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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 제4조(교육실시 방법)

제4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의 위탁)

제8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제9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수탁기관은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 제2조(정기회 등)

제2조(정기회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 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한다. <개정 2010.06.18>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중 상반기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개정 2010.06.18>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6.18>
3. 기금재산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06.18>

## 제3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제3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적립금 및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2024.2.16.>
② 제1항의 적립금 및 이자수입금 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남은 금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하되 해당 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24.2.16.>
③ 기금지원신청을 한 단체의 임원이 위원일 경우 동 기금신청 심의건에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라서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24.2.16.>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로 한정함) <개정 2010.06.18>
3.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 <개정 2010.06.18>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관리 장부)

제5조(기금관리 장부)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서 별지 제4호서식까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4호서식)

## 제6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사업예산을 변경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6.18>

##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18, 2020.11.06., 2021.12.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 제2조(노인복지자문위원회 정기회)

제2조(노인복지자문위원회 정기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한다. <개정 2010.06.18>

## 제3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제3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대상자와 공공시설의 종류 및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서 노인이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③ 조례 제8조에 따라서 노인복지관계기관이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설이용목적, 이용인원, 이용시간 등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6.18>④ 위 제3항의 노인복지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신청방법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신청방법 등)  
① 조례 제10조 각 호에 따라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비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로 한정함) <개정 2010.06.18>3.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변경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6.18>

## 제5조(급식서비스 제공)

제5조(급식서비스 제공)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 외에 관련 기관 및 해당 동 주민센터 담당의 실태조사 결과 급식 제공이 필요한 자에게 도시락 배달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매년 초에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에 대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18, 2020.11.06., 2021.12.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7.>
2. “노인일자리”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며,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사업
2. 지원 및 선정절차
3. 심사 기준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지원 결정)

제4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공사 착수)

제5조(공사 착수)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공사 착수 기한까지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착수신청서,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청렴 이행서약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6조(공사 완료 및 지원금 지급)

제6조(공사 완료 및 지원금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의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청서, 사업완료보고서, 준공검사조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청서가 제출되면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분야 전문가가 현장 조사ㆍ검사 후 녹색건축물 조성공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① 지원대상자는 사업 종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거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설치
2.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의 수선
3. 실내 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재로 교체
4.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草花類), 잔디, 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신청 건축물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건축물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건축물의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의 제출방법, 지원시기, 지원대상 결정,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제7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구청장은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인식 제고)

제8조(인식 제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식 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2.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전시회 개최
3.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청소년 등 주민의 다문화 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상호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이해교육”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증진하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역량 함양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2. “세계시민교육”이란 학습자가 글로벌 사회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책임감을 갖고 실천하는 역량 함양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아동·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 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이하 “다문화·세계시민교육”이라 한다)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시행계획 수립, 추진,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세계시민교육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추진계획
3. 다문화·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는 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
4. 다문화·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재원 및 인적 자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세계시민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상호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3. 세계시민으로서 역할 의식을 갖기 위한 찾아가는 세계문화 이해교육
4. 세계시민으로서 알아야 하는 지구촌 이슈 및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교육
5. 다문화 아동·청소년 교류 및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세계시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지원사업의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다문화·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문화·세계시민교육 관련 모범사례의 수집 및 보급
5. 그 밖에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다문화·세계시민교육의 위탁)

제7조(다문화·세계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문화·세계시민교육의 보다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문화·세계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다문화·세계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1 / 시행일자: 2019-09-11

#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3.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2018.3.2>

##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2. 공고 장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로 한다. <개정 2018.3.2>
3.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4항 각각의 거리제한 내에 있는 영업소로 한정한다.<개정 2019.9.11>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 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5.07.10, 2018.3.2, 2018.3.2>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개정 2018.3.2, 2019.9.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10.06.18>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9.9.11>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장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8.3.2>
⑤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2018.3.2>

## 제5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5.07.10, 2018.3.2>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개정 2010.06.18>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된 공간으로 구분 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공간,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0.06.18, 2018.3.2>

[제목개정 2018.3.2]
④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의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행정체험연수”라 한다)의 대상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의 자녀 <개정 2024.3.8.>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행정체험연수는 해마다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연수방법 등)

제4조(연수방법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주민센터,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을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공익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연수지 선택 의사를 최대한 반    영하여 진로에 도움이 되고 관심사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 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되도록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행정체험연수 신청)

제6조(행정체험연수 신청) 
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구에서 지정하는 서식에 따라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내용 및 범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행정체험연수 대상자 선발)

제7조(행정체험연수 대상자 선발) 
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3.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대상자
4. 한부모 지정 가정 자녀
5.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② 제1항의 우선 선발 후에도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실비지급 등)

제8조(실비지급 등)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구청 장이 미리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에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구정의 주요시책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에 업무내용 및 성과 등의 참여증을 제작·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생을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남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이하 “지회”이라 한다) 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비용의 보조)

제5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이 지회에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 시설 및 지역 견학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8.6.>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권장하는 사항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보조금 관리 등)

제8조(보조금 관리 등) ① 지회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26>

##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다른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2.26>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요구,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및 포상)

제11조(표창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