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신·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신·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이란 임신·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임신지원용품”이란 자녀의 임신을 위하거나 임산부·태아의 건강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
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
4.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8. 7. 20.)
5. “육아용품”이란 출생 후 영유아를 키우는데 필요한 용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4조(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① 군수는 달성군민 등의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수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사업
2. 임신지원용품의 지원 사업
3. 출산축하용품의 지원 사업
4. 육아용품의 구입·대여·지원 사업

## 제5조(임신지원용품)

제5조(임신지원용품) 임신지원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 보건소에 진료 또는 임산부 등록을 한 여성이어야 한다.

## 제6조(출산축하용품)

제6조(출산축하용품) 
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출생등록을 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과 출생아 및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사항을 검토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한다.
③ 출산축하용품은 지원대상자의 신청 즉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육아용품의 이용료 등)

제7조(육아용품의 이용료 등) 
① 군수는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대상, 이용료, 대여기간은 별표를 따른다.(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육아용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훼손한 경우 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를 따른다.(개정 2023. 12. 28.)
③ 군수는 제1항의 육아용품 대여사무의 효율을 위하여 그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육아용품 대여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 외 육아용품 대여사무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부개정 2018. 7. 20.)

## 제8조(인구교육 등)

제8조(인구교육 등) 군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달성군민이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 하고, 참석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군수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 시 그 추진내역이 기재된 서식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요보호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5. “입양신고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아동에 대한 입양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계속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의 지원
4. 입양 후 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입양지원금)

제5조(입양지원금) 
① 군수는 입양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입양 장려금 성격의 축하금, 그 밖에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일괄하여 입양지원금이라 통칭하며 이를 이하 “지원금”이라 약칭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지원금 지원의 구체적 사업명, 지원 기준, 금액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2. 제6조 단서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 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금 입금을 할 때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지원금 환수 및 공제)

제9조(지원금 환수 및 공제) 
①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그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한다.

## 제10조(지원의 중단)

제10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는 신청인이 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그 다음달부터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장 관리)

제11조(대장 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운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 
4. “자동차관리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4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군에서 제3항 각 호의 시기에 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의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ㆍ추석 명절 전 일정 기간 
2. 하계휴가철 전 일정 기간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간

## 제5조(지원 사업 신청)

제5조(지원 사업 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ㆍ장애인ㆍ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및 정비 수행 
2.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 제6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6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립지원 대상자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지원계획 수립)

제4조(자립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자립지원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사업
2. 진로ㆍ진학 교육 지원사업
3. 취업ㆍ창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자립 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 신청, 교부절차 및 실적 보고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군수는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상담ㆍ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과 연계를 할 수 있다.

##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 교육ㆍ홍보를 통해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살예방의 날 및 주간 운영)

제8조(자살예방의 날 및 주간 운영)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과 그로부터 1주일 자살예방 주간에 자살예방을 위한 행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ㆍ복지ㆍ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법 제24조 및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를 처리 및 관리 등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1 / 시행일자: 2019-03-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은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 : 휴양림을 조성하여 직접 관리하는 군수 또는 소정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책임자 :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장부의 비치)

제3조(장부의 비치) 현장책임자는 운영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2019.12.30.)

제4조 삭제 (2019.12.30.)

## 제5조(휴양림 전체 및 일부 시설의 위탁관리)

제5조(휴양림 전체 및 일부 시설의 위탁관리)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 제0조

제2장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 제2조(센터의 정원)

제2조(센터의 정원) 자원봉사센터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작성「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11.10, 2018. 7. 20.)

## 제3조(직원의 임용)

제3조(직원의 임용)  
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임한다. 
② 센터직원 중 상담요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③ 센터직원 중 운영요원은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행정 및 상담보조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④ 상담요원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임용하되, 응시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임용방법에 의할 수 있다

## 제4조(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센터 장의 자격요건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23. 9. 27.)

## 제5조(보수 및 복무)

제5조(보수 및 복무)  
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센터직원의 급여는 달성복지재단 직원보수지침에 따른다.(개정2007.11.30, 개정 2015.11.10) 
③ (삭제 2015.11.10) 
④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달성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보조금의 관리)  
① 센터장은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운영위원회

##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 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2007.11.30)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기관단체장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자원봉사기관단체장 또는 자원봉사 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센터장 및 센터를 관장하는 군청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달성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 
2.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 
3. “달성군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대등”이란 자율방범대와 달성군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비 
6.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7.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비 
8.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자율방범대등이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삭제(2024. 9. 20.) 
2. 삭제(2024. 9. 20.)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삭제(2024. 9. 20.) 
6. 방범일지 및 지출 증빙서류(개정 2024. 9. 20.) 
7. 삭제(2024. 9. 20.) 
8.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신설 2024. 9.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할 경찰서와 지도·감독을 위한 자료와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및 지원중단)

제8조(환수 및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거나 지원금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경비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해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지원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정발전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치 군정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치 군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창조적인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시책을 제안한다. 
  1.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군정추진 방향 
2. 지방재정 확충과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3.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사항 및 시책 제안 
4. 교육분야 시책 및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의 계승과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12. 30.) 
② 위원은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전ㆍ현직 교수, 전문연구원, CEO, 법조인 등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 12. 30.)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①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②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③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 제5조(삭제 2024. 12. 30.)

제5조(삭제 2024. 12. 3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제7조(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첫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고, 이후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4. 12. 30.) 
② 삭제(2024. 12.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자료를 보내주어야 한다.(개정 2024. 12. 30.)

## 제8조(소위원회 운영)

제8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군의 정책자문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팀장이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부서의 실·과장과 팀장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1.8.1,2013.5.30,2018.2.28,2020.12.30., 2023. 6. 30., 2024. 7. 1.)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 군수는 제2조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의결사항의 통보)

제11조(의결사항의 통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정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특성과 달성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여성ㆍ청소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달성경찰서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치경찰사무 지원)

제6조(자치경찰사무 지원)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지역 내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 청소년 비행방지,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학교폭력 피해자보호등 여성ㆍ청소년 분야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농촌지역 맞춤형 안전대책(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농번기 범죄예방 등)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대구광역시 달성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달성소방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이하 “군”라 한다) 및 관계 기관의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달성군청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군청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주무계(팀)장으로 한다.

## 제9조(행정지원 등)

제9조(행정지원 등)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