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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택견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선양하고, 국민체력증진을 위해 전통스포츠로 육성하여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견”이란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한민족의 전통무예를 말한다. 
2. “택견단체”란 충주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택견을 전승ㆍ보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민법」 제32조및 제33조에 따라 허가ㆍ등기 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택견지도자”라 함은 국가무형유산 택견 이수자 또는 택견단체의 민간자격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증명되는 자로, 이 조례에 의하여 택견지도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상근지도자”라 함은 택견지도자 중 택견단체의 필요와 인사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택견전수관”이란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택견을 보급하는 택견지도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택견단체의 지원)

제3조(택견단체의 지원) 시장은 택견의 보급 발전을 위하여 택견관련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가유산청 등에 등록된 단체 운영 
2. 택견 세계화를 위한 택견단체 사무국 설치 및 운영 
3. 택견관련 홍보ㆍ축제ㆍ행사ㆍ연구ㆍ교육ㆍ출판 등의 보급사업 
4. 택견세계화를 위한 택견지도자 파견 및 해외보급사업 
5. 택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 택견단 육성 및 운영사업 
6. 택견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한 상근지도자의 지정 및 운영 
7. 그 밖에 택견보급 및 대중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택견지도자의 심사 및 지정)

제4조(택견지도자의 심사 및 지정)  
① 시장은 택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충주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충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자로 신청을 받아 택견지도자로 지정한다. 
1. 택견단체의 민간자격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지도경력자 
2. 국가무형유산 택견 이수자 
3. 택견수련경력 10년 이상으로 택견의 기술 수준 및 품성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② 택견지도자의 심사는 시장과 택견단체에서 추천한 3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 택견지도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근지도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택견지도자에 대한 지원)

제5조(택견지도자에 대한 지원) 택견지도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인 택견전수관 운영 시 지정서 수여. 
2. 개인 택견전수관 운영 시 장려금 지원. 
3. 공공시설 사용과 전수활동, 대내외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택견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한 국내외 지도자 파견. 
5. 택견 상근지도자 운영, 교육, 대외협력 업무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6. 어린이 택견단 저변확대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 제6조(택견지도자의 의무)

제6조(택견지도자의 의무) 택견지도자로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지닌다. 
  1. 택견지도자는 충주시와 택견단체 등에 긴밀히 협조하며 택견의 전수보급 활동에 성실을 기해야 한다. 
2. 택견지도자는 충주시의 시연 및 공개발표 요청 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택견지도자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 제7조(택견지도자의 해제)

제7조(택견지도자의 해제) 택견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택견의 시연 등 전수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2. 택견 수련 및 전수ㆍ보급 활동을 중단하거나 충주시 외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단, 시장이 허가한 국내외 파견 택견지도자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국내 파견은 충주시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하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택견지도자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심ㆍ안전서비스 및 서비스평가 강화 등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3.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9. 22.]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3. 9. 22.>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전망,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3.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증진 
4.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6.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그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 9. 22.>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ㆍ통신비 지원 사업 
다.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지원금 사업 
라. 통합콜센터 지원 사업 <신설 2023. 5. 12.> 
마. 그 밖에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다목에서 이동>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2023. 5. 12.> 
② 삭제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 9. 22.> <2023. 9. 22.>

## 제6조(관리감독)

제6조(관리감독)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해당 재정지원금을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재정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⑤ 택시운송사업자는 재정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 제7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제7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ㆍ방법ㆍ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9. 22.>

## 제8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제8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감차 실적 초과분의 범위는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초과분 전체로 한다. <개정 2023. 9. 22.>

## 제9조(택시의 차령)

제9조(택시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 조건은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2. 29.> 
  1.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택시 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영 별표2 제2호의 차령 연장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주시 통합의학센터(이하 “통학의학센터”라 한다)는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592-13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통합의학센터는 학문적, 임상적으로 검증된 통합의학적 진료서비스, 통합의학 교육 및 연구, 대국민 홍보 및 정책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 제4조(운영.위탁)

제4조(운영.위탁) 통합의학센터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효과적인 통합의학적 진료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자격)

제5조(수탁자의 자격) 제4조에 따라 통합의학센터를 수탁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한다.

## 제6조(위탁 기간)

제6조(위탁 기간)  
① 제4조에 따라 통합의학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통합의학센터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통합의학적 진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 기간에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위탁이 취소된 때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5. 시설물 변경 사용 시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에 해당하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지원)

제9조(운영 지원)  
① 통합의학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의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통합의학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통합의학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및 감독)

제11조(보고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회계 및 결산)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통합의학센터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충주시가 책임지지 않는다.

## 제14조(적용)

제14조(적용)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의 신청)

제2조(예탁의 신청)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제2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부서의 장의 상환 요청이 없고 상환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 
① 예탁부서의 장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전 반환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예탁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기한 전에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예정일 30일 전에 미리 그 의사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신청)

제5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기금운용관은 제5조의 융자신청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 제7조(융자약정 등)

제7조(융자약정 등) 
① 기금운용관이 통합계정에 적립된 통합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합계정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제8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시금고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10조(기간의 계산)

제10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충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시민 평화통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 
5.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 및 공감대 형성 
6.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근거로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평화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 및 위탁)

제6조(재정지원 및 위탁)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충주시 폭염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 저감 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라.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야외근로자 등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대응 종합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
4. 폭염저감조치 운영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충주시가「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에 관한 사업
2. 폭염 저감 조치에 관한 사업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통장
2.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 수행인력
4.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건축 문화의 계승ㆍ발전과 풍류문화 체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풍류문화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풍류문화관은 충주시 중앙탑면 탑정안길 10(탑평리 50번지)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풍류문화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전통문화 체험에 필요한 시설
2. 풍류문화관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3. 그 밖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풍류문화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풍류문화 공연
2. 전통 문화 보존을 위한 체험장 운영
3. 외국인 귀빈 등 주요인사 회의 장소
4.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 및 체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풍류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풍류문화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풍류문화관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 시 풍류문화관 사용료에 관한 사항
3. 홍보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체험 수수료 등 비용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가. 시의회의원
나. 전통한옥 전문가
다. 관광사업 종사자
라. 전통문화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풍류문화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풍류문화관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풍류문화관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 간의 별도 협약(계약)에 의한다.
④ <삭제>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효율적인 풍류문화관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원상 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삭제>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풍류문화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풍류문화관의 사용자는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감면 및 면제)

제11조(사용료 감면 및 면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0조의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풍류문화관 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충주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지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 
나. 제8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사람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무로 충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필수업무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ㆍ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주시 소재 사업장의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ㆍ물품 및 서비스 지원 
4. 필수업무 종사자 심리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따른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충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충주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충주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의 추진)

제4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예방 홍보ㆍ교육 
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상담, 치료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 교정 
4. 학교폭력 실태 조사 
5. 청소년상담 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6.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7.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관리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2.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안건 처리

##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주시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2. 충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 담당 과장 
3. 충주시의회 의원 
4.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임원 
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7조(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지역협의회 운영 등)

제8조(지역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 등”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와 이에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사업)

제4조(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한국수어 교육환경 지원 
3. 청각·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사업 
4.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사업 
5.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

제5조(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  
① 시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통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 여성회, 청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가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의 운영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사용점검 등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