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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3. 구의 각종 행사 참여 및 홍보활동 
4. 구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구민 또는 구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홍보대사 선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대사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홍보업무 담당부서(이하 “홍보총괄부서”) 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작구의회 의원 2명 
2.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 2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한다. 
⑥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홍보대사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5조제2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다수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홍보총괄부서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 제8조(예우 및 보상)

제8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저작권 귀속)

제9조(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에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과 초상권은 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와 홍보대사 상호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홍보대사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시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거나 구에서 관리하는 기관 및 시설에 한정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2.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3.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복지시설
4.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
5. 우체국, 도서관, 문화관 등 공공기관
6.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7. 종합병원, 개인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의료기관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협력 등)

제4조(협력 등)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율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제3조의 시설 중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2 / 시행일자: 2024-08-22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0, 2016.12.8, 2022.8.11., 2024.8.22.>

## 제2조(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제2조(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2022.8.11., 2024.8.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전문개정 2009.10.20][제목개정 2024.8.22.]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 <개정 2009.10.20, 2016.12.8, 2022.8.11., 2024.8.22.> 
2.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상환금 <개정 2009.10.20> 
3. 조례 제10조에 따른 일시상환금 <개정 2009.10.20>

##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① 삭 제 <2009.10.20>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금고로 한다. <개정 2009.10.20, 2016.12.8>

##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삭제 <2009.10.20>

##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09.10.20, 2016.12.8>

##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 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 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말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 시기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개정 2009.10.20, 2022.8.11.>

## 제8조(대여신청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명서 
3. 삭제 <2000.12.26>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 제9조(지출)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2022.8.11.> 
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2.>

##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또는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대여금액이 지출 되었을 때에는 그 전액을 즉시 일시 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 제11조

제11조( ) 삭제〈2000.11.10〉

##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 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2022.8.11.>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2022.8.11.>

##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 
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 제14조(보고 및 결산)

제14조(보고 및 결산) 삭제 <2009.10.20>

##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수·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20, 2016.12.8, 2021.1.28., 2022.8.11., 2024.8.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관련법 위반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9.28., 2023.12.7.>

## 제3조(신고)

제3조(신고) 
①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또는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17.9.28.>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환경신문고,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제목개정 2017.9.28.]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처리하여야 하며, 그 신고 내용을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7.>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 환경오염행위 위반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8., 2023.12.7.>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4. 이미 발각되어 수사 또는 조사 중에 있는 사건의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23.12.7.>
6.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7조(격려품 지급)

제7조(격려품 지급)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표 제5호의 기준에 따른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 제8조(포상금 등의 지급절차)

제8조(포상금 등의 지급절차) 포상금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 제9조(처리결과 통지)

제9조(처리결과 통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신고인 보호)

제10조(신고인 보호) 
①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예산확보)

제11조(예산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2.3.3.>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3.3.>
3. “전기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4.11.7.>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3.3.>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3.3.>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개정 2022.3.3>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 <개정 2022.3.3>
3.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개정 2022.3.3>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개정 2022.3.3>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3.3.>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2.3.3.>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3>
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개정 2022.3.3>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 <개정 2022.3.3, 2024.11.7.>
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2.3.3>

##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3.3>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삭제 <2023.7.3.>
3.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개정 2022.3.3>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3.3>
② 구청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3. 3.>
③ 구청장은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 3. 3.>

##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7.3.]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8조에서 이동, 2023.7.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7.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동작구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ㆍ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추세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역 내 효문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4. “효문화 관련 단체ㆍ기관” 이란 효문화를 확산하고 구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효행장려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효행장려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3.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4. 그 밖에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 장려사업 및 효행 교육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문화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 자료의 수집ㆍ발굴ㆍ관리사업
5. 효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발간 등 확산사업
6. 효문화 진흥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의 평가 사업
7. 그 밖에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단체 등의 지원)

제7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효문화 관련 단체ㆍ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ㆍ기관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9조(정산 등)

제9조(정산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ㆍ기관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단체ㆍ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1조(효의 달)

제11조(효의 달) 구청장은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12조(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제12조(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등을 선정해서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자”이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 
3.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 
4. 법 제4조에서 정한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28 / 시행일자: 2025-08-28

#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단원의 모집)

제2조(단원의 모집)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작구립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및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응시원서 접수일 10일 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정기 또는 수시로 신규단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응모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2. 사진(3.5㎝×4.5㎝) 2매

## 제3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

제3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지휘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주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피아노 등 악기연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음악반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합창단원은 음악을 전공하였거나 성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에 따라 본인이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전형방법)

제4조(전형방법)  
①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로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지휘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전형위원을 둔다. 
③ 전형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지휘자와 반주자는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별도의 전형방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⑤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모집 시마다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 제5조(명예단원)

제5조(명예단원) 조례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창단 활동에 지장이 없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을 연장하여 명예단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발성코치 및 객원단원)

제6조(발성코치 및 객원단원)  
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수준과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년소녀합창단에 발성코치를, 합창단에 객원단원을 둘 수 있다. 발성코치와 객원단원은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별도의 전형방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성코치 및 객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위·해촉)

제7조(위·해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단원을 해촉할 때에는 해당 단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위·해촉대장)

제8조(위·해촉대장) 구청장은 단원의 위·해촉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위·해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연습)

제9조(연습)  
①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연습은 합창단은 주 2회 이상, 소년소녀합창단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한다.

## 제10조(공연)

제10조(공연) 합창단은 구민을 위한 공연을 할 수 있으며, 시기와 방법은 단장과 지휘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1조(수상)

제11조(수상)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상장과 상패 등은 구에 귀속되고 시상금은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의 지원 및 지출)

제12조(경비의 지원 및 지출)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휘자 및 반주자 사례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공연에 협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 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와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6.9.22, 2022.7.14.>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는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개정 2011.6.9> <전문개정 2016.9.2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은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각종 공연에 출연하여 구의 위상을 제고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화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행사 등에 참여한다. <개정 2009.12.30, 2011.6.9, 2016.9.22>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한 각각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9.12.30, 2011.6.9, 2016.9.22> 
②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은 구청장이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6.9.22> 
② 구청장은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원한다. <개정 2016.9.22> 
③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예술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문화정책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2.6.14., 2014.12.24., 2016.9.22., 2018.12.6., 2022.9.22.>

## 제6조(단원의 자격)

제6조(단원의 자격)  
① 합창단 단원은 구 지역 안에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19세 이상으로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1.6.9, 2016.9.22, 2024.9.26.> 
② 소년소녀합창단은 구 거주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또는 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9.22> <개정 2024.9.26.> 
③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1.6.9> <개정 2016.9.22> 
④ 반주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1.6.9> <개정 2016.9.22>

## 제7조(단원의 위ㆍ해촉)

제7조(단원의 위ㆍ해촉)  
①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일자에 관계없이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1.6.9> 
③ 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만료자중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30> 
④ 합창단원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6.9, 2016.9.22, 2024.9.26.> 
⑤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에 관계 없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6.9>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한 때 <개정 2011.6.9> 
2. 제6조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 <개정 2009.12.30, 2011.6.9> 
3. 삭 제 <2011.6.9> 
4. 제8조 단원의 임무를 위반한 때

## 제8조(단원의 임무)

제8조(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③ 단원은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단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6.9>

## 제9조(공연연습)

제9조(공연연습)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 참가를 위한 연습을 실시한다. <개정 2016.9.22>

## 제10조(경비의 지원 및 지출)

제10조(경비의 지원 및 지출)  
①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6.9.22>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6.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7조(위탁운영 등)

제7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참여자 지원)

제8조(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온 구민이 다함께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어 구민화합, 문화, 예술의 증진 및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날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