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읍시민과 정읍시 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① 시장은 정읍시가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정읍시가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이나 증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자문을 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상담 지원)

제9조(상담 지원)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정읍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 
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정읍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정읍시에 본사나 공장 등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정부·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5.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읍시 소재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부와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자의 책무)

제5조(중소기업자의 책무)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창업지원 등)

제6조(창업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인력·기술·판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지원 
2.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사업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때의 지원 사업 
4. 창업보육센터, 기업, 창업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6.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 
7.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8.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 제7조(기술개발 지원 등)

제7조(기술개발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3.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4.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 지원 사업

## 제8조(기반시설 지원 등)

제8조(기반시설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도로, 하수시설, 주차장, 도시기반 확충사업, 조경시설 설치, 녹지공간 조성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제품홍보 지원 등)

제9조(제품홍보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성거래 및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 대학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추진하는 사업 
4.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 
5.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지원사업

## 제10조(교류활동 지원 등)

제10조(교류활동 지원 등)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6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 
2. 농공단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 
3. 관내 융합(이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4.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보조금 지원)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10조 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중소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 유관기관, 단체 등에게 「정읍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18

#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 제2조(도 이차보전 비율 및 신청)

제2조(도 이차보전 비율 및 신청)  
① 조례 제9조와 관련하여 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정함)을 융자받은 관내업체에 대하여 각 1퍼센트 이자를 보전한다. 다만, 농·축산물 가공 관련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5퍼센트 이자를 보전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중소기업이차보전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이차보전금은 관련기관 등의 확인을 거친 뒤 분기별로 지급한다.

## 제3조(시 융자 및 이차보전금 신청)

제3조(시 융자 및 이차보전금 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②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4조(업체별 우선순위 작성)

제4조(업체별 우선순위 작성)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각적인 각도에서 판단 우선순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조건 및 시행)

제5조(융자조건 및 시행)  
①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한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정하여 대출하며, 한도액은 3억원으로 한다. 
②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4퍼센트 이내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이차보전금은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결정 고시한다. 다만, 농·축산물 가공 관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0.5퍼센트 이자를 추가로 보전하며, 재해ㆍ재난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긴급자금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4.08.29, 2021.11.3.> 
③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일시상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이차보전은 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대상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에서 제출하는 이차보전 신청(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현황(별지 제7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규모별 보상금액)

제6조(규모별 보상금액) 조례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별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개별입지에서 농공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 
가. 부지면적 2,000평 이상 : 1천만원 
나. 부지면적 2,000평 미만 : 5백만원 
2. 보존가치성이 있는 관광민예품업체 
가. 공장 건축면적 500평 이상 : 5백만원 
나. 공장 건축면적 500평 미만 : 2백만원

## 제7조(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제7조(보상금 신청 및 지급)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검토한 뒤, 건축물관리대장 등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을 거쳐 수시 또는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8조(지원 등의 취소)

제8조(지원 등의 취소)  
① 시장은 조례에 따라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 폐업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정읍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읍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정읍시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 간의 협력)

제5조(협동조합 간의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시장은 정읍시 또는 정읍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사업 지원)

제9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읍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정읍시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정읍시의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계약에 따라 수 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중증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3. "방송사"란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 기간, 해지 및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중증 시각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

제7조(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  
① 제6조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는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시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정읍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중증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인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중증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3년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자립생활 지원사업)

제5조(자립생활 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 
3. 중증장애인의 장애동료간 상담, 역량 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 
4.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및 재가 자립 지원사업 
5. 중증장애 여성의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6. 장애인 보조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7.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제6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자립생활센터 지원)

제7조(자립생활센터 지원)  
① 시장은 자립생활센터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립생활센터가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4 / 시행일자: 2023-06-14

#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정읍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3. 정읍시의회

##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분리발주 및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유통 및 판매지원)

제8조(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우선구매 협조요청)

제9조(우선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정읍시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정읍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속 행정기관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정보의 제공)

제10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11조(정보화 교육)

제11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2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3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4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5조(정보보호)

제15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정읍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1.11.18, 2016.12.23,2024.5.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정읍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3,2024.5.9.> 
② 위원장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6.12.23,2024.5.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23,2024.5.9.>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2.23> 
2. 지역주민 및 향토 사학자 
3. 관계공무원 <개정 2016.12.23,2024.5.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2.2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2.23>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개정 2016.12.23> 
2. 관할 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개정 2016.12.23>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6.12.23>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및 위촉 해제)

제5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3>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3>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4.5.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개정 2016.12.23>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개정 2016.12.23>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개정 2016.12.23>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2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 제9조(지명의 조사)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제3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 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관할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3]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3]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1.11.18, 2016.12.23>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6.12.2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정읍시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정읍시에 설치·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2.04.06> 
1. 물가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04.06> 
② 위원회는 정읍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4.06>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 <개정 01. 2. 8> 
5. 주차요금 
6.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개정 2012.04.06>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4.0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02. 5. 15, 02. 12. 27, 2010.12.31, 2013.11.01, 2019.7.1.,2022.12.15.>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소비자 대표·교수·언론인 또는 시의회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7. 5. 13, 01. 2. 8, 02. 5. 15>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04.06>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01. 2. 8>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01. 2. 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삭제 2012.04.06>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04.06> 
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99. 6. 26, 99. 10. 16, 01. 2. 8, 02. 12. 27, 2010.12.31, 2014.12.19., 2025.7.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04.06>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2.04.06>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 5. 13, 2012.04.0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등 일반직의사·일반임기제의사·보건진료직렬 공무원·수의직렬 공무원 및 방범대원·혐오시설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22., 2011.11.18., 2013.5.24., 2016.7.15., 2018.8.3.>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22., 2006.5.24., 2011.11.18., 2013.5.24., 2016.7.15., 2018.8.3.>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7”의 지급구분표

[제목개정 2018.8.3.]

## 제3조

제3조 삭제 <2013.5.24.>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장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1.18., 2013.5.24., 2018.2.9.>

##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본조 신설 201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