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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7-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상구공인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2조(공인의 비치)

제2조(공인의 비치) 창구즉결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사용하는 경우 포함)을 민원실에 비치한다. 단, 민원실이 2개소 이상인 때에는 각실별로 제1, 2, 3, 4민원실전용 등으로 표시한다.

## 제3조(공인의 관수자)

제3조(공인의 관수자)  
① 민원실전용공인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의 관수자는 제1민원실전용은 민원여권과장, 제2·3민원실전용은 토지정보과장, 제4민원실전용은 세무2과장이 된다. <개정 2000.11.25, 2005.12.30, 2011.1.25., 2019.6.27.> 
② 인증기에 공인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기관리책임자가 관수자가 된다.

## 제4조(공인의 관수)

제4조(공인의 관수) 공인의 관수자는 직무시간 이후에는 공인(인증기에 부착된 공인 포함)을 잠금장치한 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전자공인은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00.11.25>

## 제5조(공인의 사용)

제5조(공인의 사용)  
① 민원실전용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 및 중계민원전용공인 사용은 해당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즉결민원 및 중계민원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의한 사무에만 사용한다. <개정 2002.11.20, 2008.12.31., 2109.6.27.>

## 제6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민원여권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민원여권과에서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전산담당부서에서 전자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4.6, 개정 2005.12.30, 2011.1.25., 2019.6.27.> 
② 전자공인의 관리책임자는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여권과장은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1.1.25., 2019.6.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유치, 주민의 관광복지 증진, 관광자원 개발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2. 12.]

## 제4조(관광 진흥 사업)

제4조(관광 진흥 사업)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관광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3.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사업
4.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 사업
5. 관광 진흥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광 진흥 사업 지원 등)

제5조(관광 진흥 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삭제 <2026. 2. 12.>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6. 2. 12.>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ㆍ규모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2. 12.>

## 제6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제6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① 구청장은 관광을 진흥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간담회, 박람회 등의 참석자
2. 관광 업무 추진 관련 방문자 및 초청자
3. 스탬프 투어,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의 참여자 및 당첨자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지급기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관광 진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사전예고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상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ㆍ관의 갈등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전예고”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5조에 따른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급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예고 대상 공사)

제4조(사전예고 대상 공사)  
① 구청장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사전예고를 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제1호의 건설공사에 수반되지 않는 단독공사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제1호의 건설공사에 수반되지 않는 단독공사 
4.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응급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 
2.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경미한 공사

## 제5조(사전예고 내용)

제5조(사전예고 내용) 제4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공사명, 위치, 공사기간, 발주자, 시공자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사전예고 방법)

제6조(사전예고 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효과적인 사전예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게시 등 추가로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공일 7일 전까지 사전예고를 하여야 하며 사전예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사전예고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5조의 사전예고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이란 교통안전 지도, 교통질서 유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정비, 교통문화 개선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에서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한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어린이 등에 대한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거리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 혼잡지역 교통질서 유지 
4.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 지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을 지원할 때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봉사단체에 대하여 활동이 우수한 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 제102조(기능)

제1조의2(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0.5.29.> 
  1.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5.29.> 
1. 문화생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개정 2011.1.25.,2016.2.19., 2018.2.1., 2020.5.29., 2020.6.25., 2024. 10. 10.> 
2.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 <개정 2020.5.29.> 
3. 부산광역시 사상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 방호과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5.29.>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5.29.> 
나.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안전시설검사부장 <개정 2020.5.29.> 
다. 교통안전공단 주례자동차검사소장 
라.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5.29.> [제목개정 2020.5.29.]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0.5.29.>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2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29.>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0.5.29.>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0.5.29.>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02조(의견 청취 등)

제7조의2(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5.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8-16 / 시행일자: 2024-08-16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실: 07:00∼22:00 
2. 자료실 
가. 화요일∼토요일: 09:00∼18:00 
나. 일요일: 09:00∼17: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자료 정리, 시설 보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휴관일과 그 사유를 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도서관 회원)

제4조(도서관 회원)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부산도서관 통합웹서비스 시스템상의 가입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중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자는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제2조제4호에 따른 책이음 회원이 된다.

## 제5조(자료의 대출)

제5조(자료의 대출)  
① 회원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 종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허가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수강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수강료)징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8-16 / 시행일자: 2024-08-16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이하 “구립예술단”이라 한다)의 각 예술단별 구성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단원의 모집)

제3조(단원의 모집)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모집인원ㆍ방법, 응시자격, 구비서류 등을 15일 이상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원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과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이하 “단원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별지 제3호서식,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여성합창단은 별지 제4호서식,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단원등의 위ㆍ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ㆍ해촉 대장을 각 예술단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임원회)

제5조(임원회)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각 예술단별 임원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예술단의 지휘자는 각 예술단별 임원회의 당연직 임원이 된다. 
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여성합창단의 임원회 회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의 임원회 회장은 단원의 학부모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나 다시 선출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예술단별 임원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무 관리)

제6조(사무 관리) 구립예술단의 사무 관리는 구립예술단 업무 담당 팀장이 총괄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상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상구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과 구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구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상구 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3. 26.>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갖춰 놓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평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26., 2024. 9. 12.>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등기)우편 송달부에 따른다. <개정 2020. 3. 26.>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송달부(교부)에 따른다. <개정 2020. 3. 26.>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6.>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20. 3. 26.>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0. 3. 26.>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0. 3. 26.>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0. 3. 26.>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평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ㆍ처리 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26., 2024. 9. 1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0. 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0. 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0. 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시세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 9. 12.>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ㆍ수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ㆍ수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등록사무 또는 사용신고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그 사용신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서류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② 구청장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1 2.>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사상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7. 24.>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7. 24.>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7. 24.>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사상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 3. 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1-06-24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관리)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관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라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대장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관리하면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구세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 및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4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 제5조(보통징수)

제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비과세 관리)

제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9조(비과세 관리)

제9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 제0조

제1절 주민세(사업소분)

##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 제11조(보통징수)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 제0조

제2절 주민세(종업원분)

## 제12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12조(신고 및 납부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통징수)

제1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4조(과세대장 정리)

제14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5조(비과세·감면 관리)

제15조(비과세·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감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물납 및 분납)

제16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7조(납세관리인)

제17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8 / 시행일자: 2022-07-28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3조(과세표준)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4조(세율)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한다.

## 제5조(납기)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개정 2021.5.31.>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본 1,2호 신설 2021.5.31.]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수, 급여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0조(중과대상지역)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로 한다.

## 제12조(납기)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재산세 세율)

제13조(재산세 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2.7.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ㆍ조례ㆍ규칙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7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인사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필요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8.> 
④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 중「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에 따른 직제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안건제출 등)

제8조(안건제출 등)  
① 제2조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주관 실장ㆍ단장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④ 안건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⑤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종료 후 결정사항을 심의요구 부서와 관련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9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 시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