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김해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2.3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경영개선자금 및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유통물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사업
4.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시행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상공인은 경영혁신과 지역사회공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상호 협의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인적현황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 입지분석 등 정보 제공
4.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5. 소상공인 공동화, 협업화 및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소상공인의 날)

제7조(소상공인의 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인식의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 제8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제8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특별보증 지원)

제9조(특별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별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별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31.]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서 제8조까지의 업무 추진에 관하여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04-12 / 시행일자: 2010-04-12

#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김해시가 예산범위 안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심의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심의위원장의 직무 등) 
①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제5조(위원회의 의결)

제5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6조(지원계획의 공고)

제6조(지원계획의 공고)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사업장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대출절차ㆍ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신청 절차)

제7조(지원신청 절차)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그 밖의 지원계획 공고시 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15일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코자 할 때는 취급 은행,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9조(제외대상 업종)

제9조(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3조3항에 따른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사업완료보고)

제10조(사업완료보고)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업완료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업추진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융자금ㆍ이차보전 환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 제11조(자금상환)

제11조(자금상환)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융자금 상환대상 사업장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경기침체 등으로 상환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융자금 상환 연기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2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김해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
②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3조(변경사항 통보)

제13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김해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김해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1.>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관광 등의 행사 및 지역정보 
3. 시민의 미담ㆍ수범 사례 등 시민과 소통하는 이야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26.>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SNS를 통해 게시된 이용자의 의견이나 민원내용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이나 민원내용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2.21.> 
③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6조(행사의 운영)

제6조(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등)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등)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SNS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시장은 SNS 서포터즈에게 원고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2.21.>

##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시정홍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시정소식 공유 및 홍보활동 등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2.2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2.21.>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24 / 시행일자: 2014-10-24

# 김해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2.3, 2014.10.24)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가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4.10.24)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 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24)
③ 점용료등은 회계 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등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등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등 기간에 대하여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한 해당 연도를 기준한 점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개정 2014.10.24)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률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12. 3)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 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 및 김해시세부과징수규칙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점용허가기간 변경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4)
②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괄 계산하여 환불한다.
③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는 제2항과 같다.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삭제 2004. 12. 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28.>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4.28. 2017.7.17., 2020.11.6.> 
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 
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상수도 관련 학식이 있는 시민 
4. 김해시의회 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삼계정수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4., 2020.11.6.)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0.11.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7.4.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수질검사)

제8조(수질검사)  
① 수돗물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질검사 대상ㆍ건수ㆍ항목ㆍ방법 등은 관계 법령을 준용하며, 수질검사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수질검사기관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른 검사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3. 2. 8)

## 제9조(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제9조(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수질검사 결과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공표한다.(개정 2016.10.14, 2016.12.26) 
  1. 시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시보ㆍ공보 
2. 지방지 일간신문 
3. 시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개정 2008.2.20, 2018.4.27) 
4. 시 인터넷 홈페이지 
5. 그 밖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적당한 방법

## 제10조(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명기사항)

제10조(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명기사항)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민들이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문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정수장 관리책임자를 실명으로 명기한다. 
2.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에는 채수지점의 주소를 표기한다. 
3.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의 표기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가한 위원 또는 제7조에 따른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여비, 그 밖에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김해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해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제3조(수수료 납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 제4조(증지의 사용)

제4조(증지의 사용)  
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 마크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와 같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김해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2-31

# 김해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 제102조(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2.>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8.12.28.)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개선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4.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5.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18.12.28.) 
6.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및 출연금 
7. 차입금 
8.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ㆍ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개정 2018.12.28.)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ㆍ연구 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1. 하천 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8.12.28.) 
12. 오염총량관리 비용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8.12.28.) 
14. 정수에 대한 지원 비용(개정 2018.12.28.) 
15.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6.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7. 하천ㆍ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18.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비(개정 2018.12.28.) 
19.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김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8.12.28.)

## 제6조(자금의 전용금지)

제6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8.12.28.)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12.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김해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제6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ㆍ사업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등)

제8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시에 주소지를 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김해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김해시 스포츠 인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 및 제18조의5에 따라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김해시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김해시체육회 및 김해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시에 있는 직장운동부이거나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정책의 시행에 관하여 체육관련단체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포츠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스포츠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해시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보장의 기본이념 
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4.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5.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는 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시장은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 및 방법, 대상 등에 대하여 체육관련단체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심의)

제7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김해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제8조(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5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    리법인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김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김해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체육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우수선수 발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지원범위는「스포츠클럽법」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제4조(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시장은「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 및「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체육시설의 위탁 등)

제5조(체육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스포츠클럽법」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회계관리 등)

제7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시장은 제8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