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3.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전화안내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청장이 개설하였거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말하며, 인정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 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구청장,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되,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
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기준 등

## 제6조(기준 등)

제6조(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 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경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 제7조(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되면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근의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 제8조(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면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에서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 제9조(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 제0조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임시시장 관리

## 제10조(구역)

제10조(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11조(지정)

제11조(지정)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기구 설치)

제12조(관리기구 설치)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8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 등)

제13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 등)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은「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며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시장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민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 제1402조(임시시장의 신고)

제14조의2(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공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03조(임시시장의 관리)

제14조의3(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 제1404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취소)

제14조의4(임시시장의 개설신고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 신고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0조

제4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 제15조(설립)

제15조(설립) 
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하나의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 제16조(등록 등)

제16조(등록 등) 
① 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2019. 11. 11.>

## 제17조(정관 등)

제17조(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 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 등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 등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 등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예산의 지원)

제18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법 제65조제7항,「지방재정법」및「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19조(서류비치 등)

제19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등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0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0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9. 11. 11.>

## 제0조

제5장 시설물(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운영 및 관리

## 제22조(소유권)

제22조(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가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과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상인조직등”이라 한다)가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비치하여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경우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조직등이 분담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등이 가지고 있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하려면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설치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제23조(위탁관리)

제23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협약체결 시 해당지역 구의원을 감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및 시설물 관리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302조(시설물의 관리)

제23조의2(시설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제22조제1항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상인조직등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상인조직등은 필요한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303조(위탁의 취소)

제23조의3(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2304조(요금징수 등)

제23조의4(요금징수 등) 
① 제23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는「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최소 30분 이상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③ 관리 운영시간, 요금표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준용한다.

## 제24조(수탁자의 의무)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으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2402조(변상책임 등)

제24조의2(변상책임 등) 상인회 및 시장법인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25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제25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502조(수익금 사용)

제25조의2(수익금 사용)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2503조(수익금 정산 등)

제25조의3(수익금 정산 등) 
①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차장 등의 수탁자는 1년 단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수탁 관계 단절 시에는 수익금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조치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11.>

## 제26조(지도·감독)

제2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와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7조(인·허가 등 처리)

제27조(인·허가 등 처리) 구청장은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영과「지방재정법」,「주차장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등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