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9-01-01

#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8.08., 2017.05.10.>
1.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농작물 등”이라 한다)”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4호, 제5호, 제13호 각각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작물피해보상” 이라 함은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때 경작자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자(이하“경작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란 농업, 임업, 어업(이하 “농업 등”이라 한다) 각각에 해당하는 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 등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05.10.>

## 제4조(피해보상)

제4조(피해보상)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05.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05.10.>
1. 총 피해면적이 100㎡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당해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타법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안 후 5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0.>
② 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마을이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법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이 접수되면, 보상금 지급결정절차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 제6조(피해보상 한도)

제6조(피해보상 한도)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의 경작자 등 1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05.10.>
② 보상비율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피해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  제 <2017.05.10.>

## 제8조

제8조 삭  제 <2017.05.10.>

## 제9조

제9조 삭  제 <2017.05.10.>

## 제10조

제10조 삭  제 <2017.05.10.>

## 제11조(포획경비 지원)

제11조(포획경비 지원) 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1. 수렵보험료
2. 그 밖에 포획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 제12조

제12조 삭  제 <2018.12.17.>

## 제13조

제13조 삭  제 <2018.12.17.>

##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8.0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8.0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순창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주택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순창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4. 은둔형 외톨이 발굴 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6.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3.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 맞춤형 지원사업
5.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7 / 시행일자: 2020-04-17

# 순창군 음식관광산업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관광산업”이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특화음식을 발굴·개발·육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음식관광상품을 홍보·마케팅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특화음식”이란 군을 대표하는 농·수·축산물·장류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소스”란 음식을 제조·가공·조리함에 있어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4. “관광상품화”란 특화음식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리하는 과정 등을 내·외국인 등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지역술”이란 「주세법」제3조에 따른 술로서 군내에서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음식관광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에 적용하는 경우 다른 조례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에서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특화음식 발굴·개발·육성 사업 
2. 신 메뉴 개발보급, 경영컨설팅, 음식관광 홍보·마케팅 사업 
3. 우수외식업지구, 음식문화 특화거리 육성 지원 사업 
4. 지역축제(먹거리장터), 지역 음식경연대회 개최 사업 
5. 음식관광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6. 외식·음식관광·문화 등에 기반한 정책 및 상품화에 관한 사항 
7. 음식관광산업의 창업지원 등 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8. 음식관광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음식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음식관광 해설사 운영)

제6조(음식관광 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관광객의 특화음식에 대한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식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사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소스산업의 육성)

제7조(소스산업의 육성)  
① 군수는 음식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스산업의 육성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스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소스를 활용한 음식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소스산업의 경영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소스산업의 창업지원 등 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5. 음식관광산업과 소스산업,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소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식행사에서의 지역술 우선 이용)

제8조(공식행사에서의 지역술 우선 이용) 군수는 음식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술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술을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광상품화 추진)

제9조(관광상품화 추진)  
① 군수는 음식관광산업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특화음식에 대하여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할 수 있다. 
② 특화음식을 주제로 식재료 체험, 조리체험, 기념품제작·판매, 탐방버스 운영 등 음식이 생산되는 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7 / 시행일자: 2018-04-17

# 순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로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해 음식자동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자연공원법」제4조제1항에 따른 강천산군립공원
5.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영업신고)

제3조(영업신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제반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사용계약시 우대 등)

제5조(시설사용계약시 우대 등) 
①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 시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등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1 / 시행일자: 2015-12-01

# 순창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읍ㆍ면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애향심을 북돋우며,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ㆍ면민의 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민회”란 각 읍·면별 주민으로 구성된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 각 읍ㆍ면별 1개소에 한하여 군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읍·면민의 날”이라 함은 각 읍·면별 읍·면민회 정관에 명시한 일정을 말한다.
3. “읍·면민회 정관”이라 함은 각 읍·면민별 조직, 회의, 사업, 회계 등을 포함한 자체적인 내부 규정을 말한다.

## 제3조(등록)

제3조(등록)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읍·면민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등록을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읍·면민회가 읍ㆍ면민의 날 행사를 추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읍ㆍ면민회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0 / 시행일자: 2022-09-20

# 순창군 읍ㆍ면 법정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관할구역 편입)

제1조(관할구역 편입) 
①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의 관할구역에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의 일부를 편입하며, 편입되는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6.07.18.>
②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의 관할구역에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별표 2"의 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1996.07.18.>
③ 순창군 복흥면 주평리의 관할구역에 순창군  복흥면 산정리의 일부를 편입하며, 편입되는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1996.09.19.>
④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에 순창군 복실리 일부를 편입하며, 편입되는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별표4”과 같다. <신설 2022.09.20.>

## 제2조(관할구역 제외)

제2조(관할구역 제외) 
①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제외하며, 제외되는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6.07.18.>
②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의 관할구역중 일부를 제외하며, 제외되는 행정구역 변경지번별조서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의 지역을 순창읍 순화리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1996.07.18.>
③ 순창군 복흥면 산정리의 관할구역중 일부를 제외하며, 제외되는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1996.09.19.>
④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관할구역 중 일부를 제외하며, 제외되는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별표4”과 같다. <신설 2022.09.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15 / 시행일자: 2016-06-15

# 순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3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취소)

제6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고시)

제7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결정은 주민홍보를 위하여 읍ㆍ면 게시판에 2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읍ㆍ면장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운영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2.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3. 현금출납부
4.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서류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1.26., 2008.02.15.>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90.11.30., 2008.02.15.>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 후에도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본조신설 2019.04.15.]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9.04.15.>]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영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통합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7.11.03., 2003.11.18., 2007.10.01., 2008.02.15., 2010.08.04., 2012.02.09., 2013.07.15., 2019.06.28., 2023.04.2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19.04.15.>]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1.26., 2018.12.17.>

[제4조에서 이동 <2019.04.15.>]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ㆍ금액ㆍ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26.>

[제5조에서 이동 <2019.04.15.>]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26., 2008.0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26.>

[제6조에서 이동 <2019.04.15.>]

## 제8조(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 및 상환 방법)

제8조(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 및 상환 방법) 
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지급신청서를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15.>
②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균등분할하여 3월마다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8.02.15.>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미만의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④ 대지급금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장기관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26., 2008.02.1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1.26.]

[제7조에서 이동 <2019.04.15.>]

## 제9조(대지급금의 결손처분)

제9조(대지급금의 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02.15.>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6.11.26.] 

[제8조에서 이동 <2019.04.1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6.11.26., 2019.04.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순창군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군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군수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군수가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군수가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군수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군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12.06.>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군예산(당해 년도예산,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예산, 사고이월 예산, 계속비 이월예산 등) 외의 사무
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군수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순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 제7조(의결기한 등)

제7조(의결기한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군수가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순창군 의무부담·권리포기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군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9조(사전협의)

제9조(사전협의) <개정 2019.06.28 조례2505>
① 군수는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기획예산실장을 포함하여 의안과 관련된 업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기획예산실장 또는 업무담당부서장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0.12.06>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순창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순창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화재 등 재난·진압 및 구조업무와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하여 순창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피복·장비·물품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4. 영호남 교류,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에 필요한 소요경비 
5.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환수)

제6조(보조금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순창군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인공지능(AI)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 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순창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

제6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위원회)

제7조(인공지능산업 위원회) 군수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융합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타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