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03.25, 2012.05.03>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05.03>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본조신설 2018.11.15]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95.03.25, 2003.11.25, 2012.05.03, 2013.12.26, 2018.11.15>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 
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8.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9.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10.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11.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12.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4조의4에 따른 반환금 
14. 그 외 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5.03.25, 2012.05.03>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개정 '99.11.1) 
3의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신설 '03.11.25)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연구·시설에 관한 비용 
8. 불법주정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신설 '98.0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7호, 제9호 및 제12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3.12.26>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 <개정 2021.12.30.> 
2. 일반회계로의 전출 
③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6>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05.03>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3>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2.05.03>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1.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ㆍ이행을 통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구의 주택임대차 관계 현황과 분쟁 사례, 피해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3.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4. 건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 
5.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제8조(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구청장은 전세사기와 같은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주거ㆍ금융ㆍ법률 등에 대한 긴급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세피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7조의 지원을 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ㆍ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 예비노년 세대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ㆍ장년(中ㆍ長年)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4.20>
2. “인생이모작”이란 중ㆍ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하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4.20>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4.2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1. 창업 교육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사업
3. 재능기부 등 사회 공헌 활동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중ㆍ장년층의 성별, 연령, 경제상태, 취업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③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20>]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4.20>]

## 제7조(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4.20>]

##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4.20>]

## 제9조(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제9조(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ㆍ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20>
2. 중ㆍ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2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4.2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4.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4.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제6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① 구청장은 구 또는 산하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 및 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사업 지원)

제8조(공동사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 제9조(권한의 위탁)

제9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3-20 / 시행일자: 2014-03-2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내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4.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지원 및 출산·육아 서비스 지원
6.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기구 및 서비스 지원
7.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제7조(센터)

제7조(센터)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운영기준)

제8조(센터의 운영기준) 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0조(제재조치)

제10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센터의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 제0조

제4장 활동지원급여

## 제11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제11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선정,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2조(사업의 평가)

제12조(사업의 평가) 예산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30>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0>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장명령부를 비치해야 하며, 근무상황부는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0>
② 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7.30>
③ 삭제 <2012.07.30>
④ 근무상황부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0>

[제목개정 2012.07.30]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출장명령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2.07.30>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01.2.5, 2012.07.30, 2019.12.1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2.07.30>

## 제4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구청장은 제3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 4]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7.30>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01.2.5, 2012.07.30)
② 삭제 <2012.07.30>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여야 할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0>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0>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07.30>

[제목개정 2012.07.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8 / 시행일자: 2015-05-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ㆍ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국의 일ㆍ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7.26>

##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 2. 2, 2012. 7.26, 2015.5.28>
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당직근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7.26, 2015.5.28>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그 밖에 당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26, 2015.5.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07.30>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07.30>

## 제4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4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서울특별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2.07.30>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1일 이내에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12.07.30>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07.30>

[제목개정 2012.07.30]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3조에 따라 일괄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2012.07.30>
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단, 필요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07.30>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07.30., 2020.7.9., 2022.7.7.>
② 삭제 <2012.07.30>
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 명령부와 별지 서식의 출장 내용 및 여비 신청서 또는 전자적으로 관리한 서류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07.30, 2012.10. 4>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 익월 5일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6.07, 2023.7.13.>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6.0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6.07>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6.07>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9.23, 2012.06.07, 2023.7.1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 9.23, 2012.06.07, 2023.7.13.>
[전문개정 '98.09.25]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06.07, 2023.7.13.>

[본조신설 2008. 9.23]

## 제402조(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제4조의2(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7.13.]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06.07, 2023.7.13.>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23, 2023.7.13.]

[제4조에서 이동 2008. 9.2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06.0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6.15, '07.2.15, 2008.2.14., 2008.8.28., 2010.12.9., 2017.8.31, 2022.9.15.>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2.>[제목개정 2010.12.9., 전문개정 2010.12.9.]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의 부서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배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05.6.15, 2010.1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7-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3, 2022.09.15.>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7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1.11, 2012.2.23, 2012.12.31, 2014.3.20, 2014.5.8, 2015.5.28, 2016.6.2, 2017.7.13, 2018.2.14, 2018.12.27, 2019.10.10, 2023.12.28., 2026. 4. 30.>
1. 집행기관의 정원: 1,441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8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4 / 시행일자: 2021-02-0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7>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은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2.4.>

## 제202조

제2조의2  <삭제 2021.2.4.>

## 제3조

제3조  <삭제 2021.2.4.>

## 제4조

제4조  <삭제 2021.2.4.>

## 제5조

제5조  <삭제 2021.2.4.>

## 제6조

제6조  <삭제 2021.2.4.>

## 제7조

제7조  <삭제 2021.2.4.>

## 제8조

제8조  <삭제 2021.2.4.>

## 제9조(경고조치)

제9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6>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2.9.6>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6>

## 제4조(지급 신청)

제4조(지급 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의 장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본청 담당관·과장(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6> [제목개정 2012. 9. 6.]

## 제5조(지급 심사대상)

제5조(지급 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2.9.6>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9.6> [제목개정 2012. 9. 6.]

## 제6조(지급 심사기준)

제6조(지급 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목개정 2012. 9. 6.]

## 제7조(지급 절차)

제7조(지급 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에제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 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 [제목개정 2012. 9. 6.]

## 제8조(수령권의 승계)

제8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2.9.6>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9.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2-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1.20, 2015.5.28>
1. 공무원 : 재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 재무과장 <개정 2019.7.11, 2022.9.15.>
2.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회계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5.28>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28>

## 제2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28]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5.28]

##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5.28>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5.2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5.28>
⑤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28>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5.28>
② 간사는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5, 2023.1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