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5-01-01

#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병원 진료 시 발생되는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이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영 별표 2 제3호라목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자”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희귀질환자의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희귀질환자로서 다음 각 호에 등록된 자로 한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금액은 내원 1회당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15,000원 
나. 전북특별자치도 외: 30,000원 
2. 지원횟수는 내원 1회 기준 연12회로 한다. 
3. 지원금액은 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지원 대상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희귀질환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배우자 직계존속)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④ 지원금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부터 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 지급)

제7조(지원금 지급)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25일까지(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및 예산 수립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 등에 따른 계좌 해지로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사망하였거나 군산시 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희귀질환자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 자격이 해제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읍ㆍ면ㆍ동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월 취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03-22 / 시행일자: 2000-03-22

# 군산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시기)

제2조(선발시기) 4-H회 장학생은 매년 3월 5일이내에 선발한다.

## 제3조(선발기준)

제3조(선발기준)  
① 우수자라 함은 학급성적 50퍼센트이내 우수한 자로써 전학년 석차의 3분의 1이상의 자를 말한다. 다만, 시장이 지급하는 타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제외된다. 
② 생활빈곤자라 함은 재산세 년액 10,000원이하의 납세자를 말한다.

## 제4조(구비서류)

제4조(구비서류) 각급단위 및 학교 4-H회 회원중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22> 
  1.  <삭제 2000.03.22> 
2.  <삭제 2000.03.22> 
3.  <삭제 2000.03.22> 
4.  <삭제 2000.03.22>

## 제5조(선발보고)

제5조(선발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4조에 의한 지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엄밀히 심사하여 시장에게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격자가 정수를 초과하여 경합할 때에는 각급 단위 및 학교 4-H회 활동경력순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0.03.22>

## 제6조(공고 및 통지)

제6조(공고 및 통지) 4-H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학교장 및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22>

## 제7조

제7조  <삭제 2000.03.22>

## 제8조

제8조  <삭제 2000.03.22>

## 제9조(장학생증 발급)

제9조(장학생증 발급) 4-H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장학생증(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한다.

## 제10조(장학금 지급중단)

제10조(장학금 지급중단)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라 함은 성적에 미달된 자를 말하며 당해 학교장의 확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장학생이 4-H회 이념의 생활에 위배하였을 때라 함은 4-H회 활동에 충실하지 못함을 말하며 이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확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0.03.2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0.03.2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03-06 / 시행일자: 2000-03-06

# 군산시4-H후원회설치및기금운용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4-H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본 후원회는 군산시 4-H 후원회(이하  후원회 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본 후원회의 위치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99.01.13>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후원회는 다음 각호의 4-H 후원회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한다. 
  1. 4-H회 육성 지원사업 <개정 2000.03.06> 
2. 청소년 활동에 관한 홍보와 간행물 발간 
3. 각종 교육 및 훈련행사 지원 
4. 청소년에 필요한 수용품 공급 
5. 후원회의 기금조성

## 제5조(회원)

제5조(회원)  
① 회원은 영농관계 시단위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기업체 대표, 독농가, 유지, 농촌지도자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회원은 덕망이 높고 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 또는 지원한 자를 회원정수에 관계없이 참여시킬 수 있다.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후원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을 포함한 회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농업관련 학습단체장과 회원중에서 1인을 선임한다. <개정 99.01.13, 2000.03.06> 
③ 감사 2인을 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후원회 운영을 감리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3월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회의준비 등 부수업무 처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지도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99.01.13, 2000.03.06>

## 제10조(기금조성)

제10조(기금조성) 후원회의 기금조성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03.06> 
  1. 출연금 <개정 2000.03.06> 
2.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개정 2000.03.06>

## 제11조(기금운용)

제11조(기금운용)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0.03.06> 
  1. 기금운용책임자 : 후원회 부회장 <개정 2000.03.06> 
2. 기금출납책임자 : 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담당<개정 2000.03.06,2007.01.30>

## 제12조(자산의 용도)

제12조(자산의 용도) 자산은 제4조에 명시된 공익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 제13조(자산의 관리)

제13조(자산의 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개정 2000.03.06> 
② 지출은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사항이 돌발하여 긴급히 지출이 필요할 때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되 다음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③ 후원회 운영자금(이하  자금 이라 한다)은 자산에 대한 이자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기본자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후원회가 해산될 때에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기본자산을 이 회의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재사용한다.

## 제14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4-30 / 시행일자: 2015-04-30

#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견인 대상지역은 주차금지구역 전구간으로 한다. 다만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 중 주차단속 공무원이 견인요청한 차량은 견인할 수 있다.

## 제3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3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이 업무대행시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조(소요비용)

제4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피견인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때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견인 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 사용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견인 소요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 대행법인 등이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소요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수입으로 한다.

## 제5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시 조치사항)

제5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시 조치사항) 주차위반 차량 등을 견인할 때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 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 및 견인지역에 불법주차 되어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중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며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 한다. 
2.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지를 그 차의 사용자 등이 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이하“피견인차”라 한다)은 이동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견인업무 종사자는 견인전 차량의 내외부 확인과 사진촬영 등 차량상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견인장착·이동 및 보관 중 차량 내외부의 손상이나 적재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제2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조례 3조 제16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인정하는 화장실의 범위는 주민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제1호 중 “지역경제과”를 “소상공인지원과”로 한다

## 제3조(유지·관리부서 지정)

제3조(유지·관리부서 지정)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화장실별 유지·관리 책임부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일자리경제과 <개정 2020.12.24., 2022.12.28., 2023.12. 29.>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정기(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나.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2. 해양수산과
가.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3. 산림녹지과<개정2007.01.30>
가.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나.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4. 관광진흥과<개정2007.01.30>
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나. 공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다.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5. 도시계획과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6. 건설과
가.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7. 교통행정과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다.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라.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8. 하수과
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9. 체육시설관리과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10. 산단·항만지원사업소<개정2006.01.31>
가.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단내에 설치한 화장실
11. 기타시설
가. 위의 각호에 속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설치부서에서 관리토록 한다.
부    칙(2004.12.30 규칙 제 337호) 
(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1.31 규칙 제 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4. 규칙 제690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군산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시 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 관리방조제)

제2조(시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삼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0.05.11.>

## 제3조(시 관리방조제 심의회 구성)

제3조(시 관리방조제 심의회 구성)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 관리방조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이내로 구성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의 5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4인이내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시의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8-01 / 시행일자: 2011-08-01

#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우수인재  육성과 교사의 사기진작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하 "교육재단" 이라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과 교육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적립한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2.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기금에 출연하는 국·도비 보조금과 시의 예산을 말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교육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산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2. 학생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 
3. 교사를 위한 지원 사업 
4. 기타 교육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재정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 제6조(재정출연금)

제6조(재정출연금) 군산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1.8.1>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등) 군산시는 교육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지원)

제8조(행정지원) 시장은 교육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지도)

제9조(업무지도)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재단의 정관과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5.31, 2017.03.28>

## 제1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03.28>, <개정 2020.12.16., 2025.11.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96.12.16>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법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1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수탁자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3.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5.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 제66조) <개정 2017.03.28>
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개정 2017.03.28>
8.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도로교통법 제160조의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 관련) <개정 2017.03.28>
9. 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관련)  <개정 2017.03.28>
10. 범칙금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53조 관련) <신설 2003.05.31>
11. 국고보조금
12.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3.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14. 기타 잡수입
②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03.28>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ㆍ안전건설국ㆍ경제산업국ㆍ복지교육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시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관련단체 임원 및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02.04, 2014.12.26, 2025. 5. 1.>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총괄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단체,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8.0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01-10 / 시행일자: 2000-01-10

#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적기능에 의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이라 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군산시 산북동 3601-3번지에 둔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근로자를 위한 교양, 문화, 보건등 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단체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 회의등의 집회시설 사용허가 
4. 기타 근로자와 영세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등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복지관은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2.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3. 복지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용도의 성격상 이와 같이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비영리법인 이외의 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은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복지를 위한 사업에 공여되어야 하며, 본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수탁기간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0.01.10〉 
③ 복지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지역노동조합협의체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이용자의 범위)

제8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산시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을 우선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삭제 2000.01.10〉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00.01.10〉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에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개정 2000.01.10〉

## 제12조(강사)

제12조(강사)  
① 시장은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①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부득이한 경우 복지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가 재임대(재위탁)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청소년의 주거환경 개선과 실질소득 증진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건립한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 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임대아파트는 군산시 산북동 3542-2번지에 둔다.

## 제3조(관장 및 실태조사)

제3조(관장 및 실태조사)  
① 임대아파트는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3.02.15, 2015.04.30, 2017.01.02, 2017.12.15, 2018.12.21, 2019.12.24., 2023.12.29.> 
② 매년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신설 2015.04.30>

## 제4조(입주대상자)

제4조(입주대상자)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군산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미혼여성 및 기혼여성 근로자중 무주택세대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6.10.11, 2000.01.10, 2013.02.15, 2015.04.30>

## 제402조(예비세대 확보)

제4조의2(예비세대 확보) 시장은 저소득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대의 3퍼센트를 예비세대로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96.10.11, 개정 2013.02.15>

## 제5조(입주 허가)

제5조(입주 허가)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대아파트의 미혼여성 입주인원은 호당 2인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인까지 입주케 할 수 있다. <개정 2000.01.10>

## 제6조(입주 제한)

제6조(입주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주제한을 할 수 있다. 
  1. 본인 이외의 타인을 동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염병 환자 <개정 2022.04.01> 
3. 제7조 각 호의 임대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임대계약이 해지된 자

## 제7조(임대의 취소 등)

제7조(임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계약 해지 및 임대기간 연장 거부를 할 수 있다. 
1.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자 
3. 시설내에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자 
5. 타사업장으로 전직한 자. 다만, 전직된 사업장에서 재추천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6.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2개월이상 체납한 자 
7.  <삭제 2000.01.10> 
8. 기타 다른 입주자와 공동생활에 현저하게 부적합한 자 
9.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킨 자 <신설 2015.04.30>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장은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임대료 등 납부 및 환부)

제8조(임대료 등 납부 및 환부)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별표의 임대보증금 및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 등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입주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임대아파트의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아파트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아파트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수탁자의 책임한계 및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

제11조(보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아파트를 위탁 운영 관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02-15 / 시행일자: 2000-02-15

#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기간)

제2조(임대기간)  
① 근로자 아파트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0.02.15> 
②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임대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입주대기 근로자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기간 연장승인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늦어도 임대기간 만료 20일전까지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입주계약 해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입주신청)

제3조(입주신청)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및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타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입주자 보증각서(별지 제13호서식)

## 제4조(입주자 선정)

제4조(입주자 선정)  
① 시장은 입주자 선정시 입주희망 근로자의 임금수준, 사업장의 규모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거 선정하여야 하며 동순위인 경우 저연령 생산직 근로자를 우선 입주시켜야 한다. <개정 96.10.11> 
1. 저임금 근로자 
2. 기숙사 미보유사업장 근로자 
3. 국가보훈대상 근로자 
4.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자녀인 근로자 
5.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에 재학중인 근로자 
② 시장은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동호수를 결정하여 입주예정일 10일전에 입주신청자에게 입주결정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정변동으로 미혼여성 근로자가 수용가능 인원에 미달하여 시설이 사장화될 우려가 있거나 관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예외입주 시킬 수 있다. <개정 96.10.11> 
1. 생활능력이 부족한 소년소녀가장 
2. 산업재해 근로자 
3.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기혼여성 세대주 
4.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기혼남성 세대주 
5. 기타 사업경영상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 
④ 이 경우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비 세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예외입주를 하는 근로자는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를 희망하여 퇴거가 불가필할 경우 언제든지 퇴거하여야 한다.

## 제5조(입주계약)

제5조(입주계약)  
①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입주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 기일내에 입주계약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주 계약시에는 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입주할 때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할 입주자관리카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증금)

제6조(보증금)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의 별표 보증금을(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입주계약시 선납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시장이 별도 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가 계약 체결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공요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으로 이를 대체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대체 납부하였을 때에는 대체 납부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재예치하여야 한다. 
④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가 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임대계약이 취소된 자는 변상금 또는 체납액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 <개정 96.10.11>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발부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법정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입주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의 사용료는 입주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제8조(공공요금 등)

제8조(공공요금 등)  
① 공공요금 등은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납부하되 그 사용자가 균등 부담하여야 한다. 
② 1월미만 거주자에 대하여는 호당 전월 사용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③ 입주자가 없는 호에 대한 공공요금은 시장이 부담한다.

## 제9조(통지)

제9조(통지)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서(별지 제9호서식)를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소속사업장 대표자와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0.11> 
② 각 사업장의 대표자는 조례 제7조제5호의 해당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시장은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사업장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에 출장하여 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입주자의 보호 및 관리)

제11조(입주자의 보호 및 관리) 시장이 임명한 사감과 경비원은 입주자의 보호와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사감의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 제12조(운영 규정)

제12조(운영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