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동구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를 드높여 구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20.12.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여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안" 이라 함은 동구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 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 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제안의 종류)

제3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1997.09.10)
② "자유제안" 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 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④ (삭제 1997.09.10)

[제4조에서 이동 <2020.12.28.>]

##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1997.09.10, 2025.10.30.>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에 의하여 포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0.12.28.>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0.12.28.>]

## 제5조(제안자의 자격)

제5조(제안자의 자격) 
①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7.09.10, 2020.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2인으로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목적으로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09.1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0.12.28.>]

## 제6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제6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1991.04.13>
[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0.12.28.>]

## 제7조(의견조회)

제7조(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제안의 모집 및 제출

## 제8조(제안의 모집)

제8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수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8.>

## 제9조(제안의 제출)

제9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별지서식에 따라 제안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1997.09.10, 2020.12.28.>

## 제10조(제안의 접수)

제10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 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12조(제안심사)

제12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 제13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제13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 제14조(심사의 결정)

제14조(심사의 결정)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 제15조(제안의 채택기준)

제15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 제0조

제3장 시    상

## 제16조(창안의 등급)

제16조(창안의 등급)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등을 고려하여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30.>

## 제17조(창안의 추천)

제17조(창안의 추천)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대상과 최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시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 제18조(인사상 특전)

제18조(인사상 특전) 
①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줄 수 있다. 다만, 창안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09.10, 2020.12.28., 2021.6.30.>
1. 대상 : 특별승급
2. 최우수상 및 우수상 : 희망부서 전보 등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12.28.>
③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④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 제19조(부상의 지급)

제19조(부상의 지급) 
①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09.10., 2021.6.30.>
1. 대상 : 50만원 이하
2. 최우수상 : 30만원 이하
3. 우수상 : 20만원 이하
4. 장려상 : 10만원 이하
5. 노력상 : 5만원 이하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담당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상금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신설 2021.6.30., 2025.10.30.>

## 제0조

제4장 제안의 실시 및 평가

## 제20조(창안의 실시)

제20조(창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1조(창안의 수정 및 보관)

제21조(창안의 수정 및 보관)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2조(실시의 추천)

제22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 제23조(실시의 평가)

제23조(실시의 평가) 
①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단ㆍ실ㆍ과ㆍ소장 포함)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24조(부상)

제24조(부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12.1., 2025.10.30.>

## 제25조(비밀유지)

제2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