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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과천시 재개발ㆍ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시 재정비 사업추진에 따라 과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과천시 재개발ㆍ재건축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 제2조(재개발ㆍ재건축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재개발ㆍ재건축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제안을 하기 위하여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6.>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방안 <개정 2023.10.6.>
2.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간의 분쟁,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의 정책과제 <개정 2023.10.6.>
3. 재개발ㆍ재건축의 단계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전문적인 의견제시 <개정 2023.10.6.>
4. 그 밖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0.6.>
[조제목 개정 2023.10.6.]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주택과장, 기후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종사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0.6., 2025. 10. 10.>
1. <삭제 2023.10.6.>
2. <삭제 2023.10.6.>
3. <삭제 2023.10.6.>
4. <삭제 2023.10.6.>
5. <삭제 2023.10.6.>
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0.6.>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0.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14., 2023.4.12., 2023.10.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제목 개정 2023.10.6.]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10.6.>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③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6.>
④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회의 및 자문을 배제하여야 한다.

## 제6조(안건제출 등)

제6조(안건제출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② 본청의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과천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자문을 위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건 제출은 자문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안건에 명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회 간사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0.6.>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0.6.>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위원회 활동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 (위원의 해촉) <삭제 2023.10.6.>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14)

## 제11조(수당 등)

제11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ㆍ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자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 및「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0.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8 / 시행일자: 2021-04-28

#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과천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 채무변제담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등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2.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 2인 이상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정보증서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의 융자여부 및 융자금액 등을 신속히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의 조건)

제6조(융자의 조건)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 내지 3년 거치, 3년 내지 5년 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 내지 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과천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더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천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과천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 9. 29., 2021. 4.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과천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발생 시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과천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19.>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과천시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과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②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 중 행정·재정 총괄단장은 과천시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운영 총괄 단장은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과천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자원봉사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운영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

제7조(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

제5조(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 
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국가자격기술 또는 국가공인 민간기술 자격이 있는 자
2.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자
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등
4. 전문기술 분야: 농림,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디자인, IT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에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29 / 시행일자: 2019-11-29

# 과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과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과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성상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촉장의 교부)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별도의 위촉장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천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과천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등)

제6조(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철회하거나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해당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발계획등별 중점 검토 및 평가 항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검토의견 제출)

제9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 검토협의 요청서에 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의의견 반영)

제11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3조(회의록의 비치)

제13조(회의록의 비치)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참석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과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과천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되어 과천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경우회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① 시장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경우회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의 요청 사항에 응해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과천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6.>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과천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0.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1.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23.10.6.>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개정 2023.10.6.>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0.6.>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개정 2023.10.6.]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삭제 2023.10.6.>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말일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문화누리카드(문화활동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과 문화누리카드(문화활동 바우처)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원받아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방법)

제4조(지원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게 사회활동 장려금을 바우처(카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2.>
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가족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전출로 인해 실제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2-30 / 시행일자: 2010-12-30

#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1. 이사비용, 월동난방비, 의료비 
2. 교육관련 경비 
3. 명절, 연말 등 보상금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대상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결정한다.
②시장은 제3조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교육청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시비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된 용도와 대상자 범위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제2호 및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과천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과천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비밀보호)

제12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과천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등)

제4조(시민의 책무 등) 과천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 금융회사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4 / 시행일자: 2020-07-04

#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과천시가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과천시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 
4.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5.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안심지대 지정)

제4조(안심지대 지정)  
① 시장은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안심지대 관리)

제5조(안심지대 관리)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 제6조(안전대책 수립)

제6조(안전대책 수립)  
①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전자파 안전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심지대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하는 전자파 위험을 시 시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