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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법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양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2. 광양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양시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
4. 「광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구매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 목표액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지정 등)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지정 등)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생산시설로부터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제8조(우선구매 의무)

제8조(우선구매 의무) 
① 대상기관은 생산시설로부터 물품 구매 요청을 받은 경우 가격, 품질,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③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 해당 계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구매실적 점검 및 개선요구)

제9조(구매실적 점검 및 개선요구) 
① 시장은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촉진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구매실적의 공개)

제10조(구매실적의 공개)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매년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우수기관을 별도로 공표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관내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전시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우선구매 협조 요청)

제12조(우선구매 협조 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종교시설, 학교, 체육시설, 기관, 단체 및 기업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 및 포상)

제13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및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사유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6-29 / 시행일자: 2016-06-29

#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 제출 등)

제2조(안건 제출 등)  
①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광양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할 안건이 있는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업무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접수한 때에는 안건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 업무담당부서는 심의자료를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한다.

## 제3조(안건의 작성)

제3조(안건의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작성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료를 포함하되, 지명의 생성과 유래 등 변천과정을 첨부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지명과 관련한 필요 자료의 제출을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결과 통보 등)

제4조(결과 통보 등)  
① 업무담당부서는 위원회의 회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1., 2023. 10. 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광양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4.> 
② 위원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 5. 11., 2023. 10. 4.〉 
③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광양시 지명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위원 6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 5. 11., 2023. 10. 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5. 11.〉

## 제202조(임기)

제2조의2(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10. 4.>

## 제203조(위원의 해촉)

제2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2023. 10. 4.> 
  1.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6. 5. 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와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6. 5. 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4.>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0. 4.>

## 제6조(지명의 조사)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제3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관할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 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직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10. 4.>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광양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 2016. 5. 11.>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8-13 / 시행일자: 2008-08-13

# 광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의 기준 이상의 것 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24 / 시행일자: 2018-01-24

# 광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5.>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2. 의료업무수당)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5.>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7. 장려수당)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6. 5., 2018. 1. 24.>

##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광양시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의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6.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전액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6.>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2. 4. 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목 개정 2022. 4. 6.] <개정 2022. 4. 6.>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22. 4. 6.]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 4. 6.>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본조신설 2013. 9. 25.] [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22. 4. 6.>]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 9. 25., 2022. 4. 6.>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22.>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를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5. 7. 2.>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1.22.> 
8. 영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2. 4.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23 / 시행일자: 2020-01-23

# 광양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전문개정 2020.1.23.]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삭제 <2014. 6. 25.>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3.>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삭제 <2020.1.23.> 
5. 삭제 <2020.1.23.> 
6. 삭제 <2020.1.23.> 
7. 삭제 <2020.1.23.>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전문개정 2020.1.23.]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라남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 6. 25.〕

## 제703조(필기시험)

제7조의3(필기시험) 필기시험은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이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본조신설 2020.1.23.]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1.23.>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20.1.23.>

## 제10조(장학금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관리)

제12조(장학생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모든 관계서류(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3.>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광양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등(이하 “정원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1. 27.>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실·단·과, 의회사무국, 읍·면·동 등 각 부서의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광양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6.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06명 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 2. 6., 2015. 2. 5., 2015. 7. 31., 2017. 2. 1., 2017. 12. 27., 2018. 1. 24., 2018. 12. 31.,2019. 1. 30., 2020. 6. 10., 2020. 12. 31., 2022. 2. 8., 2023. 2. 8., 2023. 7. 1., 2026. 4. 29.>
1. 집행기관의 정원 : 1,17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7.>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광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3.>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 1. 23.>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 23.>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해당 담당관·과·소·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실·과·소·읍면동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30.>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1. 23.>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한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 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실·과·소·읍면동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 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2020. 6. 30.>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 2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광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이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단체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지원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광양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명 
2. 지방보조금액 
3.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또는 지방보조금 사업기간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그 밖의 지원표시)

제8조(그 밖의 지원표시)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 물품 또는 장비를 구입·임차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할 경우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표시 내용은 제4조제2항과 같다.

## 제9조(지원 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제9조(지원 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①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

제10조(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개정 2025. 7. 2.>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 제11조(비용부담)

제11조(비용부담)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가 설립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광양시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식산업센터”라 한다)는 광양시 광양읍 익신산단3길 40에 둔다. <개정 2025. 7. 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식산업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부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중소기업 다른 업종 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기업체 모집 등)

제4조(입주기업체 모집 등)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5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집중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 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을 입주시킬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입주기업체는 일정한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산정할 때에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4. 5. 10.>

## 제6조(기업활동 지원)

제6조(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사업 
4. 벤처육성 사업 
5. 산학연 협력사업 
6.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지식산업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② 시장은 지식산업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경비 지원 등)

제8조(경비 지원 등)  
① 제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경비를 충당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수입금이 지식산업센터 운영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별도계정)

제9조(별도계정) 수탁자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수입과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제10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0. 11. 11., 2024. 5.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27 / 시행일자: 2019-11-27

#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행 상황 실태 파악)

제2조(이행 상황 실태 파악)  
①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대상은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인·허가를 받는 민간 건설사업으로 한다. 
② 파악 횟수 및 시기는 연 1회로 10월에 실시한다.

## 제3조(이행 상황 파악 대상의 범위)

제3조(이행 상황 파악 대상의 범위)  
①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장이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억원(관급자재비, 부가가치세 제외) 초과 종합공사 
2. 1억원(관급자재비, 부가가치세 제외) 초과 전문공사 
3. 8천만원(관급자재비, 부가가치세 제외) 초과 전기·통신·소방 등 그 밖의 공사 
② 조례 제8조제4호 규정에 따른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건설산업체 생산 자재 및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자재 : 단일 품목 자재로써 2,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초과 
2. 장비 : 단일 장비로써 장비 사용료 2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초과 
③ 제2항에 따른 생산 자재와 장비 사용 파악을 위한 조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8 / 시행일자: 2016-11-18

#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이란 광양시민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민간주도의 자율 실천운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 
3. 관련 단체 등의 육성·지원 
4. 교육 및 홍보 
5. 관계 기관·단체 등 협력체계의 구축 
6. 제1호부터 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 
2.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민간주도의 자율 실천운동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을 주관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회원명부, 자부담능력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