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누계잔액(매년 적립되는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을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및 「창녕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2. 제1관서 
가.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부서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재난기금업무 담당과장 및 재난관련 부서의 부서장 
2. 재난관련 분야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01 / 시행일자: 2015-07-01

#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 연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창녕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창녕군 재난관리 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5. 7. 1.>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단,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고정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내에 상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창녕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 7. 1.>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녕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과 대출이자 보전지원금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창녕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창녕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 제11조(기타사항)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군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3조(지원단의 구성)

제3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창녕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군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단장의 임무)

제4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무팀의 편성)

제5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운영관리팀 
2. 활동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와 같다. 다만,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군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군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군대책본부장은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군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군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창녕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창녕군민의 공익증진 및 군민의 안전활동을 위해 창녕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창녕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창녕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 
4. 군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경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7.> 
  1. “재향군인”이란 창녕군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대한민국 재향군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 8. 31., 2015.8.7.,2016.12.05.>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창녕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0. 8. 31.,2016.12.05.>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31.>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2022.12.1.>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3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 8. 31.>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창녕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창녕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저공해조치 명령 및 폐차 권고)

제2조(저공해조치 명령 및 폐차 권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저공해조치"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제3조(저공해조치의 우선 순위)

제3조(저공해조치의 우선 순위) 군수는 창녕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로서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9 / 시행일자: 2019-07-29

# 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태양열 온수기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3조(태양열 온수기 설치 비용 지원)

제3조(태양열 온수기 설치 비용 지원)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800만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가 있을 것 
2.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주거급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은 사람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 
3. 국가, 경상남도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주택 개ㆍ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 받아 군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 
2. 군 거주기간 
3. 가구원 수 
4. 그 밖에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의 세부기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창녕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주를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주는 제외한다. <개정 2024.3.28.>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65세 이상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매월 보험료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자에 대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조사실시 등)

제5조(조사실시 등)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급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창녕군 저소득층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술비”란 틀니 제작·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23. 6. 29.>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층 틀니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술비는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를 적용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착용이 필요한 사람 
2.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착용이 필요한 사람 
3.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에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

## 제6조(시술기관의 지정)

제6조(시술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 저소득층 틀니 시술기관으로 지정하고자할 때에는 군내에 소재한 병원 및 의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술기관 지정 시 틀니 시술 후 1년간은 시술기관에서 무료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술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틀니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자의 전신 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검진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틀니 시술을 시술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한다.

## 제8조(지원제한)

제8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틀니 시술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차 시술 시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다른 쪽 턱만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 
2. 1차 시술 시 부분틀니를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완전틀니를 시술하는 경우

## 제9조(분실 및 파절)

제9조(분실 및 파절) 틀니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틀니 본인부담금 지급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저소득층 틀니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시술비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창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13.>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창녕군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13.> [제목개정 2021.5.13.]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제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적극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5.13.>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창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창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운영)

제2조(설치·운영)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소에 창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준·위탁기간·위탁업무·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위탁조건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3조(인력)

제3조(인력)  
① 센터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 
3.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ㆍ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7.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센터 운영 규정이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창녕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창녕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제2조(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6.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3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창녕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9.7.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창녕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8.11.>

##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창녕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1. 대상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 
2.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

## 제10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제10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군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

제11조(평가)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창녕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정책연구의 공개)

제4조(정책연구의 공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 제5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결과 및 그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 제5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2.8.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부동산중개업 수수료는 별표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8.3.>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자가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 제5조(징수 방법)

제5조(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창녕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라도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제증명 등에 대하여 그 수수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증명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9.7.2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8.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② 창녕군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서 규정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였을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아 청구하였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8-31 / 시행일자: 2010-08-31

# 창녕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 제2조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