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2-01-01

#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익사업 시행 및 공유재산 관리·이용에 있어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법인등”이란 「감정평가법」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4.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6. “주관부서”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발주부서”란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방법)

제4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방법)  
① 주관부서는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수만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2인 이상으로 선정한다. 
② 주관부서는 사업시행자(중랑구청) 측 선정 감정평가법인을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 의뢰한다. 
③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는 관내사업에 있어 성실한 협의 보상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 중에서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단,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4항을 따른다. 
④ 발주부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감정평가 의뢰 목록 및 관련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공한다.

##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시 조사·평가 의뢰일 현재 감정평가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사·평가 의뢰일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조사·평가 의뢰일 현재 「감정평가법」제52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조사·평가 의뢰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4. 업무 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교직원 또는 재학생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4 / 시행일자: 2022-11-24

#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ㆍ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구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문화 조성)

제7조(안전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0조(무단방치금지)

제10조(무단방치금지) ·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중랑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거리공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거리공연·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장소 지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거리공연·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소음ㆍ진동관리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연시간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8 / 시행일자: 2019-03-28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9.3.28.>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9.3.28.> 
3.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19.3.28.> 
4. “생활터”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터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3.28.>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실천습관 생활화 <개정 2019.3.28.> 
5. 구민의 건강한 생활터 조성 운영 <개정 2019.3.28.>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3.28.>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28.> 
3.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생활터별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책의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두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9.3.28.]

## 제7조

제7조 삭제 <2019.3.28.>

## 제8조

제8조 삭제 <2019.3.28.>

## 제9조

제9조 삭제 <2019.3.2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3.2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3.28.>

## 제12조(구민의 참여)

제12조(구민의 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구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따른 지원 등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3.28.>

## 제13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전부개정 2019.3.28.>

## 제14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제14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에 따른 주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28.>
4.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3.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 민간대표가 되며, 민간대표는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련 국·소장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증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주민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3.28.]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9.3.28.]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9.3.28.]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의장을 정하고, 의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9.3.28.>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3.2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9.3.28.>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15.4.16> <개정 2019.3.28.><개정 2025.12.31.>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3.28.]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2.11.24.>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11.24.>
5.“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이란 청소년들의 알코올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음주 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여부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24.>
6.“청소년사랑 모범업소”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 출입자의 나이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2.11.24.><개정 2023.10.5.>

##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개정 2022.11.24.>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1.2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3.10.5.>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신설 2022.11.24.>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장소 <개정 2022.11.24.>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1.24.>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11.24.>

## 제4조(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 실시)

제4조(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 실시) 구청장은 제2조제5에 해당하는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모니터링 결과를 위하여 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22.11.24.>

## 제5조(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

제5조(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 구청장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우수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22.11.24.>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절주교육 및 홍보)

제7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의참여)

제9조(주민의참여) 모든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신설 2022.11.24.>
① 구청장은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4 / 시행일자: 2022-11-24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건축물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써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해체신고 대상)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청장이 해체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02조(해체허가 대상)

제7조의2(해체허가 대상)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부 해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1.24.>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   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학교, 통학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자길,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보차혼용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제1호 각 목 및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②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구청장은 빈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관리자”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4.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5.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7. “시설물의 지붕”이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 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 순위)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 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 해당 건축물 전체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의 방법)

제6조(제설·제빙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제7조(제설·제빙의 안전 유의)

제7조(제설·제빙의 안전 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고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의 중지)

제8조(제설·제빙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의 도구 관리)

제9조(제설·제빙의 도구 관리)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5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1.>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4.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3.11.16.>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중랑구 걷기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동아리의 조직 및 운영
2. 걷기 사업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인센티브 지급 및 사용)

제6조(인센티브 지급 및 사용) 
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라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
2. 걷기 활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 및 지급기준,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기록ㆍ관리)

제7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