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7.16., 2019.11.14.>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07.16.>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07.16., 2019.11.14., 2023.12.28.>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7> 
5.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2.17>

##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① 구청장의 공인은 민원여권과, 그 밖의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 1996.2.28, 1997.3.15, 2018.07.16., 2019.11.14.> 
②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내부 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 건수 과다 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인교부기관으로부터 공인을 따로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16.> 
④ 구청장 공인 중 내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교부된 공인과 동장의 공인은 민원행정팀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8, 1998.12.30, 2003.12.31., 2018.07.16.> 
⑤ 제8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은 민원여권과가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 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7, 2003.12.31> [제목개정 2018.07.16.]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인영의 내용)

제5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 제6조(공인의 재료)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602조(공인의 색깔)

제6조의2(공인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12.17, 개정 2018.07.16.>

##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 제8조(공인의 교부·등록)

제8조(공인의 교부·등록)  
① 공인을 교부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이하 “교부기관”이라 한다)에게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장의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을 재등록 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7>

## 제9조(재교부신청 및 폐기신고)

제9조(재교부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8조 규정에 의한 교부기관에 재교부 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16.>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의 교부기관에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공인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31, 개정 2019.11.14.> 
③ 공인 교부기관은 공인을 재교부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⑤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 제10조(공인대장)

제10조(공인대장)  
① 공인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이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8.07.16.> 
  1.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2. 교부, 재교부 공인의 최초 사용 년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보관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16.>

##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7.16., 2019.11.14.>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16.>

## 제14조(공인의 사고 보고)

제14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교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16.>

## 제15조(공인의 보관)

제15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16.>

## 제16조(사전날인 등)

제16조(사전날인 등)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교부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회계관계 공무원 공인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