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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30 / 시행일자: 2022-08-30

# 공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공주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기관”이란 공주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공주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및 전문강사 육성·지원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절주 및 금연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절주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이 과다한 음주를 지양하고, 금연실천할 것을 촉진하며 비흡연자의 경우 흡연예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주구역 및 금연구역 지정 등 절주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주구역에서의 금주와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야외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 그 밖에 시장이 음주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야외의 일부 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5조(금주구역ㆍ금연구역의 지정방법)

제5조(금주구역ㆍ금연구역의 지정방법)  
① 제3조,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금주구역ㆍ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ㆍ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 제6조(금주구역ㆍ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제6조(금주구역ㆍ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주구역ㆍ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주구역ㆍ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는 제3조, 제4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금주구역ㆍ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주구역ㆍ금연구역 표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주구역과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음주행위 및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공중이용시설 지도ㆍ관리)

제8조(공중이용시설 지도ㆍ관리)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지도ㆍ관리해야 한다.

## 제9조(금연 및 절주교육 및 홍보)

제9조(금연 및 절주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을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금연을 확대하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절주ㆍ금연교육과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절주ㆍ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해 금주ㆍ금연 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금연지도원)

제10조(금연지도원)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점검, 흡연행위 단속, 금연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해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사람 
2.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6-26

#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동료지원인” 이란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지도·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매년 법 제8조제1항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인력)

제7조(운영인력) 
①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8조(수행사업)

제8조(수행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사례 관리
4.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재활에 필요한 사업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6.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8.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0조(정신질환 동료지원인 지원)

제10조(정신질환 동료지원인 지원) 시장은 동료지원인이 센터에 채용되어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3. 그 밖에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 제12조(구성 등)

제12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수탁기관 관계자, 정신건강자문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분기별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없을 경우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비용지원)

제14조(비용지원) 시장은 정신질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약제비, 이송비
2. 정신질환자 회복 및 자립에 필요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고, 각 호 이외의 용어의 뜻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조에 따른다. 
  1. “정원문화”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정원 박람회”란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문화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으로,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시민정원사등”이란 시민정원사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원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가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정원 박람회의 개최)

제4조(정원 박람회의 개최)  
① 시장은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하여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의 개방 
2.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등록된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의 식물 보존·증식 및 운영관리 
3.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관한 의식 함양 
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정원의 개방)

제6조(민간정원의 개방)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의 공개를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정원을 개방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단체·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의 활용·지원)

제8조(시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의 활용·지원)  
①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등을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등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민정원사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2-01

#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9.>

##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9.> 
  1.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시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또는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공주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영 제63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개정 2022.12.1.,2024.11.15.> 
2. 위촉직 위원 :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관리 부서장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10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완료된 사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한다. 
③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정한다.

## 제11조(평가)

제11조(평가)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과 그 밖에 시정시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 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공주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의 건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1.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임직원 
2. 시민대표, 전문적 소양을 지닌 시민 등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정책자문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책자문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단장이 필요하거나 시의 자문사항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2. 제8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촉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의무)

제8조(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 정책 방향의 자문, 시책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아이디어 제안 등 공주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제3조제3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1. 경제도시 분과 : 산업, 경제, 도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 분과 : 역사, 문화, 관광, 예술, 체육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 분과 : 교육, 복지, 보건, 보훈에 관한 사항 
4. 농업환경 분과 : 농업, 농촌, 환경, 생태에 관한 사항 
5. 혁신개발 분과 : 행정, 혁신,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요구 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등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 제11조(회의결과)

제11조(회의결과) 시장은 위원회의 조언 또는 권고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9.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공주시에서 구입한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배정 및 보관)

제3조(배정 및 보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면·동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및 보관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읍·면·동에 배정한 제설장비는 해당 읍·면·동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총괄 관리·감독은 도로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읍·면·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차량 또는 트랙터 등을 소유한 사람을 자원봉사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는 읍·면·동장이 선정·관리하며,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제설장비 운영에 따른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제안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3조(제안의 제출 등)

제3조(제안의 제출 등) 
①「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아이디어·실시·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한다.
② 공주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우편·팩시밀리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자료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안(조례 제14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 및 제6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 결정을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심사평가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안 내용의 관계부서가 2개 부서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채택여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안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한다.

##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등)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세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른 산출을 원칙으로 하며, 그 평가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는 공제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공주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③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 중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④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한도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

##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1조(제안관리 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 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결과보고)

제12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공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0.15, 04.9.24. 2013.6.17., 2021.9.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6.17., 2021.9.1.)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드는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 2와 같다.(본조개정 00.5.25. 개정 2005.5.16. 2013.6.17.)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6.17. 2014.10.29.)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6.17.)
③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 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6.17.)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99.10.15, 04.9.24. 2013.6.17.,2020.12.15.,2021.9.1.)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1998.8.5.) (개정 2012.6.7.)

## 제6조(수수료 반환)

제6조(수수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9)
1. 삭제(2020.12.15.)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법령에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개정 03.10.1. 2013.6.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5.5.16. 2013.6.1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6.17.)
3.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이 직접 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개정 2013.6.17.)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98.8.5, 개정 2005.5.16. 2013.6.17.)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03.10.1, 개정 2005.5.16. 2013.6.17. 2013.12.2. 2019.11.7.,2021.9.1.)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7.4.17)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뒷면에 별표 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3.6.17.)
[가목~아목 신설 2021.9.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공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례)

제2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대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9.4.15.,2021.12.15.)

## 제3조(규칙)

제3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4조(예산등)

제4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5조(번호)

제5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되 그 방법은 별표에 의한다.

## 제6조(공포방법)

제6조(공포방법)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일)

제7조(공포일) 자치법규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된 날로 한다.

## 제8조(시행유예 기간)

제8조(시행유예 기간)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01 / 시행일자: 2011-11-01

# 공주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제)

제2조(복제) 
①주·정차단속공무원이 착용하는 피복의 종류는 모자·정복·장구와 부속물(이하“피복”이라 한다)로 구분된다.
②피복의 제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지급수량 등)

제3조(지급수량 등) 주·정차단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피복의 종류별 지급수량과 사용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피복의 착용기간)

제4조(피복의 착용기간) 
①피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성하복·동복을 착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5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며, 하계중 6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성하기로 한다.

## 제5조(착용수칙)

제5조(착용수칙) 피복을 지급 또는 대여 받은 단속공무원은 항상 피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 제6조(주·정차위반에대한 과태료부과)

제6조(주·정차위반에대한 과태료부과)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의“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1.)
1.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2. 전기·전화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을 하는 경우
3. 우편물 등 긴급 배달을 위한 경우

## 제7조(납부고지서)

제7조(납부고지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등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8조(견인대장 등)

제8조(견인대장 등)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9조(견인보고서)

제9조(견인보고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10조(반환지시서)

제10조(반환지시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지시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제11조(소요비용청구서)

제11조(소요비용청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