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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 군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애국의 고장 횡성 군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1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일(4월 1일) 
2. 횡성군민의 날(6월 18일) 
3. 횡성군에서 개최하는 정부 공인 국내외 행사 및 회의 개최기간 
4. 그 밖에 군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군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 및 조기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국기의 선양사업)

제4조(국기의 선양사업)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군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보급 지원 사업 
2.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단체 등의 지원)

제5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 제6조(국기게양대 설치)

제6조(국기게양대 설치)  
① 군수는 국기 게양에 관한 군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마을경로회관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2. 군이 출연하는 기관 
3. 군이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ㆍ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애국의 고장 횡성을 알리기 위해 대형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대형 게양대의 설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가로기 게양)

제7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국기 게양일과 각종 행사시 애국심, 애향심 고취 및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단체 또는 업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5-14 / 시행일자: 2009-05-14

#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국제화·세계화·도농교류 등의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호교류 협력관계”란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2. “자매결연 관계”란 군과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국내·외 교류협력”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도농교류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4.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제4조(교류원칙)

제4조(교류원칙) ① 군과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우호교류 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횡성군수는 국내·외 교류 촉진 및 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이하 “본청등”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지역주민이 해외선진제도 습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연수하는 경우
2. 우호교류 협력관계 또는 자매결연 관계 사업에 민간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군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농림업, 축산업, 상공업, 학계, 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자원봉사센터 등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의 종사자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국내·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본청등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공무국외여행허가, 소양교육, 귀국보고,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횡성군 군민 영양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양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내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3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 또는 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에 특화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사업 
4. 군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제4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6조(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보건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5 / 시행일자: 2018-10-15

#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횡성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횡성군민을 대상으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과 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군수는 보험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보험기관에 직접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상금액을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신청)

제8조(보험금 신청)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횡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5. 23.>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횡성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횡성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 금고에 예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횡성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 · 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 · 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30.>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④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 · 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 · 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30.>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횡성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횡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5. 1.>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 5. 1.> 
  1. 삭제 <2023. 5. 1.> 
가. 삭제 <2023. 5. 1.> 
나. 삭제 <2023. 5. 1.> 
2. 삭제 <2023. 5. 1.>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3. 5. 1.>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 5. 1.>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 5. 1.>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해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횡성군 군세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횡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5 / 시행일자: 2018-10-15

# 횡성군 군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횡성군 군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횡성군 군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이 기금의 사용용도는「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10.15.> 
1. 삭제 <2018.10.15.> 
2. 삭제 <2018.10.15.> 
3. 삭제 <2018.10.15.> 
4. 삭제 <2018.10.15.> 
② 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개정 2018.10.15.>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횡성군 군세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지방세기본법」제141조 및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제46조에 따라 횡성군 군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3. 기금결산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세무회계과장 <개정 2014.7.18.> 
2. 기금출납원 : 기금관리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관련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

제8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횡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횡성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주요 시책과 제도를 홍보하여 횡성군민의 군정 참여기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횡성군 군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횡성군 군정소식지의 명칭은 “횡성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라 하고 소식지 제목은 따로 정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규격 및 부수)

제4조(규격 및 부수)  
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 여건 등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② 발행 부수는 인구 및 세대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게재 내용)

제5조(게재 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정, 도정, 군정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2. 의정에 관한 사항 
3.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군민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마을소식에 관한 사항 
6. 횡성군과 관련된 기고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6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군수는 게재사항의 홍보를 위해 군민뿐만 아니라 출향인(단체), 유관기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소식지를 배부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기획 및 인쇄)

제7조(기획 및 인쇄) 군수는 소식지를 효율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기획, 편집 및 인쇄 업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고자 위촉)

제8조(전문기고자 위촉)  
① 군수는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전문 기사의 취재, 자료수집, 편집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전문기고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고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고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전문기고자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전문기고자의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게재자료에 대한 보상 등)

제10조(게재자료에 대한 보상 등)  
① 기고를 통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 또는 소식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응모계획에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출된 기고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횡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횡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횡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횡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각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른조례개정 2024.9.23.> 
⑤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

제3조(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한다. 
  1. 군정의 기본계획 및 건설계획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통보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23.  7.14.> 
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 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5.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한 사항 
7.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제출을 받은 간사는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결정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가 되어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중심 소관업무의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 되고, 분과위원의 임기는 사안 종료 시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24.9.23.>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과 위촉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횡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7.>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 담당관, 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3.1.27. 2008.3.3, 2015.6.30. 2024.9.23.> 
② 횡성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6.30.>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 담당관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4.9.23.> 
4.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다만, 과가 설치된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5. 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상위 서열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9.23.> 
③ 제2조제2항제3호 본문의 직제상 팀의 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5.4.28. 2005.12. 27. 2008.3.3. 2008.7.2. 2010.9.6., 2011.12.30., 2012.12.14., 2019. 9. 10., 2020. 6. 22., 2021. 6. 30., 2022. 12. 16.>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82.2.17. 2003.1.27.>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9.6.23. 2003.1.27., 2021. 6. 30. 2024.9.2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7. 2003.1.27.>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1982.2.17. 2003.1.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횡성군 귀농·귀촌인 소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 설치한 귀농·귀촌인 소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귀촌인 유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ㆍ귀촌인 소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방문객에게 편안한 휴식 및 정보교류의 공간지원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귀농·귀촌인의 집”이란 귀농ㆍ귀촌을 위해 방문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단기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을 체험하고 탐색하기 위해 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숙박체험시설을 말한다. 
3. “소통카페 및 로컬푸드직매장”이란 귀농ㆍ귀촌의 정보 공유와 소통의 공간으로 소비자 휴게에 필요한 식료품과 관내에서 생산된 농, 축, 임산물 및 특산품 판매 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센터를 이용하는 귀농ㆍ귀촌 방문객 등을 말한다. 
5. “사용료”란 귀농·귀촌인의 집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시설의 위치는 횡성군 갑천면 외갑천로 249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귀촌인의 집 
2. 소통카페 및 로컬푸드직매장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센터는 군에 귀농ㆍ귀촌을 목적으로 사전 준비 중인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다. 
② 귀농·귀촌인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귀농·귀촌인의 집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군에서 시행하는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2. 가족단위 사용자 
④ 사용 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15일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주체)

제6조(운영주체)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귀농ㆍ귀촌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소통카페 및 로컬푸드직매장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운영 결산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집 사용자는 사용개시 5일전까지 1일 15,000원의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제한ㆍ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치, 종교 및 영리목적 등 취지를 벗어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 시설물의 사용권리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사용을 제한ㆍ정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횡성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 심의)

제2조(지원계획 심의)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귀농·귀촌인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는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제3조(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제3조(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② 지원센터에는 농업인 교육, 상담, 지도 및 농업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센터장 1명과 2명 이하의 전문 상담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 예정인 등에 대한 상담 
2.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 등의 안내 및 신청 접수 
3. 귀농·귀촌인 대상 교육,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 
4. 도시민 유치를 위한 행사, 박람회, 지역축제 등의 홍보부스 운영 
5. 귀농·귀촌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관리 운영

## 제4조(지원사업 등 운영)

제4조(지원사업 등 운영)  
① 조례 제7조제1항제9호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귀촌인과 마을 원주민 간 화합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마을 화합행사, 귀농·귀촌인 주민 초청행사, 귀농귀촌 선진지와 우수 마을 공동체 견학, 공동체 교육, 재능기부 행사 등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2. 귀농·귀촌인 멘토, 멘티 연계 지원사업 
3. 귀농인 주거 안정을 위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4. 귀농·귀촌인 대상 관내 정보지 등 보급 지원 
② 횡성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인 홍보 및 교육훈련 사업 
2.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 관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