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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16.,2022.10.17.>

##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8.06.16>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개정 2022.10.17.>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10.12.>

##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삭제<2020.10.12.>
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08.06.16., 2020.10.12.>
③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 적립금 범위에서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로 지출할 수 있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10, 2020.10.12.,2022.10.17.>
④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1.10>
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개정 2022.10.17.>
2. 그 밖의 기금 증식사업 <개정 2022.10.17.>

[제목개정 2000.05.24.]

## 제3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0.21.,2022.10.17.,2024.9.30.>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08.01.10, 2008.06.16, 2019.10.21.,2022.10.17.>
③ 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06.16, 2020.10.1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06.16.2022.10.17.>
1. 기금총괄업무 담당과장<개정 2020.10.12.>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부천시의원 <개정 2022.10.17.>
3. 기금 및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6.07.18, 1998.10.10, 2008.01.10>

## 제5조

제5조 삭제<2020.10.12.>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단서조항 삭제 2014.07.07.><개정 2022.10.17.>
② 삭제 <2020.10.12.>

## 제702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개정 2020.10.12.>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7.7]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0.12.>

## 제10조

제10조(기금의 용도 <개정 2008.06.16>)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08.01.10, 2008.06.16.,2022.10.17.>
1. 노인능력 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2.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 지원
3.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 <개정 2020.10.12.>
4. 대한노인회 부천시 원미구ㆍ소사구ㆍ오정구지회 육성 <개정 2020.10.12., 2023.12.26.>
5. 노인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신설 2020.10.12.>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행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0.10.12.]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1996.07.18, 1998.10.10, 2008.01.10>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노인복지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0.10.12.>

## 제13조

제13조 삭제<2020.10.12.>

## 제14조

제14조 삭제<2022.10.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 제2조(시설의 종류)

제2조(시설의 종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개정 2021.12.20., 2025.12.22.>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개정 2021.12.20., 2025.12.22.>
3. 삭제 <2021.12.20.>

## 제3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 
① 제2조에 따른 시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 <개정 2021.12.20.>
2. 노인요양시설: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하 "노인전문요양원"이라 한다) <개정 2021.12.20.>
3. 삭제 <2021.12.20.>
② 제1항 각 호 시설은 복합시설로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 26(작동)에 둔다. <개정 2016.6.13., 2023.12.26.>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시설에서 맡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전문병원
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외래진료 및 입원 치료ㆍ요양
나. 노인 건강검진 등
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라.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마.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바. 그 밖에 노인성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전문요양원
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급식ㆍ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나.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다.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라.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마.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3. 삭제 <2021.12.20.>
가. 삭제 <2021.12.20.>
나. 삭제 <2021.12.20.>

## 제5조(입원 및 입소ㆍ이용 등)

제5조(입원 및 입소ㆍ이용 등) 
① 제2조 각 호 시설에 입원 및 입소ㆍ이용 대상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전문병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의 노인성 질환자 <개정 2021.12.20., 2025.12.22.>
2. 노인전문요양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를 따를 것 <개정 2021.12.20., 2025.12.22.>
3. 삭제 <2021.12.20.>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노인전문병원 진료·입원은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개정 2021.12.20.>

## 제6조(의료수가 및 입소ㆍ이용 비용)

제6조(의료수가 및 입소ㆍ이용 비용) 
① 노인전문병원 의료수가(醫療酬價)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를 따른다. <개정 2025.12.22.>
③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에 따른 비용 등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1.12.20., 2025.12.22.>

## 제7조(퇴원 및 퇴소)

제7조(퇴원 및 퇴소)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 또는 퇴소 시킬 수 있다.
1.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원ㆍ입소ㆍ이용한 경우
2.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시장은 제2조 각 호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② 시장은 위탁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자격)

제9조(수탁자의 자격) 
① 수탁자는 제2조 각 호의 시설을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ㆍ기관으로 한다.<개정 2021.12.20.>
②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공고 시 세부 내용을 정한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1.12.20.>

## 제12조

제12조 삭제<2021.12.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 심의 등)

제5조(시행계획 심의 등) 시행계획의 심의 및 자문은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 제6조(노인인권지킴이 운영)

제6조(노인인권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인권지킴이(이하 “인권지킴이”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지킴이 운영에 관한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권지킴이 기능)

제7조(인권지킴이 기능) 
① 인권지킴이는 인권보장, 생활환경·위생, 안전사고 예방 등 노인의 심신 건강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인권지킴이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노인보호 및 노인복지상담센터 등 운영)

제8조(노인보호 및 노인복지상담센터 등 운영) 
① 시장은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의 협력을 통한 노인학대 피해자 및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노인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울, 치매, 학대, 자살, 가족 간의 갈등, 역할 상실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심리적 안정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상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담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 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복지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에 따라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ㆍ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의 징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8.03.>

[전문개정 2010.04.0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08.11, 2010.04.05. 2015.08.03.>

## 제3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위)

제3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위) 제3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경비(이하 “목적 외 사용경비”라 한다)의 징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08.03.]

## 제4조(징수)

제4조(징수) 
①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는 매년 징수하여야 하며, 체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08.11>
② 목적 외 사용경비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시에는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8.11, 2010.04.05>

## 제5조(사용기간)

제5조(사용기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기간은 「농어촌정비법」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개정 2008.08.11. 2015.08.03.>

## 제6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

제6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는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 2015.08.03.>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의 서면신청이 있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08.1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항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08.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 절약·재활용을 통하여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산 지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비우산 사업”이란 고장 난 우산을 무료로 수리ㆍ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사업”이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투명 우산 등 필요한 안전용품을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비우산 사업 
2.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단비우산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지원 대상은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하 “초등학교 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운영되는 우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에서 고장 난 우산을 수리해 주거나, 버려지는 우산 등을 수리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리된 우산을 공공기관, 공원, 지하철역사 및 학교 등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갖추어두어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초등학교에 안심우산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단비우산 사업에 필요한 인원, 비용 및 우산 수리 기술자 양성 교육을 직접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고장 난 우산을 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리센터를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수리가 완료된 우산은 신청한 사람이 직접 수령한다. 
② 수리할 수 없는 우산은 기증받아 그 부품을 다른 우산 수리에 적극 이용한다. 
③ 우산의 수리 및 대여 비용은 무료로 한다. 
④ 시장은 수리 신청을 받은 우산을 수리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우산의 대여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대여한 장소에 직접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우산 수리센터의 운영)

제7조(우산 수리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단비 우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수리센터 운영을 위하여 우산 수리 기술자 양성 교육을 수료한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관리비, 수도, 전기요금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리대장)

제8조(관리대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부천시 단비우산 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부천시 단비우산 대여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지원대장(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7 / 시행일자: 2014-07-07

#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
3.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 및 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업무의 의뢰 및 처리기한
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6. 효력 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지연처리
2.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3.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해지 등)

제8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
3. 불성실하게 사실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상호 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4. 협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7.26.>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영업소 간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개정 2021.7.26.>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이 할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개정 2020.6.1.>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개정 2020.6.1.>
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시 입장료 지불이 필요한 시설<신설 2020.6.1.>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신설 2020.6.1.><개정 2021.7.26.>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신설 2020.6.1.> <개정 2021.7.26.>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신설 2020.6.1.><개정 2021.7.26.>
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먼저 지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신설 2020.6.1.>
⑤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다만,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있는 경우에는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6.1., 2021.7.26.>

##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②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ㆍ운영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따른다.<개정 2021.7.26.>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개정 2021.7.26.>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에 공고한다. <개정 2016.6.20., 2019.5.20., 2021.7.26., 2023.12.26.>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때로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90일이 경과된 날부터 1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신설 2020.6.1.> <개정 2021.7.26.,2022.7.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인"이라 함은 20세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3.06.2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전지역의 담배소매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설치의 제한)

제4조(설치의 제한) 자판기는 부천시 전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안에는 제외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부천시 대기ㆍ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위반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배출업체의 사회적 도덕성과 환경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심 제고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5.>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21.10.5.>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명령 
2. 조업정지명령 
3. 허가취소 
4. 사용중지명령 
5. 폐쇄명령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및 업종 등 일반현황 
2. 위반내용 및 행정조치사항 
3. 위반업소의 위치도 및 사진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공개기한 등)

제4조(공개기한 등) 제3조에 따른 공개의 기한은 최종적으로 공개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통지)

제5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1.10.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다만,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3조(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

제3조(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접종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시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2.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3. 학교 급식지원
4. 교육환경개선 지원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와 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부천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적십자사 봉사회 부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 조직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부식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 완료 즉시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 제5조(보험 가입)

제5조(보험 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주요도로와 도로상의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불편없이 도로를 이용하게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중 부천시(이하 “시”라한다)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및 시도 중 도로폭이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적용한다. <개정 2021.7.12.>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중 시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및 시도 중 도로폭이 15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7.12.> 
2. “도로시설물”이란 도로에 설치된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3. “적치물”이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쌓아놓은 모든 물건을 말한다. 
4. “불법광고물”이란 시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광고물을 말한다. 
5. “건설현장”이란 시장이 시행하는 건설사업 및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순찰반 편성ㆍ운영)

제4조(순찰반 편성ㆍ운영)  
① 시장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안한 보행을 위하여 도로 상시 순찰반(이하 “순찰반”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순찰반 총괄책임자는 도로업무담당 국·소·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2013.08.05, 2014.07.01., 2021.7.12.> 
③ 제1항의 순찰반은 노선별로 담당자를 지정ㆍ운영 한다. 
④ 순찰반은 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한다.

## 제5조(순찰반의 직무)

제5조(순찰반의 직무) 순찰반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책임자에게 순찰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1.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파손 
2. 적치물 
3. 불법광고물 
4.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설현장

## 제6조(관리대장 작성)

제6조(관리대장 작성)  
① 순찰반 총괄책임자는 순찰반이 제출한 순찰결과보고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정하여 순찰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순찰결과보고서에 따라 처리를 지정받은 담당부서는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순찰반 총괄책임자는 순찰반이 제출한 순찰내용 및 처리결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