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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6.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6.17.>
②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안건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함에 있어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04.5.13, 2013.6.17., 2024. 12. 20.>
③당연직 위원은 국장, 홍보담당관,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7.7.1, 2010.12.23, 2012.12.24, 2013.6.17.,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
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관련 과장을 배석위원으로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토록 할 수 있다. <개정 1992.8.3, 2015.7.31., 2018.12.24.>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01.11.14 조례 제622호>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중요한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법령과 조례·규칙·지침 등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 사항<개정 2013.6.17.>
5.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예산과 구정조정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주무팀장과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08.7.1., 2010.12.23., 2018.12.24., 2020. 12. 22., 2022. 12. 22., 2024. 12. 20.>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칙개정 2008.12.22 조례 제955호>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0, 2015.4.8, 2017.1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8., 2021.7.9.>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신설 2015.4.8>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단체로 한다.

## 제4조(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공훈 선양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 선양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2024. 4. 8.>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설ㆍ추석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보훈 문화행사 지원 
6.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구청장 명의 근조기 지원(「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대상자에 한함)

## 제7조(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단체 예산지원)

제7조(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단체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 단체 및 참전유공자 단체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 제9조(복지지원 등)

제9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참전명예수당 등)

제10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9.> 
② 구청장은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경우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족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족위로금의 지급순위는 「민법」 제1000조의 상속의 순위를 따른다. <개정 2021.7.9.> 
③ 제2항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유족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1. 삭제 <2021.7.9.> 
2. 삭제 <2021.7.9.> 
3. 삭제 <2021.7.9.> 
4. 삭제 <2021.7.9.> 
5. 삭제 <2021.7.9.> 
6. 삭제 <2021.7.9.> [전문개정 2019. 4. 16.]

## 제1002조(보훈예우수당)

제10조의2(보훈예우수당)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각 호 및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3.> 
② 그 밖에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9.]

## 제11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11조(민간의 참여 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서(이하 “국가보훈등록증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의 수호를 위한 주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및 지원 등 국기선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극기달기운동 추진계획
2. 국기선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기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날(10월 10일) 및 그 전·후일(10월 9일 및 10월 11일)
3. 광복절 및 그 전·후일(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4. 구청장이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정하는 날

## 제5조(국기보급)

제5조(국기보급) ① 구청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단위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그 밖에 구청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가정용 국기를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기보급의 방법 및 절차는 국기를 보급받고자 하는 자가 대전광역시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구청장은 보급대상 적격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보급 대상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6.11.7., 2018.12.24.>

## 제6조(국기선양사업)

제6조(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그림 그리기 대회·사진 전시회 등
2.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다중 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

제7조(다중 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 ①구청장은 다중 이용시설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홍보 및 국기달기운동)

제8조(교육·홍보 및 국기달기운동) ①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 국기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및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에 “전 구민 국기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단체 등의 지원)

제9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이나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서구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와 국ㆍ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매결연”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맺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2. 20.]

## 제202조(기본목표)

제2조의2(기본목표) 자매결연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 및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2.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 및 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 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교류 협력을 통한 역사ㆍ문화 및 관광 진흥

[본조신설 2024. 12. 20.]

## 제3조(자매결연 대상)

제3조(자매결연 대상) 
①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의 수는 구의 규모, 재정과 교류 수요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24. 12. 20.>
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를 자매결연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4.12.20.>

[제목개정 2024. 12. 20.]

## 제302조(자매결연의 지원)

제3조의2(자매결연의 지원) 
①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방문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ㆍ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 제4조

제4조 삭제 <2024. 12. 20.>

## 제5조(자매결연 체결동의)

제5조(자매결연 체결동의) 
①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자매결연 교류 의향서 교환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 제502조(교류협력 사업)

제5조의2(교류협력 사업)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파견, 견학, 참관, 자료수집 및 공무원 교류
2.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
3.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
5.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6.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2. 20.]

## 제6조(자매결연 촉진)

제6조(자매결연 촉진)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 제7조(결연의 취소)

제7조(결연의 취소) 구청장은 양 도시 간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구가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5조(상해보험 지원)

제5조(상해보험 지원)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의 복무기간 동안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4.26 규칙 제663호>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하며,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0.6.21., 2022.1.7., 2024.12.30.> 
②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 12. 24.>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직제상 팀의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8.7.1, 2015.7.31, 2015.12.31., 2021. 1. 15., 2024.12.30.> 
③ 소속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4. 4.26 규칙 제663호>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소속 행정기관ㆍ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담당관ㆍ과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8.7.1., 2014.12.29., 2015.7.31., 2015.12.31., 2018.12.24., 2021. 1. 15., 2024.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6.5.29 규칙 제716호>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5.29 규칙제716호〉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0.8.18 규칙 제541호>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 중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제8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 검토결과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의견제출인을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별 주요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관련 정책결정 사항 
5. 지역 산업ㆍ경제 육성과 복지, 문화인프라 확충 관련 정책결정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3.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경제단체의 임ㆍ직원 
5. 대학에서 행정, 경제, 경영, 도시공학, 도시계획, 환경, 복지,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교수 
6.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7. 그 밖에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구민의 날에 위원회의 추진상황을 주민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행정구역조정분과위원회 : 분구와 분동,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및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 등을 위한 세부사항과 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미래도시디자인분과위원회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사회간접자본의 지역적 균형 유지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과 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 
3. 창조경제복지분과위원회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 지역의 산업ㆍ경제활동 육성과 복지,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과 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분기마다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의결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 
②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 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전광역시 서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서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 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ㆍ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ㆍ수불ㆍ사용ㆍ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 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6.>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금권 등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  
① 금권 등은 사용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② 발간은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1.9.30.>

##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 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해판·납품
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① 금권 등의 인쇄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
관 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사용·보관·폐
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 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
존 하여야 한다.

## 제7조(수불)

제7조(수불)  
① 금권 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체계에 따라 징수관·수입금출납원과 세입
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
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
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

제8조(사용)  
① 금권 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① 사용자가 퇴직·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회수한 금권 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
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 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사용부분을 기재하
여야 한다.

## 제10조(매판대장)

제10조(매판대장) 금권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정리하
여야 한다. <개정 2019. 9. 25.>

##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출납원에게 인계할 때
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
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징수일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
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
이 감사위원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부분을 왼쪽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성명·폐기
사유·폐기일자 및 미 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2014.12.29, 2015.7.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모든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조(주민의 권리 등)

제3조(주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 지정)

제4조(금연구역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7.7.10, 2019. 2. 15., 2019. 10. 28., 2023. 8. 17., 2024. 9. 2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택시 및 버스 승강장 
4. 삭제 <2024. 9. 27.> 
5.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부터 10m 이내 
7.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5조(금연구역 지정절차)

제5조(금연구역 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취지, 경계, 제재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흡연실 설치)

제8조(흡연실 설치)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10, 2019. 2. 15., 2019. 7. 25., 2024. 9. 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0>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개정 2017.7.10>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개정 2017.7.10>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2. 사진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안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