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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8 / 시행일자: 2025-04-28

# 성남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2011.12.26>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자료제출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 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 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 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부과)

제5조(과태료부과)  
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4.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항신설 2020.4.20.>

## 제6조

제6조  <삭제 2020.4.20.>

## 제7조(확인서징구)

제7조(확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0.4.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0.4.20.>

##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한다.

## 제11조(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 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 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20 / 시행일자: 2016-06-20

#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라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제4조(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 가운데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는 제외한다.

##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법 제21조 및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되 사용량과 용도에 따라 별도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는 제외한다.
1. 하천 방류수 또는 유지용수 공급시
2. 공공(공익)용으로 공급시

## 제6조(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경)

제6조(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경)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별표 1]와 같이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5 / 시행일자: 2017-12-05

#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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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하천ㆍ호소(湖沼) 등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및 수생태계의 보전·복원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문화생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0.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9.28.>
2. “민간단체”란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20.9.28.>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8.>
②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하천·호소 등의 물환경 보존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8.>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9.28.>
3.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9.28.>
4.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9.2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일부개정 2020.9.28.>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워크숍·세미나·연수경비 및 각종 캠페인
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활동<일부개정 2020.9.28.>
5. 거버넌스 등 물환경 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일부개정 2020.9.28.>
6.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및 하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탄천미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하천정책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 및 하천 정책발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워크숍, 세미나, 연수경비, 연구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8.>
④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성남시 통합물관리 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8.7.>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8.>

[제15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8조 삭제 2023.8.7.]

##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16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9조 삭제 2023.8.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7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0조 삭제 2023.8.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성남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건의·제안을 할 수 있다. 
  1. 미래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4. 시정의 혁신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연구기관 및 대학교에 종사하는 연구원, 교수 등 전문가 
2. 각 분과위원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5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 7명 이내로 한다. 
1. 시정혁신 분과위원회: 행정, 재정, 시정혁신, 거버넌스(협치) 등 
2. 교육·문화·체육 분과위원회: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3. 안전·사회복지 분과위원회: 안전, 복지, 보건 등 
4. 4차산업 분과위원회: 경제, 산업, 일자리 등 
5. 도시 분과위원회: 도시, 건설, 건축, 교통, 녹지, 환경 등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무자 간의 협의·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 의견 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위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남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하기 위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획관, 총괄가, 자문관 등 업무 형태와 역할에 따라 직책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4조(운영대상)

제4조(운영대상)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 수준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민간전문가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해당 업무 특성 및 분야를 고려하여야 하고,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역할과 업무범위,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선정방법, 권한과 책임,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 결격 및 해촉 사유를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장의 역할)

제7조(시장의 역할)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해당 업무, 위촉기간 등을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의 주민홍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 포럼, 토론회,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책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보수기준)

제8조(보수기준) 
①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공무원 보수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권한과 책임)

제9조(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임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한 경우
4.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성남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성남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 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4. 운영기간 중에 사용료 및 무상 사용기간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기타 민간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9.07.15.>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민속공예산업의 지원을 위한 성남시민속공예전시관(이하 “공예전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공예산업육성과 관광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공예전시관은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626에 둔다.<일부개정 2020.11.2.>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공예전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공예품 전시 및 판매관
2. 공예품 창작 및 디자인 연구개발실
3. 전통공예 체험 등 문화교실
4. 공예품 제작실
5. 공예관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공예전시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예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예품 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항
4. 공예품 대전 및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공예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공예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예전시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예전시관의 운영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수탁 받은 자(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운영자가 공예전시관의 관리가 부당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 의 개선을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공예전시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위탁 갱신 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 및 사용자의 의무)

제8조(수탁 및 사용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 하여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사용자는 수탁 및 사용 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와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거나 수탁 및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요청으로 그 시설을 기부체납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수탁자 및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 하고 그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수탁자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는 보상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공예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공예전시관의 사용자는 사용료,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
② 사용료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0.11.2.>
③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수수료등 공공요금과 기타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사용자 실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0.11.2.>

##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예 전시관의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2. 공예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중 시장이 인정한 자
3. 기타 시장이 공예산업육성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예산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및 사용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성남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신청)

제2조(융자신청) 
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통보하거나 「건축법」 제11조제1항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자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1부

## 제3조(융자의 결정)

제3조(융자의 결정)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융자 신청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 내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융자 절차)

제4조(융자 절차) 융자 대상자에게는 시금고의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한다.

## 제5조(상환)

제5조(상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연 4회 상환으로 한다.

## 제6조(이율)

제6조(이율) 
① 대출이자는 무이자로 하되, 시금고의 융자업무 수수료는 융자 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자는 반환금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를 부담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업무 수수료는 시장과 시금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2.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제공 
3.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5.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6. 그 밖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등)

제2조(지원신청 등) 
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사실(이하 “피해사실”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에 피해사실의 발생일시, 장소 및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소관 업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민원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피해사실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진단서, 의료비 납부 영수증 및 별지 서식의 중복지원 방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성남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홍보방안)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홍보방안)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2.24.>
1. 폭언ㆍ폭행
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④ 시장은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6.2.24.>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2.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제목개정 2026.2.24.]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 통일에 관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 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 통일에 관한 시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평화, 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평화,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 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평화, 통일 논의 활성화 사업 
4. 평화,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평화, 통일 의식 고취 사업 
5. 시민의 평화,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평화,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사업 
7. 평화, 통일에 관한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 신청 및 실적 보고)

제4조(지원 신청 및 실적 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