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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내 장애인기업의 기업활동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연수
2.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기업 우대)

제6조(장애인기업 우대)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에 다음 각 호의 우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군의 금융지원 시책에 관한 대상자 선정 시
2. 군 주최 전시회, 박람회 등 우선 참여 기회 부여
3. 그 밖에 장애인기업 우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7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7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군 기업지원 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각 호의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2.23.>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예산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기획팀장이 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관계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회의 주재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예산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13, 2010.11.30> ,<개정 2014.3.31>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1. 명칭 :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개정 2014.3.31> 
2. 위치 :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 <개정 2010.11.30> ,<개정 2014.3.3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2.13]

## 제4조(업무와 기능)

제4조(업무와 기능)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장애 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취업전 조기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03.2.13> 
7.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3.2.13> 
10.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용자의범위)

제5조(이용자의범위)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를 우선한다.
, <개정 2014.3.31, 2024.12.23.> [전문개정 2003.2.13]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와 관련 있는 장애인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11.30> , <개정 2014.3.31> 
②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위탁 조건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③ 복지관 운영비는 보조금,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8조(보조금)

제8조(보조금)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케 할 때는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2016.12.30, 2024.12.23.>

##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수탁자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드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이용료의 수납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31>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 운영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2.13, 2014.3.31> 
2. 수탁자는 보조금과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4. 수탁자가 장애인 복지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이나 증축하고자하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예산군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허가 없이 시설물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적절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 집행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와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② 수탁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결과 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 제14조(위탁취소)

제14조(위탁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4.3.31>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4.3.31>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3.31> 
② 위탁이 취소되면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예산군에 귀속된다. <개정 2014.3.31>

## 제15조(자체운영)

제15조(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5 / 시행일자: 2017-09-15

#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및 신청절차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및 신청절차 등) <2017. 9. 15. 일부개정>
①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2017. 9. 15. 일부개정>
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2%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2017. 9. 15. 일부개정>
④ 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 9. 15. 신설>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7. 9. 15. 신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과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2017. 9. 15. 일부개정>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017. 9. 15. 신설>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2017. 9. 15. 신설>
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2017. 9. 15. 신설>
② 군 금고는 제1항제1호의 융자금 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 9. 15. 신설>
③ 군 금고가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2017. 9. 15. 일부개정>

## 제9조(기금운용계획수립과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수립과 결산) 
① 기금운용계획수립과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안전관리팀)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5, 2015.6.15>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 서식)<2017. 9. 15. 일부개정>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2017. 9. 15. 일부개정>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2017. 9. 15. 일부개정>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2017. 9. 15. 일부개정>
5. 적립금(사업비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2017. 9. 15. 일부개정>
6.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2017. 9. 15. 신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예산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예산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예산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제66조의2에 의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우려가 없는 상태 
2. “봉사활동”이란 보조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보조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안전과 관련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보조단체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군민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단체의 책무)

제4조(보조단체의 책무)  
① 보조단체는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의식 고취와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보조단체는 예산군의 지역사회 안전시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명구조 활동 관련 사업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업 
3. 생활안전지도 등 안전문화 의식 고취 교육사업 
4.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5. 재난구조를 위한 사업 
6. 수상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 사업 
7.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 
8.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타 지역 단체와 교류 사업 
9.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

## 제6조(보조단체의 요건)

제6조(보조단체의 요건) 군수가 지원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20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제5조의 지원 사업을 3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 제7조(심의)

제7조(심의)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7-01

#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예산군수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치행정과장과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4.4.30.>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공동단장을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제2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예산군수는 재난의 수습·복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 
2. 군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군민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활력 증진과 인구유입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란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재외동포 주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예산군에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외동포와 재외동포 주민(이하 “재외동포 등”이라 한다)의 예산군으로 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정착 지원 사업)

제4조(정착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재외동포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재외동포 등의 정착을 위한 세무, 법률 등 이주 상담
2. 주거 정보 제공 및 일자리ㆍ창업 상담
3. 한국사회ㆍ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재외동포 등과 지역 주민 간 교류 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재외동포 등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 사회 참여활동 지원
6. 재외동포 등의 정착을 위한 장려금 지원
7. 그 밖에 재외동포 등의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 사업 추진 대상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관계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7-01

# 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조 및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산군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이나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나 서면심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심의의견 제출)

제7조(심의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9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심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평가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위촉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와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6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회의 진행사항 
5. 검토 결과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② 기술적 검토를 요하는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예산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중 예산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예산군수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예산군내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예산군 재향 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예산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산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또는 해외참전 기념행사 사업 
3. 군민의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과 안보행사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③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예산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야광조끼, 방한장갑, 방한모 등 개인 보호용 물품 지원 
2. 야광 반사판·페인트·테이프 등 재활용품 운반에 사용하는 손수레의 안전 개선용 물품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