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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곡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군 소속 공무원·군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제2조제2항의 사항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8)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의 구역에서 읍·면장의 업무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0. 12. 8)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2. 8)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개정 2010. 12. 8)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개정 2010. 12. 8, 2023. 3. 25.) 
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관계의 조정(개정 2010. 12. 8) 
4. 그 밖에 지역주민 편의 증진과 봉사(개정 2010. 12. 8) 
5. 삭제〈2010. 12. 8) 
6.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역할 수행(신설 2015.8.17.)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8)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서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임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2. 8) 
③ 이장은 질병 또는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8) 
④ 이장이 교체될 때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7. 7. 30, 2010. 12. 8)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8)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제2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의 공부를 무료로 열람하거나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7. 7. 30, 2010. 12. 8)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장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등 경비 
3. 곡성군과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시나 기관과의 교류를 위한 시찰 및 선진지 견학 경비 
4. 이장의 화합을 위한 한마음대회 및 체육대회 등 행사 경비 
5. 업무 추진을 위한 통신요금 일부 
6. 그 밖에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
(신설 2010. 12. 8, 2024. 3. 25. 개정 2013. 10.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곡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이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리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97.6.30., 2015.07.16., 2021.12.29.>
②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07.9.5., 개정 2015.07.16., 2021.12.29.>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이장은 마을총회에서 투표 또는 호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주민들이 추천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9.5., 2010.12.24.>
②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③읍ㆍ면장이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장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즉시 곡성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9.5., 개정 2021.12.29.>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07.9.5.>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 하지 않은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금융거래에 있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해제되지 아니한 사람

## 제5조(겸직금지)

제5조(겸직금지) 이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7.9.5.>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마을총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8.9.8., 개정 2010.12.24., 2021.12.29.>
② 임기 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 이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7-27 / 시행일자: 1999-07-27

#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99. 7. 27)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 7. 27) 
③ 삭제 (99. 7. 27)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 지급하고, 지급통지는 읍·면장 또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평가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의 성격 및 금액)

제6조(장학금의 성격 및 금액) <개정 2025. 12. 30.>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② 장학금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개정 2025. 12. 30.>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삭제 99. 6. 22)
2. 이장에서 해임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장학생 자격 미달자
5. (삭제 99. 6. 22)
6.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7.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삭제 21. 3. 2.)

제10조(삭제 21. 3.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곡성군 이장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0.02.19., 2021.12.31.>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14., 2020.02.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곡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9조제3항 및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곡성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9 / 시행일자: 2025-12-09

#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별 세부 지원기준)

제2조(정책별 세부 지원기준) <개정 2025. 12. 9.>
①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책별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29., 개정 2025. 12. 9.>
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별표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그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5. 12. 9.>

## 제3조(지원신청 절차)

제3조(지원신청 절차) 신청자는 정책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장, 교육기관장에게 제출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관리)

제4조(지원대상자 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지 및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9 / 시행일자: 2025-12-09

#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 장려 지원”이란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2.27., 개정 2025. 12. 9.>
2. “학생 교육 지원”이란 초등학교 입학생 또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2.27.>
3. “인구유입 기관·기업 지원”이란 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4. “전입 세대 지원”이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신설2020.12.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구 늘리기를 위한 지원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각종 정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9., 2025. 12 .9.>
1. 출산 장려 지원: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9.12.27., 2025.7.14., 2025. 12. 9.>
2. <삭제 2025. 12. 9.>
3. <삭제 2025. 12. 9.>
4.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입학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아동 <개정 2021.12.29.>
5. 전입 고등·대학생: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학업을 목적으로 전입한 관내 고등·대학교 재학생(다만, 전출 후 재 전입 시 1년 이내의 사람은 제외)
6. 전입 유공 기관·기업: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기업<개정2020.12.30.>
7. 귀농·귀촌 지원: 「곡성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29.>
8. 전입자(세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9. <삭제 2025. 12. 9.>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늘리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9.>
1. 출산 장려 지원:「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업 <개정 2025. 12. 9.>
2. 학생 교육 지원: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전입 고등학생 및 대학생 기숙사비 및 학비
3. 인구유입 기관·기업 지원: 전입 유지 임직원 수에 따른 전입 장려금 또는 시설 환경개선 지원 <개정 2020.12.30., 2021.12.29.>
4. 귀농·귀촌인 지원: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업
5. 전입 세대 지원: 전입 세대원 수에 따른 전입 지원금 또는 전입 지원 물품<신설 2020.12.30.>
6. 그 밖에 군수가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02조(교육 및 홍보)

제4조의2(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민,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홍보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 전단지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에 따른 세부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인구 늘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주관)

제7조(업무주관) 출산 장려 지원, 학생 교육 지원, 인구 유입 기관 및 기업 지원, 귀농·귀촌, 전입 세대 지원 업무는 각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개정 2020.12.30.>

##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개정 2019.12.27.>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일부터 지원을 중단한다.<신설 2019.12.27.>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인구늘리기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09 / 시행일자: 2025-12-09

#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세부기준)

제2조(지원 세부기준) 
①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곡성군수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관리)

제3조(지원대상자 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지 및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9 / 시행일자: 2025-12-09

#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민에게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말한다.
2.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부와 모가 모두 사망ㆍ이혼 및 경제활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와 모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 지원: 임신부 물품 지원
2. 출산 지원: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출산축하용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3. 양육 지원: 영유아 건강보험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각종 정책에 따라 이미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1. 임신부 물품 지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등록한 임신부 중 임신 12주 이후인 사람
2.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또는 입양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보호자. 다만,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군 거주 1년 미만 보호자의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3. 출산축하용품: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임산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중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 단,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 중 서비스 가격의 10퍼센트를 본인부담한 출산가정으로 한정한다.
5. 영유아 건강보험: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자녀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일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살예방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아동, 청소년, 청·장년층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자살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의 발견, 치료 및 사후관리 
6.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3. 자살관련 상담 
4.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5.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곡성군보건의료원에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곡성군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곡성군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분석)

제7조(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분석)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별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 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분석의 결과가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대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예산 지원)

제9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예산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예방 교육·홍보)

제10조(자살예방 교육·홍보)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정신건강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곡성군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곡성군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제3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연재난에 대해서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자연재해로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사유시설의 안전한 복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거주공간인 주택의 대지내로 경사면의 안전성 확보, 붕괴 우려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주거지인 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대, 담장 등의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경우 
2. 피해 주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3. 그 밖에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지원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제4조 제1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액은 건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 
2. 본인 부담비율은 최소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13 / 시행일자: 2014-05-13

# 곡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곡성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한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업무담당부서에 협의회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부군수가, 간사는 안전총괄팀장이 된다. 
③ 협의회 회원은 재난재해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 (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본 항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체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회원 등록 등)

제4조(회원 등록 등) 회원의 등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 제5조(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의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현지 조사 업무)

제6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원 직무)

제10조(회원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