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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3. 의료취약지의 필수 보건의료인력등 수급을 위한 지원사업
4. 인권보호를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
5. 처우개선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의료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보건의료인력등의 복지향상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제8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도지사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제9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 세부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 세부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세부사업별 기준보조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6-08

#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존자원의 신고)

제2조(보존자원의 신고)  
①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존자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자원 신고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1. 조례 제11조제1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조례 제11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 그 사유가 발생하기 30일 이전 
3. 조례 제11조제4호: 그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존자원의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에 대한 수리(受理)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 및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사항이 조례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존자원 이동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보존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보존자원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이후 기존의 지정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조(보존자원의 허가)

제3조(보존자원의 허가)  
① 보존자원의 소유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존자원 허가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이전 및 반출 예정 연월일은 허가신청일부터 8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을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및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존자원을 반출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존자원 반출 허가증을 반출 예정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보존자원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존자원의 소재지 이전 및 반출 전까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존자원이 소재지 이전 및 반출되어 기존의 지정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는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조(기록의 작성ㆍ보존)

제4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도지사는 보존자원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보존자원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증종자”란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하고, 「종자산업법」 제26조에 따라 자체 보증한 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종자심의위원회”란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종자 생산·보급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3. “기금심의위원회”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 제0조

제2장 종자 생산·보급 심의위원회

## 제3조(위원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하는 위원 중 종자관련 도 소속 공무원은 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원종장장, 감자종자진흥원장, 작물연구과장, 기술보급과장, 옥수수연구소장, 감자연구소장으로 하고, 위촉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는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4.13., 2019.9.20.>
② 종자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학계 전문가·종자생산 농업인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종자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의 종자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 제4조(종자심의위원회의 참석)

제4조(종자심의위원회의 참석) ①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에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공지 등)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공지 등) ① 위원이 조례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위원과 그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자문과 조정 및 표결에 참여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해 위원장은 무효 또는 재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보증종자의 생산·보급 사업

## 제6조(종자 생산·보급계획 수립)

제6조(종자 생산·보급계획 수립)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매년 1월말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도 보증종자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심의위원회에서는 종자 수요조사 결과와 종자생산 여건 등을 종합하여 도 보증종자의 작물별·품종별 생산·보급계획을 심의·확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종자생산기관 및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종자의 수매·위탁생산 및 주관기관 지정)

제7조(종자의 수매·위탁생산 및 주관기관 지정)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생산에 관한 사항은 작물별 종자생산 주관기관에서 예규로 정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자생산 단계별 주관기관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종자의 수매 및 위탁보관)

제8조(종자의 수매 및 위탁보관)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자수매기준·수매방법·불용종자 처리방법 및 자연재해 등에 따른 위탁생산농가의 생산비 보전 등 세부사항은 작물별 종자생산 주관기관에서 따로 정한다.
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급종자의 위탁보관은 종자생산 주관기관과 위탁보관기관 간의 표준위탁보관도급계약에 따른다.

## 제9조(종자의 수매 및 보급 가격 결정)

제9조(종자의 수매 및 보급 가격 결정) 종자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 보증종자의 수매가격을 1월말까지 결정하여 위탁생산자에게 통보하고, 보급가격은 8월말까지 결정하여 시·도 농업기술원장을 거쳐 농업인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별 계정과목 및 해소 기준)

제10조(사업별 계정과목 및 해소 기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경비 산출 기준은 자체생산 기본식물·원원종·원종의 계정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기준을 준용하며, 위탁생산 보급종자의 계정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 제11조(사업비 운용계획)

제11조(사업비 운용계획) ① 도 종자관련 부서 및 종자생산 주관기관은 다음연도 사업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종자심의위원회에 매년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자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사업비 운용계획을 심의하여 기금심의위원회에 매년 8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관별 역할 분담)

제12조(기관별 역할 분담) 도 보증종자의 원활한 생산·보급과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은 별표 3과 같다.

## 제0조

제4장 종자의 보증

## 제13조(종자보증기관)

제13조(종자보증기관) 조례 제20조에 따른 도 보증종자의 종자보증은 기본식물·원원종·원종에 대해서는 육종기관 또는 종자생산 주관기관이 보증하고, 보급종은 종자생산 주관기관이 보증한다. 다만, 육종기관 또는 종자생산 주관기관에서 자체보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종자보증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하여 종자보증을 수행할 수 있다.

## 제14조(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등)

제14조(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 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농어촌진흥기금 종자생산·보급계정에서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15조(합동진단기관)

제15조(합동진단기관) 조례 제23조에 따라 병해충 발생 사전 진단과 순도유지를 위해 합동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별표 5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13.7.26>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9.29, 2013.7.2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에 참고서류<개정 2013.7.26>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로부터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위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3.7.26.>
④ 강원자치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부터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26.>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을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로 인하여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와 도로점용 허가권자(시장ㆍ군수)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할 때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직무)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직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보도 공사 관련 주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5.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을 공사현장대리인에게 전달
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
7.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식별이 용이한 복장 및 이름표 등의 표식
2.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을 위한 장비
3.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 “가족”이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배우자(사실혼을 포함한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등 및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등 및 가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직업훈련ㆍ직업교육
2. 보호관찰 대상자등 및 가족의 심리 상담ㆍ심리 치료
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7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과 가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호수 지정 신청)

제2조(보호수 지정 신청)  
① 관리기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호수 지정 신청서 
2. 보호수 지정 신청목 현장조사서 
3. 보호수 지정ㆍ관리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3조(보호수 지정해제 신청)

제3조(보호수 지정해제 신청)  
① 보호수 지정목적 소멸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수 지정해제 신청서 
2. 보호수 지정해제 세부현황 
3. 진단서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4조(세부규정)

제4조(세부규정) 그 밖에 보호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수를 보호하고, 보호수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 “나무의사”란 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와 보호수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보호수 지정 신청)

제5조(보호수 지정 신청)  
① 특정한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관리기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기관이 현장조사 등 보호수 지정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나무를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존중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6조(보호수 표지)

제6조(보호수 표지) 도지사는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제7조(보호수의 관리)

제7조(보호수의 관리)  
① 도지사는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그 인가ㆍ허가 등으로 보호수에 인접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보호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그 밖에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수를 관리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제8조(보호수의 지정해제)

제8조(보호수의 지정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보호수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 
2. 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보호수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다고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6. 9.>

## 제9조(대장 작성)

제9조(대장 작성) 도지사는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ㆍ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 2014.7.11., 2021.12.31.>

##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07.5.4, 2014.7.11>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11>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11>
3.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11>
4. 그 밖에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개정 2014.7.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6., 2022.6.30.><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7. 5.>

[전문개정 2022.6.30.]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1. 정신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고충ㆍ법률ㆍ제도 등 생활전반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개정 2024. 7. 5.>
2.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보건ㆍ의료지원 <개정 2024. 7. 5.>
3. 북한이탈주민의 문화ㆍ체육행사 등 개최 <개정 2024. 7. 5.>
4. 북한이탈주민 간의 교류 및 자조단체 활동 지원 <개정 2015.11.6., 2022.6.30., 2024. 7. 5.>
가. 운전면허취득, 권역별 순회교육, 취업디딤돌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지원<신설 2015.11.6.>
나. 능력개발비, 수학여행비, 찾아가는 공부방, 사회적응(현장) 교육, 대학생 교재비, 힐링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적응 지원<신설 2015.11.6.>
5. 언어ㆍ기초학력 및 지역문화 등 사회적응 교육 <신설 2024. 7. 5.>
6. 북한이탈주민의 학업ㆍ취업 지원 <신설 2024. 7. 5.>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식 개선 사업 <신설 2024. 7. 5.>
8. 그 밖에 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7. 5.>
② 북한이탈주민 사업대상에는 자녀까지 포함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2.6.30.]

[제목개정 2024. 7. 5.]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시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간, 방법,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7. 5.>

[본조신설 2022.6.30.]

[제3조의2에서 이동 <2024. 7. 5.>]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원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3.15, 개정 2015. 3. 6., 개정 2017.12.29., 2022.6.30., 2024. 7. 5.>
1.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
2. 지원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 등 시설 환경 개선
3. 그 밖에 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본항신설 2022.6.30.]

[제12조에서 이동 <2024. 7. 5.>]

[제목개정 2024. 7. 5.]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11.6.>
②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6., 2023. 6. 9.>

[본조신설 2013.3.15.]

[제13조에서 이동 <2024. 7. 5.>]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2016.8.5.>

## 제8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8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또는「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2023. 6. 9., 2024. 7. 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지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2022.6.30., 2024. 7. 5.>

[본조신설 2013.3.15.]

[제14조에서 이동 <2024. 7. 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3.15.>

[제15조에서 이동 <2024. 7. 5.>]

## 제902조

제9조의2 삭제<2016.8.5.>

## 제10조

제10조 삭제<2016.8.5.>

## 제11조

제11조 삭제<2016.8.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2 및 제49조에서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8231;조정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이하“협의 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8231;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취업, 의료·법률 등 정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위한 행정과 민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결연 사업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구성)

제3조(위원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실·국장
나.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과장
다. 도 경찰청 신변보호 담당관
라.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담당관
마. 도 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 관계자
2. 위촉직 위원
가. 도내 지역적응센터 관계자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23. 6. 9.>
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6. 9.>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④ 신고인이나 행위자의 기피신청이 있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위원은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등)

제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 또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개최 등)

제8조(회의 개최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정기회의는 연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에게 심의·조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지역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회의개최, 임무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1조(비밀엄수 의무)

제11조(비밀엄수 의무) 협의회 위원은 각 회의와 사업수행을 하면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도 소속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에게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제4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분산에너지의 안정적 생산ㆍ보급ㆍ소비 체계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전력수급 안정화에 관한 사항
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인프라, 기술, 투자 수요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제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과 별도로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비용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련 기반 구축 비용
3. 분산에너지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 교류 비용
4. 분산에너지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비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