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곡성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서 위임된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4., 2021.12.29.>
1.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2. “이용료"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 제3조(단체장의 책무)

제3조(단체장의 책무)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휴식지 운영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자연휴식지 안에서 각종 개발 및 보전 사업을 시행한 사업자는 자연휴식지의 개발 및 보전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의 관리·운영에 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 제6조(자연휴식지 기본원칙)

제6조(자연휴식지 기본원칙) 자연휴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2.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자연생태계 관찰 및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
3. 생태적 수용 능력을 감안한 시설 조성

## 제7조(자연휴식지 관리계획 수립)

제7조(자연휴식지 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4조에서 정한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목적, 생태적·경관적 가치, 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2021.12.29.>

## 제8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제8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과도한 이용으로 생태적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연휴식지에 대해 오염·훼손 여부를 관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객에 대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이용객으로 인하여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된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2021.12.29.>
⑤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연휴식지의 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 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자연휴식지에 대한 지원)

제9조(자연휴식지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의 보전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료 징수)

제10조(이용료 징수) 
① 군수는 「자연환경보전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2021.12.29.>
② 이용료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용료는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비, 시설 설치비와 그 시설의 유지, 관리,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과 감가상각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④ 이용료는 현금으로 선불 징수한다.
⑤ 이용료 징수담당자는 법령 및 그 밖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징수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징수업무와 관련한 운영체계 등은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⑥ 이용료금액은 어른, 청소년, 학생, 군인 및 어린이 등의 계층별로 개인과 단체 이용기간 등을 구분 하여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지 1]과 같다. <개정 2011.6.3.>
⑦ 군수는 해당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⑧ 자연휴식지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입구에서 회수한 후 입장시켜야 한다. 그 밖에 이용료 징수, 이용권의 유효기간, 이용료의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해당 자연휴식지 실정에 맞도록 정한다. <개정 2021.12.29.>
⑨ 징수업무 담당자는 이용료 등의 수납에 관한 대장 등을 작성 비치하여 징수업무 내용을 명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⑩ 이용권의 서식은 군수가 해당 자연휴식지의 실정에 맞추어 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가능한 표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른, 청소년, 학생, 군인 및 어린이용으로 개인·단체를 구분 표시
2. 이용권 앞면에는 해당 자연휴식지의 주요 경관 사진 기재 <개정 2021.12.29.>
3. 이용권 영수증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
4. 이용권 발행일, 이용시설의 안내, 유의사항 등을 기재

## 제11조(이용료 면제)

제11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2021.12.29.>
1. 6세 이하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 소지한 사람) <개정 2021.12.29.>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 소지한 사람 <개정 2021.12.29., 2024.12.30.>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12.29.>
4. 환경부 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21.12.29.>
6. 해당 자연휴식지 내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1.12.29.>
7. 해당 자연휴식지 구역 안의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 또는 해당 사찰에서 발행한 신도증을 소지하고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신도 <개정 2021.12.29.>
8.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신설. 다른조례의 개정 2021.7.12.>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9.>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신설 2021.12.29.>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9.>
1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9.>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9.>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9.>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2.29.>
16. 그 밖에 군수가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본조 종전 제9호에서 제16호로 이동 2021.12.29.>

## 제12조(주민위탁관리)

제12조(주민위탁관리)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마을, 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용객 안전대책)

제13조(이용객 안전대책) 군수는 자연휴식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자연휴식지 입구 및 주요 위험예상지역 등에는 이용객이 준수하여야 할 안내판·경고판 등을 설치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