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업"이란 농어업인 등이 경주시내에서 농수산물을 생산·가공·유통 등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2. "농어업"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3. “농어업인”이란 경주시내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4.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5. “생산자단체”란 경주시내 정착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6>
가. 농·수·축협 및 그 중앙회
나.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민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1.16>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주시 및 농·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그 밖의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15.11.30>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주시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운용)

제5조 (기금의 운용)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기금관리수탁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개정 2015.11.30>
②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 제6조(기금의 관리)

제6조 (기금의 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경주시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이하 “기금관리수납 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② 시장은 기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수납기관에 기금출납원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총괄 회계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되, 수수료지급 대상업무와 수수료율 및 지급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기금은 기금관리수납기관에 예치하며, 기금의 융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 (이하 “기금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 제7조(기금계정의 설치)

제7조 (기금계정의 설치)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운용·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의 사용)

제8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융자금, 농어업소득기반사업 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개정 2015.11.30, 2019.12.23>
1.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3.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사업
4. 신기술개발 지역 농어업 특화사업 육성지원
5.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6.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7. 농수산물 직판사업 및 산지 매취사업
8. 경주시가 시행하는 농어업소득기반사업 등 <신설 2015.11.30>
8의2. 농어업용 일관 기계화 지원 사업(1천만원 이상 대형 농어업용 기계 및 부속기에 한함)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1.30>

##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제목 개정 2015.11.30>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3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30>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6>
3.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의회 의원 2명은 경주시의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1.30, 2016.11.16>
1. 경주시 관내 농·축·수협장, 농협은행경주시지부장 및 관련업무 직원
2. 경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축산업·수산업 종사자
3. 시의회의원(2명)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농수산업무담당국장 및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15.11.30>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개정 2016.11.16>
⑥ 심의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1.30>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다른조례개정 2016.9.20>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사용계획
3. 사업비의 융자계획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1.30>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수산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과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2 장 대상자선정 및 사업비 지원

## 제12조(대상자선정)

제12조 (대상자선정) 
① 제8조의 사업비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기업체
2.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생산자 단체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5.11.30>
④ 제8조제8호의 사업선정은 경주시의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한다. <신설 2015.11.30>

##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3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에 규정된 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한도,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02조(융자금 이자의 지원)

제13조의2(융자금 이자의 지원) 제8조제8호의2에 규정한 사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3]

## 제14조(융자금의 사용금지)

제14조 (융자금의 사용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적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15조(융자금의 회수)

제15조 (융자금의 회수) 기금 관리 수탁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 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농어업인이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
3. 농어업인의 경우 경주시외 지역으로 전출할 때
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5. 그 밖에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융자금 회수가 필요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회수를 결정할 때 <개정 2015.11.30>

## 제16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6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내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②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1.30>

## 제17조(연체이자의 감면)

제17조 (연체이자의 감면) 
① 제16조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시장이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연체이자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0>

## 제18조(융자의 금지)

제18조 (융자의 금지) 
①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선정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향후 2년간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 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2.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3. 융자금 상환을 연체 중일 때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3장 보 칙

## 제19조(사후관리 등)

제19조 (사후관리 등) 시장은 기금관리 수탁기관과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업무,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 사업이행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 제20조(결산)

제20조(결산)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6>

## 제21조(기금의 존속기간)

제21조(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16, 2020.10.8., 2025.12.31.>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