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5.7.11.>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출자·출연 기관

## 제20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제주자치도에 지회 등을 둔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6., 2016.12.30.>
1. 비영리사업자
2. 휴업·폐업 중인 업체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4. 산업재해 및 직업병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제4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활동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12.30.]

## 제5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장애인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6.>
1.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공공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
4.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 제6조(장애인기업 지원특례)

제6조(장애인기업 지원특례) 
① 도지사(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인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5. 7.11.>
1. 창업 및 기술·경영능력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장애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액의 목표설정시 우대
3.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5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시 우대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기업 우대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5.7.11.>
1. 장애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사업
2. 장애인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사업
3. 장애인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
4. 장애인기업 홍보 및 장애인 최고경영자 리더십 강화 등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5. 장애인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
6.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
9.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창업을 위한 사업
10.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 및 운영 지원
11.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업활동인을 위한 업무지원
12.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장애인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 8. 2.>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제8조(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제8조(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연수·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기업이나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9조(장애인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제9조(장애인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기업 명부를 작성·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대표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때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특례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사례 발굴·포상)

제11조(우수사례 발굴·포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기업 활성화 및 장애인 경제활동 확산 등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