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제목개정 2019.8.14.]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1.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05. 09, 2025. 12. 26.)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3. 05. 09)
2.“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 5. 7)(개정 2019. 1. 3.)
3.“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5. 11. 30, 2008. 7. 29, 2013. 05. 09, 2015. 5. 7, 2019. 1. 3.)
4. <삭제 2019.8.14.>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3. 05. 09. 2015. 5. 7)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0. 5. 6, 개정 2013. 05. 09)
7.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 5. 6, 2013. 05. 09, 2013. 11. 21, 2015. 5. 7)
8.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08. 7. 29, 2010. 5. 6, 2013. 05. 09)
9. "불연성생활폐기물”이란 가정 및 점포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콘크리트파쇄물, 폐타일, 도자기, 접시(유리,자기), 토사, 석재, 기타(타지않는 소재) 등을 말한다.(신설 2013. 11. 21., 개정 2013. 12. 12.)[2015. 5. 7. 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을 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으로 함]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① 구 전구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08. 7. 29, 2013. 05. 09, 2025. 12. 26.)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05. 09)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05. 09, 2019. 1. 3.)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 6.27, 2008. 7. 29, 2013. 05. 09, 2019. 1. 3.)

## 제4조(구의무)

제4조(구의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9, 2013. 05. 09, 2015. 5. 7, 2019. 1. 3., 2025. 12. 26.)

## 제402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4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본조신설 2002. 11. 19.]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2조(청결유지 책무)

제5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 12. 29., 전문개정 2002. 11. 19.]

## 제503조(청결유지 조치)

제5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05. 09)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05. 09)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2. 11. 19.]

## 제504조(청결유지 이행)

제5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3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본조신설 2002. 11. 19.]

## 제0조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 처리

## 제6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6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불연성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9, 개정 2010. 5. 6, 2013. 05. 09, 2013. 11. 21, 2022. 11. 22.)
1. 대형생활폐기물 : 배출일 전일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방법을 통하여 신고하고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개정 1999. 1. 6, 2000.11. 8, 2001. 6.27, 2006. 10. 16, 2008. 7. 29, 2013. 11. 21, 2019. 1. 3.)
2. 건설폐기물 : 규칙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한 후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2, 2000.12. 4, 2001. 5.31, 2008. 7. 29, 2013. 05. 09)
3. 공사장 생활폐기물 :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신설 2010. 5. 6, 개정 2011. 8. 4)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7호부터 제9호 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0. 5. 6, 개정 2013. 05. 09)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10과 같다.(신설 2010. 5. 6)
다. (삭제 2011. 8. 4)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6, 2013. 05. 0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따로 정하여 보관, 배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1. 8, 2013. 05. 09)
③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0. 5. 6)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하여 필요한 보관장소(신설 2010. 5. 6)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신설 2010. 5. 6)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0. 5. 6, 2013. 05. 09, 2019. 1. 3., 2022. 11. 22.. 2025. 12. 26.)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유무(신설 2010. 5. 6)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신설 2010. 5. 6)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신설 2010. 5. 6)

## 제60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다.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마.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1. 11.]

## 제7조(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제7조(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①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구청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
2. 행사 물품 재사용ㆍ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3.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
4.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2. 26.]

## 제8조(폐기물 광역관리)

제8조(폐기물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7. 29, 2013. 05. 09, 2019. 1. 3.)

##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대행)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 11. 30, 2008. 7. 29, 2013. 05. 09, 2015. 12. 31.)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2023. 10. 5.)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개정 2013. 05. 09)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과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 7. 29, 2013. 05. 09)
7. 그 밖에 법 제25조의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여부(개정 2008. 7. 29, 2013. 05. 09)
8. <삭제 2015. 12. 31.>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신설 2015. 12. 31. 개정 2025. 12. 26.)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경우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경우 업체당 2회의 범위에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신설 2015. 12. 31.)
⑤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31.)

## 제902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9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본조신설 2015. 12. 31.]
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9.8.14., 2022. 11. 22.)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개정 2013. 05. 09)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8. 7. 29, 2013. 05. 0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1999. 12. 29.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제3항을 제1항·제2항으로 함, 개정 2008. 7. 29., 2013. 05. 09.)]

## 제1002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

제10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규칙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야 하며,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 
① 구청장은 유수지, 하천 등 복개지나 녹지지역 등의 공지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환장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8.14.)

##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친화적 관리)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친화적 관리) 구청장은 폐기물처리 관련시설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오수·분진·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청결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폐기물처리업의 지도감독

##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 포함)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시장 또는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에 맞추어 확보, 개선,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2025. 12. 26.)

##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①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때에는 해당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05. 09)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수집·운반 또는 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2023. 10. 5.)
③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받은 대행구역 내의 무단투기폐기물과 재활용가능품에 대하여 구청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성·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 제0조

제4장 폐기물수수료종량제 실시

## 제16조(종량제 실시)

제16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구청장이 판단하여 종량제 시행이 불합리한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08. 9. 25, 2013. 05. 09, 2013. 11. 21)
② 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3. 05. 09, 2015. 5.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규격봉투가격에 따른다. 다만, 종량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08. 7. 29, 2011. 3. 31, 2013. 05. 09, 단서신설 2015. 5. 7, 개정 2022. 11. 22.)

## 제1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개정 2010. 5. 6)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5. 09, 2022. 11. 22.)
② (삭제 2013. 05. 09)
③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5, 2010. 5. 6)
④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6, 2023. 10. 5.)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열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원형으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신설 2008. 9. 25, 개정 2010. 5. 6, 2015. 5. 7)

## 제18조(규격봉투의 종류)

제18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음식물류폐기물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특수용 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00.11. 8, 2001.11. 2, 2010. 5. 6, 2013. 05. 09, 2013. 05. 09, 2013. 11. 21, 2015. 5. 7)
②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 중 가정이나 영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다만, 은평환경플랜트 설치 지역의 일반용 봉투에는 음식물을 혼합 배출할 수 있다.(개정 2000. 11. 8, 2008. 7. 29 2011. 3. 31, 2013. 05. 09, 2015. 5. 7)
③ 음식물류폐기물용 봉투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22. 11. 22.>
④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는다.(신설 2015. 5. 7 개정 2025. 12. 26.)
⑤ 특수용 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 중 일반용 봉투나 사업장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00.11. 8,2008. 7. 29,2011. 3. 31,2015. 5. 7)
⑥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개정 2015. 5. 7.)[2001.11. 2 제3항·제4항을 제4항·제5항으로 함, 2015. 5. 7. 제4항·제5항을 제5항·제6항으로 함]

## 제19조(규격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제19조(규격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05. 09, 2018.8.14.)
1. 규격봉투의 색상은 일반용 봉투는 흰색(반투명)색, 음식물류폐기물용 봉투는 보라색, 사업장용 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00.11. 8, 2001.11. 2, 2008. 7. 29, 2011. 3. 31, 2013. 05. 09, 2015. 5. 7)
2. 규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02. 11. 19, 2008. 7. 29 2011. 3. 31)
3. <삭제 2019.8.14.>
4.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02. 11. 19, 2013. 05. 09, 2025. 12. 26.)

## 제20조(규격봉투의 제작)

제20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봉투용량·재질·용도·주의사항 및 연락처·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 게재와 규격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05. 09)

## 제2002조(재사용 규격봉투의 제작)

제20조의2(재사용 규격봉투의 제작) (신설 2011. 3. 31)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개정 2015. 5. 7)
② 재사용봉투의 용량은 5리터·10리터·20리터로 하고, 판매가격은 같은 종류의 일반용 봉투와 동일하게 한다.(개정 2015. 5. 7, 2016. 11. 17)

## 제2003조(규격봉투의 가격결정)

제20조의3(규격봉투의 가격결정) 
①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규격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05. 09.]

## 제21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21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봉투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규격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19, 2013. 05. 09)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③ (삭제 2000.11. 8)

## 제22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22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삭제 2000.11. 8)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를 규격봉투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거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신설 2013. 05. 09, 개정 2015. 5. 7)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규격봉투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용 봉투는 규격봉투 공급자에게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19, 2013. 05. 09, 전문개정 2015. 5. 7)
④ 공공용 봉투는 가로변 등 공공장소 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구청장 및 동장이 최소 필요량을 사용한다.(개정 2000.11. 8, 2013. 05. 09, 전문개정2015. 5. 7)

## 제2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2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동장 또는 청소대행업체)와 판매소 계약을 하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1999. 9. 8, 2000.12. 4, 2001. 5.31, 2008. 7. 29, 2013. 05. 09)
② (삭제 2000.11. 8)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는 규격봉투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 제24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제24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31)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규격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규격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1. 3. 31, 개정 2015. 5. 7)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개정 2011. 3. 31)
3. 규격봉투 가격표 부착 및 이의준수(개정 2011. 3. 31)
4.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6.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 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개정 2011. 3. 11)
7. 그 밖에 행정지시사항(개정 2011. 3. 31.)[2011. 3. 31.제3·4호를 제4·5호로 변경]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 7.22, 2000.12. 4, 2001. 5.31, 2013. 05. 09)

## 제2402조

제24조의2< 삭제 2014. 12. 31.>

## 제25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25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별표 11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2013. 05. 09, 2025. 12. 26.)

## 제26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제26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 (개정 2013. 05. 09.), <삭제 2015. 5. 7.>
② (개정 2013. 05. 09.), <삭제 2015. 5. 7.>
③ <삭제 2014. 12. 31.>

## 제0조

제5장 폐기물수수료 부과·징수

## 제27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제27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종량제폐기물수수료 및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 5. 7, 2023. 10. 5.)
① (개정 2013. 05. 09.), <삭제 2015. 5. 7.>
1.(개정 2008. 9.25), <삭제 2015. 5. 7.>
2.(개정 1999. 1. 6, 2013. 11. 21.), <삭제 2015. 5. 7.>
② (개정 1999. 1. 6, 2013. 05. 09.), <삭제 2015. 5. 7.>

## 제28조(종량제폐기물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8조(종량제폐기물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개정 2015. 5. 7)
① 구청장이 규격봉투를 봉투판매소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종량제폐기물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3. 05. 09, 개정 2015. 5. 7)
② 구청장이 규격봉투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당월 종량제폐기물수수료는 규격봉투 공급자에게 익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15. 5. 7)
③ 종량제폐기물수수료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5. 5. 7)

## 제29조(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9조(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개정 2015. 5. 7)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5. 11. 30, 2008. 7. 29, 2013. 05. 09, 2015. 5. 7)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5. 7)
2.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15. 5. 7)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에 수입인증기로 인증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하며, 동장은 접수된 배출신고를 대형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개정 2013. 05. 09, 2015. 5. 7, 2019. 1. 3.)
③ 구청장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대형생활폐기물을 직접 운반하는 사람과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사람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의 25퍼센트를 부과한다.(개정 2008. 7. 29, 2013. 05. 09, 2015. 5. 7, 2019. 1. 3.)
④ 대형생활폐기물 중 수수료 부과 제외대상 가전제품류는 별표 1의2와 같다.(신설 2019. 1. 3.)<개정 2024.7.4.>

##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개정 2015. 5. 7)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 1. 6, 2001. 6.27, 2006. 10. 16, 단서신설 2006. 10. 16, 개정 2013. 05. 09, 2013. 11. 21, 2013. 12. 12, 2015. 5. 7)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개정 2001. 6.27, 개정 2008. 9. 25, 2013. 05. 09, 2015. 5. 7)
③ 제2항에 따라 반입수수료가 규격봉투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청소대행업체)에게 반입수수료를 수시 고지하고 폐기물처리업자(청소대행업체)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7)
④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고시한 반입료로 한다. 다만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이용 반입수수료는 자치단체간 협약서에 따른다.(신설2015. 5. 7)

## 제3002조(대형생활폐기물의 환불)

제30조의2(대형생활폐기물의 환불)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 신고한 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환불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2019. 1. 3., 2022. 11. 22.)
② 제1항에 따라 환불신고를 받은 동장은 수집·운반여부를 조사하여 대형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을 통해 환불요청을 하고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환불신고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3.)
[본조신설 2006. 10. 16.](개정 2013. 05. 09.)
③ 제2항에 따라 환불신고 사항을 보고 받은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신설 2024.7.4.>

## 제31조(가산금 등)

제31조(가산금 등) 
① 제28조에 따라 봉투대금을 납부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율을 준용한다.(개정 2008. 7. 29, 2013. 05. 09, 2019. 1. 3.)
② 제30조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1999. 1. 6, 2013. 05. 09, 2019. 1. 3.)

## 제32조(수수료의 감면)

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05. 09, 2022. 11. 2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01. 6.27, 2013. 05. 09, 2015. 09. 24.)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3. 05. 09, 2019. 1. 3.)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13. 05. 09)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배출한 연탄재는 무료로 수거한다.(개정 2008. 9. 25, 2011. 3. 31, 2025. 12. 26.)

## 제33조(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제33조(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 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개정 2013. 05. 09)

## 제0조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34조(과태료 부과 등)

제34조(과태료 부과 등)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영 별표 8과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1. 3.)

## 제35조

제35조 <삭제 2019. 1. 3.>

## 제36조

제36조 <삭제 2019. 1. 3.>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9. 1. 3.>

## 제38조

제38조 <삭제 2019. 1. 3.>

## 제39조

제39조 <삭제 2019. 1. 3.>

## 제0조

제7장 주민신고 포상금제 및 구민참여(개정 2013. 05. 09, 2019.8.14.)

## 제40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40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② 제1항에 따른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방법,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05. 09.)[1999. 5.12 제7장(제40조·제41조)을 제8장(제41조·제42조)으로 하고, 제7장(제40조)을 신설함]

## 제4002조(신고포상금 지급)

제4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3. 05. 09.]

## 제4003조(구민참여)

제40조의3(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구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구에 주소를 둔 개인·단체·사업장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바구니, 종량제 규격봉투, 분리수거 바구니, 기념품 등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본조신설 2019.8.14.]

## 제0조

제8장 보칙(개정 2019.8.14.)

## 제41조(준용규정)

제41조(준용규정) 수수료·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 05. 09, 2019.8.14.)

## 제42조(시행규칙)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