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횡성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횡성군민(“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공로장
5. 모범공무원 포상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장려에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경우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ㆍ훈련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

## 제8조(공로장)

제8조(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2. 퇴직하는 공무원

##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에 기여한 경우
②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포상방법)

제10조(포상방법) 
① 군수는 포상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른 포상의 종류(같은조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증서를 대신하여 패로 수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포상하는 경우에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추천 및 절차)

제11조(포상추천 및 절차) 
① 포상의 추천은 군의 담당관ㆍ과소장 및 읍ㆍ면장(이하 “추천권자”라고 한다)이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권자에게 포상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포상대상자와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2. 군민(19세 이상)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을 추천하려는 자
③ 추천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포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횡성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연입상, 성적우수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포상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
2.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여부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의 취소)

제14조(포상의 취소) 
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포상을 취소할 경우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 제15조(이중포상 금지)

제15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7조(포상 수여증명서)

제17조(포상 수여증명서) 
① 포상의 증서는 다시 발급하지 아니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포상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횡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18.12.2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등 지원사업 
6.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예방 지원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

제6조(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위원회)

제7조(지원위원회)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심의 또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과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횡성군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 또는 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권리 보호 및 보장)

제8조(권리 보호 및 보장)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 복지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청소년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서, 관련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센터의 연계)

제10조(지원센터의 연계)  
① 각 급 학교의 장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따른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의「횡성군청소년안전망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위탁금의 집행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를 조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횡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장애 등으로 인해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각장애 등으로 인하여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하 “농인”이라 한다)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횡성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횡성군의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3. 「장애인복지법」제22조에 따른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5.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에 기념행사 개최 
6. 그 밖에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한국수어 통역사 지원)

제5조(한국수어 통역사 지원)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 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의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횡성군지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횡성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2.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장려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행복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기형아 검사비”란 임신 중 태아의 염색체 이상 등 선천성 질환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시행되는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셋째아 이상 자녀”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동일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형제·자매 중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말한다. 다만,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실제로 양육 중인 자녀만 포함하며, 자녀의 순서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5. “산모”란 출산 후 60일 이내의 여성을 말한다.
6. “산후관리비”란 산모와 영아의 건강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7.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자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임신ㆍ출산 축하용품”이란 임신ㆍ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용품을 말한다.
9. “출산ㆍ육아용품 대여”란 출산 후 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용품을 신청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등)

제3조(지원내용 등)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고위험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2. 출산장려금
3. 산후관리비
4. 임신·출산 축하용품
5. 출산·육아용품 대여
6. 그 밖에 군수가 출산 장려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관할 읍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 신청 및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 대상자가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단,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지급의 경우에는 부모 중 1인과 영아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이들 중 1인이라도 관외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로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횡성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3.>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 담당관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ㆍ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9. 23.>

## 제0조

제2장 본 청

##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조(국장ㆍ과장의 직급)

제4조(국장ㆍ과장의 직급)  
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2. 16., 2024. 9. 23.>

## 제5조(사무분장)

제5조(사무분장) 본청의 세부분장사무는 별표 4부터 별표 21까지와 같다. <신설 2024. 9. 23.>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농업기술센터

## 제5조(소장의 직급)

제5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7조(하부조직)

제7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농촌자원과, 연구개발과를 둔다. 
② 농촌자원과장ㆍ연구개발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2과 같다. <개정 2022. 12. 16., 2024. 9. 23.>

## 제8조(사무분장)

제8조(사무분장) 농촌자원과, 연구개발과의 세부분장사무는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22. 12. 16., 2024. 9. 23.>

## 제0조

제2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 제9조(소장의 직급)

제9조(소장의 직급)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렬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 제11조(사무분장)

제11조(사무분장) 보건소의 세부분장사무는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22. 12. 16., 2024. 9. 23.>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2조(소장의 직급)

제12조(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환경자원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16.>

## 제13조(사무분장)

제13조(사무분장) 상하수도사업소ㆍ환경자원사업소의 세부분장사무는 별표 25부터 별표 26까지와 같다. <개정 2022. 12. 16., 2024. 9. 23.>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14조(읍ㆍ면장의 직렬 및 직급)

제14조(읍ㆍ면장의 직렬 및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렬 및 직급은 별표 27와 같다. <개정 2022. 12. 16.>

## 제15조(사무분장)

제15조(사무분장) 읍ㆍ면의 세부분장사무는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2. 12. 16., 2024. 9. 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횡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의 직급과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3.>

## 제0조

제2장  본  청

##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개정 2021. 6. 30., 2022. 12. 16., 2024.9.23.>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별표 1의 업무에 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신설 2024. 9. 23.>

##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세무회계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과 같다. <신설 2024. 9. 23.>

## 제6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제6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투자유치과,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 9. 23.>

##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교통과, 재난안전과, 환경과, 토지재산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과 같다. <신설 2024. 9. 23.>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농업기술센터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150에 둔다. <개정 2023.  5. 23.>

## 제9조(소장)

제9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 6. 30., 2022. 12. 16.>

## 제11조(지소의 설치)

제11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2. 12. 16.>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 6. 30., 2022. 12. 16., 2024. 9. 23.>

## 제13조(소장 등)

제13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 12. 1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 6. 30., 2022. 12. 16.>

## 제16조(소장)

제16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8부터 별표 9까지와 같다. <개정 2021. 6.30., 2022. 12. 16., 2024. 9. 23.>

## 제0조

제5장  읍·면

##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등은 「횡성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및 이·반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회복지, 농업, 축산업, 임업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 제20조(읍·면장)

제20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횡성군 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 제2조(지원사업 등)

제2조(지원사업 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1. 군정시책 발굴사업
2. 군정에 관한 계도·홍보 및 시책 협조 사업
3. 군정에 대한 자문 사업
4. 강원특별자치도 단위 이상의 행사 참여 경비 <개정 2023.  5. 23.>
5.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3조(신청 및 정산)

제3조(신청 및 정산) 
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지원금의 반환)

제4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 동우회는 횡성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가 횡성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횡성군에 보존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문화유산을 전승ㆍ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향교의 관리책임자 또는 소유자는 전통문화ㆍ예술 유산의 보존 주체임을 인식하고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 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향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향교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 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음식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조리한 향토성이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향토음식을 판매 하는 업소를 말한다.
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군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업무 담당과장,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식품관련 대학 교수
3. 식품관련업계 대표
4.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임기 등)

제6조(위원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횡성군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임기까지로 한다.
②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실비보상 등)

제8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을 위하여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

제10조(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 
① 군수는 향토음식 선정에 대한 위원회의 안건이 있거나 제9조에 의해 발굴된 향토음식에 대하여 추천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하여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않을 경우
2.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
3. 그 밖에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명칭 및 표지판의 사용금지)

제12조(명칭 및 표지판의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이 아닌 경우에는 향토음식점 명칭과 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3조(육성지원 등)

제13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또는 향토음식 관련 선진지 견학
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5. 연구업무위탁으로 향토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 지원
6. 향토음식점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식단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교육 지원
7.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ㆍ발굴ㆍ보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횡성군 헌혈,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 활동과 장기기증 활성화와 헌혈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생명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헌혈 및 장기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횡성군 헌혈 및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이식 등록기관과의 협력 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 운동 홍보 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와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청, 경찰서, 군부대 등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횡성군의사회 대표 또는 종교단체 지도자
3.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임기 중 위원 스스로가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적 지원)

제11조(행정적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횡성군청 및 소속 기관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 제12조(장기기증 신청 접수ㆍ등록 창구 설치)

제12조(장기기증 신청 접수ㆍ등록 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횡성군 보건소에 장기기증 신청 접수ㆍ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 제13조(장기기증자 등 예우 및 지원)

제13조(장기기증자 등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하여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내 보건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군 소유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3.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4. 장기기증자에 대해 횡성군 공설 봉안당 사용료 감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급한 장기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횡성군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확산·보급사업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유언장·자서전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