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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ㆍ출자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영등포구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종교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업무협조)

제8조(업무협조)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개선권고)

제10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
1. “소유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권자,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관리인을 말한다.
2. “공개 공지 등”이라 함은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이 사유지 내에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말한다.
3. “시설물”이라 함은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경관조명·안내판 등 공개 공지 등의 내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공개 공지 등으로 확보된 부분과 공개 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부분에 한한다.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등포구에 소재한 공개 공지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개 공지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할 경우 공사비용의 100분의 70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의 시설물정비계획에 따른 공사비용이 확정된 후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수목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부 교체 및 보수, 청소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물품과 인력(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 중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경우에는 관리단의 의결을 받은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10. 2.>
③ 지원이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구체적인 시설물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확정된 시설물정비계획 및 공사비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와 시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자문)

제7조(위원회의 자문)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설물정비계획은 사업 시행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시설물정비계획은 「건축법」 등 제반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0. 2.>

[제목개정 2025. 10. 2.]

## 제8조(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

제8조(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 
①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임의로 공개 공지 등의 기능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공사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공사비의 반환)

제10조(공사비의 반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약국” 이라 한다.)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 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구민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등에게 평일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야간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액수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①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야간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의회 및 그 소속 기관
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기관·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안심지역 선정 등)

제12조(안심지역 선정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부서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복합건물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서, 같은 건물 안에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2. 총괄부서장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복합건축물을 개발, 신축, 관리 및 보존을 위해 둘이상의 부서가 연관되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사업의 주된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부서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공공복합건물의 관리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복합건물 신축 및 증·개축 
2. 공공복합건물의 수선 및 유지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복합시설물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복합건물 신축, 증·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간 사전 의견조율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복합건물 사업추진)

제5조(공공복합건물 사업추진)  
① 총괄부서장은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증·개축 등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해당업무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공공복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 집행을 위하여 사업추진 전반을 관장한다. 
③ 공공복합건물의 독립적인 단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각각의 용도에 맞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으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복합건물의 유지관리)

제6조(공공복합건물의 유지관리)  
① 공공복합건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지정한 총괄부서장이 시행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공공복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구민의 안전한 편익도모를 위하여 건물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의 연속성 유지)

제7조(관리의 연속성 유지) 구청장은 조직변경 등에 따라, 사업지연이나 업무공백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복합건물 관리업무의 연속성 유지에 힘써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3-26 / 시행일자: 9999-12-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연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구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공연장 등의 관람석 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으로 지정·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예산이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편리하도록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와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구청장은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
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셔틀버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중단 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구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2.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3. 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운행범위)

제6조(운행범위) 
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
②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 제7조(운행일자)

제7조(운행일자)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되, 공공시설 등의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주민대표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셔틀버스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해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8-01-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을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한다.
④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집행 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평균 이자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제8조(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3. 예금과목별 금액 및 잔액
4. 예치기간
5. 금융상품별 수익률
6. 이자수입 총액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7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7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조직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4. 사고대응
5. 자체 진단ㆍ점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영등포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인권 존중과 고용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14.> 
  1. “관리 노동자”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주택관리업자등”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②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③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 제4조(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제4조(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① 관리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9. 14.> 
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14.> [제목개정 2023. 9. 14.]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1. 관리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고용유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2. 관리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ㆍ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 및 공동주택관리업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공모사업의 구체성 및 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구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이 선정된 경우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종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