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5.7.7.)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일부개정 2021.12.23.)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일부개정 2025.7.7.)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공공예금이자수익금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25.11.3.)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제4호에서 이동 2025.11.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7.7.)
1.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이 일반회계 규모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5.11.3.)
2.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7.7.)
1. 남동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투자사업과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환급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7.7., 2025.11.3.)
⑤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이 5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7.7.)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남동구 금고(이하 “구 금고”로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7.1.)

## 제6조(통합기금 운용 성과 평가 및 보고)

제6조(통합기금 운용 성과 평가 및 보고) 구청장은 연 1회 통합기금의 수입ㆍ지출 내역 및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남동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이 미이행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3.)

##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통합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본조 저6조에서 이동 2025.11.3.)

##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4.7.1.)
1. (삭제 2024.7.1.)
2. (삭제 2024.7.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
1. 통합기금과 관련된 기금의 기금운용관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4.7.1., 일부개정 2025.7.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담당이 된다. (신설 2024.7.1.)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항에서 이동 2024.7.1.)
(본조 제7조에서 이동 2025.11.3.)

## 제9조(이자)

제9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 제8조에서 이동 2025.11.3.)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제9조에서 이동 2025.11.3.)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일부개정 2024.7.1.)(제10조에서 이동 202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