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1 / 시행일자: 2020-03-11

# 진도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도로교통법」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제4조의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 시설물 설치ㆍ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투광기의 설치 등)

제6조(투광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2-07 / 시행일자: 2014-02-07

# 진도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해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학문, 예술, 교육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의 달)

제4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5조(효행교육장려)

제5조(효행교육장려)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효행실천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효행실천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효행장려 목적의 효율성을 위해 효행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진도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육기관, 대한노인회, 향교, 종교계 등에서 학식과 신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4.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효 및 경로사상 장려 및 지원 
2. 효 문화진흥 지역실천사업 추진 
3. 그 밖에 효행 실천 및 문화 진흥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가 위촉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2. 위원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개회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과 관계자에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효행우수자 표창)

제10조(효행우수자 표창)  
① 군수는 효행 우수자를 선정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민간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지원사업의 범위)

제12조(지원사업의 범위) 제11조의 예산에 따라 군수는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 사상 선양을 위한 홍보 
2. 경로효친에 대한 교육사업 
3.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3조(결산보고 등)

제13조(결산보고 등)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민간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과「자연공원법 시행령」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관광과장, 산림휴양과장, 농업지원과장, 수산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18.08.20., 2022.12.28.>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대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역변경 
2.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 변경 
3.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4. 공원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역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술단의 구분 및 정원)

제2조(예술단의 구분 및 정원) 예술단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운영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예술감독, 단무장, 단원, 사무장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1. 예술감독 
2. 단무장 
3. 각 부의 수석단원 중 최고 연장자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예술단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6조(단원 급여)

제6조(단원 급여)  
① 단원에 지급되는 급여는 본봉, 예능 및 사무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하며, 각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봉”이라 함은 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와 같다. 
2. “예능 및 사무수당”이라 함은 예술단의 예술 및 행정사무 활동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복리후생비”라 함은 단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신규위촉 및 해촉 등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수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③ 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예에 따른다.

## 제7조(공연수당 등)

제7조(공연수당 등)  
① 단원의 공연활동 장려를 위해 수시공연에 참여한 경우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정기 및 수시공연에 참여한 객원단원 등에게 공연 및 출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제8조(단원의 호봉 운영)

제8조(단원의 호봉 운영)  
① 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 단원의 호봉은 신규 위촉시 1호봉으로 책정하되, 최대 15호봉으로 한다. 
③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 제9조(전형)

제9조(전형) 상임단원을 신규로 위촉할 경우 전형심사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제10조(정기평정)

제10조(정기평정)  
① 상임단원의 정기평정은 실기평정 60점, 근무평정 40점으로 한다. 
② 실기평정은 매 2년마다, 근무평정은 년 1회 실시하며, 근무평정은 1년에 50%를 적용하고 2년을 균등 합산하여 정기평정에 적용한다. 
③ 실기평정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④ 근무평정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정표를 작성하고, 평점배점 및 가·감점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⑤ 정기평정 결과 80점 미만인 단원은 호봉 승급을 보류하고, 1년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평정 결과도 80점 미만인 경우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 제11조(초청 공연료 납부)

제11조(초청 공연료 납부)  
①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청공연에 따른 공연료 납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납부된 공연료는 진도군 세입으로 처리한다.

## 제12조(장부 비치)

제12조(장부 비치) 사무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연대장 
2. 비품대장 
3. 단원 위촉(해제)대장 
4. 기타 필요한 장부

##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자금의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로 한다.

## 제14조(기타)

제14조(기타) 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진도군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따라 진도군의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래전략과제” 란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진도군미래전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군의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 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진도군정(이하“군정”이라 한다)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의 건의, 현안사항의 대처·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4.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 및 자료 제공 
5. 새로운 국가·광역시책에 부응하는 군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군정 주요시책의 국가·광역 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정발전에 관한 자문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일자리·첨단산업, 농·수·축산업, 복지·교육, 여성·가족(또는 양성평등), 청년정책, 문화·관광·체육, 건설·교통, 일반행정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 
2.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및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4.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단체나 교육기관의 연구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전체 회의는 년 2회 개최 할 수 있고 특별 안건이 발생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홍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책부서 실·과·소의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관련부서 팀장이 서기를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자문 및 시책 제안)

제8조(자문 및 시책 제안) 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요청이 있을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군정 분야별 주요시책에 관한 제안서를 수시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자료 제공과 협조)

제9조(자료 제공과 협조) 위원은 자문대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예우 및 수당)

제11조(예우 및 수당)  
① 군수는 위원을 군정의 주요행사 초청, 군정 홍보물 송부 등 군정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는 자문의뢰 안건 등에 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27 / 시행일자: 2008-05-27

# 진도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진도군민의 날은 11월 1일로 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진도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명칭을 "진도 아리랑 축제"라 칭한다. <신설 2008. 05. 27.>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수 있다. <개정 2008. 05. 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을 상징하는 군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군민의 노래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애창)

제3조(애창) 군민의 노래는 군 또는 군민전체 행사시에 모든 군민이 부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진도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구분)

제2조(수상구분)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주요 공적내용은 다음 각 호 각 목으로 한다. 
  1. 공공복리부문 
가.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나. 각종 재난·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재난발생시 인명과  재산 보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다.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 안녕 질서유지와 정의로운 사회윤리 정립에 크게 공헌한 사람 
2. 교육·체육부문 
가. 교육 창달 및 후세 교육에 헌신한 사람 
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지도육성 하였거나 국내외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양하여 군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사람 
3. 관광·문화예술부문 
가. 예능이 특출한 문화예술인으로 군의 명예를 널리 선양하였거나, 향토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한 사람 
나. 관광자원 개발, 관광사업 육성 등에 헌신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4. 복지 · 환경부문 
가. 경로효친과 불우이웃돕기 등 미풍양속을 솔선 실천하여 군민 모두의 표상이 되는 사람 
나. 사회사업과 청소년 사업 등에 헌신적인 봉사와 투자로 사회복지 향상에 공헌한 사람 
다. 지역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5. 지역개발부문 
가. 지역개발에 적극 앞장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계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다.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라. 신제품 개발, 산업기술 진흥 및 왕성한 기업 활동, 투자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한 사람

##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조례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포상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5. 개인이 추천할 경우에는 30명 이상의 연서 명단 
6. 그 밖의 증빙서류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① 군수는 도의원, 군의원, 읍면장이 추천한 주민대표 각1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군수는 기관단체장과 시상부문별 전문가 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 제5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5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의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6조(자료제출 요구)

제6조(자료제출 요구)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공적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상 문안)

제7조(상 문안) 조례 제11조에 따른 상장 또는 상패 문안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군수는 군민의 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진도군민의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 지역사회 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 등에 공적이 있거나 명예를 선양한 자에게 진도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진도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진도군 지역사회 개발과 교육 및 체육진흥, 문화예술의 창달, 군민화합, 미풍양속의 선양 등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수범을 보인 개인(외국인 및 사망자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 제3조(군민의 상의 종류)

제3조(군민의 상의 종류)  
① 군민의 상은 공공복리부문, 교육·체육부문, 관광·문화예술부문, 복지·환경부문, 지역개발부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각 부문별 수상 대상자의 주요 공적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요령에 관한 사항을 군민의 날 6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규정된 부문에 공적이 있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읍면장 및 각급 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이 한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경우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는 부문별로 2명 이상을 추천할 수 없으며, 동일한 후보자에 대하여 동일한 공적으로 2년 이내에 다시 추천할 수 없다. <신설 2019. 9. 25.> 
④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추천 서류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를 위하여 진도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 읍면장이 추천한 주민대표, 시상부문별 전문가 등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수상자 결정시까지로 한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수상자 심사 및 취소 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의 상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의 심사 및 취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일 부문에 2명 이상이 추천되어 1차 심사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의결한다. 
④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⑤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회의에 출석하여 후보자의 공적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위원회 간사가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 제8조(비밀유지준수)

제8조(비밀유지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19. 9. 25.>

## 제9조(제척)

제9조(제척) 해당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나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0조(수상자 결정)

제10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자로 한다. 
② 군민의 상은 부문별로 1명으로 하고,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12조(추서)

제12조(추서) 군민의 상 후보자로 접수된 사람이 심사 전 사망하였을 경우라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 제13조(군민의 상 취소)

제13조(군민의 상 취소) 군수는 군민의 상을 수상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상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2.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군민의 명예에 손상을 주었을 때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보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정보전달을 통한 신뢰행정 구축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게재할 진도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진도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보"라 함은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등의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소식지"라 함은 군정의 홍보를 주 목적으로 군정의 전 분야와 특정분야에 관한 사료, 논평, 여론, 생활정보, 광고 등을 책자의 형식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 제3조(발행 및 명칭)

제3조(발행 및 명칭)  
① 군보는 매주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회 발행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소식지의 명칭은「보배섬 진도소식」이라 한다.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①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군정소식 및 군정상담에 관한 사항 
4. 군정홍보, 문화예술, 생활정보, 특별기고, 미담사례, 광고 등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군민, 향우의 의견 투고사항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소식지 편집위원회)

제5조(소식지 편집위원회) 소식지에 관한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식지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의 원고(광고 포함) 심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기획홍보실장과 총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31.> 
② 간사는 소식지를 발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자료수집 등)

제10조(자료수집 등)  
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군민, 향우 등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하며 군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제출한 자가 자료반환 요구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배부)

제11조(배부) 군보 및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군보의 효능)

제12조(군보의 효능) 군보에 게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서 효력을 갖는다. 
  1.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공포의 통지에 관한 사항 
2. 군수의 훈령, 예규, 지침, 지시, 일일명령의 통지에 관한 사항 
3. 공고 및 고시의 통지에 관한 사항

## 제13조(광고)

제13조(광고)  
① 소식지에는 공익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소식지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의뢰시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주민명예기자 위촉)

제15조(주민명예기자 위촉)  <개정 2018. 12. 19.> 
①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소리를 취재하여 소식지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주민명예기자는 100명 이내에서 직업별, 연령별로 다양하게 위촉한다.

## 제16조(주민명예기자 해촉)

제16조(주민명예기자 해촉) 군수는 주민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주민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도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진도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진도군의회의장 
2. 진도군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진도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 월, 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6-26

# 진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진도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일정 수 이상의 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진행 등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한 원내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신고)

제5조(신고) 제3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포함한 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변경 보고)

제6조(변경 보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진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진도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진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진도군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01.15., 2021.12.29.> 
②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29.>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주민조례청구 업무에 관한 사항 
15. 정책지원관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16.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한다. 
1. 수석전문위원: 일반직 5급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2. 전문위원: 일반직 6급 또는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개정 2024. 10. 16.>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제공 
3. 소속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개정 2024. 10. 16.> 
4. 소속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 제공 <신설 2024. 10. 16.> 
5. 소속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신설 2024. 10. 16.>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0. 16.>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조사 지원 [본조신설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