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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정읍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조례 제3조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단수·단가스·단전 가구, 월세 등 주택임차료,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개별급여 수급자 탈락 가구 및 급여신청 탈락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현장 확인)

제7조(현장 확인)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응급의료기관·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5-01-03

# 정읍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약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및 침구 치료 등을 말한다. 
3.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4.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포함) 
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4.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2. 유산ㆍ사산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시 관내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정읍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읍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4. 시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5.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정읍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읍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2. 관련분야 공무원 
3. 내수면어업인의 대표 
4.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조항신설 2022.12.15.>

##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15.>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을 때 
2.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3.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때 
5.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서기)

제9조(간사·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내수면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내수면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5.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읍사랑 상품권 지급)

제2조(정읍사랑 상품권 지급)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정읍사랑 상품권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수입금의 세입처리)

제3조(수입금의 세입처리) 당일 징수한 시설 사용료는 그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정읍시 세입수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정읍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사이버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교육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 제5조(교육 실시 및 장소)

제5조(교육 실시 및 장소)  
① 시장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 제6조(교육강사)

제6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의 위탁)

제7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노래연습장업자가 다른 시·군·구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은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11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시장은 교육미이수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정읍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이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 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외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5년을 주기로 1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정읍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에게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무료급식사업 관련으로 운영하는 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밑반찬 배달사업, 기타급식 등을 수행하는 법인·시설·단체를 말한다. 
4. “경로식당”이란 급식기관에서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에서 급식 필요 대상에게 중식을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밑반찬 배달사업”이란 급식기관에서 급식 필요 대상에게 밑반찬을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결식 우려 노인 
2. 그 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노인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시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급식방법)

제5조(급식방법) 급식은 지원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경로식당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제2조제5호부터 제6호에 따른 도시락 지원 및 밑반찬 배달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 제6조(급식기관의 의무 등)

제6조(급식기관의 의무 등)  
① 급식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은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급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위탁을 할 수 없다. 
⑤ 급식기관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급식기관이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감독과 위생지도를 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 목욕탕”이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 기준일 현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은 목욕탕이 있는 지역 노인, 시설입소자, 방문 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노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정 감염병 및 재해, 시설 개보수 공사로 불가피하게 작은 목욕탕 운영이 30일 이상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중단된 월마다 1회로 계산하여 해당지역 대상자에게도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 등)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욕비 지원기준을 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기준일은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연령이 도래하는 달부터 한다. 
2. 목욕비는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연 60천원(회당 6천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목욕비를 분기별 각 3회와 하절기인 3분기는 1회로 계산하여 연간 총 10회를 지원하고, 월 또는 1회 사용한도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연령 도래, 신규신청 등으로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며, 다만, 4월 이후 위 사유로 신청하여 결정된 대상에게는 신청한 달이 포함된 분기 잔액을 지원한다. 
5. 목욕비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목욕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대상결정 및 지원절차)

제5조(대상결정 및 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반기별지원대상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며, 시장은 작성된 명부를 근거로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카드의 신규 발급 또는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시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하고, 지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6조(지원중지 등)

제6조(지원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서비스 가맹업소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7조(지원금의 사용)

제7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관내 목욕업소 중 정읍시와 협약하거나,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대여·판매할 수 없으며, 사용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표를 함께 제시하고 사용해야만 한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 제8조(업무협약 등)

제8조(업무협약 등)  
① 시장은 서비스 제공업소 및 카드발급 금융업체와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정산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 제9조(카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9조(카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카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무는 정읍시와 협약을 맺은 전문업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업체는 매월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해 1월 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서비스 제공업소,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사업 목적대로 적정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정읍시에 살고있는 노인의 학대 예방과 보호의 기본사항을 규정해 노인의 권익보호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말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9.>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발견과 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그 밖에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상담 및 조사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정읍시민은 누구나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 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 신고의무 등)

제5조(노인학대 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돼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최신정보를 시민에게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해 노인학대를 미리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일찍 찾아내기 위해 소속 공무원, 시설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할 수 있으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돼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정읍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읍시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2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정읍시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기채전입금·보조금·분양지매각대·부지임대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02.22.>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지장물보상비·공업용지공사비·부대시설비·기채상환금, 그 밖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예산의 이월)

제4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해당연도 사업비로서 사업을 완공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회계간 전용)

제5조(회계간 전용) 특별회계는 사업조정기간 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09.2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9.02.2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4 / 시행일자: 2018-05-04

# 정읍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정읍시,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 
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단체"란 영 제4조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다. 
6.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 제3조(협의회의 설치)

제3조(협의회의 설치)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산물통합마케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7명 이내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참여자 8명 이내 
3. 유통 전문가 2명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실비 지급)

제10조(실비 지급)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참석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시장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 등 기반조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직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종합계획수립)

제13조(종합계획수립)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

제1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  
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분을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에 합리적 정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제15조(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