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11.3.>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초·중·고등학제)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개정 2022.11.3.> 
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금액 등)

제5조(지원금액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할 수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기준과 제4조 등을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선정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구보 또는 송파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 운영일이 3년 미만인 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3. 최근 2년 이내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사업자 
4. 잦은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의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심의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모범사업자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쉽게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제4조에 따라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한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등)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취소 전 이의신청 및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 1회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다만, 표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지원 
4. 송파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3 / 시행일자: 2026-03-23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 제0조

제 2 장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 제2조(운영위원회 운영)

제2조(운영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소장이 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4.25, 2015.10.2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5.10.2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15.10.22.>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0.22.>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이 규칙이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연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개정 2015.10.15.>
2.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0.15.>

## 제8조(센터의 정원 및 구성)

제8조(센터의 정원 및 구성) 
① 센터에 두는 인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25>
② 센터의 구성은 소장 ·부장 ·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직원의 임용)

제9조(직원의 임용) 
① 삭제 <2009.9.3>
② 센터의 직원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4.25>

## 제10조(자격요건)

제10조(자격요건)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11조(겸직제한)

제11조(겸직제한)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제12조(직원의 보수 및 복무)

제12조(직원의 보수 및 복무) 
① 센터직원(소장 포함)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1.4.25, 2015.10.22.>
② 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 제13조(센터의 자원봉사자)

제13조(센터의 자원봉사자) 삭제 <2009.9.3>

## 제14조(보조금 신청)

제14조(보조금 신청) 
① 구청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시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및 집행, 정산, 회계 등은 교부시의 교부조건과「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1.4.25, 2015.10.22.>

## 제15조(보조금 관리)

제15조(보조금 관리) 
① 센터의 소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1.4.25>

## 제16조(예산의 결산)

제16조(예산의 결산) 삭제 <2009.9.3>

## 제0조

제 3 장   자원봉사 진흥

## 제17조(실비지급 및 사업비 지원)

제17조(실비지급 및 사업비 지원) 센터는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 제18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제18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인정감 부여)

제19조(인정감 부여) 
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증 발급, 감사장 또는 상패수여, 송파구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 제20조(자원봉사자증 등 발급)

제20조(자원봉사자증 등 발급)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자증(별지 제1호서식)과 자원봉사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의 방문을 위한 견학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순환공원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공원”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헌릉로 793에 위치한 시설로 중앙지원센터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동, 재활용품처리동 및 홍보관을 말한다. 
2. “견학차량”이란 자원순환공원 견학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자원순환공원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견학차량 운행 지원 등)

제3조(견학차량 운행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송파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보전 및 개선하는데 필요한 견학차량 운행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견학차량 운행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견학차량 이용 대상)

제4조(견학차량 이용 대상) 견학차량은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운행한다. 
  1.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 제5조(견학차량 운행 지원 신청 등)

제5조(견학차량 운행 지원 신청 등)  
① 견학차량 이용 대상은 차량이용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견학차량 지원 신청서와 제4조의 이용대상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견학차량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견학차량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견학차량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업무담당부서에 보고하고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송파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를 총칭한다.
2.“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
3.“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경비 지원 등)

제3조(경비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3.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절차·정산 등)

제4조(지원절차·정산 등)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일지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교부한 경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해「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3-19 / 시행일자: 2020-03-19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단장 및 간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민 안전을 위해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 분야 사업
가.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나.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다.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2. 교통 분야 사업
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교통법규 위반 단속
나. 안전교육·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통행 제한·허가
3.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가. 성폭력 예방,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보호
나. 실종예방·대응,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및 범죄예방
4.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가.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나.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송파경찰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송파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2. 2.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 등”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말한다. <신설 2022. 2. 10.> 
2. "부패영향평가"(이하“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2. 10.> 
가. "원안동의"란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를 말한다. 
나. "개선권고"란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말한다. 
다. "철회의견"이란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 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22. 2. 10.>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구의 현행 "자치 법규 등"을 포함하여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제ㆍ상훈ㆍ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 등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경우와 그 밖에 고도의 정책추진 사항 및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제·개정 자치법규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0.>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 1의 평가기준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안, 상급기관의 관련 지침, 업무계획서 및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별지 제1호서식 등을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 결정 전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의 보완)

제6조(자료의 보완)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 의뢰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및 기초 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서 작성)

제7조(평가서 작성)  
① 감사담당관은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세부평가서 별지 제2호서식(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이하 같다.)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2. 2. 10.> 
② 평가대상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렵거나 제1항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해 부서간 이견이 있어 자문 및 협조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0.>

## 제8조(평가결과 반영)

제8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에 따른 개선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기한)

제9조(평가기한)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기한내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0.>

## 제10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10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제정ㆍ개정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주관부서와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

## 제11조(재평가 절차)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담당관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주관부서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 요청된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안은 해당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2 / 시행일자: 2015-10-2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 제2조(위원장)

제2조(위원장) ①「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자, 연장자 순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위원회의 개최는 매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5조(예우 적용범위)

제5조(예우 적용범위) ① 조례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예우 적용범위는 송파구에 장기기증등록을 한 자로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0.22.>
② 조례 제10조제5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하여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기증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며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유족에게 장제비 및 장의차를 지원한다. <개정 2015.10.22.>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② 조례 제10조제5호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1. 생존시 또는 뇌사시 장기기증 사망자 :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
2. 뇌사시 장기기증 사망자 : 2백만원 이내의 국비지원 장제비
3. 구 장의버스 무료지원

## 제7조

제7조 (장기기증 홍보대사 ) ① 위원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10명 이내의 장기기증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② 위원장은 홍보대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기기증 홍보 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③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행사에 참여한 장기기증 홍보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10-0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수혜사항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장기기증등록자"라 함은 장기기증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기증자”라 함은 송파구의 장기기증등록자 중 생존시에 신장·간을, 사후에 각막·조직·시신을, 뇌사 시에 간·신장·심장·췌장·폐·각막을 기증한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등록창구"라 함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하며, "장기기증 접수창구"라하면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해 설치한 동 및 민원행정과내의 창구를 칭한다. <개정 2006.11.20., 2022.9.13.>

## 제4조(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제4조(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장기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송파구에 설치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개정2004.9.13, 2011.12.12>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명과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2004.9.13, 2006.11.20, 2011.12.12> 
1. 관내 종교계 인사 <개정 2008·10·13> 
2. 관내 병원장 및 의사협의회 회장 
3. 송파구 직능단체장 
4. 관내 체육인, 예술인 
5. 관내 기업체대표, 사회지도층 인사 
6. 장기기증등록자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4.9.13> <개정 2011.12.12>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각 호를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의 지원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한다. <개정 2006.11.20, 2011.12.12>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 제9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제9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송파구 보건소에 장기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동주민센터 및 민원행정과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2006.11.20, 2008·5·13., 2022.9.13.>

## 제10조(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제10조(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장기기증문화를 진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무료발급 <개정 2008·10·13> 
2.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발급 
3. 송파여성문화회관 사용료 일부 활인 
4.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 
5. 장기기증(생존시, 뇌사시) 사망자 장제비 지원 
6. 송파체육문화회관 사용료 일부 할인 <신설 2004.9.13>

## 제11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제11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관내 연예인,체육인, 저명인사 등으로 송파구 사랑의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운동 TV공익광고 출연 
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3.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1 / 시행일자: 2025-09-1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2조(장기요양요원의 날)

제3조의2(장기요양요원의 날) 매년 7월 1일을 송파구 장기요양요원의 날로 정한다. <신설 2025.09.11.>

##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기관의 소규모 환경개선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