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산업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 유치 및 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대행하되, 시장은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전라남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타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22

#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마련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시민의 행복과 공익 창출을 지향하는 인공지능윤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윤리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기술의 오ㆍ남용 방지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 교육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부문 인공지능시스템의 윤리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헌장(이하 “윤리 헌장”이라 한다)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공지능 또는 윤리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연구기관 연구원
2. 변호사ㆍ변리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공지능 관련 기업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문위원회를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자문위원회의 기능 등)

제7조(자문위원회의 기능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향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
2. 윤리 헌장의 제ㆍ개정 내용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공공부문 인공지능시스템의 윤리성 평가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기술의 오ㆍ남용 사례 분석 및 예방ㆍ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7. 시민 및 인공지능사업자의 인공지능윤리 관련 민원 및 제안 사항 검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윤리 헌장)

제8조(윤리 헌장) 
① 시장은 시민,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이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으로서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이 윤리 헌장을 준수하여 인공지능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계도ㆍ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ㆍ확산하여야 한다.

## 제9조(행정적 지원 등)

제9조(행정적 지원 등) 시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기관, 전라남도,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5-29

#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구영향검토제 시행)

제2조(인구영향검토제 시행)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인구영향검토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영향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인구증감에 미칠 영향 
2. 결혼·출산, 육아·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주택), 문화·관광 등에 미칠 영향 
3. 특정 성별 및 인구구조(계층)에 미칠 영향 
4. 실행전략 및 성과측정 지표 설정 등 
② 인구영향검토제의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전입지원시책 신청 등)

제3조(전입지원시책 신청 등) ·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전입지원시책 지원 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 또는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전입세대, 전입학생 및 전입배우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2. 전입 우수 기관·기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② 시장과 읍·면·동장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와 지원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광양시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 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보호ㆍ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해당 조례에 따라 보호ㆍ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과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과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4. “공공장소”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5.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기관 등)

제5조(적용대상 기관 등)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 
  1.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광양시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행위 제한 등)

제7조(행위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의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심의대상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 제한 또는 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연구소, 학회, 협회 및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시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기관·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01 / 시행일자: 2015-07-01

# 광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광양시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임산부운전자의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그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2.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
3. 그 밖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① 시장은 제3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공공시설에는 임산부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그 통행이 편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주차대수의 1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을 구분·설치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제5조(임산부자동차표지 등) 
① 시장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제6조(주차안내 표지)

제6조(주차안내 표지) 시장은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해당 주차장 입구에는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이동조치)

제7조(이동조치) 시장은 제5조제2항을 위반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해당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8조(권장)

제8조(권장)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 등을 수립하여 권장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2-01-01

#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2. “병역의무자”란「병역법」제3조에서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을 말한다 
3.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의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의 지급)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신청·지급절차)

제5조(신청·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광양시에 소재하고, 광양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28 / 시행일자: 2011-12-28

# 광양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 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침수 위험지구, 유실 위험지구, 고립 위험지구, 취약 방재시설  지구, 붕괴 위험지구, 해일 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 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하거나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 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 배제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 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 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 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 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 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 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 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 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 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 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 하여야 한다.
2. 침수 위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 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 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 위험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 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1 / 시행일자: 2008-06-11

#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구성)

제2조(조직구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사무국에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직원을 둔다.

## 제3조(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  
① 센터 소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단, 전산요원은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1.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소지자로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 1년 이상 근무경력자 
2.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소지자로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 2년 이상 근무경력자 
3.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상당 이상으로서 자원봉사 관리업무 5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제4조(채용방법)

제4조(채용방법) 센터의 직원은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법인으로 하여 운영 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 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소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의 종합적인 사무관리 및 시설관리 
2. 자원봉사활동 기본계획수립 
3. 자원봉사자 및 단체관리· 지원 
4. 기타 자원봉사 진흥 및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및 홍보 
2. 교육훈련 및 상담 
3. 자원봉사활동의 조사·연구 개발 보급 및 평가지도 
4. 센터의 문서 및 전산처리 
5. 기타 자원봉사 활동 및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자원봉사자 등의 센터등록 및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등의 센터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봉사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각각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센터는 상시 구성원수가 10명 이상의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춘 봉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 등록한 봉사단체로서 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단체 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센터 장은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등록변경 신고서를 접수하여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희망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고 발급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와 봉사활동 실적, 교육이수 상황 등을 전산관리시스템에 상시 입력·관리함으로써 자원봉사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자원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센터운영 주체인 법인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인이 운영규정을 정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4.>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범·범죄 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활동 실시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 가출인 보호 
3. 교통 및 기초질서확립 계도 활동 
4. 경찰업무 협조지원 
5. 환경보호활동 
6.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24. 6. 14.>

## 제3조(운영비 등 지원)

제3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방범활동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3. 자율방범대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는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지원 하여야 한다. <2024. 6. 14.> 
④ 제1항에 따른 차량 및 모든 장비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제2조의 임무 수행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정산)

제4조(정산) 제3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는 매분기별로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분기 시작 14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 제5조(연합대 운영지원)

제5조(연합대 운영지원) 읍면동 자율방범대 간에 정보교류와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광양시 자율방범 연합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4. 6. 14.> [제목개정 2019.1.30., 2024. 6. 14.]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범인 검거에 공이 있거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3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 제8조(시행 규칙)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8 / 시행일자: 2023-02-08

#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특성과 광양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광양시장이 지정하는 광양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광양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양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양시의회, 광양경찰서, 광양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광양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광양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광양시와 광양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 각 1명씩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광양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광양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 집중된 권한을 광양시에 이양함으로써 광양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광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광양시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자치분권 운동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 제7조(시민참여의 확대)

제7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8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8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광양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삭제 <2023. 11. 6.>
④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