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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천안시의회 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천안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의장인 
2. 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인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인 
3. 의회 사무국장인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부 간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인영의 내용)

제6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7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7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날인방법)

제8조(날인방법)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9조(등록 및 관리)

제9조(등록 및 관리)  
① 공인의 등록 및 관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한다.

##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의 폐기 내용과 그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년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기록유지)

제13조(기록유지) 기록물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천안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 사항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에 대하여 이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천안시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천안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 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 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10조(조기퇴직 수당 신청대상자 근무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 수당 신청대상자 근무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 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조기퇴직 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제11조(조기퇴직 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하였으면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 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 대상 또는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 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심사 대상)

제13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심사 대상)  
① 조기퇴직 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차상위 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 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심사기준)

제14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 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5조(조기퇴직 수당 지급 절차 등)

제15조(조기퇴직 수당 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 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천안시의회 사무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공무원”이란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 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 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해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 공무원은 의장에게 근로 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및 절차)

제6조(지원범위 및 절차)  
①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편의 지원을 신청하면 장애 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공무원 근로 지원인 배정 
2. 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5조 및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방법, 지원 절차 등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사업의 추진)

제7조(사업의 추진)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 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 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 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편의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경비를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 규정)

제10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 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 기강의 확립)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도록 한다. 
②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 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천안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천안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이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천안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 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천안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정에 의거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천안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정에 의거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여비지급 기준)

제3조(여비지급 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규정 별표 2,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규정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3.5.1.> [제목개정 2023.5.1.]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을 준용한다. 
  1.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 본문 중 “숙박비”와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 구매 카드 또는”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천안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규정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이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11.>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와 심사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 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천안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21.12.31.>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1.12.31.>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31.>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조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는 「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4. 9. 23.>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1.>]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2.26., 2021.12.31.> [제5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장이 천안시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천안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3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서류의 제출방법)

제4조(서류의 제출방법)  
① 시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원자료 제출 요구)

제5조(원자료 제출 요구)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6조(서류제출 기간 등)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시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자료 요구일ㆍ제출일 제외, 토요일ㆍ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은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9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9.> 
  1. "업무추진비"란 천안시의회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천안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천안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2.8.1.>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 분기별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매월 사용내역에 대하여 익월 중에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9.>

##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있을 시,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고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9.>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천안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2022.8.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천안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6. 1.>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천안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1, 2020. 6. 1., 2022.8.1., 2023.12.11> 
② 신분증에는 청사출입에 필요한 정보가 입력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개정 2023.12.11.> [제목개정 2020. 6. 1.]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20. 6. 1.>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이어야 한다. <개정 2020. 6. 1.>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20. 6. 1.>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천안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 2007.12.26., 2021.12.31., 2022.8.1.>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 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 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 활동비 등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천안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 별표1”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7.12.26]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천안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 별표2”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7.12.26] <개정 2014.11.21, 2015.12.11>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를 여행할 때는 “별표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를 여행할 때에는 “별표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7.12.26, 개정 2015. 5.11]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4.9.23.> [본조신설 2017. 1. 2]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9. 23.>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천안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9. 23.>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과 관련한 소송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9. 23.>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4.9.23.>
[본조 신설 2007.12.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천안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교실”이란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천안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참가자의 선정)

제4조(참가자의 선정)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의장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의회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천안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수료증)

제6조(수료증) 의장은 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의장은 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1 / 시행일자: 2015-06-01

# 천안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6. 그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원 중에서 3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 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제6조(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①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등은 「천안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소송사건에 관한 보수와 비용 등 지급에 관하여는 「천안시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본문신설 2015. 6. 1]

## 제7조(실적부 비치)

제7조(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서 비치·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개정 2015. 6. 1>
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