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31

#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이외에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친환경농업단체”라 함은 친환경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 단체는 친환경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 방안
8. 친환경농산물의 최저가 보장 방안
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2. 친환경농업실천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수수료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5.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
6. 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등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자 및 유통사업자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지원신청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유통현황 및 영농규모
3.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4. 친환경농업 발전 기여도
5.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교육기회를 적극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증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자재공급 및 인증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담당이 되고, 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의견청취 등)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판매촉진 및 홍보)

제20조(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브랜드화 및 마케팅
2. 포장재 개발지원
3. 직거래처 확보 지원
4.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지원

## 제21조(소비지원)

제21조(소비지원) 
① 시장은 관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아, 어린이, 초등ㆍ중ㆍ고등학생, 관련 지도교사 및 단체급식소 관계자등이 친환경농업체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친환경 농업인ㆍ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이 관내는 물론 수도권 및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