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함양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양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통칙<신설 2021. 6. 17.>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 제0조

제2절 개인분

## 제502조(과세대장 정리)

제5조의2(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주민세 개인분을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절신설 2021. 6. 17.>

## 제0조

제3절 사업소분<개정 2021. 6. 17.>

##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 제7조(보통징수)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 제702조(과세대장 정리)

제7조의2(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또는 이전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조항신설 2021. 6. 17.>

## 제0조

제4절 종업원분<개정 2021. 6. 17.>

##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보통징수)

제9조(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 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특별징수)

제11조(특별징수)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보통징수)

제12조(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 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3조(과세대장 정리)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 서식부터 별지 제19호 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4조(비과세 관리)

제14조(비과세 관리)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물납 및 분납)

제15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6조(납세관리인)

제16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세

## 제0조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7조(분할납부)

제17조(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 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9조(비과세 관리)

제19조(비과세 관리)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1조(보통징수)

제21조(보통징수)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22조(대장 등의 관리)

제22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정보처리매체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