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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이용 활성화 및 안전계획 수립)

제4조(이용 활성화 및 안전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충전시설 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전기자동차의 구매)

제5조(전기자동차의 구매) 구청장,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용산구가 설치한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용산구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인프라 구축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등 민간의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8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8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용산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우선구입)

제9조(우선구입)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홍보활동)

제10조(홍보활동)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구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률ㆍ세무ㆍ건축ㆍ부동산 등 전문분야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주민 등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담관”이란 구청장의 위촉을 받은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2. “상담자”란 법률ㆍ세무ㆍ건축ㆍ부동산 등의 상담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3.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로 통상 민원여권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용산구 전문가무료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상담실은 용산구청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에 설치할수 있다.

## 제5조(상담분야)

제5조(상담분야)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ㆍ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세, 건축, 부동산, 특허 등 구민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 제6조(상담실운영)

제6조(상담실운영) ① 상담자는 주민,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다른 지역주민도 대상이 되나 필요한 경우 제한할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ㆍ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수 있다.

## 제8조(상담관)

제8조(상담관)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변호사, 법무사 등
2. 세무 분야 : 세무사, 회계사 등
3. 건축ㆍ부동산ㆍ주택 분야 : 건축사, 건축기술사, 공인중개사 등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했을 때의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 제10조(상담처리)

제10조(상담처리) ① 상담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배석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 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ㆍ기관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위하여 상담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귀속·지원 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4.12.26., 2024.9.27.>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용산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 <개정 2021.12.31.>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 <개정 2021.12.31.>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평가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1.12.31.> 
2.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감정평가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정신과적 응급”이란 사고, 행동, 기분 및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 
5.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과적 응급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문제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제5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업무 소관 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용산구의회 
2. 용산경찰서 
3. 용산소방서 
4.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응급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협의체 운영)

제6조(협의체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협의체 위원 중에서 요청하면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제7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① 구청장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역 내 경찰, 119구급대,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정신건강증진 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응급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구청장에 의한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그 밖에 정신응급환자 보호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산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산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4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4.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ㆍ평가 및 서비스 연계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센터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종사자
4. 센터 등록 대상자 또는 그 가족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정신건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

## 제10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보험가입)

제10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사업 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의료비 지원 등)

제11조(의료비 지원 등) 구청장은 정신질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의 진료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정신건강의 날)

제12조(정신건강의 날) 구청장은 정신건강의 날인 매년 10월 10일이 포함된 주를 정신건강주간으로 정하고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을 계승·발전시키고, 구민 간 함께 모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이하 “민속행사”라 한다)란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전 7일에서 후 7일 기간 내 시행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민속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널뛰기 등 민속놀이 
2. 전통 민속음식 경연 및 시식 행사 
3. 그 밖의 민속행사 등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구청장에게 민속행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 직능단체 
2. 민속행사의 주최가 가능한 단체

## 제5조(실시방법)

제5조(실시방법) 민속행사는 동별로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구 합동행사로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 사업 및 중장기 사업 
2.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실ㆍ국ㆍ소장 이상이 단장이 되는 대외협력사업 <개정 2023.11.10.> 
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구청장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제6조(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사업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대상사업 현황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실적 공개)

제7조(추진실적 공개)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장기추진 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 경과를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 제8조(평가 등)

제8조(평가 등)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에 추진된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주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목표,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시행 및 성과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5. 전문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행정, 문화예술, 사회복지, 도시계획, 교통 및 환경 등 분야의 전문가
2. 전·현직 학계 및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지역현안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4. 구정 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회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 전체 또는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구청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의 자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자문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자문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회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제3조(심의대상)

제3조(심의대상) 정책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의 주요정책 결정 및 조정 
2. 새로운 시책의 개발·수립 및 제도개선 시 필요한 의견 조정과 검토 
3. 일정기준 이상의 계획변경 사업 
4. 주요 민원 등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5. 주민 건의사항 및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 
6.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정책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2.12.9.> 
③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된다. 
④ 의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정책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2.12.9.>

##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정책회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정책회의는 심의안건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7조(안건제출)

제7조(안건제출)  
① 담당관·과·동장(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부의장은 소관업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안건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안건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표지로 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건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간사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정책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결정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회의록 작성·보관)

제10조(회의록 작성·보관) 간사는 정책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결과 보고)

제11조(회의결과 보고)  
① 간사는 정책회의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회의상정 요청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②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상정 요청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회의에 배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12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모집)

제2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 제3조(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  
① 구민등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제안의 접수)

제4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제안의 심사)

제5조(제안의 심사)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 제6조(재심사 요청)

제6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 제7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7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 제8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 심사가 가능한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부여 여부 결정 
2.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부상)

제9조(부상)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28.>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따라「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8.>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8.>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2.10.28.>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0.28.>
②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④ 위원 중 외부인사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 각 호의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② 구청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4.12.26>

## 제8조(심의결과 처리)

제8조 (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재심의)

제9조 (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간사 및 의장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개정 2022.10.28.>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0.28.>

## 제1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1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 간사 및 관계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시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 청구할 경우 연서할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1, 2012.2.29., 2021.12.31.>

## 제2조(주민의 수)

제2조(주민의 수) 제1조에 따라 연서할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1.20, 2012.2.29, 2013.2.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2-29 / 시행일자: 2012-02-29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1,2012.2.29>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29>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대한 조치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