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 또는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23.6.30.>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識)를 배치하고, 아래쪽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라 한다.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6조(배지 양식)

제6조(배지 양식)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를 조각한다.

## 제7조(배지 교부)

제7조(배지 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실·과장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1.6>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증인 등의 출석의부 등)

제2조(증인 등의 출석의부 등)  
①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라 한다)로서 출석·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확인 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일, 출석요구일 등의 3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우송 한다.

## 제4조(증인·감정인의 선서)

제4조(증인·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5조(선서의 방식)

제5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별지의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감정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 또는 사무과 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1998.11.16>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 제6조(증인 등의 보호)

제6조(증인 등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 등을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 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받은 처벌 이외는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에서 증·진술한 증인 등이 제3항의 규정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검증)

제7조(검증)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 제8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8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2005.9.26>

##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① 제2조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감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의장이 통보 등 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지방자치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9.26, 2022.1.6>

##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이 허위의 증언·감정을 한 때에는 의장이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인·감정인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8.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5, 2022.1.13>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1994.09.26, 2017.6.15, 2022.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2022.1.13>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15> 
  1. 의회 의원 <개정 2017.6.15, 2022.1.13>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구분란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9.6.15, 2017.6.15>

##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나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7.6.15>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7 / 시행일자: 2022-12-07

# 부산광역시 중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권한대행을 포함하며,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무직원의 수는 위원회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10 / 시행일자: 2013-12-10

#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의 개정)

제2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동 ○○○번지”를 삭제한다.

## 제3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3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1930995&gubun=ELISIMG" alt="img1419309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 제4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

제4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위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1930997&gubun=ELISIMG" alt="img1419309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 제5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

제5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2-10 / 시행일자: 2013-12-10

#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2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동 ○○번지”를 삭제한다.

## 제3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제3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동 ○○번지”를 삭제하고,“00도  00시  00    읍·면·동    번지   호”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한다.

## 제4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4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         구         동            번지”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갑) 중“○○동(리)   번지   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중“○○동(리)     번지”를 삭제한다.

## 제5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5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설치 장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1931079&gubun=ELISIMG" alt="img1419310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별지 제4호서식 중“부산 해운대구”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하고, “동     번지     호(          빌딩)” 및“(           연립         동       호)”를 삭제한다.

## 제6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6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            구      동           번지”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소재지 :            동              번지”를 각각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한다.

## 제7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7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호 (  통   반)”를 각각“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호 (  /  )”를 각각“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0-01 / 시행일자: 2013-10-01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감증명서에 관한 조문을 일괄적으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제2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중 “인감증명서”를“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 제3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 제4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4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제5호 중“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같은 서식 중 “대표이사 인감증명서”를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 제5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5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대표자 인감증명서”를“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 제6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6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5호서식 중“대표자 인감증명서”를 각각“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 9. 27.>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1인 가구(거소지가 해운대구로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9. 27.>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외ㆍ단절된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3. 9. 27.>
2.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0.7.1.>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6.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자원의 절약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의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권고)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권고)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이나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는 해당 기관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회의를 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안의 식당, 커피판매점 등에서 1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교육 
2. 공공기관이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축제ㆍ행사나 온ㆍ오프라인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3. 다회용품 물품 공유 활성화 사업 
4. 제9조에 따른 우수업체나 생활 폐기물처리 시설 등 견학 
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체 지정 등)

제9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체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체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체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체에게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체 인증서 및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해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생활ㆍ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원체계 구축ㆍ운영 등)

제7조(지원체계 구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종합적인 시행을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그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합의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제외 등)

제6조(지급제외 등)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 제7조(여비)

제7조(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의 증명)

제8조(수당 등의 증명)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위원으로부터 받아 첨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3 / 시행일자: 2017-07-0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관하여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구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회의록의 작성)

제4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순서
6.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7.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 제5조(회의록의 공개)

제5조(회의록의 공개)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공개의 예외)

제6조(공개의 예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3.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
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

## 제7조(회의록 공개의 사전고지)

제7조(회의록 공개의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사 전에 당해 위원회의 질의 및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 제8조(회의록 보존)

제8조(회의록 보존)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위원 2명에게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 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의 원칙)

제9조(심의의 원칙) 
① 위원회는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위해 대면 심의ㆍ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 서면 심의ㆍ의결을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서면 심의ㆍ의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해운대구를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젊은 문화활동 인구의 외부 유출을 막아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운대구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장소(Busking Zone)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정책)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정책)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2. 거리공연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 육성·지원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4. 그 밖에 거리공연 상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예산 등 지원)

제6조(예산 등 지원)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거리공연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제한 사항)

제7조(제한 사항) 
①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호안도로 무단점용으로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 설치외의 곳에서는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