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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ㆍ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여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현황 및 성장 전망 
2. 4차 산업혁명 촉진 방향 및 육성 시책 
3.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시민의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4. 4차 산업혁명의 정책 촉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 
5. 그 밖에 4차 산업 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 제7조(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제7조(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를 심의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5조(비밀보호)

제15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평택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내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매몰을 말한다. 
2. "살처분 참여자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된 가축의 농장주와 그 동거가족 또는 농장주에게 고용된 종사자와 그 동거가족 
나. 가축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 거주민 등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참여하거나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의 참여, 목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도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대책의 수립)

제4조(대책의 수립)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등)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등)  
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축 살처분을 실시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상 가축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제6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실시 이후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현황을 조사하고, 치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외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적 외상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절차와 방법,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과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한거리 구역 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관내에서의 기존 축사 이전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축사가 현대화 시설(시설 밀폐 및 악취정화시설 설치 등)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7.9.29.)

## 제202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2. 시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한 후 평택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주거 밀집지역 증감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3년마다 지형도면으로 고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9.]

## 제3조(배출시설의 설치 등)

제3조(배출시설의 설치 등) 제2조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철거 후 개축 · 재축하는 경우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 받은 시설로서 주민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 허용

## 제4조(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등)

제4조(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등)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농경용, 농가의 부업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제한구역별 허용범위의 가축사육
2. 학교, 실험연구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가축시장, 도축장,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가축
5.「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된 동물사육
6.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7.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계류)하는 가축
② 제4조제1항제1호의 제한구역별 가축사육 허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7.9.29.]

## 제5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제5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를 따른다.

## 제6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6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생활환경보전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철저
2.축사로 인한 악취나 유해 해충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수시로 악취저감제와 살충제를 살포하고, 축사 내ㆍ외부의 청결상태 유지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평택시에서 접수한 개별법령에 따른 최초의 인가ㆍ허가ㆍ신고ㆍ승인(이하“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09.30.)
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바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2.12.20.)
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2.12.20.)
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라.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2.12.20.)
마.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6. <삭제> (2024.09.30.)

## 제3조(부서의 지정)

제3조(부서의 지정) 
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각 대상 시설별 행위자가 신청한 인ㆍ허가등을 처리하는 부서가 해당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이하“주무부서”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24.09.30.)
②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는 이 조례의 관리책임부서가 된다. (개정 2024.09.30.)
③ 주무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등을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09.30.)

##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등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개정 2024.09.3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2. 인·허가등의 접수일자와 의견제출 기한  (개정 2022.12.20., 2024.09.30.)
3. 인ㆍ허가등의 주무부서(신설 2022.12.20., 개정 2024.09.30.)

##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①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등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5., 2024.09.30.)
1. 평택시 홈페이지에 게재  (신설 2022.12.20.)
2.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  
[제1호에서 이동 <2022.12.20.>]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제2호에서 이동 <2022.12.20.>]
4. 3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면·동장 및 이·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신설 2022.12.20.)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항 신설 2024.07.05.)
③ 건축 및 시설의 준공 전ㆍ후에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항 신설 2024.09.30.)

## 제6조(의견제출)

제6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4조의 내용에 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조 신설 2024.09.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24.09.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평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ㆍ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시설 설치)

제8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공원, 전철역, 버스정류소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 및 보관 비용을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항 신설 2023.5.23., 개정 2025.12.29.)
④ <삭제 2025.12.29.>

##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 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호 신설 2024.09.30.)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이동 2024.09.30.)

## 제12조(안전기준의 마련)

제12조(안전기준의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운영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조 신설 2024.09.30.]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 이동 2024.09.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24.09.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평택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주둔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및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부대”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말한다. 
2. “군인”이란「군인사법」에 의한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을 말한다. 
3. “거주 군인”이란 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을 말한다. 
4. “군인 가족”이란 거주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말한다. 
5. “모범 장병”이란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 돕기, 각종 행사 지원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및 지역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거주 군인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 방위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군부대 및 거주 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위한 가족 친화적 행사 지원 
2. 모범 장병 등에 대한 안보 및 문화탐방 지원 
3.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4. 민·관·군 협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5. 군인 가족의 대한 고충사항 지원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사업)

제5조(협력사업) 시장은 관·군 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이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거주 군인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평택시 포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에서 보조금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2.) 
  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기타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신설 2022.3.2.)
[조제목 개정 2022.3.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3.2.) 
②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3.2.)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기관,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보건소장 및 관련공무원 
④ 위원은 소속기관, 단체장의 추천 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3.2.)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체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개정 2022.3.2.)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2022.3.2.) 
② 시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또는 위촉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03.03.)

## 제6조(회장등의 직무)

제6조(회장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등)

제7조(회의등)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장은 위원중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9조(협의회 의결사항의 처리)

제9조(협의회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의 제출등)

제10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3.2.]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개정 2022.3.2.) 
② 간사 및 서기는 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07., 2018.8.7., 2022.3.2.) 
③ 분과위원회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3항 삭제,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2.3.2.]

## 제13조(실천운동 등의 전개)

제13조(실천운동 등의 전개) 협의회는 실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천운동등을 전개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실천운동,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03.03.,2022.11.17.)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평택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의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알코올 오·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을 위하여 금주에 관한 교육, 홍보, 계도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개정 2018.12.18.)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시내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및 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시장은 청소년에게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이나 음주 문제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 제7조(시민 등의 참여)

제7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 제9조(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평택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3조(제설·제빙 범위)

제3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4조(제설·제빙 시기)

제4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강설이 예상될 것

## 제5조(제설·제빙 방법)

제5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8.>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의 견인차를 이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18.>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12. 18.>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
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