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8 / 시행일자: 2015-10-28

#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수막·벽보·전단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안전점검의 위탁)

제3조(안전점검의 위탁) 
①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4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4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5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제6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조례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수료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7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조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교부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교육의 위탁 등)

제8조(교육의 위탁 등) 
①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위탁교육실시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경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경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2.2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경주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4.12.27.>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 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경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7.>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2.27.>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24.12.27.>

## 제6조(기금운용 계획)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경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7.>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24.12.27.>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 제8조(기금결산)

제8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7.>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4.12.27.>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2.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천장(天障)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가.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나.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 시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옥외행사와 관련하여 금전의 대가 없이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 
라.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 
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 
② 제1항의 옥외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3. 순간 최대 관람객과 행사 참가자가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행사(지역축제는 제외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해당 옥외행사 개최 5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개최 장소 및 그 주변 시설물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 
3.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배치 
4. 비상상황별 대응방안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점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조치 등)

제8조(안전조치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제9조(안전관리요원의 배치)  
① 시장은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어깨띠, 상의를 말한다)을 착용할 것 
3. 구조ㆍ구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출 것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 기관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 협조 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를 관할하는 소방서 
2.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3. 시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② 시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하한 경우 관계 기관에 합동 안전점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경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0.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1.10.19>
4. <삭제 2001.10.19>
5. <삭제 2001.10.19>
6. 온천의 사용료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개정96.12.31.,98.11.14,99.9.17, 2004.4.26, 2008.8.8, 2010.8.4, 2013.08.09, 2014.12.31, 2018.8.31., 2022.12.29., 2024.7.1.>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경주국립박물관 및 경주고적발굴조사단 소속의 학계연구관
3. 온천굴착자(온천공소유자)와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자
4. 시의 문화관광국장, 경제산업국장, 농축산해양국장, 도시개발국장, 행정안전국장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 경우 시장은 당해위원과 소속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각호와 같다.
①제3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해당자는 2년
②제3조제3항제3호 해당자는 관련직에 재직하는 기간(대표자가 없이 시장이 위촉  임명한
자의 임기는 제1항과 동일)
③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직위 재직기간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사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
다.
②간사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96.12.31> <개정2008.8.8>
③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구인난 해소 및 농어촌 인력수급문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농협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의 지원정책에 필요한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관련 지원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6.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8.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 
4.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자가격리비용(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3. 외국인 등록비, 마약 검사비 
4. 통역료ㆍ번역료 
5.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임차료 등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재정지원 중단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경주시 원두숲 반딧불이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원두숲 반딧불이 생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경주시 원두숲 반딧불이 생태공원(이하 “생태공원”이라 한다)은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 27-9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생태공원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공원 종합운영계획 수립
2.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3. 반딧불이 사육 및 개체 증식
4.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5. 외부 강사 및 자원봉사자 운용
6. 기타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생태공원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휴원일)

제5조(휴원일) 생태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 명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생태공원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체험료)

제7조(체험료) 시장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환경교육 및 생태공원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기준 등 그 밖의 사항은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 제14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경주시에 배분되는 금액(65%)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0., 202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20., 2023.12.28.> 
  1. “배분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 및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제21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주시에 배분되는 금액을 말한다. 
2. “도 자체사업”이란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말한다. 
3.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동해안의 원자력발전소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기반으로, 원자력관련 인력양성기관, 기자재 기업, 연구실증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이 집적된 원자력 복합단지를 말한다. <신설 2015.4.20>

## 제3조

제3조 삭제 <2023.12.28.>

## 제4조(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  
①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28.> 
1. 제2조제1호에 따른 배분금액 
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 자체사업 중 시에 지원되는 보조사업비 
3.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0., 2023.12.28.> 
1. 시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2.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시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시비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3.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 
4. 도 자체사업 중 시에 보조되는 사업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 
7.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업 <신설 2015.4.20>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위탁 및 보조사업 <신설 2015.4.20>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402조(잉여금의 활용)

제4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3.]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6조에서 위임한 사항 중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융자”란 경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또는 기업유치지원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2. “융자기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란 1세대당 1명을 말한다.

## 제3조(적용원칙)

제3조(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여약정계약 및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대여약정)

제4조(대여약정)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융자기관과 별지 제1호서식의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대여약정서에 따라 대여약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절차)

제5조(융자절차) 사업자금의 융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신청: 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재정보증가능여부와 융자기관의 융자한도를 조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상자 추천: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추천서를 융자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에게 추천여부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①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융자한도액: 1인당 2천만원
2. 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15
3. 상환조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②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한도액: 기업당 5천만원
2. 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15
3. 상환조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제7조(중복융자 제한)

제7조(중복융자 제한)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전에 추가 융자를 받지 못한다.

## 제8조(재정보증 등)

제8조(재정보증 등) 융자대상자는 융자기관에서 요구하는 근저당권설정 또는 신용보증서 제출 등 채권보전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경비의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근저당권 설정 경비는 시의 부담으로 하고, 해지 경비는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
2.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경비 및 해지 경비는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

## 제9조(융자금 상환)

제9조(융자금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융자금은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대부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할 수 있다.
2.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1회 1년으로 2회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채권관리)

제11조(채권관리) 사업자금의 융자·융자금회수·채권관리는 융자기관에서 한다.

## 제12조(융자금 감면)

제12조(융자금 감면) 시장은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융자기관의 요청으로 경주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

## 제13조(융자금 반환)

제13조(융자금 반환) 시장은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융자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융자받은 경우

##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융자금의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환을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 제15조(융자실적 제출)

제15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융자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하여 범시민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이라 한다)정책에 따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정책제안 한다. 
1.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 가동 중인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 
3.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원전관련 주요 현안 사항 
4. 그 밖에 원전관련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3.>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경상북도의회 의원, 경주시의회 의원, 언론계와 시민단체 대표, 원전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23.> [제목개정 2021.9.23.]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전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의 유지)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자치법규명**: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874821
- **공포일자**: 2023-11-16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 **시행일자**: 2023-11-16
- **공포번호**: 1745
- **자치법규ID**: 2238093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8748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874821&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주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용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가구 발굴 등)

제4조(위기가구 발굴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발굴된 위기가구에 적절한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조직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고체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발굴 대상)

제5조(발굴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굴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단전ㆍ단수ㆍ단가스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2. 역ㆍ터미널, 폐가, 공원 등 비정형 거주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3.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위기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간서비스 자원을 활용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경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의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의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모범업소, 우수업소,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3.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업장, 조리장, 간판 등의 시설 개선 사업 
2.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및 홍보 사업 
3.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 개발·선진지 견학·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식품위생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업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경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지원 제한)

제7조(지원 제한)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경주시가 아닌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를 때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경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7조에 따른 경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경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