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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중장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중장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3. 중장년 지원사업
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5. 6.>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장년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2. 중장년의 사회 공헌 및 참여 활동 지원사업
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 활동 지원사업
4. 중장년의 건강 증진 지원사업
5. 중장년의 가족생활 및 인생 재설계 상담 서비스 사업
6. 중장년에 대한 교육 사업
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사업
8. 그 밖에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5. 6.>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개인, 법인,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동두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동두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9. 4. 4., 2017. 1.31.>
② 위원장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 1.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1.31.>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 <개정 2017. 1.31.>
3. 삭제 <2017. 1.31.>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7. 1.31.>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례,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는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등)

제7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6. 5. 6.>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1.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8 / 시행일자: 2018-01-08

#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 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4.> 
② 근무상황부는 본청의 담당관·과 및 보건소·사업소·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2015.5.2> 
③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과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4.>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른 상시출장이나 제3조에 따른 상시출장이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장용 근무상황부에 의하여,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4.>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해임 및 파면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동두천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1.> 
③ 삭제 <2019.8.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1의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은 직급별로 영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 11.22.]

## 제5조(본조신설 2017. 11.22.)

제5조  <삭제 2023. 9. 18.> [본조신설 2017. 11.22.]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2.>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제29조 중 “소속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은 “「동두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개정 2023. 9. 18.>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8.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본다. <신설 2023. 9. 18.> 
9.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반임기제 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종 전 제4조에서 이동 2017. 11.22.] <개정 2023. 9.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8 / 시행일자: 2018-01-08

#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12., 2017. 1.31.>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31.>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 6. 12>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 6. 12>

## 제3조

제3조  <삭제 2000.6.7>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월200,000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3. 6. 12.,2018.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8 / 시행일자: 2018-01-08

# 동두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1. 14.,2017.12.4.> [전문개정 2011.10.17]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3. 11. 14., 2011.10.17.,2017.12.4.>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17>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실·과·소, 동장(이하  소속기관장 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7. 12. 4.>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4> <개정 2011.10.17>

## 제8조(수령권의 승계)

제8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동두천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수도법」제23조에 따라 동두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22. 5.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31.> 
  1. “전문기관”이란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31.> 
2. “수탁기관”이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 받은 동두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방상수도 시설 위탁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대상사무)

제4조(대상사무)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상수도 시설 소관사무 중 계획·수립 등 시 장기계획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 제5조(수탁기관선정)

제5조(수탁기관선정) 시장은 지방상수도 시설위탁 및 운영관리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에 따른 계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 제8조(협약체결등)

제8조(협약체결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관련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처리의 지원)

제9조(사무처리의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휘·감독)

제10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당해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31.>

## 제11조(사무편람)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관·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및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 제13조(재위탁 금지)

제13조(재위탁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 할 수 없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지역교육 혁신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교육기관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적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 “지역교육 혁신사업”이란 지역사회 내 교육 연계 강화 및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기관·단체·법인 등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교육자원”이란 교육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력, 시설, 프로그램, 예산 등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역교육 혁신사업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 제4조(지역교육 혁신사업)

제4조(지역교육 혁신사업)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교육 혁신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교육 혁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2. 학습결손 보완 및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3.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4. 전시회, 경연·경진대회 등의 개최 또는 지원
5. 교육혁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6. 시와 교육기관 간 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지역교육 혁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역교육 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 및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지역교육 혁신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교육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서에는 사업의 목적·범위·기간, 협약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및 효력 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에 협력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역교육 혁신사업의 활성화)

제7조(지역교육 혁신사업의 활성화) 
① 시장은 지역교육 혁신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확산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공모전, 이벤트 등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교육 혁신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의 제작·배포
2. 교육·행사 운영에 필요한 간담회 비용의 지원
3. 그 밖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교육 혁신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교육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각종 공모전이나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과 부상(상금 및 상품을 포함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지역발전과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시민 공동 대응을 확대하기 위해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현안 사업 및 미군재배치에 따른 지역발전 지연에 대한 시민운동 
2. 현안 사업 및 미군재배치에 따른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 건의활동 
3. 미군공여지 반환촉구 및 반환된 미군공여지 개발을 촉구하는 건의활동 
4. 미군재배치에 따른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주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5. 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시민운동 및 활동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9. 18.> 
③ 위원은 시에서 활동 중인 사회단체 임원, 공개 모집된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9. 18.> 
④ 고문은 시장, 시의회의장, 국회의원, 경기도의회의원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지역 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9. 1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8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의 위원회의 기능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시장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 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쌍방간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한다. <개정 2017.1.31.>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거 계약된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7.1.31.>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1.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1.31.>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31.>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해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31.>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7.1.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개정 2017.1.31.>
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31.>

##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31., 2026.5.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동두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시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시장과 자율상권조합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동두천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동두천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소매업소, 제조·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동두천시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2.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가. 상가건물 및 상점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나. 지역상권의 활성화 
다. 지역상권의 방문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 
라. 지역상권의 쾌적한 환경 조성 
마.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정비 및 시설 확충 
4.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5.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6.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주민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예산 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시장은 상생협약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상생협력상가 지원)

제6조(상생협력상가 지원)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지역상권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상생협력주민협의체)

제7조(상생협력주민협의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상생협력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체 기능)

제8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의체 구성)

제9조(협의체 구성) 협의체 구성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2. 상생협력상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상인단체), 거주자 
3.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협의체 지원신청)

제10조(협의체 지원신청)  
① 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제6조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력상가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1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제11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시장은 지역상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 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