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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17 / 시행일자: 2017-03-17

# 화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상담,재활,권익옹호,조기발견,치료,의료,평생교육,훈련,고용,문화,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화천군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특수학급설치 등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 
8.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5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천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23.12.26.>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홍보)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무인 공영주차장은 제외)
2.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는 제외)
3.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4. 공설장례식장 사용료(사망일 30일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5. 화천공원묘원 사용료(「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관광지 입장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한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등)

제10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니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11

# 화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화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개정 2023.6.1.> 
5.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총괄반, 예찰ㆍ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⑤ 반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⑥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군수에게 실시 결과를 보고 
2. 실시 결과를 화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3. 관계 기관에 실시 결과를 통보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군수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화천군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가 화천군 보건의료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셔틀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 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한다. 
② 군수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제4조(노선) 군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화천군 내 주요지점을 연계하는 셔틀버스 노선을 정한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화천군 보건의료원을 찾아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이용한다.

## 제7조(운행범위)

제7조(운행범위)  
① 셔틀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셔틀버스의 1일 운행 횟수는 8회로 하고, 운행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는 시간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운행 횟수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목적 외 운행 금지)

제8조(목적 외 운행 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6 / 시행일자: 2012-11-16

# 화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화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화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 개축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  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  이 된다.
④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업무 내용을 감사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원이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2. 임원 스스로가 사직(辭職)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협의회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임원에게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호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 
4. 자동차수리장 
5. 자동차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서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화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해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이나 시설임을 군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장이나 주된 사무소, 시설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에 따른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

제4조(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5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

제5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  
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보조사업자가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표지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한다.

## 제6조(표지판의 관리)

제6조(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하되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표지판을 군수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한다. 
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 제7조(표지판의 철거)

제7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보조사업이 종료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4.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군에 반환한 경우

## 제8조(표지판의 규격 등)

제8조(표지판의 규격 등)  
① 표지판은 금속·비금속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규격과 형식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설치 등의 비용)

제9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21 조례 제1943호>, <개정 2023.12.26.>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제출)  
① 영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1 조례 제1943호>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8.4.5 조례 제2400호>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7 / 시행일자: 2017-03-17

# 화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화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74조제4항을 따른다.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내용의 비공개)

제11조(회의내용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이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후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동법 제19조의13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당해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4.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에서 규정하는 책임관리 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2.21.>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 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1.> 
3. "지도.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완료 전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 의견청취, 마을총회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공사시행 통보)

제5조(공사시행 통보) 군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사업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면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공사감독)

제6조(공사감독)  
① 각종 공사 시행 시 주관부서의 장, 관할 읍·면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감독 시에는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공사 지도·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8.4.5 조례 제2400호>

## 제9조(준공검사 입회)

제9조(준공검사 입회) 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기성공사 포함)시 반드시 입회·확인하고 준공 검사서에 날인 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사감독위반에 대한 조치)

제10조(공사감독위반에 대한 조치) 군수는 당해 공사의 감독명령을 받은 자가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부실시공 업체의 제재)

제11조(부실시공 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 제12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제12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군수는 1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 시에는 공사구역에 주민들이 보기 쉬은 장소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 검사시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재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화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지원)

제7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북한이탈 정착지원사업의 수행경험 또는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 
2.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 및 협력연계가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2.2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화천군 빈집 등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 등의 정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 등”이란 화천군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폐축사, 폐농업용 창고 등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거 등 생활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 등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 제5조(정비대상)

제5조(정비대상) 빈집 등 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빈집 등으로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거나 주변환경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여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제6조(지원순위)

제6조(지원순위)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사고방지,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의 안전조치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지원순위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실제 빈집정비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신청방법 등)

제8조(지원신청방법 등) 빈집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빈집관리 등)

제9조(빈집관리 등)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