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모범구민 표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모범구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하는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의 종류)

제2조(표창의 종류)  
① 이 규칙에 따른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구분
한다.(개정 2011.02.25) 
② 표창장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공이 있는 모범구민과 단체에 수여한다. 
③ 상장은 문화, 체육, 경연, 훈련, 교육 등 각종 행사시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단체에 수여
한다. 
④ 감사장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구민과 단체에 수여한다.

## 제3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제3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의 방법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표창장, 상장,감사장
으로 수여한다.(개정 2004. 01. 30)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감사장의 경우
감사패) 그 밖의 상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02.25)

## 제4조(표창의 대리수령)

제4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대리수령 할 수 있다.

## 제5조(표창의 시기)

제5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선행 또는 행사
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표창은 구청장이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개정 2011.02.25)

## 제6조(공적심사)

제6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
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한다.

## 제7조(공적심사회의 개최)

제7조(공적심사회의 개최)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회의를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부구청장이 주재하며, 참석대상은 국장급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02.25) 
③ 부구청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상 선임국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④ 회의의 의결은 의결권자(국장급이상)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회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8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8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각 담당관·과장, 동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다.(개정 2004. 01. 30, 2011.02.25) 
② 구민 또는 단체로부터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 담당관·과장, 동장은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 제9조(이중표창의 금지)

제9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0조(표창자의 사후관리)

제10조(표창자의 사후관리)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산업시찰 및 각종 행사시 우선
초청 또는 각종 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수상자에게 자긍심 부여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제11조(표창대장의 관리)

제11조(표창대장의 관리)  
① 표창은 반드시 표창대장에 등재한 후 수여하여야 한다. 
② 표창대장은 자치행정과에 비치한다.(개정 2004.01.30)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시장이상 표창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본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5 / 시행일자: 2018-05-25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활동에 있어 지식재산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5.>
1.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25.>
3.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사항
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상담실 운영은 기획예산과 책임하에 운영한다.<개정 2010.10. 1>
②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 기업체운영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18.5.25.>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8.5.25.>
④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 1~2회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관리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5.25.>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18.5.25.>
③ 구청장은 분야(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별로 법률 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또는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25.>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률고문,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무허가건물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16.>

## 제2조(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조례는「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06.16.>

##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6.16., 2020.6.5.> 
1.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 
2.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8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신고자에게 연간 총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무허가건물 건축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06.16., 2020.6.5.>

##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6.16., 2020.6.5. > 
  1. 무허가건물이 이미 위법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개정 2017.06.16.>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4.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7.06.16.> 
6. 신고자가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의 주택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경우 <개정 2017.06.16.>

## 제5조(신고방법 및 처리)

제5조(신고방법 및 처리)  
① 무허가건물 건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서를 직접 방문·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16., 2020.6.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와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지급방법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개정 2017.06.16.> 
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등 처리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16., 2020.6.5.>

##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실명 은행계좌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의 환수)

제7조(포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이 아닌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자 보호)

제8조(신고자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6.16., 2020.6.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5.25.>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5.25.>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8.5.25.> 
② 제1호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8.5.25.> 
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향측도에 따른 철거표시도 <개정 2018.5.25.>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1.02.05., 2018.5.25.>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2.05., 2018.5.25.> 
  1. 보상금 지급신청(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5.25.> 
2.  <삭제 2000.09.14> 
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14., 2018.5.25.>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 받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00.09.14>

## 제9조(사전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사전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5 / 시행일자: 2018-05-25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 철거도 철거로 본다.<단서규정 신설 1988.09.08, 개정 2004.11.05., 2018.5.2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5.>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 <개정 2018.5.25.>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개정 2018.5.25.>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1.05., 2018.5.25.>
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건물 <개정 2018.5.25.>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개정 2018.5.25.>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11.05. 2018.5.2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통 무형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형유산”이란 법령이나 조약에 따른 국가 및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유산 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현되거나 유지·관리되고 있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5. 17.>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 제5조(무형유산 지원 사업)

제5조(무형유산 지원 사업) 구청장은 무형유산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1. 무형유산과 전통문화관광 연계 사업 <개정 2024. 5. 17.>
2. 무형유산을 활용한 지역 축제 또는 국내외 교류 사업 <개정 2024. 5. 17.>
3. 무형유산 전수교재 제작 및 기록화 사업 <개정 2024. 5. 17.>
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유자 및 보유단체(이하 “보유자”라 한다) 전승 교육 활동 사업 <개정 2024. 5. 17.>
5. 무형유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개정 2024. 5. 17.>
6. 그 밖에 구청장이 무형유산 전승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24. 5. 17.>

[제목개정 2024. 5. 17.]

## 제6조(강좌 설치·운영)

제6조(강좌 설치·운영) 구청장은 주민이 무형유산을 전승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강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하여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1. 무형유산 전승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비 <개정 2024. 5. 17.>
2. 보유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제5조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8조(보유자 예우)

제8조(보유자 예우) 
① 구청장은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구 주관·주최 각종 행사 초청
② 제1항제1호의 대한 예우는 해당 구 시설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관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학관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문학관 소장 자료 심의
2. 문학관 공간 콘텐츠 구성
3. 문학관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업무 담당 국장
2. 문학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3. 문학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문학인
4. 문학관 건립 관계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문학 분야 전문가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존속 기한)

제8조(존속 기한)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종로문학관 개관일 이후 30일까지 존속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관 건립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필요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규정)

제12조(준용 규정)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록 공개, 수당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균형 잡힌 문화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복지”란 주민 모두가 문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을 허물어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모두의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복지 증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복지 증진 목표와 방향
2. 「문화기본법」제4조에 따른 문화권 보장 및 향상에 관한 사항
3.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문화소외계층 및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복지 기반시설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6.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구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문화복지 현황과 제약 요인 및 문화소외계층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력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추가 지원 사업
2.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
3.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구 소재 사립 극장 및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료 지원 또는 감면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문화행사 우선 초청 및 예우)

제9조(문화행사 우선 초청 및 예우) 구청장은 구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문화소외계층 및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을 우선 초청하고 참여시 우대하여 예우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아이들극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0.>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공연, 전시프로그램 안내서(홍보물 등) 
②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아이들극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문화예술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징수대장을 갖추어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관람료)

제3조(관람료)  <삭제 2018.1.12.>

## 제4조(매표 및 수표)

제4조(매표 및 수표)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매표와 수표를 시설에 위탁하거나 사용자가 직접할 수 있다.

## 제5조(관람권)

제5조(관람권)  
① 조례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여 발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또는 사용자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 발행할 수 있다.

## 제6조(관람권의 관리)

제6조(관람권의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람권 수불대장 (별지 제5호서식) 
2. 관람료 일일징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 
3. 무료 관람일지 (별지 제7호서식)

## 제7조(전시품의 기증)

제7조(전시품의 기증)  
① 시설에 전시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품 기증(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27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시설별 시설장. 단, 시설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2. 시설업무 담당 과장(공무원) 및 시설 위탁기관 소속 팀장급이상 직원 <개정 2024. 12. 20.> 
3.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단,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촉 해제한다. 
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합의에 따른 연서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2.> 
④ 위원장은 회의가 열리는 경우에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설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2. 20.> 
⑥ 실무위원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31.]

## 제9조(전시품의 관리)

제9조(전시품의 관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여, 이관 및 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전시품은 소장 전시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조 이동 2014.10.31.>

## 제10조(보칙)

제10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조 이동 2014.10.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5, 2009.11.20, 2007.11.30., 2018.5.25., 2021.12.3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둔다.<개정 2010.3.5., 2018.5.2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8.5.25.>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0.3.5>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 관여하는 사항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사업의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8.5.25.>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해당안건과 관련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재생국장, 도시관리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안전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0.3.5, 2013.9.27., 2018.5.25., 2018.11.16., 2022. 10. 11., 2023. 12. 22., 2024. 6. 2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2010.3.5>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삭제 2010.3.5>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삭제 2010.3.5>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삭제 2010.3.5>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협의 및 심의, 결정을 돕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0.3.5>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전문가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1998.9.22,2006.06.30,2007.7.13., 2018.5.25., 2018.11.16>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담당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8.5.25.]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18.5.2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설치되는 물놀이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 물놀이장”이란 제1호에 따른 물놀이장 중 12세 이하 어린이를 이용자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구에서 정한 운영시간, 이용 및 안전수칙 등을 지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종로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물놀이장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종로구청장이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물놀이장에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물놀이 시설은 제외한다.

##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① 종로구청장은 구 안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 및 시간 등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한다.

## 제5조(유지·관리 등)

제5조(유지·관리 등) 
① 종로구청장은 물놀이장에 대하여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로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종로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종로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르며, 도시공원에 설치 및 운영되는 물놀이장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6조(보험 가입)

제6조(보험 가입) 종로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물놀이장 이용 및 이용료)

제7조(물놀이장 이용 및 이용료)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 물놀이장의 경우 13세 미만 어린이와 종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종로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
2.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종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미래지향적인 주요 정책 수립·시행 등에 있어 각계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의 자문사항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의 미래지향적 비전·목표, 중장기 발전계획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주요정책·역점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신규 정책 건의, 행정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원로, 위원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관광, 교육, 미래도시, 복지 등 전문가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3. 기타 주민대표 등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문·조언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20명 이내의 원로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⑤ 원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의 덕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 등의 임기와 직무)

제4조(위원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 및 원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 수와 명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분과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특별자문위원회)

제6조(특별자문위원회) 
① 구정 긴급 현안 등 특별한 사안에 대한 방안 제시·자문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0명 이내의 별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하고,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한다.
② 전체회의 중 정기회의는 연 2회 이내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④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직접 회의 소집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한 사항은 전체회의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전체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소관 선임 과장이 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내용을 작성·비치하고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연수 등)

제12조(교육연수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