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3조(차령)

제3조(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강릉시·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강릉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7.>
② 협의회의 위원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7.10., 2021.12.29., 2023.6.7.>
1. 삭제 <2023.6.7.>
2. 삭제 <2023.6.7.>
3. 삭제 <2023.6.7.>
4. 삭제 <2023.6.7.>
5. 삭제 <2023.6.7.>
6. 삭제 <2023.6.7.>
7. 삭제 <2023.6.7.>
8. 삭제 <2023.6.7.>
9. 삭제 <2023.6.7.>
10. 삭제 <2021.12.29.>
11. 삭제 <2023.6.7.>
12. 삭제 <2023.6.7.>
13. 삭제 <2023.6.7.>
14. 삭제 <2023.6.7.>
15. 삭제 <2023.6.7.>
16. 삭제 <2023.6.7.>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과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책임지역 관할 군부대의 작전과장
2. 예비군담당간사 : 책임지역 관할 군부대 동원관리관
3. 경찰담당간사 : 강릉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총무담당간사 : 강릉시청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5. 민방위담당간사 : 강릉시청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7.10.>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지역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 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 작전·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 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강릉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11.>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7.10.>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 제5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강릉시장 소속으로 강릉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반원 30명 이내로 편성하여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 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19.7.10.>
④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담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의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 제6조(읍·면·동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읍·면·동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읍·면·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4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읍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고, 면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동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편성한다.
④ 읍·면·동 지원본부는 제5조제4항의 업무를 분담한다.<개정 2019.7.10.>

## 제7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제7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관리)

제2조(통합기금의 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면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3조(예수금 증서)

제3조(예수금 증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본조제목개정 2025.7.2.]

## 제4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제4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 및 기금 부서장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으로,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7.2.>
③ 제2항에서 정한 예탁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그 시기는 6월 30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 및 기금 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는 때에는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예탁의 신청)

제6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탁신청부서 및 소속 기관(이하 “예탁신청부서등”이라 한다)이 통합기금을 예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본조제목개정 2025.7.2.]

## 제7조(예탁기간)

제7조(예탁기간)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7.2.>
② 시장은 예탁신청부서등이 자금 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2.>
[본조제목개정 2025.7.2.]

## 제8조(예탁약정 등)

제8조(예탁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할 경우 예탁신청부서등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예탁신청부서등의 장은 예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탁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본조제목개정 2025.7.2.]

## 제9조(예탁금의 이자율)

제9조(예탁금의 이자율) 예탁금의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으로,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25.7.2.]

## 제10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10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8조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5.7.2.>
② 예탁신청부서등이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③ 예탁신청부서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5.7.2.>
④ 예탁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개정 2025.7.2.>
[본조제목개정 2025.7.2.]

## 제11조(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개정 2025.7.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3 / 시행일자: 2022-07-13

# 강릉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3 등에서 위임된 강릉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제2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평생교육진흥시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관련기관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
2. 평생교육 전문가
3.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강릉교육지원청에 재직 중인 평생교육관계 공무원
5. 강릉시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6.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7.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의장은 제3항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평생교육기관·시설 등에서 해당 직위를 상실한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평생교육진흥사업)

제10조(평생교육진흥사업)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지원경비의 관리는 「강릉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

제11조(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강릉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생학습 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이하“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운영)

제12조(관리·운영) 
① 학습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3.>

## 제13조(운영요원)

제13조(운영요원) 시장은 학습관에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기준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따로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처리수수료 감면)

제3조(처리수수료 감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봉투 중 일반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 설치)

제4조(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 설치)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재활용가능자원을 전량 분리·수거할 수 있는 적정 수량의 용기를 설치
2. 조례 제13조제2항제4호의 자: 공동주택 50세대를 기준으로 재활용가능 자원을 전량 분리·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1조 이상 설치하되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조 설치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분리수거용기의 설치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용기의 내·외부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

제5조(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 조례 제1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민간대행업체 정산 등)

제6조(민간대행업체 정산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의 민간대행업체는 매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에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일괄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 정보처리 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공급 수수료를 월별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시장 또는 민간대행업체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원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 수납부
③ 시장은 봉투의 공급·판매를 민간대행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대행업체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판매소 지정신청서 접수 시 7일 이내에 주변지역의 폐기물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판매소를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지정서와 별표 3의 판매소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22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별표 4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소각·매립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재활용 가능 자원 및 음식물류 폐기물, 소각재를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운영위원회”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반입허용 시간)

제3조(반입허용 시간)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입시간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비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폐기물 반입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제4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산정 등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및 처리내역을 전산파일로 작성·기록하거나 유지·관리할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반입폐기물의 점검)

제5조(반입폐기물의 점검) 운영자는 반입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반입제외 대상 폐기물의 반입여부 등을 점검하여, 조례 제16조에 따른 반입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출 계고서를 현장에서 발부하고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반입제한 보고 등)

제6조(반입제한 보고 등) 운영자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반입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반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릉시와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지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3. 폐기물반입차량은 청결을 유지하고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반입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 진입 시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쓰레기가 비산(飛散)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폐기물반입차량은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실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쓰레기 성질과 상태 검사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는 검사 후 사후처리를 하여야 한다.
7.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차량유도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8. 폐기물반입차량은 쓰레기 투입완료 후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9. 폐기물반입차량은 보조적재함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0. 폐기물처리시설 내 폐기물 반입 시 주변에 흘린 쓰레기 등은 폐기물 반입자가 청소하여야 한다.
11. 폐기물처리시설 내 시설물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 등의 기부채납)

제8조(시설물 등의 기부채납) 운영자는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준공 또는 사용검사 후에 강릉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물 운영보고 등)

제9조(시설물 운영보고 등) ① 운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반입량
2. 폐기물 매립량
3.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4. 재활용 잔재물 입고량
② 운영자는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나 중대한 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권한 중 일부를 운영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12.2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12.27. 제2조에서 이동]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12.27. 제3조에서 이동]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상담·교육 지원 사업
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자립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개정 2023.12.27. 제4조에서 이동]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강릉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12.27. 제5조에서 이동]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12.27. 제6조에서 이동]

##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12.27. 제7조에서 이동]

##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 제10조(지도ㆍ점검 등)

제10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본조개정 2023.12.27. 제9조에서 이동]

##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본조개정 2023.12.27. 제8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재학중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수영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장,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육성·지원하여 바람직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연구 및 홍보사업
5. 안보사적지순례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한복문화를 활성화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 입기를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써 보편적으로 치마·저고리·바지·두루마기 등의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 등을 포함한다.
2.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전해오는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단오,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한복문화 활성화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올바른 한복 입기 문화 장려 등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시장은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한복문화 활성화 및 한복 거점을 위한 사업
2. 전통복식에 대한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사업
3. 한복 거점 활성화를 위한 한복 진흥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한복 입기 장려에 필요한 사업

## 제6조(한복 진흥시설)

제6조(한복 진흥시설) 
① 시장은 한복 입기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복 진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한복 입기 체험 및 대여
2. 한복 전시 및 홍보
3. 한복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4.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한복 입기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한복 진흥시설을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행사ㆍ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현장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한복 입기 권장)

제7조(한복 입기 권장) 
①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교육기관, 단체, 기업 등에 한복 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유명절 및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한복 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제8조(한복착용자의 우대) 한복을 입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장료, 관람료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유료 문화ㆍ관광시설에 입장하는 경우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전시 및 문화공연행사 등을 관람하는 경우

## 제9조(한복 입는 날 지정)

제9조(한복 입는 날 지정) 시장은 한복 입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강릉시 한복 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한복 홍보대사 위촉)

제10조(한복 홍보대사 위촉) 시장은 시의 한복문화 활성화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한복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육성 및 지원)

제11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한복 입기를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 소재 법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한복문화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강릉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릉시 한부모가족(이하 “한부모가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전예약)

제2조(사전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30일 전부터 예약 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시에는 방문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자는 외국인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등 강릉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시설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선 및 공문으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1. 강릉시 주최ㆍ주관 행사
2. 초ㆍ중ㆍ고등학교 수학 여행단(기준정원 30명 이상)
3. 50명 이상 단체
[본항신설 2022.7.6.]

## 제3조(예비객실 운영)

제3조(예비객실 운영) 
①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객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객실 수는 2개로 하며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삭제 2022.7.6.>
2. 이용객이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3.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7.6.>

## 제4조(시설사용료 납부 등)

제4조(시설사용료 납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사전에 예약한 경우에는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지정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예약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② 시설사용료 납부는 예약일로부터 1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예약일이 최초 사용일 전일인 경우와 사용일 그 날인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여야 한다. 다만,  단체 및 수학여행단은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최초 사용일 3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이를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 지원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개별숙박동 시설사용 기준정원은 별표 1에 따르며,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관리자는 시설 이용객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는 관리자가 정하여 시장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4.12.31.>

##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신청)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요금 감면신청서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예약한 사람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일인이어야 감면이 가능하다. <개정 2022.7.6., 2024.12.31.>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감면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청자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사용료의 예약취소)

제7조(시설사용료의 예약취소) 
① 예약 취소는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배상금 및 반환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한다.
② 사용 당일 숙박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예약시설 사용료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22.7.6.>

## 제8조(사용자 변상책임)

제8조(사용자 변상책임) 한옥마을 내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기간(시간) 종료 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의 사용기간 중 시설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 제10조(소지품의 제한)

제10조(소지품의 제한) 시장은 한옥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 또는 이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각종서식)

제11조(각종서식) 시장 또는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자체규정)

제12조(자체규정)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