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0조에 따라 여주시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개배수시설, 농업용수로, 그 밖에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신설관리 폐합 또는 변경
2. 농지의 교환분합과 구획정리
3. 농업시설과 용수에 관한 권리의 교환 분합
4. 그 밖에 경지정리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

제3조(위원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중요사항의 심사는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중요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환지계획을 포함) 수립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의회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
4. 농지평정가격 및 등위사정에 관한 사항
5. 일시 이용지(가환지)와 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
6. 사업비(보조금포함) 조달에 관한 사항
7. 보상 또는 징수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사업이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환지의 교부방법)

제5조(환지의 교부방법) 
① 환지를 교부할 때에는 지목, 지적 및 등위, 토성, 수리, 경사 등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교부할 환지의 총 지적은 종전지적(권리지적)에 비례한다.
② 종전의 토지 소유지적이 1,001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유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금전으로써 정산할 수 있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는 자의 이익이 될 위치로 집단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환지의 청산)

제6조(환지의 청산) 환지의 교부 및 이에 관한 청산은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청산방법)

제7조(청산방법) 환지 교부에 관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각 사업지구마다 그 지구내의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총액에 대한 환지의 평정가격 총액의 비를 종전 토지 평정가격(권리가격)과 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 제8조(보상금과 구상금)

제8조(보상금과 구상금)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고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의 구상을 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 중 도로, 구거, 그 밖의 공작물의 부지로 한 토지, 또는 공사용 재료 보관장소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간 중의 대가 또는 임차료로 추산하여 보상한다.

## 제9조(일시이용 토지의 지정)

제9조(일시이용 토지의 지정)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 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② 종전이 지역에 그 소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그에 상당한 사용 수익의 구역을 일시 이용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상금의 징수 및 교부)

제10조(보상금의 징수 및 교부) 제9조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의 수익이 종전 토지의 수익에 비하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쳐 그 차임의 차액을 추산하여 보상금을 징수 또는 교부한다.

## 제11조(토지소유자의 신고의무)

제11조(토지소유자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그 발생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또는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의 소재지 및 건물면적)을 지구 위원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경비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황폐지로 되어 있을 때 또는 토지의 지목변경 개간 또는 분할 합병이 있을 경우
2. 경비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사업시행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지 못하는 토지로 되어 있을 경우
3.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4. 법 제11조에 따른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이를 취득하였을 경우
5.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경우
6.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경우
7. 토지의 소유자(또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8.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철거,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 제12조(토지의 가격평정)

제12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의 평정가격은 공사완료 후에 지체 없이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가격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자격·심사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문별 심사기준)

제2조(부문별 심사기준)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쌀생산부문 : 쌀생산분야에서 과학·기술영농을 통한 생산비의 절감 등으로 고품질 쌀 생산 증대에 공헌한 정도 
2. 원예·특작부문 : 원예·특작분야에서 기술·고품질·수출농업을 실현하여 경쟁력 제고 및 유통 기능의 활성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원예부문의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축산부문 : 축산분야에서 양축환경개선 및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개량과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축산업의 발전에 공헌한 정도 
4. 농촌복지부문 : 여성 농업인 등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공헌한 정도

## 제3조(심사방법)

제3조(심사방법)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거쳐 심의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규정한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는 공적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하는데 그치며 조사 항목별로 조사자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

## 제4조(서식)

제4조(서식)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천서 및 공적조서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 제5조(규정)

제5조(규정) 수상후보자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주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고품질화ㆍ기술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여주시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규정에서 정한 농업인의 범위와 기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4.20.>

## 제3조(상의 명칭)

제3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여주시 농업인 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4조(시상부문과 인원)

제4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쌀생산부문 
2. 원예 및 특작부문 
3. 축산부문 
4. 농촌복지부문 
② 수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실시하되,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으로 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 관련 단체장 등이 신청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상부문별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그 밖의 공적증빙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심의회 구성)

제7조(심의회 구성)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업인 대상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이 중 민간위원의 비율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1. 여주시의회 의원 
2. 시 농업인대상업무담당 과장, 축산업무담당 과장, 산림공원업무담당 과장 <일부개정 2022.4.20.> 
3. 해당지역 또는 지역에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및 농과계 고등학교장 
4. 관내 농업관련기관ㆍ단체장 
5. 그 밖에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수상자는 제7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심사기준)

제11조(심사기준)  
① 심의회는 제5조에 규정된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심사서류 및 제13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인대상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상)

제14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시민의 날 또는 시 축제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15조(특전)

제15조(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 영농자금, 농림사업, 각종 사업선정등에 우선 지원 할 수 있으며 시 농산물 홍보활동 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농촌 발전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여주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업인의 날)

제2조(농업인의 날) 여주시 농업인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매년 11월 11일로 한다. 단,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시장은 매년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유공농업인 시상 
2.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홍보행사 
3.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4. 그 밖에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여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여주시장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여주시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주시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계획을 필요 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 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여주시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병해충예찰·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고, 병해충의 발생 예방 및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단장은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일부개정 2025.12.22.>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예찰·방제반장은 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팀장으로 하고, 행정지원반장은 농정과 환경농업팀장으로 한다.
②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식물방제관과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 공무원(지방농촌지도사 및 지방농업연구사를 포함한다)
2. 행정지원반 : 병해충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④ 그 밖에 예찰·방제단의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사전, 사후) 계획의 수립
2. 병해충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시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 제8조(전문인력)

제8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예찰·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우선 배치한다.
③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20-07-01

# 여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농작물,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주시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여주시 내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또는 농업관련 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 제7조(지원금의 교부)

제7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이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 제8조(대상자 실태조사)

제8조(대상자 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여주시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보험료의 환수)

제9조(보험료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농촌 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 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촌유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농촌유학 협의회의 구성)

제6조(농촌유학 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농촌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여주시 농촌유학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농촌유학 업무 관련 공무원
4.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시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 농촌유학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회의)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여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주시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여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이 관내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여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농촌자원 현황
2. 시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시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여주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공동사업 지원)

제5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판로지원사업)

제6조(판로지원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사업
4.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제8조(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시 농업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이용 가공설비
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3. 농산물 직판사업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등 농촌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여주시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촌의 안정적 농업생산 환경 구축을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 및 연계 
2.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ㆍ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농촌 인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 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5조제2항 각 호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지원 
2. 농작업 안전물품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여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해지)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여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5.10.>

##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등에 따른 공고)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등에 따른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여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와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2.5.10.>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일부개정 2023.5.30.>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삭제 2022.5.10.>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5.30.>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5.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
6. 목욕장, 이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
7.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8.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담배 판매장소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와 분리 또는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위험물저장시설 내 독립된 건물이 아니거나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추었으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영업장

[제목개정 2023.5.30.]

##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제16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 및 금지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