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창원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창원시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란 창원시에 소재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항일독립운동가”란 창원시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창원시 출신 항일독립운동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선양사업)

제4조(선양사업) 시장은 역사ㆍ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항일독립운동의 선양 및 정신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발굴ㆍ보존사업 
3. 항일독립운동가 발굴ㆍ기록사업 
4.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 수집ㆍ조사, 보존ㆍ관리, 연구 관련 사업 
5.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등)

제5조(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념관의 명칭 및 위치)

제2조(기념관의 명칭 및 위치) 기념관의 명칭은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로 174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항일독립운동 관련 연구,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제3조에 따른 사항 등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항일독립운동 및 기독교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념관의 학예사가 된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 제6조(소장품 관리 및 구입)

제6조(소장품 관리 및 구입)  
① 기념관의 소장품은 자료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기념관에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입한다.

## 제7조(휴관)

제7조(휴관)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개정 2019.11.15.> 
2. 1월 1일 <신설 2019.11.15.> 
3. 설날 및 설날 다음날 <신설 2019.11.15.> 
4. 추석 및 추석 다음날 <신설 2019.11.15.> 
5. 12월 25일 <신설 2019.11.15.> 
6. 그 밖에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9.11.15.]

## 제8조(관람시간 등)

제8조(관람시간 등)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기념관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전시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위탁)

제10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념관의 위탁 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적 지원)

제11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분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5. 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창원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원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활동 사업
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사업

## 제4조(감독 및 평가)

제4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전우회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평가를 다음연도 지원금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해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 및 해병전우회원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 및 인재 양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

제4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조사ㆍ연구 
2.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지원과 관리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홍보 
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해양문화 관련 건축물의 보존과 활용 
6. 해양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 
7.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문화 및 여가 시설 등의 조성 
8.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사업 
9.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활동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0 / 시행일자: 2017-04-20

#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해양 환경보전과 해양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 중 창원시 관할권의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단체”란 해양 환경보전과 해양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원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 환경오염 감시 및 해양·수중 정화활동 
2. 해양 안전사고 예방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해양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양단체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해양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활동이 우수한 단체 및 그 회원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대해서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이하 “세트장”이라 한다) 내 일정지역의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1일 사용”이란 0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세트장의 위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산183-2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세트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세트장의 시설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요원을 두어 관리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세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러하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세트장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세트장 사용 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세트장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트장 사용허가 취소를 원하는 자는 사용일 2일 전 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세트장 사용허가취소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트장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 제6조(사용허가 제한)

제6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 등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침이 판명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8조(개방 제한)

제8조(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드라마·영화 촬영 시 사용자가 개방제한을 요구할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개방 시 위험이 예상될 때
3. 세트장 개·보수 등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제9조(관람 및 사용시간)

제9조(관람 및 사용시간) 
① 세트장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입장은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0896307&gubun=ELISIMG" alt="img16089630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드라마·영화 제작사 등의 세트장 사용시간은 제한이 없다.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세트장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③ 사용료는 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제11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세트장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할 때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세트장 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에 사용할 때 50% 감면
2. 시설사용기간이 5일 이상 10일 미만은 10%, 10일 이상 20일 미만은 20%, 20일 이상은 30%를 감면한다.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세트장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일 2일 전 까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90
3.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허가취소일 이후 남은 사용료의 100분의 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5. 31.>

## 제14조(부대시설 설치)

제14조(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세트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래상태대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세트장 사용으로 인하여 세트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2-31

#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자본유치, 회계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이하 "신도시건설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토목공사)
2. 토지 매입 및 보상
3. 상·하수도 관련 시설공사
4. 그 밖에 이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시설 공사 등

## 제3조(사업의 시행)

제3조(사업의 시행) 이 사업은 시와 민간업체 간의 상호협약에 따른 합동개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 사업 준공 후 정산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
2.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진입도로 포함)
3. 상ㆍ하수도 관련시설 및 부지조성공사
4. 사업시공 감독 및 설계변경
5. 사업 준공,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6. 도시계획업무 및 용지보상
7. 자체자금에 의한 단지 조성공사 시공
8. 보상자금 선수금 납부(토지매입 및 피해보상비 등)
9.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민간투자자 선정)

제4조(민간투자자 선정) 민간자본투자자는 공모에 따라 선정하되 설계의 적격여부, 기술적 타당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투자의 경제성 및 능력, 투자조건과 원리금 상환조건 등 가장 유리한 시행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최적격자로 선정한다.

## 제5조(투자비 상환)

제5조(투자비 상환) 민간자본투자자가 부담한 사업비는 이 사업에 투자한 공사비 및 보상비, 이자 등 실제투자비로 하며, 이에 대한 상환은 조성된 택지를 매각한 수입현금 및 감정평가에 의한 일부토지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 제6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6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이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재산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 및 처분한다.

## 제7조(특별회계 설치)

제7조(특별회계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경영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8조(세입)

제8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고보조금, 융자금 및 차입금(금융권 일시차입금 포함)
3. 민간자본투자자가 부담하는 사업선수금
4. 부지매각 수입금
5. 지방채
6.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9조(세출)

제9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토지 등의 보상과 공사대금의 지불
2. 택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과 이자지급
5. 각종 용역비 및 감리비
6. 그 밖의 동 사업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비

##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6.12.28., 2017. 9. 29., 2022.10.7.>
1. 징수관 : 소관 국장
2. 분임징수관 : 주무과장
3. 재무관 : 소관 국장
4. 분임재무관 : 주무과장
5. 지출원 : 경리담당팀장
6. 수입금출납원 : 담당팀장

## 제11조(지방채 발행 등)

제11조(지방채 발행 등) 
① 이 특별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17. 9. 29.>
② 이 특별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제12조(출자 등)

제12조(출자 등) 
① 이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이 특별회계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하려고 할 때에는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7. 15.>

## 제13조(경영수익금의 사용 및 귀속)

제13조(경영수익금의 사용 및 귀속)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영수익금은 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 우선 사용하며, 순이익금 및 잉여자산은 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27.]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8. 12. 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 제2조(행정리의 명칭ㆍ관할구역ㆍ이장 정수)

제2조(행정리의 명칭ㆍ관할구역ㆍ이장 정수) 
① 행정리의 명칭ㆍ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2.7>
② 이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배심원단의 추천 등)

제2조(예비배심원단의 추천 등) 
①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예비배심원단의 구성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 처분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처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배심원단을 추천할 경우 배심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

## 제3조(배심제 운영 안내)

제3조(배심제 운영 안내)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심제 운영에 대한 안내문 등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배심원단 의견서 작성)

제4조(배심원단 의견서 작성)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배심원단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결과 통보 및 관리)

제5조(결과 통보 및 관리) 
①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심원단 심의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심제”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제10조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배심원단(예비배심원단을 포함한다)을 구성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행정처분배심제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을 말한다.
4. “처분당사자”란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배심제 대상)

제4조(배심제 대상) 배심제의 대상은 사전통지를 받은 처분당사자가 배심제 심의를 신청한 사안 중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등의 목적으로 배심제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0.>

## 제5조(예비배심원단)

제5조(예비배심원단) 
① 시장은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예비배심원단을 구성한다.
1. 각 분야의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2. 행정처분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그 밖에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예비배심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전임 예비배심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배심원단의 구성)

제6조(배심원단의 구성) 
① 배심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처분부서의 실ㆍ국ㆍ소장(구청의 경우에는 대민안전관리관을 말한다)이 된다. <개정 2024. 12. 20.>
③ 제1항의 배심원단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배심원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처분부서를 제외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배심원의 수는 전체 배심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배심원단장의 직무)

제7조(배심원단장의 직무) 
① 배심원단장은 배심제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배심원단을 대표하고, 배심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배심원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배심원단장이 지명한 공무원배심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배심원단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배심제 운영 안내)

제8조(배심제 운영 안내) 처분부서의 장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처분사전통지서에 배심제 운영에 대한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9조(배심제의 신청)

제9조(배심제의 신청) 처분당사자는 배심제를 원할 경우에 배심제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배심제 운영 안내에 정한 기한까지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배심제의 운영 및 결정)

제10조(배심제의 운영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배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단의 선정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예비배심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내의 배심원을 선정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배심원단의 심의는 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배심원단은 제9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심원단 의견을 결정하고 배심원단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11조(배심원단의 의견 반영)

제11조(배심원단의 의견 반영) 처분부서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배심원단의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배심원의 제척)

제12조(배심원의 제척) 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이 처분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척을 말한다)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배심원은 배심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가 창원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창원시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예절 교육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 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의 육성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수행 장소를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보조금 조례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지원, 관리 및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5-01-01

# 창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 낭비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ㆍ산화생분해ㆍ바이오ㆍ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 
① 시장은 창원시가 공공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하는 현수막 및 창원시 이외의 자가 광고 등 사업목적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남ㆍ여 구분)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 제3조(공동생활가정의 등록신청 및 절차)

제3조(공동생활가정의 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생활가정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치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생활가정 등록기준)

제4조(공동생활가정 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행정관서 및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을 우선한다.
2.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5조(공동생활가정 지원 등)

제5조(공동생활가정 지원 등)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생활가정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
2. 냉ㆍ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사업비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응급안전서비스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홀로 사는 노인 관련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
2. 공동생활가정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변경신고 등)

제7조(변경신고 등) 
① 시장은 공동생활가정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치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1-20 / 시행일자: 2011-01-20

# 창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창원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부합하는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총괄 및 운영)

제4조(총괄 및 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총괄은 공보관이 담당하되, 운영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업무총괄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ㆍ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할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시장은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