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삼척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기관 및 법인으로 삼척시에 소재를 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라 삼척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이란 제2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 
①공공기관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제5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제6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①이 조례에 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삼척시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중소기업 제품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관·단체 및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01.01., 2019.7.18.>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⑦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구매업무 팀장이 된다.
⑨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보조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연금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의학적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장애인 
② "보호자"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9.27.>

## 제3조(지급대상자)

제3조(지급대상자)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 된 사람 중, 수당 신청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재가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수당은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수당의 신청)

제5조(수당의 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자가 사망ㆍ전출 등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의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이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다.

## 제6조(대상 확인 및 지급절차)

제6조(대상 확인 및 지급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 여부 
2. 신청인의 자격 확인 
3. 그 밖에 특이사항 등 
② 제1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제4조에 따라 매월 25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 제7조(지급의 중지 등)

제7조(지급의 중지 등) 읍·면·동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5일까지 그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 
2. 지급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전출·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 제8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수당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삼척시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부서”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 · 조
정 ·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 
3. 주민의견 수렴 · 확산 등 주민과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최신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확산 추진

##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5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1호, 제2호의 사업은 상위기관 보조사업에 근거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가능하고 그 외 사업은 시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제경비 지원 
2. 정보화마을 육성 및 활성화 사업지원 
3.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지원 
4. 주민 지능정보화 교육 
5. 그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및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민관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민관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 · 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 · 운영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8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 ·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교육장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 ·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 · 장비 ·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0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 · 교육 ·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 · 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 · 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제12조(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보호)

제13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실의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의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삼척시에 두는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2016.09.23., 2023. 11. 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삼척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11.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3. 11. 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1. 10.>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16.09.23.>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4·02·27., 2016.09.23.>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1.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1. 10.>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1. 10.>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 제502조(해촉)

제5조의2(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6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04·02·27> <개정 2012.03.02.>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동의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라, 심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02 / 시행일자: 2012-03-02

# 삼척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삼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2.>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0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개정 2013.11.01.>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개정 2013.11.01.>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11.01.>
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23. 2. 24.>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11.01., 2016.09.23.>>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삼척시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3.11.0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삼척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6.2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06.>
③ <삭제 2019.12.06.>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05·29>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해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05·29>
1. 삭제<2026.3.27.>
2.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5·29, 2013.06.21, 2015.11.20., 2019.12.06.>
4.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3.06.21.>
4의2.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12.06.>
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5·29, 2013.06.21, 2015.11.20.>
8.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개정 2013.06.21, 2014.07.18.><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14.07.1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삼척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시장이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연간 1인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 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 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월전에 신문,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 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 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1통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개정 2020.4.17.> 
4.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 <개정 2017.11.03.> 
5. 주민등록등본 1통 <개정 2017.11.03.>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 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 순으로 선발 순위를 정한다.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과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의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할 때부터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삼척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의2 및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재정공시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및 명칭)

제2조(기능 및 명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심의 내용에 따라 그 위원회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2.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와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1.4.16., 2024. 12. 20.>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위원회의 통합 구성 운영)

제4조(위원회의 통합 구성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및「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한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9.>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9.>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은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삼척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삼척시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증진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삼척시 지방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삼척시에 소재지를 둔 지방행정동우회의 분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삼척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회원의 구분)

제3조(회원의 구분)  
①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소속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2.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라 명예회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동우회의 활동을 통하여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삼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삼척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2.28.>
2.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지역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6.3.2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식재산 진흥시책 수립)

제4조(지식재산 진흥시책 수립)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진흥계획의 추진 및 지식재산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시장은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개최 및 교육 실시
2. 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출원 및 확충을 위한 사업
3.「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 홍보활동
5.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0.2.28.>

## 제7조(지식재산 보호 강화)

제7조(지식재산 보호 강화)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식재산 활용 촉진)

제8조(지식재산 활용 촉진) 시장은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유관기관의 협력)

제9조(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지식재산관련 각종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삼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 제2조(부과 · 징수권자)

제2조(부과 · 징수권자) 과태료는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1.>

##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시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 이라한다)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제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9. 1.>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 기간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6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의신청 등)

제6조(이의신청 등)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2018.12.14.>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2018.12.14.>

## 제8조(과태료의 귀속)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삼척시의 수입으로 한다

## 제9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제9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2018.12.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삼척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삼척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07.14.> 
1. 지역주민대표 <개정 2017.07.14.> 
2.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7.07.14.>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개정 2017.07.14.>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임직원 <신설 2017.07.14.> 
5. 보건의료 관계공무원 <개정 2017.07.1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개최)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에 대한 심의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29>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삼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장”이란 삼척 장미축제, 삼척 유채꽃 축제, 삼척 정월대보름제 등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2. “셔틀버스”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이하 “방문객”이라 한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방법)

제4조(운영 방법) 셔틀버스는 시 소유 차량 또는 임차 버스를 활용하며, 방문객에게 무료 이용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노선 및 운행 범위)

제5조(노선 및 운행 범위) 시장은 축제의 성격, 지역축제장의 위치 및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 노선과 운행 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