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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9., 2025.10.10.>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망자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3-19

#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 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를 추진할 시 관내 교육기관·단체를 비롯하여 공기업 등은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우선 채용 및 고용 확대)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우선 채용 및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7조(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공기업 등은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 채용공고일 전일까지 관내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 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군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면허 반납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고령 운전자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 운전자의 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 운전자”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를 목적으로 자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운전면허증 반납을 신청한 고령 운전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운전자와 시민의 교통안전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 운전자와 시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교육 및 예방지원)

제4조(교통안전교육 및 예방지원) 
① 시장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체험교육
2.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시 소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 교육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5조(운전면허 반납자 지원 및 대상)

제5조(운전면허 반납자 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 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의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를 목적으로 자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운전면허증 반납을 신청한 고령 운전자로 한다.

## 제6조(지급액 및 방법)

제6조(지급액 및 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군포시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지급하되,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대상자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 후 교통비를 지급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교통비를 환수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군포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의 해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해촉)

제3조(위·해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중에서 1인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4조(보수지급)

제4조(보수지급)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가 노·사 관련문제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하는 사안을 수임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와 관련된 법률자문과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포시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군포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법률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8.>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5. 그 밖에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개정 2019.10.18.> 
① 고문변호사는 8명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0.18.> 
1. 정부 법무공단 
2.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0.18., 후단신설 2019.10.18.>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사람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 
⑤ 시장은 제2조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거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신설 2015. 6. 16.>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때 
4. 다음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신설 2015. 6. 16.> 
가. 불변 기일 경과 <신설 2015. 6. 16.>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신설 2015. 6. 16.> 
다. 고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신설 2015. 6. 16.>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신설 2015. 6. 16.> 
5. 제3조제4항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10.18.> 
6. 최근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신설 2019.10.18.>

## 제4조(자문 등)

제4조(자문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서면에 따른 자문의 경우에는 그 자문결과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 2023.7.4.>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월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1건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되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수당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3의 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2021.1.8., 2023.7.4.>

## 제5조(소송비용 등)

제5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③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 제6조(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제6조(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고소ㆍ고발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을 말한다)으로 1천만원 한도 내(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이나 법원의 처분 또는 확정판결이 유죄의 취지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16.> [제목개정 2015. 6.16.]

## 제7조(중요소송의 심의ㆍ지정 등)

제7조(중요소송의 심의ㆍ지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으로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개정 2018.4.20>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4.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소송 [본조신설 2015. 6.16.]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5. 6.16.>]

## 제8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군포시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 
2. 중요소송의 응소 방안 및 대책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 사항 
4.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정 사항(일반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그 밖에 중요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6.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5. 6. 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5 / 시행일자: 2024-05-15

#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민법」 제655조에 따른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배치·전보, 교육·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차별행위”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 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3.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차별행위·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상의·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시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차별행위·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불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1. 취업희망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취업희망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취업희망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의 휴직, 병가 등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性) 또는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8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교육 및 개선권고)

제9조(교육 및 개선권고) 
① 시장은 군포시 및 적용대상기관의 인사·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차별행위·금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차별행위·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지정서 발급)

제3조(지정서 발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변경 신청)

제4조(지정 변경 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과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포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군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을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둘 이상의 출연금 등을 하나의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후 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9조(반납처리 등)

제9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고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6-03 / 시행일자: 2005-06-03

# 군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의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의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시비의 보조)

제7조(시비의 보조) 시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과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다만, 당해 공공시설의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직접 설치·운영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
2.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3.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 설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공공시설

## 제3조(우선계약 대상)

제3조(우선계약 대상) 제1조에 따라 우선 계약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2.>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 <개정 2015. 10. 12.>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개정 2015. 10. 1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 10.12.>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5. 10.12.>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공공시설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시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전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공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1.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신청서(별지 서식)
2.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제3조의 우선계약 대상자와 계약하여야 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계약 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 대상자가 동일 순위일 때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계약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시설사용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관리ㆍ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8조(계약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한 자<개정 2019.7.9.>
2. 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 1부터 3등급으로 판정된 자
3. 한부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경우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직접 관리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제출한 자  <개정 2015. 10. 12.>
③ 공익상 필요하여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철거 등을 하는 경우에 우선계약자는 계약사항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9조(설치ㆍ운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설치ㆍ운영계약의 해지 등) 
①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 등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3.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로 인한 민원을 3회 이상 야기할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계약을 한 경우
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6. 그 밖에 당해 공공시설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5. 10. 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