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정읍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전담 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 부서의 지정)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 부서로 하고,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4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이하 “적극행정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확산에 관한 사항
4. 소극행정 예방·근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등)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등)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소장 등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적극행정과 감사 업무 부서장을 포함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는 영 제6조 따라 지정된 전담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