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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생태계의 보호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해양생태계 조사)

제4조(해양생태계 조사) 도지사는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중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한 지역 및 해역에 대하여 조사ㆍ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도해양보호구역 지정)

제5조(도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정 2025. 12. 26.>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전라남도 해양보호구역(이하 “도해양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권역
2.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 보전ㆍ보호가 필요한 지역 및 해역
3.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4. 해양의 지형ㆍ지질ㆍ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5.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 제6조(도해양보호구역 지정 절차)

제6조(도해양보호구역 지정 절차) <개정 2025. 12. 26.>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7조(도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제7조(도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①도지사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 방안
3. 도해양보호구역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도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관찰)

제8조(도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관찰) 
① 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지형 등 그 지정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량을 관계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도해양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해양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 추진)

제9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수거
2.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ㆍ지원
3. 교육, 홍보, 관리 시설 설치ㆍ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 조사
2. 제8조에 따른 도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관찰
3.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

## 제11조(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

제11조(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 <신설 2025. 12. 26.> 
① 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의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위해요인 점검 및 위해행위 감시를 위하여 해양보호생물 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지킴이의 자격ㆍ위촉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신설 2025. 12. 26.> 도지사는 해양생물 보호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회유성(回游性)해양동물, 해양포유동물, 해양보호생물 등 해양생물의 증식 및 방류
2.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리
3.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않도록 시설ㆍ장비의 보급 및 설치
4. 해양생물 생태 관찰 프로그램 운영
5. 해양생물 서식지의 복원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ㆍ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 
2. “어선생활폐기물”이란 「어선법」 제2조에 따른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5. 6. 26.>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6. 26.>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수거ㆍ정화 등의 처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폐기물등 수거ㆍ정화 민간 참여 방안 
2. 해양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어선생활폐기물 관리 지원)

제5조(어선생활폐기물 관리 지원)  <신설 2025. 6. 26.> 도지사는 어선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선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 
2. 어선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지원 
3. 어선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어선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개정 2025. 6. 26.>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등 발생 예방 및 교육 
2. 해양폐기물등 수거ㆍ정화 등 처리 활동(수상, 수중, 바닷가) 
3. 해양폐기물등 수거ㆍ정화 등 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5. 6. 26.>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폐기물등의 수거ㆍ정화 등 처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및 어촌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전라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전라남도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목표 및 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
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
4.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
5.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6.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3. 해양치유산업 육성
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공공시설의 설치)

제7조(공공시설의 설치) 도지사는 해양치유지구 조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도로, 전기설비, 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8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도지사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건강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해양환경 현황 및 개선 방향
2. 지역해양환경기준
3. 추진 사업
4. 사업 지원
5.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제4조(추진 사업)

제4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
2. 해양환경 복원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해양기후변화 대응
4. 연구 및 기술 개발
5. 교류ㆍ협력 및 홍보ㆍ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

제6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 사업, 지원 등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전라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조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조류”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다시마, 톳, 미역, 매생이, 우뭇가사리 등의 다세포 식물(&#65378;전라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65379;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해조류산업”이란 해조류의 생산·양식·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유통·수출·판매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3. “해조류가공품”이란 해조류를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조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조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해조류 생산성 향상, 해조류가공품 소비촉진과 유통지원
4.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 시장 개척, 홍보
5. 해조류와 해조류가공품의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 및 관련 기업·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조류산업 성장 여건 조성
2. 해조류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
3. 해조류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친환경·자동화
4.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개발
5. 그 밖에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연구개발 추진)

제7조(연구개발 추진) 도지사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해조류와 해조류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해조류산업과 관련된 학계,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소비촉진)

제8조(소비촉진) 도지사는 전라남도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해조류와 해조류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그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전라남도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전라남도 행정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전라남도 행정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규제의 등록 요청)

제3조(규제의 등록 요청) 
① 「전라남도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이하 “규제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규제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규제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규제담당부서의 장은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주관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주관과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중요규제 판단 기준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및 결과 통보)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및 결과 통보) 
①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규제담당부서의 장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요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차 규제심사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 전에 입법안의 규제 신설ㆍ변경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배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한다.
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와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하며, 중요규제에 대한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규제담당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1.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
③ 규제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규제담당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거나, 입법안에 별표 2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30일 이내
2. 제1호 이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 15일 이내

## 제7조(규제심사 원칙)

제7조(규제심사 원칙) 규제심사는 규제의 대상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되었는지 여부, 규제의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ㆍ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 제8조(입법안의 반려)

제8조(입법안의 반려) 규제담당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
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에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변경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제9조(규제의 재검토 만료에 따른 조치)

제9조(규제의 재검토 만료에 따른 조치) 
① 주관과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또는 정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관련 조례등의 입법안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과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제10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① 주관과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과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주관과장이 제2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규제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금액)

제2조(지원금액)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액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부 인용 행정심판 청구사건: 50만원
2. 사정재결 행정심판 청구사건: 30만원

## 제3조(지원금의 신청과 지급방법)

제3조(지원금의 신청과 지급방법)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비용지원 청구서에 조례 제5조제2항의 서류를 붙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1.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 지급액
나. 지급예정일
다. 지급 방법
2.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미지급 사유

## 제4조(지원금의 확인)

제4조(지원금의 확인) 소관부서의 장은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도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법무담당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지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도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사항 전부를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청구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 한도)

제4조(지원금 한도) 도지사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 
①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한함),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도지사는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경우 청구인에게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 기간)

제7조(지원금 신청 기간)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제8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전라남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전라남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향교 정신문화&#8231;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제4조(활성화 사업 지원)

제4조(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사업

##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및「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

제8조 <개정 2026. 5.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제4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
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
나. 1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경우 <개정 2024. 10. 24.>
다. 상시 노동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24. 10. 24.>
2. 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토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향토기업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

제4조(심의)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전라남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향토기업 인증 및 취소 심의
2. 향토기업 육성ㆍ지원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
3. 그 밖에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인증 및 취소)

제5조(인증 및 취소) 
① 도지사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향토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향토기업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업종 전환,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향토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문서로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인증을 취소한 날까지로 하며, 3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인증한다.
⑥ 그 밖에 인증 신청 방법, 인증 절차, 인증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향토기업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3.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향토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향토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전라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존엄사(尊嚴死) 문화 조성”이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남은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존엄사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의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확산 조성사업
3.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관련 교육·홍보사업
4. 호스피스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와 존엄사 문화 조성에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2. 호스피스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3.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 인식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4. 호스피스에 관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호스피스와 존엄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호스피스센터‧기관 지정을 위한 지원)

제6조(호스피스센터&#8231;기관 지정을 위한 지원) 도지사는 호스피스센터 및 기관의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의료기관에 행정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호스피스·완화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2.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 사업
3. 호스피스 관계 기관 협력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호스피스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호스피스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호스피스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호스피스를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전라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회복지전달체계”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중복이나 누락 없이 전라남도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
4. “민간자원” 이란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전라남도 및 각 시ㆍ군 외 민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대상의 규모
3.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4.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5.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 수행인력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7. 예산 지원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홀로 사는 노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돌봄사업 및 어르신지킴이단 지원
2.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운영
3.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ㆍ연수 및 파견
4.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5.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군에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도내 다른 시ㆍ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학생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나 결연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홀로 사는 도민 병원동행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전라남도민에게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도민”이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병원동행서비스”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도민이 진료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병원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장·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병원동행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병원동행매니저 양성 및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병원동행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 의료기관, 병원동행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 확대를 위해 병원동행서비스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전라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전라남도 홍보대사의 위촉·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전라남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도정 홍보와 도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의회와 협의 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개정 2021. 12. 30.)
2. 도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도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0.)
② 도지사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1. 12. 30.)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관리)

제5조(운영 관리) 
① 대변인은 홍보대사의 위촉과 관리를 총괄한다.
②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발굴, 섭외, 운영하되, 대변인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도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대변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 홍보대사 위촉대장을 비치하고 홍보대사가 다양한 도정을 홍보 할 수 있도록 도정 각 분야를 연계한다.
⑤ 대변인은 사업주관 부서의 활동실적을 총괄 관리하고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 홍보대사 선정 및 활동실적 관리카드를 작성한다.

## 제6조(예우 및 활동지원)

제6조(예우 및 활동지원) 
①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각종 도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되,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③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도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 제7조(품위유지 등)

제7조(품위유지 등) 
① 홍보대사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도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