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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7-27 / 시행일자: 2012-07-27

# 고령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란 무료 또는 유료로 자전거를 대여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군민의 권리·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책무) 고령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 제0조

제2장 자전거이용 시설의 확충 및 정비

##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이용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실태조사계획
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14일 이상 열람기간을 두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군민의 의견수렴은 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⑤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제6조(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군수는 각종 도로의 신설·보수시 가능한 자전거 이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군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은 물론 각급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 또는 단체 등에 관리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10조(자전거대여소의 설치 운영)

제10조(자전거대여소의 설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의 관리 및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료, 운영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 제11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동호회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12조(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지역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제13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31

# 고령군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집의 신속 정확한 간행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단, 교육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집의 편별 및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 제3조(간행)

제3조(간행)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군수는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조(배부)

제4조(배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해당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자료제출)

제5조(자료제출) 각 실과소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 제6조(보관 등)

제6조(보관 등) 자치법규집을 배부받은 기관의 장은 보관책임자를 두어 보관정리하게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군수는 년1회 이상 검열을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열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 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유상보급업자)

제8조(유상보급업자)  
① 군수는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보급업자가 그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 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차별과 장애 없이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령군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립 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사립 작은도서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평생학습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 제5조(설치기준 등)

제5조(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도서관자료
2. 6석 이상의 열람석
3.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단,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한 장서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6조(공립 작은도서관)

제6조(공립 작은도서관)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공립 작은도서관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제7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별로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제9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자는 도서의 대출ㆍ반납, 도서 정리와 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2. 독서 및 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소지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일정기간 수료자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제10조(운영인력)

제10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이들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개관)

제11조(개관)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적, 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휴관)

제12조(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공립 작은도서관 :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사립 작은도서관 : 정기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② 자료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3조(출입의 제한)

제13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회원 및 자료대출)

제14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5조(자료의 이관 등)

제15조(자료의 이관 등) 작은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
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1.13.>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 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원확보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자금집행 및 운영은 도시계획시설관리부서에서 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2호의
경우는 해당연도 매수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
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군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평균금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시행령 및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4-09 / 시행일자: 2010-04-09

# 고령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
이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전검사요원"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여부
를 사전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
행하여야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전검사 대상)

제4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사 실시)

제5조(사전검사 실시) 
① 군수는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
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
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사 방법)

제6조(사전검사 방법)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 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관련부서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내로 사
전검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사전검사요원을 1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단, 사전검사
요원의 1/5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 편의시설 담당자 및 관련부서 공무원
2.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등)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등) 
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 주에게 검사의 취
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주의 의무)

제10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한다.
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검사결과의 보고)

제11조(검사결과의 보고) 
① 사전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검사결과의 반영)

제12조(검사결과의 반영) 
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
이 그내용을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검사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고령군 장애인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단체부설 기관 포함)를 말하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단, 지적발달협회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타지역 주소자도 회원으로 가능함.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단체 및 시설로 한다. 
  1. 시설 운영 관리 
2. 시설 기능 보강(신축·증축, 개보수 등) 
3.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업 
6. 장애인에 대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지원사업 
7.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 
8.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사업 
9.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복지 증진 강화를 위한 사업 
10.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

## 제4조(사업의 위탁)

제4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에 정의된 “장애인 단체” 중 신규 지원은 회원 50인 이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검증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는 군수가 보조금 지원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사업자의 책무)

제7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환수 등의 제반 문제는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31

# 고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3.29.> <개정 2024.12.26.>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고령군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고령군의회 의원 
4. 고령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고령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고령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
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
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
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고령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
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
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
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
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고령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
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
2.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5.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고령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고령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중 행ㆍ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고령군 자원봉사센터 지원 조례」에 따른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령 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고령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중에서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4조(회의 및 운영)

제4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5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제8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    상 심의 참여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회의 진행사항 
5. 검토 결과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고령군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군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고령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보조금과 같은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 제6조(정산보고 등)

제6조(정산보고 등) 경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5-01-01

# 고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고령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 	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한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지원 관련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19>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