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1-01-01

#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2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0.> 
①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1.30.> 
②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30.>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지원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③ 회계연도는 의령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경제문화국장 <개정 2019.1.30., 2020.12.16.> 
2. 분임징수관 : 에너지업무담당과장 
3. 재무관 : 경제문화국장 <개정 2019.1.30., 2020.12.16.> 
4. 분임재무관 : 에너지업무담당과장 
5. 지출원 : 에너지업무담당 <개정 2019.1.30.> 
6. 수입금 출납원 : 에너지업무담당 <개정 2019.1.30.>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8 / 시행일자: 2026-02-27

# 의령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해 버스 이용객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버스”란 농어촌버스ㆍ농촌형교통모델버스ㆍ마을버스를 말한다.

##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3조(무료 이용 대상) 무료 이용 대상은 운송사업자가 군 내에서 운행하는 버스의 이용객으로 한다.

## 제4조(버스 무료운송 손실액 지원)

제4조(버스 무료운송 손실액 지원)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액(이하 “손실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손실액 산정을 위하여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근 2년의 운송 수입금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손실액을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이하 “지원 대상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손실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별지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 운송사업자는 군수가 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손실액의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구서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해당 연도 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전년도 손실액 지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지원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지원 대상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원 대상 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의령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령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령군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의령군 경관 조례」에 따른 의령군 경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의령경찰서 등 관내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의령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의령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12.16.>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하며,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하여 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12.16.>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      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화정복합문화센터 사용료 
2. 벽계 및 거장산 야영장 입장료 및 주차료 
3.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4. 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료 
5. 체육시설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의령군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의령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기준 및 그 계산 방법에 따른다.
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 및 재료비 등이 포함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증명 발급 수수료)

제3조(증명 발급 수수료) 
① 증명 발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 발급을 위하여 엑스선 검진 및 병리 검사 등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및 진료 시
2. 의료취약지역의 방문 및 이동진료 시
3. 감면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무의탁자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다만,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아. 「의령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행정 시책상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납부)

제5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징)

제6조(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8 / 시행일자: 2017-11-08

#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중에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의령군위원회 실시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규칙)

제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 등)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 등)  
①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천만원 
2. 시설표지판: 5천만원 
3. 장비표지판: 5백만원 
4. 운영표지판: 3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경우 
2.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경우

##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 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 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장비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기간 동안 
4.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및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조례 제7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연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 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표지판을 말한다. 
가. 공사표지판 
나. 시설표지판 
다. 장비표지판 
라. 운영표지판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타법령 및 조례 등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은 제외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

제4조(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조 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명(법인ㆍ단체 명칭과 대표자)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3. 보조금 지원기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설치 장소 및 방법)

제5조(설치 장소 및 방법)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 등은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사표지판은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7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의령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채무 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7.10.10.>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7.10.10.>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0.1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동안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령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항목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 소음, 악취, 먼지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보행자길 이용현황 및 성별·연령별 보행만족도

##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성별·연령별·계층별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8조의3에 따라 의령군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령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관계 공무원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행환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제11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의령군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면별로 2명 이상으로 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으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 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사회복지대상자의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군수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군수는 위원의 역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상담의 기초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활동 지원)

제10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3 / 시행일자: 2016-07-13

# 의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윈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07.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3>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6.07.13.>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16.07.13.>
2.변호사, 부동산학 전공 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 당해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3.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지가 심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중 3인이상 7인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 개회전에 위원장이 선임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7.13.>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따른 의견 요청에 관한 사항
2.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7.13.>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6.07.13.>]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6.07.13.]

## 제6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際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7.13.]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회의는 년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삭제 2016.07.13.>
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3.>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07.13.>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령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관할 읍면장으로 하여금 시공·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직접 방문 확인·감독케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군본청 및 사업소나 읍면 자체에서 발주하는 건당 공사비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 감시관”이라 함은 각종 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감시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한 당해 공사장 관할 읍면장을 말한다. 
3. “공사감독”이라 함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지도·확인함을 말한다. 
4. “명예감시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 제3조(감독지시)

제3조(감독지시) 군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착공 전에 공사 설계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을 공사감독 감시관으로 임명하여 당해공사의 시공 상태 및 공사감독을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 제4조(공사감독)

제4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 감시관은 각종공사 중 [별표 1]의 주요 공정 시공시에는 반드시 현장방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의 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시에 임하게 할 수 있다. 단, 「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서 규정한 주민참여 감독대상이 되는 공사는 제외한다.(단서 신설 2006.7.14.) 
③ 공사감독 감시관은 [별지 1호] 서식의 시공 및 공사감독 감시기록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조치)

제5조(조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기록보존)

제6조(기록보존)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공사감독 감시관이 직접 확인하고 해당부분을 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준공검사 입회)

제7조(준공검사 입회) 공사감독 감시관은 준공검사시 반드시 입회·확인하고 준공검사 조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부실시공업체 제재)

제8조(부실시공업체 제재)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본 조례에서 정한 규정외에 이 조례 시행에서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 및 의령군일상감사규정을 준용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