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전라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및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에서 충분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의식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지역위원회

## 제3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지역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4조(지역위원회의 심의 사항)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 
2.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의견 청취 등)

제7조(의견 청취 등) 지역위원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건이 상정된 당시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위원회의 위원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지역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⑨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회의의 비공개)

제9조(회의의 비공개)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

제10조(비밀 준수)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지역위원회에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지역협의회

## 제13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및 관리 
3. 해양공간특성평가 
4.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지역협의회의 구성)

제14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을 거점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 
6. 지역주민 
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의견 청취 등)

제15조(의견 청취 등)  
① 지역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속 기관(기업, 단체 등을 포함한다)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에 따라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제17조(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지역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8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

제18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  
① 도지사는 지역협의회에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참관인)

제19조(참관인) 지역협의회 위원이 아닌 지역주민, 관련 이해관계자는 지역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할 수 있다.

## 제20조(비밀준수)

제20조(비밀준수) 지역협의회 위원과 지역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지역협의회에서 비공개 요청 받은 사항을 외부에 공개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지역위원회의 준용)

제21조(지역위원회의 준용) 지역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간사,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