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30 / 시행일자: 2016-11-30

#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익산시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단체”란 익산시에 소재한 노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 
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익산시(이하“시”라 한다)는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르신 문화교실운영 및 자원봉사 
2. 독거노인, 어버이결연세대와 함께하는 희망풍차 
3. 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 
4. 효학술세미나 
5. 노인돌보미 활동보조비 사업 <신설 2016.11.30> 
6. 그 밖에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1.30>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목욕비 지원 및 이 ·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6.12., 2024.10.30.>
1. "노인"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지급대상 선정 기준일"이란 지급 전 분기 말 20일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익산시 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지원 기준 등을 정하고,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용료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분기별 2만4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지원대상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하며, 이용료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그 밖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06.12.]

##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카드의 배부 방법)

제6조(카드의 배부 방법) 
① 시장은 카드를 면장에게 배부하고, 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장 등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카드의 사용)

제7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익산시에 협약업소로 등록된 목욕장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카드의 사용 중지)

제8조(카드의 사용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협약체결)

제9조 (협약체결) 시장은 목욕장업소 및 이·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카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협약업소 지정의 취소 및 환수)

제10조(협약업소 지정의 취소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업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과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06.12.] <개정 2024.06.12.>

## 제11조(대장관리)

제11조(대장관리) 시장은 면장으로 하여금 카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불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령명부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카드 발급 금융업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이용 및 이용료)

제2조(시설의 이용 및 이용료)  
① 복지관의 이용은 익산시 노인(60세 이상) 및 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55세 이상)가 이용한다. <개정 2024.10.30.> 
② 복지관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이용하며,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일 또는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7.31.> 
③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손해배상)

제3조(손해배상)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시설 및 비품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2.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5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취소)신청서를 3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제5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조례 제9조에 따른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면제 받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단체등이 설립목적에 맞게 주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조례 제9조에 따른 복지관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의 해지로 인하여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검사를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용일 3일 전에 취소한때 : 전액 
2. 사용일 2일 이내 취소한때 : 100분의 70 
3.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 제8조(관계서류 비치)

제8조(관계서류 비치) 복지관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운영(교육)일지 
2. 비품관리대장 
3. 시설사용 허가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및 서류

##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 기관을 통해 배정된 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공고)

제10조(위탁공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 선정계획을 공고하여 위탁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 제11조(수탁자 선정)

제11조(수탁자 선정)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익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 제12조(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5.15.>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 보조차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이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보행보조차”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항의 보행 보조차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04.0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거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노인세대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보행보조차가 필요하다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신설 2021.04.05> 
③ 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05>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 2호에 의한 보행 보조차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차등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 노인들을 위한 보행보조차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① 보행 보조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및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3 / 시행일자: 2019-02-13

#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 이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② “지팡이”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지팡이 중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팡이를 말한다. 
③ “안전손잡이”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안전손잡이 중 미끄러짐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팡이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팡이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대상 노인세대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안전손잡이 지원대상자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모든 노인세대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안전손잡이를 지원 받은 노인세대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팡이, 안전손잡이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팡이는 2년을 주기로 1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안전손잡이는 5년을 주기로 1회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익산시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 노인들을 위한 지팡이, 안전손잡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팡이는 1회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안전손잡이는 다량 구입 건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하며 1회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① 지팡이, 안전손잡이를 지원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및 익산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익산시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익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 지원 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에 따라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익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익산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농기계”란 익산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연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3.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에 따라 지정된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를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에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② 다만, 농기계의 기종과 기대번호 등 식별이 가능하여 노후 농기계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및 현황
3. 보조금 지급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노후 농기계 최종 소유기간(구입일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이전까지의 기간)이 시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소재지를 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은 1인당 1대로 한다.

## 제7조(보조금 지급 제한)

제7조(보조금 지급 제한)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에 대한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폐기 업소의 지정 및 취소)

제8조(폐기 업소의 지정 및 취소) 폐기 업소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정부의 지침에 따르며, 정부의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익산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폐기 업소가 노후 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대상)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대상)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신축 예정(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성능개선 용도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

##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내용)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내용)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제5조의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설치(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고기능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3.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등으로 설치 
4.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5.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 
6. 폐열회수설비(열교환 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7.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 
8. 냉ㆍ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 보일러, 냉ㆍ난방기기 등) 
9.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10. 그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범위)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범위)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 등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녹색건축물 신축: 적용 대상 총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리모델링 등): 적용대상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른 익산시건축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①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익산시 논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논타작물의 육성 및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논타작물”이란 논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가루쌀ㆍ콩 등의 작물로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식량작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논타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산시 논타작물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논타작물의 육성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논타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논타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논타작물의 재배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종자, 종묘, 기자재 등 논타작물 식재(植裁) 사업 
2. 논타작물의 식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논타작물의 육성 및 재배 지원에 필요한 경우 익산시 논타작물 재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농가별 경영규모 및 재배작물 등 기본 현황 
2. 논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소비 촉진)

제7조(소비 촉진) 시장은 논타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ㆍ단체급식에 논타작물을 사용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09 / 시행일자: 2017-02-09

#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익산시가 출자하여 익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2.09]

## 제2조(법인의 명칭 및 사업)

제2조(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 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농공단지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법인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6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7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과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관련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02.0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조성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익산시가 조성한 것을 말한다. 
2. “입주기업체”란 제1호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업 
3.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농공단지 환경정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입주기업체 지원)

제5조(입주기업체 지원)  
① 시장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개발 및 연구 지원사업 
2.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주기업체는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 집행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지급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6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시장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운영)

제7조(협의회 운영)  
① 시장은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내에 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또는 회칙 
3. 농공단지 관리계획서 
4.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 신청을 받은 경우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 현황, 근로자 수 등 농공단지 내 현황 관리 
2. 입주기업체의 인력, 자금, 기술 등에 대한 애로사항 발굴 및 의견 수렴 
3. 입주기업체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 
4.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 개최 
5. 제9조에 따른 위탁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 
6.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 제9조(관리업무의 위탁)

제9조(관리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협의회의 장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장에게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0 / 시행일자: 2023-08-30

#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변경사항의 신고)

제2조(변경사항의 신고)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도매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 후 이를 재개할 경우 
2.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제3조(중도매인의 경쟁 배제 행위 금지)

제3조(중도매인의 경쟁 배제 행위 금지)  
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형성을 방해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중도매인이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규약과 구성원 및 직책을 담당한 자의 명부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도매인의 조직체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의 개편 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4.08.14>

## 제5조(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제5조(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조례 제71조제1항에 따른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일시적으로 출하물량 증가로 경매장 시설이 부족하여 임시경매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경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출하자 손실보전)

제6조(출하자 손실보전)  
① 조례 제80조제4항에 따라 출하자는 위탁한  농수산물이 특별한 이유없이 그 날의 평균 경락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출하손실보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손실보전금 지급에 대비하여 전년도 위탁상장수수료액의 1,000분의 5이상을 별도 계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가 손실보전 청구를 하였을 경우 5일이내에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4.12.15>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94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매시장 업무 관련 국·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도매시장 업무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2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매시장 업무 담당 과장, 각 도매시장법인 대표, 각 법인 중도매인대표 등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전문가 및 시장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의 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8.30.>

## 제11조(장비의 확보)

제11조(장비의 확보) 조례 제107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경매기 및 전산처리 장비, 전자식 계량기 
2. 수송차량 및 하역장비 
3. 방송시설, 메가폰, 청소 및 방역장비 
4.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5. 그 밖에 도매시장의 쾌적한 환경 및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비 및 용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3 / 시행일자: 2020-09-23

#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 생산활동”이란 농어업 소득을 목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익산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을 말한다. 
4. “발열성질환”이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살인진드기)을 말한다. 
5. “발열성질환 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5항에 따른 별표 2의 감염병 진단기준에 따라 발열성질환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6. “농어업 자원봉사자”란 익산시 또는 익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제2조제1호의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요건)

제3조(지원 요건)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 농어업 생산활동 중 발열성질환 환자로 확인된 피해 농어업인과 농어업 자원봉사자가 발열성질환에 의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은 발열성질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한다.

## 제5조(보상금의 청구·지급)

제5조(보상금의 청구·지급)  
① 보상금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어업인 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3조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청일 2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때 보상금 한도는 70만원까지로 한다. 
④ 보상금은 현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① 직접적인 농어업 생산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