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9-16 / 시행일자: 2008-09-16

#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 제2조(대회의실 사용신청)

제2조(대회의실 사용신청)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회의실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승낙(불가)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③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 취소원에 사용료 납부영수증과 대회의실 사용승낙 통지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 제3조(사용료 면제신청)

제3조(사용료 면제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회의실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료 면제사유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른 대회의실 사용료 면제신청을 제2조제2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 제4조(대장정리)

제4조(대장정리) 대회의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회의실운영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에 따라 대회의실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6·11>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①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7·6·11>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주민, 기업체 및 각종 단체 <개정 08·6·16>
3.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 <개정 05·6·7.,18.7.26.>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개정 07·6·11>
② 대회의실의 시설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회의실
2. 부대시설 : 폐백실, 구내식당 및 그 밖의 예식에 필요한 부속설비.
다만, 구내식당은 1일 1팀만 사용 가능 <개정 05·6·7> [전부개정 08·6·16>
③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07·6·11>
1. 평  일: 18:00～22:00 [전면개정 07·6·11]
2. 토요일·공휴일: 10:00～17:00 [전면개정 07·6·11]
3. <삭제 07·6·11>

##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① 대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05·6·7, 07·6·11,  08·6·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사용 가·부와 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신청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8·6·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통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07·6·11, 08·6·16>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대회의실 및 그 밖에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미리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예식장 외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5·6·7, 07·6·11>  [전부개정 08·6·16]
② 사용료납입고지서는「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5·6·7, 08·9·16>
③ 사용료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 <신설 05·6·7, 개정 08·6·16>

##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사용료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7·6·1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05·6·7, 08·6·16>
3.「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 자녀 <개정 05·6·7, 08·6·16, 개정 19.7.1.>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같은 법 제5조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전면개정 07·6·11]  <개정 08·6·16>
5.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행사내용이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2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11·8·5>
③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에게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장기·인체조직기증희망자(구 주민에 한함)에게 5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12. 10. 08> <개정 16.9.13.>
④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1·8·5>

##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대회의실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조건을 지켜야 한다. <개정 07·6·11, 08·6·16>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통지 시 별표 2의 사용조건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8·6·16>

##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대회의실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07·6·11, 08·6·16>

## 제8조(사용의 제한 등)

제8조(사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회의실 사용 등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07·6·11, 08·6·16>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울산광역시 북구청 시설물(이하 “시설물”로 한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개정 08·6·16>
3.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낙을 받았을 경우 <신설 05·6·7> <개정 07·6·11>
5.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05·6·7>
<개정 07·6·11>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 사용자는 원래 상태로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05·6·7, 07·6·11, 08·6·16>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대회의실 사용자에게 받은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액을 되돌려준다.<개정 05·6·7, 07·6·11>
1. 구의 사정으로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개정 05·6·7>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회의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05·6·7, 07·6·11>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개정 08·6·16>
② 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5·6·7, 08·9·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10.27., 18.7.26., 22.3.31.>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6.10.27, 17.9.28.,18.7.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 등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군이 출자법인의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등)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등) ① 출자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3.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건축물(상업용, 공공시설,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의 건축, 분양 및 임대
4.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5. 그 밖에 출자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사무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출자비율)

제4조(출자의 방법 및 출자비율) 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의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16으로 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출자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자본금 및 출연금
4. 주식 발행 및 주주총회
5. 임직원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내용 및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
11. 공고의 방법
12. 사채(社債)의 발행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
14. 그 밖에 출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출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6조(공무원의 파견 등) 군수는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주주권의 행사)

제7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8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등)

제8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출자법인의 정관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등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등 예방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1인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 치료
2. 긴급 의료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Human activity recognition)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
8.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
9. 고독사한 사람이 무연고자인 경우 공영장례 서비스
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공공기관 및 관내 지역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단과 군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사무를 수탁한 민간기관ㆍ단체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제5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1회용품이 사용ㆍ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군수가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가 그 협약을 실행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제8조(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우수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소 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범사업

## 제11조(민간위탁)

제11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에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보조금 
2. 울산광역시 타 자치단체의 부담금 
3. 일반회계 및 타 회계 전입금 
4. 기타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본 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6.6.29, 2009.12.31, 2015.2.24, 2015.6.18, 2019.5.30., 2020.6.3., 2021.7.1., 2024.9.12.> 
  1. 징  수  관 : 복지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재  무  관 : 복지환경국장 
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5. 지  출  원 : 종합장사시설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 종합장사시설업무팀장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등이 군수가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생생활 영위가 어려운 가족구성원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도움 제공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면서 돌보고 있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3. “관계 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 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민간지원단체”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8>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민간지원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법인ㆍ민간지원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 제한)

제11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준수사항)

제12조(준수사항)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사슴ㆍ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3.9.14.}

##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3.2>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학교나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화장 내에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5. 농가 부업용 가축으로 소ㆍ젖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돼지를 5마리 이하 사육하거나 닭ㆍ오리ㆍ메추리를 20마리 이하 사육하는 경우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ㆍ방범용 개를 포함해 5마리 이하를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개정 2023.9.14.>
8.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설치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돼지·개·닭·오리의 경우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오염부하가 적은 소·염소 등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개정 2023.9.14.>
9.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개정 2023.9.14.>

##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등)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등) 
①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 주변 환경 청결 유지
2. 악취나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가축분뇨 적정 관리
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② 가축사육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지형도면 고시)

제5조(지형도면 고시)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대상지역 및 구역
3. 그 밖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3.9.14.>
②군수가 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9.14.>
③ 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고시는 3년 주기로 한다.<개정 2023.9.14.>

##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있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9.14.>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9.14.>
③ 제2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9.1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09-25 / 시행일자: 9999-12-31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이하“회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회센터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회센터 위탁 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정관(울산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대송어촌계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회센터 위탁 운영 계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 제3조(조사·열람 및 조치)

제3조(조사·열람 및 조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군수는 회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원상회복)

제4조(원상회복) 
①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운영의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회센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여 원상회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의 비치)

제5조(서류의 비치)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센터 운영 위·수탁 계약서
2. 회센터 입주자 명부
3. 정관(울산수산업협동조합 및 대송어촌계)
4. 회센터 입주자 내부 규정
5. 현금 출납부
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
7. 제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그 밖의 필요 장부
②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 장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회센터의 운영 실적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대표자 변경)

제6조(대표자 변경) 회센타 위탁 운영자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센타 위탁 운영의 대표자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울산수산업협동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대송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시설물”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이하 “회센터”라 한다)와 관련된 부지, 건물, 전기, 전자제품, 기계류 등을 말한다.
4.“점포”란 회센터 내 일정면적을 점유하여 개별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12.27]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회센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해안길 246에 둔다. <개정 2011.12.27>

## 제4조(운영주체)

제4조(운영주체) 회센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1.2>

##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11.2>
1. 울산수산업협동조합
2. 울산수산업협동조합 대송어촌계
② 회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③ 회센터의 위탁기간은 영 제19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1.12.27, 2017.11.2>

## 제6조(판매품목)

제6조(판매품목) 회센터의 판매품목은 활어, 조개류, 건해산물 및 그 밖의 수산물로 한다.[전문개정 2011.12.27]

## 제7조

제7조 <삭제 2017.11.2>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제4조의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회센터의 토지, 건물 등의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2017.11.2>
②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계산하며, 연액을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7항을 따른다.<개정 2017.11.2>
③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며, 다음연도 사용료는 만료일 1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12.27, 2017.11.2>

## 제9조(사용료의 환급)

제9조(사용료의 환급) 사용료의 환급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66조를 따른다. <개정 2011.12.27, 2017.11.2>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할 때 수탁자에 대하여 회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와 회센터에 출입하여, 영업자 내역,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7.11.2>
③ <삭제 2017.11.2>
④ <삭제 2017.11.2>
⑤ <삭제 2017.11.2>
⑥ <삭제 2017.11.2>
⑦ <삭제 2017.11.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11.2>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등 비축 및 지원
9.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감염병 업무 전담반 설치)

제6조(감염병 업무 전담반 설치)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군민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의약외품, 검체 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홍보물과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