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1 / 시행일자: 2015-03-31

#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시행하는 소득 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회계공무원 등)

제5조(회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1. 특별회계 운용관 : 문경시 회계업무 부서의 장 (개정 2011. 9. 16) 
2. 특별회계 출납원 : 문경시 회계업무 부서 업무담당주사 (개정 2011. 9. 16) 
② 회계 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에 따른다. (개정 2015. 3. 31.)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따른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문경시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범시민 질서·친절·청결 의식 개혁 운동을 실시하는 시민봉사단체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이란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시행하는 질서·친절·청결 의식 개혁 사업을 말한다. 
2. "시민봉사단체"이란 지역사회 안전, 환경정화,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적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과 관련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관련 순찰 활동 
2. 문경 알리기와 인구 늘리기를 위한 친절 운동 및 홍보 캠페인 활동 
3.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 정화 활동 
4. 질서·친절·청결 시민 의식 개혁 운동 관련 교육 및 캠페인 
5. 그 밖에 새문경 만들기 운동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 등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문경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및 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그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에 우대사항 반영)

제7조(다른 조례에 우대사항 반영)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우대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1 / 시행일자: 2026-03-11

#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9.27)

## 제2조(유료예방접종수수료)

제2조(유료예방접종수수료)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예방접종수수료는 약품 및 재료대에 대하여 실구입가액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10.10> (개정 2006.10.31)

## 제3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제3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8.07.30, 개정 2010. 9. 7)
1. 의원,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기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임시 예방접종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01.10.10.,2023.12.29.)
3. 의료보호 대상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진폐재가환자(의증 포함)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4. 2. 3> (개정 2006. 1. 11)
5. 문경시에 주소지를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족 모두가 보건기관에 진료를 신청하였을 때 두 자녀 이상 가족이 확인되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0. 9. 7><개정 2023.12.29., 2026.3.11.>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납기연장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98.07.30, 2001.10.10, 2011.1.1, 2023.3.29.)

## 제4조(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문경시수입증지,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0, 2012. 9.27)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3

#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수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0. 7.,2023.3.29.)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10. 7, 2012. 9.27)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정한 요양급여비용기준액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98. 1.15, 98.10. 7, 2001.10.10)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행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8. 1.15, 98.10. 7, 2001.10.10)

##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98.10. 7)

## 제6조(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  
①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한 의치, 보철등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에 의거 실비수준으로 징수한다.
(개정 98.10. 7, 99. 5.10, 2001.10.10) 
②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에 규정한 검사수수료를 준용한다. (개정 98. 10. 7.,2023.12.29.) 
③ 삭제 <2024.11.20.> 
④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실시되는 유료예방접종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01. 10. 10> <개정 2016.6.7.>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1998.1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1998.10.7., 2024.11.20.>

## 제8조(사용료 또는 수수료 감면)

제8조(사용료 또는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 비용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8.10. 7) 
② 관내 오지마을 이동 보건소 운영시 무상진료와 의약품 및 홍보용품 등을 무상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5. 2. 28.)

## 제9조(진료비등 납부)

제9조(진료비등 납부)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98.10. 7)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98.10. 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10. 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 규정에 의한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ㆍ부회장ㆍ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마을건강요원)

제8조(마을건강요원)  <신설 2018.03.30.> 
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마을건강요원을 둘 수 있다. 
② 마을건강요원은 자원봉사자로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다. 
③ 마을건강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관한 협조 및 지원 
2. 지역 내 보건사업 대상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 발견 시 보건기관 연계 
3. 기타 보건사업 홍보 및 지원 
④ 마을건강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회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개정 2018.03.30.> 
①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 및 마을건강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조문 이동 2018.03.30.>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이동 2018.03.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문경시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경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제2장에 따른 문경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갑질 피해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7 / 시행일자: 2016-06-07

# 문경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 한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 삭제 2016.6.7.>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문경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경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관련 문경시 소속 공무원
2. 문경경찰서 소속 교통관련 경찰공무원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담당이 된다.

##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 기능의 대행)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 기능의 대행) 시장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제8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문경시 보호 사과나무 지정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의 명맥을 잇고 우수한 사과나무의 보존을 위하여 수령 40년생 이상의 사과나무를 보호 사과나무로 지정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 사과나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 사과나무에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
2. “관리자”란 보호 사과나무를 관리하도록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로서 보호 사과나무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보호 사과나무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식재된 사과나무 중 보호 사과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보호 사과나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보호 사과나무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호 사과나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심의
2. 보호 사과나무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 등
② 위원회의 기능은 「문경감홍사과 명품ㆍ명인 발굴 및 명품브랜드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경감홍사과 명품ㆍ명인 선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5조(보호 사과나무의 지정)

제5조(보호 사과나무의 지정) 
① 시장은 수령이 40년 이상된 사과나무 중에서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과나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사과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사과나무에 비해 고령목이거나 생산성이 높은 경우
2. 수형이 아름다워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사과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보호 사과나무 지정 해제)

제6조(보호 사과나무 지정 해제) 
① 시장은 지정된 보호 사과나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호수 지정일에 보호 사과나무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 사과나무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호 사과나무의 개인 소유자가 보호 사과나무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4.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보호 사과나무의 표시)

제7조(보호 사과나무의 표시) 시장은 지정된 보호 사과나무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 사과나무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보호 사과나무의 보존ㆍ관리)

제8조(보호 사과나무의 보존ㆍ관리) 
① 시장은 보호 사과나무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 사과나무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보호 사과나무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 사과나무 주변 농작물 보호
3. 보호 사과나무에 대한 학술적 연구ㆍ조사 및 후계목(後繼木) 육성,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9조(보호 사과나무 관리자의 의무)

제9조(보호 사과나무 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보호 사과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보호 사과나무의 제거ㆍ고사ㆍ이식 또는 수형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호 사과나무의 관리 비용 등의 지원)

제10조(보호 사과나무의 관리 비용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보호 사과나무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보호 사과나무로 지정된 수목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 사과나무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문경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 
2. 시장이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학생들이 나라사랑과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추는데 필요한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보훈교육 지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존경받고 계승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지향해야 한다. 
② 보훈교육 지원은 지방 보훈관서, 교육지원청, 학교의 교육방침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창달 노력의 하나로 독립과 호국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의 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일깨우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학교의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훈교육 자료 발간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문경시 관내의 보훈유적지 탐방 및 현충선양시설 봉사 프로그램 
3. AR/VR 등 디지털 보훈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4.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보훈교육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보훈교육 및 보훈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문경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문경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문경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문경시 중앙5길 20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문경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3.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7 / 시행일자: 2016-06-07

# 문경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6.7.>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 라 함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건설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공사감독 공무원" 이라함은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전반에 관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3. "지도·감독" 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 제4조(공사시행 통보)

제4조(공사시행 통보) 시장은 시 본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사업내용을 해당 읍·면·동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면·동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①시장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는 주관 실·과, 사업소장, 읍·면·동장 및 공사감독 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주관 실·과,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의 공사 현장지도·감독 등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설명회 개최)

제6조(주민설명회 개최) 시장은 도급공사비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비공개로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생략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①공사감독 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시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공사주관 실·과,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과업지시서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촬영·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사주관 실·과,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제2항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준공검사 입회)

제8조(준공검사 입회) 공사 준공(기성포함) 검사시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회, 확인한 후 준공검사서에 날인 하여야 한다.

## 제9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제9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①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6.6.7.>

## 제10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제10조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①시장은 3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시에는 공사구역에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준공검사시 단일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의 단일구조물 및 교량·건축물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  발생시 연락처, 기타 시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