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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7.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서울특별시 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을 활용하는 등 금융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사업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 발굴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금융기관과의 협력)

제7조(금융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 보조)

제8조(사업비 보조)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입세대”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거주하기 위하여「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입세대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전입세대 지원)

제4조(전입세대 지원)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입세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1만원 상당의 전입축하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입세대가 중구 내 다른 세대로 편입하거나 합가하는 경우 
2. 물품을 지원 받은 전입세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1년 이내 다시 중구로 전입하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라 물품 지원 결정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전입세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등의 이유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종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물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입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② 신청인은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축하물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물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동장은 전입세대에 물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입축하물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동장은 전입세대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회수 등)

제6조(회수 등) 동장은 전입세대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무용·미술·건축·음식·의상·서예·공예·무예 등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그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제4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제례, 제향, 세시풍속 등)
2.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
3.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4.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장애인 등 신체적·경제적 이유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이 전통문화 강좌의 수강을 원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전통문화 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 중 선출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서울 남대문·중부경찰서 
2. 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 
3. 서울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4. 국립중앙의료원 
5. 중구의회 
6. 정신건강증진시설 
7. 정신질환자 당사자·가족 및 인권 옹호 단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관할 자치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정도·유형 등 시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군·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치료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 이라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8.> 
  1.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말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검진ㆍ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 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11.8.>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등"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 및 상담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개정 2019.11.8.>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중구에 둔 자 중 당사자가 동의한 자로,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11.8.>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정신건강전문요원 
3.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4.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검진”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 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등)

제11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서울특별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서울특별시 중구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정운영 4개년계획 사업 중 주요사업
2. 30억원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별도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그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 ① 정책의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자체 심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부여 받은 등록번호로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수행자 또는 정책추진 중 변경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홈페이지에 수정게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제2항에서 선정된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단위업무 별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및 정책추진과정 비망록(별지 제4호서식)
3. 계획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호의 문서
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 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기록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 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 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관련문서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합철 한다.
④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 또는 사업은 1년 단위로 발간한다.
⑤ 도면 및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자료집에서 제외하되 별도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정책추진과정 비망록의 기타란에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을 사업연도 다음해 2월까지 5부를 만들어 1부는 자체 보관하고, 기록물 관리부서에 4부를 제출하며, 기록물 관리부서장은 보존서고에 1부를 영구보존 하고 3부는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정보공개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평가)

제6조(사업평가)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평가관리)

제7조(평가관리)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 등은「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서울특별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7.11.15.>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1.11.18)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11.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범위 내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개정 2011.11.18)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18)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1.11.18) 
⑥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1.18)

##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11.18)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02., 2017.11.15.> 
②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11.11.18)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20 / 시행일자: 2013-06-20

# 서울특별시 중구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20)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6.2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개정 2013.6.20)
2.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3.6.20)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6.20)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2.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6.20)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3항에서 정한 각 호의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6.20)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2.20, 2013.6.2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차례만 재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13.6.20)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6.20)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간사 및 의장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위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 2011.6.7.,2022.11.23.)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인 이상의 연서로 한다.(개정 2003.03.18, 2007.7.2, 2011.6.7, 2015.10.30.,2022.11.23.)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07 / 시행일자: 2011-06-07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11.6.7)

## 제3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제3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07 / 시행일자: 2011-06-07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11.6.7)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6.7)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5.03.25, 2011.6.7)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3. 삭제(1995.07.28)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1.6.7) 
5. 삭제(2005.03.25)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6.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①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참여자 1명당 부여 가능한 포인트는 연간 100,000포인트로 제한한다. <개정 2025.7.17.>

##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포인트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하고, 전년도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인트의 신청과 관리는 포인트 관리시스템에서 전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 신청은 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참여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4회(분기별) 지급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2와 같다.

##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구정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란 구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를 총괄하여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포인트 부여대상을 소관하는 중구 본청의 실·관·과,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를 중구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4조(포인트 부여 등)

제4조(포인트 부여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포인트를 부여한다.
1. 중구소통통합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주민 참여
2. 오프라인 구정 활동
가. 지역 환경정비, 재난 복구 등 공익성이 있는 구정 참여
나. 설명회, 공청회, 구정 설문조사, 교육, 행사 참여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한 경우,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포인트 관리)

제5조(포인트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를 위하여 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 부서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부서에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 
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적 포인트는 참여자의 신청에 따라 우리 구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

##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당해 연도에 적립한 포인트는 해당 연도에만 유효하며, 그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동 소멸한다.<개정 2024.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