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과천시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2014. 12. 31.>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2014. 12. 31.>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도지사가 도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경우 수임 처리한다. <개정 2014. 12. 31.>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과천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전문 개정 2015.11.13.]

## 제402조(심의회의 구성)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 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0. 10.>
1. 회계과장, 도시정책과장 및 도로건설과장 <신설 2025. 10. 10.>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설 2025. 10. 10.>
5.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 <개정 2025. 10. 10.>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5.11.13.]

## 제403조

제4조의3< 삭제 2024. 11. 27.>

## 제40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의4(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5조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6. 30.>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24. 11. 27.>
⑥ <삭제 2024. 11. 27.>

## 제405조

제4조의5< 삭제 2024. 11. 27.>

## 제5조(심의회의 업무)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30.>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10.29.>
3. <삭제 2024. 11. 27.>
4.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4제4항에서 정한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9. 12. 28., 2014. 12. 31.>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4. 12. 31.>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8. 10. 29., 2013. 12. 30., 2014. 12. 31.>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24. 11. 27.>

##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30.>
1. 재산의 관리항목(소재지, 재산구분, 회계, 재산관리관) <신설 2017. 6. 30.>
2. 재산항목(지목, 면적, 재산가액) <신설 2017. 6. 30.>
3. 취득ㆍ처분정보(취득ㆍ처분방법, 취득ㆍ처분일, 취득ㆍ처분가액, 취득ㆍ처분면적) <신설 2017. 6. 30.>

##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7.>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개정 2017. 6. 30.>
2. 주위환경 <개정 2017. 6. 30.>
3. 이용현황 <개정 2017. 6. 30.>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6. 3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해야 한다.

## 제9조(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시장은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비능률적으로 관리되는 재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거나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4. 11. 27.>

## 제10조(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② <삭제 2017.6.30.>

## 제0조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5. 11. 13.>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1.>

##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

제16조(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 제17조(무상사용 기간)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7.>

## 제0조

제3장 행정재산

## 제18조(관리 및 처분)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8.>

##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8., 2014. 12. 31., 2015. 11. 13.>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9. 12. 28.>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902조(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

제19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본조신설 2013. 12. 30.]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과천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과천다움주택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 제20조(사용허가)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8.>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8.>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8., 2013. 12. 30., 2015. 11. 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8., 2014. 12. 31., 2019. 10. 14.>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대여받은 사람 또는 법인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8., 2014. 12. 31., 2015. 11. 13., 2019. 10. 14.>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4. 12. 31., 2015. 11. 13.>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8., 2013. 12. 30., 2017. 6. 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 12. 28., 2014. 12. 31.>

##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28.>

## 제0조

제4장 일반재산

## 제0조

제1절 대부

## 제24조(연고권 배제)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 또는 법인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8., 2014. 12. 31.>

##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4. 28., 2024. 11. 27.>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30., 2014. 12. 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4. 12. 31.>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4. 12. 31.>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 12. 30., 2014. 12. 31.>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 12. 31.>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4. 12. 31.>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 12. 3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 6. 30.>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 12. 31., 2017. 6. 3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 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4. 12. 31., 2017. 6. 30.>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 6. 30.>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3. 12. 30., 2014. 12. 31., 2015. 11. 13.>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24. 11. 27.>
⑥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신설 2024. 11. 27.>

## 제29조(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제29조(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7.12.27.>

## 제30조(토석채취료 등)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해당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9. 29.>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7. 1., 2020. 9. 29., 2021. 4. 28.>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5.6.>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 또는 법인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 또는 법인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따른다. <개정 2014. 12. 31., 2020. 5. 6.>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신설 2020. 5. 6.>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신설 2020. 5. 6.>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액은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6. 30., 2021. 4. 28.>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2.27., 개정 2014.12.31., 2020.5.6.>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개정 2014. 12. 31.>
③ <삭제 2021.4.28.>
④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연구시설, 관광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0. 5. 6.>
⑤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ㆍ일반재산을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0. 5. 6.>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행정ㆍ일반재산을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0. 5. 6.>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⑦ 영 제17조제6항제3호와 같은 조 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대부료 등의 전액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8.>
⑧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8.>
1.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⑨ 영 제13조제3항제8호와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와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8.>
⑩ 영 제29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및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8.>
⑪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시행일 : 2021. 6. 23.] 제32조제7항, 제32조제8항, 제32조제9항, 제32조제10항

##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5. 11. 13.>  <후단 전문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20. 9. 29., 2021. 4. 28.>

##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 보다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은 전액 감액한다. <개정 2008. 10. 29., 2014. 12. 31., 2021. 4. 28.>

## 제35조(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납기)

제35조(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납기) 
①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첫째 연도에는 사용시작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삭제 2024. 11. 27.>
③ <삭제 2024. 11. 27.>
④ <삭제 2024. 11. 27.>

##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사람 또는 법인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7조(대부계약서)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 제0조

제2절 매각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2. 28., 2017. 6. 30., 2018. 4. 14.>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 11. 13.>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개정 2015. 11. 1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 12. 31., 2015. 11. 13.>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 12. 31., 2015. 11. 13.>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8., 2013. 12. 30., 2017. 6. 30., 2018. 4. 14.>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8., 2013. 12. 30., 2017. 6. 30., 2018. 4. 14.>
1. 영 제38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 12. 31., 2015. 11. 13.>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15. 11. 13.>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 11. 13.>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 12. 31.>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적용되는 이자는 연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28., 2013. 12. 30., 2015. 11. 13., 2017. 6. 30., 2018. 4. 14.>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8., 2013. 12. 30., 2014. 12. 31., 2017. 6. 30., 2018. 4. 14.>
⑥ 영 제11조의3 및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개정 2015.11.13., 2017.6.30., 2018.4.14.>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개정 2014.12.31., 2017.6.30., 2018.4.14.>

##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 12. 27., 2014. 12. 31., 2015. 11. 1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4. 12. 31.>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 <개정 2013. 12. 30., 2014. 12. 31.>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1. <삭제 2007.12.27.>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토지 등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3. 12. 30.>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삭제
5. 시와 시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 12. 27., 2014. 12. 31.>

## 제0조

제5장 공유임야 관리

## 제41조(공유임야관리)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2조(처분의 제한)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 제43조(분수림의 설정)

제43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7.12.27.>

## 제0조

제6장 청사관리

##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ㆍ동ㆍ사업소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무너질 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정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 제45조(청사의 부지)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ㆍ증축할 때에는 공공성ㆍ상징성ㆍ개방성ㆍ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
3. 증축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평면 및 경관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시민 편익시설을 배치하여 시민친숙 공간으로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 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8.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확대
11. 탄소배출량 저감과 에너지 절약 설계
② <삭제 2024. 11. 27.>
③ <삭제 2024. 11. 27.>

## 제4602조(청사의 기준 면적)

제46조의2(청사의 기준 면적) 청사의 면적과 시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은 영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27.>

## 제4603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제46조의3(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 11. 27.>

##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 제0조

제7장 관사관리

## 제48조(관사의 정의)

제48조(관사의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시장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1., 2021. 12. 27.>

## 제49조(관사의 구분)

제49조(관사의 구분) <삭제 2021.12.27.>

## 제50조(사용허가)

제50조(사용허가) <삭제 2021.12.27.>

## 제51조(사용책임)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한다. <개정 2021. 12. 27.>

##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삭제 2021.12.27.>

##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ㆍ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14. 12. 31.>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개정 2014. 12. 31., 2021. 12. 27.>
3. 보일러 운영비 <개정 2014. 12. 31., 2021. 12. 27.>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개정 2014. 12. 31., 2021. 12. 27.>
5. 전기요금 <개정 2014. 12. 31., 2021. 12. 27.>
6. 전화요금 <개정 2014. 12. 31., 2021. 12. 27.>
7. 수도요금 <개정 2014. 12. 31., 2021. 12. 27.>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개정 2014. 12. 31., 2021. 12. 27.>

##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삭제 2021.12.27.>

## 제56조(비품의 관리)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4. 12. 31.>

## 제57조

제57조 <삭제 2024. 11. 27.>

## 제58조(변상조치)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4. 12. 31.>

## 제59조

제59조 <삭제 2021.12.27.>

## 제0조

제8장 보칙

## 제60조(변상금의 부과)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용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징수유예)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4. 12. 31., 2020. 5. 6., 2021. 4. 28.>
1. <삭제 2013.12.30.>
2. 50만원 초과: 1년 이내 4회 분납 <개정 2013. 12. 30.>
3. 200만원 초과: 2년 이내 8회 분납 <개정 2013. 12. 30.>
4.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분납 <개정 2013. 12. 30.>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으로 신청 받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 제610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7. 6. 30., 2021. 4. 28.>

[본조신설 2013. 12. 30.]

## 제62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2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27., 2014. 12. 3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7., 2014. 12. 31.>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4. 12. 31.>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7., 2014. 12. 31.>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 또는 법인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7. 6. 30.>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1., 2016. 7. 1.>

## 제63조(합필의 신청)

제63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7. 1., 2021. 4. 28.>

## 제65조

제65조 <삭제 2017.6.30.>

## 제66조(시행규칙)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