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부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하며, SNS의 종류에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있다.
2. “SNS 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 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SNS 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부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구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구민의견, 구정상담, 구민의 미담·수범사례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SNS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SNS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 및 장난성 있는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5조(SNS 민원의 처리)

제5조(SNS 민원의 처리) 구청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SNS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행사의 운영)

제6조(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홍보, 구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구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구민참여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여행사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SNS 서포터즈의 위촉 및 운영)

제7조(SNS 서포터즈의 위촉 및 운영) 
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SNS 서포터즈(이하 “SNS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SNS 서포터즈는 구정시책과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SNS 서포터즈가 위촉 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⑤ 그 밖에 SNS 서포터즈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SNS 서포터즈의 해촉)

제8조(SNS 서포터즈의 해촉)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9조(SNS 서포터즈의 지원 등)

제9조(SNS 서포터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원고료 등의 지원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SNS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2조(SNS 운영의 위탁)

제12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