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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31

# 수원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난독증”이란 ADHD, 우울증과 그 밖에 장애에 의하여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
2.“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청소년”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독증 청소년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난독증 청소년의 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난독증 청소년 지원위원회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수원시 난독증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난독증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난독증 청소년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난독증 청소년 지원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3.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청소년 지원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난독증에 대한 전문가
3.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 제0조

제3장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등

## 제11조(지원사업 등)

제11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이 난독증을 치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청소년의 상담ㆍ훈련 및 보호자 상담
2. 난독증 청소년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
3.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난독증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난독증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초·중등학교,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유산·사산을 겪은 수원시민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難姙)”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기 이전인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임신 20주 이후에 태아가 뱃속에서 사망하게 되거나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이하 “난임부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수원시 관내 20세 이상의 여성을 포함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비 지원
2.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3.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4.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이 경우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5.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6. 난임 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7.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유산·사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관련 산후조리비 지원
2.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3. 유산·사산 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난임부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중지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전출·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스스로 포기했을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4.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04)(개정 2019.12.31)(개정 2022.02.07) (개정 2025.11.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10.04)(개정 2019.12.31)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복지관은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59(천천동)에 둔다.(개정 2012.10.04)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복지관은 노동자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19.12.31)
1.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 : 취업알선, 상담 및 직업교육 등
2. 교양·교육사업 : 취미교실, 교양강좌, 교육장, 독서실 등
3. 생활편익사업 :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
4. 체육·문화사업 : 체육시설, 문화·공연시설
5. 그 밖에 사업 : 사무실, 식당, 주차장, 은행, 의원, 약국 등(개정 2012.10.04)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7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면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개정 2012.10.04)
3. 노동자 사기제고 또는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 <신설 2025.11.13.>
④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때
3. 그 밖에 환불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2.10.04)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와「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복지관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 제9조(운영비 등)

제9조(운영비 등) 시장은 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복지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2.10.04)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할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2.10.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8-24 / 시행일자: 2021-08-24

#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 대리참석)

제2조(교육 대리참석) 조례 제3조제3항의 관리책임을 맡은 종업원이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에 참석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교육교재의 내용)

제3조(교육교재의 내용)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일정 선택기회 보장)

제4조(교육일정 선택기회 보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각 구청별로 교육일시와 장소를 다르게 하여 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 본인확인 절차)

제5조(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 본인확인 절차) 조례 제7조제3항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자의 본인인증 확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3.23)
1.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 적발일이 직전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0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03.23>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03.23)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03.23)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03.23) (개정 2023.03.23)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의 교육대상자에게는 교육을 최대 4회까지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03.2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03.23)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수원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노사의 협력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사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사회통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총 연합단체 노동조합 산하 수원지역 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사업 (개정 2019.12.31) 
3.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개정 2019.12.31)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연수 및 연구사업 
6. 노동단체가 주관 하는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7. 모범근로자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연수사업 
8.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의 복지증진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2.31)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6조(2023.07.12)

제6조 삭제(2023.07.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04.20)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 
2.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3. 시, 산하기관, 단체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② 시장은 제1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단,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조(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 설치)

제4조(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 설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노인 일자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 취업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 우선 고용 권장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고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등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7. 노인 일자리 사업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4.20>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04.20)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0.12.22) 
③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관련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2. 수원상공회의소 각 직능단체 책임자 
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제6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자격이 상실 된 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9조(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 제10조(평생교육의 활용)

제10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11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시장이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교통안전시설”이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ㆍ노면표시를 말한다.
4. “도로부속물”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의 편성 등)

제4조(예산의 편성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개선목표 및 개선계획
2. 보호구역의 지정현황 및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현황
3.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7.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정지원 계획
8.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제6조(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노인ㆍ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
4.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5.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정비
6.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 경계 표시
7. 비탈길 또는 계단길을 이용한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 설치
8. 그 밖에 시장이 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맞춤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 및 관계법령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
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독거가구, 조손가구, 노인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2.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연계
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4.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 제8조(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제8조(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계획을 매년 제출받아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사업계획의 변경·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실적 관리)

제9조(사업실적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의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제10조(사업비 지원)

제10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6조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군 분류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등
3.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은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2-27

#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2조(지원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원금을 결정 받은 건축물 소유자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에너지원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착수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및 완료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금 결정대상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완료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제출)

제6조(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제출) 조례 제8조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제출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지역 출신 및 수원시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녹색영웅의 업적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영웅”이란 수원시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며 국내 및 해외농업 분야에서 업적을 드러낸 사람을 말한다. 
2. “기념사업”이란 녹색영웅의 업적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영웅의 업적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녹색영웅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 
2. 녹색영웅 학술 지원 및 연구회 사업 
3.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 설치 
4.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5. 녹색영웅에 대한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업적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녹색영웅 선정에 관한 사항 
2. 선양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녹색영웅 선양사업 담당 실·국·소장 및 과장이 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농업 관련 학계 관계자 
3.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농업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시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