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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피해임차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임차인의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제5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시장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각 목의 지원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원한다.
1.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2.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3.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4.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 중에서 무주택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나. 월세 지원
다. 소송 수행 경비 지원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시설”이란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시설 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 “전자파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다만, 휴대전화의 무선신호가 저하되어 건물 내·외에 설치하는 소형중계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아동ㆍ청소년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에 위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제4조(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이 위치한 같은 건물 내에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전자파 안심지대 관리)

제5조(전자파 안심지대 관리) 
①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안심지대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고압(154kV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송전선로의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특고압 송전선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대책 수립 등)

제6조(안전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전자파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전자파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건물 등에 대한 전자파 측정
2. 전자파 저감 및 관리 계획
3. 전자파 안심지대를 포함하고 있는 건물별 전자파 측정기기 대여
4. 그 밖에 전자파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나 전자파 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전자파 안심지대의 지정 및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 및 전자파 안전예방 등을 홍보·교육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별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402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4조의2(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7.]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에 소속된 기관은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시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7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 주최 시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제8조(점자문화의 확산)

제8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한글 점자의 날)

제10조(한글 점자의 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안양시 정보격차 해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정보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써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격차 해소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정보격차 해소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격차 해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 실행계획을 법 제7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활용해야 한다.

## 제6조(정보격차 해소 사업)

제6조(정보격차 해소 사업)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 지원
2. 법 제50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시행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게임·스마트폰 등의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등으로부터 안양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양시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사이버유해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2. “정보화 역기능”이란 인터넷·게임·스마트폰 등의 중독, 사이버유해물과 폭력정보 노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4. “청소년유해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말한다.
5. “기술적 안전조치”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인터넷게임ㆍ인터넷중독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사이버유해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6. “종합적 보호조치”란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교육, 상담, 기술적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종합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31.]

## 제4조(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기술적 안전조치 및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ㆍ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실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 제5조(종합적 보호조치)

제5조(종합적 보호조치)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강사 파견·교육 실시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상담, 치료 등 지원
3. 그 밖에 기술적 안전조치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술적 안전조치)

제6조(기술적 안전조치) 
①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
1.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용 컴퓨터
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스마트폰
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기술적 안전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권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구입ㆍ보급

[제목개정 2024. 12. 31.]

## 제7조(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및 지원)

제7조(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2.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
② 시장은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기능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시 산하 관련 기관 및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 등과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연구결과,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료·대안활동, 예방교육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를 위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2. 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과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문제 야기를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검진기관)

제4조(검진기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관내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시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밖에 세부기준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시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검진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 제8조(지역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제8조(지역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안양시 생명존중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제9조(지역협의체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에 따른 조치 
4.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등)

제11조(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규정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6 / 시행일자: 2017-11-16

# 안양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이하 “정신재활시설”이라 한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제4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제5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자는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제6조(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재활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 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 사용료 경감은 안양시가 정신재활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7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7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검사 등)

제8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제9조(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재활시설 직원의 전문성과 성인지력 향상을 포함한 자질향상 및 업무능률 진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 및 직원교육 사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으로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제4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①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조성 및 확충에 관한 계획
3. 정원문화 육성 및 활성화 방안
4. 정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 체계
5. 정원박람회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자문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정원문화 발굴ㆍ진흥 등)

제5조(정원문화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3. 공동체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공동체문화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민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등)

제8조(시민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등)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위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안양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정책”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주요 행사성 사업
5.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교육 및 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 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선정 후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시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 제8조(이력의 관리)

제8조(이력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정책에 대한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 이력서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는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를 위하여 담당부서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8 / 시행일자: 2025-06-18

# 안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설치하는 안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발주부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안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발주부서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대상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 4. 28., 2025. 6. 18.> 
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 ·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삭제 <2022. 7. 4.>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평가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평가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7. 4.>

## 제5조(평가위원 선정방법)

제5조(평가위원 선정방법)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 명부를 작성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를 말한다)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예비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 서울특별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선정(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 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제척 및 회피)

제6조(제척 및 회피) 평가위원(배우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개정 2025. 6. 18.> 
② 제1항에서 정한 정족수에 미달시에는 위원회를 연기한다. 이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예비 평가위원별 고유번호를 다시 부여한 후, 입찰참여자에게 고유번호를 재추첨하게 하여 평가위원(후보자)을 새로이 정한다. <신설 2025. 6. 18.> 
③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7. 4., 2025. 6. 18.>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는 없다. <개정 2025. 6. 18.> 
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5. 6. 18.> 
⑥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다른 제안서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개정 2025. 6. 18.>

## 제8조(평가점수 산정)

제8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4.> 
②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산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평가 관련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발주부서의 평가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4.>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