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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충인1길 16 (충의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5. 11., 2023. 5. 12.>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무료 직업상담,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

## 제4조(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  
① 복지관 시설 이용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일반시민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 제7조(시설 사용허가)

제7조(시설 사용허가)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제8조(시설 사용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8조(시설 사용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 근로자를 위한 행사 
3. 복지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할 경우 
3.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 또는 임대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 운영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의 별표 1 및 별표 2에서 확정되지 않은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복지관을 위탁 또는 임대 받아 운영하는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위탁 계약의 취소)

제14조(위탁 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이하 “달숯정원”이라 한다)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가면 김생로 1171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숯정원”이란 탄금호 수변을 배경으로 7개의 달이 뜨는 형상을 모티브로 조성한 사계절 정원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달숯정원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영자”라 함은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달숯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4조(입장료)

제4조(입장료) 달숯정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달숯정원의 이용시간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수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해 정한다. 
② 달숯정원은 상시 개원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휴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천재지변 등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달숯정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과도한 음주 등으로 남에게 혐오감이나 위압감을 주는 이용자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이용자 
3. 시설 관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다.)의 출입. 다만, 교통약자를 위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설물 보호, 달숯정원 이용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경관을 해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하는 음주 또는 흡연 행위 
4. 정원 내 개인용 캠핑 시설(돗자리, 캠핑의자 등)을 활용한 야영 행위 
5. 정원 내 낚시 행위 
6.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게는 퇴장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운영상 필요하여 시장이 승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 제8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제8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달숯정원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ㆍ위탁)

제9조(관리ㆍ위탁)  
① 시장은 달숯정원의 활성화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수익금의 납부 방법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계약 내용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수탁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 등을 시설의 위탁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보수의 경우에는 사후 보고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학교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매년 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달숯정원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6 / 시행일자: 2019-12-06

#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말미암은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하여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흡연자가 흡연자 주위에서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지역을 금연하도록 구분하여 지정한 곳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을 조사ㆍ연구ㆍ홍보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12.6> 
3. 버스정류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로서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9.12.6>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 제4조제5호에서 이동 2019.12.6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 취지, 장소, 범위를 충주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라도 흡연해서는 안 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는 제4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ㆍ안내판의 규격, 재질, 구조,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설치할 때 자연환기가 가능하지 않으면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금연 교육과 홍보 지원)

제8조(금연 교육과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직접 금연교육을 할 수도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과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홍보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금연 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를 모집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

제5조(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  
①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②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충주시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충주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실적관리 등)

제8조(실적관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충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게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증서 발급 등)

제4조(기부증서 발급 등)  
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충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2.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련 부서의 국장 
2.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기부자 사후관리)

제12조(기부자 사후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부증서를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증서를 받은 경우 
2.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 및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주시 기업도시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충주시기업도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2. 기업도시와 주변지역의 산·학·연 연계 지원 
3. 기업도시 입주기업 지원 
4.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시 현안문제 해결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시의회,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 1., 2022. 12. 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 및 간사·서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홍보 및 기업유치분야 
2. 제2분과위원회 : 도시개발분야 
3. 제3분과위원회 : 산·학·연 클러스터 및 u-city 구축분야 
4. 제4분과위원회 : 주민지원분야 
②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④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5. 6. 5.> 
1. 전체회의 간사는 투자유치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 1., 2022. 12. 30.> 
2.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각 분야와 관련된 소관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팀장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각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예산지원)

제10조(수당 등 예산지원)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자문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문결과)

제11조(자문결과)  
① 각 분과위원장은 자문에 필요한 심의활동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전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7조제5항에 따라 의결을 거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개정 2018. 4. 20> 
3.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업도시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기업도시 특별회계의 설치)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대금 
2. 기업도시 출자금 및 출자배당금 
3. 국·도비 보조금 
4.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사용 토지, 산업용지, 유보지 등 기업도시 내 토지매입비 
2.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투자비 
3. 기타 기업도시 조성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7 개정 2022.11.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충주시 기업도시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충주시 기업도시관리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구성)

제2조(협의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충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 및 간사·서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전체회의 간사는 기업도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충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 상황 중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이상 체납하여 급여 제한 통보를 받은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다음의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보증금에서 체납되어 있는 월세를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
나.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
1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결정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제3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하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어업허가 정수 조정
4. 「수산업법」 제89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 소관사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는 제2조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5. 11. 1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8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 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 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ㆍ조정 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제11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수면어업법」을 준용한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충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예산의 지원 등)

제3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 및 근로자 체육대회 
2.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 
3. 노조간부 또는 조합원의 교육사업 
4. 국내외 노사정책 연수 및 산업시찰 사업 
5.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충주지역 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충주시 노사발전협의회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