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조직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족통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및 홍보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족통일영등포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홍보 및 구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신청,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영등포구의 여론수렴 사업 
2.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영등포구 및 타 지역 간의 평화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영등포구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그 밖에 영등포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방보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부 여부를 결정 및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행정 지원)

제8조(행정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행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 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활성화)

제4조(운영활성화)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각 동주민센터에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구청장은 바르게살기 영등포구협의회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가입 등)

제3조(보험가입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4조(보험료 납부)

제4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이나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5-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 공간 조성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구 건축위원회에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0.11.5., 2023. 3. 2.>
③ 제②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11.5.>
1.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도시공간에 대한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구 건축위원회: 건축물에 대한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8.>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영등포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 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9 / 시행일자: 2026-03-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률고문의 직무)

제2조(법률고문의 직무)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령(조례 및 규칙 포함)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2.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헌법재판소 관할사건 포함)의 대리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법률고문의 위촉 및 결격사유)

제3조(법률고문의 위촉 및 결격사유) 
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영등포구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변호사법」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정직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3. 19.>
④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제4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자문 포함)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구청장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3. 19.>
1.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장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영등포구 소속 직원(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의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영등포구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6. 3. 19.>
1. 직무수행 사항이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자문 활동을 하거나 임원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법률고문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9.>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1. 제2조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2. 제3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3. 제4조의 이해충돌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임의사의 표시, 법률고문 정원의 조정 등 그 밖에 위촉을 지속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법률자문)

제6조(법률자문) 
①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4. 6. 13.>
② 법률자문질의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질의의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자문을 구하는 배경
2. 법령해석이 필요한 조문 또는 쟁점
3. 대립되는 의견 및 주관부서 의견(“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설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 명시)
4.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자료
③ 법률자문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2026. 3. 19.>
1.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법령해석과 관계없는 사실문제에 대한 판단 및 책임회피성 질의
3. 자문회신건에 대한 유사질의 또는 재질의
4.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의
④ 법무담당부서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6. 13.>

## 제7조(소송사건의 위임)

제7조(소송사건의 위임) 구청장은 법률고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송분야에서의 전문성, 소송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법률고문 회의)

제8조(법률고문 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관련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고문료)

제9조(고문료)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4. 6. 13.>
1. 정액고문료: 월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법률자문료: 1건당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소송비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심의회를 거쳐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일정기간 동안 수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하고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로서 그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25. 4. 10.>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3. 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4.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등)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0.10, 1999.06.09, 2006.06.26, 2017.12.28., 2024. 10. 17., 2025. 4. 10.>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7.>
②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개정 2017.12.28.., 2025. 4. 10.>
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개정 1990.02.15, 2017.12.28.>
2. 유료접종
3. 검사
4. 구강보건실 진료비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6. 삭제 <2025. 4. 10.>
7. 삭제<신설 1999.06.09><개정 2010.09.30><삭제 2017.12.28.>
8. 삭제<2010.09.30>
③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그 밖의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2017.12.28.>
<전문개정 1989.08.01>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 10. 1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09.30., 2023. 12. 28., 2024. 10. 17., 2025. 4. 10.>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개정 2017.12.28.>
7.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신설 2010.09.30>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신설 2006.06.26><개정 2010.09.30>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개정 2010.09.30>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③삭제<신설 1999.06.09><개정 2010.09.30><삭제 2017.12.28.>
④삭제<신설 2000.07.22><개정 2006.06.26, 2010.09.30><삭제 2017.12.28.>

## 제4조(세입재활용)

제4조(세입재활용) 
①삭제<1994.12.30>
②삭제<삭제 2017.12.28.>
1. 삭제<삭제 2017.12.28.>
2. 삭제<삭제 2017.12.28.>
3. 삭제<삭제 2017.12.28.>
4. 삭제<삭제 2017.12.28.>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그 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7.>

##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7.12.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2 / 시행일자: 2024-08-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2.8.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2.> 
  1. "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로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보행자"라 함은 사람, 유아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문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의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정비기본방향)

제4조(정비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5.> 
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의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교체 할 수 있다.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2.> 
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 
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 
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한다.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물의 방향표시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2.>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전 및 공사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쇠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의거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22.> 
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 설치 세부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 8. 22.>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보도일상보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활용보도자재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3,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에 따른 공공단체 보조 
3.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4. 구비를 수반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 제3조(표지판의 설치 기간)

제3조(표지판의 설치 기간)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시설 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시설 공사를 준공할 때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 제4조(표지판의 형식)

제4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7일이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