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5

#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지역 내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화재 및 각종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 안전 시스템”이란 영상·센서 데이터 등 각종 정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화재, 침수, 침입자, 위급환자 등의 상황을 조기에 탐지하고, 경보·신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스마트 안전 인프라”란 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AI) 안전 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여 도시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3. “설치 대상시설”이란 화재·침수 등 재난 위험이 높거나 시민이 다수 이용하는 건물,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민간기업과 협력하고,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건물, 시설 및 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민간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를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재·침수·침입자·응급환자 등을 감지하는 AI 기반 감지장치 설치
2. 통합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 구축
3. 화재, 침수 등 탐지 알고리즘 개발 및 고도화
4. 관련 인력 양성 및 시민 교육
5. 민간기업, 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기술 지원
② 시장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시설 및 지역을 우선 설치 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 공동주택 및 재개발 예정지 등 위험지역
2. 전통시장, 복합상가 등 화재 취약 시설
3. 초등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4. 다중이용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5. 산림지역 및 화재위험 지역
6. 그 밖에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지역·건물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 건물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원 범위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 등)

제8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시장은 시스템 운영 시 수집되는 영상 및 기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설치 장소 선정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이 인공지능(AI) 안전 시스템 및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성과 평가)

제10조(성과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술 개선 및 사업 확대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의정부시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스토킹범죄ㆍ데이트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3.>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ㆍ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언어적ㆍ정서적ㆍ경제적ㆍ성적ㆍ신체적 폭력 등으로 형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피해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1.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1.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 9. 23.]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9. 2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 선수 등 체육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들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중 의정부시체육회 및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를 말한다. 
3.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4. “체육인”이란 법 제2조제8호 및 「스포츠클럽법」제9조에 따른 운동경기부, 체육단체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소속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체육인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4. 체육인 대상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5.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단체 및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정부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시장은 체육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자문단 구성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스포츠인권보장 자문단 설치 등)

제7조(스포츠인권보장 자문단 설치 등)  
① 시장은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스포츠인권보장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2. 스포츠인권 업무 담당 과장 
3. 체육단체 관계자 및 체육인 
4. 스포츠인권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스포츠인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2.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 시설 운영 
3.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4. 그 밖에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제10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폭행·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자문단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2 / 시행일자: 2019-03-12

#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주사무소의 주소가 의정부시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우수선수”란 국내·외 체육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신기록을 수립하여 학생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사람을 말한다. 
4.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5.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스포츠클럽이 체육 꿈나무 발굴·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우수선수 및 저소득층 학생선수에 대한 포상 지원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의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2항제4호의 포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회계관리 등)

제5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는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된 시설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장애인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정부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의 보행교통 개선계획
2.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3. 「의정부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제7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시장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 제8조(공사 현장 관리)

제8조(공사 현장 관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도로 관리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세부 설치표준안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보도 점자블록 심의위원회)

제9조(보도 점자블록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제7조에 따른 보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보도 점자블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의정부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비장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접근성 및 활용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을 「의정부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의 의정부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0.>

## 제5조(교육시설의 설치)

제5조(교육시설의 설치) 시장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별도의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시각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관련 전문교육 
3. 거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이버교육 
4. 스마트폰, 보조기기, 점자 보조 단말기 등의 보장구 교육 
5. 그 밖에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별 맞춤 정보화교육

## 제6조(교육시설의 강사)

제6조(교육시설의 강사)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 제7조(교육시설의 위탁)

제7조(교육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교육대상자의 선정)

제8조(교육대상자의 선정) 시장은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1. 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 가능성이 높은 시각장애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및 감사)

제10조(보고 및 감사) 시장은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조건 향상을 위하여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제근로자“란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간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청년근로자”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취업보호”란 「대한민국헌법」및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과 취업 후 근로자로서 보호받게 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조건과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5년마다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2.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법률 상담 및 자문
4.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최저임금 준수노력)

제6조(최저임금 준수노력) 시장은 시 소재 사업장에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의정부고용노동지청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준수모범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위반사항의 신고접수
3.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신고전화 설치ㆍ운영)

제7조(신고전화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가 취업현장에서 사업주 등으로부터 각종 피해를 당한 경우나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제보하기 위한 신고전화(이하 “신고전화”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전화를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인력은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신고전화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소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자료 제작ㆍ배부)

제8조(홍보자료 제작ㆍ배부) 
① 시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에 따른 법적 권리내용, 피해구제 방법 등을 담은 인쇄물 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들이 취업한 시 소재 사업장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물 또는 홍보물을 배부 받은 사업주는 이를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가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전담부서 지정)

제9조(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취업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정책협의)

제10조(정책협의) 시장은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과 제5조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 제11조(취업촉진 노력)

제11조(취업촉진 노력)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개선사업장 우대 등)

제12조(개선사업장 우대 등) 
① 시장은 의정부시 소재 사업장 중에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조건 개선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우대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선정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3조(위반사업장 공지)

제13조(위반사업장 공지) 
① 시장은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에 대한 취업조건과 처우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공지가 있을 경우 이를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이를 지원센터 등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알려 취업알선 및 소개를 할 때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가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시정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지식과 연륜이 풍부한 노인들의 지혜를 반영하고자 설치하는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니어위원회 설치·운영)

제2조(시니어위원회 설치·운영)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및 노인정책 추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3조에 따른 심의·자문 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주민편익 및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현안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건강증진 및 돌봄에 관한 사항
6. 초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2025. 2. 21.>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일자리 업무 담당국장, 복지 업무 담당국장, 평생교육 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복지·교육·의료·일자리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의정부시의회 의원
3. 의정부시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두고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60세 이상의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 임기)

제5조(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시장은 제3조의 각 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를 따른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5 / 시행일자: 2021-02-15

# 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단체의 정원)

제2조(단체의 정원) 「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각 예술단체의 정원은 예술감독과 간부 및 일반단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합창단: 70명 이내 
2. 소년소녀합창단: 120명 이내 
3. 무용단: 50명 이내

## 제3조(직무대행)

제3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별 단원 상호 간의 협의 후 단원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공연 등)

제4조(공연 등)  
① 각 예술단체가 예술단체 주최ㆍ주관 이외의 공연에 출연 또는 협연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예술단체의 정기공연 등에 지장이 없고, 예술단체 및 단원의 품격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한다. 
② 예술단체의 합동공연이 필요한 경우 각 예술단체 및 단원은 소속 예술단체의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각 예술단체는 다음 연도의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조정, 심의, 자문 및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다. 
1. 각 예술단체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2. 예술감독 등 특별전형 대상자의 선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 제6조(세부사항)

제6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및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그 밖에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시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제7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7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ㆍ의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의정부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 10일은 시민의 날로 한다. 다만, 시민의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이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3조에서 정하는 기념행사는 그 개최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1. 9.>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등 포상 시상
3. 시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예술 행사
4.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 1. 9.>]

##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에서 이동 <2026. 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가정의 학생을 우선으로 하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재단 소속 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단체, 법인의 출연금 
3. 재산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재산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출연금)

제6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와 제5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등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 제7조(운영경비 등)

제7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0.12>

##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17.11.15.>

## 제9조(행정지원)

제9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해당 서류를 제출한다. <개정 2017.11.15.> 
  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정 2017.11.15.> 
4.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17.11.15.>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1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