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해·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 2008.10.31., 2021.12.15., 2023.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 
1. “직무”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23.9.25.>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95ㆍ8ㆍ16, 2006.5.1, 2008.10.31., 2023.9.25.〉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3.9.25.>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23.9.25.>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ㆍ8ㆍ16, 2006.5.1〉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95ㆍ8ㆍ16,2006.5.1., 2023.9.25.〉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해”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5.1,2010.6.30., 2023.9.25.>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3.9.25.]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3.9.25.>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개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9.25.>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광주광역시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개정 95ㆍ8ㆍ16〉 
1. 의회 운영위원장 
2.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0.8.5> 
3. 의무직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는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직 식견을 갖춘 사람중 시장이 위촉하는 1인 <개정 2023.9.25.>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5.>

## 제12조(심의회위원장 직무)

제12조(심의회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3.9.2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3.9.25.>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개정 2007.1.1, 2010.8.5, 2014.9.1>

## 제15조(회의록등)

제15조(회의록등)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6조(심의회의수당등)

제16조(심의회의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