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4.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등 일련의 수출 지원 마케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출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종합계획의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4. 해외시장개척 지원과 수출 경쟁력 증진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시책 
5.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수출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의 지원)

제5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동협업사업 지원)

제6조(공동협업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출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협업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출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출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수출 진흥 및 확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또는 수출업체 등의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지역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1. 중소기업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사업 
4.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 
5. 중소기업제품의 비대면 판로지원 사업 
6.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02조(경쟁제품의 구매)

제4조의2(경쟁제품의 구매)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8.]

## 제403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제4조의3(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역 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법 제14조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8.]

## 제404조(구매실태 조사 등)

제4조의4(구매실태 조사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기업 제품정보 및 발주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8.]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에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제6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구매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 중소기업 업무 또는 회계·감사업무 관련자를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체계적인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ㆍ군,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8.]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9 / 시행일자: 2020-04-09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및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 간의 협력)

제5조(협동조합 간의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지원)

제8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판로촉진)

제9조(판로촉진)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동사업)

제10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및 시장개척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중장년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장년 복리증진 종합계획)

제4조(중장년 복리증진 종합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중장년 복리증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중장년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 
3. 중장년 복리증진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중장년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재설계, 노후 준비 등을 위한 종합상담 지원 사업 
2. 「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 
3.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 지원 사업 
4. 그 밖에 중장년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장년의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기본 방향
2. 중장년 일자리 지원 업무 및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지원 등)

제6조(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중장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 및 창업 지원과 홍보
2. 직업능력개발 교육
3.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 연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제7조(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우선구매 대상물품 ”이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울산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29.>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물품 지정, 품목별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4.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6.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사업의 기준)

제2조(사업의 기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2. 12. 1.>

## 제3조

제3조 삭제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2010·7·5, 2013·6·28, 2022. 12. 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0·26, 2010·7·5, 2013·12·12, 2022. 12. 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7·5, 2016·9·29, 2017·8·3, 2017·12·28, 2022. 12. 1.> 
  1.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시체화장 업무 또는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서울본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8·7>［본조신설 2013·6·28］

## 제5조(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0. 10. 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 및 구·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인사교류협의회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0·11〉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0·11〉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 국장급 공무원 및 구·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 9·26, 2008· 6·30, 2013· 6·28, 2014· 8·7, 2022. 12. 2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10·11〉 
  1. 시와 구·군 및 구·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시와 구·군 및 구·군 상호간 인사교류 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0·1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구·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시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시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12·10·11〉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11〉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10·11〉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인사교류절차

##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시와 구·군 및 구·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구청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구·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구청장·군수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구청장·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 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0·1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3 / 시행일자: 2021-01-01

# 울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 및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울산광역시 지회를 말하며, 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설립인가 신청)

제3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2. 설립취지서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의 의견서
4. 정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 기준)

제4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시ㆍ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 제5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제5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① 지방문화원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6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분원의 설치)

제7조(분원의 설치)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려는 지방문화원장은 시장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분원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의 의견서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시설 현황
③ 시장은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 지원 등)

제8조(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제9조(협력 지원)

제9조(협력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역의 지방문화원ㆍ연합회와의 공동사업, 공동연구 및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1-01-01

#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4>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9·2·14>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2·14>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담당관·과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14, 2020. 10. 29.>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14>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2·14>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2·14>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2·1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임기)

제2조(위원의 임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울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6조(울산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

제6조(울산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조사ㆍ연구)

제8조(조사ㆍ연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1. 8. 5.>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12.28.>
4.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7.12.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 전문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위원 해촉)

제8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시 및 소속기관은 위원장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