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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김포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사업에 대하여 김포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력’이란 시민과 시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민과 시가 협력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시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의식을 고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공개)

제6조(위원회의 공개)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내용 및 결과 등의 공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10.31>

## 제7조(위원회의 시민참여)

제7조(위원회의 시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면 예외로 한다.
③ 공무원과 시민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의 비율은 가급적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 제8조(시정 정책토론 청구)

제8조(시정 정책토론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나 설명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ㆍ설명회의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토론 계획서ㆍ토론인 수ㆍ토론 방법 등을 청구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론회ㆍ설명회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사항
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같은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⑤ 시장은 토론회 등 청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청구에 응해야 한다.
⑥ 시장은 토론회 등 결과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정책토론청구 심의회)

제9조(정책토론청구 심의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토론회ㆍ설명회의 청구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토론청구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토론회ㆍ설명회 청구요건의 심사 및 개최 여부 결정
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 확인
3.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시정정책토론 청구서 서식 등)

제10조(시정정책토론 청구서 서식 등) 
① 시정정책토론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토론 청구에 찬성하는 시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 일자를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시민 의견조사의 실시)

제11조(시민 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의견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 및 견해를 밝혀야 한다.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제9조의 심의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와 김포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도시가 나아갈 바를 제시하여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김포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김포시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11-10 / 시행일자: 2005-11-10

# 김포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사무관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사무관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무관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체제를 말한다.
[전부 개정 2005.11.10]

## 제3조(규격)

제3조 (규격) 시보의 규격은 16절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 (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인사란
6.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7. 고시란
8. 공고란
9. 읍ㆍ면ㆍ동 행정란(개정 2003.12.30)
10. 기타란

## 제5조(인사란)

제5조 (인사란) “인사란”에는 6급이상 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개정 1998.10.13)

## 제6조(게재의뢰)

제6조 (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이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0)

## 제7조(시보의 발행)

제7조(시보의 발행) 
1.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2. 시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에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5.11.10]

## 제8조(배부기준)

제8조 (배부기준) 시보는 국가기관 및 시의 실·과·소, 읍·면·동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며, 종이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03.12.30, 2005.11.10)

## 제9조(시보의 공문대체)

제9조 (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 예규의 발령
3. 시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04

#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시사(이하 “시사”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 운영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 
4. 기타 시사편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과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시사 발간 완료시까지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및 위원회 운영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이 임기 종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제6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과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2인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월정액의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상임위원 : 5급 5호봉 상당 
2. 보 조 원 : 7급 7호봉 상당

## 제7조(상임위원 자격요건)

제7조(상임위원 자격요건)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1. 시사편찬과 관련된 석사 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시사편찬과 관련된 학사 학위를 취득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6.10.31>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9.3.,2020.12.3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고문)

제10조(고문) 위원회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사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공무원과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포시 시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김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김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이하 “징수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경기도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8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9조

제9조 제9조
의4
삭제 <2025.7.14.>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도세”라 한다)와 김포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과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3.27>

##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김포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김포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제4조
의4
삭제 <2025.7.14.>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김포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8-20

# 김포시 시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담배소비세의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2조(담배소비세의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미납세 반출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주민세의 세율)

제3조(주민세의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7.30.>

## 제4조(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등의 신고의무)

제4조(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등의 신고의무)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 제5조(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제5조(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6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제6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시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 제8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8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9조(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

제9조(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3.7>

## 제10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0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김포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집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개의 대상이 되는 업무추진비는 김포시장 및 부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김포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매 분기 집행실적을 다음 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행기관별로 각각 공개한다.

## 제4조(공개내용)

제4조(공개내용)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ㆍ집행일자(건별구분)ㆍ집행대상자ㆍ집행유형ㆍ집행금액을 공개 한다.

## 제5조(집행기준)

제5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16.10.31., 2017.11.10., 2022.9.2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명칭)

제2조 (명칭)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김포마루”라 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발행)

제3조 (발행) 소식지의 발행인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월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배부)

제4조 (배부) 
①소식지는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4.3.27>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8.1.4) <개정 2024.3.27>

## 제5조(내용)

제5조 (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7>
1. 국정, 도정, 시정 및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공지사항, 주요행사, 공익광고,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31.>
3. 지역 동정 및 사건, 사고 등 시민과 지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31.>
4. 양성평등, 폭력감수성, 사회통합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31.>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3.31.>

## 제6조(제작 및 편집)

제6조 (제작 및 편집) 전문 기술과 체계적인 제작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기획·편집위원회)

제7조 (기획·편집위원회) 
①소식지의 효율적인 편집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기획 및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12.26)<개정 2024.3.27>
②위원회의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제작과 관련된 용역업체, 명예기자, 소식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식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6.9.30, 2007.4.9, 2012.2.1, 2013.7.15, 2014.12.26, 2017.3.2, 2018.9.3.,2020.12.31.,2024.3.27>

## 제8조(명예기자)

제8조 (명예기자) 
①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시민명예기자와 50명 이내의 학생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1.4, 2014.12.26)
②시민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문예창작에 자질이 있거나, 신문, 잡지사의 기자, 원고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학생명예기자는 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12.26)
④명예기자는 소식지 제작을 위하여 취재, 기사 작성, 기획·편집회의 참석 등 제작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⑤명예기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2024.3.27>

## 제9조(해촉)

제9조 (해촉) 명예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3.27>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명예기자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개정 2014.12.26)
5. 그 밖의 사유로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 제4호에서 이동 2014.12.26)

##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2024.3.27>
②일반 시민 및 명예기자가 기고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되거나 시민 참여행사,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2024.3.27>

## 제11조(실적평가 등)

제11조(실적평가 등) 
① 명예기자 활동에 대한 개인별 실적평가는 연간 단위로 매년 말 실시한다.<개정 2024.3.27>
② 실적평가는 취재 및 기사제출 실적, 회의 참석률, 시정홍보 활동, 시정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③ 평가결과 우수 활동 명예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표창 및 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2.26]

## 제12조(정보통신 활용)

제12조 (정보통신 활용) 시장은 시정소식지 발행 자료 및 제5조에 따른 내용을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및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운영계획, 현안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의결하기 위한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의결하기 위하여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7., 2025.5.12.>
1. 시정의 운영계획 및 시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
2. 둘 이상의 실·국·소가 관련되는 현안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계부서 간 협조 및 업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획·조정사항의 결정
3. 상급기관의 장이 수립·시달하는 중·장기계획 중 지역특화 할 사업의 결정
4.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회의 자문·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결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으로 7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5.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른 선임 실ㆍ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4.3.27., 2025.5.12.>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종사자, 전문가 등 내·외부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3.27., 2025.5.12.>
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의결이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2일 전까지 위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김포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안건 상정 부서는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과 결정에 필요한 관련문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의안 처리를 위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5.12.>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적용)

제7조(위원회의 적용)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김포시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사업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시에 그 사업장을 두고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제5조(제공원칙)

제5조(제공원칙)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무상제공. 다만,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는 때에는 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및 시설 단체 현원 등을 고  려하여 이용품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시책의 수립·시행)

제6조(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활성화 지원방안 
2. 운영관리 
3. 지도·감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또는 차량유지비 
2.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시설 및 장비 보강비 
3.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4.12.26., 2021.7.2.)

## 제8조(식품기부 협조요청)

제8조(식품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평가 및 포상보조금 지원)

제10조(평가 및 포상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김포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위해요인 사전예방과 위생관리 체계의 구축 및 식품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7>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7> 
3.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9.27> 
4. "식품접객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9.27> 
5.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제3호에서 이동 2017.9.27>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9.27>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개정 2017.9.27>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설 2017.9.27>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다. 김포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17.9.27> 
4. 식품접객업 <제3조제2호에서 개정 2017.9.27> 
가. 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17.9.27> 
나. 시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17.9.27>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라. 「전시산업 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바.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신설 2017.9.27> 
사.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신설 2017.9.27> 
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17.9.27> 
자. 「관광 진흥법」제3조제1항 제2호 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려는 경우 <제3조제4호자목에서 이동 2017.9.27>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에서 식품접객업(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신고 된 1층 영업장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 내의 대지안의 공지에 한한다) <신설 2017.9.27>

## 제4조(자격기준)

제4조(자격기준) 제3조제2호다목, 제4호가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김포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영업자로 한다. <개정 2017.9.27>

##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제3조제2호다목, 제4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9.27>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3조제2호 마목, 바목에 따른 영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별표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9.27> 
3.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