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9.20.>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2020.12.14., 2021.6.21.>

##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분뇨처리시설 및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하수관거와 공작물·시설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은 제3조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21.6.21.>
1.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개정 2021.6.21.>
2.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신고사항으로서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ㆍ폐지 또는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신설 2021.6.21.>
3.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2021.6.21.><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6.21.>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6.21.>
5.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일부개정 2015.10.12><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6.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5.10.12>
1.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신고<본호개정 2017.9.20.>
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일부개정 2015.10.12>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일부개정 2015.10.12>

## 제6조(일시사용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 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개정 2017.9.20.>

##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서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비용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④ 제1항제2호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서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2019.09.0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준공검사에 필요한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조사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7.9.20.>

##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 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일부개정 2015.10.12>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 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12.14.>
② 하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배수설비 사용자와 소유자, 관리인은 연대책임을 진다.
③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질 및 사용형태,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부과·징수 하고, 사용료는 조정일 기준 3년마다 사용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2022.09.26.>
④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2019.09.09.>
⑤ 동일시설 내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의 용도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남은 양은 해당 요율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2019.09.09.>

##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③ 제6조에 따라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④ 제1항에 따라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0.12>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량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과 그 달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 제1302조(사용료 등의 납부방법)

제13조의2(사용료 등의 납부방법) 
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은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6.21.]

##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일부개정 2015.10.12>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일부개정 2015.10.12>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일부개정 2015.10.12>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일부개정 2015.10.12>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 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2020.12.14.>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폐수 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2020.12.14.>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6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제16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정 신청이 있을 경우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

## 제17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7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 제18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8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본조 제목개정 2021.6.21.]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일부개정 2015.10.12>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21.6.21.>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를 신설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2019.09.09., 2021.6.21.>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1일)를 곱하여 산정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2019.09.09.>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폐수시설설치, 변경설치 등의 인허가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9.20., 2021.6.21.>
② 제20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9.09.09.>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9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9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 제20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거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1일)를 곱하여 산정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2019.09.09.>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의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 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5.10.12>
2.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공공 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6.21.>

## 제2002조(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제20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1.]

## 제2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제2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① 시장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이하“개인하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이행명령 또는 통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3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해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산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3.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 찌꺼기 등을 제거해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 제22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영업허가)

제22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영업허가)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②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1. 영업구역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장비 및 차고지(사무실)에 관한 사항
3. 허가취소의 사유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부개정 2015.10.12>
③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6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여부를 미리 검토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④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월별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23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23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에 대하여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의 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일부개정 2015.10.12>

## 제24조(수수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제24조(수수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부과·징수한다.<일부개정 2015.10.12.,2025.12.15.>
1. 분뇨(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산정 징수한다. 다만, 정화조는 시설용량에 따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3. 삭제 <2025. 12. 15.>
4. 삭제 <2025. 12. 15.>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2025.12.15.>
③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는 조정일 기준 2년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4.10.23.]
④ 제3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연구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고 인정하는 자
[본항신설 2024.10.23.]

## 제25조(수수료 납부 의무승계)

제25조(수수료 납부 의무승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9.09.09.>

## 제26조

제26조 삭제<2025.12.15.>

## 제27조(감면 등)

제27조(감면 등) <본조제목개정 2015.10.1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 및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일부개정 2015.10.12>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일부개정 2015.10.12, 2020.4.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 정하는 자<일부개정 2015.10.12, 2020.12.14.>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도요금의 감면 기간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신설 2020.4.3.>
1. 기간 :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위기경보 발령 기간 이내
2. 범위 : 전업종(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하수도 사용요금의 50퍼센트 이내
③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할인한다.<일부개정 2015.10.12><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4.3>
④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업무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본항신설 2015.03.04><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4.3.>

## 제28조(이의신청)

제28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2020.12.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신설 2020.12.14.>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12.14.>

##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체금을 부과한다.<본항개정 2017.12.26.><일부개정 2019.09.09., 2020.12.14., 2021.6.21.>
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연체금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미납요금의 100분의 2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 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21.6.21.>
③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체납액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신설 2021.6.21.>

## 제2902조(소멸시효)

제29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신설 2020.12.14.><일부개정 2021.6.21.>

##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일부개정 2015.10.12>
2. 제3조에 따른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하수종말처리시설과 직결되는 암거형 차집관거를 제외한 차집관거 유지관리 포함)<일부개정 2015.10.12>
3. 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일부개정 2015.10.12>
4. 제6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일부개정 2015.10.12>
5. 제7조에 따른 하수관거 점검 및 준설<일부개정 2015.10.12>
6. 제8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일부개정 2015.10.12>
7. 제9조에 따른 공사의 시행<일부개정 2015.10.12>
8. 제10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일부개정 2015.10.12>
9.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10. 제1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일부개정 2015.10.12>
11. 제15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일부개정 2015.10.12>
12. 제16조에 따른 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일부개정 2015.10.12>
13. 제17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일부개정 2015.10.12>
14.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단, 도시의 개발사업의 경우 시장이 부과함)<일부개정 2015.10.12>
15. 제27조에 따른 감면 등<일부개정 2015.10.12>
16.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일부개정 2015.10.12>
17.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일부개정 2015.10.12>
18.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