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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함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함안군협의회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함안군협의회를 말한다.
2.“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질서·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할 책무를 진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익사업 및 지역봉사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도 단위 행사 및 한마음대회 등 참가
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제7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9조(공유시설 무상사용 등)

제9조(공유시설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함안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함안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0., 2022.3.7., 2022.10.7.>

## 제2조(반설치)

제2조(반설치) 리의 하부조직으로서 "반"을 둔다.

## 제3조(반의 설치기준)

제3조(반의 설치기준)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행정의 효율성 및 공간구성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7.>

##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 
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하고, 반수 및 관할구역의 조정은 리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 <개정 2000.9.29., 2008.11.17., 2011.4.20., 2015.3.17., 2017.11.17., 2022.3.7., 2022.10.7. 2026.2.19.>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반조정 내용을 5일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9.27>

## 제5조(반장)

제5조(반장) 
①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04.7.22>
② 반장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임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7.22>

##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반상회)

제7조(반상회) 정부 및 도·군정의 주요 시책 중 주민에게 공지할 사항, "반" 주민이 자치적으로 처리할 사항이나 "반" 주민의 민원사항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장)

제2조(반장) 
①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 총의에 의하여 선출한 사람 중 읍ㆍ면장이 위ㆍ해촉한다. <전항개정 1986.1.13>
1. 생활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텁고
2. 국가기관과 안보관에 투철하며
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이 있는 사람
② <삭제 2000.7.26>

## 제3조(반장의 임무)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장 및 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89.8.11>
1. 반원의 지도
2. 새마을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
3.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
4. 반상회 개최 운영
5.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
6.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실의 공정처리
7. 기타 행정 지시사항 처리

## 제4조(명예반장)

제4조(명예반장) 
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수행에의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 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반장은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 선출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
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사람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로 지역 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장활동의 자문
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에 홍보 및 시국관 좌담 주도
3. 반원 여망 사항의 집약 조정 및 대변
4. 기타 새마을 운동의 선도

## 제5조(반장의 처우)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공여한다.
1. 방범비, 적십자회비등 잡부금의 면제
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
4. 우수반장의 선전지 및 산업시찰
5. 기타 민족명절시의 주민 자의에 의한 사례 선물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상회의 임무중 반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주부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
1. 다음달 새마을의 날에 할 일 <개정 1990.9.27>
2.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
4. 공개 행정사항의 공지
5. 취로대상자의 선정
6. 물품 배정의 공개 결정
7.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
8. 시국에 관한 좌담
9. 민방위 훈련 실시
10. 방범신고망 운영
11. 기타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 사항등

## 제8조(반상회의 지도)

제8조(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 반상회에는 반드시 반 지도담당공무원을 참석케하여 회의운영을 지도케 한다.
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1. 군ㆍ읍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
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반 1인의 반 지도부담이 안될 경우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케 한다.

## 제9조(반상회지도공무원의 임무)

제9조(반상회지도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야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준비한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의 읍ㆍ면장에게 서면 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
2. 타 기관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시간 근무내 통보 또는 보고한다.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상황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표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한다.
③ 반상회의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ㆍ면사무소 및 군에 비치한다.

## 제11조(행정적 의제사항)

제11조(행정적 의제사항) 
①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 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출장시 지참 설명한다.
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전 제7조의 각 호와 같다.

##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2회 실적을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 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함안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개·고양이 등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제6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이 없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입원, 그 밖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구조·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

제8조(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1 / 시행일자: 2025-07-21

#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단위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란 사업의 성격상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할 수 없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
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영 제22조제4항
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에 적용한다.

## 제4조(사업의 시행)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지원사업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사업비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재배정 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물의 취득)

제5조(시설물의 취득)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함안군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관련 마을회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1. 소득증대 시설물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준용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6조(시설물의 관리)

제6조(시설물의 관리) 
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물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리책임을 진다.
② 제5조 단서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을 이관 받은 마을회 등은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시설물의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해당 주변지역 마을회 등에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물의 처분)

제7조(시설물의 처분) 
① 마을회 등이 군수로부터 소유 및 관리를 이관 받은 시설물을 매각, 교환,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회 등이 시설물을 처분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

제8조(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 
①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성별, 연령별, 사회계층별 등 마을 주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을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수익금의 건전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고, 관련 서류의 제출을 마을회 등에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변지역”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②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지원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 등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 및 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재무관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지출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6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함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범죄에 방어적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 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수 있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함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함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함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함안교육지원청 및 함안경찰서 등 관내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신설 2021.8.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8.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함안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직계로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0.10.7.>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 이란 예우대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이하 “가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을 제7조에 따라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병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군이 주관하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 예우
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 및 가족에 대하여 군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관람료, 수수료, 이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관람료, 수수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7.>
② 제1항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치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비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5. 23.]

## 제3조(진료비의 산정)

제3조(진료비의 산정) 
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구입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금액보다 많을 때는 상한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 5. 23.>
②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함) 2025. 5. 23.>
[제목개정 <2024. 5. 10., 2025. 5. 23.>]

##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23.]

## 제5조(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

제5조(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 
①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23.>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를 가산한다.  <개정 2024. 5. 10., 2025. 5. 23.>

## 제6조(징수 및 납부)

제6조(징수 및 납부) 
① 진료비,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수수료 등 비용은 현금 및 신용ㆍ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
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다만, 면제기간은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3.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중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
4.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5.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12.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받은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5. 5. 23.]

## 제8조(수수료 등의 반환)

제8조(수수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는 신청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검사ㆍ진료 등) 또는 민원처리가 진행된 수수료ㆍ진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0.>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부당한 방법 등으로 면제받은 진료비 및 수수료는 환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 및 업무지원을 위하여 함안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구성 시 여성위원 30%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보건진료소 관할 각 리에서 추천된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6개월이내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 2. 2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함안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이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포장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 
2. 보도의 정비 및 보수 방법 등 
3. 보도공사 관리 사항 
4. 보도블록의 재활용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보도공사 관리)

제5조(보도공사 관리)  
① 군수는 보도공사를 할 때에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도공사 시행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일작업 완료 가능구간 단위로 구간별 굴착 및 복구 
2. 미 복구 구간은 토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부직포 등 설치 
3. 출·퇴근 시간대 보도공사 금지(07:00∼09:00, 18:00∼20:00) 
4.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 확보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유도

##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의 턱을 수평으로 하여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① 군수는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은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군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함안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시설 표지판: 3천만 원 이상 
2. 장비구입 표지판: 1천만 원 이상 
3. 운영표지판: 1천만 원 이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출자·출연기관, 법인, 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사업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 인근에 게시 
2. 시설표지판: 시설을 건립한 경우 
3. 운영표지판: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ㆍ단체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금 지원기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설치시점 및 장소)

제5조(설치시점 및 장소)  
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표지판의 관리)

제6조(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 후 표지판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철거)

제7조(철거) 표지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 제8조(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9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함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삭제 2001.12.3>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서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2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