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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정책개발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고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제6조(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오디오 및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점자 문서 제공)

제7조(점자 문서 제공)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문서정보를 요구할 시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같은 내용의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점자의 보급)

제8조(점자의 보급)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행사 외에 제주자치도가 주관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점자정보화의 촉진)

제10조(점자정보화의 촉진) 도지사는 도민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점역·교정에 필요한 민원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등 점자정보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12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성인지 관점을 고려해 양성ㆍ훈련하고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한글 점자의 날)

제13조(한글 점자의 날) 도지사는 점자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점자 보급 및 확산과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ㆍ배부, 정보공개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기관의 총괄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총무과로 하고,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총괄부서는 종합민원실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총괄부서는 기관 특성에 맞게 별도로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 안내ㆍ접수 창구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 및 관련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 공개대상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

## 제4조(정보 공개방법 등)

제4조(정보 공개방법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와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조제3호 가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업무
2. 조례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 해당 기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 제5조(정보공개 청구 업무의 처리)

제5조(정보공개 청구 업무의 처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에 따른 사무
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처리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
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정보공개 심의 절차 등)

제7조(정보공개 심의 절차 등)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심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심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 심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따라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0조(정보공개책임관)

제10조(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총무과장으로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 제2조(정보화 사업의 추진)

제2조(정보화 사업의 추진)  
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본부장과 협의를 위해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에 대한 중복성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4. 11. 11.>]

## 제202조(정보화예산의 편성)

제2조의2(정보화예산의 편성)  
① 주관부서의 장이 예산이 필요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의 타당성ㆍ합리성 및 경제성과 향후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1.]

## 제203조(정보시스템 도입ㆍ설치)

제2조의3(정보시스템 도입ㆍ설치) 정보시스템을 도입ㆍ설치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한 후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1.] [제2조에서 이동 <2024. 11. 11.>]

## 제3조(단말장치 설치·운영)

제3조(단말장치 설치·운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를 판단하여 단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기기성능 판단, 기종선정 또는 소요예산 확보 등은 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정보화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단말기의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③ 정보화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민간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을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1.>

## 제4조(유지보수)

제4조(유지보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시 항상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기기의 상태에 관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장애발생 시에는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체나 전문업체와 개별계약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 제5조(주요 전산정보자료의 안전관리)

제5조(주요 전산정보자료의 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주요 전산정보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주요 전산정보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보관 중인 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주요 전산정보자료를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 제6조(저작권 등록)

제6조(저작권 등록) 도지사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 제7조(보안관리)

제7조(보안관리)  
① 도지사는 정보화본부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도지사는 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③ 도지사는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사항을 포함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보호)

제8조(정보보호)  
① 도지사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1. 정보화본부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처리·활용·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 강화 
5.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사회재활지원비”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을 받을 때 발생하게 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말한다.
3. “의료비”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증상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상담 및 진료, 약물치료, 낮병원 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응급입원비”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취업자립촉진비”란 정신질환자가 취업한 경우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자립정착지원비”란 정신질환자가 장기간 입소 또는 입원 후 퇴소나 퇴원을 한 경우 지역사회에 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정신질환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
1. 장기간 입소·입원 후 퇴소·퇴원한 사람
2.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 또는 낮병원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응급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
4. 취업한 사람

## 제5조(추천)

제5조(추천) 관계기관은 제4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 후보자로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적으로 경제적 부양의무이행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급여 대상자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 제7조(의무사항)

제7조(의무사항)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과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2024. 4. 15.>
1. 선발된 사람은 관계기관에서 재활치료, 약물치료 등을 지속하여야 함
2. 선발된 사람 중 취업을 한 사람은 관계기관의 취업자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
3. 선발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은 분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에 내방하여 상담하거나 가족교육에 참석
4. 선발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시 관계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의 100분의 50 이내의 지역사회재활지원비
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또는 낮병원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
3. 응급입원에 소요된 실제 비용(이 경우 응급입원비는 연 2회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해당 연도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취업자립촉진비
5. 자립정착지원비(다만, 1년에 한하여 50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1년을 추가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도지사는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4. 4. 15.>
1. 선발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제7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제5조제2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 중 부양의무자가 실제적으로 경제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확인 된 건강보험급여 대상자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5-11 / 시행일자: 2011-05-11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 및 정책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에게 정책자문을 할 수 있다. 
  1. 도정 주요정책의 방향 설정·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수출진흥·통상협력·국제관계·첨단산업·1차산업·문화관광·환경 도시·투자유치 등 분야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고문 등 위촉)

제3조(고문 등 위촉)  
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문은 저명한 국내외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자문위원은 도정에 관심이 많고 관련분야에 전문적 자격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② 고문 또는 자문위원의 위촉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정책기획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각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로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고문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자문수수료, 활동소요실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에 대한 기록·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3. “주요정책”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출하고 선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도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도지사 공약사항
2. 장ㆍ단기계획을 포함한 정책사업
3. 1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한다.
4.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5. 3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6. 도민의 권리ㆍ의무의 부여 또는 제한에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제정ㆍ개정 및 폐지
7. 도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나. 도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다. 도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라. 경관, 상ㆍ하수, 관광객 과잉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8.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정책추진 과정상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및 사업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관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정책 관련 기록 보존)

제6조(정책 관련 기록 보존) 도지사는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정책참여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 제7조(대상사업 등록 등)

제7조(대상사업 등록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상사업 공표 등)

제8조(대상사업 공표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대상사업내역서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변동사항 등 관리)

제9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평가)

제11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한 신규정책을 개발한 사람, 정책종결 후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의 정책참여자 또는 사업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위원의 선정)

제2조(평가위원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7.14.>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그 밖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제2조제2항에 따른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많은 사람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평가위원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평가가 끝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 종료로서 위원회는 해산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선정(예비평가위원을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평가 대상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는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그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시 감점처리할 수 있다.
③ 삭제<2023.7.14.>
④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제안서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일시
2. 참석위원명
3. 주요 발언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문 등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0만덕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0만덕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친절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0만덕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의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상담 정보나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61600;운영에 관한 사항
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4조(시설 및 장비)

제4조(시설 및 장비) 도지사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및 통신장비 등 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2. 콜센터 운영과 시설&#61600;장비를 위한 부대시설
3.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콜센터의 운영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콜센터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의 조사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콜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준용규정)

제8조 (준용규정) 콜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모)

제2조(공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제주4ㆍ3평화문학상(이하 “4ㆍ3문학상”이라 한다)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 제3조(공모부문 및 자격)

제3조(공모부문 및 자격) ① 공개 모집하는 문학작품은 시, 소설, 논픽션(상상으로 꾸민 이야기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쓴 작품. 수기, 자서전, 기행문 등) 부문으로 한다.
② 누구나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응모작은 미발표 한글창작품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8.23.]

## 제302조(시상 등)

제3조의2(시상 등) ① 시상인원은 각 공모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시상금을 지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4·3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르에 구별 없이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8.23.]

[제목개정 2023.3.24.]

## 제4조

제4조 삭제<2023.3.24.>

## 제5조(주관)

제5조(주관) ① 제2조에 따른 공모의 방법과 응모작의 심사, 수상작 선정 등 전반적인 운영은 제6조에 따른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② 4·3문학상의 운영에 대하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4·3평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전문개정 2018.8.23.]

##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4ㆍ3문학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8.23.>
② 운영위원회는 4·3문학상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8.23.>
1. 4·3문학상 공모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예비심사위원회 및 본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3. 수상작 선정 및 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

##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학가와 4·3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추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신설 2018.8.23.>
⑥ 운영위원 및 제10조의 심사위원은 4·3문학상의 심의·의결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척되거나 당사자 스스로 기피 또는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3.>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8.23.>

##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4·3문학상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비심사위원회 및 본심사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장은 수상자를 선정하고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11조(심사 내용의 공표 금지)

제11조(심사 내용의 공표 금지) 4·3문학상 응모작의 심사 내용은 공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평은 공개할 수 있다.

## 제12조(실비지급)

제12조(실비지급)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
1. “제주국립묘지”란 제주특별자치도 노형동 산 19-2에 위치한 국립 제주호국원을 말한다.
2. “이장”이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안장대상자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도내 묘지 및 봉안시설 등에 안장된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제주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50만원 이내의 이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의 이장비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4. 8. 2., 2025.7.11.>
②  제1항에 따른 이장비 지원금액,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5.7.11.>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이장비용 지급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로 한다. 다만,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4. 8. 2.>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유족 등은 이장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각종 사고ㆍ재난 등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기르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제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145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0.10.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 시설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등 생활안전 체험 및 교육
2. 보행안전,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안전 등 교통안전 체험 및 교육
3.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안전 체험 및 교육
4.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보건안전 체험 및 교육
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문화 체험 및 교육
6. 안전 관련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및 교육
7.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8.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9.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도지사가 체험관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관일 및 휴관 사유를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이용방법 등)

제6조(이용방법 등) ⓛ 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체험시설별 이용가능 연령 및 성인 인솔자 동반기준 등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