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담양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 제2조(재원)

제2조(재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20.7.10.> 
  1. 북측과 합의된 남북교류.협력사업비 
2. 센터의 운영비 <개정 2020.7.10.>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센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수 있다. <개정 2020.7.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수 있다.

## 제5조(파견)

제5조(파견) 군수는 센터의 목적달성과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소속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수 있다. <개정 2020.7.10.>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사용자의 선정)

제2조(시장사용자의 선정) 시장의 점포 및 유개노점 사용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시 점포, 유개노점 별로 사용신청자가 미달하거나 없을 경우 
2. 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개정 2024.4.19.>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3조(시장사용자 공개모집 등)

제3조(시장사용자 공개모집 등)  
①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할 때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장사용(점포 등)추첨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2.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1인 1점포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자로 선정된 자는 그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 선정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24.4.19.> 
②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시장사용을 허가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4.4.19.>

## 제5조(사용자의 유의사항)

제5조(사용자의 유의사항)  
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품판매가 용이하도록 허가 받은 점포 내에 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설치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타인의 점포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자의 통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보증금 등)

제6조(보증금 등)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은 1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보증보험증권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24.4.19.> 
② 시장사용자로 선정된 자는 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 시장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한다.

## 제7조(사용료. 보증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제7조(사용료. 보증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사용료와 보증금은 시장사용허가 신청 시에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금의 관리)

제8조(보증금의 관리) 보증금의 관리 및 반환절차 등은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10., 2022.10.14.>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현저하게 자생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극히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증금, 사용료 반환)

제10조(보증금, 사용료 반환)  
① 보증금은 시장사용을 폐쇄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자는 제외한다. 
② 보증금의 반환은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좌로 입금한다. 단, 사용료의 체납액이 있거나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잔여금만 반환한다. 
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고 허가 취소나 폐업하는 경우 잔여기간 사용료는 제2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사용료를 선납하고 휴업신고를 하였을 경우 휴업기간이 연간사용 일수의 100분의 50이내 일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19.>

## 제11조(신고)

제11조(신고) 시장사용자는 시장사용 등 제반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각호개정 2024.4.19.> 
  1.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10호 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을 휴업 또는 폐업할 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변경이 있을 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휴업으로 인한 사용허가취소)

제12조(휴업으로 인한 사용허가취소) 군수는 시장 휴업기간을 1회당 2개월이내로 허용하되 3회에 한하며 6개월 초과 휴업 시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업무 위탁)

제13조(관리업무 위탁) 군수는 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장사용료 징수 및 시장의 환경정비 
2. 시장내의 상거래질서 확립 및 보안업무 
3. 시장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 제14조(대장비치)

제14조(대장비치)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시장 사용료 징수대장과 별지 11호 서식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담양군 정보문화 진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기술,문화컨텐츠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문화진흥원 관련 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등)

제2조(지원등)  
①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정보문화진흥과 관련된 법인등 다음 각호의 1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수 있다. 
1. 정보통신망 및 기반시설 구축사업 
2. 정부사업의 유치,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계획 수립및 시책개발 사업 
3. 영상산업 관련시설 및 문화산업 지원시설 
4. 기타 군의 정보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등 
② 군은 정보문화진흥과 관련된 법인등의 운영경비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수 있다.

##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정보.문화산업의 육성.진흥 업무의 일부를 정보문화진흥과 관련된 법인등에 위탁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보고 및 검사등)

제4조(보고 및 검사등) 군수는 정보문화진흥과 관련된 법인등의 업무.회계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정보문화진흥과 관련된 법인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수 있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양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향상시켜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 사업 추진 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및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및 임무)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4조(심의회 구성ㆍ운영)

제4조(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담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른 결정 사항
② 심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회에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 관리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5.>
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회는 「담양군 주요업무 평가 규칙」에 따라 구성된 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4.5.]

## 제5조(정책실명제 선정기준 등)

제5조(정책실명제 선정기준 등) 
①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사업으로 한다.
1.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2.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다수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5. 그 밖에 군민이 그 공개를 요구(국민신청실명제)한 사업(별지 제4호)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는 입안자, 결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용역수행자 등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제6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관리부서는 자체 선정기준과 국민신청실명제 신청내역을 검토한 공개 과제안을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② 사업부서는 정책실명 공개 과제 선정을 위한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사업 중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관리부서는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사업부서에 통보(별지 제3호)하고, 그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사업내역서를 관리하고 그 추진상황을 현행화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이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업관리이력서(별지 제2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공개사업 사후관리)

제8조(공개사업 사후관리)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 공개 과제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에 대해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담양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개정 2025.12.31.>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표양식1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 등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고,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평가 시 유의할 사항을 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사업발주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안서의 평가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서면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 등의 필요시 제안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등록지정확인, 입찰참가신청 및 검사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은 별표 2, 내수면 어업 및 수산관계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3,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은 별표 4,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0.12.29.><개정 2013.10.1><개정 2022.1.7., 2024.12.30.>

## 제302조(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제3조의2(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전라남도 광고물 등 관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경우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설치허가 기간중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도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8.3.>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담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각종신고서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담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국민체육 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5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07.10., 2024.12.30.>

##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 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7.29.>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개별법령에 따로 정한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10.1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공부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바.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사.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2019.7.1.>
5.「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신설 2024.12.30.>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담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담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3.6.1.>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등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1.2.19., 2023.6.1.,2023.9.25.> 
② 삭제 <2023.6.1.> 
③ 삭제 <2023.6.1.>

## 제4조(의장의 직무 등)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양군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 순위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법무업무 팀장 및 담당자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목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과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ㆍ과ㆍ단ㆍ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ㆍ과ㆍ단ㆍ소간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 제9조(대리출석)

제9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ㆍ과ㆍ단ㆍ소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 제10조(보충설명)

제10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ㆍ단ㆍ소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 제11조(의안의 의결)

제11조(의안의 의결)  
① 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 및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조례규칙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1.7.>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 또는 서기가 작성한다. 
② 간사 또는 서기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담양군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인생노트”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군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 지원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2.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운영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인생노트 작성 등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담양군 주민 감사 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 8. 3., 2022.1.7.>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09.8.3.,2022.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담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13.]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1.13.> 
  1. 삭제 <2020.11.13.> 
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3.> 
3. 삭제 <2020.11.13.> 
4.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3.>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주민참여예산 범위)

제6조(주민참여예산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2. 예산절감 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상반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제출)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공개)

제10조(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군수는 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1.7.>
1.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2. 예산 및 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해촉)

제14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 제15조(운영범위)

제15조(운영범위) 위원회는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위원회 운영)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사전검토)

제18조(사전검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접수된 주민의견을 관계부서의 검토의견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협의회 등)

제19조(협의회 등)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담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84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30.,2020.7.1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1.30.,2020.7.10.>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주택금고 설치)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ㆍ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 2 장 삭제 (1997.10.24)

## 제5조(1997.10.24)

제5조 삭제 (1997.10.24)

## 제6조(1997.10.24)

제6조 삭제 (1997.10.24)

## 제7조(1997.10.24)

제7조 삭제 (1997.10.24)

## 제8조(1997.10.24)

제8조 삭제 (1997.10.24)

## 제9조(1997.10.24)

제9조 삭제 (1997.10.24)

## 제0조

제 3 장  삭제 (1997.10.24)

## 제10조(1997.10.24)

제10조 삭제 (1997.10.24)

## 제0조

제 4 장 국민주택사업

## 제11조(세입세출)

제11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의 상환받은 환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입금, 공채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주택법」 제6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개정 2015.11.30.,2020.7.10.>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12조(융자조건)

제12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 자금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0.,2020.7.10.> 
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할부금등 상환)

제13조(할부금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 기일의 익일로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 제14조(융자금의 일시 상환)

제14조(융자금의 일시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관리비)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1.30>

## 제16조(보험가입)

제16조(보험가입) 삭제 <2015.11.30>

## 제0조

제 5 장  보     칙

## 제17조(1997.10.24)

제17조 삭제 (1997.10.24)

##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7.10.>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담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담양군 관내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사람 
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바.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택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교육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교육 지원)  
①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 지원 대상은 소방 관련 단체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과 범위)

제5조(지원대상과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다. 
③ 제2조제2호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 제6조(지원 계획 수립)

제6조(지원 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연도별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소방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추진 목적과 방향 
2.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 수요조사 
3. 지원 사업의 추진 시기와 절차 
4. 소요 예산 
5. 사업 홍보계획 
6. 그 밖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결정 등)

제8조(지원 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 제9조(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1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 받은 주택의 소유주는 그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