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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0

# 보성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과 농업 산·학 협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
2.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
3. "농업인교육훈련"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시기,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농업인교육훈련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지역 농업인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강사의 위촉)

제4조(강사의 위촉) 
① 군은 농업인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농업인교육훈련에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의 위탁)

제6조(교육의 위탁) 농업인교육훈련을 추진하는 데에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군은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식비, 교통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및 운영비 등)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 중 식비는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0조

제3장 농업 산·학협동사업

## 제8조(농업산·학협동사업의 추진)

제8조 (농업산·학협동사업의 추진) 군은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열 학교, 농업단체 및 농업인 간에 농업산·학·관·연협동사업(이하 “농업산·학협동사업”이라 한다)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산·학협동사업의 지원)

제9조 (농업산·학협동사업의 지원) 군은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과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보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설치)

제10조 (보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설치) 군은 농업산·학협동사업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심의회 구성)

제11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과계열 대학 교수
나. 농과계열 학교 교원
다. 농촌지도관 또는 농업연구관
라. 보성군 농산업무 담당과장 및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 담당과장
2.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장·보성축산업협동조합장·보성군산림조합장
3.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장
4. 농업인단체 대표
5. 기타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③ 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심의회 기능)

제12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단체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간사)

제15조 (간사) 심의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6-28

# 보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저하로 인한 인구, 노동력감소 및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양육 장려금”이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학자금”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대학학비(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양육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및 학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증명자료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양육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기준)

제5조(양육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다자녀 가정에 자녀 1명당 월 정액제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장려금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8세 이상에서 18세 전 달 생일에 이르는 달까지의 다자녀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에 지원한다. <개정 2023. 4. 25.>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2. 부모 이혼 시에는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3.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와 어머니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올린 경우
4. 형제자매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원 받을 자녀와 부모 중 한명이 보성군내에 거주하는 경우
5. 장려금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자녀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더 이상 자녀 수가 3명 미만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자녀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장려금 지원대상 자녀가 학자금 지원대상에 중복 해당되는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6조(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제6조(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 
① 다자녀 가정 장려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신청은 할 수 없다.
② 장려금은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학자금 지원 대상 및 기준)

제7조(학자금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학자금 지원대상은 보성군 내에  부모 모두가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18세 이상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3. 4. 25.>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5.>
1.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 자녀 본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성군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인 경우
2. 다자녀 가정의 34세 이하인 자녀로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입양아인 경우 입양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한 경우
2.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3. 부모와 지원대상자 모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③ 학자금 지원횟수는 최대 8회까지로 하고, 지원 금액의 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군수는 장려금, 학자금 등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대장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①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은 총 정책자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학비보다 적은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지원금액 내에서 부족 금액만큼 추가 지원한다.
③ 장려금과 학자금은 중복지원 하지 않으며, 학자금 신청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할 경우는 학자금으로 지급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보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2.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
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동일 층에 위치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 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4조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 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④ 그 밖의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5조 (매장면적 산정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 면적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따른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  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충전소ㆍ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ㆍ숙박시설ㆍ목욕장ㆍ세차장ㆍ세탁소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
4. 유흥업소·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5.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출입문)되어 별도의 장소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부동산중개업소ㆍ직업소개소 등 일반업무시설 용도로 사용중인 영업장
7.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8.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하여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 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신축건물이 완공되고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보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이하 “군”이라 한다)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 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군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 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자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 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기관ㆍ재단ㆍ단체ㆍ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를 지원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보성군 도로 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성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도로의 범위)

제2조(적용도로의 범위) 본 심의회의 심의대상 도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한다. <개정 2025. 6. 27.> 
  1.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위임국도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지방도 및 군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도로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8. 9. 20., 2025. 6. 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6. 27.> 
1. 보성군의 도로 관련 부서의 장 
2. 통신 관련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한국전력공사 보성지사 직원 
4. 보성경찰서 교통 관련 관계자 
5. 육군 제7391부대 장교 
6. 그 밖에 관내 도로 관련 유관기관의 관계자 
③ 위원의 임명은 그 담당직위 또는 직책명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 6. 27.>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2.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3.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4.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5.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 시기 등 
7.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

제5조(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심의ㆍ조정결과의 통보)

제6조(심의ㆍ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당해 도로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 제8조(안건의 송부)

제8조(안건의 송부)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등)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 6. 27.>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6. 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보성군 도로 복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8. 9. 20.>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 9. 20.>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 제6조(권원없는 원인자 확인 의뢰)

제6조(권원없는 원인자 확인 의뢰)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권원없는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② 권원없는 원인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개정 2018. 9. 20.>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군수는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7.>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제61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5. 6. 27.> 
② 제1항 외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광고탑 광고판 및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점용료를 부과한다.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소액부 징수)

제5조(소액부 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25. 6. 27.> 
④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5. 6. 27.> 
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25. 6. 27.>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25. 6. 27.> 
⑦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5. 6. 27.> 
⑧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점용허가 받은 경우 점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⑨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25. 6. 27.> 
⑩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25. 6. 27.>

## 제7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제7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6. 27.>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부과·징수하고, 이후의 연도분은 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3.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한다.

## 제8조(점용료의 반환)

제8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

##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 제10조(점용료의 징수)

제10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02조(변상금의 징수)

제10조의2(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 6. 27.>

## 제11조(부과ㆍ징수의 위임)

제11조(부과ㆍ징수의 위임)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9 / 시행일자: 2016-03-29

# 보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하공원 “공원”이라 한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2. “녹지”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써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성군 관할 구역에서의 도시공원, 녹지, 공원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제4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이상의 단일 토지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녹지활용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제5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시설의 보수·개량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공원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에 한정한다)

## 제7조(점용료의 징수 등)

제7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되, 점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점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점용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허가취소·변경결정 등이 점용허가를 받는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점용료의 면제)

제8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도시공원위원회)

제9조(도시공원위원회) 군수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다만,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0

#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 제3조(센터직원의 채용)

제3조(센터직원의 채용)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센터 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평가 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④ 그 밖에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

제4조(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 
①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보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보성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② 센터 직원별 주요 임무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정한다.

## 제5조(센터직원의 해임)

제5조(센터직원의 해임) 
① 군수는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주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② 군수는 센터직원을 해임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 제6조(보수)

제6조(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7조(재정 및 회계)

제7조(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12. 29.>

## 제8조(주민제안사업)

제8조(주민제안사업) 군수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제안사업(이하 “제안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성군 도시재생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
2.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기반을 둔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
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
4. 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제안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3명 이상의 주민이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선정심사 및 통지)

제10조(선정심사 및 통지) 
① 제안사업 지원신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심사는 보성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수 있다.
② 선정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의한 결과를 5일 이내에 제안사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 내용의 변경)

제11조(사업 내용의 변경) 제안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안사업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절차는 제10조를 따른다.

## 제12조(전문가 등의 자문)

제12조(전문가 등의 자문) 군수는 제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제13조(사업비의 집행) 
①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관계 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