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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거제시 섬앤섬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섬앤섬길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섬앤섬길”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성한 걷기여행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앤섬길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섬앤섬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섬앤섬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섬앤섬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시의 자연ㆍ역사ㆍ문화ㆍ관광 자원을 최대한 연결하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길을 조성화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각 코스는 가능한 마을과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점가를 최대한 포함하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3. 걷기 불편한 구간은 대체 경로를 확보하거나 해당 구간을 정비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4. 시민ㆍ기관ㆍ단체ㆍ기업ㆍ전문가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섬앤섬길 지정 등)

제5조(섬앤섬길 지정 등) 시장은 시의 역사ㆍ문화ㆍ자연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섬앤섬길을 지정 또는 변경(폐지 등)할 수 있다.

## 제6조(섬앤섬길의 관리ㆍ운영)

제6조(섬앤섬길의 관리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섬앤섬길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섬앤섬길 관리ㆍ운영 방향과 목표
2. 섬앤섬길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세부 추진 방안
4. 섬앤섬길 이용자에 대한 안전대책 및 환경보전 방안
5.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연계 방안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섬앤섬길의 활성화 및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코스 조성 및 정비 사업
2. 편의시설 설치ㆍ유지보수 사업
3. 역사ㆍ문화ㆍ자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걷기 축제ㆍ전시 등 문화 사업
5. 해설사ㆍ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사업
6. 관광상품 개발 등 홍보 사업
7. 걷기대회 유치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안내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안내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섬앤섬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섬앤섬길 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섬앤섬길 안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섬앤섬길 정보 제공 및 안내
2. 섬앤섬길 관련 민원 처리
3. 섬앤섬길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4. 섬앤섬길 모니터링 및 환경 정비
5. 섬앤섬길 관련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진행
6. 섬앤섬길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섬앤섬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거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치법규·정책·사업(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결과, 그 대상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제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임무를 총괄한다.

##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거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의 선정 및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선정 및 그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부서장, 기획 및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성인지 정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7.20.>
⑤ <개정 2023.7.2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7.20.>
②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7.20.>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7.2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23.7.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실납세자”란 매년 12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납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매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유공납세자”란 매년 1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가. 최근 1년간 시세(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5천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단체
나. 최근 1년간 시세(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다. 최근 1년 이내에 거제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시로 사업장 이전하여 시세를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선정방법 등)

제4조(선정방법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2023.05.11.>
1. 성실납세자는 납세자 현황, 체납유무 등을 참작하여 지방세 전산추첨을 통해 1,000명 이내로 선정
2. 유공납세자는 별표 1의 유공납세자 선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10명(개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이내로 선정하여,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거제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②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성실납세자 등은 매년 다시 선정한다. 다만,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1년간,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05.11.>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10만원 이하의 물품 또는 거제사랑상품권 지급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원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다.「거제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공납세자 선정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라. 시금고와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마.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인증패 수여 및 격려
바. 시가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에 유공납세자임을 홍보
사.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초청 대상자로 선정
아. 관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건강검진비 등 할인 기회 제공
②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패와 별표 2의 거제시 세정 유공납세자 주차증을 교부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 등을 기록한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세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공되는 모든 지원을 취소하고 교부된 인증패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 제2조

제2조 삭제 <2022. 2. 24.>

## 제3조(이차보전 지원 신청 절차)

제3조(이차보전 지원 신청 절차)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용보증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1. 삭제<2022.2.24.>
2. 삭제<2022.2.24.>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매출액 확인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등 <신설 2022.2.24>
5. 그 밖의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② 삭제<2022.2.24.>
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0.10.8.>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보증수수료 지원 절차 및 지원율<신설 2022.2.24.>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5조

제5조 삭제<2022.2.24.>

## 제6조(변경사항 통보)

제6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22.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며, 거제시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신설 2023.5.11.>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23.05.11.>
1. 교육,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보건 및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시민과 소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셜미디어 게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조에서 이동 <2023.05.11>]

## 제4조(시정참여 보장)

제4조(시정참여 보장)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시민의 시정관련 의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 행사(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05.11.>
1. 축제, 문화, 체육행사 등 우리 시가 주최·후원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2.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위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3.05.11.>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신설 2023.05.11.>

[제3조에서 이동 <2023.05.11>]

## 제5조(시민홍보단 운영)

제5조(시민홍보단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홍보단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11.29.,2023.05.11.>
② 시민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고 시정에 관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29.>
③ 시민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1.29.>
1. 거제시 지역소식 제공
2. 거제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 수렴
3. 주요 행사·축제 홍보
4. 재난 위기상황 전파
5. 그 외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활동 중 시장이 정하는 것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홍보단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11.29.>
1.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시민홍보단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개정 2018.11.29.>
⑤ 시장은 시민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29.,2023.05.11.>

[제4조에서 이동 <2023.05.11>]

## 제6조(게시물의 관리)

제6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의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7.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8.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표현을 한 경우
9.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3.05.11>]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상할 수 있다.<2023.05.11.>

[제6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3.05.11>]

## 제8조(광고)

제8조(광고)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료광고를 할 수 있다.
② 광고의 내용은 거제시 정책에 부합하거나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05.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12 / 시행일자: 2009-10-12

# 거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2>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9.10.12>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삭제 2009.10.12>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시장은 2명 이상의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소송수행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전부개정 2009.10.12]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은 심급별로 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판결인 경우

[전부개정 2009.10.12]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1.14, 2009.10.12>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 <개정 2009.10.12>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 <개정 2009.10.12>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송사건의 경우 1명당 5만원 이내 <개정 2009.10.12>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소송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5배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별도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9.>

## 제2조(호외 발행)

제2조(호외 발행) 「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호외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9.> 
  1. 신년, 송년, 명절 등 특집기사 게재가 필요한 경우 
2. 시정 홍보의 증가 및 재난 등 긴급사항의 발생으로 대시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

## 제3조(배부대상)

제3조(배부대상) 소식지의 배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9.> 
  1. 일반시민 
2. 기관·단체·기업체 및 다중집합장소 
3. 시의원 및 도의원 
4. 시 산하 전 부서와 면·동 <개정 2008.5.23> 
5. 출향인사와 다른 지역 구독신청자 등

## 제4조(배부방법)

제4조(배부방법)  
① 제3조제2호의 기관·단체·기업체와 제3조제3호·제5호의 배부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보낸다. <개정 2014.8.20> 
② 제3조제1호·제4호 및 제2호의 다중집합장소에는 공무원·이장·통장·반장이 직접 배부하거나 인쇄업체에 배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11.29.> 
③ 시의 사정에 따라 배부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배부사항 관리)

제5조(배부사항 관리) 배부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식지 배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 제6조(원고료 지급)

제6조(원고료 지급)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원고료는 별표 1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4.8.20., 2019.11.7.> 
② 제1항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고료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 제7조(유료광고 게재)

제7조(유료광고 게재)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소식지 발행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2018.11.29.> 
② 유료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료)

제8조(광고료)  
① 광고료는 별표 2와 같으며, 광고를 2개월 이상 연속 게재할 때에는 광고료의 100분의 10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② 광고료는 발행 부수의 증가 및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 제9조(광고료 납입)

제9조(광고료 납입) 광고료는 소식지 발행일 5일 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1.29.>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광고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6.11., 2021.7.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9 / 시행일자: 2018-11-29

# 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민주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2018.11.29.>

## 제2조(발행 및 형식)

제2조(발행 및 형식) 소식지는 월 1회 이상 신문, 타블로이드형 또는 책자형으로 발행하며, 제호(題號)는 “함께 거제”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8.11.29.>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0., 2018.11.29.>
1. 시정시책
2. 시정·의정소식
3. 시민의 의견
4. 문화 및 생활정보
5. 공지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

제4조 삭제 <2014.8.20>

## 제5조(편집원 등)

제5조(편집원 등) 
① 시장은 소식지 편집을 위해 편집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29.>
② 편집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8.11.29.>
③ 편집원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29.>

## 제6조(자료)

제6조(자료) 
①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거제시의회, 시 소속 행정기관, 면·동, 관계기관·단체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한다.<개정 2008.5.23., 2014.8.20., 2018.11.29.>
② 접수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소식지에 게재한다. <개정 2014.8.20., 2018.11.29.>
③ 시장은 게재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8.11.29.>
④ 시장은 관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청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9.>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접수 또는 제출된 자료는 돌려주지 않는다. <개정 2014.8.20.>

## 제602조(보상)

제6조의2(보상) 시장은 소식지에 게재하는 퍼즐·퀴즈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8.11.29.>

[본조신설 2009.3.5]

## 제7조(배부)

제7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29.>

## 제8조(광고)

제8조(광고) 
① 소식지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11.29.>
② 광고의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③ 시장은 게재할 광고의 내용이 공익이나 사회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시정시책 수행상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8.11.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거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 예방 및 진단 후 체계적 관리
2.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4.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
2.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3.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은 점용허가 시 또는 그 밖의 경우 발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② 유수 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등 납부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0.12.29.> 
2. 폐천 또는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경우 
3.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0.12.29.> 
② 제6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취소 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다.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허가 수수료)

제9조(허가 수수료)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1건의 허가 수수료가 1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허가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 제6조를 준용한다. 
③ 허가 수수료는 허가완료 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12.29>

## 제10조(변상금)

제10조(변상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沂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거제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및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1. 시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2. 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활동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산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성어기 동원, 야간 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의 경우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거제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착오 등의 사유로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초과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및 취소 등 그 제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5.>
1. “대행업”이라 함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수도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제1호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5.>

## 제4조(지정기준 등)

제4조(지정기준 등) 
①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5.9.25.>
② 시장은 관내 급수공사 발생 예상량, 업무수행능력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그 수를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대행업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5.9.25.>

## 제6조(증서의 교부)

제6조(증서의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 제7조

제7조 삭제<2025.9.25.>

## 제8조(하자보수)

제8조(하자보수)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5.9.25.>

## 제9조(공사 착공요령)

제9조(공사 착공요령)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1.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재료는 검사를 받을 것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공할 것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
4. 공사 현장에는 항상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 시공할 것
5. 공사 현장에는 별표의 공사 게시판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지시ㆍ명령 등에 따를 것
② 대행업자는 긴급한 상수도시설물(송수관ㆍ배수관ㆍ급수관) 보수명령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사의 정지ㆍ재시공 명령 등)

제10조(공사의 정지ㆍ재시공 명령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1. 공사 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한 경우
2.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계약을 위반하여 시공한 경우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11조(준공검사)

제11조(준공검사) 
① 대행업자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급수신청인에게 수도계량기를 인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수도계량기를 설치ㆍ봉인하여 급수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사비 청구)

제12조(공사비 청구) 대행업자는 제11조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종업원)

제13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 현장 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 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5.9.25.>
③ 현장 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4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와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5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제15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 및 시공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6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 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업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건설기술인의 이동이 있을 때
5. 그 밖에 업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 제17조(지정취소)

제17조(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1. 제4조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2. 삭제 <2025.9.25.>
3. 대행업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였을 때
4. 시공 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제9조제2항의 긴급보수명령을 연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7.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제18조(지정취소 후의 계속공사)

제18조(지정취소 후의 계속공사) 공사 시행 중 대행업 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시행 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 제19조(보수책임)

제19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 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집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1., 2021.7.15.>

##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