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7-12 / 시행일자: 2012-07-12

#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 연구·인력양성·산업유치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동해안의 원자력발전소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기반으로, 원자력관련 인력양성기관, 기자재 기업, 연구실증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이 집적된 원자력 복합단지를 말한다.
3.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이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성 농도 및 열 발생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4.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와 관련한 국책사업의 유치에 관한 사항
3. 원자력 인력양성, 연구개발, 안전관리, 문화창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에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4조(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원자력 관련 해당 지역 시장·군수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원자력 관련 전문가
4. 원자력 관련 전문기관 및 협회 대표
5. 원자력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6. 도 원자력업무 담당 실·국·본부장
7. 그 밖에 원자력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도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자력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117;제5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업무 담당 실·국·본부장이 되며,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과 관련한 사업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4.>
1.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없이 촬영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나.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상대의 동의없이 유포ㆍ유포협박ㆍ소지ㆍ시청ㆍ구입ㆍ저장ㆍ임대ㆍ제공ㆍ전시ㆍ상영하는 행위
다. 영리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상대의 동의없이 판매ㆍ임대ㆍ제공ㆍ전시ㆍ상영하는 행위
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판매ㆍ대여ㆍ유포ㆍ소지ㆍ구입ㆍ광고하는 등의 행위
마.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바. 그 밖에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신설 2025. 7. 1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예방교육 및 홍보
4.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1. 피해자 심리상담, 의료 치료 및 법률 지원
2. 다중시설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설치 지원
3.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4.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개정 2025. 7. 14.>
5.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개정 2025. 7. 14.>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25. 7. 1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도지사는 경상북도민이 디지털 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경상북도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대응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②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 제9조(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개정 2025. 7. 14.>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7. 14.>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제목개정 2025. 7. 14.]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군,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찰청, 의료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내 디지털의료제품제품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업이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디지털의료제품 기술개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 생산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지원
2. 스타트업 디지털의료제품 기업의 정부 허가 취득 지원
3. 기업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임상 및 성능 등 시험ㆍ평가 지원
4. 디지털의료제품의 기술개발 및 행정표준 적합성 확보 지원
5. 디지털의료제품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지원
6. 디지털의료제품 제조기업의 정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취득 지원
7. 그 밖의 법령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지원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소기업 지원 등)

제8조(중소기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중소기업 지원 자문ㆍ평가단(이하 “자문ㆍ평가단”이라 한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의료제품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필요할 경우, 법률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공모사업 추진 등)

제9조(공모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디지털의료제품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모사업 추진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자문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자문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자문ㆍ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ㆍ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0명 이내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관련 전문성 및 경영경험이 있는 사람
2.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관련 연구실적과 학식이 있는 사람
3.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관련 법률 및 지식재산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
4.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관련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자문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자문ㆍ평가단의 기능 등)

제11조(자문ㆍ평가단의 기능 등) 
① 자문ㆍ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중소기업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평가
3. 제9조제1항의 공모신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 의견제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ㆍ평가단의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자문 및 평가 관련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ㆍ평가단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된 사항을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북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나. 그 밖에 가목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노동자 등”이란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주민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주민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주민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다만,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정한다.

## 제6조(디지털재난의 행정적 지원)

제6조(디지털재난의 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
2. 정보통신시설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지원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로봇산업 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
3. 로봇산업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로봇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로봇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로봇 기술의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로봇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5.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
7.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산업용 로봇 등 로봇과 관련된 안전 교육
10.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내외 로봇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시설, 인력, 조직 등을 갖추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경상북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로봇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로봇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 위기 타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적ㆍ문화적 특성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또는 직원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 유관기관, 단체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4 / 시행일자: 2019-07-04

# 경상북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품질 좋은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903;가공자&#903;소비자를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903;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4.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의 이용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과 건강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로컬푸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

제5조(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 
①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903;가공 및 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생산&#903;가공 및 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로컬푸드 육성계획 수립·시행)

제6조(로컬푸드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로컬푸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903;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903;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903;가공&#903;유통&#903;소비 활성화 방안
3. 생산자와 소비자 간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
4.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로컬푸드 육성사업 지원)

제7조(로컬푸드 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안정 생산을 위한 작목반 육성 등 조직화
2.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한 거점 가공시설
3. 직매장ㆍ직거래장터&#903;공동작업장 등 시설&#903;장비
4.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903;홍보&#903;컨설팅
5.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지원 및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로컬푸드정책협의회)

제8조(로컬푸드정책협의회) 
① 도지사는 로컬푸드 육성&#903;지원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903;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로컬푸드 지원사업의 분석&#903;평가
3. 로컬푸드 활성화 및 소비 촉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로컬푸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원
2. 로컬푸드업무 담당국장
3.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4. 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5. 농업&#903;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6. 그 밖에 농업&#903;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로컬푸드 소비 촉진)

제10조(로컬푸드 소비 촉진) 
① 도지사는 지역 내 공공기관 등의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내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제공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센터가 로컬푸드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로컬푸드 홍보)

제11조(로컬푸드 홍보) 도지사는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인터넷&#903;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
3. 로컬푸드 이용&#903;소비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북도 마을순찰대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마을순찰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순찰대”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로 구성한 주민 자율조직으로 지역 내 위험요소의 예찰,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순찰대원”이란 마을순찰대에 편성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내 마을순찰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마을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이장 및 통장
2. 자율방재단원
3. 의용소방대원
4. 자율방범대원
5. 관할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마을순찰대는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로 운영한다.
③ 마을순찰대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2개조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2명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제5조(활동)

제5조(활동) 마을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기상특보 발령 시 사전순찰 및 위험징후 신고
2. 주민 사전대피 유도 및 지원
3. 마을방송을 통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전파
4. 대피소 운영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활동기준)

제6조(활동기준) 마을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활동한다.
1. 태풍, 호우, 대설,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
2. 산사태 주의보 발효 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구성된 마을순찰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대원 활동수당 지원
2. 마을순찰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3. 메가폰, 로프, 손전등,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 구입 경비
4. 교육훈련비 지원
5. 단체상해보험료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순찰대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활동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단,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의 활동수당의 최대 지급시간 등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마을순찰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시ㆍ군, 관할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재난ㆍ안전분야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도지사는 마을순찰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대응법, 응급처치법, 주민대피방법 등 재난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마을순찰대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마을순찰대가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마을순찰대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마을순찰대 임무수행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적으로 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인 마을숲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마을경관을 개선하고 공동체 회복 및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숲”은 역사ㆍ민속ㆍ학술ㆍ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 지역주민을 결속하는 전통 문화공간이자 마을경관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숲(생물ㆍ무생물ㆍ지형ㆍ하천 등 자연물과 인공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통해 마을숲을 지역의 경관자원 및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계획(이하 “보전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을숲 실태 및 현황
3. 마을숲 관리지표 설정
4.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연구
5.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보전ㆍ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2.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3. 마을숲 내 수목 및 조경 관리
4. 마을숲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5. 마을숲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우수 마을숲 지정 등)

제7조(우수 마을숲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마을숲의 보전ㆍ관리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는 마을숲에 대하여 우수 마을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마을숲 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 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마을회, 민간단체 또는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16 / 시행일자: 2013-09-16

#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북도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 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3. 컨벤션(Convention)
4. 전시회(Exhibition)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마이스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지역전략산업 연계 등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내 전시컨벤션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당해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등)

제7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회의, 전시회 등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 및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국제회의 및 전시시설 운영)

제8조(국제회의 및 전시시설 운영) 도지사는 도가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9조(육성협의회 설치)

제9조(육성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도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전시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육성협의회는 협의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업무 담당 국장과 투자통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903;단체장 또는 소속 임원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⑨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