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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

제2조(지정)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지정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이하“어울림가정”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울림가정 지정서를 운영자 또는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 제3조(입ㆍ퇴소 절차)

제3조(입ㆍ퇴소 절차)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입소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입소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6.30) 
2. 삭제(2017.6.30) 
3. 삭제(2017.6.30) 
4.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17.6.30) 
②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 
1.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 
④ 그 밖에 입ㆍ퇴소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7.6.30)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어울림가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어울림가정 소재지의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1. 어울림가정 소재지 읍면동장 
2. 어울림가정 소재지 보건지소장 
3. 어울림가정운영을 수탁받은 단체의 장 또는 개인(위탁운영의 경우에 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수탁자의 경우 수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어울림가정 소재지 읍면동장이나 어울림가정 운영을 수탁 받은 단체의 장 또는 개인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1. 입소대상자 선정 및 입소 순위에 관한 사항 
2. 입소부담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울림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입소부담금)

제8조(입소부담금)  
① 입소부담금은 어울림가정의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최초 위탁계약 시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승인 이후 비용발생요인으로 추가부담금이 필요할 경우 입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② 의류, 건강식품, 의료비 등 입소자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용은 입소자 개인이 부담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 또는 관리자는 입소자의 어울림가정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 그 밖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물 등의 관리)

제10조(시설물 등의 관리)  
① 수탁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입소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시설물 및 집기 등의 파손은 당사자가 변상 및 복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설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에 따로 정한다.

##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그 밖에 어울림가정 운영에 있어 이 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내부규정과 사회통념상의 제반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통영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통영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통영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투자 유치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시장은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 
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특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임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그 사업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및 관리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홍보대사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 제6조(예우 및 활동지원)

제6조(예우 및 활동지원)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의전을 갖추어 예우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품위유지)

제7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통영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미화원"(이하 "미화원"이라 한다)이란 시장이 통영시 관내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운반, 도로변 및 해안변 청소, 그 밖에 환경기초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고용한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 
2. "청소감독원"이란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미화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관계공무원"이란 미화원 사용부서 부서장 및 해당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미화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채용)

제4조(채용) 미화원의 채용을 위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령 25세 이상인 자 (개정 2013.6.14, 2023.6.30.) 
2.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신체적 조건 및 능력을 갖춘 자(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미화원으로서 근무할 수 없다. 
  1. 신체허약자, 정신질환자, 감염병질환자, 술버릇이 심한 자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8.5.1) 
2. 그 밖에 미화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6조(정년)

제6조(정년) 미화원의 정년은 「통영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업무)

제7조(업무)  
① 미화원은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운반, 도로변 및 해안변 청소,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며 세부적 기준 및 작업방법은 사용부서의 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청소감독원은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청소구역을 수시로 순회하여 청소상태 등을 확인 후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미화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이 규칙 등 제반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부적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은 청소감독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미화원은 부여된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9조(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결근신고)

제10조(결근신고)  
① 미화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일 12:00까지 관계공무원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근무상황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의 결근을 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결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환경미화원 준수사항)

제11조(환경미화원 준수사항) 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미화원은 시민에게 항상 친절ㆍ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지급된 복장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주변안전 확보 후 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 도박, 음주,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업무수행과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금품요구,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업무 수행 중 습득한 금품은 지체 없이 관계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유가자원(재활용품)의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관리소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변상책임을 진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미화원이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은 매분기 1회 이상 미화원의 임무, 근무요령, 대시민 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영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통영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통영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으로 경감한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8

# 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통영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영시의회와 읍면동을 제외한 관서에 대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의 입찰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처리하도록 한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8.>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통영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시장, 국장, 실장 및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 2024. 1. 4.>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장 및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 이라 한다)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 7. 15., 2023. 12. 28.>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인계한다. <개정 2022.7.1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8.>] [종전 제7조는 삭제 <2023. 12. 28.>]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작성한다. <개정 2022. 7. 1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통영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18세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영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ㆍ문화ㆍ복지 등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농어업인등의 농어촌 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3.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시책 수립ㆍ추진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제6조(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영농·영어 기술교육 및 컨설팅 
3. 후계농어업인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로 지원 
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리ㆍ감독)

제7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립 박물관 운영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6)

## 제2조(관람안내문의 게시)

제2조(관람안내문의 게시) 시장은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개관일 및 제6조의 관람시간을 기재한 관람안내문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16]

## 제3조

제3조  <삭제 2019.10.16>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0.16>

## 제5조(대관허가 신청)

제5조(대관허가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영시립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6조(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 제7조(대관료 반환)

제7조(대관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2.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 
3.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4.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전일 이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대관료의 감면)

제8조(대관료의 감면)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 제9조(유물의 기증 및 관리)

제9조(유물의 기증 및 관리)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소장품 기증 확인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② 유물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소장유물 대장을 작성하여 영구 보관한다.

## 제10조(수탁신청서)

제10조(수탁신청서)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탁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 제11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1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ㆍ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사전검사)

제12조(사전검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통영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은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합창지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1.20, 2023.10.6.)

## 제3조(공연)

제3조(공연)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연2회의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은 가질 수 있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1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년소녀합창단은 시장의 승인을 득한후 타단체의 공연에 참가할 수 있다.

## 제4조(전형방법)

제4조(전형방법)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접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9.12.13.) 
  1.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자 
2.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 제5조(실비보상)

제5조(실비보상)  
①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습경비, 단복지급, 경연대회 참가등의 경비를 실비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② 지휘자, 합창지도자, 반주자, 안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2023.10.6.) 
③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가 합창지도자를 겸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능연구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2023.10.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7-01

#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21. 11. 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은 지휘자, 합창지도자, 반주자, 안무자 각 1명(이하 "지도단원"이라 한다)과 100명 이내의 단원(이하 "일반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5.4, 2023.10.6.) 
② 소년소녀합창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두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8. 5.18, 99. 1.22, 2005.4.8, 2007.3.26, 2008.7.9, 2009.6.10, 2013.7.31, 2014.10.6., 2020.6.30., 2021. 11. 15.)

##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년소녀합창단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5.4)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11. 15.) 
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 통솔한다.(개정 2021. 11. 15.) 
④ 합창지도자, 반주자, 안무자는 지휘자를 도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5.4, 2023.10.6.)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①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0.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5.4., 2021. 11. 1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경제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문화예술과장, 단장, 지휘자로 하며 위촉 위원은 합창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8. 5.18, 99. 1.22, 2003.11.25, 2005.4.8, 2007.3.26, 2008.7.9, 2009.6.10, 2010.5.4, 2010.12.31, 2013.7.31., 2014.10.6, 2018.12.24., 2021. 11. 15., 2022.8.1, 2022.12.26., 2023.12.11., 2025. 6. 20.) 
④ (개정 2010.5.4., 2021. 11. 15.) <삭제 2023.10.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년소녀합창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99. 1. 22., 2021. 11. 15., 2023.10.6.)

## 제5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제5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지도단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5.4., 2021. 11. 15.) 
② 일반단원은 8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21. 11. 15.) 
③ 지도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21. 11. 15., 2023.10.6.)

## 제6조(단원의 전형방법)

제6조(단원의 전형방법)  
①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만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면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21. 11. 15.) 
② 삭제(2021. 11. 15.)

## 제7조(단원의 해촉)

제7조(단원의 해촉)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21. 11. 15.) 
  1.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개정 2021. 11. 15.) 
2. 단체생활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개정 2021. 11. 15.) 
3. 출연 또는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개정 2021. 11. 15.)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상의 지시 또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0.5.4., 2021. 11. 15.)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삭제(2021. 11. 15.)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삭제(2021. 11. 15.)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 및 예산 집행에 관하여 수시지도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입장료 징수)

제11조(입장료 징수)  
①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21. 11. 15.) 
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③ 삭제(2021. 11. 15.) 
④ 징수된 입장료는 통영시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1. 11. 15.) 
⑤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1.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4-24 / 시행일자: 1995-04-24

# 통영시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민이 이 날을 한마음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향토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게 함과 동시에 시민화합과 단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정)

제2조(설정) 매년 10월 1일을 "통영시민의 날"로 한다.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의한 시민의 날 축제행사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통영시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부대상)

제2조(배부대상) 통영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배부대상은 각급 기관·단체, 시민 및 출향인사, 그 밖의 관련인 등으로 한다.

##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시보는 직접(공무원, 통·리·반장 등)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거나 인쇄업체, 발송대행업체 등을 통하여도 배부할 수 있다.

## 제4조(광고 게재 등)

제4조(광고 게재 등)  
① 「통영시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광고의 안은 요청인이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통영시보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②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에서 요청하는 공익광고의 광고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원고료 지급)

제5조(원고료 지급) 조례 제13조에 따른 원고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통영시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하여 통영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영시보의 명칭)

제2조(통영시보의 명칭) 통영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명칭은 “통영마당”으로 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시보는 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 제4조(게재 내용)

제4조(게재 내용) 시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한다. 
  1. 통영시 및 통영시의회 등 행정 정보 
2. 문화, 교육, 복지 등 생활 정보 
3. 시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5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보의 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보의 기획 및 구성에 관한 사항 
2. 시보의 게재 내용 및 편집 
3. 그 밖에 시장이 시보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보와 관련된 공무원 
2. 시보 발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보를 발행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편집원)

제11조(편집원)  
① 시장은 시보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편집원을 둘 수 있다. 
② 편집원은 취재, 자료수집, 조사·연구,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편집원 수는 2명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광고)

제12조(광고) 시장은 시보에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에서 요청하는 공익광고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성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 제13조(원고료 등)

제13조(원고료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기사 및 원고 등의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퀴즈·설문 등에 참여한 사람

## 제14조(배부)

제14조(배부) 시보는 무료로 배부하며, 배부처 및 배부수량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통영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사 편찬의 자문을 위한 통영시사 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0.2.11]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통영시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2.11) 
  1.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2. 시사 수록사항의 결정 
3. 그 밖의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 (개정 2010.2.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몇 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2.1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 간부급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0.2.11, 2020.6.30.) 
④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연구집필위원 몇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2.11) 
⑤ 연구집필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2.11) 
⑥ 위원회는 시사편찬사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 시 구성하고 편찬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0.2.11)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시의 관계직원이 업무를 겸하게 한다. (개정 2010.2.1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제7조(고문)

제7조(고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몇 명을 둘 수 있다.
[전부개정 2010.2.11]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① 연구집필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③ 연구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1-20 / 시행일자: 2006-01-20

# 통영시사편찬위원회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사편찬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 제2조(위원위촉 및 상근위원 근무)

제2조(위원위촉 및 상근위원 근무) 
①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상근위원은 시사편찬 전반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③ 상근위원의 근무기간은 시사편찬이 완료될 때 까지로 하고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준하며, 근무장소는 문화공보실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휴무코자 할 때에는 1일전에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0)

## 제3조(안건)

제3조(안건) 부의할 안건은 상근위원이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와 동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시사편찬이 종료되었을 때
 2. 위원이 사망한 때
 3. 위원자신이 해촉요구가 있을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수당 및 여비, 보수)

제5조(수당 및 여비, 보수)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시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참석 수당은「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개정 2006.1.20)
 2. 집필하는 위원의 원고료는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있다.
 3. 시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시사의 현지조사가 필요하여 출장할 때에는「통영시 여비조례」제3조에 의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20)
 4. 상근위원의 월근무 보수는 5급 일반직 공무원 15호봉 월급여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통영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통영시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