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나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19.>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나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1.19.>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나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나주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6.1.19.>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6.1.19.>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인 경우 또는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표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6.1.19.>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요양시설·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복지용구): 별표 1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요양시설·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복지용구): 별표 2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1.19.>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5년마다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제8조(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① 제6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나주시 관내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3.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법령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절차ㆍ지급액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9조(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0조(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8조제1항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나주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의 기능)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운영의 위탁)

제13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나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나주시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나주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으로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또는 실질적 보호자가 그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면서 장애인을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직접 돌봐 주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지원계획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정책의 기본목표, 방향 및 시행방법 
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적정한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과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및 상담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 가족회복을 위한 교육 지원 
5.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6.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사업 및 워크숍 지원 
7. 발달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지원 
8. 제6조에 따른 센터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나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 및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과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나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나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관리와 보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6.>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 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7.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장애인 노동사업장”이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별표5〕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에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법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6.> 
  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노동사업장 등의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8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 출자ㆍ출연기관 및 시 위탁 기관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기업 등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보조금 관리)

제10조(보조금 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 및 관계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하“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거주시설을 말한다. 
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사회적응지원·직업생활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자립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생활가정운영의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견수렴)

제4조(의견수렴) 시장은 제3조의 정책수립에 있어 공동가정생활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설치ㆍ운영 신고 등)

제5조(설치ㆍ운영 신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려면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 운영 중단, 폐지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설치 등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고 지역 여건,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치장소는 지역사회의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하고 공동생활가정에는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다수의 공동생활가정이 일정 지역 내에 밀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제6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맞는 일상생활 및 안전지원과 건강관리 
2.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자원 연계 
3.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취업알선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립지원

## 제7조(입주대상자)

제7조(입주대상자) 공동생활가정의 이용 장애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6.> 
  1.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2. 시설 및 재가 장애인으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3. 낮 시간 동안 노동,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비용 지원)

제8조(비용 지원) 시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시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실시할 수 있다. 
  1.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나주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푹, 기울기, 재질 및 마감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주의 의무)

제9조(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제5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한다.

## 제10조(설치비용의 반환)

제10조(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설치 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경사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11조(협력체게 구축·운영)

제11조(협력체게 구축·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6-05 / 시행일자: 2013-06-05

# 나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 점검”이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장애인 등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해당시설물(설계도서 포함)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말한다.
③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및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와 같다.

## 제3조(사전 점검 대상)

제3조(사전 점검 대상)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 공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서 규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도로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 제4조(사전 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

제4조(사전 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대한건축사협회나주건축사회, 학계 및 그 외 관련 분야의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편의시설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10명 이내로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점검요원은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점검요원에게는「나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를 준용 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사전점검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시장의 의무)

제6조(시장의 의무) 
① 시장은 해당 부서에서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매년 9월에 관련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한다.
③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
④ 해당 부서에서는 편의시설 점검 시 사전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전점검결과는 분기별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사전검검 실시 대상과 실시 일시 및 조치요구사항, 점검결과의 반영여부, 조치 미이행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이후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요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시 전역 및 구역, 개별 시설물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얻고 이 인증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사전검검 대상에 해당되는 시 소재 공공 및 민간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적극 안내하여야 하고 인증추진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 자체적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자체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설주의 의무)

제7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설주는 설치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사전 점검 보고서의 작성)

제8조(사전 점검 보고서의 작성) 
① 사전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전체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만일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

제9조(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조치)

제10조(재정조치) 시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20 / 시행일자: 2013-12-20

# 나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나주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나주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홍보
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픽토그램 등 교부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90조제3항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나주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 체계 마련)

제5조(신고 체계 마련) 시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제6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7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7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나주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나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으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에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및 지원)

제3조(보험 가입 및 지원)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을 가입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9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