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사회부문: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지역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 또는 살기 좋은 도시 과천시를 널리 알리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
2. 문화예술부문: 문화예술 분야에서 연구 및 창작활동 또는 행사개최 등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체육·교육부문: 시민의 체력향상과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주요경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사람 또는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발전에 공헌하거나 학술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경제·환경부문: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탄소중립 실천,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정책 확산 등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공헌한 사람
5. 봉사·효행부문: 시민복지 증진 및 시민 편의 제고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또는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효심으로 화목한 가정생활에 귀감이 되는 사람
6. 기업·상생부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 내 투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채용,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거래와 동반성장, 사회공헌 활동 등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에 기여한 기업 또는 기업인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및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천시 시민대상 후보 추천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 1부
4. 주민등록표 초본(또는 기본증명서) 1통
5.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부
6. 사진(여권용 3.5×4.5) 2매
7. 그 밖의 공적 증명서류 1부
②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동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를 분야별로 구분·정리하여 시상 2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친다.

## 제5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5조(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및 상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확인)

제6조(현지확인)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상후보자의 심사)

제7조(수상후보자의 심사)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평가 채점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친다.

## 제8조(수상자의 결정)

제8조(수상자의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최고 득점자를 1명씩 선정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심의·의결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위원장은 이를 확정하여 선포한다.

## 제9조(심사내용 공표금지)

제9조(심사내용 공표금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평가내용 및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기록 보존)

제10조(기록 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및 수상내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민대상 수상자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영구 보존한다.

## 제11조(보칙)

제11조(보칙) 이 규칙의 시행에 있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기업을 발굴하여 과천시 시민대상을 시상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살기 좋은 과천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 부문과 인원)

제2조(시상 부문과 인원) 
①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2. 문화예술
3. 체육ㆍ교육
4. 경제ㆍ환경
5. 봉사ㆍ효행
6. 기업ㆍ상생
②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하되,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않는다.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상부문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 또는 기업으로 한다.
1. 과천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과천시에 3년 이상 계속 소재하고 있는 기업
3. 등록기준지가 과천시인 사람
4. 과천시에 소재한 직장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관내 유관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3. 동장
4. 과천시민 20명 이상의 연서
② 수상후보자 추천 기간은 해당연도별로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천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시민대상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은 해당 시민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촉된다.

## 제6조(부문별 심사위원회)

제6조(부문별 심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부문별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각각 5명 이내로 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부문별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 시민대상의 시상은 매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을 줄 수 있다.

##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수상한 부문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소개
2. 과천시의 공식행사에 초청
3. 수상자의 사망 시 적절한 방식으로 조의 표명
4. 연 1회 역대 수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진 주민자치 지역 방문 워크숍의 버스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② 시장은 과천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수상자들의 공적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피해를 입은 과천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와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폭발, 화재, 붕괴, 또는 산사태 사고 발생 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3.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4. 뺑소니,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5. 12세 이하 피보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6. 의사상자 상해 
7. 자연재해 발생 시 상해로 인한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 재난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험내용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은 보험 증권 및 약관에서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액의 산정)

제8조(보험금액의 산정) 보험기관은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을 완료한 때에는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과천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과천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새 과천시 건설과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 7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과천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시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과천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의 시행일자로 하고 수시 발행한다. 
② 시보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

##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시보의 규격은 A4용지(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 크기로 한다. <개정 2025. 3. 4>

##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4> 
  1. 자치법규란: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 
2. 행정규칙란: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 
3. 입법예고란: 제1호 및 제2호의 입법예고 사항 
4. 고시·공고란: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등 행정예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5. 기타란: 주민 또는 과천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 제5조(게재 의뢰)

제5조(게재 의뢰)  
① 자치법규의 공포나 훈령·예규를 발령하기 위한 시보 게재 의뢰는 법제 업무 담당 부서에서 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기관에서 한다. <개정 2025. 3.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 중 시보 게재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 3. 4.>

## 제6조(배부)

제6조(배부)  
① 시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천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며 이 경우 주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3. 4.> 
② 종이 형태로 시보를 발행하는 경우 배부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5. 3. 4.>

## 제7조(시보의 효력)

제7조(시보의 효력) 시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 3. 4.>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3. 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과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과천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원고의 심사 
3. 시사편찬 및 발간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 및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시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20. 9. 29.>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사무)

제5조(사무) (개정 2018.4.14)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체육과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10.21)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 제8조(고문)

제8조(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20. 9. 29.>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와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5. 4. 22.>

##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과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소속 공무원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과천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과천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6.>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2.>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02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6.]

## 제503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5조의3(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22.>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지사가 선정 대리인을 지정ㆍ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6.]

## 제504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5조의4(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5. 6.]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과천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6.>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과천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과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4. 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과천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5. 4. 22.>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대해서는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5. 4. 22.>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22.>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 4. 28.>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4. 28.> 
  1.  <삭제 2021.4.28.> 
2.  <삭제 2021.4.28.>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 4. 28.>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4. 28.>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 4. 26., 2021. 4. 28., 2025. 4. 22.>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 4. 26., 2025. 4.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과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 4. 22.> 
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6., 2025. 4. 22.>

## 제1502조

제15조의2  <삭제 2025. 4. 22.>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과천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의 체계적 관리와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시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으로서 취임 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총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관리 부서로 하며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시장은 취임 후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실천 가능성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실천가능성 여부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실천계획 수립)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각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시장 취임 18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과천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 변경)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9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공약이행 관리)

제7조(공약이행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제8조(외부평가)

제8조(외부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외부단체나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 참여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한다.

##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과천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위촉, 추첨,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장은 평가단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단 기능 및 평가시기)

제10조(평가단 기능 및 평가시기)  
① 평가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검토 및 조언·권고·건의 
2.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3. 공약사업 조정(변경·폐기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② 공약이행의 평가는 연 1회 이상 시행한다.

## 제11조(공개)

제11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 공약사업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평가결과 환류)

제12조(평가결과 환류)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9 / 시행일자: 2015-11-19

# 과천시 시장배 경주대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세수 확충을 위한 마사회 협력사업과 말이용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4. "단체"란 말 생산자협의회, 말 영농조합법인, 말 작목반, 대한승마협회 등 말의 생산ㆍ조련ㆍ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말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5. "개인"이란 마사회에 등록된 말을 1두 이상 사육하며, 시 말산업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협력사업 지원)

제3조(협력사업 지원) 과천시장은 지역의 주세원인 레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국마사회와 협력하여 경주대회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말이용 육성 추진)

제4조(말이용 육성 추진)  
① 시장은 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및 학교 
2. 정부·경기도·과천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 제5조(말 관련 문화의 창달 등)

제5조(말 관련 문화의 창달 등)  
① 시장은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말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6조(지원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4조에 따라 지원 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당선인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과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천시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과천시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 당선인은 위원 중에서 간사와 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의 직원)

제8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9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위원 등 준수사항)

제12조(위원 등 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중복되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요구 및 열람 등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 등에 관하여 심의·조정하기 위한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2.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현안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계부서 간 협조 및 업무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으로 7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3.4.12.>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및 기획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 종사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2일 전까지 위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안건 상정 부서는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과 결정에 필요한 관련문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위원회는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 등의 경우 서면심의만으로 의결 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의안 처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에 대하여는「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7 / 시행일자: 2021-02-17

#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시장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과천시의회 의장은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과천시의회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돼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7.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 
8. 기타 기능이 미미한 위원회 등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과천시의회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한다.

## 제7조(일몰정책심의위원회)

제7조(일몰정책심의위원회)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일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이를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 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