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8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기하고 문화콘텐츠 개발과 영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운영)

제2조(설립·운영) 
①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콘텐츠 개발과 영상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0.10>
② 진흥원은「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③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문화예술 교육 및 진흥 정책 개발 연구
3.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분야 국내·외 교류
4. 전통문화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보존 및 활용
5. 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사업 지원
6.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원·교류 및 협력
7. 영상물의 창작·제작 및 촬영 지원과 영상산업 육성 지원
8. 도사(道史)편찬위원회 업무 지원
9.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감사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7.12.21>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과 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하고, 감사는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
③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는 도 문화예술담당 국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⑤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원을 대표한다.
② 원장은 진흥원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사무를 감사한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직원)

제8조(직원)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제9조(기금의 설치)

제9조(기금의 설치) 
① 제3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경남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적립기금
가.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
나.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 <개정 2014.10.10>
다. 진흥원의 사업 수익금
라. 그 밖의 수입금
2. 운용기금
가. 기금의 이자 수입금
나. 국가 및 자치단체의 보조금
다.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개정 2014.10.10>
라. 그 밖의 수입금
③ 도지사는 2025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출연한다.
④ 원장은 기부금 모집 등 기금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의 관리)

제10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2.23.>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설립 비용,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연도)

제14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도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5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15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10.10>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 제16조(사업의 대행)

제16조(사업의 대행) 진흥원은 국가 및 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 제1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진흥원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수익·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① 도지사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제19조(보고 및 검사)

제19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진흥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0조(운영규정)

제20조(운영규정)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도와 사전협의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② 정관 및 운영규정 중 진흥원의 정원을 증감하거나 직제, 인사, 보수와 관련하여 신설·개정 및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민법의 준용)

제21조(민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