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9-01

#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제105조의4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30., 2021.8.30.>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8.30., 2021.8.30.>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30.>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정책기획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재과장으로 한다. . <개정 2012.02.20., 2014.08.25., 2015.12.30., 2019.2.28., 2021.8.30., 2024.8.12.>
  ③ 위촉위원은 위원수의 60%이내에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1.8.30.>
  ④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8.24., 2019.2.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8.30.>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8.30.>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 출장, 그 밖에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8.30.>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8.30.>

## 제6조(위원의 임무)

제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8.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지정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8.30.>
  3. 자율학교등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심의 안건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등)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 지정 취소, 재지정(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 제11조(지정 절차)

제11조(지정 절차) ① 자율학교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2021.08.30.>
  1.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위원회에 자율학교등 지정·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등으로 지정한다.

## 제12조(교육과정 운영)

제12조(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등으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교육부 고시 범위에서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증감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8.30.>

## 제13조(교원 인사)

제13조(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등으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1.8.30.>
  ② 자율학교등으로 지정된 학교는 정원의 50% 이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신설 2021.8.30.>

## 제14조(평가)

제14조(평가) ① 자율학교등은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매년 한 차례 이상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2021.8.30.>
  ②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과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자율학교등 지정 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④ 위원회는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 방문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정 기간 연장)

제15조(지정 기간 연장) 자율학교등은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제14조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 연장 절차는 지정 절차와 같다. <개정 2019.8.30., 202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