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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4-13 / 시행일자: 2010-04-13

#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의령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3〉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의령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0.4.13〉
1.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4.13〉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
2.의령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소방서장
3.의령경찰서장
4.의령 관할 군 부대장
5.의령교육장
6.의령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
7.의령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0.4.13〉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의령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의령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4.13〉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4.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3-25 / 시행일자: 2005-03-25

# 의령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의령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자치단체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자치단체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단체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자치단체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자치단체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의령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의령군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2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3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제4조(대표단 구성)

제4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을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되,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의령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의령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1 / 시행일자: 2018-04-11

# 의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시설변경이 없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 
2. 설비의 증설 없이 노후화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의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4.1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의령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 및 관광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야경,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 방식이나 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등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령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5.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6. 야간관광 홍보 및 마케팅 전략
7.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
2.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ㆍ운영
3.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5.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
6. 야간관광 자원 및 명소 발굴ㆍ육성
7. 그 밖에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지원 우선순위)

제2조(비용지원 우선순위) 조례 제6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우선순위는 군수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기타 영농규모 등 군수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제3조(이의신청)

제3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피해농업인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세칙)

제4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피해보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4.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 동ㆍ식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한 시설

##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대상)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대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자는 관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의령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20.>

##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기준)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기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신청인의 자부담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제6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

제6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 제7조(피해보상 대상자)

제7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의령군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농업인 등은 피해발생일 현재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자를 말한다.

## 제8조(피해액 산정기준)

제8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제9조(피해보상 한도)

제9조(피해보상 한도)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써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제10조(피해보상 제외대상)

제10조(피해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 제11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11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해 일부터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고서 접수 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과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피해보상 절차)

제12조(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제11조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신고 접수 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보상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지서를 일괄 통지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의령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시설”이란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 테이프, 필름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예방대책 등)

제4조(예방대책 등)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및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의령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3조제5호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경우에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조류 충돌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피해 방지)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피해 방지) 군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교류협력 등)

제9조(교류협력 등)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의령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3.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급ㆍ관리사업 
4. 꿀벌의 병ㆍ해충 방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양봉산업 지원)

제5조(양봉산업 지원)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관련시설·기자재 및 양봉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종품 육성·보급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꿀벌의 병충해 방제사업 
7. 양봉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양봉농가 
2. 사업장이 의령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공무원 등에게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양수기 대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 도비 또는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를 읍면단위로 배정 관리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직원이 된다.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의 사용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시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이전금지)

제8조(사용이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이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리 감독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 대책외에도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삭제 99.7.10>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2 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 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의령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녹색 횡단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령군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제4조(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① 군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별지 제1호서식)
2. 노인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별지 제2호서식)
3.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도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연도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호구역 관리)

제6조(보호구역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보호구역 내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배치
4. 그 밖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② 군수는 관할 경찰서장이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 경찰서장이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노상에 장애물이 있거나 옥외광고물 등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하여 통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3 / 시행일자: 2015-12-23

# 의령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3.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과 관련된 대책
7.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
③ 군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노래와 춤, 방뇨 행위
2.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3.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내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4.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 되는 행위

## 제5조(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

제5조(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군수와 관리주체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2항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