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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과 미수복 시·군민들의 자긍심 고취, 권익증진, 후세대 육성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4.>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이북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5.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북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이북도민 등의 망향 위로
2. 이북도민 등의 평화통일의식 함양 활동
3. 이북도민 관련 단체 활성화 및 교류 사업
4. 이북도민 등 관련 문화·학술연구사업
5. 이북5도민 후세대 실태조사 및 육성,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이북5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제주특별자치도 이불세탁서비스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이불빨래방의 이용과 이불세탁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ㆍ침구류의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서 세탁ㆍ건조 후 배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말한다.
4. “복지사각지대”란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불세탁 등을 통한 위생적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이불빨래방 이용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불빨래방 이용 대상 중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불빨래방 이용의 우선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이불빨래방 운영 및 이불세탁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도지사는 이불빨래방의 운영과 이불세탁서비스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시설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불빨래방 운영과 이불세탁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9. 이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10.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ㆍ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도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02조(이스포츠 자문위원회)

제6조의2(이스포츠 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신설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이스포츠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12.30.>

[본조신설 2020.5.13.]

[제목개정 2022.12.30.]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0>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ㆍ통장은 마을운영규약에 따른 선출일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10.>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신설 통·리지역.
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③ 반장은 임명일 현재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9.9.6.]

## 제202조(임명절차)

제2조의2(임명절차) 
① 이장ㆍ통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이 없거나 마을운영규약이 없는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이장ㆍ통장을 임명한다. <개정 2020.6.10.>
③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이장ㆍ통장ㆍ반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11.>
1. 삭제<2025.7.11>
2. 삭제<2025.7.11>
④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이장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⑤  반장은 제2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장이나 통장의 추천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6.10., 2025.7.11.>

[전문개정 2019.9.6.]
⑥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 또는 통장의 반장 추천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거쳐 반장을 임명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반장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 제3조(해임)

제3조(해임)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이장ㆍ통장ㆍ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그 취지를 미리 해당 리·통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9.6.>
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
3.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4.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리·통·반 조직이 통합·폐지된 때
②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반장을 해임하려고 할 경우, 별도의 소명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때, 소명위원회는 읍장·면장·동장이 자율적으로 이장·통장·반장 해임대상자와 관계가 없는 주민 등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9.9.6.>
③ 제2항에 따른 소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해당 읍장·면장·동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9.6.>

## 제4조(이장·통장증)

제4조(이장·통장증) 
①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장·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이장·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이장·통장증은 조례 제6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규정한 임무 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7.11.>
③ 이장·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거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읍장·면장·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⑤ 읍장·면장·동장은 소속 이장·통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장·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8.3.5.>]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읍장·면장·동장은 제2조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08.3.5.>]

## 제6조(행정지도)

제6조(행정지도)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리·통운영 상황을 수시로 지도하여 리·통행정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08.3.5.>]

##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자격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6]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연간 운영방향 및 목표
2. 지원 대상 사업
3.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지원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4.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5. 통ㆍ번역 지원
6. 이주배경청소년의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조명기구의 범위)

제1조의2(조명기구의 범위)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옥외 체육공간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공간
② 영 제2조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9.3.]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설치)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9.3.>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5.「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정하는 사항
7. 빛공해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조정·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
8. 빛공해 방지대책 관련 자치법규 등 관계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특정성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5.9.3.>
1. 당연직: 빛공해 관련 업무 담당국장,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나. 시민사회단체나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④ 위원회는 간사는 빛공해 관련 업무 과장이 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⑤ 삭제 <2025.9.3>

## 제602조(운영세칙)

제6조의2(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9.3.]

## 제7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 일부 대행)

제7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 일부 대행)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도내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02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제7조의2(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5.9.3.]
1. 빛공해 관련 민원 발생 현황
2.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도지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3>] 
[본조신설 2025.9.3.]

## 제9조(빛공해 방지를 위한 지원)

제9조(빛공해 방지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정비·개선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삭제, 제8조에서 이동 <2025.9.3.>]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 활동의 자생력 신장에 대한 사항
2. 인문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사항
3. 인문학 강화 및 대중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지원 등)

제5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지원 등)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2. 생애주기별 체계적ㆍ연속적 인문교육 지원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구활동 활성화 지원
4. 성과연구의 확산을 위한 인문학 대중화사업 지원
5.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 활동 활성화 지원
6.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 마련 등 환경 조성
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
8.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 가정, 지역사회 전반에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ㆍ생활 균형 지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노동자의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 및 관련 제도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제5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일ㆍ생활 균형 문화조성 및 관련 캠페인 확산 
3.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4.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일ㆍ생활 균형사업 추진 현황 등을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사업)

제7조(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사업)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 
4.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5.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의 실시)

제8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또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희망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일ㆍ생활균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일ㆍ생활균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일ㆍ생활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제6조의 실태조사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일ㆍ생활 균형 정책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일ㆍ생활 균형 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8231;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 및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02조(기념물의 관리)

제4조의2(기념물의 관리) 도지사는 제4조제2호에 의해 설치된 기념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된 기념물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가 아닌 경우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
3. 훼손ㆍ파손ㆍ변경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주변환경 정비 

[본조신설 2020.5.13.]

## 제5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5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경비의 보조)

제6조(경비의 보조) 
① 도지사는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 등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 규칙)

제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를 청산하여 도민의 자주독립과 애국·애향 정신을 고취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기”란 1910년 경술국치부터 1945년 광복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시기를 말한다.
2. “식민잔재”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남아 있는 비민주적 일제 흔적 등을 말한다.
3. “청산활동”이란 제2호의 “식민잔재”에 대한 연구ㆍ조사ㆍ교육ㆍ홍보ㆍ변경ㆍ처분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 청산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제주자치도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른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결과를 추진계획의 변경 또는 다음 추진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있는 식민잔재 청산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식민잔재에 대한 실태조사
2. 식민잔재 청산활동 지원
3. 식민잔재 청산활동 홍보 및 교육
4.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대한 학술 연구
5. 그 밖에 식민잔재 청산활동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일제식민잔재청산활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식민잔재 청산활동 대상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식민잔재 청산활동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역사 분야와 일제강점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입장료 등 감면)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해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해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설치ㆍ운영)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임산부의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민원실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5-01-16

#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 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4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고,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도지사는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이용)

제6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이용)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산부가 탑승하고 있어야 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5-01-01

#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신부 교통비”란 임신 중인 여성이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하여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버스,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에 한정한다. 
2. “임신 확인일”이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확인서상의 임신 확인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은 임신 확인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부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 기간: 16주차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2. 지원 금액: 총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실비 
② 제1항에 따른 임신부 교통비 지원신청,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이거나 임신부 교통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원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금지)

제6조(중복지원금지)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업관련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임업인등의 책무)

제4조(임업인등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내 임업인등은 임업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한 임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2. 나라꽃 무궁화 홍보 및 보급사업
3.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
4. 임업인등의 교육·연수 및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
5.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6. 정원 조성 및 교육 사업
7. 산림생태·문화·휴양 및 치유 관련 홍보 사업
8. 제주표고버섯 산업 육성·발전사업
9. 그 외 임업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5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0. 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