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 주변에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대곡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9.29.>
1. “대곡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논개생가길 31-13 일원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전통한옥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1.>
2. “시설물”이란 관광지의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전부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란 금ㆍ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2.1.>
5.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5.>
6.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5.>
7. 군인 : 하사 이하인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8. 일반 :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5.>
9. 단체 :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관리ㆍ운영

##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군수는 관광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다만,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지 내의 각종 시설 관리 및 운영
2. 관광지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관광지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대외홍보
4. 관광지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 
① 관광지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9.29.>
② 비수기(주중) 및 성수기(주말)의 숙박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9.29.>
③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2조제4호의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숙박시설 사용시 사용료의 40%할인(3일이상 숙박시설 사용시 50%)할 수 있다.<개정 2020.12.1.>
④ 전북투어패스 소지자의 도깨비전시관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9.29.>

##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신청 후 사용료를 지정계좌 등에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9.29.>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7.9.29.>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탁운영 시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한다.<개정 2017.9.29.>
④ 반환 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예약자의 지정계좌로 반환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 가능하다.<개정 2017.9.29.>,<개정 2020.12.1>

## 제6조(수입금 등의 처리)

제6조(수입금 등의 처리) 관광지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장수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감면)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개정 2023.6.15.>
4. 장애인 및 장애인의 활동보조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의 활동보조인
6. 관광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자
7.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민주유공자의 활동보조인
9. 「공직선거법」 제2조, 제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한 자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독립유공자의 활동보조인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활동보조인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활동보조인
13.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는 자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다자녀 가정
②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숙박시설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한다.<신설 2019.12.2.>, <개정 2025. 11. 17.>
1.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이 4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2. 자녀 2명인 가정의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 감경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2.2.>
1.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9.12.2.>

## 제702조(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7조의2(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시설고장 등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4.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관광지 내에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은 시설사용대장(별지 제1호서식) 등을 통해 관리한다.

## 제8조(별칭사용)

제8조(별칭사용) 관광지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제9조(사용자의 구조변경 등)

제9조(사용자의 구조변경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숙박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2. 전염병 환자인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4.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5.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등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사용자 책임 등)

제11조(사용자 책임 등) 
① 군수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위탁 운영

## 제12조(수탁자의 선정)

제12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 제13조(협약체결)

제13조(협약체결)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수입조치, 예산지원액, 위탁기간, 시설의 관리책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여야 한다.

##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 관광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지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 및 관광지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④ 관광지의 일상적인 유지ㆍ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하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⑤ 수탁자가 직접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민ㆍ형사상 책임)

제15조(민ㆍ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가 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ㆍ사고에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6조(양도금지)

제16조(양도금지) 수탁자 및 시설의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관리권ㆍ운영권 및 사용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7조(사무편람)

제17조(사무편람)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람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협약이행)

제18조(협약이행) 수탁자는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원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자체운영규정)

제19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관광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ㆍ보고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상주(常住)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3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위탁의 취소 등)

제21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또는 협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따른 군수의 지시를 위반 하였을 경우
2. 법인의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광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 운영 기능을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6. 그 밖의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