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8., 2021.12.24.>

## 제2조(대출기간)

제2조(대출기간)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상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8., 2017.12.8., 2018.12.27., 2021.12.24.>
1. 재해복구자금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05.10.18., 2017.12.8.>
2. 시설자금 : 4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15.10.8., 2018.12.27.>
3. 운영자금 :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후 3년 균분상환 <개정 2005.10.18.>
4. <삭제 2015.10.8.>

## 제3조(융자신청 및 사업추진)

제3조(융자신청 및 사업추진) ①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가구와 법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1., 2015.10.8., 2018.12.27., 2021.12.24.>
1. <개정 2005. 10. 18, 2011.1.1, 2014.11.14.> <삭제 2021.12.24.>
2. 단체 : 총회 등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 <개정 2005.10.18., 2011.1.1., 2014.11.14., 2018.12.27., 2021.12.24.>
②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업추진 및 사후지도감독과 융자금 회수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02.9.12.>
③사업자금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담당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집행ㆍ관리하고,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는 분야별 사업추진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신설 2020.11.30.>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조례 제5조에 따른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이며, 위촉직위원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3.9.25., 2015.12.30., 2017.12.8., 2018.12.27., 2021.12.24.>
1.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곡성군의회 의원 3명 이내 <개정 2020.11.30., 2021.12.24.>
2. 도시경제과장, 산림과장, 농촌지원과장, 유통축산과장 <개정 2007.5.31., 2007.6.11., 2013.9.25., 2015.02.05., 2015.12.30., 2018.12.27., 2020.11.30., 2021.12.24., 2023.6.12.>
3. 수탁금융기관의 여신담당과장
4. 관련분야 단체 대표자 또는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내 <신설 2005.10.18., 개정 2011.1.1, 2013.9.25, 2020.11.30., 2021.12.24.>
②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에 참석시에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1.12.24.>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05.10.18., 2011.1.1., 2015.10.8., 2018.12.27.>

## 제402조(위원의 임기)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9.25.>

## 제403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3.9.25., 개정 2015.10.8.>

## 제40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9.25.>

## 제5조(사업의 착수)

제5조(사업의 착수) ①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착수 10일 전에 사업착수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도 폐쇄기까지 융자실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하고 융자사업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③제2항의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7.>

## 제6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6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개정 2017.12.8.>
①조례 제10조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거치기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2015.10.8., 2021.12.24.>
②융자금 상환 연장기간 내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602조(융자금 이자감면 등)

제6조의2(융자금 이자감면 등) 1998년 이전 주민소득지원기금과 2007~2008년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에 대하여 원리금 전액 일시상환시 연체이자를 감면한다. <개정 2008.4.15., 2018.12.27.>

## 제7조(융자조건)

제7조(융자조건) 조례 제8조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융자결정 통지서를 통지할 때에는 다음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18.12.27., 2021.12.24.>
1. 융자금 교부방법 및 융자금 상환조건
2. <삭제 2015.10.8.>
3. 사정 변경에 따른 사업의 중단, 폐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군수의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8.>
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이자 포함)
5. 융자사업 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5.10.8.>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8.>

## 제702조(농업경영회생사업)

제7조의2(농업경영회생사업) 2007~2008년 농업경영회생사업에 한정하여 다음 사항에 따른다. <신설 2007.6.11., 개정 2015.10.8., 2018.12.27.>
① <삭제 2015.10.8.>
1. <삭제 2015.10.8.>
2. <삭제 2015.10.8.>
3. <삭제 2015.10.8.>
② <삭제 2015.10.8.>
③ <삭제 2015.10.8.>
④융자금의 상환은 연 1회로 하되 상환기간 만료일에 속하는 분기의 말일(3월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납기로 하며 군수는 분기 말일 2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⑤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최종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15일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을 받고도 기간 내에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채권보전)

제8조(채권보전) 조례 제6조에 따라 융자금의 대출 및 원리금 회수업무에 관하여는 수탁금융기관 여신관련 규정에 따르되,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부 및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채권보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최소한의 서류로 대출토록 한다. <개정 2015.10.8.>

## 제802조(채무인수)

제8조의2(채무인수) 인수인이 채무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에 채권자, 채무자, 인수신청자 3면 계약으로 한다. <신설 2000.11.9, 개정 2015.10.8, 2017.12.8.>

## 제9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9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곡성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8.>

## 제10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10조(징수관의 직무위임) 특별회계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15.10.8.>
1. 조례, 규칙,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타 회계 전입금 및 잡수입 징수결정
4. 연체이자 및 조기회수액 징수결정

## 제11조(경리관의 직무위임)

제11조(경리관의 직무위임) 특별회계 재무관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사항을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10.8.>

## 제12조(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 ①신청인은 융자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완공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2., 2005.10.18., 2015.10.8., 2020.11.30., 2021.12.24.>
②사업완공확인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카드전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20.11.30.>
③ <삭제 2017.12.8.>
④ <신설 2007.6.11., 2015.10.8., 삭제 2021.12.24.>

## 제1202조(융자금의 지급)

제12조의2(융자금의 지급) ①군수는 제12조 규정에 의해 준공검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확인이 되면 융자금을 수탁금융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융자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착수신고서 접수 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을 선 지급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제12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③융자대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집행계획서(별지 제6-1호서식) 또는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6-2호서식)을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금의 지급서류에 의해 융자금을 지급하여야하며, 융자신청에 따른 채권보전과 융자금의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1.12.24.]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융자대상 농가별 관리카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 비치하고, 연 2회 사업추진상황을 확인, 기록하여야하며 농정과장은 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융자 및 원리금 회수상황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2., 2005.10.18., 2014.11.14., 2021.12.24.>
②2007∼2008년 농업경영회생사업에 한정하여 읍ㆍ면 실무담당자가 책임관리 담당공무원이 되며 농업경영회생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1회 이상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4.>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