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3-01

# 인천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질환교원"이라 함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1.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호 및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2. 「사립학교법」제5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 제3조(적용의 제외)

제3조(적용의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
  2.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병가 또는 휴직허가를 받아 질환을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직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학무모단체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학교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교육감이 관련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 등을 통해 위촉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8.8.20. 규658><개정 2021.2.22. 규704><개정 2023.2.27 규73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개정 2021.2.22. 규704><개정 2023.2.27 규738>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위원회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 제6조(심의원칙 등)

제6조(심의원칙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질환교원에 한하여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의는 의사의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의견서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원이 관계 법령상의 병가 및 휴직기간을 모두 활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당해 교원이 자발적으로 치료 또는 요양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④ 심의결과 직권휴직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해 교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질환의 치료 또는 요양 등이 편한 근무환경을 마련해 주는 등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임용권자 또는 이해 당사자들이 이 규칙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악용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심의를 즉시 중단하고 그 사실을 지도·감독권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전문가 소위원회)

제7조(전문가 소위원회) ① 질환교원의 심의에 있어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제척 및 기피)

제9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해당 교원은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 제10조(심의절차 등)

제10조(심의절차 등) ① 교육감은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었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질환교원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입증자료를 갖추어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직권휴직"·"직권면직" 또는 "교육감 자체처리"로 표기하며,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2조에 의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관계 법령에 의한 휴직을 명하거나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교원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 제12조(이의제기)

제12조(이의제기)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고, 해당 교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교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등)

제14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