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8 / 시행일자: 2025-04-28

#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무료 노상주차장 및 무료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

제3조(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 안내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제4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② 차량 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의 올바른 이용문화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2 / 시행일자: 2017-05-02

#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양질의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 세무, 창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자
5. 소년·소녀가장 등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전화·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보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 제7조(법률상담고문 임명 등)

제7조(법률상담고문 임명 등) 
① 법률상담고문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률에 따라 법률상담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무행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상담책임관이 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고문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법률상담고문 해임)

제8조(법률상담고문 해임) 구청장은 법률상담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법률상담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

## 제9조(상담처리)

제9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정조치)

제10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담책임관은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 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 또는 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문)

제11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구 고문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금지)

제12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고문 및 관계 공무원은 무료법률상담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담의뢰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기록유지)

제13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무료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① 법률상담고문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상담의뢰인으로부터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 이거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하며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을 위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를 말한다. 
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대상은 서구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ㆍ거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사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등)

제9조(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자 및 장례수행자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의 계승발전과 전수교육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관”이란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의 기능보전ㆍ전수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0.> 
2. “무형유산”란 국가 및 인천광역시에서 지정 고시된 것 중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유래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0.> 
3. “민속예술”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서「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역문화ㆍ생활문화에 속하는 무형의 문화적 보존 및 전승활동으로 보존회가 결성되어 지속성을 가진 노동요ㆍ놀이ㆍ의식요ㆍ두레 농악 등 전통적 생활관습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50(경서동)에 둔다. <개정 2024.12.20.>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유산의 원형보존과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 <개정 2024.12.20.> 
2. 무형유산에 관한 기록ㆍ자료 등의 수집ㆍ보관ㆍ전시ㆍ발간 <개정 2024.12.20.> 
3. 무형유산의 선양 및 홍보 <개정 2024.12.20.> 
4. 서구 민속예술의 문화재 등재 및 조사연구ㆍ워크·ㆍ세미나 
5. 무형유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0.> 
6. 그 밖에 전수관 설치목적에 적합하거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설사용 및 대상)

제5조(시설사용 및 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대상은 무형유산 민속예술 전수·이수 및 학습을 위한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단체 및 보존회 단체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8.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민속예술의 보존을 위하여 공연지원금 및 전수관의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전수관을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무형유산 및 지역민속예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기능 또는 예능 전수교육ㆍ연구 및 조사활동ㆍ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수탁자는 보조금ㆍ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전수관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7.)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인천광역시로부터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인정이 해제된 경우 <개정 2024.12.20.>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구에서 보조하여 전수관 운영에 사용되던 모든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전수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전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② 위원회는 전수관의 예산, 결산, 인사 관련 사항, 그 밖의 전수관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결정한다. 다만, 세부운영안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9.2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9.23.>]

## 제11조(손해보험)

제11조(손해보험)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9.23.>]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9.2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9.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창의적인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2.“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모든 문화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행계획)

제6조(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관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8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구청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구청장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권고 등)

제12조(권고 등) 구청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3 / 시행일자: 2023-10-23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9)

## 제2조(교육과목)

제2조(교육과목) 교육과목은 기본소양교육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필요과목으로 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5.11.9)

## 제3조(교육시간)

제3조(교육시간) 교육시간은 교육과목별 주 6시간 수강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교육 시간은 과목특성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1.3.9, 2015.11.9)

## 제4조(학점취득)

제4조(학점취득)  
① 학점은 기본교육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② 수강생은 과목별 이수해야 할 최저학점을 취득해야만 수료한다.

## 제5조(수료자 대우)

제5조(수료자 대우)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이하 "문화대학" 이라 한다) 수료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필요로 하는 명예기자, 구정모니터요원으로 우선 활용한다.(개정 2015.11.9)

## 제6조(교육대상)

제6조(교육대상) 교육대상은 18세 이상 구민으로서 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5.11.9., 2023.10.23.)

## 제7조(교육장소)

제7조(교육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교육 장소는 구 문화회관에 위치하는 곳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회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장소를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5.11.9)

## 제8조(모집정원)

제8조(모집정원) 교육과목별 모집정원은 해당 시설 등을 감안하여 학장이 정한다.(개정 2015.11.9)

## 제9조(수강신청)

제9조(수강신청) 교육과목별 수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강료의 납입결과 통보)

제10조(수강료의 납입결과 통보)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강료의 징수·납입 시에는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3.9, 2015.11.9)

## 제11조(수료증 교부)

제11조(수료증 교부)  
① 수료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장 명의로 교부한다.(개정 2015.11.9) 
② 수료식은 모든 교육과목이 종료되는 날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별도의 날짜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1.9)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5.11.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구민의 능력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와 구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관할 아래 문화발전 및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이하 "문화대학"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5.12.31)

## 제3조

제3조 삭제 <2019.12.23>

## 제4조(교육기간)

제4조(교육기간) 문화대학의 과목별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1.3.19)

## 제5조(학장)

제5조(학장) 
①문화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구청장이 된다.
②학장은 교무를 총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수강생)을 지도하고 문화대학을 대표한다.(개정 2015.12.31)

##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문화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15.12.31)

##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문화대학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31)
1. 문화대학의 예산안 및 결산안(개정 2015.12.31)
2.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4. 문화대학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개정 2015.12.31)

##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된다.(개정 2015.12.31, 2019.12.23)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31)
1. 문화관광체육과장 (개정 1999.12.31, 2001. 3.19, 2001.11.14, 2003. 4.16, 2004. 3.24, 2006.6.26, 2007.6.19, 2009.2.23, 2019.12.23)
2.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본부장(신설 2003. 4.16)(개정 2015.12.31, 2019.12.23)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개정 2001. 3.19, 2015.12.31)
4. 학생대표 1명 (개정 2001. 3.19, 2015.12.31)
5. 문화·교양분야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03. 4.16, 2015.12.31)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운영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31)

## 제10조(강사임명)

제10조(강사임명) 
①학장은 과정별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강사의 위촉은 학장이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수강생의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이 60퍼센트 미만으로서 강좌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의 강사(개정 2015.12.31)
2. 결강, 지각, 강좌진행의 불성실 등으로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개정 2015.12.31)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개정 2015.12.31)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③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 제11조(수강료)

제11조(수강료) 문화대학의 교육과목별 수강료는 70,000원 범위로 하며, 과목별 수강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01. 3.19, 2015.12.31)

## 제12조(수강료 감면)

제12조(수강료 감면)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0.12.29, 2015.12.31)
2.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3. 그 밖의 학장이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개정 2015.12.31)

## 제13조(수강료 반환)

제13조(수강료 반환)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액 반환
2. 강좌의 신청인원이 교육인원에 미달되어 강좌가 폐강되는 경우 전액 반환
3. 강좌 신청자가 본인 사유로 개시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고, 개시 후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 일까지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5.12.31]

## 제14조(수강료의 징수납입)

제14조(수강료의 징수납입) 
①수강료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5.12.31)

## 제15조(위탁관리)

제15조(위탁관리) 구청장은 문화대학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개인·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01. 3.19]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재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제7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이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② 지원센터에서는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문화원의 운영비는 문화원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위탁)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협조 등)

제5조(협조 등) 구청장은 문화원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문화원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원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상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 관련 장부의 열람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문화원진흥법」등 관계 법령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인천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물 절약 및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대상)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은 공공시설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절수설비 등 설치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홍보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2.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홍보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및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2.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폭언,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인 선임 
5.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6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폭언,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내에 해당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8 / 시행일자: 2018-11-08

#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수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의 장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서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감독)

제6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인력 등 지원)

제7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인력이나 운영지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 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