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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06 / 시행일자: 2015-04-06

# 화천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 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군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

## 제5조(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5조(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친후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제6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군수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화천군 지질공원 자문위원회

## 제7조(설치)

제7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조정하기 위하여 화천군 지질공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조정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담당 실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위원장이 정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하며,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간사와 서기)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그 밖의 사항

## 제17조(전담기구 설치·운영)

제17조(전담기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 
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활용·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 
② 전담기구 조직 및 구성·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8조(국내·외 협력 강화)

제18조(국내·외 협력 강화)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 제19조(재정지원)

제19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을 보전·활용·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화천군 지하수 조례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지하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질검사 신청 및 지원 등)

제2조(수질검사 신청 및 지원 등)  
① 「화천군 지하수 조례」제7조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9.18.> 
②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지하수 중 수질검사 주기가 도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 보급 지역의 생활용수(가정용) 중의 음용 지하수 
2.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보급 지역이라도 실제 상수도 물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식수로 음용하는 세대의 생활용수(가정용)중 음용 지하수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를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기타 등) 
3.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 제3조(시료채취 및 검사)

제3조(시료채취 및 검사) 군수는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수탁기관 또는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지하수담당공무원과 검사기관은 신청인의 참여 하에 시료를 채수·검사 한다.

## 제4조(위탁·수탁 관리)

제4조(위탁·수탁 관리) 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 환경부가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한 사람. 
2. 위탁·수탁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할 수 있는 사람. 
3.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0.9.18.>

## 제5조(비용분담)

제5조(비용분담) 수질검사 수수료의 분담 비율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중 수질검사 수탁기관에서 50퍼센트를 분담하고, 군수가 예산범위 내에서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일부를 신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 제6조(수질검사 결과 통지)

제6조(수질검사 결과 통지)  
①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음용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화천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화천군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천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화천군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화천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천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직무)

제7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군수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화천군 홈페이지나 군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화천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1985. 3. 26 규칙 제476호>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직제순위에 따른 실장, 과장(담당관)이 대리한다. <신설 1985. 3. 26 규칙 제599호> 
3. 실.과.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직제순위에 따른 과의 담당순위에 의한 과.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1977. 2. 12 규칙 제269호, 1990. 7. 7 규칙 제599호, 1999. 1. 21 규칙 제829호> 
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담당, 총무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5. 담당 직제가 실시되지 않는 실.과.소에서 실.과.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 상위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 2. 18 규칙 제378호.1999. 1. 21 규칙 제829호>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 2. 18 규칙 제378호> 
② 담당이 사고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및 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82. 2. 18 규칙 제378호, 1999. 1. 21 규칙 제829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2. 2. 18 규칙 제378호, 2007. 12. 20 규칙 제956호>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는 문서로 해야 한다. <신설 2007. 12. 20 규칙 제956호>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1982. 2. 18 규칙 제378호>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화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화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서식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익명 신고 또는 구술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익명 신고자가 정식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구술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구술한 내용을 신고서에 기록한 후, 서명이나 날인으로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접수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군수는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 의견을 들어 신속히 행위자에 대해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피해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군수는 피해직원 및 조사 등에 협조하는 직원에 대하여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화천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로교육법」제5조, 제18조에 따라 화천군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올바른 직업관 및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체계 확립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에 관한 다양한 교육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이 조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학생, 학교,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관리
2. 진로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진로교육, 진로체험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
4. 진로ㆍ진학ㆍ성격ㆍ적성 검사 및 상담 운영ㆍ지원
5. 진로교육 관련 타 시ㆍ군과의 교류ㆍ협력 및 정보수집
6. 진로ㆍ진학 컨설팅
7. 진로교육 및 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연수
8. 진로관련 자격증 취득
9. 진로에 관한 학부모 교육 및 상담
10. 진로ㆍ진학 관련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개최
11. 진로 장려금 지원
② 진로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급기준,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은 학생의 부모 모두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한정한다.
2. 장려금의 지원자격, 지급기준 및 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3. 장려금 대상자는 학교장의 추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지원한다.
4. 장려금은 화천군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위원회)

제6조(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위원회) ① 군수는 진로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진로교육 활성화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2.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및 주체 등 결정에 관한 사항
3. 장려금의 지원대상, 자격 기준 및 선발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제2장에 따른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화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ㆍ설치 
2. 종량제봉투, 상ㆍ하수도 사용료 지원 
3.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 지원

## 제6조(운영현황 점검)

제6조(운영현황 점검)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 청결, 품질, 서비스 등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점검 결과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화천군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화천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8호, 2015. 10. 6 조례 제2205호, 2020.7.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8호, 2020.7.16.>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6.>
1.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9.3.26 조례 제2448호> <개정 2020.7.16.>
2.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족으로 한다. 다만, 유족의 경우 배우자로 한정하며 나이 제한은 두지 않으나, 재혼시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10.6., 2016.4.5., 2020.7.16.>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5호, 2020.7.16., 2022.12.21.>
1.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60만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월 40만원 지급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8호, 2013.2.20 조례 제2107호, 2015.4.6 조례 제2189호,2015. 10. 6 조례 제2205호> <개정 2017.9.22 조례 제2344호> <개정 2019.3.26 조례 제2448호, 2022.12.21., 2024.10.2., 2025.9.22.>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의 지급 <개정 2013.2.20 조례 제2107호, 2015.4.6 조례 제2189호>
3.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신설 2015. 10. 6 조례 2205호>, <개정 2022.12.21.>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0.7.16.]
②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과 본 조례에 의한 수당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다. <신설 2022.12.21.>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유족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2016.4.5., 2020.7.16.>
②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복지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복지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5호>, <개정 2016. 4. 5.  조례 제2251호>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다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⑤ 유족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달부터 유족이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설 2015. 10. 6 조례 2205호>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복지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5호>
② 군수는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주차료 등 면제
2. 화천군청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화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 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가공·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계획
3. 청년농업인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 정착금 지원
2. 영농 기술 교육 지원
3.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로 지원사업
4. 영농자재 지원
5.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6.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화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제7조(지원제한 등)

제7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

제8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화천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 실현으로 화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화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군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부패방지”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의 방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ㆍ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과제 
4. 청렴 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화천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반부패ㆍ청렴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기관, 단체, 공직자 등에 대하여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