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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2020.5.19>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노동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3.28>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근무환경)

제6조(근무환경)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1. 중증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출연금 등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7-28 / 시행일자: 2011-07-28

#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상호간에 부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부담)

제2조(비용의 부담) 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비율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라 한다)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자치구가 상호 분담하는 금액 중에서 시가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하는 장애인연금의 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각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제1항의 시비부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비로 부담(이하 "구비부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제3조(지방비 부담비율의 통보)

제3조(지방비 부담비율의 통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계연도의 시비부담 및 자치구별 구비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의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제4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구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5조(구비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구비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또는 장애인인구비율의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1-05 / 시행일자: 2017-01-05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상호간에 분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 제2조(비용의 부담)

제2조(비용의 부담) 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규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서 서울특별시가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하는 금액은 별표의 부담 비율과 같다. 
  ② 각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제1항의 시비부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비로 부담(이하 "구비부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제3조(지방비 부담비율의 통보)

제3조(지방비 부담비율의 통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계연도의 시비부담 및 자치구별 구비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의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제4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시비부담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비부담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5조(급여비용의 예탁)

제5조(급여비용의 예탁) 제3조에 따른 부담금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매월 20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위탁받은 기관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 제6조(구비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제6조(구비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비율의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5.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라 함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제7조(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기풍을 조성하여 훌륭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서울특별시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시장장학ㆍ서울장학Ⅰㆍ서울장학II로 구분한다. <개정 1996.11.20, 2018.1.4, 2024.3.26>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시장장학의 지급대상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신입생을 포함한다)중에서 선발된 각 학년의 학과별 수석자 각 1인으로 한다. <개정 2024.3.26>
  ② 서울장학Ⅰ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신입생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로 정한다. <신설 2024.3.26>
  ③ 서울장학II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을 제외한다)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직전학기의 학업성적(직전학기의 학업성적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학기의 성적으로 한다) 순위가 각 학년의 학과별 재학생수의 100분의 30이내에 해당되고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로 정한다. <개정 2024.3.26>

## 제4조(장학생의 선발방법)

제4조(장학생의 선발방법)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는 매 학기별로 선발하되, 그 선발방법 및 지급 인원은 대학교의 장학생선발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4.3.26>

## 제5조(장학금의 수혜내용 등)

제5조(장학금의 수혜내용 등) ① 시장장학과 서울장학II은 등록금(수업료)으로 한다. <개정 2024.3.26>
  ② 서울장학Ⅰ은 학업장려금(수업료를 제외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정 부분)으로 한다. <신설 2024.3.26>
  ③ 장학금의 재원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개정 1997.1.15>
[제목개정 2015.10.8]

## 제6조(장학생의 의무)

제6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학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8 / 시행일자: 2026-05-18

#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②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③ 이 조례에서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이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5.22]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③ 시장은 재난발생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방송사
  2. 개인용 무선단말기
  3. 문자 전광판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④ 제3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
  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3.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⑤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갱신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스템의 종류 등을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⑥ 시 또는 자치구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7.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통해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인지한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여 인지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관리주체는 유사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시 외국인을 고려하여 개인용 무선단말기의 영문 전달문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문 전달문안 작성 기준 및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5.18>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3.5.22, 2026.5.18>

## 제7조(기술지원)

제7조(기술지원) 시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경우 정보 제공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훈련)

제8조(교육ㆍ훈련)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재난 장소로부터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시 공사 및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안전교육)

제4조(안전교육) 시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사용법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 지원)

제5조(비용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 중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확대,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활용된 민간자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본인 소유 건물이나 대상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본인 소유 및 직접적 관리 권한 내에 있는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6>
  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재난대응활동을 한 경우
  2.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요구에 따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재난대응활동을 한 경우. 다만, 소방대 도착 후 현장지휘관의 요구에 반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3조(보상신청)

제3조(보상신청) ①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대 도착 전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 장비나 물품을 활용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물품의 소유자
  2. 소방지휘대장 등이 재난현장대응을 위하여 임시사용하여 손실이 발생한 장비 및 물품의 소유자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활동으로 재난의 확산저지에 기여하여 손실이 발생한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난발생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
  1.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조치종사 확인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부담 확인서
  ③ 소방서장은 제2항의 보상신청 관련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실조사)

제4조(사실조사)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상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
  1.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일지에 기록된 사항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재난상황보고서에 기록된 사항
  3.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사항
  4.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사항
  5. 별지 제6호서식의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
  6. 사진ㆍ영상ㆍ문자 등 관련 자료
  7.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자원 관리대장
  8. 삭제 <2025.10.16>
  9. 삭제 <2025.10.16>

## 제5조(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각 소방서에는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13, 2025.10.16>
  1. 보상대상의 적합여부 및 민간자원 활용의 적절성
  2. 보상의 범위 및 방법
  3. 보상금액 및 예산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할 소방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2.23, 2025.10.16>
  1. 관할구청 재난안전관련 주무과장 및 팀장
  2. 관할경찰서 주무과장 및 팀장
  3. 소방서장이 지명하는 과장 및 팀장
  4. 그 밖에 위원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5.10.16>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10.16>
  ⑥ 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6>
  1.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의결서
[제목개정 2025.10.16]

## 제6조(심의 및 보상결정)

제6조(심의 및 보상결정) ①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여부 등은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10.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보상신청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보상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재난현장에서 3건 이상의 민간자원이 활용된 경우 보상신청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더라도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통지)

제7조(통지) ① 소방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등을 제3조에 따른 보상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상여부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처리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1항의 심의결과 이외에 구체적인 사유 등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14 / 시행일자: 2014-05-14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대응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구난 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관계인" 이란 재난이 발생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민간자원" 이란 화재 등의 재난발생현장에서 서울시,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 된 사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은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의 재난대응활동 등)

제4조(민간의 재난대응활동 등) 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구난활동을 하거나 재난대응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현장지휘관의 요구 시 민간자원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③ 소방대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재난대응활동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① 시장은 민간의 재난대응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 및 재난대응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 제6조(인적자원에 대한 보상)

제6조(인적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민간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 규칙)

제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의 상황판단과 의사결정능력 배양을 위해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련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을 말한다.
  2.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이란 각종 재난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상의 상황들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구축하고 교육ㆍ훈련을 받는 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가 직접 조작을 통해 재난현장 지휘를 체험하거나 훈련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스템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 교육생을 교육ㆍ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한 시설을 말한다.
  4. "전문지휘관"이란 센터의 교육ㆍ훈련을 통해 재난현장 지휘역량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변화하는 재난상황에 맞게 매년 센터의 기능 향상을 위해 행정 및 재정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설치하고 현장대응단이 운영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의 지휘역량 강화 교육ㆍ훈련
  2. 법 제35조에 따른 재난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대비훈련
  3.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현장 초기대응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센터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교육ㆍ훈련
  ③ 센터는 교육생에 대한 교육ㆍ훈련 평가결과를 해당 재난관련기관 및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교육ㆍ훈련 계획 및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가상재난환경시스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타 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의뢰한 수탁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 전문지휘관 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현장대응단장이 되며 간사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1.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재난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 제6조(교육ㆍ훈련 계획수립)

제6조(교육ㆍ훈련 계획수립) ① 시장은 매년 10월까지 센터의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련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ㆍ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교육ㆍ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2. 교육ㆍ훈련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3. 교육ㆍ훈련 예상수요 및 기본 일정계획
  4. 교육ㆍ훈련 과정 및 평가방법
  5. 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가상재난환경시스템 개발 등)

제7조(가상재난환경시스템 개발 등) ① 시장은 다변하는 재난상황에 맞추어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개발된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 교육ㆍ훈련 실시)

제8조(수탁 교육ㆍ훈련 실시) ① 센터는 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수탁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 교육ㆍ훈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의 교육ㆍ훈련 기본 일정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본부장이 긴급한 수탁 교육ㆍ훈련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③ 수탁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ㆍ훈련에 투입된 실비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 교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과의 협력)

제9조(전문기관과의 협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1. 가상재난환경시스템 연구개발
  2. 교육ㆍ훈련 과정의 설계
  3. 교육ㆍ훈련 결과에 대한 분석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10조(전문지휘관 양성)

제10조(전문지휘관 양성) ① 시장은 센터의 교육ㆍ훈련을 통해 재난현장에 특화된 전문지휘관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현장 전문지휘관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전문지휘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문지휘관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 마다 센터의 교육ㆍ훈련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ㆍ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조직과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 재난현장 설치)

제7조(지원단 재난현장 설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 시군구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