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오산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2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5. 5. 22〉 
  1.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5. 22〉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5. 22〉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 5. 22〉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 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제출)

제8조(의견제출) 지방예산 편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2〉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장은 시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4. 16〉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분과별 선임 부서장 및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16, 2025. 5. 22〉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동별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시장은 위촉위원의 선정 기준과 지원 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고 선정계획 수립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4. 16〉 
⑤ 삭제〈2018. 4. 16〉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 5. 22〉 
  1.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2.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제13조(운영원칙)

제13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제15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①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④ 각 분과 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16조(예산학교 운영)

제16조(예산학교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개정 2025. 5. 22〉

## 제17조(협의회, 연구회)

제17조(협의회, 연구회)  
① 위원회의 예산 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ㆍ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5. 5. 22〉 
②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협의회 및 제2항의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지역회의 설치)

제18조(지역회의 설치) 시장은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5. 22〉
〔본조신설 2014. 5. 2〕

## 제19조(지역회의 기능)

제19조(지역회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 5. 22〉 
  1. 예산 편성 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 
2. 발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의견 제출 
3.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본조신설 2014. 5. 2〕

## 제20조(청소년위원회)

제20조(청소년위원회)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6]

##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5. 22〉
〔2014. 5. 2,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8. 4. 16〕

##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기여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2]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4. 5. 2,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8. 4. 16〕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