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아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5.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6. "정보통신기반"이란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7.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8.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9.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 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0. "정보화부서"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1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0조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산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7)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충청남도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6조에서 규정한 아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15.)

##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아산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화위원회 등)

제6조(정보화위원회 등) 
① 시장은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0.17)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규정한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6.10.17)
③ 삭제(2016.10.17)
④ 삭제(2016.10.17)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2016.10.17)

제8조 삭제(2016.10.17)

## 제9조(2016.10.17)

제9조 삭제(2016.10.17)

## 제10조(2016.10.17)

제10조 삭제(2016.10.17)

## 제11조(2016.10.17)

제11조 삭제(2016.10.17)

## 제12조(2016.10.17)

제12조 삭제(2016.10.17)

## 제13조(정보화책임관)

제13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행정안전체육국장이 된다.(개정 2013. 9. 25.)(개정 2015.10.26., 2018.12.17.)<개정 2023.11.15.>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제0조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 제14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4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도시건설 등 각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5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6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6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6., 2018.03.15)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7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18조(행정정보의 제공)

제18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정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4.15.)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9조(정보화 교육)

제19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 제20조(정보문화의 창달)

제20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21조(정보격차의 해소)

제21조(정보격차의 해소) 
①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22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6., 2018.03.15)

## 제23조(정보보호)

제23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