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읍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읍·면의 명칭을 붙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회관의 위치는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과 특수사정 등으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개정 2024.12.27.>

## 제0조

제2장 운영위원회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 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즉시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 등을 심의 결정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읍ㆍ면사무소의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시설 관리

## 제11조(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 제12조(관장)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읍장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할 때는 수탁 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3조(관리인)

제13조(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관리 계획)

제14조(관리 계획) 읍장ㆍ면장은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예산 회계)

제15조(예산 회계)  
① 회관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회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사용

## 제16조(사용 허가)

제16조(사용 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 용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17조(사용허가 취소)

제17조(사용허가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사용료 결정)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 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도 개시 30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 결정에 따른다.

## 제19조(사용료 징수)

제19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 제20조(사용료 반환)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제21조(사용료 감면)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 제22조(권리 양도 제한)

제22조(권리 양도 제한) 제16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23조(손해 배상)

제23조(손해 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회관의 시설과 그에 따른 부속물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 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 복구 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5장 위탁 관리

## 제24조(위탁)

제24조(위탁)  
① 읍장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할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 제25조(지도 감독)

제25조(지도 감독)  
① 읍장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업무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7.>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