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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영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위촉하는 영천시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30>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영천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이 추천한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법인이 추천한 변호사<개정 2007.6.11, 2013.9.30, 2014.12.31>

## 제202조(위촉의 제한)

제2조의2(위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고문변호사로 선임이나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본조 신설 2013.9.30]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기간 내에도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3.9.30>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기피한 경우
3. 시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7조(사실확인 등)

제7조(사실확인 등)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9.30]

## 제8조(소송운영 현황 공개)

제8조(소송운영 현황 공개)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소송대리인별 사건수임 건수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9.30]

## 제9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제9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ㆍ고발된 경우에는  건당 2천만원 이내(단,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의하여 인정된 소송비용은 제외)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 지원은 현재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이 시장의 방침을 받아 위원회에 심의 신청 및 소송업무 담당과장에게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④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ㆍ고발된 당시 시 소속 공무원일 것
2. 고소ㆍ고발된 경우 불기소 처분 등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로 확정 될 것
3.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325조의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될 것
4. 민사소송의 경우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될 것
⑤ 변호비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부서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항 각 호 사항을 증명(판결문 사본 등)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3.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본조 신설 2014.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영천시 공무원 다면평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4에 따라 영천시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천시 소속 공무원 중 5급(연구·지도관 포함)으로의 승진임용 시에 반영하는 다면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평가시기)

제3조(평가시기) 평가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하며, 내부 전산망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지한다.

## 제4조(평가대상)

제4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승진예정인원과 평가대상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제5조(평가자 구성)

제5조(평가자 구성)  
① 평가자의 구성은 영천시 소속 4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자 수는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② 평가자는 승진심의·의결 대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승진예정 직렬단위를 기준으로 따로 구성하며, 직렬별 평가자 구성 및 비율의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평가방법)

제6조(평가방법)  
① 평가는 동일 장소에서 일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전산망을 통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자기평가기술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업무추진실적의 허위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및 인사기록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자는 평가대상자를 전혀 모르는 등의 사유로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평가거부를 할 수 있다.

## 제7조(평가결과 활용)

제7조(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의결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제8조(평가결과 공개)

제8조(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 본인에 한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자의 익명성과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 실시 전에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천시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23.12.29.>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6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23.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22 / 시행일자: 2019-04-22

# 영천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영천시 공영자전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자전거”란 영천시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무인 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2. “스테이션”이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영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된 공공 전용 자전거 보관대를 말한다.
3. “관제센터”란 공영자전거와 관련된 회원가입 정보 및 운영관리 등을 총괄하는 곳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소정의 가입절차 및 이용요금을 납부하여 일정기간 공영자전거 이용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이용편의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공영자전거관련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3. 그 밖에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공영자전거 이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승인)

제5조(이용승인) ① 영천시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후 보증금 및 이용료를 결제하고 스마트폰 QR코드 인식을 통하여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및 이용권 결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 보증금 및 이용료 결제를 통한 공영자전거의 이용은 별도의 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및 이용시간)

제6조(운영 및 이용시간) ① 공영자전거 운영시간은 07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② 공영자전거 1회 대여 시 이용시간은 대여 후 2시간으로 한다.

## 제7조(이용제한 및 배상조치)

제7조(이용제한 및 배상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때
2.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자에게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9조(위탁관리운영)

제9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유사 공영시설물 관리의 경험 및 능력과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자전거룰 위탁 관리 및 운영하려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공영자전거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공영자전거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일부 또는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대상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영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3.10.13.>
나.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다. 저소득 주민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등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례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2. 장의차량, 장례식장, 영안실 안치료, 노무비
3. 화장 및 봉안료
4.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례처리 결과 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등)

제9조(점검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업무 대행자가 지원받은 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천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공영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가 설치 및 운영·관리하는 공영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관리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4조(터미널의 설치)

제4조(터미널의 설치) 
① 시장은 터미널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대중교통수단 간의 환승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터미널을 설치하기 전 필요한 경우 토지를 임차하여 임시 공영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터미널은 시장이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수익허가)

제6조(사용·수익허가) 터미널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 제7조(행위 제한)

제7조(행위 제한) 사용자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내(농어촌)버스,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하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제8조(관리의무 등)

제8조(관리의무 등) 
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수익허가 등 취소)

제9조(사용·수익허가 등 취소) 시장은 사용자 및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2. 제7조의 행위 제한을 위반하였거나 제8조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사용·수익 계약서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파산·법인 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관리·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영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시책의 수립)

제4조(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영천시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④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 등의 요청)

제8조(협조 등의 요청) ① 시장이 법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제9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둔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1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1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협력)

제11조(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 제12조(민원사무 처리의 특례)

제12조(민원사무 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영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영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관수자 지정)

제2조(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간인)

제3조(간인) 결재권자가 기안문서 및 첨부물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거나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①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과 합의 후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사유 
2. 수량 
3. 사용예정기간 
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 사전날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 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후 주무국장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1. 사전인쇄 내용 
2. 수량 
3. 교부내역 
4. 인쇄공인규격 
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주무국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담당과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문서과의 확인을 받아 담당과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 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공인의 날인·기록)

제7조(공인의 날인·기록)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03.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영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 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 촬영기기”란 불법 촬영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불법 촬영 예방시스템”이란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비상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시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 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천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 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지원)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지원)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8조(계획 수립)

제8조(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계획
2.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 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 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업)

제9조(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 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 장비 확보 사업
2. 불법 촬영 예방시스템 설치 사업
3.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 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신고체계의 마련)

제10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주민이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불법 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 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21.06.08.>

##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영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06.08.]

##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5.12.21> 
2. 법 제8조의 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부터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15.12.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502조(심사기준)

제5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1>

##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청렴감사실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 제7조(수당등)

제7조(수당등) 영천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 제70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7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21>

## 제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28

#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1.05.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5.26>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대학생 포함)를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경포함)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30명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6. "입장료"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를 탐방하기 위하여 관광지내를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05.30>
7. "시설사용료"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2.05.30>
8. "캠핑장"이라 함은 영천시 신녕면 치산관광길 263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과 야영장 등 그 시설과 부대시설의 집단을 말한다. <신설 2012.05.30 개정 2014.08.06>
9. "교류도시"라 함은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행정교류도시를 말한다. <신설 2012.05.30>

## 제3조(입장요금)

제3조(입장요금) 입장요금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입장료의 징수)

제4조(입장료의 징수) 
①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② 입장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입장권의 효력)

제5조(입장권의 효력) 입장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제6조(시설사용료)

제6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06.10>
② 시설사용료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마다 그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한다.
③ 주차권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며 캠핑장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05.30>
④ 시설사용료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 제7조(요금의 게시)

제7조(요금의 게시) 시장은 입장요금표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 제8조(입장료 등의 면제)

제8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26, 2012.05.30>
1.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기관에 요양 중인 상이군경
4. 해당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5. 7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지참하는 자에 한한다.
6. 해당 관광지 내에 소재한 사찰등에 종교 목적으로 입산하는 자 중 신도증을 소지한 자
7. 장애인 <신설 2012.05.30>
8. 국가유공자 <신설 2012.05.30>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캠핑장 사용자에 대하여는 주차장사용료를 각 호와 같이 면제한다. <신설 2012.05.30>
1. 캐라반, 캐빈하우스 등 숙영시설사용자
2. 야영장은 1면당 1대

## 제802조(입장료 등의 감면)

제8조의2(입장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 중 캠핑장사용료(캐라반)는 비수기 평일(매년 7~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기간)에 10퍼센트 감면한다. <신설 2012.05.30>
1.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영천시와의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제9조(출입증)

제9조(출입증) 제8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교부 할 수 있다.

##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05.26>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자연자원 또는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관광지 관리운영상 입장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1조(입장료 등의 반환)

제11조(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입장료 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관광지의 보존관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13조(입장료 등의 징수 및 시설의 위탁관리)

제13조(입장료 등의 징수 및 시설의 위탁관리) 
① 관광지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100분의5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개발중인 관광지에 대하여 관리 상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위탁관리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