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25 / 시행일자: 2015-03-25

# 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3, 2015.3.25>

## 제2조(입찰방법 심의기준)

제2조(입찰방법 심의기준) (삭제 2012.6.13)

## 제3조(검토사항)

제3조(검토사항) 조례 제3조 심의사항중 구미시기술자문회의 심의자문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3, 2015.3.25> 
  1.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사전조사의 적정성 
3.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 (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6. 공사시행의 적정성 
7. 공사계획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기술개발 및 신공법등 적용의 적정성 
10. 유지관리의 적정성 
11.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12. 해당지역 주민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사항등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임무)

제4조(위원의 임무)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설계심의와 설계자문에 임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6.13)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해외 출장으로 장기간 국외에 있어 활동이 어려울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 제6조(소위원회 구성)

제6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각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6.13) 
  1. 도로·교량 소위원회 
2. 건축 소위원회 
3. 환경 소위원회 
4. 상하수도·하천·수리시설 기타소위원회

## 제7조(위원회 기피 및 제척)

제7조(위원회 기피 및 제척)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른 심의의결시 위원의 기피 및 제척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6.13)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회전에 위원장에게 심의기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 배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 자문 요청)

제8조(심의 자문 요청)  
① (삭제 2012.6.13) 
② 심의 자문요청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설계심의)

제9조(설계심의) (삭제 2012.6.13)

## 제10조(설계의 채점)

제10조(설계의 채점) (삭제 2012.6.13)

## 제11조(설계평가점수에 대한감점)

제11조(설계평가점수에 대한감점) (삭제 2012.6.13)

## 제12조(심의결과 발표 및 의결)

제12조(심의결과 발표 및 의결) (삭제 2012.6.13)

## 제13조(결과통보)

제13조(결과통보) 심의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기술자문(변경, 사전심사) 결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 자문요청부서의 장에게 심의 자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2015.3.25>

##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결과 조치내용을 자문위원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원의 확인을 받은후 심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2015.3.25>

## 제15조(대장비치)

제15조(대장비치) 심의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대장(별지 제3호서식)등을 비치하고 기술자문위원회 회의일정을 정하여 해당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2015.3.25>

##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자문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문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6.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구미시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경상북도,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구미시 농업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작물로서 가격 안정성 및 소득성이 높은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조사ㆍ재배ㆍ종자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농작물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전문 인력 양성
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6.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별 농업인 등 현황 및 재배면적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종자, 생산 및 유통 현황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가공 상품 및 유통 현황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기술ㆍ판매의 문제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 조사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 및 연구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기존 작물의 재배기술 개선과 관련된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기존 작물의 품종·종자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종자ㆍ종묘 지원
6.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7. 기후변화 대응 작물 관련 교육 및 전문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8.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9.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업인 등의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농업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구미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물놀이 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샤워장, 매표소, 야외무대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장 또는 물놀이장 시설의 사무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물놀이장의 위치는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 614-10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8.> 
1. 운영기간: 시장이 정하는 기간 
2. 이용시간: 시장이 정하는 기간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사무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표 1의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입장료)

제7조(입장료)  
① 물놀이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입장료를 이용 당일 현장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입장료 등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입장료 감면)

제8조(입장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1. 구미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입장료 전액 감면 
2. 별표 4의 입장료 감면대상: 입장료의 100분의 50 감면

## 제9조(입장료 반환)

제9조(입장료 반환)  
① 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납부한 입장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입장 이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물놀이장 및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한 자는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 제11조(시설의 이용제한)

제11조(시설의 이용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에 걸리거나 술에 만취한 경우 
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세입조치)

제13조(세입조치)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 제14조(수입금 입금)

제14조(수입금 입금) 입장료로 징수한 전일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구미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15조(위탁 운영)

제15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사무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10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6., 2023.9.27.,2023.11.8.>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사무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물놀이장 타용도 이용)

제18조(물놀이장 타용도 이용) 물놀이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다. 
  1. 야외눈썰매장 등 겨울철 야외운동을 위한 시설 
2. 그 밖에 시민생활에 필요한 시설 등 [본조신설 2023.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3 / 시행일자: 2016-03-23

#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 및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된 노동 관련 단체 
3. 경영자 총협회, 농공단지 관련 단체 
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 제4조(사업 및 예산 지원 등)

제4조(사업 및 예산 지원 등) 시장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날 관련 행사 
2. 근로조건 개선, 노사관계 고충처리 및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 운영 
3. 노사발전을 위한 노동정보지원 사업 운영 
4. 노사민정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운영 
5.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행사, 걷기대회, 등반대회 등 화합행사 
6. 노동단체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사업 
7. 근로자 국내·외 노동현장 및 산업연수 
8.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노사민정 활성화와 노동단체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조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보조금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미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4 / 시행일자: 2022-05-04

#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 노동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동관련 상담을 위하여 관내에 상담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상담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소는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 
3.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및 법률상담 
4.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 
5. 노동존중 문화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권익보호, 상생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상담대상 및 방법)

제4조(상담대상 및 방법)  
① 관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노동자 및 노사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전화·출장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주중에 실시하며, 상담시간과 요일은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시 상담소를 관계법령 및「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노동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담소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심사하여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관계법령 및「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협약 체결 등)

제6조(협약 체결 등)  
①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장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3.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상담소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할 때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를 위하여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명칭은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시장은 구미시의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탁소 관리·운영 전반 
2.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3. 기본 작업복 수선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시장은 세탁소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작업복의 소재 및 오염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하복 : 500원/1벌 
2. 동복 : 1,000원/1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② 수탁자는 세탁소의 기구, 정원, 이용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10.>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7.10.]

## 제6조(운영지원 등)

제6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세탁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10.>]

## 제8조(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 수탁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세탁소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7.1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세탁소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7.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
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3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관할 도로에 대해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운전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면 색깔 유도선”이란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제5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 
1. 입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나.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다. 인접한 진출로가 1km 이내에 위치한 구간 
라. 본선 좌측으로 합ㆍ분류가 발생하는 구간 
2. 평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나.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 
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 
라.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 
마. 그 밖에 변형ㆍ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 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 
3.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② 제1항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4점 이상인 경우 
2. 직전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건 이상인 경우 
③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및 경찰청 「교통 노면 표시 설치ㆍ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 제6조(노면색깔유도선 관리)

제6조(노면색깔유도선 관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노면색깔유도선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7조(관계 기관 협의)

제7조(관계 기관 협의) 시장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시 교통안전 관련기관 등과 협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①구미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연도별 수익금을 감안하여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②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금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에 대한 능력
4.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등

## 제4조(사업계획 변경등)

제4조(사업계획 변경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동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공무원과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사무국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6조(위촉장 교부)

제6조(위촉장 교부)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2.30>

##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4. 기타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 제8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제8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잔액이 있으면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9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

제9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 
①시장은 제8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인권침해 상황 점검을 위한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입소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이란 다음 각 목와 같다.
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의 양로시설
나.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노인공동생활가정
다. 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2.  “시설장”이란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시설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입소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장의 책무)

제4조(시설장의 책무) 시설장은 시설 입소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시설 종사자와 함께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권지킴이단 구성)

제5조(인권지킴이단 구성) 
① 시장은 시설 입소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권지킴이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권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통ㆍ이장 등)
2.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공무원, 종교인, 변호사, 의료인
3. 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종사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4. 노인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⑤ 위촉된 인권지킴이단원은 법 제51조의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⑥ 인권지킴이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6조(인권지킴이단 운영)

제6조(인권지킴이단 운영) 
① 인권지킴이단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인권상담을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향 등을 각 호와 같이 논의한다.
1. 인권지킴이단 인권 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
2. 인권침해 및 개선 사례 공유
3. 관계기관의 조사 필요성 제기
4. 인권 관리 진단 및 시정ㆍ개선사항
5. 기타 향후 활동 방향 등
③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의에서 논의하며, 사안이 중하고 판단될 경우 법 제39조의6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제7조(인권지킴이단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인권지킴이단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인권지킴이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토대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단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권지킴이단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인권지킴이단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단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단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단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제39조의17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단장의 직무)

제8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인권지킴이단을 대표하고, 인권지킴이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시장은 인권지킴이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단,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거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1>

## 제2조(회원증 발급)

제2조(회원증 발급)  
① 구미시 어르신복지과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 이용희망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원증 발급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4.6.19.> 
② 삭제 <2025.5.21.>

## 제3조(수강신청)

제3조(수강신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강좌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 중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2025.5.21.>

## 제4조(사회교육사업)

제4조(사회교육사업)  
① 관장은 노인들의 사회교육사업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사회교육프로그램,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② 노인들의 활기찬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요, 서예, 무용, 한글 등 취미프로그램과 건강체조, 챠밍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상담사업)

제5조(상담사업)  
① 관장은 노인의 제반 고충을 접수·처리하고 사회생활 에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상담대상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7.31> 
③ 상담사항은 사회적응, 가족관계, 신상문제, 건강, 생활법률, 복지관 이용,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되,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 제6조(기능회복사업)

제6조(기능회복사업)  
① 관장은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② 삭제 <2025.5.21.>

## 제7조(후생복지사업)

제7조(후생복지사업)  
① 관장은 노인들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노후생활지원을 위하여 찜질방, 이·미용실, 경로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② 관장은 노인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취업, 부업, 정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작업장과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이용)

제8조(시설의 이용) 관장은 복지관 시설이용 희망자에게 건강·이용 안내 등 상담을 실시하고 시설의 이용방법 등을 설명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 제9조(이용료의 납부)

제9조(이용료의 납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의 의한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조례 제9조에 의한 시설사용 신청은 1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5.5.21.>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복지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 제11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제11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1. 조례에 의한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사용료의 납부)

제12조(사용료의 납부)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 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허가서 교부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②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제13조(자원봉사자 관리)

제13조(자원봉사자 관리)  
① 관장은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중 식비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세부운영지침)

제14조(세부운영지침)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