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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7 / 시행일자: 2018-08-07

#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8.8.7.)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신고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이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개정 2018.8.7.) 
4. “부조리행위”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7.)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라. 「평택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개정 2018.8.7.)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보상금은 제2조제4호의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등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8.7.)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시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서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평택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조사하지 않는 경우)

제7조(조사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신고가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조리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8.8.7.)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제8조(신고자의 보호)

제8조(신고자의 보호)  
①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9조(협조자의 보호)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등)

제10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등) 시장은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평택시포상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평택시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보상금의 지급)

제11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8.7.) 
②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급제외대상)

제12조(지급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개정 2018.8.7.) 
3. 제7조에 따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한 사항  (개정 2018.8.7.)

## 제13조(환수)

제13조(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3 / 시행일자: 2016-06-03

#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기타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평택시(이하“시”이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시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집)

제6조(수집) 보건소장이나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한다.

## 제7조(보관 등)

제7조(보관 등) ① 시 소재 약국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운반·처리)

제8조(운반·처리)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평택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2.18.)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평택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평택시 비지정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홍보ㆍ보호 활동을 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중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국가유산을 홍보 및 보호하며,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국가유산)

제4조(지원 대상 국가유산) 
①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국가유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2. 국가지정유산 및 도지정유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비지정국가유산(향토유산 포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은 활동 대상이 될 수 없다.
1. 박물관, 미술관 소장 국가유산
2. 출입·공개 제한구역 내 국가유산
3. 소유자·관리자와 협의되지 않은 국가유산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유산과 그 주변 정화활동
2. 국가유산 순찰 및 감시활동
3. 국가유산 홍보 및 교육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장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평택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장·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④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5-18

#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④ 시장이 읍장·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⑤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중요 사항 등의 사전 승인)

제5조(중요 사항 등의 사전 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특수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0 / 시행일자: 2015-11-10

#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평택시가 권장하는 <별표1>의 사업

## 제5조(예산의 편성)

제5조(예산의 편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성격에 맞는 업무담당 부서에 편성하여야 한다

## 제6조(별도계정)

제6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3 / 시행일자: 2016-06-03

#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이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정산 등)

제5조(신청·정산 등)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정산 등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매년 1회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평택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서면심의)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2조에 따라 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0.)
1. 시설설치비
2. 시설개선충당금 (호 이동, 개정 2022.4.20.)
3.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  (호 이동 2022.4.20.)
4. 타 회계의 전입금  (호 이동 2022.4.20.)
5. 유지관리비  (신설 2022.4.20.)
6.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처리시설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 오·폐수관로의 교체·보완·개선
3. 고정자산, 장비, 부품, 기기의 구입 등
4.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용역, 연구개발 등의 용도  (신설 2022.4.20.)
5. 유지관리비 등 처리시설의 운영비  (신설 2022.4.20.)
6. 예탁금  (신설 2022.4.20.)
7. 법정부담금 등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시장 또는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이동 2022.4.20.)
② 제1항의 경우 관리청에서 집행한다. 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상 긴급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개정 2023.9.25.)

## 제4조(전입)

제4조(전입)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되거나 세출예산이 초과되어 특별회계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평택시 일반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권자인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 제3조(관리위탁)

제3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공단’또는‘산업단지관리공단’ 
2.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 
3. 법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4. 그 외 법 시행령 제36조의7에 따른‘관리업무 위탁기관’ 
②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법 시행령 제5조의 내용 중 별표와 같다. 다만, 시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시장과 위탁기관의 협의에 따라 3년 이내로 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수탁기관의 의무)

제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정보교환, 기술제휴촉진 등 산업단지발전과 입주기업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산업단지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산업단지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의 보수, 증축,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증가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 해지)

제6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제5조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평택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평택시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3.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7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3. 관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8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  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제9조(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사업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실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주의 협조)

제11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3 / 시행일자: 2022-07-13

#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 및 긴급누수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7.13.)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상수도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평택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①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신청 건수, 누수발생 건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인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인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③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5조(지정서 교부)

제5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 제6조(대행업자 결격사유)

제6조(대행업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시공업자로 지정 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4. 「건설기계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제8조(시공요령)

제8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3.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9조(보수책임)

제9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0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대행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제13조(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별표 1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휴업하였을 때 
5.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공사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7. 제1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 
8.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ㆍ양도하였을 때 
9.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조의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 영업정지 2개월 
2. 제8조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 
3. 제10조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 
4. 시장이 긴급공사 지시를 위하여 비상연락 시 사전신고 없이 연간 3회 이상 불응 할 때 : 영업정지 1개월

## 제14조(보칙)

제14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평택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상수도 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평택시상수도관리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급수사용료, 보조금, 지방채,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수도시설 기타 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그 세출로 한다.

## 제3조(독립채산원칙)

제3조(독립채산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수도사업시설의 확장 기타 수도사업 수행상 그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8-10 / 시행일자: 2012-08-10

#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중 원상복구비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기타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

## 제3조(증축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3조(증축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②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③ 부과대상 시설물의 단일 건축물에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시설유형별로 수돗물 사용량을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다만, 주차관리실의 주차장면적은 수돗물 사용량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시기)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시기) 
①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와 납부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에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 시 부과한다.
2. 대단위사업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은 사업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납부 확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3.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일시불(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로 분할 납부(대단위사업 및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원인 제공 시) 할 수 있으며, 납부 시기는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4. 공장시설은 사업계획서상 사용량으로 산정·부과하되,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추가 부과한다.
5.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납부기한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6.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부과고지 및 징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수납 및 체납 등을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교부한다.
1.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2. 손괴(누수)사항과 손괴 현장위치도, 상세도
3. 누수량 산출
4. 손괴로 인한 부담금 산출근거
5. 피해시설물과 현장사진
6. 그 밖의 손괴(누수)시 증거 자료

## 제5조(과오납의 환부)

제5조(과오납의 환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와「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