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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촉장의 교부)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8조(검토의견 제출)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24>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울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울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울릉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역할)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역할)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힘쓰며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신분보장)

제7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와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울릉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울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울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울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림업무 담당과장, 방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울릉군민 
4. 소속기관 관계 공무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상정안건 심의)

제9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3.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 
5.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산림재해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2018. 8. 24>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1조(위원회의 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울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울릉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군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주 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
3. 사업주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 및 홍보
4.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5.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울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산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4. “대리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가 지원 대상이 된다.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 경과 시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인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 제5조(지원대상의 안내)

제5조(지원대상의 안내) 군수는 신생아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울릉군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방식)

제7조(지원방식) 
① 군수는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에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처)

제8조(사용처)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2.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 이용 시 본인부담금
3. 산후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4.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요가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수강료
5. 산후 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6. 그 밖에 산후 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주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별표 4의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주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별표 4에 따른 납부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서에 따른다.

##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 파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군수는 파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 조례 제14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및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울릉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울릉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 및 세출)

제2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 및 그 밖에 기타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 제3조(잉여금의 적금)

제3조(잉여금의 적금) 매회계 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연도 계획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취급은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울릉군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 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 제3조(보조기간)

제3조(보조기간)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은【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
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9푼
2.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푼

##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의 지금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울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울릉군새마을지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울릉군협의회, 울릉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울릉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 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기타 군수가 새마을조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등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울릉군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 
2. “즉시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민원 현장을 순회하거나 방문하여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하여 전용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처리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민원전용 신고창구와 처리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 된 민원은 민원담당부서와 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가 민원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처리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처리반의 업무)

제5조(처리반의 업무)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 과다 등 직접 처리가 불가한 경우 소관부서 이첩, 민간 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 
  1. 소규모 수리 및 정비(형광등, 콘센트, 수도꼭지, 문손잡이 등) 
2. 긴급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 
3. 그 밖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속한 가구는 한 회당 5만원 이하, 연간 최대 30만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고령층가정(70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로 구성) 
5.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 
6.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군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등 관리)

제8조(대장 등 관리) 처리반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민원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소모품 출납대장: 별지 제3호서식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민원처리 부서는 군수에게 반기별 운영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결과보고서에는 민원의 접수, 처리, 주요활동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울릉군 생활보장사업 등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울릉군 자활사업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6.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 
7. 「의료급여법」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대신 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8.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에 관한 사항 
10.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2018. 8. 2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울릉군의회 의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보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2018. 8. 24>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통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울릉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울릉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울릉군 재활용선별시설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간처리시설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하 "매립시설"이라 한다)"이란 법에 따른 최종처리시설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하 "음식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5.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분류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①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의 위치는 울릉군 서면 남서리 산592번지 일원에 둔다. 
② 재활용선별시설의 위치는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49-5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반입대상 폐기물)

제4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울릉군 내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1. 군수가 직접 수집ㆍ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③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로 한다. 
④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⑤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⑥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관리 및 운영 등)

제5조(관리 및 운영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전문기술 인력에 의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3. 해당 시설용량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에 맞는 자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1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ㆍ운영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 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한다. 
⑤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운영비 지원)

제10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