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2-12-20 / 시행일자: 2013-01-01

#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란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상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 제3조(부패영향평가 대상)

제3조(부패영향평가 대상)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현행 자치법규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

## 제4조(부패영향평가 요청)

제4조(부패영향평가 요청)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소관 부서는 입안심사 후 입법예고 전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 제5조(요청서 접수)

제5조(요청서 접수) ① 감사관은 접수된 문서를 접수 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종결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자료 및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관리한다.〈개정 2012.12.20〉
  ② 감사관은 접수된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검토하여 자료 누락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 제6조(처리기한)

제6조(처리기한) 부패영향평가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검토 및 평가 실시)

제7조(검토 및 평가 실시) ① 감사관은 해당 자치법규 입법안 및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자체평가 대상 여부를 우선 판단한다.〈개정 2012.12.20〉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대상 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대상 여부 확인기준에 따른다.

## 제8조(평가결과 조치)

제8조(평가결과 조치) ① 감사관은 평가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법규 소관 부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② 감사관은 개선의견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 또는 정비가 곤란한 사안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③ 감사관의 개선의견에 대하여 개선조치가 불가할 경우 자치법규 소관 부서는 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④ 자치법규 소관 부서는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제9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① 감사관은 소관 부서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제정 또는 개정 자치법규 뿐만 아니라 현행 자치법규까지 확대하여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② 감사관은 자율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자치법규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30., 2008.5.13., 2010.12.24>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인 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7.10.>
  1. 부교육감, 행정국장 <개정 2012.2.20, 2020.7.10.>
  2. 삭제 <2019.1.11.>
  3. 교육감이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개정 2019.1.11., 2020.7.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4]

##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②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1호의 공무원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12.24]

## 제4조(간사장 및 간사)

제4조(간사장 및 간사)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두는 간사장은 행정과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12.20., 2014.12.26.>
[전문개정 2010.12.24]

## 제5조(답변서의 제출 등)

제5조(답변서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본청의 소관 지도·감독부서에도 그 심판청구·답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5.13]

## 제6조

제6조 삭제 <2007.4.30>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대한 권한을 간사장에게 위임한다.
  1. 답변서 및 보충서면 제출 요구
  2. 대표자 선정 권고
  3. 관계 행정기관의 서류제출 또는 의견진술 요구
  4. 그 밖에 위원회의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12.2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0.12.24.>]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법령 또는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4.]
[제7조에서 이동 <2010.12.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20-03-01

# 전라남도 교육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3.25, 2008.5.13>

##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1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및 각 담당관(관)·과장으로 하고, 교육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1.9.24, 2012.11.19, 2012.12.20>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03.12.19>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서열에 의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23>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공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표결권이 없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2.11.19>
  ②간사는 총무과 상훈담당사무관과 유초등교육과 상훈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상훈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1991.9.24, 1998.12.23, 2012.2.20, 2012.12.20, 2019.12.31.>

## 제6조(심사요구)

제6조(심사요구) 교육감은 표창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표창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친 후 공적요약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사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공적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문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표창 내신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심사처리)

제7조(심사처리) ①위원회는 표창권자로부터 공적심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공적사항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서류요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적심사 요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상 예비심사위원회 설치)

제8조(교육상 예비심사위원회 설치) ①교육상 수상자를 엄선하기 위하여 위원회심의 요청 전에 교육상 예비심사위원회(이하 “예심”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예심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공무원 또는 덕망있는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예심은 다음 사항을 심사 선정한다.
  1. 교육상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에 제청할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상 후보자의 공적 증빙자료의 수집, 조사, 확인에 관한 사항
  ④예심위원장은 최초로 소집되는 예심 회의에서 호선한다.
  ⑤최초로 소집되는 예심회의에서 심사방침을 결정한다.
  ⑥제2차 이후에 소집되는 예심은 예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예심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11.19>
  ⑧예심이 선정한 교육상 후보자는 즉시 위원회에 제청한다.
  ⑨위원회에서는 예심에서 제청받은 후보자 중에서 선정된 교육상 후보자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교육감은 제9항에 의한 수상 후보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차에 한하여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⑪예심과 위원회에서 선정된 교육상 후보자를 보고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상 심사기준)

제9조(교육상 심사기준) ①교육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은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다년간 꾸준히 노력한 교육적 실적을 중시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자로 한다.<개정 2012.11.19>
  1. 10년 이상 근속한 소속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일반인으로서 평소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고 전남교육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2. 평소 공적, 사적생활이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03.12.19, 2012.11.19>
  1. 최근 5년 이내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징계 계류중인 자
  2. 근무성적,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갖추지 못한 자
  3.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수상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

## 제10조(심사방법)

제10조(심사방법) ①예심에서는 후보자의 공적사실과 증빙자료의 진위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②예심에서의 공적이 확인된 후보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에 제청한다.
  ③위원회에서는 예심에서 제청된 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이 가장 뛰어난 교육상 수상후보자를 심사 결정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11.19>

## 제12조(교육상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12조(교육상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교육상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9., 2014.6.18.>
  1. 각급 기관장(본청 과장 이상 간부 포함) : 국장 및 과장
  2. 본청 소속 직원(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포함) : 해당 각 과장
  3.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포함) : 해당 기관장
  4.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교직원(사립학교 포함) : 해당지역 교육장
  5. 일반인 : 본청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②제1항에 불구하고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예심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굴 추천할 수 있다.
  ③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19, 2012.11.19>
  1. 추천서 1부
  2. 인사기록카드(사본) 1부(일반인의 경우 생략)
  3. 공적조서(별지 제3호 서식) 2부
  4.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
  5. 기타 공적증빙자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2-02-20 / 시행일자: 2012-03-01

# 전라남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의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심의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전라남도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1.8.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8.9>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교육국 각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8.9, 2012.2.20>
  ③ 그 밖의 위원은 현직교원·교육행정가·교육과정전문가·교과교육전문가·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또는 산업체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임명한다.<개정 2011.8.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교육감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8.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정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1.8.9>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1.8.9>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8.9>
  1. 유치원소위원회
  2. 초등학교소위원회
  3. 중학교소위원회
  4. 고등학교소위원회
  5. 중등학교 유형별 소위원회<개정 2011.8.9>
  6. 특수학교(급)소위원회<개정 2011.8.9>
  7. 교과별 소위원회<개정 2011.8.9>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1.8.9>
  ③ 소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임명하되,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장학관,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사로 하며, 교육과정총괄업무 담당장학사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한다.<개정 2011.8.9>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가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로 하되, 위촉·임명시 명시한다.

## 제702조(소위원회 기능)

제7조의2(소위원회 기능)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교과(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
  3. 교과·분과별 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전항의 소위원회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2011.8.9]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①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9>
  ② 위원장은 전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검토·조정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재심요구)

제9조(재심요구)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여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임사항)

제11조(위임사항)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전라남도 교육규제심의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교육규제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라남도 교육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2. 기존 규제의 발굴·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규제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행정과장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외부 위촉위원이 위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0.11.11, 2012.4.18, 2013.1.21, 2014.12.26., 2020.5.29.>

##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 ①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행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①위원회는 규제심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안기관 관련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을 설명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전라남도 교육균형발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균형발전”이란 전라남도 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역별 교육 여건 분석
  3.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
  4.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5.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6.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
  7.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제5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지표 개발 및 관리
  3. 사업 추진 및 지원
  4. 사업 평가 및 개선
  5.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교육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4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교육 여건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에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전라남도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및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1., 2022.11.18.>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교육지원청교육장 관할 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14.3.1.>
  ②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교육청 명칭 뒤에 "인사위원회"를 붙여서 사용한다. (전라남도○○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개정2014.3.1.>

## 제3조(위원회 구성등)

제3조(위원회 구성등) ①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교육지원청으로 본다.<개정2014.3.1., 2022.11.18.>
  ②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11.18.>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1.18.>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삭제 <2022.11.18.>
  2.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요구에 의한 지방공무원 경징계 의결
  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위해제 심의<개정 2022.11.18.>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2.11.18.>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2.11.18.>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2022.11.18.>
  1. 개최 일시
  2. 출석 위원 성명
  3. 심의 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11.18.>

##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22.11.18.>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11.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5-16 / 시행일자: 2017-05-16

# 전라남도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육환경평가서”란 평가서작성자가 제출하는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환경평가서에 적용한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가 학교용지 위치 변경 등으로 교육감(교육감이 위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시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

## 제4조(교육환경평가서 포함 내용 및 생략 범위)

제4조(교육환경평가서 포함 내용 및 생략 범위) 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는 평가서작성자가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작성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3조제2호의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하여 교육감이 영 제1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그 내용 일부를 생략·제출하게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③ 교육감은 평가서작성자가 영 제16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용지 위치 변경 등에 관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면 지체 없이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평가서작성자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 받으면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다시 제출할 교육환경평가서 내용의 생략 범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작성자에게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교직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주택임차지원”이란 교직원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 제3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제2장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교육감은 교직원의 주택임차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0.28., 2025.12.26.>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 <개정 2025.12.26.>
  2. 삭제 <2025.12.26.>
  3. 삭제 <2025.12.26.>
  ② 교육감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전라남도 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삭제 <2025.12.26.>
  2. 주택임차지원 <개정 2025.12.26.>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7조(기금운용계획안)

제7조(기금운용계획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기금의 관리 등)

제8조(기금의 관리 등)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삭제 <2025.12.26.>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해당 교육장 관할 구역 소재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 기관, 각급 학교의 교직원 주택임차지원 <개정 2025.12.26.>
  2. 해당 교육지원청에 배정된 기금의 관리

##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별표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 제12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3장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6.>

##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조성과 관리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2025.12.26.>

##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6.>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12.26.>
  ③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0.7.2., 2025.12.26.>
[제목개정 2025.12.2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12.26.>

##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25.12.26.>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7조(위임규정)

제17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

제4장 교직원 주택임차지원

## 제18조(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제18조(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① 주택임차지원 대상자는 현 근무지 내 무주택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자 주택임차지원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임차지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방법, 지원의 범위, 기간 및 절차, 지원 횟수, 자금의 상환 방법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12.26.>

## 제20조

제5장 삭제 <2025.12.26.>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12.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9-01

# 전라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전라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2013.4.22., 2017.8.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22., 2015.8.5., 2017.8.31.>
  1. “농어촌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2. “농어촌”이란「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洞)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전라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2.12.20., 2013.4.22>
  1.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2.>
  2.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2.>
  4.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교육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2.>
  5. 그 밖에 농어촌학교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4.22.>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20.>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7.11.21, 2010.8.23, 2010.10.20, 2012.2.20, 2012.12.20, 2013.4.22, 2013.12.20, 2015.8.5, 2017.8.31, 2019.12.31, 2023.2.22, 2025.6.30>
  1.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학령인구정책과장, 유초등교육과장, 행정과장
  2. 농어촌의 교육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2013.4.22.>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전문개정 2017.8.3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8.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9-01

# 전라남도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생교육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5.2.26>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3.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평가 및 지정 취소
  4. 그 밖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유초등교육과장과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2.20, 2013.2.13, 2019.12.31, 2023.2.22, 2025.6.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