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18

#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9.20., 2015.12.30., 2018.5.4.>
1.“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삭제 <2018.5.4.>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정읍시는 정읍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정읍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정읍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정읍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읍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 정읍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1.5.24., 2023.12.26.>

##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정읍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읍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5.24.>

## 제9조(협의회의 업무)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읍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9.20>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정읍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정읍시장은 협의회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2018.5.4.>

## 제0조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개정 2011.09.20>

##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개정 2011.09.20>
① 정읍시장은 정읍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09.2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0.28.>
②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9.20>
③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1.09.20>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개정 2011.09.20>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개정 2011.09.20>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1.09.20>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정읍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0>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정읍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정읍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정읍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1.09.20, 2015.07.17>

## 제0조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 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읍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 2018.5.4.>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삭제 2015.12.30>
3.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시장 상인·번영회 사업개시 동의서
②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기 위하여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 2018.5.4.>
③ 정읍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정읍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정읍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5.4.>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삭제 <2018.5.4.>

## 제1402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정읍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정읍시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2.09.21, 2013.09.25>
1. <삭제 2012.09.21>
2. <삭제 2012.09.21>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대상에서 제외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연도 연간 총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본다. <신설 2013.09.2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출액 확인 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점일로부터 자료제출일 15일 전까지의 매출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3.09.25>
④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공고하여 소비자단체, 지역주민,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09.21>
⑤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변경·해제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09.21>
［본조 신설 2012.05.04］

##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정읍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정읍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09.25>
②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6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제16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정읍시장은 정읍시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9.20, 2013.09.25., 2017.10.28.>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제17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정읍시장은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07.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정읍시장은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정읍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④ 정읍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을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07.17>

##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1.09.20>

##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20조(회의 등)

제2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