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안산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농사행위로, 생태적인 녹색공간 확보, 안전한 지역 먹거리 생산, 공동체 의식의 함양, 생태교육, 전통문화의 계승, 일자리 창출 등 도시에서 실현하는 활동이며, 그 정신이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농업활동으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 토지 등을 이용한 텃밭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재활용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
5. “텃밭농장”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 비영리민간단체(위탁받은 주민을 포함한다)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및 그 밖에 영리 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 10. 2.>

## 제5조(도시농업인의 책무)

제5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하는 등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전업 농업인과의 상생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
3.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텃밭 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렵력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도시농업위원회)

제7조(도시농업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당연직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담당과장<개정 2019.5.1.>
2. 위촉직위원 : 안산시의회 의원,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사회단체 대표, 도시농업인,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5.1.>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차기 회의 시에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경우

##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섭취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3.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4.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시농업인,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8.>

## 제120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의2(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5.1.〕<개정 2024. 10. 2.>

## 제1203조(텃밭농장 및 사용료)

제12조의3(텃밭농장 및 사용료) 
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텃밭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텃밭농장에 대해 시장은 안산시민(세대주에 한함)의 신청을 받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

## 제13조(도시텃밭의 지정 등)

제13조(도시텃밭의 지정 등) 시장은 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4조(상자텃밭의 보급)

제14조(상자텃밭의 보급) 시장은 시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재활용을 이용한 상자텃밭을 보급하여야 한다.

## 제15조(기술의 교류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제15조(기술의 교류 및 우수사례 발굴 등) 
① 시, 도시농업 관련단체, 도시텃밭 등의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도시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