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광주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의 나이,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개발훈련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예산확보)

제10조(예산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4-01-01

#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4.>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북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27 / 시행일자: 2015-03-27

# 광주광역시 북구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서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있는 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해당 심사분야와 관련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1.6.10.)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 경력자 (개정 2011.6.10.)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개정 2013.01.10.)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3.01.10.)
6. 시민단체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3.01.10.)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3.01.10.)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개정 2013.01.10.)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01.10.)
⑥ 위원회 간사는 제안서평가 부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제안서 평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 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개정 2013.01.10.)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개정 2013.01.10.)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사람(개정 2013.01.10.)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3.01.10.)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e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절대로 설명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3.01.10.)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개정 2013.01.10.)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6.10.)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개정 2013.0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지역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구정 홍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인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북구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제5조(북구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홍보대사 선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홍보업무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명
2.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2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안건 발생 시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심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소관부서장이 총괄하고, 홍보대사의 활동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제7조(예우 등)

제7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품위유지 등)

제8조(품위유지 등) 
① 홍보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저작권 귀속)

제9조(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에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과 초상권은 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와 홍보대사 상호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북구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의 권고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실시 등)

제4조(교육실시 등) 
① 구청장은 화재 발생 시 구민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권고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 등이 화재발생시 대피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안내 및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을 위하여 개인,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장애인ㆍ독거노인ㆍ다문화가족ㆍ한부모가족ㆍ소년소녀가장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북구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적용받는 경우
3. 화재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70%이상) : 400만원
2. 주택 반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30% 이상 70%미만인 경우) : 200만원
3. 주택 부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10% 이상 30%미만인 경우 : 100만원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의 화재증명원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및 보호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정상속인 및 피해주택 소유자가 피해복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①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복구비용을 지급한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피해 주택이 임대차 주택일 경우로서 피해주민의 사망으로 피해주택 소유자가 피해복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주택 소유자에게 제5조에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원한다.

## 제9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9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피해지원금 환수)

제10조(피해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지원자가 고의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구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 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교육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환경교육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구의 실정에 적합한 환경교육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자문)

제5조(자문)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제31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정책의 조정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담당 교원·담당직원·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4. 학교 등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지원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제9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연 1회 이상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지급 등)

제11조(실비지급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법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3.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4. 그 밖에「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

##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신고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 방송 등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②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동일신고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벌금형, 징역형)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분 불복으로 인한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 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④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 부과금·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2)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금액)

제4조(재정보증금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1. 삭제 <2025. 11. 14.>
2. 삭제 <2025. 11. 14.>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12.>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삭제<2024.6.12.>
5. 삭제<2024.6.12.>
6. 삭제<2024.6.12.>
7.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6. 12.>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 제5조(효행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제6조(효의 달)

제6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7조(효행 우수자 표창)

제7조(효행 우수자 표창) 
①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이 우수한 사람과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② 표창 방법, 표창 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6. 12.]

## 제8조

제8조 삭제<2024.6.12.>

## 제9조

제9조 삭제<2024.6.12.>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6.12.>

## 제11조

제11조 삭제<2024.6.12.>

## 제12조

제12조 삭제<2024.6.12.>

## 제13조

제13조 삭제<2024.6.12.>

## 제14조(장수축하물품 지급)

제14조(장수축하물품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일 기준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 중 희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명부를 접수한 경우, 생일이 속한 월에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 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사망이나 주민등록 말소, 전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24.6.12.]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6.12.>]

## 제15조(환수조치)

제1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본조신설 2024.6.12.]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6.12.>]

## 제16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6조(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12.]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6.12.>]

## 제1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6.12.>]

##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2. 민간단체·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
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목개정 2024. 6. 12.]

[제15조에서 이동 <2024.6.12.>]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6.12.>]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광주광역시 북구 희망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희망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희망아카데미(이하“아카데미”라 한다)란 경제·인문·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교양을 높일 수 있도록 북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아카데미는 북구민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아카데미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아카데미는 지역·성별·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북구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아카데미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아카데미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카데미 운영방법 및 강좌내용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제6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구청장은 교육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전문기관을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5 / 시행일자: 2012-11-05

# 광주광역시 북구민 헌장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5 / 시행일자: 2020-02-25

#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구 설치령 공포일을 구민 모두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긍지와 애향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5.>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은 9월 26일로 한다. <개정 2020.2.25.>

## 제3조(운영 및 행사)

제3조(운영 및 행사)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