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7 / 시행일자: 2019-06-17

# 구례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 12. 31., 2019. 6. 17.>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250,000원 <신설 2013. 11. 04.>
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월 500,0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의직렬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신설 2019. 6. 17.>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7호 라목 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3. 11. 04.> <개정 2018.3.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17.><개정 2005. 8. 1.><개정 2008. 7. 21.><개정 2009. 12. 30.>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 3. 17.><개정 2005. 8. 1.><개정 2009. 12. 30.><개정 2010. 8. 2.><별표개정 2010. 10. 4.><별표개정 2010. 11. 8.><별표개정 2010. 12. 31.><별표개정 2011. 2. 7.><별표개정 2011. 3. 21.><별표개정 2011. 12. 26>.><별표개정 2012. 6. 28.><별표개정 2012.10.29.><별표개정 2013.4.22.><별표개정 2013. 11. 04.> <별표개정 2013. 12. 30.> <별표개정 2014. 2. 3.><별표개정 2014.4.2.><별표개정 2014.8.4.><별표개정 2014.12.30.><별표개정 2015.4.27.><별표개정 2015.6.29.><별표개정 2015.12.31.><별표개정 2016.4.4.><별표개정 2016.6.27., 2019.4.8., 2019.7.26., 2020. 1. 6.,2020.10.5., 2020.12.22><별표개정 2025. 12. 30.><별표개정 2026. 2. 23.>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5. 8.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9 / 시행일자: 2024-06-19

# 구례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구례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례군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구례군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례군 지역발전 및 지방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균형발전시책,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에 관한 사항 
3.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공모사업, 중앙-지방 협력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구례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군의원 
라.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조사ㆍ연구)

제11조(조사ㆍ연구)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활동 지원)

제12조(위원회 활동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안건 논의를 위한 워크숍, 토론회 등 개최 
2. 구례군이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추진 활동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경비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8 / 시행일자: 2023-03-28

# 구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구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구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7인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3. 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28.> 
1. 당연직: 본청 실ㆍ과장 
2. 위촉직 
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3. 3. 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3. 28.>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3. 2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1997. 7. 30.〉

##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실비변상)

제9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2 / 시행일자: 2019-07-22

# 구례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구례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구례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0. 12.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민간단체 대표, 공무원, 재정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2. 31.>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10. 12. 3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9.7.2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8 / 시행일자: 2023-03-28

# 구례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구례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구례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구례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4 / 시행일자: 2023-12-04

# 구례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구례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민관협력기구인 구례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4.>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 제4조(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구례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ㆍ평가 
2.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ㆍ실천 
3.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4.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 
5.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군민의견 수렴 
6.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 제6조(공동의장)

제6조(공동의장) 협의회에 3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두며, 군수, 군의회 의장, 민간인(군수 위촉)으로 한다.

## 제7조(의제위원회)

제7조(의제위원회)  
① 협의회의 의결기관으로 의제위원회를 둔다. 
② 의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제위원장은 민간인 공동의장으로 한다. 
④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 1명을 감사로 한다. 
⑤ 기획예산실장과 환경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 9.>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군정 주요정책에 이해가 깊은 주민 
3. 기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의제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구성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제12조(고문 및 자문)

제12조(고문 및 자문)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고문을 위촉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4조(공청회 등)

제14조(공청회 등) 협의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ㆍ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5조(재정지원 등)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각종 사업, 조사, 연구,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4.> 
② 의제위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구례군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지역공헌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공헌자”란 지역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지역공헌 인증”이란 지역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지역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공헌 시책)

제4조(지역공헌 시책) 군수는 지역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한다. 
  1. 지역공헌 관련 교육 실시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지역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 지원 
3. 지역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지역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공헌 주간)

제5조(지역공헌 주간) 군수는 매년 1주간을 지역공헌 주간으로 설정하고 지역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지역공헌 인증)

제6조(지역공헌 인증)  
① 군수는 지역공헌 업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지역공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구례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공헌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역공헌 사후관리)

제7조(지역공헌 사후관리)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공헌 인증을 받은 지역공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방법 또는 위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8조(지역공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역공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공헌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지역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공헌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공헌자의 표창에 관한 사항 
3. 지역공헌 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지역공헌 업무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의원 
2. 지역공헌 업무 소관 부서장 
3. 자원봉사·사회봉사 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4. 그 밖에 지역공헌 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공헌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 제14조(위원의 수당 등)

제14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구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4., 2023. 9. 13.>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구례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 개정 2016.4.4.>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4.4., 2023. 9. 13.>

##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 개정 2016.4.4.>

## 제5조

제5조  <삭제 2016.4.4.>

## 제6조

제6조  <삭제 2016.4.4.>

## 제7조

제7조  <삭제 2016.4.4.>

## 제8조

제8조  <삭제 2016.4.4.>

## 제9조

제9조  <삭제 2016.4.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4.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구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에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0.5%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상생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구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례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으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중에서 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다른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다른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성별, 연령 등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구례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구례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구례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직원이 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20 / 시행일자: 2018-08-20

# 구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친절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례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절차 등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례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공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지원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4.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지정기준 조사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지역물가 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