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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저장·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읍(邑·)면(面)·동(洞) 전지역을 말한다.
3. “공급설비” 란 천연가스생산기지에서 기화된 가스의 송출, 공급에 필요한 시설로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공급관리소 등을 말한다.
4. “지원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대상범위)

제3조(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
1. 소득증대사업 :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공공ㆍ사회복지사업 :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ㆍ오락시설 건립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3. 환경개선사업 :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 분야 개선사업
4. 에너지 지원사업 :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기기 설치 지원 및 연료비 등 에너지비용 보조사업
5. 교육지원사업 :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6. 주민복지지원사업 :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7. 사회봉사 활동사업 : 취약계층 지원, 환경보호활동, 국가유산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8. 천연가스생산기지 선진시설 견학 등 지원사업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주변지역 대상범위 지정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주변지역 및 공급설비 주변지역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도지사 및 소관 행정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변지역 및 제3조의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 지정
2. 지원사업계획 수립
3. 지원사업 결산 및 지원사업 중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및 제40조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제주 천연동굴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동굴의 지질학적 가치와 역사적 현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4. 8. 2.>
1. “천연동굴”이란 지하 암반 내에 천연으로 만들어진 공동(空洞)으로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및 제40조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천연기념물) 또는 시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동굴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장유산에 포함되는 동굴을 말한다.
2. “지정 천연동굴”이란 제1호에 따른 천연동굴 중 국가지정유산 또는 시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동굴을 말한다.
3. “비지정 천연동굴”이란 제1호에 따른 천연동굴 중 국가지정유산 또는 시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동굴 이외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매장유산에 포함되는 동굴을 말한다.

## 제3조(천연동굴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천연동굴 관리의 기본원칙) 천연동굴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천연동굴 보전을 위하여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천연동굴의 원형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천연동굴의 활용)

제5조(천연동굴의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동굴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재 개방 중인 지정 천연동굴
2. 4·3사건과 관련하여 개방된 천연동굴
3. 비지정 천연동굴

## 제6조(비지정 천연동굴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비지정 천연동굴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비지정 천연동굴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지정 천연동굴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비지정 천연동굴에 대한 종합학술조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비지정 천연동굴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8. 2.>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천연동굴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지질 등 관련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천연동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3. 19.>

## 제9조(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제9조(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① 도지사는 비지정 천연동굴의 현황, 보존 정책의 내용과 그 추진현황 등을 도민에게 알려 개발행위를 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2년에 한번 신규 발견된 비지정 천연동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지정 천연동굴 주변 환경과 관련된 비지정 천연동굴환경 분석(동굴 위치도 포함)
2. 지형ㆍ지질ㆍ동굴생성물ㆍ동굴생물의 분포와 보전 활용에 대한 실행ㆍ관리ㆍ정비 계획
3. 비지정 천연동굴 활용ㆍ홍보 계획
4. 비지정 천연동굴의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비지정 천연동굴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전문성 확보)

제10조(전문성 확보) 도지사는 천연동굴 보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천연동굴 훼손방지, 천연동굴 환경보전 등 천연동굴 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천연동굴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천연동굴의 학술적 가치 및 조사ㆍ연구 사업
2. 천연동굴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사업
3. 천연동굴 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활용 사업
4. 그 밖에 천연동굴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천연동굴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공헌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7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3.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사업
6.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사업
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특화지구, 커뮤니티 조성 사업
8.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직 및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9.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0. 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11.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청년예술인 기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
2. 청년예술인 기획·창작·홍보 활동 재정지원
3. 청년예술인 기획·창작 활동 컨설팅 및 점검 지원
4. 청년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7.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10조(실태조사 등)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정착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농업인”이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인적자원으로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등)

제5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년농업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은 1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11월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도지사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지원 사업 중 자비부담분 지원 사업
2. 청년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의 소비자 직거래 전자시스템 구축 및 홍보 사업
4. 청년농업인 영농 컨설팅 사업
5.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
6.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 제7조(전문 인력 육성)

제7조(전문 인력 육성)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우수사례 전파, 농업 전문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육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조례 및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정책 수립·시행
2.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시행
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정책의 수립·시행
4. 청년일자리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청년 고용동향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 사업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 미취업자 및 기업 구인정보 실태조사)

제5조(청년 미취업자 및 기업 구인정보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와 청년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업의 구인정보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기관의 활용)

제6조(교육기관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2.8.17.>
1.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지원 사업
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제공사업
4.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지원 사업
5.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사업
6.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③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2015.11.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청년창업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창업 실태조사 
3. 청년창업 환경개선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청년창업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창업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6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 예비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3. 청년창업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4.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및 임대료 
5.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6.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7.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8.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9.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대상 선정)

제7조(지원대상 선정) 제6조에 따른 사업지원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8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청년창업 공간 입주)

제9조(청년창업 공간 입주)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 및 예비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창업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 공간 입주 대상은 공개 모집하며, 입주요건ㆍ모집방법ㆍ선정기준ㆍ선정방법ㆍ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들의 공익활동 등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회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회 등” 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마을 단위 청년회, 도·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단위의 연합청년회와 청년회의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07. 15.>
1.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사업
2.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
3. 도시 환경정비 및 보호 사업
4. 관내 취약지 자율방범활동
5. 청년회 등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바람직한 회의모델 교육·연구 및 확산 지원 사업
6. 청년회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사업
7. 청년회 등과 지역주민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8. 청년관련 국ㆍ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
9. 청년회 등 활동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등

## 제4조(사업비 신청 및 정산)

제4조(사업비 신청 및 정산) 
① 청년회 등이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청년회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보조금 집행 방법 등)

제5조(보조금 집행 방법 등) 
① 청년회 등은 제3조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집행 할 때에는 제주자치도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회 등이나 그 회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에서 실시하는 청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문에 참여하는 당사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청문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법무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2. “처분부서”란 행정처분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실·과 등의 부서를 말한다.
3. “당사자등”이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9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청문주재자”란 청문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청문도우미”란 당사자등이 청문에 참여하기 전 청문 사안에 대하여 상담 또는 의견서 작성 등 당사자등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청문대상)

제3조(청문대상)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박탈하는 인·허가의 경우
2. 면허 등의 정지·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
3. 법인·또는 조합 등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하는 경우
4.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제조 또는 판매금지의 경우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 제4조(청문주재자 구성)

제4조(청문주재자 구성) 
① 총괄부서는 법 제28조의 자격을 갖춘 청문주재자를 20명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청문주재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행정시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청문주재자의 선정)

제5조(청문주재자의 선정) 
①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을 실시하려는 날의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과 청문일정과 운영 등에 대해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청문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청문주재자 중에서 1명을 선정·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청문도우미의 운영)

제6조(청문도우미의 운영) 
① 총괄부서는 청문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당사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등에게 청문 사안에 대한 상담 및 의견서 작성을 도와주는 청문도우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도우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청문의 장소)

제7조(청문의 장소)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청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분부서의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전용 청문장을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용 청문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의실 등을 활용하되, 청문을 할 때에는 출입구에 청문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달아야 한다.
③ 청문장에는 청문주재자, 당사자등(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이하 같다), 처분부서의 담당 공무원의 명패와 좌석을 대심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청문의 진행)

제8조(청문의 진행) 
① 청문은 청문주재자, 당사자등, 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청문장의 좌석에 앉아 청문주재자가 본인과 양쪽의 소개를 한 후에 청문의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시작된다. <개정 2022.11.23.>
② 청문주재자는 청문이 시작되면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공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당사자등이 위압감을 갖지 아니하도록 청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 및 처분청 공무원을 함께 출석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분리하여 출석·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 중에 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청문조서에 기재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⑥ 청문이 종료되면 청문주재자와 당사자등, 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서로 정중한 태도로 인사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 제9조(청문 결과)

제9조(청문 결과)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법 제34조에 따른 청문조서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주재자의 의견서(이하 “청문조서 등”)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총괄부서는 원본을 처분부서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조서 등은 당사자등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청문조서 등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문주재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며, 별도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다.

## 제10조(청문결과의 통지)

제10조(청문결과의 통지)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청문주재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하여 수당이나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문주재를 소관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ㆍ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4ㆍ3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4ㆍ3의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4ㆍ3유적지”란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4ㆍ3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 청소년지도사 등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참가대상)

제4조(참가대상) 탐방활동 참가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4ㆍ3유적지 탐방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제주자치도 도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수료증 등)

제8조(수료증 등)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완수한 청소년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한 수료자와 탐방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사후평가)

제9조(사후평가)  
① 도지사는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개최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의 증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회의 결과를 다음번 탐방활동 운영계획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탐방활동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과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증진계획)

제4조(건강증진계획)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계획(이하 “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건강증진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청소년 건강 관련 현황과 건강증진 지원 사업
3.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건강증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5조(건강증진 지원 사업)

제5조(건강증진 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3. 청소년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과 사후관리 사업
4. 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 예방과 사후관리 사업
5. 청소년 구강관리 관련 사업
6. 청소년 예방접종 관련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ㆍ홍보)

제6조(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및 교육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4., 2023.3.24.>
1. “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청소년작업장”이란 공적 지원을 기반으로 노동 인권이 보호되면서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조성한 사업장이나 작업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② 도지사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으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노동권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4.>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④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작업장을 육성하며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⑤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3.24.>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노동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구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3.3.24.>
④ 제1항의 기본계획 또는 제3항의 시행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4.>

[제목개정 2023.3.24.]

##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2.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5. 청소년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민관협의체)

제6조(민관협의체) 
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사용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②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보유한 기관 또는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③ 삭제<2023.3.24.>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23.3.2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