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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천안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청소년으로 부모의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이 됨으로써 발생한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후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이 미성년자인 경우 「민법」제932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각 호에 따라 이행한다. 
1. 미성년자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제출 시 미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의사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미성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등)

제11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른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운영 및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 증진 및 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운영 여건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치ㆍ운영)

제5조(설치ㆍ운영)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제6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 
2. 보호대상아동에게 적절한 교육 
3. 보호대상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 
4.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 
6.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입소대상자)

제7조(입소대상자)  
①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2.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3.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② 공동생활가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대상아동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 제8조(비용 지원)

제8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입소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해당 월부터 전액 지원 
2. 입소 아동이 4명 미만일 경우 
가. 감소 발생 익월부터 6개월까지 전액 지원 
나. 7개월부터 50% 지원 
② 제1항 따라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개선, 정지, 폐쇄)

제9조(개선, 정지, 폐쇄) 시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조사 및 연구)

제6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공간 등 놀이 기반 조성 현황 및 계획 
2. 지역별ㆍ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현황, 나이별 놀이공간 이용 현황 및 선호도 조사 
3. 놀이공간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아동의 안전한 놀이를 위협하는 요인 및 환경 
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ㆍ홍보 사업 현황 
6. 아동의 휴식과 여가 시간 현황 
7. 아동의 나이별 놀이 관계망 현황 
8. 아동 및 성인의 놀 권리 인식 현황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3. 놀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놀이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천안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률」제4조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아동빈곤”이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③ “빈곤아동”이란 아동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천안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제4조(장려금 지원 등)

제4조(장려금 지원 등)  
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지난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4.11.> 
③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발행)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 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5. 그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시장은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아이돌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아이돌봄 사업에 관한 분석ㆍ평가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아이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6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7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위임ㆍ위탁)

제9조(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 제10조(안전)

제10조(안전)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점검)

제11조(지도ㆍ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천안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
라.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행위
2.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3. “안전관리 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조치)

제4조(보호조치) 
① 소속 부서의 장은 공무원 등에 악성민원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 및 비상운영대책 수립
2.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 등의 분리, 업무변경, 휴가 조치
3. 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4. 그 밖에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안전시설)

제5조(안전시설)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2.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3. 자동녹음전화(폭언과 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말한다)
4. 공무원 등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5.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피해예방 등)

제6조(피해예방 등) 시장은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에 의하여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지원금(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고소·고발 등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기준 등)

제7조(지원기준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악성민원근절위원회)

제8조(악성민원근절위원회) 
① 시장은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악성민원근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악성민원 피해 예방 및 지원 결정을 위한 조치
2. 공무원 등의 지원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권고
3. 그 밖에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동·총무·예산·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관ㆍ과장 : 3명 <개정 2025.8.1.>
2. 천안시의원 : 1명
3.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 3명
4. 그 밖에 민원 및 노동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명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천안시 악취방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것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 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악취실태조사)

제3조(악취실태조사) 시장은 악취 측정 등의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악취방지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4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범위)

제5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범위) 악취배출시설 중 제4조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 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와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자율관리협약)

제8조(자율관리협약) 시장은 악취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제9조(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① 시장은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천안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천안시 관내 학교 학생의 교통불편에 따른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버스”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의 등ㆍ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심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천안시 소재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안심통학버스 운영은 해당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지원의 중단)

제5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의 교통불편이 해소되었을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천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시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타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  보안관에게 「천안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11 / 시행일자: 2017-12-11

# 천안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시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시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안전신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천안시 안전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급한다.
④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선정된 사실과 함께 상당한 청구기한을 정하여 포상금수령을 위한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갖춰 지급 청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천안시 홈페이지의 신고포상금 신청 안내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급대상자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청구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청구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포상금 수령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별지 제2호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조서를 작성·관리하야 한다.

## 제5조(지급제한)

제5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타 기관 또는 타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소속하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부서 등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안전신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직책에 보임된 자로 한다. 이 경우 간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한 사항
④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주무부서의 장 또는 심의위원은 심의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심의한다.
1. 신고자의 안전신고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
2.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정책 향상에 기여한 자의 공적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기록을 작성·비치한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제외)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카.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2조제2호의 이용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지원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 설비 및 용품 지원 
3.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5조(보고ㆍ점검)

제5조(보고ㆍ점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안전시설 및 용품을 지원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및 용품의 지원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중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란 저장설비 중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
3. “안전검사비용”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저장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란 사용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방치되어 있거나, 충전기한이 경과한 장기 미사용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적 및 기본 방향
2. 예산지원 대상 및 규모
3. 재원 조달 및 지원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관리 실태와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사업
2.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수거 및 처리 사업
3. 저장용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저장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내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또는 집단공급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8.1.>

##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