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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농업경영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에 화천군농업경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2.19.>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4., 2019.12.19.>

##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3호>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4, 2019.12.19.> 
1. 군금고에 예치관리한다. 
2.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제2항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4., 2019.12.19.>

##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40일전까지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3. 당해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3호> 
  1. 농업인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 
2. 기타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농업경영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농협중앙회화천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농업인 대표 중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4., 2019.12.19.>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9.12.19.>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3. 10. 18., 2019.12.19.>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19.>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19.>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3호>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 10. 18 조례 제1810호, 2007. 6. 13 조례 제1917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과장 <개정 2015.1.7., 2019.12.19.>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 제12조(결산 및 보고)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3호>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3호>

## 제13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제13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24 조례 제1963호>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08. 11. 24, 개정 2019.12.19., 2022.12.21.>

##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4.5.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기종)

제2조(임대기종)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농기계 중 관내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2.12.21., 2023.12.26.>

## 제3조(보조요원 관리)

제3조(보조요원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채용한 보조요원은 농업기술센터 사업담당이 주관하여 관리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일 농업기계 정비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및 교육)

제4조(사용허가 및 교육) 조례 제7조제1항의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와 농기계 사용임대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임대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업기계 사용 임대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 제5조(임대기간)

제5조(임대기간)  
① 조례 제8조의 농기계 임대기간은 임차자의 경작면적에 따라 해당 농기계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1일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대기자가 없을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하되 이 경우 사용기간을 1일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21.> 
② 농기계 출고시간은 09:00시로 하고 입고시간은 18:00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농기계를 입고하지 못할 경우 입고시간은 적의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임대 선정기준)

제6조(임대 선정기준) 조례 제8조의 농기계 임대 선정기준은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임대할 수 있다 
  1.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조건불리지역 및 고령 영세 소농가 
3.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 제7조(농작업 기준)

제7조(농작업 기준) 조례 제8조의 농작업 기준은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지원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농지규모 1헥타르 미만 고령자, 부녀자, 영세농가 
2.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 재배농가 
3. 군수가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4. 일반농가

## 제8조(임대료 납부)

제8조(임대료 납부) 조례 제11조 임대료는 해당 농기계 출고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임대료 및 작업료 감면)

제9조(임대료 및 작업료 감면) 조례 제12조에 따라 임대료 및 작업료를 감면받을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해당농기계 출고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조례 제18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임대장비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농업기계 임대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3. 농업기계 면세유 지원대장(별지 제8호서식) 
4. 농작업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5. 임대·농작업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 제11조(기타사항)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라 함은「농업기계화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를 말한다. 
2. “농업기계화사업”이라 함은「농업기계화촉진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라 함은「주민등록법」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화천군민으로서「농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융자금”이라 함은「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대출하는 농업기계구입 융자금(정책자금이자보전사업 및 농업종합자금사업에서 지원하는 융자금 포함)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라 함은 제3호의 “융자금”을 대출받은 “농업인”으로 본다.

## 제3조(지원결정 및 용도)

제3조(지원결정 및 용도)  
①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농업기계 공급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대상자는 “융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 명단 및 융자금 대출현황 등을 요청·통보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화천군농업기계 공급지원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1. 법령 및 조례와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여부 
2.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3. 타 법령이나 조례, 지침 등에 의하여 융자금 이자보전 및 이자감면 등 이중지원 여부 
4. 융자금의 타용도 이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인한 대출여부 
5. 사업년도 현재 농업기계구입 융자금 원금 및 상환이자에 대한 연체여부 
②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는 화천군의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하여 강구된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 검토한 후 “위원회”를 거쳐 기금 지원을 결정하고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농기계 공동이용을 위한 임대장비 대체구입

## 제4조(지원대상 결정통보)

제4조(지원대상 결정통보) 군수는 제3조제1항의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명단과 지원금액 등을 농업기계구입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융자금”이자보전 지원대상자에게 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 제5조(기금의 사용)

제5조(기금의 사용)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은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자 수익금으로 한다.

## 제6조(기금관리의 위탁)

제6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해 기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예치받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② 군수로부터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연도별 사업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위탁 관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7조(감독확인)

제7조(감독확인)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년간 2회 이상 감독·확인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기금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별지 1호～8호서식) 
  1. 위원 위촉장 
2.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운용위원 위촉대장 
3. 위원회 회의록 
4. 농업기계 공급지원기금 관리대장 
5. 농업기계 공급지원기금 사용대장 
6. 농업기계 공급지원기금사업 현금출납부 
7. 농업기계 공급지원기금 사용계획서 
8. 농업기계공급 융자금 이자보전사업 정산서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기금교부와 수입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4., 2022.10.19.>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소장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이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지정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3.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거 화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심의회는 화천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2003. 12. 30 규칙 제904호, 2008. 11. 24 규칙 제972호>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인 
나. 화천군농업기술센터 해당업무 담당과장 
다. 삭제 <1999. 1. 21 규칙 제829호> 
2. 농업협동중앙회 화천군지부장, 화천군축산업협동조합장, 화천군산림조합장 
3. 농촌지도자화천군연합회장, 화천군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화천군연합회장, 품목별농민조직대표를 포함한 화천군 소재 농업단체대표 7인 이내 
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인 이내 
5. 위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농업진흥과 해당업무담당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2003. 12. 30 규칙 제904호, 2007. 6. 13 규칙 제948호, 2008. 11. 24 규칙 제972호, 2011. 4. 29 규칙 제1009호, 2015.1.7 규칙 제1062호>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 11. 24 규칙 제972호> 
3.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2. 30 규  칙 제904호>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개정 2008. 11. 24 규칙 제972호>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4 규칙 제972호>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지원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4 규칙 제972호>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삭제 <2008. 11. 24 규칙 제972호> 
③ 삭제 <2008. 11. 24 규칙 제972호>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군수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4 규칙 제972호>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 11. 24 규칙 제972호> 
② 삭제 <2008. 11. 24 규칙 제972호>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개정 1975. 4. 19 조례 제424호, 2022.12.21.> 
  1. 관개.배수시설.농업도로로 기타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관리변경 또는 폐합 
2.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3. 개답 또는 개전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5. 농지 또는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6. 농지에 관한 권리 및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 
7. 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조

제3조 삭제 <2022.12.21.>

##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이용지 지정 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환지교부)

제7조(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동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환지청산)

제8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  
①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환지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은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제11조(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1. 법 제11조의 각 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2022.12.21.>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5.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증축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환지 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22. 규칙 제1095호, 2022.12.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환지청산금 수납부 
4. 환지청산금 지급부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2. 규칙 제1095호, 2022.10.19.>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 내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1. 납부자의 주소.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법 제37조제6항에 의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6. 22. 규칙 제1095호, 2022.10.19.>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수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6. 22. 규칙 제1095호, 2022.10.19.> 
④ 지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영수조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혹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19., 신설 2022.10.19.>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9.>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 제10조(부자재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자재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금의 처리)

제12조(과오납금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의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에서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업인대학 학사일정)

제2조(농업인대학 학사일정)  
① 「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농업인대학 학사일정은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상, 횟수는 20회 이상 운영한다. 
② 농업인대학 수료대상자는 학사일정 60퍼센트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3조(농업인대학 교육생 모집)

제3조(농업인대학 교육생 모집)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농업인대학 교육대상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군민으로 한정한다. 
②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군민은 교육생 모집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 확정 통보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한다.

## 제4조(비치대장)

제4조(비치대장) 조례 제6조제2항 농업인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해야 한다. 
  1. 농업인대학 과정별 입학원서 
2. 농업인대학 과정별 출석부 
3. 농업인대학 과정별 수료생 관리대장

## 제5조(농업인 해외연수)

제5조(농업인 해외연수)  
① 조례 제9조 농업인 해외연수 대상은 화천군 농업·농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정한다. 
② 해외연수는 연1회로 하며 연수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단, 군수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추가 연수 할 수 있다. 
③ 해외연수를 다녀온 농업인은 5년이 경과되어야 연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 제6조(농업인 해외연수대장 비치)

제6조(농업인 해외연수대장 비치) 조례 제9조제2항 해외연수 농업인 명단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농업인 시상 후보자의 자격)

제7조(농업인 시상 후보자의 자격)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농업인 시상 후보자는 화천군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시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대상을 시상한 자는 다시 시상할 수 없다. 
④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농업 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시상 후보자는 화천군내에 농업관련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나 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 근무한지 2년 이상인 자를 우선으로 한다.

## 제8조(시상후보자의 추천)

제8조(시상후보자의 추천)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농업인 시상후보자는 읍·면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농업 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시상 후보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 협동조합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 
③ 시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 (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1통 (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의 공적증빙자료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심사방법)

제9조(심사방법)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화천군 포상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된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화천군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한 화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3. “농업인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가. 화천군 농업인대학 교육 
나.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도시소비자 등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을 위한 교육 
다. 농업인의 부업 및 취업 교육 
라. 전업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전문 농업 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국외 연수를 포함 한다) 
마. 생산자단체가 주관하는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연구모임회 등과 생산자의 단합을 위해 주관하는 행사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공동으로 판매·가공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모여 결성한 군 단위 전문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농업인 교육

## 제3조(농업인대학 설치)

제3조(농업인대학 설치)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기술센터에 화천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군수는 지역 농업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 제4조(농업인대학 조직)

제4조(농업인대학 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행정담당자를 둔다. 
② 학장은 군수가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교무과장은 소관업무과장이 행정담당자는 업무담당이 된다. 
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진행 등의 업무를 관장 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 교무과장은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교무를 총괄한다. 
⑥ 행정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 교무과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지원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 제5조(강사 위촉 등)

제5조(강사 위촉 등)  
① 학장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2. 대학 교육 운영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③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학사일정)

제6조(교육 및 학사일정)  
①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화천군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생 모집, 학사일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수강료)

제7조(수강료)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위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실습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농업인 대학 이외 교육 및 행사)

제8조(농업인 대학 이외 교육 및 행사)  
① 제2조제3호가목을 제외한 교육에 관한 내용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회 4시간 이하의 행사는 지원하지 않는다. 
③ 도단위 및 중앙단위 외부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농업인과 연찬회 등에 참석하는 생산자단체 임원은「화천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 제9조(농업인 해외연수)

제9조(농업인 해외연수)  
① 농업·농촌의 발전을 선도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2조제3호라목의 교육 및 훈련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화천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선도 농업인으로 1회 15명 이내로 한다.

## 제0조

제3장 농업인의 날 기념 및 지원

## 제10조(개최)

제10조(개최)  
① 화천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법 제4조의2에서 규정한 11월 11일에 개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화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기념행사를 대행하는 단체에는「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 제11조(행사내용)

제11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 
2. 지역 우수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 
3. 도·농 화합 어울림 마당 
4.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행사

## 제12조(농업인 시상)

제12조(농업인 시상) 농업인의 날 기념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가. 군수: 대상 1명, 우수상 5명(여성농업인을 포함한다) 
나. 군의회의장: 1명 
2. 농업 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여성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화천군 농업생산성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3. “마을대표자”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생산자단체 대표등을 말한다.<개정 2016.8.16. 조례 제2278호>
4. “지원대상자”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16.8.16. 조례 제2278호>

## 제3조(지원대상 범위)

제3조(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산물 생산 또는 공동선별, 집하, 출하를 위하여 참여자가 1개소당 15농가 15명 이상으로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단체 <개정 2016.8.16. 조례 제2278호>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며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을 또는 단체.<개정 2016.8.16. 조례 제2278호>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의거 선정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리인력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공동급식 참여 농업인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8.16. 조례 제2278호>
1. 15명부터 30명까지 1명
2. 30명 이상 2명

##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①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은 농번기(4월～10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신청)

제6조(사업신청) 농업인의 마을공동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별지 제1호서식)
2. 공동급식 기간, 장소 및 인원, 조리인력대상자 인적사항 등
(별지 제2호서식)
3. 공동급식 참여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 제7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7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화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 의무)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시행하고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식단표, 공동급식   사진,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사업완료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제8조에 의거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