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3 / 시행일자: 2015-11-23

#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11.23.>
4. <삭제 2015.11.23.>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유통기업"이라 한다)와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5.11.23.>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구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구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개정 2015.11.23.>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형유통기업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개정 2015.11.23.>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5.11.23.>

##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3.>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전문개정 2013. 7. 22]

##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구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토지경계로부터 근거리의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2011.11.4>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 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구역 및 사유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23.]

## 제0조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 제14조(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제14조(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1. <삭제 2015.11.23.>
2. <삭제 2015.11.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형유통기업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1. <삭제 2015.11.23>
2. <삭제 2015.11.23>

##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인천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502조(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5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구 소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 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 등을 말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 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정한 경우에 그 주요  내용을 구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22]

## 제16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제16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의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