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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관내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의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건강 장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제6조(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 
2. 감정노동자의 트라우마 치료 및 상담 사업 
3. 감정노동자의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에 따른 불이익 예방사업 
4.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 
5.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업

## 제7조(모범기준 마련 등)

제7조(모범기준 마련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모범기준은 각 일터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2. 감정노동자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권리침해 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 사업장에 모범기준을 배포하고,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개정 2016. 12. 12.>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12.> 
3. 시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12.> 
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12.> 
5.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2. 12.>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12. 12.> 
7.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12. 12.> 
② 삭제 <2016. 12. 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주민 중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2. 보건의료관련기관, 사회단체 등의 임직원 중에서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4. 보건소장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보건의료기관 및 사회단체 등의 임직원은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2. 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결사항처리)

제7조(의결사항처리) 시장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심의 및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건강증진 시책추진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2.>

##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2.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3-19

#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군포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며, 스스로 지역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직적 구조’를 가진 자치적인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기반 건강문제 파악으로 지역건강 활동계획 수립 
2.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통합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등

##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 
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보건소장, 산본보건지소장 
2. 위촉직 
가.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나.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체 회의)

제10조(협의체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협의체 운영세칙)

제12조(협의체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활동지원)

제13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주민건강조직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09

#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9.>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음주문제자”란 알콜의존증 등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절주문화 조성 및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교육, 홍보, 계도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 보호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③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4.7.9.>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9.>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9.> [제목개정 2024.7.9.]

## 제5조

제5조 삭제 <2024.7.9.>

##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9.>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ㆍ상담 및 홍보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9.>

##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금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지도, 계도,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9.>

## 제10조(시민의 참여 등)

제10조(시민의 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에 시민, 단체, 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02조(평가 등)

제10조의2(평가 등)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6 / 시행일자: 2016-05-16

# 군포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취소)

제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취소) 「군포시 건축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지정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건축사로서「건축사법」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거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대행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행자 본인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제3조(건축지도원의 지정 취소)

제3조(건축지도원의 지정 취소)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소관부서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인 경우
3. 건축사로서「건축사법」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거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지도원 본인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07.11.>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17.9.29, 2020.3.16.>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신설 2017.9.29.>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때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의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신설 2017.9.29.>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② 제설·제빙 작업범위에 대한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예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때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개정 2017.9.29.>
② 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도로가 아닌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신설 2017.9.29.>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 지붕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15일부터 다음 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군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앱”이란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2. “걷기 마일리지”란 걸음 수를 점수로 환산하고, 누적된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군포시 공식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걷기 활성화 지원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 시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마일리지 지급 기준 등

## 제5조(지원 방법 및 내용)

제5조(지원 방법 및 내용)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관련 단체 및 커뮤니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커뮤니티 참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량 달성 및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걷기 활성화 및 해당 마일리지에 대한 보상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마일리지 등 사용)

제6조(마일리지 등 사용)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건강관련 물품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마일리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 내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기록ㆍ관리)

제9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걷기 마일리지 사업의 위탁, 표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군포시 견인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그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알려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 차량, 고장 차량 또는 방치 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보관료의 징수 비용 산출은 30일을 넘지 못한다.
② 시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보관요금의 감면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면한다.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법 제36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을 대행할 대행법인 등의 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그 수를 지정하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 선정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의 범위)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의 범위) 
① 대행법인 등이 지정된 구역 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에 한하여 견인할 수 있다.
② 대행법인 등이 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중에서 견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 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의 조치사항)

제7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의 조치사항) 
①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 촬영 등 정황 증거자료 확보 여부
② 대행법인 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차량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대행법인 등은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 등의 차량 파손 여부 확인
2. 사용자 등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비용 납부 사실
3. 사용자 등의 신분

## 제8조(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8조(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대행법인 등은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 등은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대행법인 등의 지도·감독)

제9조(대행법인 등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대행 업무수행을 수시로 점검하고 차량 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대행법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대행법인 등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 제10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제10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량 인수에 지출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 등이 차량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시나 대행법인 등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요금 범위 내에서 실비로 보상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군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8., 2021.4.26.> 
  1. 삭제 <2021.4.26.> 
2. “특정경유자동차”라 함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저공해 조치”라 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교체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48조 및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1.4.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0.18., 2021.4.26.>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 및 교체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 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21.4.26.>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군포시장은 (이하 “시장”이라 한다)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와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1.  <삭제 2019.10.18.> 
2.  <삭제 2019.10.18.>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②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1.4.26.>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6.>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 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4.26.>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군포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 2022.1.13.>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부서 
나. 시 직속기관·사업소·동 주민센터 
다. 군포시의회의 사무기구 
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 
마. 시의 출연기관(다만,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공법선정위원회”란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심사대상 사업의 범위)

제3조(심사대상 사업의 범위)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금액 1억원 이상 
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그 밖의 공사로서 추정금액 8천만원 이상 
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3.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5퍼센트 이상 증액 사업(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 금액) 
나. 1회 설계변경 금액이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 대비 5억원 이상 증가하는 사업(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 금액) 
5.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 [전문개정 2021.7.1.]

##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조에 따른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2. 예정가격이 의무적 심사대상 금액 미만인 사업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 
4.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5.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가. 디자인 및 영상 콘텐츠 개발 등에 따른 기획료 및 디자인비 
나. 농·축·수산물 및 동·식물 구매 
다. 유류 등 정부·공공기관에서 단가를 고시한 물품 
라. 도서 구매 사업 
마. 축제·박람회·공연 등의 행사 사업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 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사업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품목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7.1.]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공법선정위원회의 공법선정심의를 거친 후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된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안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