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진도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기준)

제3조(운영기준)  
① 수탁자는 병원을 노인성 질환자(치매·중풍환자를 포함한다)의 치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노인성질환자의 합리적인 치료ㆍ보호를 도모하고, 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및 기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후 병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인과 위촉직 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수탁자가 위촉하는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각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임한다. <개정 2008. 12. 30., 2011. 01. 11.> 
⑤ 수탁자는 연 1회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의 의결된 의안은 수탁자가 진도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ㆍ장비의 기준)

제5조(시설ㆍ장비의 기준)  
①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수탁자는 환자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필요시 수탁자의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환자의 치료 및 요양에 수반되는 검사, 진단, 치료, 부속시설을 설치할수 있다. 단, 설치된 부속시설 등은 군소유로 등기이전 한다.

## 제6조(인력기준)

제6조(인력기준)  
① 병원에는「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라 의료인과 그 밖에 환자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 의사를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입ㆍ퇴원 관리)

제7조(입ㆍ퇴원 관리) 환자의 입ㆍ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 입원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른다. 단, 주민등록상 진도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 면회일 및 면회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4. 입원환자가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귀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

제8조(회계)  
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독립회계로 별도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진료비 등 수익금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개정 2019. 9. 25.> 
② 병원의 회계는 병원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의하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야하며 그 결과를 매년 7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 제9조(공유재산관리)

제9조(공유재산관리)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 장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10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제10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되, 진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투자와 교육ㆍ임상연구에 지원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승인사항)

제11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병원 휴업에 관한 사항 
2. 의료수가, 입·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 
3. 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탁계약 해지 통지)

제12조(위탁계약 해지 통지)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전에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2.29.>

## 제13조(재산의 반환)

제13조(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군수에게 병원의 재산을 30일이내 반환하여야 하며, 별표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금지)

제14조(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는 병원의 재산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를 할 수 없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 10. 14.>

## 제16조(위·수탁계약)

제16조(위·수탁계약) 위·수탁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