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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0 / 시행일자: 2020-05-21

#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별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상수원 및 지하수의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수를 말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란 법 제53조에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제3조(보조금)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재지 관할 행정시에 교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관리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③ 제2항의 경비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인 경우
2.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방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5조(지원계획 및 수요파악)

제5조(지원계획 및 수요파악) 
① 도지사는 매년마다 각 행정시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 비율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 대상 시설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단가 및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

##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계획과 함께 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집행요령, 용량별 지원기준 등을 해당 행정시장에게 통보하여 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임)

제7조(업무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시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행정시장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차량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이용 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제5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시범지구 조성 등의 시범사업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교통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시설 설치)

제7조(주차시설 설치) 
① 도지사는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주차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방치하면 안된다.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및 반납 장소의 지정 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장비의 제공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을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을 활성화시켜 제주특별자치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3.>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소규모의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무용,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자”란 공공장소에서 거리공연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자의 육성 및 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거리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자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거리공연 홍보 지원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거리공연 관련 축제, 행사 개최 및 참여 지원
5.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5.9.3.] <개정 2025.9.3.>

## 제8조(거리공연자 등록제)

제8조(거리공연자 등록제)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거리공연자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등록한 거리공연자에게는 정기공연 기회, 장소 예약 우선권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3.] 
[본조신설 2025.9.3.]

## 제9조(거리공연 지침 수립)

제9조(거리공연 지침 수립) 
① 도지사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거리공연 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주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3.>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9.3.>]

[제목개정 2025.9.3.]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예술단체,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9.3.>] 
[본조신설 2025.9.3]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9.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9.3.>]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주 건설공사, 기타공사 및 건설용역의 모든 과정에서 수집&#12539;보유&#12539;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설공사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12539;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 방지를 통한 건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
1. “건설공사 등”이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기타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다. 건설용역 : 건설공사 및 기타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공사와 관련된 용역
2. “정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란 도가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도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설공사 등의 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 및 도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등에 적용한다.
② 정보공개는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와 2억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공개 대상 정보)

제5조(공개 대상 정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별 과정(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심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발주 계획에 관한 사항
3.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 현황, 개찰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별 예산편성·심의·확정 결과에 따른 예산투입에 관한 사항
5. 최종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수의계약 포함)
6. 감리·감독·검사(하자검사·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7. 공사대금(선금·기성금·준공금 등 대가 지급), 건설기계임대료, 용역비, 자재 및 물품 등의 계약 및 지급 결과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에 사용된 자재(資材) 및 부재(副材)의 KS 인증 및 원산지
9.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보
② 도지사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결과에 따른 일괄입찰·대안입찰 시 기본계획 도서와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공개 방법)

제6조(공개 방법) 
① 제4조의 발주기관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도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정보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부분 공개)

제8조(부분 공개) 제5조에 따른 공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정보 공개 및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신분보장)

제9조(신분보장) 도지사는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7-20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른 별표8 제5호의 주요 부실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12539;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부실방지 시책 마련)

제4조(부실방지 시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제5조(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12539;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12539;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센터에서 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12539;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부실공사의 신고 접수)

제6조(부실공사의 신고 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12539;우편&#12539;팩스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 사항을 기록&#8231;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자의 보호&#12539;지원)

제7조(신고자의 보호&#12539;지원) 센터는 공익신고자를 보호&#12539;지원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의2의 각호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처리)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처리) 
① 센터는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통보를 받은 즉시 부실공사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도서, 작업일지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품질 및 안전 확보, 공사기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이하 “증거자료”라 한다)를 보관한 후 우선 보수&#12539;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보수&#12539;보강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조치 5일 이전에 센터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증거자료가 부실공사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제9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① 발주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제10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부실공사 신고자에 대한 보호&#12539;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9-09 / 시행일자: 2009-09-09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발주자,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자(이하 “의뢰자”라 한다)가 의뢰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용으로 사용하는 자재를 시험대상으로 한다.

## 제3조(품질시험·검사의 처리기간)

제3조(품질시험·검사의 처리기간) 
① 품질시험·검사(이하 “시험·검사”라 한다)의 처리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 별표 1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처리기간은 그와 유사한 시험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험기구의 고장, 현지 여건 등 그밖에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의 처리기간 내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연장 사유와 예정처리기간 등을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시험·검사의 의뢰)

제4조(시험·검사의 의뢰) 의뢰자가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험·검사결과의 통지등)

제5조(시험·검사결과의 통지등) 도지사는 시험·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험·검사결과의 기록·관리)

제6조(시험·검사결과의 기록·관리) 도지사는 시험·검사의 결과를 별표2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공용조사 및 시험의 범위등)

제7조(공용조사 및 시험의 범위등)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제5조에 따라 공용조사 및 시험이란 감사시 감사관이 의뢰하는 시험과 수사기관에서 의뢰하는 시험을 말하며, 그밖에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영공사에 따른 시험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설공사 자재의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4.19.>

## 제2조(수수료)

제2조 (수수료) ① 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요금액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현장조사 및 시험을 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2.29.>
1. 장비 운반차량에 소요되는 경비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장여비

## 제3조(징수방법)

제3조 (징수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한 자로부터 징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1. 의뢰받은 시험종목에 대한 시험을 착수하기전에 시험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2. 현장시험인 경우 현지출장전에 시험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2017.12.29.>

## 제5조(수수료 감면)

제5조 (수수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조사 및 시험과 그 밖에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의 주민의견을 들어야한다.
③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7-01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도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 및 준용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인도, 횡단보도 등과 같은 시설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한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 라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도지사는 도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
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
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
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세부운영지침)

제5조(세부운영지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및 배치 예외 사항
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
3. 보행안전도우미의 인건비, 근무기준 등

## 제6조(자격)

제6조(자격) 보행안전도우미는 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도 주최 또는 위탁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에 참여하여 이수증을 교부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
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미비 시 해당 시공자에게 보수 요청
3.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
4. 임시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
2.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용무 수행
3.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4.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에 속하지 않는 공사 관련 업무 수행
5. 안전모, 조끼 등 규정된 복장 미착용 및 복장 불량
6.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유발
②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 도지사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가 3차례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보행안전도우미는 향후 보행안전도우미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으며,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벽재료 등)

제2조(외벽재료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지붕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석재(인조석을 포함한다), 목재 및 송이 
2. 기와, 금속재(샌드위치판넬은 슁글 등으로 마감) 
3. 아스팔트 슁글, 타일, 플라스틱 등 합성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료와 유사한 재료 
② 조례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외벽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벽돌, 타일 
2. 목재, 석재, 금속재(샌드위치 판넬은 뿜칠, 타일 등으로 마감) 등 자연재료 
3. 인조석, 플라스틱 등 합성재 
4. 페인트(뿜칠 등으로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르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료와 유사한 재료

## 제3조(건축계획심의 기준)

제3조(건축계획심의 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하여 해체공사 허가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관계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도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의 공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해체자문)

제5조(해체자문) 도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해체 시 해체공사관계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7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에서 자문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조치 등)

제7조(안전조치 등)  
①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른 현장점검(이하 “현장점검”이라 한다) 및 제5조에 따른 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 협력 등)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2 / 시행일자: 2017-06-02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용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검사”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의3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설계도서 검토 및 사전검사 등을 통하여 해당 편의시설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6.2.>

##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서 사전검사)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서 사전검사) 도지사는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7.6.2.> 

[제목개정 2017.6.2.]

## 제4조(편의시설 설치의 사전검사)

제4조(편의시설 설치의 사전검사) 도지사는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7.6.2.>

## 제402조(사전검사 업무의 대행)

제4조의2(사전검사 업무의 대행) 도지사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제3조 및 제4조의 사전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2.]

## 제5조

제5조 삭제<2015.4.1.>

## 제6조(검사시기 및 방법)

제6조(검사시기 및 방법)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건축인ㆍ허가 담당 공무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감독 담당 공무원이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제7조의 전문가에게 사전검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2.>
④ 삭제<2017.6.2.>

## 제7조(전문가 위촉)

제7조(전문가 위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관련 연구ㆍ활동하는 단체 실무요원
2.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요원
3.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원
4. 건축사(설계사)전문협회의 실무요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2.]

## 제8조

제8조 삭제<2017.6.2.>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전검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2.>

## 제10조(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제10조(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전문가는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② 삭제<2017.6.2.>
③ 전문가는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의견제시를 기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 할 수 없다. <개정 2017.6.2.>

[제목개정 2017.6.2.]

## 제11조(관계공무원의 의무)

제11조(관계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은 편의시설 검사시 검사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설주의 의무)

제12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검사 결과 도지사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편의시설에 대하여 보완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제목개정 2017.6.2.]

## 제13조

제13조 삭제<2017.6.2.>

## 제14조(예산의 확보 및 시행)

제14조(예산의 확보 및 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편의시설 검사 및 검사 업무대행
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