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고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고창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6.04.29>
4. "대규모점포 등"이란 제2호와 제3호를 포함하여 말한다.
5.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사람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고창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고창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5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5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4.29>
③ 협의회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삭제<2016.04.29>
2. 고창군 내에서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3. 고창군 내의 전통시장·슈퍼마켓·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4. 고창군 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5.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 또는 관계자
6.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안건이 발생시 협의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4.29, 2025.8.1.>
⑥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01.27>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는 고창군 각종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업무)

제6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을 위하여 상품진열·위생관리·마케팅·물류 등의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창군 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를 위한 포상이나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제10조제4항은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 간 상생발전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협의회 지원)

제7조(협의회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고창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1.14>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창, 무장, 상하, 해리, 대산, 흥덕 전통시장 일원 <개정 2016.04.29>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일괄개정 2018. 7. 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고창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고창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제90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제9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군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4.29]

## 제0조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 제10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

제10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성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나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하려는 사람(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29>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붙임서류
2. 삭제<2016.04.29>
3.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개시 동의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3조에 따른 시책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책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나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2016.04.29>

## 제11조(조건 등의 부과)

제11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할때에 고창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기한·철회유보·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2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2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고창군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8. 7. 6>
②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제13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제13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그 운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04.29, 2019.1.2>
1. 판사·검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상공회의소의 임원이나 관계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고창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국·과·소장,담당관
④ 삭제 <2016.04.29>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2015.01.27>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6.04.29>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