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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6.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14., 2020.07.13.>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만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8.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7.6.14.>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4.>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제목개정 2017.6.14.]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7.6.14.>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방법)

제6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차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7조(제설·제빙도구 비치·관리)

제7조(제설·제빙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6.14.]

##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6.1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5 / 시행일자: 2023-07-15

#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5.>
1. “걷기 사업”이란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 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주관하는 걷기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ㆍ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지원 방안
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7. 1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7. 15.>]

##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5.>
1. 맨발 걷기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
2.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교육
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5.>
1. 맨발 산책로(포장되지 아니한 길로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5.>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제4조에서 이동 <2023. 7. 1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7. 15.>]

[제목개정 2023. 7. 15.]

##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5.>
1.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상생카드 등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
②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③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5조에서 이동 <2023. 7. 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7. 15.>]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7. 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7. 15.>]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7. 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7. 15.>]

## 제9조(기록관리)

제9조(기록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7. 15.>]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7. 15.>]

## 제10조(개인정보보호)

제10조(개인정보보호) 구청장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신설 2023. 7. 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7. 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6 / 시행일자: 2018-11-16

# 광주광역시 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
시 서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는 길”이란 광주광역시 서구민 및 관광객(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나.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다.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시 및 구·군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조성한 길
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
록 걷는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

제4조(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이
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
2.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시,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걷는 길을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걷는 길 조성·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

제6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 
① 구청장은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교육하고 알리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는 길 조성·운영·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명품길 지정 등)

제9조(명품길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생태·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명품길(이하 “명품길”이
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명품길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명품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걷는 길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2., 2021.12.20.>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04.12.]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에 따른 위원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② 의장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결산검사 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이 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 일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본의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4.12.]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4.12.>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구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04.12.>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04.12.>

## 제502조(위원의 신분상실)

제5조의 2(위원의 신분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기하여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촉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64조에 따른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결산검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의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때

[본조신설 2021.04.12.]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위원으로 선임된 구의회 의원이 된다. <개정 2021.04.12.>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자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1.04.12.>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산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4.12.>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개정 2019.12.23.>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9.12.23.>
3. 재무제표 <개정 2019.12.23.>
4. 성과보고서 <개정 2019.12.23.>
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19.12.23.>
6. 금고의 결산 <개정 2019.12.23.>
② 삭제
③ 제1항제3호의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18.2.9, 2019.12.23.>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2.>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2.>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한꺼번에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04.12.>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1.04.12.>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04.12.>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여비는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제3조제2항의 부구청장 지급기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6.10.>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삭제 <2016.6.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0.>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6.6.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6.10.>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6.10.> 
가. 소관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ㆍ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ㆍ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6.10.> 
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④ 삭제 <2016.6.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항을 삭제, 종전 제2항을 제1항으로 이동 <2016.6.10.> ］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6.10.>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6.6.10.>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6.10.>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개정 2016.06.1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16.6.10.>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③ 위원회의 경계결정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④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6.6.10.>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경계결정에 관한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6.10.> [제목개정 2016.6.10.]

## 제11조(실비 변상)

제11조(실비 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2.11.16.>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4 / 시행일자: 2024-07-14

#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사회생활 및 문화·여가 활동과 관련한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로서 사회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지원계획 및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
3.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6.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7.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8.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7조(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업무 및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 전에 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개인, 가족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단체, 법인 등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구가 시행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경력보유여성 등의 권리)

제6조(경력보유여성 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 등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7조(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3. 일경험 지원
4.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5. 여성고용업종(「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 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업종을 말한다)기업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4.>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11.14.>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개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비등 지원)

제4조(운영비등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난방비, 비품 구입비, 건강기구 구입비, 양곡 지원, 신설 및 확장과 이설에 따른 비용 <개정 2015.10.8>
3.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비 <개정 2015.10.8>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운영비 등을 차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10.8>
④ 구청장은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비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15.10.8>
⑤ <삭제 2015.10.8>

## 제5조(유지보수)

제5조(유지보수)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 업무 소관 국.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1.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2. 구의회 의원 2인 이상
3. 노인관련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6. 5. 12.>

##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연간 지원계획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로당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9.11.14.>

## 제8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8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향상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운영비에 대한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보고 받고 정산처리를 실시하며, 비품 지출 대장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중복지원 또는 분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8.5.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8.5.1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0.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