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각급 학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기록관을 말한다.
  5. “처리과”란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각 단위 부서, 직속기관, 교육    지원청의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발굴 및 활용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록관의 설치·운영)

제4조(기록관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기록물 보존환경 조성)

제5조(기록물 보존환경 조성) 처리과의 장은 보관하는 기록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적합한 보존환경을 조성·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

제6조(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 교육감은 기록물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06-07 / 시행일자: 2018-06-07

# 경상남도교육청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학교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18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공·사립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6. 교규738, 2018. 6. 7. 교규813>

## 제2조(자격)

제2조(자격)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 2. 6. 교규738〉
  1.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제3조(배치기준)

제3조(배치기준) ①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생활지도원을 학생 5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되,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 50명 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2. 6. 교규738]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생활지도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생활지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숙 학생의 면학지도
  2.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
  3. 기숙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4. 그 밖에 기숙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②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숙 학생의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2. 기숙 학생의 성폭력예방 및 교육
  3. 기숙 학생의 위생 및 전염병 예방 관리
  4. 그 밖에 학교장이 명하는 기숙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 2. 6. 교규73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각급 학교에서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읽기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이란 음소인식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글자를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상을 말한다.
  2. “난독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 학생이 읽기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난독 학생 지원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난독 학생 실태 파악 및 진단 검사 
  3. 난독 학생 및 보호자 상담 지원
  4.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난독 학생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난독 학생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난독 학생 지원과 관련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난독 학생 교육 및 치료 전문가
  2.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난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난독 학생 지원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사 교육 및 연수)

제9조(교사 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단위학교 교사가 난독 학생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난독 전문치료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명사상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고 경남인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여 지역과 국가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명사상”이란 조선 중기 경남에서 태어나 활동했던 남명 조식(南冥 曺植)선생의 사상 및 철학 체계 일체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남명사상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남명사상 교육의 확산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남명사상 교육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남명사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명사상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남명사상 교육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남명사상 교육 확산을 위한 방안
  3. 강사, 교재, 연구 등 남명사상 교육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남명사상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적용·운영
  5. 남명사상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남명사상 교육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남명사상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남명사상 교육 지원협의회)

제5조(남명사상 교육 지원협의회) 교육감은 남명사상 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남명사상 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남명사상 교육 확산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협력 및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4. 추진 성과 및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남명사상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남명사상 교육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맡고, 위촉직은 도의회, 교육계, 학계 등에서 추천된 사람들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육청의 남명사상 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내지 사무관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남명사상 교육의 실시)

제9조(남명사상 교육의 실시)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고려한 적절한 방안을 통해 남명사상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남명사상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남명학연구소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노동에 관한 교육은 정치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 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7. “고등기술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권장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단계적 실행 방안
  3.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4. 노동인권교육 교재, 교사용 지도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노동현황,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자료 등의 개발)

제7조(교육자료 등의 개발)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교육감은 각 급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고등기술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교원연수 등)

제9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고등기술학교의 장은 노동인권 업무 담당자를 두고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 급 학교의 장은 교원들이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위탁)

제11조(사무위탁)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상남도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기관)

제4조(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

##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5년마다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방법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학부모 지도자 양성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③ 교육감은 이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
  ② 교육감은 구매실적 집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업무평가 시 평가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구매담당자 교육)

제8조(구매담당자 교육)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녹색제품 우선구매 권장 등)

제9조(녹색제품 우선구매 권장 등)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에 소재한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 제10조(녹색제품 정보공유)

제10조(녹색제품 정보공유)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제11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청소년의 녹색제품 소비활동 장려 및 학부모 지도자 양성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소속기관, 구매담당관, 구매담당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3-01

#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①「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에 따라 조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신청은 다자녀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단,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법정후견인
  2. 다자녀 학생 본인
  ② 조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 제3조(신청확인)

제3조(신청확인)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이 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자녀 학생" 여부
  2. 조례 제3조의 학생 여부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카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단, 신청자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선불카드
  2. 신청자 계좌로 송금
[본조신설 2024.12.26.]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교육감이 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비의 환수조치를 할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대장에 환수일자 및 환수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대장의 비치·관리)

제6조(대장의 비치·관리) 교육감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대장(별지 제2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4-03-01

#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 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인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비의 지원)

제5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업료, 입학금
  2. 수익자부담경비
  3.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원받는 다자녀 학생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③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대상자의 대안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기관”이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교육경험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안교육사업”이란 대안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대안교육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안교육사업)

제5조(대안교육사업)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안교육사업을 수행한다.
  1. 대안교육대상자의 대안적 교육과정 운영
  2. 교육공무원의 대안교육 연수
  3. 대안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대안교육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1호에 따른 대안교육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안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은「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
   2.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대안교육 교재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단 등)

제7조(지원의 중단 등)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안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시설 이용)

제9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경상남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9 / 시행일자: 2020-01-09

#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
  2.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10.8.31, 2011.8.29, 2013.8.29, 2015.2.23. 교규760, 2019.1.17. 교규820, 2019.12.26. 교규84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 위촉한다.
  1.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
  4.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로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임무)

제7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1.8.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09 / 시행일자: 2017-02-09

# 경상남도교육청 도서ㆍ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서·벽지의 교육 환경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도서·벽지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벽지"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도서·벽지학교"란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중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서·벽지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서·벽지 교육 진흥 및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 일선 학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 제4조(도서·벽지 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제4조(도서·벽지 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도서·벽지 교육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도서·벽지 학교의 교육환경 시설개선사업 추진계획
  3. 도서·벽지 학교의 사회적·지리적·환경적 여건 등을 반영한 창의적 교과과정 운영과 이에 대한 지원방안
  4. 교직원의 후생복지 및 편의 증진
  5. 기타 교육감이 도서·벽지 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경상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반적인 교육환경과 여건 등에 관해 도서·벽지학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① 교육감은 도서·벽지학교의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 확충과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서·벽지의 특수한 여건과 학교별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과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규칙)

제6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 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의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개인·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4조(개인·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개인·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2. 제적·폐기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의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의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단체 및 담당 공무원 등에게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험난한 시련을 이겨내고 자주독립을 위하여 노력했던 독립항쟁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독립항쟁사교육”이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일제에 대항하여 일으킨 국내외 항쟁에 관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하여 독립항쟁사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감은 독립항쟁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항쟁 사적지 답사 등 학생 현장체험활동
  2. 독립항쟁사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
  3. 독립항쟁사 관련 학생 및 교직원 연수
  4. 독립항쟁사 관련 토론회·학술대회 등 개최
  5. 독립항쟁사 관련 특강, 공연·전시 및 학생 사생대회 개최
  6. 그 밖에 독립항쟁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학교 지원)

제5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독립항쟁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립항쟁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경상남도교육청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이 경상남도 학생들의 독서교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서점”이란 경상남도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2.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서점 독서교육 진흥 계획)

제4조(지역서점 독서교육 진흥 계획) ① 교육감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교육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교육 진흥 정책 기본방향
    2.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현황 및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및 저작관련 강좌 등 독서관련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2.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에서의 도서 우선 구매
   3. 독서 및 토론모임 개최 
   4. 그 밖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