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 공기업,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계약 사용자”란 구와 공사, 용역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
4. “감정노동 종사자”란 제2호와 제3호의 기관ㆍ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 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감정노동 사용자, 계약 사용자, 감정노동 종사자, 고객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 종사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존중)

제5조(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 종사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6조(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등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 종사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 종사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침 마련 등)

제8조(지침 마련 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마련된 경우에는 감정노동 종사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지침을 배포하여야 한다.
④ 감정노동 사용자는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할 수 있다.

## 제9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교육)

제9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교육) 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감정노동 권리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교육은 제8조에 따른 지침을 포함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제10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제11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8조에 따른 지침 마련
3. 보호대상 감정노동 종사자의 범위 설정
4.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사업
5.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권, 노동, 상담,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 노동, 상담, 직업의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노동조합, 감정 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4. 구의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관련 분야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5. 노동인권분야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6.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예산의 지원)

제1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사업 등을 시행하는 감정노동사용자의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