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및 기능)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및 기능) 
①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 제3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3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통합기금을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며,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개정 2024.5.16.>

##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4.5.16.>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5.16.>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5.16.>

## 제602조(위원회 활동 내역)

제6조의2(위원회 활동 내역)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본조신설 2024.5.16.]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개정 2020.12.23.><개정 2021.7.5><개정 2022.12.7.><개정 2025.5.19.>
2. 위촉직 위원: 군의원, 대학교수, 사회단체 임원 등 지방재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개정 2022.12.7.>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 제0조

제3장 통합계정

## 제1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개정 2024.5.16.>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14조(예탁 기간 및 이자율 등)

제14조(예탁 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예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4.5.16.>
② 군수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율을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이자율은 회계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5.16.>
③ 제2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 제1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1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탁 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 6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16조(예탁금 증서 교부)

제16조(예탁금 증서 교부) 군수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으면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금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4.5.16.>

## 제17조(융자 약정 등)

제17조(융자 약정 등) 
① 군수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 약정서에 따라 융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 인수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8조(융자 기간 및 이자율)

제18조(융자 기간 및 이자율) 
①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5년 이내의 융자 기간에 균등분할상환한다.<개정 2024.5.16.>
② 군수는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을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24.5.16.>
③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간은 융자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한다.

## 제19조(원리금 상환)

제19조(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 약정에 따른다.<개정 2024.5.16.>
②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가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면 원금 및 이자 이외에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체금(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 적용)을 납입해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⑤ 융자금은 중도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할 경우,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융자일부터 중도 상환 전일까지의 경과 일수로 계산한다.

## 제0조

제4장 재정안정화계정

## 제20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20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10이상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개정 2022.2.9.>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
3.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줄어든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 경제 상황의 뚜렷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건설 사업 경비,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1조(위원회 운영 등)

제21조(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22조(존속기한)

제2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5.19.>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