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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3 / 시행일자: 2026-05-13

#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①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시민대상 시상부문별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서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6. 10., 2020. 5. 29., 2024. 6. 28.>
1. 효행부문: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효심으로 가정생활의 귀감이 되는 시민
2. 지역사회발전부문: 시민봉사, 시민복지, 국제교류 등의 공익부문에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시민
3. 사회복지부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며,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시민
4. 산업경제부문: 일반상공ㆍ산업 및 벤처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5. 문화예술부문: 창의적인 연구와 작품활동, 행사개최와 지원사업으로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
6. 교육부문: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 발전에 헌신봉사하거나 학술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
7. 체육부문: 시민의 체력향상과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주요경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시민
8. 환경보전부문: 자연 및 환경보호, 공해방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9. 시민안전부문: 교통질서확립, 청소년선도, 범죄예방 등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구축에 기여한 시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시민대상의 수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9. 6. 10.>

##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
1. 안양시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통
4.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공적증명서류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7. 사진(3.5cm×4.5cm) 1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정리하여 시상 20일 전까지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양시 시민대상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 제4조(자료 제출요구 등)

제4조(자료 제출요구 등) 위원회는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공적내용·수상내역 등을 안양시 시민대상 수상자 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영구보존한다.

## 제6조(심사방법)

제6조(심사방법) 
①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2차에 거쳐 실시하되 필요시 실무부서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한다.
② 1차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결격사유, 수상경력, 지역주민여론 및 신망도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다.
③ 2차 심사는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전원에 대한 공적내용, 증명자료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확인을 거친 후 안양시 시민대상 심사평가 채점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점을 통하여 결정한다.
④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의 형평성을 위하여 최종 점수 집계 시 선발위원이 채점한 점수 중 최상 및 최하 점수는 미반영 한다.

## 제7조(심사서류의 배부)

제7조(심사서류의 배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심사서류를 심사 5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① 시민대상 수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채점을 하고,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의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 중 해당 부문 공적도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결정하고, 해당 부문 공적도에서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③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부문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찬반으로 결정한다.

## 제9조(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제9조(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명단은 심사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① 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상패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중 수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이하 “생활밀착형서비스”라 한다)란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로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이 개입해서 시민 편익을 증진 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밀착형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생활밀착형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용 칼갈이 지원 사업 
2. 장난감 세척 지원 사업 
3. 그 밖에 생활밀착형서비스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생활밀착형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며 사업비 지원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5 / 시행일자: 2019-03-05

#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안양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피보험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으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2조제2호의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지체없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안양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 1일을 안양시 시민의 날로 정한다. <개정 2020. 3. 2>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12 / 시행일자: 2018-07-12

# 안양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 중 안양시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시민장(市民葬)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한다.

## 제3조(시민장례 대상자 및 결정)

제3조(시민장례 대상자 및 결정) 시민장(市民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안양시의회 의장의 제청이나 시민·관련 단체의 추천으로 안양시 본청의 실·국·소장 회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안양시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안양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안양시를 빛낸 사람

## 제4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안양시 시민장(市民葬)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결식의 방법·일시·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제11조 단서에 따른 장례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장(市民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례위원회 구성)

제5조(장례위원회 구성)  
①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2. 안양시 공무원 
3.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4. 고인의 유족 
5. 유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장례절차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장례위원회를 대표하며, 시민장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장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9조(집행위원회 운영)

제9조(집행위원회 운영)  
① 시민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 집행부위원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집행위원장, 집행부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안양시 공무원 
2. 유족이 추천하는 사람 
3. 유족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회원 등 
④ 집행위원의 임무는 장례 진행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⑤ 집행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안양시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11조(장례비용)

제11조(장례비용) 시민장(市民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장 또는 유족 등이 장례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자 할 때는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12조(장례기간 등)

제12조(장례기간 등) 시민장(市民葬)의 기간, 절차 등은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로 한다.

## 제13조(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13조(행정기관 등의 협조) 장례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장법」과「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15조(세부추진사항)

제15조(세부추진사항)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세부추진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31 / 시행일자: 2020-01-31

# 안양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일)

제2조(발행일)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고시·공고·기타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시보의 규격은 16절지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 례 란 
2. 규 칙 란 
3. 훈 령 란 
4. 예 규 란 
5. 인 사 란 
6. 자치법규의 예고란 
7. 고 시 란 
8. 공 고 란 
9. 기 타 란

## 제5조(인사란)

제5조(인사란) “인사란”에는 시와 구의 6급담당이상 공무원의 임면·전직·휴직·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

##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시보 게재 의뢰는 당해 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다음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조례(사본) 2부 
2. 규칙(사본) 2부 
3. 훈령(사본) 2부 
4. 기타(사본) 2부

## 제7조(배부기준)

제7조(배부기준) 시보는 시와 구·동 그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 제8조(시보의 보급)

제8조(시보의 보급)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

## 제9조(시보의 공문대체)

제9조(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의 게재한 사항중 다음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예규의 발령 
3. 시와 구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안양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발생 예방ㆍ해소 및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하자검사조서 작성ㆍ관리)

제5조(하자검사조서 작성ㆍ관리)  
① 영 제70조제3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결과를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하자검사조서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조치 결과가 미흡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7조(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안양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안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양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시장이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7. 1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7. 1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7.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안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구청장, 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안양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안양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류를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반장이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02조

제5조의2 삭제 <2025. 7. 15.>

## 제503조

제5조의3 삭제 <2025. 7. 15.>

## 제504조

제5조의4 삭제 <2025. 7. 15.>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안양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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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안양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7. 7. 13>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를 반출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또는 명칭·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증명서류 
3. 수불상황 
4. 그 밖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 5. 13>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5. 13]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 5. 13>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5. 13>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4조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3>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31 / 시행일자: 2020-01-31

#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 제2호, 제4호에 규제되고 있는 심의안건의 범위는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조례 제3조제1호 
가. 시정시책의 보고안 
나. 시가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 
다. 월중 시정역점사업 
2. 조례 제3조제2호 
가. 정부 및 도가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 및 하위계획으로 지역 특화할 사업 
나. 기본지침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 제3조(의안의 제출)

제3조(의안의 제출)  
① 안건을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 1. 31> 
②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심의를 할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자기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상단에 별표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서류보관)

제6조(서류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결통지등)

제7조(의결통지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서 주관부서에는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안건중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필의 날인이 없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안양시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8. 7. 7, 2017. 11. 16.>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국장 및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4., 2017. 11. 16.>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2. 1. 6., 2020. 3. 2., 2021. 12. 30., 2025. 7. 15.>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통보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 「안양시 제안 규칙」제12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5. 삭제 <2015. 11. 6.> 
6. 안양시재해구호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안양시향토유적보호조례」제3조에 따른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사항 
10. 「안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처리 할 사항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8조의 중요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안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정」제22조의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12.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3.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10조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8. 1. 5.> 
15.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1조제1항제2호의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사항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8. 3.]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각 분야의 회의의 결정으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과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의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일몰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등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책 등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실ㆍ국ㆍ소ㆍ원장(구청장 포함)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안양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안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