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 조정하고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 5. 15, 2005. 9. 21, 2006. 2. 1, 2006. 11. 1, 2013. 3. 4)
1. 구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구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행정처분 관련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4. 법령에 따라 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
5.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거나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전략국장이 된다. (개정 2006. 2. 1, 2007. 4. 5, 2013. 7. 11, 2015. 7. 31, 2023. 10. 11, 2025. 12. 26.)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국장, 문화교통국장, 도시창조국장, 기획예산과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 2006. 7. 18, 2007. 4. 5, 2013. 3. 4, 2015. 7. 31, 2017. 10. 23, 2023. 10. 11, 2025. 12. 26.)
④ 위촉위원은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구의회 의원 및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중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의안별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심의·연구·의결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3. 3. 4)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 3. 4)
② 간사는 의안별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2006. 2. 1)

제7조 삭제(2006. 2. 1)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부서간 관련사항 및 상호협의를 통해 구정을 더욱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주요시책 및 사업의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구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구정 주요시책 및 사업을 완료시까지 원활하고 순조롭게 추진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 12. 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정 주요시책 및 사업(이하 “주요시책”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우선한다. (개정 2004. 12. 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정 운영을 위한 주요시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
② 부구청장 및 5급 이상 직위의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에서 규정한 범위의 주요시책 추진에 대하여 구민과 구청장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진다. (신설 2004. 12. 1, 개정 2005. 10. 4)

## 제4조(관리대상)

제4조(관리대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책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2. 1)
1. 21c 달서발전기본계획
2. 중기지방재정계획
3. 지역정보화기본계획
4.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착수하였거나 완료되지 아니한 주요사업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시책 등

## 제5조(주요시책 추진시 고려사항)

제5조(주요시책 추진시 고려사항)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요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
1. 구의 미래비전 제시 등 중·장기발전계획의 영속성 및 안정성 유지
2. 각종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중 미 완료사업의 지속적 추진
3. 착수된 건설사업 등 중·장기사업의 계속성 확보

## 제6조(사전협의 등)

제6조(사전협의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주요시책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 2007. 4. 5, 2023. 12. 11., 2025. 12. 26.)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는 주요시책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미리 당해 지역의 주민, 구의원 및 동장의 의견(이하 “주민의견”이라 한다)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 12. 1)

## 제7조(주민의견의 청취 등)

제7조(주민의견의 청취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료를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의견을 듣고자하는 목적
2. 의견청취 사항의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기간
4. 기타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동안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의견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드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

## 제8조(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제8조(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주요시책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 12. 1)
② 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주요시책을 심의 받지 않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1, 개정 2007. 4. 5)

## 제9조(소관부서 조치사항)

제9조(소관부서 조치사항)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친 주요시책이 변경, 중지 또는 폐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내용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

## 제10조(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

제10조(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 구청장은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편성시 주요시책의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12. 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6.)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 자료와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하고, 취임 후 9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한다.

##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항의 실현가능성,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과의 상충 여부,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정책목표, 추진계획, 연차별 일정 및 투자계획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한 후 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사항을 접수하는 경우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의 승인을 거쳐 변경된 내용을 확정한다.

## 제7조(추진상황 점검 등)

제7조(추진상황 점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 실적을 매 반기 말일까지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삭제 2025. 12. 26.]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 제8조(공개)

제8조(공개) 구청장은 공약실천계획 및 실천계획의 변경,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주차구획 표시가 된 장소를 말한다.
3. “공영주차장”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수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주차구역의 수는 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출입구 및 승강기에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에 따라 공영주차장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이하 “국가유공자증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유공자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국기게양운동을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0. 21.)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가로기”란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3.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6. 10. 21.]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선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 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기게양 확산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2. 국기선양 행사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4.)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달서구민의 날
3. <삭제 2016. 10. 21.>
4. 경술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 29일)
5.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신설 2016. 10. 21.]
6.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월 11일) [신설 2019. 3. 4.]
7. 그 밖에 달서구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2019. 3. 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12. 24]

## 제6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제6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국기선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기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
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602조(국기 보급사업)

제6조의2(국기 보급사업)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5.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2. 13.]

## 제7조(가로기 게양)

제7조(가로기 게양) 
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를 할 때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② 제1항에 따라 가로기를 게양할 경우 삼일절(3월 1일)과 광복절(8월 15일)에는 경축분위기 고취를 위하여 국경일을 기준으로 7일 전부터 게양할 수 있다.[신설 2016. 10. 21.]
③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

제8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이 쉽게 국기를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2017. 8. 21.)
② 구청장은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발코니 등에 국기게양에 필요한 가정용 국기 및 국기꽂이를 조달사업 관련법에 의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조달물자로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 사업자 등으로 부터 구입하여 원가로 판매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하며 동 조직을 포함한다. 
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대구광역시달서구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대구광역시달서구지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운동조직 육성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국민운동 확산과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제3조에 따른 예산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행사의 관내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행사”란 외국인이 참가하면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학술대회ㆍ심포지엄 등), 체육행사, 박람회·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제행사 유치 및 관광지 소개 등 구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제행사 규모)

제4조(국제행사 규모) 국제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할 것
2.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3. 2일 이상 진행되는 행사일 것

## 제5조(국제행사 지원)

제5조(국제행사 지원) 
① 구청장은 국제행사를 직접 유치하거나 유치한 민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공
2. 구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국제행사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국제행사 유치 촉진 및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ㆍ단체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4-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둔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구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2. “청년”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계약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

제7조(평가) 구청장은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29, 2014. 3. 31, 2022. 2. 21)

## 제2조(대행)

제2조(대행)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2. 2. 21)
〔본조신설 2006. 12. 29〕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1989. 7. 5, 1999. 4. 23, 1999. 12. 6, 2003. 1. 30, 2004. 7. 9, 2005. 3. 24, 2014. 3. 31)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위에 의거한 부서장이 대리한다. 
4.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업무담당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나 주무가 대리한다. (개정 2006. 12. 29)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9. 12. 6, 2003. 1. 30, 2005. 3. 24, 2006. 12. 29) 
② 팀장, 주무 및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장(보건소장 및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부서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9. 12. 6, 2003. 1. 30, 2004. 7. 9, 2005. 3. 24, 2006. 2. 21, 2006. 12. 29, 2007. 4. 5, 2008. 10. 22, 2013. 7. 11, 2014. 1. 21)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 12.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6. 12. 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8-21 / 시행일자: 2014-08-21

#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구민이나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 제5조(헌장의 구성)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
3. 규제 신고고객 비밀보장 및 불이익·차별 금지
4. 시정조치
5.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6. 규제 신고고객 의견수렴

## 제6조(헌장의 내용)

제6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2. 헌장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표 및 시행
③ 합리적인 헌장의 개정을 위해「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구 소속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헌장을 개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1. 소식지 게재
2. 구 홈페이지 게재
3. 언론매체 활용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사항을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고객 불만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규제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객 불만사항을 통보받은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규제 신고고객 보호)

제11조(규제 신고고객 보호)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또는「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이행실태 평가)

제12조(이행실태 평가) 
①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 및 규제 신고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행실태 평가는 평가업무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3조(우수 부서 등에 대한 우대)

제13조(우수 부서 등에 대한 우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처리)

제7조(의견제출 처리)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등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
③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의 제정등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누구든지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등)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1 / 시행일자: 2021-12-01

#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ㆍ사용권 등의 금권을 합리적으로 발간ㆍ출납ㆍ사용ㆍ보관하게 함으로써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30., 2019. 11. 1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ㆍ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ㆍ사용권 등의 금권(영수원부를 포함한다. 이하 “금권등” 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1.)

##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  
① 금권등은 사용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② 발간은「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5. 10. 4., 2019. 11. 11., 2020. 5. 1., 2021. 12. 1.)

##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금권원판보관대장을 갖춰 놓아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 제7조(출납)

제7조(출납)  
① 금권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따른 지휘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판매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출납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납대장을 각각 갖춰 놓아 그 출납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제목개정 2019. 11. 11.]

## 제8조(사용)

제8조(사용)  
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칸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회수한 금권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출납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 제10조(판매대장)

제10조(판매대장) 금권을 판매하는 자는 매일의 판매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제목개정 2019. 11. 11.]

##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 수입금을 관계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세입금징수일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및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감사부서의 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감사부서의 장의 입회하에 잘라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록한 후 수입금 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0. 2. 14, 1999. 12. 6, 2003. 1. 30, 2012. 4. 30., 2019. 11. 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별 범위)

제2조(금연구역별 범위)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1.)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금연구역은 공원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
2.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의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설치·관리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 및 금연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 및 금연 홍보대사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 부과)

제5조(과태료 부과)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부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개정 202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