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 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4. “1회용품”이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는(이하 “군수” 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따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설정 및 운영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분리수거용기의 확충·보급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법 제13조와 지침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은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억제)

제6조(1회용품 사용 억제)  
① 군수는 군 및 공단, 출연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재활용 홍보 및 교육)

제7조(재활용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관내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견학 및 체험을 활성화 하는 등 재활용선별시설을 자원재활용에 대한 홍보ㆍ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 사업장이나 단체에게 재활용에 관한 홍보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ㆍ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홍보ㆍ교육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재활용 촉진 지원 및 무인회수기 설치)

제8조(재활용 촉진 지원 및 무인회수기 설치)  
① 군수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및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평창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 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 분야 사업 
가. 순찰, 주민참여 방범활동,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나.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2.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분야 사업 
가.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보호 및 범죄예방, 실종예방 및 대응 
나.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및 학대 예방 
3. 교통 분야 사업 
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ㆍ운영, 통행 제한 및 허가 
나. 교통안전교육ㆍ홍보,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관리ㆍ점검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창군의회, 평창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평창소방서, 평창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평창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평창군과 평창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1 / 시행일자: 2020-02-21

#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제3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全文)을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군보에 게재하되, 군 홈페이지·우리고장소식지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당해 입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6조(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2020.1.10., 2020.2.21.> 
② 제1항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20.2.21.>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할 때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협의 등)

제9조(협의 등) 군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평창군 작은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1689 2층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0조

제2장  영화관 운영 및 이용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영화관은 평창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영화관 및 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휴관예정일 7일 전까지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의 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게시할 수 있는 날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2D) 및 입체영화(3D)를 차등 적용한다.
②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위탁운영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영업손실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영화관 운영에 우선 사용
3. 수탁자는 영화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제11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 설비를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조성하고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접수 및 등록창구의 설치)

제5조(접수 및 등록창구의 설치)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접수 및 등록창구를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면제 
2.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 
3.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에 따른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4.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면제 
5. 장기기증자, 조직기증자 가족 또는 유족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에 따른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0분의 30 감경 
2.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100분의 50 감경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 제7조(홍보활동)

제7조(홍보활동)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평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평창군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와, 「노인장기요양법」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갱신심사를 위하여 평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평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평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노인장기요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대표
4.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회의의 운영 및 의결)

제8조(회의의 운영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별표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 또는「별표 2」의 갱신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위원장이 최종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③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심사인 경우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갱신 심사인 경우 70점 이상이면 의결한다. 기준 점수 미만이면 부결하되, 부결인 경우에는 사유를 제시한다.
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②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로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9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수가 설치한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례식장은 다음과 같이 둔다. <개정 2014.1.3> 
  1. 평창장례식장: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2. 진부장례식장: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로 1958-21

## 제3조(시설의 용도)

제3조(시설의 용도) 장례식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분향실 
2. 접객실 
3. 전시실 
4. 부검실 및 안치실 
5.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제4조(시설관리 및 운영)

제4조(시설관리 및 운영)  
① 장례식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하되 필요시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 시 대행업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장례식장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예산회계)

제6조(예산회계)  
① 장례식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충당한다. 다만, 민간위탁 시 대행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승인)

제7조(사용승인)  
①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승인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21.10.01.> 
2. 사용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5.12.31>

## 제9조(사용료 징수 등)

제9조(사용료 징수 등)  
① 사용 신청을 한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후납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납부 후 장례식장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형편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개정 2014.1.3>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3., 2018.7.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신설 2025. 5. 2.>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50%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4.1.3., 개정 2021.10.0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개정 2021.10.01.>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개정 2021.10.01.>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장례식장의 시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장례식장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3., 2021.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29 / 시행일자: 2013-11-29

#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장사시설"이란 평창군이 설치 운영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②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이란 장사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ㆍ면민을 말한다. 다만, 사업의 원할 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읍ㆍ면을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①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간 장사시설(봉안당)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 
2. 평창군 일반회계예산 
② 평창군수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재원의 용도)

제4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소득향상사업(농ㆍ임ㆍ축산업, 수산업, 상업 및 공업시설의 설치) 
2. 주민복지증진사업(의료, 사회복지, 도로, 상ㆍ하수도시설, 교육ㆍ문화ㆍ체육ㆍ주거)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읍ㆍ면장이 요청한 사업

##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평창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0-04 / 시행일자: 2013-10-04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장묘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필증과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장묘시설사용 허가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장묘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장묘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별지 제3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다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허가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장묘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허가증(분실 시에는 분실사유서)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성묘 등의 사유로 장묘시설을 방문할 경우에는 방문자 연명부에 서명하고 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의 제한)

제3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묘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사산아 및 무연고 행여 사망자에 대하여는 매장묘지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 제4조(장묘시설의 사용원칙)

제4조(장묘시설의 사용원칙)  
① 장묘시설은 사용허가 신청 순서에 따라 매장 묘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봉안담은 위에서 아래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묘지는 단장과 합장으로 구분하여 따로 설치하되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분묘와 석물의 규격 등)

제5조(분묘와 석물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묘와 묘비 등 석물의 종류ㆍ규격 등은 각각 별표 1의 규격과 기준에 따라 군수가 직접 설치하거나 군수의 감독을 받는 대행자가 설치한다. 
② 사용자는 비석과 상석 및 둘레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할 경우 향로석, 화병을 설치 할 수 있다. 
③ 석질은 둘레석, 상석, 향로석, 화병은 화강석으로 비석은 오석으로 한다.

## 제6조(묘비 등의 표기사항)

제6조(묘비 등의 표기사항) 묘비 및 봉안함 등의 표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봉안함 규격 등)

제7조(봉안함 규격 등) 봉안담에 설치하는 유골함의 형태 및 규격은 봉안함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임의로 설치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용자 
2. 그 밖에 시체를 처리할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자

## 제9조(사용료 외 비용)

제9조(사용료 외 비용)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장묘시설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매장부대비용 : 매장비 및 재료비등 
2. 봉안부대비용 : 봉안용기 등 
② 동절기(1월, 2월, 12월)매장비는 군수가 결정한 매장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가산 할 수 있다. 
③ 비용의 징수방법은 군수가 결정한 가격에 따라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시 동시에 한꺼번에 징수하고 군수가 대행자와 정산한다.

## 제10조(묘지의 정비관리)

제10조(묘지의 정비관리)  
① 군수의 묘지관리 책임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벌초를 포함한다. 
② 제5조에 정한 것 이외에 추념물이나 안전, 공중위생,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묘지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제작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분묘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1미터 이상 자라지 않는 꽃나무 등의 관목을 식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목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허가된 분묘에서만 가능하고 통로나 묘지관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11조(변경신고)

제11조(변경신고)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12조(무연분묘의 처리)

제12조(무연분묘의 처리) 조례 제18조에 따른 분묘 및 유골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군수는 조례 제7조 및 제14조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 될 때에는 3개월 전까지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1년 이내에 분묘개장 및 시설물을 철거한다. 이때에는 분묘개장 및 시설물 철거 3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연고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무연 분묘로 간주한다. 
4. 무연분묘로 결정된 분묘에 대하여는 3월 이상 무연분묘처리 공고를 한 후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분묘개장을 할 수 있다. 이때 분묘에서 추출되는 유골은 유골함에 넣어 매장 되었던 자의 성명, 사망일자, 개장일자, 매장되었던 묘지번호 등을 기록한 후 봉안당에 안치시키고 봉안당의 유골은 수거하여 합동 매장한다. 이 경우 묘적부 및 봉안시설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관리운영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묘지 구내식당 등 
2. 구내식당을 제외한 매장 및 봉안시설 관리. 운영

## 제14조(묘적부 등의 비치)

제14조(묘적부 등의 비치) 군수는 묘지 및 납골단의 소재지, 면적 등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과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른 묘적 및 봉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 제15조(규정)

제15조(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평창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작업장은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12에 둔다. <개정 2015.12.3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작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홍보 
4.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작업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창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 하게 할 수 있다. 
② 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
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시에는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군에서 군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동 지번내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⑦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의 비품집기
등은 모두 평창군에 귀속된다.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의 얻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