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함양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함양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77. 4. 22)

## 제5조(예산)

제5조(예산)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군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양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96. 1. 18) <개정 2023. 7. 6.>

## 제8조(공포일등)

제8조(공포일등)  
①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군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개정 `96. 1. 18) <개정 2023. 7. 6.>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의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90. 9. 25) <개정 2023. 7. 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7-26 / 시행일자: 1999-07-26

# 함양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기관의 장(이하 "군수"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군수는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대장 비치 및 정리)

제5조(협의회 대장 비치 및 정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고, 협의회 설립 및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군에 함양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2. 군지 수록 사항의 결정 
3. 기타 군지 편찬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 집필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⑤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집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서 보고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 9.19, '99. 8. 31>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제7조(고문)

제7조(고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약간인의 고문을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20. 1.2.>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 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2 / 시행일자: 2018-08-01

# 함양군포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해당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개정'99. 9. 10) <타규칙 개정 2018. 6. 22.>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조례 제5조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증산, 건설, 수산, 축산, 산 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군정 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9조에 규정한 산하기관의 장이라 함은 군 소속 일차 관서장과 읍ㆍ면장을 말한다.

## 제4조(`84. 1. 13)

제4조 삭제(`84. 1. 13)

## 제5조(포상시기)

제5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8월 15일(광복절) 및 12월 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4 / 시행일자: 2023-08-24

#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24.>

## 제2조(자료 구입 및 감정)

제2조(자료 구입 및 감정)  
①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물매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자료 감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24.>

## 제3조(자료의 기증ㆍ기탁)

제3조(자료의 기증ㆍ기탁)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기증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24.> 
② 군수는 자료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증서를,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증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증자료 원부에, 기탁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탁 자료 원부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기탁자료는 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탁 기간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자료의 열람 및 대여)

제4조(자료의 열람 및 대여)  
① 조례 제26조, 제27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대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열람(대여)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8. 2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24.>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내역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31 / 시행일자: 2017-12-31

#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합천군이 출자하여 「상법」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의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 발전의 촉진,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1.>

##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이 조례로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며,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31.> 
  1. 농ㆍ축ㆍ임ㆍ특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가공식품, 생필품 등의 수집, 분산, 배송, 가공 및 판매사업 
2. 국내외 시장개척 및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수출입 사업 
3. 상품의 규격화, 등급화, 소포장 개선, 저장, 신선도 유지 관리업무 
4. 상품의 질과 위생에 관한 지도사업 
5.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6. 대형직판장, 대리점 및 레저, 쇼핑산업 개발 
7. 농민의 이익과 관련된 농업인의 생산가공품 등의 판매사업 
8.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 
9.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대행 
10. 위 각 호의 부대사업 
11. 그 밖에 농산물 유통가공에 필요한 사업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목적 
2. 상호 
3. 본점의 소재지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5. 1주의 금액 
6. 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9.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 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자본금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군이 당초 출자한 금액 이외의 출자로 자본금의 지분이 변경될 경우나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하여야 한다.

##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7조(사업연도)

제7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분에 대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ㆍ권고를 할 수 있다.

## 제9조(이익배당금의 조치)

제9조(이익배당금의 조치) 군이 출자한 자본금의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이입(移入) 또는 재적립하고 증자할 경우에 증자자금으로 활용한다.

## 제10조(권한의 위탁)

제10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군수는 회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31.>

## 제12조(타 법령의 적용ㆍ준용)

제12조(타 법령의 적용ㆍ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ㆍ「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31.> ［제11에서 이동 <2017.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 사무 처리 등)

제2조(운영 · 사무 처리 등)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자문회의 회의 소집 
2. 자문회의 협의회 운영 지원 
3. 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인력 등 지원)

제4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 이용 요청이 온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4.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출연 등)

제4조(출연 등)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군의 출연금 
2. 군의 보조 및 위탁금 
3.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9.26.> 
③ 이사는 재단업무 담당과장 및 국장을 포함하여 장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및 결산)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 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0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군에 귀속된다.

## 제12조(출연금의 반환 등)

제12조(출연금의 반환 등)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합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합천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합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군민, 교육기관, 상공인 등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3.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 
5. 제7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합천군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합천군이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홍보 등 추진사업)

제8조(교육ㆍ홍보 등 추진사업)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9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사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및 홍보 
2. 합천군 소상공인 지원시책 우선 지원 
3. 「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0 / 시행일자: 2019-11-20

# 합천군 365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65안심 병동사업 이용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65안심 병동사업”이란「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지정의료기관”이란 도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간병료 지원사업”이란 365안심 병동사업에 따른 합천군 내 지정 의료기관 이용자에게 간병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간병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입원일 기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합천군 내 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 간병료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간병료 지원사업 기간은 최대 15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사소견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간병료 본인부담금 50퍼센트를 부담하고, 그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지정의료기관장이 군수에게 청구한다. 
② 지정의료기관장은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간병료 본인부담금을 군수에게 청구하고, 군수는 이를 확인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 보조금 집행, 간병인 관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된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군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경비지원)

제3조(경비지원)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 조성, 창업관련 활동 등 농업후계 인력 지원 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활동 단체로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2 / 시행일자: 2017-09-22

# 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합천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희생자”란 6.25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합천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ㆍ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합천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등)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등) 
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② 재단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고령군, 남원시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 제3조(기구의 구성 등)

제3조(기구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당연직ㆍ선임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가야고분군 통합 모니터링
3. 가야고분군 통합관리ㆍ활용계획 수립 및 시행
4. 가야고분군 역사ㆍ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5. 가야고분군 주민 협력에 관한 사항
6. 가야고분군 국내외 홍보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8.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관한 사항
9. 가야역사문화권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NGO, 학계, 연구소, 박물관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위탁)

제5조(사업위탁) 군수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통합보존ㆍ관리ㆍ활용ㆍ추가 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단의 재산)

제6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으로 한다.

##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출연,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결산)

제9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보고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합천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 제3조(업무 및 시설)

제3조(업무 및 시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사무실ㆍ상담실ㆍ교육실ㆍ자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조(조직운영)

제4조(조직운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제3조제1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④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의 건강가정사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직원 등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가족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하면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의 지원)

제7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합천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 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안전 사업)

제4조(이용안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계도 
4.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범구역 조성)

제5조(시범구역 조성)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천군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안전 기준 마련)

제6조(이용안전 기준 마련)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및 홍보)

제7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시범구역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사업을 효율·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사업 
2. 제7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