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5 / 시행일자: 2018-07-25

#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 안전도시 김포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법」에 의해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정관을 작성·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의한 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5조(지분 출자)

제5조(지분 출자) 시는 자본금의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시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 제6조(주주권 행사)

제6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반사업 <개정 2018.7.25>
가. 법 제3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개정 2018.7.25>
나. 법 제1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개정 2018.7.25>
다. 법 제19조의2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사업, 해외 스마트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사업,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시설모니터링 및 건물(시설)관리용역업 <개정 2018.7.25>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반사업
가. <삭제 2018.7.25>
나. 법 제66조의9에 따른 안전정보의 구축·활용 <개정 2018.7.25>
다. 법 제66조의12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8.7.25>
라. 법 제7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마. 법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업
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반사업
가.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정 2018.7.25>
나. 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협력
다.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라.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마.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바.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기반의 구축
사.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사업
4.「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반사업
가. 법 제1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나. 법 제21조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참여 및 활용
다. 법 제55조에 따른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운영 관련 사업
라. 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법 제65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법 제66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 등 관련 사업
5.「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반사업 <개정 2018.7.25>
가. 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나.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
다. 법 제19조에 따른 유망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라. 법 제21조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관련 사업
6. <삭제 2018.7.25>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 제8조(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제8조(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① 회사는 스마트시티 관련 신산업 창출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시의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한다.
② 회사는 유상증자를 할 경우 국내·외 정보통신 사업자 등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있는 김포지역 기업의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회사는 지역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관련 인재계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와 연계한 채용정책 수립을 통하여 지역 인재육성에 협조한다.

## 제9조(대행사업의 시행)

제9조(대행사업의 시행)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시가 대행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한다.
② 제1항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회사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은 시는 분기별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비용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또는 재산에 대한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타 법령의 준용)

제13조(타 법령의 준용) 이 조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