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2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
1. 전입장려금 지원 :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2. 전입이사비 지원 : 주민등록초본(세대원 각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이사계약서·영수증, 통장 사본
3. 결혼축하금 지원 :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서약서, 통장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일부개정 2021.07.15., 2022.4.15.>
4. 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서약서, 통장 사본, 소득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일부개정 2021.07.15., 2021.11.24.>
5. 국적 취득자 정착 지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국적취득 확인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수료증, 통장 사본
6.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및 본인) <신설 2021.11.24.> <일부개정 2022.4.15.>
② 제1항 외에 별표 1의 유공 기관·기업체에서 단체로 전입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인이 대표로 별지 제3호서식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재직증명서(각 1부), 재학증명서(각 1부), 주민등록초본(각 1부), 통장 사본(각 1부)을 첨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15.>
③ 읍·면·동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결정 및 통보)

제3조(지원결정 및 통보) 
① 김제시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조례의 별표 1에 명시된 지원사업별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한다.
② 부적합 대상자 및 중단·환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축하금
가. 부부 중 1명이라도 기준연령 초과 시 지급 중단
나. 전출·이혼 등 지급 부적합 사유 인지 시 즉시 중단 및 직전 회차 지급분 환수
2. 청년부부주택수당 : 부부 중 1명이라도 기준연령 초과, 전출, 이혼, 주택 소유 등의 지원 부적합 사유 발생 시 지급 중단 <일부개정 2021.07.15.>

## 제5조(전입자 관리)

제5조(전입자 관리) 읍·면·동장은 전입자의 사후관리와 전입장려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월별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

## 제6조(지급수단)

제6조(지급수단) 전입장려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07.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김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김제시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평화의 소녀상 조형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 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 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 조성 등 위령 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지원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입양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외)

제6조(지원대상 제외)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지만,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양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2.4.15.>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5. 통장사본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일부개정 2022.4.15.>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7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

## 제9조(지원결정)

제9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입양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을 입양지원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입양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 등)

제10조(입양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 등)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양지원금 지원을 결정하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양지원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2.4.15.>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장 등 비치)

제12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입양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6-01-01

# 김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김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제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김제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일부개정 2023.8.10.>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김제시 관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김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일부개정 2023.8.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25 / 시행일자: 2013-08-24

# 김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ㆍ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그 밖에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 (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예방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예방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높임으로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예방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예방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예방이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예방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예방을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19 / 시행일자: 2015-05-19

#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립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9 조례 93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출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2. "대지밀도"란 지구계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란 지구계 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5.5.19 조례 93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시 적용한다.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용도지역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제5조(지정요건)

제5조(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인구동향·농지전용·건축행위의 동향·교통의 편리성·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해당지역의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여러 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업생산여건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으로서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

## 제6조(지정기준)

제6조(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각 용도지역의 정비·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표삭제〈2015. 5. 19 조례938〉

## 제7조(제외지역)

제7조(제외지역) 자연취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상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6. 국방 상 또는 공공목적 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7.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8조(대상호수)

제8조(대상호수) 
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개정 2015. 5. 19 조례938〉
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 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호수 이상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성있게 운영한다.

## 제9조(밀도호수)

제9조(밀도호수)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1만㎡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9 조례938〉

## 제10조(지구의 경계)

제10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구거 등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 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 내 가장 외곽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 제11조(지구의 정비)

제11조(지구의 정비) 
① 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 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2조(건축허가)

제12조(건축허가) 지구 내의 주택의 신축에 대한 건폐율·용적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을 건축법령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지구정비계획)

제13조(지구정비계획) 
①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1조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도시기반·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김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과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분리배출 체계의 구축 및 시설·장비·인력 확보
3.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재활용품을 관련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및 1회용품 사용자제 등 자원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적 지원 등)

제5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2. 빈용기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

제6조(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 
①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은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1에 따른다.
② 시장은 보관시설 설치, 수거체계 개선 등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 실천 주체에 대해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1회용품 등 사용억제)

제7조(1회용품 등 사용억제)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저감은 「김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관내 행사나 캠페인 등에 있어서도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유도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참여 확대)

제9조(시민참여 확대)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 실천단, 주민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이 참여하는 분리배출 개선 캠페인 및 공모전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재활용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제10조(재활용추진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원순환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김제시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원순환 시책의 방향 설정
2.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확대 방안 및 평가
4. 자원순환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팀장, 서기는 업무주무관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 관할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김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율방범연합대”란 읍면동 자율방범대 전체가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5. “자율방범연합대장”이란 자율방범연합대원 중 자율방범연합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3. 재해·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 활동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지도 활동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6. 그 밖에 지역 공공의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봉사 활동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구입비
2. 순찰차량 구입 및 유지·보수비
3.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4. 방범초소·사무실 등 초소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는 반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4.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점검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된 예산의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중단)

제10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지도점검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자율방범대원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김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특성과 김제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범죄예방 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또는 반복적인 112 신고와 민원이 빈번하여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김제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 예방·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시장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방치된 공가·폐가·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2. 공가·폐가·주택과 그 대지 중 주민 불안이 현저한 강력범죄 발생 장소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9조(실무협의회 운영)

제9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3-16 / 시행일자: 2011-03-16

#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김제시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입법 참여기회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고대상)

제2조(예고대상) 
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할 때에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조례·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제3조(예고문의 작성)

제3조(예고문의 작성) 
①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되, 기타 신문·방송·컴퓨터통신·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한다.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