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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술단의 종류)

제2조(예술단의 종류) 파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2. 시립뮤지컬단(이하 “뮤지컬단”이라 한다)
3.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 제3조(구성 및 정원)

제3조(구성 및 정원) 
①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각 예술단의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단원
2. 뮤지컬단: 연출자, 안무자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
3.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단원
③ 각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임단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는 단원
2. 비상임단원: 제1호 이외의 단원
④ 단장은 예술단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예술단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정원은 단무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예술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하며 각 단을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예술단의 지휘자 또는 연출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과 연습 등을 총괄한다.
④ 예술단의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의 복무 등을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단원의 위촉)

제5조(단원의 위촉) 
① 지휘자, 연출자 및 상임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고,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의 추천에 따라 단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내외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력 및 경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특별전형 또는 계약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연령의 제한)

제6조(연령의 제한) 
① 각 예술단의 지휘자, 연출자 및 안무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은 9세 이상 15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18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단원이 학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한다.

## 제7조(위촉기간 등)

제7조(위촉기간 등) 
① 지휘자, 단무장, 연출자, 안무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휘자 및 단무장, 연출자, 안무자는 위촉기간 내 활동사항이나 정기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형은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③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 제8조(전형위원회 등)

제8조(전형위원회 등) 
① 단원 위촉 시 전형,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회을 둔다.
② 전형위원회의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근무평정을 위하여 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한다.
③ 전형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심사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9조(전형의 방법)

제9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다만, 단무장의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한다.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 전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단원의 해촉)

제10조(단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될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예술단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출연을 고의로 회피한 경우
4.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5.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제11조(겸직금지 및 복무)

제11조(겸직금지 및 복무) 
①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예산의 지원 등)

제12조(예산의 지원 등) 
①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파주시의 예산으로 한다.
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입장료의 징수 등)

제1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예술단 공연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징수된 입장료는 파주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14조(외부 출연 등)

제14조(외부 출연 등) 
① 예술단이 외부출연 및 다른 기관ㆍ단체와의 협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수입금은 세입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은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 제15조(위탁 운영)

제15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단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ㆍ문화ㆍ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파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시장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파주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3., 2024. 9. 30.>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① 매년 10월 2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② 파주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週間)으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시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파주시 역사 유적지 계승을 위한 행사 
3. 체육행사 
4. 기타 문화ㆍ예술 행사 [본조신설 2024. 9. 30.]

##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3.> [제3조에서 이동 <2024. 9.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파주시 시민프로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프로축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화합, 스포츠 활성화로 인한 건강증진, 지역사회 발전과 파주시의 대ㆍ내외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파주시민프로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1>
1. “파주시민프로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파주시를 연고로 하며,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가입하고 K리그 참가 승인을 받은 구단으로서, 파주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시민 서포터즈"란 시민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 정착, 시민구단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1.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관련 사업
2. 시민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조성 및 지원 사업
3.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참가 및 교류 사업
4.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유소녀 축구단 운영
5. 시민축구단을 통한 지역 홍보 사업
6. 시민 서포터즈 모집 및 활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02조(공공체육시설의 사용ㆍ수익 등)

제3조의2(공공체육시설의 사용ㆍ수익 등)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파주시 소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11]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1. 연고 경기장 또는 파주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를 선수ㆍ유소년유소녀 시설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2. 시민축구단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유소녀 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4. 시민축구단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경기장 우선 사용)

제5조(경기장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파주스타디움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시민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ㆍ조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ㆍ감사ㆍ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축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3 / 시행일자: 2011-12-23

# 파주시 시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 하자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발생 해소를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파주시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 하자검사와 체계적인 하자관리 및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하자보수)

제6조(하자보수) 
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은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계약 상대자는 보수방법, 공사일정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하자보수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계획의 제출 없이 즉시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③ 부서장은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미이행 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의뢰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을 파주시에 귀속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다.

## 제7조(지도점검)

제7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부서가 작성한 하자보수관리부를 확인하고, 계약금액 1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 중 하자 발생에 대하여 조치 되지 않은 시설공사는 담당부서장 또는 부서담당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기능)

제8조(시스템의 기능)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9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파주시청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10조(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소속 부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파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과의 관계)

제3조(법령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및「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서류를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제11조(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파주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0.6.12)

##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파주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0.6.12)

##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파주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0.6.12)

##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에서 조이동 2020.6.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9)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파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 관할 외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 외의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2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 9., 2024. 6. 3.>

##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0.6.12]

##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2]

##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20.6.12]

##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금고에 예탁한다.(개정 2017.6.9)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6.12)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파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7.6.9)(제7조에서 이동 2020.6.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7.6.9)(제8조에서 이동 2020.6.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파주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파주시 시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파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제목 개정 2021.5.7>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7]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제목 개정 2021.5.7>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7>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7>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 1대당 연세액(年稅額)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파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대상 시책 등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 
6.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ㆍ소ㆍ본부장과 의회에서 추천한 각 상임위원회별 2명으로 한다. <개정 2024.4.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연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7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해 위원회 개최 20일 전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시민에게 예고하여 시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회가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파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파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23, 2015.7.28, 2018.2.9)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전문개정 2003.06.12]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23)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파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을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단체
3. 우수업소
4. 그 밖에 식품 및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대상자의 책무)

제5조(지원대상자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지원 사업에 따른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신청 및 추진과 관련한 관계 공무원 등의 현지 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개선(청소비 지원사업 포함) 사업
2.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영업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개발 기술교육 및 컨설팅
4. 지역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및 음식문화 체험
5.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및 위생용품 지원
6.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한 경연대회, 공모전 등의 행사
7. 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과 활동에 관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안전한 위생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지원 사업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서류 검토 후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파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의 제한)

제9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사업의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관련 경연대회, 공모전 등의 시상을 포함하여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