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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조례” 라 한다) 시행규칙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영광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용 예정일 5일전(천연잔디 축구장은 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 한다.

## 제3조(실내 수영장 이용)

제3조(실내 수영장 이용) 
① 실내 수영장(이하“수영장”이라 한다) 이용자는 월 이용자와 1일 이용자로 구분되며 월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료 수입과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월 이용권을 교부 한다.
② 월 이용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이용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증빙서류(장기출장,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수영장 운영)

제4조(수영장 운영) 수영장 운영시간 및 강습 프로그램 운영은 계절별, 사용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으며, 세부운영 사항은 수영장 운영수칙으로 정한다.

## 제5조(사용료 납부)

제5조(사용료 납부) 
① 조례 제14조의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는 사용 예정 전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세외수입 전자고지서로 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영장 사용료는 자동발매기에 의해 매일 결산하고 익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로 납부할 수 없을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사용료, 강습료 등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검인신청)

제6조(검인신청)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한 관람권의 검인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관람수입을 정산하고 관람권은 폐기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관리 계약)

제8조(위탁관리 계약)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의거 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임대운영 계약)

제9조(임대운영 계약)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물을 임대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운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거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③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 및 임대운영자 선정)

제10조(위탁 및 임대운영자 선정)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자 및 임대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성실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문지식과 재정능력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 선정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공유재산 심의회(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광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구분)

제2조(기금의 구분)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과 체육진흥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및 운용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금을 조성한다. <개정 2023. 12. 29.> 
1.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2. 삭제 <2023. 12. 29.> 
3. 그 밖의 수입금 
③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적립기금의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스포츠산업단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1.>

## 제6조(기금의 운용)

제6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학교체육 육성지원 
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3. 체육대회 출전지원 
4.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6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운용금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스포츠산업단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1.> 
③ 위원은 영광군의회 의원 1명,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 중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의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의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기금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영광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영광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영광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과 영광군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영광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영광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ㆍ협력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 
나.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군에 두었던 사람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군의 발전 등을 위해 구성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가 상호 친선 우호 및 군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협력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교류·협력사업)

제3조(교류·협력사업)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과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 
2. 지역 농·수·특산물 홍보 
3. 출향인 및 향우회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력 
4. 그 밖에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영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광군 치유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설정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군수는 영광군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영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영광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물막이 설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역류방지 밸브 등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상공인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상공인 상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운영하는 상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제1항과 관련하여 군수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절차 및 기준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사후 관리 및 점검 방안
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대상 등)

제6조(지원 대상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건물을 우선 지원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물 등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건물 등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과 가깝거나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건물 등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의 건물 등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침수흔적도ㆍ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건물 등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 설치 개소당 2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당 5백만 원 이하
② 군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 등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영광군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 복지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예절 홍보와 캠페인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3.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보상 사업 
2. 군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승차대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사업 
3.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위한 장비구축 및 운영비 지원사업 
4.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02조(차령의 기준 등)

제6조의2(차령의 기준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기본차량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차령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사업운영의 위탁)

제7조(사업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6조의 사업 중에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확인·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목적을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군수는 재정지원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5. 14.]

## 제2조

제2조 삭제 <2024. 5. 14.>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영광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14.>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5. 14., 2025. 12. 23.>
1. 영광군의회 의장
2. 영광경찰서장
3.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2.6.29.>
4. 육군 제8332부대 2대대장
5. 영광소방서장(신설 2009.12.28.)
6. 국가정보원 영광지역 담당관 <신설 2012.6.29.>
7. 제331방첩부대 131방첩대 영광지역 담당관 <신설 2012.6.29.>
8. 전남서부보훈지청장(신설 2015.10.29., 개정 2017.4.25.)
9. 영광군 재향군인회장(신설 2015. 10. 29)
10. 목포해양경찰서 영광파출소장
11. 육군 8332부대 6해안감시기동대대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8.10.17, 2007.12.31, 2010.12.31., 2024. 5. 14., 2025. 12. 23.>
1. 총괄간사 :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담당과장 <개정 2015. 1.20., 2015. 10. 29.>
2. 정보담당간사 : 영광경찰서 통합방위협의회 담당과장 <개정2012.12.28., 2013.8.5., 2015. 1.20., 2015. 10. 29.>
3. 작전담당 간사 : 2대대 통합방위작전부사관, 6해안감시기동대대 통합방위작전부사관 ＜개정 2017.4.25.＞
4. 예비군담당 간사 : 2대대 동원과장 ＜개정 2005.7.22., 2017.4.25.＞
④ 삭제 <2024. 5. 14.>

## 제302조(실무위원회)

제3조의2(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4.>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 5. 14.>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4.>
[본조 신설 2005.7.22]

[제4조의2에서 이동<2024. 5. 14.>]

## 제4조(영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영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영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4. 5 .14.>
②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98.10.17, 2003.12.17, 2007.12.31., 2024. 5. 14.>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8.)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4.>

[제목개정 2024. 5. 14.]

## 제402조(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

제4조의2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 
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개정 2024. 5. 14.>
②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6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3.12.17., 2024. 5. 14.>
③ 분야별 지원반은 읍의 경우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면의 경우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역 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2005.7.22)
④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과 2인 이상 4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담당급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단체 관련부서의 대표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3.11.20)

## 제5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5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영광군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영광군 민방위협의회

[전문개정 2024. 5. 14.]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5.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영광군 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8.8.14)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5.29.>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997.8.14)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2025. 12. 23.>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직속기관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7.8.14)
② 포상은 영광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 표창 및 모범·우수공무원의 포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그 밖의 포상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7.8.14., 2018.5.11., 2025. 12. 23.>

## 제902조(위원회 설치 등)

제9조의2(위원회 설치 등)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 7. 1., 2024. 12. 31.>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민원지적과장,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22. 12. 30., 2023. 12. 29.>
3.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1.]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 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 포상금지)

제11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관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의 취소)

제13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군수 표창 및 모범·우수공무원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포상이 취소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2. 2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8.14)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2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3 / 시행일자: 2021-03-23

# 영광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영광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광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온열질환자의 의료비 
5. 그 밖에 군수가 폭염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생수 비치 등 폭염 저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된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3. “품목별농업인연구회”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농업 발전과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조직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명칭)

제4조(명칭) 
①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명칭은 “영광군(또는 영광)”과 “품목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한다.
1. 연구회는 하나의 품목당 하나의 연구회를 갖는다.
2. 연구회는 농산물, 농산물 가공·유통 및 농업관련 산업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회칙에는 연구회의 명칭, 목적, 사업, 회원,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회원자격 및 등록)

제6조(회원자격 및 등록) 
① 연구회 회원의 신청 자격은 영광군 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연구회는 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 재배 농가가 적을 시 10인 이하 연구회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연구회는 매년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군수에게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서류)

제7조(등록서류) 연구회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회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회칙, 회원명단(성, 연령, 거주 지역 포함), 활동 실적 및 사업 계획,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8조(활동)

제8조(활동) 
① 연구회는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간 4회 이상 정례모임을 개최한다.
② 연구회는 농업 현장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기술정보를 교류한다.
③ 연구회는 개별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사업은 물론 수출까지 확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한다.
④ 연구회는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혁신을 도모한다.
⑤ 연구회는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의 자율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⑥ 연구회는 경영기록의 생활화 등 농업경영 개선을 도모한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군수는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연구회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연구회별 전담 지도사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2. 교육, 연찬회, 견학, 연수 등을 회원 및 관련 공무원에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비용의 일부를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 선진지 견학 및 관외 연수 등은 1년(12개월) 이상 활동한 연구회에 지원할 수 있다.
4. 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연구회(연구회원 포함)에 대하여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의 시범 및 주요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5. 연구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회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군수는 매년 연구회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연구회에 대해서 시상할 수 있다.

## 제11조(등록취소)

제11조(등록취소) 군수는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차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회원 수가 10인 이하가 될 경우. 다만, 품목 재배 농가수가 적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연간 2회 이상 자체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4. 활동 실적 평가결과 연속 3년 이상 하위 10%에 해당될 경우
5.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