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6 / 시행일자: 2021-12-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2.6>
2. 삭제<2021.12.6>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개정 2021.12.6>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영도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삭제<2021.12.6>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6>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

제4조 삭제<2021.12.6>

##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12.6>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29>

##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며,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1.12.6>

##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6>

##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구청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개정 2021.12.6>

## 제10조(협조 및 홍보)

제10조(협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도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영도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1.12.6>

## 제11조(실적보고 등)

제11조(실적보고 등) 계약담당자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등 현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6>

## 제12조(공개)

제12조(공개)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사업체가 발생하였을 경우 영도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21.12.6>

## 제13조(자료제출)

제13조(자료제출) 계약상대자는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신청 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은 체육시설별 기능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④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관리)

제3조(사용료 관리)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위탁인 경우는 수탁자)이 수납 관리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징수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당일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구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

## 제5조(위탁 공고)

제5조(위탁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현황,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 신청 등)

제6조(수탁 신청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2019.11.22.> 
1. 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 통 
2. 삭제 <2024.8.14.> 
3. 사업계획서 1 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서류 각 1 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2.>

##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1. 행정관리국장(부위원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2.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인 <개정 2020.5.15.>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인 이내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2.7.6.> 
⑤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수탁 계약 등)

제8조(위·수탁 계약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운영기간의 갱신신청 등)

제9조(운영기간의 갱신신청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운영기간을 갱신받으려는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갱신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2019.11.22.>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의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2.>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 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 
나.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2.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입학지원금의 지원)

제3조(입학지원금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최초로 입학하는 1회에 한정한다. 
② 입학지원금 지원 금액은 매년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입학지원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입학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입학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입학지원금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생”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구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자는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 제5조(시설확충)

제5조(시설확충) 구청장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지원)

제6조(시설지원)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5. 자체 진단ㆍ점검
6. 사고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12 / 시행일자: 2018-03-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치매안심센터”란 법 제17조의 치매상담센터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질환 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영도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 조기검진
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치매안심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사회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제6조(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은 법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 제7조(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의체구성 및 운영)

제9조(협의체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 다양한 자원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부산광역시 영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차수)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청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8조(설치규격)

제8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미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④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범위를 달리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커피박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커피박”이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커피박의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집행계획 수립 등)

제5조(집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커피박의 수거체계 및 순환경제 촉진ㆍ지원 시책 
3. 커피박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방안 
4. 커피산업과 커피박 순환경제를 위한 연계사항 
5. 커피박 순환경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순환경제집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커피박의 배출 및 수거, 재사용ㆍ재활용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커피박 전용 수거함의 구입과 설치 
2. 커피박 재사용 등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제품 연구ㆍ개발 
4. 커피박 순환경제 관련 홍보ㆍ교육 지원 
5. 그 밖에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커피박 수거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커피산업”이란 커피(coffee)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가공, 소비·유통, 판매·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커피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커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도구 커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커피산업의 육성·지원 시책 
3. 커피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커피산업과 문화·관광사업의 연계 
5. 커피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커피산업의 육성 등)

제5조(커피산업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커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커피의 생산, 제조, 가공 등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 
2.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제, 대회 등 행사 개최 및 유치 
3. 커피산업 인력 및 기업 육성 사업 
4. 커피산업 분야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커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커피산업 지원시설 운영 등)

제6조(커피산업 지원시설 운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커피산업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커피산업 육성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2. 커피의 생산, 제조, 가공 및 연구개발을 위한 공유시설 지원 
3. 커피산업 관련 체험 지원 
4. 커피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5. 산업계, 학계 및 커피산업 관련 단체 등의 교류 지원 
6. 그 밖에 커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커피산업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범위)

제2조(시설의 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32-8번지 및 산13-1번지 일원에 설치한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의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한다. 
  1. 짚와이어 : 양편 구조물 사이로 케이블 와이어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안전 장비 착용 후 도르래를 이용하여 낙차에 의해 지상으로 도착하는 레포츠 시설 
2. 미디어아트 : 컴퓨터 등 매체를 통하여 이용자가 작품과 서로 상호 작용하는 관람 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 
3. 주차장 등 부대시설

## 제3조(관리· 운영의 방법)

제3조(관리· 운영의 방법)  
① 구청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그 목적 또는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운영시간, 이용료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위탁·사용허가의 방법,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  
①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휴장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상특보 발효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휴장은 7일 전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특보 발효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이용료 징수 등)

제5조(이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 이용료 및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0.1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 및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이용료 반환)

제6조(이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휴장하는 경우 
2. 시설물의 결함이나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② 이용자의 예약 취소로 인한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시설물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을 위험하게 하거나 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공공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 이용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인솔자 등은 성실한 보호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시설물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이용자가 부담한다.

## 제9조(안전관리 등)

제9조(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시설물의 관리·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시설물 이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 : 시설이 운영되기 전에 시설 및 장비의 상태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 
2. 정기점검 :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함께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 
③ 구청장은 시설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반장의 임명)

제2조(통·반장의 임명)  
① 통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임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1. 해당 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27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임명한다.

## 제3조(통·반장의 임기)

제3조(통·반장의 임기)  
①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통장을 연임하려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반장은 별도의 해임이 없는 경우 연임된 것으로 본다.

## 제4조(통장의 공개모집)

제4조(통장의 공개모집)  
① 통장의 공개모집은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전에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통장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 공고 시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동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서 적합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통장임명심사위원회)

제5조(통장임명심사위원회)  
① 공개모집 지원자 중에서 통장을 선발하거나 통장의 연임을 심사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와 동 행정 전반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심사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 소속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동장이 지명한다. 
4.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임명 및 등록 절차)

제6조(임명 및 등록 절차)  
① 동장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통장 임명 대상자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고, 임용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② 동장은 반장을 임명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  
①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통장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동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또한 같다. 
③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임 한 때에는 통장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통장 신분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증 분실확인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통·반장의 해임)

제8조(통·반장의 해임)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통·반장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 안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본인의 실명이 아닌 가명 등을 사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나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유지를 위반하는 등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제9조의2에 따른 통 활동 사항 평가의 실적이 저조하며 임무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이 퇴임을 희망할 때 
6.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을 때 
7. 그 밖에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인한 통·반의 폐치·분합이 필요한 경우 
② 통장의 정년은 70세로 하며, 그 정년에 이른 연도의 12월 31일에 해임한다.

## 제9조(반상회)

제9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 화합과 지역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어려운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4. 방범 및 안전과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개행정 처리 및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십자회비 면제 
2.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공 
3. 삭 제 
4.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관련 공부 무료 열람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2-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ㆍ총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학교장ㆍ총장ㆍ학(과)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과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 제6조(환수금액)

제6조(환수금액)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9조에 따른 환수금액은 해당 학년도에 지급한 장학금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2-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 대상 및 자격)

제2조(지급 대상 및 자격) 
① 장학금 지급 대상(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다만,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1. 고등학생 :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2. 대학생 : 직전 정규학기 평균 학점이 C 이상
3.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 특기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매 학년도마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 선발은 매 학년도마다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영도구 통장 정수의 10% 이내로 선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정수는 고등학생 10% 이내, 대학생 9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수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장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의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 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연간 장학금액의 50% 이내를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기별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 제8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제8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당해 학년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다른 장학금과 본 장학금을 합산한 금액이 제6조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
② 동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금의 환수)

제9조(장학금의 환수) 
①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