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7-01

# 무주군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무주군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규격·등록·재등록 및 폐기·공고 등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무주군 및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개정 2022.1.11.>
1.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 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③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인은 자치행정과에, 소속기관·보조기관·그 밖의 기관의 장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 또는 해당 업무취급부서에 각각 비치·사용한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는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 및 인증기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과 “인증기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각종 증명서를 포함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제91조 및 「무주군 재무회계규칙」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 제4조(인영의 규격 및 내용)

제4조(인영의 규격 및 내용) 
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 또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각각 붙인다.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인영의 보존)

제7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은 제외한다)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9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9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자치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인관리자 및 보관)

제12조(공인관리자 및 보관) 
① 공인관리자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군수가 관리감독관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관리자 외에는 임의로 손댈 수 없다. 다만, 문서수발담당은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③ 근무시간 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 관리자가 공인함에 봉인 보관하여 도용·도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한다.
④ 민원실전용, 인증기전용 공인은 따로 구분하여 비치할 수 있으며, 민원봉사과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 제13조(공인의 날인)

제13조(공인의 날인) 
①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기안자나 문서의 수신·발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자이미지관인을 찍고,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관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인을 찍는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 글자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공인날인의 필인을 표시할 수 없는 문서는 공인날인기록부(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한 후 공인을 날인하고 기록부에 공인날인필인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1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상패·감사패·세금고지서 등의 문서에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성과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공인관리자와 사전 협의한 후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를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