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2.17>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2.1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7>

##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개정 2015.2.17>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현장조사의 신속성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6조(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17> 
② 관련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2.17]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③ 제2항에 따라 해지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2.17>

## 제8조(협약의 취소)

제8조(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5.2.17> 
2.  <삭제 2015.2.17> 
3.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15.2.17> 
4.  <삭제 2015.2.17>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2.17>

## 제9조(협약서)

제9조(협약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로구청장과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약서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2.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 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 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구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삭제 2011.12.1>

##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 2021.12.30.>

## 제4조

제4조(위원의 임기<개정 2011.12.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1>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심의사유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0. 8. 20, 2011.12.1>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0. 8. 20, 2011.12.1>

## 제7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제7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24., 2023.12.28.>

## 제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5.12.24.>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전문개정 2010.12.30]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30, 2015.12.24.>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0.12.30, 2015.12.24.>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② 삭제 <2010.12.30>

## 제5조(관리공무원의 지정)

제5조(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12.24.>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 국장
2.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 과장
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담당 국장
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 과장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4.>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전문개정 2011.7.20]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12.30, 2015.12.24.>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7.07.1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변경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0>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8.12.30, 2007.11.16, 2011.7.20, 2015.12.24.>
1.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과장, 회계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2명으로 하되 예산, 회계, 자금관리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과장이 된다. <신설 2011.7.20>
[제목개정 2010.12.30, 2011.7.20]

## 제602조(수당)

제6조의2(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0>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1998.7.1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1, 2010.12.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7.11, 2010.12.30>

## 제702조(기금결산)

제7조의2(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0, 2010.12.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8.7.11, 개정 2010.12.30, 2015.12.24.>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1.20.>

##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개정 2020.12.24., 2025.11.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제9조에서 이동 2015.12.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7, 2017.07.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7, 2017.07.13.>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11.17, 2017.07.13.>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7>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셈하여 정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따르고, 복구비용을 계산해 내기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0.11.17, 2017.07.13.>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019.12.30.> 
1. 삭제 <2019.12.30.> 
2. 삭제 <2019.12.30.> 
3. 삭제
<전문개정 2003.9.22> <2019.12.30.> 
⑤ 삭제 <2003.9.22>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2, 개정 2010.11.17>

## 제302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3조의2(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 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따른다. <개정 2017.07.13.>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9.22, 개정 2010.11.17, 2014.4.10, 2017.07.13.>
<제목개정 2017.07.13.>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개정 2010.11.17>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017.07.13.>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7.07.13.>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2 / 시행일자: 2019-08-12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30, 2015.11.12.>

##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0, 2015.11.12.>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③ 삭제 <2000.11.30>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1.12.>

##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처리 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2015.11.12.>

##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①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9.13> 
② 삭제 <2015.11.12.> 
③ 삭제 <2015.11.12.>

## 제7조

제7조 삭제 <2000.11.30>

## 제8조

제8조 삭제 <2003.3.15>

## 제9조(도로의 손상)

제9조(도로의 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11.30, 2015.11.12.>

##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11.1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1.12.>

## 제13조(점용료 등의 분납)

제13조(점용료 등의 분납)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회계년도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분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0, 2015.11.12.>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1999.9.13, 개정 2000.11.30, 2015.11.12.>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3.12.24>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3.12.24>

## 제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8, 2015.11.12.> 
②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30, 개정 2015.11.12.> 
③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30, 개정 2015.11.12.>

## 제17조(의견진술)

제17조(의견진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1.30>

## 제1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94.11.30, 개정 2015.11.12.>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30, 개정 2015.11.12., 2019.8.12.>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9.8.12.>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9.8.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  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개정 2023.12.28.>

## 제3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제3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1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 안내 현수막은 별표 2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4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제4조(교통소통대책 변경)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교통영향분석 
2. 개선방안 및 관련 도면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예고 
③ 조례 제6조제4호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제5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제5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관련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4., 202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 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1.7.20., 2023.12.28.>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제목개정 2023.12.28.]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별표 1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23.12.28.>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통학로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2023.12.28.>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제9조(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20일 이하인 소규모공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2.14., 2023.12.28.> 
② 삭제 <2011.2.14> 
③ 삭제 <2011.2.14> 
④ 삭제 <2011.2.14> 
⑤ 삭제 <2011.2.14> 
⑥ 삭제 <2011.2.14> 
⑦ 삭제 <2011.2.14>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23.12.28.>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1.7.20, 2019.11.14., 2023.12.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2.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 관리, 신체적ㆍ정신적 활동 지원 등을 말한다.
2.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사.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및 아동복지교사
아. 그 밖에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3.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돌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일반 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제7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이용자에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돌봄노동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3.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7.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
8.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제9조(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처우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
4.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7-01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등을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