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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7-01

# 인천광역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20> <개정 2012-02-27>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3. “비환지”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계획으로 종전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환지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4. “감보면적”이란 함은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5. “평가식환지”란 사업시행전 ·후의 토지를 평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6. “권리면적”이란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맨 처음 소유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7.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8. “청산금”이란 환지처분에 따른 과 ·부족 면적을 금전으로 징수 또는 교부할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9. “환지처분”이란 환지예정지의 지목, 면적 등을 확정하는 법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 제3조(명칭)

제3조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2-02-27>

##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 둔다. <개정 2008-08-04>

## 제5조(시행지구 및 토지면적)

제5조 (시행지구 및 토지면적)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동, 당하동 일원의 토지 943,042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02-27, 2026.4.20.>

## 제6조(사업기간)

제6조 (사업기간) 이 사업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 제7조(준용)

제7조 (준용) 이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6조,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03-20> <개정 2012-02-27>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권한을 검단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4.20.>
1. 미집행 잔여 사업(도로개설, 보상 등)
2. 문서관리 및 구획정리 종합전산망 운영
3. 체비지 매각 및 관리
4. 청산금 징수·교부 및 체납액 정리
5. 토지개량 환지 등기 촉탁(압류, 해제 등)
6. 환지관련 민원(소송수행, 설명서 열람 등)

[본조신설 2012-02-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세입세출예산을 별도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제2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①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 및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10., 2022.12.30., 2023.7.14.> 
② 회계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정별 관리ㆍ운용자를 둔다. <개정 2018.12.10., 2023.7.14.> 
1. 도시기반계정: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환경녹지계정: 공원녹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교육문화경제계정: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 발전소 주변개발계정: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계정별 관리ㆍ운용자는 해당 계정의 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산안 시안의 편성과 예산 확정 후 예산 및 자금 배정 등 집행과 결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3조(회계의 세입 항목 및 규모)

제3조(회계의 세입 항목 및 규모)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국고보조금, 기금 보조금, 특별교부세, 융자금, 부담금 및 개발이익금 등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세외수입 
② 회계의 세입 총액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이 연간 2천억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제4조(회계의 세출)

제4조(회계의 세출)  
① 도시기반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관련 사업 및 도시정비기금 출연 
2.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관련 사업 
3. 주차장ㆍ도로ㆍ교통시설 확충 및 개보수 
4.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② 환경녹지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ㆍ녹지조성 및 군ㆍ구의 공원ㆍ녹지조성에 대한 지원(보상비를 포함한다) 
2. 생태하천 개선 사업 
3. 그 밖의 환경시설 확충 사업 
4.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③ 교육문화경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ㆍ보육시설 확충ㆍ개선 
2. 근린생활권 문화체육시설 확충 
3. 법령에 따라 군ㆍ구가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의 학교에 대한 지원 
4.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지원 
5.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④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0., 개정 2022.12.30., 2023.7.14.>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ㆍ방재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 
2.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사업 
3. 에너지절약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4.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지방세법」 제141조의 설치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우선순위는 재정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업 이외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계정에 편성하되 관련계정이 불분명한 때에는 교육문화경제계정에 편성한다. <개정 2018.12.10., 2022.12.30., 2023.7.14.>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계정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계정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22.12.3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유효기간)

제8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용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터널을 통행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 원적산터널(원적산터널 영업소) 
2. 만월산터널(만월산터널 영업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통행료 지원)

제4조(통행료 지원) 시장은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이하 “터널”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

시장은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이하 “터널”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1.원적산터널: 2034년 6월 30일, 2.만월산터널: 203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 제5조(통행료의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비율)

제5조(통행료의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비율)  
① 통행료의 지원은 터널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간대에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1.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2.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날

## 제6조(업무협약)

제6조(업무협약)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터널의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출산ㆍ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위기임산부 보건ㆍ의료 지원
3. 위기임산부 법률서비스 지원
4.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조치
5.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 및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역상담기관 지정ㆍ운영 등)

제5조(지역상담기관 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을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군ㆍ구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ㆍ통장 및 반장, 우편집배원ㆍ검침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그 밖의 지역주민 중 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의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사업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의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민관협력체계 구축)

제5조(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보상)

제8조(보상)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활동 촉진을 위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대하여 활동 실적에 따라 보상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관련정보의 보호)

제9조(관련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2.>

## 제2조(통행료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

제2조(통행료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유료도로관리청인 유료도로에 적용하고, 유료도로의 구간 및 통행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1.12.>

[제목개정 2025.11.12.]

## 제3조(통행료의 결정)

제3조(통행료의 결정)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11.12.>

## 제4조(통행료의 징수방법)

제4조(통행료의 징수방법) 통행료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통행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징수
2. 현금, 카드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납부수단을 통한 징수

## 제402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4조의2(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차량
2. 별표 2의 차량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량의 통행료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차량: 영 제8조제3항에서 정하는 비율
2.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③  감면의 신청ㆍ등록,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2.]

## 제5조(통행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통행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료도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통행료 수입,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
2.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④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1.12.]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시 산하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유로도로 통행료 징수 등의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8조에서 이동 <2025.11.1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임된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9>

## 제2조(설치)

제2조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4.24.>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목개정 2025.4.24.]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개정 2016-05-1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4.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4.24.>

## 제4조

제4조 삭제 <2025.4.24.> 
① 삭제 <2025.4.24.>
② 삭제 <2025.4.24.>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집한다. <개정 2025.4.24.>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에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28>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상권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수당)

제9조 (수당)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 제10조(운영규칙)

제10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로 발생되는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적ㆍ물적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가해 유해야생동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피해보상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민속 예술인 국가무형유산 은율탈춤의 전승 보존 및 효율적 공연 또는 연기 연마의 도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은율탈춤전수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6-18, 2024.6.10.>

##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은율탈춤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78(숭의동)에 둔다. <개정 2012-06-18, 2025.11.12.>

## 제3조(사업)

제3조 (사업) 전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06-18, 2024.6.10.>
1. 국가무형유산 은율탈춤의 전승 보존
2. 공연 또는 연기 연마 및 공개행사
3.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개정 2012-06-18>

##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4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전수관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은율탈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보유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② 제1항에 따른 단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받은 자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그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개정 2007-06-18> <개정 2012-06-18>
③ 수탁기관은 타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재위탁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06-18]

## 제5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제5조 (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개정 2012-06-18>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는 전수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2-06-18>

## 제6조

제6조<삭제 2015-12-28>

## 제7조(위탁관리의 취소)

제7조 (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1. 전수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전수관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06-18>

## 제8조(관리·운영비 보조)

제8조 (관리·운영비 보조) <개정 2012-06-18>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6-1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1.7.16.>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제3조

제3조  <삭제 2021.7.16.>

## 제4조(영업자의 범위 등)

제4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ㆍ장소 중 국ㆍ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ㆍ장소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시설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지키고 시설 및 장소의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 제6조(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제6조(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를 위반하는 경우 시설관리자등에게 관련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가권자에게 음식판매자동차가 무신고업소 등과 구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될 때 소요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송수단으로서, 같은 법 제44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서 중증도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 등”이란 「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응급환자 이송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가구원

## 제4조(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제4조(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관내 이송될 때 응급차량 이용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관외 의료기관을 거쳐 관내 종합병원 등으로 다시 이송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지원금 신청 등)

제5조(지원금 신청 등) 
①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3 / 시행일자: 2023-02-06

# 인천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시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조건)

제5조(보조조건)  
① 시장이 군수·구청장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보호대상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9월 내지 3년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③ 군수·구청장이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손 처분할 수 있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7-06-18, 개정 2010-02-22, 개정 2011-02-14>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2.7.28., 2023.2.3.>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04-13>

## 제8조(보고등)

제8조(보고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부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제2조(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5.> 
②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 구조행위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하고 수당은 매월 넷째주에 지급한다. <개정 2020.10.05.> [제목개정 2020.10.05.]

## 제3조(특별위로금ㆍ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순위)

제3조(특별위로금ㆍ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순위)  
①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하고,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0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조부모 
5. 형제자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대상 중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0.10.0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자 1명을 선정하여 신청하면 선정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0.05.> 
④ 의상자가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의상자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0.05.> [제목개정 2020.10.05.]

## 제4조(특별위로금ㆍ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제4조(특별위로금ㆍ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③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외에 혼인 또는 친생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5.> 
④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임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0.05.> 
⑤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받을 자의 요청에 따라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5.> [제목개정 2020.10.05.]

## 제5조(특별위로금ㆍ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 등)

제5조(특별위로금ㆍ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수당을 받는 사람이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이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인천광역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명절(설날 및 추석 등을 말한다)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 
①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가 다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 또는 위로금 등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0.>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1천 5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1천만원 이하
다. 5급, 6급: 500만원 이하
라. 7급, 8급: 200만원 이하
마. 9급: 100만원 이하
②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2.3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2.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시 공적 게재
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으로 인정된 사람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