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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곡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군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면)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6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역량강화)

제7조(역량강화)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참여 촉진)

제9조(주민참여 촉진) 
① 군수는 읍면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또는 물품

## 제10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제10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의 보호)

제11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2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곡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
3.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4.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5. “임대주택”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6. “공급주체”란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자립 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등 지원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곡성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로서  군에서 지정한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정 시 전체 공급가구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3.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4.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임대주택의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등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간 지원세대 규모는 해당 연도의 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임대주택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총 6년)까지 연장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와 공급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미납 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정한 소정의 관리보증금을 임대주택 입주 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시설파손 등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임대보증금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연간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선정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중 제1항에 따라 지원 중단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즉시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

제9조(관리) 군수는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공급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입주자격 유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 제10조(협약체결)

제10조(협약체결) 군수와 공급주체는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림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임업을 말한다.
2. “청년농림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중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5.>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청년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선도하는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곡성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림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3. 청년농림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농림어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청년농림어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에 군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청년농림어업인은 6개월 미만 거주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내용)

제7조(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내용) 
① 군수가 청년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사업
2. 전라남도지사가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
3. 군수가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
4. 영농·영림·영어 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
5. 창업 및 경영 컨설팅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림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군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지원대상사업의 군비 보조율은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보조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계획 공고)

제8조(지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 청년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곡성군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 청소년에게 곡성군 청소년 문화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문화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곡성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문화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청소년 문화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군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청소년 문화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급 연령 기준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1.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개정 2024.3.25.>
2.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바우처는 연 20만원을 지급한다.

##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① 바우처를 지급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곡성군 관내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대리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3. 대리신청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위임장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 신청서의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군수는 바우처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제7조(지급 정지 및 환수 등)

제7조(지급 정지 및 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제12조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8조(바우처의 사용장소)

제8조(바우처의 사용장소) 군수는 곡성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바우처를 사용할 장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4. 경제지원: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원, 목욕탕, 교복점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제9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제9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제8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바우처카드 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 제13조(이월 및 사용기한)

제13조(이월 및 사용기한) 
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 제14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14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카드의 관리 등)

제15조(카드의 관리 등)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20 / 시행일자: 2019-11-20

# 곡성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경 제외 대상)

제3조(감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로 가능한 증명자료는 제외한다. 
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4 / 시행일자: 2015-12-14

# 곡성군 청소년보호 및 문화활동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1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곡성군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하고,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유해 환경”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및 약물과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에게 폭력·학대를 가하는 환경을 말한다. 
2. “청소년 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 제3조(감시단 지정 대상 및 절차)

제3조(감시단 지정 대상 및 절차)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지역에서 최근 1년이상 청소년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감시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감시단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감시단 운영기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감시단의 임무)

제4조(감시단의 임무)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고발 활동 
2.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3.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업주·지역주민 등 대국민 계도활동 
4.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의 관계기관 시정 건의 
5. 캠페인 전개, 유해환경 교육 및 홍보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정화 활동 
6. 청소년 안전 및 보호 활동 
7. CYS-NET, 청소년쉼터 등과 연계한 청소년보호 활동 등

## 제5조(감시단의 지원)

제5조(감시단의 지원) 군수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 제6조(청소년의 달 행사지원)

제6조(청소년의 달 행사지원)  
① 군수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어울마당 
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 예절 교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관련 활동을 수행한 민간단체에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민간단체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문화활동 지원)

제7조(문화활동 지원) 군수는 청소년 단체와 시설에 청소년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 문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청소년 육성에 공헌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옥과 청소년문화의집에 두며, 별도로 곡성군 청소년문화의집에 상담실 1개소를 설치하여 분원을 운영한다.(개정 2018.10.8.)

##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관리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1.)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재무제표 포함) (신설 2017.10.11.)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신설 2017.10.11.)
3.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신설 2017.10.11.)
4. 과거 5년간의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신설 2017.10.11.)
5. 사업계획서(종사자 배치계획 포함 (신설 2017.10.1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③ 관리위탁단체를 변경할 때에 새로운 관리수탁자는 소속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수탁을 해지하는 단체는 해지 10일전까지 인수 인계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관리위탁 조건 및 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관리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 제402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제4조의2(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신설 2017.10.11.)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7.10.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심사를 종료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17.10.11.)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17.10.11.)
④ 위촉 위원은 곡성군 관내 청소년 분야 전문가 중 5명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7.10.11.)

## 제403조(위원의 제척 등)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신설 2017.10.11.)
① 위원은 해당 심의·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10.11.)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11.)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7.10.11.)

## 제404조(위탁 기간연장 절차)

제4조의4(위탁 기간연장 절차) (신설 2017.10.11.)
① 위탁자는 재위탁을 원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별지 서식과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 (신설 2017.10.11.)
②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제4조의2의 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사하여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7.10.11.)

## 제5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5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관리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 운영 전반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험 가입)

제8조(보험 가입) 센터는 센터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6 / 시행일자: 2017-09-26

#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야영장의 범위)

제2조(야영장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곡성군 청소년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허가 등 신청)

제3조(사용허가 등 신청)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영장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9.26.) 
1. 야영계획서 
2. 공연계획서(공연 시) 
3. 행사계획서(행사 시)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야영장의 장이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한다.

##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제3조 규정에 의거 야영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정한 사용료를 군수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야영장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9.26.)

## 제5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5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17.9.26.) 
1. 삭제 <2017.9.26.> 
2. 삭제 <2017.9.26.> 
3. 삭제 <2017.9.26.> 
4. 삭제 <2017.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하며,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곡성군 청소년야영장이 위탁 운영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9.26.) 
1. 한무보가족증명서 <신설 2017.9.26.>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신설 2017.9.26.> 
3. 장애인증명서 <신설 2017.9.26.> 
4.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신설 2017.9.26.>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8조제1항6호의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개정 2017.9.26.) 
  1.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유해한 물품, 영상물 및 인쇄물 등을 판매·유통하고자 할 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 
3. 특별한 야영계획이 없이 장기체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4. 지도교사의 인솔이 없이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 제7조

제7조 삭제 <2017.9.26.>

## 제8조

제8조 삭제 <2017.9.26.>

## 제9조(위·수탁의 절차)

제9조(위·수탁의 절차)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영장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한다.(개정 2017.9.26.)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를 말한다.)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와 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 
4.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5. 과거 3년간의 청소년 육성사업실적 
6.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7.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보유현황 
② 군수는 야영장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별지 제5호서식을 표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사항의 변경, 추가 또는 별도의 계약서로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기간연장)

제10조(위탁 기간연장)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하는 경우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6.) 
  1. 새로운 야영거리의 개발과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정서함양, 기타 문화보급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될 때 
2.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계획과 운영 실적 등 운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제1002조(위탁 기간연장 절차)

제10조의2(위탁 기간연장 절차)  
① 위탁자는 재위탁을 원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과 제9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9.26.> 
②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조례 제11조의2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사하여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6.> 
③ 심사 결과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신설 2017.9.26.>

## 제11조(운영원칙)

제11조(운영원칙) 야영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을 준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야영장은 사용자의 자체 프로그램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야영장은 청소년이 사용하기 용이한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되 자유로운 사용을 최대한 보장한다. 
3. 사용이 빈번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청소년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주민들에게도 야영장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4. 야영장의 운영시간은 별표 2를 준수하되 상황에 따라 야영장의 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5. 안전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 약품을 상비하며 사고 발생 시 에는 긴급대책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야영장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물품과 회계는「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곡성군 물품관리조례」·「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보고 및 승인)

제13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야영장의 수지예산서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당해연도 운영 관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곡성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와 그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7.7.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3.25.>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 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 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포상금지급 대상)

제5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금지급대상의 신고내용은 사법 판결,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곡성군에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4.12.30.> 
4. 같은 사람이 별표 1의 신고대상 위반행위 중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을 초과하여 해당연도에 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신설 2017.7.17., 개정 2024.12.30.>

##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포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7.7.17., 2019.11.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곡성군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곡성군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ㆍ운영 및 위탁)

제3조(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곡성군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곡성군 출연기관인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직업 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직업 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7.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8. 진로·직업 상담 및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
9. 고교학점제 대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성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곡성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중 초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치과주치의”란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 등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의 방향
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사업에 참여하는 치과 병ㆍ의원의 관리
4.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관내 초등학생으로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② 세부기준은 제4조에 따라 매년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진료범위)

제6조(진료범위)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진료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강검진: 문진, 구강검사 및 구강위생검사(PHP)
2. 교육 및 예방 사업: 구강위생관리(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금연
3. 예방진료: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치석제거(단순 스케일링), 방사선사진 촬영ㆍ판독
4. 구강 질환치료: 충치치료, 발치 등

## 제7조(사업 수행)

제7조(사업 수행)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은 곡성군 보건의료원과 관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며, 의료기관은 곡성군 치과의사회와 협약으로 정한다.

## 제8조(의료비 신청)

제8조(의료비 신청)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지원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의료기관 소재지
2. 진료 내역서(지원대상 아동 인적 사항 및 진료내용)
3.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