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7 / 시행일자: 2017-10-17

# 완도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완도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완도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 문화동 2층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으로  적용한다. 
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및 파손하였을 때에는 조속히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ㆍ관리)

제8조(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설치 목적에 맞게 영화관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 선정)

제9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수탁자 선정은 완도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모집공고 등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 
2.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4. 그 밖에 관련 법규나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원형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 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및 관리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완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9.)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23. 6. 29.)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 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①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6. 29.)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3.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②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3. 6. 29.) 
  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완도군 도시계획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완도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완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완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완도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완도군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6. 2. 4.>
4. 그 밖에 위원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 2. 4.>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6. 2. 4.>
2.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위원회의 심사·의결)

제11조(위원회의 심사·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 1과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70점)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지정 갱신 70점)미만이면 부결한다. <개정 2026. 2. 4.>
② 심사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6. 2. 4.>
1. 원안 의결
2. 부결 : 부결 사유 제시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당해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4.>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장소)

제2조(설치장소) 완도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장소는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59번길 55(완도 문화예술의 전당 문화동 3층 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및 영유아용 도서의 수집·정리·분석·보존
2.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18:00
2. 토요일 10:00~18:00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휴관)

제5조(휴관) 
①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친 날
3.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임시 휴관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 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 
①「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4조에 따라 회원가입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및 법정보호자로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등록 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대여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회비납부)

제7조(회비납부) 등록된 회원은 연회비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9조에 따른 대상자는 연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대여대상)

제8조(대여대상) 장난감도서관 대여자료의 이용대상은 등록된 회원에 한정한다.

## 제9조(대여수량 및 기간 등)

제9조(대여수량 및 기간 등) 
① 회원은 1회 2점 이내로 최대 14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 단, 대여 만기일이 휴관일일 경우에는 다음 정상운영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여자료를 그 기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연체한 자료에 대해 1점당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대 연체료는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 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 변상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제11조(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장난감 대여 시 연체 총 일수가 1점당 10일을 초과하거나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간 대여를 정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아이디·비밀번호 및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남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설치)

제3조(명칭 및 설치)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완도군 장난감도서관”(이하“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가급적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4조(회원)

제4조(회원)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회원의 의무)

제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멸실 하였거나 그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6조(대여 수량 및 기간)

제6조(대여 수량 및 기간) 회원 1명당 1회 대여할 수 있는 수량과 대여기간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밖에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 
3. 그 밖의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 제8조(회비의 납부 및 반환)

제8조(회비의 납부 및 반환)  
① 장난감을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고 군수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회원을 탈퇴 할 경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비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6월이 경과할 경우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9조(회비의 감면)

제9조(회비의 감면)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 8. 14.)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4.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그 세대원 
5. 다문화가정 세대의 세대주 및 그 세대원

## 제10조(대여자료 기증)

제10조(대여자료 기증)  
① 군수는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대여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 자료를 기증받고자 할 경우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증받은 대여 자료의 관리는「완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장남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와 재위탁·협약·수탁기관 선정·지위감독 등은「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운영자가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위탁운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원할 때

##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위탁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조치,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역사적 인물인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기리고 대사의 도전 및 개척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선양사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보고 대사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선양사업)

제3조(선양사업) 군수는 장보고 대사의 정신 계승 및 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보고 대사 관련 학술연구 및 자료 수집·보존 
2. 장보고 대사 관련 추모행사·축제·공연·학술 행사 개최 
3. 장보고 대사 기념관 및 기념물 등 시설물 설치ㆍ유지ㆍ보수 
4. 장보고 대사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장보고 대사 관련 자료 수립·조사·연구 사업 등 
6. 장보고 대사 관련 홍보 및 출판물 발간 
7. 장보고 글로벌 정신 함양을 위한 국내외 홍보 또는 국제교류 관련 사업 
8. 완도 법화사 복원 관련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장보고 대사 선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선양사업의 대행 등)

제4조(선양사업의 대행 등) 군수는 선양사업 추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행하도록 하거나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장보고의 날 지정)

제5조(장보고의 날 지정) 장보고의 날은 매년 5월 3일로 지정한다.

## 제6조(기념행사의 범위)

제6조(기념행사의 범위) 군수는 장보고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장보고 대사 관련 학술 세미나 및 강연 
2. 장보고 대사 관련 전시회 및 문화공연 
3. 장보고 대사 관련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 활동 
4. 장보고 대사 기념물 탐방 및 역사 유적지 방문 
5. 기타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행사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군수는 제3조,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6-01-01

#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완도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전입 등의 사유로 제3조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 제6조(신청안내)

제6조(신청안내) 읍ㆍ면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신청 등)

제7조(지급신청 등)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2.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에 확인하여 장수축하금 신청일부타 5일이내에 접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에 지역화폐를 지급 하여야 한다.
③ 장수축하금은 모바일 또는 지류 형태의 지역화폐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
2. 치매 또는 거동불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이 불가한 경우

## 제9조(지급제외)

제9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완도군 외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장수노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1조(대상자 관리)

제11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3항에 따른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제4조(인증기준 등)

제4조(인증기준 등) 인증에 관한 사항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5조(인증취득 지원)

제5조(인증취득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수수료의 50퍼센트(부가세 제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건축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함께 별지서식의 인증취득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 건축 등 관련 업무 군 공무원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에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군수는 군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제58호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촉진)

제8조(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촉진)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군 출자ㆍ출연기관 및 군 위탁 기관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기업 등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 및 관계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완도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완도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완도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군수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4.)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