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7조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이하 “환경우수업소”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심사대상 사업장은 해당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환경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점검)

제7조(실태점검)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환경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0 / 시행일자: 2016-05-10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5.10.>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제1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가스사업별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가정·학교·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 조사 등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제8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학습지원금 
2. 직업훈련비 
3. 의료비 및 심리상담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0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제10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11조(통합지원체계 활용)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8.>
1. “돌봄대상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돌봄대상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발굴과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발굴을 위한 사항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 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교육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의료 지원 사업
9.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제8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1.8.>]

## 제9조(사무의 위탁 등)

제9조(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8.>]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1.8.>]

## 제11조(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1.8.>]

##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8.>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3.8.>
② 센터 명칭은 “금천구 가족센터”로 한다. <개정 2024.3.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8.>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구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7.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9.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10.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1.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12.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1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3.8.>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4.3.8.>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4.3.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8.>
1. 삭제 <2024.3.8.>
2. 삭제 <2024.3.8.>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8.>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고 또는 조사)

제11조(보고 또는 조사)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에 대한 지원)

제12조(센터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1 / 시행일자: 2016-03-11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0>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사에 계류중인 가축

##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사육허가를 하는 경우 가축사육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4>

##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환경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4.>

##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 여건이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0.11.2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등을 말한다.

## 제3조(실험, 연구용등 범위)

제3조(실험, 연구용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도축장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 
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첨부)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 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인·허가가 신청된 경우, 관련 사실을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3.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시설의 범위)

제3조(대상 시설의 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신축허가 또는 (영업) 인·허가(신고)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묘지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5. 방송통신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마목에 해당하는 시설
6. 그밖에 구청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대상 지역의 범위)

제4조(대상 지역의 범위) 이 조례의 대상 지역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4.23.>
1.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단일 규모 100호 이상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2.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 제5조(업무부서의 지정)

제5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사전고지의 적용)

제6조(사전고지의 적용) 
① 구청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허가 신청 또는 변경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②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수렴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2. 반경 100m 내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 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 중인 경우.

## 제7조(사전고지의 내용)

제7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별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2. 인·허가 접수일자

## 제8조(사전고지의 방법)

제8조(사전고지의 방법) 
①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구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2.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서면 통지
4.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동장에게 서면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는 행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제출)

제9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제3조의 대상시설 인·허가에 대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전고지 사항에 포함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1-11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위생해충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감염병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방역 지원과 위생해충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 지역)

제4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적절한 방역 활동과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역취약지역

## 제5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 또는 구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주민방역단을 상시 또는 비상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2. 위생해충의 구제 활동 
3. 방역물품 및 장비의 상시 관리

## 제7조(주민방역단 지원)

제7조(주민방역단 지원) 구청장은 주민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및 부대경비 
2.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3. 그 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8조(위생해충 구제 사업 추진)

제8조(위생해충 구제 사업 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감염병 및 위생해충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소독업소 등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감염병 방역 및 위생해충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1 / 시행일자: 2016-03-11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1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금천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중 3명 이내 
2. 세무서 관계 공무원 
3. 변호사 
4. 공인회계사 
5. 세무사 
6. 감정평가사 
④ 위원은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면과 해촉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 제5조(회의 및 의결 등)

제5조(회의 및 의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체납정리위원회 심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위원장은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및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 제7조(수당지급)

제7조(수당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금천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 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8.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 관리자, 점유자 순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공동주택 및 각종 시설의 관리 주체 포함)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1. 보도 
가.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 
나. 공동주택 단지 내 구역 및 대지경계에 접한 보도구간 
다.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해당 대지경계선에 접한 보도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경우, 즉시 시설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방법)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눈이나 얼음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② 건축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 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 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5
3. 보조금 및 교부금 등
4.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비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