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9-07 / 시행일자: 2019-01-01

#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사회복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자활사업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른 자활사업 지원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7호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2.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7.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2호 사업의 지원대상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지원한다. 
③ 군수는 자금지원대상 선정 시 지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자활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② 조례 제5조제1항제12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구의 세대주 또는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세대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③ 군수는 신청서의 적격여부 검토를 위해 읍ㆍ면장에게 실태조사(별지 제3호서식)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을 대여받은 개인ㆍ단체는 지원금 상환 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제4조(자활자금의 지원)

제4조(자활자금의 지원)  
① 군수는 금융기관의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생활보장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업의 착수시기 및 자금의 투자시기 등을 분석하여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한도, 이율 및 상환 등)

제5조(지원한도, 이율 및 상환 등)  
① 용도에 따른 자금의 지원한도액, 대여이율,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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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외의 용도에 대한 자금의 지원한도액, 대여이율, 상환기간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③ 자활자금의 지원으로 발생하는 조례 제5조제1항제7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 제6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6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금리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 제7조(사업장 지원)

제7조(사업장 지원)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장(점포 등)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사업장(점포 등)은 전세보증금 3천만원부터 1억원 까지의 범위에서 군수가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 창업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에 한정한다. 
③ 사업장(점포 등) 지원 기한은 1년이나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④ 사업장(점포 등) 사용 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 100분의 1.5로 하되 연체 시 연 100분의 15로 한다. 
⑤ 군수는 사업장(점포 등)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해당 인ㆍ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대한 점포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용도의 변경 승인)

제8조(용도의 변경 승인)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사업변경신청서)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9조(지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지원대상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간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5호서식(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라서 연장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10조(지원금의 감면)

제10조(지원금의 감면)  
① 군수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화재ㆍ그 밖의 재해를 입은 경우 
2. 대여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②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감면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금의 반환)

제11조(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지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여 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해체)된 때 
2. 자금 대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정지한 때 
3. 제8조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전에 지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자금 집행의 적정여부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사업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에게 관계 장부나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의 위탁)

제13조(관리의 위탁) 군수는 자금의 대부와 상환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금의 대부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기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자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의료급여사업

## 제15조(수입)

제15조(수입)  
① 징수관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납입과목,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6조(지출)

제16조(지출)  
① 재무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보장기관 부담금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대지급금의 경우, 상환의무자에게 제15조제2항의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