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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6.> 
  1. “직무관련 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소송사건을 말한다. 
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소송비용 지원대상은 직무관련 소송 당사자가 된 재직ㆍ전출ㆍ퇴직한 공무원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8.16.]

## 제4조(지원범위 및 시기)

제4조(지원범위 및 시기)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무원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으면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1.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심급별 1천만원의 범위에서 공무원등이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하며, 기소 전 수사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 <개정 2022.8.16.>

## 제5조(소송비용 신청)

제5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구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심의한다. <개정 2022.8.16.> 
1. 직무관련 사건 여부 
2. 정당한 직무수행 여부 
3.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 
4. 그 밖의 소송과 관련된 자료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소송결과 제출)

제7조(소송결과 제출) 공무원등은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심급의 판결 선고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 제8조(소송비용 반환)

제8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등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형사소송법」제194조의2에 따라 소송비용 보상청구를 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등은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민사소송법」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8-01 / 시행일자: 2008-08-01

#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1.1.>
2. “후생복지제도”란 직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사기진작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직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삭제 <2019.8.13.>
5. 삭제 <2019.8.1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직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직원
3.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직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직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샤워실 운영
2. 직원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펜션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구청장은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2. 직원의 문화활동 지원 및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3. 우수 · 효행 · 모범 직원, 정년 · 명예퇴직 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외 연수 지원
4.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및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퇴직공무원 기념패(기념품) 등 지급
6. 공무 중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 위로금 지급
7.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8.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금품 지급
9. 소속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 격려금품 지급
10. 신규임용 소속 공무원 격려품 지급
11.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자녀 사망 시 장례 지원 <개정 2024. 12. 10.>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2. 10.>

##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구청장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근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연수, 선진지 견학,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은 제외한다.

##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9.8.13.>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통합 운영)

제11조(통합 운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직원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
이 없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화장 비용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ㆍ동장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성실하게 장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ㆍ비영리단체ㆍ기관 등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구청장은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자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 환수)

제10조(비용 환수)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5 / 시행일자: 2023-02-15

#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3. 현 구 청사 또는 동 청사(이하 “공용 청사”라 한다) 매각대금(토지 및 부대시설 포함)
4.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재원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용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 청사 부지 매입비
2. 공용 청사 건축비
3. 그 밖의 부대시설비 등 공용 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금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주사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1명과 구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2.8.16.>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부산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사무직원은 담당직원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 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 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 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5 / 시행일자: 2021-02-15

# 부산광역시 서구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
3. 전학생에 대한 지원은 최초 전학 한차례만 지원한다.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입학연도의 구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7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 제7호를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증진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란 교통안전관련 봉사활동에 종사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을 종합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지원 등)

제6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그 구성원 중 교통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게 교통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사업 
2.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명개정 2019.7.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7.1.>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9.7.1., 2024.2.14.> 
1.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장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중 1명 
3. 부산서부경찰서 교통업무 부서의 장 
4.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 교통안전업무 부서의 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7.1.> 
가.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 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중 1명 이상 
나.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 
다.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 조합) 지부장 및 교통 관련 단체 임원 <개정 2019.7.1.> 
라.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7.1.>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9.7.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7.1.>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2.14.>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 세칙)

제10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및 위치)

제2조(시설 및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이하“문화공원”이라 한다)은 교육역사관, 민속생활관, 목석원예관, 다목적관, 다목적 광장과 그 부대시설로 하며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163번길 73(서대신동3가) 일원에 둔다. <개정 2012.2.29, 2016.2.15>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문화공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5>
1. 민속 및 교육 사료의 수집, 보존, 전시
2.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의 기획과 유치 <개정 2016.2.15>
3. 전통문화 소개 및 보급 <개정 2017.12.29>
4. 수목 및 편의시설 관리로 휴식공간 제공
5. 그 밖에 문화체험, 교육, 숲 체험교실 운영 등 <개정 2012.2.29, 2016.2.15>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교육역사관, 민속생활관, 목석원예관, 다목적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1월 ~ 다음 해 2월 : 09:00 ~ 17:00 <개정 2017.12.29>
2. 3월 ~ 10월 : 09:00 ~ 18:0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출입의 제한)

제6조(출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개정 2012.2.29, 2016.2.15>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물품 판매의 영리적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2.29, 2016.2.15>

## 제7조(행위의 제한 및 변상)

제7조(행위의 제한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전시시설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음식물을 반입하여 먹는 행위
4. 고성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람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목적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1. 문화 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회
2. 구민 및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 <개정 2012.2.29, 2016.2.15>
② 다목적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2017.12.29>

## 제9조(사용의 취소 등)

제9조(사용의 취소 등)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1. 사용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개정 2012.2.29>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개정 2012.2.29>
3.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2.2.29>

## 제10조(시설의 이용 및 실비 징수)

제10조(시설의 이용 및 실비 징수) 문화공원의 시설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유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6.2.15>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공원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공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공원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시설 운영 및 관리 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조건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9>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2.29>

## 제12조(감독 및 보고)

제12조(감독 및 보고) 
① 구청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6.2.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③ 수탁자는 문화공원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5>

## 제13조(자문기구 설치)

제13조(자문기구 설치) 문화공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