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 9. 30.>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 9. 30.>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광양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의 통합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통합기금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광양시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이자)

제6조(이자)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광양시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기금에서 자금을 운용하지 않고 다른 회계·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9. 30.>
②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ㆍ약정기간ㆍ이자율ㆍ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민간 위원이 전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개별 기금 조례에서 지정된 기금운용관 중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기금운용관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광양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6.>
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1. 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