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사무과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 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부임)

제8조(부임)  
① 공무원이 전입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의회사무과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일·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당직수당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일·숙직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숙직 근무자별로 당직 시마다 8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당직수당은 일·숙직 근무 후 당직일지를 작성한 근무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월별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5.7.17.>

## 제4조(증거서류 및 여비의 정산)

제4조(증거서류 및 여비의 정산) 
① 공무원은 여행 마지막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2025.7.17.>
② 제1항에 따른 숙박비의 증거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으로 제출하고, 운임의 증거서류는 철도·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으로 제출한다.<신설 2025.7.17.>
③ 제2항의 규정에 다른 증거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 및 숙박업소에서 발급한 세부내역(업소명, 주소 및 연락처, 이용금액, 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5.7.17.>
④ 여비의 계산과 정산 및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의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따른다. 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신설 2025.7.17.>
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여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 3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신설 2025.7.17.>
[제목변경 2025.7.17.]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5.7.17.>
1. <삭제 2025.7.17.>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6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제6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의 부정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경우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03.25.]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7.17.,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6.03.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등"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등과 구민에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사회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거나 사업장(종사자 포함) 등이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단, 의장의 결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패로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효행, 선행 등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한 모범학생 
4.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5. 그 밖에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의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체육대회 및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는 경우에 수여한다.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07.19.> 
② 제1항의 표창 중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금에 상당하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07.19.> [제목개정 2024.07.19.]

## 제9조(표창의 시기)

제9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대상의 추천)

제11조(표창대상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장, 그 밖에 공공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받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제1102조(표창 제외 대상)

제11조의2(표창 제외 대상)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 
2.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 
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5.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07.19.]

##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3조(표창자 명부 및 통보)

제13조(표창자 명부 및 통보) 표창수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부에 등재하고 소속기관 및 직장에 통보한다.

## 제14조(표창의 취소)

제14조(표창의 취소)  
① 의장은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11조의2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 
3.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하는 등 표창의 수여 의의를 훼손한 경우 
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은 표창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표창이 취소된 자는 표창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패와 부상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의장이 표창 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7.19.]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07.19.>]

##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204.07.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분장)

제2조(사무분장)  
① 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사무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② 의정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사무과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무과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5. 의회 청사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7. 물품 수급 및 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서·보안 및 관인·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9.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11. 의원 국제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12. 의원 전체 세미나에 관한 사항 
13.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사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중구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 
6.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7.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8. 청원·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9.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 
10. 행정사무 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11.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위원회 회부 
④ 홍보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홍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의장 축사 및 인사말 작성 
3. 보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4. 홍보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5.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홍보물 제작 및 사진촬영 자료관리 
6. 신문구독 및 지역신문 광고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8. 인터넷방송 운영 및 관리 
9. 방송시설 및 멀티디지털 홍보 게시판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정책지원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ㆍ분석 등 지원 
7. 의원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11.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지원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5급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 2명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2025.7.17.)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7) 
  1. 의회의원 
2.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개정 2011.6.7)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6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에 명시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란을 준용한다.(개정 2007.12.31, 2025.7.17.)

## 제5조(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2007.12.31)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23.7.2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중구청은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120번지 1호에 둔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2 / 시행일자: 2015-12-02

#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라 함은 재학생의 경우 학교 성적이 당해 이전학기 전과목 평균평점이 3.0이상인자를 말하고,신입생의 경우 학과내 석차가 상위 10%이내의 자를 말한다.
②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이전학기 봉사경력을 학교의 장이 인증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 ①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매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학교의 장에게 추천의뢰 할 수 있다.
②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의뢰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3. 성적증명서
4. 봉사경력을 증명하는 학교의 장의 인증서
5. 월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 제4조(장학생 결정)

제4조(장학생 결정) 구청장은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심사한 후 장학생을 결정한다.

## 제5조(장학생 선발시기)

제5조(장학생 선발시기) 장학생의 선발은 매년 2월과 8월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별지 제3호 서식)와 함께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22 / 시행일자: 2018-11-2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중랑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중랑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 중랑구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중랑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청사 내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환경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중랑구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내 기업 등 지원 방안 
5.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7.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3. ESG 경영 법률·세무 상담 
4. ESG 경영 우수 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7.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8-17 / 시행일자: 2011-08-17

#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7.01><개정 2006.10.20><개정 2011.08.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07.01><개정 2006.10.20><개정 2011.08.17>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허가관청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4.07.01><개정 2006.10.20><개정 2011.08.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관계 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민간지원단체”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7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구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01.08><개정 2008.12.29><개정 2023.10.5.>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삭제 1999.10.01>

##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삭제 1999.10.01>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단서삭제>

##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환경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23><개정 2023.10.5.>

## 제6조(사육허가취소 등)

제6조(사육허가취소 등) 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를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0.09.23><개정 2023.10.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