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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9 / 시행일자: 2022-05-19

# 부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부천시장 등의 책무)

제3조(부천시장 등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하안전 업무담당 실ㆍ국ㆍ소ㆍ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

## 제9조(위원장 직무 등)

제9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자문요청 등)

제11조(자문요청 등)  
①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에게 자문, 현장조사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촉직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출석 이외에 제10조제4항 또는 제11조의 심의ㆍ자문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제1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비둘기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비둘기”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7호에 따른 집비둘기를 말한다. 
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집비둘기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먹이주기”란 집비둘기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집비둘기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비둘기로 인한 부천시민의 재산상 또는 생활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현대부동산유산 
5.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개정 2025.5.19.> 
6.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8. 그 밖에 집비둘기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시장은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시기(이하 “먹이주기 금지기간”이라 한다)를 먹이주기 금지구역과 함께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먹이주기의 금지)

제5조(먹이주기의 금지) 누구든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제2조제3호에 따른 먹이주기 또는 제6조제3항제1호바목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먹이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야생동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먹이주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절차)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절차)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 시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를 할 때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위치 및 면적 
나. 지정 근거 규정 
다. 지정 사유 
라. 계도기간 
마. 먹이주기 금지기간 
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2.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접수기관 
나.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3.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제7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규격,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계도)

제9조(계도)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별도의 계도기간을 두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라 구분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적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집합건물 관계인의 분쟁 및 갈등을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감독계획 수립 등)

제4조(감독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도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의5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계획 
2.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조사 시행 계획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감독 신청)

제5조(감독 신청)  
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는 감독신청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감독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는 감독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표자가 감독을 신청하는 경우 감독신청인 연명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 
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 
④ 시장은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감독대상의 선정)

제6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감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시장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각하 사유를 명시하여 각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중인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6.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감독신청인은 각하 사유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 제7조(감독반의 구성)

제7조(감독반의 구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한 경우 집합건물 관리 소관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이하 “감독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하여 감독을 실시한다.

## 제8조(감독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감독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위원을 감독에서 제척해야 한다. 
1. 감독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이거나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과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감독위원이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감독위원이 감독대상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감독위원이나 감독위원이 속한 법인이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감독신청인은 감독위원에게 공정한 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감독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의 실시)

제9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독 할 수 있다. 
1.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2.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조사의 실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에서 정한 날짜까지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0조(감독의 중지)

제10조(감독의 중지)  
① 시장은 관리인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신청인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감독의 결과)

제11조(감독의 결과)  
① 감독위원은 감독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인에게 감독 결과 확인된 문제점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감독에 참여한 감독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5조(관련정보 홍보)

제5조(관련정보 홍보)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부천시 공식 SNS 홍보 매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 모델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자재 보급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등의 요금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현황 등 점검)

제8조(운영현황 등 점검)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지정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철도법」에 따라 부천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광역철도사업 및 부천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광역ㆍ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5.12.30, 2022.02.07., 2023.9.27.>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2.30., 2018.11.15., 2023.9.27.>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9.27.>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1.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분담 사업비 <신설 2015.12.30> <개정 2023.9.27.>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4. 지방채 발행 수입금 및 차입금 
5. 수탁사업 부담금 
6. 「도시철도법」에 따른 지하철7호선 부천구간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08.04.10> 
7. 본 특별회계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8.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8.04.10>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08.04.10> 
  1. 도시철도 건설사업비와 역세권 개발사업비 
2.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분담 사업비 <신설 2015.12.30> 
3. 광역철도사업 시 부천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소요비 <신설 2015.12.30> 
4. 광역철도사업 시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소요비 <신설 2015.12.30> 
5. 융자금, 지방채발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도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7.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8. 그 밖의 특별회계 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개정 2008.04.10>

## 제402조(전입금)

제4조의2(전입금) 세출에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2.3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04.10>

## 제6조

제6조 삭제 <2023.9.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부천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라 함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의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의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3.]

##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관련부서가 수행하거나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를 제6조로 이동함 2022.4.13.]

## 제7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를 제7조로 이동함 2022.4.13.]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를 제8조로 이동함 2022.4.13.]

## 제9조(후생복지지원)

제9조(후생복지지원)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를 제9조로 이동함 2022.4.13.]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9조를 제11조로 이동함 2022.4.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5-01-01

#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탈모”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년의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시장은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조치 등)

제8조(환수 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미취업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

제2조(자격) 부천시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2. 「고등교육법」제2조의제1호에서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행정체험단은 매년 동ㆍ하계 방학기간에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운영방법 등)

제4조(운영방법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체험단이 시 본청 및 소속기관, 구, 동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행정체험단을 필요시에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정체험단에게 업무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동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시 홈페이지, 복사골부천, 그 밖의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체험단 수요 부서, 업무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행정체험단 선발자들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다음 증빙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2.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는 신청서에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행정체험단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모집할 수 있으며, 분야별 모집 비율은 시장이 정한다.
1. 가 분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
2. 나 분야: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3. 다 분야: 가, 나 분야 이외의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
② 모든 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참여한 신청자는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근무)

제8조(근무) 
① 행정체험단 희망자는 배치된 소속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3일 이상 무단으로 근무에 임하지 않거나 소속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품위손상 등 사유 발생 시 근무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행정체험단 희망자는 근무 기간 동안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정체험단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근무시간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행정체험단에 대한 보상은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사무보조근로자 노임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10조(근로 관련 교육의 실시)

제10조(근로 관련 교육의 실시) 시장은 행정체험단에게 「근로기준법」등 근로자의 권리에 관하여 교육 할 수 있다.

## 제11조(격려 및 포상)

제11조(격려 및 포상) 시장은 행정체험단에 대하여 간담회와 부천시 주요시설 견학을 추진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6., 2025.6.30.>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12.23.> 
3.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4. 삭제 <2025.6.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③ 제2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23.>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경기도와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23.>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19.12.23., 2020.10.12.,2023.06.26.> 
1.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9.12.23.>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경기도 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개정 2019.12.2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에서 해당 연도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19.12.23., 2025.6.30.> 
② 청년기본소득은 제3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12.23.> <단서신설 2020.10.12.> <개정 2021.12.20., 2025.6.30.> 
③ 삭제 <2025.6.30.>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항 신설 2019.12.23.> 
③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등 수급 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19.12.23.>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 받은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2020.10.12.>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및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1.12.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부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9.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9>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07.11.29,2019.9.30〉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법 제2호제8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을 말한다. <개정 2007.11.29,2019.9.30〉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29>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1.29>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29>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7.11.29,2019.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삭제 2019.9.30> 
4.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25만원을 초과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07.11.29> <개정 2019.9.30>

##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29>

## 제9조(포상금의 환수)

제9조(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포상금이 제6조에서 정하는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2007.11.29,2019.9.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5.11.16., 2023.12.26.>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1. 2015.11.16., 2023.12.26.>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12.26.>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5.11.16., 2023.12.26.>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3.12.26.>
다. 관할 지역의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개정 2015.11.16., 2023.12.26.>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한다. <개정 2015.11.16., 2023.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 시장은 제2조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2023.12.26.>

## 제5조(지정 해제)

제5조(지정 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정 절차를 준용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목개정 2023.12.26.]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2023.12.26.>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또는 주요 구역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설치 수량을 조정한다. <개정 2023.12.26.>

[제목개정 2023.12.26.]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운영) 
① 시장은 해당 구역 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2023.12.26.>
②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제목개정 2023.12.26.]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