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7-01-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탈모”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년의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로 한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04 / 시행일자: 2016-05-0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청년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성·연령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의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4 / 시행일자: 2026-01-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제6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2. 청렴도 평가 및 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추진기반 및 협력체계)

제9조(추진기반 및 협력체계)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기반으로 청렴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공직자등 또는 제3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이 우수한 부서 또는 공직자등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공직자등 또는 민간인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이란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청소년 노동자가 신체적ㆍ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따라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실태 조사 
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활동에 관한 사항 
5. 민간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근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점검 및 상담 등)

제6조(점검 및 상담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점검·지도하는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관련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민관협의체)

제7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 관할 교육청 및 지방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점검, 상담 및 구제활동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

제9조(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친화사업장은 강동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의 추천을 받아 제7조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선정된 친화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친화사업장 인증 표지판 교부 
2. 종량제 봉투 구입비 및 공공요금 지원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물품 지원 
④ 친화사업장이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분 받는 경우 구청장은 제3항의 친화사업장 지원 사항을 환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들의 도박중독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그 결과가 우연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ㆍ보호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도박중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수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2. 도박중독 위험군 및 도박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 사업
3. 도박중독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전문기관으로의 상담 연계 사업
4. 그 밖에 도박중독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지원 등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8 / 시행일자: 2013-12-18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8>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12.18>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우범지역 및 유흥가 지역<개정 2013.12.18>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개정 2013.12.18>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개정 2013.12.18>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개정 2013.12.18>
②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19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개정 2013.12.18>

## 제4조(지정 절차)

제4조 (지정 절차) ①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②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 제5조(지정해제)

제5조 (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표시)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표시) <개정 2013.12.18>
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지정·운영)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지정·운영) <개정 2013.12.18>
①해당 구역 내에는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02·10·5>
②해당 구역내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2.18>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 (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7 / 시행일자: 2024-04-17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7., 2023. 8.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6. 17., 2024. 4. 17.> 
  1.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6. 17.>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6.17>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 2009.6.17>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6.17>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6.17>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강동구 소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6.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17>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09.6.17>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삭제 2021. 8. 4.> 
4. 1명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6.17>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17>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7>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19.>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의 아동·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0. 19.> 
② 의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 제5조(선발방법)

제5조(선발방법)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청소년의회 의원을 선발한다. <개정 2022. 10. 19.> 
②  <삭제 2022. 10. 19.> 
③  <삭제 2022. 10. 19.> 
④  <삭제 2022. 10. 19.> [제목개정 2022. 10. 19.]

##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장단 구성)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상임위원회)

제8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운영위원회와 과제별 위원회 등 4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의원 희망에 따라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1개의 과제별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강동구청에 사무국을 둔다. 다만,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국의 운영을 구 관내 청소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 배지·단복 등 
2. 사무국 등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국회 등 견학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 제12조(의견반영)

제12조(의견반영)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소년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등)

제9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비 등)

제11조(경비 등) 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8 / 시행일자: 2014-01-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청원주인 청원경찰에 한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기준 등)

제2조(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기준 등)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청원경찰법 시행령」,「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3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양정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개정 2013.12.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원경찰의 관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과장·담당관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을 임명하고 회의를 소집·운영하며 비상설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지원 및 지역체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및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강동구체육회장 
나.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다. 체육업무 소관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체육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 
나. 관계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단체의 대표자와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 체육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동구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등학생”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시설”이란 구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자는 초등학생으로 한다.

## 제5조(시설지원)

제5조(시설지원)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시설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

제6조(협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및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교장과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강동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락방지 안전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추락방호망”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망을 말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이란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망을 말한다. 
다. “수직보호망”이란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친환경 소재 사용 실행계획 수립·시행 
2. 친환경 소재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사용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친환경 소재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사용 촉진)

제4조(친환경 소재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사용 촉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친환경 소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7 / 시행일자: 2025-08-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 8. 27.> 
③ 다자녀특별장려금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지 관할 동에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7.> 
⑤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자녀 입학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지 관할 동에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수령부를 작성한 후 지급한다. 
③ 삭제 <2025. 8. 27.> 
④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자녀특별장려금 및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장은 별지 제6호 및 제7호의 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0일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 제4조(대장관리)

제4조(대장관리) 동장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 구청장은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의 신청서 및 대장을 각각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