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6 / 시행일자: 2022-03-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보호 초소지역 감시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지역)근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감시원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 단속 관리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가. 건축물의 건립 
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 
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마. 입목 벌채 
바. 기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산림보호 
가. 임야 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 
나. 도벌 및 무허가 벌채 
다. 산림훼손 
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 
마. 산불예방 (개정 2004. 8. 6) 
바. 산림병충해 예찰 
3. 자연보호 
가. 산림 내 행락질서 유지 
나. 산림 내 잡상행위 방지 
다. 입산금지구역 내 무단입산자 통제 
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 
마.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 관리 
바. 산사태 등 위해발생지역 점검 
사. 기타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 
4.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수렵행위 단속 
5. 기타 지시받은 사항 (개정 2022. 3.16.)

## 제3조(직원의 구성)

제3조(직원의 구성)  
① 감시초소(지역)근무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은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이나 지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8. 6., 2022. 3.16.) 
② 각 초소(지역)에는 초소장 1명과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이나 지도원 1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인원을 증·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4. 8. 6) 
③ 초소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당해 초소(지역)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

## 제4조(근무요령)

제4조(근무요령)  
① 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 작성·정리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 
2. 관할지역 도시계획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 
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나. 감시 초소(지역) 
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번호 표시) 
라.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 
마.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바.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역 
사. 주요 허가지역 
아. 기타 필요한 사항(개정 2004. 8. 6)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리대장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소정서식) 
4. 임야 내 무허가건물 대장 (별지 제2호서식) 
5.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물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6. 인허가 대장 (별지 제4호서식) 
7. 불법행위적출 및 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8. 순찰계획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4. 8. 6) 
② 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의거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 
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 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 
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계획표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 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6) 
3. 감시원은 1일 1회 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상용(일용)인부·공공근로자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6) 
4.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보고 및 조치)

제5조(보고 및 조치)  
① 감시원은 담당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법행위 중단 
2.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 (개정 2004. 8. 6) 
3.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보관 
4. 행위자 색출 및 신변확보 (개정 2004. 8. 6)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변경 배치하였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하에 전, 후임자 간에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에 의한 담당구역 현황 
2. 관계도서 및 비품장비 
3. 위법행위 적출 및 미조치 현황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6조(벌칙)

제6조(벌칙)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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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일제조사, 자체검사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제1항에 의한 특별단속시의 적출사항을 적용하고, 문책기준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소의 근무성적, 불법행위 적발보고 철거실적 및 기타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불방지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불방지 시책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 시책 추진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산불 진화)

제8조(산불 진화)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 진화를 위하여 소화기, 모래주머니, 소방용수시설 등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 진화를 위한 장비 및 인력이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이 확산하여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다른 자치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3 / 시행일자: 2016-07-1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 간사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위원회 운영, 위원의 제척·회피 등, 위원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2조의8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운영규칙)

제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 등”이란 제3조에 따른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및 보건 취약 분야의 사업장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업무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지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사항의 준수)

제6조(기본사항의 준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자 등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업무환경의 조성 및 업무조건 개선
2.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 자료수집ㆍ분석
3. 산업재해 예방과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4.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사업 등)

제8조(산업재해 예방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16.> 
  1. “휘장”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도식(문양)을 말한다. 
2. “상징물”이란 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구기”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16.> 
  1. 휘장 : 별표 1 
2. 꽃 : 별표 2 
3. 나무 : 별표 2 
4. 새 : 별표 2 
5. 캐릭터 : 별표 4 
6. 구를 대표하는 장소·시설·조형물 : 별표 5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징물

## 제4조(구기 제작 등)

제4조(구기 제작 등)  
① 구기는 정식기와 게양기로 구분하며, 휘장을 적  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정식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하고 게양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 
③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④ 구기의 관리 및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0.>

##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상징물을 추가·변경·폐지할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0. 16.>

##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의 휘장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자인 표준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

제7조(상징물의 사용)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1. 구 행정에 관련된 홍보, 민원처리·국가유산에 관한 업무 
2.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0. 16.>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 4. 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2.>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서대문구지회와 새마을지도자서대문구협의회, 서대문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서대문구지부, 직·공장새마을서대문구협의회 이하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 지도자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2.>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서대문구청장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2., 2025. 12. 31.>
1. 새마을운동의 계승 ·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의 추진 경비
2.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새마을지회, 협의회, 부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 운영비
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6.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원활한 구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및 동장의 협조 요청으로 소집되는 회의에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이 참석하는 경우,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 제5조(새마을기 게양)

제5조(새마을기 게양) 서대문구 청사, 그 밖에 서대문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6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임대)

제6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임대) 서대문구 관내에서 새마을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구청장은 이들 새마을운동조직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23. 8. 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31.)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새마을지도자 서대문구 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 동협의회장과 서대문구 새마을부녀회(이하 “구 부녀회”라 한다) 동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소속 구 협의회장과 구 부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2.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재학증명서 1통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본조 개정 2021. 3.3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 협의회장과 구 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 3.3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별표의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1. 3.31.)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 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1. 3.31.) 
② 구 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 3.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9. 6.22., 2010. 7.14., 2020.12.30.)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 7.14., 2020.12.30.)

##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   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새마을부녀회원을 말한다.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7.14., 2020.12.30.)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 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개정 89. 6.22)
2. 삭 제(2020.12.30.)
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10. 7.14)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학비면제나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14., 2020.12.30.)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서대문구 협의회장과 서대문구 새마을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서대문구 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0.7.14)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구 지회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년 초 선정한다.(개정 99. 7.14., 2010. 7.14., 2020.12.30.)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 7.14)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유공지도자의 자녀(개정 2010. 7.14)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90. 6.13, 99. 7.14, 2010. 7.14)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본조개정 2020.12.30.)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초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교의 납입주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 7.14., 2020.12.30.)

## 제9조(지급 및 정지 등)

제9조(지급 및 정지 등)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보호자의 새마을지도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개정 2020,12.30.)
2. 삭 제(2020.12.30.)
3.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개정 2020.12.30.)
5.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20.12.30.)
6.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20.12.30.)
7.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20.12.30.)
(전부개정 2010.7.14.)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20.12.30.)
③ 구 지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2020.12.30.)

##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제11조(장학기금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 2010.7.14., 2020.12.30.)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소음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16.12.30.)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개정 2016.12.30.)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역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소음저감 지도단속
2.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주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
3.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연구협력
4. 그 밖에 생활소음 방지활동(개정 2016.12.30.)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소음의 저감에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구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배출되는 소음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노력
3. 주민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발생소음 상시 측정)

제6조(공사장 발생소음 상시 측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사장의 공사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 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 제8조(삭제 2016.12.30.)

제8조 (삭제 2016.12.30.)

## 제9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제9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구청장은 공사중 발생되는 소음의 근원적저감을 위하여 저소음 ·저진동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소음저감 사전심사)

제10조(소음저감 사전심사)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 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특정공사 소음저감 표준안을 따로 정하여 신고증명서 교부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11조(지도단속)

제11조(지도단속) 구청장은 주민의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에 대한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개정 2016.12.30.)

## 제12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

제12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서 주민생활환경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 제13조(주민자율감시)

제13조(주민자율감시) ① 주민은 누구나 소음발생 행위에 대한 자율감시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신고한 소음발생 행위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구청장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생활악취 실태조사)

제6조(생활악취 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악취 방지 지원사업)

제7조(생활악취 방지 지원사업)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자문 
2. 생활악취 방지시설의 설치 
3.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물품의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8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제8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생활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4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대문구 소속 근로자와 서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서대문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서대문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본항개정 2018. 1. 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2. 5. 4.)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 
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8. 1. 3.)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주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기준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인 및 어린이시설인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0. 16.>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기준 4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건축법」제42조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4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시행 및 지원)

제6조(사업시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 등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에 대한 세대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