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해남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암종 진단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 암환자
2.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기간은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반환)

제8조(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야생동물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ㆍ추락하여 부상 또는 폐사하는 피해를 예방하여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 예방 및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 및 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야생동물 연구 및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당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예방 및 저감 대책 실시)

제6조(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예방 및 저감 대책 실시) 
① 군수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신규 및 대규모의 개축, 관리하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방지 조치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방지 조치 적용 설계 및 시공
2. 그 밖에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할 사업자 등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방지 조치는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세부지침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① 군수는 군 및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 외에 야생동물 충돌ㆍ추락이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소유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실시하는 소유자 등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설계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교류협력 등)

제9조(교류협력 등) 군수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해남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남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카라반, 글램핑시설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 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등록된 야영장에서 일정 기간 휴양하거나 야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등록된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5. “글램핑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규정한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해남군을 방문하는 야영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역 농수산물 이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야영과 관광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관내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관내 야영장 중장기 지원 전략 및 활성화 계획
3. 관내 야영대회(캠핑박람회 등) 개최 및 육성
4. 관내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5. 관내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관내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야영장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을 때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1. 우수 야영장 지정업체 홍보 마케팅 및 컨설팅 사업
2. 야영장의 안전과 시설 개선에 관련된 환경 개선 사업
3. 그 밖에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야영대회 개최)

제6조(야영대회 개최) 
① 군수는 야영 문화 확산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급 기관 또는 민간과 협업을 통하여 야영대회(캠핑 박람회 등)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내 대회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인 야영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제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우수 야영장 평가 · 지정 등)

제7조(우수 야영장 평가 ·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야영장 위생ㆍ안전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행사 운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해서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때 평가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에 대해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ㆍ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위생ㆍ안전 기준 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 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 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야영 교육)

제8조(야영 교육) 
① 군수는 야영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캠핑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야영장 정보 제공)

제9조(야영장 정보 제공) 
① 군수는 관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사용료,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ㆍ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ㆍ글램핑ㆍ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야영장 안전 점검)

제10조(야영장 안전 점검) 군수는 매년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1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와 제8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5 / 시행일자: 2020-09-15

# 해남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써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며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공장소”란 해남군(이하 “군”이라한다) 또는 마을 소유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야외, 녹지, 쉼터, 하천부지, 도로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할 수 있다. 
② 설치종류는 4종 이하로 한다. 단, 이용자수가 많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읍ㆍ면장이 된다. 다만, 관리부서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5조(대책마련 등)

제5조(대책마련 등)  
① 군수는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적정한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군 또는 마을의 공공장소. 다만,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예정 장소 토지 소유자가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일 경우 그 소유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하천부지, 농지, 산지, 도로부지 및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군이 관리 중인 부지

##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검토 후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안전하게 설치한다. 
3. 야외운동기구는 공공의 이용과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4.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 한다.

## 제8조(신청 절차)

제8조(신청 절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읍·면장은 제7조제1호에 따라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읍ㆍ면장은 마을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설치 가능 여ㆍ부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읍ㆍ면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읍ㆍ면장은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면 군수에게 사업비를 정산하여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유지ㆍ관리)

제9조(유지ㆍ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하여야 한다. 
3.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다면 필요한 장소로 이동 설치 할 수 있다. 
4. 야외운동기구를 이설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안내문 게시)

제10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표시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장작성 및 관리)

제11조(대장작성 및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이설,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해남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해남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수립)

제4조(지원계획수립)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이하 “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서식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종품 육성ㆍ보급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꿀벌의 병충해 방제사업 
7. 양봉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 
8.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법 제13조에 따라 해남군에 등록된 양봉농가 
2. 주 사업장이 해남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군수는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해야 한다. 
③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 증식,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양봉농가의 육성)

제9조(양봉농가의 육성)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단체육성)

제10조(단체육성)  
① 군수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경영지도ㆍ상담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해남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해남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3. “통학로”란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 제7조(어린이 등교ㆍ하교 교통안전 지도)

제7조(어린이 등교ㆍ하교 교통안전 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ㆍ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굣길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제8조(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통학로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 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해남군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남경찰서, 해남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매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남경찰서, 해남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제5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2. 어린이가 제1호의 시설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 경로
3. 보호구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발생지점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장소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노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 경로
5. 보호구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발생지점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장소

## 제6조(보호구역의 공표)

제6조(보호구역의 공표) 
① 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이유, 준수 사항, 구간별ㆍ시간대별 조치 현황,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등을 홈페이지, 읍ㆍ면 게시판 및 「도로교통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해남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 어린이ㆍ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이하 “체험교실”이라 한다) 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해남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해남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체험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체험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체험교실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체험 등 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③ 체험교실 운영은 연 5회 내외로 개최한다. 단, 학교에서 공문으로 추가요청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군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해남군 소속 및 유관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방법)

제5조(신청 방법) 체험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모의의회 학생의장단 구성)

제6조(모의의회 학생의장단 구성) 학생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단, 의장단 구성은 학교에서 참가신청서 제출 시 함께 지정하여 제출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의장은 체험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료증 및 소정의 기념품 수여 
2. 체험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해남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의장은 군 “어린이ㆍ청소년”의 체험교실 참여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3. 11. 15.>

##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일괄개정 2023. 11. 15.>

##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 제한)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 제한) 제2조 별표의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1명이 여러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최대 5척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해남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주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위반행위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행위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 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 제3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 제2조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위반행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형벌 및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 
② 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조 각 호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4. 수사 또는 조사 중인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형벌,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제6조(신고인의 보호 등)

제6조(신고인의 보호 등)  
① 군수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2. 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 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6 / 시행일자: 2024-08-16

#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역사적 사건ㆍ사고로 희생된 해남군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인물”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전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거나 군의 위상을 높인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한 사람
2. “기념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를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
나. 군 관내 발생 또는 다수의 군민이 역사적 사건ㆍ사고로 희생된 피해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사업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인물의 업적과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지원 등)

제4조(사업지원 등) 
① 군수는 역사문화인물의 위업 선양과 역사적 사건ㆍ사고로 희생된 군민 및 순직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인물, 역사적 사건ㆍ사고 선정 및 자료발굴
2. 역사문화인물, 역사적 사건ㆍ사고 공적 시설물 등 지원사업
3. 위령탑 설치 및 위령제 지원 사업
4. 기념 및 추모 문화행사 사업
5. 역사문화인물 및 역사적 사건ㆍ사고 교육,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설물 관리ㆍ운영)

제5조(시설물 관리ㆍ운영) 시설물 설치는 추진부서에서 하되, 시설물 관리ㆍ운영은 해당지역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역사문화인물 및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관광실장, 복지정책과장, 가족행복과장, 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장, 건설도시과장이 된다.
1.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 및 향토사학자
3.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대상 인물 및 기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 2.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농약빈병, 농약빈봉지, 불용농약,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폐점적호스, 모판 등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군내에서 영농 및 축산, 버섯재배업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직계 존ㆍ비속 포함)을 말한다. 
4. “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노인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군내 농경지 등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수거한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등 농촌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거자는 적기에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군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남군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 처리 
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3.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집중 수거기간) 지정 등 
6.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수거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사항이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시설 확충ㆍ관리 
3.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소모성 재료비 지원 
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영농폐기물 수거ㆍ분류와 처리를 위한 인력 확충 및 파쇄기 보급 
6. 영농폐기물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한 수거 봉투 제작 
7.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보상금을 주지 않는 영농폐기물이 해남군에서 수거 및 위탁처리하는 영농폐기물인 경우 수거보상금 지원을 제외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개선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