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안전보안관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시와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강릉시민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안전 관련 홍보 활동 
3.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시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8조(활동 지원 등)

제8조(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6. 13세 미만 어린이
7. 65세 이상의 노인
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전기ㆍ가스ㆍ보일러ㆍ소방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피난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3.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재난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정비
5.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6.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지원대상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신청자 중 자산 상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보일러ㆍ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 점검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2025.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및 기존 저장설비가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 제4조(허가요건 등)

제4조(허가요건 등) 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및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08 / 시행일자: 2020-04-08

#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액 산정)

제2조(피해액 산정)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별표에 따른다.

## 제3조(피해액 차등산정 세부기준)

제3조(피해액 차등산정 세부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피해액 산정 시 농작물의 생육단계와 피해예방시설 설치현황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작물 생육단계별로 차등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수확단계(과실 성숙)인 경우에는 100% 
2. 농작물 중간생육단계(과실 미성숙)인 경우에는 75% 
3. 농작물 파종단계(과실 없음)인 경우에는 50% 
③ 제1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현황별로 차등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 
2.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75% 
3.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50%

## 제4조(피해보상금 결정 통지시기)

제4조(피해보상금 결정 통지시기)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해당 연도 12월까지 결정하여 통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7 / 시행일자: 2019-04-17

#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업·임업·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각종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 관할구역 안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제4조(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1. 농작물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등의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② 시장은 농작물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발생 지역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관련자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액 산정기준)

제6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제7조(피해보상액 산정)

제7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업인등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있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예방시설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제9조(피해예방시설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①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지원 금액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농업인등 가구당 최대 2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②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설치지원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등은 시설완료 후 읍·면·동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읍·면·동장은 준공검사 후 준공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시장은 준공검사 서류를 근거로 지원대상 농업인등에게 사업비를 정산 지급한다.

## 제10조(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제외대상)

제10조(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7.10.11.>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7.10.11.>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7.10.11.>
4.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 받은 경우 <신설 2017.10.11.>

## 제11조(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

제11조(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강릉시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포획단은 농작물등 피해지역 조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동물의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 등)

제4조(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및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
2.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설치
3.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와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의 충돌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이하 “관련 법인·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일반건축물 권고 등)

제6조(일반건축물 권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관련 법인·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강릉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3. 양봉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4. 꿀벌 질병 방역 등에 관한 사항
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지원 방안
7.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릉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강릉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강릉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지원
2.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3. 꿀벌 신품종 및 종군 육성ㆍ보급 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 사업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양봉농가의 육성)

제7조(양봉농가의 육성)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강릉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6 / 시행일자: 2015-12-16

#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15.12.16.>

##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강릉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8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ㆍ여성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16.]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
4.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강릉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16.>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② 시장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개정 2015.12.16.>

##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당초지원 기금의 사업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5.12.16.>

## 제7조(실적보고 및 반납)

제7조(실적보고 및 반납)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실적보고서 제출시 집행잔액은 기금실적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본조제목개정 2015.12.16.]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장부 비치 등)

제9조(장부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강릉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하여 강릉시 공용양수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강릉시에서 재해대책용으로 보유한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농업기술센터에 보관한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시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유통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7.10.>

## 제5조(임대신청)

제5조(임대신청) ① 양수기를 임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양수기 임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임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임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우선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임대기간)

제7조(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시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에는 납부한 임대료에서 이미 사용한 임대료와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임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양수기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자는 이 조례 및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의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납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재해대책 외 사용)

제10조(재해대책 외 사용) 양수기는 재해대책 외에도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임대료)

제11조(임대료) ① 양수기의 임대료 산정기준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9조를 적용한다.
② 양수기의 운반, 유류비 및 전기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2조(반납 및 변상)

제12조(반납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고장,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농업기계 임대 신청서의  농업기계 임대조건 준수사항 및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른다. <개정 2017.10.11.>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어르신 무료 환승”이란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르신들이 하루를 기준으로 시내버스에 처음 탑승할 때만 요금을 지불하고, 무료로 재탑승하는 것을 말한다.
3. “어르신 무료 이용”이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7.>
4. “어르신 교통복지”란 어르신 무료 환승과 어르신 무료 이용을 통틀어 말한다. <개정 2024.3.27.>
5.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 교통복지를 위해 강릉시장이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6. “손실요금”이란 어르신 교통복지로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대상자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연령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르신: 어르신 무료 환승(월 최대 20회)
2. 75세 이상 어르신: 어르신 무료 이용(월 최대 20회) <개정 2024.3.27.>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은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시가 관할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에 한하며, 타 시·군 관할 구역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 시·군이 관할하는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방법)

제5조(이용방법) 
①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② 교통복지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되,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받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시내버스 이용 시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승·하차하여야 하며, 교통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탑승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카드의 재질, 규격, 재발급 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교통복지를 위하여 교통복지카드 사용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손실요금 등의 청구 및 지급)

제7조(손실요금 등의 청구 및 지급) 
① 운송사업자는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에 따른 손실요금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손실요금의 청구 및 지급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손실요금 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손실요금 지급 한도)

제8조(손실요금 지급 한도) 운송사업자가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에 따른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손실요금 지급 한도는 해당 연도 시내버스 운송원가 범위 내로 한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카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르신 교통복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교통복지카드 사용 어르신이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3.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제공받는 경우
5. 그 밖에 교통복지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카드 사용 등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운영 실태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도록 명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회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손실요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읍·면·동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제9조제2항각호의 지원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어르신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7.19.>

## 제3조(지원방법 및 기준)

제3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어르신 이·미용비는 관내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하 “이ㆍ미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이·미용권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관외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기준에 신규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2. 이·미용권은 1인 반기별 4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범위 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시장이 복지 전산망 등을 통해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어르신 이·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갈음한다.

## 제5조(배부방법)

제5조(배부방법)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미용권을 제작하여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반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 제6조(이ㆍ미용권 사용 협약 등)

제6조(이ㆍ미용권 사용 협약 등) 
① 시장은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강릉시지부,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강릉시지부와 이·미용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미용권 1장에 대한 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ㆍ미용권 사용)

제7조(이ㆍ미용권 사용) 
① 이·미용권은 관내 협약한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이·미용권에 별도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
② 이·미용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다.

## 제8조(이ㆍ미용권 정산)

제8조(이ㆍ미용권 정산) 
① 제6조에 따른 협약에 따라 어르신 이·미용권을 받은 업소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이·미용비 지급청구서, 사용한 이·미용권,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매월 말일에 시장에게 이·미용권 비용에 대한 정산을 청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청구서에 첨부한 계좌번호로 해당 업소에서 사용된 이·미용권의 비용을 입금한다.

## 제9조(환수처리 등)

제9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이·미용권 수불관리)

제10조(이·미용권 수불관리) 
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미용권 수불상황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이·미용권 수불대장과 배부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급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8 / 시행일자: 2018-03-28

#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라 시 소재 150세대 이상의 시 소재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놀이터와 읍·면·동 지역의 자연 마을에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3항 및 읍·면·동지역 자연마을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3.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점검 계획(모래에 대한 잔류세균 검사 등)
4. 모래시설의 정비 계획(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계획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관리계획(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7.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애완동물동반 등 행위금지 및 단속계획(단,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개정 2017.10.11.>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티비(CCTV) 등 안전시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되, 주택건설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에 미달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또는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의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7.10.11.>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 : 녹지과
2. 주택건설규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 건축과
3. 읍·면·동지역의 자연마을에 설치된 놀이터 : 아동보육과 <개정 2018.3.28.>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를 매년 종합적으로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강릉시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 및 포상)

제2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행위 <개정 2017.10.11.>
2. 법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의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 <개정 2017.10.11.>
3. 법 제81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으로 사용한 행위 <개정 2017.10.11.>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달화물차(일명 : 콜밴)를 여객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행위 <개정 2017.10.11.>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 <개정 2017.10.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월간 포상금 합계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③ 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택시 불법대리운전행위 10만원
2. 대여(렌트카)자동차 업종위반(유사택시영업)행위 10만원
3.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행위 10만원
4. 용달화물자동차(일명 : 콜밴) 여객운송사업행위 10만원
5.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영업행위 10만원

## 제3조(신고자)

제3조(신고자) ①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접수 및 처리)

제5조(접수 및 처리) ① 강릉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시 별지 서식의 대장에 기재한 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고발 또는 과태료(과징금)고지서 발부 등 처분 결정이 완료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강릉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법 위반 과태료(과징금)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