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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보은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09.15>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9.10.>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 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9.10.>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31.)

## 제2조(조직 등)

제2조(조직 등)  
①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보은군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12.01.13, 2013. 12. 31.> 
② 센터는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 12. 31.> 
③ 센터장의 자격기준 및 직원의 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 제3조(임용 등)

제3조(임용 등)  
① 센터장은 제2조제3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 규정에 의거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는 공개모집한 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되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신분보장)

제4조(신분보장) 센터장의 정년은 두지 않으며, 직원은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13. 12. 31.>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제6조(보수 등)

제6조(보수 등)  
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9급상당의 보수를 지급한다. 
③ 직원의 봉급 외 보수 대상항목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④ 봉급기준 및 호봉승급에 따른 기타 변동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상한 호봉은 20호봉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3. 12. 31> 
⑤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7조(보조금의 관리)  
① 보조금은 센터장의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일체의 관리는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한다.

## 제8조(경비지원 등)

제8조(경비지원 등)  
① 군수는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 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된 사업 중 우수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거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1개
월 이내에 지원 받은 경비에 대한 사업 정산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 또는 센터장은 관내지역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외국인, 관외거주자 포함)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마일리지 통장 발급기준은 [별표 2]과 같다.

## 제10조(보험가입 등)

제10조(보험가입 등)  
①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자원봉사 활동 중 자원봉사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보험 보상액만 지급하고, 기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민·형사상 일체의 손해는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 제11조(자원봉사주간 및 자원봉사의 날)

제11조(자원봉사주간 및 자원봉사의 날) 군수는 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주간 및 자원
봉사의 날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서식 및 대장비치 등)

제12조(서식 및 대장비치 등)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 수혜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자원봉사자증(별지 제5호 서식) 
6.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 
7.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7호 서식)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며 센터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은 「보은군재무회계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특성과 보은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의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보은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복장ㆍ장비ㆍ차량 구입 및 유지 보수비, 초소ㆍ사무실 설치운영비, 홍보비 등 자치경찰 사무 관련 협력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의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군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방치된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2.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살인ㆍ강도ㆍ강간 등)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 보은경찰서, 보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보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과 보은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각 1명씩 간사 2명을 둔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4-14 / 시행일자: 2005-04-14

#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조례·규칙(이하 “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토록 함으로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입법예고의 대상 및 예외)

제4조(입법예고의 대상 및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2. 환경보전 및 공중위생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도시계획, 건축, 상·하수도 
5. 도로교통 
6. 시험에 관한 사항 
7. 정보화관련제도 
8.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등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입법예고의 방법)

제5조(입법예고의 방법)  
① 입법예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고문을 작성하여 군보·신문·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해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6조(입법예고기간)

제6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이상 20일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와 제39조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고 군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다음 각 호의 이념 등을 말한다. 
  1.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방분권의 기본이념 
2. 법 제15조에 따른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참여 및 활성화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자치분권은 법 제7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자치분권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각종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운동이 주민과 군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자치분권에 대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주인의식을 갖고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해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 군수는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2년마다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자치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 
4. 군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7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지방분권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책연구 및 개발 
2. 군민참여 확대 
3. 교육 및 홍보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자치분권의 효율적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는 보은군 자치분권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체 과제선정 및 운영방안 
4. 다른 시ㆍ군의 사례수집 및 모범사례 발굴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부군수가 주재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소속 인사 
2.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보은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군 소속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4.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⑦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31.>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사업의 참여ㆍ수행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보은 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4-01-01

#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에 따라 보은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보은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의 재원 
2. 국·도비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 
2.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자활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보은군과 금고 설치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수익성이 높고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기금은 보은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 제6조(지원신청 및 변경)

제6조(지원신청 및 변경)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기금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제7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사업자금의 대여금액, 상환조건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운영 세부 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 경과 후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③ 대여자금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동일한 기금의 대여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3.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받은 자가 보은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제8조(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 5퍼센트 범위에서 이자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거나 이차보전액을 회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감면조치)

제9조(감면조치)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은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은군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 
  1.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기증접수창구”란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등록창구로 넘기기 위하여 설치한 민원창구를 말한다. 
4. “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창구를 말한다.

## 제4조(장기기증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

제4조(장기기증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하다)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은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및 보건지소에 장기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장기기증 등록·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한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 이용 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2.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감면 
3.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미만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위로금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  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6조(군수의 책무)

제6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장기기증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홍보활동으로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인식 확산 및 장기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보은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보은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9. 2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9. 22.>
1. 보은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나. 보은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안건을 심사한다. <개정 2025. 9. 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위원의 심사 기준표 평균 심사 점수가 지정 심사인 경우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갱신 심사인 경우 70점 이상이면 의결한다. 다만, 기준 점수 미만이면 부결하되, 부결인 경우에는 사유를 제시한다.
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장 가능)에 대하여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2>
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9. 2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보은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5. 포상 및 표창 수여 등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장류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류를 이용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류”란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고추장, 된장, 간장 또는 청국장 등의 발효식품을 말한다.

## 제3조(보은군 장류체험장의 설치)

제3조(보은군 장류체험장의 설치)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은군 장류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장류 만들기 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2. 장류를 이용한 요리 개발 등 장류 관련 연구사업의 수행 
3. 그 밖에 보은군 장류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② 체험장은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보청대로 1158-17 일원에 둔다.

## 제4조(체험장의 관리위탁)

제4조(체험장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위탁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종료 후 군수가 직접 체험장을 운영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체험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군수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험장 이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험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체험장 이용을 취소한 경우 
가.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나. 이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이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이용 예정 시간까지 취소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체험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료 전액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0.> 
  1. “장수노인”이란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장수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삭제 <2021.12.10.> 
2. 장수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30,000원을 지급한다. 
3.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장수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행방불명, 주민등록말소 등 장수수당을 지급함이 부적절한 경우 
4.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