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를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해당 연도 사업의 기본 추진 방향
3. 세부 사업계획
4. 세부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홍보, 교육사업 및 인력 양성 사업
2. 향교 및 서원을 활용한 문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제6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2.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을 갖춘 교수 등 전문가
3.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4. 지역주민 대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의 경우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이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①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 2019. 11. 11>

## 제6조(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③ 도지사는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19. 11. 11., 2023. 12. 8.>

## 제60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

제6조의2(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 도지사는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전북자치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수강료 등 감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1. 11.]

##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02조(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제7조의2(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① 도지사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도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보 및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2. 전북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을 통한 홍보
3. 그 밖에 헌혈권장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본조신설 2019. 11 .11.]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헌혈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라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 및 장려 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10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전북특별자치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0. 14, 2016. 12. 30., 2024. 1. 12.>
1.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표양식1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②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개정 2011. 10. 14>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1. 10 . 14>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이내에서 추가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개정 2011. 10. 14>
⑧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 6. 24.>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8. 12, 2017. 12. 29>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호스피스&#8228;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조달 방안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도민의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4.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웰다잉 문화조성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8조(호스피스의 날)

제8조(호스피스의 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호스피스&#8228;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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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전북특별자치도 호스피스&#8228;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902081
- **공포일자**: 2023-12-08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시행일자**: 2024-01-18
- **공포번호**: 5399
- **자치법규ID**: 2232736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상세링크**: [19020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902081&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부양의무자”란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1호에 따른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대상의 규모 
3.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4.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5.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7. 예산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은「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조례 제11조의 시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돌봄 관련사업 지원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교육 및 파견 
3.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4.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과 공공ㆍ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학생들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나 결연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홀로 사는 어르신들 에게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홀로 사는 어르신”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어르신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홀로 사는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공동생활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지원·운영의 세부추진계획 방안
3. 공동생활가정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등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

제5조(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
2.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3. 공동생활 공간조성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자문·심의)

제6조(자문·심의)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 자문하거나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이 3개월 이상 동안 5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
2. 공동생활가정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홍보대사의 위촉·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전북특별자치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도정 홍보와 도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 활동
5.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전북자치도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전북자치도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특별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등)

제4조(품위유지 등) 
① 홍보대사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전북자치도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관리)

제6조(운영 관리)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홍보대사에게 도정홍보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활동지원)

제7조(예우 및 활동지원) 
①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각종 도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되,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북자치도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관할관청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 또는 고발한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시 신고인 등이 지정한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5조(위반행위 신고방법)

제5조(위반행위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포상금의 신청)

제6조(포상금의 신청) 제5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이 포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신고인등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되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인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고인등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8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7. 제4조제2항에 따라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등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포상금의 환수)

제10조(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3조부터 제10조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군이 부담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사무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2022.3. 11.,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함은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협회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함은 도지사의 권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를 말한다. 
3. “협회”라함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탁사무의 처리)

제3조(위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 제4조(권한의 위탁)

제4조(권한의 위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 제5조(지휘·감독 등)

제5조(지휘·감독 등)  
① 도지사는 협회를 수시로 지휘·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조사 또는 각종 대장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인 협회는 관련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처리를 거부하거나 협회비 납부를 전제로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재위탁의 금지)

제6조(재위탁의 금지) 제4조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수탁받은 자는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구조타월 등으로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화재안전교육)

제4조(화재안전교육)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 대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비용 지원)

제5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방연마스크의 비치 확대, 화재안전교육 및 홍보 등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ㆍ관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인정 또는 등록된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거주하는 사람
7.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8.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물품 등)

제4조(지원물품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3. 소방용품의 제공
4.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5.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또는 안전물품 등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도지사는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당해 연도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대상
2. 제4조에 따른 당해 연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물품 등의 구체적 종류
3.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력사항
4.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
5.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화재안전취약자의 거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지원의 원활한 수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평가분석)

제7조(평가분석) 도지사는 당해연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따른 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 12. 11, 2021. 11. 3.>

##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11, 2021. 11. 3.>

##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 등)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 등)  
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문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우편, 팩스, 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3. 10. 4, 2019. 12. 11, 2021. 11. 3.>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관계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1> 
1.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2.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3.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4.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5.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신설 2016. 8. 12>

## 제4조(홍보계획 수립·시행)

제4조(홍보계획 수립·시행)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해 2년마다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1., 2023. 12. 8.> [본조신설 2016. 8. 12]

##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고,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10. 4, 2019. 12. 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1>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납부 고지 등의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통해 한다. <개정 2019. 12. 11, 2021. 11. 3.,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