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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기반 구축과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세부사업)

제5조(세부사업)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 인생노트(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삶의 정리 문화 확산 사업
3.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자살예방·생명존중 교육, 홍보 및 임종체험(입관 및 염 체험, 화장시설 견학 등을 말한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장례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7. 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케어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수행 시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호스피스의 날)

제9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선정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은 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11조(비밀 유지 의무)

제11조(비밀 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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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2126001
- **공포일자**: 2026-04-27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 **시행일자**: 2026-04-27
- **공포번호**: 1516
- **자치법규ID**: 2240903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상세링크**: [21260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2126001&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양주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양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10.17., 2018. 11. 26.> 
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는데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정치인,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개정 2014.10.17.>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10.17.>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7.> 
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표 1에 의한 위촉패를 수여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 및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시의 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브랜드 홍보와 활동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 및 관광, 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 
4. 시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0.17.>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7, 2021. 5. 31.> 
  1. 피성년후견인으로 등기된 사람 <개정 2014.10.17, 2021. 5. 31.>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4.10.17.>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4.10.17.>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4.10.17.>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18. 11. 26.>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품위유지)

제6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② 시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30 / 시행일자: 2014-06-30

#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신청 방법)

제2조(지급신청 방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 지급 신청 경유자는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경우 : 사망자의 사망당시 주민등록지 읍·면·동장
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경우 :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동장

## 제3조(신청대상자)

제3조(신청대상자) 장려금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
3. 직계존속
4. 형제자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례를 치른사람

## 제4조(지급기한)

제4조(지급기한)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한다.

## 제5조(지급통보 방법)

제5조(지급통보 방법)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통보는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지급대장 비치·관리)

제6조(지급대장 비치·관리) 장려금 지급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 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8. 3.> 
  1. "장려금"이라 함은 화장하여 장례를 치룬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화장"이라 함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 8. 3., 2021.9.23.> 
  1.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양주시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0. 8. 3.> 
  1.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300,000원 
2.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100,000원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때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3.> 
1.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 화장신고증명서 
2.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신고증명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 제외대상)

제7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8. 3.>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4 / 시행일자: 2022-10-24

# 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 되는 일산화탄소 및 각종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화재 현장에서도 일정 시간 호흡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질식을 막고, 화재 장소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물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유사시 화재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휴대용 조명, 투척용 소화기 등의 화재대피용품의 사용법을 포함하는 관련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단, 제2호 및 제5호의 “학교”는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진행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나, 다, 라, 바목의 법률에 해당하는 시설로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식을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호의 기관ㆍ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물품 및 소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지원사업 수행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 시설정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지원)

제5조(교육 지원) 
① 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안전교육은 필요한 경우 소방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시장은 화재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연대 및 협력하여 화재 예방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홍보사업은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방연마스크 사용법 안내, 화재 발생 시 대피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천ㆍ장려 등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 
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화재 대응매뉴얼 마련)

제6조(화재 대응매뉴얼 마련)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방화셔터 및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제8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및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동일한 항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7조의 권고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2. 소방용품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 및 양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보급촉진 계획)

제4조(보급촉진 계획)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추진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
3.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6., 2025.6.16.〉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관리관, 통합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2.27.> 
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써「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의한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개정 2015.2.27.>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 제5조

제5조 삭제 <2015.2.27.>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5.6., 2025.6.1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12-18 / 시행일자: 2006-12-18

#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21세기 양주발전을 주도해나갈 차세대 지도자로 양성하고, 각급 학교의 우수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 등을 실시하여 관내 교육여건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재단법인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 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한다. 
③ 이사회에는 시 국장급 이상 2인 이하와 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 이하를 포함한다. 
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연구 활동 지원사업 
2. 우수교사 연수지원사업 
3.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관련 사업

## 제6조(재단의 기금 조성)

제6조(재단의 기금 조성)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출연금 
2. 민간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 제7조(출연금)

제7조(출연금)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경비 등)

제8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단, 시 출연금 중 기금의 조성 외에 사용목적을 정하여 출연한 금액은 해당 분야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지원)

제10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시의회에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기타,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본 재단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정한 시기까지 상임 이사장·사무국장 및 직원 중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사무국장은 장학재단을 관장하는 과장이 겸임하며, 직원은 시의 직원을 파견 근무토록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10-19 / 시행일자: 2003-10-19

#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각종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일비)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4-10-13 / 시행일자: 2004-10-13

# 양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양주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10-19 / 시행일자: 2003-10-19

# 양주시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교육훈련·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양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농업개발센터"라 함은 양주시농업개발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농업개발센터는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 제4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4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① 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C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 
2. 지역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 
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생산시설 등) 
4.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식량작물예찰포) 
5. 가축질병진단실 
6. 종합검정실 
7. 농업기계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이용·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11. 원격화상영농교육시설 
12. 경영상담실 
13. 농업정보실(도서실, 농업인정보화실) 
14. 영농교육훈련시설 
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1과 같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농업개발센터는 시장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② 농업개발센터의 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농업개발센터의 시설에 대한 세부운영방법은 별표2와 같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농업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② 교육훈련은 관내에 거주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기술영농, 품목별 과제훈련, 농업기계, 생활개선 등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편성·운영한다. 
③ 농업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강사)

제7조(강사)  
①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는 분야별 전문지도사가 담당하고 필요시 외래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경비부담)

제8조(경비부담) 품목별 생산조직(단체), 농업인 및 관련업체가 특정과제에 대한 시험 연구를 의뢰할 경우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7 / 시행일자: 2015-05-07

# 양주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통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ㆍ통개발위원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ㆍ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5. 5. 7.. 
  1. 리·통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및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5. 7.> 
6. 기타 읍·면·동장, 리·통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리·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청년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통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리·통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은 사업위원, 감사위원을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리ㆍ통 개발위원회원의 위촉해제가 있을 때에는 리·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보궐 위촉하도록 한다.
［제목개정 2015. 5. 7.］ <개정 2015. 5. 7.>

## 제402조(위원의 위촉해제)

제4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4. 리ㆍ통 발전 및 화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5. 형사사건 기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6. 그 밖에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본조신설 2015. 5. 7.］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5. 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③ 위원장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 5. 7.>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15. 5. 7.>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가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 5. 7.> 
②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는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경우 7일이내에 읍·면·동장을 거쳐 양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10-19 / 시행일자: 2003-10-19

# 양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 및 지역주민화합에 기여하였거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리·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모범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리·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통장으로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시정발전 및 지역주민화합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리·통장의 자녀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인사위원회의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시당 리·통장 정수의 15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해연도의 지방공무원자녀학비보조 수당을 적용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리·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거나 사직하였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전출금·보조금·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