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9.>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혼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 죽음을 맞이하여 시신이 방치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홀로 사는 노인 복지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정책의 비전, 목표
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홀로 사는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실태 및 욕구 조사
4.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1. 홀로 사는 노인 발굴 및 인식개선 사업
2. 고독사 예방 사업
3. 홀로 사는 노인의 외부 활동 시 위험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4. 냉·난방비 지원 사업
5. 우수 지원 사업 발굴 및 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선정)

제6조(지원대상 선정)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중 이 조례에 따른 사업별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제7조(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제7조(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행정시 단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원예치료, 치매 예방 등의 프로그램 사업
3.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ㆍ정보 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
4. 후원물품 모집 및 보급 등 지역자원 연계 사업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 교육, 상담, 사례관리
6.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연계
7. 은둔ㆍ우울형 노인 프로그램 등 특화서비스사업
8. 홀로 사는 노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② 각 센터 내 직원 배치 및 자격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9.>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 제8조(복리후생 지원)

제8조(복리후생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센터에 노동하는 직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사업 수행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2023. 11. 20.>
1. 홀로 사는 노인 안전 확인을 위한 교통·통신비 지원
2. 혹한·혹서기 활동비
3. 명절휴가비
4. 초과근무 수당 등의 복리후생 지원
5.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 연수
6. 우수 종사자에 대한 포상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노인맞춤돌봄협의체)

제9조(노인맞춤돌봄협의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시 단위로 노인맞춤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노인&#47583;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 운영계획 및 모니터링
2. 노인&#47583;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 운영 관련 다음 각 목의 주요 현안사항 공유 및 발전방향
가. 신규 대상자 및 위기·취약노인 발굴 계획
나. 지역 내 복지자원의 개발·연계
다. 지역사회 노인 연속돌봄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 등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 결정 및 제공계획 심의 운영

[본조신설 2022.4.19.]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4.19.>]

## 제10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노인복지담당부서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사회복지 또는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④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9.]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4.19.]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 개최한다.
② 서비스 자격 결정 심의 등 안건 및 상황에 따라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안건이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