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고 및 신청)

제2조(공고 및 신청)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인원 
2. 모집기간 
3. 신청자격 
4. 선정기준 및 방법 
5. 제출서류 
6. 접수처 및 제출방법 등 
②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조

제3조 삭  제 <2021.12.31.>

## 제4조(선정기준)

제4조(선정기준)  
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 가족 등을 대표하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 
2. 재정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그 밖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 
② 삭제 <2015. 12. 09.>

## 제5조(선정위원회)

제5조(선정위원회)  
① 시장은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선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5.11.> 
④ 위원은 행정지원국장ㆍ도시주택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3.7, 2018.10.8., 2021.1.8., 2023.7.4.> <후단 신설 2020.5.11.> 
1. 재정ㆍ행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 내 인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⑦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포시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위원의 위촉)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삭 제>

## 제7조

제7조 삭  제 <2021.12.31.>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주민참여예산협의회 및 지역회의(이하 “각종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사가 소속된 부서의 직제 순 하위 팀장이, 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 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 제9조(회의록의 작성)

제9조(회의록의 작성)  
① 각종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에 각각 서명한다.

## 제10조

제10조 <삭 제>

## 제11조(협조요청)

제11조(협조요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 12. 0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 및 공공용지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공간 
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 수립)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8.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 계획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군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 
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되, 특히 장애어린이를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 담당 공무원 
3. 디자인 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 
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 
6. 조경 분야 전문가 
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8.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운영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군포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포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처리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 
2.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사항(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단속 관리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 교통행정업무 담당 팀장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의결할 책무를 지닌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관리와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의견진술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의견진술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포함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 제8조(심의결과처리)

제8조(심의결과처리)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의견진술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군포시 주택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관계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 제3조(주민공동시설)

제3조(주민공동시설)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 여건, 단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 면적을 설치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4.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5.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따른다.
6.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따른다.

## 제4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기준)

제4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 이하(주택 청약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일 것. 이 경우 청약률 평균 산정은 공급면적별 구분 없이 분양주택의 전체 공급호수 대비 전체 청약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2. 제1호의 경우에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 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층”이란 군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 
2. 중·장년의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등 교육에 관한 사업 
4.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5. 중·장년의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중·장년층 업무담당 국장, 일자리기업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교육체육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중·장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ㆍ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해촉)

제2조(위원의 위·해촉)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며, 소속공무원 및 금융기관 관할지점장(지부장)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면된 날부터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규모·융자대상·융자조건·융자한도액 
2. 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3. 융자금 취급은행 및 상환방법 
4. 그 밖에 공고에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융자금 지원신청서 등)

제4조(융자금 지원신청서 등)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융자신청업체 평가)

제5조(융자신청업체 평가)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업체 평가 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대상 적격업체 중 우선순위와 융자금액 등을 정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업체를 확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융자신청업체와 대출취급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대출기한의 연장)

제7조(대출기한의 연장)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절차 및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융자금의 상환조건)

제8조(융자금의 상환조건)  
① 융자금 상환에 관련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장이 융자를 받은 업체의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 제외대상)

제9조(융자 제외대상)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3. 신청일 현재 시에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4. 융자지원 결정 후 타 시·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기업 
5. 휴·폐업 중인 기업

## 제10조(변경신고)

제10조(변경신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승인업체가 기업경영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 사유 
2. 자금지원 대출업체 중 부도업체 및 타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업체 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경영지원)

제5조(경영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판로촉진)

제6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지원 등)

제7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 제8조(협력 및 지원)

제8조(협력 및 지원)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8 / 시행일자: 2024-01-08

# 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군포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04. 01, 2024.1.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군포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89.4.1., 2024.1.8.>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8.>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인 이상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8.>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1.8.>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1.8.]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1.8.>]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1.8.]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1.8.]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8.>]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련된 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8.> [제6조에서 이동 <2024.1.8.>]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7조에서 이동 <2024.1.8.>]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4.1.8.>]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경기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8.> [제9조에서 이동 <2024.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군포시 지방 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고용직공무원 및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심사대상)

제6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지급심사기준)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8조(지급결정 및 절차)

제8조(지급결정 및 절차) 시장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령권의 승계)

제9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군포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 소, 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담당(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10.> 
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3., 2024.12.1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4.12.10.> [제목개정 2024.12.10.]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10.>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0.]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군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영 별표 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 연수에 따라[별표 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4. 03. 08> <개정 201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