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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8-12-26

# 양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 9. 15.> 
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7.>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개정 2017. 12. 27.>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개정 2017. 12. 27.>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신설 2017. 12. 27.>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신설 2017. 12. 27.>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 12. 27.>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신설 2017. 12. 27.>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신설 2017. 12. 27.>

## 제6조(제설·제빙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개정 2018.12.26>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의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11시 까지 <개정 2018.12.26>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개정 2018.12.26>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될 때 즉시 <개정 2018.12.26> 
가. 지붕에 30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4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개정 2018.12.26>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것 <개정 2018.12.26>

## 제7조(제설·제빙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양구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구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같다. 
  1. “걷기사업”이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마일리지”란 군수가 걷기 앱에서 잰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 거리 등을 종합하여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군수가 걷기 앱에 개설한 양구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내용 
3. 군민의 걷기 사업에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걷기사업 지원 등)

제5조(걷기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2.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 
3. 각종 행사와 걷기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참여자에 대한 우대 혜택 제공 
5.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7.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된 걷기 앱이 걷기 활성화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걷기 마일리지 지급)

제6조(걷기 마일리지 지급)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 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걷기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제7조(걷기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양구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걷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걷기 마일리지 적립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걷기 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는 걷기 사업을 통한 기관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 제11조(기록ㆍ관리)

제11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우대 혜택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 게임장 관리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군장병 및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치한 양구군 게임장의 관리ㆍ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구군 게임장(이하 “게임장”이라 한다)”이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VR 게임장”과 “스크린 야구장”을 말한다. 
2. “VR 게임장”이란 VR 장비, 사무실, 휴게실 등 그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스크린 야구장”이란 스크린 야구 시설, 사무실, 휴게실 등 그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4.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란 제1호의 게임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및 주요시설)

제3조(위치 및 주요시설) 게임장의 위치 및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게임장 운영시간은 평일 12시에서 20시까지, 주말 10시에서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게임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운영)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시설물 수리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 제5조(시설의 이용 제한)

제5조(시설의 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 제6조(시설 이용료)

제6조(시설 이용료)  
① 게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군부대 장병 및 장병과 함께 온 군인가족 
2. 군 소속 군부대 장병 및 장병과 함께 온 면회객 
3. 「주민등록법」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및 주민과 함께 온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를 이용료 납부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용료가 이미 납부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때 
2. 사용자가 이용 개시 전에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 
3. 천재지변ㆍ우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제7조(판매시설의 설치)

제7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직접 운영)

제8조(직접 운영)  
① 군수는 게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관리직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게임장 주변 청소 및 환경미화 목적으로 공공근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게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증을 받을 수 있다. 
③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협약내용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적합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운영상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 제10조(양도의 금지)

제10조(양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협약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하여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책임 등)

제12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를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운영 중 발생한 사건사고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3조(지도 및 감독)

제13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게임장의 이용료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4 / 시행일자: 2023-02-14

#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2조(검사위원의 수)

제2조(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4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3.02.14.>

## 제3조(선임 방법 및 자격)

제3조(선임 방법 및 자격)  
① 검사위원은 양구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다만, 검사위원 중 1명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②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1. 공인회계사 · 세무사 
2.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③ 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군수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검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2.14.>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 기간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 제5조(겸임금지 등)

제5조(겸임금지 등) 양구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 검사위원)

제6조(대표 검사위원)  
① 대표 검사위원은 선임된 검사위원 중 의회 의원이 된다. 
② 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 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 검사 사항 등)

제7조(결산 검사 사항 등) 결산 검사 사항 및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다.

## 제8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제8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검사종료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위촉 기간 이후에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
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토요일, 공휴일과 제3항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③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양구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여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예식”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결혼 예식장, 종교시설, 그 밖에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결혼예식을 하는 사람”이란 군 관내의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치른 사람을 말한다.
3. “장려금”이란 결혼예식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결혼예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2,000,000원 이하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관내 결혼예식 이용 확인 서류 1부
3. 주민등록 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행정 전산정보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 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장려금의 환수)

제7조(장려금의 환수) 
① 군수는 장려금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양구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경계선지능인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을 받으면 제외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양구군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 및 추진 방법
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와 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6. 경계선지능인 교육ㆍ상담을 위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양구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반장,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적 지지 연계 사업 
3.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지원 
4.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사업 
5.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양구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고령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의 농가주를 말한다.
4. “농작업 대행”이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가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한정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논ㆍ밭의 경운, 정지 등 농작업 대행작업으로 한다.
② 영농지원 대상 사업의 세부 내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농작업 대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대행비 신청 시 농작업 대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기준)

제7조(지급기준) 경작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연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양구군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양구군의 법률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양구군 또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 해석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양구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나,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양구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5. 양구군 소속 공무원등(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의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 
6. 고문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위촉 해제 시에는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자문절차)

제6조(자문절차)  
① 각 부서의 장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등)

제7조(정보공개 등)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양구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 변호사등의 위촉 현황 
2. 그 밖에 군수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동의서 및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등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양구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59조제6항에 따라 양구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 대상)

제2조(감사 대상)  
①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주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로서 「주택법 시행령」제82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조(감사의 요청)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요청을 처리(감사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때 대표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감사계획 수립)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대상 및 범위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반 구성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감사계획 통보)

제5조(감사계획 통보) 군수는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사전조사)

제6조(사전조사)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3.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4.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 제7조(감사반 편성·운영)

제7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외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반에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감사실시)

제8조(감사실시)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④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감사결과 보고)

제1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군수는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의4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제12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 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28., 2023. 6. 9.>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양구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① 각 부서장은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양구군에 접목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모사업 응모 여부를 지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군수 보고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중앙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장 및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양구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총사업비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12.28.> 
③ 총괄부서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방법 등 관련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28.>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