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 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06., 2021.12.30., 2022.8.10.>

## 제2조(자격기준)

제2조 (자격기준) 정무부지사의 자격은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무적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정무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01.06., 2018. 10. 1., 2022.8.10.>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광역의회의원 이상 역임한 자
3. 기타 지방행정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접근 사각지대에 놓인 충청남도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취약계층”이란 정보격차로 디지털 활용 능력과 수준이 낮고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한 고령자,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항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방안 
3. 정보격차 해소 사업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현황 및 디지털 활용 역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평가를 위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2.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원 
3.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4.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5. 농어촌지역 정보기반시설 구축과 정보화 활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남도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①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5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의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2. 도가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3. 충청남도지사, 행정·정무부지사, 도 소속 공공기관의 장, 3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개정 2022.8.10.> 
4.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과 
5. 도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7.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8.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9.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10.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사항 
11. 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1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13.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제1항 이외에 도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로 정보공개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공개 방법)

제7조(공개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공개대상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 부담)

제8조(비용 부담)  
① 우송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2024. 8. 12.>

##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① 영 제11조의2에 따른 충청남도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2.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 
3. 도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지원 
4. 정보공개 업무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5. 정보공개 청구민원 업무처리 개선에 관한 사항

## 제10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제10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공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원문화 조성·지원 및 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 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원문화”란 충청남도 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정원 을 매개로 생활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 화합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 산업 발전 등을 목적 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3.“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시·군（이하“시·군”이라 한다）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의 조성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실시계 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의 조성 및 지원
2. 지방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3. 정원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4. 그 밖에 정원문화의 조성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도지사는 우수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시민정원사 양성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동체 정원의 조성지원)

제6조(공동체 정원의 조성지원) 도지사는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박람회의 개최)

제7조(박람회의 개최)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하여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이 주도하는 등록된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의 식물 보존·증식 및 운영관리
2. 도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관한 의식 함양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제9조(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

제9조(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원문화산업진흥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박람회 개최 및 평가
3. 정원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
4.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 산업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10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한다.
1. 정원 관련 전문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3. 주민대표 및 기관단체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원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1-01

#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서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실명제의 범위 및 대상)

제2조(정책실명제의 범위 및 대상)  
①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 9. 30.> 
1. 주요 도정현안(도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사.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③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 보안상 공개가 어려운 주요 정책사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별도 관리한다.

## 제202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제2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주요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상 문제점 발굴·개선

## 제203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제2조의3(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운영 실적 평가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업무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3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고시)

제3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고시)  
① 정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는 최종결재 후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관(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018. 12. 31.> 
② 총괄부서는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대상사업 목록을 연 2회(상·하반기) 도보 또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 제4조(정책자료의 공개)

제4조(정책자료의 공개) 담당부서에서는 충남넷을 통하여 정책의 결정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자료집의 발간)

제5조(정책자료집의 발간)  
①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 관련되는 정책 실명제 대상사업은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2.20.> 
②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0.>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 <신설 2012.12.20.>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 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신설 2012.12.20.> 
③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 관계자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 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에게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0.> 
④ 다수의 자치단체·기관이나 부서가 관계된 주요정책을 협의·결정하는  회의에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협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참석자가 서명하고 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2.12.20.>

## 제6조(정책 이력관리)

제6조(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2회(상·하반기)기준으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다음년도 1월10일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 제7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제7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총괄부서는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도, 시·군의 우수부서에 대하여 예산지원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도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 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임관 지정)

제3조(책임관 지정)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상 문제점 발굴ㆍ개선

##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요 도정현안(도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공사.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4.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도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5. 5. 12.>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록내용 등)

제5조(기록내용 등)  
①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6조(대상사업 등록 등)

제6조(대상사업 등록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사업을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사업 공표 등)

제7조(대상사업 공표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대상사업내역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내부이력관리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관리한다.

##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2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충청남도 주요 업무 평가 규칙」에 따른“충청남도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5.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7-01

#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과 구성)

제2조(분과 구성)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각 분과의 자문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조정분과: 기획조정실ㆍ인재개발원ㆍAI데이터정책관 소관 업무 
2. 자치안전소방분과: 자치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업무 
3. 산업경제통상분과: 산업경제실·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 <개정 2023. 12. 29.> 
4. 균형발전분과: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 
5. 인구전략청년분과: 인구전략국ㆍ청년정책관 소관 업무 
6. 보건복지분과: 보건복지국ㆍ보건환경연구원(보건분야) 소관 업무 <개정 2024. 9. 30.> 
7. 문화체육관광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8. 환경산림분과: 환경산림국ㆍ보건환경연구원(환경분야) 소관 업무 <개정 2024. 9. 30.> 
9. 농축산분과: 농축산국ㆍ농업기술원 소관 업무 
10. 해양수산분과: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 
11. 건설교통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12. 건축도시분과: 건축도시국 소관 업무 
13. 대변인분과: 대변인 소관 업무 <개정 2025. 5. 12.> [전문개정 2025. 1. 31.]

## 제3조(운영 세칙)

제3조(운영 세칙) 조례 제6조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 등을 위한 충청남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산하에는 운영위원회와 분과, 특별위원회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1.11.10>
1. 도의 비전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정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10>
3. 도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지사가 요구하는 주요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10>
5. 경제 및 사회와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 과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1.10, 2022.10.18.>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교원 <개정2014.01.06.>
2. 분야별 현장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나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01.06.>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01.06.>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4.01.06.>
1.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14.01.06.>
2. 사회적 물의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신설 2014.01.06.>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제2조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도정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 기획 및 조정한다. <신설 2014.01.06.>

## 제7조(분과)

제7조(분과) 
① 제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분과는 주요정책별로 구성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06.>
② 분과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0, 2014.01.06.>
③ 분과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심의를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의 자문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장은 제6조의 운영위원회 분과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4.01.06.>

## 제8조(특별위원회)

제8조(특별위원회) 
① 제2조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도정의 특별한 사안이나 둘이상 분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언·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다만,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개정 2014.01.06.>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1.0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운영)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1.11.10>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11.10, 2014.01.06.>
④ 특별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1.06.>
⑤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와 분과 및 특별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한다. <개정 2014.01.06.>
⑥ 운영위원회, 분과 및 특별위원회는 자문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4.01.06.>

## 제11조(자료협조)

제11조(자료협조) 충청남도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운영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 도지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운영위원회·분과·특별위원회별로 서기 1명을 두되,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조 제목 개정 2014.01.0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0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이하 “입법평가”라 한다) 충청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충청남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4.30.>
1. 삭제<2021.4.30.>
2. 삭제<2021.4.30.>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개정 2021.4.30.>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4.30.>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4.30.>
⑥ 제4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4.30.>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4.30.>
⑧ 삭제<2021.4.30.>

[제목개정 2021.4.30.]

## 제502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청남도의회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4.30.]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법평가
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1.4.30.]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용역 등 실시)

제8조(용역 등 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1.4.30.>

[제목개정 2021.4.30.]

##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1.4.3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21.4.30.>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조사료의 생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사료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여 지역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2. “지원자금”이란 융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사료 생산자가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료 재배 및 생산계획
2.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수급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2. 그 밖에 조사료 생산·지원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
2. 조사료 종자 구입비
3.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4.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비
5.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6. 조사료 재배농가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제8조(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도지사는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전문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한 등)

제9조(지원 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3. 조사료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료를 생산하지 않는 등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과 그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학습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손가정”이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이하 같음)로 구성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로서,「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구성된 조손가정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개별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 9. 30.>
2. “조손가정아동학습수당”이란 조손가정의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3. “조손가정수당”이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조손가정의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을 위해 제공하는 비현금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손가정은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계층”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가정위탁아동양육비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현금 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로 한다.
2. “제2계층”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로서 손자녀가  가정위탁아동양육비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현금 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로 한다. 단, 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 세대에 한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내용)

제3조(지원 대상 및 내용) 
① 조손가정 지원대상은 제2조제1항제1호의 조손가정으로 한다. 다만, 취학중인 경우에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2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계층 : 조손가정아동학습수당, 사회복지서비스
2. 제2계층 : 조손가정수당, 사회복지서비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일정 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5조(조사 및 선정)

제5조(조사 및 선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선정 또는 지원계획 수행·시행을 위해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선정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단, 제2계층 지원대상은 조부모의 부양의무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만 조사한다.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다른 제도의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 제602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의2(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서 정한 조손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방법)

제7조(지급 방법) 조손가정아동학습수당 및 조손가정수당 지급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한다.

## 제8조(보고 및 점검)

제8조(보고 및 점검) 
①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의 가족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사업추진계획과 함께 매년 1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의 가족 및 소득사항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도지사는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급방법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급여 중지)

제10조(급여 중지)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해야 한다.
1. 도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때
3.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4.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5. 지원대상자의 연령초과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