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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5-01-01

#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경로당 또는 시장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2024. 11. 22.>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경로당 등 지원)

제4조(경로당 등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4. 11. 22.> 
1. 경로당 시설 신축 사업비 
2. 경로당 시설 증축ㆍ보수 등의 기능보강 사업비 
3. 경로당 시설 운영비 
4.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 
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비 
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7. 경로당 시설 정기소독 및 위생점검 
8.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신축ㆍ증축ㆍ보수 등의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7. 9., 2024. 11. 22.> 
1. 신축: 2억5천만원 이내 
2. 증축: 1억원 이내 
3. 대수선: 5천만원 이내 
4. 개보수: 5백만원 이내 
5. 기능보강: 2백5십만원 이내 
③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반환)

제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4. 11. 22.>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② 대한노인회 시지회장과 각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 제7조(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 보조금에 관한 것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1.7.9>

## 제9조(포상 및 시상)

제9조(포상 및 시상)  
①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한 경로당, 단체, 개인 등에게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4. 11. 22.> 
②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로당,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자격, 선발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1. 22.> [제목개정 2024. 11. 2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제천시민에게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력지원금”이란 제천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천시민에게 지원하는 지역화폐, 현금 및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천화폐 모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활력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제활력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제활력지원금의 지급 등)

제5조(경제활력지원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활력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거주요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경제활력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 대상)

제6조(지급 대상) 경제활력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제7조(지급 중지)

제7조(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활력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경제활력지원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자가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경제활력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제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과·담당관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면·동 
라. 의회사무국 
마. 지방공기업 
바. 출연기관 (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원가심사 
4.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설계변경심사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계약 또는 원가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사 
2.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충청북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하는 사업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제천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표)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시보 및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 하는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한 사람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6.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제천시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할 때에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심의요청)

제7조(심의요청)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결과 반영)

제10조(심의결과 반영)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의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로서, 감독 일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감독 1일당 일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히 현지 교통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 공고)

제2조(위탁 공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이하 “LED약용작물연구소”라 한다)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사무 및 내용, 위탁기간,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위탁 신청)

제3조(위탁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LED약용작물연구소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탁운영(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법인(단체) 현황 (정관, 규약, 등기부등본, 등록증 사본 등)
2. 재산목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개요, 인력 및 장비 배치계획, 운영계획, 수지계      산서 등)
4. 과거 3년간 관련사업의 실적과 앞으로의 투자계획
5.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감증명서)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제4조(수탁자 선정)

제4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LED약용작물연구소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
2.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3.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이 있는 자
②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재산의 인수인계)

제5조(위탁재산의 인수인계) 
① 시장은 위탁대상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현황, 기구비품, 기자재 목록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수탁자는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LED시설을 이용한 약초 재배ㆍ연구를 위하여 조성한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 연구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이하 “LED약용작물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②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6에 둔다. <개정 2024. 10. 1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LED약용작물연구소”란 이 조례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LED약용작물연구소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수탁자가 시설 사용의 대가로 시장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 10. 1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LED시설을 이용한 약초 재배ㆍ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0. 11.> 
2. 그 밖에 LED약용작물연구소의 설치 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LED약용작물연구소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시설에 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LED약용작물연구소를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LED약용작물연구소의 관리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 제6조(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

제6조(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  
① LED약용작물연구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0.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6조를 따른다. <개정 2024. 10. 11.> [제목개정 2024. 10. 11.]

## 제7조(시설물의 설치 승인)

제7조(시설물의 설치 승인)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LED약용작물연구소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밖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1.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법령ㆍ조례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4.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4. 10. 11.>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 10. 1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책정할 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1.> 
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매년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④ 시장은 수탁자가 사용료 전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24. 10. 11.> 
2. 시장이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때 <개정 2024. 10. 11.>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27., 2024. 10. 1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0. 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26 / 시행일자: 2024-01-26

#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제천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정책수립·시행)

제4조(정책수립·시행)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독사 현황 파악 
2. 고독사 예방 및 대응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천시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독사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3.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4.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력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중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중 공공기관·공공단체(이하 “지방공기업 등”이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취업 지원 대책 수립)

제5조(취업 지원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2. 해당 연도 일자리 박람회 등 취업 지원 사업 
3.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 채용)

제7조(우선 채용)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의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불이익 금지)

제8조(불이익 금지)  
① 지방공기업 등이 제7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 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해서는 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 등은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채용공고일 전날까지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및 관내 고등학교에 알려야 한다.

## 제10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4.01.>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한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제천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 2024. 11. 22.>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종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3. 제3조의 자문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또는 기피할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3조(자문사항 등)

제3조(자문사항 등)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2.>
1. 제천시 또는 소속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4.01.>
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제4조(자문절차)

제4조(자문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률 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4. 11.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자문의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2.>
③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감사법무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 7. 1., 2024. 11. 22.>

## 제5조(공무원 등 소송비용의 지원)

제5조(공무원 등 소송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업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만원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1.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및 「제천시 공무직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원, 「제천시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있어 공무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무상 재해 관련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소송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전액 반납
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회수 금액 반납
④ 시장은 경과실로 인정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지원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본조개정 2014. 7. 11.]

[제목개정 2024. 11. 22.]

## 제502조(공무원 등 변호비용의 지원)

제5조의2(공무원 등 변호비용의 지원) 시장은 공무원 등이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해당업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백만원 내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22.]

##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실적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 2024. 11. 22.>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4. 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의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제4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3. 공공산후조리원 건물과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4. 산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대상 등)

제5조(이용대상 등)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5개월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제천시 수입으로 세입처리한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의 감면 비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이용자는 해당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면대상자가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규정 하나만 적용하고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이용자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납부한 예약금 및 이용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반환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으로 신고한 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1 / 시행일자: 2019-10-11

#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등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공원 등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11.>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개정 2019.10.11.> 
4. "장애인 등의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최적 관람석의 설치)

제3조(최적 관람석의 설치)  
①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등이이용 할 수 있는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의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과 대피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5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주관 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 하거나 시가 출자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공연장등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을 위한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제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 
2.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전문개정 2018.05.11.>

##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매점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② 매점 등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과 계약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별표와 같이한다. <개정 2018.05.11>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

## 제7조(계약 해지)

제7조(계약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매점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한 사람에게 최소한 1개월 전에 이유를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등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