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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올리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청소년업무관련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1.3.31.> 
1. 포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문화ㆍ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학부모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삭제 <2021.3.3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일은 짝수년도 6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공무원 및 그 밖에 일정한 자격을 요건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3.3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3.31.>]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 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3.3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3.31.>]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3.31.>]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3.3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3.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3.3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3.31.>]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3.3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3.31.>]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3.3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3.3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제8조에서 이동 <2021.3.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3.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포천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포천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운영 및 위탁)

제3조(설치·운영 및 위탁)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1.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일터 자원 및 멘토 관리
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진학 및 적성·진로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운영
8. 그 밖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 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지원협의체 구성 등)

제8조(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27 / 시행일자: 2021-01-27

#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련시설의 상태, 중복 신청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③ 수련시설의 사용ㆍ변경 허가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사용ㆍ변경허가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④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희망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접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 제3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3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21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1.27.>

## 제4조(사용료 반환 청구)

제4조(사용료 반환 청구)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 제5조(사용료 및 원상복구비의 징수)

제5조(사용료 및 원상복구비의 징수) 조례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원상복구비의 징수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7.>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수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4 / 시행일자: 2024-05-24

#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활동 진흥 및 포천시민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포천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포천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 
3.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 
5. 청소년 진로·진학·교육에 관한 사업 
6.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사업 
7.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8. 청소년 이용 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 
9.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10.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한 사업 
②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 시설 등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기본재산 및 운영 재원 등)

제5조(기본재산 및 운영 재원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④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직원)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30조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3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보고 및 검사 등)

제1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 제18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18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관련 법령 등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 2008.5.28, 2015.4.20.>

## 제2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기능)

제2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지역 내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시와 읍ㆍ면ㆍ동 단위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 협의회의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각 읍ㆍ면ㆍ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의 협의회장은 시 협의회 위원이 되며, 시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도위원 위촉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그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 시 협의회에는 회장ㆍ부회장ㆍ감사 각 1명을 둔다. 
⑥ 시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시 협의회의 기능은 협의회의 운영ㆍ발전사항, 읍ㆍ면ㆍ동 협의회ㆍ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관한사항, 청소년 보호ㆍ선도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선도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본조신설 2019.12.31]

##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개정 2015.4.20.> 
① 지도위원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내의 청소년단체의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5.9.1, 2015.4.20, 2019.12.31> 
②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할 경우 
4.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신설 2019.12.31>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미진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2조에서 조이동, 2019.12.31] <개정 2019.12.31>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4.20.>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9.27.>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사법처리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에서 조이동, 2019.12.31] <신설 2015.4.20.>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4.20.> 
1. 청소년 선도 및 보호와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및 장려ㆍ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 환경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7. 그밖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조이동, 2019.12.31] <개정 2015.4.20.>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장이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9.12.31>

##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협의회 지원비)

제8조(협의회 지원비) 시장은 시와 읍ㆍ면ㆍ동의 협의회 운영ㆍ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수당, 여비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3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등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조이동, 2019.12.31] <개정 2015.4.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0 / 시행일자: 2016-08-10

# 포천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포천시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6, 2016.8.10.>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포천시에 배치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포천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개정 2016.8.10.>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6, 2016.8.10.>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포천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6.8.10.>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8.3.26, 2016.8.10.>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개정 2016.8.10.>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6.8.10.>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6, 2016.8.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7 / 시행일자: 2019-02-27

#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①「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시장은 사용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습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습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교부한다.

## 제3조(사용료 징수)

제3조(사용료 징수) 
①각종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날을, 「조례」제12조의 경우에는 경기 또는 행사의 당일을 기준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 전용사용료는 예치하고, 예매시에는 예매금액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기는 프로경기로 보지 아니한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제5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조례」제11조제1항 [별표 4] 상업사용료의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금액, 판매수량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
(입장 총인원×1인당 평균 구매가격-원가)×20/100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삭제 <2019.2.27.>
② 삭제 <2019.2.27.>
③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7.>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청구하자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관람권의 종류 및 금액)

제8조(관람권의 종류 및 금액) 
①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
5. 경로우대권
6. 어린이 관람권(초등학교 학생)
②관람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정하되 관람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결정할 수 있다.

##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을 검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인된 관람권의 잔여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에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람권의 예매)

제10조(관람권의 예매) 「조례」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예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부대시설의 설치)

제11조(부대시설의 설치)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 
①행사 관계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입증 발급상황은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포천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포천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포천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 
  1.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으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사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사용)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기금은 총 30억원으로 하되, 시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포함한다. <개정 2011.1.12, 2013.9.30., 2021.11.3.> 
② 기금은 적립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에 대하여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와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사업계획으로 확정한 사업에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

## 제302조(기금운용 심의 등)

제3조의2(기금운용 심의 등)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운용 심의 시 협의회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본조신설 2013.9.30]

## 제30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30]

## 제4조(지원대상자 등)

제4조(지원대상자 등)  
① 지원대상자는 관내의 행정기관의 장, 학교장, 시 체육회장 등 각종 체육진흥사업의 주체로서 조례 제4조 각 호에 규정한 사업과 활동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 
②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사람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 제5조(기금의 사용범위)

제5조(기금의 사용범위)  
① 시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 
1.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 
2.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개정 2006.4.1> 
② 시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 
1.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2. 체육용구 지원 
③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 
1. 각종 국제대회, 국내대회에 대비한 대표선수의 강화 훈련 
2. 신인선수의 발굴 및 육성지원 
3.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려금 지급 
4. 경기 지도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5. 체육장학금의 지급 
6. 학교 및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사업 <신설 2006.4.1> 
④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 
1. 선수ㆍ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국제, 국내 지역간 체육교류사업 
3. 체육단체 등의 운영ㆍ지원사업 <개정 2006.4.1> 
4. 각종 국ㆍ내외 경기대회 출전에 따른 경비지원 등 <개정 2006.4.1>

## 제6조(기금의 관리)

제6조(기금의 관리)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현금출납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기금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

##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적정한 집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 제8조(세칙)

제8조(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21.11.3., 2021.12.29.>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5.28, 2013.4.17> 
② 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4.17., 2021.11.3.> 
  1. 포천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1.11.3.> 
1. 시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2. 시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 
② 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라 통합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한다. <개정 2008.5.28., 2021.11.3.>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6조(기금운용 심의등)

제6조(기금운용 심의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에 의한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하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8., 2021.11.3.>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 성과분석안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21.1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로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7., 2021.11.3.>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6.9.20, 2007.2.7, 2009.6.17, 2010.7.28, 2017.9.27.> 
1. 기금운용관 : 체육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지원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출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결산)

제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3.>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3.>

## 제9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2021.11.3.> [본조신설 2013.4.17]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5.28.,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포천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문화·예술·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포천시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1.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등만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 
2. 경로잔치 등 주민 위로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공연 등 순수 예술행사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추진계획 사전심의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포천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4.19.>

## 제4조(집행위원회 구성 등)

제4조(집행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 집행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4.19.> 
② 제1항에 따른 축제별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9.>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한다. 
④ 축제관련 공무원, 유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해당 축제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9.> 
⑤ 집행위원회는 축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체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별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4.19.>]

##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집행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일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축제프로그램, 예산의 집행, 홍보 등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4.19.>]

## 제6조(재정관리)

제6조(재정관리)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축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4.19.>]

## 제7조(축제에 대한 평가)

제7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집행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개최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축제의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보완사항을 검토하여 차후에 실시될 축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4.19.>]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제4조로 이동 <2023.4.19.>] [제12조에서 이동 <2023.4.19.>]

## 제9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제9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시장은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5조로 이동 <2023.4.19.>] [제13조에서 이동 <2023.4.19.>]

## 제10조(안전관리)

제10조(안전관리)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등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는 제6조로 이동<2023.4.19.>] [본조신설 2023.4.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종전 제11조는 제7조로 이동<2023.4.19.>] [제14조에서 이동<2023.4.19.>]

## 제12조

제12조  [종전 제12조는 제8조로 이동<2023.4.19.>]

## 제13조

제13조  [종전 제13조는 제9조로 이동<2023.4.19.>]

## 제14조

제14조  [종전 제14조는 제11조로 이동<202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