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1ㆍ9〉

##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ㆍ1ㆍ9, 2015ㆍ8ㆍ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제목개정 2015ㆍ8ㆍ7〕

##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9, 2015ㆍ8ㆍ7〉

##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단양군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9, 2015ㆍ8ㆍ7〉〔제목개정 2015ㆍ8ㆍ7〕

##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9, 2015ㆍ8ㆍ7〉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9〉〔제목개정 2015ㆍ8ㆍ7〕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별표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ㆍ1ㆍ9, 2013ㆍ1ㆍ11〉

##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개정 2012ㆍ1ㆍ9, 2015ㆍ8ㆍ7〉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ㆍ1ㆍ9, 2015ㆍ8ㆍ7〉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8ㆍ7〉

##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ㆍ8ㆍ7〉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5ㆍ5ㆍ1, 2015ㆍ8ㆍ7〉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9, 2015ㆍ8ㆍ7〉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ㆍ8ㆍ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5ㆍ8ㆍ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단양군 국장·담당관·과장·소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의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8ㆍ7, 2019ㆍ3ㆍ15〉 
1.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재난이나 재해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8ㆍ7〉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ㆍ8ㆍ7〕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ㆍ8ㆍ7〉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ㆍ8ㆍ7〉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8ㆍ7〉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15ㆍ8ㆍ7〕〔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15. 8. 7〉〕

##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9, 2015ㆍ8ㆍ7〉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ㆍ8ㆍ7〉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9, 2015ㆍ8ㆍ7〉〔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15. 8. 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8ㆍ7〉〔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1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