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목개정 2022.4.22]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대상자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4.3, 2019.10.11, 2020.7.30, 2022.4.22, 2026.5.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영 제8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5.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제3조

제3조 삭제 <2026.5.7.>

## 제4조(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4조(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6.5.7.>

##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20.7.30., 개정 2026.5.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외의 본문의“5년”을 “10년”으로하고, “2년”을 “5년”으로 하고, 단서의 “3년”을 “6년”으로 “2년”을 “4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외의 본문의“5년”을 “10년”으로하고, “2년”을 “5년”으로 하고, 단서의 “3년”을 “6년”으로 “2년”을 “4년”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과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다목의 “3년”을 “6년”으로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의3의 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20.7.3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 제50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본조신설 2026.5.7.]

## 제6조(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6조(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5.7.>

## 제7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7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적용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시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 제8조(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제8조(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
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1등급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1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3.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목개정 2022.4.22]「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정기고지분에 대하여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각각 공제한다.<개정 2022.4.22>

## 제10조(직접사용의 의미)

제1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에 따라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7.30.>

## 제12조(감면 신청)

제12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서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26.5.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5.7.>

##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1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4.3>

##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4.3>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