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95. 9. 28  대통령령 제14773호) 제2조에 의거 설치된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심의회는 평창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98.9.2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98.9.25>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대학의 교수 1인 
나. 고령지농업시험장 연구관 1인 
다. 평창군 농정과장 <개정 2005.11.11, 2008.8.6. 2020.1.10., 2022.10.7.> 
2. 산채시험장장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평창군지부장, 평창군축산업협동조합장, 평창군임업협동조합장, 대관령원예협동조합장 
4. 농촌지도자평창군연합회장, 평창군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평창군연합회장 <개정 00.1.21> 
5. 평창군농촌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과학영농선도농업인 1명 
6.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창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장을, 서기는 작물개발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1998.9.25, 2000.1.21, 2024.6.2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전.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00.1.21>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의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0. 1.21>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소요경비 <개정 00.1.11>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준수사항)

제2조(준수사항)  
① 도서의 열람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이용해야 한다. 
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2. 자료, 비품 등 시설물 훼손 
3.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 
4. 도서관 정보기기를 이용한 음란물 등 유해정보 검색ㆍ열람 
5.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심히 어지럽게 하는 행위 
④ 군수는 열람자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도서의 열람 및 자료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화ㆍ수ㆍ목ㆍ금) 
가. 열람실 : 09시부터 22시까지 
나. 자료실 : 09시부터 20시까지 
2. 주말(토ㆍ일) 
가. 열람실 : 09시부터 20시까지 
나. 자료실 : 09시부터 18시까지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설연휴와 추석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3. 연말 대청소일(평창군 종무일)

## 제5조(임시휴관)

제5조(임시휴관) 군수는 도서의 점검ㆍ정비ㆍ보수ㆍ제본, 도서관의 수리ㆍ증축, 그 밖에 사유로 임시 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휴관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임시 휴관해야 할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서대출회원증(이하“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0.>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2.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1부 
3. 조례 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1부 
4. 조례 제5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공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회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 제7조(회원자격의 상실)

제7조(회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사유 발생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사망 
2. 다른 시ㆍ군으로 주민등록 및 직장ㆍ학교 이동 
3. 조례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회원으로서 관련 주소지가 타 시ㆍ군으로 변경된 경우

## 제8조(대출 대상)

제8조(대출 대상) 도서의 대출은 제6조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된 자에게 허용한다. <개정 2024.5.10.>

## 제9조(대출 도서)

제9조(대출 도서) 대출 도서는 원칙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도서에 한하고 다음에 열거한 도서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1. 희귀서와 진귀 고전 및 인영본 
2. 참고도서 
3. 도록류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도서

## 제10조(자료대출)

제10조(자료대출)  
①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대출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대출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재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대출기간 중 다른 예약자가 없을 때에는 그 도서를 일단 반환한 후 다시 대출 받아 계속 열람할 수 있다. 
③ 대출권수는 1회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대출도서의 반환요구)

제11조(대출도서의 반환요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 도서를 수시로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원이 대출한 도서를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 등 회원과 연락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대출도서의 반납을 촉구해야 한다. 
③ 대출한 도서를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는 사람은 연체일수만큼 도서 대출을 할 수 없다.

## 제12조(주소 등 변동신고)

제12조(주소 등 변동신고) 대출인은 주소 및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회원가입한 도서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 제13조(대출의 중지)

제13조(대출의 중지) 군수는 장서의 정리 또는 도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3-07-02 / 시행일자: 1983-07-02

# 평창군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 문화를 계승발전시키
기 위한 평창군 군민의 날(이하“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7일로 한다.

##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7 / 시행일자: 2016-05-27

#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82·4·30>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
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가 필요한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1~6 <삭제 2016.05.27.>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횡
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82·4·30, 2016.05.27.>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
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
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
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당해 군수가 공사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
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82·4·30>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82·4·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1-21 / 시행일자: 2008-11-21

#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재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 및 채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01. 5.12> 
② 채권자 및 채무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채무변제에 필요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01. 5.12>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공익상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변제가능한 채무범위내에서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01. 5.12>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경과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면제기간내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지 못 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주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했음을 확인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받는다. <개정 01. 5.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사무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8.30., 2020.1.10.> 
1. 군수 
2. 직제규칙에서 정한 계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24.6.28.> 
3. 소속기관의 장 및 계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담당자 중 7급의 지위에 있는 자 <신설 96.7.5> 
6.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2.10.7., 2024.6.28.>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대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2.10.7., 2024.6.28.>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계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9-03-15 / 시행일자: 1989-03-15

# 평창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9-03-08 / 시행일자: 1989-03-08

# 평창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또는 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평창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
②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평창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창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창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23 / 시행일자: 2019-09-11

#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  
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  
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
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19.8.23.>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회의안건 및 심의힝의결내용

## 제5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제5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다  
음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 융자할 수 있다.
1. 모범음식점
2. 식품제조힝가공업소
3.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4.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융  
자 대상업소 명단(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비치·관리해야 한다.

##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 업소 당 2천만원 이내
나.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 업소 당 3천만원 이내
다.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
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 당 5천만원 이내
3. 제1호 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
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
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로 하되, 시중 금리 변동 시 변동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할 수 있으며,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탁 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활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
과 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
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융자제외대상)

제8조(융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2. 휴·폐업 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
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
이 통지해야 한다.

## 제10조(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해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
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모범음식점 또는 으뜸음식점 육성
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수도사용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
사비)
2. 쓰레기규격봉투
3.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 서식)
2. 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3. 보통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4·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청에 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 4>

##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양수기는 군수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98·9·25, 99.11.4, 08. 8. 1, 2013.10.4. 2020.11.13.>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4·1·7, 99. 11. 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99. 11. 4> 
③ 관리책임자는 사용승인된 양수기에 애하여 양수장비 대여대장[별지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신설 99. 11. 4>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군수가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99. 11. 4>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82·4·30> 
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중 사용일을 제외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개정 01. 1.18>

##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9. 11. 4>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99. 11. 4>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82·4·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1 / 시행일자: 2017-12-01

# 평창군읍.면자치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역사회 발전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
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의사가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확인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과
한 사항 
3. 지역사회 교육문제 및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지동에 관한 사항 
7. 주민 자치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
촉한다. 
1.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이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임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다. 다만, 임기중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임기는 그 자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 임기 만료된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축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시회의는 읍.면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
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