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0

# 보성군 농어촌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보성군 농어촌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시행하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 지역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 한다)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의 범위는 배후마을을 포함하며, 배후마을은 해당 지역 읍·면장과 운영위원회가 협의하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0조

제2장  보성군 농어촌발전협의회

## 제3조(군농어촌발전협의회의 설치)

제3조(군농어촌발전협의회의 설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수립·집행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성군 농어촌발전협의회(이하 “군농어촌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군농어촌발전협의회의 기능)

제4조(군농어촌발전협의회의 기능) 군농어촌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역현황 및 특성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주민의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요 현안 사항으로 자문이 필요한 사항 및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군농어촌발전협의회의 구성)

제5조(군농어촌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군농어촌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 12. 29.> 
1. 군의원 
2. 지역개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0조

제3장  읍면별 농어촌발전협의회

## 제6조(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의 설치)

제6조(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의 설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과 군농어촌발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신청 전에 읍면별 농어촌발전협의회(이하 “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의 기능)

제7조(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의 기능) 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및 신청서 작성 지원 
2. 지역현황 및 특성에 따른 중장기적, 거시적 지역발전방안 등 자문 
3. 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도출 지원 
4.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기본계획(안) 및 시행계획(안) 협의 
5. 사업투자 우선순위 결정, 연계사업 추진방안 협의 
6.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지원

## 제8조(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의 구성)

제8조(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읍·면장과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지구 읍·면장이 위촉한다. 
1. 사업지역 마을대표 
2. 청년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 
3.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0조

제4장 협의회의 운영 등

## 제9조(양성평등)

제9조(양성평등) 군수는 군농어촌발전협의회, 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① 각 협의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① 각 협의회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게을리 하고,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각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각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① 군수는 각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포럼 및 교육사업 
2.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및 연구개발 사업 
3. 지역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① 각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16조(의견의 청취)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7조(협의회 운영세칙)

제17조(협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