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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9 / 시행일자: 2019-09-19

#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정책 수립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연계·협력하여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도지사는 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사업)

제9조(공동사업)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 및 공동검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공유재산 또는 시설 사용)

제10조(공유재산 또는 시설 사용) 도지사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와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도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경상북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화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며,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3.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 농산업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4.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농촌 정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관련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기술역량 향상 지원사업
2. 경영 컨설팅, 마케팅, 온라인 판매 등 농축산물 판로 확대 관련 지원사업
3. 작목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과 재배기술 교육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영농형태, 영농경력, 유통경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중장년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

제7조(중장년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및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5. 7. 1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4.>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개정 2025. 7. 14.>
3.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신설 2025. 7. 14.>

## 제5조(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

제5조(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고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초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 의무 등)

제6조(우선구매 의무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구매실적이 제5조의 우선구매 촉진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한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매 확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기별로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공표 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 제702조(평가 등)

제7조의2(평가 등)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4.]

## 제8조(생산·판매시설에 대한 지원)

제8조(생산·판매시설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지정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1. 제품 생산과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2. 유통·판매 확대를 위한 유통체계 확보
3. 산·학 협력과 기술지원 사업
4.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5.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전문가 교육 등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7. 14.>

## 제9조(우선구매 요청)

제9조(우선구매 요청)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체육시설, 공단,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각종 행사 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지원”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거나 근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란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일상ㆍ직업ㆍ사회생활 등에 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센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지역적 균형과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와 별표5에 따른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의 운영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5. 시ㆍ군과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업무 및 기능)

제7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 및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2. 직업활동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족지원 및 부모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편의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수탁자가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수탁자가 해당 센터를 설치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운영규정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관련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센터 지원 업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센터 지원을 시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시ㆍ군에 대해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관계 구축)

제13조(협력관계 구축)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5.15, '10.2.25,'17.12.28, '23.12.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경상북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10.2.25, 2023.12.28.>
②위원장은 지명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96.1.15, '09.4.23,'12.12.27., 2020. 11. 5.>
③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84.3.6,'10.2.25, 2023.12.28.>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 12. 28.>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12. 28.>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1명 이내로 한다.<신설'10.2.25><개정 2023. 12. 28.>
⑤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시·군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도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10.2.25,'12.12.27>
⑥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개정 '84.3.6, '96.8.8, '09.4.23, '10.2.25,'12.12.27, 2023.12.28.>
⑦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10.2.25>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解囑)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302조(해촉)

제3조의2(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 한다. <개정 2023. 12. 28.>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23. 12. 28.>
2. 관할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23. 12. 28.>

## 제402조(회의)

제4조의2(회의) 
① 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장은 위원장이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기·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7.12.28, 2023.12.28.>
③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하는 경우에 국가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84.3.6,'17.12.28, 2023.12.28.>

##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 또는 시·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도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23. 12. 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단·팀·과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실·본부·국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06.12.28>
③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 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ㆍ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6.>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지참ㆍ조퇴ㆍ외출)

제5조(지참ㆍ조퇴ㆍ외출) 지참ㆍ조퇴ㆍ외출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참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한 때
2. 조퇴라 함은 질병, 기타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전에 퇴근하고자 할때
3.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외부로 나간 후 퇴근시간 전에 돌아올 때

## 제6조(휴가계획의 수립 실시)

제6조(휴가계획의 수립 실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기간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 제7조(휴가의 절차)

제7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휴가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출장의 절차)

제8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른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6.>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또는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7.17,'13.7.11., 2014.7.7.>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일반직의사 및 일반임기제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7.7.2017.10.19>
1. 일반직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2014. 7. 7.>

## 제3조(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제3조(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개정'08.7.17., 2014.7.7.2017.10.19>

## 제4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신설'13.7.11>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경상북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7.7.2017.10.19>

## 제5조(장려수당)

제5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아목의 규정에 따라「축산물 위생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17.10.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에 설치한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및 시·군 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 1. 13.>

## 제0조

제2장 인사교류협의회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 1. 13.>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안전행정실장이, 위원은 도의회 및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06.12.28, 2015.05.21, 2015.07.02., 2022. 1. 13., 2023. 12. 2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및 도의회, 도 및 시·군,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개정 2022. 1. 13.>
2. 도 및 도의회, 도 및 시·군,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 <개정 2022. 1. 13.>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회무)

제5조(위원장의 회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의회 및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 제7조(의견청취등)

제7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교류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06.12.28, 2023. 12. 28.>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인사교류 절차

##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도의회, 도와 시ㆍ군, 시ㆍ군 상호 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 제11조(인사교류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수요조사)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시장ㆍ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시ㆍ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ㆍ통보)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ㆍ통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된 인사교류계획을 도의회 의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개정 2022. 1. 13.>

##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도의회 의장 및 시장ㆍ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도의회 의장 및 시장ㆍ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기준)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기준) 
① 도지사가 정하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지급대상지역의 등급구분에 관한 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별표 10에 따르고, 근무환경이 특수한 지급대상기관의 등급구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 수당 지급대상지역·기관을 추가하거나 등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교통·문화·교육시설 등의 확충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31 / 시행일자: 2014-07-31

#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절차와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1.>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7.31.>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 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직위)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4.7.31.>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 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7.31.>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이 초과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7.31.>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 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31.>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7.31.>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7.31.>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 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 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당규정 제17조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 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 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7.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07

#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사업 담당부서”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보조사업 총괄부서”란 도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을 말한다.

## 제3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제3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시ㆍ군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운영표지판 설치 대상은 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3. 그 밖에 개별법령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

## 제4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제4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을 받는 날로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제5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표지판 관리카드에 따라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4-05-06

#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경상북도민에게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경상북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현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