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7 / 시행일자: 2019-11-27

# 영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덕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영덕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① 군수가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로 한다.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영덕군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영덕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군수 
2. 영덕군의회 의원 
3. 영덕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 
4. 관내 학교장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6. 영덕군청의 5급 이상 공무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중요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등학교장과 중학교장은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보조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0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10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1조(보조사업의 변경ㆍ취소)

제11조(보조사업의 변경ㆍ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은 예외로 한다.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