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사회 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
2. <삭제 2016.11.18.>
3.“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4.“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계층을 말한다.
5. 자활사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1.18., 2021.11.12.)
6.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11.18.>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21.11.12.)
2. 국·시비 보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신설 2016.11.18.>
7. 기타 수입금 (개정 2016.11.18.)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
2. <삭제 2016.11.18.>
3. 노인복지사업
4. 자활사업 (개정 2016.11.18.)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제4조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다만, 제4조4호에 따른 자활사업 용도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8.8.8.)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2.)

## 제502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0.3.2.>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사회복지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 제503조(위원의 임기)

제5조의3(위원의 임기) <신설 2020.3.2.>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04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0.3.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0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0.3.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06조(회의)

제5조의6(회의) <신설 2020.3.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07조(간사 및 수당)

제5조의7(간사 및 수당) <신설 2020.3.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사회복지사업

## 제6조(대상사업)

제6조(대상사업) 제4조제1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복지 지원
3.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 하거나 소재를 둔 세대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전체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0조

제3장  장학사업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1.18.>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1.1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1.18.>

## 제0조

제4장  노인복지사업

## 제11조(대상사업)

제11조(대상사업)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노인관련단체(“경로당”을 포함한다)등의 운영 지도 육성사업
3.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사업
4.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 등

## 제12조(지원대상 등)

제12조(지원대상 등) 제11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거나 소재를 둔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로 한다.

## 제0조

제5장  자활사업 (개정 2016.11.18.)

## 제13조(대상사업)

제13조(대상사업) 제4조제4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6.11.18)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개정 2016.11.18)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11.18)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6.11.18)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6.11.18)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9.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 사업 <신설 2016.11.18.>
11.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16.11.18.>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신설 2016.11.18.>

## 제14조(지원대상)

제14조(지원대상) 제4조제4호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이거나 소재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6.11.18.)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6.11.18.)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정 2016.11.18.)
5. 제13조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16.11.18.)

## 제15조(지원신청)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 제16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16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18.)

## 제1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1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11.18.)
① 제13조제4호에서 정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1.18.)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18.)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시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때

## 제1702조(전세점포 임대지원)

제17조의2(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설 2016.11.18.>
① 제13조제10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작업장 및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은 점포를 임차하여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할 수 있다.
2. 지원하는 점포의 규모는 2억원 범위 내의 전세점포에 한한다.
3.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지원이자는 연 1%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한다.

## 제18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18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6.11.18.)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1.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 제19조(신용보증)

제19조(신용보증) 제13조제6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0조(회계관리)

제20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 제21조(회계공무원)

제2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8.8.8.)
1. 기금운용관 : 각 계정별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신설 2018.8.8.)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신설 2018.8.8.)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8.8.)

## 제2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2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무는「인천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11.12.)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5조(존속기한)

제25조(존속기한) 기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