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밀양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밀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자치경찰 및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항
6.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시정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 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 스토킹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밀양경찰서, 밀양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제8조(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밀양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며,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에 따른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한다.
1.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항
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밀양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 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었거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시 공보 또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예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입법예고문 작성)

제6조(입법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안의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입법안 전문의 게재방법)

제7조(입법안 전문의 게재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제6조에서 작성한 입법예고문과 함께 예고 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 제8조(예고기간)

제8조(예고기간)  
① 시장은「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업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야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 제9조(입법안의 복사)

제9조(입법안의 복사)  
①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행정절차법」제4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요청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호의 정보공개 수수료에 해당 요금을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4.8.,2022.10.28.>

##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청회)

제11조(공청회)  
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제38조와 제39조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밀양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등록창구”란 장기등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 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6. “장기등기증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담당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이하“장기등기증”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등기증희망 등록 창구 설치)

제4조(장기등기증희망 등록 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밀양시보건소에 장기등기증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담당부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장기등기증 접수ㆍ이첩하기 위한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장기등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장기등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기증희망자 접수ㆍ등록에 관한 사항 
4. 장기등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장기등기증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장기등기증의 날 지정·운영 등)

제6조(장기등기증의 날 지정·운영 등) 시장은 장기등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 시장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2.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3. 그밖에 장기등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는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기증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장기등기증희망자가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발급한 장기등 기증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에 진료비를 감면한다. 
③ 제1항제2호는 장기등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장기등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밀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등)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밀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14.>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 관련 업무담당 과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4. 시 소속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문가 1명 
5.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한다. 
③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기요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기준)

제1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기준) 위원회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요양 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신청 건별로 심사한다. <개정 2025.8.14.>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심사 80점 이상, 지정 갱신 심사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밀양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밀양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ㆍ육아용품 등의 자료(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3.26.>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등을 말한다. <개정 2026.3.26.>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3.26.>
가. 삭제 <2026.3.26.>
나. 삭제 <2026.3.26.>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밀양시 누리보듬 장난감도서관”으로 한다. <개정 2026.3.26.>
③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 등의 구입ㆍ정리ㆍ분류ㆍ보관 <개정 2026.3.26.>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개정 2026.3.26.>
3.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개정 2026.3.26.>
4.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신설 2026.3.26.>

## 제5조(회원)

제5조(회원)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일반회원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학 전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보육시설회원은 밀양시에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설 2026.3.26.>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 제7조(대여기간 및 수량)

제7조(대여기간 및 수량) 
① 대여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여물품의 특성에 따라 대여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② 회원별 대여수량은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30., 2026.3.26.>
③ 삭제 <2026.3.26.>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개정 2026.3.26.>

## 제9조(연회비 납부 및 이용요금)

제9조(연회비 납부 및 이용요금) 
① 장난감 등을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1. 일반회원: 면제 <신설 2026.3.26.>
2. 보육시설회원: 30,000원 <신설 2026.3.26.>
② 장난감대여료는 장난감 구입 가격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구입시기나 대여횟수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③ 반납 지연 시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한다. <개정 2026.3.26.>
④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할 때에는 납부한 회비는 운영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6.3.26.>

## 제10조(장난감 등 기증)

제10조(장난감 등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이 조는 구 제11조에서 이동 <2026.3.26.>]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유아보육 또는 어린이 놀이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8.13., 2026.3.26.>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에 설치한 장난감도서관은 그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는 구 제12조에서 이동 <2026.3.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는 구 제13조에서 이동 <2026.3.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4-11-28

#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1.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수립과 환경개선 
2.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 
3.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

## 제4조(시설주의 의무)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 제9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 제2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편의시설 점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설치 사전점검)

제5조(설치 사전점검)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은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설치지도요원)

제6조(설치지도요원)  
① 시장은 법 제9조의3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적합성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설치지도요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설치지도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기술적 지원, 사전점검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설치지도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설치지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등)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등)  
① 설치지도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세부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확인서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8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8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 
2. 공중이용시설(영 제2조의 시설)의 민간 소유자 
② 시설주는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1호서식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총공사비의 80%를 설치비용으로 지원하며, 지원한도액은 400만원 이내로 한다. 
④ 구체적인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5 / 시행일자: 2024-07-25

#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장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3 / 시행일자: 2020-08-13

#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밀양시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밀양시 가곡동 709-59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 제4조(업무와 기능)

제4조(업무와 기능)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의 사회서비스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용료의 수납은 복지관을 운영하는 자 또는 수탁자가 정한 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무료로 한다. 
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기간 및 수탁자 선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 및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8.13.>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을 제6조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재산의 개선·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실·망실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같은 지번 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비)

제9조(운영비)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보조금, 그 밖의수익금 등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10%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에 대한 보고와 지도감독)

제10조(운영에 대한 보고와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매 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운영 규정)

제11조(운영 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등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8.13.>

## 제13조(시행 규칙)

제13조(시행 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4 / 시행일자: 2019-02-14

#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한다.<개정 2019.2.14.>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2.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한다.<개정 2019.2.14.>
② 위원장은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삭제<2019.2.14.>
4. 삭제<2019.2.14.>
5. 밀양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2.14.>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개정 2019.2.14.>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오랫동안 불출석하거나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9.2.14.>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끝난 때<개정 2019.2.14.>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2.1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본 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적절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2.14.>

## 제9조

제9조 삭제<2019.2.14.>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개정 2019.2.14.>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관련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관련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2.14.>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2.14.>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3 / 시행일자: 2020-08-13

# 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건강상태, 장애 정도, 장애유형 등 장애인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일자리사업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8.13.>

## 제6조(위탁·운영비)

제6조(위탁·운영비)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