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이하“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8.5.24>

## 제3조(피해보상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및 조사)

제3조(피해보상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및 조사)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작자는 피해보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피해발생 소재지 읍 ·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작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피해발생 소재지 읍 ·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 · 면장은 현장조사(별지 제3호서식)를 실시하고, 피해발생신고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 ·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8.5.24>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9.21> [본조신설 2018.5.24] 
① 삭제 <2018.5.24> 
1. 삭제 <2018.5.24> 
2. 삭제 <2018.5.24> 
② 삭제 <2018.5.24> 
③ 삭제 <2018.5.24> 
④ 삭제 <2018.5.24>

## 제6조

제6조 삭제 <2018.5.24>

## 제7조(보상비율 및 산정방법)

제7조(보상비율 및 산정방법)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액의 차등비율과 산정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5.24> [제목개정 2018.5.24] 
  1. 삭제 <2018.5.24> 
2. 삭제 <2018.5.24> 
3. 삭제 <2018.5.24> 
4. 삭제 <2018.5.24>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6 / 시행일자: 2021-04-06

# 홍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분매개 역할을 통하여 생태계를 유지ㆍ보전하는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군수는 군유림을 조성하거나 군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양봉농가의 육성)

제8조(양봉농가의 육성)  
① 군수는 양봉 전업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질병·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군수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유통의 확대)

제10조(유통의 확대)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사업체 설립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생산단체 등이 설립한 유통사업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등)

제11조(업무의 위탁 등) 군수는 양봉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대행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기관·단체 등의 위탁·대행 업무에 대하여 감독 공무원에게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홍천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게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기금

##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3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홍천군에 소재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이하 "자"라 한다)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지원신청 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임원회의)회의록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홍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에 대한 능력 및 사업의 추진능력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해당사업 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 등이 지원 당시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ㆍ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 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와 사업결과보고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와 함께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 등에게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기록의 관리ㆍ보존)

제9조(기록의 관리ㆍ보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7., 2023.3.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수발전사업”이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소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揚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의 형태를 말한다.
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3. “자원화”란 관광사업 등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자원화 계획수립)

제3조(자원화 계획수립)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원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2. 공공 및 주민복지사업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사업
4.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5. 그 밖에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상생노력)

제6조(상생노력) 군수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하여 공공기여 등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심의)

제7조(사업의 심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
1.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수발전사업”이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소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揚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의 형태를 말한다. 
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3. “자원화”란 관광사업 등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양수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수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양수발전사업자에 대한 요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9.> 
1. 기획감사실장, 경제진흥과장, 관광문화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화촌면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 중 관할 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다.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5.1.1.>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5.1.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지역협의회)

제9조(지역협의회)  
① 위원회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관계자 및 지역주민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양수발전사업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 대한 요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양수발전사업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육·견학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의 준수)

제11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홍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홍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 
  1. “어린이”란 홍천군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9.25.> 
2. “취약계층”이란 홍천군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홍천군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진단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그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6. “순회방문지도”란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홍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지원대상)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지원대상)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하며, 지원대상 급식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집단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6. 삭제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 제5조(센터의 업무)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5.> 
  1. 급식소의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연령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 지도 
4.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등에 관한 순회 방문 및 현장 지도, 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관한 정보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수탁기관 선정)

제7조(수탁기관 선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재계약 시에는 계약만료 90일 전에 업무 추진실적, 사업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8조(센터 운영평가)

제8조(센터 운영평가)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9.25.>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 해야 하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홍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4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시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하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행위의 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관리ㆍ감독한다.<개정 2018.9.21, 2019.11.25., 2022.12.9.>
1. 어린이놀이시설 총괄 : 재난안전과
2.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행복나눔과
3.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산림과
4.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토지주택과
5. 목욕장,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보건소
6.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경제진흥과
7. 의료기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보건소
8. 도로 휴게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건설과
9. 놀이제공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관광문화과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관리주체인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의무 미이행 시 총괄부서가 법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홍천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르고,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실무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홍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③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5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의 지원금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6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홍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홍천군 농업인(이하 “농업인” 이라 한다)이 영농행위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농약용기, 부직포, 점적테이프(필름류), 모종판, 하우스 차광망,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외 각종 비닐 등 수거ㆍ처리가 필요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홍천군 지역 농경지에서 수집ㆍ배출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영농폐기물의 지속적인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농촌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농업인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와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

제5조(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 현황 
2.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 방법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방안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농촌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추진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 할 수 있으며, 추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폐기물 집하장 지정 또는 설치 
2. 영농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관련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게 위탁운영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에 필요한 수거, 운반비용 및 해당 소각시설 처리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기관·단체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감독 공무원에게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 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역이라 함은 군수가 군정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계획ㆍ조사ㆍ평가ㆍ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홍천군 용역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1>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1건당 예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은 제외한다. <개정 2013.8.1, 2023.6.9.>

## 제5조(의안제출)

제5조(의안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안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통합운영)

제6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3.8.1>

## 제7조

제7조 삭제 <2013.8.1>

## 제8조

제8조 삭제 <2013.8.1>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3.8.1>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조치 등)

제11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소관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소관부서는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2-27

# 홍천군 우수 임산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재배 및 생산되는 우수 임산물의 정책적 육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우수 임산물을 지원하고, 임가 소득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임산물"이란 홍천 잣, 산양삼, 산마늘(홍천명이) 및 기타 우수 임산물을 말한다.
2. "홍천 잣"이란 홍천군(이하"군"이라한다)지역에서 채취하여 홍천 잣 브랜드로 판매되는 잣을 말한다.
3. "산양삼"이란 군 지역에서 재배되어 판매되는 산양삼을 말한다.
4. "산마늘(홍천명이)"이란 군 지역에서 재배되어 판매되는 산마늘(홍천명이)을 말한다.
5. "기타 우수 임산물"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산물 외에 군 지역에서 재배되어 판매되는 임산물 중에서 군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우수 임산물의 지원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ㆍ육성)

제4조(지원ㆍ육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우수 임산물에 대한 정책적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련 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ㆍ회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ㆍ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우수 임산물의 정책적 육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천 잣의 명품화에 관한 사업
2. 홍천 청정 산양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
3. 산마늘(홍천명이)의 명품화에 관한 사업
4. 기타 우수 임산물의 육성에 관한 사업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2.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3.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재원조달 계획의 가능성
3. 우수 임산물 육성에 대한 기대효과
4.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저촉사항 유무

## 제8조(위원회의 심의)

제8조(위원회의 심의)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8조에 따른「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9.29., 2024.3.8.>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홍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로 한다. <2017.09.29.>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으로 신고(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으로 신고(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단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지원 대상 위생업소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9.29., 2024.3.8.>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3.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4.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선진지 견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4.3.8.> 
③ 군수는 재난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은 홍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0.4.2.>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8.> 
  1. 사업계획 
2.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3.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2017.09.29., 2024.3.8.>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09.29., 2024.3.8.> 
  1.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 접객업에 고용하였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 기간을 초과 하지 않은 경우 
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 제한사항 중「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의료법」에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3. 영업주가 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개정 2017.09.29., 2024.3.8.>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의 조례」에 따른 홍천군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4.3.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3.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3.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3.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3.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3.8.>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