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11.30.>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30.>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②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1.03., 2020.11.30>
③구청장은 전문성과 쟁송사건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직무를 분배하고, 특정 법률고문에게 법률자문과 소송사건 등의 직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항 신설 2020.11.30.>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을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2.9.14, 2006.10.19, 2008.06.03., 2017.01.03.>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공단) 또는 법률학자 중에서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6.10.19., 2017.01.03.,2020.11.30>
1.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11.30.>
2.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신설 2020.11.30.>
②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7.12.>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개정 2020.11.30.>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0.11.30.>
4. 다음의 사유로 자치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개정 2020.11.30.>
나. 소송당사자 측과의 담합 <개정 2020.11.30.>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실적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7.01.03.> <개정 2020.11.30.>
②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재위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 제6조(법률자문)

제6조(법률자문) 각 담당관·과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담당 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3.>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회의를 열 수 있으며, 참석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1.03.>
②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결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1.03.>

## 제8조(고문료)

제8조(고문료) 
①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부가가치세 별도)의 고문료를 지급한다.<개정 2024.7.12.>
②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7.01.0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간호사 근무복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간호사 근무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10.14.>

## 제3조(근무복)

제3조(근무복) 간호사 근무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 근무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 제4조(착용구분 및 기간)

제4조(착용구분 및 기간) 간호사 근무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 제5조(근무복 착용)

제5조(근무복 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 근무복의 연간 지급기준은 별표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9.30, 2017.6.27, 2024.10.30., 2025.5.7.>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개정 2006.11.24, 2010.02.08, 2024.10.30.> 
②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24.10.30.> 
1. 각종 진단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제증명 <개정 2010.02.08, 2025.5.7.> 
2. 삭제 <2024.10.30.> 
3. 유료접종 
4. 검사 <개정 1998.4.11> 
5. 구강보건실 진료 <신설 1996.9.30, 개정 2006.11.24> 
6. 체력측정 
7. 진료실 진료 <신설 2006.11.24>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0.30.>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중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6.11.24, 2010.02.08, 2024.10.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02.08, 2024.10.30.>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 <신설 2006.11.24>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 <신설 2006.11.24., 2022.10.17.> 
9. 장애인 치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6.11.24> 
10.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사업 <개정 2006.11.24> 
③  <삭제 2017.6.29>

## 제4조

제4조 삭제 <2024.10.30.>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 납부로 한다. <개정 2024.10.30.>

##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4.10.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 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 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명 
3.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표지판 등의 철거)

제9조(표지판 등의 철거)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 제10조(비용부담)

제10조(비용부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아차산로 630(광장동 341-35)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 제5조(운영협의회)

제5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 신청은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보훈회관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은 수탁자의 대표자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설 운영 규정)

제9조(시설 운영 규정) 
①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의 이용)

제10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소정의 사용료 등의 비용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하여 광진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 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매월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월별 수입·지출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양도금지 등)

제13조(양도금지 등)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4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14조(공유재산 사용 등) 구청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위탁협약의 해지)

제15조(위탁협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보훈회관의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6조(원상복구)

제16조(원상복구) 수탁자가 위탁협약의 해지, 위탁기간의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 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멸실 및 훼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3 / 시행일자: 2018-04-13

#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규칙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과 특혜발생 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등

## 제4조(평가대상 제외법규 등)

제4조(평가대상 제외법규 등) 제·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규(이하 "제외법규"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감사담당관은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문서·관인·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규 등 
2. 폐지법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상위법령 개정 및 정부정책결정, 조직 개편 등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규 
3. 그 밖에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규

## 제5조(평가기준)

제5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1과 별표2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 제6조(평가의뢰)

제6조(평가의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까지 제·개정 입법안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자치법규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른 평가의뢰를 접수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등 작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주관부서가 제출한 제·개정 입법안 및 기초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를 작성한다.

## 제8조(평가기한)

제8조(평가기한)  
①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시작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시작 전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제9조(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 제10조(평가결과 통보)

제10조(평가결과 통보)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완료하는 즉시 주관부서(관련부서가 있는 경우 관련부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한다.

## 제11조(재평가 절차)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주관부서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담당관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 제12조(평가결과 반영)

제12조(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의 사유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임사항)

제13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광진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이하 "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등)

제4조(지원범위 등) 
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5.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등)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
2.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광진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6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제6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지원단체 지원)

제11조(지원단체 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관내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지역협의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관련 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울특별시 광진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9.2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인사업무 담당직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04, 2021.10.29.＞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써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0.11.04＞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05.08., 2021.12.30.>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5., 2024.1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결재"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공문서에 의사결정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위임사항)

제4조(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위임전결의 기준)

제5조(위임전결의 기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단장·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위임전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다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등에 관한 중요 결정사항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마. 도시계획관련 사업의 기본계획 및 결정
바.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이 큰 결정 사항 <신설, 2020.3.5.>
사. 그 밖에 구정 기본방향을 정하는 중요정책 결정사항 등 < 바목에서 이동, 2020.3.5.>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주요업무계획의 구체적 입안 및 수립
다. 국장 및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 등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소관 업무에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따른 사고·접수 및 처리
마. 관계 기관의 업무협의·연락
바. 소속 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5. 담당주사(팀장)의 전결사항
가. 소관 업무의 경미한 신고·접수민원 처리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6조(전결방법)

제6조(전결방법) 
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전결한다. 다만,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과장 및 동장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 담당자 전결 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총괄담당(6급) 또는 업무분담자(7급 이하)를 지정하여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합의)

제7조(합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