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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인권 감수성과 책무를 강화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교육”이란 인권 감수성 제고 및 인권 존중 의정활동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장은 인권 중심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하며, 인권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효율적인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의장은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식에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 제4조(인권교육 계획수립)

제4조(인권교육 계획수립) 
① 의장은 인권교육 추진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목표와 추진방향
2. 인권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인권교육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인권교육의 시행 등)

제5조(인권교육의 시행 등) 
① 의장은 의원 등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의장은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2.23, 2005. 9.30, 2006. 7.21, 2008. 1. 3, 2022. 1. 13.)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한다.(개정 2000. 2.23, 2004. 2.20, 2022. 1. 13.) 
②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최초 임기개시월 또는 퇴직월 등 1월 미만인 경우의 의정활동비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04. 2.20, 2022. 1. 13.) 
③ 의정활동비 지급일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보수지급일로 한다. <개정 2022. 1. 13.>

## 제3조(월정수당의 지급)

제3조(월정수당의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12.29, 2022. 1. 13.) 
③ 월정수당 지급일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전문개정 2006. 7.21]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 13.>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2. 1. 13.>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10.> 
② 의원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5. 10.>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5. 10.> [본조신설 2017. 8. 1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2. 1. 13.>]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0. 2.23, 2006. 7.21, 2022. 1. 13., 2023. 5. 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2. 26.>
1. 의정활동 관련 정책 자문
2.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3.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
4. 제도개선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제안 및 의견 제시
5.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26.>
1. 삭제<2025. 12. 26.>
2. 삭제<2025. 12. 26.>
3. 삭제<2025. 12. 2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 12. 26.>
1. 행정, 문화 및 체육, 사회복지, 보건 및 위생 분야 등 전문가
2. 도시건설, 교통, 청소 및 환경 분야 등 전문가
3. 기타 구정에 관심이 있는 구민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26.>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12. 26.>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기타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원고료 등 별도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및 제14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로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
②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변호사, 법학 관련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6.>
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법·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6.>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2026. 4. 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 및 회의수당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10. 5.>
③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10. 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② 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인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3. "토론회 등"이란 제2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 청취 행위를 말하며,「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 토론회 등의 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을 관리한다. 
② 각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론회 등의 결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주재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의 진행과 관련한 참석자,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의 선정 및 지정은 위원회 안은 위원회에서, 의원 안은 해당 의원이 정한다. 
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기타 토론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해당 의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 보상)

제9조(실비 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9.>
③ 삭제 <2026. 4. 9.>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영의 준용)

제4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7. 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7. 4.>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4. 7. 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별표의 징계기준 등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 제3조(청렴의무 위반자 조치)

제3조(청렴의무 위반자 조치)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팀 또는 위원회로 재배치하고, 청렴교육 전문기관의 집합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한다. 단, 청렴교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 제4조(경고조치)

제4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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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서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대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5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결원·출장·휴가 또는 기타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부재 중일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정팀장이 대리한다. 
3. 의정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의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청렴활동 평가 우수 등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개인에게 수여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에 성실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할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구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 발전, 화합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운영 및 의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표창시기)

제9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0조(추서)

제10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다음 각 호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5. 10.> 
1. 의원 또는 단체 등이 추천한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2. 공무원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위원과 팀장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②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홍보팀장으로 하고,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5. 10.>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 공공기관·단체의 장이 한다. 
② 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의한 공적조서를 접수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공적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 제14조(표창금지)

제14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표창할 수 없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2.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그 밖에 의장이 표창계획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4. 7. 4.]

## 제15조(표창취소)

제15조(표창취소)  
① 표창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4.]

## 제16조(수상자 명부)

제16조(수상자 명부)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7. 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14)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신문의 제호는 "은평구소식"으로 한다.

##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신문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2.06.14)

## 제4조(발행일 등)

제4조(발행일 등) 신문은 월 1회, 매월 반상회날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주관)

제5조(주관) 신문의 발간·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개정 2006. 6.14, 2010. 7. 1, 2012.06.14)

## 제6조(게재내용)

제6조(게재내용) 신문 게재내용은 구정·의정소식, 교양,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 제7조(편집심의회)

제7조(편집심의회) 
① 신문의 편집심의는 편집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타조례 개정 2016.12.06, 2022. 11. 22.)
③ 심의회의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6.14)

## 제8조(심의회 심의내용)

제8조(심의회 심의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 한다.(개정 2012.06.14)
1. 신문 게재 내용의 기획·조정
2. 신문 편집 조정
3. 기사내용의 교정
4. 공익광고등 무료광고 해당 여부 및 광고 내용 또는 광고 게재 여부
5. 그 밖에 신문발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06.14)

## 제9조(객원기자 등 위촉·운영)

제9조(객원기자 등 위촉·운영) 
① 구청장은 신문의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등을 위하여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객원기자는 구민 중에서 위촉하고 모니터요원은 구민 또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광고의 게재 등)

제10조(광고의 게재 등) 
① 신문에 무료 또는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이 때에 광고료의 산정, 광고의 채택,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개정, 2010.7.1)
③ 은평구소식의 유료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회에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공공목적 또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의 광고와 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게재 할 수 있다.(개정 2012.06.14)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객원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객원기자에게는 원고가 채택되어 신문에 게재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6.14)
② 신문의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 퀴즈·설문지 참여자 등 신문제작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실비의 보상을 하거나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6.14)

## 제12조(발행부수 및 배부)

제12조(발행부수 및 배부)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수량, 배부방법 등은 당해연도의 실정에 맞춰 구청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