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4.25, 2012.2.20, 2015.8.3.>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25, 2012.2.20, 2015.8.3.>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2.20., 2015.8.3., 2020.3.16.> 
③  <삭제 2020.3.16.>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4.25, 2008.9.29, 2012.2.20, 2015.8.3., 2023.9.27.>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의 여비는 직급에 따라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2.2.20, 2015.8.3., 2023.9.27.>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9.29, 2012.2.20, 2015.8.3., 2020.3.16., 2023.9.27.>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08.4.25, 2008.9.29, 2012.2.20, 2015.8.3., 2023.9.2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13.>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8. 4. 13.>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13., 2020.3.16.>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8. 4. 13., 2020.3.16.>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8. 4. 13., 2020.3.16.>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0.3.16.>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16.>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13., 2020.3.16.> 
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4. 13.> 
10.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에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통행을 위하여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외에 그 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제8조에 따른 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무원 포상은 모범공무원상, 해송봉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 3. 9.> 
②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민 친절·봉사 및 주요업무 자체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타의 귀감이 된 공무원에게 별도의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3조(모범공무원상)

제3조(모범공무원상)  
① 모범공무원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발전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공무원 
② 모범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모범공무원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상은 연 4회 시행하며, 1년에 20명 이내로 수여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0. 3. 9.>

## 제5조(해송봉사상)

제5조(해송봉사상)  
① 해송봉사상은 퇴직 예정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재직기간 중 구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큰 공무원 
2. 재직기간 중 후배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존경받는 공무원 
② 해송봉사상은 해당 연도 퇴직 일정에 맞춰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제외 대상)

제6조(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19.>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1일 이후의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

## 제7조(부상 등)

제7조(부상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등 산업시찰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포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적을 치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하거나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자와 「모범공무원 규정」,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및 그 밖의 조례 등에 따른 모범공무원상 포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시찰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3. 9.> <개정 2025.5.19.> 
④ 제3항에 따른 시찰 대상자는 재직기간 25년 이상의 모범공무원상 포상자로 한다. <신설 2020. 3. 9.> <개정 2025.5.1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흙쌓기)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관리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리자 지정)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 관리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3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공인 사용부서의 장이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사전날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영인쇄사용 신청서를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공인 사용부서의 장이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민원지적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공인의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공인은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7-11 / 시행일자: 2022-07-11

#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민간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구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교육)

제11조(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3.2.25] <개정 2021.4.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4.12.>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4.12.>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 <개정 2021.4.12.> 
3.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 <신설 2021.4.1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서로 뽑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4.12.>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면개정 2013.2.2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21.4.12.>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12.>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다)의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13.2.25] <개정 2021.4.12.>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1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3.2.25]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면개정 2013.2.25]

## 제502조(구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5조의2(구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면개정 2013.2.25] <개정 2021.4.12.>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1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면개정 2013.2.25]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전면개정 2013.2.25]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3.2.25] <개정 2022.5.18.>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13.2.2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에 따라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시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

제4조(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별표 2의 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신청
2. 사업심의(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위원회)
3. 사업승인(서울지방항공청)
4. 확정통보(공사)
5. 주민지원사업 협약 체결(인천광역시 중구-공사)
6. 예산확보
7. 사업시행
③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한 사전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별도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 현장 조사 결과 및 주민지원사업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와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제5조(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항 소음대책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등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편의시설의 명칭은 “용유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495번지 등에 둔다.
③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유보건지소
2.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 단체 사업공간
3. 용유동 주민자치회 활용공간
4.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 단체 활용공간
<조 신설 2025.12.29.>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조 신설 2025.12.29.>

## 제7조(지도 및 점검)

제7조(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지도 및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 및 점검 결과, 행정ㆍ재정상 시정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해 설립한 소음대책 관련 단체ㆍ법인
2.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해 설립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3.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해 설립한 농ㆍ수산업을 영위하는 마을단위 생산자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조 신설 2025.12.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의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자”란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에 소재한 공항(이하 “인천공항”이라 한다)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정치장”이란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상 항공기의 정치장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항시설 사용료
2. 인천공항을 정치장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 정비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재정지원의 기준·규모·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의 신청)

제5조(지원의 신청)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유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 또는 시행하려는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6조(지원금 교부)

제6조(지원금 교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다.

##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 제8조(사업자의 의무)

제8조(사업자의 의무)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영종·용유지역 주민이 다음 각 호의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3.9.27.>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
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 영업소)<신설 2023.9.27.>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중구(중산동ㆍ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을왕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무의동을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개정 2023.9.27.>

## 제4조(지원 금액 등)

제4조(지원 금액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27.>
②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통행료 분담 비율인 100분의 20 중 제3조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실제 이용 비율로 정한다.<신설 2023.9.27.>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3.9.27.>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08-12 / 시행일자: 2010-08-12

#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방법)

제2조(판매방법)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시판매품목의 판매방법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알선판매 등으로 한다.

## 제3조(운영의 위탁)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전시판매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위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법인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법인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시판매관 위탁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 제4조(위탁운영 지도감독)

제4조(위탁운영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전시판매관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례 제9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비 범위 안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의 철회)

제5조(위탁운영의 철회) 
① 수탁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전시판매관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여 원상회복 할 수 있다.

## 제6조(장부비치)

제6조(장부비치) 
① 수탁자는 전시판매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서
2. 법인정관(법인의 경우)
3. 전시판매관 운영계획서
4. 전시판매상품 현황
5. 현금출납부
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
7. 상품계정원장
8. 운영예산서
9. 운영결산서
10.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
② 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 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실적보고)

제7조(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년 상·하반기 운영실적을 그 반기 다음달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30 / 시행일자: 2016-05-30

# 인천광역시 중구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구관리방조제의 결정)

제2조(중구관리방조제의 결정)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구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할 방조제로 한다.

## 제3조(중구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제3조(중구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구 관리방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청장이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구의 5급이상 공무원에게 각각 4인 이내의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구청장이 구의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방조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준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01

# 인천광역시 중구 광고 및 광고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광고 및 광고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중구소식지
2. 홍보책자, 팜풀렛, 각종 고지서 이면
3.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4. 기타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

## 제3조(광고의제한)

제3조(광고의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게재할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허위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광고에 대한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각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홍보체육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6.10.11, 2008.8.12, 2009.4.17, 2012.10.30, 2013.2.6, 2021.12.31.>
③ 구청장은 광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료 결정 및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4. 기타 광고물 대상 및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광고 신청 및 모집)

제8조(광고 신청 및 모집)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광고료의 수입은 구 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이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1.6.>

## 제4조(간사와 서기)

제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5조(회의개최)

제5조(회의개최)  
① 교통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1.6.> 
② 교통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6.>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삭  제 <2023.11.6.>

## 제7조(수당과 여비 등)

제7조(수당과 여비 등) 교통안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운영 및 위탁

## 제2조(위탁신청)

제2조(위탁신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 및 단체는 정관(규약을 포함한다)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제3조(수탁자 모집)

제3조(수탁자 모집)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재위탁 등)

제4조(재위탁 등) 
① 수탁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 만료일 최소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간의 연장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탁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장 신청 기한만료 익일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해야 한다.

## 제5조(관리·운영 협약)

제5조(관리·운영 협약) 
① 수탁자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탁기간
3. 수탁범위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민간위탁금)

제6조(민간위탁금) 위탁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일괄 이전한다.

## 제7조(사업계획서)

제7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용계획
2. 세부사업 집행계획

## 제8조(예산 및 결산)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