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
7.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에 대한 지원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3. 전기, 가스, 난방,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4. 재난안전 교육 지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동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①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접수한 신청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시설 개선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지원)

제9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퍼센트까지(또는 100분의 90까지) 지원하되, 시비 지원액을 합하여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지원은 1회에 한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서를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 기간 및 첨부 서류는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1 / 시행일자: 2016-07-0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7.1.>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 허가 대상 중 상호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7.1.>

## 제4조(허가기준 등)

제4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7.1.>

##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 등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 및 주변 여건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삭제 2016.7.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 제3조(보상요건)

제3조(보상요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농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 상해 및 사망)를 입은 경우
2. 농업인의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사고발생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피해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보상 절차)

제5조(피해보상 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 구청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보상기준)

제6조(보상기준) 
①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피해농업인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농업인 등이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지급하되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하며,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40
③ 인명피해 보상금 산정은 치료기관의 치료비로 하되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하며, 지급금액은 최대 500만 원이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보상금은 사망위로금과 장례비로 최대 1천만 원이내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보상제외)

제7조(보상제외) 
① 인명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
3. 실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② 농작물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등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4.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제8조(대장의 비치)

제8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지단의 단원은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지원자 중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③ 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지단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비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일비(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고 향후 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6.>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 
②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6.> 
1. 행사계획서 
2. 삭제 <삭제 2017. 1.26.>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집회신고가 필요한 행사는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개정 2017. 1.26.> 
5. 공연, 행사,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구청장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행사, 전시 
3. 문화예술 관련 행사 <개정 2017. 1.26.>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7. 1.26.> 
②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6.> 
③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302조(사용의 우선순위)

제3조의2(사용의 우선순위)  
① 사용허가를 할 때 사용신청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29.> 
1. 제1순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제2순위 :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3. 제3순위 : 단체(개인)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 단, 사용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소재(거주)시 인정하며 제3순위 우선순위 적용은매달 1회만 적용 
4. 제4순위 : 신규 신청 단체(개인) 
5. 제5순위 : 추첨 
② 추첨은 야외공연장 사용이 경합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추첨시 공연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할 수 있다.

## 제303조(사용횟수)

제3조의3(사용횟수) 공연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동일 단체(개인)의 사용횟수는 각 야외공연장별 매월 2회 이하로 한다. 다만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의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7. 1.26.> 
  1. 조례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2. 사용신청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준하여 사용료 반환 <개정 2017. 1.26.>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 
1. 국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 1.26.> 
2.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시, 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3. 비영리목적으로 구에 소재한 학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4. 비영리목적으로 자치구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5. 비영리목적으로 구에 소재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6. 비영리목적으로 청소년 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17. 1.26.>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할 수 있으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

##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6.> 
②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사용료감면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6.>

## 제7조(홍보물의 부착)

제7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6.>

##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야외공연장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단체)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신설 2017.12.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신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계양구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야외공연장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6.10.13)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야외공연장의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연장
2. 대기실
3. 기타 부대시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야외공연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행사
2.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전시물의 전시
3. 기타 구민의 정신문화향상을 위한 사업

##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야외공연장은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은 그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10.13)
③수탁관리자는 타인에게 관리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 제6조(위탁관리의 취소)

제6조(위탁관리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6.10.13)
1. 야외공연장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2. 야외공연장의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을 경우
3. 위탁관리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를 위배하였을 경우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야외공연장의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야외공연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외공연장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2 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공기관이나 문화예술단체가 순수예술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개정 2006.10.13)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구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06.10.13)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등)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6.10.26)
1. 시설사용이 야외공연장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9조

제9조 삭제<2016.12.30.>

## 제10조(운영비 보조)

제10조(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야외공연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외공연장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구청장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 안내)

제9조(시설 안내)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및 보호구역 현황
2.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인력 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교육시설 등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8조(등ㆍ하교 교통지도)

제8조(등ㆍ하교 교통지도)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육시설의 장,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정보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 제3조(센터 설치 및 업무 등)

제3조(센터 설치 및 업무 등) ① 급식관리 지원은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②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보급 및 영양관리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⑤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ㆍ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 제6조(센터의 법인운영 및 민간위탁)

제6조(센터의 법인운영 및 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를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거나, 영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센터의 운영,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센터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 반영)

제8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지도 감독 등)

제9조(지도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5

#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2.30.>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보충, 교체 뒤집기, 소독 등)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설치 및 점검·검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계획
7.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감시원 위촉)

제7조(안전감시원 위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 안전관리과<개정 2019.9.27., 2023.9.22.>
2. 영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감독 : 각 해당부서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농촌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 빈병·빈봉지 등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수거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통장이 주민의 동의를 얻어 조직한 마을회와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은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9.9.2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 한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계양구에 소재를 둔 단체에 한정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계양구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수거장려금 지급 등)

제4조(수거장려금 지급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의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 및 무상처리를 할 수 있다.
② 장려금 지급대상 및 무상처리 품목은 각 호와 같으며, 단가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영농폐기물 수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1. 폐비닐
2. 농약 빈병·빈봉지
③ 수거실적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수거단체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급한 양과 금액을 말하고 수거등급은 공단에서 정한 등급과 내용에 따르며, 이를 장려금 지급대상 및 수거등급으로 인정한다.
④ 장려금 지급방법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개인 또는 수거단체대표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은 본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외의 곳에서 소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구청장은 개인 또는 수거단체대표가 공단의 수거실적과 수거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이 제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단에 이의 신청하여 그 결정여부에 따라 수거장려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으로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