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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2.2.29., 2022.1.28.>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2.2.29>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2.29>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하며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24.9.27.]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국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개정 2024.9.27.>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개정 2024.9.27.>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회의참석, 위원회 활동 등 지원 <개정 2024.9.27.> 
6.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신설 2024.9.27.> 
7.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조사·분석 및 지원 <신설 2024.9.27.> 
8.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4.9.27.>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28.]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2.2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2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대리)

제2조(직무대리) 의장 또는 사무국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장(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 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 및 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월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 범위)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점검)

제7조(교육 및 점검)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2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4.30.>

##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2.]

## 제4조(의견수렴)

제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

##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본조 제3조에서 이동]

## 제6조(심문)

제6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 제4조에서 이동]

## 제7조(발언 및 해명)

제7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본조 제5조에서 이동]

##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 제6조에서 이동]

## 제9조(통고)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본조 제7조에서 이동]

##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본조 제8조에서 이동]

##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본조 제9조에서 이동]

##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 제10조에서 이동]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및「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7, 2007.9.21, 2008.5.2,2012.29., 2022.1.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개정 2012.29., 2022.1.28.>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 7. 7, 2008.5.2,2012.2.29.,2022.1.28.> 
3. "유족"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2.2.29>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서울시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7. 7, 2012.2.29>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서울시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 7. 7, 2012.2.29>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2.29., 2017.9.29., 2022.10.2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9>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상해 당해 의원
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안건 발생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1명 
2. 구 소속 국장·과장(담당관)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9]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2.2.29>

## 제11조

제11조 삭제<2010. 7. 9.>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2.2.29>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용산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 6. 2012.2.29>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29>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9>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9>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9>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에 따라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 제5조(겸직신고 등)

제5조(겸직신고 등)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기간내에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2.1.28., 2024.9.27.> 
②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1. 6., 2022.1.28.> 
③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의장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7.> 
④ 의장은 연1회 이상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2024.9.27.>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지방의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11. 6. 2012.2.29., 2022.1.28.>

## 제7조(징계 등)

제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 위반 
2. 겸직신고 , 겸직금지 관련 의무위반 
3. 의원이 용산구 및 용산구의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및 용산구와 계약체결 
4. 그 밖에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9.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2. 29, 2004. 2. 26, 2006. 7. 7, 2007.9.21, 2008.5.2, 2012.2.29., 2022.1.28.>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본문신설 2006. 7. 7, 개정 2012.2.29>
①<삭제 2006. 7. 7>
②<삭제 2006. 7. 7>

## 제3조(월정수당지급)

제3조(월정수당지급)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 2. 23, 2006. 7. 7>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4. 2. 26, 2006. 7. 7>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6. 7. 7, 2008.12.31.>

##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4. 2. 26, 2006. 7. 7, 2008.5.2, 2008.12.31, 2012.2.29>

##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9.27.>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9.27.>
3. 의원이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4.9.27.>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7.>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9.27.>

[전문개정 2023.5.12.]

## 제8조(여비지급 기준)

제8조(여비지급 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6에 의한 금액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용산구공무원여비 지급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4. 2. 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2-29 / 시행일자: 2012-02-29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개정 2012.2.29>
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개정 2012.2.29>
②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2.2.29>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2.2.29>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개정 2012.2.29>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2.2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29>

## 제8조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부가가치세별도)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29>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2.2.29>
③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용산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용산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8.>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규정 별표 2를 적용한다. <개정 2023.4.7.>

## 제5조

제5조 삭제 <2023.4.7.>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용하되, 이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2.4.8.>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2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서 구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및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 제9조(표창시기)

제9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의결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4조(수상자 명부)

제14조(수상자 명부)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산정)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산정)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의 위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34-87)에 둔다. <개정 2010. 7. 9,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