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태안군 소비자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민(이하 "소비자"라 한다)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5.12.9>

## 제4조(소비자의 권리실현)

제4조(소비자의 권리실현) 군수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6.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7. 기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건전소비운동 실천)

제5조(건전소비운동 실천) 군수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기타 건전소비운동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 제0조

제2장 소비자권리의 보장

## 제0조

제1절 통 칙

## 제6조(소비관련 정보제공)

제6조(소비관련 정보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군수는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보, 생활정보지, 지역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위해 및 불공정 거래방지

## 제7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

제7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야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하도록 도에 보고하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불공정거래의 금지)

제8조(불공정거래의 금지)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호 1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군수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 제9조(계량의 적정화)

제9조(계량의 적정화) 군수는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0조

제3절 소비자 피해의 구제

## 제10조(소비자보호센터 설치)

제10조(소비자보호센터 설치)  
①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한다. 
1. 군본청 : 경제진흥과 <개정 2007.07.30, 2013.9.27> 
2. 읍·면 : 민원실

## 제11조(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제11조(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기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 소비자보호센터에는 소비자보호 담당자를 전담요원(이하 "전담요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제11조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비자 고발사항 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제13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제13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서신 또는 방문 등으로 소비자보호센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4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

제14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  
① 소비자보호센터는 접수된 소비자피해 구제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자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읍·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군 소비자보호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5조(처리기간)

제15조(처리기간) 민원실에서 접수 이송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검사·조사에 소용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 통보한다.

## 제16조(시험·검사·조사 등)

제16조(시험·검사·조사 등)  
① 피해구제의 신청당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받은 처리부서와 읍·면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소비자보호원 
2.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3.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4. 기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단체 
④ 제14조제1항의 통보서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 제0조

제4절 소비자단체의 지원

## 제17조(보조금의 지원)

제17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9조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그 단체의 사업(소비자 상담, 물가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6>

## 제0조

제3장 소비자정책위원회<개정 2015.12.9>

##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9>

##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및 시행 
2.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상·하수도사용료,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공원묘지 사용료, 쓰레기봉투 가격 등 
2. 기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③ 제2항 각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소비자보호 및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언론인,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등 인사와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7.5.>

## 제22조(위원의 해촉)

제2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의 질병, 그 밖의 사유로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23조(위원장의 직무)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4조(간사)

제2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9>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 제25조(회의)

제25조(회의)  
①  <삭제 2023.7.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6조(의견청취)

제2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19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7조(심의안건 제출)

제27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19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개월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3.7.5.>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28조(의견청취·검사 등)

제28조(의견청취·검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정보,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29조(수당 등)

제2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0조(지도단속)

제30조(지도단속)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도· 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1. 소비자 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반원은 소관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며, 필요시 검찰, 경찰 및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단속 실시 
3.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해방지, 계량, 표시의 적정화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 경고, 고발 등 조치

## 제31조(공표)

제31조(공표)  
① 군수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직접 공표하거나, 당해사업자에게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시험·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 내용 
3. 이 조례에 의한 시정권고의 내용 
4.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거부, 방해, 기피, 허위 제공한 사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