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6-20 / 시행일자: 2013-06-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담당구역과 담당업무 지정 
2. 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수집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및 관계기관 건의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행정동별로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인을 추천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청렴성 훼손,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요보호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 
3. 불우아동에게 필요한 원조와 지도 
4.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및 급식장소 발굴 추천 
5. 아동관련 행사 주관 
6.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1회씩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8 / 시행일자: 2020-05-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위한 시간과 놀이 공간을 보장받으며 자유로울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 조성과 놀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배려하고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진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놀이 공간 및 환경 등 기반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 아동의 의견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증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증진계획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증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도시재생, 보육, 혁신도시 등 관련 부서 및 기관 연계를 통한 놀이친화 환경 조성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

제8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놀이혁신위원회로 본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제10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관계 기관 등)

제7조(관계 기관 등) ① 구청장은 아동빈곤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빈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4-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아이돌봄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아이돌봄사 처우개선)

제6조(아이돌봄사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봄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ㆍ관리ㆍ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6 / 시행일자: 2013-09-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관리, 아토피질환 교육·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홍보)

제4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 질환 파악관리, 교육·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제6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아토피캠프 운영 등)

제7조(아토피캠프 운영 등) 구청장은 아토피캠프 등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의 안전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제3조에 따라 위촉되어 제6조에 따른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며, 10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3. 5.>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선임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지원 등)

제7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5.>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구청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등)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2. 구에서 실시하는 동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생활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교육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ㆍ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2-27 / 시행일자: 2014-02-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양육 및 교육하거나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교통 · 화재 · 수난 · 약취 · 유인 · 성폭력 · 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등이 수행하는 어린이 안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

제4조(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 ① 보호자는 무관심·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보호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어린이 안전증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구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전문기관, 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의 보조 등)

제9조(사업의 보조 등)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교육·홍보
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어린이 안전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제10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6.>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6.>

##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 및「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12. 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의 지원
3.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및 영양ㆍ식사지도
5.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로 한다. <개정 2024. 12. 6.>
1.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돌봄센터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7.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②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
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
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
4. 위탁기관의 지도ㆍ점검에 대한 협조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제10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7., 2024. 7. 18.>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② 제1항에 의한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7., 2024. 7. 18.>
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물 보수 및 정비
2.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음주ㆍ흡연행위 예방
3.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4.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 지도
5. 모래시설의 중금속 검사와 놀이기구 안전 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6.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7.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8.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9.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설치
10.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4.7.>

##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제6조에서 이동 <2024. 7. 18.>]

## 제6조(조치 및 협조요청)

제6조(조치 및 협조요청)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7. 18.>]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7. 18.>]

## 제8조(예산확보·지원)

제8조(예산확보·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7., 2024. 7. 18.>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7. 18.>]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7. 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7. 1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