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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남양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 체육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들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남양주시체육회 및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 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체육인 인권헌장)

제5조(체육인 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남양주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 
2. 추진 목표 및 실행 계획 
3. 체육인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7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 및 상담 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인권 실태조사)

제8조(인권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체육인의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 및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인권교육 및 홍보)

제9조(인권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체육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한다.
1. 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활용
3. 장애인체육 등 그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남양주시체육회장과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1. 7. 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1.]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일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고,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1.7. 1.]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7. 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7. 1.>

[종전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1. 7. 1.>]
[제목 개정 2021. 7. 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 7. 1.>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1>

[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1. 7. 1.>]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개정 2021. 7. 1.>
②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2018.10.11., 2020. 7. 16., 2021. 7. 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 7. 1.>

[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1. 7. 21.>]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본조신설 2021. 7. 1.]

## 제10조(시행)

제10조(시행)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1.>

[종전 제8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1. 7. 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7.>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3. “남양주사랑상품권”이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남양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액 및 지원방법)

제3조(지원액 및 지원방법)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4. 7.>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입학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초등학교 외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학 후 6개월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초등학생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나. 법 제55조 특수학교,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생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중 초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라. 그 밖의 시장이 초등학생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치과주치의”란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보건지도 등의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치과의사를 말한다. 
3. “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초등학생에게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범위의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그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정책의 방향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원대상 
3.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치과주치의사업에 따라 진료를 받은 초등학생의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해당 초등학생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원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남양주시 관내 초등학생으로서 매년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정할 때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관리 등)

제6조(사업관리 등)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이를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제7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참여기관을 남양주시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선정한다. 
②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참여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의료비 신청)

제8조(의료비 신청)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 
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학교명, 진료내용 및 의료비 등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체의 구성·운영)

제9조(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4. 학교 보건교사 
5. 학부모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환수 등)

제12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참여 의료기관에서 배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5-28

#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남양주시 근로자의 자녀 등·하교 도움시간 확보와 이에 따른 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을 말한다.
2. “초등학생 학부모”(이하 “초등학부모”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초등학생 자녀(입양 포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의 부모를 말한다.
3. “등·하교 도움시간”이란 초등학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교를 위해 소요하는 등·하교 각각 1시간 이내의 시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부모근로자의 등·하교 도움시간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 시책 등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남양주시가 지정한 관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재직자
2. 자녀가 남양주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양주시 거주 학부모
② 이 조례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그 밖의 적용 제외 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초등학부모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단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초등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일·가정양립을 위한 고용주 교육 지원사업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5.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법
6. 그 밖에 시장이 초등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초등학부모 근로자 현황 및 임금 지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장려금 지급)

제7조(장려금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등학부모가 등·하교 도움시간 확보를 위해 업무 시간을 단축할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상한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초등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원신청서 등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지원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른 조례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일·가정양립을 위한 고용주 교육)

제9조(일·가정양립을 위한 고용주 교육) 
① 시장은 고용주가 초등학부모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을 통한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양주시 내 사업장의 고용주는 가정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권익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초등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단체,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8>
1. 삭제<2024.12.30.>
2. “출산축하금”이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3.3.30., 2024.12.30.>
3. “신청인”이란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개정 2016.7.28., 2020. 5. 14., 2024.12.30.>
4. 삭제 <2023.3.30.>
5. “남양주사랑상품권”이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신설 2023.3.30.>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0. 5. 14., 2023.3.30., 2024.12.30.>

## 제4조(지원 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 대상자의 범위) 
① 축하금의 지원 대상자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축하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20. 5. 14., 2023.3.30.>
1. 지원 대상자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신설 2024.12.30.>
2. 지원 대상자가 축하금 신청일 현재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신설 2024.12.30.>
3. 출생아가 축하금 신청일 현재 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다만, 출생아가 축하금 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시에 출생등록을 한 적이 있을 것)<신설 2024.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또는 직장의 이전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 제5조(축하금 지원 안내)

제5조(축하금 지원 안내)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축하금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0.]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 2024.12.30.]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2023.3.30.>
③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지원 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장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23.3.30., 2024.12.30.>
④ 삭제 <2023.3.30.>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으로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거두어들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23.3.30., 2024.12.30.>
② 축하금을 거두어들일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거두어들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개정 2024.12.30.>

##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신ㆍ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을 비치ㆍ관리 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23.3.30., 2024.12.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남양주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남양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 총괄 
2. 사이버보안 교육 
3.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대응 
6. 보안관제 및 보안사고 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남양주시, 경기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업무 
8. 그 밖에 시장이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세부사항)

제6조(세부사항)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개정 2026. 5. 15.>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7. 그 밖에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80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침수 방지시설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택시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 및 모범운전자의 휴식·회의 및 사무실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남양주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모범운전자”란 남양주시에서 「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가입된 회원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7.4.> 
  1. 삭제 <2024.7.4.> 
2. 삭제 <2024.7.4.>

## 제4조(쉼터의 운영 및 관리위탁)

제4조(쉼터의 운영 및 관리위탁)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1. 쉼터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남양주도시공사 
② 제1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절차 및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2. 5. 12.) 
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쉼터의 일부를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쉼터의 시설은 양성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6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6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7조(시설사용)

제7조(시설사용)  
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4.3.]

##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쉼터 사용자는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쉼터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4.3.]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4.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4.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남양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두는  통·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10.>

## 제102조(위원회 설치)

제1조의2(위원회 설치) 통ㆍ리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등 통ㆍ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ㆍ리에 통ㆍ리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 2. 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 2. 10.>
1.통·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주민의 문화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삭제<2022. 2. 10.>
6.통·리민방위 및 통·리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삭제<2022. 2. 10.>
8.그 밖에 읍ㆍ면ㆍ동장 및 통ㆍ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해당 통·리 주민의 추천에 의하여 통·리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깨정 2022. 2. 10.>
②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고 위원장은 통ㆍ리장으로 하며, 사업위원과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22. 2. 10.>
③삭제<2022. 2. 10.>
④삭제<2022. 2. 10.>
⑤삭제<2022. 2. 10.>
⑥위원장은 사업위원,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개정 2022. 2. 10.>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통ㆍ리장의 임기와 같이한다.<개정 2022. 2. 10.>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 2. 10.>
③ 위원의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2. 10.>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깨정 2022. 2. 1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2. 10.>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
여야 한다.<깨정 2022. 2. 10.>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2. 10.>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2. 10.>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사업위원은 위원회에
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개정 2022. 2. 10.>
②사업위원은 전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분기마다 위원
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
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
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은 전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
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22. 2. 10.>
②회계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2. 2. 10.>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위원회에는 서기를 둔다.<개정 2022. 2. 10.>
②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개정 2022. 2. 10.>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삭제<2022. 2. 1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2.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남양주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ㆍ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와 통ㆍ리장 신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통보)

제4조(통보)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본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장학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송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