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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과거사 피해주민”이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월미도 귀향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과거사 피해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제10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신청, 지급시기, 지급기간,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인천광역시 소속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0조(생활안정지원금)

제10조(생활안정지원금) 시장은 과거사 피해주민에 해당한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람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결정통지)

제11조(결정통지) 시장은 위원회에서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지급청구)

제12조(지급청구) 지원대상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지급정지)

제13조(지급정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과거사 피해주민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14조(환수)

제14조(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로 지급된 경우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신 등으로 인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목표
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 증진
3. 무장애관광 활동 지원방안
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
5.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조사 연구
6.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운용 방안
7. 무장애관광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인천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무장애관광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장애관광 환경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3.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5.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6. 무장애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 편의 지원
8. 관광사업자ㆍ관광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9.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센터의 설치)

제7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무장애관광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군ㆍ구, 관련 전문기관, 관련 단체, 관광 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 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5>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5.15., 2023.12.29., 2025.7.18.>
1. 관광진흥을 위한 중·장기 시책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9-25>
6.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7-09-25]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05-15>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5.15., 2022.7.28., 2023.11.30., 2024.12.30., 2025.12.3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소관국장과 도시계획소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05-15>

## 제4조(임기)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05-15>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6-05-15, 2022.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6-05-15>
② 간사는 관광소관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05-15>

## 제8조(회의)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6-05-15>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5>

## 제10조(안건의 제출)

제10조 (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06-05-15., 2022.12.30.>

## 제11조(의견의 청취등)

제11조 (의견의 청취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05-15>

## 제12조(심의사항 반영)

제12조 (심의사항 반영)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5><개정 2015-12-28>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5-15> [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06-05-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7 / 시행일자: 2015-07-27

# 인천광역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제2조 (관리방조제의 결정)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1. 포용조수량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이상의 지구로서 국가관리방조제가 아닌 지구
2.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
3.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 제3조(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제3조 (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삭제 2000-09-25> 삭제 2000-09-25
삭제 2000-09-25
삭제 2000-09-25
삭제 2000-09-25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 (심의회의 운영) <삭제 2000-09-25> 삭제 2000-09-25
삭제 2000-09-25
삭제 2000-09-25
삭제 2000-09-25
삭제 2000-09-25

## 제5조(수당과 여비)

제5조 (수당과 여비) <삭제 2000-09-25> 삭제 2000-09-2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선조들의 드높은 민족정신과 광복활동을 길이 빛내고 자라나는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회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 39(문학동)에 둔다. <개정 2019-06-03, 2025.11.12.>

## 제3조(사업)

제3조 (사업) 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사업
2. 순국선열의 호국정신 유지 계승 사업
3. 애국지사 및 사료발굴 사업
4. 독립군가 보급 사업
5. 전시실 운영
6. 기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4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회관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훈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회관의 운영비는 임대료와 수탁자 부담금·기타 수익금으로 충당·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광복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재수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관리 취소)

제5조 (위탁관리 취소) 
①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회관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
2. 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기타 위탁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수탁 받은 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회관의 임대)

제6조 (회관의 임대) 
① 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대시설 및 대상자 선정, 임대료 책정등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대료는 수탁자가 징수·관리하되 회관 관리운영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수탁자의 임무)

제7조 (수탁자의 임무) 
① 수탁자는 우리민족의 정기를 널리 선양하고, 순국선열들의 유지를 계승하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회관을 광복회원과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관리)

제8조 (회계관리)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관련장부를 비치·관리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재산의 관리)

제9조 (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회관 운영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시설의 변경이나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후 지체없이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보험가입)

제10조 (손해보험가입)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15-12-28>

## 제11조(보고 및 감독)

제11조 (보고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22>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02-22>
1. 징수관·재무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국장 <2015-04-27>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4-12-22, 2015-04-27>
3. 지출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 사무관

## 제3조(납부고지서 등)

제3조 (납부고지서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 제4조(징수결의)

제4조 (징수결의)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앞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 제5조(납부연기신청)

제5조 (납부연기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연기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 제6조(분할납부신청)

제6조 (분할납부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 제7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제7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로부터 30일이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시
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3. <삭제 2010-02-22>

## 제8조(독촉장)

제8조 (독촉장)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 제9조(공제액의 신청)

제9조 (공제액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 제10조(부과·징수대장)

제10조 (부과·징수대장) 부담금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 제11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11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그 밖의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 <개정 2020.2.26.>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 제12조(이의신청서 등)

제12조 (이의신청서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02-22]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 제13조(관련자료 등 제출)

제13조 (관련자료 등 제출)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으로 인한 관련자료 등의 제출은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 제14조(준용 규정)

제14조 (준용 규정)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2-22, 2014-01-09, 2020.8.31.> <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국제화특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국제화특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제7조(운영 세칙)

제7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5-07-27, 2022.12.30.>

## 제3조(세입)

제3조 (세입) 
①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2.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4.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위반 과태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관리 위반 과태료
8. 국고보조금
9.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업의 결산잉여금 수입
11.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13.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통 관련 수입
② 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익년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삭제 <2024.11.11.>

## 제4조(세출)

제4조 (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9.7.27., 2022.12.30.>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4.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
6. 인천시설공단 관리·운영비(단,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비에 한한다) 및 자본금 
<조례 제590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7-12-29, 시행 2018-01-01>
7.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및 「오지·도서교통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
9. 전용차로 설치·운영 및 지도단속에 따른 제반경비
10. 그 밖의 도시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22.12.30.>

## 제6조(예비비)

제6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보조의 대상 등 <개정 2009-07-27>)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범위·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7-27, 2022.12.30.>
1.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차량의 고급화
나. 낡은 차량의 대체
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라. 시내버스 차고지(기·종점) 설치
2. 보조의 방법 등: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 등
3. <삭제 2009-07-27>

## 제8조(준용)

제8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802조(존속기한)

제8조의2(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8.10.8.]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직 위원자격)

제2조(위촉직 위원자격) <삭제 2015-12-21>

## 제3조(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제3조(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직원의 자격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개정 2021.12.30.> 
  1.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통분야 또는 통신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단체·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의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삭제 2015-12-21> 
3. 상담원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나. 공공기관·비영리 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의 전화교환업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운전원 
가.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약자 관련단체·시설에서 2년 이상 교통약자 운송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제4조(운전자 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운전자 교육계획의 수립)  
① 센터장은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 교육은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 제5조(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

제5조(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  
① 특별교통수단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시흥시·김포시의 행정구역을 편도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08-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의 장애인 전문병원을 진료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운행할 수 있다.
<삭제 2015-12-21>

## 제6조

<삭제 2015-12-21>

##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즉시이용 : 이용일 당일 
2. 예약이용 :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전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교통약자 본인 또는 교통약자의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보조하는 자가 할 수 있다.

##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처리)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처리)  
① 센터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접수·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되, 장애유형, 차량소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행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은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이용신청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12.30.>

##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특별교통수단에 승차할 때에는 운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다. 
2. 차량의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한다.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자에게 납부한다.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 제10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제10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승차 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등)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등)  
① 센터장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운송사업자 기준 및 대상, 운행구역, 운행시간 등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시민, 공무원 등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계산동)에 둔다. <개정 2010-11-15, 2025.11.12.>

## 제3조(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체의 경영자, 운전자, 교육훈련담당자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시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사업장종사자 등을 말한다.
3. “공무원”이라 함은 시 및 군·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15]

## 제4조(업무)

제4조 (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1-15>
1. 연수원 관리 및 운영
2. 운송사업체 종사자의 교육
3. 교육자료 및 교재의 연구·발간
4.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 및 상호친목을 위한 사업
5. 시민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신설 2010-11-15>
6. 그 밖에 연수원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15> 
[제5호에서 이동 2010-11-15]

## 제5조(연수원의 운영)

제5조 (연수원의 운영) 
① 연수원의 운영비는 피교육자의 교육비와 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0-11-15>
② 연수원의 시설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후 유상으로 임대 및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연수원의 운영은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수원의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 (지도감독) 
① 연수원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시장은 연수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연수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 (준용) 연수원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11-15> <개정 2021.12.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천광역시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7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경제·복지·도시·환경·물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로 한다.
1. 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2. 도시교통안전실무위원회
3.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4.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실무위원회
③ 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한다.
④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각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가 각 실무위원회로 검토·조정·심의에 관하여 위임하는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⑥ 실무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② 심사수당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사전검토수당: 건당 2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1회 최대 3건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안건심사수당: 회당 50,000원을 지급하며, 서면심의의 경우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