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립지원사업)

제5조(자립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비밀누설 금지)

제7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서산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경관의 보전과 자연의 훼손방지를 통하여 시민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 제2조(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

제2조(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 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보전 유지·관리 
2.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산림·하천·호수 등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 제3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제3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시장은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책로, 등산로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변에 있는 숲ㆍ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자연휴식지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어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에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5. 기타 암석ㆍ암벽ㆍ폭포ㆍ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시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개정 2016. 7. 8.>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2 / 시행일자: 2026-01-12

#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기물을 처리 또는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명칭은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③ 위치는 서산시 양대11로 55-32(양대동)에 둔다.<개정 2026. 1. 12.>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성폐기물”이란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분뇨”, “하수농축슬러지”를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3.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4.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5.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하수농축슬러지”란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 또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액체로부터 분리되어 축적된 고형물을 말한다.
7. “반입 대상 폐기물”(이하 “반입 폐기물”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유기성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거한 유기성폐기물 중 자원화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제4조(유기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

제4조(유기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 시장은 유기성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에 따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
3. 「하수도법」 제41조

## 제5조(반입 폐기물 운반자의 의무)

제5조(반입 폐기물 운반자의 의무) 자원화시설에 유기성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운반 차량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반입의 제한)

제6조(반입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기성폐기물의 반입 금지 및 반송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성상별 유기성폐기물 반입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반입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반입 수수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자원화시설의 정기점검, 정비 등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반입 허용량 고시)

제7조(반입 허용량 고시)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과 유기성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량 등을 감안하여 반입 허용량을 산출하고 고시한다.

## 제8조(반입 수수료의 징수)

제8조(반입 수수료의 징수)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되는 유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2.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협약의 체결)

제9조(협약의 체결) 시장은 유기성폐기물을 감량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유기성폐기물 배출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3. 자원화시설과 관련한 기술, 공법 또는 자재 등에 관한 특허 또는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자
4. 기타 시장이 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기간은 계약 또는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11조(위탁 대상사무의 범위)

제11조(위탁 대상사무의 범위) 제10조에 따른 위탁 대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 유기성폐기물의 계근, 관리, 분석 및 처리
2. 제6조에 따른 시장의 반입 제한 권한
3. 제8조에 따른 시장의 수수료 부과ㆍ징수 권한
4. 자원화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5. 협잡물 처리 및 악취, 침출 오ㆍ폐수 처리
6. 자원화시설의 부대시설 관리
7. 자원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
8.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9. 그 밖의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제12조(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시장은 위탁사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성과평가를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지역주민의 감시)

제13조(지역주민의 감시) 시장은 자원화시설 및 주변영향지역 내의 환경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배치·운영 할 수 있고, 주민감시요원 활동 감독에 대한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산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4.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활동)

제4조(지원대상 활동)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범대 및 엽합대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가출인, 실종아동 등 선도 및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교육 활동 
4. 각종 행사 지원 및 질서유지 활동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6.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관한 활동 
7. 그 밖에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경비 
2. 방범활동용 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3. 범죄예방 및 치안활동 교육에 필요한 경비 
4. 방범대 및 연합대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 행사를 위한 경비 
5. 그 밖에 방범활동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법에 따라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 또는 연합대 정관 
3. 지원금 신청서 
4. 지원금 정산서 
5. 지출결의서 
6. 방범일지 
7. 방범활동 사진 등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지도점검 등)

제8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서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해 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범대 활동이나 연합대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서장 등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연합대 및 방범대 대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산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관할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서산시 자치법규집 발간 및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자치법규집의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에 대한 고품질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치법규집 발간)

제2조(자치법규집 발간)  
① 서산시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은 서산시의 직제순위에 따라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및 그 밖에 서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개정 2017. 9. 29.> 
② 법규집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하 “인터넷 법규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법규집을 제작·발간할 수 있다.

## 제3조(인터넷 법규집의 관리)

제3조(인터넷 법규집의 관리)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공포 및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 후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오류자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시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에 즉시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인터넷 법규집에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료대사 및 오류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의 제공)

제4조(정보의 제공) 서산시장은 인터넷 법규집의 제·개정된 자료가 즉시 서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1 / 시행일자: 2016-09-21

#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참여 확대)

제6조(시민참여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서산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를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서산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서기를 각 1명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3조(협의회 회의)

제13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개정 2016. 9. 21.> 
① 시장은 지방분권 촉진 및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1.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 
2.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관ㆍ단체 지원 사업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7-01

#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서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11.10, 2022.4.1.>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6. 10.> 
1. 징수관, 재무관: 건설교통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도시과장 
3. 수입금출납원, 지출원: 도시계획팀장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특별회계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18.]

## 제4조(재원)

제4조(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내의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3조에서 이동 <2023.9.18.>]

## 제5조(용도)

제5조(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08.11.10>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4조에서 이동 <2023.9.18.>]

## 제6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6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1.10, 2022.4.1.> [제5조에서 이동 <2023.9.18.>]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제6조에서 이동 <2023.9.18.>] <개정 2023. 12. 2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0., 2020.9.25.> [제7조에서 이동 <2023.9.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0.> [제8조에서 이동 <2023.9.1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서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서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서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산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서산시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0.>

## 제6조(장기요양요원 등 감염병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

제6조(장기요양요원 등 감염병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  
①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서 1년에 1회 감염병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복지용구 사업소는 제외한다. 
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시책에 따라 이 조례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4. 6. 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6. 10.>]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6. 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6. 10.>]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6.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 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차별 없이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및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외에 건강정보의 습득, 건강교육의 이수, 사회적 지지 및 심리지원, 체육활동 체험 및 영양개선, 주거환경개선 등의 제반 활동을 말하며, 이를 방해하는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는 권익옹호 활동 등의 비의료서비스도 포함한다. 
4.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 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 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⑤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펴야 한다. 
⑥ 시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서산시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과 건강 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서산시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기초로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서산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고, 매년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서산시 장애인 복지시책의 중·장기계획에 포함하여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제6조(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 
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단, 이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비의료서비스를 위한 교육장, 체육시설, 평생학습시설 등의 접근 및 이용 보장도 포함한다)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사업과 장애인건강관리 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4. 재활 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사업 
5. 건강주치의 사업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6.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사업 등의 위탁)

제7조(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②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25 / 시행일자: 2013-04-25

# 서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검사”란 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건축물이「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원이 직접 해당 설계 도면이나 시설물을 검사하여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 사항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검사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대상 시설의 건축물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4조(검사 대상시설)

제4조(검사 대상시설) 검사 대상 시설의 범위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검사할 수 있다. 
  1. 건축물 시설주가 건축 중 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검사를 요청할 경우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 제5조(검사원)

제5조(검사원)  
① 검사원은 서산시 소속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서산시지원센터 직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지정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검사원은 2년제 대학이상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건축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의 건축 관련 자격증소지자로 한다.

## 제6조(검사원 의무)

제6조(검사원 의무)  
①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편의시설 및 검사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제7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사용승인 및 관련법 검토 협의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검사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의 처리지연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시설주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나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업무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사 결과보고 및 반영)

제10조(검사 결과보고 및 반영)  
①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 허가와 사용승인에 반영하며,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