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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자문)

제2조(정책자문)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에서 정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혁신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요청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혁신단에 제공하고, 혁신단은 그 자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 통보서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른 회의 개최 시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의 관련 시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정책연구)

제3조(정책연구)  
① 혁신단 위원은 군수의 요청에 따라 혁신과제 발굴 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혁신단 위원은 미리 연구수행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행정 분과위원회 
2.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3. 지역경제 분과위원회 
4. 도시환경 분과위원회 
5.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전문성과 위원회별 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혁신단 위원 중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④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석분과위원장은 자치행정 분과위원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전체회의는 혁신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수 또는 단장,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및 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② 분과회의는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수 또는 각 분과위원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및 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 제6조(회의결과)

제6조(회의결과)  
① 혁신단 주관부서는 회의결과 등을 정리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도 회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관련 부서는 혁신단 의견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안한 혁신단과 검토 결과를 공유해야 하며,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각 분과위원장은 정책자문, 정책연구 등 혁신단 고유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단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  
① 군수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정책자문과 정책연구 결과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이 지급된 혁신단 위원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화순군이 갖는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혁신단은 회의 개최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혁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 추진하는 혁신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입안ㆍ추진 시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혁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혁신 실행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혁신 추진성과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군민 생활규제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혁신단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혁신단을 대표하고 혁신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칙에 따른 수석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자문 및 연구활동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연구활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혁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혁신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며, 전체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분과회의는 단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혁신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정책기획팀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필요한 경우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혁신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당 및 혁신과제 발굴 실적에 대한 연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혁신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화순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조사ㆍ연구 의뢰)

제13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혁신단은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제출 등 협조)

제14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군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과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을 위해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4-10-14

#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2.13., 2020.12.15., 2024. 10. 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2.13, 2024. 10. 14.> 
② 위원장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0. 14.>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02.13, 2024. 10. 14.>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 시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02.13., 2024. 10. 14.> 
⑤ 위원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7.05.16, 개정 2014.02.13., 2020.12.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개정 97.05.06 조1475, 2014.02.13, 2024. 10. 14.>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전라남도에서 통보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와 시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 10. 14.> 
4.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의안이 접수되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04.5.27, 2014.02.13, 2024. 10.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02.13)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2004.5.27, 2014.02.1., 2024. 10. 14.>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02.13., 2024. 10. 14.>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 10. 14.> 
⑥ 삭제 <2024. 10. 14.> 
⑦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4.02.13., 2024.10.14.>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02.13)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4.02.13)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 업무담당자를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97.05.16, 99.01.13 조1569, 2017.12.29., 2024. 10. 14.> 
③ 삭제 <2024. 10. 14.>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02.13)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4.02.13)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0. 14.>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0.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의 직무상 공백을 막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0. 1.16, 2002. 5.17., 2019.12.30., 2023. 12. 13.>

##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부서 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9.12.30, 2021. 12. 23., 2023. 12. 13.>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1997.05.21., 2017. 12. 29., 2019.12.30., 2023. 12. 13.>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대리한다. 
3. 본청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기관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팀장이 대리한다.(개정 97. 5.21, 2001. 5.14., 2017.12.29., 2023. 12. 13.) 
④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부읍장,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97. 5.21, 2001. 5.14, 2023. 12. 13.)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급 등을 고려해 지정한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7. 5.21, 2003. 6. 13,2023. 12. 13.)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은 부서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지정한 소속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7. 5.21., 2017.12.29., 2023. 12.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97.05.21, 2023. 12. 13.)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 후보명부상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03. 6. 13)

## 제4조(대리인의 표시)

제4조(대리인의 표시) 삭제(97.05.21 규883)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개정 2002. 5.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정규제 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를 포함한 6명의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제7조(기존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관하는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 제8조(규제입증의 요청)

제8조(규제입증의 요청) 누구든지 군이 소관하는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재검토하게 하고, 이를 다시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기존규제의 심사)

제9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제8조에 따라 규제입증 요청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군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 제11조(규제신고 고객의 보호)

제11조(규제신고 고객의 보호) 군수는 제10조의 규제신고센터에 규제개선, 고충 호소 등의 의견을 제출한 기업인 등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기 위하여 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제12조(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은 별표와 같다.

## 제13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3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공모)

제14조(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공모)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② 공모 등의 방법으로 제안된 규제개혁 과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평가하며,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평가 결과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및 소속 부서 
2. 제14조에 따른 규제개혁과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채택된 과제를 제출한 자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화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면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하게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누구든지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화순군 기록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화순군(읍·면 포함)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7.6.26, 2016.11.16., 2023. 6. 30.> 
②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간행물 관리·시청각기록물 관리·기록편찬 및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③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제4조(전문위원 위촉 등)

제4조(전문위원 위촉 등)  
①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분석·평가·정리·목록기술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관에는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기록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한다. 
1. 소관기록물 수집·보존 및 활용 
2. 기록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3. 기록물정리 지도·교육 
4. 기록관리 기준표 취합관리 및 조정 
5.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주요목록 전산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게 보고 
6.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게 이관 <개정2016.11.16> 
7. 삭 제<2016.11.16> 
8.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제공 
9. 간행물 관리 
10.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11. 기록물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 
12. 삭 제<2016.11.16> 
13. 기록물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 분장은 자료관의 장이 정한다.

## 제6조(기록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제6조(기록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① 기록관은 문서·간행물·시청각 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 시스템은 처리과와 중앙기록물관리기관(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 자료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

제7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 기록관의 장은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 해당 기관의 처리과 또는 기록관 및 소속기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 정보로 신속하게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8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 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정리 등 기록물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 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지역의 과거 및 현재를 기록한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널리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지역에 관한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며,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화순군 소속 기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관할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ㆍ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관할 공공기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제3호의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시설 및 장비 등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민간기록물”이란 제2조제1호 이외의 영역에서 개인ㆍ단체 등이 화순지역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5. “기록물 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整理)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기술(記述)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6. “아카이빙”이란 지역, 사람, 주제 등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물을 수집, 채록(면담을 통하여 개인의 기억을 동영상, 음성, 문자 등 구술기록물로 남기는 것),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3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록물의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ㆍ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화순군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제4조(화순군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공기록물을 효율적ㆍ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화순군의 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장, 인력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주민참여공간의 운영)

제5조(주민참여공간의 운영) 
① 군수는 주민이 참여하는 기록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록관 내에 주민참여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공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기록물의 열람ㆍ전시 및 견학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2. 주민 대상 기록문화 교육 프로그램
3. 그 밖의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이용자 프로그램
③ 개관시간과 휴관일 등 주민참여공간의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아카이빙)

제6조(아카이빙) 
① 군수는 주민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아카이빙 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것을 민간기록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화순지역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대상
2. 화순지역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상
3. 화순사람의 일상 또는 활동
4. 화순지역과 화순사람의 역사
5. 그 밖에 화순지역과 관련되어 중요한 가치가 있는 대상
② 아카이빙 방법은 수집(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기록정보수집), 채록, 생산 등으로 하되, 소장자의 기증 등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의 아카이빙 활동 지원)

제7조(주민의 아카이빙 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하여 개인ㆍ단체 등을 단위로 주민이 수행하는 아카이빙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인ㆍ단체 등을 중심으로 아카이빙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화순기록가”라 한다)을 주민 중에서 양성하거나 화순기록가 및 각 분야의 아카이빙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이하 “화순기록단”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화순기록가 또는 화순기록단의 아카이빙 활동 또는 민간기록물 관리 등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록물의 활용)

제8조(기록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ㆍ기술(記述)·편찬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록물서비스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제9조(다른 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군수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기록문화 발전 및 계승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했음을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접수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군이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화순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예우가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군 소속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순군의회 의원 
2. 그 밖에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심의요구)

제11조(심의요구)  
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 
2. 인ㆍ허가 관련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화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화순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란 화순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8.11.>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군민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8.11.>
1.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5.8.11.>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5.8.11.>
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신설 2025.8.11.>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이하 이 호에서 “급여”라고 한다)의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5.8.11.>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보장이 중지된 가구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가구
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5.8.11.>
6.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5.8.11.>
7. 가구구성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개정 2025.8.11.>
8. 주 소득자가 가구구성원의 간병(치매,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등 중증질환자)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보호 및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5.8.11.>
9. 임신, 출산, 12세 이하의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5.8.11.>
10.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5.8.11.>
11. 18세 미만의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개정 2025.8.11.>
12.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개정 2025.8.11.>
13.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개정 2025.8.11.>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8.11.>

## 제4조

제4조 <삭제 2025.8.11.>

##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개정 2017. 7. 13., 2025.8.11.>
②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화순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7. 7. 13., 개정 2025.8.11.>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화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화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개정 2025.8.11.>

## 제7조(현장확인)

제7조(현장확인) 군수는 소속 공무원, 경찰서·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지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 할 수 있다.<개정 2025.8.11.>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5.8.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2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