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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고립가구를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
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사회적·신체적·정서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 
다.  
4.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관 참여형 지원체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
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
한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 등”)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대상자는 청
양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
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
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내용 등)

제8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 
2. 긴급 복지 지원 및 돌봄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과의 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 
5.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7.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
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청양군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고등학교 학생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높이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 
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 제5조(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제5조(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료 등 지원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원금 중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군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정산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기관 
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道) 기관 
라.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기관 등” 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양군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 
3. 유치관련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 1인은 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해당 공공기관의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8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1조(유치활동 지원)

제11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1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청양군 관할구역으로 이전 (이하 “이전”이라 한다)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의 이전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군수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 제14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14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운영 등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군수는 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청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련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 협조ㆍ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총괄부서를 통해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적법성 등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적법성 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 협의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시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련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
② 공모사업의 형식을 빌리고 있으나 매년 통상적으로 선정되는 사업의 경우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지점수 부여기준)

제2조(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각 호의 합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7.> 
1. 기본복지점수: 예산 범위에서 적용대상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근속 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은 300점을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부모·자녀 1인당(4인 이내) 50점,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4. 출산축하점수: 첫째 자녀 출산 시 200점, 둘째 자녀 출산 시 300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500점을 배정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부부인 경우 1명에게만 배정한다. 
5. 그 밖의 사항: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300점을 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적용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개인별 근속점수 배정은 인사행정시스템의 근속년수 내역을 활용하여 적용하고, 제1항제3호의 개인별 가족점수 배정은 인사급여통합시스템의 가족수당 내역을 활용하여 적용한다. 
⑤ 개인별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의 각 호를 모두 적용함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예산이 부족하여 근속 및 가족복지점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모든 대상자에게 기본복지점수만을 균등하여 배정하여 자율항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⑦ 총 배정된 복지점수 중 40% 범위 내에서 특별복지점수로 배정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또는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 제3조(복지카드 사용)

제3조(복지카드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4-01-01

#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원활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의 지원대상은 청양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금액 및 항목)

제5조(지원금액 및 항목)  
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신청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공영장례 지원금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의 장례에 필요한 용품 및 장소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안치료 
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4. 화장비용 
③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및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는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군수는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장례수행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한 금품 및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7 / 시행일자: 2025-01-01

#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라 함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청양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청양군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을 운전한 경우 적용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 「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 발생으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8조제2항  각 호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인정될 때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범위)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범위)  
① 군수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 제9조(분석·평가)

제9조(분석·평가)  
① 군수는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24 / 시행일자: 2018-01-24

# 청양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청양군(이하“군”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청양군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의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 및 의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청양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24.>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계획 수립후「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본청의 경우 보유 차량의 3분의 2를 초과해서 승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6 / 시행일자: 2022-09-16

# 청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청양군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4 / 시행일자: 2015-11-24

# 청양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익신고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4조(공익신고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기획감사실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공익신고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공익신고책임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을 공익신고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공익신고 접수와 소관부서 지정, 처리결과 통보 등 공익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담당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익신고의 상담, 신고사항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공익신고의 접수 등)

제6조(공익신고의 접수 등)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고서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한다.
③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④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8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8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③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법 제26조제3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ㆍ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2조

제12조(표창의 수여)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청양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청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양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신청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신청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을 의심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군수가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①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관리 등)

제11조(위탁관리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상시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화장실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청양군 공직자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공직자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를 시대의 변화와 주민수요에 맞게 혁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조직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청양군 소속 공무원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청양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 
다. 「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2. “조직문화 혁신”이란 공직자가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를 시대의 변화와 주민수요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조직문화 혁신계획)

제4조(조직문화 혁신계획)  
① 군수는 조직문화 혁신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조직문화 혁신 평가결과 등 실태 
2.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세부시책 및 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시행)

제5조(사업시행) 군수는 조직문화 혁신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직문화 혁신 관련 교육 및 홍보 
2. 조직문화ㆍ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및 수기 등 공모 
3. 조직문화 관련 실태조사 
4. 조직문화 혁신 활성화 사업 및 제도 마련 
5. 조직문화 혁신관련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조직문화 혁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조직문화 혁신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평가 및 포상)

제7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군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혁신 시책 추진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 혁신 시책 추진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