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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보령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의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보령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보조ㆍ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 직제 상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3.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과 직제상의 팀장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② 소속기관(직속기관, 출장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 직제가 있는 경우에는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 직제가 없는 경우에는 팀 직제 상 팀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하부행정기관(읍·면·동)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분장 상 팀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대리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보령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1순위: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2. 2순위: 해당 직위에 적합한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인 사람이 현재 계급에 임용된 순서에 따라 지정하려는 수의 4배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문서로 해야 한다.

## 제4조(직무대리의 운영)

제4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5급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에 따라 4급 직위에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보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제76조의2와 「공무원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읍면동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피해 직원 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한 사람 누구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접수)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접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상담 및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및 신고접수 처리
2. 조사 업무 담당 부서에 조사 요구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의 보호 조치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처리 절차 홍보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상담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상담 중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 업무 담당 부서에 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절차에 따르고,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 신고 · 조사 등의 처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의 보호)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의 보호) 
① 시장은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 직원,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담 · 신고 · 조사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상담원, 조사 업무 담당자.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피해 직원 및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제12조(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시장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4-12-22

# 보령시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준법」제2조에 따라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진폐단체〃란 보령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보령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2. 주거환경 개선 사업
3.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진폐근로자의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및 그 밖에 개인서비스업의 판매 품목 가격이 보령시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적이고 청결한 업소 중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 및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8.3.30>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별로 1회 이상 방문하여 가격 및 위생사항 등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지정 및 관리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2.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용품 등 맞춤형 인센티브 
4. 위생방역용역 등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이 제8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천북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미 설치된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2. “소인”이란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09.20.> 
3. “대인”이란 13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09.20.>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천북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은 보령시 천북면 하궁길 1-11에 둔다.

## 제4조(관리 및 운영주체)

제4조(관리 및 운영주체) 목욕탕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한 해당 면장에게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개장시간)

제5조(개장시간)  
①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 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징수 등)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목욕탕 이용료는 보령시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거절 및 제한)

제7조(이용자 거절 및 제한)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자 및 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운영자는 목욕탕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소란, 고성 등으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 제8조(시설의 위탁 관리 등)

제8조(시설의 위탁 관리 등)  
① 시장은 목욕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위탁관리 기간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10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목욕탕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02.10.> 
④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02.10.>

##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전기사업법」,「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9.2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0 / 시행일자: 2025-09-10

#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혼인 장려와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혼인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결혼장려금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18세 이상 45   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부부”란 혼인 당사자 모두 청년으로서 혼인신고를 하고 보령   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를 말한다. 
3. “결혼장려금”이란 시가 청년의 혼인 장려와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혼인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년 부부에게 지원하는 지원   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이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결혼장려금 지원)

제4조(결혼장려금 지원)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혼인 장려와 혼인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제2조제2호의 청년 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  
①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부부로 한다. 
1. 혼인신고일 기준 청년으로 구성된 부부 
2.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것 
3. 3차 신청 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것 
② 결혼장려금은 청년 부부 가구당 총 300만원을 지급하며, 3년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지급한다. 
1. 1차: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원 
2. 2차: 1차 지원 1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원 
3. 3차: 2차 지원 1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원 
③ 청년 부부가 모두 재혼일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혼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초혼일 경우에는 제2항의 지급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결혼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부부는 별지 서식의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혼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환수 및 지원 중단)

제7조(환수 및 지원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결혼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후, 제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거주 및 혼인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 
1. 청년 부부가 지원 기간 중 이혼한 경우 
2. 청년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5조제1항 제3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령시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 및 재능의 공유를 통해 공유가치를 촉진하고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자립기반 강화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령시 청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보령시 해태로 14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란 보령시가 설치하는 센터 내 대여를 위해 비치한 용품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센터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4조(설치ㆍ운영)

제4조(설치ㆍ운영)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소통증진ㆍ능력개발ㆍ사회참여 등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대여 및 재능 공유
2. 청년 능력개발 프로그램 등 개발 운영
3.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운영
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5. 청년 공공예식장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등) 
① 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센터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보령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대상)

제7조(사용대상) 
① 센터는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이하 “청년등”이라 한다)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및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의 종류와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 제1호 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용하려는 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청년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③ 별표 1 제2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시장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시에 거주하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 보유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사용일 기준 7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 취소)

제9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를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제10조(사용료 면제)

제10조(사용료 면제) 센터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실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별표 2의 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 제12조(사용제한)

제12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3.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센터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년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이하 “창작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창작센터는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19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이란 안내 사무실, 댄스교실, 1인 미디어실, 3D 공작실, 음악 창작소,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등 창작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녹음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악기, 냉ㆍ난방시설과 그 밖에 기본시설에 속하지 않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창작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복지증진 
2. 창작센터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3. 창작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창작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 
5. 그 밖에 창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창작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다만, 창작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창작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 ∼ 21:00 
2. 토ㆍ일요일: 09:00 ∼ 18:0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간과 사유를 5일 전에 창작센터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휴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시장은 단체ㆍ기관 등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하거나,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 신청)

제7조(사용허가 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창작센터 시설 및 장비를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사용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창작센터 자체 행사 
2. 국가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 행사 
3.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활동 
④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장비의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제8조(사용허가 제한)

제8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허가 취소)

제9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정치 또는 종교활동, 영리목적의 이용 등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창작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사내용이 제8조에서 규정한 사용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자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문화ㆍ체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부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 제13조(시설 운영 등의 위탁관리)

제13조(시설 운영 등의 위탁관리) 시장은 창작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1 / 시행일자: 2014-08-11

#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1>

## 제2조(자원봉사자)

제2조(자원봉사자) 
①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봉사자: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전문강사 초빙)

제3조(전문강사 초빙) 
①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운영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삭제<2014.8.11>
② 삭제<2006.9.11>
③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8.11>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작업장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 제402조(수탁자 자격요건)

제4조의2(수탁자 자격요건)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 요건은「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 수행능력
2.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모집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기타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 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4.8.11]

## 제5조(사용허가신청)

제5조(사용허가신청) 
① 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사용일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사용일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가능 여부와 이용 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
④ 비치된 각종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한다.

## 제6조(사용료부과·징수)

제6조(사용료부과·징수)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보령시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

## 제7조(사용료감면·반환 절차)

제7조(사용료감면·반환 절차) 
① 조례 제11조 의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보령시가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 개최시 전액감면
2. 학교, 청소년단체가 건전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개최 시 전액감면
3. 기타 청소년 관련행사로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1을 감면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반환절차는 감면절차를 준용한다.

## 제8조(대장등 비치)

제8조(대장등 비치)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 제9조(운영계획수립)

제9조(운영계획수립) 
① 청소년문화의집의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