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신안군 먼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먼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먼나무의 섬”이란 신안군 신의면을 말한다. 
2. “먼나무의 섬 조성”이란 신의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먼나무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먼나무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먼나무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 
5. 그 밖에 먼나무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먼나무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먼나무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먼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먼나무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먼나무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먼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먼나무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신의면의 주민대표 
2. 먼나무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먼나무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이 아닌 사람에게 신안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신안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와 타 시·도(시·군)출신 인사 등으로 한다.

##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방법)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방법) 
① 명예군민증(별표)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제4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의한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정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2. 지역문화행사, 군정 간담회 등 군 주관 행사 초청
3. 직원 교육훈련시 강사 초빙
4. 군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군정소식 제공
(개정 2009. 1.13)(개정 2016.10.14)

## 제5조(명예군민의 취소)

제5조(명예군민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신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서식과 서류보관)

제6조(서식과 서류보관)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로조서 등 명예군민증 수여 관련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발전을 위한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고, 신안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신안군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신안군 명예군수(이하 “명예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안군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대외적으로 신안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신안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신안군과 인연을 맺어 신안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 
5. 국내ㆍ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재외 동포, 타 시군 출신인 사람 
② 명예읍ㆍ면장(이하 “명예읍ㆍ면장”이라 한다)은 덕망이 있는 출향인 또는 대외적으로 신안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위촉방법)

제3조(위촉방법) 제2조에 따라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위촉패를 수여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신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 
2. 신안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 
3. 군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주요행사 참석 
4. 그 밖에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명예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정자문 및 읍ㆍ면행정의 자문 
2.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5조(임기와 해촉)

제5조(임기와 해촉)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신안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위촉대장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군정을 위한 대내외 활동 시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 준하는 의전상 예우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수당지급 등)

제8조(수당지급 등)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재직 중에 취득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신안군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란 및 작약의 섬”이란 신안군 하의면 옥도를 말한다. 
2.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이란 하의면 옥도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모란 및 작약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모란 및 작약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ㆍ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ㆍ신설ㆍ운임 지원 
5. 그 밖에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모란 및 작약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모란 및 작약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하의면의 주민대표 
2.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신안군 목련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목련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련의 섬”이란 신안군 자은면 마을 전체를 말한다.(개정 2021.8.9.) 
2. “목련의 섬 조성”이란 자은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8.9.)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목련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목련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목련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 
5. 그 밖에 목련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목련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목련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목련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목련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목련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목련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 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8.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목련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자은면의 주민대표(개정 2021.8.9.) 
2. 목련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목련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1.8.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신안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저장을 확대하고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목재”란 신안군 내에서 생산된 목재나 목재제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① 군수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목재의 유통ㆍ판매ㆍ이용ㆍ가공
2.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3.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4.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ㆍ행사
5.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조건축의 활성화 등)

제6조(목조건축의 활성화 등) 
① 군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및 지역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목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 
① 군수는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목공예 경진대회
2. 아름다운 목조건축물 우수사례 경진대회
3. 목재문화 박람회
4.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군수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군수는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나 지역목재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에게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신안군 무궁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무궁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의 섬”이란 신안군 하의면을 말한다. 
2. “무궁화의 섬 조성”이란 하의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무궁화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궁화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무궁화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 
5. 그 밖에 무궁화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무궁화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무궁화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무궁화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궁화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무궁화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무궁화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무궁화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하의면의 주민대표 
2. 무궁화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무궁화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신안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안군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하여 신안군문화예술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예술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관내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센터 운영)

제5조(센터 운영)  
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안군문화예술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센터 업무)

제6조(센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3.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9.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 인력 양성)

제7조(전문 인력 양성) 군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재교육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센터에서는 군수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단체 지원 등)

제9조(단체 지원 등) 군수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문화예술단체 등에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신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군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 이수(利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3. 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군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시설

##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전액 면제한다.

## 제6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6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의 혜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계유산과장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하수도관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신안군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소외지역에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래피티”란 거리의 건물 벽이나 담장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리는 그림을 말한다. 
2. “뮤직 그래피티 타운”이란 음악과 그래피티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주민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뮤직 그래피티 타운은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일원에 위치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축제, 공연 및 전시행사 등의 유치 지원 사업 
3.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5.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6.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7. 창업 등 일자리 관련 연계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및 개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홍보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문화 행사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섬발전진흥과장, 압해읍장 
2. 압해읍 주민대표 
3.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4. 농촌관광 또는 그래피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고, 간사는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의견의 청취)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실비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추진을 위하여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2. 농·축·어업인 등 업종의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 
3. 군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여비(숙박비,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행사 전·후 기상여건과 귀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실비보상금 지급기준)

제5조(실비보상금 지급기준) 이 조례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8-17 / 시행일자: 2011-08-17

# 신안군 민원사무 위임 전결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 및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의 일부를 위임전결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결사항)

제2조(전결사항)  
① 본청(사업소 포함)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읍.면(출장소 포함)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에 의한다.

## 제3조(중요 이례사항의 제외)

제3조(중요 이례사항의 제외)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중 중요하거나 이례에 속하는 사항은 군수,읍·면장의 지시에 따른다.

## 제4조(현의)

제4조(현의) 전결사항으로서 타 실.과.소와 관련되는 것은 관련 실.과.소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군수,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5조(통제 및 시정조치)

제5조(통제 및 시정조치) 민원사무통제관은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확인,통제하여야 하며, 위반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전결책임)

제6조(전결책임) 이 전결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한 자가 그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신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 사무소 및 출장소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사무소 및 출장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5.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및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