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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민원신고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민원 신고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4.8.>
1.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관련법규 위반사항(개정 2018.12.28.)
2. 비사업용 자동차의 운수사업 법규 위반사항(개정 2018.12.28.)
3. 그 밖의 교통 불편 신고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자 또는 행위자가 청문(의견진술)기회 부여 시 신고내용을 인정한 경우
2. 사실 조사하여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3. 교통민원 신고요건이 미비한 경우(개정 2018.12.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교통위반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운수업체 및 관계 조합 종사자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8.12.28.)(개정 2018.12.28.)
1. 변호사,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8.12.28.)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8.12.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8.7, 2014.11.5.,2018.12.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 제40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정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담당 부서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회의에 올려야 한다.

##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이 심의결과에 대하여 다시 심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다시 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③ 신고인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28.)

## 제10조(비밀 준수)

제10조(비밀 준수)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개정 2018.12.28.)
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지급)

제11조(수당지급) 위촉위원으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는「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③ 구청장은 교통안전 홍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

[제목개정 2024. 9. 25.]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지도)

제10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3 / 시행일자: 2019-11-13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11.13.)
1.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개정 2019.11.13.)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1.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3.)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1.13.)
1.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9.11.13.)
2. 안전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물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개정 2011. 9.27, 2014.11.5, 2018.12.28, 2019.11.13.)
3. 삭제(2019.11.13.)
4. 삭제(2019.11.13.)
5. 삭제(2019.11.13.)
6. 삭제(2019.11.13.)
7. 삭제(2019.11.13.)
3. 강서경찰서 교통안전담당 부서장(개정 2019.11.13.)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9.11.1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1.1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 제502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1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삭제(2019.11.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 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1.13.)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9.11.13.)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11.13.)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9.11.13.)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개정 2019.11.13.)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9.11.13.)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9.11.13.)

## 제9조(자료의 제출)

제9조(자료의 제출)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 제10조(수당지급)

제10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5 / 시행일자: 2023-11-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 및 열람시간)

제2조(이용 및 열람시간)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 및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     일 : 09:00 ∼ 22:00 
2. 토·일요일 : 09:00 ∼ 18:00 
②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25.> 
1.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정 요일 
가. 월요일:강서영어·길꽃어린이·꿈꾸는어린이·등빛·우장산숲속도서관 
나. 금요일:가양·곰달래·푸른들청소년도서관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 다만,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휴관 
3. 도서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도서관 이용 및 준수사항)

제4조(도서관 이용 및 준수사항)  
① 도서의 열람은 도서가 비치된 장소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 
2. 자료, 비품 등 그 밖에 시설물 훼손 행위 
3. 도서관 정보기기로 성착취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④ 관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5조(회원가입 및 회원증 발급)

제5조(회원가입 및 회원증 발급)  
①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서울특별시민으로 하되,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관 전산자동화 장비에 따라 관리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공무원·운전면허·학생증·여권 등)

## 제6조(자료의 대출)

제6조(자료의 대출)  
① 관장은 회원에 한하여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하는 자료의 수는 1회에 7권 이내로 한다. 
③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7일로 한다. 
④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대출제한)

제7조(대출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대출자료를 반납예정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일수 곱하기 대출권수에 해당하는 날 만큼 대출정지를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05 / 시행일자: 2017-04-05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5.)

## 제2조(상의 종류 및 인원)

제2조(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17.4.5.) 
1. 강서구민대상 
2. 강서구민상 (개정 1999.12.31) 
가. 지역사회발전 부문 
나. 구민화합봉사 부문 
다. 환경보호 부문 
라. 문화체육발전 부문 
마. 미풍양속 부문 
② 시상인원은 강서구민대상 1명(개인 및 단체), 강서구민상은 부문별 각 1명(개인 및 단체)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이 우수한 후보자가 많은 부문에 대해서는 2명(개인 및 단체)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2017.4.5.)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① 강서구민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1999.12.31, 2017.4.5.) 
1. "지역사회발전 부문"은 지역숙원사업, 지역경제활성화, 구민창안, 준법의식 함양 등 지역 사회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2. "구민화합봉사 부문"은 각종 사회·복지사업,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 청소년 선도, 지역공동체 조성 등 구민화합·봉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환경보호 부문"은 자연보호, 공해방지, 환경정비, 쓰레기처리, 녹화사업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문화체육발전 부문"은 문화 및 예술진흥, 문화의 거리, 주민여가선용, 사회체육 등 문화·체육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5. "미풍양속 부문"은 효행, 선행, 예절, 경로, 근검절약 등 미풍양속을 계승하여 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자 
② 강서구민대상은 강서구민상 후보자 중에서 가장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제6조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운영한다.(개정 2017.4.5.) 
  1.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당해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 후보자와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이 수상후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인 경우 
다. 위원이 수상후보자의 친족, 가족인 경우 
라. 지방의회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때 관할선거구지역내의 구민이 수상후보자가 될 경우 
5. 위원은 수상후보자 중 어느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 스스로 판단할 경우 당해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2017.4.5.)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20명 이상의 구민이 거주지 관할동장 또는 소관 담당관·과장을 경유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개정 2017.4.5.)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공적내용에 대한 조사)

제6조(공적내용에 대한 조사) 위원회는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감사부서에 의뢰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에서는 의뢰받은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상자 사후관리)

제7조(수상자 사후관리) 구민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다만, 강서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구정과 지역사회발전 및 구민의 귀감이 되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 포함) 또는 그 구성원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5.>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의 수상대상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 포함) 또는 그 구성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7.4.5.>

## 제3조(상의 종류 및 인원)

제3조(상의 종류 및 인원)  
① 구민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강서구민대상 
2. 강서구민상 
② 시상인원은 강서구민대상 1명, 강서구민상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4.5.>

## 제4조(시상시기)

제4조(시상시기)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시상)

제5조(시상)  
① 수상대상자에게는 상패 및 메달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7.5.9.> 
② 삭제 <2007.5.9.>

##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민상의 수상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4.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7.4.5.>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문화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내 저명인사중에서 10명 이하의 인원을 매년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10. 7, 2011. 9.27, 2014.11.5., 2017.4.5., 2018.12.28., 2024.5.2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5.>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0.12.30., 2011. 9.27., 2014.11.5., 2016.9.28.>

##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20명 이상 구민의 연명으로 담당관·과장 또는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7.4.5.>

## 제8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8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강서구 조사담당부서에서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10조(이중수상의 금지)

제10조(이중수상의 금지) 구민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상할 수 없다.

## 제11조(상의 대리수상)

제11조(상의 대리수상) 구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 제12조(수상자 예우 등)

제12조(수상자 예우 등)  
①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정보고, 각종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상자 기록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다만, 강서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5.>

## 제14조(회의의 비공표)

제14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위원장의 승낙 없이는 공표하지 않는다.

## 제15조(운영규칙)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세워 강서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

## 제2조(대상자)

제2조(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의 제청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구민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4. 2.> 
  1. 국내ㆍ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명예를 빛낸 사람 
2. 강서구민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헌납한 사람 
3.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강서구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구의회 의원 
4. 재난, 범죄 등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을 구하려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강서구민

## 제3조(구민장 선정심의회)

제3조(구민장 선정심의회)  
①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그 때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 4. 2.>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가족국장, 구의회 의원 2인과 사회저명인사 및 각계 주요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5., 2018.12.28., 2024.5.22., 2025. 4. 2.>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 장의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과 구의회 의원, 사회저명인사,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4. 2.>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제6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장례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등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고문)

제8조(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9조(집행위원)

제9조(집행위원)  
①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 약간인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의위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 제11조(협조요청)

제11조(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장의기간 등)

제12조(장의기간 등)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장의비용)

제13조(장의비용) 장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제14조(조기게양)

제14조(조기게양) 강서구민장의 기간 중에는 강서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 단체는 강서구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이하 “구세”라고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02조

제10조의2 삭제<2025. 10. 1.>

## 제1003조

제10조의3 삭제<2025. 10. 1.>

## 제1004조

제10조의4 삭제<2025. 10. 1.>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5.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02조

제5조의2삭 제<2025. 10. 1.>

## 제503조

제5조의3삭 제<2025. 10. 1.>

## 제504조

제5조의4삭 제<2025. 10. 1.>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강서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8 / 시행일자: 2017-10-18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8)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물납 및 분납)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납세관리인)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8)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8 / 시행일자: 2020-05-28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시행 규칙)

제4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5조(과세표준)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납기)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8조(중과대상지역)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9조(납기)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항공기 재산세 세율)

제10조(항공기 재산세 세율)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로 하되,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