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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시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과정, 사회문화 과정 등의 교육 운영 
2. 성숙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 개발 및 수시 운영 
3. 회의ㆍ교육 등 용도에 적합한 사항을 위한 대강당 등 부대시설의 대여

## 제3조(교육과정)

제3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일반과정은 학기별 20주 이내 과정으로 연 2회 시행하되,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방향 
2. 교육과정 개설 시기, 수강생 모집 시기ㆍ정원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과정은 시민 의식교육, 취업ㆍ창업 과정,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수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은 초급반 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개설한다. 다만, 취업ㆍ창업 분야 등 필요한 경우 시설의 여건과 예산의 범위에서 심화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과목의 등록 인원이 모집정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과목을 폐지할 수 있으며, 폐지사유 등이 명시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4조(수강생 모집 등)

제4조(수강생 모집 등)  
① 수강생 모집은 인터넷 등으로 하되 개강일 7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② 수강생 모집기간 동안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의 70퍼센트 이상일 경우 해당 교육과목을 개설하며(특별교육 과정은 예외), 정원 미달 등 필요시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③ 수강신청은 1인 1과목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모집 과목은 예외로 한다. 
④ 수강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접수순으로 하되, 교육과목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학력, 경력,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면접, 추첨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⑤ 수강신청은 안산시 거주자를 우선 접수하고 정원미달 시에는 타 지자체 거주자를 접수할 수 있다. 
⑥ 외국인은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 안산시 거주자에 한정하여 추가 모집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⑦ 수강신청을 취소한 자의 수강료는 취소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⑧ 센터에서 개설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70퍼센트 이상 수료한 수료생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 제5조(교육대상자 우선모집 및 수강료 면제대상)

제5조(교육대상자 우선모집 및 수강료 면제대상)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를 별도의 모집기간을 정하여 우선 결정할 수 있다. 
② 수강료 면제대상자는 교육과목별 정원의 20% 이내로 모집하고 수강료 면제는 1인 1과목에 한정한다.

## 제6조(시설사용)

제6조(시설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대강당 및 부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7조(동아리)

제7조(동아리)  
① 시장은 봉사활동 또는 교육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수료생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동아리는 수강생 또는 수료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민주적 방법으로 대표를 선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③ 시장은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저소득층 실습재료비 지원)

제8조(저소득층 실습재료비 지원)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자격증과정 수료생에 한정하여 수강생 모집공고 시 공표된 과목별 실습재료비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습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안산시 평생비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4.>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안산시 평생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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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 <개정 2023. 10. 4.>
2.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3. 10. 4.>
3. 시민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거점공간 제공 <개정 2023. 10. 4.>
4. 시설물 대여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3. 10. 4.>
5. 그 밖에 시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3. 10. 4.>
6. <삭제 2023. 10. 4.>
7. <삭제 2023. 10. 4.>
8. <삭제 2023. 10. 4.>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0. 4.>

## 제5조(시설의 사용 등)

제5조(시설의 사용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센터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미 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승낙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3. 상행위, 공연, 종교집회 등 센터의 목적 및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양도 등 금지)

제6조(양도 등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23. 10. 4.>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센터 사용료 등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호개정 2016.1.11.>
6.「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개정 2018. 4.20.,2018.5.18. >
7.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  <신설 2025. 12. 31.>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호에서 이동 2025. 12. 31.>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습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가.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다. 사용일 또는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강의개시일 이후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남은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반환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의 설치목적과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제12조(강사)

제12조(강사) 
① 센터의 교육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가 없거나 기타 교육운영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또는 전문성이 있는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3. 10. 4.〕

## 제13조(강사 해촉)

제13조(강사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개정 2023. 10. 4.>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자
3.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
4. 센터의 사정으로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할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산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11. 6.>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ㆍ도비 보조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시설비 및 부대경비 
3.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축,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안산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안산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의 특보가 발효된 날을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의 특보가 발효된 날을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지정ㆍ확충 및 관리 계획
3. 폭염ㆍ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4.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5. 그 밖에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대책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폭염ㆍ한파 피해 지원)

제6조(폭염ㆍ한파 피해 지원)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의 설치ㆍ운영
2.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보급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폭염ㆍ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재난도우미 지정·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지정·운영)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8 / 시행일자: 2025-06-18

# 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산시 시정조정 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지방직영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1999. 1.13, 2025. 6.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ㆍ체육ㆍ문화ㆍ복지 등의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안산시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학교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
2. 학교시설의 관리인력 지원사업
3.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4.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제5조(협조요청)

제5조(협조요청) 시장은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학교 교육 및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학교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자 의무 및 책임)

제6조(이용자 의무 및 책임) 
① 학교시설 이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용 종료 시 이용 전의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해야 한다.
④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⑤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제7조(안전조치)

제7조(안전조치)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옆굽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안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어통역사”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통역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산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인 등의 수어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사항 
3. 한국수어 사용 촉진·보급 육성 및 사용환경개선 사항 
4. 수어통역사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농인 및 관련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2조에 따른 교육·상담 및 관련 서비스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3. 농인 등의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5.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 
6.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4 / 시행일자: 2018-10-04

#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정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한부모가족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 제5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제5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의 다른 복지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한부모 가족의 기초 통계조사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 주소를 둔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 및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 및 홍보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미혼모·부 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7.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원사업
8.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9.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6조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대상에게 가구별로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①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지원대상자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9조(공공근로사업 고용)

제9조(공공근로사업 고용) 시장은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위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및 환수는「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안산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안산시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산시 해병전우회”란 안산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써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안산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및 야간 방범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5. 해안과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6. 그 밖에 안산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해병전우회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해병전우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예절 및 효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생활화함으로써 시민자긍심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안산시 행복예절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산시 행복예절관(이하"예절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보배2길 64-8(고잔동)로 한다. <개정 2014.10.21.>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예절관의 이용대상은 안산시민, 거주외국인 또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직장 및 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예절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
2. 효 문화사업 및 전래 민속놀이의 보급
3. 예절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강사 양성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육성
5. 외국 전통문화활동의 교류
6. 그 밖에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 제5조(강사)

제5조(강사) 
①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 강사 및 보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예절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2.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 제6조(시민강사양성)

제6조(시민강사양성) 예절관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민교육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강사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 제7조(교육비용)

제7조(교육비용) 예절관의 교육비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예절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중 예절교육사업이 포함된 법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예절교육과 관계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③ 제2항의 평가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개정 2013.8.2.>

## 제9조(운영비의 지원)

제9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예절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절관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예절관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절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된 자료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 제12조

제12조 삭제<2018.4.20.>

## 제13조(관계법령)

제13조 (관계법령)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0.21.>, <본조개정 2018. 4.2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그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12, 2013.9.16.>

##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명칭및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96. 4. 9,
'98.10.12, 2000. 6.12, 2002.10.01, 2003.2.28, 2004.06.17,2006.03.10, 2007.01.0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6-25 / 시행일자: 2018-06-25

#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부서 중 행정정보(이하 “정보”라 한다)공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공개대상기관의 부서 중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실시 및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 본청 총무과,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단원구청 행정지원과
2. 처리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 ·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② 조례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 제4조(안내 · 접수창구의 설치 · 운영)

제4조(안내 · 접수창구의 설치 · 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 · 운영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 · 접수창구 및 장소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 제5조(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제5조(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① 총괄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처리부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청구내용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된 주관부서는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6조(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본청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본청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회 안건상정)

제7조(심의회 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본청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① 본청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의결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의결 결과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안산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하여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홍보·교육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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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4-01 / 시행일자: 2012-04-01

#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안산시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홍보대사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안산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단기적인 특정목적을 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에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진행하며,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해 위촉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시장은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