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란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를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인사청문 대상)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대문문화재단의 대표이사

##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사무를 관할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등)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등) 
①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별표1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인사청문회 개회 중에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직접 요청하고 서류제출을 요청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휴회를 하고,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인사청문회를 재개한다.

##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경우 본회의에 즉시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을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제7조(인사청문)

제7조(인사청문)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법 제47조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인사청문회는 위원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회하는 것으로 하며,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중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질의 등)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해서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 제10조(경과보고서)

제10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경과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③ 의장은 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보고)

제11조(위원장의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폐회 및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2조(송부 등)

제12조(송부 등) 
① 제11조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과보고서가 송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경과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이내에 의회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

## 제13조(자료제출요구)

제13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4조(검증)

제14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 제15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제15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6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제16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그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 제17조(답변 등의 거부)

제17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 제18조(임명철회 건의)

제18조(임명철회 건의)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 제19조(제척과 회피)

제1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를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 제20조(주의의무)

제20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행정지원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실시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