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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하여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9.>
3. "후계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및 역할)

제3조(책무 및 역할)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육성·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창업·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육성·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후계농어업인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농어촌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2. 지원시책 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 창업 및 영농·영어 정착 지원
2. 영농·영어 기반시설 및 자재 지원
3. 영농·영어 기술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
4. 선도농어가 멘토링, 컨설팅, 현장실습 지원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어업인등의 지속가능한 영농·영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후계농어업인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후계농어업인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사업에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부문 등)

제2조(수상부문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한다.
1. 지역개발부문 : 지역사회개발, 주민소득 증대 및 그 밖의 관련분야
2. 교육문화체육부문 : 학술, 문화, 체육 및 그 밖의 관련분야
3. 효 행 부 문 : 효행, 경로효친 및 그 밖의 관련분야
4. 사회봉사부문 : 군민화합, 선행, 사회봉사 및 그 밖의 관련분야
② 시상인원은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1명으로 한다.

## 제3조(수상자격)

제3조(수상자격) 수상 대상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5.8.>
1.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군에 소재한 직장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읍·면장, 각급 기관·단체장 등이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8.>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 1통
3. 공적조서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할 만한 서류 1부
5. 반명함판 사진 2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수상대상자의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공무원 및 각계의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군민상 수상대상자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군민상을 시상한 다음날에 자동으로 해산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상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 제9조(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할 때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8.>

## 제10조(시상시기 등)

제10조(시상시기 등) 
① 군민상은 매년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상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11조(이중수상 금지)

제11조(이중수상 금지) 군민상 수상은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5.5.8.>

## 제12조(대리수상)

제12조(대리수상) 군민상을 받을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5.8.>

##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및 수상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군민상 공적대장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5.8.>

## 제1302조(수상자증의 발급 등)

제13조의2(수상자증의 발급 등) 
① 군수는 군민상 수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울주군민상 수상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울주군민상 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수상자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8.>
③ 제2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울주군민상 수상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8.>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민상 수상자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울주군민상 수상자증 발급(재발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5.8.>

[본조신설 2020.12.31.]

## 제14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4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군민상을 받을 사람이 수상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개정 2025.5.8.>
② 군민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해야 한다. <개정 2025.5.8.>
1. 군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군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위탁하여 개최하는 문화행사 공연 관람료 면제
3. 군이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4. 감사 서한문 및 연하장 등 발송
5. 울주군 명예의 전당 등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0.12.31., 2025.5.8.>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울주군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하여 울주군민의 날을 정하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거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울주군민의 날)

제2조(울주군민의 날)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4월 15일로 한다. <개정 2019.12.26.>

## 제3조(기념행사의 개최)

제3조(기념행사의 개최)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이하 “기념행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군수는 제3조 행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6.]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3조에 따른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 공무원 및 각계의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서기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2019.12.26.>]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기념행사의 일시·장소·종목 선정 등 
2. 기념행사의 주관 
3.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에서 이동<2019.12.26.>]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9.12.26.>]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0.12.31.> [제7조에서 이동<2019.12.26.>]

## 제9조(시행규정)

제9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19.12.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소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상시 관리한다.

## 제4조(공약사업 확정)

제4조(공약사업 확정) 군수는 취임한 날부터 10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해야 한다. 
  1. 적법성 
2. 기대효과 
3. 실천 가능성 
4. 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단계별 목표 설정 여부 
2. 관련 부서 및 전문가 등의 의견 
3.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4. 장애요인 및 해결 방안 마련 여부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약 주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변경된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사전에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실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7조(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을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공약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정,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공약 주민배심원단)

제8조(공약 주민배심원단)  
① 군수는 이행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배심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실천계획의 변경에 대한 심의 
2. 공약사업 이행 평가 
3. 그 밖의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 제시 
② 군수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율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35명 이내의 배심원단을 선발하여 위촉한다. 다만, 특정 계층의 소외 방지 등 필요한 경우 모집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배심원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④ 배심원이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평가결과 등의 환류)

제9조(평가결과 등의 환류) 군수는 배심원단이 제출한 평가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공개)

제10조(공개) 군수는 실천계획(제6조에 따른 변경을 포함한다), 이행상황 및 평가결과를 누리집, 주민설명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제11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제11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제2조제2항의 자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예산과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과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2 / 시행일자: 2018-07-12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 2015.6.18, 2017.6.15, 2018.7.12>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 각 호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그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인영의 내용)

제4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3.3.14>

##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 제6조(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6조(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13.3.14>

## 제8조(관리 및 보관)

제8조(관리 및 보관)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7.6.15>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교부 및 등록)

제9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6.15>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사무국장은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9조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6.15>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제15조에 따른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제10조에 따라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13.3.14>

##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1월 2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사무국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에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6.15>

## 제14조(사고보고)

제14조(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공고)

제15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7.6.15>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누리 소통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누리 소통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누리 소통 매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표현하거나 누리망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 제3조(누리 소통 매체의 운영)

제3조(누리 소통 매체의 운영)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누리 소통 매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누리 소통 매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 
3. 의정과 관련하여 군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의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누리 소통 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 
6. 누리 소통 매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7.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8. 그 밖에 욕설, 장난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해당 누리 소통 매체에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당사자의 계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5조(누리 소통 매체 활용 사업)

제5조(누리 소통 매체 활용 사업)  
① 의장은 누리 소통 매체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 홍보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활동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 
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누리 소통 매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의 종류ㆍ가격 등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누리 소통 매체 또는 의회 누리집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 제6조(누리 소통 매체 유지관리 위탁)

제6조(누리 소통 매체 유지관리 위탁) 의장은 누리 소통 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의장은 누리 소통 매체를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보호)

제8조(개인정보보호) 의장은 누리 소통 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대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17.7.1., 2021.12.23.>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7.1>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4.30, 2014.10.2, 2017.7.1., 2021.12.23.>
1. 의정 등에 관한 사무
가.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나.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라.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개정 2023.9.8.>
마.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3.9.8.>
2. 의사 등에 관한 사무
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다.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라.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마.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개정 2023.9.8.>
바. 본회의 방청 및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3.9.8.>
3. 홍보기록 등에 관한 사무 <호 신설 2023.9.8.>
가.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나. 의정보도자료 제공 총괄·분석 및 뉴미디어 홍보 총괄
다. 각종 홍보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라.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7.31, 2008.4.30>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2.7.31, 2008.4.3, 2014.10.2>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7. 소속 위원회 의사일정 작성ㆍ통보
8. 소속 위원회 의안ㆍ청원 등에 관련된 자료의 요구
9. 그 밖의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의 업무처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같은조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 발의 조례안 입안 및 검토
2. 의원 요구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의원에 대한 제공
3. 의원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4.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및 운영
5.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집행부 이첩사항이 아닌 것)

[본조신설 2021.12.2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울주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21.12.29.>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1.29, 2017.6.15>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6.15>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개정 2017.6.15>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6.15>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02.7.31>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02.7.31>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7.6.15>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9.]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6.1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환수, 사용정지, 징계요구 등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4 / 시행일자: 2024-07-24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5, 2007.11.29, 2018.8.16., 2021.12.29., 2022.12.15>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7.5, 2007.11.29, 2014.5.1, 2015.6.18, 2018.7.12., 2022.12.15., 2024.7.24.>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2. 행정복지위원회 5명 이내
3. 경제건설위원회 5명 이내

##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7.5, 2007.6.1, 2007.11.29, 2008.9.25, 2009.10.29, 2010.3.11, 2013.7.2, 2014.5.1, 2015.6.18, 2017.9.14, 2018.7.12, 2019.7.1., 2020.6.3., 2020.11.1., 2021.2.18., 2021.7.1., 2022.9.8., 2024.6.28.>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회의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소통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문화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읍·면행정복지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울주문화재단에 속하는 사항
3. 경제건설위원회
가. 경제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신설 2009.10.29>

##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8.7.12>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12.15.>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4.5.1>
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② 삭제<2018.8.16>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7.5., 2021.12.29.>
④ 삭제 <2021.12.29.>

## 제702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인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③ 삭제 <2020.7.9.>
④ 삭제 <2020.7.9.>
⑤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6.7., 개정 2022.12.15>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4.5.1>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1>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개정 2014.5.1>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5.1>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4.5.1>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4.5.1>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7.5, 2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