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ㆍ5ㆍ18〕

## 제2조

제2조 삭제〈2018ㆍ5ㆍ18〉

## 제202조(공원시설의 설치 등)

제2조의2(공원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시설의 점유·운영부서가 재산관리 주체가 된다. 
1.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 
2. 문화공원에 설치하는 동물놀이터
〔본조신설 2025ㆍ8ㆍ8〕

##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점용허가신청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

## 제4조(점용료의 징수 등)

제4조(점용료의 징수 등)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

## 제5조(점용료의 면제)

제5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 제6조(점용료의 반환)

제6조(점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자가 점용허가 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의 결정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한다.

## 제7조(전매 등의 제한)

제7조(전매 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리 등은 전매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24ㆍ9ㆍ30〉

## 제8조

제8조 삭제〈2018ㆍ5ㆍ18〉

## 제9조(이천시 도시공원위원회)

제9조(이천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ㆍ9ㆍ30〉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자문ㆍ심의 
3.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자문ㆍ심의 
4.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ㆍ5ㆍ18〕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ㆍ9ㆍ30〉 
1. 당연직 위원: 공원녹지업무 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18〕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ㆍ5ㆍ18〕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18〕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18〕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18〕

##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원녹지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18〕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본조신설 2018ㆍ5ㆍ18〕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18〕

##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공원 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편익시설 및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ㆍ9ㆍ30〕

## 제19조(위탁관리 기간)

제19조(위탁관리 기간)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ㆍ9ㆍ30〕

##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재난 및 풍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관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캠핑장 내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과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ㆍ9ㆍ30〕

## 제21조(위탁관리·운영의 취소)

제21조(위탁관리·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4ㆍ9ㆍ30〕

##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ㆍ9ㆍ30〕

## 제23조(공원시설의 사용료)

제23조(공원시설의 사용료)  
① 공원 및 공원시설 중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 및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시장이 사용을 중지하였을 경우: 전액환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상황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환불 
3. 공원관리자의 귀책사유로 공원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환불 
4.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환불 
5. 사용자가 시설 이용예약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환불 
③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이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수탁계약 시에 사용료의 징수 및 수납 방법에 대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ㆍ9ㆍ30〕

## 제24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신청)

제24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신청)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예약자”라 한다)는 온라인으로 사전예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예약 신청자는 예약 시 시설사용료를 즉시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사전예약 시 시설중 2분의 1 범위에서 이천시민우선예약제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ㆍ9ㆍ30〕

## 제25조(사용료 감면)

제25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이천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바. 이천시 주둔 군부대 소속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1개 시설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4ㆍ9ㆍ30〕

## 제26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제26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요금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ㆍ9ㆍ30〕

## 제2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④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본조신설 2024ㆍ9ㆍ30〕

## 제28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제28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24ㆍ9ㆍ30〕

## 제29조(책임 및 변상)

제29조(책임 및 변상)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본조신설 2024ㆍ9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