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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 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기측정망의 설치 등)

제6조(대기측정망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② 구청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5.> 
③ 구청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측정한 대기질 상태를 표출 장비(미세먼지알리미)를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5.> [제목개정 2025.5.15.]

##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 지원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의 설치 
2.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식비 등의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2018.8.3.>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14.> 
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민원여권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 2019.03.12., 2020.7.8., 2023.2.6., 2025.7.8.>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8.3., 개정 2025.7.8.>

## 제3조(간사 등)

제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7.14., 2018.8.3.> 
② 간사는 민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5.31., 2018.8.3., 2019.03.12., 2025.7.8.> 
③ 삭제 <2018.8.3.>

## 제4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4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다만, 민원사안과 관련되는 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 선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3.>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사안의 소관부서 지정을 위한 때는 24시간 이내에 긴급소집하고, 그 밖에는 서면이나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8.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5조(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등)

제5조(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구성은 처리주무부서의 실·과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민원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 팀장급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03.12.> 
③ 복합민원을 이송 받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8근무시간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심의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처리주무부서에서 작성한다.

## 제6조(안건심의 기준)

제6조(안건심의 기준) 위원회는 합리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민원사무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1. 불가·반려 사유의 적합성 
2. 법규적용의 타당성 
3. 재량권의 일탈·남용여부 
4.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5. 법적절차의 이행여부 
6.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 
7. 행정심판재결례 및 판례 등과 비교 
8.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 제7조(안건심의의 처리)

제7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 비치한다.

## 제8조(심의결정의 효력)

제8조(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구청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2.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최대한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제9조(참고인 진술 등)

제9조(참고인 진술 등)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이나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강요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이 건강한 토론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평등,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9.30.> 
③ 삭제 <2024.9.30.> 
④ 삭제 <2024.9.30.> 
⑤ 삭제 <2024.9.30.>

##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삭제 <2024.9.30.>] [제9조에서 이동 <2024.9.30.>]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9.30.>] [제10조에서 이동 <2024.9.30.>]

## 제10조(교류ㆍ협력)

제10조(교류ㆍ협력)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4.9.30.>] [제11조에서 이동 <2024.9.30.>]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9.30.>] [제12조에서 이동 <2024.9.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4.> 
  1. 평화통일에 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개정 2021.12.24.> 
9.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 등 <신설 2021.12.24.>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유성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
2. “반려동물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놀이터 내 반려동물 놀이시설, 관리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구청장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
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놀이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직접 놀이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① 놀이터는 무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하절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법정공휴일
2.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1항의 운영시간 및 제2항의 휴무일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
3.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
4. 그 밖의 관리자가 다른 사람과 동물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

##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놀이터 이용자는 놀이터 내에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세부적인 놀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 또는 반려동물에 의해 각종 시설 및 식생 등이 훼손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 관리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4.> 
  1. “발달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중증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1.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지원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3.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4.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5.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2.14.]

##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제8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ㆍ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사회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2.14.>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2-18 / 시행일자: 2010-02-18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유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회계관직)

제4조(회계관직) <2010.2.18삭제>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2010.2.18 삭제>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윤슬거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동 윤슬거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악분수”는 고사분수 등 분수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관람광장, 수변데크, 화장실 등 윤슬거리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운영방법)

제3조(운영방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동 윤슬거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관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지방자치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할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시설물의 유지관리)

제4조(시설물의 유지관리) 제3조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의 취소)

제5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운영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물의 지정된 용도 이외의 사용 및 지정된 시간 이외의 운영과 부당한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때 
3. 그 밖에 관리위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음악분수 운영기간 및 시간)

제6조(음악분수 운영기간 및 시간)  
① 음악분수의 운영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 
② 음악분수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16시, 20시(2회), 주말에는 14시, 16시, 18시, 20시(4회)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운영 횟수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음악분수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④ 구청장은 행사, 축제, 시설물보강 및 수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폭우 및 태풍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운영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관람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개인 및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 
2.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 중 우선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행사

##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행위 등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지나친 소음이나 조명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관람광장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광장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물 사용 시 구청장의 감독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관람광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기간 중에 설치한 시설 또는 설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사용에 따른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 제13조(행위제한)

제13조(행위제한) 윤슬거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가무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 
2. 취사 또는 조리를 요하는 음식물 반입 행위 
3. 음악분수 주변 쓰레기 투기행위 
4. 시설을 파손ㆍ훼손하는 행위 
5. 윤슬거리 내 무단 상행위 
6. 그 밖에 윤슬거리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12.>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25.7.14.>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6.>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상동기 범죄(명확한 동기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제1호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등)

제6조(우대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4., 2018.8.24., 2023.11.10., 2025.5.15.>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4.14.>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1.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2. 유료검사
3. 유료접종
③ 제2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 제3조(타 법령에 따른 수가)

제3조(타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7.4.14.>

##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삭제 <2023.11.10.>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4., 2023.11.10., 2025.5.15.>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진료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치료
5.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6. 국가(독립) 유공자와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개정 2023.11.10.>
7.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개정 2019.6.28., 2023.11.10.>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2011.10.28., 개정 2023.11.10.>
9.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2023.11.10.>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1.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17.4.14.,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 제5조(납부)

제5조(납부)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6조(추징)

제6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관할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10.> 
②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3.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 등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2020.7.8., 2023.10.1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