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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기능)

제2조(명칭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구리시 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명칭·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9.> 
  1. “광장”이란 시에서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보전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로서 사용료 징수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2. “구리광장”이란 별표 1의 인창유수지 복개구간에 설치된 잔디광장, 농구장,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3. “잔디광장“이란 구리광장에서 농구장, 부대시설 등을 제외한 장소를 말한다. 
4. 삭제 <2018.1.9.> 
5.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8.1.9.>

## 제6조

제6조 삭제 <2018.1.9.>

## 제7조(사용자 책임)

제7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광장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광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잔디광장

## 제8조(사용시간 등)

제8조(사용시간 등) 제9조에 따른 잔디광장의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간 사용시간: 10:00 ～ 18:00 
2. 야간 사용시간: 18:00 ～ 20:00

## 제9조(사용허가·사용제한)

제9조(사용허가·사용제한)  
① 잔디광장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잔디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 
1.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2. 타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잔디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지역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사용허가로 인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주변의 평온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마이크,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허가 통지)

제10조(사용허가 통지)  
① 시장은 잔디광장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용허가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허가 취소·정지)

제11조(사용허가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잔디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제12조(사용료 징수)

제12조(사용료 징수)  
① 잔디광장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일 3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4.5.3.>

## 제0조

제3장 사계절 스케이트장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1.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1.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8.1.9.>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6조(사용료의 면제)

제16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장의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료 전액 반환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가. 잔디광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나. 삭제 <2018.1.9.>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8.>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드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교복을 입는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또는 중학교ㆍ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 제4호와 제5조제4항의 지원대상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까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6.23., 2022.4.8.> <단서삭제 2020.6.23.>
1.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4.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및 절차)

제5조(지원 금액 및 절차)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하도록 하며,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8.>
1.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2.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구리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의 구리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4.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8.>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그 밖의 사업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외에 교복구입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절차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4.8.>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7조

제7조 삭제 <2022.4.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1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리시장은 도시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30]<개정 2020.10.6.,2025.9.18.>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9.30.>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3. 「주차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4.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5.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7.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의 징수금
8.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9.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정부의 보조금
12. 주차빌딩 상가임대료 등 주차장 관련 수입
13. 그 밖에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및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주차장의 설치비, 관리비 및 운영비
7.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 제4조(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특별회계의 운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였을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해 세입에 반영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11.1.>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균형개발과장, 도시계획과장, 도로과장, 자동차관리과장, 구리경찰서 및 구리소방서 교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1.1.>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교통기술사 등) 
3. 교통유관단체(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장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11.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부서에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답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에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구리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리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도로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선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기보급
2. 국기선양을 위한 교육·홍보
3. 국기선양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국기의 게양일)

제4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리시 관할구역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구리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10일)
3. 구리시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 제5조(국기보급)

제5조(국기보급) 
① 시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단위로 국기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국기 또는 국기를 활용한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구리시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한 구리시민
2. 국기선양사업으로 추진한 대회 참가자
3. 태극기 선양 행사(태극기 축제, 캠페인, 교육, 홍보) 참여자
4. 구리시 전입자 또는 혼인신고자
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국기선양사업)

제6조(국기선양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2.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가로기 게양 시범가로의 지정)

제7조(가로기 게양 시범가로의 지정)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일정 구간의 도로를 가로기 게양 시범가로 지정하여 가로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국기선양사업의 지원)

제8조(국기선양사업의 지원) 시장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기선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기선양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국기 보급 및 국기게양대·국기꽂이 설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

제9조(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 시장은 국기게양에 관한 구리시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실적이 우수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구리시 군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구리시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귀지원금”이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학업과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사회복귀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제대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2. 「병역법」 제2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되어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4. 「병역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사람

## 제4조(지원금액 등)

제4조(지원금액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에게 사회복귀지원금 2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귀지원금은「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따른 구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회복귀지원금 신청서를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회복귀지원금을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5.>

## 제2조(권한대행)

제2조(권한대행)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시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시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시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차 하위 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담당관·과장·관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 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담당관·과·관 및 동의 소속직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담당관·과장·과장 및 동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01 / 시행일자: 2016-08-01

#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리시 소속 규제ㆍ도시계획ㆍ기업ㆍ환경ㆍ건축업무 담당과장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시의회 의원 
4.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 
6. 중소기업 전문가 
7.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7조(심사 요청)

제7조(심사 요청)  
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부서의 장”이라 한다)는  소관업무 조례·규칙 등을 제정·개정할 때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등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심사(조례·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4.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 제8조(예비심사)

제8조(예비심사)  
①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9조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할 규제(이하 “중요규제” 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2.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3. 관계부서 또는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있는 규제 
③ 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안전 및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착한규제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9조(심사 및 개선권고 등)

제9조(심사 및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로 결정된 규제에 대하여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된 내용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④ 제3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 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 제2조

제2조 삭제 <2017.12.27.>

##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영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신설 2020.12.28.>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를 세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 제5조(해촉절차)

제5조(해촉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 제6조(직무수행범위)

제6조(직무수행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구리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 및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① 해당업무 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3 / 시행일자: 2018-11-23

#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경계의 표시 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경계의 표시 방법)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 제4조(자원봉사자의 임기 및 교육)

제4조(자원봉사자의 임기 및 교육)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자원봉사자 본인의 동의 및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한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8.11.23.>

## 제6조

제6조 삭제 <2018.11.23.>

## 제7조

제7조 삭제 <2018.11.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통합 지원하기 위한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시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 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 교육 실시,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한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센터의 업무)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 지도 
4.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지도 
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식생활 교육 및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센터의 지원)

제8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제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1-23 / 시행일자: 2018-11-23

#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 
①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 제3조(기부자 예우 등)

제3조(기부자 예우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고, 수시로 감사장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기부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시설의 관람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부자 예우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카드는 기부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④ 기부자 예우카드의 발급 대상 기준은 구리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제4조(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조례 제8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제5조(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심의요구)

제6조(심의요구)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기탁금품을 접수한 부서의 장(이하 “기탁접수 부서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의견서에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따른 기탁금품 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의 통지)

제7조(회의의 통지) 
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따른 회의시간 및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위원회 관련 자료와 심의요구서, 의견서 등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

제8조(심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금품 접수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기탁금품접수 심의서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의 기탁금품접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 제9조(간사의 직무)

제9조(간사의 직무)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의결과를 기탁접수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

제10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 
① 기탁접수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탁금품을 인수하고 그 결과를 기부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기탁금품을 지정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기부자 예우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