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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2-04 / 시행일자: 1995-02-04

# 김제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ㆍ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김제시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김제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김제시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를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7조(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ㆍ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는 위원과 공청회ㆍ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등)

제11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3-02 / 시행일자: 1995-03-02

# 김제시만경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제1조(설치) 
① 김제시 만경면을 만경읍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① 김제시 만경읍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
├─────┼────────────────────────────┤
│만 경 읍 │ 만경리·장산리·대동리·송상리·소토리·화포리·몽산리 │
└─────┴────────────────────────────┘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2-06 / 시행일자: 1995-02-06

# 김제시반상회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반상회(이하 "반상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리ㆍ통장이 소집 개최한다.
② 매월 25일의 마을총회에서는 그 달의 중점사업의 진도파악과 월중 목표달성
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고, 말일의 마을총회에서는 그 달의 결산과 익월의 실천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③ 반상회에는 가구주가 참석하되 가급적 부부동반하여 참석하고, 부득이한 때
에는 대리자를 참석케 할 수 있다.
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마을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반상회에는 도ㆍ시ㆍ읍ㆍ면ㆍ동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시달
6. 건의ㆍ요망사항
7. 민방위훈련
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관에 영향을 주는 인ㆍ허가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9. 기타

## 제4조(회의록의 비치)

제4조(회의록의 비치) 리ㆍ통ㆍ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ㆍ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전력
하여 실천한다.

## 제6조(건의ㆍ요망사항의 처리)

제6조(건의ㆍ요망사항의 처리) 
① 리ㆍ통ㆍ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ㆍ요망
사항을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읍ㆍ면ㆍ동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ㆍ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에 처리대장을 비치
ㆍ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 처리하여야 하며,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 후 3일 이내에 보고하여 처리케 하여야
한다.
③ 건의ㆍ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 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① 읍ㆍ면ㆍ동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
여와 반원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리ㆍ통
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
극 호응하는 자를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
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반 및 우수
마을의 리ㆍ통ㆍ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년 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리ㆍ통ㆍ반장
의 사기양양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9-11-30 / 시행일자: 1999-11-30

#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제3조 단서규정에 의거 김제시 관할구역 이외 지역의 급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수요건)

제2조(급수요건) 공익 상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에 대하여도 급수할 수 있다.

## 제3조(비용부담)

제3조(비용부담) 
① 급수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기타 일체의 비용은 청구자 부담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정하여 청구자로 하여금 미리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유지관리)

제4조(유지관리) 
① 구역 외 급수시설의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시장이 발한 명령에 위배할 때에는 급수를 중지할 수 있다.

## 제5조(급수요금)

제5조(급수요금) 구역 외 급수요금은 구역 내 급수요금의 20퍼센트 이내를 가산 징수한다.

## 제6조(급수보류)

제6조(급수보류) 구역 내 급수량에 부족이 생길 때 또는 부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 외 급수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규정 이외에는「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2-04 / 시행일자: 1995-02-04

# 김제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교통비·식비·숙박료)와 일당(정부 건설노임기준)으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김제시여비조례」에서 정하는 국내여비규정의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제4호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①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시장이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정산불로 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비변상은 증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2-04 / 시행일자: 1995-02-04

# 김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장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구분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6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6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김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보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점용 등 허가연도분은 그 허가 때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안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 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9.24.>
1. 과오납한 경우
2. 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 제7조

제7조 삭  제 <03. 3. 10 조례44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09-26 / 시행일자: 2000-09-26

# 김제시시기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시 공공시설·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6-19 / 시행일자: 1995-06-19

# 김제시시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김제시민의 친목·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케 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향토재건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정)

제2조(결정) 음력 9월 9일을 김제시민의 날로 정한다.

## 제3조(기념행사 거행)

제3조(기념행사 거행)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이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 제4조(위임규칙)

제4조(위임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김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 구성)

제3조(교섭단체 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5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제5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교섭단체의 지원 등)

제7조(교섭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제6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8.> 
1. 교섭단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 
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 
3. 교섭단체가 시행하는 연찬회ㆍ간담회 등에 관용차량 지원 
4.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개최 지원 
5.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8.>

## 제8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제8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김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김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각 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의정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의회사무국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3. 의회사무국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복무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의회 예산편성·집행·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7. 의원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8. 의원 겸직에 관한 사항
9. 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재해보상금, 복지포인트 지급 등)
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1. 주요 의정 현안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관리
12. 문서, 보안, 관인, 물품 관리
13. 본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4. 의회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김제시의회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
16. 의회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수행
17.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의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간 회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례회·임시회·간담회 소집 및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
3.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위원회 회부 등 처리에 관한 사항
5.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에 관한 사항
6. 회의록 작성 및 발간·보존에 관한 사항
7. 주민조례발안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8. 청원·진정서 등의 접수·분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9. 방송·통신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
④ 홍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홍보계획 수립 등 언론 및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
2. 뉴미디어(소셜미디어 등) 소통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3. 의정 활동 기록(사진·영상) 및 방송에 관한 사항
4. 의정 소식지 및 홍보물 등 발간
5.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및 정보 관리
7.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8. 기자회견·브리핑 기획 및 언론 인터뷰 등 미디어 소통 총괄
9. 그 밖에 의회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⑤ 대외소통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전 및 예우에 관한 사항
2.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운영 관리
4. 의회 기념품 구입 및 수불 관리
5. 의원 국내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의원 및 사무직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의회 차량 운행 및 관리 총괄
8. 그 밖에 대외 소통에 관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예산안·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6. 위원회 소관 청원 및 진정 민원 접수 및 검토 보고
7. 위원회 소관 현장 활동·견학 등 추진 및 결과 보고
8. 의원 국외 연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개정, 폐지 등 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 심의 등 의결사항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의원의 시정 질의·5분 자유발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6. 의원의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지원
7.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 및 연구용역 관련 과제 발굴, 추진 및 결과 분석 지원
8. 그 밖에 의정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13

#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 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4.>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4.］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김제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71조 및 조직 개편에 따라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03.20., 2022.1.4., 2023.3.30.>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3.03.20>
1. 행정복지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19.11.8., 2023.3.30., 2024.12.24.>
2. 경제도시위원회 7명 이내 <일부개정 2014.3.12 조례878호, 2024.12.24.>
3.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행정복지위원회 <개정 2019.11.8., 2023.3.30., 2024.12.24.>
가. 기획감사실, 성장전략실, 홍보축제실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17, 2023.3.30., 2024.12.24.>
나.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4.>
다. 보건소,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4.>
라. 그 밖의 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8.>
2. 경제도시위원회 <일부개정 2014.3.12 조례878호>
가. 새만금경제국, 도시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4.3.12 조례878호>
나.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17.>
다. <삭제 2024.12.24.>
라. <삭제 2024.12.24.>
마. <삭제 2024.12.24.>
3.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신설 2024.12.24.>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일부개정 2013.03.20, 2023.3.30.>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23.3.30.>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7명 이내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일부개정 2022.1.4., 2023.3.30.>
④ 삭제 <일부개정 2022.1.4.>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12.3.9 조례 782> <일부개정 2013.03.2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조정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3.20>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3.03.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 11. 26 규칙285, 일부개정 2022.12.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한다.<일부개정 2022.12.27.>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선출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③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2.27.>

##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2.27.>

##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6조(심문)

제6조(심문)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출석요구서의 송달은 우편송달, 직접교부,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 등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이란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정보통신망을 지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2.27.>

## 제7조(발언 및 변명)

제7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일부개정 2022.12.27.>

##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2.27.>

## 제9조(통고)

제9조(통고)  
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2.27.>

##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22.12.27.>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일부개정 2022.12.2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과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3.31., 2022.3.18.>

## 제2조(월정수당 지급)

제2조(월정수당 지급)  
① 김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7.3.31.> 
② 월정수당은 김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시작한 날과 의원직을 잃은 날이 들어 있는 달의 월정수당은 그 달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본조 전문개정 2006.5.22., 일부개정 2023.9.27.>

##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 및 보조 활동을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일부개정 2006.5.22.> 
② 의정활동비는 김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날과 의원직을 잃은 날이 들어 있는 달의 의정활동비는 그 달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본조 전문개정 2006.5.22., 일부개정 2023.9.27.>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31.>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제4조에 따라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한다<일부개정 2019.4.8.>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6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6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23년도는 월 2,282,51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4.8, 2022.12.19.>

## 제602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6조의2(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로 매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로 매월 300,000원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6.5.22.]<일부개정 2024.3.29.>

## 제603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제6조의3(의정활동비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본조 신설 2017.3.31, 일부개정 2023.9.27.>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2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김제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9.27.>

## 제7조(여비지급기준)

제7조(여비지급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항공운임,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4.8., 2022.12.19.>

##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의 국내여비를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4.8., 2022.12.19.>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김제시 관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1995.8.17,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