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3 / 시행일자: 2018-12-03

# 천안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공기업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지방채의 발행 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 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 금액의 지방채를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12.3.> 
④ 원리금은 천안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교부 할 수 있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 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천안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출납업무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 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 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 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일 12:00까지 천안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할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 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5-10 / 시행일자: 1995-05-10

# 천안시노동복지회관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회관의 운영은 근로자의 편익 및 복지증진과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경영하도록 하되 수탁자는 위탁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이하 위탁경영자를 “수탁자”라 한다)

## 제3조(권리양도 등의 금지)

제3조(권리양도 등의 금지) 수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는 여하한 권리도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다.

## 제4조(건물의 관리)

제4조(건물의 관리)  
① 수탁자는 회관의 건물 및 대지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대지의 이용이나 건물의 구조 변경을 요할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 및 기물에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변상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승인)

제5조(사업승인)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수가의 사전승인)

제6조(수가의 사전승인) 모든 수가는 근로자를 위주로 한 염가로 책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수탁자는 사업실적을 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위탁 및 사용료)

제8조(위탁 및 사용료) 위탁 및 사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1에 협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운영요강)

제9조(운영요강) 수탁자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요강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의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의설치운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기금의 관리) 
① 조례 제4조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은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② 기금을 예탁한 때에는 예탁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융자신청)

제3조(기금의 융자신청)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를 첨부하여 주소지(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장은 신청자 현지조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제4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4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조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 제5조(업무대행)

제5조(업무대행) 
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회수 업무 대행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로 한다. <개정 2014.10.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융자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업무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0.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1, 2014.7.28., 2022.4.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노인전문병원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05.11.2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노인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11.21> 
  1.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4. 기타 노인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전문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 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05.11.21>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의료법인 <개정 2017.2.1.> 
2. 종합병원을 2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3.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관련 법인을 설립하 여야 한다. <개정 2005.11.21> 
③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1.21> 
④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05.11.21> 
⑤ 제4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하고,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즉시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 제5조(의료수가)

제5조(의료수가)  
①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1.21>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입원 및 퇴원)

제6조(입원 및 퇴원)  
① 치매환자의 입원은 환자의 질병상태를 참고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신청을 받아 입원시킨다. <개정 2005.11.21> 
② 치매환자의 퇴원은 노인전문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5.11.21>

## 제7조(관리규정)

제7조(관리규정) 수탁자는 노인전문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자 등의 적절한 치료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1.21> 
  1. 운영 방침(치료, 간호, 보호등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직원연수 방침 등) 
2.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외 기타 서비스 내용 
5. 비상재난(화재 등) 대책 
6. 기타 노인전문병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05.11.21>

##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등)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등)  
① 시장은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21>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손실하거나 파손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회계 및 결산)

제9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익금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원의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21., 2017.2.1.>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 제10조(보고와 감독)

제10조(보고와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장부 및 관계서류를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또는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경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노인전문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5.11.21., 2017.2.1., 2023.6.2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천안시립노인요양원 및 병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흥리 343 일원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노인요양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입소 대상 등)

제4조(입소 대상 등) 
① 요양원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는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③ 요양원의 입소는 천안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입소하게 할 수 있다.
④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의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⑤ 입소 및 이용 절차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7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다.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 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에 따른다.

## 제7조(운영·관리)

제7조(운영·관리) 
① 노인요양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노인요양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비용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수탁자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운영규정의 제·개정, 폐지 시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수탁자나 입소자가 시설과 비품을 분실·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하고,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6.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미술관직원의 복무)

제2조(미술관직원의 복무)  
① 천안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근무자는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개관일에 근무하고 휴관일에 휴무하며, 전시실 외 근무자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천안시립미술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전시담당 직원을 전시실 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③ 전시실 근무자는 전시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시작품의 이상 유무를 매일 2회 이상 점검하고, 전시작품 점검일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소장품관리)

제3조(소장품관리) 소장품은 소장품등록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 제4조(소장품 대여신청)

제4조(소장품 대여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품 대여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기증 및 기탁)

제5조(기증 및 기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료의 기증 및 기탁을 받은 경우에는 작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증(기탁)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 제6조(대관허가 신청)

제6조(대관허가 신청)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할 경우 대관허가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대관허가변경)

제7조(대관허가변경)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라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대관일 10일 전까지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1 / 시행일자: 2021-06-21

#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육성과 시민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하 “프로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시를 연고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K리그에 참가하는 시민프로축구단을 말한다. 
2. “서포터즈”란 프로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 문화 정착, 프로축구단 응원 및 홍보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민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립 및 운영)

제4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임원, 직원 및 이사회 구성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2. 프로축구단 부대시설 구축 
3. 각종 국내·국제 축구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4. 유소년 클럽 및 축구교실 운영 
5. 그 밖에 프로축구단 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재원조성)

제7조(재원조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사업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8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 예산안 편성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경기장 우선 사용 지원)

제10조(경기장 우선 사용 지원)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주경기장 및 연습경기장으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안축구센터,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사용료 감면 등)

제11조(사용료 감면 등)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프로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안축구센터,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 
2. 유소년 클럽 및 축구교실 운영 
3.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축구대회 및 각종 행사 개최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검사·보고 등)

제13조(검사·보고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10-11 / 시행일자: 1999-10-11

# 천안시반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통ㆍ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상회)

제2조(반상회)  
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 
②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수 및 반 안에 거주를 가진 그 동네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임원을 반원으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월례회는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개최하되 반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일자를 조정 개최하되 농번기 등으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반상회로 가름 할 수 있으며,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⑤ 반상회 개최단위는 반을 기준으로 하되 마을단위 통합반상회, 주민의 특수모임 등으로 대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 제3조(반상회 안건)

제3조(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1. 지역의 발전방안 모색과 효율적인 실천 
2. 시책의 참여와 합리적인 실천방안 모색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공동이용 시설의 보존관리 
5.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 
6. 생활개선과 문화향상 등 지역내 사업추진 
7.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 등 배분상황 
8. 보건위생과 청소미화 
9.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사항 실천)

제4조(협의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심의 또는 협의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 반장 및 반원이 합심 단결하여 실천해야 한다.

##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지 반상회에 참석토록 해야 한다. 
② 참석공무원은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당해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통보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상급(유관)기관 해당사항은 관련기관에 통보 
2. 주민생활과 직결된 자체 처리사항은 즉시 해결 조치 
3. 소규모 숙원사업은 타당성 검토 후 단계별 조치 
4. 관련규정 접촉사항은 불가 회시 
④ 읍ㆍ면ㆍ동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건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반원의 공동이익과 발전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읍ㆍ면ㆍ동 직원일 경우 파견 명령 
2. 상급기관 소속공무원인 경우 파견 요청 
⑥ 제5항의 경우에 시장, 읍ㆍ면ㆍ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결과건의)

제6조(결과건의) 반장은 반상회의 결과 시, 읍ㆍ면ㆍ동과 연계되는 사항 또는 반내의 중요 의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상회 종료후 2일 이내에 이ㆍ통장을 경유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 제7조(반상회보 배부)

제7조(반상회보 배부)  
① 시에서는 행정시책 중 전 주민에게 알려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회보를 작성 전세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회보는 시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소식지에는 제1항의 내용과 주민에게 유익한 내용이 게재되도록 해야 한다 
③ 회보는 반상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간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④ 회보의 배부는 마을 담당공무원과 이ㆍ통ㆍ반장을 통하여 가구별 적기에 직접 배부한다.

## 제8조(반상회운영 실적평가)

제8조(반상회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읍ㆍ면ㆍ동에서 7월에 중간평가를 하고 종합평가는 익년 1월에 시에서 평가하며, 종합평가는 중간평가에서 우수 모범반으로 선정된 반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실태를 파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하되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반상회 개최횟수 및 주민 자율활동 실적 
2. 협의사항 실천도 및 주민 자율활동 실적 
3. 반내 화합과 지역발전 실천사항 
4.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록 및 성의 
③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모범반을 선발 운영할 수 있다. 
1. 읍ㆍ면ㆍ동 우수반(읍ㆍ면ㆍ동별 3～5개반) 
④ 시, 읍ㆍ면ㆍ동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수모범반의 육성 지원에 힘써야 한다. 
1. 각종 건의사항 우선 해결 노력 
2. 각종 행사 및 산업시찰에 반원 초청확대 
3. 각종 표창 등 사기양양책 우선 혜택부여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천안시사무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천안시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
2. 직제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8.9.15>
3. 소속기관의 장 및 소속기관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8.9.15>
4.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5. 10. 1.>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국, 관ㆍ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5.8.1.>
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국, 관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을 첨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수있으나,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 보고)

제6조 (인계인수 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 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관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 한다. <단서 삭제 1998.9.15, 2011.12.26>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관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관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1.12.26>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 담당관ㆍ과, 주무담당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9.15, 2018.7.23.>

## 제9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제9조 (사무인계인수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페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 (기구의 페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천안시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작성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5-10 / 시행일자: 1995-05-10

# 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심의의결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현 황 
2. 문제점 
3. 대책(근거)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의안심의)

제3조(의안심의)  
①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각 위원은 의안의 심의결과를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이에 서명한다.

## 제4조(회의록등 작성 및 보관)

제4조(회의록등 작성 및 보관)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및 심의의결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결통지)

제5조(의결통지)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1 / 시행일자: 2023-03-21

#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확대,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 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1.>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기준)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기준)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비교 분석하여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제1항에 따라 교류 여건 등을 검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의회, 관내 기관·단체 및 주민,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 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교류계획 또는 변경계획을 미리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의 의결 등)

제6조(의회의 의결 등)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3.21.>

##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시장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제8조(교류촉진)

제8조(교류촉진)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3.3.21.> 
② 시장은 자매결연, 우호교류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국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에 직접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3.3.21.> 
④ 시장은 관내 주민,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사전교류 도시를 포함한다)와의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제9조(국내외 교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9조(국내외 교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국내외 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류협력과 관련한 실무 차원의 자문과 조언을 얻기 위하여 국내외 교류 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5인 내외로 구성 운영하며 국제교류 전문가, 국제교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운영은 사안에 따라 수시 회의 및 개별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운영하며 회의 참석 시에는 「천안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⑤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 내용이 연구실적 형태로 문서화 되면서 내용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을 준용하여 자문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 제10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의 취소)

제10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의 취소)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