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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써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청소년은 제외한다.) 
2. “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청소년 자치권”이란 청소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산시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군산시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소년의 정보접근에 대한 계획 
3. 청소년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방안 
4. 추진 사업 목록 
5. 재원의 조달방법 
6.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의 참여)

제6조(청소년의 참여) 시장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에 대해 군산시 청소년의회,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그 밖의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단체, 전문가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1. 모바일 앱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15일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2. 모바일 앱에는 청소년 관련 행사, 정책, 사업, 예산 등이 알기 쉽게 홍보한다. 
③ 모바일 앱을 통해 제시된 주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산시는 청소년의 참여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의 자치권 홍보 등)

제7조(청소년의 자치권 홍보 등)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청소년의 자치권을 홍보한다. 
1. 시홈페이지, 열린시정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에 청소년 자치권에 대해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계자 그 외 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청소년의 자치권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 청소년 관련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청소년 자치권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청소년 자치권 평가)

제8조(청소년 자치권 평가) 군산시는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제시에 대한 평가하고 이를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평가위원회는 11명 이내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임기는 평가기간으로 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해당업무 계장으로 한다. 
1. 업무담당 과장 
2.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한 7명 이내 청소년 
3.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소속 2명 
4. 시의회의원 1명 
② 평가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 실행사항을 평가 한다. 
2. 청소년 참여를 위한 모바일 앱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을 논의한다. 
3.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대해 평가한다. 
③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사항은 기본계획수립 및 차기년도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23>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9.23, 2023.04.17.>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4.09.23>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4.09.23>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9.23>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야한다. <개정 2014.09.23>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09.23> 
②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시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②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4 / 시행일자: 2020-08-04

#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청소년상은 수상부문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부문 
2. 효행부문 
3. 노동부문 <개정 2020.08.04.> 
4. 문화예술부문 
5. 체육부문 
6. 과학기술부문 
7. 참여부문 
② 수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수상자 선정기준)

제4조(수상자 선정기준) 이 상의 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부문: 내 고장 가꾸기, 환경보호 활동, 불우시설 방문활동 등 자원봉사 생활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 
2. 효행부문: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고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 
3. 노동부문: 근면과 성실로 산업체에서 보람을 가지고 정진하는 청소년 <개정 2020.08.04.> 
4. 문화예술부문: 문화예술부문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며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5. 체육부문: 체육부문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며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6. 과학기술부문: 과학기술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 
7. 참여부문: 행정에 대한 참여를 비롯하여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민주시민으로 역량을 키워가는 청소년

## 제5조(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이 상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6조(시상시기)

제6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
다.

## 제7조(청소년상 수여)

제7조(청소년상 수여)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로 수여한다. 
②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상자에게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제2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학교장, 청소년 관련 시설장 
2. 시의 과 단위 부서의 장, 주소 또는 거소지 관할 읍면동장 
3. 시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의 대표. 단,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수상후보자의 심의를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청소년 업무담당국장 
2. 군산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소년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제11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심사대상자가 위원의 자녀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경우 
3.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이 수상대상자일 경우 
③ 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11조제3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 제12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12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①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상자 결정)

제13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후보자의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6, 2014.08.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16>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4.08.11>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4.08.11> 
1. 신고인의 성명·주소 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08.11>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08.1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6>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4.08.11>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 날부터 6개월 전에 군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11.16> <개정 2014.08.11> 
4. 1명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11.16>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1.16, 2014.08.1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4.08.11., 2021.08.0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 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15.>
1. 군산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등
2.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의 발굴 ·제안(여성가족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3. 타 시·군 및 도내 시·군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4.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시·행사 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산시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은 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은 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최대 2명을 넘을 수 없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4.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 또는 결혼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산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시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시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군산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시체육회 및 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체육인 인권헌장)

제5조(체육인 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체육인 인권사업)

제6조(체육인 인권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 
4. 체육인 인권실태 조사 
5. 체육인 인권교육과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시체육회,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인 인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체육인 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의체는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9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기구 등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4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ㆍ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① 시장은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

제11조(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민간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민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군산시에서 3,000만원 이상 지원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와 1,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신규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예술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
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 제3조(축제 시민평가단)

제3조(축제 시민평가단)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의 우수성
2. 축제 운영의 안정성
3. 축제의 발전 역량
4. 시민 참여 및 파급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축제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평가 대상)

제4조(평가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축제에 대하여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1. 군산시간여행축제
2. 군산국가유산야행
3. 군산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4. 군산꽁당보리축제
5. 진포예술제
6. 군산짬뽕페스티벌
7. 그 밖에 시장이 예산과 규모를 고려해 평가단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 제5조(평가단 구성)

제5조(평가단 구성) 
① 평가단은 10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시정에 관심이 있고 축제의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축제와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단원의 활동)

제6조(단원의 활동) 
① 단원은 평가 대상으로 정해진 축제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단원은 자신이 단원임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단원은 축제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1. 축제 평가 후 평가표 제출
2. 역량강화 교육 참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8조(평가 결과의 반영)

제8조(평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축제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의 출산·양육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등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자녀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삭제 2022.11.09.> 
4. “가정”이란 신생아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지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2.11.09.>

## 제4조(지원내용과 기준)

제4조(지원내용과 기준)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400만원, 넷째아는 6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11.09.> 
② 제1항의 지원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급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첫째아 출산가정 : 100만원 일시금 지급 <개정 2022.11.09.> 
2. 둘째아 출산가정 : 200만원 일시금 지급 <개정 2022.11.09.> 
3. 셋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200만원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100만원씩 2년간 지급 <개정 2022.11.09.> 
4. 넷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300만원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100만원씩 3년간 지급 <개정 2022.11.09.> 
5. 다섯째아 이상 출산가정 : 태어난 해 500만원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250만원씩 4년간 지급 <개정 2022.11.09.> 
③ 쌍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 한다. 
④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⑤  <삭제 2022.11.09.> 
⑥  <삭제 2022.11.09.>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개정 2022.11.09.> 
②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방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지원금 신청·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금 및 축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2.11.09.> 
② 지원금의 경우 관할 읍·면·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 후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11.09.>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였을 때에는 지원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 제8조(대장관리)

제8조(대장관리)  
① 읍·면·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출산지원금신청ㆍ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11.09.> 
3.  <삭제 2022.11.09.> 
4.  <삭제 2022.11.09.> 
②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2.  <삭제 2022.11.0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군산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군산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3. 사이버보안 교육 
4. 자체 진단ㆍ점검 
5.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산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군산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군산시장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여 원활한 군산시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에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임명 당시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시장이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시장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 
  1. 치매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정기적인 실태 조사 사업 
2. 치매관리 교육·홍보 등 치매 인식개선 사업 
3. 치매를 조기에 발견·예방 할 수 있는 조기 검진사업 
4.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등록관리 사업 
5.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 
6. 치매 통합 관리를 위한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업 
7. 기타 치매 관리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조(위탁운영 신청 등)

제3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② 시장은 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신청서류를 받아 심사평가를 거쳐 위탁업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5. 5. 1.>

## 제4조(위탁운영 협약 등)

제4조(위탁운영 협약 등)  
① 수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산시와 수탁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1.>

## 제5조(위탁운영 규정)

제5조(위탁운영 규정)  
① 센터를 위탁 운영 시 수탁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5. 5. 1.> 
② 시장은 군산시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게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 제6조(조사 또는 검사)

제6조(조사 또는 검사)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업무의 민간 위탁 시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② 시장은 조사·검사·감사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5. 1.>

## 제7조(업무의 수탁 시 보고)

제7조(업무의 수탁 시 보고) 수탁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제목개정 2025. 5. 1.]

## 제8조(인계·인수)

제8조(인계·인수) 시장은 센터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수탁 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문서 일체를 인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