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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으로 한다.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서 규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1명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②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6.2.20.>

## 제4조(검사위원의 자격)

제4조(검사위원의 자격) 
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감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제6조에 따라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이 선임 또는 변경 선임된 경우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6.2.20.>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제6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8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6.2.20.>
1. 검사위원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3. 구청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하여 의회가 인정한 경우
4.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③ 검사위원은 해당연도 12월 31일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해촉된다.

## 제7조(대표검사위원)

제7조(대표검사위원)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검사위원은 의원이 되며, 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호선하여 대표검사위원을 선출한다.
② 대표검사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검사위원의 직무)

제8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이「지방회계법」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하는 세입·세출결산 및 그 증빙서류 등으로 검사를 수행한다. <개정 2026.2.20.>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 이내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은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개정 2026.2.20.>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끝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기간이 끝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개정 2026.2.20.>
③ 제2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제4항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④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⑤ 검사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대구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일경험 지원 사업4. 경력단절 예방 사업 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5-01-01

# 대구광역시 중구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
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22>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설치에 관한
연차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선도
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노인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구청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 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0.>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와 관련한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등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등 예방의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 중년층, 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5. 방문 간호 서비스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2. 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 위촉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모집의 방식 또는 학회·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원의 위치, 소송사건의 전문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위촉절차에 따라 특별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정보를 조회하여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⑤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구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으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해당 심급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위촉사유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5. 고문변호사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법률자문 실적부)

제5조(법률자문 실적부)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률자문 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소송물가액이 5억원 이상인 소송으로서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60퍼센트 이상 승소판결 확정 시 제2항의 승소사례금 외에 별도로「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특별승소사례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제1항, 제2항, 제4항을 준용한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소송수행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5-02 / 시행일자: 2016-05-02

#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규양성교육)

제2조(신규양성교육)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신규양성교육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50시간 이상으로 실시한다.
1. 기본 소양
2. 지역의 문화ㆍ역사ㆍ관광ㆍ산업
3. 안전 관리 및 응급처치
4. 관광객 응대 방법
5. 골목투어 현장실습

## 제3조(평가)

제3조(평가)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골목문화해설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신규양성교육 참여자 중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이수자만 참여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실기평가(시연)로 구성되며, 실기평가(시연)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사람을 위촉한다.
④ 평가단은 관광업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구청장은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해설사증 발급)

제4조(해설사증 발급)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발급하는 골목문화해설사증은 별표와 같다.
② 해설사증에는 성명, 발급번호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③ 골목문화해설사가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해설사증을 해당 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골목문화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해설사 선발·위촉 등)

제3조(해설사 선발·위촉 등) 
① 구청장은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모집, 선발하고 신규양성교육 및 평가를 통하여 해설사를 위촉한다. 다만, 주민해설사는 예외로 한다.
② 해설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4. 30.>
1. 골목문화해설사
2. 시각장애인 골목문화해설사
3. 한국수화언어 골목문화해설사
4. 주민해설사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삭제 <2025. 4. 30.>

## 제5조(해설사증 발급)

제5조(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골목문화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 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현장실습 등 필요한 보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계획 수립)

제7조(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골목문화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4. 30.>
1. 골목문화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골목문화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골목문화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30.>

##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른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 상황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 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해설사는 구,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및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관광 안내 및 해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4. 30.>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문화해설 활동에 대한 보상금
2. 관광안내소 및 관련 시설 근무활동 보상금
3. 직무에 필요한 근무복 및 해설 장비
4.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0조(위촉 해제 등)

제10조(위촉 해제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해설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위탁)

제12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설사 신규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대구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그 밖의 것)에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비용 공개 원칙)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대수선,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 구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가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등)

## 제4조(공개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4조(공개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 등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하고, 합산 표기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개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설치 및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내용 및 방법)

제5조(공개 내용 및 방법)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과 함께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자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과 함께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8. 안전관리사항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구민이 표지판의 내용을 인식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휴일 및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구민에게 휴일 및 야간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약국의 지정·운영 등)

제3조(공공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휴일 및 야간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공공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약사법」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약국의 이용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약국에서 제4조를 위반하거나 또는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중구보건소)
4.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시정권고 및 분쟁조정 등)

제6조(실태조사, 시정권고 및 분쟁조정 등) 
① 구청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가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주자등의 공동주택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당사자간의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호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구광역시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참여·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 (이하“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구청장은 유치하려는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법성
2. 추진 중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
3.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성
4. 사업 시행 시 재원확보 방안 및 구 재정부담 여부
5. 사업의 영향 및 구체적 효과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유치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외부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협조체계 구축)

제8조(업무협조체계 구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공모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접수 시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 중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또는 구비 1억 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 중 구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또는 구비 5천만 원 이상 사업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직원 능력 함양)

제10조(직원 능력 함양) 구청장은 공모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사업 추진 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대구광역시 중구 포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