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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의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 제5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

제5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 
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 예상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부지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특정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및 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 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

제7조(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2. 특별관리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 제9조(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사전심사)

제9조(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사전심사) 
①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대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 실천사항을 사전 심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③ 그 밖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이 제출한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표준안을 따로 정하여 신고증명서 교부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 제11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개정 2025.8.7>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5.8.7>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피보험자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신청)

제8조(보험금 신청) 재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제10조(보상 제외)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2 / 시행일자: 2017-06-2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
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하 “동대문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동대문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생활임금 적용대상)

제3조(생활임금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대문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2.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3. 동대문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동대문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6.22.>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동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6.22.>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 제6조(생활임금의 장려)

제6조(생활임금의 장려) 구청장은 동대문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본조 제목개정,2017.6.22.>

##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6.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로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주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 제목개정, 2017.6.22.>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지)

제5조(지원 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4조 “대지안의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
2.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1, 2020.10.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11. 01)
1. "특구"라 함은 「특구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8.02.22, 2020.10.08>
2. "규제특례"라 함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특구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라 함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특화사업자"라 함은 특구에서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자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특구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2020.10.08>
5. "협회"라 함은 사단법인 서울약령시협회를 말한다.

## 제3조(특구지역)

제3조(특구지역) 특구지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용두동 일원으로 그 위치는 별지 지적 도면과 같다.

## 제4조(대외적 표시)

제4조(대외적 표시)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의 대외적 영문표시는 Seoul Yangnyeongsi, Special District Of Herb Medicine Industry로 한다.

## 제0조

제2장 규제특례

## 제5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5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①특구지역내에서 「약사법」 제45조제5항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7.11.01, 2020.10.08>
1. 10인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참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참여 한약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하일 것.
②제1항에 규정된 한약도매상에 공동으로 둘 수 있는 약사 등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약사 등 1인이 관리하는 업소의 수 및 근무방법은 실질적인 약재 관리가 가능하도록 업소의 규모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2. 약사 등 1인이 관리하는 업소간의 거리는 직선거리 100미터이내 범위로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20.10.08>

## 제7조(도로교통법에 관한 규제특례)

제7조(도로교통법에 관한 규제특례) ①구청장은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 또는 축제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 10일(일 8시간기준) 이내 범위 내에서 특구지역내의 도로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특구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1, 2020.10.08>

## 제0조

제3장 특화사업 및 특구운영

## 제8조(특화사업)

제8조(특화사업) ①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특화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자체 예산과 국비, 시비 보조금 및 민자 부담금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협회가 특구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한의약업소 관리)

제9조(한의약업소 관리) 보건소장은 특구지역의 한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등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한약재 품질관리)

제10조(한약재 품질관리) 보건소장은 우수한 약재의 보급을 위하여 유관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의 한약재의 품질 안전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제11조(서울약령시협회)

제11조(서울약령시협회) ①협회는 특구지역내 한의약업소 및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특구운영 및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특구운영에 필요한 자율운영규정 등 활동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한의약업소)

제12조(한의약업소) 특구지역내의 한의약업소 경영자는 협회에서 정한 자율운영규정준수 등 특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특구운영위원회

##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구청장은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6.09, 2020.10.08>

##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특구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2. 특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
4. 특구지역 내 주민 및 단체의견 조정
5. 기타 특구운영에 관한 사항

## 제15조

제15조 삭제<2020.10.0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

제2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하 “주민감시단”이라 한다)은 동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 내 환경 및 석면관련 분야 전문가 
2.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자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추천하는 사람 
② 주민감시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관련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감시단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주민감시단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② 주민감시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주민감시단을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감시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2. 주민감시단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주민감시단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역할)

제5조(역할) 주민감시단의 역할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후에 대한 점검역할로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 
2. 석면해체작업 전 보양 및 위생설비 적정 여부 
3.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 여부 
4.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 
5.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 제6조(적용대상)

제6조(적용대상) 주민감시단이 점검하는 대상은 석면철거·해체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작업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주민감시단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구청장은 주민감시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 비산(飛散)”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 등의 참여와 협력)

제4조(구민 등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환경 및 구민 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702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

제7조의2(석면안전주민감시단)  
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10명 이내의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 
2. 석면해체작업 전 보양 및 위생설비 적정 여부 
3.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 
4.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 
5.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 점검하는 대상은 석면철거ㆍ해체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제5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는 작업 
4.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④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

##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석면 비산 사업장 관리)

제9조(석면 비산 사업장 관리)  
① 구청장은 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하는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6 / 시행일자: 2017-11-1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2, 2022.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 5. 12, 2022.11.3.>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5 . 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혹은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8.>

## 제4조(경영안정 지원)

제4조(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상담, 교육, 정보제공 <개정 2025. 5. 8.>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개정 2025. 5. 8.>
3.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개정 2025. 5. 8.>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교육·견학·컨설팅 <신설 2025. 5. 8.>
5.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5. 5. 8.>
6. 소상공인 경영안정, 영업장의 시설 및 환경개선 <신설 2025. 5. 8.>
7.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품·할인쿠폰·페이백 등의 행사 <신설 2025. 5. 8.>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 5. 8.>

## 제40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제4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동대문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지원
2. 재창업 및 업종전환에 필요한 상가보증금, 임대료, 시설비 등 지원 및 융자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시기, 대상,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5.13.]

## 제5조(특별보증 지원)

제5조(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6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기반사업
2. 소상공인업체 홍보·마케팅전략 등을 위한 공유사업
3.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16. 5. 12>

## 제7조(지원체계)

제7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의결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삭 제 <2016. 5. 12>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2 / 시행일자: 2021-07-2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이하 "소식지"라 한다)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동대문구소식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5.07.16)

## 제5조(게재란)

제5조(게재란) (삭제 2000. 02. 03)

## 제6조(광고게재 신청 및 접수)

제6조(광고게재 신청 및 접수)  
① 광고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에 광고(안)을 첨부하여 소식지 발행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광고게재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료의 산정 및 징수)

제7조(광고료의 산정 및 징수)  
① 위원회에서 확정된 광고(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13조제2항의 광고료 기준에 의거 광고료를 산정하고, 이를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02. 03) 
② 광고주는 고지 받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02. 03, 2015.07.16) 
③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01)
(본조제목개정 2000. 0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