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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부여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는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 업무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마을회관, 경로당, 공원, 하천변, 약수터, 등산로, 쉼터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 또는 읍ㆍ면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공공장소 
2. 관리부서의 장이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장소 
3.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로 해당 부서와 설치 협의가 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현지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해당 운동기구를 설치한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ㆍ면장으로 한다.

## 제8조(관리대장 작성)

제8조(관리대장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안내문 게시)

제9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고장·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보수하거나 철거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야외운동기구를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노후화로 철거된 야외운동기구는 자체 매각하여 수입금으로 처리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등이 완료되면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지역 내 공간별 영조물배상공제 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8 / 시행일자: 2018-04-18

# 부여군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품질의 안전한 부여양송이 생산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부여양송이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송이재배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란「농지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서 양송이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령」제4조 제1호에 따른 단체와 양송이를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5명 이상 모여 자주적으로 조직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말한다. 
3. “부여양송이”라 함은 부여군에서 재배·생산되는 양송이를 말한다.

## 제3조(주체별 역할)

제3조(주체별 역할) 양송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체는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양송이산업시책 전반을 종합 조정하며, 양송이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한다. 
2. 부여양송이 혁신지원단은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세부과제 발굴, 시책 수립 및 주요 사업과 그 밖의 발전사항을 심의·자문한다. 
3.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노력으로 고품질의 양송이 생산과 유통에 최선을 다한다.

## 제0조

제2장 고품질 양송이 생산·유통 및 지원

## 제4조(고품질 양송이 생산)

제4조(고품질 양송이 생산)  
① 군수는 고품질 양송이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 양송이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화학비료·농약 적정사용과 안전 사용 준수로 친환경농업실천 
2. 검정된 우량종균 및 친환경농자재 사용 
3. 양송이 저온유통 등 품질관리 철저로 상품성 강화 
4.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한 통합마케팅 적극 참여 
5. 재해예방을 위한 규격시설 설치 및 사전예방 활동 
6. 양송이 수확 후 부산물 사후관리로 환경문제 해소

## 제5조(유통질서 확립)

제5조(유통질서 확립)  
① 군수는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생산한 양송이를 유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저급품 속박이 유통 근절 
2. 정량·정품 출하 
3. 규격박스(공동디자인 포함)사용 및 표시사항 준수 
4. 우수농산물(GAP)인증 및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 제6조(양송이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6조(양송이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 군수는 양송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양송이생산 시설 등 고품질생산을 위한 사업 
2. 부여양송이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포장재 사업 
3. 산지유통센터 시설 등 유통기반사업 
4. 양송이 수확 후 배지 재활용센터 건립 
5. 양송이관련 정보제공 사업 
6. 양송이 수요확대 등 시장개척 사업 
7. 그 밖의 양송이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② 제4조제2항과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우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준수사항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7조(준수사항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보조사업자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의 양송이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약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2. 저급과 속박이 출하 근절 
3. 비규격박스 출하 근절 
4. 부여양송이 공동디자인 사용 
5.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농업인은 세대원도 포함한다.

## 제8조(유통지도원의 지정)

제8조(유통지도원의 지정)  
① 군수는 양송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과 농협·유통센터 임직원 및 농업인단체 임직원 등을  양송이 유통지도원(이하“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도원은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의 규정 이행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확인 조사 및 지도를 담당한다.

## 제9조(유통지도원 신분증명)

제9조(유통지도원 신분증명)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도원에게는 별지1호서식의 부여양송이 유통지도원증을 발급한다.

## 제10조(유통지도)

제10조(유통지도) 지도원은 양송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시로 확인 조사 및 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청문)

제11조(청문) 군수는 제7조제2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31 / 시행일자: 2016-03-31

# 부여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1.>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주체의 책무)

제4조(관리주체의 책무)  
① 관리주체는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별표 2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부서의 책무)

제5조(관리부서의 책무) 관리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2호 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에 법 제12조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와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는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6 / 시행일자: 2021-07-26

# 부여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록 급식소의 체계적인 급식관리 지원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어린이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연령·유형별 식단 작성 및 식재료 구매 등 정보제공, 조리실 관리,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교육 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5.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시설기준 관련 적합 여부,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영양관리·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영양관리·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순회방문지도 및 급식관리 지원 
3. 식단 개발 및 보급, 정보제공 
4. 급식소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센터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센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보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 제7조(인력)

제7조(인력) 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을 두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영양사와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부여군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과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학교 주변의 폭력 및 범죄를  예방하고 선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엄마순찰대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엄마순찰대”란 읍ㆍ면을 중심으로 방범 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 제3조(대원의 자격)

제3조(대원의 자격) 엄마순찰대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자 
2.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3.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에 열의가 있는 자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계도 활동 
2. 학교주변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3. 청소년 폭력예방 및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 
4. 청소년 보호 육성에 필요한 학부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활동비 지원 등)

제5조(활동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엄마순찰대가 제4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보조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엄마순찰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대원에게 「부여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부여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 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 제휴 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 기관과 상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제4조(대상 사업)

제4조(대상 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투자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내용에 관한 법적 실현 가능성 
2. 업무제휴 또는 협약 이행을 위해 작성된 군의 의무(투자), 소요 예산 등의 적절성 
3. 제휴 기관의 적정성 및 이행 능력(재무 건전성, 유사 사업 추진 전력 등) 
4. 제휴 기관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추진 적극성 
5.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책 
② 군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일자, 대상 기관, 주요 내용, 추진 상황, 주관 부서, 변경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정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사전 공개로 인한 군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의 경우 
2. 군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경우 
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체결된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진 상황, 추진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7 / 시행일자: 2021-03-17

# 부여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군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종합적인 지원과 경제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여성기업 확인)

제4조(여성기업 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의 해당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군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3. 휴업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중인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자금지원 우대)

제6조(자금지원 우대) 군수는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 제8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

제8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 제9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9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제10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군수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1조(여성기업지원 위원회 설치)

제11조(여성기업지원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여성기업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위원회 구성·운영)

제12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간사는 업무팀장 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여성기업 대표 
3.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 
4. 부여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심의위원회 위원 
5.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유공자 포상)

제16조(유공자 포상)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부여군포상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여성 복지증진,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이하 “여성문화회관”이라 한다.)은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2에 둔다. <개정 2019.5.30.>

## 제3조(용도)

제3조(용도) 여성문화회관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1.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강좌 
2.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및 취업교육 
3.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지도 
4.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육성 및 지도 
5. 그 밖에 공공복지 증진 및 공익을 위한 사업

## 제4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4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여성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②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사용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③ 군수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서에 의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④ 여성문화회관의 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제3조의 용도로 사용할 때 여성문화회관 내 소회의실 및 기타시설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여성 공익법인 및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여성 비영리단체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기업 또는 공공기관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 전액반환 
2. 부여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 전액반환 
3. 사용개시일 이전에 허가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4.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여성문화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 
2. 여성문화회관의 설치목적과 위탁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여성문화회관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① 여성문화회관의 사용자 및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여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부여군 역사문화권에 있는 역사문화환경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보존ㆍ관리 등을 통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며 대내외적으로 그 가치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역사문화권”이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역사문화권 중 부여군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권의 정비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역사문화권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역사문화환경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3. 역사문화권 지역과의 연계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홍보 및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각종 현안 및 현장 자문 및 학술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6조(정비사업의 범위)

제6조(정비사업의 범위)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비사업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역사문화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수집·전시 
2. 역사문화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보급 
3. 역사문화 국내·외 홍보·행사 및 교류 
4. 역사문화 연관된 시대를 망라한 학술연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역사문화권의 정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학교, 기업, 민간단체, 지역주민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역사문화권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부여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에게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농촌 친환경 보전은 물론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 빈병, 농약 빈봉지 등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수거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하 “본인”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이장이 마을회의를 통하여 주민의 동의를 얻어 조직한 마을회와 새마을운동조직, 자율방범대,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내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수거 장려금 지급 등)

제4조(수거 장려금 지급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장려금 지급대상 품목은 각 호와 같으며, 단가는 매년 군수가 정한다. 다만, 군수가 영농폐기물 수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려금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폐비닐 
2. 농약 빈병·빈봉지 
④ 장려금 지급방법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으로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은 본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외의 곳에서 소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포상금 및 사업비 등)

제5조(포상금 및 사업비 등)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포상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를 위하여 마을이나 단체에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소모성 재료비 
2. 영농폐기물 수집 장소 설치 및 보수비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부여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예방접종의 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2. 인플루엔자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4.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60세 이상의 군민
2. 인플루엔자: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군민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2세 남자 청소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으로 전환되어 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2.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있는 사람

## 제4조(지원 횟수)

제4조(지원 횟수)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인플루엔자: 매년 1회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회

##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제외 대상인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부여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여군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