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3., 2023.6.11.>
  1. "공무원 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사립학교법」제4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임직원과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공·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계약직 교직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공익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이하 "공익신고"라 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4. "보상금"이란 공익신고를 통하여 부조리행위 확산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익신고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신고방법 등)

제4조(신고방법 등) ① 공익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한 서면의 방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감사부서에 제출하거나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익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는 신고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신고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익신고에 대하여 신고자 인적사항, 부조리 행위 등의 구체적 내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7일 이내에 문서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으면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신고기한 및 처리)

제5조(신고기한 및 처리) ① 공익신고는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7. 3.>
  ② 동일한 부조리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감정·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60일 이내에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자의 보호 등)

제6조(신고자의 보호 등) ① 교육감은 신고자와 공익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익신고 및 보상에 관련된 공무원 등이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제7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①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사·의결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보상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제8조(지급신청)

제8조(지급신청) 신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제5조에 의한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금액 산정 등)

제9조(지급금액 산정 등) ① 보상금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지급한도액은 5천만 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 제10조(지급시기 등)

제10조(지급시기 등) ① 공익신고 보상금은 연 2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을 때에는 교육감은 보상금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③ 보상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신고자가 원할 경우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상금을 지급 또는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신고 및 보상금 지급·환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11조(지급제외)

제11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사항에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외부기관에서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5. 제5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경우
  6. 수사·조사·감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8.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9. 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 제12조(보상금의 환수)

제12조(보상금의 환수) 교육감은 보상금 지급 후에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제외 대상자로 판명되거나 착오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