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4-04 / 시행일자: 2012-04-04

# 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하“건축”이라 한다), 대수선, 수선하는 경우 에너지절약형이고 친환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자원을 재이용하는 친환경건축물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로 인증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인증 건축물”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말한다. 
3. “친환경건축물 인증”이란 건축법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유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 기업체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마. 기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기관 
5.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6.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사업과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말한다.

## 제4조(시 및 소유자 등의 책무)

제4조(시 및 소유자 등의 책무)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수선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하여 국가나 시가 정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건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증축의 경우는 별동 증축에 한정 한다.

## 제5조(저탄소녹색건축물 권장)

제5조(저탄소녹색건축물 권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주에게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권장할 수 있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공건축물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등에게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인증 심사수수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인증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친 환경 건축물 및 신·재생에너지이용 예비인증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 및 서식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권장 등)

제7조(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권장 등) 시장은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오산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응급입원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에 회부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호선하며, 오산시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오산시의회 
2. 오산소방서 
3. 오산경찰서 
4.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및 가족단체 
7.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인권 단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등 후송비용 
2.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비용 
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4.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5.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 제8조(지원체계)

제8조(지원체계)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

제9조(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오산시에 관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오산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이란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검진기관”이란 오산시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지역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기본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 
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검진기관 지정계획을 오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정신건강검진 지원 대상은 시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밖에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검진비 지원)

제7조(검진비 지원) 시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8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비 청구에 대하여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 제9조(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제9조(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오산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등)

제11조(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환수하는 경우 해당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오산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오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획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둔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상황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자치법규 정비
5. 업무특성을 고려한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1.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50억원 이상의 국ㆍ도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 투자 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5.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오산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제4조에 해당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오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개정 2025. 11. 20〉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개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 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수정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정책실명제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자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추진상황 점검ㆍ평가)

제8조(추진상황 점검ㆍ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업무추진 상황을 자체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제1항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담당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자문”이란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별 토론회에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2. “책임자문”이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자문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  
① 시장은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을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자문위원에게 일반자문과 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자문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자문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부서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책임자문 의뢰사항을 검토 후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며, 책임자문으로 선정된 위원은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는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5조(협조요청)

제5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조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자문료 등)

제6조(자문료 등)  
① 책임자문 위원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보안 유지 등)

제7조(보안 유지 등)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보안 및 청렴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등)

제8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시정 주요현안 및 과제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산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시의 종합발전계획 및 시책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ㆍ추진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시장은 제2조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원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 시민, 시의원,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11. 12. 14, 2017. 4. 3, 2018. 12. 26, 2025. 11. 20〉
② 간사는 회의개최일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정책제안자료 등 안건을 미리 배부하고,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이 반영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오산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오산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명”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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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모든 지명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제4조(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은 오산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자연물 및 인공물의 실제현황, 지역 실정과 부합 여부 
2. 다른 지명과 유사한 지명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혼동 가능성 여부 
3. 오산시와 관련 없는 타 지역의 지명 사용 여부 
4. 해당 지역의 상징성, 역사성, 기원성, 전통성, 정체성, 합리성과 공익성 등을 지명에 반영한 여부 
5. 기타 지명 사용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 사용 여부 
② 오산시장은 지명 사용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명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반영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22〉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 6. 22〉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 6. 1〉
② 삭제〈2000. 1. 14〉
③ 정보공개에 필요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를 따른다.〈신설 2001. 7. 21, 개정 2008. 6. 13, 2012. 6. 22, 2015. 6. 1〉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 1. 10, 2012. 6. 22〉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 6. 22〉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오산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수입증지 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 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2014. 10. 1]

##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7. 19, 2020. 12. 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등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 하는 증명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1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제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등의 발급기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로 신청하는 제증명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15. 6. 1〉

[전문개정 2011. 1. 10]

## 제702조(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

제7조의2(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5]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6. 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오산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의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평가 대상)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4.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5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제5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그 평가기준으로 한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2. 상위법령의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3.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조례 규정 사항의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표는 조례의 성격에 따라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기본자료의 제출 등)

제6조(기본자료의 제출 등)  
① 제4조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7조의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오산시 입법업무 총괄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7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

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종합평가 결과보고서의 의회 제출)

제12조(종합평가 결과보고서의 의회 제출) 시장은 입법평가를 한 후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오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1-11 / 시행일자: 2012-01-11

#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 11〉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사회복지관은 오산시 저소득 주민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한다.

## 제3조(운영법인의 선정)

제3조(운영법인의 선정) 위탁운영 법인의 선정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 오산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2. 1. 11〉

## 제4조(사업계획서)

제4조(사업계획서)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1〉
1.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 예산서
2.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오산시 지역사회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위한 모든 사업에 관한 사항

## 제5조(직원의 임명·해임)

제5조(직원의 임명·해임) 
① 사회복지관의 직원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의 직원 자격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임명한다.
②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직원의 임명·해임 사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1〉
③ 그 밖에 직원의 자격·배치기준·업무의 분장 등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 1. 11〉

## 제6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보조금의 관리) 
① 수탁자는 월별 보조금 수급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보조금 신청서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을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2. 1. 11〉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집행조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한다.

## 제7조(양도·대여 금지)

제7조(양도·대여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제8조(서류등의 비치)

제8조(서류등의 비치) 수탁자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필수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1〉
1. 직원 임·면에 관한 서류
2. 시설 및 비품 유지관리에 관한 대장 및 서류
3. 세입·세출 등 예산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4. 자문위원회 회의록
5.「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서류

## 제9조(자문위원회)

제9조(자문위원회) 
① 사회복지관 사업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효율적인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2. 1. 11〉
③ 위원회 정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장이(직영운영시) 위촉한다.〈개정 2012. 1. 11〉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과「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2. 1.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오산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기준(별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성(性)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오산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교통 및 감사 관련 공무원, 경찰 등) 
2. 변호사ㆍ행정사 등 법률전문가,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등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지)

제5조(위원의 위촉 해지)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위촉 해지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직무)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등)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 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담당자로 한다.

## 제9조(심의 기준)

제9조(심의 기준)  
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별표의 처리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입증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한다.

## 제10조(심의 결과 처리)

제10조(심의 결과 처리) 심의 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등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4, 2008. 1. 15, 2021. 5. 17〉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 9. 19, 2005. 12. 28, 2006. 8. 14, 2008. 1. 15, 2021. 5.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오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회수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