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신안군의 상·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 사용료 
2. 수수료 
3. 보조금 
4. 일반회계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상ㆍ하수도 시설비 지방채상환금 이자 
2. 그 밖에 상·하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신안군 상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을 상징하는 군화ㆍ군목ㆍ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9.>

## 제2조(군화)

제2조(군화) 군화는 “신안새우난초”로 한다.<개정 2024.7.15.>

## 제3조(군목)

제3조(군목) 군목은 “나한송”으로 한다.<개정 2024.5.9.>

## 제4조(군조)

제4조(군조) 군조는 “흰꼬리수리”로 한다<개정 2024.7.15.>

## 제5조(사용)

제5조(사용) 
① 군화ㆍ군목ㆍ군조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징물 및 인쇄물에 사용한다.<개정 2024.5.9.>
②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서 군화ㆍ군목ㆍ군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4.5.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신안군 새마을운동 조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신안군 새마을회ㆍ새마을지도자협의회ㆍ새마을부녀회ㆍ새마을문고회를 말한다.(개정 2021.12.31.)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지원)

제3조(보조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육성 지원 
3. 새마을운동조직 활동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교육 및 연수 
5. 무연고 분묘 벌초 사업 
6. 도농 직거래 장터 운영 
7. 독서 경진대회 및 독서활성화 사업 
8.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12.31.]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1.12.31.)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2021.12.31.)

제6조 삭제(2021.12.31.)

## 제7조

제7조 삭제(2021.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0 / 시행일자: 2019-03-20

# 신안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기준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 “군”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신안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관광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군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군수는 군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8.> [제목개정 2022.12.28.]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 
5.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 
7.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생태관광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유지 
3. 생태관광 교육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및 교육 사업 
6.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복지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의 사무를 생태관광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2.12.28.>

## 제8조(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신안군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홍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교류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13

# 신안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 장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동호회를 결성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동호회”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5인 이상의 모임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군민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군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군민,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이하 “동호회 등”이라 한다)에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호회 등의 상호 간 네트워크 촉진 
2. 동호회 등의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 
3. 동호회 등의 사회적 공헌 활동 
4. 동호회 등의 홍보 활동 
5. 동호회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장비 등 시설 지원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문화 관련 동호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5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군수는 생활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현저한 지역 
2. 문화 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화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군수는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평가ㆍ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장기적·독점적 사용의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21.07.0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2. 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따른 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 
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 
6.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개정 2018. 2. 7) 
7.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9.11.16) (개정 2018. 2. 7)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9.11.16)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경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2. 7)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인사)

제6조(회의 및 인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7)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이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장기관에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8. 2. 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7)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2.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20

# 신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신안천사군민제도”란 신안군(이하 “군”라 한다)에 연고가 있거나 군에 관심이 있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3. “신안천사군민”이란 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신안천사군민증”이란 신안천사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회원증
5. “신안천사군민약관”이란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신안천사군민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가입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안천사군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6. “디지털 취약계층”이란 정보격차로 디지털 활용 능력과 수준이 낮고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고령자,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7. “외부인 장기근로자 및 취업준비생”이란 신안군 외에서 거주하다가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취업준비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생활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인구 사업)

제4조(생활인구 사업) 
①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및 살아보기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3.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사업
4.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등
5.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6. 관광, 축제, 이벤트, 편의시설 및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7. 신안천사군민 제도 운영
8. 통근자 및 통학학생 지원
9. 외부인 장기근로자 및 취업준비생 지원사업
10.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신안천사군민 제도 운영

## 제5조(제도의 운영)

제5조(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신안천사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한다.
② 약관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군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안천사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안천사군민증 발급
2. 신안천사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각종 웹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신안천사군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5.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6. 신안천사군민 확보 등을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
7. 신안천사군민 관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격)

제6조(자격) 신안천사군민은 군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 제7조(등록)

제7조(등록)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안천사군민이 되려는 사람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등록 절차에 따라 신안천사군민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 후 등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디지털취약계층이 제1항의 등록을 하려고 할 때 그 등록을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혜택)

제8조(혜택) 군수는 신안천사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아래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감면
2. 관할구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운임 할인

## 제9조(개인정보보호)

제9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 제10조(시스템의 안전대책)

제10조(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보칙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생활인구의 확대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을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4 / 시행일자: 2022-04-04

# 신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 관리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을 관리ㆍ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수목”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 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벼락,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불편식물”이란 유해동물 서식, 자연재해 및 집단 군락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식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로부터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군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의 발생 및 벌채 실태 조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지)

제5조(지원 대상지) 
① 위험수목 지원대상지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한다.
② 불편식물 지원대상지는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지역으로 불편식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지역으로 한다.

## 제6조(위험수목 및 불편식물 관리ㆍ지원)

제6조(위험수목 및 불편식물 관리ㆍ지원) 
① 군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말라죽은 나무 또는 가지가 말라 죽어 낙하 등으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경사면에 위치하여 풍수해로 인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라. 나무 원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수관(樹冠)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2. 불편식물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풍수해 피해수목 정비
4. 병ㆍ해충 방제를 위한 수목진단 안내
5. 그 밖에 군수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 및 식물 정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등은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위험수목 및 불편식물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7조(위험수목 및 불편식물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위험수목과 불편식물의 벌채, 가지치기, 제거 등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처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신안군 선금급 보증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정집행 및 재원의 효율적 운용 등 국가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안군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선금급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선금급 보증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금급 보증 수수료”란 신안군과 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가 “조합 또는 보험사”에 선금급 신청에 따른 보증 수수료 부담액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신안군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도급업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안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선금급 신청에 대한 신안군의 요청을 받은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기, 업종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안군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선금급을 신청할 것을 요청하고, 계약상대자가 선금급을 신청하여 선금급 보증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선금급 보증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범위 등에 대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부정신청 등)

제5조(부정신청 등)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급 보증 수수료를 허위신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신청해서는 안되며,  군수는 허위신청 등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선금급 보증 수수료 및 그 이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반환해야 할 반환금 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신안군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지역에서 생산ㆍ재배되는 바나나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안군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반조성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섬 바나나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 
3. 생산자 대표 및 임원 
4. 그 밖에 섬 바나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섬 바나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2.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3. 군의 각종 시설ㆍ장비 등의 무상 대부 
4. 섬 바나나 육성에 필요한 묘목, 자재 및 시설 등에 대한 재정 지원 
5. 자립을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6.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협동조합 관련 민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우선구매 촉진)

제10조(우선구매 촉진) 군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민간기업 등 참여)

제11조(민간기업 등 참여)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① 군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및 관계자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모범모델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13

# 신안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신안군의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2. “섬의 날”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행사 지원 등)

제4조(기념행사 지원 등)  
① 군수는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 
4. 인근 시ㆍ군과 상호 협동으로 추진하는 섬 관련 각종행사 
5. 그 밖에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여객선운임 지원)

제5조(여객선운임 지원)  
① 군수는 섬의 날에 신안군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게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여객선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여객선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섬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신안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세정 우수 읍면 및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라남도 도세 및 신안군 군세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법인·개인·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제외한다. 
  1. 성실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법인 등으로서 정기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 등 
2. 우수납세자 
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법인으로서 연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나.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개인 및 단체로서 연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 및 단체 
다. 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등이 군으로 사업장(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주소를 포함)을 이전하여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법인 등 
3. 지방세정 우수 읍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실적과 당면 세정시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읍면 
4. 지방세정 우수 마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실적이 우수하고 세정시책 추진에 적극 참여한 법정리(신설 2021.8.9.)

## 제4조(지원대상 선정)

제4조(지원대상 선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전체 성실납세자 및 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을 통한 추첨으로 선정 
2. 우수납세자: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3. 지방세정 우수 읍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징수 실적과 세정시책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개정 2021.8.9.) 
4. 지방세정 우수 마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 실적과 세정시책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추출 후 선정(신설 2021.8.9.)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는 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 지방세정 우수 읍면 및 마을(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에 선정 결과와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1.8.9.)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8.9.) 
1. 성실납세자: 5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지급 
2. 우수납세자 
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를 선정기준일로부터 2년간 유예 
나.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완화 
다. 표창 또는 감사패 증정 
3. 지방세정 우수 읍면: 시상금 또는 사업비 지원 
4. 지방세정 우수 마을: 물품 또는 사업비 지원(신설 2021.8.9.)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물품 또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1.8.9.) 
1. 물품: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사업비: 마을단위 추진 사업비

## 제6조(선정 취소)

제6조(선정 취소)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이 선정된 이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하거나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7조(명부 관리)

제7조(명부 관리)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의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1.8.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신안군 세계유산 갯벌·해양생태계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습지보전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신안갯벌의 우수한 갯벌ㆍ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갯벌생태계”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2. ”해양생태계“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신안갯벌과 주변의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안군의 우수한 갯벌ㆍ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안군의 우수한 갯벌ㆍ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번이 존재하는 공유수면(포락지 등)의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갯벌ㆍ해양생태계 관리업무)

제4조(갯벌ㆍ해양생태계 관리업무) 군수는 신안군 갯벌ㆍ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갯벌ㆍ해양생태 환경 실태조사 및 저해요인 정비 
2. 갯벌ㆍ해양생태계 모니터링 
3. 갯벌ㆍ해양생태계 교육 
4. 갯벌ㆍ해양생태계 복원 
5. 갯벌ㆍ해양생태계 관리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보상 
6. 갯벌ㆍ해양생태계 홍보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갯벌ㆍ해양생태계 관리사업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신안군 갯벌ㆍ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신안군 갯벌ㆍ해양생태계 관리 및 지원과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시ㆍ군, 공공기관,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