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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고창군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4>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9.5.14>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 3. 19, 2023.5.1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 5. 12>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 전문개정 2014. 4. 28]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0, 2015. 1. 27, 2019. 5.14, 2023.5.10>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괄개정 2018. 7. 6>
4.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1”로 본다.
4호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괄개정 2018. 7. 6>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 4. 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고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고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고창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고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여성과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 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고창군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과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① 군수는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보호 등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상담,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4.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여성폭력 예방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 예방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여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보호ㆍ지원시설 관계자 
3.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관계자 
4.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관계자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관계자 
6.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예방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13조(예방교육 및 홍보)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6조(2차 피해방지)

제16조(2차 피해방지) 군수는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창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안에 다음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회의실 
2. 교양교육실(소회의실) 
3. 상담실 
4. 알뜰매장 
5. 기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 제3조(이용)

제3조(이용) 제2조의 시설은 여성단체와 사회단체 및 일반주민에게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시책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타에 우선한다.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후 사용 일시를 결정 사용
토록 한다. <개정 2009.5.12> 
② 회관의 사용기간은 하절기 09:00∼18:00까지, 동절기 09:00∼17: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회관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횟수 및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회관내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징수)

제5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수납할 때에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처리
하고, 회관의 위탁운영시에는 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수납관리하며, 사용료 등의 수입과 지출 등 운영
실적 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9.5.12>

## 제6조(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① 군수는 회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7조(비치대장 및 장부)  
①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기본대장과 제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재산대장 별지 제5호서식 
2. 비품대장 별지 제6호서식 
3. 소모품대장 별지 제7호서식 
② 조례 제4조 단서에 따라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 및 보
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 제8조(질서유지)

제8조(질서유지)  
① 회관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수탁자는 회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회관 사용승낙을 취소시킬 수 있다. 
1. 허가없이 회관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 
2. 이용 및 양도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10.02.25.> 
4. 사용목적에 위배된 행사를 할 때 
5. 관리자의 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응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회관사용승락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입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12, 2010.02.2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과 지역사회 및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자질을 계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고창군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고창군 고창읍 월곡공원 1길 36에 둔다.<개정 2012.11.23>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
2. 여성의 선도 및 복지를 위한 상담실 운영
3. 저소득층여성의 자립기반을 위한 직업보도 및 지도
4. 여성단체 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지도
5. 소비자보호사업 및 자연환경보호사업
6. 인보복지사업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7. 그 밖의 여성관련 복지사업 <개정 2010. 3. 19>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회관의 운영과 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업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성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공무원과 운영요원)

제6조(공무원과 운영요원)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운영요원을 둘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과 운영요원의 채용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5.12>

## 제7조(사용료 등 징수)

제7조(사용료 등 징수) 군수는 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교육실시에 따른 교육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의 기증에 따라 사용(허가)과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5.12>

##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고창군 공부에 등록된 생할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3. 6. 27.>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3. 19, 2023. 6. 27.>

##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않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전부를 반환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개정 2010. 3. 19>
나. 회관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다. 시설이용 및 교육수강일 5일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2.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시설이용 및 교육수강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해당 일(월)을 제외한 잔여일(월)의 해당금액을 반환 <개정 2009. 5. 12>

## 제10조(강사 초빙)

제10조(강사 초빙) 
① 제3조에 따라 사업수행시 전문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09.5.12>
② 제1항에 따라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회관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군수가 정하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창군 연안습지보호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전가치가 뛰어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고창군 연안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고창군 연안습지보호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고창군 연안습지보호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계유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9.3.25., 2023.12.15., 2025.3.17.> 
③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고창군의회 의원 및 환경 등 관계공무원 
2. 해양생태계분야 NGO 등 지역활동가 
3.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어촌계장 및 주민대표 
4. 해양생태계 및 갯벌,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안습지 보호 및 관리, 복원 등 사업선정, 시설·운영 등 자문 
2. 연안습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자문 및 협의 
3. 연안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4. 지역의 사회관계에 따른 보호활동 및 장애 해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가 되고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위원 해제)

제9조(위원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6 / 시행일자: 2026-03-16

# 고창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종류 및 횟수)

제2조(지원 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플루엔자 : 연1회
2. 대상포진 : 1회(생백신)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신설 2026.3.16.>
4. 백일해 <신설 2026.3.16.>
5.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2조3항에서 이동 <2026.3.1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 무료 지원대상은 접종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가. 60∼64세
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바.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부모와 18세 이하의 자녀 <개정 2024.10.15>
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아. 가금류 사육 농가 종사자
자.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50세 이상 군민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18세~26세 여성 <신설 2026.3.16.>
4. 백일해 : 임산부(27주~36주) 및 출생 전ㆍ후 6개월 이내 영아의 직계존속 <신설 2026.3.16.>

##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야 하며, 고창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건진료소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개정 2026.3.16.>
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 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개정 2026.3.16.>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고창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우수 사례 
4.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의 공개대상을 매년 상반기에 고창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정요구 및 제안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고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증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군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사례금 지급과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4 / 시행일자: 2019-05-14

# 고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고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    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고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 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개선시범거리 조성사업 
3. 불법 광고물 등 신고 및 수거 포상금 
4.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재무과장 
2.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점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입점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점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별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입점자는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입점 허가와 동시에 입점자 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③ 입점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향 논의 
2. 입점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입점자협의회 임원 구성 및 임기)

제3조(입점자협의회 임원 구성 및 임기)  
① 입점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점자협의회 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입점자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재무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입점자협의회 회장은 입점자협의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입점자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쇼핑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에스크로서비스(안전거래 등) 수수료 
2. 신용카드 수수료 또는 가상계좌 수수료 
3.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따른 운영 수수료 
4. 군은 필요한 경우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 사항은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 제5조(제재 및 지원)

제5조(제재 및 지원)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제재 및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파견근로 사업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파견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 제4조(사전이행사항)

제4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담인력 배치)

제5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통ㆍ번역료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간식비 등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6. 파견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고창군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그 우수성을 계승함으로써 우리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한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주민센터,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광고물, 책자, 시청각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및 공공기관 구성원의 우리말 사용 촉진과 우리말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문서 등의 우리말 사용)

제4조(공문서 등의 우리말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경우나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1.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용어와 문장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성격의 언어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사용 금지 
4.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 사용 
② 공공 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정책, 행사 등의 명칭)

제5조(정책, 행사 등의 명칭) 군수는 군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 행사, 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이거나 변경이 어려운 용어,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말과 함께 써야 한다.

## 제6조(지역어 보존)

제6조(지역어 보존) 군수는 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고창군 지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우리말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우리말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문화예술 관련 담당 부서장을 우리말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우리말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분야의 전문용어 순화 및 표준화 장려 
3. 공공기관 공무원의 우리말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우리말 문화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우리말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고창군 소재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군수는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의 우리말 사용 촉진과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거주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적절한 우리말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① 군수는 우리말 활용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우리말 사용 향상에 이바지한 군민 또는 법인·단체,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고창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