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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4 / 시행일자: 2023-07-24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창업ㆍ발전을 지원 및 육성하고 아울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9, 2017.1.5, 2018.5.3, 2021.9.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14.1.9]

## 제202조(책무)

제2조의2(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ㆍ발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을 확충ㆍ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19]

## 제3조

제2장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ㆍ운영

## 제3조(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제3조(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6.5.19>
  1.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관련 설명회ㆍ상담회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기능 및 소재지는 시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전문개정 2014.1.9]

## 제4조(관리ㆍ운영의 원칙)

제4조(관리ㆍ운영의 원칙) 시장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목개정 2007.4.17]

##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지원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7.30, 2017.1.5, 2022.10.17>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7.4.17>
  4. 그 밖에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14.1.9>]

## 제7조

제3장 중소기업의 육성

## 제7조(중소기업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7조(중소기업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1월 31일 까지 해당연도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시책 및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2022.10.17, 2023.7.24>
  ② 제1항의 차기연도 시책 및 육성계획에는 직전연도의 시행결과와 분석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 및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문 또는 협의 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문 또는 협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과 중소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책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⑥ 시장은 제1항의 시책 및 육성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즉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본조신설 2014.1.9]
[종전의 제7조에는 제6조로 이동 <2014.1.9>]

## 제8조(지역중소기업 보호)

제8조(지역중소기업 보호) 시장은 지역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물품 제조ㆍ구매시, 가격ㆍ품질과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제한제도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계약현황 공개시 계약업체의 소재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18.3.22>
[본조신설 2014.1.9]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1.9>]

## 제9조(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

제9조(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사업장에서의 에너지절약 지원을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고 에너지 절약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사업장"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장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3.2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중소사업장에서의 에너지절약 컨설팅 및 지원을 통해 시민주도의 에너지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에너지컨설팅 및 지원)

제4조(에너지컨설팅 및 지원) ① 시장은 중소사업장의 전기사용량 정보수집을 통해 에너지 낭비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에너지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컨설팅을 받은 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자율실천 유도를 위한 에너지절약 제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 인증)

제5조(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 인증)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에너지컨설팅을 받은 중소사업장의 전기사용량을 수집하여 일정비율 이상 감축한 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증 명칭은 달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에너지절약 지침서 등 제작 및 배포)

제6조(에너지절약 지침서 등 제작 및 배포) 시장은 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지침서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

제7조(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 ① 시장은 중소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컨설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에너지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에너지점검반에 대하여 에너지컨설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업무협약의 체결)

제8조(업무협약의 체결) 시장은 중소사업장에서의 에너지절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사업장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에너지절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취업과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기회를 확대하여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중장년"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22>
  ②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전년도 추진실적을 포함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4. 창업 상담과 교육
   5. 창업 자금과 판로 지원
   6. 취업 및 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5조(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 수립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취업 및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언론사,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위탁)

제8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1.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2.12.31]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8.1.4>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시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

##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시장은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시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3.2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2.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③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8.1.4, 2019.3.28, 2026.1.5>
[전문개정 2012.12.31]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0.8, 2018.1.4>
  ② 제1항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법 제7조제3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2조에 따라 100분의 1.1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5>

## 제7조(우선구매 의무)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1.4>
  ② 시장은 제4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8.1.4>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서울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④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 제8조(생산ㆍ유통 및 판매지원)

제8조(생산ㆍ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9조(구매 협조요청)

제9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1.1.7>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형 로봇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ㆍ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형 로봇의 개발ㆍ보급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ㆍ장기 목표
  2.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형 로봇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업
  2. 지능형 로봇 분야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업
  3.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지능형 로봇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개최 및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형 로봇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의 설치)

제8조(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의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능형 로봇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3. 그 밖에 지능형 로봇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01

#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연합회 지회"란 서울특별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의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서울특별시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인가 신청)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장은 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 기준)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분원의 설치)

제8조(분원의 설치)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시장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시설현황
  ③ 시장은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구청장을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원 등)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 지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 지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 지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연합회 지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 지원)

제11조(협력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타 지역의 문화원과의 및 연합회 지회와의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등)

제2조(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본부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맡는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전문분야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⑧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서울특별시 지방시대지원단)

제8조(서울특별시 지방시대지원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ㆍ연구)

제10조(조사ㆍ연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8]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서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의 재결 
  2. 법 제29조에서 정한 협의성립 확인 
  3. 법 제39조에서 정한 토지의 사용허가 
  4.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전문개정 2009.10.8]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8]

##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의 주재, 재결에 관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
  1. 법조계 위원(2명 이상의 경우 연장자순) 
  2. 당연직 위원(도시공간본부장)
  3. 대학교수 및 그 밖의 위원 중 연장자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사항 이외의 위원장의 직무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10.8]

## 제5조(직원)

제5조(직원) ①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과 약간의 보조인을 둔다.
  ②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용재결담당사무관으로 하며, 보조인은 토지수용재결업무 담당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8]

## 제6조(회의참석 범위)

제6조(회의참석 범위) ① 위원회의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참석할 수 있다.
  1. 법 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
  2. 간사ㆍ서기 및 보조인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전문개정 2009.10.8]

##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2개월에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피수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참고자료 등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에 안건을 배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개최시 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8]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회는 재결이 있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수행한 위원 또는 직원은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 제9조(안건의 설명)

제9조(안건의 설명) ① 회의개최시 안건에 대한 설명은 간사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설명에 대하여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출석하여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8]

## 제10조(의결)

제10조(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10.8]

## 제11조(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임한 사항과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소관으로 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09.10.8]

##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8]

## 제13조(문서처리)

제13조(문서처리) 위원회가 발송 또는 접수하는 문서 처리의 전결권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10.8]

##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심문,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0.8]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산하 집행기관 및 수탁기관에서 생성된 지식정보에 대한 공개와 공유를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의 효용을 높이고 구성원의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6>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2. "투자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
  3. "출연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연기관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지식정보"란 서울특별시와 산하 집행기관에서 교육훈련 및 연수, 용역 등을 통하여 생성되었거나,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학술·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6. "구성원"이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의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와 산하 집행기관 및 수탁기관(이하 "시와 집행기관 등"이라고 한다)의 지식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시와 집행기관 등은 지식정보의 공개 및 공유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접근 및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활용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식정보차원의 다층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의미망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지식정보자원의 공개와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구성원은 공개된 지식정보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며, 지식정보자원의 발굴과 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식정보시스템의 구축)

제5조(지식정보시스템의 구축) 시장은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공개와 공유를 위하여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표준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확인)

제6조(사전확인) 시장은 교육훈련 및 연수의 신청, 연구용역 등의 실행 전에 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사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등)

제7조(점검 등) ① 시장은 지식정보의 공개 및 공유실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정보의 공개 및 공유에 관한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전담부서 및 협력부서의 지정)

제8조(전담부서 및 협력부서의 지정) 시장은 지식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한 행정혁신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전담부서를 지원하는 협력부서 등을 지정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시ㆍ자치구ㆍ유관기관 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된다. <개정 2024.5.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
  2. 자치구의 부구청장
  3.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④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는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의안을 심의하는 회의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시 및 자치구와 경제 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ㆍ외를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실무위원회)

제12조(실무위원회) 협의회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