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6 / 시행일자: 2024-04-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 제2조(공개녹지 신청)

제2조(공개녹지 신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유녹지 공개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06.18>

## 제3조(조경공사비 지원)

제3조(조경공사비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6.18> 
① 담장 허물기 사업은 조경공사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삭제 2006.09.22> 
2.  <삭제 2006.09.22> 
② 생울타리 조성은 수고 1.5m 이하의 관목성생울타리 조성으로 한정하여 조경공사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③ 벽면녹화는 조경공사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옥상녹화는 조경공사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옥상녹화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조건 이외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24.4.26.>

## 제4조(녹화협약의 내용)

제4조(녹화협약의 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녹화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10.06.18> 
  1. 건축물 개요 및 녹지의 위치, 면적 
2. 공개녹지 내용 및 소유자 등 인적사항 
3. 사업기간 및 협약 유효기간 
4. 공개녹지 대상지의 소유자 등이 다수일 때는 소유자 등의 전원 합의와 공동주택 또는 공동소유 건축물의 경우에는 자체 관리규약 등에 따른 합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소유자 등이 전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0.06.18> 
5. 그 밖에 공개녹지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6.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3.5.19.]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5.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5.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5.7.1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남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남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및 보건 취약 분야의 사업장
<개정 2025.7.11.>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7.11.>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개정 2025.7.11.>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강남구 안전관리자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개정 2025.7.11.>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삭제 2025.7.11.>
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7.11.>

##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강남구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남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강남구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7.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15조의18에 따라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란 모자보건법에서 지칭하는 “산후조리도우미”로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2. “서비스 제공기관”이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산후건강관리”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이란 국가보조의 바우처 대상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부담한 비용이나 바우처 대상이 아닌 출산가정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4.>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4.>
1. 삭제 <2022.11.4.>
2. 삭제 <2022.11.4.>
3. 삭제 <2022.11.4.>
4. 삭제 <2022.11.4.>
5. 삭제 <2022.11.4.>
6. 삭제 <2022.11.4.>
7. 삭제 <2022.11.4.>
8. 삭제 <2022.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22.11.4.>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한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비용으로 신생아 1인당 1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4.>

## 제5조(서비스 내용)

제5조(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수유·산후회복 정보제공, 정서안정, 식사 준비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22.11.4.>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서류
4.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5.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개정 2022.11.4.>
6. 서비스 제공기록지 사본 <개정 2022.11.4.>
7. 출생아 포함 1년 이상 주소이력 포함한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조회ㆍ열람 미동의시) <신설 2022.11.4.>

## 제7조(지원대상 확인 등)

제7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중지원 제한)

제8조(이중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제9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 제10조(협조 요청)

제10조(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정한 휘장, 동물, 식물, 브랜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를 상징하는 것을 말한다.
2. “휘장”이란 구의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도식(문양)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별표 1
2. 브랜드 등 :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정한다
3. 꽃: 목련(별표 1)
4. 나무: 은행나무(별표 1)
5. 새: 까치(별표 1)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반영한 안건을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는다.
② 구청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상징물을 제정할 경우, 특허관계 법령상의 소정 절차를 거쳐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구기)

제6조(구기) 
① 구기는 휘장을 적용하여 제작하며,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게양용 구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하며 좌측에서부터 태극기ㆍ새마을기ㆍ서울특별시기ㆍ구기 순으로 게양한다.
③ 비치용 구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한다.
④ 구기의 관리 및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국기의 관리와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 제7조(배지)

제7조(배지) 배지는 휘장 모형으로 제작하며, 그 규격과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상징물을 승인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징물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 새마을지도자강남구협의회, 강남구새마을부녀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구”라 한다)의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사업 
3. 새마을운동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 
4.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 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새마을운동의 진흥)

제5조(새마을운동의 진흥)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새마을회원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새마을의 날(매년 4월 22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2. 새마을사업 관련 유공자 표창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 
4. 구 청사 및 각 동 주민센터, 그 밖에 구 관할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기 게양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8 / 시행일자: 2016-04-0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강남구협의회장(이하 "구 협의회장"이라 한다)과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 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6.04.08>
1. 주민등록등본 1통<개정 1994.8.10, 2005.8.26>
2. <삭제 2016.04.08>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0.06.18>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 협의회장과 구 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0.06.18, 2016.04.08>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6.04.08>
②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청구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10.06.18>
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선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6.18>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 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10.06.18, 2016.04.08>
② 구 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0.06.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6.04.08>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말한다.
2.“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조 신설 2016.04.08]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공자장학금은 새마을사업에 공이 있거나 새마을사업 중 사망·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를 부모로 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2. 우등생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학생 수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3. 특기생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개정 2016.04.08>

##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사업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새마을사업 시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는 그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2020.12.31., 2023.9.27.>
②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6.04.08>
③ 삭제 <2023.9.27.>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새마을지도자 강남구협의회장과 강남구새마을부녀회장은 매 학년마다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한다. <개정 2009.12.18, 2016.04.08>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추천된 장학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지회장과 협의하여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09.12.18, 2016.04.08>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9.12.18>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9.12.18>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9.12.18>
4. 그 밖의 유공지도자 <개정 2009.12.18>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90·6·11><개정 2009.12.18>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45만원, 대학생 9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9.27.>
③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장학생이 납부하여야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9.27.>

[전문개정 2020.12.31.]

## 제8조(장학금의 중복지급 확인 등)

제8조(장학금의 중복지급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전에 재학 중인 학교 등에 중복지급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8>
② 구청장은 확인결과 중복지급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04.08>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6.04.08>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개정 2016.04.08>
2. <삭제 2016.04.08>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학생 수의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9.12.18, 2016.04.08>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6.04.08>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6.04.08>

## 제11조(장학재원의 확보)

제11조(장학재원의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한다. <개정 98·4·17, 2016.04.08>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5.6.>
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의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 제5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제5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 예상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개정 2022.5.6.>
②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및 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 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제한)

제7조(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제한) ①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동시에 2개 이상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계·장비의 사용 제한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2. 특별관리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2.5.6.>
1. 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5.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의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지도의 작성)

제5조(악취지도의 작성)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생활임금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대상에게 적용한다.
1.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기획경제국장
2.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회의원 2명
3. 근로자 임금ㆍ근로조건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노무사
4. 생활임금 및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간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및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강남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6 / 시행일자: 2026-03-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주택지 등 생활권 인근의 수목으로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적용한다.
1. 단독주택
2.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3. 노인 및 어린이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산림보호구역
2. 경제림육성단지 및 기업경영림
3. 대규모 사업 부지
4. 공공기관 관리 지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적용 대상지가 조경의무면적이 설정된 대지인 경우 지원 이후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기준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을 정비(제거 및 가지치기)할 수 있다.
1. 죽은 수목
2. 풍수해를 입은 수목
3. 다음 각 목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수목
가.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나. 부패 및 병충해로 인한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우려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풍수해 발생 시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과정 중에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등에게 수목진료를 받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수목관리 관련 기관·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수목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가 수목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