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광주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둔 구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적용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3.30.>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3.30.>
가. 1급~2급 : 6백만원 이하
나. 3급~4급 : 4백만원 이하
다. 5급~9급 : 2백만원 이하
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예우 등)

제4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개정 2015.3.30.>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① 삭 제<2017.6.9.>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광주광역시 남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구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약품 오남용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대해 남구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광주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장이나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심의회(“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대상)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이 임용권을 가진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 제3조(추천요청)

제3조(추천요청)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의장의 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시기, 인사규모, 인사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발령 시행예고일 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2조에 따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자료요구 및 제출)

제4조(자료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승진·전보 등에 영향 등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예외로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자료를 직원 추천의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제5조(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청장과 사전 협의 후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장과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인사계획 서면제출 등)

제6조(인사계획 서면제출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발령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 제7조(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

제7조(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남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남구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제6조(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및 상담
3. 이동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4.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
3.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 제8조(위탁 및 지원)

제8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광주광역시 남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이나 상해, 폭력 등의 범죄 형태를 말한다.
2. “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 구민들의 의견과 지역 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사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사업
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증설 등 환경개선 사업
4.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5.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6.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은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

제7조(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을 지정 및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남부경찰서,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광주광역시 남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9. 그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

제5조(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2. 이스포츠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이스포츠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광주광역시 남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
나. 국내로 이주한 중도입국청소년 또는 북한이탈청소년
다.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복지 및 교육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3. 심리ㆍ정서 적응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4.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진로프로그램 지원
5. 한국 생활 적응, 진로와 진학, 교류활동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6.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구청의 인감관리자 및 인감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3.4.9>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명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4.9>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광주광역시 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종합계획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인공지능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인공지능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인공지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광주광역시 남구 인문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구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구청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인문학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인문 활동 장려)

제11조(인문 활동 장려) 
① 구청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구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인문주간 운영)

제12조(인문주간 운영) 구청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인문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인문학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인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02 / 시행일자: 2017-02-02

# 광주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에 따라 인성교육 활성화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 및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핵심가치ㆍ덕목”이란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ㆍ덕목을 말한다.
4.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인성교육 확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가치ㆍ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3. 안전의식 체험교육
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사업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인성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광주광역시 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고, 예방접종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통해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이란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말한다.
2.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요양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3. “위탁의료기관”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가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자와 당해 연도 기접종자는 제외한다.
1. 예방접종일 현재 남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면업무에 종사하는 만 5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수행기관, 같은 법 제33조, 제35조, 제39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사자
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마.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2.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및 위탁)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및 위탁) 
①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탁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5조(예방접종 절차)

제5조(예방접종 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분증 및 남구 소재 사업장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받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접종 비용)

제6조(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기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및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