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3.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구금고의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구의원
2. 기금업무 담당 국ㆍ과장, 기획예산과장
3. 도시계획, 기반시설 설치 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 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제12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8조 각 호의 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공공시설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 및 의결 사항 등 회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