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진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3.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법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조사실시)

제3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신청·변경·중지·현장확인, 심의 절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 제4조(예산확보)

제4조(예산확보)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0.>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장제비 
6. 의료비, 출산비 
7. 명절, 연말 위문금품 
8.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 
9. 문화체육활동 경비 
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 또는 물품 
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 
12.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3. 감염병에 따른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1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때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진도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라 한다)를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2020. 6. 10.> 
3.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전 세대원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우리 군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4. "장애인 세대"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5. "한부모가족세대"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6. "가정위탁세대"란「아동복지법」제10조에 따라 군수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7. "조손세대"란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손관계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6. 10.>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족세대 
4. 가정위탁세대 
5. 조손세대

## 제4조(대상세대 선정)

제4조(대상세대 선정) 제3조의 대상세대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5조(보험료 지원)

제5조(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한다.

## 제7조(조사)

제7조(조사)  
① 군수는 대상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자료관리)

제8조(자료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 자료를 관리대장 또는 전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중지와 환수)

제9조(지급중지와 환수)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소득증가 등으로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 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때 <개정 2020. 6. 10.> 
3.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안에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는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책임관)

제7조(책임관)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책임관을 1명 둔다.
② 책임관은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진도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관련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진도군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군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진도군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진도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 “평화센터”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0.>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군수는 평화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0.> 
  1. 남북교류·협력 사업 
2. 남북교류·협력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평화센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비용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 제4조(감독 등)

제4조(감독 등)  
① 군수는 군의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화센터에서 출연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0.>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도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ㆍ지원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4. “보호의무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해야 하는 기관·학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제3조(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에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군 관할 구역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 제4조(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제4조(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센터,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소방관서, 경찰관서, 센터 등과 연계하여 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 지원 및 고용촉진
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 건강 등 통합적인 행정적·경제적 지원
3.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등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6조(이용자 등)

제6조(이용자 등) 
① 센터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용시간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 제8조(휴관)

제8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관한 조정·평가
2.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
3. 그 밖에 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

##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정신건강자문의, 정신건강업무 관련 공무원, 협력기관 담당자, 외부전문가 및 소비자, 그밖에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및 의결)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 해촉)

제12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3조(비밀 준수)

제13조(비밀 준수) 센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진도군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정책"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제도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3. 군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 <개정 2018.08.20., 2022.12.28.>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0조

제3장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0조

제4장 정책실명제 관리 및 평가

##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① 군수는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성명 및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군수는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대상사업 등록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 제8조(실태점검 및 사업평가)

제8조(실태점검 및 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은 대상사업의 공개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하고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지방자치법」제156조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 5. 3.>

##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수산관계 인·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①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내용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 1명마다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을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낸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인증기로 표시하기 전에 제증명 등의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발급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증명 등의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등 개별법령에 따로 정한 것과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결정ㆍ등록된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차. 지역 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면 대장과 이ㆍ반장(이 경우 각종 공부(公簿) 열람에 한정한다.)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3.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등으로 면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진도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입법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시행중인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운영)

제6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진도군의회 의원 
3. 그 밖에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의회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8.>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평가대상)

제7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구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여부 
5.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 제9조(입법평가 기본자료 등의 제출)

제9조(입법평가 기본자료 등의 제출)  
① 제7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진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정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직위·직제 등을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제·직위 등 개정)

제2조(직제·직위 등 개정) 진도군 규칙 중 직위·직제 등 명칭의 개정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직위·직제 등을 일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제·직위 등 개정)

제2조(직제·직위 등 개정) 진도군 조례 중 직위·직제 등 명칭의 개정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5-26

# 진도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을 단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검정”이란 일정한 규정에 따라 자격이나 조건을 검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분석의뢰)

제3조(분석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 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많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정해진 날짜까지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한 자와 협의하여 분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업무처리)

제4조(업무처리) 분석업무 처리절차는 별표 2와 같다.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 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조제3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시험·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험·분석 성적서를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일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분석결과를 처리·발급 할 수 있다.

##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선전 또는 표시하거나 정부보증·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 할 수 없다.

##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한 사람에게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분석의 경비)

제9조(분석의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 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농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제10조(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진도군에 있는 농경지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

## 제11조(업무관리)

제11조(업무관리)  
① 소장은 검정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효율적인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해 숙달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정확한 시료분석을 위해 첨단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검정장비를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의뢰내역, 대상시료내역, 결과통지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분석 의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개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복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택개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주택개량 지원)

제3조(주택개량 지원) 
① 군수는 주택개량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노후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가구의 경우 읍·면장의 신청에 의해 직권으로 정비할 수 있다.
③ 해당 연도 미선정자는 다음 연도 우선순위 지원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주택개량사업은 진도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위생 등의 사유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가구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주거급여 지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또는 행복둥지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로서 해당 지원사업에서 정한 수선주기를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거에 대하여 정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거쳐 군수에게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을 받은 군수는 별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군수는 주택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활기업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에 따라 주택개량사업을 수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해당연도의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할 때

##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진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5., 2021.12.29.>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05., 2021.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 08. 05.> 
  1. 삭제<2013. 12. 31.>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및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2. 31.> 
3. 주민등록증 적착자재공급, 주민등록증 철인압날 및 비닐접착 
4. 서손 및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5.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증·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개정 2013. 12. 31.>

## 제3조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공제등의 가입)

제3조(보험·공제등의 가입)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공제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세입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만 당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한다.

## 제6조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공제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험·공제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