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 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물적, 인적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8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육군 제2161부대 1대대 예비군대원이 훈련하는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청주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청주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청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1-01-01

#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지출의 명확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비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여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의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의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의 보고서는 지출 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출 부서장이 보고한다.

## 제4조(조치 의무)

제4조(조치 의무)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청주시의 예산성과금 지급ㆍ운영과 청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청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출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회계·세정·감사업무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위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6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6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명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 
2. 예산성과금의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

## 제7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제7조(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시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자체심사위원회에 부치고, 자체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으면,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4월 30일까지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위한 기여도 
2. 제도개선효과 
3. 기여자의 자발적 노력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 방지를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공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청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는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 제6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제6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의 절감, 수입의 증대 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3. 예산낭비 방지 등에 관한 제안
② 제1항의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 제7조(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청주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
2. 제1호의 예산낭비신고 처리에 관한 의견제시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제안
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제8조(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①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는 감시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시장은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단원을 선발·위촉하는 경우 시장은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제28조에 따른 읍·면·동별 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과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단원의 해촉)

제9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감시단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감시단의 운영)

제10조(감시단의 운영) 감시단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접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제11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감시단은 시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실비 보상)

제12조(실비 보상) 감시단 회의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협조요청)

제13조(협조요청) 감시단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청주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이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주시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증진계획은「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차별 없는 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 제6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제6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 사항의 자문·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11.>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창작공간 지원)

제8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

제10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8 / 시행일자: 2020-05-08

# 청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8.>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5.8.>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0.5.8.>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정비ㆍ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청주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기금의 심의)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청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0.5.8.]

## 제6조

제6조 삭제 <2020.5.8.>

## 제7조

제7조 삭제 <2020.5.8.>

## 제8조

제8조 삭제 <2020.5.8.>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0.5.8.>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2. 삭제 <2020.5.8.> 
3.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5.8.>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0.5.8.> 
1. 삭제 <2020.5.8.> 
2. 삭제 <2020.5.8.> 
3. 삭제 <2020.5.8.>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8.>

## 제12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와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0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도매시장”이란 인터넷을 통해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농수산물 거래, 재고관리 및 배송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입점 업체”란 온라인 도매시장에 입점하여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입점 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온라인 도매시장 구축·운영)

제4조(온라인 도매시장 구축·운영)  
① 온라인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2. 농수산물 통합배송 
3. 도매시장 유통 자료 수집, 활용 
② 시장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온라인 도매시장 사무를 위탁할 경우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 제5조(거래 책임)

제5조(거래 책임)  
① 온라인 도매시장 입점 업체와 구매자 간의 자율적인 거래행위 관련된 책임은 입점 업체와 구매자에게 있다. 
②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입점 업체의 책임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다.

## 제6조(입점 절차)

제6조(입점 절차)  
① 온라인 도매시장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입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접수한 경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점 여부 결정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입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7조(입점 탈퇴)

제7조(입점 탈퇴)  
① 입점 업체는 시장에게 입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탈퇴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1. 진행 중인 거래에 관한 사항 
2. 거래 농수산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제8조(입점 취소)

제8조(입점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 업체 또는 입점 상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 신청 및 판매에 거짓, 기재 누락 또는 위법이 있는 경우 
2. 사회 규범상 판매가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으로서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상품을 등록한 경우 
3. 연중 온라인 거래 실적이 6건 이하인 경우 
4. 동일한 사항으로 연 5회 이상 고객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5.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점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점 업체가「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면 그 즉시 업체의 입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온라인 도매시장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포털사이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블로그 등 홍보물 게시 
2. 홍보물, 홍보용품 배부 
3. 포인트, 할인쿠폰 등 지급 
4. 그 밖에 온라인 도매시장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방법

## 제10조(수탁자 재정 지원)

제10조(수탁자 재정 지원) 시장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1.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비 
2. 제9조에 따른 홍보비 
3. 그 밖에 온라인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1조(판매수수료)

제11조(판매수수료)  
① 시장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상품 판매 금액 5% 이내의 판매수수료를 입점 업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의 부과 개시 시기 및 부과 기준은 입점 업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입점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 도시 간 교류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2017.12.2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류협력"이란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을 말한다.

## 제4조(교류협력 도시의 선정)

제4조(교류협력 도시의 선정) 
①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는 1국가별 2개 자치단체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협력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발전가능성 있는 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교류협력의 제의)

제5조(교류협력의 제의) 
①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든 여건과 정치적ㆍ외교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상 도시의 관련 자료를 수집ㆍ비교ㆍ분석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류협력을 제의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류협력을 검토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ㆍ인구 및 행정ㆍ재정규모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지역의 산업ㆍ경제의 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 제6조(교류협력의 의회 의결)

제6조(교류협력의 의회 의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할 때에는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3.>

## 제7조(교류협력의 성립)

제7조(교류협력의 성립) 교류협력은 양 도시를 대표하는 자가 체결식을 갖고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주요사항에 합의ㆍ서명한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8조(교류사업)

제8조(교류사업) 시장은 교류협력 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의 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교류
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 교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통 관심사항 등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양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제10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① 시장은 교류협력 추진ㆍ체결 등과 관련한 모든 기록 및 관계서류 등을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 간 정치적ㆍ외교적인 문제로 일시 교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또는 교류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류협력 체결 후 교류의 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 적극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교류협력의 취소)

제11조(교류협력의 취소) 시장은 양 자치단체 간 교류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교류의 중단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및 상담 
4. 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5. 고용주 또는 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6. 고용실태 및 지도 점검 
7.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9. 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10. 그 밖에 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고용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검사비용(마약검사 등)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 지원 
4.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5.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7.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및 MOU 체결 국가 담당자 체류 비용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근로자 
3. 결혼이민자 가족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5. 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3 / 시행일자: 2015-04-03

#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예산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용역 시행에 관한 사항은 법령,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밖의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4조(용역과제의 신청)

제4조(용역과제의 신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용역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활용가능 여부 
2. 각종 중ㆍ장기계획 등과의 연계 여부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도출 및 해결책 마련 
4. 용역사업 시행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 방안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심의요구서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용역과제 심의요구)

제5조(용역과제 심의요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용역사업계획 및 용역과제심의요구서 등을 검토한 후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자료를 배부하여 사전 심의하도록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배부한 심의자료 외에 심의위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록 작성)

제6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7조(심의결과 통보)

제7조(심의결과 통보)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용역사업 발주 및 관리)

제8조(용역사업 발주 및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발주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용역사업 발주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보완하도록 조치한다. 
1. 과업 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 
2. 세부지침에 명시된 기준 이행 여부 
3.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여부 
4. 그 밖에 용역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용역실명제)

제9조(용역실명제)  
①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용역실명제를 운영하도록 하며,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주관부서의 장, 팀장, 담당자로 한다. 
②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추진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자체평가 
3. 그 밖에 용역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평가전문위원의 지정)

제10조(평가전문위원의 지정)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평가 결과서 및 성과물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전문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심사수당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평가 및 활용)

제11조(평가 및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 평가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역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술연구용역의 자체평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대신한다. 
② 학술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은 결과물을 별지 제7호 서식의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 및 제5호서식의 용역관리카드와 함께 용역완료 3개월 이내에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용역결과 이용관리대장을 작성ㆍ구비하여 주관부서의 이용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 기준)

제2조(심의 기준)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 신청)

제3조(사용 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유관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

## 제4조(심의 절차)

제4조(심의 절차)  
①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제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 확인을 통하여 평가한 후 검토의견서를 붙여 심의회에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상표사용에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적합 판정한다.

## 제5조(신청제한)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상품 <개정 2017.12.1.> 
2. 상표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수특산품과 관련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상품 
3. 상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상품

## 제6조(사용권 부여)

제6조(사용권 부여) 시장은 제4조의 심의 결정에 따라 상표사용을 승인하고 사용기간, 품목, 범위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기간 등)

제7조(사용기간 등)  
① 상표의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이하 "상표사용권자"라 한다)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승인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 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2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사용권자는 제3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상표의 표시방법 등)

제8조(상표의 표시방법 등)  
① 상표는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상표의 색상ㆍ모양은 시장이 규정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하며 크기, 표시방법 등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 제9조(사용권 부여품목 등의 기록·관리)

제9조(사용권 부여품목 등의 기록·관리)  
① 시장은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해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표사용권 부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표 사용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상표사용에 대한 관리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반품 및 교환 등)

제10조(반품 및 교환 등)  
① 상표사용권자는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와 상표사용권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11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또는 제8조 사용협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다음 회의 시에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 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에 대해서 국내ㆍ국외 전시판매의 우선권부여 및 상표디자인개발비, 포장재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상표사용권자는 상표사용 관리상황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반기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