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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태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1. 5.> 
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태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군수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② 제1항에 의한 부조리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태안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5.>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1.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1. 5.>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 
③ 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자의 보호)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신고 보상금은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보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자의 명의계좌로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 보상금 지급은 부조리 신고서를 접수하여 그 건 처리를 종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개정 2021. 11. 5.>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의 보상금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결과통보)

제10조(결과통보)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태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태안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및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면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휴게시설 등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ㆍ펜션 
3.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직장 단합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5. 직원 상조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태안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장애인공무원의 지원)

제8조(장애인공무원의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근로지원인 배치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9.>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치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치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를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태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 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14조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 사망자 
2.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 
2. 사체검안비, 운반비, 염습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비용 
3.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장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등)

제9조(점검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 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한 경우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센터, 읍·면 및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센터, 읍ㆍ면 및 의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의회 의장이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는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군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이나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4.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6. 군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 방문, 농산물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 또는 의회 의장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공용차량 신청)

제4조(공용차량 신청)  
①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3. 탑승자 명단 1부 
② 공용차량 지원 신청은 이용자별 연 5회를 넘을 수 없다. 
③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모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계획 수립 후「태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결정 등)

제6조(지원 결정 등)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은 보유 차량의 3분의 2를 초과해서 승인할 수 없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배차 승인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차량 이용자가 사용 전날까지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탑승인원이 신청한 공용차량 정원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③ 차량관리부서에서는 배차 승인이나 배차 승인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업무담당부서와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노래와 춤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용차량 이용 시 유류비, 차량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제외한 추가비용(“주차료”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실비 부담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태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태안군수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 및 굴착: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 
가. 전기사업 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펌프와 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지름과 배수관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태안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항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공무원의 공익신고 의무)

제3조(공무원의 공익신고 의무)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조치와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 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

##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또는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제8조(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① 군수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태안군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제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① 군수는 공익신고등을 하여 군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 추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제10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군수는 감사업무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민간협력)

제11조(민간협력)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ㆍ교육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있다.

## 제13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제13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군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13 / 시행일자: 2015-01-13

# 태안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활동장려금은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태안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임상연구비를 지급받는 공중보건의사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지급의 기준)

제3조(지급의 기준) 활동장려금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1.13>

## 제4조(지급의 제한)

제4조(지급의 제한) 군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라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게 활동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01.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태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태안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태안  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군 관내에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안심지키미)

제7조(안심지키미)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지키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군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군수가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군수는 안심지키미,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태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태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5.7.14.>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0.30, 2021.7.1., 2025.7.14.> 
1. 5명의 위원: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개정 2025.7.14.> 
2. 2명의 위원: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과 태안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7.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4.> 
③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4.>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25.7.14.>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25.7.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25.7.14.>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5.7.14.>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 제10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태안군수"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태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관광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태안군관광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안군관광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 
2. 관광홍보 
3. 관광상품의 개발 
4. 관광안내소 운영 
5. 그 밖에 관광진흥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4명, 감사 2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광 관련 업체 종사자, 사회봉사단체 종사자,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역인사로 회원의 신청과 제4항의 협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내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회장, 부회장, 감사 및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 및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시는 회장이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장의 임무 등)

제5조(협의회장의 임무 등)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 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설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며 협의회장이 회원 중에 위촉한다.

## 제10조(경비등의 지원)

제10조(경비등의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운영경비 
2. '관광진흥'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11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1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의한다. <개정 2015.1.6>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