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14. 10. 10., 2023. 2. 24.>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8., 2013. 7. 26., 2014. 8. 8., 2014. 10. 10., 2015. 12. 31., 2017. 3. 3.>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삭제 <2014. 10. 10.> 
7.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8. 삭제 <2015. 12. 31.> 
9. 학교 체육 진흥 사업 
10.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11.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기숙사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12. 전교생 60명 이하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5. 12. 31.> 
14. 국내ㆍ외 특화된 교육 시스템의 도입 등 시의 교육중심도시 육성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제3조(보조기준액)

제3조(보조기준액)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2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체육관, 기숙사, 운동장,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육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등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이거나 중앙정부,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책기관 등의 예산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0. 10., 2015. 12. 31., 2023. 5. 19.>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15. 12. 31., 2019. 6. 27.> 
1. 신청기관의 명칭,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추진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 사업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4.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5. 사업기간 및 사업효과 
6. 그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직접 신청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교육장에게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중복지원여부 등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19. 6. 27.> 
③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신청서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각 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총괄하는 학교지원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예산업무담당 부서장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제5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1.,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3. 2. 24.>

## 제5조(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된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2. 28., 2015. 12. 31.> 
② 위원장은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관계인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 한 경우에는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7. 26., 2014. 8. 8.> 
  1. 당해연도 교육환경 개선 최우선 목표 사업 구상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보조금의 지원 규모 
6. 그 밖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2017. 3. 3., 2017. 5. 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부시장, 학교지원업무담당 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스포츠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위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학부모회연합회장, 그 밖에 교육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2명 이상 6명 이하의 사람 <개정 2011. 1. 7., 2012. 12. 28., 2013. 7. 26., 2014. 8. 8., 2015. 12. 31.,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 2023. 2. 2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위원 중 태백시의회 추천 의원, 교육장 추천 교육청 소속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학부모연합회장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2. 24.>

## 제702조(위원의 해촉)

제7조의 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개정.2014.08.08>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2012. 12. 28.]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8. 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3. 7. 26., 2022. 10. 14.>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 7. 26.>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등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예산 집행을 위한 심의자료 시의회 설명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다음연도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위촉, 추경예산 확보 등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3. 7. 26., 2014. 8. 8., 2015. 12. 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 참여와 참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2. 24.>

## 제1002조(제척과 회피)

제10조의2(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8.]

## 제11조(참석수당)

제11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13. 7. 26., 2019. 6. 27.>

## 제12조(보조금의 지급결정)

제12조(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2014. 8. 8., 2019. 6. 27.>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예산 일부를 보조할 경우 자부담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을 결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2019. 6. 27.> [본조신설 2012. 12. 28.]

## 제13조(목적외 사용금지)

제13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의 장과 교육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8. 8., 2015. 12. 31., 2019. 6. 2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14. 8. 8., 2015. 12. 31.> 
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그 밖의 보조 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본조신설 2012. 12. 28.]

##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의 장과 교육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2014. 8. 8., 2015. 12. 31., 2019. 6. 27.> 
1. 보조 사업을 개시 또는 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 사업을 종료 또는 준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준공)보고서 
3.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14. 8. 8.> [본조신설 2012. 12. 28.]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3. 7. 26., 2015. 12. 31., 2021. 7. 9.>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