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7, 2014.12.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04>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01.07>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신설 2014.12.04>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01.07>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3.01.07>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8.5.3.>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25.5.8.>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3.3.30.>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8.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전문개정 2025.5.8.>
9.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1. 주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정·재정적 지원
7. 현충시설의 유지관리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보훈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 제7조(지원 대상사업)

제7조(지원 대상사업) 제6조에 따라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04>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
2. 호국·보훈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보훈단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남양주시 관리 시설물의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
2. 남양주시 거주 생존 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우자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3. 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 등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 12. 26.]

##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선순위 유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가. 65세 이상: 월 10만원 이내 <개정 2023.12.19.>
나. 65세 미만: 월 6만원 이내 <개정 2023.12.19.>
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그 선순위 유족, 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 전상군경 및 그 선순위 유족에 대하여는 연령에 관계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8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만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④ 시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단, 법률상 배우자에 한함) 연령에 관계없이 월3만원 이내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4항까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인 사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3조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유족 제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관계인(장제를 직접 행한 사람으로서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게 1회에 한하여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2.29., 개정 2023.3.30.>

##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①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9조제6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5.3., 개정 2021. 7. 1., 2022.12.29., 2023.3.30.>

## 제11조(수당 지급결정)

제11조(수당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관할 보훈청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5.3., 2021. 7. 1.>
② 시장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다.
<조 신설 2013.01.07>

## 제12조(수당 지급기간 및 시기)

제12조(수당 지급기간 및 시기) 
①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그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15일에 수당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4.12.04, 2018.5.3.>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유족 및 가족 또는 관계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8.5.3.>
<조 개정  2013.01.07>

## 제13조(수당 지급중지)

제13조(수당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조 신설 2013.01.07>

## 제14조(수당 등의 환수 등)

제14조(수당 등의 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환수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사망위로금에서 그 금액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다.<조 신설 2018.5.3.>

## 제15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5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 변경 2013.01.07, 2018.05.03.>

## 제16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6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 변경 2013.01.07, 2018.05.03.> <개정 2014.12.04>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 변경 2013.01.07, 2018.05.03.><개정 201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