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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4. 14.>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유해약물 예방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4. 유해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자료 제공
  5. 유해약물 예방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4.>
  ②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4.>
  ③ 교육감은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 발견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상담·치료 등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해약물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4. 14.>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3. 4. 14.>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체계를 마련하여 홍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4. 14.>]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4. 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4.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3 / 시행일자: 2023-02-03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 및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체력증진, 건전한 정신 함양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3.>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체육대회”란 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갖도록 하고 성취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지방보조금”이란 대회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법인 또는 단체”란 학생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지방보조금 신청의 주체를 말한다.
  5. “선수단”이란「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4호의 학생선수 및 제2조제6호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각종 체육대회를 담당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말한다.

## 제3조(시책의 수립·시행)

제3조(시책의 수립·시행)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체육대회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체육대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선수단이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전복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2. 3.>
[제목개정 2023. 2. 3.]

##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교육감은 학생 체육대회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최근 2년 이상의 체육대회 주관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 ① 법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을 완료하고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

제6조(점검)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목적대로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7. 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와 제4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다양한 교외체험학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본법」제4조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체험학습”이란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와 제4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일일형 현장체험학습 및 자유학기의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외체험학습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체험학습비 지원)

제4조(체험학습비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2. 일일형 현장체험학습
    3. 자유학기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
    4. 그 밖에 교육감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

## 제5조(지원대상자 등)

제5조(지원대상자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국립학교 설치령」제8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제9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설립된 학교
   2. 「사립학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및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범위 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학교의 장은 체험학습 시행 전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체험학습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4.>
  1.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이란 학생이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바른 흡연예방 및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4.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 및 금연의 중요성에 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5.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건강증진계획에는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4.>
  1.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추진사업 및 방법
  3.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4. 학생 흡연 관련 실태조사 및 결과
  5.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조달 방법
  6.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건강증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4. 4.>

##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③ 학교장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증진과 협조를 위하여 담당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④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재원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4. 4.>

## 제602조(흡연 학생 관리)

제6조의2(흡연 학생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4.]

## 제7조(간접흡연 예방)

제7조(간접흡연 예방)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지역과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8조(금연구역 표시)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②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지역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 표시를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촉진하기 위하여 누리집, 소식지, 누리 소통매체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체계를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20 / 시행일자: 2020-11-20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2.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원, 학부모, 기관 담당자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상담”이란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고민을 해소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4. “학교상담자”란 담임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학생상담을 지원·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상담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Wee) 클래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학생상담 및 위 클래스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학생상담 및 위 클래스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동 및 위(Wee) 클래스 운영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학생상담 및 위(Wee) 클래스 활성화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 
  2.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사업 
  3. 학생상담 및 위(Wee) 클래스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4. 상담 분야별 심화 상담 연계방안 및 협력체계 
  5. 학교상담자 연수, 사례발표 및 학술연구 지원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생상담 프로그램 및 위(Wee) 클래스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 클래스 지원)

제6조(위 클래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위(Wee) 클래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Wee) 클래스의 설치·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위(Wee) 클래스의 사무공간과 상담공간의 분리 운영 
  2. 상담에 필요한 전문검사 도구 및 장비의 배치 
  3. 위(Wee) 클래스의 비상벨 등 긴급 보호 장치 설치

## 제7조(교육 지원)

제7조(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에 관한 교육(이하“교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
  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3. 학교상담자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 학생 대처법 및 치료를 위한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       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시행)

제4조(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을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운동부 운영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 확보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립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6.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③ 운영계획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학습권 보장)

제5조(학습권 보장)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보충학습, 교육자료 및 정보 제공 등의 교육적 지원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인권보호)

제6조(인권보호)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내에서의 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7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적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도핑방지 교육)

제8조(도핑방지 교육) 교육감은 도핑(「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 학교운동부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체육 진흥법」 및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내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7.>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경기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공공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또는 학생선수를 희망하는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스포츠클럽 및 공공스포츠클럽(이하 “학생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선수의 학사 및 진로·진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공공스포츠클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1.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소속 학교 학생의 학사관리
  2.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공공스포츠클럽과의 상호협력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7.>
  1.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생스포츠클럽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의 학사 및 진로·진학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제5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1. 학생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학생스포츠클럽의 활동과 관련한 학교체육시설 사용 및 확충 지원
  3.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스포츠클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6조(스포츠클럽지원센터)

제6조(스포츠클럽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27.>
  1. 학생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2. 학생스포츠클럽에 관련한 대회 참가 및 운영 지원
  3. 학교로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 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5. 제3호 및 제4호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행정, 지도자) 지원, 체육시설 사용 및 확충
  6. 그 밖에 학생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12. 27.>

## 제8조(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제8조(공공스포츠클럽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스포츠 생태계 활성화와 학교 자체적으로는 육성하기 어려운 스포츠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종목의 전문성 있는 단체나 법인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목 변경, 전문개정 2024. 12. 27.]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을 지원받은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취소 및 수탁기관 변경 등의 조치를 하거나,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공공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 제12조(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등) 교육감은 공공스포츠클럽이 교육용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과 미인가 기관 모두를 말한다.
  6. “보호관찰 대상 학생”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방향과 목표
  2.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라 해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장기결석 학생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
  2. 학업중단 학생 별 원인분석 및 맞춤형 지원
  3.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교육, 학생·학부모 상담, 숙려제 운영 강화
  4. 보호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지원
   5.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등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운영·지원
   6.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지원체계 구축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및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7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충청북도, 충청북도경찰청, 청소년육성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자 교육”이란 한자에 대한 이해와 습득을 통해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충청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한자 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한자 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
  3. 한자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
  4. 교원의 한자 교육 역량 강화 방안
  5. 그 밖에 한자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한자 교육 지원 사업)

제5조(한자 교육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한자 및 문해력 향상 교육 활성화 지원
  2. 한자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3.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원
  4. 한자 교육 관련 교원 역량 강화 연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한자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한자 교육 활성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정)

제7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1일형 현장체험학습과 2일 이상 이루어지는 수학여행·수련활동과 같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말한다.
  3. “사전답사”란 현장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자가 직접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인솔자”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사와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말한다.
  6.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지정 또는 위탁한 전문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하 “안전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13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사.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아.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7.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학생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제4조(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현장체험학습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3.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
  4.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현장체험학습 계획)

제5조(현장체험학습 계획)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대상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과 연계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에 관한 사항
  4. 현장체험학습 관련 청렴 및 안전 등 교육에 관한 사항
  5. 현장체험학습 경비에 관한 사항
  6. 현장체험학습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 제6조(사전답사)

제6조(사전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대책이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생략할 수 있다.
  ② 현장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에 학생 및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가 학생에게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인력의 지정 및 배치 기준)

제8조(보조인력의 지정 및 배치 기준) ①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학생의 연령, 이동거리, 활동유형, 참여학생 수, 장소의 특성, 숙박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안전요원을 보조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요원을 배치하기 어려울 때에는 안전요원이 아닌 사람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배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인력의 역할 등)

제9조(보조인력의 역할 등) ①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교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보조인력은 현장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 모든 일정을 동행하여 인솔교사를 지원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