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행기관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과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정책연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집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기관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③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공개 대상 등)

제5조(비공개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집행기관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③ 삭제 <2022.10.17>

## 제6조(평가 등)

제6조(평가 등)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각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8 / 시행일자: 2026-05-18

#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의 차 중 자전거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앞과 뒤 브레이크 모두 또는 일부가 없이 사람의 동력(動力)으로 운전되는 것으로 고정기어 구조의 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 안전한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을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따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도로교통법」제13조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이행
  2.「도로교통법」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항 이행
  3. 픽시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 제동장치(앞ㆍ뒤 브레이크 모두)를 부착하여 자전거로 운행 노력

## 제5조(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제5조(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누구든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아니한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한강공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
[본조신설 2026.5.1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5.18>]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픽시 자전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5.18>]

## 제7조(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시민의 픽시 자전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을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부착 독려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2.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
  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5.18>]

## 제8조(교육추진 등)

제8조(교육추진 등) ①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픽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픽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픽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5.18>]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5.18>]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찰청,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5.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5.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3 / 시행일자: 2018-05-03

# 서울특별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8.3.22>

##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①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조(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
  1.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이하 ˝하복 등˝이라 한다), 방한복
  2. 모  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
  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과 지급 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5.3]

## 제4조(착용구분)

제4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2>
  1. 제복은 단속 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하복 등은 하계·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 : 6월 1일 ∼ 8월 31일
  2. 동계 : 11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3. 춘추계 : 4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3.22]

## 제6조

제6조 삭제 <2018.5.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5>
  1. "주거안전 취약거처"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으로, 다음 각 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이용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택이외의 거처를 말한다.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호에 따른 고시원업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라. 「건축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주거 이외의 용도로 설치된 가설건축물
    마.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로서, 차임을 지급하고 숙박하는 거처
    바.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거처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화재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안전,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루어지는 예방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내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국가 및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제20조에 의하여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1.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현황과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주거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주거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거안전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3.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거안전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제6조(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화재 예방 및 진화 용구
  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3. 주거안전 취약거처로서 영업용으로 운영되는 경우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의 유지ㆍ관리
  4.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5.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이동 지원
  6.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
  7.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영업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거안전 취약거처로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때로부터 5년간 임대료 동결을 권고할 수 한다.

## 제7조(의용소방대의 배치)

제7조(의용소방대의 배치)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거처 또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배치할 수 있다.

## 제8조(표준계약서)

제8조(표준계약서) 시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표준계약서식을 만들어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지원과 자치회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의제의 발의,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②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③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
  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3.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회관 시설 및 환경 개선
  2. 자치회관에 대한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3. 자치회관 도농교류 활성화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보고)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보고)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주민참여 순찰대"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목적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순찰대를 말한다.
  1. "반려견 순찰대"란 일상적 산책 활동과 순찰 및 신고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2. "러닝 순찰대"란 일상적 러닝 활동과 순찰 및 신고 활동을 접목한 정기 러닝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대학생 순찰대"란 소속 대학 캠퍼스와 그 인근 지역 순찰 및 신고 활동을 하는 대학생 단체를 말한다. 
  4. "그 밖의 순찰대"란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ㆍ관리를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순찰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참여 순찰대 활동)

제4조(주민참여 순찰대 활동) ① 주민참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2. 지역 내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3. 기타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② 주민참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공동체 치안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참여 순찰대 연계사업)

제5조(주민참여 순찰대 연계사업) 시장은 주민참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약자 정서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3. 범죄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주민참여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원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참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주민참여 순찰대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경찰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의 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효용을 높이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유"란 주차장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공유가 가능한 주차장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3. "법인 또는 단체 등"이란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의한 공유단체, 공유기업, 우수 공유 참여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주차공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주차공유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

제5조(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차공유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공유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차공유 사업의 재원에 관한 사항
  4. 주차공유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차공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에 따른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자치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제6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구는 주차공유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제8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공개한 주차공유 사업 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09.6.11.]

## 제2조(주차요금 고지서발급)

제2조(주차요금 고지서발급)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09.6.11.]

## 제202조

제2조의2 삭제 <2016.1.14.>

## 제3조(가산금 부과)

제3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9.6.11.]

## 제4조(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

제4조(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하되, 월정기권은 해당 주차장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량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장의 이용편의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제1항에 따른 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의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11.]

## 제5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조치)

제5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장 및 관리수탁자는 주차표에 기재된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 등에 의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한 후에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1.]

## 제6조(노외주차장 관리)

제6조(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방지
  2. 그 밖의 지시사항
[전문개정 2009.6.11.]

## 제7조(기계식주차장의 대수인정)

제7조(기계식주차장의 대수인정)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로 하되, 단순2단식 주차시설(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에 의해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방식의 3단식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해당 주차시설별로 1대로 한다.
[전문개정 2009.6.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취자의 보호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기본이념)

제1조의2(기본이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자 보호에 있어 주취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력이나 강제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제1호의 주취자 중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취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주취자 보호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
  3. 주취자 보호를 위한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서울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
  2. 주취자 인수 및 보호ㆍ관리
  3. 가족, 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4.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
  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4, 2020.1.9>

## 제2조(중개보수)

제2조(중개보수) ①「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중개보수"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14, 2022.12.30>
  ② 중개보수는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4.14>
  ③ 삭제 <2015.4.14>
[제목개정 2015.4.14]

## 제3조(실비)

제3조(실비)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는 각각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4, 2017.1.5>
  ② 실비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4.14, 2017.1.5>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마친 때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을 지급하거나 반환하는 때

##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시장이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9]

##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ㆍ지원)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ㆍ지원)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의 한도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8, 2023.3.27>

## 제2조(주택 화재예방 등 시책 추진 책임)

제2조(주택 화재예방 등 시책 추진 책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2025.5.19, 2025.7.14>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거주하는 주택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9.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ㆍ확인 등)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ㆍ확인 등) ① 시장 및 구청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7.5.18]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5.18>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되,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의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10.8, 2018.3.22, 2023.5.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보증료 지원)

제3조(보증료 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보증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2. 지원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임차보증금의 상한 기준, 소득 기준 등 보증료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인 경우 
  4. 지원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정하는 경우

##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 ①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 서류 충족 여부 
  ③ 시장은 대상자 심사 후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보증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하고,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지원금의 지원절차, 이의신청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줍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환경정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줍깅"이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줍깅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줍깅활성화계획의 수립)

제4조(줍깅활성화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줍깅활성화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민 참여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마련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줍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줍깅활성화 사업)

제5조(줍깅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홍보ㆍ안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줍깅도구 지원 및 사후관리
  2. 줍깅도구 등을 보관하는 자율청소함 등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줍깅 주간 및 행사)

제6조(줍깅 주간 및 행사) ①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고 줍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이 포함된 주를 줍깅 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줍깅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기업의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활동 등에 줍깅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제목개정 2025.9.29]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줍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① 시장은 시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종사자에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컨설팅 지원)

제8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통계)

제10조(통계)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