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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06 / 시행일자: 2023-09-06

# 포천시 통합사례관리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를 근거로 하며, 포천시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제공 체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망복지지원단: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사업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말한다. 
2. 통합사례관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사례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사례관리 가구 등이 위기를 극복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리방안 등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포천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관리하는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에 적용한다.

## 제5조(포천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제5조(포천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시장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포천시 희망복지지원단(이하 “희망복지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구성 및 통합사례관리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 제6조(포천시 사례관리 통합조정회의)

제6조(포천시 사례관리 통합조정회의)  
① 시장은 희망복지지원단 내에 통합사례관리의 총괄조정기능을 가진 포천시 사례관리 통합조정회의(이하 “통합조정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통합조정회의에는 공공과 민간의 사례관리사 중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참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공공 : 희망복지팀,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 
2. 민간 :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포천종합사회복지관 
③ 통합조정회의는 통합사례관리의 초기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례조정ㆍ평가 기능을 하는 통합사례관리 과정의 최고 조정ㆍ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사례관리 가구 발굴ㆍ지원을 위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연계ㆍ협력한다.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시장은 사례관리사의 전문성 향상과 통합사례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호의 교육·훈련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민간 사례관리사 등의 전문성 강화사업 
2. 읍면동 공공·민간 사례관리 연계협력 강화사업

## 제9조(솔루션위원회)

제9조(솔루션위원회) 시장은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1호와 같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업무담당 국장, 과장, 보건업무 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회복지(사례관리ㆍ상담ㆍ심리치료ㆍ정신보건 등) 전문가 
나. 의료ㆍ법률 전문가 
다. 사회복지사업이나 보건의료사업, 그 밖에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라. 그 밖에 사례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은 해당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연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포천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평화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포천 시민이 평화통일의 준비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 
5.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 및 공감대 형성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평화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통일교육ㆍ문화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8. 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평화통일교육 지원 등)

제6조(평화통일교육 지원 등)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9 / 시행일자: 2019-06-19

# 포천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9.>

##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개정 2019.6.19.>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9.6.19.> 
1.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분기 1회 <개정 2019.6.19.> 
2. 모범공무원 표창: 연 1회 <개정 2019.6.19.> 
3. 삭제 <2019.6.19.> 
4. 자랑스러운 시민상 표창: 분기 1회 <신설 2009.4.1, 개정 2019.6.19.>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9.6.19.> 
1. 순직공무원 표창 <개정 2019.6.19.> 
2. 시정시책사업 표창 <개정 2019.6.19.> 
3.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09.4.1, 2019.6.19.> 
④ 포천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공로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 2019.6.19.> 
1. 공로연수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연수 20일 이전까지 포상업무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2.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연수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날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의를 하기 위하여 포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10.4.14, 2019.6.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08.10.1, 2009.4.1, 2011.6.23, 2019.6.19.> 
③ 위원은 감사업무 담당 과장, 지방세입업무 담당 과장, 각 국의 주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6급이하 공무원 중 3명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민에 대한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시민위원 3～5인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08.12.31, 2009.4.1, 2010.4.14, 2011.6.23, 2019.6.19.> 
④ 임명직 위원 및 시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14>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제 순위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4.1, 2019.6.19.>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1, 2019.6.19.>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9.6.19.>

##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ㆍ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ㆍ조직ㆍ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19.6.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 등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19.> 
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및 징계요구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9.6.19.>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9.6.19.> 
3. 최근 2년 이내에 동일한 훈격으로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9.6.19.> 
4. 삭제 <2019.6.19.> 
5. 삭제 <2019.6.19.> 
6. 삭제 <2019.6.19.>

##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포천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시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내에 있는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9.4.10.>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포천시민대상, 모범공무원상 및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포천시민대상은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2019.4.10., 2025.7.16.>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9.16.>
1.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의 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경우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나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등 시정발전에 헌신한 사람

## 제802조(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제8조의2(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소속 직원 중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포상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1회에 한하여 배우자(또는 가족 1명)와 함께 국내ㆍ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6.>
③ 제2항에 따른 국내ㆍ외 연수는 부부가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0.9.16.>

[본조신설 2019.4.10.]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3.2.>

## 제902조

제9조의2< 삭제 2020.9.16.>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장, 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 제11조(포상통제)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사전에 포상업무 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개정 2019.4.10.>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3조(이중포상금지)

제13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포상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도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포천시 포천비행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비행장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으로 각종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천비행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른 항공작전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비행장을 말한다. 
2. “고도제한”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제한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포천비행장(이하 “비행장”이라 한다) 고도제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주변지역 지원사업)

제4조(주변지역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 
2. 주변지역 지역발전사업 
3.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 활동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포천비행장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선정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6 / 시행일자: 2020-02-26

#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종목)

제2조(설치종목)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역도선수단·배드민턴선수단·육상선수단·바이애슬론선수단·태권도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12.28., 2020.2.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단원은 감독 및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임용)

제4조(임용)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임용된 선수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임용 기간으로 본다.

## 제5조(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  
①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 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감독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힘쓴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7조(단원의 자격)

제7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해 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제8조(해임)

제8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 
6. 팀별 운영 실적이 2년간 계속 부진하거나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자격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7. 자의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 제9조(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10조(복무 및 훈련)

제10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급여 등의 지급)

제11조(급여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금 및 국가대표 선발수당 지급)

제12조(포상금 및 국가대표 선발수당 지급)  
① 전국규모 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그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선발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장)

제2조(휴장)  
①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하는 포천아트밸리(이하 “아트밸리”라 한다)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 시 필요한 기간 
2.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장일 
② 아트밸리의 안전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에 포천시청 및 아트밸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관람시간)

제3조(관람시간)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아트밸리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2. 11월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는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3. 설날과 추석날의 개장시간은 10:00로 한다. 
② 기획공연·기획전시가 있을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트밸리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아트밸리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국가 또는 경기도·포천시의 문화예술행사 
2.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3. 단체와 개인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하며, 단체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4. 그 밖에 아트밸리 조성 목적과 관련있는 업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1.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특정제품의 홍보·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8조(사용자의 시설설치 및 부대시설)

제8조(사용자의 시설설치 및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전기 등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계획서에 따라 산출된 사용요금을 미리 납부한 후 사후 정산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부대시설 등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3항 및 제4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 하거나, 즉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포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필수업무 사업장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제7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지원사업의 위탁 등)

제8조(지원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2-01-01

#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처리장안에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하수처리장안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 휴식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주민편익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운영관리자”라 함은 시장,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사람 또는 시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운영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정한 수탁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관리ㆍ운영)

제3조(관리ㆍ운영) 운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의 개방)

제4조(시설의 개방) 운영관리자는 시설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이전에 운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의 각종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②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설에 적설 또는 결빙으로 사용시 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2항 규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축구장 등 여럿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횟수가 3회 이상일 때에는 최종 사용 허가일로부터 1월 동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 규정의 사용하지 아니하는 횟수의 산정은 사용하지 아니한 날 이전 최근 3월을 적용한다.

## 제7조(시설의 사용시간)

제7조(시설의 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05: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에는 사용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5조에서 허가받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사용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의 우선순위) 운영관리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의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유소년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가하는 행사 및 체육활동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가하는 행사 및 체육활동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훈련 등의 체육활동 
7. 그 밖의 체육활동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그 부속시설인 조명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조항의 조명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 
1.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납부자의 다음 경기 사용료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시설의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으로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①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된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의 위탁)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사람 또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게 시설을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축구장과 그 부속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휴식시설 등과 같다.

## 제14조(수탁자 선정기준)

제14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4 / 시행일자: 2017-07-04

#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적 차별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과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포천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포천시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관리 
3.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4.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ㆍ관리 
6. 학교 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10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점검)

제11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해당 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