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7.16., 2012.12.28., 2016.11.10.>
② 별표 1의 전부제한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10.>
③ 별표 2의 일부제한 구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10.>
④ 제2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8., 2016.11.10., 2025.4.10.>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할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사육
가. 소, 젖소, 말, 돼지,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개: 각각 5두 이하
나. 닭, 오리, 메추리: 각각 20수 이하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⑤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6.>
⑥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신설 2016.11.10.>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허가절차 등)

제3조(허가절차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으로 인근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6.11.10.>
③ 시장은 제한구역에서 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기존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개정 2016.11.10., 2025.4.10.>
④ 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그 허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 제4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제4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처리함에 있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③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허가대상시설 이외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허가대상 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25.4.10.>
④ 시장은 허가대상 미만 농가에 대하여 저장시설 또는 축분 분리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5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수집ㆍ운반업자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수집운반비에 처리비를 포함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비 및 처리비는 별표 3과 같다.
③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는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마다 물량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비는 납부 고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5.4.10.>
⑤ 삭제 <2025.4.10.>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21.>

## 제7조(징수 교부금 교부)

제7조(징수 교부금 교부)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2-30 / 시행일자: 2009-12-30

# 밀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주사무소가 밀양시에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밀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밀양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2.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에 따른 주정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제50조제10항에 따른 승차정원

## 제5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5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 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확보·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호장구 등 비치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사고보상 규정, 보장 범위 등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교육 실시)

제6조(안전교육 실시)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제4조, 제5조에 관한 주요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위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 방치된 경우 「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6 / 시행일자: 2023-05-16

# 밀양시 개인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밀양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2 / 시행일자: 2016-09-22

#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9.22.>
1. 시민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1. 삭제 <2016.9.22.>
2. 삭제 <2016.9.22.>
3. 삭제 <2016.9.22.>
4. 삭제 <2016.9.22.>
③ 삭제 <2016.9.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6.9.2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9.22.>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5.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2.>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6.9.22.>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9.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1 / 시행일자: 2025-09-11

#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밀양시 내 공영주기장의 설치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경상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밀양시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해지 등에 관하여는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기장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5. 공영주기장에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오일교환ㆍ세차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하는 경우 
7.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지역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1. 밀양시 청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청사 등)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청사 
4.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9.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10. 「도서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14.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15.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음주 제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3.4.17.> 
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밀양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7.]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4.1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3.4.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밀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의 실시)

제5조(긴급점검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밀양시 건축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한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

## 제7조(안전진단의 실시)

제7조(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현장점검)

제10조(현장점검) 
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밀양시 건축 조례」 별표 3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2조(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3 / 시행일자: 2020-04-23

#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23.>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다. PEB, 아치판넬 등 모든 구조형식의 지붕을 포함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 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 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밀양시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7.>

## 제2조(차의 견인)

제2조(차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에게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② 제1항에 따라 차를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 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23.7.17.> <개정 2023.7.17.>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이 기록된 납부고지서를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7.17.]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3.7.17., 2024.9.26.>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 등을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드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4., 2007.12.31.,2021.12.30.,2022.2.24.>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20.7.9., 2021.12.30.>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밀양시 의회(이하 "의회"라한다)가 선임한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본인에게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2021.12.30.> 
1. 의회 의원 
2. 공인 회계사 
3.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결산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보임하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1.12.>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및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의회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단, 의회의원이 2명일 경우 대표위원은 1명으로 하고, 의회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2.24.>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7.12.31.>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21.12.30., 2022.2.24.>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단서삭제 2006.8.14.> <개정 2006.8.14., 2015.11.12.>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06.8.14., 2015.11.12.> [제목개정 2015.11.12.]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8.14., 2015.11.12.>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6.8.14.> [제목개정 2015.11.12.]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 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9.24., 2006.8.14., 2015.11.12.> <단서신설 2015.11.1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29 / 시행일자: 2018-01-29

#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취미생활·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9.>
1. 경로당 시설의 건축 및 기능보강사업비. 다만, 경로당 건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밀양시에서 기존 건물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 1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정부 관리 양곡 구입비
5.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기구 구입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삭제 <2018.1.29.>

## 제4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제4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실태조사)

제5조(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밀양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밀양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6.]

##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1. 삭제 <2022.12.26.> 
2. 삭제 <2022.12.26.>

##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 환경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