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006.3.17>

##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3.17, 2014.7.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8>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9.28, 2008.5.23, 2014.7.18>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5.9.28, 2006.3.17, 2008.5.23, 2014.7.18, 2019.2.28. 2022.4.14.>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5.9.28, 2006.3.17, 2008.5.23, 2014.7.18>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

## 제4조(여비의 지급기준)

제4조(여비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4.7.18, 2022.4.14.>

## 제5조(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제5조(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4.14.>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3.17, 2014.7.18, 2019.2.28.2022.4.1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본호신설 2008.5.23] <개정 2014.7.18, 2019.2.28. 2022.4.14>
2. 영 각 조문 중 "소속장관" 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개정 2008.5.23, 2014.7.18, 2019.2.28. 2022.4.14.>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23, 2014.7.18, 2015.11.24, 2019.2.28.2022.4.14.>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본호신설 2014.7.18> <개정 2022.4.14.>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4.7.18, 2022.4.14.>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8, 2019.2.28. 2022. 4. 14.>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23, 2014.7.18, 2015.11.24, 2017.11.9, 2019.2.28. 2022.4.14>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8.5.23, 2014.7.18, 2022.4.14.>
[전부개정 2005.9.28, 2006.3.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제2항 및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6, 2005.6.27, 2008.5.23, 2008.11.17, 2010.1.11>

##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11., 2016.1.6., 2016.3.30. 2016.7.1. 2016.12.22., 2017.6.2. 2017.9.30., 2017.12.28., 2018.7.9., 2018.9.17, 2019.2.28., 2019.9.11. 2019.11.18., 2020.8.6., 2020.12.29., 2025.9.25.>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3.16, 2010.1.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6., 2005.6.27., 2006.1.6., 2007.7.26., 2008.5.23., 2008.11.17., 2009.12.30., 2022.2.24.>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9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8.16., 1999.11.4., 2000.12.23., 2001.7.21., 2002.3.22., 2002.8.10., 2003.12.10., 2004.6.19., 2004.10.6., 2005.3.16., 2006.1.6., 2007.5.15., 2008.11.17., 2009.12.30., 2010.8.13., 2011.11.25., 2012.3.30., 2013.1.10., 2013.7.12.,
2014.4.16., 2014.10.16., 2014.12.30., 2015.3.31., 2017.9.30., 2018.7.9., 2018.9.17., 2019.11.18., 2020.8.6., 2021.9.24., 2021.12.29., 2024.11.21., 2025.9.25.>
1. 집행기관의 정원: 1,26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3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6>
② 지방공무원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6>
[본조전부개정 2008.11.17]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6., 2016.1.6., 2017.6.2., 2017.9.30., 2018.7.9., 2018.9.17., 2019.11.18., 2020.8.6., 2020.12.29.>

[본조신설 2008.11.17.]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17.]

## 제6조

제6조 삭제 <2018.9.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ㆍ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거제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 대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 재
정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경상남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
4.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지원
5.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6. 그 밖에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지방대학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기타 시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지방대학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3.12.>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하는 회원
3. 대학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3.12.>

## 제8조

제8조 삭제 <2026.3.12.>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1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 완료 후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20 / 시행일자: 2014-08-20

#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014.8.20>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5, 2014.8.20>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초과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2014.8.2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1.25>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5, 2014.8.20>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014.8.20>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014.8.20>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2014.8.20>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0.1.25>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0.1.25>
3. <삭제 2014.8.20>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010.1.25, 2014.8.20>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14.8.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른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거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거제시의회 의원, 재정관련 분야 대학교수, 시의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12.29.>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거제시장(이하 “ 시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12.29.>
1.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8.>
4. 삭제 <2020.12.29.>
5.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1.18.>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1.12.29.>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의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전달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회의록 등 작성)

제8조(회의록 등 작성)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 및 심의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인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 제0조

제3장 거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① 시장은 시의 지방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2조에 따른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6.11.29., 2021.12.29.>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28., 2021.12.29.>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공헌사업을 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사회단체”란 거제시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지역공헌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0.>

## 제4조(사업비의 지원)

제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 제5조(그 밖의 지원 등)

제5조(그 밖의 지원 등)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회단체의 회원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그 밖에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30.]

## 제6조(적용)

제6조(적용)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9.12.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9, 2014.8.20,2015.12.24>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12.> 
  1.  <삭제 2009.5.29> 
2.  <삭제 2014.8.20> 
3.  <삭제 2023.10.12.>

## 제3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3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0.12.>

## 제4조

제4조  <삭제 2016.9.27.>

## 제5조

제5조  <삭제 2016.9.27.>

## 제6조

제6조  <삭제 2016.9.27.>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0.12.>

## 제8조

제8조  <삭제 2016.9.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7., 2019.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9.27., 2019.12.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공무원
<개정 2016.9.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1998.9.14., 2019.12.30.>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2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9.27.>
1.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랄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0.>

## 제5조

제5조 <삭제 2023.7.20.>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0., 2023.7.20.>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거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계획서의 변경)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계획서의 변경) 자율상권조합은·영·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거제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 영·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거제시장이 인정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거제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토록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및 공사ㆍ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2. 거제시의회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역업체 정보 제공)

제7조(지역업체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 제8조(지역상품 구매)

제8조(지역상품 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
2. 시 계약총괄 부서 업무담당
3. 그 밖에 구매 촉진에 관한 사업부서 업무담당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와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평가 등)

제11조(평가 등)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확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

제7조 <삭제> <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거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공무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공무원과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19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신고)

제8조(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사상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상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제9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과 여성 상담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조치)

제10조(조치) 시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시가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청소년에게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발굴·관리 및 학교와 진로체험처 연계
2.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체험프로그램 자문기구 역할 수행
3. 진로교육, 자기주도 학습, 진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지역사회와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운영
5. 적성 및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6. 센터의 인력과 센터 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7. 그 밖에 진로 및 진학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센터의 인력)

제5조(센터의 인력) 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또는 그 부모 등 보호자
3.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체험프로그램 이용을 신청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비용)

제7조(비용) ① 시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참가한 사람에게 참가비 등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5.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비용을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진로교육 관련 전문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