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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8 / 시행일자: 2022-09-08

# 고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9.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 5.22> <개정 2022.9.8.>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북도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22>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북도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22>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별표3의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12.27.>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고령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06.5.22>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에 고령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중 1명 
2. 고령군 본청 실·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령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의 회의)

제13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고령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26 / 시행일자: 2018-10-26

# 고령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령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10.26.>

## 제3조(신분증 규격ㆍ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ㆍ서식 및 색상)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성명, 생년월일,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 그 밖에 신분증의 규격·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26.>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발급한다. <개정 2018.10.26.>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
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10.26.>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ㆍ사직하는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② 의장의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 의원(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9.8.>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9.12.27.>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4.03.12.> 
③ 지급일은 고령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로 하며, 당해 지급 월의 의원 임기가 1개월 미만인 경우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2.27.>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27.>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③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27.>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② 국외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6조(여비지급 기준)

제6조(여비지급 기준)  
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6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9.8.> 
②  <삭제 2019.12.27.>

##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7.28> <개정 2023.10.5.>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4.10.3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10.31.>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10.31.>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4.10.31.>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10.3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고령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5. 1. 9>
③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장(6급 제외)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3.4.6.>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3. 고령군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4.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농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삭제 <2010. 4. 9 조례 제1920호>
8. 삭제 <2010. 4. 9 조례 제1920호>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11.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2. 농촌공장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절약 추진 협의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 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 1. 9> <개정 2023.4.6.>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 1. 9>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이내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고령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고령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지역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ㆍ조사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 · 관리
6.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7.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발 및 지원
8.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
8.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출연금 및 보조금
2. 재단사업 수익금
3.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예산안 제출 시 고령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제16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한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위원회의 설립)

제2조(조직위원회의 설립)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3조(위탁 및 사업수행)

제3조(위탁 및 사업수행) 시장은 대회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조직위원회는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대회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2. 대회 개최에 필요한 조직운영 및 예산 집행
3. 대회에 필요한 제반 지원 대책 수립 추진
4. 대회와 관련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조직위원회는 위원장(공동) 2명과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대한육상연맹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체육,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지역사회의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조직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조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조직위원회 지원)

제6조(조직위원회 지원) 시장은 대회 준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위원회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목적 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
1. 조직위원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조직위원회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 제9조(보고ㆍ검사)

제9조(보고ㆍ검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3-21 / 시행일자: 2013-03-21

#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이전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이주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택지 공급을 신청한 자 가운데 이주정착지 조성 기간 동안 임시 이주한 자를 말한다. 
2. “이주정착지”란 공익사업법 제78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구미시 일원 사업구역 내에 조성하는 10호 규모 이상의 집단이주지역(주택단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예산)

제3조(예산) 임시이주자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익사업법 제81조에 따른 구미시의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탁 수수료 수입으로 조성한다.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에 대하여 이주정착지 조성 기간 동안 임시이주자가 부담하는 주택임차료 등의 비용을 제3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상협의회 구성 등)

제5조(보상협의회 구성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은 공익사업법 제82조에 따라 구성된 보상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보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금 및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2.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금 환수 등)

제6조(지원금 환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구미국가산업단지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2.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정착금을 수령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과오지급이거나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하며, 연체이자 산정은 지원금 입금일자를 기준일로 한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미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구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문화예술의 창작 및 교육 활동 지원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 
5.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7.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ㆍ운영 관리 
8.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미시(이하 “시”라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3.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제ㆍ개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ㆍ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운영재원)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세입ㆍ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제17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제17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사업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6-26

#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운영계획의 수립)

제2조(운영계획의 수립)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구미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단, 최초 개관연도에는 센터 운영 시기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수립할 수 있다.

## 제3조(수탁자의 의무)

제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매년 센터에 대한 연간 운영 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기본 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시설과 물품,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 취소)

제5조(위탁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 운영에 따른 계약,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위탁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6조(운영 세칙)

제6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위반 시 책임)

제7조(규칙 위반 시 책임) 이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 ㆍ 형사상의 모든 책임 또한 위반자에게 있다.

## 제8조(규칙 외 사항)

제8조(규칙 외 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례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구미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구미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구미시 원평동 151-5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홀(공연, 전시, 행사 등)
2. 동호회연습실(댄스, 음악 등)
3. 미술공작소
4. 휴게공간
5. 작은 도서관
6.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지원 및 정보자료 제공
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행사 개최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민의 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 단서·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변경ㆍ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변경ㆍ지정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시설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ㆍ지정 예정일의 1일 전까지 공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제3조의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강료의 면제)

제8조(수강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65세 이상인 사람
6.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7.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8. 관내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의 재직자
9.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
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수강료의 반환)

제9조(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강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3. 모집정원 미달, 시설 수리 등 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수강 신청자가 교육 개시 전일까지 교육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제10조(이용 제한)

제10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1 / 시행일자: 2021-08-11

#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미시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4에이치활동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초영농 기반 조성 및 창업 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2. 농업경영 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국외 연수 
3. 그 밖에 4에이치활동을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구성되어 제2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6조(보조금지원)

제6조(보조금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4에이치활동 단체의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 제출)

제7조(사업계획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결산보고)

제8조(결산보고) 4에이치활동 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 제9조(지도·검사)

제9조(지도·검사)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료 제출 요구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에 따라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사업”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의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노후화로 인하여 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증설 없이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