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임실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의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불러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살실태조사)

제5조(자살실태조사)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 홍보ㆍ교육 등)

제6조(자살예방 홍보ㆍ교육 등)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  자살위험자 등이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실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임실군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3-11 / 시행일자: 9999-12-31

# 임실군 자연재해 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임실군 관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 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 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임실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임실군 지역 안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각 읍·면에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임실군 자율방범대 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따라서 자율방범대의 모든 운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받는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재해, 재난발생시 주민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노약자·여성·아동·학생의 안전한 귀가지원 및 그 밖의 경찰업무 협조
6. 주요행사시 질서 유지 협조
7. 기타 지역의 안녕을 위해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조직, 구성 등)

제4조(조직, 구성 등) 자율방범대(“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조직이나 구성, 자격 요건, 임명, 임기, 순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순찰차량 지원  및 초소운영·설치비, 출동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야식비 등 그 밖의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원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재해 등 사고로부터 방범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제6조(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연합회에 위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범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제7조(지도 및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도 및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활성화 방안
2. 합동 캠페인, 합동 순찰 등 자율방범대의 각종사업 지도 및 협력

## 제8조(사기진작)

제8조(사기진작) 
① 군수는 예산 범위안에서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직무경진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모범 방범대원에게는 「임실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임실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특성과 임실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범죄예방 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또는 반복적인 112 신고와 민원이 빈번하여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군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범죄 취약지 및 112신고가 빈번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2. 방치된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3.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3.31>

## 제2조(예고대상)

제2조(예고대상) 
①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03.31> <개정 2016.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03.31> <개정 2016.7.1.>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삭제 <2016.7.1.>

## 제3조(예고문의 작성)

제3조(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별지 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군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1.03.31., 2026. 1. 2.>
②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8.03.11. 조례 제1842호><개정 2011.03.31>
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03.11. 조례 제1842호>
④ 군수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1.03.31>

##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 2를 준용한다.<개정 2012.
12.20>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3.11. 조례 제1842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4 / 시행일자: 2020-02-04

#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작은별영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다양한 문화 영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임실군 작은별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03 일원에 둔다.

## 제3조(휴관 및 개관)

제3조(휴관 및 개관)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영화관을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관 예정일 7일 전까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휴관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4조(관람료)

제4조(관람료) 
① 군수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 수준에서 일반영화(2D) 및 입체영화(3D)를 구분하여 관람료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사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입장의 제한)

제5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 제6조(관리·운영 등)

제6조(관리·운영 등)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영화관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따른 비용을 자기 부담금과 영화관 관람료, 매점수익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대규모 수리ㆍ설비와 공공운영비(보험료, 전기료) 등을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 선정)

제7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군수), 부위원장(업무담당 부서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4.>
1.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영화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증ㆍ개축 및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행위 금지
2. 영화관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영화관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금지
4. 보조금 및 운영 수익금의 영화관 운영 외 사용 금지
5. 영화관 운영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개별법 상 안전관리 규정 준수
②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는 월별 결산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 연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체운영 평가서 및 실적ㆍ회계 결산서, 시설물 관리현황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한 경우
3.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화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임실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인체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활동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군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유족을 포함한다)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실군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감면 
2. 임실군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 감면 
3. 자조모임 및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임실군민에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업 
5.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임실군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임실군에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의 장례비를 지원하여 예우하고 경건한 애도문화 정착과 유가족 위로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노인(이하 “어르신”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4.24.> 
2. “장제비”란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장제비 지원)

제3조(장제비 지원)  
① 장제비 지원 대상자는 임실군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신 어르신으로 한다. 다만, 타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제외하되, 지급받은 금액이 해당 조례보다 적을 경우 차액분을 지원한다. 
② 장제비 지급기준일은 사망일로 한다. 
③ 장제비 지원금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④ 장제비 신청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장제비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환수조치)

제4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5조(대장관리)

제5조(대장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40-1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업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지급 <개정 2019.10.15.> 
2. 직업 적응훈련, 문제 해결능력 등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통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 련 실시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등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① 작업장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되,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정능력, 수행능력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 및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 위탁의 경우 또한 같다.

## 제5조(수탁자의 선정)

제5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운영에 적합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수탁 계약 등)

제6조(위·수탁 계약 등)  
① 제4조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와 수탁자는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수탁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임실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별 채용 비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15.>

## 제8조(고용장애인의 급여)

제8조(고용장애인의 급여) 고용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익금의 사용)

제9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고용 장애인의 임금과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해당 작업장 운영비 또는 관리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 
2. 보조금과 사용재산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 
3. 수탁 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4.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소요비용의 부담 
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훼손 금지 
6. 관련 법령 등의 준수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계약내용 또는 제10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종료 및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으로 작업장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등)

제12조(손해배상등)  
① 수탁자는 작업장 재산에 대하여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수탁재산에 상당한 금액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 시설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고용승계)

제13조(고용승계)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운영 도중 위탁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제14조(회계·결산 등)

제14조(회계·결산 등) 작업장의 회계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작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게정 2025. 5. 19.>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임실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 침해 및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
4.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
5.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피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 체계 구축)

제6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