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9-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와 구민의 책무)

제4조(사업자와 구민의 책무) 
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제6조(사업 추진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구청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사업장 인근 구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협의회의 설치 등)

제7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3.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환경감시단의 구성 등)

제8조(환경감시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감시단(이하 "환경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감시단은 악취발생시설,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감시활동 및 제보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환경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악취 위반사업장, 악취농도, 악취방지 추진성과 등 관련 정보를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ㆍ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을 위해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3.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환경에서 손상 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도시 관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관계망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도시 조성 사업을 홍보ㆍ전파하며 상호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안전도시 조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안전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5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감시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손상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도시 교육 및 안전도시 조성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관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안전도시 관계망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도시 조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도시 조성 사업 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담당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안전, 낙상예방, 자살예방, 범죄안전, 재난안전 등 전문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제4항의 전문 분야별로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안전도시 조성 사업추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실무부서 책임자 
2. 안전도시 조성 사업 업무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⑨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안전보안관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각각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안전보안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5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활동)

제5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리 및 해촉)

제6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활동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각종재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
마.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
아.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2.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란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22.]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하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22.>
1. 소화기 및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개정 2023. 5. 22.>
2. 전기, 가스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점검 등 <개정 2023. 5. 22.>
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신설 2022. 10. 6.>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 10. 6.>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조제1항 각 호의 설치가 긴급한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 제6조(지원 결정 등)

제6조(지원 결정 등) 
① 동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 대상자 또는 부양 의무자의 자산 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양 의무자 자산 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 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 전기, 가스 등의 전문 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1.20>

## 제4조(허가요건)

제4조(허가요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20>

## 제5조

제5조 <삭제 2015.11.20>

## 제6조

제6조 <삭제 2015.11.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구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녹지, 산림, 하천변 등에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적용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공원, 녹지, 산림, 하천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기초 및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유지 및 관리)

제8조(유지 및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포함될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대장 작성 등)

제9조(관리대장 작성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안내문 게시)

제10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이용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건강주치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인”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르신 건강주치의”란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안
2.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3.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

제4조(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을 어르신 건강주치의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르신 건강주치의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 제6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제6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어르신 건강주치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
3. 노인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실비지원)

제7조(실비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어르신 건강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 해제)

제8조(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어르신 건강주치의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어르신 건강주치의가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실비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6-01-0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품위유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단,「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품권(이하“카드”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② 카드 지원금은 연 12만원(월 1만원)을 반기별로 나누어 지원한다. 다만, 예산범위에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3조의 지원대상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 제6조(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된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매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환수처리 등)

제7조(환수처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어르신 품위유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관내 목욕장업소, 이ㆍ미용업소 등과 관련된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카드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개선을 위하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지도)

제8조(교통지도)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등)

제9조(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시행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승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ㆍ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어린이집의 분야별 안전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지도ㆍ점검 사항
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항
4.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도ㆍ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 모니터링)

제6조(안전 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안전 교육)

제7조(안전 교육)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제8조(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구"라 한다)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집행기준)

제3조(집행기준) 구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해야 한다.

## 제4조(사용내역 공개)

제4조(사용내역 공개)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정보공개범위)

제5조(정보공개범위) 
① 구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 제6조(교육ㆍ점검)

제6조(교육ㆍ점검)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7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4.>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4.>
3. “경력단절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2. 11. 14.>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2. 11. 14.>
5.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4호에서 이동 2022. 11. 14.>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1. 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4.>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 11. 14.>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4.>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4.>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이나 관련 단체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 한다. <개정 2022. 11. 14.>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종전 제1호 삭제, 제2호에서 이동 2022. 11. 14.>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신설 2022. 11. 14.>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개정 2022. 11. 14.>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종전 제4호 삭제, 제5호에서 이동 2022. 11. 14.>
5. 경력 단절 여성등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22. 11. 14.>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개정 2022. 11. 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연수구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 11. 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11. 1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 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 요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5조(시행규칙 등)

제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