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8-19 / 시행일자: 2013-08-19

#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  에 따른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김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성 평등” 이란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평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 제5조(계획의 실시 등)

제5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 제7조(조성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 제8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제8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9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제9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함으로 써 정책 수립·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40% 위촉(당연직 제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김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여성들에 대한 인력풀(pool) 확보
2. 여성의 리더십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실시

## 제10조(평등한 인사관리)

제10조(평등한 인사관리)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 등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제11조(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 제14조(도시 기반시설)

제14조(도시 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 제15조(공공이용시설)

제15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 제16조(주거단지)

제16조(주거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거주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 제17조(여성ㆍ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7조(여성ㆍ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타 기관과 연계하여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아동 안전 지킴이집’ 지정·운영
3.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제 운영

## 제18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8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형태의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 제19조(여성의 취ㆍ창업 활성화)

제19조(여성의 취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가족친화 마을 조성 지원)

제20조(가족친화 마을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21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21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22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제22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특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0조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 제23조(설치)

제23조(설치) 시장 소속하에 김제시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24조(기능)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 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제25조(구성 등)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실ㆍ국·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는 전문직 여성, 직장여성, 전업주부, 영유아 돌봄 여성, 소외계층 여성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제26조(임기)

제26조(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7조(위원의 해촉)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28조(위원장의 임무)

제28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제29조(간사)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한다.

## 제30조(회의)

제3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31조(실비변상)

제31조(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 제0조

제5장 보칙

##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