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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무안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 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제5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관계 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의 창출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제6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군수는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유 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인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공표는 군보 또는 군 누리집에 게재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 제7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제7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군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8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관계 기관의 협력)

제9조(관계 기관의 협력) 군수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대학 산학협력단 등 지식재산 관련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제10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군수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지식재산 진흥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현저한 기업ㆍ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무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말한다.(개정 2020.4.20.)
2.“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2026.4.6. 제3065호)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계약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제5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무안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소속 건설산업 및 계약 관련 분야에 재직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위촉된 위원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개발과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무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간 발전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해야 한다. 단, 무안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경제, 생활수준 등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2.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주거ㆍ교육ㆍ경제ㆍ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 전략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읍ㆍ면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균형발전사업의 추진)

제5조(균형발전사업의 추진) 군수는 읍ㆍ면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 
2. 주민숙원사업 
3. 문화복지사업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선정)

제6조(사업의 선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읍ㆍ면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안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대상지역 및 균형발전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 및 건설분야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지역주민 의견을 대표할 수 있고 덕망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박사 및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근무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타 지역개발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무안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제7항에 따라 무안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2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무안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8.)(개정 2024.12.30.)

##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자)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11.18.)(개정 2024.12.30.)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4조(의견제출)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
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5조(과태료처분 통지)

제5조(과태료처분 통지)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8.)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8조(과태료의 귀속)

제8조(과태료의 귀속)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된 과태료는 무안군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9.11.18.)(개정 2024.12.30.)

##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 및 관리)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 및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무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9.>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기관” 이라한다)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ㆍ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 재료대를 말한다.
3. 약제비란 환자 진료 과정에서 사용된 약품비와 약국의 조제행위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제3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둔다.
1. 협의회 운영위원은 관할 지역 마을 이장으로 구성한다.
2.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업무를 수행한다.
가.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나.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다. 그 밖에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32조에 따라 주민참여를 위한 운영협의회를 둔다. <신설 2025.9.29.>
③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9.29.>
1. 운영위원은 해당 지역의 마을 이장, 보건 관련 종사자, 지역 주민 대표 중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9.29.>
1.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대한 자문 및 건의
2. 보건사업 추진 관련 지역의 의견 수렴 및 협조
3.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진료비등)

제4조(진료비등)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25.9.29.>

## 제5조(증명발급)

제5조(증명발급) 보건기관에서 각종 증명의 발급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①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5.9.29.>
1. 각종 증명발급(건강진단서, 진단서 등) <개정 2025.9.29.>
2. 치석제거, 복합레진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 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3. 유료예방접종
4. 구급차 사용
5. 건강보험요양 비급여 항목 <개정 2025.9.29.>
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신설 2025.9.29.>
7.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건소장이 유료로 실시할 수 있는 검사항목 <신설 2025.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제6조 1항의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5ㆍ18 민주유공자 <개정 2025.9.29.>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장기복무 제대군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임무 유공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10.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9.29.>
11. 「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별표 2〕와 같다.

## 제8조(납부)

제8조(납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추징)

제9조(추징) 제9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면한 금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8 / 시행일자: 2019-04-08

# 무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①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사항 
②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③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사항 
④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무안군보건소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6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개정 2014.2.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 조정사항의처리)

제8조(위원회 조정사항의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사무처리등)

제9조(위원회의 사무처리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서기 1인을 둔다. 
② 서기는 보건행정팀장가 된다.(개정 2019.4.8.)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3-26 / 시행일자: 2018-03-26

# 무안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및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 규정에 따라 「무안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의 실·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1388청소년 지원단 단장
4. 무안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무안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담당 부서의 장
7. 지역 보건소의 관련업무 담담의 장
8.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9.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또는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10.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담당 부서의 장
11. 청소년지도사, 법률전문가, 교수, 교사, 그 밖의 학부모 대표 등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지급 등)

제9조(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의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무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에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7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7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5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5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상생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무안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축제”란 무안군에서 지역 문화관광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종합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행사 
3. 농수축산물, 임산물 등 지역 특산물의 단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4.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 
② “추진주체”란 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추진·집행하는 단체등을 말한다.

## 제3조(축제의 운영)

제3조(축제의 운영)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축제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위하여 각 축제별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무국장은 축제행사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무안군의회 의원,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축제 및 문화관광, 안전분야 전공 교수 및 전문가 
2. 문화·예술·체육·언론계·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축제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축제 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장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한 경우 
2. 뚜렷한 이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2회이상 불참한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 제9조(위원의 임무)

제9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운영)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위원장은 축제의 총괄 추진과 예산집행, 지원업무 등 위원회의 실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행사관련 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1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1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정산 및 평가)

제14조(정산 및 평가)  
① 수탁기관은 축제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정산 등의 개최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의 사후평가 방법은 자체평가 또는 평가기관 용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축제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평가기준)

제15조(평가기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축제 계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참여자 만족도 등 
2. 축제 프로그램 수준, 운영, 행사진행 전반 등 
3. 축제 및 행사분위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4. 안전관리계획 이행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