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및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종로사랑』으로 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규격, 구성 및 발행부수)

제4조(규격, 구성 및 발행부수) 소식지의 규격, 구성 및 발행 부수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의 각 호에 사항을 게재한다.
1. 시정·구정 및 구의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교육,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4. 그 밖에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등 구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소식지의 수준 높은 편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식지 게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
2. 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
3. 소식지 광고 및 그 게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신문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진작가 또는 사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홍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소식지 발행일 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3조(구민기자단 운영 및 구성)

제13조(구민기자단 운영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구민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민기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민기자단은 소식지 편집 및 기자단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 지원과 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설문조사, 퀴즈, 이벤트 등 당첨사례에 대한 지급 기준은 별표를 적용하고, 소식지의 기사 또는 자료 제공에 대한 사례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 제15조(광고의 게재)

제15조(광고의 게재) 
① 구청장은 소식지에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광고
2. 정책 또는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기타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판단하여 게재 불가로 결정한 광고
③ 광고내용, 광고료의 산정, 채택,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16조(배부 등)

제16조(배부 등)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 배부수량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양질의 일차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소아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아”란 18세 이하 대상자를 말한다. 
2. “야간”이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4.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개설 신고된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에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 일차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②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의료기관의 장은 양질의 일차의료를 제공하고 구청장이 정한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관리)

제7조(보조금 관리) 제4조제2항과 관련한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의료기관 지원을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세부 사항)

제9조(세부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제156조 및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13, 2007.9.28, 2005.9.30, 2013.7.19., 2018.12.21., 2021.12.31.>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12.]

##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무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21, 2011. 5.13, 전문개정 2000.01.12>

## 제302조(징수방법)

제3조의2(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를 인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1.12.>
② 수수료 납부는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본조신설 2015.10.2.]

## 제4조

제4조 <삭제 2001.02.28>

##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05.13, 전문개정 2005.09.30, 개정 2013.07.19., 2015.10.02. 2017.05.19., 2021.11.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3.07.19. 2017.05.19.>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2024. 5. 17.>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10.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3.7.19.>
11. <삭제 2018.12.21>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삭제 2000.01.12>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1, 2011.05.13, 신설 2005.09.30>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8.12.21.>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 5. 17.>

##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신고·증명 또는 열람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12.21>
② <삭제 2001.02.28>

## 제702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각종의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 할 때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0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5.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 이미지로 인영한 구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인증기, 통합민원 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자수입증지를 신고서 등에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3.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방법 등)

제3조(수수료 납부 방법 등)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납부는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로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일자 
4. 계기 고유번호

## 제4조(수입증지 인영의 규격 및 색채)

제4조(수입증지 인영의 규격 및 색채) 수입증지 인영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1. 규격: 가로 2.7센티미터 이내, 세로 3센티미터 이내 
2. 색채 
가. 수동인증기: 초록색 
나. 무인민원발급기, 정보통신망, 그 밖의 증명발급기: 검은색

## 제5조(계기 관리 등)

제5조(계기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구 본청, 소속기관(보건소, 동을 말한다)의 장을 계기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계기를 관리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계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등)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등)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은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영수증 발행)

제7조(영수증 발행) 납부자가 수입증지 영수증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발행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순라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역사·문화·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순라군을 재현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라군(巡邏軍)”이란 조선시대에 도둑과 화재 등을 경계하기 위해 밤에 궁궐과 도성 안팎 및 순라(巡邏)길을 순찰하던 군인으로서, 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광 안내, 방범 순찰 등을 목적으로 재현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수소(警守所)”란 조선시대 한양도성 안팎의 도적을 방비하고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순라군이 야간에 거처하던 곳으로서 관광 안내, 순라군 체험 활동 등을 목적으로 구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순라군 운영 및 지원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순라군 운영 목표 및 추진 방향
2. 순라길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순라길 전문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지난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5. 경수소 등 순라군 운영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순라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기능 및 직무)

제4조(기능 및 직무) 순라군의 기능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순라길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관광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안전하고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순라길 주변 환경 보호
4. 순라길 야간 순찰

## 제5조(자격)

제5조(자격) 순라군은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순라군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관련 기관이나 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
2. 관광해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지역사회에서 자율방범 활동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제6조(구성 및 선발)

제6조(구성 및 선발) 
① 순라군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모집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 순라군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선발한다.
③ 그 밖에 순라군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선발된 순라군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촉 및 신분증 발급)

제7조(위촉 및 신분증 발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순라군으로 위촉하고 순라군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신분증에는 신분증 발급번호, 순라군 성명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신분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순라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 및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순라군에게 구 관광자원의 홍보 및 역사·문화·관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순라군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근무 및 활동)

제9조(근무 및 활동) 
① 순라군은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순라군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경수소 및 순라군 휴게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순라군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 수당
2. 순라군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비 구입
3. 순라군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4. 경수소 등 순라군 관련 시설 운영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순라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① 구청장은 순라군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다.
② 순라군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순라군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해당 순라군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민간위탁)

제13조(민간위탁) 구청장은 순라군 운영을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 마을공동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순라군 모집 및 선발, 교육,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 사무에 포함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등)

제14조(준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시책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안심장비 등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비 확충 및 지원 사업
4. 스토킹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5. 스토킹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6. 스토킹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스토킹예방교육 등)

제6조(스토킹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과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 기반시설 조성과 사용에 관한 사항
5.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구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및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보고·검사)

제8조(보고·검사)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감면 및 지원 대상 제외)

제9조(감면 및 지원 대상 제외) 제8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1년 동안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 보도에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7조(현황 관리)

제7조(현황 관리) 구청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세부 설치표준안)

제8조(세부 설치표준안)  
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상위 법령 및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 설치표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지침을 준용하되, 종로구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안내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돕는 보조견을 말한다. 
3. “훈련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 안내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 
2.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확대 홍보 
3.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및 훈련견 대응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상황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해설 활성화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의사소통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장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운용
2. 공공기관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해설 제공
3. 현장해설 전문인력양성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절차와 방법, 지원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 관내 국ㆍ공립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전문가 자문)

제7조(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 의무)

제8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사무기구)

제9조(사무기구)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 제10조(운영 지원)

제10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위원회 설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6.30.> 
  1. 신청사 건립에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건립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청사 건립 자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6.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11.30., 2017.6.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6.30.> 
1.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신설 2017.6.30.>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신설 2017.6.30.> 
3. 관련 분야 전문가 <신설 2017.6.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17.6.30.>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17.6.30.>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7.6.30.>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6.3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심의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6.30.>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
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