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6. 19, 2021. 12. 23〉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하거나 옥외 작업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4. “미세먼지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② 시장은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6. 19, 2021. 12. 23〉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 
2. 미세먼지 측정 및 관련정보 공개 사업 
3.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4.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5.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ㆍ교육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수집된 일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③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수집된 시간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④ 미세먼지 경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며, 발령 시 시민들에게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9〉

## 제10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등)

제10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등)  
①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이측정기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시장이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3〕

## 제11조(건설공사장 관리)

제11조(건설공사장 관리)  
① 시장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에 대하여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특별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 
2. 공사장 앞 도로에 토사유출 및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장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 배치 
3. 공사시 먼지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 사용 고려 
4. 그 밖에 시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5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간이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물축조공사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건축물해체공사 연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제5호의 건설업 중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2분의 1이상인 공사로서 동 별표 비고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 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4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3〕

## 제12조(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제12조(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보호물품 및 장비, 환경개선 등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본조신설 2020. 6. 19〕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12. 23〕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역 사회,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민관협력체계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3〕

## 제14조(시민제안)

제14조(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등의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3〕

## 제15조(평가 및 포상)

제15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부서,·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3〕

##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