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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장애인복지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구청장은 장애인범죄에 따른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2.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시설 점검 등)

제5조(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에서 합동점검을 요청 할 시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9 / 시행일자: 2021-02-09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등)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기능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12.26.>

##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08.11.>

## 제302조(위원회)

제3조의2(위원회) 
① 제3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부서의 팀장이 된다.<개정 2015.10.30.>
⑥ 위원은 위탁운영을 할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08.11.>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
한다.

## 제5조(이용료의 감면)

제5조(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이용료 전액 감면
2.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속하는 장애인은 이용료 전액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
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제6조(운영비의 지원)

제6조(운영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17>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료, 수익금 및 보조금을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신축·증축 또는 개조·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
장의 승인 없이 시설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삭제 <2021.2.9.>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요청하면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회계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

## 제10조(자체운영규정)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
체운영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시설의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손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11.>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  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10.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 제2조(융자의 신청)

제2조(융자의 신청)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동장은 융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6.30.>

## 제3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제3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① 제2조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대출대상 및 비용 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융자금의 규모와 대상자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22.6.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의 명단과 융자금액을 동장을 거쳐 신청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위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2.6.30.>]

## 제5조(융자금의 상환)

제5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6.30.>

##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6.30.>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연마스크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사회복지시설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재난 발생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기관 및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공동으로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제3조제2항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재난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장소 등)

제7조(지원단의 설치 장소 등)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의 재난상황정보를 지원단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우수 사례, 사진, 영상 및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정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 등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및「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개정 2018.11.05.>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귀속분 
4.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1.05.>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반환금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7. 차입금 
8. 특별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전부개정 2011.12.26.>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개정 2018.11.05.>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개정 2018.11.05.>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개정 2018.11.05.> 
6.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개정 2018.11.05.> 
7.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개정 2011.12.26., 2018.11.05.>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8.11.05.>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05.> <개정 2023.10.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 조사)

제9조(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의견 제출)

제10조(심의의견 제출) 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심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심의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상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0 / 시행일자: 2018-08-2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조직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그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17>
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08.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이란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ㆍ동절기 및 우천 시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필요 물품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 
4.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5.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다만,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기업 및 단체 등 지원)

제8조(기업 및 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재활용품을 구매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의 보호와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은 「의료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2019.09.27.>
2.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8조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 제3조(지원대상자와 지원액)

제3조(지원대상자와 지원액)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15.12.15., 2019.09.27.>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책정된 한부모세대
② 보험료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09.27.>

## 제4조(지원의 시기와 방법)

제4조(지원의 시기와 방법) 
① 보험료는 매월 납기일 전에 지원하되,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인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② 공단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험료의 지급을 신청하며, 지원대상자에 변동이 있을 때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구청장은 매월 공단이 신청ㆍ통보한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앞서 지원대상자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세대 구성, 보장서비스의 자격 확인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과 소득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9.27.>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률이나 다른 기관 등에서 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없다.

##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서의 작성)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서의 작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비지급)

제6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