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통영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영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 제19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이용지침 등의 제작)

제5조(이용지침 등의 제작)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작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등)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적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개선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시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시범구역 조성)

제9조(시범구역 조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영시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문화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별로 지정하여 정착   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안전지침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 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발굴·관리 및 활동 지원
2. 거리공연가 교류협력 사업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그 밖에 거리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질서유지)

제7조(질서유지)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발생, 시민들의 보행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의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3., 2023.6.30.)
1.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6.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의 현역군인과 상근 및 승선근무예비역, 의무경찰, 보충역을 포함한 제복을 입었거나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① 거북선 등 조선군선(이하 "거북선 등"이라 한다)은 시장이 관리한다.
② 거북선 등의 명칭 및 배치는 다음과 같다.
1. 제1부잔교 : 전라좌수영거북선 및 통제영거북선
2. 제2부잔교 : 판옥선 및 한강거북선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거북선 등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 ~ 10월 31일 : 09시부터  18시까지
2. 11월 1일 ~ 다음해 2월 말일 : 09시부터 17시까지

## 제402조(개관 및 휴관)

제4조의2(개관 및 휴관) 
① 거북선 등은 제2항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한다.
② 거북선 등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공휴일
3. 그 밖에 시설점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제5조(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 
① 거북선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별표 2에 따른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무인자동안내장치 또는 무인모금함을 설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되, 다음 날이 공휴일ㆍ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

## 제6조(관람료의 감면)

제6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23.6.30., 2025. 10. 17., 2026. 2. 24.>
1. 전액 감면
가.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6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라.「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개정 2019. 7. 1.)
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바.「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 군인
자.「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 가족
차.「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다만,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카.「주민등록법」에 따라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설 2017.4.10)(개정 2018.11.12)
타. 통영시 향인증을 소지한 사람(신설 2020.12.29.)
파. 통영시 자매(교류)도시 주민
2. 50퍼센트 감면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로 관람료를 납부하는 사람 (개정 2018.11.12)
3. 20퍼센트 감면
가. 통영케이블카 당일 탑승권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8.4.19)
나. 삭제(개정 2019.10.16.)
다. 삼도수군통제영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라. 청마문학관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마. 수산과학관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② 제1항의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한가지만 적용한다. (신설 2015.2.13.)

[전문개정 2014.2.11]

## 제7조(관람료의 게시)

제7조(관람료의 게시) 관람료의 요금표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거북선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고성방가, 음식물 반입 및 상거래 행위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시설물 및 전시품을 훼손ㆍ멸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 관리자는 퇴선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관람자가 각종 시설물 및 전시품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 및 전시품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거북선 등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0 / 시행일자: 2017-04-10

#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통영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제2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①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교육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센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③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

제6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강사)

제7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개정 2017.4.10) 
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개정 2017.4.10)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4.10) 
4. 「공익법인의 설립 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4.10)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4.10)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4.10) 
7.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4.10) 
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약만료 2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위ㆍ수탁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 지원)

제12조(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15 / 시행일자: 2014-10-15

# 통영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영시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시민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병ㆍ의원, 종교 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전해 나가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기본욕구(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정, 직장 등)가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생활터 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시 정책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참여)

제5조(시민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영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통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따른 통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등)

제7조(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10 / 시행일자: 2015-06-10

# 통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지역보건법」제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통영시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4. 2)(개정 2005.8.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법령 및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5.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2015.6.10.)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5.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서기는 건강기획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9.7. 9, 2010.12.31, 2014.5.1)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통영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생활 습관과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신체관리, 영양, 구강보건, 금연, 음주폐해예방, 만성질환예방, 비만예방관리 등을 포함한다.
4.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란 시민 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해 성별·연령별 건강 특성과 건강격차를 고려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 수립)

제4조(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 수립)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건강증진사업 지원)

제5조(건강증진사업 지원)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증진 자조모임 및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2.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공
3. 건강증진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상품권, 물품, 쿠폰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통영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중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0. 31.>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따른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3조(긴급점검의 실시)

제3조(긴급점검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沈下:내려앉음), 좌굴(挫屈:휘는 현상) 등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통영시 건축 조례」 제3조의3에 따른 통영시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시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0. 31.>
1. 석축, 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된 노후 굴뚝

## 제5조(안전진단의 실시)

제5조(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건축물의 화재안전의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6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제6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제외
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신고 대상 공작물

##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
1. 버스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3. 육교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702조(현장점검)

제7조의2(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0. 31.]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관련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2. 시장이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절차 및 방법)

제9조(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절차 및 방법)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면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감정평가법 제49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통영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6.30.)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    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 등)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 등)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방법)

제7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8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8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7.10.8, 2008.1.10, 2009.10.16, 2017.12.29., 2021.12.27., 2022.2.25.)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하되,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12.26.]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개정 2009.10.16, 2022.12.26.)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16) 
③  <삭제 2022.12.26.> 
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배우자 및 4촌이내의 형제자매 또는 의회 의원의, 직계 존 비속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1명으로 하고 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2.26.>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09.10.16) 
1. 결산개요 (개정 2017.12.29) 
2. 세입·세출의 결산 (개정 2017.12.29) 
3. 재무제표 (개정 2017.12.29) 
4. 성과보고서 (개정 2017.12.29) 
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17.12.29) 
6. 금고의 결산 (개정 2017.12.29) 
② 삭제 (2016.11.10)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 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08.1.10, 2009.10.16, 2017.12.29., 2021.12.27., 2022.2.25.)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단서삭제 2009.10.16)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토요일과 공휴일 및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12.29)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6-01-01

# 통영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장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 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년부부”란 혼인당사자 모두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한 부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특성에 맞는 결혼장려 지원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결혼장려 지원)

제4조(결혼장려 지원) 시장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결혼장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축하금 
2.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 
3.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결혼축하금 지원대상 등)

제5조(결혼축하금 지원대상 등)  
①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은 청년부부 중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 신청일 현재 청년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② 결혼축하금은 청년부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지급한다. 
1. 1차 지급 : 신청시 50만원 
2. 2차 지급 : 1차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0만원 
③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생애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결혼장려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