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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비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ㆍ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법률지원 등”이란 무료 법률상담, 양육비 청구와 관련한 각종 신청과 청구 등 법률 및 행정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양육부ㆍ모 
2. 비양육부ㆍ모 
3. 양육비 채권자 
4. 양육비 채무자

## 제5조(양육비 이행 지원사업)

제5조(양육비 이행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양육비 관련 상담 
2.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등 
3.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을 위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한 법률지원 등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6-11 / 시행일자: 2013-06-1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이나「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개수 및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3.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거나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관리한다.

##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제7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①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고 다음 사항을 관리하도록 한다.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필요한 지도 및 계몽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진열·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ㆍ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지원
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①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제9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서울특별시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 정보제공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청소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야외교육활동을 말한다.
3.“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에 노력한다.
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
2.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어린이·청소년 안전 예방교육
4. 어린이·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교육
5.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안전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구호활동)

제9조(구호활동) 구청장과 지역사회 주민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4.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9.>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6. 4. 9.>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순회 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 개발ㆍ보급
4. 급식소 이용자ㆍ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 제공
6. 급식소 급식관리 수준 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
7.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6. 4. 9.]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26. 4. 9.>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로서 운영자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센터에 등록신청을 한 급식소
3.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종사자의 기본급, 수당 및 처우개선비 등의 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5조제2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 제8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제8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4. 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3 / 시행일자: 2019-05-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등)

제3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4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감시원)

제9조(안전감시원)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린이집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는 어린이집은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어린이집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어린이집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제6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29.>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 포함) 및 동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4. "카드"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에서의 공개대상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한다.

##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0. 10. 29.> 
  1. 카드집행: 매월 다음달 5일까지 
2. 현금집행: 집행일 다음날까지

## 제5조(공개내용)

제5조(공개내용)  
① 공개내용은 사용자, 일시, 장소, 목적, 금액, 대상인원, 사용방법으로 하고, 그 내역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0. 10. 29.> 
② 제1항에서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지 서식에 따라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을 공개한다. <개정 2020. 10. 29.>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 
2.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

## 제6조(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9.>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 종류)

제2조(예방접종 종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예방접종은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4. 10. 31., 2024. 12. 5.>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바.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1회
3. 백일해: 1회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예방접종 신청절차)

제5조(예방접종 신청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등)

제6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
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제8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약사법」 제86조의3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210여단 제4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및「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따르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행정국장ㆍ밝은미래국장ㆍ주민생활국장ㆍ공간혁신국장ㆍ도시관리국장ㆍ안전건설국장ㆍ보건소장 및 예산·회계·지방세 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부패전력이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으로 부패에 관련되었을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14. 12. 1., 2017. 8. 31., 2024. 12. 31.>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제4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영 제50조제1항의 '자발적인 노력'과 제2항의 '특별한 노력' 이라 함은 별지의 예시와 같다.

## 제5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각 국(局)·보건소 및 구의회사무국 단위로 각각 구성·운영하되, 감사담당관과 각 동 주민센터(자치행정과에서 총괄)는 문화행정국에 설치된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한다. <개정 2017. 8. 31.>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체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단위기관에 속하는 5급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체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단위기관에 속하는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자체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국장, 보건소장, 구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외부평가)

제6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성과급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사무 또는 그 지급 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사후조치)

제7조(사후조치)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감축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나. 인력의 감원운용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부서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을 불용조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예산절약이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절약액을 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관 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구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2. 6.]

## 제2조

제2조 삭제 <2025. 2. 6.>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6.>
1. 예산절감 사례와 그 조치 결과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사례
3. 결산검사ㆍ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확인된 예산절감 사례 및 시정 조치된 예산낭비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2. 6.>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한다.

##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자료의 보완은 접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신고센터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2. 6.>

[제목개정 2025. 2. 6.]

## 제6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6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5. 2. 6.>

## 제7조(우수사례 표창 및 예산성과금 등 지급)

제7조(우수사례 표창 및 예산성과금 등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인하여 예산ㆍ기금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 및 예산성과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및 예산성과금 등 지급에 관한 심의 및 세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2. 6.>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2. 6.>

## 제9조(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

제9조(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 
① 구청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등)

제10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감시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단원은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3항을 포함한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특정성별이 전체 단원 수의 5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단원에는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단원은 제9조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 조사 등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4 / 시행일자: 2015-12-14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사업)

제2조(대상사업) 예산의 집행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사
2. 총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건당 3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 구매
4. 개당 1천만원 이상의 완성품의 구매
5. 예산집행액 5천만원 이상의 민간이전비

## 제3조(실명범위)

제3조(실명범위) 구의 예산집행 관련자와 업체명 등의 공표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또는 최종결재자
2. 대상업체 : 시공·용역 업체명, 설계자, 감리자, 현장감독 등

## 제4조(공표 내용)

제4조(공표 내용) 예산집행 실명제에 따른 공표할 내용은 사업명, 사업개요, 집행금액 및 제3조 제1호 및 제2호 해당자의 실명으로 한다.

##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 ① 예산집행 실명제의 공표는 구 홈페이지 「공개행정」란에 한다.
② 공표업무의 책임자는 구 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 제6조(공표시기)

제6조(공표시기) ① 예산집행 또는 사업시행 방침결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15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집행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증·감 내역과 금액을 재공표하여야 한다.

## 제7조(공표기간)

제7조(공표기간) 공표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되, 공사의 경우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