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 제2조(광고물 게재 의뢰)

제2조(광고물 게재 의뢰)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광고게재 의뢰서를 제출한 자에 한정하여 광고게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1.12.3.)

## 제3조(광고료 징수결정)

제3조(광고료 징수결정)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 성명, 소관청, 징수원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입기한, 납입장소를 기재한 징수결의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징수 결정후 납입고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하여 광고게재 의뢰자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1.12.3.)

## 제4조(광고료 납부)

제4조(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게재를 의뢰한 사람이 구금고 및 구금고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5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제5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광고를 수주한 사람에게는 광고수주료의 20% 범위에서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개인에게 지급하는 최고한도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01.10.)

## 제6조(장부 및 기타 서류의 정리)

제6조(장부 및 기타 서류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별지 제4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은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인쇄물과 유선 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한 음성·음향·영상(이하"인쇄물 및 홍보매체"라 한다.)중 광고가 가능한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광고료를 납부하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쇄물"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않는다.(개정 2012.11.05)
2. "홍보매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한 전화·전광판·TV화면 등을 이용한 음성·음향·영상물을 말한다.(개정 2012.11.05)
3. "광고"란 광고료를 납부하고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 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개정 2012.11.05)
4. "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법인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2.11.05)
5. "광고료"란 이 조례에 따라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광고게재의 반대 급부로 광고주가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세외수입금을 말한다.(개정 2012.11.05)

## 제3조(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광고게재)

제3조(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광고게재) ① 구청장은 광고주가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광고의 게재를 의뢰한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종류는 각종 고지서·통지서·정기 발간물·수시 발간물·발송용 봉투, 전화·전광판·TV화면 등을 이용한 음성·음향·영상물 등으로 한다.
③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게재하는 광고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게재하여야 하며, 개별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서 광고 게재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4조(광고제한)

제4조(광고제한) 광고내용 또는 표현이 선정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정하는 등 사회공익성을 해치는 광고는 구청장이 판단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광고료 부과징수)

제5조(광고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광고주가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할 경우 이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를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광고주와 상호협의에 따라 별도의 계약으로서 광고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③ 별표기준에 없는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광고료는 유사광고 부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2.1.5.)

## 제6조(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

제6조(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 ① 구청장은 광고료의 계약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개정 2012.11.05)
② 광고료의 납부기한은 5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광고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해당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개정 2012.11.05)

## 제7조(계약상대방 선정)

제7조(계약상대방 선정) ① 계약상대방은 계약 접수순위, 광고원고 제출순위,광고분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약의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접수로부터 5일 이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원고의 제출)

제8조(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광고주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 및 홍보일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상금 및 포상금)

제9조(보상금 및 포상금) 광고게재 물건을 수주한 주민 및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10조(준용규정 등)

제10조(준용규정 등) 광고료 부과·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2022.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광주광역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의료기관”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예방접종”이란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말한다.
3.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요양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자와 당해연도 기접종자는 제외한다.
1. 예방접종일 현재 구 소재 사업장에서 대면업무에 종사하는 50세 이상의 필수노동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라.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상시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마.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수행기관,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5조,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및 생활지원사
2.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5조(예방접종 절차)

제5조(예방접종 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구 소재 사업장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받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질병관리청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6조(예방접종 비용)

제6조(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및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보상)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광주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테이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업자 중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식테이블”이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업소의 환경개선사업과 입식테이블 설치를 위하여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또는 모범업소 지정 시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영업소의 환경 개선과 입식테이블 설치에 대한 사항을 권고하는 등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대상 및 지원)

제4조(사업 대상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영업소의 환경개선과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입문턱 낮추기
2. 경사 진입로 설치
3. 입식테이블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4.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 조건)

제5조(사업 조건)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신청자 우선 순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설치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환경개선과 입식테이블 설치에 관한 비용을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2 / 시행일자: 2019-02-12

#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2. 지역 특화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여성, 장애인,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센터(이하‘일자리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처리 등 취업 지원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및 알선 
3.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등 
② 제1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일자리위원회가 심의한다.

## 제11조(실적보고 등)

제11조(실적보고 등)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경우 
2. 사업의 폐지, 중단을 승인 받은 경우 
3.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 제12조(검사ㆍ감독)

제12조(검사ㆍ감독)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 일자리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학계, 관계(지방노동관서 등),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대학일자리센터 등에서 일자리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5.) 
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임산부”라 함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5.)

##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물에는 주차 대수가 10대 이상은 1대를 의무적으로 20대 이상은 3퍼센트 이상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

제5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

제6조(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 구청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이동조치)

제7조(이동조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 제8조(구청장의 책무)

제8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 시설에도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켜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 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1.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천원(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천원)
2. 입양아동이 18세 미만일 경우 기존의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육수당 외에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지원. 다만,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재활치료비 추가 지원
3.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자 안내)

제6조(지원대상자 안내) 구청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에 따른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5.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광주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구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방법)

제7조(지급 방법) 구청장은 입학준비금을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1 / 시행일자: 2016-06-01

#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전년도 말 기준의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년 산정되는 업종별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자 총 등록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다.

##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해당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6.6.1.>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및 시민단체 등 7명 이상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그 밖의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6.1.>

## 제6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제6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별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6.1.>

## 제8조(지정의 취소 등)

제8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6.1.>
2. 법 제66조 및 다른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6.6.1.>
3.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제9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
2.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구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
4. 자동차관리사업 인터넷 포털사이트 제작 및 운영 지원
5.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1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광주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 등
2.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준비청년 등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그리고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지원
3.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
4. 인문학 및 생애전환 교육 지원
5. 의료 상담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7. 자립준비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8.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

제8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립준비청년의 자립ㆍ자활지원의 기본방향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광주광역시 북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된 국·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 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법무사(이하“법무사”라 한다)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0.10.30,2011.4.15)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구청장은 개업 중인 법무사중에서 2명 이내의 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② 삭제<2023.11.07.>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재산권의 득실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요구한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이에 부수된 업무 (2011.04.15)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재산권의 이전 절차등에 관한 사항 (2011.04.15)
② 위촉된 법무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다.

## 제4조(사건 실적부 비치)

제4조(사건 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위촉사무의 처리 실적을 별지 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7.10.)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법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케 하거나 임기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7.7.10.)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① 법무사가 구청장이 요구한 등기업무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기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등기수수료는 「법무사규칙」에 따른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4.15, 2023.11.07.)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법무사가 수행한 등기업무에 흠이 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무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법무사는 제1항의 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무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2011.4.15., 201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