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료와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확률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ㆍ보호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4조(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제5조(청소년 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 
2.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ㆍ체험 및 창작기회의 제공 
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ㆍ전문성 함양 
4. 도시와 농촌 청소년 간의 문화예술 활동 교류 활성화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 
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문화예술인재 육성 
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 
6.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 등의 운영 
7.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ㆍ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사업
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정책 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3. 외상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4. 심리적 외상 후 초기 안정화 및 외상(Trauma) 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긴급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제6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하여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2.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 위원회의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개정, 2024. 2. 26.>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3. 청소년전화 1388 운영 
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6. 청소년 중독 및 자살 예방 등 청소년 상담복지 프로그램 운영 
7.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 
8.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 2. 26.> 
③ 센터 직원의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② <삭제, 2024. 2. 26.> 
③ <삭제, 2024. 2. 26.> 
④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개정, 2019. 11. 15.>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문서관리)

제8조(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2. 2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0세 이상 15세 이하인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청소년의회의 설치)

제3조(청소년의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청소년 대의 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예산 등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 활동 
2. 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 편성 및 입법 제안 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중 제6조에 따라 선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 수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선출 방법)

제6조(선출 방법)  
① 의원은 공개모집 또는 학교나 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시장이 의원을 임명할 때는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ㆍ북한 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계층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원이 학업, 건강, 주소 이전 등 개인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원의 해촉)

제8조(의원의 해촉) 시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퇴 사유가 있음에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참여 불성실 등 청소년의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6. 의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의장단 구성)

제9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한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의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의장의 직무대행은 부의장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정한다.

## 제10조(상임위원회)

제10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에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수, 명칭, 정원 및 그 직무 등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제1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1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청소년의회는 본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청소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청소년의회 관련 사무를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의견 반영)

제13조(의견 반영)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 의원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예산 편성, 조례 제정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안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청소년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행사에 관한 사항 
3.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시의회의장이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운영 규정)

제15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세종특별자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관급공사”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말한다. 
4. “사업주”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급공사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건설기계임대료” 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건설기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를 말한다. 
7. “체불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을 말한다. 
8.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건설기계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관급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3.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기타공사 
4.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용역(단,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5. 그 밖의 공사 또는 용역 중 시장이 체불임금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제4조(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임금등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제5조(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사업주는 관급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근로자 내역 확인)

제6조(근로자 내역 확인) 공사감독자는 사업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실제 사용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한다) 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 준공 전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 제7조(임금등 청구확인서 등)

제7조(임금등 청구확인서 등) 사업주는 시장에게 관급공사의 각종 대가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금등 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대가 지급의 예고 등)

제8조(대가 지급의 예고 등)  
① 시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임금등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의 대표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시장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으면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 제9조(신고센터 운영 등)

제9조(신고센터 운영 등)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체불임금 등의 처리)

제10조(체불임금 등의 처리)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받은 사업주가 임금지불서약서에 따라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를 해당 근로자 등에게 즉시 지급하는지 여부를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 제11조(상담)

제11조(상담)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 등의 상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조체계 구축)

제12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3조(기록 보존)

제13조(기록 보존) 시장은 임금등 또는 건설기계임대료를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업체명 또는 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 제14조(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제14조(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시장은 사업주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15조(자료 제출)

제15조(자료 제출) 시장은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16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관급공사의 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1-01-01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신청 등)

제2조(이용신청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 신청을 하려는 자(서면 신청의 경우를 말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이용 예정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육시설 이용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급해야 한다.

## 제3조(유료 체육시설)

제3조(유료 체육시설)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별표에 따른 체육시설에 이용료를 부과한다.

## 제4조(추가 설비의 설치)

제4조(추가 설비의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자가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주민 이용계획 안내)

제5조(주민 이용계획 안내) 시장은 조례 제16조제3항의 내용을 체육시설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출입구 또는 체육시설 내 적합한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통합예약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나. 시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의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2.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
3.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4.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
5.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증진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증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체육인권헌장)

제6조(체육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민과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 제7조(인권 교육)

제7조(인권 교육) 
① 시장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 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
2. 체육인 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
3.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인권위원회 심의)

제8조(인권위원회 심의)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체육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3.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제9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 체육회ㆍ시 장애인체육회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세종특별자치시 축산·수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권장하는 축산ㆍ수산업 등의 시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ㆍ수산업 등의 경쟁력 향상과 축산ㆍ수산인 등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ㆍ수산업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이하 “축산업”이라 한다) 
나.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 
다.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이하 “어업”이라 한다) 
라.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이하 “말산업”이라 한다)[마목에서 이동, 2024. 11. 11.] 
2. “축산ㆍ수산인 등”이란 축산업, 수산업, 어업 또는 말산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생산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 11. 11.> 
3. “축산ㆍ수산물 등”이란 축산업, 수산업, 어업 또는 말산업 과정에서 직접 사육ㆍ양식ㆍ포획ㆍ채취ㆍ제조ㆍ가공 등을 통하여 생산된 생산품ㆍ가공품 등을 말한다.<개정, 2024. 11. 11.>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ㆍ수산업 등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ㆍ수산인 등의 육성과 소득안정, 친환경 축산ㆍ수산업 등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② 시장은 축산ㆍ수산업 등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ㆍ수산인 등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 제4조(축산ㆍ수산인 등의 책무)

제4조(축산ㆍ수산인 등의 책무) 축산ㆍ수산인 등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ㆍ수산물 등을 생산ㆍ공급하고, 축산ㆍ수산업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축산ㆍ수산업 등 육성을 위하여 축산ㆍ수산인 등이 추진하는 별표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등)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려는 축산ㆍ수산인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②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① 축산ㆍ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21. 12. 10.>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 교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축산업 발전과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환경”이란 「축산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등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축산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라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함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축산농가의 책무)

제4조(축산농가의 책무) 축산농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장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1. 「축산법」에 의한 적정사육기준 등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사항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축산환경을 개선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환경 개선ㆍ지원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축산환경 관련 현장조사ㆍ상담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축산환경 개선ㆍ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2.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확충 및 개선사업
3.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사업
4. 축산악취 관리가 어려운 노후축사 현대화 지원사업
5. 장기 미사육 폐축사 철거비 지원
6. 축산환경 관련 조사ㆍ상담ㆍ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축산농가의 환경개선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축산농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축산농가의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2.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패”란 고인의 이름을 목판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
2. “봉안”이란 위패를 잘 받들어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이하 “충령탑”이라 한다)의 위치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충령고샅길 14(침산리 179-1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충령탑에는 봉안소, 보훈의 빛 탑, 관리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둔다.

## 제5조(위패봉안)

제5조(위패봉안)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령탑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다. 다만,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 타 지방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에 봉안된 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개정, 2021. 2. 10.>
1. 희생ㆍ공헌 당시 세종특별자치시민이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개정, 2021. 2. 10.>
2.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ㆍ공헌한 사람

## 제6조(위패봉안 신청 등)

제6조(위패봉안 신청 등) 
①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이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패봉안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위패봉안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병적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결과 통지 등)

제7조(결과 통지 등)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공훈선양 행사)

제8조(공훈선양 행사) 
①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를 기리는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훈선양 행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물품 또는 비용 지원)

제9조(물품 또는 비용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령탑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 등의 환수)

제10조(지원금 등의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충령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충령탑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광역연합 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광역연합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설치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분담금”이란 연합의 경비 중 세종특별자치시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연합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광역연합 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분담금의 납부)

제5조(분담금의 납부) 
① 시장은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17조에 따라 연합의 경비 중 세종특별자치시가 부담하는 분담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납부해야 한다.
② 분담금의 산정 기준 및 납부 시기는 연합과 구성단체 간의 협의 결과에 따른다.

## 제6조(행정 협력의 원칙)

제6조(행정 협력의 원칙) 시장은 연합의 기본계획 및 사무 수행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소관 사무 범위 안에서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7조(협력 절차)

제7조(협력 절차) 
① 시장은 연합의 원활한 사무 수행과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연합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연합의 사무 수행과 관련된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협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연합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인력 및 자료 지원)

제8조(인력 및 자료 지원) 시장은 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력 파견, 자료 제공 등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6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비 분담금”이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운영비를 말한다.
2. “사업비 분담금”이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에 따라 시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등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용 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채 및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 분담금
2. 사업비 분담금
3. 제4조제2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