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옹진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옹진군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법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시민의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군수는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

## 제5조(헌혈장려사업)

제5조(헌혈장려사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혈장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옹진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한 헌혈 관련 홍보

##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①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옹진군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옹진군 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나.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옹진군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2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7-11 / 시행일자: 2008-07-11

# 옹진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홍보를 통하여 군 이미지 높이기, 관광객 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옹진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문화유적 등 홍보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 및 군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4. 군 농·축·수산물 등 특산물 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
6. 기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항 등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홍보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위촉할 수 있다.
1. 군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

## 제4조(임기 및 위·해촉)

제4조(임기 및 위·해촉) 
① 홍보대사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② 홍보대사는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는 위촉을 해제한다.
③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실제 비용 지급 등)

제5조(실제 비용 지급 등 ) 
① 행사, 홍보 등에 참여한 홍보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내외 홍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전문가 및 유명인 예우 관례에따른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신청)

제2조(지급신청)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조례 제4조 각 호에 따른 관내사망자의 경우 장려금은 화장에 소요된 운구비용 및 화장시설 사용료로 하며, 관외사망자의 경우 장려금은 화장시설 사용료로 한다.

## 제4조(통보방법)

제4조(통보방법)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자의 관리)

제5조(지급자의 관리) 옹진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화장에 소요되는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려금”이란 여러 가지 장례의 방법 중에서 화장된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2. “유족”이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룬 자를 말한다. 다만,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는 실제로 장례를 치룬 자를 유족으로 본다. 
3. “관내 사망자”란 옹진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를 말한다. 
4. “관외 사망자”란 “관내 사망자”를 제외한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문제목외 부분을 제1항으로 신설 2023.12.27.] 
②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유족 <신설2023.12.27.> 
③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유족 <신설2023.12.27.>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은 각 호에 따라 지급하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1.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2.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 제5조(장려금의 신청)

제5조(장려금의 신청)  
① 장려금은 유족이 사망신고를 한 후에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면을 경유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조문제목외 부분을 제1항으로 신설 2023.12.27.] 
② 장려금 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2023.12.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2023.12.27.> 
1. 천재지변, 질병, 입원 등으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설2023.12.27.> 
2.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신설2023.12.27.>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2023.12.27.>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송금(또는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23.12.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옹진군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화재로 주거시설과 선박이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지원금"이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재해구호금"이란「재해구호법」제2조제1호부터 제2호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에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기관)

제3조(지원기관) 화재피해 지원은「재해구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행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자연재난 이외에 인적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화재 피해로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1.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 및 주거시설 전소,반소,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건물주
2.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 및 주거시설 전소,반소,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 세대주
3. 화재로 선박의 피해를 입은 선박주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지원 기준은 규정 별표 1의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 기준 제2호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과「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제2조 별표 1을 준용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원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과 주거시설 및 선박 피해지원은 피해 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전  소 500만원(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반  소 300만원(30%이상 70% 미만인 것)
부분소 2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세입자 피해지원은 전소, 반소, 부분소 지급액의 1/2를 지급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6조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경미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

제8조(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지급)

제9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조사 결과서가 제출되면 확인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재원)

제10조(재원) 군수는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옹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12.27.>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23.12.27.>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2023.12.27.> 
2. 제1호에 게재된 자 이외에 회계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2023.12.27.>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2023.12.27.>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2023.12.27.>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2023.12.27.>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2023.12.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8 / 시행일자: 2024-08-28

# 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된 사항 중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옹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른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자진신고 납부 세목 및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른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2024.8.28.> 
1. 부군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24.> 
② 군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교부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의 한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의 한도”는 별표 4에 따른다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3.>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 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모 등”이란「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3.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 2 장  효 행 장 려

##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 제5조(효행 교육 및 홍보)

제5조(효행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각 면의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5월 8일 어버이날,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표창할 수 있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 3 장  효 행 수 당 지 원

##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군수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지급대상)

제9조(지급대상)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옹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4. 3. 13.>

## 제10조(지급액)

제10조(지급액) 효행수당의 지급액은 월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급기준)

제11조(지급기준)  
① 효행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신청한 자가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4. 3. 13.> 
② 신청하지 아니한 효행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12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에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월의 20일까지 대상자를 군수에게 별지 제1호, 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소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13조(지급시기)

제13조(지급시기) 효행수당의 지급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

## 제14조(지급중지)

제14조(지급중지) 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수당 지급을 지체 없이 중지 요청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 기타 3세대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행수당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 제15조(환수 및 반환조치)

제15조(환수 및 반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효행수당을 지원 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6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6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효행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2-04-07 / 시행일자: 1982-04-07

# 옹진군군민헌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민헌장을 제정함으로서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헌장)

제2조(군민헌장) 군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서해에 널려있는 수많은 섬들은 내고장 옹진, 우리는 국토 보존의 사명을 다하면서 도서의 아름다움과 특색을 살려 살기 좋은 낙도 건설의 이상을 가슴에 새기며 이 헌장을 다함께 지켜나간다.
1. 넓고 푸른 바다를 힘차게 헤쳐 나가는 굳센 의지를 기르자.
2. 아름다운 도서와 기름진 어장을 더 가꾸어 우리의 살림을 살찌우자.
3. 자연을 사랑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이 고장이 나의 삶의 터전임을 되새기자.
4. 정직한 마음씨로 서로 믿고 도와가며 알뜰하게 살아가자.
5. 지혜와 노력으로 내고장을 지키며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자.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9-07-20 / 시행일자: 1999-07-20

# 옹진군송림면명칭변경에관한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옹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옹진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옹진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라 한다)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옹진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옹진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옹진군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옹진군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심의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의회 관련 활동사항을 일반에게 널리 홍보
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인쇄하여 발행하는 책자, 팜플렛, CD, 스티커, 포스터 등
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간행물심의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 중 2명은 옹진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옹진군의회 의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 중 1명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간행물의 내용 및 게재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발행 부수ㆍ배포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간행물과의 중복여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별 통지하여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의사담당이 되고 서기는 홍보업무 실무자가 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0 / 시행일자: 2023-10-20

#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9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자는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중인 공무원의 경우 파견받은 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출장의 허가 및 시행 절차는 별표1과 같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옹진군의회 공무원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ㆍ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옹진군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2.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심사를 받은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전문위원(5급,6급), 의회행정담당, 의사지원담당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출장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⑥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제반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심사의뢰)

제5조(심사의뢰)  
① 국외출장담당자는 출국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3. 항공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국외출장방침 및 기타 증빙서류

## 제6조(소양교육)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현지활동 등)

제7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 출장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출장자에게는 향후 5년간 국외출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옹진군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의 능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2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옹진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 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과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 할 수 있다. 
④ 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 된 때에는 전년도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휴가의 절차)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의장은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기간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로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과장은 제2조,제3조.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인수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옹진군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인계인수한다.

## 제9조(서류보관등)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이나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나 물품과 구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