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감사원, 관할 검찰 및 경찰)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0.12.31.]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12.31.) 
②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31.)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12.31.)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31.)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5.5.15.)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공무원이 결원·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을 말한다.
2.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집행기준)

제4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부의금, 격려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3.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4.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용도의 사용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비정상시간대(23시～오전 6시),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할 구역 및 경계를 접한 인접구 외의 지역)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
3.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유흥·퇴폐·향락·사행 업소 등에서의 사용
8.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6조(사용내역 공개)

제6조(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3.13.)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성북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또한 교육연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5.3.13.) 
②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5.3.13.)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의장은 제3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03.13)

##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3.13.)

## 제5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제5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3.13.)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0.12.31.]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및 기준)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및 기준)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성북구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31, 2024.4.11.)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성북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의원에게 지급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4.11.)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15.12.31.) (개정 2024.4.11.)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매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12.31.) (개정 2024.4.11.)
③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786,1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전 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12.31)(개정 2019.5.16, 2022.12.30.)

## 제4조(여비의 지급)

제4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성북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9.5.16.] (개정 2024.4.11.)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9.18, 2024.4.11.)
②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5.11, 2024.4.11.) 
[제7조에서 이동, 2019.5.16.]

## 제6조(여비의 지급기준)

제6조(여비의 지급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5.11.)

[본조신설 2019.5.16.]

##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16.,2023.5.11.)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개정 2023.5.11, 2025.11.13.)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단서신설 2025.11.13.]
③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11.13.)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의 공소가 무죄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5.11, 2025.11.13.)

[본조신설 2017.10.12.] 
[제10조에서 이동, 2019.5.16.]

## 제8조(삭제 2019.5.16.)

제8조(삭제 2019.5.16.)

## 제9조(삭제 2019.5.16.)

제9조(삭제 2019.5.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및 제14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9 / 시행일자: 2026-04-0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응답  <개정 2026. 4. 1.>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응답  <개정 2026. 4. 1.>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응답  <개정 2026. 4. 1.>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응답  <개정 2026. 4. 1.>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26. 4. 1.>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 응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4. 1.>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30.>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서울소재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학교수
3. 입법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법ㆍ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6. 4. 1.>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 응답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26. 4. 1.>
7.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 제7조(자문의뢰 등)

제7조(자문의뢰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고문료 등)

제9조(고문료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배제 범위)

제3조(적용 배제 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 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월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임용)

제3조(설치 및 임용)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의회에 둔다.
②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제5조(근무기간)

제5조(근무기간)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6조(직무 범위)

제6조(직무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근무실적평가)

제8조(근무실적평가) 
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 제9조(비밀엄수 의무)

제9조(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제10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이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중증장애로 의정활동이 어려운 의원에 대하여는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인 및 지원서비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 의원이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 의원 1명당 1명의 보조인 배치 
2. 이동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3. 본회의장 좌석배치 및 각종 행사장 좌석배치 우선 고려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 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그 의원이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조례에 따라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의정활동 보조인의 신분 및 보수)

제6조(의정활동 보조인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 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정활동 보조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중증장애 의원의 임기 이내로 정하고,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9급상당)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시간외 근무)

제5조(시간외 근무)  
①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1시간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초과근무명령서(별지제3호서식)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익일에 사후 결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무명령서는 복무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제4호서식)에 등재하여 초과근무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결재 시 당일 초과근무자 현황과 전일 초과근무자 현황을 초과근무 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초과근무명령권자는 의회사무국장이다.

## 제6조(휴가의 절차)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출장의 절차)

제7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제3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단,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 시간에 포함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제4조(여비지급일)

제4조(여비지급일)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단, 필요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여비지급절차)

제5조(여비지급절차)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 규칙」의 규정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3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5. 1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6. 5. 14.>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6. 5. 14.>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6. 5. 14.>

##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장을 신청하여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및 가산징수 금액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 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채권의 보전 및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5. 14.]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사유는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의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