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천안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시의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도 유니버설디자인을 권장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나 연령,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공원, 놀이터, 교통안전표지 등을 말한다. 
3. “민간시설물”이라 함은 민간이 시행하는 제2호의 설치물을 말한다.

## 제3조(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범위)

제3조(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 공공시설물과 권장하는 민간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 : 접근로, 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안내 설비, 경보ㆍ피난설비, 관람석, 접수대 
2. 주차장 : 주차구역, 주차면적 
3. 도로 및 교통시설 : 도로(보도 폭, 포장, 기울기, 보행안전지대, 차량진출입부, 턱 낮추기, 점자블록,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향신호기, 기타시설), 보행시설물(교차로, 도로형태, 차도 폭, 요철포장,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방호울타리,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저상버스(편의시설) 
4. 공원 : 공원 출입구, 보도, 점자블록, 화장실, 유도 및 안내 설비, 매표소 또는 음료대, 휴게시설 
5. 그 밖에 유니버설 디자인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 제4조(유니버설디자인의 실행원칙)

제4조(유니버설디자인의 실행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모든 시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모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한다. 
5.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모든 시민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이어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시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시설로서 시비보조를 받아 신축·증축·개보수를 하는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유니버설디자인 추진에 관한 시책 등)

제7조(유니버설디자인 추진에 관한 시책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할 경우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연차적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는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및 시비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민간시설물에 이르기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과 사업자 모두가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시의원 및 사회복지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도로ㆍ건축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남ㆍ녀의 적정한 비율을 조정해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천안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위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본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물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도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5.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민간시설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단, 관계공무원이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직접 출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2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