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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학교체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생건강체력평가 위탁 단체 또는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위탁 단체 또는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역위원회의 구성)

제4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지역위원회의 운영)

제9조(지역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지원청 소속 지역위원회 설치·운영)

제13조(교육지원청 소속 지역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으로 지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6.30.>
  ② 제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4조부터 12조까지의 규정은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지역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개정 2014.6.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경상북도 내 학도병의 활약상을 기록·전승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투를 말한다.
  2. “학도병”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경상북도 내 학생의 신분으로 지원하여 6·25전쟁 중 전·후방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공비소탕·치안유지·간호활동·선무공작 등에 참가함으로써 군과 경찰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개별적인 학생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도병 선양 교육”이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학도병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학생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역사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도병 선양 교육과 자료의 기록 등 학예 연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도병 활약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선양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방향
  2. 학도병 활약에 대한 기록 관리 등 학예 연구 지원
  3. 학도병 선양 교육자료 연구에 관한 사항
  4. 학교의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교의 학도병 선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도병 활약에 대한 기록 관리 등 학예 연구 지원
  2. 학도병 선양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3. 학도병 선양 관련 교사 연수
  4. 학도병 선양 관련 현장 체험학습 지원
  5. 학교 내 학도병 선양 시설 지원
  6. 학도병 선양 행사 지원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보훈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금 교부 등)

제4조(보조금 교부 등)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2.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3. 교과서 구입비
  4. 그 밖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와 한도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및 양육 태도 점검 및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모의 특성·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법령에 따른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가 자녀교육 및 학교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정보 등을 제공·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부모교육은 경상북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5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학부모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교육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학부모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교육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5. 학부모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학부모교육 활성화 사업)

제7조(학부모교육 활성화 사업)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부모교육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학부모교육 강사양성 및 관리
  4.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이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학부모교육 내용)

제8조(학부모교육 내용)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
  1. 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2.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3. 학부모 심리상담을 통한 양육 태도 점검 및 양육 스트레스 교육
  4. 교원에 대한 전문성 신뢰와 존중에 관한 교육
  5. 교육기관의 역할 이해 및 올바른 민원 상담 교육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

## 제9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제9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교원 연수)

제10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학부모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와 참여 유도를 위하여 학부모 대상 관련 행사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부모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8 / 시행일자: 2019-04-18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완화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도박 경험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도박 예방교육 사업)

제6조(도박 예방교육 사업)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연계 도박 예방교육 사업
  2. 유관 기관 연계 도박 예방교육 사업
  3. 그 밖에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건강관리기본계획 시책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 교육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연수 실시 등)

제5조(연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대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당은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교 학생들에게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돕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상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4. “학교체육”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건강체력교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운영 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 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만 예방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비만 예방 관련 교사 연수
  3.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
  5.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6.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
  7.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비만 예방교육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연수 지원)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프로그램 개발)

제8조(프로그램 개발)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건강체력교실 운영)

제9조(건강체력교실 운영) 학교의 장은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만도 통계 조사 및 활용)

제10조(비만도 통계 조사 및 활용)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성별, 학년별, 학교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각급 학교, 담당교사,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위탁)

제12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학교급식법」 제13조·제14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라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올바른 식생활 형성 등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식생활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식생활 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영양·식생활 교육 실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5.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마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제3조에 따른 교육규칙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교육계획에 영양·식생활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제5조(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이하 “영양교육체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영양교육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등 학교현장의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 지원
  2.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
  3.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은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 사례를 수집·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계승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 또는 지역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 및 유형의 유산을 말한다.
  2. “전통문화 체험”이란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 체험 프로그램, 공연 및 전시 등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3. “학생”이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전통문화 체험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 설치)

제4조(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담당 부서의 장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학부모·교원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상북도교육청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전통문화 체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문
  3. 전통문화 체험 전문시설 또는 특화시설 발굴 및 연계·협력 방안

##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교육국장, 전통문화 관련 업무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전통문화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또는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3. 전통문화 관련 교육 및 체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교원
  4. 전통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위원의 제척·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사업
  2. 학생 전통문화 행사 및 축제 개최에 관한 사업
  3.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자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 활동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2-03-01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생의 진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최소화하여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학지원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 필요한 진로탐색비, 체육복, 학습준비물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진학지원금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개 학년
  2.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3.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초등학교 1개 학년 및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1학년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학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진학지원금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③ 진학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와 구체적인 사용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① 진학지원금은 진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진학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2에 따라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직영 또는 임차로 운영되는 통학버스 등의 차량을 말한다.
  3.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통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이용 방안
  4. 통학 및 통학차량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5.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1.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중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학생 분산배치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동지역 100세대 이상이면서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가운데 통학거리가 2.5km 이상인 초등학생의 경우. 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17. 2. 4.) 이전에 개발협의한 공동주택에 한한다.
  6. 그 밖에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공동이용 활성화)

제6조(공동이용 활성화) 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와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일 학교급뿐만 아니라 학교급이 다른 학교와의 공동이용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운영 노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③ <삭제 2024.12.30.>

## 제7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제7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통학 지원 대상 선정
  2. 통학 지원 종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학차량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1.10.28.>
  2. 위촉직 위원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 공무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통학 지원을 신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등 통학 지원과 차량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교육 실시)

제11조(안전교육 실시) ① 통학차량 운영 학교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위하여 도 및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여행
  2.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① 지원 대상자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지원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계획)

제7조(지원 계획)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사업
  2. 지원 대상자
  3. 지원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