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화순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공인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2.>

##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화순군 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3. 2.>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가 2매 이상 중요 문서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23. 3. 2.> 
② 민원사무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면·출장소장전용 화순군수 공인은 군의 위임 사무처리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개정 2023. 3. 2.>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부서의 장과 협의 후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3. 2.>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 견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ㆍ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해당 부서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3. 3. 2.> 
④ 인쇄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 제5조(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서 위임된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10., 2021.4.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7.08.10., 2021.4.15.>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5명의 위원 외에 2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4.15.>
1.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1명
2.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③ 삭제 <2021.4.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7.08.10., 2021.4.15.>
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결정 등  (개정 2014. 2. 13)
5.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4. 2. 13)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2007.10.19., 2021.4.15.)
2.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2007.10.19., 2021.4.15.)
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8. 10., 개정 2021.4.15.>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 의원의 경우 그 임기내로 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15.>
③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15.>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자에 대한 고발(개정2007.8.3)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07.10.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요금)

제2조(이용요금)  
①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관광 순환버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3. 2.> 
② 현지 탑승 요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권을 발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

## 제3조(이용료 면제 신청)

제3조(이용료 면제 신청)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면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용 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 면제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용료 면제 필증을 그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료 정산 등)

제4조(이용료 정산 등) 관광순환버스 이용료의 수납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수불대장에 기록하고,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징수된 이용료는 이용일의 다음 날까지 화순군 세외수입 기타 입장료 과목으로 납부한다. 이때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바로 다음에 오는 공휴일이 아닌 날에 납부한다.

## 제5조(이용료 등의 징수 특례)

제5조(이용료 등의 징수 특례) 화순군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드라마 촬영 및 영화 촬영을 할 때 영상촬영 사용을 따로 협약하면 이용료 등을 면제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등)

제2조(운영시간 등)  
①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내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② 시설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2. 공휴일 
③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 제3조(사용 허가 신청)

제3조(사용 허가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 제4조(사용 허가)

제4조(사용 허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24. 7. 2.>

## 제5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제5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② 수탁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군수가 복지회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 제7조(인수인계목록)

제7조(인수인계목록)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수인계시설 및 비품목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7. 2.>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1.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허가대장 
3. 그 밖에 복지회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화순군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직자”란 석탄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광산사고로 순직한 자를 말한다. 
2. “유가족”이란 화순군에 거주하는 순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3. “실직근로자”란 「광산안전법」 제2조에 따른 광산에서 근무하다 폐광되어 실직 및 퇴직한 광산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잇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순직자 유가족과 실직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석탄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순직자 유가족과 실직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직자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순직자 유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순직자 유가족 단체 운영 지원사업 
4.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상담 
5.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기술습득 교육상담 
6. 그 밖에 군수가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의 생활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와 비슷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0.13.>
② 위원장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 2018.12.28., 2023. 6. 22.>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개정 2020.10.13.>
2. 화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개정 2020.10.13.>
3. 화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개정 2020.10.13.>
4.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ㆍ전남본부 안전관리처장 <개정 2020.10.13.>
5. 도로교통공단 광주ㆍ전남지부 교통안전정책담당자 <개정 2020.10.13.>
6.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및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0.13.>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다만,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3.]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2.29., 2020.10.13.>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0.13.]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0.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화순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화순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화순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화순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08 / 시행일자: 2022-09-08

# 화순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화순군민이 국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고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순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순군민의 날 
2.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3. 화순군에서 개최되는 전국 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 기간 
4. 그 밖에 화순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의결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국기의 게양일을 화순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국기 선양사업)

제5조(국기 선양사업)  
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 문화예술 행사 
2. 국기 사랑 운동 및 국기달기 운동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경우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국기의 보급)

제6조(국기의 보급) 군수는 국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단,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혼인·출생신고 세대 및 관외 전입세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6.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 
7.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국기보급 확대)

제7조(국기보급 확대) 군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 기념품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 운영)

제9조(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 운영) 군수는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화순군청 민원실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6 / 시행일자: 2020-08-06

# 화순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07.18, 2007.8.3., 2020.8.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 사업을 말한다.(개정 97.07.18, 2007.8.3., 2020.8.6.)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2007.8.3., 2020.8.6.>

## 제4조(특별회계 금고지정)

제4조(특별회계 금고지정)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군 금고로 한다. <개정2020.8.6.>

## 제5조(세입·세출)

제5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8.6.>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8.6.> 
1.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차입금의 상환(개정2007.8.3., 2020.8.6.)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국민주택의 매입(개정2007.8.3., 2020.8.6.)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자금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2007.8.3., 2017.12.29., 2020.8.6.) 
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할부금 등 상환, 개정2007.8.3)

제7조(할부금 등 상환, 개정2007.8.3)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관리비)

제9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개정2007.8.3.,2020.8.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8.6.>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8.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9 / 시행일자: 2020-04-09

# 화순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③ 군기를 사용하고 보존하는 데에 그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훼손된 경우 재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의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ㆍ군 공공시설ㆍ군유 및 군 관리 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수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갖춰 두고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마스코트)

제5조(마스코트) 
① 마스코트는 별표 4와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그 정체성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양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마스코트는 군정홍보, 행정 안내, 각종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제작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화순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화순군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화순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5조(상해보험 지원)

제5조(상해보험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의 군복무기간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보험계약체결)

제6조(보험계약체결) 군수는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군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화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순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순군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화순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8.>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21.7.8.>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0.4.9.>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0.4.9.>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21.7.8.>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8.>

## 제12조

제12조 삭  제 <본조신설 2020.4.9.,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삭제 2026. 1. 5.>

## 제13조

제13조 삭  제 <본조신설 2020.4.9.,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삭제 2026. 1. 5.>

## 제14조

제14조 삭  제 <본조신설 2020.4.9.,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삭제 2026. 1. 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화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5. 7. 4.>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화순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화순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화순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개정 2025. 7. 4.>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화순군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화순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화순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마을세무사 운영)

제8조(마을세무사 운영) 
① 군수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화순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 화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④ 군수는 군 관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본조신설 2020.4.9., 삭제 2025.8.11.>

## 제10조

제10조 삭제 <본조신설 2020.4.9., 삭제 2025.8.11.>>

## 제11조

제11조 삭제 <본조신설 2020.4.9., 개정 2025. 7. 4., 삭제 2025.8.11.>

## 제12조

제12조 삭제 <개정 2025. 7. 4., 삭제 2025.8.1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