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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횡단차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보행 목적)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이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용료 징수)

제5조(사용료 징수)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의 점용에 따른 사용료징수는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사고발생 시 책임부담)

제6조(사고발생 시 책임부담)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의 책임은 도로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 제7조(도로 유지보수 관리 책임)

제7조(도로 유지보수 관리 책임)  
① 원인자는 횡단차도 구간의 점용기간 중에 발생하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횡단차도 설치로 인하여 도로가 파손 및 손상되었을 경우 원인자는 횡단차도 구간의 파손·훼손 등 도로 손상에 대하여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8조(시정명령)

제8조(시정명령)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원인자에게 횡단차도 구간의 도로유지 및 보수 등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제9조(유지보수 대행과 비용부담)

제9조(유지보수 대행과 비용부담)  
① 제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그 기한내에 도로유지 및 보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당해 도로유지 및 보수 등의 조치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행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그 원인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①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1. 공사·시설: 구비 보조금 5,000만원 
2. 운영비: 구비 보조금 2,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단, 법인 등 출자ㆍ출연기관 지원사업

## 제3조(표지판 설치 시기 등)

제3조(표지판 설치 시기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조건으로 표지판 설치의 조건을 붙이고,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설치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에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조사업의 표지판 설치 시기 종료에 따라 표지판을 철거하는 경우 
④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하였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표지판 관리실태 점검 등)

제6조(표지판 관리실태 점검 등)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10-21

#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보조금을 지원 중인 시설과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명칭)
3.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5조제2항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상징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0 / 시행일자: 2017-09-20

# 대구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0, 2017.9.2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2017.9.2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4.11.20>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4.11.20,2017.9.2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2017.9.20>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같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4.11.20>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4.11.20>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0, 2017.9.20>

## 제6조

제6조 삭 제 <2017.9.2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4.11.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행편의시설”이란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보행편의증진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 
3. 보행환경 개선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제5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제5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ㆍ관리에 협력해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 
2. 보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 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

##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① 구청장은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1.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2.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3.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4.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② 구청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의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공공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지원

##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보행약자가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보행약자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경사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소유 시설에 한정한다.
③ 경사로 설치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 제출 시 설치 필요성,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예산 여건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부담 및 정산)

제6조(비용부담 및 정산) 
① 구청장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는 설치 개시·완료, 변경·취소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원받은 자는 집행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비용의 반환)

제7조(설치비용의 반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설치 목적에 반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3.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4. 사후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기능을 상실한 경우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사무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대구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준용하며 그 밖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이하 “지원 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구에 소재한 지원 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6.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회복 사업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제5조(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지역 정착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지역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주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범죄예방·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 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엄수의무 등)

제8조(비밀엄수의무 등)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청소계획에 따라 청소 시기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소안내통지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7.21., 2019.10.21., 2023.03.10.,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된 청소기한 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기한 경과 후 30일 안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독촉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개정 2014.7.21., 2019.10.21., 2020.12.10., 2023.03.10., 2026. 4. 10.>
③ 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최종 청소기한과 그 기한까지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한 최종 독촉장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발송하여 독려해야 한다. 이 경우 최종 청소기한은 최종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신설 2020.12.10., 개정 2023.03.10., 2026. 4. 10.>
④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즉시 개선해야 할 사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소유자등에게 발부하여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3.03.10., 2026. 4. 10.>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체 건물이 비어 있을 경우(폐가, 휴ㆍ폐업 등)
2. 공가 등으로 오수 발생량이 전년 대비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12.20] <개정 2014.7.21. 2023.03.10.> [전문개정 2026. 4. 10.]

## 제4조(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

제4조(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는 지정된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에 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② 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 영수증을 확인ㆍ날인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배부한 후 별도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③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실제 수거물량 또는 청소물량에 따라 청소수수료를 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영수증을 작성·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7.21., 2026. 4. 10.>

## 제5조(보고·검사)

제5조(보고·검사)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4.7.21. 2023.03.10.>
1. 허가요건구비 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신청접수부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4. 분뇨관리대장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21.>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매월 청소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4.7.21. 2023.03.10.>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 제6조(과태료부과ㆍ징수 절차)

제6조(과태료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단,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미이행의 경우 의견제출기간 중 청소를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10.21.]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0.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03.10.>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12.10.>

## 제0조

제2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0.12.10.>

## 제0조

제3장 분뇨의 처리

##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2.10.]

## 제6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제6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영업구역 및 영업대상 <개정 2020.12.10.>
대행기간 <개정 2020.12.10.>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0.12.10.>

##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등)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고,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2023.03.10.,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하며,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0.12.10.>
[기존 제6조에서 이동, 제목 수정]

## 제0조

제4장 보칙

## 제8조(보고·검사)

제8조(보고·검사)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처리 등의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해당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규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10.>

##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밖에 필요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남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족자ㆍ깃발형 포함) 및 벽보
2. 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청장은 참여대상자 모집, 보상금 세부 지급기준, 보상액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현수막: 19세 이상 주민
2. 현수막 외: 60세 이상 주민

## 제4조(보상금 신청절차)

제4조(보상금 신청절차) 
①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불법광고물 접수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상금 지급시기)

제5조(보상금 지급시기) 구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6조(보상금 지급제외)

제6조(보상금 지급제외) 구청장은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행정용·선거용 광고물, 사전에 협의된 광고물
3.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4. 원본의 2분의 1 이상이 훼손된 광고물
5. 옥외에 배포 및 살포되지 않은 광고물
6.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7.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와 수거한 광고물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0 / 시행일자: 2019-06-20

# 대구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약물 오·남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운반·보관과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과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이나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설치와 홍보 등을 실시하여 불용의약품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 보관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은 처리업체 등을 통하여 소각 처리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조례」에 떠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0 / 시행일자: 2020-03-20

# 대구광역시 남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 	
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 	
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3.2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
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
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
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10

#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 지원)

제5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의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할 때
3.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쉼터·운동시설·공용텃밭·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4. 빈집을 주거·예술인 창작공간이나「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등의 개량비용
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빈집의 활용)

제6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 복리증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 시설,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용·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사무용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0 / 시행일자: 2019-06-20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
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3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4.11.3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
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10.7.1. 2021.12.2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6.30, 2010.7.1. 2021.12.2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있다. <개정 2021.12.20.>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1990.12.31.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