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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10.12.30, 2014.9.18, 2021.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30.>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12.30, 2014.4.10)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12.30)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12.30)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0. 7. 1, 2010.12.30, 2014.9.18, 2021. 9. 30.)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30, 2021. 9. 30.)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0.12.30, 2021. 9. 30.)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 9.25, 2010.12.30, 2021. 9. 30.) 
1. 삭제 <2021. 9. 30.> 
2. 삭제 <2021. 9. 30.> 
3. 삭제 <2021. 9. 30.>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3. 9.25),(개정 2010.12.30)

## 제302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후단삭제 2004.12. 1)
(개정 2010. 7. 1, 2010.12.30, 2014.9.18)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 7. 1,  2010.12.30, 2014.4.10, 2021. 9. 30.) [본조신설 2003. 9.25]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개정 2010.12.30)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2014.4.10)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10.12.30)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개정 2010.12.30, 2014.4.10)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0.12.30)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및 차량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제4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로상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구 점검계획에 관한 사항
2. 작업구 파손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업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작업구 관리계획에 대하여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작업구의 점검 등)

제5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구청장 또는 작업구 관리자는 제4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작업구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구 관리자가 개선ㆍ보완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 또한 부담해야 한다.

## 제6조(작업구의 긴급조치)

제6조(작업구의 긴급조치) 
① 구청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긴급 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제7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에게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구민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안전관리)

제8조(안전관리) 
① 작업구의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의 시행 및 콘크리트 양생기간 중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구정비공사중”임을 표시하고 야간에도 이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06 / 시행일자: 2016-12-06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5의 규정에 의한 "구도"를 말한다.(개정 2010. 7. 1)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 
①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공사는 제3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6.12.06)
② 자문회의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해산한다.(신설 2016.12.06)
③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삭제 2016.12.06>(개정 2016.12.06)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자문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06)
⑥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기타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4.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관리계획"이라 함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교통처리계획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교통관리를 말한다. 
2. "교통처리계획"이라 함은 교통관리계획의 한 단계로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3. "기본 계획"이라 함은 위치도,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및 안내표지 등 설치계획에 의하여 작성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이라 함은 당해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적용한다. 다만,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일지라도 노선버스가 운행하거나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4. 5. 2.> 
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

제4조(교통소통대책)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도로점용기간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교통관리계획 : 특별시도는 11일 이상 2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6일 이상 10일 이하), 구도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2. 교통처리계획 : 특별시도는 6일 이상 1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1일 이상 15일 이하인 경우 
3. 기본계획 : 특별시도는 5일 이하, 구도는 10일 이하인 경우

##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현수막은 별표 3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교통관리계획 
가. 교통소통대책 요약서[별지 서식] 
나. 교통영향분석 
다.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 
라.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마. 공사시행 예고 
2. 교통처리계획 및 기본계획 
가. 교통소통대책 요약서[별지 서식] 
나.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 
다.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③ 조례 제6조제4호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제7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제7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 및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확인)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3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제3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에 따라 작성ㆍ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4.>
1. 가로판매대,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
2. 전통시장내 공동시설 등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의 반환)

제4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71조제8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4.>
1. 점용료의 반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0. 14.>
② 법 제1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4.>

## 제6조(수수료의 징수)

제6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 제3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

제3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11.6.>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11.6.>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및 독서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11.6.]

## 제4조(지역의 독서 진흥)

제4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③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6>
1. 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독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은평도서문화축제, 작가와의 만남, 독서 관련 발표회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운동 전개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0.11.6.]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1.6>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1.6>

## 제7조

제7조 삭제 <2020.11.6>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

제9조(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②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6.>

## 제10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제10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11.6.>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타 조례의 개정 2016.3.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 명칭)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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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제3조(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① 동의 명칭과 구역의 개정 연혁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구역의 지번별 변경내역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저장ㆍ구입ㆍ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의 모니터링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관련 정책 홍보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등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진단, 예방, 처치, 혹은 치료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7-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마을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른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4.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교육활동시설”이란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6. “마을교육”이란 구의 어린이·청소년에게 학교와 마을의 공간과 교육콘텐츠 등과 같은 교육기반을 통해 통합적인 배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방과 후 활동”이란 학교정규수업 외에 학생들의 특기적성·여가·진로체험·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의 교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범위)

제4조(사업범위) 구청장은 마을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사업
2.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3.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
4. 교육재능기부사업 및 마을배움터 지원사업
5. 그 밖에 마을교육 지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조(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마을교육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등)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등) 
① 교육활동시설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에 참가한 자에게 시간당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마을버스”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중대한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나.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2.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나. 중대한 재난으로 인한 마을버스 노선 운송수입 감소로 피해가 누적되어 감축운행 등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심의를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나목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④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금액,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제5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제7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비 지급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물품지원 등 
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8. 7.]

## 제8조(근무 환경 개선비 등 환수)

제8조(근무 환경 개선비 등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무 환경 개선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7.]

## 제9조(안전 및 시설 개선)

제9조(안전 및 시설 개선)  
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마을버스 시설개선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의 시설을 설치 및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8. 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8. 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해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맨발 황토길, 맨발 자갈길 등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도록 조성된 산책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역 간에 균형적 사업추진 및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산책로 및 시설의 관리·감독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5.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