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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가평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하여 형성된 상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를 체결, 변경,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대상)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대상) 자매결연 등의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8조(교류협력 내용)

제8조(교류협력 내용)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 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의회 등과의 우호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자매결연 등 체결)

제9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및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각종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제11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의장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등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기밀유지)

제12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7 / 시행일자: 2024-02-14

#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4.>

## 제2조(관리운영)

제2조(관리운영) 
①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공공청사의 청사관리관(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다.<개정 2021.12.31.>
② 삭제<2024.2.14.>

## 제3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

제3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 
①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애인 직원, 임산부 직원의 자동차이며, 임산부의 경우 산후 6주까지를 말한다.<개정 2024.2.14.>
1. 삭제<2024.2.14.>
② 조례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하여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 표지부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자동차 및 미취학아동임을 증명하는 자동차이다.<개정 2024.2.14.>

## 제4조(주차권의 등록)

제4조(주차권의 등록) 
① 관리자는 부설주차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무료주차권과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발행하며,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2.14.>
② 정기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행할 수 있으며, 정기권 주차요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 정기권 50,000원의 80% 감면<개정 2024.2.14.>
2. 군청과 그 소속기관에 입주한 단체·기관의 임직원: 정기권 50,000원<개정 2020.2.24.>
③ 무료주차권 또는 감면차량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기간과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무료주차권 또는 감면차량을 등록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2.14.>
④ 정기권은 양도가 불가하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조례 제7조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24.2.14.>
<제목개정 2024.2.14.>

## 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시간주차요금의 산정은 주차권을 발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시간요금 산정 중 운영 시간 내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종료 후에 출차하는 차량은 운영시간 종료시간까지의 요금으로 하고,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부설주차장의 최초 운영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을 징수한다.
③ 정기권은 매월 셋째 주 신청분에 대하여 전체 주차면수의 40% 범위에서 발행하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2.24.>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정기권 발행 시 징수하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및 그 밖에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주차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20.2.24.>

## 제6조(주차요금 관리)

제6조(주차요금 관리) 
① 신용카드, 고지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용카드로 징수할 경우「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정부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24.2.14.>
② 관리자는 수납된 주차요금을 다음 날 별지 제2호서식의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한다.<개정 및 단서신설 2024.2.14.>
③ 관리자는 제2항의 납부영수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4.2.14.>
④ 주차요금의 징수결정 결의는 부설주차장 관리ㆍ감독부서에서 한다.<개정 및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2.14.>

## 제7조(안내표지 설치)

제7조(안내표지 설치) 관리자는 별표의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2.14.>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가평군수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에게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2024.2.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4.>

##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규정한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4.2.14.>
1.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 유료 운영
2. 평일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 무료 운영
3.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무료 운영
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 운영시간에도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주차요금 징수 등)

제3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군수는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은 1일 주차권과 월 정기주차권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가평군 소유의 공용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자동차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의 차량
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자동차
6.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성실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간)
7.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일시적ㆍ간헐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별표 2의 부서장 확인을 받은 자동차<개정 2024.2.14.>
8.「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민원처리를 위해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의 경우<단서 삭제 2024.2.14.>
10. 소속기관 직원 소유의 자동차 중 무료주차대상으로 지정한 자동차<개정 2019.12.23.><개정 2024.2.14.>
11.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입차 후 60분 이내인 차량
12. <삭제>
1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 및 강사의 차량(수강시간 외 1시간 추가)<신설 2020.5.6.>
14. 월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고 공공시설(체육문화센터, 체육관 등)을 이용하는 차량(최대 3시간)<신설 2020.5.6.>
15.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신설 2024.2.14.>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 동승 차량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개정 2024.2.14.>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량. 다만, 보호자 운전 자동차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
5.「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20.5.6.>
7. 군에 거주하고 18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 소유의 차량(경기IPLUS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신설 2020.5.6.><개정 2023.9.13.>

##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 금지
2. 부설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 제7조(주차거부)

제7조(주차거부)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부설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부설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6. 그 밖에 부설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부설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가평군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소속직원 중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직원에 대한 가평군청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 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가평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이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가평군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가평군 소속 공무원과「가평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3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군청장 대상은 공무상 사망 공직자 중에서 「공무원 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 중에 사망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순직공직자로 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의위원회)

제5조(장의위원회)  
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가평군청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 과·소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1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군청장 대상심의(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상의 심의)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5.5.19.>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① 군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담당관, 과·소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8.11.5.>

## 제7조(장례비용)

제7조(장례비용) 군청장인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가평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60조 및 제61조에 근거하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고양시가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단지조성사업과 그에 부수되는 활성화 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주변지역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발행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로 한다.

## 제4조(전용금지)

제4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및 사업의 범위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5조(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해당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1.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통일의식 향상과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한 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장항동 906)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2. 민주ㆍ평화ㆍ통일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전시
3. 전시관 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관리
4. 그 밖에 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관을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기관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한 후에 휴관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시관의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전시관 관람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전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단체관람)

제8조(단체관람) 
① 학교, 단체 등에서 통일교육을 목적으로 전시관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시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학교에서 단체관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 등으로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가. 음주
나. 흡연
다. 큰 소리를 내는 행위
라.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행위 등으로 다른 관람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가. 무기류 또는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
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다.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오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 및 관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시물을 파손, 오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8-04

#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고양시 화훼산업 진흥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양시 화훼산업 활성화 사업
2. 고양시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
3.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화훼관련 전시회 개최
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5. 그 밖에 각 호의 부대 사업 및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재단이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연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해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대표이사와 감사)

제9조(대표이사와 감사)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제11조(기금)

제11조(기금)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둘 수 있다.

## 제12조(출연금 등)

제12조(출연금 등)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수익금, 위탁사업 수입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수입·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재단에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양꽃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에 호수공원 제3부설주차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계약)

제2조(위탁계약) 조례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제3조(위탁기간)

제3조(위탁기간) 조례 제5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은 매 3년 단위로 하고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시장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4조(수탁사무의 처리)

제4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의 이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5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전시관의 관리·운영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9999-12-31

#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 2023. 1. 10.>

## 제2조(영문명칭)

제2조(영문명칭) "고양꽃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영문명칭은 "GOYANG FLOWER CENTER"로 한다. <개정 2013.5.3>

##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하 “위탁사무”라 한다)하기 위하여 고양국제박람회재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한다. <개정 2025.4.18.>

## 제4조(위탁사무의 범위)

제4조(위탁사무의 범위)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개최 
2. 고양꽃전시회의 개최 
3. 화훼산업발전을 위한 세미나, 화훼류 전시, 화훼관련상품 등의 전시회 개최 또는 대관 
4.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특산물 등의 전시회 개최 또는 대관 
5. 전문 플로리스트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6. 화훼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꽃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7. 다양한 전시 대관 유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8.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5.3>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5.3>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익금 등으로 전시관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공공요금 등 비용의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보존 및 시설물 추가 설치비용은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활용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휘감독)

제8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결산서의 제출)

제9조(결산서의 제출)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고양시의회와 시장에게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위탁관리 기간 중 설비 기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법인의 해산 및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3.5.3>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된 때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지역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고양누리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누리길”이란 도심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 들, 물, 역사, 문화 등의 새로운 면모를 보고, 느끼고, 즐기고, 감동하며 누릴 수 있는 「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조성한 코스별 고양누리길 및 편의시설에 적용한다.
② 코스별 고양누리길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코스변경 및 해제)

제4조(코스변경 및 해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코스에 대해서는 명칭과 구간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고양누리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재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길(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고, 연결이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2. 역사·문화·자연자원이 잘 보존되도록 조성한다.
3. 조성 및 관리·운영은 주민·민간단체·걷기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제6조(조성 및 관리·운영사업)

제6조(조성 및 관리·운영사업) 
① 시장은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새로운 코스의 개발
2. 안내센터, 편의시설 등 설치
3. 코스의 보완 및 제초작업, 리본교체 등 유지보수
4.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5.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걷기축제 등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고양누리길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②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채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7.>

## 제602조(기념품)

제6조의2(기념품) 시장은 고양누리길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누리길 탐방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7.]

## 제7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고양누리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양누리길 관리운영 기본방향
2. 고양누리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3. 고양누리길 환경보전 및 정비방안
4. 고양누리길 활용방안
5. 그 밖에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제8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고양누리길을 관리하거나 고양누리길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은 이 조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원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고양누리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기관·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7.>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시설의 관리 책임)

제11조(시설의 관리 책임)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고양누리길의 관리·운영의 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수탁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분실, 훼손 등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관리 감독)

제13조(관리 감독) 시장은 지원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로부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4조(자원봉사자)

제14조(자원봉사자) 시장은 고양누리길의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7.]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기준 등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는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0.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1

# 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양누리버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누리버스”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공영버스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노선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운영)

제3조(사업운영)  
① 고양누리버스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고양누리버스 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병행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③ 고양누리버스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위탁)

제4조(사업의 위탁)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누리버스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민간업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5조(운행노선)

제5조(운행노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양누리버스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비수익노선의 조정으로 민영업체의 경영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3. 파업, 태업, 폐선 등으로 기존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등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4.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새벽과 심야 시간대에 광역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운행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2.1.11.> 
5. 그 밖에 시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요금)

제6조(요금)  
① 고양누리버스 요금은 마을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노선 여건에 따라 단일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할인하거나 경기도 정책에 따라 환승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이 경우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④ 제3항에 따라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고양누리버스 탑승 시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7조(사업재원 및 운영)

제7조(사업재원 및 운영)  
① 고양누리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한다. 
② 사업운영 재원은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및 시 자체재원 등으로 충당한다.

## 제8조(차고지)

제8조(차고지) 고양누리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 또는 별표 3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그 밖의 시 소유 부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운수종사자 자격)

제9조(운수종사자 자격) 고양누리버스의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0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고양누리버스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① 시장은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양누리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교육과 모범운전자 선발, 선진사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양누리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과 같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