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장흥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군민에게「국민건강 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5세 이상 노인가정 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 7. 28.> 
2. “장애인가정 세대”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한부모가정 세대”라 함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4. “조손가정 세대”라 함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조손관계 세대를 말한다. 
5. “소년ㆍ소녀가정 세대”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 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6.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료 지원)

제3조(보험료 지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를 제4조에서 정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장흥군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가정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가정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세대 및 조손가정 세대 
4.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ㆍ소녀가정 세대 
5.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주민’이라고 인정하는 세대

##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15일 전까지 군에 통보하면 군수는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경우 지원대상자 명단 및 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관내 지역 가입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세대로 한다.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 마감일이전까지 일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보험료 납입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조사 실시)

제7조(조사 실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에서 제출된 기본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 재산)상황, 건강상태, 주거 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 대상자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외)

제9조(지원 제외)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24. 3. 26.> 
3. 이 조례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 받은 경우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9조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금품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 2020. 5. 21.〉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개정 2017.12.29〉
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개정 2017.12.29〉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개정 2017.12.29〉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10.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1. 실직, 질병, 수해, 화재 및 돌발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12.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신설 2020. 5. 21.>
1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개정 2020. 5. 21.>

## 제3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3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은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2〉
1. 월동대책비
2. 긴급구호비
3. 급식관련 경비
4. 교육관련 경비
5. 명절위문관련 경비
6. 국경일, 호국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의 지원
7. 주거환경개선 사업
8.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신설 2020. 5.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개정 2020. 5. 21.>

## 제4조(지원신청 및 조사)

제4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지원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른 법령에 따른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본인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2〉
② 읍면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읍면장으로 하여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에 필요한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및 통지)

제5조(지원결정 및 통지)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본인, 해당 읍면장, 추천한 기관·단체·복지시설의 장에게 제3조제1항의 지원내용을 포함한 결정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의 위치는 장흥군 안양면 당암리 936-31, 936-32에 둔다.

##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입주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4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 제5조(시설관리 및 점검)

제5조(시설관리 및 점검)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물 손해보험 가입여부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기 1회 이상 시설물 및 입주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택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입주자들의 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3조(입주대상자)

제3조(입주대상자) 군수는 장흥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무주택 가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구

## 제4조(입주 신청 등)

제4조(입주 신청 등)  
①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신청서를 거주지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장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적합 여부를 선별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5조(입주 대상자의 선정)

제5조(입주 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입주신청자의 주거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입주신청자를 심사하여 선정한다.

## 제6조(입주기간과 갱신 등)

제6조(입주기간과 갱신 등) 주택의 입주기간 및 갱신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에 따른다.

## 제7조(입주자의 의무)

제7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주거목적 이외의 주택사용 
2. 주택의 전대 또는 임대 
3. 임의의 주택 구조 변경 
4. 서약서 미준수

## 제8조(입주의 취소)

제8조(입주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제3조의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입주자가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입주자가 스스로 숙식해결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4. 무단으로 퇴거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재입주하지 아니할 때 
5. 공동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6. 전염병 질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퇴거)

제9조(퇴거)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입주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퇴거할 때에는 입주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 주택은 주민복지과장이 관리한다.

## 제11조(대부료)

제11조(대부료)  
① 입주자는 주택의 대부료를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사용하는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임대기간 중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손해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가구주택의 사용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4 / 시행일자: 2020-04-14

# 장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장흥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흥군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8 / 시행일자: 2023-03-28

# 장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장흥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기관의 책무)

제4조(금융기관의 책무)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방지에 관한 시책 및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한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합 분석보고서 및 통합 홍보물 작성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 소속으로 장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경제산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3. 28.> 
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장흥경찰서 수사과장 외 1명 
3. 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등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장흥군 전문체육ㆍ생활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에 따라 지방체육의 발전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6. "생활체육교실"이란 시민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을 종목별 또는 계층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말한다. 
7.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8. 9.>

## 제3조(전문체육·생활체육의 진흥)

제3조(전문체육·생활체육의 진흥)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문체육ㆍ생활체육 육성 및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전문·생활체육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및 예산의 지원)

제4조(사업 및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의 육성 및 생활체육 활동과 전문체육·생활체육 가맹단체 등 체육 동호인 조직의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 군민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운동 전개 
2. 각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대회 및 전국·도 단위 대회 출전 지원 
3. 각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대회개최 및 전국·도 단위 대회 체육행사 유치 
4. 생활체육교실 및 군민건강 프로그램 운영 
5.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 전문·생활체육의 교류사업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종목별 가맹 경기단체 및 연합회 지원 
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회 사무국의 육성과 운영에 관한 경비 
8.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목별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육성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확충ㆍ개보수에 필요한 사업 
10. 그 밖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제5조(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체육회, 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3.>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체육회, 군장애인체육회는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결산 ·관리 등에 관하여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정남진 물 축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이 대표축제로 운영하고 있는“정남진 장흥 물 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2017. 12. 29〉

## 제2조(축제의 명칭)

제2조(축제의 명칭) 물 축제의 명칭은 “정남진 장흥 물 축제”(이하 "물 축제"라 한다)로 표기한다.〈개정 2014. 4. 4, 2017. 12. 29〉

## 제3조(개최시기)

제3조(개최시기) 물 축제는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개최하며 세부 일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 제4조(주요 행사내용)

제4조(주요 행사내용) 프로그램 등 행사내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과 관련된 체험·교육·전시·공연·경연·학술행사
2.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전승·재현하는 행사
3. 지역의 특색자원을 활용한 연관행사
4. 지역 특산품의 판매·전시
5. 그 밖의 군민과 출향향우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및 물 축제 세계화 등 발전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축제 위원회의 구성)

제5조(축제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명칭은 “정남진 장흥 물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4. 4. 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3명 이내의 위원과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4. 4. 4 , 2017. 12. 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관·단체의 대표,읍면별 대표 각1명,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관광분야 종사자, 언론인, 축제 관련 전문가 중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임명한다. 자문위원의 자격 및 위촉·임명에 관한 사항도 이와 같다.〈개정 2014. 4. 4〉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수행한다.
1. 물 축제의 개최일자 및 개최기간 선정에 관한 사항
2. 물 축제의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 축제 예산의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
4. 물 축제 관련 각종 설명회 개최,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
5. 물 축제 실행 전반에 관한 사항 및 물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3. 26.>
7.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자문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은 군수가 필요에 따라 위촉·위촉 해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으로서의 자격은 임명된 날부터 물 축제 예산의 정산이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7. 12. 29>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원장은 회의종료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물 축제와 관련된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5. 7. 7.>

## 제10조(위원회의 법인화)

제10조(위원회의 법인화) 
① 군수는 물 축제 운영을 완전한 민간주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를 법인화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처리한다.

## 제12조(물 축제 예산)

제12조(물 축제 예산) 
① 물 축제에 필요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 12. 29>
1. 국·도·군비 보조금
2. 협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 12. 29>
② 예산의 집행은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의 결재가 있은 후 집행한다.
③ 군수는 물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13조(시상 및 실비보상)

제13조(시상 및 실비보상) 
① 경연대회 등 주민이나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상과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② 군민으로서 무대공연이나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개인이나 단체, 자원봉사자 등에게 연습경비, 식비, 교통비, 물품 수송비, 시설물 설치비  등의 경비와 축제복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제14조(입장료 및 체험료의 징수)

제14조(입장료 및 체험료의 징수) 
① 물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및 체험료 등의 징수대상과 징수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체험료는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계 물 기근국가 식수 지원사업 및 공동모금회 등 기금으로 기탁 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입금은 민간단체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4. 4. 4, 개정 2017. 12. 29〉

## 제15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제15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물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무료 순환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신설 2015. 5. 15〉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물 축제의 운영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5. 15, 2017.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사용료 납부 등)

제2조(시설사용료 납부 등)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체험료 및 입장료 등은 수납일 다음 날까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지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기준 정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8. 1. 15, 2018. 6. 25>

## 제3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3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우드랜드 내 현장책임자는 일일근무상황 등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일별, 주별, 연별로 산림휴양과장에게 보고한 후 비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 1. 1 ,2018.10.15> 
② 관리운영자는 매월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 제4조(2018. 1. 15)

제4조 삭제 (2018. 1. 15)

## 제5조(2018. 1. 15)

제5조 삭제 (2018. 1. 15)

## 제6조(목공예센터 공방입주자)

제6조(목공예센터 공방입주자)  
① 목공예센터 공방입주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고일 현재 목공예 제조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목공예 제작업체 또는 법인으로 관내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자 
2. 자영능력과 시설투자에 따른 부담능력이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개정 2018. 1. 15> 
3. 목공예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경력증명이 가능한 자 <개정 2018. 1. 15> 
4. 목공예관련 무형문화재 또는 목공예 기술전수자 
② 공방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설물훼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예공방은 목공예 제작, 판매, 체험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며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단,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

## 제602조(음식점 입주자)

제6조의2(음식점 입주자)  
① 음식점 입주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고일 현재 요식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이 가능한 자 
2. 자영능력과 시설투자에 따른 부담능력이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조리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음식점 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음식점은 음식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며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단,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5]

## 제603조(그 밖의 시설물 입주자)

제6조의3(그 밖의 시설물 입주자)  
①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목공예센터 공방입주자와 음식점 입주자를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 입주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고일 현재 주소가 군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및 생산제품과 군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 
2. 자영능력과 시설투자에 따른 부담능력이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그 밖의 시설물 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5]

## 제7조(위탁사용료의 납부 등)

제7조(위탁사용료의 납부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수탁자는 사용료를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②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과 그 밖의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 1. 15> 
③ 만일,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

## 제8조(업무협약 등)

제8조(업무협약 등) 우드랜드 관광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조 체계가 필요할 때에는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협약서에 따라 시설사용일정, 시설사용료, 체험료 및 입장료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품권 발행대장)

제2조(상품권 발행대장)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발행·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6. 2. 23.>

##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판매대행점 중에서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대행기관은 관내 판매대행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제4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7조에 따른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 축제·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임시가맹점”을 포함한다) 등록 신청을 한 업소의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 처리된 가맹점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 또는 제7호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입금계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가맹점 등록 제한)

제6조(가맹점 등록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된다.

## 제7조(상품권 구매)

제7조(상품권 구매) 
①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3.>
② 법인 또는 단체가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금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구매 한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2. 23.>

## 제8조(환전 청구 및 기한)

제8조(환전 청구 및 기한)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군수가 정하는 환전 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 처분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3.>

## 제10조

제10조 삭제<2026. 2. 2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장흥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라 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장흥군 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쉽게 행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내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5. 11. 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내 및 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
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
3.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기관의 정보목록 등<개정 2025. 11. 12.>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 제4조(정보목록 작성·비치 등)

제4조(정보목록 작성·비치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한다.

## 제5조(공표 방법)

제5조(공표 방법) 
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1과 같다
② 군수는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장흥군보(이하“군보”라 한다) 또는 장흥군의 홈페이지(이하“군 홈페이지”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 제6조(공표 방법의 변경)

제6조(공표 방법의 변경) 
① 군수는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별표1에서 정한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장흥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안건 상정)

제7조(안건 상정) 
① 각 처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건심의 요청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장소 확보, 회의진행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결 및 통지)

제9조(의결 및 통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의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의요구 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청구인(이의신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설치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흥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 등을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군정 현안에 관한 주요 정책 사업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사항 
5. 군민이 신청한 사업 등 군수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 실과소장 
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대상사업의 신청)

제9조(대상사업의 신청)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흥군민은 누구든지 장흥군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대상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제10조(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정보공개포털 및 장흥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 제11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제11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매년 정책실명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공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 등에 관하여는「장흥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