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7. 조2227호)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 명칭은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이라 합며, 소재지는 무안군 일로읍 삼일로 493에 둔다.
(개정 2016.6.27. 조2227호)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사회복지관은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착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조2227호)

## 제302조(운영비)

제3조의2(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의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서 부담(국·도비지원액 포함)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군 재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피교육생의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운영경비의 일부를 피교육생에게 부담시킬수 있다.(신설 2000.1.3 조1601)

## 제4조(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제4조(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별표 1]와 같다.

## 제402조(운영요원등의 위촉)

제4조의2(운영요원등의 위촉) ① 군직영 복지관에는 기능교사, 보육(유아)교사,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으며, 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자격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 (신설 2002.09.23 조1680)
② 교양강좌, 저소득 군민들의 기능교육 및 취미교육, 그 밖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신설 2002.09.23 조1680)
③ 제2항의 초빙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2.09.23)

## 제403조(운영요원들의 해촉)

제4조의3(운영요원들의 해촉) 군직영 복지관의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2.09.23 조1680, 개정 2014.2.10)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강사,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자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 제404조(보수지급 등)

제4조의4(보수지급 등) ① 군직영 복지관의 경우 제4조의2에 의한 운영요원의 보수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2.09.23 조1680)
② 제4조의2제1항에 의한 운영요원에게 공무상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09.23 조1680)

## 제5조(위탁운영)

제5조 (위탁운영) ① 제3조에 의해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을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조 2253호)
⑤ 제1항에 의한 수탁자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하여는 군수의 사전협의를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양도 및 변경금지)

제6조 (양도 및 변경금지) ① 제5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전 항의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를 그 사용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6.6.27. 조2227호)
4.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16.12.26. 조 2253호)
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6.12.26. 조 2253호)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및 집기는 무안군에 귀속한다.(신설 2000.1.3 조1601)

## 제8조(청문)

제8조(청문)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취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의 이용)

제9조(시설의 이용)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설이용자" 라  한다)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사회복지관을 우선 이용케 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조2227호)
③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한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공공 및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무상 또는 감면할수 있다. (신설 2000.1.3 조1601)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사회복지관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조2227호)

## 제11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제11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사회복지관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된 장부 및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조2227호)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위탁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연 2회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3조(비용의 보조)

제13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 경비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군수는 군민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를 별도로 지원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