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10 / 시행일자: 2014-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군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게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헌장의 내용은 별지1과 같다.
②헌장의 합리적인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제11조 및 제12조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군수는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공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군수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관련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관련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군수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군수는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2-28 / 시행일자: 1995-02-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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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법형식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해당 규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주관부서 지정)

제8조(의견제출 주관부서 지정) 군수는 의견제출서의 처리를 위해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제9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10조(의견의 반영)

제10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1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1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노동·경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사업 및 예산 지원)

제5조(사업 및 예산 지원)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
2. 국내 및 국제사회의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
3. 경영단체와 노동단체 간의 협력관계 유지 및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
4.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5.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6.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리보호, 근로자 복리증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 유지·창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및「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 기관·단체)

제6조(지원대상 기관·단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조직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제5조제1항 사업을 상시적·전문적으로 하는 단체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3 / 시행일자: 2011-09-23

#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향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달성군 근로자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달성군 논공읍 북리 1-84번지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2.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각종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3. 취업정보 제공과 상담,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사업
4. 기타 군민과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사용자 범위)

제4조(사용자 범위)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달성군 지역의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달성군 관내 거주군민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복지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복지관의 시설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복지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달성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
2. 근로자단체 또는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교육·회의 등 행사
3. 기타 비영리목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제9조(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반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군수는 감염병질환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9.23)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복지관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시설·물품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지관 시설의전부 또는 일부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노동단체에서 수탁 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우선 위탁 할 수 있다.

##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접수방법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관리)

제4조(기부자 관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이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부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그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부서 소관 국장
2. 기부금품 접수 해당 국·소장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소관 팀장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접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가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경우에는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기업지원 및 일자리지원에서의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기업 애로사항 상담 등 기업지원과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등의 일자리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를 관리·운영하되, 기업지원 및 일자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군의 부서가 그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기업지원 및 일자리지원에서의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경영에 필요한 금융, 노무,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 
2. 기업경영 시 직면한 각종 애로사항 상담 
3. 기업지원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와의 일자리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 
5.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 
6.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일자리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 행사 및 홍보활동의 추진 또는 그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지원 및 일자리 관련 사업

## 제4조(시설 및 서비스 지원체계 등)

제4조(시설 및 서비스 지원체계 등)  
① 군수는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담창구 및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창구 및 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지원 및 일자리지원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그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업지원 및 일자리지원에서의 종합적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기업경영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기업 애로사항 통합 상담,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군수의 허가 없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양도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그를 멸실,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위탁사무 수행의 중지 또는 위탁협약의 해지)

제8조(위탁사무 수행의 중지 또는 위탁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사무의 수행을 중지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체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기관 선정 당시의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센터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의 수행을 중지하거나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제9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① 수탁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해지되거나 협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 수탁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등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 제11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제11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수탁기관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서 위임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달성군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구 구성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법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신고 또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기상황의 발굴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2. 30.)
1. 사용료의 체납으로 3개월 이상 단수, 단가스, 단전 등이 된 경우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지 3개월 내인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인 경우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지 3개월 내인 경우
6. 가구원(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8.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소득활동이 미미하게 된 경우
9. 아동, 장애인 또는 노인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임 또는 유기된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
12. 사(私)채를 제외한 과다채무의 채권기관으로부터 3개월 이전부터 상환독촉을 받거나 3개월 이상 그 채무의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
13.「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자로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경우
14. 그 밖에 군수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30.)
② 삭제(2025. 12. 30.)
③ 삭제(2025. 12. 30.)
④ 삭제(2024. 12. 30.)
⑤ 삭제(2024. 12. 30.)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관업무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적·사회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그 소집이 어려운 경우나 긴급히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그 밖의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사용료)

제2조(시설사용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정한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제2조(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캠핑장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분의 50 감면
국가·대구광역시 또는 군에서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임대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7.10.)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100분의 20 감면
가.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달성군(수탁기관 포함)과 협약을 체결한 단체의 구성원이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구지오토캠핑장을 이용 시(개정 2024. 12. 30.)

## 제3조(수상레저계류장 시설사용료)

제3조(수상레저계류장 시설사용료)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수상레저계류장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7.10.)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100분의 20 감면
가. 삭제(2024. 12. 30.)
나. 20인이상 단체의 수상계류장 이용 시

##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캠핑장 사용수칙은 별표 3과 같으며,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상계류장 사용수칙은 별표 4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하 “통제구역”이라 한다)”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법을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수면 등에 적용한다.

## 제4조(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4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이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통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 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안내판을 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제구역(이하 이 항에서 “기존 구역”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존 구역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존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통제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내용 및 설치 장소는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통제구역에서 낚시해서는 안된다.

## 제5조(의견수렴)

제5조(의견수렴)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 및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예산의 지원 등)

제3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단체 주관의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
2. 근로조건 개선, 노사관계 고충처리 및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
3. 노조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사업
4. 근로자 국 내·외 산업연수
5.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달성군지역 조직에 해당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보조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노래연습장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 · 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불참자 통지)

제8조(교육 불참자 통지)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결과 보고)

제9조(교육 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추진결과, 주요 현안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심사ㆍ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행기관 및 참여자 관리, 사업 평가방안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제5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 사업 등의 추진사무를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1. 노인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2. 노인 공익활동사업
3. 노인 역량활용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 등)

제6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 등)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참여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 사업 등의 추진사무를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사업
2. 교육
3.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