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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투자사업을 말한다. 
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이하 “재정투자사업”이라 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간투자사업”이라 한다) 
2. “타당성 조사”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재정투자심사”란 재정투자사업에 따라 시행되는 심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제5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7.11.> 
1.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및 신규 재정투자사업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재구조화 등에 대한 사항 
4. 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연구·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적ㆍ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북연구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신규 재정투자사업 사전검토)

제6조(신규 재정투자사업 사전검토)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신규 재정투자사업(이전재원이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1.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사업(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신축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2.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3.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ㆍ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 
② 총사업비의 산정 등 사전검토를 위한 세부 기준은「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준하여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7.11.>]

## 제7조(검증)

제7조(검증) 센터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업무 수행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7.11.>]

## 제8조(운영실적 보고)

제8조(운영실적 보고)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와 관련한 실적을 도지사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7조에서 이동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8 / 시행일자: 2021-05-18

#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 받은 공동주택 중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 그리고 공동주택의 주거안정과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도지사는 법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 제5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제5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1.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2.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의 환경개선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제6조(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관리가 우수한 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표창장과 모범관리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연령·성별을 고려하여 10인 이내의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④ 제3항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모범관리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3. “관리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소장 등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 
4.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입주자, 사용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5.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로서 관리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6. “기본시설”이란 관리종사자를 위한 근무 공간 및 화장실, 샤워시설, 냉ㆍ난방 설비 등 휴게ㆍ편의시설을 말한다. 
7. “상생협약”이란 계약관계에 있는 입주자등과 관리종사자 사이에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관할(또는 충청북도내) 시ㆍ군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관리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관리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근무환경에서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관리종사자는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 등을 받지 않고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충청북도의 관련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사업 등)

제5조(지원의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노동환경 개선사업 
3. 관리종사자 복지증진 사업 
4.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태조사 
5.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생활수칙 마련 
6. 우수 사례 홍보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용안정 지원)

제6조(고용안정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북도내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위탁관리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관리종사자와 체결한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제7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등)

제7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관리종사자 인권존중 및 노동권 보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충청북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모범관리단지 선정 시 가점 부여 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8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보호,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인권교육 및 홍보)

제9조(인권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관리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종사자 인권보호,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위원회 설치)

제7조(관리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추진 사업)

제8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층간소음에 대한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 
3. 다음 각 목에 따른 대상자의 교육 
가. 관리위원회 
나.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공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통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실정에 맞고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역할 및 업무추진 절차 
4. 공모사업 현황 및 추진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고려하여 수시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국정 및 도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서간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 도비 및 시군비 등의 재원별 비율 
나. 도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총괄부서와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능력 함양을 위한 연수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공모사업의 관리)

제8조(공모사업의 관리)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 공모사업 추진결과 및 성과 등에 관한 분석 및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도의회 보고)

제9조(도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도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공모사업 진행상황, 상시 관리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등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사업 유치 및 선정결과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사업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경우 정보 유출 우려 등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 2010. 12. 31, 2011. 12. 30., 2020. 4. 1., 2021.5.20.>

## 제2조(직렬별 정원)

제2조(직렬별 정원) 
①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12. 30., 2020. 4. 1.>
② 삭제 <2011. 12. 30>
③ 삭제 <2011. 12. 3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1. 12. 30>

##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7., 2020. 4. 1., 2021.12.17., 2024.12.27.>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90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1, 2009. 9. 24, 2010. 1. 1, 2010. 3. 26, 2010. 8. 11, 2010. 12. 31, 2011. 3. 25, 2011. 11. 4, 2011. 12. 30, 2012. 8. 31, 2012. 12. 28, 2013. 4. 25, 2013. 6. 28, 2014. 3. 28, 2014. 4. 18, 2015. 1. 1, 2015. 7. 1, 2016. 1. 1, 2017. 2. 14, 2017. 5. 18, 2017. 6. 28, 2017. 12. 28, 2018. 4. 6., 2018. 10. 1, 2019.5.10, 2020.1.1., 2020. 4. 1., 2021.1. 1., 2021.5.20., 2021.8.6., 2021.12.31., 2022.4.8., 2023.4.7., 2024.12.27., 2025.12.31., 2026.4.3.>
1. 집행기관의 정원 : 1,836명
2. 본청, 소방서 및 충북안전체험관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898명
2의2.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 4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3명<2015. 1. 1>
4. 의회사무처의 정원 : 100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19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8. 11. 7, 개정 2011. 12. 30., 2020. 4. 1.>
②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8. 11. 7., 개정 2020. 4. 1.>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 11. 1, 개정 2011. 12. 30, 2013. 12. 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1. 7, 2011. 12.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에 따른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며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충청북도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31, 개정 2021.4.9.>
1. "직무발명"이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도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도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도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라. 도유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포기
4. "처분수입금"이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제3조(발명의 신고)

제3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명내용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

## 제4조(권리의 승계)

제4조(권리의 승계) ① 도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② 발명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도는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하며,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공유일 경우에는 발명자 간의 협의결과에 따른 지분을 승계한다.<개정 2015. 7. 31>
③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도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 제5조(출원 및 등록)

제5조(출원 및 등록)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

## 제6조(보상금의 지급)

제6조(보상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
②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4.9.>
③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7조(등록보상금)

제7조(등록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에 대하여 권리당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번만 지급한다.<개정 2021.4.9.>

## 제8조(처분보상금)

제8조(처분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 2017. 3. 22, 2021.4.9.>
②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 2017. 3. 22, 2021.4.9.>

##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업무는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5. 7.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3호가목 및 라목에 관한 사항

## 제1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7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4.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202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31., 2024.9.27., 2025.8.8., 2025.12.31.>
1. “소속 공무원”이란 충청북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2.31.>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8.8.>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14에 따른 육아휴직, 제38조의18에 따른 질병휴직, 제38조의19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원에게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  도지사는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충청북도의회 의원과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2025.12.31.>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9.27.>

[제목개정 2024.9.27.]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8., 2025.12.31.>
1. 직원휴게실·구내식당·매점·자동판매기
2. 의무실ㆍ체력단련실ㆍ심리상담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
4. 직장 어린이집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8., 2025.12.31.>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우수ㆍ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
3.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4.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6.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
7.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생활보장을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
8. 소속 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9. 소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ㆍ시찰
10.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강습활동 지원
11.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지원
12.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 자녀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13. 그 밖의 직원 복지ㆍ후생과 관련된 사항 등

[전문개정 2024.9.27.]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제도 시행이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31.]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대 사건 추가 지원 기준)

제2조(중대 사건 추가 지원 기준) 
①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수의 공무원등이 동일한 사건으로 수사 또는 소송에 연루된 경우
2.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도정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수사 또는 소송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되어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사건의 복잡성 또는 전문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수준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현저히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직무사건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등 재산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충청북도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가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절차)

제3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절차)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직무사건의 당사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미비하거나 첨부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따라 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제4조(진행상황 및 결과 보고)

제4조(진행상황 및 결과 보고)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청할 수 있다.
1. 각 심급이 종료된 경우
2.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사건의 진행상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보고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소송비용 반환 절차)

제5조(소송비용 반환 절차) 
① 조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라 반환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반환 사유, 반환 금액 및 반환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고지한다.
② 도지사는 반환의무자가 반환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반환의무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반환의무자의 납부능력, 반환 금액 및 반환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27 / 시행일자: 2013-12-27

#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대응과 소방현장 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충청북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 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 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충청북도 소속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과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도내 의료 기관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재원의 부담)

제7조(재원의 부담)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충청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
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병원장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취·창업 우대 등)

제10조(취·창업 우대 등)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이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때 우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