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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8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6.09.13> 
4. 법 제18조 및 영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동장도 가능) <신설 1996.04.17>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 면,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가, 상업지역 등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주차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유주차장의 지정)

제5조(공유주차장의 지정)  
① 시장은 주차공유사업구역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는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주차장 30면 이상을 제공할 것 
2. 평일과 주말 정기적으로 공유할 것. 다만, 공유 시간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유주차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공유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6조(공유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6조(공유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액은 최대 2,0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공유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제7조(공유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공유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표지 설치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유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및 이용요금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의 주의사항 
③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고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반입하지 않을 것 
3. 차량을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고 개방시간을 준수할 것 
4.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것 
④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3일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 제8조(공유주차장 지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제8조(공유주차장 지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한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2. 협약 기간에 공유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주차장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주차장에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제9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2. 주차공유 참여자 혜택 제공 
3.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공유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주차장의 관리ㆍ운영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유주차장의 운영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제11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요비용)

제2조(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별표1］과 같다. 
② 영 제1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의 설치)

제2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교통여건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변 환경을 저해하거나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25.2.5.>

## 제3조(공영주차장의 폐쇄)

제3조(공영주차장의 폐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폐쇄할 수 있다. 
1. 주차수요의 현저한 감소 사유가 발생하여 수익성이 없을 때 
2. 교통여건상 폐쇄가 불가피 할 때 
② 시장은 공영주차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표지판, 이용자 안내판, 주차구획선을 완전히 제거한 후 주차장 폐쇄내용을 게시 공고해야 하며, 도로를 원상복구하여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폐쇄된 지역에 대하여 주차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재운영할 수 있다. 
④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주차장 폐쇄내용을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 수탁자는 통보 받은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주차권 및 주차표)

제4조(주차권 및 주차표) 주차권은【별지제1호서식】, 정기주차권은【별지제2호서식】, 주차표는【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정기주차권의 발행)

제5조(정기주차권의 발행)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차장 규모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2.5.>

## 제6조(주차요금)

제6조(주차요금)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2.5.> 
1. 주차관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이용자가 주차장 입차시 주차관제기에서 발급받은 주차권을 출차시 제출한 시간까지의 주차요금 징수(단, 10분이내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주차표를 이용하는 주차장 
가. 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입차시 주차표를 발행하여 차창에 부착하고 출차시 제출한 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징수 후 영수증 교부 
나. 자동차 등록지가 타 시군인 경우에는 입차시에 주차예정시간을 확인하여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출차시 정산 후 영수증 교부 
다. 주차장 마감시간 2시간 전에 입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나 ”목에 준하여 입차시 주차요금 징수 
②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 수탁자는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다. 
③ 제2항의 납부고지서는【별지제4호서식】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 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제7조(가산금)

제7조(가산금)  
①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와 납부기한은 제6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8조(주차표의 분실)

제8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출차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시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입증시간부터,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일 개시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 제9조(주차료 수입금의 관리 및 보고)

제9조(주차료 수입금의 관리 및 보고) 주차료 수입금은 당일 【별지제5호서식】에 의거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금고 마감시간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는 익일 납부한다.

## 제10조(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제10조(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①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로 1회 위반하여 정상이 참작될 경우 
2. 가중사유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또는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은【별표1】과 같으며 납부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구미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ㆍ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ㆍ대응계획 수립과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사업ㆍ사업장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수단, 사업ㆍ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수단, 사업ㆍ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구미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ㆍ수단, 사업ㆍ사업장에 한정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사업ㆍ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에 관한 컨설팅 
2.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관련 교육 및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구미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전문개정 2017.11.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구미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17., 2023.10.4.> 
② 위원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11.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17.>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3.10.4.>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7.>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3.10.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7.11.1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402조(회의의 운영)

제4조의2(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0.4.]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7.11.17.>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7.11.17.>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면동직원 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제목개정 2017.11.17.]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전문개정 2017.11.17.]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11.17.]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0.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과·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기관의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 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7.>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2-01-01

#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포함) : 월 250,000원
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한다)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 화장(火葬)업무 및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ㆍ유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 제4조(직급보조비 등)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구미시의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

제2조  <삭제 2021.12.29>

## 제3조

제3조  <삭제 2021.12.29>

## 제4조(월지급 한도액)

제4조(월지급 한도액) 조례 제2조제2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구미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21.12.29.> 
③ 삭제 <2021.12.29.>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3.5.31.>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2.29.> 
  1. 출장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8.13] [제4조의2에서 이동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6.12.30, 2020.5.13>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을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2., 2023.12.2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7-01

#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구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4.>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구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89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7., 2011.6.29., 2012.4.9., 2013.1.9., 2013.7.3., 2013.12.12., 2014.8.13., 2015.7.31., 2016.6.15., 2017.3.8., 2017.6.1., 2017.12.29., 2018.2.14., 2018.12.31., 2019.12.30., 2020.6.1., 2021.12.29., 2022.12.30., 2024.6.5., 2025.6.4.> 
  1. 집행기관의 정원     :  1,84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9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구미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2.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구미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사업 또는 시설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표지판”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 시설 또는 단체의 내부ㆍ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4.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거나 임차한 차량ㆍ물품ㆍ장비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사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가 필요한 대상 및 지방보조금액, 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원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명 및 지방보조사업자(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3. 지방보조사업 내용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시설자금과 운영비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시설표지판과 운영표지판 모두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제8조(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차량에 지원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 제9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제9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의 경우에는 현수막, 팸플릿 등에 지원표시를 해야 한다.

## 제10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장소 등)

제10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장소 등) 
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

제11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 
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 후 지원표지판의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 제12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철거)

제12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 제13조(비용부담)

제13조(비용부담) 지원표지판 등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4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4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정책개발 및 추진)

제4조(정책개발 및 추진)  
① 시장은 지방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구미시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포럼, 세미나, 토론, 워크숍 등의 개최 및 지원 
3. 조사·연구·교육·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지방자치분권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제5조(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구미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자문 등의 기능을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과제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각 부처 및 시·도, 중앙-지방 협력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구미시의회 의원 
4. 구미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원 및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해당업무의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분과위원회 등)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 시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의견의 청취 등)

제12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