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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
4.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2.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3. 장애인 복지 및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장애인 역량강화 및 직업훈련 사업
5. 장애인회관 건립 및 운영 지원
6. 장애인의 주거 안정 및 편익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구 지정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과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용한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천구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금천구 예산업무 담당 과장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시설의 장
5. 기금 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
④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 계획안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1조 각 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제14조(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회계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회계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금천구의회 의원 
4. 금천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제3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간 1회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 또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행사 및 국내·외 교류 지원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5.3.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3.5.>]

## 제7조(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제7조(장애인체육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1회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5.>]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체육단체 등의 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5.]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및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3.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3.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과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4.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5.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정책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금천구 관내로 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회의실 
2. 재활실, 상담실, 교육실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관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대상)

제5조(사용허가 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금천구 관내 장애인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3. 제4조제3항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

##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는 회관 사용 중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위탁)

제10조(운영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회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제12조(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제11조에 따른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5 / 시행일자: 2022-08-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난수습 주무부서)

제2조(재난수습 주무부서)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이하 “재난수습 주무부서”라 한다)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제3조(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난의 대응·복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성하는 실무반은 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제관이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대책본부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 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제4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학사업 등을 통한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서울특별시 금천미래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6.10.14.>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302조(장학생의 선발)

제3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과 선발심의위원회 구성은 장학회의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0.14.〕

## 제303조(중복지원의 방지)

제3조의3(중복지원의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을 통해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14.〕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장학회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산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③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16.10.14.>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구청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지원)

제8조(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장학회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 또는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투자심사위원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5.10.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 재정공시, 예산성과, 민간투자에 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재정 운영방향 설정 
나. 재원조달 방법 및 운영 
다. 중장기 투자사업 계획 수립 
2. 지방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나.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다. 재원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등 
라. 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 등 
3. 지방재정공시심의에 관한 사항 
가. 재정공시제도 운영 관련 공시방법, 공시내용 등에 대한 사항 
나. 특수공시사항 선정방법, 절차 등 준수여부에 대한 사항 
4. 예산성과금심사에 관한 사항 
가.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나.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다.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라.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마.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5. 민간투자사업심의에 관한 사항 
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민간투자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마.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구청장이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삭제 <2024.7.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8.> 
③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담당국장, 재난안전대책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지역대표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0.31, 2015.10.8.> 
④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8.>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 시 개
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24.>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14.>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무대책반)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 등
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록)

제10조(심의록) 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7-01-0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을 종결하는 경우 종결 절차의 투명성 및 타당성 확보와 종결된 재정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사업 관리의 책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 및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종결”이란 재정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재정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사업 종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침 마련)

제4조(지침 마련) 구청장은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투명성 및 타당성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 종결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현황 제출)

제5조(현황 제출)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해마다 편성하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구의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황 자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시비 보조사업 등 재정사업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및 광역으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사업
2. 시설비 등 투자사업비로 계획된 사업이 완료된 재정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정사업의 종결 근거 또는 구체적 사유
2. 전년도 대비 종결된 재정사업 건수 및 예산의 증감 현황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정사업을 종결한 경우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표 달성 또는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의 만료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종결
3. 유사한 다른 사업이 있는 경우
4. 구민 참여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의 종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재정사업의 종결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해마다 12월 31일까지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