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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부산광역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등의 보건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의료취약계층”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령, 거동불편, 교통불편 및 거주지역의 의료기관 부재 등으로 인해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 
나. 그 밖에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이유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검진, 건강상담 등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2. 의료취약계층의 성, 연령 등 유형별 건강실태 조사 및 보건의료 연구사업 
3. 그 밖에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정보의 활용 등)

제6조(정보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통해 얻게 되는 의료정보를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료정보의 수집,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5. 27>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원조달 방안은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개정 2015. 5. 27>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시장이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5. 5. 27>
②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개정 2015. 5. 27>
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5. 27>
③ 시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7>
④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부산광역시의회의 회의에 부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2022. 12. 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8.>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8.>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개정 2022. 12. 28.>
가. 「초&#8231;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다.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안전배출 교육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사업
4. 불용의약품 발생 저감 사업 <신설 2022. 12. 28.>
5.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개정 2022. 12. 28.>
6. 의약품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
7.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8.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신설 2022. 12. 28.>
9.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7호를 제9호로 이동, 종전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이동 <2022. 12. 28.>]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대해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8231;군 및 관련 기관&#8231;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8231;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8.]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8231;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1-01 / 시행일자: 2014-01-01

#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지 등)

제2조(표지 등)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라 한다)의 기, 표지, 현판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의소대의 분장사무)

제3조(의소대의 분장사무) 의소대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소방서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그 하부조직 및 업무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①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이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명권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대원이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임명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는 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검열)

제6조(검열)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의소대의 검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의 편성 및 운영실태 
2. 교육훈련의 적정성 및 실적 
3. 기본 운영경비 지급 및 사용실태 
4. 활동실적

## 제7조(복제)

제7조(복제)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원의 제복은 대원복·대원모·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원복은 정복·기동복·조끼 및 방한복으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재질 및 색상은 별표 4와 같다. 
2. 대원모는 정모 및 기동모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재질 및 색상은 별표 5와 같다. 
3. 표지장은 직위표장·모자표장·지휘장·소매표장·배지·직위표 및 가슴표장으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재질 및 색상은 별표 6과 같다. 
4. 부속물은 넥타이·넥타이핀·요대·버클·단추·이름표 및 등판표시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재질 및 색상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원복·대원모·표지장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대원복에 부착하는 부착물의 위치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4. 1. 1>

## 제8조(재해보상 청구)

제8조(재해보상 청구) 조례 제23조에 따른 재해보상비의 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서식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8-01-01 / 시행일자: 2008-01-01

#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를 남성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장학생의 추천)

제3조(장학생의 추천)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장학생의 선발통지 등)

제4조(장학생의 선발통지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소방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소방서장은 그 결과를 대장, 학교장(학장·총장을 포함한다) 및 본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증서)

제5조(장학증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여하는 장학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5 / 시행일자: 2024-12-25

#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고 소방업무를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3년 이상(다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 계속 근무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 또는 1년 이상(다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 계속 근무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 
  1. 품행이 단정하여 학교장 또는 학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대원 및 대원의 자녀 
2. 의용소방대장이 모범대원으로 추천하는 대원 및 대원의 자녀 
3.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 및 대원의 자녀 
4. 순직 또는 공상 대원의 자녀

##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 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서별 장학생 인원의 2배 범위에서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4. 12. 25.>

## 제4조(장학생의 선발)

제4조(장학생의 선발)  
①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을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서장이 정하되, 소방서별 대원 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학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발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여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장학급 지급대상자 중에서 의용소방대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서장은 장학생 지급 대상자 선발 시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지 아니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 
④ 대원의 재직기간 중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2회 이내로(대원 본인이나 대원의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제한한다. <신설 2024. 12. 25.> 
⑤ 장학금을 지급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5.> 
⑥ 소방서장은 장학생 선발결과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

## 제5조(장학생선발위원회)

제5조(장학생선발위원회)  
① 장학생의 선발을 위하여 소방서에 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② 장학생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기준)

제6조(장학금의 지급기준)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학비 보조로 지급하되 초등학생·중학생 120만원, 고등학생 150만원, 대학생 2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소방서장은 장학생에게 해당 학년도를 마칠 때까지 학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학 중인 학교장(학장·총장을 포함한다) 또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증서는 최초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때에 수여한다.

## 제8조(장학금의 지급중단)

제8조(장학금의 지급중단)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원이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로 해임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

## 제9조(장학금의 환수)

제9조(장학금의 환수)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원 또는 그 자녀가 제8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부산광역시의회의 발전과 부산광역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부산광역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의정회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의정회의 설립·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발전과제 및 시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① 의정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승인내용을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5. 20.>
②의정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①의정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15. 1.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29>

##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9.>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조례 
2.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 확정된 조례안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교육감이 공포하지 아니한 조례

## 제3조(전문)

제3조(전문)  
① 조례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개정 2021. 12. 29.>

## 제4조(번호부여)

제4조(번호부여)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시의 "조례공포대장"에 등재하여 공포하되 시장이나 교육감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대쉬(-)를 넣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제5조(공포방법)

제5조(공포방법) 부산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하여야 한다.

## 제6조(공포일)

제6조(공포일) 공포일은 그 조례를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2-16 / 시행일자: 2005-02-16

# 부산광역시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의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26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3. 4. 5.>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42115179&gubun=ELISIMG" alt="img1421151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② 센터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신설 2023. 4. 5.>

[제목개정 2023. 4. 5.]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5.>
1.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및 친교활동 지원 사업
2. 이동노동자들의 주거·교통·금융·복지 등 법률 및 고충 상담사업
3. 이동노동자들의 취미·전직·건강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
4. 정부와 시의 복지·금융 등 정보 제공 및 연계 사업
5. 이동노동자들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3. 4. 5.>
6. 그 밖에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권고한 지방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개정 2023. 4. 5.>
2. 그 밖에 센터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4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휴관 등의 공지)

제7조(휴관 등의 공지) 시장은 휴관일을 정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개설강좌 등에 따라 참여자에게 별도의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물건을 팔거나 큰소리로 떠드는 행위
3. 도박하거나 음주·흡연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시장은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액의 산정은 훼손 등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 제11조(센터의 운영)

제11조(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센터 설치 지원)

제12조(센터 설치 지원) 시장은 구·군에서 센터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위임·위탁)

제13조(위임·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소재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의회 보고 등)

제14조(의회 보고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에 대한 내용을 매년 부산광역시의회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포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6-14

#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8231;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8231;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구&#8231;군의 협력사항
3.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8231;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6조(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위원회의 구성&#8231;운영 등) 
①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물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이륜자동차의 소음 업무 부서의 장과 관리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및 구&#8231;군 이륜자동차의 소음 담당 공무원과 관리 담당 공무원
2. 자치경찰위원회 및 부산경찰청 교통담당자
3. 교통 및 소음 분야 전문기관
4. 교통 및 소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8231;자문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교육‧홍보 등)

제7조(교육&#8231;홍보 등) 
① 시장은 구&#8231;군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판매점, 수리점 등 이륜자동차 관련 영업점에 홍보물을 제작&#8231;배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점검 등)

제8조(지도&#8231;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8231;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8231;점검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인증 또는 승인받지 아니한 부품을 판매하거나 튜닝을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계도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지도&#8231;점검 및 계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8231;군에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기여한 개인&#8231;단체 및 관계 기관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4. “미수복 시·군민”이란 8·15 광복 후에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하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5. “이북5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이하 “이북5도민등”이라 한다)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북5도민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등의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등의 평화통일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육성 및 내·외간 교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5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정책 개발 및 환경개선 사업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4.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은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3. 5., 2025. 12. 31.>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과 이스포츠산업 글로벌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9.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10.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02조(이스포츠산업 글로벌 기반조성)

제5조의2(이스포츠산업 글로벌 기반조성) 시장은 이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 이스포츠 표준화 및 학술연구 확산
2. 국제 이스포츠 관련 교류 활성화
3. 국제 이스포츠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및 아마추어·프로 선수 발굴 등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국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3. 5.]

## 제6조(이스포츠시설)

제6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시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3. 5.>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5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3. 5.]

## 제9조(국제교류 지원)

제9조(국제교류 지원) 시장은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이스포츠연맹
2. 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

[제8조에서 이동 <2025. 3. 5.>]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