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09. 10. 15., 2019. 7. 11., 2023.4.20.>

## 제2조(윤리강령 준수 의무)

제2조(윤리강령 준수 의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별표』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 제3조(품위유지 의무)

제3조(품위유지 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회피의무)

제5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이 본인·배우 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회의출석의무)

제6조(회의출석의무) 의원은 회기중에 성실히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사적인 이유 등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겸직 등 금지 및 신고)

제7조(겸직 등 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은 법률로 금지를 정한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되고, 당해 지방자치단 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0. 15.>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9. 10. 15., 2022. 3. 28.>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5.>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15.>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1., 2022. 3. 28.>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0.>
[본조제목개정 2009. 10. 15.]

## 제702조(영리행위의 제한)

제7조의2(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 10. 15.> <개정 2019. 7. 11.>

## 제703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의3(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1.]

## 제8조(직권남용 금지)

제8조(직권남용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9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제10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사례금 수수금지)

제11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경조사 및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되며,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재산등록 및 신고)

제13조(재산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제14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제14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윤리심사 등)

제15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위반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와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 10. 15.]

##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2. 3. 28., 2024. 12. 30.>
1.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겸직 등 금지 및 신고 의무 위반
4. 제15조에 따라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위반
5.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