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3 / 시행일자: 2026-03-23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2022.3.31., 2023.6.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개정 2023.6.22.>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 <전문개정 94·8·13> <개정 2015.10.22.>
3.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또는 조직규칙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 <전문개정 94·8·13>, <개정 95·6·8>
4. 삭제 <94·8·13>
5. 삭제 <94·8·13>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6·30>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국·담당관·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9·4>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제3조에 따른 인계·인수는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6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고 인계자 및 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6.22.>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 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문서총괄부서에 인계 보존 관리한다. <개정 95·6·8, 2015.10.22.>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 (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95·6·8, 96·11·30, 개정 98·9·4>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6·11·30>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94·8·13, 96·11·30,개정 98·9·4>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참관)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2.>
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과장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9·4, 2023.6.22.>

[제목개정 2023.6.22.]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국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

제11조 (인계인수서 보존) 
① 과장 이상 인계인수는 해당부서와 문서총괄부서에서 10년이상 보존 관리한다. <개정 2015.10.22.>
② 팀장이하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개정 98·9·4,2015.10.22.>
[본조신설 9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