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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1조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사무 및 이륜자동차 신고사무(이하 “자동차등록사무 등”이라 한다)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②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도지사는 그 신고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 제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주특별법 제1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기한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 5. 14.>
② 삭제<2022.12.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도지사는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한다. <개정 2024. 5. 14.>

##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주특별법 제121조제1항 및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회 회의소집 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2.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심의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30.]

## 제9조

제9조 삭제<2020.6.10.>

## 제902조

제9조의2 삭제<2026.4.8.>

## 제903조

제9조의3 삭제<2026.4.8.>

## 제904조

제9조의4 삭제<2026.4.8.>

## 제10조(마을세무상담사 운영)

제10조(마을세무상담사 운영) 
① 도지사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를 마을세무상담사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상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마을세무상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세무 상담
2. 지역주민의 요청한 장소에 방문하여 세무 상담
④ 마을세무상담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특별납세보호관 및 마을세무상담사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5. 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제460조제1항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국가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위상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 공공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 공공기관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그 국가 공공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국가 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제주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계획 수립)

제4조(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60조에 따라 도지사가 국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업무협조 요청에 필요한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생발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통한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계획 
2. 기타 제주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

제5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국가 공공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발전협의회는 제주자치도 직제에 따라 경제·문화·관광, 안전·복지, 건설·교통·도시, 에너지·환경, 1차산업 분야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발전협의회는 각 분야별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④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분야별 국가 공공기관의 지사장·지점장 
2. 분야별 제주자치도 국장급 공무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5. 그 밖에 국가 공공기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도지사는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성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발전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도지사는 발전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3 / 시행일자: 2011-09-23

# 제주특별자치도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제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의료관광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정책 발굴
2. 타시도와 차별화된 의료관광 모델 개발
3.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4. 의료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한 언어소통 등 체계적 시스템 구축방안
5. 그 밖에 도지사와 협의회의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3>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선출은 협의회에서 각각 호선으로 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의료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9.23>
1. 의료관광 관련분야 전문가
2. 의료관광 협력기관(관광공사, 관광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임직원
3. 의료단체, 의료관광 관련업체, 전문 컨설팅사 등의 임직원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회장의 직무)

제6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11.9.23>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료관광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1.9.23>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23>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21 / 시행일자: 2012-03-21

#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정과 도의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문제를 연구·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전직의원과 현직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21>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를 제주시에 두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정 및 도의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 
2. 도의정 기념사업 
3. 도정 및 도의정 정책의 개발 
4. 지역문제 연구 및 홍보 
5.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 
7. 그 밖에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의정회에 대하여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정산보고 등)

제5조(보조금의 정산보고 등) 의정회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의정회의 설립·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9.28.>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1.5.11>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쪽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9.28.>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총무담당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6-07-0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상이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 3급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도의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상이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의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상이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차별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②  도의회의장은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공상이의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상임위원회 배정
2.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3. 공무출장 등의 의정활동
4. 청사 및 회의장 시설의 보강 등 환경 개선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당선인 중 국가유공상이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증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 등록한 날부터 도의회의장에게 제6조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의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도의회의장은 국가유공상이의원 당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도의회 시설의 개선
2. 정보접근의 편의를 위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 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등의 의사소통 보조수단의 지원
3.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도의회의장이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3 / 시행일자: 2022-02-2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규칙)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규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3.> 
  1. 「지방자치법」제5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의회규칙 
2. 「지방자치법」제83조, 제97조, 제10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회의규칙

## 제3조(전문)

제3조(전문)  
① 규칙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적어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 제4조(번호부여)

제4조(번호부여)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번호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대장”에 기록하여 공포하며,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제5조(공포방법)

제5조(공포방법) 규칙의 공포는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한다.

## 제6조(공포일)

제6조(공포일)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 제2조(사무처장)

제2조(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장 밑에 총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입법지원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8.8.28., 2021.1.15., 2024. 01. 22., 2026.1.19.>
② 총무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의사담당관ㆍ입법지원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8.8.28., 2021.1.15., 2024. 01. 22., 2025.7.11., 2026.1.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8.8.28., 2020.1.17., 2021.1.15., 2026.1.19.>
④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및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1.16., 2014.8.13., 2016.7. 28., 2018.8.28., 2020.1.17., 2022.1.12., 2024. 01. 22., 2025. 4. 14.>

##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총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입법지원담당관ㆍ홍보담당관 및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8.28., 2021.1.15., 2024. 01. 22., 2025.7.11., 2026.1.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

## 제2조(사무처의 설치)

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는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의회의 운영 등 입법·의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①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도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

제4조(전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 ①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0.6.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또는 의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도의회 의장이 별도 배치 할 수 있다. <신설 2016.11.23.>
④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정책연구위원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소속 위원회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11.23., 2020.6.10.> 

[제목개정 2020.6.10.]

## 제5조(사무처 직원의 정원)

제5조(사무처 직원의 정원) 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2018.8.23.>

## 제6조(직원의 근무 지원 요청)

제6조(직원의 근무 지원 요청) 의장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1.23.]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자는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자는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① 도지사나 교육감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나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에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나 교육감은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연장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운영 규정)

제8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985170;조례&#985171;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도의회의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985170;의원&#985171;이라 한다)이 발의하여 제정을 추진하는 조례로 한다.

## 제3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3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도의회 의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조례안 발의 전에 실시한다.

##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방법)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방법) 도의회 의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성별영향평가 담당 부서에서 실시하도록 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내 성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출제 및 서류ㆍ면접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과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과 여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수당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서류,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도외 사례금)

제4조(도외 사례금) 
① 위촉된 시험위원이 제주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시험수당 외에 도외 사례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외 사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2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2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9. 2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 9. 2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3-26 / 시행일자: 2014-03-26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심야시간(23시 이후)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자료작성 시에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② 의정활동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도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② 월정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도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비 중 국내여비는 별표 3과 같고, 국외여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12.30.>

##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계산)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계산) 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개시 월 또는 퇴직 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의회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24. 6. 12.>

##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도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의회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9. 20.>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9. 2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9. 20.> [본조신설 2016.12.3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당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원임기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당선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도의회 의장은 의원당선인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 전년도 말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과정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3. 의원당선인 교육 안내 및 신청절차
4.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의회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의회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의 방식)

제6조(교육연수의 방식) 도의회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등)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등) 도의회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행정, 법 관련 기관 및 전국 규모학회 등과 교육연수프로그램 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외교활동”이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단체, 국제기구 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의원외교연맹”이란 의원외교활동을 위하여 의원으로 구성된 외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외교활동에 적용한다. 
  1. 방문외교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이하 “「공무국외출장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공무국외출장 
2. 초청외교활동: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 
가. 제4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초청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 
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

## 제4조(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

제4조(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될 수 있다. 
  1. 의원 
2. 의회 상임위원회 
3. 의원외교연맹

## 제5조(의원외교연맹 구성 등)

제5조(의원외교연맹 구성 등)  
① 의원외교연맹은 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연맹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여비 지급)

제6조(여비 지급)  
①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방문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원외교활동 지원)

제7조(의원외교활동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한다. 
  1.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의전과 통역 
2.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교류·협력 체계 구축 
3.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육 실시 
4. 의원외교활동과 관련한 대외 홍보 
5. 그 밖에 의장이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8조(협조 요청)

제8조(협조 요청) 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 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방문외교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허가절차,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