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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5 / 시행일자: 2022-11-25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2.1)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2.1., 2022.11.25.) 
② (삭제 2019.2.1)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9.2.1)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5-12-04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2.1.5., 2022.2.17.)

## 제2조(월정수당 등 지급)

제2조(월정수당 등 지급) 
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5.)
② 제1항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11.05,. 2016.2.22., 2021.12.27., 2023.12.28., 2024. 4. 4.>
③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조(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4조(여비지급기준)

제4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외 여비는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2.11.05., 2022.1.5., 2022.12.5.)
② 삭 제 (2022.1.5.)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3.7.3.>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징계 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5. 12. 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12. 4.>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 12. 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와 관련한 자치입법 정책 및 법률적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법령ㆍ자치법규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자문
4.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용역 수행
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한 입법ㆍ법률 사항에 관한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ㆍ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 중 변호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과 제3항,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의 정원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그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4.>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요청 등)

제8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는 제2조의 자문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요청서를 작성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사항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고문료 등)

제9조(고문료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용역수행, 그 밖에 별도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등 다른 직무를 받는 모든 상황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요청을 받은 후,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기관 및 단체에 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계해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임용 등)

제2조(설치 및 임용 등) 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3.5.26.>
④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 제3조(담당 상임위원회 지정)

제3조(담당 상임위원회 지정) 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별로 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도,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의 필요성 등을 위하여 담당 상임위원회를 순환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26.>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개정 2023.5.26.>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등 지원 <개정 2023.5.26.>
6.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신설 2023.5.26.>
7. 의원의 소속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신설 2023.5.26.>
8.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지원 <신설 2023.5.26.>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3.5.26.>

##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의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국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9 / 시행일자: 2020-10-19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인력의 신분)

제2조(보조인력의 신분)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의한 의정활동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5.04.04)

## 제3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제3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①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장은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인력 지원의 범위)

제4조(보조인력 지원의 범위) 보조인력의 지원 범위는 해당의원의 임기 중 해당 직무활동 보조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04.04)

## 제5조(보조인력의 계약기간 및 보수 등)

제5조(보조인력의 계약기간 및 보수 등)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보조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계약기간은 해당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보조 인력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10.19.) 
③ 제2조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하 “중증장애의원”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개정 2019.6.28)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요청)

제3조(지원요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그에 해당되는 등록장애인이 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항)

제4조(지원사항)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 채용 등)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 채용 등)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의하여 사무국장은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해당의원의 임기 중 직무활동 보조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04.2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① 의회사무국에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토록 한다.

##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작 시간 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휴가의 절차)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에 따라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의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복무조례」 제13조에 따른 연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소속 직원의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출장명령)

제6조(출장명령) 공무원이「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공무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 등의 사유에 따라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제9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제9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14.>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의 부정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경우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1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4. 14.>]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4. 14.>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의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광주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6. 4. 1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9 / 시행일자: 2020-10-19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및 고충민원 등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진정서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진정서 · 건의서 · 탄원서 ·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20.10.19.) 
② 고충민원(이하"민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항의 서면으로 제출된 진정서 외에 전화 · 구두 및 전자정부법 제7조에 의한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제출된 민원을 말한다.(개정 2020.10.19.)

## 제3조(접수)

제3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된 모든 진정서와 민원은 사무국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접수 관리한다. 
②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하며, 민원은 서면 또는 전화 · 구두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③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 한다.

## 제4조(불수리 사항)

제4조(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 및 민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북구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및 민원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및 민원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 성명, 진정서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진정서 및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 제5조(회부 및 이송)

제5조(회부 및 이송)  
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와 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진정서 및 민원의 내용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처리)

제6조(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및 민원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담당 전문위원은 회부된 진정서 및 민원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진정서 및 고충민원 처리전을 작성한다. 
2. 검토한 진정서 및 민원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이송한다.

## 제7조(처리기간)

제7조(처리기간)  
① 소관 상임위원회는 진정서 및 민원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진정서 및 민원 처리가 어려울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의뢰하여 처리 진행 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처리 결과 통지)

제8조(처리 결과 통지) 의장은 진정서 및 민원 처리결과를 진정인 에게 통지하고 중요한 진정에 대하여는 그 처리 상황을 관련 상임위원회 및 의원에게 통보하여 의정 활동에 적극 참조·활용토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등”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직자등의 청렴의무)

제5조(공직자등의 청렴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의 기본방향
2.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등 청렴도 실태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4.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업)

제7조(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업) 의장은 공직자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사업
2. 의회 자체 청렴도 평가 및 조사
3.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실천 운동
4.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5. 그 밖에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청렴도 진단 및 평가)

제8조(청렴도 진단 및 평가) 
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공공기관,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공직자등이나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2 / 시행일자: 2020-09-22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의회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의회체험”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및 장소제공 등)

제5조(운영 및 장소제공 등)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수료증)

제6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우수 체험수기 및 포상 등)

제7조(우수 체험수기 및 포상 등)  
①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북구민이 아닌 자(단체포함)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22.1.5.)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구정,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 화합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를 하거나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 제8조(포상 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9.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 상품 등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9.2.>

## 제9조(포상 시기)

제9조(포상 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정기포상 시기는 북구의회 개원기념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 
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북구의회 의원, 각급 기관장, 단체장, 의회 사무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경우에는 공적조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 제11조(공적예비심사)

제11조 (공적예비심사) 의장은 제10조의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예비심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징계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지방세 등 체납자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제10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은 제13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6. 21.)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회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포함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6. 21.)
⑤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에 의한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⑦ <삭제 2024. 6. 21.>
⑧ 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1.)

##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02조(포상의 취소)

제14조의2(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부상을 함께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1.]

## 제15조(포상대장관리)

제15조(포상대장관리) 포상은 반드시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