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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7 / 시행일자: 2021-04-27

# 진천군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군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 계획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인증)

제6조(지역서점 인증)  
①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진천군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진천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제8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군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7 / 시행일자: 2021-04-27

#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진천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삭제 <2019.10.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04.2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9.10.31.>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19.10.31.>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10.3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9.10.31.>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④ 삭제 <2019.10.31.>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04.27.>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04.27.>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0.3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10.31.>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군수는 지적재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포스터, 전단 및 사무, 생활용품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1.04.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진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2. “직장”이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이하 “괴롭힘 근절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괴롭힘 근절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실시 등)

제6조(실태조사 실시 등)  
①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괴롭힘 근절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진천군 진천메가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이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법인 설립목적)

제2조(출자법인 설립목적)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주요업무와 사업)

제3조(주요업무와 사업)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이름은 “진천메가폴리스개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로 하고, 주요업무와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분양사업 
2.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본 사업과 관련된 현행 법령의 범위에서 출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해야 할 일체의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업

##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① 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를 하고, 그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 제5조(사무소)

제5조(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군 관내에 둔다.

##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한 군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7조(사업연도)

제7조(사업연도) 출자법인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8조(검사ㆍ보고 등)

제8조(검사ㆍ보고 등)  
① 군수는 출자법인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내용을 출자법인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출자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와 전년도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진천군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진천군 진천사랑 행복실천운동 추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사랑 행복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직자·유관기관·민간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지속적인 군민실천을 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진천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진천사랑 행복실천운동(이하 “행복실천운동”이라 한다)이란 우리고장 진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화목한 가정, 즐거운 학교, 건강한 진천 만들기를 위한 운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진천군수는 행복실천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진천군수는 행복실천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복실천운동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복실천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행복실천운동 분야별 세부추진 사항
3. 행복실천운동 관련 단체 등의 육성· 지원
4. 행복실천운동 교육 및 홍보
5. 행복실천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각급 학교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천군수가 행복실천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행복실천운동 사업)

제5조(행복실천운동 사업) 행복실천운동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목한 가정· 이웃사랑 나누기에 관한 사업
2. 즐거운 학교만들기를 위한 사업
3. 기초 법질서 확립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4. 건강한 진천 만들기를 위한 사업
5. 깨끗한 진천 만들기를 위한 사업
6. 신나는 직장 만들기를 위한 사업
7. 활기찬 기업 만들기를 위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천군수가 행복실천운동을 실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진천군수는 제5조 사업과 관련하여 행복실천운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의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진천군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이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법인 설립목적)

제2조(출자법인 설립목적)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주요업무와 사업)

제3조(주요업무와 사업)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이름은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로 하고, 주요업무와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분양사업 
2.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본 사업과 관련된 현행법령의 범위에서 출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해야할 일체의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딸린 사업

##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① 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를 하고, 그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 제5조(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5조(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① 군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이주대상 가구(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이주자에 대한 직업전환 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과 산업단지 내 조성하는 주차장 터 등 이주자 또는 이주자가 설립한 법인 등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 제공할 수 있는 것의 범위는 군수와 출자법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주자는 주차장 터를 무상제공 받는 경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주차장 터를 팔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소)

제6조(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군 관내에 둔다.

## 제7조(주주권의 행사)

제7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한 군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출자법인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9조(검사ㆍ보고 등)

제9조(검사ㆍ보고 등)  
① 군수는 출자법인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내용을 출자법인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출자법인의 해당연도 사업보고서와 전년도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출자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출자법인의 정관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진천군 진천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여 지역사회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진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진천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진천학”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진천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군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학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단체(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진천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진천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관내 각급 학교 
2. 그 밖의 진천학 강좌 또는 연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단체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사업자는 진천학 강좌 등을 총괄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당 교수, 교사, 진천학 전문가(이하 “주관지도자”라 한다) 1명을 선정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대학교의 경우 전공과 직위에 제한은 없으나 전임강사 이상으로 선정한다. 
2. 그 밖의 기관·단체의 경우 진천학 운영 및 지원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 자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진천학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진천학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진천학 육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진천학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천학 강좌 및 연구 등의 발전 방향 모색 
2. 해당 학기 강좌 구성 및 외부 초청 강사 선정 
3. 공통 교재 발간 등 진천학 성과 활용 방안 논의 
4. 그 밖의 진천학 발전에 필요한 사항 논의

## 제7조(협의회 구성과 임기)

제7조(협의회 구성과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진천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진천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진천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군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면)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군수는 읍면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단, 협력자 위촉 시에는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한다. 
② 군수는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 제7조(역량강화)

제7조(역량강화)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6 / 시행일자: 2011-09-26

# 진천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민 모두가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진천군청결의 날(이하“청결의 날”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결의 날)

제2조(청결의 날) 청결의 날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한다. 다만, 첫째주 금요일
에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정에 맞는 날로따로 지정
,실시 할 수 있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군수는 지역주민과 기관, 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등이 청결의 날
활동에 참여토록 권고 또는 협의하여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자연발생유원
지, 산간, 계곡, 하천 등 주변에서 실시한다.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진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하여 진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진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청년농업인의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5.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 
2. 영농기술ㆍ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전문인력 육성사업 
4.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로 지원 사업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제한 등)

제8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진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진천군 청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진천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진천군 청년센터
2. 위치: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400, 4층(청년센터)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정책 및 사업홍보 등 정보제공
2. 청년정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청년활동 및 행사기획 운영
4.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능
5.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청년센터의 이용대상은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우선한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청년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  일: 10:00∼21:00
2. 토요일: 10:00∼18:00
3.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② 군수는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 제6조(이용신청)

제6조(이용신청) 
① 군수는 청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각종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센터 내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한다.
② 시설의 이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전까지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1. 상업성·정치성·종교성이 있는 활동
2. 소음발생, 혐오감 조성, 위험물 소지, 시설물 훼손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활동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센터 관리·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
4.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설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8조(이용자의 의무)

제8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청년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사용시 운영 규칙을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청년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관리 및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시설 사용 후 청소 등 뒷정리를 하고 퇴실하여야 하고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년센터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규칙의 적용)

제9조(규칙의 적용) 이용자는 이 규칙을 충분히 확인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4조 및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진천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천군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정책연구 등)

제9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업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진천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 및 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천군 청렴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렴감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 
2. 공무원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 
3. 군에서 실시하는 감사 등 참여 
4.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 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건의

## 제3조(구성 및 자격)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청렴감사관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환경, 사회복지 분야 등의 전문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 
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군수가 청렴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청렴감사관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임기 중 활동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제척 및 기피 등)

제6조(제척 및 기피 등)  
① 청렴감사관이 감사 참여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감사반에서 제척된다. 
② 청렴감사관은 해당 사건의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 스스로 회피하거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기피할 수 있다.

## 제7조(청렴감사관의 책무)

제7조(청렴감사관의 책무)  
① 청렴감사관은 제2조에서 정한 청렴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렴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렴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군 감사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렴감사관은 감사 등 참여 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역할의 제한)

제8조(역할의 제한)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제9조(제보사항 접수·처리 등)

제9조(제보사항 접수·처리 등)  
① 청렴감사관은 감사담당 부서에 방문, 우편, 군 홈페이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청렴감사관으로부터 제보·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청렴감사관의 제보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군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개선·건의 사항 
2. 민생현장의 불편·불만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 
3. 군정발전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 
4. 그 밖에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청렴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담회)

제10조(간담회) 군수는 청렴감사관의 사명감 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 보상 등)

제11조(실비 보상 등) 군수는 청렴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