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시 본청의 담당과장
2.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3.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동장
4. 의왕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5. 공유 임야: 임야 주관과장
6.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과장
7. 그 외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재산: 회계과장

##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취득·유지·보존과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운영)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운영)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6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6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이관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 제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제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전년도와 비교·분석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산의 손해발생 보고)

제8조(재산의 손해발생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조치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손해 발생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조치계획

## 제9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9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의왕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경계표시)

제10조(경계표시)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인계인수)

제11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왕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취득 및 처분 등

## 제12조(등기절차 등)

제12조(등기절차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매입)

제13조(매입) 
① 공유재산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수 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매승낙서(소유자 주소·성명 포함)
5. 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7. 도면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매입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할 수 있다.

## 제14조(신축 등)

제14조(신축 등)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대장 등재 서류
2. 등기사항증명서류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5조(기부채납)

제15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가격 및 도면
5. 등기사항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6.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7.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도면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환차금은 교환할 재산의 인도전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 제17조(매각)

제17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8조(사용허가 또는 대부)

제18조(사용허가 또는 대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신청인 주소 및 성명 등
3. 사용목적
4.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5.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정조서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임차재산의 관리)

제19조(임차재산의 관리)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20조(가격평정조서)

제20조(가격평정조서)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1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1조(대장정리 및 통지)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22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서식)

제22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계약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별지 제1호서식
2. 공유재산관리계획: 별지 제2호서식
3. 공유재산 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수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5. 공유재산 유상·무상 사용허가서: 별지 제7호서식
6. 공유재산 대부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7.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8. 공유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9. 공유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10.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11.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12.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13. 신탁계약서(부동산관리, 부동산처분, 임대형, 분양형, 혼합형)
: 별지 제16호서식∼제20호서식
1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 제0조

제3장 청사 및 관사의 관리

## 제23조(청사의 신축)

제23조(청사의 신축)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 제24조(관사의 관리)

제2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9조에 따른 관사 사용 허가 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25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제25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분할 납부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2.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6-1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 제26조(은닉재산의 신고)

제26조(은닉재산의 신고)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 제27조(전산처리)

제27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