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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김천시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비용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김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김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십자사 활동 지원)

제3조(적십자사 활동 지원)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3. 보건의료사업
4. 안전활동 및 교육사업
5. 헌혈 권장 관련 사업
6. 청소년 적십자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신청,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4조(표창)

제4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 이월금, 사업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타 용도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존속기한의 설정)

제7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8 / 시행일자: 2022-08-18

# 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8.>

##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파손(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 공사를 필요하게 한 사람(이하 “원인자”라 한다)으로부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② 시장이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처분을 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 제3조(징수 금액)

제3조(징수 금액) 부담금은 해당 복구 공사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징수하되 복구 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 면적당 실제 비용정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8.18.>

[제목개정 2022.8.18.]

## 제4조(징수 시기)

제4조(징수 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재난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긴급 도로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 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 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③ 부담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8.18.>

## 제5조(반환 및 추징)

제5조(반환 및 추징)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비용의 징수, 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94조를 따른다. <개정 2022.8.18.>

[제목개정 2022.8.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김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에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김천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 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제3조(법령의 적용)

제3조(법령의 적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 「도로법」 제6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김천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법」 제68조제4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 「도로법」 제68조제4의2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김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6.>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김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9.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9.16.>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및 가지치기. 다만, 다음 각 목은 제외한다.
가. 가로수 신규 식재 300본 미만
나. 건축허가 등 다른 법률 인허가에 따른 거리 1,000m미만
다. 공용, 공공용 시설 설치에 따른 거리 2,000m미만
라. 교통사고, 자연재해, 병해충 등 피해목
마.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9.16.]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법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21.9.16.>
②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의 비공개)

제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

제10조(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9.16.>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8 / 시행일자: 2016-02-18

# 김천시 리 ·통·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개모집”이라 함은 주민에게 널리 공개하여 이·통장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2.“주민합의기구”라 함은 대동회 등 주민총회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이 관습이나 법에 의해 인정되는 의사결정기관을 말한다.

## 제3조(이·통장 모집공고)

제3조(이·통장 모집공고) ①조례 제6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임기만료 30일전에 10일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통장이 해촉된 경우와 신설되는 리·통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1. 모집대상 리·통명
2. 이·통장 자격기준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4. 구비서류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안을 인터넷(읍·면·동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지정게시판과 해당 리·통의 마을회관 등 적의장소 1개소 이상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9>

## 제4조(추천 등)

제4조(추천 등) ①이·통장의 추천은 주민합의기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설되는 리·통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민합의기구의 성립이 곤란한 리·통에서는 이·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이·통장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1. 공고일 현재 해당 리·통에 거주하는 세대 3분의 1 이상의 주민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주민의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하고 미성년자는 제외함)
2. 자기소개서 및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③연임되는 이·통장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임명)

제5조(임명) ①읍·면·동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합의기구에서 추천된 자 또는 이·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의 적임여부를 심사하여 이·통장으로 임명한다.
②1개의 리·통에 주민합의기구에서 추천된 자와 이·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기구에서 추천된 자를 우선적으로 임명한다.
③접수기간 만료일까지 추천자 또는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절차를 거치거나 읍·면·동장이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이·통장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이·통장 및 반장을 임명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고, 임명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반상회 개최)

제6조(반상회 개최)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반상회는 주민자율로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반상회는 반장이 주관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통장이 통합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③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개정 2012.2.29>
1. 주민화합과 지역 내 공동관심사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그 밖의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반상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반장은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해당 이·통장 및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김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향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23.7.6.> 
  1. 리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 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
계획의 작성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읍.면장 또는 리장이 토의에 붙이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과 주민총회의 추천에 의해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
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리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
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1999.10.28>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
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종료시까지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다만, 1년이상 집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년도내에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시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과 제2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곧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2021.12.30.>

## 제2조(리의 설치)

제2조(리의 설치) 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2018.8.9> 
  1. 기존 리의 가구수가 200호 이상으로서 분리될 행정리의 가구수가 100호 이상 일때 
2. 마을이 같은 리에 속해 있으면서 도로, 교통수단을 달리하여 마을 간 주민왕래가 적으며 마을 사이에 산, 하천 등이 위치하여 있고 분리될리의 거리가 1.5킬로미터 이상일때 
3. 마을이 산재된 마을로 되어 있고 산, 하천, 도로 등으로 통행이 불편하여 리행정 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리되는 리의 거리가 2.0킬로미터 이상이 될 때

## 제3조(리의 명칭변경)

제3조(리의 명칭변경) 리의 명칭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5.10> 
  1. 역사의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2. 현행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아니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지역주민이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제4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4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그 구역은【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김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 시민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4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3.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및 치료 기관·단체와의 연계 및 관련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한 관련 법인 또는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김천경찰서, 김천교육지원청, 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6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9 / 시행일자: 2015-11-19

# 김천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행정리·통 단위의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통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건축, 개·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건립연수 2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개·보수"란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 하나의 행정리·통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또는 인구 유입으로 인해 이용 주민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로서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
2. 재건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립연수가 최소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마을회관
나. 건립연수가 20년 미만이라도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마을회관.
이 경우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증축: 건립연수가 최소 10년 이상 경과되고 이용 주민수가 증가하는 등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개·보수: 건립연수가 최소 5년 이상 경과되어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건축물의 건립연수 최소 경과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원조건)

제4조(지원조건) 
①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2. 마을회관을 재건축, 증축,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② 마을회관 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은 마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반환)

제6조(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7조(보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

제7조(보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제8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 건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김천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 제9조(처분제한)

제9조(처분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마을회관의 비용보조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김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김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내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김천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및 시민 참여 지원 방안
3. 맨발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2. 맨발걷기길 오염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
3.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신발장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5. 맨발걷기 행사 개최 등 문화ㆍ예술 사업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 또는 김천시민을 제외한 내국인에게 김천시 명예시민증
(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김천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①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수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인 및 해외교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
시민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김천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부여
2. 시민의 날 기념행사, 문화·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초청
3. 시정관련 보고서, 홍보자료 등 제공
4. 김천시 공무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강사로 초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하
여야 한다.

## 제7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7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
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

제17조 제2항의 권리 및 제27조의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김천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포상 조례」 제4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2, 2020.5.21>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공무원은 시의 각 실장, 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 동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공무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05.12.22, 2011.9.29, 2020.5.21>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 하여야 한다.
③「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5.12.22, 2020.5.21>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 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5명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4명 이내로 한다. <개정 1996.07.04, 2020.5.21>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5.12.22, 2020.5.21>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개정 2005.12.22, 2020.5.21>
2.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 1995.08.12, 1996.07.04, 2005.12.22, 2020.5.21>
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상당한 상여금 또는 부상품을 지급한다 <개정 1995.8.12, 2020.5.22>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별지 2호서식에 따라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5.21>

##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22>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다른시·도 및 시·군에 전출된 때
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가 다른 시·군에서 전입된 때에는 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김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최소한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비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장례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신청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