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5 / 시행일자: 2024-12-25

#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시민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건강영향조사”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제9조제1항 각 호의 검사 및 그 밖에 석면질병 파악에 필요한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의 조사를 말한다.
3. “환경성 석면 노출자”란 일상생활 환경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환경성 석면 노출자 중 석면 노출의 농도가 높아 향후 석면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과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세부실행계획
3. 제6조에 따른 업체 주변 건강영향조사
4. 그 밖에 건강영향조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석면함유제품의 제조·가공 등 업체현황)

제6조(석면함유제품의 제조·가공 등 업체현황) 시역 안에서 석면함유제품의 제조·가공 등을 하였던 업체 현황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건강영향조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역 밖으로 거주지 등을 옮긴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4. 12. 25.>
1. 별표에 따른 업체의 가동시기에 업체에서 근무한 사람 및 그 가족
2. 별표에 따른 업체의 가동시기에 업체로부터 2킬로미터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6개월 이상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했던  환경성 석면 노출자
3. 그 밖에 슬레이트 건축물 밀집지역 거주자 등 시장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직업으로 인한 환경성 석면 노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건강영향조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 석면 노출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또는 재직증명서, 그 밖의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체조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내용 및 방법)

제9조(지원 내용 및 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검사항목은 1차 검사결과 석면질병이 의심되는 의학적 소견 등이 인정될 때 지원할 수 있다.
1. 1차 검사 항목
가. 흉부 엑스선 사진
나. 혈액검사
다. 진찰
2. 2차 검사 항목
가. 폐기능 장해 검사
나.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다. 진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검사항목 중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검사를 받은 사람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경성 석면 노출자인 경우에는 해마다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02조(사무의 위탁·대행)

제9조의2(사무의 위탁·대행) 
① 시장은 건강영향조사와 조사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대행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25.]

## 제10조(석면관리협의회의 설치)

제10조(석면관리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석면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성 석면 노출자의 고위험군 해당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2.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과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석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물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7. 30, 2015. 1. 1, 2019. 1. 9, 2021. 7. 7., 2022.8.5.>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석면 관련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석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협의회의 회의)

제14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협의사항이 발생하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협의회의 간사)

제15조(협의회의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석면관련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