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800억원으로 하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인가를 받고,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0조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사장)

제8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이 임명한 사장에 대하여 의회가 경영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다.

## 제9조(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시의 국·소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7.29) 
②  <삭제 2016.7.29>

##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에 따른다.

##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4조(이사회)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6.7.29> 
④  <삭제 2016.7.29> 
⑤  <삭제 2016.7.29> 
⑥  <삭제 2016.7.29> 
⑦  <삭제 2016.7.29>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7.29>

## 제18조(직원의 임면)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제0조

제3장  사업

## 제19조(사업)

제19조(사업) 공사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7.7.28.> 
  1.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건축물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3.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관광지 조성 및 관리 
5.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 
6. 문화·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7. 환경시설 건립 및 관리 
8. 복지시설 건립 및 관리 
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대행 또는 위탁사업 <개정 2017.7.28.> 
10. 토석의 채취, 판매 등 자원개발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신설 2017.7.28.> 
13. 그 밖에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 <신설 2017.7.28.>

##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제26조에 따르며,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사업구역)

제2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재무회계

## 제22조(사업연도)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0.4.> 
③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402조(예산서 등의 제출)

제24조의2(예산서 등의 제출)  
①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보고받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승인한 공사의 결산서를 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4.]

## 제2403조(예산의 전용 등)

제24조의3(예산의 전용 등)  
① 사장은 예산을 전용(轉用) 또는 이체(移替) 할 경우에는 영 제6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을 준용한다. 
② 사장은 예산을 전용 또는 이체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예산의 전용ㆍ이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4.]

## 제25조(손익금의 처리)

제2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제5호의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 제26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제26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27조(기금조성)

제27조(기금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28조(자금차입)

제28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29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29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영 제47조의2에 따른다.

## 제30조(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0조(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공사의 사장은 영 제57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9월 30일까지 시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29)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채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 제31조(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31조(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5장  감독

## 제32조(감독)

제32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삭제 <2023.11.2.> 
2.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관하여는 승인 후 지체없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

##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34조(권한의 위탁)

제34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5조

제35조  <삭제 2016.7.29>

## 제36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제36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 제37조(공인의 비치)

제37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수탁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김해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 제38조(시행규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9조

제39조  <삭제 201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