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창녕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창녕군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창녕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삭제 <2021.4.5.> 
② 삭제 <2021.4.5.> 
③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④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시설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 및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해당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③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별표1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빗물 및 중수도·하·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은「계량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계량기에 따른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검침)

제9조(검침) 군수는 매월 정례일을 정하여 빗물 또는 중수·하·폐수 재이용수에 대하여 계량기의 사용 수량을 검침하여 이에 근거한 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수량의 불인정)

제10조(사용수량의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 수량

## 제11조(시범사업 발굴)

제11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홍보)

제12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