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여수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을 포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의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부모의 임신 ㆍ 출산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 
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8-11 / 시행일자: 2021-08-11

# 여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제시와 참여 
2. 청소년 문제의 발굴과 개선방안 제안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청소년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된다.

## 제4조(의원의 사퇴, 해촉)

제4조(의원의 사퇴, 해촉)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청소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의회 의장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부진한 경우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의장단 구성)

제5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각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하여 당선인을 정한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상임위원회)

제6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정책제안 및 논의를 위하여 3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며,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각 10명 이내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회의에서 수행할 활동이나 의결할 사항을 미리 의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임위원회 회의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을 상임위원장으로 본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참여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원 선발 및 추천, 역량강화 교육 등에 관하여는 여수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제9조(의견반영)

제9조(의견반영)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의회 의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청소년 의원에게「여수시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제32조에 따라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위기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다른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쉼터”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일정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 지원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위기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3. 3. 15.> 
2.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2호에 따라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 <신설 2023. 3. 15.> 
3. 그 밖에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위기청소년 <제2호에서 이동>

##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여수시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둔다. 
②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거지원 
2. 취업지원 
3. 일상생활 지원 
4. 학업지원 
5. 그 밖에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제1항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기본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개정 및 단서 신설 2023. 3. 15.>

##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운영비 등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20 / 시행일자: 2015-03-20

# 여수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 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20)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조 전부개정 2009. 7. 9]

##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09. 7. 9]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게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7)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및 구역내 주민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여수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여수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지원”이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증진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시설 간 연계방안 
4.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사업)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및 청소년 축제 
2.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3. 청소년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 
4. 청소년 국내ㆍ외 문화탐방 및 교류활동 
5.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및 유해환경 선도보호 활동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6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토요일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주간 기간 동안 청소년에게 여수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에 공로가 있는 청소년지도사,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1-10 / 시행일자: 2011-01-10

# 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청정농수산물에 대하여 여수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대외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시민 소득증대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수청정농수산물”이라 함은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
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등록상표”라 함은 시장이 제정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1과 별표2의 상표를
말한다.

## 제3조(사용대상 품목)

제3조(사용대상 품목)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별표3과 같다.

## 제4조(상표의 사용)

제4조(상표의 사용) 
①상표사용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민이 사용하거
나 시로부터 그 사용을 위임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②상표사용의 신청요령, 사용방법, 사용범위 등 상표사용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상표사용 신청)

제5조(상표사용 신청) 
①상표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관련 조합·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절차·방법·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상표사용 지정)

제6조(상표사용 지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정서를 교부한다.

## 제7조(상표사용 유효기간)

제7조(상표사용 유효기간) 
①상표사용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상표사용 지정품목의 생산·보조기간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상표사용 지정번호 부여방법은 별표4와 같다.

## 제8조(심의위원회)

제8조(심의위원회) 
①상표사용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등록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규칙으로 따로 정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우리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안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제10조(상표사용 지정품목의 사후관리)

제10조(상표사용 지정품목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상표사용 지정품목의 품위를 유지하
기 위하여 생산(제조·가공)·출하·유통 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상표사용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
하거나 변형·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상표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상표사용 지정·취소 등)

제11조(상표사용 지정·취소 등) 
①시장은 상표사용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품
2.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인증연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
3.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폐업 등으로 상표사용 품목을 1년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5. 심사기준에 정한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소비자의 반품 및 리콜요구에 불응하여 물의를 일으킬 경우
7.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사용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3년이내에는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 표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상표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4 / 시행일자: 2020-08-14

#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7., 2020. 8. 14.>

## 제2조(이용허가 등)

제2조(이용허가 등) 
①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이하 “이용허가 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이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1.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 8. 14.>
2. 체육시설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 <개정 2020. 8. 14.>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 또는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이용(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 이용(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③ 연습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습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3조제1항에 따라 연습이용료를 납부한 후 연습권을 교부받아 이용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습사용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④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우천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 또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이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연기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⑤ 체육시설 이용허가 등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체육시설 이용(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 7. 11., 개정 2020. 8. 14.>
[본조 제목 개정 2020. 8. 14.]

##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는 시장이 발행한 납부서에 따라 이용허가 등의 신청자가 시금고에 직접 납부하고 납입영수증 사본을 지참하여 허가증(연습권을 포함한다)을 교부받아야 한다.<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허가받은 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완료와 동시에 초과분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6. 7. 11., 2020. 8. 14.>

## 제4조

제4조 <삭제 2020. 8. 14.>

##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0. 8. 14.]

## 제6조(출입증 발행)

제6조(출입증 발행) 
① 시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1. 경기 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
2. 방송 및 취재기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8. 14.>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출입상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본조 제목 개정 2020. 8. 14.]

## 제7조(관람권 등)

제7조(관람권 등)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이나 초대권(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등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신청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② 제1항에 따라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 등은 무효이며, 무효인 관람권 등을 소지한 사람은 해당 행사에 입장할 수 없다. <신설 2020. 8. 14.>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발행한 관람권 등의 판매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관람권 잔표확인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람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 8. 14.]
④ 사용자는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등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당일 현장 판매 개시 전까지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관람권 등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0. 8. 14.>
[본조 제목 개정 2020. 8. 14.]

## 제8조(입장권)

제8조(입장권) 조례 제10조제1항의 입장권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0. 8. 14.]

## 제9조(수불부정리)

제9조(수불부정리)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연습권 또는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정리한다.<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2020. 8.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2-01-01

# 여수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생 입학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입학일 기준으로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02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4조의2(지원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입학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여수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여수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4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이하 “사이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3. 사이버보안 교육 
4. 자체 진단ㆍ점검 
5.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6. 사고대응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과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 관련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활용하고 그 정신을 계승·선양함으로써, 여수시를 ‘이순신의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 확립과 해양문화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무공”이란 조선시대 임진왜란에서 삼도수군통제사로서 수군을 이끌고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호(諡號)를 말한다.
2.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은 선조 26년(1593년) 교서“교전라좌도수군절도사겸삼도수군통제사리서(敎全羅左道水軍節度使兼三道水軍統制使李書)”에 의해 설치된 삼도수군통제영을 말한다
3. “이순신 정신”이란 임진왜란 당시 여수에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정신과 이순신이 지닌 사랑·정성·정의·자력 등 시민이 본받을 수 있는 품성을 의미한다.
4. “선양사업”이란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교육, 기념행사, 콘텐츠 제작, 학술연구 등을 포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역사문화 진흥”이란 전라좌수영 본영으로서 여수시가 지닌 역사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전통문화, 향토유산, 인물사 등을 발굴·보존·활용하여 여수의 역사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선양하고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역사문화 진흥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

제4조(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 시장은 충무공 이순신 정신의 계승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무공 이순신의 탄신일 기념, 전사일 추모(임진왜란의 희생자 포함한다), 제례 및 전승일 기념 행사 개최
2.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세미나, 포럼, 순례, 국제교류사업 등 행사 개최
3. 충무공 이순신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복원, 연구 및 선양
4.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 수군통제영의 문화유산 사적지정을 위한 조사·연구
5. 임진왜란 관련 지역문화자원의 조사·연구 및 선양
6. 청소년 및 시민이 충무공 이순신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사업의 수행 및 참여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된 경우 환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03 / 시행일자: 2020-12-03

#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여수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수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질환 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여수시 신월로 794(봉강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치매안심센터는 시장이 직접 설치·운영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보건소장으로 한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2. 노인성질병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수시의회 의원 
4.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매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협의체 기능)

제8조(협의체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등

## 제9조(협의체 수당 등)

제9조(협의체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용의 지원)

제11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시민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검진비용 
2. 치매환자의 의료지원에 따른 비용 
3.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4.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본조 전부개정 2020. 12. 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여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대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여수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모바일 및 FAX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사항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수시 콜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수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모바일 및 FAX 등으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종합적인 민원상담 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6. 6. 8.>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여수시 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여수시청 내에 설치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거나 외부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모바일, FAX 등을 통한 민원상담·안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객만족을 위한 응대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시설 및 장비)

제6조(시설 및 장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 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운영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통신실 및 사무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콜센터 위탁운영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화민원에 대하여 항상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위·수탁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⑥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6. 8.>

## 제9조(조사 및 검사)

제9조(조사 및 검사)  
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6. 6. 8.] <개정 2016. 6. 8.>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후단 삭제 2016. 6. 8.] 
  1. 수탁자가 제8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여수시에 중대한 해를 끼쳤을 때 <개정 2016. 6. 8.>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16. 6. 8.> 
3.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수탁운영에 대해서는「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6. 8., 2019. 10. 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