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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적용한다.

## 제5조(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용 원칙)

제6조(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제출 등)

제7조(의회 제출 등)  
① 시장은「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보고서를 경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2. 예치기간 
3. 금융상품별 수익률 
4. 회계별 이자수입 총액 
5.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6.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 
7. 공공자금 운용 기관의 지정 등 주요 변동 사항 
8. 그 밖에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연수ㆍ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 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
2.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자체적 분쟁 조정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4.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01 / 시행일자: 2022-09-01

#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북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②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신청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신청 전에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경주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 불가능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제1호의 경우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제1항제2호의 경우 총사업비 3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경주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소송비용 지원대상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시의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 중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경주시장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2,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관련 법령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 지원여부 등은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5조(소송비용 반환)

제5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 또는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등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등은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공고 방법은 게시공고로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소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소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
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
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
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
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으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
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
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
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
고,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0 / 시행일자: 2016-09-20

# 경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6.9.2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봉안당의 명칭은 경주시공설봉안당(이하 "봉안당"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6.9.20> 
② 봉안당은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산 41번지의 1에 둔다. <개정 2016.9.20>

## 제3조(관리 등)

제3조(관리 등)  
① 봉안당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2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봉안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설립목적이 같은 비영리 법인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봉안당에는 일반실, 무연고실을 두되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1, 2016.9.20>

## 제5조(유골의 안치)

제5조(유골의 안치)  
① 봉안당의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된 것이어야 한다.

## 제6조(사용자)

제6조(사용자) 제5조에 따라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9.20> 
  1. 경주시내 거주자 
2. 외국인 
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9.20>

## 제7조(무연고 유골 등)

제7조(무연고 유골 등) 경주시 관내의 기존묘지에서 개장하는 무연분묘의 유골 및 경주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봉안당에 안치시킬 수 있다. <개정 2016.9.20>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봉안당 사용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제5조에 따라 허가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6.9.20> 
② 제3조에 따라 봉안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에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관리 수수료의 세입 범위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리 수수료의 세입이 관리비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 제9조(금지행위 등)

제9조(금지행위 등) 봉안당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9.20>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법령, 조례 등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개정 2016.9.20>

## 제10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10조(원상복구 및 변상) 봉안당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봉안당의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0-01

#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주시가 제5조에 따른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자
2.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및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장례식장에서 하는 공영장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12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장례수행자 등(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공원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가 관리하는 공원의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장거부 퇴장명령등)

제2조(입장거부 퇴장명령등) 시장은 공원 구역안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 취한 자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
3. 기타 공원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 제3조(출입제한)

제3조(출입제한) 
①시장은 사적, 식목, 조류, 기타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차량, 우마차 및 일반인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학술조사 기타 필요에 의하여  제1항의 제한구역에 출입코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행위제한)

제4조(행위제한) 시장은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2. 취사 및 화기취급행위
3. 악기류에 의한 연주등 가무행위
4. 기타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 제5조(휴대품 보관)

제5조(휴대품 보관)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입장객
등이 소지한 물품등을 보관하고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의 안내 게시)

제6조(시설의 안내 게시) 시장은 공원내의  공원시설과 기타 이용시설등의 설치장소를
설명한 안내판을 공원입구에 게시하여 입장객으로 하여금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규정)

제7조(관리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원의 복
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신고 상담과 접수 및 처리
2.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조사 등의 권한이 없어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해당 기관으로 이첩ㆍ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④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협조 등의 요청)

제8조(협조 등의 요청)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협의체 구성ㆍ운영)

제9조(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공익신고 활성화와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1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한다.

## 제1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등 추천)

제1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등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 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0-10 / 시행일자: 2018-10-10

#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경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경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경주시의회 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3.>

##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② 경주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13.>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13.>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인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7.13.>

## 제6조(위원회의 간사등)

제6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경주시 청렴감사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청렴감사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17. 5. 26., 2021.7.13.>

## 제7조

제7조 삭제 <2021.7.13.>

## 제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산업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산업”이란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탄소산업”이란 탄소원료(원유, 가스, 석탄 등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탄소섬유, 활성탄소, 카본블랙, 인조흑연,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탄소계 소재 생산 
나. 가목의 소재를 항공기, 자동차,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활용 
4. “소재ㆍ부품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명시된 업종을 말한다. 
5. “신성장동력산업”이란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산업이나 신기술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한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차세대 이동통신 등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과학산업기술 진흥 및 육성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산업기술 진흥ㆍ기반 강화 등에 대한 시책, 정보네트워크 구축, 공동 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ㆍ지원 등 해당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 부응하는 과학산업기술 혁신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과학산업기술 발전과 육성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과학산업기술 진흥사업 등)

제5조(과학산업기술 진흥사업 등) 시장은 과학산업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과학기술인 단체 등(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산업기술 진흥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기반 및 과학문화시설 확충 
2. 다음 각 목의 산업 육성 
가. 첨단ㆍ지식기반ㆍ탄소산업 
나. 부품ㆍ소재산업 
다. 신성장동력산업 
3. 중소기업 신기술ㆍ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혁신역량 등 강화ㆍ활성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혁신역량 강화 및 신기술 개발 활성화)

제6조(혁신역량 강화 및 신기술 개발 활성화) 시장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제품생산공장, 산업기술정보센터, 지식재산센터 
2. 산학연 지원시설 및 인프라 구축 
3.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 IT융합산업, 나노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소재, 부품, 첨단 과학기술 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경상북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소재, 부품, 첨단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수탁기관은 소재, 부품, 첨단 과학기술 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을 관리·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시장과 협약에 따른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8조(경비보조)

제8조(경비보조) 시장은 진흥사업 또는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이나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편의시설”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방안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제5조(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며, 시장이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관광환경 조성지원)

제6조(관광환경 조성지원)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4.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6.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 제7조(관광약자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관광약자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필요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지원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제공
2. 제5조의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시정 권고 및 요청
3. 그 밖에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자문위원회 설치)

제8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복지 개선을 위하여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사항에 대한 자문이 종료된 후에 자동 해산한다.
② 제1항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광환경 조성 업무 담당 국장
2. 경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
3. 해당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 관련 공무원
4. 기타 해당 안건에 대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환경 조성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관광환경 조성지원 및 제7조의 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적인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

제10조(협력) 시장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약자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시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참여의 촉진)

제11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제9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3 / 시행일자: 2020-03-03

#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 지원)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③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모(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학생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라도 부모(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학생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등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가진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1.13.]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어린이ㆍ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지도 사업
2. 출ㆍ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사업
3.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 행사 및 시 축제·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통안전 지도 사업
4.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지 등의 제작 및 배부
2.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11.13.]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13.>]

## 제7조(교통지도)

제7조(교통지도)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3.]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1.13.>]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1.13.>]

## 제9조(교통안전 봉사단체 등 포상)

제9조(교통안전 봉사단체 등 포상)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및 구성원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