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정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교통정책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제3조

제3조 삭제 <2015.12.3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9.> 
1. 시내버스분과위원회 
2. 택시분과위원회 
3. 도시철도분과위원회 
4.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2018.12.28.> [제목개정 2015.12.31.]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4.>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통정책 개발 및 연구, 교통종합정보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을 두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은 교통국 내에 둔다. <개정 2024.6.28.> [전문개정 2014.8.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연구실은 3명 이내의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9.8.10., 2014.8.14.> 
② 연구원은 교통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한다. <개정 2014.8.14.>

## 제4조(연구원의 직무)

제4조(연구원의 직무) 연구원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14.> 
  1. 고유업무 
가. 중·장기 교통정책개발 및 교통계획 수립 
나. 분야별 교통정책연구 
다. 교통체계개선(T.S.M) 연구 
라.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마. 교통안전대책연구 
2. 지원업무 
가.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나. 자치구의 교통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다. 아파트 입지 심의 검토 
라. 실과 협조요구 업무 
3. 기타업무 
가. 조사·연구토록 지시된 사항 
나. 현안업무 중 전문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교통국장은 연구·조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과 장비 및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95.6.16., 1996.2.21., 1998.9.5., 2004.12.31., 2007.12.14., 2014.8.14., 2024.6.28.> 
② 관계부서의 장은 연구실의 조사·연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4.8.14.>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형택시”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교통취약지역”이란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운행지역)

제3조(운행지역) 공공형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거나 극히 적은 횟수로 운행되는 지역
2. 시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성 및 수익성 등으로 현재 또는 향후 구간 폐지를 고려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① 공공형택시의 이용대상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교통취약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신청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형택시 이용자격이 상실된다.
1. 이용대상자가 운행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2. 버스 승강장의 위치, 배차 간격 조정 등으로 이용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이용대상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용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운행방법)

제5조(운행방법) 공공형택시는 시장이 지정한 택시를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운행하며 운행구간 및 시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이용요금)

제6조(이용요금) 
① 공공형택시 이용자는 1회 이용 시 시장이 정한 일정 금액을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이용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은 시에서 지원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8.11.]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시 관내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개정 2017.8.11.>

## 제4조

제4조 삭제 <2017.8.11.>

## 제5조

제5조 삭제 <2017.8.11.>

##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8.11.>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 제8조(복지지원 등)

제8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2021.6.30.>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2.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지원 
3. 삭제 <2021.10.1.>

## 제9조(보훈예우수당)

제9조(보훈예우수당)  
① 시장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3., 2021.10.1., 2022.10.14., 2023.2.24., 2023.4.21., 2023.7.14.> 
1. 삭제 <2021.10.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8.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제4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이용)

제5조(우선주차구역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과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7.> 
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문화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 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5.1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법인, 단체 및 문화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교육 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사항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펼친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0 / 시행일자: 2016-10-20

#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국기달기운동 전개를 통하여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교육감의 책무)

제3조(시장 및 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및 지원 등 태극기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생이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교육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및 게양방법)

제4조(국기의 게양일 및 게양방법) 
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대전광역시민의 날(10월 1일) 및 그 전·후일(9월 30일 및 10월 2일)
3. 광복절 및 그 전·후일(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4. 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 29일)
5.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③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1. 제2항제4호의 날
2. 제2항제5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 제5조(국기보급)

제5조(국기보급) 
① 시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단위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가정용 국기를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기보급의 방법 및 절차는 국기를 보급받고자 하는 자가 대전광역시 각 동의 주민센터 등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시장은 보급대상 적격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보급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장소까지 이동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방문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국기선양사업)

제6조(국기선양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그림 그리기 대회·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홍보 및 국기달기운동)

제7조(교육·홍보 및 국기달기운동) 
① 시장은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 국기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대한민국국기법」제8조 각 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에 “전 시민 국기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시민의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2. “공문서”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실태 조사)

제3조(실태 조사)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02조(시행계획)

제3조의2(시행계획) 
①  시장은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8.8.>
② 국어 발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사용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8.14.]

## 제303조(보고)

제3조의3(보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작성 및 제3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9.]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어발전과 보전 관련 사업
2. 지역어 보전·발전 사업
3. 국어 사용촉진을 위한 교육사업
4. 한글날 기념행사
5. 그 밖에 국어사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 제402조(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제4조의2(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시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8.14.]

## 제403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정책전략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국어·언어·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국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0.8.14.]

## 제404조(위원의 임기)

제4조의4(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0.8.14.][전문개정 2023.7.14.]

## 제405조

제4조의5 삭제 <2023.7.14.>

## 제406조(회의)

제4조의6(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4.>

[본조신설 2020.8.14.]

## 제407조(간사)

제4조의7(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7.14.>

[본조신설 2020.8.14.]

## 제408조(운영세칙)

제4조의8(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8.14.]

## 제5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제5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광고 등의 한글 표시)

제6조(광고 등의 한글 표시) 시장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에 사용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어 보전)

제7조(지역어 보전) 
①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국어사용과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국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또는 시민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란 대전광역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를 말한다. <개정 2024.5.1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이 확인된 경우 보호 및 환수활동과 환수된 후 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5조(자료제공)

제5조(자료제공)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제6조(환수 후 관리)

제6조(환수 후 관리)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4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지정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제7조(국외소재문화재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

제7조(국외소재문화재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  <개정 2024.5.1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5.17.>

## 제8조(협조체계 구축)

제8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국제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 협력”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 도시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및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자원ㆍ문화ㆍ제도ㆍ정책ㆍ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시가 외국 도시와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ㆍ문화ㆍ경제ㆍ행정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서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양 지역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류 초기단계에 추진되는 합의서, 의향서 등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

제4조(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제교류 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 또는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국제교류 협력 사업)

제5조(국제교류 협력 사업) 
① 시장은 국제교류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 도시ㆍ대학ㆍ기업과 국제교류 사업의 추진
2. 국제대회ㆍ회의ㆍ행사 등 유치 및 지원
3. 자매결연ㆍ우호협력 도시에 관한 사업
4. 민간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국제교류 협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협력 사업을「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12조의2의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자매결연 등 대상 및 기준)

제6조(자매결연 등 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자매결연등의 상대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매결연등의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 제7조(자매결연등 절차)

제7조(자매결연등 절차) 
① 외국도시에 대해 자매결연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도시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외국 도시로부터 자매결연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자매결연 할 수 있는 도시는 하나의 국가에 둘 이내의 도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자매결연 체결 동의)

제8조(자매결연 체결 동의)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등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매결연의 취소)

제9조(자매결연의 취소) 시장은 양 도시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국제교류 협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제2조(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  
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른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문화교류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자치구와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학술ㆍ연구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국방안보도시로서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상생발전하기 위하여 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부대”란 대전광역시 관할 구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작전부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상생협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군부대와 교류ㆍ협력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부대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방안보도시 비전과 목표
2. 군부대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
3. 군부대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군부대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

제5조(군부대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군부대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군부대 상생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부대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안보와 통합방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군부대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과 육군군수사령관, 육군교육사령관, 육군제32보병사단장, 국군대전병원장,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자운대근무지원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7.30.>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국방 관련 학과 교수, 국방 관련 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국방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부대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사업)

제9조(사업) 
① 시장은 군부대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상생교류ㆍ협력을 위한 지원사업
2.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사업
3. 지역 안보와 통합방위를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부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군부대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군부대 상생교류ㆍ협력ㆍ지원, 지역안보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대전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는 해당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시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