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산림자원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생활자재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자 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산림자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3. 사업의 육성 전략 및 투자계획
4. 기술개발·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 사업)

제6조(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및 실태조사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창업지원, 판매 및 수출 촉진 사업
4.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산림자원 육성 지원)

제7조(산림자원 육성 지원)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술개발 및 보급)

제8조(기술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이 발굴 및 보급·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환경, 관리상태 및 탄소흡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등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2. 생물다양성 및 산림 건강성을 고려한 산림순환경영 지원
3. 산림탄소흡수원 재해방지 및 보호ㆍ복원
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5. 산림탄소흡수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 등록 지원 활성화 및 홍보
7.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국제협력)

제8조(국제협력)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ㆍ기술 교류 등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와 기본방향
2.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
6. 소요 재원
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지역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이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2. 관련 연구개발 지원
3.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
4.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출연)

제7조(출연)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에 출연할 수 있다.

## 제8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8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8231;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관련 정책 시행에 따른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부서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담당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운영 등)

제10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 과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내 중소기업의 첨단화 및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23. 8. 10.>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 9. 30., 2023. 8. 10.> [제목개정 2013. 10. 30., 2023. 8. 10.]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2023. 8. 10.>

## 제4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

제4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  
① 산업기술단지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는 매 회계연도 출연재산의 사용, 사업의 실적 등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2023. 8. 10.> 
② 도지사는 출연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 제5조(출연재산의 회수)

제5조(출연재산의 회수)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8. 10.>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탄소중립 사회”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6. “노후산업단지”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공장건축물, 도로, 상ㆍ하수도, 녹지 등의 물리적 시설과 환경이 노후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7.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8. “분산에너지”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분산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추진전략
3.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방안
4. 산업단지의 대ㆍ중소기업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협력사업 지원
5.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추진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5조(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제5조(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3.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
4. 온실가스 감축 지원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소ㆍ대학 및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

제7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확산 지원 사업
4. 산업단지 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컨설팅 사업
5. 분산에너지 공급 확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의 감축량 이전 및 감축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제8조(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도지사는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
2.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4. 그 밖에 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제9조(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온실가스 감축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온실가스 감축 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별로 온실가스 감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단지별 특성에 맞게 민ㆍ관ㆍ산ㆍ학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온실가스 감축 자문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산업체와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13조(민간활동 지원)

제13조(민간활동 지원)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11-05 / 시행일자: 2012-11-05

#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회의)

제2조(위원회의 회의)  
①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처리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분과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분과위원장 등의 직무)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촉직으로 하며 충청남도지사가 위촉 한다. 
③ 조례 제12조제3항 외 해당지역 도 및 시‧군의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기초자치단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관련 기업의 임원으로서 위촉된 경우 해당 업무의 보임 기간에 한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충청남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의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정보자산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 산하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총괄부서로 둔다. 
1. 조직ㆍ인력 관리 
2.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교육 
4. 진단ㆍ점검 및 사고대응 
5. 실태평가 총괄 
6.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7.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8.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9.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담당관은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각 부서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며, 위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 제6조(보안 점검 및 모니터링)

제6조(보안 점검 및 모니터링) 공공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보호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사이버 위협 대응 및 복구)

제7조(사이버 위협 대응 및 복구)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 공격 등 위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부서별 협조 의무)

제8조(부서별 협조 의무) 공공기관 내 각 부서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며, 보안 관련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사이버보안 교육 및 훈련)

제9조(사이버보안 교육 및 훈련)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이버보안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이군경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이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을 말한다.
2. “유가족” 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상이군경과 유가족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상이군경 예우수당 지급 등)

제4조(상이군경 예우수당 지급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상이군경 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급 기간 및 시기)

제5조(지급 기간 및 시기)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전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②  다른 시ㆍ도에서 도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제6조(지급 정지)

제6조(지급 정지)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지급된 수당액이 제6조에 따른 지급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수당 금액은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승인기간)

제2조(사용승인기간)  
①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상징물 사용승인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상징물 사용 변경은 1회에 한하며, 사용기간 연장의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3조(사용료의 징수)

제3조(사용료의 징수)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사용료는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상의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의 5퍼센트로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승인기간에 따라 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승인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납부 
2. 승인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승인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납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새마을정신 계승ㆍ발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충청남도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시ㆍ군 및 읍ㆍ면ㆍ통ㆍ리 조직과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다른 회원들을 지도하여 모범이 되고 새마을사업 추진에 앞장서서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청년새마을연합”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중 청년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 7. 10.>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
2. 충청남도새마을회 운영비, 활동비 및 시ㆍ군 새마을회 인건비 <개정 2024. 12. 30.>
3.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에 따른 실제 비용 <신설 2024. 12. 30.>, <개정 2025. 7. 10.>
5.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개정 2024. 12. 30.>
6. 그 밖에 도지사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4. 12. 30.>

## 제302조(청년새마을연합 지원)

제3조의2(청년새마을연합 지원) 도지사는 청년새마을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청년층 지원
2. 새마을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새마을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7. 10.]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2024. 12. 30.) <2025. 7. 1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4 / 시행일자: 2024-01-01

#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충청남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4.>

##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및 우등생장학금과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24.> 
1. 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4. 24.> 
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의 자녀 <신설 2023. 4. 24.> 
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신설 2023. 4. 24.> 
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신설 2023. 4. 24.> 
2. 우등생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 4. 24.> 
3. 특기생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23. 4. 24.>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3. 4. 24.>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 시‧군지회장 또는 시‧군새마을회 회장(이하 “시·군회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충청남도 새마을회 회장이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시·군회장은 시·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충청남도새마을회 회장이 시·군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충청남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3. 4. 24.>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4. 24.>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4.> [제목개정 2023. 4. 24.]

## 제8조(지급시기)

제8조(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시·군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4.> [제목개정 2023. 4. 24.]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3. 4. 24.> 
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시·군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충청남도 새마을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3. 4. 24.>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제11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또는 시·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학기금특별회계 세입금은 도·시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12조(장학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제12조(장학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 수질 및 위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샘물등”이란 「먹는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샘물 및 같은 법 제3조제3의2호에 따른 염지하수를 말한다. <개정 2025. 9. 3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샘물등 관리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여 먹는물 위생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샘물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1일 300톤 이상의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샘물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먹는물 수질 및 위생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일 300톤 미만의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샘물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관리계획 수립 등)

제6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먹는물 수질 및 위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발의 위치와 면적
2. 취수계획량 및 용도
3. 수리지질 현황
4. 지하수개발가능량 측정
5. 개발허가가 완료된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등 영향조사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관리계획은 수립 후 3년 마다 보완사항을 정리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영향조사)

제7조(영향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개발업자의 환경영향조사와 별도로 개발허가가 완료된 지역주변에 관하여 수질 등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영향조사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 경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합리적인 먹는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샘물등의 수질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 제9조(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제9조(위원회 설치·구성·운영) 
①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샘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15명 이내에서 설치·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본 위원회는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제7조의 충청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2025. 9. 30.>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9. 30.>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찬성으로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9. 30.>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9-20 / 시행일자: 2012-09-20

#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등)

제2조(지원신청 등)  
①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충청    남도 광역정신보건센터장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지원 요청을 받은 충청남도 광역정신보건센터장은 진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 운영 등)

제3조(위원회 운영 등)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충청남도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5일 이전까지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최 1일 이전까지 송부할     수 있다.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도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2. 도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단체의 전문성·인력·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통계 분석 전문연구기관 지정)

제5조(자살통계 분석 전문연구기관 지정)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도내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도내 국·공립병원 
3. 정신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정신보건연구기관 
4. 법 제13조에 의해 설치된 중앙·지방자살예방센터 
② 도지사는 자살통계 수집·분석·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제6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명존중의 중요성 
2. 자살현상의 이해와 예방 
3. 자살위기 상담 방법 
4. 자살위기자 응급처치 방법 
5.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지원 
6.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

제7조(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조 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의 지원을 위한    대상자 파악을 위해 관련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경찰서 : 별표 제2호 서식의 자살자 발생통보서 
2. 소방서 : 별표 제3호 서식의 자살시도사건 발생통보서 
3. 응급의료기관 : 별표 제4호 서식의 자살시도자 내원통보서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