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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관내 출산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지지기반을 확대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건강관리비”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산모”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의 출산부를 말한다.
3. “신청인”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모는 신생아의 출생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일 이전에 전입하여 1년이 지나지 않은 산모의 경우는 전입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지원할 수 있다.
2. 신생아는 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태백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 1인당 50만원의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산후건강관리비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지원안내)

제5조(지원안내)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하는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2. 카드형 태백사랑상품권 등록정보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일 전 30일 이내에 시로 전입한 산모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이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의 외국인등록사항으로 주민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제7조(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① 동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산모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신생아의 출생신고 주소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②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산후건강 관리비 지원대상 명부를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 명부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산후건강 관리비 지원 현황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제3항의 산후건강관리비는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에 따른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보건소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에게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한 경우 즉시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명부와 현황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 명부(별지 제3호서식)
3. 산후건강관리 지원현황(별지 제4호서식)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
2. 조례 제4조제3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물량 산출은 조례 별표 1에 따르며, 산출한 물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물량과 다른 경우 1일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의 기타비용

## 제3조(증축·개축·재건축의 산정기준)

제3조(증축·개축·재건축의 산정기준) 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②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시 부과한다.
④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손괴원인자 확인서 징구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 제5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제5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  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시설의 급수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급수전 인입 공사는「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한다.

## 제7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7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른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8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 제9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제9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8 / 시행일자: 2016-03-18

# 태백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상징물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범위)

제2조(관리범위)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 
①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4.10.10>
②조례 제11조제3항에 의한 상징물사용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조례 제11조제4항에 의한 상징물사용승인연장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④상징물 사용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및 이행각서(별지 제5호서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조례 제15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에 따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심의를 생략할 경우 조례 제5조제3항 각호의 해당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사용승인 범위)

제4조(사용승인 범위) 
①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범위는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
1. 기념품류, 농산물류, 공산품류 및 가공식품류
2. 기타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공산품 등
②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할 수 없으며,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현저히 낮은 경우
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부적합하고, 시 또는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상징물 사용자는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12조,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거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
1.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판매할 경우 : 상품 1점당 판매할 금액의 10/1,000이상
2. 행사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수익성 행사 등인 경우 : 총 행사비용의 50/1,000이상. 단 비용측정이 불가능 할 경우는 행사 1일당 50,000원이상
나. 비수익성 행사 등인 경우 : 1건당 10,000원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용요율 :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하여 적용한다.

## 제7조(사용료 납부 및 징수)

제7조(사용료 납부 및 징수) 
①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협약체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조제2호에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8시간내에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태백시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도 가능하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변경)승인은 자동 취소된다.
③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8조(견본 등 제출요구)

제8조(견본 등 제출요구)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확인서 징구 등)

제9조(확인서 징구 등) 시장은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여 관련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록관리)

제10조(기록관리) 제3조 규정에 의거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상징물사용승인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휘장증여대장)

제11조(휘장증여대장)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휘장증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13

# 태백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이라함은 태백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 동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태백시지부에 한정한다.

## 제3조(보조지원)

제3조(보조지원)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경비 
2. 상해보험 
3. 교육훈련 
4. 국ㆍ내외 선진지 견학 
5. 향토지 구입 
6.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워크숍 
7.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경비 
8. 사무실 임대료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조직육성과 시가 권장하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태백시새마을회 사무국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제공)

제4조(편의제공) 새마을운동 조직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백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태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 12. 3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12. 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태백시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시장은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태백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2.25.>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8.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0.02.25.>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복지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27 / 시행일자: 2023-10-27

# 태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10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종류 및 횟수)

제3조(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절기 인플루엔자(독감): 매년 1회
3.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4조(접종비용)

제4조(접종비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예방접종 비용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 대상포진 백신 금지자 및 과거 접종 이력 있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가. 65세 이상 주민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타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자 및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된 자
2. 절기 인플루엔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제외한다.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다. 타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예방접종 대상자 및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된 자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접종(종류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과 목적
2. 세부추진계획
3. 소요예산
4.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지원규모 등)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태백시보건(지)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보건소는 제1항의 서류를 대상자의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한다. 다만, 대상자가 사전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서류를 직접 제출받아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8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3., 2016.6.30.>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 <개정 2021. 5. 21.> 
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4.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연납분 포함)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5. "유공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자동차세(주행분)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연간 1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6. "주소전입 세대주"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타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태백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1. 5. 21.> 
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1. 5. 21.>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는「태백시포상조례」 제12조(이중포상금지)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5조(포상 및 인증)

제5조(포상 및 인증)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포상 및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내의 태백사랑상품권 지급 및 인증서 수여일부터 태백시 금고담당 금융기관을 통한 금리인하, 수수료 할인 등 1년간 우대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7만원 법인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및 인증서 수여일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7.> 
가. 「태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5항제6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한다.  다만, 월 주차요금은 제외하고, 소유차량 1대에 한한다. 
나. 법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다. 태백시 금고담당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금리인하, 수수료할인 등 1년간 우대 
라. 시정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기회 부여 
② 시장은 제2조제6호에 따라 주소전입 세대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여야할 개인분주민세(지방교육세포함)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횟수는 2회에 한한다. <개정 2016.6.30., 2021. 5. 21.>

## 제7조(대장관리)

제7조(대장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실·유공납세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선정취소)

제8조(선정취소)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태백시 비문해자에게 적합한 교육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4., 2019. 9.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9. 27.>
1. "성인문해교육"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성인 중 비문해자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하여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 수준의 능력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시 소재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강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자, 저학력 성인과 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 외국인 등으로 한다.<개정 2019. 9. 27.>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개정 2019. 9. 27.>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개정 2019. 9. 27.>
③ 시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시의 임무)

제5조(시의 임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개정 2019. 9. 27.>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개정 2025. 12. 31.>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
6. 문해교육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
7.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8.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
9. 학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해교육관련행사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7호 <2025. 12. 31.>]

## 제6조(공동 추진)

제6조(공동 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성인문해교육기관ㆍ단체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2025. 12. 31.>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2025. 12. 31.>
1. 학습자의 학습물품ㆍ교재 및 교구비
2. 문해강사의 강사비 및 연수비 <개정 2025. 12. 31.>
3. 문해강사 및 자원봉사자 역량강화사업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사업
5. 성인문해교육관련 행사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경비
가. 사업추진비
나. 참가자의 식비 및 차량임차 또는 교통비, 입장료, 재료비 등의 체험학습 운영비 <개정 2025. 12. 31.>
6. 인식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등의 인식확산 사업
나.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 사업
7. 원거리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 <신설 2025. 12. 31.>
가. 차량운행 또는 교통비 지원 등 실질적인 이동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경비 [종전의 제7호 <2025. 12. 31.>]
②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2. 31.>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7.>

## 제9조(강사 양성 등)

제9조(강사 양성 등)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9. 27.>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사업의 추진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 9. 27.]

##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명예학력인증서, 졸업장, 수료증,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본조 신설, 2019. 9. 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9.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금 총액
2. 이차보전율 및 지원기간
3. 신청자격
4. 대상 사업장 선정 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보증기관
6. 대출·보증(특례) 절차와 조건 및 상환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조건 및 제한)

제4조(융자조건 및 제한) 
①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은 5천만 원 이내로 하며,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 사업장으로 신청 시 합산하여 지원 한도액을 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융자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 제한 및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

## 제5조(대출실행기한)

제5조(대출실행기한) 
① 융자 대상으로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융자대상 소상공인 선정)

제6조(융자대상 소상공인 선정)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

## 제7조(이차보전)

제7조(이차보전)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차보전율과 지원기간은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지원계획 공고 시 결정·공고한다.

## 제8조(제외대상 업종)

제8조(제외대상 업종) 융자 및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2. 2.>

## 제9조(중복 지원의 방지)

제9조(중복 지원의 방지) 기금을 융자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받은 대출금의 전액 상환 이전에 다시 융자할 수 없다.

## 제10조(변경사항 통보)

제10조(변경사항 통보) 
①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태백시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액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변경으로 인한 잔여자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그 밖의 사항)

제12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4 / 시행일자: 2014-11-14

# 태백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1.14>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법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2014.11.14>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4 / 시행일자: 2014-11-14

# 태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시"라한다) 또는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1.14>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태백시 또는 태백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금한다.
②제1항의 판결을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03.07>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 1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 1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 20,000원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 20,000원 이내
②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8 / 시행일자: 2020-05-08

# 태백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8.>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채취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매1일을 365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총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5.8.]

## 제3조(변상금의 산정)

제3조(변상금의 산정)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제2조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별로 산정한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8.>

## 제4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4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2에 의하며, 태백시수입증지조례의 규정에 따른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0.5.8.>

##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에 대한 점용료 등의 감면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0.5.8.>

## 제502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5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 점용료 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5.8.>

##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은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장은 성격상 납부시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의 납부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0.5.8.]

## 제7조(소액 부징수)

제7조(소액 부징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8.>

##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법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한 점용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20.5.8.]

## 제9조

제9조 삭제 <2000.08.03>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5.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