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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8 / 시행일자: 2020-06-08

#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정 및 군정발전과 자치입법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와 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과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구 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연구단체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활동계획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고창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⑦ 위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등록취소)

제7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 활동 목적 및 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4. 승인된 연구 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제8조(심사결과의 알림)

제8조(심사결과의 알림)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 적격여부, 연구주제, 활동계획,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를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 제9조(연구 활동 기간)

제9조(연구 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 연구 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활동하되 상반기 활동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인 경우는 용역 완료까지로 한다.

## 제10조(연구 활동 계획의 변경)

제10조(연구 활동 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연구단체의 지원)

제11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연구활동 계획심사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 안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제13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고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연구단체 폐지)

제14조(연구단체 폐지)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폐지된다.

## 제15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제15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회사무과에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2022.12.28>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고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고창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지급)

제3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12.29.]

## 제4조(월정수당 지급)

제4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별표 3]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고창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10.15>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4.10.15>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10.15>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9-22 / 시행일자: 2014-09-22

# 고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고창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③ 법률고문은 고창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의회관련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
4. 기타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 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 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 및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입법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고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를 준용한다.

## 제8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고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고창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고창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고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고창군 공무원 대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근무환경)

제6조(근무환경)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 ·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창군이 허가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보조금 등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고창군에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현안사항"이란 고창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3. "토론회 등"이란 제2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 청취 행위를 말하며,「고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88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5.8.1>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고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고창군의회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또는 고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지원)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의회사무과는 토론회에 대한 계획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지원한다.
② 의회사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결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주재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의 진행과 관련한 참석자,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의 선정 및 지정은 위원회 안은 위원회에서, 의원 안은 해당 의원이 정한다.
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기타 토론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해당 의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 보상)

제9조(실비 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고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 내에 관리한다.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연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 및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고창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차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고창군 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8 / 시행일자: 2020-06-08

# 고창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의 종류)

제2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수여한다.

## 제4조(포상대상)

제4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군민, 공무원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1. 표창장(패)
의회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감사장(패)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또는 단체
3. 공로패
의정활동의 공적이 지대하거나 의회사무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의원 또는 공무원
4. 상장
가.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나.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5호”까지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공적심사)

제6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회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팀장이 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이중포상 금지)

제8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해당 대에 한해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9조(포상대장의 등재)

제9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5 / 시행일자: 2016-04-25

# 고창군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 대 2 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내용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하며, 옥외용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5센티미터로 한다.<개정 2007. 3. 21, 2016.04.25>
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지한다. <개정 2016.04.25>
3.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으로 대용할 수 있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청사 및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개정 2016.04.25>
② 군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군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제식)

제6조(배지제식) 
① 의회의원 배지제식은 별표2와 같다.
② 의회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의회의원 등록순위로 한다.

## 제7조(배지 지급)

제7조(배지 지급) 
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16.04.25>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 2. 25>
③ 전항의 사유로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 2. 25>

## 제8조(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고창군청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종목)

제2조(설치종목)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비교적 지역 기반이 있어 선수확보가 용이한 유도로 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칭은 고창군청 유도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선수단은 단장, 감독 및 단원으로 한다.
1. 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감독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으로 하고, 단원은 경기지도자, 선수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5., 2024.7.1.>
2.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임용)

제5조(임용) 
① 단원은 군수가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지급으로서 행한다. <개정 2010. 3. 19>
③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 
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단장 등의 직무)

제7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 한다.
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선수단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경기지도자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단원의 훈련을 지휘한다.

## 제8조(임용자격)

제8조(임용자격)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 경험이 있는 자로서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③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제9조(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단원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0조(단원의 면직 등)

제10조(단원의 면직 등) 단원의 면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복무 및 훈련 등)

제11조(복무 및 훈련 등)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고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장은 단원에 대한 훈련 계획과 각종 경기 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단원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강화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기본훈련은 합동훈련을 원칙으로 한다.
2. 강화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숙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단원의 훈련장소는 감독이 지정한다.

## 제12조(보수 등의 지급)

제12조(보수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 제14조(포상금)

제14조(포상금) 단원이 세계대회 및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군민의 명예를 드높인 경기지도자,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12>

## 제15조(신분 및 권익보장)

제15조(신분 및 권익보장) 군수는 단원의 신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 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고창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이란 고창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 문화의 자료수집 및 보존·전승·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성별특성과 연령을 고려한 청소년 문화예술행사(동백연) 
4. 문화유적 답사 및 국내외 교류 
5. 향토문화학교 교육 지원사업 
6. 그 밖에 성별특성과 연령을 고려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이 위탁하는 사업

##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9조(문화원사무의 검사 및 감독)

제9조(문화원사무의 검사 및 감독) 군수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계상)

제10조(예산의 계상) 군수는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0 / 시행일자: 2014-12-10

# 지방행정동우회 고창군분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고창군분회(이하 "고창군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 함으로써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고창군수는 고창군행정동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4. 그 밖의 공익사업으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 3. 19>

##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고창군 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고창군 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고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시설 : 기업지원센터, 산단민원센터
2. 문화시설 : 작은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강의실
3. 체육시설 : 체력단련실, 다목적구장
4. 복지시설 : 다목적실, 기업지원실
5. 부대시설 : 화장실, 창고, 주차장 등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이용 신청 등)

제4조(이용 신청 등)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조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승인 등)

제5조(이용 승인 등)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순으로 이를 승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승인서 또는 이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용 승인 절차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승인 취소 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 비치)

제7조(대장 비치)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이용 승인 대장[별지 제4호서식]
2.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