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내ㆍ외 기업 지원대상)

제2조(국내ㆍ외 기업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이 시로 투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ㆍ연구소ㆍ공장
2.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
3. 생명공학, 항공우주, 전자정보, 유망벤처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4. 기업투자 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 제202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제2조의2(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해당 기업을 시로 이전하는 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으로서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직원이 시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 또는 공장설립 승인한 날로부터 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3. 관내 전입을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할 것. 단, 여기서의 지원은 현금으로의 지원만 해당한다.
③ 시장은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7. 1.]

## 제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 제4조(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제4조(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50명 이상 공장
2. 첨단업종관련 공장
3. 기업투자유치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 제5조(기반시설지원)

제5조(기반시설지원) 시장은 이전기업 등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진입도로ㆍ상하수도ㆍ전력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국ㆍ도비 추가지원)

제6조(국ㆍ도비 추가지원) 보조금 이외에 국ㆍ도비를 확보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타지원)

제7조(기타지원) 시장은 이전기업 등에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제8조(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 대상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제9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 정산통보일로부터 의무사업 이행기간인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설립 등이 취소된 경우
4. 토지매입 또는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 후 1년 6개월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 7. 1.>
7. 제2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직원 및 직원 가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기업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10조(기업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유망기업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유치기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 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평가ㆍ지원 사항
2. 기업 및 관련 기관ㆍ단체 방문 등 기업 유치활동 전개
3. 그 밖에 기업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제12조(구성 등)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업유치 관련 부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기업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별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기업유치에 공로가 있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