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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논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EM,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황국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친환경 농업·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수급계획)

제6조(수급계획)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

제7조(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논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에서 경작 또는 가축사육을 하는 농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처는 논산시 관내지역으로 한정한다.(개정 2025.8.11.)
1.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친환경 농업·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논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유용미생물 배양실 장비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및 소모품대장(별지 제5호서식)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논산시 유전자 변형농산물(GMO) 및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농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어린이집 등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영 유 아 보 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아 동 복 지 법 」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 · 시장은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소 식재료 경우에는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 ① 시장은 검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사실을 즉시 급식소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급식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급식소를 관리하는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 · ①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급식소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소에 대해 영유아, 아동, 일반인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협조)

제8조(업무협조) ·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논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원활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논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유형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 파악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0 / 시행일자: 2016-11-10

# 논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논산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3조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논산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논산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민관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활성화 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9.11.11.)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사회적 약자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의 발굴과 선도, 상담, 자원연계 및 자립지원 등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0.31)(개정 2019.11.1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대상자 가구에 대한 복지현황 자료수집 및 사각지대 발굴
2. 사회복지대상자의 선도, 상담 및 자립지원
3. 사회복지대상자와 후원자(개인, 단체, 사업체 및 각급 공공기관)와의 복지연계
4.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참여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11)(개정 2019.11.11.)
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한다.(개정 2019.11.11.)
③ 위원은 읍·면·동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개정 2019.11.11.)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9.11.11.)
2. 자원봉사 경력이 있고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개정 2019.11.11.)
3. <삭제>(2019.11.11.)
4. <삭제>(2019.11.11.)
5. <삭제>(2019.11.11.)
6.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자율회 등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단체 구성원(개정 2016.10.31)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개정 2016.7.11)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9.11.11.)
⑤ 협의체의 원활한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참여하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대표, 부대표를 호선한다.<신설 2024.7.1.>
⑥ 네트워크 대표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을 위촉직 위원장 중에서 지명한다.<신설 2024.7.1.>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개정 2019. 11.11.)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된다.(개정 2019. 11.11.)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 11.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ㆍ종교ㆍ신체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각 협의체 정기회의 개최주기 등 협의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7.1.>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이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 또는 제안하기 위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의소집이 필요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네트워크 대표는 정기회의를 연 1회 이상 소집한다.<신설 2024.7.1.>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교육 등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협의체 및 네트워크 정기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회의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
[본조 제목개정 2024.7.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읍· 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12.20.)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①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논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 지역 응급의료 기관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환자”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실 운영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시설·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중단 등)

제7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 지도·감독의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원된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논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존속기한)

제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시의 의료급여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충청남도 보조금
3.「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금
3. 충청남도 보조금 반환금
4.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 제6조(납입의 고지)

제6조(납입의 고지)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의료 급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5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31)
1의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신설 2016.10.31)
2. 그 밖의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소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4.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다만, 주소지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의사자(유족) 특별위로금 : 1,500만원 이내 
2. 의상자 특별위로금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800만원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600만원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400만원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200만원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4.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자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대상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으로 한다.

## 제5조(의사상자 예우)

제5조(의사상자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논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시 단위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소개 
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2016.10.31)

제7조 삭제 (2016.10.31)

## 제8조(특별위로금의 환수)

제8조(특별위로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위로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특별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6.10.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 이란 논산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논산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논산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제4조(비용추계서의 제출)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 규칙 등 하위 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7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논산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논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논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시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3.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4.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5. 그 밖에 소방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구급·구호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히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2.]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23.6.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논산시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논산시 의정동우회를 육성 및 지원하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논산시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전임 논산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발전 및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와 건의 
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의정동우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논산시장(이라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의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승인 내용을 논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6조(결산보고)

제6조(결산보고) 의정동우회가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논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의 이·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등)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등)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된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논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통장 신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 
② 삭제 <2020.12.28.> 
③ 삭제 <2020.12.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이·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생 학생에게 지급하는 논산시 이·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10, 2008. 01. 08)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이·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2011.10.31)(개정 2021.12.20.) 
1.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 성적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산출식은 매년 교육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01.08)(개정2011.10.31)(개정 2018.3.30.) 
2. 대학교 학생의 경우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기간 학과 성적이 C+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 (신설 2008. 01. 08))(개정2011.10.31)(개정 2018.3.30.) 
3. 고등학교와 대학교 신입생은 직전 졸업한 학교의 졸업연도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산출식은 매년 교육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2011.10.31)(개정 2018.3.30.) 
4. 도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및 기관장 등으로부터 수상을 받은 자(신설 2018.3.30.)(개정 2020.12.28.)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때에도 장학금 지급연도별로 이·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에 한하되,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직전연도에 장학금을 받지 못한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신설 2021.12.2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 기준(별표)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고등학교 장학생을 우선 선발한다.(개정 2008. 01. 08)(개정 2020.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1. 08) 
③ 대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장학생의 연간 장학금 지급규모를 판단하여 결정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평가 기준(별표)의 높은 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신설 2008. 01. 08)(개정 2020.12.28.)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시장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01.08)(개정2011.10.31)(개정 2018.3.30.)(개정 2021.12.20.) 
  1. 고등학생: 연  50만원 
2. 대 학 생: 연 200만원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후 3개월 이내에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3.30.)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한 당해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장학금의 정지)

제8조(장학금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통장이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2.5.10> 
2. 삭제 <2002.5.10>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