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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된 충청남도교육감 관할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교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의 예방, 보완 및 신체적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에 대한 편의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목표 및 방향
  2. 근로지원인 배정
  3.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4.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5. 이동 및 시설 편의지원
  6. 그 밖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수요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7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교육감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직무 특성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중이거나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교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지원인 배정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지원
  4.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의 보강
  5.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
  6. 의사소통 지원
  7. 그 밖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장애인지원관 지정)

제8조(장애인지원관 지정) ① 교육감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편의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제10조(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사립학교의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9-01

#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제16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라 장애인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2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초등특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교육복지과장, 교원인사과장, 특수교육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 단체, 특수교육 단체, 학부모·시민 단체, 의사, 교육관계자 중에서 외부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0. 8. 24., 2014. 8. 25., 2015. 12. 30., 2019. 2. 28., 2024. 8. 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 8. 24., 2023. 4. 20.>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 4. 20.>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3조(심의대상)

제3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교원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장애인 중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장애인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
  2.장애인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장애인교원 채용에 있어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4.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가 소위원회)

제5조(전문가 소위원회) ①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 외부 전문가 및 전문가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제8조(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①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재심의 요구 등)

제9조(재심의 요구 등) ①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고, 당해 장애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 심사 및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3.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 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해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사업 <개정 2024. 12. 30.>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요건)

제5조(지원대상 요건)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보조금 지원 절차 등)

제6조(보조금 지원 절차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에 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4. “문화예술인재”란 장애학생 중 문화예술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에 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기본목표
  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3.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문화예술 활동 교류 지원
  5. 그 밖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에 따른 종합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활동
  2.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등 지원)

제6조(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등 지원)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제7조(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및 교원 연수에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규칙)

제9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
  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장애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소요 예산 확보  
  3.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제6조(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점검 
  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
  3.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4.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5.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6.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7.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8. 그 밖에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장애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심의)

제7조(심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
  3. 제6조에 따른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추진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의사소통 지원)

제8조(의사소통 지원) ① 교육감은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교육감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보호)

제9조(비밀보호) 위원은 지원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3

# 충청남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18>

##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본청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과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감사관 4급 일반직 공무원, 소통담당관·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2.28>
  ②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책임관과 정보공개담당관을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
  ③ 본청의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의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처리부서별로 생산될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⑤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시책, 중점과제 및 주요업무추진에 관한 정보
  2. 학교신설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각종 지침,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 제5조(비공개대상정보)

제5조(비공개대상정보) 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각급학교는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본청에 두는 심의회(이하 "본청 심의회"라 한다)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0>
  ③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28, 2021.12.20>
  ④ 본청 심의회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본청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⑥ 소속기관의 심의회 구성 등은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7조(심의회의 기능)

제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0>

## 제9조(심의회의 운영)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 심의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요구서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해당부서의 관련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개최가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 개최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 심의서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요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경비지급)

제10조(경비지급)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입찰·발주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와 계약하는 공사로 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 제4조(교육감 책무)

제4조(교육감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과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공사와 용역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의 운영)

제5조(예산의 운영) 교육감은 법 제24조의 3에서 정한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에 따라 예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의무 공동도급)

제6조(지역의무 공동도급)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동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발주 하여야 한다.

## 제7조(기간통신역무와 분리발주)

제7조(기간통신역무와 분리발주) ① 교육감은 학교 등에 설치하는 정보통신설비와 인터넷접속·회선서비스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기간통신역무를 구분하여 예산을 운영하거나 분리 발주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를 유·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3-01

#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정책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집행 최종단계까지 참여한 모든 관련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 또는 정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교육감의 공약사항
  2.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주요 사업
  3. 30억 원 이상 자체 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사업
  4.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5.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등의 공개
  3. 정책실명제 운영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의 운영방법)

제5조(정책실명제의 운영방법)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사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정책실명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⑧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자료 제출)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자료 제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현황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이력 공개)

제8조(사업이력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이력을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완료 후에도 계속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에 따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및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유효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과 교육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교육정책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이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시책, 제도, 사업 등을 말한다. 
  2. “정책유효성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이란 정책의 필요성, 실효성,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을 객관적 자료와 정성적·정량적 분석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의 존속, 축소, 폐지 또는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정책에 적용한다. 다만 일회성·단기성 행사 등 검증 비용에 비해 실익이 경미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책은 제외한다.

##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검증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검증 대상 정책, 검증 일정, 담당 부서, 예산 등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검증의 실시)

제5조(검증의 실시)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정책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검증 결과 정책의 유효성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폐지·축소하거나 개선하여야 한다.

## 제6조(검증의 기준)

제6조(검증의 기준)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증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책 목적의 달성 여부
  2. 정책 목표의 달성 가능성 및 성과
  3. 투자비용 대비 정책 성과의 적정성
  4. 정책 수혜 대상의 선정 및 지원 과정에서의 합리성 및 공정성
  5. 향후 재정·인력·사회적 여건과 관련한 정책의 지속 가능성
  6. 정책의 존속 대비 축소·폐지 또는 개선의 실효성

## 제7조(검증 결과의 적용)

제7조(검증 결과의 적용) ① 교육감은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지: 정책 목적이 소멸하였거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책
  2. 축소·조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범위·규모·방식의 축소 및 조정이 필요한 정책
  3. 유지·개선: 대체로 타당하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정책
  4. 확대·발전: 효과성이 높아 확대 추진이 필요한 정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에 따라 각종 교육정책 수립,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및 조직 관리와 정원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와 그 결과가 정책 등에 반영된 내용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정책유효성검증위원회)

제8조(정책유효성검증위원회) ① 검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검증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검증 대상 정책의 선정 및 변경
  3. 검증 기준·방법 및 평가지표
  4. 검증 결과(정책 유지·개선·축소·폐지 등)에 대한 권고
  5. 그 밖에 교육감이 검증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 의원 
  3. 교육·행정·재정·법률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 현장 및 주민 대표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 또는 교육감의 요청으로 개회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검증 결과의 공개)

제9조(검증 결과의 공개) 교육감은 검증 결과 및 후속 조치 계획의 주요 내용을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6-30 / 시행일자: 2014-06-30

#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직 위원의 정수)

제2조(위촉직 위원의 정수) ①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12조제2항1호의 위원 정수는 시·군별 1명으로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2호의 위원 정수는 지역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인구수 기준일은 전년도 12월말로 한다.
  1. 인구수가 15만명 미만인 시·군 1명
  2. 인구수가 15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인 시·군 2명
  3. 인구수가 30만명 이상인 시·군 3명
  ③ 조례 제12조제2항3호의 위원 정수는 3명 이내로 한다.

## 제3조(위원 모집 공고)

제3조(위원 모집 공고) 교육감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1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집 인원 및 기간
  2. 모집 방법과 선정기준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신청인의 수가 배정된 위원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5항에 따른 해당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 투표로 선정하고, 신청인의 수가 배정된 위원정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을 해당 지역의 교육장이 추천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요 기록물의 멸실·훼손을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
  2. “중요 기록물”이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및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3. “디지털화”란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적 형태란 이미지, 영상, 입체 정보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구현된 형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록물의 원본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존 가치가 있는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현황 및 디지털화 방안
  2.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기록물의 보안·보호 조치 방안
  3. 디지털화 기록물의 신뢰성 확보 방안
  4. 그 밖에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제6조(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기록물 중에서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 또는 기록관의 장이 보존 가치를 고려하여 정한다.
  1.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 등 유형·무형의 자료를 포함한다)
  2. 학문적 연구·조사, 행정행위의 책임 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큰 기록물
  3. 주요 정책·사업·행사 또는 도민의 관심이 컸던 사건·사고·인물 등과 관련한 기록물
  4. 교육감 및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활동 기록물
  5. 그 밖에 보존 가치가 있어 디지털화가 필요한 기록물

## 제7조(대상 기록물의 이관)

제7조(대상 기록물의 이관) 제6조에 따라 디지털화 대상으로 판단된 중요 기록물은 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대상 기록물의 수집 방법)

제8조(대상 기록물의 수집 방법)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1. 이관: 각 기관에서 생산·보관 중인 중요 기록물의 정기적 이관
  2. 기증·기탁: 개인, 단체, 기관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료
  3. 위탁·복제: 기증이 곤란하거나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위탁 또는 복제·사본 제작을 통해 수집
  4. 구매: 공공적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 가능

## 제9조(디지털화 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9조(디지털화 기록물 관리의 원칙) 디지털화 기록물은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제10조(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제10조(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① 교육감은 디지털화된 기록물을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서비스할 수 있으며, 가상현실(VR), 3차원 전시 등 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자화된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화 기록물을 적합한 환경 및 장비를 갖추어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