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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다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14.>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절차를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5. “음주문제자”란 과다한 음주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과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6. 시내버스·택시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 
7. 그 밖에 공공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제목개정 2024. 2. 14.]

##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① 시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계활동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역 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방송 등에 대하여 과다한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시내버스·택시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에서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주류회사가 그러한 행사를 후원하는 것을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제9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절주, 음주폐해 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

## 제10조(시민 등의 참여)

제10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2. 14.]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4. 2. 1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미술작품 심의 신청)

제2조(미술작품 심의 신청)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작가 경력서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행인 경력서(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5.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6.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 제3조(기금 출연 내역 관리)

제3조(기금 출연 내역 관리) 시장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기금 출연 확인서의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미술작품의 공모)

제4조(미술작품의 공모) 
①  건축주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하려는 경우 특정 미술분야, 작가경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모할 수 있다.
②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을 붙여 부산광역시 및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미술·평론·건축·조경·공공디자인·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

제5조(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허가권자에게 공모 대행을 요청할 경우의 공모 대행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건축주는 공모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3. 건축물 건축계획 및 배치도안
4. 미술작품 설치계획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모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응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작가 경력서
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3.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응모 위임장
4.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작품설명서

## 제6조(미술작품 감정·평가 등)

제6조(미술작품 감정·평가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미술작품을 심의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평가표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별 심의 평가표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가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결된 미술작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산술평균한 점수가 더 높은 작품을 선정하고 산술평균한 점수가 같은 미술작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결로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미술작품의 안전성, 도시 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선정 결과의 공지)

제7조(선정 결과의 공지) 건축주 또는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선정 결과를 부산광역시 및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결과에는 선정된 미술작품의 이미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미술작품 설치 확인)

제8조(미술작품 설치 확인) 
①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구&#8231;군의 미술작품 업무 담당 공무원이 입회(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허가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제9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①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점검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4 / 시행일자: 2021-03-24

#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앱”이란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2. “걷기 마일리지”란 걸음 수를 점수로 환산하고, 누적된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시민의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부산광역시 공식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운동 활성화에 관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운동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 시민 지원에 관한 사항
3.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마일리지 지급 기준 등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관련 단체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량 달성 및 걷기운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걷기운동 활성화 및 해당 마일리지에 대한 보상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마일리지 등 사용 및 제한)

제6조(마일리지 등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제7조(기록·관리)

제7조(기록·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걷기 마일리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걷기운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1 / 시행일자: 2017-11-01

#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게임산업의 진흥과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게임산업진흥계획)

제4조(게임산업진흥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게임산업 진흥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게임산업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5. 게임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국제게임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게임 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의 해외시장 진출
4.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
5. 국제게임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
6. 그 밖에 게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게임산업 지원센터)

제6조(게임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역 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센터 입주기업 창업공간 운영
2.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3.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게임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부산광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통제성과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산서 제출)

제2조(결산서 제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제4조(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승인을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결산 및 예비비 불승인 조치)

제5조(결산 및 예비비 불승인 조치) 시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연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시의회의 불승인 사유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의 확산 및 건강한 결혼문화의 정착으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조성계획 수립)

제3조(조성계획 수립) 시장은 부산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

제4조(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 시장은 합리적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결혼 및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 및 조성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기업·단체 등 지원)

제5조(기업·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현황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 모임 지원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5.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6.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센터 설치·운영)

제8조(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6. 4. 8.>
③ 삭제 <2026. 4. 8.>
④ 삭제 <2026. 4. 8.>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무를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8.]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4. 8.>]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4. 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으로서 경로당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8231;군수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교부한 경로당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8231;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 관련 법인&#8231;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경로당의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객관적&#8231;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지역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 설비비용 지원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4.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지원
5. 경로당 이용자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관련 활동 사업비 지원
6. 경로당 살균소독 및 위생 점검 비용 지원
7. 노인일자리 사업 활용 경로당 운영·관리 업무 지원
8. 결식 및 학대피해 우려 노인의 발굴·보호 지원
9. 노인의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
10. 경로당 순회 보건 교육 및 의료 서비스
11.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8231;협력체계 구축
3. 경로당 운영 취약분야 파악 및 회계 관리 교육
4.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및 경로당 임원 역량강화 교육
5. 경로당 이용 노인의 학대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신고
6.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의 교육 및 홍보
7. 경로당 운영현황 관리
8.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 관련 법인&#8231;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시장은 경로당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경로당의 운영, 재정관리 상태
2. 경로당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24. 2. 14.]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또는 법인&#8231;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1-25 / 시행일자: 2015-12-26

# 부산광역시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과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이란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적립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립금 지원대상)

제3조(적립금 지원대상) 적립금 지원대상은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와 같다.

## 제4조(적립금 운용계획 수립 등)

제4조(적립금 운용계획 수립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년도 운용가능 적립금 규모 등을 포함한 적립금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9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원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적립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모 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적립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이 법령에 규정된 지원대상, 지원목적에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립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제7조의 부산광역시적립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적립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조(적립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적립금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적립금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 제8조(교부신청 등)

제8조(교부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적립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는 적립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 현황
2. 사업계획서
3.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적립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적립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적립금 교부결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기간)

제9조(사업기간) 
① 적립금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적립금을 교부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 현황, 적립금 집행실적, 남은 적립금에 대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유 등을 첨부하여 사업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은 사업기간 연장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적립금 교부결정 취소 등)

제10조(적립금 교부결정 취소 등)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적립금을 교부받은 때
2. 적립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위조 또는 변조된 증명서를 제출한 때
4. 적립금을 교부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때
② 시장은 적립금의 교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이미 자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이자 등의 반환을 사업시행자에게 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1조(정산)

제11조(정산)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증명서 등이 포함된 적립금사업 정산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적립금사업 정산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이 교부결정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 정산 결과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정산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2조(적립금 사용의 확인·검사)

제12조(적립금 사용의 확인·검사) 시장은 적립금을 교부 받은 사업시행자가 목적에 맞게 적립금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현장·시설, 장부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실적의 공개)

제13조(지원실적의 공개) 시장은 해마다 지원사업명, 대상기관, 사업기간, 지원금액 등이 포함된 전년도 적립금 지원 실적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적립금 사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부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시민들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하는 등 경제의 구성 주체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생산, 소비, 분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회는 성별·나이·종교·학력·장애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고르게 주어져야 한다.
2. 경제교육은 시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경제교육은 공간과 장소를 넘어 모든 곳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의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경제교육인력 양성)

제6조(경제교육인력 양성) 
① 시장은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교육 관련 전문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제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2 / 시행일자: 2020-09-01

#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0. 9>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설계·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10. 9>
2. “심사부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과·담당관 및 팀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라. 구·군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부산광역시의료원
사. 시 출연기관(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을 출연한 기관은 제외한다)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사의 대상)

제3조(심사의 대상) 
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구·군에 대하여는 시비 또는 국비 보조사업, 재배정사업 및 시로부터 관리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 위탁사업으로 한정하고, 구·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구·군의 자체사업을 그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 3. 13., 2020. 7. 22.>
1. 공사: 추정금액 5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2. 용역: 추정금액 1억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제2조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발주부서는 1억원) 이상
4. 설계변경: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개정 2013. 3. 13>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3. 3. 13>
6.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 연간 위탁료 1억원 이상(발주부서가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3. 13., 2020. 7. 22.>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3. 제1항제6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 중 수탁기관이 제2조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에 해당하는 사업
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제4조(심사의 요청)

제4조(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은 위탁계약 체결 전(사전심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심의 전)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2.>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2.>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의 실시)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① 시장은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에 부산광역시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 절감예산액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그 내역을 달마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발주부서의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