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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중이용시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다중이용시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을 군민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 등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군민 등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 예방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탐지장비 대여)

제10조(탐지장비 대여)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제2호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 또는 활동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 또는 활동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달성군청 유소년 축구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이하 “유소년축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통틀어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
③ 단원의 수는 지도자 4명(감독 1명, 코치 3명), 선수 20명 이상 60명 이하로 한다.

## 제3조(임용 등)

제3조(임용 등) 
① 유소년축구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단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단원 중 지도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중 실적과 역량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이 재임용에 적용할 평가기준 등은 군수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④ 단원 중 선수의 임기는 제6조제3항의 선수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으로 한다.
⑤ 지도자의 신규 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유소년축구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용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유소년축구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유소년축구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1. 기획예산과장, 체육진흥과장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1인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원의 임용
2. 단원의 해임 및 징계
3.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업무 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3. 본인의 사정으로 위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유소년축구단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유소년축구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유소년축구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지도한다.

## 제6조(단원의 자격)

제6조(단원의 자격) 
① 유소년축구단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졌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유소년축구단 선수는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13세 이하이며, 관내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 제7조(해임)

제7조(해임)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1. 지도자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2. 지도자 중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4. 최근 6개월간 경기 성적 및 훈련 참여율을 종합 평가한 결과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람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유소년축구단 단원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6. 유소년축구단 단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함은 물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사람
7. 단원 본인이 해임을 원하는 경우

## 제8조(겸직 금지)

제8조(겸직 금지) 
① 지도자는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지도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경고, 주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복무 및 훈련)

제9조(복무 및 훈련) 
① 지도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유소년축구단의 훈련은 비합숙 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소년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소의 제공과 훈련 및 경기 참가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보수 등의 지급)

제10조(보수 등의 지급) 
①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수는 무보수로 하고, 군수가 지침으로 정하는 군 지원 경비 외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유소년축구단 단원의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지침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관)

제2조(대관)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센터 자체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등의 사용신청자에게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교류와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공연 
2.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공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공연

## 제3조(시설사용허가 등)

제3조(시설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2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자 중 공연시설 부대설비 설치 및 기자재의 반ㆍ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연시설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ㆍ입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9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2. 물품판매 등 순수 영리목적의 행사

## 제4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조례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미리 군수의 협의를 얻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③ 조례 제12조제2항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1.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대구광역시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2.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및 전시 
④ 조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이용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⑤ 조례 제12조제3항의 각 호의 자는 이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 제5조(사용취소 신청)

제5조(사용취소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 제6조(관람권의 검인 등)

제6조(관람권의 검인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 참관하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입장 수입정산내역서에 따라 입장 수입을 정산한다.

## 제7조(전기사용료 징수)

제7조(전기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대설비의 전기료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라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8조(문화강좌 수강신청)

제8조(문화강좌 수강신청)  
①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의 수강료를 선납한 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수강신청은 모집정원의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달성군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토록 할 수 있다.

##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30 / 시행일자: 2013-05-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4.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수 
5.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6. 문화예술 관련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 
7.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8. 공연 및 작품 전시사업 
9.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군수가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사무국)

제10조(사무국)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조직은 정관으로 정하고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이 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수행사업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 후 3개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3.5.30)

## 제1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제1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 제17조(보고·검사·감사)

제17조(보고·검사·감사)  
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이하 “창작공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에 관한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란 예술인이 창작공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창작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창작활동
2. 전시실 운영
3.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
4.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운영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창작공간 입주자 선정 및 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달성예술창작공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 한다.
1. 창작공간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창작공간 입주자 의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작공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 제7조(입주작가 활동 지원)

제7조(입주작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창작공간 입주 예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창작활동 지원금
2. 작품집 출간 비용
3. 군수가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지원금

##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창작공간을 문화·예술적으로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창작공간 관리·운영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항에 따라 창작공간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관리·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수탁시설의 운영)

제9조(수탁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창작공간을 운영함에 있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용만을 징수한다.
② 창작공간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창작공간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창작공간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재산을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3.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     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5. 제4호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6. 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작공간시설 사용 및 운영 현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창작공간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료 징수)

제2조(관람료 징수)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관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당일 수납된 관람료는 그 다음 날 은행 업무시간 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3조(표본 구입)

제3조(표본 구입) 조례 제25조에 따른 표본의 구입과 관련하여 박물관에 표본을 매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표본 매도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표본 기증)

제4조(표본 기증)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박물관에 표본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 제5조(표본의 관리 등)

제5조(표본의 관리 등)  
① 관장은 표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표본의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효율적인 표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표본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표본 출납)

제6조(표본 출납)  
① 표본 출납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 학예사의 책임으로 한다. 
② 표본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사람은 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반입(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시설사용허가 신청)

제7조(시설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사용 및 표본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0 / 시행일자: 2015-07-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30)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8-01-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개정 2017.12.29.)
가. 소매인의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나.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영업소와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9.)
다.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개정 2017.12.29.)
가.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개정 2017.12.29.)
1)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개정 2017.12.29.)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개정 2017.12.29.)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개정 2017.12.29.)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개정 2017.12.29.)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정 2017.12.29.)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7.12.29.)
나.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다. 매장면적측정방법 : 「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17.12.29.)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개정 2017.12.29.)
2) 창고,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휴게실,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개정 2017.12.29.)
3. 자동판매기.(개정 2017.12.29.)
가. 지정기준 :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9.)
나. 설치의 제한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달성군이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②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

제2조(책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협조 및 지원)

제3조(협조 및 지원) 군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지회(이하 “달성군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달성군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업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및 취업활동
3.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4. 노인교실 및 경로당관리 운영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사업
6. 달성군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건활동 사업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제5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군수는 달성군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되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달성군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달성군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달성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달성군    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적십자사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적십자사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의 유지·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 등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통합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4. 5. 2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이하 본조에서 “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서원의 국내·외 통합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서원에 관한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서원 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세계유산 관련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서원의 유지·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무위탁)

제4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제3조제2항 각 호 사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사무를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
②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평가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지원 등)

제5조(운영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제3조제2항 각 호 사항을 원활히 수   행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공무원을 수탁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0 / 시행일자: 2018-07-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 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 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서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 면적당실비 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정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기납의 부담금)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군수는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군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