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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2 / 시행일자: 2022-06-22

#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하동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하동군수로 당선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인수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인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직원)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동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원, 제2항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 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역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하동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하동군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29 / 시행일자: 2011-11-29

# 하동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하동군의회 관인(官印)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하동군 의회의장
2. 하동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설 1994.9.12., 개정 2011.11.29.>
3. 하동군 의회사무과장 <1992.3.17.>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할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하동군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4.9.12.>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관인(官印)의 인영(印影)은 하동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印影)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印影)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1.11.29.>

## 제5조(각인 및 등록)

제5조(각인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3.17.>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3.17.>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관인(官印)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발급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각 및 폐기)

제8조(재각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하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22. 6. 29., 2025.6.24.>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ㆍ교육훈련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6. 29.>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4.10.>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4.15., 2010.6.30., 2022. 6. 29.>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사무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2. 6. 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3.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   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하동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 <개정 2022.1.7.>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4.10.> <종전 제5조 이동 2022.1.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 이동 2022.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하동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하동군의회 의장이 하동군수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하동군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이하 “본회의 또는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관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작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① 군수는 의회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군수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군수는 요구받은 날부터 3일(자료요구일·제출일과 토요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정당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 가능한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장, 서류제출 요구 의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하동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하동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하동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하동군의회 법규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개정 2022.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1.21.>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1.11.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21 / 시행일자: 2011-11-21

# 하동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3.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하동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2.3.5.>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1.21.>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1992.3.5.>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1.21.>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하동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개정 2022.1.7.>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의원에게는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 제4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제4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월정수당 : 별표 2에 따른 금액 <개정 2007.12.31., 개정 2008.12.30, 개정 2019.2.12.> 
②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은 하동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6조(여비의 구분)

제6조(여비의 구분)  
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송료(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의원이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송료(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7조(여비 지급기준)

제7조(여비 지급기준)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2.7.>

## 제8조(의회 소재지 내 출장 여비)

제8조(의회 소재지 내 출장 여비)  
①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3에 따른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의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하동군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1.25., 개정 2024.3.22.>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3.2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3.22.>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25., 개정 2024.3.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하동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하동군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하동군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하동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하동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및 배치 등)

제2조(임용 및 배치 등) 
①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둔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⑥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직무 및 지휘·감독)

제3조(직무 및 지휘·감독)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군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
6.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비밀엄수 의무)

제5조(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하동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하동군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하동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