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고, 같은 법 제23조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762번길 123에 둔다. <개정 2025.11.1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제5조(입소 대상 등)

제5조(입소 대상 등) 
① 요양원의 입소 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소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입소신청을 해야 한다.

## 제6조(입소 비용)

제6조(입소 비용) 요양원의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 비용을 부담한다.

## 제7조(퇴소)

제7조(퇴소) 시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입소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요양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기간)

제9조(위탁 기간)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비 등)

제10조(운영비 등) 요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시설급여 비용과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7 / 시행일자: 2015-07-27

# 인천광역시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보 (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시보는 대변인이 주관·편찬하되 주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2-14, 2015-07-27>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2. 규칙 
3. 훈령 
4. 고시 
5. 공고 
6. 예규 
7. 휘보 
8. 상훈 및 사령 
9. 구행정

## 제4조(형식)

제4조(형식) 시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하되 4×6배판 책형으로 한다.

## 제5조(휘보란)

제5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장관 지시사항 
4. 시장 지시사항 
5. 시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시정 주요시책 
7.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시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조례·규칙 및 훈령의 공포를 위한 시보게재 의뢰는 법무담당관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실·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공문시행일에 대변인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14>

## 제7조(시보의 관리 및 열람 등)

제7조(시보의 관리 및 열람 등)  
① 각 실·과, 사업소, 구, 동에서는 시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구청장, 동장은 시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③ 시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4>

## 제8조(시보 보관)

제8조(시보 보관) 시보는 접수기관 부서별로 별책으로 분철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간 부서용은 영구보관 
2. 비치 부서용은 5년 이상 보관 
3. 기타 부서용은 1년 이상 보관

## 제9조(시보활용)

제9조(시보활용) 시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3-10 / 시행일자: 2014-03-10

#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학문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학협력"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와 인천대학교(이하"인천대"라 한다)가 상호 협력하여 시책개발 및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관학협력 성립)

제3조(관학협력 성립) 관학협력은 시와 인천대의 공통 관심사항, 협력사항, 시책개발, 교육발전 등에 대해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조(협력사업)

제4조(협력사업) 시와 인천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 추진한다. 
  1. 시책개발 및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지식 및 정보 공유 
2.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 연구 
3.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 지식, 정보 공동 활용 
4.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추진 
5. 국제교류 및 통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인적자원 양성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시와 인천대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시와 인천대는 사업 추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에 따른 제반기록과 관계서류 등을 정리·보관한다.

## 제7조(협력평가)

제7조(협력평가) 시와 인천대는 사업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7-01

#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의료원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방축로 217(송림동)에 둔다. <개정 2015-07-27, 2026.4.20.>

## 제3조

제3조 삭제 <2023.2.20.>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2.20.>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3.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이사는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로 하되, 상근이사는 의료원 직원으로서 이사에 임명된 자로 하며, 그 외 이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②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종전 제3항은 제1항으로 이동 <2023.2.20.>]

## 제6조

제6조 <삭제 2015-12-28>

## 제7조(원장)

제7조(원장) 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2.20.>
1. 레지던트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공공보건의료기관 원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5. 병원경영의 전문가 등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뛰어난 실적이 있는 사람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28>

## 제9조(기금과 보조금 등)

제9조(기금과 보조금 등) 
① 의료원은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의료원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③ 의료원이 공공진료에 따른 의업수입 등 의료원의 경상수입으로는 의료원의 시설설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 시장이 부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 제10조(지방비의 부담)

제10조(지방비의 부담)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제공하는 진료가액 이하의 낮은 가액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평균 진료가액과 실제 진료가액의 차액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0.>

## 제12조(손익금의 처리)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의료원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
② 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 제13조(자금의 차입)

제13조(자금의 차입) 
① 의료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② 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의료원은 진료비 미수금 범위에서 시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20.>

## 제14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4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2.2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12-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1-12]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간행물”이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출판물을 말한다. <개정 2009-01-12> <개정 2017-09-25> 

[제목개정 2017-09-25]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9-25, 2024.9.12.>
②  당연직 위원은 의정정책관,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7-09-25, 2024.9.12., 2025.9.29.>
1. 국내외 홍보 및 언론기관, 학술 연구기관 근무경력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간행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9-25>
④ 삭제 <2017-09-25>

## 제4조(기능)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01-12], <개정 2024.9.12.>
2. 간행물의 명칭·규격·발행주기·배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간행물과의 중복여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
② 위원의 사직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09-25>
③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④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09-25>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09-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9-25>

## 제7조(회의)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할 안건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심의요구)

제8조 (심의요구)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간행물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결과)

제9조 (심의결과)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간행물 발간심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09-25>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홍보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홍보담당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09-01-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 (수당과 여비)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7-10> <개정 2017-09-25, 2025.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원 중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과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의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5조에 따른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소양교육)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현지활동 등)

제7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행정업무정보망의 공무국외출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 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활동내용(방문기관, 현장사진 및 면담자료 등 포함), 시사점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공무원은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4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공무원 복무관리를 위한 개인별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는 정책관실, 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5.7.28.>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상황 관리)

제5조(근무상황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행정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의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8.> 
  1. “공무원 등”이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마. 가목부터 라목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 <개정 2024.3.28.> 
②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공무원 등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무원 등이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1,000만 원 이내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등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전부승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대신한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 제6조(소송비용 지원의 우선순위)

제6조(소송비용 지원의 우선순위)  
①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 등이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3장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7조(소송 결과 보고서 제출)

제7조(소송 결과 보고서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의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직(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직(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0조

제3장 조기퇴직수당

##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제3조(여비의 지급) 공무원 여비 지급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여비규정 별표 2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5조(여비 가산징수)

제5조(여비 가산징수)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12>

## 제2조(종류)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인천광역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01-12>
⑤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인천광역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인천광역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 (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01-12]

## 제6조(관리)

제6조 (관리) 공인은 의정정책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5.9.29.>

## 제7조(날인위치)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702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7조의2 (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01-12>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개정 2020.11.9.> 
②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④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란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영 제14조의2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와 제4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9, 2014-12-15, 2015-11-16> <개정 2021.12.10.>

## 제2조(사무처의 설치)

제2조 (사무처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처장)

제3조 (사무처장)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처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 (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1-01-10>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4.7.17.>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06-30, 2014-12-15, 2015-11-16> <개정 2020.3.30.>

[제5조에서 이동 <2022.2.2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