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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이해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20.7.10.) 
2. “성인문해교육단체”란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를 말한다.(개정 2020.7.10.)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을 불문하고 논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0.7.10.)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개정 2020.7.10.) 
4. 성인문해교육 참여자 및 성인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개정 2020.7.10.)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성인문해교육 참여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사업개발 및 지원(신설 2020.7.10.) 
7.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한 성인문해교육 홍보 및 지원 (신설 2020.7.10.) 
8. 성인문해교육 관련 자체 학력인정과정 계획 수립 및 지원 (신설 2020.7.10.) 
9. 성인문해교육 참여자에 대한 포상 (신설 2020.7.10.) 
10.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7.10.)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 참여자의 학습 물품 및 교재, 교구 등(개정 2020.7.10.) 
3.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회의 등(개정 2020.7.10.) 
4.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등 (개정 2020.7.10.) 
5. 성인문해교육강사의 강사비 및 연수비(신설 2020.7.10.) 
6.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행사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경비(신설 2020.7.10.) 
가. 사업추진비 
나. 참여자의 차량지원 및 식비, 입장료 등 행사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개정 2020.7.10.) 
② 성인문해교육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7.10.)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단체 및 성인문해교육강사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 제9조(성인문해교육강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성인문해교육강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7.10.)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조 신설 2020.7.10.)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논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각종 행사 참여자에게 명예학력인정서·졸업장, 수료증,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음식, 이·미용, 목욕 등 할인 쿠폰 제공 
2. 농·특산물 생산·판매자의 할인 쿠폰 제공 
3.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1-01-01

# 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된 곳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규모 공동주택”은 20세대 미만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하고 다만 기숙사는 제외한다.
2.“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3.“관리단의 의결”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합의된 사항
나. 서면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 합의된 사항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의「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정한다.
1.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노인정)의 보수와 개선
2.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3. 소규모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 유지 보수 사업
4. 단지 내 도로와 가로(보안)등 및 하수도 보수와 개선
5. 그 밖에 공동이용 시설 중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 한도 내에서 자체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지원받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매년 2월까지 각 소규모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알려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통보받으면 매년 3월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주택법」에 따른「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규모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대표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논산시 건축 조례」에 따라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관계서류나 사업 내용을 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 교부신청)

제8조(지원금 교부신청) 
①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실적
2. 사업비 정산서
3. 자체평가서
4. 증빙서류 영수증 및 현장 공사사진(전, 후)
5.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 완료확인서
② 시장은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11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상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논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논산시에 소재한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음식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을 말한다.
2. “보험사업자”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른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보험회사와 공제회를 포함한다.
3.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이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시장은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보험 가입 지원 대상자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소규모 음식점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관리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 제6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6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보험사업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7조(보험료 납입방법)

제7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시가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납입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제8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피보험자는 보험사업자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기일 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에 위배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제10조(자료의 수집ㆍ관리)

제10조(자료의 수집ㆍ관리) 
① 시장은 보험과 관련한 피해 신고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3.10.) <개정 2023.7.10.>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3.10.)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2.5.2.)

## 제5조(협약의 체결 등)

제5조(협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 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개정 2021.3.10.)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 공고에 따른다.(개정 2021.3.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며, 논산시와 시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소셜미디어 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각종 개인식별정보를 말한다. 
4.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 및 자료수집 등의 방법으로 시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 위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 계정 개설 및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 계정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예술·건강 등 지역정보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3. 재난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 
4.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시민 소통과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 관리)

제4조(게시물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별고정관념 혹은 성차별적인 내용의 경우 
9. 오타·오류 등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정보 공유 유도,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참여행사 개최)

제6조(참여행사 개최)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4.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

## 제7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제7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전파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지역소식을 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하여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고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운영하는 자로 공개모집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 및 주요 관광지 소개,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서 정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포터즈에게  수당,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포터즈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간담회, 연수 또는 견학, 시티투어 및 각종 시정홍보 프로그램 참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논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또는 논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30)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개정 2013.12.30)
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13.12.30)
2. 시 또는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13.12.30)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지원)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개정 2013.12.30)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12.30)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개정 2013.12.30)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30)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30만원 이내 (개정 2009.12.30)(개정 2013.12.30)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30만원 이내 (개정 2009.12.30)(개정 2013.12.30)
3.「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건당 10만원 이내(개정 2013.12.30)
4.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 1건당 10만원 이내(개정 2013.12.30)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논산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에서 발행하는 논산시 시정소식지의 배부 및 광고 게재 등 논산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 제2조(규격)

제2조(규격) 논산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책자와 e-book 형태 이내로 하되 게재 내용의 분량에 따라 발행면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제3조(배부방법 및 배부처)

제3조(배부방법 및 배부처)  
① 소식지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 유관기관, 관내 각 세대 등에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소식지를 비치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소식지는 읍·면·동을 경유, 마을 담당공무원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마을 이장·통장 등의 도움을 받아 배부할 수도 있다. <개정 2024.7.1.> 
④ 타 지역 관공서, 관내 유관기관, 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우편으로 발송 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4.7.1.>

## 제5조(원고료 등 지급)

제5조(원고료 등 지급)  
① 논산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준은 별표 1을 적용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원고료는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2.28.>

## 제7조(광고 게재)

제7조(광고 게재)  
① 소식지에 게재할 광고는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건전한 광고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1.> 
② 광고는 소식지 모든 면에 게재할 수 있으나 광고 문안이나 도안 크기는 의뢰자가 작성하고 구도는 논산시 소식지 발행 실무단(이하“실무단”이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하여 게재한다.(개정 2020.12.28.) <개정 2024.7.1.>

## 제8조(광고료의 징수기준)

제8조(광고료의 징수기준) 광고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광고료 징수 등)

제9조(광고료 징수 등)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논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9.10.) <개정 2024.7.1.>

## 제10조(납부고지)

제10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광고의뢰인에게 납부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11조(광고료의 반환 등)

제11조(광고료의 반환 등)  
① 논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 할 경우에는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 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본지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 등의 사유로 광고 게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광고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다음 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광고료를 납부한 후 광고주의 사정으로 광고게재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광고 게재 및 광고료의 반환여부는 실무단에서 결정한다.(개정 2020.12.28.)

## 제12조(광고료 납부)

제12조(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 기한까지 광고의뢰자가 논산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및「논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6.5.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논산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 등을 게재한 논산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논산시 시정소식지(이하“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논산”으로 한다.(개정 2020.12.28.) <개정 2024.7.1.>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4.7.1.> 
②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제4조(규격 및 면수)

제4조(규격 및 면수)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및 발행여건 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7.1.>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 
  1. 국·도정 시책 및 시정에 관한 사항 
2. 의회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의견 투고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무단 구성ㆍ운영)

제6조(실무단 구성ㆍ운영) (전문개정 2020.12.28.) 
① 시장은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논산시 소식지 발행 실무단(이하“실무단”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실무단의 기능ㆍ구성 및 회의 등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0.12.28.>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2.28.>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2.2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2.2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2.28.>

## 제12조(자료)

제12조(자료)  
①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으로부터 접수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0.12.28.) <개정 2024.7.1.> 
② 접수된 자료는 제6조에 따른 실무단에서 심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식지에 게재한다.(개정 2020.12.28.) <개정 2024.7.1.> 
③ 소식지에 채택된 원고를 기고한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④ 발행인은 소식지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첨자에게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제13조(배부)

제13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수량, 배부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7.1.>

## 제14조(광고의 게재)

제14조(광고의 게재)  
① 소식지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사람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 납부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 
② 제6조에 따른 실무단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0.12.2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논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은 1/12년, 1일은 1/365년으로 한다.
③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 면적이 1㎡ 미만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까지 부과한다.
② 시장은 점용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6개월 이상 채취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른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금액의 1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지정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
2.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3.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5.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소하천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점용료 등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잘못 부과한 경우
② 반환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액을 반환한다.

## 제7조(변상금)

제7조(변상금)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의 연도별 점용료 등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 위임)

제8조(사무 위임) 시장은 소하천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및 점용허가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논산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농업환경의 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특수농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기계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기계를 말한다. 
가. 3톤 미만의 굴착기 및 지게차 
나. 5톤 미만의 로더 
2. “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면허취득 교육비의 지원)

제3조(면허취득 교육비의 지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하“교육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교육비 지원대상)

제4조(교육비 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일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농지소재지가 시의 관할구역 및 연접 시군에 있을 것

## 제5조(교육 방법)

제5조(교육 방법)  
①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이하“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육의 방법으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범위)

제6조(지원신청 및 범위)  
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비의 지원은 1명당 연간 1개의 과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총 교육비의 100분의 50까지로 한다. 다만 다른사업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 제7조(교육비의 반환)

제7조(교육비의 반환)  
① 시장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그 사람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0 / 시행일자: 2015-07-20

# 논산시 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급수시설의 유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이란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말한다. 
2. "시공업자"란 제1항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영업 허가)

제3조(영업 허가)  
① 수도급수공사의 시공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영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사용기구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건설업등록증사본 
4. 영업용 자본명세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영업의 허가는 별표의 허가기준에 따른다.

## 제4조(대행업소신고의 제한)

제4조(대행업소신고의 제한)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논산시 관내 급수전 2천전당 1개 대행업소를 둔다.

## 제5조(허가증교부)

제5조(허가증교부)  
① 시장은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시공업자의 결격사유)

제6조(시공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3. 제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제7조(허가의 취소)

제7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논산시 상하수도 건설업 면허를 정지한 자는 영업을 취소시킬 수 있다.

## 제8조(계속공사)

제8조(계속공사) 공사시공 중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자격 취소)

제9조(자격 취소) 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4. 급수용구 수선비를 부당하게 징수하였을 때 
5. 시장 또는 공사감독직원의 지시에 이유 없이 불응하였을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거나 조잡하게 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 제10조(종사원)

제10조(종사원) 시공업자는 시공대행업에 필요한 종사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 제11조(신고의 의무)

제11조(신고의 의무)  
①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휴업 또는 휴업중의 사람이 다시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3.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되었을 때 
4. 종사원이 이동되었을 때 
5.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시공승인 및 준공검사)

제12조(시공승인 및 준공검사)  
① 시공업자는 공사의 시공건마다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공업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2일 이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시장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수도시설을 인도하지 못한다.

## 제13조(시공기준)

제13조(시공기준)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 및 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하도급의 금지)

제14조(하도급의 금지) 시공업자는 급수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제15조(수리책임)

제15조(수리책임) 시공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의 급수용구에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수리비용은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6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6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해당 공사 시공을 정지하게 하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 제17조(시공기술자 배치의무)

제17조(시공기술자 배치의무)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제10조에 따른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거나 본인 입회하에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 제18조(시공업자의 책임)

제18조(시공업자의 책임) 시공업자는 종사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로 간주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제19조(보고와 조사)

제19조(보고와 조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로부터 시공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 상황 등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영업정지)

제20조(영업정지)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중에서 위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3. 이 규칙에 규정한 각종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 다만, 각종 신고의 태만 중 그 신고 사항이 경미한 것이거나 태만히 한 것에 타당한 사유가 이 경우에는 행정지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5.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