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9., 2022. 5. 18.>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4.30., 1994.9.12., 2011.11.29., 2022.5 5. 18.>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한다. <단서삭제 2018.12.11.> 
② 의회에서 의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1992.4.30., 2011.11.29.>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2.4.30., 2011.11.29.>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2.4.30.>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회의원인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1992.4.30.>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1.11.29.> 
1. 결산개요 <개정 2011.11.29., 2022. 5. 18.>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1.11.29., 2022. 5. 18.> 
3. 재무제표 <개정 2022. 5. 18.> 
4. 성과보고서 <개정 2022. 5. 18.> 
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22. 5. 18.> 
6. 금고의 결산 <신설 2022. 5. 18.>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1992.4.30.>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2.4.30., 개정 2011.11.29.>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4.30., 개정 011.11.29.>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2.4.30., 단서삭제 2011.11.29.>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2.4.30., 개정 2011.11.29.>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1.11.29.>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5.29., 개정 2011.11.29., 개정 2018.12.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5 / 시행일자: 2022-01-25

# 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하동군에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미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회원 10명 이상 및 거실 또는 휴게실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로,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단,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거나 위법건축물은 시설에서 제외한다. 
4.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로 마을 주민들의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소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하 “경로당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로당 등의 운영 실태조사 및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시설개선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2. 경로당 냉·난방비 
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비 
4. 신축·증축·개축 및 기능보강 사업비 
5. 경로당 환경개선비 
6.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관리기구 설치·유지관리비 
7. 그 밖에 경로당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5조(마을회관 지원)

제5조(마을회관 지원) 군수는 마을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개축 
가. 건립연수 25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경우. 
나. 건립연수 25년 미만이더라도 정부로부터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안전진단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개보수 및 기능보강 
가. 리모델링 : 건물 또는 시설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긴급보수 :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시설물 : 마을회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정산 등)

제6조(정산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마을회, 노인회)는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회원에게 공개한 후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주민들이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한 등)

제7조(지원제한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로당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경로당 등을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 제8조(보조금 반환)

제8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9조(사업의 감독)

제9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3 / 시행일자: 2023-02-13

#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된다.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개정 2023.2.13.>
2. 하동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삭제 2018.12.27.,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12.27.>
3.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8.12.27.>
4. <제3호로 이동 2018.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는 자동차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군수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하동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

제5조(예방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조사와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3.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성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자원 활용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하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하동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고문공인회계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하동군 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고문회계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및 위탁금, 대행사업비 등의 정산검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고문회계사는 개업 중에 있는 공인회계사중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② 군수는 고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할 때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자문 등)

제6조(자문 등)  
① 군수는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고문회계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위탁금, 대행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할 경우 고문회계사에게 자문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자문할 경우 이에 대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군수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 제7조(직무교육)

제7조(직무교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실적 관리)

제8조(자문실적 관리)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고문회계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고문회계사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감사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수당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6 / 시행일자: 2018-11-16

#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하동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6.>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법령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6.>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신설 2018.11.16.>

## 제4조(위촉기간 등)

제4조(위촉기간 등)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 제7조(공무원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제7조(공무원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① 군수는 군 소속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의 당사자 등이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총 일천만원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제7조제1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변호비용의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 개인의 위법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 :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패소가 확정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법원의 확정 판결 및 결정으로 변호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하동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배치·전보, 교육·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 등의 책무)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법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 취업희망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취업희망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취업희망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性) 또는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군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군수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개선권고)

제11조(개선권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상담이나 신고,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3 / 시행일자: 2026-02-03

# 하동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으로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②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및 점포 수·규모 변경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 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 취소 내용을 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6조(사업 지원 등)

제6조(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공동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디자인 개발사업
3.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홍보ㆍ교육사업
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갈등”이란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공공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공공정책으로 군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군민·군의원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이익의 비교·형량)

제5조(이익의 비교·형량)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 및 공유)

제6조(정보공개 및 공유)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갈등영향분석)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공공정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제10조 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검토·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제1항의 갈등영향분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하동군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예방 및 해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사항 
3. 군,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권고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해당 갈등 사안의 소관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 이해관계인 대표 
4. 공공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갈등 사안의 담당주사가 된다. 
⑦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⑨ 위원의 임기는 사안의 협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⑩ 협의회는 갈등 사안의 담당 부서가 구성·운영한다.

##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9조에 따른 협의회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 제11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제11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갈등관리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게 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정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 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갈등 관리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하동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 공공기관 등에서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환경보전 및 자원 절약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
나. 하동군의회
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 중 하동군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하동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하동군(이하 “하동군”이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노인복지법」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할 때에는 군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8.8.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5.> 
  1. 제1조의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2018.8.3.> 
2. "공공시설"이란 군·군의회·그 소속기관(이하 “군 등”이라 한다)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5.12.15., 2018.8.3.>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군수, 군의회 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군 공보·신문·방송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라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8.14.> 
②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 또는 구두로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8.14.>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