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11 / 시행일자: 2016-08-1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동대문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본청·의회·보건소·동 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국어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동대문구 국어발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사용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국어기본법」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
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 준수

##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홍보 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① 구청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존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구가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계약체결)

제4조(보험계약체결) 구청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30.>

## 제3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3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니 직무를 대리한다. 
②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장이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1. 국장·보건소장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 
2. 담당관, 과장·동장 : 직제상 순서에 따른 소속 팀장 
3. 팀장 : 소속 팀 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 [전문개정 2023.11.30.]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일반직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서장 · 동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 09. 17, 2023.11.30.> 
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수 있다. <개정 2023.11.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4. 01. 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04. 01. 31, 2023.11.30.>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및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4. 01. 31, 2023.11.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8 / 시행일자: 2018-10-1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직능대표자, 구의원, 일반행정 전문가, 기타 규제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동대문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장, 보건소장(담당관, 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제8조(의견제출 검토)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소관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법무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과 법무담당 부서에 알려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30 / 시행일자: 2015-07-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별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등)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8 / 시행일자: 2019-03-2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을 말한다.
2.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장학금 포함)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및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게 구청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본 조례는「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2항제1호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단, 제7조제2항 단서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 및 장학금 등을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구민참여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기부자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 제5조(인증)

제5조(인증) ① 구청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2명 이내의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3.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인증 사후관리)

제14조(인증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5(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9-20 / 시행일자: 2012-09-2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충격에 의한 재산 피해 최소화와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진 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 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 제48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 
2. 건축법 제67조,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와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 제3조(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제3조(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은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법정 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 부착)

제4조(표지판 부착)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부여된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제5조(건축물관리번호 취소)

제5조(건축물관리번호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 
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설계 건축물 표지판도 회수하여야 한다.

##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내진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에 따라 공동으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강사 및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실시 방법)

제4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같은 조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 이수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대상자는 제1항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육 유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의 위탁)

제10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행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에 참석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 교육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09 / 시행일자: 2011-06-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구역 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동대문구(이하 “노사정” 이라 한다)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자 
5. 동대문구의회를 대표하는 자 
6. 동대문구 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② 위원 중 근로자 대표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 중에서, 사용자 대표 위원은 노동조합이 구성된 업체의 사용자 중에서, 공익대표 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각각 위촉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1.06.09> 
③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8 / 시행일자: 2019-03-2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탈락자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①「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신청·선정)

제6조(지원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취약계층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급식사업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노인급식”이란 제4조에 따른 취약계층노인 등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의 방법을 통해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식당”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로식당으로서 노인급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말한다. 
4. “급식기관”이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직 및 경험 등의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경로식당의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5.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기관에서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에서 무료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밑반찬이나 식사 등을 직접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7. “급식장소”란 급식기관이 제4조에 따른 취약계층노인 등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노인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노인급식 지원대상 및 시기 등)

제4조(노인급식 지원대상 및 시기 등)  
① 급식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취약계층노인(이하 “취약계층노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취약계층노인 등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로식당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으로 한다. 
②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통한 급식지원 시기는 주3회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계절별·지역별·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노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통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경우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고,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급식관련 인건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급식기관의 요건)

제5조(급식기관의 요건) 급식기관은 일일 평균 노인급식 수용인원이 30명 이상이고, 주3회 이상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 조직 및 경험 등의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급식기관의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제6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급식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식기관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급식사업을 수탁한 급식기관에 대하여 급식제공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7호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급식기관의 의무 등)

제7조(급식기관의 의무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노인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노인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장소 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급식장소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 구성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대한 사회적 소명감을 갖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노인급식에 참여하는 급식기관의 영양, 위생 및 안전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기관의 노인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및 급식기관 지정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급식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취약계층노인 등이 제때에 노인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