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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및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 제5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제5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의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이·미용서비스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발전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협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도지사는 도내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도내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이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도정 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동·리에 두는 이장 및 통장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3. 8. 10.> 
2. “연합회원”이란 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회원인 이·통장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연합회 사업)

제3조(연합회 사업)  <개정 2019. 7. 10.>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에 대한 도정 홍보사업 
2. 이·통장 의식 제고 및 도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 
3.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4.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타 시도 연합회와 시ㆍ도 연합회와 우수사례 공유 및 도정 성과 확산 등을 위한 교류 <개정 2023. 8. 10.> 
②  <삭제 2019. 7. 10.>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개정 2019. 7. 10.> 
① 도지사는 연합회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3개월 이상 연합회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3. 8. 10.>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연합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등 연합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포상 등)

제5조(포상 등) 도지사는 연합회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위문 격려를 할 수 있다. 
  1.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 
2. 불우한 연합회원에 대한 위문 격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연합회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행상황 및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경비집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내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4조 지원 등과 제5조의 포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 밥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노인을 예방하고 노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이동 밥차”란 음식 조리시설이 탑재된 차량을 갖추고 마을을 방문하여 무료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질 높은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동 밥차)

제4조(이동 밥차) 도지사는 노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 밥차를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동 밥차는 65세 이상의 충청남도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혼자 사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이동 밥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동 밥차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등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떨어진 오지 지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 제6조(위임)

제6조(위임) 도지사는 이동 밥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동 밥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동 밥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소음”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강한 소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의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이륜자동차 연도별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도와 시ㆍ군 협력 
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방지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7. 그 밖에 도지사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공무원 
2. 도 경찰청 교통담당자 
3. 도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 
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자긍심 고취, 권익증진, 후세대 육성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민”이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이북5도에서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에 남하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2. “이북5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등의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등의 평화통일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 관련 문화·학술연구사업
4. 이북5도민 관련 단체 활성화 및 교류 사업
5. 이북5도민 후세대 육성 및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이북5도 충청남도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7-14

#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충청남도민의 여가와 친목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개정 2022. 7. 1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8231;시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및 선수육성
3. <삭제> <개정 2022. 7. 14.>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개정 2022. 7. 14.>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삭제> <개정 2022. 7. 14.>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개정 2022. 7. 14.>
10.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신설 2022. 7. 14.>
11.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2. 7. 1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7. 14.]

##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
2. 이스포츠 전문 인력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4.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 협력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 제7조(자문위원)

제7조(자문위원)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민간위탁)

제8조(민간위탁)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7. 14.]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치대첩”이란 1592년 임진왜란 중 현재 금산군에서 왜군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둔 전투를 말한다. 
2. “선양”이란 특정 인물이나 사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장소 등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문화 보존과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선양사업)

제4조(선양사업) 도지사는 이치대첩에 관한 사료의 발굴과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이치대첩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적지 발굴 및 보존 
2. 기념 및 추모행사 
3. 학술연구 및 사료 수집·조사·연구 
4. 교육·홍보 자료 제작 및 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도지사는 효과적으로 이치대첩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보존 및 계승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도지사는 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충청남도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확산하고 지혜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자문)

제5조(자문)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서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수집·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3. 생애주기별 체계적·연속적 인문교육 지원
4.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 마련 등 환경 조성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성과연구의 확산을 위한 인문학 대중화 사업 지원
7.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수출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 “인삼류”, “인삼제품류”란 각각 「인삼산업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4.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제4조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는 「인삼산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충청남도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 (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인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가공·제조·포장·유통·수출·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6조(인삼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제6조 (인삼산업발전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인삼경작 농업인·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3. 대학교수 등 인삼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남부출장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인삼산업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3. 4. 24.>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삼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수당 등)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도민을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하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덕목”이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와 시·군, 산하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소속 직원을 우선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청소년을 우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과 바른인성을 갖춘 도민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의 원생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들에게 미래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갖추도록 인성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6조(인성교육 실시)

제6조(인성교육 실시)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인성핵심가치.덕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인성교육 전문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7조(인성교육 지원)

제7조(인성교육 지원)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의한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인력 양성위탁)

제10조(전문인력 양성위탁) 도지사는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할 경우 인성교육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23조에 따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생활관, 교육시설,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사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수생”이란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 제3조(사용허가 대상)

제3조(사용허가 대상) 시설 사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비합숙 연수생 중 합숙시설 이용 희망자 <개정 2021.12.30.> 
2.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이외의 시설 이용 희망자 <개정 2021.12.30.>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한)

제5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의 시책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사 및 교육 
2. 임차목적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 추구에 위배되는 단체·기관·기업 등의 행사 및 교육 
3. 인근지역의 대체시설 이용이 가능한 경우로 인접지역의 경제활동에 위축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물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인재개발원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12.30.> 
6. 사용신청자가 허가 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 또는 교육기획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② 제1항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인재개발원의 시설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사이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한 때에 납부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일부 감경할 수 있다. 
  1. 면제대상 : 국가, 도, 도의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2. 50퍼센트 감경대상: 국가 또는 도(도의회 포함)가 후원하는 행사, 충청남도 출자&#903;출연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8. 7. 10.>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중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이면 납부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미만이면 납부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인재개발원의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사용자가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 부대설비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물의 부착)

제11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행사 홍보물을 인재개발원 내에 부착하려는 경우 부착위치, 방법 등을 사전에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12조(사용료처리 등)

제12조(사용료처리 등)  
① 징수한 사용료는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사용료의 징수 등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지사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인재개발원이 충청남도민 등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민 등(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도민”이라 한다) 
나. 충청남도와 관할 시군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종사자 
2. “교육훈련”이란 공익신장을 위해 충청남도인재개발원에서 도민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추진목표 
2. 교육훈련 지원계획 
3. 교육훈련 수요조사 
4. 교육훈련 연간일정 
5. 그밖에 도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교육훈련 운영)

제4조(교육훈련 운영)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도정 과제와 시책 등의 공유를 위한 교육 
2.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익 활동 확산을 위한 교육 
3.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교재비 및 실습체험비 
2. 현장견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통하여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와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5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 규칙)

제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0 / 시행일자: 2017-01-01

# 충청남도 일상감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 2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라 함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감사를 말한다.
2. “감사기구의 장”이라 함은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집행부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도 본청의 실·과·담당관
나.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도의회 사무처

##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이 규칙에 의한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별표에 규정된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제302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제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
2. 규제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업무
3. 감사위원회에서 규제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방법, 감사신청,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통보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4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

제4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 
① 감사방법은 사전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 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중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타당성
2.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
3. 중앙부처 상위계획 및 유관기관(부서)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 제5조(감사의뢰)

제5조(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 각호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 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감사를 의뢰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감사실시)

제6조(감사실시)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의 대상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건축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감사결과)

제7조(감사결과)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상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의견에 대하여 최종 결재시 반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등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유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중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축제·행사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개최하는 정례적인 축제 
나.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및 소속 행정기관과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운영 시설 
다. 그 밖에 도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산부 및 유아동(동반 가족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입장하게 하는 제도(이하 “우선입장제도”라 한다)를 시행하여 임산부 및 유아동에 대한 축제·행사 등에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입장제도 시행)

제4조(우선입장제도 시행)  
① 도지사는 축제·행사 등에 입장대기가 발생하거나 예측이 될 경우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경우 필요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산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중 하나 
2. 유아동: 주민등록등·초본,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각종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증 중 하나

## 제5조(운영방법 등)

제5조(운영방법 등)  
① 도지사는 우선입장 입구를 일반입장의 입구와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축제·행사 등 입구에 우선입장 안내 표지판 및 차단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권고 및 지원)

제6조(권고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2조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축제·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주최·주관하는 자에게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우선입장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