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의정부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6. 1. 9.>
1. 의정부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의정부시 소속의 공공기관
2.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ㆍ기차역,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1. 9.>]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ㆍ운영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1. 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1. 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민락로560번길 74 및 의정부동 161-16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9.22.> 
3. “재료비”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체험장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이나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4조(관리자의 업무)

제4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의 개설·운영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전시·홍보 
4. 그 밖에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개장 및 휴장)

제6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의 개장일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5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신청 등)

제7조(신청 등)  
① 체험장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신청 후 3일 이내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 예정일부터 1일 이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일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2.>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체험료 등 납부)

제8조(체험료 등 납부)  
①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체험료 및 재료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9.22.> 
② 체험료 및 재료비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체험료 면제 등)

제9조(체험료 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료 및 재료비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개정 2020.9.22., 2023. 4. 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0. 9.22.>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아.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개정 2020.9.22.>

## 제10조(체험료 등 반환)

제10조(체험료 등 반환) 이미 납부한 체험료 등의 반환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11조(이용제한 등)

제11조(이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다른 체험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4.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12조(자체운영 규정)

제12조(자체운영 규정) 관리자는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시장은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체험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0.9.22., 2023. 5. 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의정부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 또는 시에서 정한 장례 지원으로 유가족 또는 공공기관 등이 빈소,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제급여대상자(이하 “저소득층”이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관내에 안치된 저소득층이 아닌 사망자(이하 “일반인 무연고 사망자”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3. 추모 의식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드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범위의 200%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일반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한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대행기관 신청 및 결정)

제8조(대행기관 신청 및 결정) 
① 공영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행기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② 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신청한 경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대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대행기관이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한다.
② 시장은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서 문화상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1. 2024. 12. 9.>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공적서양식) 1통<개정 ’86. 5. 14>
3. 이력서 1통
4. <삭제 2000. 7. 7>
5. 공적증명서류(공적자료 포함) 1통 <개정 2012.7.11>
6. <삭제 2000. 7. 7>
7.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 제202조(수상후보자 추천권자)

제2조의2(수상후보자 추천권자)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관계기관 및 단체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ㆍ교육부문 : 교육감, 교육장, 대학 총ㆍ학장, 학술연구기관대표
2. 문화ㆍ예술부문 : 교육감, 교육장, 대학 총ㆍ학장, 의정부문화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정부지회장, 동장 <개정 2013.8.22>
3. 체육진흥부문 : 교육감, 교육장, 대학 총ㆍ학장, 의정부시체육회장, 동장 <개정 2013.8.22, 2017.11.15.>
4. 봉사 및 효행부문 : 관련 기관 및 단체장, 동장 <신설 2013.8.22>
5. 지역발전부문 : 경제ㆍ환경ㆍ보건ㆍ사회복지 등 전 공익부문의 관련 기관 및 단체장, 언론사 대표, 동장 <신설 2013.8.22>

[본조신설 2005. 6.17]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3.8.22>
② 삭제 <’98. 4. 10>
③ 삭제 <’98. 4. 10>
④ 위원은 해당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한다. <개정 2012.7.11>
⑤ 삭제 <2017.6.15.>

## 제301조

제3조의1삭 제 <2017.6.15.>

##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종무팀장이 된다. <개정 ’98. 10. 14, 2006.6.29, 2010.10.20, 2011.7.8, 2016.10.5., 2022. 9. 14.>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9.>

## 제6조(심사기준)

제6조 (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3. 8. 22., 2024. 12. 9.>
1. 학술ㆍ교육부문 : 인문ㆍ사회ㆍ자연ㆍ공학ㆍ의학 등 전 학술부문에서 공헌이 될 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발전의 기여도
2. 문화ㆍ예술부문 : 문화 또는 예술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ㆍ활동으로 훌륭한 작품의 발표, 국내외 주요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발휘 등 지역문화ㆍ예술 발전의 기여도
3. 체육진흥부문 : 우수선수의 지도양성, 체육연구의 저변확대,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등 체육발전의 기여도
4. 봉사 및 효행부문 :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거나 선행 및 효행실천으로 다른 시민에 귀감이 되어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의 기여도
5. 지역발전부문 : 경제ㆍ환경ㆍ보건ㆍ사회복지ㆍ언론 등 전 공익부문에서 지역발전 기여도

[전부개정 2005.6.17]

## 제601조

제6조의1삭 제 <2017.6.15.>

##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 금지)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 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문화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시 합당한 예로서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 <개정 2012.7.11, 2017.11.15.>

##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1., 2024. 12. 9.>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문화상의 시상은 매년 10월 중에 실시한다. <rowjd 2024. 12. 9.>
②<삭제 98. 4. 1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7.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지역발전에 기여 또는 헌신 봉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의정부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한다)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30>

##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① 문화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 1. 12, 2013.7.26> 
1. 학술·교육부문 <개정 2004. 10. 30> 
2. 문화·예술부문 <개정 2004. 10. 30, 2013.7.26> 
3. 체육진흥부문 <개정 2004. 10. 30, 2013.7.26> 
4. 봉사 및 효행부문 <신설 2013.7.26> 
5. 지역발전부문 <신설 2013.7.26> 
6.  <삭제 2004. 10. 30> 
② 제1항의 각 호마다 1인을 시상하되 제7조에 따른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0. 30, 2013.7.26>

## 제3조

제3조 <삭제 ’98. 1. 12>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4. 10. 30> 
1.  <삭제 2004. 10. 30> 
2.  <삭제 2004. 10. 30> 
3.  <삭제 2004. 10. 30> 
4.  <삭제 2004. 10. 30> 
5.  <삭제 2004. 10. 30> 
6.  <삭제 2004. 10. 30> 
② 제1항의 추천권자 이외에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세 이상의 시민 50명이상 연서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00. 8. 8]

## 제5조(수상대상자)

제5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1. 12., 2004. 10. 30., 2008. 2. 21., 2024. 11. 22. 
  1. 「주민등록법」에 따라 5년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로서 해당부문에 5년이상 현저히 기여한 자 
2.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의정부시인자로서 해당 부문에 5년 이상 현저히 기여한 자 
3. 관내의 각급 기관·단체·기업체 등에서 계속해서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해당 부문에 5년 이상 현저히 기여한 자 
4. 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개정 2017. 3. 14., 2024. 11. 22., 2024.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 3. 14., 2024. 11. 22.> 
1. 의정부시의회 의원 
2. 수상부문에 재직하는 대학교수 
3. 수상부문의 시 단위 기관·단체장 또는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수상부문별로 3년 이상 활동하여 위원으로 적합한 시민 
④ 위원의 임기는 시장이 위촉한 후 수상자 선정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14.> 
⑤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장·종사자와 해당학교 대학교수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7.3.14.>

## 제7조(수상자 선임)

제7조(수상자 선임) 제4조에 따라서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제6조에 정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3.7.26>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문화상 시상은 연1회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이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 1. 12, 2013.7.26>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5

#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득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향 및 기본목표
2.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문화예술인재 육성
5.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과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
6. 그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의정부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의정부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개정 2020.9.22.>
4. “문화예술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이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육성
2. 의정부시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의정부시 문화예술에 관한 개발 및 홍보
4. 의정부시 예총 및 예술문화법인·단체 사업
5. 전문 예술문화인의 육성
6.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
7.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
8.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9. 문화소통을 위한 시민소통·화합 행사
10. 문화예술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문화예술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총 및 예술문화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인력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2024. 2. 23.>

## 제5조(보조금 신청·지급 절차 등)

제5조(보조금 신청·지급 절차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보조금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금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점검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되, 지적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주의 및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3.]

## 제8조(공연장 관람료 감면)

제8조(공연장 관람료 감면)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문화의 날에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제7조에서 이동 <2024. 2. 23.>]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12.27.]

[제8조에서 이동 <2024. 2. 2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2. 2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에서 이동, 2019.12.27.]

[제9조에서 이동 <2024. 2. 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의정부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지역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로 한다.

##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도시의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경우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 토지주, 건물주,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관련 분야 행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문화의 거리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문화시설의 설치)

제4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2.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부대시설, 조명시설 등
3.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 제5조(문화의 거리 내 문화예술 행사)

제5조(문화의 거리 내 문화예술 행사)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각종 공연·전시 및 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의 거리 내 문화예술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성격으로 규정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발표회
2. 시민 정사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행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③ 제1항의 지원 사항은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문화의 거리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심의)

제7조(심의) 시장은 문화의 거리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된 지원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주민협의회)

제8조(주민협의회) ① 문화의 거리 내의 주민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문화의 거리 내의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주민협의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레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부시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의정부시장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정부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의정부시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ㆍ인종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의정부시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의정부시 문화의 날 운영 책임관으로 한다.
③ 의정부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 시장은 의정부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의정부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정부시 문화의 날 외에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주간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의정부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미술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의정부시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문화의 날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의정부시 문화의 날 운영 및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 이라 한다)를 설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대상)

제4조(설치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공공시설 등의 경우 절수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청사, 동주민센터 등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계획수립·시행 등)

제5조(계획수립·시행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절수설비 등 설치를 위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별표1]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이 미설치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의정부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3.>

##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서 재위임된 업종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업 및 음식점업,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으로 하되 대상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11.3., 2017.11.15.>

##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개정 2019.9.3.> 
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 <개정 2019.9.3.> 
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ㆍ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개정 2019.9.3.>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개정 2017.11.15.> 
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1.15.>

##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명령권 
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검사권행사시에는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9.9.3.>

## 제6조(청문)

제6조(청문)  
① 시장은 과태료 부과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 제7조(자인서 제출)

제7조(자인서 제출)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인서를 제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제목개정 2019.9.3.] [제목개정 2024. 12. 9.]

## 제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 통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① 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5.8., 2024. 12. 9.> 
② 시장이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9.>

##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 제11조(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별표 2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5.5.8., 2017. 11. 15., 2024. 12. 9.> 
②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개정 2024. 12. 9.>

##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①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