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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대전광역시보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하는 대전광역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8., 2016.12.30.〉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대전광역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제호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8.10., 2003.11.28., 2016.12.30.〉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시보는 월1회 발행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3.11.28.>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1.28., 2016.12.30.> 
  1. 시정시책 및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등 건전한 시민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3. 시정참여와 시정현안에 대한 홍보사항 
4. 문화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법령·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6. 시민의 의견 등 투고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시보발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6조

제6조 삭제 <2003.3.18.>

## 제7조

제7조 삭제 <2003.3.18.>

## 제8조(자료수집)

제8조(자료수집)  
①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전광역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대전광역시민으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2016.12.30.> 
②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보에 게재하며 대전광역시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시보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시보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3.11.28., 2016.12.30.〉

## 제9조(배부)

제9조(배부)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광고)

제10조(광고)  
① 시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고료 등 게재광고의 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11.2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3.3.1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2.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광역시사(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을 위한 자료의 조사·연구 
2. 시사의 편찬 및 발간 
3.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편찬 
4. 대전광역시정 각 분야의 자료정리 및 보존 
5. 그 밖에 시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5.>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사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7.14.]

## 제6조

제6조 삭제 <2023.7.14.>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4.>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 제9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연구원)

제12조(연구원)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시사 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수반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2. 위생처리장, 펌프장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
3. 장사시설 및 복지시설 관리·운영
4. 지하상가 관리·운영
5.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6. 체육시설 등 관리·운영
7. 무지개복지공장 관리ㆍ운영 및 식품제조 가공업, 문구용(위생용) 종이제품 가공업, 의약외품(마스크) 제조업
8. 주차장 관리ㆍ운영
9. 공원ㆍ교통 관련 시설물 관리ㆍ운영
10.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11. 하천 유지용수 가압시설 관리ㆍ운영
12. 하천 환경오염 저감시설 관리ㆍ운영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6.4.10.]

## 제3조(자본금)

제3조(자본금) 
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60억원으로 하고, 공단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임원)

제4조(임원) 
① 삭제 <2015.12.31.>
②이사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실·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1.4.8.>

##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6조(비밀누설금지)

제6조(비밀누설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 제7조(기금조성)

제7조(기금조성) 
①공단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8조(공단채)

제8조(공단채) 공단이 공단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단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
3. 재무구조 개선
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31.]

## 제9조(차입)

제9조(차입) 
①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공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11조(승인)

제11조(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원에 관한 규정
2.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6-01-01

#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와 동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회관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으로 입장료, 체험비, 관람료 및 대관료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회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 대전월드컵경기장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전용 전시 및 체험 시설 운영 
2. 어린이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자녀 양육 정보 및 상담지원을 통한 가족 기능 강화 
4. 그 밖에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제5조(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①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전에 회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제6조(회원제)

제6조(회원제)  
① 시장은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 가입 시에는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원에 가입한 사람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회관 설립 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회관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자녀 
2.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한 아동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아동 
3. 12개월 이하의 어린이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보호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어린이 및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의 자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회원에 대하여 입장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관련 행사 
2. 어린이를 위한 자선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징수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2조(관람료 징수)

제12조(관람료 징수)  
① 회관의 공연장 사용자는 관람권을 발행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소정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회관의 공연장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료에 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4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4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회관 사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9., 2017.10.27.>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 및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12.31., 2011.2.18., 2015.6.19., 2015.10.8., 2016.4.12.>
1. 여성의 취업&#8231;창업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계층별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항
3. 여성 역량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사업
4.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교육 및 관련 사업&#8231;프로그램 발굴 시행
5. 여성&#8231;가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운영 및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8231;가족 복지 증진 및 양성평등 사회 촉진에 관한 사항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의 각 과목 정원은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장(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장,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장 및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6.19., 2015.10.8., 2016.4.12., 2017.10.27.>

## 제4조(사용 및 수강신청)

제4조(사용 및 수강신청) 
①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보육실 입소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5.6.19., 2015.10.8., 2017.10.27.>
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강허가 신청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6.19., 2017.10.27.>

## 제5조(사용료 등 면제신청)

제5조(사용료 등 면제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7.10.27.>

## 제6조(시설사용료 등 반환)

제6조(시설사용료 등 반환)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 반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7.10.27.>
1. 시설사용료 반환 : 별지 제5호서식
2. 보육실 사용료 반환 : 별지 제6호서식
3. 수강료 반환 : 별지 제7호서식

## 제7조(시설별 운영시간)

제7조(시설별 운영시간) 조례 제7조에 따른 각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7.10.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19 / 시행일자: 2015-07-01

#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의 필요성이 큰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여성인구 다수 거주지역 
2. 사업체 등 여성인력수요가 많은 지역 
② 센터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2. 교육실 및 강의실(실습실 포함) 
3. 회의실 
4.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5. 유아놀이방 
6. 강당 
7. 창업보육실 
8. 식당 
9. 장애인 편의시설 
10.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9.> 
  1. 여성직업교육훈련 
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지원사업 
3.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사업 
4. 수강생 및 시설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 
5. 그 밖에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는 대전광역시 거주여성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성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②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자격,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의 수납)

제7조(이용료의 수납)  
① 시장은 수탁자가 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이용료를 수납하게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수납한 이용료를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비 등의 지원)

제8조(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이 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비, 시설기자재 설치비, 교육훈련경비,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하되 시설면적, 교육실적, 취업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ㆍ운영부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위탁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능력개발 방안
3.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4. 회계연도 잉여이익의 사용계획
5.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이용료
6. 여성의 취업·창업 확대 방안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수탁단체 등(이하 “수탁단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수탁단체의 대표가 된다. 다만, 수탁단체의 대표는 본인을 대신하여 위원회 운영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위원은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근로자 대표, 주부 대표, 기업체 대표, 여성취업관련 유관기관 대표 중에서 수탁단체의 대표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매반기별로 1회 이상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하는 의료원의 명칭은 대전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의료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2.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의료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임원)

제4조(임원)  
① 의료원의 임원은 원장과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의료원의 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5조(원장)

제5조(원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법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10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5. 보건ㆍ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①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진료가격 이하의 가액으로 진료하는 경우에는 평균 진료가격과 실제 진료가격과의 차액을 시가 부담한다. 
② 의료원은 공공의 목적에 따라 국가, 시 및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시 및 위탁자가 부담한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00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원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00만원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대전광역시의회의 발전과 대전광역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대전광역시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5.]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대전광역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8.10, 2010.12.31>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01.8.10> 
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8.10>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시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대전광역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시정홍보 
3. 대전광역시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문화교류, 연구 및 홍보 
4. 국제협력 증진에 필요한 제3호의 사업 
5. 월간 의정회보 발간 
6.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2.4.15.]

##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의정회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8.10, 2010.12.31>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② 의정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① 의정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0, 2010.12.31> 
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의 규정에 의한 정기총회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0>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의정회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1.8.10, 2010.12.3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5., 2014.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2 / 시행일자: 2025-10-01

#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당직근무)

제2조(당직근무) 
①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통합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비상근무)

제3조(비상근무)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 제4조(비상근무의 요령)

제4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의정관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평시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②  의정관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③  의정관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통신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평시에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 제5조(비상소집)

제5조(비상소집) 
①  의정관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연락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②  의정관은 비상소집 대상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③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대전광역시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의정관의 임무)

제6조(의정관의 임무) 
①  의정관은 비상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1. 의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 경계를 강화하고, 화재·도난을 방지하며, 관련 기관이 지시·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다.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의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가. 주요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나. 비상근무 인원 및 상황
다. 그 밖에 비상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의정관은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 제7조(상황실의 설치)

제7조(상황실의 설치) 
①  의정관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2.>
② 비상근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반, 상황처리반 및 연락반 등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응소자의 임무)

제8조(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으로 등청하여 등록하고 의정관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 
①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비상근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10-01

#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건·휴양·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임신·출산·육아 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전광역시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의장은 대전광역시장과 상호 간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대전광역시장과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구내식당·매점 등 편의시설
2. 체력단련실·상담실·심신안정실·수유실 등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3. 공무원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4.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대전광역시장과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공무원의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퇴직일 등) 축하선물 제공
3.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4.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국내외 연수·시찰 <개정 2024.5.17.>
5. <삭제 2024.5.17.>
6. 종합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 다만, 종합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존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
7. 건강 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ㆍ출산 및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9.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
10.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이 치료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11.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2.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행사 지원
13. 소속 공무원의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 업무 편의를 위한 피복 등 복장 지원 <신설 2024.5.17.>
14.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4.5.17.>

##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의정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5.9.26.>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의회 직장협의회 또는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10-01

# 대전광역시의회 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1>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공인은 대전광역시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1995.1.1>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1.31, 1995.1.1>
1. 대전광역시 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대전광역시 의회 사무처장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대전광역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1.1>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대전광역시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개정 1995.1.1>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2.1.31>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2.1.31., 2021.12.29., 2022.12.30., 2025.9.26>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1.31>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1.31>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의장은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
2. 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
3.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개최 지원
4.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10.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4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2.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은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