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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4-01-01

#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8.10.29.>

## 제2조(관리운용)

제2조(관리운용) <본조제목개정 208.10.29.>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 운용한다.<본조개정 2018.10.29.>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0.29.> 
  1.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개정 2011.12.16> 
2.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11.12.16> 
3.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 관련) <개정 2011.12.16> 
4.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개정 2011.12.16> 
5.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및 시유재산 임대료<일부개정 2018.10.29.> 
6. 과징금의 징수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개정 2011.12.16> 
7.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개정 2011.12.16> 
8. 주차위반차량 견인의 이동, 보관 수입 
9. 과태료의 징수금(「주차장법」 제30조 및 「도로교통법」 제160조 관련) <개정 2011.12.16> 
10.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2011.12.16, 2018.10.29.> 
1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일부개정 2018.10.29.> 
12. 정부의 보조금 
13.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일부개정 2018.10.29.> 
14.  <삭제 2018.10.29.>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에 충당한다.<일부개정 2018.10.29.> 
  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 차입금의 상환 
5.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운영비의 일부 보조 <개정 2011.12.16, 2018.10.29.> 
6.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개정 2011.12.16, 2018.10.29.> 
7.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개선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단,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일부개정 2018.10.29.> 
8.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등을 철거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장물철거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신설 2004.01.12>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8.10.29.> 
9.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수와 도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8.10.29.><일부개정 2018.10.29.>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0.29.>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일부개정 2018.10.29.>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0.29., 2021.2.19.> 
② 제1항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2.19.>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0.29.> <개정 2023.12.1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0.29.><일부개정 2018.10.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녹색어머니 연합회”란 어린이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3. “교통질서 연합회”란 주민의 교통안전 및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1.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교ㆍ하교길의 교통안전 지도<일부개정 2019.09.09.> 
3.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 혼잡구역 교통정리<일부개정 2019.09.09.> 
5.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4조의 사업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일부개정 2019.09.09.>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와 회원에 대하여「성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성남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9.20.>

## 제2조(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조(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본조제목개정 2017.9.20.>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일부개정 2017.9.20.>
1.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
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점검
4. 교통사고의 예방 및 사후대책
5. 교통법규위반 단속 조정·강화방안
6.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개선대책<일부개정 2019.09.09.>
7.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감소대책
8.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계획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 도시개발 업무 담당 국장, 관할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일부개정 2017.9.20.>
2. 교통안전공단 본사 또는 경기지사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3. 도로교통공단 본사 또는 경기지부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4. 교통안전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일부개정 2019.09.09.>
5. 그 밖에 교통관련 단체(운수업체 등) 및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7.9.20.> <일부개정 2017.9.20.>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9.20.><일부개정 2019.09.09.>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일부개정 2019.09.09.>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7.9.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7.9.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본항개정 2017.9.20.>
③ <삭제 2017.9.20.>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7.9.20.>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일부개정 2017.9.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안건배부)

제9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2019.07.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성남시에 설치되는 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공사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 현장에서 이동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 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ㆍ사후점검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5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대상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하며, 사후점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점검요원의 구성 등)

제6조(점검요원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임명ㆍ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1. 성남시 소속 공무원 1명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7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이동편의시설 관계 공무원은 그 설치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하는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반영)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반영)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9-17 / 시행일자: 2015-09-17

#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및 접수)

제2조(신청 및 접수)  
①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통신원 모집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통신원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법인택시협의회장, 개인택시조합장 등 택시·버스 관련 대표자 추천은 모집인원의 10%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활동이 부진한 경우”란 교통통신원으로 위촉된 후 6개월 이상 역할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교통통신원 관리 및 선정)

제4조(교통통신원 관리 및 선정)  
① 시장은 교통통신원에 위촉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통신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신원 선발 시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를 우선 선정하고 동일 조건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 제5조(통신원증 발급)

제5조(통신원증 발급)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교통통신원증(이하 "통신원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통신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통통신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통신원증과 교통통신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④ 통신원증의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통통신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제6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통신원이 제보한 사항은 교통통신원 운영부서인 대중교통과(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신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보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접수하고, 우편 및 전화로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통통신원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에서는 제보사항 접수 즉시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우편 또는 전화를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제보 교통통신원과 운영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통신원이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부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보상 등)

제7조(실비보상 등)  
① 시장은 채택된 교통통신원 제보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별표 1에 따라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교통통신원으로서의 역할이 적극적이며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추가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교통 환경의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통신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통신원(이하 “통신원”이라 한다)이란 성남시에 거주하는 운수종사자(택시 및 버스 운전원)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교통관련 불편사항과 개선방안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통신원 운영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통신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교통관련 개선사항과 주민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일부개정 2019.09.09.> 
2. 교통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3. 교통·도로분야 불편 등 신고 
4. 그 밖의 대중교통 발전에 대한 제안 등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통신원은 4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택시 협의회장, 개인택시 조합장 등 택시·버스 관련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교통통신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1. 통신원이 질병, 전출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일부개정 2019.09.09.> 
2. 통신원으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일부개정 2019.09.09.> 
② 통신원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 위촉된 통신원의 위촉 기간은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8조(통신원증)

제8조(통신원증)  
① 시장은 통신원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신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통신원증에는 발급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ㆍ위촉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통신원의 활동은 인터넷 제보를 주활동으로 하며, 우편 또는 전화, SNS 등을 병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통신원의 제보 및 수범사례,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은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통신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 제10조(활동지원)

제10조(활동지원) 시장은 통신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통신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11조(실비보상 등)

제11조(실비보상 등)  
① 교통환경 개선 및 선진교통문화 발전, 시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교통통신원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사기진작)

제12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통신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 제13조(정보보호)

제13조(정보보호) 통신원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09.09.> 
  1. 미담ㆍ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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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6 / 시행일자: 2022-02-16

#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도록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 사업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강건강 증진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미취학아동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3. 학교 등 생활터별 구강건강 증진 사업 
4. 저소득층 청소년 치아건강 지원 사업 
5.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 사업 
6.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홍보 
7.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성남교육지원청, 구강건강 증진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성남시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성남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2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 시설의 용도와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차면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7 / 시행일자: 2015-07-27

#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성남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성남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8일)
3. 그 밖에 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제4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4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

제5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 
①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적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 시가 출연하는 기관
4.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에 필요한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가로기 게양)

제6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현충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1 / 시행일자: 2015-11-11

#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관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구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1.11> 
2. “운구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식을 치르는데 필요한 영구차 사용 비용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1.11>

## 제3조(운구비 지원대상)

제3조(운구비 지원대상) 운구비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1>

## 제4조(운구비 지원기준)

제4조(운구비 지원기준) 운구비 지원기준은 사망한 제2조제2호의 수급자 1명당 20만원으로 한다. 이로 인한 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장제비를 지급 받는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15.11.11>

## 제5조(운구비 신청)

제5조(운구비 신청) 운구비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장제급여 신청으로 갈음한다.<일부개정 2015.11.11>

## 제6조(운구비 지급절차)

제6조(운구비 지급절차) 운구비 지급절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 칙」에서 정하는 장제급여 지급절차를 준용한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성남시장은 매년 운구비 지급을 위한 지원 예산을 추정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15.11.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하며 동 단위 조직을 포함한다. 
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성남시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성남시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 
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장학금의 종류)

제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과 모범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4조(장학생의 자격)

제4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국민운동조직에서 3년 이상 봉사한 회원의 대학생(입학생을 포함한다)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유공장학금 - 국민운동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거나 국민운동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현직 회원의 자녀(이 경우 유공회원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지 않음) 
2. 모범장학금 - 품행이 단정하며 직전 학기 성적이 D학점 이상인 자녀 
② 장학금 지급은 회원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하되, 부부회원의 경우도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로부터 학비보조나 장학혜택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만,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한다.

## 제5조(추천)

제5조(추천) 성남시새마을회장,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장 및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장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각각 선정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인원)

제7조(지급인원) 장학금의 지급은 각 조직별 회원 수의 7% 이내를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결정한다.

## 제8조(장학금)

제8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학기에 국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

제9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학기별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제10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회원이 국민운동조직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경우 
3. 재학대학교 총장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각 국민운동조직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7 / 시행일자: 2015-07-27

#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교류협력 등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제화 촉진은 물론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시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공적개발원조”란 시가 국제기구에서 정한 공적개발원조대상국의(이하 “개발도상국”이라 한다)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을 말한다.
3. “국제통상”이란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모든 과정을 말한다.

##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4.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협력 및 우호교류 관계 증진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의 책무)

제5조(시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 및 공적 개발원조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우호교류 증진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내 기업체들의 수출 촉진 등을 할 수 있는 국제통상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환경, 보건, 홍보 등 각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교류 활성화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6. 공적개발 원조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통상에 관한 사항

## 제7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7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 반영하여야한다.
1.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2.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관내 기업체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지원
3.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홍보 및 공적개발원조 등의 분야에서 국제화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4. 해외도시와의 교류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파견
5.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추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사화사업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재해구호 지원)

제8조(재해구호 지원) 시장은 국제사회에서의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우호도시 등이 지진, 태풍, 해일, 폭우, 화재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시장은 국제교류·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