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의령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도로”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구분되는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를 말한다. 
5. 삭제 <2017.10.1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0조

제2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 계획 중 영 제5조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 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 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영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으면 영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대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계획의 공고ㆍ열람)

제5조(활성화 계획의 공고ㆍ열람) 군수는 활성화 계획에 관하여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0조

제3장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기준)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기준)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 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 또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는 등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9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제9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① 법 제20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 제10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등)

제10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 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군민 또는 시범기관의 임ㆍ직원,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자전거 대여소ㆍ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자전거 대여소ㆍ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대여소ㆍ수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자전거 대여소ㆍ수리센터 등의 관리 운영은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 군수 이외의 자가 자전거 대여소ㆍ수리 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제13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의령군민(의령군에 주소를 둔 자)으로서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를 것

## 제14조(자전거 타기의 교육 등)

제14조(자전거 타기의 교육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 군수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행정 및 재정지원)

제15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 관련 행사에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제도 운영)

제16조(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제도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실적에 따라 포상하는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의 적용 대상은 의령군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포상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전거 이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자전거 주차장ㆍ자전거 대여소ㆍ수리센터 및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관리를 그 시설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