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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1 / 시행일자: 2017-07-11

# 군포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임산부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어르신·임산부 운전차량”이란 제7조에 따라 어르신·임산부 운전차량 표지(이하 “차랑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임산부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역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포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이상 4%이하(소수점이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범위 내 에서 구분·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어르신·임산부 우선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우선주차구역 표지는 어르신·임산부 운전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임산부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7조(차량표지 발급 등)

제7조(차량표지 발급 등) 
①시장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어르신·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임산부 운전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차량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차량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량이 없음에도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구역 전체에 차량이 있을 경우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차량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할 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이는, 차량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어르신·임산부가 운전·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함 
2. “어린이 안전도시”라 함은 어린이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을 보 장하는 아동정책이 추진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함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어린이 관련 정책 수립 시 어린이 안전 고려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3. 어린이 안전문화 형성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안전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어린이 안전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의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어린이의 안전성 검토 
2. 어린이의 보행 및 이용 편의 
3. 보호자 동반 영유아를 위한 도보 환경 조성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② 시장은 교통안전 사고, 재난안전 사고, 실종ㆍ유괴, 약물 오남용, 성폭력 등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 록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추진 협의회 설치)

제6조(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추진 협의회 설치) 시장은 어린이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여건 조성과 민ㆍ관 상호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하여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한다. 
  1.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어린이 안전 관련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업무 담당 국장 
3. 어린이 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 인사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 사는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하며, 시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안 전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협의회 활동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기관 ㆍ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사업자에 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 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5 / 시행일자: 2024-05-15

#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5.>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군포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지도 
다. 급식소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지도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5.15.>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급식용 식단 개발·보급 및 영양지도 
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컨설팅 
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5.>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⑤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ㆍ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 반영)

제8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지도 감독 등)

제9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9 / 시행일자: 2015-12-09

# 군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 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8.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 설치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 제7조(점검 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 결과 조치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하고,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5 / 시행일자: 2024-05-15

#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꼬치 등 음식물에 사용되는 목재류를 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종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여 시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 “꼬치 등 음식물에 사용되는 목재류”란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이나 타액 등이 침투될 수 있는 나무류의 꼬치를 말한다.

## 제3조(사용 계도)

제3조(사용 계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와 종사원(이하 “업주 등”이라 한다)이 꼬치 등 음식물에 사용되는 목재류를 위생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처분하거나 교체하도록 계도해야 한다.

## 제4조(안내문 게시)

제4조(안내문 게시) 시장은 위생 인증 안내문을 제작하여 업주 등이 식품접객업소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위생감시활동)

제5조(위생감시활동)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위생 활동을 할 때에는 이 조례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 및 계도해야 한다.

## 제6조(위생교육)

제6조(위생교육) 시장이 업주 등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할 때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군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은 조 제2호가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려는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신청)

제4조(보조금 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급 결정)

제5조(보조금의 지급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추진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2. 신청한 자금 규모의 적정성 
3. 법령 위반 여부 
4.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및 자부담 능력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 관리)

제6조(보조금 관리)  
① 운수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매년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운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포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수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중단)

제7조(보조금 지원중단)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8조(경영분석 및 서비스평가)

제8조(경영분석 및 서비스평가)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분석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3-19

# 군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2., 2024.3.19.> 
  1. “여성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군포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군포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리용품 구입비는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포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지원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 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 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3 / 시행일자: 2019-12-13

#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안의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개정 2019.12.13.>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주체가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단지 안의 가로등(보안등을 포함한다) 전기요금
2. 아파트 공용부분의 전기요금
3. 공동이용 승강기 및 산업용 전기요금

## 제4조(신청 및 납부)

제4조(신청 및 납부) 제2조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주체는 제3조에 따른 금액을 산출하여 납기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고 매월 말일까지 납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군포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1사단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군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군포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09>

## 제2조(위원회구성)

제2조(위원회구성)  
①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촉직위원과 당연직위원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선임국장이 된다. <개정 2014.07.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업재정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환경국장, 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2014.3.7., 2014.10.13., 2017.6.19.., 2018.10.8., 2021.1.8., 2023.7.4.>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세무, 회계등 재정분야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 
4.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사무에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정책개발·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 담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실무자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제7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적용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사후 예산조치등)

제8조(사후 예산조치등)  
① 시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 다음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 제9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9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 제10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10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6-27 / 시행일자: 2013-06-27

# 군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④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군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상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통지는 예산상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상 시정·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는 「군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
⑤ 성과급 및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군포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군포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군포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소득 기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4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으로 한다. 
②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 방법은 예술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예술 활동 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복지센터장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6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군포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군포시의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제4조(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실행계획 
4.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환경, 권리 현황 등 복지 및 창작 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