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하는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해구호 자금 확보를 위해 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1. 10., 2020. 9. 30.>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9. 30.> 
  1.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 제302조(기금의 용도)

제3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4.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집행 
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 
9. 한파·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쉼터의 냉난방 비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소모성 물품 지원 
10. 다른 시·도 재난 지역의 재해구호 지원 
11. 소상공인 재해구호금 
12. 그 밖에 시장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본조신설 2018. 1. 10.] [전문개정 2020. 9. 30.]

## 제4조(기금계정의 설치)

제4조(기금계정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0., 2020. 9. 30.>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5. 17.> 
③ 삭제 <2023. 5. 17.> 
④ 삭제 <2023. 5. 17.> 
⑤ 삭제 <2023. 5. 17.> 
⑥ 삭제 <2023. 5. 17.> 
⑦ 삭제 <2023. 5. 17.> 
⑧ 삭제 <2023. 5. 17.> 
⑨ 삭제 <2023. 5. 17.> 
⑩ 삭제 <2023. 5. 17.> [전문개정 2018. 1. 10]

## 제502조

제5조의2 삭제 <2023. 5. 17.>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 1. 1, 2018. 8. 1, 2021. 7. 7.> 
  1. 기금운용관: 사회복지국장 <개정 2015. 1. 1, 2018. 8. 1, 2021. 7. 7.> 
2. 분임기금운용관: 재해구호기금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공무원: 재해구호기금업무담당사무관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자연재해 피해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재해피해농가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피해농가”란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가피한 자연재해로부터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시 관내 농가의 불가피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업재해대책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해피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3. 재해피해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의 복구 
4. 관계 기관 등의 협력 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복구 비용 
2. 재해피해 농작물 폐기비 
3.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4. 재해피해 예방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시 관할 구역 내 농지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실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해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와 시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2-02

# 부산광역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군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한 사람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재활용품수집인에게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품수집인의 건강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조체계 구축)

제9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재활용품수집인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구·군 등과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8>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중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장려금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장려금 
3. 월동대책비 
4. 장애인재활수당 
5. 명절위로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19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1> , <개정 2023. 6. 28.> 
③ 시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급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별로 그 지원기준과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원대상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시장이 행한다. <개정 2016. 9. 21., 2019. 7. 10.>

## 제4조

제4조 삭제 <2018. 3. 28>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군수가 대상자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8]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 [본조신설 2018. 3. 28]

## 제7조(조사 및 보고)

제7조(조사 및 보고) 구청장·군수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말한다. 
2. “119안전하우스”란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하여 주는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2. 10. 26.>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종류 및 신청)

제5조(지원의 종류 및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119안전하우스 지원 
3. 임시거처 지원 
4. 생활안정자금 지원 
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심리회복 지원)

제7조(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119안전하우스 지원)

제8조(119안전하우스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화재로 소실된 주택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119안전하우스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임시거처 지원)

제9조(임시거처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생활안정자금 지원)

제10조(생활안정자금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화재피해에 상당하는 5백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은 119안전하우스 지원을 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119안전하우스 지원 및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2조(구성 및 운영)

제12조(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재난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담당 
2.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3. 화재피해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소방서 직원 
4.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구·군 공무원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및 119안전하우스 지원 등을 위해 기부한 개인 및 민간기업·단체의 임직원 
③ 위원은 지원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재난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화재피해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지원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위험저수지·댐의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3.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 1. 1, 2015. 5. 27, 2018. 8. 1, 2019. 7. 10.> 
1. 재난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기술직군 공무원 
2. 재난·방재 및 저수지·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회의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자연재해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배터리”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제공하는 전지를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성능 평가·검사 후 그대로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제조”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에너지가 제거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 해체, 파쇄 등을 통해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재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산업 동향 및 전망 
4. 육성 및 지원 시책 
5. 전문인력 양성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사업)

제6조(육성사업)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사용·재제조·재활용 관련 연구·개발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4. 세미나·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유치·참여 
5.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연구개발)

제9조(연구개발)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안전사고 예방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민·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민·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5 / 시행일자: 2020-02-05

#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부산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부산광역시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관련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자주적인 소비자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구·군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담당부서”란 전략산업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09. 7. 8>

## 제3조

제3조 삭제 <2019. 5. 29.>

## 제4조(담당부서의 지정 등)

제4조(담당부서의 지정 등) 
①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5. 29.>
②담당부서의 장은 전략산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본청소속 과장·담당관·팀장, 본부·사업소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시본청소속 과장·담당관·팀장, 본부·사업소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의 지원요청에 대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31>

## 제5조(전략산업의 추진)

제5조(전략산업의 추진) 담당부서의 장은 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8>
1. 사업목적
2. 추진기간
3. 사업주체 및 사업내용
4.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5. 소요투자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09. 7. 8>

## 제6조(육성사업의 위탁)

제6조(육성사업의 위탁)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육성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내용에는 사업명, 목적, 사업기간, 협약 당사자, 지원사항, 협약의 변경 또는 위반시 조치사항 및 사업성과의 활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3. 10. 30., 2019. 5. 29., 2024. 4. 3.>
1.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전략산업관련 조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경제진흥원
7.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관광협회
8.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관광공사<개정 2013. 10. 30>
<전문개정 2009. 7. 8>

## 제7조

제7조삭제<2009. 7. 8>

## 제8조

제8조 삭제<2009. 7.8>

## 제9조

제9조 삭제<2009. 7. 8>

## 제10조

제10조 삭제<2009. 7. 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인력·조직·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5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6. 전통무예 국내외 대회 개최 
7.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8.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체육회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소방대 구성)

제4조(자율소방대 구성) 
① 상인회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소방대에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을 각각 두며, 편성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자율소방대 임무)

제5조(자율소방대 임무) 
①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화재경계
2.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4.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장·부대장 및 대원의 임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대원은 평상시 화재예방을 위한 철시 전 안전점검, 화재취약시간의 예찰활동 등을 수행하며 화재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자율소방대 현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자율소방대 운영)

제7조(자율소방대 운영) 
① 자율소방대는 전통시장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 운영해야 한다.
② 자율소방대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편성된 대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교육 및 훈련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① 자율소방대의 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 및 심의·조정을 위하여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자율소방대원, 상가번영회 및 관할 소방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협의회에는 회장은 1명을 두되,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대장이 겸임한다.

## 제9조(자율소방대 지원)

제9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2. 자율소방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비용
3.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물품의 구입비
4.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의 중단)

제10조(지원의 중단)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구성·운영, 교육훈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자율소방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다.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1. 제6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등록
2. 제9조, 제10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에 대한 지원
3.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3.> 
  1. “절수설비”란「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시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4. 3.> 
1.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시설 
2.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 
②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