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1-09 / 시행일자: 2012-01-09

#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군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 내용 설명서 :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제안내용과 관련된 부서(이하 “실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접수된 제안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 채택여부를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안실무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2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실무심사를 하여야 한다.
⑥ 제안실무심사자와 제안자가 같은 경우에는 실무부서의 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아 제안주무부서에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르며,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

제6조(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에 따르며, 제안 실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7조(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①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
2. 채택제안이 「특허법」ㆍ 「실용신안법」ㆍ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경우
3. 건축 및 토목 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경우
4. 시장 또는 실시부서의 장이 당해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③ 시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에서는 당해 제안자와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상여금 지급결정)

제9조(상여금 지급결정)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 제10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제10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①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②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제11조(제안실시 평가서의 제출)

제11조(제안실시 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와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제안 관리기록부)

제12조(제안 관리기록부) 
①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해마다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과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4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제14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