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등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개정 2014.12.29>
2.“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에 대한 지침과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 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집)

제6조(수집)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 제7조(보관)

제7조(보관)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 약사회장은 구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운반·처리)

제8조(운반·처리)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수시로 운반하여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신청)

제2조(지원 신청)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6.28.>

##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건축법」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8.> <개정 2025.3.31.>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빈집을 직접 정비하거나, 지원 대상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허가신청 또는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8.> <개정 2025.3.3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철거가 완료되었거나 리 모델링 후 임대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1.6.28.>

##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빈집 정비에 따른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철거된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기로 동의한 후 그 제공기간(이하 “공공용지 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건축행위, 물건적치, 매매, 임대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결정된 후 그 임대기간(이하 “의무임대기간”이라 한다) 내에 임대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임대조건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임대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환수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8.> 
1.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 할 경우: 정비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 
가. 1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 
나. 2년 이내: 100분의 75 
다. 3년 이내: 100분의 50 
라. 4년 이내: 100분의 25 
2.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조건으로 제공 할 경우: 리모델링 후 임대계약이 완료 된 이후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 
가. 1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 
나. 2년 이내: 100분의 80 
다. 3년 이내: 100분의 60 
라. 4년 이내: 100분의 40 
마. 5년 이내: 100분의 2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1 / 시행일자: 2016-07-01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 <개정 2014.12.2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12.3> <개정 2014.12.29>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3> <개정 2014.12.29>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된 사항은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3-01-01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개정 2012.12.28><개정 2014.12.29><개정 2021.5.31.><개정 2021.12.27.><개정 2022.2.28.>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6.26> <개정 2006.11.20><개정 2012.12.28><개정 2014.12.29><개정 2022.2.28.>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28> <개정 2014.12.29><개정 2021.5.31.>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① 삭제 <2021.5.31.> 
②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이름으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개정 2021.5.3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9 / 시행일자: 2025-06-09

# 울산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 · 풀 · 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구민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산림보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산불방지 활동)

제8조(산불방지 활동)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구민, 기업, 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구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9조(산불진화)

제9조(산불진화)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드론 등의 진화 장비와 임도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산림내 국가유산 등 주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내화수종 식재 등의 취약지 관리사업을 하여야 한다.
③ 산불진화 활동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민간 진화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현장투입시 방화복 등 진화장비를 제공하여 현장투입 인력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10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6.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29>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7.6.26.> 
3.  <삭제 2017.6.26.> 
4.  <삭제 2017.6.26.> 
5.  <개정 2014.12.29> <삭제 2017.6.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사태 업무담당 국장, 산사태 업무담당 부서장, 재난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 제4조

제4조 삭제 <2024.7.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6.26.> 
④  <삭제 2017.6.26.>

##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삭제 <2024.7.8.>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7.6.26.>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에 필요한 사항, 심의안건 작성, 상정안건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개최 등)

제9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8.>

## 제10조(회의의 진행)

제10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으로 한다.

## 제11조(안건심의)

제11조(안건심의)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가결"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

## 제12조(서면심의)

제1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록 등)

제13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위원 발언요지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 제16조(보칙)

제16조(보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축)

제3조(협력체계 구축)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6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8. 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8. 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8. 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8. 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8. 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8. 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신청인”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등)

제3조(지원기준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산후조리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산모가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에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해야 한다. 
1.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 
4. 출생증명서 
5.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6.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7. 지원대상 증빙서류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 “문장(심벌마크)”이란 구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를 말한다. 
3. “브랜드슬로건(Brand Slogan)"이란 구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 
4. “캐릭터(Character)"란 구의 특성과 성격을 설정한 이미지로 구의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 별표 1 <개정 2024.9.27.> 
2. 문장(심벌마크) : 별표 2 <개정 2024.9.27.> 
3. 브랜드슬로건 : 별표 3 <개정 2024.9.27.> 
4. 삭제 <2024.9.27.> 
5. 구목(대나무), 구화(진달래), 구조(학) : 별표 5 <개정 2017.2.27.> <개정 2024.9.27.>

## 제4조(상징물의 사용)

제4조(상징물의 사용)  
① 구기는 구 소속 행정기관, 구의 행사장에 게양하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개정 2014.12.29> 
② 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③ 문장, 브랜드슬로건, 캐릭터는 문서와 시설물 등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

제5조(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구청장은 구민이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01 / 시행일자: 2016-08-01

#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울산중구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 울산광역시중구협의회,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울산광역시중구지부, 그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계통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정신의 계승ㆍ발전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새마을사업
2.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새마을운동조직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5조(사기진작)

제5조(사기진작)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새마을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 지도자동협의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중구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생활기록부 사본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1통 [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4.12.29>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은 동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지회장에게 추천한다. 단, 동장은 협의시 해당 새마을지도자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사항을 즉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새마을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 10. 13><개정 2014.12.29>
②장학생으로 선발된 해당 새마을지도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장학생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8 / 시행일자: 2018-05-08

#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7.26><개정 2010.3.15><개정 2018.5.8>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3.15>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새마을지도자가 유공자인 경우 2년 이상의 봉사요건을 제외한다.<개정 2010.3.15><개정 2018.5.8.>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직·현
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개정 2018.5.8.>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사람<개정 2014.12.29>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 및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10.3.15><개정 2014.12.29>
②제1항의 각 호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0.3.15>

## 제4조(추천 및 선정)

제4조(추천 및 선정) 
①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과 동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회 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선정한다. 이 경우 지회장은 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구 새마을문고지부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0.3.15><개정 2014.12.29><개정 2018.5.8.>
②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개정 2018.5.8.>
1.「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개정 2010.3.15>
2. 새마을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개정 2018.5.8.>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 순위<개정 2010.3.15>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8.5.8>

## 제6조(장학금의 금액)

제6조(장학금의 금액) 
①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전액 또는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7.26><개정 2014.12.29><개정 2018.5.8.>
②공납금 금액이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학비 전액을 초과하는 고등학교(자율형사립학교 등)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은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장학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5.8.>

##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5.8.>

## 제8조(지급 및 정지)

제8조(지급 및 정지) 
①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1. 삭제<2018.5.8.>
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0·10·9>
3.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때 <개정 2000·10·9>
4.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을 때<개정 2014.12.29>
②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개정 2018.5.8.>

## 제9조(장학금의 확보)

제9조(장학금의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의 소요예산 중 100분의 50을 구비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5.8.>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3.1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개정 2022.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와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신고 전용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생활민원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처리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처리반 운영)

제4조(처리반 운영) 
① 신고된 민원은 관련부서와 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민원은 신고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된 당일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③ 삭제 <2025.11.3.>

[제목개정 2025.11.3.]

## 제5조(처리반의 임무)

제5조(처리반의 임무) 
① 처리반은 근무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다음의 민원을 처리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2. 전기·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3. 가사도움 서비스(전구·전기콘센트·노후전선·수도꼭지·패킹교체,
문고리 보수, 못박기, 타일보수, 하수구 막힘, 가전제품 수리 등) 제공
4.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 가지치기
5.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6. 그 밖에 구민생활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 <개정 2023.9.25.>
③ 처리반은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칼갈이 등 생활용품 수리를 제공하는 순회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11.3.>

## 제502조(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제5조의2(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① 구청장은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서비스의 날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두, 자전거, 나무도마, 소형가전, 전열교환기 등 생활용품 수리
2. 화분 분갈이, 칼갈이, 안경수리 및 세척, 보석 세척, 애완견 관리 등 주민편익사업
3. 혈압, 치매, 금연, 알콜, 시력, 구강검진, 심폐소생술, 스포츠테이핑 등 건강증진사업
4. 세무, 인권, 자산관리, 산재, 취업, 복지 등 생활민원상담
5. 커피시음, 방향제, 벌레퇴치제, 화장품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6. 음악공연, 퍼포먼스 등 문화공연
7. 구정 및 시책 홍보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
③ 구청장은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3.]

## 제6조(재료비 등)

제6조(재료비 등)처리반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무상으로 처리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4. 65세 이상 1인가구
5.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

[전문개정 2025.11.3.]

##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① 구청장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1.3.>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 및 제5조의2제2항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서비스 및 체험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11.3.>
④ 구청장은 현장서비스의 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1.3.>

## 제8조(대장 등 관리)

제8조(대장 등 관리) 처리반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해야 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① 처리반은 매년 운영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 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9.2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6 / 시행일자: 2021-07-26

#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성실ㆍ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6.>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①  <삭제 2021.7.26.>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 한다)를 1건으로 본다. 다만,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은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개정 2021.7.26.> 
③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만 한다. <개정 2021.7.26.>

## 제3조(대상자 선정)

제3조(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명 이내로 성실 또는 모범납세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유공ㆍ성실납세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3.5> <개정 2021.7.26.>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고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1.7.26.>

##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 기간은 선발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2년간 면제한다. <개정 202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