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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5-01-01

# 함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함안군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2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3., 2024.12.24.>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3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3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수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 제·개정 
2.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다만,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거나 국가 또는 상급 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은 제외 
3. 관련 용역사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 5억원 이상의 지방채 차입 
6. 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산업개발진흥지구 조성 
7.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8.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9.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국민이 신청한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의 범위는 공무원 또는 군민 제안자와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용역연구기관 및 대표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함안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함안군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함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확산 등)

제6조(정책실명제 확산 등)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확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사항 접수 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함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사항 접수 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2.21.>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 1와 같다. <개정 1982.6.28., 2001.1.8., 2003.1.9., 2005.4.22., 2021.11.15.> 
②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5.4.22>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신청인이 별표 1의 제증명 중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청하거나 여러사람을 열거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처리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84.12.24> <개정 1995.1.17> 개정 <2001.1.8> <개정 2010.1.11> <개정 2018.12.2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5.1.17>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서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12.21.>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함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4.1.27> 
② 민원 인증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금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3.15., 개정 2021.11.15.>

##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별표 1의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부상 본인 명의로 등록된 제증명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제증명 등의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1984.1.27> <개정 2010.1.11> <개정 2013.4.8> <개정 2018.1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개정 1989.8.11> <개정 2003.1.9> <개정 2013.4.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4.8>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03.1.9., 2011.3.15., 2013.4.8., 2017.11.17., 2018.12.21., 2021.11.15.>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등은 별표 2의 고무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설 1982.6.28., 2010.1.11., 2018.12.21., 2021.11.15.>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8.18., 2019.2.19.> 
1. 지역경제담당주사 
2. 교통관리담당주사 
3. 도로담당주사 
4. 교통관련 단체 및 일반시민단체 임직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회의)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 시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정차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7조(심의결과 통지)

제7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인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 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함안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1.7.15.>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군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 청구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1.7.15.>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2018-06-29

#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등의 지급)

제2조(수당 등의 지급)  
①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강의, 운영)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 할 수 있는 강사수당,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등은 수강료 등의 징수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읍·면장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3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주민자치센터별 기본프로그램 수는 전년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수를 4,000으로 나눈 값으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개보다 적을 경우에는 3개로 할 수 있다. 또한, 기본프로그램은 주민의 성별·연령·계층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추가프로그램 수는 자치프로그램, 지역 전통 문화·예술 강좌프로그램, 사회적 약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은 최대 3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 이용인원이 7명 미만 또는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 제4조(수강신청)

제4조(수강신청)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서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③ 수강인원은 수강계획 인원의 범위에서 선정하되, 수강 신청자의 수가 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접수 순서로 수강생을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제5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수당 및 사무전담자의 봉사활동비 
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장비구입 및 유지 보수비 
3. 자치센터 프로그램·작품 발표회 관련 행사 비용 
4. 자치센터 홍보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한 사항(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 제6조(수강료의 환불)

제6조(수강료의 환불) 수강료의 환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주민자치위원장은 프로그램 시작 전 환불신청자에게는 전액 환불하고, 프로그램 시작 후 환불신청자에게는 해당 월 수강료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

## 제7조(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구성)

제8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읍·면별 인구비례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읍·면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제9조(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읍·면장이 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함안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법령준수 의무)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의 권리)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7조(운영계획 수립)

제7조(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제출)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 공개)

제10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함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기획예산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2.19., 2022.1.3., 2024.12.24.>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읍·면별 지역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재정ㆍ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2. 제안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임기)

제1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지 및 제척)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지 및 제척)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지 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군수는 위촉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지역회의)

제17조(지역회의)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별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각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8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1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비용의 지원)

제3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개정 2023. 12. 26.>
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주민이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읍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1-30

#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2.12.26.>

##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6., 2022.12.26.>
1. 융자규모 <개정 2022.12.26.>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은행  <개정 2018.12.21.>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2.12.26.]

## 제3조(융자금의 지원기준)

제3조(융자금의 지원기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1., 2022.12.26.>
1. 경영안정자금
가. 원자재ㆍ부자재 구입자금, 노임지불대금
나. 그 밖에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개정 2026.1.30.>
[신설 2022.12.26., 종전의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 <삭제 2026.1.30.>
3. 시설자금 <개정 2026.1.30.>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 또는 경영관리의 전산화에 소요되는 자금
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설비 구입 및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개정 2026.1.30.>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12.26.]
다. 공장의 신축, 증·개축, 공장매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 <신설 2026.1.30.>

## 제4조(융자대상업체)

제4조 (융자대상업체) 
①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01.7.12., 2018.12.21., 2022.12.26.>
1. 사업장이 공고일 현재 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개정 2022.12.26.>
2. <삭제 2026.1.30.>
3. 업체당 융자 한도액에 미달하는 업체  <개정 2007.3.21, 2018.12.21., 2020.4.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1.7.12., 2007.3.21>
1.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없는 업체 <개정 2022.12.26.>
2. 상시 종업원이 없는 업체 <개정 2022.12.26.>
3. 휴ㆍ폐업중인 업체
4. 융자받고 상환하지 않은 업체  <개정 2018.12.21., 2020.4.16., 2022.12.26.>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개정 2022.12.26.>
6. 그 밖에 융자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운용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 <신설 2022.12.26.>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2.12.26.]

## 제5조(융자신청 절차)

제5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01.7.12>

## 제6조(대상업체 선정 통보)

제6조(대상업체 선정 통보)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 제7조

제7조 <삭제 2020.4.16.>

## 제8조

제8조 <삭제 2020.4.16.>

##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한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4.16., 2022.12.26.>
② 제1항에 의한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차액 보전절차
4. 부당행위의 금지
5. 보고의 의무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융자조건)

제10조(융자조건)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26., 2026.1.30.>
1. <삭제 2022.12.26.>
2. <삭제 2022.12.26.>
3. <삭제 2022.12.26.>
② 조례 제12조제4항의 융자기간 연장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1.7.12., 2007.3.21., 2022.12.26.>

## 제11조(이자차액 보전비율)

제11조(이자차액 보전비율)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군수가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하여 제2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 한다.  <개정 2018.12.21., 2020.4.16., 2022.12.26.>

## 제12조(이자차액 보전절차)

제12조(이자차액 보전절차) 
① 취급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분기마다 분기 말 이후 15일 안에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4.16., 2022.12.26., 2022.12.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분기 말 이후 30일 안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21., 2022.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품목, 구매목표비율 등의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의무)

제5조(우선구매  의무)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군수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할 경우에는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 실적의 공표)

제6조(우선구매 실적의 공표)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군의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 제1항의 구매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 제7조(생산ㆍ유통ㆍ판매의 지원)

제7조(생산ㆍ유통ㆍ판매의 지원)  
① 군수는 군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구매 협조 요청)

제8조(구매 협조 요청)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한 학교, 체육시설 등 기관·단체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부서를 포함한다),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함안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 2024.3.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2., 2024.3.6.>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3.6.>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개정 2010.4.2., 2024.3.6.>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0.4.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2>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4.2> 
② 삭 제 <2024.3.6.> 
③ 삭 제 <2024.3.6.>

## 제502조(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3. 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한다. <개정 2010.4.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4. 토의 및 의결사항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서 함안군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18>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에 기재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4.7.18>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함안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2.19., 2024.11.18.>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1.18.]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17., 2024.11.18.>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 제6조
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11.18.]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함안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24.>]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및 보건진료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9.9., 2024.12.24.>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03.8.25., 2013.9.9., 2024.12.24.>
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9.9., 2024.12.24.>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월 250,000원 <신설 2013.9.9> <개정 2018.3.27., 2024.12.24.>
4.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인 수의직렬 공무원: 월 500,000원 <신설 2018.3.27> <개정 2024.12.24.>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1994.3.4> <개정 2003.8.25., 2018.4.17., 2024.12.24.>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함안군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6.11.14.> <개정 2022.10.7.,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