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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1388청소년지원단장과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경찰서의 청소년담당 부서의 장 
2.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담당 부서의 장 
4. 보건소의 의약업무담당 부서의 장 
5.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 
6.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및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7.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8.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④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위원 해촉 등)

제3조(위원 해촉 등)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활동을 태만히 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때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희 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별표 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 12. 30.)

## 제5조(포상금지급)

제5조(포상금지급)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동일인이 연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22. 12. 30.) 
③ 포상금의 지급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에 의하며, 지급액은【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22. 12. 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ㆍ신고요령ㆍ포상금지급 제도 등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0 / 시행일자: 2018-07-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원경찰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 이라 한다)의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 제2조(징계기준)

제2조(징계기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
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법 및 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징계사유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유추 적
용한다.

## 제3조(행위의 누가)

제3조(행위의 누가) 파면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2년이내에 다시 징계 처
분을 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에 따라 가중 적용한다. 
  1. 견책처분 2회를 받은 자가 다시 견책처분을 받을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봉 
2. 감봉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견책을 받을 행위가 있을 때는 감봉 
3. 감봉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감봉처분을 받을 행위가 있을 때는 파면 
4. 견책과 감봉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견책이나 감봉처분을 받을 행위가 있을
때는 파면

## 제4조(행위의 경합)

제4조(행위의 경합) 징계사유의 행위가 별표기준의 2개항목이상에 해당할 때에
는 이를 경합행위로 보아 다음에 따라 가중 적용한다. 
  1. 견책의 경합(3개항목이상)은 감봉 
2. 견책과 감봉의 경합은 감봉 
3. 감봉과 감봉의 경합은 파면

## 제5조(정상참작)

제5조(정상참작)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자의 추진중이던 업무의 목적행위 발생의
동기 소행 근무성적 공적사항과 개전의 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여건
을 광범위하게 참작하여 제2조의 기준을 경감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공무원 징계규정 준용)

제6조(공무원 징계규정 준용) 청원경찰 징계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에 우선순위에 의거 등재하여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12)

## 제3조(사용허가 교부)

제3조(사용허가 교부) 
① 군수가 제2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용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 제4조(사용료 및 사용료의 수납)

제4조(사용료 및 사용료의 수납) [개정 2017.7.10.]
①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서 위임한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서 정한 금액이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개정 2015.10.12., 2017.7.10., 2018. 7. 20.>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이라 한다)는 당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금고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그 다음 최초 업무개시일 오전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17.7.10.>
③ 제2항의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신설 2017.7.10.>

## 제5조

제5조 <삭제 2015.10.12.>

## 제6조(사용료의 감면율)

제6조(사용료의 감면율)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2)
1. 전액 감면(100퍼센트)
2. 일부 감면(80퍼센트 이내)(개정 2023. 12. 28.)
② (삭제 2015.10.12)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군수는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내용을 결정하고 사용허가 통지 시 그 내용을 동시에 통지한다. (개정 2015.10.12)
③ 별지 제9호서식에 첨부할 증빙서류의 종류 등은 해당 체육시설 관리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7.7.10.>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 제9조(삭제 2015.10.12)

제9조 (삭제 2015.10.12)

## 제10조(삭제 2015.10.12)

제10조 (삭제 2015.10.12)

## 제11조(공과금의 부담)

제11조(공과금의 부담) 군수가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공과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그 부대시설 사용량이 대량이고  그 사용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설비 또는 방식이 갖추어진 곳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체육시설 관리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16.7.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30.)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신생아의 부모가 함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21.12.30.)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 
①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
1. 첫째아이 : 25만원(개정 2017.12.29.)
2. 둘째아이: 155만원(개정 2017.12.29., 2021.12.30.)
3. 셋째아이 이상 : 300만원(신설 2017.12.29., 개정 2021.12.30.)
②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오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
1. 첫째아이 : 50만원(개정 2017.12.29.)
2. 둘째아이 : 230만원(개정 2017.12.29., 2021.12.30.)
3. 셋째아이 이상 : 450만원(개정 2017.12.29., 2021.12.30.)
③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지원 한다.(개정 2019.7.10.)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3.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④ 제2조제3호의 규정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 (개정2011.6.10)
1.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 부모 중 1명과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개정 2021.12.30.)
2. 영아 출생 후 제1호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군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개정 2015.4.30., 2021.12.30.)

## 제4조(신청인)

제4조(신청인) 
① 출산축하금 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제3조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4.30)

##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1.6.10, 2014.7.10, 2015.4.30, 개정 2016.7.11)
② 읍ㆍ면장은 신청이 있을시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3조 제1항, 제2항 대상자를 구분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3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출산축하금을 환수 후 환수대장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대장 등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1.6.10, 2014.7.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신의 출향인과 향우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본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으면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우회”란 군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군 이외의 읍ㆍ면 이상의 지역단위에서 출향인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서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것을 말한다.(개정 2026. 2. 27.)
3. “달성군민”이란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군 또는 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출향인의 지위)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성군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군의 공유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 제4조(출향인의 책무)

제4조(출향인의 책무) 출향인은 군 발전을 위하여 군이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시책(이하 “군정”이라 한다)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삭제 2026. 2. 27.)

제5조(삭제 2026. 2. 27.)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군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는 향우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홍보 사업
2.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향우회 교류사업
3. 출향인 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 등의 행사
4.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또는 군이 주관하고 군에서 개최되는 행사·대회에의 참여 또는 참가활동
5. 고향을 위한 봉사활동 및 기부활동
6.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용지원의 신청)

제7조(비용지원의 신청)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향우회는 비용지원신청서에 정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과 대표자 및 의사결정기관의 조직을 소명하는 자료 및 사업(행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의 정산 및 환수)

제8조(비용의 정산 및 환수) 
①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향우회는 해당 사업 등의 종료 후 사업 등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 외 사용되었거나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받은 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할 금액은 지원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 환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2. 27.)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과 향우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검진비용,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 및 관리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5.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법 제19조 및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를 처리 및 관리 등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달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가 정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에 의해 빗물 등이 주택 등에 유입되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의 차단 목적으로 주택 등에 설치하는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의 시설을 말한다.
3.“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풍수해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으로서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대상·절차 등)

제6조(지원 대상·절차 등) 
① 군수는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 지원을 받는 침수방지시설은 그 현장에 예상되는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신청의 방법·절차, 지원대상자 결정 등의 사항은 지원계획 등에 따라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지원 범위)

제7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군수가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1 / 시행일자: 2019-02-11

# 대구광역시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2. “주거지”란 주택(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이 밀집(주택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된 지역을 말한다.
3. “발전시설”이란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 사업용 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우량농지”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 제4조(거리측정)

제4조(거리측정) 이 조례에서의 거리규정을 적용할 때 지역·지구·구역계 및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해당 태양광발전시설 예정 부지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를 따른다.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

제6조(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 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가장 가까운 주거지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가.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500미터
나.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300미터
다. 5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자연환경을 특히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문화재의 보존 필요성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설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등 공익을 위하여 자연적·
사회적 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6.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고, 그 완충 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울타리(휀스 또는 차폐를 식재)를 설치할 것.
7.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로 그 인접 토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배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직접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적법하게 조성된 대지 위에 설치하는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7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사항이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필요적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이 우려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항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입지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사항을 심의할 때 그 허가를 하는 것이 특히 합리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제6조의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 7. 20.)
2.“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 제4조(납부금액 산정기준)

제4조(납부금액 산정기준)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제3항제1호의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소요되는 시설부지 면적에 택지조성원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단,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이상,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개정2007.11.30)
②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의 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택지개발사업 인가 당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지원기준에 의한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퇴비화·사료화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택지개발사업 인가당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지원기준에 의한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07.11.30)

##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영 제4조제5항의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 제6조(비용 납부)

제6조(비용 납부)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6개월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2007.11.30)

## 제7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0.)

## 제8조(특별회계 세입)

제8조(특별회계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7.11.30)
1.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시설비, 부지매입비
2.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에 의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비
3. 보조금
4. 일반회계의 전입금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 제9조(특별회계 세출)

제9조(특별회계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7.11.30)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4.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2007.11.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조례에서 외국인을 포함하는 용어로, 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 4. 30.)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개정 2025. 4. 30.)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나 드높임에 솔선 수범한 경우(개정 2020.12.30.)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25. 4. 30.)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2012.3.3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개정 2025. 4. 30.)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 4. 30.)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할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의 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5.3.11, 2012.3.30, 2025. 4. 30.)
②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30)

## 제1002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표창장 수여 요건 해당 여부
2. 제6조에 따른 감사장 수여 요건 해당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의 각 국장과 포상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되, 군수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상 결격사유 관련 업무 부서장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절차가 종료된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다.제11조(포상시기)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4. 30.)

##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

제13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30.)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