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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건전한 미디어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예방교육”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관리 계획)

제4조(예방 및 관리 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2. 각 중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5. 중독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방안 
6. 그 밖에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예방교육의 실시)

제5조(예방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의 개념 및 각 중독 유형별 특성과 위험성 
2.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 및 대안 활동 소개 
3.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방법 
4. 각 중독 유형별 예방 및 대처방안 
5. 디지털 기기 사용의 장단점과 균형 있는 활용 방법 
6. 그 밖에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제6조(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① 시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의 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ㆍ운영한다. 
1. 인터넷 중독: 정보 검색 중독, SNS 중독, 인터넷 쇼핑 중독 등 세부 유형별 대책 
2. 스마트폰 중독: 지속적 확인 강박, 의사소통 수단 집착 등에 대한 대응 방안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과적인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청소년 상담 기관,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건전한 미디어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2. 중독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치료 지원 
3. 대안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부모 교육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제9조(상담 및 치료 지원)

제9조(상담 및 치료 지원) 시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또는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한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 지역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대한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 대한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역의 경찰서,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별표 1의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지점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 2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다음과 같은 선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생활 지도 
2. 청소년의 통행금지·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 또는 선도요원 편성운영 
3. 그 밖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 <개정 2017.11.15.>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당 지역의 경찰서,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소속직원에 대해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및 청소년의 날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 제3조(청소년 행복 주간)

제3조(청소년 행복 주간)  
①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이하 “청소년주간”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넷째 주로 한다. <개정 2022. 2. 9.> 
② 의정부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넷째주 토요일로 한다. <신설 2022. 2. 9.>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주간 및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신설 2022. 2. 9.> 
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개정 2022. 2. 9.>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개정 2022. 2. 9.>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개정 2022. 2. 9.> 
5. 그 밖에 청소년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2. 2. 9.>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주간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주간 동안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과 문화·예술·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관람료 등을 포함한다)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지원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와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는 모범청소년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의정부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 제2조(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 5. 8.>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보호대상자 
2.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 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5. 영업장 자진폐쇄자, 위독질환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5. 8.>

## 제5조(감경제외)

제5조(감경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5. 8.> 
  1. 동일인이 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부터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법 위반으로 기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3.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제6조(감경신청 및 결정)

제6조(감경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 등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 제7조(감경사항 관리)

제7조(감경사항 관리) 시장은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의정부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내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2.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건강ㆍ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일에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산모의 임신, 출산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ㆍ직업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부모교육 지원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제11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의정부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9.>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4조 및 별표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청소년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 또는 청소년 보호ㆍ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 회원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내용이 이미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에 의해 인지되어 사실 확인 또는 조사 중에 있는 경우 
4. 1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5. 신고자의 주소가 의정부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6-12 / 시행일자: 2019-06-12

#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한 때에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각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에는 회장·부회장·감사 각 1명의 임원을 둔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명한다. 다만,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협의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협의회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동 협의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선도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보호·선도활동을 하는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2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2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역 내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상호협력을 하기 위하여 시와 동 단위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동 협의회의 지도위원의 수는 각 동별로 25인 이내로 하되,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동의 협의회장은 시 협의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17.11.15.>

## 제3조(지도위원의 위촉)

제3조(지도위원의 위촉)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단체의 장, 청소년단체의 장, 경찰서장,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 제4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4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5.8.>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5.8.>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법률 위반행위로 사법처리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7.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 
3. 청소년복지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5.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6. 지도위원으로서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전문성 확보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이나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위원의 임기)

제6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증표 교부)

제7조(증표 교부) 시장이 지도위원에게 교부하는 지도위원 증표는 별표와 같다.

## 제8조(지도위원의 해촉)

제8조(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개정 2022. 2. 9.> 
3.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7.11.15.> 
5.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미진한 경우 
6. 시 관할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도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비,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의정부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의정부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의정부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9.>
1.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2. 청소년문제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의견 제시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4.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의 청소년업무에 대한 의견제시
5. 자체적인 봉사활동과 연수활동 전개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9.>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디. <개정 2023. 12. 29.>

## 제5조(위촉자격 등)

제5조(위촉자격 등) 
①위원회 위원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5. 8.>
②재학 중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전학, 자퇴 및 휴학 등의 학적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3. 품행이 단정치 못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6.2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3.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2 / 시행일자: 2020-09-22

# 의정부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의정부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1, 2020.9.22.>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의정부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20.9.22.>

## 제3조

제3조  <삭제 2010.10.21>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개정 2010.10.21, 2017.11.15., 2020.9.22.>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0.10.21, 2017.11.15., 2020.9.22.>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개정 2017.11.15.>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7.11.15.>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21, 2016.3.22., 2020.9.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의정부시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체육단체”란 의정부시체육회 및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 종목별 소속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복지 진흥사업)

제4조(체육복지 진흥사업)  
① 시장은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2. 체육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체육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체육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체육복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7 / 시행일자: 2025-09-17

#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의정부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의정부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7.>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의정부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7.>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4.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란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학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입학축하금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로 지원한다.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학일 기준 당해 연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자치민원과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치민원과장 또는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율 제고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4. 12. 30.>
1.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2. 재혼가정인 경우는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삭제<2024. 12. 30.>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는 30만원을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② 시장은 국가 또는 도의 보조사업이 중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1. 9.>
③ 제2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 1. 9.>

[전문개정 2024. 12. 30.]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 또는 모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면서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의 접수 등 출생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동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신청인의 주소
2. 지원대상자의 출생신고 사항
3.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사항
4. 지원대상 및 신청인의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후 지원대상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대장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 등의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의정부시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