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강릉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매년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 방안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활동
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
3.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민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 육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릉시 생태관광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자산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 지원 방안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생태관광 실적평가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강릉시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실태조사 지원 사업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릉시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
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3. 생태관광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생태관광센터)

제11조(생태관광센터)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강릉시 생태관광센터(이하 “생태관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태관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 관련 교육사업
5. 생태관광 관련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관련 민간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생태관광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강릉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강릉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과평가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종합ㆍ조정을 통해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평가대상 부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 제6조(정기평가)

제6조(정기평가) 
① 시장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연 2회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③ 최종평가는 해당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제7조(수시평가)

제7조(수시평가) 시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내부평가단 운영)

제8조(내부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시정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내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내부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업무별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대표성,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 등을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단에 선정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전산시스템 운영)

제9조(전산시스템 운영)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릉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1조(구성 및 임기)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지방행정 및 성과평가 분야에 역량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본청 국장
2. 성과관리ㆍ평가 또는 소관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운영)

제13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자료요구 등)

제14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6조(비밀엄수)

제16조(비밀엄수) 평가단원 및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평가결과의 공개)

제17조(평가결과의 공개) 시장은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 제18조(평가결과의 활용)

제18조(평가결과의 활용) 시장은 평가결과를 조직, 인사, 예산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1-19 / 시행일자: 2008-11-19

# 강릉시 성남동 등 11개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성남동)

제1조(성남동) 강릉시 성남등 관할구역에 강릉시 옥천동의 [별표1]지역을 편입한다.

## 제2조(옥천동)

제2조(옥천동) ①강릉시 옥천동 관할구역에 강릉시 포남동의 [별표2]지역을 편입한
다.
②강릉시 옥천동의 관할구역 중 237-3번지와 [별표1]지역을 제외한다.

## 제3조(교동)

제3조(교동) 강릉시 교동의 관할구역 중 26-1, 26-5, 31, 32, 33번지를 제외한다.

## 제4조(포남동)

제4조(포남동) ①강릉시 포남동 관할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편입한다.
1. 강릉시 옥천동의 237-3번지 내지 237-12번지
2. 강릉시 초당동의 134-1, 137-2번지
3. 강릉시 교동의 26-1, 26-5, 31, 32, 33번지
4. 강릉시 입암동의 679-7∼679-8, 679-11, 679-17번지
5. 강릉시 송정동의 [별표3]지역
②강릉시 포남동의 관할구역 중 산6-3, 산9-4, 산9-5번지와 [별표2]지역을 제외한
다.

## 제5조(초당동)

제5조(초당동) 강릉시 초당동 관할구역에 강릉시 포남동의 산6-3, 산9-4, 산9-5번지를 편입한다.
②강릉시 초당동의 관할구역 중 134-1, 137-2번지를 제외한다.

## 제6조(송정동)

제6조(송정동) ①강릉시 송정동 관할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편입한다.
1. 강릉시 입암동의 [별표4]지역
2. 강릉시 병산동의 [별표5]지역
②강릉시 송정동의 관할구역 중 [별표3]과 [별표6]지역을 제외한다.

## 제7조(견소동)

제7조(견소동) 강릉시 견소동의 관할구역 중 [별표7]지역을 제외한다.

## 제8조(월호평동)

제8조(월호평동) 강릉시 월호평동 관할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편입한다.
1. 강릉시 병산동의 [별표8]지역
2. 강릉시 학동의 [별표9]지역

## 제9조(입암동)

제9조(입암동) ①강릉시 입암동 관할구역에 강릉시 송정동의 [별표6]지역을 편입한
다.
②강릉시 입암동의 관할구역 중 679-6∼679-8, 679-11, 679-17번지와 [별표4]지역을 제외한다.

## 제10조(학동)

제10조(학동) 강릉시 학동의 관할구역 중 [별표9]지역을 제외한다.

## 제11조(병산동)

제11조(병산동) ①강릉시 병산동 관할구역에 강릉시 견소동의 [별표7]지역을 편입한
다.
②강릉시 병산동의 관할구역 중 [별표5]지역과 [별표8]지역을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1-14 / 시행일자: 2009-01-14

# 강릉시 성산면, 홍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홍제동, 성산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의 조정)

제2조(관할구역의 조정) 강릉시 홍제동·성산면 관할구역을 별표 1과 같이 편입·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이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9호의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강원특별자치도세 및 강릉시세(이하“지방세”라 한다)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납한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7.>
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3.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4.  "유공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단체 또는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강릉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2. 유공납세자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중에서 납부인원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내로 선정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은 전산을 통하여 추첨
2. 유공납세자 중에서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  하여 5명 이내로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포상 및 인증)

제5조(포상 및 인증)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포상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인증서 수여일 부터 다음 각 목 지원
가. 강릉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나. 강릉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초대권
다. 법인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 제7조(대장관리)

제7조(대장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  식의 성실납세자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3 / 시행일자: 2022-07-13

#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특별보증)

제6조(특별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체계)

제8조(지원체계)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3 / 시행일자: 2022-02-23

#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또는 강릉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0.11., 2022.2.23.>
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나. 시 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22.2.23.>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0.11., 2022.2.23.>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2022.2.23.>
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23.>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되었으나 제2조제1호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만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만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명당 10만원 이내
②본안 소송에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별도로 표창을 한다. <2022.2.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1 / 시행일자: 2025-06-11

# 강릉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이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대사질환을 말한다.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의사로부터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강릉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5.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017.10.11.>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별표 1, 2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2.>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4.6.12.>
③ 삭제 <2024.6.12.>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4.6.12.>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4.6.12.>
⑥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6.12.>
[본조제목개정 2024.6.12.]

## 제202조(점용료등의 조정)

제2조의2(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6.12.]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 법 제22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4.6.12.>
[본조제목개정 2024.6.12.]

##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4.6.12.>
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른다. <개정 2017.10.11.>
③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6.12.>
[본조제목개정 2024.6.12.]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6.12.>
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 일때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6.12.>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2.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
3.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지정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 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4.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5.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6. 별표 4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한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소하천을 점·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단, 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8.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점용료등이 과부과 또는 오부과된 경우

[전문개정 2024.6.12.]

## 제7조

제7조 삭 제 <2005.1.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4.6.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4.3.27.>
2.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4.3.27.>
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3.27.>
4. “조난사고”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3.27.>
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4.3.27.>
6. “수색”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7.>
7. “구조”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7.>
8. “구난”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7.>

##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① 강릉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강릉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강릉시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3.27.>
② 지원금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의 처리·가공 및 연안 오염 방지를 위한 수산물공동작업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공동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이란 수산물의 할복·세척에 필요한 시설물(작업장 시설, 사무실, 기계실, 폐수처리 시설, 관정, 취수·폐수 관로 등)일체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작업장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할복·세척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작업장을 사용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2.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40 <개정 2023.6.7.>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작업장은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사 시설의 운영경험이 있거나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위·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작업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시장은 작업장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관리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폐수처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3.27.>

## 제5조(수탁자의 책임)

제5조(수탁자의 책임)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폐수처리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항상 정상 운영하여야 하며, 법적·행정적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5. 해양환경보존을 위해 폐수 및 배출물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3.27.>

## 제6조(작업장 위탁관리 사용료)

제6조(작업장 위탁관리 사용료) 시장은 수탁자에게 제5조의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작업장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제7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목적에 위배된 때
2. 수탁자가 운영결산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소홀히 할 때
4. 시설물의 훼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운영포기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제8조(사용료의 징수)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수탁자 책임 하에 징수관리하고 관련 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운영결산서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산기간이 전년도 7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일 경우에는 8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징수관리)

제9조(사용료의 징수관리) 
①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사용료의 징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내역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의 조정)

제10조(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작업장 운영의 수지분석 및 운영결산서 등을 검토하여 사용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② 수탁자는 운영관리 비용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료를 추가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유지관리 및 보수)

제11조(유지관리 및 보수) 작업장은 수탁자 책임 하에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의 관리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서류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