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20-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 제3조(직류운영)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7.>
1. “피해자”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신고자, 협력자 및 대리인을 말한다.
3. “신고자”란 조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4. “피신고자”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5. “참고인”이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ㆍ간접적 경험, 피해자나 피신고자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있어 해당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2. 27.>
②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2. 27.>
④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 주관팀장이 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1. 사건의 심각성 및 중대성이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6. 2. 27.>
1.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④ 사건처리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피해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 참고인 및 피해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개정 2026. 2. 27.>
② 제1항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의 보고 등)

제9조(결과의 보고 등) 
①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가 완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진로상담 및 일터 발굴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학생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설치)

제3조(명칭 및 설치)  
① 센터의 명칭은 “강북구진로직업지원체험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일터 자원 및 일터 멘토 관리 
2.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진로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각급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진로·진학 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진로·직업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 
8.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운영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센터의 운영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에는 운영을 위해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2.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4.5.>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의 경우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 이행 여부 등을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대상)

제8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북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19:00 
2. 토요일 09:00 ∼ 18:00

## 제10조(휴관)

제10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3. 제2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이용활성화 및 홍보)

제4조(이용활성화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ㆍ교부 
2. 고객의 편의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3. 종량제ㆍ쓰레기 봉투 지원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구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그 변경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등)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 한다)한 군인 
2.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3.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4.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과 법률에 따라 구에 소재지를 둔 단체로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1.9.23., 개정 2019.5.10.>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복리 증진 및 권익 신장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각종 구민 참여 행사에 초청된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전상 예우 
2. 보훈관련 행사시 유공자 포상 및 불우 참전유공자 위문 격려 등

## 제502조

제5조의2 삭 제 <2021. 12. 31.>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참전유공자 단체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③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외의 사항은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의·인성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와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에 학적을 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추진 등)

제5조(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ㆍ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가, 전문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청년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고용노동부, 서울일자리센터 및 강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구인구직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 실태를 조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일자리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4.5.>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직접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모든 여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
5.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비용 등 지원)

제8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렴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 구정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9.>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산하기관의 임직원
2.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 및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 방지 및 비리 예방을 하기 위하여 개인 및 부서 공직윤리 활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 수립)

제5조(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이하 “종합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② 종합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종합 대책의 기본방향, 추진 목표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 제6조(청렴도 조사)

제6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
③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제7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청렴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부서장·동장 이상 공무원 및 공사 계약, 각종 인가ㆍ허가 부서 담당 팀장 등으로 하고, 평가기간은 평가 기준일 현재로부터 최근 1년간으로 한다.
③ 평가분야는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도, 준법성 등으로 한다.

## 제8조(공직자 자기관리 제도의 운용)

제8조(공직자 자기관리 제도의 운용) 
① 구청장은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직자 자기관리 가점 및 감점지표 등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직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목개정 <2025.9.19.>]

## 제10조(청렴교육 및 홍보)

제10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공직자ㆍ구민들이 청렴 구정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7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 및 음주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식생활, 구강 등의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소년 흡연 및 음주 예방 사업 
4.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5.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사업 
6. 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 예방 사업 
7. 청소년 구강 관리 사업 
8. 청소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9. 청소년 보건 예방접종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상담에 관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및 보건·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제10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시행 방법,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심의·자문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에게 최대한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서울특별시 또는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등 유관 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5조(청소년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청소년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5.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6조(청소년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7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제8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구청장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서울특별시 강북구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9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민간기구가 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교류활동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류활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대상 자녀
2. 가정위탁보호청소년
3. 청소년시설 등에 거주 중인 사람
4. 소년소녀가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청소년보호의 수행)

제10조(청소년보호의 수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규제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청소년의 달)

제11조(청소년의 달)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스페스티벌 등 청소년의 체육·문화에 관한 행사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행사

## 제12조(지원사업)

제12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
7.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8. 청소년의 위기예방 및 자립지원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 제2조

제2조 삭제 <2014.11.7>

## 제3조(감경기준)

제3조(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감경요건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1.7]

##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개정 2014.11.7] 
② 과징금 감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5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개정 2014.11.7>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4.11.7> 
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