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7.>

##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① 구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북한 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3, 2024.12.6> 
③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부산북부경찰서·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비밀엄수 의무)

제8조(비밀엄수 의무)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부산광역시 북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1.8.>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부산광역시 북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점오염원을 통한 물환경 오염 등의 문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국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과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비점오염원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점오염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비점오염원의 지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2. 제1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홍보ㆍ교육)

제7조(홍보ㆍ교육) 구청장은 비점오염원 저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비점오염원 저감의 중요성 및 시책 홍보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3. 지역 내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 
4.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공무원, 주민 등의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비점오염원 저감 관련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부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에 범죄, 방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주거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빈집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우선 정비대상)

제5조(우선 정비대상) 구청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빈집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빈집정비의 방법)

제6조(빈집정비의 방법) 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빈집정비 지원)

제7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에 3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구 지원계획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범위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빈집의 활용)

제8조(지원대상 빈집의 활용)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구청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셉테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동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31., 1989.2.28., 2005.8.1., 2006.12.8., 2009.12.31., 2021.6.23., 2021.12.22.>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1988.12.31., 1992.10.1., 1996.8.5., 2006.12.8.>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2021.6.23.>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2020.6.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5.6.28, 2020.6.3>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에 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이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의 조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
2. 구청장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인계인수)

제3조(구청장의 인계인수) 
① 구청장의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의 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인계인수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날인하여야한다.
③ 사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에 관한 별지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목록, 대장 등에 인계인수의 사실을 적고,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 목록(대장)과 같음 또는 ㅇㅇ규정에 따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⑤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하고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 직속기관(하부조직포함)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작성 총괄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 제4조(공무원의 인계인수)

제4조 (공무원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은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계자는 그 사유와 사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다. <개정 2023.11.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실장, 과장 및 동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 제5조(인계인수의 참관)

제5조(인계인수의 참관)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6조(인계인수 보완 등)

제6조(인계인수 보완 등) 
①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제7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7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 내에 있어서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4.10., 2022.10.12.>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10>

## 제5조(구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 수행 시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삭제 <2019.4.10.>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수립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2022.10.12.>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 제8조(처우 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 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3>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복지수당 등 지급 <개정 2019.4.10., 2022.10.12.>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선진지 견학, 교육 및 훈련사업 <개정 2019.4.10>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처우 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0.12.]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0.12.>]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4.10>

[제9조에서 이동 <2022.10.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2 / 시행일자: 2016-06-22

#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취지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등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과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6.6.22>

##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등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 
3. 사업의 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의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구성(유·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이 결정된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재정지원의 절차,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사업정산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우선구매 등)

제8조(우선구매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9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지원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등의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2. 사회적기업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인식 확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01 / 시행일자: 2014-10-01

# 부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휘장, 슬로건, 캐릭터, 나무, 꽃, 새를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 별표 1의 구기
2. 휘장 : 별표 2의 휘장
3. 슬로건 : 별표 3의 슬로건
4. 캐릭터 : 별표 4의 캐릭터
5. 나무 : 별표 5의 팽나무
6. 꽃 : 별표 6의 철쭉꽃
7. 새 : 별표 7의 까치

##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본연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휘장·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활용)

제5조(상징물의 활용) 
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회의실 등에 게양한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
③ 휘장, 슬로건, 캐릭터는 구의 각종 문서, 홍보물,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2호부터 같은 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에게 변경예정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목적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에는 구청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제7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부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북구지회와 그 산하회원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훈련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7>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의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부산광역시 북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7.1>
③ 구청장은 매년 4월 22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새마을의 날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 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 중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구청장은 구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거나,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