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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이나 사회적ㆍ경제적 위기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상남도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고물가ㆍ고금리나 경기 침체 등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지원금”이란 도지사가 도민에게 한시적이고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현금, 현물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말한다.
3.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재난등으로 도민의 생활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생지원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시ㆍ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 결정 등)

제5조(지급 결정 등) 
① 도지사는 재난등으로 도민의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생지원금은 동일한 재난등의 상황에 대하여 한시적이고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 기준일, 지급 대상의 범위, 지급 횟수 및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지급 대상)

제6조(지급 대상) 민생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도에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급 방법)

제7조(지급 방법) 
① 민생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ㆍ군이 운영하는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민생지원금과 성격이 유사한 금품 등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민생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가 환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급된 민생지원금 중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소멸시키고, 이를 도 세입으로 귀속한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및 재정 지원)

제10조(권한의 위임 및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민생지원금의 신청 접수, 지급 대상 결정 및 지급 등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경상남도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축산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속 소싸움경기”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 경기를 말한다.
2. “싸움소”란 민속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민속 소싸움경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 방안
3. 민속 소싸움경기 관련 동물학대 및 사행행위 방지 방안
4. 그 밖에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사업)

제5조(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사업) 도지사는 민속 소싸움경기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속 소싸움경기 경기장 증개축 및 보수
2. 민속 소싸움경기에 관한 홍보
3. 민속 소싸움경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싸움소 발굴 및 사육
5. 싸움소 사육 시설 개보수
6. 그 밖에 민속 소싸움경기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또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2 / 시행일자: 2025-06-12

#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그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자
3. 「청원경찰법」에 따른 도 소속 청원경찰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항 등)

제6조(지원사항 등) 
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제공
4. 법률상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의 지원
5.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ㆍ결정)

제7조(지원 신청ㆍ결정)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의 경우에는 최종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의 타당성ㆍ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식시간은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신청 절차 없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녹음전화 운영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음성안내
3. 민원실 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기록) 제공
5.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보호조치)

제9조(보호조치) 
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언ㆍ폭행
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반복ㆍ중복 민원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를 분리하거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인과의 통화 또는 면담을 길어도 1회당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에는 종료 사유를 설명한 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 제10조(법적대응 등)

제10조(법적대응 등) 
①  도지사는 폭언ㆍ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다만, 민원 처리 담당자가 해당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발생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소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제11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도지사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행하는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2-01-01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상담, 안내, 건의, 신고, 신청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처리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한 민원 응대 및 처리
2. 민원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
4.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자동화
5. 상담사 관리 및 교육·훈련 등
6. 그 밖의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민원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인력 및 시설)

제4조(인력 및 시설) 도지사는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고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 콜센터 운영 및 장비 설치를 위한 사무실(상담실, 교육장, 시스템실 등)
3.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 제5조(상담품질 평가)

제5조(상담품질 평가) 
① 도지사는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품질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품질 평가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사의 교육 및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상담사의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담사는 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제7조(상담사 인권 보호)

제7조(상담사 인권 보호) 도지사는 상담사의 인권 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1. 전화상담 녹음(단,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함)
2. 민원인의 폭언, 욕설, 성희롱,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형사 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
3. 상담사의 스트레스 해소와 치료를 위한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등 운영
4. 적절한 휴식시간과 휴게 공간 보장
5. 그 밖에 상담사의 인권 보호 및 권익구제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비밀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제8조(비밀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상담사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상담품질 평가 우수상담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와 협력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재정 지원)

제3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인력 등 지원)

제4조(인력 등 지원)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지역회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지역회의 자문위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민주공로수당"이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관련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관련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2.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
3. 도에서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의 이용
4. 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민주공로수당 등의 지급)

제5조(민주공로수당 등의 지급) 
① 도지사는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공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주공로수당 및 장제비 지급에 관한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 시민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경상남도에서 일어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5.6.>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민주화운동 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탐방 지원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5.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5.6.>]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5.6.> 
  1.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개정 2022.5.6.> 
2.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개정 2022.5.6.> 
3. 민주화운동 유적의 탐방 지원사업 <개정 2022.5.6.>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에서 이동  <2022.5.6.>]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1, 2022.5.6.> [제목개정 2022.5.6.] [제4조에서 이동  <2022.5.6.>]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5.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바둑 진흥과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경상남도 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문화의 보존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
2.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3. 경상남도민 대상 바둑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
5. 바둑 동호인 단체 지원 사업
6. 바둑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여 지원
7. 바둑 유망주 발굴 및 전문 인재 양성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남도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인 시·군·구 협의회 및 읍·면·동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ㆍ질서ㆍ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할 책무를 진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가입한 사람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공유시설 무상사용 등)

제8조(공유시설 무상사용 등) 
①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가 도 또는 각종 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등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동반관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동반관광”이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반려동물 동반관광 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반려동물 동반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관광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관광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제작 및 설치
4.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
5. 반려동물 동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ㆍ정비 및 확충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제6조(반려동물 친화관광지)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친화관광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반려동물 동반관광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마음의 안정감과 위안을 얻기 위해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고 가꾸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산업의 기본현황 및 세부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반려식물 재배 장려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반려식물 관련 시범사업 발굴ㆍ보급 
3. 복지시설 등에 반려식물 보급 지원 
4. 반려식물산업 관련 경영 컨설팅 
5.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6.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반려식물 병원 지원 
7.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또는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현황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재배 장려 및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남도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발달장애인으로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의 보호자를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등의 서비스 및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교육 및 지원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ㆍ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0. 발달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 등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 제7조(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제7조(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 
2. 그 밖에 도지사가 발달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성교육 등)

제9조(성교육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ㆍ치료 
4. 그 밖에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조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방송 및 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이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남지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 
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 
2.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방위산업 육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등)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등)  
①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방위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방위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개척 사업 
5.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경상남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3.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진출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사업

##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3. 방위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방위산업 관련 학과 교수 및 방위산업 관련 기업 임원 
2.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군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방위산업 관련 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