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 없는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갈등”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와 주민, 주민과 다른 주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간에 발생하는 충돌을 말한다. 
2. “공공정책”이란 구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의 효율적인 예방과 원만한 조정·해결을 위하여 수행하는 구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갈등조정협의회)

제5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원만한 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해당 이해관계인 
2.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3.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활동기간 중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정책 사안별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

## 제6조(합의문의 작성 및 이행)

제6조(합의문의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해당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문(이하 “합의문”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문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합의문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위원 및 제7조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는 공공갈등 심의 또는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이용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 <개정 2022.4.1.> 
2. “관리부서”란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관 받아 관리하는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구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5조(관리실명제)

제5조(관리실명제)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 등에 공공시설물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관리부서 및 관리자의 연락처

## 제6조(공공시설물의 점검)

제6조(공공시설물의 점검)  
① 관리부서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대로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여부 
2. 공공시설물 내 위험요소 및 주변쓰레기 적치여부 
3. 그 밖에 공공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9 / 시행일자: 2019-08-19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동래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구민”이란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이용”이란 이용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동호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이용자”란 제7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시설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유휴공간의 범위 등)

제5조(유휴공간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 대상 공간 및 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이용자격)

제6조(이용자격)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동래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동래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 ① 구민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승인 제외대상)

제8조(이용승인 제외대상) 구청장은 이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이용승인의 취소·정지 등)

제9조(이용승인의 취소·정지 등) 구청장은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장비 등의 제공)

제10조(장비 등의 제공) 구청장은 사용자가 시설 내에 비치된 앰프시설·탁자·의자 등의 이용을 원할 시 임대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유휴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유휴공간의 사용료 및 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제12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는 유휴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유휴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유휴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른다.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의 의무 사항 등을 따르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관리·감독)

제6조(관리·감독)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지정 취소 등)

제7조(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소아진료 여건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미래세대인 소아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지정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2.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3.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소아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소아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제4조(지정)  
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구청장과 진료요일 및 진료시간, 휴무일을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인접한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협력약국 또는 근처에 있는 약국을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해야 한다.

## 제7조(지정취소 등)

제7조(지정취소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지정권자가 부산광역시장인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건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절차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동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
3.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자금지출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하며 공공자금의 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의회 제출)

제7조(의회 제출) 구청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금고 운용 상황 보고서를 반기별로 동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받아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4. “경비원 등 근로자”란 관리주체를 제외한 공동주택에서 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권리와 책무)

제4조(권리와 책무) 
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는 법 제65조제1항 및 법 제65조의2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는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2.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의 폭언, 폭행 등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된 공동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내용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자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8 / 시행일자: 2020-05-08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협력관계 구축)

제8조(협력관계 구축)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구·군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동래고을 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공모사업에 투입되는 동래구의 예산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부담 또는 구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공모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마. 공모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바. 주민 여론, 갈등 발생 여부 및 해소 방안 
3. 구 재정부담의 적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ㆍ시ㆍ구비 등 재원별 분담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구비부담 여부 및 방안 
4. 공모사업의 효과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전망 효과

## 제6조(자문 등)

제6조(자문 등)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구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모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구청장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7.15.>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2009.9.18.> <개정 2016.7.15.>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1., 2016.7.15., 2024.11.8.> 
2. 영 제17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중“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15.>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는“「부산광역시동래구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6.7.15., 2024.11.8.>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5.> 
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본다. <신설 2024.11.8.>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7.15., 2024.1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사기진작 등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삭제 <2019.12.31.> 
5. 삭제 <2019.12.31.> 
6. 삭제 <2019.12.31.> 
7. 삭제 <2019.12.31.>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동래구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7.9.> 
②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개정 2023.11.1.>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직원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휴양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사기 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 정년·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원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등) 지원 
3.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 
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5.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지원 
6. 정년·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 기념 금품 지급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8.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9. 상급기관의 대외평가로 상사업비 및 포상금, 공모사업비 등 예산을 확보한 부서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 
10.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 지원 <신설 2023.11.1.> 
11. 직원의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신설 2025.7.9.> 
1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7.9.>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2.31.>

## 제9조

제9조 삭제 <2019.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2.31.>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