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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보령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3.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5.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임종 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의 확산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보령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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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보령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702869
- **공포일자**: 2022-04-20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 **시행일자**: 2022-04-20
- **공포번호**: 1852
- **자치법규ID**: 2220604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7028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702869&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4-12-22

#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보령시 거주 노인들의 행복한 삶의 추구와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이들이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 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보령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 
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시의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2.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등록)

제4조(등록)  
① 제3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공동시설의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제5조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공동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시는 경로당대표, 마을이장,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등록신청을 해야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 한다.

## 제5조(등록기준)

제5조(등록기준) 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2.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용시설을 갖춘 지역 
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지원범위 및 정산)

제6조(지원범위 및 정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 보완의 사업비 
2. 전기요금, 전화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 
3.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4. 홀로 사는 노인 여가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시장이 그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는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설개보수 및 보완사업비는 그 사업 완료 후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2. 운영비, 공공요금 등은 매분기초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 
3. 해마다 난방비는 1월과 10월 중 두 차례, 냉방비는 6월 중 한 차례 지급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공동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으로 된 때 
2.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 한 때 
3. 지원경비의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 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변경신고 등)

제9조(변경신고 등)  
① 운영자는 공동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자,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인에게 그 변경등록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지원받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그 파손 등의 사실을 발견한 때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보령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병원동행 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이 진료목적으로 보령시 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홀로 사는 노인을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 서비스 수행기관 소속으로서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내용 등)

제4조(지원 내용 등)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의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런 질환의 발생ㆍ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시장은 보령시 소재 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방법ㆍ내용, 비용 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시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동행매니저의 자격)

제7조(동행매니저의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 제8조(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절차 등)  
①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홀로 사는 노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매니저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효율적인 홍보로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9.>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보령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9.>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9.>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문화유적 등 홍보에 관한 사항 
3. 농ㆍ수ㆍ특산물 및 기업상품 홍보에 관한 사항 
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5. 각종 축제 및 시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2. 9.>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령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8. 2. 9.> 
1. 시의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보령지역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 2. 9.>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보령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제6조(보령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2. 9.> 
1. 시의 공무원 3명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18. 2. 9.> 
3. 시민단체 대표 등 4명 <개정 2018. 2. 9.>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 제7조(홍보대사에 대한 보상)

제7조(홍보대사에 대한 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화장시설의 설치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화장시설의 설치)

제2조(화장시설의 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화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보령시 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을 보령시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최적의 화장시설 설치를 위하여 설치부지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 제3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제3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시장은 화장시설에 화장로 시설과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 제4조(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

제4조(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화장시설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장시설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등 
2.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범위 
3.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지원 범위 및 내용 
4. 화장시설 설치부지의 심사 및 선정 
5. 그 밖에 화장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화장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복지국장, 경로장애인과장<개정 2024..07.10.> 
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화장시설 설치지역 거주 주민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장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 등 
6. 그 밖에 화장시설 설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관련 업무의 부서장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시설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지역주민 등 지원)

제10조(지역주민 등 지원)  
① 시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에게 화장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맡길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시설 설치ㆍ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시설 설치 관련 주민 및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례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장(火葬)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장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20.>

## 제3조(지급 대상)

제3조(지급 대상)  
① 화장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2. 20.> 
1.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을 한 경우 
2.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출산한 자녀가 1년이내에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을 한 경우 
3. 연고자가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개정 2024.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2.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삭제 <2020. 2. 20.>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구(具)당 3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데 든 비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들어간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 제5조(지원 안내)

제5조(지원 안내) 읍·면·동장은 사망신고서를 접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망신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화장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신고를 한 사람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①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화장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화장증명서 
3.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4.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조제16호사목 및 아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신청인의 통장 사본 
6. 개장신고증명서(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 <신설 2020. 2.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4.30.>] <개정 2020. 2. 20.>

## 제7조(지급결정 통지)

제7조(지급결정 통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의 지급 여부를 신청인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화장장려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현황 관리)

제9조(지급현황 관리)  
① 시장은 화장장려금의 지급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에 따라 화장장려금의 지급내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장려금의 지급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을 지급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일어난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란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를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와 화재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처리부서의 지정)

제4조(처리부서의 지정) 시장은 피해주민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 처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임시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 처리부서: 자원순환과<개정 2024..07.10.>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두고 화재 발생일 현재 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단,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 기준)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 기준)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지원금은 최대 지원 가능액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운반비 포함) 지급 기준: 최대 300만원(단, 임차 기간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정한다)
2. 폐기물 처리비 지급기준
가. 주택 전소 또는 반소: 최대 500만원
나. 주택 부분소: 최대 200만원
② 임시 주거를 위해 조립주택을 임차하지 않을 경우 거주용 주택 임차료(월세 등)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임차료의 지원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피해지원금은 피해 복구 이행 주체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하며,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중 피해구분은 보령소방서장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피해지원금 신청)

제7조(피해지원금 신청) 
①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또는 거주용 주택 임차료: 임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2. 폐기물 처리비: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피해지원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나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피해지원금 결정)

제8조(피해지원금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10조(피해지원금의 환수)

제10조(피해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보령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화재로부터 보령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방연마스크”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대피에 사용하는 마스크, 손수건 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화재 발생 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 등에서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 2022.02.10.>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개정 2022.02.10.> [전문개정 2016.6.30]

## 제3조(재정 보증)

제3조(재정 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6.30]

## 제5조

제5조 삭제 <2016.6.30>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22.02.1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0.>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보령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희귀질환자의 의료기관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에 따라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희귀질환자의 의료기관 진료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진료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로 한다.

## 제5조(지원 내용 등)

제5조(지원 내용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 금액은 의료기관 내원 1회당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보령 지역 내: 10,000원
나. 보령 지역 외: 50,000원
2. 지원 금액은 교통비 지원 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으로 한다.
③ 교통비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코드가 기재된 확인서
2. 진료비 영수증
3.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② 교통비 지원 대상자가 지원신청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이 교통비 지원 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자 관리)

제7조(지원대상자 관리) 시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금의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급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중단 사유 발생 이전까지 신청 가능한 교통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9-03 / 시행일자: 1999-09-03

#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목표관리행정 및 경영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정의 목표설정에 대한 사업추진 평가와 기업식 원가분석에 의한 경영행정진단 등 고문공인회계사의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중인 공인회계사 중에서 1인을 고문공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의 예산·회계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입안
2.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영수익사업 및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원가 감정
3. 각종회계 및 세무관련의 계산·검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인회계사 및 직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고문공인회계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고문공인회계사가 제3조의 고문사항에 판하여 고문에 응한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위촉기간내 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되 매월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 제7조(고문실적부 비치)

제7조(고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고문실적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8-28 / 시행일자: 1999-08-28

#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보령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보령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 제2조(시 관리방조제)

제2조(시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 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보령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6.6.30>

[제목개정 2016.6.30]

## 제3조

제3조 삭제 <2016.6.30>

## 제4조

제4조 삭제 <2016.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8-20 / 시행일자: 9999-12-31

#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리·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지불 통지를 학교장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