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6 / 시행일자: 2016-03-16

#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4.12.29, 2016.3.1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3.16.> [전문개정 2014.12.29.]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포천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무단점용이나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일시 적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16.3.16.>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9.>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3-26 / 시행일자: 2008-03-26

#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6>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 부과할 수 없다.

##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징수 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시장은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행정처분등록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에 조정하여 지하매설물을 관리하고 도로의 이중 굴착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며 도로굴착 복구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4.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도로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12.29>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14.12.29>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4.12.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4.12.29>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 및 경찰서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 및 도로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2014.12.29> 
5.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 포함)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신설 2014.12.29> 
6.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4.12.2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⑤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도로과 도로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관리팀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19.4.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14.12.29>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4.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제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심의회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14.12.29., 2023.9.27.>

##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12.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8 / 시행일자: 2018-08-08

#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 징수(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4.12.29. 2016.4.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8.5.28, 2014.12.29>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6.4.14.> 
3.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6.4.14.> 
4.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6.4.14.> 
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신설 2014.12.29, 2016.4.14.> 
6.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12.29, 2016.4.14.>

## 제202조(복구공사의 시행)

제2조의2(복구공사의 시행)  <신설 2014.12.29> 
①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 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6.4.14.>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 제3조(부담금 부과 및 징수)

제3조(부담금 부과 및 징수)  
① 시장은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8, 2014.12.29, 2016.4.14, 2018.8.8.>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16.4.14.>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 표준 최적 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29, 2016.4.14.>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 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16.4.14.>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12.29.>

##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4.12.29>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산 보다 적게 된 경우 <개정 2014.12.29, 2016.4.14.>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4.12.29> 
② 부담금을 납부한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산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제5조

제5조  <삭제 2014.12.29>

## 제6조(원인자 색출)

제6조(원인자 색출) <전문개정 2014.12.29>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가 손궤되어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이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시장은 원인자의 사기, 부실시공,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포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를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 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 이란 도시농업을 직접하거나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 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공유지, 공공용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4. "상자텃밭" 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태의 텃밭 등을 말한다.
5. "교육텃밭" 이라 함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지정 또는 운영하는 어린이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용 도시텃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 상자텃밭 및 교육텃밭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센터의 기능)

제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상자텃밭·종자·농자재·식생활 등의 보급·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기술을 보급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와 생명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도시텃밭의 조성)

제8조(도시텃밭의 조성) 시장은 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도시 내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등 공공 공간, 기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한다.

## 제9조(상자텃밭의 보급)

제9조(상자텃밭의 보급) 시장은 시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사례의 발굴)

제10조(우수사례의 발굴)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등에 운영에 관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 사업
3. 도시텃밭, 교육텃밭의 운영 등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4.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지원대상 심의·선정은「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이하 “심의회”라 한다)을 준용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계 법령 및「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 이·통장 및 유관단체·기관장 등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경우
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킬 경우
4.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6조(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제6조(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때는 별지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아 미승인된 경우 원인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가로수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조성 등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인자는 가로수의 옮겨심기, 가지치기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받아 시장이 시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 및 제8조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려는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2.>
⑤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⑥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22.>

## 제8조(원상회복 비용 징수 기준)

제8조(원상회복 비용 징수 기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등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포천시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4.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방법
5.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포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평가단의 구성)

제6조(평가단의 구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평가단의 임기)

제7조(평가단의 임기) 
① 평가단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임기 만료일은 짝수년도의 6월 말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평가단의 기능)

제8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평가단 활동 관리)

제9조(평가단 활동 관리) 시장은 평가단 활동에 대하여 완료 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제11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 
  1. “도시형소공인”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 제4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제4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 
5. 그 밖에 시장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지원)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5.> 
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상담 및 조사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6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 
2.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9.25.>

## 제7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제7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시설·장비의 보수 
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점,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의 보수

## 제8조(공동사업 지원)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 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제품 마케팅, 인증, 제품개발 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집적지구 기반시설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지원센터 운영시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현장인력 인건비, 집적지구를 위한 사업비 등 지원센터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9.25.> 
③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기관 및 단체에서 사용료 금액 및 사용 절차에 대해 시의 승인을 받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거나 시에 반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 제10조(현장인력 등)

제10조(현장인력 등)  
① 지원센터 수탁기관이 현장인력 채용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 
② 현장인력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 제11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제11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5-03-18

# 포천시 독수리 유격대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 전쟁 당시 포천군 일동면에서 자생적으로 민간인 유격대를 결성하여 북한 지역이나 적진에 침투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독수리 유격대를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독수리 유격대 기념사업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사업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독수리 유격대 추모 사업 
2. 독수리 유격대 선양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 
3. 기타 사업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  
① 독수리 유격대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3.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4조(보고ㆍ검사 등)

제4조(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은 기념사업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포천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3.>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삭제 <2020.12.23.>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사업의 실시)

제5조(드론사업의 실시) 시장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1.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드론산업 관련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3. 드론 경진대회, 교육, 행사 및 박람회 개최 등
4.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드론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6조(드론산업 지원센터)

제6조(드론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드론산업 관련 인력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12.23.]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2.23.>]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② 사무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23.]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2.23.>]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12.23.>]

## 제9조(드론클러스터 추진단)

제9조(드론클러스터 추진단)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정책 자문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드론클러스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3.]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3.]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12.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포천시민의 여가 활동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원격·자동·자율 등의 방식에 따라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말한다. 
2. “이스포츠”란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3.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드론융합 이스포츠”란 드론 관련 활동을 기술 및 표준화 절차를 통해 이스포츠 종목에 부합하도록 변환하여, 이스포츠의 범위를 확장한 개념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융합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5년마다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3.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4. 그 밖에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드론융합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3. 드론융합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대회의 개최 지원 
4. 드론융합 이스포츠 국내외 전문인력의 양성 
5. 드론융합 이스포츠 관련 국제교류 및 유학, 아카데미 과정 등 협력 
6. 드론융합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드론융합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지원 
8. 그 밖에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출연 기관, 이스포츠 단체, 시 연고 구단 운영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드론융합 이스포츠 연계 사업(빅데이터, AI, 디지털 트윈, 영상제작 등) 육성을 위해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유치, 펀드 조성, 아카데미 과정(부트캠프) 등 드론융합 이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6조(드론융합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제6조(드론융합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드론융합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포천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드론융합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드론융합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 
2. 드론융합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생활 드론융합 이스포츠 활성화 
3. 드론융합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4. 그 밖에 드론융합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융합 이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대회 개최)

제7조(대회 개최)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드론융합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드론융합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드론융합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이스포츠 단체 또는 드론융합 이스포츠 산업 관련 전문 기관 
4. 그 밖에 시 연고의 구단 운영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탄소중립 참여)

제11조(탄소중립 참여) 관련 산업 육성 시 기후탄력적 발전경로(CRDPs)와 탄소중립 이행에 적합하도록 관련 기관(탄소중립 지원센터 등)의 자문과 협력을 받아 시의 탄소중립 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포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용 또는 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