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인제군이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해당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4. 계약 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④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 환경 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9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9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련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기관 평가)

제11조(기관 평가)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 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분장)

제13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제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산림기본법」 제3조,「내수면어업법」제2조,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를 준용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농정의 협의기구 설치 등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2.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3.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증진 
4.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및 농축산물 유통활성화 
5. 도시와 연계된 농촌관광 활성화와 식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 
6. 내수면 육성 및 농어업재해 지원 
7. 그 밖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하며,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농림축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제5조(농림축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군수는 군 농림축산업 발전을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군 내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농어업ㆍ농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제7조(농어업ㆍ농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군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농촌지역개발, 자립기반 확충,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도농교류 촉진 등을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품목의 경쟁력 제고사업 
2. 친환경농업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식품산업 진흥사업 
3. 농특산물 명품화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4.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수, 화훼 등 유망품목 육성사업 
5. 농림축산물의 유통기반구축 및 판매촉진 홍보사업 
6. 농어업·식품산업 인력육성과 농어업인 복지증진, 영·유아 보육사업(농어업인 자녀에 한함) 
7. 농림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7.10.27.> 
8. 축산물 생산기반확충, 소비촉진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9. 산림의 조성·관리·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농산촌 체험관광, 농촌정보화 사업, 도농교류 협력 지원 
11. 농촌마을사업, 산촌마을 조성 등 농산촌 지역개발사업 
12.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13. 군 로컬투어사업단, 농어촌 민박 및 민박협의회 육성을 위한 사업 
14.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 
15.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 
16.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지역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7.10.27.> 
17. 농촌일자리에 참여하는 국내인력 및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농업인력 지원에 대한 사업 <신설 2018.3.23.> 
18. 생산자단체와의 협력사업 
19.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 
20.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이 인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하기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 
21. 농특산물의 납품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22.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0.27.>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농어업·농산촌 발전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교부ㆍ정산ㆍ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10.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 제외대상)

제2조(지급 제외대상)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에서 “그 밖에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5.> 
  1.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2.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배우자 
3. 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단, 농어업인 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4. 신청 전년도까지 각종 보조금에 대해 법령ㆍ조례 위반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동일세대 중복신청, 어업 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처분, 지원 자격요건 미충족 등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인제군수가 따로 정하는 지급제외 대상에 속하는 사람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은 연70만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대상)

제5조(지급 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25.>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면서 신청일 현재 인제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25.>

## 제6조(지급 제외대상)

제6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5.>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0-14 / 시행일자: 2021-10-14

#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①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1. 마을과 최단거리에 있는 버스승강장(버스 승하차 표지판 포함)에서 마을회관(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마을정자, 경로당, 마을 중심건물)까지 도로(「도로법」 제10조의 도로 및 비법정도로, 농로 포함)기준으로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며 5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 
2.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노선폐지로 버스 운행이 중단된 마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현지 확인을   거쳐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그 밖에 도로여건, 대중교통과 연계성, 생활 편의시설 및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희망택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로 선정할 수 있다.

## 제3조(이용방법)

제3조(이용방법)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제브랜드택시(이하 “위성 콜”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택시 정류장 등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를 이용할 경우 위성콜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위성 콜을 접수한 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용객에게 희망택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운행횟수)

제4조(운행횟수) 희망택시 운행횟수는 월 10회(편도)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운행구간)

제5조(운행구간) 희망택시 운행구간은 탑승 위치에서부터 해당 읍·면에 소재하는 의료, 교육, 공공기관, 시장 등 생활편의 시설과 터미널 등 대중교통 이용 시설까지로 한다. 단, 읍·면의 행정구역 경계가 연접해있는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 주민은 연접한 읍·면의 의료, 교육, 공공기관, 시장 등 생활편의 시설과 터미널 등 대중교통 이용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인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하며, 그 대상 마을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6.6.3>

##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  
① 희망택시 탑승대상은 희망택시 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희망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 등 주민의견과 운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③ 희망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희망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3> 
⑤ 군수가 제4항에 따라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

## 제4조(비용의 신청)

제4조(비용의 신청)  
① 희망택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는 주민들이 그달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전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지원 결정)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지원 중단)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제군 관내 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통학택시”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하여 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4. “교통비”란 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버스나 택시의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교통비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재학 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5.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교통비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에 의거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거나 직접 교통비 이용 신청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제3조의 대상자 중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신청자 중 교통비 지급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학생의 보호자 또는 택시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교통비 중 통학택시비는 택시사업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학택시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학택시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학택시 운행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통학택시사업자에 대하여 이용 및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학택시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통학택시 이용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제9조(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 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농업경영 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가 연중 영농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 기록달력」을 제작 · 배부함으로써, 순기별로 적절한 영농이 이루어져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농업인”이란 인제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지법 시행령」제3조의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2.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 법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3. “농업 관련 단체”란 인제군에 등록된 농업관련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제작 및 배부)

제3조(제작 및 배부)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가경영 기록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효율적인 제작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① 달력의 크기는 가로 60cm, 세로 90cm 이하로 한다. 
② 달력의 면적 중 1할 이상은 영농기록을 위한 공란으로 확보한다.

##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달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할 수 있다. 
② 단, 비영농자·관외 영농자가 구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미리 신청을 받아 유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달력 배부는 우편발송 또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6조(게재사항)

제6조(게재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인제군 로고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명칭 
2. 영농전문기술교육 및 관내 주요 작목별 영농추진 일정 
3. 주요작목별 농약혼용 가부표 
4. 영농기술 상담, 영농기계 대여 및 수리를 위한 연락 전화번호 
5. 영농현장 기술지원, 관내 생산 명품 농산물, 문화유적지·관광지 관련 사진 
6. 음력, 일진, 절기 등 전통 민속과 관련된 기록 
7. 그 밖에 영농에 필요한 자료 등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인제군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 교육훈련”이란 농업기계 전문교육, 직무교육, 안전교육 및 농업기계 연구·개발과 보급 등을 통하여 농업기계 기술증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화율 향상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업기계 교육훈련시책이 인제군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업기계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기술 및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부품(물품 및 안전용품)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현장교육팀)

제4조(현장교육팀)  
① 인제군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현장교육팀(이하 “현장교육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및 정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현장교육팀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산업기사 또는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으로 편성·운영한다.

## 제5조(부품대금의 징수 및 운영)

제5조(부품대금의 징수 및 운영)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연간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품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간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다만,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 제6조(분실·훼손)

제6조(분실·훼손) 수리 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수리작업 중에 파손되거나 마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담당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장 관리)

제2조(대장 관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기계 임대차 신청 및 계약서(별지 제2호서식) 
3.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 제3조(농업기계 입ㆍ출고)

제3조(농업기계 입ㆍ출고)  
① 농업기계의 입ㆍ출고일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한 사유없이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임대료 및 운반료 산정·납부)

제4조(임대료 및 운반료 산정·납부)  
① 기종별 임대료는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매년 초 산정하여 인제군 홈페이지 또는 합강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 임대료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인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농업기계 운반료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제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세부사항)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인제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인제군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를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ㆍ감독과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 농업인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6조에서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ㆍ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 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려는 농업인 등과 사업자는 제6조에서 군수가 정한 시설기준 외에는 영업의 등록을 위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군수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식품가공사업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농업인 등에게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한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점검 및 지도ㆍ감독, 조사)

제7조(점검 및 지도ㆍ감독, 조사) ① 군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식품의 생산ㆍ판매 과정, 사업자의 시설 및 공정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생산ㆍ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

제8조(생산ㆍ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주적인 위생관리 등)

제9조(자주적인 위생관리 등)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 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 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 날짜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 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10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 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제11조(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제12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연계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의견의 상호 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인제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 에 따라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제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인교육” 이란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장·단기의 모든 교육 과정을 말한다. 
1. ··장기교육··이란 인제군농업인대학을 말한다. 
2. ··단기교육··이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귀농·귀촌교육, 농촌생활기술전문교육, 품목별교육, 선진현장교육, 농업과 관련하여 착안된 교육이나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말한다. 
② “교육생”이란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시책을 강구하며, 이 경우 성·연령·경작농작물 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위탁운영)

제4조(교육 및 위탁운영)  
①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②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교육 수료자에게 교육이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생 선발)

제5조(교육생 선발)  
① 교육과정별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신청서를 제출 하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입학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이 허가된 사람은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교육의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 제6조(강사의 위촉)

제6조(강사의 위촉)  
① 군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강사수당 등의 지급)

제7조(강사수당 등의 지급) 농업인교육에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지원 등)

제8조(경비의 지원 등)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9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제9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①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에 따른 장·단기 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