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상레저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 수상레저 안전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제5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2.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 
3.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시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안전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장이 지정한 구·군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구청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3.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수상레저 관련 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안전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안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안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안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안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안전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 공급을 위하여 수소충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부산광역시에서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수소충전소”라 한다)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시설물)

제3조(시설물) 수소충전소의 주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및 제어실 
2. 고압가스저장소 
3. 고압가스충전설비 
4. 그 밖에 수소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대 시설물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수소충전소는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7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충전소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충전비용)

제5조(충전비용) 수소충전비용은 수소공급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단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제6조(수소충전소의 위탁)

제6조(수소충전소의 위탁)  
① 시장은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제6조에 따른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충전소 운영 
2. 수소충전소 각종 시설물 관리 
3.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수소충전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6, 2010. 7. 7., 2022.4.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2. 6>

##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 2. 6>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7. 15>
③「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 4. 3>

##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부산광역시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7. 7>
②부산광역시장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구·군의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개정 2015. 7. 15>

##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7. 7., 2010. 12. 29., 2013. 4. 3., 2019. 5. 29., 2021. 7.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0. 7. 7>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7. 7>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7. 7>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7. 7, 개정 2013. 4. 3>
7. 「5&#8231;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8231;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7.7><개정 2021.12.29.>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7. 7, 개정 2013. 4. 3>
9.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5 / 시행일자: 2024-12-25

#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이 정기적으로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지역을 말한다.
3. “총비용입찰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시한 버스 운행조건에 대하여 필요한 총비용을 가장 적게 제시한 자를 운송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가 운송수입금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순비용입찰제”란 시가 예측한 수입과 비용의 차액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가지게 되며 시는 계약된 차액만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5. “플랫폼”이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운송사업자 선정 계획, 요금체계, 플랫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 방안
4.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자 선정 등)

제5조(사업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송사업을 위해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비용입찰제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순비용입찰제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요응답형 운송사업 한정면허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시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지역 선정
2. 운행방법 및 서비스 수준 등에 관한 사항
3.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4. 운송사업자 선정 방식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7조(이용요금)

제7조(이용요금)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 시내버스 요금과 같이 한다.

## 제8조(환승결손액의 보전)

제8조(환승결손액의 보전) 시장은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승할인제를 수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환승할인제 결손액을 보전할 수 있다.

## 제9조(고객지원센터)

제9조(고객지원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고객지원센터 전화, 호출버튼, 그 밖의 수단을 통한 차량 호출(예약), 배차 정보 제공
2.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및 플랫폼 이용불편 민원 접수, 처리결과 회신
3.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행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서비스 평가)

제10조(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마다 1회 이상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연중 면허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를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면허 갱신 또는 재정지원 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 결과가 미흡한 운송사업자에게 서비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구·군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제11조(구·군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① 구청장·군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 자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검토한 후 해당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군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입증지의 관리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찍은 인영(印影)
나. 현금·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납부 영수증
2.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① 수입증지의 관리 및 납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입증지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 제4조(납부방법 및 적용범위)

제4조(납부방법 및 적용범위)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및 이용료
②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찍어서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 등을 붙여야 한다.

## 제5조(계기관리 등)

제5조(계기관리 등) 
① 시장은 계기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기관명
3. 연월일(계기를 찍은 날짜를 말한다)
4. 계기 고유번호
③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하려는 부서의 장은 세입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계기 고유번호
3. 계기 사용 개시일 또는 계기 폐기일
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일일 명세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입 및 일일결산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변상책임)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변상책임)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산광역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 수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 신용카드 등의 정산기한 내
② 계기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종이 수입증지의 환매)

제7조(종이 수입증지의 환매) 종이 수입증지(변형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청구인이 매수한 가격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부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및 제18조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4조(보고)

제4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생활)의 영업신고 기준 및 시설의 위생·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숙박업(생활)”이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 숙박업의 세분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3. “영업신고”란 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말한다.
4.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생활)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시설 및 설비기준)

제4조(시설 및 설비기준) 숙박업(생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객실 수가 20개 이상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시설관리 등)

제5조(시설관리 등) 
①  숙박업(생활) 영업자는 무인(無人)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숙박시설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청결 유지 및 위생 기준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3.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4. 성매매·도박·음란물 유통·청소년 이성혼숙 등 불법행위 방지
5. 시설 이용자를 위한 위생·안전 수칙 안내
6.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 및 안전 관리 사항
②  부산광역시장은 구·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숙박업(생활) 영업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부산광역시 순수365 음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순수365 음용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이 수돗물을 손쉽게 음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의 보건위생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용률”이란 수돗물을 직접 또는 간접 음용하는 비율로서, 정수기나 일회용 병물 등의 사용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순수365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수돗물 음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안내표지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순수365 음용시설(이하 “음용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수돗물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돗물 음용시설 설치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3.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음용 실태 및 음용시설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음용시설의 설치)

제6조(음용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음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민원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에게 음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항만,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터미널과 광장·공원·유원지 등 공간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3. 그 밖의 공공장소로서 수돗물 음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음용시설의 관리)

제7조(음용시설의 관리) 
① 음용시설의 청소, 위생관리 등 유지관리는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용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음용시설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음용시설의 고장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음용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수돗물의 음용률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돗물 인식 제고를 홍보·교육
2. 수돗물 음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3.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 등 수돗물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돗물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군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수돗물의 음용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1 / 시행일자: 2016-09-21

#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 순직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6조의2·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과 소방교육 및 훈련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의 직무수행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순직소방공무원, 공상소방공무원(이하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2.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공상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료 등 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자녀장학금 지원)

제7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원규모 및 지급대상자 선발 등 장학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보험료의 지원)

제8조(보험료의 지원)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취업과 창업 지원)

제9조(취업과 창업 지원)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 안정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과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취업상담, 채용 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 사업
2. 창업상담 및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관서”란 소방서, 부산광역시소방학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직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장례 지원 대상자)

제4조(장례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등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삭제 <2025. 7. 9.>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5.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체인력

## 제5조(장례식의 종류)

제5조(장례식의 종류)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산광역시장(釜山廣域市葬) 
2. 소방관서장(消防官署葬) 
3. 가족장(家族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의 장의 제청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장례식의 주관자)

제6조(장례식의 주관자) 제5조제1항 각 호 중 부산광역시장(釜山廣域市葬)은 시장이, 소방관서장(消防官署葬)은 각 소방관서의 장이 장례식을 주관한다. 다만, 시장은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장(釜山廣域市葬)의 주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장례위원회)

제7조(장례위원회)  
① 제6조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때마다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 
2.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및 기간 
3. 소요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③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관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집행위원회)

제8조(집행위원회)  
①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2항의 결정사항 등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釜山廣域市葬)의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장이 되고, 소방관서장(消防官署葬)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 9> 
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집행위원회 및 실무 작업단 등 추진기구 
2.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 
3.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등 운구계획 
4.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장례비용)

제10조(장례비용) 시장은 장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순환골재등 활용계획 수립)

제4조(순환골재등 활용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등”이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순환골재등 활용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1. 순환골재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도별 건설폐기물의 발생&#8231;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연도별 순환골재등 생산과 공급 실적
4.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5. 그 밖에 순환골재등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이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 등)

제5조(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법 제35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시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구·군(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8231;공단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5. 법 제2조제15호사목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 순환골재등의 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량이 50% 이상(순환골재는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50% 이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제품 소요량의 50% 이상을 말한다)이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시장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외에도 법 제3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의 경우 효율성을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구&#8231;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8231;공단
3. 「부산광역시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8231;출연 기관

## 제6조(사용계획 및 실적의 제출)

제6조(사용계획 및 실적의 제출)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순환골재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등의 사용실적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순환골재등 활용교육)

제7조(순환골재등 활용교육) 시장은 법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순환골재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순환골재등 활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순환골재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발주기관, 구·군 및 순환골재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순환골재등의 활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여 부산광역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것으로 관광객이 관광을 하면서 ICT기반의 스마트기기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제4조(스마트관광 진흥계획)  
①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 및 동향 
2. 스마트관광의 목표 및 전략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 
5.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 
7.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개발 및 홍보 
8. 스마트관광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9.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민·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4조의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관광 진흥사업)

제5조(스마트관광 진흥사업)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광 통계)

제6조(관광 통계)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공기관, 연구소, 법인, 단체,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 통계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9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관광 생태계가 조성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및 시민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