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4 / 시행일자: 2017-11-24

#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증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지붕해체를 위해 지붕을 개량하거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지붕해체 등에 따른 지원범위는 지붕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한다. 
② 군수는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7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7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지붕해체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ㆍ금액 결정)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ㆍ금액 결정)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9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군수는 지붕해체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가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붕개량이나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슬레이트 지붕건축물의 지붕개량 시 사후관리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6-26 / 시행일자: 2015-06-26

# 증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수당지급의 제한)

제3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에도 불구하고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증평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2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식생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 부모ㆍ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추진할 것 
3.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 및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할 것 
4. 지역 전통 식문화의 발굴ㆍ보전 및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킬 것 
5.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지역 농산물의 소비증대로 농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 
6.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증평군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 농산물의 소비 증대를 위한 농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역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제4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3조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심의ㆍ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증평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식생활 교육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2. 29〉 
1. 예산감사관, 생활지원과장, 농정과장, 환경위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3. 식생활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추천인 
4. 농업인 단체의 추천인 
5. 의사, 영양사 등 의료ㆍ보건 및 식생활 관련 전문가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교육 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10조(재정적 지원)

제10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증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제3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 계획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식품등의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관계 구축)

제5조(협력관계 구축) 군수는 효과적인 식품등의 기부를 위하여 교육기관, 종교시설, 공공기관, 기업체 등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 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14일 이내에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14일 이내에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별표 2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7조(신고 등)

제7조(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증평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4)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9. 12. 26〉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 제2조(장부비치)

제2조(장부비치)  
①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1호 내지 제12호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수입결의서(별지 제1호서식) 
2.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 
3.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 
4. 식품진흥기금관리부(별지 제4호서식) 
5. 식품진흥기금징수부(별지 제5호서식) 
6.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발행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식품진흥기금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7호서식) 
8. 식품진흥기금지출부(별지 제8호서식) 
9. 식품진흥기금수표발행부(별지 제9호서식) 
10. 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 
11. 영수증(별지 제11호서식) 
12. 세입징수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운용관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3조 규정의 행정처분결정서류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1, 2013. 12. 26〉

## 제4조(수납절차)

제4조(수납절차)  
① 금융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금은 영수 다음 다음 영업일 까지 증평군식품진흥기금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② 기금운용관은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수입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5조(수표의 발행)

제5조(수표의 발행)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 제6조(회계보고)

제6조(회계보고) 기금운용관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때마다 관계장부에 기록·정리하고 매월말 현재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자 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 또는 기금융자금의 사용현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실적보고)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실적보고) 영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운용상황보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 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심의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의 결과는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비밀누설금지)

제6조(비밀누설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1 / 시행일자: 2017-08-11

# 증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과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사실의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2.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 
3.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홍보 등

## 제3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제3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신고체제의 구축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정보의 관리)

제7조(관련정보의 관리)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1

#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증평군 부군수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증평군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증평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3. 괴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4.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5.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6.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7.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증평군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2. 12. 29〉

## 제4조

제4조 삭제〈2022. 12. 29〉

## 제5조

제5조 삭제〈2022. 12. 29〉

##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2. 12. 29〕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증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증평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증평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 6. 10〉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증평군에 거주하는 안전관리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 6. 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6. 10]

## 제402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본조신설 2016. 6. 10]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 또는 단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단의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6. 10]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는 자문단에 자문 및 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6. 10〉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자문 또는 점검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6. 10〉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0〉

## 제9조

제9조 삭제〈2016. 6. 10〉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0〉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출석위원, 자문내용과 그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0〉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6. 6. 10〉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6. 10〉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증평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증평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고, 증평군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노력하여 안전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을 개선해가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하며,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란 제1호에 따른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참여)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참여)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손상 발생을 줄이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제6조(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군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6조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 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육성 
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4. 안전관련 조사, 연구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안전 관련 보험)

제9조(안전 관련 보험)  
① 군수는 안전도시를 구축하고 군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및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증평군 안전도시위원회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증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증평군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증평군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증평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 제3조(허가 기준)

제3조(허가 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증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와 농작물 등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의 농작물 
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의 임산물 
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의 수산양식물 
3.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다.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어업인 
4. “인명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하여 신체를 다치거나 사망한 것을 말한다. 
5. “농작물 등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 제3조(보상요건)

제3조(보상요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야생동물에게 직접적인 인명 피해나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인명 피해 보상기준)

제4조(인명 피해 보상기준)  
① 인명 피해 중 상해에 대한·보상금은·의료기관의·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로·한다. 
② 인명 피해 중 사망에 대한·보상금은 최대·1천만원까지로·한다.〈후단삭제 2019. 12. 26〉

## 제5조(농작물 등 피해 보상기준)

제5조(농작물 등 피해 보상기준)  
①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발행한·전년도 농산물 소득자료에·따른·작물별·단위면적당·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피해금액”이라 한다)의 80퍼센트·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2. 해당 농작물 등에 대한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품목을 적용하여 산정하거나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삭제〈2019. 12. 26〉

## 제6조(보상제외)

제6조(보상제외)  
① 인명 피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과실에 따른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 
3. 불법포획ㆍ채취 등의 행위로 인한 경우 
4.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② 농작물 등 피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각종·법령 등에 따라·경작이·금지된·지역에서·농작물 등을·재배한·경우 
2.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보상을 받은 경우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 
4.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보상금 감액)

제7조(보상금 감액) 군수는 피해자가 울타리ㆍ방조망ㆍ경음기 설치 등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3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 제8조(보상금 환수)

제8조(보상금 환수) 군수는·보상을 받은 자가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 보상 받은·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지급한·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관리)

제9조(대장관리) 군수는·별지 제1호서식의 인명 피해 보상 신청 및 처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농작물 등 피해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제10조(피해방지단 운영)

제10조(피해방지단 운영)  
① 군수는·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제1항의·피해방지단·운영에·필요한·물품 등을·예산의·범위 안에서지원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