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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내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자율소방대”란 충청북도 행정구역 내 등록된 제1호의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되어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가.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 
나.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라.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마. 전통시장 내 안전을 위한 지원 및 예방 홍보 
바.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소방대 구성)

제4조(자율소방대 구성)  
① 전통시장의 상인회는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대원을 둔다. 
③ 대장은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자율소방대 등록)

제5조(자율소방대 등록)  
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명단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자율소방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자율소방대 지원)

제6조(자율소방대 지원)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율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율소방대 운영)

제7조(자율소방대 운영)  
① 자율소방대는 전통시장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 운영해야 한다. 
② 대장은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구성ㆍ운영)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훈련)

제9조(교육ㆍ훈련)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원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등록 
2. 제6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지원 
3. 제8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지도ㆍ감독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① 도지사는 물 절약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도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13., 2023.7.21., 2025.7.11.>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 접수ㆍ관리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2개 이상 부서에서 처리해야될 경우 해당 청구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 6. 13> 
② 안내·접수창구에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사무편람 
3. 주요 공개대상 목록 등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총괄부서는 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는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7.11.]

## 제5조

제5조 삭제 <2022.11.4.>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②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6. 13] [제5조에서 이동 <2014. 6. 13>]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4. 6. 13>]

## 제7조(의결정족수)

제7조(의결정족수)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4. 6. 13]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 6. 13>]

## 제8조(안건 상정)

제8조(안건 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건 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 2025.7.11.> [제6조에서 이동 <2014. 6. 13>]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 6. 13>] [제목개정 2025.7.11.]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심의회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6. 13]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충청북도 정보공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4. 6. 13>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 [제7조에서 이동 <2014. 6. 13>]

## 제11조(의결통지 등)

제11조(의결통지 등)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 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3.7.21., 2025.7.11.> [제8조에서 이동 <2014. 6. 1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써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2023.7.7.>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기관 지원)

제6조(교육기관 지원) 
① 도지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사업
3.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5.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 제9조(홍보)

제9조 (홍보)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 정책 및 지역의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분석ㆍ축적하여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충청북도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국정 및 도정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과 신규정책의 발굴ㆍ지원
2. 도정 현안수요에 대한 맞춤형 기획연구 수행
3. 중앙ㆍ지방정부 및 글로벌 정책동향과 공모사업 동향 조사ㆍ분석
4. 충북경기종합지수의 산출ㆍ발표 및 경제동향 정보 수집ㆍ분석
5. 정책 아카이브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책지원
6.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센터의 운영 등)

제3조(센터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충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예산은 연구원의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4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센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충북연구원장은 센터의 운영성과를 매년 1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센터에 개선 방안의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18>

## 제2조

제2조 삭제 <2015. 5. 15>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7조의 위원회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해당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6.>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5>

## 제4조(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

제4조(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6.> [본조신설 2010. 6. 18]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0. 6. 18>]

## 제5조(차별성 검토보고서의 제출)

제5조(차별성 검토보고서의 제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존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6.> [본조신설 2010. 6. 18]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0. 6. 18>]

## 제6조(연구진행상황 점검)

제6조(연구진행상황 점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담당관의 연구진행상황 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6. 18, 2021.8.6.> [제4조에서 이동 <2010. 6. 18>]

## 제7조(연구결과의 자체평가)

제7조(연구결과의 자체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연구결과 자체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8.6.> [제5조에서 이동 <2010. 6.18>] [제목개정 2021.8.6.]

## 제8조(연구결과 및 활용의 공개)

제8조(연구결과 및 활용의 공개) 조례 제14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 공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1.8.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6.>

## 제2조(징수구분)

제2조(징수구분) 
①충청북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8. 4. 6.>
②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4. 6.>
③ 제2항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 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8. 4. 6.>

## 제202조

제2조의2 삭제 <1991. 2. 18>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1998. 3. 13, 2022.6.30.>
②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의 제증명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시&#8231;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8. 4. 6, 2022.6.30.>
③ 삭제 <2022.6.30.>

## 제4조(수수료의 반환)

제4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3. 1. 4]

[전문개정 2013. 1. 4]

## 제5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5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0. 8, 2013. 1. 4, 2018. 4. 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기타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3. 통·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② 입법평가 대상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 조례 중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제외한다.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2.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회 입법평가 업무 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용역실시)

제9조(용역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등)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대상 조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제11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도의회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0. 8. 11., 2010. 12. 24., 2011. 12. 30., 2012. 12. 28., 2013. 4. 25., 2013. 6. 28., 2015. 7. 1., 2018. 4. 6., 2020. 1. 1., 2021. 1. 1., 2022.12.30., 2024.12.27., 2025.7.11.>
1. 삭제 <2025.7.11>
2. 삭제 <2025.7.11>
②  심의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실장, 경제통상국장, AI과학인재국장, 투자유치국장, 보건복지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국장, 환경산림국장, 균형건설국장, 행정국장, 소방본부장,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신설 2025.7.11.><개정 2025.12.31.>

## 제3조

제3조 삭제 <2025.7.11>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23.7.1.>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소집 및 운영)

제5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심의회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제출 실˙국˙단˙본부장 및 직속기관장(이하 “실˙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필요시 관계 실˙과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으로 하여금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2010. 12. 31>
⑤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는 공포 또는 재의로 한다. <개정 2025.7.11>

##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 제7조(대리출석)

제7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① 의안을 입안한 실·과장은 법무혁신담당관의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② 입안부서에서는 도지사 또는 전결권자의 방침결정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법무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이 실질적인 입안부서인 경우에도 관련 실·국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8. 10.1.>
③ 의원발의 조례안이나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된 조례안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합의)

제9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실·국이나 실·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국이나 실·과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① 법무혁신담당관은 심의회의 의결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② 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 입안부서에서 정책기획관에게 의회 제출을 의뢰하고, 정책기획관은 의회에 제출
2. 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
3. 규칙안 : 공포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혁신담당관이 된다.<개정 2018.10.1.>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9. 9. 1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소득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긴급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또는 다른 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수준)

제3조(지원수준) 조례 제5조제2항의 지원내용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금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기상황이 확인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지원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군수가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명의로 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로 보아 사실상 비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기, 지원대상자의 조사·선정기준, 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지원금품의 지원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재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도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도지사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생계비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주거비 지원 
4. 교육비 지원 
5. 해산ㆍ장제비 지원 
6. 월동대책비 지원 
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 
8. 긴급구호비 지원 
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 
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제8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④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등)

제9조(지원중단 등) 도지사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제10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지원중단 등에 관한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6.30.>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6.30.> 
②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는 자치업무담당국장, 환경업무담당국장, 건설업무담당국장, 감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2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30., 2022.10.7.> 
②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회 부의)

제6조(심의회 부의)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후 심의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2.6.30., 2022.10.7.>

## 제7조(심의회 회의)

제7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사항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4. 도의원이 위원인 경우 소속한 지역선거구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26 / 시행일자: 2016-02-26

#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주민자치 활성화 단체”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도민 등에게 확산시킬 것을 목적으로 국가 및 충청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이하 “주민센터”라 한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3.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단체(이하 “활성화단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활성화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보조사업을 수행한 활성화단체는 사업 추진실적을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주민센터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도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