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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
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8.9> 
  1.  <삭제 2004. 8. 12>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4. 8. 12> 
4.  <삭제 2004. 8. 12> 
5. 서손 및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
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
(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다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
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운영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중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놀이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만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 수립)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8.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 계획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
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되, 특히 장애어린이를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 제8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8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주시의회 의원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 담당 공무원
3. 디자인 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
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
6. 조경 분야 전문가
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운영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경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소정보를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9.>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이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이외에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이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광고의 범위와 비용)

제4조(광고의 범위와 비용)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요청하는 공익광고
나. 그 밖에 상업적인 내용이 아닌 광고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광고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시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경주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주시 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주정차단속요원 급여품 및 대여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주·정차단속요원에게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대여품"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여품)

제2조(급여품)  
① 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한 급여품의 종류, 수량,  사용기한 및 지급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급여품은 현품으로 신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시기를  지나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지급시기까지 반납된 물품중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대여품)

제3조(대여품) 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한 대여품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급·대여품의 보수)

제4조(급·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 보수는 자기부담으로 한다.

## 제5조(급·대여품의 재급여등)

제5조(급·대여품의 재급여등)  
① 주·정차단속요원이 급·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급여 또는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주·정차단속요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인한 것인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급·대여품의 반납)

제6조(급·대여품의 반납)  
① 주·정차단속요원의 사망,퇴직 또는 해면되었을 때에는대여품과 사용기한내의 급여품은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현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자
동차의 견인, 보관,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소요비용)

제2조(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관한 차량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고지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주차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2.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가산금의 합산한 금액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4조(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제4조(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능력이 있는법인 또는 개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일 현재 경주시내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대행료의 전액 선납이가능한 자
2. 대행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일 현재 6개월이상의 은행예치잔액증명을 받을 수 있는 자

## 제5조(영수증)

제5조(영수증)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주차표의기재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동일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 제7조(노상주차장 요금징수 구간)

제7조(노상주차장 요금징수 구간)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 구간은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전구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수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요금 산정 등)

제8조(주차요금 산정 등) ①대형차량등 1개이상의 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수에 따라 주차료를납부하여야 한다.
②주차시간을 주차료를 교부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떠날 때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 제9조(대행료 납입등)

제9조(대행료 납입등)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까지 년간 점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보종보험금으로납부하여야  하며, 3월분 점용료를 미리 현금 또는 시중은행보증수표로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매분기 점용료는 전분기 말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분기 말일까지 다음분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매분기점용료 납부액의 100분의 20에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점용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고정주차 금지)

제10조(고정주차 금지) 주차장 감시원은  동일장소에 고정으로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이외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이
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유치지역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주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
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
물처분시설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사업 등을 말하며, "지원금"이
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 관할
지방자체단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8.7.4>

##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의 수립시에는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따른 수입금으
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비로 한다. 
1.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2.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3.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자금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경비 
4. 기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사업비 
② 이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9.23.>

## 제6조(출자 및 경영)

제6조(출자 및 경영)  
① 이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조에 의한 유치지역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자할 수 있다. 
1. 특별회계 자금의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 
② 이 특별회계는 수익사업 경영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法人)을 설립할 경우에는 유치지역지원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과 제2항의 수익사업경영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
게 될 경우에는 그 수익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 할 경우
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과장을 분임경리관,
자금운용담당을 수입금출납원, 지출담당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2008.8.8>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0 / 시행일자: 2016-09-20

#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융자금의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개정 2016.9.20>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개정 2016.9.20>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 <개정 2016.9.20>

## 제3조(융자추천 신청)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5.12, 2016.9.20>

## 제4조(융자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간)

제4조(융자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간)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매년도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6.9.20>

## 제5조(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보전기간은 시장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6.9.20>

## 제6조(보조금 교부)

제6조(보조금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 또는 지원한 금융기관에서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6.9.20>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 제7조(보조금의 결정)

제7조(보조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침의 보존비율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다. <개정 2004.10.8, 2009.5.12, 2016.9.20> 
② 제1항의 자금지원계획지침은 경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6.9.20>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삭제2009.5.12>

##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6.9.20> 
2.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6.9.20>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6.9.20>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9.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벤처투자회사”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를 말한다.
4.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등)

제3조(기금의 설치 등)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주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출자 회수금 및 그 배당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2.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관리·운용하며 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경주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 제8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제8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제9조(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시장은 지방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제10조(투자조합 출자 관리)

제10조(투자조합 출자 관리) 제9조에 따른 출자 관리는 해당 조합과 체결한 규약에 따른다.

## 제11조(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제11조(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담당 국장,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나. 중소기업 및 경제 관련 단체ㆍ조합 등 대표자
다. 중소기업 및 경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기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소집 및 운영)

제15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경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능정보화 추진 기본원칙)

제2조(지능정보화 추진 기본원칙)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경제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 서비스 개선 
3.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추구 
4.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 제3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3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4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민간 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능정보화의 특수성·기술성 등 고도의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다.

## 제5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5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정보화 교육)

제6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센터(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정보문화의 발전)

제7조(정보문화의 발전)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격차의 해소)

제8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보호)

제10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경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2.> 
  1. 관할 지역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24.7.12.> 
② 위원장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
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 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
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
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
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