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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창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1. 12. 31., 2024. 7. 1.>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며, 수임사무 처리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 2024. 7. 1.]

##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① 삭제 <2021. 12. 31.>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9.30, 2013.12.30, 2014.12.24., 2021. 12. 31., 2024. 7. 1.>
③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9.30, 2013.12.30, 2014.12.24.>

[제2조에서 이동<2023.1.2.>]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2023.1.2.>]

## 제5조(권한의 행사)

제5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2023.1.2.>]

## 제6조(수임사무의 처리)

제6조(수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7.>
1. “총괄부서”란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개별부서를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업무 처리)

제3조(업무 처리) 
① 총괄부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총괄관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사업부서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적정성 사전검토·심의 요청, 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약 체결, 수탁기관 지도·감독 등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민간위탁(재위탁과 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총괄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세부지침)

제4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창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인계ㆍ인수를 통해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 또는 시장을 제외한 창원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사무인계)

제3조(시장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시장의 사무인계사항은 별표와 같고, 사무인계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사무인계서의 서식이 적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서는 실ㆍ국, 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이하 “실국 등”이라 한다)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무인계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인력, 보존문서, 장비 또는 차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속한 실국 등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사무인계서는 확인자(실ㆍ국 등의 장을 말한다)가 항목별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확인자는 그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제4조(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

제4조(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 
①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를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는 그 사유의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그 사유와 인계ㆍ인수 완료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계ㆍ인수할 사항 중 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 또는 대장으로 업무 인계ㆍ인수서의 해당 부분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업무 인계ㆍ인수서에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제5조에 따른 참관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1. 제1부시장 또는 제2부시장이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2. 인계자(제1호에 따른 사람은 제외한다)가 창원시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서면으로 인계ㆍ인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모두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 시 참관)

제5조(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 시 참관) 
① 제4조에 따른 업무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제1부시장 또는 제2부시장인 경우에는 참관인은 각각 그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관인은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 거부 등)

제6조(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 거부 등) 
① 제4조에 따른 업무 인계ㆍ인수를 하는 경우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고,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여 인수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 제7조(행정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인계ㆍ인수)

제7조(행정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인계ㆍ인수)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
② 창원시에 두는 행정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되거나 그 소관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인계서 등의 보존ㆍ관리)

제8조(사무인계서 등의 보존ㆍ관리) 
① 제3조에 따른 시장의 사무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갖고, 1부는 사무인계 업무 총괄 담당 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구청장 및 읍·면·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2021. 12. 31., 2024. 7. 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실ㆍ국ㆍ소장, 구청장, 과장(담당관, 읍·면·동장 포함)과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3.>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삭제<2023.1.13.>
마. 삭제<2023.1.13.>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국ㆍ소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ㆍ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라.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마.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바.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5.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각종 단위사무별 결재 및 전결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0>
2.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3. 사업소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2.30>
4. 구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2.30>
5. 읍ㆍ면ㆍ동 및 민원센터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ㆍ소장,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 결재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련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9.30, 2014.12.24., 2019. 7. 1., 2023.1.13.>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소장과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24., 2018. 1. 5., 2018. 5. 31., 2019. 7. 1., 2020.6.30., 2021. 12. 31., 2023.1.13.>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 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23.1.13.>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3.>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반업자"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창원시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에 반입하려는 자를 말한다.
2. "운영자"란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매립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반입시간)

제3조(반입시간) 매립장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반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다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4조(반입폐기물의 계량) 
① 폐기물 반입량은 매립장에 설치된 계량대에 반입 차량별로 입ㆍ출고할 때 계량한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계량과 반입차량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인식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반입필증 교부)

제5조(반입필증 교부) 시장은 운반업자가 폐기물 반입량의 확인을 요구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반입필증을 운반업자에게 교부한다.

## 제6조(반입내역 기록보존 등)

제6조(반입내역 기록보존 등) 
① 시장은 반입 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매립장 반입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입력 자료를 반입처리 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연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

## 제7조(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7조(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을 반입할 때 부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하여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월 단위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월 단위로 부과할 경우에는 그 달의 반입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의무자는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제5항의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세입관리)

제8조(세입관리) 운영자는 제7조에 따른 해당 월의 반입수수료 징수액을 다음 달 7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15일까지 징수결의 하여야 한다.

## 제9조(운반업자에 대한 확인 등)

제9조(운반업자에 대한 확인 등) 
① 운반업자는 폐기물 반입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반업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등록한 폐기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반입폐기물의 점검)

제10조(반입폐기물의 점검) 
① 시장은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성상과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 반입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출 계고서를 발부하고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 7. 31.>

## 제11조(보증금의 예치 등)

제11조(보증금의 예치 등) 
① 운반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당월 반입수수료를 다음 달에 일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반입량 2개월 분의 반입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보증금" 이라 한다)을 폐기물 최초 반입 전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반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운반업자의 책임으로 배상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5.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9-01

#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위생적·안정적 처리를 위해 사업장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의 명칭은 "창원시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이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의 따른 사업장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매립부지"란 폐기물이 매립 처리되는 시설부지를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매립부지외의 시설로서 침출수처리시설, 계량시설, 세륜 시설, 진입도로 등 매립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창원시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장(이하 “매립장” 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 통제, 매립장 운영기록 관리업무
2. 반입수수료 부과 및 징수업무
3. 매립·복토, 침출수, 부대시설 관리등 환경관리 업무
4. 매립부지 추가조성 및 그 밖에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폐기물 반입범위)

제5조(폐기물 반입범위) 
① 매립장 반입 가능한 폐기물 종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한다.
② 매립장 반입 가능한 폐기물의 발생지는 창원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창원시 관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창원시외의 지역에서 적정처리 후 배출된 잔재물은 전년도 처리량 기준 15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반입가능 물량을 승인 후 반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폐기물 반입수수료)

제6조 (폐기물 반입수수료) 
① 매립장 반입폐기물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별표와 같다.
1. 매립장 조성비용
2. 매립장 운영비용(사후관리비용 포함)
3. 그 밖의 관리운영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과정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무료로 반입할 수 있다.

## 제7조(수입)

제7조 (수입) 
①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전액 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② 매립장의 위탁운영 시는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반입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제8조(폐기물 반입제한)

제8조 (폐기물 반입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 또는 운반자에 대해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범위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2. 반입수수료 체납 또는 반입수수료 납입조건 거부 시
3. 그 밖에 시장의 요구 및 지시사항 미이행 시
② 시장은 폐기물의 계속 반입시 적정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폐기물 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

## 제9조(조직 및 인원)

제9조 (조직 및 인원) 
①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매립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따로 정한다.

## 제10조(관리운영)

제10조 (관리운영) 
① 시장은 매립장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폐기물매립시설 부대시설을 공동 사용함에 따른 운영비 및 사용료 청구 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매립장 관리운영을 위탁한 사람에게 필요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1.>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창원시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시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2.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4.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02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8조의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31.]

## 제9조(비용의 보조)

제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ㆍ친척ㆍ친구 또는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상태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3. “고독ㆍ고립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창원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ㆍ관리계획 수립)

제5조(창원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ㆍ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창원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ㆍ관리계획(이하 “예방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ㆍ고립 위험자 현황 조사ㆍ발굴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층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
4.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5.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시장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사회적 고립 가구
2. 고독ㆍ고립 위험자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ㆍ고립 위험자 조기 발견 지원 사업
2.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사업
3. 정기적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 사업
4.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사업
5.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업
6. 민간 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지원 사업
7.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ㆍ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1년 이상 학업ㆍ취업ㆍ사회적 관계 등을 피하고 외부와 단절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 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
6.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별ㆍ나이를 주요 분석 단위로 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①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보건ㆍ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제8조(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
2. 사회적 고립청년의 심리ㆍ정서 지원
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문화 활동 지원
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自助)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가 활용)

제10조(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관련 단체, 상담ㆍ교육ㆍ복지ㆍ의료 등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5-01-01

# 창원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창원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말한다.
2.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ㆍ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창원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부지 매각수익금
2.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3. 사업 선수금
4. 지방채 전입금 및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기반시설 설치비 및 부대경비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대경비
4. 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과 이자 지급
5. 그 밖에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창원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危害)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주의 협조)

제7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대한 협조

## 제8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8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창원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원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0.>

## 제9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제9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원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제1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창원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분만(分娩)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산후조리(産後調理)”란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산후조리 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산후조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창원시 산후조리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창원시 산후조리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산후조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체계
3.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산후조리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조리원(産後調理院) 이용료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료
3. 산후 회복을 위한 병ㆍ의원 진료ㆍ검사비
4. 그 밖에 시장이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한다.
② 제6조의 지원 내용과 관련한 산후조리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산모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