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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04 / 시행일자: 2020-06-04

#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용료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1개월 이상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의왕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나 시 체육회에 가입된 단체(종목) 산하의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20명 이상 구성된 체육동호회

##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대장의 비치)

제4조(지급대장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1 / 시행일자: 2020-01-01

#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의왕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사용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나 동호회 
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사용료는 학교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연간 학교 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납부영수증 포함)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7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29 / 시행일자: 2015-05-29

# 의왕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의왕시지회를 지원·육성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의왕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의왕시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의왕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시 이외의 자가 지역의 자유총연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시장은 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2. 자유총연맹회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총연맹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2. 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자유총연맹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6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8 / 시행일자: 2016-04-08

#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등)

제5조(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비, 학습재료비, 학용품비, 학습장려수당 등 교육증진 서비스
2. 아동·청소년 양육비 및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 주거 및 환경개선
5. 생활안정 및 자립 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
6.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알선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차별금지)

제9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각종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 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 · 제조 · 유통 · 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의왕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5.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6.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등 지원)

제8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의왕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의왕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왕시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 
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활동 
3.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호수와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그 밖에 의왕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사업·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의왕시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2-09

#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담당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① 의왕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3.5.22.>

## 제4조(직급)

제4조(직급)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3.2., 2022.2.14.>
⑥ 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 제5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5조(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삭제 <2021.3.2.>

## 제6조(정원의 배정)

제6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7부터 별표11까지와 같다. <개정 2021.3.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헌혈기부문화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 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 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헌혈장려사업의 평가 등)

제5조(헌혈장려사업의 평가 등)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 제6조(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의왕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중심 헌혈자원 확보 방안  4.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보건소장 및 보건위생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 기관의 장 또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지를 원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장려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혈액관리기관을 통해 관내에서 헌혈(전혈, 성분 헌혈)을 한 사람 또는 관외에서 헌혈(전혈, 성분 헌혈)을 한 의왕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④ 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게「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과 단체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는 그 사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의왕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의왕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시장은 시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위촉해제)

제7조(위촉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의왕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 주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밤샘주차 시설·장소)

제3조(밤샘주차 시설·장소)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밤샘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②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는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의 장소와 구간 등은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구체적인 장소 및 구간은 의왕시보 및 의왕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의 취소)

제4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5-01-01

#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례문화 개선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4.17.>
1.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및 출생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 제4조(지급 제외대상)

제4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최고 85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4.10.1.>

##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①제3조에 따른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0.5.7., 2023.4.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3.4.17.>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23.4.17.>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시장은 연고자가 거짓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9조(지급대장 관리)

제9조(지급대장 관리) 장려금 지급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31 / 시행일자: 2024-01-31

#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의 비치를 권장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의왕시의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교육지원 등)

제4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 또는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는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 화재대피용품 사용법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소방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은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및 시설에 한정한다.

##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를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캠페인을 위해 개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 개발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의왕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인프라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차종 확대에 따른 점검·정비·검사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 
3.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 인프라 구축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환경친화적 현수막”이란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이오 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재생원료 사용 또는 재활용이 쉬운 소재를 활용하여 제작한 현수막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라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계획
2. 환경친화적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제6조(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① 시장은 공공목적 또는 광고를 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현수막 제작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환경친화적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
2. 수거된 현수막의 체계적인 분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시설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
3. 현수막 재활용 제품 개발 및 활용
4.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하는 관내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의 발굴과 육성 및 지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 관내 기관ㆍ단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과 현수막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사업자,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관내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관내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6.>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3.6.>

## 제5조(효의 달)

제5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효행장려금 지급)

제7조(효행장려금 지급) 
① 시장은 “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효행장려금은 75세 이상 도달한 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3.6.30.>

## 제8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제8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① 지급대상은 제2조제6호의 “효 가정”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속·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그 밖에 “효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9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행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세대주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효행장려 및 효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3.6.>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3.6.>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 시장의 승인 없이 처음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