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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파주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8.06.13](개정 2017.04.21)

## 제2조(대행)

제2조(대행) (삭제 2008.06.13)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개정 2002.09.17, 2008.06.13, 2017.04.21) 
1.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개정 2017.04.21) 
2.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실·국의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17.04.21, 2023.12.26) 
3. 실·국·소·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실·국·소·본부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17.04.21, 2023.12.26) (단서삭제 2017.04.21.) 
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 직원 중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17.04.21.) 
② (삭제 2008.06.13) 
③ (삭제 2008.06.13) 
④ 읍·면·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08.06.13)(전문개정 2017.04.21.)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08.06.13, 2017.04.21) 
②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해당 부서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2002.09.17, 2008.06.13, 2017.04.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04.21.)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08.06.13, 2017.04.21.) 
⑤ (삭제 2017.04.21.)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8.06.13, 2017.04.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9 / 시행일자: 2023-02-09

#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파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과정에 피해 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 제7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7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직장운동경기부라 함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27.>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 <개정 2005. 2. 1., 2006. 12. 29., 2007. 12. 28., 2019. 12. 27.>

## 제4조(자격기준)

제4조(자격기준) 지도자 및 선수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임용)

제5조(임용) 지도자 및 선수는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단장(또는 부단장)의 추천을 받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개정 2019. 12. 27.>

## 제502조(인사위원회)

제5조의2(인사위원회)  
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운영 계획 
2. 단원의 구성인원 
3. 단원의 징계 및 해임 
4. 단원의 재해보상금 지급 결정 
5. 우수 단원의 선정 및 표창 
6. 그 밖에 단원의 인사 및 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사ㆍ예산 업무 담당과장 
2. 파주시의회 의원 
3. 파주시체육회 임직원 
4. 체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7.]

## 제6조(복무)

제6조(복무) 지도자 및 선수는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 제7조(해임)

제7조(해임) 지도자 및 선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1. 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3. 각종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 
5. 재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 
6. 직장운동경기부가 해체되었을 경우

## 제8조(급여 등의 지급)

제8조(급여 등의 지급)  
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② 해임된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지방일용공무원기준적용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③ 제1항에 따른 급여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27.>

## 제9조(포상금)

제9조(포상금) 전국대회 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7.]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12. 27.>]

## 제10조(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등)

제10조(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경비, 훈련, 대회참가 등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 12.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4 / 시행일자: 2019-10-04

#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파주시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전담기구의 기능)

제5조(전담기구의 기능) 전담기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2. 진로체험 정보의 수집·제공
3. 학부모 진로교육 및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담기구의 지원)

제6조(전담기구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 단체, 개인 등에게 제5조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의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전담기구의 위탁 운영)

제7조(전담기구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전담기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구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전담기구 위탁사업의 범위)

제8조(전담기구 위탁사업의 범위) 
① 수탁기관은 제5조에 따른 전담기구 기능과 그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지역 내 진로체험장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6. 방문 진로상담, 진로 체험처 안내
② 수탁기관은 진로교육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지역 내 진로체험 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지정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 기준
2. 영업장의 위생ㆍ청결 기준
3. 품질ㆍ서비스 기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사후 관리)

제4조(사후 관리)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을 회수하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의 교부
2. 종량제봉투 지원
3.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의 보급
4.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 의뢰
5. 소규모 시설개선
6. 그 밖에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의 운영)

제7조(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물가 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신규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이행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3. 지역 물가 조사 및 물가 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 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촉한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또는 공무원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파주시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ㆍ「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학생등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3.7.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인성”이란 사회·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 <개정 2023.7.17> 
3.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3.7.17> 
4. “발명교육”이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3.7.1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등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7.17> 
② 시장은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7>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학생등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7>

## 제5조(사업의 추진 등)

제5조(사업의 추진 등) <조제목 개정 2023.7.17> 
① 시장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1.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성평등, 기초질서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2. 문화·예술·체육 교육 및 그 체험 사업 <개정 2023.7.17> 
3. 학생등의 진로ㆍ진학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 
4. 기초학력 신장과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3.7.17> 
5. 학교교육 연계 사업 
6. 자녀 인성코칭 등 학부모 교육 사업 
7. 지역특색에 맞는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신설 2023.7.17> 
8. 그밖에 시장이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23.7.17, 개정 2023.7.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7.17>

## 제6조(창의인성·발명교육지원위원회)

제6조(창의인성·발명교육지원위원회) <조제목 개정 2023.7.17> 
① 시장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의인성ㆍ발명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7> 
1.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7> 
2.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지원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7> 
3.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다.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17>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7.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3.7.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년”이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 6. 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년 마다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년 창업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 창업 실태 조사 
3. 청년 창업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 창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 경영 지원 
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 
3. 청년 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 
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5.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 
②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청년 창업 경진대회의 개최)

제6조(청년 창업 경진대회의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창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히 파주시 소재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투자 유치 등)

제8조(투자 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에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한 지원 
4.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창업지원센터의 위탁 등)

제10조(창업지원센터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6. 3.> 
② 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위탁받는 자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 대상의 선정기준,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에 이바지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8> 
  1. “청년”이란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7>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9.10.04.) 
3. “파주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4. 삭제. <신설 2022.4.29., 2025. 7. 1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04.) 
②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10.04.) 
③ 제2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10.04.)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도와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10.04.)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개정 2019.10.04.)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개정 2019.10.04.)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개정 2019.10.0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에서 해당 연도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파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19.10.04., 2025. 7. 18) 
② 청년기본소득은 제3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10.04, 2025. 7. 18., 단서 신설 2020.7.10) 
③ 삭제. <신설 2022.4.29., 2025. 7. 18>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청년배당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10.04.)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0.04.) 
1. 주민등록초본(호 신설 2019.10.04.)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호 신설 2019.10.04.)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 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주시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의 파주시 청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청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정책연구 등)

제9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 등 지원)

제10조(비용 등 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중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을 보장받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하였을 때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 우선으로 실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속기관, 교육지원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소년들의 노동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의 권리)

제5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제2항에 따른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사용자에게 노동 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6조(청소년의 보호)

제6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 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 지원체계 구축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교육 강사 양성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계도 활동
5.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6.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7.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의 심의·자문)

제8조(사업의 심의·자문)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심의·자문받을 수 있다.

##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 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등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과 국ㆍ내외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 
2.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ㆍ체험 및 창작 기회의 제공 
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ㆍ전문성 강화 
4. 문화예술을 통한 공동체 의식 및 사회적 가치 증진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문화예술인재 양성 및 지원 
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파주시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2.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대회 참가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