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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가평군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원받은 재정인센티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여자에게 포상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평가”란 중앙부처, 경기도, 공공기관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재정인센티브”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원받은 재원 중, 사업 추진 등의 용도로 지원받은 재원이 아닌, 포상금의 용도 또는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재원을 말한다.
3. “기여자”란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는 데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부서, 팀, 군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부서”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성과시상금 등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경우 그 범위에서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 예산의 편성)

제5조(포상금 예산의 편성) 
①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경우 기여자는 해당 연도의 예산 편성 시 포상금 예산의 편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 요청 시, 기여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에서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을 요청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을 요청받은 경우 군수는 제6조의 가평군 재정인센티브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포상금의 용도로써 기여자 및 기여자별 포상금을 특정하여 지원된 재정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재정인센티브 포상금 심의위원회)

제6조(재정인센티브 포상금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재정인센티브 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대상
2. 포상금 지급 기준 및 기여자의 기여 정도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위원의 구성 등)

제3조(위원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심의 의견 제출)

제8조(심의 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의 제2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현지 조사)

제9조(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별 위원, 사업 시행자, 사업 승인 기관, 관계 직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 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심의 의견 반영)

제10조(심의 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 의견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 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7조에 따라 회의 개최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 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대상 사업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의견을 제출한 위원 중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가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가평군 공익증진 및 치안을 위해 조직·활동하는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향경우”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가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가평군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30>
1.“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가평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협력)

제3조(군민의 협력)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가평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 수여
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
4.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9.30>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25기념행사 지원<개정 2015.9.30>
2. 청소년 군부대 병영체험 <개정 2015.9.30>
3. 향군 그린운동<개정 2015.9.30>
4. 영연방 참전국 기념행사<개정 2015.9.30>
5. 참전용사 식사봉사 <개정 2015.9.30>
6. 안보기반시설 강화 및 환경정화 활동<신설 2015.9.30>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를 전자우편 이나 모사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4.9.30> <개정 2014.12.31><개정 2015.9.30>
②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①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개정 2014.12.31>
②군수는 지원상황을 매년 12월에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가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선정)

제6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2.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 상태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물품
2. 폭염·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4-27 / 시행일자: 9999-12-31

# 가평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아동
4.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구호비 지원
2. 월동 대책비 지원
3. 위문금 및 위문품 지원
4.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5. 학자금 등 교육 관련 경비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 결정은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제4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3 / 시행일자: 2020-09-23

# 가평군 저소득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3.>
1.“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담장개량”이라 함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담장의 보수ㆍ개량 및 주택의 안전을 위한 축대의 정비 등을 말한다.
3.“부엌개량”이라 함은 재래식 부엌을 현대식 부엌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4.“화장실 개량”이라 함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 등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5.“논ㆍ밭두렁 개량”이라 함은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연접한 농지와의 경계를 바르게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및 절토ㆍ성토 등을 말한다.
6.“농로ㆍ도수로 개량”이라 함은 농지의 출입이나 용수공급을 쉽게 하도록 절토ㆍ성토 및 구축물의 설치 등으로 소수가 이용하는 사유시설의 설치나 정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대상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지원대상은 가평군 관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소유농지가 3,0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사업대상)

제4조(사업대상) 사업대상은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장개량,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로개량, 도수로 개량, 논ㆍ밭두렁 등 영농편의 사업
3. 관정개발, 전기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 사업
4. 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버팀목 등 농업용 자재 구입 <개정 2020.9.23.>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지원기준은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②읍ㆍ면별 신청하는 농업인이 예산에 미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대상 농가당 연간 1회 250만원 이내로 한다.
③3농가 이상의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제한 사항을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6조(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신청 농업인이 읍ㆍ면별 연간 예산액을 초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농지 소유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
2. 주거환경개선 사업 농가
3. 영농편의 및 소득증대 사업 농가

## 제7조(사업의 신청)

제7조(사업의 신청) 
①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계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대상자는 군수로부터 사업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비의 청구)

제8조(사업비의 청구) 
①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를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9.30><개정 2014.12.31>

## 제10조(이중 지원금지)

제10조(이중 지원금지)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가평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나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가평군 자원봉사센터,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사회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업무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25.2.5.>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이하 “적극행정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5.2.5.>

##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기능)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가평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삭제<2025.2.5>
4. 삭제<2025.2.5>
5. 삭제<2025.2.5>
6.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은 영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따르되,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2.5.]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5.2.5.]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20.>

## 제14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14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군수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15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5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가평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5.2.5.>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가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또는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
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5조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가평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가평군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가평군민들이 추진하는 피해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참여)

제5조(군민의 참여) ① 가평군민은 자주적인 소비자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평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증진 도모를 위하여 설치된 전통시장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9.>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전통시장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이하 “전통시장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4.9.>
② 전통시장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되, 주차요금 적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25.4.9.>
1. 삭제<2025.4.9.>
2. 삭제<2025.4.9.>
②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4.9.>

## 제5조(요금징수 등)

제5조(요금징수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25.4.9.>
② 군수는 전통시장 구역 내 점포에 주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판매된 주차권은 미사용 등의 사유로 환불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이미 납부한 이후에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면 비율만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25.4.9.>

##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전통시장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4.9.>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나. 의정 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가평군의회 의원의 자동차
다. 언론기관의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
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전문개정 2025.4.9.>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개정 2025.4.9.>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개정 2025.4.9.>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개정 2025.4.9.>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사.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성실납세자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자 표지를 발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아.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 소유의 자동차(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개정 2026.4.20.>
자.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자동차
차. 삭제<2025.4.9.>

## 제7조(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 등)

제7조(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 등) 
① 전통시장 주차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가평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4.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 군수는 수탁자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 주차장의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한 가평잣고을시장 창업경제타운 주차장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시설 관리운영에 대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연 1회 정산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및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