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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사감독)

제5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현장점검)

제6조(현장점검) 
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센터 운영)

제7조(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구청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의 처리)

제9조(신고의 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부실공사 측정)

제10조(부실공사 측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6-03-01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해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6.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7.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보호)

제5조(청소년 보호)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구민 참여)

제8조(구민 참여) 모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9.2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9.2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9.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9 / 시행일자: 2021-04-29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한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건축물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에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8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영 제31조에 따라 빈 건축물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제1호 각 목 및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②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감정평가법 제49조 및 제50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빈 건축물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ㆍ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順)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順)

##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방법)

제6조(제설ㆍ제빙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6 / 시행일자: 2015-07-16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7.4, 2015.7.16>

## 제2조(검사위원 정수)

제2조(검사위원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7.16>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전문개정 2015.7.16>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다만, 금융기관 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제외한다.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2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

## 제4조(선임방법)

제4조(선임방법)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전문개정 2015.7.16>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위원은 의원으로 한다. <신설 2015.7.16> 
③ 검사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5.7.16>

## 제5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5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7.16]

##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

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실비 보상하되 결산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의원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996.5.6, 1996.7.4, 2006.4.7, 2015.7.16> 
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1996.7.4, 2015.7.16> 
③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6.7.4, 2015.7.16>

##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검사위원의 해임)

제10조(검사위원의 해임)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6.4.7, 2015.7.16>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삭제 2000.11.13, 신설 2015.7.16> 
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5.7.16>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경우 <개정 2015.7.16>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7.16> 
5.  <삭제 2015.7.16>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③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임된다. <개정 2006.4.7, 2015.7.16>

## 제11조

제11조(검사위원의 제재)  
① 검사위원이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15.7.16>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삭제 2006.4.7, 신설 2015.7.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9 / 시행일자: 2021-01-01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4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 제5조(구청장의 의무)

제5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수립)

제4조(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건강관리ㆍ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4. 경로당 안전관리
5.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법 제37조의2에 따른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3. 식자재 구입비
4. 설날, 추석 등 명절 위문금품
5. 건강관리ㆍ여가활동에 필요한 비품
6. 경로당 시설 개선사업비
7.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8.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9.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운영비는 매월 지원한다.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냉난방비는 하절기 및 월동기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등은 그 시기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안전 환경 지원사업)

제7조(안전 환경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상황 대비시설 및 안전사고 예방시설의 설치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지원
3. 공기정화 설비 설치 등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4.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의 안전한 환경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차등지원)

제8조(차등지원)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 이용 인원수, 시설규모, 입주형태, 재정상황,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프로그램의 개발 등)

제9조(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관리ㆍ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을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제10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로당 결연사업)

제11조(경로당 결연사업) 
① 구청장은 경로사상 고취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별 하나 이상 단체와 결연을 통해 경로당과 지역사회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결연단체는 구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및 그 밖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12조(점검 및 조치)

제12조(점검 및 조치) 구청장은 구립 경로당에 대해 연 1회 이상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노인의 불편사항이나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모범경로당 선정)

제13조(모범경로당 선정)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서 등에 갑ㆍ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그 산하기관 등에서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갑ㆍ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각종 계약서, 협약서 등에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에 사용하는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그 산하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ㆍ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 제5조

제5조(홍보) 구청장은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도 자발적인 참여로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담당관ㆍ과, 보건소 (임시기구도 포함한다) <개정 2011.12.29, 2023.3.2.>
나. 구 의회사무국
다. 동주민센터
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ㆍ재단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2천만원 미만의 공사
나. 1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라. 최초 계약금액이 2억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 또는 최초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인 공사
3.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4. 전년도 평균 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 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원가분석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가분석자문회의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공표)

제9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원가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4.>
1. 삭제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4.3.14.>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14.>

[제목개정 2024.3.14.]

##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4.3.14.>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일자리 알선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교육 등)

제5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후면에 부착하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