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소방훈련ㆍ교육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훈련ㆍ교육)

제4조(소방훈련ㆍ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 등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직원의 교육참석의무)

제5조(직원의 교육참석의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훈련ㆍ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여야 한다.

## 제6조(소방기자재 구매)

제6조(소방기자재 구매) 시장은 소방훈련ㆍ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할 때에 시장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의 주관부서를 경유하여야 한다.

## 제3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의 자문 등)

제3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의 자문 등) 
①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의 자문을 위해서는 3인 이하의 위원으로 별도 구성&#8231;운영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발주비용이 현저히 낮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써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③ 조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3.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 제4조(소위원회 구성 등)

제4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호선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조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 중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및 안내시설물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제5조(총괄계획가의 배치 및 위촉)

제5조(총괄계획가의 배치 및 위촉)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의 전 과정 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진행·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은 필요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다수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경우 적임자를 직접 선정·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공모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해당 총괄계획가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임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의 추진기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할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해제)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해제) 시장은 총괄계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 당시 정한 임기에 불구하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총괄계획가의 위촉과정에 거짓·부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정 2023.8.7.>
2. 총괄계획가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3. 총괄계획가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의 예산 감소·직제의 개편 또는 정책상 부득이할 경우
5.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개인 사정 또는 여건상 총괄계획가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심의 등)

제7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심의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대상 시설물은 조례 별표1에서 정한 시설물 중 출시된 제품이나 출시예정인 시제품으로 한정한다.
② 조례 제25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심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를 거쳐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증마크를 2년간 표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인증마크의 사용기준은 각호와 같고,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인증된 해당 제품과 포장지, 설명서, 보증서 또는 선전유인물과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사용할 것
2. 인증제품을 선전하면서 유사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도록 사용하지 말 것.
⑤ 시장은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인증심의에 필요한 추가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인증심의 제외대상 및 인증취소 등)

제8조(인증심의 제외대상 및 인증취소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제외하거나 인증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2. 다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 당시와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거나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명령을 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우수 공공디자인의 홍보 등)

제9조(우수 공공디자인의 홍보 등) 시장은 선정된 우수 공공디자인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하여 연감 제작·배포 및 전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0.>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개정 2022.11.4.>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제4조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①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5조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최적의 장애인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7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2-24 / 시행일자: 2012-02-24

#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범위 등)

제4조(공개 범위 등)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를 명기하는 범위는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하도록 한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시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함에 있어서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시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사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9. 7. 1.>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이외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3.2.15>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5.12.28., 2019. 7. 1.>

##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5.12.28>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8231;운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의 조성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7.23.>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7.23.>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8231;운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2. 기금운용수익 및 기타수입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1.7.23.>
2. 기금의 관리&#8231;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7조(기금의 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의 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8231;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8231;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8231;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 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8231;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7.23.>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금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1.13.>
② 기금의 수입&#8231;지출 및 출납 등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1 / 시행일자: 2015-11-01

#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서지정)

제2조(부서지정)  
①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② 공공시설물 손괴자의 신고접수 및 업무처리는「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처리절차)

제3조(처리절차)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를 접수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손괴사실 등 현장을 확인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접수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을 우편 또는 통신(SMS)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손괴자 확인 등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중간통보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손괴자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한도)

제4조(포상금의 지급한도)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 지급)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자가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4-15 / 시행일자: 2010-04-15

#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유물 관리에 대한 시민의 책임의식을 배양하고 공공시설물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
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의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 제한)

제4조(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시 소속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와 관련한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한 때 담당 공무원이 인지하고 있거나 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인 경우
5.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시, 자치구 또는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6.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제5조(신고 및 처리)

제5조(신고 및 처리) 
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손괴자가 원상을 회복하거나 또는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월지급액 한도를 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 제8조(신고자 보호)

제8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광주광역시 관내 약국으로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운영시간은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 따른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①  공공심야약국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서면으로 교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비의 지원)

제5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반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법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지체 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9조(지원금의 관리)

제9조(지원금의 관리) 지원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

제6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관리)

제7조(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광주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실시)

제5조(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지침 작성)

제6조(관리지침 작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제7조(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제8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치구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ㆍ정비
2. 시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품질관리)

제9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 품질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광주광역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광주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해서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2. “사용권”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브랜드 관리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공동브랜드 관리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 관리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전략산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주재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연구 및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
2. 광주산학연협의회 산업별 협의회장
3. 그밖에 관련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자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1.4.>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 제8조, 제11조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중지, 정지·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공동브랜드 활성화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디자인 및 표시)

제5조(디자인 및 표시) 공동브랜드 디자인 및 표시는 별표와 같이 한다.

##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생산, 출하 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다.
②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승인)

제7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받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정지 및 취소)

제8조(사용정지 및 취소)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자격 요건을 상실하였거나, 시정·보완요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지정받지 않은 다른 제품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③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제9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브랜드 사용 및 제품유통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및 승인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0조(무단 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0조(무단 사용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유사하게 변형 사용하는 때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 제11조(사용중지)

제11조(사용중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중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 관리)

제12조(사후 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공동브랜드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매년 사용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예산 지원)

제13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품의 판로 확보와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업무의 대행)

제14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