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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돌봄 청소년 등 동거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등 동거가족’(이하 ‘가족돌봄 청소년 등’이라 함)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의 가족돌봄 청소년 등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등”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동거가족(사실혼의 배우자 및 양친자 관계 포함)을 말한다.
2.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 등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4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전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역사회보장조사에 포함하여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등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협의회의 설치·운영)

제7조(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돌봄 청소년 등 동거가족 지원 실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 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타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 등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제1호와 제2호, 제3호에 따라 사육중인 가축이 출산한 가축은 수유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는 마리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6.6.10.> <개정 2023.10.13.><신설 2023.10.13.> 
1. 전부제한구역에서 농가부업용으로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2. 일부제한구역에서 농가부업용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단, 닭, 오리, 개의 경우 10마리 이하로 한다. 
3. 전부제한구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애완용 또는 경비용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단, 이 경우의 가축은 개로 한다. 
4.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5.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중인 가축 
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ㆍ도축장ㆍ도계장ㆍ도견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개정 2016.6.10.> 
7.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으로 등록된 시설에 계류 중인 가축 <신설 2016.6.10.>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10.> 
③ 구청장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개정 2023.10.13.> 
1. 축사의 이전 
2. 오물의 처리 
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의 철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6.10.>

## 제202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 2016.6.10.>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3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2조제1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 환경과 시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1. 가축분뇨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개정 2016.6.10.> 
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 유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16.6.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광주광역시 남구 가출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사회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의 가출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고,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출청소년”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및 권리보호)

제3조(책무 및 권리보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과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출청소년의 실태조사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가출 청소년의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
2.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긴급구조
3. 가출청소년 직업능력 개발·진로지도
4. 가출청소년 야간생활 지도 지원
5. 청소년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6. 외상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7.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정책 입안을 위한 연구지원
8.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관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6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가출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단체와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시, 구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4.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5. 광주남부경찰서
6. 지방고용노동관서
7. 지역 보건소
8. 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기관·단체 소속 담당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통합적 안전망의 결성
2. 추진사업의 시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협의회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제7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가출청소년 및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구청장은 청소년의 가출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가출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5 / 시행일자: 2020-02-25

# 광주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및 광주광역시 남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광주광역시 남구청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이하 “구”로 한다)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광주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이하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ㆍ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및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자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게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구청장은 제8조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구청장은 구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의 고용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8 / 시행일자: 2019-01-18

#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통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청소시기 도래 최소한 10일 전에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9.1.18.> 
② 구청장은 정화조 내부청소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을 청소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대행업자는 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를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 인쇄하여 월별 청소계획에 의거 송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의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분뇨수거신청 접수처리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 
② 대행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한 때에는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날 7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남구의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법" 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9>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광주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

##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대행)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4.9>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4.9>
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4.9>
③ 대행업자는 분뇨수거신청 접수처리부를 작성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 제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4.9>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장비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포함)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5.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 제3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제3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행방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2.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3.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금지
4. 도시공원 출입 금지. 다만,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금지하며,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나.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6.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착용
7.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및 호흡조사 측정불응 금지
8. 그 밖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 준수사항 이행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칙금 부과 등을 관련 기관(경찰서장 등)에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 제6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6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등)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등) 설치·운영
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내
7.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제7조(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주차구역 등) 설치 및 운영 등을 구청장에 협조하여야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은「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하며 주차장 표지는 별표1과 같다.

##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 금지 등)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주차 위반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도로교통법」 및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보관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필요한 비용)

제11조(필요한 비용)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한 경우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운전자는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의 계산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및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광주광역시 남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ㆍ심리적 변화를 겪는 증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발굴)

제4조(지원대상 및 발굴)  
① 지원대상자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광주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무용,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질서유지)

제9조(질서유지) 
① 거리공연가는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025.7.31.>

## 제3조(금주구역 지정)

제3조(금주구역 지정)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 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신설 2025.7.31.>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25.7.31.>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25.7.31.>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신설 2025.7.31.>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신설 2025.7.31.>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제2호에서 이동 <2025.7.31.>], <개정 2025.7.31.>
8.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내 영업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25.7.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④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7.31.>

[제목개정 2025. 7. 31.]

## 제4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4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절주교육 및 홍보)

제5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주민의 참여)

제7조(주민의 참여) 모든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7.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7.3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3.12.29.>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단,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8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이 전단의 반경 외로 이설, 폐쇄 등 협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버스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횡단보도 너비에 해당하는 앞면 보도를 포함한다.)
4. 육교 및 지하보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배치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간격을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 제10조(현장점검)

제10조(현장점검) 
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0조 전단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지붕층 해체공정 착수 전
2. 구민 또는 해체공사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12.29.]

##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①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에서이동 <2023.12.29.>]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