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4 / 시행일자: 2020-07-24

#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7.2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이하 “비즈니스센터”라 한다)는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에 둔다. <개정 2015.12.3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비즈니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5.15., 2020.7.24.> 
  1. 중소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업무 
2. 기업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혼인예식 등 
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4.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운영 
5. 중소기업 및 노동자 지원 유관기관 유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비즈니스센터를 대관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제7조제1항에 따라 비즈니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즈니스센터 부대시설의 대관료는 별표와 같이 하고 사용료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개정 2015.12.31> 
③ 예식장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0.5.15.>

## 제6조(사용료 및 대관료 감면)

제6조(사용료 및 대관료 감면)  
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대관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1. 비즈니스센터 입주업체의 행사 
2. 제4조와 관련된 행정기관, 기업지원 유관기관의 행사 
3. 시 소재 중소기업 임직원과 그의 직계존·비속의 혼인예식 [전문개정 2015.12.31]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시 산하 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즈니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시 산하기관이 아닌 관련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 한다. <개정 2020.6.26.> 
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기금 및 운영재원)

제9조(기금 및 운영재원)  
① 비즈니스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경상남도의 지원금 
2.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 출연금 
3. 그 밖에 수익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수익금은 수탁자가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즈니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한다.

## 제10조(운영지원 등)

제10조(운영지원 등) 비즈니스센터의 운영비는 비즈니스센터 수익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물 등의 관리)

제11조(시설물 등의 관리)  
① 수탁자는 비즈니스센터의 각종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비즈니스센터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비즈니스센터의 각종 시설물을 운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비즈니스센터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비즈니스센터의 운영상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시장은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김해천문대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체관측과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하는 김해천문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에 대한 김해시민의 꿈과 지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1.]

##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김해시 가야테마길 254(어방동)에 위치한 천문대의 명칭을 “김해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라 한다.

[전문개정 2023.12.2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입장료"라함은 천문대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판매시설"이라 함은 다과류, 기념품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삭제<2023.12.2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천문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우주에 대한 호기심 해소 및 별 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한 체험기회 제공
2. 시민과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 제공
3.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4. 그 밖에 우주천체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입장료 및 이용료)

제5조(입장료 및 이용료) 천문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입장료를, 특별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프로그램 이용료를,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한 부대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 1. 14)

## 제6조(입장료의 면제 등)

제6조(입장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12.21.>
1.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명예천문대장 및 명예홍보대사
3. 36개월 미만의 아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련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개정 2008.11.28., 2014.8.13., 2018.12.28., 2020.10.8., 2023.7.13., 2023.12.21.>
1. 65세이상 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
8.「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자
9.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10.「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그린카드를 소지한 자
11.「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제602조(이용시간)

제6조의2(이용시간) 
① 천문대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간 관측회 등 특별프로그램의 이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

## 제603조(휴관)

제6조의3(휴관) 
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천문대가 시설점검 및 그 밖에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10일전까지 천문대 게시판 및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

## 제7조(판매시설의 설치)

제7조(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천문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운영을 위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천문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그 명의와 책임하에 천문대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천문대의 위탁범위등 제반사항은 상호간의 별도(협약)에 의한다.

## 제802조(지도ㆍ감독)

제8조의2(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천문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관계 서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

## 제803조(위탁 운영 취소)

제8조의3(위탁 운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2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탁조건과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3.12.21.]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 제10조

제10조 삭제<2023.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김해시가 출자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시가 출자하는 회사의 명칭은 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로 한다. 
②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출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20퍼센트로 정한다.

##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 제6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상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한옥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위치는 김해시 가락로93번길 40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1.10.17.,2021.5.21.)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김해한옥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숙박체험관 
2. 음식점 
3. 찻집 
4. 판매시설 
5. 기타 편의시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옥숙박, 음식점, 찻집, 판매시설 등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전통생활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체험관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3.1.7〉 
③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3.1.7〉 
④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1.7., 2020.6.26.〉

## 제6조(운영경비)

제6조(운영경비)  
① 제5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7〉 
② 수탁자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개시 30일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7, 2014.11.25〉

## 제7조(재산의 관리)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은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체험관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비는 수탁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 다만, 체험관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7］

## 제8조(위탁 해지 등)

제8조(위탁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운영이 곤란할 경우 
② 시장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승 제15호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5.> 
  1.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이하 “다랑이논”이라 한다)이란 남면 홍현리 가천마을 내에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 제15호로 지정된 계단식 농지를 말한다. 
2. “남해가천다랑이마을”(이하 “다랑이마을”이라 한다)이란 다랑이논 인근에 있는 남면 홍현리 가천마을을 말한다. 
3.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관련 단체”(이하 “보존관련 단체”라 한다)란 다랑이논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결성된 민간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랑이논의 보존·관리)

제3조(다랑이논의 보존·관리) 군수는 다랑이논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랑이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다랑이논 복원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다랑이논 보존ㆍ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보존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민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랑이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관계 공무원 
2. 보존관련 단체 대표 
3. 다랑이마을 주민 대표 
4.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위원 
5. 농ㆍ어업 및 관광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국가유산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비상설화)

제7조(위원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5.9.]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5.9.>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다랑이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관련 단체에 재정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군수는 다랑이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다랑이논의 보존과 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남해군 6.25·월남전 흔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6.25ㆍ월남전 흔적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 보훈 관련 정책의 전시ㆍ홍보,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보훈문화의 진흥 등을 위하여 남해군 6.25ㆍ월남전 흔적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전시관은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45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전시관은 보훈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 정책ㆍ문화 등에 대한 전시ㆍ홍보
2. 보훈 관련 강연 및 포럼 등 각종 행사
3.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자료 제작ㆍ수집ㆍ보존
4. 보훈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그 밖의 보훈 정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조직)

제4조(운영조직)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전시관을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소속으로 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화요일. 다만, 휴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무일로 한다.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을 개관하거나 대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시관의 개관 및 대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람객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및 대관료)

제7조(관람료 및 대관료) 
① 전시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②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2. 위험물 또는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4.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의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관리인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4. 그 밖의 시설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관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9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전시관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시관을 대관받은 자는 대관기간에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전시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남해군 흔적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시관의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시관의 대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훈문화를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훈단체 대표
3.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업무담당 과장
5. 그 밖의 군수가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4조(위원수당 등)

제14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남해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남해군 ESG 군민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ESG 군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ESG 군민운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
2. “ESG 군민운동”이란 군민이 ESG를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군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군민운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ESG 군민운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군민운동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ESG 군민운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ESG 군민운동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군민운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ESG 군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SG 군민운동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군수는 ESG 군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군민운동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2. ESG 군민운동 전문강사 양성 사업
3. ESG 군민운동 정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4. 그 밖에 ESG 군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ESG 군민운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ESG 군민운동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ESG 군민운동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1마리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기르거나 즉석 판매·도살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하며,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5.10.2.>

##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8. 9.>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2. 9.>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대상 지역 및 구역
3. 그 밖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에서 규정한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02. 20.>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다만,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이 신고나 허가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1. 8. 9.>
가. 소, 젖소, 말, 개, 양, 사슴: 5두 이하(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어미개체가 낳은 생후 10개월 이하의 소, 젖소, 말, 사슴은 사육두수 산정에서 제외) <개정 2021. 8. 9.>
나. 닭, 오리, 메추리: 20수 이하
5. 농경이나 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기존 시설을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최초 신고 또는 허가 받은 면적에서 20퍼센트 이내로 증축하는 행위

## 제5조(기존 배출시설의 이전 신축)

제5조(기존 배출시설의 이전 신축) 
[본조신설 2021. 8. 9.]「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존 배출시설을 제한구역 내에서 이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제한구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이전 신축으로 민원 발생이 감소하거나 주민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이전 신축하는 배출시설은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하로 설치하고 별표 2의 악취저감시설을 갖출 것
3. 이전 신축하는 배출시설의 준공검사 신청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8호 및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존 시설에 대한 폐쇄신고서를 제출할 것
4. 이전 신축하는 배출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남해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보호”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
3.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남해군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한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를 포함한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6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군수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의 사유가 군수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른 수입증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등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9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군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발생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이용안전 사업)

제5조(이용안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범구역 조성)

제6조(시범구역 조성)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해군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안전 기준 마련)

제7조(이용안전 기준 마련)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교육 및 홍보)

제8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시범구역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 방치된 경우「도로법」제74조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 
3.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위한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시속 25킬로미터)점검 
3.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장 확보·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사업 
2. 제8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8 / 시행일자: 2019-06-18

#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충렬사 부속전시물인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1. 어른 : 20세이상 64세이하인 자로서 제2호(청소년)이외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19세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을 말한다.
3.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4. 노인 :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5. 단체 :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① 거북선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군수는 거북선의 관리, 운영 및 관람료의 징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거북선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09:00부터 17:00까지

## 제5조(손해배상)

제5조(손해배상) 
① 삭제 <2001. 1. 8>
② 각종 시설물 및 전시품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관람자는 당해 훼손ㆍ멸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① 거북선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② 관람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무인자동안내장치 또는 무인 모금함을 설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되, 공휴일ㆍ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④ 본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 하였을 경우는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한 협약내용에 따른다. <개정 2001. 1. 8, 2015.10.2.>

## 제7조(관람료의 면제)

제7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조 전부개정 2018. 9. 2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19. 6. 1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4.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5. 65세 이상 노인
6.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7.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8.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관람료의 게시)

제8조(관람료의 게시) 관람료의 요금표는 일반공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거북선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2.>
1. 흡연, 음주, 고성방가, 기타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시설물 및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ㆍ멸실하는 행위
3. 그 밖에 거북선 관리ㆍ운영 등에 군수로부터 위임 또는 수탁을 받은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한하는 행위  <개정 2015.10.2.>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 관리자는 퇴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0조(수익금의 사용)

제10조(수익금의 사용) 이 조례에 정한 수익금은 거북선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