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방법과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시설 및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 "일반지원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한 간접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9>
3. "특별지원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18.11.15.>
4. "지원사업자”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구분)

제4조(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 제5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제5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①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지역으로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11.15]

## 제0조

제2장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6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6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대상지역 읍장ㆍ면장(이하 "읍장ㆍ면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읍장ㆍ면장과 제5조에 따른 대상지역 마을의 이장으로 구성한다. 단, 이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해당마을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읍장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상지역의 부읍장ㆍ부면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 <개정 2018.11.15>
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 여부 심의 <개정 2018.11.15>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 제8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제8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7. 4.>

## 제0조

제3장 일반지원사업

## 제10조(주민회의 개최)

제10조(주민회의 개최) 
① 마을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일반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신청서에는 사업의 목적, 지역현황, 사업내용, 사업의 효과, 재원확보계획, 추진계획, 회의록, 회의참석자명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대상지역 마을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11조(사업계획 수립)

제11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장ㆍ면장은 제10조에 따라 일반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지원결정 통보)

제12조(지원결정 통보) 군수는 일반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지원사업자 및 읍장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의 시행)

제13조(사업의 시행) 일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개정 2024. 12. 10.>
1.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 공동재산으로 형성하는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 및 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개정 2018.11.15.>
나. 농로 및 농수로, 도로, 교량, 하천제방 <개정 2018.11.15.>
다.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라.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2.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장ㆍ면장 감독 하에 지원사업자가 구입하여 마을 또는 농가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가. 마을공동 농기계 및 농기구
나. 마을공동 물품, 친환경 농자재 <개정 2018.11.15.>
다. 가목 내지 나목과 유사한 물품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업으로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4. 제1호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금산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8.11.15.>
5. 제1호에 따라 시행한 마을공동시설 및 물품 등은 금강수계관리기금에 의한 지원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표지판(별표 1)을 부착하여야 한다.
6. 당초 계획된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변경횟수는 제한될 수 있다.
7. 군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주민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공정률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용도외 사용금지)

제15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지원사업자는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 등에 의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자금과 시설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 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취소)

제16조(사업취소) 
①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은 지원사업자가 지원조건을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지원사업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 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사업비 반환)

제17조(사업비 반환) 
① 지원사업자는 제16조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업비 전액을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 제18조(보고)

제18조(보고) 
① 읍장ㆍ면장은 일반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완료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달 7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③ 읍장ㆍ면장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년도 3월 5일까지 결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 
①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및 물품은「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군수가 관리한다.
②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은 단위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단, 소모성물품과 공동시설 운영비지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 및 물품이 지원된 마을은 이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시설 및 물품이 방치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방치, 도난 등 관리가 부실한 경우에는 동일사업 및 물품에 대한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특별지원사업

## 제20조(주민회의 개최)

제20조(주민회의 개최) 
① 마을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특별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신청서에는 사업의 목적, 지역현황, 사업기간, 사업내용, 타 법령 저촉여부, 시행주체, 재원확보계획, 세부추진계획, 사업의 효과, 사후관리방안, 수익금 활용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지원사업에 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한다.
④ 특별지원사업 신청이 2건 이상일 경우, 대상지역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2명, 맑은물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구성된 특별지원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개정 2022. 12. 29.>
⑤ 특별지원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맑은물관리과장이 되며, 간사는 주민지원사업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⑥ 특별지원사업을 최종 선정하면 특별지원사업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 제21조(사업의 시행)

제21조(사업의 시행) 특별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22조(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제22조(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이하 "특별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5., 2021. 11. 2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한 당해 마을 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 제23조(위탁계약)

제23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22조에 따라 특별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ㆍ계약보증ㆍ시설관리 및 운영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기간은 최대 5년이며, 군수는 특별지원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24조(위탁운영 등)

제24조(위탁운영 등) 
① 제23조에 따라 특별지원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는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수익금에 대한 활용방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운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운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5조(위탁운영자의 의무)

제25조(위탁운영자의 의무) 
① 위탁운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특별지원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지원시설의 운영에 따른 재무상황과 수익금 처리사항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지원시설 운영 시 필요한 수리비 충당을 위해 수익금의 20%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적립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⑤ 특별지원시설의 수익금 중 최소 20%이상을 특별지원시설이 조성된 마을의 운영기금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운영기금을 지원받은 마을은 다음 년도 일반지원사업의 사업비에 포함하여 일반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2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2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위탁운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위탁운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24조 규정 위반 시
2. 위탁계약 조건 위반 시
3. 위탁운영자가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불응하거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할 때
5.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6. 그 밖의 관계법규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ㆍ해제되었을 때에는 위탁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물품과 시설물 및 비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27조(지도ㆍ감독)

제2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특별지원시설의 운영 사항을 정기적으로 연2회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해 위탁운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탁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 제28조(양도금지)

제28조(양도금지) 위탁운영자는 특별지원시설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 제29조(손해배상 등)

제29조(손해배상 등)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과 구조를 변경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30조(준용)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