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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삭제 <2025.7.14.>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7.14.>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14.>

## 제6조(예방계획 수립)

제6조(예방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체계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사업)

제9조(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7.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1. “사회적 약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동물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제4조(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28.>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을 내장형, 외장형 으로 동물등록된 개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의료비 지원 방법)

제5조(의료비 지원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전시 관내 동물 병원에서 해당동물을 진료받고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6.28.>

##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의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병원 지정이나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6.28.>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포용적 지역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사회적 약자”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농장”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서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농업 관련 연구개발, 홍보방안 
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4. 사회적농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농업 및 사회적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농업 관련 홍보 사업 
3. 사회적농장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사업 
4.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 및 마케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사회적농업 육성 정책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3. 사회적농업 추진점검 및 평가 
4. 사회적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5. 사회적농업 관련 사업 및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농업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2. 사회적농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 법인,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신설 2023.7.14.>
4. “청소년 체험의 숲”이란 청소년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지식을 습득하며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산림교육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12.19.>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② 구청장은 유성구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체험의 숲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6조(유아숲체험원 운영)

제6조(유아숲체험원 운영) 
①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아숲지도사 배치 시 채용대상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채용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7.14.]

## 제7조(유아숲체험원 관리자 지정)

제7조(유아숲체험원 관리자 지정) 
① 체험원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4.]

## 제8조(유아숲체험원 이용제한)

제8조(유아숲체험원 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7.14.]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7.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란 유성구 관내에 있으면서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지역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나. 그 밖에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지역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5. “산불 없는 우수 마을”이란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법정“동”으로서, 1년의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다만, 산림 인접지에서 무허가 불법 소각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마을은 제외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 개인, 또는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그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조사ㆍ발굴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성구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10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노동안전보건지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나타내는 상징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시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 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마크 : 별표 1 <개정 2017.6.9.> 
2. 구기 : 별표 2 <개정 2017.6.9.> 
3. 문장 : 별표 3 
4. 구슬로건 : 별표 4 <개정 2017.6.9.> 
5. 캐릭터 : 별표 5

## 제4조(상징물의 활용 등)

제4조(상징물의 활용 등)  
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전체의 행사장, 회의실 등에 게양한다. 
② 문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개정 2017.6.9.>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등 
③ 상징마크, 캐릭터, 구슬로건은 구의 각종 문서, 홍보물,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구슬로건은 도로시설물 등 영구적인 구조물 및 조형물에 활용할 수 없다.  <개정 2010.11.12.,2017.6.9.>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구청장은 상징물이 본연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9.］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을 한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9.］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사용변경 승인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구청장이 추천하는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6.9.］

##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 또는 사용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9 / 시행일자: 2016-10-19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이하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한다)”이란 새마을운동 유성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유성구협의회, 유성구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 유성구지부를 말한다. <개정 2016.10.19.>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고 그 사용결과를 지정기일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시행 2015.01.01.>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새마을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위기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교육장소의 안전점검ㆍ관리 대책
5.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 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고 방지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16.]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발생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8.>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7.1., 2018.8.8., 2021.7.1., 2023.2.6., 2024.6.2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창출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2020.7.8., 2021.7.1., 2024.6.28.>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7.8.>

##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벼락,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나무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말라죽은 나무 또는 가지가 말라 죽어 낙하 등으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2. 나무줄기 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3. 경사면에 위치하여 풍수해로 인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4. 나무 원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수관(樹冠)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5.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3.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4.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그 밖의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6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소유자 등의 동의)

제7조(소유자 등의 동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소유자 등의 동의를 별지 제1호서식에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