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원)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11 / 시행일자: 2017-01-1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학생”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장애인 학생이 교복(동복, 하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교복지원비 지원대상자는 교복구입비 지원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인 장애인 학생 중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① 교복구입비는 매년 고등학교에 입학 전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 지원은 1회에 한정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로 총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받는 대상자에게는 그 지원금과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차액을 지원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신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재학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지원여부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을 즉시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0 / 시행일자: 2019-06-20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산지원금 기준 및 지원액)

제2조(출산지원금 기준 및 지원액)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산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6.20.>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000,000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500,000원 
3. 삭제 <2019.6.20.>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절차)

제4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기간 
3. 출산 장애인가정의 장애정도 사항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장애인 관련 유사 사업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3.23, 2023.11.9>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9>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8 / 시행일자: 2019-07-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구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및 단체
6.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4.28.>

##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ㆍ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대회 및 시·도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자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3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들의 자격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4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노원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장애인체육회(이하 “노원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업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 각 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노원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 제7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제7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8 / 시행일자: 2025-08-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제3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서가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된다.

## 제4조(대책본부 운영)

제4조(대책본부 운영)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또는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2 / 시행일자: 2020-11-12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봉사관리·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나눔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법률 등
2. 보건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교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평생교육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정보통신,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에 재능나눔이 필요한 분야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나눔을 위해 사회적 여건을 조성·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나눔사업 추진)

제5조(재능나눔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나눔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나눔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③ 구청장은 재능나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및「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9.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노원구 투자심사 요청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의 적합여부와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사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노원구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투자사업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문화도시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개정 2022.12.29, 2024.5.23.>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예산일정상 20일 이내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제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위원회의 위원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ㆍ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란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7.>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7.>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7.>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7.>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7.>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의 조직 및 운영의 활동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재향군인회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7.>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7, 2022.4.28.>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단, 사업자로 등록되거나 대량 수집·운반자는 제외한다.

## 제6조(비용의 지원 등)

제6조(비용의 지원 등)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시설개선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