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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목포시 소재 업소로서 가격·품질·위생 서비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등)

제3조(지정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현지 심사 후 지정여부를 정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 할 수 있다.

##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매월 1회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정보를 목포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착한가격업소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인증서 교부
2.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폐기물 스티커 제공
3.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지원
4.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원
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지원
6.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영업자의 협조)

제6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제7조에 따른 물가모니터 요원의 현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가격·위생·친절도 등 점검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지역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촉한 물가모니터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마다 1회이상 방문하여 가격·위생·청결 등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을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임대인”이란 임차인의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대료를 자  발적으로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의 안정과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임대인에게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 기간, 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약의 확산을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시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제6조(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① 착한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장(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5. 상가임대차 계약서
6.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 제7조(착한임대인 지정 기준)

제7조(착한임대인 지정 기준) 
① 시장 또는 지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20% 이상 인하한 경우
2. 3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경우
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항)

제8조(지원 사항) 
① 시장은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착한임대인 현판 교부
2. 상하수도요금 또는 지방세 감면
3. 건물 안전진단 또는 유지보수 경비 지원
4. 시 홈페이지·언론보도 등을 통한 우수사례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동일 항목에 대하여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도는 지원을 받은 경우
2. 협약 이행을 중단하거나 파기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7, 2020.5.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 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목포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3·4·10, 개정 2018.5.8., 2020.5.25.> 
  1. <삭제 2013·4·10> 
2. <삭제 2013·4·10> 
3. <삭제 2013·4·10>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 이라 한다)을 월 10만원 지급. <개정 2011·12·26, 단서신설 2013·4·10, 개정 2015.12.21, 2018.12.17., 2020.5.25., 2022.4.11.>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개정 2011·12·26, 2020.5.25.> 
3.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   상자에게 명절특별위로금을    연 2회(설,추석) 각 5만원 지급 <본조신설 2022.4.11.> 
4.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을 연 1회 5만원 지급 <신설 2025. 6. 30.>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6. 30.>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12.19.>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신규 전입자는 참전명예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수당을 지급한다.<단서신설 2022.4.11.> 
②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5. 25.>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단서삭제 2013·4·10>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같은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의 확인을 거쳐 15일 이내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22.4.11.> 
② <삭  제> <2022.4.11.>

## 제7조(지급의 중지)

제7조(지급의 중지) 시장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망 후에 지급돤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1 / 시행일자: 2017-12-11

# 목포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초·중등 교육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률」,「인성교육진흥법」,「문화예술교육지원법」및「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에 학적을 둔 사람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ㆍ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체육(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체육)체험 사업 
2.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진로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가치 또는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기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4. “민간 인적안전망”이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주민자치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사업계획
3.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민참여)

제7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또는 물품

## 제8조(역량강화)

제8조(역량강화)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9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 인력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11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의 보호)

제12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5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목포시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예술인 및 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6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ㆍ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사업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목포시청년정책위원회와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3.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 사업 
6. 청년 문화예술 기반시설 구축 및 공간 조성 사업 
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커뮤니티 조성 사업 
8.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기획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 
2.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기획ㆍ창작ㆍ홍보 활동 재정 지원 
3. 청년 예술인 및 청년단체 기획ㆍ창작 활동 컨설팅 및 점검 지원 
4. 청년 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7.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 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유관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 및 문화예술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제6조의 재정지원 및 제8조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서 규정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란 청년들과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소통ㆍ교류,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고 청년의 구직알선,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는 공간 및 시설물이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ㆍ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의 관할 구역에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업무 수행과 청년의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지원기준 및 방법, 센터의 사용자격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시장은 청년ㆍ일자리 창출 등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센터의 기능)

제6조(센터의 기능)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센터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사업 
7.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8.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9.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10. 그 밖에 청년ㆍ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센터 운영사업 평가 
4. 그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년ㆍ일자리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청년 및 창업,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가 
2. 시의회 의원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 으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업”이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한집안이 대대로 이어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받은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가업승계인이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가업을 승계하였을 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청년가업승계인은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업종)

제5조(지원대상 및 업종)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거나 승계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 
2.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명인·명가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목포음식 명인·명가 
3.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목포으뜸맛집선정위원회에서 지정한 으뜸맛집 
4.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가업승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제6조(가업승계 지원)

제6조(가업승계 지원)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세무 상담 
2. 제품의 진열, 포장, 결제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4.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때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른다.

## 제8조(사후관리 및 홍보)

제8조(사후관리 및 홍보)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지속적인 청년가업승계인 발굴과 우수사례 홍보를 통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과 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를 따른다.
② “청년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
2.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어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어업인의 책무) 청년어업인은 어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 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어업인 기본 지원계획)

제5조(청년어업인 기본 지원계획) 
① 시장은 경쟁력 있는 청년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 지원계획(“기본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어업인 육성 및 기본 지원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3. 청년어업인의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어업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어업인 육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어업인의 어업 생활의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어업인의 어촌사회 정착 실태
3. 청년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어업경영과 안정적인 어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 ·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 자금 지원
2. 청년어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3. 선도 어가에 대한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수산물 생산 · 유통 · 가공 등 지원
5. 어촌 정착에 필요한 주거 · 문화 · 복지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 신청 및 선정)

제8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 대상의 선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어업인 육성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 교부)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 사업을 결정한 경우 지원 대상 청년어업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 결정 ·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청년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때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금의 회수)

제12조(지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제7조 규정에 다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중복지원 제한)

제13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목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목포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지역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 
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한쪽 성의 비율이 백분의 육십을 넘지 않도록 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제7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기관 활용)

제8조(교육기관 활용)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행·재정적 지원)

제11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7 / 시행일자: 2024-05-27

#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목포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할 것 
3. 교육, 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청년,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등을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 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목포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조사 등의 실시)

제7조(조사 등의 실시)  
① 시장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