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대전광역시 중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를 둔 자로 한다.

## 제5조(양육비 이행 지원사업)

제5조(양육비 이행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 
2.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3.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4.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   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4.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중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7.11>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행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관할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와 협조 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9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어린이보호구역내 공사현장 관리)

제11조(어린이보호구역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인근 학교의 장 및 어린이집 원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고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센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5조(센터의 업무)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
5.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
6.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을 두고,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운영 및 위탁)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삭제<2025. 7. 1.>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3.>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 및 공공용지에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공간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3.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9조제1항,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 등 설치
3.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
4. 모래 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아동복지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을 설치할 때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수목훼손 및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해 개선·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

제8조(자원봉사활동)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3.>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8. 13.>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9.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8.14. 2025. 8. 13.〉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서식·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 제6조(안전점검 지원 및 조치)

제6조(안전점검 지원 및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3.>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제목개정 2025. 8. 13.]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25. 8. 13.>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전문인력화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영위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육성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구청장이 육성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질적 육성을 위하여 재정 및 기술지원, 교육 등과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및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이어야 한다.
2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범위)

제5조(지원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육성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구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정부시책사업 
2. 육성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여성농업인 육성)

제6조(여성농업인 육성)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및 농업경영교육 
2.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3.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 
4.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구청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8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정착 지원)

제9조(정착 지원)  
① 구청장은 이주 여성농업인 및 귀농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와 육성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하여 강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태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교육ㆍ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한국 및 구 문화교육 실시 
4. 농업관련 전문기술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13 / 시행일자: 2013-08-13

# 대전광역시 중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의 전기요금으로 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에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한다.

## 제4조(청구 및 납부)

제4조(청구 및 납부) 구청장은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따라 납부한다.

##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대전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 지원)

제2조(예방접종 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2. 백일해 
3.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백일해 예방접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및 법적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60일 이내의 산모 및 법적 배우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는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 
①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②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9.7, 2011.2.10, 2013.8.13, 2022.10.28., 2024. 10. 22.>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회계·재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세무 및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기타 예산·세무·회계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 및 수입 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금 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이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심사 등)

제6조(안건심사 등)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안건의 심사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7.10, 2023.7.11>

## 제8조(자체심사위원회)

제8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자체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팀장, 예산팀장, 총무팀장, 경리팀장, 세정팀장, 복지기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건설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9.7, 2013.4.30, 2014.12.24, 2018.7.17, 2022.10.28, 2023.7.1>
②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동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별지 제4호 서식)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별지 제5호 서식)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①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등”이란 예산ㆍ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신고인”이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2.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와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연1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및 사례집 발간 시 자료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이 예산낭비신고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홈페이지,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자료의 보완요구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하고,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낭비신고등의 심사)

제6조(예산낭비신고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등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7조(성과금 등 지급)

제7조(성과금 등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및 조직 등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신고한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예산낭비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단체의 종류 및 정원 등)

제2조(단체의 종류 및 정원 등)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전문분야별 예술단체의 종류, 정원, 직책 및 위촉연령 등은 별표1와 같다.<개정 2011.1.26>

## 제3조(단원 및 단체의 모집)

제3조(단원 및 단체의 모집) 
① 예술단의 단원 등의 모집방법은 제5조의 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의 단원 등의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3항의 예술단체의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위촉장)

제4조(위촉장) 
① 조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단원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예술단체를 위촉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1.1.26>
② 예술단체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예술단체에 소속된 단원에게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1.26>
③ 단원의 위·해촉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을 예술단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08.7.12, 2011.1.26, 2022.10.28., 2024. 10. 2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26>
1. 문화예술분야 담당공무원
2.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등
3.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삭제 <2018.3.15>

##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단원 등의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단장이 부의하는 안건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안건이 발생하면 즉시 소집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도록 한다. <개정 2018.3.15>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안건배부 등)

제8조(안건배부 등)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개정 2022.10.28>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팀장이 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월액수당)

제11조(월액수당)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월액수당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분야별 예술단체의 구성방법, 정원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1.1.26>

## 제12조(입장료)

제12조(입장료)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