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천군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예천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ㆍ운용한다.

## 제2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1.07, 2021. 12. 13., 2023. 12. 28.>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4.09>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4.09, 2017.9.18.>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그 밖의 수입금 
③ 군수는 매 회계 연도 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04.09, 2017.9.18.> 
1. 노인여가시설 관리 및 운용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및 읍ㆍ면 분회 지도ㆍ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용 
6. 예천노인신문 발간 
7.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거나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예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2. 13.> 
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 12. 13., 2022. 12. 22.> 
1.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08.08.11, 2016.11.07> 
⑤ 제4항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이 궐위 되었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18.>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7.9.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04.09>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 12. 22.> 
1. 기금운용관 : 주민행복과장 <개정 2008.08.11, 2019. 9. 19.>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업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9.18.>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2020. 6. 1., 2024. 12. 2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