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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곤충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곤충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곤충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02조(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농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17]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게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6조(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국제협력의 촉진)

제7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8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도지사는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제9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도지사는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 및 곤충산업의 기반조성·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7>
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개정 2016. 6. 17>
5.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사육·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신설 2016. 6. 17>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 6. 17>

## 제902조(관련 단체육성)

제9조의2(관련 단체육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16. 6. 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ㆍ육성하여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및 공동체간의 협업을 도모하여 이들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3.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전북자치도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 
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서 
2.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전원의 동의서 
3. 소상공인확인서(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관련 사업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3. 골목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사업 
4. 다른 지역의 골목상권 공동체ㆍ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평가)

제11조(사업평가) 도지사는 골목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매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시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2. “소방시설공사”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소방시설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4. “등록된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전라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과 관내 소방시설업의 육성 등으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소방시설 분리 발주)

제5조(소방시설 분리 발주)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건축물의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
4.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의 보수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원의 진료실적수당은 제외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보수기준의 통보)

제4조(보수기준의 통보)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나. 가목 외의 임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고시 및 공시)

제5조(고시 및 공시) 도지사는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이 확정되면 즉시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의 연봉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점검 등)

제6조(실태점검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의 결과보고서 보고 시기에 맞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성과 보상)

제7조(성과 보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의 이행 정도에 따라 우수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 유치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유치활동 및 지원)

제3조(유치활동 및 지원) 도지사는 효율적인 유치활동 및 지원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유치 대상 이전공공기관등의 고충사항 발굴 및 지원
2. 각종 행정절차 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해소
3. 이전공공기관등에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4.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5. 이전공공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6.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활동 전반에 관한 자문
2.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 등의 예정 부지 지장물 철거, 주변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3.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ㆍ교육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소방훈련ㆍ교육)

제4조(소방훈련ㆍ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 등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직원의 교육참석의무)

제5조(직원의 교육참석의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훈련ㆍ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여야 한다.

## 제6조(소방기자재 구매)

제6조(소방기자재 구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ㆍ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 규칙)

제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전북자치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전북자치도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말한다.
4. “위탁사업비 등”이란 전북자치도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전북자치도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말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출연금 등의 조정”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등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출연금 등을 하나의 법인계좌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통보한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다.

##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보고서에 출연금 등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공사ㆍ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이하 “정산검사 결과”라 한다)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산검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출연금 등의 집행 및 정산내역
2.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 정산검사 결과 예산 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 제8조(출연금 등의 조정)

제8조(출연금 등의 조정)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이전 회계연도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회계연도 출연금 등의 예산을 조정ㆍ편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9조(정산 매뉴얼)

제9조(정산 매뉴얼)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이하 “정산 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산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센티브 제공 등)

제10조(인센티브 제공 등)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ESG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하여 공익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라 한다)”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공기관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 
2. “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 
3. “ESG 행정”이란 ESG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자치도내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3. 공공기관의 ESG 경영 역량제고 방안 
4. ESG 경영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ESG 경영을 위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제6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2. ESG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4. ESG 경영 우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 
6. ESG 행정 도입 및 확산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공공기관, 시·군,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인증 및 포상)

제8조(인증 및 포상)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ESG 경영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ESG 경영 인증을 부여하고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사용·수익 허가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3. 5. 10, 2014. 10. 31., 2023. 12. 8.>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하 ”매점“이라 한다)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사용·수익 허가를 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5. 10, 2014. 10. 31, 2019. 12. 11>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31.,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전북자치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되는 매점의 판매 품목은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19. 12. 11., 2023. 12. 8.>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사용·수익 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도보(道報) 및 일간신문 등에 게재ㆍ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1>

##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3. 5. 10, 2019. 12. 11>
1.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개정 2013. 5. 10>
2. 장애인등록증 사본(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우선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개정 2019. 12. 11>

## 제5조(우선 사용·수익 허가)

제5조(우선 사용·수익 허가) 
①도지사는「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세대주(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4조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용·수익 허가 하되 1인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5.10, 2019. 12. 11>
②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하고, 각 호별 경합 시에는 추첨으로 우선 사용·수익 허가대상자를 정한다. <개정 2013. 5. 10, 2014. 10. 31, 2019. 12. 11>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개정 2014. 10. 31>
2. 저소득 장애인
3. 중증 장애인
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5.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3. 5. 10, 2014. 10. 31, 2015. 10. 30, 2018. 12. 28, 2019. 12.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을 사용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는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12. 11>

## 제7조(사용·수익 허가 취소 등)

제7조(사용·수익 허가 취소 등) <삭제 2015. 10. 30>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 사용·수익 허가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4. 3, 2010. 10. 1, 2013. 5. 10, 2014. 10. 31., 2023. 12.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개정 2024. 5. 31.>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 5. 31.>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반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도지사가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공공심야약국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도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
2.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
3. 공공자금 소요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탁한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금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유휴자금 운용을 위해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지급받은 민간이전경비, 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의 수익률 현황
2. 공공자금 예치 금액 및 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 제8조(교육 및 전문인력 운영 등)

제8조(교육 및 전문인력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도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금운용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다만, 총 관람석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다.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 보호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필요한 세부추진계획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및 운용 방안 
5. 자동심장충격기설치 장소의 선정 기준, 방법,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포함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및 사용법 
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