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관련 시설물 중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재난위험시설"이라 함은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D, E등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 유치원
  2.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3. 공·사립 특수학교
  4. 공립 각종학교
  5. 직속기관, 교육청사
  6. 기타 교육감 소관 각종 시설물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5.10.30., 2019.2.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행정과장, 재정과장과 교육지원청 소관 시설인 경우 교육지원청의 시설지원과장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은 교육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설비전문가로 한다.
  3. 제2호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 기능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중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간사는 시설과의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0.30., 2019.2.15.>

##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위험시설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
  4. 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② 해당부서 또는 기관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수·보강을 완료한 때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요구절차 등)

제9조(심의요구절차 등) 간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 의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 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면책”이라 함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규정으로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과 직원 등을 말한다.
  4.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라 함은 주의, 경고, 징계요구 등 신분상 처분을 포함한 감사 결과 지적된 모든 처분 및 처분요구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실시하는 감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면책대상자)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감사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 제5조(면책기준)

제5조(면책기준) ① 적극행정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면책제외 대상)

제6조(면책제외 대상)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의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제7조(면책제도 안내)

제7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면책심사 신청 안내문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안내한다.

## 제8조(면책 신청)

제8조(면책 신청) ① 감사반장은 감사 결과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은 해당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 제9조(직권에 의한 면책)

제9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처리를 할 수 있다.

## 제10조(면책심사 처리 및 통보)

제10조(면책심사 처리 및 통보)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심사는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8조에 따른 면책 신청을 하고자 하거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면책심사 결과는 감사처분 양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감사받은 기관의 장 또는 면책을 신청한 공무원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9.>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12.29.>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12.29.>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12.29.>
<제목 개정 2023.12.29.>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삭제 <2023.12.29.>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적극행정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삭제 <2023.12.29.>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여건 보장 및 교육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
  2.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 이하의 학교를 분교장 개편, 통폐합, 이전재배치학교, 통합운영학교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분교장 개편”이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것을 말한다.
  4. “통폐합”이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5. “통합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폐지된 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6. “폐지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학교를 말한다.
  7. “이전재배치학교”란 학교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 내에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 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8. “통합운영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2개 이상 서로 다른 학교급의 시설·설비·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따라 추진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과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제5조(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학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대전광역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교육행정참여와 교육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행정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제공 정보를 점검하여 현행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점검)

제5조(교육 및 점검) ① 교육감은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교육감은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문 제목 변경 2021.12.29.> 
  1. 대전교육방향, 주요사업 및 중점과제
  2. 해당연도 행정기관 주요업무계획
  3. 예·결산 현황 및 재정운용 상황에 관한 정보
  4. 중장기 대전교육 재정계획
  5. 교육감, 부교육감, 부서장 또는 기관장(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6. 각종 시설 안전유지 관련 예산
  7. 행정기관에서 행한 각종 평가결과
  8.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 
  9. 대전교육통계자료 등의 정보
  10.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중장기 종합계획
  2. 학교신설, 증·개축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 계약정보 및 수의계약 내역  
  4. 민원처리 업무편람
  5. 노후학교 및 시설 안전관리유지 관련 안전점검진단 결과
  6.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7.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실시하는 감사결과
  8. 행정심판 재결결과
  9. 행정기관이 주최한 공청회 결과
  10.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1. 학교시설 개방 현황
  12. 학교 현장체험학습 정보
  13.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행정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공개주기, 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5 / 시행일자: 2016-05-01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지식정보사회의 정보 활용 능력과 태도를 갖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 지원과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제4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정보화교육”이란 학생이 지식정보사회에 대응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컴퓨터 등 정보매체의 활용 및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 정보사회에서의 가치관·윤리도덕 등 형성에 필요한 관련 교육을 말한다. 다만, 정보 교과는 제외한다.
  3. “정보화 역기능”이란 시력저하, 인터넷·게임 중독, 불건전 정보의 유통, 허위정보 유포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화교육기본계획)

제4조(정보화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정보화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
  2. 정보화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방안
  4. 그 밖에 정보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정보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교과서 활용 사업
  2.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사업
  3. 정보화 역기능 대응 사업
  4. 교원 정보화 역량 사업
  5. 그 밖에 정보화교육 지원에 중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통합관리시스템)

제6조(통합관리시스템)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추진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정보화 역기능 예방)

제7조(정보화 역기능 예방) ① 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등 기술적 조치
  2.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3. 정보화 역기능 관련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보급
  4.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학생용 컴퓨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인터넷·게임 이용제한
  2. 사이버음란물 접속차단 수단 
  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사이버음란물 접속차단 수단은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차단사이트 우회접속 차단,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기능은 해마다 강화되어야 한다.

## 제8조(연수)

제8조(연수) ① 교육감은 정보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에게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제공을 하여 이를 정보화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이 경우 정보제공은 학부모에게 직접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언론 및 정보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폐지 등 관리를 통하여, 행정 낭비요인을 없애고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책”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정책은 제외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정책에 적용한다.

## 제4조(정책의 심의·결정)

제4조(정책의 심의·결정)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전년도의 사업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폐지 여부 등을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

제5조(대상) 제4조에 따라 폐지 여부 등을 심의·결정하는 대상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정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등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4. 대다수의 학부모, 교직원, 학생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

## 제6조(절차)

제6조(절차) ① 제5조의 대상이 되는 정책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의 검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책의 폐지 여부 등 그 결과를 정책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폐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경미한 정책 등의 관리)

제8조(경미한 정책 등의 관리) 제5조제1호의 정책이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폐지가 시급한 정책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정책 주관부서의 장이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기획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2.15., 2025.12.26.>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1. 교육감의 공약사항
  2.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주요 사업
  3. 40억 원 이상 자체 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사업
  4. 5천만 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
  5.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개정 2019.2.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개정 2025.12.26.>
  3. 각급 학교의 장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대상사업 선정 및 자료제출)

제9조(대상사업 선정 및 자료제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부서로부터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사업 내역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상사업 내역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대상사업의 현황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 등 사업이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이력 공개)

제10조(사업이력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상사업의 사업이력을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사업평가)

제11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부서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대전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
  3.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의 수렴 등)

제7조(의견의 수렴 등)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교육감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집약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15.12.24.>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8.8., 2015.12.24.〉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
  3. 교육 및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삭제 <2015.12.24.>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② <삭제 2023.12.29.>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삭제 2023.12.29.>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의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 개정 2023.12.29.>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삭제 2023.12.29.>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조 제목 변경 및 개정 2025.12.26.>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전 관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구매계획)

제5조(구매계획) ① 소속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제6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영자가 대전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대전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교육청 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각급 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0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조 제목 변경 2025.12.26.>

## 제4조(정원)

제4조(정원)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5조(수요계획의 제출)

제5조(수요계획의 제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수요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과 확대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 일자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채용 및 배정)

제7조(채용 및 배정) ①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인원은 교육감이 채용하며,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을 각급 기관에 배정할 경우 출퇴근 거리를 감안하여 가장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보수교육)

제8조(보수교육)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중증장애인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모니터단의 구성 및 임기)

제9조(모니터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3. 그 밖에 상담, 복지, 특수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모니터단의 활동)

제10조(모니터단의 활동)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요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의 상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품위·비밀유지 의무)

제11조(품위·비밀유지 의무) ① 모니터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단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모니터단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모니터단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교육감은 업무능력이 우수한 중증장애인 또는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단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3.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4.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 제5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4.20., 개정 2024.8.2.>

## 제6조(우선구매)

제6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