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내에서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 등의 협조 노력)

제5조(시민 등의 협조 노력) 남원시민과 전기자전거 관련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시장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전기자전거 활성화 계획 
3.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지원 등)

제7조(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전거 이용 마일리지제 운영사업 
2. 전기자전거 안전 보험 지원 사업 
3. 전기자전거 이용의 안전교육 및 관련 행사ㆍ캠페인 
4.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남원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 지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권자 
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의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인 자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5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 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등)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등)  
① 시장은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이하 “자전거주차장 등”이라 한다)에 전기자전거 충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주차장 등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 충전소 관리·운영 등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남원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으로 피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실시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남원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원 2명 
2.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관계자 
3.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시민 및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민간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남원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남원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 및 지원사업 추진)

제4조(진흥 및 지원사업 추진)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단체 육성
2.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남원시 전통혼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 고유의 결혼예식인 전통혼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정한 혼인의 의미를 되살려 건전한 가족문화를 확립하고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혼례”란 한복 등 우리나라 전통복식을 착용하고 예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절차와 예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결혼예식 형태를 말한다.
2. “전통혼례 지원”이란 남원시에서 전통혼례 예식을 올리거나 전통혼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혼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전통혼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전통혼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통혼례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전통혼례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결혼식을 전통혼례로 하고 싶은 예비부부
2. 결혼기념일(은혼식, 회혼례) 등 특별한 추억을 체험하고 싶은 부부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부부
4. 그 밖에 전통혼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혼례 예식 활동에 필요한 물품
2. 전통혼례 예식 진행 인력 인건비
3. 전통혼례 체험 프로그램 비용
4. 그 밖에 전통혼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통혼례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전통혼례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6 / 시행일자: 2025-11-26

# 남원시 전화민원수수료 등 취급온라인계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을 이용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 수수료, 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를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 
① 온라인계좌 개설은 기관당 2개 계좌를 개설하되 시중은행 또는 농협중앙회지부중 1개 계좌와 우체국에 1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중에서 선정한다.
③ 예금주의 명칭은 시 본청은 남원시 민원과로 하고 읍·면·동은 각 읍·면·동사무소 명의로 하며 인감은 시 본청과 읍·면·동 각각 민원실전용 공인으로 한다.<개정 1998.11.21, 2006.12.28>

##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 
① 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의 현지에서 가까운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보통등기, 빠른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 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6.>
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전화민원신청 접수증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 
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남원시 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 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후 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25.11.26.>

##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단, 잔액반환은 우표로 한다.

##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①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시 본청은 종합민원팀장으로 하고 읍·면은 민원업무 팀장, 동은 주민생활팀장으로 한다.<개정 1997.7.7, 1998.11.21, 1999.10.29, 2012.11.16., 2023.10.27.>

## 제7조(위임)

제7조(위임)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남원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남원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ㆍ제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6조와 이 조례 제7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남원시 점자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문화 진흥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점자문화 진흥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점자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9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점자 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제10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시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념행사의 추진)

제12조(기념행사의 추진)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에서 정한 한글 점자 주간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3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한다.
1. 장·단기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
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남원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구성 및 운영 등)

제6조(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총괄부서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시설직 담당부서 부서장 등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촉직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괄부서의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제척ㆍ위촉 해제) 
① 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이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총괄부서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점검)

제10조(실태점검) 
①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변동 및 공개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담당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을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장이 남원시의 주요정책에 관한 조언과 자문 등을 받기 위해 남원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 발전방향과 비전 제시 
2. 지역의 주요현안 과제에 관한 사항 
3. 시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과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정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 관광, 체육, 교육, 복지, 보건, 농림, 산업 분야 등 관련단체에 속한 사람 
2. 지방행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등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정 기획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팀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관련 업무 팀장이 서기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 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1형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 제1형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의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제7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범위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 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①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는 남원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19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에 한정하고, 19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또는 장착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8.>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3.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차상위계층확인서

## 제9조(중복지원 제외)

제9조(중복지원 제외)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또는 그에 따른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제7조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제11조(통계관리)

제11조(통계관리)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 안에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달성과 시행효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평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를 대상으로 제6조의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 및 적합성 등을 사후에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원시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대상 조례 
2. 입법평가 목표와 방향 
3.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남원시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제5조(입법평가 대상)

제5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는 시에서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 운영,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조례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입법평가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

## 제6조(입법평가 기준)

제6조(입법평가 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3.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4.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5. 위원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세부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ㆍ운영 등)

제9조(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명 
2.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5.5.9.> 
3. 변호사, 법무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입법평가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5.9.> 
5. 그 밖에 자치법규에 관심이 많은 남원 시민 <신설 2025.5.9.>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 당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5.9.>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

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시장은 입법평가를 한 후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남원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남원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12.11.16, 2022.2.9.>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남원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남원시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10.5, 2012.11.16>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조례, 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 제9조(자치법규등의 시행 유예기간)

제9조(자치법규등의 시행 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4-01-18

#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청구인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2.2.9.>

## 제2조(감사청구)

제2조(감사청구) 남원시와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9, 2023.12.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6 / 시행일자: 2012-11-16

# 남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6.17, 2012.11.16>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50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2.11.16]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