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횡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횡성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횡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전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위촉)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총괄하는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일괄개정 2024.12.3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해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 대장 개발계획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③ 워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 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및 운영)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해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실무지침에 따른 의견서를 10일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의결: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의결: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심의의결: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심의) 결과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때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과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 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횡성군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1. 7.>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 등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현장 순례 
3.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4. 학생들의 병영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5. 태극기 달기 운동 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1. 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12 / 시행일자: 2013-12-12

#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화재, 재난·재해, 불의의 사고, 중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4.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동난방비, 의료비 
2. 명절 및 연말 위문금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읍·면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없다.

## 제5조(지원수준)

제5조(지원수준) 지원금품의 수준은 가구당 50만원 이내로 하되, 가구별 구성원과 소득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    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노인세대”라 함은 보험료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  7.14.>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노인세대로 하되, 65세 미만인 세대원이 있더라도 그 세대원이「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9. 12. 24.,2023.7.14.>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제3조의 지원대상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한다.

## 제7조(조사실시)

제7조(조사실시)  
① 군수는 지원대상 선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되지 아니한 조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    업의 예에 의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    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의결    이 필요한 경우에는「횡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의 규    정을 준용하여 횡성군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원활한 적극행정 관련 심의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소관부서의 담당관으로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30 / 시행일자: 2015-01-30

# 횡성군 정금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향토 민속자료를 수집 보관하여 진열관람하게 함과 동시 향토 민속조사연구 및 전승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정금 향토민속관(이하 “민속관”이라 한다)을 둔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향토민속관은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904번지의 1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향토민속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향토민속자료의 수집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 평가 및 복원 
3. 향토 민속자료의 정리 및 전승 
4. 향토 민속의 조사 연구 
5. 기타 민속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관장)

제4조(관장)  
① 향토 민속관에 관장을 두되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겸직한다. <개정 1996.8.1. 1998.10.1. 2003.1.27.> <개정 2011.12.30., 2014.7.18, 2015.1.30.>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관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향토민속관에 관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군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관리책임)

제6조(관리책임)  
① 향토 민속관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맡은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과 소장품(민속자료 및 전시품)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누구의 행위로 인함을 막론하고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7조(공개)

제7조(공개)  
① 공개 기간은 연중으로 한다. 
② 공개시간은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필요에 따라 관장은 공개기간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변상)

제8조(변상)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유품(민속자료 및 전시품)을 오손 또는 파괴하였을 때 
2. 기타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 제9조(강제퇴장)

제9조(강제퇴장) 관람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관장은 강제로 퇴장시킬 수 있다. 
  1. 고성 방가등으로 관내를 소란하게 하는 행위 
2. 추태, 폭력행위등 난동을 부리는 행위 
3. 관리 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4. 공개시간 이후에 관내에 잔류하는 행위

## 제10조(관람의 제한)

제10조(관람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을 파괴할 우려가 있을 때 
3. 민속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4.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대장정리)

제11조(대장정리) 민속자료의 수집 분류 및 관리는 대장에 의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보조 대장을 둘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2-19 / 시행일자: 2009-02-19

# 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제34조의 2에 따라 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 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 관리하고, 추진과정의 관리와 사후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실명으로 기록 ·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의 입안 · 기획 · 집행 ·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조례 및 규칙의 제정 
2. 횡성군이 발주하는 2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5.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6. 그 밖에 횡성군수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의 등록)

제4조(정책실명제의 등록)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시행 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횡성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③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이 건축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은 표식을 시설물에 각인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횡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자료집의 발간)

제5조(정책자료집의 발간)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1. 정책추진과정 비망록 
2.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3. 정책추진계획 단계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 · 보고서 · 추진계획표 · 일정표 · 심사분석 결과 등 
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내용 
다. 공청회·세미나 및 정책참여자 회의 기록물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정책참여자 및 관련 기록 
②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매년 단위로 정책자료집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 3부를 발간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2부는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자료집을 취합하여 1부는 행정자료실에 보관하고 1부는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은 1년 단위로 나누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되, 사업이 완료되면 모든 기간의 자료를 합철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 이력관리)

제6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경, 정책참여자의 인사발령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공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

제7조(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년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에 따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횡성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및 정책참여자에 대하여 「횡성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횡성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횡성군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ㆍ대학교수, 마을주민ㆍ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평가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여 해당 횡성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평가위원명부(이하 "예비명부"라 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의 예비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④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 지정 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⑦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 포함)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 12. 16.> 
②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기준 범위에서 횡성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에게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기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그 밖에 특정인을 위한 사무(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6.30.>

## 제3조(종류와 금액)

제3조(종류와 금액) 
① 제증명등 수수료의 종류와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명 이상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공적 장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일부개정 2025.7.14.>
③ 1통에 1건 이상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횡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5. 5. 29., 2021. 6. 30.>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와 횡성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 반환한다. 다만, 민원접수 후 보완·보정, 협의, 실무종합심의 등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5. 5. 29.>

##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소가 횡성군에 있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서 횡성군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의 발급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6.30.>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6.30.>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결정된 관련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6.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신설 2017.12.27.>
7.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신고·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②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반장이 관할구역에서 공적 장부 또는 그 부본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5.7.14.>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그 서류의 빈자리에 별표 3의 고무인을 찍고 담당자가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1. 6.30.><개정 2026.4.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조례·규칙·공고 및 고시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8.28.> <개정 2010.4.8.>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공고 및 고시(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82.2. 17.> <개정 2010.4.8.>

## 제3조(조례 등 공포문의 기재방법)

제3조(조례 등 공포문의 기재방법) 
①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10.4.8.>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1991.1.21.> <개정 2010.4.8., 2022. 11. 7.>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7. 2025.7.14.>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횡성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91.1.21.> <개정 2010.4.8.>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부쳐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
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1.>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① 조례·규칙의 공포는 군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에는 군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로써 한다.<개정 2010.4.8.>
② 공고 및 고시의 공포는 군보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홈페이지 등록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8.28.>
〔전문개정 1991.1.21.〕<개정 2010.4.8.>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 조례 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
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1.1.21.>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4.1.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횡성군 저소득주민과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한다.

## 제3조(위탁운영의 신청)

제3조(위탁운영의 신청)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제5조에 따라 복지관을 신규로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장신청서에 각각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법인의 선정)

제4조(운영법인의 선정) 위탁운영법인의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수탁자를 선정한다. <일부개정 2016.9.30>

## 제5조(사업계획서)

제5조(사업계획서)  
① 수탁자는 다음연도의 복지관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개정 1999.11.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예산서 
2.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복지관시설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횡성군 저소득주민의 복지를 위한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지역조사 등에 의한 지역주민과 유관 행정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각 사업의 내용은 상호 연계성과 종합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별로 서비스의 기능을 안배토록 하고, 항상 전문성이 유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을 따른다.

## 제6조(직원의 채용)

제6조(직원의 채용)  
① 복지관의 직원은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복지관 관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6.9.30> 
② 삭제 <1999.11.2.> 
③ 그 밖에 직원의 자격, 배치기준, 업무의 분장등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6.9.30>

## 제8조(보조금의 관리)

제8조(보조금의 관리)  
① 수탁자는 월별 보조금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조금 수급계획서에 따른 수탁자의 보조금신청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예산을 배부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집행조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양도·대여금지)

제9조(양도·대여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물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제10조(손해배상등)

제10조(손해배상등)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훼손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서류등의 비치)

제11조(서류등의 비치) 수탁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필수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9.30> 
  1. 직원 임용에 관한 서류 
2. 시설 및 비품 유지관리에 관한 대장 및 서류 
3. 세입·세출등 예산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4. 자문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시행규칙 제25조에서 명기하고 있는 장부 및 서류

## 제12조(재무회계 처리)

제12조(재무회계 처리) 복지관의 재무회계 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및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13조(자문위원회)

제13조(자문위원회)  
① 복지관의 사업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위하여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해당 복지관의 관장이 위원장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명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9.30>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지침(보건복지부)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9.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06., 2022. 4. 20.>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횡성군내 18세 이상 주민의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0. 8., 2009. 1. 6., 2022. 4. 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횡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수가 맡아 처리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2. 9. 23.>
1. <삭제 2022. 9. 23.>
2. <삭제 2022. 9. 23.>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내용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횡성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 제11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경우: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일부개정 2025.9.30.>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