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음성군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음성군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구역도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 제5조

제5조 삭   제 <2019.11.15.>

## 제6조(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음성군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음성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음성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상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듬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5.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1.2.25.>

##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항 및 제2호 이 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음성군이 발행하는 음성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