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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3 / 시행일자: 2019-12-13

#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개정 2019. 12. 13〉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 자살위험자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용인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2019. 12. 13〉 
③ 삭제〈2019. 12. 13〉

##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9. 12.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제목개정 2019. 12. 13〕

##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상담·교육)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상담·교육)  
① 시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와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

제10조(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② 삭제〈2019. 12. 13〉
〔제목개정 2019. 12. 13〕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용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4〕

## 제2조

제2조 삭제〈2018. 12. 14〉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沈水) 흔적에 따른 수위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等沈水位線)을 미터 단위의 해발 높이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2. “건축 행위”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작업(整地作業)이나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고상식(高床式: 필로티 방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12. 14〕

## 제4조

제4조 삭제〈2018. 12. 14〉

## 제5조

제5조 삭제〈2018. 12. 14〉

## 제6조

제6조 〔제9조로 이동〈2018. 12. 14〉

## 제7조(침수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에서 구분하여 지정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4〉
1. 침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높이거나 고상식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경우. 다만, 대지를 높임으로써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일으키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지를 높이기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 하는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목개정 2018. 12. 14〕

## 제8조(붕괴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4〉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飛散) 등에 따른 직접ㆍ간접적인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자연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작업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의견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한다.〈개정 2018. 12. 14〉
〔제목개정 2018. 12. 14〕

##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별표 1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라는 사실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별표 2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라는 사실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8. 12. 14〉〕
〔전문개정 2018. 12. 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0 / 시행일자: 2026-01-20

#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의 범위)

제2조(법인의 범위) 
①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서 규정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9. 28〉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연하거나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자원봉사 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3.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4.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용인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18. 9. 28〉

## 제3조(센터의 운영)

제3조(센터의 운영)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법인으로 운영할 때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정관에 따른다.〈개정 2018. 9. 28〉
②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센터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 9. 28〉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정관,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정원 등)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정원 등) 
① 센터의 정원은 센터 장을 포함하여 19명 이내로 하며, 인구수와 센터의 사업규모ㆍ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2023. 4. 12, 2026. 1. 20〉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직원임용 및 자격요건)

제5조(직원임용 및 자격요건) 
①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방법으로 임용한다.〈개정 2018. 9. 28〉
② 센터 직원의 채용 자격기준은 센터의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0〉

## 제6조(임기 및 정년)

제6조(임기 및 정년) 
① 센터 장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② 계약직 직원(센터 장을 포함한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 제7조(직원의 임면 및 보수·복무 등)

제7조(직원의 임면 및 보수·복무 등) 센터 장을 포함한 직원의 임면,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하고, 센터 장은 변동이 있을 시 이를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28〕

## 제8조

제8조 삭제〈2018. 9. 28〉

## 제9조

제9조 삭제〈2018. 9. 28〉

## 제10조(지도·감독·감사)

제10조(지도·감독·감사) 
① 시장은 적어도 3년마다 센터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센터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② 시장은 센터의 감사 또는 지도·감독 등의 결과 관련자 징계와 행정상·재정상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센터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 9. 28〉

## 제11조(센터의 지원 등)

제11조(센터의 지원 등) 
① 센터 장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 장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
③ 삭제〈2018. 9. 28〉
〔제목개정 2018. 9. 28〕

## 제12조(실비 지원)

제12조(실비 지원) 
① 센터 장은 자원봉사자 등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② 실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8. 9. 28〉
〔제목개정 2018. 9. 28〕

## 제13조(지원센터 운영)

제13조(지원센터 운영) 
① 센터는 관내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별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및 방법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28〕

## 제14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

제14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 장은 자원봉사의 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용인시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4.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방범대 및 연합대 조직 신고증 및 대원 명단
3.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등)

제6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분기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 제8조(지도 및 점검)

제8조(지도 및 점검) 
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제8조의 지도 및 점검 결과 방범대 및 연합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용인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법예고, 비용추계자료의 작성 등 자치법규의 입안과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용인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비용추계서”란 발의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을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른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조례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포함한다)로서 그 시행일을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10일 이상 
2. 조례안으로서 용인시의회 제출기일이 촉박한 경우: 10일 이상 
3. 그 밖에 공익 증진을 위하여 긴급하게 입법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15일 이상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비용 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② 비용추계서의 서식 및 제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2022. 8. 16〉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규칙 등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또는 재정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자치법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안 당시의 가격을 적용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의 조달방안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번호)

제7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별로 부여한다. 
③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와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용인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구별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등으로 정비 또는 폐지해야 할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정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비계획 수립)

제2조(정비계획 수립)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치법규 운용 현황
3. 정비 범위
4. 정비 방법 및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전수조사)

제3조(전수조사) 
① 시장은 제2조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법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조(전수조사의 실시)

제4조(전수조사의 실시) 
① 법무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자치법규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미반영 사항
2. 상위법령 위반사항
3. 법제처에서 정한 입안 및 정비 기준 위반사항
4. 실효성이 없거나 정책집행 실적이 없는 자치법규
5.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전수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비대상 및 사유를 기재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법무부서의 장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대상 중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자치법규의 정비)

제5조(자치법규의 정비)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입안 필요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조사 및 연구)

제6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추진결과의 점검 등)

제7조(추진결과의 점검 등) 시장은 자치법규 정비의 추진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25〉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추진계획)

제3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개발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용인시 자치분권시민협의회의 설치 등)

제4조(용인시 자치분권시민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자치분권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9. 25〉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정책 제안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시의 정책 추진에 대한 지원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회의)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용인시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와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용인시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22. 11. 1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관자료(「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이하 “자료”라 한다)의 공동이용 등 업무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1〉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 
  1. 작은도서관 운영비 
2.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3.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비 및 운영비 
4.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 정보교류, 소통 및 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 제6조(지원 기준 등)

제6조(지원 기준 등)  
① 시장이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어야 한다. 
②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계획에 반영하되, 운영 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공중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1.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11. 11〉 
1. 도서관 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문화계, 교육계,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가 
다. 지역주민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 11. 11〉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그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3 / 시행일자: 2019-12-13

# 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 등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용인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19. 12. 13〉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2.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 제5조

제5조 삭제〈2019. 12. 13〉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등 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용인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및 생명존중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3〉 
1. 각 보건소 소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의원 2명 
나. 종교단체 지도자 
다.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 
라. 관내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단체 임원 
마.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또는 예술인 
3. 삭제〈2019. 12. 13〉 
4. 삭제〈2019. 12. 13〉 
5. 삭제〈2019. 12. 13〉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삭제〈2019. 12. 13〉 
② 삭제〈2019. 12. 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9. 12. 13〉 
④ 삭제〈2019. 12. 1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9. 12. 13〉 
⑥ 삭제〈2019. 12. 13〉

## 제10조

제10조 삭제〈2019. 12. 13〉

## 제11조(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11조(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용인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는 등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각 호와 같다. 
1.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서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용인시민에게 제3조제1호의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9. 12. 13〕

## 제12조(비밀의 유지)

제12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의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용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된 용인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9. 28〉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용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8. 9. 28, 2021. 12. 31〉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18. 9. 28〕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9. 28〉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의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목개정 2018. 9. 28〕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9. 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다)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목개정 2018. 9. 28〕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18. 9. 28〉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신설 2018. 9. 2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8. 9. 28〉

## 제7조

제7조 삭제〈2023. 12.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에 따라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9. 5〉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 
2.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단체 대표 
3. 그 밖에 사회복지,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2023. 10. 13〉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심사ㆍ의결)

제7조(심사ㆍ의결)  
①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신규지정은 별표 1, 갱신지정은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2025. 9. 5〉 
② 위원회는 각 의안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 ‘지정 부적합’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2025. 9. 5〉 
1. 신규지정을 받으려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나.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 과반 이상이 ‘적합’으로 심사하였을 것 
1의2. 신규지정을 받으려는 재가복지시설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1의3. 신규지정을 받으려는 복지용구제공시설로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2. 갱신지정을 받으려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별표 2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③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가. 지역별 노인 인구수 
나. 지역별 장기요양 인정자수 
다. 지역별 장기요양기관의 정원수 
라. 그 밖에 지역특성 등 필요한 사항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 10. 13〉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