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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동두천시 교통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 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 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제8조(교통지도 등)

제8조(교통지도 등)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동두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동두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3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5.2.>
1. 교통, 도로 및 도시 관련업무 담당과장
2. 동두천시의회 시의원<개정2017.1.31.>
3. 동두천경찰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
4.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3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2017.1.31.>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초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31.>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ㆍ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31.>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에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동두천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동두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와 운영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의 발급)

제6조(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의 발급)  
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 행정구역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을 교환하는 협약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3. “자매결연”이란 행정ㆍ경제ㆍ문화ㆍ체육ㆍ교육ㆍ관광 등 각 분야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4. “우호도시”란 우호교류를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신설 2026. 5. 6.>
5. “자매도시”란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신설 2026. 5. 6.>
6. “국내외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 5. 6.>
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나. 외국의 주, 성, 현, 특별행정구역 등 행정구역
다. 외국의 지방정부에 준하는 공공기관
라. 재외동포단체(한인회 등)
마. 행정ㆍ경제ㆍ문화ㆍ체육ㆍ교육ㆍ관광 분야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
바.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기관·단체와 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5. 6.>

## 제4조(협약 체결)

제4조(협약 체결)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기관ㆍ단체와 교류협력을 위하여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5. 6.]

## 제5조(협약 체결 대상)

제5조(협약 체결 대상) 협약 체결 대상은 국내외 기관ㆍ단체로 하되,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지역여건 및 상호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5. 6.]

## 제6조(협약 체결 전 검토)

제6조(협약 체결 전 검토) 
① 시장은 협약 체결 대상 국내외 기관ㆍ단체를 선정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분석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1.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2.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3. 산업ㆍ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교류를 통한 기대 효과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현지답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5. 6.]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협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교류를 통하여 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 제8조(의회 동의)

제8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국내외 기관ㆍ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국외 기관ㆍ단체와 우호교류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 제9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제9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호ㆍ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교류사업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
4. 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개정 2026. 5. 6.>
5.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
6. 교류도시와의 협력증진 및 실리추구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 제10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10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5. 6.>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사람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5. 6.>

## 제11조(사후관리 및 협약의 해지)

제11조(사후관리 및 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협약 체결 이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우호교류의 경우에는 시의회에 사전보고 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1. 자매결연의 이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여 그 지속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6. 5. 6.>
2. 장기간 교류가 중단되어 자매결연의 실효성이 상실된 경우 <개정 2026. 5. 6.>
3. 그 밖에 시장이 교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5. 6.>

[제목개정 2026. 5.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1 / 시행일자: 2023-04-01

# 동두천시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군장병 및 치안ㆍ재해안전ㆍ교육 등 소속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제대군인의 정착지원을 통해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관ㆍ군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군”이란 동두천시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이란 동두천시에 위치한 해당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동두천시 관내에 근무지를 둔 사람으로, 「경찰공무원법」 제2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교육 등 관서 소속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의무)

제3조(의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관ㆍ군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장병, 치안ㆍ재해안전 및 교육 등 관서 소속원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 사업
가. 관ㆍ군 협의체 운영
나. 외출ㆍ외박 수용여건 개선
다. 전입 장병에 대한 시정 홍보 및 홍보 시설물 설치
라. 군장병 교통 지원
마. 제2조 따른 소속원에 대한 동두천시 관내 투어 지원 등
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두천사랑카드 등 지원
사. 동두천시 공공체육시설 이용 감면 등
2. 민ㆍ관ㆍ군 교류증대 사업
가. 군장병ㆍ경찰ㆍ소방대원ㆍ교원 초청 시정 설명회 및 워크숍
나.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군장병, 치안ㆍ재해안전 및 교육 등 관서 소속원과 가족 선진지 견학 등 지원
다. 사회단체ㆍ군장병 자매결연
라. 지역단위 교류협력사업, 군장병 동두천시 특산물 효도선물 보내기 지원사업(택배비) 등
3. 군ㆍ경 지원 협력 사업
가. 군부대 주변 기반시설 정비
나. 군부대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다. 기타 군부대 협력사업 및 물품지원 등
4. 군 관련 행사
가. 군부대 창설기념일
나. 군부대 지휘관 및 군 관계관의 이ㆍ취임식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군장병 및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시정 발전과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및 민ㆍ관ㆍ군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장병, 치안ㆍ재해안전 및 교육 등 관서 소속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0-20 / 시행일자: 2014-10-20

# 동두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동두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두천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등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평가 및 평가 결과 반영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
2. 동두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인터넷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은 고객은 동두천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제신고 내용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

제2조(위원)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감사담당관, 민원봉사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을 말한다.

## 제3조(안건제출)

제3조(안건제출)  
① 동두천시의 담당관, 과·소·원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하여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

제4조(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규제심사요청서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제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제8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6.>

##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로 한다.(학교 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로 한다.) <개정 2020.6.1., 2025. 8. 6.>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는 각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8. 6.>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8. 6.>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표시판에 표시된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25. 8. 6.> 
6. 조례 제3조제1항6호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경계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와 내용에 따른다.

##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②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에 흡연장소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동두천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25., 2025. 8.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흡연장소”란 도시공원 등 광범위한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9.25.>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25.,2019.11.25., 2025. 8. 6.>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5. 8. 6.>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25. 8. 6.>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주유소 <개정 2025. 8. 6.> 
6. 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17. 9. 25.>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설문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7. 9.25., 2025. 5. 2.>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 표시)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흡연장소 등의 설치)

제6조(흡연장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흡연장소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운영)

제7조(금연지도원의 운영)  
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이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 하여야 한다. 
③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금연지도원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 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금연구역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25.]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삭제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7. 9.2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기부자의 예우)

제5조(기부자의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 및 보존
2.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동두천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르며, 임명직 공무원은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0. 6. 1., 2024. 7. 3.>
1. 동두천시의회가 추천하는 동두천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⑥ 시장은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0.6.1.>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심의요구)

제9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5. 6.>
②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0.6.1.>
⑤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6.1.>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0.6.1.>]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6.>

[제11조에서 이동<2020.6.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0.6.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7-24 / 시행일자: 2009-07-24

# 동두천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란 시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제3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둔다

##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 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단)

제5조(지원단) 
① 시장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부시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부시장이 주재 할 수 없는 경우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과의 간담회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① 시장은 기업애로 발굴·처리상황 종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유관기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 및 부서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 확보)

제11조(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