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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2018.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9.>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11.9.> 
3. “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설계도서와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9.15.> 
4.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 제3조(사전검사 대상)

제3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2.3.> 
1. 공원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행정복지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개정,2021.2.10.> 
3. 공중화장실 
4. 의료시설 
5. 노유자시설 
6.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 제4조(사전검사의 실시)

제4조(사전검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를 검사원에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②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검사원 3명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검사원의 구성)

제5조(검사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전검사를 위하여 검사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위촉한다. 
1.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 
2. 장애인·노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책임자는 편의시설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검사원의 의무 등)

제6조(검사원의 의무 등)  
①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사전검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7조(사전검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검사원의 책임자는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검사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상시설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규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구청장의 책무)

제8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주의 의무)

제9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전검사 및 그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검사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8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 따른 지체 장애인·뇌병변 장애인·심장 장애인·호흡기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장기준 등)

제6조(보장기준 등) 보험의 가입 대상,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동구 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진흥)

제3조(장애인체육진흥)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의 등록기준을 준용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문화행사 운영 
4.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역량 강화 
6.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ㆍ관리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사업 추진)

제7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휠체어 등”「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별표 2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리센터 운영)

제3조(수리센터 운영)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가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2020.10.08.>

##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① 구청장은 구청사 내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

제5조(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리비용의 지원은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

제6조(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으로 하며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 수리비용의 전액 지원 
2. 연간 40만원 이내에서 자립생활 장애인 : 수리비용의 90% 지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 : 수리비용의 80% 지원 
②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휠체어 등을 수리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를 접수받은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개정. 2020.10.08.>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③ 수리센터는 제2항의 수리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을 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작성한다. 다만, 긴급 출동 등으로 현장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장애인이 수리센터에 비용을 정산한 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리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현황 및 수리내역서,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청구인)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편의 제공)

제8조(이용편의 제공) 구청장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 수리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 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 대여 
3. 수리 후 1개월 이내 동일 부분 고장시에는 무료 수리 제공 
4. 그 밖에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

## 제9조(전동기기 안전조치 및 휴게환경 조성)

제9조(전동기기 안전조치 및 휴게환경 조성)  
① 구청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휴게공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들의 이동 편의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이동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받아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비용을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 제5조(경사로 종류 및 설치기준)

제5조(경사로 종류 및 설치기준) 
①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주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시설주가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부서는 필요시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이에 원활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 및 정산)

제7조(설치 및 정산) 
①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이 결정된 시설주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경사로 설치를 완료한 시설주는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비용의 반환)

제8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9조(사무의 위탁 등)

제9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신고 체계 마련 
2.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합동점검)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합동점검)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구청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748(수정동)에 둔다. <개정 2013.2.7.>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9.>
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6.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신력, 재정능력,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1.8.13.>

## 제5조(진료비 및 이용료)

제5조(진료비 및 이용료)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진료비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경우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용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11.9.>

## 제6조(진료비 및 이용료의 면제 등)

제6조(진료비 및 이용료의 면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인 경우 진료비 및 이용료 전액 면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관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면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 일체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귀속한다. <개정 2018.11.9.>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9.>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목개정 2018.11.9.]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킨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9.>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0.10.4., 2015.11.12., 2018.11.9., 2019.2.1., 2019.7.1., 2022.10.04., 2024. 6. 26.>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콘텐츠 보급 사업
2.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등)

제7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구민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상황”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을 말한다.
2.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재난상황 발생 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개정, 2021.9.2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는 재난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른 경제적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1.9.27.>
1. 재난상황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
2. 예방접종률 제고 및 집단면역 형성을 통한 일상회복과 경제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한 구민에게 인센티브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02조(지급대상)

제5조의2(지급대상)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구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동포 중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설,2021.9.27.>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 또는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광역자치단체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광역자치단체 지원과 공제)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부산광역시가 구에 긴급생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부산광역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1.9.27.>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2019.5.31.>

## 제2조

제2조  <삭제 2019.5.31.>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9.5.31.>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삭제 2009.9.18>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9.5.31.>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할 것. 단,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9.5.31.> 
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6개월 단위 변동 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할 것.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한다. <개정 2009.9.18., 2019.5.31.> 
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5.31.> 
1. 융자를 받고 상환중이거나 연체중인 사람 
2.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동구가 아닌 사람 
③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보서에 따라 신청인 및 구금고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8> <개정 2019.5.31.>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정 2019.5.31.> [종전의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제3항, 제1항, 제2항으로 이동함 2019.5.31.]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9.5.31.>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9.5.31.>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금고에게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9.5.31.>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삭제 2009.9.18>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2. 별지 제5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3. 별지 제6호서식의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4. 별지 제7호서식의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5.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 [전문개정 201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