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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2-10 / 시행일자: 2011-02-10

#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조언ㆍ권고ㆍ건의를 통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시정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 주요 시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시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문화예술, 교육, 건축, 경제, 관광, 산업, 보건,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자문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업무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등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자문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실·과장이 개최한다.(개정2011.2.10)

##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시의 각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시장은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 
② 시장이 주요 현안 정책과제를 자문단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하여 그 결과 제출받은 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정책연구 과제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책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4-30 / 시행일자: 2019-04-30

# 보령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올바른 시정모니터 활동)

제2조(올바른 시정모니터 활동) 「보령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정모니터 활동은 별표의 시정모니터 제보 유형과 같다.

## 제3조(시정모니터 신청 및 접수)

제3조(시정모니터 신청 및 접수)  
① 시정모니터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

제4조(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  
① 시정모니터 총괄부서의 장은 시정모니터가 홈페이지 게시판과 우편 및 전화로 제보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시정모니터 제보사항을 확인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신분증 발급)

제5조(신분증 발급)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시정모니터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하고,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훼손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보령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시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보령시에 주소를 둔 시민 중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및 시책에 대한 의견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정모니터의 제보 및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제보 
2. 시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3.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4. 그 밖의 시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 제5조(모집 및 위촉)

제5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100명 이내로 시장이 모집하고 위촉한다. 
②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모니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 각 읍·면·동장 및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위촉기간)

제6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3. 사망 또는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신분증)

제8조(신분증) 시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 제10조(활동지원)

제10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니터가 제보·제안·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치해야 한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시장은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사기진작)

제12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견학 등을 통해 시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  
① 보령시 관내에 거주하는 전세대로 한다. 
② 각급 기관 및 단체, 고향을 떠난 인사, 그 밖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도 배부할 수 있다.

## 제3조(편집위원회 위원 구성)

제3조(편집위원회 위원 구성)  
①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집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실무위원을 둔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내 교육계, 문학계, 언론계 인사 중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2011.2.10) 
③ 실무위원은 정책기획팀장 및 시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17.1.31>

## 제4조(시민명예기자증 발급)

제4조(시민명예기자증 발급)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시민명예기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시민명예기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기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5조(원고료 등)

제5조(원고료 등)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채택된 원고료는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②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퀴즈 문제풀이 당첨자에게는 1만원 이내의 보령머드화장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시정의 구현과 시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보령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만세보령소식”으로 한다.

## 제3조(규격 및 발행주기)

제3조(규격 및 발행주기) ① 소식지의 규격은 타블로이드판 8면 또는 4×6배판 16면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게재 내용에 따라 증면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전자시스템 구축·운영)

제5조(전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소식지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게재내용)

제6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국·도·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
2.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반상회 의제와 공지사항
4. 문화·예술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5.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주요 홍보사항
6. 독자 투고 및 문예창작물
7. 그 밖에 제7조에서 규정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7조(편집위원회)

제7조(편집위원회)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만세보령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홍보미디어실장이 된다.(개정2011.2.10, 2018.9.20)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언론·출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 제9조(위촉해제)

제9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사망 또는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보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보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4.12.22>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및 수정
3. 그 밖에 소식지의 편집과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심의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지급)

제13조(수당지급)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명예기자 위촉운영)

제14조(명예기자 위촉운영) ① 소식지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고 취재 및 자료 수집 참여를 위해 10명 이내의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위원회의 추천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해제를 건의한 때
⑤ 시장은 명예기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민참여)

제15조(시민참여)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기사로 채택된 원고를 기고한 명예기자 및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식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퀴즈 문제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민공모)

제16조(시민공모) ① 시장은 소식지에 게재하기 위한 논문이나 문예창작물을 공모할 수 있다.
② 공모에 입상한 사람에게는 시상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줄 수 있다. 다만, 부상을 주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원고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7조(배부)

제17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는 우편 또는 직접 배부에 따른다. 직접 배부하는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보령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08. 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08. 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2008.11.10., 2020.6.30., 2020. 08. 20, 2024.07.10.>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실ㆍ과장으로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임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1. 2. 10., 2020. 08. 20.> 
④ 위촉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끝나면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⑤ 관계 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 제3조(조정사항)

제3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0. 08. 20.>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지시하는 중요정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20. 08. 20.>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 신청과 소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시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 
6.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보령시기획업무규칙」 제6조에 따른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20. 08. 20.> 
9. 삭제 <2001. 10. 4.> 
10. 삭제 <2001. 10. 4.> 
11. 삭제 <2001. 10. 4.> 
12. 삭제 <2001. 10. 4.> 
13. 삭제 <2020. 08. 20.> 
14.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진흥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08. 20.> 
15. 직장 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그 밖에 직장방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08. 20.> 
16. 물가단속 및 불공정거래 단속 
17. 가정의례 실천화 조사 및 연구 심의사항 
18. 시사편찬에 관한 심의 사항 
19. 방화안전시설 보안 및 예방태세 확립 사항 
20.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21. 공업용지 조정에 관한 사항 
22. 에너지절약대책에 관한 사항 
23. 지역방화대책에 관한 사항 
24. 환지심사에 관한 사항 
25. 수산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2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27. 시 상징물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이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08. 20.>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순위와 의안 번호를 매기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2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 6. 11., 2014. 12. 22.>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08. 20.>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0., 2020. 08. 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0. 08.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견청취)

제2조(의견청취) 「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보령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보령시 식생활 교육계획을 심의할 때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3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⑤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조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청문)

제4조(청문) 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2-20 / 시행일자: 2010-12-20

# 보령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및 식품기탁함 등을 말한다.
3.“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제공자”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사업자”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보령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이용자 보호)

제8조(이용자 보호) 
① 법 제3조에 따라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식품기부 협조요청)

제9조(식품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제공사업자 간의 자매 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적 지원)

제10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대중매체, 보령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령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각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영업신고 등)

제5조(영업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신고서에 신고한 영업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보령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대여금신청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4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보령시에서 식품위생관련영업을 하는 자중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연간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는 업소 
3. 행정처분(영업정지이상)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4.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업소 
5. 식품접객업소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시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및 설계내역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4. 영업허가증(신고증) 사본 
② 융자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 순위를 확정한다.

## 제7조(융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

제7조(융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를 심의·확정하기 위하여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대출업무취급금융기관장, 업무관련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8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8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 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업소당 2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업소당 1천만원 이내 
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제1호내지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1천만원 이내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 상환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 경과후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제4조 제2항에서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로 변동된 경우 
5. 대출후 타지역으로 영업장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수령후 융자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5퍼센트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방법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등)

제11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12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장부비치)

제13조(장부비치) 기금출납명령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관리부를 갖춰 두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령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보령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16.6.30]

## 제3조

제3조 삭제 <2016.6.30>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위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0, 2007.06.11, 2008.11.10, 2011.2.10, 2014.12.22, 2020.6.30, 2021.6.30.>
④ 기금운용관·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를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5조(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보령시식품진흥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08.11.10, 2011.2.10, 2020.6.30, 2021.6.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20, 2021.6.30.>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21.6.30.>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관련 단체의 대표자 <개정 2021.6.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07.06.11, 2021.6.30.>
(개정 2006.12.20)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사용 <개정 2021.6.30.>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6.30.>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제8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제목개정 2021.6.30.>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개정 2021.6.30.>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1.6.30.>

## 제9조(융자대상)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보령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6.30>

## 제10조(융자금 대여)

제10조(융자금 대여)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6.30.>

## 제12조(결산 및 보고)

제12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6.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