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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6.>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정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
2. 관내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자
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8.6.>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6.>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삭제<2025.08.06.>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5.8.6.>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8.6.>

##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시설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심사·의결)

제11조(위원회 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별표 개정 2022.10.17.><개정 2025.8.6.>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8.6.>
1. 지정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 80점 미만이면 부결
2. 지정갱신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 70점 미만이면 부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8.6.>

[제목개정 2025.8.6.]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타법개정 2022.7.6.>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활동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장기간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모두 포함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 및 산하기관의 정원 중 장애인 고용비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32이상, 2019년 이후에는 1천분의 34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 고용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고용기업 지원)

제8조(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기금 등 지원 알선 
3.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 제9조(경비보조)

제9조(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검사요원(이하 “검사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3. “설치지도”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사전검사를 포함하여 시설주 등에게 지도, 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관련 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검사와 관련된 장애인 등의 참여 증진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검사 대상)

제4조(사전검사 대상) 검사 대상시설의 범위는 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검사할 수 있다. 
  1. 건축물 시설주가 건축 중 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검사를 요청할 경우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 제5조(검사요원의 의무 등)

제5조(검사요원의 의무 등)  
① 검사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요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시설주의 의무)

제6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사전검사 결과보고)

제7조(사전검사 결과보고) 검사원의 책임자는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검사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제8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7 / 시행일자: 2018-04-17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시설 대관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장애인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4조(장애인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에서 합동점검을 요청할 시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장애인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해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3 / 시행일자: 2017-11-13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호ㆍ육성)

제5조(보호ㆍ육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6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의 날 행사)

제8조(장애인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문화체육 활동 등의 지원)

제9조(문화체육 활동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와 체육활동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하여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무료 이용,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 하는 등산대회·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영도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이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6.12.29, 2013.6.25, 2018.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소위원회의 서기는 위원회의 서기가 겸임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영도구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① 구청장은 영도구 내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제3호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의한 장애인기업

##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구 소속 기관 
4. 구 소속 출자·출연 기관

## 제7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7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품목, 수량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 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우선구매 추진 등)

제8조(우선구매 추진 등)  
①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촉진계획에 포함된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유통, 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병원, 체육시설 등에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및 보상)

제11조(평가 및 보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 단체 · 법인 · 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 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구성)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구성)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영도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 영도구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 영도구민은 전체 회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경비지원)

제5조(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동호회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 우수선수·장애인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개최 및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제6조(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장애인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장애인체육활동 편의제공)

제7조(장애인체육활동 편의제공) 구청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영도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써,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를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과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지원 목표와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 자아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5.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7.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훨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이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6.1.7>
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개정 2016.1.7>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훨체어(“전동훨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6.1.7>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훨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개정 2016.1.7>

## 제3조(훨체어 등 수리소 운영)

제3조(훨체어 등 수리소 운영)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훨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4조(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훨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7, 2019.7.15.>

## 제5조(수리비용 지원 기준 및 대상자)

제5조(수리비용 지원 기준 및 대상자)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개정 2016.1.7>
② 지원 기준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개정 2015.8.10>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개정 2015.8.10>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개정 2015.8.10>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제5조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에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6 / 시행일자: 2017-09-2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의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등을 위하여 영도구가 참여하는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라 함은 재단의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단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재정출연금)

제3조(재정출연금) 구청장은 재단에 출연금을 예산규모 등을 감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 」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9.21>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 2017.9.26>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재단의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정수에 맞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 <개정 2011.9.21> 
② 구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1>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구청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1.9.21>

## 제6조(출연금의 사용)

제6조(출연금의 사용) 구청장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조성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목표액 조성이전에는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장학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 제7조(장학사업의 실시)

제7조(장학사업의 실시) 재단은 매년도별 장학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

## 제8조(사업계획 제출)

제8조(사업계획 제출)  
① 재단이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9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구의 출연금외에도 기부금, 기타 수입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9.21>

## 제9조(기금결산서 제출)

제9조(기금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회계 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11, 2011.9.21>

##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출연금등의 적정한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7. 4.11, 2011.9.21>

## 제12조(출연 중지 및 회수)

제12조(출연 중지 및 회수) 구청장은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장학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1, 201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