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인천광역시 연수구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드론 사업)

제6조(드론 사업)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기술 발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2. 드론 공모전, 경진대회, 전시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드론 활용의 확대)

제7조(드론 활용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정 및 안전ㆍ품질 등의 관리
2.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4.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5. 측량 및 3차원 공간정보 구축
6.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8조(홍보 및 포상)

제8조(홍보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 촉진과 드론 교육을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에서 그 성과가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등)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 약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과 지역 청소년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예방사업 등)

제5조(예방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제6조(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구청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등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데 있어 맨발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출신 인사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구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3. 지역발전을 위한 직간접 투자 등 투자유치에 기여한 사람 
4.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구청장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3. 공로부문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4. 개인(단, 개인은 18세 이상의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ㆍ외빈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6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6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명예구민증은 구민의 날 기념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수여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표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구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의 국가언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 제7조(명예구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7조(명예구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예구민 초청 구정 설명회 개최 
2. 구민의 날 기념식 등 구정 관련 주요행사에 초청 
3. 명예구민의 경력사항에 따라 각종 교육강사로 활용 
4.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적 홍보 
5.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 
6. 구청장 명의 연하장 및 구정 홍보자료 발송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구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명예구민증 취소)

제8조(명예구민증 취소)  
① 구청장은·명예구민이 명예구민증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제7조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 제9조(기록관리)

제9조(기록관리) ·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및 취소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명예구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7 / 시행일자: 2023-11-27

# 인천광역시 연수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20.9.7.>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구 본청의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동장, 동료직원이 추천한다. <개정 2006.11.20., 2019.9.18., 2023. 11. 27.>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2023. 11. 27.>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2015.1.1., 2023. 11. 27.>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06.11.20.,2020.9.7., 2023. 11. 27.>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중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구청에 결원 시 우선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06.11.20., 2019.9.18.,2020.9.7., 2023. 11. 27.>

## 제5조(상여금지급)

제5조(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서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7.>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신설 2023. 11. 27.>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27.>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그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3. 11. 27.>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1.23>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1.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 이거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하며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을 위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를 말한다.
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은 구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ㆍ거부하는 경우
4.「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 금액은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등)

제9조(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자 및 장례수행자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지역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선양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지원 사업
5.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6.7.12]
②문화원의 운영비는 문화원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경비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위탁)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협조 등)

제5조(협조 등) 구청장은 문화원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문화원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1.>

##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 사용 여부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지도·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문화원진흥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4.14., 2019.12.31.〉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 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345-42에 둔다. <개정 2019.12.31.>

## 제3조(사업)

제3조 (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 활동 정보 자료 제공
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의 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의 지원)

제5조(위탁운영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6조(운영)

제6조 (운영) 
① 문화의 집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사용허가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는 이용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 제8조(사용허가취소)

제8조(사용허가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문화의 집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의 집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④ 문화의 집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요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0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설비 또는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시설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이동식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철거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복구 시까지 시설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철거하지 않은 설비는 운영자가 임의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적용범위)

제12조(적용범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8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 <개정 2021. 12. 2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신고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16.7.1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경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임직원, 언론인, 경제 및 법률관련 전문가, 근로자대표, 연수구의회 의원, 소비자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6.7.12, 2019.2.15., 2019.9.18.>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7.12>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6.7.12>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6.7.12>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경제산업과장이 된다. <개정 2015.1.1., 2023. 12. 26.>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7.12>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16.7.12>

## 제13조(수당 여비)

제13조(수당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2., 2020. 11. 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물놀이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놀이장”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
2.“이용자”란 여름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간 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
3.“안전관리요원”이란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

## 제3조(물놀이장 관리)

제3조(물놀이장 관리)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은 물놀이장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은 연수구 홈페이지와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 제4조(물놀이장 이용)

제4조(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② 이용자는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제한)

제5조(이용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1호는 삭제 2024. 5. 20.>
2. 물놀이장의 질서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4. 5. 20.>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 <개정 2024. 5. 20.>
5.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개정 2024. 5. 20.>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24. 5. 20.>

[제목개정 2024. 5. 20.]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3

#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저감 노력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 “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 배출원” 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용어의 뜻과 같다
2.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계층을 말한다.
3. “취약시설”이란 노유자시설 및 학교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의 시행과 미세먼지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장의 책무)

제4조(사업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 생성물질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종합계획과 연계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취약시설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관련 분야의 기술·인력의 확보와 정보 교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미세먼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및 보조)

제8조(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및 보조)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여 구민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5 / 시행일자: 2024-08-05

#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 지원과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거나 주민을 응대 또는 안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8.5.>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 <개정 2024.8.5.>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개정 2024.8.5.>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개정 2024.8.5.>
4.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 등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개정 2024.8.5.>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8.5.>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8.5.>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8.5.>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8.5.>
1. 심리상담 및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ㆍ연수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및 손해배상 소송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8.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8.5.>

##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8.5.>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8.5.>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5.>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8.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제1항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8.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