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9-01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호 및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규칙 및 훈령의 정비, 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7., 2016.12.30., 2019.5.30., 2025.6.20.>
  1. "자치법규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을 말한다. 
  2. "정비"란 자치법규등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란 의뢰한 안건을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등의 입법과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담당관(이하 “관”이라 한다) 또는 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치법규등의 정비안 작성)

제2장  자치법규등의 정비안 작성

## 제4조(정비안의 작성)

제4조(정비안의 작성) 자치법규등의 정비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관이나 과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작성하며, 정비안의 내용이 다른 관.과의 업무와 관련된 때에는 해당 국·관.과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7.>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정비근거 
  4. 정비안 
  5. 신·구조문 대비표 
  6. 타 기관과의 협의나 승인결과 
  7.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8. 사업계획 및 예산조치 사항 
  9. 그 밖에 참고사항

## 제5조(협의·승인)

제5조(협의·승인)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협조나 중앙행정기관의 승인·협의 등이 필요할 때에는 정비안에 대한 교육감 결재 전에 승인이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1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법제업무 담당부서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4.17., 2015.2.25., 2016.12.30., 2022.1.20.>
  1.「행정절차법」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2.「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4.「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 제6조(용어의 사용)

제6조(용어의 사용) 정비안은 어려운 숙어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말과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범위)

제7조(심사범위)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3.4.17., 2022.11.21.>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 
    나. 협의·승인 등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다. 입법예고의 실시와 의견반영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 등과 중복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정비의 필요성 유무 
    나. 상위법령의 불일치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용어의 적합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 등과 조화여부

## 제8조(시정요구 등)

제8조(시정요구 등)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시정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3.4.17.>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어려운 법령 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제9조(지정정비)

제9조(지정정비)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정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 제10조(법제심의위원회)

제3장  법제심의위원회

##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2.25.>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장·관 및 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17., 2015.2.25., 2025.6.20.>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24.5.10.>
  ③ <삭제 2022.11.21.>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25.>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25.>

## 제14조(심의절차)

제14조(심의절차) ① 주관부서에서 입안된 자치법규등의 정비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그 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15.2.25.>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③ 자치법규등의 정비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이나 담당장학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 제15조(서면심의)

제15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항 
  2.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리적 의미의 개정 
  3. 그 밖에 경미한 사항

## 제16조(결과통보)

제16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 부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 제17조(간사 및 서기)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18조(자치법규등의 공포 및 발령)

제4장 자치법규등의 공포 및 발령

## 제18조(조례의 공포)

제18조(조례의 공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조례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조례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후 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3.4.17., 2022.11.21.>

## 제19조(규칙의 공포)

제19조(규칙의 공포) 교육부장관에게 공포예정 보고된 규칙안이 수리되면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3.4.17., 2015.1.30.>

## 제20조(훈령의 발령)

제20조(훈령의 발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훈령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발령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서명을 받아 발령한다. <개정 2013.4.17.>

## 제21조(공포 등 방법)

제21조(공포 등 방법)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등을 시보게재· 인터넷 탑재·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포한다. 다만, 교육감이 시보게재 및 인터넷 탑재 이외에 일간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3.4.17.>

## 제22조(주관과의 조치사항)

제22조(주관과의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에 대한 관계 기관에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