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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9 / 시행일자: 2019-09-19

#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수출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 “인삼류”, “인삼제품류”란 각각「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4.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인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인삼산업 종합계획(이하 “인삼산업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농업인·생산자단체에게 인삼의 보호와 인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
3. 가공·유통·수출·판로지원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인삼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인삼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인삼경작 농업인·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대학교수 등 인삼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유통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인삼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삼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인삼산업의 국제화 등)

제8조(인삼산업의 국제화 등) 
①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2. 학술대회ㆍ박람회 등의 개최
3.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9-01

#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자기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경상북도 소재 국가ㆍ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민간단체 등의 종사자
2. “도민교육”이란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민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도민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민교육 기본목표
2. 도민교육 운영과정 및 대상
3. 도민교육 일정 및 기간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도민교육의 운영)

제4조(도민교육의 운영)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정ㆍ도정 과제와 시책 등의 공유를 위한 교육
2.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3. 사회적 책임 및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교육
4.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 관리ㆍ운용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
2. 현장 견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 용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경상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이 일과 가족생활, 여가문화 생활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를 갖춘 환경을 말한다.
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제도 등을 운영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4. “일·생활 균형 마을환경”이란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차별 없는 일·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생활 균형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확산 사업
2. 일·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3. 제5조에 따른 결과물을 반영한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생활 균형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
2.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교육
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생활 균형 시설 조성에 관한 지원
2.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
3. 일·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④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성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선진 사례를 발굴하여 도내 공공기관 또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확산)

제8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확산)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기업 등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족친화인증 확산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선정 시 가족친화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가족친화기업 지원)

제9조(가족친화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우대
2.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0조(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제10조(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하여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생활 균형 문화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 사업
2. 일·생활 균형을 위한 도민의 교육ㆍ활동 지원 및 홍보
3.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정보 관리
4.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직장 컨설팅 및 교육지원
5. 일·생활 균형 마을 조성에 관한 정책 추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지역의 관계 공공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4-09 / 시행일자: 2012-04-09

#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지역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일자리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의 정책 수립 시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고려할 것
2.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노력을 촉진할 것
3.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향상시킬 것
4.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할 것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

제5조(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해외취업, 중소기업 인턴제, 고졸채용, 대학 일자리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2. 여성·장애인·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3. 구인·구직 정보 제공, 교육훈련, 일자리종합센터 설치 등 취업서비스 지원
4. 기타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일자리 영향 평가)

제6조(일자리 영향 평가) 도지사는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취업지원)

제8조(취업지원) 
① 도지사는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 시·군 및 도본청 실·본부·국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행정·재정지원)

제9조(행정·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경북 일자리창출 대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일자리 지원기관의 통합 및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의 각종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후생복지지원)

제10조(후생복지지원)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업이나 공공단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과 협력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생활 보조비 지원 : 월 100만 원
2. 사망 조의금 지원 : 사망 시 100만 원
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념사업 등)

제6조(기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ㆍ자료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연구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교육ㆍ전시ㆍ홍보ㆍ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생활 보조비 등의 환수)

제7조(생활 보조비 등의 환수)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생활 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 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 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
2. “유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중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축제ㆍ행사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개최하는 정례적인 축제
나.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구와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다. 그 밖에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산부 및 유아동을 우선입장(임산부 및 유아동 동반가족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제도(이하 “우선입장제도”라 한다)를 시행하여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입장제도 시행)

제4조(우선입장제도 시행) 
①  도지사는 축제ㆍ행사 등에 입장대기가 발생하거나 예측이 될 경우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경우 필요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산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중 하나
2. 유아동: 주민등록등ㆍ초본,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각종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증 중 하나

## 제5조(운영방법 등)

제5조(운영방법 등) 
①  도지사는 우선입장 입구를 일반입장의 입구와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축제ㆍ행사 등 입구에 우선입장 안내 표지판 및 차단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권고 및 지원)

제6조(권고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2조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축제ㆍ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자에게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우선입장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해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란 함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 이란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 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 및 직속기관, 사업소 , 출자·출연한 법인·단체
2.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법」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 등)

제6조(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 등) 
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탐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 제8조(시장·군수와의 협조)

제8조(시장·군수와의 협조)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장·군수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법」제17조제3항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3 / 시행일자: 2020-04-13

#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진왜란 시 경상도의 연합의병인 창의정용군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이를 기념하고 의로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창의정용군이란 임진왜란 기간 중 영천성 수복 전투 등에서 국난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순국한 경상도 연합의병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창의정용군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의정용군의 역사·문화유산 복원
2. 창의정용군의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의 재조명
3. 창의정용군의 시대정신과 역사적 가치 교육·홍보
4. 창의정용군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문화·예술 행사
5. 창의정용군 선양(宣揚)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6. 창의정용군 기념시설의 건립 및 운영
7. 그 밖에 창의정용군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 제5조(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 
① 도지사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도지사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요보호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입양지원금”이란 입양축하금과 상해보험가입비로 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도지사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실시
7.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입양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한다.

## 제6조(입양지원금)

제6조(입양지원금)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입양 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
2.상해보험 가입비: 실비(12세 이하 입양아동에 한정한다) <개정 2023.10.5.>

## 제7조(신청 안내)

제7조(신청 안내) 도지사는 입양신고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입양사실확인서
2.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 제9조(지원 절차)

제9조(지원 절차) 
①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
②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입양지원금의 환수)

제10조(입양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1조(정보제공)

제11조(정보제공) 도지사는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도지사는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경상북도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입양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의 수준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1 / 시행일자: 2022-07-11

#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대행자 지정방법 등)

제3조(대행자 지정방법 등) 
①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지정 신청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군별로 하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1개의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출연·출자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관리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대행자의 지정기준)

제4조(대행자의 지정기준) 경상북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과 번호판발급 수수료, 등록관청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대행기간)

제5조(대행기간)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7. 1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 따라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개정 2020. 9. 24.>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신설 2020. 9. 24.>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신설 2020. 9. 24.>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신설 2020. 9. 24.>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말한다)을 정비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안전교육(전문교육)을 받은 자 1명 이상.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공업(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같은 사항은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과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개정 2021. 9. 23., 2023.5.25.>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의 발전과 기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및 정비 편의 증진과 자동차정비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를 말한다.
5.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고도화된 정비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 및 정비 관련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의 기반 조성과 도민의 자동차 안전 이용 및 정비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ㆍ정비ㆍ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반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관리어업”이란 어업인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지역협의회에서 선정된 공동체를 말한다.
3. “자율관리어업 지역협의회”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에 설치·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제5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업·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질서 유지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국내·국외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공동체 선정 및 취소, 규약심의
2. 공동체 평가, 우수공동체 추천
3. 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가 심의 요청한 사항
4. 공동체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협의회 구성 및 인원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공동체 지원)

제9조(공동체 지원)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 자율 관리어업 활성화 사업
2. 어장관리·수산자원관리·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3. 자율관리어업 파급·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4. 우수공동체로 육성·발전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
5. 그 밖에 공동체 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공동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경상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내 자율방범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ㆍ임차비 및 운영비
4. 자율방범대원 활동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홍보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상북도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경찰청, 시ㆍ군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