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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지역 농어촌의 어메니티(amenity)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  마을 및 농장을 육성하고, 농어촌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주민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릉시 농어촌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이하 “체험관광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어메니티 자원을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 제3조(농어촌체험관광사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3조(농어촌체험관광사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관광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체험관광사업 종합계획 및 지원계획
2. 육성분야의 발굴
3. 지역주민의 교육과 전문 인력의 육성
4. 그 밖에 농어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0.11.>
[본조제목개정 2017.10.11.]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1.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어촌체험관광 기반조성과 프로그램 개발 <개정 2017.10.11.>
2. 각종 체험자원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
3.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체험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
5. 저탄소 녹색성장과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의식선진화 운동
6. 그 밖에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사업자 지정 및 지원)

제5조(사업자 지정 및 지원) 
① 제4조에 따라 체험관광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어촌체험관광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시장은 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자 지정취소)

제6조(사업자 지정취소)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자 지정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진행 정도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3.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예산의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농어촌체험관광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0.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08.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체험관광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정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유통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체험관광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와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2.15, 2015.06.24, 2020.7.1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개정 2025.10.1.>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체험관광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육성분야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업자의 선정과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
4.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0.11.>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가의 자문과 교육강사 초빙)

제10조(전문가의 자문과 교육강사 초빙) 
① 시장은 체험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11

# 강릉시 농업ㆍ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와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강릉시 농업ㆍ농촌 등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규모화 촉진을 위한 생산기반시설확충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목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촌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 및 축제 등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ㆍ농촌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자 및 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사업자 및 지원대상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경영체
2. 생산자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ㆍ농촌 등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 사업
3. 지구온난화 대체작목 및 소득 작목재배 지원 사업
4. 친환경농업 장려지원 사업
5. 농산물 식품산업 제조 및 유통지원 사업
6. 농산물 생산 기자재 및 시설물 지원 사업
7.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8.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9. 수출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10.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1. 농촌관광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12.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
13.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14.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15. 기계화 영농 지원 사업
16. 귀농업인, 청년농업인 및 여성농업인전문인력화 지원사업
17.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촌개발 관련 연구개발 및 학술용역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0. 2. 19.]

## 제502조(보조사업의 지원범위 및 지원율)

제5조의2(보조사업의 지원범위 및 지원율) ① 농업·농촌 발전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으로서 재원별 보조율 또는 보조금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6.7.>
2. 강릉시 자체 시책으로서 시비로 추진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보조사업자가 제안하거나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체사업) : 50% 이내
2. 공익발전 및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행농업에 모범이 되거나 작목전환 등을 요하는 사업 또는 연구의 대상인 사업) : 80%이내
3. 공공의 이익과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친환경학교급식 등) : 90% 이내

[본조신설 2020. 2. 19.]

## 제6조(사업의 운영관리)

제6조(사업의 운영관리) ①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단계 : 사업비 신청내용, 평가 및 선정 사항
2. 실행단계 : 사업비 사용내역 및 현장지도ㆍ자문 사항
3. 완료단계 : 정산보고 및 성과평가 결과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농업기계 기동정비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획수립)

제2조(계획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가의 농업기계정비에 따른 부품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 제3조(부품비 지원)

제3조(부품비 지원) ①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부품비는 시장이 지정하는 농업기계정비소(이하 “정비소”라 한다)와 기동정비반(이하 “정비반”이라 한다)에서 정비한 부품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농업기계는 연간 3기종 이내로 제한하며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기종: 20만원
2. 중형기종: 10만원
3. 소형기종: 5만원
<개정 2021.12.29.>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① 농가는 시장이 지정한 정비소에서 정비 후 정비대금을 지불하고 정비확인서를 발급 받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한 정비확인서를 검토·확인 후 제1항에 따른 부품비를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농업인 계좌로 지급한다.

## 제5조(정비소 지정)

제5조(정비소 지정) ① 시장은 농업기계 정비여건(정비기사, 점포, 정비장비 등을 말한다)을 갖추고 정비소 지정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소로 지정된 사업자는 농업기계 부품비지원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정비소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비소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정비여건을 확인 후 적격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소 지정 증명서를 발급 한다.

## 제6조(정비확인서 발급)

제6조(정비확인서 발급) 정비소는 농업기계를 정비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비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의뢰농업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책무와 처분)

제7조(책무와 처분) ① 시장은 농업기계 부품비지원에 대하여 수시 확인·점검을 하여야 하며 정비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정비소는 농업인이 의뢰한 농업기계 수리 및 정비에 대하여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농업인은 부품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 필요 이상의 부품교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정비소는 이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부품비의 부당한 수급 등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농가의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정비소는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부당 수급 농가와 정비소에 대하여는 발생일 기준으로 3년간 부품비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8조(정비반 운영)

제8조(정비반 운영) ①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품비 지원은 제3조제2항에 준한다.
② 정비반에 소요되는 부품은 필요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정비반은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정비반 기능)

제9조(정비반 기능) ① 정비반은 농업기계의 부품교환·정비와 안전 등 현장교육을 병행한다.
② 정비반은 가급적 정비소가 없는 마을을 순회하며 고령농업인 및 저소득농가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 제10조(정비반의 부품대금 징수)

제10조(정비반의 부품대금 징수) ① 정비반의 부품대금은 카드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산정한다.
③ 농가당 징수액은 제3조제2항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한다.
④ 정비반이 부품대금으로 현금 징수한 금액은 강릉시금고에 세입으로 처리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차인의 범위)

제2조(임차인의 범위) 농업기계 임차인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농경지를 경작하거나,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15.06.03., 2022.7.6., 2023.12.27.>
[본조제목개정 2023.12.27.]

## 제3조(임대사업의 운영 등)

제3조(임대사업의 운영 등) 
① <삭제 2016.09.28.>
②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사용료 결정사항은 매년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경비의 범위)

제4조(운영경비의 범위)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임차기간 중 그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란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소모연료비, 고장수리비, 농작업 상해공제가입비 등을 말한다.

## 제5조(임대절차 및 기준 등)

제5조(임대절차 및 기준 등) 
①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재해복구 등으로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신청순위에 따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삭제 2016.09.28.>
⑤ <삭제 2016.09.28.>

## 제6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제6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원래의 상태로 정비(청소·수리 등)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 담당 직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 제7조(임대차계약 및 사용료ㆍ배송료)

제7조(임대차계약 및 사용료ㆍ배송료) 
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사전 예약관계, 기상관계 등 영농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을 한 후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배송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편도 20,000원(왕복 40,000원)의 배송료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7.>

[본조신설 2023.12.27.]

## 제8조(관리대장)

제8조(관리대장)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6 / 시행일자: 2016-11-16

#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비반 구성)

제2조(정비반 구성) ① 농업기계순회정비반(이하 “정비반”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담당지도사, 공업·기계운영직렬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6.>
② <삭제 2016.11.16.>

## 제3조(정비반 운영)

제3조(정비반 운영) ① 정비반은 동 지역에 인접한 읍·면과 농업기계정비소(이하 “정비소”라 한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교통이 불편한 오지 및 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중점적으로 순회하여 운영한다.
② 농업기계 정비 중 불법으로 구조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품을 교체할 수 없다.
③ 정비반은 농가에서 보유한 기종 중 고장빈도가 가장 높은 부품부터 구입하고 확보된 부품의 범위에서 정비한다.
④ 정비반은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정비반의 부품대금 징수)

제4조(정비반의 부품대금 징수) ① 정비반의 부품대금은 현금 또는 강릉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하고, 단가 변동 시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
③ 정비반의 장은 정비에 드는 부품비에 대해서만 징수한다. 다만, 농가당 1일 부품비가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한다.
④ 정비반이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강릉시금고에 세입으로 처리한다.

## 제5조(정비반의 정비기종)

제5조(정비반의 정비기종) 정비반의 정비기종은 경운기, 이앙기, 바인더, 관리기, 분무기, 예취기 등 농작업(農作業)에 주로 이용되는 기종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기종은 1대로 하고 부속작업기는 포함한다.

## 제6조(정비소 신청 등)

제6조(정비소 신청 등) ① 정비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강릉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장은 정비소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정비소의 작업여건, 장비수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정비소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정비소 정비범위 등)

제7조(정비소 정비범위 등) ① 부품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별 3기종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주력 농업기계 및 장비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기종을 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소에 사전통보해야 한다.
② 정비소에서 정비 시 배터리, 오일, 부동액, 로터리 날 등과 같은 교환형태의 부품은 별도 지정하여 지원에서 제외한다.
③ 정비소는 농가에서 의뢰한 농업기계를 정비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기계 정비확인서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장부의 전산관리)

제8조(장부의 전산관리) 농업기계 순회정비 및 정비소 운영에 필요한 장부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라목의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3.27.>

##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농업인단체(이하“단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7.>

## 제4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4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기술보급 사업 및 시험연구·개발사업
2. 농업 경영능력 및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학술용역
3. 농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등 관련 사업
4.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전국대회 등 참가 지원
5. 단체의 활동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심의)

제5조(지원심의) 제4조에 따른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따라 설치한 강릉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다.
1. 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3.2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어 농업 진흥과 농촌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강릉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개최)

제2조(개최) 
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 개최한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강릉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하도록 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강릉시연합회가 주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4.3.27.>
③ 주최·주관 단체에게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개정 2014.12.31>

## 제3조(행사내용)

제3조(행사내용)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 (부문별 개인 및 단체)
2. 지역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판매·홍보행사
3. 한마당 어울림 명랑체육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 제4조(시상)

제4조(시상) 
① 농업인의 날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여 각 1명
2. 농업인단체별 우수회원 : 다음 각 목의 단체별 각 1명
가. 농촌지도자강릉시연합회
나. 농업경영인강릉시연합회
다. 강릉시생활개선회
라. 여성농업인강릉시연합회
마. 강릉시4-H회
3. 분야별 우수농업인 : 다음 각 목의 분야별 각 1명
가. 식량작물
나. 과수·화훼
다. 채소·특작
라. 축산물 가공·유통 분야
마. 친환경농업
바. 농업정보
사. 여성농업인분야
아. 농촌어메니티분야
자. 농식품가공분야
4.  농업 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상은 시장상, 시의회 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강릉시농업인의날시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릉시농업인의날시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 2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2명
3.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5명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25.10.1.>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서·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개정 2023.6.7.>
2. 농업관련 국내외 연수기회 시 우선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8조(행·재정적 지원)

제8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9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7.>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릉시 포상 조례」 및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0.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의 대상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중점 기본방향 및 목표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병해충을 말한다. <신설 2024.3.27.>
2. “예찰·방제”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4.3.27.> <개정 2024.3.27.>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병해충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3.27.>

##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5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2. 반장
가. 예찰·방제기술지원반 : 기술보급과장
나. 방제행정지원반 : 농정과장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방제기술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관련 공무원
나. 방제행정지원반 : 발생 병해충의 적기방제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 관련 공무원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중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며, 해당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관계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농업인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등)

제9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돌발병해충 및 외래해충 발생시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및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개정 2024.3.27.>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농촌지도자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3.27.>

##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① 농촌지도자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비변상은 여비에 한하며, 그 지급 규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2024.3.27.>

## 제4조(제한규정)

제4조(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에 따른 여비에 한한다. <개정 2024.3.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강릉시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농업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농업ㆍ농업인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농촌진흥사업의 분야별 세부계획 및 투자계획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과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연구개발사업)

제5조(연구개발사업) 
①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2.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농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정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농작물 경영 진단ㆍ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방안 조사ㆍ연구
5.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ㆍ진단ㆍ방제법 연구개발
7.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8.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9.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 연구
10. 그 밖에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농촌지도사업)

제6조(농촌지도사업) 
①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의 현장 확산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경영 정보의 제공
3.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및 농업 관련 창업
4. 치유, 농작업재해예방, 가공창업 등 농촌자원 소득화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업
5.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
7. 스마트농업, 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과 기술지도
8.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9.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국내육성 품종의 유통ㆍ마케팅
10. 지역특성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
11.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훈련사업)

제7조(교육훈련사업) 
① 시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귀농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4. 스마트농업 촉진 기술 교육
5. 농업기계화 촉진 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
6. 농업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
7. 농업 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8.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을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국제협력사업 지원)

제8조(국제협력사업 지원) 
① 시장은 국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
2. 농업인력 초청 및 방문교육, 컨설팅
3.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4.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국외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
5. 그 밖에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강릉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상시점검)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상시점검)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지원)

제6조(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지원) 시장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시설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시설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 등 구축)

제8조(신고체계 등 구축) ①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