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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8 / 시행일자: 2020-05-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또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모든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비영리단체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2024. 3. 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3. 14.>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복지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10.31., 2024. 3. 14.>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개정 2006.06.26, 2010.09.30, 2019.10.31., 2024. 3. 1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영등포구(이하 “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4. 3. 14.>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2024. 3. 14.>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19.10.31.>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③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전문개정 2024. 3. 14.]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3. 1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3. 14.>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 3. 14.>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그 업무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10.31., 2024. 3. 14.>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31.>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공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출자기관

##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구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제품 생산시설

##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우선구매 촉진)

제8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구매 협조 요청)

제9조(구매 협조 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공표)

제10조(공표)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구민, 공무원, 기업,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진흥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매년 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필요한 장애인체육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 및 육성ㆍ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5.>
1. 장애인체육동호회와 장애인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체육회 운영비의 지원)

제5조(장애인체육회 운영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5.]

## 제6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6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3. 5.>]

## 제7조(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제7조(장애인체육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3. 5.>]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경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체육단체 등의 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및 위탁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2>

[제7조에서 이동 <2026. 3. 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3. 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
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
3.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생활 편의성 제고 유도
4.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
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초조사 등)

제7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 · 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개정 2008.10.09, 2017.10.19.>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03.23.>

##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의 해지 등)

제7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03.23.>

## 제8조(보장구의 안전조치)

제8조(보장구의 안전조치) 구청장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3.23.>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2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3.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9세부터 24세의「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및 그 밖의 자로서 장애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장애청소년의 불의의 사고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5조(가입대상자)

제5조(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 제6조(보험계약의 당사자)

제6조(보험계약의 당사자) 상해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이하 “보험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7조(보험기관의 선정)

제7조(보험기관의 선정)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기관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보험계약체결)

제8조(보험계약체결) 구청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료 보장기준)

제9조(보험료 보장기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기관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10조(보험료 납부)

제10조(보험료 납부) 
① 구청장은 상해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기관에 납부한다.

## 제11조(보험금 청구)

제11조(보험금 청구) 
① 장애청소년이 불의의 사고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제2조의 보호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제2조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12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13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13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상해보험에 대하여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 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5.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8.>
1.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말한다.

## 제4조(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제4조(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경우
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와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관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재적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1항의 모든 호에서도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