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격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183 (산격동)  (일부개정 2012.9.20)

##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상담과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 생활정보제공,
직업ㆍ부업기능훈련, 무료직업안내소 운영(개정 2016.10.26)
2. 아동복지사업 : 탁아, 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기능교실, 불우아동 결연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교양교육, 청소년문제예방치료, 기능교실운영, 근로청소년 사회
교육, 독서실 운영
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
서비스, 무료급식소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알선, 후원결연, 자립직업장 운영
6. 지역복지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
7. 그 밖에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 제4조(이용의 우선)

제4조(이용의 우선) 복지관 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수급자를 우선한다.(개정 2016.10.26)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개정 2018.10.30)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6조(비용의 수납)

제6조(비용의 수납) 
①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시민으로부터 최소한
의 실제비용을 받을 수 있으나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0.26)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수납 대상ㆍ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02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의2(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전부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복지관 이용예정일 5일 전에 이용 취소를 신고하면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이용예정일 5일
이내에 신고하면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4. 이용일 이후에 잔여일수에 대한 이용 취소를 신청하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20%를 뺀 후 남은 금액을 돌려준다.

## 제7조(위탁운영 및 방법)

제7조(위탁운영 및 방법)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개 신청을 접수
받아 신청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 하에 복지
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 제702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7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개정 2016.10.26)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03조(수당)

제7조의3(수당)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04조(수탁자 선정기준)

제7조의4(수탁자 선정기준) 
① 제7조 제2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1의 목록을 따른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운영비 보조)

제8조(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0.26)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
으로 채워야 한다.

## 제9조(위탁 기간)

제9조(위탁 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이나 잃어버린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
비용 해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11조에 따른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삭제 2016.5.12)
② (삭제 2016.10.26)

## 제13조(청문)

제13조(청문) 
① 구청장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해지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 제14조(변상책임)

제14조(변상책임)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면 원상으로 회복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