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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법규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전라남도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 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 12. 19.>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상담실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도민의 편리를 위하여 필요시 현지에 출장하여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 제4조(상담범위)

제4조(상담범위) 법률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련된 법률문제
2. 도 및 시·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은 도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및 사업체 운영자, 도·시·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12. 30., 2024. 12. 19.>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상담실은 법무담당관 책임 아래 운영한다. <개정 2018. 8. 2., 2024. 12. 19.>
②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전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책임관 등)

제8조(상담책임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2. 31.>
③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9.>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배석요청)

제9조(배석요청) 상담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과 관련한 업무관계 공무원의 배석(陪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상담처리)

제10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 이메일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화상담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참고사항은 도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시·군에 통지한다.

## 제11조(시정조치)

제11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문)

제12조(자문)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행정사·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 제13조(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상담실과 관계 실·과·소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 없는 상담으로 도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법무담당관실에 두며, 상담책임관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8. 8. 2.>

## 제14조(비밀누설금지)

제14조(비밀누설금지) 상담관 및 상담업무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19.>

## 제15조(기록유지)

제15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비치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12. 19.>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 12.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상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2.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1. “무상 학교급식”이란 급식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2. 18.)
2.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명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2. 18.)
1. 무상 학교급식의 전면 시행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예산지원 (개정 2017. 12. 28., 2021. 2. 18.)
2.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 (개정 2017. 12. 28.)
3. 우수 농·수·축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무상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무상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와 그 밖에 도지사, 교육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2. 18.)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무상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내용과 기관별 부담 계획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삭제 2017. 12. 28.)

## 제6조(학교장 및 교육감의 의무)

제6조(학교장 및 교육감의 의무) 
① 무상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은 지원 목적에 맞게 경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교육감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 학교 등은 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위원회가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7조(지도·감독 및 정보의 공개)

제7조(지도·감독 및 정보의 공개) 
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등이 제6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급식경비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③ 도지사 및 교육감은 무상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8조(시행 규칙)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 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라남도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관광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무장애관광의 추진과제와 추진 방법
3. 무장애관광의 환경 개선 방안
4.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방안
5.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6.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
7.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5. 무장애관광 정보제공
6. 무장애관광 전문 인력 양성
7. 관광사업자ㆍ관광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8.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
3.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7. 3.>
1. 전라남도 관광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복지국장
2.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제9조(임기 등)

제9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5. 14.>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전라남도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밖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전라남도 무장애관광 지원센터)

제13조(전라남도 무장애관광 지원센터)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장애관광 관련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도내 시·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6조(재정 지원)

제16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무적자(無籍者)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적자”란 출생신고 누락, 행정 기록 부재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법적 신분을 가지지 못한 자를 말한다.
2. “신분 회복 지원”이란 무적자가 「국적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적인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통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무적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무적자 규모 및 지역별 분포현황
2. 무적자 성별, 연령, 거주형태, 직업 등 기본 사항
3. 무적자가 겪는 사회적 문제 및 제도적 개선 사항
4. 관련 법령과의 연계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신고 제도)

제6조(신고 제도) 
①  도지사는 무적자 발굴을 위해 주민, 단체, 기관 등이 무적자를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 제도)

제6조(신고 제도) 
①  도지사는 무적자 발굴을 위해 주민, 단체, 기관 등이 무적자를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출생신고, 성본창설 등 신분 회복을 위한 행정 절차 지원
2.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4. 임시 거주지 제공 등 긴급 생활 지원
5. 교육, 취업 연계 서비스
6. 신고 제도 운영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교육청, 보건소, 전문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문학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의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도민의 활동을 권장&#8231;보호&#8231;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8231;시행) 도지사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8231;시행하는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문학인 및 문학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문학진흥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5. 14.>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문학관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사항
2.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역등록심의회 구성)

제6조(지역등록심의회 구성) 
① 제5조제1항의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 5. 14.>
1. 전라남도 문학관 등록 담당 부서장: 1명
2. 문학인: 1명 이상
3. 문학관 자료 전문가: 1명 이상
4. 시설분야 전문가: 1명 이상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5. 14.>

## 제8조

제8조 <삭제 2026. 5. 14.>

## 제9조

제9조 <삭제 2026. 5. 14.>

## 제10조(심의회 운영)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문학관 등록 신청을 받을 때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5. 14.>
③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문학관 등록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5. 14.> 심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등록기준 및 전문인력)

제13조(등록기준 및 전문인력) 문학관별 등록기준 및 전문인력 기준은「문학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별표)와 같다. <개정 2026. 5. 14.>

## 제14조(등록문학관에 대한 경비지원)

제14조(등록문학관에 대한 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영 제17조에 따른 별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의 지원&#8231;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3. 31.)

## 제15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보조)

제15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보조) 도지사는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도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기관, 관련 학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16조(지원경비의 관리)

제16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문학관과 관련 법인·단체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지원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문학관과 법인 및 단체 등에게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가 회수된 문학관과 관련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비영리법인·단체와 등록 문학관의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문학관 등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

제18조(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 법 25조제2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는 해당 문학관설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6. 5.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와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전라남도에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 (개정 2017. 9. 28.)
2. 도지사가 공고한 문화관광해설사에 지원 신청하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고, 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이수와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과 보수교육과정 이수 후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 9. 28.)

##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또는 주변 환경보호 활동 (개정 2017. 9. 28.)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개정 2017. 9. 28.)

##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수립)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관광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도내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내 시·군의 문화관광해설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 9. 28.)

## 제602조(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제6조의2(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신설 2020. 3. 16.) 
① 도지사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한 시각ㆍ청각장애인 전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②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운영하는 도내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③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지원은 생계수단이 아닌 자원봉사로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0. 3. 16.)
④ 도지사는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 제7조(교육 및 평가 등)

제7조(교육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정기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7. 9. 28.)

## 제8조(현장수습 근무)

제8조(현장수습 근무)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에게 3개월 이상의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 제9조(표식)

제9조(표식)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10조(활동비 지급 등)

제10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도내 문화재, 박물관, 자연공원, 관광지 등의 관람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③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유산답사, 워크샵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위탁)

제11조(사무위탁)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현장수습 근무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0. 3. 16.)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5.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으로서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전라남도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1. 9. 29., 개정 2018. 10. 4.)

## 제2조(심사위원회 설치)

제2조(심사위원회 설치) (개정 2018.10. 4.) 전라남도 문화상(이하“문화상”이라 한다) 수상자 심사 선정을 위하여 필요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 10. 4.)

## 제3조(문화상의 종류)

제3조(문화상의 종류)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27, 2001. 9. 29, 2025. 11. 13.>
1. 문학부문 <신설 2025. 11. 13.>
2. 예술부문 <신설 2025. 11. 13.>
3. 학술부문 <신설 2025. 11. 13.>
4. 문화산업부문 <신설 2025. 11. 13.>

## 제302조(수상후보자 자격)

제3조의2(수상후보자 자격) 
① 문화상 수상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전라남도에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99. 9. 27., 개정 2018.10. 4.)
② (삭제 2001. 9. 29)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90. 11. 26)

## 제4조(수상자의 결정)

제4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문화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결정한다. (개정 2018. 10. 4.)

## 제5조(문화상 수여)

제5조(문화상 수여) 문화상은 도지사가 수여하되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상장 및 부상)

제6조(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전라남도 문화상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9. 10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96. 9. 30, 98. 8. 31, 2002. 8. 14, 2014.8.1) 
④ 위원은 수상대상 부문을 전공한 교수, 저명인사와 각 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하여 위원회를 부문별 분과심사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전체 심사위원회(이하 "전체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89. 5. 1)

##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3. 3. 9.> 
  1.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선정 
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문화상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 제7조(분과위원회운영)

제7조(분과위원회운영)  
① 위원의 분과별 배속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96. 9. 30)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3. 3. 9.> 
1. 전체위원회에 제청할 수상후보자의 단수 선정 (개정 89. 5. 1) 
2.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96. 9. 30)

## 제9조(전체위원회 운영)

제9조(전체위원회 운영)  
① 전체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개정 89. 5. 1) 
② 위원장은 전체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9. 5. 1)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상후보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붙여 위원장에게 재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89. 5. 1)

## 제10조(수상후보자 선정기준)

제10조(수상후보자 선정기준) 부문별 수상후보자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상부문별 관련, 도단위 단체의 장·기관장, 대학의 총·학장, 교육감,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개정 2001. 10. 13, 단서삭제 2009. 11. 13)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부. 
2. 이력서(인사서식 1호) 2부. 
3.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각 2부 (99. 10. 13) 
4. (삭제 96. 9. 30) 
5.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 
6. 기타 공적 증빙자료 2부.(개정 2001. 10. 13)

## 제12조(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  
① 수상자의 공적은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자로 한다. 
1. 공적이 현저하여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문화적 역량이 인정된 자 (개정 99. 10. 13) 
2. 개인 또는 단체의 일원으로써 활발한 문화활동 전개로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개정 99. 10. 13)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은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개정 2001. 10. 13)

## 제13조(삭제 90. 11. 26)

제13조(삭제 90. 11. 26)

## 제14조(수상인원)

제14조(수상인원)  
① 문화상의 수상인원은 총 10인 이내로 하고 부문별 인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96. 9. 30, 개정 2009. 11. 13) 
② 제1항의 각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을 수여하지 않으며, 수여되지 않는 수 만큼 타 부문에 적용하여 수여할 수 없다. (개정 99. 10. 13)

## 제15조(상의 수여)

제15조(상의 수여)  
① 문화상은 매년 11월 중순에 수여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 주는 상장(상패)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96. 9. 30)

## 제16조(간사, 서기)

제16조(간사,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 제17조(실비보상)

제17조(실비보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3.2.20)

## 제18조(기타사항)

제18조(기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전라남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때에는 문화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의 선정 
3.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4.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육성 
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향유·체험·창작 활동 지원 
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7.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3.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육성 
4.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적 관점에서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문화영향평가”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경우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 문화다양성과 창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시행방법과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문화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문화영향평가 대상)

제5조(문화영향평가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1.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가 수립하는 계획과 정책
2. 도 소속 기관 및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제6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의 문화적 특색 반영
2. 도 내 각 지역의 문화적 가치
3.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제7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대상 정책에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 개선 내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문화영향평가 교육)

제8조(문화영향평가 교육)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영향평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전담직원의 지정)

제9조(전담직원의 지정)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0조(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등)

제10조(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도 출자·출연기관
2. 대학교
3. 문화 관련 법인 및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전라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3. “문화시설” 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의 자율적인 재능나눔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 사업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 제4조(재능나눔 시책)

제4조(재능나눔 시책) 도지사는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1. 재능나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2.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연구 지원 (개정 2017. 9. 28.)
3. 재능나눔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재능나눔 사업의 지원)

제5조(재능나눔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결연과 후원
3. 재능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재능나눔 홍보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단체 등의 협력 (개정 2017. 9. 28.)
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나눔 사업은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