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4.5.9.)
3. “어린이집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로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승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책무)

제4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책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시설, 급식, 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 사항
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항
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 모니터링)

제6조(안전 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

제7조(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어린이집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외에 어린이집통학버스와 관련한 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제8조(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구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및 평가)

제5조(사후관리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주관부서, 대상기관, 체결일자, 주요내용, 추진상황, 변경상황 등 
2. 업무제휴 및 협약 이행의 이행실적 및 평가결과 
②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연 1회 이상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료할 수 있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상대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유지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및 협약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구의회 보고)

제6조(구의회 보고)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현황,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 등을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제7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구청장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ㆍ종료 등 주요내용을 구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구 여성기업의 임원으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구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구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 (일부개정 2023.8.3.)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일부개정 2023.8.3.)

## 제4조(지원활동 등)

제4조(지원활동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5.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분야 (신설 2023.8.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 제5조(자금지원 우대)

제5조(자금지원 우대)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8.3.)

##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 (일부개정 2023.8.3.)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 시 (일부개정 2023.8.3.)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일부개정 2023.8.3.)

##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따른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9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9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구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유공자 표창)

제10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남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동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남동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 등 피해자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여성폭력 예방교육)

제6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방지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란 영구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료”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5조(시행규칙 등)

제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 6.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남동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산업을 말한다.
3.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영화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문화의 진흥과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3. 관내 영화ㆍ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
4. 영화ㆍ영상물 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영화ㆍ영상물 창작 활동 및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
6. 영상 콘텐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제5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구청장은 남동구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조건, 협조 요청 내용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

제6조(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 구청장은 남동구의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영상물 제작 장소를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남동구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법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융자를 알선하고,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융자금의 알선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 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3조(금융기관의 설정)

제3조(금융기관의 설정)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영세노점상 생계전업자금 확보와 융자를 위하여 금융기관(구금고)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융자방법, 융자예정인원,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이자율(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 이자보조율 및 보조금 보조기관과 융자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추천 신청)

제4조 (융자추천 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의 추천신청은 세대별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생계 전업자금의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증감할 수 있다.

## 제6조(융자알선 대상자 확정)

제6조(융자알선 대상자 확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알선 희망자로부터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1. 재산보유현황
2. 세대별 1인당 월평균 소득
3. 주거사항
4. 생계유지형태 : 노점상의존, 겸업(세대원 소득 포함)
5. 세대원구성(노동능력자 유무)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융자할 금융기관과 융자알선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융자알선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 구비서류 및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융자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자보조금)

제7조(이자보조금) 
① 보조금은 영세노점상 자립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으로 하되, 융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구체적인 보조기준ㆍ보조율 및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보조기간)

제8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방법)

제9조(보조금의 지급방법) 
① 보조금은 구청장이 금융기관에 월별로 인원 및 융자총액에 대한 보조율에 따라 지급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일은 융자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 제10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10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생계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 상환, 보조금 지원 중단 또는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한 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는 융자금융기관과 협의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 및 환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루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남동구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남동구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0.2.28.)

## 제2조(자체심사위원회)

제2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2. 17., 2019. 12. 27., 2020.2.28.)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2.28.) 
1. 보조,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일부개정 2020.2.28.)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11. 15.) 
④ (삭제 2020.2.28.)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으로 하고, 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0.2.28.) 
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0.2.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2.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3.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이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남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예산낭비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

제5조(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가 개선되어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내용으로「국민 제안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 
2. 예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 제7조(심의위원회)

제7조(심의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 제10조(예술활동 공간 지원)

제10조(예술활동 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공간 마련과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제11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남동구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 제12조(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제12조(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의 중단)

제13조(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남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명권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보호출산”이란 위기임산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마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후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를 통해 신원을 보호받으며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이 원가정 또는 적절한 보호환경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과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임신·출산·양육 관련 서비스 연계
3.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4. 보호출산 지원 및 관련 절차 안내
5. 사례관리 및 지역상담기관과의 연계
6. 위기임산부 지원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홍보
7. 보호조치 결정된 보호출산아동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보건의료기관, 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준수 의무)

제6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기임산부 또는 보호출산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정보를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남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조성된 유아 대상 산림체험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전문 인력 및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2.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방안
4. 유아 숲 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민간 협력 방안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운영)

제5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운영)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 숲 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된 자에게 체험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⑤ 구청장은 체험원과 연계한 유아 휴게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등)

제6조(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유아 숲 교육 연구 및 실태조사
5. 유아 숲 교육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남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ㆍ홍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유용미생물 배양공법으로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 제3조(보급계획의 수립)

제3조(보급계획의 수립)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원액ㆍ배양액ㆍ홍보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유용미생물등 보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무상보급)

제4조(무상보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 등을 주민과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ㆍ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 수질 정화ㆍ개선사업
3. 친환경 공공사업
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점검ㆍ조사)

제5조(점검ㆍ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과 기관 등이 보급받은 유용미생물 등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공급제한)

제6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남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동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지정 날짜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금지구역의 표시)

제5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6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부과)

제7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한 자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9의2호 및 제73조제4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남동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자의 복지 증진과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영유아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영유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사람을 말한다.
3. “육아 스트레스”란 육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ㆍ신체적 피로 및 심리적 중압감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육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한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고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육아 서비스 지원 사업
2. 육아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3.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4. 육아 친화 기업 참여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영유아를 대동한 보호자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참여)

제6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대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등)

제7조(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등) 
① 구청장은 보호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지정 및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