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4.15.>
1. “상인”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로를 경계로 건축물이 배치되면 서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보행자전용도로ㆍ일방통행로 또는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경계로 건축물이 배치되면 서로 떨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⑤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⑥ 점포는 크기에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하는 점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두 곳 이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 제302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본조신설 2019.10.10]
① 시장(市長)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등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4.15.>
② 시장(市長)은 시장등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그 편의시설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4.15.>
1.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가 상실된 경우
2.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③ 시장(市長)은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설비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시장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2. 비 가리개: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
3. 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양쪽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쪽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인이나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6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3. 제3조제6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 제7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7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
4. 가설건축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의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를,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제802조(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의2(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본조신설 2019.10.10]
① 시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권관리기구에는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두며,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3항 및 규칙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임시시장의 관리)

제9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편사항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 제10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제10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 제11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제11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시장(市長)은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상인회 회원기준)

제12조(상인회 회원기준) 상인회 회원은 1점포에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 제13조(상인회 정관 변경)

제13조(상인회 정관 변경) 
① 상인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상인회 등록사항 변경)

제14조(상인회 등록사항 변경) 상인회 등록사항 중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의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02조(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

제14조의2(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 
[본조신설 2019.10.10]
①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403조(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

제14조의3(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 
[본조신설 2019.10.10]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산의 지원)

제1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市長)은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회는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서류비치 등)

제16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또는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 완료 후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제17조(운영상황의 공개)

제17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이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18조(보고 및 자료제출)

제18조(보고 및 자료제출)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3. 전년도의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적(전년도의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진행 현황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실적을 포함한다)

## 제19조(시설물의 소유권 등)

제19조(시설물의 소유권 등) 
① 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등에 시설현대화사업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시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15.>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주차장, 도로 등의 기반시설 및 화장실 과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시설물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등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 공부(公簿)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설치비용을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소유권이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있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제1902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제19조의2(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市長)은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 또는 상권관리기구가 시설현대화사업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5.>

## 제20조(위탁관리)

제20조(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시장등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 방법 및 사용료 등은 「지방자치법」,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6.16., 2017.8.17.2019.10.10>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 제2002조(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2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본조신설 2019.10.10]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 제2003조(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제20조의3(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등”이하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감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소하천: 「춘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 사용료등의 100퍼센트

[본조신설 2019.10.10]

##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입점상인 및 시장등 이용고객의 편의와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市長)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2조(사용료 등 징수)

제22조(사용료 등 징수)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3조(보고ㆍ검사)

제23조(보고ㆍ검사) 
① 시장(市長)은 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시설ㆍ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市長)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은 제25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2026.4.23.>
② 시장(市長)은 제2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5.]

## 제2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2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뒤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4.5.16.>
3. 삭제 <2024.5.16.>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본조신설 2021.4.15.]

## 제2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2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市長)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5.]

##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