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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해남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하여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말한다.
2.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 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상담복지센터의 설치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라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과 상담실, 검사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은 군에서 직접 운영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②위탁 운영할 경우는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군수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 1. 1>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개정 2014. 1. 1>
2. 상담·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개정 2014. 1. 1>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
8.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9.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0. 그 밖에 청소년 참여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

제6조(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 
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 1>
②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4. 1. 1>

## 제7조(운영요원의 임용)

제7조(운영요원의 임용) 
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자를 군수가 특별 임용한다. <개정 2014. 1. 1>
②운영요원의 선발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해남군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4. 1. 1>

## 제8조(운영요원의 복무)

제8조(운영요원의 복무) 
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복무는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해남군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
②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상담 및 토요일 전일근무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③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날 오전 근무를 휴무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 제9조(운영요원의 보수 및 여비)

제9조(운영요원의 보수 및 여비) 
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정하는 상담복지센터운영지침 및 해남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준하여 보수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② 경력 산정 및 호봉승급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 2의 경력 산정 기준에 의한다.

## 제10조(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 상담복지센터 운영시간은 제8조에 의하며, 야간 상담시간은 18:00~21:00까지로 하고, 토요일 전일근무 실시시에는 09:00~17:00까지로 하며, 공휴일에는 녹음예약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 제11조(운영협의회)

제11조(운영협의회)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 1>
1. 상담복지센터 운영 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조정 <개정 2014. 1. 1>
2. 지역네트워크 실태평가 및 활성화 방안 협의
3. 신규청소년 정책 제안 및 자문
4. 상담복지센터 평가 등 <개정 2014. 1. 1>
②협의회 위원은 지역 내 상담기관 대표자, 상담관련 전문가,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③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2〉
④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문서관리)

제12조(문서관리) 상담실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기준)

제13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관련법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귀가택시”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요금의 일부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전 받아 군 사업구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안심귀가택시 이용학생(이하 “이용학생”이라 한다)”이란 군 소재 중·고등학교의 재학생으로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3. “야간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간학습ㆍ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학교장이 인정한 개별학습(학원, 자율학습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 제3조(안심귀가택시 이용 대상)

제3조(안심귀가택시 이용 대상) 안심귀가택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1. 관내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재학생 
2. 야간학습 참여로 인해 대중교통(버스)으로 귀가가 어려운 학생 <개정 2021. 5. 14.> 
3. 거주지(자택)까지의 귀가거리가 1.0㎞를 초과하는 학생 <개정 2021. 5. 14.>

## 제4조(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 및 선정)

제4조(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 및 선정) 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 및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제3조에 따른 안심귀가택시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자 명단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3. 군수는 학기별로 이용학생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용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 제5조(안심귀가택시 이용방법)

제5조(안심귀가택시 이용방법)  
① 안심귀가택시는 이용학생이 야간학습으로 인해 일몰 이후에 귀가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개정 2022. 3. 2.> 
② 이용학생은 이용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1회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③ 군수는 이용학생의 부담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 제6조(안심귀가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및 지정 취소)

제6조(안심귀가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및 지정 취소)  <개정 2021. 5. 14.> 
① 안심귀가택시 운송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안심귀가택시 사업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② 군수는 이용학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심귀가택시사업 신청자 적합 여부 등에 대하여 소속 조합(지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③ 안심귀가택시로 선정된 택시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안심귀가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안에 비치하고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2.> 
④ 군수는 안심귀가택시로 선정된 택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학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이용학생에게 폭언ㆍ성희롱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안심귀가택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4.>

## 제7조(지원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 신청 및 지급)  <개정 2021. 5. 14.> 
① 학교장은 이용학생에게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이용학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심귀가택시 요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개정 2022. 3. 2.> 
③ 군수는 제출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요금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되,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5. 14.>

## 제8조(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 군수는 운행요금을 지원받는 이용학생이 안심귀가택시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1.  <삭제 2021. 5. 14.> 
2.  <삭제 2021. 5. 14.>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안심귀가택시 이용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학교와 택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장 및 택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5. 14.>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운행요금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1 / 시행일자: 2018-05-01

# 해남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7>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 해남경찰서 방범과장, 해남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5. 1.> 
②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2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0.12>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등)

제10조(수당 및 여비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군수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9.11.27>

##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 5. 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15조(증표교부)

제15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16조(필요경비등 지원)

제16조(필요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임기)

제17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8조(청소년 지도위원협의회 구성)

제18조(청소년 지도위원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및 군에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 지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및 제1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와 제10조에 따라 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의 체육 발전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6.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생활체육교실”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등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을 종목별 또는 계층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사업을 말한다. 
8.  <삭제 2025. 8. 1.>

## 제3조(운영비 지원)

제3조(운영비 지원)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해남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4.>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전문체육 진흥사업 경비의 지원)

제5조(전문체육 진흥사업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6.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제6조(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군수는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및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체육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사업 경비의 지원)

제7조(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사업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도 단위 규모 체육대회·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2. 전라남도 체육대회·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3.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4. 청소년 체육활동·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5.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 활동 지원 
6. 군민 건강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7.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 
8.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남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8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회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제9조(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 체육단체 등(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회 등의 운영에 관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제11조(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군수는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해남군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해남군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해남사랑상품권”이란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기와 지원금액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축하금은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입학축하금 지급대상은 매년 3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 등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해남군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업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다. 
3. “축산관련업”이란 축산업과 연관된 생산ㆍ처리ㆍ방역ㆍ유통ㆍ판매(축산분뇨, 사료, 동물약품, 동물병원, 반려동물 등)에 해당하는 관련업을 말한다. 
4. “축산환경”이란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축산업과 축산관련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축산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라 규정한 물질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함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7. “축산환경개선” 이란 축산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8. “축산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생산자단체, 법인, 조합, 협동조합, 협회, 작목반, 연구회 등을 말하며 법인이나 임의단체를 포함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축산업자의 책무)

제4조(축산업자의 책무) 축산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축산환경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ㆍ홍보)

제5조(교육ㆍ홍보) 군수는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군민 및 사업자의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 제작ㆍ보급 등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축산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6조(축산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 환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 개선 기술의 개발 
2. 축산 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환경기술의 지원 
3. 축산 환경 감시 활동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 악취 저감 ㆍ 분진 방지 시설의 신설 및 개선사업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설 및 개선사업 
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축산환경컨설팅 
4. 그 밖에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축산환경개선위원회 설치)

제8조(축산환경개선위원회 설치) 군수는 축산환경개선 시책의 결정ㆍ집행 및 평가 등 축산환경 행정에 군민이 참여하는 해남군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축산환경개선위원회 의제의 작성ㆍ실천ㆍ평가 방안 
2. 의제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여론수렴과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ㆍ사업가ㆍ행정의 상호협력을 통한 친환경 축산발전방안 
4. 축산환경개선 사업의 종류 및 실행 계획 발굴 
5. 그 밖에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사업소장과 축산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가. 농ㆍ축산업, 녹색성장, 가축방역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다. 교육기관(출연기관 포함)의 연구원 
라. 축산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해남군의 특성에 맞는 출산장려정책 개발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출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2.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2. 2.>
1.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2.>
2. 저출산 대책사업 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2.>
3. 저출산 대책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2.>
4. 그 밖의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2. 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2. 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2. 2.>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미래공동체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2026. 2. 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2. 2.>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개정 2026. 2. 2.>
2. 저출산 대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단체의 대표 <개정 2026. 2. 2.>
4. 다자녀 가정 등 주민 대표 <개정 2026. 2. 2.>
5. 여성단체 관계자 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고, 출산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26. 2. 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2. 2.>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6. 2. 2.>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내용
4. 회의결과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해남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해남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해남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 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 감독)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5.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해남군, 전라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해남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취약계층의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활에 기여하기 위해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반려동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 
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따라 등록된 고양이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제2조제1호의 취약계층 
3. 반려동물의 소유자

## 제4조(지원의 종류 등)

제4조(지원의 종류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수료 지원: 동물 등록 수수료 지원 
2.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의 건강검진, 질병치료, 수술, 예방접종 비용 등 지원(「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군에 개설신고한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의 지원: 군수가 반려동물의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정동물병원 등)

제5조(지정동물병원 등) 군수는 사업을 수행할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중복 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 지원의 제한)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한 것이 확인 된 경우 군수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민에 대한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치매관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 및 관리 
2. 치매 조기검진 
3. 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지원 
4. 치매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1.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료비 및 가족 지원 사업 
3.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위한 송영 서비스 
4.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 대한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 위생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 사업 <개정 2024. 7. 15.> 
5. 치매환자와 가족의 안전 환경 조성 
6.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장비·물품 
7. 지역사회의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한 주민에 대한 활동비 
8.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교육·훈련비용 
9.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장비ㆍ시스템 지원 사업 <신설 2024. 7. 15.>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군수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군민 <개정 2023. 7. 3.> 
2.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해남군 치매안심센터(이하“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2.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7. 치매 치료 및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 
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연계 
9.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남군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7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노인·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협의체의 기능)

제10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 치매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에 대한 자문 
2.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한 의견 수렴 등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