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신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신안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신안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신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추진 등

##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0.>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다. 일·가정 양립 지원 
라.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원 
마. 그 밖에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성별영향 평가)

제7조(성별영향 평가) 군수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0.>

## 제8조(성인지 예산 및 결산)

제8조(성인지 예산 및 결산)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양성평등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0.>

## 제9조(군정참여)

제9조(군정참여)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3.20.>

## 제1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1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이하 “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폭력 예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 4시간 이상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양성평등주간)

제11조(양성평등주간)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사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 및 행사주관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3.20.> 
  1. 기념행사 
2. 전라남도 양성평등주간행사 또는 전국단위 양성평등주간행사 참가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및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군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제12조(비영리법인 등의 지원)

제12조(비영리법인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3.20.> 
② 군수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3.20.> 
1.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양성평등실현 촉진 사업 
가.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나.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와의 연대강화를 위한 교류 활동 
가. 여성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또는 행사 
나. 여성단체의 농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류비용 
3.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비용 
4. 여성인재 육성 및 발굴을 위한 교육ㆍ문화 사업 
가. 취업ㆍ창업을 위한 여성직업훈련 
나. 여성테마교육 
5. 여성단체협의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행사 및 사업 
가. 사랑의 김장 나누기 
나. 봉사활동을 위한 활동복 및 활동물품 구입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9.03.20., 2021.07.01.>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 제13조(양성평등위원회)

제13조(양성평등위원회)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03.20., 2023.3.2., 2025.3.1.> 
1. 여성청소년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양성평등 및 여성가족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다.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삭제 <2019.03.20.>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9.03.2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3.20.>

##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03.20.>

##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03.20.> 
  1. 스스로 사임하였을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3.20.>

## 제0조

제4장 보칙

## 제20조(사무의 위탁)

제2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