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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① 군수는 연천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인정하는 소방시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5-01-01

#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
2. “주택화재 피해”란 제1호의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3. “피해주민” 이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5.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6. “폐기물처리지원금”이란 주택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 잔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지원금 등의 지원기준 및 대상)

제4조(피해지원금 등의 지원기준 및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 및 폐기물처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지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소: 300만원
나. 반소: 200만원
다. 부분소: 100만원
2. 폐기물처리지원금: 200만원 이하. 다만,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내역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② 피해지원금의 지원 시 피해 정도의 판단기준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피해지원금의 지원 대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주인 경우: 주택 소유주에게 전액 지원
2. 피해주민이 주택 임차인인 경우: 주택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
3. 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인 경우: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원. 다만,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이 다수인일 경우 각각의 대표자 1명에게 지원
④ 폐기물처리지원금은 복구이행 주체에게 지원한다.

## 제5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제외 대상)

제5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제외 대상)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 제6조(피해지원금 등 지원신청)

제6조(피해지원금 등 지원신청) 
① 피해지원금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지원금 등 지원결정)

제7조(피해지원금 등 지원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조사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피해지원금 등은 피해주민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수령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수령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비용 환수)

제9조(지원비용 환수)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연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조직화 및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 간의 협력)

제5조(협동조합 간의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경영 및 교육 지원)

제6조(경영 및 교육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① 군수는 군 또는 군 소재 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ㆍ설치ㆍ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동사업 지원)

제8조(협동사업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연천군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연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4. 연천군의회

##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군수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산시설의 설치·운영 및 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구매협조 요청)

제8조(구매협조 요청)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 등과 생산시설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연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연천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19〉 [전문개정 2016. 7. 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연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7. 8, 2024. 12. 19〉 
② 위원장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6. 7. 8, 2022. 3. 3, 2024. 12. 19〉 
③ 위원은 연천군의회 의원 1명과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6. 7. 8, 2024. 12. 19〉 
④ 위촉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8〉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각각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6. 7. 8, 2022. 3. 3, 2024. 12. 19〉

## 제3조(임기 및 해촉)

제3조(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 7. 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16. 7. 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 7. 8〉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402조(회의)

제4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4. 12. 19〉 [본조신설 2016. 7. 8]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6. 7. 8〉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에 표기된 오류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6. 7. 8〉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간 게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지명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 7. 8〉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7. 8]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연천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7. 8]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9조

제9조 삭제〈2022. 3.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4 / 시행일자: 2019-06-14

# 연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3〉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담당관·과·원·소(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개정 2019. 6. 14〉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1. 23, 2018. 3. 7, 2019. 6. 14〉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1. 23, 2019. 6. 14〉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9. 6. 14〉 [본조신설 2009. 11. 23]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6. 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8조의6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무직렬 공무원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16〉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3 
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신설 2020. 12. 16〉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8. 3. 7〉

##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월 300,000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6 / 시행일자: 2023-10-26

#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1〉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7. 1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8. 7. 11, 2019. 9. 25〉 
③ 삭제〈2019. 9. 25〉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2017. 3. 29, 2019. 9. 2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개정 2023. 7. 6〉 [본조신설 2008. 7. 11]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10. 26〉 
② 제1항의 여비 부당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9. 9. 25〉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2023. 10. 26〉
〔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19. 9. 25〕 [본조신설 2017. 3. 29]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연천군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2015. 8. 17, 2017. 3. 29, 2023. 7. 6〉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연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 9. 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연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4〉 
  1.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2. “보조사업 담당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란 연천군의 보조금지원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연천군의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연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는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

제4조(표지판의 설치)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건립일부터 10년간 
3. 장비표지판 : 보조금지원 장비 구입일부터 10년간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 1의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⑤ 상위법령에 따라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설표지판 또는 장비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장비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부서는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5 / 시행일자: 2016-03-15

# 연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연천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보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연천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장비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 등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연천군의 민간자본보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은 사업별로 일정한 규격을 갖추어야 하며, 표지판 설치대상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장비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등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장비표지판의 설치)

제7조(장비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는 장비에 장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연천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8〉

## 제2조(위원회 심의)

제2조(위원회 심의) 연천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연천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08. 11. 20]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12. 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12. 18〉 
1.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08. 11. 20, 2011. 5. 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연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5, 2023. 9. 14〉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귀속)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귀속) 과태료는 연천군수가 부과ㆍ징수하며, 연천군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9. 14〉 [전문개정 2018. 12. 18]

## 제4조

제4조 삭제〈2023. 9. 14〉

## 제5조

제5조 삭제〈2018. 12. 18〉

## 제6조

제6조 삭제〈2018. 12. 18〉

## 제7조

제7조 삭제〈2018. 12. 18〉

## 제8조

제8조 삭제〈2018. 12. 18〉

## 제9조

제9조 삭제〈2018. 12. 18〉

## 제10조

제10조 삭제〈2018. 12.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연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연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연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0. 12. 16〉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4. 군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5. 기타 군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6.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2. 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학계·언론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군내에 거주하는 주민 
3.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관계공무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개정 2020. 12. 16〉

## 제9조(협의·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협의·심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협의·심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0-27

# 연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임대료 비율)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임대료 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2. 그 밖에 군수가 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제작 또는 판매하는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제3조(우선 구매 대상기관)

제3조(우선 구매 대상기관) 연천군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7. 13〉 
  1. 군 
2. 군 소속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1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3. 군이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제4조(우선 구매 촉진)

제4조(우선 구매 촉진)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은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우선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요청)

제5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요청)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역에 소재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발주정보 수집 및 제공)

제6조(발주정보 수집 및 제공)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역상품의 정보 및 우선 구매 대상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상공인과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연천군 소비자기본조례」에 따른 연천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제3조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기관의 구매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적용 범위)

제10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