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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5-01-01

#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문화원의 건전한 지원 및 육성·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3항에 따라 시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 제3조(문화원의 육성)

제3조(문화원의 육성)  
①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문화원의 사업)

제4조(문화원의 사업)  
①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 문화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문화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 직원 인건비 
2.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 사무실 임대료 
3. 기타 단체운영 경비(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③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 재산과 시설이 훼손됐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재산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④ 문화원장은 재산과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은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경비의 신청)

제6조(경비의 신청) 문화원은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4.12.30.조례3145>

## 제7조(실적 보고)

제7조(실적 보고) 문화원은 사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대행)

제8조(사업의 위탁·대행) 시장은 문화시설 운영 및 지역문화 진흥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각종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산의 운영)

제10조(재산의 운영) 문화원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문화원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한 금전이나 그 밖에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문화원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지역 내 다른 문화 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시설 등의 계획적 조성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말한다.
2. “권장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 및「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 중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3. “주민협의회”란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입주자, 건물주,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지구 대표를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문화지구관리계획 등)

제3조(문화지구관리계획 등) 
① 시장은 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때에 영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및 기준
2. 문화지구 관리ㆍ육성을 위한 주민협의회의 지원방안
3. 문화지구의 관리ㆍ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공람시켜야 한다.
1. 관리계획안 개요
2. 공람일시 및 장소
③ 시장은 관리계획 작성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 제4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

제4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 시장은 권장시설의 종류 변경과 관리계획 중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의 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다.

##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시장은 문화지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권장시설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 문화지구의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및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 제6조(문화지구 내 행위제한)

제6조(문화지구 내 행위제한) 
① 문화지구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문화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지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주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집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주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전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주민협의회)

제8조(주민협의회) 
① 문화지구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의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주민협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시장은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전주시 하천의 수생태계 보전 및 그에 관련한 하천관리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을 계승·발전시키고,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전주시의 녹색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천에 대한 기본이념)

제2조(하천에 대한 기본이념) 하천은 시민들과 밀접하여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이며 생태환경의 구성 요소이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태공간으로서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깨끗한 하천과 생태공간을 이용할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리이다.
2. 하천은 공공의 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 하천은 생명을 지탱하는 생태학적 근본으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하천은 제한된 경제 자원으로서 관리되어야 한다.
5. 하천은 공동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보전되어야 한다.

## 제3조(보전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보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에 대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에 대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2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책무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하천관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을 위하여 구청 및 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관련한 기관 및 단체, 시의원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하천에 관련된 시책 및 정책, 사업 등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와 자문, 협력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민관협력체계의 구축

## 제6조(전주생태하천협의회)

제6조(전주생태하천협의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을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단체, 전문가 등의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2. 전주시 하천관련 정책 시행 및 사업추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자문   및 협의 활동
3.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전문가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
4.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
5. 일반시민들의 생태하천에 대한 인식 증진과 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
6.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을 위해 하천 유역내의 일반시민,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가, 담당 행정부서 등 이해당사자들을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상임의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협의회 운영 및 각 조직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정관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협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제9조(협의회 지원)

제9조(협의회 지원) 
①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0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0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시장은 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등 경비 보조금은 해당연도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지급한다.
② 협의회의 상임의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세부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세부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등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량 현황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분야별 대책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시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

제8조(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4월, 11∼12월)의 토요일과 공휴일에 어린이ㆍ영유아(13세 미만)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3.6.28.>
가. 전주시가 운영 중인 시설과 프로그램의 이용료 감면 등
나. 전주시 소재 공공기관ㆍ민간위탁시설ㆍ민간시설의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ㆍ운영 등)

제9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서 측정한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등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민제안)

제11조(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민설명회)

제12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위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주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하기 위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획관, 총괄가, 자문관 등 업무 형태와 역할에 따라 직책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4조(운영대상)

제4조(운영대상)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 수준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민간전문가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해당 업무 특성 및 분야를 고려하여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으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역할과 업무범위,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선정방법, 권한과 책임,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 결격 및 해촉 사유를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장의 역할)

제7조(시장의 역할)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해당 업무, 위촉기간 등을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의 주민홍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 포럼, 토론회,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 제8조(보수기준)

제8조(보수기준) 
①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공무원 보수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의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권한과 책임)

제9조(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임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한 경우
4.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전문상담원을 통하여 신속·정확·친절하게 민원사항을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주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주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정전반에 대한 민원사항을 전문상담원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전주시 민원콜센터”로 한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전주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등을 통한 민원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고객만족을 위한 응대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시설 및 장비)

제6조(시설 및 장비)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 제7조(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전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바둑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
2. 바둑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보급 사업
3. 바둑지도자의 교육·양성 사업
4. 국내외 바둑 대회 개최 등 교류·협력 지원 사업
5.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전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산업 관련 발전방향 제시,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제5조(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산업 관련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원
2. 반려동물 산업 창업 등 기술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3. 반려동물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
4. 반려동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그 밖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대학·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성 사업 경비
2. 반려동물 산업 제품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학·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위탁)

제9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28

#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권리보장, 자립지원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5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 사업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등 지원 사업
5.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사업
7. 법 제28조에 따른 소득보장 지원 사업
8. 법 제29조 및 제29조의 2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9.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10.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11.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1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성교육)

제7조(성교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치료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그 기능은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다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2. “실종”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
2. 발달장애인의 실종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5.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대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예방·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예방·지원계획을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발달장애인의 위치추적을 위한 위치추적기 등 장치 지원 사업
3. 실종 경험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당사자 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