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1.>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9. 21.>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1의2. 울산광역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울산광역시 각 구·군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9. 21.> 
1. 울산광역시의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담당부서장,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1.>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9. 21.>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9. 21.]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울산광역시 지정무형유산 보유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함으로써 시민의 질 높은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8, 2022. 12. 1., 2024. 5. 9.>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무형유산 보유자”란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유자로서 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울산광역시지정무형유산(이하 "시지정무형유산"라 한다)의 보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 제4조(예우 및 지원의 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 및 지원의 대상은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유자인정서를 교부받은 시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2. 12. 1., 2024. 5. 9.>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지정무형유산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2024. 5. 9.>

[제목개정 2022. 12. 1.]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 지원
2. 전시 및 시연 등 행사 지원
3. 울산광역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감면 이용
4. 그 밖에 시지정무형유산에 대한 홍보 및 행정적 편의 제공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지정무형유산 보유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제2항에 따른 시지정무형유산 보유자증의 신청·교부·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5. 9.>

## 제7조(예우 및 지원의 중단)

제7조(예우 및 지원의 중단) 
① 시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중단은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8, 2022. 12. 1.>
② 시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지정무형유산 보유자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울산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관할 구ㆍ군의 위험도 평가 지원
2. 관할 구역 외 다른 시ㆍ도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③ 평가단장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하며, 평가단원은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평가단원의 구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출 것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직무 범위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축구조 전문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출 것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의 평가단원: 건축물, 가스, 통신, 전력, 도로, 상하수도, 철도, 공항 또는 항만 등 관련 부서의 장
④ 위촉직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관리)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관리)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장 및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 제4조(위험도 평가단의 교육ㆍ훈련)

제4조(위험도 평가단의 교육ㆍ훈련)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ㆍ군의 위험도 평가단의 교육ㆍ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5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대책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관할 구ㆍ군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관할 구ㆍ군의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ㆍ군 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단은 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장 및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 제6조(구ㆍ군 위험도 평가 지원 등)

제6조(구ㆍ군 위험도 평가 지원 등) 
①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ㆍ군 대책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도 평가단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위험도 평가단은 지원을 요청한 구ㆍ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7조(시ㆍ도간 위험도 평가 지원 등)

제7조(시ㆍ도간 위험도 평가 지원 등)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위험도 평가단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8조(경비지원)

제8조(경비지원)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3. “내진보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방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진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방안
3.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보강대책
4. 지진피해 경감을 위한 지진정보 감시ㆍ전달 체계 구축
5. 지진피해 원인 조사ㆍ분석
6. 지진방재 관련 재원 확보 및 지원
7. 지진재해 상황 단계별 예방ㆍ대응ㆍ구호ㆍ복구체계 구축 및 지원
8. 지진재해 연계 복합재난 대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진방재사업)

제5조(지진방재사업) 
①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조사ㆍ연구
2. 행동매뉴얼ㆍ콘텐츠 제작, 교육ㆍ훈련ㆍ홍보
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8231;운영
4. 지진방재를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
5.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진방재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진방재자문)

제6조(지진방재자문) 시장은 지진방재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력풀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진재해 예방ㆍ대비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 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5 / 시행일자: 2020-03-05

# 울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재난안전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① 울산광역시장은 원인조사단의 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원인조사단을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진대책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
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5조(조사기간)

제5조(조사기간)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
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를 하기 전에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안전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에 응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를 포함한다),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및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울산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관리ㆍ운영계획 수립)

제3조(관리ㆍ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을 위한 관리ㆍ운영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에 대한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의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질공원위원회의 구성)

제4조(지질공원위원회의 구성) 
① 지질공원의 인증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환경국장 및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구과학, 생태, 환경, 고고,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등의 전문가
3.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관련된 지역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5. 그 밖에 시장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질공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주민협의체)

제6조(주민협의체) 
① 시장은 원활한 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체에 사업비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
2. 지질공원 관련 지식ㆍ정보의 보급
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
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시장이 지질공원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 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외식사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서비스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 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 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매월 1회 이상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착한 가격업소 관련한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착한 가격업소 지원)

제5조(착한 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 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 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보조
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8231;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 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연합회 구성 등)

제7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 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 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시장의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현황 모니터링 등)

제8조(운영현황 모니터링 등) 
① 시장은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매월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로서 모니터링요원을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 가격업소 모니터링 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 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 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고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전상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참전명예수당)

제4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참전유족수당)

제5조(참전유족수당)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전몰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유족 중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전유족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또는 참전유족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수당을 받는 사람이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3. 수당을 받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울산광역시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9.>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창업자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3의2. “기술기반창업”이란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말하며, 그 업종은 별표와 같다.
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5.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창업ㆍ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3.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4. 기술기반창업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02조(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 제5조(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5조(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창업ㆍ벤처기업 인프라 확충 지원
2. 창업ㆍ벤처기업 사업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3. 창업ㆍ벤처기업 판로 확대 지원
4. 창업ㆍ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
5. 창업ㆍ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지원
6.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
7. 기술기반창업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02조(창업플랫폼 구축ㆍ운영)

제7조의2(창업플랫폼 구축ㆍ운영) 시장은 창업자 접근성 제고, 지원기업 성과관리 및 유관기관 간 연계를 위하여 창업플랫폼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 제703조(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

제7조의3(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 시장은 창업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 제704조(기술기반창업기업 인증)

제7조의4(기술기반창업기업 인증) 시장은 기술의 성장가능성, 매출증대 및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기술기반 창업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 제8조(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8조(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시장은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울산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유치를 위한 창업지원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창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언·권고·건의·조사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협의회를 둔다. 
  1. 창업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에 관한 사항 
2.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 
3. 창업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민원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투자국장이 된다. <개정 2006·10·12, 2008· 6·30, 2010·12·31, 2014·12·31, 2017·9·28,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12. 19.>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구청장 및 부군수 
2.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6인 이내 
3. 관내 기업관계자 등 경제인 6인 이내 
④ 위원장은 의안에 따라 해당 기업의 관계자 등을 참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직무 등)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창업지원업무주관과장이 된다.

## 제8조(권고 등)

제8조(권고 등)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군수에게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여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7.>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구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구직활동 지원계획 등)

제4조(청년구직활동 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매년 청년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구직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구직지원 활동 활성화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 
3. 청년구직지원 종합운영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청년구직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청년의 진로탐색, 자기계발 및 역량강화, 전형과정 준비 등 구직활동 지원항목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시스템 구축)

제5조(운영시스템 구축) 시장은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3. 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기업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3.「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기업 고충해소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울산광역시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청년기업 지원 등)

제5조(청년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청년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2. 시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
3. 제품ㆍ서비스의 마케팅 및 홍보
4.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및 판로개척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부도,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반복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청년기업 지원 심의)

제6조(청년기업 지원 심의) 청년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기업사랑추진협의회에서 실시한다.
1. 청년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기업 고충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년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청년기업 제품 구매 촉진)

제7조(청년기업 제품 구매 촉진) 
①  시장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청년기업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