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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김해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권자인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업무)

제4조(관리업무) 시장이 위탁하는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ㆍ사후관리 및 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업무
3. 법 제37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
4. 제3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업무
5. 산업단지 내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6.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7. 그 밖에 산업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2.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에 따른 관리업무 위탁기관
② 시장은 산업단지 내 시 소유의 공공시설, 지원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한 이용료를 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수탁기관이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기관으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관리ㆍ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제7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시장은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방대책 수립)

제8조(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7. 그 밖에 시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김해시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상징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기(市旗),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역사문화슬로건, 캐릭터, 자연상징물(시화, 시목, 시조) 등의 매체를 말한다.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시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심벌마크, 전용글씨체, 엠블럼: 별표 2 
3. 브랜드슬로건: 별표 3 
4. 역사문화슬로건: 별표 4 
5. 캐릭터: 별표 5 
6. 자연상징물: 별표 6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별표 1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한민국국기법」의 예에 따른다. 
② 시기는 시와 공공단체의 청사, 시설 및 시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제6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은 시 상징물을 지정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상징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상징물을 제6조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각종 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정조정위원회 자문)

제11조(시정조정위원회 자문)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제1조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 자문하거나 그 의결에 따를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30.]

## 제2조(검사대상)

제2조(검사대상)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수, 정수, 저수조, 옥내급수관 정체수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3. 「지하수법」에 따른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 
4.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욕수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 욕수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7.6.30.]

## 제3조(검체 채수등의 범위와 절차)

제3조(검체 채수등의 범위와 절차) 허가용ㆍ준공용ㆍ정기검사용 등 수질검사를 의뢰할 시에는 민원인의 입회하에 먹는물 검사기관이 직접 채수하여 봉인한 후, 시료채취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시료를 검사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을 실시하지 않고 민원인이 임의 채수하여 검사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 제4조(검사의뢰)

제4조(검사의뢰)  
①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2. 8) 
②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③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별표에서 규정한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의하고, 검사성적서 등본 교부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특별회계 납입고지서로 납부한다.(개정 2005. 11. 25, 2017.6.30.) 
② 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의뢰인은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시 수도사업특별회계 납입고지서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3. 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관계공무원의 출장)

제6조(관계공무원의 출장)  
①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련법령 및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소 소속 직원이 검사기구를 지참하여 검체를 채취하거나 출장검사를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장은 수질분야로 1개조 2명(운전원 포함)을 기준, 현지에 출장한다. 다만, 검사용 검체 및 검사기구 등의 과다로 1개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검사성적서 교부)

제7조(검사성적서 교부)  
① 소장은 검사결과를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교부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③ 확정된 검사성적은 접수 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그 검사 결과치 등을 일체 정정하지 못한다. 
④ 검사성적서원본의 교부는 1통으로 하며, 우편으로 의뢰인에게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인의 요청에 한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 제8조(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제8조(검사성적서 등본 교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된 검사성적서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본교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등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수수료 면제)

제9조(수수료 면제)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지하수등의 수질검사 
2. 시민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샘터, 우물물의 수질검사 
3. 기타 시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한 수질검사 
②  <삭제 2017.6.30.>

## 제10조(검사등 불응)

제10조(검사등 불응) 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없을 때(단,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제외) 
2. 봉인ㆍ봉함이 훼손되어 있을 때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검체소요량보다 부족할 때 및 지정 채수 용기가 아닐 때 
4. 검체채수일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검체수질이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사유로 정확한 수질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제11조(검체의처리)

제11조(검체의처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6.>

## 제12조(검사결과의 표시)

제12조(검사결과의 표시)  
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검사성적서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변경 기재하거나 행정기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기타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성적서원본의 말소)

제13조(성적서원본의 말소)  
① 소장은 의뢰인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사유, 검사한 검체명을 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김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김해시의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김해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협의회장을 거쳐 시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삭제 2010.12.31)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3.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참고 서류 (개정 2010.12.3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 지회장은 시장과 협의 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과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0.12.3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 후 도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도지부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시 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4. 10)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을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김해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ㆍ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31)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서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지도자 및 새마을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12.31)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학교장 또는 총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 2001. 3. 3, 2010.12.31)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시 협의회장과 읍ㆍ면ㆍ동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김해시 지회장(이하 "시 지회장"이라 한다.)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시 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시 지회장이 시 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기 시작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12.31) 
2. 새마을 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12.31) 
4. 그 밖의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0.12.31)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7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장이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헹위를 하였거나 지도 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삭제 2001. 3. 3)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미만 또는 평점 C학점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개정 2001. 3. 3, 2010.12.31)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삭제 2001. 3. 3) 
② 시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0.12.31)

## 제10조(삭제 2001. 3. 3)

제10조(삭제 2001. 3. 3)

## 제11조(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제11조(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 시의 일반회계 전수금, 국고보조금으로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 중 100분의 50을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김해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 또는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 
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 방안 
7.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①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발굴 
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4. 생태관광 홍보 
5. 생태관광 기반 조성 
6.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운영 
7.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육성)

제7조(시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육성) 시장은 시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 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단체 등에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김해시 생태하천복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문가·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김해시 생태하천복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김해시 생태하천복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업무담당국장이 되고, 환경업무담당과장·하천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수리·생태·수질 분야의 교수 또는 연구기관에서 동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3. 생태하천 복원에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의 회원 또는 지역주민 
4. 기타 생태하천 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계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태하천 복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생태 건강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하천별 복원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4. 생태하천 복원 실시설계 자문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주소이전으로 협의회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직무불성실,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1 / 시행일자: 2015-12-11

#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김해시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김해시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김해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등을 지원함으로써 김해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비산 우려 지역”이란 법 시행령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부터 발생하는 김해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의 사용실태 조사)

제4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의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처리 또는 개량 등의 지원)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처리 또는 개량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해 슬레이트의 해체·처리 또는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처리 또는 개량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처리 또는 개량 등의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석면안전관리감시단)

제7조(석면안전관리감시단)  
① 시장은 석면비산 우려 지역에서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감시단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석면안전관리감시단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김해시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김해시민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을 말한다.
2.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선배시민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3.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김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라 함은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
2.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 자동차세의 연(年)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자 중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3.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 「경상남도세조례」 및 「김해시 시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개정 2015.12.31>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5.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라 함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세무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교통상해보험 무상가입 또는 1 내지 2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2. 제4조제3호의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
라.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모범 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격려
마. 그 밖에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
3. 정기분 지방세중 시세(재산세,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한자에 대하여 김해시 서점조합과 협약을 통하여 김해시 관내 서점 이용시 10퍼센트이하의 도서할인 쿠폰을 지급 (신설 2010.5.20)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그로부터 1년간 경품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④ 도서할인 쿠폰은 고지서에 인쇄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배부하며, 수납 형태에 따라 수납기관에 직접 납부할 경우는 동봉된 쿠폰에 은행 수납인을 받아 사용하고 은행 수납인이 없는 전자적 형태의 납부자에게는 수납처리 된 쿠폰을 우송하거나 전자적 형태의 쿠폰을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0.5.20)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4.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자 중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연납자 및 납기내 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2. 제4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제4조제4호는 세정시책 추진계획 및 방침에 따라 선정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시장은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