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2022.2.23.>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의 해당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생활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여성농어업인은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양성평등)

제5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제8조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1., 2024.12.31.>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0.11., 2024.12.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0.11., 2020.7.10.>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여성농업인 업무 담당과장, 여성축산인 업무 담당과장, 여성농업인단체 업무 담당과장, 여성어업인 업무 담당과장, 여성정책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4.12.31.>
2. 위촉직 위원 <개정 2024.12.31.>
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
나. 농어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 정책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4.12.31.>
4. 삭제 <2024.12.31.>
⑤ 삭제 <2024.12.31.>
⑥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⑦ 자문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12.31.>

## 제9조(자문회의의 기능)

제9조(자문회의의 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삭제 <2024.12.31.>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4.12.31.>
③ 자문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사업지원)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사업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 제12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제12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5.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
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

제13조(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 시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2.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3.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4.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5.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이주 여성·귀농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제14조(이주 여성·귀농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시장은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주·귀농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귀농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귀농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이주·귀농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제15조(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6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