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여주시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여주시 본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

##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여주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1. 의결기관·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일부개정 2022.1.10.>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직인은 그 직의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3.31.>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3.31.>

##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 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행정정보화시스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3.31.>

## 제5조(글씨와 규격)

제5조(글씨와 규격)  
①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용도 등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확대 또는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 직인을 전산 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 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31.]

## 제6조(각인)

제6조(각인)  
① 공인에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공인업무담당 과장이 이를 새겨 등록 교부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담당 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인업무담당 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한 경우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  
①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③ 공인업무담당 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3.31.]

##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져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관에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폐기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재하고, 원형 그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공인 공고문과 함께 여주시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이 경우 여주시 기록관은 폐기되는 공인이 오용, 도용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3.31.>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3.31.>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인대장)

제10조(공인대장) 공인업무담당 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3.31.>

## 제11조(인영의 보존)

제11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담당 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공고)

제12조(공고)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여주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보 및 도보에 게재된 각 행정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일부개정 2025.3.31.>

## 제14조(공인 보관자)

제14조(공인 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 제15조(보관방법)

제15조(보관방법)  
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가 없는 행정기관은 보관자 또는 연장 근무자가 이중금고 또는 이중캐비닛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인의 날인)

제16조(공인의 날인)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 제17조(공인인영의 색깔)

제17조(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