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법 제6조 제1항 및 영 제4조 제1항에 의한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납부 의무자)

제3조(납부 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 제0조

제2장 납부계획서 제출 및 납부금액 산정 등

##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착공전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생활폐기물 발생예정량,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사료화·퇴비화가 가능한 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별 발생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일자 및 납부방법 등

## 제5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제5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제4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등에 의거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시부터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 한다. <개정 2021. 5. 7.>
③ 삭제 <2021. 5. 7.>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 7. 31.>

## 제6조(고지 등)

제6조(고지 등) 
①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 등)

제7조(징수 등) 기타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시설부지 매입 소요 비용의 산정)

제8조(시설부지 매입 소요 비용의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려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시설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4. 7., 2021. 5. 7.>

[전문개정 2014. 7. 31.]

## 제9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9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5. 7.>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순천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배출량’을 ‘순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 별표 1의 시설 설치비 산정방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전문개정 2014. 7. 31.]

##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5. 7.>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순천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순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 별표 1의 시설 설치비 산정방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1. 삭제 <2021. 5. 7.>
2. 삭제 <2021. 5. 7.>
3. 삭제 <2021. 5. 7.>
4. 삭제 <2021. 5. 7.>
5. 삭제 <2021. 5. 7.>

[전문개정 2014. 7. 31.]

## 제0조

제3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

## 제11조(기금의 조성)

제11조(기금의 조성)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 제12조(기금의 재원)

제1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 제13조(기금의 용도)

제1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7항에 의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제15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자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2. 8. 6, 2018. 10. 1., 2018. 12. 17.>
③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 제16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제16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안을 함께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위원회

##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관련분야에서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3.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1명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회의록 등)

제22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과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3조(간사 등)

제23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팀장 된다. <개정 2018.10.01>

##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2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