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청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 
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4.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  
① 청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    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주시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서류제출 요구대상)

제2조(서류제출 요구대상)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청원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등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제3조(서류제출요구 방법)

제3조(서류제출요구 방법) 
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며,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청주시의회 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여 의장 명의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서면 또는 스마트 의정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같다. 다만, 참고자료 요구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1. 14.>

## 제4조(서류제출)

제4조(서류제출) 
①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스마트 의정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토론회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등 각종 의견청취를 위한 행위를 말하며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64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조례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건설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개최신청 및 승인)

제4조(개최신청 및 승인)  
① 상임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② 의장은 제1항에 의거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의거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즉시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지원)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따른 지원,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 
② 세부적인 행정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개최하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의 토론회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주관한다. 
③ 주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토론회 등의 주제 
2. 일시 및 장소 
3.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4. 주요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항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조례의 입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 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주관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을 제외한 토론회 등의 발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청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청주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청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집행기준)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제한)

제4조(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비목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집행실적을 다음 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 범위)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환수는 즉시 취하고, 징계요구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의회사무국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    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 하여 증언·진술·자문·    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의견수렴)

제13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14조(기타 사항)

제14조(기타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청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다른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없이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시장은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회에서 제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제3조(보고사항)

제3조(보고사항) 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 양해각서 사항을 시장이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는 서면으로 미리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운영ㆍ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청주시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임기 개시 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주시의회 및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말한다.
3. “개별 교육연수”란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의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활동에 관련된 의원의 국내 교육연수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와 그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 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동시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연간 교육연수의 목표 및 추진 내용
2. 교육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임기 개시 전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정활동의 이해 및 절차
2.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 관련 교육
3. 정책 결정 능력 및 소통 능력 향상
4. 윤리, 청렴, 기본 교양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 제고

## 제6조(개별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제6조(개별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필요한 경우 개별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증빙서류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6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11., 2024.11.15.> 
  1. “직무”란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삭제 <2024.11.15.>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해당 연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3.11., 2024.11.15.>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청구자 등)

제6조(청구자 등)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그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 제7조(지급결정)

제7조(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4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금융 계좌로 입금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 제9조(보상심의회 설치)

제9조(보상심의회 설치)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에 청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5.>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 구성)

제11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주시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3.11., 2024.11.15.> 
1. 의원 1명 
2. 청주시 본청 관련 국장 1명 
3. 의무직 또는 의료전문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15.> 
③ 심의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구성하며,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11.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1.15.>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1.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심의회 회의)

제14조(심의회 회의)  
① 삭제 <2024.11.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15.>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심의회의 간사)

제15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주시 의회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11.15>

## 제16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6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청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 규격, 제식·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붙인 사진은 같아야 하며,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의회의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의회의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원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3.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 
4. 시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청회·토론회·세미나 등의 개최 
5.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추천한다. 
1.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인 
2.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② 의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의회 사무국장이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의회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청주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청주시의회 의정회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청주시의회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청주시의회 전직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ㆍ육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사회복지문제 연구 
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

제5조(준용) 의정회의 설립ㆍ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사항의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원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고문에 관한 업무사항은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②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고문에게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거친 후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 결과를 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을 받은 후 그 자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제7조(실적부 비치)

제7조(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제8조(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①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의회가 피소 또는 제소된 경우 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등은 「청주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5.3.14.> 
②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보수와 비용 등 지급은 「청주시 소송사건 변호사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청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청주시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청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