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8., 2025.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8.>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8.>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개정 2016. 11. 18.>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8.> 
4. "시민자전거"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6. 11. 18.> 
5. "자전거 횡단도로"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8.> 
6. "일반자전거 주차장"란 개인소유의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8.> 
7.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시민자전거만을 보관 관리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8.> 
8. "분리대"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의 분리대 및 횡단보도와 동일한 자전거 노선의 안전성을 위하여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말한다. <개정 2016. 11. 18.>

##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제4조(시의 기본책무)

제4조(시의 기본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8.>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5. 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삭제 2025. 5. 2.>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동두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1. 18., 2025. 5. 2.>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시민자전거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5. 5. 2.>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5. 5. 2.>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5. 5. 2.>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해당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8.>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시민자전거의 운영)

제7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동두천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시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해 두어야 한다. 
4. 시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훼손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 제8조(시민자전거의 보관)

제8조(시민자전거의 보관) 시장은 시민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1.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만 거치 보관되어야 한다. 
2. 시민자전거의 보관은 항상 잠금 상태로 하여야 한다. 
3. 필요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 제9조(자전거의 보험)

제9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동두천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인센티브)

제11조(인센티브)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한다. 
②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12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삭제 <2016. 11. 18.> 
② 삭제 <2016. 11. 18.> 
③ 시장은 법 1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8., 2025. 5. 2.>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8.> 
⑤ 자전거주차장은 합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 설치한다.

## 제13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3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제14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8.>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15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5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6. 11. 18.>

## 제16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16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8.> 
③ 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17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제18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8.>

## 제19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제19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자전거횡단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제20조(자전거통행의 보호)

제20조(자전거통행의 보호)  
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행위 단속 전담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 제21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제21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0. 30.>

## 제22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제22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8.>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4조(위원회의 구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자전거업무 관련 국장,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5.2.> 
1. 시의원 
2.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 11. 18.>

##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고서 작성 
3. 시민자전거의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제2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부서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8.>

## 제27조(위원의 임기)

제2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8조(위원의 해촉)

제2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사망·질병 등 그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4. 자전거에 관심이 없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자

## 제29조(회의)

제2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0조(수당과 여비 등)

제30조(수당과 여비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8., 2025. 5. 2.>

##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