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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27 / 시행일자: 2022-05-27

#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성군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 민원” 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장성군의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회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신고 의무)

제6조(신고 의무) 의회사무과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 등의 피해가 발생 시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의장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교육 및 연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시설 확충)

제8조(안전시설 확충)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및 장비 등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등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①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장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장성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장성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장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장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장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장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해명)

제5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윤리심사결과 또는 징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한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자문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장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2.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천만원 이상인 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이 경우 당초 1만 제곱미터 미만이었더라도 동종사업으로 추가하여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9999-12-31

# 장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4. 7.23)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하얀 바탕에 상하 장성군 로고색 배색, 의회 로고는 한글 의회로 각인된 로고로 하되, 로고색상은 금색으로 한다.(개정 1994. 7.23, 2018. 10. 30.)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장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철인날인)

제6조(철인날인) 
① 신분증 우측 중간지점에 철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94. 7.23)
② 삭제<2026.5.11.>

## 제7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7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연구활동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 라 한다)란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의원정책개발비와 토론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 활동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 대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② 대표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소속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5조(연구 활동 범위)

제5조(연구 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정책 연구 용역
2. 정책연구 및 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 방문
4. 그 밖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등록 취소)

제6조(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 활동 목적 및 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4. 연구활동 지원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의회 전문위원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1.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외부 전문가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위원회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주제와 연구활동 계획서
3. 연구활동결과보고서 평가
4. 연구활동비 조정 및 집행의 적정성
5. 그 밖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연구활동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 또는 소속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내용 또는 연구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을 별지 제3호에 따라 연구활동 지원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장은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연구활동비 지원)

제10조(연구활동비 지원) 의장은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
2. 연구활동에 따른 회의비용, 강사초청료, 자문비용 등 그 밖의 경비

## 제11조(연구활동비 신청)

제11조(연구활동비 신청) 
① 정책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에 따른 의원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③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원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구활동비 집행 및 관리)

제12조(연구활동비 집행 및 관리)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 결과가 통보 된 후 집행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용역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완료되면 연구용역 보고서, 연구활동비 세부내역서 등을 장성군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1 / 시행일자: 2024-06-11

#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장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8. 2, 2000. 2. 19, 2006. 5. 17, 2008. 1. 16, 2017. 2. 22. 2022.1.11., 2023. 12. 23.>

##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① 장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급기준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3.> 
1. 의정활동비 : 월 1,500,000원(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1,200,000원, 보조활동비 300,000원) <개정 2024. 3. 18.> 
2. 월정수당 :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1. 1 전문개정 2006. 5. 17, 2017. 2. 22, 2021. 6. 4]

## 제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방법)

제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방법)  
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장성군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의원이 사직하거나 퇴직된 때에는 사직 또는 퇴직된 날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 5. 17, 전문개정 2017. 2. 22]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이나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95. 8. 2)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2. 23.> [전문개정 2017. 2. 22]

## 제5조(여비지급 기준)

제5조(여비지급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21. 6. 4., 2022. 12. 23.>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은「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 12. 23.> [전문개정 2017. 2. 22]

##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본조신설 2017. 2. 22]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각각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구금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각각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23. 11. 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하여 지급 받은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11. 17.> 
③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신설 2023. 11. 17.> <개정 2024. 6. 1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④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6. 11.>

## 제7조

제7조 삭제 <2017. 2. 22>

## 제8조

제8조 삭제 <2017. 2. 22>

## 제9조

제9조 삭제 <2017. 2. 2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1-01-01

#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해촉)

제2조(위·해촉) ①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촉 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각 기관·단체장의 추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위촉 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해촉 시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위·해촉 대장에 그 사유를 등재하여야 한다.

##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과위원회별 소관분야는 별표와 같다.
1. 행정자치 분과위원회
2. 산업건설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 소집하기 전에 협의 안건을 사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여 운영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9999-12-31

#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장성군의회 의정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
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업무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3.18., 2026.2.25.>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 정리 및 장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의료·농어업·교육·건설·사회복지 및 법률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개정 2021. 6. 29)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1. 6. 29)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장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장성군의회 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함)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장의 범위)

제2조(의회장의 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 제3조(의회장 대상자)

제3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한자중 장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 대상자 심의·결정 사항
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회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장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집행위원회는 총무·의식·재무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담당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3.18., 2026.2.25.>

## 제7조(장의비용)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다.

## 제8조(장의공고)

제8조(장의공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일간지에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장성군의회 장학회 규칙

## 제1조(설립목적)

제1조(설립목적) 본 회는 장성군에 등록기준지나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여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본 회는 장성군의회장학회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본 회는 장성군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장성군의회 내에 둔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의 모금 및 지급 
2. 각종 학술연구활동의 지원

## 제0조

제 2 장  기금의 관리

## 제7조(기금의 조성)

제7조(기금의 조성)  
① 본 회의 기금은 장성군의회의원의 출연금 및 기타 모금액으로 한다. 
② 회원의 출연금 한도액은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수시 결정한다.

## 제8조(기금의 관리)

제8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원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 부동산이나 채권 등을 취득하는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9조(회계년도)

제9조(회계년도)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초에는 예산을 편성하며 연도말에는 장학기금의 결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3 장  임    원

## 제10조(임원)

제10조(임원)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총  무 : 1인 
4. 감  사 : 2인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2조(임원의 선출)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장성군의회 의장으로 부회장은 장성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② 총무는 의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 제13조(임원의 임무)

제13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시 본 회를 대표한다. 
③ 총무는 업무 및 기금을 관리한다. 
④ 감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금집행상황 및 회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제0조

제 4 장  회    의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본회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회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시 개회한다.

## 제15조(회의의 소집)

제15조(회의의 소집)  
①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4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 제0조

제 5 장  보    칙

## 제16조(각종 대장의 비치)

제16조(각종 대장의 비치)  
① 총무는 회의록과 기금관리 대장 및 장학금 지급 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제17조(규칙의 변경)

제17조(규칙의 변경) 본 회의 규칙은 회원 2/3이상의 의결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제18조(기타)

제18조(기타)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에 준해서 처리한다.

## 제19조(시행일)

제19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① 제5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수혜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9.6.3.> 
② 제1항의 장학금은 장성군에 등록기준지나 주소를 두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9.6.3.> 
1.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2. 소년소녀가장으로 재학 중인 자 
3. 학업성적이 탁월한 자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장성군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장성군조례·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란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후단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10. 21., 2023. 8. 4.)

## 제3조(공포방법)

제3조(공포방법) 조례를 공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공포대장에 등재하고 별표의 요령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한다.

## 제4조(공포대장등의 관리)

제4조(공포대장등의 관리) 
①조례의 공포대장과 조례의 원안 및 원본은 공포순서대로 의회사무과에서 관리·보존한다.
②의장은 공포한 조례원안 및 원본의 사본을 공포후 3일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장성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의회 의원, 공무원, 군인 및 지역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내외국민 및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2. 의회운영이나 의회제도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자치입법 지원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이 있거나,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고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에 관련된 각종 경연대회, 전시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 
2. 의정발전에 관련된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 
3. 기타 기관·단체, 학교 등에서 수여를 의뢰받은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행할 때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감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상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패(牌) 및 부상(금전, 물품은 제외)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① 공적심사는 장성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상자 추천)

제11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또는 사무과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상신한다.

##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 등재)

제13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