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금산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 및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5.「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6.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
8.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비 지원
9.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0.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11.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1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채용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13. 영 제26조의4 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5.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제5조(지원신청·변경)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자금의 대여)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군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 또는 자활기업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 제9조(신용보증)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 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 제11조(기금관리자)

제11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금산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군수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군수는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체가 제15조 내지 제16조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14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2. 금산군의회 의원
3. 자활업무 소관 부서장 또는 담당자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금산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⑤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제18조(위원회의 운영)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19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운용·관리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10.>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