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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7 / 시행일자: 2015-07-27

#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3-09-30>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9-30>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9-30>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무분야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무분야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전문개정 2013-09-30]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②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013-0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분권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65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업무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분과위원의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분과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인천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

제7조(인천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②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조사ㆍ연구)

제9조(조사ㆍ연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지방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제2조(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와 기금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3.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 확정
4. 그 밖에 지방재정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기획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장이 시의 국장급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임명하거나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제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그 밖에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3조(회의운영)

제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정기 공시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의견의 청취)

제4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

제2조(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도시계획국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사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2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30.>

[본조신설 2019.12.30.]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 및 공단의 지방채 상환 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12.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12.30.>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4-12-15>
2. 기금출납원: 지방채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인천광역시지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인천광역시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 제2조(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제2조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20.3.30.>
1. 시정모니터 활동등 시정홍보 사업
2. 인천광역시 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3. <삭제 2014-03-10>
4. 기타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 (보조금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3-10> <개정 2015-0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② <삭제 2014-03-10>

## 제4조

제4조 <삭제 2014-03-10>

## 제5조

제5조 <삭제 2014-03-10>

## 제6조(준용)

제6조 (준용) 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관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반시설 관리계획)

제6조(기반시설 관리계획) 시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7조(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제7조(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8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제8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시장 및 관리주체는 법 제14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성능개선기준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시민안전본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반시설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제11조(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①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재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전통주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시정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3.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또는 경영컨설팅
4. 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5. 그 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개정 2023.12.29.>
② 삭제 <2023.12.29.>

## 제6조(이용)

제6조(이용) 
①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군ㆍ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해당 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도경제협의회규정」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3>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1-06-13>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6-14>
3. 지역경제에 관하여 둘 이상의 군·구와 시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6-13>
4. 「시·도경제협의회규정」제7조에 따라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6-13>
5. 지역경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06-13]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시(경제자유구역청 포함) 경제 관련 국장
2. 군·구 부단체장
3. 경제 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지방관서, 공공기관의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06-1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06-13]

## 제5조(간사)

제5조 (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1-06-13>

## 제6조(회의개최)

제6조 (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1-06-13]
③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협의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신설 2011-06-13]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06-13> 
[제3항에서 이동 2011-06-13]

##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시 및 군·구와 경제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06-13>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6-13>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3>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다.

##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06-13][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 (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25>

## 제2조(설치)

제2조 (설치)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 <개정 2009-02-25>

##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개정 2015-01-12>
5. 시장이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1-12>

## 제4조(구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 중 1인은 보건복지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06-18, 개정 2010-02-22, 개정 2011-02-14>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2.7.28., 2023.2.3., 2023.7.14., 2023.11.30.>
③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5조(임기)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5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보건의료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서기는 보건정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9.2.25., 2023.7.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 (심의결과 처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2-25>[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사진관의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사진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진을 촬영 및 판매하고 있는 사진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진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역사진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할 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사진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역사진관 지원계획)

제4조(지역사진관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진관 중장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사진관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지역사진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 
2. 지역 사진문화 발전 연구용역 
3.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지원 
4. 지역사진관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2021.12.30>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군ㆍ구에 두는 협의체를 말한다. 
2. “사무국”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반 행정업무, 협의체 법정 역할 및 회의 운영지원, 사회보장 기관 간 연계업무 수행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사무집행 기관을 말한다. 
3. “전담인력”이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에 따라 공개 채용된 사무국 소속의 사람으로서, 지역 내 자원개발, 복지문제 해결 및 사업 기획·육성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ㆍ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및 지원방안 
4. 민간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국 전담인력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유지의무)

제7조(비밀유지의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