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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벤처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 등”이란 벤처기업,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또는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광양시 관내 벤처기업 등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 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등의 발굴ㆍ육성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운영 
2.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입주ㆍ창업 공간 조성 및 제공 
3. 벤처기업 등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및 사업화 지원 
4. 벤처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 
5. 벤처기업 등의 제품 등에 대한 판로 개척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6. 벤처기업 등의 인력 매칭 및 확보 지원 
7.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8.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금 지급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및 지원 사업 추진 
10.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및 공동 사업 지원 
11.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12. 그 밖에 벤처기업 등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제5조(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ㆍ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계 기관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벤처기업 등의 육성ㆍ유치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 
2. 벤처기업 등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3. 중소기업발전기금 중 벤처기업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벤처기업 등의 육성ㆍ유치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벤처기업 등 지원시설 및 지원조직)

제7조(벤처기업 등 지원시설 및 지원조직)  
① 시장은 벤처기업 등의 창업 촉진 및 성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벤처기업 등 지원시설 및 지원조직(이하 “지원시설 및 조직”이라 한다)을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 등 관련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에 지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정보 제공 등)

제8조(정보 제공 등) 시장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 등의 동의를 받아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6 / 시행일자: 2016-03-16

#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광양시 관내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시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제증명 수수료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청소년시설 이용료 
5.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그 가족과 함께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본인과 해당가족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주소를 두고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광양시 보건소·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광양시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 
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① 광양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 2014. 4. 2., 2021. 11. 19., 2024. 11. 1.>
1. 각종 증명발급
2. 유료접종
3. 수질검사
4. 구급차 사용
5. 복합레진 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6.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6조(수수료 감면)

제6조(수수료 감면)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징수 및 납부)

제7조(징수 및 납부) 
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징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부한다.(2013.1.2 일부개정)

## 제8조(추징)

제8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 11. 19.>
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9.>
1. 지역주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보건의료 관련 기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4.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삭제 2023. 11. 6.>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
렵다고 판단될 때는 임기 만료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 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위원회 조정사항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간사등)

제9조(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9. 6. 24.〉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
타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건진료소장)

제2조(보건진료소장)  <개정 2013. 9. 25.> 
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두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③ 시장은 보건진료소장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개정 2013. 9. 25.>

## 제3조(업무보조원)

제3조(업무보조원)  <개정 2013. 9. 25.> 
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 이외에 필요한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보수 등)

제4조(보수 등) <삭제> <개정 2013. 9. 25.>

## 제5조(진료비 등 징수)

제5조(진료비 등 징수)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진료비 등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 제502조(수수료 징수)

제5조의2(수수료 징수)  
① 보건진료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증명발급 
2. 유료 접종 
3. 복합레진 치료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개정 2025. 7. 2.>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5조제2항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 2. 8.]

## 제503조(준용)

제5조의3(준용)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징수, 납부, 추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2. 8.]

## 제6조(운영협의회)

제6조(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각 동·리에서 선출한 1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 안에 둔다.

## 제7조(협의회 정관)

제7조(협의회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에 관한 사항 
5. <삭  제> <2025. 7. 2.>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삭  제> <2025. 7. 2.>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당해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위한 지원 및 건의를 한다.

## 제9조(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소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협의회 임원)

제10조(협의회 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삭  제> <2025. 7. 2.> 
②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

제11조 <삭  제> <2025. 7. 2.>

## 제12조

제12조 <삭  제> <2025. 7. 2.>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광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 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 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 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원인자가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를 받는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광양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광양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보급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광양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광양시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선도·원호 및 상담·심리치료 사업 
2.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광양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광양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광양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광양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광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수거장소”란 시장이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를 위하여 지정한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사무소, 공동주택 등 수거용기가 비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에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 방법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준수사항)

제4조(시민의 준수사항)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수거장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배출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 관리) 
① 시장은 수거장소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ㆍ홍보 및 보관은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수거 및 처리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규칙 또는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약사회, 의료기관, 교육기관, 환경단체,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광양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
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 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 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 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
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
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광양시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
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 규정)

제6조(위임 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8 / 시행일자: 2023-02-08

#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다. <개정 2023. 2. 8.>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2. 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 내 존치된 본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부분 철거는 지원 제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순위)

제4조(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빈집 정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서[증빙자료, 공사 사진(전, 중, 후 등)]
2. 보조금 통장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빈집 정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③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8.>

## 제6조(빈집 활용 관리)

제6조(빈집 활용 관리) 
① 시장은 공익 목적으로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 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8 / 시행일자: 2016-11-18

# 광양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①재단은 「민법」 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이를 위해 재단발기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위원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설립등기가 완료시에 종료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재단 설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위원회는 재단의 설립에 따른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한다.
⑥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 제4조(임원)

제4조(임원) 
①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 제5조(임원의 직무)

제5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6조(이사회·직원 등)

제6조(이사회·직원 등) 재단의 이사회 구성·운영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2.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3.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4.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5.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정관)

제8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삭  제> 2008. 10. 1 조례 제873호

## 제9조(재산의 조성)

제9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후원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 제10조(운영경비)

제10조(운영경비) 
①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복지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의 이자, 보조금 및 후원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시의 출연금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②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 
①재단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재단은 시장에게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2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3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제13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03 / 시행일자: 2010-03-03

# 광양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광양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전라남도지사가 광양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광양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광양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 <2023. 10. 4.>
② 광양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책임과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광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1., 2022. 7. 8., 2024. 1. 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과 각 국·소·과장(실장, 사업소장,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20. 6. 30.>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 소장, 과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의 계획 조정
4.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시장의 결재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4.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국·소장의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④ 과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국장, 소장, 과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소·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소·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30.>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산하 단체의 장의 임명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과장, 담당, 실무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앞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광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2제2호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차고지 변경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1. 19.]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전문개정 2021. 11. 19.]

##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 되더라도 주·정차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3, 별표5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2, 별표3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