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경북도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9.4.23, '11.5.30,'13. 7.11., 2021. 7. 15.>

## 제2조(운영)

제2조 (운영) 경북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47조에 의한 교육이념과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13. 7.11., 2021. 7. 15.>

## 제0조

제2장 대학교의 구성<개정'13. 7.11>

## 제3조(교직원)

제3조 (교직원) 
①대학교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등의 교원과 조교·대학회계직 및 지방공무원을 둔다.<개정'13. 7.11, '15.12.31.>
②대학교에 두는 교원과 조교·대학회계직 및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13. 7.11, '15.12.31.>

## 제4조(학과‧계열장)

제4조 (학과&#8231;계열장) 
①대학교의 각 학과 및 계열에는 학과·계열장을 둔다.<개정'13. 7.11>
②학과&#8231;계열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과&#8231;계열의 교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교직원을 지휘&#8231;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09.4.23, '11.5.30, 2023.5.25.>

## 제5조(하부조직)

제5조 (하부조직) 대학교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장아래 필요한 하부 행정기구를 두며, 그 직제와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09.4.23, '11.5.30,'13. 7.11>

## 제6조(부속기관 등)

제6조 (부속기관 등) 
①대학교에는 대학교운영에 필요한 부속기관 등을 둘 수 있다.<개정'13. 7.11>

## 제0조

제3장 대학교운영대학회계 <개정'13. 7.11, '15.12.31.>

## 제7조(설치)

제7조 (설치) 대학교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13. 7.11, '15.12.31.>

## 제8조(적용범위)

제8조 (적용범위) 회계의 적용범위는 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관리, 세입&#8231;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한정한다.<개정'13. 7.11>

## 제9조(재정)

제9조 (재정) 
① 대학교의 운영비는 등록금과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 재정으로 충당한다. 다만, 대학교 설치지역에 대학교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13. 7.11., 2021. 7.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

## 제10조(운영)

제10조 (운영) 회계는 대학교의 총장이 관리·운영한다.<개정'09.4.23, '11.5.30,'13. 7.11>

## 제11조(세입)

제11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학금, 수업료, 수수료 및 사용료
2. 도의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4.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5. 기부금 등 기타수입금

## 제1102조(수업료등 면제)

제11조의2( 수업료등 면제) 총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1.09.26, '15.12.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학생 (개정 '11.09.26)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개정 '11.09.26)
3.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의 자녀(신입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 재학생의 경우 매학기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3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자녀)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의 직장 등으로부터 학비 명목으로 지원받거나 면제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11.09.26)

## 제12조(세출)

제12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대학교의 운영·관리비<개정'13. 7.11>
2. 대학교의 연구개발 및 사업비<개정'13. 7.11>
3. 지방채 또는 일시차입금 상환에 필요한 경비
4. 예비비 등 기타 경비

## 제13조(전입금 등)

제13조 (전입금 등) 대학교운영을 위하여 도의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지역 및 사회단체 등으로부터의 기부금 등을 이 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개정'13. 7.11>

## 제14조(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제14조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①대학교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13. 7.11>
②회계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제15조(잉여금의 처리)

제15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16조(예비비)

제16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

제17조 (준용)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용하며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0조

제4장 대학교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개정'13. 7.11>

## 제18조(설치)

제18조 (설치) 대학교에 소속된 교육공무원(이하 “교육공무원”이라 한다)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에 대학교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이하 “대학교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13. 7.11>

## 제19조(기능)

제19조 (기능) 고충심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인사&#8231;조직&#8231;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의 고충에 대한 사항을 심사&#8231;처리한다.

## 제20조(심사 대상)

제20조 (심사 대상) 
①대학교고충위원회는 대학교보통고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개정'13. 7.11>
②조교수이하의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보통고충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교고충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개정'13. 7.11>

## 제21조(기능 관장)

제21조 (기능 관장) 대학교고충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이를 관장한다.<개정'13. 7.11>

## 제22조(구성)

제22조 (구성) 
①대학교고충위원회는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개정'13. 7.11>
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③위원은 7년이상의 교육경력&#8231;교육행정경력 또는 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제23조(위원장의 직무)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2. 20., 2023.5.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4조(위원의 임기)

제24조 (위원의 임기) 인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25조(회의소집)

제25조 (회의소집)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2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2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7조(회의록)

제27조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한다.

## 제28조(간사와 서기)

제28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인재개발정책관이 되고, 서기는 대학교지원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개정'09.4.23, '11.5.30,'13. 7.11, '15.12.31.>

## 제29조(수당 등)

제29조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대학교운영위원회<개정'13. 7.11>

## 제30조(설치)

제30조 (설치) 대학교의 발전과 대학교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대학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13. 7.11>

## 제31조(기능)

제3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의 중·장기발전방향에 관한 사항<개정'13. 7.11>
2. 교육기반시설 확충 및 대학교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개정'13. 7.11>
3. 기타 대학교의 운영상 도지사 또는 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개정'09.4.23, '11.5.30,'13. 7.11>

## 제32조(구성)

제3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도의회 의원과 도 및 대학교의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09.4.23, '11.5.30,'13. 7.11>

## 제33조(위원장의 직무)

제3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34조(위원의 임기)

제3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5.>

## 제35조(회의)

제35조 (회의) 
①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 개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6조(간사와 서기)

제36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인재개발정책관이 되고 서기는 대학교지원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개정'09.4.23,'13. 7.11, '15.12.31.>

## 제37조(수당 등)

제37조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8조(운영)

제38조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6장 감  독

## 제39조(감독 및 승인 등)

제39조 (감독 및 승인 등) 
①대학교의 운영&#8231;관리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지휘&#8231;감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13. 7.11>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과&#8231;계열의 설치 및 개폐
2. 학생 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
4. 조교수 이상 교원의 신규 및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13. 7.11>
5.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학과 등의 교수보직에 관한 사항
2. 부속기관 등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901조(권한의 위임)

제39조의1(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교육공무원법」 제55조 및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5.12.31.>
1. 교수·부교수·조교수의 겸임, 파견, 휴직, 복직 및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
2. 교수·부교수·조교수의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관한 사항

## 제0조

제7장 보  칙

## 제40조(적용 및 위임)

제40조 (적용 및 위임)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학사행정 관리와 총장 및 교육공무원의 자격기준&#8231;임용&#8231;보수&#8231;신분보장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교육 및 교육공무원 법령을 적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개정'09.4.23>

## 제41조(시행규칙)

제4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