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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당뇨병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당뇨병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4. 당뇨병 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5.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6.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7.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8.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의 당뇨병 학생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2.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학년별 초기 상담
  3. 보건·담임·체육·영양 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4. 시험 등 평가 시 혈당확인 및 인슐린 주입을 위한 당뇨병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허용
  5.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환경 마련
  6.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
  7.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8.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당뇨병 학생의 관리)

제7조(당뇨병 학생의 관리)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건강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당뇨병 학생 관련 지원 기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하“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학생이 대안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 및 시설,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조7403> <개정 2026.4.20, 조7713>
  ② 위탁교육기관 지정 기간은 2년 단위로 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조7403>
  ④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간 및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제5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로 및 특성화 교육에 필요한 사항
  2. 정서행동장애 치료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탁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위탁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소질·적성 개발 및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
  2.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시설 이용)

제9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의 교육을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 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받은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그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중단,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25.11.10, 조7611>
  2. 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직원 복지 경비 <개정 2025.11.10, 조7611>
  3. 교육기자재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활동 경비 <신설 2025.11.10, 조7611>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5.11.10, 조7611>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경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조7611>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안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은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이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 제8조(공공시설 이용)

제8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조7611>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생활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2. “생활복”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생활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을 포함하여 생활복 구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생활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1학년 학생
  3.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생활복 지원 등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4.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호의 경우 생활복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입증 서류를 제출할 경우, 교육감은 주민등록 적격여부,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생활복 구입비를 지급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복 구입비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생활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생활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④ 생활복 구입비 지원방법, 절차, 금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3-01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학교교육국장, 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설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0.18, 2012.12.24>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8.8.20. 규658><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④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지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에 참여한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그 밖에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무)

제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안건에 따라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자”란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5 조7091>
  2.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이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응시와 입학전형, 그 외 직업교육에 따른 자격 응시를 말한다. 
  3.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란 동법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 및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시험을 위해 해당 학생이 응시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나.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
    다. 취업준비에 따른 국가기술 및 국가공인 자격증 응시수수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수립)

제4조(시행계획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방법 및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① 응시자 중 해당하는 연도에 시행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자는 교육감에게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험 응시수수료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당해연도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범위 및 금액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응시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받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하는 경우 응시자 또는 응시자의 보호자 계좌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지원 횟수는 1회에 한 하며,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도 지원 횟수에 포함한다.
  ⑥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교육수요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편리하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은 합리적 의사결정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3. “메타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교육감은 교육청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법」 제26조에 따라 교육청 누리집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활성화)

제7조(교육 및 활성화) ① 교육감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및 일반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세미나,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품질관리 및 표준화)

제8조(품질관리 및 표준화) ① 교육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오류 점검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데이터 품질 및 표준화 요구사항을 사전에 반영하도록 한다.

## 제9조(데이터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제9조(데이터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교육감은 교육행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민과의 소통)

제10조(시민과의 소통) 교육감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분석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인천광역시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고 평화·공존의 동아시아 구현을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할 동아시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 강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학생 체험활동 등 현장교육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4. 교원 연수사업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독도교육주간)

제6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인천광역시,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시민의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27> <개정 2019.9.23.> 
  1.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2. “공공도서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9.23 조7349>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의 역할)

제4조(교육감의 역할)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제5조(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 및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사업 추진)

제6조(협력사업 추진) ① 교육감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알리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역서점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2. 글쓰기 교실 운영  
  3. 출판 체험  
  4. 독서동아리 운영  
  ②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이 기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구·군,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

제4조(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예방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의 실시)

제6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 지역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움으로서, 디지털 시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역량”이란 디지털 기술을 윤리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통합한 능력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특성에 맞는 디지털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매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역량 교육의 기본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
  2.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역량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6.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7.15, 조7313>
  1.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디지털 역량 교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 교육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디지털 역량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 제12조(연수)

제12조(연수)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역량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교원 연수 비용
  3.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자료 개발
  4. 디지털 역량 교육 콘텐츠 및 이용
  5.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
  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
  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실시
  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
  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6.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등 관련 규칙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제5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제6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피해상황, 조치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생 과밀지역의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 과밀지역”이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유입 학생 수가 증가하여 학교급별 적정 학생 수 또는 적정 학급 수를 과도하게 넘는 과밀학급 또는 과대학교가 발생한 지역을 말하며, 그 기준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3. “모듈러교실”이란 학생 과밀지역의 학교에 설치된 임시 건물로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완성하여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 과밀지역의 과밀학급 또는 과대학교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생 분산배치, 시설의 증축 또는 모듈러교실의 설치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3.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 지원의 시기, 규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설치 학교 지원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을 말한다.
  4.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문화유산교육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
  3.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활용 방안
  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5.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방안
  6.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유산교육 중점학교 운영
  2. 문화유산교육 학습콘텐츠 개발·배포
  3. 지역사회 연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 중 일부를 문화유산교육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교육감은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