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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3 / 시행일자: 2023-02-03

# 영양군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경제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능정보화의 특수성ㆍ기술성 등 고도의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양군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 실시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문화의 발전)

제11조(정보문화의 발전)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웹 표준을 지켜야 한다.

## 제14조(정보보호)

제14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양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인정보의 유출로부터 업무담당자의 정상적 업무행위를 보호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개인정보유출 및 사이버 위험을 담보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영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양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2.>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22.> 
② 위원장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2.>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12.2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12.22.>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3.12.22.>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22.>]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2.> 
③ 삭제 <2023.12.22.>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22.>]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2.>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2.22.>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2.>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2.2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근무기강을 엄정히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개정 2015.03.13.>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03.13.>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로,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로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나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03.13.>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영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6.21., 2015.3.13., 2021.2.24.>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3., 2021.2.24.>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1.2.24.>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 <개정2013.12.06> 의 지급구분표<개정2013.6.21., 2013.12.06, 2021.2.24.> 
3.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ㆍ일반임기제 공무원 포함): 월250,000원 <신설2013.6.21> <개정 2021.2.24.> 
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 월500,000원 <신설 2021.2.24.>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13, 2017.12.15., 2021.2.24.>

## 제4조(직급보조비 등)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영 제18조의6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 <개정 2015.03.13., 2021.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영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영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① 군수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영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두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영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1 와 같다. <개정 2011.11.25., 2013.12.06., 2014.9.19., 2014.11.28., 2015.03.13., 2015.12.29., 2021.2.24., 2022.4.8., 2022.12.23., 2023.6.30., 2025.1.3., 2025.1.1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8.12.1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ㆍ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영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02., 2015.03.13., 2021.12.31., 2022.4.8.>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1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08., 2013.08.02., 2014.9.19., 2015.03.13., 2015.12.29., 2017.2.16., 2017.6.30, 2018.2.9, 2018.12.14., 2021.2.24., 2022.4.8., 2023.6.30., 2025.1.3., 2025.12.19.>
1. 집행기관의 정원: 49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명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개정 2015.03.13.>
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1.25., 2013.12.06., 2015.03.13.>
②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2013.12.06., 2015.03.13.>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3.02., 2011.11.25., 2013.12.06., 2014.09.19., 2014.11.28., 2015.12.29.>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06.>

##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1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영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영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07.31.>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영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영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07.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5.07.31.>
④ 삭제 <2015.07.31.>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개정 2015.03.13.>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07.31.>
② 삭제 <2015.07.31.>
③ 삭제 <2015.07.31.>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07.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 지방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주요시책을 심의·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3.>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양군 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3.13.>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3.13.>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3.13.>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3.13.> 
② 위원회는 경상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의 건전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13.>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2명 중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13.>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3.13.>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3.13.>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3.>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3.13.>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영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6., 2023.12.22.>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2.>

##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3.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영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영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03.13.>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5.03.13.>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개정 2015.03.13.> 
4. 관계 공무원 <개정 2015.03.13.> 
④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03.13.>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15.03.13.>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영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사랑위원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 지원, 범죄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단체의 요건)

제4조(단체의 요건)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범죄 예방을 위해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다만, 단체의 특성상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 
3.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단체의 역할)

제5조(단체의 역할)  
① 단체는 군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2. 아동·여성·다문화 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 활동과 봉사활동 지원 
② 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등 지원)

제6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영양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영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구역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2.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용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영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신체ㆍ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3.>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후 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영양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3.13.>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2. 노인ㆍ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영양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영양군수, 영양군의회의장, 영양경찰서장, 경상북도영양군교육지원청교육장, 농협중앙회영양군지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 
2.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03.13.>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03.13.>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개정 2015.03.13.>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영양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관ㆍ단체별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양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개정 2015.03.13.>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5.03.13.>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