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신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郡政)을 실현하고 신안군민이 신안군정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8.16., 2019.6.27., 2024.7.15.>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산하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
4. “감사관”이란 군 기획예산과장을 말한다.
5. “청렴해피콜”이란 공사 및 용역의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감사관이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수립)

제3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수립)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공직자 청렴도 평가 결과, 외부기관의 군 청렴도 평가 결과, 공직자 부패행위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부패행위의 신고)

제4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감사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부패행위 신고 방법)

제5조(부패행위 신고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부패행위의 증거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패행위 신고자의 이름
2. 부패행위를 한 사람(부패행위를 강요·제의한 사람을 포함한다)
3. 부패행위 내용(부패행위 강요·제의 내용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에는 익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부패행위 조사 및 처리)

제6조(부패행위 조사 및 처리) 
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라 신고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제7조(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①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감사관 및 관련 업무 담당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부패행위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징계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청렴해피콜 실시·운영)

제8조(청렴해피콜 실시·운영) 
① 감사관은 공사 및 용역의 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업무 등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청렴해피콜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민원인 등의 명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청렴해피콜 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청렴해피콜 실시 대상 민원 범위 및 실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제9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① 군수는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의 대상 기간은 평가 기준일부터 최근 1년간으로 한다.
③ 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청렴성
2. 청렴실천 노력 정도
3. 조직문화 향상 정도
4. 준법성
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④ 평가 대상 공직자의 범위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0조(청렴도 평가와 성과평가의 연계 등)

제10조(청렴도 평가와 성과평가의 연계 등) 
① 군수는 평가 결과를 공직자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공직자의 범위는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평가 결과를 인사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청렴식권 제도의 운영)

제11조(청렴식권 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공직자가 민원인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식사를 하는 경우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청렴식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식권 제도의 청렴식권은 군 구내식당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사관은 공직자가 청렴식권을 요청하면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청렴식권 이용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식권 이용자 등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청렴식권 수량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제12조(청렴대상의 선정)

제12조(청렴대상의 선정)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청렴대상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1. 각 부서
2. 읍·면
3. 산하 기관
4. 군내 공직자
② 제1항에 따른 청렴대상은 청렴도 향상 기여도 및 청렴·결백성, 헌신·봉사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③ 청렴대상의 포상 부문, 평가기준, 수상기관 및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3조(청렴교육 및 홍보)

제13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림으로써 신안군민이 청렴군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