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부대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도민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4. 12.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중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7.>
2.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7.>
3. “소음”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7.>
4. “진동”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흔들림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7.>
5.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하 “군사시설 등”이라 한다)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소음피해 지원은 강원자치도 내 군사시설 등으로 소음피해를 입는 도민에 적용한다.<개정 2023. 6. 9.>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소음피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4. 12. 27.>
2.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개정 2024. 12. 27.>
3.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개정 2024. 12. 27.>
4.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복지 증진사업 <신설 2024. 12. 27.>
5. 소음피해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신설 2024. 12. 27.>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2. 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7.>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협조를 받아 강원자치도 내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상황을 매년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2024. 12. 27.>
② 도지사는 제1항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해 도민 피해 구제와 소음 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 제8조(협조체계 구축)

제8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군 관계자, 시장ㆍ군수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및 군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7.>
1. “군부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와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26. 4. 17.>
4. “군인가족”이란 군인과 함께 거주하는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및 민관군 상생 협력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된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민관군과 협의한 사항 등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군부대와의 신뢰증진 및 협력을 강화하고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1. 민관군 신뢰증진과 협조체계 강화 사업: 군ㆍ관 정책협의회 운영, 우수부대 선정 및 주둔지역 협업사업 등
2. 민관군 교류증대 사업: 군장병 초청 도정설명회, 연찬회 등
3. 군장병 및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 협력 사업
4. 군장병 대상 창업ㆍ취업 역량강화 사업
5. 군장병의 강원자치도 정착 지원 사업
6. 군장병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특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민관군 상생 협력 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민관군 상생 협력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 상생 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
2. 그 밖에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민관군 상생 협력에 관해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르되, 의원의 임기 만료ㆍ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지역 발전과 민관군의 상생 협력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7·26, 2013.10.4>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7.11.16, 2012.7.13, 2013.10.4., 2021.12.31.>
②도지사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5. 4.22, 2013.10.4>
1.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0.10.29, 2012.7.13, 2013.10.4>
2.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0.10.29, 2012.7.13, 2013.10.4>
3. 실·국·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국·원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10.4>
4. 담당관 및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실 또는 과의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10.4>
5. 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도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다만, 부·과가 있는 기관은 직제상 부·과의 순위에 따른 부장·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02·7·26], <개정 2005. 4.22, 2013.10.4>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2·7·26, 2005. 4.22, 2013.10.4>
②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98·9·9, 2002·7·26, 2005. 4.22, 2013.10.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 4.22, 2013.10.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82·3·20, 2005. 4.22, 2013.10.4>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77·3·25, 2002·7·26, 2013.10.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농업 경영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ㆍ귀촌 현황 및 전망
2. 귀농ㆍ귀촌 지원 기본 방향 및 목표
3. 귀농ㆍ귀촌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육성 방안
4. 귀농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5. 귀농ㆍ귀촌을 위한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심의)

제5조(지원계획 심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지원센터 지정 등)

제6조(지원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귀농ㆍ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ㆍ귀촌 희망자 상담, 안내, 정보 제공, 교육
2. 농업 기술 지도 및 농촌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
3. 귀농인 재배ㆍ사육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ㆍ지원
4. 귀농ㆍ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5.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을 위한 정보 제공
2. 농업 기술 교육 및 창업 지원
3. 농업 경영 시설ㆍ장비 임대
4. 농촌 지역 주민 교류
5. 귀농ㆍ귀촌을 위한 민ㆍ관 협력
6. 귀농ㆍ귀촌 준비를 위한 임시 주거 공간 지원
7. 귀농ㆍ귀촌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 융자 지원
8.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어업인”이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귀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귀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농어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귀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귀어ㆍ귀촌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 방안
3.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4. 귀어ㆍ귀촌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제6조(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귀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어ㆍ귀촌에 대한 상담과 안내 등 정보제공 사업
2. 어업 기술지도 및 어촌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
3. 생산ㆍ양식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ㆍ지원 사업
4. 귀어ㆍ귀촌의 조사와 홍보 및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추진 사업)

제7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
2.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양식장, 어선, 어구 등 매입 및 임차 지원
3. 어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지원
4.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 지원
5. 귀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개최(참가)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귀어학교 개설)

제9조(귀어학교 개설) 도지사는 귀어ㆍ귀촌 희망자가 어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의견의 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 제출 방법 등)

제4조(의견 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을 제출하는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도지사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제출된 의견의 검토와 통보방법 등)

제6조(제출된 의견의 검토와 통보방법 등) 
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 후,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의견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문자와 어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도지사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비밀의 준수)

제9조(비밀의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업무 담당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 의심 사고”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했다고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급발진 의심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운전자 사망시 그 유족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하고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

제4조(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를 위하여 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1.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과정
2.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한 운전 요령
3.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4. 교통안전체험
5. 그 밖에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록장치의 시범 설치)

제5조(기록장치의 시범 설치)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차량에 가속장치 또는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등 지원)

제6조(피해자 등 지원)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법률상담
2.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상담ㆍ상담치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ㆍ통지)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ㆍ통지)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 등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ㆍ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① 도지사는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협약체결 및 협력)

제9조(협약체결 및 협력)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수도 사용 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의 신설ㆍ개조ㆍ수선 또는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수도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급수공사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급수공사 비용 지원의 대상과 범위
3. 급수공사 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
4. 그 밖에 급수공사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급수공사 비용을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ㆍ시행 하는 시ㆍ군에 한하여 감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관리 등)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부금품 관련 총괄부서에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개정 2023. 6. 9.>
2. 강원자치도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개정 2023. 6. 9.>
3. 도지사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개정 2023. 6. 9.>
3. 기부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정과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부담기준)

제2조(부담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 시ㆍ군은 부담금의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부담기준 변경 등)

제3조(부담기준 변경 등) 강원자치도는 제2조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작물 재배의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하 “작물”이라 한다)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물 육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작물 재배의 기술 개발 및 보급
3. 작물의 생산 및 유통
4.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작물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작물의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작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제7조(작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작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작물 재배 기술의 개발ㆍ보급
3.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교육훈련
4.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작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작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농업인과 작물의 육성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국내외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농업인이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테크”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과 이를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로서 별표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후테크 기업,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기후테크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후테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향 및 목표
2. 기후테크 산업 현황 및 특성
3.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계획
4.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연도별 재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분야별 기업 수, 종사자 수, 기후테크 분야별 기업의 세부 사업별 투자규모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기후테크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기후테크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테크 기술 현황조사 및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
2. 기후테크 기업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3. 기후테크 기업의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
4.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지원
5. 기후테크 기업의 수출 지원
6.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기후테크 협업 지원
7.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ㆍ사무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기업지원 기관
2. 정부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테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도지사는 기후테크 기업의 신규 취업자 및 기존 고용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 관련 기관ㆍ전문가ㆍ투자자 및 기후테크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후테크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ㆍ사업에 대해 기후테크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기후테크 산업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기후테크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도민을 신속하게 지원한다.<개정 2021.12.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지원대상자”란 도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도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대상자는 도민 중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5 이내에서 정한다.

##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2.10.14.>
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2.10.14.>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신청 결과 생활보장이 부적합한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2.10.14.>
7.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보호로 주소득자가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10.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주소득자가 「병역법」 제3조에 따른 군복무를 하게 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9.29., 2022.10.14.>
12.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하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경우
13. 부모가 잦은 가출·알콜·도박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4.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항목)

제7조(지원항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5. 교육비
6. 연료비
7. 해산·장제비
8. 전기요금

##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되,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