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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관할 구역의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2.04.21.>
  2.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9.10.1.><개정 2022.04.21.>
  4. “기구”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신설 2019.10.1.>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식재료의 검사품목·시기·방법, 검사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③ 교육감은 각 급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학교급식 계획 시행에 대한 점검, 식재료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개정 2019.10.1.>

## 제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제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② 교육감은 우수식재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내에서 생산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 제5조(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제5조(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유지와 납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급업체 사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인체 유해물질(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이 허용치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공급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 조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 제6조(식재료검사)

제6조(식재료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나 학교직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경우,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② 교육감은 경기도, 시·군과 협력하여 제1항의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02조(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

제6조의2(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학교급식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기구 세척 및 소독 등 전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와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

## 제7조(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교육)

제7조(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교육) 교육감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제8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되도록 경기도,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한 공립·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3. 놀이시설의 확보 방안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5. 놀이 관련 교원 및 학부모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1.01.0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01.04.>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학교의 지원)

제9조(학교의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경기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7.19>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2년 마다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 대책
  3. 애완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 및 시설물내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8.7.>

##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 제5조(점검결과 조치)

제5조(점검결과 조치)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9.]

## 제7조(안전지킴이)

제7조(안전지킴이) ①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9.]

##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제3조의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3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9.]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9.] <개정 2020.7.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경기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5급 기관장을 포함한다), 각급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해야 한다.

## 제4조(집행기준)

제4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
  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제5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5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별로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건별로 구분하여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포함), 집행목적, 집행대상, 지출금액, 집행장소, 지출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 제6조(정보공개범위)

제6조(정보공개범위)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점검)

제7조(교육 및 점검)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자료 제출)

제8조(자료 제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도의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시정요구 등)

제9조(시정요구 등) ① 도의회는 제8조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제출된 업무추진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거나 허위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조치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교육감 등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교육(지역 향토사 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활성화하고 역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참된 역사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된 역사교육”이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시민 육성’과 교육의 자주성이라는「교육기본법」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역사교육으로 학습자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며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객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 향토사 교육”이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인물, 국가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4.5.16.>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5.16.>
  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4.5.16>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교육을 활성화 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참된 역사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지역 향토사 교육이 학교에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한 시민을 기르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역사교육을 활성화한다.  
  2. 다양한 역사 해석과 사료의 분석에 바탕을 둔 학술연구로서의 역사 연구를 활성화한다. 
  3. 경기도의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향토사 연구를 지원한다. <개정 2024.5.16>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학교역사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교육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역사교육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3. 역사교육을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4. 역사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역사교육위원회)

제6조(역사교육위원회) ①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역사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4.>
  1. 역사학 및 역사교육 관련 전문가 
  2.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 추천자   
  3.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4. 경기도의회 의원
<신설 2021.1.4.>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1.0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업무지원)

제9조(업무지원) 교육감은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역사교육 활성화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및 시·군, 역사 및 지역 향토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6.]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16.]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5.16.> <제11조에서 이동 2024.5.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영어회화전문가의 채용 및 관리를 통한 인력운용 합리화는 물론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어회화전문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중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0>
  3.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이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채용 기준, 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통과한 사람을 등재한 인력은행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이하 “인력풀”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력풀 운영지침 수립)

제4조(인력풀 운영지침 수립) ① 교육감은 인력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지침(이하 “운영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력풀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인력풀 등재 대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인력풀 등재 방법 및 시기
  4. 인력풀 구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인력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인력풀 구성 및 운영)

제5조(인력풀 구성 및 운영) ① 인력풀에 등재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에게 등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재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목록 및 제출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인력풀 등재 신청을 받은 경우 자격심사를 통해 등재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재 자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자격심사를 통해 등재 여부가 결정된 인력을 즉시 인력풀에 등재하고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인력풀을 활용하여 수업시연, 면접 등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해당 학교 상황에 맞는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에 맞는 적격자가 없거나 해당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4-10-14

#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급식”이란 어린이집에서 재원 중인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4. “급식비”란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5. “영양 전문가”란 영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식단 관리, 영양상담,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어린이집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유아 급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급식 지원 기준 및 단가 
  2. 급식 안전 및 위생관리 대책
  3. 영양교육 및 식습관 개선 방안
  4. 그 밖에 급식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영양 전문가와 협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로 한다.  
  ② 급식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포함한다.
  1. 식재료 구입비
  2. 급식운영비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업

## 제6조(재원 확보)

제6조(재원 확보)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하고, 해당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제7조(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교육감은 도내 어린이집 영유아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유보통합”이란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성과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학부모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6.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1>
  7. 그 밖에 영유아 유보통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1>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추진 준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6조(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추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07.1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및 보육 관련 단체 관계자 및 학부모
  2.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3. 학계 및 법률 전문가
  4.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관련 공무원
  5. 경기도 및 시·군 영유아 보육 업무 관련 공무원<신설 2025.07.18>
  6. 그 밖에 교육감이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5.07.18>

##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존속기한)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존속기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3-01

#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의 지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 위원회 위원은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02.13><개정 2025.02.28>

## 제3조(외부평가)

제3조(외부평가) 교육감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민간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지급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재무관리과장, 학교설립과장, 시설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02.13><개정 2025.02.28>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수당 및 여비)

제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우수사례의 공개)

제6조(우수사례의 공개) 교육감은 매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4-10-14

#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를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공개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직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신고센터에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성과금 등)

제5조(예산성과금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안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3. 예산낭비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4조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는 때에는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제6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교육감은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경기도 내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경기도에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유적지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은 자긍심을 가지고 국어 사랑, 보전, 계승 및 발전에 앞장섬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교육청 등”이란 경기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
  2. “공문서 등”이란 「국어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추진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올바른 국어 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교육감 소속 교직원, 학생의 국어 능력 증진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 계획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4. 정책 명칭 및 공문서 등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정책 명칭 및 공문서 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 교직원 및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고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경기도교육청 국어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3.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계획
  4.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8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에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③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국어 표현 사용
  2. 비속어 및 혐오·차별 표현 금지
  3. 외래어나 외국어, 일본어투 등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

## 제9조(소속기관의 명칭 등)

제9조(소속기관의 명칭 등) ①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의 명칭, 경기도교육청 등의 정책명 및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소속기관의 명칭, 경기도교육청 등의 정책명 및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8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제10조(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①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한글날 행사)

제11조(한글날 행사) 교육감은 국어 교육과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글날에 기념식, 강연, 글짓기,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에 기여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기관·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한글날 행사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교직원,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의 올바른 국어 생활과 국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