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07 / 시행일자: 2014-11-0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4, 2014.11.7>

## 제2조

제2조 삭제 <2014.11.7>

## 제3조(신고대상)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9.14>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14, 2014.11.7>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2.9.1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9.14, 2014.11.7>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 (포상지급 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9.14, 2014.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9.14>
1.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개정 2012.9.14>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같은 사람이 해당 연도에 포상금을 2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신설 2012.9.14] <개정 2014.11.7>
4. 같은 사람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2.9.14] <개정 2014.11.7>
5.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 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2.9.14>

## 제7조(지급)

제7조 (지급)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9.14>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9.14>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20퍼센트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9.14] <개정 2014.11.7>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포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의 예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2014.1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산 일대에서 발굴된 청자 가마터의 국가유산적 가치를 알리고, 가마터에 대한 역사 교육과 도자기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81길 26-148(우이동)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자기 공예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2. 가마터 및 도자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3.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체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체험장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장에 출입하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개장 및 휴장)

제7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
1. 1월 1일
2. 설날 연휴
3. 추석 연휴
4.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로 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③ 제2항제5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예약)

제8조(예약) 도자기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체험자”라 한다)은 체험일 30일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은 성립한다.

## 제9조(체험료 징수 등)

제9조(체험료 징수 등) 
① 체험자는 별지 서식의 체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체험자는 체험에 소요되는 참가비, 재료비 등 체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체험료 감면)

제10조(체험료 감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비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 제11조(체험료 반환)

제11조(체험료 반환) 구청장은 별표 3에 따라 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 제12조(입장 및 행위 제한)

제12조(입장 및 행위 제한) 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체험장 입장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4.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장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13조(자체 운영규정)

제13조(자체 운영규정)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2-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신청)

제2조(위탁운영 신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제3조(위탁운영 협약)

제3조(위탁운영 협약) 
①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체육시설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로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위탁운영 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4조(위탁운영 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체육시설 위탁운영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수탁시설과 관련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ㆍ규칙 및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예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시설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를 매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 철회)

제6조(위탁의 철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체육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체육시설의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고 사용승낙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② 신청 또는 사용승낙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변경사용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 변경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제8조(개방시간)

제8조(개방시간)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06:00∼22:00로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체육시설의 개방)

제9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적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회 부여 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미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2. 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3.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수입금의 처리)

제10조(수입금의 처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구 세외수입으로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수입금에서 반환금을 환급 및 정산하여 다음 날 지체 없이 구금고에 납입조치하고,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설인 경우 수탁자의 수입금 관리와 처리 절차는 위탁협약에 따른다.

##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주관부서 또는 단체의 소관부서에서는 행사계획을 체육시설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휴관)

제12조(휴관) 
①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휴일 중 일부나 매월 특정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시설보수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그 밖의 서식)

제13조(그 밖의 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 및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세부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지역 체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및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내 및 국제 체육 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 진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위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수석부회장”이라 한다)과 구의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원은 약간 명의 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회 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의 거주자· 사업체 관계자· 학교체육 관계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구의 부구청장,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의 생활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의 생활체육과 체육진흥협의회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7. 6. 30., 2023. 11. 3.>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및 청소년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하기 위한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란 치아우식증이 발생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에 우식증 등 질환이 발생되지 않은 치아)의 치면열구에 치면열구전색제를 도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란 처음으로 나오는 영구치 중 첫 번째 큰어금니를 말한다. 
3.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란 제1큰어금니 다음에 위치하는 두 번째 큰 어금니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치아홈메우기 지원대상은 해당 연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해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치아는 치아우식증이 발생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로 한다.

## 제5조(참여 의료기관)

제5조(참여 의료기관)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강북구 소재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건소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지원금은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건소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치아홈메우기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술 의료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치아홈메우기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치아우식증 등 구강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치과의사회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실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편성 등)

제7조(예산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8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8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상가) 등에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을 신청한 점유자ㆍ관리주체 포함)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또는 그 설치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2.> 
②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의 우려가 큰 주택,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2.> 
③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하주택 또는 소규모상가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설치 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식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 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10조(설치기준)

제10조(설치기준) 침수 방지시설은 예상 침수 높이, 출입구의 구조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대피가 용이한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2.7.>]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에 설치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2.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2.7.>]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2.>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11조에서 이동 <2025.2.7.>]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2.7.>]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후보자 모집 공고)

제2조(통장후보자 모집 공고) 
① 동장은 통장을 모집하는 경우 공개모집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14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22. 4. 22., 2025. 4. 25.>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 7일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다. 단,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장이 통장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5.>
③ 공고문은 각 동 주민센터 공고대장에 등재한 후 등재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5. 4. 25.>

##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접수기간 내에 해당 통의 세대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25.>
②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해당 통의 통장후보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25. 4. 25.>

##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동장은 통장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통장 심사 종료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5. 4. 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동장
2. 위원: 통장 대표, 동 민원행정팀장, 동 복지지원팀장, 동 마을복지팀장, 해당 동지역 발전에 공헌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4. 25.>
④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년마다, 심의를 통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4. 25.>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4. 25.>
[본조 신설 2022. 4. 22.]
[제목 수정 2025. 4. 25.]

[제7조에서 이동 <2025. 4. 2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4. 25.>]

## 제5조(통장후보자 심사)

제5조(통장후보자 심사) 
① 위원회의 통장후보자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0. 8., 2025. 4. 25.>
② 위원회는 통장후보자 서류심사표(별지 제4호서식) 및 면접심사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 10. 8., 2025. 4. 25.>

[제4조에서 이동 <2025. 4. 2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4. 25.>]

## 제6조(통장의 임기)

제6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제2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후에도 새로운 통장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재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5.>
② 제7제4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4. 25.>

[본조신설 2022. 4. 22.]

[제5조에서 이동 <2025.4.2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4. 25.>]

## 제7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ㆍ해촉)

제7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ㆍ해촉)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4. 25.>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동장은 반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5.>
④ 동장은 통장 및 반장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불가피한 개인적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6. 통ㆍ반의 구역조정이 있을 때
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⑤ 두 차례까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임기 만료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25. 4. 25.>
⑥ 동장은 통장 및 반장이 위촉 또는 해촉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부에 기록하여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25.>

[본조신설 2022. 4. 22.]

[제6조에서 이동 <2025. 4. 25.>]

[종전 제7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4. 25.>]

## 제8조(통장위촉자 보고)

제8조(통장위촉자 보고) 동장은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통장위촉자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4. 22.]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4. 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2.11.2, 2014.12.31, 2022.2.11.>

## 제2조(통ㆍ반의 조직)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통은 8개 반부터 12개 반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1996.5.10, 2012.11.2> 및 
[전문개정 2014.12.31]
③ 반은 3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개정 1996.5.10, 2012.11.2> 및〔제목 개정 2012.11.2〕

##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통ㆍ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하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5.10, 1997.11.25, 2012.11.2, 2014.12.31> 및〔단서 삭제 2014.12.31〕

## 제4조

제4조 삭제 <2022. 4. 22.>

## 제5조

제5조 삭제 <2022. 4. 22.>

## 제502조

제5조의2삭 제 <2022. 4. 22.>

## 제503조(통장협의회 및 연합회 설치)

제5조의3(통장협의회 및 연합회 설치) 각 동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00동 통장협의회를 둘 수 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장연합회를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2.31〕

## 제6조(명예 통장·명예 반장)

제6조(명예 통장·명예 반장) 
① 통·반에는 명예통장·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5. 7. 24>
② 명예통장·명예반장은 타의 모범이 되며 구정 발전에 공로가 큰 통·반 내 인사로서 통원·반원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단서신설 1999.8.10〕및 <개정 2000.12.1, 2012.11.2, 2015. 7. 24> 및 [제목 개정 2015. 7. 24〕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1>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개정 2014.12.31>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 <개정 2014.12.31>
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 사항의 사후 확인 <개정 1996.5.10, 2014.12.31>
4.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 관리 협조 
[전문개정 2014.12.31]
5.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4.12.31]
6. 각종 사건ㆍ사고 보고, 풍수해 및 제설 등 지원  <개정 1996.5.10> 및 
[전문개정 2014.12.31]
7. 통원ㆍ반원의 비상연락망 유지 <개정 1996.5.10>  
[전문개정 2014.12.31]
8.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개정 1996.5.10, 2014.12.31>
9.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개정 1996.5.10, 2014.12.31>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4.12.31]
② 통장 또는 반장이 일시적이고 부득이한 경우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되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5.10, 2014.12.31>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② 동장은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14.12.31>
③ 제2항에 따라 정기반상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 제9조(통반장 회의)

제9조(통반장 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목 개정 2014.12.31〕

##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公簿)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항 신설 2012.11.2〕및 <개정 2014.12.31>
②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2.11.2〕및 <개정 2014.12.31>
③ 구청장은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7.15.]

## 제1002조(통반장 교육 등)

제10조의2(통반장 교육 등)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업무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제목 개정 2014.12.31〕

## 제11조(실비수당 등)

제11조(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상여금 및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 2022. 4. 22., 2024. 2. 23.>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5.10, 2012.1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5.10, 2016.7.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제4조(구민 등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폐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 폐의약품 배출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액상제제의 의약품이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내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고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폐의약품의 관리)

제5조(폐의약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소재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신청이 있는 경우 수거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청으로부터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도심부의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적 고립가구
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임산부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구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피해 예방대책
3.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
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선풍기·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구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 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방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폭염저감조치)

제7조(폭염저감조치)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쿨링포그ㆍ에어커튼ㆍ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2.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
3. 그 밖에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
2.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 제11조(관리ㆍ감독)

제11조(관리ㆍ감독)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점검 계획을 세우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설 관리부서
2. 야외 근로자 관리부서
3. 폭염취약계층 관리부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