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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단원의 구분)

제2조(단원의 구분) 
① 경산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책단원을 두며, 직책단원은 지휘자와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단장이 임명한다.
② 경산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지휘자, 단무장(합창단 내 일반행정 업무담당을 말한다), 반주자, 단원 등을 두며 상임1급, 상임2급, 상임3급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5.20.>
③ 경산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은 예술감독, 단무장(극단 내 일반행정 업무담당을 말한다), 단원 등을 두며 상임1급, 상임2급, 상임3급으로 구분한다. <개정2019.12.31, 2025.5.20.>
④ 경산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은 지휘자, 단무장(교향악단 내 일반행정 업무담당을 말한다), 사무단원, 단원 등을 두며 상임 1급, 상임 2급, 상임 3급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9.12.31., 개정 2022.8.1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지휘자 또는 예술감독은 계약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5.5.20.>

## 제3조(직무 대행)

제3조(직무 대행) 지휘자 또는 예술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산시립예술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이 단원 중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공연 등)

제4조(공연 등) 
① 예술단은 정기공연을 가지며,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공연을 갖는다.
② 예술단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예술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초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단원의 평정)

제5조(단원의 평정) 
① 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구분하고, 평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자 및 예술감독 : 근무평정
2. 반주자, 극단상임 등 예능분야 단원 : 실기평정과 근무평정
3. 단무장, 사무단원 등 일반행정 분야 단원 : 근무평정
② 단원의 평정은 각 예술단체별로 실시하되 근무평정은 매년, 실기평정은 2년마다 실시한다.
③ 평정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단장이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 제6조(단원 보수)

제6조(단원 보수)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 및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봉”이란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여비”란 상임단원이 관외출장을 가는 경우 지급하는 실비를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예능수당"이란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 "직책수당"이란 상임단원의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및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 "복리수당"이란 상임단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교통비”란 상임단원이 각종 공연시 차량을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7. “명절휴가비”란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 기준은 공무원에 준하여 각각 지급한다.
8. “근속수당”이란 상임단원에게 예술단에서 근무 한 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8.12.13., 개정 2019.12.31.>
②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공연수당은 별표 3과 같다.
③ 비상임 단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및 수당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매년 고시하는 지급기준표에 따른다. 단, 기본급과 직무수당은 매월 연습 일수의 80퍼센트 이상 참석한 단원에게는 전액을 지급하고, 연습 일수의 80퍼센트 미만 참석한 단원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8.16.>
1. “기본급”이란 비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신설 2022.8.16.>
2. "직무수당"이란 비상임단원의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및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신설 2022.8.16.>
3. “명절휴가비”란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신설 2022.8.16.>
④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도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25.5.20.>
[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22.8.16.]

## 제7조(보수의 계산방법과 지급일)

제7조(보수의 계산방법과 지급일) 제6조에 따른 보수의 계산과 지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본봉 및 수당 등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공연수당은  공연 종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22.8.16.>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2.8.16.]

## 제8조(외부 출연)

제8조(외부 출연) 
① 예술단은 외부로부터 출연요청이 있을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외부 출연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익공연이나 자선공연 및 경산시가 후원하는 공연 등에 출연할 때에는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2.8.16]

## 제9조(퇴직금)

제9조(퇴직금) 상임단원의 퇴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2.8.16.]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2.8.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0-06-09

# 경산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①조례 제6조에 따라 시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개정 2011. 8. 5>
2. 공적조서 <개정 2020.06.08.>
3. 이력서 <개정 2020.06.08.>
4. 공적증빙서류 <개정 2020.06.08.>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설 2020.06.08.>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정리하여 시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개정 2006.8.30, 2011. 8. 5>

## 제3조(시민상 심의위원회의 조직)

제3조(시민상 심의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8.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개정 2006.8.30., 2020.06.09.>
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 간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다.<신설 2006.8.30>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신설 2006.8.30>
⑥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신설 2006.8.30, 개정 2006.12.26, 2010.10.13, 2013.06.26, 2015.06.0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06.09.>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06.09.>
②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8.30., 2020.06.09.>

##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설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0.06.09.>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상자 기록보존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9조(규정)

제9조(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경산시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복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경산시민의 이름으로 주는 경산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애향심과 건전한 시민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06.09.>

## 제2조(상의 명칭 및 구분)

제2조(상의 명칭 및 구분) 시민상의 명칭은 "경산시민상"이라 하며, 본상과 특별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06.09.>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① 본상은 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시상부문에 대하여 공적이 가장 우수한 1인에게 수여한다.
1. 문화체육부문 : 문화, 예술, 인문과학, 교육, 언론, 체육
2. 사회복지부문 : 사회사업, 효행 및 선행, 근로후생, 질서유지
3. 산업건설부문 : 농업, 임업, 수산업, 상업, 공업, 광업, 건설업, 기술진흥
② 특별상은 대외적으로 경산시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출향인사, 재외국민 등 관외 거주자에게 수여한다.
③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0.06.09.>

## 제4조(이중시상의 금지)

제4조(이중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시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시상계획 발표)

제5조(시상계획 발표) 시장은 매년 시상대상부문, 인원, 추천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 시상계획을 발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본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면동장, 관내 공공기관장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30인 이상의 연서로 하며, 경산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주민으로서 1세대에 1명을 초과하여 연서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4.3.22.>
② 특별상 수상후보자는 경산시 국·소장 및 사업소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6.09.>

## 제7조(시민상심의위원회)

제7조(시민상심의위원회) <개정 2011. 8. 5>
① 시민상 수요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시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상 및 부상)

제8조(시상 및 부상) 시민상을 받는 자에게는 상장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6.09.>

## 제9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제9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시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받을 수 있다.

##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시장은 시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1. 시의 공식 식전에 참여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전 또는 예우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제7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8. 5., 2019.12.12.>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6-01-12 / 시행일자: 1996-01-12

# 경산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민의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더 높이고자 경산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을 10월 13일로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시민들이 경산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갖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실시한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 행사 
3. 시민 체육행사 
4. 자매 도시간 국제교류 행사 
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경산시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에서 발행하는 경산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시보의 편찬, 보급,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주관한다.(개정 2006.6.27, 2006.12.26. 2018.12.24, 2023.5.1.)

## 제3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3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시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사령란 
11. 휘보란

## 제4조(상훈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도지사표창, 시장표창, 명예 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 한다.

## 제5조(사령란)

제5조(사령란) 사령란에는 시소속직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6조(휘보란)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 
2. 국무총리 지시 
3. 행정안전부장관 지시 <개정 2018.7.17> 
4. 도지사 지시 
5. 시장 지시 
6. 시 방침으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시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8.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또는 그 취소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시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10.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시보게재 의뢰는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문서로 발행예정일 3일 전까지 시민소통담당관에게 한다.(개정 2006.6.27,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18.12.24., 2022.12.30., 2023.5.1.)

## 제8조(조정)

제8조(조정) 시민소통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게재가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6.27, 2006.12.26. 2018.12.24, 2023.5.1.)

## 제9조(시보 발행 및 배부)

제9조(시보 발행 및 배부)  
①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산시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이형태(이하 “종이시보”라 한다)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2023.5.1.)(본조 제목 개정 2023.5.1.) 
② 시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5.1.) 
③ 시보를 경산시 누리집에 게시한 경우 시민 및 소속 행정기관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3.5.1.) 
④ 종이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과 배부처는 이용도를 고려하여 정하며, 시장, 읍·면·동장은 시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5.1.)

## 제10조(시보의 효력)

제10조(시보의 효력) 시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3.5.1.) (본조 제목 개정 2023.5.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1 / 시행일자: 2026-01-01

#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경산시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및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이용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진료비 등 기준액)

제4조(진료비 등 기준액) 
① 진료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의 비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제증명발급 수수료)

제5조(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

## 제6조(진료비 등의 면제 및 지원)

제6조(진료비 등의 면제 및 지원)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의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검사·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발급 불응)

제7조(검사·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발급 불응) 검사·시험이 불가한 항목이거나 본인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시험 및 제증명 접수·발급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징수 및 납부)

제8조(징수 및 납부) 제4조 및 제5조의 진료비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9조(진료비 등 반환)

제9조(진료비 등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 및 변경 시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등에 대하여 반환할 수 있다.

## 제10조(추가 징수)

제10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취소하고 해당 진료비 등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6-05 / 시행일자: 2008-06-05

# 경산시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국내외 교류활동을 확대·내실화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대상 등)

제3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대상 등)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상대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도시의 각종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하고 교류의 필요성 
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동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동의)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유사한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제6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은 쌍방 국내외 도시의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 방문시 경비부담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도시간 협의에 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할 시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관하여 쌍방 도시의 시장이 합의 서명한다.

## 제7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제7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과 상호교류 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관련되는 의회동의서·협정서·조인서·공동선언문 등은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결연 등의 취소)

제8조(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경산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산시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경산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경산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경산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1.9.29>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08 / 시행일자: 2016-09-08

# 경산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지의 원형)

제2조(사용표지의 원형)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제작 사용하는 표지원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  형：무궁화 형상 
2. 중  앙："의회"자 <개정 2016. 9. 8.> 
3. 색  상：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6. 9. 8.>

## 제0조

제2장  의회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80센치미터, 세로 120센치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의 직경은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으로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모서리 부분에 금색실”을 부착한다. <개정 2016. 9. 8.>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8조(배지의 제식)

제8조(배지의 제식)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 제9조(배지 교부)

제9조(배지 교부)  
①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0조(배지 패용요령)

제10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16.9.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경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개정 2021.12.30.>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립,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임용, 인사, 복무, 후생복지, 교육,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1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5.12.26.>
17.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소관 위원회 및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 및 제공<개정 2025.12.26.>
3. 소관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개정 2025.12.26.>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개정 2025.12.26.>
5. 의원연구단체 관리 및 활동 지원<개정 2025.12.26.>
6. 기타 의원 요구자료 작성<개정 2025.12.26.>
7. 그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지정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내부 통신망을 통하여 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경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 
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4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2.12.30.> 
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  
① 의회 사무국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① 의회내 기구의 폐치분합이 있을 경우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저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경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경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5, 2022.1.12.>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7명
2. 행정·사회위원회 7명(개정 2006.9.28)
3. 산업·건설위원회 7명(개정 2006.5.1, 2006.9.28)

##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사회위원회 : 기획조정·행정지원·복지문화국,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개정 2006.5.1, 2006.6.27, 2006.9.28, 2006.12.26, 2010.10.13, 2012.11.30,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18.12.24, 2019.05.23., 2022.12.30., 2023.12.29., 2024.12.31.)
3. 산업·건설위원회 : 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개정 2006.5.1, 2006.9.28, 2006.12.26, 2012.3.27, 2012.11.30, 2015.06.08, 2021.03.25., 2022.12.30., 2023.6.5., 2024.7.1.)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상임위원회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회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9.28, 2022.1.12.)
④<삭제 2022.1.12.>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0.19>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 제902조(위원회의 개회)

제9조의2(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신설 2011.10.19>
② 폐회 중에는 시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9>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개정 2007. 10. 15>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07. 10. 15>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7. 10. 15>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7. 10. 15>
④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때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06. 9.28, 2007. 10.15>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 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경산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경산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보상)

제2조(실비보상) 경산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