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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3 / 시행일자: 2015-01-01

# 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광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주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시 및 재난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 
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23〉

## 제4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시장과 적십자사 봉사단체와의 계약에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7-01-01

# 광주시 도로 및 상수도 공사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서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 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사전에 매설함으로써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개설 등”이란 도로의 개설과 도로의 보수에서 토지를 굴착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급배관”이란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에 따른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며, 정압기 및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서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와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개설 등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사업시행 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로개설 등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 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가스 수요자가 없는 경우 
2.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비용이 도로개설 등의 비용의 20%를 넘는 경우 
3. 시장이 도로개설 등의 사업 목적을 훼손하거나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5조(계획 및 설치)

제5조(계획 및 설치)  
① 시장이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계획할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시행할 때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함께 매설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

제6조(비용)  
①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서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배관 매설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매설비용은 시의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③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 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한 지역은 추후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2020ㆍ1ㆍ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0ㆍ12〉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부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0ㆍ1ㆍ3〉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징수)

제3조(부담금징수)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른 그 행위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10ㆍ12, 2018ㆍ3ㆍ9, 2020ㆍ1ㆍ3〉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 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라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8ㆍ3ㆍ9〉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302조(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3조의2(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ㆍ10ㆍ12〕

##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2〉 
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보다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차액을 부담금 납부자에게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신설 2015ㆍ10ㆍ12〉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 제6조(원인자 색출)

제6조(원인자 색출)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도로를 손괴하였거나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② 피해복구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우선 복구공사를 하고 이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목개정 2015ㆍ10ㆍ12〕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6조의 원인자 또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3〉
〔본조신설 2015ㆍ10ㆍ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5. 10.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광주시 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의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제3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려고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법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6.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교통·도로 행정분야의 공무원 
2. 교통·도로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

## 제9조(심의위원회)

제9조(심의위원회)  
①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심의·조정은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가 대행한다. 
② 교통소통대책의 신속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66조, 제103조, 제117조제2항과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71조제8항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허가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적용한다.
1.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시도
2. 법 제23조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청인 광주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3.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 제3조(점용허가 대상)

제3조(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건널목 그늘막
3. 시장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표지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과태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시장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1년(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허가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으면 그 남은 허가 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6조(농어촌도로 점용료의 조정)

제6조(농어촌도로 점용료의 조정) 농어촌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냈거나 내야 할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될 때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낸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농어촌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1천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광주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어촌도로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 제157조 및「지방세기본법」 제90조를 준용한다.

## 제10조(강제징수)

제10조(강제징수)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8조에 따른 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2장제3절 독촉 및 제3장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허가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읍·면·오포1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도박의 대상은 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중독 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질환, 정신질환, 행동 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지원사업 
3.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사업 
6. 그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예방 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문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예”란 도자기를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도예인”이란 광주시에 사업장을 갖추고 도예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예문화산업”이란 도자기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사단법인 광주왕실도예사업협동조합(이하 “도예조합”이라 한다)”이란 광주시 도예인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고 도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예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의 지원, 도예산업의 판로 증대, 도예시설의 정비, 국내·외 협력 교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기술개발 지원)

제4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도예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자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도예문화산업의 판로 지원)

제5조(도예문화산업의 판로 지원) 시장은 도예사업체의 판로증대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국내·외 시장 개척, 전시회 등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도예시설 등의 정비)

제6조(도예시설 등의 정비) 시장은 주요 도예공방과 도예관련 시설·장비·자재생산자 시설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도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예인 또는 도예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도자기 체험교실 운영 
2. 국내·외 도자기 전시·판매 사업 
3. 도자 관련 시설·장비 신설 또는 개보수 사업 
4. 도자 관련 국내·외 협력·교류 사업 
5. 무명도공의 비 제향 
6. 도자기 포장재 지원사업 
7. 그 밖에 도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8조(보조금 신청 등)

제8조(보조금 신청 등) 보조금 신청, 교부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실행계획 
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3.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돌봄노동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5 / 시행일자: 2022-07-25

# 광주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 시 시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2.7.25.>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 
3.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시 관할 구역 내의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동물장묘업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동물장묘업에 관한 기본원칙)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소각, 건조, 화학용액 등의 방법에 의한 동물장묘업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5.>

## 제5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제5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 시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②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가목6)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31, 2022.7.25.> 
1.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있는 시설 설치 
2.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을 실시간으로 감지한 결과를 6개월 이상 자동 기록 저장하는 시설 설치 
3.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의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4. 화장로의 개수는 동물화장시설당 3기 이하로 설치

## 제6조(동물보호감시원의 지정)

제6조(동물보호감시원의 지정)  
① 시장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장묘업자의 시설 등 등록사항,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드론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광주시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드론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하여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시장은 드론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드론 사업의 실시)

제5조(드론 사업의 실시) 시장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드론 창업지원, 산업단지의 지정, 특화지구의 지정 등
3. 드론의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4. 그 밖에 시장이 드론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6조(드론 산업 육성 등)

제6조(드론 산업 육성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드론 사업을 국가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산업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 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사업 참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드론 활용의 촉진)

제7조(드론 활용의 촉진) 시장은 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재난구조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드론 등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시장은 드론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등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 등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10조(법률지원)

제10조(법률지원) 시장은 드론 산업종사자의 드론 개발ㆍ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드론 관련 저변확대, 전문인력 양성, 연구, 사업위탁,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의 0세(임산부)부터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 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ㆍ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ㆍ관리, 지역사회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ㆍ조정을 위한 아동복지 연계망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드림스타트 교육시설 설치)

제6조(드림스타트 교육시설 설치) 시장은 드림스타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에 드림스타트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과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드림스타트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비밀유지의무)

제15조(비밀유지의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4.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5.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 내 학생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2.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학교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 
4.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 
5.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및 박람회,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 
6.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 중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ㆍ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및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신청에 따른 적정한 지원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조금 지원 규모 
2.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