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2 / 시행일자: 2018-02-2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3조(제설·제빙 범위)

제3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

## 제4조(제설·제빙 시기)

제4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 제5조(제설·제빙 방법)

제5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 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신설 2021.04.08>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신설 2021.04.08>
5. 보조금 및 교부금 등<신설 2021.04.08>
6.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제3호에서 이동 2021.04.08>
7. 기타 잡수입<신설 2021.04.08>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신설 2021.04.08>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신설 2021.04.08>
5. 빈집정비 및 활용 <신설 2025.11.06.>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개정(제5호에서 이동), 2025.11.06.>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23.11.9.>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 제9조

제9조 삭제<2023.1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걷기 관련 구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걷기 인센티브”란 걷기 목표 달성 등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보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코스) 개발·정비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에 대한 지원(걷기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구 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 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좋은 길(코스) 안내판 설치, 지도 제작 및 홍보
2.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 운영
3. 걷기 챌린지, 걷기 대회 등 각종 걷기 관련 행사 개최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걷기 인센티브의 지급)

제6조(걷기 인센티브의 지급) 
①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물품, 걷기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 또는 과제를 달성한 경우
2. 걷기 활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걷기 활성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걷기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 지급 한도, 적립 및 사용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걷기 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제7조(걷기 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라 제공받은 걷기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처 및 방법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지역화폐(동대문구 사랑상품권 등), 모바일 상품권(금액권, 교환권 등) 등으로의 교환
2. 걷기 사업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3.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또는 홍보물 등으로의 교환
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걷기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다.
1. 대리 걷기, 기계 장치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구청장이 정한 유효기간 내에 걷기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 및 관리)

제10조(기록 및 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활동 실적, 걷기 인센티브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이 조례에 따른 걷기 사업 추진을 위해 구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단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평생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사업 추진)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건강관리ㆍ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4. 경로당 안전관리
5.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법 제37조의2에 따른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3. 주 5일 이상 중식 지원을 위한 주·부식비 및 인건비
4. 설날, 추석 등 명절 위문품
5.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6. 경로당(일반아파트 사립경로당 제외)시설 개선사업비
7.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8.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9.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7조(지원시기)

제7조(지원시기)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운영비는 매월 지원한다.
② 제6조제2호에 따른 냉난방비는 하절기 및 월동기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등은 그 시기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안전 환경 지원사업)

제8조(안전 환경 지원사업) 구청장은 경로당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 관련 물품지원
2. 감염병 및 해충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지원
3. 공기정화용 물품 지원 등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4.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의 안전한 환경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차등지원)

제9조(차등지원)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 이용인원, 입주형태,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10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관리ㆍ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을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제11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12조(결연사업)

제12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점검 및 조치)

제13조(점검 및 조치) 구청장은 구립 경로당에 대해 연 1회 이상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노인의 불편사항이나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모범경로당 선정)

제14조(모범경로당 선정)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9.26.>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구청장은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 제6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실효처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 제602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의2(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9999-12-3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4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내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누리집 게시 및 관계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제외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라. 법 제2조제2호 상점가
마. 법 제2조제2의2호 골목형상점가
바. 법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규모와 지원범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
3. 골목상권 공동체 및 축제, 행사 등 홍보
4. 골목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5.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
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전 골목상권 공동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밀집하여 영업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제외 업종)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제외 업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골목상권 공동체 구성에서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업 및 부동산업
2. 무도장업 및 골프 연습장업
3. 숙박업ㆍ주점 및 음식점 (음식점의 경우 전용면적 330㎥ 이상)
4. 귀금속 및 게임장업
5. 사치ㆍ향락 및 사행성업

##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신청)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정요건의 충족여부 및 사실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해제)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지원 및 환수조치 등)

제10조(지원 및 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해제할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 및 환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의회 및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주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 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 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기관·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 관리대상 지정)

제5조(특별 관리대상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주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주민이 불법촬영으로 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

제12조(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3.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0억원 이상인경우 공개한다.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5조(공개 내용 및 방법)

제5조(공개 내용 및 방법)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③ 구청장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 제6조(사후평가의 실시)

제6조(사후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총 공사비가 30억 원 이상인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사후평가는 공사의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사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기존 위원회 등을 활용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사후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사후평가서 공개)

제7조(사후평가서 공개) 구청장은 사후평가 완료 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사후평가서를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관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 관람석”이란 각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5. “이동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 관람석 설치)

제4조(최적 관람석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별표2에서 정한 전체 관람석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 제402조(최적관람석 관리)

제4조의2(최적관람석 관리)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4.07.]

## 제5조(장애인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5조(장애인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ㆍ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관내의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4.0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04.07.>]

## 제8조

제8조 제8조
삭제 <2022.04.0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6 / 시행일자: 2019-08-1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의하여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한자) 및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1.22, 2007.11.1, 2015.09.17)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 
3.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지방공기업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2)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2)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위탁계약)신청서(별지1호서식) 
2. 삭제(2000.11.1) 
3.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5.09.17)

## 제5조(계약)

제5조(계약)  
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2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 사유없이 1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1.11.22)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판매대 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계약자가 직접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게 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00.11.1) <개정 2019.08.16>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기관의 재산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