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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5 / 시행일자: 2023-07-15

#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약류’ 관련 용어의 뜻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제7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지원 사업
4.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7 / 시행일자: 2024-03-17

#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서구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상호명 및 상품명”이란 영업장의 상호 및 상품의 명칭과 마케팅 등에 마약류 용어를 표시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개선사업)

제7조(개선사업) 
① 구청장은 상호명 및 상품명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3 / 시행일자: 2023-12-23

#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의 마을합창단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광주광역시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의 마을합창단(이하 “마을합창단”이라고 한다)은 공동단장 및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하여 50명 이내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단장 1명은 동장이 되고, 다른 공동단장 1명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단원의 자격 및 위·해촉)

제3조(단원의 자격 및 위·해촉) 
① 마을합창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
② 단원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③ 지휘자와 반주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동장은 그 단원 등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 및 공연에 불참하는 자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3. 그 밖에 마을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단장은 마을합창단을 대표하고, 지휘자, 반주자,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원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 제5조(공연 등 활동)

제5조(공연 등 활동) 
① 마을합창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단원은 합창단의 고유 목적 외에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 각종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제6조(예산) 마을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① 마을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마을합창단의 단원에게는 경연대회 참여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경연대회)

제8조(경연대회) 
① 구청장은 각 마을합창단의 활성화와 동기 부여 등을 위해 매년 마을합창단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마을합창단 등에 대하여 시상금 지급 등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8-03 / 시행일자: 2007-08-03

# 광주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ㆍ외국인에게 수여한다.
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2. 구의 지역발전 및 문화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
3. 구와 타지역(외국포함)과의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
4. 기타 구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후보자추천)

제3조(후보자추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 의회 의원, 공공단체의 장, 20인 이상의 구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결정 한다.

##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결정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그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도 취소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0-21 / 시행일자: 2011-10-21

# 광주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실 ·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3015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개정 2011.10.21>
3. 부부동반 산업시찰<신설 2011.10.21>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 된 다음달 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광주광역시 서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4.>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수상대상은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서구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이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모범장애인상 부문 : 2명
2. 장애인 봉사상 부문 : 1명
② 수상 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모범장애인상 부문 :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의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2. 장애인 봉사상 부문 :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서구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개정 2019.11.14.>

## 제5조(수상후보자 심사)

제5조(수상후보자 심사) 수상후보자 심사는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 제6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4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관계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또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주민 2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 제7조(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확인)

제7조(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확인)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 회의에 올려야 한다.<개정 2019.11.14.>

## 제8조(수상제외 대상)

제8조(수상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개인
2. 동일한 공적으로 과거에 이 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 제9조(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6.10.10.>

## 제10조(표창권자)

제10조(표창권자) 이 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16.10.10.>

## 제11조(시상시기)

제11조(시상시기) 시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상장 및 부상)

제12조(상장 및 부상)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자문관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대상)

제2조(상담대상) 
①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고 한다) 주민과 관내 사업체 운영자 및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상담대상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3조(상담장소)

제3조(상담장소) 상담은 서구 청사 내에서 운영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

## 제4조(상담범위)

제4조(상담범위) 상담범위는 주민의 생활 및 구의 행정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행정ㆍ민사ㆍ형사 및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
2. 구의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3.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각종 법률문제

## 제5조(법률자문관 등)

제5조(법률자문관 등) 
① 법률자문관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7.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
3. 법률자문관이 제8조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③ 무료법률상담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상담책임관을 두며, 상담책임관은 상담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 장소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및 전화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매주 1회 시행하되, 상담요일과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상담처리)

제7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을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법률자문관 및 상담책임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처리기록부를 비치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관에게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상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2 / 시행일자: 2024-06-02

# 광주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故人)의 존엄성 보장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고인예식 등을 위한 장례 전반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사후 유품정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공영장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 업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로서 구에서 사망한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6호에 의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로서 구에서 사망한 경우 
3.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 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4. 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및 봉안 비용 
2. 연고자 확인을 위한 일간신문 공고료 
3. 그 밖의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② 장례 지원 금액은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로 정하되, 필요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① 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 절차 및 방식은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신청 자격)

제7조(신청 자격)  
①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의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영장례를 신청 할 수 있다. 
1.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 
2. 사망하기 전에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3.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 
4. 사망자가 발견된 당시 거주지의 관할 동장 등 
②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중 본인의 공영장례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

## 제8조(신청 절차)

제8조(신청 절차)  
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중 공영장례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방식으로 사전에 본인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 및 구청장에게 제출 
2.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공영장례 지원 요청 
③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관할 동장, 장례 위탁업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장례지원 부서)

제9조(장례지원 부서) 제5조의 장례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총괄 담당은 무연고 사망자 처리부서의 장이 되며,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인 경우는 각 동장이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한다.

## 제10조(업무위탁 및 관리)

제10조(업무위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이하 “단체 등)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체에 등에 그 소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한 후 공영장례가 목적과 절차에 적합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비용 환수)

제11조(비용 환수)  
① 구청장은 위탁받은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반환 처분에 응하지 않을 시 환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절차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0 / 시행일자: 2018-08-20

#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8.20.>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신설 2015.10.8> 
10.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5.10.8>

## 제4조(문화원의 보조)

제4조(문화원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보조금의 신청)

제6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

## 제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2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광주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절약과·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2.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6조(이행책임 및 검사)

제6조(이행책임 및 검사)  
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광주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2.11.16.>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모범업소 선정심의에 관한 사항(개인서비스요금)
6.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2.9., 2022.11.16.>
1. 주차요금
2.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3.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2.9., 2022.11.16.>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과 교수·언론인·구의회의원 등 인사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2.9.>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 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1.16.>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9.25., 2022.11.16., 2025.4.15.>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22.11.16.>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6.>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6.28., 2009.1.28., 2013.7.18., 2020.2.10., 2022.11.16.>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민생경제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심의안건 제출 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09.10., 2025. 12. 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되 간사는 전 위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여비)

제12조(수당,여비)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2022.11.1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6 / 시행일자: 2018-11-16

#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
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
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예보 및 경보 등)

제6조(예보 및 경보 등)  
① 구청장은 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세먼지는 81㎍/㎥이상, 초미세먼지는 51㎍/㎥이상일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
당 등의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① 구청장은 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 및 배출가스 감축 지원 
2.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지원 
3. 사업장 및 공사장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 지원 
4. 도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개선 
5. 미세먼지 대응방안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18.11.16.]

## 제9조(협력 등)

제9조(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6.]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16.>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5 / 시행일자: 2023-07-15

#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행, 폭언, 무고
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ㆍ유사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감사기관과 상급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반복적으로 제보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4.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조치를 총괄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5.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특이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 체계를 말한다.
6. “피해 담당자”란 특이민원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말한다.

## 제3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 및 구청장의 책무)

제3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 및 구청장의 책무)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담당자의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근무환경 조성 및 보호조치 시행을 위해 전담 인력을 둔다.

## 제4조(지원사업 및 기준)

제4조(지원사업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부터 피해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6조 제6항에 따른 직장격리휴가 부여
4.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피해 담당자가 해당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조치
6. 피해 담당자가 민ㆍ형사상 법률 절차를 원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 지원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피해 담당자에게 민ㆍ형사상 법률절차 진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법률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전담 인력을 통해 진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피해 담당자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지서식「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신청서」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피해공무원 분리 및 피해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 등 보장. 단, 민원인의 생명, 신체, 중대한 재산과 관련된 업무인 경우는 해당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체한다.
2. 특이민원에 대한 상황 대응반 운영 및 발생 현황 보고
3. 해당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사전 경고
4. 그 밖에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피해 담당자는는 형식과 관계없이 피해 상황을 구청장에게 알릴 수 있으며 피해 상황 통보는 지원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4. 자동녹음전화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6. 특이민원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7.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 제7조(특이민원관련 자료 작성 및 보관 등)

제7조(특이민원관련 자료 작성 및 보관 등) 
① 구청장은 특이민원발생시 피해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음성대화매체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며 녹음자료를 음성파일의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이때 민원인에게 녹음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음성파일은 최대 6개월 보존 후 폐기한다. 다만, 피해 담당자의 법률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별도의 신청에 따라 법률절차 종결시까지 관련 음성파일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