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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15.>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09.15.>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개정 2014.09.15.>

## 제302조

제3조의2삭 제<2014.09.15.>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1과 별표2에 의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은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09.15.>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4.09.15.>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과 같이 같은사람이 2필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4.09.15.>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례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에는 "구례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 7. 23.> <개정 2010. 12. 31.〉<개정 2014.09.15.>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09.15.>
1. 제증명 등의 신청사항을 신청일 18시까지(민원처리 기간이 1일 이상인 제증명 등은 민원처리 전까지)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개정 2014.09.15.>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개정 2014.09.15.>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5.10.2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14.09.15.> <개정 2017.7.3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14.09.15.>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설 2010. 12. 3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설 2010. 12. 3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0. 12. 31> <개정 2017.7.31.>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10. 12. 31>
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4.09.15.>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4.09.15.>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신설 2025.10.20.>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0-29 / 시행일자: 2018-10-29

# 구례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례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감사 및 도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3.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또는 직능단체·시민단체 임직원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하며,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 제5조(임기 등)

제5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고의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간사 및 그 밖에 심의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구례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①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0. 12. 31.>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0. 12. 31.>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0. 12. 31.>
②법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의 경우 군수도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구례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정정ㆍ말소ㆍ등록ㆍ전입ㆍ국외이주ㆍ재등록)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구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15 / 시행일자: 2015-06-15

# 구례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내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또는 법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또는 법인
2. 고소득·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또는 법인

## 제4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4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3천만원 이하, 법인은 1억원 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2퍼센트로 한다.

## 제5조(융자금 신청 등)

제5조(융자금 신청 등)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검토 후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방법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계 제규정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융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주민소득지원자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례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농업정책분과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검토하고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에 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통보하고,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준다.

##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상환 한다. 다만, 거치기간 만료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월·분기 또는 반기로 균등상환할 수 있다.

##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금 회수)

제10조(융자금 회수) 
①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1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 및 법인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 제12조(융자금의 반환 등)

제12조(융자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례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 제14조(세입·세출)

제1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한다.
1. 종전「구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형성된 자금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3. 상환 원리금 및 자금운용 이자 수입
4. 그 밖의 수입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③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말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구례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22.〉 <개정 2010. 12. 31.> <개정 2016.9.26.> <개정 2021.12.28.>

##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3. 1. 13.〉〈개정 2008. 9. 22.〉 <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9. 26.> <개정 2021. 12.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09 / 시행일자: 2024-09-09

# 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자치회 정수)

제2조(주민자치회 정수)  
① 「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정수는 읍면의 규모,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통해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정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읍·면장에게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정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주민자치교육)

제3조(주민자치교육)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말한다. 
②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은 주민자치 업무 담당 부서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이수 후 실적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교육의 인정 기간은 수료일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

##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군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읍·면 실정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 제5조(위원의 신청 등)

제5조(위원의 신청 등)  
①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제6조(위원의 관리)

제6조(위원의 관리)  
① 읍·면장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인적 사항의 공개)

제7조(인적 사항의 공개) 군수는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 홈페이지, 읍·면 사무소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해촉 의결 시 20일 이내 해촉 여부를 결정하고 읍·면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읍·면장은 해촉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25 / 시행일자: 2011-07-25

#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 기반조성사업 보류지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 기반조성사업 보류지 및 체비지의 매각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매각대상지)

제2조(매각대상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할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 기반조성사업 보류지 및 체비지(이하 "토지"라 한다)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체비지 및 보류지를 말한다.

## 제3조(매각방법)

제3조(매각방법) 
①매각할 토지는 공개경쟁 입찰로써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건립을 위한 요청이 있을 경우
2.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단,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시 정한 가격은 변경하지 못한다.
3.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에 공사비를 현금 대신 체비지로 지급할 경우
4.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처분한다고 결정하였을 경우
②경쟁입찰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마감일까지 입찰 예정금액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시중은행발행 자기앞수표에 한함)을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고 응찰하여야 한다.
③입찰결과 최고가격의 응찰자를 매입자로 결정한다.

## 제4조(매입신청)

제4조(매입신청)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매입결정 및 통지)

제5조(매입결정 및 통지)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개월이내에 토지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매각하기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가격, 계약방법등을 즉시 매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가격결정)

제6조(가격결정) 가격기준은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 제7조(매매계약)

제7조(매매계약) 
①매입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5일이내에 군수가 따로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매입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8조(대금납부)

제8조(대금납부) 
①대금은 계약 체결시 당해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잔여금액은 계약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내에서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여신 연체 이자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9조(토지의 사용 및 처분)

제9조(토지의 사용 및 처분) 
①매입자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당해 토지를 사용,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군수는 매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비지 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매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경우에도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소유권 이전)

제10조(소유권 이전) 
①군수는 매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이 완료(환지처분 공고) 되었을 때에는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을 매입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권리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매입자가 제3자에게 매도 하였을시는 양자연명 날인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1조(계약의 해제)

제11조(계약의 해제) 
①군수는 매입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써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부한 대금중 계약금은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에 귀속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 제12조(지적의 증감)

제12조(지적의 증감) 사업준공에 의한 측량결과 매각된 토지의 지적에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매입가격에 의하여 청산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6 / 시행일자: 2019-08-06

#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 기반조성사업 청산금 징수 및 교부 사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기반조성사업 환지확정 처분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징수청산금"이라 함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증가된 토지대금의 총액을 말한다. 
2. "교부청산금"이라 함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감소된 토지대금의 총액을 말한다. 
3. "상계"라 함은 동일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지구내에서 한사람의 소유자에게 2필지 이상의 토지에 대한 징수금과 교부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 신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청산금의 징수결정)

제3조(청산금의 징수결정)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징수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세입징수결의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 제4조(청산금의 납입고지)

제4조(청산금의 납입고지)  
① 징수조서에 의하여 증가된 토지소유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② 납입고지서에는 산출근거, 금액, 납부장소, 납기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납부기한)

제5조(납부기한) 징수금 납입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하며, 30일 내지 180일의 납기를 정할 수 있다.

## 제6조(분할납부)

제6조(분할납부)  
① 군수는 징수금이 다액으로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기내에 별지 제4호서식 분할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분할 납부는 3회에 한하되, 납기 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납부장소)

제7조(납부장소) 납부장소는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로 한다.

## 제8조(고지서 전달)

제8조(고지서 전달) 제4조에 의하여 발송된 납입고지서가 반송되면 군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도록 한다.

## 제9조(이자자산)

제9조(이자자산) 청산금을 납부 마감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납부 마감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여신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10조(독촉)

제10조(독촉) 징수금 납부자가 납기내에 납부치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체납부를 작성하고 납기경과후 5일내에 10일을 기한으로 납부독촉한다.

## 제11조(촉탁등기제한)

제11조(촉탁등기제한) 군수는 징수금 체납자에 대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촉탁등기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수납소인)

제12조(수납소인) 군 금고에서 영수필 통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부에 납부확인을 위한 소인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세입정리부)

제13조(세입정리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지구별로 세입정리부를 작성하여 일별로 세입액을 기재 정리한다.

## 제14조(교부)

제14조(교부)  
① 교부금은 환지확정 처분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환지를 교부받지 아니한 금전청산 토지대금에 대하여 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부금은 감소된 토지소유자에게 교부결정 통지서를 송부한 후 청산금 교부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교부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소된 토지의 등기부 등본 
2. 삭제 < 2019.8.6. > 
3. 주민등록등본(등기부와 인감증명상의 주소가 상이할 때) 
4. 청구서 
④ 교부금을 지불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교부금·청산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5조(상계)

제15조(상계)  
① 동일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안에서 동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 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에는 청산금 상계신청서, 인감증명서 및 증감된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면 대체수지 절차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② 상계 신청에 의한 상계는 징수금의 납기내에 하여야 한다.

## 제16조(과오납금)

제16조(과오납금)  
① 과오납된 징수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한다. 다만, 납부자에게 미납 징수금이 있을 때에는 이에 충당한 후 환불한다. 
②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금 대장을 작성하고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또는 징수금 충당 통지서를 과오납자에게 통지한다. 
③ 과오납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환불통지서 및 신분증을 제시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25 / 시행일자: 2011-07-25

#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 기반조성사업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기반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제2조(획지의 구분)

제2조(획지의 구분) 환지 1필지의 토지를 1획지라 하며 이를 다음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1. 보통지 : 각지 이외의 토지
2. 각  지 : 전면 및 측면에 도로가 있는 토지

## 제3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제3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는 관광지조성계획승인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및 관광시설계획에 의한다.

## 제4조(배할선)

제4조(배할선) 배할선의 위치는 제3조의 시설계획에 의하여 지형, 지역, 도로폭 및 용도상황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 제5조(환지계산방법)

제5조(환지계산방법) 환지에 있어서 획지의 계산은 정리전의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고 정리후의 평가는 원가방식에 의한 평가법을 사용하여 환지한다.

## 제6조(환지의 지정)

제6조(환지의 지정) 
①환지의 위치는 가급적 원위치 또는 상응하는 위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원위치에 도로, 구거, 하천등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의 지정이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할 때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원위치에 환지를 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리전의 이용상황, 위치, 환경등을 감안하여 상응하는 위치에 비(飛)환지 할 수 있다.

## 제7조(금전청산)

제7조(금전청산) 
①종전 토지의 1인 소유면적이 협소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환지를 지정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②대상면적은 90평방미터이하로 하며 금전청산 대상면적을 금액에서 면적으로 환산할 때에는 지구내 평방미터당 단가로 환산하여 면적을 계산한다.
③본 사업 공고일 이전에 건립된 기존 건물 및 수목 기타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인평가 기관의 평가액을 금전으로 보상한다.

## 제8조(단위기준)

제8조(단위기준) 
①권리금액에 대한 환지평가 가격산출은 천원단위로 하고 천원단위미만은 절사한다.
②환지면적은 사사오입에 의하여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로 하고 거리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 제9조(토지가격 결정)

제9조(토지가격 결정) 
①구례군 온천관광지기반조성사업 전후 토지 각 필지의 가격평정은 공인평가기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서 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다만, 정리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정리후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정가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다.
②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 이전 및 철거보상의 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③전 각항의 평가는 제1항의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내 전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좌사지구) 기반조성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사, 좌사지구) 기반조성사업 시행상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의 평가액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2. 31.>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결정자료에 사용할 정리전후의 토지평가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기타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토지에 대한 평가

## 제3조(조직 및 임기)

제3조(조직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군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산동면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으로는 토지평가전문가 및 당해 사업시행 지구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7.31., 2018.3.23., 2019.7.22., 2020. 10. 5.> 
④ 당연직위원 이외의 임기는 회의 개최통보로써 위촉에 갈음하고 회의종료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관계공무원중에서 간사가 임명한다.

## 제7조(회의록 작성)

제7조(회의록 작성)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일비 및 여비지급)

제8조(일비 및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좌사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비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토지소유자등이 부담하는 체비지매각대금, 청산징수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온천관광지 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개정 2010. 12. 31.>

## 제3조(수지독립의 원칙)

제3조(수지독립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구례군 지리산온천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 지리산온천지구에서 온천수를 급수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온천수 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7.〉<개정 2010. 12. 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공동급수"라 함은 온천공소유권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온천공별 공동공급망 체계를 갖추고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다수의 공동이용자에게 온천공으로부터 온천수를 공급 하는 것을 말한다.
②"개별급수"라 함은 온천공 소유권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개별공급 하는 것을 말한다.
③"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07. 3. 7.〉<개정 2010. 12. 31., 2023. 9. 13.>

## 제3조(온천수 공급방식)

제3조(온천수 공급방식) 
① 온천공 소유자가 온천수를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은 지리산온천 개발계획에 따른 온천수 이용계획, 지형, 온천공과 이용시설과의 거리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공동 또는 개별급수 할 수 있다.

## 제4조(온천수 급수구역)

제4조(온천수 급수구역) 온천 급수구역은 구례군 지리산온천지구내에 한한다.

## 제5조(급수대상)

제5조(급수대상) 온천의 급수대상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7. 3. 7.〉

## 제6조(공동급수권자)

제6조(공동급수권자)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온천공소유권을 가지고 온천공별 공동공급망 체계를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발한다.〈개정 2007. 3. 7.〉

## 제7조(공급계약)

제7조(공급계약)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온천공소유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07. 3. 7., 2023. 9. 13.〉
1. 온천수 이용용도 및 이용범위
2. 온천수 이용장소
3. 온천수 이용 시설기준
4. 온천수의 급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온천공 소유자는 온천수를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구례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고시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 제9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제9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온천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자 등에게 이를 개수 명령할 수 있다.

## 제10조(급수정지등)

제10조(급수정지등) 온천공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온천이용자에게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용료, 수수료,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자 또는 급수장치를 승인없이 변경한 자.
3. 온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이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4. 정수처분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5. 허가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남용 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한 자.

##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온천공 소유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4 / 시행일자: 2023-12-04

# 구례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구례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구례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12. 4.>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3조

제3조 삭제 <2023. 12. 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12. 4.>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4.]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12. 4.>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6 / 시행일자: 2018-03-26

# 구례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8.3.26.>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