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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2 / 시행일자: 2017-08-02

#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5.)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6.1.6, 2017.4.12.)

##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6, 2017.7.5, 2020.12.10, 2021.12.22.)

## 제4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4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안전교통국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과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 민간전문가 3명으로 하되,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11.29, 2011.12.30, 2013.9.11, 2014.12.10, 2016.1.6, 2017.7.5., 2019.1.30.)②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2.2.23, 2011.12.30, 2016.1.6)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6)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6.1.6, 2017.7.5.)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조례 제4조제2호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개정 2016.1.6)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1.6, 2017.7.5.)④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17.7.5.)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및 회의록 등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제7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7.5.)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6, 2017.7.5.)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 (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2011.6.30, 2015.9.30, 2021.5.6, 2022.4.13.)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9.30)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개정 2010.12.31, 2015.9.30, 2021.5.6.)
2. 기금의 이자수익금

## 제2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1.2, 개정 2021.5.6., 2026.3.25.)

##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15.9.30)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6.30, 2015.9.30, 2021.5.6.)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15.9.30, 2021.5.6.)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보수를 포함한다)(개정 2021.5.6.)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개정 2015.9.30)

##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안전교통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도로굴착복구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도로굴착복구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7.6.]

##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9.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9.30)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구의원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 민간전문가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15.9.30, 2017.4.5.)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개정 2013.8.7, 2014.11.5, 2018.12.28.)
⑤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9.30)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1.5.6.)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9.30, 개정 2021.5.6.)

## 제6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개정 2021.5.6., 2026.3.25.)
(조 신설 2015.9.30)

## 제603조(수당)

제6조의3(수당) 심의회 심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조 신설 2017.4.5, 2021.5.6.)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 5.16, 2011.6.30, 2015.9.30, 2021.5.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2021.5.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1.5.6.,2025.10.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2 / 시행일자: 2020-03-12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16, 2014.2.26, 2015.9.30, 2020.3.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3.16, 2015.9.30)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4.2.26)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1. 3.16, 2015.9.30, 2020.3.12.)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3.16, 2020.3.12.)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 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구청장이 정하되 필요시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단가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1. 3.16, 2020.3.12.)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12.)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3.10.30, 2011. 3.16, 2014.2.26)

## 제302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신설 2003.10.30, 개정 2011. 3.16, 2015.9.30, 제목개정 2015.9.30, 제목개정 2020.3.12.)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를 준용한다.(신설 2003.10.30, 개정 2011. 3.16, 2014.2.26, 2017. 8. 2, 2020.3.12.)[전문개정 2020.3.12.]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1. 3.16)(제목개정 2014.2.26)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14.2.26)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20.3.12.)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2.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05 / 시행일자: 2012-06-05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조례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 이라 함은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폭 10m미만인 도로일지라도 노선버스가 운행하거나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당해 도로의 차로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이하”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  	용 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 제3조(교통소통대책)

제3조(교통소통대책)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통관리계획 : 특별시도는 11일 이상 2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6일 이상 10일 이하), 구도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2. 교통처리계획 : 특별시도는 6일 이상 1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1일 이상 15일 이하인 경우 
3. 기본계획 : 특별시도는 5일 이하, 구도는 10일 이하인 경우

## 제4조(공사안내표지 설치등)

제4조(공사안내표지 설치등)  
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설 	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현수막은 별표 3에 따라 게첨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 
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예고 
③ 조례 제6조 제4호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제6조(교통소통대책 송부등)

제6조(교통소통대책 송부등)  
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   	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 및 제5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 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 	소통대책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별표1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개정 2011.6.30, 2026.4.8.)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 대상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6.4.8.>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 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4.8.>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
이 20일(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전에 그 공사에
관하여 「도로법시행령」별표1의2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
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30)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
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로
한다)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2항 제1호의 관계공무원이 약식절차로 교통소통
대책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기타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
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
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6.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2 / 시행일자: 2016-11-02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판매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다만,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차양 시설·비가리개 시설(시장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 전통시장 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을 따른다.

## 제4조(점용료의 반환)

제4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이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영 제105조 단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수수료의 징수)

제6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

제3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 과제,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3. 독서 소외·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제4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 하는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독서아카데미, 동아리 리더 연수 등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운동 전개
5. 백일장,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도서 관련 발표회 등 독서 관련 행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구청장은 독서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독서 동아리, 독서 관련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독서의 달을 지정ㆍ운영한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의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계획의 집행과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학으로 구성된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제7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 제2조(동 명칭)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명   │                 동                        명                 ││   구      명   │                 동                        명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강  서  구   │염창동, 등촌동, 화곡동, 가양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공항동,   ││   강  서  구   │염창동, 등촌동, 화곡동, 가양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공항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3개 동)    │방화동, 개화동,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 마곡동                │      │   (13개 동)    │방화동, 개화동,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 마곡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3조(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제3조(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①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연혁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구역의 지번별 변경내역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강서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지인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사업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 사업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설치)

제7조(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설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 및 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시설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무 및 운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서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푸드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로컬푸드”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으로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포장ㆍ진열하여 당일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매장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4.8.>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 제4조(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

제4조(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 
① 생산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가공 및 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생산ㆍ가공 및 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 방안
3.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
4. 로컬푸드 판매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유통 지원)

제6조(유통 지원)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하여 포장재 및 잔류농약 검사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소비촉진)

제7조(소비촉진)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시설의 급식 및 식재료 제공사업에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로컬푸드 홍보)

제8조(로컬푸드 홍보) 구청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인터넷ㆍ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
3. 로컬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로컬푸드 정책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급이 부족한 특정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인근의 시ㆍ군ㆍ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