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4.>
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이라 함은「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2025.11.19.>

## 제5조(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
2.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른 기부금
3.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시설의 전력판매 수익금
4. 제주에너지공사의 이익배당금
5. 제2호 이외의 기부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0.14., 2025.11.19.>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
2의2.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시설의 운영 지원 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교육, 인력양성 및 홍보 지원 사업
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제5조제5호에 따라 기부자가 지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② 도지사는 여유자금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사무관

## 제9조(지급정지 및 회수)

제9조(지급정지 및 회수)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1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생에너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11.19.>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 발전 사업자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생에너지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