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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ㆍ정신적 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도내 축산업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를 말한다.
2. “살처분 참여자 등”이란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포감, 무력감, 죄책감, 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 지원)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 지원)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ㆍ심리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처분 참여자 등(심리검사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가축 살처분 등 후 심리적ㆍ정신적 변화 및 증상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재해구호법」 제33조에 따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3.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4. 그 밖에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화”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퇴비ㆍ액비의 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검사 및 시비(거름주기)처방서를 받아 초지ㆍ농경지, 골프장 등에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공동자원화시설과 퇴비ㆍ액비 유통센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는 고품질의 퇴비ㆍ액비 생산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 보급
2.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로 자원화
3.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4. 자원화 컨설팅
5.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제3조제2항의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2. 고품질 퇴비ㆍ액비 생산
3. 자원화조직체의 자원화 추진사업
4.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추진실적 평가)

제6조(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현황 및 자원화 실적
2. 퇴비ㆍ액비유통센터의 운영현황 및 자원화 실적
3. 시ㆍ군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 확보 등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자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자”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재배되고 생산되는 감자를 말한다.
2. “감자제품류”란 감자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3. “감자산업”이란 감자 및 감자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홍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감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감자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ㆍ자재ㆍ장비 지원
2. 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홍보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개정 2020.5.15.>
2. “감정노동 사용자”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6.9.>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6.9.>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2023.6.9.>

##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계획)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개정 2020.5.15.>
3. 감정노동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개정 2020.5.15.>
4.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보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 제7조(모범기준)

제7조(모범기준)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고,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
5.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 부착
6.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7.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모범기준을 강원자치도 내 전체 감정노동 사용 기업에 홍보하고,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6.9.>

## 제8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제8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① 도지사는 제7조의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6.9.>

##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프로그램 등)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프로그램 등)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잦은 이직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이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전문 기관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에서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9.>

## 제10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0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강원특별자치도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각 시·군과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강원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하는 출자기관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사업시행자”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라 강원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이하 “망상지구”라 한다.) 개발을 위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
2. “출자기관”은 망상지구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설립한다.
②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출자기관은 망상지구 개발사업을 총괄 수행한다.

## 제5조(출자금 등 지원)

제5조(출자금 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자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출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자금
2. 망상지구 개발관련 각종 행정지원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출자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출자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및「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8., 2021.12.31., 2023. 6. 9., 2023. 12. 29.>

## 제2조(주사무소 등)

제2조(주사무소 등)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두고, 투자유치 등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할구역 또는 도청 소재지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12. 29.>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7.3.3., 2023. 12. 29.>

## 제4조(업무의 범위)

제4조(업무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9.3.8., 2023. 6. 9., 2023. 12. 29.> 
  1.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무 
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규정된 사무(제7호, 제9호, 제18호 사무 제외) <개정 2019.3.8., 2023. 12. 29.> 
6. 그 밖에 도지사로부터 지시된 사무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장, 본부장, 부장 조직을 경제자유구역청에 두며,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3.8.> 
② 청장의 직급, 보조·보좌기관의 명칭, 직급 및 본부·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각각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3.8., 2023. 12. 29.>

## 제6조(옴부즈만)

제6조(옴부즈만) 경제자유구역청에 옴부즈만을 두며, 옴부즈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입소 생활인들의 인권보장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운영시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시설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개별법에서 정한 설치ㆍ운영기준을 갖추어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되, 국가에서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비, 운영비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0.1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거주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3년 이상 자체 운영한 시설로 한정한다. 다만,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10.14.>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설 거주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시설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시장ㆍ군수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비용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22.10.14.>

## 제8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제8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도지사는 시설 거주자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으로의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도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도민의 참여와 협력)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는 이용하지 않는 등 이용자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도민,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③ 제1항에 따른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7.>

## 제502조(실태조사)

제5조의2(실태조사)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7.>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 사업 <개정 2024. 9. 27.>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 등 무단방치 방지사업 <신설 2024. 9. 27.>
6.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개정 2024. 9. 27.>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9. 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침 마련)

제8조(지침 마련)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27.>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준수사항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27.>
삭제 <2024. 9. 27.>
삭제 <2024. 9. 27.>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9. 27.>

## 제11조(무단방치 금지)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도지사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3.] <개정 2024. 9. 27.>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3.] <개정 2024. 9. 27.>

## 제12조

제12조 삭제<2022.12.23.>

## 제13조(예산 지원)

제13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12.23.] <개정 2024. 9.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장ㆍ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
1.“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시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거리예술의 상설화”란 거리예술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5. 10. 2.>
②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예술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거리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0. 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2.>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육성에 관한 시군의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상설화 등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5. 10. 2.]

##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거리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1. 거리예술에 대한 지원사업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사업
3.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및 거리예술의 상설화 지원사업
4. 거리예술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0. 2.]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0. 2.]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0. 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생활환경,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도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가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2.10.14., 2023. 6. 9.>

[제목개정 2022.10.14.]

##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2023. 6. 9.>
1.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2.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3.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건강생활 실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및 건강관련 유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0.14.>
1.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연간운영계획,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등
3.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도민 건강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 조성
5.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운영
7. 전년도 계획의 점검ㆍ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8. 그 밖에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10.14., 2023. 6. 9.>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회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31.>
③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3. 31.>
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관련 단체
3. 관련 공공기관
4. 학계ㆍ언론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⑦ 협의회는 도지사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⑧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6. 9.]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 3. 31.>
1.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도민 건강생활 실천 추진과제 및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도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8조

제8조 삭제<2022.10.14.>

## 제9조(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지원)

제9조(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시ㆍ군,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 제10조(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제10조(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도지사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② 삭제<2022.10.14.>

##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도지사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견실시공을 도모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제1호의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해서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우려가 있는 공사를 말한다.
3.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에 따른 부실내용별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개정 2022.6.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제4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① 도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점검 실시 전 점검자 및 피점검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청렴서약을 자필기재하고 서명 후 점검을 시작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5조, 제9조에 따른 현장점검과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할 경우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때에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품질 및 안전관리)

제5조(품질 및 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55조와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서 품질시험 및 검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의 장이 부담해야 한다.

## 제6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제6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도지사는 부실공사의 신고와 접수·처리를 위해 건설교통국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7조(부실공사 신고접수)

제7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부실공사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현장위치와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 홈페이지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9.7.26., 2022.6.30.>
②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해야 하며, 센터는 실명으로 하지 않은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1. 1.>
③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 11. 1.>
④ 도지사는 신고자에 대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인적사항 비공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

## 제8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제8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전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와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발주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부실측정 및 부실벌점부과)

제9조(부실측정 및 부실벌점부과) 
①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 부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피점검자에게 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피점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점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거부임을 명시하고 점검자가 서명할 수 있다.
② 피점검자가 제1항의 확인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점검일 이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자는 이의제기 내용을 고려하여 부실책정을 한다.<개정 2022.6.30.>
③ 그 밖에 부실측정과 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개정 2023. 6. 9.>

## 제10조(입찰참가 제한 등)

제10조(입찰참가 제한 등) 도지사는 부실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에게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에서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에 공로가 큰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을 발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12조(현황관리)

제12조(현황관리) 현장점검 결과와 포상 등의 사항은 기록·관리하여 건설기술용역평가와 시공평가 등에 반영한다.

## 제13조

삭제 <2024. 11. 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3. 6. 9.>

## 제2조(품질검사의 대행)

제2조(품질검사의 대행)  
①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4.10.10., 2023. 6. 9.>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 등이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소장은 품질검사가 끝나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④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도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제3조(품질검사의 처리기간)

제3조(품질검사의 처리기간)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처리기간은 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10.10> 
② 소장은 시험기기의 고장, 현지여건 등 그 밖에 업무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례 제2조제1항의 따른 처리기간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품질시험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품질검사의 참관)

제4조(품질검사의 참관) 소장은 품질검사를 의뢰한 자가 품질검사과정 참관을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관시켜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5조(품질검사의 성과표)

제5조(품질검사의 성과표) 품질검사의 성과표는 품질관리 이용에 편리하도록 종목에 따라 소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