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12-29 / 시행일자: 2006-12-29

# 의령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 단위로 표시한다)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건축 행위＂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건축법」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기타「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고상식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 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 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이 경우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자연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사람 및 「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2.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사용안내, 시설물관리, 사용료 징수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 제3조(시설사용료)

제3조(시설사용료) 조례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2025.1.2.>

## 제4조(사용권 발매 등)

제4조(사용권 발매 등)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권을 발매한다. <개정 2023.11.15.> 
② 현장책임자는 그 날 발매한 사용권을 별지 제2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고 관리운영자에게 매월 1회 이상 발매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1.2.>]

## 제5조(근무일지 비치ㆍ보고)

제5조(근무일지 비치ㆍ보고)  
① 현장책임자는 안전점검 등 근무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그 사항을 관리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사용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제4조에서 이동 <2025.1.2.>]

## 제6조(원상복구)

제6조(원상복구) 조례 제12조에 따른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은 손실을 입은 시설물이나 수목(자연석을 포함한다)의 복구에 드는 당시의 실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5조에서 이동 <2025.1.2.>]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자연휴양림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려는 자(갱신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ㆍ운영(갱신)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2.>]

## 제8조(재정보증)

제8조(재정보증) 현장책임자는 「의령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2.>]

## 제9조(예외 규정)

제9조(예외 규정) 수탁자는 제7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의령군 각 읍·면 자율방범대 및 의령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 절차)

제3조(지원 절차) 
① 방범대 등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을 의령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실적보고)

제4조(실적보고) 방범대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군수에게 실적 보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정산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정산보고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4.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 제5조(지원 중단)

제5조(지원 중단) 군수는 방범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방범대 등의 소속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경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1 / 시행일자: 2018-04-11

# 의령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① 군수는 군민, 시민단체, 언론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군민참여의 확대)

제6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의령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의령군의회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4조(경비의 지원 등)

제14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의령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도서관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절차 및 감독 등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2.22.>
②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6조(자치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자치운영위원회 구성) 
① 작은도서관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5. 자원봉사자 조직 및 관리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2023.12.20.>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의령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7.10.10., 2018.12.19., 2021.12.22., 2023.12.20.>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도시지생과에서 총괄·관리한다. <개정 2015.5.27., 2023.12.20.>

## 제2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19.> , <개정 2023.12.2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 
1. 일반회계 및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개정 2018.12.19.>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2.19., 2023.12.20.>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8.12.19.> 
② 제1항제2호의 순세계잉여금의 전입금은 보상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에 따른 대지 매수 보상금 및 지장물 철거비 <개정 2017.10.10., 2018.12.19.> 
2. 제1호의 집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개정 2018.12.19.> 
3. 그 밖의 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8.12.19., 2023.12.20.>

##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은 도시재생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도시개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2015.5.27., 2017.10.10., 2018.12.19., 2023.12.20.>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8.12.19., 2020.6.3., 2023.12.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의령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 갱신을 포함한다) 심사를 위해 의령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 2020.12.16.>, <다른 규칙의 개정 2023.7.5.>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의령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2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9.24.>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지정 ③ 위원장은 의결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며,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갱신은 70점)인 경우: 원안 의결 <신설 2025.9.24.>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지정 갱신은 70점)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25.9.24.>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6-01-01

#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이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례지원비”란 의령군민 사망 시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장례지원비의 지원)

제3조(장례지원비의 지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망일 기준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실제 장례비용이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실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 때, 제1호 및 제5호의 연령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 나이를 적용한다.
1. 65세 이상인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조손가정(세대별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로만 구성)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지원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장례지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장례비용의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비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장례지원비를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지원비 지급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한 장례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금액이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지원비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4 / 시행일자: 2024-01-01

# 의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9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급금액)

제4조(지급금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군수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9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장수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9조(지급대장 관리)

제9조(지급대장 관리) 군수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의령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관내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뜻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제5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군수는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6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 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취업 박람회 개최 
8.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제9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 자금 등의 우선 지원 
3.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일자리 기반확충을 위한 장애인 작업장 설치비 및 운영비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 보강비 및 운영비 
3.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운영비 
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보조금 관리)

제11조(보조금 관리)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의령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군민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수립과 환경개선 
2.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 
3.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등의 보급 
4.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된 예산의 확보

##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 
2. 공중이용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시설)의 민간 소유자 
②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지원신청 절차와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6 / 시행일자: 2019-07-01

# 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 장애인의 활동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을 말한다. 
5. “수리센터”란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 있는 업체를 수리센터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군수가 지정하는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간 4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③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및 의료급여,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부품 등은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센터장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센터장은 수리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③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리센터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 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 내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수리센터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수리 확인서, 수리비 청구서, 수리 내역서를 확인 후 제출 받은 달의 25일까지 수리비용을 수리센터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편의 제공)

제7조(이용편의 제공)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수리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 시까지 장애인 보조기기의 무료대여 
3.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 
②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하여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설치하여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약의 해지 등)

제8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군수는 수리센터장과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정기 지도점검 및 필요에 따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