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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장수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지원대상자”라 함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중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 제3조(학교급식비 지원신청)

제3조(학교급식비 지원신청) 
①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초·중학교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장수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각 고등학교장은 7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사업시행 전년도 7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장 및 각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지원 신청내역을 접수받은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의되어야 할 사항을 사업시행 전년도 8월말까지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위원 위촉의 특례)

제4조(위원회 위원 위촉의 특례) 
①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과 장수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학교급식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장수군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제8조(자료요구 등)

제8조(자료요구 등) 
①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계획 확정)

제9조(지원계획 확정)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액에 대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확정하고, 확정된 지원금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 확보액이 당초의 지원계획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산 확보액을 지원계획 금액으로 본다.

## 제10조(지원체계)

제10조(지원체계) 
①군수는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장과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교육장 및 각 고등학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확정된 지원계획 금액에 대하여 상반기분은 1월말까지, 하반기분은 7월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지급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품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내에서 식재료를 구매하여야 하고 식재료를 구입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매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초·중학교장은 매월 또는 매분기말까지 교육장에게 해당기간의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식품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초·중학교장에게 배정된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내에서 식품비를 지급한다.
⑤교육장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학교급식비지원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1조(업무의 분담)

제11조(업무의 분담) 
①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교육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급과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을 위한지도·점검 등 업무를 담당한다.

## 제12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12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①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을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 제13조(집행결과 정산)

제13조(집행결과 정산) 
①교육장 및 각 고등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전년도에 지원받은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한 정산자료를 지원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식품비 집행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교육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장수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보조금정산서에 식품비 집행내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의 지급 등)

제14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2 / 시행일자: 2024-12-02

# 장수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학교운동부의 활성화와 학생선수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장수군 안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학교운동부 활성화 및 학생선수 복지 증진과 전인교육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운동부의 특성 및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운동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학교운동부 또는 학생선수에게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 장비 및 용품 지원 
2. 학생선수 학습 및 교육 
3. 해당 체육종목 분야 멘토 지원 
4. 학교운동부 대회 참가 및 훈련ㆍ연수 
5. 학교운동부 홍보 및 후원 
6. 학교장 추천을 받은 우수 학생선수 장학금 지급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학생선수의 진로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생선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후원ㆍ협력 체계 구축)

제8조(후원ㆍ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운동부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후원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장수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한우”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기초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2. “기초등록우”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된 한우를 말한다.
3.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
4. “고등등록우”란 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혈통등록우를 대상으로 생후 24개월령에서 60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한우를 말한다.
5. “우량암소”란 장수한우 중 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공고기준에 따라 분류된 번식암소를 말한다.
6. “한우농가”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등록하여 군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7. “생산자단체”란 군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ㆍ협회ㆍ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주체별 역할)

제3조(주체별 역할)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한우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ㆍ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장수한우의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수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ㆍ심사, 정액구입, 수정란 구입, 수정란 생산ㆍ이식, 인공수정 등)
2. 우량암소 등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및 보상금
3. 장수한우 종모우 개발 및 보급, 후보축 선발·후대검정 및 개량을 위한 지원
4. 저탄소 축산물,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HACCP인증 장려 등을 위한 지원
5.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환경개선
6. 풀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에 대한 생산ㆍ구매
7. 장수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장수한우 홍보 행사비용 등 지원
8. 장수한우의 유통·가공·상품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
9.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교육 및 훈련)

제5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추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수한우 육성 지원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의 환수 및 지원의 중단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장수군 본청의 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 과장의 나누어 맡는 사무와 읍ㆍ면장의 직급 및 읍ㆍ면장이 나누어 맡는 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 실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군 본 청

## 제3조(국장의 직급)

제3조(국장의 직급) 행정복지국장과 농산업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12. 15.>

## 제4조(실ㆍ과장의 직급)

제4조(실ㆍ과장의 직급) 각 실ㆍ과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실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 제5조(실ㆍ과의 업무)

제5조(실ㆍ과의 업무) 각 실ㆍ과장이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3장 직 속 기 관

## 제0조

제1절 보 건 의 료 원

## 제6조(원장의 직급)

제6조(원장의 직급) 
① 장수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두는 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1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5.>

## 제7조(하부조직)

제7조(하부조직) 의료원의 원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장, 의료지원과장을 두며, 보건사업과장과 의료지원과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 제8조(보건지소장)

제8조(보건지소장)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에게 보건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업무)

제9조(업무) 보건의료원장이 맡아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2절 농 업 기 술 센 터

## 제10조(소장의 직급 및 보직기준)

제10조(소장의 직급 및 보직기준) 장수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두고, 농촌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12.27.>, <개정 2024. 7. 1.>

## 제12조(업무)

제12조(업무)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맡아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제0조

제4장 삭제<2024. 7. 1.>

## 제13조

제13조 삭제<2024. 7. 1.>

## 제14조

제14조 삭제<2024. 7. 1.>

## 제0조

제5장 읍 ㆍ 면

## 제15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5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각 읍ㆍ면별로 읍ㆍ면장을 두고, 읍·면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 
①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ㆍ면장을 둔다.
②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일반직공무원이 겸임한다.

## 제17조(업무)

제17조(업무) 각 읍ㆍ면장이 맡아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2-27 / 시행일자: 2013-12-27

# 장수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써 군의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장수군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과로 한다. 
② 장수군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내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 제6조(행정정보 공표방법 및 시기)

제6조(행정정보 공표방법 및 시기)  
① 조례 제6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장수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서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② 공표는 자료 발생후 30일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는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서면심의의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 제8조(안건상정)

제8조(안건상정)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회 소집)

제9조(심의회 소집)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일 2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청취를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제3자 의견청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회 간사)

제11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회 의결통지)

제12조(심의회 의결통지)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부서의 장 및 청구(이의신청 포함)인에게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장수군 향교·서원·영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ㆍ서원ㆍ영당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ㆍ서원ㆍ영당이 장수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2.> 
  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을 말한다. 
3. “영당”이란 이름난 이의 화상이나 조각상을 모시어 둔 사당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ㆍ영당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ㆍ서원ㆍ영당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2024. 7. 15.> 
1. 향교 또는 유림에서 제례·관리하는 향교ㆍ서원ㆍ영당 
2.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향교·서원·영당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교육 및 교사양성 
2. 인성 교육 
3. 예절 교육 및 교사양성 
4. 의례 교육 및 교사양성 
5. 전통문화예술  교육 및 교사양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 
1. 향교ㆍ서원ㆍ영당과 관련된 전시 및 공연 
2. 한시·한문 등의 경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향 
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ㆍ서원ㆍ영당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출처별 예산사용의 투명성 여부

## 제9조(지원 기한)

제9조(지원 기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한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

## 제10조(지원금의 회수)

제10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향교ㆍ서원ㆍ영당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한다. <개정 2018.12.12.> 
  1. 사업의 수혜자나 회원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2. 사업이 파행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질병확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 제11조(결과 보고)

제11조(결과 보고)  
①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7 / 시행일자: 2019-05-07

# 장수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① 향우회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정 시책 홍보 사업 
2. 군정발전을 위한 군과 향우회 간 문화·체육행사 및 간담회 등 지원 
3. 군이 주최하는 행사 참여에 따른 차량 지원 및 고향 방문 초청행사 지원 
4.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활성화 사업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군과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교류·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향토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설치)

제3조(위원회설치)  
①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장수군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문화재관련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문화재관련업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 
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인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 등 중요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10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조사·연구·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일비·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 제8조(문화유산지정)

제8조(문화유산지정)  
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있는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문화유산은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 
③ 군수는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보유자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관리한다. 
④ 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9조(보호구역지정)

제9조(보호구역지정)  
①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 또는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관리 한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 제10조(지정해제)

제10조(지정해제)  
① 군수는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거 지정·인정·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관리자·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고시)

제11조(고시) 군수는 문화유산의 지정·인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 등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자 지정)

제12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필요시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    유자, 보존·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점검)

제13조(관리점검)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2회이상 관리 점검토록 한다.

## 제14조(기록보존)

제14조(기록보존)  
① 군수는 지정·인정된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경비보조 등)

제15조(경비보조 등)  
①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지정된 대물적 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대인적(개인·단체) 문화유산을 관리·보호·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 방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장수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현수막으로 우선 게시하게 해야 한다. 
③ 군수는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해야 한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에 한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이란 별표의 기념관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운영”이란 관리 주체로서 기념관 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비용 등을 징수하며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정, 설날(전ㆍ후 1일 포함), 추석날(전ㆍ후 1일 포함) 
2. 매주 월요일, 화요일(월요일과 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3. 유물의 관리 및 시설점검 등 기념관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4.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한 날

## 제5조(관람 시간)

제5조(관람 시간) 기념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3. 관람은 개관 개시 시간부터 개관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념관에서 음주, 흡연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5.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행위

## 제8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제8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학류, 혐오감을 주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시설사용 허가)

제9조(시설사용 허가)  
① 군수는 시설물 보존ㆍ관리 및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념관 내 시설물 및 장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기념관 시설물 및 장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때도 또한 같다.

##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자의 기념관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2. 사용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시설물 및 장소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람자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1조(시설사용자의 설비)

제11조(시설사용자의 설비)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수한 장치를 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2조(변상 조치 등)

제12조(변상 조치 등)  
① 관람자 또는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ㆍ훼손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손해배상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수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설사용의 불승인)

제13조(시설사용의 불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념관 행사와 중복될 때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유지 관리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현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2.>
1. 삭제 <2019.12.2.>
2. 삭제 <2019.12.2.>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2019.12.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2020.12.15.>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유족 1인[신설 2015.07.24. 제2063호], <개정 2020.12.15.>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보훈청에 등록된 수권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설 2020.12.15.> <개정 2021.12.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신설 2021.12.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2.2.>
1. 삭제 <2018.12.12.>
2. 삭제 <2018.12.1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가 소멸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 된 사람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1만원을 지급하되, 제3조제1항 각 호중 2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다만,「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개정 2014.01.02. 제2008호, 2018.12.12., 2019.12.2., 2020.12.15., 2023.3.15., 2024.4.15., 2026. 4. 15.>
② 제3조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망위로금으로 유족에게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 지급대상자가 배우자, 유족 또는 수권자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12., 2019.12.2.>
1. 위로금의 지급대상은 사망일 현재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유족으로 한다.
2. 사망위로금 신청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2., 2019.12.2.>
② 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되,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 후 재전입 등의 사유로 다시 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

## 제6조(수당지급)

제6조(수당지급) 
①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분기말 월(月)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932호, 2019.12.2.>
② 군수는 지급대상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회원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2.2.>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2011.12.30.
제1932호>
1.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삭제 <2019.12.2.>

##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