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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9-26 / 시행일자: 2022-09-26

# 홍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군민 편의와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3.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조리ㆍ판매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에서 시설기준의 특례를 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가.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또는 특별행사장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가.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 
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신고 등)

제4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업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해 직권 폐업한다.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2 
3.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별표 3

##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그렇지 않다.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7조(영업시간)

제7조(영업시간) 옥외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2:00～06:00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영업자의 책무)

제8조(영업자의 책무) 이 규칙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옥외 영업 
가.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정리ㆍ정돈해야 한다. 
나. 영업시간 후 옥외 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 옥외 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해야 한다. 
2.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4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홍천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 
3. “옥외조리”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홍천군 관내에서 식품접객업 중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옥외영업장으로 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식품접객업 중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영업 신고 체크리스트에 따른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를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군수는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한다. 
② 군수는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③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7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7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8조(행정처분 등)

제8조(행정처분 등) 군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6 / 시행일자: 2021-04-06

# 홍천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홍천군에 정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하의 부부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7년 이하의 신혼부부 
2.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홍천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고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 제5조(지급 제외 대상)

제5조(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모두 또는 부부 중 1명이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300만 원 지원 
2.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최대 5년간 지원 
3.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원칙에 따라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안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⑥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③ 해당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홍천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홍천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활동(이하 “수색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색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수색활동의 지원)

제5조(수색활동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활동 본부 설치 
2. 드론을 이용한 수색활동 
3.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및 물품 
나. 물, 간식 등 다과 
4. 수색활동에 필요한 장비 
5. 그 밖에 군수가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실종자의 수색활동에 참여한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신속한 수색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강원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수색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홍천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홍천군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해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군민 등의 교육)

제4조(군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홍천군 소속 공무원, 이장 등은 군수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육내용)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 제7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준용한다. 
③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헌한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홍천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환경을 보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레기”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 군에 주소를 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등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의 재활용(이 조례에서 “재활용”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같은 조 제2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군의 체계적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과 사업자, 군 소재 관련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조해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과 지원)

제5조(사업추진과 지원)  
①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추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종류와 해당 종류별 범위 지정 
2. 분리수거체계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의 확보와 보관용기의 설치 
3. 해당 재활용단지와 시설의 설치·운영 
4. 사업자에 대한 법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② 군수는 촉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군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수행사업을 군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군의 예산절약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촉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군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촉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과 지도·감독, 제7조의 포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5

#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홍천군아동위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5.>

## 제2조(위원의 임무)

제2조(위원의 임무) 홍천군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5.>
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과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의 배치)

제3조(위원의 배치) 위원은 읍면 단위로 1명을 두되, 인구 1만명 이상 읍면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11.25.>

##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으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5.11.25.>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25.11.25.>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5.11.2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개정 2025.11.25.>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아동위원회의 구성)

제6조(아동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홍천군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5.11.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4조제1항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7.1 조례 제2028호, 2010.9.30 조례 제2126호,2012.5.25. 2014.11.3, 2019.10.14., 2025.11.25.〉

## 제7조(위원장 등 직무)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1.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1.25.>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5.11.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25.>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5.11.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홍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홍천군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제4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홍천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홍천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홍천군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7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7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제8조(아동보호전담요원)

제8조(아동보호전담요원)  
① 군수는 빈곤·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이하 “전담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③ 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3.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및 퇴소 조치 등 
4. 보호 조치 종료 후의 사후관리 
5.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지원

## 제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제10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7 / 시행일자: 2017-11-27

# 홍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홍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홍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 제6조(회의운영 등)

제6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9.>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24.4.9.>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4.9.>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의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해당 홍천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홍천군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역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4.9.>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9.> 
1. 삭제 <2024.4.9.> 
2. 삭제 <2024.4.9.> 
3. 삭제 <2024.4.9.>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4.9.>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4.9.>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4.9.>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4.9.>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4.9.>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4.9.>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4.4.9.>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9.>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안전보안관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은 대표 1명, 부대표 1명, 사무국장 1명으로 구성하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하고 사무국장은 대표가 지명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피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0.> 
③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홍천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거지를 이전(移轉)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홍천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를 근거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이하 “LPG” 라 한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 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 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 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대상마을”이란 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 여부, 사업의 적합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 및 세대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 및 세대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사업위탁)

제5조(사업위탁)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군수는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7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1 / 시행일자: 2016-05-11

# 홍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홍천군수는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