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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소집)

제5조(위원회의 회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치가구”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어 주거공간의 정상적 이용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가구를 말한다.
2.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이란 적치가구의 주거지 내외부를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 등을 통해 일상생활 회복을 돕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치가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원주시에 실제 거주하는 적치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구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3. 「청년기본법」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가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적치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적치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 지원)

제7조(자원봉사 지원) 시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게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원주시자원봉사센터 및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지원 
2.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안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제5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화재대응 매뉴얼 배포)

제6조(화재대응 매뉴얼 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충전 제어, 화재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5조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광역지자체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할 시 이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시장은 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업

## 제702조(안전관리 및 감독)

제7조의2(안전관리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본조 신설 2025. 11. 14.]

## 제8조(상담창구)

제8조(상담창구)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전자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자수입증지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도록 인영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의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에서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④ 전자수입증지의 인영 및 등록·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 8.>
⑤ 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시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원주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와 같다.

##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수납금 납입 등)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수납금 납입 등)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납금은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시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납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시 금고에 납입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납금은 일일전표 등을 붙혀 전자문서로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등)

제7조(변상책임 등)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납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2015-01-02

#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출생한 최규하 전직 대통령의 청백리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의 자
긍심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념사업의 범위)

제2조(기념사업의 범위)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최규하 전직 대통령(이하
“전직 대통령”이라 한다.)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직 대통령을 선양하기 위한 소재 발굴 및 기념사업 
2. 전직 대통령 추모행사에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시장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관계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원주시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의 조화로운 발전ㆍ융합 지원 사업 
2. 전통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전통문화상품 제작 지원 사업 
3.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사업 
4.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 지원 사업 
5.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가업승계 장려사업 
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7. 전통문화산업 관련 홍보 사업 
8. 전통문화산업 관련 행사ㆍ문화강좌 등 체험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제4조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4. 7. 12.> 
  1. 삭제 <2024. 7. 12.> 
2. 삭제 <2024. 7. 12.> 
3. 삭제 <2024. 7. 1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02조(절수설비 설치 대상시설)

제4조의2(절수설비 설치 대상시설)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2. 원주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4. 7. 12.]

## 제5조(절수등급 표시 이행명령)

제5조(절수등급 표시 이행명령) 시장은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면「수도법 시행규칙」제3조의6, 별표 2의5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절수등급이 표시되도록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1. 전문적인 인력양성 및 적정인원 상시 확보 
2.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3.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4. 홍보물 및 기념품 등 제작ㆍ배포 
5. 그 밖에 시장이 물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물절약전문업의 이용 권장)

제7조(물절약전문업의 이용 권장)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1. 삭제 <2024. 7. 12.> 
2. 삭제 <2024. 7. 12.> 
3. 삭제 <2024. 7. 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 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원주경찰서
2. 원주소방서
3.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4.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 사업
4.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5.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확보를 위한 사업
6.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개입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과 제5조에 따른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원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정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과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의 조성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①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강연회 등 행사 개최
3.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민간정원의 운영)

제5조(민간정원의 운영) 
① 시장은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해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제6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2. 공동체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민정원사의 운용)

제7조(시민정원사의 운용) 
①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ㆍ진흥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2조제3호의 정원 전문가 교육 기관에서 정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원주시 시민정원사로 선발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8 / 시행일자: 2015-05-08

# 원주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역할)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역할) 
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부시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시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공사
3. 시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연구 용역
4. 외국 도시와 체결하는 우호교류 협정
5. 그 밖에 시장 및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범위는 해당 연도의 완료 사업 또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 및 전년도 선정대상에서 누락된 주요 사업으로 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 국장급 공무원 및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장은 위원회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총괄부서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사업부서에 통보하면 사업부서는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진행 중인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매년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한다.

## 제8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제8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에는 해당되나 위원회의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경우 사업내역서, 사업관리이력서, 사업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원주시 정책자문위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과제 추진에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정책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건의 및 제안할 수 있다.
1. 시정의 중ㆍ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정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에 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4. 주요 현안 과제, 쟁점 사항 등 해소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정책자문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② 정책자문위원은 행정, 경제, 복지, 문화ㆍ관광ㆍ체육, 지역개발, 규제개혁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5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정책자문위원은 자문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정책자문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책자문위원을 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정책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책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정책자문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정책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권리)

제8조(권리) 정책자문위원의 직무 수행에 따른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시장이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장이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증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4.>
1.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제증명
2.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확인 및 지정
3. 삭제 <2011. 10. 24.>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제증명등에 관한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제증명등 수수료)

제4조(제증명등 수수료) 
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 표기되지 않는 수수료는 소관 법령 및「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5. 9. 26.>
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10. 1.]

## 제5조(징수기준)

제5조(징수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마다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4. 12.>
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6조(수수료의 납부)

제6조(수수료의 납부)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납부하거나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신청서 또는 발급서류에 표시함으로써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0. 1.]

##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 증명이 발급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하여 소인이 되지 않은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7.]

##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2. 7. 20., 2013. 12. 13., 2019. 4. 12., 2021. 10.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다만,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명의의 제증명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
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등(선순위자만 해당)
아.「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국가기관,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   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②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통ㆍ리대장 또는 통ㆍ리ㆍ반장이 해당 지역에서 공부[공부(公簿) 부본(副本)을 포함한다]를 열람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5. 9. 26.>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제3항에서 이동 2025. 9. 2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등을 발급한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등의 서류 빈 자리에 별표 2의 고무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5. 9. 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12-31 / 시행일자: 2007-12-31

#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조례 제명(題名)을 한글 맞춤법 어문규정 및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표기하여 원주시민이 자치법규를 알기쉽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조례 제명)

제2조(조례 제명)  
① 조례 제명은 한글 맞춤법 어문규정에 따라 띄어 쓰되,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
기준을 준용한다. 
② 조례의 본문ㆍ부칙ㆍ별표 및 서식에서 인용되는 조례 제명은 제1항에 따르되, 다른 문장과 구분
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 및 「사료관리법」 제5조에 따라 사료 중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닭, 그 밖에「축산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짐승·가금(家禽) 등을 말한다. 
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3. “조사료 가축”이란 조사료를 제공하여 사육이 가능한 가축을 말한다. 
4. “경종농가(耕種農家)”란 주곡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사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市)에 있는 축산농가와 협약체결하고 유휴지 등에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 
2.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재배한 축산농가 또는 경종농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사료 생산농가 등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① 시장은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 ·보전 또는 조사료 공동생산단지 조성사업 
2. 초지조성사업 
3. 조사료 생산·가공을 위한 장비 등의 구입·설치 
4. 순환농업을 위한 퇴비살포기의 구입 
5. 조사료 가축의 입식 및 축사 신·증축사업 
6. 조사료 가축의 위생 및 방역 
7. 조사료 가축 사육농가 교육 및 연수 
8. 조사료 가축 사육농가의 각종 재해 위험시설 개보수 및 정비 
9. 그 밖에 시장이 조사료 생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 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시(市)의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 
  1. 조사료작물 파종 후 생산계획량의 30퍼센트 미만을 수확한 경우 
2. 축산농가와 협약하지 않고 재배한 경우(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재배한 경우 제외) 
3. 조사료 기능을 상실한 낮은 품질로 생산한 경우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조사료생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축산 관련 연구기관,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학계, 시의회의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4.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1.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방안 
2. 조사료 생산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지원 
3. 조사료 재배단지 선정 
4.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계획 
5. 그밖에 재배 생산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사료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 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조사료 생산농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2., 2022. 4. 8.>

## 제11조(시유재산 사용)

제11조(시유재산 사용)  
① 시장은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실비보상 등)

제12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 1. 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