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6조(조사기관의 범위)

제6조(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 제7조(전문가 자문)

제7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 의무)

제8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사무기구)

제9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서 사무국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시민고충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종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시민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을 말한다. 
4. “시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할구역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시에 등록된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 동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시를 방문한 외국인(단기체류자격 B-1, B-2, C-3)은 상해치료비에 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4조(보상범위와 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한도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

제2조(자격)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3. 자치구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장이 옴부즈만으로 활동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감사청구)

제3조(감사청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제보·제안·건의)

제4조(제보·제안·건의)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보·제안 및 건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처리)

제5조(처리) 감사위원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감사청구와 제보·제안 및 건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 2024.6.28.> 
  1. 옴부즈만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접수부(별지 제4호서식) 
2. 옴부즈만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처리부(별지 제5호서식)

## 제6조(의견제시)

제6조(의견제시) 옴부즈만은 대전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청구한 감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상황 보고)

제7조(운영상황 보고)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 
  1. 옴부즈만이 청구한 감사사항 접수 및 처리상황 
2. 옴부즈만의 제보·제안 또는 건의 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 
3. 그 밖에 옴부즈만 활동상황 및 조사처리 사항

## 제8조(보상금 지급대상)

제8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시민고충사항 제보, 시정발전방안과 주요정책 제안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경우 <개정 2024.5.10.> 
2.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여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경우 <개정 2024.5.10.> 
3.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청구 결과 제보한 공직자의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여부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5.10.>

## 제9조(보상금 지급기준)

제9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이내 <개정 2024.5.10.> 
2.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0만원 이내 <개정 2024.5.10.> 
②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상금 지급제외)

제10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견제시·건의사항이 이미 관련 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처리되고 있거나 완료된 경우 
2. 제보한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인 경우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등의 공동조사에 참여하거나, 옴부즈만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0-05 / 시행일자: 2007-10-05

# 대전광역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장 대상자)

제2조(시민장 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이를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전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은 자
2.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대전을 빛낸 자

## 제3조(대상자결정 등)

제3조(대상자결정 등) ①시민장 대상자는 시장 또는 시의회의장의 제청으로 대전광역시시민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시의회 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단체장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④시민장 대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시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대전광역시시민장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의식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2.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지역국회의원, 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중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2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고문)

제9조(고문) ①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집행위원)

제10조(집행위원) ①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 15인이내를 둔다.
②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04.3.5., 2007.5.11., 2011.8.5.,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비용의 부담)

제12조(비용의 부담) 시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제1202조(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12조의2(행정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요청받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8.]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장·국민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란 공공복리 등의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하자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하자 검사)

제4조(하자 검사)  
① 시설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부서장은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점검)

제5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하자관리 시스템)

제6조(하자관리 시스템)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하자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검사 관련 자료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7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8조(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대전광역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따른 부과·징수 권한은 제외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분의 부과·징수
2.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분의 부과·징수
3. 구청장이 시장에게 위탁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6.30.>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00만원(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해당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
가. 구세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
나.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다.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
④ 구청장이 고액체납액에 대하여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21.6.30.>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세무조사(이하 이 항에서 “세무조사”라 한다)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
2.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4.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5.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제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하며, 같은 조제2항에 따라 권한이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대전광역시 관할 외의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제2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소유 재산의 평가)

제5조(소유 재산의 평가)<삭제 2025.10.2.>

## 제6조(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

제6조(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 <삭제 2025.10.2.>

##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 절차 등)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 절차 등) <삭제 2025.10.2.>

## 제8조(교부금전의 예탁)

제8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금고에 예탁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7.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교부금)

제2조(징수교부금)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제3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등)

제3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정하며,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2.8.12.>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신청서의 접수기한, 선정방법, 제출서류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 선정에 관한 심사절차, 심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선정결과 공고 등)

제4조(선정결과 공고 등)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을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5조(전문매각기관 선정의 취소)

제5조(전문매각기관 선정의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세 체납, 「지방세기본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예술품등의 감정평가)

제6조(예술품등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예술품등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 제7조(매각재산의 인도)

제7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매각대금의 수령 등)

제8조(매각대금의 수령 등)  
① 시장은 매각금액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서와 증명서류를 받아 수수료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에서 지급받아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9조(매각대행의 해제요청)

제9조(매각대행의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이 1회 매각기일부터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매각기관의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협의사항)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의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예정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시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등)

제11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1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8.1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1-12 / 시행일자: 2018-01-12

#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각 호의 안건을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의안제목, 현황, 문제점, 대책,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는 출석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3조(심의결과 통보)

제3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회의록 및 심의의결대장의 작성)

제4조(회의록 및 심의의결대장의 작성)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각 실·국·본부장, 홍보담당관, 감사위원장,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③ 위촉위원은 의안에 따라 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촉하고, 그 의안의 심의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안을 제출한 업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정조정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8., 2004.11.5., 2009.4.13.>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6.8., 2004.11.5., 2009.4.13., 2013.11.8., 2015.2.17.>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3.>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를 포함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제3조(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의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7.> 
  1.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2.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대전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3.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7.> 
4.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에 따라 농수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대전광역시 식생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의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제5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경제국장, 복지국장, 녹지농생명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 농업인, 식품 유통 등 식생활 관련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항 전문개정 2024.9.27.]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4.1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생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6.4.12., 2018.12.28., 2019.6.28.> 
⑦ 삭제 <2022.4.15.>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제7조(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식생활 교육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2. 식생활 교육 추진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3. 식생활 및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4.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대한 조사·연구 
5.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향토음식 개발과 조리기술 보급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대전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3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제3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지원 계획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제목개정 2021.12.29.]

##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정)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정) ⓛ 시장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또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12.29.]

## 제5조(지정사업자의 책무)

제5조(지정사업자의 책무)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또는 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는 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 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등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것 
3. 기부식품등을 종교적·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 것 [제목개정 2021.12.29.]

## 제7조(평가)

제7조(평가)  
① 시장은 지정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자 보호)

제8조(이용자 보호) 시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및 식품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9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

제9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 시장은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12.29.]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대중매체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지정사업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 제13조(협력체계구축)

제13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기부 관련 기관, 교육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