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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 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
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7.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양축하금의 지원)

제5조(입양축하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 제8조(지급절차)

제8조(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
2. 제7조에 따른 제출서류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환수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9.>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등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구로 전입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 대상자의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호우”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
3. “대설”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
4.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
5.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
6. “재난안전시설물”이란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대피시설물ㆍ안전장비 등을 말한다.
7.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재난 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재난 피해 현황 및 상황 관리 계획
2.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계획
3.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피해 지원 방안
4. 재난안전시설물 운영 및 관리 방안
5.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등)

제6조(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호우
가.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
나. 과거 침수 피해 지역(가구) 및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침수 예방 사업
다. 침수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
라. 맨홀 추락방지 안전장치 지원사업
2. 대설
가. 도로제설 및 제설장비 확충·점검
나. 대설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
3. 한파
가.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
나. 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한파를 저감시키는 시설 설치 및 운영
다.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4. 폭염
가.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
나. 그늘막, 스마트쉼터, 무더위쉼터, 쿨링로드, 도로 살수작업, 도심열섬현상 완화 등 폭염을 저감시키는 시설 설치 및 운영
다. 탈수·탈진 등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생수 지원 및 장비 투입
5. 자연재난으로 인한 감염병 등을 대응하기 위한 방역 및 예방접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안전취약계층 지원)

제7조(안전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통한 건강관리 및 보호 사항
2.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및 지원)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및 지원) 구청장은 자연재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및 보건소 소속 건강보건 전문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자연재난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도·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그 밖의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구청장은 구민이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협조사항과 행동요령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등 필요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자연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
2. 재난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 안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구민의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구민ㆍ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6, 2010. 7. 1, 2024. 5. 2.)

## 제2조(경비지원 등)

제2조(경비지원 등)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10.16, 2010.12.30, 2024. 5. 2.)
②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실적을 작성,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6, 2010.12.30)

## 제3조(운영의 위탁)

제3조(운영의 위탁) 
①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6, 2010.12.30)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②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1. 위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③(삭제 2008.10.16)
④위탁기관은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탁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 제4조(센터장)

제4조(센터장) 
①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10.16, 2010.12.30, 2015.11.26)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신설 2008.10.16)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신설 2008.10.16)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신설  2008.10.16)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신설 2008.10.16)
②센터장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서울 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6, 2015.11.26)
③센터장은 센터에 대한 관심제고 및 제반활동, 그 밖에 센터운영을 위한 대외활동 등의 역할을 한다.(개정 2010.12.30, 2015.11.26)

## 제5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5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1.<삭제 2015.11.26>
2.<삭제 2015.11.26>
3.<삭제 2015.11.26>
4.<삭제 2015.11.26>
5.<삭제 2015.11.26>
6.<삭제 2015.11.26>

## 제6조(삭제 2008.10.16)

제6조 (삭제 2008.10.16)

## 제7조(인정감 부여)

제7조(인정감 부여) 
①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 정하는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②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게는 인증서 제작 지급,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개정 2015.11.26)

## 제8조(협의회 구성·운영)

제8조(협의회 구성·운영) 
①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2.30)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장·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2.30)
1. 사회복지시설 대표
2. 전·현직 자원봉사자
3.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
4. 구의회 의원
5. 센터를 관장하는 소관 국·과장
6. 그 밖에 자원봉사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0.12.30)
③ 삭제(2008.10.16)

## 제9조(위원 등의 임기와 직무)

제9조(위원 등의 임기와 직무) 
①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1.26) 다만,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관련 사무를 통할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장을 보좌하고 협의회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원봉사담당주사가 겸직한다.(개정 2010.12.30)

## 제10조(회의 및 의사)

제10조(회의 및 의사) 
①협의회는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 정해진 것 외에 센터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1.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평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은평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방범시설물 순찰
6.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매 분기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분기 시작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일지
3. 별지 제4호서식의 지출결의서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자율방범대등과 소속 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특성과 은평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
2. 협력 및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협력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청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력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서부경찰서장과 서울은평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서부경찰서, 서울은평경찰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은평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한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협력체계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및 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등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31 / 시행일자: 2016-03-3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 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① 구청장은 구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구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회의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4조(경비의 지원 등)

제14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6-14 / 시행일자: 2012-06-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협의한다.
1. 각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연도 지역자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에 관한 사항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5.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 제3조(협의체의 구성)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자활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자활센터
2.「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3.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4.「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5. 자활사업 실시기관
6. 그 밖에 자활사업 지원가능 기관 등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위촉 당시 직위를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자활지원 관련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대표자 회의)

제7조(대표자 회의) 
① 매년 1월, 7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 개최할 수 있다.
1.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대표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 제8조(실무자 회의)

제8조(실무자 회의)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 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자활대상자 사전·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신규 자활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 결정
등 공유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부적응자, 상담 불응자 등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개선방안 사항
7.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 추진
8. 자활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점검
9. 각 기관의 당해분기 사업계획(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조정 등)
② 실무자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하면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자 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실무자 및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2. 직업안정기관 실무자(직업상담원 등)
3. 그 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 제9조(간사 및 회의록)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활담당 부서장이 되며, 필요하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협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가족 또는 유족”이란 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접수·등록창구 설치)

제6조(접수·등록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장기기증의 날 운영)

제7조(장기기증의 날 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의 날을 운영·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활동 및 지원)

제8조(홍보 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장기기증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비밀의 유지)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좋은돌봄 좋은일자리의 문화적 확산
4. 지역 돌봄 발전
5. 그 밖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