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8 / 시행일자: 2016-07-18

# 양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전문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치료·의료·교육·훈련·고용·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양산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지원계획의 수립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양산시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국가 및 경상남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달장애인 부문계획과의 연계방안
3.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전문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방안
8.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방안 및 전문 상담심리서비스 지원 방안
9. 보호자의 일시적 미보호 사유발생 시 맞춤형 일시보호 제공 방안
10. 발달장애인 특수학급 설치 등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
11. 발달장애인의 사고, 인권유린, 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1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립·운영한 경우 그 평가에 관한 사항
1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이하 "보호자단체"라 한다)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양산시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중에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

제8조(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이하 "가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족지원계획에는 제6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가족지원계획의 내용을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지원의 유형과 범위

## 제9조(전문서비스 제공)

제9조(전문서비스 제공)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지적·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적인 재활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등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복지시설 확충 등)

제10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신규설립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재활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일자리 사업
3. 인권신장 및 인식개선 사업
4.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 제11조(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제11조(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훈련시키는 일자리 훈련기관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5조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지원 등)

제12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지원센터의 설치

## 제13조(지원센터 설치)

제13조(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경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업무 위탁)

제14조(업무 위탁)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5장 관련단체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 제15조(복지단체 보호·육성)

제15조(복지단체 보호·육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

제16조(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자조단체(自助團體)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보호자단체 보호·육성)

제17조(보호자단체 보호·육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보호자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교육·홍보)

제18조(교육·홍보) 시장은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와 협조하여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협력체계 구축)

제1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