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위임된 순천시 생태도시 위원회 생태도시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순천시 생태도시 위원회 생태도시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국가 재정지원 등의 사업일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 제3조(사무국의 위치)

제3조(사무국의 위치) 사무국의 위치는 순천시로 한다.

## 제4조(사무국의 기능)

제4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순천시 생태도시 위원회(이하 “생태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보조한다.
1.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ㆍ결산 및 감사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범시민 참여 실천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생태도시 실천 시민참여 공모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5. 환경행정 현안 공론화 제기 및 수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태도시 구현을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무국의 구성 등)

제5조(사무국의 구성 등)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상근직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사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무국장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그 자격요건은 별표 1의 사무원의 기준에 따른다.
④ 직원의 채용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통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얻어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 제6조(급여 등)

제6조(급여 등) 
① 직원에 대한 급여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사무국장을 겸직하는 때는 무보수로 한다.
② 사무국장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사무국장의 급여는 별표 2의 사무원의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① 직원은 사무국과 관련된 모든 규정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를 처리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사를 분명히 하여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복무)

제8조(복무) 
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② 직원이 출장이나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매년 초에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연차 사용 만료일 6개월 전에 연차 사용 만료 기간을 알려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미사용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⑤ 1개월 이상 휴직·병가를 내는 경우에는 휴직·병가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단기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 근무자의 보수 및 복무 등은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1개월 이상의 휴직·병가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근로계약 해지)

제9조(근로계약 해지) 시장은 사무국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 제10조(인계·인수서 작성)

제10조(인계·인수서 작성) 직원은 퇴직, 휴직, 면직 등 직무에 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물품 및 사무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사무국은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세입예산 정리부
2. 세출예산 정리부
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4. 비품출납 및 운영 카드
5. 도서 대장
6. 복무 관리대장(출퇴근, 연가, 병가, 출장 등)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생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정책 및 행정 전반에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가 지속가능한 회복력 있는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문명”이란 산업문명이 초래한 기후위기, 생태계의 위기, 펜데믹 등 대안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말한다.
2. “생태문명교육”이란 생태문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생태문명 실천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 시민의 생각과 행동양식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담교육기관”이란 지역 주민과 순천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참여하고 협력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학교(공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의 주요 정책 등에 생태문명 가치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천시가 지속가능한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천시 생태문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순천시 생태문명도시 비전 및 기본방향
2. 생태문명 분야별 추진방향 및 과제별 이행전략
3. 시민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방안
4. 생태문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운영
5. 재원조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담교육기관의 설치·운영)

제5조(전담교육기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생태문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문명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생태문명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생태문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태문명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방안 등 민·관 협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문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생태문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생태문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2. 생태문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순천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생태문명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10조(전담부서 설치)

제10조(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를 위해 순천시에 생태문명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6 / 시행일자: 2018-03-26

#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순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생계비 및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④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 제10조(적용시기)

제10조(적용시기)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소속된 공무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3-17 / 시행일자: 2014-03-17

#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입허용일시)

제2조(반입허용일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하절기(매년 3월1일∼10월31일)에는 06:00∼18:00까지로 하며, 동절기(매년 11월1일∼2월말일)에는 06:00∼17:00 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3. 17.>

## 제3조(관리운영 계획 수립 등)

제3조(관리운영 계획 수립 등)  
① 순천시장은 매년 1월 마다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매립장 관리·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 계획에는 각종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 등 매립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7.]

## 제4조(건설폐재류의 반입)

제4조(건설폐재류의 반입)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3. 17.> 
  1.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매립장에서 복토용으로 사용 가능한 "토사"(흙, 모래, 자갈, 토석등) 
2. 하수도 준설물, 자치단체내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오니류(탈수, 건조등에 의하여 수분 함량이 70% 이하로 처리된 것)

## 제5조(주변관리)

제5조(주변관리) 반입 처리된 쓰레기에서 악취와 해충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일일복토(15㎝)와 매립장주변 방역 실시(하절기 : 매일, 동절기 : 주1∼2회)를 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폐기물 관련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순천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이하“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시장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제8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법인·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선출직 공무원의 취임선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로 취임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의 대표자로서 자세와 마음가짐을 엄숙히 다짐한 후 복무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의 취임선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취임선서 대상)

제2조(취임선서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취임선서(이하 “선서”라 한다)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 제3조(선서시기 및 장소)

제3조(선서시기 및 장소)  
① 선서대상자는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한다. 
② 선서는 순천시 중앙로 95(영동)에 위치한 팔마비 일원에서 거행한다.

## 제4조(선서방법)

제4조(선서방법)  
① 선서는 공개로 하고, 팔마비에서 경건하게 서서 오른손을 들고 왼손에 선서문을 쥐어 선서문을 낭독한다. 
② 선서는 시장, 시의원 순으로 한다. 
③ 시의원의 선서문 낭독은 대표자 1명이 하고, 최다선 연장자가 대표자가 된다. 다만,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출된 경우 의장이 대표자가 된다.

## 제5조(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장, 시의원의 선서)

제5조(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장, 시의원의 선서)  
①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의 선서는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른다. 
②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의 선서는 당선의원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본회의 일에 실시하되, 제3조제2항의 장소에서 선서 후 본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선서 방법은 제4조제1항을 따르며, 선서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제4조제3항의 전단을 따른다.

## 제6조(선서문)

제6조(선서문)  
① 시장의 선서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다음과 같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순천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의원의 선서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7조(선서문 보관)

제7조(선서문 보관) 선서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그 사본을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서 각각 보관하게 하고, 원본은 본인이 소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순천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순천시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이해 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순천시민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세계유산의 등재)

제5조(세계유산의 등재) 시장은 잠정목록을 포함한 시의 우수한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회 설치 등)

제6조(협의회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한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3.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교육·학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생태환경ㆍ문화역사 등 관련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 국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9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3조(경비보조 등)

제13조(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홍보 및 포상)

제15조(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 6. 30., 2023. 8. 16.>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과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 1. 9., 2011. 7. 20., 2012. 8. 6., 2013. 8. 2., 2014. 1. 6., 2018. 12. 26., 2019. 4. 30., 2022. 12. 30., 2023. 8. 16., 2024. 1. 4., 2024. 7. 19.>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금 지급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 6. 30., 2018. 3. 15., 2019. 4. 30.>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는 징수포상금 지급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② 삭제 <2011. 6. 30.>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0.>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적정여부를 심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관리단”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3. “관리인”이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리단집회의 의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
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합의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④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4.>
1. 단지 안의 도로(보도포함) 및 보안등 보수
2.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3. 공동주택의 옥상 및 벽체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4.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의 보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도면 등)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 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 등) 
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심의는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른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등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은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0조(용도 외 사용금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11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보조금의 정산보고 등)

제12조(보조금의 정산보고 등) 
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따라 관리단(또는 관리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리단(또는) 관리인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및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소도읍육성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소도읍사업시행 지구내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소도읍사업시행 지구내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로 한다. 
③ 소도읍사업시행 지구내 기존 밀집지역 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순천시도시계획조례」제53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조례 제58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보증금액 
2. 융자·보증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 사업장 선정 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보증기관 
6. 대출·보증절차와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3조(지원신청 자격)

제3조(지원신청 자격)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30., 2024. 5. 16.> 
  1. 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2.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액이 없는 소상공인

## 제4조(지원신청 절차)

제4조(지원신청 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호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결정된다. 
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말에는 분기 마지막 달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6.> 
  1. 대출·보증 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보전·보증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 금지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6조(제외대상 업종)

제6조(제외대상 업종) 이차보전의 지원 제외대상은 유흥 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정상이행여부 등에 대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5. 16.]

## 제8조(변경사항 통보)

제8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에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31 / 시행일자: 2016-05-31

# 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또는 순천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6. 17., 2016. 5. 31.>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 6. 17., 2016. 5. 31.>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 5. 31.>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6. 5. 31.>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 5. 30.> 
② 포상금은 심급마다 지급하되, 상소심의 경우에는 원심판결의 내용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7. 6. 17., 2016. 5. 31.>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31.>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5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명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 상한금액 6배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6. 17., 2016. 5. 31.>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6. 5. 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순천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라 순천시 소하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순천시 소하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하천의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에 관한 사항 
5. 소하천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6. 소하천의 유지유량 산정 및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하천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소하천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순천시 소속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자원 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순천시의회 의원 2명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기업에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친 사람 
3. 위원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하천업무 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8. 10. 1.>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지 
3. 위원회 회의시 의견내용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회 관련사항 기록 보존 등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