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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3.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6.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 
9.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10.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부자 가족 및 조손가족 
12.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13. 실직,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14.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15. 그 밖에 다른법에 의해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교육비 
4. 월동대책비 
5. 명절, 연말 위문금품 
6.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 또는 물품 
7. 제2조제14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결정한다.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거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목포시 자원봉사센터와 목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위원회)

제3조(적극행정 위원회)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감사업무 부서장과 법무 및 인사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목포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제4조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을 적용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등에 대해서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3 / 시행일자: 2020-02-03

#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목포경찰서,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과장과 목포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관계자 
3.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목포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목포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에 또는 개인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목포시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수립)

제5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지원
3. 무주택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 전세사기 피해사실의 조사 지원
5.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아니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전세피해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구축)

제7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14 / 시행일자: 2015-12-14

# 목포시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사목 적용 특례에 따라 위임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전통시장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전통시장 구역 내 이동판매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상인회 및 이동판매대 영업자 간에 협약한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별표 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목포시 정비사업 구역 빈집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의 범죄 및 방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10.>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빈집”이라 함은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람이 살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정비사업 구역”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목포시 소재의 구역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빈집활용사업”이라 함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이용시설, 사회적기업 입주시설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협의 및 관리요청 등)

제3조(협의 및 관리요청 등)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 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정비사업 구역 내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빈집 관리)

제4조(빈집 관리) 
① 시장은 정비사업 구역 내 빈집이 발생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 시(정비사업 구역 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한 철거)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비사업 구역 내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정비사업 구역 내 빈집의 안전사고 방지, 범죄·화재예방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철거 및 빈집활용사업 등 빈집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빈집 활용사업 등)

제5조(빈집 활용사업 등) 
① 시장은 정비사업 구역 내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 및 범죄 등의 발생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쉼터조성, 빈집활용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비사업 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교육과정을 수료한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시장은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쓰며, 시민이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3.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우수한 민간정원 발굴·홍보로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인센티브를 주어 등록 및 개방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제8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2.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
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
5. 시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6. 정원문화 조성 사업
7. 정원 연구ㆍ조사
8. 공동체 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시민정원사의 양성)

제9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주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의 위탁 등)

제10조(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시민정원사의 활용)

제11조(시민정원사의 활용)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목포시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연구결과 공개)

제4조(연구결과 공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시장은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6 / 시행일자: 2024-04-16

#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목포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등의 자문 및 제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포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목포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ㆍ제안에 응한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중심 서남권 중ㆍ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의 시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사업 및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으로 35인 이내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소관 분야 실ㆍ국ㆍ소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부투자ㆍ출연기관 등의 전ㆍ현직 관계 전문가로서 지역의 중장기 발전 사업 협력이 가능한 사람 
3.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5조(단장의 직무 등)

제5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에너지경제 
2. 관광문화 
3. 해양수산 
4. 도시환경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필요할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소관 분과위원장은 소관부서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 제7조(특별보좌관)

제7조(특별보좌관)  
① 시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은 5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투자유치, 경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여성, 복지, 기후환경, 농업, 해양수산, 대외 협력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보좌관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정책자문이 필요할 시에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자문이 필요한 해당 업무 실ㆍ과장이 개최한다. 
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특정 분야에 한정된 사안, 경미한 사안 등의 경우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에게 수시 자문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자문단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경우 분과별 선임 주무팀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선임부서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  
①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할 경우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제시,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금지)

제12조(비밀누설금지) 위원은 직무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과 특별보좌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나 논문형태의 정책연구과제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4·2·4, 97·12·15, 98·2·9, 2005·9·12>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액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개정 89·3·16, 93·7·13, 96·12·31, 2015.8.10.>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 93·7·13>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6·16, 2019. 4. 15.>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6·1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목포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포함)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건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84·2·4, 2005·9·12, 2013·4·10>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개정 2008·6·16>

## 제502조(수수료 납부방법)

제5조의2(수수료 납부방법) 수입증지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신용카드·전자화폐·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4·10, 개정 2023.05.30.>

##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2015·1·26>
1. 수입증지 인증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98·2·9, 2005·9·12, 2008·6·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만, 당해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7.6.5., 2020.12.21., 2023.05.3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인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차.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 예비군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이 신청한 공부 열람수수료  <개정 84·2·4, 86·7·14, 98·2·9., 2020.12.21.>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목포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 신청 및 청구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 결산안, 훈령·예규, 그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과 4급 이상 국·소·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목포시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기획예산과장, 홍보과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 사업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의결방법은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로 한다. 다만 실·과·소간 이견이 제기된 경우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8조(대리출석)

제8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실·과·소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9조(의안제출)

제9조(의안제출)  
① 의장·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합의)

제10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과·소간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과·소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보충설명)

제11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과·소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