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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0 / 시행일자: 2019-03-20

# 신안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자동차 관련사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신안군보 및 신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신청 등)

제4조(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제2항의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재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군수 포상 
② 군수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훈련 
2. 신안군보, 신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안군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업무협약)

제9조(업무협약)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모범사업자에게 신안군 직영·공영버스의 일상 및 안전점검 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신안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차량(개인차량,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신안군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신안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신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개인차량”이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차량으로,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군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4.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차량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 
2. 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금지사항)

제8조(지원 금지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공용차량의 경우 사전 배차승인 없이 무단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9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군수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기부담금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분석ㆍ평가)

제10조(분석ㆍ평가) 군수는 매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신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제3조(자살예방대책의 수립 등)

제3조(자살예방대책의 수립 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대책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성, 연령, 계층, 자살 동기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추진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신안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군수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안군민의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제9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신안군 자연문화유산 보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신안 갯벌 이외의 자연, 문화, 무형, 기록물 등 신안군의 다양한 자연문화유산을 세계유산 및 무형유산, 기록유산, 지질공원 등재 추진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의 자연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보전 사업)

제3조(보전 사업) 군수는 자연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연문화유산의 발굴, 보전 및 홍보사업 
2. 자연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사업 
3. 자연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보수 및 정비사업 
4. 자연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시설 건립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제4조(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군수는 보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신안군 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1.> 
  1. 자연문화유산 보전ㆍ관리 및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 업무 담당 과장 
3. 그 밖에 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1.> 
  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자연문화유산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보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1.> 
② 제1항에 따라 보전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3.1.>

##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군수는 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3.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신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8. 2. 7)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8. 2. 7)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하여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 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개정 2018. 2. 7)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18.2.7.]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18.2.7.]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2.7.]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 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개정 2018. 2. 7)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개정 2018. 2. 7)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신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에 관한 활동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신안군에 소재한 “신안군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2018.10.05.>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자율방범대 ”란 신안경찰서에 소속된 단체(자율방범 연합대, 새마을부녀순찰대)를 말하며 신안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신안지역 거주자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8.10.05., 2023.10.10.> [본조신설 2015. 8. 3.]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05.> 
  1. 방범·범죄 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활동 실시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3. 교통 및 기초질서확립 계도 활동 
4. 경찰업무 협조지원 
5. 환경보호 활동 
6.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운영비 등 지원)

제3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사무용품구입비, 피복비, 야식비등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는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정산)

제4조(정산) 제3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연합회 구성)

제5조(연합회 구성) 읍·면 자율방범대간에 정보교류와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신안군 자율방범 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기앙양)

제6조(사기앙양)  
① 군수는 범인 검거에 공이 있거나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등에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원의 자녀 장학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의욕 고취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및 체육대회 등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0.0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3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8.10.05., 2021.07.0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신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특성과 신안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신안군수가 지정하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안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신안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목포시(신안군)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신안군과 목포시(신안군) 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25 / 시행일자: 2018-07-25

# 신안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제3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경우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법규안 방침 결정 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기관·부서간 협의 및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  
①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신안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자치법규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기관에 예고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③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안의 주요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의견제출 방법 
5. 자치법규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법규안의 복사비용)

제5조(자치법규안의 복사비용)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자치법규안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별표의 정보공개 수수료에 따라 산정한다.

## 제6조(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위법령의 시행 시기와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2.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급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제출의견의 처리)

제7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군수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신안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신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각 읍면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정보를 제공하며, 유아·초·중등 학생들과 주민에게 지적능력 향상과 학력 증진의 정보교류 공간으로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지역사회 발전과 평생교육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작은도서관” 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2. "자료" 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3.“자료실”이란 자료를 갖추어 활용하고 각종 문화 ·교양·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4.“열람실”이란 이용자가 자유로이 독서하고 학습하는 공간을 말 한다.
5. 삭 제(2017.12.28.)
6.“관외대출”이란 작은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7. 삭 제(2017.12.28.)

##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제4조(공간 및 위치)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내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 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 제6조(시설)

제6조(시설) 작은도서관의 시설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2.28.]

## 제7조(자료의 대출)

제7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작은도서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자료의 관외 대출은 지역민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28.)
③ 대출 받은 자료는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

## 제8조(자료의 관외 대출제한)

제8조(자료의 관외 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디지털 자료, 시청각자료
2. 사전, 도감, 연속 간행물, 신문, 법령 등 비치자료
3. 그 밖에 군수가 관외 대출을 금지하는 자료

## 제9조(자료 관리 및 시설현대화)

제9조(자료 관리 및 시설현대화) 작은도서관의 자료 관리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9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12.28.]

## 제10조(사용료 및 입관료)

제10조(사용료 및 입관료) 시설 사용료 및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 제11조(작은도서관 관장)

제11조(작은도서관 관장) 작은도서관 관장은 명예관장(이하“관장은 명예관장”을 말한다)으로 작은도서관이 설치되는 시점의 그 지역 군의회 의원 및 문화교육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 제12조(관리직원)

제12조(관리직원) 
① 관장 외 관리 직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관리직원은 관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 제13조(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제13조(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명예관장이 맡는다. (개정 2017.12.28.)
③ 위원은 관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작은도서관 관리직원이 된다. (개정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 제14조(운영위원회 기능)

제14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8.)
2.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8.)
3. 지역문화 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8.)

## 제15조(운영위원회 소집)

제15조(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8.)

## 제16조(임기)

제16조(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작은도서관의 자료실과 열람실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2.28.]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제17조에서 이동 (2017.12.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신안군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 소재하는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거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작은학교”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재학생의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하 “작은학교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 수립)

제4조(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학교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작은학교 현황 및 발생 추이 
3. 작은학교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작은학교사업)

제5조(작은학교사업) 군수가 추진하는 작은학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자체 일자리사업 노동자 선발 시 우대 
2. 주거시설 확보 및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군에 전입하고 그 자녀가 작은학교에 전학 또는 입학할 예정인 세대로 한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세대에 주거공간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일자리에서 일정기준 급여의 부족분이 생길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세대의 학생이 작은학교를 졸업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그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작은학교사업 시행을 위하여 군 소재 관계 기관, 각급 학교, 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력을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신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군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증자”란·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려계획의 수립)

제4조(장려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등록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제5조(등록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받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안군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등록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신안군 보건지소에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한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2. 기증자 및 유족의 자조모임 지원 
②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