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
3. “슬레이트 시설물”이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을 말한다.
4.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5.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6. “석면의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4조(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도지사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안전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슬레이트 시설물 현황 및 관리 실태
3.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계획
4.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관련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
5.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
6.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2.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3.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제6조(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의 비산방지계획서 제출
2. 석면의 비산방지시설 설치
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 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자가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상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비용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회석 폐광산 지역”이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폐광산 중에서 석회석을 채굴할 수 없는 폐광산이 소재한 지역을 말한다.
2. “광산피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석회석 폐광산 지역 내 광산피해를 해소하고,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개발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석회석 폐광산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ㆍ토양 훼손 등 생태변화에 관한 사항
2. 광산피해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도지사는 그 사항에 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도지사는 석회석 폐광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체산업의 발굴 및 육성 사업
2. 민간투자의 유치 및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석회석 폐광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주민 복지 향상 및 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석회석 폐광산 지역 내 광산피해를 방지하고 훼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선행도민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5. 10. 23., 2023. 4. 7., 2023. 6. 9.>

##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상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4·19., 2023. 4. 7.>
1. 봉사부문: 헌신적인 봉사로 이웃돕기를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3. 4. 7.>
2. 나눔부문: 나눔과 기부의 실천을 통해 이웃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3. 4. 7.>
3. 가족사랑부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랑과 지극한 정성의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되는 사람 <개정 2018.7.13., 2023. 4. 7.>
삭제 <2023. 4. 7.>
5. 고향사랑부문: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생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본보기가 되어 신망을 받고 있으면서 고향 또는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4. 7.>

## 제3조(심사대상 제외)

제3조(심사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10. 23., 2023. 4. 7.>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 10. 23.,2022.4.8.>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 4. 7.>

## 제4조(추천 구비서류)

제4조(추천 구비서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3.>
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소개서 1부 (반명함판 사진 첨부)
4. 그 밖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관련 사진, 언론에 보도된 기사 등) <개정 2023. 4. 7.>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0. 23., 2023. 4. 7.>

##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덕망 있고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20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7·6·21, 2013.10.4., 2023. 4. 7.>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위원은 당해년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사회의 기여도 등의 심사 <2023. 4. 7.>
2. 기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선행도민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선행도민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98· 9·9, 2001·3·3, 2006.9.29., 2023. 4. 7.>

##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공적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한다. <개정 2023. 4. 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사회 각부문에서 선행을 한 모범도민을 선발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선행도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4.17.>
1. 봉사부문 <개정 2023. 3. 3.>
2. 나눔부문 <개정 2023. 3. 3.>
3. 가족사랑부문 <2023. 3. 3.>
삭제 <2023. 3. 3.>
5. 고향사랑부문 <개정 2023. 3. 3.>
② 시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명을 발굴하여 시상한다. 다만 수상후보자의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26.>

## 제4조(수상대상자 자격요건)

제4조(수상대상자 자격요건)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4·17>
1. 추천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고향사랑부문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있는 출향도민으로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3.7.26., 2023.3.3., 2023.6.9.>
2. 건전한 모범도민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 <개정 2013.7.26.>
3. 부문별 공적활동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3.7.26.>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장·군수가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유관기관·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수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선행도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23.6.9.>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 대상은 매년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6.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민법」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의2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 등 법정 후견제도를 말한다.
2.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정법원 등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홍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 치매환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성년후견제도 이용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홍보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사업
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
가. 일반상담 : 성년후견제도 관련 상담 등
나. 전문상담 :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홍보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시장ㆍ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추천서 
2. 공적조서 
3.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5. 지방세 납세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3조(유공납세자의 선정)

제3조(유공납세자의 선정)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선정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4조(인증 및 표창)

제4조(인증 및 표창)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인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만들고, 유공납세자의 인증서 및 표창장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만든다.

##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제6조(기록보존)

제6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ㆍ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성실납세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로부터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대상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유공납세자 대상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군별 지방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의 추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도지사는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로 선정한다. 다만,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6. 9.>

## 제5조(인증 및 표창)

제5조(인증 및 표창) 도지사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 혜택 부여<개정 2023. 6. 9.>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
2. 3년간 세무조사 유예
3.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또는 강원자치도가 발행하는 홍보물 활용 홍보<개정 2023. 6. 9.>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선정 등의 취소)

제7조(선정 등의 취소)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지닌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래세대에 양호한 상태로 인계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우수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업의 시행
3.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참여 활성화 방안
4.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활성화 방안
5. 세계유산지구 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6. 교육 및 홍보 활성화 방안
7.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증진 방안
8.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후보 유산(이하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한 학술연구 및 실태조사
2. 세계유산등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 사업
3. 세계유산등에 대한 구술사ㆍ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ㆍ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ㆍ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복원ㆍ건설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
3.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국가유산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각 시ㆍ군, 강원역사문화연구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 7. 26.>

## 제13조(보조금의 지원)

제13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5.>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학교,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119환동해특수대응단 등을 말한다.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지원
2.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
3.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등
4. 인력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5.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위탁 급식 지원
6.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률고문의 위촉)

제2조(법률고문의 위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지방변호사회 등 내부·외부의 추천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고문(이하 “소방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법률고문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3조(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소방관서의 장(소방본부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법률지원(상담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 필요한 때에는 소방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법률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후에 법률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법률고문에게 법률지원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법률지원 결과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법률지원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법률지원 현황의 관리)

제4조(법률지원 현황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에게 법률지원 결과를 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법률지원 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 등의 지급)

제5조(수당 등의 지급) 
① 소방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건당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경우
2. 한 시간 이상 구두로 법적 조언을 받은 경우
3.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 출석 시 동행한 경우
4.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소방법률지원 현안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법률지원의 내용·중요도에 따라 수당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5.>
1. “소방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소방본부,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및 119환동해특수대응단을 말한다.
2. “소방법률지원”이란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지원을 말한다.
가. 법률자문: 법령의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 제시
나. 소송지원: 소방관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관서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 포함)에 대한 지원 활동
다. 법률상담: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 상담 활동
라. 법률동행: 소방공무원의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 출석 시 동행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법률지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소방법률지원의 범위)

제5조(소방법률지원의 범위) 도지사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등 분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 예방 활동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화재조사 활동
5.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119긴급신고 접수 및 처리활동
6. 소방관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소방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

## 제6조(소방법률지원의 방법)

제6조(소방법률지원의 방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방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을 지정
2.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고문에게 의뢰

## 제7조(소방법률지원의 절차)

제7조(소방법률지원의 절차) 
① 소방법률지원이 필요한 소방관서의 장은 도지사에게 소방법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소방법률지원을 해야 한다.
③ 소방법률지원의 종료는 사안별로 소방법률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소방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자료의 관리 등)

제8조(자료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소방법률지원의 요청,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관련 자료를 개인의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법률지원의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 제9조(소방법률고문의 위촉 등)

제9조(소방법률고문의 위촉 등) 
① 도지사는 소방법률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고문(이하 “소방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소방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방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2.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4. 불성실하게 소방법률지원을 하는 경우
5. 소방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6.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정상적인 소방법률지원이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비밀의 유지 등)

제10조(비밀의 유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① 도지사는 소방법률고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 지급액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는 “소방법률고문”으로, “고문료 및 자문료”는 “수당”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별 특성과 소방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자연용수” 란 소방용수시설을 제외한 바다,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및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등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의 수립)

제4조(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2. 소방용수시설 신규 설치 계획
3.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③ 도지사는 소방대상물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강지역의 우선순위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과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연용수 활용)

제6조(자연용수 활용) 도지사는 시군과 협의하여 소방차량으로 접근 및 취수가 용이한 자연용수를 파악하고, 이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군 지역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계정의 구분)

제3조(계정의 구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 제5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5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전입하는 금액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이상으로 한다.
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구난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재난이 발생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된 사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개정 2023. 6. 9.>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구난활동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현장지휘관의 요구 시 계속해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소방대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 및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① 도지사는 민간의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 제6조(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제6조(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민간이 소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6.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 대상자)

제2조(지급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 제3조(지급 내용)

제3조(지급 내용)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의 지원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 제4조(신청 및 지급)

제4조(신청 및 지급) 
① 제3조에 따른 비용 지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 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