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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 등으로 법 제20조 및 이 조례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규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법제부서”란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법제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 ① 교육감은 의견제출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고,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의 검토와 위원회 심의의뢰는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가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1. 제출된 의견의 소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제출된 의견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④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과 개정·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6 / 시행일자: 2016-12-16

#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도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자치입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입법예고 대상)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경기도교육감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② 제1항의 입법예고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하며,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도민의 생활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입법안에 대하여 예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입법예고문)

제4조(입법예고문) ① 입법안을 예고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입법예고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의견 제출기간, 의견 제출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경기도보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공고하며,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간행물 등 도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입법예고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주관과장은 입법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그 분야 전문가 등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알려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주어야 한다.
  ④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도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도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⑤ 입법예고문을 게재 의뢰한 주관과장은 게재 의뢰와 동시에 그 내용(해당 입법안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초안을 포함한다)을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입법예고 기간)

제6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자치법규안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는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한다.
  ③ 주관과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입법안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주관과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제10조(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자치법규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및 도민에게 알리는 것이 교육시책 수행 및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준하여 예고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3-01

#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협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연구와 개발·심의를 위한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하에 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교급별로 연구·개발분과협의회와 심의분과협의회를 둔다.<개정 2019.4.22.>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운영협의회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4.22.>
  1.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99.1.15. 규409, 2005.4.21. 규500, 2015.2.27. 규741, 2019.4.22. 규837> <개정 2023.2.17>
<개정 2025.02.28>
  2. 위원은 디지털교육정책과장, 교원인사정책과장, 학교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 생활교육과장, 융합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으로 하되, 그 위원의 정수는 22명 이내로 있다. <개정 99.1.15. 규409, 99.12.24. 규425, 2000. 5.16. 규435, 2002.8.16. 규462, 2005.4.21. 규500, 2007. 1.15. 규537, 2010.9.1. 규601, 2012.4.5. 규673, 2013.2.28. 규691,2015.2.27. 규741, 2019.4.22. 규837><개정 2021.11.04.><개정 2022.08.25.><개정 2023.2.17><개정 2025.02.28>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지명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신설 2005.4.21. 규500>
  4. 위촉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신설 2005.4.21. 규500>
  ②연구개발 및 심의분과협의회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4.22.>
  1.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급) 분과 위원장은 교원인사정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초등교육과장이 되며, 중학교, 고등학교 분과위원장은 학교교육정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개정 96.2.17. 규362, 99.1.15. 규409, 2005.4.21. 규500, 2010.9.1. 규601, 2013.2.28. 규691, 2015.2.27. 규741, 2019.4.22. 규837>
<개정 2023.2.17><개정 2025.02.28>
  2. 위원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11.04.>
  ③학교급별 분과협의회는 계열별·과정별 또는 교과(목)별 소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11.04.>
  ④각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학교급별 해당업무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 한다.

## 제4조(위원)

제4조(위원) ①운영협의회, 분과협의회, 소분과협의회의 위원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일반행정 및 연구기관 종사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인사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각 분과 협의회마다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둘 수 잇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4.22.>
  1.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방향 제시
  2.경기교육의 지표 및 역점사항 제시
  3.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지원 방안 강구
  4.그 밖에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관련된 업무 조정<개정 2021.11.04.>
  ②연구·개발분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4.22.>
  1.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연구 기획
  2.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이하 "편성운영지침"이라 한다)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3.편성·운영지침 작성
  ③심의분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4.22.>
  1.편성·운영 지침의 심의
  2.편성·운영 지침의 검토, 수정, 보완 및 지도 조언
  ④각 분과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에서 협의된 사항을 운영협의회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이를 조정·심의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한다<개정 2021.11.0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운영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4.22.>
  ③협의회 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개정 2019.4.22.>

## 제7조(운영예산)

제7조(운영예산)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다.<개정 2021.11.0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의3에 따른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0>

## 제2조(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2장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타당성
  2.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3. 투자사업의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4.「지방재정법」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5. 그 밖에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지역교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과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개정 2022.12.28.><개정 2025.01.1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교육감이 요구할 경우에는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경기도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3장 경기도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경기도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

## 제11조(구성 및 운영)

제11조(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경기도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7 / 시행일자: 2015-07-17

#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3. 조3537, 2015.7.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7.17>
  1. 교육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교육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 <개정 2015.7.1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4. 4. 조3388, 2015.7.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05. 4. 4. 조3388, 2015.7.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부교육감과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과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④ 삭제<2015.7.1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1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7.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1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교육감이 요구할 경우에는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15.7.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7.17>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 제7조(실무대책반)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 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7.17.>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7.17.>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7.17>
  ② 간사는 예산담당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개정 2015.7.17>

## 제9조(심의안건의 배부)

제9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17>

##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1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7.17>

## 제13조

제13조 삭제<2015.7.17.>

## 제14조

제14조 삭제<2015.7.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사의 위치)

제2조(청사의 위치) 경기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위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3-01

# 경기도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도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 각종 농어촌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경기도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어촌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1.11.04.>
  2."농어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 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11.04.>
    가. 읍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경기도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교육발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 계획,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교육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19.2.20.><개정 2025.02.28>
  ③ 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본청의 실ㆍ국장, 학교교육정책과장, 정책기획관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3.2.28. 규691, 2015.2.27. 규741><개정 2025.02.28>
  ④ 교육발전협의회의 위촉위원은 교육ㆍ농어촌 등의 관련 분야에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교육발전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교육발전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교육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교육발전협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② 교육발전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안건보고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교육발전협의회의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교교육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장학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25.02.28>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ㆍ군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제11조(시ㆍ군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① 시ㆍ군의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개선사업과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소속으로 시ㆍ군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ㆍ군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 교육장이 정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1-13 / 시행일자: 2014-01-13

# 경기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3.>

## 제2조(수당의 종류)

제2조(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3.>
  1. 교육활동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               
  2. 행정업무지원수당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강의수당 : 학생의 출석 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개정 2014.1.13.>
  4. 원격교육지도수당 : 방송·정보통신에 따른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 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채점수당 :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개정 2014.1.13.>
  6. 학생지도비 :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 제3조(지급)

제3조(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2 / 시행일자: 2020-11-12

# 경기도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사립초등학교의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선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입학선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개별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입학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 일단 납입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학선발 접수기간 중 입학지원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전액 반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18 / 시행일자: 2019-06-18

#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모집”이란 제5조의 유아모집·선발계획과 제6조의 유아모집·선발요강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선발”이란 제2호에 따라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기도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선발인원)

제4조(선발인원) 유아 선발인원은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인가한 정원 내의 인원으로 한다.

## 제5조(모집·선발계획)

제5조(모집·선발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이하“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및 인원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3.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4.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모집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유아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이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원의 장(이하“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모집·선발요강)

제6조(모집·선발요강)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모집·선발요강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모집·선발방법)

제7조(모집·선발방법) ①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하고, 유아의 모집·선발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0 / 시행일자: 2018-04-10

#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사업 계획)

제4조(사업 계획) 교육감은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 운영 방법 개발
  3.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4.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
  5.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6.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3. 교육 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
  4.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6.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특기 적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8.4.10.>
  8. 도시·농산어촌 학교 간 교류학습 활성화 <신설 2018.4.10.>
  9. 그 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4.10.>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고 선정 학교가 적정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교직원 배치)

제8조(교직원 배치)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제9조(교직원 우대)

제9조(교직원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편의 제공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 제10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제10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① 교육감은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공동학구 특례 적용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제11조(작은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11조(작은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작은학교 지원 육성 시책과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작은학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4.10.>

## 제12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2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1.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2인
   2. 작은 학교 초·중등학교장 각 1인, 학부모 대표 2인 <개정 2018.4.10.>
   3. 작은 학교 및 농어촌살리기 시민운동단체 임원 <개정 2018.4.10.>
   4. 관련부서 국과장 및 그밖의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 
  ③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8.4.10.>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4.10.>

## 제13조(주민 교육 지원)

제13조(주민 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평생교육과정에의 활용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③ 작은 학교의 장은 작은 학교 시설을 인근 주민의 평생교육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8.4.10.>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교육감은 작은 학교 육성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8.4.1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1 / 시행일자: 2017-04-11

#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특출한 재능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5.28., 2007.12.10., 2017.4.11.>

## 제2조(특별장학생의 요건)

제2조(특별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장학생(이하 "장학생" 이라 한다)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처지에도 학업에 정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신입생인 장학생 : 직전 학교급 마지막 학년에서 학업성취가 높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한 학생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 장학생 : 학업성취가 높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
  3. 재능 장학생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년을 불문하고, 자연과학, 예능,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4. 선행 장학생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년을 불문하고 효행, 봉사활동 등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선행을 베푼 학생
<개정2017.4.11.>

## 제3조(장학생의 정수)

제3조(장학생의 정수) 장학생의 정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매년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4조(장학생의 선정)

제4조(장학생의 선정) ① 장학생 후보자는 소속 학교장이 장학생선발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한다.<개정2017.4.11.>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개정 2013.11.13., 2014.4.4>

## 제5조(장학생심사위원회 설치)

제5조(장학생심사위원회 설치) ① 장학생 심사를 위하여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 소속으로 장학생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장학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5.14., 2007.12.10., 2013.11.13., 2014.4.4., 2017.4.11.>
  ② 위원장에는 소관 부서의 과장(국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소관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16.12.15.>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11.13.>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자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9.1.15.>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당 학년도의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한다.<개정 2007.12.10., 2013.11.13., 2014.4.4>

## 제7조(지급기간 등)

제7조(지급기간 등) ① 장학생은 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는다.<개정 2007.12.10., 2013.11.13>
  ② 교육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매학기 초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 제8조(지급 중지)

제8조(지급 중지) ①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7.12.10.>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 때 <개정 2014.4.4>
  2.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개정 2013.11.13.>
  3. 연간 출석률이 100분의 90에 미달한 때<개정 2007.12.10.>
  4.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
  5. 그 밖에 제2조의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개정 2013.11.13.>
  ② 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2013.11.13>

## 제9조(예산 반영)

제9조(예산 반영) 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에 필요한 자금은 매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지급,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경기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제3조(위원회의 통합운영)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2. 전·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3. 추첨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