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1.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특별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사람
2. 유공납세자 :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구의 안정적 세입 재정에 기여한 공적이 큰 모범납세자

## 제3조(선정 등)

제3조(선정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모범·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3.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4.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1년간 구 및 구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5조(선정 등의 취소)

제5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유공납세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한다.

## 제6조(사후 관리)

제6조(사후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궁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에게 무궁화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무궁화의 중요성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무궁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무궁화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무궁화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위상 제고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궁화 진흥에 관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진흥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무궁화 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3. 무궁화의 원활한 보급과 구민 참여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무궁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동산ㆍ거리ㆍ테마공원 등의 조성
2. 무궁화의 보급 및 나눔 활동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의 개최
4. 무궁화 관련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
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무궁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제5조(무궁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무궁화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무궁화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인식 개선, 체계적인 보급 및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기타 지방세, 부동산 등 주민생활 전반의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서대문구 주민, 개인사업자, 공무원 등 서대문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 1~2회 실시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22. 3. 2.)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시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하여 즉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 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 및 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률고문,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3. 2.)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6 / 시행일자: 2022-03-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당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22. 3.16.)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월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 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호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보상건물 감정의뢰 시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 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2000. 11. 21)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한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21) 
  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서식) (개정 2022. 3.16.) 
2. 삭 제 (99. 12. 8) 
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 (개정 2022. 3.16.)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16.)

##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7할 범위 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4. 6. 9) 
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하게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개정 97. 7. 22., 2004. 6. 4., 2022. 3. 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 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물 중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인 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 건물로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 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 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당해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 건물 철거 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 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 및 생활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교육 등의 개최 (개정 2020.12.30.)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구 대표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 개최 및 지원
7. 국제 문화교류 행사 개최 및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및 주민참여 독려를 위한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③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개정 2022. 5. 4.)

## 제6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6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0., 2021.12.2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8.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대문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1.8.10)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 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8.10)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8.10)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2. 정화조청소 수수료 
3. 관람료, 시설이용료 
4.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
(본항 전부개정 2011.8.10)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8.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97. 10. 22, 98. 10. 7, 2006. 10. 31, 2010.10.1., 2011.8.10., 2018. 7. 4.) 
③ 위원은 행정자치국장과 행복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 (개정 98. 10. 7, 2006. 10. 31, 2010.10.1, 2011.8.10., 2012.6.13., 2022.12.30., 2024.12.1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8.10)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10)

## 제6조(삭제 2012.6.13)

제6조(삭제 2012.6.13)

## 제7조(삭제 2012.6.13)

제7조(삭제 2012.6.13)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8.10, 2012.6.1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8.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8.10)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8.10)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97. 10. 22, 2006. 10. 31,  2008. 3.21, 2010.10.1, 2011.8.10., 2014.9.3., 2022.12.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8.10)

##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8.10)

## 제11조(심의 안건 제출)

제11조(심의 안건 제출)  
① 서대문구 본청의 각 부서의 장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은 심의안건을 제출하고 그 제안 설명을 한다. (개정 2011.8.10)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제출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안건을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 제12조(수당·여비 등)

제12조(수당·여비 등)  <개정 2011.8.10>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5 / 시행일자: 2025-06-2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5. “미세먼지 농도”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7.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8.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사람 
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과 사업자의 책무)

제4조(구민과 사업자의 책무) 구민과 구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자는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부서의 협조)

제5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제7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구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전광판, 그 밖의 적절한 방법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ㆍ해제)

제8조(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사항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다.

## 제9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9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대응 물품 지원 
3.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미세먼지 관련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미세먼지 배출저감 설비 권장)

제12조(미세먼지 배출저감 설비 권장)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내부공기를 배출하는 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배출구 등에 공기여과기 등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 
2. 봉제공장, 인쇄공장 
3. 도로터널, 지하차도 
4. 일반음식점

## 제13조(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의 선정 등)

제13조(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의식 확산 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기간 중 현장점검  등을 통해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 인증마크 형태 및 모양, 인증시설 선정 절차, 방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5 / 시행일자: 2025-06-2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이하 “접종비”라 한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2. 지원한도 
3. 지원기간 
4. 지원절차 
5. 그 밖에 접종비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접종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출생일 기준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2.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 제4조(접종비 지원)

제4조(접종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후 24개월 이내 접종내역에 한하여 전액본인부담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90%를 최대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지원금 신청인은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미숙아의 후견인 또는 미숙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미숙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최종 접종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4조에 따른 지원이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16 / 시행일자: 2014-07-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경제담당 국장, 대상사업담당 국장, 정책·예산담당 과장으로 하고 , 위촉위원은 관련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는 관련 민간투자사업별로 구성·운영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해산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총사업비 10억원 미만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업별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의회의 동의 등)

제10조(의회의 동의 등) ① 구청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 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위원회의 심의결과
4.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5.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6.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
7.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8. 그 밖에 의회가 동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④ 구청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민원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어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 
3. 의료비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5.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4호의 휴식시간 지원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즉시 부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과 민원담당공무원 소속 부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3호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11조(안전시설 등)

제11조(안전시설 등)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전화녹음 설치 및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조치 음성 안내 
3. 영상·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4. 민원실 내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5. 고정형 투명가림막 등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 제12조(재정 지원)

제12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원 기준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방안)

제13조(홍보방안)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1 / 시행일자: 2021-09-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민원사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7.)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8.17.)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과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6.8.17.) 
③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8.17.)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16.8.17.) 
③ 위원은 해당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 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7., 2021. 9. 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회의 개최 시 마다 구청장이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재심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그 필요 기간을 정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의 제척)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회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민원심의 신청)

제8조(민원심의 신청)  
① 민원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심의신청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민원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민원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충분한 조정·중재 등을 실시하고,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 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여권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민원관리 관련 팀장이 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9. 1.)

## 제10조(심의결과 조치)

제10조(심의결과 조치)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 9. 1.)

##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관계 부서의 해당 민원 업무담당 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따른다. 
④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 9. 1.)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 9. 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