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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내에 있는 자동차 야영장, 카라반, 방갈로,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캠핑장의 위치는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23-2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캠핑장은 시장이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이하 “위탁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캠핑장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그 밖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등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재해 예방 대책 등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시설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요율·감면·납기 등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시설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양여·교환하거나 대여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시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등의 취소)

제8조(위탁등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가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등을 이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위탁 등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 전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전 예약)

제9조(사전 예약) 
① 캠핑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 예정일 전월부터 이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자로 선발된 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시설이용료를 입금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시설이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약기간을 따로 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이용료)

제10조(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이용료는 미리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시설이용료의 반환)

제11조(시설이용료의 반환) 납입된 시설이용료(이하 “선납금”이라 한다)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납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캠핑장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제12조(시설이용의 제한)

제12조(시설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인터넷·신문 등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제한 또는 취소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제13조(시설 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13조(시설 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이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제15조(이용자의 책임)

제15조(이용자의 책임)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캠핑장의 시설 또는 물건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나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나주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제5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나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중점관리대상)

제6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나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7조(컨설팅 지원)

제7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나주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컨설팅 및 제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통계)

제10조(통계)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지원 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정부·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나주시 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부와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소기업자의 책무)

제5조(중소기업자의 책무)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2. 시제품 및 디자인 등 제품개발 지원 
3. 지식재산의 국내·외 권리화 지원 
4. 국내·외 제품인증획득 지원 
5.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 
6.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7.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판로개척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등)

제7조(판로개척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수출 증진 지원 
3. 마케팅 등 경영 강화 컨설팅 지원 
4.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 참가지원 
5. 해외 통상촉진, 판촉행사 지원 사업 
6. 수출관련 인증사업, 교육 컨설팅사업 
7. 그 밖에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8조(고용안정 지원 등)

제8조(고용안정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보조금 등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노동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노동자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4.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및 노동환경, 작업환경 개선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권한의 위탁)

제9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시 출자 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기관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7조 각 호에 따른 판로개척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8조 각 호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중소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 유관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9 / 시행일자: 2018-03-09

#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위탁관리)

제2조(기금의 위탁관리)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기금을 취급 할 융자기관(이하“기금 취급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협약을 상호체결하고 기금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기금취급수탁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의 관리 운용에 따른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대상업체)

제3조(융자대상업체) 조례 제8조의 융자지원 대상 업체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7.6.30., 2018.3.9.>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2. 나주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업체 
3. 전라남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그 지정기간 중에 있는 업체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아 그 지정기간 중에 있는 업체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제4조(기금의 융자조건)

제4조(기금의 융자조건)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한도액은 4억원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6.30.>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대출금리는 시장과 기금취급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 제5조(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제5조(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육성융자금(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의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 업체별 융자대상 적격 여부와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상태, 자산 및 경영실태 등을 참작하여 선정 하되,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  업체를 우선 선정 하여야 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 
가.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높은 업체 
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집약형 업체 
다. 수출품 생산업체 
2.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조성된 산업입지 등의 입주업체 
가. 산업단지 입주업체 
나. 중소기업 협동화 산업단지 입주업체 
다.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승인을 얻은 자 
4. 그 밖에 유망 중소기업 등 
③ 시장은 기금 또는 협조융자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조건을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 또는 협조융자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대해서는 이를 기금 취급수탁기관 및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 신청 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제6조(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

제6조(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급 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절차,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조융자 지정금융 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 제7조(융자신청)

제7조(융자신청) 조례 제11제2항의 융자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1항과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방법은시장과 기금취급수탁 기관과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 제9조(위탁사무 관리현황의 제출)

제9조(위탁사무 관리현황의 제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금 취급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총괄) 
2. 기금의 대출 및 상환 현황 
3. 업체별 대출 및 상환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 제10조(보칙)

제10조(보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나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상호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공동사업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 시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사업)

제8조(공동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부지 및 시설 지원)

제9조(부지 및 시설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부지 구입비 및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비의 보조)

제10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권한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그 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나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의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려는 경우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및 폐지 
2. 나주시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9조(지명의 조사)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제8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나주시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 
2.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련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지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나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9 / 시행일자: 2018-03-09

# 나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본다. <개정 2009.8.3., 2018.3.9.>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나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단·소별로 관리한다. <개정 2009.8.3., 2018.10.5., 2019.7.9., 2023.7.12.>
③ 근무상황부의 결재는 실·국·소별로 하며, 결재 후 관내출장 외의 사항은 총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상황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④ 시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3., 2018.3.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읍면동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인계)

제6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보관등)

제7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중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목록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4-20 / 시행일자: 2011-04-20

# 나주시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3.6.5., 2018.10.1.>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13.6.5., 2018.10.1., 2025.3.14.>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월 250,000원 
② 영 별표 9 제2호 라목에 따라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월 500,0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의직렬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신설 2018.10.1.> <개정 2025.3.14.>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의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6.5., 2018.3.9., 2025.3.14.>

##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나주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나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9.12.31.>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 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3조

제3조 삭제 <2019.12.31.>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시 홈페이지,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는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9.12.31.> 
  1. 선발대상 학과,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급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3.27., 2009.9.10., 2019.12.31.>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실기시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전문개정 2019.12.31.]

## 제702조(장학생 공동 및 위탁 선발)

제7조의2(장학생 공동 및 위탁 선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 제703조(필기시험 과목)

제7조의3(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본조신설 2019.12.31.]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9.12.31.>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납금을 합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과 일정액의 수학보조금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7., 2009.9.10., 2019.12.31.>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7., 2019.12.31.>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 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및 심신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관리)

제12조(장학생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관계서류(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 전부를 장학생 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9.12.31.>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중단 사유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와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따라 나주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두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0., 2008.9.10., 2009.6.30., 2012.11.1., 2013.12.12., 2018.10.5., 2019.7.9.>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나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 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98.12.14., 99.6.25., 99.12.30., 2000.6.26., 2000.7.28., 2000.10.2., 2001.8.1., 2001.10.29., 2002.1.2., 2002.3.26., 2002.5.16., 2002.8.29., 2002.10.24., 2003.4.1., 2003.9.1., 2004.1.3., 2004.6.11., 2004.8.20., 2004.9.15., 2004.10.29., 2005.5.20., 2006.3.16., 2008.9.10., 2009.6.30., 2015.1.6., 2016.3.30., 2016.6.23., 2016.12.01., 2017.3.15., 2017.7.5., 2017.11.1., 2018.10.5., 2019.7.9., 2020.1.8., 2020.6.24., 2021.1.1., 2021.7.1., 2021.9.29., 2022.1.3., 2022.3.2., 2022.3.3., 2022.9.20., 2023.3.31., 2023.7.12., 2024.2.21., 2024.7.1., 2024.11.1., 2025.1.1., 2025.3.14., 2025.4.29., 2026.3.3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나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나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22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8.1., 2014.8.20., 2015.1.6., 2015.8.11., 2016.3.30., 2016.6.23., 2017.7.5., 2017.11.1., 2018.10.5., 2019.7.9., 2020.1.8., 2021.1.1., 2022.1.3., 2022.9.20., 2023.3.31., 2024.2.21., 2025.3.14., 2026. 3. 30.>
1. 집행기관의 정원: 1,19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5., 2020.1.8., 2021.1.1., 2022.1.3., 2022.3.2., 2022.3.3., 2022.9.20., 2023.3.31., 2023.7.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