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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합천군기(이하 "군기"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 군기의 모양 및 상징은 별표 1과 같으며, 군기의 규격 및 제작요령은 별표 2와 같이한다.
② 군기는 군 및 산하기관에 게양하고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군의 문장(紋章)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압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사용할 수 있다.
1.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용장, 표창장, 위촉장 및 각종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인가ㆍ허가ㆍ면허증과 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개정 2015.09.23>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09.23>
1. 군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방문하는 외국사절, 외국귀빈 및 재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는 별지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역사와 전통이 서린 유서깊은 날을 택하여 군민의 날로 정하고 온군민이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화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매년 10월 10일을 "합천군민의 날"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군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념행사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10.16> <개정 2015.09.23>

## 제4조(시행세칙)

제4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민의 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

제2조(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 조례 제4조제4항의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7>
1. 수상후보자와 8촌 이내의 친ㆍ인척 관계가 있는 자
2.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 및 그 소속 회원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①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합천군민의 장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7>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및 증빙서류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상자의 자격)

제4조(수상자의 자격) 
①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례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하고 조례 제3조 각 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0.12.17>
1. 심사일 현재 1년 이상 합천군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개정 2010.12.17>
2. 합천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두었던 출향인사<개정 2010.12.17>
3. 합천군에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고인<개정 2010.12.17>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10.12.17>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제5조(수상자 기록보존)

제5조(수상자 기록보존) 조례 제14조의 군민의 장 수상자의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민의 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합천군민의 이름으로 합천군민의 장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8>

## 제2조(수상부문)

제2조(수상부문) 합천군민의 장(이하 “군민의 장”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ㆍ경제 부문 
2. 교육ㆍ문화ㆍ체육 부문 
3. 공익ㆍ애향 부문 [전문개정 2013.06.18]

##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군민의 장의 시상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ㆍ경제부문은 기술개발 및 군민소득향상에 기여한 사람 
2. 교육ㆍ문화ㆍ체육부문은 교육ㆍ예술ㆍ체육ㆍ언론 등 향토 문화창달에 기여한 사람 
3. 공익ㆍ애향부문은 지역사회개발, 주민복지증진, 고향발전, 그 밖의 봉사분야에 기여한 사람 [전문개정 2013.06.18]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군민의 장 수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합천군민의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6.18>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6.1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06.18> <개정 2024.07.11.> 
1. 합천군의회 의원 5명 
2. 각 분야의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⑤ 심사의 공정을 위해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은 그 수상후보자의 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06.18> 
⑥ 심사위원회 위원은 비공개로 한다. <신설 2010.12.17> <개정 2013.06.18>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02조(분과위원회)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추천절차에 관한 사항 
2. 추천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3.06.18]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서기는 행정담당주사가 당연직으로 된다. <개정 2007.10.8, 2013.07.17., 2018.12.31.>

## 제8조(추천)

제8조(추천)  
① 후보자 모집공고는 연 1회로 하되 시상예정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8> 
②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는 군민 50명 이상 연서 또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장과 합천군 소속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읍ㆍ면장이 추천한다. 다만, 기관·단체는 해당 기관·단체의 현직 기관ㆍ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3.06.18., 2015.09.23., 2018.12.31., 2024.07.11.>

## 제802조(기관, 단체의 범위)

제8조의2(기관, 단체의 범위) 제8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관 :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정지원기관, 언론기관, 교육기관(초ㆍ중ㆍ고ㆍ교육청) 
2. 단체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신고된 단체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그 밖에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본조신설 2024.07.11.]

## 제9조(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 각 부문별 1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5.9.23, 2024.07.11.> 
② 수상 후보자가 2명 이상이 접수되어 1차 투표결과,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를 재투표하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초 투표 시 최다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재투표대상으로 하되, 재투표에도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 
③ 수상자 결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심사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군민의 장 수여)

제10조(군민의 장 수여)  
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군민의 장과 “별표 2”의 군민의 장 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3.07.17> 
② 삭제 <2024.07.11.>

## 제11조(중복수여 금지)

제11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시상시기)

제12조(시상시기) 군민의 장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3조(대리수상)

제13조(대리수상) 군민의 장 수상자로 결정된 자가 고인이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유족이나 가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제14조(기록보존)

제14조(기록보존) 군민의 장 수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록은 영구보존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전문개정 2013.06.1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6.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보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 홍보강화로 열린 군정, 신뢰받는 군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 제2조(발행 및 형식)

제2조(발행 및 형식) 군보의 명칭은 "합천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로 하고, 매월 신문형으로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군정 시책 
2. 군의회 의정활동사항 
3. 유관기관·단체의 공지사항 및 활동사항 
4. 공단(기업체) 소식 
5. 문화, 체육에 관한 사항 
6. 군민의 소리(군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언) 
7. 각종 생활정보 및 지역경제동향 
8. 주요행사 안내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군보 발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천군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15.> 
② 위원회의 위원은 6인으로 하되 공무원 3인, 의회의원 1인, 지역주민 2인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4.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그 밖에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9. 23.>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2022. 4. 15., 2025. 7. 1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7조(자료 및 보상)

제7조(자료 및 보상)  
① 군보에 게재할 자료는 군 본청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단체 및 군민으로부터 접수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군보에 게재한다. <신설 2022. 4. 15.> 
③ 군수는 게재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④ 군수는 군보에 게재하는 퍼즐·퀴즈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제목개정 2022. 4. 15.]

## 제8조(배부)

제8조(배부) 군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광고)

제9조(광고) 군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해야 하며, 광고료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6 / 시행일자: 2021-06-16

# 합천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8. 4. 11.>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삭제, 2018. 4. 11.>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 6. 16.>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 6. 16.>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 6. 16.>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4. 11., 2021. 6. 16.>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1., 2021. 6. 16.> 
② <삭제, 2018. 4. 11.>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신설, 2015. 7. 24.>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7. 24., 2018. 4. 11.>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1.>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전부 개정, 2015. 7. 24.]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신설, 2015. 7. 24.>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5. 7. 24.>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4. 11.>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세율)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4. 11.>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합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3. 7. 25.]

## 제14조(도시지역분의 세율)

제14조(도시지역분의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4. 11.> [제목개정 2013. 7. 25.]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5., 2018. 4. 11.>

## 제16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제16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삭제, 2018. 4. 11.>

## 제17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제17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삭제, 2018. 4. 11.>

## 제18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제18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삭제, 2018. 4. 11.>

## 제19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제19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삭제, 2018. 4. 11.>

## 제20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제20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삭제, 2018. 4. 11.>

## 제2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제2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삭제, 2018. 4. 11.>

## 제22조(납세관리인 지정)

제22조(납세관리인 지정) <삭제, 2018. 4. 11.>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목개정, 2018. 4. 11.]

## 제23조(과세표준과 세율)

제23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 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4. 11.>

## 제24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제24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삭제, 2018. 4. 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합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군수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4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위원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군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회의 직원)

제9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천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활동 및 예산 지원)

제10조(위원회 활동 및 예산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자문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금 상환)

제2조(융자금 상환) 조례 제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상환금은 매분기 말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8.26) 
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개시한다.

## 제3조(재정보증등)

제3조(재정보증등)  
① 조례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5,000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재정 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융자금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4조(체납자 조서)

제4조(체납자 조서)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의 관리)

제5조(융자금의 관리)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영세민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2. 개인별 융자금 상환카드 (별지 제4호서식)

## 제6조

제6조 삭제<1984.1.12 규칙 제418호>

## 제7조(감면조치)

제7조(감면조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에 관한 기금관리 심사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0 / 시행일자: 2017-03-10

#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합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규격·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0>

## 제2조(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  
①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의회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의회의장·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과장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장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 
4. 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신조(新造)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삭제 <2017.3.10> 
⑥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7.3.10>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찍는 위치)

제5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6조(공인대장 작성·비치)

제6조(공인대장 작성·비치) 의회사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자)

제7조(관리자)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의회사무과장 또는 소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 제8조(폐기)

제8조(폐기)  
①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는 그 공인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 받은 공인을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등재하고, 공인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 제9조(보관)

제9조(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제2조제6항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인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재등록할 때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지체 없이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을 신조하거나 개각 또는 폐기한 때에는 합천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1>

## 제12조(사고보고)

제12조(사고보고)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사고 보고서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2 〕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합천군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합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합천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22., 2022. 1. 7.>

## 제2조(의회사무과장)

제2조(의회사무과장)  [제목개정 2014. 4. 22.] 
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4. 22.> 
②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 4. 22.>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4. 22.> 
3. 의원등록관리 및 윤리강령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7.> 
4.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7.> 
5. 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신설 2022. 1. 7.> 
6. 의회 포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7.> 
7.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7.> 
8.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9.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4. 22.> 
10.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14. 4. 22.> 
1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4. 4. 22.> 
12.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3.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4. 22.> 
14.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2014. 4. 22.> 
15.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6.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17.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이송 등 처리 총괄 <개정 2014. 4. 22.> 
18.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4. 22.>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4. 4. 22., 2022. 11. 16.>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 4. 22., 2023.7.10.>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14. 4. 22.>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게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14. 4. 22.>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4. 4. 22., 2022.11.16.>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16.> 
1. 조례 제정·개정·폐지 및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6.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① 사무과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담당,의사담당, 정책지원담당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 [전문개정 2023. 7. 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합천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1. 12. 31.>

## 제2조(의회사무과의 설치)

제2조(의회사무과의 설치)  
①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4. 4. 22.> 
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 4. 22.>

## 제3조(의회사무과장)

제3조(의회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14. 4. 22.> 
②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4. 4. 22.]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4. 4. 22.> 
③ 전문위원 및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4. 22.>

## 제5조(정책지원 전문인력)

제5조(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합천군 의회사무과에 둔다. <신설 2022. 1. 7.>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대행)

제2조(법령대행)  
① 합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합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직제상 순으로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 합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합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를 명기한 후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OO대장 및 OO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무담당인 의정담당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정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3. 2. 22.>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합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합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의장은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을 따른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합천군의회 공무원이 제2조제1항제1호 중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