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0 / 시행일자: 2018-10-10

#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0.10)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으로 한다. [신설 2018.10.10]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10.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였을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관련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 제13조(홍보 등)

제13조(홍보 등) 지적재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포스터·전단 및 사무·생활용품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18.10.10]

## 제14조(운영 세칙)

제14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관리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임무)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업무 팀장이 된다.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대구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이나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88.10.31)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16.7.11, 2019.07.01)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16.7.11, 2019.07.01)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개정 2011.12.30, 2014.12.30)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상위서열 순위에 따라 차하급자가 대리
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구청장이나 실ㆍ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8.10.31, 2003.03.10, 2011.12.30, 2014.12.30)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
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03.1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해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진로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진학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등)

제4조(기능 등)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진로·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적성 및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에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연 1회 보고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제9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지역교육관련 단체 등과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육지원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대구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는 구청장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청년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선순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 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발굴·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지원)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고용 창출 기여기업체에 대한 지원 및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고용창출 사업 발굴 및 육성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재정적 지원)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 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청년 창업 지원)

제5조(청년 창업 지원) (제목개정 2022.10.20.)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0.20.)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신설 2022.10.20.>
2. 창업 관련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신설 2022.10.20.>
3. 창업 공간 지원<신설 2022.10.20.>
4.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신설 2022.10.20.>
5.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22.10.2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20.]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20.]

## 제502조(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5조의2(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10.20.>

##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7조(투자 유치 등)

제7조(투자 유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특례보증)

제8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 제9조(이차보전 지원)

제9조(이차보전 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0 / 시행일자: 2016-09-20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범지역의 선정)

제2조(시범지역의 선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시범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시범지역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학교 일원으로 한다.
③ 시범지역은 2년 단위로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선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문화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청년문화 현황 파악을 위한 각종 조사 사업
2. 청년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콘텐츠 발굴
3. 청년문화 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4.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업
5. 공청회, 토론회 및 홍보 관련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 관련 업무담당 국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시범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및 학생 대표
4. 시범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단체 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 부서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맡는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품위 손상, 회의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0조(협의회 지원)

제10조(협의회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협의·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요청)

제11조(협조 요청)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게 의견 청취를 위한 출석,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비용 등 지원)

제10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6.4.3.>
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일부개정 2026.4.3.>
다.「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신설 2026.4.3.>
라.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신설 2026.4.3.>
2. "공직유관단체"란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26.4.3.>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렴마일리지 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감점의 점수를 부여·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운영으로 구 소속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등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4.3.>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며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제6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때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청렴도 향상 활동)

제8조(청렴도 향상 활동)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2.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반부패·청렴도 평가<일부개정 2026.4.3.>
3.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 조사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 시책사업<신설 2026.4.3.>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호에서 이동 2026.4.3.>

##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6.4.3.]

## 제10조(청렴이행서약제)

제10조(청렴이행서약제) 
① 구청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3.「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3.]

## 제11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제11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4.3.]

## 제12조(청렴포상)

제12조(청렴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
2. 설문조사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4.3.]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내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나.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2.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3. 도박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
4. 전문기관 상담 연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