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안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시민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이용안전 관련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은 「교통안전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및 거치대 등 안전시설 설치 사업
2.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지원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안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무단방치 금지 및 조치)

제6조(무단방치 금지 및 조치) 
① 누구든지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사항 이행
2.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3. 보행자 보호 및 주차질서 준수
4. 무면허 운행 금지

##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모 비치 및 안내문 부착
2. 이용자의 운행자격(면허 등) 확인 후 대여
3. 최고 속도 20킬로미터 이하로 조정
4. 주차구역 확보·운영
5. 불법 주차 또는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
6.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4 / 시행일자: 2017-04-14

# 안동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7ㆍ4ㆍ14>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7ㆍ4ㆍ14>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17ㆍ4ㆍ14>
4. “생활 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7ㆍ4ㆍ14>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건강도시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국내 · 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전문가 집단 및 시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생활 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안동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안동시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동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17ㆍ4ㆍ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7ㆍ4ㆍ14>

## 제7조

제7조 삭제 <2017ㆍ4ㆍ14>

## 제8조

제8조 삭제 <2017ㆍ4ㆍ14>

## 제9조

제9조 삭제 <2017ㆍ4ㆍ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ㆍ4ㆍ1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ㆍ4ㆍ1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ㆍ4ㆍ14>

## 제13조(시민참여 및 의견제시)

제13조(시민참여 및 의견제시)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제14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4>
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5조(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제15조(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안동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 규정에 따른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 제7호의2, 제8호 규정에 따른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안동시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법 제16조제2항제4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승강장)
2. 횡단보도
3. 육교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대지가 인접한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현장점검)

제10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2.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국내외 장기간 출장 등으로 인해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제12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안동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안동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거리 등을 종합하여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의 걷기 앱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걷기 활동 우수자”란 참여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걷기 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말한다. 
6.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내용 
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공원조성 등에서 보도계획 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총 보도의 최소 30% 이상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걷기 활성화 지원내용)

제5조(걷기 활성화 지원내용)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2. 각종 행사와 걷기 활성화 사업 연계 시 참여 유도를 위한 용품 및 홍보물 제작ㆍ제공 
3. 참여자에게 마일리지 부여 및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 제공 
4.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5. 그 밖에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걷기 마일리지의 부여)

제6조(걷기 마일리지의 부여)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시장이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 
2. 걷기 활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걷기 앱 가입을 통하여 걷기 활동을 독려한 경우 
4.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개최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 제7조(걷기 마일리지의 사용 및 제한)

제7조(걷기 마일리지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라 획득한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시장이 제시한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걷기 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걷기 마일리지를 획득한 때에 걷기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이 확인된 때 지급된 걷기 마일리지 또는 교환된 상품권을 환수하여야 하며, 상품권을 사용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 거리, 걷기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안동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안동시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ㆍ11ㆍ10>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1명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3ㆍ11ㆍ1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검사위원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인 검사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검사위원의 결원)

제7조(검사위원의 결원)  
① 제6조에 따른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결원된 검사위원에 대하여는 대표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3조에 따라 재선임할 수 있다. 다만, 재선임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하고 남은 검사일수가 2분의 1 미만일 때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선임일로부터 남은 검사기간으로 한다.

##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제9조(검사협조)

제9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시장은 결산검사에 종사한 검사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④ 수당 등은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수당 등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8 / 시행일자: 2018-04-18

# 안동시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안동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안동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후단 신설 2018ㆍ4ㆍ18>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안동시장이 지정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 심사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이의신청의 거부)

제10조(이의신청의 거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안동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안동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ㆍ사회생활 및 문화ㆍ여가 활동과 관련한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로서 사회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안동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조달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6.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7.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8.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등의 지원)

제6조(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업무 및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안동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안동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경관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 금액이 변경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ㆍ중단 및 폐지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5조(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및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7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①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 인가(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협정의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ㆍ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경관협정의 승계)

제8조(경관협정의 승계) 영 제16조 및 조례 제20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법 제25조제2항과 영 제17조 및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제10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신청)

제11조(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안동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이하 “등록경로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경로당 설치)

제4조(경로당 설치) 
① 시장은 경로당 설치를 하는 경우 설치 대상지 행정리ㆍ통에 등록경로당이 없는 곳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로당을 설치하는 경우 이용정원 이상의 회원 확보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리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신ㆍ증축, 개ㆍ보수 등의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계획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인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의 신ㆍ증축(부지매입비 제외) 및 개ㆍ보수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양곡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회원 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제7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 활용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경로당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물품관리와 관련된 사항
3.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