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08>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09-06-08>
2. “수탁자”라 함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3조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다)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사항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우선순위 및 허가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사용료)

제4조 (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5.3.12.>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1000분의 25이상. <개정 2019-07-17>
2. 충전시설설치업체가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 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 허가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분할납부 할 경우에는 영 제14조제8항에 따른다. <단서신설 2009-06-08> <개정 2019-07-17>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07-17>
④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입주업체의 의무)

제5조 (입주업체의 의무) 
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6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제6조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7-17>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 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19-07-17>
5. 그 밖의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개정 2019-07-17>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07-17>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07-17>
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개정 2019-07-17>
4. 제6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9-07-17>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9-07-17>

## 제8조(관리의 위탁)

제8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인천시설공단 및 인천광역시가 교통관련시설 관리를 위해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 또는 운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조례 제590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7-12-29, 시행 2018-01-01> <개정 2019-07-17>
1. 제3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17>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17>
3. 제6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17>
4.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17>
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07-17>

## 제9조(관리지원)

제9조 (관리지원)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 (준용)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07-17> <개정 2021.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