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7 / 시행일자: 2021-04-07

# 광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그에 따른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3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 제안 및 예산낭비 신고 등(이하 “예산낭비 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광양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 신고 등 신청서를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제6조(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사)

제6조(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사)  
①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예산낭비 신고 등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성과금 및 포상금 지급 등)

제7조(성과금 및 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1조, 「광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에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제4조(에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및 정책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증진계획은「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예술인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 10. 4.>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창작공간 지원)

제8조(창작공간 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지원의 중단)

제10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시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인”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계획은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예술지원사업 등)

제6조(예술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사업 
2.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 
3.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예술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예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예술인지위및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정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예술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1 / 시행일자: 2008-06-11

# 광양시 옥내 수도급수공사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내수도급수공사(이하 “급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급수공사”라 함은 양수기 연결부분부터 수도꼭지까지 연결된 일체의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급수구역의 옥내급수설비 신설, 개설, 증설의 급수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시공자)

제4조(시공자) 급수공사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대행업자가급수 신청인 요구에 의하여 시공한다.

## 제5조(시공방법)

제5조(시공방법)  
① 급수 신청인은 대행업자에게 의뢰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시공
관리한다. 
② 소요자재는 다음 품목과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급수 신청인이 요구하는 자재는 대행업자가 규격품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재로 시공할 수 있다.파이프, 수도꼭지, 앨보스르스발브, 스켓트유니온, 니플등은 케이에스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비)

제6조(공사비)  
① 공사비는 당해연도 건설 품셈을 적용하고 자재대는 당해연도 물가시세표에 의한 수도대행업협회의 협의를 거쳐 시가 정하는 가격으로 산출한다. 
② 공사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급수신청 매건마다 제1항에 의한 공사비명세를신청일부터 2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4일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대행업자에게 선납하게 한다.

## 제7조(시공확인)

제7조(시공확인) 급수공사가 시공되면 대행업자는 급수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표서식에 의한 대행업시공확인증을 교부한다.

## 제8조(공사의 하자)

제8조(공사의 하자) 급수공사가 준공된후 1년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제9조(대행정지 및 취소)

제9조(대행정지 및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동안 대행업을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시장의 업무상지시를 불이행 하였을 때 
3.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저조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었을때

## 제10조(임의규정)

제10조(임의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광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3.21.>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양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3.21.>
2. 법 제17조 및「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8.3.21.>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8.3.21.>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8.3.21.>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사업의 진흥 <개정 2018.3.21.>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8.3.21.>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8.3.21.>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21.>
5.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3.21.>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1.>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광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 <개정 2018.3.21.>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3.21.>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21.>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8.3.21.>

## 제7조(기금운용 계획)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결산)

제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잔액증명 또는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6. 고용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체계 구축
8.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지원 병원,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9.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절차 이행사항)

제5조(사전절차 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시행과 관련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전담 인력 배치)

제7조(전담 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및 언어소통이 가능한 통역사 등 적정 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마약 등 검사 비용
2.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3. 외국 문서 번역 및 통역에 따른 비용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보험료, 긴급의료비, 감염병에 대한 자가 격리비 등
5.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또는 귀국에 필요한 항공료 등 비용.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귀책 사유 발생으로 조기 출국 및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에 따른 비용
7. 공공형계절근로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결혼이민자ㆍ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득한 사람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지원절차)

제10조(지원절차)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신청과 선정 등 지원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지도ㆍ점검)

제11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때에는 즉시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의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광양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기가구의 발굴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가구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신고의무 등)

제5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는 별지서식의 위기가구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ㆍ금융 등을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민관협력)

제7조(민관협력) 
① 시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해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9조(정보의 보호)

제9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13 / 시행일자: 2016-01-13

#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상공회의소의 임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광양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④ 시장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③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분쟁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분쟁조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광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심리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가족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말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3.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외톨이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3년마다·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는 시책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의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치료 연계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 및 분석 
3. 은둔형 외톨이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 
4. 은둔형 외톨이 자립을 위한 맞춤형 취업ㆍ진로 프로그램(교육 등) 연계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 판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생산되는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기준, 판매가격 및 구매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 부산물 비료” 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비료(이하 “퇴비” 라 한다)를 말한다.
2. “구매자”란 퇴비를 구매한 자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판매기준)

제3조(판매기준) 
① 퇴비는 유상으로 판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 또는 무상으로 공급 할 수 있다.
1. 폐기물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억만, 본정, 점동, 임기, 쌍백, 호암, 대실, 용장, 중양마을에 한함.)이 구매하는 경우
2. 퇴비 또는 작물의 시험을 위하여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계약한 자가 구매하는 경우
3. 광양시 산하 기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 5. 11.〉
② 퇴비는 포장하여 판매한다. 다만 포장 판매가 곤란할 경우로써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차량 또는 용기 등을 사용하여 판매 할 수 있다.
③ 퇴비의 판매장소는 생산현장(생활폐기물과)으로 한다.(개정 2013. 2. 8., 2015. 2. 5.)
④ 퇴비의 무상공급 및 할인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4조(퇴비 위탁 판매)

제4조 (퇴비 위탁 판매) 
① 관내 농협, 비료판매업자 등을 통해 위탁 판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 할 경우 위탁 조건 및 판매 방법, 관리 등의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을 체결 할 때에 정하고,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영업실적이 양호 할 때에는 연장 할 수 있다.

## 제5조(판매단가 등)

제5조(판매단가 등) 
① 시장은 퇴비의 판매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생산원가 및 시중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구매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퇴비의 판매단가는 시장이 고시로 정한다.

## 제6조(구매절차)

제6조(구매절차) 
① 퇴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산물 비료(퇴비)구매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 또는 무상으로 퇴비를 구매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하단의 영수증서를 발급한 후 퇴비를 구매신청자에게 인도한다.

## 제7조(판매중지)

제7조(판매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비 판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퇴비 판매를 제한한 경우
2. 퇴비 생산설비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 제8조(판매대금의 수납)

제8조(판매대금의 수납) 
① 퇴비 판매대금 수납은 현금(계좌입금 포함)으로 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자가 납부한 금액을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하여  구매한 다음날까지 광양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1.〉

## 제9조(퇴비 인도후 납부금액의 반환금지 등)

제9조(퇴비 인도후 납부금액의 반환금지 등) 퇴비를 인도한 후에는 구매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구매자가 납부한 판매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판매금액의 귀속)

제10조(판매금액의 귀속) 퇴비 판매금액은 세외수입으로 광양시에 귀속한다.〈개정 2016. 5. 11.〉

## 제11조(성분 및 규격 등의 표시)

제11조 (성분 및 규격 등의 표시) 시장은 관련법령에서 표시하도록 한 비료 공정규격 등을 포장재에 인쇄하여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판매금액의 수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5-01-01

#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수수료 부과)

제1조의2(수수료 부과)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5. 6.> [본조신설 2013. 9. 25]

## 제2조(수수료 감면방법)

제2조(수수료 감면방법)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 9. 25.> 
  1. 일반주택 거주자는 1세대당 매월 납부필증(5리터용) 12매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공급한다. <개정 2015. 5. 6.> 
2. 공동주택 거주자는 일반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급량과 동일하며 다만, 공급 수량을 120리터용 납부필증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공동주택 운영주체에게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분기별로 공급한다. <개정 2015. 5. 6.>

## 제3조(배출지역 등)

제3조(배출지역 등)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과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13. 9. 25.>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9. 25., 2015. 5. 6.>

##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2013. 9. 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5 / 시행일자: 2018-04-25

# 광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자의 범위)

제2조(영업자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계약,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정한다.

##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 
가. 해당 시설·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를 작성,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사용계약 시 우대 등)

제5조(사용계약 시 우대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사용계약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시장은 사용계약 시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