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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조,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10.>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6.3.10., 2023.5.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0.>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개정 2018.10.22., 2023.5.1., 2024. 9. 30.>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10.> 
⑥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3.10.>

##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개정 2016.3.10.>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10.> 
3.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10.>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6.3.1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6.3.1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와 정기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6.3.10.>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조정과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0., 2018.10.22., 2023.5.1., 2024. 9. 30.>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0 / 시행일자: 2016-03-10

#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운영 등)

제4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

## 제5조(수당 및 여비)

제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2 / 시행일자: 2022-04-12

#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 지원하여 공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시지방행정동우회(이하“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하남시분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회원의 구분)

제4조(회원의 구분) 동우회의 회원은 법 제4조에 따른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동우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

제6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 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하남시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이 경우, 동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지원대상지역의 우선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하남시 종합발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경제, 생활 수준 등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2.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주거·교육·경제·기본시설 등 분야별 추진 전략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하남시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대상지역의 신청을 받고, 관계 동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7조에 따라 하남시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2. 주민숙원사업 
3. 문화복지사업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 및 관계 법령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의 추진)

제6조(지원사업의 추진)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하남시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2. 기본계획의 수립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4.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건설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과 균형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한 하남시의원 1명 
2. 지역발전 분야의 대학교수, 박사 및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지역발전 분야에 근무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지역발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담당 팀장이 수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1-11

#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1.11.>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4.01.11.>

##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자)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자)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01.11.>

##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시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사항을 사전에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7.3.>

##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시장은 제5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처분당사자에게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7.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하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사람을 말한다. <타 조례 제정 2023.11.23.>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타 조례 제정 2023.11.23.>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범죄예방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이하 “자원봉사단체”라 한다)란 범죄행위로부터 시 관내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범죄예방활동단체의 요건)

제3조(범죄예방활동단체의 요건)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예방활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1. 관할 거주지 내에 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순찰지구대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1.10., 2017.10.16.>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자원봉사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범죄예방활동단체의 책무)

제5조(범죄예방활동단체의 책무)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하남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하남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대신하며, 위원회는 제7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 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그 밖에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8조(보조금 등 지원)

제8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해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 제9조(장례비 등 지원)

제9조(장례비 등 지원)  
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 등은 위원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 상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제10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필요경비의 지원)

제11조(필요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조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 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요건)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요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 임대료가 최근 2년간 100분의 5 이상 상승한 지역일 것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준비위원회가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 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서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 미만이면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결과 보고)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 기간 중 매년 사업 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5.1.>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시에 소재를 둔 중소기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5.1.> 
3. “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 제3조(구매촉진)

제3조(구매촉진)  
① 시에 소재를 둔 공공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를 둔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시에 소재를 둔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등)

제4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공공기관에 상공인 상품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우수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공공기관의 공공 구매 시 우선 구매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1.>

## 제5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제5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상공인 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공인 상품구매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상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⑨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적용 배제)

제6조(적용 배제)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및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2.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3. “체육행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정의 조항을 바탕으로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이 주목적이 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역축제가 아닌 공연이나 체육행사 등은 개별법에 의해 관리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축제 담당부서의 장이 검토 의견서를 붙여 재난관리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재난관리업무부서의 장 
2. 축제 담당부서의 장 
3.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소속 공무원 
4. 전기ㆍ전력ㆍ가스ㆍ통신ㆍ시설물ㆍ보건의료 등 안전 관련 전문가 
5.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 
6.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또는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의 장이 된다.

##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지역축제의 안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체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주최ㆍ주관ㆍ후원 
2. 축제 장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3. 축제 담당 부서

## 제10조(안전점검)

제10조(안전점검)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축제 개최 전, 중, 후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통해 점검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 기관 협조요청)

제11조(관계 기관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전문가ㆍ기관ㆍ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

제13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협의 및 심의된 사항 등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 세칙)

제14조(운영 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대응체계구축을 통한 시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하여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발생 시 사후 지역  사회 안전과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하남시 지역치안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행위 피해자 유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하남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하남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소방서장, 하남광주교육청교육장 
2.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4.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2. 임시회의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참여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제7조에 따른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13조(지원 등)

제13조(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하남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훼산업”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2.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화훼상품”이란 지역화훼산업체에서 판매하는 화훼 원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4.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식물을 이용한 식생 공간을 만들거나 조경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식재”란 조경면적에 수목(기존수목 및 이식수목을 포함한다)이나 잔디·초화류 등의 식물을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역화훼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화훼산업체의 책무) 지역화훼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건전한 경쟁으로 지역화훼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 화훼산업 활성화 권장)

제5조(지역 화훼산업 활성화 권장)  
① 시장은 지역화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시행 시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 
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이상 
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 이상 
3.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50% 이상 
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 이상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화훼의 소비 촉진 등 지원)

제6조(화훼의 소비 촉진 등 지원)  
① 시장은 화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화훼시장 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7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제7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체의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의 주관부서에 화훼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로교육법」에 따라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운영
2.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제5조(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5.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각급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6. 진로·진학·적성 등에 관한 상담과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교육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진로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교육발전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