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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 또는 원생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4. “통학로”란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통학로 지정)

제5조(통학로 지정) 군수는 어린이가 거주 주택에서 초등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6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7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교육지원청 및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9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군수는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 또는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신설 2025. 4. 7. 조 2947>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해치는 행위<개정 2025. 4. 7. 조 2947>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4. 7. 조 2947>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4. 7. 조 2947>
〔제목개정 2025. 4. 7. 조 2947〕

## 제11조

제11조 삭제<2025. 4. 7. 조 294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3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삭제 <2019.11.11. 조 2509>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

제4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 ①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 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2.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지도·점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제6조(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제7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제53조의3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의2에 의거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 제8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

제8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 군수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통학버스 안전확보를 위해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제9조(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 개선 및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7 / 시행일자: 2019-05-07

#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척수기준)

제2조(척수기준) 「어업면허와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엄홍길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설치한 엄홍길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엄홍길전시관에서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전시하는 관련 자료 등을 말한다.
2. “관람료”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엄홍길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335에 둔다.
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엄홍길의 자료 및 물품 등 전시
2. 전시관 및 부속시설의 보존 및 유지관리
3. 그 밖에 전시관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전시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매주 월요일
2.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 또는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0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0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전시관 내외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동판매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군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시물 보호, 관람 동선, 안전 및 위생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시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고성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정업무 등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라 함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당해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부서의 장"이라 함은 군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9. 1. 1. 규1178>

## 제3조(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평    가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군수 선거공약사업 
2. 목표관리제 대상업무 
3. 기타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업무

##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당해연도 업무 등의 평가실시 방향 
2. 평가대상업무 
3. 평가시기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6조(정기평가)

제6조(정기평가)  
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종료 1월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제7조(수시평가)

제7조(수시평가)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평가위원회

## 제9조(평가위원회)

제9조(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성군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의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군의 담당관·과장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1. 1. 규1178>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자료요구 등)

제15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과 여비)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제휴기관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한 계약 
3. 단순한 협력 의사 표명을 목적으로 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으로 상호 간의 법적 의무나 권리 포기가 없고, 예산 또는 재산의 부담이나 구체적인 사업 집행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군의회 보고)

제6조(군의회 보고)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고성군의회에 의원 월례회를 통해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1. 군의 재정적 의무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후 처음 개최되는 회기의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 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생리용품을 관내 학교,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제45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고성군 여성친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담소랑(이하 “담소랑”이라 한다)으로 하며, 담소랑은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35번길 10-1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담소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생활 및 교양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여성의 경제자립을 위한 기술·취업 교육 
3. 여성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단체 활동 공간 제공 
4. 그 밖에 여성의 역량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담소랑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강당 
2. 교육실 
3. 공유사무실 
4. 아이돌봄실 
5. 사무실

## 제5조(시설의 사용 등)

제5조(시설의 사용 등)  
① 담소랑의 사용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일 야간이나 주말 및 공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시설 사용자 및 프로그램 수강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료 등을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사유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 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4. 시설 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이나 사용 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8조(강사초빙)

제8조(강사초빙)  
① 군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군수는 담소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고성군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인「고성군여성안전울타리」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여성폭력피해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고성군여성안전울타리」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고성군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여성폭력 대상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위하여 위원회 내 실무사례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실무사례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누설 금지)

제11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고성군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예비군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진주예비군훈련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고성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관내 예술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복지 증진 사업)

제5조(복지 증진 사업)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창작품 구매 
2.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예술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 제8조(후원협력체계 구축)

제8조(후원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후원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도비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기금운용 계획)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당해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 제9조(결산 및 보고)

제9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제10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 수입·지출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개정 2020.10.12. 조2581><개정 2023. 10. 4. 조2831>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