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2 / 시행일자: 2022-11-02

#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관업무”란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부여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로써 관련 사안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말하며, 현재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할 것이 명백한 업무를 포함한다.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의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의회로부터 기금·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의회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법인·단체 및 그 소속원 
자. 통계·여론조사·안내 등을 위해 의회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 
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카. 「의료법」 제23조의3, 「약사법」 제47조, 「의료기기법」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타. 그 밖에 의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모든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시민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6.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7.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 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 능률을 저해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명을 하거나 상담을 한 공무원에게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1.2.>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1.2.>

## 제8조

제8조  <삭제 2022.11.2.>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1.2.>

## 제11조(특혜의 배제)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제18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8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의 범위 
가.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포함)·개발제한구역 관련 분야 
나. 도시(재)개발·택지개발 관련 분야 
다. 산업·농공단지 조성 관련 분야 
라. 주택·도시주거환경정비 관련 분야 
마. 도로·철도·공항시설 관련 분야 
바. 관광개발 및 문화·체육시설 설치 관련 분야 
사. 유통산업 관련 분야 
아. 투자유치 관련 분야 
자. 국·공유재산 관련 분야 
차. 각종 기금 운영 및 시 금고 선정·관리 관련 분야 
카. 그 밖에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관련 분야 등 
2. 대상자: 제1호 업무 관련 공무원 
3. 제한기간: 제1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및 제1호 업무와 관련 없는 시점에서 2년 이내인 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11.2.>

## 제20조(사적 노무 요구의 금지)

제20조(사적 노무 요구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21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2.>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3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의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2에 따른 가액 범위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의회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23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0조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2.>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2.11.2.>

## 제2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제0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모든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의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0조(징계 등)

제30조(징계 등) 제2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 제3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3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으로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32조(교육등)

제32조(교육등)  
① 의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청렴교육 또는 컨설팅(이하 “교육등”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등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에 관한 교육등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청렴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등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3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의회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