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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과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전라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 요구, 배치기준, 예산 확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등)

제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등) ① 정원은 직종별·단위기관별로 책정하되,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2. 직속기관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
  1. 교육공무직원 정원이 공무원 정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2. 해당 사업이 완료되어 인력 운영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채용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인력이 있는 경우

## 제4조(정원의 총수)

제4조(정원의 총수) ①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의 총수는 별표와 같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의 정원에 없는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 제5조(정원관리 특례)

제5조(정원관리 특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을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다.
  1. 한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 경우
  2. 별표의 정원관리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무기계약 노동자에 해당하는 경우

## 제6조(정원 책정 절차)

제6조(정원 책정 절차)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원 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원 책정 요구를 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원이 확정되면 사업부서의 장에게 그에 속하는 정원의 확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제7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인력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공무직원 정원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2-01-01

#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1.>
   1.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0.17.>
    가. 무기계약노동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나. 기간제노동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다. 단시간노동자 : 1주 동안의 소정(所定) 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 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
   2. “각급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본청 각 과(담당관 포함)
    나.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다.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라. 전라남도가 설치하는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 <개정 2020.7.30.>
  3. “채용”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과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0.1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1.>
   1.「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2.「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산학겸임교사 등
   3.「유아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강사 등
   4.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

## 제4조(정원 책정 및 운영)

제4조(정원 책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필요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1. 10. 28.>
  1. 교육공무직원의 배치기준 및 정원 책정에 관한 사항
  2. 직종 신설 및 폐지, 통합 등 직종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12.21.]

## 제5조(교육공무직원 운영계획)

제5조(교육공무직원 운영계획)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노동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2019.10.17.>
  [제목개정 2017.12.21.]

## 제6조(채용)

제6조(채용)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 제7조(전보 또는 교류)

제7조(전보 또는 교류)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전보 또는 교류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직원의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1.>
   ③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2.21.>

## 제8조(복무 등)

제8조(복무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훈련 등)

제9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1.>
  [제목개정 2017.12.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4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을 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의원면직”이란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희망하여 임용권자가 면직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의원면직의 제한)

제4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을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3.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4.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 제5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제5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4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① 임용권자는 제5조의 확인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규정위반에 관한 조치)

제7조(규정위반에 관한 조치) 교육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4조 및 제5조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게 문책(問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9.>

## 제2조(여비의 종류)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교육감의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3.9.>
  ②제1항 이외의 지방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3.9.>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3.9.>
  1.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교육감이 사용하도록 지정한 “여비전용카드”로 본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공용차량 배정자”로 본다. <개정 2020.7.2.>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4-01

#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중 비서의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은 교육감이 따로 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9 / 시행일자: 2026-03-19

#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2017.6.29.>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601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2012.12.20., 2013.6.5., 2013.9.26., 2013.12.12., 2014.3.27., 2014.10.2., 2015.6.18., 2015.11.12., 2016.6.30., 2017.6.29., 2018.2.22., 2018.4.26., 2019.12.26., 2020.12.10.,2022.8.11., 2023.2.16, 2023.4.27, 2023.8.3, 2024.2.15, 2025.2.27, 2025.8.14., 2025.12.26.,2026.2.26.,2026.3.19.>
  1. 전라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 8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5,052명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514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5., 2013.12.12. 2017.6.29.>
[전문개정 2012.12.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3-01

#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기관)

제2조(설립기관) ①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전라남도교육청 목포·나주도서관 및 교육지원청으로 본다.<개정 2014.6.18., 2020.5.29, 2023.2.22>
  ②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이외의 기관중 도 본청의 직속기관과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 본청으로 통합하여 설립하며,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통합하여 설립한다.<개정 2014.6.18.>

## 제3조(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3조(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4조(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기관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협의시기)

제5조(협의시기)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와 기관장의 정기협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로 한다.

## 제6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6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7조(설립사실 보고)

제7조(설립사실 보고) 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전라남도교육감 업무협약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의 업무협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휴기관과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하기로 약속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교환하여 맺은 협약을 말한다.
  2. “제휴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업무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3.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 제4조(대상 사업)

제4조(대상 사업) 업무협약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 및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 학교 및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업무협약 검토)

제5조(업무협약 검토)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의 필요성 
  2. 업무협약의 기대 효과
  3. 제휴기관의 적정성
  4.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업무협약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보고 및 점검)

제6조(보고 및 점검) ①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협약 체결 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업무협약 체결일자, 제휴기관, 주요 내용, 소관 부서, 변경 사항 등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협약 관리)

제7조(업무협약 관리) ①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추진 상황, 평가 결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매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소관 부서의 장에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제휴기관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전결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

제2조(책임)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3조(전결방법 등)

제3조(전결방법 등) ① 단위업무별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교육감은 사회적 변화 등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하거나 따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② 홍보담당관은 제1항 별표의 공통사항에 대하여 국장에 준하여 전결사항을 처리한다.
  ③ 전결권자는 제1항의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④ 이 규정에 나열되지 아니한 업무는 그 중요도에 따라 별표의 전결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전결권자 부재 시 결재)

제4조(전결권자 부재 시 결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 대리자로 지정된 자가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0, 2009.9.7>

## 제2조

제2조 삭제<2005.12.20>

## 제3조(장학금 범위)

제3조(장학금 범위) 장학금은 숙식비·교재구입비·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개정 2009.9.7., 2015.2.26., 2020.7.10.>

## 제302조(장학금 지급)

제3조의2(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급하는 1인당 장학금은 매 학기 1,750,00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7.10.]

## 제4조(장학금의 신청 등)

제4조(장학금의 신청 등) ① 장학생은 매학기 시작 10일 전에 장학금을 신청하되, 신·편입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재학생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만 갖추어 신청한다.
  1.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장학생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합격통지서(신·편입생) 또는 재학증명서 1통
  4. 가족관계증명서 1통
  5.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6.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납세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개정 2024.2.29>
  ② 교육감은 매학기 장학금 지급 시 장학생의 재정보증 변동 상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7]

## 제5조

제5조 삭제 <2020.7.10.>

## 제6조(장학금의 반납)

제6조(장학금의 반납)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반납 받을 때에는 납부기한과 금액을 명시한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반납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심신장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
  2. 의무복무 기간 중 공상으로 퇴직 한 사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반납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반납면제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7]

## 제7조(임용시험 응시기간)

제7조(임용시험 응시기간) 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임용시험 기간은 연속하여 3년으로 한다. 다만, 응시자가 졸업 후 3년 안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임용시험 응시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9.9.7]

## 제8조(협약체결 내용)

제8조(협약체결 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9.7>
  1. 목적
  2. 교육감 추천 입학자(장학생) 수
  3.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장학금액과 그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4. 장학생의 상벌 및 수학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

제9조 삭제 <2009.9.7>

## 제10조(복무의무자 관리)

제10조(복무의무자 관리)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복무의무 대상자를 임용·배치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그 대상자임을 알려야 한다.
  ② 복무의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장은 해당 교사가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의 추천으로 광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전라남도립초등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9., 2017.9.28.>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광주교육대학교(이하 "광주교대"라 한다)에 입학한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6.8.9., 2017.9.28.>
  1. 전라남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
  2. 4년제 국내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정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장학생의 수는 교육감의 추천으로 광주교대에 입학한 학생의 수로 하되, 전라남도립초등학교(이하 “도립초등학교”라 한다) 교사의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9.28.>

##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9.28., 2020.5.14.>
  ② 교육감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신입생은 4년간, 편입생은 2년간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6.8.9>
   ③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학기가 시작하고 2개월 이내에 해당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7.9.28.>
   ④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9.28.>

## 제5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제5조(장학금의 지급정지)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6.8.9., 2017.9.28., 2020.5.14.>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때
  2. 학업을 정지한 때
  3. 질병으로 휴학한 때
  4. 장기 국외연수로 휴학한 때
  5. 장기 결석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때
  6. 그 밖에 교육감이 지급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계속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 제6조(장학금의 지급중단)

제6조(장학금의 지급중단)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개정 2006.8.9>
  1. 사망한 때
  2. 퇴학 또는 자퇴한 때
  3.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때

## 제7조(장학금의 반납)

제7조(장학금의 반납)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장학생 또는 그 보증인은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통고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6.8.9., 2017.9.28.>
  1.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한 때
  2. 제9조에 따른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 안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반납하야여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액으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개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반납금액(원)=지급한 장학금 총액(원)×(의무복무개월수-근무개월수)/의무복무개월수

## 제8조(장학생의 의무)

제8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장래 도립초등학교 교사가 될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 제9조(임용시험의 응시)

제9조(임용시험의 응시) 장학생이 광주교대를 졸업한 때에는 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복무의무)

제10조(복무의무) ① 광주교대를 졸업한 장학생은 교사로 임용된 후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개정2006.8.9., 2017.9.28.〉
  1. 4년을 지급받은 장학생: 5년 <신설 2006.8.9>
  2. 2년을 지급받은 장학생: 3년 <신설 2006.8.9>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개정 2006.8.9., 2017.9.28.>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기간
  2. 병역복무, 해외유학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하였거나 직위해제 또는 정직된 기간

## 제1002조(소양 교육)

제10조의2(소양 교육) 교육감은 장학생을 대상으로 교사로서 갖춰야 할 소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이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0.5.14.>

## 제11조(협약체결)

제11조(협약체결) 교육감은 광주교대 총장과 교육감 추천 입학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재원)

제12조(재원) 장학금 재원은 매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2020.5.14.>
[조제목 개정 2020.5.1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와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휘·감독)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4조

제4조 삭제

## 제5조(명의표시)

제5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관내 전보(교장, 원장 제외)
    나. 교감, 교사의 임지 지정 및 의원면직
    다. 교감, 교사의 휴직, 복직, 직위해제, 파견 및 겸임 <개정 2020.6.26.>
    라. 호봉재획정 및 승급 <개정 2025.6.30.>
    마. 교사의 신규채용(중학교 교사 및 채용고사는 제외)
    바. 교장의 병설유치원장 및 초·중 통합(병설)학교장 겸임 <개정 2020.6.26.>
    사. 삭제 <2025.6.30.>
  3. 교육지원청 공무원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제1호 학교의 장 공무원증 발급 (발급권자 제외)
  4. 교육지원청 교원의 겸직허가
  5. 제1호 학교 교원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추천
  6. 소속 교원 및 제1호 공립학교장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개정 2020.5.29, 2023.9.21>
  7. 교육지원청 교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8.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1호 학교 교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9. 삭제
  10.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11.「사립학교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12.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해산 신청은 제외한다)과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13. 공립의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육공무직원 중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당직전담원, 미화원, 시설물유지관리원, 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보조원 채용 <개정 2021.3.18, 2023.9.21, 2024.11.15>
  14. 제1호 및 제10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조정과 감사실시·결과처리
  15. 당해 소속기관 및 관할학교(유치원 포함)의 망실·훼손사고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16. 사립의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기관 지정

## 제7조(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조(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보직교사의 임용(전보는 제외한다)
  2. 기간제교사 임용 및 강사의 채용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특수학교의 교(원)감, 교사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교감이 없는 학교는 제외한다) <개정 2020.6.26., 2025.6.30.>
  4. 삭제 <2025.6.30.>
  5. 각급학교 교(원)감, 교사의 겸직허가
  6. 학생 학비 감면
  7. 공무원증 발급(발급권자 제외)
  8.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 악보의 교수
  9. 교원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
  10.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1. 시설공사 준공검사 입회
  12. 교원업무보조인력 등 일용직 채용 및 관리
  13.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14. 방학기간 조정
  15.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16. 임시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17. 각급학교 학생의 관외(해외는 제외) 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18. 각급학교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제6조제13호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외)
  19. 교육용품 용도 확인
  20. 소속 교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다만, 학교장은 제외 한다.<신설 2023.9.21>

## 제8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8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에게 위임한다.
  1. 공무원증 발급(발급권자 제외)
  2. 소속 교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
  3. 삭제
  4. 소속 교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5. 소속 교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개정 2020.5.29, 2023.9.21>
  6. 소속 교원의 겸직허가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2 / 시행일자: 2018-02-22

#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제2조(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
   2. 여수시
   3. 순천시

## 제3조(여론조사 기준)

제3조(여론조사 기준) 전라남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전라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감직”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전라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교육감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7.11.2.>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1.2.>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2.>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③ 제1항·제2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백서발간)

제7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과 사무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명세,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과 당선인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2.26.>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
  2. 제1호의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 제3조(재정보증 방법 등)

제3조(재정보증 방법 등) ①재정보증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그 기관의 장(이하 "재정보증설정권자"라 한다)이 설정한다.
  ②재정보증설정권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공제가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입으로 하며, 보증보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④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재정보증설정권자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⑤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한다.

## 제4조(재정보증 가입금액)

제4조(재정보증 가입금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금액은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책임범위 및 업무성질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관직 겸직자의 재정보증)

제5조(회계관직 겸직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재정보증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지급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재정보증설정권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감독기관 장의 변상명령을 받은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변상책임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 수령액 보다 많을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①재정보증설정권자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을「정부유가증권 취급 규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