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2. 12. 30.)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30)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개정 2021.7.9.)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 요건은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학과에 재직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 12. 30.)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⑤ 위원은 달성군 소속 공무원과 제3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의 방법대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⑩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2.30.)
⑪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⑫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은 자기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⑬ 심의회의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⑭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 개정 2013.10.30, 2015.11.10)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2010.9.30, 개정 2013.10.30., 2022. 12. 30.)
4. (삭제)(2021.7.9.)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0)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신설 2021.7.9.)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신설 2021.7.9., 개정 2022. 12. 30.)
8.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신설 2022. 12. 30.)(종전 제8호는 제10호로 이동 2022. 12. 30.)
9.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설 2022. 12. 30.)
가. 취득ㆍ처분의 목적ㆍ용도가 변경된 경우
나.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다.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라.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기준가격”이라 한다)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신설 2013.10.30.) (호 이동 2021.7.9.)(제8호에서 이동 2022. 12. 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6.10)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개정 2009.5.29., 2015.6.10., 2024. 9. 20.)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개정 2022. 12. 30.)
4. 삭제(2022. 12. 30.)
5. 삭제(2024. 9. 20.)

##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10)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내용·방법·절차 등은 「지방재정법」제60조를 따른다.(개정 2013.10.30., 2022. 9. 30.)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개정 2021.7.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3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개정 2022. 12. 30.)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신설 2021.7.9.)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9조(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7.9.)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목 개정 2022. 12. 30.)
①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군수는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개정 2015.11.10., 2022. 12. 30.)
② 군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 제120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군수 는 군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작성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1건당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22. 12. 30.)

##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목개정 2022. 12.30.)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2013.10.30)

##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목개정 2022. 12. 30.)제12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30., 2022. 12. 30.)

##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 제17조(무상사용기간)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3.10.30, 2024. 9. 20., 2025. 7. 10.)

## 제0조

제3장 행정재산

## 제18조(관리 및 처분)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0.9.30)

##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목개정 2022. 12. 30.)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2010.9.30, 개정 2013.10.3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2010.9.30., 2022. 12. 30.)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20조(사용허가)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2010.9.30., 제목개정 2022. 12. 3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개정 2022. 12. 30.)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개정 2022. 12. 30.)
7. 허가조건

## 제2002조(수의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제20조의2(수의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군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개정 2024. 9. 20.)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군 내의 군유 행 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재산을 그 목적에 맞는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30.)

##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제목개정 2022. 12. 30.)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2010.9.30., 2022. 12. 30.)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2010.9.30, 개정 2013.10.30., 2022. 12. 30.)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2010.9.30, 개정 2013.10.30)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2010.9.30, 개정 2013.10.30)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개정 2015.11.10)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관리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개정2010.9.30, 개정 2013.10.30, 개정 2015.6.10, 개정 2015.11.10, 개정 2021.7.9.)
⑥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3.10.30, 개정 2021.7.9.)

## 제220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달성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조 신설 2013.10.30)

##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에서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30, 개정 2016.5.30., 2022. 12. 30.)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항 신설 2013.10.30)

## 제0조

제4장 일반재산

## 제0조

제1절 대부

## 제24조(연고권 배제)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2010.9.30)

##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경우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개정 2015.6.10, 개정 2019.12.3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 제2502조(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1. 7. 29., 2022. 12. 30.)군수가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달성군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5.30)(개정 2021.7.9., 2022. 12. 30., 2024. 9. 20.)
1.「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및 명품(신설 2024. 9. 20.)
2.「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신설 2024. 9. 20.)
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등록된 생산품(신설 2024. 9. 20.)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신설 2024. 9. 20.)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등의 범위)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을 따른다. (개정 2013.10.30, 2014.10.10., 2017.6.12.)[제목개정 2017.6.12., 2022. 12. 30.]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0.30, 2015.6.10., 2017.6.1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3.10.30)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개정2010.9.30, 개정 2013.10.30)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10.30)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10.30)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 재산
6. 제1호에서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 재산 (개정 2013.10.30)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0.30)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13.10.30., 2022. 12. 30.)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개정 2013.10.30)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⑤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개정 2015.6.1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개정 2021.7.9., 2022. 12. 30., 2024. 9. 20.)
2. <삭제 2017.6.12.>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5.6.10)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5.6.10)
6. 군 내에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개정 2015.6.10., 2024. 9. 20.)
7.「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신설 2019.12.30.)
8.「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신설 2019.12.30.)
9.「초지법」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신설 2019.12.30.)

## 제29조

제29조 삭제<2009.5.29.>

## 제30조(토석채취료 등)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산정하며, 그 밖에 토석의 매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3.10.30, 개정 2019.12.30, 개정 2021.7.9.)
② 삭제 (2019.12.30.)
③ 삭제 (2019.12.30.)
④ 삭제 (2019.12.30.)
⑤ 삭제 (2019.12.30.)

##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 산정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10.30., 2022. 12. 30.)
1. 삭제(2022. 12. 30.)
2. 삭제(2022. 12. 30.)
3. 삭제(2022. 12. 30.)
4. 삭제(2022. 12. 30.)
5. 삭제(2022. 12. 30.)
④ 삭제(2022. 12. 30.)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3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2. 12. 30.)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9.5.29, 2013.10.30., 2017.6.12, 개정 2021.7.9., 2022. 12. 30.)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3.10.30)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5.6.10)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5.6.10)
아.「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신설2010.9.30, 개정 2013.10.30., 2022. 12. 30.)
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신설2010.9.30)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75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2. 12. 30.)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5.6.1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5.6.10)
사.「외국인 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13.10.30., 2022. 12. 30.)
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13.10.30)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2. 12. 30.)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5.6.1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5.6.10)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6.10)
아.「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4호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13.10.30., 개정 2022. 12. 30.)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9.)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개정 2013.10.30)
③ 다음 각 호의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신설 2013.10.30.)(개정 2021.7.9., 2022. 12. 30.)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신설 2021.7.9.)
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신설 2021.7.9.)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신설 2013.10.30., 개정 2022. 12. 30.)
⑤ 영 제17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6.5.30)(개정 2019.12.30., 2022. 12. 30.)
⑥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7.9.)
1.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개정 2022. 12. 30.)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제5항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신설 2022. 9. 30.)

##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목개정 2022. 12. 30.)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2022. 12. 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5.6.10)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2. 12. 3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10)

## 제34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

제34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중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5.29, 개정 2014.10.10, 개정 2015.6.10, 개정 2021.7.9., 2022. 12. 30.)
[제목개정 2021.7.9.]
1.(삭제2009.5.29)
2.(삭제2009.5.29)
3.(삭제2009.5.29)

##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은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한다(개정2010.9.30., 2022. 12. 30.)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2017.6.12., 2022. 12. 30., 2024. 9. 20.)
1. 삭제(2022. 12. 30.)
2. 삭제(2022. 12. 30.)
3. 삭제(2022. 12. 30.)
③ 삭제(2017. 6. 12.)
④ 삭제(2021. 7. 9.)

##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30)

## 제37조(대부계약서)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매각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2010.9.30, 2013.10.30., 2017.6.12.)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3.10.30., 2022. 12. 3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3.10.30)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호 신설 2013.10.30)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10.9.30, 2013.10.30., 2017.6.12.)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3.10.30)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때(개정 2021.7.9.)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13.10.30)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10.30)
5.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호 신설 2013.10.30)
③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개정 2017.6.12.)
④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 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 12. 30.)

## 제3802조(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6.12.)
② 영 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6.12.)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조 신설 2013.10.30)

##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른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2009.5.29, 개정 2015.6.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3.10.30)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개정 2013.10.30)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 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6.10)
1.(삭제2009.5.29)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폐하천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와 서로 맞닿은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개정2010.9.30., 2022. 12. 30.)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2010.9.30, 개정 2013.10.30, 개정 2016.5.30)
4의2 제4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호 신설 2017.6.12.>
5. (삭제 2015.11.10)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호 신설 2013.10.30, 개정 2016.5.30)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호 신설 2013.10.30)(개정 2019.12.30.)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5.30)
9.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호 신설 2017.6.12.>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개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호 신설 2017.6.12.>

## 제0조

제3절 신탁

## 제41조(신탁의 종류)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부동산개발신탁(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2010.9.30)

## 제0조

제5장 공유임야 관리

## 제42조(공유임야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3조(처분의 제한)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 제44조(2009.5.29)

제44조 삭제(2009.5.29)

## 제0조

제6장 청사관리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사업소·읍·면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 제46조(청사의 부지)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47조(청사의 면적기준)

제47조(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별표 1】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본청 청사 및 의회 청사
2. 본청 청사 및 의회 청사 용도로 사용하는 임차건물
3. 군수 집무실
(개정 2015.6.10)

## 제48조(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제48조(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관사관리

## 제50조(정의)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부군수, 국·소장 및 실·과장 등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08.12.30, 개정 2011.8.1, 개정 2013.5.30, 개정 2013.10.30, 개정 2015.6.10 개정 2017.5.10., 2022. 12. 30., 2023. 6. 30., 2024. 7. 1.)

## 제51조(관사의 구분)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삭제(2022. 12. 30.)
2.2급 관사：부군수 관사
3.3급 관사：2급 관사 이외의 관사 (개정 2013.10.30., 2022. 12. 30.)

## 제52조(사용 및 사용허가)

제52조(사용 및 사용허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급 관사를 부군수가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12., 2022. 12. 30.)
[제목개정 2017.6.12.]

## 제53조(사용책임)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3.10.30)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3.10.30)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개정 2022. 12. 30.)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보일러 운영비(단,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5.6.10., 2022. 12. 30.)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5.6.10., 2022. 12. 30.)
5. 삭제(2022. 12. 30.)
6.전화요금(단,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5.6.10., 2022. 12. 30.)
7. 삭제(2022. 12. 30.)
8. 삭제(2022. 12. 30.)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제58조(비품의 관리)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 제59조(인계 인수 등)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30)

## 제60조(변상조치)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 제61조(준용)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에서부터 제6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10.30)

## 제0조

제8장 보칙

##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제목개정 2022. 12. 30.)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 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0.)

##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2017.6.12., 2022. 12. 30., 2024. 9. 20.)
1. 삭제(2022. 12. 30.)
2. 삭제(2022. 12. 30.)
3. 삭제(2022. 12. 30.)
4. 삭제(2022. 12. 30.)
5.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내 : 6개월 이내 2회 분납(신설 2024. 9. 20.)
6.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내 : 1년 이내 4회 분납(신설 2024. 9. 20.)
7.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내 : 2년 이내 8회 분납(신설 2024. 9. 20.)
8.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신설 2024. 9. 20.)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 제6302조

제63조의2삭 제< 2017.6.12.>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 초과할 수 없다(개정2009.5.29, 개정 2015.6.10)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개정2009.5.29, 2019.12.3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3.10.30)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를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개정2009.5.29)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9.12.30.)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65조(재산의 합필)

제65조(재산의 합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합필을 하여야 한다.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3.10.30, 개정 2015.6.10, 개정 2016.5.30, 개정 2021.7.9.)

## 제67조(준용)

제67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8조(시행규칙)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