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3.6.29.)
2.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청년들에게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창업공간”이란 청년 창업과정에 지원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4. “입주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창업지원센터는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 공간 지원
2.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3.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 및 상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운영 등)

제5조(위탁운영 등) 
① 창업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0.8.7.)

## 제6조(비용 지원)

제6조(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2.8.4.)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규정 등)

제9조(운영규정 등) 수탁자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 등)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 등)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예정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 모집은 공개로 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등)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자금지원 알선,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방법, 신청,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남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 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제공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의 남동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관련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9 / 시행일자: 2021-11-09

# 남동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남동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시행)

제6조(사업시행)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활동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청렴도 조사)

제9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남동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청소년 기본법」등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노동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따라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 등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제4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실태 조사 
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 및 홍보 활동)

제5조(교육 및 홍보 활동)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근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점검 및 상담 등)

제6조(점검 및 상담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점검·지도하는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관련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점검, 상담 및 구제활동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등)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 시키는 사업장을 선정 및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28

# 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1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에서 적용에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에 연루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 제4조(감경절차등)

제4조(감경절차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 보호법」준수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③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④ 감경신청을 심의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남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1, 2016. 12. 30.)

## 제2조(2019. 5. 24.)

제2조 삭제 (2019. 5. 24.)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 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9. 5. 24.)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5. 24.)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9. 5. 2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 5. 24.)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등「청소년 보호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12. 11, 2016. 12. 30, 2019. 5. 2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9. 5. 24.)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법인)의 임직원 (개정 2019. 5. 24.) 
3. 동일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5. 24.)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 5. 24.) 
5.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9. 5. 24.)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5. 2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 5. 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구청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란 남동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및 「청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청년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청년 당뇨병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청년 당뇨병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정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청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2.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3.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부처, 의료기관, 관련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제9조(통계관리)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1. 10. 28.> [전문개정 2019. 6. 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단서 신설 2024.3.25.)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1. 당연직 위원 (개정 2023.4.6.) 
가.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나목에서 이동 2024.3.25.) 
나.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다목에서 이동 2024.3.25.) 
다. 인천남동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목에서 이동 2024.3.25.) 
라. 인천논현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목에서 이동 2024.3.25.) 
마. 남동구 보건소 의약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목에서 이동 2024.3.25.) 
바. 인천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목에서 이동 2024.3.25.) 
사. 남동구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아목에서 이동 2024.3.25.) 
아. (삭제 2024.3.25.) 
2. 위촉직 위원 (개정 2023.4.6.) 
가. 남동구 관내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나. 공공의료기관의 장 
다.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라. 인천보호관찰소장 
마.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2023.4.6.) 
4. (삭제2023.4.6.) 
5. (삭제2023.4.6.) 
6. (삭제2023.4.6.) 
7. (삭제2023.4.6.) 
8. (삭제2023.4.6.) 
9. (삭제2023.4.6.) 
10. (삭제2023.4.6.) 
11. (삭제2023.4.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4.3.25.) 
⑤ 삭제 <2019. 6. 2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6. 28.]

## 제5조

제5조 삭제 <2019. 6. 28.>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정 2021. 10. 28.> 
① 삭제 <2019. 6. 28.>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③ 삭제 <2019. 6. 28.>

## 제7조

제7조 삭제 <2019. 6. 28.>

## 제8조

제8조 삭제 <2019. 6. 28.>

## 제9조

제9조 삭제 <2019. 6. 28.>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1. 10. 28.>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게 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2023.4.6.>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2023.4.6.>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안전망 담당 공무원 또는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2023.4.6., 2024.3.25.>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4.3.25.) 
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0. 28.> (제4항에서 이동 2024.3.25.)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2023.4.6.>(제5항에서 이동 2024.3.25.)

## 제11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 누설의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6.)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3.25.)

## 제13조(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4.6.)(제12조에서 이동 2024.3.2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등)

제2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설치ㆍ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운영의 방법 및 절차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를 따른다.②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직원(센터장 포함)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센터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면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복무위반, 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센터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센터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설 운영발전 등을 위해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관련 시설 또는 단체의 장 
2. 지역 주민 대표 
3. 청소년 대표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청소년 사업 및 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들의 상담, 활동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⑨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매년 1회 이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3.12.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7.)

##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진흥과 청소년보호ㆍ복지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27.)
② 총괄 사업계획 및 각 사업별 수행계획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지침에 준하여 수립하고 연계성과 종합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시설장의 임기)

제3조(시설장의 임기) 
① 시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27.)
② 시설장의 임기를 연임할 경우, 2년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직원 채용)

제4조(직원 채용) 시설장은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목변경 및 일부개정 2023.12.27.)

## 제5조(인사위원회 운영)

제5조(인사위원회 운영) 
① 시설장은 직원의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시설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④ 그 밖의 인사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 내부 운영규정 내용에 따른다.

## 제6조(시설의 예산 및 결산 등)

제6조(시설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시설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결산서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3. 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 1부
4. 사업실적보고서 1부
③ 시설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① 시설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설의 회계관리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관리)

제8조(보조금 관리) 
① 시설은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시설장은 당해 연도 시설운영에 관한 보조금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된 보조금을 검토하여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확정 후 시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확정된 보조금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설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설의 재산은 구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감사 및 지도ㆍ감독)

제11조(감사 및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감사 또는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지도ㆍ감독은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행정상ㆍ재정상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인사관리, 복무관리, 문서관리, 재산관리, 공인관리 등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남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동구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남동구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 제4조(행사)

제4조(행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관내 모범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해 「남동구 표창 조례」 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이용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료 등 지원)

제7조(입장료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주간을 기념하여 남동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