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구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

## 제6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6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운용 및 회계운영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④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4. 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한 심의자료에는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4. 2.>

[제목개정 2025. 4. 2.]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 운용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
2. 강서구의회 의원 또는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기금운용 또는 지방재정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⑧ 기획예산과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2.>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목개정 2025. 4. 2.]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