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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6 / 시행일자: 2015-02-26

#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2.2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삭제> <개정 2015.2.26.>

## 제5조(협약 체결)

제5조(협약 체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일괄개정 2022. 12. 1>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괄개정 2022. 12. 1> 
1.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 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며 청소년 이용시설이 전체 건축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내부에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2.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나. 제2항에 의한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괄개정 2022. 12. 1> 
1. 약국, 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삭제 2010.9.7>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②  <삭제 2015.2.26.>

##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공개 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적십자사 및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2. “협의회”란 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함양군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가 함양군 지역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및 복구 지원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및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함양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이하“도로”라 한다)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 제3조(점용의 허가신청)

제3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 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 12. 27.>

## 제5조(점용료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도로법」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한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고 그 해 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한 때에, 그 후 연도 점용료는 매년 시작 후 3월 이내에 각각 부과·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도로법」제75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⑥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초과 시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⑦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부과·징수업무 위임)

제6조(부과·징수업무 위임) 군수는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점용료 조정)

제7조(점용료 조정) 2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고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이전 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 이전 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6. 7.>

## 제8조(점용료 감면)

제8조(점용료 감면)  
① 삭제 <2017. 12. 27.> 
② 삭제 <2017. 12. 27.> 
③ 「도로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로법」 제68조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도로법」 제68조제3호, 제4의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④ 삭제 <2017. 12. 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0 / 시행일자: 2015-07-30

# 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와 제93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 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
 3. "간접 손궤부분"이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사후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말한다.
4.“원인자”란 도로 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손궤하는 사람을 말한다.
5.“부담금”이란 도로 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제3조(도로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제3조(도로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타 공사 또는 타 행 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① 도로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직접·간접 손궤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89조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 중인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별표 1
2. 직접 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 별표 2
3.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 사항: 별표 3
4. 복구비용 산출 단가: 군수가 정함
③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원인자 부담금 환급과 추징)

제5조(원인자 부담금 환급과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원래 계획한 굴착 예정면적이나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도민연금 운영)

제4조(도민연금 운영) 군수는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산편성 및 지원)

제5조(예산편성 및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군수는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위임 및 위탁)

제7조(위임 및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 제6조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26 / 시행일자: 2015-05-26

#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지역 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적용한다.

##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허가 받은 자는 “별표”의 요율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4조(점용료의 면제)

제4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 할 경우 
2. 「국유재산법시행령」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려는 사람이 신축 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등)

제2조(센터의 설치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 장을 위촉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實情)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센터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조(현장지원센터의 설치)

제3조(현장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함양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2.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3. 도시재생사업시행자 관리 및 지원 
② 군수는 현장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현장지원센터 구성)

제4조(현장지원센터 구성)  
① 군수는 현장총괄코디네이터 1명과 코디네이터 3명으로 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현장총괄코디네이터를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총괄코디네이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복무관리 등)

제5조(복무관리 등) 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6조(해임)

제6조(해임) 군수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30일 전에 직원의 해임을 예고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 제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군 관할구역 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함양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7.> 
1. 삭제 <2017. 6.7.> 
2. 삭제 <2017. 6. 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6. 7.>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고, 등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항이동 2017. 6. 7.>

##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지역 
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 
3.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 제5조(지원범위 및 정산)

제5조(지원범위 및 정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의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2.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4. 그 밖에 시설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자는「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비 등 지원시기)

제6조(운영비 등 지원시기)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는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 
2. 난방비는 1월, 10월에 지급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의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함양군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리개발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군수는 리의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고하고 함양군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리의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계약·시공·사업계획의 작성 및 집행·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읍ㆍ면장과 이장이 부의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이장
2. 새마을지도자
3.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2명, 감사위원 2명을 두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에서 사업위원을 선임한다.
⑥ 이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 중에서 감사위원을 위촉한다.
⑦ 읍ㆍ면장은 위원에게 전출,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장의 추천을 받아 다른 위원을 위촉한다.
⑧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읍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
2. 위원장
3. 사업위원
4. 감사위원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인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업위원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2. 사업위원은 제1호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 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위원은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
2. 제1호에 따른 감사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
3.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
⑤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제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때
3.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5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제10조(회계)

제10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사업 수입
2. 그 밖의 수입
②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함양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3조제5호의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 제2조(행정리의 설치 등)

제2조(행정리의 설치 등)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 형성 등 취락형태와 주민 간 유대관계 및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읍·면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이 경우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
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신청에 따라 취락형태, 인구 및 정주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행정리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명칭 변경)

제3조(명칭 변경)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에게 행정리의 명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역사,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을 위하여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분리)

제4조(분리) 
① 군수는 분리 후 각 행정리가 60세대 120명 이상일 경우 취락형태, 행정업무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리를 나눌 수 있다.
1. 신규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인 경우 : 분리되는 행정리가 500세대 이상 일 것(다만, 인근 다른 주택을 포함할 수 있다)
2. 함양군에서 정책적으로 조성한 전원주택 단지인 경우 : 30세대 이상 일 것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하려는 주민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 이전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통합)

제5조(통합) 
① 행정리를 통합하려는 주민은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되는 각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합에 따른 행정리의 명칭은 통합되는 행정리 마을 대표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조정 등)

제6조(조정 등) 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행정리의 조정이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여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명칭과 구역)

제7조(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군민의 생활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 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 관할 구역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마을방송시스템 기능)

제4조(마을방송시스템 기능) 군의 마을방송시스템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 
2. 재해·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 
4. 그 밖에 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 행정안내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 제5조(설치·운영 기준)

제5조(설치·운영 기준)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마을방송시스템 기능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마을은 제2조제2호에 따른다.

## 제6조(신청절차 등)

제6조(신청절차 등)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 대상을 결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산책로, 등산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설·운영 및 행사 추진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국내·국외 인사에 대한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양군 대외 교류협력 증진 및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국외 인사에게 함양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경제ㆍ과학ㆍ기술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 산하 각 부서의 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장
2. 공공기관의 장
3. 10명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4. 20명 이상의 군민

## 제4조(결정 등)

제4조(결정 등) 군수는 함양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을 결정한다.

## 제5조(수여)

제5조(수여)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서등”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증 수여식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기념패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예군민을 초청한 기념 행사
2. 군의 대외 홍보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군정 설명회에 초청
3. 군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축제 등 군의 주요 행사에 초청
4. 군정에 대한 대외 지원 및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정시책이나 군정홍보 자료의 발송
5. 명예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연하장 발송
6.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가.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에 따른 목재문화체험장
나.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
다.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에 따른 관광체험시설

## 제7조(취소)

제7조(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소결과를 명예군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예군민증서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관리)

제8조(대장 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사무소를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1호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4.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5.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