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5 / 시행일자: 2015-11-05

#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12> 
  1. “희생 · 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5.12>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 ·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4. “보훈단체” 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5.12>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09.5.12>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 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 관련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 · 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자,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 ·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제6조(관련 단체 지원)

제6조(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5.11.5> 
  1.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선양사업 및 추모행사 
2. 호국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지역주민 및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사업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0. 3. 19> 
5. 참전기념 행사 및 교류행사 
6. 현충시설 등 정화활동

## 제7조(복지 지원 등)

제7조(복지 지원 등) 군수는 보훈 관계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10. 3. 19> 
  1. 공원, 주차장등 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 지원 
3. 군이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는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고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고창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창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고창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방법)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방법) 군수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 별표에 따라 주차장 바닥면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다만, 안내표지판은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 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9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고창군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문화재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의식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2. “경미한 국가유산 수리”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로 정하는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가유산 수리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

## 제3조(활동 범위)

제3조(활동 범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 수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과 국가유산 주변 정화활동(쓸고, 닦고, 가꾸기) 
2. 국가유산 모니터링 
3. 국가유산 홍보활동 
4.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일상관리 활동 <개정 2024. 5. 16>

## 제4조(활동 대상 문화재)

제4조(활동 대상 문화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유산(등록국가유산 포함) 
2. 도지정유산(국가유산자료 포함) 
3. 기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지정유산 <개정 2024. 5. 16>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고창군수는 국가유산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국가유산지킴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고창군 국제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과 국외도시와의 국제교류 기반을 구축하여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ㆍ협력ㆍ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우호협력관계”란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국외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자매결연관계”란 군과 외국도시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고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 체결하는 교류 협력관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외도시와 폭 넓은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군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농업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사회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류원칙)

제5조(교류원칙)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는 농업ㆍ경제ㆍ문화ㆍ교육 등 각 분야의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국제적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군수는 국외도시로부터 국제교류협력 및 결연제의를 받거나 군이 국외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 제7조(교류협력 사업)

제7조(교류협력 사업)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의 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인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 
4. 상호 이해증진과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협력사업

## 제8조(의회 의결 등)

제8조(의회 의결 등)  
① 군수는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2023.8.1.> 
② 군수는 국외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체결)

제9조(체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외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제10조(교류협력 지원)

제10조(교류협력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인, 청소년, 학교, 기업,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2. 군이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외도시의
경제단체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군이 수출확대를 위한 전시회 참가, 해외홍보 및 판촉, 시장개척, 투자유치   설명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취소)

제11조(취소) 군수는 양 도시 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9 / 시행일자: 2010-03-19

# 고창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
조체제를 강화하고 고창군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창군수 소속하
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고창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고창군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회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세미나 등에 참여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고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창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군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 ㆍ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 ㆍ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제8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제8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창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고창군민을 대상으로 고창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고창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급에 한하고 보상    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고창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액산정)

제6조(보험금액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    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     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고창군 군민의 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고창군 군민의 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1〉

## 제2조(수상인원)

제2조(수상인원) 군민의  장 수상 인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4. 3. 16, 2017. 8. 1, 본조전문개정 2025. 7. 1>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고창군의 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로 한다. <본조전문개정 2004. 3. 16, 2017. 8. 1, 2025. 7. 1> 
  1.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2. 희생적인 봉사활동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이 뚜렷한 사람 
3.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체육진흥에 큰 업적을 쌓아 군민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4. 지방산업 보호,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영자 및 근로자나 생태, 지속가능 나무심기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사람 
5. 국내외에서 고창을 빛낸 공적이 뚜렷한 사람 
6. 그 밖에 군정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군민의 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고창군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될 수 없다.
<본조전문개정 2017. 8. 1>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6조(추천)

제6조(추천)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는 군의회 의원,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각 부서장, 읍·면장이 추천 한다. <개정 2007. 5. 28, 2017. 8. 1>

## 제602조(추천제외 대상)

제6조의2(추천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고창군의회 의원 
2. 고창군 소속 공무원 
3.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7. 8. 1>

## 제603조(추천제한)

제6조의3(추천제한) 군민의 장 후보자로 연속 2년 추천되어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연도부터 2년 동안 추천을 제한한다. <신설 2017. 8. 1>

##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 8. 1, 본조전문개정 2025. 7. 1> 
  1. 자격요건 
2. 공적내용 
3. 공적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4. 지역여론 및 신망도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군민의 장 수여)

제8조(군민의 장 수여)  <개정 2017. 8. 1> 
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군민의 장과 별표 2 의 군민의 장 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7. 8. 1> 
②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02조(수상자의 예우)

제8조의2(수상자의 예우)  
① 군민의 장 수상자에게는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 및 관광지를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해택을 부여한다. 
② 군은 수상자 간 상호 정보교환 및 화합 도모를 위한 산업시찰, 단합행사, 간담회 등에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8. 1>

## 제9조(중복수여 금지)

제9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은 중복수여하지 않는다. <개정 2017. 8. 1>

## 제10조(시상시기)

제10조(시상시기) 군민의 장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

## 제11조(외국인에대한 준용)

제11조(외국인에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군민의 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2017. 8. 1>

## 제12조(추서)

제12조(추서) 군민의 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군민의 장 수여 전에 사망하였다면 본인 이름으로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7. 8. 1>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7. 8. 1, 2023.1.2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5-12 / 시행일자: 2009-05-12

# 고창군 군민의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고창군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케 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향토재건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중양절(9월 9일)을 고창 군민의날로 정한다.

## 제3조(기념행사 거행)

제3조(기념행사 거행)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이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20 / 시행일자: 2023-01-20

# 고창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고창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군이 군복무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5조(상해보험 지원)

제5조(상해보험 지원) 군수는 청년의 군복무기간 동안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계약체결)

제6조(보험계약체결) 군수는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 제7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제7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① 제2조 규정에 따른 군복무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그 가족은 직접 보험사 또는 군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급액 산정 및 지급)

제8조(보험급액 산정 및 지급) 보험사는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상해로 인해 군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7 / 시행일자: 2017-07-17

# 고창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6 / 시행일자: 2021-10-26

# 고창군 군정홍보를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전에 나오는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통화연결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공무원
2. 고창군민
3. 출향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군에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4. 군에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구성원

## 제4조(신청 및 취소)

제4조(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군의 정책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내용)

제5조(홍보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1. 군정 안내
2.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지역특산물 및 축제·문화·관광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6조(업무의 처리)

제6조(업무의 처리)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를 위탁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화연결음 사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고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대행 및 법정대리)

제2조(권한대행 및 법정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 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국장이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개정 03. 12. 3, 2007. 3. 14, 2009. 5. 12, 2010. 2. 25, 2010. 10. 19., 2019. 3. 25., 2022. 5. 10.> 
②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의 결원·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02. 12. 3 규칙869, 2010. 2. 25, 2019.3.25> 
1.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77. 4. 16, 03. 12. 3, 2007. 3.14, 2009.5.12, 2010.10.19> 
2. 국ㆍ실ㆍ정책관ㆍ과장 및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99. 6. 16, 03. 12. 3, 2007. 3.14, 2009.5.12., 2010.10.19, 2015.01.27, 2022.8.12.> 
3.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팀장이 대리하며, 농업기술센터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지도사가 대리한다. <개정 99. 6. 16, 03. 12. 3, 2009.5.12, 2015.01.27.> 
4.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업무팀장 또는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 [신설 03. 12. 3], <개정 2009.5.12, 2015.01.27.>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03. 12. 3 규칙869, 2009. 5. 12, 2010. 2. 25> 
② 실ㆍ정책관ㆍ과, 직속기관·사업소·읍·면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03. 12. 3, 2007. 3.14, 2009. 5. 12, 2010.10.19, 2019.3.25, 2022.8.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1.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신설 03. 12. 3 규칙869] 
④ 지정대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99. 6. 16 규칙791, 개정 99. 12. 3 규칙869, 2009.5.12>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03. 12. 3 규칙869, 2009. 5.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고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고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8. 1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는 지정구역의 면적으로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한다. 
3. 「관광진흥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관광지 및 유원지는 지정구역의 면적 및 지정거리의 길이로 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의 경우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말한다. 
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는 지정구역의 면적 및 지정거리의 길이로 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을 말한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 된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부과)

제4조(과태료부과)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