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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     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을 말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
학교 또는 대안학교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과천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보호구역 실태조사)

제5조(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제8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이나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공사차량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10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과천시 업무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과포상에 대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업무 등)

제2조(대상업무 등)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우수자(이하 “성과우수자”라 한다) 우대의 대상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국·도비 확보분야 
2.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에 의한 성과우수 분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분야 등

## 제3조(성과우수자 우대 등)

제3조(성과우수자 우대 등)  
① 성과우수자에 대하여는 성과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분야별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성과포상금 지급에 있어 대상업무 성과가 전년도에 발생되어진 경우에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대상업무에 대하여는 별표1의 범위 내에서 과천시성과포상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성과우수자 추천)

제4조(성과우수자 추천) 소속 공무원의 제2조에 해당하는 업무성과에 대한 성과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장은 사유가 발생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인 경우는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기능 및 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기능 및 운영)  
① 시장은 성과우수자에 대한 성과포상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과천시성과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2. 성과포상금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 등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502조(실무심사위원회)

제5조의2(실무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성과우수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27.]

## 제6조(자료제출 등)

제6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성과포상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 부서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성과포상금 지급 금지)

제7조(성과포상금 지급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도비 확보가 특별한 노력 없이 중앙 또는 도 단위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할 경우 
2. 국·도비 확보 후 보조비율에 따라 도비가 확보되었을 경우 다만, 도비는 제외 
3. 국가 또는 도가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이나 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한 경우 
4. 제2조제2호의 평가결과가 시의 위탁 또는 관리대상인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5. 동일한 성과로 시 자체 제도 내에서 기 수혜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성과를 거둔 경우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과·소·동장 
2. 과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과 시가 100분의 1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및 부서장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및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시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시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7조(집행기준)

제7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사용내역 공개)

제8조(사용내역 공개)  
①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비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정보공개범위)

제9조(정보공개범위)  
① 시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 제10조(교육ㆍ점검)

제10조(교육ㆍ점검)  
①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1조(자료제출)

제11조(자료제출) 시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과천시의회의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2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천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여성기업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과천시에 사업장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2. 여성기업의 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3.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
4. 여성기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법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사업
6.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제6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시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여성기업 주간 행사)

제7조(여성기업 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5. 10. 10.>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성장과 자립, 사회 참여 지원
2. 여성 상담과 취업알선
3.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
4. 지역 여성 및 여성단체의 사회활동 지원
5. 그 밖에 여성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1.4.28.>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시설을 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센터의 시설 관리와 사업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6조(운영비 등)

제6조(운영비 등)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실시하여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관리협약을 위반한 때
3.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시설의 사용)

제9조(시설의 사용) 
①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
2. 제1호의 여성의 필요에 따라 사용을 신청한 남성 <개정 2025. 10. 1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설사용자와 시설사용 허가내용을 변경·취소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시설출입과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10. 10.>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
7.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 <개정 2023.6.23.>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3.11.24.>

##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시설사용 또는 강의 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4. 시설사용 또는 강의 개시일 이후 사용·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신고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0. 1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0. 1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0. 10.>

## 제15조(변상)

제15조(변상) 시설사용자가 시설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물품을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0.>

## 제16조(강사초빙)

제16조(강사초빙)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 10.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9 / 시행일자: 2022-09-29

#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과천시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 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 고용업종 기업에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6. 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7.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과천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이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6.23.>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천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비비 담당 부서장이 보고한다.

## 제4조(조치의무)

제4조(조치의무)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과천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과천시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과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시장이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3조(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  
① 과천시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홍보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4.14., 2023.4.12.>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에 대한 사전 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심의결과 정리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4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한다.

## 제5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5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을 과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접수 등 처리 절차는 영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5조(공개 여부 등 심사)

제5조(공개 여부 등 심사) 
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영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과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하되,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직접 기여한 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과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천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과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과천시 예술인에 대하여 과천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법」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과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복지증진계획의 수립)

제4조(복지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환경, 권리 현황 등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과천시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