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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충주시민의 구인ㆍ구직 상담, 직업 소개, 고용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직업 상담, 직업 소개, 고용 정보 제공, 구인ㆍ구직의 개척, 직업 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 제3조(설치ㆍ운영과 기능)

제3조(설치ㆍ운영과 기능)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국원대로 13 충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설치하고, 일자리지원업무 주관 부서에서 운영하게 한다. <개정 2015. 11. 6> 
②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지원 관련 홈페이지 등 인프라 설치ㆍ운영 지원 
3. 전문 직업 상담, 맞춤 취업 운영과 사후 관리, 직업 의식 교육 
4. 일자리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 
5. 각종 고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에 관한 사항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에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 창구와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 노동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제3조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담원 3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어야 하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센터장은 일자리센터의 담당 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일자리센터 직원별 담당 업무에 대한 분담과 조정, 지휘 감독,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위탁ㆍ운영비의 보조)

제6조(위탁ㆍ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상담과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운영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시민 고용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매년 예산 결산 보고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4호에서 이동, 2016. 12. 9.] 
4.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16. 12. 9.] 
5.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20. 10. 30.>

## 제8조(위탁 운영의 정지와 해지)

제8조(위탁 운영의 정지와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 운영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1. 수탁자의 자격 상실 
2. 수탁자가 위탁 조건 위반 
3.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센터 본래 기능 상실 
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센터장은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구인ㆍ구직 개척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나 사업장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센터 운영의 성과 분석)

제10조(센터 운영의 성과 분석)  
①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충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교통비”란 임산부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산부인과 등 보건기관을 방문하기위하여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운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와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임산부
2. 임신 16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 제4조(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제4조(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① 지원 금액은 임산부 1인당 50만 원으로 한다.
②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충전하여 지급한다. 다만, 충주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사용 범위)

제5조(사용 범위)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의 교통비용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택시ㆍ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 이용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 외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교통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신청 및 지급 절차)

제6조(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 자격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제4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충주사랑상품권의 사용 방법 및 제한 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부정수급에 대한 제한)

제7조(부정수급에 대한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은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6 / 시행일자: 2020-03-06

#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구분·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와 읍·면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백화점(마트를 포함한다),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③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았을 때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④ 시장은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일을 시점으로 하여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전용주차구역에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나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임산부가 탑승한 제4조에 해당하는 전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10 / 시행일자: 2014-07-01

#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입양 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 
5.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6. “입양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7.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의 실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축하금 지원)

제5조(축하금 지원)  
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양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5조 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로 한다. 단, 입양아동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경우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5.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 정보를 통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 통장으로 지급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관리)

제10조(대장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 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입양가정 지원 사업에 관련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충주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자살 시도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권리와 의무)

제3조(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하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조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의 효율적 관리와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3. 생명존중사상의 고취와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시책 
4. 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주간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 
5. 자살통계 분석과 정보관리체계 구축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과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와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8조(자살통계 분석과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8조(자살통계 분석과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 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제9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시장은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위해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시도자 등의 지원)

제10조(자살시도자 등의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나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과 보호업무 관계자ㆍ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07 / 시행일자: 2013-06-07

# 충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건축물의 이전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주시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및 운영과 자연환경 훼손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충주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정ㆍ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지정ㆍ관리의 기본원칙) 자연휴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2.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자연생태계 관찰 및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 
3. 생태적 수용능력을 감안한 시설 조성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 
5.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휴식지의 관리)

제5조(휴식지의 관리)  
① 자연휴식지는 시장이 관리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휴식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6조(휴식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휴식지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차량 통행, 취사 또는 야영행위 
2.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3.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 동ㆍ식물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화약류ㆍ덫ㆍ올무 등을 설치하거나 유해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② 시장은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4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조사·연구 또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홍보 등 공공목적을 위해 사전승인을 받은 차량은 휴식지를 통행할 수 있다.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관리위탁 및 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사항은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이용객 안전대책)

제9조(이용객 안전대책) 시장은 자연휴식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자연휴식지 입구 및 주요 위험예상지역 등에 이용객이 준수하여야 할 안내판 ㆍ경고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11-10 / 시행일자: 2008-11-10

#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매표소 설치)

제2조(매표소 설치) 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 관리사무실 내에 매표소를 둔다.

## 제3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제3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시설사용료는 휴양림 관리사무실 및 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등)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등)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업무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휴양림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일일 정산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2. 휴양림 일일 징수현황(별지 제2호서식) 
3. 휴양림 예약금 환급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③ 휴양림 시설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1. 발매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 
2. 시설사용권 : 시설물별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센터 조직ㆍ구성 등)

제2조(자원봉사센터 조직ㆍ구성 등) 충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직원의 자격기준 및 사무분장은 별표 1부터 별표 3과 같다.

## 제3조(센터 직원의 채용 및 보수 등)

제3조(센터 직원의 채용 및 보수 등) 
① <삭 제>
② 센터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실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직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소장이 공개모집방법으로 채용한다.
④ 사무국 직원 채용은 자격서류 심사와 면접평가 방식으로 한다.
⑤ 사무국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급시기 : 공무원 지급일과 동일
2. 지급방법 : 호봉제(사무국 직원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3. 지급기준
가. 사무국장 : 지방공무원 6급 상당
나. 사무요원 : 지방공무원 7급 ~ 9급 상당
4. 사무요원의 승급기준
가. 7급 승급 : 8급 사무요원으로서 실근무연수가 5년 이상인 자
나. 8급 승급 : 9급 사무요원으로서 실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자
5. 사무국 직원에게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사무국 직원의 호봉획정, 보수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① 사무국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시와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되, 자체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징계)

제5조(징계) 
① 센터 소장은 사무국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 다만, 센터소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징계조치할 수 있다
②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충주시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의 국장이 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등)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7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보조금의 관리)

제8조(보조금의 관리) 
① 보조금은 센터 소장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는 충주시 보조금과 민간지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관리 등의 사항은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9조(활동실적 등)

제9조(활동실적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은 누계 5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봉사자와 봉사단체장은 봉사활동 내용을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 소장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을 누계시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봉사자의 확인ㆍ발급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③ 센터 소장은 자원봉사자와 수요처의 종합적인 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0조제2항에 적용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비 지원절차 등)

제10조(사업비 지원절차 등)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단체는 공모기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모된 사업중 우수프로그램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읍·면·동의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충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인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 기관 인계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지원 
6.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실시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로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소모성 장비 구입비 
2.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3.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4.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 
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등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등 및 방범대원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2 / 시행일자: 2019-04-12

#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주시의 자치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민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개발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자치교육 및 시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 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8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해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 담당자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협의회의 운영)

제12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13조(시헹규칙)

제13조(시헹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