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남해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9명으로 한다. 
④ 위원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을 준용하여 선임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남해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 선임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⑦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⑧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및 간사가 수행한다.

## 제4조(인사청문)

제4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인사청문요청안 첨부자료)

제5조(인사청문요청안 첨부자료)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질의 등)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서면질의 및 답변의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며,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보고)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제출요구)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의결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검증)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17조(제척과 회피)

제17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8조(주의의무)

제18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