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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및 법률 사안의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4. 자치 및 의회 발전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 운영에 필요하여 위임한 과제
②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1. 11.>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법학·행정학·입법학·국어학 관련 전공 교수 및 학자
3. 이사관급 이상의 입법·법제 실무 경력자
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지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수임사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성의 없는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가져온 경우
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6.16.>
②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100,000원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06.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원서의 제출)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②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청원소개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 제3조(접수)

제3조(접수) 의회는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다.

## 제4조(불수리 청원의 통지)

제4조(불수리 청원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 및 제8조 또는「지방자치법」 제74조에 해당되어 접수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법」 제8조에 따른 반복 및 이중 청원으로 청원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 제6조(청원의 회부·심사)

제6조(청원의 회부·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 의원, 접수일자 등을 기재한다.
③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및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7조(청원인 등 진술)

제7조(청원인 등 진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면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본회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제9조(본회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제10조(심사보고)

제10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경우
5.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 제12조(청원의 철회)

제12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회 이유를 명확하게 적고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 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 제13조(소개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3조(소개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4조(징계)

제14조(징계) 청원을 심사 및 의결하는 의원이 제8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15조(청원서의 처리부 비치)

제15조(청원서의 처리부 비치) 의회는 제출되는 청원서의 처리 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원 처리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관여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현안"이란 주민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 중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말한다.
3. "토론회 등"이란 제2호의 현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관여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는 행위 또는 행사를 말한다. 단,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ㆍ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의회 상임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신청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불승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면 이에 대한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비공개로 진행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지원)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에서 총괄한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무 담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가 제안, 개최하는 현안에 대한 토론회 등: 해당 전문위원
2. 의원이 제안, 개최하는 현안에 대한 토론회 등: 해당 정책지원관
③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단, 유관기관, 단체 등의 토론회에 단순 후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등을 제한, 중지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의 주무 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론회 등 개최 결과 보고서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토론회 등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항
③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제안되거나 제출된 의견 및 사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안건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주무 담당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6조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 개최 결과 보고서와 함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에 관여하는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자료제출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및 그 업무수행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개정 2022. 4. 8.>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2. 4. 8.>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5. 9. 26.>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3. 지역사회에서 선행을 베푼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본받을 만한 모범학생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경연·경시·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 4. 8., 2025. 9. 26.>
②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또는 그 밖에 상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시기)

제9조(표창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0조(추서)

제10조(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06.16.>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12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표창 대상자는 의회 의원 및 사무국장, 그 밖에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8., 2025. 9. 26.>

## 제1202조(표창 제외 대상)

제12조의2(표창 제외 대상) 제12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
2.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
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5. 그 밖에 의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 9. 26.]

## 제13조(표창자 명부)

제13조(표창자 명부)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22. 4. 8., 후단 삭제 2025. 9. 26.>

## 제14조(표창의 취소)

제14조(표창의 취소) 
① 의장은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12조의2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
3.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하는 등 표창의 수여 의의를 훼손한 경우
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은 표창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표창이 취소된 자는 표창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패와 부상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의장이 표창 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6.]

##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25 / 시행일자: 2022-03-25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 의회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휘장의 규격 등)

제2조(휘장의 규격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을 따른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원형 형상 
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 글자는 황금색으로 하고 원형 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는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3조(휘장의 사용 및 제한)

제3조(휘장의 사용 및 제한)  
① 의회 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개인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

##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식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규격으로 하며, 의회기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기와 같이 게양할 경우 또는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별표 1의 “국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내용 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하며, 실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식한다. 
3. 휘장 밑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를 표식한다. 단, 의회 명칭은 황금색으로 한다. 
4. 휘장 표식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

##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부나 외부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내부에 게양되는 의회기에는 황금색 실을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회기의 관리와 게양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배지의 규격과 패용)

제6조(배지의 규격과 패용)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할 배지의 모형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형 : 1.8센티미터 
2. 원형 : 1.1센티미터 
3. 재질 : 황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한다. 
4. 색상 : 배지는 황금색으로 도금하고 원형 안은 흰색, 의회자는 황금색으로 한다. 
②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③ 배지는 의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의원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종로구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숙련기술인 육성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우수한 사람을 종로구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종로구명장”이란 구의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로구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 육성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명장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명장의 선정)

제4조(명장의 선정) 
① 명장 선정 직종은「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명장의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을 미리 공고 하여야 한다.
③ 명장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장 또는 관련 단체의 대표 및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명장의 자격요건)

제5조(명장의 자격요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접수일 현재 10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조례에 따른 동일 분야의 종로구명장 또는「숙련기술장려법」등 상위법령에 따라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제11조에 따라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명장 증서 수여
2. 사업장에 명장 인증패 부착
3. 일시장려금 지급(1회)
4. 관련 교육·훈련시 강사로 초빙
5. 종로소식지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명장 코너 설치 및 등재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집행, 검사 및 제재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로구명장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명장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천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관련 단체·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명장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장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선정취소)

제11조(선정취소) 
① 구청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3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를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와 제5조의3에 따라 허가·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0.30.)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제1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31.>
1.“돌봄대상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의미한다.
2.“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립·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전문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2.12.4, 개정 2011.6.7,2015.10.30.)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7, 2015.10.30.)

## 제202조(사육제한 구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제2조의2(사육제한 구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중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 신설 2015.10.30.)

##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999.10.07, 개정 2011.6.7, 개정 2015.10.30.]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개정 2011.6.7,2015.10.30)
3.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신설 2015.10.30.)

##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6.7)
1. 삭제(1999.10.07)
2. 삭제(1999.10.07)
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며,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유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992.12.04, 개정 2011.6.7)
②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5-07 / 시행일자: 2012-05-07

#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애완 및 방법용 가축)

제2조(애완 및 방법용 가축)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법용 가축”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품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삭제 2000.02.08> 
6.  <삭제 2000.02.08> 
7.  <삭제 2000.02.08>

##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기술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서울특별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4.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임시예방접종)

제6조(임시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
2.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3. 그 밖에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시예방접종 시행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제7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중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가치료, 시설치료, 입원치료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방역소독 실시 권고)

제8조(방역소독 실시 권고)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 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제9조(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시설지원)

제10조(민간시설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차별금지)

제12조(차별금지) 구민은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차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ㆍ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모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중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4조(자원봉사)

제14조(자원봉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감염병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