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정의에 따른다.
2. “일반쓰레기” 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 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정의에 따른다.
4.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규정한 폐기물 및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3. 31.>
7.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서 규정한 공사 또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및 이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영 제8조에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 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31.>
2. 대행구역ㆍ범위ㆍ기간ㆍ폐기물의 종류
3.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처리비용 정산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계약 해지
3.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한 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
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한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은 업체당 연속 1회에 한한다. <개정 2024. 3. 29.>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령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40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사유
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그 밖에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 작업의 예외 사유
가.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집게차량 등) 부착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나. 가로 청소작업 또는 노면 진공청소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작업의 종류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8.]

##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지급, 실제조사, 환수 등)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지급, 실제조사, 환수 등) 
① 군수는 대행업체와의 계약체결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행지정서를 발급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처리비용(이하 "대행료"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31.>
② 제1항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임금지급 대장 및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그 밖의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볍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의 급여 청구 등 거짓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제6조(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간ㆍ오지 등으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공동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범위,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일반쓰레기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연탄재는 부서져 흩날리지 않게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
3.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이하 "봉투미사용폐기물"이라 한다)과 대형폐기물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신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배출 폐기물에 부착 후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배출
4. 마을단위 공동쓰레기는 군수가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공동배출
5.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6.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의 배출요령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
②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을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폐기물반입허가를 받아서 배출자가 직접 반입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을 구분하여 배출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31.>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 제9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제9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보관 또는 수집ㆍ운반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31.>
② 제1항에 따른 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경우에는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반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3. 31.>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반입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3. 31.>
④ 제2조제7호의 일시다량발생폐기물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31.>

## 제10조(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

제10조(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의 실시와 폐기물의 적정보관ㆍ처리 등의 조치를 하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개정 2025. 3. 31.>
③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2025. 3. 31.>

## 제0조

제3장 종량제봉투

## 제11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제11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일반쓰레기와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청소 및 자연정화활동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재사용봉투는 일반 유통매장이나 가정에서 사용 후 일반쓰레기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담아서 배출 한다.
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노란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재사용봉투는 엷은 하늘색으로 한다.
③ 재질은 생분해성수지, 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필름 중 군수가 정하는 재질로 제작할 수 있으며,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단, 공공용 봉투에 한정하여 PㆍP(폴리프로필렌)포대 및 마대로 별도 제작할 수 있다.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5종(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으로 하며 크기 및 두께는 조달청 표준규격에 따른다.

## 제12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제12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봉투는 별표 4에 따라 군수가 제작한다. <개정 2025. 3. 31.>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앞면에 봉투재질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자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은 군수가 지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고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며,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공급한다. 이 경우 판매 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은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봉투가격 및 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가격의 일정금액을 판매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14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제14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인"이라 한다)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31.>

## 제15조(판매인의 준수사항 등)

제15조(판매인의 준수사항 등) 
① 지정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규격봉투의 용도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2. 규격요금 준수
3. 위조ㆍ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5. 삭제 <2023. 12. 28.>
② 군수는 제1항의 이행상태를 수시확인ㆍ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폐기물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6조(판매소의 지정해제 및 제한)

제16조(판매소의 지정해제 및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2025. 3. 31.>
1. 제14조제3항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로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3. 12. 2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해지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 배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산로, 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대형쓰레기통와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행락객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1. 종량제봉투의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2.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제9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4. 봉투미사용폐기물과 마을단위 공동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을 기준으로 폐기물량에 따라 환산하여 부과ㆍ징수한다.

## 제19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19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지정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선납으로 한다.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 봉투미사용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발생할 때마다 부과ㆍ징수한다.

## 제20조(종량제봉투의 매수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20조(종량제봉투의 매수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 군수는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불량품이 발견되어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하고 수수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부한 신고필증을 회수하고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 제21조(수수료의 감면)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2024. 3. 29., 2025. 3.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2.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3. 군위군 전입 가구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월 100ℓ 범위 (1인 가구 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주기는 분기별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입 가구는 최초 한 번만 1가구당(1인 기준) 200ℓ를 지급한다. 가구원 초과 시 1인당 100ℓ 추가 지급하되 합산하여 400ℓ를 한도로 한다. <개정 2025. 3. 31.>
③ 제1항의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사유에 중복으로 해당하더라도 중복 지급하지 않으며, 무상지급 대상자가 요양시설 이용 등으로 부재 시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 3. 31.>
④ 전입자는 전입 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가구당 최대 20장)를 읍ㆍ면사무소에서 전입인증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배부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는 제외하며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정한다. <신설 2025. 3. 31.>

## 제0조

제5장 수집보상금 지급

## 제22조(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

제22조(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 군수는 재활용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영농폐비닐 및 농약용 기류,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 활성화 대책추진
2. 영농폐비닐의 수집ㆍ운반 체계의 구축
3. 영농폐비닐의 원활한 운반 처리를 위한 관련기관과 상호 협의
4. 수집보상금 지급 및 관리 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5. 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대책 등

## 제23조(수집 보상금의 지급)

제23조(수집 보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수집에 직접 참여한 다음 각 호의 주민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개인 수거자(영농폐비닐 제외)
2. 비영리 단체(마을회, 부녀회, 노인회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집보상금은 마을단체 대표(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이름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4조(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

제24조(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 
① 군수는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주민감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폐기물 불법투기자 등을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 1인당 월 10건 미만의 신고 건수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적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를 하는 자는 적발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3. 31.>

## 제25조(준용규정)

제25조(준용규정) 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는 법, 영,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26조(업무의 위탁 및 종료신고)

제26조(업무의 위탁 및 종료신고)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4조에 따른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의 위탁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7조(권한위임)

제27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8. 22., 2023. 12. 28.>
1.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
2.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 및 지정해제
3. 제15조에 따른 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상태 확인ㆍ점검
4. 제17조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개정 2025. 3. 31.>
5.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