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3 / 시행일자: 2020-04-13

#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 9.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5. 9. 25)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 
4.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7. 수해, 화재, 질병, 감염병 및 돌발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20.4.13.> 
8.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8. 9. 21)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8. 9. 21)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개정 2018. 9. 21)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개정 2015. 9. 25) 
1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개정 2018. 9. 21) 
1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

## 제3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3조(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지원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표를 따른다.

## 제4조(조사실시)

제4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교육급여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 <개정 2016. 12. 9.> 
4.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 지원 
5. 월동대책 관련 경비 지원 
6.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 지원 
7.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지원 
8.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지원 
9. 재해·재난에 따른 구호·위문금품 지원 
10.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 이동편의 관련 경비 지원 
11.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지원 
12. 노인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 날, 명절 등에 필요한 위문금품 지원 
13. 생신축하 물품 지원(신설 2015. 2. 5.) 
14.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신설 2020.4.13.>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제13호에서 이동 2015.2.5.><제14호에서 이동 2020.4.13.>

##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읍·면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으로 실태조사 후 군수에게 추천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 
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다. 학생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 
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성군다문화지원센터장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때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장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장성경찰서,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장성군(이하 “군”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ㆍ공유 및 전파 
2.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장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경제실장, 장성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24. 2022.12.23., 2024.12.24.>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관계자 
3. 군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융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31 / 시행일자: 2008-12-31

# 장성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군수는 군이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파견)

제5조(파견) 군수는 협의회의 목적 달성과 장성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성군의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9조 및 「정신건강복지법」제13조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 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이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들에게 정신질환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성군 정신보건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의 재활사업 
3.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4.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5.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정신건강증진센터)

제5조(정신건강증진센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장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센터 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 
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6. 지역사회 정신보건 교육 및 자문 
7.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8.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③ 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2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   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정신보건사업 운영지침」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장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무관리규정」제34조의2에 따라 장성군의 주요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참여자”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실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는 기획실을 말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4. “담당부서”란 주요업무 정책실명제 리스트가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하되, 별표 1에 해당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2. 다수 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군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4.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신규정책 
5.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6. 기타 실명제 총괄부서장 및 담당부서장이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 제4조(실명제 등록 및 공표)

제4조(실명제 등록 및 공표)  
① 정책의 주관부서에서는 당해 정책이 제3조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를 비치하고, 실명제 대상 정책에 등록번호를 부여 등록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반기 1회 군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조(실명제 표시)

제5조(실명제 표시)  
① 정책의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의 공문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실명대상정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이 실명을 각인하여야 한다.

## 제6조(신규정책개발 공무원 및 민간인 우대)

제6조(신규정책개발 공무원 및 민간인 우대)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창안 정책 중 그 독창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정책에 대하여는 창안자의 실명을 정책명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규정책을 개발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군정의 기여도에 따라「장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중장기발전계획 등 군정의 발전 방향 
2. 새로운 정책과 행정개선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 및 쟁점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여성위원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행정, 복지, 관광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단체 등 지역에서 덕망 있고 대표성 있는 자 
4. 그밖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1조의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역할)

제5조(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 적극적으로 제안ㆍ자문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 자문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결과 활용)

제9조(자문결과 활용) 군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가 장성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자문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등)

제11조(비밀유지 등)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장성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장성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장성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25. 9. 19.>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개정 2025. 9. 19.>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7. 그 밖에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3조(위원의 선정 등)

제3조(위원의 선정 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위원을 분야별 인력 POOL로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또는 조달청에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의뢰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으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예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한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4.9.27.>
③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평가하는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
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하고,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듣게 할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의 산정)

제6조(평가점수의 산정) 
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8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한다.

## 제7조(비밀엄수 등)

제7조(비밀엄수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5.31.>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5.31., 2024.7.18., 2025. 12. 16.>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동일한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6.5.31., 2021.12.27.>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15. 9. 25., 2024. 7. 18.>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24. 7. 18.>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16.5.31., 2021.12.27.>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24. 7. 18.>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된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16.5.31.>
7.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8.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리 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에는 무료로 발급한 증명임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른 조례·규칙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30, 2010. 5. 25, 2018. 9. 21, 2020. 12. 24.)

## 제2조(의견수렴)

제2조(의견수렴)  
①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입안 초기단계부터 해당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8. 9. 21)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은 긴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 제3조(예고기간)

제3조(예고기간) 「행정절차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예고기간을 2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10. 5. 25, 2018. 8. 27, 2020. 12. 24, 2020. 12. 24.)

##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  
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군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5. 3. 27.) 
②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의 주요 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27.)

## 제5조(입법의견의 제출)

제5조(입법의견의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 제6조(자료제공 등)

제6조(자료제공 등)  
① 군수는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 및 관련자료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 5. 25) 
② 제1항에 따른 복사에 따른 비용은「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5. 30, 2010. 5. 25)

## 제7조(번호)

제7조(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되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일)

제8조(시행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장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주민수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30. 2021.12.3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 5. 1, 2007.7.30, 2015.11.02.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등록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25)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 5. 31.> [전문개정 2010. 5. 25]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5. 25)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 5. 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장 등의 범위)

제2조(사업장 등의 범위)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과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제2호의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장 
2. 학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학교 
3. 기관: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4. 단체: 비영리단체 및 직능단체(다만, 비영리단체와 직능단체는 정관과 회원명부가 있고,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된 단체로 한정한다)

## 제3조(기본교육과정)

제3조(기본교육과정) 조례 제9조제2항의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이란 주민자치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또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말하며, 군의 주민자치 담당부서에 교육 이수 전 사전협의 및 이수 후 실적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인정 기간은 수료일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

## 제4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읍·면은 조례 제9조제9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한다. 
  1. 읍·면장 
2.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3. 읍·면 이·동장협의회장 
4. 읍·면장 추천위원 2명 
5.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추천위원 2명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따른 해촉 의결 시 30일 이내 해촉 여부를 결정하고 읍·면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읍·면장은 해촉일 기준 14일 이내 해당 사실을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의 모집, 위촉 절차, 주요 인적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1 / 시행일자: 2024-06-11

# 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1.> 
②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명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4.6.11.>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1.>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1.>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본청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방법)

제9조(공표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공보,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허가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이 끝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6.11.〕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 및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 및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6.11.>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