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신분제도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며, 기념사업을 위한 자료열람ㆍ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당진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학술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ㆍ예술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및 음반 비디오 발간제작 사업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당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당진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대상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제3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시장은 당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법 촬영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당진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불법 촬영물”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책 목표와 추진 방향
2. 관련 시책 과제와 추진 방법
3.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집행계획
4.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의 성격과 목적이 유사하거나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기에 적정한 다른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3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사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ㆍ일상 회복 지원사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및 보호 사업
4.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사업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충남 당진경찰서,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시·군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대상)

제2조(인증대상)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인증교육)

제3조(인증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 또는 인정하는 로컬푸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인증 신청)

제4조(인증 신청) 
① 인증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지를 두고, 시 소재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서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로컬푸드 품질관리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로컬푸드 교육 이수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원·부재료에 대한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서(가공품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6.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5조(인증 심사)

제5조(인증 심사) 
①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별표 4 인증심사표에 심사를 한다.
③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농산물ㆍ유기축산물ㆍ유기수산물ㆍ유기가공식품의 인증,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ㆍ무항생제수산물의 인증 또는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3.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안전관리인증농장,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양봉산물 시험결과 적합 농가인 경우
4. 원재료 1개 품목 이상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 그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인 경우
④ 현장심사 시 신청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별표 5에 따른 시료 채취 동의서를 제출받아 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한다.
⑤ 시료채취 방법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조사의 세부 사항에 따른다.
⑥ 심사항목 중 부적합이 발생하면 해당 품목은 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⑦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인증표시)

제6조(인증표시) 
① 인증표시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인증을 받은 자는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제17조에 따른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성명ㆍ전화번호
2. 인증번호, 품목(품종), 생산지, 생산 연도(곡류에 한한다)
3. 무게(실 중량을 말한다) 또는 개수(마릿수, 미 등)
④ 포장 및 인증품의 크기에 따라 인증표시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으나 인증표시의 도형 및 글자는 변형할 수 없다.

## 제7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제7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인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인증 관리)

제8조(인증 관리) 
① 시장은 인증품이 별표 6 기준에 부적합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1개월
2. 2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3개월
3. 3회 부적합 시 인증취소
② 허위 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 통보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2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9조(인증 비용 지원)

제9조(인증 비용 지원) 시장은 인증품 신청 및 인증 심사 비용(심사비, 안전성 분석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사업 등)

제5조(예방사업 등)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4.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금지 권고 및 사용 문화 개선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비밀 준수)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5.>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ㆍ통에서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시설(창고, 다목적 회관, 정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2. “마을회”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3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가 심화되고 있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8. “지방보조금”이란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9. “공제ㆍ보험”이란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와 공제회 및 보험기관 간에 계약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한 행정리ㆍ통 지역의 마을회관에 한하여 지원하며, 1개의 행정리ㆍ통 마을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5.15.>

## 제4조(마을회관 지원)

제4조(마을회관 지원)  
① 시장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신ㆍ증축 또는 재건축 
2. 마을회관 리모델링, 보수 또는 기능보강 
3. 마을회관 및 가구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4. 기타 시장이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마을회관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마을회관 신ㆍ증축의 경우 신축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마을회관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인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물을 임대 또는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02조(마을회관 공제·보험 등)

제4조의2(마을회관 공제·보험 등)  
① 시장은 마을회관의 안전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보험 등 가입 시 공제·보험 종류, 공제·보험 대상, 보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공제회와 보험기관의 공제·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른다.

## 제5조(재건축 대상)

제5조(재건축 대상) 마을회관의 재건축을 위한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2. 노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 시 내구연한 증대 효과가 적은 건축물 [본조개정 2023.5.15.]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각종 사유로 인하여 마을 회관이 멸실 되었을 때

## 제7조(사업의 감독)

제7조(사업의 감독)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관련 서류를 검사하거나 사업추진 내용을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제8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ㆍ재건축ㆍ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을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는 안전관리와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제9조(처분제한)

제9조(처분제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대여ㆍ교환 또는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당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맨발 걷기가 적합하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나.「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숲길
다.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당진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 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길 조성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 걷기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행·재정적 지원)

제6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당진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당진시민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 지하수”란 지하수 개발ㆍ이용 용도가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생활용수이면서 먹는 물로 표시(음용수 사용)된 지하수를 말한다. 
2. “상수도 미보급지역”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이 보급되지 않는 당진시 관내의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거주하는 당진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개발ㆍ이용하는 먹는 지하수에 적용한다. 단, 수질검사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먹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질검사 의뢰)

제4조(수질검사 의뢰)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의 장(이하 “수질검사 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수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신청서(별지 서식)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을 종합하여 수질검사 대상자를 선정하되, 생활이 어려운 주민부터 우선 지원한다.

## 제6조(지하수 채수 및 검사)

제6조(지하수 채수 및 검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수질검사 기관은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인의 참여하에 직접 지하수를 채수하고 봉인한 후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 제7조(수질검사 결과 통보 및 수질개선 조치 등)

제7조(수질검사 결과 통보 및 수질개선 조치 등)  
① 시장은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 음용 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하수의 수질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원의 조달)

제8조(재원의 조달) 수질검사 수수료는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인 면천두견주를 계승·발전시키고 면천두견주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11.15.>

## 제102조(전수교육관의 설치)

제1조의2(전수교육관의 설치) 당진시는 면천두견주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을 둔다. <신설 2021.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면천두견주의 계승·발전, 기능 보존 및 전수교육, 홍보·체험교육 및 두견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면천두견주”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3.29.> <개정 2024.4.30.>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전수교육관은 당진시 면천면 성하로 250(성하리 18-6)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천두견주 제작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
2. 면천두견주의 기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
3. 면천두견주 제작기술의 재현(시연행사) 및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
4. 면천두견주의 홍보·일반교육·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매년 1월 1일, 설 명절, 추석명절
3. 시설물의 안전점검·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때
4.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전수교육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전승교육 등)

제7조(전승교육 등) 시장은 면천두견주의 전승교육, 체험교육, 조사, 기록화 작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제8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면천두견주 보존 및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전승단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이 전수교육관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수교육관 및 부대시설 일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이나 그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개축이 필요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4.>
④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의 전승 목적에 맞는 교육, 면천두견주 발전 및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⑤ 수탁자는 면천두견주의 계승발전과 기능 보존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전승교육 및 일반인 대상 체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0.29.]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해지 등)

제11조(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정지·변경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10.29.>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의 목적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수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수교육관에 관련된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원사항)

제13조(지원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사용 및 취소ㆍ변경 신청)

제2조(시설사용 및 취소ㆍ변경 신청) 한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취소ㆍ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관리자가 대행할 수 있다.

##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4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예약)

제5조(예약) 
① 숙박 예약은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② 예약 가능 기간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부터 1일 전까지로 하며,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예약 신청 시 신청자의 성명, 연락처, 사용 시설, 사용 인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예약취소 및 환불)

제6조(예약취소 및 환불) 
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은 신청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② 환불은 원칙적으로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자 계좌로 입금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제7조(사용수칙 게시)

제7조(사용수칙 게시)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는 시설 내에 사용수칙(별지 제4호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내 한옥시설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숙박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시설”이란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내에 위치한 기와
숙박동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전체를 말한다.2. “관리동”이란 한옥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3. “기와 숙박동”이란 숙박용으로 제공되는 한옥 기와 4채를 말한다.4. “부대시설”이란 숙박동 외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다     용도실, 공용화장실 등 부속 시설을 말한다.5. “성수기” 및 “비수기”란 한옥시설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당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장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관리, 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자를 포함한다.

## 제3조(운영 내용)

제3조(운영 내용) 한옥시설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운영된다.  1. 한옥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2. 면천읍성 및 지역문화와 연계한 숙박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       영  3.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기념품 판매 등 홍보  4. 그밖에 한옥시설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한옥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 또는 지방공사(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5조(시설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한옥시설 기와숙박동의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5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물가상승률, 시설 유지관리비 변동, 주변 숙박시설 요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사용료 환급)

제7조(시설사용료 환급) 
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시 또는 위탁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한옥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② 시설사용료 환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①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을 개ㆍ보수,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3. 시설의 안전·질서 유지 또는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퇴거하는 경우, 사용료는 퇴거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제9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제9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 사용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우선할 수 있다.

##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제5조에 따른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1조(위탁운영자의 행위 제한)

제11조(위탁운영자의 행위 제한) 위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권을 허용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는 한옥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 보험료는 운영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는 외국인과 타지역 출신인사, 우리시 출향인사 등에 대하여 수여하는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5.> <개정 2024.9.30.>

## 제2조(수여 대상)

제2조(수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진시 명예시민패(이하 “명예시민패”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
1. 당진시 소재 각급 기관·단체장, 기업인 대표, 공직자 등으로 근무하고 이임하 거나 퇴임하는 자 중에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2.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3. 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4. 당진시민과 단체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 화합과 복지 증 진에 기여한 자
5.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
6. 각종 투자유치, 시정홍보 등 시정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9.7.15.>

## 제3조(수여 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제3조(수여 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① 명예시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장 또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 추천서를 제출받아 「당진시 포상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당진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
② 시장은 국제 우호협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귀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명예시민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 제4조(수여방법 및 수여시기)

제4조(수여방법 및 수여시기) 
① 시장은 명예시민패 수여 대상자에게 별표 1의 명예시민증과 별표 2의 명예시민패를 제작하여 수여한다. 이 경우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
② 명예시민패는 주요행사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 등이 필요한 때에 시장이 수여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시장은 명예시민패를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공적분야의 시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교육강사로 초빙 <개정 2024.12.13.>
2. 교육·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시정 주요행사 초청
3. 축전, 연하장 또는 시정신문·홍보물의 발송 등

## 제6조(수여기록의 관리)

제6조(수여기록의 관리) 명예시민패의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기록대장에 기재하고, 공로에 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

## 제7조(수여 취소)

제7조(수여 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패를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패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4.12.13.>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패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13.>
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패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때부터 제5조에 따른 명예시민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4.12.13.>

##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당진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그 밖에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③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1.2.26.>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
2.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에 규정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발급한다.

##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개정 2021.2.26.>
2.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21.2.26.>
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21.2.26.>
4. 당진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1.2.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당진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당진지회”란 제1호의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당진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당진지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