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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다만,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3. “관리청”이란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4. “나무의사”란 「산림보호법」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7.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보호수 등 수목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보호수 등의 지정)

제4조(보호수 등의 지정)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수령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보호수 등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나무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등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수 등의 지정해제)

제5조(보호수 등의 지정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등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하여 방치하게 될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소유의 보호수 등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에 따른 보호수 등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보호수 등의 보호·관리)

제6조(보호수 등의 보호·관리) ① 보호수 등이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성토 등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 이식·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③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호수 등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⑤ 시장은 보호수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

제7조(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 ① 시장은 보호수 등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원상회복명령 등)

제9조(원상회복명령 등) 관리청과 보호수 등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괴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10조(보호수 등의 점검 등)

제10조(보호수 등의 점검 등) ①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등 보호·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반기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2.“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보훈회관의 명칭은 광주광역시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93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
2. 회의실 및 식당 등 보훈회관 시설 운영
3. 보훈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을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입주자격 및 사용료 등)

제6조(입주자격 및 사용료 등) 
① 보훈회관의 입주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는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및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단체의 사용료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임대)

제7조(시설의 임대) 
① 보훈회관을 위탁관리자는 보훈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임대료 등은 위탁관리자가 징수·관리하되 보훈회관 및 입주단체의 관리·운영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보훈회관을 관리 또는 위탁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그 부속물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
2.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
3. 제7조에 따른 임대시설 범위 및 대상자 선정, 임대료 <개정 2023.11.10.>
4. 이용료 등 실비징수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보훈회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1 / 시행일자: 2017-11-01

# 광주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올바른 부모로서의 자세, 태도 등을 함양하고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

제6조(종합계획)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부모교육사업)

제7조(부모교육사업)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모교육사업을 실시한다.
1.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2.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홍보 사업
3.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사업
5. 부모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부모교육 프로그램)

제8조(부모교육 프로그램) 
①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을 받는 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제9조(부모교육협의회)

제9조(부모교육협의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부모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부모교육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광주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부모교육 전문강사
4.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
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임·위탁)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부모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교류·협력 등)

제12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9 / 시행일자: 2021-06-29

# 광주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1,2012.7.10, 2021.6.29.>

##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부시장으로 임용될수 없다. <개정 2012.7.10, 2014.9.15> 
  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7.10> 
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7.10> 
3.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7.10> 
4. 그 밖에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개정 2012.7.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 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7.10>

## 제4조(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

제4조(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과장, 돌봄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1.1,2010.8.5, 2012.7.15,2012.7.10, 2014.6.30, 2014.9.1, 2019. 6. 1., 2020.01.01., 2022.11.4., 2023.7.1.>

## 제6조(협의회 심의 등)

제6조(협의회 심의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행정의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공포번호 제5979호 개정 2022.11.4.>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7.10>

##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7.10>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7.10>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8.10.31>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광주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1.12.15., 2023.9.25.>

## 제2조(당연직 위원)

제2조(당연직 위원) 「지방자치법」 제166조제6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5명)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건강국장, 경제창업국장, 자치행정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1.1, 2008.1.1, 2008.10.31,2010.8.5,2012.10.15, 2013.7.22, 2015.7.23, 2016.1.1, 2022.8.1., 2023.7.1., 2023.9.25., 2024.7.1., 2026.2.20.>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9.25.>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광주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ㆍ유지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소화장치”란 소방용수시설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2.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소방서로부터 원거리 지역 및 재난 초기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 소방취약지역에 대하여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 등 인명과 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제4조(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소방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관리할 수 있다.
②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등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③ 비상소화장치의 점검과 관리는 소방용수시설에 준하여 시행한다.

## 제5조(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의 지원)

제5조(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01 / 시행일자: 2016-03-01

# 광주광역시 빛고을홍보대사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빛고을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빛의 도시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광주광역시 빛고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한 국내외 활동 지원
2. 기업 및 투자 유치 지원
3.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및 컨벤션 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각 사업별 홍보대사 위촉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사업주관부서가 홍보대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4.3.1>
④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홍보대사 위촉 시 위촉 목적과 기간을 명시한 위촉패를 수여해야 한다.

## 제4조(홍보대사 관리)

제4조(홍보대사 관리) ① 홍보담당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7.1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홍보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하고 선정조서 등 홍보대사 위촉 관계서류를 총괄 관리한다.<개정 2012.7.10>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의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호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개정 2023.5.30.>
3. “종일제”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 제3조(지원경비의 범위)

제3조(지원경비의 범위)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2. 교재·교구비
3. 종일제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 인건비
4.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광주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설립·운영되는 사립유치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의 의무)

제5조(지원대상의 의무) 
①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은 지원금 지급요건 및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7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개정 2015.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재위임처리 케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 제2조(재위임 사항)

제2조(재위임 사항)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99. 8. 6>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4.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 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구청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장 등에게 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 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5., 2020.4.1., 2021.12.15., 2022.11.4.>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사무중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직속기관·사업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21.12.15., 2022.11.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 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 킬 수 있다. <개정 2020.4.1.>

## 제4조(권한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2조(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위촉하며, 그 외 위원은 관련 전문가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위탁 사무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 장”이라 한다)은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3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3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광주광역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15.>
② 조례 제23조 제3항의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의 시의회 보고는 다음 해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ㆍ인수)

제4조(인계ㆍ인수) 
① 소관부서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기구·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 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기구·물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 제5조(정보공개)

제5조(정보공개) 조례 제19조 제1항의 공개대상 위탁사무 목록은 사무명, 위탁 유형, 위탁 기간, 위탁내용, 수탁기관 및 담당자 현황을 포함하며, 소관부서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체결 즉시 공개한다.

## 제6조(사업비 집행)

제6조(사업비 집행) 
①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교부조건에 명시한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제7조(세부지침)

제7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광주광역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물인터넷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안전, 복지, 교통,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물인터넷”이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
2. “사물인터넷도시”란 사물인터넷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 복지, 교통,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을 시민의 실생활 및 공공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사물인터넷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사물인터넷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물인터넷도시의 기본 추진 방향
2.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 제6조(자문단 등)

제6조(자문단 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의 비전 및 전략 수립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선제적 도입ㆍ적용 등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물인터넷 또는 첨단 디지털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물인터넷도시조성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

제7조(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
2. 사물인터넷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
3. 사물인터넷도시 브랜드화 추진에 관한 사업
4. 사물인터넷플랫폼 기능 고도화에 관한 사업
5.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의 지원 등)

제9조(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의 지원 등) 시장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물인터넷 관련 신생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2. 기술개발 지원 및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3. 기반설비 구축 지원
4. 기업운영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2. 시민을 위한 사물인터넷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협의를 통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사물인터넷 교육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
2. 제10조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광주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진 문화산업”이란 사진의 창작ㆍ전시ㆍ교육, 사진 상품의 제작ㆍ개발ㆍ유통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진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 사진 문화산업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사업)

제5조(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진문화 진흥 사업
2.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
3. 지역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의 지원
4. 그 밖에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사진문화 지원)

제6조(사진문화 지원) 
① 시장은 사진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사진 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