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김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4, 2015.8.1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6.4, 2015.8.13>
1."국민주택건설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2."주택사업"이란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같은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김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8.13>

## 제4조(주택금고 설치)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기금수탁자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4>

## 제5조(세입·세출)

제5조(세입·세출) 
①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그 밖의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개정 2015.8.13>
②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9.6.4, 2015.8.13>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그 밖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주택법」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매입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①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4, 2015.8.13>
②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상환대장【별지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9.6.4, 2015.8.13>

## 제8조(할부금등 상환)

제8조(할부금등 상환) 
①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5.8.13>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관리비 등)

제10조(관리비 등)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4, 2015.8.1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8.13>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1.19.>

## 제13조(자금의 반환)

제13조(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8.13>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1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김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고용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중소기업”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기숙사 임차비(이하 ”임차비“라 한다)”란 중소기업에서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시 관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월세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임차비의 지원대상은 시 관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읍ㆍ면 지역에 한하여 단독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단서 신설 2021.12.30.> <개정 2021.12.30.>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실당 월 30만원 이내의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해당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임차비를 받을 수 없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임차비는 해당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 모두 시로 전입을 한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기숙사로 여러 실을 임차한 경우에는 실별로 구분하여 전입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실을 임차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10실 이내로 한다.
③ 정부나 다른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임차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임차비를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매 분기 말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 후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차비 지원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에 상당하는 임차비를 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김천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
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사업)

제2조(대상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 받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개정 2007.5.10>
1.「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개정 2007.5.10>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 <개정 2007.5.10>

## 제3조(융자 추천 신청)

제3조(융자 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간)

제4조(융자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간)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5.10>

## 제5조(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융자 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제6조(보조금 교부)

제6조(보조금 교부) 
①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붙여【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조금 교
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 제7조(보조금의 결정)

제7조(보조금의 결정)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도
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전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개정 2007.5.10>

## 제8조

제8조 <삭제 2001.01.11>

##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5.10>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할 경우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그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5.10, 2021.5.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2 / 시행일자: 2013-12-12

# 김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7>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27, 2013.12.12>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월 250,000원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6.27>

## 제4조(직급보조비 등)

제4조(직급보조비 등)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김천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6.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김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14.07.3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7>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7.7>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 부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7.7, 2015.6.25, 2018.11.1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7.7, 2014.07.31, 2015.6.25, 2023.7.6.>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2를 적용한다. <개정 2011.7.7,2014.07.31, 2023.7.6.>

## 제402조(가산징수 등)

제4조의2(가산징수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금액을 환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정수령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2023.7.6.>

[본조신설 2018.11.15]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7.7,2014.07.31, 2015.6.25, 2018.11.15, 2023.7.6., 2025.10.02.>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별표”는 “「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김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5>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9.15>

## 제3조

제3조 삭제<2014.9.15>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
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업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이여야 한다. <개정 2014.9.15>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생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은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
1. 삭제 <2001.01.11>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4. 삭제 <2019.12.5>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인당 3만원 이상의 재산세) 각 1통
6. 삭제 <2001.01.11>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참작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개정2001.01.11, 2014.9.15>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9.15]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별지 제4호 서식) 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4.9.15>

## 제9조(장학금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별지 제6호 서식)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9.15>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학생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5>
1. 본인이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따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관리 기록카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9.15>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5.26, 2008.9.25>

## 제2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정원)

제2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정원)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별표”와 같다.<개정 2005.05.26, 2011.9.20, 2013.12.12>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05.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09.4.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0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9.2,1999.12.2,2000.7.31, 2001.7.31, 2002.3.21, 2003.6.26, 2003.11.20, 2005.05.26, 2005.12.1, 2006.4.20, 2006.5.25, 2007.3.2, 2008.7.3, 2011.9.20, 2012.5.10, 2012.12.20, 2013.6.19, 2014.4.29, 2016.11.17, 2017.12.28, 2019.7.4, 2020.11.19., 2021.12.30., 2022.12.29., 2025.11.06.>
1. 집행기관의 정원: 1,173명<개정 2001.7.31, 2002.3.21, 2003.6.26, 2003.11.20,2005.05.26, 2005.12.1, 2006.4.20, 2006.5.25, 2007.3.2, 2008.7.3, 2012.12.20, 2016.11.17, 2019.7.4, 2020.11.19., 2021.12.30., 2025.11.06.>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2명<개정 2003.11.20, 2019.7.4., 2020.11.19., 2021.12.30., 2022.12.29., 2025.11.06.>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09.4.30>
②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4.30>

##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4.30> <단설신설 2013.12.12>

## 제5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제5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05.26> <개정 2009.4.30, 2013.12.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9-15 / 시행일자: 2014-09-15

#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5>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9.15>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9.15>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9.15>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9.15>
②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9.15>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15>
②시장은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4.9.15>
②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9.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및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금의 보조신청)

제2조(지방보조금의 보조신청)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단체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4.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조례 제17조의 교부결정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지방보조금 실적보고)

제4조(지방보조금 실적보고) 조례 제21조의 실적보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5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법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복지사업
2. 국고보조사업
3.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보조사업
4.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관련 보조사업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전통사찰 관련 보조사업
6.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등에 따른 체육 관련 보조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시설 등을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3. “보조사업 담당부서”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보조사업 총괄부서”란 시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이하 “지원표지판”이라 한다)과 지원표시의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지원표지판”이란 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 시설, 단체 사무실 내·외부 등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6.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 또는 임차한 차량·물품·장비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사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지원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 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원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3. 그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였다는 것을 명시한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법정운영비를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을 명시하는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제8조(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차량에 지원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물품ㆍ장비ㆍ행사 등에 대한 지원표시)

제9조(물품ㆍ장비ㆍ행사 등에 대한 지원표시)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사의 경우에는 현수막, 리플릿, 책자 등에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 장소 등)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 장소 등) 
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규격, 설치 방법, 부착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표지판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 및 규격·재질·글씨체, 설치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제11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 제12조(비용부담)

제12조(비용부담) 지원표지판 등의 설치·관리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3조(관리·감독 및 점검)

제13조(관리·감독 및 점검) 
①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부서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점검 결과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 대상)

제2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 대상) 
①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으로 한다. 다만, 운영표지판 설치 대상은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사표지판: 5천만원
2. 시설표지판: 5천만원
3. 운영표지판: 3천만원
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
5. 물품·장비·행사 지원표시: 3백만원
②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표지판 등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 등)

제3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 등)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 등은 별표1의 형식을 따르되,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설치 및 부착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 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 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4. 차량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5. 물품·장비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후 5년간 또는 임차한 물품 ·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날 또는 준공일,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등의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지원표지판의 관리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3항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지원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원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등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실태 점검)

제5조(관리실태 점검)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지원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표지판 등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은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사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④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업체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김천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4.11.14.>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건설산업 및 계약 관련 분야에 재직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1명
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및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2.12.29.>

##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29.>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12.29.>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등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업등록업무 담당주사가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