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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31 / 시행일자: 2008-10-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이
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1>

##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 
①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은 자
연재난대비체제 단계를 기상특보에 따라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실무반을 편성·운영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체제의 개시와 해제는 본부장이 결정하며, 근무체제에 따른 근무 장
소 및 요령은 안전관리계획에 의한다.
③각 근무체제하의 야간근무자의 조별 근무교대는 매일 09:00로 하고, 후임 근무자는 근무개시시
간 30분전에 교대근무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
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본부장은 상황에 따라 단계별 실무반 편성인원을 증감하거나 조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야간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에 따라 야간근무종료일 근무시간을 휴무로 한다.

## 제3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제3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조례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
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종합상황실장은 필요 시 상황실 근무요원의 증원을 타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
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상황실의 편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비상지원본부)

제4조(비상지원본부)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현장에 설치하는 비상지원본부의 편성
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당직근무)

제5조(당직근무) 
①조례 제2조제4호의 자연대책기간 중에는 재난대책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재난발
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에 방재당직근무(이하 “당직근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상황에 따라 본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일반당직 근무자가 겸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③당직근무시간은 주간에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야간에는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④당직근무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본부장
에게 당직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승인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
을 때에는 차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야간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당
직 및 비상 근무 규칙」에 따라 야간근무종료일 근무시간을 휴무로 한다. <개정 2008.10.31>

## 제6조(당직근무자의 임무)

제6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상상황 등 파악 및 보고
2. 피해발생 유무확인 및 보고
3. 재난관련 지시사항 처리 및 상급기관 보고
② 제1항 각호 사항중 긴급한 사안이나 중요한 정보를 접수하였을 때는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
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 처리하고 상급기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상황일지 등을 기록·정리하고 근무중 제반사항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7조(당직근무자의 수당)

제7조(당직근무자의 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일반당직수당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장소 및 휴식 공간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제10조(재해보상)

제10조(재해보상) 재난현장에서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자원봉사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지급)

제11조(실비지급) 대책본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 및 제37조의4, 제6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6., 2015.2.3., 2024.10.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6.5.16., 2015.2.3., 2017.11.7., 2018.10.30., 2024.10.18.>
1.「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추정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학술연구용역은 1천만원 초과)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ㆍ시비보조사업은 제외한다.
5. 특별회계 설치 및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0.18.>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지방재정 관련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3.]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 2024.10.18.>

## 제303조

제3조의3 <삭제, 2024.10.1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담당이 된다. <개정 1998.10.12., 2008.7.10.,2015.2.3., 2024.12.1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 재정운용상황 공시 및 투자사업 심사를 할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6.5.16., 2015.2.3.>
③ 삭제 <2024.10.18.>

## 제7조(안건의 배부)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2.3.>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0.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개정 2015.2.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3-1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 제5조

제5조 삭제 <2024.3.19.>

## 제6조

제6조 삭제 <2024.3.19.>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삭제 <2024.3.1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담당이 된다.

## 제9조(심의의견서 제출)

제9조(심의의견서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지 조사)

제10조(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심의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3.1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8 / 시행일자: 2022-11-0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2.11.8.>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구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
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재향군인회의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ㆍ동절기 및 우천 시 안전을 위한 의류, 신발 등 필요 물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008. 9.22, 2015.7.1., 2019.9.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 2019.9.24.>
1.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2008. 9.22., 2023.7.4..>
2. “급여대상자”란 저소득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08. 9.22, 2019.9.24.>
② 지원 보험료가 같을 경우 연장자인 노인세대를 우선한다.<신설 2019.9.24.>
③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08. 9.22, 개정 2015.7.1., 2019.9.24.>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4.]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9.9.24.>]

## 제5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의 신청)

제5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의 신청) 
①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4조에서 이동 <2019.9.2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9.24.>]

## 제6조(급여대상자 결정)

제6조(급여대상자 결정) 
①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제5조에서 이동 <2019.9.2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9.24.>

## 제7조(보험료 지급)

제7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5.7.1., 2019.9.24.>

[제6조에서 이동 <2019.9.2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9.24.>]

## 제8조(급여대상자 관리)

제8조(급여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급여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19.9.24.>

[제7조에서 이동 <2019.9.2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9.24.>]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지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8조에서 이동 <2019.9.24.>]

[종전 제9조는 삭제 <2019.9.2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9 / 시행일자: 2025-10-2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3.19., 2025.10.2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3.19.]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동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3.19.>]

## 제7조(실비지급)

제7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3.19.>]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2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10.29.>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해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2-1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8., 2024.2.13.> 
  1. “출산축하금”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부모의 사망·이혼·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출생아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의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4. “출산장려용품”이란 출산장려를 위하여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에 소재하는 사업체와 단체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 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제4조(지원사업 대상)

제4조(지원사업 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5., 2018.12.27., 2024.2.13.> 
  1.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2.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사업 
3. 출산장려용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세부지원계획 수립)

제5조(세부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의 범위)

제6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13.> 
②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출산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③ 출산장려용품 지원대상자는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고인으로 한다. <신설 2024.2.13.>

## 제7조

제7조 삭제 <2024.2.13.>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된다. <개정 2018.6.5.> 
②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③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5.> <개정 2024.2.13.> 
④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제목개정 2018.6.5.]

## 제9조(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

제9조(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출산축하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돌려주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돌려주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2.1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접수·관리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제2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업무 총괄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추진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감사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구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 
2.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업무에 대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의 소집)

제7조(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2조의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 추진과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전·월세사기의 피해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월세 사기 예방 상담 
2. 주거지 환경 분석 및 현장 안심 동행 
3. 주거지원 정책 안내 
4. 그 밖에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를 둘 수 있으며,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부산경찰청, 부산진경찰서, 금융감독원부산울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금융회사, 통신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 
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체계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9 / 시행일자: 2025-10-2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비사업 사전설명회 및 주민 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사전설명회를 통해 인근 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소통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설명회”란 정비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에게 공사의 내용, 일정, 예상되는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을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설명회 개최)

제4조(사전설명회 개최) 
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1. 공사 개요 및 일정
2. 예상되는 소음, 진동, 분진, 교통 영향, 민원처리 방법 및 연락처
3. 안전대책 및 주민 협조 사항

## 제5조(피해 예방 및 조치)

제5조(피해 예방 및 조치)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인근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현황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 피해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복구 등에 관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차량 통행 제한)

제6조(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차량 통행 제한)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의 등ㆍ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공사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7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제7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구청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장 출입구 등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상시 게시(2개소 이상)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1. 소음·진동 측정 결과
2. 공사 진행 현황
3. 민원 담당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4.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8.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조사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9.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위탁받은 시설의 개설·설치 허가나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운영예산 지원)

제8조(운영예산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사업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