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6 / 시행일자: 2016-11-16

#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란 기반시설사업, 시설용지 조성 및 조경, 건축공사, 그 밖의 공공시설사업 및 그 외 부대사업과 상ㆍ하수도 등 관광지 기반 편익사업 및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5.26> 
2. "사업자"란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시설용지를 분양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5.26> 
3. "시설용지"란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1.05.26> 
4. "분양대금"이란 영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사업자에게 분양 및 공급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1.05.26> 
5. "이자차액보전"이란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지역 내 상가용지를 분양받아 건축하는 사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05.26>

## 제3조(시설용지의 공급원칙)

제3조(시설용지의 공급원칙) 시설용지(상가부지, 숙박시설, 특산물판매장 등)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범위 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지의 용도별로 공급면적, 공급시기 및 공급대상범위 등을 정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1.05.26>

## 제4조(분양방법)

제4조(분양방법)  
① 분양할 시설용지의 위치, 지적, 매각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분양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수의계약에 의하여 분양한다. 
1. (1순위)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시행인가 당시 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기존 상가영업을 한 사람 <개정 2011.05.26> 
2. (2순위)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시행인가 당시 지구 내 편입 토지, 건축물 소유자 및 기존상가에 임대영업한 사람 <개정 2011.05.26> 
3. (3순위)분양계획공고일 현재 청통면 치일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4순위)분양계획공고일 현재 영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 (5순위)그 밖의 지역 및 위 1~4순위까지 해당이 되지 않은 자 <개정 2011.05.26>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우선분양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분양 받고자 할 경우 
2. 시장이 팔공산 도립공원구역(영천시 구역)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공원 환경의 정비. 보존을 위하여 가옥이 철거된 자에게 분양 하고자 할 경우 
3.  <삭제 2011.05.26> 
④ 분양 시설용지의 용도별 필지별로 구분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유효한 대상자를 공개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1세대 1필지 분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1명일 경우 추첨 없이 당첨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1.05.26>

## 제5조(분양공고)

제5조(분양공고) 용지를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첨일 또는 입찰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하는 경우에는 7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 제6조(분양자격 및 분양보증금)

제6조(분양자격 및 분양보증금) 분양참가 자격기준은 제4조 분양방법에 의하고, 분양 참가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할 분양보증금은 분양예정 가격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 제7조(당첨무효)

제7조(당첨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대상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분양참가 신청서에 주소 및 성명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잘못 적었을 경우 
2.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분양 신청한 경우 
3. 분양보증금이 분양예정 가격의 100분의10 미만인 경우 
4. 그 밖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11.05.26>

## 제8조(분양가격)

제8조(분양가격)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1. 토지매입비 
2. 지장물 및 그 밖의 보상비 <개정 2011.05.26> 
3.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공사비 및 부대시설비 
4. 그 밖의 투자비용 <개정 2011.05.26>

## 제9조(분양가격의 재평가)

제9조(분양가격의 재평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제8조의 분양가격을 재평가할 수 있다. 
  1.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토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2. 인근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되거나 지정용도가 변경되어 재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0조(사업자 신청)

제10조(사업자 신청)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의 시설용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계약 체결)

제11조(계약 체결)  
① 시장은 분양 당첨된 사업자의 사업자 신청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다. 
② 사업의 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시설용지 공급계약서를 작성계약 체결한다.

## 제12조(분양대금의 납부)

제12조(분양대금의 납부)  
① 시설용지의 분양대금은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10으로 하고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한다. 
2.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60으로 하며, 잔금은 100분의30으로 한다. 
② 납부 시기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시장은 중도금에 대해 2회 분할납부 잔금에 대해 납부기한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26> 
③ 분양대금의 납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소유권 이전)

제13조(소유권 이전)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분양대금의 전액을 수납하고 소유권을 이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은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격의 50퍼센트 이상 납부할 시 시장은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개정 2011.05.26>

## 제14조(미분양 조성용지의 분양촉진)

제14조(미분양 조성용지의 분양촉진) 최초 분양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여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촉진을 위하여 당초의 분양조건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 
  1. 중도금 납부기한 변경 또는 중도금의 일부 및 전부를 잔금에 합산 납부 
2. 중도금ㆍ잔금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하여 분할 납부

## 제15조(계약의 해지)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목적용지를 계약 체결하고 5년 이내에 지정된 용도의 건물을 건립하지 아니할 때 
2. 분양용지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전매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경우 <개정 2011.05.26> 
4. 사업자가 제12조에서 규정한 분양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5. 시설을 건립할시 영천시의 조성계획과 실시설계에 의하여 건립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1.05.26> 
6. 시설용지 계약체결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② 계약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되었을 경우, 시장은 분양대금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천시에 귀속하고 잔여대금은 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는 금액에 발생한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16조(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 및 통보)

제16조(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 및 통보)  
①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자는 제4조에 따라 분양받은 자 중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의 이주자로서, 상가용지를 분양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시장과 융자지원을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사람으로 시장이 선정한다. 
② 시장은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결과를 사업대상자 및 협약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간 중 융자대상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변경이 있을 때 지원을 중단한다.(다만, 상속 및 직계존속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05.26]

## 제17조(이자차액보전 범위)

제17조(이자차액보전 범위)  
① 이자차액보전의 융자금 한도액은 1억원 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은 약정이자 중 3퍼센트에 상당한 이자는 시장이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변동금리 포함)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③ 이자차액보전 지원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1.05.26]

## 제18조(예산)

제18조(예산) 이자차액보전에 필요한 예산은 해마다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5.26]

## 제19조(이자차액 상환)

제19조(이자차액 상환)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자 통보를 받은 협약금융기관에서는 이자상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5.26]

##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분양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협약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1.05.26, 2014.12.04>

## 제21조(규칙)

제2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