> 
4. 삭 제 <2008.12.10> 
5. 삭 제 <2008.12.10>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6조(인계인수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1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소관편재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남구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제1항 및 제2항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31, 2012.5.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구청장과 각 국·실·소·과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98. 1. 15, 98. 10. 7, 2006. 6. 28〉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실·소·과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98. 1. 15, 2006. 6. 28〉
① 구청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등에 관한 주요결정
②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실·소·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개정 98. 1. 15, 2006. 6. 28〉
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국·실·소장 전결사항〈개정 98. 1. 15, 2006. 6. 28〉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④ 실·과장의 전결사항〈개정 96. 2.21〉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⑤ 담당주사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대외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일상 반복되는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단순업무, 법적근거에 의한 현장확인 업무 등으로 한다.〈개정 98.10.7, 2000. 8. 1, 2020.6.24〉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구본청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 ,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 와 같다.〈개정 96.2.21, 97.9.12,  98.1.15, 2014.5.12〉
② 별표 1 , 별표 2 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실· 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가 결정한다.〈개정 98. 1. 15, 2006. 6. 28〉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8.13>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과 다른 국·실·소·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실·소·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96. 2. 21, 98. 1. 15, 2006. 6. 28, 2010.8.13〉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처리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08. 3. 31〉
② 결재란은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08. 3. 3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2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제5조의2(사회복지기관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6.9.>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28.>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2.12.28.>

[제목개정 2022.12.28.]

## 제10조(신변안전 보호)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이하 “시설 생활자”라 한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자를 뜻한다. 
2. “학대”란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도 포함한다. 
3. “피해자”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학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 책무)

제4조(구청장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 생활자 학대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5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구청장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대 피해ㆍ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 
3. 학대 피해ㆍ인권 침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생활시설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교육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 생활자 학대 관련범죄ㆍ인권 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설 생활자의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협의회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8 / 시행일자: 2019-01-08

#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

제8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CT(정보통신기술), HAR(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남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부지원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정부지원금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산모 중 서비스 이용 개시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및 금액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정부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준에 따른다. 
② 본인부담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1. 별지 서식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4. 산모 명의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상자 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이중지원 제한)

제5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또는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6 / 시행일자: 2026-03-16

# 광주광역시 남구 산불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방지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 ·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불법소각 행위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 감시 및 진화 활동
2. 산불예방캠페인 등 기타 산불방지 활동

## 제7조(산불 진화 장비 비치)

제7조(산불 진화 장비 비치) 구청장은 주요 등산로 등 산불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에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소화기, 모래주머니 등의 진화 장비를 비치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 시행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남구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노동안전보건위원회)

제8조(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남구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노동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8.]

## 제11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관할 광역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이동 <2024.6.1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이동 <2024.6.1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8 / 시행일자: 2019-01-18

# 광주광역시 남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남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견수렴 등)

제2조(의견수렴 등) ① 조례규정에 의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해당 주민과 관련자의 의견을 공청회, 설명회, 설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수렴 한다.
② 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계획에 반영한다.

## 제3조(사업대상)

제3조(사업대상)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의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예산 지원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한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3. 마을공동체 형성 및 의식 개선
4. 마을의 문화·예술 등 역사보전
5. 그 밖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의 신청)

제4조(사업의 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후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위원장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예산집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
③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대상지가 2개 이상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및 동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심의 등)

제5조(사업의 심의 등) ① 구청장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한 지역 만들기 사업을 조례 제17조에 따라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부의 한다.
② 심의 사업 중 부적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 재신청을 요구하여 지역 만들기 사업에 부합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한다.

## 제6조(사업확정 및 시행)

제6조(사업확정 및 시행)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확정,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확정 사업을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협력센터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시행 한다. <개정 2019.1.18.>

##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조례 제27조에 의한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조례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남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필요사항)

제9조(필요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은 구청장이 결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