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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경주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관할구역 내 단체”란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 등의 의무)

제4조(시민 등의 의무) 
① 시민은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자살예방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 제502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

제5조의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경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10. 1.]

##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 홍보·교육 등)

제7조(자살예방 홍보·교육 등) 시장과 관할구역 내 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할 때는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9.24>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4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삭제 <2018.10.10>

## 제6조(센터 장의 선임 및 해임)

제6조(센터 장의 선임 및 해임) 
① 센터 장은 공개경쟁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되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5.9.24>
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25.12.3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선임기간에 불구하고 센터 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2. 공적, 사적행위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
3.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 제7조(센터의 지원)

제7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8조(위탁운영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제7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등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9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1. 자원봉사자 대회 <신설 2015.9.24>
2.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신설 2015.9.24>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경력 인정 등)

제11조(경력 인정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 한 경우에는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102조(우수 자원봉사자 지원)

제11조의2(우수 자원봉사자 지원) 
① 시장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해외자원봉사, 국내연수, 포상 시 우선 추천
2. 간병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경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비율은 개별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3.10.4.>

[본조신설 2020.7.10]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②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일괄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최근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 제13조(실비 지급)

제13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면·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주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23.10.4.>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가출인 보호 활동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및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 제4조

제4조 삭제 <2023.10.4.>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0.4.>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의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법 제7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등 구입비
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와 유지보수비
4. 범죄예방 홍보활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년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0.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자치법규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집의 신속 정확한 간행 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의 편별 및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 제3조(간행)

제3조(간행)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 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시장은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조(배부)

제4조(배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시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자료제출)

제5조(자료제출) 각 과·소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 14, 개정2008.8.8, 2010.8.4, 2016.5.2, 2017.5.26>

## 제6조(보관등)

제6조(보관등) 자치법규집을 배부받은 기관의 장은 보관책임자를 두어 보관정리하게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검열을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유상보급업자)

제8조(유상보급업자)  
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보급업자가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①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장(점포 등) 임대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② 삭제 <2023.10.4.> 
③ 삭제 <2023.10.4.>

## 제3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3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사업 또는 자금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업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 
② 삭제 <2023.10.4.>

## 제4조(재정보증 등)

제4조(재정보증 등)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으로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장명의로 저당권 등을 설정 등기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 
② 삭제 <2023.10.4.> 
③ 삭제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협의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9. 12. 31., 2023.10.4.>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1개월 내에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자활기금 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

## 제6조(기금의 교부)

제6조(기금의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전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3.10.4.>

## 제7조(기금의 상환)

제7조(기금의 상환) 조례 제9조에 따라 대여금의 균등분할상환 조건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개정 2023.10.4.>

## 제8조(사용수수료 납부 및 자금반환)

제8조(사용수수료 납부 및 자금반환)  
①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사업장 임대지원을 받은 자는 사용수수료를 매분기 첫 달 계약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회분 수수료는 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계약일에 납부한다. <개정 2019. 12. 31., 2021.7.13., 2023.10.4.> 
② 시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상환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 
③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 제9조(기금의 정산)

제9조(기금의 정산)  
① 조례 제9조,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3.10.4.>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체납자 조치)

제10조(체납자 조치)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채권과 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7. 4., 2021.7.13., 2023.10.4.> 
② 조례 제13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하고 협의체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

##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5

#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5.>

## 제102조(기능)

제1조의2(기능)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8. 5.]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5. 8. 5.>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8. 5.> 
1. 해당업무 담당과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경주시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8. 5.>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8. 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른 위원의 심사를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8. 5.> 
1.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안 의결 
가. 신규 지정: 80점 이상 
나. 지정 갱신: 70점 이상 
2.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안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신규 지정: 80점 미만 
나. 지정 갱신: 70점 미만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경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처우 개선 계획의 수립)

제5조(처우 개선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 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처우 개선 사업)

제7조(처우 개선 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지급대상자)

제8조(수당 지급대상자)  
①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시설장 겸직 포함)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단, 고용된 시설장은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지급 신청)

제9조(수당 지급 신청)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의 지급 결정 및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따르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1조(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한 자는 확인한 달부터 1년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13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06 / 시행일자: 2011-12-06

# 경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
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
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사전점검 요원”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는 시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 제3조(사전점검의 실시)

제3조 (사전점검의 실시) 
① 시장은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 도서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 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
성 여부를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점검 대상)

제4조 (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의 대상은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
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
② 사전점검 대상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③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제5조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이
전에 실시한다.
②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전점검은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사전점검 요원 2명 이상으로 하며,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공무
원으로 한다.

## 제6조(검사보고서 제출)

제6조 (검사보고서 제출) 
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
서를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사전점검 요원의 구성)

제7조 (사전점검 요원의 구성) 
① 사전점검 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담당 부서 관련 공무원
2.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3. 장애인 단체가 추천한 자
4. 건축사협회 등 관련 단체가 추천한 자
② 사전점검 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사전점검 요원의 의무 및 제척)

제8조 (사전점검 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사전점검 요원은 편의시설 사전 점검의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
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 요원은 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점검 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점검 업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사전점검에 참여 할 수 없다.

## 제9조(시장의 책무)

제9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
2. 사전 점검 요원에 대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대한 교육
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③ 시장은 사전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
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주의 의무)

제10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
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 (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 요원이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거나 사전점검 등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경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ㆍ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라 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정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장애인등의 권리)

제4조(장애인등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등은 인권증진에 관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사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행정ㆍ재정상의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차별금지)

제7조(차별금지) 장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 등의 사유로 고용, 교육, 복지, 문화, 주거, 이동,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금지등을 위한 상시 점검반 구성ㆍ운영 지원 
2. 장애인 차별금지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장애인 관련자, 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지역주민,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제10조(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① 시장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8-11

#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장애인체육 활동을 진흥하고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은 장애인들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지속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는 장애인체육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는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일정한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전용(專用)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진흥계획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을 권장하고 진흥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시설 또는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체육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4조(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장애인체육시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체육활동 편의제공)

제5조(장애인체육활동 편의제공) 시장은 시에서 운영·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 제6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6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할 것 
2. 평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할 것 
3. 최근 1년 동안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 장애인체육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 경주시민을 명예회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 또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행사 및 국내·외 교류 지원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일반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 체육회 등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회계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체육발전에 공적인 있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