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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담양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양군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책무)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경영인 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업경영인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법」에 따른 담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기술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
2. 생산·유통·가공 등 생산품 판로 확대
3. 영농기술·경영 관련 교육이나 농업관련 창업·경영 컨설팅
4. 농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단체가 추진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담양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확대,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협약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②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기준)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기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는 담양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의회의 동의 등)

제7조(의회의 동의 등)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2.28, 2022.9.21.>

##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합의문 2부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제9조(교류 촉진)

제9조(교류 촉진)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우호교류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다음 각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1. 관련 예산의 지원 <신설 2014.2.28> 
2. 필요한 시설의 사용 <신설 2014.2.28> 
3. 교통편의의 제공 등 <신설 2014.2.28> 
③  <삭제 2014.2.28>

## 제902조(민간인 교류 지원)

제9조의2(민간인 교류 지원) 군수는 민간인,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사전교류 도시를 포함한다)와의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2.28> 
  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 
2. 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양성 
3. 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교육·국내외연수 및 시찰 
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5.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6. 위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취소)

제10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취소)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계 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담양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 능)

제2조(기 능) 
①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상수도 요금
2.하수도 사용료
3.공업용수 사용료
4.도시가스요금
5.교통요금
6.(삭제 1997.10.24)
7.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주차요금
9.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장,교수, 언론인,군의원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 해촉)

제6조(위원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 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여비)

제12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담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온 군민이 한마음으로 경축하는 행사를 통해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지역사회 균형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5월 3일로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날 기념식 
2. 지역 향토문화·예술·체육행사 
3.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행사 
4. 그 밖에 군민의 날과 병행하는 모든 행사 
② 군수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에 대한 행사 일부 또는 전부를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또는 사회단체에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읍면 참가행사는 해당읍면 사회단체에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담양군민의 노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담양군민의 노래 및 담양의 찬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

제2조(노래)  
① 담양군민의 노래에 관한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② 담양의 찬가에 관한 가사와 곡은 별표2와 같다.

## 제3조(애창)

제3조(애창) 이 노래는 전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즐겨 부를수 있도록 하고, 군 또는 유관기관.단체 및 군민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에도 부를수 있도록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민의상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구분)

제2조(수상구분) 군민의상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주요공적 내용은 다음 각 호 각 목의 내용으로 한다.
1. 지역개발부문(개정 2001.1.15)
가. 지역개발 유공자(개정 2001.1.15)
나.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정신계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다. (삭제 2001.1.15)
라. (삭제 2001.1.15)
마. 기타 지역개발에 현저한 공이 인정된 자 (개정 2001.1.15)
2. 사회복지부문(개정 2001.1.15)
가. 노인,장애인,어려운 계층등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나.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이 있는 자
다. 경로 효친사상을 드높이고 실천하여 모범이 된 자
라. 많은 군민에게 선행을 베풀어 군민의 귀감이 된 자
마. 지역환경보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바. 기타 주민복지 및 보건향상에 기여한 자
3. 교육ㆍ문화부문(개정 2001.1.15)
가. 후세교육을 위해 현저하게 공헌한 자
나. 향토사 연구 및 정신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
다. 전통문화예술에 특출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사실이 있거나 보전·전승 및 발굴에 기여한 자
라. 기타 교육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개정 2001.1.15)
마. (삭제 2001.1.15)
바. (삭제 2001.1.15)
4. 체육진흥부문(신설 2001.1.15)
가. 군민체력증진을 위해 노력한 자
나. 각종 운동경기에 입상하여 국내.외에 명성을 떨치고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
다. 기타 사회체육발전 및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헌신한 자
5. 산업경제부문(신설 2001.1.15)
가. 군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자
나. 새로운 연구개발과 특허품 발명 등으로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 제3조(수상인원)

제3조(수상인원) 
① 군민의상 수상은 각 부문별로 본상 1인으로 하되 본상 수상자가 없을시 장려상을 수여 할 수 있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1.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양군 발전과 명예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으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상을 수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제2조에 규정된 부문에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군의회의장, 읍면장, 각 기관단체장 및 개인이 할 수 있다. 단, 개인이 추천하였을 경우에는 세대주 10인 이상의 연서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 군민화합을 저해했거나, 군민의 명예와 긍지를 훼손했거나 도덕적 평판이 심히 나쁘다고 인정된 자는 추천할 수 없다.

##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군민의상 수상후보자는 담양출신이거나 담양군민으로서 10년이상 지역내에 거주한자로 한다.

## 제6조(추천절차)

제6조(추천절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상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부
2. 공적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 2부
3. 공적 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2부
4. 이력서(별지 제4호 서식) 2부
5.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
6. (삭제 2001.11.1)
7. 기타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 자료 2부

##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31명이내로 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의원 6명과 해당분야의 권위자 또는 덕망있는 지역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된다.  다만 여성단체 대표 2명이상을 심사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0.4.10.>

## 제8조(심사위원회 회의)

제8조(심사위원회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군민의상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한다. 단,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제출 요구)

제9조(자료제출 요구)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심사위원 제척사유)

제10조(심사위원 제척사유) 
① 수상후보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당해 수상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토론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심사위원의 임기)

제11조(심사위원의 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의 군민의상 수상자가 결정되면 만료된다.

## 제12조(심사결과 공개금지)

제12조(심사결과 공개금지) 
① 군민의상 수상후보자 추천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또는 결정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제13조(상증과 군민장)

제13조(상증과 군민장) 
① 수상자에게 군민의상을 새긴 상증과 휘장을 수여한다.
② 상증안과 군민장의 모형 및 크기는 별지 도안과 같다(전문개정 2001.1.15)

## 제14조(포상대상 등재)

제14조(포상대상 등재) 
① 군에서는 군민의상 심사에 필요한 군정공헌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민의상 수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상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민의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담양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 제2조(수상권자)

제2조(수상권자) 수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3조(군민의 상 종류)

제3조(군민의 상 종류) 군민의 상은 지역개발부문, 사회복지부문, 교육·문화부문, 체육진흥부문, 산업경제부문으로 구분한다(개정 2001.1.15,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 제4조(군민의 상 심사)

제4조(군민의 상 심사)  
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필요시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9.25.> 
② 전항의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 제5조(수상자의 결정)

제5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후보자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3.9.25.>

## 제6조(수상절차)

제6조(수상절차)  
① 제3조에 규정한 수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수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5.>

## 제7조(상장 수여)

제7조(상장 수여) 군민의 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23.9.25.]

## 제8조(시기)

제8조(시기) 시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행한다.

## 제9조(이중 수상금지)

제9조(이중 수상금지) 군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의하여 거듭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23.9.2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사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사 편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담양군사 편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담양군 소속 공무원과 군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군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군사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
4. 기타 군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상임위원 등)

제5조(상임위원 등) 
① 상임위원은 군사편찬 제반업무를 기획하고 자료 수집, 집필, 감수, 교정, 편집 업무를 일정별, 단계별로 책임 관장한다.
② 상임위원은 편찬위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의 직무는 위촉 받음과 동시에 시작되며 군사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④ 상임위원은 필요에 따라 보조원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 제6조(사무조직)

제6조(사무조직) 
① 군사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조직으로 편집위원회와 인물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군사편찬에 관한 실무적 조직으로 군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이 대표한다.
③ 인물선정위원회는 군사편찬 인물에 대한 범위를 선정하며, 운영은 「담양군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군사편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③ 간사는 위원으로서 자격을 가지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4.9.20.>

## 제9조(자료제출요구)

제9조(자료제출요구) 위원장은 군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담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군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당선인에게 필요한 예우

## 제5조(비서실장 등 지명)

제5조(비서실장 등 지명) 당선인은 군수 임기 시작일 전에 비서실장 등을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직원)

제10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10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제13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공문으로 요구해야 한다.

## 제14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4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담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담양군의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8.>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의회사무과의 업무를 분장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ㆍ의사ㆍ입법지원ㆍ홍보업무 담당을 둔다. <개정 2022.2.21., 2024.2.8.> 
③ 각 담당별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2.2.21.> <별표개정 2024.2.8.>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입법활동 보좌를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 2022.2.2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5.1., 2022.2.21.> 
1. 각종 의안의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지원 
2. 의안·청원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4. 소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의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5. 기타 소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1, 2008.1.4, 2022.12.28.,2026.4.16.)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목개정 2022.12.28.]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07.5.1)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6.4.16.>
④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사무 수행이 제한된다. <개정 2026.4.16.>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각종 선거 및 지역구 관리,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등 선거에 관한 사항
5. 제2항의 직무 범위 이외에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6. 의장이 정책지원관의 사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항
⑤ 정책지원관은 7급이하의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28.]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등”이란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하며, 이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에는 그 위원장을 포함한다.
나. 의회(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명의의 공적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업무추진비등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해서는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용 등)

제4조(사용 등) 
① 의장 등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추진비등의 사용 및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추진비등을 사용·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다음 날 7시 이전을 말한다), 휴일, 사용자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개정 2026.3.10.>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등의 사용 서류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각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 내역 공개)

제6조(사용 내역 공개)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의 사용일시,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7조(공개의 범위)

제7조(공개의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의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그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의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되면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집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위법·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위법·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의 위법·부당 사용자에 대해서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환수, 사용 정지, 징계요구 등을 말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