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구민이 마약류 등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등 법령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제6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육성 지원 사업
3.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제7조(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
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마약류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4.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8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구청장은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9조(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

제9조(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ㆍ퇴원과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치료보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특정인의 치료보호 또는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위원의 수당)

제1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류,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보조금 등 지원)

제15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보건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1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8조(홍보)

제18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