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대상 성별통계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 활성화 및 고용안정
3. 도시형소공인 노동자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5.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제6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술의 전수 지원)

제7조(기술의 전수 지원)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 전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인 중 도시형소공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조성)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조성)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
3. 공동창고, 공동장비실, 공동작업장,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4. 그 밖에 도지사가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① 도지사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제10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및 정보의 제공
2 .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3. 국내외 판로 개척
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선정 및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제11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11조1항에 포함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공동사업의 지원)

제13조(공동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
2. 도시형소공인과 관련 협회 및 단체를 비롯한 중소기업과의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연계 지원
3.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4.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제14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