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안동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3ㆍ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ㆍ3ㆍ10>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ㆍ3ㆍ10>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3ㆍ10>

## 제5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제5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3ㆍ10> 
② 처우 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개정 2023ㆍ3ㆍ10>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개정 2023ㆍ3ㆍ1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3ㆍ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처우개선 사업)

제7조(처우개선 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ㆍ3ㆍ10>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3ㆍ3ㆍ10>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개정 2023ㆍ3ㆍ10> 
3.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개정 2023ㆍ3ㆍ10>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개정 2023ㆍ3ㆍ10>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개정 2023ㆍ3ㆍ10>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① 제7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ㆍ3ㆍ10>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요양보호사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또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 외 종사자로서 상시근로중인 사람 <개정 2023ㆍ3ㆍ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 제9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제9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당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라 상ㆍ하반기 연2회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1조(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3ㆍ10>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3ㆍ10>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3ㆍ10>
[제목개정 2023ㆍ3ㆍ10]

## 제13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13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3ㆍ10>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