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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2023.6.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수수료 징수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31.>

##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4.27., 2025..8.1.>
  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4.27.>

## 제4조(징수방법 및 반환)

제4조(징수방법 및 반환)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2025..8.1.>

##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규칙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2025..8.1.>
  1. <삭제 2025.8.1>
  2. <삭제 2025.8.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8., 2023.6.11.>

##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본청의 각 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3.27.,2014.12.31., 2016.2.29., 2019. 2.26., 2023.3.3.>
[전문개정 2011.8.18]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의결에 있어서는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1998.11.17., 2011.8.18., 2023.3.3.>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서열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3.>

## 제4조(간사, 서기)

제4조(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1998.11.17., 2023.3.3.> 
  ② 간사 지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르고, 서기는 간사가 소속된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신설 2023.3.3.>
  1. 유치원·초등학교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에 대한 스승의 날, 국민교육 유공 및 모범공무원 표창: 유치원 및 초등 인사 업무담당 장학관
  2. 중등학교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에 대한 스승의 날, 국민교육 유공 및 모범공무원 표창: 중등 인사 업무담당 장학관
  3. 지방공무원에 대한 우수 공무원, 국민교육 유공 및 모범공무원 표창: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담당 사무관
  4. 교육공무직 표창: 교육공무직 총괄담당 부서장이 지정한 사무관
  5. 그 밖에 수시 표창: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예에 따른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공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표결권이 없다.
  ④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3.>

## 제6조(심사요구)

제6조(심사요구) 교육감은 추천된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요약서를 첨부하여 7일 전에 공적심사위원회에 공적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제외)

제7조(심사제외) ① 해당 부문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표창요구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3.> 
  ② 선발이 필요하지 않은 표창은 해당부서의 표창 결격사항 심사로 공적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심사처리)

제8조(심사처리) ① 위원회는 표창권자로부터 공적심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공적사항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3.>  
  ②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적심사 요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표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7.26.〉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강원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4.7.26.〉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구분한다. 다만,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상은 해당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6.〉

## 제4조(표창장)

제4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강원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자신을 희생하였거나 헌신적인 봉사 활동으로 강원교육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교육·학예 발전과 예산절감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강원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
  4. 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 올바른 학생상 정립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4.7.26.〉
〔조 제목 개정 2024.7.26.〕

## 제5조(상장)

제5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전시회·경연대회·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조 이동 및 신설 2024.7.26.〕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 및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대외적으로 강원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드높이거나 이를 지원한 경우
〔조 이동 및 신설 2024.7.26.〕

## 제7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7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6.〉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조 이동 2024.7.26.〕

## 제8조(표창의 추천)

제8조(표창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 부서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표창 대상자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속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8.12.28., 2021.4.9., 2023.6.11., 2024.7.26.>
  ② 교육장 표창은 교육지원청 과장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1.4.9.>
  ③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7.26.〉
  ④ 표창 추천권자가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6.〉
〔조 이동 2024.7.26.〕

##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조 이동 2024.7.26.〕

## 제10조(이중표창금지)

제10조(이중표창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조 신설 2024.7.26.〕

## 제11조(대리자의 수령)

제11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7.26.〉
〔조 이동, 조 제목 개정 2024.7.26.〕

## 제12조(직속기관장 표창)

제12조(직속기관장 표창) ① 직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제8조와 제9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7.26.〉
[본조신설 2021.4.9.] 〔조 이동 2024.7.26.〕

## 제13조(시행규정)

제13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4.9.>
〔조 이동 2024.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3-01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각급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연구와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교육과정으로 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에 교육과정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② 연구위원회에 각급학교별 분과위원회를 두되, 주무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2.24., 2023.2.17., 2023.6.11.>
   1. 유치원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
   2.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3. 특수교육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연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의 자격·정수·임기는 [별표]와 같이 한다.

## 제5조(위원의 면직 및 해촉)

제5조(위원의 면직 및 해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①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3.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작성
  ② 심의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사로 하고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이하 “의견”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 제출 방법 등)

제4조(의견 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 검토와 통보방법 등)

제6조(의견제출서 검토와 통보방법 등) ①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팀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4.6.7.〉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하여 표창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부서 및  교육감 산하기관의 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각급 공무원의 임용령의 승진임용 범위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희망근무지역 및 부서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우선 전보

## 제5조(증표의 수여)

제5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의 지급 및 중지)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의 지급 및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매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날부터 2년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및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관할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이용절차)

제2조(이용절차) 교육문화관(이하 “문화관” 이라 한다)의 이용절차는 교육문화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3조(질서유지)

제3조(질서유지) 관장은 문화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이용 시「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람
  2. 자료, 비품 및 시설을 오손·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3. 정보기기 및 컴퓨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사람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 제4조(대출회원 가입 및 해지)

제4조(대출회원 가입 및 해지) ① 대출회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1.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문화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자료실로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자료대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책이음 서비스 회원은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27.〉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중인 자료가 있는 사람은 자료의 반납 후에 해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해지를 원하는 사람
  2. 대출회원 가입 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사람
  3. 최근 3년간 대출 실적이 없는 사람

## 제5조(대출)

제5조(대출) 대출은 본인으로 한정하며, 반드시 자료대출증을 제시해야 한다. 단, 어린이회원(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 제6조(사용허가 및 변경)

제6조(사용허가 및 변경) 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본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문화관 기본시설등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문화관 기본시설등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③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문화관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그 사용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취소)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 제7조(허가대장 관리)

제7조(허가대장 관리) 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을 갖추어 놓고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 제8조(사용료 감면신청)

제8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 제9조(사용자의 시설물 등)

제9조(사용자의 시설물 등) ① 사용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등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의 철거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사용자는 제1항에서 약정한 철거기한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기본시설등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③ 관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철거 및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른다.

## 제10조(홍보물 부착)

제10조(홍보물 부착) 사용자가 문화관 시설에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11., 2024.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4.5.10.〉
  1. “자치법규”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입법예고)

제3조(입법예고)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해야 한다.〈개정 2023.6.11., 2024.5.10.〉
  ② 제1항의 입법예고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개정 2024.5.10.〉
〔조 이동 2024.5.10.〕〔조 제목 변경 2024.5.10.〕

##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문을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4.5.10.〉
〔조 이동 2024.5.10.〕

##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조 이동 2024.5.10.〕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육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개정 2024.5.10.〉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5.10.〉
  ④ 교육감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입법안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조 이동 2024.5.10.〕

## 제7조(공청회)

제7조(공청회) ① 교육감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도민, 이해 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2.6.24., 2024.5.10.>
〔조 이동 2024.5.10.〕

## 제8조(공포번호)

제8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의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 공포번호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뢰하여 부여하며, 교육규칙의 공포번호는 교육감이 부여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조 이동 2024.5.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현장연구원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현장연구원제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6., 2023.6.11.>

## 제2조(현장연구원의 임무)

제2조(현장연구원의 임무) 교육현장연구원(이하 "현장연구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선정된 각종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다.

## 제3조(현장연구원의 구성)

제3조(현장연구원의 구성) 현장연구원의 대상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2024.4.5.〉
  1.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2. 인원: 연구과제별 적정인원

## 제4조(현장연구원의 선발 등)

제4조(현장연구원의 선발 등) ① 현장연구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교장(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이하 "정보원장"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이하 "유아교육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2.28., 2012.7.16. 2023.6.11., 2024.4.5.>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은 그 소속 학교장 및 교육장
  2.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원은 해당 학교장
  3. 교육전문직은 해당 기관장
  ②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별 교육현장연구원운영위원회에서 제1항의 현장연구원 희망자를 심사하여 선발하고, 연구원장, 정보원장 및 유아교육원장은 선발된 사람을 현장연구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2.7.16., 2024.4.5.>
  ③ 현장연구원의 선발기준 및 평정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별 교육현장연구원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현장연구원의 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과제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4.5.>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현장연구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 교육현장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7.16., 2023.6.1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소속 기관장이 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그 소속 기관 및 업무관련 기관의 교육전문직 중에서 그 소속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은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교육연구사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4.4.5.>
  1. 연구과제의 선정
  2. 연구계획서 심사 및 현장연구원의 선발
  3. 현장연구원 연구대회( 이하 "연구대회"라 한다)의 연구보고서 심사 및 등급 확정
  4. 현장연구원 선발기준 및 평정표
  5. 그 밖에 현장연구원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7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5.>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을 그 소속 기관장에게 이송해야 하며, 소속 기관장은 이를 확정한 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4.5.>

## 제8조(연구대회 입상자 선정 및 평정)

제8조(연구대회 입상자 선정 및 평정) ① 연구대회의 입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보고서의 연구과제의 수행 내용 및 연구 방법, 현장 공헌도 등을 종합·분석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4.5.>
  ② 연구대회의 입상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시·도규모의 연구대회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되 입상등급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개정 2024.4.5.>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현장연구원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5항 및 제24조제1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교육장) 및 보호구역 관리자(학교의 장)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
  1. 정기 점검
    가. 보호구역 설정자: 연 1회 이상
    나. 삭제 〈2024.12.27.〉
  2. 수시 점검
    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보호구역 관리자는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된 업소 현황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적성·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하였거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사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일 경우에는 즉시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
  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 내용 등
  3. 기타 조치한 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 항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2.27.〉
  1. “교육환경평가서” (이하 “평가서” 라 한다)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
  2. “교육환경 평가 대상”이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3.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하는 평가서
  2.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다시 제출하는 평가서

## 제4조(평가서 작성 항목 등)

제4조(평가서 작성 항목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에 의해 제출하는 평가서를 지역 여건 및 학교 급별에 따라 평가 항목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일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현황은 별표에 따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말한다. 〈개정 2024.12.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평가 대상 지역 및 학교 급별, 규모, 설립주체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필요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항목에 대한 현황 및 조사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서작성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 제5조(평가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

제5조(평가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 ① 제3조제2호의 평가서를 제출하려는 평가서작성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교육감(지역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교육감(교육장)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평가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평가항목 및 교육환경 평가 자료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3.10.〉
  1.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 계획,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협력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3.1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6.11.〉
  1. 농어촌학교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사무관)이상 공무원
  2. 교육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3. 농어촌 지역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협력 분야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02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3.3.10.〉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6.8.25.>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6-03-01

#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강원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8.8.8., 2007.7.27., 2014.11.7, 2019.11.8., 2023.6.11.>

##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개정 2014.11.7., 2019.11.8.>

## 제3조(권한위임)

제3조(권한위임) 도립학교의 관리·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전문개정 2015.2.27.]

## 제2조(수당의 종류)

제2조(수당의 종류) ①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6.1.,2015.2.27.>
  1. 교육활동지원수당: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
  2. 행정업무지원수당: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강의수당: 출석수업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원격교육지도수당: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채점수당: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6. 학생지도비: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②삭제<2007.6.1>

## 제3조(지급)

제3조(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5.2.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3. 2023.6.11.>

## 제2조(학과)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과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2.23]

## 제3조(교육과정 등)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방송통신고등학교"라 한다)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따른 수업일수와 출석일수로 한다. <신설 2024.12.27.>
  [전문개정 2015.2.23.]

## 제302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방송통신학교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교육감은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본조신설 2015.2.23]

## 제4조(입학시기)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학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초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2.23>
  ② 방송통신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 제5조(입학 등의 절차와 방법)

제5조(입학 등의 절차와 방법)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절차와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3>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제목개정 2015.2.23.]

## 제6조(운영세칙 등)

제6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방송통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