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자전거 이용 협력에 관한 사항

## 제3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3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5.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 연계성 및 철도역ㆍ도시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대중 교통시설과의 연계성 
6. 통학로ㆍ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7.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시행방법 
8. 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9.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10.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11.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4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및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이나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시설물 관리주체가 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8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제8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ㆍ시범기관의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제9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제10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제11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한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수리부품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운영 및 관리 등)

제12조(위탁운영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과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의 관리·운영을 시가 설립한 공기업 또는 법인, 단체,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 또는 법인에 위탁할 경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제반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부분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31.>

## 제13조(민간단체 등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과 관리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방치자전거 처분 등)

제14조(방치자전거 처분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시장은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2.> 
1. 폐기(방치자전거의 상태,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또는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기타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처분 방법 중 기증의 방법으로 방치자전거를 처분하는 경우, 기증 대상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5.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시설 
3. 학교, 도서관 
4. 기타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주민 등

## 제15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제15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제16조(자전거 통행의 보호)

제16조(자전거 통행의 보호)  
① 자동차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행위 단속 전담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 제17조(자전거 보험)

제17조(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의왕시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2.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 제18조(자전거의 등록 등)

제18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주소지의 동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2.]

## 제19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제19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5.22.>]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