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2. 9, 2013. 1.7, 2024.11.14., 2025.7.16.>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개정 2002. 12. 9, 2024.11.14.>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십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 12. 9)

##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 12. 9, 2024.11.14.>

## 제6조(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 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12. 9)

## 제7조(삭제 2002. 12. 9)

제7조(삭제 2002. 12. 9)

## 제8조(삭제 2002. 12. 9)

제8조(삭제 2002. 12. 9)

## 제9조(삭제 2002. 12. 9)

제9조(삭제 2002. 12. 9)

## 제10조(삭제 2002. 12. 9)

제10조(삭제 2002. 12. 9)

## 제11조(삭제 2002. 12. 9)

제11조(삭제 2002. 12. 9)

##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2004.8.5., 2005.7.8., 2008.11.28., 2013.1.7., 2018.12.28., 2020.10.8., 2023.7.13.>
1.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삭제 2002. 12. 9)
4.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9.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11.「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
12.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
13.「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제2항제5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신설 2005. 7. 8>

## 제14조(징수 및 납부)

제14조(징수 및 납부)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2.22)
②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현금 및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7.2.22)

## 제15조(검사시험 불응)

제15조(검사시험 불응) 검사 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 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6조(추징)

제16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5-08 / 시행일자: 2006-05-08

# 김해시보증채무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8)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 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김해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김해시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ㆍ이자ㆍ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김해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김해시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ㆍ구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의 회의)

제6조(자문단의 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4-08-05 / 시행일자: 2004-08-05

#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8. 5)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수당등)

제3조(수당등)  
①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및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8. 5) 
②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8. 5)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8. 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0-17 / 시행일자: 2011-10-17

#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관리ㆍ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에서 설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이하 "자원화시설장"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2.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 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와 먹고 남긴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말한다.(개정 2003. 12. 6) 
2.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사료ㆍ 퇴비ㆍ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 12. 6) 
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3. 12. 6) 
4. "수탁자"라 함은 김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에 의해 자원화시설장 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자원화시설장의 명칭은 "김해시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이라 하고, 위치는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832-68로 한다.(개정 2003. 12. 6, 2011.10.17)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자원화시설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관리운영등)

제5조(관리운영등) ⓛ 자원화시설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화시설장 관리를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자원화시설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관리ㆍ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지시ㆍ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자원화시설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ㆍ운영할 경우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

제7조(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원화시설장 운영 및 유지보수 
2. 기계가동시 발생되는 폐수처리 
3. 자원화시설장 기기의 유지관리 
4. 기자재정비, 수선 및 부재료ㆍ생산된 사료(퇴비) 보관 관리 
5. 자원화시설장에 관한 일반사무 관리 
6. 생산된 사료(퇴비)의 정기적 성분검사 및 시험 
7. 자원화시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8. 기타 자원화시설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자원화시설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자원화시설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제9조(위탁운영비등)

제9조(위탁운영비등)  
① 자원화시설장 위탁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톤)당 처리단가에 수탁자가 1개월간 실제처리한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결정하여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개정 2003. 12. 6) 
③ 제2항의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관리ㆍ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관리ㆍ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 14)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이하 "자원화시설장"이라 한다)을 시공한 자 또는 관리ㆍ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ㆍ법인ㆍ단체에 자원화시설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 1. 14)

## 제3조(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제3조(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화시설장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서식)
2. 사업계획서
3. 회의록(법인, 단체의 경우)
4. 정관(법인일 경우)

## 제4조(수탁자 선정방법)

제4조(수탁자 선정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의한 김해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ㆍ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선정한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산관리)

제6조(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자원화시설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직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원화시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장의 승인없이 자원화시설장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자원화시설장의 적정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자원화시설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7. 자원화시설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 자원화시설장 운영시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자원화시설장의 계절별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일요일은 운영하지 아니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이 많을 경우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 1. 14)
1. 동절기(11월 ∼ 익년2월) : 09:00 ∼ 17:00 (8시간)
2.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 (9시간)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폐기물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김해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김해시의회가 시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는 의회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조치 및 보고)

제4조(조치 및 보고)  
①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현황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발의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건의안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김해시 집행기관의 부서는 발의한 의원과 총괄부서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김해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김해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및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제6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장과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년·명예퇴직 예정자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장기근속 공무원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3.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 및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4.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5.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6. 단체보험 가입 지원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8.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8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체력단련실, 콘도미니엄 등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위탁)

제9조(운영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대상 등)

제10조(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노동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등 지급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노동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12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15 / 시행일자: 2016-04-15

# 김해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김해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개정 2006.11.7) 
3. 김해시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호의 직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7) 
⑤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김해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김해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각인 및 등록)

제5조(각인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관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1.7)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개정 2006.11.7)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각인 및 폐기)

제8조(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6.1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김해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 배지의 양식과 패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등)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등)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 제작 등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4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깃면의 도면에 금색실을 부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ㆍ시기ㆍ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에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시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 및 게양 방법은 국기의 관리·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5조(배지 양식)

제5조(배지 양식)  
① 의원의 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명과 의회 대수를 새긴다.

## 제6조(배지 교부)

제6조(배지 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7조(배지 패용 요령)

제7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김해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김해시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

제6조(위임)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ㆍ보안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회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8.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조정 
9.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0.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11.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12. 본회의ㆍ임시회의 및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3.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 
14.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15.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6.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종합 
17.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8. 청원ㆍ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9. 의안ㆍ의결 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12.22> 
1. 자치법규 및 예산안 등 각종 의안 검토, 심사 
2. 각종 의안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제공 
3. 청원ㆍ진정의 조사연구 및 처리안 작성 
4.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5. 소관위원회 원외활동 계획수립 및 지원 
6. 소관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7.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8.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김해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21.12.31.>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1.12.31.>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17.12.22.)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3.3.30.]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1., 2024.11.7.> 
  1. “업무추진비”란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1., 2024.11.7.>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1.5.21., 2024.11.7.>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한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의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1., 2024.11.7.>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되, 공개내용에는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1.>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1.>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요구,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