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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3 / 시행일자: 2018-05-23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성장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부산광역시에 있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과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
  3.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예방활동
  4.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5.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등의 지원
  6.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
  7.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활동 장려
  8. 학교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학교폭력 실태조사)

제6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학교폭력 예방활동)

제7조(학교폭력 예방활동)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2.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3. 학생 상담 운영 지원
  4.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발굴·전파
  5. 학교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연계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학교폭력 예방 등 연구)

제8조(학교폭력 예방 등 연구)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주요사례
  2.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3.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제9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관할 연수기관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설치·운영)

제10조(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원단이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및 전문상담인력 등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의 장이 학교 내 학교폭력사건 처리를 위해 지원단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교육)

제11조(사후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교직원 연수 등)

제12조(교직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학교폭력 관련 연수 등 다양한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이버상담실 개설·운영)

제13조(사이버상담실 개설·운영) 학교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 운영과 별도로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군, 부산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수도 부산의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해양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해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창의적 해양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해양교육”이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4.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해양교육시설·해양교육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학교해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관련 계획과 유기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학교해양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해양교육의 목표 및 방향
  2. 학교해양교육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해양교육 관련 교원 역량 강화 방안
  4.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
  5. 학교해양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 등)

제5조(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해양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2. 학교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학교해양교육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운영
  4. 학교해양교육 관련 활동 및 행사
  5. 학교해양교육 관련 교원 연수 지원
  6.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개인, 학교 및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자녀교육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기술 등을 제공하고, 학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부모교육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부모교육의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
  3. 학부모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4.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학부모교육)

제6조(학부모교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학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
  2.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
  4.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 및 학부모의 역량 강화 교육
  5.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7조(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제7조(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학생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특색사업”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학생건강증진계획)

제4조(학생건강증진계획)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5조에 따른 특색사업의 추진
  4.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특색사업)

제5조(특색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색사업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척추측만증 등 불균형 체형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2. 비만 예방 및 관리 사업
  3. 구강 보건 관리 사업
  4. 그 밖에 학생 건강을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특색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제4조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추진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이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특색사업을 시행하는 학교 또는 특색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학교보건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색사업을 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특색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적·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의료기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 제1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모든 행위(사이버도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사이버도박”이란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게임이나 경기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도박행위를 말한다.
  4. “선별검사”란 도박중독이나 사이버도박중독에 대하여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적합한 치료 방식을 결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5. “학생 도박 예방교육(이하 “도박예방교육”이라 한다)”이란 도박의 문제와 유해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

제4조(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교육감이 수립한 다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예방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3.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박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위험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에 도박예방교육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도박예방·근절문화 조성)

제7조(도박예방·근절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과 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박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도박예방·근절문화 조성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도박예방교육, 실태조사, 도박예방·근절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도박예방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8 / 시행일자: 2020-07-08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건교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교사의 확보 및 직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보건교육이 편성·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보건교육 실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보건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해마다 보건교육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보건교육센터 설치 등)

제5조(보건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교육 정책연구·개발 및 평가
  2.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3.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현장 교육운영 지원
  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 관련 장학관 또는 장학사와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 제6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제6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에 보건교육 내실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역량 강화)

제8조(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사연구회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학교급식법」 제13조 및 제14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라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올바른 식생활 형성 등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식생활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식생활 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영양·식생활 교육 실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5.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마다 학교교육계획에 영양·식생활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영양교육체험관 운영)

제5조(영양교육체험관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양교육체험관(이하 “영양교육체험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영양교육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등 학교현장 교육운영 지원
  2.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
  3.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영양교육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교육감은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 사례를 수집·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 실태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6-03-01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통해 마음이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정서·행동위기학생”이란 심리·정서적인 이유로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4.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서·행동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 등을 통하여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③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생 정신건강증진계획)

제4조(학생 정신건강증진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생의 정신건강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제6조(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 운영
  2. 정서·행동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등 지원 사업  <전문개정>
  3.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연수 운영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5.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 사업
  6.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정서·행동위기학생 발견 및 지원)

제7조(정서·행동위기학생 발견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②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검사 결과나 담임교사의 요청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 결과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에 따라 전문상담 및 치료 권고, 학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단검사 및 전문상담, 치료, 학습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금액 및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 제8조(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

제8조(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 정신건강 증진 시책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학교보건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구·군,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신건강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균등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3.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활동)

제4조(지원대상 활동)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여행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관내 공립·사립 학교와 「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에 설립된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1년 3학기제(성인반) 재학생을 지원할 경우 교육감은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6. 조7560>
  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방법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학교체육 정상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원·운영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학생선수 진로·진학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대응 절차에 관한 사항
  5.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학습권 보장)

제6조(학습권 보장)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석 및 훈련·대회 참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②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를 위하여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학기당 60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에게 진로·진학을 포함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인권보호)

제7조(인권보호)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등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폭력, 성폭력 등으로 학생선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과 그 밖에 인권침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선수 인권보호, 고충처리 및 선수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고충처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8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폭력 예방교육 등)

제9조(폭력 예방교육 등)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습준비물 지원”이란 학생이 준비하는 개인준비물을 제외하고 학교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학교 예산으로 일괄 구매하여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습준비물 지원 시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학습준비물 지원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습준비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 대상 및 범위
  3. 추진 절차 및 방법
  4.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체계획)

제6조(자체계획) 학교의 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습준비물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학습준비물 목록 선정에 관한 사항
  3. 학습준비물 구매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학습준비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

제7조(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 ① 교육감은 제5조제4호의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 방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인근 문구점 범위
  2. 학교 인근 문구점 구매 권장 비율
  3. 학교 인근 문구점 구매 권장 물품 및 범위
  4. 그 밖에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학습준비물 구입 시 학교 인근 문구점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준비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위기 학생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적응력 증진 및 학업지속력 제고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경우
  2.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학생”이란 교육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환경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역할 및 책임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매년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3.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4.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

제7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보급
  2. 위탁학생의 기초학력 신장
  3. 위탁학생의 생활교육 및 진학·취업지도 지원
  4. 소질 및 적성개발,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례적인 교직원 연수
  6.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또는 관련 기관이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경찰청, 청소년육성단체,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