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울산광역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순환골재등 활용계획)

제4조(순환골재등 활용계획) ① 시장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등”이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순환골재등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순환골재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도별 건설폐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연도별 순환골재등 생산 및 공급 실적
4.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5. 그 밖에 순환골재등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순환골재등 활용계획을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3. 법 제2조제15호사목에 따른 법인
② 영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시장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에도 울산광역시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ㆍ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제6조(순환골재등 활용교육)

제6조(순환골재등 활용교육) 시장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등 활용교육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울산광역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27.>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스마트플랫폼”이란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정보, 서비스를 연결하여 다양한 가치의 교환과 거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만든 가상의 공간(공간을 실현하거나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관광진흥계획)

제4조(스마트관광진흥계획) 시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 및 동향 
2. 스마트관광의 목표 및 전략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4. 관광객 유치 및 지원 
5.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7. 스마트관광 수요와 공급 
8.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 
9.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 
10. 스마트관광 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 
11.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제5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1. 지역ㆍ환경ㆍ문화 등 울산광역시의 특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의2. 스마트관광을 위한 스마트플랫폼 환경 활성화 지원과 홍보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스마트관광 통계)

제6조(스마트관광 통계)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공기관, 연구소, 법인, 단체,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 통계를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스마트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 제7조(민간참여 확대)

제7조(민간참여 확대) 시장은 스마트관광 생태계가 원활하게 조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소기업, 시민자원봉사자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7. 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
4.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생산ㆍ유통 및 수출 촉진
6.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
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교육(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2. 청년농업인(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 단체 및 법인 등

## 제6조(스마트농업 정보시스템 구축)

제6조(스마트농업 정보시스템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스마트농업 홍보)

제8조(스마트농업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3.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
4.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5.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2. 스토킹범죄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 등 긴급보호
3.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4. 피해자 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ㆍ주거ㆍ취학ㆍ취업 등 지원
5.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6.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7.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전문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승용차 요일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차"란 승차인원 10인 이하의 승용·승합차량을 말한다. 
2. "승용차 요일제"란 시민이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3. "전자태그"란 승용차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유번호와 운행을 하지 않는 날을 내장하여 참여차량에 부착하는 인증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한다. 다만, 장애인 자동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 제4조(운휴일)

제4조(운휴일)  
①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 1일을 운행하지 않는 날(이하"운휴일"이라 한다)로 선택하여야 한다. 
② 참여차량의 운휴일은 해당연도에 2회까지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운용시간)

제5조(운용시간)  
① 승용차 요일제 운용시간은 운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②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승용차 요일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참여신청)

제6조(참여신청)  
① 승용차 요일제 참여는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로 하거나 시 차량등록사업소, 구·군 담당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9. 9. 26.> 
1. 인터넷 참여 신청 : 차량의 소유자 본인 
2. 해당기관 방문을 통한 참여 신청 : 차량의 소유자나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 제7조(세제혜택 등)

제7조(세제혜택 등)  
①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세제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이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차량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의 혜택과 중복될 때는 이를 제외한다. 
1. 자동차세 일부 감면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3. 거주자우선주차제 우선권 
4. 그 밖에 민간업체와 업무 제휴를 통한 사항 
② 제1항의 시행 시기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전자태그를 부착한 날부터 적용한다.

## 제8조(전자태그 부착 등)

제8조(전자태그 부착 등)  
① 시장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신청한 시민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전자태그를 배부하고, 부착상태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참여차량의 운전자 쪽 앞 유리창 상단의 전자태그 부착상태나 성능이 불량한 경우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한 시민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참여차량 운행기록이 90일 동안 없는 경우에는 전자태그 확인에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퇴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차량에 부착한 전자태그를 고의적으로 제거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탈퇴 신청 등)

제9조(탈퇴 신청 등)  
① 승용차 요일제를 탈퇴할 경우에는 제6조의 참여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한 후 다시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내 1회까지로 한정한다. 
② 참여차량이 운휴일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즉시 통지하고, 5회 이상 위반 시에는 최종위반일 기준으로 탈퇴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에는 재가입 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차구매점 주변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차구매점”이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 “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2.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구ㆍ군의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 
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계획을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시장은 자동차의 진ㆍ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의 설치 또는 영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 
2. 보행자가 차의 진ㆍ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 
3. 진ㆍ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 
4.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구가 분리될 것 
5.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승차구매점으로 보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 
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 
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검토 
③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주변 교통 환경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2.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3.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 
4. 친절운전기사 발굴 
5. 그 밖에 버스정책 홍보 및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2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2. 전출 등으로 울산광역시 소재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4.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 
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운영활동)

제8조(운영활동)  
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단 홈페이지, 모바일,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시정에 관하여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시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2. “시민 소통”이란 시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3. “시민 참여”란 시정 정보에 관한 시민의 생각, 의견, 경험 및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시정 정보”란 시에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시정 소식 및 홍보
나. 환경, 의료, 교육, 보건, 교통, 조세, 문화, 예술, 체육, 지역 등 시민 복리증진
다. 시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활동
라.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통 매체”란 시정 정보에 관한 시민 소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6.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 의견, 경험 및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ㆍ유지ㆍ확산시킬 수 있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플랫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정 정보 제공 및 시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 입안 시부터 시민 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 참여 시정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 소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민의 권리)

제5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 시정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는 시민 참여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 시민 소통 추진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 소통 활성화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캠페인 등을 통한 이벤트ㆍ행사 등의 참여 프로그램 추진
3. 시 소통 캐릭터 운영 및 활성화
4. 시 주요정책의 확산 및 마케팅을 활용한 국내외 홍보
5. 소통 매체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시민 참여 행사)

제7조(시민 참여 행사) 
① 시장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민 참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2. 주요 사업과 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3.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4.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소통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 횟수, 실적 등 시민 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시민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등의 종류 및 액수 등은 미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소통 평가ㆍ여론조사 및 각종 소셜미디어 등 소통 매체를 통해 시정발전 또는 시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울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가 활성화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조성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시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제7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여가 활성화 사업)

제8조(여가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시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 
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및 18세 미만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증진 
6.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7. 그 밖에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조사 및 연구)

제9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직장인이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를 포함한 시민여가활동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통계의 작성ㆍ관리)

제10조(통계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여가활성화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시설

##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 제13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13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과 제9조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8 / 시행일자: 2022-09-10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울산광역시와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제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대한 사항 
2.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에 대한 결정 
3. 종전의 의결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35조의 준용 규정인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은 재적의원 수에서 제외한다.

## 제8조(조사대상의 범위)

제8조(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2. 구ㆍ군(시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4. 시의 사무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 제9조(전문가의 자문)

제9조(전문가의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법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지 등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기구)

제12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사무 부국장,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사무 부국장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3조(운영 지원)

제13조(운영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30.>
1. “시민사랑안전보험”이란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ㆍ군과 보험회사 등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회사 등”이란 시민사랑안전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 또는 구ㆍ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 등)

제4조(보상범위 등) 
① 시민사랑안전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30.>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에 의한 사망을 포함한다)에 따른 사망, 상해로 인한 사망
2. 폭발, 화재, 붕괴, 또는 산사태로 인한 사망,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해
3.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해
4. 12세 이하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5.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
② 시장은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③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재난ㆍ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 제5조(보험료 납입 등)

제5조(보험료 납입 등) 시장은 보험료를 보험회사 등에 납입하거나 구ㆍ군에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1. 30.>

[제목개정 2023. 11. 30.]

##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시민사랑안전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회사 등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② 보험회사 등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30.>

[제목개정 2023. 11. 30.]

## 제7조(보험금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은 보험약관에 부합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1. 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란 공공복리 등의 목적으로 울산광역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 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 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 검사)

제5조(하자 검사)  
①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기능)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통합 이력 관리 
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안내 
3.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울산광역시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개)

제9조(통계관리 및 공개)  
① 시장은 소속 부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매년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