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수 기회 제공 및 예술활동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의 명칭은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이하 “예술창작촌”이라 한다)” 이라 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예술창작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작업실 
2. 공동작업실 
3. 다목적 휴게공간 및 그 밖의 편의시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예술창작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2.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 및 정보자료 제공 
3. 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예술창작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이하 “수탁자”라 한다)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예술창작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관리 책임 및 그 밖의 운영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시설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회복을 하고 그 비용은 수탁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7조(수강료)

제7조(수강료)  
① 구청장은 예술창작촌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료(재료비가 있는 경우 포함)를 고시하고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이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징수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는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수강료의 반환)

제8조(수강료의 반환) 구청장(위탁의 경우 수탁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취소 신청: 전액 반환 
2. 프로그램 수강 중 취소 신청: 남은 일수의 수강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예술창작촌의 특별한 사정으로 프로그램 취소: 남은 일수의 수강료 반환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술창작촌 운영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술창작촌 운영 전반에 대하여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예술창작촌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사상소식 또는 사상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용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 또는 다른 교통수단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해 사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기본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시행 방안 및 안전문화 조성 방안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교육 및 홍보)

제5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기준 마련)

제7조(이용기준 마련)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이용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24. 12. 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 12. 31.>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2. 그 밖의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3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2.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1.>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4. 12. 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4. 12. 31.>
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98. 9.22, 2005.12.30, 2024. 12. 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로 음주로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지정)

제4조(금주구역 지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및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6.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 중 역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지정 시 이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금주구역 관리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절주 또는 음주예방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눈 또는 얼음으로부터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을 말한다. 
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8.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9.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방법)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사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07.11.5, 2009.5.11., 2017.03.09., 2021.12.9., 2022.1.27.>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사상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개정 2017.03.09., 2021.12.9.>

## 제3조(검사위원의 선임)

제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단서신설 2000.6.13., 2017.03.09.>
② 의장은 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교부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개정 2017.03.09., 2021.12.9.>

## 제4조(검사위원의 자격 및 결격)

제4조(검사위원의 자격 및 결격) 
①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99. 1. 15., 2017.03.09.＞
1.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6.03.31.>
2.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에서 예산·회계·세정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개정 2017.03.09., 2021.12.9.>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03.09.>

## 제5조(대표검사위원)

제5조(대표검사위원) 
① 검사위원중 대표검사위원은 (이하 "대표위원" 이라 한다) 의회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며, 결산검사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6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전부개정 2017.03.09., 개정 2021.12.9., 2022.1.27.>
② <삭  제><2017.03.09.>

## 제7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의 제출)

제7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검사위원은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기간 동안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6.13., 2017.03.09.>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9.>
③ 제2항의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검사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9.>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기간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00.6.13, 2006.6.29, 2009.5.11(개정, 단서삭제), 2017.03.09.>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 중 일비는 검사일수 1일에 15만원으로 하며,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6.29., 2017.03.09., 2021.12.9., 2026.03.31.>
③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2항의 출장기간은 검사일수에 포함한다.<개정 2017.03.09.>

[제목개정 2017.03.09.]

## 제9조(검사협조)

제9조(검사협조) 
① 구청장 및 구 금고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설명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9.>
②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장소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9.>

## 제10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10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7.03.09.>

## 제11조(검사위원의 위·해촉)

제11조(검사위원의 위·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0.6.13., 2017.03.09.>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개정 2017.03.09.>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9.>
③ 삭 제<2000.6.13>
④ 검사위원은 해당연도 결산이 승인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6.03.31.>

## 제12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2조(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1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7.03.09., 2026.03.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사상구ㆍ공공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개인, 가족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단체, 법인 등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이하 “경력유지”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주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사업
2.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
4.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자립과 경력유지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시설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등 여가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경로당을 말한다.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로당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계획 
3.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할 때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2. 경로당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 환경개선비 
5.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제6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정산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서 및 관련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 제8조(지원 중지 및 보조금 반환)

제8조(지원 중지 및 보조금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재정관리 상태 
2. 경로당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0.1> 
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0.1.>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단·과 <개정 2022.12.15.> 
나. 보건소, 사상도서관 
다. 구 의회사무국 
라. 동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사의 대상)

제3조(심사의 대상)  
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이상 <개정 2013.10.1> 
2. 용역: 추정금액 7,000만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 
4. 설계변경: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3.10.1> 
5. 신기술 등을 공사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신설 2013.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 대상인 사업 <개정 2013.10.1>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 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3.10.1> 
5.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맞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3.10.1>

## 제4조(심사의 요청)

제4조(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의 실시)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①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에 부산광역시사상구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23 / 시행일자: 2017-03-23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2017.03.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12.24.> <전부개정 2017.0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 따른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4., 2017.03.23.>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2.24., 2017.03.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3.23.> 
②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전부개정 2017.03.23.>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23.>

## 제4조(임무 및 임기)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3.23.>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3.23.>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03.23.>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  제> 2017.03.23.

## 제6조

제6조 <삭  제> 2017.03.23.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기관(구본청 또는 소속 직속기관 등)의 계약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7.03.23.>

## 제8조(심의요청 등)

제8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구 본청 또는 소속직속기관 등)의 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발주기관(구 본청 또는 소속직속기관 등)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7.03.2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3.23.>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발주기관(구 본청 또는 소속직속기관 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3.>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7.03.23.>

## 제1102조(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의2(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따른다.
<전부개정 2017.03.23.> [본조신설 2015.12.24.]

## 제12조

제12조 <삭  제> 2017.03.23.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발주부서에서 위촉한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3.23.>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