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위상제고와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5.>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진주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유공자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각종 행사애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23.6.5.>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52023.6.5.>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5.>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4. 모범 재향군인 표창 및 지원사업 
5.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등 제출)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등 제출)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그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2.12.19.> 
②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9.25.개정> 
[전문개정 2019. 6.10.]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6.10., 2023.12.21.>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아닌 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 세대"란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4조에 따라 보호 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5.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 (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개정 2008.9.25, 2019. 6.10.>

## 제4조(지원액)

제4조 (지원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9.25., 2019. 6.10.>

## 제5조(대상세대 선정)

제5조 (대상세대 선정) 제3조에 따른 대상세대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9. 6.10.>

## 제6조(지원시기 등)

제6조 (지원시기 등)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원한다.<개정 2008.9.25, 2019. 6.10.>

## 제7조(조사)

제7조 (조사) 시장은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
(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008.9.25.개정>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저소득주민 지원)

제2조(저소득주민 지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예기치 못한 재해, 재난,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6. 해산·장제비
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 받을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읍면동장 또는 관계기관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지원 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사회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진주시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가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주시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 임대차계약의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주시 전세사기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대책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제7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 상담소 운영 및 유관기관 연계
2.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재정적 지원
가.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다. 긴급거처 월 임대료 지원
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4. 그 밖에 전세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진주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관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제4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2. 전통사찰 보수 및 복원 등에 필요한 경비
3.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문화 행사
4.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5.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ㆍ보수 경비
6.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 진주시전통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주시전통예술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는 진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8.11.1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예술학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13.> 
  1. 전통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민교육 
2. 그 밖에 예술학교의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예술학교의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비영리 전통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제4조에 따라 예술학교를 예술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예술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3.>

## 제6조(교장 등)

제6조(교장 등)  
① 예술학교에 학교장(이하 "교장"이라 한다), 강사 및 사무원을 두며, 교장은 부시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예술단체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강사 및 사무원은 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13.> 
② 교장은 예술학교를 대표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13.> 
④ 강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수강생을 교육하며, 해당 반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1.13.> 
⑤ 사무원은 예술학교의 행정사무처리, 경비지출,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 교장, 강사 및 사무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3.>

## 제7조(임기 및 해촉)

제7조(임기 및 해촉)  
① 제6조에 따른 당연직 교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운영할 경우의 교장·강사 및 사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장·강사 및 사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임기내라도 교장을 해촉할 수 있고, 강사 및 사무원에 대해서 교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예술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때 
4. 시의 예산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제8조(수강반 운영)

제8조(수강반 운영) 예술학교는 제3조에 따른 전통예술 교육을 위하여 기악반·창악반 및 민속무용반 등의 수강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강사 및 사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11.13.>

## 제10조(수강생 모집)

제10조(수강생 모집)  
① 예술학교의 수강생은 공개로 모집한다. 
② 수강생의 자격, 선발규정 및 전형위원의 자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수강료)

제11조(수강료)  
① 제10조에 따른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1.13.> 
② 수강료는 1인 1월 1과목당 30,000원 이내로 하되, 그 기준액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수강제한 등)

제12조(수강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학교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1.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수강자의 변상책임)

제13조(수강자의 변상책임) 수강자가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1-10 / 시행일자: 2010-11-10

#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참된 변화의 모색과 다양한 시책개발 및 주요시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교수단(이하 "교수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교수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시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개선사항 건의 
2. 주요시책결정에 대한 자문 역할 
3.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조언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교수단은 대표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99. 1. 8, 2010.11.10> 
②교수단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개정 2010.11.10>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 
 2.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대표는 교수단에서 호선한다.

## 제302조(분과위원회)

제3조의2(분과위원회) ①교수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수단에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 신설 2010.11.10]

## 제4조(임기)

제4조 (임기) ①교수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수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9, 2010.11.10> 
②교수단의 교수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시장은 결원에 해당되는 교수를 위촉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교수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대표의 직무)

제5조 (대표의 직무) ①대표는 교수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교수단을 대표한다. 
②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교수단 회의는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첨부하여 각 교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 (간사 등) ①교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교수단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책자문 주관부서 담당관·과장·단장 및 담당주사가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98. 8. 31, 99. 7. 1, 2007. 1. 5, 2009.1.5>

## 제8조(자료의 협조 등)

제8조 (자료의 협조 등) ①교수단은 교수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 담당관·과장·단장·소장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협조요청을 받은 직속기관, 담당관·과장·단장·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2009.1.5>

## 제9조(시책토론회 등 개최)

제9조 (시책토론회 등 개최) 교수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제10조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①정책자문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시정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을 의뢰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에 따른 용역 수수료나 보상금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접수증의 교부)

제3조(접수증의 교부)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7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 제8조(상여금 지급)

제8조(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제안실현회의)

제11조(제안실현회의)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 
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 
③ 회의는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여 의견개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회의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 
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보완사항, 국내·외 동향, 기대효과 등

##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창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진주시 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싸움에서 순국한 선열들에 대한 제향을 범시민적으로 봉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결정한다. 
  1. 제향에 대한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수립시행 
2. 제향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 제고 및 참여 유도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 의회 의장, 교육장, 경찰서장, 경상대학교총장, 진주산업대학교총장, 진주교육대학교총장, 문화원장과 상공회의소회장, 예총진주지부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진주시 의회 의원, 언론계, 학계, 사회단체 및 제례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촉 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제례절차등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10명 내외로 제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향절차, 제관결정 등 제향의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문화관광국장, 운영위원회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2011.1.3., 2024.11.11.>

## 제9조(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운영위원회는 제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법령에 따라 진주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대상사무, 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수수료 징수대상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민원증명 수수료는 별표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증명 등을 같은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적은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진주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계기 및 수입증지에 소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4.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8 / 시행일자: 2020-07-08

# 진주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20.7.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삭제 2009.8.26>

## 제3조

제3조 삭제 <2020.7.8.>

## 제4조

제4조 삭제 <2020.7.8.>

## 제5조

제5조 삭제 <2020.7.8.>

## 제6조

제6조 삭제 <2020.7.8.>

## 제7조(가로수 수종)

제7조(가로수 수종)  <삭제 2009.8.26>

## 제8조(나무 모양 등)

제8조(나무 모양 등)  <삭제 2009.8.26>

## 제9조(가로수 식재방법 등)

제9조(가로수 식재방법 등)  <삭제 2009.8.26>

## 제10조(가로수 주간, 상단부 절단 승인기준)

제10조(가로수 주간, 상단부 절단 승인기준)  <삭제 2009.8.26>

## 제11조(병·해충방제, 거름주기)

제11조(병·해충방제, 거름주기)  <삭제 2009.8.26>

## 제12조(보호시설 및 설치의무)

제12조(보호시설 및 설치의무)  <삭제 2009.8.26>

## 제13조(사전 협의)

제13조(사전 협의)  <삭제 2009.8.26>

## 제14조(저촉 가로수)

제14조(저촉 가로수)  <삭제 2009.8.26>

## 제15조(하자보증금 예치 등)

제15조(하자보증금 예치 등)  <삭제 2009.8.26>

## 제16조(보증보험증권 예치기준)

제16조(보증보험증권 예치기준)  <삭제 2009.8.26> .

## 제17조(재해 대비 조치)

제17조(재해 대비 조치)  <삭제 2009.8.26>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7.8.>

## 제19조(녹화 지원 대상)

제19조(녹화 지원 대상)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제17조에 따른 녹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8.> 
  1. 마을 입구 또는 공지에 꽃밭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경우 
2. 도로와 접한 담장·벽면에 담쟁이 덩굴로 녹화를 할 경우 
3. 마을 단위로 가정의 담장을 헐고 생울타리(투시형 휀스 설치 후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 
4. 주민 협의 등을 구성하여 기 조성된 마을마당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경 소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주민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 녹화사업으로 조경 소재가 필요한 경우

## 제20조(녹화 지원 신청 등)

제20조(녹화 지원 신청 등)  
① 제19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조경 소재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통·반 이상의 마을 단위)는 동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 녹화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② 시장은 접수된 녹화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21조(녹화사업장에의 주민 등 참여)

제21조(녹화사업장에의 주민 등 참여)  
① 시장은 녹화사업장에 민간인 또는 단체 관계자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시공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8.>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0.7.8.> 
1. 공사장 인근 주민 
2.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회·환경관련단체·자연보호협의회 및 기타 사회단체 등의 관계자. 
3. 그 밖에 녹화사업장의 명예감시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자.

## 제22조(대장등의 작성·비치)

제22조(대장등의 작성·비치)  
① 시장은 녹지대(조경지) 및 조경시설물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제출받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6>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0.7.8.> 
2.  <삭제 2009.8.26> 
3. 녹지대(조경지)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조경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건축법」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07. 8. 9, 2009.8.26., 2020.7.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근거로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④ 확인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 제23조(기타)

제23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8 / 시행일자: 2020-04-08

#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9, 2014.12.26>

##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종합사회복지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이하“본관”이라 한다)·종합사회복지관 상평분관(이하“상평분관”이라 한다)·노인종합복지타운(이하“상락원”이라 한다)·노인복지회관(이하“청락원”이라 한다)에 별표1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06. 2. 9>

## 제3조(수용정원)

제3조(수용정원)  
① 본관·상평분관·상락원·청락원(이하“복지관등”이라 한다)의 수용정원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 2. 9> 
② 제1항에 따른 수용정원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6. 2. 9, 2014.12.26>

## 제4조(사용 또는 사용신청)

제4조(사용 또는 사용신청)  
① 노인복지를 위한 복지관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동반가족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2, 2006. 2.9, 2020.4.8.> 
1.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0세 이상의 노인 
2.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세 또는 지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등의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교양교실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2, 2006. 2. 9, 2014.12.26, 2020.4.8.>

## 제5조(사용료의 면제)

제5조(사용료의 면제)  
①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중 저소득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4.12.26., 2020.4.8.> 
②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 12. 16, 2005. 5. 12, 2014.12.26>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관장은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교양교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승락할 때에는 사용기간을 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승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9, 2014.12.26, 2020.4.8.>

##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복지관등 시설의 개관 또는 사용시간은 별표3와 같다. <개정 2006. 2. 9>

## 제702조(휴관일)

제7조의2(휴관일) 종합사회복지관 및 상락원과 청락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락원과 청락원에 한하여 토요일을 개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6] 
  1.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시설의 개·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제8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시장은 노인들의 교양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 제9조(식당 운영)

제9조(식당 운영) 시장은 복지관등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자에게는 무료로 일반인에게는 유료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0.4.8.] <개정 2000. 12. 16, 2006. 2. 9, 2014.12.26, 2020.4.6.>

## 제10조(상담실운영)

제10조(상담실운영) 시장은 노인들의 고충해결을 위하여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부업알선)

제11조(부업알선) 시장은 부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부업알선 및 장소를 제공ㆍ지도한다. <개정 2014.12.26>

##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시장은 복지관등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교양건강관리 및 특별활동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2. 노인건강체조 
3. 서예 
4. 무용 
5. 미용 
6. 이용 
7. DJ 
8. 건전가요 
9. 교양교육 
10. 노인문제 상담 
11. 노인가정 방문봉사 
12. 식당봉사 <개정 2014.12.26> 
13. 에어로빅 
14. 레크리에이션 
15. 생활체육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21.8.9.>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5. 30, 2008. 5. 30. 2021.8.9.>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 5. 30. 2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