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의지원사업(이하 "지원 사업" 이라 한다)을 위한 지원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용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5.31, 2020.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6.>
1. “지원 사업”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군산시 매립장”과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말한다.
3.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금의 조성)

제3조(지원금의 조성)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2호의 반입 수수료는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16.>
1. 군산시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된 폐기물량과 반입 수수료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금액<개정 2004.04.16, 2020.12.16.>
3. 기타 수입금

## 제4조(주민지원 기금운용, 관리 등)

제4조(주민지원 기금운용, 관리 등) 
①시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재원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관리ㆍ운영한다. 단, 영 제18조 제1항 및 별표2에 의거 군산시의회와 협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16.>, <단서 신설 2020.12.16.>
②지원 사업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신설2006.10.02> , <개정 2020.12.16.>
③제2항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한 주민지원기금 집행은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사업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06.10.02>, <개정 2020.11.11.>

## 제5조(지원대상 지역)

제5조(지원대상 지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 이라 한다)으로 시장이 결정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 제6조(지원사업 결정)

제6조(지원사업 결정) 
①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을 주민지원협의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3.05.31, 2004.04.16, 2020.12.16.>
②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본항신설 2004.04.16> , <개정 2020.12.16.>
1.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04.04.16> , <개정 2020.12.16.>
2. 기타 복리증진등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일부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04.04.16>
3. 주민지원사업비중 70%범위 내에서 가구별 지원사업의 종류와 비율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한다. 다만 공동사업으로 지역난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10.02> , <개정 2020.12.16.>
③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종료 시까지로 한다.<신설2006.10.02> , <개정 2020.12.16.>

##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개정 2003.05.31, 2020.12.16.>
1. <삭제 2003.05.31>
2. <삭제 2003.05.31>
② <삭제 2003.05.31>

## 제70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

제7조의2(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 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 반입·처리과정등의 감시활동에 대한 활동수당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거나 주민지원 기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 04. 16> , <개정 2020.12.16.>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개정 2003.05.31, 2007.01.30, 2010.12.24, 2012.07.26, 2017.01.02, 2020.12.16., 2023.09.26.>

## 제9조(회계관리)

제9조(회계관리) 
①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1.11.>

## 제10조(결산 및 보고)

제10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보고서를 작성,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

제11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예상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과 비교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2.16.>

## 제12조(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4. 소년·소녀가장과 그 가족 및 가정위탁아동
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6.「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7.「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②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료 감면액 또는 감면비율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 결정한다.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료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12.16.>

## 제13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제13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2.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3. 그 밖에 당해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 받은 일부 시설인 상가시설 등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⑤시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⑥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0.12.16.> <개정 2024.09.19.>

##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자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1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