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6 / 시행일자: 2020-05-01

#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구유특허권”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5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라 함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제3조(권리의 구 승계)

제3조(권리의 구 승계)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 제6조(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가승계의 결정)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 제9조(출원)

제9조(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요청)

제11조(심의요청)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에 대한 심의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특허권의 등록)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13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등록보상금의 지급)

제14조(등록보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 제15조(등록보상금)

제15조(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7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7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 제18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제18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제19조(보상금 등의 반환)

제19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등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심의회의 설치)

제20조(심의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1조(심의회의 구성)

제21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위원은 당해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0.1., 2020. 4.16.)

## 제22조(위원장)

제2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2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24조(심의회의 의사 등)

제24조(심의회의 의사 등)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의장은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25조(간사)

제25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0.10.1., 2018. 7. 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 제26조(운영의 세칙)

제26조(운영의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27조(자유발명의 승계)

제27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및 제28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준용한다.

## 제28조(발명자의 의무)

제28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제29조(비밀유지)

제29조(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30조(직무발명 상황보고)

제30조(직무발명 상황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그 내용 및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 4.)

## 제31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31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 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