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연구사업)

제4조(연구사업) 
① 시장은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영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청년정책 관련 주요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산업국장을 포함한 기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영천시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청년정책참여단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 제13조(청년정책참여단)

제13조(청년정책참여단)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관한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내 청년으로 구성된 영천시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고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참여단의 구성원은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⑤ 참여단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청년의 참여확대)

제14조(청년의 참여확대)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주간, 청년리빙랩 등 청년참여형 정책발굴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시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청년의 능력개발)

제15조(청년의 능력개발) 
① 시장은 청년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수강료 등을 1인당 연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개정 2022.12.31.,2025.3.12.>

## 제16조(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제16조(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① 시장은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외·사회부적응·구직자 청년 등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의 전통산업,가업 승계 및 지역내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창업 지원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게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비용·전문교육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근로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 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거ㆍ복지ㆍ금융ㆍ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개정 2024.4.5.>
②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자금 대출 조기상환·신용회복 지원 등 부채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4.5.>
③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5.>

## 제18조(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제18조(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지원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청년의 정착지원)

제20조(청년의 정착지원) 시장은 청년이 시에 정착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정책 목적달성 및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2.12.31.>
②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1.12.31.>
1. 청년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22조(사무의 위탁)

제2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12.31.>]

## 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12.31.>]

## 제24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24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 및 청년정책 시행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25조(청년의 날)

제25조(청년의 날) 시장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홍보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1.12.31.>]

[제24조에서 이동 <2022.12.31.>]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2.12.31.>]

## 제26조(수당 등)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와 참여단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참여단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1.12.31.>]

[제25조에서 이동 <2022.12.31.>]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2.12.31.>]

## 제27조(포상)

제27조(포상) 시장은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영천시 포상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1.12.31.>]

[제26조에서 이동 <2022.12.31.>]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2.12.31.>]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삭제 20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