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일자리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 11. 2.>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자리창출 및 확대, 고용촉진 정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2.>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2.> 
1. 일자리 창출과 확대,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 
2. 일자리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지원 
3.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 
4.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6. 공공일자리사업 운영 
7. 취업 취약계층 고용 지원 
8.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확대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일자리 관련 시책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일자리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일자리, 고용,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등)

제11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7조(의견청취 등)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