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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본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주택”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임시거처”란 화재피해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 
2. 임시거처 지원 
3. 피해지원금 
4. 긴급 급식 지원 
5. 식수 및 화장실 제공 
6.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5조(심리회복 지원)

제5조(심리회복 지원)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임시거처 제공 등)

제6조(임시거처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화재로 인하여 거주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 다만, 화재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대상)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피해를 본 사람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 원인이 화재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밝혀진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체적인 금액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③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 
④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 
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균등 배분하여 지급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2.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3. 그 밖의 지원 사항: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② 화재피해주민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친척이나 거주지의 통장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11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직접 수령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12조(지원금액 환수)

제12조(지원금액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및 임시거처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유관 기관 협력 지원)

제13조(유관 기관 협력 지원)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보전 실천 역량을 갖추어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등의 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방안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의견 청취)

제5조(의견 청취)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 전문가, 구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ㆍ종교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3.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고용된 사람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홍보를 위한 홍보물, 기념품 제공 
2.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환경교육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홍보 및 표창)

제10조(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ㆍ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로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서구 관할업무 중 환경법위반행위로서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ㆍ소각ㆍ매립, 대기 및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말한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인”)는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를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신고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FAX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오염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사회복무요원, 단기근로자 등 포함)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익명ㆍ가명 또는 거짓 등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신문ㆍ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기타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 
5.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6.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8. 법원에 쟁송(爭訟)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9.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통보일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에 해당되는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불복 등으로 인한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 확정 전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ㆍ과징금ㆍ과태료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같은 사안에 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신고포상금이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3 / 시행일자: 2023-10-23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8, 2013.7.15, 2016.6.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서구 관내에 둔다. (개정 2013.7.15, 2016.6.10, 2020.4.27.)

## 제3조(예술단별 정원 및 단원의 수당)

제3조(예술단별 정원 및 단원의 수당)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예술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예술단별 단원의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12, 2013.7.15, 2016.6.10, 2020.4.27., 2023.5.4.)

## 제4조(단원의 모집)

제4조(단원의 모집)  
① 구청장은 단원을 신규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 기일 10일 이전에 구보, 구정소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10) 
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0, 2020.4.27.)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23.10.23.)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3. 사진 (3.5㎝×4.5㎝) 2매

## 제5조(위촉장)

제5조(위촉장)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6.6.10)

## 제6조(위촉·위촉 해제대장)

제6조(위촉·위촉 해제대장)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위촉 해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위촉 해제 대장을 예술단별로 갖추어 두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16.6.10)
[제목수정 2016.6.10]

## 제7조(임원회)

제7조(임원회)  
① 예술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예술단별로 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7.15) 
② 임원회는 운영계획의 세부시행 사항과 예술단 활동사항 등을 협의하되,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7.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서구사(이하 “구사”라 한다)편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1. 구사 수록 사항의 결정
2. 구사 자료의 수집·연구
3. 향토 역사·문화의 조사·연구 및 편찬
4. 그 밖에 구사 편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구사 편찬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목개정 2025.10.20.] [전문개정 2025.10.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8)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

## 제4조

제4조 삭제 <2025.10.20.>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7.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상임위원)

제6조(상임위원) 
① 위원회의 구사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6.7.8)
②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6.7.8)

## 제6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선설 2016.7.8]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삭제 <2016.7.8>
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6.7.8)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6.7.8)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③ 소위원회 의결은 제13조에 따라 운영세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개정 2016.7.8)
④ 소위원회는 위원별 자료의 수집·연구분야를 정하여 실시하고,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사 연구 및 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을 둘 경우 상임위원이 소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한다.(개정 2016.7.8)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7.8)
②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관광담당이 된다. <개정 2004. 3.24, 2006.6.26, 2007.6.19, 2009.2.23., 2025.10.20.>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3.11.6.)
② 위원에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수집과 현지조사 등에 필요한 여비 및 제반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7.8)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체계적 관리와 이행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의회가 관계기관에 의견을 표명하는 안건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회의 의사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안건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구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며 소관부서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의안 등이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이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구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건의안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처리 및 통보)

제5조(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건의안 등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처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필요시 관련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점검, 관계자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이행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행계획 등 추진상황을 반기마다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미이행 또는 지연이행 사항에 대하여 재통보할 수 있다.

## 제7조(공개)

제7조(공개) 
① 의장은 건의안 등의 채택 및 처리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 항목, 공개기간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정당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  
①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異動)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구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하게 한다. 
④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 소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6.)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2.10.6.]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목개정 2022.10.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10.6.>]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0.6.>]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10.6.>]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0.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역할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선결연”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의 체결을 말한다.
2. “의원외교활동”이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과 협력을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이하 “친선결연 등” 이라 한다)은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와 의회의 고유한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등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등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등)

제5조(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등)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친선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여건, 상호보완성, 교류의 지속 및 발전 가능성, 기대되는 실익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경우 또는 지속적으로 기대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친선결연의 절차 등)

제6조(친선결연의 절차 등) 
① 친선결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참석하여 결연의 목표 및 교류계획 등의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친선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친선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을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상호 방문에 필요한 경비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의장이 상대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7조(의원외교활동)

제7조(의원외교활동) 의원은 국외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 · 민간기관 ·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국외출장 등의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 제3조(선발절차)

제3조(선발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조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의장에게 추천한다.
② 사무국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제4조(선발시기 및 인원)

제4조(선발시기 및 인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연 1회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2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 등 지급)

제5조(포상금 등 지급) 
① 의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60만원으로 하고, 그 지급 방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이나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구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12.24.][전문개정 2025.12.24.]

## 제6조(기록부 비치)

제6조(기록부 비치) 사무국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모범공무원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2.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20,2021.12.20.)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6.7.20)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20)
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16.7.20)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6.7.20)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개정 2016.7.20)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7.20)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7.20)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6.7.20)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16.7.20)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개정 2016.7.20)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6.7.20)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중 임기제는 일반임기제만 포함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의안 심의·의결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및 조사활동
3.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1.12.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9, 2016.5.17,2021.12.20.)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6.5.17)
② 사무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5.17)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6.5.17)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16.5.17)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6.5.17)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실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에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0.]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12.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11.29)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2.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회사무국)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팀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직무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