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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임실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③ 지원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군수를 포함한 군 소속공무원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는 영 제6조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지원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2-07-26 / 시행일자: 2002-07-26

# 임실군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7.26 규칙 제0896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기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4조(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제4조(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정기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다만,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이하 “계절시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가 1,000제곱미터이상. 다만, 계절시장의 경우에는 350제곱미터이상
2.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오물처리장)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계절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정기시장의 관리 등)

제5조(정기시장의 관리 등) 
①군수는 정기시장(계절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지일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개설자의 책무)

제6조(개설자의 책무) 
①정기시장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그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
3.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교육훈련 실시
4. 고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의 지도
5. 입주상인의 공동사업 추진
6.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②정기시장개설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입주상인들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계절시장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

제7조(계절시장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시장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07.26 규칙 제0896호>
1. 상설시장 개설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3. 기타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시장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설시장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2. 제4조제1항의 시설기준에 미달될 때
3. 계절시장 개설지정후 1개월이내에 개설하지 아니한 때
4.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저해하므로서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 될 때

## 제8조(정기시장관리인 지정 및 취소)

제8조(정기시장관리인 지정 및 취소) 
①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시장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시장관리인으로서 품위을 현저히 손상시킬 때
2.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시장을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제802조(청문)

제8조의2(청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02.28 규칙제0789호]

## 제9조(관리비의 징수)

제9조(관리비의 징수) 군수는 정기시장의 관리인, 계절시장의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동 시장의 이주자로부터 그 대지, 점포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정기시장개설대장의 비치)

제10조(정기시장개설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서식”의 정기시장개설대장을 비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4 / 시행일자: 2020-02-04

# 임실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임실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 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보공개 업무 담당부서
2. 처리부서: 본청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모든 부서
② 「임실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 제4조(정보의 공표방법)

제4조(정보의 공표방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공표는 해당 정보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임실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실군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 안건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실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10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장이 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1 / 시행일자: 2018-05-01

# 임실군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의 공표)

제5조(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청구인은 공개대상기관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방법)

제7조(정보공개 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등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비용 부담)

제8조(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임실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군민이 정원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별 특색을 살려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참여의 원칙)

제4조(군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정원문화 관련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군수는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 제7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제7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임실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9>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개정 2013.06.19> 
① 임실군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군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3.06.19> 
1. 평가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정 2013.06.19>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개정 2013.06.19>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등록신청을 받고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3.06.1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들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6.19>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3.06.19>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추첨횟수가 많은 자를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때 추첨횟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개정 2013.06.19> 
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6.19>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06.19> 
⑦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6.19>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심사 전에 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9>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06.19>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들이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06.19>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당해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06.19.,2017.11.15.> 
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서류나 입찰 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4.>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임실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4. 24.>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내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4. 24.>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8.1., 2026. 4. 24.>
② 수인의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6. 4. 24.>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임실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 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00.12.29 조례 제1595호>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ㆍ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6. 4. 24.>

##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ㆍ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0.12.31>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10.30., 2026. 4. 24.>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26. 4. 2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6. 4. 24.>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참전유공자(6.25전쟁참전, 월남전)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9.30., 2026. 4. 24.>
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07.15., 2026. 4. 24.>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07.15> <개정 2015.9.30., 2026. 4. 24.>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에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07.15> <개정 2015.9.30., 2026. 4. 24.>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07.15> <개정 2015.9.30., 2026. 4.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계기를 활용하여 감면사항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1.07.15> <개정 2015.9.30.>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 .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임실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75호>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임실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개정 2012.10.08>〈개정 2022.1.1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05.13 조례 제1018호>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 규칙 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29 조례 제1156호>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조례, 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0.11.29 조례 제1156호>

## 제9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제9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6.08.14 조례 제0938호>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임실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임실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임실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실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7. 9. 1.>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9. 1.> 
4. 군수가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 2017. 9. 1.>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의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17. 9. 1.>

## 제3조(의장의 임무)

제3조(의장의 임무)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군수를 심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7. 9. 1.>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구성 및 의결)

제4조(위원구성 및 의결)  
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실ㆍ담당관ㆍ과장이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 9. 1.> <개정 2021. 4. 30., 2025. 2. 3.>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17. 9. 1.>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 <개정 2025. 3. 4.>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소집하되, 안건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

## 제6조(의안제출 및 제안설명)

제6조(의안제출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은 후 업무 소관 실ㆍ담당관ㆍ과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8.11.15.> <개정 2020.02.04.><개정 2021. 4. 30., 2025. 2. 3.>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4일전 까지 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9. 1.>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개정 2021. 4. 30.>

## 제7조(합의)

제7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두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

## 제8조(대리출석)

제8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실ㆍ담당관ㆍ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 9. 1.> <개정 2020.02.04.><개정 2021. 4. 30., 2025. 2. 3.>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수 없다.

## 제9조(보충설명)

제9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 9. 1.> 
②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7. 9. 1.> 
1. 심의안건 작성 
2. 심의회 심의결과 및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회의록 미 작성 
3.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삭제 <2017. 9. 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18

#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하여 임실군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07 조례 제1784호> <개정 2022.1.10 조례 제2604호> <개정 2022.4.15.>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임실군과 임실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청구시 연서 주민수는 18세 이상 임실군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0.01 조례 제1661호> <개정 2006.08.07 조례 제1784호> <개정 2022.4.15.> <개정 2023.12.2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임실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임실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19>

## 제3조(지도·감독)

제3조(지도·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임실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군 본청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