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1, 2009.4.20, 2013.3.4., 2024.1.2.>

## 제2조(지원대상 업체)

제2조(지원대상 업체)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와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9.4.20, 2013.3.4., 2020.11.2., 2024.1.2.>
1.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2. 산업단지 입주업체
3.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개정 2009.4.20 규칙966>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개정 2005.8.11 규칙910>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개정 2009.4.20 규칙966>

[제목개정 2024.1.2.]

##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지원대상 업체가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운전자금 융자
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전자금 융자 신청서
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2. 운전자금 대출이자 지원
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운전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전문개정 2024.1.2.]

## 제4조

제4조 삭제<2013.3.4.>

## 제5조

제5조 삭제<2013.3.4.>

## 제6조(융자조건 및 상환)

제6조(융자조건 및 상환) 
① 기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정하고, 사업체당 최대 2억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융자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99.11.18, 단서신설 2009.4.20 규칙966, 개정 2013.3.4., 2020.6.15., 2020.11.2., 2024.1.2.>
② 기금의 융자금리는 연 1.5퍼센트로 한다. <개정 99.11.18, 2013.3.4., 2016.12.1., 2024.1.2.>
③ 융자금리 중 0.5퍼센트는 기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1퍼센트는 조례 제4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개정 2009.4.20, 2013.3.4., 2016.12.1., 2020.11.2., 2024.1.2.>
④ 융자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다만, 처음으로 융자를 받은 사업체가 연장신청 할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 11. 18 규칙846, 개정 2009.4.20 규칙966, 2013.3.4., 2020. 6. 15., 2024.1.2.>
⑤ 삭제<2013.3.4.>

[제목개정 2013.3.4.]

##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산업경제과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팀장,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담당자가 된다. <2001.12.24 규칙878, 2005.8.11 규칙910, 개정 2009.4.20 규칙966, 2013.3.4, 2015.2.11., 2018.10.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무주군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군민의견 수렴ㆍ공감대 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무주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이나 장비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제9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자 및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보호)

제12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무주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무주군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한다.
1. 지명업무관련 담당 과장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무주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등)

제7조(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5.>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명의 조사)

제10조(지명의 조사) 
① 제3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군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든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간 기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 12. 16.>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무주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군수는 무주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 직속기관, 읍ㆍ면사무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부서 전체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속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소속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 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소속 부서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보관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무주군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8.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또는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무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2. 26 조례1344, 2013.8.7., 2021. 12. 15.>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7., 2018.10.5.>
1. 영 별표 9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의무직렬ㆍ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2.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4
3. 삭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려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8.10.5.]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1. 12. 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하는 무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의 여비 지급에 대한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의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절차 등)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당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당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경우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의 예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무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8 / 시행일자: 2026-03-18

#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5 규칙제953호, 개정 2009. 2. 5 규칙 제 961호, 2014.2.10., 2024.6.24.>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무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9.11 10 규칙829, 2006.6.8 규칙 제921호, 2006.9.6 규칙 제925호, 2007.1.25 규칙제930호, 개정 2009. 2. 5 규칙 제961호, 2014.2.10.>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무주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9.1.7., 개정 2020. 7. 1.>

[제목개정 2014.2.1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4.2.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무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5 조례1763, 개정 2008.7.15 조례1817, 개정 2009.2.5 조례1832, 2012.4.29>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무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1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2.12.30, 2004.8.20, 2005.4.4, 2006.9.6, 2007.1.25,  2008.7.15, 2009.2.5, 2010.4.29, 2012.4.30, 2013.1.15, 2013.8.7, 2014.8.18, 2015.2.4., 2015.11.25., 2017.10.19., 2018.10.5., 2019.9.2., 2020.7.1., 2021.7.1., 2022.1.11., 2022.12.15., 2026.4.8.>
1. 집행기관의 정원 : 59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05.4.4 조례1697, 개정 2007.1.25 조례1763, 개정 2009.2.5 조례1832>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5.4.4 조례1697, 개정 2007.1.25 조례1763, 개정 2009.2.5 조례1832, 2014.2.10.>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2.5 조례1832, 2014.2.10.>

## 제6조

제6조 삭제<2018.10.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무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무주군에 설치·운영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수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5. 주차요금 
6.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군의회 의원 등의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대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2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 12. 24 조례1619, 2007.8.13 조례 제1774호, 2015.2.4.>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이 된다. <개정 2000. 1. 14, 2005.8.11, 2013.5.22, 2015.2.4., 2018.10.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무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무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무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복지국장
2. 산업건설국장
3. 기획조정실장
4.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6.>
1. “지역건설산업”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지역 발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 건설사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 제5조(포상 및 인센티브)

제5조(포상 및 인센티브)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을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8.12.>
② 군수는 각종 인센티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3. 나눔과 기부행위,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제5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및 인센티브 부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소속 건설사업 및 계약관련 업무 부서에 재직하는 국·실·과장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8.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무주군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우수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등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 등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고시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는 농산물로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농산물 
4. “공공급식”이란 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ㆍ기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아.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차. 그 밖에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단체ㆍ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 
2.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한 공공급식 운영 방안 
3. 공공급식을 통한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4.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사용과 관련된 선진 사례의 조사ㆍ연구 
5.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연계망 구축 
6.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급식의 지원)

제6조(공공급식의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도내산 우수농산물 
4. 제3호 외의 도내산 농산물 
5. 국내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학교급식은 무주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지원 확대 방안 
3.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무주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11.>

##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