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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부안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안군 여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개정 2024. 10. 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안군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부단장·지휘자·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개정 2024. 10. 2.>
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지휘자가 된다.<개정 2024. 10. 2.>
③삭제<2024. 10. 2.>
④삭제<2024. 10. 2.>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4. 10. 2.>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합창공연을 기획ㆍ지휘하고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개정 2024. 10. 2.>
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과 합창단의 반주를 담당한다.<신설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 제4조

제4조 삭제<2024. 10. 2.>

## 제5조

제5조 삭제<2024. 10. 2.>

## 제6조(단원의 자격)

제6조(단원의 자격) 합창단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0. 2.>
1. 지휘자 : 합창단을 지도ㆍ지휘할 능력이 있고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4. 10. 2.>
2. 반주자 : 합창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고 음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4. 10. 2.>
3. 단 원 :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음악에 관심이 있으며 합창에 관한 경험과 소질이 있는 사람<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 제7조(위촉연령 및 임기)

제7조(위촉연령 및 임기) 
① 지휘자와 반주자는 군수가 위촉하고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10. 2.>
② 단원은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성 중 공개모집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4. 10. 2.>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
1.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개정 2024. 10. 2.>
2. 합창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개정 2024. 10. 2.>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합창단의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24. 10. 2.>
4. 특별한 이유없이 출연 또는 연습 불참 등 단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 10. 2.>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 제9조(공연)

제9조(공연) 
① 합창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10. 2.>
②정기공연은 연 1회로 하고, 임시공연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진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
③합창단은 지휘자의 지휘아래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주 1회의 연습을 실시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합창단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 제11조(입장료 징수)

제11조(입장료 징수) 
①합창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개정 2024. 10. 2.>
② 별표 1의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별표 2의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개정 2024. 10. 2.>
③입장권 판매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장권 판매 충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

## 제12조

제12조 삭제<2024. 10. 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안군 역사문화관(이하 “역사문화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0으로 한다.

##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역사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관람하도록 한다. 다만, 관람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날이거나 역사문화관 운영에 필요할 경우 개관할 수 있다.
1. 1월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추석, 설날 당일
4. 시설 안전 점검이나 개·보수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 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제4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① 역사문화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역사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③ 군수는 역사문화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관람의 금지)

제5조(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행위의 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역사문화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문화관의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군수는 관람자가 역사문화관의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사항에 대해 역사문화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역사문화관의 시설물 운영
2. 그 밖에 군수가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설물에 대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해당 위탁사항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 군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변상책임 및 의무)

제9조(수탁자의 변상책임 및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운영 및 관리함에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역사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료 수집 및 전시물의 전시 등의 자문
3. 기증 자료 심의
4. 그 밖에 역사문화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11조(전시물의 기증 등)

제11조(전시물의 기증 등) 
① 군수는 역사문화관의 전시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역사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업인의 영농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이라 한다. <개정 2014. 1. 28., 2019. 6. 10.>

## 제2조(융자금의 신청)

제2조(융자금의 신청)  
①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자가 융자금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안정지원자금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 <개정 2024. 12. 10.> 
② 영농안정지원자금대부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 제3조(융자심의위원회)

제3조(융자심의위원회)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 28., 2019. 6. 10.> <개정 2024. 12.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7. 1. 5., 2010. 8. 4., 2014. 1. 28., 2015. 2. 9., 2019. 2. 7., 2019. 6. 10., 2023. 8. 1.> <개정 2024. 12. 1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안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0.> 
1. 당연직 위원 :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설 2024. 12. 10.> 
2. 위촉직 위원 : 농업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3명 이내 <신설 2024. 12. 1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0.>

##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단순ㆍ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안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폐제초매트, 폐차광막, 폐트레이(모판), 폐필름, 폐호스, 농기계 폐타이어 및 폐유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와 수거자는 농촌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군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군이 정한다. 
③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수거 대행)

제8조(수거 대행)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로가 현저한 영농폐기물 수거자 등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안군 영상문화·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영상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상문화·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영상산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 등)

제3조(사업 등)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에 따른 영상세트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
3. 영상문화·산업 투자유치·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드라마·영화 등 부안군 관내 로케이션 촬영 유치 및 제작 지원
5. 영상 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6. 영화제 등 우수 영상 발굴 및 지원
7. 영상 촬영 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영상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관광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 위촉위원
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영상관련학과 교수, 영화 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 업계 대표 등
3. 그 밖에 영상산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은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업무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영상문화ㆍ산업 지원)

제8조(영상문화ㆍ산업 지원) 
① 군수는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안군 관내를 배경으로 촬영되는 영상물의 제작사에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원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영상물 제작장소의 보존 등)

제9조(영상물 제작장소의 보존 등) 군수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영상물 제작 장소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제 구축)

제10조(협력체제 구축) 군수는 영상문화·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국내·외 영상위원회,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8조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 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감독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금의 취소 및 환수)

제12조(지원금의 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된 사업이나, 영상 촬영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2.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영상문화ㆍ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험료)

제2조(체험료)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체험료 및 세외수입금의 수납)

제3조(체험료 및 세외수입금의 수납)  
① 당일 징수한 체험료 및 세외수입금은 다음 날 업무 종료 시 까지(다음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안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세외수입금의 회계처리는「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5.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07 / 시행일자: 2019-02-07

# 부안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부안군의 예산성과금 지급ㆍ운영과 부안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부안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9. 2. 7> 
② 위원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안군 예산,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관·과장·소장 중에서 임명하고,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 2. 7> 
③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3조(위원회 간사)

제3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 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부안군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예산, 회계, 지방세, 건설, 감사분야 팀장으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9. 2. 7> 
③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자로 한다. 
⑤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자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예산성과금 지급신청)

제5조(예산성과금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별지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그 밖의 규정)

제6조(그 밖의 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부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복지증진 사업)

제5조(복지증진 사업)  
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신진·청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제8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군수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중단)

제9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5호>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5호>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3. 12. 15.>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5호> 
2. 광고물 등의 정비 
3. 경관개선 
4.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업무와 관련이 있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이, 서기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9조(기금운용계획)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부안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天障)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ㆍ축제, 체육행사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행사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군수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2. 다음 각 목의 자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가. 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나. 군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 
다. 군수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 
라.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 
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 
② 제1항의 옥외행사는 순간 최대 500명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주요 통행로 확보 등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4.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임무·배치계획 
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6. 비상상황별 대응요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방안 
7.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서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실시 등)

제7조(안전점검 실시 등)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제8조(안전관리요원의 배치)  
① 군수는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았을 것 
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복장 등) 착용 
3. 구조ㆍ구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출 것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 협조 요청)

제9조(관계 기관 협조 요청)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참여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군을 관할하는 소방서 
2. 군을 관할하는 경찰서 
3. 군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제10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제10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군수는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6-01-01

# 부안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부안군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부안군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침서 작성)

제4조(지침서 작성)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ㆍ실무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부안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등)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등) 
① 군수는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라 부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안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교육과정의 운영)

제7조(교육과정의 운영) 군수는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군민참여 및 지원)

제8조(군민참여 및 지원) 
①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제9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부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대행 등)

제10조(업무의 대행 등)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