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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4.28.>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② 삭제 <2015.12.31.>

##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2.31.>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5.12.31., 2017.4.28.>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4.28.>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4.2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쳐진 경우에는 부쳐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4.28.>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4.28.>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4.28.>

##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5.12.31.> 
② 제9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법 제1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4.28.>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4.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7.>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4.5.17.>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3.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주요 시책 
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5.17.>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또는 사회적 고립가구 구성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5.17.>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방문간호 서비스 
3.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4. 고독사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5. 고독사위험자 복지서비스 연계 
6. 고독사위험자 조기발견 및 발굴 <신설 2024.5.17.> 
7. 정보통신기술활용 연결 및 안부확인 <신설 2024.5.17.> 
8. 다세대 주택, 고시원 밀집지역 및 영구임대아파트 등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 <신설 2024.5.17.> 
9.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신설 2024.5.17.>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5.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고독사위험자, 사회적 고립가구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5.17.>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및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업등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채용규모, 고등학교 졸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7조(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를 고용한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내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란 60세 이상인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및 그 밖의 용역·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7조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고용안정 지원사업)

제5조(고용안정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계약연장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기여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제6조(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 또는 확인서 수여
2.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홍보
3.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우수기업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속고용우수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은 기존 노동정책 관련 인증·지원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13조의 대전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3.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차선 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전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 교통비
2. 교통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 제9조(지원금의 반환)

제9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3.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돌봄(가족돌봄을 포함한다) 지원에 관한 사업 
3. 여가생활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활동 참여 촉진에 관한 사업 
5. 주거환경 지원에 관한 사업 
6.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고령자가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고령자 선호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3. “스마트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ㆍ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무장애(Barrier Free) 도시환경”이란 고령자가 개별 시설과 교통체계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환경을 말한다.
5. “고령친화기술”이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용되는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모든 정책 수립 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구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정책은 포용성, 접근성, 지속 가능성,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자가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령친화 스마트도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지원)

제7조(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지원) 시장은 고령친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층 대상 스마트돌봄 시스템 구축
2. 고령친화형 스마트 주거환경 및 편의시설 설치
3. 고령친화형 스마트 범죄예방 시설 설치
4. 고령친화형 공공시설 개선 및 확충
5. 무장애(Barrier Free) 도시환경 개선 및 조성
6. 고령층 대상 접근성 강화 디지털 교육 지원
7. 그밖에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기술 도입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정책 및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등에 관한 연구·기술 개발 
3. 고령친화제품등의 전시·대여 및 체험·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및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대전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및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을 말한다.
2. “고용보험료”란 「고용보험법」 제6조에 따른 보험료를 말한다.
3. “임의가입 대상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용보험료 지원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고용형태, 소득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범위 등)

제6조(지원 범위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기간,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매년 공고한다.

## 제7조(사업주 지원 사업)

제7조(사업주 지원 사업) 시장은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의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 고용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 제9조(사무의 위임)

제9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고용보험료 신청, 환수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에게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8 / 시행일자: 2017-10-18

#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전보·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용권고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과「지방재정법」등에 따라 시가 지방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용권고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시장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4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시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용권고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권고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행위의 예외)

제5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법령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제6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6조(불리한 처우 금지) 시장 및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차별행위 상담 등)

제7조(차별행위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업무협조)

제8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지도 및 권고)

제10조(지도 및 권고)  
① 시장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홍보·교육 및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상담이나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등에 차별행위의 시정이나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공동체”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4.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5. “골목경제”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공동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함께 상생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
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
4. 골목경제 내 공동체와의 연대 및 협업 방안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있는 단체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3.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교육·운영
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5.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
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수기준)

제4조(보수기준)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임원 연봉의 상한선 
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 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개정 2024.5.17.> 
나. 가목 외의 임원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 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개정 2024.5.17.> 
2.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보수 격차 해소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점검)

제5조(실태점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대전광역시의회 상반기 업무보고 전에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대전광역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4. “정산”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5.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등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출연금등의 집행기준)

제4조(출연금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정산 지침)

제5조(정산 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을 정산 및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시장은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