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3 / 시행일자: 2022-03-23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06., 2022. 3. 23.>

## 제2조(청원소개서 등)

제2조(청원소개서 등)  
①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개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제6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22. 3. 23.>

## 제4조(이의신청)

제4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청원법」제16조에 규정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6., 2022. 3. 23.>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전체 의원에게 이를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회부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접수년월일, 청원인의 주소 및 성명, 청원취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60일이내에 의장에게 심사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 제6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제6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① 소개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소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개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당해 의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0. 6.>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소개의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개위원은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출석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그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청원인 등 진술)

제7조(청원인 등 진술)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의결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원인 등이 출석한 때에는 청원인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6.>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 하게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9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관악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관악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제10조(심사보고)

제10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 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 <개정 2011. 10. 6.>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 제12조(청원의 철회)

제12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 제13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3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4조(징계)

제14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8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6.>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