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3.31.> 
3.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노인의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31.>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산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목 개정 2020. 3.31.] <개정 2020. 3.31.>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국장, 업무관련 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 1명 
2. 서산경찰서 업무담당과장 1명 
3. 노인복지분야 관련 교수 1명 
4.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1명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상담원 1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11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제12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시장은 읍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동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 노인이 입소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읍ㆍ면,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 3.31.>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