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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청소년 문제나 통합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범죄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운영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별표 1에 따른다.

##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해야 한다.
② 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르고, 그 밖에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7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그 이용자의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 검사 등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8.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③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25 / 시행일자: 2016-01-25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
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청소
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
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동장(단, 강동동장은 제
외),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0.1.11>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0.26.>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보조·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
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
한 필요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구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 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 교류활동 
2.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청소년 체험활동 
3.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ㆍ경연, 전시 등의 활동 
4.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허가 신청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관리대장 또는 전자처리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8조에 따라 징수한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기록·관리하고, 다음 날(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영업시간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위탁인 경우 구청장이 승인하는 별도 계좌)에 납부한다.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한다.

## 제5조(수탁 신청 등)

제5조(수탁 신청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 
2.  <삭제 2023.12.28.>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제6조(체육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체육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2.28.>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본청의 국장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주관국장이 되며, 간사는 체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 제7조(각종 서식)

제7조(각종 서식)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에도 보조 서식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들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7.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9.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 제3조(체육진흥협의회)

제3조(체육진흥협의회)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구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5.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전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5.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6.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5. 장애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6.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학교체육의 진흥)

제7조(학교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운동경기부의 육성 및 지원 
2. 학교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제8조(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구청장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 사용 
2.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3.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국내외 교류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

제9조(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이하 “구체육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강서구장애인체육회(이하 “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구체육회 및 구장애인체육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체육회 및 구장애인체육회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과 관련된 각종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 체육회장 
나. 체육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구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체육진흥 관계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
4.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제6조(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전문가 자문 등)

제7조(전문가 자문 등)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정책 수립과 선진사례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등)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 지원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사업 추진에 의지가 없는 경우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구민 및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친환경 및 우수관리 농산물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근거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농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농산물우수관리 및 친환경농업 방식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2.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 제3조(농산물 지원사업)

제3조(농산물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생산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농산물 계획수립)

제4조(농산물 계획수립)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별 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한다.

## 제5조(신청 및 지원방법)

제5조(신청 및 지원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제4조의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1.>

## 제6조(육성 심의)

제6조(육성 심의) 제3조에 따라 농산물 생산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강서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개정 2025.12.18.>

## 제7조(대상자 선정기준)

제7조(대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농산물 생산 및 실천의지 여부
2. 농산물우수관리 또는 친환경농업의 인증 및 유통실적
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구청장은 농산물 생산 농업인에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5.12.18.>

## 제9조(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제9조(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구청장은 농산물우수관리 또는 친환경농업의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장을 연 2회 이상 사업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또한 지원시설물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행한다.

## 제10조(사업의 평가)

제10조(사업의 평가) 
① 구청장은 연1회 농산물 육성사업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에서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산물 생산기반 환경의 유지· 개량 실적
2. 농산물 생산·유통 실적
3. 농산물 생산관련 농업인의 교육·훈련 실적
4. 기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항 등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부산광역시 강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인(점유자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기준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 비용의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천만원 이하

## 제9조(설치 규격)

제9조(설치 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지원금을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2. 신청사유
3.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보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 동의서)
4.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5.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계획(설치 시기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지원대상자 결정)

제11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 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금 교부)

제12조(지원금 교부) 
① 제10조의 신청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 체계 구축ㆍ운영)

제13조(협력 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등)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로 선정된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토박이의 정의)

제2조(토박이의 정의) 부산 강서구 토박이는 강서구에서 3대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자(세대)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3조(선정방법)

제3조(선정방법) 토박이의 선정은 개인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 이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 제4조(토박이에 대한 예우)

제4조(토박이에 대한 예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부산 강서구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2. 강서구보, 구 홈페이지에 토박이 소개
3. 강서구 대표축제ㆍ행사에 초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토박이에 대한 지원)

제5조(토박이에 대한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부산 강서구 토박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무상 제공
2.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토박이 증서 수여 및 명패 부착)

제6조(토박이 증서 수여 및 명패 부착)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부산
강서구 토박이 증서(별지 제2호서식)를 고급 액자에 넣는 등 품격 있게 제작하여 수여하여야 하며, 해당 토박이 가옥에 토박이의 품위에 걸맞는 명패(별지 제3호서식)를 부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1-01 / 시행일자: 2013-01-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0.12.31>

## 제2조(통장위촉 및 반장의 등록)

제2조(통장위촉 및 반장의 등록)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
서를 첨부하며, 위촉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동장은 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 제3조(통·반적부 비치등)

제3조(통·반적부 비치등) 삭제 <2010.12.31>

##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 
①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
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②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개정 2010.12.31>
③반상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기타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
지 하여야 한다.

## 제5조(반운영위원회)

제5조(반운영위원회) 삭제<2010.12.31>

##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십자회비 면제
2. 쓰레기수거 수수료 면제(단, 가정용에 한함)
4. 동의 공문서 무료 열람<개정 2010.12.31>

## 제7조(통장신분증발급)

제7조(통장신분증발급)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신분증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N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9999-12-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한다. <개정 2010.1.11 2010.12.31>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
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02. 3. 6)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
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0.12.3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2. 3. 6) 
③ <삭제> (2002. 3. 6)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울 경우에 현
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N <개정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