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계획 [신설 2022.3.4.]
4.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반 운영 사업
2. 불법촬영 상시 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02조(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제5조의2(불법촬영 시민감시단)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3.4.]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도지사는 도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경찰관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시민감시단,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②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8901;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인의 소방안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 및 교육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훈련ㆍ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인적ㆍ물적 자원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인의 책무)

제5조(관계인의 책무) 관계인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훈련 및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초기 소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지원 방안 
2. 소방훈련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3. 시설 특성에 따른 표준훈련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소방훈련 및 교육에 모범적으로 참여하거나 안전관리에 기여한 관계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자산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크 투어리즘”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일어난 사건, 재난의 장소 및 자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불행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사문화여행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크 투어리즘 육성·지원방향 및 목표
2.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3. 다크 투어리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4. 주민참여형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5. 다크 투어리즘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6. 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크 투어리즘 연구 및 홍보 지원
2.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광객 유치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크 투어리즘 현황 및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관광·사회·역사 등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해설사 배치)

제10조(해설사 배치) 
①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과 협의하여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설사에게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크 투어리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환자”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1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2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인슐린 분비반응의 저하 또는 인슐린저항성의 증가로 만성 고혈당 상태가 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인 당뇨병환자가 질병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조사)

제4조(조사) 도지사는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제9조에 따른 통계관리를 함에 있어서 당뇨병환자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1형 당뇨병환자의 현황을 별도로 조사하고 내용을 매년 분석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측정기기, 인슐린주사기기 구입 등 의료비 지원사업
2. 도내 시·군, 학교 등에서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등을 주사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
3. 제6조에 따른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4. 당뇨병환자 맞춤형 정책 수립(당뇨병 예방사업 포함)
5.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설치)

제6조(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뇨병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기능)

제7조(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기능)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지원
2. 당뇨병 예방사업 계획 수립 지원
3. 제4조에 따른 당뇨병환자의 현황 조사 지원
4. 1형 당뇨병환자와 2형 당뇨병환자의 유형별 맞춤형 교육 시행
5. 당뇨병환자의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6. 당뇨병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8조(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을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9조(협력관계 구축)

제9조(협력관계 구축) 도지사는 중앙정부, 도내 시·군 및 학교 등과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 및 제9조에 따른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계획·심의·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사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개발·건설·문화·정보화사업으로써 총사업비 중 자체재원으로 1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책실명제”란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법률자문”이란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계약·보상·공공성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률자문기구의 검토를 받는 절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규모 사업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규모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 개선, 인력 및 예산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추진의 보고 체계)

제5조(사업 추진의 보고 체계) 
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사업의 계획수립, 예산편성, 심의, 계약, 공사 진행 등 주요 단계별 진행 상황을 서면 및 전자 결재 시스템을 통해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 보고 내용은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 및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관련 자료는 서면 또는 전자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 사업과 관련하여 구두로 이루어진 지시나 합의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법률 자문)

제6조(법률 자문) 
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
1. 계약 체결 단계
2. 주요 변경 또는 사업 추진 방식이 달라지는 단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률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예방, 안전사업, 재해복구, 보건의료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2. 중앙 부처와 협의를 거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등을 통해 법률자문과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자문체계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 변호사 또는 법률자문단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법률 자문 요청 및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⑤ 법률 자문 결과는 사업 관련 기록물에 포함하여 관리하며, 해당 자문이 의사결정에 반영된 경우 그 반영 여부 및 사유를 문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 법률 자문의 수수료, 비용 부담, 자문 범위 및 자문 결과의 공개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의사결정 과정의 기록 및 공개)

제7조(의사결정 과정의 기록 및 공개) 
① 도지사는 대규모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 관련 회의록, 검토 의견서, 자문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록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공개한다.

## 제8조(정책실명제 적용)

제8조(정책실명제 적용) 도지사는 대규모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실명제를 적용하며, 대상 사업의 선정 및 공개 절차는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도민의 의견 수렴)

제9조(도민의 의견 수렴) 도지사는 대규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책임성 확보)

제10조(책임성 확보) 도지사는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규 위반이나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정 및 행정 지원)

제11조(재정 및 행정 지원) 도지사는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28., 2019.10.31.>

## 제2조(공개의 시기)

제2조(공개의 시기)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28., 2012.11.5., 2019.10.31.>
1.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할 때 <개정 2012.11.5.>
2.「대기환경보전법」및 「물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할 때 <개정 2008.4.28., 2012.11.5., 2019.10.31.>
3.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할 때
4. 무허가 또는 미신고업소로 적발되어 처분을 할 때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조례 제3조에 따른 공개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명·소재지·대표자·업종·위반내용·조치내용과 위반업소의 전경사진 및 위치도 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지역신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공보,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도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2012.11.5.>

## 제4조(사전통지)

제4조(사전통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4.28., 2012.11.5.>

## 제5조(개선신고 및 확인)

제5조(개선신고 및 확인) 
① 위반 사항을 개선한 업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그 이행결과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2012.1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한까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신고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12.6.1., 2012.11.5., 2019.10.31.>

## 제6조(공개사항의 삭제시기)

제6조(공개사항의 삭제시기) 도지사는 공개된 사항이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개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인터넷에 공개된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12.11.5.>

## 제7조(대장의 작성.비치)

제7조(대장의 작성.비치)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담당 부서장은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신고 및 확인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개업소의 개선신고 및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2.11.5., 2019.10.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7., 2019.10.31.>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①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3.17., 2019.10.31.>
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7.>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07.8.6., 2008.3.17.>
2.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07.6.4., 2008.3.17., 2018.10.1.>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도지사는 인터넷&#8729;일간신문&#8729;도 및 시&#8729;군 공보&#8729;지역신문&#8729;지역유선방송&#8729;반상회보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공개의 시기)

제4조(공개의 시기)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2.5.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동반성장을 달성하여 주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이하 “상생협력”이라 한다)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하고 지역 내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및 시책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내 기업 및 관련단체, 주민 등은 정부 및 도가 추진하는 상생협력 추진계획 및 각종 시책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기업&#8231;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상생협력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도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대기업·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 군 및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제7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경기도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경기도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개정 2020.12.31.>
1.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2.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행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3.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 성공모델의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업무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하여 대행한다. <개정 2025.10.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기오염 예보·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3.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경기도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4.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산소(O2)의 동소체 물질을 말한다.
5. “오존(O3) 농도”란 경기도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7.17.]
7.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8.“경보단계”란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의 2단계로 하고, 오존은 오존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와 중대경보의 3단계로 구분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 및 경보에 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상 조치 및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② 주민은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7.7.17.]

##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3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발표하는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전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7.]

## 제6조(경보의 대상지역)

제6조(경보의 대상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경보권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보 대상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도지사는 영 제2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7.17.>
② 제1항에 따른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 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 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2.24.]

## 제8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제8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시 어린이·노약자·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보건소·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제9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①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대기오염 개선노력)

제10조(대기오염 개선노력) 
① 경보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도간 협력)

제11조(시·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0.>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은예방접종 비용지원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개정 2024.3.20.>
②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활한 접종을 위하여 경기도내 시·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접종 비용의 지원은 1회로 한정한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접종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8.06.>
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8231;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08.06.]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교복”이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21.7.14.>
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대상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8.6., 2021.7.14.>
1.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개정 2019.8.6., 2021.7.14.>
2.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개정 2019.8.6., 2021.7.14.>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8231;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주민등록 적격여부,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위임)

제8조(위임)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복지원에 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란 대일항쟁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의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이하“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2.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이내  
[전문개정 2020.01.07.]
3.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4. 도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 신설 2020.01.07.]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는 피해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주민등록지의 관할 시장·군수에게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제비 지급에 관해서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 1부(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 심의ㆍ결정통지서 등)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4. 입금통장 사본 1부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대상, 비대상) 통지서를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2.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1.07.>
3. 장제비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

제10조(사업)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01.0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