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2 / 시행일자: 2020-11-12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단법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11.3.15., 2020.11.12.>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가족재단”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여성가족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여성가족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여성가족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1. 여성, 가족, 보육, 저출생 및 아동·청소년정책(이하 “여성정책 등”이라 한다) 연구개발 
[전문개정 2020.11.12.]
2. 성(性) 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8729;보급
4. 여성의 리더십 향상, 양성평등 및 인터넷 교육과정 운영
5. 도 내 여성관련 기관 지원 및 연계망 구축 <개정 2008.7.25.>
6.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개정 2008.7.25.>
7. 여성정책 등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개정 2005.2.21., 2020.11.12.>
8. 여성정책 등 관련 사업 [신설 2020.11.12.]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부대사업과 그 밖에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05.2.21., 2008.7.25., 2012.5.11., 2020.11.12.>

## 제6조(재산 및 운영경비)

제6조(재산 및 운영경비) 여성가족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1. 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8.7.25.>

## 제7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7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② 여성가족재단이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양여)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양여) 도지사는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여성가족재단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여성가족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 제10조(행정지원 및 시행)

제10조(행정지원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접 행정지원을 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7.25., 2012.5.11.>
③ 도 산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여성가족재단이 개발·보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 제11조(권한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여성가족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조례나 법령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가족재단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12.5.11., 2020.11.12.>

## 제13조

제13조(운영 규정 <개정 2020.11.12.>) 여성가족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여성가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5.2.21., 2008.7.25., 2011.3.15., 2020.11.1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25., 2011.3.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경기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3.26., 1996.11.5., 2002.5.6.>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도 출연금
3. 시·군부담금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지급금 <개정 2017.12.29.>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7. 해당 기금의 결산상의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2.5.11.>

[전문개정 2002.5.6.]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비용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1979.3.26., 2002.5.6.>

##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6.>

## 제5조(보조금의 반환조건)

제5조(보조금의 반환조건) <개정 1996.11.5.>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3. 기금 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 제6조(대지급금의 상환)

제6조(대지급금의 상환) <개정 2017.12.29.> 
①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지급할 경우에 그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최초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1996.11.5., 2002.5.6., 2017.12.29.>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개정 2017.12.29.>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2017.12.29.>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개정 2017.12.29.>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1996.11.5.] 개정 <2017.12.29.>
③ 시장·군수가 대지급금의 상환 의무자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을 상환 의무자로 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 부담으로 처리할수 있다. <개정 1996.11.5., 2002.5.6., 2012.5.11., 2017.12.29.>

## 제7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7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복지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이 된다. <개정 2007.6.22., 2010.11.8., 2019.07.01.>

[전문개정 2002.5.6.]

## 제8조(보고등)

제8조(보고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세입·세출 총괄표 <개정 1979.3.26.>
2. 결산내역서 <개정 1979.3.26.>
3. 결산잉여금 계산서 <개정 1979.3.26.>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신설 1979.3.26.] <개정 2017.12.29.>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82.1.30.>

## 제10조(예비비)

제10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봉사에 참가하는 의료요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의료요원이라 함은 의료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1.>
1. 의사&#8729;한의사&#8729;치과의사 <개정 2000.10.2.>
2. 약사
3. 간호사,  간호조무사
4. 의료보조원
② 의료봉사라 함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료를 말한다.
1. 병원선
2. 차량이동진료
3. 재해에 대한 의료지원
4. 각종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의료지원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의 진료 [신설 2000.10.2.] <개정 2012.5.11.>

[전문개정 1992.8.14.]

## 제3조(의료봉사의 요청)

제3조(의료봉사의 요청)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등에 의료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2.8.14.]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의료요원이 의료봉사에 참가할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기준에의한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2.8.14.>

## 제5조(보칙)

제5조(보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의료요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도공무원의 예(例)에 의한다. <개정 2025.10.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기도의정회설립및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 및 경기도민이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경기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ㆍ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ㆍ운영)  
① 의정회는 의회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및 보조금)

제3조(사업 및 보조금)  
① 의정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ㆍ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경기도의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 
3. 경기도의 사회복지문제ㆍ환경문제ㆍ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4. 의정회보의 발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2.5.11.> 
②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ㆍ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ㆍ승인)  
①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도지사의 승인내용을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의정회는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결산보고)

제5조(결산보고)  
① 의정회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의정회의 정관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잔여재산의 귀속)

제6조(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때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조례에 의한 의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경기도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의정회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의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17 / 시행일자: 2015-06-17

# 경기도의회 건의안ㆍ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자치단체의장,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담당 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거나 관장하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소관부서와 의회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5.6.17.>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은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 부처(이하 “관련 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7.>

## 제4조(분류 및 처리)

제4조(분류 및 처리)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반드시 관련 부처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 관리 및 보고)

제5조(사후 관리 및 보고) 
①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발의한 의원 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의뢰자 및 자문사항)

제2조(자문의뢰자 및 자문사항) 
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는 자(이하 “자문의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6.>
1. 의회 의원 <개정 2021.3.16.>
2. 의회사무처 <개정 2021.3.16.>
② 자문의뢰자는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경기도의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회계·세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6.>
2.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5., 2021.3.16.>
3.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기금운용계획·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및 공영개발등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5.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6.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7. 재정수지 및 채무현황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의 위촉 및 해촉)

제3조(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의 위촉 및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
2. 3년 이상 개업 중인 세무사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도의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4.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5. 도의회에 중대한 손실을 주는 경우
6. 그밖에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②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임한 사무가 있는 경우 그 사무의 종료시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3.16.>

## 제5조(고문의 운영)

제5조(고문의 운영) 
①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에 관한 업무사항은 예산분석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5.9.26.>
②  의회 의원이 제2조제2항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예산분석과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3.16., 2025.9.26.>
③  의회의 각 과장 및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제2조제2항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분석과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3.16., 2025.9.26.>

## 제6조(자료관리)

제6조(자료관리) 예산분석과장은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에게 의뢰한 자문 사항 등의 자료 및 정보를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전문개정 2021.3.16.]

## 제7조

제7조(자문료의 지급 <개정 2021.3.16.>) 
①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3.16.]
② 다음 각 호의 자문실적이 있는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에게는 해당 월에 10만원 이내의 자문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1. 서면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인 경우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1건의 사안을 즉석에서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도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시설”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도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도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또는 도에 소재한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4.“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 등에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정활동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도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
1. 의회 회기 기간 중일 때
2. 그 밖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도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6조(사용자격)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3.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4. 그 밖에 의장이 개방공간의 사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1주, 5회의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도민 등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도민 등의 균등한 사용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도민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우선사용)

제9조(우선사용)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체 우선
3.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단체

##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의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다른 도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한다.

##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의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경기도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공무원 신규임용 면접시험에 참여한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및 금액)

제2조(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경기도의회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 금액은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응시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경기도의회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의장이 지급한다.

## 제3조(중복 지원 금지)

제3조(중복 지원 금지) 응시자가 동일한 면접시험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면접시험 관련 실비를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면접시험 관련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3.7.18.>]

[제3조에서 이동 <2025.10.10.>]

## 제3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제3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5.10.10.>

[제5조에서 이동 <2023.7.18.>]

[제4조에서 이동 <2025.10.10.>]

##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로 보며,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로 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7.18.>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7.18.>]

[제5조에서 이동 <2025.10.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2-01-13

#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 제3조(직류운영)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기도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21.1.8.>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전문개정 2021.1.8.]
3. 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사용ㆍ비치한다. 
[전문개정 2021.1.8.]
⑤ 삭제 <2021.1.8.>

## 제3조

제3조(공인의 사용 <개정 2021.1.8.>) 
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신설 2021.1.8.]
② 직인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신설 2021.1.8.]
③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항제2호와 같은 조 제3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ㆍ수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8.]

##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은 해당 기관장 또는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개정 2021.1.8.>

##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 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8.>

## 제6조(찍는 위치)

제6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21.1.8.>

## 제7조(등록)

제7조(등록)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처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8조(비치 및 관리)

제8조(비치 및 관리) 
①  의장, 사무처장의 공인은 총무과에, 상임위원회위원장ㆍ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은 업무소관 과장 또는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비치한다. <개정 2025.9.26.>
② 공인은 해당 비치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전문개정 2021.1.8.]

##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사무처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고, 사무처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경기도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관)에 공인폐기 공문과 함께 이관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사무처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경기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사용)

제12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사용) 
① 사용이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무과장과 협의한 후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6.>
1. 사전 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
4. 인쇄 공인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쇄 현장에 입회·감시하여야 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하고,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그 사용 내용을 기록하며,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기록 유지)

제13조(기록 유지) 문서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사무처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1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1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 의원 명부 대신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대표의원)

제3조(대표의원)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로서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 대표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섭단체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대표의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교섭단체별로 정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교섭단체 대표의 직무 대행)

제4조(교섭단체 대표의 직무 대행) 
① 대표의원이 궐위된 경우, 해당 교섭단체 내부규정으로 대표의원을 재선출하며, 선출되기 전까지는 교섭단체 내부규정에 따른 직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의원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섭단체 내부규정에 따른 직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대행자는 교섭단체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지 못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정책위원회)

제5조(정책위원회) 
① 교섭단체는 정책 및 입법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정책위의 조직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구성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책위의 활동은 도민의 복리증진 등 경기도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한정한다.
④ 정책위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⑤ 정책위의 입법 역량 제고를 위하여 비상근 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정책위 및 비상근 위원의 기능, 구성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 
①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의장은 교섭단체의 의정활동,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교섭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제안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제7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우수의원 표창 등)

제8조(우수의원 표창 등)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의원을 대상으로 격려품 지급 또는 표창,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의 발전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위상을 알리고 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나가기 위한 협약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교환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검토)

제4조(사전검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 
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의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 제6조(친선결연 등의 체결)

제6조(친선결연 등의 체결)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의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의장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한다. 
  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 
2.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3.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4. 지역축제 초청, 주요 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에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경비의 부담)

제8조(경비의 부담)  
① 의장은 친선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친선결연 등의 경비 부담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교류에 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친선결연 등과 관련한 서류를 최소 10년 이상 보존해야 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제10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상호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친선결연 등의 범위)

제11조(친선결연 등의 범위) 각종 친선결연 등의 활동은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해야 하며,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한다.

## 제12조(기밀유지)

제12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