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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안산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고립ㆍ은둔 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집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 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립ㆍ은둔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고립ㆍ은둔 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고립ㆍ은둔 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의 안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제7조(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을 위해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2. 고립ㆍ은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3. 고립ㆍ은둔 청년 대상 발굴 사업
4.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5. 고립ㆍ은둔 청년과 그 가족·보호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였을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상대방과의 담합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
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4조(자문절차)

제4조(자문절차) 
① 해당 업무 부서장이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의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안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용상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차별행위 금지)

제6조(차별행위 금지)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차별행위의 예외)

제7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제8조(불합리한 처우 금지)

제8조(불합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차별행위 상담 등)

제9조(차별행위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에 따른 근로자 복지시설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 제11조(개선권고)

제11조(개선권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차별행위 상담이나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인사·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31 / 시행일자: 2016-08-31

#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관내의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란 안산시 본청, 구청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생산·구축·관리·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정보이용자”란 관리기관에 공간정보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제4조 삭제<2016.8.31.>

## 제5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5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시장은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8.31.>
② 삭제<2016.8.31.>
③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수정·갱신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일괄수정·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업부서로부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인력의 확보 및 지원)

제6조(인력의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통합관리 체계 구축)

제7조(통합관리 체계 구축)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공간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공간정보의 활용)

제8조(공간정보의 활용)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공간정보 목록작성)

제9조(공간정보 목록작성)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화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장이 목록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업부서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간정보의 제공)

제10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삭제<2016.8.31.>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 이용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31.>
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 개인권리 침해여부
2.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④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제공된 자료를 제공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8.31.>
⑤ 제4항에 따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공한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수수료)

제11조(수수료)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징수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본항개정 2016.8.31.>

## 제12조(수수료의 납부 등)

제12조(수수료의 납부 등) 
①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6.8.31>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한다.

## 제13조(보안관리)

제13조(보안관리) 
①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데이터베이스의 보관)

제14조(데이터베이스의 보관)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복제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1-04-21

#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안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등(이하 “비상임이사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제3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1. 제2조제2호 가목의 공사ㆍ공단
2. 제2조제2호나목의 출자ㆍ출연기관 중 노동자 정원이 50명 이상이며, 안산시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관 <개정 2021.4.21.>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 제6조(임명)

제6조(임명) 
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개정 2021.4.21.>

## 제7조(자격)

제7조(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21.>

## 제9조(권한과 책임)

제9조(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척ㆍ회피)

제10조(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안산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갖춰진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 9. 27.> 
2. “공연장 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9. 27.> 
3. “최적관람석”이란 공공시설 내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한 관람석을 말한다. <개정 2023. 9. 27.>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9. 27.>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산시장(이하“시장”)은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해 투자ㆍ융자심사 및 설계 심사시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이동하거나 피난할 때 통로에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공시설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및 단체 등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는 시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27.〕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전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운용 수익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6조(기금의 용도 등)

제6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안산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豫託)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 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기금 출납원: 기금을 담당하는 팀장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 제9조(결산 및 보고)

제9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기금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 「안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8-01-01

#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31조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광고 표시와 관련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버스승강장
2.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3. 택시승강장
4. 현수막지정게시대

##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및 사용료)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및 사용료) 
① 영 제17조에서 정한 시설물의 광고 표시는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수탁업자의 선정 등)

제4조(수탁업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광고 표시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시장에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
3. 안산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②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한다.

## 제5조(계약취소 등)

제5조(계약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지를 원한 때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법령이나 조례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거나 광고료를 징수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지도 · 감독 등에 따라 관리위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미리 수탁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탁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사용료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안산시 관내 약국으로서, 안산시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도·감독)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2-01-01

#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 관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의2호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
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료”란 공공임대주택 옥외에 설치된 공동 전기요금, 옥내에 설치된 복도등·계단등,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비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비용)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전기료가 부과되는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관리주체는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를 산출하여 매월 말일 시장에게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된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감독 등)

제5조(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안산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
3.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의회 제출 등)

제6조(의회 제출 등) 
① 시장은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2. 금융상품별 수익률
3.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2025. 11. 17.>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3., 2025. 11. 17.>
1. 기본시설: 로비, 대회의실, 상록시민홀, 단원홀, 합창단연습실, 기타부속시설 <개정 2025. 11. 17.>
2. 부대시설: 기본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 <개정 2025. 11. 17.>

## 제3조(사용허가 및 취소)

제3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관리부서장(이하 “관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화 · 방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2025. 11. 17.>
② 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2025. 11. 17.>

##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②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공공청사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업지원대상자의 생활자립을 지원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생업지원대상자"란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1.23.>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생업지원대상자에게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판기(이하“자판기 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우선계약 하는 공공청사의 범위는 안산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로 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5.1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내에 자판기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안산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내에 자판기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계약자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시홈페 이지·반상회보·게시판 등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공공청사내에 자판기등의 설치시 우선계약을 신청 할 수 있는 생업지원대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② 자판기등의 우선설치계약(이하 "우선계약"이라 한다)을 희망하는 생업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시장 등이 제5조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생업지원대상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② 우선계약을 신청한 생업지원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15.11.23.>
2.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③ 제2항에 의하여도 우선 순위가 가려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우선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우선 계약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 제7조(의무)

제7조(의무)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생업지원대상자는 자판기등을 직접 운영하여야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등급 2급이상인 중증장애인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일 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우선계약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1월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우선계약의 해지 등)

제8조(우선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2026. 4. 29.>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자판기등의 관리를 태만이 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
4. 설치계약을 한 자가 안산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 <개정 2015.11.23.>
5. 기타 우선계약자가 자판기등의 운영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우선 계약 자가 사망등으로 자판기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계약 잔여기간의 범위안에서 계속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11.23.>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자판기등의 설치에 따른 공공청사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수도사용료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