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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지도의 작성)

제5조(악취지도의 작성) 시장은 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 제6조(자율관리협약 권고 및 지원)

제6조(자율관리협약 권고 및 지원)  
① 시장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 민원이 제기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구청장‧군수가 악취 해소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시설 개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와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악취 관리 사업)

제7조(생활악취 관리 사업) 시장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등의 설치·개선 
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악취 대응 지침)

제8조(악취 대응 지침) 시장은 악취 배출원의 적정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및 시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장은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악취방지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악취 민원에 대한 조치)

제10조(악취 민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악취 민원이 제기되면 구청장‧군수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대구광역시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광학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광학산업”이란 안경테,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안경렌즈, 고글 등과 눈 관련 광학기기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유통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광학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안광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의 육성 및 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안광학산업을 육성ㆍ고도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안광학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광학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2. 안광학산업 현황 및 전망
3. 안광학산업 분야별 추진목표 및 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안광학산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안광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 안경 브랜드 발굴 및 육성
2. 안경 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
3. 안광학 제품 시험평가, 규격인증 지원
4. 안광학 분야 연구개발, 제조기술 및 상품화 지원
5. 안광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안광학 분야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7. 안광학산업의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8. 안광학기업의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안광학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안광학산업의 기반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제2조(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이하“전담기구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개정 2023.5.1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④ 시장은 안전감찰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 연 1회 이상 
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위원에게 안전감찰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제9조에 따른 간사가 주관하며, 참석대상은 협의회의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안전감찰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문위원회)

제11조(자문위원회) 협의회의 안전감찰업무 및 안전 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제12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의 대상)

제3조(지원의 대상) 시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개폐식 방범창 등 재난 대피에 용이한 안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활성화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 설치)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5.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육성
8. 야간관광 안전사고 예방 활동
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관광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약사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8호)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하는 약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약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중 1인은 보건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6. 3.15 규칙 제2069호) (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
③위원은 약사관계 공무원, 시장이 지정하는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 및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1989. 7. 1 규칙 제1453호) <개정 2022.10.1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의 소집)

제6조(회의의 소집)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7조(의결정족수)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약사관계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1989. 7. 1 규칙 제1453호)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8호)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12539;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12539;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양벌과 토종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 
3.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12539;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 
2. 꿀벌 신품종 육성&#12539;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12539;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2-01

#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제2조(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 수와 명칭은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운영계획에 의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위원장과 겸직하지 아니한다.
④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별 간사 1명을 둔다.

## 제3조(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

제3조(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여성일자리, 보육, 아동, 안전, 일가정 양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양성평등 정책 제안,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0.11.>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대행자(부위원장 등)가 직무를 대행하고, 대행자가 없는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2.10.11.>

## 제5조

제5조 삭제 <2022.10.11.>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0.11.>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0.11.>

## 제8조

제8조 삭제 <2022.10.11.>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0.1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0.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0.1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0.11.>

## 제13조(대구광역시여성대상 추천)

제13조(대구광역시여성대상 추천) 
①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대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1통
2. 추천인 명부(별지 제4호서식) 1통(시민 연명으로 추천 시 해당)
3. 공적조서(별지 제5호서식) 1통
4.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1통
5. 이력서 1통
6. 공적증빙자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정리하여 심사 예정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여성대상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하며, 대구광역시여성대상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으로 구성한다.

## 제14조(자료 제출요구 등)

제14조(자료 제출요구 등) 대구광역시여성대상공적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대장비치)

제15조(대장비치)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 기록보존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ㆍ도시철도ㆍ광역철도ㆍ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2024.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0., 2024.5.17., 2024.10.30.>
1. “어르신”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4.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광역철도를 말한다. <신설 2024.10.30.>
5.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4.10.30.>
6. “무임교통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ㆍ도시철도ㆍ광역철도ㆍ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를 통합무임교통카드로 이용하고, 시 관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및 도시철도·광역철도·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영기관(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손실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 관할 시내버스는 시와 환승·연계되어 있는 시 인근 지역의 시내버스를 포함한다.
7. “교통카드정산사업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를 말한다.
8. “통합무임교통카드”란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ㆍ도시철도ㆍ광역철도ㆍ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무임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 제3조(무임교통 지원 계획)

제3조(무임교통 지원 계획)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매년 무임교통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0.>
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통합무임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임교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

제4조(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 <개정 2023.4.10.>

[제목개정 2023.4.10.]

## 제5조(지원체계 구축)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임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또는「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무임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① 통합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어르신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통합무임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통합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4.10.>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신청 시 제8조에 따른 내용을 어르신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8조제3호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을 위한 통합무임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4.10.>

## 제7조(손실금 지원)

제7조(손실금 지원)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등에게 어르신의 통합무임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 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무임교통 지원금액 산정 등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운송사업자등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비용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어르신이 사용한 통합무임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임교통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2024.10.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시내버스ㆍ도시철도ㆍ광역철도ㆍ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그 밖에 통합무임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무임교통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명칭은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이하 “교통랜드”라 한다)라 한다.
② 교통랜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76(황금동)에 둔다. <개정 2014.5.20>

## 제202조(시장 등의 책무)

제2조의2(시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은 교통안전교육장의 교육 내용과 교육시설이 관계 법령에 맞게 현행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30.]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교통랜드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승용차 등 교통조형물, 플라스마 화면표시판(PDP),영상시설 전시관, 시뮬레이터 등
2. 실외교육장 : 육교, 버스, 화물차, 페달자동차, 신호기, 안전표지 등
3. 기타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0.30.>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교통안전을 위한 소식지 발간 및 홍보활동
4. 기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공휴일
2. 삭제<2021.8.10.>
3.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임시휴관일
② 교통랜드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휴관일에도 시설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③ 시장은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공보나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교통랜드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 제7조(이용방법 등)

제7조(이용방법 등) 
① 교통랜드 이용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인원은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0.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교통랜드 이용 어린이의 편의와 시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통랜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한 자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교통랜드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의로 교육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2.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1.8.10.>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지휘·감독 등 교통랜드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10., 2024.10.30.>

##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교통랜드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괴·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② 교통랜드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교통랜드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

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수난·추락·약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등으로 인해 어린이에게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2.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1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자의 책무)

제4조(보호자의 책무)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성장시기에 맞추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 안전관리 교육 등)

제6조(어린이 안전관리 교육 등)  
① 시장은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어린이이용시설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 제7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제7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관련 교육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활동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비, 용품 등의 확충 및 정비 
5.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 회복 사업(심리적 외상 회복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시장은 어린이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유관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개선 목표 및 개선 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 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6조(안전시설 설치)

제6조(안전시설 설치)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는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대구경찰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제8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제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2.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설치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3. 역, 터미널, 도시철도 역사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고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인정하는 곳

## 제9조(보호구역의 공표)

제9조(보호구역의 공표) 
① 시장은 매년 지정된 보호구역의 지정현황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시로 보호구역 지정 또는 해제 등과 같은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경찰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임)

제1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