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적정 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산광역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국정 및 시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서간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 시비 등의 재원별 비율
나. 시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등 검토는 공모사업의 성격에 따라 신규사업사전심사, 재정영향평가, 연구개발조정회의를 통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력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모사업 담당부서는 시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가 신청하는 국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성과평가)

제9조(성과평가) 시장은 해당연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절차)

제2조(허가절차)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계획 결재권자)

제3조(계획 결재권자)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직급에 따른 출장계획 결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부시장
2.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실·국·본부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 제4조(허가신청서류 등)

제4조(허가신청서류 등) 
①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국외출장자 수칙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허가부서의 장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허가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제5조(출장계획의 변경신청)

제5조(출장계획의 변경신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출장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 신청 시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사 대상일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일정 변경, 출장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사전협의 등)

제6조(사전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구·군에 재정부담을 주는 출장일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구·군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계약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적정규모로 최소화해야 하고, 계약조건에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예산 및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국외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참가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무국외출장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제3조에 따른 계획 결재를 받기 전을 말한다)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외국 정부기관의 시찰·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 등과 협의·조정해야 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귀국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② 공무국외출장자가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밀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등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장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부산광역시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의 장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시가 지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제8조(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항공권 구매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행정포털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④ &#8194;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1년 전까지 또는 소멸 3개월 전까지 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 활동이나 현금 구매를 통한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 등의 방법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소진해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용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5. 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3. 10. 11.>

##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시장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중 제1호가목을 적용하고, 시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10. 11.>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1. 8. 10, 2014. 2. 12, 2015. 1. 1, 2023. 10. 11.>
1. 영 제8조의2제5항과 제27조,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8. 10>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4. 2. 12, 2015. 1. 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은 “「부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4. 2. 12, 2015. 1. 1>
7.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
8. 영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4. 2. 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8231;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

[전문개정 2020. 3. 25.]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3. 4, 2009. 7. 8, 2009. 8. 5, 2009. 10. 28, 2010. 2. 17, 2010. 3. 3, 2010. 4. 28, 2010. 7. 6, 2011. 1. 5, 2011. 2. 9, 2011. 7. 13, 2011. 9. 21, 2012. 7. 11, 2012. 12. 26, 2013. 4. 3, 2013. 7. 31, 2013. 10. 30, 2013. 12. 11, 2014. 1. 1, 2014. 2. 12, 2014. 2. 19, 2014. 5. 14, 2014. 7. 30, 2014. 11. 5, 2015. 1. 1, 2015. 2. 25, 2015. 4. 22, 2015. 6. 24, 2015. 7. 15, 2015. 11. 4, 2016. 1. 1, 2016. 2. 17, 2016. 6. 8, 2016. 6. 29, 2016. 8. 3, 2016. 11. 2, 2016. 12. 28, 2017. 1. 18, 2017. 2. 22, 2017. 3. 22, 2017. 3. 29, 2017. 6. 21, 2017. 9. 27, 2018. 1. 10, 2018. 2. 21, 2018. 8. 1, 2018. 9. 5, 2018. 9. 19, 2019. 1. 9, 2019. 2. 6> 
[전문개정 2009. 2. 4]

## 제3조(정원의 배정 등)

제3조(정원의 배정 등) 
①제2조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개정 2005. 2. 16., 2020. 3. 25.>
②실·국·소속기관·의회사무처 및 합의제행정기관 내에서 과·단·담당관별 정원 조정은 실·국·본부장·소속기관의 장·의회사무처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운영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 8. 1., 2019. 7. 10.>

## 제4조

제4조 삭제<2008. 7. 7>

## 제5조

제5조 삭제<2020. 7.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

[전문개정 2020. 3. 25.]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정원의 총수는 8,55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 3. 4, 2009. 7. 8, 2009. 10. 28, 2010. 2. 17, 2010. 3. 3, 2010. 7. 6, 2011. 12. 28, 2012. 12. 26, 2013. 7. 10, 2014. 5. 14, 2015. 2. 25, 2015. 5. 27, 2016. 2. 3, 2016. 8. 3, 2016. 11. 2, 2017. 3. 22, 2017. 9. 27, 2018. 2. 7, 2018. 8. 1, 2019. 2. 6, 2019. 7. 10., 2020. 1. 29., 2020. 3. 25., 2020. 7. 1., 2021. 2. 3., 2021. 4. 7., 2021. 7. 7., 2021.12.29., 2022.8.5., 2023. 2. 15., 2023. 3. 29., 2023. 12. 27., 2024. 2. 14., 2024. 6. 26., 2024. 12. 25., 2025. 3. 5., 2025. 12. 24., 2026. 2. 25.>
1. 집행기관의 정원: 4,513명
2. 소방재난본부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779명
3. 의회사무처의 정원: 165명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97명
5. 소방재난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 3. 25.>
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 7. 11, 2014. 7. 30, 2015. 2. 25., 2020. 3. 25.>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7. 11, 2012. 12. 26, 2013. 4. 3, 2013. 10. 30, 2013. 11. 27, 2014. 5. 14, 2014. 7. 30, 2015. 1. 1, 2015. 2. 25, 2016. 8. 3, 2016. 12. 28, 2017. 3. 22, 2017. 9. 27., 2020. 3. 5.>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2. 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2-16 / 시행일자: 2005-02-16

# 부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기관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③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작성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작성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1 / 시행일자: 2023-03-01

#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소음·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가운데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공사장”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공사장을 말한다.
4.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저감계획의 수립)

제3조(저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급공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관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는 저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제5조(행정·재정지원)

제5조(행정·재정지원)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저감대책
2.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대책
3.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 제6조(관급공사의 관리 등)

제6조(관급공사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관급공사 공사장에 대해 생활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중 관급공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비산먼지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

제7조(비산먼지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 
① 시장은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발주 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장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신고 공사장에 관한 주요 정보를 구·군에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특별점검 등)

제8조(특별점검 등) 
① 시장은 관급공사 공사장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공사 감독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관리공사장(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 10배 이상이 되는 공사장을 말한다)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구·군에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제9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시장은 공사장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현장의 사회적·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해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제5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① 시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 소재지의 구청장·군수와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정비방법의 구분)

제6조(정비방법의 구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정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안전조치
3. 법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4. 법 제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방법

## 제7조(정비지원)

제7조(정비지원)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건축미학적 가치 또는 공공의 용도로의 전환을 통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 또는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축주에게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토교통부 또는 구·군에서 공사중단 건축물과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9조(자문단 구성)

제9조(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단을 운영하는 경우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으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란 「동물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 전용 봉안시설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설의 설치)

제3조(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동물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 고의로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등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7.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
8. 사용허가를 받은 총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통지를 받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통지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나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화장된 동물의 유골을 임의처리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시장이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와 함께 징수하되,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동물 전용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제7조(동물 전용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① 동물 전용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되, 총 10년 내에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동물 전용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의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지행위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4 / 시행일자: 2021-03-24

#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및 구·군이 운영하는 관광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의 품격을 올리고 국제관광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영관광지”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관리대상)

제3조(관리대상) 이 조례에 따른 관리대상 공영관광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영관광지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1. 시가 운영·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미술관 등
2. 구·군이 운영·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미술관 등
3. 그 밖에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거나 시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미술관 등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공영관광지에 대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와 지원을 통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계획 수립 등)

제5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공영관광지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영관광지 운영·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
2. 평가방법
3. 기타 공영관광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3월말까지 관리대상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은 평가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들을 포함한 평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 공영관광지의 개요
2. 공영관광지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
3. 최근 3년간 예산확보 및 결산 현황
4. 최근 3년간 입장객 현황 및 수입현황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영관광지에 대한 운영평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공영관광지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지표의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가지표와 연계된 관광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평가지표에 근거한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평가지표개발 및 관광객만족도 조사)

제8조(평가지표개발 및 관광객만족도 조사) 
① 시장은 평가계획 수립시 공영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만족도 조사를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3년마다 관광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센티브)

제10조(인센티브)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영관광지로 선정된 관광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시장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5 / 시행일자: 2016-10-09

#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2. 5. 16>

## 제2조(공인의 재료)

제2조(공인의 재료)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 제3조(공인인영의 색깔)

제3조(공인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5. 11. 25>

## 제5조(공인의 등록)

제5조(공인의 등록)  
①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 
②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에 따라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

## 제6조(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제6조(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 
② 공인업무담당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 
② 전자이미지공인이 입력된 컴퓨터를 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인업무담당과장은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그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본항신설 2003. 12. 24>

## 제8조(공고의 내용)

제8조(공고의 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부산광역시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제9조(공인의 관리자 및 보관)

제9조(공인의 관리자 및 보관 )  
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 외에는 견고한 철제금고 또는 이중 케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 제10조(인영의 인쇄사용 등)

제10조(인영의 인쇄사용 등)  
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미리 날인하여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6> 
② 인영의 인쇄는 공인관리자로부터 공인의 인영을 날인받아서 사용부서의 장의 입회하에 인쇄 완료하고 그 인영의 원본과 인쇄후의 잔여분 용지를 파기 처분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미리 날인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 제11조(공인의 날인)

제11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②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처리과의 문서심사 및 문서등록을 확인한 후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자가 문서심사 후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한다. <개정 2012. 5. 16>

##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담당과장은 해마다 2월 1일 현재 비치·사용 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