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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11-02 / 시행일자: 2009-11-02

# 충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의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업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내부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연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따른다.) 
마.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 점포 
2.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1항의 소매인과 제2항제1호라목의 소매인과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제1항의 소매인과 제2항제1호바목의 소매인과의 거리는 3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등)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등) 제3조의 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및 영업소 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나. 그 밖에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보기 어려운 장소 
2. 영업소 면적 측정방법 : 영업소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소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가.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식)대 워크인쿨러(상품진열 부분만 포함)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간은 포함됨 
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소비자편의시설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함

## 제5조(자동판매기 운영)

제5조(자동판매기 운영)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지정기준이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란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6. 2.>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개정 2023. 6. 2.>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및 기간 
2. 업무의 범위 및 비용 
3. 업무의 처리기한 
4. 업무의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관련 단체의 의무)

제5조(관련 단체의 의무)  
① 관련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1. 사실조사에 대한 지침 숙지 및 성실한 업무수행 <개정 2023. 6. 2.> 
2.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비치 <개정 2023. 6. 2.> 
② 관련 단체는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와 관련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 제6조(협약의 해지)

제6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관련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관계 법령 및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4. 협약사항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쌍방 간의 합의로 협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관련 단체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관련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관련 단체는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8. 7. 13>

## 제3조

제3조 삭제 < 2016. 6. 10>

## 제4조(운행방법)

제4조(운행방법)  
① 시장은 "마을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택시 이용자는 "마을택시 이용권"과 함께 운행요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15> 
② 마을택시 대상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의 탑승 여부를 마을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통학택시 이용자는 협약된 카드를 사용하여 운행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운행횟수)

제5조(운행횟수)  
① 마을택시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 운행한다. <개정 2016. 6. 10> 
② 시장은 예산의 편성 범위, 주민 수, 이용실적 등 상황에 따라 마을택시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통학택시의 운행횟수는 1일 1회 등교 또는 하교 시간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기간은 운행하지 않는다.

## 제6조(탑승 인원)

제6조(탑승 인원)  
① 마을택시의 1회 탑승 인원은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명 미만 탑승 시에는 탑승자가 2명 요금을 부담한다. <개정 2016. 6. 10> 
② 통학택시의 1회 탑승인원은 3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명 미만 탑승 시에는 탑승자가 3명 요금을 동일하게 나누어 부담한다. <신설 2016. 6. 10>

## 제7조(이용요금)

제7조(이용요금)  
① 마을택시, 통학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명당 1,000원으로 한다. 단, 시내버스 요금, 거리 등 상황에 따라 이용자 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 2020. 5. 15> 
② 삭제 <2016. 6. 10>

## 제8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8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마을택시 운행자는 "별지 서식"의 마을택시 합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청구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은 마을택시 및 통학택시 운행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며 여건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마을택시 운행자는 마을택시 운행 비용신청에 대한 청구 및 수령에 대한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지원 결정)

제9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3.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제10조(사무위임)

제10조(사무위임) 시장은 마을택시 운행에 필요한 일부 업무에 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

## 제11조(지원의 중단)

제11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해당마을 또는 마을택시 운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마을의 도로여건 등이 개선되어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 요금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

##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충주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충주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충주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 
4. 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충주시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6-01-01

# 충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충주시장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충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자금관리)

제4조(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충주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댐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댐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댐주변지역 지원업무 팀장

## 제6조(관리 및 운용)

제6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4 / 시행일자: 2019-05-24

# 충주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도로점용에 관한 과징금 중 「도로법」 제43조 도로점용료, 「도로교통법」 제158조와 제164조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대상을 제외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 10. 18>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과태료는 부과처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부과 할 수 없다.

## 제4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제4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 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시장은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발부일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행정처분등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과태료 수입의 귀속)

제7조(과태료 수입의 귀속)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전액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9. 5. 2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9. 29.>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1. 삭제 <2017. 9. 29.> 
2. 삭제 <2017. 9. 29.> 
3. 삭제 <2017. 9. 29.> 
4. 삭제 < 개정 2015. 8. 7> 
5.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신설 2017. 9. 29.> 
6.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신설 2017. 9. 29.>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7. 9. 29., 2019. 5. 17>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충주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및 제9호에 규정한 도로, 시설물, 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17. 9. 29.>
2.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3.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 또는 시설물손괴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인자로부터 손괴 부분 복구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굴착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7. 9. 29.>
②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7. 9. 29.>
③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하고,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의하여 부담금이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한다.

## 제4조(허가조건 부여)

제4조(허가조건 부여) 시장은 원인자로부터 징수한 복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도로굴착 복구를 수반하는 도로 점용을 허가할 시에는 복구시기, 복구방법, 부담금 등 도로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제5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5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①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의 제2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동 별표 1의 제2호의 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 검토 시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및 시설물손괴에 대한 복구는 그 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 및 특수성에 따라 직접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원인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원인자는 도로손괴 및 복구공사 시 해당 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시행한다.
④ 복구공사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장은 원인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서를 검토하고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복구공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복구지역의 통장, 반장 또는 주민을 명예 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 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부담금 환부)

제7조(부담금 환부) 
① 시장은 원인자가 손괴 부분을 복구 완료하고 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을 마친 후 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직접 복구할 경우 기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도로공사 복구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8조

제8조 삭제 <2019. 5. 31>

## 제9조(원인자의 확인의무)

제9조(원인자의 확인의무)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우선 복구공사를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되면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충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의 신설, 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 공사 
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도로점용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에 따른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구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 및 농어촌도로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①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구역 내의 이동판매대를 말한다. 
② 이동판매대의 경우 시장관리 부서에서 정한 장소, 시간, 면적 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① 「도로법」 제6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로 및 농어촌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소액 점용료)

제4조(소액 점용료)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제68조제3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제4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점용허가를 하는 날이 속한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 제6조(점용료의 징수)

제6조(점용료의 징수)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 제7조(점용료 반환사유)

제7조(점용료 반환사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63조 및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에 따라 농어촌도로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삭제

## 제8조(점용료 반환방법 등)

제8조(점용료 반환방법 등)  
①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제9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과오납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7-01

#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0만원의 보훈 명예수당 지급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훈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보훈 명예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보훈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ㆍ제3항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훈 명예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한다. 
1. 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2. 잘못 지급된 보훈 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보훈 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8 / 시행일자: 2016-04-08

# 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 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장애인”이란 시각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3.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이란 개인의 연령이나 성장과 발달의 단계를 고려하여 그 수준에 적합하도록 시행하는 독서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특히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충주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과 도서의 확충 방안 
2.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의 개발 
3. 책 읽는 도시 충주 만들기 등 특별사업 시행 
4.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타 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독서 관련 활동 지원 
5.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② 시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①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읍·면·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그 밖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모든 성적 괴롭힘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각 목에 따르며, 남성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시설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ㆍ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성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성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2차 피해 방지)

제9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