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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83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7.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8.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9.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③ 군수는 공개채용의 방법으로 센터의 직원 등을 임용한다.

## 제7조(센터장의 직무 등)

제7조(센터장의 직무 등)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 업무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종사자의 복무 등)

제8조(종사자의 복무 등)  
①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와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의 센터 운영 규정을 따른다.

## 제9조(보수 및 교육)

제9조(보수 및 교육)  
① 직원 등의 보수 및 수당, 출장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따른다. 
② 군수는 직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10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은 영 제4조에 따른다.

##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① 「칠곡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허가를 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⑤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도 및 전국단위의 각종 대회 및 행사
3. 교육지원청 또는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시설의 이용 안내)

제4조(시설의 이용 안내)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방 및 주민이용계획을 월간으로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판, 인터넷 또는 시설의 출입구 등 지역주민이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매월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2. 상설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등

## 제5조(개방제한 고지)

제5조(개방제한 고지) ① 조례 제5조에 의한 개방제한 고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고지 안내는 제4조의 방법에 준한다.

##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조기는 06:00부터 09:00까지로 한다.
2. 주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3. 야간은 18: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종료와 동시에 제1항의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8조(양도의 금지)

제8조(양도의 금지)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9조(매표 및 검인)

제9조(매표 및 검인) ① 전용사용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후 검인된 남은 관람권과 회수되는 관람권은 관계공무원의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
② 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
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및 수표관리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주최측)가 한다.
④ 관람의 검인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10조(회원관리)

제10조(회원관리) <신설 2014.9.30.>
①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8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 한다.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회원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을 교부 시에는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회원권을 발행한다.
④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용료 현황에 따른 일계표를 작성하고 일일결산을 하며, 징수금액은 칠곡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칠곡군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나아가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9.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0.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1.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ㆍ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체육의 진흥)

제3조(체육의 진흥)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 경비의 지원)

제4조(체육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및 경비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2.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3. 체육단체, 체육동호인조직 및 스포츠클럽 활동의 육성
4. 기관·단체의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5. 학교체육 및 학생체육대회 활성화
6.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7. 도민체전 취약종목 육성
8. 군민체육대회 및 읍·면체육대회 활성화
9.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및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0. 생활체육교실 운영
11. 전국·도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활동
12. 종목별 군수기 및 회장기 대회 개최
13.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14. 유소년 스포츠클럽 육성
15.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16. 각종 체육 관련 홍보 및 활동
17.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402조(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제4조의2(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칠곡군체육회(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한함)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0.]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체육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 기관 및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사전협의)

제6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 기관 및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 중요 정책결정 시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학교, 기관 및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학교, 기관 및 체육단체는 군이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용하여야 한다.

## 제8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제8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군수는 전국 또는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군의 위상을 높인 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본다. <개정 2021.5.21.>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2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칠곡군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1.>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직 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5.21.>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개정 2021.5.21.>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21.5.21.> 
② 간사는 새마을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6.4.23, 2010.9.28, 2021.5.21.>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21.〉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1. 5. 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5-01-01

#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축제 프로그램 개발 
2.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 
3.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4. 그 밖에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축제관련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대표 
2. 관광·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③ 축제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분야의 성격에 맞는 위원 중에서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대표로 위원이 된 경우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보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두 차례 이상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축제에 직접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게 되는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축제행사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원 이거나 임원이였던 경우 
3. 위원이 축제행사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위원이 소속한 법인이 해당 축제에 대리인으로 관여하게 되는 경우 
5. 그 밖에 축제행사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위원회는 각종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 등 전문성이 필요할 때에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실·과·소속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위원회는 축제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의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입)

제11조(수입)  
① 추진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입장료 등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수입금은 추진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출원)

제12조(지출원)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출원을 둘 수 있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정산 및 평가)

제14조(정산 및 평가)  
① 위원장은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 및 자체 평가보고서를 축제가 종료된 후 70일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축제가 끝난 다음 날부터 10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보고서와 실적 및 평가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보조ㆍ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출석한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13.>

## 제2조(칠곡 행복플러스 카드)

제2조(칠곡 행복플러스 카드)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중 칠곡 행복플러스 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3, 2016.8.8.>

## 제3조

제3조 <삭제> <개정 2015. 2. 13.>

## 제4조

제4조 <삭제> <개정 2015. 2. 13.>

## 제5조(신청절차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절차 및 지원절차) 조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조례 제7조에 따른 출산축하금과 영유아 양육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신청절차 및 지원절차는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15. 2. 13.> 
  1.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호자가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구비서류를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 <개정 2016.8.8.> 
가.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나.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읍ㆍ면장은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 
3.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시에 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을 하도록 안내 
4.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음) 
5. 읍ㆍ면장은 매월 지원금 지원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변동사항을 군수에게 송부

## 제6조(대장 등 비치)

제6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관련 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 제7조(출산축하금 및 양육비의 지원 중단)

제7조(출산축하금 및 양육비의 지원 중단) 지원대상자 또는 부모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전출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중단한다. <개정 2015.2.13.>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4. 8.>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4. 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 출자·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칠곡군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군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전출금”이란 군이 출자·출연 기관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출자·출연 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5. “정산”이란 출자·출연 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5. 정산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6.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7. 정산검사 결과 예산 절감 등에 따른 포상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산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집행 기준)

제6조(집행 기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연금 등의 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7조(정산보고 및 반납)

제7조(정산보고 및 반납)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  내역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  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경우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처리하며, 군수는 다음 연도 출연금을 잉여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
③ 기관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  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보고)

제8조(의회보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 결산 승인시 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제9조(정산 지침)

제9조(정산 지침)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통보하고,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출자 · 출연 기관이 자체수입 확대 등으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칠곡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칠곡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칠곡군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칠곡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27 / 시행일자: 2013-12-27

#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민의 실업난 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칠곡군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취업지원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칠곡군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상담·알선 및 컨설팅 지원 
2. 구직자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기업 DB 및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 잡 매칭 지원 
4. 지역의 고용관련 실태 분석 및 고용환경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취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6. 취업지원 관련 행사(채용박람회, 이동상담실 운영 등) 및 홍보 활동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취업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취업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③ 군수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수탁기관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전문인력 또는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 
  1.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한다. 
2. 수탁기관은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군수의 허가 없이 수탁사무와 위탁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  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정지 하거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협의체구성)

제9조(협의체구성)  
① 군수는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의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칠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치매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칠곡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ㆍ시행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3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칠곡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제4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칠곡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2.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4.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 업무
7.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지역사회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역사회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칠곡군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치매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치매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노인·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치매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관례적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수당 등)

제9조(회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의 지원)

제10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비용
3.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칠곡군포상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칠곡군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칠곡군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 세출)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 사용료(징수기부금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 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 매립법 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을 세출로 한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6 / 시행일자: 2021-02-16

#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품권의 종류)

제2조(상품권의 종류)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칠곡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카드형으로 발급할 경우 정액형 선불카드와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선불카드 또는 충전식 체크카드로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16>

## 제3조(판매대행점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 관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한 자는 판매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대행판매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2.16>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협약 해지나 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2.16> 
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업무실적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6> 
④  <삭제 2021.2.16> 
⑤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

##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상품권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 
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1.2.16> 
③ 가맹점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 
④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

## 제5조(환전 청구 및 지급)

제5조(환전 청구 및 지급)  
① 가맹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1.2.16>

## 제7조

제7조  <삭제 2021.2.16>

## 제8조

제8조  <삭제 2021.2.16>

## 제9조(인센티브 지급)

제9조(인센티브 지급)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구매금액의 100분의 8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구매는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범위 및 구매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설 및 추석 
2. 그 밖에 군수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시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구매신청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2.16〉

## 제10조(적립 인센티브의 처리)

제10조(적립 인센티브의 처리) 상품권 유통으로 발생하는 적립된 인센티브는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2.16>

## 제11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제11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할 수 있다. <신설 20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