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7 / 시행일자: 2016-09-27

#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와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개정 2016. 9. 27.>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 제3조(신고방법 및 대상)

제3조(신고방법 및 대상)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시 홈페이지(공무원 부조리 신고), 이메일, 우편, 방문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조리신고의 대상은 부조리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징계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 9. 27.>

## 제4조(신고의 처리)

제4조(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실험ㆍ감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

##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ㆍ조사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7.>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신분보장)

제6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신변보호)

제7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보복행위 금지)

제8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에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협조자의 보호)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16. 9. 27.>
② <삭제 2016. 9. 27.>

## 제11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11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피신고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또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7.>

## 제12조(포상금 지급)

제12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게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산정된 포상금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의 상한액은 5천만 원으로 한다.
③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포상금 지급제외)

제13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개정 2016. 9. 27.>
3. 언론보도 등에 따라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8. 그 밖에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4조(포상금 환수)

제14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