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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래 놀이터의 위생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19.08.14.>
가.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 놀이터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나. 모래 놀이터의 모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의무이행)

제6조(안전의무이행)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3.>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⑥ 제3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모래 놀이터 보건위생을 위한 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9.08.14.>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교육시설”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4.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  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는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CCTV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7.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7.7.>]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7.7.>]

##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 가능한 인력배치 
4.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3.7.7.>]

## 제7조(교통안전교육)

제7조(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에서 이동 <2023.7.7.>]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 설계설명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 설계설명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인근 초등학교장 등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7.7.>]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관할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7.7.>]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에서 이동 <2023.7.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전문인력화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영위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육성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구청장이 육성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질적 육성을 위하여 재정 및 기술지원, 교육 등과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및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이어야 한다. 
2.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범위)

제5조(지원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육성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구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정부시책사업 
2. 육성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여성농업인 육성)

제6조(여성농업인 육성)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및 농업경영교육 
2.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3.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 
4.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구청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8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9조(정착 지원)

제9조(정착 지원)  
① 구청장은 이주 여성농업인 및 귀농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와 육성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하여 강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태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교육ㆍ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한국 및 구 문화교육 실시 
4. 농업관련 전문기술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대전광역시 동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병 등 수거ㆍ처리 등이 필요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와 이에 관한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에 관한 사항
2. 마을별ㆍ지역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시설을 포함한다) 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영농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등)

제5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등)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관련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선정된 수탁자에게 위탁운영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수거, 운반비용 및 해당 소각시설 처리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해당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20-01-01

#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오수ㆍ분뇨 처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제2조 제2호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분뇨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통지 등)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통지 등)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내부청소를 할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 관리)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간,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 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제5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이하 “대행업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분뇨의 수집·운반 추정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업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수수료 부과ㆍ징수)

제6조(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수료 지원)

제7조(수수료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으려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분뇨 처리의 지원)

제8조(분뇨 처리의 지원) 구청장은 인접한 시ㆍ군ㆍ구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수수료, 수집·운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3 / 시행일자: 2018-01-01

#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안내하는 경우 청소이행기한, 정화조 등의 시설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매월 말일 전까지 다음 달 청소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내용을 기재하여 청소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대행업자가 청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청소이행기한까지 청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청소이행통지서 및 촉구서의 송달을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대행업자는 월별 계획에 의하여 청소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서 및 촉구서 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영수증의 교부)

제4조(영수증의 교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수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1부는 대행업자가 보관한다.

## 제5조(수수료의 지원)

제5조(수수료의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이행하지 않아 수질 및 생활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9 / 시행일자: 2020-03-09

#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자)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규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보상금 신청절차)

제4조(보상금 신청절차)  
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광고물과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사진 또는 인쇄물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제5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①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당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보상금지급 제외)

제6조(보상금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구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공익용 및 행정용으로 신고를 필하고 게시한 광고물 
3. 광고물이 심하게 훼손되어 광고주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4. 삭제 <2020.03.09.> 
5. 그 밖에 보상금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개선 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 및 중점구역 정비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관리 및 운용)

제4조(기금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 안 
2. 기금 결산 보고서 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대전광역시 동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
나.「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
2. “온마을아이돌봄”(이하 “아이돌봄”이라 한다)이란 아이가 구 내에서 행
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온마을아이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돌봄을 위한 사
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봄 기본계획 및 사업에 관한 분석·평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이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아이돌봄 지원 사업)

제5조(아이돌봄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초등학생 돌봄사업
2.「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서비스
3.「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4. 육아정보 제공·상담 및 교육
5.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아이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제6조(아이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의 수요와 아이돌봄 시설의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아이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위임·위탁)

제7조(위임·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1 / 시행일자: 2021-08-11

# 대전광역시 동구 웰다잉 문화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구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항
4.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과 그의 가족을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대전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자 
3.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 업소 및 단체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사업 지원 
2. 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홍보물품을 포함한다)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전면개정 2016.12.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6조제4항제1호 각목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지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0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이 된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신청 당사자 등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본조신설 2016.12.3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2011.06.17., 2019.07.01.>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2020.10.07.>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전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