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에 대한 법령해석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의회의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을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19.>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두 차례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4.10.>

## 제6조(소송비용등)

제6조(소송비용등) 고문변호사의 수당 및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과 승소사례금 지급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7 / 시행일자: 2015-04-17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공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9.22, 2006.10.18, 2010.7.2, 2015.4.17>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2. 삭제 <1998.8.7>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장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삭제 <1998.8.7>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5.4.17>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5.4.17>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4.17>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2, 2006.10.18, 2010.7.2>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8.9.22, 2006.10.18, 2010.7.2>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2, 2006.10.18, 2010.7.2>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2, 2006.10.18, 2010.7.2>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6-19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교류협력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가 타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의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2020.6.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5, 2020.6.19.>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교류협력”이란 의정 및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간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약서”란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간 약정한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열린 사회를 선도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한다. <개정 2016.11.15.>
② 의회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에 앞장선다.
③ 의회는 행정정보 교환 및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향상과 의회의 위상을 높인다. <개정 2016.11.15, 2020.6.19.>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의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원들의 정보 집적능력을 향상하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교환 및 교류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2020.6.19.>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원들에게 열람,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의원의 권리와 책무)

제5조(의원의 권리와 책무)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협약 체결로 획득한 행정정보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조례 제1168호>

## 제6조(교류협력 내용)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2020.6.19.>
1. 예산, 행정사무감사 내용
2. 조례 등 안건발의 내용
3. 의원연수, 세미나 등 교육 및 학술자료
4.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견학
5. 현안사항 및 의회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 제7조(협약서 체결 등)

제7조(협약서 체결 등) 의장은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서명 후 교환한다. <개정 2020.6.19.>

## 제8조(협약의 지속)

제8조(협약의 지속) 의회 간 체결한 협약은 해당 의회의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따라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한다. <개정 2016.11.15. 조례 제1168호>

## 제9조(활동의 범위)

제9조(활동의 범위) 각종 교류협력 활동은 의정발전과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0.6.19.]

## 제10조(기밀 유지)

제10조(기밀 유지) 교류협력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을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1 / 시행일자: 2019-06-21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 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지원)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 
③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등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른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7.>

## 제2조(의회사무과장)

제2조(의회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10.7.>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 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0.7., 2025.6.27.>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10.7.>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위원회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전문개정 2017.9.29.]

## 제2조(의회사무과의 설치)

제2조(의회사무과의 설치) ①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0.7.2., 2017.9.29.>
②의회사무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10.18., 2010.7.2., 2017.9.29.>

## 제3조(의회사무과장)

제3조(의회사무과장) ①의회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10.7.2.>
②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2006.10.18., 2010.7.2., 2017.9.29.>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17.9.29.>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6.10.18., 2010.7.2., 2017.9.29.>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위원회 내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7.>]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12.7., 2017.9.29.>

[제5조에서 이동 <2022.1.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7.>]

## 제7조(직원의 근무지원 요청)

제7조(직원의 근무지원 요청) 의장은 의회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10.18., 2017.9.29.>

[제6조에서 이동 <2022.1.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18., 2010.7.2., 2017.9.29.>

[제7조에서 이동 <2022.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1 / 시행일자: 2020-02-21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집행기준)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제한)

제4조(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 7시까지),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등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사용내역 공개)

제5조(사용내역 공개)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매월 1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사용일시, 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하여 각 지출건별로 공개한다. <개정 2020.2.21.>

## 제6조(정보공개 범위)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9., 2021.12.24., 2023.2.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2.17.>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윤리심사 
2. 의원 징계심사 
3. 의원 자격심사 [전문개정 2021.12.24.]

## 제202조(구성)

제2조의2(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3.2.17.]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사 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개정 2021.12.24.>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2.2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24.>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1.12.24.>

##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2, 제60조의3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4.]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24.>] [시행일:2022.1.13.] 제11조

##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제11조에서 이동 <2021.12.2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6-01-01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8., 2006.5.4., 2007.11.16., 2007.12.21., 2017.2.10., 2022.1.7., 2022.2.11.>

##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2.9., 2007.12.21., 2017.2.10., 2024.3.29.>
②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4.2.9., 2017.2.10.>
③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2.9., 2017.2.10.>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효율적인 직무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2.10., 2018.12.21.>
③ 제2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2.10.>

[전문개정 2006.5.4.]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7., 2022.2.11.>

[전문개정 2018.4.6.]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6.23.>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6.23.>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6.23.>

[본조신설 2017.2.1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2.1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6.23.>

[제5조에서 이동 <2017.2.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덕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구민에게 의정활동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온라인의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소셜미디어 등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4조(홍보매체의 운영)

제4조(홍보매체의 운영)  
① 의장은 홍보매체를 개설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의정 소식 및 홍보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 
3. 의정과 관련하여 구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매체 활용사업)

제5조(홍보매체 활용사업)  
① 의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정참여, 홍보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 
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의 종류ㆍ액면가 등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영상 등 제작)

제6조(홍보영상 등 제작) 주요 의정활동, 의원 정보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 제7조(게시물의 관리)

제7조(게시물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해당 홍보매체에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당사자의 소셜계정 등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의장은 홍보매체를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보호)

제9조(개인정보보호) 의장은 홍보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 제2조(자문)

제2조(자문)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검토) 신청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관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지시하고, 전문위원은 검토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검토)를 지시해야 한다.
④ 자문위원은 연구를 종료한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검토) 완료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출된 연구(검토) 완료 보고서에 대하여 소관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지시하고,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4.10.]

## 제3조(활동 등)

제3조(활동 등) 
① 자문위원의 활동은 비상근으로 사무실 또는 자택을 연구 장소로 한다.
② 자문위원이 월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12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4조(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의장은 자문위원이 조례 제2조의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완료했을 때에는 연구 결과물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적 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4.10.>

## 제5조(자문료 등)

제5조(자문료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1. 회계예규(학술연구용역계약시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연구비 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른다.
2. 1일 지급 기준액은 회계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2 이하로 한다.
② 자문위원이 조례에 따른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당 또는 여비의 지급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2.17., 2026.4.10.>
③ 자문위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17., 2026.4.10.>
④ 자문위원 근무일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26.4.10.]

## 제6조(연구계획의 변경)

제6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검토) 지시를 받은 자문위원은 사정의 변경 등으로 부득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10.>
② 의장은 연구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자문위원의 수당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위촉관련 구비서류)

제7조(위촉관련 구비서류) 
① 자문위원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0.>
1.이력서 1부
2.경력증명서 1부
3.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의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6.4.10.>

## 제8조(책임완수)

제8조(책임완수) 자문위원은 담당직무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6.4.10.>

##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 자문위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출장)

제10조(출장) 자문위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목적 달성에 전력을 다함은 물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3.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 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
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부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의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 소관 분야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1. 소관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소관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관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소관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직 위원의 해촉)

제5조(위촉직 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동일한 명칭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② 분과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이 되며, 분과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소관 분야의 위촉직 위원 2명으로 한다.
③ 분과장은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운영방식은 자문과 회의로 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
④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분과회의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장이 소집한다.

##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