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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 신고와 구제절차를 소속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거나,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피해자 보호 조치)

제8조(피해자 보호 조치)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거짓신고)

제11조(거짓신고) 군수는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 등과 관련한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고령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ㆍ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이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군수가 군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 활성화 등)

제6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고령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ㆍ교부 
2. 착한가격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구입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고령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결혼·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고령군과 공급주체 간 업무협약이 체결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청년”이란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급주체”란 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5.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3. 지원방법 및 절차
4. 지원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자로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공급주체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다.
③ 그 밖의 입주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0조를 따른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임대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하여 총 6년 동안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공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주체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입주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군수에게 임대료 차액을 보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군수와 공급주체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고령군 청년상인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청년상인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시장, 지역상생구역 등에 위치한 영업장으로써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상인 사업)

제4조(청년상인 사업) 군수는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3. 창업 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 및 홍보
4.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제5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① 군수는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고령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 청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등을 「고령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령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고령군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조사 등의 실시)

제7조(조사 등의 실시)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등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고령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고 청렴 문화를 조성ㆍ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청원경찰
다. 공무직근로자
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및 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청렴도 및 반부패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청렴도 조사)

제9조(청렴도 조사)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고령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9.4.16> <개정 2023.12.31>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
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 
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
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
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
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
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
정 2009.4.1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9.4.16>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 고령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경우 <개정 2009.4.16> 
4. 1명이 1개월에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9.4.16>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
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
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 
  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
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
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고령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의 육성·지원을 위한 고령군청소년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 	
는 고령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소년위원회 구성)

제2조(청소년위원회 구성) 
① 고령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으로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
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
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출석 발언)

제8조(출석 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
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 	
)을 둔다.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 수는 읍·면별로 10명이내로 하되, 관내 읍·면의 자연환경·인구·
학교위치·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
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15>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15>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 청소년 유익 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정화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
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4조(증표교부 및 관리)

제14조(증표교부 및 관리) 
① 지도위원에게는 별표의 증표를 교부한다.
② 지도위원이 해촉된 경우 증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5조(경비 등 지원)

제15조(경비 등 지원) 군수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도위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수당·여비·교육기회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①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건의
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고령군청소년지도 	
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도협의회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이상 읍면에 1명 또는 1개 읍면에
2명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③ 지도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고령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시 동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처분을 위한 의견청취 등)

제2조(감경처분을 위한 의견청취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처분을 함에 있어서 군수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처분할 수 있다.

## 제3조(감경 대상자)

제3조(감경 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다. 
  1.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2.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개정 2017. 12. 15.> 
3. 60세이상인 자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개정 2023.12.31.>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자가족대상자(부자가족 포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7.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8.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자 
9. 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와 그 가족 
10.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이전 5년내에 청소년보호·육성등의 공로로 군수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11.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사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12.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 
13. 기타 군수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법준수 각서를 제출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대상자로 결정된 자

## 제4조(감경제외 대상자)

제4조(감경제외 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위반행위로 「청소년보호법」을 2회이상 위반한 자와 1회이상 위반한 자의 배우자나 그 가족 
2.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4.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자 
5. 「청소년보호법」상의 각종 준수사항에 관한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6.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감경적용 기준)

제5조(감경적용 기준) 과징금감경 대상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신청 및 선정)

제2조(입주신청 및 선정)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 입주 신청 접수일 이전에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의 선정은 별표 1의 서면평가표에 따른 점수와 별표 2의 면접 평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④ 면접시험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운영한다.
⑤ 동일 득점자의 경우 조례 제4조제3항 각 호의 순으로 선정한다.
⑥ 군수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이 희망할 경우, 조례 제4조제3항의 고득점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한다.
⑧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한 후 대상자에게 선정 사실을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통지하고, 입주신청자와 군수는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입주 기간 내 임의로 입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의 자격 여부에 따라 남은 세대원이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⑩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입주자에게 시설을 인도하여야 한다.

## 제3조(계약의 해지)

제3조(계약의 해지) 
① 조례 제8조의 입주 계약의 해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퇴거 지시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제4조(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0조제3항의 운영자문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가족행복과장, 인구정책실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곡면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농업·귀농·귀촌 분야 전문가 또는 단체의 대표
2.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조직의 대표
3. 소재지(행정리) 마을대표
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무단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운영자문위원회의 의무)

제5조(운영자문위원회의 의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주거시설 입주자의 자격과 선발에 관한 사항
2. 주거기설 입주자와 지역주민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3. 주거시설 입주자의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주거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자문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을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임무를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관리해야 한다.

## 제6조(유지관리)

제6조(유지관리)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군수는 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체류시설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군수가 직접 보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해 등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0 / 시행일자: 2016-09-20

# 고령군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체력 증진 및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ㆍ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자도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과 체육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들이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진흥사업 시행)

제4조(체육진흥사업 시행)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령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개정 2016. 9. 20)
2. 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단체 육성 지원
3.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
4.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5. 기관ㆍ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6. 생활체육교실 운영
7. 학교체육 활성화
8.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체육지도활동 지원
9. 군민체육대회 및 읍ㆍ면 체육대회 지원
10. 각종 체육 관련 홍보 및 활동
11.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ㆍ지원
12. 체육관련 책자 발간
1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체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ㆍ기관 및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체육 진흥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지원신청)

제7조(보조금지원신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전협의)

제8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ㆍ기관 및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학교ㆍ기관ㆍ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학교ㆍ기관 및 체육단체는 군이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고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령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15.>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고령군 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12.15.>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체육전문직인사 2명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0.6.1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여성청소년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6.29> <개정 2012.6.29><개정 2016.9.20 , 2019.3.29.> 
③ 간사는 의장이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고령군 축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군 관광홍보와 함께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고령군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개최하는 축제로서 고령군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광홍보, 주민소득 향상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 제3조(축제의 종류)

제3조(축제의 종류)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 대가야축제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 제4조(축제의 육성)

제4조(축제의 육성)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5조(축제에 대한 지원)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
2. 축제 진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사무실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축제 지도 및 감독)

제6조(축제 지도 및 감독) 군수는 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 제7조(축제 평가)

제7조(축제 평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축제에 대하여 축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축제의 주최·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할 경우에는 평가 계획과 내용은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연도 축제 예산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축제장 안전관리)

제8조(축제장 안전관리) 
① 군수는 축제장 조성 및 축제 운영에 수반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사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역축제 담당부서와 주관단체는 축제 진행, 관리,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축제와 관련된 제반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지며 축제 개최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축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집행ㆍ정산 등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