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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1 / 시행일자: 2018-06-21

#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타지역 출신으로 우리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진천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이나 타지역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외국과 자매결연 또는 관계증진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등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자 
3. 불우이웃돕기등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자 
4. 지역사회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하는 자 
5. 기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본청 과장·담당관,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관기관 단체장에게 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② 추천시기는 년2회로 하고 필요시 수시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본청실과단장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진천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천군의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17.06.01.>

## 제5조(증서수여)

제5조(증서수여)  
①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 타지역 인사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비치한다.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시에는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진천군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군정간담회등 각종 행사시 초청 
2. 각종 군정홍보책자 및 간행물등 제공 
3.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홍보등

## 제7조(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와 의무) 진천군명예군민으로 결정된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권리행사 및 의무
분담을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사용 
2. 진천군으로부터 일반주민과 균등하게 각종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3.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

## 제8조(취소)

제8조(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진천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천군의회의 의결로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3 / 시행일자: 2017-06-23

# 진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
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실 과 소장 및 읍 면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진천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0>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진천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
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 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군 본청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지급)

제5조(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
으로 한다. <개정 2017.6.23.> 
②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7.6.23.>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3.>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때 
4. 관할 진천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7 / 시행일자: 2021-10-27

# 진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를 지원하고 이미 설치된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휴대전화 수신장치”란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와 떨어진 외부에서도 휴대전화를 통해 무선마을방송시스템과 연동하여 즉각적인 방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 관할구역의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활용범위)

제4조(활용범위)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홍보사항 등의 전달 
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한 사항의 전달 
3. 그 밖에 읍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마을은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이 필요한 마을은 관할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원 요청을 하고, 읍ㆍ면장은 지역적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5조제1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 제7조(시설물 관리)

제7조(시설물 관리)  
① 무선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은 해당 마을에서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한다. 
②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수반되는 비용(무선마을방송시스템 모든 장치의 유지관리비, 휴대전화 수신장치의 통신요금,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등)은 군에서 부담한다. 
③ 세대에 배부된 단말기는 해당 세대에서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5 / 시행일자: 2022-10-25

# 진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무연고자가 진천군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 비용 
5. 유품 정리 비용 등 
② 군수가 지정한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2항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업무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물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의 따라 이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26 / 시행일자: 2019-02-26

# 진천군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 대상은 학령기에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진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국적,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비문해자 실태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운영계획 수립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5. 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7.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군수는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09 / 시행일자: 2013-05-09

# 진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진천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해설사의 해설시간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화요일(공휴일 포함)부터 일요일까지로  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 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9>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오전 10시, 오후 2시 및 오후 4시를 말한다)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수는 매월 15일 이상으로 하되, 현지 근무여건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9> 
⑤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심화교육)

제9조(심화교육)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근거하여 진천군 문화예술진흥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진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콘텐츠 등을 말한다. <개정 2021.09.17.>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5.12.15.> 
5.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이나 “전통문화” 또는 “생활문화” 활동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이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5.12.15., 개정 2024.12.06.>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15.>

##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5. 전통문화 활동사업 <개정 2015.12.15.> 
6. 향토사 등 전통문화 발굴ㆍ조사ㆍ연구ㆍ사료 수집 및 전승 <개정 2024.12.06.>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12.15.> 
② 군수는 진천예총이나 문화예술 단체, 법인, 개인이 추진하는 사무 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 제4조(행사의 위탁)

제4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일부나 전부를 진천예총이나 문화예술단체, 법인,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 제5조(행사의 지원)

제5조(행사의 지원) 문화예술행사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를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5.>

##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진천예총과 문화예술단체, 법인, 개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12.15.>

## 제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예총과 법인·단체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0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6 / 시행일자: 2011-09-26

# 진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진천군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ㆍ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폐기물 수집ㆍ 운반 수수료 
7. 주차요금 
8.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15인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진천군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진천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써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진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호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1.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2.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진천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등)

제5조(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등)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

제6조(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조치 내용 등을 신속하게 군민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6 / 시행일자: 2011-09-26

# 진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따라 진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민간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진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대행)

제5조(대행) 위원회의 기능은「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천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진천군 공무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3. 의료비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3. 민원인의 폭행ㆍ폭언 등 위법 행위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 자료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 기록장비
4.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안전유리 등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5.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6. 전담 대응팀 및 비상 대응팀 구성ㆍ운영
7. 민원 상담(통화ㆍ면담) 1회당 권장 시간 15분 이내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료 예고, 20분 경과 시 알린 후 종결 가능
8.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기준)

제7조(지원 기준) 군수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를 위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3 / 시행일자: 2019-05-13

#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진천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진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진천군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진천군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 
2. “반려견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놀이터 내 반려견 놀이시설, 관리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군수 또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 
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놀이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직접 놀이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어 운영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방법)

제5조(운영 방법)  
① 놀이터는 무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기본): 09:00～18:00 
2. 하절기(7, 8월): 09:00～20:00 
②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무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월1일, 설날, 추석날 
2. 제1호의 정기휴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 날 
③ 제1항의 운영시간 및 제2항의 휴무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 
3.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 
4. 광견병 예방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반려견 
5. 그 밖에 관리자가 다른 사람과 반려견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

##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놀이터 이용자는 놀이터 내에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놀이터 이용자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군수는 놀이터 이용자 또는 반려견에 의해 각종시설 및 식생 등이 훼손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 관리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