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부산광역시 동구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동구 지역화폐”란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학생 1명 당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동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구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교육 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학·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협의체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구청장은 고문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교육지원청 관계자
3.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운영위원, 학부모 대표
4. 그 밖에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관계자(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협의체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협의체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체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본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2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라 구민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 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3.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 정책방향 
2.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6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청, 교육청,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 등을 통한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8조(교통지도 등)

제8조(교통지도 등)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지원 등)

제9조(재정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하여 활동이 우수한 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의 제한)

제10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제1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① 구청장은「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운전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75세 이상인 사람 
2. 반납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8.11.9.>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9.30., 2018.11.9., 2019.2.1., 2019.7.1., 2022.10.04.> 
1.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부산광역시 동부경찰서 교통 관련 부서의 장 
4. 부산진소방서 교통안전 관련 부서의 장 
5.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소속 간부 
6.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소속 간부 
7.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등 교통 관련 단체의 간부 
8.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9.>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약자 보호구역 조명형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명형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3. “안전시설”이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행 공간과 차량 통행 공간 또는 위험 요소를 물리적으로 구분하거나 접근을 제한ㆍ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조명형 안전시설”이란 제3호에 따른 안전시설로서, 보행자의 시인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명, 발광장치, 반사재 또는 감지기능 등이 결합된 난간, 울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관내 보호구역 및 그 인접 보행구간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명형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조명형 안전시설 설치)

제5조(조명형 안전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명형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2. 보행자 통행량이 많거나 보행환경이 취약한 구간
3. 야간 시인성이 취약한 구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②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교통 여건, 보행자 통행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6조(설치 기준)

제6조(설치 기준) 
① 조명형 안전시설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명형 안전시설의 구조, 밝기, 재질, 안전성 등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유지ㆍ관리)

제7조(유지ㆍ관리) 
① 구청장은 설치된 조명형 안전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훼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협력)

제8조(관계기관 협력) 구청장은 조명형 안전시설 설치 및 보호구역 안전 개선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02 / 시행일자: 2024-12-02

#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술단체의 정원)

제2조(예술단체의 정원)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단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40명 이내
2.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50명 이내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
2. 문화예술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3. 민간예술단체 또는 국내·외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
4.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5. 그 밖에 설치 목적에 적합한 행사 등의 참여

## 제4조(공개모집)

제4조(공개모집)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이하 “지휘자등”이라 한다)와 단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모집은 모집일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휘자등: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 또는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문서
2. 단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단 지원서

## 제5조(단원 등의 위촉)

제5조(단원 등의 위촉) 
① 구청장은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분야의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지휘자등으로 위촉한다.
② 구청장은 실기 심사를 거쳐 단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실기 심사는 지휘자가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단장은 예술단체를 대표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지휘자와 협조하여 예술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7조(연습)

제7조(연습) 
① 예술단체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장비 등의 관리)

제8조(장비 등의 관리) 
① 단원은 연습 및 공연에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 예술단체의 장비 등 물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단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술단체의 장비 등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 문화예술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술단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이하 “구립합창단”이라 한다)
2.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예술단체의 단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예술단체에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이하 “지휘자등”이라 한다) 및 단원을 두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객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립합창단원: 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인 사람
2. 소년소녀합창단원: 구에 주소를 둔 7세 이상 15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원인 사람이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단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단원을 위촉할 경우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 또는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제4조(단원 등의 위촉)

제4조(단원 등의 위촉)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휘자등과 단원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거나 구 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휘자의 추천으로 반주자와 발성지도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공개모집의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3. 공개모집 절차의 지연으로 구립합창단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경우
③ 지휘자 등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예술단체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예술단체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 및 공연을 거부하거나 불참한 경우
5. 단원이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만, 다른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구 밖의 초등학교·중학교로 전학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휘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단원 및 예술단체와 협력하여 공연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후원회)

제7조(후원회) 예술인을 육성하고 예술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7

#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 및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데 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6.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②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③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④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②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

## 제4조(구청장의 역할)

제4조(구청장의 역할)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수탁기관 및 사업주(이하 “사업주 등”이라 한다)가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 알선기관의 활성화 
3. 그 밖에 고용 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 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 등에게 수주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주 등의 노력)

제5조(사업주 등의 노력) 사업주 등은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 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 고용 
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 제6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6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민간 위탁 및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3. 위원회 자체 발의에 의한 고충민원 관련 사안의 조사 및 집단민원 조정ㆍ중재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구청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⑥ 임기 중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충민원 처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고충민원의 처리)

제9조(고충민원의 처리)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구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험계약체결)

제4조(보험계약체결)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에 대하여 보험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내용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명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직접 보험기관에 납입하여야한다.

## 제6조(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① 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피해신고접수와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 제6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제4조에 따른 약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 제외)

제8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시기)

제2조(발행시기)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매월 5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원고료 지급)

제3조(원고료 지급) 조례 제16조에 따른 원고료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원고료는 물가변동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광고의 계약)

제4조(광고의 계약)  
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구보 발행 15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알려 주고,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접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료 할인)

제5조(광고료 할인)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게재하는 광고의 광고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율을 적용한다. 
1. 3개월 이상 5개월 이하 연속하여 게재하는 경우: 5퍼센트 
2. 6개월 이상 11개월 이하 연속하여 게재하는 경우: 10퍼센트 
3.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게재하는 경우: 20퍼센트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호 옆 돌출광고의 광고료는 할인을 하지 아니 한다.

## 제6조(광고료의 징수방법)

제6조(광고료의 징수방법) 광고료의 징수 방법은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10.08.>

## 제7조(협찬광고)

제7조(협찬광고)  
① 구보에 협찬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협찬광고 게재 신청서를 구보 발행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협찬광고물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협찬광고 물품 출납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 게재 및 해지)

제8조(광고 게재 및 해지)  
① 광고의 게재는 구보 전체 면에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다. 
②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광고주가 작성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구보의 지면이 부족하여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호에 우선 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 게재를 해지할 수 있다. 
1. 광고주가 광고료를 체납한 경우 
2. 광고의 내용이 허위 또는 조작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제9조(광고 유치 포상금 지급)

제9조(광고 유치 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광고 유치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동구사의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동구신문”으로 한다.

##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구보의 발행인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발행)

제4조(발행) 
① 구보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긴급한 고시·공고의 게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수시로 편찬한다.
③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 시책과 정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 등에서 공보에 게재하게 하는 사항
5.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6. 지역소식과 각종 단체 활동 사항
7. 그 밖에 구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 제6조(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보 발행에 대한 기획 및 조정
2. 구보의 게재내용 검토 및 편집
3. 구사 편찬에 관한 사항
4. 구보에 게재하는 광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보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과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3.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보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구보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편집원)

제14조(편집원) 구청장은 구보의 발행 및 구사의 편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원을 둘 수 있다.

## 제15조(자료 수집)

제15조(자료 수집) 
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구 소속 행정기관 및 산하단체, 유관기관, 구민 등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

## 제16조(원고료)

제16조(원고료) 구보에 게재된 구 소속 및 산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명예기자)

제17조(명예기자) 
① 구보의 발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소식 발굴, 제보, 취재
2. 구보 발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
3. 그 밖에 구보 발행과 관련한 업무지원, 교정 등
③ 명예기자는 구정 및 구보 발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 해제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제18조(광고 등)

제18조(광고 등) 
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표의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보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하여 경품 및 행사에 참여하는 광고주는 별표의 광고료에 상당하는 물품·상품권·입장권 등을 협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주가 제공한 물품·상품권·입장권 등은 경품 및 행사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광고료의 감면)

제19조(광고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홍보 광고
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는 비상업적·공익 광고
② 구청장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게재하는 광고에 대하여 광고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의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배부)

제20조(배부)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