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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함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1994.7.18>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6.>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 작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6.> 
6. 리 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6.> 
7. 그 밖에 읍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26. 12. 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 대장, 새마을 청년회장과 읍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5.7.12., 2023.12.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위원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26.>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3. 12. 26.>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6.>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6.>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장이 된다. <개정 1990.9.27> <개정 1994.7.1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2. 26.>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3. 12. 26.> 
④ 삭제 <2023. 12. 26.>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9.27., 2023. 12. 26.>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0., 2022.3.7.>

## 제2조(리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리명칭 및 관할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5-01-01

# 함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해촉 및 임기)

제2조(위·해촉 및 임기)  
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함안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 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기획예산담당관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월별로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9., 2022.1.3.>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공무원을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군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소재 매장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유산”이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매장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2. “참관조사”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3. “참관조사비”란 매장유산 참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4. 5. 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참관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참관조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5.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축신고(허가)인과 동일할 것 <2024. 5. 10.>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참관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50만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 지원 
2.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참관조사비 1회 지원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한 참관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참관조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관조사일로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참관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참관조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함안군을 방문하는 외빈에 명예군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군수는 함안군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함안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인 중 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함안군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2. 문화·예술·체육·교육·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함안군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2.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3.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수여 심의 대상자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관내 공공기관의 장 
2.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관내 사회직능단체의 장 
3. 20명 이상의 군민 연서 추천 
4. 실·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장, 읍·면장 <개정 219.2.19.> 
②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수여대상자의 결정)

제6조(수여대상자의 결정) 수여대상자는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한 외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수여시기)

제7조(수여시기) 명예군민증은 주요행사 또는 타 자치단체로의 전출 등 필요한 경우 군수가 수여한다.

## 제8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8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6조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는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여취소)

제10조(수여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경우부터 제8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함안군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항공기 등”이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 또는 무인이동체로서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를 말한다. 
2. “무인항공기 등 산업”이란 무인항공기 등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제반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제5조(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군수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발굴 및 지원 
2. 개발인력 및 사용자 수요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 
3.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과 협력관계 구축 
4.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한 행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최 
5. 무인항공기 등 산업과 관련한 창업지원,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6.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레저시설 구축 및 운영 
7.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한 안전ㆍ보안 관리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효과적인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ㆍ경상남도ㆍ함안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ㆍ기업지원 기관 
3. 그 밖에 군수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은 해당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함안군 무형유산 전수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전ㆍ진흥 및 전수교육을 위한 함안군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1. 함안 화천농악(경상남도 무형유산 제13호) <개정 2024. 5. 10.> 
2. 함안 낙화놀이(경상남도 무형유산 제33호) <개정 2024. 5. 10.>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함안군 무형유산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0.> 
  1. 함안 화천농악 전수관: 함안군 칠북면 화천1길 14 
2. 함안 낙화놀이 전수관: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277-13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유산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 <개정 2024. 5. 10.> 
2. 무형유산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개정 2024. 5. 10.> 
3. 무형유산 공연 및 행사의 추진 <개정 2024. 5. 10.> 
4. 그 밖에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5. 10.>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전수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전수관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제5조 단서에 따라 전수관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수관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전수관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 등을 전수관의 운영ㆍ관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전수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ㆍ감독)

제8조(관리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수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서류와 시설 현장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가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 제10조(위탁관리의 해지)

제10조(위탁관리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전수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전수관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체험료 등)

제11조(체험료 등)  
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전수관에 단순 입장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 
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체험료 및 납부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준용 등)

제12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함안군 문화유적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 분포 또는 소장되어 있는 문화유적을 길이 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유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 제2조(관리부서 및 관리구역 지정)

제2조(관리부서 및 관리구역 지정)  
① 문화유적 총괄관리 부서는 문화유산담당관이 되고, 관리책임자는 문화유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0.3.24., 2017.1.9., 2017.7.5., 2019.2.19., 2020.1.6., 2022.12.26., 2023.12.26., 2024.5.10.> 
② 관리구역은 읍면단위 행정구역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별로 지정함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관리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③ 문화유적 읍면단위 관리책임자는 읍면장이 된다. <개정 1999.3.18>

## 제3조(관리상황점검)

제3조(관리상황점검) 문화유산담당관 및 읍ㆍ면장(이하 “문화유적 관리책임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수시점검: 수시 또는 주 1회이상 구역 내 순시사항 기록유지(읍면) <개정 2024. 5. 10.> 
2. 정기점검: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 정기점검반 편성 종합점검 대책수립(군ㆍ읍면 합동) <개정 2024. 5. 10.> 
3. 특별점검: 전면적인 보수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4. 5. 10.>

## 제4조(관리대상 현황관리)

제4조(관리대상 현황관리) 문화유적 관리책임자는 문화유적 분포 또는 소장 예상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현황부 및 별지 서식에 따른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국가지정유산의 종별 현황 및 지역별 분포 현황부 <개정 2024. 5. 10.> 
2. 도지정유산의 종별 현황 분포 현황부 <개정 2024. 5. 10.> 
3. 지정유산 안전 점검부(별지 서식) <개정 2024. 5. 10.> 
4. 비지정 문화유적 종별 현황 및 분포예상지역 현황부 <개정 2024. 5. 10.>

## 제5조(관리책임자등의 의무)

제5조(관리책임자등의 의무)  
① 제3조에 따라 문화유적관리 상황의 점검결과 위험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유적 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위험표지 및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는 위험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24. 5. 10.> ]

## 제6조(매장유산 발견 신고)

제6조(매장유산 발견 신고) 문화유적 관리책임자는 토지 또는 건조물 등에 매장된 문화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자 또는 토지, 건조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신고하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개정 2024. 5. 10.> ]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정유산에 한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적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5. 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함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1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함안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위원회는 함안군에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8.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1.>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함안군에서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8.11.>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 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8. 주차 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제기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② 위원장은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25.8.11.>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8.1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8.11.>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8.11.>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25.8.1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8.11.>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 제9조

제9조 <삭제 2025.8.11.>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공지원담당이 된다. <개정 2011.8.18., 2019.2.19., 2025.8.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8.11>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② <삭제 2025.8.11.>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기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3항을 제2항으로 이동 2025.8.11.]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 단체는 그 대표 또는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제4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25.8.11.]
④ 위원회 심의 결과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안건 제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5.8.11.>

## 제13조(수당, 여비)

제13조(수당,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2025.8.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소싸움 활성화를 통한 지역축산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소싸움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싸움경기”(이하 “경기”라 한다.)란 민속경기로서 소싸움을 위한 경기장에서 싸움소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싸움소”란 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
3. “심판”이란 경기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싸움을 관리·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경기시행자”란 경기를 주관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5. “응원자”란 싸움소 주인이거나 싸움소를 조련·사육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본 경기의 명칭은 “제○회 함안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라 칭한다.

## 제4조(개최시기)

제4조(개최시기) 경기는 매년 중추절 전후에 개최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경기의 시행)

제5조(경기의 시행) 
① 경기는 군수가 주최하고, 경기시행자가 주관한다.
② 경기시행자는 경기 시행에 따른 개최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경기의 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경기의 참가)

제6조(경기의 참가) 
① 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 투우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경기시행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기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를 취소시킬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에 참가한 경우
2. 암 소
3.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4.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 제7조(계체방법)

제7조(계체방법) 
① 경기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
② 싸움소의 계체 및 추첨장소는 경기시행자가 지정한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경기 개최 1일 전까지 실시한다. 단, 계체는 1회로 한다.
③ 경기의 싸움소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 종 : 특갑종(821kg 이상),  일반갑종(751~820kg)
2. 을 종 : 특을종(706~750kg),   일반을종(661~705kg)
3. 병 종 : 특병종(626~660kg),   일반병종 (600~625kg)

## 제8조(경기방법)

제8조(경기방법) 
① 경기방법은 특갑종, 일반갑종, 특을종, 일반을종, 특병종, 일반병종의 6체급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갑종, 을종, 병종의 3체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기방법은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대결 방식으로 한다.

## 제9조(경기규정)

제9조(경기규정) 
① 경기에 참여하는 싸움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 마리 이상 출전시켰을 경우에는 대진표를 분리하여 진행한다.
② 출전싸움소의 응원자는 경기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
③ 경기장에는 심판, 응원자,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 제10조(심판규정)

제10조(심판규정) 
① 경기시행자는 전국투우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3명과 함안투우협회장이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심판을 두어 진행한다.
② 경기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정한다.
③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원자 및 싸움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
1.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응원자와 싸움소와의 안전거리를 후방 5m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경우
2. 싸움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싸움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3. 상대방 싸움소를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했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4. 경기에 참가한 싸움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사람은 다음 대회 출전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의 그 밖에 심판규정에 관한 사항은 경기시행자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싸움소의 보호)

제11조(싸움소의 보호) 경기시행자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 응급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경기시행자는 경기장 내 입장한 진행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함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함안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 지원사항)

제5조(보호 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및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함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안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

제2조(보조금 지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안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활동 지원 사업 
7. 평화, 통일에 관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3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2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정산을 위하여「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