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9 / 시행일자: 2021-11-09

#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령 및 장흥군건축조례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 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하고 급수장치와 수용가의 시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의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9.> 
  1.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제3조에 따라 신청된 급수공사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공용급수장치의 구분)

제5조(공용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에 규정된 공용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설공용급수장치 : 5가구 이상의 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설공용급수장치 : 20가구 이상의 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급수장치

## 제6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제6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① 공용급수장치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용급수장치 설치신청서를 그 희망구역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장치가 설치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

##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업무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되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지연배상금)

제8조(지연배상금)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군수가 지시한 시공 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연배상금 징수의 예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9조(공용급수장치 관리인 지정)

제9조(공용급수장치 관리인 지정)  
①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은 해당 급수전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제10조(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관 
2. 계량기 
3. 급수전 
4. 제수변 
5. 분수전 
6. 보호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002조(급수전설치 통보)

제10조의2(급수전설치 통보)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급수전 설치공사가 준공이 되면 시공부서 공무원은 즉시 상하수도 요금부과 부서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전 설치완료 통보방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급수공사비 정액제)

제11조(급수공사비 정액제)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급수관 시설연장 등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별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공사비의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제12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수도계량기의 설치는 시설물이 있는 같은 지번의 부지 안에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하기 쉬운 곳 
2. 건조하여 오수의 침수가 없는 곳 
3. 급수전보다 낮은 곳

## 제13조(신고 등의 절차)

제13조(신고 등의 절차)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장치 수전 중지(해제)신청(별지 제12호서식) 
2. 급수장치 수전 폐전 신청(별지 제13호서식) 
3. 급수장치 수선신고 
4. 급수전 종별변경신청(별지 제4호서식) 
5. 사설소화전 사용신고(별지 제5호서식) 
6. 소유자 명의변경신고(별지 제6호서식) 
7. 급수전 가구분할 및 가구분할변경 신청(별지 제7호서식) 
8. 급수사용료 이의신청(별지 제8호서식)

## 제14조(검침 및 조정)

제14조(검침 및 조정)  
① 검침은 월마다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격월로 변경 실시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료는 검침된 사용량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한다.

## 제15조(사용수량의 인정조정 등)

제15조(사용수량의 인정조정 등)  
① 조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량의 인정조정은 해당월의 다음 달에 검침하여 조정한다. 다만, 인정조정은 계속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옥내에 생긴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단위시간 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제16조(급수정지처분 급수전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

제16조(급수정지처분 급수전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 조례 제37조에 따른 급수 정지처분으로 수도사용료가 조정되지 않은 급수전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수도사용료를 조정할 때 일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9.>

## 제17조(증표)

제17조(증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8조(과오납금)

제18조(과오납금)  
① 수도요금 그 밖의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때에는 미납된 수도요금 그 밖의 징수금 등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돌려줄 때에는 그 금액의 이율, 지급절차, 지급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반환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 제19조(소멸시효 및 결손처분)

제19조(소멸시효 및 결손처분) 요금 등의 소멸시효 및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이의신청)

제20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43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이의신청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불복요지, 이의신청인의 주소·성명 등 형식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제1호의 심사결과 결함이 있을 때에는 수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발송하고 그 기간에 다시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1. 9.> 
3. 이의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② 이의신청의 검토 결과 수도사용료 등이 재조정되었을 때에는 수납부 등 관련 장부에 재조정된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은 조례 제43조제2항의 이의신청 결정기간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1. 9.>

## 제21조(상수도요금 부과자료 통보)

제21조(상수도요금 부과자료 통보) 조례 제23조에 따라 업종별 구분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 처리한 실과소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인가·허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식품접객업 등 보건위생관련 인·허가 
2. 공장등록 
3. 그 밖의 상수도요금부과와 관련된 자료

## 제22조(카드납부의 방법)

제22조(카드납부의 방법)  
①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른 카드납부는 군청 및 읍면에서 수납 가능하며 납부가능카드는 지방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군비로 부담한다.

## 제23조(요금의 감면)

제23조(요금의 감면) 조례 제34조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감면 대상자가 사용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9.>

## 제24조(옥내누수의 감면)

제24조(옥내누수의 감면)  
①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옥내 누수 발생 시 누수 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수도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1. 9.> 
1. 변기, 물탱크, 보일러, 노출급수관 등 식별이 가능한 지상 누수 
2. 최근 6개월 간 상하수도요금 연체분이 2개월 이상 있는 경우 또는 기존에 요금 감면 후 1년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 
3. 검침원 등이 개수 등을 구두 또는 서신으로 고지하였으나 개수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한 누수 
4. 옥내 급수관로를 지하수, 마을상수도 등과 병행하여 상수도가 타 급수 공급처로 유입되어 발생한 누수 
② 제1항의 옥내누수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2. 누수보수 공사 확인서(수리영수증 등) 
3. 보수공사 사진(전, 중, 후) 
③ 제2항의 감면신청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