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등)

제2조(지원기준 등)  
①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해당 월에 청구된 상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짬뽕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지원 횟수는 영업소 1개소당 최초 지원금을 지원한 시기부터 12회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종료 전 자체평가 등에 의해 1회에 한하여 12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01.> 
2. 지원액은 짬뽕특화거리 지정 이후 입점영업소 1개소에 대하여 최대 월 1회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01.> 
3. 재정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군산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표1의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매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4조(지정지역)

제4조(지정지역) 조례 제2조에 따른 “짬뽕특화거리”는 별표 2의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3.3.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짬뽕특화사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의 짬뽕특화거리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짬뽕특화거리”는 군산시 장미동, 영화동 소재의 동령길 일원을 말한다. <개정 2023.3.15> 
2.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3. “업태”란 영업이나 사업의 실태를 말한다. 
4. “중식당”이란 중국음식을 전문으로 파는 식당을 말한다. 
5.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의 예외)

제3조(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영업소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짬뽕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짬뽕특화거리 내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에서 업태를 중식당으로하여 운영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3.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감면 
4. 짬뽕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짬뽕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때에는 영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4호의 짬뽕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기준 및 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6조제1항제4호의 짬뽕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의 관리)

제8조(지원사업의 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의 제한)

제9조(지원의 제한)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자의 주소가 시로 등록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10조(지원사업의 취소 및 반환)

제10조(지원사업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비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사업비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천재지변,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해 영업소의 운영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 제11조(지위의 승계)

제11조(지위의 승계)  
① 영업자가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지원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지원사업 신청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있는 경우 지원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전북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15.>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 위촉 할 수 있다. 
④ 모니터요원이 제10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02 / 시행일자: 2017-01-02

#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출신 소설가 고 채만식의 작품세계와 높은 작가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소설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문학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시상부문 등)

제3조(시상부문 등) 
①문학상의 시상부문은 소설 및 평론부문으로 한다.
②시상인원은 매년 1명으로 하며, 심사결과 시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수상자의 요건)

제4조(수상자의 요건)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채만식문학 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채만식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운영위원회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09.15>
②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소설가, 문학평론자,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09.15>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2007.01.30, 2013.07.26, 2017.01.02>

## 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수상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10명 이내의 추천위원이 추천한다. <개정 2010.09.15>
②수상후보자 추천 대상 작품은 추천인 기준 2년이내에 발표한 작품집 또는 장편소설로 한다.<신설 2010.09.15>
③추천위원은 중앙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문학평론가 및 일간지 문화부 기자 중에서 위촉한다.<신설 2010.09.15>

## 제11조(수상자의 결정)

제11조(수상자의 결정) 
①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7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
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0.09.15>
②심사위원은 중앙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문학평론가 및 일간지 문화부 기자 중에서 위촉한다.<신설 2010.09.15>
③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는 공개한다.<신설 2010.09.15>

## 제12조(시상 및 전시)

제12조(시상 및 전시) 
①문학상은 매년 군산시민의 날에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창작 지원금을 지급하며, 수상자의 문학 강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작지원금과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13조(이중시상의 금지)

제13조(이중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14조(기록보존)

제14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를 말한다. 
3.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ㆍ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4.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5. “행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 범위)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입주대상 요건의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정한다. 
②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 
1. 청년 단독이거나 청년으로만 구성된 자 중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3. 공고일 기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③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부 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2.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④ 제1항에 따른 입주희망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주택)

제4조(지원대상 주택)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건립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한다. 
②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해당년도의 행복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지원금액은 행복주택의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며, 세대당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②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장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사항 
2. 임대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3. 구비서류 
4. 그 밖의 제3조에 따는 지원 대상 여부 
④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명의로 공급주체에 직접 납부한다.

## 제7조(재원)

제7조(재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시비로 한다.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군산시장은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적정 여부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입주자격 또는 지원대상 범위에서 상실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 제9조(입주자의 의무)

제9조(입주자의 의무)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종료, 다른 주택 소유, 입주자격 또는 지원대상 범위에서 상실된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청년에게 공공행정 분야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역량 강화와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행정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행정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2. 모집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당해 연도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행정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시기와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운영계획 등)

제4조(운영계획 등) 
① 시장은 행정체험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체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체험의 수요 부서, 업무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참여자가 부서별 업무에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기관 등을 배정할 때에는 행정체험에 참여하는 자의 전공과 희망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방법 등)

제5조(운영방법 등) 
① 시장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체험에 참여하는 사람을 필요한 경우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정체험 참여자에게 근무 기관 등의 업무 내용과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행정체험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시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시장은 모집인원에 비해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 기관 등의 수요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임금기준)

제8조(임금기준) 행정체험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 단가는 시장이 미리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행정체험 운영 기간 중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증명서 발급)

제10조(증명서 발급) 
① 시장은 행정체험에 참여한 청년에게 업무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사업장이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3.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 또는 이사장(이하 “대표자”라 한다)으로서 경영할 것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군산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다.
1. 시 관련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 참여 시 우대
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4.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청년기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기업
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기업

## 제6조(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는 청년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나이를 초과하더라도 인증의 효력을 인정한다.

##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의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하여야 한다.

## 제8조(인증서 발급 등)

제8조(인증서 발급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 성명이나 기업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 폐업 및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0조(우선 구매 등)

제10조(우선 구매 등)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9.19.>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단체 및 기관 등을 선정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여기고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 군산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專業)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업 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심의회의 심의 등)

제4조(심의회의 심의 등)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군산시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2.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3.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발굴 등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방향 및 목표
2. 창업ㆍ경영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 방안
3. 지원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농촌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 사업
2. 전문인력 육성사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지원 사업
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6.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과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제7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①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 및 제7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착수나 경영을 하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및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부터 제36조에 따른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소속·하부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다. 시의 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출연기관 등”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 청렴교육,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5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실태 및 측정 결과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청렴도 조사)

제9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일반시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설문 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렴도 조사 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공사 및 용역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재·세정 분야
4. 인·허가 분야
5. 민원업무 분야
6. 내부체감도 분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분야 등
③ 시장은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제10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 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며, 평가 기간은 평가 기준일 현재로부터 최근 1년간으로 한다.
③ 평가 분야는 직무 청렴성, 청렴 실천 노력 등으로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정된 평가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를 인사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청렴대상의 포상부문, 평가기준, 수상기관 및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과 이로 인해 받는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증진하며, 외로움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노출 등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로서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한 내용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외로움”이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정서적 또는 사회적 관계속에서 소외됨을 느껴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슬프고 불행한 감정을 말한다.
3.“외로움 치유”란 외로움을 치료하고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ㆍ사회적 지원을 비롯한 시의 모든 활동을 말하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외로움이 시에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한 삶을 위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외로움 정책 관련 실태조사
3.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할 수 있다.
1. 외로움의 치유 등에 관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 상담기관 등 기관연계 지원
2. 외로움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3. 외로움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ㆍ치료 지원
4. 제2호의 공모사업 결과 선정된 사업
5. 외로움 치유를 위한 전문가 상담
6. 그 밖에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① 제3조 2항에 따라 군산시장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과 청소년 시설.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 추진위원회 설치)

제8조(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청소년 시설 및 단체 등 청소년 전문가
4. 그 밖에 사회복지, 정신보건, 인권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로움 치유 관련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외로움 치유 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