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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안정적 생활영위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노동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2.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3. 경비원의 노동자 권리 구제 
4. 경비원과 사용자 간 상생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

## 제4조(노동 인권 보호)

제4조(노동 인권 보호) 구청장은 경비원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 인권 교육 
2. 우수 사례 및 모범 사용자 홍보 
3.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제5조(고용 안정 시책 추진)

제5조(고용 안정 시책 추진)  
① 구청장은 경비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의 직접 고용을 위하여 경비 업무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력 은행을 마련ㆍ관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용자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데 필요한 노무 관리 등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일자리 안정 자금 등 국가의 노동정책과 연계하거나 지원 시책 수립 등으로 사용자에게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의체 지원)

제6조(협의체 지원) 구청장은 경비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 근로 조건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상담소 운영)

제7조(상담소 운영)  
① 구청장은 경비원의 복지 증진 및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위하여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 
2. 경비원과 사용자 간의 조정 및 중재 
3.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강북구가 지정하는 노동자종합지원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② 구청장은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발생 위기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1.>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6.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8.1.>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1.>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일자리 알선
11.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12. 개입거부 가구(사회적 고립가구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가구를 말한다)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
13.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1.>

[제목개정 2025.8.1.]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북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3-11 / 시행일자: 2016-03-1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고압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3.>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기관의 범위 등)

제3조(적용대상기관의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강북구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11. 3.>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ㆍ종교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노동자 복지시설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

## 제9조(업무협조)

제9조(업무협조)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1. 3.> [제8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 11. 3.>]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

## 제11조(개선권고)

제11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상담이나 신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 제12조(교육의 실시)

제12조(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인사ㆍ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협업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 
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지원범위 
5. 그 밖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기준)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상인회, 번영회 등은 제외한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5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신청)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교육 등 상인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2.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에 관한 사업 
3. 다른 상인회ㆍ조합 등과의 연대와 협업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추어져 있을 것

## 제3조(골목형상점가)

제3조(골목형상점가) 
①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 내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8.4., 2024.5.17.>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4., 2024.5.1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3.8.4.>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3. 8.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 제60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ㆍ해촉,  회피ㆍ제척ㆍ기피,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8. 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1, 2011.9.23, 2013.12.27, 2015.11.6., 2019.6.21.>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9.23, 2013.12.27>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의 설치 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2019.6.21.>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3., 2013.12.27., 2015.11.6., 2019.6.21.>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 (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 우선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하고 그 밖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14.>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한 장애인인 경우,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9.6.21.>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신문판매대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개정 2011.9.2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집행 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평균 이자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구 누리집에 매년 반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3. 구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구청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공동주택 분야별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의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자문은 관리주체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며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4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금 교부신청)

제4조(지원금 교부신청)  
①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사업의 시행)

제5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개시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할 경우 관리주체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제6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른다.

## 제7조(사업의 정산)

제7조(사업의 정산)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13., 2023. 11. 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11. 24.>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7. 13., 2023. 11. 24.>

##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11. 24.> [전문개정 2007.7.13.]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2023. 11. 24.> 
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매익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2023. 11. 24.> [전문개정 2007.7.13.]

## 제6조(여비지급 절차)

제6조(여비지급 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 7. 13., 2022. 12. 30., 2023. 11. 24.> 
② 삭제 <2007.7.13> 
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 7. 13., 2023. 11. 24.>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3., 2023. 11. 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 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8., 2022.10.14.>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8.>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4.8.>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9.10.30, 2016.4.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4.8.>

## 제4조(규정의 준용)

제4조(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4.8.>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9.10.30, 2016.4.8.>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30, 2016.4.8.>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30, 2016.4.8.>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9.10.30>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30, 2016.4.8.> 
7. 규정 별표 1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10.30, 2016.4.8.>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

## 제2조(발명의 신고)

제2조(발명의 신고)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명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 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 또는 기관(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를 적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적을 것 
2. 발명자의 직무: 소속 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 내용을 적을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 기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을 것 
4.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실용성, 이용가능성,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에서 적을 것 
5.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제3호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개인발명이라고 기술하고 그 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적을 것 <개정 2016.2.19>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4.12.31]

## 제3조(신고 전 출원)

제3조(신고 전 출원)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목 개정 2014.12.31〕 <개정 2011.12.2>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 
②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개인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개정 2016.2.19> 
2. 발명의 실용성: 발명 실용가치, 이용처, 산업 기여도 등 현재 또는 장래의 전망 
3. 등록보상금: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 
4. 그 밖의 참고 사항 [전문개정 2014.12.31]

## 제5조(특허등록 통지)

제5조(특허등록 통지)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2>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사람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1. 조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당사자 신상 등의 변경사항 <개정 2011.12.2> 
2.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1.12.2>

## 제7조(개인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개인발명의 양도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발명으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개인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4.12.31, 2016.2.19> 
1. 발명명세서 [전문개정 2014.12.31] 
2. 특허증 사본 [전문개정 2014.12.31] 
② 제1항제1호의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3항의 사항과 해당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전문개정 2014.12.31] 
③ 개인발명에 대한 권리를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에 따른 신고로 갈음한다.
[조 제목 개정 2016.2.19] <개정 2016.2.19> [전문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