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에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및 그 조직, 노인보호기관 등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보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

제5조(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동일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노인복지 정책
3. 노인복지 정책의 추진과 관련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인관계기관,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기관 등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실태조사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노인복지 증진

## 제6조(건강증진)

제6조(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2. 노인의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그 밖에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7조(사회참여)

제7조(사회참여)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문화활동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 사업
2. 노인의 문화ㆍ예술 및 체육관련 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아산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한다.

## 제8조(노인돌봄)

제8조(노인돌봄) 시장은 노인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 및 식사배달 등 지원
2. 노인의 안전 확인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9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제9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시장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효행장려)

제10조(효행장려) 시장은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효행에 관한 교육
2. 전통적인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행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11조(노인관계기관 등의 지원)

제11조(노인관계기관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노인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노인관계기관 등은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인관계기관 등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제12조(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 문화ㆍ여가 활동의 지원
3.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지원 중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노인보호

## 제13조(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제13조(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학대피해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3.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협조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

## 제14조(학대피해 노인쉼터 운영)

제14조(학대피해 노인쉼터 운영) 
①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을 일시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해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 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6조(교육)

제16조(교육)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노인복지위원회

## 제17조(아산시 노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아산시 노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노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증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위원회의 구성)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노인관계기관 대표 또는 관계자
3.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관련 학과 교수
4. 시청 노인복지 업무 담당과장
5. 그 밖에 노인 복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22조(위원의 제척 등)

제22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23조(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

제23조(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 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 지급에 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24조(사업위탁)

제24조(사업위탁) 
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