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원의 효율적 순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폐기물의 순환촉진 이용을 통하여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순환자원사용제품”이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순환경제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순환경제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지원)

제6조(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지원)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북자치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을 말한다) 
2.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말한다) 
3. 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순환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 제7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제7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도지사는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순환이용센터(이하 “순환이용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제8조(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환경보전, 자원순환, 폐기물처리 등의 분야 전문가로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④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임기 등)

제11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는 경우는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제13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도민 및 자원순환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재정적 지원 등)

제15조(재정적 지원 등)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순환경제사회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사업 
3. 순환경제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