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10-01

#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출판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의 역량 결집 및 클러스터를 촉진하고 출판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설립한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5에 둔다.

## 제3조(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2. 출판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3. 출판·인쇄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출판·인쇄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5. 출판·인쇄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센터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사항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할 때에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제한)

제5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장이 센터 관리 및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센터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나 장소 사용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사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7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최 또는 주관, 후원하는 전시·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주최 하거나 주관하는 전시·행사 : 전액면제
2. 시 또는 수탁자가 후원하는 전시·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
② 납부받은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료 전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 개시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청한 경우 : 총 사용료에서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 다만, 시설 사용일 10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청한 경우 : 총 사용료에서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 및 잔여기간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사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나 행사 등을 한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0-30

# 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치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연구 
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관련시설 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시장은 광역치매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0.>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0.30.>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여건에 맞는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치유농업 육성지원 등)

제6조(치유농업 육성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 자문 등)

제7조(전문가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수당·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통해 대구광역시를 치의학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치의학산업”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치의학분야와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ㆍ제조ㆍ가공ㆍ보관ㆍ유통 등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의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의학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치의학산업의 현황과 전망 
3. 치의학산업 관련 창업 및 보육ㆍ육성 등 단계별 지원 방안 
4. 치의학산업의 국제화 및 해외 시장 진출 방안 
5. 치의학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건의료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의학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치의학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2. 치의학산업 관련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기반 구축ㆍ운영 
3. 치의학산업 관련 시제품 제작, 제품표준화 등 실용화 
4. 치의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5. 치의학산업 박람회 개최 및 참가 
6. 치의학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연구기관 등의 유치지원)

제6조(연구기관 등의 유치지원) 시장은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을 유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기관 설립 및 장비구입 등 기반구축사업 지원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허용범위 내에서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 또는 대부 
3. 치의학산업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

제7조(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및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치의학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6조의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치의학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①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이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급식경비 지원신청서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교육감 또는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급식경비 지원신청서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경비 지원신청 내역을 매년 1월말까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친환경 학교급식비의 지원시기나 신청절차 등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 제3조

제3조 삭제 <2022.10.11.>

## 제4조

제4조 삭제 <2022.10.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과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소재를 활용하여 제작한 현수막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친환경 현수막 종류와 사용 효과
2.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 및 수요조사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시 지원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친환경 현수막 사용 효과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현수막 재활용 관련 시설 설치
2.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관련 일자리 창출
3.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6조(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제6조(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추진 계획 및 수요조사를 통해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2.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② 시장은 구ㆍ군과 협의하여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이 명품임을 인증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이하 “농축특산물”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임산물 등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말한다.
2. “명품”이란 제1호의 농축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 등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공동상표)

제3조(공동상표) 시장은 명품에 대하여 시가 지정한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모양과 규격,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 제4조(명품인증 신청)

제4조(명품인증 신청) 농축특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의 생산자는 구청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명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 제5조(명품인증)

제5조(명품인증)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구광역시명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명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품목·신청절차·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명품인증 취소)

제6조(명품인증 취소) 시장은 명품으로 인증 받은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의 농축특산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장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
3.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명품관리)

제7조(명품관리) ① 시장은 명품인증 품목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명품인증 품목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적극 지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명품생산자에게 품질유지 등에 필요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명품지원)

제8조(명품지원) ① 시장은 명품유지에 수반되는 검사비용과 국내외 전시 판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품인증 품목의 육성 및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명품지원계획 수립)

제9조(명품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명품 지원범위·규모·절차 등을 포함하는 명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명품지원계획을 시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10조(명품지원 신청)

제10조(명품지원 신청) ① 명품유지 등을 위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명품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명품심의위원회)

제11조(명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명품인증 및 지원,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와 취소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8.5., 2022.12.30.>
1.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
2. 달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3. 농산유통과장
4.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컬처 아너스 상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14조의2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내어 놓는 금품, 지식 및 재능 기부 등(유·무형적인 요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4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수상대상자 및 수상부문의 범위)

제3조(수상대상자 및 수상부문의 범위) 
①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수상대상자와 수상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수상 기본요건은 별표에 따른다.
1. 공연예술부문
2. 시각예술부문
3. 문학부문
4. 문화시설부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11.>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제4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4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컬처 아너스 상 수상자에 대하여 지역문화발전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수상자 성명의 건물 명명, 전시홀 명명, 기부자의 벽 설치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상자 명단 및 기부 공적 공지
3.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4.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예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문화기부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컬처 아너스 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컬처 아너스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의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은 해당 심사에 대한 시상이 종료함과 동시에 해촉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7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2.10.11.>
1. 컬처 아너스 상 수상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문화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조례와 규칙의 범위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회의 결과 보고)

제9조(회의 결과 보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컬처 아너스 상 수상후보자의 명단과 예우의 범위 및 방법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

제10조(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 
①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② 대구광역시 컬처 아너스 상은 수상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상 시기를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심사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소속 직원 중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예술진흥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2조(기타 사항)

제12조(기타 사항)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제2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① 대구광역시장은 택시의 차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차령(차령을 더하여 차령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고 해당 차량은 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운수종사자의 쉼터 조성·운영 지원 사업
4.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
5.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6. 운수종사자의 문화·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
7. 택시공영&#12539;공동차고지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개정 2019.10.10.>
8.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 <신설 2018.4.10.>
9.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을 통한 택시업계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사업 <신설 2019.10.10.>
10. 택시 부가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설 2019.10.10.>
11.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희망키움 사업 <신설 2019.10.10.>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18조에 따라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 지원사업<신설 2020.7.10.>
13.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사업 <신설 2020.12.30., 2022.6.30.>
1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18.4.10.)>, <제9호에서 이동 (2019.10.10.)>, <개정 2019.10.10.>, <제12호에서 이동(2020.7.10.)>, <제13호에서 이동(2020.12.30.)>

## 제302조(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경감)

제3조의2(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에서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12.10.]

## 제4조(재정의 차등지원)

제4조(재정의 차등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2.6.3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통상 모니터 요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통상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통상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상증진을 위한 자국의 정보 및 자료의 수집·분석 제출(매분기, 단 필요시 수시 제출)
2.  지역 유망수출상품의 자국내 홍보 및 판매알선
3.  각종 공사(公私)활동시 시정홍보

## 제3조(위촉대상)

제3조(위촉대상) 통상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대구·경북지역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재외교포로서 외국국적보유자 포함)으로 한다.

## 제4조(위촉방법)

제4조(위촉방법) 
①시장은 제3조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위촉인원은 원칙적으로 국적별 1명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①시장은 통상활동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통상활동비를 통상모니터요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상활동비는 신청에 의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30 / 시행일자: 2021-08-30

#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관리공무원)

제2조(통합기금관리공무원)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통합기금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중 재무관에 대한 규정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징수관에 대한 규정을 분임통합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통합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8.30.>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통합기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8.30.>

## 제4조(예탁의무)

제4조(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 및 특별회계재무관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5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4조에 따라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단기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수기간은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운용관과 회계재무관의 상환 요청이 없을 경우 당초 예수기간 만큼 연장된다. 
③ 예수금의 이자율은 「대구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또는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하고, 예탁일 현재 시점의 이자율로 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 여건의 변화로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예수기간 만료일에 지급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6조(예수금의 기간 만료 전 상환)

제6조(예수금의 기간 만료 전 상환)  
① 통합기금에 예수금을 예탁한 각 기금운용관과 회계재무관은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의 18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예수금 증서 교부)

제7조(예수금 증서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제4조에 따라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 예수금을 받은 때에는 예탁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통합기금의 예탁절차)

제8조(통합기금의 예탁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 받으려는 부서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예탁기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약정서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기관이 예탁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금인수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기금 예탁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제9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8조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 예탁하는 경우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단, 통합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의 18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예탁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기관의 자금 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탁기간을 연장하려는 예탁기관은 예탁기간 만료 18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예탁금의 이자율은 「대구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또는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지급일 현재시점의 이자율로 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 여건의 변화로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10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10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예탁기관은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은행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 제11조(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1년을 365일로 본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8.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2-06

# 대구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문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살기 좋은 대구 건설을 목적으로 체결한 대구투명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부문"이라 함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출연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2. "지방의회부문"이라 함은 광역 및 기초의회를 말한다. 
3. "경제부문"이라 함은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기업과 경제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부문"이라 함은 시민단체, 사회단체, 전문가단체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와 비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구투명사회협약"이라 함은 대구사회의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을 대표하여 30명이 2005년 9월 27일 서명한 협약을 말한다.

##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시는 대구투명사회협약(이하 "대구협약"이라 한다) 실천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협약 체결당사자들과 합의 및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는데 창구역할을 한다.

## 제4조(협의회 지원)

제4조(협의회 지원)  
① 협의회의 원활한 설치 운영, 대구협약의 이행 및 보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구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의회 운영지원 
2. 대구협약의 평가·공개를 위한 공공부문 분담금 지원 
3. 대구협약의 평가 및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가 요청하는 사항 
4. 공공부문의 간사기관 역할 및 모든 부문의 창구역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중 필요한 경우 협의회 논의를 거쳐 공공부문내 각 참여 기관·단체와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 제5조(실천계획 수립)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부문의 대구협약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공공부문협약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시 및 구·군, 교육청, 대구정책연구원, 공사·공단을 포함한 종합계획으로 수립하여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의 실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군수, 교육감, 대구정책연구원장 및 공사·공단 대표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6조(실천계획 내용)

제6조(실천계획 내용) 실천계획에는 대구협약을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감사계획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신고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개정 2012.3.30 조례 제4334호) 
3. 시민의 알권리 및 행정정보 접근권 확대 
4. 공정·투명하고 개방적인 공직인사 운영 
5.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및 자정노력 
6. 명예감사관 활성화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