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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충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충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 공무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기타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심의 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2. 지정 의료기관 
② 심의사항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5. 6. 5.>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심의의안 정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의료급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 
③ 서기는 간사가 겸임하거나 따로 둘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30

#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폐의류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의 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수거함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신설 2022.12.9.>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4. 폐의류 재활용사업의 육성

## 제3조(주민의 책무)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① 시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시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9.>

##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 단독주택지역 등 시장이 정하는 지역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의류의 수거를 위하여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 
2.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충주시의 경관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③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폐의류를 2주 1회 이상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자 지정)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자 지정)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설치·운영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설치ㆍ운영자(이하 “관리자”로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ㆍ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된 관리자도 공개모집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22.12.9.>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7조(의류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

제7조(의류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자의 준수사항)

제8조(관리자의 준수사항)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802조(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제8조의2(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협의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무단설치자에 대하여 해당 의류수거함의 자진철거를 명햐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무단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신설 2022.1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의 유족 및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충주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본보기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중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를 하다가 부상당한 자 중에서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원ㆍ자연휴양림의 이용료 감면 <신설 2014. 1. 10.> 
4.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 제5조(영예의 존중)

제5조(영예의 존중)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충주시 포상 조례」 및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시 단위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시행 
3. 시지 및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추모(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7-01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제14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출한 의안과 충주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과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시장이 제출하거나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3호서식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1.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2.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3. 비용추계서가 이미 작성 된 의안의 시행을 위하여 규칙 등을 입안할 때 
4.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할 때 
5.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 
② 삭제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별지 제1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명 및 관련조문 
2. 비용추계 내용 
가. 비용발생의 요인 
나. 추계의 전제 
다. 추계의 결과 
라. 추계의 상세내역: 별지 제2호서식 연도별 비용추계표 
3. 작성자 
② 비용추계서에는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할 때에는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된 때에는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되고 있는 비용은 의안의 시행에 따른 모든 필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 시 추계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계산해서 정하기가 적합하지 않을 때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해당 년도의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을 때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의 방안 표시)

제5조(재원조달의 방안 표시)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의 시행으로 인해 수반되는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과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시장이 제출한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은 의원 등이 소관부서 및 예산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하거나,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③ 비용추계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맡길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충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3. 전국 또는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4.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5.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의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 또는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7.>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①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동의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읍ㆍ면의 이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12. 9.>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행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ㆍ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부조직을 둔다.
1. 동에는 통을 둔다.
2. 이ㆍ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6. 12. 9.>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이ㆍ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 12. 9.>
1. 행정리는 2개반 이상, 통은 4개반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마을형태, 공동주택지역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0., 2012. 12. 7.>>
2. 반은 15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정한다. 다만, 건물구조와 마을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0., 2012. 12. 7.>

## 제5조(이ㆍ통ㆍ반장)

제5조(이ㆍ통ㆍ반장) 이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신설 2009. 7. 20.> <개정 2016. 12. 9.>

## 제6조(편의 제공과 사기 앙양)

제6조(편의 제공과 사기 앙양) 시장은 이ㆍ통장과 반장의 사기 진작과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1. 이ㆍ통장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대비한 단체보험의 가입 <개정 2016. 12. 9.>
2. 직무교육, 국내외 연수, 전문기관 민간위탁 교육,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2. 12. 7., 2016. 12. 9.>
3.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이ㆍ통ㆍ반장의 표창 <신설 2009. 7. 20.> <개정 2016. 12. 9.>
4. 충주시 이ㆍ통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회의 참석수당 <전문개정>
5. 이ㆍ통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요금 <신설 2023. 12. 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능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5.] <개정 2023. 5. 12.>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 기준일로부터 이ㆍ통장으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이ㆍ통장의 자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5. 12.> 
  1.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학과성적이 평균석차등급 8 이상인 사람. <개정 2022. 5. 6.> <개정 2023. 5. 12.> 
2.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기 전체 평점이 평균 2.5 이상인 사람. 다만, 신입생은 고등학교 졸업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80 이내 또는 평균석차등급 8 이상인 사람. <개정 2022. 5. 6.> <개정 2023. 5. 12.>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시 단위 이상 대회에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연도를 제외한 최근 1년 이내 입상한 사람
[본조개정 2020. 9. 25.] <개정 2023. 5. 12.>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 9. 25.> <개정 2023. 5. 12.>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연 2회(3월, 9월)장학생을 선발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개정 2023. 5. 12.> 
②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개정 2023. 5. 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장학생 선발 시 학교 간, 읍ㆍ면ㆍ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④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하며, 통장 1명 1자녀를 원칙으로 하고, 최근 1년 이내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⑤ 제2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통장의 자녀, 이ㆍ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0. 9. 25.> <개정 2023. 5. 12.> 
⑥ 품행이 지극히 불량하여 학교장이 통보한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 9. 25.> <개정 2023. 5. 12.> 
⑦ 장학생 선발이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담당국장, 담당과장, 담당팀장 등 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0. 9. 25.> <개정 2023. 5. 12.>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 5. 12.>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학기별 30만원, 대학생은 학기별 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 9. 25.> <개정 2023. 5. 12.>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되,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0. 9. 25.> <개정 2023. 5. 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의 지급액이 해당 학기의 등록금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등록금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5. 6.> <개정 2023. 5. 12.>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45일 이내 이ㆍ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3. 5. 12.>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개정 2023. 5. 12.> 
1. 보호자가 이ㆍ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3. 5. 12.>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23. 5. 12.> 
3.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개정 2015. 6. 5.> 
6. 보호자인 이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신설 2020. 9. 25.> <개정 2023. 5. 12.>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충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저변확대ㆍ활성화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4.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8.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9.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10.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 출자ㆍ출연 기관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충주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충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 기업과 산하 지방공공기관에 이에스지(ESG) 경영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기업”이라 함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3. “산하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와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의 추진 방향 제시 및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5. 기후 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업과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인감이나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②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③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5억원 이상으로 하고, 제2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 1. 1.>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또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담당공무원 또는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또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사항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충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

제4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제5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 제8조(보안대책)

제8조(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9조(평가 및 반영)

제9조(평가 및 반영) 
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12. 5.> 
  1. “인구증가시책”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타 시ㆍ군ㆍ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한 명 이상이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2조) <개정 2014. 12. 5., 2023. 6. 2.> 
  1.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신고한 전입세대 
2. 제4조에 의거 충주사랑 홍보원(이하 “홍보원”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 
3. 소속된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타 시ㆍ군ㆍ구로부터 집단 전입시킨 후 해당연도 말까지 6개월 이상 유지시킨 관내 사업체 및 기관 <개정 2023. 6. 2.>

## 제4조(홍보원 자격 및 역할)

제4조(홍보원 자격 및 역할) (종전의 제3조) <개정 2014. 12. 5.> ① 홍보원은 18세 이상의 사람이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 
② 홍보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연도 말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 6. 2.> 
1.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홍보 <개정 2023. 6. 2.> 
2. 타ㆍ시ㆍ군ㆍ구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전입 유도 
3. 관광지 및 축제에 관한 홍보 등 
③ 홍보원에 대한 세부적인 선정기준 및 규모 등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하여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개정 2023. 6. 2.>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종전의 제4조) <개정 2014. 12. 5.>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종전의 제5조) <개정 2014. 12. 5.> ① 전입세대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쓰레기봉투 소요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일괄 주문 후 읍ㆍ면ㆍ동에 배부한다. 
2. 읍ㆍ면ㆍ동장은 쓰레기봉투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여 전입신고 시 지급하고 매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급실적 및 소요량 요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 6. 2.> 
3.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지원내용을 기록ㆍ관리한다. 
② 홍보원에게는 제4조에 의거 충주사랑 홍보원 장려금을 다음 해 1월 중에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한다. 
③ 제3조제3호에 의한 집단전입에 따른 장려금은 사업체 및 기관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을 받아 해당연도 말 기준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 후 다음 해 1월 중 전입자별 한 번만 사업체 및 기관에게 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3. 6. 2.>

##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등)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등)  <신설 2014. 12. 5.>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확보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에 현저하게 기여한 개인, 기관, 사업체, 마을회 등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 <개정 2014. 12. 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 <개정 2014. 12. 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3 / 시행일자: 2018-02-23

# 충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충주시(이하 “시”이라 한다)내 학생을 인성교육대상으로 하되 시 산하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소속 직원을 우선하여 실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성을 갖춘 학생 및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인성교육 실시)

제4조(인성교육 실시)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 할 경우 인성핵심가치·덕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인성교육 전문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인성교육 지원)

제5조(인성교육 지원)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의한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위탁)

제8조(전문인력 양성위탁) 시장은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할 경우 인성교육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충주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