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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 학교스포츠클럽 및 지역형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5.>
  1.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지역형스포츠클럽”이란 중점학교스포츠클럽 또는 학교운동부를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밖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4. “중점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육성 종목의 저변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거점학교 역할 수행을 위해 일반학생 및 다른 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초등학교·중학교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5.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6.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스포츠클럽 및 지역형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지원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매년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활성화의 기본방향
  2.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스포츠클럽 활동과 관련한 체육시설 확충 및 사용 지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스포츠클럽지원센터)

제7조(스포츠클럽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2. 스포츠클럽과 관련한 국내대회 참가 및 운영 지원
  3. 제2호에 따른 국내대회 운영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보 및 확충 지원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센터를 설치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형스포츠클럽 전환)

제8조(지역형스포츠클럽 전환) ① 교육감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점학교스포츠클럽 또는 학교운동부에서 지역형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종목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중점학교스포츠클럽 또는 학교운동부가 지역형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법인 등에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또는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형스포츠클럽과의 협력)

제10조(지역형스포츠클럽과의 협력)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선수의 학사관리와 지역형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지역형스포츠클럽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제11조(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교육감은 지역형스포츠클럽이 교육용으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및 대학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 등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란 하자검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이행요구,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하자검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기관의 장은 영 제70조에 따라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기관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

제7조(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자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의 입력·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교육감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경상남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또는 이용 등을 위한 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유지 관리”란 완공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능을 보전하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일상점검”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 담당자가 설비의 발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장비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정기적으로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각급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형태의 학교 시설은 제외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 체계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한 조직·인원·장비의 확보
  3.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
  4.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 확보

## 제5조(관리 기준)

제5조(관리 기준)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효율적 운전에 필요한 세부 유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학교의 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① 학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일상점검은 일별 발전량 또는 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성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 또는 신·재생에너지 교육을 이수한 자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점검 및 보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

제8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 학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지 관리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비 종류별 일일 발전량 또는 열량 누적 자료 보관
  2. 태양광발전장치 및 태양열설비는 수시로 집광판 청소 
  3. 지열 설비는 펌프의 가동 상태 확인
  4. 그 밖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관리

##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 ① 학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상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0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이용에 관한 교육)

제10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이용에 관한 교육) 학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용 및 학교 등에 설치된 설비 전반에 관한 교육을 학생 및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및 학급(이하 “학교”라 한다)
  2. “급식실”이란 소속기관에서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거나 그 밖에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조리장”이란 급식실의 시설 중 조리기구,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4. “급식종사자”란 소속기관에서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실내 공기질 관리와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급식실 환경 개선)

제5조(급식실 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과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한 급식기구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이 급식실을 개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급식실과 휴게실은 조리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외부공간에 설치하되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 설치 
  2. 급식시설의 배전반은 조리장 입구에 설치  
  ③ 교육감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 제6조(조리장 공기질 관리)

제6조(조리장 공기질 관리)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장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조리장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 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급식실개선협의회)

제7조(급식실개선협의회) ① 교육감은 급식실의 현안 사항과 안정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급식실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학교의 개축이나 신축 시 급식실의 위치 및 공간 재배치 
  2. 급식실의 이전·리모델링에 따른 급식실 공간 재배치 
  3. 교육감 관할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방안 
  4. 그 밖에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건강관리 지원)

제8조(건강관리 지원)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급식종사자 배치)

제9조(급식종사자 배치)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 제10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제10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연수)

제11조(교육·연수)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급식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방사성물질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5.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나.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
  6.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식재료의 검사품목·시기·방법, 검사 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점검 및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제5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제6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제7조(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을 유지하고 납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재료 공급실태를 사후 평가 할 수 있다.

## 제8조(식재료검사)

제8조(식재료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부모 등 보호자나 교직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식재료 검사를 경상남도, 시·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제9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하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과 식재료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및 급식환경 개선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급식시설 등 개선)

제11조(급식시설 등 개선) 교육감은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급식시설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상남도, 시·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8-01-01

#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경상남도에 있는 공립·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쉬면서 놀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 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3.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어린이 놀이 활성화 추진 실적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학교의 지원)

제9조(학교의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경상남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9.>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취사, 불법주정차 및 어린이놀이시설 외의 물건 적치 등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방치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안전점검)

제4조(안전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2.19.>

## 제5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제5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경상남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가무 또는 방뇨 행위
  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5. 물건 적치 행위
  6.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전문개정 2026.2.19.]

## 제8조(안전감시원)

제8조(안전감시원)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와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인터넷 매체”란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구축하거나 운영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매체를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 공간
    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
    다. 소셜미디어 서비스
  3. “이용자”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부모 등 보호자, 교직원 등 경상남도 교육구성원(이하 “교육구성원”이라 한다)의 알 권리 충족과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감은 교육구성원과의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캠페인
  2. 교육 현장 기록물 방송·출판
  3. 교육특강 및 학술·문화행사
  4. 독서·토론·미디어·진로 교육
  5. 교육 정보 제공

## 제5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제5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교육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
  2. 각종 교육 활동을 홍보·기념하기 위한 행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경상남도 교육발전을 위해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4-22 / 시행일자: 2021-04-22

# 경상남도교육청 업무 조정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와 관련하여 부서간의 불분명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분명한 업무"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사무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다수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타 부서의 협조 하에 업무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경상남도교육청 내 불분명한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 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조정위원회의 설치)

제4조(업무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경상남도교육청의 부서 간 업무 조정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서기관 또는 장학관(4급상당) 1명, 각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 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④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직성과담당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21. 4. 22. 훈170>

## 제5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제5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다수 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총괄부서 지정
  2. 갈등·분쟁이 발생한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 지정
  3.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6조(조정위원회의 운영)

제6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업무 조정을 요청한 부서 및 관련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은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요청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조정위원회 위원에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의 대상업무 관련 부서의 위원인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 제8조(업무 조정 절차)

제8조(업무 조정 절차) 각 부서에서 조정위원회에 제5조 각 호에 따른 업무 조정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각 부서장은 업무 조정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부서 간에 협의를 선행하여야 한다.
  2. 부서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장은 업무조정요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 제출된 업무조정요청서 및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해당 업무를 조정한다.

## 제9조(조정위원회 심의 기준)

제9조(조정위원회 심의 기준)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부서의 업무 관련정도
  2. 업무의 효율성(대상중심, 기능중심, 절차개선 효과 등)
  3. 인력의 효율적 활용

## 제10조(자료 제출 요구)

제10조(자료 제출 요구) 위원장은 심의대상 업무 관련 부서에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날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의결사항 이행 등)

제11조(심의·의결사항 이행 등) ①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업무조정을 요청한 부서장 및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그 심의·의결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 수행과정의 협력)

제12조(업무 수행과정의 협력) 각 부서의 장은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와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경상남도교육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위하여 협조적 업무관계를 맺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처리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4.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업무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 및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 학교 및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 ① 교육감은 업무협약 체결일자, 업무제휴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업무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도의회 보고)

제7조(도의회 보고) ① 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연간 1억 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교육감은 업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학교 역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증진하고 역사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
  1. “역사교육”이란 학생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며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기르고,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일제에 대항하여 일으킨 국내외 항쟁에 관한 독립항쟁사교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교육을 활성화 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역사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역사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역사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역사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역사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3. 역사교육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
  4. 학생의 역사교육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5.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역사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역사교육 활성화 사업)

제5조(역사교육 활성화 사업) ① 교육감은 역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역사교육 도서 등 개발·보급
  1의2. 역사교육 관련 자료·프로그램 개발
  2. 역사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독립항쟁사 사적지 답사를 포함한다) 및 교류 지원
  3. 학생 역사동아리 및 교사 역사교육 연구회 활동 지원
  3의2. 역사교육 관련 토론회·학술대회 등 개회
  3의3. 역사교육 관련 특강, 공연·전시 및 학생 사생대회 개최
  4. 그 밖에 역사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역사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등교육담당 장학관이 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3. 조5023>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시·군 및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