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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해운대구의회 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4. 19.>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제4조에 따른 해운대구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12.15.>
③ 사무국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2항에 따라 정보유통망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 3. 7.>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당직근무자의 실비보상)

제3조(당직근무자의 실비보상) 의회는 일직·숙직 근무자 중 일반당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당직근무자 편성)

제4조(당직근무자 편성)  
① 둘 이상의 기관이 건물을 공유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인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제5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제5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해운대구의회 자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무국장이 발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해제일시·사유·비상근무결과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비상근무 요령)

제6조(비상근무 요령)  
① 사무국장은 평소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연가중지 및 현원의 3분의1 이상 근무 
2. 비상근무 제2호 : 연가중지 및 현원의 5분의1 이상 근무 
3. 비상근무 제3호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현원 10분의1 이상 근무 
4. 비상근무 제4호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 제7조(전자적 관리)

제7조(전자적 관리) 사무국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의회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20.>
③ <삭제 2026. 4. 2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6. 4. 2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6. 4. 20.>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6. 4. 20.>
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20.>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6. 4. 20.>
3. 영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2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로 본다. <개정 2026. 4. 2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6. 4. 20.>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4. 20.>

[제목개정 2026. 4. 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직원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운영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범ㆍ참일꾼ㆍ우수공무원 및 구정발전 기여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6. 임신여직원 지원 및 자녀 출생 직원 출산용품 지원 
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9.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8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제8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청장과 상호간에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20 / 시행일자: 2014-08-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공인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3. 9〉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장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사무국장 〈개정 1992.11.10〉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2. 3. 9>
⑤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11.1.>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보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한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3.11.1.>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의 인영은 별지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은 별지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한다. <개정 1992.11.10><개정 2013.11.1.>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개정 2013.11.1.>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0〉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0〉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5., 2022.1.13.>

## 제2조(일비 등)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진술인이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3.6, 2006.4.5., 2022.1.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경우에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서명한 명부를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안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②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대표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제71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에 대한 행정지원,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등의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7조(결과반영 등)

제7조(결과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6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의 직무)

제2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의회 기본 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의회 소속 직원 인사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 
3. 소속 직원의 임용, 평정, 징계 등 인사 
4. 소속 직원의 복무, 상훈, 보수, 교육훈련, 후생복지 
5. 문서, 보안, 관인 관리 
6.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7. 의원 등록 및 신분관리 등 
8. 의회 청사 사용 관리,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물품의 수급 관리 
9.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 
10. 의장업무 보좌,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1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1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 
13. 의정 보도자료 수집·제공, 의정백서 등 홍보자료 발간 
1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 
1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16.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17.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8. 의결 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9.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의 직무)

제3조(전문위원의 직무)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의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자치법규관련 법제지원 
6.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및 직무제한)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및 직무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2. 의원발의 조례안 등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3.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등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소속 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을 둔다. <개정 2024. 7. 1.>
② 사무국장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4. 7. 1.>
③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 제3조(사무국)

제3조(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의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삭제 <2023. 9. 27.>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3. 9. 27.>
② 소속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 7. 1.>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3. 삭제 <2024. 7. 1.>
③ 삭제 <2026. 2. 26.>
④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6. 2. 26.>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두되,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또는 임기제로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직무제한 범위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6조(직원의 정수)

제6조(직원의 정수) 의회 소속 직원의 정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사무국장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제외 등)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 제6조(여비)

제6조(여비)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6 / 시행일자: 2020-11-2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해운대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해운대구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해운대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해운대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해운대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해운대구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해운대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15., 2024. 3. 7.>

## 제2조(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제2조(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3. 7., 2024. 7. 11.>

## 제20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7.>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의장은 위원이 중도사퇴,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3. 7.> 
⑥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9. 5. 15.>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3. 7.>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 3. 7.>

## 제10조(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3. 7.>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