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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김천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명칭 및 설치)

제2조(센터의 명칭 및 설치) 
① 센터 명칭은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족 교육 및 가정문제 예방·상담·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지원 및 욕구조사
6. 그 밖에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3.7.>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9.16.>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16.>

## 제10조(이용자의 범위)

제10조(이용자의 범위) 
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
2. 그 밖에 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점검)

제12조(지도·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3조(센터의 지원)

제13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김천시 및 소속행정기관(이하“김천시”라 한다)이 발주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 제3조(부실공사 방지 시책 수립)

제3조(부실공사 방지 시책 수립)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건설공사 부실측정 기준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기준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설치)

제4조(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부실공사 신고의 접수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총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공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설공사

## 제5조(부실공사의 신고)

제5조(부실공사의 신고) 
① 제4조에 따른 부실공사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생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인의 실명(實名)으로 해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의 정확한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고인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센터에서 접수한 사항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김천시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제6조(김천시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제6조(김천시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가 들어온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부실의 정도 측정 및 벌점의 책정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건설공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건설공사 발주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김천시의회 의원
나.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부실공사 신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김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해체공사”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등)

제4조(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해체자문)

제5조(해체자문)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김천시 건축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조치 등)

제7조(안전조치 등) 
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침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김천시 건축 조례」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5.22.>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5.22.>
1.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은 제외)
2. 「건축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

## 제7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7조의2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승강장)
2.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5.22.]

##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사람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쌓인 눈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② 시설물의 지붕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1.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2.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등)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등)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 도구 비치)

제7조(제설ㆍ제빙 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7.13, 2008.9.25, 2018.10.18, 2021.12.30., 2022.3.3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10명이내로 한다. 이 경우 김천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0.18, 2021.12.30., 2022.10.13.>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01.7.5, 2021.12.30.>
[전문개정 2018.10.18] <단서 삭제 2022.10.13.>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3, 2008.9.25, 2021.12.30.> <후단 신설 2022.10.13.>
④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8.10.18>
⑤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기간(이하“검사기간”이라 한다)중 결원된 때는,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0.13.>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0.18>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위원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10.18]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된다.<개정 2018.10.18>
②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8.10.18]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삭제<2022.10.13.>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1.12.30.>

##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맹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3, 2008.9.25, 2018.10.18, 2021.12.30., 2022.3.31.>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단서개정 2001.7.5> <단서 삭제 2022.10.13.>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①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0.13.>
②위원의 위촉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등의 지급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이외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0.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효율적
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 이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
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4.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매년 다음 각 호의 지원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1. 제4조 규정에 의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제 경비 지원계획
2. 제6조 규정에 의한 운영 실태 조사 결과 등

## 제6조(운영실태 조사 등)

제6조(운영실태 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의
고유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
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수익활동 지원)

제8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
업장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문서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고독사·사회적 고립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예상되는 자
2. 사회적 관계망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
3.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 지원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사업 발굴·연계 서비스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9 / 시행일자: 2020-11-19

# 김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장이 위촉하는 김천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 김천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4.26, 2020.11.19.>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11.19.> 
③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0.11.19.>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19.>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11.19.> 
1. 시(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8.14>

## 제4조(임기 및 위촉 해제)

제4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 기간 중의 소송수행 실적, 자문실적, 성실도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4.26, 2020.11.19.>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20.11.19.>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제2조제3항에 해당되거나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제목개정 2008.8.14, 2020.11.19.]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실적부에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20.11.19.>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0.11.19.>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의 소송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1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면적 산정 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상인조직의 규약(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범위)의 변경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상인조직 소상공인 3분의 1 이상이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