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파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파주시 취약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그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도시가스 본관·공급관(인입배관 및 내간은 제외한다)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파주시 지역을 말한다.
4. "수요가분담금"이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된 공사비 분담금을 말한다.
5. "미공급지역"이란 취약지역 중 세대수 80퍼센트 이상의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공급배관 등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중 일부 공급배관 등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공급지역
2.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3. 해당 주민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
4.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해당 소유자의 승낙을 사전에 받은 지역

## 제4조(공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공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지역의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파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이하 "공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시장은 공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도시가스공급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시장은 미공급지역의 원활한 도시가스공급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신청)

제7조(보조금 신청) 공급배관 등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계획에 따라 해당 공사 착공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지역 주민동의서
2. 사업비 산출내역서
3. 토지사용 승낙서(사유지를 통과할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8조(교부결정)

제8조(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의 적정 여부
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3. 보조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
4.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사업목적에 필요한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① 사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 완료 전이라도 지급신청 할 수 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완성검사필증 등 검사완료 증빙서류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10조(사업의 변경)

제10조(사업의 변경) 
① 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하여 변경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결정 통지된 보조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감 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 반환)

제11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자에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검사하도록 하고, 추후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① 시장은 취약지역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 4. 2.>
1.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도시가스 업무 담당 실ㆍ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도시가스공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사업 우선순위 등의 협의
2. 보조금 지원금액의 산정, 지원시기 등 세부적 심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도시가스공급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