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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하동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각목의 피해를 말하며,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포함한다. 
3.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제5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ㆍ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하동군 레일바이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레일바이크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일바이크”란 철로를 이용하여 레일 위를 달리는 자전거를 말한다. 
2. “풍경열차”란 승객과 레일바이크를 구(舊)북천역에서 구(舊)양보역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열차를 말한다. 
3. “레일바이크 시설”이란 레일바이크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레일바이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레일바이크 이용요금을 말한다. 
5. “단체”란 레일바이크 2인승 10대 이상, 4인승 8대 이상을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함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물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휴무일”이란 레일바이크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운행)

제3조(운행)  
① 운행구간은 구(舊)북천역에서 구(舊)양보역까지 연장 약 5.3km로 한다. 
② 운행은 구(舊)북천역에서 구(舊)양보역까지 풍경열차를 타고 이동한 후 구(舊)양보역에서 구(舊)북천역까지 레일바이크를 타는 방식으로 한다.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레일바이크 시설물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받을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기간으로 한다. 단, 위탁의 대상 범위 및 연간위탁료(관리비포함)·납부방법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취소)

제7조(위탁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제8조(승차기준)

제8조(승차기준)  
① 레일바이크 2인승 승차인원은 1∼2명으로, 4인승 승차인원은 2∼4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레일바이크 승차 시에는 보호자 1명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운행시간)

제9조(운행시간)  
① 레일바이크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 ∼ 11월 30일 : 09:00 ∼ 18:00 
2. 12월 1일 ∼ 다음 해 2월 28일 : 09:00 ∼ 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레일바이크 운행시간은 군수 및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 제10조(휴무)

제10조(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레일바이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레일바이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 제11조(이용료)

제11조(이용료)  
① 레일바이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면제·감경대상에 해당될 경우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은 당일 · 당회 차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③ 이용권은 2인승 일반 및 단체, 4인승 일반 및 단체로 구분한다.

## 제12조(각종 대장 및 장부 비치)

제12조(각종 대장 및 장부 비치)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레일바이크 시설 운영일지(별지 제1호서식) 
2. 수입내역부(별지 제2호서식) 
3. 지출내역부(별지 제3호서식) 
4. 장비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시설안전점검일지(별지 제5호서식)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①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레일바이크 시설의 손해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또는 수탁자의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이용제한)

제14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레일바이크 승차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레일바이크 운행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 제15조(이용자의 유의사항 게시)

제15조(이용자의 유의사항 게시)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및 이용제한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8.5.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로계획의 작성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 
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리대장, 새마을청소년회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사업 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9 / 시행일자: 2022-06-29

#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명칭과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 제2조(리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리명칭 및 관할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5.14., 개정 1989.3.25., 개정 2019.7.1., 개정 2022. 6. 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하동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와 영농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가사 부담 경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하동군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하동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4. “조리원”이란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 중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마을로 한다.

##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마을공동급식은 재배 품목, 운영 실정 등 마을 여건에 따라 연내 20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중 운영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식재료비 및 그 밖의 소요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신청)

제7조(사업신청) 마을공동급식을 지원받고자 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급식시행 계획
4. 조리원의 성명 및 주소
5.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 제8조(지원심의)

제8조(지원심의) 제7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대상마을 선정, 규모 등은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9조(완료보고)

제9조(완료보고)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 완료 후 30일 이내 마을공동급식 일지, 공동급식사진, 영수증 등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마을대표자가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마을대표자가 제9조의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 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2-03 / 시행일자: 2026-02-03

#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위탁관리업 지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관리업 지정신청)

제2조(위탁관리업 지정신청) 위탁관리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2.「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필증 사본
3. 각종 수질측정기구 보유현황
4. 최근 2년간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5. 종업원 보유현황
6. 최근 2년간 저수조 청소관련 사업실적

## 제3조(평가 및 지정)

제3조(평가 및 지정) 
① 군수가 위탁관리업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항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근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하동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기준, 결격사유, 지정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 및 지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관리업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 위탁관리업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위탁관리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4조(위탁관리업자 신청)

제4조(위탁관리업자 신청) 제3조에 따라 지정받은 위탁관리업체가 소규모수도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위탁수행 세부계획 제안서(별지 제4호서식)

## 제5조(위탁관리업자 선정)

제5조(위탁관리업자 선정) 
① 위탁관리업자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사 및 선정기준을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능력, 접근성 등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관리업자와 하동군 소규모수도시설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7조(위탁업무)

제7조(위탁업무) 
① 위탁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독약품 공급 및 염소투입기 등 기기 점검
2. 취수·배수 시설 및 급수설비 등 점검 및 보수·정비
3.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및 성적서 게시
4. 배수지 청소
5. 취수원 및 배수지 주변의 오염원, 잡초 제거 등 환경미화
6. 자료 전산입력 및 관리
② 세부적인 위탁업무와 수탁자의 의무 등은 계약할 때 정할 수 있고 천재지변, 한파 등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관리비의 산정 등)

제8조(위탁관리비의 산정 등) 
① 위탁관리비는 원가계산기관 등 전문업체의 용역에 의해 산정한다.
② 위탁관리비는 연간으로 계약하며, 군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또는 매월 분기별 범위에서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월 분할 지급한다.
④ 위탁사업이 중지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 제9조(일반수도사업자에 준하는 권리의무)

제9조(일반수도사업자에 준하는 권리의무) 
① 위탁관리업자는 일반수도사업자에 준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급수의 긴급정지
2. 종사자 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교육 이수
3.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등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수용가의 출입
② 위탁관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급수를 긴급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지정취소)

제10조(지정취소) 군수는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하동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하동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군수는 하동군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국외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으로 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자
2. 문화·예술·교육·체육·경제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4.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 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
1. 하동군 관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
2. 10명 이상 회원을 가진 군내 사회단체의 장
3. 연대 서명한 20명 이상의 군민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하동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시급히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하동군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3.4.10.>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해서는 명예군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 제6조(예우 및 관리)

제6조(예우 및 관리) 
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게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수여 취소)

제7조(수여 취소) 
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군정참여의 기회도 취소된다. <개정 2013.4.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9 / 시행일자: 2016-03-29

# 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하동군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지역문화”란 하동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보조금”이란 하동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령별, 성별, 계층별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예술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2.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지역문화예술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행사의 위탁)

제6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문화예술단체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을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하동군에 설치·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하동군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교통요금 
4.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5. 주차요금 
6.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군의원 등의 인사와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7.3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3.7.31.>

## 제7조

제7조  <삭제 2023.7.31.>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삭제 2023.7.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3.7.3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제통상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관계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2.12.2., 다른조례개정 2011.1.7.,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5.1.1.>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2.12.2., 다른조례개정 2014.9.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12조(심의안건)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기관·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2 / 시행일자: 2019-02-12

# 하동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미세먼지 예방 및 대기오염 피해저감 계획 
가. 미세먼지 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 
나. 사업장, 차량, 도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 
다.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제5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군민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 제9조(군민제안)

제9조(군민제안)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하동군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6.3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5.6.30.>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5.6.30.>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6.30.>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전체 녹음, 폭언ㆍ폭행방지, 욕설·협박·성희롱 시 경고·상담종료,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개정 2025.6.30.>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
10. 민원상담(통화·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15분 이내로 정함.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통화 종료 예고, 20분 경과 시 알린 후 종결 가능 <신설 2025.6.30.>
11.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및 안전요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운영
4.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해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6.30.>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6.30.>
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5.6.30.>
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6.30.>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30.>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