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태백시 보육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백시보육정책위원회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1인 이상이어야 하고,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각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각각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9.17.> 
1. 보육전문가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대표 
4. 보육시설의 장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 <개정 2021.9.17.> 
6.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개정 2021.9.17.> 
④ 시장은 제3항제1호·제3호·제5호의 보육정책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8. 9. 28.]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공무원 및 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규정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17.>

## 제0조

제3장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제11조(보육시설의 설치)

제11조(보육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육 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

제12조(업무) 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종사자 임면)

제13조(종사자 임면)  
①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타 종사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보육교사 채용 및 시설장 승진임용)

제14조(보육교사 채용 및 시설장 승진임용)  
① 보육교사를 채용할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아동보육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장이 임시교사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교사의 임기는 다음의 공개채용 보육교사의 발령 전일까지로 한다. 
③ 공립보육교사 중 시설장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용한다. 
④ 채용 및 시설장 승진임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종사자의 정년)

제15조(종사자의 정년)  
①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 
1. 시설장 : 60세 
2. 기타 종사자 : 60세 
② 제1항의 정년이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개인 수탁자의 정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16조(전보)

제16조(전보) 시장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사기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장 및 종사자를 전보 발령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제17조(관리운영)

제17조(관리운영)  
① 보육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9.17.> 
1. 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중 승진 임용하여 시설장으로 시장이 임명한 자 
2. 보육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3. 법에 의한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 
②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타인에게 재 위탁 할 수 없으며, 특히 제1항제3호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야 한다.

## 제18조(위탁계약)

제18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증서를 교부하며,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승진, 전보 등)에 따라 그 위탁시설 및 위탁기간이 정해지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9.1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서, 예·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화재·상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 제20조(고용승계)

제20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기간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한 종사자를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21조(운영위탁의 취소)

제21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8.> 
1. 삭제 <2018. 9. 28.> 
2. 삭제 <2018. 9. 28.> 
3. 삭제 <2018. 9. 28.> 
4. 삭제 <2018. 9.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장에도 해임된 것으로 보며,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이 취소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자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 9. 28.>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8. 9. 28.>

## 제23조(자체규정)

제23조(자체규정)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0조

제4장 비용의 보조 및 반환

## 제24조(비용의 보조 등)

제24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1. 공립, 법인 영유아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교재ㆍ교구비 
3.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운영비 
4. 친환경 급식 지원경비 
5.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6. 보육시설 영유아 통원 차량 구입비, 다만 민간보육시설은 15인승 이하 승합차량 기준 50%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7. 그 밖의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 및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은 관계 법령 및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17.>

## 제25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제25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4.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 제26조(지도감독)

제2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 상황을 년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7조(준용규정)

제27조(준용규정)  
① 보육시설 관리운영 및 종사자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 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17.> 
②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17.>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