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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28 / 시행일자: 2020-01-28

#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칠곡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 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 될 때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본관 설치비 
2.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 제5조(보조금 교부신청)

제5조(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통지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는 그 조건의 이행요구서를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보조금의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확정된 후 군수가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제10조(별도 계정)

제10조(별도 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ㆍ취소)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국가시책에 반하거나 허위나 부정 등의 사유가 발생 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신설 2020.1.2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칠곡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칠곡군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이 완료된 공원 시설물 등의 노후로 공원을 재정비 하는 경우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한 면적 범위의 공원시설의 신규 설치 및 철거하는 경우 
3.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물, 배수로 설치 
4.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 면적 내 또는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한 면적 범위의 공원시설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제4조(점용허가의 기간)

제4조(점용허가의 기간) 영 제23조제1호 관련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 박람회, 공연, 영화상영, 영화촬영의 경우 1년 이내

##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부과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③ 제1항의 점용료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일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년분을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분은 매년 당초 점용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점용료 감면)

제6조(점용료 감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제2호는 면제하며, 제3호는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제7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7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① 공원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칠곡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행정에 리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리민을 참여케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리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리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리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리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과 예비군 리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이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임기)

제4조(위원등의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및의사)

제6조(회의및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중독과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상품명을 오ㆍ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계획 및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 계획 및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계획(이하 “예방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시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계획(이하 “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④ 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정책의 기본 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4.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5.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6. 개선 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군수는 예방 계획과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마약퇴치의 날)

제6조(마약퇴치의 날) 
① 군수는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마약류 명예지도원)

제7조(마약류 명예지도원)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홍보ㆍ계몽 등을 하기 위해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군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칠곡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 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길의 조성ㆍ확충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및 해외교포 등에 대하여 수여하는 칠곡군 명예군민증( 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칠곡군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결정)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결정)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칠곡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  <삭제 2005.12.30.>

## 제3조(명예군민증 서식)

제3조(명예군민증 서식) 명예군민증의 문안, 규격 및 형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12.30.〉

## 제4조(공적조서의 보존)

제4조(공적조서의 보존) 공적에 관한 조서는 이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5.13.>

##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칠곡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12-30 / 시행일자: 2005-12-30

#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조례 제1조에서 "칠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칠곡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경우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 및 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4. 기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칠곡군의 지역개발과 군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내외국인, 재외동포 등에게 수여한다.

## 제4조(후보자 추천)

제4조(후보자 추천) 읍면장,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군민 100인이상의 추천으로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다.

## 제5조(추천 구비서류)

제5조(추천 구비서류)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 
  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기타 공적증빙서류

## 제6조(추천서류 심사)

제6조(추천서류 심사)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야 한다. 
  1. 추천사유의 적합성 
2. 수여 후보자의 적격 여부 
3. 공적조서 및 기타 서류의 사실 여부 등

## 제7조(수여대상자 결정)

제7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추천서와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심의 후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8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칠곡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에 참가하게 하는 등 군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 제10조(수여취소)

제10조(수여취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9조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군정 참여의 기회 부여도 취소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칠곡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장기 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 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칠곡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9.9.22.〉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칠곡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6명이내,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은 매년 2명이내로 한다. <개정 2004.10.12.>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4]의 범위안에 있을 때는 우선승진〈개정 2009.9.22.〉
2.  <삭제 2009.9.22.>

## 제5조(상여금지급)

제5조(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7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7.2 24, 2004.10.12, 2026.4.28.>
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4.10.12.>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 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 자치단체에 전출한 때
② <삭제 2004.10.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및 연고자는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은 칠곡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료, 화장비 등 장례비
3. 장례수행자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례를 치른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위해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업무를 장례수행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수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칠곡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칠곡군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칠곡군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재단은「민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문화의 창작ㆍ보급과 조사연구 
7.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8.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및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협의사항을 지체 없이 칠곡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는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출연금 및 보조금 
2. 재단사업 수입금 
3.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  
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세입ㆍ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제17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① 군수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칠곡군 문화예술진흥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칠곡군의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도 포함한다)"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칠곡군 관할 구역 내 주된 거소를 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ㆍ육성 
2.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연주회, 전시, 강좌 등의 행사 
3. 지역문화의 국내ㆍ국외 교류 사업 
4. 예절교육, 체험ㆍ참여형 교실, 학술회 등 지역문화 교육 및 학술활동 지원 
5. 전통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6. 향토사 등 전통문화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전승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과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감독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의 민간 위탁)

제6조(사업의 민간 위탁)  
① 군수는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5-15 / 시행일자: 2009-05-15

# 칠곡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개정 2009.5.15.〉 
3. 물가 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 
3. 〈삭제 2009.5.15.〉 
4. 〈삭제 2009.5.15.〉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 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5.15.〉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9.5.15.〉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전문개정 2009.5.15.］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15.］

## 제10조(심의안건제출)

제10조(심의안건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09.5.15.〉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15.］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