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10, 2009.12.30, 2022.7.14., 2024.9.26.>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4.9.26.>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0>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12.30>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0.12.30., 2019.12.12., 2022.9.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 생활경제국장 <개정 2010.12.30, 2015.12.28., 2019.12.12., 2022.9.22.>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4.9.26.> 
3.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전문개정 2009.12.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공석이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생활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98.9.18, 2007.5.30, 2010.12.30., 2019.12.12., 2022.9.22>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2.30> 
②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7.1.17., 1998.9.18., 2010.12.30., 2014.12.24., 2018.12.6., 2019.12.12., 2022.9.2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제출)

제12조(심의안건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1 / 시행일자: 2020-06-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란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전에 진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미성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사람
2. 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사람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심판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미성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법률지원 소송비용의 지원)

제7조(법률지원 소송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20-01-01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으로서 미혼모·부의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자가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자가족 및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미혼모자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 내 미혼모자가족의 실태조사
2. 미혼모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자가족의 건강증진 및 의료 관련 지원
4.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 지원 및 서비스 지원
5. 미혼모자가족의 정서·심리안정을 위한 상담·심리 치료 및 교육·정보 제공
6. 미혼모의 자녀 양육비 및 자립지원
7.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과 업무협력 및 지원
8. 그 밖에 미혼모자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미혼모자가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동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12.8.>

##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동작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개정 2022.12.8.>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구의 여론수렴 사업 <개정 2022.12.8.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구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개정 2022.12.8.>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개정 2022.12.8.>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8.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호 신설 2022.12.8.>

## 제5조(보조신청 등)

제5조(보조신청 등)  
①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8.>
<제목 개정 2022.12.8.>

## 제6조(수행상황 점검 등)

제6조(수행상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16조에 의해 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가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2.12.8., 항 신설 2022.12.8.>

## 제7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7조(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협의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 12.8.>

## 제8조(실적보고)

제8조(실적보고) 협의회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 제9조(인력 등 지원)

제9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요청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2.8., 개정 2022.12.8.>

## 제10조(공공시설의 이용)

제10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2.8.>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8., 개정 2022.1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함부로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책무)

제5조(소유자 등의 책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반려동물의 관리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

제8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9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사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반려동물 문화조성)

제11조(반려동물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 및 「영유아보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2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관계기관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여 「학교급식법」에 따른 행정상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구청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성 검사)

제6조(안전성 검사)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① 구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구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협조 등)

제10조(업무협조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1 / 시행일자: 2020-06-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20.6.11.]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고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20.6.1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법인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홍보 활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이중지원 제한 등)

제7조(이중지원 제한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조 신설 2020.6.11.]

##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 및 법인의 대표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0.6.11.>]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제8조에서 이동 <2020.6.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2 / 시행일자: 2018-11-12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나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2.「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3.「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20조에 따른 수강료
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5.「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0-27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22.10.27.>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0.27.>

## 제3조(복제)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과 품위유지 등을 고려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1.  <삭제 2022.10.27.> 
2.  <삭제 2022.10.27.>

## 제4조(착용구분 및 기간)

제4조(착용구분 및 기간) <제목 개정 2022.10.27.>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 <개정 2022.10.27.>

## 제5조(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복의 연간 지급기준은 하복 한 벌, 동복 한 벌, 근무화 한 족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0.7, 97.6.14, 2009.12.30, 2014.7.10, 2016.7.28, 2024.12.12., 2025.5.13.>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서 정한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4.12.30, 2009.12.30, 2016.7.28, 2025.5.13.>
②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94.12.1, 95.2.27, 2014.7.10, 2024.12.12.>
1. <개정 2000.9.20, 삭제 2014.7.10>
2. <개정 94.12.1, 삭제 2014.7.10>
3. <삭제 2014.7.10>
4. <삭제 2014.7.10>
5. <삭제 2014.7.10>
6. <삭제 2014.7.10>
7. <신설 99.4.23, 삭제 2014.7.10>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항 신설 2025.5.13.]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2009.12.3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5.13.]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의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92.10.7, 2004.12.30, 2009.12.30, 2014.7.10, 2024.12.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92.10.7, 개정 2009.12.30>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24.12.12.>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개정 2009.12.30>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개정 2014.7.10, 2025.5.13.>
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4.12.30, 개정 2025.5.13.>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가족 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06.02.20, 개정 2025.5.13.>
9. 출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영유아에 대한 A형간염 예방접종의 수수료<신설 2010.5.10, 개정 2014.7.10>
10.「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18.11.12.>
11.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09.12.30, 2014.7.10> 
[제10호에서 이동 <2018.11.12.>]
③ <삭제 2016.7.28>
④ 국가 구강보건사업 중 65세 이상의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의치보철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지대치비는 치료받은 구 소재 치과의원의 청구를 받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출한다. <신설 2010.11.18> <개정 2024.12.12.>

## 제4조(세입재활용)

제4조(세입재활용) 
① 시효만료 <개정 94.12.31>
②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12., 2025.5.13.>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 구입 <개정 2025.5.13.>
3. 우수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 <개정 2009.12.30>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24.8.22., 2025.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1.>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0.5.20>
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5.20>
3. "보행자"란 사람, 유아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개정 2010.5.20, 2025.12.11.>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0.5.20>
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럭)에 대한 턱 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럭을 말한다. <개정 2010.5.20, 2025.12.11.>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5.20>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5.2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5.20>

##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5.12.11.>
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교체 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 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개정 2010.5.20>
② 보도의 교체 시에는 전문가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25.12.11.>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 <개정 2025.12.11.>
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쉬운 자재 <개정 2025.12.11.>
② 콘크리트경계블럭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 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5.12.11.>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함께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