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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 ·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농업·축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상주시 유용미생물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황국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연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培養)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배양실의 기능)

제4조(배양실의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작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連作障害) 억제, 토양이화학성(土壤理化學性) 개선, 토양 미생물 개선, 오염물질 정화용 미생물 연구
3.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용 미생물 연구
5. 그 밖에 친환경농업·축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배양실은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 제6조(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계획)

제6조(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계획) 유용미생물은 예정 수요량을 기초로 생산한다. 이 경우, 소장은 유용미생물을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수요량 조사를 하고 유용미생물 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 및 신청)

제7조(공급 및 신청) 
① 유용미생물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개정 2026.3.24.>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4. 유용미생물을 필요로 하는 시민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량의 결정 및 통지)

제8조(공급량의 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의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의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의 공급량을 결정한다. 다만,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급량을 따로 정한다.
1.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試驗用)
2. 실증재배(實證栽培)
3. 그 밖에 친환경농업·축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유용미생물은 제1항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된 경우에는 공급량과 공급 가능한 날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을 받은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의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의 생산량 한계(限界)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소장은 배양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그 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11조

제11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해당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ㆍ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4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리·통·반의 설치 등)

제4조(리·통·반의 설치 등)  
① 읍·면에는 리를, 행정동에는 통을 두고, 리·통에는 반을 둔다. 이 경우 리에는 이장을,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리·통은 4개반 이상 6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③ 제1항에 따라 리·통에 두는 1개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30.> 
⑤ 이장·통장·반장의 임무와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26>

## 제5조(이장ㆍ통장의 정수)

제5조(이장ㆍ통장의 정수) 제4조에 따른 이장·통장의 정수는 별표 3의 리·통별 1명으로 한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상주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읍면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읍면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회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

제4조 삭제<2013.3.29>

## 제5조

제5조 삭제<2013.3.29>

## 제6조

제6조 삭제<2013.3.29>

## 제7조

제7조 삭제<2013.3.29>

## 제8조

제8조 삭제<2013.3.29>

## 제9조

제9조 삭제<2013.3.29>

## 제10조

제10조 삭제<2013.3.29>

## 제11조(회관의 용도)

제11조(회관의 용도) 
①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集會場)
2. 경로당
3. 그 밖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하는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동의 부속건물이나 기관단체의 사무실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2조(관장)

제12조(관장) 
① 회관의 관장은 해당 읍면동장이 된다. 다만, 회관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맡은 단체의 대표(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관장이 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해당 읍면동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게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는 해당 읍면동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3조

제13조 삭제<2013.3.29>

## 제14조(관리계획 등)

제14조(관리계획 등) 
① 관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연도 관리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5조

제15조 삭제<2013.3.29>

## 제16조

제16조 삭제<2013.3.29>

## 제17조(사용 취소 등)

제17조(사용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하거나 중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사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 제18조(사용료)

제18조(사용료) 회관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 제19조

제19조 삭제<2013.3.29>

## 제20조

제20조 삭제<2013.3.29>

## 제21조

제21조 삭제<2013.3.29>

## 제22조

제22조 삭제<2013.3.29>

## 제23조(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한 경우에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4조(위탁에 관한 준용)

제24조(위탁에 관한 준용)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규정 한 것 외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3.3.29]

## 제25조

제25조 삭제<2013.3.29>

## 제26조

제26조 삭제<2013.3.29>

##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7

# 상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 중에서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주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4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在家)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자원봉사 등 시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5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4조를 따른다.

## 제6조(통합지원회의)

제6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상주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제7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7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시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제8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1.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2. 법 제21조의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조직의 구성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통합지원협의체)

제9조(통합지원협의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주시 통합지원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4조의 대표협의체가 법 제20조제2항의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 제1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돌봄 통합지원 정책 추진에 기여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① 상주시 의료급여특별회계(이하 "회계"라고 한다)의 세입은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② 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로 지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금고의 설치)

제3조(금고의 설치)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상주시 금고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3.3.29]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28.>
[본조 신설 <2018.12.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18.12.3.>]

## 제7조

제7조 제7조
삭제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4 / 시행일자: 2020-11-24

#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적 예우 이외에 상주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시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 제4조(특별위로금 등 지원)

제4조(특별위로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 
가. 제1급 및 제2급 : 6백만원 이하 
나. 제3급 및 제4급 : 4백만원 이하 
다. 제5급부터 제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③ 시장은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활안정과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주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의 예우 
3. 시 기록물 또는 홍보물 발간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로금의 환수)

제7조(위로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의사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1.2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이나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상주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상주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隨伴)하는 의안을 상주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이나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재원조달 방안 
4. 작성자 등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ㆍ조례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총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將來)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에 드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推移)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지방세수입 
2. 세외수입 
3. 일반회계ㆍ특별회계 
4.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5. 지방채 발행 
6. 차입금 
7. 예비비 등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상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상주시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임명한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 
3.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견학(탐방)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물품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8 / 시행일자: 2023-11-28

#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영 제34조를 따른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상주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지의 원형)

제2조(사용표지의 원형)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제작사용하는 표지원형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9.> 
  1. 외 형 : 무궁화 형상 
2. 중 앙 : "의회" 자 
3. 색 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의회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9.> 
  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의 직경은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내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색실"을 부착한다. <개정 2015. 11.09.>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8조(배지의 제식)

제8조(배지의 제식)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 제9조(배지 교부)

제9조(배지 교부)  
①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표4 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0조(배지 패용요령)

제10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7 / 시행일자: 2018-08-17

# 상주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반장의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7.>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8.08.17.>

##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 수당으로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8.17.> 
②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상금(회의 참석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8.17.> [전문개정 2008.6.10]

## 제4조(사기진작)

제4조(사기진작)  
① 이·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업무용 명함 등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8.17.> 
② 시장은 시정 및 읍·면·동정 추진을 위한 이·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8.17.> 
③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체육대회, 모범 이·통·반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등 이·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8.17.>
[신설 2008.6.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6 / 시행일자: 2022-09-16

# 상주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또는 위촉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이ㆍ통장 및 반장의 임명, 위촉, 임무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전문개정 2012.11.9]

## 제2조(임용자격 및 절차)

제2조(임용자격 및 절차) 
① 이ㆍ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리ㆍ통 주민의 신망(信望)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2.9.16.>
1. 추천일 기준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다만, 새로 설치된 지 2년 이하의 리ㆍ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리ㆍ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리ㆍ통 주민총회에서 추천을 하고, 그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적임자(適任者)를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반장은 책임감이 왕성한 남ㆍ여로서 해당 리ㆍ통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ㆍ통장의 추천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직권으로 적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2.9.16.>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이 없는 경우
2. 재난 등의 상황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2.11.9]

## 제3조(해임 및 해촉)

제3조(해임 및 해촉) 이ㆍ통장 및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9.16.>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법령이나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4.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통ㆍ리ㆍ반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
5. 해당 리ㆍ통 주민등록상 세대수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이ㆍ통장의 해임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요청하였을 경우
6.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7.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전문개정 2012.11.9]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이ㆍ통장 및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당 리ㆍ통 주민총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9]

## 제5조(명예반장)

제5조(명예반장)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 추천으로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9]

## 제6조(이ㆍ통장의 임무)

제6조(이ㆍ통장의 임무) 
① 이ㆍ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ㆍ면ㆍ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ㆍ통장은 리ㆍ통을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전문개정 2012.11.9]

## 제7조(반장의 임무)

제7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수렴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1.9]

## 제8조(이ㆍ통장의 복무)

제8조(이ㆍ통장의 복무) 이ㆍ통장은 질병이나 다른 지역 출타(出他)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9]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이ㆍ통장 및 반장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漏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9.16.>
② 이ㆍ통장 및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公簿)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公務) 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2.11.9]

##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이ㆍ통장 및 반장은 상주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를 무료열람하거나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22.9.16.>

[전문개정 2012.11.9]

## 제11조

제11조 삭제<2005.08.16>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상주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이ㆍ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상주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1.7.13.> 
  1. 삭제 <2021.7.13.> 
2. 삭제 <2021.7.13.> [전문개정 2012.12.4]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상주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해당 이ㆍ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 제6조(환수금액)

제6조(환수금액)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장학금을 환수할 경우, 환수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에 보호자가 이ㆍ통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을 12개월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천원 이하 단위는 버림) 
2.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분의 장학금 
3.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본조신설 2021.7.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이ㆍ통장자녀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대상학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국내 고등·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따른 학생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가산점, 이·통장 경력, 학업성적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산 비율은 고등학생 30퍼센트, 대학교 70퍼센트로 한다. 
④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고,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기간 중 각 1회만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금은 등록금 외의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50만원 
2. 대학생: 100만원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 제8조(장학금의 환수)

제8조(장학금의 환수)  
①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과 그 부모인 이·통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장학생이 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 
2. 해당 학생의 부모가 이ㆍ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3. 학교장,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04 / 시행일자: 2012-12-04

# 상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
2. 보험금액
3. 보험료
4. 보험기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록하고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