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농수특산물통합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 제2조(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 별표1" 과 같다. (개정 2008. 3. 5(별표), 2013.4.19)

## 제3조(허가신청대상자 및 조건)

제3조(허가신청대상자 및 조건) ①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도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자는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5. 4, 2013.4.19)
1.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2.「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개정 2011.5.4, 2013.4.19)
②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 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한다. 다만, 전통성 또는 우수성이 입증된 지역명품으로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①농수특산물에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에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등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사용 30일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9)

## 제5조(신청제한)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개정 2013.4.19)
1.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검사소·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통합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통합상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6조(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 ①통합상표 사용허가 서류심사는 "별표 2" 의 심사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세부심사표를 따로 정하여 현지심사를 병행한다. (개정 2008. 3. 5(별표), 2011.5.4(별표), 2013.4.19)
1.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가공·제조)과정 및 환경·입지적 조건·생산설비·원료사용·상품성·안전성·생산자의 의지 등
2.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
②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품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1.5.4)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도지사는 심사결과 통합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 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통합상표사용허가서를 시장·군수를 통하여 교부 하여야 한다.(개정 2011.5.4(별지))
②통합상표를 전단·간행물·간판·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용허가기간 연장)

제8조(사용허가기간 연장)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유효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2013.4.19)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제조·유통과정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3년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9)

## 제9조(표시방법 등)

제9조(표시방법 등) ①통합상표의 표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수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통합상표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은 전라남도지사인증 통합상표 매뉴얼(이하“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통합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 표준규격품의 표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4.19., 전라남도 규칙 제3146호, 2018.1.4.일자 공포,「전라남도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에 따른 개정)
③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에 통합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허가품목 및 포장재 관리)

제10조(허가품목 및 포장재 관리) ①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통합상표의 사용허가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4(별지), 2013.4.19)
②통합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장재 및 스티커 관리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5.4(별지)2013.4.19)
③시장·군수는 매분기 1회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조(반품 및 교환등)

제11조(반품 및 교환등) ①통합상표 사용자는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9)
②시장·군수는 소비자와 통합상표 사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허가품목에 대한 조사등)

제12조(사용허가품목에 대한 조사등) ①도지사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13.4.19., 2023. 3. 9.>
1.생산과정의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2.출하·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통합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거짓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②도지사는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3.4.19)
③통합상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통합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조사참관 및 비용의 부담)

제13조(조사참관 및 비용의 부담) ①통합상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참관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②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통합상표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14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4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통합상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통합상표의운영과 관련된 기관·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및 관련학계의 전문가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4.19)

##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통합상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검토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
2.통합상표의 신청 및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3.통합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4.통합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
5.통합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

## 제1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3.4.19)
②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도소속 공무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19)

## 제17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제17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4.19)
②도지사는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통합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와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8조(보고)

제18조(보고) ①시장·군수는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 또는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 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4.19)
②시장·군수는 통합상표 사용자에 대한 출하실적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분기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