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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이하 “체험관”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대관자”란 기획전시실을 대관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료" 및 "대관료"란 이용자 및 대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대관”이란 기획전시실의 대여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체험관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이용과 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2.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3. 산악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4. 그 밖에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관리의 위탁)

제4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험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휴관일, 사용ㆍ수익허가, 대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체험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체험관의 일일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로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으로 인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이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별표 2의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의 감면)

제8조(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3. 주민등록등본상 강북구민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6.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제9조(주차요금)

제9조(주차요금) 체험관 내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주차요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대관허가)

제10조(대관허가) 
① 구청장은 체험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연, 전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의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대관료 등)

제11조(대관료 등) 
① 대관자는 별표 4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서는 제1항에 따른 대관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대관료의 반환)

제12조(대관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험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시설 사용일 3일 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13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13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체험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4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14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체험관 시설물 또는 전시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관한 경우에는 대관자가 시설물 또는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체험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3 / 시행일자: 2017-03-0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강북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강북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 운영 및 활동사업 
3. 새마을운동에 대한 구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 
4. 자연환경 보존 및 방역 활동 사업 
5.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회원 교육훈련 사업 
6.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조직육성)

제4조(조직육성)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강북구와 새마을운동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그 밖의 강북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 기를 게양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사업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녀의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 ○○동 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 ○○동 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지도자강북구협의회장(이하 “구 협의회장”이라 한다), 강북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 부녀회장”이라 한다) 및  새마을문고강북구지부회장(이하“구 문고지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1. 삭제 <2021.4.9.> 
2. 삭제 <2021.4.9.> 
3. 삭제 <2021.4.9.>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 협의회장, 구 부녀회장 및 구 문고지부회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강북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4.9.>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새마을회장은 추천명단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 후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장학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9.>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1.4.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 또는 학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4.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9., 2020.12.31.>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6.19>

##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새마을운동에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9., 2020.12.31.>〔단서 신설 2015.6.19〕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5.6.19>
2. 우등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개정 2015.6.19>
3. 특기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개정 2015.6.19>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명당 1자녀로 하고, 강북구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6.19., 2020.12.31.>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서울강북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강북구협의회장, 강북구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강북구지부회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장학생을 해당 학교장 또는 학장 의견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해당 학교장 또는 학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매 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대상자를 선정한다. < 2015.6.19., 2020.12.31.>
1. 「상훈법」에 따른 위 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5.6.19>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위 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5.6.19>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5.6.19>
4. 그 밖의 유공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5.6.19>

## 제6조(장학생 선정 인원)

제6조(장학생 선정 인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6.19>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에 한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8조(장학금 지급 시기)

제8조(장학금 지급 시기) 구청장은 장학금을 매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2020.12.31.>
[제목개정 2015.6.19］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해촉된 경우 <개정 2015.6.19>
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5.6.19>
3.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개정 2015.6.19>
② 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19., 2020.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6.19>

## 제11조(장학금 확보)

제11조(장학금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정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제목개정 2020.12.31.]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구청장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생활악취 실태조사)

제6조(생활악취 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생활악취 방지ㆍ저감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강북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4.>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북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란 원수급인으로 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8. 4.> 
1. 강북구 소속 근로자 및 강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강북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강북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로부터 공사, 용역 등을 위탁받은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3. 8. 4.>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 8. 4.> 
1. 주민대표 1명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노무 관련 전문가 
5.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8. 4.>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②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8. 4.>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결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 및 월 단위로 표시한다. 
③ 생활임금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해당 연도의 가계지출,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구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0조(생활임금의 장려)

제10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무의 위탁, 공사, 용역 등의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8. 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등)

제3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대상지)

제4조(지원 대상지) 
①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대지안의 조경” 등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한다.

##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흉고직경 20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고사(枯死)목이나, 가지가 말라 죽어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수간(樹幹)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주간이 기울어져 있거나 수관(樹冠)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도복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강북구체육회 및 강북구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5.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6.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한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2022. 11. 4.>

## 제2조(생활체육의 육성)

제2조(생활체육의 육성)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6.> 
1. 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구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행사 개최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1. 8. 6.]

## 제4조(운영비 지원)

제4조(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강북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강북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6.]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8. 6.>]

## 제5조(우수선수 육성지원)

제5조(우수선수 육성지원) 구청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규모 또는 국제대회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6.]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강북구체육회 등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강북구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6.] [제5조에서 이동 <2025. 5. 1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5. 1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2021. 8. 6.> [제4조에서 이동 <2021. 8. 6.>] [제6조에서 이동 <2025. 5. 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07 / 시행일자: 2017-04-0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과 관련하여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 등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의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등의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 등으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제12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개정 2025. 11. 7.>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1.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5. 기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목개정 <2025. 11. 7.>]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1. 7.>
③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문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
④ 제3항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1. 7.>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1. 7.>
③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문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
④ 제3항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1. 7.>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11. 7.>]
[종전의 9조는 삭제 <202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