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예산군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기동물로 인한 공공안전 위협을 예방하고, 유기동물의 안전한 포획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기동물 포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된 동물을 말한다.
2. “들개”란 가정에서 기르던 개가 야생화되어 사람·가축·야생동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한다.
3. “포획단”이란 예산군에서 유기동물의 포획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전담 인력 또는 조직을 말한다.
4. “긴급 포획”이란 인명·재산에 직접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즉시 조치가 필요한 포획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 관내에서 유기동물 포획과 관련된 행정 및 운영에 적용한다.

## 제4조(포획단의 설치)

제4조(포획단의 설치) 
① 군수는 유기동물 포획을 위해 필요시 포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포획단은 공무원, 위탁기관 종사자, 또는 동물포획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포획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구성하되 그 규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포획단원의 모집 및 자격)

제5조(포획단원의 모집 및 자격) 
① 포획단원은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며, 군수가 임명한다.
② 포획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물포획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수의사 또는 동물포획 전문자격을 보유한 사람
3. 동물용 마취총 등 해당 장비 사용 자격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전문 인력
③ 포획단원은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포획단원의 선발, 평가 등 운영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포획 활동)

제6조(포획 활동) 
① 포획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유기동물 또는 들개를 포획할 수 있다.
1. 주민으로부터 긴급 포획 요청이 접수된 경우
2. 반복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② 포획 과정에서는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불필요한 상해나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포획 후에는 군수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하며, 사진·시간·위치 등 기록을 남긴다.

## 제7조(포획 활동의 제한)

제7조(포획 활동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포획을 제한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종·야생생물
2. 날씨 등으로 인해 현장 포획이 위험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8조(포획 장비 및 안전 지원)

제8조(포획 장비 및 안전 지원) 
① 군수는 포획단의 활동에 필요한 포획 장비 및 안전장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포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포획단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 내용에는 안전, 동물복지, 민원대응, 감염병 예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6-01-01

#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기질비료의 구매 지원 및 생산자 지원을 통하여 예산군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유기질비료”란 부산물비료로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유기질비료의 사용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유기질비료 공급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2. 유기질비료 수요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기질비료 생산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기질비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구입지원 등)

제5조(구입지원 등) 
① 군수는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품질검사 결과를 예산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관내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는 농업경영체에 구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구입지원 대상)

제6조(구입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소재지가 군 내인 농업경영체
2. 군 내에서 사용하는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사람

## 제7조(생산지원사업 등)

제7조(생산지원사업 등) 군수는 군 내 유기질비료 생산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기질비료 품질검사 및 개선 기술 컨설팅 지원
2. 유기질비료 홍보 및 판로 안정화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농업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등)

제2조(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등)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시설물 및 장소사용 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3. 시설물 및 장소사용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사용불가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 제3조(준수사항)

제3조(준수사항)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설물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2. 허가받지 않은 차량 및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 
3. 시설물의 안전보호 조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5. 관람자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6.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 
7. 잔디 및 수목 보호 
8.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유물 구입공고)

제4조(유물 구입공고)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유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대상 유물을 예산군 군보나 일간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유물의 경매에 참여할 경우와 국내 법인으로 등록된 박물관(전시관), 미술관, 개인 등의 소장 유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유물 구입절차)

제5조(유물 구입절차) 조례 제20조에 따른 유물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 
4. 윤봉길의사유물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유물 목록 작성 및 평가대상유물 선정 
5.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 
7. 구입결정

## 제6조(유물 매도신청)

제6조(유물 매도신청)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도굴 전과 사실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으로서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 제7조(구입대상 유물 평가 및 심의)

제7조(구입대상 유물 평가 및 심의)  
① 군수는 구입대상유물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접수된 유물매도신청서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선정평가서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되, 상, 중 평가를 받은 유물 중 선정 
2.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제1호에 따라 선정된 구입대상 유물의 구입여부와 구입금액 결정을 위해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평가의견서를 작성 
3. 평가심의위원회는 제2호에 따라 작성된 평가의견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최종평가심의서를 작성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매도신청인이 매도신청서에 기입한 요구가격 이상으로 심의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제9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유물대장)

제10조(유물대장)  
① 군수는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규로 수집한 유물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 제11조(유물 대여신청 등)

제11조(유물 대여신청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대여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청년”이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이 관련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예산군민은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1. 성별·연령·취업·지역분포·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수혜 현황 
2.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은둔 발생원인 및 상담·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 
4.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통 및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연계 
2. 사회 복귀 및 자립을 위한 연령별, 단계별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심리치료 및 치유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 활동 지원 
5.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유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3-15 / 시행일자: 2017-03-15

#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등)

제2조(영업장소 등)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붙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적지 제229호 충의사”주차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유형문화제 제43호 추사고택”주차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예당관광지”주차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의좋은형제공원”주차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덕산도립공원 수덕사”주차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무한천체육공원”주차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주차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예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의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4.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 등”이라 한다) 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우선대상자 선정기준)

제4조(우선대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선정 할 수 있다.
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 애로 청년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5.「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5조(영업신고 표시)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5-12 / 시행일자: 2009-05-12

# 예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위원장이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내주어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해당 읍면 주민 중 읍면장이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복무의 예에 준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알리고 사용료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 1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 제9조(위탁 관리)

제9조(위탁 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이나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 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 명세부
10. 지급 명세부
11. 그 밖의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이나 장부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과 군민의 필수의료 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
5. “응급의료 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한 인력을 말한다.
6.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소아청소년과 등)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계획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의료(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시설 응급실 전담의사 및 전담간호사 인건비
2. 응급의료기관·시설 응급의료에 필요한 응급실 운영비
3. 응급의료기관·시설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

## 제6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등)

제6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등) 
① 군수는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제7조(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군수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4.10, 2003.11.29., 2023.12.21.>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과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4.10, 2003.11.29., 2023.12.21.>

## 제202조(기금의 재원)

제2조의2(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충청남도의 보조금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해당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본조신설 2003.11.29]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기초생활팀장으로 한다. <개정 1979.4.10, 1979.6.12, 1996.6.11, 1998.9.9, 2003.11.29, 2007.6.27, 2008.8.6, 2010.12.30., 2023.12.21.>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나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1.>

## 제4조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여하는 경리관과 징수관은 기금운용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지출원과 출납원은 기금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6.11., 2023.12.21.>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하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과 장소를 적어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면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신 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적고 대신 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 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2003.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 제7조

제7조 삭제 <2003.11.29>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신) 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1.11.26, 2003.11.29., 2023.12.21.>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1974.4.1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2003.11.29, 2017. 10. 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30., 2017. 10. 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4.30., 2017. 10. 30.>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4.4.30.>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30., 2003.11.29> 
2.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30., 2017. 10. 30.> 
3. 그 밖의 의료급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4.30., 2003.11.29>

## 제4조(위원회의 임기)

제4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30., 2017. 10. 30.>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17. 10. 30.>

## 제7조

제7조  <삭제 2017. 10. 30.>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기초생활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1998.9.9, 2007.6.27, 2017. 10. 30., 2024.4.30.>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예산군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예산군(이하“군”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개정 2024.12.23.> 
2.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제4조(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2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1.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급 : 1천 만원 이내 
2. 의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700만원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500만원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300만원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100만원 
3.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100 감면 
4. 군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의 50/100 감면 
5.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으로 한다.

## 제5조(의사상자 예우)

제5조(의사상자 예우)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예산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군민의 날 등 군 단위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소개 
3. 그 밖에 추모ㆍ기념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 제6조(의사상자 신청)

제6조(의사상자 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이장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의사상자의 지원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추계서”란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예산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4.5.>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4.5.>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과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 제4조(비용추계의 작성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 제402조(비용추계의 요청 등)

제4조의2(비용추계의 요청 등) 의원 또는 위원회는 비용추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비용추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4.5.>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4.12.23.>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예산군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4.12.23.>

## 제8조

제8조 삭제 <2024.4.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4.> 
② 군수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복수의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이 경우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2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영 제34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반공사항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자 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② 삭 제 <99.8.16>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리에 고정 직업을 가진자를 우선 임명한다.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 개발위원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93.8.6> 
② 삭 제 <99.8.16>

## 제4조(보수)

제4조(보수) 이장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5.1> 
② 제1항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 제8조(임명장 교부)

제8조(임명장 교부)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 제9조(면직사유)

제9조(면직사유)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치 못할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주민의 신망을 잃었을때 
3.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그 책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제10조(겸직금지)

제10조(겸직금지) 이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적공부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복무)

제12조(복무) 이장의 복무에 관해서는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임무)

제13조(임무) 이장은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의 지도 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 
2. 행정지시사항의 주지 전달 
3. 주민거주 동태조사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고보고 
5. 공과금 수납독려 및 자재배부 
6. 새마을 사업추진 협조지원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민방위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