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재료)

제2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 제3조(공인의 사용)

제3조(공인의 사용)  공인은 그 직의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

## 제4조(공인의 날인 및 찍는 위치)

제4조(공인의 날인 및 찍는 위치)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공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 제5조(공인의 내용)

제5조(공인의 내용) ①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11.5.6.〉
  ②조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전용 직인에는 하단부에 폭 5미리미터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업무전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의 사고 보고)

제6조(공인의 사고 보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사고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7조(공고의 내용)

제7조(공고의 내용)  공인관리기관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8조(보관 방법)

제8조(보관 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집무외의 시간과 공휴일에는 잠금 장치를 하여 두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봉인하여 보관한다.

## 제9조(인영의 인쇄 사용)

제9조(인영의 인쇄 사용) ①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9-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위임 전결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해 사무의 내용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4., 2016.3.18., 2017.3.20., 2023.8.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전결사항은 법령·조례 및 교육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3.14.>

## 제3조(결재 및 전결사무의 기준)

제3조(결재 및 전결사무의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교육감·실장·국장·과장(담당관) 및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일반적인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8., 2017.3.20.>
  1. 도교육감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 결정과 사업 계획의 수립
    다.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라. 도의회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고도의 행정적 판단을 요하는 예외적 사항의 결정
  2. 부교육감의 전결 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 입안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 및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입안 및 집행
    다. 실·국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3. 실·국장의 전결 사항
    가. 기본 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실·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다.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
  4. 과장(담당관)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의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라. 현지 확인 및 기초 조사
    마.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담당(5급 및 5급 상당의 장학관·연구관 또는 6급 이하 중 담당급 사무를 분장 받은 사람): 통상적 업무의 처리 및 문서의 수합
    나. 실무자(6급 이하 일반직 및 장학사 등): 통상 반복적인 경미한 문서의 처리 및 수합

## 제4조(결재 및 전결사항)

제4조(결재 및 전결사항) 기안은 별표의 해당사무 실무자 또는 담당이 하며,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8.31.〉

## 제5조(기타 전결사항)

제5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는 해당업무의 주관 실·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2.3.14.>
  ③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그 밖의 사무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④ 민원봉사업무와 관련된 문서 또는 증명자료에 따라 발행하는 사실의 확인과 증명은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전결한다. <개정 2012.3.14., 2017.3.20.>
  ⑤ 도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 규정에서 열거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 제502조(전결사항의 특례)

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20.2.24.>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협의사항)

제6조(협의사항) 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14.>

##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12.3.14., 2016.3.18.>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4.>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관부서”란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동의안의 제출)

제3조(동의안의 제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302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의2(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총괄부서에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0., 2024.8.29.> 
  1. 당연직: 행정국장, 예산재정과장,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교육행정과장
  2. 위촉직: 민간위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0.12.28.]

##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 제5조(수탁신청서)

제5조(수탁신청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무의 위탁 여부가 결정된 후 소관부서에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0.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하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소관 사무의 담당 사무관(장학관)이 된다. <개정 2020.12.28.>

## 제7조(협약의 체결)

제7조(협약의 체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과의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 체결 등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2.28., 2025.12.15.>
  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표준협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8.>
  ③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 사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④ 삭제 <2020.12.28.>

## 제8조(협약의 이행)

제8조(협약의 이행)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약의 갱신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28.>
  ② 수탁기관이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면 수탁기간이 끝나는 날 60일 이전에 문서로 도교육감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수탁기관은 도교육감 소관 설비·기자재·시설물 등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7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세부지침)

제12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9-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5., 2017.1.9.>

## 제2조(교육장의 자격)

제2조(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5., 2017.1.9.>
  1.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전문직원

## 제3조(교육장후보심사위원회)

제3조(교육장후보심사위원회) ① 교육장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장후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
  1. 공개모집 교육장 후보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공개모집 교육장의 공개모집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행정부교육감, 소관 업무 실장 또는 국장, 교원인사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임명 또는 위촉위원은 인사행정에 식견이 있는 교육공무원 및 지역인사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15., 2017.1.9., 2024.8.7.>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④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5., 2024.8.7.>

##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9.>

## 제5조(세부사항)

제5조(세부사항) 그 밖에 교육장 공개모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5., 2017.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의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사무조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병설·부설·통합 운영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제2조제6호에 의거 행정업무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겸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늘봄학교 운영에 따라 겸임 배치된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임기제 교육연구사)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5.05.01.>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겸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겸임수당은 매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9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겸임수당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3-12-20 / 시행일자: 2014-01-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직명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6급(상당) 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일반직·연구직·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12.20.>

##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대외직명은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필요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대외직명)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문서, 기관(학교)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0-12 / 시행일자: 2011-10-1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종류)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 제20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의2(여비의 지급구분) ①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0. 12〉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0. 12〉

## 제3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3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0. 12〉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0., 2013.7.8., 2015.2.13. 2023.1.20.〉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삭제 <2013.7.8.>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7.12., 2013.7.8., 2019.1.16.〉
  ③ 삭제 <2021.12.10.> 
  ④ 삭제 <2024.8.29.>
  ⑤ 한시정원의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2025.2.1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 각급학교의 총 정원은 도교육감이 배정한다.〈개정 2013.7.8., 2015.2.13.〉
  ② 교육지원청 및 관할 학교별 정원은 도교육감이 배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장이 배정한다.〈개정 2013.7.8., 2015.2.13.〉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3-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9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4., 2016. 1. 15.>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55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4., 2013. 11. 27., 2014. 12. 31., 2016. 1. 15., 2018. 1. 10., 2019. 1. 2., 2020. 4. 8., 2021. 11. 23., 2023. 1. 3., 2023. 12. 29., 2024. 8. 7.>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정원: 6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1,378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166명

## 제202조(정원책정기준)

제2조의2(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 6. 4.]

## 제3조(직급별 정원)

제3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4.] <개정 2013. 11. 27., 2016. 1. 15., 2019. 1. 2.>
  ② 삭제 <2021. 11. 23.>
  ③ 삭제 <2024. 8. 7.>
  ④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4.11.11.>

## 제4조(직렬별 정원)

제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4.] <개정 2013. 11. 27.>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01-05 / 시행일자: 2007-01-0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 등의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 등의 공고)  ①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교육회보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대하여 보완 또는 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이를 보완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따로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4.>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3.1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7 / 시행일자: 2020-06-1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인정수수료)

제3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에 도교육감이 도서의 쪽수, 인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 제4조(면제)

제4조(면제) 삭제 <2020.6.17.>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인정수수료는 도교육감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교육금고)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9.14.>

##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5.>

## 제2조(지휘·감독)

제2조(지휘·감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도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7.3.8., 2024.12.20>

## 제5조(권한재위임 사무)

제5조(권한재위임 사무)  도교육감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3-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1.15., 2023. 1. 3.>

## 제2조(위임사무의 처리)

제2조(위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지키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7.5.4.>

## 제6조(권한위임 사무)

제6조(권한위임 사무)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2.31., 2023. 1. 3.>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제2조(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제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지역 중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주간부 후기학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입학전형 실시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3조(입학전형 실시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영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 내용에는 영 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15 / 시행일자: 2016-01-2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0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5.>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당선인(이하 "도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인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이 될 수 없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수위원회를 대표하고, 도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인수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제2조제3항에 따라 인수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인수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6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백서 발간)

제7조(백서 발간) ①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수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4.>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7.4.>
  1.「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
  2.「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계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
  3.「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재산관리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
  4.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2조제4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장이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 제4조(보증보험)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따른 재정보증은 도교육감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기명식)방식에 따를 수 있다.

##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집합계약(기명식)방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1인당 3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보험료의 지급)

제8조(보험료의 지급) 도교육감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도교육감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도교육감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에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홍보 방안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지원청의 장,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도교육감은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소속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교육사의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추진)

제4조(기념사업 추진) ①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
  2. 기념 식수, 기념비 설립 등의 기념 상징물 조성
  3.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기념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관계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지원)

제5조(기념사업 지원) ①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