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예산군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개정 2024.7.30.>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예산군수가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 소관부서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7.30.>

## 제5조(조직 및 인사)

제5조(조직 및 인사)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 제6조(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예산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예산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예산군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4.7.3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의 각 목에 따른 경비 <개정 2024.7.30.>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4.7.30.>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7.30.> 
③ 출자금에 따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④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7.30.>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잉여금의 처분)

제14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24.7.30.>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개정 2024.7.30.>

## 제15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5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6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6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2024.7.30.>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 제18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8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