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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이하 “디지털 평생교육”이라 한다)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도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4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디지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
2.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
3.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교육
4.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활용 및 기술 교육
5.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활용 교육
7. 그 밖에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도지사는 시·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디지털 평생교육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도지사는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도민의 디지털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디지털의료제품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제품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제품 기술개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업 생산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2. 스타트업 제품 기업의 정부 허가 취득 
3. 기업 제품에 대한 임상 및 성능 등 시험·평가 
4. 제품의 기술개발 및 행정표준 적합성 확보 
5. 제품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6. 제품 제조기업의 정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취득 
7. 그 밖의 법령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지원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제품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기업 지원 등)

제8조(기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와 관련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문·평가단의 의견에 따라 기업의 제품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필요할 경우, 법률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공모사업 추진 등)

제9조(공모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제품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모사업 추진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자문·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자문·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기업 지원 자문·평가단(이하 “자문ㆍ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문·평가단을 전문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제품 산업 관련 전문성 및 경영경험 
2. 제품 산업 관련 연구실적과 학식 
3. 제품 산업 관련 법률 및 지식재산 관련 지식 
4. 제품 산업 관련 행정 경험 
③ 자문·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자문·평가단의 기능 등)

제11조(자문·평가단의 기능 등)  
① 자문·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기업 제품에 대한 평가 
3. 제9조제1항의 공모신청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 의견제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평가단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자문 및 평가 관련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평가단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대행사업의 추진)

제12조(대행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된 사항을 경기도 출자·출연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행사업 추진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발생시 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정보통신사업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말한다.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노동자 등”이란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주민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주민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주민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단,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정한다.

## 제6조(디지털재난의 행정적 지원)

제6조(디지털재난의 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
2. 정보통신시설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지원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육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란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 목소리, 몸 등을 조작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딥페이크 대응 기술”이란 딥페이크 탐지, 분석, 차단, 생성 방지 등 딥페이크 악용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기술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딥페이크 대응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지원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딥페이크 대응 기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딥페이크 대응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실증을 통한 상용화 지원
2. 산·학·연 협력체계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3. 컨설팅, 네트워킹, 투자 매칭·유치 및 연구개발비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운영
4. 국제표준화 인증 취득, 지적재산권 확보 및 관련 인프라 구축
5. 대응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의 집행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경감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경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경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 개시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
2.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납부한 사용료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뺀 후 반환
3. 천재지변,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시설 사용료 전액 반환
4.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와 관리가 필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정지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② 시설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규정)

제6조(관리규정) 도지사로부터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마리나항만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리나항만 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중독의 예방과 조기 대응, 치료·재활 지원, 청소년 보호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중독”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한 상태를 말한다.
2. “관계기관”이란 마약류중독 예방교육·치료·재활기관, 보건·교육행정기관, 검찰·경찰·교정기관 및 사법 관련 기관 등 마약류중독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의 설치)

제3조(협의회의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의 마약류중독 예방·치료·재활 등 대응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및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자문한다.
1.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청소년·학생 대상 마약류중독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간 마약류 관련 정보공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4. 마약류중독 대응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간 협업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중독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경기도청 마약류중독 예방 담당, 치료 담당 등 관련 부서장
2. 경기도교육청 마약류중독 담당 부서장
3. 수원·의정부지방검찰청 마약범죄수사 담당 부서장
4.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 담당, 청소년 마약류중독 보호 담당 부서장
5. 수원보호관찰소장
6. 경기도 내 치료보호기관의 장
7. 경기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8.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장
9. 마약류중독 분야와 관련하여 학계·기관·단체에 종사하는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마약류중독 예방교육·치료·재활기관과, 보건행정기관·교육행정기관·검찰·경찰·교정기관, 사법기관 등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협의회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협의회의 협의·조정 사항의 이행 확인

## 제9조(비밀보장의 의무)

제9조(비밀보장의 의무)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제2조(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마을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할 것
2.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것일 것
3.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할 것
4. 보조금의 교부가 종료된 후에도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제3조(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절차)

제3조(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절차) 
① 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 지정 신청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할 수 있다.
②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마을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예비마을기업 회원 명단 및 출자금 현황
3. 법인등기부등본(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
4. 정관
5. 법인 명의 통장 사본
6. 그 밖에 도지사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마을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심사 결과 신청 기업이 예비마을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마을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예비마을기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고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예비마을기업 지정서의 재발급)

제4조(예비마을기업 지정서의 재발급) 예비마을기업의 명칭이나 주소ㆍ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마을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와 그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취소)

제5조(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예비마을기업 지정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때
4. 시장ㆍ군수가 약정 해지된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취소 신청을 한 때
5. 관련 법령, 지침, 약정 등을 위반하거나 도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사업 수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한 때
② 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마을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비마을기업의 대표자 및 해당 예비마을기업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8-15

#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1.15.]
2. “예비마을기업”이란 제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1.15.>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이하 “마을기업 등”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등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시책과 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3.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분석
4.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 교육
6. 마을기업 관련 기관·단체 간 업무 협력
7.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1.15.]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15.]

## 제7조(마을기업 등의 지원)

제7조(마을기업 등의 지원) 도지사는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사업
3. 마을기업 등의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참가, 마케팅 지원사업
4. 마을기업 등 간의 네트워킹 지원사업
5. 선진 사례 벤치마킹 지원사업
6. 마을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 지원사업
7.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의 사업 지원
8. 마을기업 등의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 사업 [신설 2026.1.15.]
9. 시설비·부지구입비 등의 지원·융자 [신설 2026.1.15.]
10.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신설 2026.1.15.]
11. 그 밖에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6.1.15.>]

## 제8조(예비마을기업의 발굴ㆍ지정)

제8조(예비마을기업의 발굴ㆍ지정) 
①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어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6.1.15.>]

## 제9조(예비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제9조(예비마을기업의 지정취소) 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6.1.15.>]

##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등과 마을기업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 및 시·군, 공공기관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1.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경기도 내 마을버스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통한 경기도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제1호에 따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임금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 지원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 연구
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제8호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임ㆍ위탁)

제6조(위임ㆍ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처우개선비 지급 노력)

제7조(처우개선비 지급 노력)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은 매월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환승할인,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2. 시내버스 자동차 보험료와의 평균차액
3. 신규 타이어 사용시 재생 타이어와의 차액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0.>
2. “디지털만화”란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를 말한다. [신설 2024.3.20.]
3.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신설 2024.3.20.]
4. “만화산업”이란 만화 및 만화상품(만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작·제작·배급·대여·판매·활용·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4.3.20.>]
5. “만화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4.3.20.>]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화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 <개정 2024.3.20.>
3.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창작환경의 개선 <개정 2024.3.20.>
4.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5. 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ㆍ웹툰 관련 기술·표준의 개발과 보급 <개정 2024.3.20.>
6.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7.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8. 만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신설 2024.3.20.]
9. 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신설 2024.3.20.]
10.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신설 2024.3.20.]
11.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신설 2024.3.20.]
12.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신설 2024.3.20.]
13. 그 밖의 만화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4.3.2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에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웹툰 창작의 지원 및 육성
2. 만화산업·웹툰 분야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육성
3. 만화·웹툰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조사
4. 만화·웹툰 제작 및 출판
5. 그 밖에 만화·웹툰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교육훈련수당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7조(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제7조(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도지사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0.]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7조에서 이동 <2024.3.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3.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말산업 육성법」제2조 각 호에 따른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소재 한국마사회(장외발매소 포함)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지방세(경마부문 레저세) 전년도 총액의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경기도 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인프라 조성
3. 말 생산 및 이용 기반조성을 위한 말이용업, 농어촌형 승마시설, 말 사육농가 등 말 사업자 지원
4. 말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말산업 관련 연구·학술활동
6.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의 지원
7. 도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승마체험 지원 [신설 2023.10.11.]
8. 화옹간척지 에코팜랜드(승용마단지 및 축산R&D단지) 조성 및 운영 
[제7호에서 이동 <2023.10.11.>]
9.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8호에서 이동 <2023.10.11.>]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0.05.19.>

##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말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과 용도의 확정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업무 과장·소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말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7.18.>

## 제11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제11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축산동물복지국장 <개정 2022.12.30.>
2. 기금분임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20.05.19.>
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20.05.19.>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 제13조(결산 및 보고)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1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