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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기관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기본원칙, 평가 및 관리 방안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방안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윤리적인 운영 및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5. 기후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충청남도교육청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고 미래 직업사회에 요구되는 신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산업”이란 인공지능, 스마트제어, 미래자동차, 미디어콘텐츠, 협동로봇, 자율로봇 등의 산업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신산업 분야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제4조(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산업 분야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2.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산업 교육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신산업 관련 홍보관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신산업 분야 전문교과 교원의 수업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
  5. 산학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그 밖에 신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직원과 교육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의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체, 지자체, 유관기관, 학교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인문학적 소양 및 바른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학문분야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인문학 교육의 대상은 학교의 학생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0.>
  ②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12. 30.>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인문학에 관한 관심 증대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인문학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인문학 교육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인문학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4. 인문학 교육 운영에 관한 연수자료 개발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 인문학 교육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인문학 교육지원 <신설 2024. 12. 30.>
  8.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2. 30.>

## 제6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제6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학교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원연수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학 교육 시범학교 운영
  7. 학생 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인문학 교육 주간)

제7조(인문학 교육 주간)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 주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3. 국제적 인문학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학 교류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인문학 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① 학교의 장은 해마다 해당 학교의 인문학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교육 운영 성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10조(경비의 지원)

제10조(경비의 지원)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 및 학교 동아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인문학 교육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학교,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역량을 함양하여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0.>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성품을 갖추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인성교육진흥법」제6조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것과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2.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실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
  4.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제5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마다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편성되어 해당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6조(인성교육 진흥협의회)

제6조(인성교육 진흥협의회)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협의회는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관련 주요시책의 수립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3. 8. 10.>
  ②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성교육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성교육담당 장학관이 된다.

##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지나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란 학생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예산확보 방안
  2. 행정적 지원 방안
  3. 인적 자원 활용 방안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치유 방안
  5.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방교육에 관한 주요 시책
  2. 예방교육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3. 예방교육에 관한 운영, 평가 및 지원
  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예방교육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예방교육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예방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직무 및 운영 등)

제9조(위원장 직무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방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충청남도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며, 잘못된 정보의 차단과 자살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징후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해마다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자살예방 대책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2. 생명존중문화 조성방안
  3.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세부계획
  4. 자살예방 담당교사 교육
  5. 가족 등의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해마다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2. 학생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9. 4. 10., 2024. 9. 20.>
  1. 자살예방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교수 및 전문가
  3.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등)

제6조(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 실태를 파악·관리하기 위한 학교별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자살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등을 위하여 그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기관)

제7조(예방기관)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 담당교사의 교육)

제8조(자살예방 담당교사의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 자살예방 담당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방 담당 교사의 직무교육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가족 등 지원)

제9조(가족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종합적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시행한 경우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

제11조(비밀 준수) 학생 자살예방 및 가족 등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사회적 예방환경 조성)

제12조(사회적 예방환경 조성)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캠페인 등을 통한 계도와 사회적 지지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4-12-22

# 충청남도교육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 정착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행정업무가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공무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오류를 효과적으로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통제를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소속 공무원들이 클린재정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활용하여 실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클린재정시스템"이란 에듀파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자 스스로 행정업무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제도"란 교육청이 비리와 행정오류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부서로서 감사관실을 말한다.
  6.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본청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사업소 포함), 학교(공립유치원 포함)를 말한다.
  7. "지원부서"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8.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9.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0. "감독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부서장을 말한다.
  11. "부서장"이란 본청 부서는 담당관 및 과장, 직속기관은 부장, 교육지원청은 과장, 학교는 학교장(원장)을 말한다.

## 제3조(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클린재정시스템, 자기진단제도를 활용 한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 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관련 규칙 제정·개정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환류

## 제4조(클린재정시스템의 운영)

제4조(클린재정시스템의 운영)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회계사고 및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클린재정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클린재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월 1회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지정)

제5조(업무지정) ① 교육감은 클린재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는 클린재정시스템 모니터링을 총괄·관리한다.
  2. 실무부서는 클린재정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실적 관리, 결과에 따른 확인·수정·조치 등 운영을 책임진다.
  3. 지원부서는 클린재정시스템 간 자료연계 및 시스템 운영을 지원한다.
  ②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무담당자는 클린재정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소명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는 클린재정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자기진단제도)

제6조(자기진단제도) ① 교육감은 공직비리 및 행정오류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실무부서의 장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내부통제의 날로 정하고 자기진단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자기진단 업무지정)

제7조(자기진단 업무지정) 교육감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는 자기진단 업무 분야를 선정·관리하는 것을 지원한다.
  2.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매월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 관리한다.

## 제8조(제도개선)

제8조(제도개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업무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9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교육감은 클린재정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클린재정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 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클린재정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클린재정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0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제10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교육감은 클린재정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대책 강구
  2. 매주 전체 정보 및 매일 변동자료의 복사·보관
  3.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 제11조(자문요청)

제11조(자문요청) ① 실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클린재정시스템 점검 및 자기진단결과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 사항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최대한 적용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교육감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우수부서 또는 우수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20

#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 제10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0 규칙 제535호, ‘15.12.30 규칙 제643호>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105조의4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11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 8. 24., 2015. 12 .30., 2016. 6. 30., 2019. 2. 28.>
   1. 당연직 위원 :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학교지원과장, 중등교육과장 <개정 2024. 8. 12.>
   2. 위촉직 위원 :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자
  ③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4. 20.>

## 제3조

제3조 삭제 <2023. 4. 20.>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4. 20.>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교지원과 사학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 12. 20., 2016. 6. 30., 2024. 8. 12.>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의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서 제출)

제7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서 제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영 제9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서를 교육감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서면·조사 요구)

제8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법인전입금)

제9조(법인전입금) ①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을 해당학교의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전입금에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한다.
  ②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설치·경영하는 모든 학교에 법정부담금을 전액 전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①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제1항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위원회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기간 종료일로부터 10개월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학교자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 방문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학교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정 기간 연장)

제11조(지정 기간 연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 단위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제10조제3항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이 장애의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강사 등”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학교에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의 발생 예방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장애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담당하고 있거나 장애 당사자로서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
    다.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이 항에서 “교육”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2. 교육 활동 관리 및 장애인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의 설치)

제6조(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특수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4.9.20.>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2. 학교의 장
  3. 장애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장애인 및 비장애인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의 실시)

제8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을 통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 도록 연초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장애인강사 등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제9조(예산 등 지원)

제9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 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을 활용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 형태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공헌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괄개정 2020.6.10.>
  1. “장애인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교육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교육공무원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2.30.＞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괄개정 2020.6.10.>
  ②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등)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노동지원인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정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일괄개정 2020.6.10., 개정 2022.12.30.>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일괄개정 2020.6.10.>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장애인공무원은 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6조 각 호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의 세부내용)

제6조(지원의 세부내용) 교육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20.6.10.>
  1. 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20.6.10.>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괄개정 2020.6.10.>
  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노동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20.6.10.>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