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편의시설이란 화장실 및 샤워실을 말한다)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우의 보조금 지원 
2.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담 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 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천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 받는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법 제20조제10항에 따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5.>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순천시보 또는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09 / 시행일자: 2015-02-09

#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8.>

## 제2조(위탁 신청자격)

제2조(위탁 신청자격)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0.08, 2015.02.09> 
  1.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2. 위탁운영희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제21조에서 정한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3조(위탁의 취소)

제3조(위탁의 취소)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2. 위탁 협약을 위반 하였을 경우 
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경우 
4.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6.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장이 직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5년 이내에는 위탁받아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3. 10. 8., 2015. 2. 9.>

## 제4조(종사자 임용)

제4조(종사자 임용)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8.> 
② 원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8.> 
③ 임용위원회는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0. 8.> 
④ 보육교직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원장이 사전에 정하는 절차와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방법에 의하되 업무관련 지식, 업무수행 능력, 자질, 기타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8.>

## 제5조(공립어린이집 운영평가)

제5조(공립어린이집 운영평가)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재위탁 심사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8.> 
② 제1항의 평가는 하반기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 항목은 민원사항, 지도점검 지적사항, 시정참여, 보육프로그램,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10. 8.]

## 제6조(보육교사 평가)

제6조(보육교사 평가) 원장은 상·하반기 연 2회 보육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8.>

## 제7조(주요 사항 보고)

제7조(주요 사항 보고) 원장은 시설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화재, 도난 등 문제발생 시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8., 2015. 2. 9.> 
  1. 삭제 <2015. 2. 9.> 
2. 삭제 <2015. 2. 9.> 
3. 삭제 <2015. 2. 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해당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해당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여부 및 해소 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 협의 
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재원 부담 여부 및 매칭 재원 확보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②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되어 조정이 필요할 경우 특정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 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담당부서 및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순천시의회 해당상임위원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순천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우수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표창,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는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8.09.21, 2019.10.15.>
④ 원리금은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2. 9. 15.>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순천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12:00까지 순천시 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때에는 질권자와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정)

제14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순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망 당시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례지원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사용료 
5. 화장장 운구료 
6. 화장비용(유골함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은 사망자가 단독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겨 놓은 금전(유류물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장ㆍ통장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屍), 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검시, 수사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 등 환수)

제10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3-31 / 시행일자: 2011-03-31

# 순천시 공용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시정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순천시와 그 소속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상징물"이란「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의 종류와 의미를 말한다.

## 제3조(홍보 방법)

제3조(홍보 방법)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모든 공용차량 전, 후, 좌, 우측 한곳 이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도안하여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 
  1. 시의 상징물 
2. 주요 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 
3. 역점 시책 사업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시장은 매 반기별로 공용차량에 부착된 홍보물을 점검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가 관리하는 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

제2조(허가)  
① 공원 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 3일전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공작물을 설치 하고자 할 때 
2. 운동회, 집회,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일시 점용하고자 할 때 
3. 그 밖의 공원을 점용하고자 할 때 
② 공원사용 허가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 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원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5. 9.]

## 제3조(사용제한)

제3조(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5. 9.]

## 제4조(사용료의징수)

제4조(사용료의징수)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원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를 할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분납케 할 수 있다.

## 제5조(감면)

제5조(감면) 공원의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허가 취소등)

제6조(허가 취소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 개축, 이전, 그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할 때 
2. 풍치를 해치거나 공원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할 때 
3. 사용료를 체납할 때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602조(청문)

제6조의2(청문)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8. 10.]

## 제7조(사용료 환급)

제7조(사용료 환급) 납입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사용 중단 신고)

제8조(사용 중단 신고) 공원의 사용자가 사용허가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공원의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공원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권리의 이전)

제10조(권리의 이전)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로 말미암아 발생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① 이 조례는 유원지 그 밖의 공원과 비슷한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물의 명칭, 구역,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표시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써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 제7조(계획 수립)

제7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상시점검반 운영 
2. 불법촬영 상시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 시설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신고체계의 마련)

제10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관리 등)

제13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실태조사)

제14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5조(교육 등)

제15조(교육 등)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홍보)

제16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6-23

#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 12. 31., 2011. 9. 30., 2012. 10. 25., 2020. 12. 31., 2021. 5. 7.> 
1. 5인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1인의 위원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받은 의원으로 위촉한다. 
3. 나머지 1인의 위원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감사부서의 장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5. 7.>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5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1997. 6. 17., 2006. 6. 30., 2011. 9. 30., 2012. 10. 25.>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및 다른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07. 12. 31.>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0. 25.]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회의원 및 시 소속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 6. 17., 2005. 10. 17., 2009. 1. 9.> 
1.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5.]

## 제9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07. 12. 31.>]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07. 12. 31.>]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