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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4-11 / 시행일자: 2006-04-11

# 태안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태안군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 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태안군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촉장의 교부)

제3조(위촉장의 교부) 태안군본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태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검토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태안군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태안군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 제8조(검토의견 제출)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태안군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담당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법인, 단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를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예우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에 적용한다.
②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태안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에 따라 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5조(기부문화 시책)

제5조(기부문화 시책)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군민참여 계획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 등과의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4. 기부자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 제6조(인증)

제6조(인증) 
① 군수는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이하 “우수기부자”라 한다)에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인증의 세부 사항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 제7조(기부자의 예우 및 지원)

제7조(기부자의 예우 및 지원)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우수기부자 및 직계 가족에게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우수기부자의 선정, 예우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경제문화복지국장, 복지증진과장
2. 위촉직
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라. 교육 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 군수는 우수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해야 한다.
1. 거짓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예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12 / 시행일자: 2013-07-12

# 태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군수 등의 책무)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사회복지사업법」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서비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 기관에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제7조(계획의 수립)

제7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신변안전 보호)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태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태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태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복지사업의 지원)

제2조(사회복지사업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6.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8.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9.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10.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11. 사회복지의 날 행사

## 제3조(보조금 등)

제3조(보조금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태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과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m이내에 위치한 논·밭두렁 등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인접지역과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이하 “산림인접지역 등”이라 한다) 소각금지 등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농업 육성 등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림인접지역 등의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민이 산림인접지역 등에 불 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 하는 경우. 다만,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1∼4월, 10∼11월(소각금지기간)은 소각행위를 금지한다. 
2.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참석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소각 등)

제5조(소각 등)  
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일제기간을 정하거나 허가에 의하여 소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각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 입회하여야 한다. 
③ 산림인접지역 등을 소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논·밭두렁 풀베기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하며, 논·밭두렁 등 소각 안하기, 산불예방, 영농부산물 자원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에 대해서는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미세먼지저감 물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단위에서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 및 퇴비화를 위해 파쇄기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구비해 무상 임대토록 하고, 특히 고령농업인이 요청 시에는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 파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군수는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풀베기를 실시할 때에는 마을단위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논·밭두렁 태우기의 피해 및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우수농가나 마을에 대한 지원과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 등)

제8조(과태료 등)  
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57조 및「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산림과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위반자 명단을 농정과장·안전관리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 등 보조금 집행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③ 환경산림과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태안군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재난”이란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 등으로 인하여 산림 및 그 주변 지역에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난을 말한다. 
2. “산림재난방지”란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을 말한다. 
3. “산림관리기반시설”이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임도, 산불진화시설, 병해충 방제시설, 산사태 예방시설 등 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림재난 발생 위험지역의 조사 및 평가 
3.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개별 재난유형별 대응계획 
4.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 방안 
5.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6.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

## 제5조(실태조사 및 위험지역 지정)

제5조(실태조사 및 위험지역 지정)  
① 군수는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 및 산림청 또는 지방산림청이 제공하는 산림재난 위험정보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산림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산림재난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6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산림재난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산불감시초소, 산불진화시설, 병해충 방제시설, 임도, 사방시설, 산림재난 경보시스템 등 필요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시 제5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역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임도 설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ㆍ설치하여야 한다. 
④ 설치된 임도는 산불진화차량, 병해충방제차량, 응급복구장비의 접근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필요시 보수 또는 확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⑥ 사유림에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주민참여)

제7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훈련,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자율방재단 등과의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주민 참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기본계획의 시행과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16 / 시행일자: 2018-03-16

# 태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 관계 규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건강관리 서비스”란(이하 “서비스”라 한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건강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5.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서비스 제공기관이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잔여금액을 말한다. 
7. “지침”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국·도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서비스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받아야 한다.

## 제4조(서비스지원 신청 등)

제4조(서비스지원 신청 등)  
① 서비스 지원 희망 대상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지침의 지원 신청서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신청서 1부 
2. 출산(예정) 증명서류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비스비용 청구 등)

제5조(서비스비용 청구 등)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 
2.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 
② 군수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 지원 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본인부담금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 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침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태안군 산불방지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태안군의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활동을 위한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 유관기관, 비영리민간단체, 기업, 군민 등의 주민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군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추진

## 제6조(산불방지 지원)

제6조(산불방지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예방 캠페인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태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태안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태안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태안군 관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태안군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안전 예방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제6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군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안전문화 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장 지도 
4. 산업재해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조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2.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필한 시설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태안군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산모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미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비(實費)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의 범위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지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 
2. 다둥이 출산가정의 경우 자녀 한 명당 해당 지원금액의 50퍼센트까지 추가 지원

## 제5조(지원안내)

제5조(지원안내) 출생신고를 접수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가 제3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 또는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산후조리원 이용자에 한정함) 
3. 산후조리에 지출된 영수증(산후조리원 미 이용자에 한정함)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의료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원장은 신청서와 명부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보건의료원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현황을 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태안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태안군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5조(지정서 교부)

제5조(지정서 교부) 군수은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보증금)

제6조(보증금)  
① 대행업자는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00만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하자보수 이행 시 예치한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한다.

## 제7조(지정결격사유)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26.> 
3.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상호,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3.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할 때 
4.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제9조(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 
2.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 
3. 완료시 7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

## 제10조(보수책임)

제10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조치한다.

##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의무를 진다.

## 제13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13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제7조의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양도하였을 때 
5. 지정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휴업을 하였을 때 
6. 제2항 각 호의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을 때 
②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9조의 준수의무을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2개월 
2. 제8조의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 
3. 제11조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