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2024. 3. 29.>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 방법)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 방법)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실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 표시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5.14., 2024. 3.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중요시설 등에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위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시를 지체 없이 제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군위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 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11.15.> 
15.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1.15.>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위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군위군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이하 "사랑과 나눔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군위군 군위읍 군위금성로 270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랑과 나눔공원"이라 함은 사랑과 나눔공원 부지와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4조(개장 및 휴관)

제4조(개장 및 휴관) 
① 사랑과 나눔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은 사전에 군위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사랑과 나눔공원 추모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추모전시관의 관람료는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누구든지 사랑과 나눔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련법령에 위배된 행위 또는 사랑과 나눔공원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ㆍ촬영 및 관람자를 상대로 무허가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입장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 제8조(관람 또는 시설사용 등 제한)

제8조(관람 또는 시설사용 등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사랑과 나눔공원의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편의시설 등)

제9조(편의시설 등) 군수는 사랑과 나눔공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간이 휴게실 등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0조(관리위탁)

제10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사랑과 나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관리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랑과 나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물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사랑과 나눔공원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나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4조(손해배상 등)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관람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랑과 나눔공원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이나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 임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탁계약의 중도 해약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부대시설 및 비품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5조(관리위탁의 해지 등)

제15조(관리위탁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하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사랑과 나눔공원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지원대상지역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의 이장과 리별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임무)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 제5조(주민의견 수렴 등)

제5조(주민의견 수렴 등)  
①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지원대상지역 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15일까지 군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주민 회의결과 
2. 주민동의서 
3. 사업계획 및 위원회 심의결과 
② 군수는 사업 최종 선정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지)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지)  
① 군수는 사업계획수립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 시 그 내용을 지원대상지역 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지역 면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원대상지역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제8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한다.

## 제9조(사업비의 집행)

제9조(사업비의 집행)  
① 주민지원 사업비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면에서 직접 집행한다. 
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라. 공동저장고, 저온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등 
마. 그 밖의 낙동강수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농기구, 공용물품 등은 면장이 직접 구입하거나, 면장 감독하에 민간보조사업으로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3. 면장은 제1항제1호라목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적정성, 추진 사유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처야 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면장의 책임으로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업비 집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 제10조(사업취소 및 지원금 반환)

제10조(사업취소 및 지원금 반환)  
① 면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사업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보조사업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보조금 반환금액·방법·기한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면장은 「국세징수법」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면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제12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지원대상지역 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매년 주민회의 등을 거쳐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보고 및 사후관리)

제13조(보고 및 사후관리)  
① 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결산보고와 단위사업별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3.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군 관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군위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위군의회 의원
4. 군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3조(교육강사)

제3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다음 교육 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불참자 조치)

제8조(교육불참자 조치) 군수는 교육미이수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교육”이란 노인교육시설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노인교육 사업 및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운용 계획
4. 그밖에 군수가 지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인교육 사업)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군수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노인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노인교육 사업 등을 반상회보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제1호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 관련 법령에 각 시설 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독거노인 등 급식 지원)

제5조(독거노인 등 급식 지원) 군수는 결식의 우려가 있는 노인을 위해 급식 및 식사배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돌봄 지원)

제6조(돌봄 지원) 군수는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독거노인 응급관리요원 교통비 등 지원
2.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강화를 위한 인권지킴이 수당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회활동 참여 지원)

제7조(사회활동 참여 지원) 군수는 노인의 사회활동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수행인력 교통비 등 경비 지원
3. 사고 예방 교육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건강증진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위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위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복지관은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98-6에 위치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노인취미여가사업 등 사회교육사업 
2. 노인의 후생복지사업 
3. 노인의 생활상담 지도 및 건강증진사업 
4. 노인에 대한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 
5. 기능회복훈련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인력 및 자격기준)

제4조(인력 및 자격기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협약체결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복지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7조(이용대상자)

제7조(이용대상자)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신청)

제8조(이용신청) 복지관의 프로그램 이용희망자는 별지 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군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이용료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료의 면제)

제10조(이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림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신청 시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용자의 제한)

제12조(이용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개정 2022.08.22>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복지 관련단체장 
2. 노인 관련부서 공무원, 복지관장, 학계, 종교계, 의료계 종사자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9.>
1.「대국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및 읍면
2. 군위군의회

## 제3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제3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및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 외에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1.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관내에 소재한 기업(이하 “관내기업”이라 한다)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2. 관내기업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매의무)

제4조(구매의무) 
①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녹색제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③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의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구매이행계획을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표하여야한다.
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구매실적)

제6조(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고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30.>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목표 실적량 또는 달성률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적 사항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표하는 전년도 구매실적에 대한 공고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2024. 1. 1.] 제6조제1항

##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운영)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에 대한 설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이라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한 운영은 제4조부터 제6조를 준용한다.

## 제8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8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 제10조(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0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 ·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 ·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지정ㆍ조성한 농공단지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지정ㆍ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등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 
3. 농공단지 안 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 제4조(관리업무의 위탁)

제4조(관리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과제 수행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③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6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3.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 
4. 입주기업 휴ㆍ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 제7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7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 구매를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이 단지 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ㆍ가스시설 설치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12.7>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군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기금·보조금·상환금·이자·타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농공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융자금·보조금·기반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0.12.7.>

##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회계의 잉여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0.6, 2020.12.7., 2024. 3. 29.>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NH농협은행 군위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7.>

## 제8조

제8조 삭  제 <2020.12.7.>

## 제9조

제9조 삭  제 <2020.12.7.>

##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7., 2023. 12. 28.> [본조신설 2018. 12. 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12. 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