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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사용하여 그 유익성은 극대화하고 부작용 및 오남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4.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 
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2.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보관·운반 및 처리 
3.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 
4.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17 / 시행일자: 2011-06-17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

## 제2조(선발대회)

제2조(선발대회)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이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의용소방대원(여성의용소방대원, 전문의용소방대원, 전담의용소방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 
  1. 선발인원 및 추천자격 
2.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3. 제출서류 및 선발방법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대원은 자녀 또는 유자녀 중에서 장학생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 
  1. 지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순직·공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3. 상훈·장관이상 표창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제4조(추천절차)

제4조(추천절차) 의용소방대장(여성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장학생 지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추천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

## 제5조(선발통보)

제5조(선발통보) 소방서장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대장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의 비전문계고 1급지의 가를 기준금액으로 한다.<신설 2006. 3. 17, 개정 2011. 6. 17>

## 제7조(장학금의 집행)

제7조(장학금의 집행)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업무는 소방서장이 처리하며 장학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 
② 소방서장이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7, 2011.6.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자녀장학금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전문개정 2011.2.11]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원(여성의용소방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 전문의용소방대원, 전담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 3년 이상 근속한(타 지역 경력을 포함하며, 신설 의용소방대는 제외한다) 대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1] 
  1.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학교장이나 대학 학장 또는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모범대원의 자녀 중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소방활동 유공으로 자치단체장 이상 또는 소방서장 이상 소방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4. 제4조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의 자녀로서 소속 의용소방대장(여성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대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소방서 관할 구역의 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을 말한다. 이하 “의소대”라 한다)별로 선정하여 관할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1.2.1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선발 결정한다. <개정 2011.2.11, 2013. 5. 10>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의 자녀 
3.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4. 유공표창중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5. 장기근속 대원의 자녀 
6. 대원의 학비부담 능력유무 
7. 그 밖의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타 분야 장학금을 지급받는 때에도 등록금 전액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은 3년 이내, 대학생은 4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2.11, 2013. 5. 10> 
③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1.2.11>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의 정원은 소방서 관할 구역별 대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11.2.11> 
②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지역 및 의소대별 실정에 따라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선발한다. <개정 2005. 12. 30, 2013. 5. 10>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경비 등을 포함한다)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1.2.11>

##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 임용권자는 장학금을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재학중인 학교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공납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2013. 5. 10> 
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신설 1993. 5. 10] <개정 2013. 5. 10, 2022.10.14.>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2011.2.11, 2013. 5. 10>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원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다만, 학기 중 군입대 또는 부상,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한 휴학의 경우, 해당 학기는 지급정지사유에서 제외한다.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4. 대원이 원에 의해 사직한 때 
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2011.2.11>

## 제9조(장학생의 관리)

제9조(장학생의 관리)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관리한다. <개정 2005. 12. 30>

##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임용권자는 소속기관에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26 / 시행일자: 2016-02-26

# 충청북도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결하여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충청북도 이·통장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통장”이란 충청북도내 각 시·군의 이장 및 통장을 말한다. 
2. “이·통장활동 활성화 단체”란 이·통장활동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고, 도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결하여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및 충청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에 대한 도정 홍보사업 
2. 이·통장 의식 제고 및 도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 
3.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이·통장활동 활성화 단체(이하 “활성화단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활성화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보조사업을 수행한 활성화단체는 사업 추진실적을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통장 
2. 그 밖에 이·통장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였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이·통장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이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스포츠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8231;시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및 선수육성
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유관 기관 협력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와 장애인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이스포츠 시설 설치ㆍ운영)

제6조(이스포츠 시설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
2. 이스포츠 전문인력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4.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 협력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높은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 제4조(의견의 수렴)

제4조(의견의 수렴)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인문을 말한다.
2. “인문학”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인문학을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인문정신문화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수집·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인문교육의 실시)

제6조(인문교육의 실시)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시·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북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를 갖춘 환경을 말한다.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등을 운영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ㆍ생활 균형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관련 캠페인 확산 
3.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일ㆍ생활 균형 지수 개선 
5.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 
6.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이바지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7. 그밖에 일ㆍ생활 균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5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수립과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2.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일ㆍ생활 균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4.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5. 그밖에 일ㆍ생활 균형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2. 일ㆍ생활 균형 직장 컨설팅 
3. 일ㆍ생활 균형 직장교육 
4. 그밖에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이바지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일손이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와 중소기업 등의 생산적 일자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일손봉사에 참여하는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에 대하여 일정액의 실비 지급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농가 및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와 경영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1. 9., 2021.5.18., 2023.4.7.> 
  1. “생산적 일자리”란 충청북도 소재 농가 및 중소기업 등의 생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2. “일손이음”이란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과 생산적 일자리를 서로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일손봉사 활동을 말한다. 
3.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이란 일손이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와 노동능력을 보유한 도시지역 등에 거주하는 은퇴자 등 유휴인력을 말한다. 
4. “농가”란 농업·화훼·축산업·수산업·임업 등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농장 및 농작물 가공·유통시설 등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중에서 제조업으로 분류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실비”란 일손봉사 활동과 관련하여 일손이음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교통비ㆍ식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참여시간)

제3조(참여시간) 일손이음의 참여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로 한다. [제목개정 2018. 11. 9., 2023.4.7.][전문개정 2018. 11. 9., 2023.4.7.]

## 제4조(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의 범위)

제4조(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의 범위)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의 범위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4.7.>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일손이음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7.> 
  1. 일손이 부족한 어려운 농가ㆍ중소기업 
2.  <삭제 2018. 11. 9.>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경비의 지원 등)

제6조(경비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및 단체(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7.> 
1. 일정액의 실비 
2. 일손이음 참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3. 수송료 및 차량비 
4. 홍보물 제작ㆍ구입비 
5. 일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비 또는 물품을 일손이음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7.> 
③  <삭제 2018. 11. 9.> 
④ 제2항에 따른 실비 또는 물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1. 9, 2023.4.7.> 
⑤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4.7.> [제목개정 2023.4.7.]

## 제7조(실비의 지급 등)

제7조(실비의 지급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일손이음 참여 사실을 확인한 후 참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2023.4.7.> 
② 참여자는 일손봉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농가ㆍ중소기업 등은 참여자의 안전한 일손봉사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작업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③ 시장ㆍ군수등은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참여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참여자에 대하여 일손이음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2022.10.7., 2023.4.7.> 
④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일손이음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일괄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4.7.> [제목개정 2023.4.7.]

## 제8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제8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도지사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4.7.][전문개정 2023.4.7.]

## 제802조(일손이음의 진흥)

제8조의2(일손이음의 진흥)  
① 도지사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7.> 
② 도지사는 일손이음의 진흥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4.7., 2025.7.11> [본조신설 2018. 11. 9][제목개정 2023.4.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4.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 제4조(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8.3.>
1. 여성, 노인,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2. 청년·중장년 등 생산적·경제적 일자리 창출사업
3.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취업지원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도지사는 미취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제공
2. 산학관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취업지원
3. 기업현장 탐방 등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그 밖에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위탁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일자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사업 지원 및 홍보
3.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관리
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제8조(고용우수기업 인증제)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의 인증제 시행기준 등에 관하여는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인증한다.
③ 인증된 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한다.

## 제9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015. 3. 27> <개정 2025.11.7.>

##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③ 도지사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한 기관이나 단체는 사업의 성과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4.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충청북도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물을 찾아내 역사를 바로세우고 교육, 홍보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기”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國權侵奪)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강점(日帝强占)하의 식민통치시기를 말한다.
2. “일제잔재물”이란 제1호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충청북도 내 장소나 시설물
나. 친일 인사의 행적과 관련한 기념물
다. 그 밖에 일제에 의해 변형·훼손된 유형의 잔재 등
3. “친일인사”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조사하여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소속된 인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제잔재물 발굴과 이를 후손들에게 교육, 홍보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일제강점기 친일잔재물이 각급 학교의 현장 답사 등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일제잔재물 발굴 등)

제4조(일제잔재물 발굴 등) 도지사는 일제잔재물의 발굴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잔재물의 발굴ㆍ관리
2. 일제잔재물 안내판 등 부대시설의 설치ㆍ관리
3.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ㆍ강제동원 등에 관한 사료ㆍ증언 등의 수집ㆍ연구ㆍ관리ㆍ전시와 위령비 건립 등 기념 또는 추모 사업
4. 일제잔재물 현장 답사, 홍보 등 교육ㆍ학술 사업
5. 그 밖에 일제잔재물 관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일제잔재물의 발굴과 관리, 역사교육 활용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제잔재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일제잔재물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일제잔재물의 발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일제잔재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제잔재물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일제잔재물 활용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제잔재물의 발굴 및 관리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일제잔재물의 효율적인 발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제1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제목개정 2025.11.7.]

## 제9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도지사는 일제잔재물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유적 발굴ㆍ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이나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