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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금산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5.4.15>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 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주민안전ㆍ자연환경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친환경적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ㆍ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안전ㆍ자연환경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이란 산자수려(山紫水麗)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하천ㆍ계곡, 국가유산ㆍ유적지, 산악ㆍ등산로, 도로, 마을ㆍ주택 등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0.> 
2. “복구 및 구호활동”이란 군의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호에서 “재난”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복구활동: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 
나. 구호활동: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활동 
3. “봉사활동”이란 군의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주민안전ㆍ자연환경 보호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안전ㆍ자연환경의 종합적ㆍ지속적 보호 등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주민안전ㆍ자연환경 관련 분야의 군민,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보호활동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 및 대상)

제5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주민안전ㆍ자연환경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보호활동”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구 및 구호활동 
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3.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4.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안전유지 및 예찰(豫察) 활동 
5. 교통안전 및 이에 대한 계도활동 
6. 군 지역에서 개최 또는 진행되는 공공행사의 안전유지 등 봉사활동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호활동 지원을 받는 대상기관ㆍ단체 등(이하 “활동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해당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조직,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및 취소 등)

제6조(지원제외 및 취소 등)  
① 군수는 기관ㆍ단체 등이 동일한 활동으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활동 지원에서 제외한다. 
② 군수는 활동기관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법령, 조례 등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해당 활동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4. 제7조의 활동방법을 위반하여 군민(관광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민원을 일으킨 때 
5. 제9조에 따른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 제7조(활동방법)

제7조(활동방법)  
① 활동기관ㆍ단체 등은 지원받은 보호활동의 수행 중에는 군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계되는 단속조치 등을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 
② 활동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법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ㆍ조치 및 담당공무원 등의 처리체계ㆍ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미리 따로 정한다. 다만, 긴급한 보고 및 조치 등에 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가까운 읍ㆍ면을 포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ㆍ결정 및 실적보고)

제8조(지원신청ㆍ결정 및 실적보고)  
① 활동기관ㆍ단체 등은 제5조에 따라 보호활동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활동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는 해당 활동기관ㆍ단체 등의 보유인력ㆍ조직,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처음 신청에 한정하며,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활동의 타당성, 적합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그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신청기관ㆍ단체 등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활동기관ㆍ단체 등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호활동을 종료한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활동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사용명세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지원한 활동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해당 보호활동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활동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활동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보호활동의 원활한 수행으로 주민안전ㆍ자연환경 보호 등에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군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호활동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10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금산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금산군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의견 제출)

제7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결과 공개)

제8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사업 우선순위 선정(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제10조(구성 등)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수가 추천한 사람 
2.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군수는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 제16조(행정ㆍ재정적 지원)

제16조(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군수는 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에게「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23.11.20.>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5.4.15> 
4. 정부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산군수가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신설 2023.11.20.> 
6. 법 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5.4.15, 2016.11.23, 2023.11.2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위탁수수료 및 관리ㆍ운영 비용 
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전문개정 2023.11.20.]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11.2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조문번호 변경 2018.1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8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른 빈집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 및 농어촌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지정금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5조(자금의 조성)

제5조(자금의 조성) 특별회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군 귀속분 
9.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 제6조(운용제한)

제6조(운용제한)  
① 특별회계 중 국민주택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특별회계 중 농어촌주택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4.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5. 농어촌 주택 개량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 제7조(융자조건 등)

제7조(융자조건 등)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서식의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그 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4. 7. 10.>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관계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 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8조(할부금 등의 상환)

제8조(할부금 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12.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지원)

제3조(설치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금산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의 설치기준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1-30 / 시행일자: 2024-01-30

# 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금산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산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2.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명관련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금산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국장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 <개정 2023. 1. 12.>, <개정 2023. 3. 24.>,<개정 2025. 4. 18.>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6 / 시행일자: 2018-08-16

# 금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일직 및 숙직은 6만원, 재택당직은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7.11.30.> <개정 2011.04.15.><개정 2014.3.31.><개정 2018.8.16> 
② 제1항에 따른 재택당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을 초과하여 대기 근무하고 재택 당직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7.11.30.> <개정 2014.3.31.>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그 달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3.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7 / 시행일자: 2020-02-17

# 금산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2013.7.15., 2015.4.15>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5., 2015.4.15.>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7.15.> 
2.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7.15., 2013.12.1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5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7.15.> <개정 2013.12.12.> 
4. 수의직렬 공무원 등 : 별표6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2.17.>

## 제3조(방범 수당)

제3조(방범 수당) 삭제 <2013.7.15.>

## 제4조(장려 수당)

제4조(장려 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7.15., 2015.4.15., 2020.2.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목개정 2013.7.30.>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30.><개정 2014.03.3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7.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7.7><개정 2013.7.30.>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로이동 2013.7.3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07.07.][제6조로이동 2013.7.30.], <개정 2023. 4. 10.>

## 제5조(여비부당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부당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15.4.15>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17.9.29]

[본조신설 2013.7.30.]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30.>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30, 2015.4.15, 2016.11.23>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금산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공용차량관리규정」별표1"은 "「금산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별표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1.23]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30, 2015.4.15, 2016.11.23>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보수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07.07.] 
[제4조에서이동 2013.7.30.] <개정 2014.03.31, 2016.11.2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금산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영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04.30.>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삭제 2014.04.30.]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1. 선발대상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4.30.>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04.30.>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7.3.15> <개정 2014.04.30.>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04.30.>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개정 1999. 7. 5. 규칙 제969호, 2007.6.29> 
5. 삭제 [2007. 6. 29] 
6. 삭제 [1999. 7. 5. 규칙 제969호] 
7. 삭제 [1999. 7. 5. 규칙 제969호]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지방자치단체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4.04.30.>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금산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04.30.]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 통지하고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 한다. <개정 2014.04.30>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 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개정 2015.3.30>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4.30.>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14.04.30.>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 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04.30.> 
2. 영 제12조 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04.30.> 
3. 영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