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연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에 대한 동기부여와 걷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걷기앱”이란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여 걷기 활성화에 참여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2. “걷기사업”이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걷기 활성화에 참여도 등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지속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민 걷기 활성화사업(이하 “걷기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걷기사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걷기 앱에 가입한 해당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참여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걷기앱에서 목표걸음 수를 달성했거나 건강 관련 퀴즈 등 경연을 통과한 때 
2. 다른 군민에게 걷기 앱을 소개하여 그 군민이 이에 가입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 및 해당 마일리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마일리지의 지급기준, 연령별ㆍ남녀별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걷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동아리의 조직 및 운영 
2. 걷기사업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 제6조(마일리지 등 사용 및 제한)

제6조(마일리지 등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군 소재 보건기관 등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연천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앱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 
3. 걷기앱의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한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때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① 군수는 걷기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는 걷기앱 상 지역별,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 제9조(기록ㆍ관리)

제9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의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걷기사업의 위탁, 표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2 / 시행일자: 2018-05-02

# 연천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3, 2018. 5. 2〉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3, 2018. 5. 2〉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 5. 2〉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 12. 23, 2018. 5. 2〉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3, 2018. 5. 2〉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3, 2018. 5. 2〉 
② 군수는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도로교통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및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3, 2018. 5. 2〉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8. 5.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8. 8, 2009. 5. 11, 2018. 12. 13, 2022. 5. 13〉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9명이내로 한다.〈개정 ’94. 8. 8, 2009. 5. 11, 2018. 12. 13, 2022. 5. 13〉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 5. 11, 2022. 5. 13〉 
② 결산검사 위원은 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8, 개정 2022. 5. 13〉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4. 18, 2022. 5. 13〉 
④ 위원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03. 5. 19, 2009. 5. 11, 2016. 4. 18, 2022. 5. 13〉 
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에게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92. 5. 18, 2009. 5. 11, 2016. 4. 18, 2022. 5. 13〉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2. 5. 18, 2022. 5. 13〉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삭제〈2022. 5. 13〉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92. 5. 18, 2009. 5. 11, 2022. 5. 13〉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한다.〈개정 ’92. 5. 18, 2022. 5. 13〉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92. 5. 18〉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2. 5. 18, 2009. 5. 11, 2022. 5. 13〉

## 제7조

제7조 삭제〈2022. 5. 13〉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92. 5. 18〉

##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2. 5. 18, 2009. 5. 11, 2022. 5. 13〉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92. 5. 18, 2009. 5. 11〉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09. 5. 11, 2022. 5. 13〉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09. 5. 11〉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개정 2009. 5. 11〉

## 제14조

제14조 삭제〈2022. 5.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4. 취업ㆍ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5. 기관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6.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제3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통일평생교육 추진계획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진단ㆍ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4.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5. 경계선 지능인 교육ㆍ상담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관해서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연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는 경로당으로 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목표 
2. 경로당 시설 설치 및 개선방안 
3.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운영비 등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냉·난방비 
3. 중식 지원용 양곡 
4.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단, 공동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건물 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 유지관리에 한정한다.) 
5.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의 운영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제7조(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8조(수익활동 지원)

제8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1-09

# 연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4, 2024. 1. 9〉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라목의 기관의 경우 그 기관과 협의를 거쳐 연천군수가 정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ㆍ담당관ㆍ과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면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군 출연기관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  
①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 9〉 
1. 공사: 추정금액 1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2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으로 한다)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으로 한다)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심사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제외 사업)

제4조(심사제외 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4. 1. 9〉 
  1. 「경기도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에 따른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3.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를 사전 검토 요청한 사업 및 조달청 계약품목 물품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연천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

제6조(심사)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 된 사업비가 적합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재심사)

제7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의 단서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4. 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2 / 시행일자: 2015-02-22

#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부서”라 함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말한다.
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나. 읍 · 면사무소
2. “요청서”라 함은 발주부서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 제3조(제안설명)

제3조(제안설명) 
①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사업 추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안 설명자를 따로 지명할 수 있다.

## 제4조(소위원회 구성)

제4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공사 소위원회
2. 물품·용역 소위원회

## 제5조(안건 제출등)

제5조(안건 제출등)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는 심의 또는 자문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처리여부를 결정 한다.<  개정 2015. 2. 22>
②접수된 안건은 회의 개최 2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등)

제6조(간사등) 
①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주사가 되고, 위원회 소집,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업무 전반을 보좌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안건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한다.
2. 위원회 개최시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비치하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가. 회의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 명단
다. 진행 및 토의사항
라. 위원 및 참석자 발언요지
마. 의결사항
바. 그 밖의 중요사항
3. 위원회심의 또는 자문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취합하여 작성한다.

## 제7조(심의결과 통보등)

제7조(심의결과 통보등) ⓛ위원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서면(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업무 추진 시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해촉)

제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해촉) 
①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의 주된 부분이 속한 마을의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주민참여감독자 승낙(동의)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받아 위촉(별지 제7호서식)한다.
②제1항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본청실·과, 직속기관의 발주공사 : 군수
2. 읍·면의 발주공사 : 읍·면장
③1건의 공사가 여러마을에 걸쳐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물량이 많은 마을의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 부터 준공 시 까지로 한다.
⑤주민참여감독자 위촉기간 중「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 해촉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촉한다.

## 제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요령등)

제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요령등) 
①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감독자의 현장 근무사항 등을 지도·관리한다.
②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중 주(週) 1회 이상 감독하여야 하며 감독사항에 대한 감독일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주민참여감독자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공사감독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민참여감독자는 주요공정의 현장입회, 주민 건의사항 전달, 위법·부당사항 통지 등 해당 공사를 성실히 감독하며 사업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당 지급)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당 지급) 
①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당 지급신청 시 수당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감독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당은 해당 공사 시설부대비에서 지급 하되 월 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연천군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절 독감의 지역사회 확산과 그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여 연천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무료지원대상)

제2조(무료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현재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2. 당해 연도에 독감 예감접종을 한 경우

##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계절 독감 예방접종은 연 1회 실시한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 
③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방접종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백신과 접종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절 독감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비용은 군에서 백신비의 전액을 지원하며 별도의 본인 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연천군 고대산 평화체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연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 
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법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4.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5. 방문간호서비스 
6.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연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연천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7. 13〉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 이하의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연천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

##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등)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등) 
① 군수는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연천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천군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연천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연천군(이하 “군”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군내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군수는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연천군 홈페이지 게시 및 읍·면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연천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읍·면,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연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연천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협력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방안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5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소를 포함한다.
1. 노인의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노인의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성
3. 노인의 주거환경에 있어서의 안정성
4.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접근성
5. 노인에 대한 존중, 세대 간 갈등 완화 등 노인의 세대 간 조화성
6. 노인의 자원봉사, 취업 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 실현성
7. 노인의 사회적 활동성
8.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노인의 건강 영역에서의 자립성
③ 군수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제6조(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모니터링단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 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인구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