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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대구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3.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하자검사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5조(하자검사조서 작성·등록)

제5조(하자검사조서 작성·등록) 영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 결과를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하자검사조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해당 교육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7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 하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
  5.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 있는 경우 그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 관리)

제8조(시스템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담당자를 둔다.
  ② 총괄담당자는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기능의 최적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스템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및 조치사항 등을 통계로 관리하고, 이를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
  3. “안전승하차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학생 수송용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안팎의 승하차 공간 조성 가능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통학로 등 안전 확보)

제5조(통학로 등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안전확보 방안
  3. 통학버스 안전 운영
  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 다만, 교내 차량 출입은 교통이 혼잡한 등하교 시간에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각급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2. 학교시설 증·개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과 보행환경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승하차구역 등 확보)

제7조(안전승하차구역 등 확보)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안전승하차구역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 주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01.>
  1. "학교"란「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3.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나.「식품위생법」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
  5. “공개”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식재료의 검사품목·시기·방법, 검사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제4조(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라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유지와 납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급업체 사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공급업체 선정 시, 인체에 유해한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식재료 검사)

제5조(식재료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나 교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교육)

제6조(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교육) ① 교육감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과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안전한 식재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제7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 공개)

제8조(정보 공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운영 계획
  2.「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3.「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 학기별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4.「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
  5.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 
  6.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11.01.]

## 제9조(협조체계 구축)

제9조(협조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되도록 대구광역시, 구·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1.0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0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5.7.10>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25.7.10>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 제20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의2(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 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0>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등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4. 모래장 내 잔류세균 및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5.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교육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
  2. 탈의를 하거나 불건전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신설 2025.7.10>
  3.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전문 촬영장비를 사용하여 이용자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촬영하는 행위 <신설 2025.7.10>
  4.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외에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등 이용자 또는 어린이놀이기구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신설 2025.7.10>
  5. 반려동물을 풀어 놓거나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6. 자동차,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각 호의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불법 주·정차 행위 <개정 2025.7.10>
  7. 어린이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 훼손 행위
  8.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9.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6조(안전점검 등)

제6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교육장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감시원 위촉 및 운영)

제7조(안전감시원 위촉 및 운영)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7.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 추진 체제 구축
  2.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 방안
  3.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4.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점검 및 평가)

제6조(점검 및 평가)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도모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통해 제1항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실정에 맞게 에너지절약 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교육감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부처,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건전한 언어생활과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올바른 국어 사용”이란 어문규범에 맞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을 말한다.
  4. 그 밖에 “어문규범”, “국어능력”, “공문서등”의 뜻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공문서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에게 올바른 국어 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올바른 국어 사용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능력 증진 방안
  3. 정책 명칭 및 공문서등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
  4.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3.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 작성 및 배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문서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등에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③ 공문서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어문규범에 맞는 올바른 국어 사용
  2. 외래어 및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 자제
  3. 비속어 및 혐오·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 제7조(정책 등의 명칭)

제7조(정책 등의 명칭) 교육감은 정책, 사업, 상징, 구호 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정책 명칭 및 공문서등에서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의 국어 의식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제9조(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국어 문화 조성 행사)

제10조(국어 문화 조성 행사) ① 교육감은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연, 글짓기,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교육감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업을 말한다.
    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 화상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나.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학생은 지정된 녹화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을 실시하고, 교사는 학습 내용 확인 및 피드백을 하거나, 학생의 콘텐츠 학습 후 댓글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원격토론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다. 과제수행 중심 수업 :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라. 기타 수업 :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수업을 말한다.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 관리 및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스마트기기 제공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수업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2. 원격수업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3.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연구
  4.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5. 원격수업 운영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6. 원격수업으로 인한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매체물 노출 예방 대책<개정 2020.12.10.>
  7.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0.12.10.>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 설치)

제6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정책
  3.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원격수업 연구 등)

제7조(원격수업 연구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형태에 따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교육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에 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통하여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심장 박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전기충격을 가하는데 쓰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의 홍보
  3. 응급처치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연수 등)

제5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장비 지원)

제6조(응급장비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2.28.>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세입 및 예산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대구광역시의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20 / 시행일자: 2016-05-20

#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성품을 갖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
  4.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인성교육의 추진 성과 및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7.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학교의 인성교육 등)

제5조(학교의 인성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청한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대구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 대구광역시 학교의 장
  5.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관련 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인성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성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교원 연수)

제10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관련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제11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대상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 학부모단체, 언론기관 및 인성교육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6-19

#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인정수수료)

제3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0. 6. 19.>

## 제4조(면제)

제4조(면제) 삭제<2020. 6. 19.>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인정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20. 6. 19.>

##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매체"란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구축되어 있거나 운영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공간
    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
    다.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
  2. "이용자"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기자단"이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기사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수행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4. "서포터즈"란 교육감의 위촉을 받아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정보 및 기사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및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이하 "교육감등" 이라 한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 관련 정보 
  2. 공익목적의 캠페인
  3. 교육현장 기록 방송
  4. 소식지 등 기관의 홍보자료 
  5. 각종 교육정보 및 지역소식
  6. 그 밖에 교육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인터넷 매체의 관리)

제4조(인터넷 매체의 관리) ① 교육감등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등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이를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이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기관, 단체 및 학교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게시물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인터넷 매체의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

## 제5조(참여행사 운영)

제5조(참여행사 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모전, 이벤트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교육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2. 각종 교육 활동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인터넷 매체 이용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 금액 및 그 밖에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사시작 전에 인터넷 매체를 통해 알려야 한다.

## 제6조(기자단 등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기자단 등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자단, 서포터즈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의 기자 및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기자단의 기자는 교육정책 홍보와 학교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자단의 기자 및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자단, 서포터즈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예산 지원 등)

제7조(예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기자단의 전문성 제고와 취재기사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자단의 기자에 대하여 취재기사 등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보호 등)

제8조(개인정보보호 등) 교육감등은 인터넷 매체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