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화순군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 주민”이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 6. 30.>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군 지역가입자로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로부터 매월 보험료 부과 대상자를 통보받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이 확정된 명단을 공단으로 통보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 가구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공단이 저소득층 주민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해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화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화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화순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사업 지원)

제6조(피해 방지 사업 지원)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군수 소속으로 화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ㆍ홍보에 관한사항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순군 업무담당 부서장, 화순경찰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화순군의회 의원 
2. 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협의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해당기관의 민원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생산ㆍ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 제3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제3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집행기관의 장은 군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행기관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총괄부서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 및 장소에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해당기관의 공표 대상 행정 정보목록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 공개 대상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온라인장비

## 제4조(주요 공개 대상 목록 작성ㆍ비치)

제4조(주요 공개 대상 목록 작성ㆍ비치)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주요 공개 대상 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주요 공개 대상 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  
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년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최종결재권자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최종결재일을 말한다.

## 제6조(공표방법)

제6조(공표방법)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의 해당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공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집행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행정정보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 제7조(공표기관 및 부서)

제7조(공표기관 및 부서)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집행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집행기관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화순군 및 화순군 소속행정기관 :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업무 
2. 위탁기관 : 위탁계약을 체결한 해당사무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집행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 부서를 집행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③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정보의 공표기관 및 부서는 별표 1과 같다.

##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표 매체 관리)

제9조(공표 매체 관리)  
① 공표 매체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보 : 홍보담당부서 
2. 인터넷 :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소관업무별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 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 매체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제10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는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11조(안건 상정)

제11조(안건 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화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의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통해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개방정원”이란 화순군 관내의 민간정원 중에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을 말한다.
4.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5. “군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③ 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정원문화 및 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정원문화진흥사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정원문화 진흥 사업)

제4조(정원문화 진흥 사업)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조성ㆍ유지ㆍ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
9. 정원문화 캠페인
10.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민간정원의 개방)

제5조(민간정원의 개방) 
①군수는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방정원으로 지정한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군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
3. 공동체 정원의 조성 지원
4. 정원관련 공동협의체 구성 및 지원
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군수는 제4조 및 제7조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

제7조(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화순군 정원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2. 군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자문단의 기능을「화순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군민정원사의 양성)

제8조(군민정원사의 양성) 
① 군수는 군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원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민정원사의 양성·교육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군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의 활용)

제9조(군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의 활용) 군수는 정원 관련 사업에 군민정원사 및 정원 전문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군민정원사 및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3 / 시행일자: 2020-10-13

#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이나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범위)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3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4.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ㆍ복지증진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군민의 요청 등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은 「화순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순군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목록(이하 “현황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현황목록은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 제7조(평가 등)

제7조(평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행정정보 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11., 2007.10.19., 2014.2.13.>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6.07.20., 2003.8.5., 2007.04.13., 2014.2.13., 2022. 8. 11.>
②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4.2.13., 개정 2022. 8. 11.>

## 제302조

제3조의2삭 제<1997.07.18.>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을 나열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7.2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7.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8.7.28.>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화순군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 신청서, 각종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개정 1997.12.11., 2007.10.19., 2018.12.18.>
②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고무도장을 찍어 발급한다.<개정 2008.7.28.>
③ 삭제<1997.07.18.>
④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등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처리기기의 수수료 징수 방법이 해당 기기에 조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 <신설 2001.10.16., 개정 2008.7.28., 2021. 12. 23., 2022. 8. 11.>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8.7.28., 단서신설 2009.12.31., 전문개정 2022. 8. 11.>

##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08.7.28., 2022. 8. 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1993.12.11., 1997.07.18., 2003.8.5., 2022. 8. 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반장의 공공 목적의 공부열람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1997.07.18., 2008.7.28., 2022. 8. 11.>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증명<개정 2001.5.14., 2009.12.31., 2018.12.18., 2020.12.15., 2022. 8. 11.>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 제8조

제8조 삭제<2022. 8. 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화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3., 2021. 12. 23., 2022. 2. 24.>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화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3. 1. 30., 2020.11.3., 2021. 12. 23., 2024. 3. 21.> 
② 삭제 <2021. 12. 23.>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제3조(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실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화순군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수가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중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군수가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4. 삭제 <2021. 12. 23.> 
5. 예산안ㆍ결산안 등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신설 2020.11.3.>

##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① 의회법무팀장 및 담당자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소집)

제6조(회의 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 제7조(의안 제출)

제7조(의안 제출)  
①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그 밖에 긴급 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써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련 부서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3. 1. 30., 2024. 3. 21.>

## 제9조(대리 출석)

제9조(대리 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부서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2013. 1. 30., 2024. 3. 21.>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0조(보충 설명)

제10조(보충 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경우 그 의안을 제출한 해당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의안의 의결)

제11조(의안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조례규칙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2.29.>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의회법무팀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7-31 / 시행일자: 2009-07-31

# 화순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31)

## 제2조(의견수렴)

제2조 (의견수렴)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입안초기단계부터 당해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은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예고기간)

제3조 (예고기간)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예고기간을 2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 2. 19)

## 제4조(예고방법)

제4조 (예고방법)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공보에의 게재로써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기타 간행물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입법의견의 제출)

제5조 (입법의견의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제공등)

제6조 (자료제공등) ① 군수는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 및 관련자료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은 화순군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7조(번호)

제7조 (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되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화순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일)

제8조 (시행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화순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순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로교통법」제1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및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를 넘도록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3. 소비자보호단체ㆍ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등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진행 관련자료 준비 및 회의를 진행하며 서기는 모든 회의진행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심의방법)

제9조(심의방법) 위원회는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의 별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서가 타당할 경우,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이 찬성과 반대가 같아 부결된 경우에는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서 1회에 한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 작성)

제13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로 회의록을 갈음한다.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① 위원, 간사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시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9. 10. 15., 2021. 12. 28.>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9. 10. 15., 2021. 12.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화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화순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제48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중 군수에게 신청한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는 군수가 열람 교부한다. <개정 2020.12.15.> 
  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5.>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5.> 
3. 삭제 
4. 법 제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20.12.15.> 
5. 삭제 <2020.12.15.>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