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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아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아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용도)

제2조(기금의 용도)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구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2. 경관개선사업
3.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4.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5.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 경비
7.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옥외광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6 / 시행일자: 2019-09-16

# 아산시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양온천 시티투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양온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라 함은 아산시 및 인접 시·군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16.06.07)
2. "이용자"라 함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라 함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6.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자”로 한다.

## 제3조(시티투어 운영)

제3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가이드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10:00～18:00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당일 이용자 전원이 요청할 경우 코스를 한시적으로 변경·운영할 수 있다.
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
④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 제4조(이용료 징수)

제4조(이용료 징수)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버스 이용료 는 별표와 같다.
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의한 이용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면제 등)

제5조(이용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어린이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조자 1인 추가 감면)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보조자 1인 추가 감면) [개정 2019. 9. 16.]
3. 그 밖의 시의 홍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이용료의 환불)

제6조(이용료의 환불)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확인된 자는 이용료 전액, 당일 취소한 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당일 운행 중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하다.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아산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티투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납부방법,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0.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아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아산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5.)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 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 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시 이해관계에 의한 문제사항의 조정
5. 온천 이용시설 및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6. 온천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2008.07.15. 2009. 11. 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8.07.15.)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굴착(온천공 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관계 공무원(과장급 이상)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시장은 당해 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및 위·해촉)

제4조 (임기 및 위·해촉)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온천개발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07.15)
③ 서기는 간사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할 때와 공무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2.3.9)

## 제9조(운영규정)

제9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8-12-26

#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허가량)

제2조(이용허가량)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가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적정양수량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온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관련한 법규정에서 제등록(허가)된 사항 중 온천이용시설의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온천이용 시설별 허가량 산출기준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에서 보고한 이용량을 감안하여 적정양수량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만, 초과사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 사용량을 감안하여 잔여수량의 범위 내에서 별표1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온천수 이용은 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과 관련한 온천수 전용 시설의 증개축 또는 사용자의 현저한 증가로 그 수요 급증에 따른 사용량 변동 등으로 이용허가량을 조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용량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온천수 사용량이 적정양수량을 초과할 때에는 기 조사된 온천공종합검토보고서 또는 온천전문기관에서 행한 온천공종합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변경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 제3조(온천의 공동급수)

제3조(온천의 공동급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온천 홍보.관광활성화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온천법 규정에 의한 온천관련시설에는 온천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공공용도를 위한 협의절차를 가질 수 있다.
① 공동급수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다만 온천공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급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법인, 단체, 개인의 공동급수 자격 요건이 충족되도록 결정 한다.
1. 온천공소유자와 협의
2.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
② 온천수 급수대상은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온천수 사용은 공급자와 수급자간 상호 계약에 의하며, 온천수 사용기간.사용용도.사용량.사용범위(위치 및 장소 등).사용료.공급방법.공급제한 등의 내용을 약정하되, 그 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온천수 공급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계속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한다.
④ 조례 제7조제3항에서 열거한 공공목적의 온천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온천공 소유자와의 협의 절차도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기록관리 보고 및 의무)

제4조(기록관리 보고 및 의무)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온천수이용상황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기록.관리하며, 매월 10일까지 아산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출입검사)

제5조(출입검사)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온천수 이용 상황을 검사하기 위하여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별표2의 온천출입검사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 제6조(온천허가증서 등 게시의무)

제6조(온천허가증서 등 게시의무)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온천업소는 「온천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온천이용업소표시를 별표3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과태료 부과 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 징수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으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온천수이용허가 및 공동급수, 기록관리 보고, 출입검사, 과태료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천자원조사”란 시장이 온천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온천자원의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적정양수량”이란 시장이 온천자원조사 결과에 의하여 온천공별로 정한 적정한 채수량을 말한다.
3. “이용허가량”이란 온천수를 공중의 목욕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이 온천공별로 허가한 양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산시 관내 소재 모든 온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온천자원조사 실시)

제4조(온천자원조사 실시) 
① 온천자원조사는 온천지구별 또는 공별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천이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시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적정양수량 산정)

제5조(적정양수량 산정) 
① 시장은 적정양수량을 온천자원조사 결과에 의하여 온천공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정양수량을 정할 경우 「온천법」에 의거한 온천자원보존과 관리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온천지구의 온천자원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허가량)

제6조(이용허가량) 
① 온천 이용 허가시 이용허가량은 적정양수량의 범위 내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온천이용 시설별 허가량 산출기준 등 이용허가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온천이용 용도는 목욕용,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 한다. 다만 음용 용도는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 제7조(온천의 공동급수)

제7조(온천의 공동급수) 
① 시장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천공 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1. 공공목적 용도의 온천수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2.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3.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는 온천공별 적정양수량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하며, 온천수 공동급수에 관하여 온천 분수대 족욕 등, 온천 홍보 관광 등 목적의 공공용도 등을 협의하는 절차를 두되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기록관리 보고 및 의무)

제8조(기록관리 보고 및 의무) 
①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일의 온천 이용량을 이용허가량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일 온천이용 상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③ 매월 당월간의 온천이용량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항의 보고사항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출입검사)

제9조(출입검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온천수 이용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삭제 2015.6.5.)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온천법」제37조에 따른다.

## 제11조(허가취소)

제11조(허가취소)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할 경우 시장은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15.)

## 제2조(운영계획 작성 등)

제2조(운영계획 작성 등) 
①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이하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이라 한다)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9.15.)
②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
1. 옹기전시관 운영 사업
2. 발효음식관 운영 사업
3. 옹기아카데미관 운영 사업
4. 옹기공방 및 가마 등 그 밖의 각종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매표소 설치)

제3조(매표소 설치) 관장은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

## 제4조(장부의 비치·관리)

제4조(장부의 비치·관리)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관람료 징수대장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개정 2021.9.15.)
2. 체험료 등 징수대장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3, 시설 이용료 징수대장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② 관장은 월간 이용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1.9.15.)

## 제5조(관람권 및 체험권 발매 등)

제5조(관람권 및 체험권 발매 등) 관장은 관람권 및 체험권을 매표소에서 구분하여 발매하여야 한다.(별표 1,2 개정 2021.9.15.)<개정 2026.2.25.>

## 제502조(체험료 등)

제5조의2(체험료 등) 체험료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개정 2026.2.25.>
<본조 신설 2026.2.25.>

## 제6조(시설 이용 및 신청 등)

제6조(시설 이용 및 신청 등)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 이용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하며, 관장은 이용 신청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9.15.>]
[전문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 제7조(신청서 등)

제7조(신청서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옹기전문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관장은 신청된 순서에 따라 접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9.15.>](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 제8조(관람 및 매표 시간)

제8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람시간은 하절기(5월~10월)의 경우 09:00부터 19:00까지로 하고, 동절기(11월~익년 4월)의 경우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개시부터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1.9.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아산시에 소재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시장은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절근로자 수급방안 등 운영 및 지원 계획 
2. 계절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 
3.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안내 및 상담 
4.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5.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 및 숙소 점검 
6.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7. 그 밖에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지원 
2.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 
3. 통역·번역 비용 
4.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 지원.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근로 관리를 위한 공공차량 운영 
6.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문화탐방비 등 지원 
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8.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 
9. 천재지변시 숙소 개보수 등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불가할 경우 숙박시설 임차료 지원 
10. 그 밖에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계절근로자 
2. 고용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따라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 보호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가 노동환경에 적응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환경 적응과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외국인노동자 중 「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노동자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노동자의 법률·노동·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
3.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 지원 사업
4.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신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 외국인노동자의 임시주거 및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기관 ·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산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인노동자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아산시 민간위탁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외국인노동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아산시 외암마을 역사문화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전통문화자산인 외암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아산시 외암마을 역사문화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수관'이란 외암마을의 전통문화 및 역사를 보존·전승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① 전수관은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205번지에 둔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암마을 역사·문화의 조사·연구 및 자료 수집·관리
2.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교육·훈련 및 체험 프로그램(초가이엉, 돌담쌓기) 운영
3. 전시·공연·학술행사 등 문화사업 추진
4. 외암마을 홍보
5.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전수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전수관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민속문화유산인 외암마을의 보존·계승·발전 및 전수교육, 자료수집, 보존관리, 외암마을 홍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전수관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전시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전시품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전시품에 대하여 훼손 또는 망실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 전수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 시장은 전수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수관 운영에 사용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전시품, 비품 등은 아산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전수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산 외암민속마을 내의 민속관의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6)<개정 2024.6.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아산 외암민속마을 내의 민속관(이하“민속관”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지상물·지하매설물 포함)을 말하며, 주차장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4.6.5.>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상업용 비디오 촬영 및 TV 촬영, 영화 촬영 등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7.03.05)
5.  삭    제(2007.03.05)
6.  삭    제(2007.03.05)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②사용허가 신청은 사용개시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제한)

제4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문화유산 보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4.6.5.>
3. 민속관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6조(사용자 설비 등)

제6조(사용자 설비 등)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양도금지 등)

제7조(양도금지 등)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8조(사용료 징수)

제8조(사용료 징수) 
①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03.05)
②삭    제(2007.03.05)
②시장은 사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03.05)

## 제9조(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외암민속마을보존회가 주최하는 행사
3.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내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원상복구 등)

제11조 (원상복구 등) 사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아산시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및 자격)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원로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원로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추후 결원이 발생 시 원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필요시 총무는 의장이 지명한다.
④ 원로회의 위원은 추천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원로회의 회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명예위원)

제4조(명예위원) 원로회의는 시장, 아산시의회 의장, 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명예위원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9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과 그 밖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호선 또는 위촉된 의장 및 부의장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밖에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원로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원로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원로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규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원로회의의 사무 처리)

제8조(원로회의의 사무 처리) 원로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로회의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시청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 제9조(업무 위탁 수행)

제9조(업무 위탁 수행) 원로회의는 아산시가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및 예우 존중)

제11조(지원 및 예우 존중) 시장은 시정자문의 식견을 넓히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비교 시찰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륜이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아산시 웰다잉( 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말기상황에서도 남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가. 암나. 후천성면역결핍증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라. 만성 간경화마.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질환
3.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4.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호스피스 서비스가 필요한 말기환자를 보호하며 시민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 및 확산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관련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4.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유출금지)

제6조(정보유출금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아산시 웰다잉( 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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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아산시 웰다잉( 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969303
- **공포일자**: 2024-09-19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 **시행일자**: 2024-09-19
- **공포번호**: 2525
- **자치법규ID**: 2177366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상세링크**: [19693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969303&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아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시설 등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4.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지역대표음식 발굴·보급 및 육성사업
6. 위생업소의 위생등급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아산시에 소재한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식품위생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