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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9 / 시행일자: 2016-12-19

# 평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 제2조(신고 및 포상)

제2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5.)
1. 평택시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5.10.05.)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0.05.)
5. < 삭제 2016.12.19.>
6. < 삭  제 > (2015.10.05.)
③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1.)
1. 자가용 유상영업행위 10만원  (개정 2016.12.19.)
2. 택시 불법대리운전행위 5만원
3. 대여(렌트카)자동차 유사택시영업행위 10만원  (개정 2016.12.19.)
4. 삭제 (2016.12.19.)
④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고지서 발급 등 처분 결정이 완료된 후 지급하되 신고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5.10.05.)
⑤ 제3항의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5.10.05., 2016.12.19.)
⑥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

## 제3조(신고방법 등)

제3조(신고방법 등) ①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② 같은 날(00:00~24:00) 동일 위반행위 차량에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③ <삭제 2016.12.19.>
④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 전부 개정 2009.12.31., 개정 2015.10.05., 2016.12.19.)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호 신설 2015.10.05.)
2. 피신고인의 차량번호 및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호 신설 2015.10.05.)
3.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동영상, 사진 등)  (호 신설 2015.10.05.)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2016.12.19.)

##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2016.12.19.)
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 제6조(신고인의 보호)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05.)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평택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3.8.3., 2025.01.0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1.)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1.01.)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호 신설 2025.01.01.) 
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평택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호 신설 2025.01.01.)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평택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사람 (호 신설 2025.01.01.)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1.01.)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1.01.)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1.)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1.01.)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1.01.) 
3. 그 밖에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1.01.)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01.01.)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1.01.)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01.0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평택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 또는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을 농업인이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이 경우 영농폐기물은 시 관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에 대한 사항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29 / 시행일자: 2016-01-29

#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 제2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제2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①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10.05.)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30.) 
3. 보육교직원 종사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30.)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30.)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 제3조(명칭, 소재지 및 보육정원)

제3조(명칭, 소재지 및 보육정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립어린이집의 지역별 명칭, 소재지 및 정원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05.)

## 제4조(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제4조(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조 신설 2012.11.30.) 
② 최초 모집공고 결과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공고 한다. 이 경우 공고기일은 5일 이내로 한다.

##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 신설 2012.11.30., 개정 2015.10.05.) 
②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4항의 해당자 중 평택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은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5.10.05.) 
④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⑤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05.)

## 제6조(위탁운영신청 및 결정)

제6조(위탁운영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2012.11.30., 개정 2015.10.0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적격자를 위탁운영자로 결정하고 위탁운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결정 통지서를 통보한다.  (개정 2012.11.30., 2015.10.5.) 
③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다.  (항 신설 2012.11.30., 개정 2015.10.5.)

## 제7조(계약)

제7조(계약) 위탁운영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운영할 연간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2012.11.30)

## 제8조(아동의 입소)

제8조(아동의 입소)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아동을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소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이동,개정 2012.11.30., 2015.10.05.) 
② 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입소 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 제9조(2015.10.05.)

제9조 < 삭 제 > (2015.10.05.)

## 제10조(퇴소)

제10조(퇴소) 제8조에 따른 입소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퇴소조치 할 수 있다.  (조 이동,개정 2012.11.30., 2015.10.05.)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할 때 
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 
3. 그 밖의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한다.  (조 이동 2012.11.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평택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평택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15.)

## 제2조(위촉직 위원)

제2조(위촉직 위원)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평택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각 호 외의 부분 개정 2023.12.15.) 
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대학에 소속된 교수로, 세무ㆍ경영ㆍ회계분야 등을 전공한 사람  (개정 2023.12.15.) 
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4.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12.15.)
[제목 개정 2023.12.15.]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0.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2023.12.15.) 
②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5.)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항만경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2.07.19., 2015.6.9., 2020.7.20.,2021.1.11.)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 ·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예산낭비신고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호 신설 2023.12.1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12.15.)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재정관리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2023.12.15.)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평택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 또는 평택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 및 제2항에 따른 사례집 발간 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평택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ㆍ제안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한다.

## 제6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제6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제3호의 제안에 따라 예산의 절감, 수입의 증대 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한 제안자 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평택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평택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평택시 예술인에 대하여 평택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예술인 기회소득은 평택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지원 기준일 현재 예술 활동 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평택시 예절교육관(이하 “예절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평택시 통복시장2로 63-7로 한다.  (개정 2017.11.9.)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예절관 이용대상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평택시내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관내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예절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9.) 
  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 
2. 민속놀이의 보급 
3. 외국 전통문화활동의 교류 
4. 청소년에 대한 문화교육 
5. 그 밖에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9.)

## 제5조(강사 및 운영)

제5조(강사 및 운영)  
①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강사 및 보조강사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절교육전문기관에 강사운영에 관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등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예절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7.11.9.) 
2. 청소년문화교육의 각 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7.11.9.) 
3. 그 밖에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1.9.) 
③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 및 제3항의 외래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 제6조(교육수강료)

제6조(교육수강료) 예절교육관 교육 수강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료비 등이 수반되는 경우 수강생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0.3.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9., 제8조에서 이동 2020.3.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1-01-01

# 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용도)

제2조(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4. 옥외광고산업 진흥사업 
5.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각 호 전면개정 2019.3.15.) 
1. 본청(시의 본청을 말한다) 
가.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2. 제1관서(각 출장소를 말한다) 
가. 분임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0.9.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획예산업무 담당과장 
2.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가점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평택시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화 교육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외국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교육기관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재원 
3.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외국교육기관이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지 및 건축물을 임대할 수 있다. 
  1. 설립준비비: 설립준비 파견단 인건비 및 여비, 교육 기자재, 사무용품, 기타 비품 구입 및 설치비용과 마스터플랜 관련 용역비 등 학교 개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택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외국학교법인에 지원하는 비용 
2. 초기운영비: 교직원 등의 이주·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외국학교법인에 지급하는 비용 
3. 건축비: 외국교육기관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외 시장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지원 신청 등)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원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책무)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책무)  
①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지원금의 사용 내역 및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평택시외국교육기관지원위원회)

제6조(평택시외국교육기관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외국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외국교육기관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외국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예산·외국교육기관 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소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교육기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지원 중지 및 반환)

제12조(지원 중지 및 반환)  
①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사전 승인 없이 지원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평택시와 체결한 협약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지원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사전에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외국교육기관의 지원금 집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평택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 · 노동 · 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 
3. 외국인근로자 권익신장 및 후생복지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제6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2.20.)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