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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8.14.,2024.10.2.>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5. “공무용 차량”이란 춘천시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25.9.18.>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
1. 자동심장충격기 구입ㆍ설치ㆍ소모품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
1. 설치 의무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2. 설치 권장대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설치의무시설 외 공공시설, 교통시설, 상업시설, 숙박ㆍ여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나.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용 차량 및 시설 <개정 2025.9.18.>

##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제7조(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8.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8.14.>
1.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
2. 자원봉사자, 문화관광해설사, 체육시설 운영자 등 특정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
3. 제4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8.14.>
④ 시장은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10.2.>
[재목개정 2024.10.2.]

## 제702조(포상)

제7조의2(포상) 시장은 응급의료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8.10.>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춘천시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8.10.>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출로 한다.

## 제4조(자금관리)

제4조(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춘천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23.8.10.>
1. 징수관: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의료급여업무 팀장

## 제6조(관리 및 운용)

제6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9 / 시행일자: 2021-08-19

#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춘천시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관외로 전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 제4조(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9.> 
1.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시설(체육, 문화, 복지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 
3.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입장료 감면 
4.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춘천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춘천시 포상 조례」등에 따른 표창장 등 수여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 등 
3.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춘천시 의암류인석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의병전쟁의 상징인 대한 13도의군 의암 류인석 도총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독립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의암류인석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범위)

제2조(위치 및 범위) 의암류인석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춘천시 남면 충효로 1503 일원의 의암 류인석 묘역, 의암기념관, 의병수련관, 생활관 등 부지 내 모든 시설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념관의 자료관리ㆍ전시 등의 학예연구 
2. 의암 류인석 선생의 선양 및 의병·독립운동사 교육 
3. 의암류인석기념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 제4조(운영 및 위탁)

제4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념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동절기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악취, 위험물 등 이용에 불필요한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3. 안전관리의 저해, 시설물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행위 
4. 기념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를 진행하는 행위 
5. 관람 이외의 목적으로 승인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

## 제7조(이용자의 의무)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기념관을 이용하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직원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대관의 신청)

제8조(대관의 신청)  
① 제3조의 사업 범위 내에서 의병수련관·의암기념관 다목적실을 대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또는 단체 
2. 대관 일시 및 이용 인원 
3. 대관하고자 하는 시설, 이용 목적 및 계획 
②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③ 대관시간은 제5조의 이용시간 내로 한다.

## 제9조(대관료 등)

제9조(대관료 등)  
① 제8조에 따라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대관료를 시설 이용 개시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대관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대관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대관료의 100분의 20을 공제 후 반환 
5. 대관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총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공제 후 반환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춘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5. “복약안내”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 이라 한다)의 발생방지와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안내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불용의약품 등을 보건소 또는 약국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복약안내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보건소장 및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관리 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또한 불용의약품 등 발생시 신속히 보건소 및 약국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도록 지도한다. 
②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불용의약품 등 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한다. 
③ 시 폐기물 처리 담당 부서장은 보건소 및 약국 등에 수거된 폐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하는 등 신속히 처리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춘천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복약안내 및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경비 
3.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금지)

제5조(중복지원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의 청구)

제2조(보상금의 청구)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시의회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9·4, 2003·9·19>
1. 사망의 경우
가.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사실이 미리 정리된 경우)<개정 2019.9.10.>
나.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
다.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가. 장애진단서 1부
나.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다.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보상금 청구권의 우선순위는「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인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의회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시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0.>

## 제3조(보상금 지급)

제3조(보상금 지급)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3·9·19, 2014.12.31.>

##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항에 따라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8·10·12, 99·10·28, 2002·4·27, 2002·12·31, 2014.12.31., 2021.12.30., 2025.9.18.>
1. 영 제37조제4항제1호의 지방의회의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9.18.>
2. 영 제37조제4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시의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9·15, 2014.8.8., 2014.12.31., 2025.9.18.>
3. 영 제37조제4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시의 의무직공무원중 선임자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9.18.>
4. 영 제37조제4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시내 대학의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25.9.18.>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기간 연장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9>
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장(6급)으로 한다. <개정 98·10·12, 99·10·28, 2002·4·27, 2002·12·31, 2014.8.8., 2025.9.18.>
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7.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춘천시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장해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2, 2014.12.31., 2019.9.10, 2021.12.30., 2025.9.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96·5·15, 2000·3·3, 2003·9·19, 2006·5·12, 2014.12.31., 2021.12.30.>
1. <삭제 2021.12.30.>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5.9.18.>
3. “유족” 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4. “장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1.2019.9.10>
5. “상해”란 장해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1.2019.9.10>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9.9.10>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기준에 준한다.<개정 2003·9·19>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6·5·15, 2000·3·3, 2006·5·12>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개정 2019.9.1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가.  1급은 100분의 100
나.  2급은 100분의 95
다.  3급은 100분의 90
라.  4급은 100분의 85
마.  5급은 100분의 80
바.  6급은 100분의 75
사.  7급은 100분의 70
아.  8급은 100분의 65
자.  9급은 100분의 60
차. 10급은 100분의 55
카. 11급은 100분의 50
타. 12급은 100분의 45
파. 13급은 100분의 40
하. 14급은 100분의 35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보상금의 청구)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6·5·12, 2014.12.31. 2019.9.10, 2021.12.30., 2025.9.18.>
③ 시장은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춘천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개정 2017.7.13.>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보상심의회의 회의)

제9조(보상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9.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춘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0.>

## 제2조(하부의 조직)

제2조(하부의 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고, 이·통에는 반을 둔다. 
② 이·통·반장의 임명과 위촉에 관한 자격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이·통·반의 구획)

제3조(이·통·반의 구획)  
① 이·통은 5개부터 9개의 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은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통로를 기준으로, 9층 이하의 공동주택 및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40가구를 기준으로,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50가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마을·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이·통·반장의 정원)

제5조(이·통·반장의 정원) 이·통·반장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를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③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시반상회를 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전에 이·통장 또는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그밖의 반상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이·통·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읍·면·동의 하부조직인 이·통·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정원)

제2조(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정원) 
① 「춘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8.11.>
② 이·통·반장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이장·통장·반장의 감독)

제3조(이장·통장·반장의 감독) 이장·통장·반장은 1차로 읍장·면장·동장의 감독을 받고, 2차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8.11.>

[제목개정 2015.8.11.]

## 제4조(반장의 위촉·해촉)

제4조(반장의 위촉·해촉) 
① 반장은 관할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을 책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장·면장·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일 현재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신설된 반은 제외한다. <개정 2015.8.11.>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읍장·면장·동장은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문제로 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8.11.>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개정 2015.8.11.>
3. 반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하였을 경우 <개정 2015.8.11.>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읍장·면장·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8.11.>

[제목개정 2015.8.11.]

## 제5조

제5조 <삭제 2023.9.21.>

## 제6조

제6조 <삭제 2023.9.21.>

## 제7조

제7조 <삭제 2023.9.21.>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반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2. 시정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통ㆍ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반상회는 많은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여 개최하고 세대 구성원 중 성인이 참석한다.

[전문개정 2015.8.11.]

## 제9조

제9조 삭제 <2015.8.1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8.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8.11.>

## 제12조(지시사항 전달 및 간행물 배부)

제12조(지시사항 전달 및 간행물 배부) 
① 읍장·면장·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전에 이장·통장·반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② 시장은 매월 시정소식지 및 그 밖의 간행물을 이장·통장·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제목개정 2015.8.1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8.1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8.1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8.1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8.11.>

## 제17조(세부사항)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9.>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① 이·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9.>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신설 2016.12.30.> 
5. 지역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활동 
6.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 파악 및 각종 사실 확인 
7.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 지원 
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9.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의 배급(전시에 한함) 
10.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개정 2016.12.30.> 
② 반장은 이ㆍ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3.9.> 
1. 시정 홍보 및 주민여론 보고 
2. 지역현안 및 주민불편사항 건의 
3. 반상회 운영 
4. 직무상의 비밀누설금지 
5. 그 밖에 이ㆍ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8.19.,2023.3.9.]

## 제3조(이ㆍ통장의 복무)

제3조(이ㆍ통장의 복무)  
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② 이·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통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통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목개정 2023.3.9.]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①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이·통장이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이·통장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시장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3.3.9.> 
④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3.9.>

## 제5조(활동지원 등)

제5조(활동지원 등)  
① 이·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8·11·21> 
② 시장은 이·통장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1·21, 2016.12.30.,2023.3.9.,2024.1.4.> 
1. 상해보험 가입<신설 2008·11·21> 
2. 시정시책과 관련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다만, 국외 선진지 견학의 경우 총경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지원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1·21, 2016.12.30.> 
3.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신설 2008·11·21> 
4. 한마음대회 등 화합행사<신설 2008·11·21> 
5. 행정시책 홍보 등을 위한 신문 보급 
6.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 <신설 2024.1.4.>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4.> 
③ 시장은 반장의 활동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9.> 
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2. 행정시책 홍보 등을 위한 신문 보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3.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춘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5조(시민의 참여)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7조(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다만, 관련된 사람의 인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는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