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입증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입증지”(이하“수입증지”라 한다)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발행한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제증명발급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8.13.)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인증기를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증기의 고장으로 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표시사항)

제5조(수입증지의 표시사항)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인증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하며, 인증기의 관리와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할 경우 : 수납일의 다음날까지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월 1회 정산하여 납입할 수 있다.)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고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발행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원본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인증기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광주광역시 광산구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는 스토킹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스토킹과 교제폭력의 상대방을 말한다.
5. “교제폭력”이란 연인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연인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할 경찰서의 협조요청 사항
6.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계획수립 시 관할 경찰서의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관련 사무를 확인하여 협업하고,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지붕개량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만, 국ㆍ시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범위는 그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위탁)

제7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처리 등의 기준)

제8조(처리 등의 기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 4항에 따라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별표2의 기준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석면안전관리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광주광역시 광산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승차구매점 주변의 도로점용허가 구간에 대하여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차구매”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각종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승차구매점”이란 승차구매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 “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4. “보행환경”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도로점용허가 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도로점용허가 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
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구청장은 이용하는 차의 진·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
2. 보행자와 차가 진·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
3. 진·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
4. 주차장 진·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 이상 간격을 둘 것. 단, 승차구매점 내 충분한 대기차로가 확보된 경우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구가 분리될 것
6.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구청장은 승차구매점이 보도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
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
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③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주변 교통 환경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승차구매점의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미 허가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제한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을 허가하였던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구민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보험기관 등”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광산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광산구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광산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한도액 등)

제4조(보상범위와 한도액 등) 
① 구청장은 보험 계약 체결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등)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등) 
① 보험료는 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구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와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 등)

제7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 등은 제6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금 지급현황 등을 구청장에게 월 단위로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구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기타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 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구정 발전을 이끈 우수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제4조에 따른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험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장 오는 자를 포함한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시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 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7조(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 요청 등)

제8조(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 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 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내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를 하려는 경우 
3.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이나 단체·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영업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협약에 의한 경우로 한다.

##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 제7조(영업 신고 등)

제7조(영업 신고 등)  
①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영업기간은 행사·축제기간 또는 협약서상 협약기간으로 하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광산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광산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구 귀속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②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제6호에 따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식품위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산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광산구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023. 5. 17., 2025. 3. 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지닌 사람
3. 식품위생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관련)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02조(민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의2(민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식품위생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적립기금 운용명세서
5. 그 밖에 부속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환경녹지국장 개정 <2023. 5. 17., 2025. 3. 12.>
2. 분임기금운용관: 식품위생과장
3. 기금출납원: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신중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신중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취업·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창출 지원 사업 
2.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 사업 
4.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중년 일자리 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신중년 일자리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중년 일자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지속가능일자리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8 / 시행일자: 2019-08-08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 지원을 제6조에 따라 신청하는 자로 한다.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0 / 시행일자: 2018-10-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기본적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아동은 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보호를 받아야 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1.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
2. 신고·보호 및 치료의뢰
3. 해당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
4.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학대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보호를 위한 사업

## 제5조(아동학대 신고)

제5조(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10.10.)
1. 기본방향과 정책추진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개정 2018.10.10.)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필요한 정책
2. 교육 및 홍보
3.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신고의무기관과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