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9999-12-31

#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ㆍ기술 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 인공지능 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시군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