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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부안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절수설비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③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군수는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물 절약 시책)

제7조(물 절약 시책)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9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군수는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계층으로, 어린이ㆍ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저감대책 수립ㆍ시행)

제6조(저감대책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개선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2.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제7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지원)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군수는 주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주민제안)

제11조(주민제안)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1>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지역경제과장·관광과장·재무과장·환경과장·새만금도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안군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민간투자사업 전문가나 종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1.12.27. 조례2010호, 2015. 2. 9 조례2137호><개정 2023. 5. 22.>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1>

## 제2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되는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 24 조례2281]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1>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1.12.27. 조례2010호, 개정 2015.2. 9 조례2137호 개정 2016. 10. 24 조례2281>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3회 이상 불참한 때 
3.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부안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란 국내·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군수가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또는 일반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부안군으로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ㆍ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ㆍ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4.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 관련업무 
2. 주민등록 관련업무 
3.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4. 차량등록 관련업무 
5. 여권발급 관련업무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업무  <신설 2013.3.18. 조례 제2047호>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원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부안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3. 10.>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 지원사항)

제5조(보호 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부안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부안군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안군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단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종합민원 상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부안군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위탁운영하거나 외부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화 등을 통한 단순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행정정보 안내 
2. 전화 등을 통한 민원 중 처리부서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처리 부서로 중계 
3.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4.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 
6.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시설 및 장비의 설치)

제6조(시설 및 장비의 설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등 필요한 부대시설 
2.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3.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 제7조(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콜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5.19.>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콜센터 운영 상황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이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표준화된 상담매뉴얼, 성희롱대처 등에 관한 콜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 제9조(고객만족도 조사)

제9조(고객만족도 조사)  
① 군수는 콜센터의 상담 내용에 대한 고객 만족 수준을 진단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상담 자료의 제공)

제10조(상담 자료의 제공) 군수는 콜센터의 민원 상담 또는 안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부서별로 정기 또는 발생 즉시 콜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부서명과 전화번호, 담당업무가 포함된 직원 현황 자료 
2. 군민으로부터 상담 빈도가 높은 상하수도, 생활폐기물 등 생활불편민원 관련 자료 
3. 각종 행사, 축제, 관광지 홍보 또는 안내 관련 자료 
4. 그 밖에 상담 및 안내에 필요한 자료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콜센터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부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 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 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사업 및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제4조(적용)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부안군 반상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상회(이하 "반상회"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장이 소집 개최한다.<개정 1977.04.12 규칙227> 
② 반상회에서는 주민이 협동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개정 1999.12.30 규칙842> 
③ 삭 제 <개정 1999.12.30 규칙842> 
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마을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0 규칙842> 
⑤ 반상회에는 전북자치도, 군, 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삭 제 <개정 1999.12.30 규칙842> 
3. 삭 제 <개정 1999.12.30 규칙842>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전달 <개정 1999.12.30 규칙842> 
6. 건의·요망사항 
7. 민방위훈련 
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신설 1977.04.12 규칙227] 
9. 그 밖의 사항<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4조(희의록의 비치)

제4조(희의록의 비치) 리, 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전력하여 실천한다.

## 제6조(건의·요망사항의 처리)

제6조(건의·요망사항의 처리)  
① 리, 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수시로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읍·면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12.30 규칙842> 
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요망사항은 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건의·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① 읍·면장은 반내 저명인사에게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이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77.04.12 규칙 227, 2014. 1. 28. 규칙 1047> 
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1983.12.30규칙 357>

##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마을의 리, 반장에게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1977.04.12 규칙227, 2014. 1. 28. 규칙 1047> 
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리, 반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 발전수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타 회계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군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성 검사)

제6조(안전성 검사)  
① 군수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

##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① 군민 또는 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군수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신청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생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용하여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신축, 변경, 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간 디자인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생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생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 하도록 한다. 
3. 생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생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안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기준에 관한 사항 
2. 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디자인 기준)

제5조(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 제7조(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디자인 시범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디자인 사업 
4. 도시재생사업, 각종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내경찰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