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함평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입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되도록 함평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함평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22.]

## 제4조(증지의 발행)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함평군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7.31.) 
③ 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 제402조(수입증지요금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제4조의2(수입증지요금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① 삭제 <2021.2.22.> 
② 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 및 무인발급기에서 사용되는 수입증지의 인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개정 2002.3.20)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개정 2015.7.31.) 
4. 계기인영번호(단, 무인발급기는 제외) 
③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보에 게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3.20)

## 제403조(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제4조의3(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주민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수 있다.(신설 2011.3.3.) 
②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수 있다.(신설 2011.3.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등의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3.3.)

##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 및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함평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개정 2002.3.20)

## 제6조(증지인수 및 보관)

제6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함평군수입금출납원 (이하“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함평군금고에 보관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이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 제602조(전자수입증지의 관리)

제6조의2(전자수입증지의 관리) 전산업무처리부서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컴퓨터에 파일로 생성된 전자수입증지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2.3.20)

## 제7조(판매인)

제7조(판매인)  
① 삭제(99. 11. 18) 
②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수입증지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11.5) 
③ 군수는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판매인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14.11.5) 
④ 판매관련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시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11.5) 
⑤ 군수는 증지의 판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판매인이 없을시 민원부서 공무원 중  판매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대장을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5)

## 제8조(2014.11.5)

제8조 삭제(2014.11.5)

## 제9조(2014.11.5)

제9조 삭제(2014.11.5)

## 제10조(2014.11.5)

제10조 삭제(2014.11.5)

## 제11조(2014.11.5)

제11조 삭제(2014.11.5)

## 제12조(2014.11.5)

제12조 삭제(2014.11.5)

## 제13조(2014.11.5)

제13조 삭제(2014.11.5)

## 제14조(2014.11.5)

제14조 삭제(2014.11.5)

## 제15조(2014.11.5)

제15조 삭제(2014.11.5)

## 제16조(증지취급 및 매수)

제16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지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7조(변상책임)

제17조(변상책임)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망가뜨리거나 또는 훼손한 경우에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 제18조(정액판매)

제18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 제19조(판매인 수수료)

제19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 직장금고 및 상조회 등의 명의로 지정받아 민원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매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3.3.)

## 제20조(계기 및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사용 수입금의 정산)

제20조(계기 및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4조의 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 및 군금고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96.11.13, 2002.3.20, 2011.3.3.) 
② 계기 및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계기 및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2.3.20, 2011.3.3.)

## 제21조(판매수입금 관리)

제21조(판매수입금 관리)  
① 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은 직장금고설치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간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방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따로 정하여야 한다.

## 제22조(증지진위 조사)

제22조(증지진위 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 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3조(증지의 소인)

제23조(증지의 소인)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결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 제24조(증지의 무효)

제24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 제25조(증지의 환매)

제25조(증지의 환매)  
① 판매인으로부터 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로서 더이상 소용이 없게 된 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것을 제외하고는 판매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한다. 다만, 판매인이 판매의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99.11.18, 2014.11.5) 
② 군수는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 군 금고에서는 제2항의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개정 99.11. 18)

## 제26조(증지의 교환)

제26조(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 군 금고에서는 제2항의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 제27조(2000.6.12)

제27조 삭제(2000.6.12)

## 제28조(출납정리)

제28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증지수불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29조(보고)

제29조(보고)  
① 금고에서는 매일 증지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매월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 제30조(규칙)

제3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