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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24 / 시행일자: 2020-04-24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상황 발생 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를 둔 구민으로 한다. 다만 재난의 피해가 주민 일부에 한정될 경우 지급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의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등 지원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ㆍ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 편성)

제6조(실무팀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현장설치)

제7조(지원단의 현장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의 재난상황정보를 지원단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재정계획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8 조례 제621호, 2014. 11. 24>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11. 24>
1. 재정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1. 24>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우선순위선정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 설치 및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1. 24>
5. 기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4. 11. 2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대행한다. <신설 2014. 11. 24>  <개정 2015.5.19., 2020.10.12.>
1.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2.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3. 삭제<2024.7.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1. 24>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4. 11. 24>
④ 위원은 국·실·과장 및 지방재정과 관련된 해당분야 전문인사, 지역 대표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 11. 24>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 11. 24>

## 제3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5.5.19>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5.5.1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 및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4. 11. 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5.19>

## 제7조(안건의 배부)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0.1.11., 2025.7.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11 / 시행일자: 2010-01-1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0.1.11>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향군인회를 말
한다.<개정 2010.1.1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
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 또는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
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데 드는 비용
5.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
6.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
4.「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6.「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이하 같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7.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곤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교육관련 경비
2. 국민건강보험료
3. 월동대책금품
4. 명절위문금품
5.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금품
6. 긴급구호금품
7.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수준 및 방법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며, 지원대상별 지원기준은 별표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조제2호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추천)

제5조(지원신청 및 추천)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족, 이웃, 통장, 각급학교, 시설, 단체, 기관 등 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전까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세대 명단을 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지원대상자로 적합한지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제2조제6호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공단의 협조를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사실상 비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출산대책”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부각하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부모의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출생아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 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중앙기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출산ㆍ양육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그 밖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시책 등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저출산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지원
2. 출산장려용품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7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둘째 자녀 이상으로 하고,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ㆍ실종 등 또는 그와 상당한 사유로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③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출산지원금의 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된다.
2. 동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내용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3.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동장은 매월 지원대상자의 자격변동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자격변동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가 지원기간 중에 사망 또는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면 지원 자격을 상실하며, 구청장은 지원중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허위, 중복수혜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구의 지원 시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추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타 법령 등과의 관계)

제13조(타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12.18.>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된 인원 중 선발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1-01-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는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 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구청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의 구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7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사업평가 등)

제9조(사업평가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31 / 시행일자: 2022-01-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9.07.24., 2013.5.16., 2022.1.3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07.24., 2013.5.16., 2022.1.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11 / 시행일자: 2010-01-1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004.12.27 조례 제574호>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11> 
3. (삭제 95.8.8) 
4. 법 제37조에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0.1.11> 
5. (개정 96.5.22)<삭제 2004.12.27 조례 제574호>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10-05 / 시행일자: 2007-10-05

#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
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
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
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
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
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
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
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편리한 주차표(권)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 8. 12.>
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
2. 월 주차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월 주차권

## 제3조(주차표의 분실 등)

제3조(주차표의 분실 등)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주차표(권)를 분실한 경우 주차표(권)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

## 제4조

제4조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6. 8. 12.>

##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종전의 4조에서 이동 2016. 8. 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칭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경제국장 <개정 2008.6.30, 2011.06.27, 2018.5.25., 2019.3.26., 2024.7.1.> 
2. 분임징수관: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6.6.28 2010.12.31, 2014.10.2, 2018.5.25., 2019.3.26.> 
3. 재무관: 총무국장 <개정 2008.6.30, 2011.06.27, 2014.10.2, 2018.5.25., 2019.3.26., 2024.7.1.> 
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개정 2010.12.31, 2014.10.2., 2019.3.26.> 
5. 지출원: 재무과 회계업무담당 계장 <개정 2010.12.31, 2014.10.2., 2019.3.26.> 
6. 수입금출납원: 교통행정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개정 2006.6.28 2010.12.31, 2014.10.2, 2018.5.25., 2019.3.26.>

## 제3조(과태료 및 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제3조(과태료 및 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주차장특별회계에 속하는 세입금(주·정차위반과태료, 「주차장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 2019.3.26.> 
  1.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2.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21.3.3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3.31.> 
  1. 삭제 <2021.3.31.> 
2. 삭제 <2021.3.31.> 
3. 삭제 <2021.3.31.> 
4. 삭제 <2021.3.3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16.1.1, 2021.3.31.> 
  1. 주차시설 확충·관리 등 주차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

## 제4조

제4조 삭제 <2021.3.31.>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적립금)

제6조(적립금)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연도별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