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3.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활용 방안
  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학교의 지원)

제9조(학교의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개정 2023.10.6 조2812>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4.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5. 모래장 내 잔류세균 및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6.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10.6 조2812>
  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
  2. 반려동물을 풀어 놓거나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불법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6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6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 조2812>
  ② 관리주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감시원 위촉 및 운영)

제9조(안전감시원 위촉 및 운영)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삭제 2023.10.6 조28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3-01

#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 처리를 위한 생리대 및 생리컵 등의 용품을 말한다.
  2. “학교”란 울산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제4조(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생리용품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생리용품 지원계획)

제5조(생리용품 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
  2. 생리용품의 지원 기준 및 방법과 관리체계
  3. 예산 및 재원 조달
  4. 생리용품의 사용 및 처리 등 보건위생 교육
  5. 그 밖에 생리용품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2. 생리용품 지원
  3. 그 밖에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여학생 생리용품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군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6-16 / 시행일자: 2022-06-16

#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관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재정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4인 이내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5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세무 등 재정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제3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복지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보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노사협력과장, 교육시설과장, 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
  2.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실적
  3.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외부평가)

제5조(외부평가) 교육감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심사 사무 또는 그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사례의 공개)

제6조(우수사례의 공개) 교육감은 매년 예산성과금 심사결과에 따른 우수사례를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모집·선발 계획)

제3조(모집·선발 계획)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계획(이하“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횟수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
  3.「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
  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5.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유아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원장”이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발인원)

제4조(선발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 제5조(모집·선발 요강 등)

제5조(모집·선발 요강 등) ① 원장은 선발 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이하 “선발 요강”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미리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선발 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울산광역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학생·학부모·교직원 교육
  4.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에 관한 실적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적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등)

제6조(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학교안전교육,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연수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5조의 결과에 따라 예방교육을 추가로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표준안 제공)

제7조(예방교육 표준안 제공)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교육의 핵심 목표
  2. 교사용 지도안 및 보조자료
  3. 학생용 학습자료
  4.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내 동아리,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장려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예방교육 및 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해약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교육감은 예방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울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제1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2. “세출”이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 등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 등의 제출 범위)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시의회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비용을 수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을 시의회에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항 중 교육감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와 제2항을 따른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와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 제5조(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방법)

제5조(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방법)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추계서 등의 작성 부서)

제6조(비용추계서 등의 작성 부서) 제3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 등은 의안의 시행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추계서 등의 첨부 시기)

제7조(비용추계서 등의 첨부 시기) ①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두는 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시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는 시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개정 2023.8.10.>
  2. “특수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제2조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4.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5.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말한다.
  6.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단체 및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 특수학생, 다문화가족 학생 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2. 「인성교육진흥법」제1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유아, 특수학생, 다문화가족 학생 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대회 또는 행사

## 제4조

제4조 <삭제 2023.10.6 조2812>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3 / 시행일자: 2020-09-03

#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규33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교육감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인정수수료)

제3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감이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③ <개정 2015.9.24. 규334><삭제 2020.9.03. 규429>

## 제4조(면제)

제4조(면제) <개정 2015.9.24. 규334><삭제 2020.9.03. 규429>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인정수수료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교육금고)에 납부한다.

##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자살징후 조기발견 및 자살 고위험군 학생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자살현황 분석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학생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대책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4.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방안
  5. 학교 자살예방체계 구축
  6. 관계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생명존중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5조(생명존중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생명존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 수립
  2. 학생 자살예방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생 자살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학생 자살예방기관 지정·운영)

제7조(학생 자살예방기관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직원 역량 강화)

제8조(교직원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업무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자살시도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시도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위기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 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를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하면서 자살시도학생·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

제11조(비밀 준수) 학생 자살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7 / 시행일자: 2020-02-27

#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태 및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담당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예산지원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세울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실시)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매년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의 교육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장애인으로서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
  3.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예산 등 지원)

제8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지도·감독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2 / 시행일자: 2021-08-12

#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각급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노동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공립의 유치원 및 학교

##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장애인이 적성을 살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추진 방향과 절차
  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세부 내용
  3. 장애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4.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3학년 학생 및 전공과 학생의 진로 현황 관리
  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직무 발굴 등)

제7조(직무 발굴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직무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과 고용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특수교육 대상 학생 구직 현황 관리)

제8조(특수교육 대상 학생 구직 현황 관리) 교육감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진로 현황 관리 학생 중 구직을 희망하는 학생의 현황을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

제9조(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 교육감은 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공무원 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각급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 또는 고용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각급 기관 등에 대한 각종 평가에서 장애인 고용 현황을 평가에 반영하거나 우수기관을 선정·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장애인 고용 현황 게시)

제11조(장애인 고용 현황 게시) 교육감은 장애인 고용 계획 및 실적·현황을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개정 2023.10.6 조28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
  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근무환경)

제4조(근무환경)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교육감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삭제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집행 등)

제10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3.10.6 조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