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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여수시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복지 지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동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제2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린이,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린이, 청소년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카드 사업자가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청소년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대중교통비 지원은 여수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등록된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도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 지원 대상과 시기를 달리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체계 구축)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지원중단)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지원중단)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여수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6.>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20. 7. 6. >
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와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20. 7. 6.>
3.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7. 6.>
4. “관리주체”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통합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신설 2020. 7. 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0. 7. 6.>

##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② 제1항에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보수 및 교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모래시설의 잔류 세균 검사와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의 위생관리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다양한 수목식재 및 관리(알레르기나 피부질환 우려대상 수목 제거)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단서 개정 2020. 7. 6.>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행위
2. 동반한 애완견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수목의 훼손 및 캐가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생활쓰레기를 적치하는 행위
8.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환경안전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 7. 6.>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공원 등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 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 7. 6.>
②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이「환경보건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7. 6.>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2에 따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6.>

## 제8조(자원봉사활동)

제8조(자원봉사활동)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자원봉사자를 “공원 또는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② 자원봉사자 중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에 따른다.[본조 전부 개정 2020. 7. 6.]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 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5 / 시행일자: 2016-03-15

# 여수시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어린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익 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주관단체"란 시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이하 “기념행사”라 한다)을 주관하여 시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관단체의 선정 기준)

제3조(주관단체의 선정 기준) 주관단체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의 추진 방향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여수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 중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위탁체를 선정한다. 
3.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교부하는 보조금 외의 사업비를 자부담 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기념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급)

제5조(보조금 지급) 시장은 기념행사의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교부 결정시에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관리 및 집행)

제6조(보조금 관리 및 집행)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관단체는 사업별로 별도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 정산 시 집행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여수시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8 / 시행일자: 2016-06-08

# 여수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호의 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검사와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한 행위,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의무 이행)

제6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따라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및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검사 등 결과 조치)

제7조(안전검사 등 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 제13조 및 제15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 등 제반사항을 이행 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가. 보육 및 건강관리 업무 
나. 보호자와의 상담 업무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 및 통학지도 업무 
라. 그 밖에 관리·운영 등 업무 
4. “어린이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어린이 안전보호 장비”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

제4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  
①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중인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6. 지도·점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부모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제6조(부모모니터링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 제7조(안전보호 조치)

제7조(안전보호 조치)  
① 원장은 야외수업이나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보호 장비의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

제8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단지내 도로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안전보호 장비 
2. 제8조에 따른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 비용의 일부. 단,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를 신청하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수교육지원청,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여수시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어린이집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수칙 등의 배포)

제4조(안전수칙 등의 배포) 
① 시장은 어린이집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운영자, 교사, 운전자 등이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수칙 및 확인목록 등을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및 확인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학버스 승하차장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2. 승·하차 절차 및 사전·사후 확인사항
3. 차량 내 위험구역(출입구 주변 등)과 관련한 어린이 좌석배치에 관한 사항
4. 차량 운행 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인증제도)

제5조(인증제도) 시장은 통학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통학버스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인증신청)

제6조(인증신청) 
① 통학버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통학버스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증명서 사본
2. 차량 운전자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3. 법 제53조의3에 따른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확인증 사본
4.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5. 그 밖에 제8조 인증기준의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호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인증기준)

제7조(인증기준) 통학버스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차량일 것
2.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영 제28조에서 규정한 기준 미만으로 외부에서 차량 내부 관측이 용이한 차량일 것
3. 후방감지기와 후방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일 것
4. 12인승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운전석에서 실시간으로 실내를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일 것
5. 운영자 및 운전자는 법 제53조의3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6.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가 설치된 차량일 것
7. 제4조에 따른 안전수칙 및 확인목록을 차량에 비치·활용할 것

## 제8조(인증절차)

제8조(인증절차)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한 통학버스가 제7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 부착용 인증스티커 및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인증스티커와 인증서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인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차량 사후관리)

제9조(인증차량 사후관리) 시장은 인증 차량이 통학버스 이용에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현지 확인하여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정비업소 임시검사명령과 정기검사 결과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 또는 보완 조치 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증 유효기간)

제10조(인증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차량변경 등 통학버스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학버스 운영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인증기간이 만료된 통학버스는 다시 인증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인증절차를 준용한다.

## 제11조(인증취소)

제11조(인증취소) 시장은 인증받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 등의 의무 및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통학버스 인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인증시설 지원혜택)

제12조(인증시설 지원혜택) 
① 시장은 통학버스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교육비용
2. 통학버스 인증시설임을 표시할 수 있는 인증 표지판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시설 관련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지원 물품 및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선 척수 기준)

제2조(관리선 척수 기준) 관리선의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어구명칭별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관리선 척수 제한)

제3조(관리선 척수 제한) 제2조 별표에 따른 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불구하고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복합양식, 협동양식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행사자, 지분권자 포함)하고 있는 경우 1인 4척 이내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은 1개 법인당 4척 이내) 관리선의 척수를 제한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여수시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상교통 이용에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여객선사”란「해운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 
3. “증회운항”이란 여객선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서민의 편의를 위해 횟수를 늘려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4. “야간운항”이란 여객선이 일몰 전의 정규 운항시간 외에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일몰 후 일정한 시간에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5. “신규운항”이란 여객선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항로를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중 2년 연속 적자운항 항로이거나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항로 중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말한다. 
7. “지원사업자”란 증회운항, 야간운항, 수익성이 낮은 항로 운항 등으로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여객 선사를 말한다. 
8. “운항결손액”이란 지원사업자가 지원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지원)

제3조(운영 지원)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선이 시의 요청에 따라 증회운항 ㆍ 야간운항 ㆍ 신규운항 등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해당 지원사업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 제4조(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제4조(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시장은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중 2년 연속 적자 운항 항로로 지정된 경우에는 운항결손액 중 미지원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항결손액)

제5조(운항결손액)  
①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2. 유류비 
3. 그 밖의 운항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원금은 검증 후 사후정산제로 지급한다.

## 제502조(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제5조의2(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객 선사에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운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2. 해당 항로를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적정 규모의 여객선을 신규 건조하여 취항할 수 있는 자 
3. 해당 항로를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적정 규모의 선령 10년 이하 여객선을 취항할 수 있는 자 <신설 2022. 9. 2.> 
4. 여객선의 수리, 검사 등으로 인하여 운항이 중단될 시 대체여객선을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자 [본호 제3호에서 이동 2022. 9. 2.] 
5. 위 호의 요건들을 갖추고 시와 협약을 체결한 자 [본호 제4호에서 이동 2022. 9.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사의 선박 감가상각비 및 선박 구입과 관련된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2.> 
1.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에 의한 정액법, 지방세법에 의한 잔존가치율, 해운법에 의한 선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③ 선박 감가상각비 및 선박 구입과 관련된 차입자금을 국가나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허가청의 내항여객운송면허 공모 시 제5조의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사항을 면허조건에 포함되도록 의뢰할 수 있으며 기존 여객운송사업자를 지원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공모로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는 여객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의 중단 및 환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받는 기간 동안 선박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하는 경우 
2. 지원을 받고자 체결한 업무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해운법」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조 신설 2022. 3. 10.>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지원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 제7조(관계공무원의 검사 등)

제7조(관계공무원의 검사 등)  
① 시장은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사업자에게 승선 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시정요구 등)

제8조(시정요구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 등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업무협약)

제9조(업무협약) 시장은 지원사업자의 여객선 운항계획 및 관리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하며,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 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각종 시책” 이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 
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3. 시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시책 만족도, 인지도, 시책 및 사업 평가, 현안 인식, 제안 및 개선의견 수집 등 단순한 의견조사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여론조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시장은 각종 시책에 대하여 필요시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조사방법)

제7조(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질문지 작성)

제8조(질문지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여론조사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여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2.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4. 시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 제6조(경영능력 등 향상 지원)

제6조(경영능력 등 향상 지원) 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는 「여수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지원대책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홍보ㆍ협력)

제9조(홍보ㆍ협력)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유공자 표창)

제10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여수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