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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주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국적,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3.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인식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1에 따른 시설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정책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4.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추진)

제8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사업부서 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건축물
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ㆍ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62조 및「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1,2009.1.6., 2021.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인수·운영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10.21., 2022. 3. 2.)

##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  
① 처리시설 운영은 당해 처리시설의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1)

## 제4조(위탁기간)

제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개정 99. 7. 14)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협약외 이용이나, 시설구조 변경을 요할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비 및 기타 수입금을 처리시설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1)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협약)

제6조(협약)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기본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99.07.14, 2003.10.21)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또는 년1회 이상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수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손해배상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처리시설에 속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서대문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 및 운용)

제3조(관리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 제6조(납입의 고지)

제6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후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본조신설 2018. 12. 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및 활용 계획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하여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가 휴식 등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식사, 친목도모 및 소통 등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쉼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쉼터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쉼터에서 음주, 흡연, 도박 등을 하는 경우 
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4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 취약 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경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3. 이상동기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4.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물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서울서대문경찰서 등 유관단체·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서대문구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 시책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업의 발굴 및 포상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후속조치)

제8조(후속조치)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제9조(성과평가 등)

제9조(성과평가 등)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기업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 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1., 2022. 3. 2.)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3.10.21., 2022. 3. 2.)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3. 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일자리 창출의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정책 및 협의 사항 
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4., 2022. 12. 30., 2024. 12. 11.> 
1. 기획재정국장, 행복복지국장 
2.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학계, 경제계,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 지역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 등)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 
  1.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7.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실시

## 제5조(입양지원금의 지원)

제5조(입양지원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② 입양지원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 10. 5.> 
③ 입양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목개정 2023. 10. 5.]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지원금 신청 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개정 2023. 10. 5.>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 입양가정으로서 제9조에서 정한 입양부모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23. 10. 5.]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입양부모의 책무)

제9조(입양부모의 책무)  
① 입양부모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기반하여 입양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입양아동을 이용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10. 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10. 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12.29.)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단체복),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신설 2021.12.29.) 
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제2조제1호의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신설 2021.12.29.)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 접수 후 지원 대상의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 후단에 따라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3.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만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이하 “자립준비청년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수립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 ㆍ 교육 ㆍ 취업 ㆍ 주거 등의 지원
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립준비청년 금품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호기간 연장)

제6조(보호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법 제16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립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위임 및 위탁)

제7조(위임 및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자립지원협의체 설치 등)

제8조(자립지원협의체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ㆍ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립지원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다.

## 제10조(지도 점검 등)

제10조(지도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 및 보호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과 달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4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비지원)

제2조(경비지원)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 제5조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확인서 발급)

제3조(확인서 발급)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제4조(자원봉사자증 발급)  
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자원봉사자증 발급기준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연간 5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5조(서식 및 대장비치)

제5조(서식 및 대장비치) 자원봉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자증(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