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8-12 / 시행일자: 2011-08-12

# 영광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0조(총   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영광 건강도시”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형평성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 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 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한 생활의 장”이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0조(기본계획 및 지역사회 참여)

제 2 장 기본계획 및 지역사회 참여

##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광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 참여)

제5조(주민 참여)  
① 영광 모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 3 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광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광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영광군 보건의료 심의 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추진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도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행위원회)

제10조(실행위원회)  
①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의 전문분야별로 실무적인 협조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보  칙)

제4장 보  칙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26 / 시행일자: 2019-04-26

# 영광군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영광군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영광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생활환경,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군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영광군(이하“군”라 한다)이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2.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3.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건강생활 실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건강관련 유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연간운영계획,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등 
3.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군민 건강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군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 조성 
5.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운영 
7. 전년도 계획의 점검ㆍ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8. 그 밖에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 제6조(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

제6조(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관련 단체 
3. 관련 공공기관 
4. 학계ㆍ언론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⑦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생활 실천 추진과제 및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군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보칙

## 제9조(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지원)

제9조(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지원) 군수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제10조(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군수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군수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영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영광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음주행위”란 술병이나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중 대기실 
5. 그 밖의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운영)

제4조(금주구역 운영)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기관 · 단체 등이 금주 운동을 전개하거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절주·금주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위하여 절주·금주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주구역 지정일부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및 감경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질서의식 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및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 등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이란 기초질서, 친절, 나눔 등의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그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광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숙한 군민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군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분야별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 
3.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관련 개인 또는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각급 학교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제5조(건전한문화 조성운동 범위)

제5조(건전한문화 조성운동 범위)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의 추진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광군 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영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9.>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

##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7.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41.3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7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영광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0. 13.]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자동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에 의거 차량의 이동상황을 통지하거나 적당한 방법에 의한 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

## 제3조(견인·보관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제3조(견인·보관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2007. 4. 23>

## 제4조(납부의 고지)

제4조(납부의 고지)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에 의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소요비용의 징수)

제5조(소요비용의 징수) 소요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영광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1.1, 2008. 5.22. 2012.5.7. 2015. 7.28., 2021. 12. 28., 2022. 3. 15., 2022. 11. 22.>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1. 22.>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2.5.7., 2022. 11. 22.> 
② 삭제 <2022. 11. 22.>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④ 삭제 <2022. 11. 22.> 
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 11. 22.>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사유)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11. 22.>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질문이 있을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1. 22.>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 11. 22.>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2016.12.30.)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영광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영광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22, 2012.5.7., 2021. 12. 28., 2022. 3. 15.,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97.6.27,2006.4.24, 2012.5.7., 2022. 11. 22.>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1997.6.27., 2022. 11. 22.> 
③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수당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7.6.27, 2006.4.24, 2012.5.7., 2022. 11. 22.>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7.,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1. 22.>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의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4.24., 2022. 11. 2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1. 2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읍ㆍ면장의 책무)

제2조(읍ㆍ면장의 책무)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양육비 등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출생ㆍ입양ㆍ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및 6호 서식을 혼인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을 임신기간 중 또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④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
⑤ 조례 제5조제6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을 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 제4조(신청명단 제출)

제4조(신청명단 제출)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달 5일까지 그 신청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결정 통보 및 지급)

제5조(지원결정 통보 및 지급) 군수는 양육비 등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매월 15일에 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대장 비치)

제6조(지원 대장 비치) 군수는 사업별 지원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보고에 관한 사항)

제7조(보고에 관한 사항) 읍ㆍ면장은 양육비 등 지원신청 현황 및 지원 대상자 전출 등 변동사항을 매월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28 / 시행일자: 2012-12-28

# 영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제31조제11항에 따라 영광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 (구성) 
① 영광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되며, 부원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협의회에서 추천된 토지소유자 대표를 말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통보는 7일전까지, 심의안건 및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와 관련된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특별법」제31조제8항에 따라 지적담당부서,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담당부서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는 「특별법」제1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협의회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반영하도록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서기로 지정하여 실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누설, 개인적인 이익취득, 과거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직 유지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금고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 및 집행유예 만료 후 2년 미만자, 금고이상의 형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한 영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관련 현황 
4.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내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성별·연령을 주요분석 단위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등)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8조(개인정보 수집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고독사 예방 및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영광군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전문교육기관 등에 교통안전 위탁교육
3.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 보급
4.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며,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군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4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원칙적으로 공모의 방식으로 행하나, 공모방식만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촉대상 고문변호사에게 최근 5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군 소속 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등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법률자문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가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
5. 다음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
다. 불성실 또는 무성의한 법률자문이나 소송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
6. 최근 5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던 과거의 전력이 새로 발견된 경우
7.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9. 그 밖에 위촉해제 하여야 할 특별한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소송대리인)

제6조(소송대리인)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고문 변호사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광주·전남 권역 외의 법원에 군 또는 군수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경우
3. 그 밖에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가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약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① 군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대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1.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등 군수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자문사항 정리 등)

제8조(자문사항 정리 등) 군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실적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 제10조(포상금 지급)

제10조(포상금 지급)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액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