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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7-14

# 포항시 임업관계자·산림관련단체 및 산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복지향상 및 산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포항시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상북도지회 포항시협의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4.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5.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 자체사업으로서 시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임업인 등 지원)

제5조(임업인 등 지원)  
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 생산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2.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단지 확인제도 지원 
3. 임산물 재배지 경영 및 관리 지원사업 
4. 임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운영 및 산림경영계획서 수립 비용지원 
5. 귀산촌인 정착 지원 
6.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도·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5. 그 밖에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③ 시장은 임업인 등에게 임업 관련 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보급·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임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임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

제6조(임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  
① 시장은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임업인이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및 기술·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임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임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 및 임업인 단체 
2. 임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4. 그 밖에 시장이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산촌 진흥촉진)

제8조(산촌 진흥촉진) 시장은 도시와 산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산촌 보험가입 및 마을 사무장 운영 
3. 산촌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용역 
4. 도시민 산촌 유치사업 
5. 도시와 산촌간 교류협력 활동 및 홍보 연구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포항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지원 및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로 등록된 자동차와 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 증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기반 조성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 사업
2.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점검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7.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자동차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소유의 자동차
10.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로써 다자녀 우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승용차 중 배기량 2,000cc 초과의 자동차(단,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2. 법인ㆍ사업용 자동차
3. 수입 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1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조합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과 시행규칙 별표 21의4 및 이 조례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지정규모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신청)

제4조(지정신청)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현재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 미만인 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 
3. 잦은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에 따른 자체 평가표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의 경과로 인해 모범사업자로 재지정 받으려는 모범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지정의 취소)

제8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중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해당 사업장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도 해당된다)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② 시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사업자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동안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표창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지원 
4.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포항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포항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포항시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5.12.10.>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개정 2025.12.10.>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②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12.10.>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개정 2025.12.10.>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개정 2025.12.10.>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6. 자살상담 매뉴얼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ㆍ보급<개정 2025.12.10.>
7.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0.>
8. 자살예방의 날 관련 행사 및 교육ㆍ홍보<신설 2025.12.10.>
9.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12.10.>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2.10.>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12.10.>

[제목개정 2025.12.10.]

##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25.12.10.>
2. 포항시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포항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5.12.10.>

[제목개정 2025.12.10.]

##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10.>
②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25.12.10.>
③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12.10.>

[제목개정 2025.12.10.]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2.10.]

## 제9조(자살유해정보 등의 차단)

제9조(자살유해정보 등의 차단) 시장은 약물·자살 관련 유해정보 및 자살 수단 용이성을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 제10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10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수행 중인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3-24 / 시행일자: 2015-03-24

#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 : 시장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사람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책임자 :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숙박시설 사용 기준인원)

제3조(숙박시설 사용 기준인원) 숙박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규모별 기준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 휴양관   : 22.77제곱미터(4명 기준) 
2. 산림 휴양관   : 41.58제곱미터(6～8명 기준) 
3. 숲속의 집     : 23～46제곱미터(4～8명 기준) 
4. 테라스 하우스 : 50～66제곱미터(8～12명 기준)

## 제4조(시설사용권)

제4조(시설사용권)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 제5조(주차료 면제)

제5조(주차료 면제)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6조의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사용자 : 1실당 차량 2대 
2. 오토캠핑장 카라반 사용자 : 1동당 차량 1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로서 주차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연휴양림 근무자 및 관계 공무원이 공무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5. 산림사업의 공사관계자 및 작업인부 등의 주차 
6. 해당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사람

## 제6조(당직근무)

제6조(당직근무)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근무자의 임무)

제7조(근무자의 임무) 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 사항 
2.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자연휴양림 청결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 
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 
6. 자연휴양림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7. 자연휴양림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8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8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의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7 / 시행일자: 2021-04-27

# 포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예방 및 선도, 기초질서 계도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 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상호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의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조직 및 운영)

제3조(조직 및 운영)  
① 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복수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방범대와 연합대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따른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의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의 보호 
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치안업무 협조·지원 
5.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연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 주관 
2.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3. 방범대의 활동 지원 및 지도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지구대(파출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범대로서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 
2. 방범순찰대에 대한 간식비 
3. 방범대원 출동비 및 초소 전기료 
4. 상해보험 가입비 <신설 2021.4.27.> 
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1.4.2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하고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방범대와 대원에게「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2 / 시행일자: 2022-06-22

# 포항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포항시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 등”이란 포항시의 조례·규칙, 훈령·예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조직의 설치·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2. 자치법규의 폐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자치법규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①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 시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된 법령, 판례, 관련기관의 결정·권고·의견표명 등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평가요청 등)

제5조(평가요청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입법예고 전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 제6조(평가기한)

제6조(평가기한)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 의견수렴절차 진행, 관계부서 협의 등 평가기간 내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제출 요청)

제7조(자료제출 요청)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 외에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이하 “관계부서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협의 및 의견수렴)

제8조(협의 및 의견수렴)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관계부서 등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 제9조(평가결과 통보)

제9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검토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결과가 원안동의일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보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의 재요청)

제10조(평가의 재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관계부서 등과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등)

제11조(평가결과 반영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주관부서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위임사항)

제12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7 / 시행일자: 2017-06-27

# 포항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집의 신속, 정확한 간행 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①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②자치법규의 편별 및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 제3조(간행)

제3조(간행) 
①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 2회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시장은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조(배부)

제4조(배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당해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자료제출)

제5조(자료제출) 각 담당관, 팀·과·소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9. 25, 2007.7.9, 2011.8.9., 2017.6.27.>

## 제6조(보관등)

제6조(보관등) 자치법규집을 배부받은 기관의 장은 보관 책임자를 두어 보관 정리하게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 등에 대하여 시장은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점검 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 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유상보급업자)

제8조(유상보급업자) 
①시장은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보급업자는 자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보급업자가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인원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자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실무자회의)

제9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
1. 자활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 및 사후 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 구성 기관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사항
② 실무자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9.1.2>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01.12, 2019.1.2, 2022.3.2.>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 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관리한다. <개정 2004.7.27>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①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2>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3.30.> 
6.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9.1.2> <제5호에서 이동(2021.3.30.)> 
② 제1항제2호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보상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9.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9.1.2>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9.1.2>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3.30.> 
4. 그 밖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9.1.2> <제3호에서 이동(2021.3.30.)>

## 제402조(존속기한)

제4조의2(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 <개정 2023.11.29.>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포항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1.12, 2019.1.2, 2022.3.2.>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0.13, 2019.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