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고성군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자)

제2조(자원봉사자) 
①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전문강사초빙)

제3조(전문강사초빙) 
①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
하여야 한다.
④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반납할 때
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운영계획수립)

제5조(운영계획수립) 
①군수는 문화의 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등 종합적인 운영
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이용토록 운영한다.
1. 하절기 : 평일 10:00 ∼20:00, 토 ·일 ·공휴일 : 10:00 ∼18:00
2. 동절기 : 평일 10:00 ∼19:00, 토 ·일 ·공휴일 : 10:00 ∼17:00

## 제7조(감면의 적용범위)

제7조(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기본 사용료의 50%) : 문화예술단체 등이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감면 신
청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는 협
의로 할 수 있다.

## 제9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제9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1일당
문화의 집 1일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등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고성군문화원장, 부위원장은 문화의 집 업무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8.8.29, 2019.2.25, 2020.11.23., 2022.10.11., 2025.1.1.＞
④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의집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등)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등)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문화의 집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집 각종시설 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운영단체가 시설과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문화의 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와 프로
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대장등 비치)

제13조(대장등 비치) 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고성군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문화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고성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군민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교육부문 <개정 2024.4.12.> 
2. 사회봉사효행부문 <개정 2024.4.12.> 
3. 체육진흥부문 
4. 지역발전부문 
② 군민상은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중에서 2명 이내로 선정하여 시상하며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공적수준이 미달하여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12.>

## 제3조(수상자의 요건)

제3조(수상자의 요건)  
① 고성군에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제2조제1항의 각 부문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다만, 고성군에 연고가 있는 관외거주자도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제6조에 규정한 군민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와 과거 군민상을 받은 자는 군민상을 받을 수 없다.

## 제4조(시상 및 시상시기)

제4조(시상 및 시상시기)  
① 군민상은 년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④ 군민대상으로 확정된 수상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 또는 대리자가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1.23.>

## 제40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4조의2(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 행사 초청 
2. 수상자증 발급 및 영예 제고용 기념 물품 지원 
3. 역대 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4. 언론 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5. 연 1회 이상 간담회(격려) 
6.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서 조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본조신설 2024.4.12.]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 기관·단체장 및 군민이 추천한다. 
② 군수는 “ 군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 및 추천기준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민이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군민 20인 이상(세대당 1명에 한함)의 서명을 받아 추천한다. <개정 2024.4.12.> 
④ 제1항의 기관·단체의 범위, 제2항의 추천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1.23.]

## 제6조(군민상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군민상심사위원회 설치)  
① 군민상 수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 위원은 시상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15인 내외로 하되, 조례 제2조제1항 각호의 부문별 균형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11.23., 2024.4.12.> 
③ 군수는 군의회에서 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때에는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4.4.12.> 
④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며, 심사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전문개정 2000.9.5]

## 제702조(심사위원회 제척 등)

제7조의2(심사위원회 제척 등)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의 대표 등 회원, 주민 추천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1.23.]

## 제8조(심사위원회 직무)

제8조(심사위원회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0.9.5., 2024.4.12.> 
  1.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군정발전 기여도등의 심사 
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2000.9.5> 
② 간사는 군민상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상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98.9.9, 2000.9.5, 2008.8.29, 2013. 8. 1, 2015. 8. 13, 2020.11.23.> 
③ 간사와 서기는 심사대상자의 추천서를 접수할 경우 공적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한 관련 증거자료를 보완하는등 심사에 최대한 지원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4-06-14 / 시행일자: 1994-06-14

# 고성군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는 전래의 민족문화를 계
승, 발전시키기 위한 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9월 23일로 한다. <개정 94.6.14>

##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고성군민제안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
의 장려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고성군민 제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군정시책의 발전방안
과 행정의 제도개선 등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제안자격)

제3조(제안자격)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일 현재 고성군내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군민과 출향군민 ·주둔 군인으로 한다. 다만, 출향군
민은 해당지역의 군민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 제4조(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 제5조(제안시기 등)

제5조(제안시기 등)  
① 제안은 연중 계속하여 공모하되, 그 시기와 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공모사항은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제안범위 및 내용)

제6조(제안범위 및 내용)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군정시책의 발전방안 
2. 행정의 제도개선 
3. 지방세입 증대방안 
4. 시책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고안 
5.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4. 6. 12, 2022.10.11.> 
1.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4명이내 
2. 전문분야 인사 5명이내

## 제8조(심의사항)

제8조(심의사항)  
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 채택된 안건을 위원회에
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실시범위, 평가기준 및 방법 
2. 제안의 심사채택 및 순위결정 
3. 시상금 및 특전 
4.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제9조(제안심사기준)

제9조(제안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
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규칙으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성 
2. 경제성

## 제10조(시상금)

제10조(시상금)  
①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며,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금상 
2. 은상 
3. 동상 
4. 장려상 
5. 노력상 
② 순위별 시상금액의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권리의 승계)

제11조(권리의 승계) 군수는 창안의 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등록
권 등)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다.

## 제12조(창안의 실시)

제12조(창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하고,
그 창안내용이 타기관의 소관사항일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이
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
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창안의 평가)

제13조(창안의 평가) 군수는 창안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필요시
자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평가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고성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민제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제2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군수는 군민제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
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제안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
과한 것
6.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
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 설명서
2. 기타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제출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제안모집 공
고시 정한는 바에 의한다.

## 제5조(제안의 접수)

제5조(제안의 접수)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
는 제안 접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별지 제3호서식)
을 교부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제6조(심의절차)

제6조(심의절차) 접수된 제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개정 2004. 6. 12, 2022.10.11.>
1. 사전심사 : 제안 관련부서(실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제안은 제외하고, 활용가치가
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을 선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천한다.
2. 1차심의 : 사전심의 결과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한 창안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제안으로서 가
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3. 2차심의 : 1차심사에서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금상,은상, 동상 등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 제7조(의견조회)

제7조(의견조회) 
①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제안의 심사결정)

제8조(제안의 심사결정)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
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이나 조사, 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심
사, 처리할 수 있다.
②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는 별표1의 제안심사기준에 의하
며, 채점은 별표2의 심사채점표에 의한다.

## 제9조(창안등급)

제9조(창안등급) 
①창안의 등급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각 항목별 배점의 40％미만 또는 종합득점 60점 미만인 
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
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창안자에 대하여는 고성군포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 제10조(부상의 지급액)

제10조(부상의 지급액)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상은 1창안당 100만원
2. 은상은 1창안당 80만원
3. 동상은 1창안당 50만원
4. 장려상은 1창안당 30만원
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

## 제11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제11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채택된 제안은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
식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제안모
집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모집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

## 제2조(위탁관리신청)

제2조(위탁관리신청) 「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고성군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1. 고성군보훈회관위탁관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격증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4.7.1>

## 제3조(계약체결)

제3조(계약체결)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탁관리 신청을 한 자 중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7.1, 2020.4.23., 2021.5.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8 / 시행일자: 2015-07-28

# 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각 단체회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성군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성군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4에 둔다. <개정 2014.7.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체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란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1>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회관의 이용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각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7.1>

## 제5조(회관의 기능)

제5조(회관의 기능) ①회관은 자유수호의 상징으로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
에 기여하는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회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등 단체회원의 공무수행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에 제공하며, 회관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7.1>

## 제6조(복지후생사업)

제6조(복지후생사업)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실질소득을 향상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단체운영비 및 위탁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일부를 수익사업의 용도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내에 소재하는 보훈단체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
②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③회관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7.1>

## 제8조(관리운영비등)

제8조(관리운영비등) ①회관의 관리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7.1>
②회관사용에 필요한 시설물 및 집기 등의 구입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7.1>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회관 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재산의 보존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받은 시설물 및 건물, 장비, 집기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7.1>
④수탁자는 회관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7.1, 2015.7.28.>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⑥ 삭제<2015.7.2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7.1>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7.1>
1. 수탁자가 제9조 수탁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7.1>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삭제<2015.7.28.>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회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군비 등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와 집기 등은 고성군에 귀속한다. <개정 2014.7.1>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위탁한 회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
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7.1>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자체운영규칙)

제13조(자체운영규칙) 수탁자는 보훈회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7.1>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7.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0.＞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6.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3.6.10.＞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1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10.＞ 
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10.＞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10.＞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3.6.10.＞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3.6.10.＞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6.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이상은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3.6.10.＞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6.10.＞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3.6.10.＞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초생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3.7.16, 2007.6.29, 2013.6.10., 2022.10.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등을 담당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6.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7.11.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공표 
2.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전부개정 2007.11.2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10.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11.21］ 
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2. 고성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3.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군민 
4.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의 임직원 
5. 기타 수돗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수돗물 수질향상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성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 ·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① 회의는 군수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참고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단 회의와는 별개로 필요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점검 ·상담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보고)

제11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11.>

## 제14조(수당 등 지급)

제14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고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
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 ·면에 보관한다. 다만, 읍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2.5.11, 83.12.31>

##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읍 ·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총무 업무 팀장
이 된다. <개정 2004.6.12, 2022.10.11.>
[전문개정 82.5.11]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86.8.13>
[전문개정 83.12.31]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83.12.31>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사용기간은 읍 ·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
축시킬 수 있다.  <개정 82.5.11>
②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히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83.12.31>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
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 ·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1인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0.7.9>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
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미
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
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 ·면장
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  
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83.12.31>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③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88.12.30>

##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개정 88.12.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8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