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5.>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7명 이내의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고,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비위 등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8. 1. 9, 2014. 4. 4, 2019.7.5.>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4. 4>

## 제3조(업무 등)

제3조(업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8. 1. 9, 2019.7.5.> 
1. 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쟁송사건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한 자문 
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위임하는 쟁송사건 
② 고문변호사는 도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대리를 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9.7.5.]

## 제4조(소송대리인 선임)

제4조(소송대리인 선임) 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쟁송사건 중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4. 4]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4. 4. 4>]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개정 1998. 1. 9, 2014. 4. 4> 
② 고문변호사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제4조에서 이동 <2014. 4. 4>]

##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4. 4. 4>]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 1. 7>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4. 4. 4>]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4. 4. 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충청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제외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4. “골목경제”란 일정 지역 안에서 경제주체들이 공동체로 연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내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는 자율성과 협업을 바탕으로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련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사업 추진 전략 및 실행 방안 
3. 재원 조달 및 배분 계획 
4. 골목경제 연계 및 협업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내에서 영업 중인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대표자를 선출하고 공동체 운영 규약을 갖춘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도지사는 지정 전 시장ㆍ군수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정 신청)

제7조(지정 신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서류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회원 명부 및 전원의 동의서 
3. 소상공인 확인서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골목상권 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교육, 현장연수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2. 공동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실태조사 등 활성화 사업 
3. 다른 지역 공동체와의 교류·협업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도지사는 매년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공동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지정 취소)

제10조(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1조(업무 위탁)

제11조(업무 위탁)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에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기계설비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의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
3. “기계설비업”이란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동일 구조물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5.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 가목을 준용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기계설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계설비 분리발주)

제5조(기계설비 분리발주) ①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리하거나 공사량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1. 다른법령에 따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 책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③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기계설비업체의 책무)

제6조(기계설비업체의 책무) 기계설비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기계설비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사이버공격·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보안”이란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사이버공간과 정보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 및 그 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 예방·대응, 사이버보안 기반 조성 등 사이버보안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포함하는 사이버보안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실태 조사)

제6조(실태 조사)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현황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사이버공격·위협 대응조치)

제7조(사이버공격·위협 대응조치)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원인분석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대응,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이버공격·위협 관련 악성프로그램의 제공 요청, 삭제 또는 차단 
2. 사이버공격·위협 관련 정보의 공유 및 공개 
3. 보안취약점의 차단 및 피해확산 방지 조치 
4. 그 밖에 사이버공격·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서 발생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제8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도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중 도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 기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사이버보안 실태 점검 등)

제9조(사이버보안 실태 점검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이버공격·위협 및 예방·대응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통보 받은 경우 그 보완대책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보완대책 이행을 위해 도지사에게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 추진)

제10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 인력 양성 
2. 사이버보안 관련 산업 육성 
3. 사이버보안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이버보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 투명성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 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를 말한다. 
3. “보수”란 기본연봉과 성과급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연봉”이라 해당 연도의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성과급”이란 공공기관 및 개인의 업무실적과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보수가 과소ㆍ과대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수기준)

제4조(보수기준)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임원 기본연봉의 상한액 및 하한액 
2. 경영평가 등급 기준 
3. 그 밖에 보수기준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 등 보수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경력 및 자격, 공공기관의 규모, 업무의 중요도, 경영성과, 해당 연도의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 기본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도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연봉액의 범위에서 책정한다.

## 제5조(실태점검 및 공개)

제5조(실태점검 및 공개)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이행 여부 및 성과계약 현황 등 공공기관 임원 보수 운영 실태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과 임원의 보수를 공공기관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도의회 보고)

제6조(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매년 처음으로 개회되는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교육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훈련ㆍ교육)

제4조(소방훈련ㆍ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직원의 교육참석의무)

제5조(직원의 교육참석의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훈련·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여야 한다.

## 제6조(소방기자재 구매)

제6조(소방기자재 구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 규칙)

제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충청북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도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말한다. 
4. “위탁사업비”란 도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 예산회계 기준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5. “정산”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도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등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출연금등의 집행기준)

제5조(출연금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출연금등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6조(정산검사)

제6조(정산검사)  
①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출연금등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 제7조(반납처리)

제7조(반납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도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기관운영 및 사업 목적의 자금에 한한다.

## 제8조(정산지침)

제8조(정산지침)  
① 도지사는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 
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검사 
4. 출연금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의회보고)

제9조(의회보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검사 및 반납처리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을 받을 때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인센티브 제공 등)

제10조(인센티브 제공 등)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자체 수입 확대로 출연금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3-09 / 시행일자: 2012-04-13

#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제2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디자인업무 협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자인업무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제3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대상 시설물은 조례 별표1에서 정한 시설물 중 출시된 제품이나 출시예정인 시제품으로 한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증마크를 2년간 표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인증된 해당 제품과 포장지, 설명서, 보증서 또는 홍보유인물과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것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인증심의 제외)

제4조(인증심의 제외)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제외한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2. 다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인증취소 등)

제5조(인증취소 등)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 당시와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거나 제3조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제6조(결정공고)

제6조(결정공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2. 제5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명령을 한 때

## 제7조(우수 공공디자인의 홍보)

제7조(우수 공공디자인의 홍보) 도지사는 선정된 우수 공공디자인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하여 연감 제작·배포, 작품 전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심의·자문 대상)

제8조(심의·자문 대상) ① 조례 제13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은 조례 별표1의 시설물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자문 대상사업의 범위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디자인에 관하여 심의·자문을 받은 사항과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공모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심의·자문 요청 시기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자문 신청방법)

제9조(심의·자문 신청방법)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자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컨셉 등)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관리운영계획,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도비를 지원받아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시ㆍ군
2.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이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청사
나.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상ㆍ하수도 시설
마.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등 문화ㆍ체육 시설
바.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시설
사. 그 밖에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나 도로 포장 등 준공석이나 준공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범위)

제4조(공개범위) ①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도지사는 공공시설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을 때에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0. 12. 31>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개정 2015. 1. 1>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그 밖에 충청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8, 2015. 1. 1., 2026. 2. 13.>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도지사, 도 소속기관의 장과 도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공공시설내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공보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5. 1. 1>

## 제4조(매점ㆍ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

제4조(매점ㆍ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으려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30., 2026. 2. 13.>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1.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증명서류 1부
4. 그 밖에 우선허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목개정 2015. 10. 30]

## 제5조(우선허가와 계약기간)

제5조(우선허가와 계약기간) 
① 설치자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②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5. 8>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허가받은 장애인 등은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거나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와 동일한 조건의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5. 1. 1., 2026. 2. 13.>

## 제7조(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5. 1. 1>
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체결 자에 대해 최소한 1개월 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5. 1. 1>
③ 삭제<2015. 1. 1>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8, 2015. 1. 1., 2025.5.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의약품 구입 불편과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개설 등록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심야시간대”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중 도지사가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3. “공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4.4.]

## 제3조(지정ㆍ운영 등)

제3조(지정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충청북도민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4.>
②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르며,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4.4.>
③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하고,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5.4.4.>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 이용 실태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 제7조(지정 취소)

제7조(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조에 따른 운영시간 미준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5.4.4.>

## 제8조(지원금 환수)

제8조(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지역 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6.>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 환경시설물(벽화, 분수대, 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조각, 공예 등)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이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관리부서 또는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건립신청)

제4조(건립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도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승인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 및 유지&#8231;보수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 제6조(건립기준)

제6조(건립기준)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건축물, 조경 및 가로 시설물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
2. 공공조형물의 크기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
3. 내구성 및 안전성 등

##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8231;이전 및 교체&#8231;해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5.16.>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의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5.16.>

## 제8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8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또한, 건립주체가 도지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 제9조(이의신청 등)

제9조(이의신청 등) 
① 제8조제3호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한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통보받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상태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 필요한 보수조치 및 장기간의 보수일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8231;교체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