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보성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폭력피해자”란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및 폭력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지원금 및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보험금, 가해자와의 합의 등) 
2.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동일한 사항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절차)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절차)  
① 범죄피해자는 군수 또는 보성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 또는 보성경찰서장은 지원금 심의요청을 하고 군수는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보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및 보성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치안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3. 3. 20.>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중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범죄피해자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 할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해촉을 결정 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금 반환)

제14조(지원금 반환)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5조(관련기관 협조)

제15조(관련기관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6조(홍보, 교육 등)

제16조(홍보, 교육 등)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비밀누설금지)

제17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