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영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추진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예상되는 사람 
2. 사회적 관계망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체계 구축 
3.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지원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사업 발굴ㆍ연계 서비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영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영양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3.>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제4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등은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영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영양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13.>

## 제3조(위촉기간)

제3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자문사항)

제4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 등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12.13.> 
  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민사ㆍ형사사건에 관한 자문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계약체결 및 준비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촉의 해제)

제5조(위촉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기간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등을 기피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 해제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4.12.13.>

## 제6조(정보공개)

제6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정보 공개한다. 
  1.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2.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 현황

## 제7조(자문의 절차 등)

제7조(자문의 절차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실적부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13.>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1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영양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양군 영양읍 영양로 1471에 소재한 영양군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골프연습장의 명칭은 영양군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골프연습장과 그 시설의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관리자의 업무)

제4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이용료 징수 및 그 밖의 수입 관리 
3. 그 밖에 골프연습장에 관한 업무

## 제5조(이용시간 및 휴장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장일)  
①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06:00부터 22:00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07:00부터 22:00까지 
② 군수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골프연습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하며, 시설물을 이용자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다만, 설날 및 추석 연휴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장할 수 있다) 
2. 운영상 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날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도한 음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3. 그 밖에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내야 한다. 
② 이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골프연습장을 제10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사전에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에 따른다. <개정 2025.5.9.>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5.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전액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군수가 정하는 금액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징수한 이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할 수 없을 경우 
2. 시설물의 확장 또는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25.5.9.>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등)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등)  
① 이용자는 별표 2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2025.5.9.>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목개정 2025.5.9.]

## 제10조(골프연습장의 관리 위탁)

제10조(골프연습장의 관리 위탁) 군수는 골프연습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영양군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라 영양군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관련 의료인의 충분한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장의 책무)

제4조(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장의 책무) 수행기관의 장은 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수행기관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실 운영 등 군민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 지원 
2.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경비 지원 
3. 그 밖에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영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수행기관에 대해 지원 할 경우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급관련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제8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5 / 시행일자: 2024-01-05

# 영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 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 
2. “지원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마다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① 각 부서장은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군과의 접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모사업 응모여부를 지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군수에게 보고한 결과를 지원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해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의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의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중앙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련 부서 파악 및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해결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인 효과와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되어 있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지원부서장과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제7조(공모사업 이력관리)

제7조(공모사업 이력관리) 군수는 공모사업의 추진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군 홈페이지에 대상사업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모사업 관리이력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1. 공모사업의 예산, 계획서, 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2. 공모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한 군 공무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3.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 
4.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료

## 제8조(의회 설명)

제8조(의회 설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설명해야 한다.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2.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인센티브)

제9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부서에 특별휴가, 금전적 보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영양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 제3조(지원 내용)

제3조(지원 내용)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심급별 1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기소전 단계 또는 수사단계에도 5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2.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양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6조(결과 제출)

제6조(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비용 반환)

제7조(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직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직무 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가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제8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영양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의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협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5.03.13.>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영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영양군에서 설치한 공설묘지의 설치와 그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전문개정 2015.10.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묘지의 사용"이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영양군수로부터 묘지의 사용권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 제3조(명칭과 지역)

제3조(명칭과 지역) 묘지의 명칭과 소재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3.13.>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군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화장, 개장 등의 신고증을 제출할 때에는 묘지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2015.10.08.>

## 제5조(공설묘지의 설치기준)

제5조(공설묘지의 설치기준) 삭제 <2015.10.08.>

## 제6조(사용면적)

제6조(사용면적) 삭제 <2015.10.08.>

##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용의 종별, 등급, 위치와 면적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묘역도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묘지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8조(묘지의 등급구분)

제8조(묘지의 등급구분) 묘지의 등급구분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 제9조

제9조(사용료 등 <제목개정 2015.10.08.>)  
①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군민이 아닌 사용자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2021.9.24.> 
② 사용료는 미리 징수하되 사용료를 산출할 경우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개정 2015.03.13.>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된 사람의 사용묘지는 등급외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 제11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1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승계할 수 없다. <개정 2015.10.08.>

## 제12조(사용장소의 반환)

제12조(사용장소의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장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매장 전에 사용장소를 반환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전문개정 2015.10.08.>

##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5.03.13., 2015.10.08.> 
2.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났을 경우 <개정 2015.03.13., 2015.10.08.> 
3. 법령에 따른 공공사업상 필요할 경우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경우로서 묘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이미 묘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반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전문개정 2015.10.08.>

## 제14조(사용표지 및 묘표의 설치)

제14조(사용표지 및 묘표의 설치) 삭제 <2015.10.08.>

## 제15조(묘지의 관리)

제15조(묘지의 관리)  
① 묘지 관리인은 묘지를 항상 청결히 하고 훼손된 곳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묘지 관리인은 묘적부에 매장 또는 개장의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 공설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후단신설 2015.10.08.>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내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중에서 공수의 위촉을 받은 수의사에 대한 제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의사법」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공수의란 영양군에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중에서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② 공수의 수당이란 관내개업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에게 지급되는 월액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③ 공수의 동원여비란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지도와 명령)에 따라 동원된 공수의에게 그때마다 지급하는 실비보상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④ 공수의 동원수당이란 가축방역업무 및 동물진료업무 수행상 필요하며 1회 5일 이상 지속적인 동원이거나 같은 목적으로 년 4회 이상 반복적인 동원이 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공수의에 대한 제수당은 지방 5급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4조(준용기준)

제4조(준용기준)  
① 공수의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 등은 「영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② 공수의가 공무상 해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③ 「수의사법」에 따라 개업수의사가 동원명령 등 조치에 의거 동원된 경우에도 이 조례의 공수의에 준하여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조례는 수의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방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개정에 따라 연계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영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영양군이 지원하는 장례(葬禮)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해야 한다. 
  1. 영양군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및 화장비용 등 
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제6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장례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가 직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영양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공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관수자 지정)

제2조(관수자 지정) 「영양군 공인 조례」제13조에 따른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3.13.>

## 제3조(간인)

제3조(간인) 결재권자가 기안문서 및 첨부물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거나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①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자치행정과장과 합의한 후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1.2.24.> 
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사유 <개정 2015.03.13.> 
2. 수량 
3. 사용 예정기간 
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전 날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남은 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 후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2015.03.13., 2021.2.24.>

## 제5조(공인의 사전 인쇄 등)

제5조(공인의 사전 인쇄 등)  
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 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자치행정과장과 합의한 후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불하고, 남은 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1.2.24.> 
1. 사전 인쇄 내용 <개정 2015.03.13.> 
2. 수량 
3. 교부내역 
4. 인쇄공인규격 
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주무과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주무과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문서과의 확인을 받아 주무과장의 책임 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  
① 공인관수자는 시행문서 및 첨부물에 직인을 날인하고, 직인날인 수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재문서 여백에 표시한다. <개정 2015.03.13.> 
②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