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5.,2021.12.27.)

## 제2조(사무국)

제2조(사무국) (조 제목 개정 2015.6.26.) 
① 공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9.4.15.)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15.6.26.) 
④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5.6.26.) 
⑤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5.6.26.)

## 제3조(삭제 2015.6.26.)

제3조(삭제 2015.6.26.)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 심사 진행을 보좌한다.(개정 2021.12.27.)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이외의 사적인 사무 처리를 지시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1.12.27.]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9.15. 2011.7.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2023.3.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공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14.7.15.,2023.3.15.> 
2. “의원”이란 공주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3.3.15.>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공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 집행해야 한다. <전문 개정 2023.3.15.>

## 제4조(집행범위)

제4조(집행범위)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1.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23.3.15.> 
2.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23.3.15.> 
3.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또는 홍보를 위한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 
4.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주시 관내 기관ㆍ단체 등의 격려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23.3.15.> 
5. 의원 및 의회 방문객 접대용 다과 기념품 구입비 
6. 비교견학 등 타 기관 방문 기념품 구입비

## 제5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제5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5.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 <신설 2023.3.15.>

##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3.15.>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3.3.15.>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3.15.>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3.15.>

##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내용, 집행액, 집행대상(구입처), 집행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3.15.>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3.15.>

## 제8조(정보공개범위)

제8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3.15.>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3.15.>

##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개정 2023.3.15.>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3.3.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2021.12.15.,2022. 1. 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 2012.11.9.,2024.12.16.)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개회할 때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6.15.>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3.6.15.>

## 제5조

제5조 삭제 <2023.6.15.>

## 제6조(심문)

제6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3.6.15.>

## 제7조(발언 및 변명)

제7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15.>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3.6.15.>

##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통고)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 제10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10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목 개정 2023.6.15.> 
① 위원회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6.15.>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6.15.>

##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 ~ 제12조 조문 이동, 2021.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의 인정범위)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의 인정범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 제4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4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해”란 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해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5조(보상금의 청구)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장애 또는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 제6조(보상금의 지급)

제6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은 제10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거쳐 시장이 결정해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권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청구권자는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 제7조(심의회 위원직의 존속기한)

제7조(심의회 위원직의 존속기한)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사항 결정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다.

## 제8조(심의회의 기능)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 제9조(심의회 위원장의 대행)

제9조(심의회 위원장의 대행)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심의회 회의)

제10조(심의회 회의) 심의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제12조(심의회의 간사)

제12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주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2 / 시행일자: 2015-11-02

# 공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을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11.2.)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도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원의 연구단체 구성으로 관심분야 연구를 통한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의원 연구단체”라 한다)란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입법활동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조직해 공주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 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한 경비를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책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의원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작성해 당해연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해에는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원 연구단체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따라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 등록 또는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해야 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등록 또는 변경이 승인된 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당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변경)과 취소
2.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과 연구과제 조정의 승인
3.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
5. 그 밖에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해 필요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의원 연구단체의 지원 등)

제7조(의원 연구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의원 연구단체 지원액은 등록의원 1인당 500만원(중복 등록시 각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연 2회 분할해 지급한다.
④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의원 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통보된 후 집행해야 한다.
②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 연구단체는 승인 받은 연구과제 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④ 의장 또는 대표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용역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제9조(연구결과보고서 제출) 
① 의원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를 공주시의회 홈페이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등록취소 등)

제10조(등록취소 등) 
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②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결과보고서가 승인된 때 또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 폐지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조사연구ㆍ자료수집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사ㆍ의결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원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각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 위원은 분과별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내로 한다.
1. 의회운영분과위원회
2. 행정복지분과위원회
3. 산업건설분과위윈회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1. 공주시 각 기관ㆍ단체 및 기능ㆍ계층별로 대표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당분야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유한 사람
5. 「공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관련분야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보상금)

제6조(보상금) 자문위원이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공주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공주시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한다.

## 제3조(대상자 등)

제3조(대상자 등)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공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다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공주시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공주시의회장의위원회 구성 등)

제4조(공주시의회장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공주시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원 모두와 유족대표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일시, 장소,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사항 
⑥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 제5조(의회장 공고)

제5조(의회장 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주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회장의 기간, 절차,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7조(장의비용)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기준에 따라 공주시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조기게양)

제8조(조기게양) 의회장일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22

#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을 수행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받은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 제3조(인사청문의 방법)

제3조(인사청문의 방법)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해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인사청문 제출서류)

제4조(인사청문 제출서류) 공주시장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 시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 규정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제5조(인사청문 요청 회부)

제5조(인사청문 요청 회부) 의장은 인사청문이 요청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6조(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

제6조(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 제7조(위원의 질의)

제7조(위원의 질의)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과 협의해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면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 제9조(인사청문의 기간 및 경과보고서의 보고)

제9조(인사청문의 기간 및 경과보고서의 보고)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며,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청문 요청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를 적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라 경과보고서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제10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제10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제11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 제12조(답변 등의 거부)

제12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 제13조(제척과 회피)

제13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의결로 배제하고 인사청문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4조(주의의무)

제14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공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법사안 또는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주시의회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안의 자문
2. 입법정책에 대한 자문
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입법절차에 대한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의 의장이 의뢰한 법률 관련사항 검토
③ 입법고문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해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촉일 기준 변호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3. 법률 또는 행정 분야에서의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관련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② 고문은 공주시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임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 제7조(자문사실 통지 등)

제7조(자문사실 통지 등) 
① 의원이 제2조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의회의 각 전문위원, 각 팀장 등이 제2조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을 구한 경우에는 고문업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사항과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고문료ㆍ회의비 등)

제9조(고문료ㆍ회의비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자문료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특정한 사안으로 장기간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2. 국제관계에 대한 검토나 방대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협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해 10만원(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중요하거나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에 대한 협의

## 제10조(소송수임료의 지급)

제10조(소송수임료의 지급) 
①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및 공통경비는 별표 1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소송대리인은 제소사건에서 해당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해야 한다.

## 제11조(자문기록부 관리)

제11조(자문기록부 관리)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의뢰한 자문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에 월별로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공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의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 제0조

제2장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 제3조(허가 등)

제3조(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심사기준 이외에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의 경우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단,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부담하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출장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인 출석)

제8조(관계인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교육 및 사후관리

## 제9조(소양교육)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현지활동 등)

제10조(현지활동 등)  
① 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귀국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기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의회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의회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 등 민간인의 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공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이나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