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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7 / 시행일자: 2024-10-07

#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영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비닐,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제9조에 따른 청양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3. "농업에너지비용"이란 농업 생산을 위해 지출하는 유류비를 기본으로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항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비 급등으로 인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항)

제4조(지원사항)  
① 군수는 당해연도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 및 농업에너지비용(이하 “농업경영비”라 한다)이 직전 3개년도 평균가격의 30%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 경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청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농업경영비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신청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군수는 농업경영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필수농자재, 농업에너지비용 및 지원대상자 선정 
2.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 
3. 지원시기와 지원방법 
4. 그 밖에 농업경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정축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원 
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경영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중복지원 제한)

제15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16조(환수)

제1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3 / 시행일자: 2015-10-13

#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또는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4.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 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상태에 있거나, 향후 학업 중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차별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중심의 유관기관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후견인 제도 운영등 사회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청양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양군 청소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대안교육의 지원)

제9조(대안교육의 지원)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0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점검 등)

제12조(지도·점검 등) ① 청양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양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8

#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피해학생의 권리)

제3조(피해학생의 권리) 피해학생 또는 스스로 학교폭력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언제든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청양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피해자 지원 관련 기본계획 협의 
2. 참여기관 및 단체별 학교폭력예방 대책 추진계획 논의 
3.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등 협의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 또는 교육장 등 각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

제6조(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신체 또는 심리치료를 위한 요양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르되, 군수는 이와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인성교육 등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가 등을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학교폭력예방 지킴이 등)

제8조(학교폭력예방 지킴이 등)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지킴이는 학교 주변 및 취약지역 순찰과 예방캠페인 등 각종 학생계도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9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

제10조(협의) 군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학교폭력 신고 및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청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청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청양군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방보조금의 지원)

제3조(지방보조금의 지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이념 확산 및 확고한 국가관 정립을 위한 사업
2.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사업
3. 올바른 통일관 확립 및 통일기반 확충 사업
4. 북한이탈주민 및 소외계층 등 군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는 위안 행사
5.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상호간 또는 지역의 화합을 조성하는 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7.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방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지방보조금 신청 및 정산)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정산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개정 2024. 5. 7.>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군정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및 공익에 기여한 유공 조직 및 회원에 대해「청양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10 / 시행일자: 2016-08-10

# 청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군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출연금의 지급)

제4조(출연금의 지급) 제3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 제5조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청양군 한글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및 청양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한글 사랑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및 출자기관·출연기관을 말한다.
2. “공문서 등”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등 한글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글 사용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양군 한글 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군과 군민의 한글 능력 증진과 한글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 거주 외국인이 한글 사용 시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한글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한글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지킨다.

## 제7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제7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명칭에 관하여는 한글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을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한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9조(한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한글 사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글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한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한글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군민, 법인·단체 또는 공무원의 한글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5. 공공기관 간 한글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
6. 그 밖에 군수가 한글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군민의 권리)

제10조(군민의 권리) 군민은 공문서나 표시물이 쉬운 우리말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군수는 한글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① 군수는 군민, 법인·단체 또는 공무원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한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군민, 법인·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1 / 시행일자: 2019-11-21

# 청양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수당신청)

제3조(지원대상 및 수당신청)  
① 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기가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기의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수당지급)

제4조(수당지급)  
① 청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5조(지급 중지)

제5조(지급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6조(수당의 환수)

제6조(수당의 환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행복키움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7조(행복키움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군수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군수(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는 수당 관련 사무 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 할 수 있다.

## 제9조(권한의 위탁)

제9조(권한의 위탁)  
①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7조 및 제8조의 사무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2-03 / 시행일자: 2012-02-03

# 청양군 행정정보공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통한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배부, 정보 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군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4."행정정보"란 군이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5."공개"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청구 처리 방법)

제3조(정보공개청구 처리 방법) ①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한다.
②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 총괄 부서는 정보의 중요도, 정보의 양 등을 감안하여 처리부서를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로 지정하고 지원부서는 공개·비공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주관 부서에서 일괄 처리한다.

## 제4조(비용의 부담)

제4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는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산, 결산 등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2.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3.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4. 재난위험시설의 지정·해제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한 정보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부터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청양군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대하여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외부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 18.>

## 제7조(심의회 운영)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심의회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심의회의 기능)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를 처리부서에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심의요청)

제9조(심의요청)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대외누설 금지)

제12조(대외누설 금지) 심의회 위원은 회의 과정 및 직무 수행 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시판매장의 조직)

제2조(전시판매장의 조직)  
①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직영할 경우 전시판매장의 관리를 위하여 판매책임자를 두며 판매책임자는 전시판매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전시판매장에는 판매책임자 외 필요한 직원과 판매원을 둘 수 있다. 
③ 전시판매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판매책임자 및 판매원을 두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향토상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농정축산실장, 사회적경제과장, 농업경영인청양군연합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8.9.8, 2012.6.19, 2015.11.24, 2018.12.15, 2019.12.19., 2023. 12. 27.>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7.7.13.>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판매장의 운영방법(직영, 위탁) 및 수탁자 지정, 재위탁에 관한 사항 
2. 전시·판매업체 및 품목선정 
3. 물품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 징수요율 결정 
4.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건의 
5.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협의

## 제5조(회의 및 의결)

제5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13.>

## 제6조(판매)

제6조(판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품의 판매방식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알선판매 등을 망라한다. 
② 수탁판매물품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물품의 판매대금은 매월 말일 현재 판매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판매물품의 위탁자에게 정산결제한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시설 및 전시·판매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제4조제4호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1. 전시판매장의 조직, 인사, 복무, 문서, 회계 등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2. 그 밖의 전시판매장 운영, 판매품의 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제9조(사업실적 보고)

제9조(사업실적 보고) 수탁자는 분기별 사업실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10일까지 연간 실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다음해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4 / 시행일자: 2015-11-24

#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등 지역특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이하“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판매장”이라 함은 전시판매장 내외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향토상품”이라 함은 군민 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수·축산물 또는 공산품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전시판매장의 시설이나 부지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전시판매장의 명칭은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이라 칭한다.
② 전시판매장의 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28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상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매장 제공
2. 향토상품의 전시·판매 및 홍보기능
3. 향토상품의 시장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기능
4. 향토상품의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
5.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알선
6. 그 밖에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시·판매품목)

제5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향토상품
2. 군내에서 생산되는 전통 공예품
3. 비교 전시·판매를 위한 타 지역의 농특산품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군수는 전시판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양군 관내에 주소를 둔 영농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 및 향토상품생산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운영계획을 첨부한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운영위원회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판매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15.11.24〉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장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을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여 전대할 수 없으며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의 재산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전시판매장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관리운영비)

제10조(관리운영비) 전시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향토상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전시판매장 운영상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을 보호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통건조물보존법」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2. 향토유산으로써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청양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보호구역, 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유적의 매수, 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팀장이 된다. <개정 2007.7.5, 2018.12.15., 2023. 12. 27.>

## 제7조(의결정족수)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향토유적지정)

제8조(향토유적지정) 향토유적의 지정은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 제9조(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제9조(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군수는 향토유적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고시)

제10조(고시)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을 설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1조(지정서교부)

제11조(지정서교부)  
① 군수가 향토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자 지정)

제12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읍·면장, 리장 및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②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보존관리)

제14조(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내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내판 및 경고판은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한다. 
4.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유적보존 문제를 사전검토 하여야 한다.

## 제15조(점검)

제15조(점검) 군수는 다음에 의거 향토유적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에서는 월 1회 이상 점검 
2. 읍 면에서는 월 4회 이상 점검

## 제16조(보조금)

제16조(보조금)  
①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군수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설계서 검토 등)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기록작성 보관)

제17조(기록작성 보관)  
① 군수는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 제18조(계도등)

제18조(계도등)  
①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 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적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이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