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1 / 시행일자: 2019-10-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대상자)

제2조(이용대상자) 서울시계 외 사설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설치한 캠프장 또는 체험시설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이하 “자연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구의 주민
2. 구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3. 구에 소재한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자연체험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타 지역 주민ㆍ단체

## 제3조(이용 신청)

제3조(이용 신청) ①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시작일 전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신청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 관리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변경이용) 신청서, 신청 접수증 및 이용 관리 대장을 전산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 제4조(이용 우선순위)

제4조(이용 우선순위) 자연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하도록 한다. 단, 자연체험시설 이용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제한 등)

제5조(이용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체험시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자연체험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자연체험시설 내에서의 흡연 등 다른 사람의 자연체험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자연체험시설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이용 신청을 할 때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자연체험시설 주변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자연체험시설 이용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용한 경우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체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자연체험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받는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서 및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이용자(제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용 시작일 14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7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3.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4.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에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반환 불가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6.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 제9조(책임 및 변상)

제9조(책임 및 변상) ① 이용자가 자연체험시설 또는 물품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10조(위탁운영 등)

제10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자연체험시설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6.>
1. “자원순환”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신설 2025.9.26.>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 및 품목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6.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7.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신설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 제4조(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제4조(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정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자원순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세부 추진계획
3. 자원순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분 등 재활용 현황
5.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 제5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5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재활용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및 이행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구청장은 노원구의 자원의 절약과 자원순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특성과 노원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원경찰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시설 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범죄예방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생활안전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분야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원경찰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노원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운동이 주민과 구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한다.

## 제5조(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제5조(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서울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7조(구민참여의 확대)

제7조(구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구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8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노원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협의회 기능)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을 서기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6조(경비의 지원)

제16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5-11-12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기금관리기본법령 및 예산회계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3조(장부)

제3조(장부)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서식을 준비하고 관리한다.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납입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 
3. 자활기금 대여 차용증서 (별지 제3호서식)

## 제4조(기금의 예치)

제4조(기금의 예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조성된 이자수입금중 사업지원 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기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고 당해년도 사업지원 충당금은 구금고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절차 등)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절차 등)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② 제1항의 기금지원 신청내용이 조례 제3조에 적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 제6조(대출자금의 대여)

제6조(대출자금의 대여)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수탁기관에 대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대여금리는 조례 제10조제4항의 대출이율과 같이 연1퍼센트로 한다.

##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변경 및 지원받은 기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8조(지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의 정산)

제9조(기금의 정산) 조례 제3조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여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제11조(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바에 따라 이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 제12조(운용규정)

제12조(운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립도서관을 말한다.
2.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 및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4.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
5. “회원”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후 회원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6.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신설 2022.12.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2.12.29.]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2.12.29.]

## 제4조(설치기준 등)

제4조(설치기준 등)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현관ㆍ휴게실ㆍ복도 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하고, 해마다 신규 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조직 및 독서동아리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 제7조(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작은도서관은 각 동장 또는 노원문화원장 등 작은도서관 관리주체 책임 하에 운영한다. <개정 2022.12.29.>

##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각 1명을 임원으로 두되 작은도서관 실정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과 지역문화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동장 또는 노원문화원장 등 관리주체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임원은 노원구 거주 주민으로 하고 동작은도서관의 경우, 회장은 관할 동 거주자로 한정한다.

## 제9조(위원회 임원의 임기)

제9조(위원회 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임 임원 선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1/2 이상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참석위원 1/2 이상 득표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결원되어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제11조(개관 및 휴관)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주6일(월∼금 9:00∼18:00, 토 10:00∼13: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 또는 노원문화원장 책임 하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한다.

## 제12조(회원 및 자료대출)

제12조(회원 및 자료대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 한하여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23 / 시행일자: 2017-05-23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8.>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지급액은 90세 10만원 이내, 100세 1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5, 2023.5.18.>

## 제5조(지급기준 등)

제5조(지급기준 등) 
①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각각 지급하되, 신청일 다음 달 말에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90세,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5.18.>

##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까지 장수축하금을 지원대상자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장수축하금을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지급 제외)

제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한 때
2.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 된 때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2. “장애인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의무 시설 이외의 시설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증취득 지원)

제4조(인증취득 지원)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지원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신축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축 건축물 
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인증취득 지원 건축물의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인증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제8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9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10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주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개수·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한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