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7 / 시행일자: 2021-02-17

#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호소(湖沼)주변 지역에 이·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쾌적하고 건강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수공간”이란 과천시 소재 하천·호소(湖沼)를 포함한 인접 지역에 대해 주거·생태적 환경·상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갖추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2. “주민참여형”이란 친수공간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하천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역량강화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과천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방향)

제5조(기본방향) 시장은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이 되도록 할 것 
2. 주변 지역의 생태적 환경·토지이용·교통·문화·경관·미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체계적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3.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것 
4. 접근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성할 것

## 제6조(친수공간의 설정)

제6조(친수공간의 설정) 시장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친수구역 범위 이외에 시 관할 하천 및 호소와 인접한 지역 중 친수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과 협의되지 않은 지역은 제외한다.

## 제7조(조성사업)

제7조(조성사업)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조성 
2. 생태학습장, 화훼원,사적지, 야외음악당 등 교양·문화 공간 조성 
3. 체력단련시설, 데크, 산책로, 파고라, 벤치 등 운동·휴게 공간 조성 
4.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시설, 캠핑장, 보트장 등 유희 공간 조성 
5. 그 밖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의견청취 및 자문 등)

제8조(의견청취 및 자문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천시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친수공간의 설정 
2. 친수공간 계획 수립 
3. 친수공간 조성 공사 
4. 조성사업 등의 평가 
5. 제1항에 따른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수공간 계획 및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과천시 주민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수공간 조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제시 
2. 하천관리 운동 전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주민모임 조직 활성화를 위한 하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하천관리 운동을 통한 하천생태 복원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10조(협의체의 구성)

제10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안전총괄과장 및 공원농림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관계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친수공간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1조(협의체 위원의 임기)

제11조(협의체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협의체 위원의 해촉)

제12조(협의체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

## 제13조(협의체 회의 등)

제13조(협의체 회의 등)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4조(안건의 제출)

제14조(안건의 제출) 시장 및 위원은 협의체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안건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