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5 / 시행일자: 2019-06-05

# 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결정)

제4조(지원결정)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2.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6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6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시 대책본부장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ㆍ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리·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 시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제10조(지급방법)

제10조(지급방법) ·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제11조(반환통지 등)

제11조(반환통지 등) ·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즉시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2조(재원의 확보 등)

제12조(재원의 확보 등) ·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그 밖의 주요사항)

제13조(그 밖의 주요사항) ·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