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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0 / 시행일자: 2017-11-11

# 광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이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노인”이란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연간 종합계획 수립할 경우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제4조(노인의 시정참여 지원)

제4조(노인의 시정참여 지원) 
① 시장은 노인 및 고령노인( 이하 “노인 등”이라 한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요 시정을 안내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시장은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시 노인 등을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의 예우를 한다.

## 제6조(고령노인의 경로우대)

제6조(고령노인의 경로우대) 
① 시장은 공공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에 대하여「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고령노인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노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고령노인은 주차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해당시설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참여활동 지원)

제7조(사회참여활동 지원) 
① 시장은 노인 등의 지역봉사활동 기회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공하거나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
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3.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 제8조(경로행사 등)

제8조(경로행사 등) 시장은 노인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가정의 달 및 경로의 달 행사
2.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
3. 노인의 날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 행정 또는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노인복지 지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효행 우수자로 인정한 자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착취ㆍ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0 / 시행일자: 2018-11-20

# 광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광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6ㆍ8〉

## 제2조(농업단체의 범위)

제2조(농업단체의 범위) 농업단체라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 협동조합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산학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심의회는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6ㆍ8〉 
② 위원장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ㆍ6ㆍ8〉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 
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명 
나. 당해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1명
(농과계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시의 농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라. 시의 농업 연구·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화작물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장,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장,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장 
4. 농촌지도자 광주시연합회장, 광주시 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 광주시연합회장을 포함한 광주시 소재 농업단체대표 7명 이내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4명 이내 
6.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장을, 서기는 농업지원업무담당지도사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5.6.8, 2018.11.20〉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6ㆍ8, 2022.2.14.〉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광주시의 기관과 제2조에 명시한 농업 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 중 대하여는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 조정을 요구할 있다.〈개정 2015ㆍ6ㆍ8〉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5ㆍ6ㆍ8〉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개정 2015ㆍ6ㆍ8〉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ㆍ6ㆍ8〉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5. 6. 8〕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5. 6. 8〕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5. 6. 8〕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각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5. 6. 8〕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광주시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계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5. 6. 8〕 <개정 2022.2.14.>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 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 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5ㆍ6ㆍ8〉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5. 6.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광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5ㆍ10, 2020ㆍ1ㆍ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ㆍ5ㆍ10, 2020ㆍ1ㆍ3〉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1ㆍ3〉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ㆍ5ㆍ10〉 
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5ㆍ7ㆍ24〕 
5.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 협의한 금액〈개정 2017ㆍ5ㆍ10〉

## 제4조(사용료 납부기간)

제4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ㆍ5ㆍ10, 2020ㆍ1ㆍ3〉

## 제5조(사용기간)

제5조(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1ㆍ3〉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공·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전문개정 2015ㆍ7ㆍ24〕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ㆍ5ㆍ10〉

## 제6조(사용료 면제)

제6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개정 2017ㆍ5ㆍ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화 등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 및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 
나. 「농촌진흥법」 제18조에서 정한 단체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사업)

제5조(지원대상 및 사업) 시장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우수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출하 및 소비촉진사업 
2. 농축산물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 
3.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 
4. 농축산물의 가공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농축산물 유통·물류·시설 개선사업 
6.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7. 농축산물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8.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산업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및 가축방역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 
9. 가축개량, 종축 생산 장려 및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 
10. 브랜드 농산물,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1. 농업용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2.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13.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사업 
14. 농촌 소득 제고를 위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 
15.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 지원 사업 
16.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업 
17. 농업인단체의 육성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업경영기법 개선, 국내외 연수 및 시찰 
나.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홍보 활동 
다.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농업인의 날 등 농업기념식 행사 
마. 기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18. 그 밖에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조직육성 사업 및 시범사업을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기관·단체 선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광주시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예찰”이란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운영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단장은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예찰·방제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행정지원반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식물방제관과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농협 병해충 업무 담당 부서장 등을 포함하여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예찰·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 공무원 
2.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④ 그 밖에 예찰·방제단의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사전, 사후) 계획의 수립 
2. 병해충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광주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 제8조(방제협의회 운영)

제8조(방제협의회 운영)  
① 단장은 예찰·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방제협의회 위원은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과장 및 관련 공무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업무 관련 부서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제협의회는 시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적기, 방제내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 협의내용으로 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방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인력)

제10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활용 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교육)

제11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 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광주시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장은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경비 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 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사용료 등”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광주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의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실조사”란 시장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을 말한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때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때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 조사를 처리함에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취소)

제8조(협약의 취소)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협약을 취소하거나 협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당사자간 합의한 때 
3.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4.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6., 2021.7.15., 2023.3.31.>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불하는 시설 
4. 삭제 <2021.7.15.>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4조(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의 수)

제4조(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의 수)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안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② 삭제 <2021.7.15.>

## 제5조(부적당한 장소)

제5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6., 2021.7.15.>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5.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 
7.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② 그 밖에 광주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하여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16.> 
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1.7.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1인 1회에 한하여 접종을 제한한다. 다만, 백신 종류와 지원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가지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 재원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2.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비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