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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1-03 / 시행일자: 2011-11-03

#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실조사”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등을 말한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함으로써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금지,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해지)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방법 등)

제2조(소매인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방법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고기간: 7일 이상(이 경우 공고기간의 계산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2. 공고장소: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공고기간,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구비서류, 접수기관 등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일정지역 안에서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에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 제3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 기준 등)

제3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소매인 영업소(이하 “영업소”라 한다) 사이의 거리 기준은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이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
3. 유원지ㆍ공원 등. 단,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에 한정한다.
4. 삭제〈2021. 12. 20〉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21. 12. 20〉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담배 판매장소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와 분리 또는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영업소 사이의 거리측정 방법 등)

제5조(영업소 사이의 거리측정 방법 등) 
①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각 영업소 외벽간의 거리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방법으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영업소 중 어느 한 쪽의 영업소가 건축물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두 영업소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출입구를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여러 개의 소매인 영업소가 위치한 경우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건물 내·외부의 통행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한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건축물 내부의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할 경우 1개 층당 5m를 가산한다.(단, 신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공식 건축도면으로 실제 층고 높이 및 에스컬레이터·계단 등의 사선거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도면상의 거리를 적용한다.)〈신설 2026. 3. 30〉
④ 영업소간의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6. 3. 30〉

## 제6조(소매인지정의 취소 공고 방법)

제6조(소매인지정의 취소 공고 방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고방법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되, 공고내용은 지정취소 일자, 지정취소 영업소 위치 및 취소사유 등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12 / 시행일자: 2018-01-12

# 용인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12〉

## 제2조(공개 대상)

제2조(공개 대상)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사업장 또는 폐수배출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 12〉
1. 사업장 명칭, 소재지
2. 점검일자, 위반내역
3. 행정처분내역 등
〔제목개정 2018. 1. 12〕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내용 등을 공개하려는 때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 제4조(공개기간)

제4조(공개기간)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위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기간을 3개월로 하고, 이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 12〕

## 제5조(사전통지)

제5조(사전통지) 시장은 위반내용을 공개 하려는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사자등(「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 지원)

제2조(예방접종 지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용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 등”이라 한다)을 방문해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소 등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종 이력 및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④ 보건소 등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보건소 등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등)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거주불명 등 비용 환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거주불명 등 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 재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비
2. 급식비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의 시행 경과 및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2017. 12. 11〉

## 제2조(자격 및 신청방법)

제2조(자격 및 신청방법)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 중에서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를 희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용인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연수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19. 7. 1, 2024. 7. 5〉
1. 모집 공고일 현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2. 삭제〈2019. 7. 1〉
〔전문개정 2015. 7. 6〕

## 제202조(모집 및 선발)

제2조의2(모집 및 선발)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 대학생을 모집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2019. 7.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자 및 그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4.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② 시장은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발된 연수 대학생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본조신설 2015. 7. 6〕

## 제3조(운영기간)

제3조(운영기간) 연수 운영은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연 2회 운영한다.〈개정 2017. 12. 11〉
〔전문개정 2015. 7. 6〕

## 제302조(연수방법 등)

제3조의2(연수방법 등) 
① 시장은 연수 대학생이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연수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연수 대학생을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수 대학생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본조신설 2019. 7. 1〕

## 제4조(근무 등)

제4조(근무 등) 
① 연수 대학생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12. 11〉
② 연수 대학생은 배치된 소속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수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③ 소속부서의 장은 연수 대학생이 3일 이상 무단으로 근무에 임하지 않거나, 품위 손상 등 사유 발생 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근무중단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④ 연수 대학생은 근무기간동안 별지 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7. 12. 11〉
〔전문개정 2015. 7. 6〕

## 제5조(실비보상)

제5조(실비보상) 연수에 따른 실비보상은 기간제근로자 1일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7. 12. 11〉
〔전문개정 2015. 7. 6〕

## 제6조(프로그램 운영)

제6조(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해 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7. 1〕

## 제7조

제7조 삭제〈2024. 7.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4 / 시행일자: 2018-05-14

#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활동)

제3조(지원대상 활동)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

제4조 삭제〈2018. 5. 14〉

## 제5조

제5조 삭제〈2018. 5. 14〉

## 제6조

제6조 삭제〈2018. 5. 14〉

## 제7조

제7조 삭제〈2018. 5. 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5. 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4 / 시행일자: 2018-05-14

#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용인시 지구협의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용인시 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삭제〈2018. 5. 14〉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시 및 재난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 
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 5. 14〉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용인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여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사전조정함으로써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 및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4. 5. 2, 2014. 11. 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구청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굴착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ㆍ임명한다.〈개정 2022. 11. 11〉 
1. 도로굴착관련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⑤ 간사는 도로굴착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 4. 1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4. 5. 2〉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도로굴착에 관련 사항

## 제4조(직무 등)

제4조(직무 등)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 5.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5조(회의 및 의결)

제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관리심의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③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심의회)

제6조(소심의회)  
① 관리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1. 9〉 
② 주민생활과 밀접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수시 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신설 2012. 11. 9〉

##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 제8조(자료제출요구 등)

제8조(자료제출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 5. 2〉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2, 2014. 11. 5, 2020. 9.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5. 2, 2014. 11. 5, 2017. 9. 29, 2020. 9. 29〉
1. 삭제〈2020. 9. 29〉
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파손부분(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훼손된 부분으로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삭제〈2020. 9. 29〉
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6. 삭제〈2020. 9. 29〉

##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7. 9. 29,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도로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기준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4. 5. 2〉
④ 타공사[「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리에 관한 공사 이외의 도로상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2020. 9. 29〉
⑤ 시장은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복구공사가 완료 되었을 경우 15일 이내에 원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⑥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산정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 5. 2〉

##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2014. 11. 5,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14. 5. 2, 2017. 9. 29, 2020. 9. 29〉
1. 파손부분에 대한 다짐폭을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여 산정할 것
2. 표층은 도로너비 4미터 이상 도로는 1개차로 이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너비 4미터 미만 도로는 전체 너비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할 것
3. 표준최적경사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르며, 도로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14. 5. 2, 2020. 9. 29〉
④ 원인자는 부담금을 도로복구공사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7. 9. 29, 2020. 9. 29〉
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7. 9. 29, 2020. 9. 29〉
1.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도로를 파손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초과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하거나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굴착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20. 9. 29〉
〔제목개정 2014. 5. 2〕

## 제6조(원인자 색출)

제6조(원인자 색출)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없이 도로를 파손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하며,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2017. 9. 29, 2020. 9. 29〉
② 시장은 원인자 색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복구공사를 하고, 향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 5. 2〉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20. 9. 29〉
1. 도로복구공사의 시행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
2. 부담금의 징수
3. 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4. 원인자 색출 등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4 / 시행일자: 2018-05-14

#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3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방법)

제3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방법) 
①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승인 또는 인가 취소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의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하 “대표자”라 한다)이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및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회의록(회의록에 대표자, 지급통장 사본, 채권자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과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내역서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이해관계자 현황을 용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조례 제68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검증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④ 대표자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지급통장 사본을 덧붙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용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한 지급일자까지 신청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한다.
⑥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의 세부적인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4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4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설치비용이 지원되는 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 각 시설로서 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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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조금 신청은 관리처분인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며, 보조금은 조례 제57조에 따른 기금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결정한다.
③ 보조금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귀속된 후 지급한다.
④ 지원대상자에게 결과를 알릴 때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한다.

## 제5조(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제5조(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① 조례 제63조에 따라 융자대상자가 정비기금의 융자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조례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금의 운용 관리 업무를 용인시 금고에 위탁한 경우에는 용인시 금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정비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은 영 제79조제5항에 규정된 범위로 하되,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할 것
2.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7퍼센트 이하로 하되,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다만, 조례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용인시 금고에 위탁한 경우에는 협약조건에 따른다.
3.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기간에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원리금을 일시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조례 제63조에 따라 융자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릴 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한다.

## 제6조(변경신고 등)

제6조(변경신고 등) 조례 제65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법인 인감증명서
2. 법인 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1 / 시행일자: 2018-05-11

# 용인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거나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거나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이라 한다)의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내용
2. 지원 절차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용인시(이하“시” 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및 지원 내용)

제3조(지원대상자 및 지원 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 8 제2호다목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 탱크 및 배관망 설치비용

## 제4조(지원대상 지역)

제4조(지원대상 지역) 제3조에 따른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수가 제10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 세대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역
2. 지원대상 지역의 세대주 성명 및 주소
3. 지원대상 지역의 세대주 동의서
4.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세부 산출근거(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제6조(지원 조건)

제6조(지원 조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지역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3. 지원 내용 및 시기 등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4. 그 밖에 공급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스 업무 담당 실·국ㆍ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
2.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맨발 황토길, 맨발 자갈길 등 맨발걷기가 최적화된 산책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용인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시 지역 간 균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조성될 맨발걷기 산책로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