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7 / 시행일자: 2019-08-07

#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 제2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2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증명서류를 붙여 점용허가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2015. 9. 15〉 
② 삭제〈2006. 12. 29〉

## 제3조(점용허가 등)

제3조(점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2조의 신청서가 허가기준에 위배됨이 없을 때에는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2015. 9. 15〉 
② 삭제〈2006. 12. 29〉

## 제4조(기재사항 변경)

제4조(기재사항 변경)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5, 2019. 8. 7〉 
  1. 수허가자의 주소 변경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명 
2. 법인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용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도심 내 역세권
2. 준공업지역
3.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 제3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3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4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4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규칙 제11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은 관계문서를 전자문서로 인계 및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자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도자문화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자문화산업”이란 도자기의 제작·개발·유통·소비 등과 이와 관련된 재화·서비스의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자문화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도자문화산업을 활용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4. 도예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도자문화산업 진흥 사업)

제5조(도자문화산업 진흥 사업) 시장은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자문화산업 관련 교육·연구·홍보 사업
2. 도자문화산업 관련 행사 추진
3. 도자문화산업 관련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
4. 관내 도자문화산업 실태조사
5.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도자문화산업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 위탁)

제7조(사무 위탁) 
① 시장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자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경우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꾀하고,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3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3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유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7. 5〉
1. 제4조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6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신설 2024. 7. 5〉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4. 7. 5〉
② 위원장은 동물보호업무담당 실·국·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 7. 5〉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의 과반수 요구 및 시장의 자문 요청 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4. 7. 5〉

##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5〉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용인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유실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반려동물문화 조성)

제9조(반려동물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 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반려문화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일시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반려동물의 날 지정)

제10조(반려동물의 날 지정) 시장은 매년 4월 첫째주 토요일을 용인시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4. 7.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물장묘업의 기본원칙)

제2조(동물장묘업의 기본원칙) 
①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동물장묘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장묘업 영업 허가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4. 6. 14, 2026. 2. 27〉
1. 해당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
2. 공청회 개최

## 제3조(동물장묘시설 설치 제한)

제3조(동물장묘시설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지역의 위치 또는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6. 14〉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2.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

[제목개정 2024. 6. 14]

## 제4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제4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6. 14〉
1.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시설”이라 한다)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2.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한 결과를 6개월 이상 자동 기록 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의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을 설치할 것

## 제5조(시설 기준의 확인)

제5조(시설 기준의 확인) 시장은 동물장묘업 영업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의 시설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4〉

## 제6조(소각대상)

제6조(소각대상) 
① 동물화장시설의 소각대상은 동물사체에 한정한다.〈개정 2024. 6. 14〉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4〉
1. 건축물의 화재 대비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2.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청취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물장묘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4.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동물장묘업자에게 권고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동물장묘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고 또는 지도ㆍ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0〉
② 시장은 용인시 관내 드론 관련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2.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3.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02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7조의2(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문화재ㆍ사적지 등의 안전감시
5.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6.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7. 물류 수송 및 배달
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1. 불법 드론탐지 및 대응
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 10〕

## 제703조(드론 체험 및 교육)

제7조의3(드론 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시장은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0〕

## 제704조(드론활용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7조의4(드론활용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드론활용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드론 활용사업 지원
2. 제7조의3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 운영·지원
3.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4.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드론 활용 및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 10〕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 1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용인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사업 모니터링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2. 피해자 법률 지원 
3. 피해자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보호와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의 오남용으로부터 용인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

제4조(예방계획 수립)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필요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의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용인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2.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3. 세무·회계 분야 교육과 자문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가 접수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 제8조(상담결과의 관리)

제8조(상담결과의 관리)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상담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별지 제3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 마을 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개최되는 마을영화제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마을영화제”란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ㆍ운영ㆍ참여하는 지역밀착형 비영리 영화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영화제 발전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시장은 마을영화제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마을영화제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만화·웹툰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화·웹툰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만화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연재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를 말한다.

## 제3조(만화·웹툰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제3조(만화·웹툰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 만화·웹툰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웹툰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웹툰 발전의 기반 조성 방안 
3. 만화·웹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만화·웹툰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5.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웹툰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6. 그 밖에 만화·웹툰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만화·웹툰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웹툰 창작·제작 및 창업 지원 
2. 만화·웹툰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 
3. 만화·웹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4. 만화·웹툰 관련 공모전, 전시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만화·웹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만화·웹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만화·웹툰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만화·웹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 제3조(명예시민증서 등의 제작)

제3조(명예시민증서 등의 제작)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시민증, 명예시민증서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1. 용인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 
2.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 
3.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4. 연하장,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발송 
5. 용인자연휴양림, 용인농촌테마파크의 입장료 면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수여자 관리)

제5조(수여자 관리)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취소에 대한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용인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외국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용인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1.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참여하여 용인시민(이사 “시민”이라 한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사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 제3조(후보자의 추천)

제3조(후보자의 추천)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추천한다.〈개정 2021. 12. 31〉 
  1. 시장 
2. 공공기관·단체의 장 
3.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4.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

##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등)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등)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용인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인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수여한 사유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 12. 31〉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6조(취소)

제6조(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1.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 
②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인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예우를 취소한다.〈개정 2021. 12. 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08 / 시행일자: 2018-06-08

# 용인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포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18. 6. 8〉

## 제3조(상의 종류, 명칭 및 훈격)

제3조(상의 종류, 명칭 및 훈격)  
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 6. 8〉 
1. 용인시 공무원대상(이하 “공무원대상”이라 한다) 
2. 장기재직모범공무원상 
② 포상의 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8. 6. 8〕

## 제4조(수여 대상)

제4조(수여 대상)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공무원대상은 용인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개정 2018. 6. 8〉 
1.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2. 대민 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3.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4. 그 밖에 다른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는 자 
② 제3조제1항제2호의 장기재직모범공무원상은 용인시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용인시 소속 청원경찰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상 근무하고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제10조의2에 따른 심사를 거쳐 시장이 수여한다.〈신설 2018. 6. 8〉
〔제목개정 2018. 6. 8〕

## 제5조(추천)

제5조(추천)  
① 공무원대상 및 장기재직모범공무원상의 후보자는 시의 담당관, 실ㆍ국ㆍ소장, 의회사무국장 및 구청장(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추천한다.〈개정 2018. 6. 8〉 
② 공무원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고, 추천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지역사회 기여도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장기재직모범공무원상을 추천할 때에는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한 자를 추천한다.〈신설 2018. 6. 8〉

## 제6조(공무원대상의 수상자 선발)

제6조(공무원대상의 수상자 선발)  
① 공무원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공무원대상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명 이내로 1차 선발하고, 1차 선발된 사람 중에서 「용인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용인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연간 3명 이내로 최종 선발한다.〈개정 2018. 6. 8〉 
② 제1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후보자는 시장의 결재로 표창대상자를 확정하여 매년 말 포상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6. 8〕

## 제7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제7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평가위원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9. 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ㆍ국ㆍ소장 중 1명을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 6. 8〉 
③ 위원은 실ㆍ국ㆍ소의 과장 중에서 실ㆍ국ㆍ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 6. 8〉 
④ 삭제〈2018. 6. 8〉

## 제8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제8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실무평가위원회는 공무원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선발기준을 정하고, 공적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 1차 선발된 사람을 공적심사위원회에 최종 선발 후보자로 추천한다.〈개정 2018. 6. 8〉

## 제802조(간사 및 서기)

제8조의2(간사 및 서기)  
① 실무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사팀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 소관 실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8. 6. 8〕

##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① 실무평가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대상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상호 간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8〉 
② 심사기준에는 「용인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6. 8〉

## 제10조(선발 제외대상)

제10조(선발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대상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 6. 8〉 
  1. 실제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군 경력과 각종 휴직기간 등은 제외) 
2.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 기록이 말소 또는 사면되지 않은 경우와 징계·불문경고의 처분에 대해서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주요 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생활·사생활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비위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제1002조(장기재직모범공무원상 수상자 선발)

제10조의2(장기재직모범공무원상 수상자 선발) 장기재직모범공무원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용인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본조신설 2018. 6. 8〕

##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실무평가위원회 또는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권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제12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① 공무원대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패 수여 
2. 시상금 지급(1명당 100만원 이하) 
3. 근무성적평정 시에 가점부여 
4. 근무희망부서 결원 발생 시 우선 전보 
② 제10조의2에 의해 선발된 장기재직모범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에서 배우자와 함께 선진지 견학 등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8. 6. 8〉 
③ 제1항제2호의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6. 8〉

## 제13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제13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인사업무 소관 부서의 장은 공무원대상으로 선발된 수상자를 용인시 공무원대상 수상자명부(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지부 용인시지회(동부지회, 기흥지회, 서부지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4.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5.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장이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