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씩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9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에게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4. 7. 12.>
② 장려금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종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4. 7. 12.>
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신설, 2024. 7. 12.>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신설, 2024. 7. 12.>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③<삭제, 2024. 7. 12.>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등)

제9조(대장 관리 등)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4. 7. 12.>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5. 전년도 지원계획의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 
2. 법에 근거한·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서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를 따른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8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10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임ㆍ위탁)

제11조(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안전)

제12조(안전)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ㆍ점검)

제13조(지도ㆍ점검)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사항에 대해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가로등과 보안등의 부재로 시각적 제약이 발생하는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를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관련 법령과 설치 기준ㆍ규격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 및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지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취약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도우미 운영
2. 안전시설물 설치
3.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심귀가도우미를 운영할 경우 전담 인력 확보 및 활동실적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읍면동 지역별 안전 및 범죄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방범대, 안전보안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인센티브 지원)

제8조(인센티브 지원) 자율방범대와 안전보안관 등 세종시와 연계된 주민 자율봉사단체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심귀가도우미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련부서의 협조)

제9조(관련부서의 협조) 사업추진 부서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업 총괄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설치)

제2조(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2.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업무 담당 실장·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거나 재난 및 사고 예방, 점검 등의 안전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나.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가목에 준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안전분야 민간 전문가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의 회의)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할 수 있다. 
1. 정기회: 연 1회 이상 
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하여 연수·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자문위원회)

제11조(자문위원회)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2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구역의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따른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민간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의 요청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 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 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에 관한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문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②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관리
2. 제7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장조사 및 안전점검: 1시간 이하 10만원, 1시간 초과 시 20만원
2. 자문단 회의 및 서면 자문: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한 학교, 기업 또는 공공기관등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에 대하여 안전보안관 활동사항, 안전신고 등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4조(활동)

제4조(활동)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시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안전보안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안전보안관 대표단)

제6조(안전보안관 대표단) 
① 시장은 안전문화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 각각 1명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 대표단을 둘 수 있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전체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적이 뚜렷한 안전보안관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4조(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지원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안전 확보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8.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2.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7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 9. 30.>
라.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개정, 2024. 7. 12.>
마. 65세 이상 독거노인
바.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제3조(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제3조(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의 근무형태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생활민원은 신고된 당일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된 당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 제4조(처리반의 임무)

제4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비 등을 중점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의 소관사항은 해당 부서에 이첩 처리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
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나.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및 안전시설물의 정비
2.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가.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
나.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 제5조(예방순찰)

제5조(예방순찰) 처리반은 관내 읍·면·동별 취약지역 및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예방순찰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재료비 기준)

제6조(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재료비 기준)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재료비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활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30만원 이하
2. 제4조제2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5만원 이하

##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관리)

제8조(대장 관리) 처리반은 생활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장비보유대장(별지 제2호서식), 자재 및 부품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등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처리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 위탁)

제10조(사무 위탁) 시장은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4. 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허가의 기준)

제3조(허가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 7. 15.>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진흥계획 수립)

제4조(야간관광 진흥계획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진흥사업)

제5조(야간관광 진흥사업) 시장은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기반 시설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4.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관광 분야 담당 부서의 장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관광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 
5. 그 밖에 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항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감소시켜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개정, 2023. 10. 4.>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 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3. 10. 4.>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10. 4.>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의 충돌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 10. 4.>

##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 
2.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설치 
3.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와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건축주 등에게 야생조류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 10. 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3. 10. 4.]<개정, 2023. 10. 4.>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공개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