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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아산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 중식, 여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지원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지원
5.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역의 근무여건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근무여건에 따라 담당 과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 제8조(심화교육)

제8조(심화교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제9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 및 배치 심사를 위하여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문화관광 관련 담당 실ㆍ과장
2.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장
3. 관광, 환경, 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개정 2024.6.5.>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이 사무를 관리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심사 및 의결사항)

제11조(심사 및 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신규 수요인원 결정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설사의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과 태도
2.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결과
3.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 임기)

제12조(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각각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어의 뜻과 같다.

## 제3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3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수돗물 절약 사업)

제4조(수돗물 절약 사업) 
①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문적ㆍ정기적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③ 시장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홍보 할 수 있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 제6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제6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을 홍보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절수설비 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절수설비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건축행위시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설비 설치확인서,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 사진 등)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5조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시장은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아산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시설(부대시설 포함) 및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물놀이장 관리)

제3조(물놀이장 관리)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물놀이장 운영 및 이용)

제4조(물놀이장 운영 및 이용) 
① 물놀이장의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그 밖에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2. 물놀이시설에 대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
3. 시장은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을 정하여 물놀이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④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과 이용수칙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람
4. 감염병 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
5.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원상복구 등)

제6조(원상복구 등) 물놀이장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6-07 / 시행일자: 2005-06-07

# 아산시 미래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아산시미래장학회(이하 “아산장학회”라 한다)를 설립 및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장학회는「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법인의 사업)

제4조(재단법인의 사업) 아산장학회는 아산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 모금 및 장학금 지급
2. 교육여건 개선 및 우수교사 연구활동 지원사업
3.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아산장학회가 정관을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아산장학회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임원의 임기·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아산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감사의 직무)

제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아산장학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지원)

제9조(업무지원) 아산시는 장학회의 요청을 받아 장학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출연금)

제10조(출연금) 
①아산시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아산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경우 장학회의 법인등록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재원)

제11조(운영재원) 아산장학회의 설립·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아산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 제12조(사업년도)

제12조(사업년도) 아산장학회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3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아산장학회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아산장학회는 매 사업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아산장학회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아산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장학회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7 / 시행일자: 2019-05-07

#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미세먼지:PM-10) 
나.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초미세먼지:PM-2.5)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미세 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항 
5. 사업장·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제11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

##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시설,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 물품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미세먼지 저감, 관리 및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주민제안 및 시민참여단 운영)

제9조(주민제안 및 시민참여단 운영)  
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피해 예방시책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주민제안 공모 및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시민설명회)

제10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제공)

제11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아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7)(개정 2015.12.15)

## 제2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제2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정 2015.12.15) 
① 민간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아산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15)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2.12.17)(개정 2013. 9. 25.)(개정 2015.10.26)(개정 2015.12.15)(개정 2016.12.15) 
③ 삭제(2015.12.15) 
④ 삭제(2015.12.15)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15) 
2.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15)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5.12.15) 
5. 그 밖의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1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2015.12.15)

제7조 삭제(2015.12.15)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국장이 된다. (개정 2019.4.5., 2025.1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민원과장,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 부서장, 감사위원회위원장 (개정 2019.4.5.)
2. 위촉직 위원 : 법률전문가,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에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3조(심의대상 및 기능)

제3조(심의대상 및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사항
3.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
4. 복합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5. 반려,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 타당성 등의 판단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소송 중이거나 법원에서 판결 등으로 결정된 사항
2. 상급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제4조(회의소집 등)

제4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처리주무부서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민원사안이 있을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요구를 하여야 한다.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 서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 심의의견란에 가·부 의견을 표시하고 하단에 서명하여야 한다.
⑥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안건심의처리)

제5조(안건심의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처리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한다.
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한다.
5. 불가 및 반려로 판단되는 민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종합적·합리적으로 처리한다.
가. 불가·반려사유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나. 법적 절차의 이행 여부
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여부
라.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마.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
바. 행정심판재결 사례 및 판례 등과 비교
사.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 제6조(최종 결정)

제6조(최종 결정)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민원행정팀장과 처리주무부서팀장은 공동간사가 되며, 처리주무부서 주무관은 서기가 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등이 희망하거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관련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5 / 시행일자: 2019-06-05

# 아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아산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아산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7 / 시행일자: 2015-07-27

#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아산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책무)

제7조(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헬스산업”이란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 등을 바탕으로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 및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건강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2. “공유기반시설”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 기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2. 바이오헬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창업·기업유치 및 지원,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

제5조(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헬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3. 바이오헬스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4. 바이오헬스산업 기업 창업 및 전문 인력 양성사업
5. 바이오헬스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사업
6.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 조성 사업
7.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 및 사무의 위탁)

제7조(시설 및 사무의 위탁)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 또는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8-10 / 시행일자: 1999-08-10

# 아산시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통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상회)

제2조 (반상회) 
①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
②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내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
③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
④월례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3조(반상회 안건)

제3조 (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
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 대책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
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 경비
6. 공동이용시설의 보존 관리
7.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
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
9. 새마을 사업 추진계획
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 등 배분상항
11. 취로대상자 선정
12. 보건위생과 청소미화
1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사항 실천)

제4조 (협의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심의 또는 협의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반장이 총화적으로 합심 단결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제5조 (운영지도 및 협조) 
①시에서는 소속 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임석시켜 반상회 운영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안 등을 계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당해 읍면동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관계기술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1999.8.10.규칙 제172호)

제6조 삭제(1999.8.10.규칙 제172호)

## 제7조(회람판 활용)

제7조 (회람판 활용) 행정시책 중 전 주민에 침투시켜야 할 주용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람문을 작성하여 각 반장에게 시달함으로써 반내 전 가구에 회람시켜야 한다.

## 제8조(반상회운영 실적평가)

제8조 (반상회운영 실적평가) 
①반상회 운영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되 중간평가는 당해년 7월,종합평가는 다음년도 1월중에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중 반상회 회수
2. 반상회에 주민 참석 정도
3. 찬석주민의 유형
4. 주민 자율 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
6.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②반상회운영실적평가결과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반을선발 운영한다.
1. 읍면동 우수반(읍면동당 3개반)
2. 시 우수반(시당 3개반)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아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치료·의료·교육·훈련·고용·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아산시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시책 방향
2. 국가 및 충청남도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과 연계방안
3.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제7조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4.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고용·직업훈련 지원 및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7.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지원
8.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지원
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8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 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