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밀양시(이하“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의향서(LOI),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업무협약을 위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하“업무제휴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6조와 제7조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등의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기관의 적정성, 교류내용 및 방안,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시의회 보고)

제6조(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업무제휴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밀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7일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직후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대면보고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등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협약을 종료하는 경우
2.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업무제휴등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등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6.>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2021.4.2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전문용역 기관의 경영수지 분석결과  발생되는 손실액 
4.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가보조금 
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6. 법 제5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정해지는 택시의 감차 및 일반택시의 개인택시 전환에 따른 감차 손실보상 
가. 택시의 감차 및 일반택시를 개인택시로의 전환은 시의 택시총량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택시의 감차 및 전환에 따른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보상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시와 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다. 일반택시의 개인택시 전환에 따른 개인택시 신규면허의 업종별 배정률 적용기준 및 신청자격 등 제반사항은 「밀양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재정지원 금액과 그 산출기초 등)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법인이 신청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의 결정)

제4조(재정지원의 결정)  
① 시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제5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원금의 회수 등을 명령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회수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밀양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동 촉진”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여성고용기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관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기업에 여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11 / 시행일자: 2015-06-11

#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1.>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15.6.11.>
1. 대강당 및 강의실 대관
2. 직업훈련교육
3. 건강생활교육
4. 교양문화교육
5. 특별강좌
6.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3조(수용인원)

제3조(수용인원) 
① 회관의 수용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1.>
1. 대강당 : 120명 이내
2. 강의실 : 30명 이내
3. 삭제 <2015.6.11.>
4. 삭제 <2015.6.11.>
② 제1항에 따른 수용정원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 제4조(전문강사 초빙)

제4조(전문강사 초빙) 
① 피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 제5조(강사의 자격기준)

제5조(강사의 자격기준)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6.11.>
1.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2. 훈련과정졸업자로서 해당분야 지도경력이 있는 자
3. 직업훈련교사
4. 사범증 소지자
5. 전문교사
6. 그 밖에 강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6조(강사채용 구비서류)

제6조(강사채용 구비서류) 
① 강사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기능자격증 사본 1통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사용 및 수강신청)

제7조(사용 및 수강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1. 강당을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술 및 취미교실 수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1. 강당사용 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일시를 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기술교육 및 취미교실 수강신청자에 대하여서는 신청순으로 허가하되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수강증을 교부하고 수료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범위)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범위) 조례 제8조의 단서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8.27., 2015.6.11.>
1. 조례 제8조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할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2. 조례 제8조제4호에 해당할 때 : 위액금 10% 공제후 잔액반환
3. 조례 제8조제5호에 해당할 때 : 취소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된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잔액반환
4. 조례 제8조제6호에 해당할 때 : 수강료 전액반환
5. 조례 제8조제7호에 해당될 때 : 취소 일까지의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된 수강료의 10%를 공제 후 잔액반환

## 제9조(사용료 감면범위)

제9조(사용료 감면범위)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1.>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등이 여성의 자질향상,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 제10조(사용료 감면절차)

제10조(사용료 감면절차)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11 / 시행일자: 2015-06-11

#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자질향상, 능력개발,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밀양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1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밀양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밀양시 중앙로 268에 둔다.

[전문개정 2015.6.11.]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6.11.>
1.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2.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3.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교육
4. 대강당, 강의실 대관
5. 지역 여성의 편의를 위한 이용시설 운영
6.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용 및 수강허가)

제4조(사용 및 수강허가) 
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술 및 취미교실 수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ㆍ강의개시 14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접수 순에 따르고 수강신청은 수용정원의 범위에서 신청 순에 따른다. <개정 2015.6.11.>

## 제402조(사용시간)

제4조의2(사용시간) 
① 여성회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용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사용 및 수강은 22시까지로 한다.
2. 휴 관 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본조신설 2015.6.11.]

## 제5조(허가의 제한)

제5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여성회관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1. 조례의 규정이나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시간 초과로 인한 초과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0.8.20., 2015.6.11.>
1. 시의 사정으로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의 취소를 신고한 경우
4. 사용예정일전에 사용의 취소를 신고한 경우
5.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의 취소를 신고한 경우
6. 강의개시전까지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7. 강의개시 후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5.6.11.>

## 제11조(퇴관조치)

제11조(퇴관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조작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회관운 영에 지장을 가져오게 한 자
2. 시설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3. 그 밖에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자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여성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 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성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여성회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는 즉시 모든 시설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관리)

제14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 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여성회관을 위탁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11.>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란 영구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료"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과 승강기등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료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단지 내 보안등(가로등)의 전기요금 
2. 공용부분 계단등 및 복도등 전기료 
3. 승강기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 
4.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 
5. 그 밖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소요되는 전기료 <신설 2019.12.19.>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은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및 납부)

제5조(신청 및 납부)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는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제3조의 지원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고, 납부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의 입주자(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방지하여야 한다. 
1.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야간 외 시간에 점등여부를 확인 
2. 제4조에 따른 청구서 제출 시 설치된 보안등 외 추가 보안등 설치금지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배하였거나 보안등 외에 사용된 전기요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범위를 초과한 지원비용은 환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게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밀양시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밀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민은 밀양시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국민영양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 조사)

제4조(영양관리 조사)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문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의 건강행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제5조(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영양교육ㆍ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의 제공 
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제6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의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밀양시의 어린이집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 제6조에 따라 밀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어린이집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를 따른다.

## 제0조

제3장 국공립어린이집

## 제5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5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 및 기간)

제7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
3.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4.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경우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서에 따른다.

## 제9조(위탁취소 및 해지)

제9조(위탁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 시에는 문서로 취소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비용의 보조

## 제12조(비용의 보조)

제12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3.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3조(시설의 평가)

제13조(시설의 평가) 시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과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5870부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① 밀양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밀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복지 증진 사업)

제5조(복지 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창작품 구매 
2.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후원협력체계 구축)

제8조(후원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후원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밀양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문화ㆍ예술ㆍ축제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장”이란 「공연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모이며, 밀집도가 1제곱미터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옥외행사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자ㆍ주관자인 옥외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자인 옥외행사 
3. 시가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옥외행사 
②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여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도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개요(일시ㆍ장소ㆍ주요내용 및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3. 옥외행사의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대책 
5. 다수사상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 및 관계 기관 연락처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7.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8.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옥외행사의 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및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모이며 밀집도가 1제곱미터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로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과 보완)

제6조(안전점검과 보완)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최자 또는 주관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점검시설의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 제7조(지원요청)

제7조(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제8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시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를 중단할 것을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의복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이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운영에 관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를 말한다. 
2.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에 따라 밀양시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3.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어업경영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4. “공공형 계절근로”란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대상자가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후 참여 농어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성인지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및 숙식비 징수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관계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해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어 번역 및 통역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항 인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시 식비 및 간식비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산재보험 가입 지원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비, 채용건강검진비 및 외국인등록비 지원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7. 각종 안내 및 교육 등 행정절차 대리 수행 시 필요한 지원 
8. 외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체류비 등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주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숙식비 상한 준수 여부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