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타임스퀘어 문화공간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2.>
1. “타임스퀘어 문화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타임스퀘어광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일원에 광장 형태로 조성된 장소(해당 구역 지상에 설치된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
나. 영등포아트스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지하 2층에 공공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된 장소
2. “사용”이란 타임스퀘어 문화공간(이하 “문화공간”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구민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문화공간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문화공간의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②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 제5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제5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1. 사용 목적이 문화공간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 사용일시가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65세 이상 노인 관련 행사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2.22.>
1. 문화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문화공간의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문화공간의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문화공간 및 구청장이 문화공간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문화공간 사용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를 받은 경우
4. 같은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타임스퀘어광장을 사용하려는 경우

## 제6조(사용허가 등 통지)

제6조(사용허가 등 통지) 
① 구청장은 문화공간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허가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②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허가사항 변경)

제7조(허가사항 변경)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공간 사용허가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영등포구 포함)가 공익을 위하여 문화공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문화공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1. 신청서 상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신청서 상의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통지를 사용일부터 4일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일이 지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문화공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2.>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에서 문화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문화공간을 사용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사용신청에 대한 불허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원상회복 등)

제11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문화공간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② 구청장은 문화공간 사용으로 인하여 문화공간이 손상된 경우 사용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적정한 조치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문화공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