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통영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21)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1.21) 
  1. 경지정리사업(개정 2000.11.21) 
2. 배수개선사업(개정 2000.11.21) 
3. 수리시설 개ㆍ보수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개정 2000.11.21)

## 제3조(사업비의 부과등)

제3조(사업비의 부과등) (삭제 2000.11.21)

##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환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방침은 수혜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00.11.21) 
③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 총회의 위임을 받아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0.11.21)

##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0.11.21)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지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1) 
④ 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이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 시행구역 또는 당해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게시하고 전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1, 2008.1.10, 2016.12.23)

## 제6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제6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보상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11.21) 
③ 전 제1, 2항 징수 및 교부금액은 수혜자 총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0.11.21)

## 제7조(환지교부)

제7조(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의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수혜자 총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1)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의 이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11.21)

## 제8조(환지청산)

제8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 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 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는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내에 청산하여야 한다.

## 제9조(환지청산의 방법)

제9조(환지청산의 방법) 제8조의 청산금액은 각 사업시행 지구내의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총액에 대한 환지의 평정가격 총액의 비율을 종전 토지 평정가격에 곱한 금액(권리가격)과 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권리 변동등의 신고의무)

제11조(권리 변동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 인가 이전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1) 
  1.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황폐지로 되어 있을 때 또는 토지의 지목변환분할 합병이 있을 때 
2. 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토지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을 받을 수 없는 토지로 되거나 종전 토지에 비하여 현저하게 손해가 발생한 때 
3.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4. 법 제11조의 각호에 기재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5.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동기가 있을 때 
6.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7.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8.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통영시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통영시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통영시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통영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예찰·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 
6.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수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④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성별·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기계·장비 
2.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보조인력 
3.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자 전문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조인력 등)

제7조(보조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방제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 및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보조인력은 외래·돌발병해충 등 대규모 확산 우려가 있는 긴급한 예찰 조사를 위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고, 명예감시원은 농업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인력 및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6-10 / 시행일자: 2009-06-10

# 통영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제1항에 따라 통영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5. 결혼이민자등의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 사업 
7.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8.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 체육행사 등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홍보 
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6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6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4조에 따른 사업과 지원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통영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 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0 / 시행일자: 2019-06-20

# 통영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2) 
1. 읍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광도면 죽림만 매립지구와 안정국가산업단지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개정 2015.7.15, 2018.10.22)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2) 
1. 버스터미널ㆍ선박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 제4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2)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밤 시간대(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에 주로 영업하는 영업장

##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016.10.25 개정) 
  1. 신축된 상가(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담배소매인 지정 받고자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관리자 및 입점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해당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 다만, 입점자의 공고 신청일로부터 60일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재 시점의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9.6.20.) 
2. 제1호에 의한 공고 대상 신축건물은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어야 한다.(개정 2019.6.20.) 
3.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 제602조(공고방법)

제6조의2(공고방법)  
① 제6조에 따른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추가 공고한다. (2016.10.25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으로 한다. (2016.10.25 신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③ 공고기간의 첫날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공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마지막 날로 계산한다. (2016.10.25 신설)(개정 2019.6.20.) 
④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취소에 관한 공고 시 공고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9. 6. 20.>

## 제8조(영업소 간의 거리측정 방법)

제8조(영업소 간의 거리측정 방법)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측정 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10.25 개정) 
  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횡단보도가 영업소로부터 30미터 미만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한다. (개정 2018.10.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ㆍ활동)

제2조(지원 대상ㆍ활동)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이하 “지회”이라 한다)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 
8. 통영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비용의 보조)

제3조(비용의 보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 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같은 용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 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한 범위에서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회의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통영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통영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2.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통영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가 통영시 관내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통영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영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통영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통영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료의 제출 등)

제4조(자료의 제출 등)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데이터분석센터)

제5조(데이터분석센터)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데이터의 조사 등)

제6조(데이터의 조사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출자·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

제7조(출자·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데이터플랫폼)

제8조(데이터플랫폼)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연계 및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데이터기반 행정 혁신)

제9조(데이터기반 행정 혁신)  
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2.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제10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11조(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제11조(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실태점검)

제13조(실태점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14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4 / 시행일자: 2018-08-14

#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8.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개정 2005.8.10, 2018.8.14) 
2.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8.14) 
3. "원인자"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파손을 유발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14) 
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8.8.14) 
5.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8.14) 
6.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8.14)

##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8.14) 
② 자갈길을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 부담금은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며, 허가 면적 및 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③ 도로원인자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개정 2018.8.14) 
④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⑤ 삭제(2018.8.14) [제목개정 2018.8.14]

## 제4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4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예산회계 관계법령 및 건설업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8.8.14)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파괴 복구는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으로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② 시장이 시행하는 복구 공사는 공사시방서 기준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과 지방재정법령 규정에 의한 제반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 제6조(부담금 환부)

제6조(부담금 환부) 원인자가 복구 완료하였을 경우 원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하자보증금을 빼고 부담금 등을 환부하며 시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복구완료 후 집행잔액을 정산 환부한다. (개정 2018.8.14)

## 제7조(원인자 확인)

제7조(원인자 확인) 시장은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즉시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목개정 2018.8.14]

## 제8조(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제8조(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전문개정 2018.8.14]

## 제9조(소멸시효)

제9조(소멸시효)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마치고 부담금 및 예치금 청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8.8.14)

## 제10조(준용법령)

제10조(준용법령) 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예산회계법령과 지방세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통영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52조제3항에 따라 통영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영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다음 각 호의 도로에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동(洞)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국가지원도 
2. 「도로법」 제16조에 따른 시도(市道) 
② 제1항 외의 연결의 경우에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3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연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중 변속차로의 길이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7.12, 2005.2.19, 2010.12.31,2016.7.6, 2021.4.1, 2025. 5. 16.)

##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5.2.19, 2010.12.31,2016.7.6., 2025. 5. 16.)

[제목개정 2025. 5. 16.]

## 제20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 영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하는 비 가리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본조신설 2025. 5. 16.]

## 제3조(징수의 위임)

제3조(징수의 위임)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3. 8.20, 2021.4.1.)(단서 삭제 2021.4.1.)

## 제4조(도로점용허가 신청)

제4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5. 16.]

##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1.4.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1.4.1.)(단서 신설 2021.4.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7.12)(단서 삭제 2021.4.1.)
④ 시장은「도로법」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2016.7.6., 2025. 5. 16.)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1.4.1.)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제5항에서 제6항으로 이동, 개정 2021.4.1.)

## 제7조(점용료의 조정)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7.6., 2025. 5. 16.)

##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에 따른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5. 5. 16.>
[전문 개정 2021.4.1.]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5. 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통영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통영시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통영시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도민연금 운영)

제4조(도민연금 운영) 시장은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산편성 및 지원)

제5조(예산편성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위임·위탁기관이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위임 및 위탁)

제7조(위임 및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사무 중 일부를 경상남도 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