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18.>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주시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1관서의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항신설 2022.2.18.>
1.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다만, 의회사무국, 구청(동 포함)은 제외한다.
2. 급여 등 인건비. 다만, 의회사무국, 구청(동 포함) 및 상하수도본부는 제외한다. <개정 2023.11.9.>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전출금·지방채원리금·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4. 조달구매물자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3,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개정 2022.2.18.>
2.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개정 2022.2.18.>
4. 조달구매물자

## 제5조(제1관서의 계약사무 특례)

제5조(제1관서의 계약사무 특례) 삭  제<2022.2.18.>

## 제6조(제1관서의 급여사무 특례)

제6조(제1관서의 급여사무 특례) 삭  제<2022.2.18.>

## 제7조(예산집행품의)

제7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본청의 부시장, 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시장을 보좌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 추정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2.2.18.>
2. 국장(부시장을 보좌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2.2.18.>
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제1항을 준용하거나 또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2.18.>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한다.
⑤ 삭  제<2022.2.18.>

## 제8조(재정사항의 합의)

제8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과)장 또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2.18.>
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2.2.18.>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2.1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2.1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