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5.1.>
2.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신청)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가 위치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①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주시장은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육성)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육성) 공주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
1.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공동디자인 개발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행사·문화공연, 문화환경의 조성 및 홍보
4. 골목형상점가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5.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상권컨설팅 등 교육
6.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2025.5.1.>
7.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주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조문이동 2025.5.1.>

##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해제)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해제) 
① 공주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해 휴업하는 경우
② 공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해제하는 경우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 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회 임기 등)

제10조(위원회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