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란 제4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먼저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소속기관·하부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3. 「광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20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조사·수집·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
6.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8. 데이터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
9.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책임관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23〕

##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협의회)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협의회) 
① 시장은 광명시와 관련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정보교류 및 실무사항 논의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4. 12. 23〉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24. 12. 23〉
1. 데이터 공동활용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제공·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 및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개방 결과 및 분석 활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제7조에 따른 책임관이 된다.〈개정 2024. 12. 23〉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12. 23〕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23〕

## 제9조(데이터의 조사 등)

제9조(데이터의 조사 등) 
① 시장은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광명시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 12. 23〕

## 제10조(데이터 공동활용)

제10조(데이터 공동활용)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서로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하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 12. 23〕

## 제11조(광명시 데이터플랫폼)

제11조(광명시 데이터플랫폼) 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광명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 12. 23〕

##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혁신) 
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시행한다.
1. 재난, 안전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2.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 12. 23〕

## 제13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제13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 12. 23〕

## 제14조(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제14조(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시장은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 12. 23〕

## 제15조(데이터 관리)

제15조(데이터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광명시가 생성·보유·관리 중인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4. 12. 23〕

## 제16조(실태점검)

제16조(실태점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에 관한 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 12. 23〕

## 제17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17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명시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