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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2023. 7. 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6.>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하며 “장기기증접수창구”란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내 민원담당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 7. 6.>
1.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2. 관내 종교계 인사
3. 관내 의료단체 임원 및 의료기관 관계자
4. 영등포구의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 대표, 사회지도층 인사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생존 시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등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 등록 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10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10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예우 및 지원)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3.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4. 장기기증자 기념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5. 감사장 수여(영등포보건소에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②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6.>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

[제목개정 2023. 7. 6.]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7. 6.>]

## 제13조(홍보대사 위촉)

제13조(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5명 이내의 장기기증 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운동 TV 공익광고 출연
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3.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③ 구청장은 위촉된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7. 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7. 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2호에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나. 그 밖에 고령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이란「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현황, 욕구 등 실태조사
2.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사례 관리
4.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5.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상호 보완의 관계)

제7조(상호 보완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와 중복 또는 충돌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발달검사에 따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3.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이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발달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검사
2.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등 보호자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
4.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      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욕구 등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5.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

제7조(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센터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고용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 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하고, 구 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한다.

## 제6조(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제6조(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정책 결정과 실시 과정에서 장애인,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계획)

제7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
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
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7. 그 밖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제9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비장애인의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고용
3.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4.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②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인해 채용된 인력은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여 가장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10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3.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 제11조(민간에 대한 지원)

제11조(민간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및 포상)

제13조(표창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간 연계
3.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8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법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동약자”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을 말한다.
3. “지원대상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시설 설치의 지원)

제4조(편의시설 설치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와 종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지원대상 시설주가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시설주의 의무)

제6조(지원대상 시설주의 의무) 지원대상 시설주는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설치한 편의시설의 소유자가 되며, 소유주로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적정성 사항
2.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사항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 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보장과 관련된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6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 정책 및 추진사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양육지원금”(이하 “양육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자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는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영등포구가 아닌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종료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② 양육지원금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양육지원금의 지급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양육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배우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전입신고서 접수 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양육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가입)

제3조(보험가입) 
① 서·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장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③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영등포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와 정책 방향
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 조사
5.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상담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

제8조(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8.]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1.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1.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7.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원)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