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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 1명을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2025. 11. 1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23.2.28.>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3.4.> <개정 2023.2.28.>
1.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심사시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조례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1.3.4.> <개정 2023.2.28.>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② 삭제 <2023.2.28.>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신설 2023.2.2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의장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등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변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개정 2023.2.28.>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2025. 11. 13.>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 제8조(실적부 비치)

제8조(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고문변호사 자문처리 실적부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흥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고흥군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고흥군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직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직원 
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직직원 등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직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ㆍ샤워실 운영 
2. 직원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ㆍ펜션 운영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단체 상해보험 가입 
3.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4. 직장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지원 
5. 국내·외 선진지 산업시찰 지원 
6. 생일 및 결혼 축하선물 제공 
7. 투병 중인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8. 대입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 격려품 지급 
9. 출산 장려를 위한 임신 직원 지원 및 자녀 출산 직원 격려금품 지원 
10.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의장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근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연수, 선진지 견학,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은 제외한다.

##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1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 제11조(통합 운영)

제11조(통합 운영) 의장은 고흥군수와 협의하여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고흥군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고흥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고흥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고흥군 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2023.2.28.> 
3. 고흥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신설 2023.2.28.> 
4. 고흥군 의회사무과장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고흥군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고흥군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의 분실 또는 소멸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2 / 시행일자: 2025-01-22

# 고흥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하여 형성된 상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를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교류를 할 경우에는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교류협력 내용)

제7조(교류협력 내용)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 
4.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사교류 
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및 서명하고 교류협력 기관 상호 간 합의된 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제10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제11조(기밀유지)

제11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고흥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11.2.18.)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1.2.18.)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흥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22.1.13.)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장은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3.)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본조신설 2022.1.13.]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2022년 12월 31까지 군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내로 사무과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2. 군의원 발의 조례안 등 기초 조사 및 자료 분석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4. 그 밖에 군의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 
③ 군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 제한을 받는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⑤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1.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 및 고흥군의회 사무과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고흥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직제상 순서로 대리 한다. 
③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고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고흥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고흥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고흥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재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보)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신설 2023.6.23.> 
④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23.>

## 제1102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의2(비밀준수 의무) 자문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23.>

## 제12조(의견수렴)

제12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임)

제13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고흥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9., 2008.1.10., 2018.12.27., 2019.10.2., 2022.1.13., 2022.12.22., 2023.7.4.>

##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① 고흥군의회 의원(이하“군의원”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19.10.2., 2022.1.13.>
② 의정활동비는 고흥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22.1.13.>
③ <신설 2022.1.13.> 삭제 <2023.7.4.>

## 제3조(월정수당지급)

제3조(월정수당지급) 
① 군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5.9., 2019.10.2., 2022.1.13.>
② 삭제 <2006.5.9.>
③ 월정수당은 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9., 2022.1.13.>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군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19.10.2., 2022.1.13.>
② <신설 2022.1.13.> 삭제 <2023.7.4.>
③ 제1항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1.13.> <개정 2022.12.22.>

## 제5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제5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개정 2014.12.3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7.4.>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5.9., 2007.12.26., 2018.12.27.>
② 삭제 <2006.5.9.>

##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군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경우 3개월까지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액의 60%를, 4개월부터는 80%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법원이 무죄 판결한 경우 감액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액 지급액의 2분의 1을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하되, 기 지급한 금액은 환수한다.
1. 군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3.7.4.>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8. 7.>

## 제7조(여비지급기준)

제7조(여비지급기준) 삭제 <2022.1.13.>

##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삭제 <2023.7.4.>

## 제9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9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삭제 <2022.1.13.>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6.3.9.> <번호이동 2017.2.13.> <개정 2019.10.2., 2022.1.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고흥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0.4.> 
②  <개정 2015.12.29.> 삭제 <2022.10.4.> 
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④ 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직접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4.>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고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5.12.29.>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고흥군의회 의정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
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② 위원장은 의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9.15.>
③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9.15., 2024.9.30.>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22.9.1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 만료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2.9.15.>
2.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의료·농어업·교육·건설·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2.9.15.)
3.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9.15.>
4.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9.15.>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정기회는 매년2회(상,하반기별)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9.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신설 2019.11.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8-25 / 시행일자: 2009-08-25

# 고흥군의회 의회장(議會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에 의회가 의회장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치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제2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의회 의원으로 임기 중에 사망한 자로서 의회 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장의위원회)

제3조(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치르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의회장의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은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 제5조(영결식)

제5조(영결식)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녹음근청, 헌화 및 분향 등을 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장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 제6조(장의기간 등)

제6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기간과 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7조(장의비용)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의회소관 일반회계에서 집행한다.

## 제8조(조기게양)

제8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고흥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에 입법고문을 두고 입법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3.>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
3.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관련 사항의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 11. 13.>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입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1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5. 11. 13.>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 11. 13.>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의회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과 관련한 회의 등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 제7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7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