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통영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영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자치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통영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은 관할 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상 분회 또는 지회가 필요한 지역
3.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가.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
나. 마을축제 개최 및 신문ㆍ소식지 발간
다. 그 밖에 각종 활동 및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제6조(운영원칙)

제6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제0조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 제7조(주민자치회의 구성)

제7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 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한다.

## 제8조(위원의 자격)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30.>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3. 통영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다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6. 법령 및 조례 위반 또는 직무 태만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제9조(위원선정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선정위원회의 설치) 
①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및 절차 수행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읍ㆍ면ㆍ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3명 이내
④ 선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되,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없다.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기수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10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제10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각각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별도 추첨으로 정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제4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위촉한다.
⑦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기존의 위원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 내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의 적극 참여
3.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및 활동
4.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및 권한남용 금지의 의무
6.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 금지 의무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활동이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주민자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전체 위원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1명을 간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설치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주민자치회의 재원으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분과위원회)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 참여의 확대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의 경우 나이 제한은 두지 아니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경쟁할 경우 분과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 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자치계획)

제18조(자치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 가능 여부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유효하다.

## 제19조(주민총회)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의 활동 및 결과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 해 자치계획안
4.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등
③ 자치회장은 주민참여 및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자치회장은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총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자치회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자치회장은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제20조(감사)

제20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총회 상정 및 공고 등의 방법으로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21조(위원의 대우)

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워크숍, 발표회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5조(주민자치협의회)

제25조(주민자치협의회) 
①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간의 상호 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전 읍ㆍ면ㆍ동 자치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통영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읍ㆍ면ㆍ동에서는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장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원들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가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26조(감독)

제26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27조(보험가입)

제27조(보험가입)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