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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수준을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만,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위생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주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관련 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 법인·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위생물품 지원 사업 
2. 위생환경 조성 등을 위한 컨설팅, 벤치마킹 및 교육지원 사업 
3. 위생관련 대회·축제·행사 참가지원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시설개선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나. 신청일로 부터 2년 이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4. 영업자의 주소가 영주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지원하는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설치 및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보건소장, 위생업무 담당과장 
2. 영주시의회 의원 
3. 관광, 식품 및 위생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생업소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생업소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생업소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4조(수당등 지급)

제14조(수당등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영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등의 복합적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 지원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ㆍ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영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
3. 자조(自助) 모임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정보 제공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제2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9. 22.>
②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 직인, 문장, 주의사항,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관내 동지역 중 시내지역과 읍·면 일부지역으로 한다.

##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방법 및 수거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용기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개별적으로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5. 11. 10.>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용주차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의 시설·장소
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함에 있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허용장소를 일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총량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용주차장에서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기간 제한 등)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기간 제한 등) 
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② 시장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범위 등)

제6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판매품목,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8-10 / 시행일자: 2011-08-10

# 영주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동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읍·면·동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 의사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이·통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읍·면·동정 협의에 관한 사항
9.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시장 또는 당해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읍·면·동장이 조직한다.<개정 '95.12.1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선임)

제4조(위원회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로서 당해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읍·면·동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지도할 수 있는 자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동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 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동장이 읍·면·동 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동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 변상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01.09, 2011.08.1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12.03.15>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심 정지(急性心停止)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氣道)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응급 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2.> [제목개정  2023. 9. 22.] 
  1. 설치 의무시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 : 그 밖에 공익상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3. 삭제 <2023. 9. 22.> 
4. 삭제 <2023. 9. 22.> 
5. 삭제 <2023. 9. 22.> 
6. 삭제 <2023. 9. 22.> 
7. 삭제 <2023. 9. 22.>

## 제7조(설치 및 권장)

제7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장비관리)

제8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응급처치 교육)

제9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7 / 시행일자: 2014-10-17

#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정신청 등)

제2조(인정신청 등) 
①「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실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주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3조(인정결과 통보 등)

제3조(인정결과 통보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 증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제4조(위로금 지급 기준 등)

제4조(위로금 지급 기준 등)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1. 의로운 시민의 유족에게는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의로운 시민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가. 1급∼2급 : 5백만원
나. 3급∼4급 : 3백만원
다. 5급∼9급 : 2백만원
라.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영주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 제5조(위로금의 지급 신청 등)

제5조(위로금의 지급 신청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 순위가 동일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여 한다.
② 위로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3]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4.19, 2015.12.23>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4, 2023. 11. 15.>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9, 1999.9.3, 2004.4.19, 2009.01.09, 2015.12.23> 
②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3>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른다. <개정 2009.01.09, 2015.12.23>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및 독촉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세외수입고지서로 발부한다. <개정 2015.12.23>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결정한 후 진료비대지급금 상환카드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9, 2015.12.23, 2023. 11.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명령을 받은 기금출납원은 영주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①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주요사항은 “영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의료기관 관련대표자,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사항 
2. 의료급여사업의 조정 및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기금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4.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12.23]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12.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장과 영주시의회 의원ㆍ영주시의회 위원회 등에서 영주시의회에 각각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11, 2023.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 또는 발의ㆍ제안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3.5.10>
2. “세출”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안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2025. 9. 22.>
1.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의안
2. 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
3. 영주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안·수정된 의안
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의장이 발의하는 주민청구조례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은 비용추계서 첨부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5.10>

##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5.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추계의 기간)

제6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7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등)

제8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3.5.10>
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3.5.10>
③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그 심의에 부쳐야 한다.<신설 2023.5.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영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영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보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 
3.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을 위한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관련 경비 
4.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경비 
5. 재난현장 초동대응 및 예방 관련 지역 주민 대상 교육·훈련·홍보에 필요한 경비 
6.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목적외 사용금지)

제4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의용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2. 법령,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3.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때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그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된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한 사항과 제6조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영주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2021.4.8>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학생의 친권자, 부양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해당 대학교 총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99.9.6,2021.4.8>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영주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른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적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99.9.6,2021.4.8>

## 제4조(선발결과의 통보)

제4조(선발결과의 통보) <개정 2021.4.8>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 지급은 보호자인 이·통장에게 직접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영주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영주시 이·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학교”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이·통장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교 재학 중 직전학기 학과 학점이 100점 만점 기준 평균 80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학생
2. 대학교 신입생일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이수 교과목 중 5등급 이내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
3.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해당학교의 기능·체육·예능 특기자 또는 최근 2년간 시·군·구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읍·면·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이·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단, 이·통장 1명당 자녀는 1명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점수가 같은 학생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의 직전연도 지방세 과세 총액이 적은 이·통장의 자녀를 선발한다.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보호자 직장 등 다른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제외하되, 지급 받은 장학금이 이·통장자녀 장학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제5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 제9조(지급된 장학금의 환수)

제9조(지급된 장학금의 환수) 
① 제8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장학금이 지급된 연도 내 이·통장이 현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2.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퇴학·정학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대학교 총장 등의 환수신청이 있는 경우
② 읍·면·동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영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 활동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홍보·마케팅 
4. 이스포츠 관련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5.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6. 이스포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생활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

제5조(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진흥위원회)

제6조(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스포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협력)

제7조(협력)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시의 각급학교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영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01.09>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