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수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화장실 문화 운동의 발원지인 수원의 화장실문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알리기 위하여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9(이목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4.03.25)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① 전시관의 명칭은 해우재(Mr. Toilet House)로 한다.
② 전시관의 시설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우재 전시관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9 (이목동)
2. 화장실 문화공원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9 (이목동)
3. 해우재 문화센터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63 (이목동)
(본조개정 2014.03.2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화장실과 관련한 유물, 사진, 문헌 자료 등 보존 및 전시
2. 화장실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학술회
3. 화장실 관련 국가시책 및 시정에 관한 홍보
4. 전시관 및 인접 공원 등 화장실 문화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5. 그 밖에 화장실문화 발전을 위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10: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10: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화장실문화 전시관의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23.07.12>
〈본조신설 2014.03.25〉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시장은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별표와 같이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03.25〉

##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07.12)
나. 화장실 관련 교육, 세미나 등 개최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의 행사
다.「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의 행사
3. <삭제 2023.07.12>
〈본조신설 2014.03.25〉

## 제10조(사용료의 환급)

제10조(사용료의 환급)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전액 환급
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전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2.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 : 전액 환급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 : 사용료 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3. 사용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일까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사용 예정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② 사용료 환급청구는 허가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3.25〉

## 제11조(관람료)

제11조(관람료) (개정 2014.03.25)각종 전시 시설물의 관람과 전시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 제12조(관람의 금지)

제12조(관람의 금지) (개정 2014.03.25)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 (개정 2014.03.25)
1. 감염성 질환자 (본호 개정 2017.04.03)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물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3조(행위의 제한)

제13조(행위의 제한) (개정 2014.03.25)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개정 2014.03.25)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받지 아니하고 전시물을 만지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전시관내 전시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 제14조(개정 2014.03.25)

제14조 (개정 2014.03.25) <삭제 2023.07.12>

## 제15조(전시물의 관리 및 대여)

제15조(전시물의 관리 및 대여) (개정 2014.03.25)
① 시장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 제16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6조(편의시설 설치·운영) (개정 2014.03.25)
① 시장은 전시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시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개정 2023.07.12)
③  (본항 개정 2017.04.03) <삭제 2023.07.12>
④ <삭제 2023.07.12>
(본조개정 2014.03.25)

##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 (개정 2014.03.25)
① 시장은 전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07.12)

## 제18조(개정 2014.03.25)

제18조 (개정 2014.03.25) <삭제 2023.07.12>

##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개정 2014.03.25)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개정 2014.03.25)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03.25) (개정 2021.05.12) (개정 2023.07.12)

## 제21조(개정 2014.03.25)

제21조 (개정 2014.03.25) <삭제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