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유산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련법(문화유산법, 무형유산법, 자연유산법)과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등록된 국가유산이 아닌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5.>
가. 울산광역시 중구의 역사적·학술적·문화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것
나. 울산광역시 중구를 배경으로 다수의 구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장소,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
다.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것
2. “소유자 등”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활용”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이 지닌 장소·사건·인물·이야기의 역사적·학술적·문화적·예술적·경관적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살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이하 “지역유산”이라 한다)의 지정·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원칙)

제4조(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원칙) 
① 소유자 등은 지역유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며, 지역유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역유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서는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해야 한다.
③ 지역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유산 보존·관리 문제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유산의 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유산의 지정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유산의 지정 및 보존·관리·활용 등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유산의 가치를 활용해야 한다.

## 제6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지역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이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역유산 관련 사업 및 지역유산의 지정 등

## 제7조(지역유산 관련 사업 등)

제7조(지역유산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발굴과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유산의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2. 지역유산의 발굴·조사·보존·관리
3. 지역유산을 활용한 교육·공연·체험프로그램 운영
4. 지역유산 관련 사료의 수집·보존·발간
5. 지역유산 관련 학술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유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유산 기초조사)

제8조(지역유산 기초조사) 구청장은 지역유산 발굴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소유자 등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유산의 지정 등)

제9조(지역유산의 지정 등) 
① 구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지역유산 지정 대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대상을 지역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에게 지정 가치 등에 대해 조사·검토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대상을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 등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거쳐 지역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거리·경관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⑤ 구청장은 지역유산을 지정 및 취소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 및 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⑥ 지정된 지역유산의 소유자 등은 지역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10조(지역유산의 지정취소)

제10조(지역유산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심의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0조

제3장 지역유산의 보존 및 관리

## 제11조(관리자 지정)

제11조(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유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지역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지역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지역유산이 소재한 관할 구역의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2조(보존·관리 준수사항)

제12조(보존·관리 준수사항) 구청장 및 관리자는 지역유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지정사항 및 관리자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2. 지역유산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지역유산 진입로 정비, 지역안정화사업 시행, 보호시설물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4. 지역유산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보관 장소 등을 변경하기 전 구청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13조(관리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제13조(관리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등) 
①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유지 및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보존·활용에 관련된 사업 또는 구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지역유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제14조(지역유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구민이 지역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유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지역유산심의위원회

## 제15조(지역유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5조(지역유산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지정 및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유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지역유산의 환경보전·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8. 4.>
1.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문화적 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개정 2025. 8. 4.>

##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8조(의견청취 등)

제1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연구 및 공청회·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제19조(위원회 운영)

제1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5. 8. 4.>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0조(지역유산 위탁)

제20조(지역유산 위탁) 구청장은 중구가 소유한 지역유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에 해당 지역유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