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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주차장법」,「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 회계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 8. 12) 
1. 주차요금 징수 등의 수입금(「주차장법」제9조, 제14조 관련) 
2.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제8조 관련) 
3.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 관련) 
4. 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주차장법」제24조의2 관련) 
5.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원상회복 이행강제금(「주차장법」제32조 관련) 
6.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주차장법」제30조) 
7.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61조 관련) 
8.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관련) 
9.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위반 과태료(「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8조, 제60조 관련) 
10.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교부금(「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관련) 
11.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제94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70조 관련) 
12.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및 범칙금(「자동차관리법」제74조, 제84조, 제85조 관련) 
13. 국·도비 보조금 
1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5. 차입금 
16.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17. 기타 잡수입 
② 제1항제14호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재산세(과세특례)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 10. 19)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2) 
1.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4.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6.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7. 차입금의 상환 
8.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운영·관리비용의 보조 
9.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10. 불법 주ㆍ정차의 단속 및 계도에 따른 시설 설치와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 
11. 기타 교통편익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출 
② 삭제 (2011. 10. 19)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5-01-01

#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1. 15)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2.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3.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 
4.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10. 18, 2024. 6. 17) 
1. 도로ㆍ교통 관련 업무 담당국장 
2. 도로ㆍ교통 관련 업무 담당과장 
3. 화성동탄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 교통 관련 담당과장 
4. 시의회 의원 1명 
5.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 2025. 1. 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8, 2024. 6. 17) 
② 삭제 (2019. 10. 1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13 / 시행일자: 2023-01-13

#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중 화성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협조)

제4조(시민의 협조) 화성시민은 교통약자의 고충을 고려하여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화성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ㆍ지도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ㆍ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등의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이나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제7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7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④ 사후점검 시기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점검반의 구성 및 업무범위)

제8조(점검반의 구성 및 업무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임명ㆍ위촉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성시 소속 공무원 1명
2. 센터 소속 기술자 1명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
2.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결과를 이 조례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보고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3-01

# 화성시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3. 14]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5. 11. 12)
②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5. 11. 12)
③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1. 12)
[시행일 2026. 2. 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국내 및 국제 교류협력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2)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역을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인적ㆍ물적자원 및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도시”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ㆍ경제ㆍ문화ㆍ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3. “우호도시”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1. 22]

## 제4조(교류협력의 원칙)

제4조(교류협력의 원칙)  
① 교류협력 대상 국내외 도시는 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2024. 7. 15) 
② 자매도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 15, 2021. 11. 22) 
1. 국내도시 :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자치구를 포함한다) 
2. 외국도시 : 1개국 1개 도시 
③ 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 11. 22) [제목개정 2021. 11. 22]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이하 “자매ㆍ우호도시”라 한다) 협약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2024. 7. 15) 
1.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3.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ㆍ우호도시 협약 체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2)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하여 화성시민, 화성시의회 의원, 사회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을 초청ㆍ파견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 제7조(동의)

제7조(동의)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ㆍ우호도시 협약을 체결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1. 22)

## 제8조(협약체결 등)

제8조(협약체결 등)  
① 자매ㆍ우호도시 협약 체결은 시장과 해당 자매ㆍ우호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 11. 22) 
② 제1항의 결연식에는 의회 의장 및 의원이 참석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2) 
③ 자매ㆍ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서면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제목개정 2021. 11. 22]

## 제9조(교류협력 사업)

제9조(교류협력 사업) 시장은 자매ㆍ우호도시와 상호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인적교류사업 
2.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분야의 교류사업 
3. 자원ㆍ특산품의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교류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11. 22]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시장은 협약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③ 시장은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 실적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2)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11. 22〕

## 제11조(협약의 취소)

제11조(협약의 취소) 시장은 자매ㆍ우호도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5년 이상 교류가 단절된 경우 
2.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협약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11. 22]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22]

## 제13조(경비 지원)

제13조(경비 지원) 시장은 교류업무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참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2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 11. 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화성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화성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와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빛내는 세계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문ㆍ공보ㆍ시설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인터넷홈페이지를 말한다)ㆍ홍보물 등 공식으로 작성ㆍ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시행일 2026. 2. 1]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화성시 공공기관 구성원 및 화성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등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

제6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제7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금지

## 제8조(공공기관 명칭 등)

제8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명칭에 관하여는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9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을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시장은 시 본청 국어 업무관련 담당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5.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6.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 지원)

제12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 7. 30)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시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7-01

#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제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23. 1. 4) 
  1.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또는 국제화에 이해가 깊은 자 및 화성시의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예산재정과장, 행정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4. 12. 8, 2007. 2. 21, 2008. 5. 1, 2012. 2. 16, 2013. 6. 13, 2017. 3. 27, 2023. 1. 4, 2023. 6. 28)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관련 6급 지방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시행일 2023. 7. 1]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및 위촉)

제5조(임기 및 위촉)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② 화성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며,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③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의 제출등)

제9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 제10조(공청회등 개최)

제10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등)

제11조(수당등) 협의회는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 저지와 대응을 위하여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화합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사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2. “범시민운동”이란 화성시민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자발적 군 공항 이전반대 운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 제3조(전담부서 설치)

제3조(전담부서 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8. 12. 31]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범시민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시민운동이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갈등과 분열을 방지하고 시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에게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화성시의 평화 가치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군 공항 이전 대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홍보 캠페인, 서명운동 
2. 시민화합 문화행사·축제 
3. 주민설명회 및 현장설명회 
4.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 
5. 범시민운동 지역연계 및 단체 역량강화 사업 
6. 그 밖에 범시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본조신설 2018. 12. 31]

## 제6조(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

제6조(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  
①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범시민대책위원회”라 한다)는 군 공항 이전에 대응하여 시민역량 결집과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 또는 단체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② 시장은 군 공항 이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③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 공항 이전대응 관련 시민 홍보캠페인 
2. 시민 서명운동 
3. 군 공항 이전대응 관련 시민교육 
4. 군 공항 이전대응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여론 수렴 
④ 삭제 (2021. 7. 30) 
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약을 수립 하여야 하며, 투명한 회계처리와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 제7조(현장설명회)

제7조(현장설명회) 시장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군 공항의 피해 현황과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이전후보지”라 한다)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8. 12. 31]

## 제8조(대상 및 선정기준)

제8조(대상 및 선정기준)  
① 현장설명회 참가 대상자는 당해연도 12. 31일 기준 19세 이상인 시민 중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각 읍·면·동 별 사회단체·시민단체·종교단체·학부모 대표·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2. 소득수준, 연령, 신체 장애 등 사회통념상 적절한 도움 없이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사람. 
② 대상자 선정 인원은 각 읍·면·동 별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19세 이상 인구 30,000명을 초과하는 읍·면·동에 대하여는 80명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 12. 31]

## 제9조(장소 및 방법)

제9조(장소 및 방법)  
① 현장설명회는 각 읍·면·동 별 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1. 화성시 서해안 매향리, 궁평항,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 
2. 이전후보지와 입지 여건이 유사한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인근 지역 
② 현장설명회는 현황 설명, 현장 체험, 해당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8. 12. 31]

## 제10조(교통편의 제공 등)

제10조(교통편의 제공 등)  
① 현장설명회 참가자에 대하여 현장설명회 성격과 원거리·장시간 소요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와「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통상적 범위에서의 식사류·다과류·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통편의 제공은 40인승 이상 버스로 하며 식사류는 1인당 10,000원, 간식류는 1인당 3,000원, 음료는 1인당 1,000원 이내로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31]

## 제11조(주민설명회)

제11조(주민설명회)  
① 시장은 군 공항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이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애향심이 깊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주민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피해지역 내 화성시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작전기지를 말한다.
2. “피해”란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인하여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화성시민이 직접적으로 겪는 정신적ㆍ신체적 손해 등을 말한다.
3. “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이 포함된 관내 행정읍ㆍ면ㆍ동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피해를 받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3.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주민지원사업)

제5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피해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2. 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주민 복지증진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공기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④ 시범ㆍ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기관 또는 지역주민 등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범ㆍ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소음실태조사)

제6조(소음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변동이 발생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7-01

#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제2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ㆍ규칙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법무과장에게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법무과장에게 규제등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규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의회법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④ 의회법무과장은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 제3조(심사 요청)

제3조(심사 요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8조에 따라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 
2.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3. 규제영향분석서 
4. 자체심사 의견 
5.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 제4조(심사)

제4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개선 권고)

제5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재심사)

제6조(재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제7조(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① 화성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소관부서의 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기존규제 심사)

제8조(기존규제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비 요청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 제9조(위원의 대리 출석)

제9조(위원의 대리 출석)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공무원이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금)

제10조(포상금)  
① 시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