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홍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 이란 빗물, 오수, 하수 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 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 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 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 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 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사업” 이 란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  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ㆍ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공공 하수도 관리청이 하ㆍ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9. “물 재이용 관리계획” 이란 환경부 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 계획에 따라 군 관할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국가와 홍천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 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빗물이용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 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기준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 제7조(하ㆍ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7조(하ㆍ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ㆍ폐수 처리수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 처리수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9조(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9조(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 처리수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각각「홍천군 수도급수 조례」및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설치신고 및 확인)

제10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서류ㆍ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물 재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전문개정 2025.1.1.>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시범사업 발굴)

제17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조할 수 있다.

## 제18조(교육ㆍ홍보)

제18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