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5-15 / 시행일자: 2009-05-1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09. 5.15>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 5.15>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개정 2009. 5.15>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5.15>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 사무관이나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 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9. 5.15>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9. 5.15>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하여 소관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개정 2009. 5.15> 
3. 위원회에서 소속위원에게 각종 질의자료 제공 <개정 2009. 5.15>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5.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2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8., 2009.5.15., 2022.2.4.>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9. 5.15>
② 사무국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 5.15>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개정 2009. 5.15>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 5.15>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09. 5.15>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09. 5.15>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밖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 5.15>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근무상황, 성과관리, 기타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5.4.>
③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2.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2.4.>]

## 제6조(직원의 정수)

제6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31., 2022.2.4.>

[제목개정 2022.2.4.]

[제5조에서 이동 <2022.2.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2.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15>

[제6조에서 이동 <2022.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2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비변상"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명된 위원이 자료 수집 또는 회의 안건 검토 등 심사를 실시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제외 등)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단,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여비)

제6조(여비)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을 갈 때에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부산진구의회”라고 한다)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부산진구의회소식”이라 한다.

##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연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진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구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

##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 심의
3. 그 밖에 소식지나 부산진구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진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부산진구의회 의원 3명 이내
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부산광역시 거주자 3명 이내
3. 부산진구의회 의정홍보와 관련된 직원 3명 이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해촉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부산광역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4. 제7조제3항제1호의 사람으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이 상실한 경우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소식지 발간 시기에 맞춰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산진구의회 의정홍보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구민참여 등)

제13조(구민참여 등) 
① 모든 구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구민 및 유관기관·단체, 출향인, 독자 등으로부터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구민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집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4조(배부)

제14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2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2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2022. 2. 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15, 2022. 2. 4.>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나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09. 5.15>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09. 5.15>

## 제302조(의견수렴)

제3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4.]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나 징계대상 관련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해당 의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5>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 요구의원이나 심사 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려면, 그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② 심사 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이나 변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 또는 변명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 대상의원이나 심사 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문서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나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9. 5.15>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을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에게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09. 5.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의회 자체교육 또는 공공ㆍ민간위탁 교육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5.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4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6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④ 제3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3 / 시행일자: 2015-12-2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 5.15>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의원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발급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제식, 기재사항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5.15, 2010. 9. 2> 
②  <삭제 2010. 9. 2>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다음에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2009. 5.15>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같아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5.15> 
③ 의원은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찢어진 경우 또는 적은 내용이 바뀌어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이나 사직하면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하면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9. 5.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6 / 시행일자: 2022-04-2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와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8., 2009.5.15., 2009.10.1., 2022.2.4.>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 할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15>
1.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지키며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하게 대변한다.
2. 우리는 지역 이기심과 청탁을 배격하고 공익을 최우선하여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한다.
3. 우리는 법규와 질서를 준수하여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에 힘쓴다.
4. 우리는 검소하고 청렴함을 생활화하여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내실을 다진다. <개정 2009. 5.15>
5. 우리는 살기 좋은 내 고장 건설을 위해 항상 앞장서서 일하는 봉사자임을 명심한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15>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09. 5.15>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15>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겸직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4., 2022.4.26.>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겸직기관이나 단체에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0.1.>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2.2.4.>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의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10. 1><개정 2022.4.26.>

## 제7조(회의출석)

제7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 및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의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2009.10. 1., 2017. 4.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기 내 출석률이 50% 미만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정활동비를 50% 감액하여야 한다. 단, 출석정지 징계로 인한 불참도 출석률 산정에 포함한다. <신설 2017. 4. 13.>
③ 회기 중 회의가 열리지 않는 토ㆍ일ㆍ공휴일은 출석률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4. 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8., 2008.12.31., 2009.5.15., 2022.2.4.>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5.15.>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날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5.15., 2024.4.30.> 
③ 의정활동비는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09.5.15., 2022.2.4.>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546,660원의 월정수당을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12.12.28., 2014.12.26., 2015.12.22., 2018.12.27., 2022.2.4., 2022.11.8.> 
② 2024년부터 2026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12.22.> <개정 2018.12.27., 2022.11.8.>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① 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 5.15>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4.30.> 
③ 삭제 <2024.4.30.>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2.4., 2024.4.30.>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3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4.30.> 
④ 제1항부터 제3항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4.30.> [본조신설 2017. 4. 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4. 13.>] [제목개정 2024.4.3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의원의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7. 4. 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업무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사항의 자문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관련 소송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사안에 대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5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7.11.>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학교수
3.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4.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② 고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6.4.20.>

## 제7조(자문기록부)

제7조(자문기록부)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문이 자문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갖춰 두고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의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고문료·회의비 등)

제9조(고문료·회의비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중요한 소송과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 제10조(소송수임료 등)

제10조(소송수임료 등)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고문이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임 및 위임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2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에는 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해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6 / 시행일자: 2022-04-2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퇴직공무원,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권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하여 구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구정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 퇴직공무원,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포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6.>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5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국장이 추천하며, 구민 20명 이상과 기관·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5일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③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 사무국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제16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6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6 / 시행일자: 2022-04-2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46조·제5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4.>

## 제2조(감사·조사의 범위)

제2조(감사·조사의 범위) 
①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범위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구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부산광역시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22.2.4.>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감사나 조사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감사 또는 조사한다. <개정 2022.2.4.>

## 제3조(감사·조사의 시기와 장소)

제3조(감사·조사의 시기와 장소)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감사한다.<개정 2011.10.13.>
② 감사나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나 조사 현장, 그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제4조(감사·조사에 대한 책임)

제4조(감사·조사에 대한 책임) 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하면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의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① 법 제49조제4항과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구한다. <개정 2022.2.4.>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령의 처분사항을 적는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6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검토한 다음에 의결로 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부과)

제7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3., 2022.2.4.>

## 제8조(고발)

제8조(고발)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과 영 제46조제6항·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2.4.>
②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01 / 시행일자: 2017-02-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의원의 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2017. 2. 1.>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15> 
① 기면은 짙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개정 2009. 5.15., 2017. 2. 1.> 
② 기면 중앙에 무궁화 모양을, 그 안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09. 5.15., 2017. 2. 1.> 
③ 무궁화 모양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2017. 2. 1.> 
④ 무궁화 모양과 "의회"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무궁화 모양의 원 안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2017. 2. 1.> 
⑤ 깃봉은 국기봉을 같이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⑥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5.15>

## 제3조(의회기 달기)

제3조(의회기 달기)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달 수 있다. <개정 2009. 5.15> 
② 국기와 같이 달려면,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달아야 한다. <개정 2009. 5.15>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달지 않는다. <개정 2009. 5.15>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의 모형 등)

제6조(배지의 모형 등)  
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5.15> 
② 의원 배지 뒷면에는 의원대수와 의원등록 순서에 따른 번호를 각각 새긴다. <개정 2009. 5.15> [제목개정 2017. 2. 1.]

## 제7조(배지 교부)

제7조(배지 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09. 5.15> 
② 의원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의원이 배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그 사유를 의회에 신고하고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15> 
③ 제2항에 따른 교부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 5.15>

## 제8조(배지 달기 요령)

제8조(배지 달기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09.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