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의회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 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의회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연중 제출한다. 다만 실시 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이면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면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제8조(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0조

제3장 제안의 심사

## 제9조(심사기준 등)

제9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채택 제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조회 등)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

제12조(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 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2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려면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 제13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13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제안심사위원회)

제14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5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의회 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적으로 관련되어 제안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9조(상여금 지급)

제19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④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순으로 지급한다.

## 제2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2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려면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 제21조(그 밖의 보상)

제21조(그 밖의 보상) 의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채택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 제22조(채택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제22조(채택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의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공무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0조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 제23조(관리기간)

제23조(관리기간)  
① 채택제안은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24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4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5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5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의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26조(제안관리기록부)

제26조(제안관리기록부) 의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27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27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의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