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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함안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설치하는 창구를 말한다. 
2. “접수창구”란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고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설치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가. 보건소 
나. 함안군 본청 및 읍ㆍ면사무소 
3. “가족” 또는 “유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한 교육ㆍ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등록ㆍ접수 창구의 설치)

제6조(등록ㆍ접수 창구의 설치) 군수는 장기등 기증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2. 함안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4. 장기등기증자의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상 및 내용은 개별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예우대상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 또는 국립장기조직기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확인을 받거나 신청을 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함안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장기등기증운동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 관계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 기증 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장기등기증 업무부서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2.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종사자 
3. 장기등 기증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및 장기등기증자, 기증희망등록자 
4. 종교단체 지도자 
5. 관내 직능 단체장 
6. 관내 언론ㆍ체육ㆍ예술인 등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13조(비밀의 준수)

제13조(비밀의 준수)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함안군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함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함안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개정 2025.7.2.>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직원 
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함안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7.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의 경우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2.>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개정 2025.7.2.>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 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장을 포함한다)를 불러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2.>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25.7.2.>]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조문신설 2025.7.2.]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수당지급대상자는 2015년 1월 31일 현재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5.2.16>

##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전조개정 2015.2.16>
① 수당은 월 30,000원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 <삭제 2015.2.16>

## 제5조(지급중지)

제5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전조개정 2015.2.16>
1. 수혜자가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하거나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3. 「기초연금법」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수당을 받게 한 경우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신설 2015.2.16>
① 군수는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절차는 「기초연금법」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 제7조(대장 등 비치)

제7조(대장 등 비치) 읍ㆍ면장은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수수당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7 / 시행일자: 2017-11-17

# 함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35조에 따라 함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과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책무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제시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군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적정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 
2. 장애인가족의 정보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증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가족의 책무)

제7조(장애인 가족의 책무) 장애인 가족은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장애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 제8조(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함안군에서 설치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가족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3. 장애인가족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사례 관리 
5.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6.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문화, 교육, 상담 등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2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③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및「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1.17>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함안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법 제2조제3호를 뜻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장애인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단체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6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담회 실시
2. 장애인의 적성과 장애유형에 맞는 취업정보 제공 및 직업알선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
4.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장애인고용기업 지원)

제7조(장애인고용기업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 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3.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기금 등 지원 알선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보조금 관리)

제9조(보조금 관리)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ㆍ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중복지원 제외)

제12조(중복지원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함안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계약할 경우 군 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9.25>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5.09.25> 
2.  <삭제 2015.09.25> 
3. “공공시설”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함안군의회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0.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단서 삭제 2018.10.31.>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군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군 공보ㆍ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이외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8.10.3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0.31.>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ㆍ운영을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31., 2019.7.19.>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권을 군수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두 번 이상 위반한 경우 <개정 2018.10.31.>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이 설치 등을 승계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으로 한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이 조례에 의한 계약관련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7 / 시행일자: 2017-11-17

# 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장애인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생활향상과 복리증진 및 전용일터 제공으로 안정적인 재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이하 "재활센터"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수탁자"란 함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재활센터는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길 70에 둔다. <개정 2011.9.29>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2. 장애인의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재활센터의 이용대상은 함안군 관내 장애인으로 하되,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한다. <개정 2017.11.17>

## 제6조(위ㆍ수탁운영)

제6조(위ㆍ수탁운영) 
① 군수는 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군수는 함안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수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연장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7>
⑥ 재활센터의 운영비는 국ㆍ도비 보조금 및 군비로 부담하며, 군비의 부담은 국ㆍ도비보조금 지원 부담기준에 따른다.
⑦ 수탁자는 본 시설에서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9조(보고 및 감독)

제9조(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장애인 재활센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ㆍ감독ㆍ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및 결산)

제10조(예산 및 결산) 수탁자는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매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연도 10월말까지, 분기별 정산서는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재활센터를 운영하던 중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재활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위원회」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1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함안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휠체어 등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이고, 수리비용 지원금액은 군수가 정한다. 
③ 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부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타법지원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지정수리업체에 통보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청구서를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등)

제7조(지원의 제한 등)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장애인범죄 피해장애인(이하“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의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련부서,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 과정에서 장애인 거주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시설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심의를 위한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국장 및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전문적 활동을 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 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5. 위원이 제5조 제1항의 제적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복지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안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및 기간)

제2조(이용시간 및 기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기간은 별표 1에 따르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운영요원 및 보수)

제3조(운영요원 및 보수) 조례 제4조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요원 정원, 자격 및 보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4조(보호대상자 선정)

제4조(보호대상자 선정)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자체 심의를 거쳐 입소를 결정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2. 가족의 구성 및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 
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 등 입소 여건이 유리한 사람 
4. 그 밖에 우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5조(이용료 징수)

제5조(이용료 징수) 이용료는 월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경우 일별로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② 수탁자가 결정된 경우 군수와 수탁자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호시설을 운영하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7조(장부 등의 비치)

제7조(장부 등의 비치) 보호시설에는 별표 3에 따른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