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품질 쌀” 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지역에서 생산되어 단백질함량 6.5퍼센트 이하, 완전미율 90퍼센트 이상, 품종 혼입율 10퍼센트 이하로 유지되고 16.5도씨 이하로 저온·저장되어 관리되는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 수립)

제3조(시행계획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위원회)

제4조(종합대책위원회)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정업무담당 본부장 또는 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농정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유관기관·단체의 장
2.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업체 대표
3.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저장·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고품질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고품질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자격상실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농정관련 업무담당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9조(보고 등)

제9조(보고 등) 
① 위원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시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품질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 지원)

제13조(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품질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병충해 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품질 쌀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고품질 쌀을 관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에게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고품질 쌀 소비 촉진 지원)

제14조(고품질 쌀 소비 촉진 지원) 
① 시장은 고품질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품질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학교 급식실, 등 대규모급식시설에서 소비하는 고품질 쌀에 대하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타 시·도 쌀 가격과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점포 등에 고품질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