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취약계층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소외·부적응,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
  2.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육복지사업의 계획 수립)

제5조(교육복지사업의 계획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복지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복지사업)

제6조(교육복지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3.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4.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5.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6. 학교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7.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8. 학교부적응 및 폭력 가해·피해로 인한 학생 지원 사업
  9.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복지·문화·심리지원 사업
  10.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11. 다문화, 북한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12.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대상자)

제7조(지원대상자) 교육복지사업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제한없이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학교에 재학 중인 울산광역시 내 모든 학생으로 한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학교의 장 또는 시설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 또는 감액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교육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복지사업의 기본계획
  2. 교육복지사업의 선정
  3.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4. 교육복지사업의 평가
  5.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위원의 구성)

제11조(위원회 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관,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1. 교육복지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교직원, 학부모 단체, 시민사회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제16조(교육복지사업의 평가)

제16조(교육복지사업의 평가) ①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복지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교육복지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