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김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병, 폐부직포, 칼라필름, 트레이(모판 등) 등의 농업폐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단체 및 영농폐기물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운반하는 운반업자(「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3. “개인”이란 시에서 농지원부 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 한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집하시설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한국환경공단법」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12 / 시행일자: 2016-04-12

#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자격)

제2조(신청자격)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모집공고일 현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일반기준)이 있는 자에 한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의 목적사업 중 영ㆍ유아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제3조(위탁운영자 선정)

제3조(위탁운영자 선정) 
①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신청절차ㆍ신청서류ㆍ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사항,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계약 등)

제4조(계약 등)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인  공립어린이집 위탁약정서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제5조(계약의 해지 등)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운영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아동의 입소)

제6조(아동의 입소) 
① 영유아를 시립보육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재무회계)

제7조(재무회계)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검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우수 사례 
4.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김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실시한다.<일부개정 2023.12.19.>

##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5. 신진·청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창작공간 지원)

제8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중단)

제10조(재정지원 중단) 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포함)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사람에게 합법적
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인·단체 위탁 운영 금지, 단 지방자치단체(시ㆍ군),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위임하여 운영 가능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7.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8.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9.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10.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 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작업복 등 생필품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숙박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
5. 통역·번역비용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등
7.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근로자
3. 결혼이민자 가족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제8조 각 호의 지원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 관련된 자에게 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업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김제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노동·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
3.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융화 및 적응을 위한 사업
4. 외국인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4-12 / 시행일자: 2016-04-12

#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용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법령,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그 밖의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과제의 선정)

제3조(과제의 선정)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용역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연구실적
2.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 등
3. 용역추진 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의 중간심의 및 완료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용역비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말까지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경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심의방법 및 절차)

제4조(심의방법 및 절차) 
① 이 규칙에 따른 모든 용역 과제는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과제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①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비의 추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비의 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거나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및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심의를 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용역 또는 내용의 변경으로 당초 용역심의결과보다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용역은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 제6조(의안설명)

제6조(의안설명) 안건을 제출한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결과 적용)

제7조(심의결과 적용) 
① 주관과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예산부서에 용역비 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용역과제심의결과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활용)

제8조(평가 및 활용) 주관과장은 학술연구용역 및 종합기술 용역과 공사설계 용역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사업 평가분석 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6.4.8.>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 시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4 / 시행일자: 2021-04-14

# 김제시 우리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지역 우리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밀”이란 김제시(이하 “시”이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 
2. “우리밀 산업”이란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밀(이하 “밀”이라 한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밀 산업의 육성 및 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밀 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밀 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밀의 품종개발과 종자보급 
4. 밀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 
5. 밀 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6. 밀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협력체계 구축 
7. 밀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밀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밀 품종개량 및 보급사업 
2. 저장·가공·유통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영농자재 공급 
4. 선진기술 습득 현장방문 및 교육경비 지원 
5. 밀 및 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밀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 단체 
2. 밀 가공·유통사업자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가공·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대상자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밀 재배 실적 
2. 밀 유통 실적 
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밀 산업 육성 실적 
5. 밀 산업 육성·발전 기여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르고, 도비 지원사업은 도 사업지침에 의거 선정한다.

## 제9조(심의회)

제9조(심의회)  
① 시장은 밀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의결은「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및 단체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밀산업 육성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소비의 촉진)

제11조(소비의 촉진)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체,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밀의 소비 촉진을 장려 및 홍보하고, 밀의 판매처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우선구매)

제12조(우선구매) 시장은 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등 관내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밀과 밀가루 또는 밀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3-15 / 시행일자: 2007-03-15

# 김제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
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시 본청 및 사업소ㆍ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새마을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4. 창의ㆍ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자

## 제3조(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상패를 주되,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각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
여 표창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한다. <개정 07. 3. 15 규칙270>
② 표창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 제5조(표창 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 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년 2회 6월 말과 12월 말에 시행
하고, 표창인원은 년 5명 이내로 한다.

## 제6조(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
다.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
2. 승진서열 5배수 내에서 우선승진
3.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

## 제7조(상여금 지급)

제7조(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매달 2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
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상여금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
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9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

제9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지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ㆍ정신 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기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
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시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
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3 / 시행일자: 2018-11-23

#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3> 
  1. "유해야생동물" 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5.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6.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 
7.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사람(이하“경작자 등”이라 한다) 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 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제4조(피해보상)

제4조(피해보상)  
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해당 농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12.11>

##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 등은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등 및 마을 이·통장의 참석 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 
③ 시장은 현장조사 후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피해발생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결정통지서를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 
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6조(보상비율)

제6조(보상비율)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11>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일부개정 2015.12.11>

## 제7조(피해보상단가)

제7조(피해보상단가)  
① 농작물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으로 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제8조(피해액 산정)

제8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등의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일부개정 2015.12.11.>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802조(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

제8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  
① 시장은 김제시 지역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1.23> 
1. 멧돼지 : 100,000원(1마리당) 
2. 고라니 : 50,000원(1마리당) 
3. 까치 : 5,000원(1마리당)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적 증거를 확인 후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한다. 
⑤ 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신설 2015.12.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4-01-18

#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보상 요건)

제2조(피해보상 요건)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김제시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2.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작물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농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피해 사실을 3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의거 피해상황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농가 등의 입회하에 농작물피해 현지조사(별지 제1호 서식)를 실시한 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김제시는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액 산정)

제5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6조(보상단가)

제6조(보상단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제7조(보상비율)

제7조(보상비율)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해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협력 및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말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기본 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발굴 통계의 작성 
3. 은둔형 외톨이의 세대별, 원인별 단계적 맞춤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등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5. 은둔형 외톨이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6. 은둔형 외톨이 발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방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현황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조사 및 예방방안 
2. 은둔형 외톨이 조기 개입 및 긴급 구조 
3.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대면ㆍ비대면 상담 및 교육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5.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정보제공 
6. 은둔형 외톨이가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해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7 / 시행일자: 2018-02-27

# 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7>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5.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3조에 따른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7>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 또는 시설을 운영할 사람이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 또는 시설을 운영할 사람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 또는 시설을 운영할 사람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가.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 체결한 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자연공원법」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 관리자와 체결한 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