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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1.>
1. "재향군인"이라 함은 강릉시 주민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강릉시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시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에 소재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ㆍ재난ㆍ안전 분야의 예방 및 홍보활동
2.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점검,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안전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1.9.29.>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에 가입된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개정 2023.7.19.>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조손세대
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장으로부터 통보 받아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 시기)

제5조(지원 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보험료 지급)

제7조(보험료 지급)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지원보험료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한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① 시장은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인터넷, 시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조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4.1.3.]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4.1.3. 제2조에서 이동]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강릉시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개정 2024.1.3. 제3조에서 이동]

##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영 제17조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4.1.3.]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시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된 인원 중 선발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15조에 따라 강릉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대상)

제4조(설치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2. 강릉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 설치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제6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시장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적ㆍ정기적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이하 “접근성”이라 한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강릉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2024.3.27.>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인력 양성
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타 시ㆍ군 및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6.7.>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7.13.>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사업장 및 경찰서, 소방서와 구축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ㆍ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 및 추진하기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대응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대응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강릉시 위기대응협의체(이하 “위기대응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의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회부하는 사항

## 제5조(위기대응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기대응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위기대응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기대응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강릉시 정신건강증진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강릉경찰서 
2. 강릉소방서 
3.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4.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 강릉시 소재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기대응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체계 구축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

제6조(지원체계 구축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  
① 시장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및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 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소재 정신건강증진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44조제4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 및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비용 
3. 위기대응협의체에서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및 예방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정원 및 정원문화 조성과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정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원산업을 매개로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원예·화훼·조경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치유정원산업 등을 말한다.
4.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보전·전시하기 위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5.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원 및 정원문화의 조성,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 사업)

제4조(정원 사업) 시장은 정원문화 선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시설 개선
2. 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
3. 그 밖에 정원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정원문화 발굴 등)

제5조(정원문화 발굴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과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확산
3. 지역특화 정원소재 발굴과 활용
4.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5.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교육 및 국내외 정보교류·협력
6.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7. 자연학습, 경연대회·전시회 등의 행사, 강연회, 박람회 등 개최
8. 그 밖에 정원문화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
3. 다양한 정원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간행물·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제7조(정원박람회의 개최) 
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해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민정원사의 육성 및 활용 등)

제8조(시민정원사의 육성 및 활용 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과정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있어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인증·활동 등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강릉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점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강릉시 정보공개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강릉시정보공개심의회가 대행한다. 단, 강릉시정보공개심의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침의 위원회 구성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시장은 강릉시정보공개심의회 위원구성을 기본으로 임시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안건 심의 후 자동 해임ㆍ해촉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추진상황 점검ㆍ평가)

제7조(추진상황 점검ㆍ평가) 
① 시장은 매년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부서 및 담당자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강릉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설(降雪)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 등에서 제설활동을 수행하는 제설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설단”이란 강릉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 조직 또는 주민 참여로 구성되어 제설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제설활동”이란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보도, 골목길, 이면도로 등 생활권 내 도로의 눈을 제거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제설장비”란 강설(降雪)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또는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기, 살포기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설단은 담당 구역의 보행자 및 차량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설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강릉시민은 제설단의 활동에 협조하고, 제설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설단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제설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하여 고장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리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 
① 총괄관리자는 제설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책임관리자는 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③ 총괄관리자와 책임관리자는 제설 관련 전반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시장은 제설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설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설활동의 범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설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하여 제설단을 구성한다. 다만, 시장은 그 선정에 관한 권한을 각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설단장은 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④ 책임관리자는 제설단원의 구성 및 변동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제설단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제설단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기상 여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제설단은 강설(降雪) 시 각 제설단장의 소집에 따라 제설활동을 실시한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제설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류비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제설활동을 위한 장비
2. 제설장비의 유류비 및 수리비
3.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4. 제설 관련 안전교육 및 장비 사용 교육
5. 제설활동 참여자에 대한 식비
6. 그 밖에 제설단의 운영 및 제설활동 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설단장은 제설단 운영 종료 후 60일 이내에 운영 실적 및 지원 사항에 관한 결과를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제설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장이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증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제증명
2.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확인 및 지정
3.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 및 그 밖의 계약 등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제증명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징수 대상 및 요율)

제4조(징수 대상 및 요율)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 제5조(징수기준)

제5조(징수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하는 경우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②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1.>
② 삭제 <2024.12.31.>
③ 삭제 <2024.12.31.>

##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의 인증 전에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16.11.16.]

##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 관할 구역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다만, 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개정 2017.10.11.>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7.10.11.>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개정 2017.10.11.>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개정 2017.10.11.>
아.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②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통·리대장 또는 통·리·반장이 해당 지역의 공부를 공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등의 서류 빈 자리에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4.12.31.>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면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정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변호사 등 교통관련 전문가
2. 도로 및 교통관련 공무원
3. 교통관련 시민단체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해당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8조(심의기준)

제8조(심의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및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시장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2-01-13

#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9,2008.11.19>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6.4.19,2008.11.19, 2021.9.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강릉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강릉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시의회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7.16.>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

## 제11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등)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6.]

## 제1103조(청구의 철회)

제11조의3(청구의 철회) 
①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6.]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등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 제2조(대행업체의 지정 및 대행구역)

제2조(대행업체의 지정 및 대행구역)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체 및 대행구역은 강릉시민간인견인대행업체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0.11.>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영 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