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달성군 일정구역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6.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22. 6. 30.)
2.“주거밀집지역”이란「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관광숙박업소 제외)·공장 등이 5호 이상 밀집(건물외벽이나 부지경계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인 경우)된 지역과, 공동주택·관광숙박업소·「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축·개축·재축 등의 용어는「건축법 시행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22. 6. 30.)
1. 법령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학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의약품 원료 개발 등을 위한 실험 연구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 부설계류장에 계류 중인 가축
5.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 11조에 따라 이미 허가 또는 신고하고 설치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기존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한 장소에 새로운 배출시설의 설치나 기존 배출시설의 증축·개축·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돼지·개·닭·오리를 오염부하가 적은 소·염소 등으로 축종 변경하는 경우 개축할 수 있다.
2.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기존 시설을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3. 기존 배출시설의 현대화나 개선을 통해 악취 및 폐수의 발생량이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시설의 100분의 20이내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4. 화재,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으로 멸실된 기존 시설을 재축하는 경우
5. 배출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현대화 시설을 갖출 경우 법 제2조에 따른 배출시설 내에서 배출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2. 6. 30.)
③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현대화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2. 6. 30.)

##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며,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 제5조(축사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5조(축사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받은 농가에 관한 부지알선과 이전비용 보조 등의 재정적 보조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
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군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군민건강증진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4.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5.기타 법령 및 군수의 자문을 요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장, 군의원, 언론기관 임직원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
촉한다.
④협의회는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2018. 12. 31., 2020.12.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
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등 건설공사 스마트안전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다.
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다.
4.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6.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여 건설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ㆍ복합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5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5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군수는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지원
2. 관내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조사
3. 그 밖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군수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축공사
2. 조경공사
3. 일반토목 공사(도로, 치수, 기타 토목공사)

## 제4조(준공표지의 설치)

제4조(준공표지의 설치) 군수가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에는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의 장소)

제5조(설치의 장소) 공사준공 표지는 건축물은 사람의 통행이 가장 빈번하고 잘 보이는 건축물의 전면에, 일반 토목공사 및 기타 공사는 시민의 통행이 빈번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표지의 내용)

제6조(표지의 내용)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준공일
3. 발주자의 성명(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공사내역
가. 건축물 : 연면적, 층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나. 토목공사 : 폭, 길이, 면적 또는 공사구간

## 제7조(표지의 규격 등)

제7조(표지의 규격 등) 건설공사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교량은 도로교통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 제8조(표지의 적용제외)

제8조(표지의 적용제외)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표지의 설치를 제외한다.
1. 수중공사
2. 지하매몰 공사(지하 공간건축물 및 구조물은 제외)
3. 연간 단가계약공사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또는 나목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골프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을 만들어 그 곳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8.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으로 인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물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군수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점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 제0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12.29.)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부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건축물 구조에서 힘이 걸리는 정도에 관하여 미리 구조계산을 하여 산정한 규격 및 양에 따라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시공하는 공법을 말한다.
8.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9. “제설·제빙“이란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12.30.)

## 제3조(제설·제빙 책임과 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과 순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에 대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간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의 적설량이 <별표1>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은 제거하여 그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그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의 비치 및 관리)

제9조(제설·제빙도구의 비치 및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개정2011.8.1, 개정 2016.4.11., 2021. 12. 30.)

##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7. 10. 20, 개정 2016. 4. 11, 개정 2018. 10. 30.)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1997. 10. 20, 개정 2016.4.11)
②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1997. 10. 20)
③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1997. 10. 20, 개정 2008. 7. 10, 개정 2016.4.11., 2021. 12. 30.)
④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별표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1997. 10. 20, 개정 2016.4.11)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997. 10. 20)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1997. 10. 20)
②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997. 10. 20)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1997. 10. 20)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1997. 10. 20)
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997. 10. 20)

## 제7조(결산검사 사항)

제7조(결산검사 사항)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항 개정 2016.4.11)
②「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6.4.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처의 장관이 정한 것을 따른다. (신설 2016.4.11)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1997. 10. 20)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1997. 10. 20, 개정 2008. 7. 10, 개정 2016.4.11)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997. 10. 20, 개정 2016.4.11)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1997. 10. 20, 개정 2016.4.11)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6.4.11)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2011.8.1, 개정 2016.4.11, 개정 2021.11.1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 대응과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결혼장려 지원사업)

제3조(결혼장려 지원사업) 
① 군수는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남녀 만남 주선 사업
3. 결혼 및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4. 결혼 인식개선 관련 캠페인 등 홍보
5.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시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302조(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

제3조의2(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 
① 군수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가 일정 기간 매월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저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축의 금액 및 기간 등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자격, 지원신청시기, 지급방식, 사후관리 및 환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30.)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법 제37조 및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경로당에 적용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용도 건물의 매입
2. 경로당 신·개축
3. 경로당 개ㆍ보수
4. 경로당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지원
5. 경로당 이용 노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구 구입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경로당 안전지킴이)

제6조(경로당 안전지킴이)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을 경로당 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경로당 안전지킴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안전지킴이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안전 및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 경로당 안전지킴이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활동비 지급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제13조제2호와 제15조를 준용한다.

## 제7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제7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 인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제13조에 따른 어르신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및 회원 관리
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
3. 경로당 시설 및 이용자 안전 관리
4.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5. 그 밖에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원 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고독사위험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그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및 위기 상황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위험자를 발견한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관련 현황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지역사회 내 참여 및 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ㆍ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조사 사무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3. 반찬 및 건강음료 지원사업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5.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스마트복지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지원
7. 정부지원사업 및 민간복지 자원 연계
8.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에게 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ㆍ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운전면허”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하고,“운전면허증”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로교통법」제85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3.“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로서「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의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 표시 스티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운전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운전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운전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6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6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하고 그 반납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최초 1회에 한해 교통비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 제7조(신청 및 지급)

제7조 (신청 및 지급) 
① 제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가 되고 제6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반환)

제8조 (보상금의 반환) 군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하여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 제2조(위촉 등)

제2조(위촉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 3. 3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회·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8.)(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12. 28.)
③ 군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23. 12. 28.)(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3. 12. 28.)
④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3. 12. 28.)
⑤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3. 12. 28.)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3. 군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③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한 고문변호사 간에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8.)

## 제4조(사건실적부 비치)

제4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2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3. 30.)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제7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① 군수는 군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 및 고소·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에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업무담당부서장이 법제업무담당부서장에게 신청하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1.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2. 해당 사건의 변호활동비용 변제관련 세금계산서 등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소송수행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2. 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