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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9. 21.>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구청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1.>

##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어려울 경우 지급대상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신청서에 따른 수급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다음 달의 말까지 장수어르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제외)

제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신청일 현재 사망이나 주민등록 말소, 전출한 때
2. 장수어르신이 수령을 거부한 때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관리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9조(지급대상 관리)

제9조(지급대상 관리)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위험군 영유아” 란 발달검사에 따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3.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이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발달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사업의 지원 등)

제7조(지원 사업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전수조사 및 발달검사
2.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등 보호자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 제공
4.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1-15 / 시행일자: 2011-11-15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전점검요원”이란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사전점검 대상시설)

제3조(사전점검 대상시설) 
① 사전점검 대상시설의 범위는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시설주(이하 “시설주”라 한다)가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사전점검요원의 자격)

제4조(사전점검요원의 자격)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은 2년제 대학 이상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건축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의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 제7조(시설주의 의무)

제7조(시설주의 의무) 
① 건축물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련된 업무를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의 처리지연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시설주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나 비용 청구 등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업무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제10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검토보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술지원 상담일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3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제11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조직한 다음 각 목에 요건을 모두 갖춘 양천구 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나. 상시 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 및 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
2. ‘보조견 출입가능’ 그림기호(픽토그램)의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1.10.>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여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구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제5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3.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대책 강구
2.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출ㆍ퇴근 등 복지 지원책 마련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7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지원)

제3조(보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가입 제외)

제8조(보험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이란 장애인에게 편리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거나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설치형 이·미용시설”이란 구청장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정 이·미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위치한 이·미용시설 중에서 구청장이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복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천구 관내에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대상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설치형 이·미용시설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설치형 이·미용시설 운영에 따른 이용대상 등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설치형 이·미용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무일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이용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주 요일을 지정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③ 지정 이·미용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무일은 해당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설치형 이·미용시설의 이용료)

제7조(설치형 이·미용시설의 이용료) 
① 구청장은 시장가를 고려하여 설치형 이·미용 시설 이용료를 결정하되, 수탁기관이 이용료를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설치형 이·미용시설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 이·미용시설 지원 등)

제8조(지정 이·미용시설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양천구 관내에 소재한 이·미용시설 중에서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로 지정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정 이·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비용
2. 그 밖에 지정 이·미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정 이·미용시설의 이용료 지원)

제9조(지정 이·미용시설의 이용료 지원) 
① 구청장은 지정 이·미용시설에서 제공하는 제4조제2항 각 호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정 이·미용시설에서 제4조제2항 각 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은 장애인의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운영상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지정의 취소)

제11조(지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지정 이·미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이용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경우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6.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7.>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휠체어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3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② 구청장은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7.>

[제4조에서 이동 <2024. 6. 27.>]

## 제4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4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 (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4. 6. 27.>
② 수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개정 2024. 6. 27.>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는 수리비를 지원하되 1회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1회당 10만원 초과할 수 없다.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1인당 수리비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6. 27.>]

## 제5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5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
2. 그 밖의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빙서류
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③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20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제6조에서 이동 <2024. 6. 27.>]

## 제6조(지정수리업체 협약 해지)

제6조(지정수리업체 협약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1.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2.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제목개정 2024. 6. 27.]

[제7조에서 이동 <2024. 6. 27.>]

## 제7조(전동기기 충전소 설치ㆍ운영)

제7조(전동기기 충전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관내 공공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6. 27.]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6. 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시설로 한정한다.
③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위·수탁 계약체결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기준)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설치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경사로와 이동식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주의 의무)

제8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가 제5조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설주가 설치된 경사로를 변경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정산)

제9조(정산)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설치비용의 환수)

제10조(설치비용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설치된 경사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거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시설주 등 구민들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신생아의 보호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5.25>

##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7. 4, 2021. 5.25>
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3. 5. 25.>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1. 5.25>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 5.25>
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25>
1. 삭제<2021. 5.25>
2. 삭제<2021. 5.25>
③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 5.25>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개정 2021. 5.25>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개정 2021. 5.25>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