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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예산군 내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자전거”란 충남도청신도시 내에서 운영하는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2. “스테이션”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 대여ㆍ반납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소를 말한다.
3. “거치대”란 공영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테이션에 설치된 공영자전거 전용 시설을 말한다.
4. “관제서버”란 공영자전거와 관련된 회원가입 정보 및 이용 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와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시설물”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대여를 지원 또는 관장하는 스테이션, 거치대, 관제서버를 말한다.
6. “이용카드”란 공영자전거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공영자전거 데이터베이스에 회원이 등록한 티머니카드 또는 후불교통카드를 말한다.
7.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란 공영자전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내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공영자전거 시설물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3. 공영자전거 시설물 및 공영자전거 운영센터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이 가능하고 제5조의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이용승인)

제5조(이용승인)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하고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및 이용시간)

제6조(운영 및 이용시간) 
① 공영자전거 운영시간은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②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영자전거 운영시간 범위에서 공영자전거를 대여받을 수 있다.
③ 공영자전거의 회원가입비 및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이용지원)

제7조(이용지원) 군수는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용카드 제작 및 지원
2. 탄소중립 생활 실천 관련 문구ㆍ도안ㆍ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 제작 및 지원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및 자전거의 날 행사, 자전거 안전 교육에 필요한 간식 등의 지원

## 제8조(이용제한 및 변상조치)

제8조(이용제한 및 변상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공영자전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예산군이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때
2.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때
3.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회원이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때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ㆍ운영)

제9조(위탁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수탁자는 제정된 규정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 받은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및 자산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실제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운영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공영자전거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0.> 
  1. “공용차량”이란 예산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행정복지센터,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과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19.11.15> 
2.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9.11.15> 
3. “차량관리부서”란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과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차량을 관리하는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개정 2018.11.6, 2019.11.15> 
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예산군수 및 예산군의회 의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개정 2024.12.23.> 
5.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예산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계획 수립 후「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배차승인 결정여부를 차량 이용 3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 또는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와 노조활동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노동조합”이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라 한다)을 말한다. 
2. “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예산군의회 파견직 공무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지원 사업 
2. 공무원이 업무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3. 공직자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4. 그 밖에 군수가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4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협의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대우 금지 및 불이익 금지)

제5조(차별대우 금지 및 불이익 금지) 군수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인사ㆍ직무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2024.12.2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4.5.>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2.30., 2021.4.5., 2024.12.23.> 
2. 2명의 위원은 예산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예산군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4.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選任)한다. <개정 2021.4.5.>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1.4.5.>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결과의 처리 <개정 2021.4.5.>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5.12.30>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개정 2021.4.5.> 
4. 그 밖에 이 조례와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4.5.>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1.  <삭제 2015.12.30> 
2.  <삭제 2015.12.30>

## 제4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의회의원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5.>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5.>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조사의뢰와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21.4.5.>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1.4.5.>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4.5.> 
4. 법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4.5.>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4.5.>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에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4.5.> 
3. 위원 본인이 참고인과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4.5.> [제목개정 2021.4.5.]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4.5.>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1.4.5.> [제목개정 2021.4.5.]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5.> [제목개정 2021.4.5.]

##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본조신설 2007.12.27]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개정 2021.4.5.> [제9조에서 이동<2007.12.2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예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가지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및 교통업무 담당과장 
2. 기획, 복지, 도시, 안전 업무 관련 부서장 
3. 예산경찰서 관련 부서장 
4. 예산교육청 관련 부서장 
5.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6.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추천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통정책에 관한 중요 안건이 발생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삭제 <2021. 11. 22.> 
3. 교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4. 교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봉사단체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단체ㆍ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24.>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등 등ㆍ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3. 출ㆍ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4. 각종 지역축제 등 행사진행을 위한 교통지도 또는 교통봉사 
5. 교통안전캠페인 및 교통봉사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구입 
6.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2.24.>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제6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 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국가보훈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5-17

# 예산군 국가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예산군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이란「국가유산기본법」또는「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충청남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것과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자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크다고 여겨지는 유형ㆍ무형의 유산 및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4.4.30.>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4.30.>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국가유산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군수는 군민의 국가유산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국가유산 보존활동, 활용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역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의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보존ㆍ관리를 위한 활동 <개정 2024.4.30.> 
2.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 공연, 체험프로그램 <개정 2024.4.30.> 
3. 전통예절, 의례, 민속행사 등 무형유산의 보존ㆍ계승 활동 <개정 2024.4.30.> 
4. 국가유산의 발굴ㆍ조사, 사료의 수집ㆍ보존ㆍ발간, 역사인물 연구 등 학술연구 활동 <개정 2024.4.30.> 
5. 그 밖에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2.24.> <개정 2024.4.3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선양사업”이란 국기선양을 위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제3조(국기의 게양일) 
① 「대한민국국기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외에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3.>
1. 윤봉길 의사 의거일(4월 29일)
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 게양
3. 윤봉길 의사 순국일(12월 19일) 조기 게양
4.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 시 군수는 군 소속 및 산하기관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 그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기의 존엄성과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한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군수로부터 선양사업을 지원받을 경우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선양사업)

제5조(선양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보급 확대 및 국기에 대한 교육ㆍ홍보
2.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및 사진 전시회 등 개최
3.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4. 전 군민 나라사랑 국기 달기 운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국기 보급사업)

제6조(국기 보급사업) 
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4.12.23.>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12.23.>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4.12.23.>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개정 2024.12.23.>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현재 이전 거주지가 예산군 관할 밖인 사람 <개정 2024.12.23.>
6. 그 밖에 군수가 국기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예산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 기념품 및 방문 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한다.

## 제7조(국기의 점검ㆍ관리)

제7조(국기의 점검ㆍ관리) 
① 군수는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 깃봉 및 깃대 등을 점검ㆍ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② 군수는 예산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 군민이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6 / 시행일자: 2021-10-26

#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여 예산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예산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와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법 제3조제5호의 문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 공공기관 구성원 및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하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등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

제5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어의 사용 촉진 및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군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구성원과 군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자제

## 제7조(공공기관 명칭 등)

제7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명칭에 관하여는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을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군수는 국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군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 등에 이바지한 군민, 법인·단체 또는 공무원을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5-12 / 시행일자: 2009-05-12

# 예산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군세환급금의 충당)

제9조(군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제11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산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29.]

##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예산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29.]

##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예산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29.]

##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