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2.>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조례 제5838호 부칙 제5조에 의한 개정 2017-07-17>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4. “미디어파사드”란 장식조명 중에서 건축물 외관의 전체 또는 일부분과 조명기구의 설치영역 또는 비추는 영역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발광조명, 투광조명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이 있는 조명방식을 말한다.

##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적용한다. <개정 2023.7.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
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공간
나. 옥외 체육 공간
다.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단지 내 영향은 제외한다)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
3.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식조명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 시책에 협력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빛공해방지위원회 설치)

제5조(빛공해방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4.>

[제목개정 2023.7.14.]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14., 2024.6.10., 2025.3.12.>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8231;변경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지정된 조명기구의 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빛공해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7.14.>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7.14.>
1. 도시경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빛공해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빛공해 또는 인공조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빛공해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7.14.>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14.>
③ 삭제 <2023.7.14.>

## 제8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4.]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4.>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7.14.>

## 제10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제10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철새 도래지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 <조례 제5838호 부칙 제5조에 의한 개정 2017-07-17>
3. 그 밖에 생태계 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7.14.>

## 제1102조(미디어파사드 운영등)

제11조의2(미디어파사드 운영등) 미디어파사드 영상을 연출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연출 시간은 회차당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정지시간은 매회 종료 후 5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3.12.]

## 제12조(지도 및 권고)

제12조(지도 및 권고) 시장은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 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2024.6.10.>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시장은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