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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0 / 시행일자: 2025-01-10

#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
1. “청소년”이란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11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10.>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고양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출·선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의 수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10.>

## 제5조(선출방법)

제5조(선출방법) 
①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출한다. <단서 삭제 2025.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원활한 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및 장애·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배려 계층 청소년을 거주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의원으로 선발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10.>

##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보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장단 구성)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 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상임위원회)

제8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5명 이상 <개정 2025.1.10.>
2. 기획행정위원회 5명 이상 <개정 2025.1.10.>
3. 환경경제위원회 5명 이상 <개정 2025.1.10.>
4. 건설교통위원회 5명 이상 <개정 2025.1.10.>
5. 문화복지위원회 5명 이상 <개정 2025.1.10.>
③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상임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⑧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접수된 안건의 배정은 규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5.1.10.>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시장은 의원 선출 및 의회 운영 등 청소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무국의 운영은 고양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사무국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국회 등 견학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양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 제12조(의견반영)

제12조(의견반영) 시장은 아동·청소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2-27

#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24. 2. 27.>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①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0. 8. 9, 2007.8.1, 2009.8.7, 2024. 2. 27.>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개정 2007.8.1, 2024. 2. 27.> 
2.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2. 27.> 
3. 지역주민에게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24. 2. 27.> 
② 삭제 <2024. 2. 27.>

## 제3조(지도위원의 임무)

제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8.1, 2024. 2. 27.>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개정 2024. 2. 27.>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4. 2. 27.>

## 제4조(지도위원수)

제4조(지도위원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그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및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09.8.7, 2024. 2. 27.>

## 제5조(지도위원의 해촉)

제5조(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8.1>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07.8.1, 2024. 2. 27.>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 2. 27.> 
4.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개정 2024. 2. 27.> 
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2. 27.>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2. 27.>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7.> 
②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9.8.7, 개정 2024. 2. 27.> [제목개정 2024. 2. 27.]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하여 시·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2.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운영 및 위탁)

제3조(설치·운영 및 위탁)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직업 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직업 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7.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8. 진로·직업 상담 및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센터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로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직업체험 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

제9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청소년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참여촉진을 위해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사업추진에 대한 건의 및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지역별·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위원은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고양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충분히 소명 가능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위원회의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고양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별칭”이란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이하 "활동시설”이라 한다) 명칭 외에 누구나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 또는 애칭을 말한다.
2. "상담”이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문화사업”이란 목적사업·수익사업·특화사업 중 청소년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5. "운영단체”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로부터 활동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6. "뉴미디어”란 오디오·비디오·텍스트를 총칭하는 의미로 멀티미디어 등을 매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별칭 사용)

제3조(별칭 사용) 
① 운영단체는 필요한 경우 「고양시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한 명칭 이외에 활동시설 별칭을 함께 기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별칭 사용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영역)

제4조(사업영역) 활동시설의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력단련·응급처치 등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수련활동
2. 예술감상·독서활동 등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3. 야영·해양탐험 등 용기증진을 위한 수련활동, 생활예절 익히기·전통예절 문화활동 등 예절수양을 위한 수련활동
4. 사회봉사·인간관계 개발 등 협동심 증진을 위한 수련활동
5. 역사·연극·문화탐방·국제교류 등 긍지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6. 청소년의 문화사업 촉진 및 서비스제공활동
7. 상담·각종 검사 등 청소년문제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활동
8. 청소년 대안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뉴미디어 교육활동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위탁 기간연장)

제5조(위탁 기간연장) 조례 제9조의2제2항제3호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활동거리의 개발로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을 위해 건전한 문화보급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2.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여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시장이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활동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
2.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② 시설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에게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제한)

제7조(사용허가 제한) 조례 제13조제6호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
2.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 영상물 및 인쇄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3. 특별한 활동계획 없이 장기 임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활동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 제8조(보증금 납부)

제8조(보증금 납부) 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2. 시설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제9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활동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한 후에 휴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활동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교육과정 개발ㆍ운영)

제10조(교육과정 개발ㆍ운영) 운영단체는 활동시설의 설치목적과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 제11조(지역사회와의 연계)

제11조(지역사회와의 연계) 운영단체는 관내 학교 등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관계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제12조(다목적사업)

제12조(다목적사업) 운영단체가 활동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청소년의 이용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수입의 증대와 시설의 다목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① 시장은 활동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활동시설 위탁에 따른 조직, 인사, 보수, 운영위원회,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처리의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대해 따로 기준을 정하여 하달할 수 있다.
② 활동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활동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비치서류)

제14조(비치서류) 활동시설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1.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3. 청소년활동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청소년활동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별지 제4호서식)
5.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6. 활동일지(별지 제6호서식)
7. 활동 참여자 명단(별지 제7호서식)
8.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 및 허가대장(별지 제8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고양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 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0.9.10>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2, 2010.9.10>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0.9.10>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 2008.12.12>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2., 2017.1.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7 / 시행일자: 2011-09-27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전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사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시장 또는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사장은 변경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변경)허가신청은 전산시스템에 따른 처리도 가능하며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3조(사용시간)

제3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2178293&gubun=ELISIMG" alt="img15217829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연장 및 축소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관람권의 종류 및 금액)

제4조(관람권의 종류 및 금액)  
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 및 학생 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인, 학생) 
5. 경로우대권 
6. 어린이 관람권(초등학생) 
② 관람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정하되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예매표)

제5조(예매표)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매상액을 주최측에 인도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권의 관리)

제6조(관람권의 관리)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에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 제7조(피위임자 신고)

제7조(피위임자 신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관리, 현금출납 등 해당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피 위임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출입증발급)

제8조(출입증발급)  
①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1. 운동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2. 공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시장 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납부)

제9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동네체육시설관리)

제10조(동네체육시설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동네체육시설은 관할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안내판 등 설치 및 관리 
2. 체육시설증설 및 관리 
3. 체육시설 및 주변 청결유지 
4. 그 밖에 동네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1조(각종 서식)

제11조(각종 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3. 별지 제3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4. 별지 제4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5. 별지 제5호서식 : 연습사용료 
6. 별지 제6호서식 : 입장권 
7. 별지 제7호서식 : 출입증 
8. 별지 제8호서식 : 출입증 발급대장 
9. 별지 제9호서식 : 사용료 납입조서 
10. 별지 제10호서식 : 용지수불부 
11. 별지 제11호서식 : 계원부 
12. 별지 제12호서식 : 수입보고서 
13. 별지 제13호서식 : 영수증서 
14. 별지 제14호서식 : 중계방송료 납입통지서 
15. 별지 제15호서식 : 사용료 반환청구서 및 영수증서 
16. 별지 제16호서식 : 위임장 
17. 별지 제17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확인서 
18. 별지 제18호서식 : 회원권 
19. 별지 제19호서식 : 직·예매관람권 잔표 확인서 
20. 별지 제20호서식 :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중계신청서 
21. 별지 제21호서식 : 대회관람권 검인 신청서 
22. 별지 제22호서식 : 관람권매상보고 
23. 별지 제23호서식 : 체육시설 연습사용신청서 
24. 별지 제24호서식 : 체육시설 연습사용승인서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9.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9.28.> 
  1. 체육진흥계획 
2.  <삭제 2019.1.11.> 
3.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체육진흥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고양시체육회장 
나. 체육진흥분야 시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관계자 1명 
나.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다.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라.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9.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9.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 중 제3조제3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9.28.>

## 제402조(위원의 제척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9.28.>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1]

##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02조(회의록의 비치)

제6조의2(회의록의 비치) 협의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8.]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1.9.28.]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２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 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1.9.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가구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가구”란 자녀를 출산하거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2.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개정 2024.7.2.>

##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출산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으로 한다.
1.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개정 2025.12.30.>
2. 자녀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개정 2024.7.2.>
3.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4.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5.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 제5조(지원제외 대상)

제5조(지원제외 대상)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 제6조(지원금 및 지원횟수)

제6조(지원금 및 지원횟수) 
①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퍼센트 금액으로 하며, 연 1회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② 지원횟수는 출산가구당 최대 4회로 한정하며,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한이 지난 경우 남은 지원횟수는 자동 소멸한다. <개정 2025.12.30.>
③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당 자녀 1명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2.30.>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이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 신청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2.>
2.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7.2.>
② 지원금은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전년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주민등록 사항 등 모든 요건을 확인하여 접수한 신청서를 신청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관련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지원금은 지원결정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을 반환하게 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고양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고양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양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담당자 지정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 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고대응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양시, 경기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0.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5 / 시행일자: 2018-05-25

# 고양시 취약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된 취약지역에 대한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을 조기에 설치하여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의 정의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시설로 주민들이 시급히 요구하는 도로, 주차장, 공원, 광장, 수도, 전기, 가스 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2. 취약지역“이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5.25.]

## 제4조(시장의 의무)

제4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매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해당 취약지역의 도시기반 시설을 신규사업비로 책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 제5조(사업계획 수립)

제5조(사업계획 수립) 시장은 해당 취약지역 중 인구 밀집지역을 우선순위로 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