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7 / 시행일자: 2017-10-17

#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27조에 따라 해남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 향상·모성 보호·보육 여건개선·삶의 질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지원에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2.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3.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관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신설 2017. 10. 17.>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양성평등)

제7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수는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개정 2017. 6. 28.>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2016.10.12>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10. 17.>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 회의결과를 2주 이내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 제14조(여성농어업인의 지원사업)

제14조(여성농어업인의 지원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농어업 또는 여성농어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사업
4. 여성농어업인 창업활동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관련 사업
5.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6. 보조사업의 지원시 부부 및 동일가구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 제15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5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 공동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농어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6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제16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해야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 제17조(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제17조(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군수는 가족원의 평등한 농어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 제18조(여성농어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제18조(여성농어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선진 농어업기술의 습득, 농어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귀농ㆍ귀어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제20조(귀농ㆍ귀어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어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1. 귀농ㆍ귀어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귀어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ㆍ귀어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어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귀농ㆍ귀어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1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21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