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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여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사회참여의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동ㆍ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의 보조기기 이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기와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사업)

제4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사업) 시장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의료기관과 연계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4.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 
5. 보조기기에 대한 평가, 훈련, 사후관리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기기 교부 등)

제5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 제6조(수리업체 지정 및 지원기준 등)

제6조(수리업체 지정 및 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 보조기기 중 휠체어 등의 수리 전문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확인된 보조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수리업체 지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8-12-26

#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작업장” 이라 한다)은 여주시 향교로 30-7에 둔다.

## 제3조(업종)

제3조(업종) 작업장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에 준하는 업종으로 한다.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ㆍ재단법인ㆍ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수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작업장 부지 내 건물과 부속 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작업장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생산공정 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 제8조(관리직원)

제8조(관리직원)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업장 책임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 약간 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제9조(급여)

제9조(급여)  
① 제7조의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 단서에 따른 비장애인과 제8조의 관리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 제10조(수익금의 사용)

제10조(수익금의 사용)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작업장 고용직원 급여와 운영 유지비 
2. 해당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 등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의 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작업장의 재산과시설물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작업장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제세공과금의 납부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승인)

제12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 고용장애인과 직원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의 경우 
4. 제10조제2호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①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3 / 시행일자: 2021-04-13

# 여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여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여주시 관내에 설치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2. 이용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이용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보호 장애인의 사회 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  
①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 
②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자격기준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입소 자격)

제6조(입소 자격)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 제7조(퇴소 조건)

제7조(퇴소 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감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운영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이용료 등 징수)

제8조(이용료 등 징수)  
① 보호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필요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 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용료 산정은 보호시설의 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로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④ 징수된 이용료는 보호시설 운영의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감독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사업(운영) 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 사항 
3. 정원 및 보수 지급기준 
4. 이용료 및 실비 징수 기준 
5. 시설의 중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보호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여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 심사 시 병행 심사 후 동일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 제11조(자체 운영규정)

제11조(자체 운영규정)  
①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여주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 방법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 방법 및 조사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 보장기준 등) 
① 보험은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장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여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주시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사전점검,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6.30.>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적합성 여부를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 및 설계도면을 점검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후점검”이란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4.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5.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6.30.]

##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 대상)

제6조(점검 대상) 점검 대상은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 
2. 제4조에 따른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 [전문개정 2025.6.30.]

## 제7조(점검 시기 등)

제7조(점검 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② 최초 사후점검은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점검대상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6.30.>

## 제8조(점검요원)

제8조(점검요원)  
①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편의시설 점검요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일부개정 2025.6.30.> 
1. 장애인 
2. 장애인 시책 담당 공무원 
3. 여주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요원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 점검으로 한다.

##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주의 의무)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2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점검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에 한하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운영)

제3조(수리업체 운영)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6.30.> 
②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복지분야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시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업체 지정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 등에 한하여 수리비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과 기준)

제5조(지원대상과 기준)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장구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구체적 수리비용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④ 수리는 원칙적으로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사용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수리업체에서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③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6.30.>

##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수리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수리업체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②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17.]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여주시 청심로 105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능강화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10. 장애위험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1.12.17.]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사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자실 
2. 화장실, 급수ㆍ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 시설 
3. 강당 또는 회의실 
4.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5. 휴게실(또는 쉼터)과 직업재활실 
6.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 
7.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 제6조(직원의 배치)

제6조(직원의 배치) 복지관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ㆍ관리)

제7조(운영ㆍ관리)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17.>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21조의2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른다. 
③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④ 복지관 내에 수탁법인 등 다른 사무실을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복지관의 시설운영 관리 비용 및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의 요건 및 이용료)

제9조(이용자의 요건 및 이용료)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ㆍ단체에게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지관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단, 이용료의 수납은 장애인복지관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료 면제)

제10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장애인의 날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이용료 반환)

제11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제12조(책임 및 변상)

제12조(책임 및 변상)  
① 이용자는 시설이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② 시설이용 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12.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9

#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여주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그 밖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업무

##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여주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운영 및 재가노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여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주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진 노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노인을 우선으로 한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2.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3.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4.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5.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긴급지원기준 참고)
6.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서비스 내용)

제6조(서비스 내용)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위기관리체계 구축: 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체계 구축,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
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경제적ㆍ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위기관리
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옹호, 긴급지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한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여주시 재난 발생 위험 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각종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조치”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정밀안전진단 
나.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다.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시설 철거 등) 
2. “시설”이란 건축물(주택을 포함한다), 구조물, 도로, 각종 설비 장치 및 그 밖의 구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각종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제4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시민은 재난위험요인이나 재난발생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 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이나 재난발생 징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긴급안전점검)

제5조(긴급안전점검)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시설 및 지역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 제6조(안전조치)

제6조(안전조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각종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조치 대집행)

제7조(안전조치 대집행)  
①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 등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안전조치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