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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고령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
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
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
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
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
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
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
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별지제2호서식)을 받고도 상환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0.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고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고령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예산담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고령군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고령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령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령군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 
3. 영호남 교류 행사 및 소방의 날 행사 참가 관련 경비 
4. 화재진압 보조 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원 보호장비 및 식비 
5. 그 밖에 재난대응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①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고령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고령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3.4.6.>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주민
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리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3.4.6.>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5>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7.3.25>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3.25>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5.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ㆍ하천 감시 및 산불예방 활동 등 <개정 2019.5.13>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
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5>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5>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 보고하고 그 직무에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7.3.
25>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7.3.25>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
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3.25>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3.25>

## 제5조(임무수행 등 지원)

제5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선진사례 도입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교육 훈련 
2.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체육행사,환경·하천감시 및 산불예방에 필요한 피복비,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 등 
3.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5.13> [본조신설 2007.3.25] <개정 2021.6.11.>

##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
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
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7.3.2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고령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3 / 시행일자: 2018-04-13

# 고령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고등학교 및 대학교(2년제 포함)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 	녀 장학급(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고등학생은 학과성적이 교과성취도 환산점수(수-5, 우-4, 미-3, 양-2, 가-1)에 단위수를 곱한 환산 총점의 평균이 2.5이상에 해당되고, 대	학생은 학과 성적이 평점 2.5이상인 자
2.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년 11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장기근속 이장의 자녀
2. 생계곤란 이장의 자녀
3.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
4. 기타 추천할 시 결정한 순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그 배정비율은 고등학생
5할, 대학생 5할로 한다. 다만, 군수가 배정 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이장정수의 30％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89. 12. 6 조례 제1252호)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매년 12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 	급할 수도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년 12월중에 이장명의의 통장계좌로 연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18.4.13.>
①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보호자인 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생계곤란”이라 함은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첨부된 세목별 과세증명을 보고 판단한다.

## 제8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8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고령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간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2020.05.27>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 	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5-01-01

# 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임업인의 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하여 시중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대출금리 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 임업인, 임산물, 임업후계자”라 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각 해당 정의와 같다. 
2. “조합원”이라 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 및 범위) 융자금 이자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고령군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임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임업인 
2. 임업후계자 및 조합원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한다. 
  1. 임업분야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 
2. 임산물 저장 가공 유통사업 자금 
4. 기타 임업경영 임업인 소득증대 사업

##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업경영 융자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융자한도)

제6조(융자한도) 융자한도액은 임가당 30백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 30백만원, 운전자금 20백만원 이내로 한다.

## 제7조(이자지원 기준)

제7조(이자지원 기준)  
① 융자금 대출금리 중 년 3%를 대출지원 협약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군비로 지원한다. 
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융자금의 이자에 대한 보조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융자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보조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보조받은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고령군 자랑스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자랑스런 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출서류)

제2조(제출서류)  
①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 
3. 피추천자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 
4. 공적 증빙자료 
5. 명함판 사진1매 
6. 기타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일부개정 2020.05.2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일 15일전까지 고령군자랑스런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3조(심사위원회)

제3조(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청 실과장 3명 
2. 군의회 의원 2명 
3. 사회 저명인사 2명 
4. 교육계 인사 2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심사위원은 해당연도 수상 결정과 동시 자동 해임 또는 해촉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전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호선에 의해 직무대행자를 선정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4조(시상방법 및 부상)

제4조(시상방법 및 부상) 군민상수상자에게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패를, 부상은 상금 또는 별표 1의 금메달이나 배지를 수여한다.

## 제5조(수상시기)

제5조(수상시기) 군민상은 연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심사내용 공개 금지)

제6조(심사내용 공개 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고령군 자랑스런 군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 봉사, 선행 등으로 고령군민의 자긍심 고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고령군 자랑스런 군민상(이하 “군민상” 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권자)

제2조(시상권자) 군민상은 고령군수가 시상한다.

## 제3조(수상부문)

제3조(수상부문) 
① 군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시상한다.
1. 지역사회발전부문
2. 선행·봉사부문 <개정 2016.12.30>
3. 문화·체육부문 <개정 2016.12.30>
4. 산업·경제부문 <개정 2016.12.30>
5. 기타부문
② 수상대상은 제1항 각 부문마다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수상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수상대상)

제4조(수상대상) 
①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고령군에 거주한 사람 <개정 2016.12.30>
2. 고령군이 고향인 자 <개정 2016.12.30>
3. 소재지가 고령군인 단체와 단체에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6.12.30>
② 사망자의 공적이 제3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상속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③ 제1항의 공적은 해당년도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1. 9>, <개정 2016.12.30>
④ 동일인 공적에 대하여 군민상을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 기관·단체 소재지 읍면장과 군수가 지정하는 군단위 기관단체의 장이 행한다.<일부개정 2020.05.27>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일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마감은 시상일 20일전에 따로 군수가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수상후보자의 추천시 제출할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시상계획의 공고)

제6조(시상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시상예정일 2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상대상 부문 및 인원
2. 추천방법 절차 및 추천마감일
3.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괄적 심사기준
4. 시상내용, 시상일 및 시상방법

##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군민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고령군자랑스런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상자의 결정)

제8조(수상자의 결정) 
① 위원회는 공고된 심사기준에 의거 각 부문별로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여 군민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부적 심사기준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 제10조(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0조(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군의 공식식전에 참석
2.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위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령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고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고령군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살예방 활동 및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위험군 위기개입, 자살 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고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정신보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전문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2. (경찰) 경찰서 자살사업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자
3. (소방) 소방서 자살사업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자
4.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 담당자
5. 그 밖에 보건소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위원 임기)

제8조(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제10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확산에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정서 지지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살예방기관ㆍ단체 등 지원)

제12조(자살예방기관ㆍ단체 등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수행 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고령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 심의·의결 및 총괄·조정 
2. 기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주민복지업무 담당과장, 재난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12.24> <개정 2012.6.29 , 2019.3.29.>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보건소장 
3.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4. 소방서 구조구급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9.3.29.> 
5. 인명피해지역 해당 읍·면장 
6. 자연재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재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31.>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자연재난 피해원인 종료후 7일이내에 위원
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 까지 회
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
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비치)

제9조(회의록 비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
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0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고령군재
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심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
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제13조(위임사항)

제13조(위임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고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9>

## 제2조(종합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제2조(종합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종합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내 모든 자원봉사활동의 총대리인으로서의 역할담당
2.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지원활동 전개
3. 지역사회 각종 자원봉사단체의 효율적 지도 관리
4.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및 봉사할 곳 알선
5. 자원봉사활동 신청접수 및 봉사활동 지원
6. 자원봉사단체 및 소그룹 봉사활동 지도
7. 자원봉사자 및 팀장 지도 육성
8.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조례 제3조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별표와 같
다.

## 제4조(신청서 및 자원봉사증)

제4조(신청서 및 자원봉사증)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한 자원봉사 	
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② 조례 제11조제4항에 의한 자원봉사 수혜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
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 제5조(비치대장)

제5조(비치대장) 종합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
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신청자 명부 “별지 제2호서식”
2. 자원봉사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3.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4. 자원봉사자 배치대장 “별지 제7호서식”
5.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별지 제8호서식”
6. 자원봉사활동 운영일지 “별지 제13호서식”
7.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현황 “별지 제14호서식”

## 제6조(확인서 발급)

제6조(확인서 발급)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한 자에게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 	
10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실비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1. 군수가 요구하는 자원봉사 수요처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교
통비, 급식비 등의 실비
2. 자원봉사자가 현장체험, 합동연수, 대축제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 급식비 등의 실비
3. 농촌일손돕기, 수해복구, 긴급재난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급식비 등의 실비
4.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를 입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타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
② 조례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활동용품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
사활동 계획서 및 물품구입 명세서를 작성하여 활동개시 10일전까지 종합자원봉	
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수료증의 교부)

제8조(교육수료증의 교부)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자원봉사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등 	
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
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고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군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군 내 자율방범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고령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의 구입비, 유지ㆍ보수비 및 야식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ㆍ임차비 및 운영비 
4. 자율방범대원 활동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홍보비 
6.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출동비 
7.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고령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으며,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연합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령경찰서, 경상북도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