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유형의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무형의 경제재 생산 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경쟁력 강화ㆍ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3.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확대 방안
4. 교육ㆍ홍보ㆍ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5. 국제협력과 국외진출 촉진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제6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 사업)

제7조(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 사업) 
① 시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
2. 연구개발 및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4.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및 지원
5. 수출 및 경영효율화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제8조(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① 시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울산광역시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이하 “중점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점산업을 선정할 때에는 그 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창출 효과, 수출 및 국외진출 가능성, 동반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점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9조(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시장은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연구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서비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서비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비스산업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서비스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서비스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울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 및 울산광역시민의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3. 서예의 국외교류 촉진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7.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서예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의 서예 창작 환경 및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관련 종사자 및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현황
2. 서예 관련 교육 현황
3.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 현황
4. 서예 관련 전시회, 경연대회 등의 운영 현황
5. 그 밖에 서예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서예진흥 사업)

제5조(서예진흥 사업)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
2. 국내의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국외 홍보ㆍ마케팅
3.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서예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예문화의 육성ㆍ발전
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ㆍ육성ㆍ활용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
5.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서예 관련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자연발생석면”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석면을 말한다.
6.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섞어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7.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석면슬레이트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안전관리, 석면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ㆍ관리)

제5조(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ㆍ관리)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내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법 제19조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지정 해제되거나 그 지역이 축소된 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구분하여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지역 외의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관리)

제6조(관리지역 외의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감시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와 같다.

## 제7조(이행 및 개선 명령)

제7조(이행 및 개선 명령) 
① 시장은 지역개발사업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
2.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대상 등)

제9조(지원 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주택법」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사업을 하는 경우
5.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내용 및 기관별 재원 분담계획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③ 사업비의 지원에 관하여 제2항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울산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울산광역시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함으로써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자원봉사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되어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 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질병, 장애 및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및 전문가 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3. 성년후견 심판 비용, 공공후견인의 보수 지원 등 성년후견 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비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전화, 대면·비대면 상담 등
5.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에 대하여 우대함으로써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이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 성실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 선정기준은(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으로 한다. 
  1. 유공납세자 : 한 해 동안 지방세(시세, 구·군세)납부액이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2. 성실납세자 : 최근 3년간 해마다 3건 이상,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납세자를 구청장·군수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로 시상대상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다만,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시장은 구청장·군수 및 성실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서식의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시상)

제5조(시상) 시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1.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2. 세무조사 2년간 면제 
3.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정한 시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4. 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료 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7조(선정 등의 취소)

제7조(선정 등의 취소) 시장은 성실납세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6조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2024. 3. 7.>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혼·이주 등으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개정 2024. 3. 7.>

## 제3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개정 2024. 3. 7.>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 성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에 성인 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 
7.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공동추진 등)

제5조(공동추진 등)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02조(울산광역시문해교육센터)

제5조의2 (울산광역시문해교육센터)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7.]

##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8조(문해교육 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8조(문해교육 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3. 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울산광역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농업인 중 농가당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농산물유통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과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소규모 고령농업인으로 한다.
② 다품목의 농산물을 소량으로 생산하여 유통하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읍ㆍ면(마을) 단위 농산물 유통거점 구축 및 조직화
2. 농산물유통 마케터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3. 농산물 상품화 소규모 유통시설 확충, 상품 패키지 개발
4. 온·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농산물유통 및 판로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3.>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ㆍ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의2호까지의 감염병환자ㆍ감염병의사환자ㆍ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와 접촉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7. 3.>

## 제6조(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제6조(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장비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제7조(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을 소방관서 등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종합병원 규모의 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해당시설이나 해당사업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소방공무원의 복지지원)

제8조(소방공무원의 복지지원)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관리를 위한 동호회,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2. 공상, 모범ㆍ우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내ㆍ외 견학 
3. 휴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직장어린이집 운영)

제9조(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육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제10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① 시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하여 이동식 심신회복실(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1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제11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5-12-04

#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ㆍ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소방활동 수행 중 경험한 외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2.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시에서 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및 퇴직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집행계획)

제5조(집행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방공무원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및 관리 방안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현황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5. 심리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치료비 지원 등)

제6조(치료비 지원 등) 시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이 종결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 기간 중 치료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치료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심리적 외상치료를 위한 맞춤형 상담지원
3.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복지서비스 안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제4조(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시장은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배치 및 경비 
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급식환경 조성 
3.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 
4.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기관의 부식비 
5. 그 밖에 시장이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울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금액)

제2조(세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울산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으로서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로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신청 및 지급)

제4조(신청 및 지급)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방활동 지원 비용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및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호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 제7조(소상공인 지원사업)

제7조(소상공인 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8., 2023. 6. 30., 2024. 7. 1., 2026. 4. 2.>
1. 창업 정보 제공, 창업 상담 및 자문, 교육 등 창업지원
2. 경영 상담 및 자문, 자금 지원, 상거래 현대화 등 경영안정 지원
3.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소상공인 구조고도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5.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보험료 지원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부금 지원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7.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8.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의 지원
9. 소상공인 생산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
10.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 지원
11. 울산광역시가 공공기관 등의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된 소상공인 관련 사업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소상공인 지원기관)

제8조(소상공인 지원기관)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제10조(보조금)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30.]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가 제11조로 이동]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7. 1.> 삭제 <2024. 7. 1.>
[종전 제11조가 제12조로 이동]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3>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울산광역시장(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삭제 <2016·11·3>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6·11·3>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3>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2016·11·3>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3, 2022. 12. 1.> 
1. 소가 취하(양쪽이 서로 소를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만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만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