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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 등을 말한다.

##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 보급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① 시장은 관용차량을 교체·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차량을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충전기와 관련된 KS규격이나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충전동력을 승인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 등)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0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제7조의2(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①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감은 해당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19.]

## 제8조(홍보활동)

제8조(홍보활동)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20. 5. 29.>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및 출납원과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 <개정 2020. 5. 29.>
2. 제1호에 규정된 자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7. 12. 31.]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7. 12. 31., 2025. 9. 26.]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20. 5. 29.>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원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투광기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유지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계획의 내용이 시장 등이 수립하는 다른 교통관리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 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투광기의 설치)

제6조(투광기의 설치)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큰 곳,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 최소화를 고려하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시민에게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
1.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2. “효도가정”이란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당해 85세 이상이 되는 노인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본부의 설치)

제4조(효행본부의 설치)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원주시 효행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본부의 운영 및 관리를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본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효행본부의 업무)

제5조(효행본부의 업무) 효행본부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 및 경로사상 장려 및 지원
2. 효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및 홍보
3. 효 문화 진흥 지역실천사업 추진
4. 효 문화 진흥 전문인력 양성
5. 효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6. 그 밖의 시장이 위탁하는 효 문화와 관련된 업무

## 제6조(효행우수자 표창)

제6조(효행우수자 표창)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을 실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효행 우수자에게는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효행장려금 신청 및 지급방법)

제7조(효행장려금 신청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효도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려금 지원액은 연 3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② 장려금을 지원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상의 구성원(직계비속)으로 한정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매 분기 접수된 신청서를 사실조사 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이송 받은 달의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등)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
2. 경로효친에 대한 재교육사업
3.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4. 그 밖의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농촌지역 등 대중교통이 없거나 부족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재정에서 보전받아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의 택시 중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택시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이용권”이란 시장이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 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발행하는 이용 금액 및 사용기한 등이 표시된 증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시장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운행구간 및 요금 등)

제3조(운행구간 및 요금 등)  
① 희망택시의 운행구간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원주시 관내 목적지 또는 원주시 관내 지역에서 이용자의 거주마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희망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본요금은 원주시내 버스요금으로 한다. 
③ 시장은 희망택시에 대한 이용자 지원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희망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 중 기본요금을 제외한 차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용권의 발행 및 지급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① 희망택시 이용대상자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중 시장이 정하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주민으로 한다. 
② 희망택시를 이용하려는 자는 주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희망택시 운행방법)

제5조(희망택시 운행방법)  
① 희망택시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행한다. 
② 이용자는 택시운전자에게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기본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희망택시는 시장이 지정한 희망택시로 한다.

##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② 이용자는 이용권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된 금액 전체를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원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 
2. 제6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원주시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센터의 명칭은 “원주시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16-18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교육, 가족문제 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돌봄 및 기타 프로그램 개발
3. 다문화가족 등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장과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중앙부처의 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센터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8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사회복지, 가족 분야 등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1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제9조(자원봉사자) 센터는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진행 보조 및 상담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강사)

제10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자격ㆍ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과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예산ㆍ회계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으로부터 센터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센터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6-12 / 시행일자: 1995-06-12

# 원주시기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의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설치하는 시립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이하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미술관 설계 및 시공 등 건립에 관한 사항 
2. 미술관의 전시ㆍ공간계획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술관 건립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미술관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미술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 해촉)

제5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개최)

제7조(위원회 개최)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개최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자문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 청취)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4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작품수집심의위원 추천 등)

제2조(작품수집심의위원 추천 등)  
①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수집작품의 추천)

제3조(수집작품의 추천)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집대상작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품 추천 심의서를 수집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주문 제작하는 설치작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완료 이후의 크기와 현황을 알 수 있는 상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집심의위원회에서 수집하지 않기로 의결한 작품에 대하여는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재추천할 수 없다.

## 제4조(수집작품 심의 및 결정)

제4조(수집작품 심의 및 결정)  
① 수집심의위원회는 시장의 추천 작품에 대하여 미술관 작품수집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야 한다. 
② 수집대상작품의 심의를 위하여 수집심의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추천 심의표에 따라 작품을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수집작품 심의ㆍ의결서에 따라 작품수집을 결정한다. 
③ 수집이 결정된 작품에 대하여 수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구입(경매구입 포함), 수증, 관리전환 등의 계약 전까지  위원을 대표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경매에 의한 수집)

제5조(경매에 의한 수집)  
① 시장은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 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 직접 확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수집심의위원회는 응찰 여부와 응찰할 작품의 최종 응찰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시급히 경매에 응찰해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6조(기증·기탁 등에 의한 수집)

제6조(기증·기탁 등에 의한 수집)  
① 시장은 미술관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기증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3. 기탁 
② 제1항에 따른 기증·기탁 및 물품 소관의 전환은 제3조 및 제4조의 수집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작품 수집을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기증: 별지 제8호서식의 작품기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할 것 
2. 기탁: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작품보관증을 기탁자에게 교부할 것 
④ 기증 작품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수집 결정 취소)

제7조(수집 결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술작품 구입, 기증·기탁이 결정되어도 수집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위작 또는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2. 소유권 분쟁 등 판매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집의 투명성을 해치는 경우 
3. 미술관 수집 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4. 구입 절차가 관련 법령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 제8조(소장품 운용관 지정 등)

제8조(소장품 운용관 지정 등)  
① 시장은 미술관 소장이 결정된 미술작품(이하 “소장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 운용관(이하 “운용관”이라 한다)과 소장품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운용관은 미술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작품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출납ㆍ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출납원은 미술관 업무 담당자가 되며, 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소장품 관리)

제9조(소장품 관리)  
① 운용관은 소장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소장품의 관리상태 및 출납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출납원은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용관은 소장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장품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수장방법)

제10조(수장방법)  
① 시장은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을 격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및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전시하거나 대여한 소장품 외에는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② 특별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소장품은 일반 소장품과 격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1조(소장품 대여)

제11조(소장품 대여) 시장은 소장품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의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대여ㆍ열람ㆍ복제를 신청한 자에게 별도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시장은 소장품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훼손 또는 도난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수집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원주시민대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민대상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심사 대상<개정 2011. 3.31>)  
① 삭제 <2004.5.7.> 
② 삭제 <2012. 3.16.>

## 제3조(추천서류 구비 등)

제3조(추천서류 구비 등)  
① 추천자가 「원주시민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원주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각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을 말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1. 3.31]

## 제4조(수상자 심의 결정)

제4조(수상자 심의 결정)  
① 원주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이하 “수상대상자”라 한다)는 조례 제10조
에 따라 구성된 원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수상후보자의 주소지가 원주시 관할구역일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주소지가 원주시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사항 검토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검토의견서”라 한다)를 받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가 읍ㆍ면ㆍ동장일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는 기초심사와 종합심사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진행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개최 7일 이전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위원에게 미리 배부할 수 있 
  다.  
1. 기초심사에서는 수상자 선정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종합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3배수 이내일 경우에는 기초심사를 생략하고 수상후보자 모두를 종합심
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2. 시민대상업무 담당과장은 소속 공무원 중 종합심사 대상자에 대한 검증 책임자를 지정하여 검
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은 인터넷을 활용한 의견 수렴과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현지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되, 검증 결과 공적 주요사항이 허위
임이 확인될 경우 종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 3.16.> 
3. 종합심사에서는 제1호에서 선정한 종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2항
에 따른 검토의견서, 제3항제2호에 따른 현지확인조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선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대상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하여야 한 
  다. [본조 전문개정 2011. 3.31]

## 제5조(자료제출 요구등)

제5조(자료제출 요구등)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자에
게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3.31>

## 제6조(기록보존)

제6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주시민대상 공적대장
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1., 2015.11.20.>

## 제7조(상패의모형)

제7조(상패의모형)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한 상패의 모형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3. 31., 2015.11.20.>

## 제8조

제8조(그 밖의 사항<개정 2011. 3.31>)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
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 3.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원주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의 화합과 향토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원주시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원주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9월 1일로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원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023. 12. 29.>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원주시민대상 시상 
3.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무료관람 
4. 관광지·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양궁장) 무료개방 및 체육행사 
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302조(재정지원)

제3조의2(재정지원)  
① 원주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행사에 후원하는 비용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삭제 <2023. 12. 29.>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4-15 / 시행일자: 2010-04-15

# 원주시민헌장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이를 통하여 범시민적 화합과 결속
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원주시를 만들어 세계 속으로 향하는 역량을 모으는 원주시민헌장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15>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원주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 4.15>

## 제3조(시장 등의 의무)

제3조(시장 등의 의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
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일상생활에서 시
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시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 행정홍보물의 목차 앞부분에는 시민헌
장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②다음 각호의 행사시 시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개정 2010. 4.15>
1. 시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시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민헌장비를 설
치할 수 있다.
1. 원주시청
2. 원주시 문화예술회관
3. 공원(시 경계 지역 중 진입로 소공원 포함)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5조(운영규칙)

제5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원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원주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
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
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09.23 
1999. 09.10, 2009.10.1., 2015.05.08., 2021. 2. 19.> 
1.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근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실·과·소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09.23>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계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주시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