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지정 및 취소한다.

## 제4조(지정 제외)

제4조(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6.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 제5조(사후관리 등)

제5조(사후관리 등)  
① 구청장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업소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이용활성화 등)

제7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련 자료 수집 및 물가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점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영업자 등의 협조)

제9조(영업자 등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관리지침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2023.6.28.> 
  1. 삭제 <2022.10.11.> 
2. 삭제 <2022.10.11.>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망위로금)

제5조(사망위로금)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구 구성의 균형상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50세 이하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3.>
2. “청년단체”란 청년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연제구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23.>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연합회 <개정 2022.12.23.>
나.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 청년회 <개정 2022.12.23.>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공익사업에 대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1.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
3. 거리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
4.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
5. 도시환경정비 및 보호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사업 신청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3.]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① 청년단체는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해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② 보조금 집행 시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3.]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2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2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7 / 시행일자: 2021-06-07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지원)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부산광역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제구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려고 하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8.>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경영 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관련 전문가 컨설팅, 경진대회 개최(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 제공)
2.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7조(투자 유치 등)

제7조(투자 유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9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제9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입주요건, 모집 및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나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청년 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에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제도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의 사항 
6.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비용 등 지원)

제10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 내 주요시설 보안관리 강화를 통해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법익 침해, 질서문란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의 범위는 본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와 그 부속시설, 건물 및 토지로 한다. 
2. “부속시설, 건물 및 토지”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부지 내 광장, 도로, 정원 등의 공간과 각종 시설 및 건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익 침해, 질서문란, 보안 침해 등의 위해요소로부터 청사와 직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  
①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청사방호 업무담당 과장 
2. 보건소 : 주무과장 
3. 의회 : 사무국장 
4. 동 행정복지센터 : 동장 
② 본청 청사방호 부서책임자(이하 “부서책임자” 라 한다)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청사방호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및 보건소 : 구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그 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지정한 직원 등 
2. 의회 : 의회 소속 공무원, 그 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 지정한 직원 등 
3. 동 행정복지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 제6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의 임무)

제6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의 임무)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1. 청사방호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평상시 청사방호 업무담당 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관리 및 감독 
3. 청사방호 상황 발생시 대원 소집, 편성 및 배치 
4. 대원의 복무관리 
5. 상황별 청사방호 및 결과보고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 부서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청사방호 상황에 대하여 1차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의회는 사무국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③ 대원은 청사시설의 보호 및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금지ㆍ불법행위 중지, 장해와 재난 제거, 금지행위자 퇴거 및 이에 수반된 일련의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제7조(대원의 소집 및 응소)

제7조(대원의 소집 및 응소) 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에 응해야 하며,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제8조(출입의 제한)

제8조(출입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지닌 자 
2. 오물, 분뇨 등 청사 내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닌 자 
3.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4. 음주 등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 
5. 청사 안에서 집회 및 불법시위(이하 “시위”라 한다)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자 
6. 그 밖에 민원인 다수의 불편을 일으키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② 구청장은 청사를 출입하는 방문자 규모가 과다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청사 안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근무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안을 배회하는 행위 
3. 시위를 목적으로 청사·부서 안에서 행진하는 행위 
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농성 등을 하는 행위 
5. 허가를 받지 않고 청사에서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그 밖의 표식을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6. 사전 승인 없이 청사에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을 들여놓는 행위 
7.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주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

## 제10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10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제7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제거 및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 명령은 별지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로써 3회 이상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행위 중지, 장해 제거,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아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퇴거 등의 명령과는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 사전 고지 후, 녹음·사진·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7 / 시행일자: 2019-06-07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5>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구민홀, 대회의실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과 냉·난방 시설 <개정 2019.6.7.>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5., 2019.6.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12.> 
1.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회, 공연 및 행사 등: 전액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2조, 제12조의3에 따른 생계·교육·의료급여 수급자 및「주거급여법」제5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전액감면 <개정 2015.6.12.> 
3.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기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

제5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9조제1·2·3호의 경우 : 전액반환 
2. 조례 제9조제4호의 경우 : 50%반환 
②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 설비 이외에 공연행사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명, 음향무대 등의 특수한 장치를 사용자가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 및 반입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설치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구청장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 인수시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6.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7 / 시행일자: 2019-06-07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시설물 등을 연중 개방하여 구민의 문화예술·예식·강연·그 밖에 일반행사 등 구민의 편익증진 및 구정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청사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9.25.>

##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시설물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1. 구민홀 및 그 부대시설
2. 대회의실 및 그 부대시설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 제5조(허가의 제한)

제5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설비 등 청사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개정 2015.9.25.>
3. 물품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9.25.> 
[제목개정 2015.9.25.]

## 제6조(허가의 취소)

제6조(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후단 삭제 2015.9.25.>
1. 이 조례·규칙이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9.25.>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시설물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9.25.>

##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 반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5.>
1.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개정 2015.9.25.>
2. 사용자가 7일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15.9.25., 2019.6.7.>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5.9.25.>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9.2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9.25.>

## 제11조(사용중단 신고)

제11조(사용중단 신고)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5.>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원상복구 시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9.25.>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5.>

##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5.9.25.>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대한 문화활동 체험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내실 있게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에게 문화활동을 지원할 때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보급 
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시설 이용 
3.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최 
4.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등 참가 및 창작활동 지원 
5.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소년들에게 필요시 구 행사 참여 또는 누리집 게시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2, 2016.9.5., 2023.7.20.>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20.> [전문개정 2018.7.27.]

##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9.5.> 
  1. 위반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2.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법 위반 과징금체납자

## 제4조

제4조  <삭제 2023.7.20.>

## 제5조(감경절차 등)

제5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감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0.> 
② 과징금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7.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05 / 시행일자: 2016-09-0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2016.9.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4.8.19>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4.8.19, 2016.9.5.>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4.8.19>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9, 2016.9.5.>
1. 신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4.8.1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8.19, 2016.9.5.>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8.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9>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시정명령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설 2014.8.19>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연제구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설 2014.8.19>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14.8.1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9>
③ 신고자가 1회 신고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4.8.19>
④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8.19>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