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11.8.>
3. "전동기기"란 장애인 등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수리센터 지정 및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지정 및 운영 등)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업체 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8.>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리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23.1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리센터는 수리비용 지원대상 보조기기의 고장으로 장애인 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군 관내로 한정한다.<개정 2023.11.8.>
④ 군수는 지정 수리센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1.8.>
<제목개정 2023.11.8.>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연간 수리비용 총지원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11.8.>
2. 장애인 등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사람: 연간 수리비용 총지원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11.8.>
② 전동기기의 배터리 교체비용은 출고 후 1년 6개월이 지난 전동기기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8.>
③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른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개정 2023.11.8.>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노인·유공자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센터에 보내며, 지정 수리센터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개정 2023.11.8.>
④ 지정 수리센터는 수리를 마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명세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8.>
⑤ 군수는 지정 수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수리 명세서 및 청구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계좌로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8.>

## 제7조(수리센터 지정 취소)

제7조(수리센터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11.8.>
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개정 2023.11.8.>
3.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개정 2023.11.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센터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개정 2023.11.8.>
<제목개정 2023.11.8.>

## 제8조(비용의 환수)

제8조(비용의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 지정 수리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11.8.>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1.8.>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3.1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1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해당 단체 및 법인의 지점 포함)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용시설”이란 제5조에 따른 시설 중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이하 “재활체육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재활체육센터는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35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재활체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실내체육관
2. 장애인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
3.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
4.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무실
5. 시설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재활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재활체육센터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7조(공용시설의 이용)

제7조(공용시설의 이용) 
①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2.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의 보호자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 또는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용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제8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활체육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활체육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재활체육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① 제8조에 따른 수탁자는 재활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가평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가평군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의 운영)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의 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둔다.
② 지킴이 운영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킴이 운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역할)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역할)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건물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과태료 부과

## 제7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7조(장애인 우선 채용) 군수는 지킴이로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7 / 시행일자: 2023-01-01

# 가평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자”라 함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가평군(이하 “군”라 한다)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통기술자”라 함은 건축, 음악, 무용, 공예, 놀이, 음식제조, 연극 등 전통기술을 습득 및 체득하여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5.>
3. “장인”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가평군 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장인의 선정)

제3조(장인의 선정)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가평군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인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8.12.31.>
② 장인의 선정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군수는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장인의 자격요건)

제4조(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
1.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18.12.31.>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공정ㆍ품질개선실적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9.25.>
4.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개정 2017.9.25.>
5.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제5조(장인의 추천)

제5조(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담당관, 과·소장 및 읍·면장 <개정 2017.9.25.><개정 2018.4.11.>
2. 군 관내 기업체의 장
3. 군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을 매년 240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 다만, 지급 당시 지역 내 산업현장 및 현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신설 2018.12.31.>
③ 군수는 군 주관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군수는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8.11.5.>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7.9.25.><개정 2018.4.11.><개정 2022.1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장인의 선정이 끝나면 해촉된다. <개정 2017.9.25.><개정 2018.11.5.>
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개정 2018.12.31.>
2.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기관·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25.>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31.>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장인의 임무)

제9조(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군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장인 선정 취소)

제10조(장인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사정원)

제2조(입사정원) 입사생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며 가평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의 증·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제3조(입사기간)

제3조(입사기간) 입사생의 장학관 사용기간은 선발 해당 연도 입사 등록일부터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로 하며, 다음연도의 입사생은 재심사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8.11.26.>

##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① 입사생 선발 시 남·여 및 신입생·재학생으로 구분하고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자의 비율 및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30%범위에서 우선 배정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자녀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자녀
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자녀
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③ 제2항의 입사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입사생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④ 장학관 입사는 1가구당 1명 입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0.12.30.>

## 제5조(입사생의 제한)

제5조(입사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관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 휴학 중인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개정 2020.12.30.>
3. 입사생 장학관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

## 제6조(선발기준)

제6조(선발기준) ① 입사생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1. 학업성적(50퍼센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가. 신입생은 수학능력시험 성적, 직전 학년 성적, 검정고시 성적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성적 <개정 2020.12.30.>
나. 재학생은 직전 2개 학기 성적 <개정 2018.11.26.>
다.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 성적(다만, 1개 학기를 재학하고 휴학한 학생은 휴학 직전 학기 성적) <개정 2018.11.26.>
2. 생활정도(50퍼센트): 전년도 부·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합산금액으로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가산점을 부여하며, 대상별 가산점수는 별표 3과 같다.
가. 관내 초·중·고 졸업생
나. 「가평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2명 이상 다자녀 가정(18세 미만인 자녀 대상으로 한정.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생을 포함한다)<개정 2020.12.30.><개정 2021.10.6.>
다. 자원봉사 우수자
② 선발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때에는 제1항제2호, 제1항제1호, 제1항제3호나항, 제1항제3호다항 순으로 선발한다.

## 제7조(입사신청)

제7조(입사신청) ① 장학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6.>

##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입사생 확정자 중 입사 포기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우선 입사할 수 있으며, 정시모집 시 미달의 경우 수시 선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소식지,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9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군수는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장학관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원할한 장학관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무직과 사감을 둘 수 있다.

## 제11조(입사생의 부담금)

제11조(입사생의 부담금)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장학관 입사료 및 사용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사료는 등록시에, 사용료는 학기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사생이 방학기간 중 부담하는 매월 장학관 사용료는 그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12조(퇴사)

제12조(퇴사) 군수는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개정 2020.12.30.>
4. 입사원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5. 제13조 장학관 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6.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 제13조(장학관 운영수칙)

제13조(장학관 운영수칙) 군수는 장학관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생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30 / 시행일자: 2017-10-30

#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을 위한 가평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장학관의 명칭은 “가평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학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9가길 77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장학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 향상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장학관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사생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장학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장학관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입사생의 자격)

제5조(입사생의 자격) 장학관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서울, 인천, 경기) 2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가평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 제6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6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비 및 입사생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장학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 군수는 장학관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장학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입사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사업승인)

제9조(사업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장학관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수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장학관 입사생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3. 장학관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군수는 장학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취소)

제11조(위탁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장학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장학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군수는 장학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가평군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기능)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관 입사생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장학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장학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27 / 시행일자: 2020-04-27

# 가평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가평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등)

제5조(지급 등) 
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가평군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 및 그 외 군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

제4조(안전교육) 
①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2. 소방서
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기관
②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군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의 일부
5. 그 밖에 군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 제6조(상해보험 가입)

제6조(상해보험 가입) 군수는 재난복구지원을 위하여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자
2.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3.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제7조(협력강화)

제7조(협력강화) 군수는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군부대 등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가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취약계층”이란 가평군민으로서 제1항에서 정한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 소유하는 주거용 시설물 및 임차 가구의 경우 임차인이 유지·보수의 책임을 지는 시설물로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며, 「주거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제68조에서 규정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주거용에 한정한다)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5.5.19.>
4.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어 실시하는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진단 결과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구성된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그 밖의 관계인(친척, 친지, 이웃 등을 말한다)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결정 등)

제5조(지원 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라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 의견을 첨부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면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 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읍ㆍ면장에게 통보한다.
② 군수는 조사 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자산 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

##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가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가평군수는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의 단장을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단의 설치)

제6조(지원단의 설치) 
①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② 지원단 운영 편제와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실무팀의 편성)

제7조(실무팀의 편성) 단장은 지원단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公共善)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군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