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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화이용권을  말한다. 
5.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 가치가 있고  계승할 만한 유 · 무형의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6.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1. 문화예술진흥 
2.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3. 문화시설 및 비지정유산 개선ㆍ정비 
4. 전통문화의 보전ㆍ육성 
5.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자체 공모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관련 사업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3>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12-23 / 시행일자: 2011-12-23

#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시민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영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문예회관을 예식장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결혼식에 필요한 물품은 결혼 당사자가 준비한다.

## 제3조(관람)

제3조(관람) 문예회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관람권발매에 관한 내용 등 을 기재한 관람권 발매 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람권 발매가 완료되면 관람권 발매 상황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8조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면제 : 조례 제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일부감면(50/100) : 조례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8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협의(서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조례 제9조제1호 및 제2호, 제12조제4호에 해당할 때 - 전액
2. 조례 제9조제3호에 해당할 때 - 100분의 8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2 / 시행일자: 2024-07-22

# 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교통요금 
5.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6.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7. 주차요금 
8.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의회 의원등과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 1. 29., 2012. 3. 9., 2013. 8. 14., 2014. 12. 30., 2018. 12. 24., 2024. 7. 22.>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공무원·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2011.08.10>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0 / 시행일자: 2019-05-10

# 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경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경상북도지사가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측정망의 설치 운영)

제6조(미세먼지 측정망의 설치 운영)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제8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 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미세먼지 피해 저감 사업 지원)

제9조(미세먼지 피해 저감 사업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장비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 지원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종합민원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영주시 청사 내에 둔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운영하거나 여건에 따라 외부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한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상담ㆍ안내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고객 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생긴 때에는 콜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위촉직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콜센터 업무담당 국장·과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콜센터 관리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콜센터 업무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콜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존 행정전산시스템과의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4. 콜센터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 및 장비)

제11조(시설 및 장비) 영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 장비, 상담용 컴퓨터, 통신 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보안관리)

제13조(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이용 또는 훼손ㆍ파괴ㆍ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콜센터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영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영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영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주시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 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주시 소속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비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악성민원 대처교육 등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2-13

# 영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영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처리주무부서의 법규 적용 타당성 및 영주시 민원실무심의회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된 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2. 법률전문가, 소통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3.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반민원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운영부서에 제출하고,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제출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처리주무부서가 안건 상정을 거부하거나 소관이 불명확하여 서로 미루는 경우 등 필요 시에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제8조(안건심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 처리)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심의조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9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제9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 조정하고 관련 부서 간의 처리 방향 협의, 처리주무부서의 회신 기한 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제8조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서류를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처리주무부서에 보관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영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영주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2.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타 시군 비교견학 및 교류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 및 대회 지원 
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주시 바이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 우량종묘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영주시 바이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량종묘”란 식물의 조직 일부를 떼어내어 인공적으로 배양한 식물체 및 그 식물체를 재배하여 생산한 종묘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영주시 바이오센터”란 조직배양기술을 활용해 우량종묘의 생산과 보급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영주시 바이오센터(이하 “바이오센터”라 한다)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장수면 충효로2032번길 107-38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바이오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작물 조직배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우량종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3. 신규작물의 도입 및 지역 적응시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및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지역농작물의 육묘·증식·보급 관련 시설 
2. 농업 신기술 재배실증 및 육종시험 시설

##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바이오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바이오센터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바이오센터 및 부속시설을 운영·관리한다.

## 제7조(농업기술 개발 등)

제7조(농업기술 개발 등)  
① 시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실증시험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우량종묘 생산기술 및 보급을 위한 조사·연구 
2. 신규작물의 발굴 및 도입을 위한 실증재배·시험 
② 시장은 신기술 도입·실증·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별도의 계획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실증 및 시범사업 
2. 신품종 도입과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실증 및 시범사업 
3. 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공동 실증연구사업

## 제8조(생산 및 공급계획)

제8조(생산 및 공급계획) 시장은 농업인에게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된 우량종묘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검토하여 우량종묘 생산ㆍ공급계획을 수립한다.

## 제9조(우량종묘 공급 및 신청)

제9조(우량종묘 공급 및 신청)  
① 바이오센터에서 생산한 우량종묘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유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처는 시 관내지역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에 따른 경제적인 사정으로 영농이 어려운 경우 
2.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종묘이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우량종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우량종묘 공급의 제한)

제10조(우량종묘 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량종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우량종묘 신청자가 기한 내에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우량종묘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공급가격결정)

제11조(공급가격결정) 시장은 우량종묘의 공급가격을 품종육성기관과의 통상실시권상 기준가격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판매 가격 및 유통시장의 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고시한다.

## 제12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2조(대금납부 및 처리) 바이오센터에서 생산한 우량종묘의 판매대금 납부는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지서 발급 및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관리대장)

제13조(관리대장) 시장은 우량종묘의 원활한 생산ㆍ공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우량종묘 공급대장 
2. 별지 제3호서식의 우량종묘 공급대금 징수대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영주시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 제2조(회의 개최)

제2조(회의 개최) ①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를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주민자율로 반상회를 개최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98.7.6>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반원집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단서신설 98.7.6>
③ 반상회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시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통장 및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98.7.6>

## 제3조(회의 내용)

제3조(회의 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
4. 건의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 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 전입자일 경우는 전입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6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6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읍·면·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하였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 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고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
다.

## 제7조(지도담당)

제7조(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인을 둔다.
② 시 산하 전공무원이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하거나 관할 이·통장이 담당토록 한다.

## 제8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제8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읍·면·동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라 개선 및 문제점을 파악 복명

## 제9조(운영실적 평가)

제9조(운영실적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
2. 반상회 반원참석 정도
3. 참석인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 제10조(우수반 선정)

제10조(우수반 선정) ① 우수반은 읍·면·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면동 우수반" 은 읍면동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
한다.

## 제11조(우수반 포상)

제11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면·동 우수반 :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    장 : 시장 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시장 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시장 명의의 감사장
2. 시 우수반 :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 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 제12조(반 운영위원회)

제12조(반 운영위원회) ① 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수는 반원 2할 범위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도 미 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의제 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기타 반운영에 관한 사항 사전 조정협의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의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
니된다.

##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운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으로 징수할 수 없다 .

## 제15조(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영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문화 조성”이란 반려동물이 사람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유실ㆍ유기된 반려동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 및 법 제36조제1항 따라 설치·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영주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시행규칙 제11조의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업무 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법 제91조 및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19조를 따른다.

## 제7조(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위탁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동물보호센터 수탁자는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제8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 및 건전한 문화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위탁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반려동물 놀이터 수탁자는 분기별로 반려동물놀이터의 운영·관리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려동물 놀이터 위탁 운영·관리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반려동물 실태자료 수집 및 관리)

제9조(반려동물 실태자료 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관리하여 반려동물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2.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문화행사 개최
3. 장애인,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지원사업
4.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지원
5. 반려동물 분양 활성화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따른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