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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옥천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옥천군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옥천군을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이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재향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재향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7 / 시행일자: 2021-03-17

#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지역안보 및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7.>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옥천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3.17.>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7.> [제목개정 2021.3.17.]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3.17.>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2021.3.17.>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3.>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재해ㆍ재난 시 주민 구호활동 등의 공익사업 <개정 2021.3.17.> 
6. 지역사회 기초질서 계도 사업 <신설 2021.3.17.> 
7. 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신설 2021.3.17.> 
8.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3.17.종전 제6호로부터 이동>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21.3.17.>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삭제 2021.3.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3.10.>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그 밖에 선정기준, 중복수혜여부,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6.3.10.>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폐기물 보관방법 및 배출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5-01-01

#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2011.1.10,2017.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12.19.,2011.1.10.,2015.12.17.,2017.1.13, 2019.11.28.> 
  1. “저소득층”이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1.28.>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개정 2024.9.30.>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7.1.13> 
2. “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1.2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으로서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옥천군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08.12.19.,2011.1.10., 2017.1.13., 2024.9.30.> 
  1.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의 사람이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23.6.9., 2024.9.30.>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해당하는 세대 <개정 2017.1.13.> 
4.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세대 <개정 2017.1.13.>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08.12.19,2017.1.13>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공단에서는 제3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매월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험료부과 자료 등을 기초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9.30.>

## 제7조(조사실시)

제7조(조사실시)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2017.1.13>

## 제8조(보험료 지원)

제8조(보험료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24.9.30.>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신설 2019.11.28.> 
2. 제7조 등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3.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한 때

## 제10조(지원현황 관리)

제10조(지원현황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2017.1.13.,2024.9.30.> [제목개정 2024.9.30.]

## 제11조(환수 등)

제11조(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환수 대상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1.2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9.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09

#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감사, 규제 및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며, 그 부서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천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20.>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1.12.20.>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옥천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운영)

제2조(설치·운영)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정신질환 예방사업
3.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및 지원
4.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5. 자살예방사업
6.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계, 정신건강증진 관련인력 교육· 훈련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4조(운영위탁 등)

제4조(운영위탁 등)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④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4.10.>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센터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④ 수탁자는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ㆍ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및 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25.11.20.>
3. 그 밖에 시설이용 등에 있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3. 그 외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 제11조(구성 등)

제11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정신건강사업 관련 공무원, 센터의 장, 정신건강자문의, 센터 직원등 관계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해임 및 해촉)

제12조(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11.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옥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법 제18조의4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등록한 정원을 말한다.
3.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 제공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정원 전문가”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6에 따라 지정된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정원 전문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역특색에 맞는 마을정원 조성 등 정원문화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

제4조(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과 진흥,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문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 조성, 관리,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3. 정원산업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
4. 정원산업 개발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
2. 국내외 정원 관련 행사 참여 등 정보교류 및 협력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캠페인
5. 정원 관련 시설 운영 및 사업 등에 정원 전문가 활용
6.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마을정원 조성
2. 다양한 캠페인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민간정원 조성 및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제7조(정원 전문가 및 정원문화 활성화 지원)

제7조(정원 전문가 및 정원문화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정원 관련 시설 운영 및 사업 등에 정원 전문가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내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민간정원의 보존가치가 있는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심의)

제8조(위원회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정원문화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원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개정 2025.11.20.>
2. 군비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사업 <개정 2025.11.20.>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개정 2025.11.20.>
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5.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군민이 신청한 사업

## 제4조(대상사업의 선정)

제4조(대상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사업을 제5조에 따른 옥천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의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7.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3.7.10.>

## 제7조

제7조 <삭제 2023.7.10.>

## 제8조

제8조 <삭제 2023.7.10.>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1조(대상사업의 공개)

제11조(대상사업의 공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옥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 제12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제12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정책실명제 확산 등)

제13조(정책실명제 확산 등)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확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5-30 / 시행일자: 2011-05-30

#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군민 또는 공무원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 
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이「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제안 제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16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 별표 1의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청)

제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청) 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은 조례 제17조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조례 제18조의 경우 실시주관부서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작성 제출한다.

## 제6조(제안의 사전검토)

제6조(제안의 사전검토) 조례 제14조의 사전검토 시 실시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채택제안 등급 결정 및 부상금 지급 등)

제7조(채택제안 등급 결정 및 부상금 지급 등)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4조에 따라 심사위원이 심사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②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채택제안에 대한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반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
⑤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념품 등의 증정은 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 제8조(제안의 추천)

제8조(제안의 추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추천대상은 최우수, 우수로 한다.

##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사상 특전)

제10조(인사상 특전) 조례 제21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1조(상여금의 지급)

제11조(상여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자 및 채택된 군민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조례 제29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 금액은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제12조(채택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2조(채택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채택제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제11조의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에서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6조의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택제안으로 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채택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제안의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채택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4조(채택제안 관리기록부 등)

제14조(채택제안 관리기록부 등) 
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현황, 채택제안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채택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결과보고)

제15조(결과보고) 제안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비밀유지)

제16조(비밀유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 대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옥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5.30,13.12.20, 2021.12.30.,2025.10.10.>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3.12.20.,2025.10.10.>
[조제목 개정 2025.10.10.]

##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표준금액으로 한다.<개정 09.12.21,13.12.20, 2021.12.30., 단서 신설 2021.9.29.,개정 2025.10.10.>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인 이상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3.12.28.01.7.25,13.12.20.,18.11.28.>
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01.7.25,13.12.2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신청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83.1.4,13.12.20.,2025.10.10.>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옥천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에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83.12.28.,98.5.30.,13.12.20.,15.6.10.,2025.10.10.>
②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민원처리시스템 등으로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13.12.20.,15.6.10.,2025.10.10.>

##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 또는 제증명등에 인증기 등을 통해 인증한 당일에 한한다.<개정 09.12.21.,15.6.10.,2025.10.10.>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83.12.28,00.12.9,01.1.15,07.10.10,11.02.28,13.12.20.,2025.10.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5.10.10.>
3. 이·반장 새마을 지도자,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리·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10.10.>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 하는 각종 제증명등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9.29.>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호신설 2025.10.1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82.2.11 개정 83.12.28.00.12.9,13.12.20>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0.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0

#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평가”란 옥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합법성ㆍ합리성ㆍ합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의장 등의 책무)

제3조(의장 등의 책무) 
①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집행기관으로서 입법영향평가에 협조하고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입법영향평가 대상)

제4조(입법영향평가 대상)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옥천군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2. 기관설치ㆍ인사운영ㆍ업무분장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입법영향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5조(입법영향평가 기준)

제5조(입법영향평가 기준) 
① 입법영향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② 입법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및 합법성ㆍ합리성ㆍ합목적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3.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위원회ㆍ협의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조례의 이행 여부
③ 입법영향평가는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제6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조례를 발의한 옥천군의회 의원의 의견을 청취할 있다.
②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대상 조례의 시행부서의 장에게 입법영향평가를 위한 기본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 제7조(입법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입법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옥천군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영향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영향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옥천군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군수가 추천하는 옥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시민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입법영향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구성하고, 당해 입법영향평가의 결과가 공표되면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옥천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제9조(입법영향평가 의뢰)

제9조(입법영향평가 의뢰)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입법영향평가 결과 공표)

제10조(입법영향평가 결과 공표)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옥천군의회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군수 및 옥천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한다.

## 제11조(입법영향평가 반영)

제11조(입법영향평가 반영) 
① 옥천군의회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 우수한 조례의 경우 이를 모범 조례로 선정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