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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양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9〉

##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 6. 9〉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허가장·임용장·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⑤ 민원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공인은 내부위임 사무에 한하여 날인한다.

[전문개정 2008. 6. 9]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무과장과 협의한 후 시장의 결재를 맡아야 한다. <개정 2016.8.1., 2025.12.8.>
1.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인쇄공인의 규격
5.기타 필요한 사항
③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친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처리과장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처리과의 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9〉

## 제5조(관수방법)

제5조(관수방법) 
① 공인은 제2조 별표에서 정한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 공인함은 양주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양주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이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에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 구축)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 구축) 시장은 신축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7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 제9조(계획 수립)

제9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사업)

제10조(사업)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2. 불법촬영 전담인력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5.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6.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 시설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신고체계의 마련)

제12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관리 등)

제14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실태조사)

제15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6조(교육 및 홍보)

제1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8 / 시행일자: 2021-06-28

#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19, 2013. 2. 4, 2021. 6. 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4, 2015. 10. 12, 2015. 12. 7, 2021. 6. 28.> 
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개정 2015. 10. 12. 2015. 12. 7, 2021. 6. 28.> 
2. 2명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3. 2. 4, 2021. 6. 28.>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전문개정 2013. 2. 4.>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1. 19, 2013. 2. 4, 2021. 6. 28.〉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6. 28.>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6. 28.>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2. 4.>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2. 4.> 
② 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2. 4.>

## 제402조(심사기준)

제4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2. 4.]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2. 4.>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7. 11. 19, 2013. 2. 4.〉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11. 19, 2013. 2. 4.〉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의회 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1. 19>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2. 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5 / 시행일자: 2020-05-25

# 양주시 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 또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관광을 목적으로 양주시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3. “시티투어”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양주시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관광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광진흥계획 수립·시행)

제4조(관광진흥계획 수립·시행)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시티투어 운영사업
4. 관광통계
5. 관광정보센터 운영
6.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7.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홍보·전시·판매
8.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관광 홍보 등)

제5조(관광 홍보 등) 시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판매 사업
3. 시티투어 운영사업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스탬프투어·설명회 개최
5.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6. 박람회 참가사업
7.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관광기념품 제공)

제6조(관광기념품 제공) 시장은 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 설명회 참석자
2. 시 관광지가 포함된 시티투어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스탬프투어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4. 관광객 참여 행사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시티투어 운영)

제7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시의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이용 대상자는 시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시티투어 이용자의 안내와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제8조(관광정보센터 설치 등)

제8조(관광정보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센터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시티투어 등 시 관광상품을 위한 정보제공 및 안내
5. 관광 불편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안내에 관한 사항

## 제10조(센터의 인력 배치 등)

제10조(센터의 인력 배치 등) 
① 센터에는 영어·중국어·일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광 안내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광업무 위탁)

제11조(관광업무 위탁)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해지)

제12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관광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재정지원을 통한 교통봉사단체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지도)

제6조(교통지도)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정차 질서유지 및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 혼잡지역 및 각종 행사지원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학지도 및 교통 캠페인
2.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지도 및 캠페인
3.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 활동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는「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2-27

# 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 및 도로 관련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임명직) 
2. 양주경찰서, 동두천양주교육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교통안전 관련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위촉직) 
3.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직)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양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담당공무원이 된다.

## 제7조(자료의 제출등)

제7조(자료의 제출등) 위원회는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수당지급)

제8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양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국기 게양일 등)

제4조(국기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주시민의 날 
2. 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3. 시에서 개최되는 정부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의 개최기간 
4. 그 밖에 양주시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 제5조(국기 선양사업)

제5조(국기 선양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기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 
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 
3. 국기 운영 및 관리 사업 
4.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등)

제6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기를 관리ㆍ게양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사무를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 제7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

제7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국기를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 및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9 / 시행일자: 2021-03-29

# 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주둔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민·관·군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발전과 양주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부대"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각 군의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2. "장병"이란 각 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과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다만, 시 인접지역에 주둔하면서 시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병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임을 인식하고 정례적인 교류·협력·협의를 통해 군부대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양주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 제4조(협력계획의 수립)

제4조(협력계획의 수립) 시장은 군부대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양주시 군부대 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2.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 등 해당 연도에 협의할 내용 및 추진방안 
3.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 경과 
4. 군부대 등 관련단체의 건의사항 처리 결과 
5. 제5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교류ㆍ협력사업)

제5조(교류ㆍ협력사업) 시장은 민·관·군 유대강화 및 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부대 교류·협력 사업(이하 "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주시 관·군 상생협의체 운영 
2. 군부대 장병초청 시정설명회, 간담회 개최 및 시정홍보물 배부 
3. 축제·행사, 체육 및 문화·예술, 사회복지 교류·협력 및 지원 
4. 마을·지역·시민단체 및 시와 군부대 간의 자매결연·교류협력사업 
5. 장병 대상 시 문화·관광지 탐방 및 체험 행사 운영, 홍보 
6. 장병 대상 창업·취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관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정발전과 민·관·군 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시정발전과 시의 교류·협력 활성화 및 민·관·군 유대강화, 지역봉사 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장병을 발굴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군부대 교류·협력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일정 구역으로 「군용비행장ㆍ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변동이 발생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주민 구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재원의 조달 및 사업별 배분 방안

## 제6조(주민지원사업 등)

제6조(주민지원사업 등) 시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타목적 사업대상지와 경합 시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예방 및 소음저감 사업 
2. 소음피해 등 환경오염피해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업 
3. 소음피해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4. 소음피해 등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5. 공용주차장, 공원, 방범시설, 가로등, 도시가스 배관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6. 오ㆍ폐수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시설,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등 마을환경 개선 사업 
7. 주민참여 지역특화 상품 개발 및 지역 문화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8. 그 밖에 주민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조체계 구축)

제7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국방부 관계자, 인근지역 단체장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양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 제2조(권한대행)

제2조(권한대행)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시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담당관ㆍ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또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읍ㆍ면ㆍ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직제 순서에 따라 읍ㆍ면은 부읍장ㆍ부면장, 동은 사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부읍장ㆍ부면장, 사무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차하위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양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양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양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개선 및 고충해소 등의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이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 기업 등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및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
2.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3. 헌장 공표 및 시행

## 제7조(헌장의 실천)

제7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시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2. 언론매체 및 각종 행정자료
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업무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및 조사하도록 한 후 시정조치 계획을 통보받아야 한다.
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전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시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헌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 제2조(위원)

제2조(위원)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도로교통국장, 환경안전국장, 도시주택국장을 말한다. <개정 2016.8.1., 2017. 5. 22, 2023.5.1., 2025.12.8.>
［전문개정 2015.1.30.］

## 제3조(대리출석)

제3조(대리출석)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5.1.30.>

## 제4조(의견진술 등)

제4조(의견진술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안건을 제출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② 위원회가 조례 제5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③ 제2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30.>

## 제5조(안건의 제출)

제5조(안건의 제출) 
① 시의 각 부서장 등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장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 제6조

제6조 삭제 <2015.1.30.>

## 제7조(제척·기피·회피)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