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대기측정망” 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의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집행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등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등 확인·점검
4.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5. 그 밖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군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군민설명회)

제7조(군민설명회) 군수는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군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한 물품, 장비, 환경개선 등
2. 기타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양군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군 미세먼지 저감대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기환경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기환경분야 환경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향촌복지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9.27., 2022.11.7., 2023.9.2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22.11.7.>
2. 직무태만, 품의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자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부서 협조)

제13조(관계부서 협조) 미세먼지 주관 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시책 및 저감사업 시행 시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제14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며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정보제공)

제15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6조(교육 및 홍보)

제1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