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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지원계획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공공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
3. 업무용 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 임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제5조(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제1호 주차요금 감면의 기준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충전기 설치 의무 해소를 위해 청사 등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안전시설 지원)

제9조(안전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충전시설 설치의무자가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위해 인천광역시 부평구민들에게 홍보물품 배포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 하고, 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①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건설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효 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저 출산·고령화, 청소년 등 사회문제를 해결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의한다.

## 제0조

제2장 효행 장려

## 제4조(효행장려 계획)

제4조 (효행장려 계획) 
①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8>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2.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 제5조(효행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 교육의 장려) 
①구청장은 교육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9>

## 제6조(효 실천 모범지역 등 육성 및 지원)

제6조(효 실천 모범지역 등 육성 및 지원) 
①구청장은 효 실천 모범지역 또는 시범지역(이하 “효 실천 지역”이라 한다.)을 발굴하고,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효 실천 지역에 대하여는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효 실천지역은 구청장이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효 실천 위원회

## 제7조(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구청장은 효행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자문과 협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효 실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효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효행 장려계획 수립 및 시행의 자문 및 협의
2. 효 실천 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의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때
2. 질병,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구청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수당 및 여비)

제12조(위원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제6조에 의한 효 실천지역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5. 4.23>

## 제14조(효의 달과 효의 날)

제14조(효의 달과 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하고,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을 실천하는 기관·단체 또는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6-07-27 / 시행일자: 1996-07-27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료)

제2조(광고료) 
①인쇄물 광고료의 기준은[별표1]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 기타 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할 수 있다.
②봉투류(규격별) 및 고지서류, 통지서류는 제작단가의 범위내에서 광고주와 협의 책정한다.

## 제3조(광고주 모집공고)

제3조(광고주 모집공고) 광고주의 모집공고(별지 제1호 서식)는 접수일 5일전 구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광고게재 신청)

제4조(광고게재 신청) 부평구청에서 발간하는 공공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광고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주 결정)

제5조(광고주 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광고주를 결정한다.
1.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사인 또는 법인
2. 건전한 구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띤 광고
②구청장은 광고주가 결정되면 즉시 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광고계약)

제6조(광고계약)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광고결정통지를 받은 광고주는 지정 기일내에 부평구 광고계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 
①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광고료 수입은 세외수입중 기타잡수입으로 한다.

## 제8조(납부고지)

제8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자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9조(광고료 납부)

제9조(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주가 부평구청 구금고 및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8-07 / 시행일자: 1999-08-07

#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 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0-02 / 시행일자: 2008-10-02

# 인천광역시부평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외국도시 간 상호협정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자매결연 등(이하 “결연”이라 한다)이라 함은 구와 외국도시 간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린우호 증진을 위하여 협약 체결한 자매결연과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외국도시 간 결연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결연의 대상 및 범위)

제4조(결연의 대상 및 범위)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경제·문화·체육·교육 등을 교류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결연을 체결 할 수 있으며, 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외국도시와 결연 대상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되, 구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안에서 정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①구청장은 외국도시로부터 결연제의를 받거나 구가 외국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국가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비교 분석하여 사전에 결연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지역특성의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 가능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육, 사회복지분야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학계·사회단체 대표 및 기업인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도록 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의결)

제7조(의결) ①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구청장은 외국도시와 결연 협정을 체결한 경우 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결연체결)

제8조(결연체결) ①결연체결은 양국의 도시를 대표하는 자가 조인식을 통해 합의문서에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조인식을 가질 수 있다.
②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서명한 문서를 교환하여 각각 보관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자매결연체결서,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고, 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준영구 보존한다.

## 제10조(결연의 취소)

제10조(결연의 취소) 구청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결연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자매결연의 취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외국도시 간 결연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본회의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는 의회 부서와 처리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처리)

제4조(처리)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 기관에 공문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에 대하여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기한)

제6조(기한) 건의안 등의 사후관리 및 보고 기한은 매회 지방선거 후 의원의 임기 개시 후 채택된 시점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02 / 시행일자: 2017-01-02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관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2>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7. 1. 2>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일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 9. 22 개정 2001. 11. 3, 개정 2017. 1. 2>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관인의 인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1.  9. 22>

## 제50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본조신설 2001. 9. 22 개정 2001. 11.  3>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담당팀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8.10. 7, 개정 2017. 1. 2>>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관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 및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개정 2017. 1. 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  
①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異動)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당직의 구분)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 제3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3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자[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장으로부터 당직명령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자에게 당직명령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재택당직근무)

제5조(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당직명령자는 재택당직근무자에게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재난사고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직명령자가 지정한 위치에 지체 없이 도착하여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 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명령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명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ㆍ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등)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비상근무 발령요건 등)

제8조(비상근무 발령요건 등)  
① 의장은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요령 및 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부터 제2조의5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무 또는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방침에 따라 운영한다.

## 제9조(비상소집)

제9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명령자는 즉시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을 실시한다.

## 제10조(비상근무 편성)

제10조(비상근무 편성) 의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제11조(비상근무 응소자의 임무)

제11조(비상근무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상황실 설치 및 통신시설)

제12조(상황실 설치 및 통신시설)  
① 의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은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관할 경찰서ㆍ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그 밖에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전자적 관리)

제13조(전자적 관리) 사무국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 제14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제14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하여 제정ㆍ운영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 각 호에 따라 사무를 분장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7. 1. 2., 2022. 3. 7.>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 1. 2., 2022. 3. 7.> 
② 사무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2. 3. 7.>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 3. 7.>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 1. 2>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 4.17>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개정 2017. 4.17>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 1. 2>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9. 27.> 
③ 정책지원관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9. 27.>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대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 
3.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청, 견학 및 체험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참가 신청 등)

제5조(참가 신청 등) 
① 의장은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하여 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활동지원)

제6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본회의장 등의 의회 시설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참여자에게 의회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협력)

제7조(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활동수기 등 선정)

제8조(활동수기 등 선정) 
① 의장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등을 공모ㆍ선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의회체험활동 수기 등에 선정된 참여자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제3호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장소, 대상 인원수 등이 포함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 범위)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