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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20-01-01

#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과 보조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부ㆍ외부 등 각종 보조사업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금 지원기관 
3.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설자금과 운영비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시설표지판과 운영표지판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표지판의 관리)

제9조(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보조사업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 후 표지판의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지판의 철거)

제10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 제11조(비용부담)

제11조(비용부담) 표지판 등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은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행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12.>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충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사회 적응 및 복귀를 위한 지원 
2.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3.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심리적 안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6.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 및 환수)

제6조(지원 및 환수)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충주시 소재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2.> 
②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결과보고)

제7조(결과보고) 사업비를 지원 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충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신촌3길 14(지현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3.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등)

제4조(입주단체 등)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충주시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는 원활한 보훈회관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보훈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훈회관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양도금지)

제7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8조(위탁협약의 해지)

제8조(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3. 수탁자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 제9조(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 ㆍ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충주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시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위기”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3.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체계를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복지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을 위한 자발적 읍ㆍ면ㆍ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무보수ㆍ명예직의 시민을 말한다. 
5. “포상금”이란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발굴 대상)

제4조(발굴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굴 대상자로 한다. 
  1.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3.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4.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5. 「충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ㆍ신체적 요인 등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집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발굴 주체 등)

제5조(발굴 주체 등)  
①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의 주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된다. 
② 발굴 주체 외에도 시민은 인적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발굴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 제7조(발굴 활성화)

제7조(발굴 활성화)  
①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 및 발굴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ㆍ발굴 우수사례 공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발굴주체와 인적안전망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업무 운영 매뉴얼 규정 및 역할교육을 실시한다. 
③ 삭제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① 시장은 발굴대상자에게 인적ㆍ공적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발굴 주체 등에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④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ㆍ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5. 12.>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개정 2023. 5. 12.>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정착지원금 또는 물품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사업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개정 2014. 12. 26 〉

##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담당과장과 충주경찰서, 충주고용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사업 
3. 북한이탈주민의 의료ㆍ법률지원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5.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명절행사 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7.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는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12.>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충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 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 된 불용의약품 등을 시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시 소재 병ㆍ의원, 약국, 보건소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및 약국에서 운반한 불용의약품의 수집ㆍ보관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건소에 수집ㆍ보관된 불용의약품의 운반 및 처리 업무는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충주시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된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 및 관리(이하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비만예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만예방 등을 위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강사)

제4조(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시행)

제5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시행) 시장은 비만예방 등을 원하는 시민에게 체지방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비만예방의 날)

제6조(비만예방의 날) 시장은 비만예방 등의 사업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 섭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계비만의 날을 맞이하여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참여자 지원)

제8조(참여자 지원) 
① 시장은 비만예방 등에 관한 건강생활실천 확산 및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비만예방 등을 위한 장비, 도구 지원 또는 대여
2. 비만예방 등을 위한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공
3.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 참여 후 기준 달성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

## 제9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제한)

제9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충주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
2. 건강 관련 물품 등
② 시장은 사업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달성하여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품권은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10조(기록ㆍ관리)

제10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인센티브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비만예방 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충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1. 2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방치된 빈집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이나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빈집 활용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우선지원 가능)
2.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동별 철거 가능, 주동을 제외한 부속동만 철거 시 지원 제외)
3. 주택 개량의 경우 사업 완료 후 4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빈집 안전 관리)

제6조(빈집 안전 관리) 
① 시장은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안전조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부분 철거 및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2.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
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가설 울타리 설치 및 잠금장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빈집이 산재하고 있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빈집 활용)

제7조(빈집 활용) 
① 시장은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은퇴자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청년시설
3.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공용 주차장, 공용 텃밭 등 주민 복리증진 또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5.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용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공유주방, 공유 오피스, 게스트하우스 등 공유 공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입주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충주시 사무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①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8, 2019. 3. 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충주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 장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13. 10. 18.> 
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충주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인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ㆍ국ㆍ과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수인계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항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 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 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 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소관 실ㆍ국ㆍ과ㆍ계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 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 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충주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담당관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