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영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 2010.3.12, 2021.4.1.>

## 제2조(임대대상자)

제2조(임대대상자) 임대대상자는 영월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영월군민ㆍ타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개정 2008.10.2, 2021.4.1.>

## 제3조(임대기준)

제3조(임대기준) 
①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차신청순위에 따라1농가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0.2>
②신청자가 농기계 보유수보다 초과 될 경우에는 1농가 1대(기간 : 2일 이내)를 기준으로 분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08.10.2>
③ 임대계약 순위는 임대료의 입금 순서에 의한다.<신설 2008.10.2>
④ 임대기간은 출고할 때부터 입고할 때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 시간은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인이 직접 운송할 때에는 전날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8.10.2>
⑤신청농가 입회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개정 2008.10.2>
⑥농기계 사용 후 입고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재임대 계약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10.2>

## 제4조(임차신청 및 임대료 납부 절차)

제4조(임차신청 및 임대료 납부 절차) 영월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의 농기계를 임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친 자에게 출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 2010.3.12>
1. 임대농기계의 보유현황, 임대가능 여부, 임대료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를 농업
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사전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
2.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 입금 확인으로 계약이 완료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임
대차 계약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산기재 하여야 하며, 출고할 때에는 농기계임차	
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
3. 농기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사전 운전관리요령을 숙지하여야한다.

## 제5조(임대료 결정 및 반환 등)

제5조(임대료 결정 및 반환 등) 
①「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정하고, 신규구입 농기계 임대료도 임대료 결정 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 2021.4.1.>
②임대농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후 기대 입고일시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은 경우에는초과기간에 따라 1일당 임대금액의 3배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농기계를 농업인이 직접 운송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출고 및 입고 포함)에는 임대료 결정 금액에 일당 일만오천원 씩 감면하여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8.10.2, 개정2009.5.29>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임대할 때의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08.10.2, 2021.4.1.>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조기입고 등)에는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 제6조(임대료 세입조치)

제6조(임대료 세입조치) 농기계임대는 사전 예약관계, 기상관계 등 영농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신설 2008.10.2>
1. 임차하고자하는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농업기술센터 세
외수입 통장에 임대료를 사전에 입금하여야 한다.
2. 담당공무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된 임대료를 입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수 결의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1.4.1.>

## 제7조(임대 농기계의 반환)

제7조(임대 농기계의 반환) 
①임대하여 간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등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08.10.2>
②임대 농기계를 반납 할 때에는 고장 유무를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한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개정 2010.3.12.>

## 제8조(장비관리)

제8조(장비관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2010.3.12>
1. 출고전 이상유무 확인 및 사용요령 지도
2. 입고할 때 반납기계의 작동상태 확인 정비 개소 확인
3. 점검정비 및 사용가능 장비 및 구입확보 기종 사전 계획

## 제9조(장부 비치)

제9조(장부 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임대료 수납대장 등 각종대장은 임대사업 전산시스템으로 운영 ㆍ관리 한다.<개정 2008.10.2, 2010.3.12, 2021.4.1.>
1. <삭제 2021.4.1.>
2. <삭제 2021.4.1.>
3. <삭제 2021.4.1.>
4. <삭제 2021.4.1.>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10.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4-01 / 시행일자: 2016-04-01

#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허가 신청 및 선정)

제2조(사업허가 신청 및 선정) 
① 가공센터 사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허가 신청서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허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신청 및 이용)

제3조(이용신청 및 이용) 
①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 후 이용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가공시설 이용 전 위생 및 안전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허가된 가공시설 및 장비만 이용해야 한다.
3. 이용자는 가공시설 이용 후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위생관리를 청결히 하여야 한다.
② 가공센터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장비)이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료 결정 및 납부)

제4조(이용료 결정 및 납부) 
① 이용료는 가공물량, 공공요금, 판매가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매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가공상품 생산 후 군에서 결정한 이용료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군으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관리)

제5조(지도 및 관리)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가공센터 이용자 출입 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지도
② 가공센터 위생관리 철저 및 가공시설 상시 사용 가능토록 유지 관리
③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지도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대상)

제5조(지급 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3.6.2.>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6.2.>

##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 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6.2.>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영월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5.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영월군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어업근로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월군 내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영월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내용)

제6조(사업의 내용)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예방 및 기술보급ㆍ지도를 위한 보호 물품·장비 지원 사업
3.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5.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6.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
7.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
2. 위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
4. 농어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
5.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6.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융자금”이라 함은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군수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에게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영월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려운 경우

## 제4조(재해복구지원 대상사업)

제4조(재해복구지원 대상사업) 조례 제6조에 따른 농어업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은「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및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해로 인한 농림어업 관련 피해 복구사업 중 타 법령 등에 지원규정이 없어 기금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한다.

## 제5조(사업계획 공고)

제5조(사업계획 공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원활하게 지원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융자사업의 기금지원 계획 및 신청기간을 당해년도 1월 중에 20일간 공고한다.

## 제6조(기금융자 신청)

제6조(기금융자 신청)  
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기금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인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지 조사 검토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을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경우 농업축산과의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과 금융기관의 융자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 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의 위탁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2. 이자 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 재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

제8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지원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부(이하 “농신보”라 한다) 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보증, 담보대출 또는 융자 실행 후 융자금이 투입된 부동산과 시설물 등을 후취 담보로도 할 수 있다. 
② 자금 지원을 연1회로 하고, 융자지원은 12월 말까지 한다. 
③ 금융기관은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의 원금은 6회 균등 분할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며 최초 상환일은 융자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로 하되, 이자 상환을 융자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후취한다. 
⑤ 융자취급사무소는 융자실적과 원금 및 이자 상환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융자업무 대행 수수료 등)

제9조(기금융자업무 대행 수수료 등)  
① 기금융자업무 대행 수수료는 대출액의 1%로 한다. 
② 대행 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기금으로 결제 또는 수입 이자에서 상계 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금융기관이 대여금의 이자를 기금 관리 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고, 기간의 계산은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지원한 날부터 원금상환 전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기금융자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는 농업발전기금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융자금의 총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업 변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통지 하여야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 제11조(지원사업 관리)

제11조(지원사업 관리)  
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추진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하면, 읍·면장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지원사업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회계절차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하고, 융자금 대출 및 원금과 이자상환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5.1, 2021.4.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영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영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15.5.2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1998.9.30, 2009.10.9,2015.5.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5.29>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8.09.30>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9.10.9, 2015.5.29> 
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인 
나. 해당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1인(농과계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0.9> 
다. 지역연고가 있는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1인 <개정 1998.9.30> 
라.  <삭제 2002.8.1> 
2. 특화작목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군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영월지점장, 산림협동조합장 <개정 2009.10.9> 
4. 농촌지도자군연합회장, 군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군연합회장을 포함한 농업인단체대표 7인 이내 <개정 2009.10.9>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을 포함한 4인 이내 <개정 1998.9.30, 개정 2009.10.9., 2024. 8. 30.> 
6.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육성과장으로, 서기는 인력육성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1998.9.30, 2009.10.9., 2024. 8. 3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사업 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업인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09. 10.9.> 
5.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29> 
6.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9, 2015.2.29>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5.5.29>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0.9, 2015.5.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개정 2009.10.9.>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10.9.>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삭제 2009.10.9.>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다음 해에 수행할 연간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5.29>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15.5.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하 “안전보험”이라 한다)이란 농업인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농업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험료의 지원 및 대상)

제4조(보험료의 지원 및 대상)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가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료 지원 대상은 농업인 중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군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보험료 지원 절차 등)

제5조(보험료 지원 절차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안전보험 가입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보험 가입현황을 제출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후 보험료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6조(지원금 환수)

제6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농업인 또는 보험사업자가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마다 보험료 지원사업의 수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농업인에게 해당 보장내용이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증대되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험료 지원금 교부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영월군 농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업인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 농업인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소득 창출 및 복지 향상을 지원하며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제고와 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영월군이 설치하는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5에 둔다.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영농(營農)기술 및 영농정보의 교환 등 농업과 관련된 학술행사, 문화행사, 회의 및 교육
2. 농산물, 특산물 또는 지역 생산 제품의 전시 및 판매
3. 농업인을 위한 상담실 및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4. 그 밖에 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농업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계약)

제6조(위탁 계약)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 기간, 대상 및 내용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위탁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용료의 감경)

제7조(사용료의 감경) 군수는 수탁자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ㆍ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1. 농업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2. 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회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영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영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월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제7조의 식물방제관을 포함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방제 업무 과장 및 담당으로 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별 6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 제8조(전문인력)

제8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로 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영월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 전ㆍ입학하여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작은학교”란 영월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재학생의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지원 사업
2. 농촌유학생 및 작은학교 학생 체류비 지원 사업
3. 지역 특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4.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사업 홍보
5. 그 밖에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농촌유학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농촌유학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유학생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영월군 또는 마을, 개인 등에서 제공한 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월군에서 제공한 시설에 한정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농촌유학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농촌유학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서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영월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영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군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촌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分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 개척ㆍ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에 관한 지원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 및 판로개척에 관한 지원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홍보ㆍ체험ㆍ행사ㆍ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사업 
4. 사업자의 국내ㆍ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등에 관한 지원사업 
5. 우수 경영 사업자 발굴 및 포상 등에 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제7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군수는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증대를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제8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