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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교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그리고 취업 관련 교육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법인(「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과 지원
5.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운용 계획
6. 노인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인교육 사업)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연수 및 파견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의무사항, 위탁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사유 등 위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서(또는 협약서)에 분명하게 밝힌다.
③ 구청장은 노인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및 27조의3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종사하는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가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수행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내 종사자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안전 보장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사업을 위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에도 불구하고 여러 노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구분하기 위해 명칭을 「○○노인상담소」로 할 수 있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상담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이하 “수성구청”이라 한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설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노인요양병원 등을 말한다. 
③ 상담소는 다음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 
2. 업무용 사무실 
3. 상담소장 1명, 사회복지 또는 상담 관련 자격을 갖춘 상근 인력 2명

## 제4조(상담소의 지정기준 등)

제4조(상담소의 지정기준 등)  
① 상담소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상담소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성구청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지정 절차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상담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성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1부 
③ 제2항에 따라 노인상담소 지정신청을 받은 수성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인상담소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 인력 및 사업계획 등이 적합한지 심사하게 해야 한다. 
④ 수성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노인상담소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수성구청장은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노인상담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상담소 지정서를 발급하고, 노인상담소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노인상담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상담소 설립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처벌 받은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제6조(상담소 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상담소 지정의 유효기간) 제5조에 따른 노인상담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 제7조(상담소 지정의 취소 등)

제7조(상담소 지정의 취소 등)  
① 수성구청장은 상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의1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담소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상담소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피상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피상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그 밖의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피상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상담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수성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상담소는 반드시 그 상담소를 설치한 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및 등록)

제9조(예산지원 및 등록)  
① 수성구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상담소의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성구청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상담소 지정의 갱신, 변경신고,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노인에게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여 노인생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인상담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상담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소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소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대상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
2. 노인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노인복지서비스 욕구 조사
4. 노인복지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그 밖에 상담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상담소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며,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② 소장을 제외한 상담소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사회복지 또는 상담 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을 두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상담소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상담소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상담소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소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상담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 제공 역량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강사를 통해 교육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상담소는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소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상담소 운영을 민간위탁 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담소"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이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5.31.>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제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5.31.>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5.3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5.31.>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 제5조(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개정 2021.5.31.>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1.5.31.>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5.31.>

## 제602조(실태조사)

제6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5.31.]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5.31.>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5.31.>

##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5.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5.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에서 발생한 농업재해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 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 중 가뭄, 홍수, 호우,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대설, 황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부족, 한파, 폭염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ㆍ농경지ㆍ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6. “주생계수단”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 내의 농경지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해당되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된 경우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2. 동일한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서 지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4.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본인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현장조사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구청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제10조(대장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4.3.29.>
1. 삭제<2024.3.29.>
2. 삭제<2024.3.29.>
3. 삭제<2024.3.29.>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성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29.>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
2.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 포함) 제공과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훈련 등
3.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 가족교육 등 서비스 제공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보호·지원
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
6. 다문화가족 내 아동ㆍ청소년 보육 및 교육 지원
7.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8.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서비스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의 발간·배포
9.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10. 일자리 및 창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11.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지원서비스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3.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부구청장,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국장, 과장 및 보건소장, 구의원 1명
2. 위촉직위원 : 수성구 관할 교육청·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센터장 또는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된다.

## 제13조(위원의 수당)

제1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3.29.>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2. “대상자녀”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셋째 이후의 자녀를 말한다.
3. “첫돌축하금”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 출생 신고한 대상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4. “입학준비금”이란 대상자녀가 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5. “보호자”란 대상자녀의 부모 또는 친권자, 후견인 등 영유아를 실제로 양육하면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 이상의 자녀의 부, 모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으로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첫돌축하금
2. 입학준비금
3. 수성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이 경우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이조아카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첫돌축하금 대상자녀는 출생신고 당시 주민등록이 수성구로 등재되어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그 보호자는 수성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입학준비금 대상자녀는 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대상자녀와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어야 한다.

## 제6조(지원금액 및 시기)

제6조(지원금액 및 시기) ① 첫돌축하금은 생후 1년 되는 달에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② 입학준비금은 입학년도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 제7조(첫돌축하금 지원신청 등)

제7조(첫돌축하금 지원신청 등) ① 첫돌축하금 신청인은 대상자녀가 생후 1년 되는 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제5조제1항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첫돌축하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입학준비금 지원신청 등)

제8조(입학준비금 지원신청 등) ① 입학준비금 신청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제5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대상자녀가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첫돌축하금 및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비치 등)

제10조(대장비치 등)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첫돌축하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 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를 지원함으로써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위기상황 매뉴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의6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이 작성·관리해야하는 매뉴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내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의 위기상황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은 해당 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매뉴얼·훈련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매뉴얼·훈련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훈련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지원
3. 위기상황 훈련실시 지원 및 지도·점검
4. 위기상황 매뉴얼·훈련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매뉴얼·훈련 지원)

제6조(매뉴얼·훈련 지원)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 여부를 실태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인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훈련 지원요청)

제8조(훈련 지원요청)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시되는 위기상황 훈련실시의 효율적인 진행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 경찰서 및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기상황 안전관리에 기여한 관계인 또는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평일 야간 진료 및 운영 경비
2.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 경비
3.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보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수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9.20.>

##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3.9.20.>

##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1항 번호 삭제 및 개정 2023.9.20.>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주유소(가스충전소)내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춘 경우로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지 않은 장소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2 / 시행일자: 2016-12-12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 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담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6호)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2.>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할 때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6호)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6.12.12.>

## 제7조(협약의 취소)

제7조(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6.12.12.>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지회(이하“지회”라 한다)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회 조직과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구청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구청장은 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지회는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7조(보고·검사 등)

제7조(보고·검사 등)  
① 구청장은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또는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