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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1 / 시행일자: 2021-03-11

#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사후 연구보고서 등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용역업무 추진에 관해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용역의 사전심의)

제4조(용역의 사전심의) 용역의 사전심의는「하남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용역과제의 선정)

제5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성과활용계획, 예상효과 등
2.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미 연구된 자료와 중복되거나 상당히 유사하여 별도 용역 없이 적용 가능한 용역결과물의 존재 여부
3. 공공기관, 연구원, 민간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와 협력 체계를 통하여 용역 발주 없이 내부적으로 과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

## 제6조(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제6조(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계약 체결현황과 과업지시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ㆍ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보고회는 외부전문가들과 관계공무원을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수시ㆍ중간ㆍ최종보고를 진행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용역실명제)

제7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완수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며, 연구자의 용역수행을 지원하여 연구결과가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명시하는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용역결과의 평가)

제8조(용역결과의 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물과 자체 평가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제9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기관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용역결과의 공개)

제10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용역결과의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따른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용역결과의 활용)

제11조(용역결과의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에서 제시한 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5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용역사업 종합적 관리)

제12조(용역사업 종합적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용역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용역사업 추진에 참여한 관계공무원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하남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하남시에서 구입한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배정 및 보관)

제3조(배정 및 보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동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및 보관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제설장비의 총괄 관리·감독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하며, 동별로 배정하여 보관하는 제설장비의 관리책임자는 동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의 대여를 위한 반출·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면서 차량 또는 트랙터 등을 소유하거나 운행 가능한 사람의 자원봉사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는 동별로 선정 관리한다.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하남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하남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위원의 등록)

제2조(평가위원의 등록)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가 다양하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되,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3.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4.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등록하고,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 등록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평가위원의 명부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하남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 계약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위원 중에서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의 구성 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많은 순으로 선정된 사람을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위촉하되, 추첨결과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에 따른다. 
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촉된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안서 제출자가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하여 예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진행)

제5조(위원회 진행)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발표 시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별표의 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범위에서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③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의해서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사업발주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명 
3. 주요발언 내용 
4. 그 밖에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그 밖의 사항)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하남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조례입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민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남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시민참여”란 조례입법 과정에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그 의사를 반영하는 등 시와 시민,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입법과정에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시민참여는 시와 시민, 의회가 협력하여 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제4조(법령준수 의무)

제4조(법령준수 의무) 조례 제·개정 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조례입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3월 말까지 하남시 시민참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 절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수렴 등)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시장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조례입법학교 시행)

제9조(조례입법학교 시행)  
① 시장은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하남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입법학교 등 자치법규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 공개)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시민참여에 따라 제·개정된 조례를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0 / 시행일자: 2016-03-10

# 하남시 종량제 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량제봉투 등의 가격결정)

제2조(종량제봉투 등의 가격결정)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종량제봉투 등의 가격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주민부담율 산정표 및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제3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를 지정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30일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휴업·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4조(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중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된 판매소의 약도 1부 
3. 지정서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하남시 주거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남시 주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요 주거복지사업 계획 및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전달 체계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주거실태조사)

제4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게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주거복지사업)

제5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하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주거복지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주거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사람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사업의 내용)

제6조(지원사업의 내용) 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3. 임대주택 등의 연계 
4. 주거환경개선사업 
5. 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주거복지 위원회)

제7조(주거복지 위원회) 시장은 주거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주거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거복지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주거복지센터)

제8조(주거복지센터)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남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법 제20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8.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업무 
③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하남도시공사 
3.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4., 2022.2.25.>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3·20., 2014.9.4., 2022.2.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9-04 / 시행일자: 2014-09-04

# 하남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조치

## 제3조

제3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03 / 시행일자: 2013-06-03

#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장주관하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 통장과 통별로 주민대표 6명을 포함 총7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4조(위원회 임무)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지원사업 취소심의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 제5조(주민회의 개최)

제5조(주민회의 개최) 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통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 수립)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 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서, 위원회 심의결과서 및 주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매년12월10일까지 시장에게 별지1서식에 의한 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회의 및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③ 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지원여부 결정통보)

제7조(사업비지원여부 결정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비의 집행)

제8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하남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다음 각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7> <개정 2013.6.3>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시장이 직접 집행한다. <개정 2013.6.3>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마. 저온공동저장고, 목욕탕 및 부대시설 <개정 2008.6.17> 
바. 기타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시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및 농가에 배부한다. <개정 2013.6.3>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농가에서 직접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직접시행이 불가피한지여부,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금과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사업완료 후에는 시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개정 2013.6.3>

## 제9조(착수금의 반환)

제9조(착수금의 반환)  
①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제13조에 의해 사업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의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13.6.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의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6.3>

##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외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시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 제13조(사업취소)

제13조(사업취소)  
① 제12조규정에 의하여 수혜자가 지원조건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3.6.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신청 및 추천)

제3조(신청 및 추천)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제안서 검토)

제4조(제안서 검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서가 접수된 경우 사전에 예산안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위원회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세부 운영규정)

제6조(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하남시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주차장)

제3조(주차장)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형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4대) 이상으로 한다.
②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형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하남시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세대당 주차대수가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5대) 이상으로 한다.
③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 중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 구획의 설치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소형주택은 100분의 50)
④ 지하주차장 중간층 슬래브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ㆍ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4.>

[본조신설 2024. 12. 2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12. 24.>]

## 제4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제4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4.>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이하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

[제3조에서 이동 <2024. 12. 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1.>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시장은 하남시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로 한다. <본조신설 2023.5.1.>

##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에서 이동, 기존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5.1.> 
  1.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보건소, 시립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및 하남시의회 <개정 2016.11.10>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 제7조(우선구매 의무)

제7조(우선구매 의무) (제목수정 2023.5.1.> 
① 제6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시설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② 시장은 제6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제8조제1항의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5.1.>

## 제8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제8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제6조에서 이동,기존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5.1.>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구매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5.1.> 
③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

## 제9조(행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 지원) <제8조에서 이동,기존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5.1.>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제6조에 규정된 시설에 전시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표창)

제10조(평가 및 표창) <제9조에서 이동,기존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5.1.> 
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5.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지 아니 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01.06., 2024. 8. 14.>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에 따라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 8. 14.>

## 제302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3조의2(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2. 28.>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수령한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01.06.] [제목개정 2024. 8. 14.]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 8. 14.>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24. 8. 1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4. 8. 14.>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01.0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0 / 시행일자: 2016-03-10

# 하남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행정기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지급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붙여 소속부서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이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지급심사대상)

제6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 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지급심사기준)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8조(지급절차)

제8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령권의 승계)

제9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