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징수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증명 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5조(징수 방법)

제5조(징수 방법)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증명 등이 발급기관의 책임으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2.30., 2026.3.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등. 이 경우 면제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21.9.30.>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21.9.30.>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신설 2021.9.30.>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신설 2021.9.30.>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신설 2021.9.30.>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21.9.30.>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신설 2021.9.30.>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신설 2021.9.30.>
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개정 2021.9.30., 종전 다목에서 이동>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개정 2021.9.30., 종전 라목에서 이동>
타.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속하는 자<개정 2021.9.30., 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3.6.28.>
2. 출생신고된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울산광역시 남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남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남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울산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포함) 및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 부구청장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
3.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7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그 경위와 조치사항 등 관련내용을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8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9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0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울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여사업자는 안전모의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의 확보ㆍ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교육 등)

제8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이용자는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울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  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 시 관련 법규 및 거리공연 활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지역 지정 및 운영
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7.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2. 거리공연 지역의 지정·운영
3. 상설화를 위한 사업 및 홍보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거리공연 지역 지정 등)

제6조(거리공연 지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거리공연 지역(Busking Zone)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지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질서유지)

제7조(질서유지)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피해, 보행 불편, 불법 상행위, 환경훼손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리공연 활동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지속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 자질 및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보호자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철학, 가치와 태도 등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등의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교육은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부모교육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교육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   항 
7.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함양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부모교육 내용)

제8조(부모교육 내용)  
①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 
2.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 
3.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 및 태도 
4.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5.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 교육 
6. 민주적이고 평등한 부부·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7. 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올바른 자녀 양육·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부모교육은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제9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제9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교류협력)

제11조(교류협력)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지역보건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 시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6.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시책,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 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8.10.1.> 
⑤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 및 자문결과 처리)

제10조(심의 및 자문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 및 자문한 사항을  구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 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와 같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 소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장 
2.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 부서장 
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체의 운영)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제13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울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 조성을 통해 음주 폐해로부터 구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와 음주 조장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 및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 지정 등)

제4조(음주청정지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 및 계도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주·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계도활동)

제6조(계도활동)  
①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 내에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 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을 제외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12.27.>
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목욕탕 노후 굴뚝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 제7조(해체신고 대상)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4.12.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 건축물이 10동 미만이거나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10.8.>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에 이르 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방법)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