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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안양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문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도시”란 안양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문도시 구현
나. 사람을 배려한 인문도시 환경 조성
다.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라.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2.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 활동영역으로서 독서문화, 인문학 강좌, 인문학 체험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인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인문도시 기반조성)

제4조(인문도시 기반조성) 시장은 인문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2. 인문학 독서문화 환경 조성
3. 시민 주도의 인문사업 진흥운동 추진
4. 모든 시민에게 인문 활동의 균등한 기회 제공
5.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인문학 교류 활성화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문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인문학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인문사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문도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인문 활동 장려)

제6조(인문 활동 장려) 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인문학 프로그램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등 인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문사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안양시 인문도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각종 인문 정책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자문
3. 인문도시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안양시 기획경제실장, 복지문화국장,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기관·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질병,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19. 10. 28>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 제14조(공동추진)

제14조(공동추진) 시장은 인문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7. 1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3 / 시행일자: 2026-05-13

#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안양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실시대상으로 하되,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인성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시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지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6조(시행 및 지원계획 수립)

제6조(시행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성교육 등에 대한 시행 및 지원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가정 및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인성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제7조(인성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인성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5. 13.>
1. 인성교육 시행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행정 및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성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안양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6. 5. 13.>

[제목개정 2026. 5. 13.]

## 제8조(인성교육의 지원 등)

제8조(인성교육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8조는 삭제, 제10조에서 이동 2026. 5. 13.]

## 제9조(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9조(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양성된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시민의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는 삭제, 제11조에서 이동 2026. 5. 13.]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과 이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6. 5. 13.]

## 제11조(인성교육의 홍보)

제11조(인성교육의 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거나 캠페인 활동 전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6. 5. 13.]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6. 5.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안양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ㆍ생활 균형”이란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삶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일ㆍ생활 균형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3.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일ㆍ생활 균형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 
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일·생활 균형 지원 심의 위원회)

제7조(일·생활 균형 지원 심의 위원회)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3조에 따른 안양시 노동인권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기여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나.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다.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안양시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직접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공공장소”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4. “공공사용”이란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기관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3.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4.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노출하는 행위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철거, 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금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시책의 수립
2. 제3항에 따른 도안 및 조형물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여부 심의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2주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도안 및 조형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해당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역사분야 전문가 또는 학예사
3. 디자인분야 전문가
4.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시 청년정책조정위윈회 위원 또는 청년정책 참여기구 구성원
5. 안양시의회의원
6. 시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29 / 시행일자: 2019-07-29

#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

제4조(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  
① 시장은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등)

제5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관리 사업 
3.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 
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비의 보조)

제6조(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30대 미만이거나「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2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실정에 따라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ㆍ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임산부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제5조(임산부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과 관련한 자동차표지 발급 시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하고,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부터 180일까지로 한다.

##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부착)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부착)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부착하여 확인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용, 안내표지판 및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24 / 시행일자: 2015-07-01

#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라 함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자동차”란 제7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양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임산부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 제6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6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역 표지는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7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7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부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비율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9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8 / 시행일자: 2019-10-28

#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촉진시켜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축하금”이란 자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입양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입양 지원)

제5조(입양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
2. 입양 축하금(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3. 입학준비금(초등학생 20만원, 중·고등학생 50만원(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미만 입양아동))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입양아동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대상자 안내)

제6조(지원대상자 안내)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입양아동 전·출입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일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사실 확인서(입양기관의 장  발급) 1부
3. 가족관계 증명서 1부
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5.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8조(지원 절차)

제8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녀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7조에 따른 구비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비용의 보조)

제1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지원 및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안양시민 및 안양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안전 증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기반 조성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 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민의 안전과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0. 6>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 10. 6]

##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삭제 <2015. 10. 6>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기준을 준수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자동차 부분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 
  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 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 외부간의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3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 제7조(조건 등)

제7조(조건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적정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② 시장은 자동차 정비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비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모범사업자 지정 등)

제8조(모범사업자 지정 등)  
① 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2019. 12. 31> 
②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④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별표 5의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⑤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소재지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⑥ 모범사업자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⑦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지원 대상자의 성장과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 
  1.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이하 “자립지원 대상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2. “아동ㆍ청소년 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 대상자의 성장과 지역사회 정착이 안양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자립지원 대상자와 아동ㆍ청소년 복지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자립지원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지원 사업 
2. 관내 주거 정착 및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3. 자립 및 성장을 위한 체계적 교육연수 및 전문상담 지원 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관리 및 상담 지원 사업 
6. 보호종료 및 자립지원 종료 이후의 사후관리체계 구축 사업 
7. 자립지원 관련 사회적기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자립지원협의체)

제6조(자립지원협의체) 시장은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안양시 자립지원협의체를 둘 수 있다.

## 제7조(예산 등의 지원)

제7조(예산 등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립지원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 및 정원)

제2조(조직 및 정원)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3. 20.>

## 제3조(직원임용 및 자격기준)

제3조(직원임용 및 자격기준) 
① 센터의 직원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선발하고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② 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센터장,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

제4조(센터장,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 센터장,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센터장을 무보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

## 제5조(겸직제한)

제5조(겸직제한) 센터장, 사무국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무보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0. 10.>

## 제6조(정치활동 등 금지)

제6조(정치활동 등 금지) 센터장, 사무국장 및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인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3. 20., 2023. 10. 10.>

## 제7조(직원의 복무)

제7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실비 보상)

제8조(실비 보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9조(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제9조(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안양시장은 자원 봉사 활동을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교육, 연수(문화체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