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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김해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부당한 요구 및 처우를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김해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환경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구제 등을 위한 교육 사업
3. 사회적 인식개선 및 갑질 피해 예방 홍보 사업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5. 갑질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

제8조(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영유아보육법」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해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4.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 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자립준비청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 김해시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김해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11)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① 재단은「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2.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3.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4.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 
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기와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회의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개정 2018.12.28.)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직 이사장 및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12.28.) 
③ 선임직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2018.12.28.)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15.12.11, 2017.2.10.) 
⑤ 선임직 이사는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12.28.)

## 제602조(임원추천위원회)

제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비상설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8.]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8.12.28.)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조직 및 직원 등)

제8조(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정원·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5.12.11]

## 제9조(기본재산)

제9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및 민간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10조(운영경비)

제10조(운영경비)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시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자체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 결산 등)

제11조(예산, 결산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사업위탁)

제13조(사업위탁)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재단의 사업 및 활동지원)

제14조(재단의 사업 및 활동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및 서류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 파견 등)

제16조(공무원 파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②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와 역사 및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의 위치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37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이하 “생태문화공원”이라 한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봉화근린공원 일원에 조성된 공원을 말한다. 
2. “생태문화공원시설”이란 생태문화공원의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태문화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의식 제고 
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교육의 기회 제공 
3. 자발적 참여문화 확산으로 시민 참여 의식 고취 
4. 그 밖에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

## 제5조(프로그램 운영)

제5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생태문화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문화공원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생태문화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휴게실, 매점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7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생태문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생태문화공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① 시장은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수탁자 공개 모집 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행정재산의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를 준용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조례 및 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수탁재산의 관리)

제11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자체 규정을 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시행하며 필요시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여 수탁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재산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관리자가 시행한다.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생태문화공원의 수탁자,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손해보험 가입 등 위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 돌발사고 예방 등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2 / 시행일자: 2019-02-12

#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른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 4, 2016.12.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96. 10. 7,2016.4.15, 2016.12.26, 2019.2.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96. 10. 7, 2005. 6. 4)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ㆍ도시계획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6. 4, 2016.4.15)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가조사업무 담당 팀장과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5. 6. 4, 2016.10.14))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2.1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4.15, 2016.12.26)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05. 6. 4)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 신설 2005. 6. 4, 개정 2016.4.15)

## 제5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5>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2.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6.4.15]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 6.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05. 6. 4>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 시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법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시, 학교 및 시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 자립심·자제력·올바른 판단력·사회성 향상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

제6조(종합계획)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1.>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제8조(자문 등)

제8조(자문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김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해시 가족센터 및 부모교육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의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부모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김해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김해시민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김해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제3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북한이탈주민 지원담당과장, 김해중·서부경찰서 및 고용노동부 김해고용센터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4)

## 제11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11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각 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2조(수당등 여비)

제12조(수당등 여비)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에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해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1.2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ㆍ증진하고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하여 조성한 분성산 생태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성산 생태숲”이란 분성산에서 「산림보호법」제18조에 따라 생태숲으로 지정된 구역의 생태체험관, 탐방로, 야생화원, 놀이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등 시설물 및 부지 전체를 말한다. 
2. “생태체험관”이란 분성산 생태숲(이하 “생태숲”이라 한다)에 전시 및 체험 교육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람료”란 생태체험관을 관람하기 위해 생태체험관을 관람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숲해설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산림전문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해설가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생태숲은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 146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25.4.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태숲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숲 체험을 통한 산림보전의식 제고 
2. 시민들에게 산림 교육의 장 제공 
3. 생태숲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생태숲에 분포하고 있는 산림생물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훼손ㆍ멸실된 산림의 식생 복원 
6. 생태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생태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 및 추석 연휴기간 
3.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생태체험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생태체험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생태체험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개방 및 제한)

제8조(개방 및 제한) 생태숲은 연중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태체험관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라 휴관일을 두며, 생태숲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흡연 또는 고성방가 등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동ㆍ식물을 포획ㆍ채집하거나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행위 
3.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에 버리는 행위 
4.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11조(프로그램의 운영)

제11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생태숲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전문적인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숲해설가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으며, 숲해설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2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생태숲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생태숲에 대한 안내 및 이용객 편의 제공, 생태숲 보전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생태숲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태숲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24 / 시행일자: 2020-07-24

# 김해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 
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김해시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해시가 설립한 직영기업·공사 또는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기관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공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공화장실 등”이란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김해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빌려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안심보안관)

제7조(안심보안관)  
①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김해시 관내의 경찰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공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시장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24 / 시행일자: 2017-03-24

# 김해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관련 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복약지도를 받아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배출 시 관내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집)

제5조(수집)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보관)

제6조(보관)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 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운반 및 처리)

제7조(운반 및 처리)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 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정기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폐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