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 외국인 근로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출입국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외국인 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
2. 시 관내의 사업장을 두고 농업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
3.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과 근로환경 및 거주여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가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과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거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목표, 기본방향
2. 농업 지역별ㆍ분야별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관한 사항
3.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4. 농업 외국인 근로자 근로환경 및 거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현황, 근로환경, 거주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조사전문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인권보호 지원)

제8조(인권보호 지원)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2. 인권 침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3. 농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4. 법률ㆍ고용 등에 관한 고충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근로환경 개선 지원)

제9조(근로환경 개선 지원)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작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및 훈련 지원
2. 작업복 등 필수 장비 구입 지원
3. 수송버스 임차 및 임차료 지원 등 작업장 이동 지원
4. 산재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5.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거주여건 개선 지원)

제10조(거주여건 개선 지원)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의 임대료 또는 숙박시설 이용료 지원
2. 숙소 환경개선 비용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여건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전담인력 배치)

제11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 수급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관리 및 농업 분야 중앙부처, 관계 기관,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①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ㆍ거주여건 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지도ㆍ점검)

제14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근로자를 말한다.
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5조(전담부서 설치)

제5조(전담부서 설치)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 농업기계 안전을 포함한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실시계획 수립)

제6조(실시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여건에 맞는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안전재해 예방 관련 시범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실시)

제7조(지원사업 실시)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3. 농업인 안전 홍보사업
4. 안전재해 예방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사업 실시 등)

제8조(교육사업 실시 등)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교육
2. 농업기계·장비 안전 사용교육
3.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교육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

제5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연구·개발 지원)

제6조(연구·개발 지원)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업경쟁력 저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컨설팅
2.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3. 창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의 제공
4.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법률·세무·회계 등의 상담
5. 시제품 생산 및 사업화
6. 제품 및 서비스의 국내외 유통망 구축과 판로 확대
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보급과 제품 및 서비스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3-30 / 시행일자: 2012-03-30

# 대구광역시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조성되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및 대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자금운영)

제3조(자금운영)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주택개량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금융기관에 융자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준용하여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4조(융자금의 이율, 기간, 상환방법)

제4조(융자금의 이율, 기간, 상환방법) 융자금의 이율, 기간, 상환방법은 제3조제3항의 약정에 따른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농촌주택사업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농촌주택사업자금및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금의 신청)

제2조(자금의 신청)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신청 및 차용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보조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 제3조(채권관리관의 지정)

제3조(채권관리관의 지정) 
①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은 도시정비과장이 된다.(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개정 2005. 6. 10 규칙 제2413호)(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7. 7. 30 규칙 제2487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4.9.5., 2022.7.22.>
②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주택 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촌주택 개량사업융자금 채권관리상황 기록유지
3.  기타 농촌주택 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③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촌주택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인계 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채권관리부 비치)

제4조(채권관리부 비치) 
①채권관리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촌주택사업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 제5조(융자금대여협약)

제5조(융자금대여협약) 
①조례 제5조 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②제1항의 "농촌주택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우리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제4조(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시장은 법 제5조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연구개발사업 실시 등)

제5조(연구개발사업 실시 등)  
①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2호의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사람에게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농촌지도사업 실시 등)

제6조(농촌지도사업 실시 등)  
① 시장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발굴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의 사업 
2. 환경친화적 농업기술 지도 및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3. 청년 농업인 및 농업 학습조직체 육성 
4.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환경 조성 
5. 농촌 융복합 및 치유농업 기반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사업 실시 등)

제7조(교육훈련사업 실시 등)  
① 시장은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4호의 사업 
2. 농업현장 맞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등)

제8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5호의 사업 
2. 농업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시 
3. 개발도상국 농업인력에 대한 초청 및 방문에 의한 교육, 컨설팅, 연찬회, 워크숍 등 
4. 농업연구, 교육, 생산, 가공 등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 장비 등의 지원 
5. 농산물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 등이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 대학,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통일대비 협력사업)

제9조(통일대비 협력사업)  
① 시장은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통일을 대비한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남ㆍ북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일대비 협력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농촌진흥사업 연구·조사)

제10조(농촌진흥사업 연구·조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연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11조(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 관련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농업인에게 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2 / 시행일자: 2019-08-12

#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시 지역내 도ㆍ농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등 농업ㆍ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가공ㆍ판매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체험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는 마을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자 중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 
2. 농촌체험관광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농촌체험 활성화 방안 
4.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활동장려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 중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시킬 경우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하거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과 농업인을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과 농업인에 대해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등의 참여지원)

제5조(청소년 등의 참여지원)  
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 등이 자연의 소중함과 농업&#12539;농촌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군수 등이 추천한 마을과 농업인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마을과 농업인이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및 평가)

제7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12539;지원되는 마을과 농업인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농촌체험마을과 농업인에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주관자 없이 대규모로 모이는 경우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와 관련한 대구광역시 및 산하 기관, 대구경찰청 및 각급 경찰서, 자치구‧군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대구경찰청장 및 관할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례 반복되는 행사의 운집 인원 예상은 통신사 기지국 밀집도 데이터,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한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 및 행사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 
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인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중운집 행사 내용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 인원 
2. 다중운집 행사 지역의 위험 요소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소방 안전 및 응급대책 
5. 비상시 대응 방안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비상시 교통통제 방안 및 수송 계획 
7. 그 밖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군수에게 관할 지역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 간 협조 등)

제6조(관계기관 간 협조 등)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구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구경찰청장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군수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보완 등을 권고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 다중운집 행사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사고 발생 시 대응)

제7조(사고 발생 시 대응)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10.30.>
2. “공중화장실 등” 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신설 2024.10.30.>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 제4조(다중이용시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다중이용시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 제5조(특별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군 및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② 제1항의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자치구·군 및 대구광역시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2024.10.30.>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0.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대구광역시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스포츠센터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달서구 달구벌대로291길 100(용산동)에 둔다. <개정 2014.5.2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스포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을 위한 신체적 기능의 회복과 재활, 체력단련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재활 및 사회체육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스포츠센터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사항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스포츠센터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 관할구역안 거주 장애인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스포츠센터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실내체육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관련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

제7조 삭제 <2015.3.2.>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구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소아경증환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6조(지정 취소 등)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달빛어린이병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공보 및 대구광역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대구광역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라리 862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학습관의 시설은 내부의 주 건물과 그 밖의 부대시설로 구성한다.
② 학습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
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환경교육의 장 제공
3.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그 밖에 시설 보수ㆍ점검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학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학습관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학습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학습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의 제한 및 금지행위)

제7조(이용의 제한 및 금지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2. 인화물질, 위험물, 흉기 또는 혐오 물건 등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장애인 안내견 제외)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ㆍ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자는 학습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무(亂舞) 등 다른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전시물, 시설 또는 관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람배제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생태체험프로그램의 운영)

제8조(생태체험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달성습지가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태체험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생태해설사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생태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편의시설)

제9조(편의시설)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학습관 내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등)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등) 
① 시장은 관람자에 대한 안내 및 편의 제공과 원활한 시설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습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 제2조(발간경비)

제2조(발간경비) 대구문화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으로 한다.(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개정 202.8.10.>

## 제3조(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계산)

제3조(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계산) 시 업무담당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대구문화지 발간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과 수입ㆍ지출 계산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개정 2023.8.10.> [제목개정 2023.8.10.]

##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대구문화지 발간에 따른 사업연도는 일반예산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23.8.10.>

## 제5조(광고료)

제5조(광고료)  
①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광고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개정 2023.8.10.> 
② 삭제(2000. 6. 30 규칙 제2257호) 
③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의 납입을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광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게재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2023.8.10.>

## 제6조(신청등)

제6조(신청등)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부서장은 이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개정 2023.8.10.>

## 제7조(보칙)

제7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