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와 시설)

제2조(위치와 시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내 점포·장옥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4조(허가)

제4조(허가) 
① 시장안의 점포·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4.10>
1. 점포의 종류 및 면적
2. 거래물품 또는 업종
3.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서
4. 사용목적
②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입주금)

제5조(입주금) 
①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며 점포·장옥의 위치, 건평, 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사용료의 체납액을 공제하고 잔여금만 반환한다.

##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 제7조

제7조 <삭제 1999.04.10 조례제475호>

## 제8조(폐지신고)

제8조(폐지신고) 사용자가 점포·장옥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0 조례제475호>

## 제9조(시설변경)

제9조(시설변경)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설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해야 한다. 단,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업종별 시설)

제10조(업종별 시설) 시장 안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4.10, 2019.06.28>

## 제11조(위생관리)

제11조(위생관리) 시장은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제거를 명해야 한다.

## 제12조(화재예방)

제12조(화재예방)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폐시중에는 화기취급을 못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1.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0.11.13>

## 제15조(내화시설)

제15조(내화시설) 음식업 기타 화기를 취급함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영업에 있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09.14>

## 제16조(방화대)

제16조(방화대) 시장내의 화재방지와 재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마다 방화대를 둔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0.11.13>

## 제18조(방화책임자)

제18조(방화책임자) 시장은 시장마다 방화책임자를 임명하고 방화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시장 구역내의 순찰계획 수립 및 화기 단속
2. 소방계획의 수립과 시장내 소방대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
3. 소방시설의 장비 및 유지관리
4. 화재발생시의 긴급통보 및 필요한 긴급조치

## 제19조(대원의 임무)

제19조(대원의 임무) 대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의 참가와 방화책임자의 지휘에 대한 복종
2. 화재발생시의 긴급 출동과 방화상의 필요한 행동

## 제20조(사용료)

제20조(사용료) 
① 시장사용자는  별표2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옥이나 노점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한다.
③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할 수 있다.
④ 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시가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게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21조(면적산출)

제21조(면적산출) 시장 사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1999.04.10 조례제475호>

## 제22조(일자기산)

제22조(일자기산)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기산 징수한다.

## 제23조(징수)

제23조(징수) 
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선납으로 하여 전월말까지 이를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시마다 이를 징수한다.
② 삭제 <2021.9.27>
③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24조(환부)

제24조(환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11.30.>

## 제25조(감면)

제25조(감면)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6조(휴업시 사용료)

제26조(휴업시 사용료) 사용자가 휴업을 하여도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04.10 조례제475호>

## 제27조

제27조 <삭제 1999.04.10 조례제475호>

## 제28조

제28조 <삭제 1999.04.10 조례제475호>

## 제29조(취소)

제29조(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
2. 계속하여 3월이상 휴업할 때 <개정 1999.04.10 조례제475호>
3. 사용료의 납부를 3월이상 태만히 하였을 때
4. 허가목적에 위반 하였을 때
5.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한 법령에 위반할 때
6. 기타 시장 관리상 필요할 때

## 제30조

제30조 <삭제 2000.11.13>

## 제31조(업종)

제31조(업종) 시장안의 거래물품 종류 및 업종은  별표 3 과 같다.

## 제32조(위험물 취급금지)

제32조(위험물 취급금지) 시장안에서는 폭발성 또는 인화물질의 저장과 운반을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 제33조(판매제한)

제33조(판매제한) 시장은 시장안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제31조에 규정한  별표 3  외의 것 <개정 1999.04.10 조례제475호>

## 제3302조(청문)

제33조의2(청문) 시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중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4조(관리원)

제34조(관리원) 시장은 공설시장관리를 위하여 관리원을 둔다.

## 제35조(관리원의 책임)

제35조(관리원의 책임) 관리원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36조(야간순찰)

제36조(야간순찰) 
① 시설의 보호나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야간순찰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야간순찰 의무는 장내에 물품을 보관한 자에 한한다.

## 제37조(거주금지)

제37조(거주금지) 시장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

## 제38조(점포의 배열)

제38조(점포의 배열) 시장은 상거래질서를 위하여 시장내에 업종별 점포 배열을 할수 있다.

## 제39조(도로사용금지)

제39조(도로사용금지) 시장내 도로상에서 물건을 방치하거나 영업행위를 할수 없다.

## 제40조(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 설치)

제40조(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 설치) 품질향상과 명랑한 상거래 질서를 위하여 시장내 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를 둘수 있다.

## 제41조

제41조 <삭제 1999.04.10 조례제475호>

## 제42조(소요 및 난동금지)

제42조(소요 및 난동금지) 시장안에서는 흥행, 소요행위 또는 난동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43조

제43조 <삭제 1999.04.10 조례제475호>

## 제44조(복구의무)

제44조(복구의무) 
①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는 시설복구의 의무를 진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게 하거나 또는 보수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 제45조

제45조 <삭제 2015.11.30.>

## 제46조(원상복구)

제46조(원상복구) 사용자가 사망, 해산, 폐업 또는 허가의 취소 기타사유로 말미암아 시장의 시설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유족, 청산인, 대리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사용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06.12.>

## 제47조(시행규칙)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