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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을 하기 위하여 양구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2.2.23, 2014.2.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양구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2.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4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1989.8.19, 2001.1.15, 2005.7.26, 2014.2.28, 2018.9.21, 2021.8.13., 2022.12.28.>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4.2.28>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4.2.28>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05.7.26, 2014.2.28>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중앙과 도에서 권고하는 주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개정 1984.1.4> 
4. 국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5.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양구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12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사항 <개정 1981.12.31, 2014.2.28> 
7. 농촌공장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1982.2.23> 
8.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1982.2.23, 2014.2.28> 
9. 에너지 절약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1990.1.29> 
10. 주요물자 수급계획, 물가동향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사항 <개정 1981.12.31> 
11. 양구군 건설계획 수립·협의권장에 관한 사항 <개정 1981.12.31> 
12. 연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1981.12.31> 
13. 방역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4.2.28> 
15.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개정 1989.1.11> 
1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7. 국내외 스포츠대회 및 주요행사 유치심의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중요시책으로 위원회의 조정·심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4.2.28>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의 회의 개최 2일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④ 제3항에 따라 의안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2.23, 2014.2.28> 
⑤ 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5.7.26>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가진다. <개정 1982.2.23>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8>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 제6조(간사장)

제6조(간사장)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개정 2014.2.28> 
② 간사장은 군 본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84.1.4>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1984.1.4>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2.28>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2014.2.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2.23, 2014.2.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귀농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2.20.>

## 제2조(양구군 귀농인지원위원회의 운영)

제2조(양구군 귀농인지원위원회의 운영) <일부개정 2019.12.20.> 
①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양구군 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군수 또는 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귀농인의 지원자격)

제3조(귀농인의 지원자격) 조례 제2조제2호 귀농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일부개정 2019.12.20.> 
  1. 귀농 당시의 연령이 65세 이하인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9.12.20.> <개정 2024.11.08.> 
2. 영농규모는 3,3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농지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축산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3.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 중 농업경영체등록한 자로 한다.

##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9.12.20.>

## 제5조(지원한도)

제5조(지원한도) <일부개정 2019.12.20.> 
① 조례 제7조제2호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9.12.20., 개정 2020.12.31.>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시설 등 
나. 축산 : 한·육우, 젖소, 양돈, 양계, 특수가축 구입 및 사육과 이에 따른 사육과 가공처리 시설 등 <개정 2020.12.31.> 
다. 기타 단기성 소득사업 및 시설물 임대사업 등 <일부개정 2019.12.20.>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에 작물재배를 위한 농지개량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3. 지원한도 <일부개정 2019.12.20.>
지원한도(지원금 기준)는 가구당 20,000천원 이하 <일부개정 2019.12.20.>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첨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2.20.>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인으로부터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같은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3천만원 한도로 하며 당해연도 및 다음년도 같은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의 회수)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12.20.> 
  1.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 취소 <일부개정 2019.12.20.> 
2. 조례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경우 귀농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자금 회수여부 결정 <일부개정 2019.12.2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일부개정 2019.12.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양구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 후 입법안을 마련 후,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규칙의견검토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칙의견검토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양구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 
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양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양구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 등)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써 공원조성이 완료된 구역 <개정 2022.12.19.>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개정 2022.12.19.>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2.12.19.>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개정 2022.12.19.> 
6.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지역 및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양구군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22.12.19.>

##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구역에는 별도의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8., 2022.12.19.>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2.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2.12.1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양구군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서 규정한 위촉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절차 등)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절차 등)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실적관리 등)

제8조(실적관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ㆍ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양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7.>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 등으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출산·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농경지 피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군수가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군수는 긴급복지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사후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양구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제5조(현장 확인)

제5조(현장 확인) 군수는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 공무원,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읍·면 복지협의체 위원 및 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구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부부”란 법률혼 상태인 부부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생식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 및 조작하는 과정과 관련된 시술로서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을 말한다. 
3.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4.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난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부부(사실혼 포함)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2. 의사에게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자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1인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②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 제5조(시술비 지급절차)

제5조(시술비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인이 시술비 지원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보를 한다. 
② 시술 대상자는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운영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양구군 남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남면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2조(명칭 변경)

제2조(명칭 변경) 양구군 “남면”을 “국토정중앙면”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구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3.7.3.]

## 제3조

제3조 삭제 <2023.7.3.>

## 제4조

제4조 삭제 <2023.7.3.>

## 제5조

제5조 삭제 <2023.7.3.>

## 제6조

제6조 삭제 <2023.7.3.>

## 제7조

제7조 삭제 <2023.7.3.>

## 제8조(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

제8조(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 군수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3.>

## 제9조

제9조 삭제 <2023.7.3.>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구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ㆍ자문 
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7.3.>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7.3.> 
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군수가 따로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7.3.>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양구군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양구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7.3.>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3.> 
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10조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남북교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개정 2023.4.12.>

## 제15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15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품위 손상이나 회의 장기 불참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양구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대상)

제4조(교육대상)  
①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 
2. 기존의 노래연습장업자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교재)

제8조(교육교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의 유예)

제12조(교육의 유예)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3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육결과 보고)

제14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양구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의 시설 입소 생활자와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비 및 이ㆍ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7.>
1.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지역화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연 12만원(매월 1만원)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카드발급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해서는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 양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2. 지원 시기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 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거나 상품권으로 지원한다.<개정 2026.4.17.>

## 제5조(카드 및 상품권의 사용)

제5조(카드 및 상품권의 사용) <개정 2026.4.17.>
① 카드 및 상품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4.17.>
② 카드 및 상품권은 지원 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6.4.17.>
③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카드로 지급된 지원 금액의 경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개정 2026.4.17.>

## 제6조(카드 및 상품권의 사용 중지 및 환수)

제6조(카드 및 상품권의 사용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및 상품권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 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4.17.>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7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7조(사업비의 정산 등)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 해 2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양구군 노인단체 봉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단체 및 노인동호회의 봉사활동과 여가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

제2조(책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1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노인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동호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단체 및 노인동호회는 65세 이상의 회원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11.15.>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단체 및 노인동호회의 봉사활동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물품구입 및 급식비 등 
2. 노인단체 및 노인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강사 수당 등 
3. 노인단체 및 노인동호회의 프로그램 운영 및 사무실 운영비 등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집행을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 또는 노인대학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