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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여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드론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드론의 운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사업)

제5조(육성사업)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드론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촉진)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촉진)  
① 시장은 드론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부문 개발사업 현장 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산림재해(산불·산사태·병해충 등) 관리 및 공원·휴양지구 예찰활동 
5. 지적재조사 등 토지 측량 
6. 육상·수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7. 육상·수상 물류 수송 
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드론 활용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드론산업 지원센터)

제7조(드론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육성사업 추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기관·드론 관련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교육·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제6조,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드론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드론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여주시 리· 통 · 반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리·통에는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① 리·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통은 3개 반 이상으로 구성 
2. 반은 30가구 이상으로 구성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리·통을 통합하는 마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 제4조(명칭과 관할 구역)

제4조(명칭과 관할 구역)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실비변상)

제5조(실비변상)  
① 시장은 이ㆍ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1. 월정수당 
2. 회의수당 
3. 상여금 
② 시장은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③ 시장은 이·통장의 유고 시 선임반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한  기간에 한하여 월정수당, 회의수당, 상여금에 상응하는 경비를 선임반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 제6조(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제6조(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시장은 이·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역량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무 수행능력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연찬회, 체육대회 실시 
2.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일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폐해로부터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폐해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폐해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 폐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마약류 폐해 예방사업 등)

제6조(마약류 폐해 예방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사업 
3.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마약류 감시원)

제7조(마약류 감시원)  
① 시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약학 관련 학과 또는 법학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1년 이상 약무(藥務)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 
2.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한외마약 또는 이와 관계 있는 의약품의 수거 
③ 제1항에 따라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약류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자체 마약검사)

제8조(자체 마약검사) 마약류 감시원 및 소속부서의 부서장은 연 1회 이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마을단위 축제를 지원하여 여주시의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 주민화합,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축제를 발굴하여 문화관광자원 보존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마을축제”란 여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 고유문화 계승·발전, 주민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읍·면·동 또는 리·통 단위의 민간주도의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마을축제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축제를 개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개최 읍·면·동별 또는 리·통별(이하 “주체별”이라 한다)로 연 1회, 1회당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횟수, 지원 규모, 선정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체별 마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여주시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한다. 
③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ㆍ교부ㆍ집행 등에 대하여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형식으로 마을축제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축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2. 축제업무 담당 부서장
3 관광·문화·예술 전문가 및 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축제·관광·예술 관련 교수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5. 그 밖에 마을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보조금 정산 및 반납)

제8조(보조금 정산 및 반납)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축제 추진위원회는 마을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그 해당금액 
2. 보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4. 기타 보조금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모범주민 및 축제 개최로 지역화합에 기여한 주민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여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산림, 하천 등에 맨발산책로, 세족대(洗足臺)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산책로 조성을 위한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둘레길,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등 정비 
3.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5.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6.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여주시 명성황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성황후를 기리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9.30.>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성황후 사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시장은 명성황후를 기리기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9.30.> 
  1. 명성황후 선양(宣揚)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2. 명성황후 숭모 행사 <일부개정 2022.9.30.> 
3. 명성황후 추모 행사 <신설 2022.9.30.> 
4. 명성황후 관련 문화·예술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2.9.30.]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정에 공이 현저하거나 깊은 연고가 있는 내ㆍ외국인과 해외동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방법)

제2조(수여방법)  
①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 내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외국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증서 수여시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3조(증서의 취소)

제3조(증서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증서를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4조(권리의무)

제4조(권리의무) 이 조례에 따라 증서를 받은 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 제5조(수여대장 등재 및 서류보존)

제5조(수여대장 등재 및 서류보존)  
①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 증서수여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②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여주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한돌봄사업”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무한돌봄센터”란 민관협력방식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란 위기가정 사례를 발굴하고, 통합사례 관리 진행 및 복지자원을 연계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설치되어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4조(무한돌봄센터 등 설치)

제4조(무한돌봄센터 등 설치)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여주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다만,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네트워크팀의 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주민 등 위기가정 DB(data base)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통합사례 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운영 
4.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5.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센터, 협력기관 공동) 운영 
3. 센터 솔루션위원회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5.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사례관리전문가,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 요한 상근 요원을 둔다. 
② 센터장과 사례관리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센터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이나 지방사회복지주사 등 무한돌봄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센터의 구성인원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의 구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 및 네트워크팀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네트워크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네트워크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네트워크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솔루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솔루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긴급하고 복합적인 위기사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여주시 무한돌봄 솔루션위원회(이하 “솔루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긴급사례로써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솔로션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분과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① 네트워크팀은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네트워크팀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네트워크팀의 시설 및 장비 등이 파손이나 붕괴 또는 멸실된 경우 
② 네트워크팀은 시장에게 매년 반기 운영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5-17

#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 보존방향 및 전승·교육·지원에 관한 계획 
2. 공연·전시 및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 
3.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 육성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이하 “무형유산 보유자”라 한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전수 장학생 추천)

제3조(전수 장학생 추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가 전수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전수 장학생 선발)

제4조(전수 장학생 선발)  
①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무형유산 보유자로부터 6개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3. 전통을 이해하고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자 
② 전수 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나이는 별표 2와 같다. 
④ 무형유산 보유자가 선발한 전수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3. 타 시·군·구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학교를 전학한 경우 
⑤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5조(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제5조(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승지원금은 시 주관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음 연도 상반기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금의 지급신청)

제6조(지원금의 지급신청) 무형유산 보유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지급결정)

제7조(지원금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무형유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및 조사결과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8 / 시행일자: 2020-04-08

#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여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해설사의 직무)

제5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③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문화관광해설사임을 표식하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 해설사는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관광안내와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설활동에 준하는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70,000원으로 한다. 다만,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4.08.> 
③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 제7조(해설시간 등)

제7조(해설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촉 해제 등)

제8조(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해설사 활동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서가 제출되면 시장은 해당 해설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여주시 문화상 조례」 제3조에 따라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공적서 양식) 1통
3. 이력서 1통
4. 주민등록표(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
7.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여주시 문화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2. 여주시 문화상업무담당 국장
3. 사)한국예총여주지회장, 여주문화원장
4. 그 밖에 문화상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설치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상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학 술 부 문 : 인문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 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2. 문화예술부문 : 문학, 문화,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의 발표 공헌
3. 교 육 부 문 : 학교교육, 사회교육 분야발전에 현저한 공헌
4. 체 육 부 문 : 우수선수가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의 중요 체육  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
5. 지역사회개발부문 : 새마을사업, 농촌지도계몽, 그 밖의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공헌
6. 지역사회봉사부문 :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봉사활동에 현저한 공헌

##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

##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여주시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향토문화와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우리고장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공헌한 자를 선발하여 여주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과 인원)

제2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여주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부문 
2. 문화예술부문 
3. 교육부문 
4. 체육부문 
5. 지역사회 개발부문 
6. 지역사회 봉사부문 
②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시상하되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않는다.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① 문화상의 수상 대상자는 5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가 관내인 자, 또는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 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주시 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추천 및 심사)

제5조(추천 및 심사) 수상 대상자의 추천권자, 추천방법,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부문별로 심사 후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선포 확정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 문화상은 격년제로 여주시민의 날 시상한다. 다만, 여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부상을 수여한다. 
③ 제2항의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여주시 문화예술진흥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국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여주지회, 한국 민족예술 총연합회 여주지회 및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법인·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6.12.20〉

##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6.12.20〉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삭제 2022.12.21.>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에 따라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법인·단체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15.7.27〉

##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법인·단체는 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