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2억 원으로 하고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변경사항을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0조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이사장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 제9조(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비상임이사로 하되,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부서장 또는 국장,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단에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경영성과 계약의 이행 실적 또는 직무 이행 실적의 평가 결과, 경영평가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따른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예외로 한다.

## 제14조(직원의 임면)

제14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0조

제3장 이사회

## 제15조(이사회)

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8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제18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제0조

제4장 사업

## 제19조(사업)

제19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산림복지단지(자연휴양림, 놀자숲, 치유의 숲) 및 소요 별앤숲 테마파크 관리ㆍ운영
2.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3. 두드림 패션센터 관리ㆍ운영
4. 안흥동 공설묘지 관리ㆍ운영<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5. 5. 2.>
5. 시민회관 관리ㆍ운영<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5. 5. 2.>
6. 옥외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기존 제7호에서 이동 2025. 5. 2.>
7.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ㆍ운영<기존 제8호에서 이동 2025. 5. 2.>
8.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ㆍ운영<신설 2025. 5. 2.>
9. 시민수영장 관리ㆍ운영<신설 2025. 5. 2.>
10.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설 관리ㆍ운영<신설 2025. 5. 2.>
11. 동두천시청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신설 2025. 5. 2.>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또는 대행사업<기존 제9호에서 이동 2025. 5. 2.>

## 제20조(대행사업)

제20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조례에서 “위탁한다”고 규정한 경우
2.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인 경우. 다만, 추가사업이 구조물을 수반할 경우에는 동일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 내에서의 사업에 한함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ㆍ경비ㆍ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2항 및 영 제63조제2항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재무회계

## 제21조(사업연도)

제21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결산)

제24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9. 30.>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준용하여 정산검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 9. 30.>

## 제0조

제6장 감독

## 제25조(감독)

제25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 규정, 임직원의 보수 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 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 및 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27조(권한의 위탁)

제27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8조(공무원의 파견)

제28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파견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 제29조(재산의 사용 등)

제29조(재산의 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제30조(공인의 비치)

제30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동두천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