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령군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9.6.26.＞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2.12.2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21.>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령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4.23.>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24.4.24.>
5. <삭제 2025.7.16.>
[본조 개정 2022.12.21]

## 제402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과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1.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2.12.21.]

## 제403조(위원의 제척 등)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개정 2022.12.21.>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05.25.]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심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7.16.>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요지, 심의 결과
3. 그 밖의 중요사항
[본조 개정 2022.12.21.]

##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② 공유재산에 관한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0.>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20., 2022.12.2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개정 2014.8.6., 2017.12.20.>
2. 주위환경 및 이용현황 <신설 2017.12.20.>
3.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7.12.20.>]
4.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17.12.20.>]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5로 이동 <2017.12.20.>]
6. 원상변경 여부 
[종전 제8조의5는 제8조의6으로 이동 <2017.12.20.>]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17.12.20.>]
7. 삭제 <2017.12.20.>
8.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7.12.2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개정 2022.12.21.>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1.>

## 제9조(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거나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2022.12.21.>

## 제10조(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8.6., 2016.05.25., 2022.12.21.＞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9.6.26.＞

## 제120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준)

제12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또는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7억원
나. 처분의 경우: 3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22.12.21.]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19.6.26., 2022.12.2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1.>

##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2019.6.26.>

##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9.6.26., 2022.12.2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 제17조(무상사용기간)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 5. 22., 2016. 05. 25.〉

## 제0조

제3장 행정재산〈개정 2009. 5. 22.〉

## 제18조(관리 및 처분)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2., 2022.12.21.〉

##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목 개정 2022.12.21.>
①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2., 2014. 8. 6., 2022.12.2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5. 22., 2017.12.20., 2019.6.26., 2022.12.21.〉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902조(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제19조의2(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제목 개정 2022.12.21.>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개정 2017.12.20., 2019.6.26.>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본조신설 2014.8.6.]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및 해당 지역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1.>
1.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향토 음식
2.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한 품목
3.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12.21.>
1.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부(사용허가)하는 경우
2. 군이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대부(사용허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그 위치ㆍ행태ㆍ용도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903조(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제19조의3(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동영업 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동영업 사업자를 공개모집할 때 군 내 영업신고가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애로 청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22.12.21.]

## 제20조(사용허가)

제20조(사용허가) <제목 개정 2022.12.21.>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09.5.22., 개정 2014.8.6., 2019.6.26., 2022.12.21.＞
1.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개정 2014.8.6., 2022.12.21.＞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4.8.6.＞
3.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개정 2014.8.6.＞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21.>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21.>
7. 허가조건

##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제목 개정 2022.12.2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 5. 22., 2022.12.21.〉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목개정 2009.5.22., 2014.8.6.]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해서는 법 제9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5.22., 2014.8.6., 2017.12.20., 2019.6.26.>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신설 2014.8.6.> <개정 2022.12.21.>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신설 2014.8.6.>
3. 관리위탁 기간 <신설 2014.8.6.>
4. 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14.8.6.>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신설 2014.8.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5.22., 2014.8.6., 2017.12.20., 2019.6.26.〉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9.5.22., 2014.8.6., 2016.5.25., 2022.12.21.〉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5.25., 2017.12.20., 2019.6.26.>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9. 5. 22., 2014.8.6., 2016.5.25.>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7.12.20., 2019.6.26.>

## 제2202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개정 2019.6.26.>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1.>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개정 2022.12.21.>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개정 2022.12.21.>
4. 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개정 2022.12.21., 2025.7.16.>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8.6.]

##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및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조명개정 2009. 5. 22.〉<개정 2017.12.20., 2022.12.21.>

## 제0조

제4장 일반재산〈개정 2009. 5. 22.〉

## 제0조

제1절 대부

## 제24조(연고권 배제)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2., 2022.12.21.〉

##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19.6.26.>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2022.12.21.>
③ 국가기관 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8.6.]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7.12.20.>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8.6., 2017.12.20., 2019.6.26.>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8.6., 2019.6.26.＞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개정 2022.12.21.>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6.26.>
1.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8.6.>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 5. 22., 2014.8.6., 2022.12.21.〉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종전 제④항은 제⑤항으로 이동  <2014.8.6.>]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8.6., 2019.6.26., 2025.7.16>
1. 농경지를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이하 같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0.6.30.>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4.8.6., 2017.12.20., 2025.7.16.>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8.6., 2019.6.26., 2025.7.16.>
6.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종업원으로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9.6.26., 2022.12.21., 2025. 7. 16.>
[종전 제④항에서 이동  <2014.8.6.>]
7.「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8.「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10.「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8.6. 개정 2019.6.26.>
⑦ 「초지법」제18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9.6.26.> <개정 2022.12.21.>
[종전의 제⑦항은 ⑧항으로 이동 <2019.6.26.>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8.6, 개정 2019.6.26.>
[종전 제⑦항에서 이동 <2019.6.26.>

## 제29조

제29조 〈2007.12.7. 삭제 〉

## 제30조(토석채취료 등)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채취물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8.6., 2017.12.20., 2019.6.26.>
② 제1항의 채취물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취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8.6., 2016.5.25., 2019.6.26.>
③ 제2항의 채취물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19.6.26., 2022.12.2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9.6.26.>

##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③ <삭제 2019.6.26.>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별표 2와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6.26.>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22., 2014.8.6., 2017.12.20., 2022.12.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가.「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09. 5. 22., 2019.6.26.〉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9.6.26.>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개정 2019.6.26.>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개정 2019.6.26.>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7.12.20., 2019.6.26.>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7.12.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 러미만인 사업 <개정 2019.6.26.>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9.6.26.>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2019.6.26.>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9.6.26.>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9.6.26.>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9.6.26.>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19.6.26.>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9.6.26.>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9.6.26.>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7.12.20., 2019.6.26.>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7.12.20., 2019.6.26.>
사. <삭제 2019.6.26.>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8.6. 개정 2019.6.26.>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6.26.>
[기존의 제3항,제4항,제5항,제6항은 제4항,제5항,제6항.제7항으로 이동 <2019.6.26.>]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하며,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8.6.> 단서 삭제 <2017.12.20.> <개정 2017.12.20.>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
3.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 100분의 20
⑤ 「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공유재산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5.10.07.>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7.12.20., 개정 2019.6.26.>
⑦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20.>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
3.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신설 2019.6.26.>
⑧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2.12.21.>
⑨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2.12.21.>

##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목 개정 2022.12.21.>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7.12.20.>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2.12.21.>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0.6.3., 2022.12.21.>

## 제34조(대부료 등의 조정)

제34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액 조정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4.8.6.]〈개정 2009. 5. 22., 2014.8.6., 2017.12.20.>
1. 삭제 <2009.5.22.〉
2. 삭제 <2009.5.22.〉
3. 삭제 <2009.5.22.〉

##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7.16.>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4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8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④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하: 4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8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본조 개정 2022.12.21.]

##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 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20.>

## 제37조(대부계약서)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매각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제목개정 2014.8.6.]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5.22., 2014.8.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7.12.20.>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7.12.20.>
5.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8.6.>
② 삭제 <2014.8.6.>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5.22., 2014.8.6.〉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9.6.26.>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17.12.20.>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17.12.20.>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8.6., 2022.12.21.>
④ 삭제 <2017.12.20.>
⑤ 삭제 <2014.8.6.>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1.>
1. 용지조성공사 준공 전에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지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만, 공사 준공일 이전이라도 해당 용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는 그 사용승낙일 이전까지로 한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802조(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개정 2019.6.26.>
② 제1항 및 영 제11조의3제2항 또는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본조신설 2014.8.6.]

##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6.05.25., 2017.12.20.>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7.12.20.>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개정 2014.8.6., 2017.12.20.>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0., 2025.4.23.>
1. 〈삭제 2007.12. 7〉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써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4.8.6.>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9.6.26.>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개정 2009.5.22., 2014.8.6., 2017.12.20., 2019.6.26.〉
5.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8.6.>
7. 재산의 위치, 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5천만원 이하인 토지 <신설 2014.8.6.>
8. 최대 폭이 5m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미만인 때 포함)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신설 2014.8.6.>
9. 군이 천재 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8.6.>
10.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8.6., 2017.12.20.>
11.「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8.6., 2017.12.20., 2019.6.26.>
12.「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12.20.>

## 제0조

제3절 신탁

## 제41조

제41조 삭제 <2014.8.6.>

## 제0조

제5장 공유임야 관리

## 제42조(공유임야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1.>

## 제43조(처분의 제한)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 제44조

제44조 〈삭제 2007.12. 7〉

## 제0조

제6장 청사관리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ㆍ읍ㆍ면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읍ㆍ면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19.6.26.>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19.6.26.>

## 제46조(청사의 부지)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47조(청사등의 설계)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8.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신설 2022.12.21.>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9.6.26.>
③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19.6.26.>

## 제4702조(청사의 기준 면적)

제47조의2(청사의 기준 면적) 청사의 면적은 영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1.]

##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군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의령군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5.7.16>

##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군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관사관리

## 제50조(정의)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군수 및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6.26., 2022.12.21.>

## 제51조(관사의 구분)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삭제 <개정 2022.12.21.>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ㆍ그 밖에 관사 등 <개정 2017.12.20.>

## 제52조(사용허가)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26., 2022.12.21.>

## 제53조(사용책임)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잃음 및 훼손방지 <개정 2017.12.20.>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효율적인 관사 관리를 위해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개정 2019.6.26.>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7.12.20.>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7.12.20.>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제2호는 2급 관사에 한함)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2.12.21.>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19.6.26.>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개정 2019.6.26.>
3. 삭제 <개정 2019.6.26., 2022.12.21.>
4. 삭제 <개정 2019.6.26., 2022.12.21.>
5. 삭제 <개정 2019.6.26., 2022.12.21.>
6. 삭제 <개정 2019.6.26., 2022.12.21.>
7. 삭제 <개정 2019.6.26., 2022.12.21.>
8. 삭제 <개정 2019.6.26., 2022.12.21.>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제58조(비품의 관리)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 제59조(인계 인수 등)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20.>

## 제60조(변상조치)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음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7.12.20.>

## 제61조(준용)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6.26.>

## 제0조

제8장 보칙

## 제62조(변상금의 부과)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 하고자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19.6.26.>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6., 2017.12.20., 2025.7.16.>
1. 50만원 초과 : 6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 제6302조

제63조의2삭 제 <2017.12.20.>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4.8.6., 2017.12.2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8.6.>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7.12.20.>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8.6., 2017.12.20.>
②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이 등기 등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8.6.>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65조(합필의 신청)

제65조(합필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6.05.25., 2017.12.20., 2019.6.26., 2022.12.21.>

## 제67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제67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 현재액 및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6.> <개정 2022.12.21.>

## 제68조

제68조 삭제 <개정 2019.6.26.,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