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경산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지방직영기업상·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2항 및 제34조, 제35조와「경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1조 및「경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맑은물사업본부(공기업특별회계를 직접 관장하는 기관·부서를 말한다)<개정 2004.12.14.,2023.7.5, 2024.7.1.>
가. 상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개정 2023.7.5.>
·수  입  원 : 요금담당주사 또는 수입업무담당자<개정 2023.7.5.>
·지  출  원 : 행정담당주사<개정 2023.7.5.>
·자산출납원 : 행정담당주사 또는 자산을 총괄하는 담당자<개정 2023.7.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행정담당주사 또는 담당자<개정 2023.7.5.>
·분임기업출납원 :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정수과장 (이하 "각 과장"이라 한다)(일반운영비,여비,급량비,업무추진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한함)<신설 2023.7.5.>
·일상경비출납원 : 상수도과, 하수도과, 정수과(이하 "각 과"라 한다)의 회계업무담당주사<신설 2023.7.5.>
·분임자산출납원 : 각 과의 회계업무담당주사<신설 2023.7.5.>
2. <삭제 2023.7.5.>
3. 읍·면(상·하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 읍·면장
·분임자산출납원 : 읍·면 상하수도업무담당주사
·분임수입금출납원 :  읍·면 상하수도업무담당주사
·지출원 : 읍·면 상하수도업무담당주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읍·면 상하수도업무담당주사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 및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23.7.5.>
1. 기업출납원
가. 상·하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 결정
나. 과오납금의 반환
다. 예정금액 1억원이하의 공사, 5,000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라. 급여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 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집행사항
마. 다 및 라목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사.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2. 분임 기업출납원
가.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체결
나. 급여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 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집행사항
다. 가 및 나목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구매
라.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마.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지방공기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및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경산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05.21., 2022.12.30.>

## 제0조

제2장  회계처리기준과 장표

## 제0조

제1절  회계기준과 절차

##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 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 손실과 외화평가 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제8조(외환차손익)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 손익으로 처리한다.

##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 제0조

제2절  회계장부

## 제10조(장부의 종류)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가. 총계청 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 [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 수입 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 지출 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 [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 [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 [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차. 이월예산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 제11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12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별지 제13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 제11조(장부의 기록)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1.>

##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없애거나 다시 쓸 수 없다. <개정 2020.05.21.>

##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사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 제15조(계정과목의정정)

제15조(계정과목의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절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2020.05.21.>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 제18조(두서 금액의 표시)

제18조(두서 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 기호를 명기한다.

## 제19조(금액수량 등 정정)

제19조(금액수량 등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상의 자서는 기명 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0조

제3장  예산

## 제0조

제1절  예산의 편성

## 제22조(예산안의 작성)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사업년도 개시 2개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

## 제23조(예산안의 수정)

제23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추가경정예산)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예산의 이월)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08.>

## 제26조(계속비)

제26조(계속비)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계속비이월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5.>

## 제0조

제2절  예산의 집행

##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 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과·읍면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예산 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7.5.>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 [별지 제17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및 제한)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및 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1. 각 과장<개정 2023.7.5.>
가. 예정금액이 5,000만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나. 가목 이외의 것으로 2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다. 가목 공사에 따른 조달 물자의 구매
라. 봉급 등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2. 읍·면장<개정 2023.7.5.>
가. 예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나. 가목 이외의 것으로 2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다. 봉급 등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주친 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③ 각 공사주관부서·읍·면장은 공사·제조·용역·물건의 매입·수리·운반·조달물자의 구매 등에 관하여 기업회계담당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7.5.>
④ 세출예산의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상급 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에는 그 세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 제29조(예산수입, 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제29조(예산수입, 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의하여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처리한다. <개정 2020.05.21.>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 제32조(예산의 전용)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각 세항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을때는 예산전용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5.>

##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초과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가수입금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기타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 제34조(예비비의 사용)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 [별지 제19호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3절 보고 및 통제

## 제35조(예산집행 보고)

제35조(예산집행 보고)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말에 교부자금현계표 [별지 제20호서식]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제0조

제4장  수입 및 지출

## 제0조

제1절  수입

##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7.5.>
② 징수결정을 착오 등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신설 2023.7.5.>

##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 [별지 제24호 서식]을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7.5.>
②<삭제 2023.7.5.>
③ 제1항의 의한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한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기금 금융기관에서 집중관리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 별지 제25호서식을 작성 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개정 2020.05.21.>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 설치 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당해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 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 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20.05.21.>

##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반환 청구서 별지 제26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 별지 제27호서식을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 별지 제28호서식을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 제42조(징수보고서)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지출

##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수표(통장지급명령서·송금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이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 
① 지출예산 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 <개정 2020.05.21.>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분임)기업출납원(이하 이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 원인 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1.>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별지 제30호서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1.>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① 재고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개정 2020.05.21.>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부제에 구입금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개정 2020.05.21.>

##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한다.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금,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7조(수표의 발행)

제47조(수표의 발행) 
① 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 범위내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 및 수표원부 별지 제32호서식과 수표발행통지서를 작성하고 상호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표의 서명은 기명 날인에 의한다.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 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장을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수표발행통지서에 의하여 지급인인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수취인의 성명, 지급금액, 사업년도, 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48조(수표의 정정 등)

제48조(수표의 정정 등) 
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 수표의 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으로 2줄로 긋고, 그 상단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서손, 오손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지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절해 놓아야 한다.

##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통지서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50조(개산급의 정산)

제50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 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부서운영경비·업무추진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제51조(채주의 영수인)

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가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채권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09.08.>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 제52조(지출상황보고)

제52조(지출상황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3조(반납금의 여입 절차)

제53조(반납금의 여입 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 별지 제35호서식을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단,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 제54조(채무면제 등)

제54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절  예수금과 유가증권

##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처리)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기타 공기업상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20.05.21.>
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정리한다.

##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 제58조(유가증권 관리)

제58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 절차)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 절차)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별지 제36호 서식] 또는 일시보관유가 증권반환청구서
[별지 제37호 서식]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절  출납담당 공무원

##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 회계년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② 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출납담당공무원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면제한다.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판결 등에 의한다.

##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65조(인계의 절차)

제65조(인계의 절차) 
①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금, 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별지 제38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6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제66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 사무를 처리케 하여야 한다.

## 제6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 인계)

제6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 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0조

제5절  지정금융기관

##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영 제26조 규정에 의한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당해금융기관이 3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사업소·읍·면의 분임기업출납원과 당해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 제70조(업무시간)

제70조(업무시간) 
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1조(출납의 정리구분)

제71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73조(장부의 비치)

제73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40호서식]
2. 세입금 내역장           [별지 제41호서식]
3. 세출금 내역장           [별지 제42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43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12호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          [별지 제44호 식]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40호의2서식]
2. 세입금내역장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수급부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내역장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여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 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4조(수납절차)

제74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3.7.5.>

## 제75조(지급절차)

제75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의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 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79조(일계표·월계표)

제79조(일계표·월계표)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 그 익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익월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제80조(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제80조(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자산회계

## 제0조

제1절  재고자산

##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등)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등)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
2. 기타 재고자산 - 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84조(저장품 계정)

제84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5조(재고자산 수급계획)

제85조(재고자산 수급계획) 
① 기업출납원은 사업년도의 예산이 확정된 후 20일이내에 당해년도 예산 집행에 필요한 재고자산수급계획서 [별지 제47호 서식]을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별·월별·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분임자산출납원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확정된 예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산서에 구분 표시된 공사 및 재고자산사용계획표[별지 제48호서식]을 2부 작성하여 그중 1부를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③ 자산출납원은 분임자산출납원이 송부하여 온 재고자산 사용계획표를 예산서와 대사한후 품목별로 분류·집계하여 품목마다 재고자산품목별종합표 [별지 제49호 서식]에 공사별·시기별로 구분 기록한다.
④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와 제86조의 연도말 재고자산 현황표에 의하여 재고자산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득한 후에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6조(재고자산 현황표)

제86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 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7조(재고자산 수급계획서 수정)

제87조(재고자산 수급계획서 수정) 
①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이 있거나 계획서 작성 당시에 미정이었던 공사설계의 완성 등으로 물동계획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정절차는 제85조의 규정에 준한다.

## 제88조(발주시기)

제88조(발주시기) 재고자산 구입의 발주는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매분 기초에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문품에 대하여는 주관 담당주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등 물동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소요부서가 재고자산 수급계획수정요구서[별지 제50호서식]을 작성, 청구하여 재고자산 수급계획을 수정한 후 구입할 수 있다.

## 제89조(소요산정)

제89조(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의 오름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차 사업년도분까지의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05.21.>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리 납품하게 할 수 있다.

## 제90조(입고 절차)

제90조(입고 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거 계약시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1.>

## 제91조(출고절차)

제91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1.>

## 제92조(발생품의 관리)

제92조(발생품의 관리) 
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52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1.>

## 제93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93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 이상은 재용품, 그 이하는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제94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94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1. 1차 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 평가 : 공사주관담당
3. 3차 평가 : 자산취급원 또는 담당자

## 제95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제95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 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6조(재생수선)

제96조(재생수선) 
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 제97조(재고 조사)

제97조(재고 조사) 
① 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5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8조(실사의 입회)

제98조(실사의 입회)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 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 제99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제99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후 5일 이내에(년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익년도 1월 8일까지) 제97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0조(재고의 수정)

제100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한다.<개정 2020.05.21.>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 제101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

제101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 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손·망실보고서[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등)이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② 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 사항
7. 사고 발견의 동기
8. 사고 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6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④ 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 제102조(월말보고 등)

제102조(월말보고 등) 
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익월 5월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 제0조

제2절  고정자산

## 제103조(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 방법)

제103조(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 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의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 제104조(건설중인 자산의 회계처리)

제104조(건설중인 자산의 회계처리)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 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 정산부[별지 제55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 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 정산부 사본 및 관계 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당해 자산에 대체한다.

## 제105조(취득자산의 관리)

제105조(취득자산의 관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제서류에 의거 고정 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7.5.>

## 제106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제106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7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제107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
1. 구경 75ｍ/ｍ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75ｍ/ｍ이하의 배수관
3.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급수 장치
4.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 제108조(고정자산의 전용)

제108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의 고정자산전용신청서 [별지 제56호 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 [별지 제57호 서식]을 발행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인수케 하여야 한다.

## 제109조(자산의 임대)

제109조(자산의 임대) 
① 공기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0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제110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① 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은 고정자산평가조서 [별지 제58호 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사업소·읍·면)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평가기준표 [별표 1]에 의하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 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 제111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제111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을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2조(고정자산의 처분등)

제112조(고정자산의 처분등) 
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을 취득원가, 감각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 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 제113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제113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 [별지 제59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경영분석 및 결산

## 제114조(경영분석)

제114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 제115조(경제성 분석)

제115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 제116조(경영분석 보고서)

제116조(경영분석 보고서) 관리자는 매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7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제117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재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화폐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5. 미결산 계정의 정리
6.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7. 익년도 중 상환예정일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8. 기타 결산 정리사항

## 제0조

제7장  채권 관리

## 제118조(채권의 관리 책임)

제118조(채권의 관리 책임)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19조(채권의 관리)

제119조(채권의 관리) 
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 관리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령」및「국가채권관리 법령」을 준용한다.

## 제120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20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 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제121조(채권의 독촉)

제121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또는 기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

## 제122조(채권의 관리상황 기록)

제122조(채권의 관리상황 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7.5.>
제123(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8장  보칙

## 제124조(내부감사)

제124조(내부감사) 내부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제125조(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25조(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 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한다.

## 제126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제126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3.7.5.>
②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7.5.>
③<삭제 20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