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호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관협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기관, 단체 및 사업체 등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개정 2020. 7. 2〉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시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민관협치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

## 제7조(설치 및 운영)

제7조(설치 및 운영)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이하 “협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0. 7. 2〉
1.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협치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제목개정 2020. 7. 2〕

## 제8조(기능 등)

제8조(기능 등) 
① 협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0. 7. 2〉
1. 민관협치 정책의 시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의뢰 및 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위원회는 시정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협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7. 2〉
② 협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7. 2〉
1. 시장
2. 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③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개정 2020. 7. 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7. 2〉
1. 다음 각 목의 당연직 위원
가. 민관협치 총괄부서의 장
나. 그 밖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관, 담당관 및 단장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2.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및 대학 등에서 추천한 사람
나.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 의원
다. 민관협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
라.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치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 7. 2〉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치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7. 2〉

## 제12조(회의의 소집)

제12조(회의의 소집) 
① 협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한다.〈개정 2020. 7. 2〉
② 협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 2인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제13조(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① 협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치위원회가 정한다.

##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① 협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치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7. 2〉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치위원회가 정한다.

## 제15조(실무위원회)

제15조(실무위원회) 
①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치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2〕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협치위원회에 협치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지정한다.〈개정 2020. 7. 2〉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0. 7. 2〕

## 제17조(적용례)

제17조(적용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치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2〕

## 제18조(의견 수렴 등)

제18조(의견 수렴 등) 시장은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 7. 2〕

## 제0조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 제19조(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제19조(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시장은 정책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3년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개정 2020. 7. 2〉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 7. 2〕

## 제20조(민관협치 협약)

제20조(민관협치 협약) 
① 시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 7. 2〕

## 제21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제21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시장은 협치위원회가 권고한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0. 7. 2〕

## 제22조(협치백서 발간)

제22조(협치백서 발간)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시 협치백서를 매년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0. 7. 2〕

## 제23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23조(사업추진 및 지원)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민관협치 모니터링 사업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3. 시민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5. 민ㆍ관 또는 관ㆍ관, 민ㆍ민 협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시민참여 등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 7. 2〕

##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2〕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