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30.>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3.30.] <개정 2022.3.30.>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0조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22.3.30.>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22.3.30.>

##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광주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3.30.]

## 제6조(정보화책임관)

제6조 (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3.30.>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2.3.30.>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3.30.>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2.3.30.>]

[종전 제6조는 삭제 <2022.3.30.>]

## 제0조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 제7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7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3.30.>]

[종전 제7조는 삭제 <2022.3.30.>]

##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3.30.>]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2.3.30.>]

##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9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3.30.>]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22.3.30.>]

## 제10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10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3.30.>]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2.3.30.>]

## 제11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1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제13조에서 이동 <2022.3.30.>]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2.3.30.>]

## 제12조(행정정보의 제공 등)

제12조 (행정정보의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3.30.]

[제14조에서 이동 <2022.3.30.>]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3.30.>]

## 제13조(정보화 교육)

제13조 (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3.30.>]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3.30.>]

## 제0조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 제14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4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3.30.>]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3.30.>]

## 제15조(정보격차 해소)

제15조(정보격차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3.30.]

[제17조에서 이동 <2022.3.30.>]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3.30.>]

## 제16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6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2017.12.29., 2022.3.30.>

[제18조에서 이동 <2022.3.30.>]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3.30.>]

## 제17조(정보보호)

제17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2.3.30.>]

[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3.30.>]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3.30.>]

[종전 제18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3.30.>]

## 제19조

제19조
[종전 제19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3.30.>]

## 제20조

제20조
[종전 제20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