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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특성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여성ㆍ청소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치경찰사무 지원)

제6조(자치경찰사무 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난ㆍ재해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지역 내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장애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수성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관계 기관의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주무팀(계)장으로 한다.

## 제9조(행정지원 등)

제9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입법예고)

제3조(입법예고)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자치법규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 ①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구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도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하는 경우 그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입법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5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공청회)

제6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5조제2항에 따른다.

## 제7조(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출)

제7조(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출) ① 구민이면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여 검토한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작은문화공간” 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연습 또는 발표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소규모 시설로서 민간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작은문화공간의 지원)

제4조(작은문화공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작은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선정기준)

제5조(지원 대상 선정기준) 
①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수성구에 문화공간 주소를 두고 운영 중인 곳으로 한다.<신설 2021.11.1.>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본문에서 이동 및 단서 개정 2021.11.1.>
1. 작은문화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우수성
2. 작은문화공간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 구성 등 완성도, 운영역량
3. 작은문화공간의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공간 운영자
3. 그 밖에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11.1.]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작은문화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증언, 진술, 감정, 감사, 수사, 조사, 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준용)

제10조(위원회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21.1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8.12.1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12.10.>
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10.>
3. “장기등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10.>
4.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이하 “등록창구”라 한다)란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희망등록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18.12.10.>
5.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이하 “접수창구”라 한다)란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그 정보를 이첩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18.12.10.>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등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8.12.1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개정 2018.12.10.>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
4. 관내의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대표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기증등록자 등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개정 2018.12.10.>
2. 장기등 기증 등록업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사항<개정 2018.12.10.>
3.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사항<개정 2018.12.10.>
4.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12.10.>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기증등록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장기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10조(장기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조례 제1216호에 따른 개정 2018.09.28.><개정 2018.12.10.>
[조명 개정 2018.12.10.]

## 제11조(예우 및 지원)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개정 2018.12.10.>
3. 장기등 기증(생존시, 뇌사시) 사망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위로금 200만원 이내 지원<개정 2018.12.10.>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12.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삭제 2018.12.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난감대여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대여소”란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을 회원에게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정보를 등록하여 장난감대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난감대여소를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은 접근성, 공공의 이익 및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적합한 장소에 장난감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명칭 및 기능)

제4조(명칭 및 기능)  
① 장난감대여소의 명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장난감대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대여 
2.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5조(회원가입 및 등록)

제5조(회원가입 및 등록)  
① 장난감대여소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장난감대여소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회원의 경우 가구당 1명만 회원으로 등록한다. 
1. 일반회원: 수성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영유아의 주소가 수성구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나.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2. 시설회원: 수성구에 시설의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③ 구청장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장난감대여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장난감대여소를 이용하는 회원은 대여에 관한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장난감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자 
2. 장난감, 비품,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사람 
3. 장난감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한 사람 
4.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반납한 경우 
5. 그 밖에 장난감대여소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 제8조(연회비 및 면제 등)

제8조(연회비 및 면제 등)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회원: 10,000원 
2. 시설회원: 20,000원 
② 연회비 면제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다.

## 제9조(대여 수량 및 기간 등)

제9조(대여 수량 및 기간 등) 장난감대여소 물품 등의 대여 수량 및 대여 기간, 연체, 변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장난감대여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법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권장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3. 개인이 건축주인 건축물

## 제5조(인증취득 지원)

제5조(인증취득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완료한 자에게는 그 절차를 위해 납부하였던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인증 제도와 취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인증제도 및 인증취득 지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7-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상담, 교육 등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조기 치료를 도모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및 명칭)

제2조(센터의 설치 및 명칭)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하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장애아동(장애위험아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 및 검사
2. 재활치료
3.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4.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5. 지역장애아동의 욕구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기초 조사 실시
6. 그 밖에 장애아동의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긴급)위기 가정 세대원
2. 직계가족 중 2명 이상이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경우
3. 그 밖에 개별 법령에 따라 저소득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구청장이인정하는 경우
③ 이용료는 해당 월별 정액제로 하며, 당월 분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이용자 선정 및 종결)

제6조(이용자 선정 및 종결) ① 센터 이용자 선정은 장애아동의 상담과  검사결과를 토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판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장애유형이나 정도가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센터 이용 종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결을 위한 심사 및 결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판별위원회에서 한다.
1. 계획된 서비스가 종결되어 목표를 달성한 경우
2. 서비스 도중 목표가 달성된 경우
3. 아동의 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종결하는 경우
③ 센터장은 센터 이용자 선정과 서비스 종결 결과를 신속히 이용자의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판별위원회 구성 등)

제7조(판별위원회 구성 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 장애아동판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이용자 선정 및 배치
2. 이용자 중 서비스 종결 평가
3. 이용자 중 중도 종결 조치
4. 그 밖에 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센터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관련공무원, 의사, 교수, 치료사, 특수교사, 재활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비영리법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활사업 경험과 능력을 갖춘 병원이상의 의료법인
2. 재활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법인
3.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 또는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 이 조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 제9조(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①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보고
2. 매년 반기 운영사항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3.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3.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 제11조(자원봉사자)

제11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의 운영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ㆍ직무기능향상훈련 및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구청장 및 구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장애인 고용 시 의무 고용비율이 단계적으로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을 갖춘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고용촉진)

제7조(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취업 박람회 개최
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고용기업 지원)

제8조(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알선
3. 해당 기업체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경비보조)

제9조(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사업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작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현저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2-2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애인이 지속적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개정 2023.11.10.>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기회 보장)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기회 보장)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3.11.10.]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6조에서 이동 2023.11.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1.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신고체계 마련)

제5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7-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동료 간 상담, 정보제공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사례관리”란 장애인 중 시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 면밀한 사정, 정기적인 상담, 지역자원 연계,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자립생활 지원신청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사례관리 지원
3. 장애동료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5.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서비스 지원
6.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공동생활가정 지원
7.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8.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 활동 지원
9. 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 지원
10.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 지원
11. 편의시설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받으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심의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시간을 확대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제8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업무)

제10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밖에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제재조치)

제12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 등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제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적용하거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