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8.)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①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28.)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8.)
2.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20.5.28.)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 (개정 2020.5.28.)
②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 구, 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 관할 다른 자치구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 및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5.28.)
③ 구청장은 소송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8.)
④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률고문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2.)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0. 9.27, 2020.5.28.)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법률고문은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하여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5.28, 2021.11.12.)
②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2.)
1.「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2. 구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속하는 법무법인
③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2.)

[제목개정 2021.11.12.]

## 제402조(해촉)

제4조의2(해촉) ①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4.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소송불변기간을 넘김
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
6.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7. 수임비리, 금품ㆍ향응 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와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의 확정,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평가를 통해 저조한 경우
9.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11.12.]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8.)

## 제6조(협의)

제6조(협의) 각 담당관, 과장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사안의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9.25, 2008.9.29)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구청장은 구정시책 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 제8조(고문료)

제8조(고문료)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월정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0.5.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0 / 시행일자: 2019-05-10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3. 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05 / 시행일자: 2012-06-05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의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되며 세부 적용대상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복제)

제3조(복제) 간호사의 복제는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며 제복의 형태, 재질 등은 근무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다. 
  1. 내근 간호사복 : 별표2 
2. 외근 간호사복 : 별표3

##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① 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 제5조(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에 대한 제복의 연간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0. 8, 1997. 9.26, 2011. 3.16, 2019.7.17., 2025.7.9.>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 2.24, 2011. 3.16, 2019.7.17.)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9.>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건강진단서 및 각종 증명
2. (삭제 2010. 2.24)
3. (삭제 2019.7.17.)
4. 유료접종
5. 검사
6. (삭제 2011. 3.16)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2019.7.17.)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삭제(2019.7.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2.10. 8., 2011. 3.16., 2019.7.17., 2024.11.13.>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7.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구민건강검진비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8.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③ 다른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9.7.17.,개정 2025.10.1.)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7.17.)

## 제4조(세입재활용)

제4조(세입재활용) 
① 삭제 (1994.12. 1)
② 삭제 (2019.7.17.)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 제6조(거짓신청)

제6조(거짓신청) 거짓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제목 개정 2019.7.1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17 / 시행일자: 2018-01-17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제23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5, 2018.1.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경계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8.1.17.) 
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로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8.1.17.) 
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개정 2018.1.17.)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경계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로 차도와 구분하거나 따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8.1.17.) 
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개정 2018.1.17.)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1.17.)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1.17.)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1.17.)

##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1.17.) 
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의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8.1.17.) 
③ 교체 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개정 2018.1.17.)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의 교 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1.17.)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8.1.17.)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자재(개정 2018.1.17.) 
2. 포장재의 조합ㆍ색채ㆍ형상ㆍ마무리ㆍ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자재(개정 2018.1.17.)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쉬운 자재(개정 2018.1.17.) 
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ㆍ고궁ㆍ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18.1.17.)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1.17.) 
④ 그 밖에 방향ㆍ분리ㆍ지시ㆍ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7.)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17.)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8.1.17.) 
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1.17.)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7.)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7.) 
  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05 / 시행일자: 2012-06-05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안등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안등의 종류)

제2조(보안등의 종류)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9. 9.3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종        류     │    용      량    │    광      속    │       비     고      ││     종        류     │    용      량    │    광      속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메탈할라이드 등   │       100 w      │    6,500 루멘    │단, 지역여건에 따라 상││    메탈할라이드 등   │       100 w      │    6,500 루멘    │단, 지역여건에 따라 상│
<p style="font-family:굴림체">├───────────┼─────────┼─────────┤기보안등의 종류외 다른│├───────────┼─────────┼─────────┤기보안등의 종류외 다른│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고압나트륨   등   │        50 w      │    3,000 루멘    │광원, 용량을 사용할 수││    고압나트륨   등   │        50 w      │    3,000 루멘    │광원, 용량을 사용할 수│
<p style="font-family:굴림체">├───────────┼─────────┼─────────┤있다.                 │├───────────┼─────────┼─────────┤있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고압나트륨   등   │       100 w      │    9,000 루멘    │                      ││    고압나트륨   등   │       100 w      │    9,000 루멘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별표 제1, 2호에 정하고 있는규격 및 주변환경에 맞는 보안등과 등주를 선택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
다.(개정 1999. 9.30)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3. 건출물 및 기타 구조물에 시설할 때 : 지상 2~5미터 높이로 설치
②설치간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안등 설치시 기준조도를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1. 4. 9)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5룩스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3룩스 이상
③보안등의 점멸기는 자동점멸기와 수동점멸기를 2중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광전식인 경우 점등조도는 3-6룩스, 소등조도는 10-20룩스로 한다.(개정 1992.12.10)
④자동점멸기는 간판 및 기타 조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10)
⑤자동점멸기와 병설하되 수동점멸기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 1.8-2.0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10, 1999. 9.30)
⑥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전자식 자동점멸기와 수동점멸기를 같은함에 내장 설치시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 1.8~2.0미터 높이로 설치한다.(신설 1999. 9.30)

##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 ①보안등의 관리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사무 분장에 의한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0.12.30)
②삭제 (1999. 9.30)

## 제5조(관리자의 의무)

제5조(관리자의 의무) ①관리자는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의 점멸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②관리자는 보안등이 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분전까지 점멸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는 경우와파손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단, 광전식의 경우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점등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9.30, 2000.12.30)

## 제6조(표찰 및 기록)

제6조(표찰 및 기록)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통행인이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2-2.5m 높이로 부착한다. 다만, 야간소등용 수동점멸기함에 부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관리대장)

제7조(관리대장) 관리자는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안내지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2.12.10, 2000.12.30)

## 제8조(신설 및 유지보수)

제8조(신설 및 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자체 보안등유지관리계획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이설 수리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1999. 9.30, 개정 2000.12.30)
②구청장은 보수업체 선정과 관리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06 / 시행일자: 2017-12-06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자 모집)

제2조(위탁운영자 모집)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강서구보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신청서류)

제3조(신청서류) 수탁자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선정 심사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
2.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4.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5. 단체 등록증,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
6.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7.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 제4조(위탁심사)

제4조(위탁심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운영계획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4. 운영체의 공신력
5. 운영체의 재정능력

## 제5조(심사원칙)

제5조(심사원칙) 
①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선정관리 표준안을 따른다. 다만,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심사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심사는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을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 선정 등)

제6조(수탁자 선정 등) 
① 위탁체 선정 시 신축시설의 신규위탁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 심사 결정하여야 하며 변경위탁은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에 선정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수탁자 선정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한다.
③ 심사결과 점수가 동점으로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점수가 높은 자 순서로 결정한다.
④ 심사결과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강서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재위탁)

제7조(재위탁) 
① 재위탁의 경우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 재위탁 기준 점수 미만일 경우 운영체의 재위탁을 부적격 처리하여야 하며, 운영체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단체 보조 
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 다음 각 목의 단체 지원 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4. 국·시비 보조 사업

##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19.)
1. “보조금”이란「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1.7.19.)
②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7.19.)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개정 2021.7.19.)
②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7.19.)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명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7.19.)
②삭제(2021.7.19.)
③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7.19.)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판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19.)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1.7.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5.22.>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도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5. “통행불편 전신주”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행자길 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도에 설치되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
3. 보행환경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5.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분야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5.22.>
1.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횡단보도 정비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 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보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
7.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방안

##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한 교통운영체계 개선

##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개정 2024.5.22.>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및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통행방법개선
4. 통행불편 전신주의 이설 요청 또는 이설에 따른 비용 부담

## 제702조(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비용의 청구)

제7조의2(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비용의 청구) 제7조제4호의 보행여건 개선이 필요하여 강서구가 이설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구청장은 통행불편 전신주를 이설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사업법」 제72조제1항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에서 정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2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보훈회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운영협의회)

제6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단체연합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양도 금지 등)

제8조(양도 금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전대(轉貸) 할 수 없다. 
② 입주단체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운영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에서 퇴거하여 그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② 입주단체는 입주단체의 원인으로 보훈회관 사용 중 시설의 멸실,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확산시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유공자 표창)

제4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 등을 통해 건강가정 조성에 현저히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삭제(2021.3.26.)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개정 2021.3.26.)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의 관리체계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 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3.26.)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2021.3.26.)]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하여 필요시 구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하도록 하고, 폐의약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3.26.)
1. 구 소재 약국(신설 2021.3.26.)
2. 구 보건소(신설 2021.3.26.)
3. 동 주민센터(신설 2021.3.26.)

[제5조에서 이동(2021.3.26.)]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2021.3.26.)]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 폐의약품 관리를 총괄한다.(개정 2021.3.26.)
② 구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개정 2021.3.26.)
③ 구청 폐기물 관리부서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장소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3.26.)

[제6조에서 이동(2021.3.26.)]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2021.3.26.)]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1.3.26.)

[제7조에서 이동(2021.3.26.)]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202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