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1 / 시행일자: 2015-12-11

# 동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동해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해시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시민의 날(매년 4월 1일) 및 시민주간
2.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3. 동해시 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제4조(국기 선양 사업)

제4조(국기 선양 사업)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제5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시장은 공공시설외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6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동해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 제2조(입주자의 선정)

제2조(입주자의 선정)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무주택자로서 1세대 1호에 한하되 공모하여 선정(분양 또는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상의 국가유공자, 월남귀순자 및 특수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04.12>

## 제3조(복리시설의 분양 및 임대)

제3조(복리시설의 분양 및 임대) 복리시설의 분양 및 임대는 일반공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입주자의 모집)

제4조(입주자의 모집) 
①입주자를 공모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 또는 게시공고에 의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분양 또는 임대의 구분, 주택의 소재지 규모 입주자의 자격 및 주택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주 신청자 수가 분양 또는 임대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입주금)

제5조(입주금) 입주금은 주택가격에서 융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입주보증금)

제6조(입주보증금) 입주 주택의 입주보증금은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7조(분양 또는 임대계약)

제7조(분양 또는 임대계약) 
①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입주 대상자는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입주 대상자가 제2항의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정된 입주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10.2.>

## 제8조(주택의 관리)

제8조(주택의 관리) 
①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지며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주체가 관리한다.
②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거나 입주자가 공동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복리 및 부대시설이 관리)

제9조(복리 및 부대시설이 관리)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고 그 외의 시설은 사업주체가 관리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은 사업주체의 감독을 받아 그 운영자가 관리한다. <개정 1984.01.05>

## 제10조(임대기간)

제10조(임대기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간으로 하되 계속 연장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1조(입주자의 행위제한)

제11조(입주자의 행위제한)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택의 규모를 변동하고자 할 때
2. 주택을 주거이외의 타 목적과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3. 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4. 그 밖에 사업주체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

## 제12조(관리인)

제12조(관리인) 
①사업주체는 국민주택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리인은 사업주체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주택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2. 분양 부금 또는 임대료의 징수
3.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2.>

## 제13조(계약의 해제)

제13조(계약의 해제) 분양 또는 임대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주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분양 또는 임대계약자가 의무를 불이행 할 때
2. 제11조의 제한 행위를 승인없이 행할 때
3. 그 밖에 주택관리에 대한 사업주체의 지시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 <개정 2015.10.2.>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입주자(분양 또는 임대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민주택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세부규정)

제15조(세부규정)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주택법」및 관계규정과 본 조례의 범위안에서 세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8-05 / 시행일자: 2011-08-05

# 동해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을 동해시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하며 동해시를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여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軍)”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군부대와 소속 부대 장병을 말한다. 
2.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의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과 군무원을 말한다. 
3. “거주군인”이란 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을 말한다. 다만, 상급부대가 군에 인접하여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하는 예하부대가 군에 대부분 주둔하고 있는 경우의 상급부대(연대, 여단, 사단, 군단)의 군인도 포함한다.

## 제3조(의무)

제3조(의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의 우리시민화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관ㆍ군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군부대 및 군 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사업: 군ㆍ관 협의체 운영, 전입 장병에 대한 동해시 홍보, 전입 장병 할인 가맹점 카드 발급 등 
2. 민ㆍ관ㆍ군 교류증대 사업: 군 장병 초청 시정설명회 및 워크숍, 지역단위 교류협력사업 등 
3. 군 관련 행사: 군부대 창설일 등 군인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한 부대행사 
4. 그 밖에 시정발전 및 민ㆍ관ㆍ군의 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및 건의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군과 협의된 사항 등 
③ 시장은 군부대와 협의하여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시장은 시정발전과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및 민ㆍ관ㆍ군 유대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 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 「동해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전입 장병 주소이전 장려금 및 전역 후 1년 이상 동해시에 실 거주한 세대에게 지원하는 정착장려금은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8-02

# 동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하 “의견”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의견의 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의 제출 방법)

제4조(의견의 제출 방법)  
①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을 제출하는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3명 이내로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제출된 의견의 검토ㆍ처리)

제5조(제출된 의견의 검토ㆍ처리)  
①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소관부서는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한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검토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

## 제6조(의견의 반영)

제6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한다.

## 제7조(차별대우 등 금지)

제7조(차별대우 등 금지) 시장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01

#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동해시 천곡동 1005-12
번지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0.02.> 
  1. 근로자의 경제, 사회, 교양, 문화 등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무료직업 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 
3. 시민단체, 근로자 단체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 사용허가 
4. 그 밖에 시민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등 <개정 2015.10.02.>

## 제4조(정원)

제4조(정원) 복지회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복지회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07.06.>

## 제602조(사용료 감면)

제6조의2(사용료 감면) 복지회관의 시설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복지회관 수영장의 경우,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은 이용료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으며,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회원 이용료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2., 2016.10.10.>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회관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02.> 
1. 복지회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1.06.16> <개정 2015.10.02.>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음주자 <개정 2015.10.02.>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삭제 <2001.06.16>

## 제9조(이용자의 범위 등)

제9조(이용자의 범위 등)  
① 복지회관 시설은 동해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일반시민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0.02.> 
② 동시에 이용하려는 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동해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동해시민,기타 순으로 허가한다.

##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회관 운영은 시가 직접 하거나 복지회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시관내 소재 근로자를 위한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수탁기간중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운영자는 년 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2.>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자는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에 의거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02.> 
  1. 수탁자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10.02.>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0.02.>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복지회관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0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28 / 시행일자: 2017-07-28

#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에 적용한다.

## 제3조(예산확보)

제3조(예산확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개정 2017.7.2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및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정신보건법 제3조에 의한 정신질환자 중 생활이 어려운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1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신설 2017.7.28.> 
12.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신설 2017.7.28.> 
13.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7.28.> 
1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호에서 이동 <2017.7.28.> ]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동해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해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10.10.> 
③ 삭제 <2017.7.28.>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동해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전자화폐,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동해시에 주소를 둔「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한다. <개정 2020.07.10.>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전자화폐,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강원도에서 이와 유사한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목개정 2023. 6. 2.]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동해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방법)

제5조(교육 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 강사)

제6조(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의 통지)

제7조(교육의 통지)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방법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의 유예)

제9조(교육의 유예)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교육의 위탁)

제10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해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1조(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동해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제2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제2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 제3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3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들의 문화·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인구 및 성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경로우대)

제4조(경로우대) 시장은 노인 및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노인의 시정참여 지원)

제5조(노인의 시정참여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시정을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2. 노인대상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사업
3.「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교실
4. 그 밖에 노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 제7조(무료급식사업 운영)

제7조(무료급식사업 운영)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급식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2. 차상위계층 노인
3. 그 밖의 저소득 홀몸노인
③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식사 또는 밑반찬을 배달할 수 있다.
④ 무료급식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 및 해당 노인,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라. 재가노인복지시설
마. 노인보호전문기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홀몸 노인·그 밖의 저소득 노인
3.「노인복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참여자
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 제9조(지원내용)

제9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8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시립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기능보강사업비
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설날, 추석에 필요한 위문금품
5.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6. 경로당시설 운영 비품 지원
② 제8조제3호에 따라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및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8조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직무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에 필요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경로당 결연사업)

제10조(경로당 결연사업) 
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결연단체는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및 그 밖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6.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동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동해시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 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동해시(이하 “시”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와 참여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6.10.10.>
④ 삭제 <2016.10.10.>
⑤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해시 노인일자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노인일자리(사회활동) 기본계획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선정ㆍ심사 및 지역욕구조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요안건 협의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조정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2021.6.11]

## 제50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인일자리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일자리 업무담당 부서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할 수 없다.
1. 노인일자리 수행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
2. 노인복지ㆍ일자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6.11.]

##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기업·단체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6.11.11.>]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다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14.12.19.>

[제6조에서 이동 <2016.11.11.>]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제6조에서 정한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6.11.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6.11.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개정 2018.8.24.>

##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① 동해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17.5.12.> 
②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은 각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직제 등)

제3조(직제 등)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직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조(개관시간 등)

제4조(개관시간 등)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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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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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10월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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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2월                         09:00 ~ 17:00
------------------------------ ------------------------------------------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사업의 승인)

제5조(사업의 승인) 수탁자는 매년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위탁신청 및 협약)

제6조(위탁신청 및 협약)  
① 복지관을 수탁운영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운영 신청서에는 협약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28

#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동해시 노인복지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노인종합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7.12.8.>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동해시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노인종합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 동해시 감추7길 50(천곡동) 
2. 묵호노인종합복지관 : 동해시 향로2길 48(발한동)
[본조개정 2017.12.8.]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노인종합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5. 10. 2.> 
  1. 노인의 복지증진 사업 
2. 노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3. 노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4. 재가노인복지사업(필요시)

##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의 범위) 동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및 그와 동반한 배우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전문개정 2016.10.10.]

## 제5조(이용범위)

제5조(이용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감염병 질환 자 <개정 2017.12.8.> 
2.  <삭제 2015. 10. 2.> 
3. 공동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6조(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  
①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9.01.02> 
②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③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④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 조건에 관한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⑤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관장 1명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 및 운영은 노인복지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1.02> <개정 2015. 10. 2.> 
⑥ 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9.01.02., 2017.12.8.> 
⑦ 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상당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경비)

제7조(운영경비)  
① 시장은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 관리·운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17.12.8.> 
② 수탁자는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8.> 
③ 그 밖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정산검사 등의 필요한 절차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12.8.>

## 제8조(수탁자의 임무)

제8조(수탁자의 임무)  
① 노인종합복지관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허가 재산을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9조(비용의 수납)

제9조(비용의 수납) 노인종합복지관의 사업수행은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자의 해지 등)

제10조(위탁자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수탁자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원상복구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피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노인종합복지관 사용 중 발생하는 손괴에 대하여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10.1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