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산청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삭제 <2022.12.27.>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설시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설시장”이란 산청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1. 삭제 <2022.12.27.> <개정 2012.12.31.> 
2. 삭제 <2022.12.27.> <개정 2012.12.31.>

## 제202조(명칭 및 위치)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2.12.27.]

## 제3조

제3조 삭제 <2022.12.27.>

##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27.>

## 제5조

제5조 삭제 <2022.12.27.>

## 제0조

제2장  삭제 <2022.12.27.>

## 제0조

제1절  삭제 <2022.12.27.>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27.>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27.>

##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27.>

## 제0조

제2절 삭제 <2022.12.27.>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2.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2.27.>

## 제0조

제3장  삭제 <2022.12.27.>

##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공설시장을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기간연장이나 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③ 삭제 <2022.12.27.> 
④ 공설시장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 30일 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 제13조(신고)

제13조(신고)  
① 제12조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1. 정기시장 사용을 계속해서 20일 이상 휴지 또는 그 사용을 폐지하거나 휴지후 정기시장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폐지 또는 사용일 재개 5일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삭제 <2018.10.4.> 
3. 정기시장 사용권자의 주소이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시장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② 삭제 <2022.12.27.>

## 제14조(사용권 양도금지)

제14조(사용권 양도금지) 정기시장 사용권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할 수 없다.

## 제15조(허가의 취소·정지)

제15조(허가의 취소·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업종 및 설비내역을 변경한 경우 
2. 공설시장의 질서 문란 및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2.12.31, 2022.12.27.> 
3.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30일 이상 계속 휴업을 한 경우 
5. 사용료 납입 기간 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료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12.27.> 
6.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8.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거나 영업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때 
9. 공익사업의 추진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0조

제4장 삭제 <2022.12.27.>

## 제0조

제1절 삭제 <2022.12.27.>

## 제16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2022.12.27.> 
②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 사용일수가 16일 이상인 때에는 기준액의 전액을, 15일 이하일 때에는 기준액의 반액을 각각 징수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7조(사용료 납기)

제17조(사용료 납기) 공설시장 사용료는 점포에 있어서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월액은 매달 28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일에 징수한다. <개정 2022.12.27.>

## 제18조(사용료 반환 및 감면)

제18조(사용료 반환 및 감면)  
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사용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폐업 신고한 때 
2. 제15조제5호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할 때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사용권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군수는 시장번영 또는 공익상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9조(원상회복)

제19조(원상회복) 시장 사용자가 허가없이 시장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삭제 <2022.12.27.>

## 제20조(위탁)

제20조(위탁)  
① 군수는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삭제 <2022.12.27.> 
③ 삭제 <2022.12.27.>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2.12.27.>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2.12.27.>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2.12.27.>

## 제0조

제5장 삭제 <2022.12.27.>

## 제24조(변상금)

제24조(변상금) 정기시장을 군수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25조(의견청취)

제25조(의견청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경우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제9조의 시장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 취소 
2. 제11조의 임시시장의 지정취소 
3. 제15조의 정기시장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4. 제23조의 위탁징수계약 해지 <개정 2018.10.4.>

## 제26조(공제가입)

제26조(공제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제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