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여수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농산물안전분석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안전분석”이란 작물별 농약성분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에서 대상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등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잔류농약 분석 
2.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시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분석 의뢰 및 절차)

제5조(분석 의뢰 및 절차)  
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여수시 소속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 시료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영농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5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10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분석결과통지 등)

제7조(분석결과통지 등)  
① 시장은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통지는 분석의뢰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시장은 분석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분석 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뢰자는 시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분석결과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및 절차)

제8조(이의신청 및 절차)  
① 분석의뢰자는 제7조제1항의 분석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② 보관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10조(분석 수수료 등)

제10조(분석 수수료 등)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 제11조(수수료의 감면)

제1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여수시 소속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여수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로컬푸드,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등이 그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여수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친환경,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 품질인증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여수시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수료의 3분의2를 감경할 수 있다.

## 제12조(분석자료의 보관)

제12조(분석자료의 보관)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보관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2.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분석기술 발전과 기술습득 등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의뢰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여수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2. 농어업법인 
3. 농어업근로자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여수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및 목표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안전재해 예방 교육·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 지원 사업)

제7조(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어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여수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여수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으로 사업장이 여수시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사업의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 
2.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ㆍ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시설ㆍ환경ㆍ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농어촌민박 선진사례 조사 및 연구 
5.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원금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 
2.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단체는 정관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 제5조(신청 및 선정)

제5조(신청 및 선정)  
① 농어촌민박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농어촌민박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시 운영실적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교부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 제8조(농어촌민박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농어촌민박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여수시 농어촌민박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기준 및 지원사업 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민박업소 또는 민박단체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여수시 해당 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수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 
가. 농어촌민박 업무 담당 부서장 
나. 농업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다.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농어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거나 경험과 관심이 많은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어촌민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4조(협력체계)

제14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 관련 협회 및 관계부서ㆍ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0-18 / 시행일자: 2011-10-18

#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경지 토양, 농업용 퇴비, 식물체, 객토원, 농업용수 등을 정밀
분석하여 처방함으로써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을 하기 위하여 여수
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분석”이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
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
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0. 18)

##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농경지 토양분석시료 내역을 제출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
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지 제2호서
식의 분석의뢰대장에 접수한 후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
여야 한다.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8)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3조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
보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 
  다.

##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분석결과
통지서를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8) 
③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에
의한 분석일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
를 첨부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
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
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표
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분석의 경비)

제9조(분석의 경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 납부하여야 할 분석수
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0. 18)

##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
뢰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경비를 면제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가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4.> 
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가목 및 다목의 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및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영농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2. 농업의 현대화, 농업경영 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3.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후계농업인력의 육성

## 제4조(농업인 및 단체의 책무)

제4조(농업인 및 단체의 책무)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창출하여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여수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여수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여수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학장 등 조직)

제3조(학장 등 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무실장, 교육행정담당자 각 1명을 둔다.
② 학장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학장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교무처장은 농촌진흥과장, 교무실장은 인재양성팀장,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 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4. 11. 19, 2015. 8. 12.)
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무처장과 교무실장은 부학장을 보좌하며, 학사운영 전반을 관리한다.
⑤ 교육행정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지원 및 예산집행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 제4조(농업인대학운영위원회)

제4조(농업인대학운영위원회) 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여수시 농업인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 8. 12.)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강사의 위촉)

제5조(강사의 위촉) ① 학장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2. 대학교육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 제6조(학사운영)

제6조(학사운영) ① 학장은 학사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은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운영한다.
② 대학의 교육은 월 2회, 2시간 이상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육일수는 학장이 정한다.
④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교육관련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입학전형 등)

제8조(입학전형 등) ①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여수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신청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학자격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자
2.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업 희망자
⑤ 입학신청서를 제출받은 학장은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입학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지정된 기일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상벌)

제9조(상벌) ① 학장은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제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제10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사람은 졸업증을 수여하되, 제적생에게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③ 졸업생에 대하여는 여수시의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등)

제11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 시에는 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생과 졸업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 1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여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여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 변화, 심기 차례 다양화 및 농산물 수입 개방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벼 등)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4. “식물방제관”이란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31조의4에 따라 여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에는 예찰반과 방제반을 두고, 각 반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과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시ㆍ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시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4 / 시행일자: 2020-04-14

#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이 관내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유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4.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자원현황 
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6.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여수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공동사업의 지원)

제5조(공동사업의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 관리 등 공동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창업 지원)

제6조(창업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려는 농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업

## 제7조(판로 지원사업)

제7조(판로 지원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ㆍ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4.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5.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디자인 개발비 
6.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체험행사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새로운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농업경영체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2.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사후관리, 현장코칭, 전문가 포럼 등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및 교육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진흥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 신청일 기준으로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관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여수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하 “농촌체험마을”이라 한다)이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농촌체험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여수시의 농촌체험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육성 및 지원)

제5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및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 제공 
2. 지역의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같다) 및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가공·판매 
3. 농촌체험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분야 및 정비 
4.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5. 농촌체험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지원 
6. 농촌체험마을사업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도감독 및 평가)

제6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농촌체험마을에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취소)

제7조(사업취소) 시장은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 수립 시 포함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기관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법 
6. 그 밖에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운영 등)

제6조(지원사업 운영 등)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선정,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2.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교육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 
5.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희망바우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희망바우처”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의 이용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각종 문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희망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희망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구성원중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국적법」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북한이탈주민 중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대한민국 및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출생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중 5세이상 18세이하인 사람 <개정 2023. 12. 29.> 
③ 제1항에 따른 발급대상자 중「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제3조에 따른 발급대상자에게는 연 8만 원 상당의 희망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희망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발급대상자 본인에 한정하여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1. 발급대상자 본인 
2.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발급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희망바우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 
2.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1년 이상 여수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이력을 포함된 것을 말하며,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4. 법정대리인 또는 소속 복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5. 별지제2호서식의 위임장(제5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 제6조(희망바우처 발급)

제6조(희망바우처 발급) 시장은 희망바우처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대상자에게 희망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 제7조(사용 중지)

제7조(사용 중지) 시장은 희망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이하 “사용자”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희망바우처 카드 잔액 포인트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 제8조(사용 장소 지정 등)

제8조(사용 장소 지정 등)  
① 시장은 희망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체험처를 관내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희망바우처 카드 사용 장소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 제9조(사용 기한)

제9조(사용 기한) 희망바우처 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해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문화 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자 관리)

제10조(사용자 관리) 시장은 희망바우처 사용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① 시장은 희망바우처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희망바우처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희망바우처 카드의 요금 정산은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들이 체험처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체험처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사무의 위임)

제12조(사무의 위임) 제5조·제6조·제10조에 따른 희망바우처 신청, 카드 발급 및 사용자 관리에 관한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희망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체험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