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 군산에서 펼쳐진 해병대의 최초전투인 군산·장항·이리지구 전과를 기념하고 업적을 계승 발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병대 최초전투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기념”이란 한국전쟁을 맞이한 해병대가 최초로 참가해 적과 맞서 싸운 전투를 기념함을 말한다. 
2. “해병대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란 해병대 최초의 작전명령 제1호로 한국전쟁에 참가하게 된 전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 사업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행사 
2. 해병대 최초 전투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해병대 최초 전투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 등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유교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고창 유교문화체험관(이하“ 유교문화체험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유교문화체험관의 소재지는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22-5번지에 둔다.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유교문화체험관의 이용은 고창군민(「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고창군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고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유교문화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유교문화와 관련된 교육 및 체험
2. 전통예절 및 생활예절에 관한 체험 및 교육
3. 서예, 국악, 다도 등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
4. 그 밖의 전통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유교문화체험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비의 지원)

제6조(운영비의 지원) 
① 군수는 유교문화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교문화체험관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수탁자는 유교문화체험관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매년 운영계획을 세워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교육비용)

제8조(교육비용) 유교문화체험관 교육비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상 필요한 교육재료비 등 실비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유교문화체험관 사용허가 대상은 제4조와 관련된 행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교문화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유교문화체험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유교문화체험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규정된 금액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교문화체험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고창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단체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단체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정한 대상자

##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상실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제13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유교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유교문화 및 예절 등 유교문화체험관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4-H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7. 21>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본 후원회는 고창군 4-H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89. 7. 21>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본 후원회의 위치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개정 99. 7. 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후원회는 다음 각 호의 4－H후원회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89. 7. 21> 
  1. 영농후계자육성 지원사업 
2. 4-H활동에 관한 홍보와 간행물 발간 
3. 각종 교육 및 훈련 행사 지원 
4. 4-H에 필요한 수용품 공급 
5. 후원회의 기금 조성

## 제5조(회원)

제5조(회원)  
① 회원은 영농관계 군단위 유관기관장·사회단체장·기업체대표·독농가·유지·농어촌지도자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0. 11. 30> 
② 특별회원은 덕망이 높고 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 또는 지원한 자를 회원정수에 관계없이 참여시킬 수 있다.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후원회는 회장 1명·부회장 2명을 포함한 회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② 회장은 군수가 되며, 부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회원중에서 1명을 선임한다. <개정 99. 7. 9, 2009. 5. 12> 
③ 감사 2명을 회원중에서 선임하며, 후원회 운영을 감사한다. <개정 2009. 5. 12> 
④ 기획예산실장, 문화예술과장ㆍ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은 이 후원회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 <개정 99. 7. 9, 2007. 5. 28, 2010.11.22, 2019.1.2. 2019.3.25. 2023.12.15>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3월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회의준비 등 부수업무처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팀장 지도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99. 7. 9, 2007. 5. 28., 2015.1.27.>

## 제10조(자산)

제10조(자산) 후원회의 기금조성은 연차계획으로 추진하며, 조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2. 특별회원의 기탁성금 
3. 삭    제 <99. 7. 9>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 3. 19>

## 제11조(출연금)

제11조(출연금) 군수는 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 제12조(자산의 용도)

제12조(자산의 용도) 자산은 제4조에 명시된 공익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 제13조(자산관리)

제13조(자산관리)  
① 부회장은 자산이 형성되는 즉시 신용이 확실하고 이율이 높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8. 7. 6> 
② 지출은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사항이 돌발하여 긴급히 지출이 필요할 때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되, 다음 총회의 사후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후원회 운영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은 자산에 대한 이자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기본자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후원회가 해산될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자산을 이 회의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재사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고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고창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민간인 피해”라 함은 6.25전쟁으로 인하여 민간인이 받은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고창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희생자의 위령탑 등 보수사업 및 관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인희생자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21.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고창군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의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의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4. 가족돌봄에 필요한 물품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고창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고창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고창군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고창군 가족센터”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3.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설치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고창군과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3조(주민참여)

제13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을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 제0조

제1장 <삭제 2018. 11. 15>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6, 2015. 8. 19, 2018. 11. 15>
1. "가축" 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 이란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의 자연발생적으로 5호 이상의 주택(실거주)이 형성된 자연마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간의 거리는 주택이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지적경계선으로부터 50m로 한다.<일괄개정 2018. 7. 6>
3. "제한지역" 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현대화" 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5. "가구" 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 제3조(제한지역)

제3조(제한지역) 
① 군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며, 주거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변경, 기타 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신설 2023.1.20.>
③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조례 개정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20.>

##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규정된 제한 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 및 증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1. 전부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
2.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3.16.>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체험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10두미만의 말
④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축사 부지 내에 동일한 면적으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축사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개·재축 할 수 있다.(산란계 및 메추리사육시설의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를 8m 이내로 한함.) <개정 2023.1.20>
⑤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8. 11. 15>

## 제5조(가축사육자의 청결의무)

제5조(가축사육자의 청결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가축 배설물관리, 소음과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부터 수질 환경보전과 지역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축사 내·외 관리와 청결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시설 설치)

제8조(주차시설 설치) 군수는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제12조(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서, 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0 / 시행일자: 2023-01-20

# 고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창군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5. 12>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관계
단체, 의·약사회,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군 소속공무원) 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3.19>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3.1.20>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고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0>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일괄개정 2018. 7. 6>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 (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 (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 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 (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 (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 (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 2009. 5. 12, 2010. 3. 19, 2016. 12. 30, 2022.12.28>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 10. 21, 2009. 5. 12, 2016. 12. 30, 2022.12.28>

## 제3조(임명방법 및 절차)

제3조(임명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과 의회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② 위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
1. 고창군의회 의원
2.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회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기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 7. 15.>]
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08. 7. 1, 2009.5.12, 2016. 12. 30>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 7. 15.>]
⑤ 삭   제 <2016. 12. 30>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 7. 15.>]
[본조 전문개정 1992. 8. 1]

## 제4조(의촉기간)

제4조(의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12. 30, 2022.12.28>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30>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 12. 30>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   제 <2016. 12. 30>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 2009. 5. 12, 2016. 12. 30>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의 따른 위촉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7. 5. 28, 2009. 5. 12>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07. 5. 28>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계산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시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 5. 28, 2016. 12. 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고창군 경로 목욕 및 이· 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 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경로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경로 목욕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 대상(이하 “지원 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매년1월1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당해년도 7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 제3조(지원내용 등)

제3조(지원내용 등) 경로 목욕 및 이ㆍ미용비는 고창관내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권의 지원금은 100,000원 이내로 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별로 고창사랑 상품권 또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며 사용권을 초과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 업소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2. 사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지원 대상자는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대상자 지원 결정 후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사용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하고 연도별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용권이 바우처 카드인 경우에는 관리은행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을 읍ㆍ면장에게 배부 또는 필요예산을 재배정하고 읍ㆍ면장은 고창사랑 상품권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연령 도래 사유로 인하여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 제6조(목욕 및 이·미용권 제작 협약 및 목욕 및 이·미용권의 사용)

제6조(목욕 및 이·미용권 제작 협약 및 목욕 및 이·미용권의 사용) 
① 사용권은 군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발급한 당해 연도까지로 한다.
② 사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지원 사업비의 정산 등)

제7조(지원 사업비의 정산 등) “군”과 협약을 맺은 은행은 당해 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처리 등)

제8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돌려받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2조에 의거 사용 대상이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사용권의 수불 관리)

제9조(사용권의 수불 관리) 
① 군수는 사회복지과장과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사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년 말 읍ㆍ면장은 수불 및 배부현황을 정산하여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사용권이 고창사랑 상품권인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