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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장흥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 및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4. “불법촬영 예방 장비”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에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비상벨 등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및 관리)

제3조(군수의 책무 및 관리)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군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총괄관리관으로, 각 사업장 담당부서의 장을 관리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한 경찰, 공공기관, 군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 장비 확보 및 설치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점검 및 장비대여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장흥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10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단,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1조(점검실시)

제11조(점검실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이 설치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 
3.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피해자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제13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군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4조(홍보ㆍ교육)

제14조(홍보ㆍ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재 및 배포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장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장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12.29, 2021. 6. 28, 2025. 12. 29.>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5.12.30, 2017.12.29, 2021. 6. 28., 2024. 3. 26.〉
2. 2명의 위원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의원 1명과 군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7.12.29〉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1. 6. 28.〉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재산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08. 1. 22, 2017.12.29〉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1997. 9. 29, 2017.12.29〉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개정 2017.12.29〉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7.12.29〉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군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8. 1. 22, 2021. 6. 28.〉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22〉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6. 28.>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개정 1997. 9. 29, 2017.12.29〉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개정 2017.12.29〉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개정 2017.12.29〉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17.12.29〉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7.12.29〉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간사는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1997. 9. 29, 2021. 6. 28.〉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1. 22, 개정 2017.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장흥군 관리방조제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장흥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군관리방조제)

제2조(군관리방조제) 제1조에 따른 장흥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전라남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장흥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 제4조(2017. 12. 29)

제4조 삭제 (2017. 12. 29)

## 제5조(2017. 12. 29)

제5조 삭제 (2017. 12. 29)

## 제6조(2017. 12. 29)

제6조 삭제 (2017. 12. 29)

## 제7조(2017. 12. 29)

제7조 삭제 (2017. 12. 29)

## 제8조

제8조 삭제 (2017.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장흥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 순환형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광역단지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이하 “광역단지”라 한다)란 1천헥타르 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 "친환경농업"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실천하는 농업을 말한다. 
3.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제2조에 따라 선정된 광역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4조(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광역단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농업인의 책무)

제5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 친화적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광역단지 육성)

제6조(광역단지 육성)  
① 군수는 매년 관계기관 및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 방안을 검토하고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광역단지 내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육성방안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한 생산기술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의 적절한 사용 및 감축방안과 가축분뇨자원화 방안 
5.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6. 농업의 공익 기능 증대 방안 
7. 광역단지내 필요한 농자재 조달 방안 <개정 2017. 12. 29> 
8. 그 밖의 광역단지 발전을 위하여 법이 정하는 사항 등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광역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력증진관련 사업 
2.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 사업 
3.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 
4. 친환경농업관련 신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5.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광역단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그 밖의 필요사항을 기재한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단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 제9조(사업단 구성·운영 등)

제9조(사업단 구성·운영 등)  
① 광역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사업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④ 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남은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는 별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제10조(사업단의 기능)

제10조(사업단의 기능)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역단지 육성계획 수립·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6. 광역단지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단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 제11조(사업단장의 직무)

제11조(사업단장의 직무)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업무를 총괄 한다. 
②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운영방침)

제12조(운영방침)  
① 사업단장은 광역단지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광역단지 운영방침을 제정·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2.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운영방법 
② 광역단지 운영 방침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단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13조(교육훈련)

제13조(교육훈련) 군수는 광역단지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사업단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예산확보)

제14조(예산확보) 사업단장은 각종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라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 8. 19.>
2. “교복 등”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교복,     체육복)을 말한다.
3. “교복 등 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른 학교 신입생의 교복 등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교복 등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년 정한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 8. 19.>
② 군수는 장흥군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진학 후 주소지를 장흥군으로 이전한 입학생 및 전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4. 8. 19.>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 등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 등 지원금은 교육부가 정한 교복비 등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등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제5조(신청 및 지급)

제5조(신청 및 지급) 
① 교복 등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지원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여부 등을 검토·결정하여 학교장에게 교복 등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학교장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 등 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등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장흥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4. 5. 20.〉

## 제2조(교육경비의 보조)

제2조(교육경비의 보조)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군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4. 5. 20.〉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장흥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개정 2017.12.29〉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개정 2017.12.29〉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개정 2017.12.29〉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17.12.29〉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17.12.29〉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개정 2017.12.29〉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17.12.29〉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효과적으로 심의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흥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개정 2017.12.29〉
2. 장흥교육청 직원 1명〈개정 2017.12.29〉
3. 장흥군 교육 관련 공무원 2명〈개정 2017.12.29〉
4. 교육전문가 3명〈개정 2017.12.2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7.12.29, 2018.10.1〉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2.29., 2024. 5. 20.〉
1. 제3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개정 2017.12.29〉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개정 2017.12.29〉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개정 2017.12.29〉
나.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개정 2017.12.29〉
다.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및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개정 2017.12.29〉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개정 2017.12.29〉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29., 2024. 5.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
1. 국ㆍ도비 보조사업
2. 교육부 또는 전라남도교육청 대응 투자사업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 개회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 제11조(보조금 신청 등)

제11조(보조금 신청 등) 
① 장흥군 소재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개정 2017.12.29〉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개정 2017.12.29〉
4. 보조사업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개정 2017.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7.12.29〉

## 제12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제12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장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장흥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나.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장흥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장흥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② 군수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에서 부담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장흥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장흥군민이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 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개정 2017.12.29〉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거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장흥군민의 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흥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군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

## 제6조(국기 선양사업)

제6조(국기 선양사업) 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및 가로기 게양 지원사업
3. 국기 보급사업
4. 국기 사랑운동 및 군민 국기달기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5. 그 밖에 국기 보급과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국기의 보급)

제7조(국기의 보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개정 2017.12.29〉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17.12.29〉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
9.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국기 게양대 설치 권장 등)

제8조(국기 게양대 설치 권장 등) 군수는 공공시설 외의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 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그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권장사항을 이행하는 소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가로기 게양)

제9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국기 선양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 선양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12조(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국립장흥호국원 조성 관련 유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립장흥호국원이 유치된 장흥읍 금산3구(신기마을) 주민 이주 및 지원 대책에 한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장흥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해당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군수가 운용·관리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
③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일부를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지원사업의 종류와 방법
3. 해당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 장흥읍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마을 주민대표 2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기금의 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만,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호국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 운용관 : 기금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및 지출원 : 기금 업무담당 팀장
3. 담당자 : 기금 업무 담당자
②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장흥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장흥군의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장흥군수 소속하에 장흥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둔다.〈개정 2017.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흥군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개정 2017.12.29〉 
  1.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29., 2024. 3. 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17.12.29〉 
② 회장과 부회장,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2.29〉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제화추진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1996. 11. 11, 1999. 12. 30, 2017.12.29, 2018. 10.1.〉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 제11조

제11조 삭제〈2017.12.29〉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장흥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장흥군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장흥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흥군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영양관리사업의 성과평가 및 조사 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할 수 있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성별·연령·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2. 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 및 편식 개선을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지역 농산물 활용 및 전통음식 계승을 통한 균형 잡힌 식단 보급
6. 군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 및 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 및 식생활 교육) 
①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교육 자료를 제작·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군민 참여 및 의견수렴)

제8조(군민 참여 및 의견수렴) 군수는 영양 및 식생활 관리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참여자 지원)

제9조(참여자 지원) 군수는 영양관리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양 및 식생활 관리 사업·교육에 따른 식재료 및 관련 물품 지원
2.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물품 등
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 제1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