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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투자 유치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지역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구청장은 구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구 홍보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의 위촉 및 통합적 관리는 홍보담당관이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동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 제6조(보상 및 예우)

제6조(보상 및 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구정활동 참여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거나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저작권 귀속)

제7조(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와 홍보대사 상호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26 / 시행일자: 2022-05-26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19. 7. 29., 2022. 3. 17.>

## 제2조

제2조 삭제 <2007. 11. 1.>

## 제3조(기금의 제한)

제3조(기금의 제한) 기금의 수입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9. 7. 29., 2022. 3. 17.>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기금 
2.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상환금 
3.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시 상환금

##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청소행정과장이 한다. <개정 2007. 11. 1., 2019. 7. 29.>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로 한다. <개정 2007. 11. 1., 2019. 7. 29.>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청소행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 7. 29.> [전문개정 2007. 11. 1.]

##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의거 이를 전결할 수 있다.

##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 신청시는 매년 1.3~2.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8.1~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출한다.

##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2022. 3. 17.>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삭제 <2007. 11. 1.>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출)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의거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07. 11. 1., 2019. 7. 29., 2022. 3. 17.> 
③ 입금 조치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 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 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신상변동신고)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신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2022. 3. 17.>

##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 2019. 7. 29.>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 2022. 3. 17.>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2022. 3. 17.>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 
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7. 11. 1.>

##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7. 11. 1., 2019. 7. 29., 2022. 3. 17., 2022. 5. 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3 / 시행일자: 2020-10-23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자문)

제5조(위원회의 자문)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의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제공하거나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문 또는 심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담당 교원ㆍ담당직원ㆍ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환경체험센터 설치ㆍ운영 
8.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9. 청소년 환경체험단 운영 
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ㆍ지원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 · 보급 및 지원 
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법 제1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으로부터 지정된 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환경교육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실비지급)

제11조(실비지급)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1-12-07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21. 1. 13., 2021. 12. 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 초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12. 7.>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우편·전화·인터넷·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② 구청장은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접수증을 FAX로 발송 하거나 접수번호를 유선 통보한다. <개정 2021. 12. 7.>
③ 근무시간내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기후환경과장이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구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다음 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기후환경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3., 2021. 12. 7.>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7.>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9.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②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포상 총금액은 징역형·벌금형(선고유예·기소유예 제외)이 포함된 경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외에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 1. 13.>
③ 삭제 <2021. 12. 7.>

## 제7조(격려품의 지급)

제7조(격려품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격려품의 지급대상, 범위, 방법 등은 따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재원의 확보)

제10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금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포상금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2. 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6. 3., 2023. 4. 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로 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30., 2021. 6. 3., 2023. 4. 28> 
  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4.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5.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6.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7.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 제3조(신고의 접수)

제3조(신고의 접수)  
①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기후환경과장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8., 2017. 8. 31., 2020. 12. 30., 2021. 6. 3., 2023. 4. 28.> 
②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청 당직자가 당직실에 비치된 조례 별지 제1호서식(환경오염행위 신고서)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하며, 다음 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기후환경과 환경오염행위 신고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1., 2020. 12. 30., 2023. 4. 28.>

##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3., 2023. 4. 28.>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 중 해당 배출업소 관할기관이 구가 아닌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 제5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5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금융기관 송금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때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 제6조(격려품의 지급)

제6조(격려품의 지급)  
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를 권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인에게 5천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격려품은 1인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매연 과다발산차량 신고자에게 5천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격려품은 1인당 연간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8.> 
1. 매월 5대 이상 신고하는 경우 
2. 신고한 차량의 차종, 차량번호 등이 일치하는 경우 
③ 격려품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격려품 수불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하이브리드자동차”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급시행계획 수립)

제4조(보급시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초구가 설치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초구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고할 수 있다.

##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및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임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등)

제9조(홍보 및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주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9.15, 2015.8.20, 2015.10.29.> 
1. 징수관, 재무관,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지출원과 출납원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의 분임자 <개정 2006.9.15>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중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1998.10.2, 2015.10.29.>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3.>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되, 그 관서명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개정 2015.10.29.>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10.29.>

## 제5조(직인)

제5조(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12., 1998. 10. 2., 2015.10.29., 2021. 6. 3.>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관리과장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印影)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0.29.>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직인을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직인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6.9.15, 2009. 07. 30, 2015.10.29., 2021. 6. 3.>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21. 6. 3.>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변경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5, 2015.10.29., 2021. 6. 3.>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5>

## 제12조(직인의 사고보고)

제12조(직인의 사고보고) 직인의 관리자는 직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29.］ <개정 2021. 6. 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추세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역 내 효문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4. “효문화 관련 단체·기관” 이란 효문화를 확산하고 구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및 범위)

제3조(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
1. 효행 장려사업 및 효행 교육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문화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 자료의 수집·발굴·관리사업
5. 효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발간 등 확산사업
6. 그 밖에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단체 등의 지원)

제5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효문화 관련 단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기관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기관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단체·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9조(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제9조(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등을 선정해서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09

#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합창단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초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그 사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이 총괄하고, 문화관광과장 또는 문화재단 직원이 실무를 책임진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을 확산ㆍ보급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
2. 구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 시 공연을 통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 제고
3. 구청장이 지정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서초구민 화합에 기여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창단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③ 단장은 문화행정국장이 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문화재단의 장이 이를 정한다.

## 제5조(자격)

제5조(자격) 
① 합창단의 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음악 활동에 관심이 많고 성악에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신규단원은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사람 중에서 모집한다. 다만, 성악 전공자나 성악에 탁월한 소질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휘자는 음악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반주자는 음악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위촉 및 임기)

제6조(위촉 및 임기) 
① 지휘자, 반주자, 단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전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 또는 문화재단의 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전형방법)

제7조(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전형방법) 
① 구청장 또는 문화재단의 장은 지휘자, 반주자, 단원 선발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3명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실기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다만, 서류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전형위원회는 단원의 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구청장 또는 문화재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3. 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제9조(의무)

제9조(의무) 
① 지휘자 및 반주자는 합창단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단원은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공연과 연습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 제10조(경비의 지원)

제10조(경비의 지원) 
①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31 / 시행일자: 2017-08-31

# 서울특별시 서초구민대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든 서초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 구민은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 포함)에 대하여 수여한다. <개정 2008. 5. 1.>

## 제3조(상의 종류)

제3조(상의 종류)  
① 이 상은 5개 부문으로 한다. <개정 1996. 5. 16., 2007. 4. 6., 2008. 5. 1.> 
1. 지역사회발전부문 
2. 주민화합자원봉사부문 
3. 교육문화체육부문 
4. 여성청소년부문 
5. 삭제 <2008. 5. 1.> 
6. 도시환경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의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 시상할 수 있으며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 4. 6., 2008. 5. 1.>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5. 16., 2007. 4. 6., 2008. 5. 1.> 
  1. “지역사회발전부문”은 지역경제활성화, 주민편익 증진, 구민창안, 준법의식함양 등 지역사회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2. “주민화합자원봉사부문”은 각종 사회복지사업,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조성 등 주민화합·봉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교육문화체육부문”은 교육, 문화·예술진흥, 전통문화계승, 주민여가선용사회체육 등 교육문화체육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여성청소년 부문”은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권익증진 도모, 정답고 화 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여성이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올바른 지도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5. 삭제 <2008. 5. 1.> 
6. “도시환경 부문”은 자연보호, 환경정비·보존, 공해방지, 재활용품 활용, 도시녹화사업 등 도시환경 분야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개정 2008. 5. 1.>

## 제6조(상장과 부상)

제6조(상장과 부상)  
① 상장의 규격과 서식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등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수상자의 예우)

제7조(수상자의 예우) 이 상은 이를 받은자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니 아니한다. 단, 구의 실정에 따라 산업시찰 및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9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제3조에 규정된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서초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7. 30.>

## 제10조(의사)

제10조(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이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6. 7. 12., 1998. 10. 2., 2007. 4. 6., 2014. 12. 1., 2017. 8. 31.>

## 제12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2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 단체장, 학교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 1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07. 4. 6.> 
② 간사는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상자 결정)

제13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14조(수상순위)

제14조(수상순위) 이 상은 본인에게 수여하고 본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수상자의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배우자 
2. 직계 존비속 
3. 형제자매 또는 친족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대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