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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③ 시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모든 시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6>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제6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2.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3.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
  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
  5.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7.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8.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서울특별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7조(서울특별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서울특별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9.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4, 2025.1.3>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9.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10.9.27, 2011.12.29, 2014.12.11, 2015.5.14, 2018.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8.1.4, 2025.1.3>
  1. 장애인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 및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
[전문개정 2008.9.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08.9.30]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23.7.24>
[전문개정 2008.9.30]
[제목개정 2015.5.14]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9.3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5.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0]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사, 조정 및 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8.9.30]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장애인 복지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되며, 서기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8.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08.9.3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9.30]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부서(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30]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9.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일상생활 및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게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30>

## 제4조(지원대상)

제4조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된 장애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른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시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의 이용요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9.30>
  1. 이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생활지원서비스를 추가하여 이용할 경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규칙"에 의한 이용요금을 추가한다.
  ③ 보조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30>

## 제6조(실태조사)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생활ㆍ이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사용ㆍ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 대하여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5>
  1.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 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5.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시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소통장애인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 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③ 시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을「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2026.1.5>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한국수어, 점자, 의사소통 보조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제공 등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교육 등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5>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정당한 편의 지원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은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을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11월 말까지 수립한다. <개정 2015.3.12, 2026.1.19>
  ② 장애인복지정책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근거한 다음 차수 기본계획을 다음 차수가 시작되는 첫 해의 1월 말까지 수립한다. 이 경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 제3조

제3조 삭제 <2025.1.3>

## 제4조

제4조 삭제 <2025.1.3>

## 제5조

제5조 삭제 <2025.1.3>

## 제6조(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등)

제6조(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보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기여한 경우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2.23, 2019.10.10, 2023.12.29, 2025.1.3>
  ② 위원회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3.12.29>
  1.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근무자가 제보한 경우
  2. 이미 타 기관에 제보가 접수되어 사건이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제보자가 제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사건당 별표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을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2.23>
  1.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자료의 정확성
  2. 해당 사건의 규명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경중
  ④ 동일 사건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기여 및 공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ㆍ지급한다. <개정 2017.2.23>
  ⑤ 보상금은 반기별로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발달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제출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시설ㆍ설비의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ㆍ간식비
  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4 / 시행일자: 2023-07-24

#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법 제8조의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며, 법 제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4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7.24>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의 최저주거기준 적용 확대 및 개선방안과 법 제9조의 안전기준 적용 확대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구성, 생활수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주거실태조사)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거실태조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1.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약자의 주거 및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와 제9조의 기준 적용현황 및 주거약자의 편의수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권한을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 제502조(민감정보의 처리)

제5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9]

## 제6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제6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시장은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약자
  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 제8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5.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계 지원
  6. 주거약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 및 지원
  7. 주거약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8. 그 밖에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ㆍ인력 등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17조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7.1.5, 201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4, 2022.12.30., 2023.10.4>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 집회장,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4>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8.1.4, 2019.5.16>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ㆍ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8.1.4>

## 제402조(최적관람석의 관리 및 운영)

제4조의2(최적관람석의 관리 및 운영) ①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관람권 판매 시 최적관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또는 유선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5>
[본조신설 2018.1.4]
[제목개정 2024.7.15]

## 제5조(편의시설)

제5조(편의시설) ①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2020.1.9>
  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공연장 등을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1.9>

## 제6조(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시장은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1.5, 2018.1.4>

## 제8조(민간운영시설)

제8조(민간운영시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관내의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6 / 시행일자: 2020-03-26

#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2020.3.26>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3.2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 제4조(차별금지)

제4조 (차별금지) 장애인가정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9.9.26, 2020.3.26>

##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 (계획수립 등)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가족정책 등 관련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 제6조(실태조사)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② 제1항에 다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임신·출산·양육 지원)

제7조 (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에 따른 사업
  3. 양육에 따른 사업
  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에서 사회통합과 자립을 목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이다.
  2. 그 밖에 용어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

제2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업의 지원

##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그룹홈의 기능)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2.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여가생활 지원
  3.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지원
  4.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유대강화지원
  5.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이용대상자)

제6조(이용대상자) 그룹홈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립에 더 효과적인 사람
  2.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이 가능한 사람
  3. 그룹홈 거주욕구가 있는 사람

## 제7조(그룹홈 설치 및 운영지원)

제7조(그룹홈 설치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법 제81조에 따라 그룹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매입임대주택의 일부를 그룹홈 사업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 제8조

제3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 제8조(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이용자 및 그룹홈의 장기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2.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3. 대체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4. 그룹홈 이용상담 및 이용대상자 선정 지원
  5. 지역사회 소규모 거주시설로의 서비스이용 전환 지원
  6. 그룹홈에 필요한 자원연계
  7. 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

## 제9조(조직 및 구성)

제9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요원 자격기준의 "관장" 또는 "사무국장" 이상의 자격기준인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그룹홈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장애인 그룹홈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면하고 그 밖의 인력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센터에 대한 지원)

제12조(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및 조사)

제13조(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