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강화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강화군 군민의 인권증진 및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
3. “성폭력 예방교육”이란 법 제5조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2항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소의 설치 등)

제4조(상담소의 설치 등) 군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소는 법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상담소 지원)

제5조(상담소 지원) 
① 군수는 국가 또는 강화군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상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소 운영비
2. 상담소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상담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운영비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의 지원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및 재위탁에 관하여는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보호시설 업무)

제7조(보호시설 업무)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4. 법 제11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8조(보호비용 지원)

제8조(보호비용 지원) 군수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자립지원금
2. 보호시설 운영비·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화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강화군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 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 제3조(세계유산의 등재)

제3조(세계유산의 등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제4조(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제4조(세계유산의 보존·관리) 군수는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군내 우수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강화군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등 각종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유네스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세계자연보전연맹, 국가유산 관련분야 전문가 및 단체, 유산 지구 지역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 국가유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4. 11. 18, 2018. 8. 14., 2020.01.01., 2023. 4. 19., 2024. 5. 16.]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 제13조(경비보조)

제13조(경비보조)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군수는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의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강화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강화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게시물 또는 댓글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등 모든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건강·복지 등 군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 안전에 관한 사항
4. 군민 의견 수렴 및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의 운영 및 지원)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의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전,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민 참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예술·체육 등 군이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 홍보나 군민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

제6조(개인정보 보호) 군수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流水)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土石)·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 12. 31.>
②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해당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부당이득금을 합산한다. <개정 2025. 12. 31.>

## 제3조(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법 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공사 또는 점용·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등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등 공사관리로 인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행하는 공사인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7.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③ 허가 기준에 맞게 설치한 공작물을 「국유재산법」  제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후 다음 년도부터 점용료를 전액 감액할 수 있다.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그 회계 연도분을 징수한다.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
②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8.]

##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수수료 납부 기준은 별표 3에 의하여 군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강화군 송암 박두성 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의 창안자이며 시각장애인 교육에 평생을 바친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을 선양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

제2조(책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과 관련된 유품 등의 보호, 연구,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을 보전ㆍ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송암 박두성 선생의 유업을 기리는 출간사업 및 유물 전시
2. 송암 박두성 선생 기념공원 조성 등 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3. 송암 박두성 선생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 ㆍ표류 등의 사고와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강화소방서, 인천해양경찰서 강화파출소 등)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 12. 31.>

##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상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수난구조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의 요청 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군수,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및 익수자·고립자 등의 인명구조 관련사고 <개정 2025. 12. 31.>
2. 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 조난사고 <개정 2025. 12. 31.>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급하되,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 활동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성어기 동원,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 유류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 확인서에 강화소방서장 또는 인천해양경찰서 강화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還收)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8 / 시행일자: 2021-06-28

# 강화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를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인증하는 요금계기의 인영(印影)을 말한다.
2. “요금계기”란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각종 민원발급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인증)

제4조(수입증지의 인증) 수입증지를 인증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과 정보통신망 등에 따라 발급한 서류는 요금계기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발급번호
2. 기관명
3. 인증금액
4. 인증연월일
5. 요금계기번호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등)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등)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요금계기의 관리)

제6조(요금계기의 관리) 
① 요금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요금계기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요금계기 관리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요금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명, 설치장소, 요금계기번호,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발생한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② 관리공무원은 수입금을 별지서식의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대장에 따라 일일결산 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요금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그 여백에 별표 2의 결손인을 소인 후 원본을 보관하여 수입금액과 요금계기 인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 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강화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4. “스마트 농장”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강화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
3.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
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5.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
6. 스마트 농장 시설 지원사업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임대형 스마트 농장 설치 및 운영)

제6조(임대형 스마트 농장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형 스마트 농장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 농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경영정보 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임대형 스마트 농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임대형 스마트 농장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사용허가 면적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강화군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시간제 청년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제 청년근로자(이하 ”청년근로자“이라 한다)”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 중 19세 이상 29세까지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명칭을 불구하고 시간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려금”이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환경에 처한 청년근로자들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취업 및 장려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대상 및 범위)

제4조(지급대상 및 범위)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 선발·지원한다.

##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청년근로자 장려금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월별로 지급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시간당 1천원으로 하며, 1일 최대 5천원까지 지급하고, 월 1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2년간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지원금을 지원받을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청년근로자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의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근무지·사업장(군 내 사업장에 한정함) 소재 읍장·면장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결정 및 지급)

제7조(지급결정 및 지급) 
① 읍장·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급자격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군수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월 20일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원활한 장려금 지급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지 2호서식의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거주불명 등록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하여 군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2. 근무지를 그만 두었을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강화군수는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2.18,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1, 2025. 12. 31.>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1997. 7. 18> <전문개정 2005. 1. 11>,  <개정 2025. 12. 3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2-19 / 시행일자: 2016-12-19

# 강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 가목 5) 라), 마) 규정의 옥외영업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
2.「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
3.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
가. 음식문화거리
나. 동막해변 및 민머루해변 구간 내
다.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 장소

## 제4조(영업의 신고)

제4조(영업의 신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영업시설 설치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4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공지 내로 한정하며, 공지가 없을 경우 군수가 허용구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영업장에서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데우거나 즉석가열을 목적으로 이동식 조리 기구의 사용은 가능하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나 시설이 아닌 차양(어닝),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 제6조(영업시간)

제6조(영업시간)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영업자의 책무)

제7조(영업자의 책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신고한 영업장 내에 정리해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장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 제8조(타 법령과의 관계)

제8조(타 법령과의 관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은「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9조(적용제외)

제9조(적용제외)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강화군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이란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영 제21조제5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4.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 제2호사목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 시행규칙 별표 14 제5호가목4)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식품소분업에 한정함)
4. 식품접객업: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의 (1)부터 (9)까지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한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강화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신고조건 부여)

제6조(신고조건 부여)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배제하고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영업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업자는 영업시간 외에는 모든 영업 시설물을 건물 안에 정리해야 한다.
2. 영업자는 영업시간 후 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건물 안에서 정리해야 하고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영업자는 영업으로 인한 보행방해,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한다.
4. 영업자는 화재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 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4 / 시행일자: 2015-12-04

# 강화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에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 
① 군수는 융자대상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6.6.19.>

##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6.19.>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
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6월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제9조

제9조 <삭제 2006.6.19.>

## 제10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10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 업소당 3억원 이내. <신설 2006.6.19.>
2. 식품 제조업소 및 가공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개정 2006.6.19.>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6.6.19.>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06.6.19.>
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제3호 내지 제4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개정 2006.6.19.>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0분의3으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0분의1로 하며,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9.>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로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자금대출)

제12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강화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2.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