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과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규정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4. 8. 9.>

## 제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제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업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및 활동 능력 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2.17> [제목개정 2015.02.17]

## 제5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교육비 지급)

제5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교육비 지급) 군수는 교육기간동안의 교육여비를 국내여비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02.17]

## 제6조

제6조 삭제 <2015.02.17>

## 제7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7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의 성별을 고려하여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2.17> 
③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8조(협의회 정관)

제8조(협의회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협의회 운영)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협의회 구성)

제11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12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12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협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7>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 제13조(협의회 재정 및 실무지원)

제13조(협의회 재정 및 실무지원)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을 위한 회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2. 차량지원 등 행정적 지원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부여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군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여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2. 부여군의회 의원 
3. 관내 경찰서 교통시설관련 공무원 
4. 보행, 교통, 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7-01

#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2024.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2., 2024.11.13., 2025.12.26.>
1. “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명예수당”이란(이하 “수당”이라 한다)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다만,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는 본인으로 한정한다.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22., 2017.12.22., 2023.7.14., 2023.12.20., 2024.11.13., 2025. 12. 2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만,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는 본인으로 한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및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족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②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2. 2019.5.30., 2020.5.26., 2023.12.20., 2024.11.13., 2025.12.26.>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순직공무원ㆍ공상공무원ㆍ6ㆍ18자유상이자ㆍ지원대상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5ㆍ18민주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월 10만원

[제목개정 2024.11.13.]

##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ㆍ면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17.12.22.>

## 제5조(수당 지급방법)

제5조(수당 지급방법)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말일(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12.22.>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4.11.13.>

[전문개정 2017.12.22.]

##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부여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여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부여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49번길 9-17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여군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부여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운영 및 위탁)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제4조 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에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증ㆍ개축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위탁관리의 해지)

제12조(위탁관리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어떠한 변상책임을 요구 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하였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 제13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제13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7 / 시행일자: 2023-03-07

# 부여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6.12.23] 
  1.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및 당연직위원 5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심의시에는 종합민원지적과장이, 개별주택가격 심의시에는 재무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19.6.27., 2020.10.02., 2023.3.7.>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재무회계과장, 종합민원지적과장, 농업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4.8.18, 2019.6.27., 2020.10.02., 2023.3.7.>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6.30.>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제3조제1항에 정한 위원 중 위촉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6.30.>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세무사, 회계사 또는 전·현직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금융기관임직원, 건축사 
②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군수는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내용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켰을 때 
2.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때

## 제5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30.]

##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년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이 소수이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회의개최를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부하고,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간사 및 회의록 작성)

제7조(간사 및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8.18> 
③ 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부여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
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령」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공무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사부감독관"이라 함은 각종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장 관할 읍
·면장이 임명한 읍·면 공무원을 말한다. 
4. "지도·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 제4조(공사시행 통보)

제4조(공사시행 통보) 군수는 군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사업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등)

제5조(지도·감독등)  
① 군수는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관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장
및 공사감독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읍·면 공무원을 공사부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와 전문직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부감독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담당관·과,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의 공사현장 지도·감독 의
견을 현장대리인이 공사일지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감독관이 수시 확인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
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 제6조(주민설명회 개최)

제6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전 해당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공사감독공무원·공사부감독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중 설계도
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즉시 군수(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시공확인)

제8조(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공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 (매몰,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 타
설 등 기타)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장, 읍·면장이 시공상
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공사주관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사진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④ 공사주관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제3항의 입회 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
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2.16.>

## 제9조(준공검사 입회)

제9조(준공검사 입회) 공사부감독관은 준공검사 (기성검사 포함)시 반드시 입회·확인하고 준공검사서
에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제10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
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사 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제11조(공사 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군수는 당해 공사의 감독 명령을 받은 자가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제12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군수는 1억원(총사업비)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시에는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 안내표지판(시행청, 감독관, 시업내용, 연락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5-01-01

#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개최하는 ‘부여서동연꽃축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효율적인 축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최장소 및 시기)

제2조(개최장소 및 시기) 부여서동연꽃축제(이하 ’서동연꽃축제’라 한다)는 매년 부여서동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고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 제3조(축제주관 및 위탁)

제3조(축제주관 및 위탁)  
① 서동연꽃축제 추진 및 운영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서동연꽃축제는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서동연꽃축제를 통한 지역선양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2. 서동연꽃축제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종 보조금 등 서동연꽃축제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서동연꽃축제 사업비 정산검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5. 서동연꽃축제의 후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서동연꽃축제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추진위원회의 구성)

제5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5.16.> 
② 위원장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문화·예술·관광 단체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축제 및 관광학과 대학 교수 축제 전문가 
3. 부여군 소속공무원 
4. 그 밖에 축제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전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자문위원)

제9조(자문위원)  
① 서동연꽃축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연꽃축제의 기획·운영 또는 집행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축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2018.12.14., 2020.10.02., 2024.10.14.>

## 제11조(집행위원회)

제11조(집행위원회)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무 
2. 추진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 간사 1명, 서기 1명, 감사 2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하고 감사는 추진위원회 위원 중 집행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집행위원회 간사, 서기는 추진위원회 간사 및 서기로 한다.

## 제12조(수입금 등)

제12조(수입금 등)  
① 추진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공공단체의 지원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수입금은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 지원)

제13조(예산 지원) 군수는 추진위원회에 축제 운영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사후평가 등)

제14조(사후평가 등) 위원장은 서동연꽃축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검사 및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기타 운영 사항 등)

제16조(기타 운영 사항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부여군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부여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가정에 대하여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 나눔행사(설, 추석)
2.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학업 장려금
3. 북한이탈주민 세대 초기 정착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5.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제5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엄수 의무)

제7조(비밀엄수 의무) 지원단체,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업무 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12 / 시행일자: 2017-06-12

# 부여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관할 구역 내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경과  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수거·운반·처리방법의 관리체계와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제5조(군민의 협력)

제5조(군민의 협력)  
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 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군 소재 약국 또는 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군 소재 약국 또는 군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와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약국 등 운영자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 
③ 군수는 환경관련 부서를 통해 보건기관 및 약국 등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을 매월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부여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7 / 시행일자: 2021-03-17

# 부여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의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활용에 관한 사항
6.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과세자료, 전기ㆍ수도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9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빈집정비 방법)

제7조(빈집정비 방법) 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분리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및 비내력벽, 벽체, 지붕재를 교체하는 방법 등
2. 빈집을 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이 경우 부여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군수는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빈집정비 지원)

제8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유자가 빈집철거를 요청한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 지역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빈집의 활용)

제9조(빈집의 활용) 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은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정비ㆍ관리와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빈집정비 지원 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7 / 시행일자: 2017-06-07

# 부여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위임받은 군수의 사무중 위임기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본조전문개정2001.8.30> 
② 읍 ·면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팩스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과 세정전산망이 완료된 도세(도세에 부과된 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행정전산망이 완료되어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군수도 이를 처리 할 수 있다. <개정2011.4.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위임받은 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