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대상자)

제2조(신청대상자)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군에 생산ㆍ가공 및 판매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해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1. 농업경영체등록 마치고 1년이 지난 자 
2. 농업법인 
3. 농업협동조합 
4. 축산업협동조합 
5.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을 신청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통합브랜드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위하여 신청품목의 품질 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 밝혀진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제3조(사용승인 신청서류)

제3조(사용승인 신청서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준수 각서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3. 사용허가 품목의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명 자료 
4. 사용허가 품목의 수출실적(해당자) 및 그 밖의 참고자료

## 제4조(심사절차)

제4조(심사절차)  
① 전담부서에서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한 후 통합브랜드 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품목별 표준규격 및 적합판정 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기준과 표준규격 및 적합판정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사용 기록ㆍ관리)

제5조(사용 기록ㆍ관리)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부적합 결과통지 등)

제6조(부적합 결과통지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판정 후 10일 이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증명 자료를 붙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기준 및 판정)

제7조(심사기준 및 판정)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 제8조(생산관리 기준)

제8조(생산관리 기준)  
① 통합브랜드 사용승인품목의 생산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통합브랜드 사용승인품목 중 생산관리 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생산관리 기준과 표준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사용기간의 연장)

제9조(사용기간의 연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연장신청서를 사용승인 만료 3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시방법)

제10조(표시방법)  
① 통합브랜드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브랜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브랜드는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농특산품 포장재는 위원회에서 정한 규격ㆍ디자인을 반영한다. 
② 통합브랜드는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각종 품질인증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통합브랜드 번호 부여방법)

제11조(통합브랜드 번호 부여방법)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제12조(품질관리)

제12조(품질관리)  
①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하 전 단계 
가. 생산지 주변 위해물질(토양, 용수 및 비산먼지 등) 오염 여부 등 
나. 저장, 선별, 제조 가공 및 포장 등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 등 
다. 생산품(원료)의 품위 등 
라. 타 지역 원료의 사용여부 
2. 출하ㆍ유통단계 
가. 생산자의 실명표시 여부 
나. 통합브랜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통합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품의 혼입 여부 
마. 가공(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 상태 
사. 부정한 방법에 의한 통합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아.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과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 통합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4의 통합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사용정지 또는 승인취소 등을 할 수 있다. 
④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의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출하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출하실적을 보고받은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통합브랜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의 품질관리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현장조사 협조)

제13조(현장조사 협조)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 또는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의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의 구성 등)

제14조(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의 구성 등)  
①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은 품목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 관계공무원, 농협임직원, 생산자단체 구성원, 작목반원 및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서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관리 모니터링단 지정ㆍ활동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