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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4, 2016.9.27, 2022.1.6, 2022.10.11.>

## 제2조(검사위원의 수)

제2조(검사위원의 수) 연제구 결산검사를 하는 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7, 2022.10.11.> [제목개정 2023.6.28.]

## 제3조(검사위원의 선임)

제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2.10.11.> 
② 의장은 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2.10.11.>

## 제4조(책임검사위원)

제4조(책임검사위원)  
① 책임검사위원(이하 “책임위원”이라 한다)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6.28.> 
② 책임위원은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결산검사에 대하여 총괄 감독한다. 
③ 책임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검사위원의 자격)

제5조(검사위원의 자격)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2008.9.24, 2016.9.27, 2022.10.11, 2023.6.28.>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나 회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3.6.28.>

## 제6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의 제출)

제6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 제7조(본회의 등에서의 답변)

제7조(본회의 등에서의 답변) 의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결산의 심의 또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기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6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24, 2022.10.11.>

## 제9조(자료제공 및 협조)

제9조(자료제공 및 협조)  
① 구청장 및 금고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장소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 제10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10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 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검사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검사위원의 위촉해제)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9.24, 2023.6.28.> 
1. 삭제 <2023.6.28.>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때 <개정 2023.6.28.> 
5.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08.9.24, 2022.10.11.> 
③ 결산이 승인된 때에 검사위원의 위촉은 해제된다. <개정 2022.10.11, 2023.6.28.> [제목개정 2023.6.28.]

## 제12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2조(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해제된 때에는 그 후 5년간 검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23.6.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4조(예비비 지출 보고 )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 제5조(구청장의 의무)

제5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특성에 맞는 결혼장려 지원에 대한 연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3조(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제3조(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① 구청장은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혼남녀 만남 활성화 지원사업 
2.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3. 결혼 및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4. 결혼 인식개선 사업 및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 
5. 결혼장려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6.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결혼장려 지원)

제4조(결혼장려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사업체,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결혼장려에 기여한 유공자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결혼장려와 지역사회의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단체ㆍ사업체ㆍ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결혼장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2 / 시행일자: 2014-12-12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과
나. 의회사무국
다. 보건소
라. 동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사의 대상)

제3조(심사의 대상) 
①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
2. 용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4.12.12>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4.12.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를 받은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4.12.12>

## 제4조(심사의 요청)

제4조(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의 실시)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공사 및 용역은 10일, 물품의 제조·구매는 7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①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에 부산광역시연제구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독사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혼자 살던 사람이 홀로 사망한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의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의 임무 및 처우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 가구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추진계획에 따른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의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 50세 이상의 1인가구 중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3.6.28.> 
2.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2020.3.27>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가스·화재·활동감지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 
3.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6. 무연고자의 경우 장례서비스의 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세부방안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조사 및 정책연구)

제7조(조사 및 정책연구)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제8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한 노인 문화 시설 환경 개선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편의 시설 및 보행 환경 개선 
4.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10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2. 노인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제11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상담기능 확대 및 권익보호 강화 
2. 세대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2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의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8.10>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1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징계 전력 등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고, 위촉하는 때에는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5.8, 2015.12.30>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 또는 구청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 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5.12.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절차)

제5조(자문절차)  
① 구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7, 2022.10.11.> 
② 구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자문한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7, 2022.10.11.> [본조신설 2015.12.30]

##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21.8.10> [제5조에서 이동, 2015.12.30]

## 제7조(소송비용등)

제7조(소송비용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2021.8.10>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10>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10> [제6조에서 이동, 2015.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 없는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갈등”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말한다. 
2. “공공정책”이란 구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의 효율적인 예방과 원만한 조정·해결을 위하여 수행하는 구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제5조(갈등조정협의회)

제5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원만한 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해당 이해관계인 
2. 구 의회 의원 
3. 구 소속 공무원 
4.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활동기간 중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사안별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6조(합의문의 작성 및 이행)

제6조(합의문의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해당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문(이하 “합의문”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문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합의문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위원 및 제7조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는 공공갈등 심의 또는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구민에게 개방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과 평생학습 진흥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 중 특정 시간대에 사용되지 않아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구민”이란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일정한 구성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동호회 활동, 회의 등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공간을 발굴하여 다양한 구민 수요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유휴공간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유휴공간의 이용범위)

제5조(유휴공간의 이용범위)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본래 목적과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공간을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해당 시설의 보안관리,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 대상 공간과 시간 등을 정한다.

## 제6조(이용자격)

제6조(이용자격)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연제구 내 직장, 학교, 사업장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연제구에 주소지를 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 
① 구민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시설 여건에 따라 신청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이용승인 제외대상)

제8조(이용승인 제외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적 행사
3. 영리 목적의 활동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이용승인의 취소ㆍ정지 등)

제9조(이용승인의 취소ㆍ정지 등) 구청장은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장비 등의 제공)

제10조(장비 등의 제공)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시설 내에 비치된 앰프시설ㆍ탁자ㆍ의자 등을 임대해 줄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부과ㆍ감면)

제11조(사용료 부과ㆍ감면) 
① 구청장은 유휴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익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제12조(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가 유휴공간에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유휴공간을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② 이용 중 시설이 훼손된 경우, 이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유휴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유휴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이용승인은 취소되고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 따르며,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정한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구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이용불편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지침)

제6조(관리지침)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구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제7조(활성화 지원)

제7조(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구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의 설치·관리 
2. 구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품질관리)

제8조(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당사자와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한 자녀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연제구 거주 부모들(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 육아의 경험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어울려 도서와 장난감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녀돌봄 활동을 함께하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23.6.28.>
2.“자녀돌봄 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의 육아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장점과 재능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하는 등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자녀양육 정보교류 및 부모 등의 교육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육아에 적합한 공간과 환경, 이동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 등 간의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자녀와 부모 등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과 부모 등이 함께하는 품앗이 그룹 구성·운영 및 활동지원
5.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6.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7.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의 조성 및 목표, 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인력운용, 예산집행, 모집·홍보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지역의 틈새돌봄 수요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 품앗이를 하기 위한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활용하고, 품앗이 활동 전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 구청장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1항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등의 육아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12.24.>

## 제9조(경비의 지원 등)

제9조(경비의 지원 등)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받는 공동육아나눔터 수탁자에게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