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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0.11.]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3.10.11.]
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3.10.11.]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3.10.11.]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③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 제4조(위탁)

제4조(위탁)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제2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①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업무의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여성친화도시 또는 양성평등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기도 시·군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국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에 있는 공무원 중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의와 관련하여 출석, 의결 등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협의체의 활동에 연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정책 수립 및 시행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공평히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발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민은 경기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의 주요 정책과제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 목록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내용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 배치)

제6조(전문인력 배치)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
2. 여성친화도시 연구ㆍ정책 자문 지원사업
3.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운영 및 시ㆍ군 시민참여단 네트워크 지원사업
4.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조성기준)

제8조(조성기준)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택단지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및 지역 공동체 강화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및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3.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적용
4. 보행편의를 위한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
5.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 제9조(공공이용시설)

제9조(공공이용시설) 도지사는 공공이용시설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 제902조(여성참여의 확대)

제9조의2(여성참여의 확대)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가 확대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인재뱅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0.]

## 제903조(성별영향평가 등)

제9조의3(성별영향평가 등)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0.]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도민,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경기도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등)

제11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제안
2. 시ㆍ군의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공유 및 공동 사업 발굴
3. 도시계획, 주거단지 조성, 도로, 교통체계 등 광역 단위 정책 개발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여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이 함께 여성폭력ㆍ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조기에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여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여성폭력ㆍ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여성폭력ㆍ가정폭력의 재발 우려 위험에 놓여 있어 긴급임시조치를 요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이하 “공동대응체계”라 한다)”란 경기도와 경기남부ㆍ경기북부경찰청이 협업하여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부터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통합 사례관리 등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종합적인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대응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동대응체계의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범죄피해 신고번호(112) 등 유관기관에 신고 접수된 피해자로서 “공동대응체계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대상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공동대응체계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동대응체계의 기능)

제5조(공동대응체계의 기능) 공동대응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조기발견 및 초기개입 시스템 구축
2.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3.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4. 여성폭력ㆍ가정폭력 통합사례 관리
5. 여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ㆍ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임 및 위탁)

제6조(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공동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7조(민간ㆍ공공협력 체계 구축)

제7조(민간ㆍ공공협력 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대응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경기남부ㆍ경기북부경찰청,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관련 상담ㆍ지원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8조(비밀 준수 의무) 
① 공동대응체계에서 여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대응체계에서 여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29 / 시행일자: 2019-04-29

#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도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아의 문화향유 증진에 필요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여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를 통한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2.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관계 프로그램 개발
3. 영아의 문화향유를 위한 전용공간의 지정 및 조성
4.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
5. 영아 대상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배치
6.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영아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현황
2. 영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전문인력 현황
3. 영아 전용 공간 현황
4. 영아 보호자 및 전문인력 등 현장의 수요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인 영양관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도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영양관리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영양&#721;식생활 관리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도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ㆍ습관ㆍ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4. 도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제7조(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제7조(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영양관리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9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조기발견”이란 교육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잠재적인 영유아를 찾는 과정으로, 영유아의 발달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선별ㆍ의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7.18.]
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2.4.21.]
6.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8.]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 제4조(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법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1.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및 개입에 대한 기본 방향 <개정 2025.7.18.>
2.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 등)

제5조(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 등)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개정 2025.7.18.>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발달 지연 영유아 치료연계 <개정 2025.7.18.>
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 방문 등 지원
5.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목개정 2025.7.18.]

## 제6조(역량 강화 연수 등)

제6조(역량 강화 연수 등) 
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 및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②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본조신설 2022.4.21.] [제목개정 2025.7.18.]

## 제7조(다문화 가정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제7조(다문화 가정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고, 필요시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 제8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제8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도지사는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 제10조(비용의 보조 등)

제10조(비용의 보조 등)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나 사업을 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성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 등(이하“영유아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가 바른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등의 인성교육(이하 “인성교육”이라 한다)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운영
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4.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단계별 추진방향 및 계획
2. 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방안
4. 인성교육의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계획
5.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성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보육교직원 교육 등)

제8조(보육교직원 교육 등)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어린이집 인성교육)

제9조(어린이집 인성교육)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의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게 교육원의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제10조(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원 운영과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원의 기능)

제11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보호자,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성교육
2.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 개발·보급
3. 어린이집의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 보육교직원 대상 전문 교육과정 개발·보급
5. 가정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도지사는 교육원 운영,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을 위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1.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할린동포”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영주귀국주민”이란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을 말한다.
3.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편의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주귀국주민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3. 영주귀국주민의 조기 정착 및 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
4. 영주귀국주민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주귀국주민 현황 및 거주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주귀국주민으로 한다.
② 동반가족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도내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경기도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
4.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8231;의료 서비스 제공
5. 문화&#8231;체육활동을 위한 기회 제공
6.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에 방문 또는 문의 시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7.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
8. 도내 영주귀국주민단체 활동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제8조(주민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행사지원)

제9조(행사지원)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관련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상진흥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의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민의 영화ㆍ영상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영화산업”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
4.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 제3조(영화·영상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영화·영상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영화ㆍ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3. 영화ㆍ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
4. 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에 대한 지원
5. 영화제 등 영상물 출품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영화ㆍ영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영화ㆍ영상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도내 로케이션 촬영 유치 및 지원 사업
2.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영상 기획 및 제작, 영상 유통 및 상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도내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시ㆍ군 지원 사업
4. 다양성영화 등 영상의 다원주의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사업
5. 모바일ㆍ웹 등 차세대 영화ㆍ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6. 영화제 등 우수 영화ㆍ영상물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장애ㆍ고령ㆍ외국인 등 영화ㆍ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계층 및 지역의 상영 지원에 관한 사업
8. 우수시나리오 작가 발굴 및 제작 지원
9.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제영화제)

제5조(국제영화제) 
① 도지사는 영상 문화ㆍ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
2. 국내외 영화 제작
3.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4.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

## 제6조(시ㆍ군 지원)

제6조(시ㆍ군 지원)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의 영화ㆍ영상산업 진흥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1.2.>]

## 제7조(기업 지원)

제7조(기업 지원) 도지사는 도내 영화ㆍ영상산업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유관 기관과 협조하는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2.>]

## 제8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제8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2.>]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도내 시ㆍ군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영화ㆍ영상관련 위원회 및 기업 등과 교류ㆍ협력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ㆍ영상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0조에서 이동 <2023.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접종을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

제3조(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2세 이상 26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2.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시설, 기관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신설 2025.1.20.]

## 제4조(예방접종지원)

제4조(예방접종지원) 도지사는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5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환수 조치)

제6조(환수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표준접종시기 내에 중복접종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

제3조(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4조(불승인 사유에 대한 조치)

제4조(불승인 사유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예비비 운영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