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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30.>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파주시에서 접수한 인ㆍ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다.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
5.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3조 각 목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시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 제3조(사전고지 대상)

제3조(사전고지 대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ㆍ허가 및 제2조제5호에 따른 변경 인ㆍ허가가 신청 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나목부터 바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행정행위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이하 “총괄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개정 2024. 9. 3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바. 그 밖의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
2. 인·허가 접수일자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민원 접수부서(담당부서)

##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9. 30.>
1.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읍·면·동장을 통한 해당 이·통장 서면 통지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4. 제2조제4호다목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시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9.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 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무용, 마술, 전시,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 등을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5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5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한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지역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거리공연 관리)

제7조(거리공연 관리)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9조(사업)

제9조(사업) 시장은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구축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 및 질서유지)

제11조(안전 및 질서유지)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연시간을 제안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리공연 운영 및 관리 활성화에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법인ㆍ단체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에 따라 파주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전인건강”이란 건강에 환경적 안녕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생태적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통합적 건강 상태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4. “건강도시”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5. “생활터”란 학교, 사업장, 시장, 병ㆍ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거나 활동하는 공간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이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의 지속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파주시 건강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인건강 실현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의 비전, 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도시 조성 사업 성과 지표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조성 중점과제 및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전략
4. 건강도시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제5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깨끗하고 안전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생활공간 조성
2.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시민의 삶과 건강 및 복지 향상
4. 취약계층 형평성 확보 및 생활터 조성ㆍ운영
5.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자연 지리적 유산 보존
6. 계층 및 부문 간 상호 협력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회통합
7. 지역의 사회적ㆍ물리적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이용 기회 제공
8. 건강도시 조성 및 자원 발굴ㆍ활용 등 참여 강화 및 홍보활동
9.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가입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가
2. 국제기구
3. 국내외 건강도시 관련 단체
4. 다른 지방자치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구

## 제7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제7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파주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관련 제도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및 부문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시민 참여)

제8조(시민 참여) 
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제9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건강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현저한 시민,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의 시민의견을 들어야한다. 
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수용 및 사용)

제6조(수용 및 사용)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파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등)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등)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치)

제3조(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치)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록 등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의견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견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보완 및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제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신고를 득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사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사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

제5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서를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은 허가서 및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의 신청에 의하며, 매 분기마다 일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6.7.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서 지급한다. <개정 2020.5.15, 2022.9.30>

##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등)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등)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을 지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소속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지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② 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도원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지정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지도원의 지정 해제)

제7조(지도원의 지정 해제) 시장은 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2.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에 불이익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서 시장이 지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 제8조(지도원의 복무)

제8조(지도원의 복무)  
① 시장은 지도원에게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지도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지도원은 해당 업무수행 결과를 근무상황일지에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원의 보수)

제9조(지도원의 보수)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6.7.18, 2019.5.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규모 건축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사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축공사장의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공사”란 「건축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건축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사를 말한다.
2. “건설사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3.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융ㆍ복합 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축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의 품질 및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ㆍ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건축공사 관계자의 책무)

제5조(건축공사 관계자의 책무)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건축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6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장은 건축공사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건축공사 사고 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
2.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항
3.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확대 및 활용 방안
4.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
5. 건축공사 현장 위치, 공정률, 부실공사 신고 등의 정보제공(단,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제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스마트 안전장비)

제7조(스마트 안전장비) 제5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감지센서 및 스마트 계측기
2. 건설기계 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3. 지능형, 이동형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5. 드론을 활용한 현장 안전관리시스템
6. 그 밖에 융ㆍ복합 건설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

## 제8조(안전관리 실태조사)

제8조(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건축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결과 조치의무)

제9조(조사결과 조치의무) 제8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견된 안전 결함에 대한 신속한 개선조치
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시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파주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4조에 의한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에 인접한 건축물로서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른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제7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법 제3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체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22.9.1]

## 제703조(현장점검)

제7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최상층 골조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신설 2023.5.9>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부재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9.1>

##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① 시장이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2명 중 1명
2. 빈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5.)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걷기 앱을 통해 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구입, 관리 
2. 홍보물 제작 및 제공 
3. 올바른 걷기 운동 교육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관련 단체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걷기 목표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을 통해 시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기준과 목표걸음 수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제6조(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활동에 필요한 용품 등 기념품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목표치를 부정하게 달성하고 인증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 받은 마일지리를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기록·관리)

제7조(기록·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 제2조(차의 견인)

제2조(차의 견인)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파주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라 차를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② 제1항의 소요비용 산정기준 중 보관료 산정시간은 견인된 차가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 차를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신설 2023. 9. 27., 개정 2025. 9. 30>
③ 시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소요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2025. 9. 30>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의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 제6조(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제6조(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대행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의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9. 27.>]

## 제7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제7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 인수에 든 교통비 지급을 요구할 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차는 보상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파주시 또는 대행법인등의 과실 여부를 파악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상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15.]

[제6조에서 이동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