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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FAX), 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 도안, 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심사기준 등)

제3조(심사기준 등) 「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0조제3항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4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4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제안등급의 결정)

제5조(제안등급의 결정)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평택시 제안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 제6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6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6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써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제안이「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평택시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 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창안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8조(창안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9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창안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창안상여금 지급 및 통보)

제11조(창안상여금 지급 및 통보)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창안상여금(이하“상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3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3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 제2조(적용)

제2조 (적용) 평택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10.17.)

## 제3조(수수료)

제3조 (수수료) 
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22.10.17.]

## 제4조(기준)

제4조 (기준) 
① 제증명 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 (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6.28.,2022.10.1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10.17.)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메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개정 2022.10.17.)

## 제5조(징수방법)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평택시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04.21., 2003.01.13.,2022.10.17.)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2. 31.,단서삭제 2019.6.28.,개정 2022.10.17.)

##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부개정 2010.12.31)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02.05.04., 2006.09.20.)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개정 2013.6.10.)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3.6.10.)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31., 개정 2013.6.10.)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개정 2017.3.7.)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개정 2013.6.10.)
8.「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심한 장애)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9.6.28.)
9.「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신설 2020.6.26.)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제9호에서 이동 2020.6.26.,개정 2022.10.17.)
11.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의 공부열람료  (제10호에서 이동 2020.6.26.)
12. 통·리·반장의 공부열람료  (제11호에서 이동 2020.6.26.)
13. 정보 공개의 청구에 따른 비용(신설 1998. 04. 21, 제12호에서 이동 2020.6.26.)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1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본·초본  (호 신설 2023.8.3.)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조제목 개정 2022.10.17.]

## 제8조(규칙)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평택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조례·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평택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21.12.15.)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예산외 의무 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시보에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10.18., 2018.12.18., 2021.12.15.)

## 제8조(공포일등)

제8조(공포일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 제9조(주민의 권익보호)

제9조(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내용 및 대상)

제3조(사업내용 및 대상) 복지관의 사업내용 및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를 따른다.

##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수탁협약의 체결)

제6조(위·수탁협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 내용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따른다. (개정 2024.2.20.)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법 제42조 및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및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을 때 
3. 위탁조건 및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평택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조(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근무복: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2. 모자 
3. 부속물: 허리벨트, 이름표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착용기준)

제4조(착용기준)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단속근무 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른다.

## 제5조(착용기간)

제5조(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춘·추계, 하계, 동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춘·추계: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 하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3. 동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③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25, 2021. 12. 15.)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200명으로 한다.  (개정 2003. 03. 20, 2005. 11. 25, 2021. 12.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평택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07.)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0.05.) 
  1. 〈삭제. 2002.10.05.〉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2.10.05.〉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0.05.) 
② 시장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2.10.05.)

## 제4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제4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시장·출장소장이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96.04.19., 개정 2002.10.0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평택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 
3.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조성·운영·관리계획 수립·시행)

제5조(조성·운영·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관리계획(이하 “조성·운영·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운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8.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운영·관리 계획 
9. 그 밖에 조성·운영·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조성·운영·관리 방향)

제6조(조성·운영·관리 방향)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관리를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관리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를 조성·운영·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관리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 
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3.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 분야 관계 공무원 
3. 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 
4.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 분야 전문가 
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6. 도시계획 전문가 
7. 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놀이터 설계·유지·관리 분야 전문가 
8. 관할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9. 그 밖에 어린이·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자문 대상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자문 대상 조성·운영·관리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평택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 시장은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운영·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지역공동체,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전문가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23 / 시행일자: 2014-07-23

#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3.)

## 제2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제2조(주차요금 징수시간)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3.)
1. 노상주차장 : 공휴일 무료운영, 평일은 09:00 - 21:00 까지로 하되, 계절 및 주변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수 있다.
2. 노외주차장 : 24시간 운영

## 제202조(위탁료의 경감)

제2조의2(위탁료의 경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료 경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4.7.23.)
① 위탁료 경감 대상은 조례 제6조에 따른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4.7.23.)
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료 경감액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위탁료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14.7.23.)
③ 위탁료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계약 체결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3.)
1. 위탁료 경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7.23.)
2. 위탁료 경감액 사용계획서  (개정 2014.7.23.)
3. 전년도 위탁료 경감액 사용정산서(전년도에 위탁료를 경감 받은 경우)  (개정 2014.7.23.)

[제목개정 2014.7.23.]

## 제3조(환승주차장)

제3조(환승주차장) ① 조례 제3조제4항제7호에 따른 환승주차장은 평택역 원평제1호 공영주차장, 평택역 원평제2호 공영주차장, 송탄역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4.7.23.)
② 환승주차장 관리자가 갖추어 두는 철도(전철)이용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개정 2014.7.23.)
③ 삭제 ＜2014.7.23.＞

## 제4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23.)
1. 연간 재산세(건축물, 주택, 토지)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사람  (개정 2014.7.23.)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한 사람  (개정 2014.7.23.)

## 제5조(과징금 가감기준)

제5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평택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권관리관지정)

제2조(채권관리관지정)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사업주관국장이 되고 건축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98.10.07.)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주택개량사업융자금의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 
3. 기타 주택개량사업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분임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대장과 주택사업융자금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3조(채권관리대장 비치)

제3조(채권관리대장 비치)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 관리대장은 영구 보존 문서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평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평택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택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바. 그 밖에 평택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7-01

# 평택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 
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3. “피해주민”이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당한 주택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피해 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손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자는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빈집일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건축법」 및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5조(피해지원금 지원기준)

제5조(피해지원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 : 300만원 
2. 반소 : 200만원 
3. 부분소 : 1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이나 거주지의 통ㆍ리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조사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신청인과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의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의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화재 피해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자문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한다)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오염 정화 등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3.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 오염원 확인과 제거에 관한 사항
4.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환경오염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환경오염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환경오염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평택시의원 2명 이내
2. 환경, 국방, 사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대표 등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안건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부서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환경오염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7조에 따라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하며, 평택시에 반환 예정인 공여구역은 별표에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평택시 행정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영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평택시 행정구역을 말한다. 
5.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문화예술 진흥 향상을 위한 사업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환예정공여지의 신속한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제5호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색을 반영한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여구역업무ㆍ예산관리업무ㆍ환경업무ㆍ도시계획업무ㆍ공원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계획, 공원, 문화예술, 학예연구, 평택 지역사, 관광, 환경, 지역경제발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제5조에 따라 자문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여구역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활동지원)

제13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제안 활동 
2. 반환공여구역의 발전방안 제안활동 
3. 반환공여구역의 도시계획, 공원, 문화예술, 학예연구, 평택 지역사, 관광, 환경, 지역경제 발전 등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안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지도ㆍ감독 등)

제14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3조의 활동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