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무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무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8.>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 무주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무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8.>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3. 삭제 <2026.4.8.>
4. 삭제 <2026.4.8.>

## 제4조(센터의 업무)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4.8.>
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8.>
1. 삭제 <2026.4.8.>
2. 삭제 <2026.4.8.>
3. 삭제 <2026.4.8.>
4. 삭제 <2026.4.8.>
③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5., 2025.7.9.>
④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 사용 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평가결과 반영)

제9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센터의 평가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8.>

##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5 / 시행일자: 2015-11-25

# 무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관리감독기관의 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
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다음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6.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 제4조(안전지킴이 운영)

제4조(안전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에 대한 지원은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5조

제5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가 우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무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신청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영양관리로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군민은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 조사)

제4조(영양관리 조사)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문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민의 건강행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제5조(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6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ㆍ의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무주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 발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한다.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지원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지원 
3. 영유아 발달·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 
4. 영유아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5.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6. 그 밖에·영유아 발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7-01

# 무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 제2조

제2조 삭제 <2021.5.11.>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무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를 정하여 무주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3.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5.11.]

## 제4조

제4조 삭제 <2021.5.11.>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② 기금은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무주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1.5.11.>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5.11.> [제목개정 2021.5.11.]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1.12.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4., 2018.10.5., 2021.5.11., 2021.12.15., 2024.6.14.> 
1. 기획조정실장, 건설과장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3. 기금운용 또는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11.>

## 제7조

제7조 삭제 <2021.5.11.>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개정 2021.5.11.>

## 제802조(회의)

제8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1.]

##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5.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2.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5.1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5.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주에게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경영체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계획)

제4조(운영 계획)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이탈 방지 대책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및 숙소 등 지도ㆍ점검
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군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의료 지원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 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에 드는 비용
2. 마약검사 비용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4. 의료비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에 따른 비용
7.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운영에 따른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도ㆍ점검)

제6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제4조의 운영 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의무사항 위반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7-15 / 시행일자: 2008-07-15

# 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쓰레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협약 체결)

제3조(협약 체결) 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군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 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무주군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후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협약업소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배포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 모범사례 전파, 정부포상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
3. 기타 협약을 체결한 자가 요청하는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6조(협약 해지)

제6조(협약 해지)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협약 이행 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지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13 / 시행일자: 2017-03-13

#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 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 ·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이 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등”이라한다) 
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로 한정한다)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할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1 / 시행일자: 2020-09-01

# 무주군 읍면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별정직공무원인 읍·면장의 임용·징계 및 근무상한연령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4. 7 규칙7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읍·면장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제3조 삭  제 <94. 4. 7 규칙726>

## 제4조

제4조 삭  제 <94. 4. 7 규칙726>

## 제5조(임용구비서류 등)

제5조(임용구비서류 등) ①읍·면장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 9. 24, 2013.5.1., 2020. 9. 1.>
1. 인사기록카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2. 신원증명서(시·읍·면장 발행) 1통
3. 신원조사회보서(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서장 발행) 1통
4.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5. 경력증명서 1통
6. 삭제 <2020. 9. 1.>
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검사서) 1통
8. 재정보증서 1통
9.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
②임용권자는 읍·면장에 대한 제1항의 인사기록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  제 < 94. 4. 17 규칙726>

## 제7조(복무)

제7조(복무) 읍·면장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당연퇴직)

제8조(당연퇴직) 읍·면장은 재직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개정 94. 4. 7 규칙726>

## 제9조(직권면직)

제9조(직권면직) 읍·면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직권에 의하여 그 직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2.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제10조(근무상한연령)

제10조(근무상한연령) ①읍·면장의 근무상한연령은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이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 제11조(근무상한기간)

제11조(근무상한기간) ①읍·면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장의 근무상한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경우의 근무상한기간은 읍·면장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93. 4. 19 규칙696>
②제1항의 근무상환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
③읍·면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근무상한기간만료일 3월이전까지 "별지서식"의 근무상한기간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근무실적·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되,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근무상한기간연장 결정결과는 근무상한기간만료일 1월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징계)

제12조(징계) ①군수는 읍·면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의 징계종류는 파면·해임·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③읍·면장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재정보증)

제13조(재정보증)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서·보증인설정 및 보증사항 등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무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위임사항)

제14조(위임사항)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05.8.11 조례1701, 2018.12.17.>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국도비보조금ㆍ무주군의 출연금·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12.17.>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이 회계의 재무관ㆍ징수관은 사회복지과장, 출납원ㆍ지출원은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8.12.17.]

## 제4조

제4조 삭제<2018.12.17.>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12.17.>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재무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 28 조례1442, 2018.12.17.>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징수관은 의료비용을 대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지급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12.17.>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12.17.>
③제2항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한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12.17.>
[제목 개정 2018.12.17.]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3. 6. 14 조례1316, 2018.12.17.>
1.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05.8.11 조례1701>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 확인과 무주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4. 삭  제 <1993. 6. 14 조례1316>
5. 삭  제 <1993. 6. 14 조례1316>
6. 삭  제 <1993. 6. 14 조례131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5.1.>
[본조 신설 2018.12.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무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무주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1.11.> 
④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작성 방법 등)

제4조(작성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3.13.>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주민 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군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주민청구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의회에 부의할 때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1.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무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무주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에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4.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한 교류행사 및 선진지견학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  
① 의용소방대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