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순창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이달의 공무원상·감사장·상장 등으로 나누어 시행 한다. <개정 2007.10.15.>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0.14.>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ㆍ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 제502조(이달의 공무원상)

제5조의2(이달의 공무원상) 
① 국가예산 확보 등 탁월한 근무실적을 거양하거나 친절 모범공무원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는 공무원을 매월 선정하여 월례조회시“이달의 공무원상”으로 표창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표창을 총3회 이상 수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족1명을 동행하여 해외연수 포상을 수여하고 총6회 이상 수상한 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특별승진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7.10.15.>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수행과 지역발전에 기여나 협조한 경우
2. 군정에 참신한 제안을 제공하고 협조한 경우
3. 지역에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4. 군민의 화합에 기여한 경우
5.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6. 기타 군수가 감사의 뜻을 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5.11.17.]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ㆍ과ㆍ원ㆍ소장과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9.07.27., 2007.10.15.>
② 표창장 및 이달의 공무원상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02.0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0.02.02.>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소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과 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0.02.02., 2010.08.04.>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순창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제4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군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제5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 
①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제7조(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발주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 제8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8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수급인은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적용한다.

## 제10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제10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공사기간 지연 방지를 위하여 예정공정표대로 추진하고, 당해 공사 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하도급업체 보호에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의거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창군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지원대상자"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식재료공급자"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하여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1.04.20 규칙1065>
② 학교급식식품비지원은「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 제4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제4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① 교육장은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의“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신청서가 첨부된“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식품비 종합지원 신청서를 지원 해당 전년도 9월말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5 규칙109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으로부터 제출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2.03.15 규칙1095>

##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7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군수 및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업축산과장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1.04.20 규칙1065> <개정 2012.02.09 조례2107>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19.06.28 규칙1210>, <개정 2022.12.06.>
2. 순창교육지원청의 관련과장 <개정 2011.04.20 규칙1065>
3. 순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4. 순창군학교영양사회 대표 1명
5. 순창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이 추천한 1명
6.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 대표 2명 <개정 2011.04.20 규칙1065>
7.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교사 대표 1명 <개정 2011.04.20 규칙1065>
8. 친환경 농민(생산자)단체가 추천한 2명<개정 2012.03.15 규칙1095>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의 지급 등)

제8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순창군각종위원회 실비 보상조례」를 적용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검사등 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 총괄업무와 보조금정산서 제출 및 우수한 식자재의 사용을 위한 지도·점검 등 업무를 담당한다.

## 제10조(지원체계)

제10조(지원체계) 
① 군수는 순창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을 교육장에게“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군수로부터 통지된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교육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위원회 결정 내용 비교 검토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내에서 식재료 공급자로부터 우수 식재료를 공급받은 후 식재료 공급자에게“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공급사실 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관련대장을 기록 비치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⑤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지원대상자의 현지 장부 등 공급사실을 확인한 후 배정된 지원 계획금액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 제11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11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공급함에 있어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 제12조(집행결과 정산)

제12조(집행결과 정산) 교육장은 회계년도 종료후 30일 이내에「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출연금의 지급)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 제5조(결산서 제출)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등)

제2조(직무 등) 실장과 국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보좌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실·과장과 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0조

제2장  본청

## 제0조

제1절 보좌기관

## 제4조(기획예산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ㆍ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05.29., 2021.12.27., 2022.12.06.>

## 제0조

제2절 행정복지국

## 제5조(행정복지국)

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는 행정과, 주민복지과, 건강장수과, 인구정책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0.05.29., 2022.12.06., 2024.06.28.>
②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건강장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인구정책과장·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05.29., 2022.12.06., 2027.06.28.,2024.12.13.>

## 제0조

제3절 경제산업국

## 제6조(경제산업국)

제6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는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 환경위생과,상하수도과를 둔다. <개정 2020.05.29., 2022.12.06., 2024.06.28.>
②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촌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05.29., 2022.12.06., 2024.06.28., 2025.12.15.>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 제7조(원장의 직급)

제7조(원장의 직급) 
① 군 보건의료원에 두는 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8조(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 
① 보건의료원의 원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를 두며, 보건사업과장 및 의료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9조(소장의 직급)

제9조(소장의 직급) 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06., 2024.06.28.>

##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를 두며, 농업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2022.12.06., 2024.06.28.>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0조

제1절 장류산업사업소

## 제11조(소장의 직급)

제11조(소장의 직급) 장류산업사업소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보건연구관ㆍ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06.>

## 제0조

제2절 체육진흥사업소

## 제12조(소장의 직급)

제12조(소장의 직급) 체육진흥사업소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2022.12.06.>

## 제0조

제3절 삭 제 <2022.12.06.>

## 제13조

제13조 삭 제 <2022.12.06.>

## 제0조

제4절 삭 제 <2022.12.06.>

## 제14조

제14조 삭 제 <2022.12.06.>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15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5조(읍ㆍ면장의 직급)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 규정에 의하여 각 읍ㆍ면별로 읍·면장을 1명씩 두고, 읍·면장은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06.>
② 읍·면장의 직급별 정원은「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부 읍ㆍ면장)

제16조(부 읍ㆍ면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읍·면장을 두며, 총무업무 또는 주민생활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이 겸임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순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순창군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시키고 지방행정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라 순창군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또는 정책홍보

##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순창군 행정동우회가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순창군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순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순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지향하는 순창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역사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육성 지원)

제3조(육성 지원)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문화 및 군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 교육: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문화예술 
2. 문화행사: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 
3. 전통의례: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 
4. 인력양성: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전통의례교사 
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건물의 환경 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수행 장소)

제4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향교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수행)

제7조(사업수행)  
① 향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향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반환 보조금의 징수 등을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9조(결과 보고)

제9조(결과 보고)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 증빙서류(재원별 계산서 등)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순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헌옷수거함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순창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란 제6조제1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헌옷수거함의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② 사업자는 헌옷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 및 사업자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제5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군수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헌옷수거함의 관리ㆍ운영 등)

제6조(헌옷수거함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군수는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7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의 업무)

제7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의 업무)  
①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3.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4. 군수가 정하는 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5.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군수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ㆍ운영자 준수사항)

제8조(관리ㆍ운영자 준수사항)  
① 관리·운영자는 헌옷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헌옷수거를 월1회 이상 하고 헌옷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자는 헌옷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주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옷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관리·운영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관리·운영자가 제4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옷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헌옷수거함을 강제 철거하고, 철거 후 30일이 경과할 경우 이를 폐기처분 한다.

## 제9조(헌옷수거함 사후관리)

제9조(헌옷수거함 사후관리)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헌옷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 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8.>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 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순창군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③ 군수는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순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관련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으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등록관리 하며,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참여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추첨 횟수가 많은 순으로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추첨 횟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의한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 간사는 발주부서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04.28.>
⑦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제척 또는 기피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순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효과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순창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군의 농업·임업·축산업 및 지역 특산품 등 홍보
3. 군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참여
4. 지역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
5.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 홍보에 적합한 각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및 유명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촉 및 임기)

제4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 선정·관리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이 하고, 활용은 임무와 관련 있는 소관 부서장이 한다.<개정 2019.06.28 조례2505>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임무를 수행할 때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순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순창군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수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차고지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공영차고지 시설물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는 댓가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순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176-1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공영차고지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근무자 배치)

제5조(근무자 배치)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 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신청)

제6조(이용신청)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공영차고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차고지 이용료 납부시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감면)

제8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100퍼센트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100퍼센트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 제9조(이용료 반환 등)

제9조(이용료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 측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 일할 계산한 이용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일할 계산한 이용료
3. 이용자가 제3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총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되는 위약금과 일할 계산한 이용료

##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변상하거나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1조(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제11조(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군수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신청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 운수와 관련된 법인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9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위탁료 산정, 수탁자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협약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