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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태안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등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 외에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른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인공구조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농작물, 수목, 동상, 기념비, 조형물, 광고탑, 광고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도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점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조형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개월수에 12분의 1을 곱해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⑤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⑥ 지하 매설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면한다. 
⑦ 별표 1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⑧ 별표 1 중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관의 직경은 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⑨ 별표 1 중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이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점용료는 100분의 10이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점용허가를 하는 매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부과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주와 통신주의 점용료는 기 점용허가 받은 기관 및 업체별 점용 현황과 합산하여 다음 해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 제6조(징수절차 등)

제6조(징수절차 등)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 제8조(점용료의 반환)

제8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등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점용료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반환액의 산정은 제3조에 의한다.

## 제9조(변상금의 징수)

제9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도서 민원봉사실장 수당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사무위임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도서 민원봉사실장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금액)

제2조(수당금액) 수당은 전년도의 상주인구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인구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분기당 10,000원 
2. 인구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 분기당 15,000원 
3. 인구 1,000명 이상 : 분기당 20,000원

## 제3조(지급방법)

제3조(지급방법) 수당은 매 분기별로 그 분기말에 지급한다.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도서 민원봉사실장이나 내부 위임받은 행정사무 처리에 관하여 출장 또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그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태안군여비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조기 공급해 군민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태안군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2.> 
2. “공급배관”이란 다음의 본관, 공급관, 정압기를 말한다. <개정 2023.10.12.> 
가. 본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사업소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 <신설 2023.10.12.> 
나. 공급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신설 2023.10.12.> 
다. 정압기: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 <신설 2023.10.12.>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제4호까지 삭제 2023.10.12.］［종전 제7호 삭제 2023.10.12.］［종전 제5호는 제2호로 이동 2023.10.12.］［종전 제6호는 제3호로 이동 2023.10.12.］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길이 100미터당 가정난방용 39세대 미만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공급할 때 지원한다. <개정 2023.10.12.>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배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②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3.10.12.>

## 제4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제4조(보조금의 지원규모) 보조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급배관 총공사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가구당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태안군에서 전액을 지원한다. 
［제목개정  2023.10.12.］ <개정 2023.10.12.>

## 제5조(지원대상의 선정과 절차)

제5조(지원대상의 선정과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예정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와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1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 순서로 지원하되, 지원 예정금액이 같을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목개정 2023.10.12.］ <개정 2023.10.12.>

## 제6조(보조금의 지급)

제6조(보조금의 지급)  
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사 시작 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② 사업자가 공사 시작 전에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공사 완료 후 정산내역 등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0.12.］ <개정 2023.10.12.>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목개정 2023.10.12.］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0.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09 / 시행일자: 2016-12-09

# 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독거노인공동생활시설”(이하“공동생활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 군에서 지정한 곳을 말한다.
2.“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를 말한다.
3.“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생활하는 노인
다. 그 밖에 홀로 생활하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마을회관, 개인주택,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생활 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로 입주 희망자가 5명 이상인 마을
2. 그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 제4조(입주대상)

제4조(입주대상) 공동생활시설 입주 대상자는 태안군에 거주하는 노인 중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되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장이 없고 자율적인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으로 한다.

## 제5조(공동생활시설 등록)

제5조(공동생활시설 등록) ① 공동생활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사용 승낙서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된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 제6조(공동생활시설 신축)

제6조(공동생활시설 신축) ① 공동생활시설 신축은 독거노인 수 및 시설, 설치환경 등 신청마을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공동생활시설을 신축 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는 마을회 등 마을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의 소유권은 마을회로 이전 등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동생활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기능보강 및 개·보수비
2.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3.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밖에 공동생활시설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드는 비용

## 제8조(지원시기)

제8조(지원시기) 제7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공동생활시설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공공요금은 매분기 지급
2. 난방비는 상·하반기 연 2회 지급
3. 그밖의 경비는 수시 지급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공동생활시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출, 사망 등으로 입주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
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 할 때
3. 실제 운영이 유명무실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지원받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  금액은 그 파손 등의 사실을 발견한 때의 시가에 따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생활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태안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드론산업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및 교육비 지원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 현장의 공사추진 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항만ㆍ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 감시 
5.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6.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7.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 
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9. 산불감시 및 예방 
10.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1.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2. 해양쓰레기 탐색 및 처리 
13. 불법어업 감시 및 단속 
14.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교육비를 수강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드론사무의 위탁)

제8조(드론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 
② 드론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드론의 연구 또는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 등에게「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태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제5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 보호 및 법률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태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리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9.4.5.> 
  1. 리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관계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5.>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5.>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 등에 관항 사항 <2019.4.5.> 
6. 리 재난방재 및 민방위대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2019.4.5.> 
7. 그 밖에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2019.4.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마을 총회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출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4.5.>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2인, 감사위원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5.>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4.5.> 
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 총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19.4.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9.4.5.>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9.4.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5.>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4.5.>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19.4.5.>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4.5.> 
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리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4.5.>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9.4.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및 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읍ㆍ면”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을 말한다. 
2. “법정리”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두는 리를 말한다. 
3. “행정리”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운영상 두는 리를 말한다. 
4. “경계조정 대상지”란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인 행정이 초래되어 조정이 필요한 리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3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행정리 설치 등의 기준)

제4조(행정리 설치 등의 기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설치 및 폐지할 때에는 해당 리 세대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제5조(경계조정 대상지 등)

제5조(경계조정 대상지 등)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지역을 “법정리 및 행정리의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1. 아파트ㆍ공장ㆍ학교 등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읍ㆍ면ㆍ리에 걸쳐 관할 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2. 도시개발ㆍ택지개발ㆍ도로공사 등으로 특정 읍ㆍ면ㆍ리의 관할 구역이 인접 읍ㆍ면ㆍ리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되어 있는 경우 
3. 2개 이상의 읍ㆍ면ㆍ리에 걸친 개발사업 또는 시설유치 등이 예정되어 관할 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간척 등 국토개발로 법정리의 경계조정이 필요하거나, 법정리와 행정리의 구역이 불일치하는 경우 
5. 주민의 생활권이 관할 구역과 불일치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를 파악하여 행정구역 경계 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경계조정 대상지 또는 리 간 경계 갈등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계조정 대상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하부조직)

제7조(하부조직)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일선 행정리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을 둔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태안군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고령자, 1인가구 등 복지 취약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 마을관리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관리소”란 농어촌지역 내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 공간을 말한다.
2. “마을관리소 사무장”(이하 “사무장”이라 한다)이란 마을관리소에 상근하며 관리소의 사무처리ㆍ민원접수 및 교육ㆍ문화 활동 기획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관리소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이란 마을관리소를 거점으로 대상자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마을관리소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란 마을관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 주민대표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여 운영 및 연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자문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마을관리소를 설치 및 운영할 때에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마을관리소의 운영)

제6조(마을관리소의 운영) 
① 군수는 마을관리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장 1명, 반장 1명을 두어야 한다.
② 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마을관리소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마을관리소의 역할 및 임무)

제7조(마을관리소의 역할 및 임무) 
① 마을관리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불편 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
2. 공구 보관 및 대여
3. 동네환경 개선 등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4. 지역주민 교육·문화 활동 지원
5.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
6.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
② 사무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반장 업무지원
2.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
3. 지역 단체 연계 및 협업 사업 기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지역 취약주거지의 소규모 생활수리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군수는 마을관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관리소 활성화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할 때 마을관리소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 제10조(행위의 금지)

제10조(행위의 금지) 사무장, 반장은 마을관리소 또는 사무장, 반장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마을관리소 및 사무장, 반장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마을관리소, 사무장, 반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사무장, 반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마을관리소 실행위원회)

제12조(마을관리소 실행위원회) 
① 군수는 마을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실행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지역 주민대표
2.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마을관리소 설치 시설 운영 주체
4.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관리소와 각 단체의 중복지원 방지
2.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3. 마을관리소와 단체의 연계사업 발굴
4. 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 의견제시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및 운행계통의 기준 등 그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라 함은 일반 노선버스의 보조·연계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구역을 운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군수에게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등록기준대수)

제3조(등록기준대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서·벽지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대수를 1대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 제4조(운행계통의 기준 등)

제4조(운행계통의 기준 등)  
①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각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가까운 철도역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의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차량의 배차간격이 30분이내가 되도록 자동차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고, 기점을 기준으로 첫차는 오전6시 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실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 정류소에 운행시간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등록)

제5조(등록)  
①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 여건 등을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 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 포함) 
2. 운행계통의 기준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신청 공고에 따라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등록 신청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조건이 적합할 때에는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운송사업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선정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운임의 신고 등)

제6조(운임의 신고 등) 마을버스 운임의 신고 및 변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한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차량)

제7조(차량) 마을버스의 차량은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중형승합자동차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 제8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제8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 유공인사에게 태안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천일 현재 태안군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군정발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자 
2. 태안군민 및 단체 등에 대한 선행이나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자 
3. 과학, 기술, 체육, 문화예술, 기타 창작 활동으로 태안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4. 태안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5. 태안군 홍보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6. 기타 군수가 명예군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수여절차)

제3조(수여절차)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별지 1호서식)를 작성하여 태안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후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인 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4조(권리와의무)

제4조(권리와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허락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5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태안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후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취소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 인 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 제6조(명예군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제6조(명예군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내국인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군민증의 수여대장에 이를 기록 보존한다. 
② 공적에 관한 서류 등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 발견하여 지원하기 위한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나 가구를 말한다.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 단위의 인적 안전망으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무보수ㆍ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군, 읍ㆍ면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 연계 
4. 그 밖에 군수 및 읍ㆍ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및 위촉)

제4조(구성 및 위촉)  
① 읍ㆍ면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장, 읍ㆍ면 주민단체 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 의무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② 읍ㆍ면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 모집하거나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의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읍ㆍ면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리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구성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리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읍ㆍ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② 추가로 위촉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현재 활동 중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활동 지원 등)

제8조(활동 지원 등)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활동에 드는 비용 및 회의참석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연수)

제9조(교육ㆍ연수)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국내외 연수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이 적극적이고,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