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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신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군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및 조례 발의 등을 목적으로 신안군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 구성)

제3조(연구단체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1명의 연구단체를 대표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연구활동 기간)

제5조(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연구단체의 등록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목적상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연구활동 범위)

제6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의회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비용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 활동 여비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9조(연구활동비 신청 등)

제9조(연구활동비 신청 등)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용역과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연구활동계획 변경)

제10조(연구활동계획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 
① 연구 종료 후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연구활동 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 제12조(등록취소)

제12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활동 목적 이외의 연구활동을 한 경우
2. 연구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연구단체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13조(연구단체 등록부)

제13조(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09 / 시행일자: 2010-12-09

# 신안군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에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정책과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정책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신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2. 신안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 
③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정원은 총 3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학교수, 입법정책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신안군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이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용역수행, 그 밖의 별도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부 비치)

제9조(운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운영부를 갖추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신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안군수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4.18.>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의회) 및 전국(전남)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계획, 「신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4.18.>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3.4.18.> 
1. 당연직 위원 : 사무과장, 전문위원 2명, 정책지원팀장 
2. 민간위원 : 전직 공무원을 비롯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4.18.> 
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 제11조(신안군수와 통합 운영)

제11조(신안군수와 통합 운영) 의장은 신안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4조의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의회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삭제 <2023.5.1.>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제18조제2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근무지 내 국내출장과 근무지 외 국내출장의 구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3.8.>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신안군의회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2.05.>

##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4조(포상방침 및 부상)

제4조(포상방침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5.> 
② 포상은 상금, 상패, 꽃다발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2.05., 2024.4.12.>

## 제5조(포상권자)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7.12.05, 2019.12.31.> 
  1.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등

## 제7조(감사장 및 공로패)

제7조(감사장 및 공로패) 감사장(패)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군민이나, 기관, 단체에 수여한다.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12.05.>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나타난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등

## 제9조(추서)

제9조(추서) 포상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의회 개원기념일과 의회 개회시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05.>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내용을 의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포상한다. <개정 2017.12.05.>

## 제12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과 사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7.12.05.>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4.2.2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적심사의 의결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대상자의 추천)

제13조(대상자의 추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추천자(군의회의원, 읍면장, 유관기관단체장 등)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인을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신안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 13., 2021.12.31.)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신안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1.)

## 제3조(회의일수)

제3조(회의일수)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정례회의 회기는 1차, 2차 정례회기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③ 1회차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1. 2. 17)

## 제4조(집회일 등)

제4조(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휴무일과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17.1.10., 2021.12.31., 2022.8.1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9일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10)(단서신설 2022.8.10.)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9일 집회한다.(개정 2013. 1. 8)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신설 2021.12.31.)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목개정 2021.12.31.]

## 제402조(의안의 제출·발의)

제4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신안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7.04.05.)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7.04.05., 2021.12.3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1.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신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3., 2021.12.31.)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 공무원(개정 2018. 9. 11., 2020.02.13.)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9. 1.13., 2021.12.31.)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개정 2018. 9. 11., 2020.02.13.)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개정 2009. 1.13.,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1., 2021.12.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또는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신안군의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장의 범위)

제2조(의회장의 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 자 중 의회사무과장의 제청과 의장의 결정에 의해 의회장을 치를 수 있다.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제4조(장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장의위원회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는 현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장이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이 때에는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④ 장의는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사무과장을 집행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5급 전문위원으로 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4.3.12.>

## 제6조(장의기간 등)

제6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7조(장의 비용)

제7조(장의 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8조(기타 세부사항)

제8조(기타 세부사항) 의회장의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신안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신안군청 및 읍·면 소재지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신안군청 및 읍·면 위치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군ㆍ읍ㆍ면명     │             소    재     지                  │군ㆍ읍ㆍ면명     │             소    재     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    청       │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   군    청       │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지도읍사무소     │       신안군 지도읍 읍내길 67-5              ││ 지도읍사무소     │       신안군 지도읍 읍내길 67-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압해읍   "       │          "   압해읍 압해로 882               ││ 압해읍   "       │          "   압해읍 압해로 882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증도면   "       │          "   증도면 증동길 188               ││ 증도면   "       │          "   증도면 증동길 188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임자면   "       │          "   임자면 임자로 87-63             ││ 임자면   "       │          "   임자면 임자로 87-63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자은면   "       │          "   자은면 구영1길 8                ││ 자은면   "       │          "   자은면 구영1길 8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비금면   "       │          "   비금면 읍동길 29-6              ││ 비금면   "       │          "   비금면 읍동길 29-6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초면   "       │          "   도초면 서남문길 1515-22         ││ 도초면   "       │          "   도초면 서남문길 1515-22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흑산면   "       │          "   흑산면 진말길 11                ││ 흑산면   "       │          "   흑산면 진말길 11                │
<p style="font-family:굴림체">하의면   "       │          "   하의면 곰실길 12                 하의면   "       │          "   하의면 곰실길 12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신의면   "       │          "   신의면 신의로 661               ││ 신의면   "       │          "   신의면 신의로 66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장산면   "       │          "   장산면 장산중앙길 16-24         ││ 장산면   "       │          "   장산면 장산중앙길 16-24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안좌면   "       │          "   안좌면 중부로 872               ││ 안좌면   "       │          "   안좌면 중부로 872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팔금면   "       │          "   팔금면 삼층석탑길 161           ││ 팔금면   "       │          "   팔금면 삼층석탑길 16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암태면   "       │          "   암태면 장단고길 7-53            ││ 암태면   "       │          "   암태면 장단고길 7-53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19 / 시행일자: 2015-06-19

# 신안천일염 바둑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 소금으로 브랜드화 하고, 섬들의 고향 신안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스포츠산업 진흥법」제4조에 따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신안천일염 바둑팀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안천일염 바둑팀”이란 신안군이 지원하여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되는 프로 바둑팀을 말한다. 
2. “각종 바둑대회”란 신안군이 신안천일염을 홍보하기 위하여 후원 또는 주최하는 국수산맥 바둑대회, 전국대학생 바둑대회, 어린이 바둑대회 및 프로기전 개최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팀 운영 및 각종 바둑  대회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신안천일염 바둑팀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참가비 및 운영 경비 
2. 신안천일염 홍보를 위한 각종 바둑대회 개최 운영비 등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군수는 바둑리그 참가 및 각종 바둑대회 개최를 통하여 지역 특산물인 신안천일염을 적극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재정적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