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 라고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웍,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23.12.29.> 
5.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23.12.29.>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계정'이라 함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등에 가입했을 때 부여되는 사용자ID와 암호, 사용권한 일체를 의미한다.

## 제0조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시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시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외에 시의 홍보 
7. 기타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이하 "시스템운영부서"라 한다)는 정보화담당부서로 하고, 홈페이지 분야별담당부서(이하 "분야별담당부서"라 한다)는 해당업무 주관부서로 하며, 기타 특수한 행정업무나 주민편익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설,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부서는 홈페이지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④ 인터넷시스템의 향상된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분야의 홈페이지 게재자료가 정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서 요구하여야 한다.

##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 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한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게시자 확인이 불가능한 게시물에 대한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 단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10.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③ 관리부서의 장은 구분된 분야별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은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23.12.29.> 
②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당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여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 한다.

## 제10조(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민원상담 기능제공)

제11조(민원상담 기능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참여

## 제12조(시민참여 대화방 운영)

제12조(시민참여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의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민참여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운영)

제13조(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실명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는다. 다만, 시정발전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답변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지역정보화 지원 및 홈페이지 계정보급등

##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계정보급)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계정보급)  
①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계정을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소속 공무원의 전자우편ID를 게재할 수 있다.

## 제15조(시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계정보급)

제15조(시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계정보급)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계정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계정보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시민에게 보급한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계정중 명시된 사용권한을 이행하지 않는 계정에 한하여 통보 후 삭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의 인터넷 활용도를 높이고,지역정보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인터넷 이용에 관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 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 제17조(개인정보보호)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자료를 백업보관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04>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