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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파주시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강 신청자로 하며,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어르신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시장이 추진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4.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위원회)

제8조(자문위원회) 시장은 어르신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교육 자문위원회를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파주시 지능정보화 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9조(현장체험학습)

제9조(현장체험학습) 
① 시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전 계획에 따라 제6조제2호 및 제3호 중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차량 지원 및 음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상권과의 협력 등)

제10조(지역상권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제9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기관, 단체, 업소 등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ㆍ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
2. 제8조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생활디지털 효사랑 업소” 인증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보호구역 개선 파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1.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
5.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개선 및 재정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 제6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제6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보도 및 도로부속물
3. 그 밖에 시장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적합한 시설

##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육장을 통한 교육
2.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8조(교통지도)

제8조(교통지도)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파주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제5조(조직 구성 등)

제5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7조(센터의 업무)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및 급식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
4. 대상자별 위생·영양관리 실생활 교육
5.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등록관리)

제8조(등록관리) 센터는 지원대상 급식소가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파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시 여성기업의 임원으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시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2.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③ 제2항에 따른 세부방법 등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 제7조(자금지원 우대)

제7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8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 제9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제9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지원

## 제10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활용)

제10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활용)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작성된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파악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중소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파주시 중소기업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

## 제12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12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유공자 표창)

제13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 및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여성농어업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

## 제6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6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ㆍ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의 양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어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 제7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7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등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교육 등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 제8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제8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비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9조(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제9조(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제10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교육, 상담 및 행사 추진 
3.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월경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월경용품”이란 월경대 및 월경컵 등 월경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각종 위생물품을 말한다.
2. “월경용품 이용권”이란 여성청소년이 월경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 한도액 또는 수량이 기재된 종이ㆍ카드ㆍ모바일 등 전자적 수단의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월경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경용품 구입비 또는 월경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파주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파주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월경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월경용품 지원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월경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월경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및 지도ㆍ감독)

제8조(환수 및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2. 월경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월경용품 구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공공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단체(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자율방범대,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인 단체 등)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 관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 억제(농업 자재가 생산·유통·구입·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 수거량 
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

제7조(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와 무상처리 대상 품목 및 처리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영농폐기물 처리)

제8조(영농폐기물 처리)  
① 시장은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파주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와 부지를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발전설비”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이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전사업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지역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하여 파주시 농업인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전사업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되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발전사업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연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발전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발전설비의 보급 목표 및 추진 전략
2. 파주시 농업 특성에 맞는 재배 작목 선정 및 기술 개발
3. 사업 자금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4. 생산된 전력의 알이100(RE100) 참여 기업 연계 및 판로 지원
5. 국가 및 경기도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
6. 파주시민의 발전사업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및 교육·홍보 방안
7. 태양광 폐패널의 적정 처리 대책 및 지원방안

## 제5조(시범사업 추진)

제5조(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국가 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발전사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및 시범지역 지정 사업에 참여하거나, 그 지정을 신청·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 지원)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본인 소유의 농지 또는 임차 농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단, 임차 농지의 경우 해당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1명당 발전설비 용량이 100킬로와트(kW) 미만인 소규모 농업인 사업
2. 5명 이상의 농업인이 마을 공동체 형태로 참여하는 사업
3. 「파주시 에너지 조례」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에너지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제7조(재정 및 기술 지원)

제7조(재정 및 기술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발전설비 설치비 및 계통 연계에 필요한 비용
2. 생산된 전력의 판매 및 활용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농업인 기술 교육 지원)

제8조(농업인 기술 교육 지원) 
① 시장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발전사업과 영농 활동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파주시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영농형 태양광 재배 작물 선정 및 관리 방법
2.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주요 설비의 작동 원리, 유지 보수 방법, 전기 안전사고 및 자연재해(태풍, 폭설 등) 대비 요령
3. 전력 판매(SMP, REC, PPA) 구조의 이해 및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4. 발전설비 하부 공간에서의 기계화 영농을 위한 소형 농기계 조작 및 관리 방법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기여한 개인, 공무원,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제5조(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의 건강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및 지원
2. 생활ㆍ습관ㆍ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3.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시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제7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8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9조(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력)

제9조(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력) 
① 시장은 영양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등)

제9조(협력 등)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이란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을 말한다. 
2.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3.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주귀국주민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6. 문화ㆍ체육활동 기회 제공 
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역사ㆍ문화 교육 
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 
9. 사할린 동포 생애기록사업 편찬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호의 조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2.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1군단 301경비연대 11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파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경비에서 지원한다. 
③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