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5)

##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및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9.4.25)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9.4.25)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 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을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302조(집회현수막)

제3조의2(집회현수막) 
① 단체나 개인이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ㆍ설치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라 집회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6.]

##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9.12.26

##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9.4.25)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간판표시계획서는 광고물등의 설치위치, 수량, 종류, 규격을 표시한 배치 계획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 결정
2.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자율관리구역의 구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개정 2019.12.26>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주민협의회가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자율관리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 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은 제8조에 따른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해서 우수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25)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할 때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ㆍ조명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영 제3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ㆍ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 다른 조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하거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수막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6.)
6.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개정 2019.4.25)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2.26.)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⑥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9.4.25)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제1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제1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한 곳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5)
⑤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6조(안전점검 업무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6조(안전점검 업무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5)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7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제17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9.14.>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24.9.12.>
③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게시율 증대방안
6. 게시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안전관리 역량
7. 그 밖에 기관 평가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4.9.12.>
④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4.9.12.>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9.12.>

## 제18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18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한 전자게시대의 경우에는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0.7.9.>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에서 이동 2020.7.9.>
(본조 신설 2019.4.25)

##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광고물등을 표시한자가 제거된 광고물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및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제18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19.4.25)

##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0조를 삭제하고 제19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19.4.25)

## 제2002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제2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6.]

## 제21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1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5)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증명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5)
⑥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된 때 (개정 2019.4.25)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 제22조(교육의 위탁 등)

제22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5)
② 구청장이 교육을 위탁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5)
③ 구청장은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1조제5항에 따라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 실시결과, 교육 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25)

## 제23조(수수료)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4.2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과오납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3.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및 그 밖에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4.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5.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 면제한다)
6.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등
7. 시 조례 제2조에 따라 간판 총 수량에 산정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
가. 시 조례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립형 간판
나. 시 조례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 간판 (개정 2019.4.25)
8.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해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정당법」제37조제2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0.7.9.>
9.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제8호에서 이동 2020.7.9.>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25조(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제25조(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현수막
2. 벽보
3. 전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본조신설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