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창원시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창원시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경로당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중 경로당의 신축ㆍ매입에 관한 사항은 3년마다 포함한다.
1. 경로당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경로당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경로당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경로당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제4조(경로당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① 시장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위하여 경로당에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2.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 증축ㆍ개보수 또는 환경 개선비
4. 경로당 신설을 위한 신축ㆍ매입 사업비
5. 경로당 이용 노인의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6. 경로당 이용 노인의 사회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7. 경로당 내 여가에 필요한 물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정원 또는 시설규모 등을 반영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경로당 감독)

제5조(경로당 감독)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물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원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경로당 지원 교부 결정의 취소)

제6조(경로당 지원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로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을 유발하는 등 경로당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경로당 이용정원에 미달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륜사업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20. 12. 31., 2024. 12. 20.>
1. "경륜사업"이란 경주사업자인 시와 수탁사업자인 창원레포츠파크가 운영하는 경륜과 그에 따른 모든 부대사업을 말한다.
2. "수득금"이란 승자투표권 발매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제외하고 경주사업자가 받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창원시 경륜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수득금
2. 환급금 미지급금
3. 입장료 수입
4. 임대료 수입
5. 사용료 수입
6. 이자수입
7. 전입금
8. 교부금
9. 그 밖의 수입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2. 창원레포츠파크 대행사업비
3. 손실보전충당금
4. 창원레포츠파크설립운영규약에 따른 경남도 수입금 배분 <개정 2020. 12. 31.>
5.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사업
6.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
7.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
8.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개정 2017. 12. 26.>
9. 삭제 <2018. 12. 27.>
10. 그 밖에 경륜사업운영 경비 및 관계 법령에 의해 부담하여야 할 경비

## 제6조(전입)

제6조(전입) 이 회계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전출)

제7조(전출) 
① 제6조 단서에 따른 전입을 받은 경우에는 경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경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에서 지방체육진흥 등의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할 수 있다.

## 제8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8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이 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7.>
1. 징수관 : 공기업재정담당 실·국장
2. 분임징수관 : 공기업재정담당 부서장
3. 수입금출납원 : 공기업재정팀장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5. 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5. 31.>

## 제11조(예비비)

제1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8. 12. 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창원시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受給) 개시(開始)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미리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민연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산 지원 및 지원금 부담 비율)

제4조(예산 지원 및 지원금 부담 비율) 
① 시장은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시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원금 부담 비율을 정한다.

## 제5조(가입 대상 및 가입 신청)

제5조(가입 대상 및 가입 신청) 
①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6조(가입자 모집 등)

제6조(가입자 모집 등) 
① 시장은 매년 도민연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인원의 규모는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제7조(본인부담금 납입)

제7조(본인부담금 납입)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을 가입자의 도민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 제8조(지원금 적립 등)

제8조(지원금 적립 등)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자격상실 및 본인부담금 납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지원금액 등 세부기준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② 지원금의 적립 기간은 가입자가 도민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최대 10년까지로 한다.

## 제9조(예산의 전출)

제9조(예산의 전출) 시장은 지원금 예산을 도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전출하여 도가 통합 관리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에 전출한 예산의 관리ㆍ운용 등의 세부 사항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0조(지원금 적립 중지)

제10조(지원금 적립 중지)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 적립을 중지한다.
1. 도민연금을 중도 해지하였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되었을 때
4. 60세가 되었을 때
5. 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하였을 때
6. 시외 지역으로 전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다만, 중지 이후 시에 다시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원금 적립을 재개(再開)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원금 적립을 중지한 경우 기존에 적립한 지원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 제11조(지원금 지급)

제11조(지원금 지급)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적립한 지원금을 다음 각 호 중에서 먼저 도래(到來)하였을 때 지급한다.
1. 도민연금 가입일부터 10년이 되었을 때
2. 가입자가 60세가 되었을 때
3. 최초 납입일부터 5년이 지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하였을 때

## 제12조(지원금 환수)

제12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도지사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정보제공 및 처리)

제14조(정보제공 및 처리)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이나 위탁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계 기관이나 위탁기관 또는 단체가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ㆍ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공해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3.1.2.> [제목개정 2023.1.2.]

##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2.> [제목개정 2023.1.2.]

##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  
① 제4조에 따른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자는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년 이내(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로 한다)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정비 권고 등)

제6조(정비 권고 등)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전에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 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2.> [제목개정 2023.1.2.]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22 / 시행일자: 2016-07-22

#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의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려금)

제2조(장려금)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차 신규 등록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장려금은 1만원의 상품권으로 한다.

## 제3조(경차전용 주차구역의 범위)

제3조(경차전용 주차구역의 범위) 조례 제6조의 경차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총 주차면수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제4조(경차전용 주차구역 설치비 지원신청)

제4조(경차전용 주차구역 설치비 지원신청)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차전용주차구역 설치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도로 이용의 효율성 및 주차난 해소 등에 기여하는 경차를 우대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모별 세부 기준에 정한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2. “공영주차장”이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 관리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3. “민영주차장”이란 주차장 관리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4. “직영주차장”이란 공영주차장 중 창원시설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6.>
5.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이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 제3조(홍보)

제3조(홍보) 시장은 경차 보급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차이용 홍보 및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장려금 등 지급)

제4조(장려금 등 지급) 시장은 경차보급 확대를 위하여 경차를 신규 등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요금 감면)

제5조(주차요금 감면) 
① 시장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차에 대하여 1회 4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② 시장은 직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차에 대하여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③ 직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차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조례를 우선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경차 전용주차장 설치 등)

제6조(경차 전용주차장 설치 등)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경차전용”이라 표시하여 경차 외의 차량은 주차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영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차대수의 일정 부분을 경차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토록 권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영주차장 관리자가 경차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할 때 주차구획선을 새로 긋는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경차전용 주차구역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주차장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 용역 및 각종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24.>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24.>
가. 시 본청 및 구청의 과
나.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다. 시 의회사무국
라. 읍·면·동
마. 시 지방공기업
바. 시 출연기관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심사범위 등)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심사범위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 5. 3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일반용역
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4. 민간자본사업보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14.12.24.>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4.12.24.>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심사범위와 시기는 별표와 같다.(신설 2012.3.27)
(제목개정 2012.3.27)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4.12.24.>
3.시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4.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구매(완제품)는 제외(상품권, 유류, 종량제봉투 등)
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6.예술성, 창작성이 필요한 물품, 특정인의 작품 등 전문식견이나 기술이 요구되어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8.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3.27)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 결재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3.27., 2014.12.24.)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4.>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7.,2014.12.24.> 
[제2항에서 이동 <2014.12.24.>]

## 제6조(심사 실시)

제6조(심사 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3.27)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3.27)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3.27)

## 제8조(원가분석 자문회의)

제8조(원가분석 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등이 필요시 창원시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3.27)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조치)

제9조(조치)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창원시에 거주하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한편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고등학교 졸업자의 직업탐색의 기회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직업 탐색형 인턴프로그램 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6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려인”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재외동포”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로서 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지위)

제3조(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지위)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은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과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려인 등 재외동포
2.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 등 재외동포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생활 지원
3.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4.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취ㆍ창업 지원
5.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6.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 등 재외동포 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7.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
8.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9.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10.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11. 고려인 등 재외동포 관련 역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1. “고령운전자”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개정 2026. 5. 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4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③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의 위탁)

제5조(교통안전 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교통안전 교육을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28., 2026. 5. 15.>

## 제7조(고령운전자 표식 등)

제7조(고령운전자 표식 등) 
① 시장은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고령운전자 표식의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고령운전자 표식을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령운전자 표식의 도안, 규격, 색상 등은 별표에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6. 5.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7-01 / 시행일자: 2010-07-01

# 창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① 창원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사업장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창원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자 중에서 4명 이하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대하여 업무수행 기피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제5조(고문료 지급)

제5조(고문료 지급)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창원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31.>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3.3.31.>
② 시장은 위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3.3.3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
4. 정원의 조정 등 시정수행에 필요할 경우
5. 다음의 사유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는 등 소송수행을 게을리 할 경우 <개정 2020. 11. 17.>
나.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
다. 불성실한 직무수행 또는 소송수행 승소율이 저조할 경우
6.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제6조제1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신고하지 않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3.31.>

## 제6조(이해충돌 방지)

제6조(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3.31.>]

##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변호사는 제5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놓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3.3.31.>

[제6조에서 이동 <2023.3.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3.31.>]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제7조에서 이동 <2023.3.31.>]

##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시장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등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3.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현마을 어업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현마을 어업인” 이란 창원시 진동면 진동물재생센터 건립 당시 고현마을에 거주하는 수협조합원으로서「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진동면 고현리에 주민등록 신고(2009년 2월 23일 기준)를 마친 사람들과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시설의 명칭은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이하 “공동시설물” 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공동시설물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1길 47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 전부로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공동시설물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수산물 판매장, 가공, 체험장
2. 일반음식점
3. 휴게시설
4. 어업인 복지를 위한 사업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고현마을 어업인 중 공동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 내용을 변경ㆍ취소하려면 사용자는 사용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을 하여 변경ㆍ취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공동시설물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 제8조(사용제한 등)

제8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허가받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동시설물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9조(관리위탁 등)

제9조(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공동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고현마을 어업인 중 공동시설물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④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계약으로 정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공동시설물의 관리를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고현마을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
2.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할 것
3. 수탁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증ㆍ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 할 것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취소)

제12조(위탁취소)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원상회복 등)

제13조(원상회복 등) 
①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파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5. 3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의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사용료"란 공간정보자료 중 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3.  "수수료"란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 제3조(징수기준)

제3조(징수기준) 
① 공간정보시스템의 사용료 및 수수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공간정보 복제에 필요한 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4. 12. 20.>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사용료 등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 및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창원시의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24. 12. 20.>
3.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장이 순수 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12. 28.>

## 제6조(수입금의 처리)

제6조(수입금의 처리)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징수되는 사용료 등은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7조(사용료 등 반환)

제7조(사용료 등 반환)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제공된 공간정보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