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3, 2015.11.30, 2022.9.15.>

## 제2조(등록)

제2조(등록) 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2.2.17, 2015.11.30, 2025.7.15.>

## 제3조(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5.11.30>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02.7.15, 2017. 8. 11.>

## 제302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제3조의2(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4><개정 2025.7.15.>

## 제4조(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 제5조(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5.7.15.>

##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 제7조(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의하여 관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된 때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13, 2015.11.30, 2017. 8. 11., 2022.9.15, 2025.7.15.>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제출한 청가서는 의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5.7.15.>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할 경우 출석일을 포함한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5.11.30, 2025.7.15.>
④ <삭제 2007.6.14>
⑤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5.7.15.>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의장과 부의장 등

## 제8조(선거)

제8조(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 등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07.6.14>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5.11.30, 2025.7.15.>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3.01.30, 2015.11.30, 2025.7.15.>
④ 의장과 부의장 등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부의장 등을 선거한다. <개정 2007.6.14, 2015.11.30, 2025.7.15.>
⑤ 의장과 부의장 등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등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직전 회기 전에 실시한다. <신설 2007.6.14, 2015.11.30> <개정 2024.7.30.>

## 제802조(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제8조의2(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부의장 등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전일 17시까지 의회사무과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7.8.11, 2025.7.15.>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등록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개정 2015.11.30>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정견 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30>
⑤ 입후보 등록을 완료한 의원이 후보를 사퇴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전일 17시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11.><개정 2025.7.15.>
⑥ 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 후에 제8조에 따라 실시한 선거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시 제1항의 후보자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선거를 실시한다.<신설 2025.7.15.>
[본조신설, 2010. 3.22]

## 제803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

제8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 의장, 부의장 등 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는 후보자 등록 순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5.]

##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07.6.14, 2015.11.30, 2017. 8. 11.>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8. 11.>

[제목개정 2025.7.15.]

## 제90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사고가 있을 경우란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 및 법 제82조에 의한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13, 2015.11.30, 2022.9.15.>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장의 직무권한의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5.7.15.>
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07.6.14, 개정 2015.11.30, 2025.7.15.>

[제목개정 2025.7.15.]

##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사고가 있을 경우란 제9조의2제1항 후단에 의한 사고 중 궐위된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개정 2015.11.30>
③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9조의2제2항에 의한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한다. <개정 2015.11.30>
④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로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7.6.14>

## 제1002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직무대행)

제10조의2(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직무대행) 
①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 또는 의장·부의장 전원에 대한 보궐선거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시의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을 경우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후단신설 2011.10.13, 개정 2015.11.30>
② 제1항의 의장 직무대행의 업무는 의장 또는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와 질서유지에 한한다. 다만, 의장·부의장·임시의장 선거를 위하여 관련이 있는 회기결정, 회기연장, 휴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은 제의할 수 있다.
③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제1항의 최다선의원은 의장 등 선거 시 의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거부 할 수 없다. <신설 2007.6.14> <개정 2011.10.13>

##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0조

제3장 본회의

## 제0조

제1절 회의의 개폐

## 제12조(회기)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폐회 다음날부터 단축된 회의일수는 연간 총회의 일수 또는 정례회의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2.7.15, 2015.11.30>

## 제13조(개의)

제13조(개의) 
① 본회의는 그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02.7.15, 2015.11.30., 2025.7.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이 그 개의시각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15.>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의한 개의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8.2.13, 2015.11.30, 2022.9.15.>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 제15조(휴회 및 재개)

제15조(휴회 및 재개)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게 소집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15.11.30>

[제목개정 2025.7.15.]

## 제0조

제2절 의사일정

## 제16조(작성·배부)

제16조(작성·배부) 
① 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30>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02.7.15>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 제17조(변경)

제17조(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02.7.15, 2015.11.30, 2025.7.15.>

## 제18조(미료안건)

제18조(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개정 2015.11.30>

## 제1802조(기재예외 안건)

제18조의2(기재예외 안건)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의장의 보고 또는 제의로 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07.6.14, 2015.11.30>
1. 회기연장 및 휴회에 관한 건
2. 개의일시 변경에 관한 건
3. 의원 청가·조의에 관한 건
4.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에 관한 건
5. 위문금 등의 모금에 관한 건
6.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안건 회부에 관한 건
7. 선결 동의
8. 그 밖의 의장이 제의하는 경미한 안건

## 제0조

제3절 의안 및 동의

## 제19조(제출·발의)

제19조(제출·발의) 
①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그 밖의 안건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방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7. 8. 11., 2021.12.30.>
② 군수 또는 의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기 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발의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긴급한 경우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의안을 제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6.14, 2015.11.30>, <개정 2017. 8. 11., 2021.12.30.>
③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 <신설 2007.6.14, 2015.11.30> <개정 2021.12.30.>

## 제1902조(조례안 예고)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예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9.15., 2025.7.15.>
1. 조례안 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조례안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예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가 긴급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이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것과 그러하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여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5.7.15.>
[본조 신설 2015.11.30]

##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제출 또는 발의된 경우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5.7.15.>
② 의장은 제1항에 의거 의원발의 및 군수가 제출한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기 개시일 7일 전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정하여 그 회기에 소관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회의에 회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4.07.12, 2015.11.30., 2025.7.15.>
③ 위원회는 제출 또는 발의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4.07.12, 2015.11.30>
④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넘기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02.7.15, 2015.11.30., 2025.7.15.>
⑤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다. <신설 2007.6.14, 개정 2015.11.30., 2025.7.15.>
1. 의장·부의장·임시의장·상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부의장의 불신임 결의안
3.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
8. 삭제 <2025.7.15.>
9. 군수 및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10. 회기 결정의 건
11.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2. 의원이 동의하는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13. 재의의 건
14. 회의록 기재사항 및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5. 위원회의 제출 의안
16.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7.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18. 그 밖에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2002조(특별위원회 회부)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5.11.30., 2025.7.15.>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넘겨진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02.7.15, 2015.11.30>

## 제2003조(심사기간)

제20조의3(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15.11.30>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넘기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02.7.15, 2015.11.30>

## 제2004조(위원회의 제안의안)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안의안)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02.7.15, 개정 2015.11.30., 2025.7.15.>

[제목개정 2025.7.15.]

## 제2005조(관련위원회 회부)

제20조의5(관련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넘길 경우에는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이하 “관련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넘기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 넘겨진 후 관련위원회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6.14, 2015.11.30>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넘길 경우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③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넘겨진 안건이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경우에는 관련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개정 2015.11.30>

##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5.11.30>

## 제22조(수정동의)

제22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5.11.30>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넘긴다. <개정 2015.11.30>

## 제23조(수정·철회)

제23조(수정·철회) 
① 의원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의의원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군수는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정 또는 철회요구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1.30>
④ 의제가 되기 전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이를 위원회에 넘기고 해당 위원회는 그 수정된 의안을 원안으로 하며, 철회요구가 있을 경우 발의의원 또는 군수에게 문서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의 철회통지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5.11.30>

## 제24조(번안)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경우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15.11.30., 2025.7.15.>

## 제25조(안건심의)

제25조(안건심의) 
① 본회의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7.15>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④ 본회의 안건 심의 자료의 경우 전자회의 단말기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7.15.>

## 제2502조(재회부)

제25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신설 2002.7.15, 2015.11.30>

## 제26조(의안의 정리)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 제27조(의안의 이송)

제27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 제0조

제4절 발언

## 제28조(허가)

제28조(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1.30., 2024.7.30., 2025.7.15.>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 제29조(발언의 장소)

제29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5.7.15.>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5.7.15.>

[제목개정 2025.7.15.]

## 제30조(계속 발언)

제30조(계속 발언)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15.11.30>

## 제31조(의제 외의 금지)

제31조(의제 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 이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1.30>

## 제32조(횟수의 제한)

제32조(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경우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30>

## 제33조(시간의 제한)

제33조(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30>
② 의원이 시간의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 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 제3302조(5분 자유발언)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주요군정 및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 17시까지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 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8. 11., 2025.7.15.>
③ 제1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 3.22]

## 제34조(보충보고)

제34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 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35조(토론의 통지)

제35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 할 경우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개정 2015.11.30>

## 제37조(질의·토론의 종결)

제37조(질의·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경우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개정 2015.11.30>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그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의회의 의결을 거쳐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15.11.30>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15.11.30>
④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질의, 토론, 축조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의, 토론, 축조심의의 종결 선포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 제0조

제5절 표결

## 제38조(선포)

제38조(선포) 
① 표결할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개정 2015.11.30>

## 제39조(참가)

제39조(참가) 표결할 경우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제41조(방법)

제41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15.11.30., 2021.12.30.>
② 삭제 <2021.12.30.>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1.12.30.>
④ 삭제 <2021.12.30.>

## 제42조(투표절차)

제42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경우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입한다. <개정 2015.11.30>
② 투표할 경우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개정 2015.11.30>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30>
④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기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7.15.>
⑤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하고, 투표용지의 투함은 사무직원이 대신한다. <신설 2025.7.15.>
⑥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개정 2025.7.15.>

##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5.11.30>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개정 2015.11.30>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개정 2015.11.30>

## 제44조(표결의 선포 등)

제44조(표결의 선포 등) 
①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신설 2021.12.30.>
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44조 본문에서 이동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 제0조

제6절 회의록

## 제45조(작성)

제45조(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5.7.15.>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 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투표자 및 찬반의원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의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 제46조(서명과 보존)

제46조(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개정 2015.11.30>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③ 보존방법은 문서와 책자 등으로 보존한다. <신설 2007.6.14., 개정 2025.7.15.>

##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결정)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07.6.14, 2015.11.30>
1. 법 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받아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2.7.15, 2015.11.30>

## 제4702조(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등의 표기)

제47조의2(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등의 표기) 명사, 법규의 조문, 숫자 등 확실한 사실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부분은 발언자 또는 다른 발언자의 정정발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정정하여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07.6.14>

## 제48조(배부 및 공개)

제48조(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30., 2021.12.30., 2025.7.15.>
② 의원이 제1항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을 열람·복사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1.30>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1.30>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⑤ 제1항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해당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5.7.15.>
⑥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07.6.14, 개정 2015.11.30. 2025.7.15.>

## 제0조

제4장 위원회

##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0.13>

## 제50조(본회의 중 개회)

제50조(본회의 중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7.15, 2015.11.30>

## 제51조(동의)

제51조(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5.11.30>

## 제5102조(제안)

제51조의2(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본회의에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5.7.15.>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신설 2007.7.15., 개정 2025.7.15.>

## 제52조(심사)

제52조(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5.7.15.>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11.30>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53조(발언)

제53조(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 할 수 있다. 다만, 따로 그 방법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11.30>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5302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53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본조신설 2021.12.30.]

##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 제5402조(전문위원)

제54조의2(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는 위원장과 의장의 재가를 얻어 의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4, 개정 2015.11.30, 2022.9.15., 2025.7.15.>
②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나 본회의에서 심의할 경우 위원장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심의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6.14, 2015.11.30>

## 제55조(의사·의결정족수)

제55조(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30>

## 제5502조(연석회의)

제55조의2(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개정 2015.11.30>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11.30>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신설 2007.7.15>

## 제56조(공청회)

제56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경우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30>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그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30>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7.15, 2015.11.30>

## 제5602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제56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이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8]

## 제560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제56조의3(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28]

## 제5604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제56조의4(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청구인의 대표자로부터 청구취지(질의ㆍ답변은 포함한다)를 듣고자할 경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출석일시, 장소, 취지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이 규칙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28.>
③ 삭제 <2022.1.28.>

[본조신설 2017.8.11]

[제56조의2에서 이동 <2022.1.28.>]

##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을 발언한 위원이 요구할 경우 소수의견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 제58조(위원장의 보고)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더할 수 없다. <개정 2015.11.30., 2025.7.15.>

## 제59조(회의록)

제5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5.7.15.>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5.7.15.>

##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 제6002조

제60조의2삭 제 <2025.7.15.>

## 제0조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 제61조(심의)

제61조(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기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넘기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15.11.30., 2025.7.15.>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길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7.7.15, 2015.11.30., 2025.7.15.>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한다. <신설 2007.6.14>

## 제62조(수정동의)

제62조(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5.11.30>

## 제63조(의결)

제63조(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 제64조(재심사 요구)

제64조(재심사 요구) 의장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 제65조(결산의 심사)

제65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11.30., 2025.7.15.>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넘겨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25.7.15.>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길 경우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7.15, 2015.11.30>

## 제6502조(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제6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은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결산”은 “기금 결산”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7.15.]

## 제0조

제6장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 제66조(출석요구)

제66조(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질의응답을 위하여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2.9.15.>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군수는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④ <삭제 2007.7.14>

## 제6602조(군정질문)

제66조의2(군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7.6.14>
② 군정질문은 모두질문과 보충질문을 병행하되,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모두질문의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충질문의 시간에는 그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30>
④ 보충질문 시 주된 질문자가 우선하며, 다른 의원은 1회에 한정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⑤ 질문자의 수 및 질문순서는 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질문신청 순서에 따라 질문하도록 정한다. <개정 2025.7.15.>
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군정질문 2일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개정 2015.11.30>

## 제6603조(긴급현안질문)

제66조의3(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제66조의2에 의한 군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써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6.14, 2015.11.30>
② 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개의일 2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④ 긴급현안 질문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⑤ 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은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6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30>

## 제67조(서면질문)

제67조(서면질문) 
① 의원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개정 2015.11.30>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 제68조(군수 등의 발언)

제68조(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30>

## 제0조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 제69조(사직)

제69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에 따른 의원의 사직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제70조(청구서와 답변서)

제70조(청구서와 답변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넘기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8.2.13, 2015.11.30, 2022.9.15.>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할 경우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7.15.>

## 제71조(답변서의 심사 등)

제71조(답변서의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넘긴다. <개정 2007.6.14, 2015.11.30>
② 윤리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③ 윤리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07.6.14, 2015.11.30>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5.11.30>

##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7.6.14, 2015.11.30>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14, 2015.11.30>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 제0조

제8장 질서

## 제73조(경호)

제73조(경호)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4, 2015.11.30., 2024.7.30.>

##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 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 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4. 삭제 <2025.7.15.>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행위
6. 삭제 <2025.7.15.>
7.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제75조(회의장 출입 및 물품반입의 제한)

제75조(회의장 출입 및 물품반입의 제한) 
①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5.11.30., 2025.7.15.>
② 회의장에는 안전을 위협하거나 회의를 방해하는데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신설 2025.7.15.>

[제목개정 2025.7.15.]

## 제76조(방청의 허가)

제76조(방청의 허가) 
①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5.7.15.>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신설 2025.7.15.>

##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2.02.17>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5.11.30>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 신청서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 제79조(방청의 제한)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1.30>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삭제 2013.01.30>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④ 의장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7.15.>

##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11.30., 2025.7.15.>
1.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2. 삭제 <2025.7.15.>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 또는 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의 의장이 회의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한 행위

## 제81조(녹음·녹화 등)

제81조(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척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기마다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 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 및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30>

## 제0조

제9장 징계

## 제82조(요구와 회부)

제82조(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긴다. <개정 2008.02.13, 2015.11.30, 2022.9.15.>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긴다. <개정 2007.6.14, 2015.11.30>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찬성의원 없이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11.30, 2022.9.15.>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긴다. <개정 2007.6.14, 2015.11.30>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 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수 있다. <개정 2015.11.30>

## 제83조(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제83조(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2조제5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15.11.30., 2025.7.15.>
② 제82조제2항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5.7.15.>

##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5조(심문 및 변명)

제85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7.6.14>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6조(의결과 선포)

제86조(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위원회로 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4, 2015.11.30>
② 징계를 의결할 경우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개정 2015.11.30>

## 제8602조(징계의 종류)

제86조의2(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6.14>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87조(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제87조(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   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15.]

## 제88조(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제88조(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고, 이를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계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