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와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영아의 생명권·인권을 보장하고 위기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여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심리적·신체적인 문제로 영아를 양육하기 어렵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영아를 말한다.
2.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
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센터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과정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에 대한 철저한 비밀 상담 및 치료 지원
2.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일시보호
3.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5.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6. 그 밖에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건강가족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가족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여성가족부, 대구광역시 등에서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자료에 수성구가 포함될 경우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단독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 등에 센터 및 시설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와 상담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와 같은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
3. “관련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삭제 2021.6.30.>
4.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영업자
2. 관련단체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②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및 과징금
2. 영업정지
3.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4. 영업소 폐쇄명령
④ <삭제 2021.6.30.>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2.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3.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
5. 관련단체의 사업 지원
6. 영업장, 조리장 등 시설 개선<신설 2021.6.30.>
7.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1.6.30.>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현황, 사업계획,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2. 중앙부처, 대구광역시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 외의 기관이 지침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1.6.30.]

##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본조 신설 2021.6.30.]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1.6.30.]

## 제9조(지원 취소)

제9조(지원 취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6.30.]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6.3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1.6.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6.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숲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 중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숲교육이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전문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숲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아숲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2.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방안
4. 유아숲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민간 협력 방안
6. 그 밖에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지원 및 이용 활성화
2. 유아숲지도사의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
3.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숲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ㆍ운영)

제6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유아숲체험원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등록 기준에 따라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치원ㆍ어린이집 및 산림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ㆍ홍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유용미생물 배양공법으로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 제3조(보급계획의 수립)

제3조(보급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원액ㆍ배양액ㆍ홍보물품(이하 “유용미생물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유용미생물등 보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 제4조(무상보급)

제4조(무상보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등을 주민과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ㆍ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 수질 정화ㆍ개선사업 
3. 친환경 공공사업 
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제4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미생물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시작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미생물등을 공급하고, 제공받은 기관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미생물등을 사용해야 한다.

## 제6조(점검ㆍ조사)

제6조(점검ㆍ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과 기관등이 보급받은 유용미생물등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공급제한)

제7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없애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7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하거나 건조 또는 발효시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의 사용 요령 및 감량 부산물의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관할 구역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가구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할 것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할 것.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할 것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배출할 것

## 제8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제8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감량기기 설치비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보조금의 신청)

제9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로 한다. 
③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

##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제10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0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31., 2009.3.2., 2011.9.20., 2024.6.20.>

##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수성구 관내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3.1.10., 2003.7.31., 2011.9.20., 2024.6.20.>

## 제3조

제3조 삭제 <2009.3.2.>

##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최종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최종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음식물류폐기물의 최종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처리수수료”라 한다)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처리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ℓ당 54.4원씩 1개월 단위로 부과·징수하되 납입고지서는 세외수입고지서로 한다. 다만, 리터 단위로 부과가 곤란할 경우 부피환산계수는 0.8kg을 1ℓ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2024.6.20.> 
③ 구청장은 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 구 수입으로 하고, 위탁대행업체에게 그 처리비용을 지급한다. 
④ 삭제 <2015.12.21.>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운영주체에게 지급하는 관리 및 징수보상금은 세대당 월 100원으로 하되, 공가를 제외한 거주세대에 대해서 매분기말 다음 달에 지급한다. 다만, 이를 지급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운영주체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2024.6.20.> 
⑥ 그 밖에 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4.6.20.> [전문개정 2011.4.11.]

## 제5조

제5조 삭제 <2009.3.2.>

## 제6조

제6조 삭제 <2009.3.2.>

##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로 한다. 다만 계절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거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3.2., 2011.9.20., 2015.7.30.> 
  1. 배출시간은 수거 전일 20시부터 수거일 02시까지로 한다. 
2. 배출장소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은 대문 또는 업소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자체에서 지정한 전용수거용기 설치장소로 한다.

## 제8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제8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2조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09.3.2., 2011.9.20.> 
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용기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

## 제9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제9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09.3.2.>

## 제10조(납부필증의 판매가격)

제10조(납부필증의 판매가격) 납부필증의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09.3.2.>

## 제11조(수수료의 지원)

제11조(수수료의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처리수수료의 지원기준은 별표4와 같다. <신설 2011.9.20., 2024.6.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2 / 시행일자: 2016-12-12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도로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 한다)란 독거노인·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의 가정에 댁내장비를 설치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를 말한다. 
3. “응급관리요원”이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종사자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가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내 응급관리요원으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활동 수당 지급 
2. 응급관리요원의 역량 강화 교육 
3. 응급관리요원의 인권 및 권리 보장 
4. 응급관리요원의 안전 보장 
5.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인식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관리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 지원사업을 위하여 응급관리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30 / 시행일자: 2013-07-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제6조(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3. 공무원, 보육교사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9조(홍보활동)

제9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 <개정 2018.12.10.> <개정 2023.9.2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10.>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고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에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 <개정 2018.12.10.>

##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1996. 6. 29. 조례 제358호)(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 (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개정 2018.12.10.>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0.>

##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 <개정 2018.12.10.>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 등을 적어 넣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 <개정 2018.12.1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비 또는 그 밖에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 <개정 2018.12.1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0.>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0.> <개정 2023.9.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 제4조(예우 등)

제4조(예우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 및 유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시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구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의사상자의 공적 게재
4. 그 밖에 구청장이 의사상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료·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을 소지한 대상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용추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본조 전문개정 2019.0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비용추계서"라 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9.09.30.>
2."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의안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9.09.30.>
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작성한다.<개정 2019.09.30.>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09.30.>
⑤ <삭제 2019.09.30.>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총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개정 2019.09.30.>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9.09.30.>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세입 및 세출 업무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법제심사 의뢰시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09.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