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 및 제9조, 「유아교육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8., 2023.05.17.>

##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전전년도 일반회계의 군세수입 결산액의 6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조기준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3.05.17.>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05.17.>
1.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사업
2. 유치원 친환경 급식경비 지원사업<신설 2014.8.18>
3.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가. 사교육 없는 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나. 중학교 중심 학습 기반 교육경비 지원<개정 2013.7.25>
다. 특성화된 명문고 육성 지원
4.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5. <삭제 2014.8.18>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8.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신설 2014.8.18>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제4조(지원제한)

제4조(지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시설하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
2.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제3조제4호 및 제7호 규정에 대한 시설개선 및 설치사업은 교육청 등이 60%이상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교육지원경비
<개정 2013.7.25, 2014.8.18., 2023.05.17.>
4. 교육청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 제402조(보조사업의 순위 등)

제4조의 2(보조사업의 순위 등)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학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경비
2.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경비
3.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4.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5.17.>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4.8.18., 개정 2023.05.17.>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교육청소년과장, 농업정책과장 <개정 2011.02.22, 2015.7.29, 2022.12.22.>
2. 위촉직 :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명,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소속 공무원 1명, 농·어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자 2명,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3명<개정 2014.8.18>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에 공정하게 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8.18>

##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장은 지원 신청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개정 2023.05.17.>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기준 심의
②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심의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3.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③ 군민 자녀의 재학생 비율에 따라 지원액을 가감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정기 예산편성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05.17.>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교육경비지원 예산의 신청 등)

제11조(교육경비지원 예산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예산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8.18., 2023.05.17.>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육경비지원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지원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신청을 할 때에는 우선 교육청 등에 대응투자 가능여부를 사전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7.>
② 교육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을 경유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05.17.>
③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을 경유한 신청사업은 제1항에서 정한 교육청 사전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05.17.>
④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절차를 이행한다.

##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2018.11.26.>

## 제15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제15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5.17.>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 제16조(정산 및 검사)

제16조(정산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3.05.17.>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