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 사회 각계가 참여·협의하는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과 청렴사회협약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 사회 각계의 제안 및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제안 및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시민과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에 대한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등)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의 의장은 공공부문과 민간을 대표하여 각 1명의 위원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되, 공공부문 의장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전광역시교육감 
2.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자치구의 장 
3.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4.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 
다. 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청렴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직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시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제8조(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시의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제4항에 따라 민관협의회 위촉위원의 추천으로 위촉된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실무위원은 민간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추천으로 위촉된 실무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단체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민관협의회 위촉위원의 추천으로 위촉된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직위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은 그 직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위원은 제6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⑨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 제9조(전문분과)

제9조(전문분과)  
①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전문분과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제10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제10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① 민관협의회의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의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