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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10-01

# 의령군 대형공사 주민감독관제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령군 대형공사 주민감독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총공사비가 3억원 이상인 일반토목공사, 특수공사 
2. 연면적이 661㎡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문화유적의 보수공사 등 기타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주민감독관의 위ㆍ해촉)

제3조(주민감독관의 위ㆍ해촉)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 착공 전에 3명 이내의 주민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주민감독관의 임기는 위촉일로 부터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일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 된다. 
③ 주민감독관은 당해공사의 시행부서에서 선정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위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감독관에게＂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령군 대형공사 주민감독관증을 교부하고 주민감독관은 직무수행시 대형공사 주민감독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감독관의 자격)

제4조(주민감독관의 자격)  
① 주민감독관의 자격은 위촉일 현재 의령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토목, 건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또는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의 관련 직무에 종사 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 
3. 당해 공사의 이용관계, 부지편입 등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그 주민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 
4. 지역유지로서 덕망과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독관이 될 수 없다. 
1. 당해 공사의 수주업체의 임직원 또는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당해 공사의 시공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임직원 또는 퇴직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자 
3. 건설공사 관련 단체ㆍ조합 등 이익단체의 임직원 
4. 기타 군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5조(주민감독관의 임무 등)

제5조(주민감독관의 임무 등)  
① 주민감독관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사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사 착공시 :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 제시 
2. 공사 시행시 : 시공의 적정성, 안정성과 주민불편 및 부실공사 사전방지를 위한 현장위주의 감독 
3. 준공 검사시 :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및 민원사항 해결 여부 등의 검사입회 
② 당해 공사의 시행부서 및 시공회사는 주민감독관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제시)

제6조(의견제시)  
① 주민감독관이 당해 공사의 시행단계에서 문제점 또는 시정ㆍ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의 감독관에게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ㆍ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감독관은 감독일지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주민감독관의 의견을 존중 하여야 한다. 
③ 주민감독관은 제1항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주민감독관의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주민감독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의참석ㆍ출장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의령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7 / 시행일자: 2015-05-27

# 의령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군수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은 허가신청서에 첨부되는 복구설계서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 및 설계서 작성기준은 공사시방서 기준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준용한다.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군수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굴착한 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의령군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발생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야생동물 등”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 및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할하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야생동물 등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구역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체처리)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청구)

제6조(비용청구)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처리한 야생동물 등의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제7조(포상금) 군수는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나 사체를 직접 처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8 / 시행일자: 2017-11-08

#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5., 2014.12.31.〉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9.11.25, 2014.12.31.〉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9.11.25., 2014.12.31.〉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11.25., 2017.11.8.〉 
③  <삭제 2003.4.14> 
④  <삭제 2003.4.14> 
⑤  <삭제 2003.4.14> 
⑥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302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2 (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7.11.8.>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에 관한 사항은「도로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09.11.25., 2014.12.31., 2017.4.12.〉 
③ 삭제 <2017.4.12.>

##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25〉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2017.4.12.〉

##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2009.11.25〉

## 제602조(변상금의 징수)

제6조의2 (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11.25., 2014.12.31.〉

## 제7조(부과·징수의 위임)

제7조(부과·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직접 일시적 도로점용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7 / 시행일자: 2015-05-27

# 의령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우수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의령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의 설치비

## 제5조(보조금 교부신청)

제5조(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ㆍ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결정통지)

제8조(보조금의 결정통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통지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요구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보조금의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확정된 후 군수가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제10조(별도계정)

제10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제11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5조(준용기준)

제15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5.27.>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 및 제47조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이하＂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 제3조(공동시설등록)

제3조(공동시설등록) 공동시설을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동시설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의한 공동시설등록신청서를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3.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4.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 제5조(등록통보)

제5조(등록통보)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5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의 전기료ㆍ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 
2. 공동시설의 냉·난방비 <신설 2017.12.20.> 
2.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7.12.20.＞ 
3. 삭제  <2017.12.20.> 
4.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신설 2017.12.20.> 
5. 공동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신설 2017.12.20.> 
6. 그 밖에 군수가 공동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신설 2017.12.20.> [제목개정 2017.12.20.]

## 제7조(지원 시기)

제7조(지원 시기)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달부터 지원하며 세부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매 분기 초에 지급 ＜개정 2017.12.20.＞ 
2.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신청 시 지급 ＜개정 2017.12.20.＞ 
3. 삭제  <2017.12.20.> [제목개정 2017.12.20.]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 
4.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신설 2017.12.20.> 
5.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신설 2017.12.20.>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 할 수 있다.

## 제9조(서류비치)

제9조(서류비치) 시설에서는 회계장부, 영수증,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0.]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연 1회 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식 이행 여부 조사 
2. 서류 비치 여부 확인 
3. 운영비 사용의 적정성 조사 [본조신설 2017.12.20.]

## 제11조(위반 시 조치)

제11조(위반 시 조치) 공동시설 위반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1차 위반사항 확인 시 시정 조치 
2. 2차 위반사항 확인 시 경고 조치 
3. 3차 위반사항 확인 시 시설 폐쇄 및 등록 취소 [본조신설 2017.12.20.]

## 제12조(여가활동 서비스 제공)

제12조(여가활동 서비스 제공)  
① 군수는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취미, 교육 등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12.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8 / 시행일자: 2024-08-28

# 의령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드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체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자체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자체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을 통해 드론 활용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산림ㆍ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5.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6. 국가유산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개정 2024.8.28.> 
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9. 실종자 수색, 교통단속과 각종사고 현장 지원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의령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령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규정된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지인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책 및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제5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 개선
2.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ㆍ긴급보호 지원 및 연계
3. 피해자 법률 지원
4.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등 연계 지원
5.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및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 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12.20.>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0.> 
6. 리동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17.12.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읍면장이 위촉한 5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0.>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리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개정 2017.12.20.> 
② 위원장,사업위원,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0.>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하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12.20.> 
④ 삭제 <개정 2017.12.20.>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사업위원은 제2조제5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에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12.20.>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20.>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의령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해촉 및 임기)

제2조(위·해촉 및 임기)  
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의령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 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재무과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월별로 집계하여 관리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공무원을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군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의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령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길을 걷는 행위를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길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및 행사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맨발걷기길 조성)

제6조(맨발걷기길 조성)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보행로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내 보행로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에게 의령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 제2조(대상자)

제2조(대상자)  
① 우리군(이하"군"이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1. 대내ㆍ외적으로 우리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7.12.20.> 
2. 군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17.12.20.> 
3. 군내 각급 유관기관단체에 근무하면서 남달리 공을 세웠거나 군정홍보 및 이미지 쇄신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7.12.20.> 
4. 과학ㆍ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기여한 사람 <개정 2017.12.20.> 
5. 그 밖에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12.20.> 
②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으로 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12.20.>

## 제202조(자격부여)

제2조의2(자격부여) 제2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은 의령군의 명예군민이 된다. <신설 2017.12.20.>

##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의령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 결정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12.20.>

## 제4조(수여방법)

제4조(수여방법)  
① 제3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7.12.20.>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군민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17.12.20.> 
②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③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예군민증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 제6조(취소 및 통지)

제6조(취소 및 통지)  
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5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개정 2017.12.20.> 
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