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29>
  ②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29>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구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제11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 제12조(체납처분 절차)

제12조(체납처분 절차)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고액체납액 중에서 인계일 현재 구청장이 이미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기일 전까지 관할법원 등에 그 권리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매가 진행 중인 압류재산인 경우에는 배분기일 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매대행기관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구청장은 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고액체납액에 따르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과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후에 발생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과결정은 시장이 행한다. <개정 2024.6.3>
  ③ 재산압류 등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고액체납액을 인계ㆍ인수한 날부터 시장이 행하고, 압류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장이 압류하였거나 고액체납액만 있는 자의 재산 등에 대한 압류해제: 시장
  2. 구청장이 압류한 경우로서 고액체납액과 고액체납액 이외의 시세 또는 구세가 동시에 체납되어 있는 자의 재산 등에 대한 압류해제: 시장 또는 구청장

## 제13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제13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제14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①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건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② 구청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법원에 소장 또는 상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02조

제14조의2 삭제 <2025.7.14>

## 제1403조

제14조의3 삭제 <2025.7.14>

## 제1404조

제14조의4 삭제 <2025.7.14>

## 제1405조

제14조의5 삭제 <2025.7.14>

## 제15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5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동일 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