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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여수시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및 지원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존ㆍ관리ㆍ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수시민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국가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유산의 등재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세계유산의 등재)

제5조(세계유산의 등재) 시장은 우수한 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하여 학술연구 지원 등을 통해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여수시 세계유산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등 각종 사업추진 
3. 세계유산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ㆍ교육ㆍ학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해당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 
2. 문화역사ㆍ관광ㆍ생태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 활용 관련 전문가 <개정 2024. 5. 17.> 
4. 여수시의회 의원 2명 
5.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 
6. 그 밖에 국가유산ㆍ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24. 5. 17.>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 회의)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 제13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제13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전라남도지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사무국 포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17.> 
③ 시장은 공동추진위원회 및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기능 등을 국가유산청장, 전라남도지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ㆍ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경비보조 등)

제15조(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함에 있어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운영과 연구사업, 등재신청서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가칭)세계유산등재추진단 지원ㆍ파견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홍보 등)

제16조(홍보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유산 지킴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활동 자료 제공과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보존, 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여수시 소규모사업장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여수시 소규모사업장노동자 건강관리와 지원시책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 강화와 건강 보호·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규모사업장노동자”란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이 조례에 따른 건강지원 활동을 통해 소규모사업장노동자를 보다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사업장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자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여수시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동자의 건강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지원시책 방향 
2. 노동자의 병가 및 산재 휴업자 현황 및 연구조사 
3. 소규모사업장 등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및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방안 
4. 건강권 보호 우수한 소규모사업장의 평가와 지원방안 
5. 지역사회의 노동자 건강 관련 각종 공공기관 및 보건의료기관과의 노동자 건강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수행 방법)

제5조(사업수행 방법)  
① 시장은 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를 포함한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동자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를 포함한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여수시 노동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은 여수시노동자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여수시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지방 산업단지의 노동자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취급 사업장과 관련된 노동자 등의 건강조사 사항 
4. 노동자 등의 건강증진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관한 점검사항 
6. 노동자 건강증진 관련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7. 그 밖의 노동자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인 
2.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관련 국·소장 등 3인 
3.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관련 전문의 및 보건 전문가 2인 
4. 산단·중소기업 관련 협의회 2인 
5. 노동 및 산업보건 관련 노동조합 및 비영리단체 대표자 2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다만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노동자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인증)

제8조(노동자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인증)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사업장을 여수시 노동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포상과 특전을 제공할 수 있다. 
1. 여수시 노동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포상 
2. 노동자 등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우선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여수시 노동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건강증진 관련 보건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1 / 시행일자: 2016-10-21

# 여수시 소비자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권고 등)

제3조(권고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거래조건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 제4조(소비자교육)

제4조(소비자교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교육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자금지원)

제5조(자금지원)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위원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여수시의원, 소비자단체 대표ㆍ경제계대표ㆍ학계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3.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여수시 관리대상요금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5. 그 밖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을 제10조의 실무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안이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실무간사는 소비자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8-04-04 / 시행일자: 1998-04-04

# 여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또는 여수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여수시 또는 여수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 제2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이내소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료, 채취료, 변상금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5. 8.>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개정 2025. 5. 8.> 
③  <삭제 2025. 5. 8.> 
④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5. 8.>

##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3개월 이하인 경우: 25퍼센트 감면 
2. 6개월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3. 9개월 이하인 경우: 75퍼센트 감면 
4. 9개월 초과인 경우: 전액 면제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 등을 한 해당 연도분은 그 허가 때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말까지 부과·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하천의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정부 벼 수매 시기에 따른다. 
④ 제2조 제5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신설 2025. 5. 8.> 
⑤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 
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 
5. 점용료 등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여수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관할의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자동차,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여수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및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및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여수시 관할의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여수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여수시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수난구호 활동에 사용된 활동비와 유류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비로 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여수해양경찰서장 또는 여수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중복 또는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3 / 시행일자: 2021-09-13

# 여수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재산)

제2조(중요재산)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재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7)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존시설 
6. 공구기구비품 
7. 차량 
8. 그 밖의 공작물 (개정 2013. 2. 27) 
② 제1항의 수도사업 중요재산의 범위는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관리를 위한 관직지정은 「여수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0. 9. 27, 2013. 2. 27) 
1. 기업출납원 : 수도행정과장(개정 2002. 5. 17) 
2. 수  입  원 : 요금업무담당 
3.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 
4. 자산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6. 일상경비출납원 : 각과 서무업무담당 
7. 분임자산출납원 : 각과 서무업무담당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자가 이를 임명할 수 있다.

##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여수시수도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며 위원은 수도업무에 능숙한 관계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자가 위촉한다. 
⑧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2021. 9. 13.)
[조 제목 개정 2021. 9.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8-09 / 시행일자: 2011-08-09

# 여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1. 8.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여수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본조 전부개정 2011. 8. 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9. 5. 7)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99. 5. 7) 
③ 위원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 
2. 시의원 
3. 언론인 
4.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5.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본호 신설 2011. 8. 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
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99. 5. 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
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본조 전부개정 2011. 8. 9]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는 위원회운영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1. 1. 10)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여수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유통ㆍ가공업의 진흥과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여수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의 각 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산인, 유통·가공기업,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한다)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나. 수산물의 가공ㆍ식품개발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다.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 지원 
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마.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바. 수산물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 
사. 수산물을 이용하는 유통·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아. 그 밖에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명품 수산물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명품 수산물 제품 및 기술, 브랜드 개발 
나.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 
다. 그 밖에 명품 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삭제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여수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진흥과 어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여수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및 수산물 유통·가공·수산식품산업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수산업·어촌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제5조(수산업·어촌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이 포함된 수산업 육성발전 및 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한 중점적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업종 
3. 고령 어업인·여성 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4. 친환경 어업 육성 
5. 도시와 어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6. 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 보전 
7. 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계승 및 어업인의 복지증진 
8.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여수시에 두고 있는 수산인 등으로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등)

제7조(비용의 보조 등) 이 조례에 따른 여수시 수산업·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여수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원대상 사업)

제8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분야 
2. 어촌개발 및 수산인 복지 증진 분야 
3. 어선 및 어업 활동 등 어촌 민생 경제 분야 
4. 수산물 가공·유통·수출 분야 
5. 어촌 해양관광·문화 분야 
6. 인재 육성·역량 강화 및 홍보 분야 
7. 그 밖에 시장이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수산인 등이 신청이 없더라도 국비·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95조에 의한 여수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11조(지원금 등 교부)

제11조(지원금 등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수산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수산인 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감독)

제12조(관리감독) 시장은 수산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여수시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종자산업을 위한 기술 개발,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산종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 또는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산종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수시 수산종자 보급 및 산업 현황 
2. 여수시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3. 여수시 수산종자 생산·보급 계획 및 보급체계 개선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내용)

제5조(사업내용)  
① 시장은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산종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품종 수산종자의 개발 및 공급 
2. 우량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3. 수산종자 생산 관련 기술의 정보 수집 및 교육 
4. 국내외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교류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유치 또는 설치 
6.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기관 등이 제5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결정)

제7조(지원사업 결정) 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95조에 의한 여수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학, 연구소,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민관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9조(민관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3.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ㆍ유치 및 참가 
4.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② 민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