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소재ㆍ부품 및 생산설비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상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2. “소재ㆍ부품산업”이란 소재ㆍ부품을 제조ㆍ조립ㆍ가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소재ㆍ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소재ㆍ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이란 소재ㆍ부품분야의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ㆍ부품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재ㆍ부품산업의 첨단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소재ㆍ부품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ㆍ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재ㆍ부품분야에 대한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및 소재ㆍ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재ㆍ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지원)

제5조(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및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및 소재ㆍ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5. 소재ㆍ부품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6. 소재ㆍ부품 관련 세미나ㆍ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ㆍ유치ㆍ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 
7. 해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소재·부품전문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화 및 친환경기업으로 전환 촉진사업 
2. 작업장 환경 개선, 근로자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기업 중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2. 도내에서 창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도로 이전하는 소재·부품산업 관련 기업

## 제7조(소재ㆍ부품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제7조(소재ㆍ부품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소재ㆍ부품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의 소재ㆍ부품분야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재ㆍ부품분야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소재ㆍ부품업무 담당국장, 경남연구원장,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2. 위촉직 위원: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재ㆍ부품산업 관련 기업인 및 해당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비밀의 누설금지)

제14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