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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부여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원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제5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 밖에 군수가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족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제7조(부정수급 관리)

제7조(부정수급 관리) 
① 군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군수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가족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2 / 시행일자: 2020-10-02

#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여군 가족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부여군 가족행복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522번지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2.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 사업 
3. 여성새로일하기 사업 
4. 아이돌봄사업 
5. 드림스타트 사업 
6. 신중년세대 지원 또는 인생이모작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센터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강당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⑤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부여군이 주관하거나, 부여군이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나 공연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전액 감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에 감면사항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부여군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③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제8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변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상 허가의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제9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기존 설비 외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부대시설을 파손·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타인에게 사용허가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0, 2018.9.21., 2020.10.02.>
1. <삭제 2020.10.02.>
2. “가축사육”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改築)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눈다)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18.9.21.>
②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3마리 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 개와 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0.10>
③ 일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2017.10.10>
④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의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10, 2018.9.21., 2024.9.25.>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삭제 2024.9.25>
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7. 판매 목적 등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8.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설치되는 출하대 등 일시 계류하는 가축
9.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하는 가축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마장에서 사육하는 말
⑥ 군수는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⑦ 군수는 ″주택 5가구 이상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8.9.21.><개정 2017.10.10., 2024.9.25.>

[전문개정 2020.10.02.]
⑧ 축종별 악취등급은 별표 3과 같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는 악취가 같은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의 변경만 가능하다. <신설 2021.07.26.>

## 제4조(축사의 증·개축 등)

제4조(축사의 증·개축 등) 
①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제한구역에서 해당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별표 5의 현대화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축사를 대수선, 개축, 재축, 증축 및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사를 대수선, 개축, 재축, 증축 및 이전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신고)내용 중 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의 가동계획란에는 악취방지시설을 항시 가동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가동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5.>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4.25.>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영상회의, 서면심의에 참여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25.>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부여군 갑질 행위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타 기관에서 군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갑질”이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등이 갑질행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군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군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신고ㆍ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ㆍ  관리한다.

## 제6조(실태조사 실시)

제6조(실태조사 실시) 군수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직장교육 의무화)

제7조(직장교육 의무화)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 등에게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군수는 갑질 행위를 한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고,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 · 상급자가 갑질 행위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 대하여도 이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악의적ㆍ반복적 중대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사유에 대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 행위로 중징계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를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신고자 신분보장)

제10조(신고자 신분보장)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1조(보복행위 신고)

제11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3조(허위신고)

제13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부여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자유 및 권리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를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제4조(개인정보취급자 교육) 군수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5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제5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부여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6조(개인정보파일 관리) 부여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이하 “보유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개선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 유출 등 대응)

제7조(개인정보 유출 등 대응)  
① 보유부서장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 침해사고(이하 “개인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여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여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정보주체는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의7에 따른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의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9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9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군수는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31 / 시행일자: 2016-03-31

# 부여군 개인택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차량을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제4조

제4조 삭제 <2016.3.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부여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와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여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
2항 단서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
도·상속이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상속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부여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부여군민의 심리적ㆍ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평생 건강한 삶을 영위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심리적ㆍ신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자각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군수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리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갱년기 증후군 완화 및 증상개선 등 사업에 필요한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부여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내 공공장소의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 공간의 볼거리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노래, 악기연주 등을 포함한다), 무용,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소규모의 예술행위를 말한다.
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가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 책무) 
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관람객의 편의와 공연장소의 환경 정비 등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체계적인 거리공연 문화의 진흥과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6. 거리공연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①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의 육성·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 상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군수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 및 관광객의 소음피해, 보행불편, 환경훼손 및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 및 관광객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시간제한 및 공연금지 사항
2.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 사항
3. 그 밖에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련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7 / 시행일자: 2021-03-17

# 부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부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1.03.17.> 
1.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증진 시책의 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3.17.> 
2. 군민 건강 생활의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문이 요구되는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 부여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03.1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03.1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및 학계, 언론계, 체육계의 건강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관계 공무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3.17.>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03.17.>, <개정 2021.03.17.>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제5조에서 이동, 2021.03.17.>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제6조에서 이동, 2021.03.17.>, <개정 2021.03.17.>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03.17.>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3.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식품위생영업의 시설기준중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3>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제8호 가목의 5)가)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거나, 전염병 또는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23>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조(영업신고서식)

제4조(영업신고서식)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서식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별표에 따라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김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김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김(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김)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원)

제2조(위원의 정원)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원은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부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④ 군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군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선임대상자격)

제4조(선임대상자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 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군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인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부여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대표위원)

제7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의 유고 시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신분상실)

제8조(위원의 신분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9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군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 제9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등)

제9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등)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군에서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대표위원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군의 결산검사 기간을 제5조제2항의 위촉기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검사협조)

제10조(검사협조)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행정지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11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의 지급)

제12조(수당의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3조(수당의 계산)

제13조(수당의 계산)  
① 제12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4조에 따른 여행기간도 이에 포함한다.

## 제14조(여비의 지급)

제14조(여비의 지급) 군수는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5조(지급기준)

제15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여비는「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