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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장사(葬事)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한 곳에 갖추어 장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부대시설 포함)을 말한다.
3.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구역을 말한다.
5. “장례식장”이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양산시 종합장사시설(이하 “종합장사시설”이라 한다)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한다.

## 제4조(설치 시설의 종류)

제4조(설치 시설의 종류) 종합장사시설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의 장사시설과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부지선정)

제5조(부지선정)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설치부지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

## 제6조(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장사시설 설치 규모 등
2.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의 범위
3.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인센티브 지원범위 및 공모내용
4. 종합장사시설 설치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30.>
1. 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3인
나. 장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
라. 그 밖에 시장이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두며,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경비지원)

제14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경비를 관련 단체나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주민지원사업)

제15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사시설 설치대상지 주민에게 부대시설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설치대상지 주민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사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대상지 주민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설치대상지 연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기금설치)

제16조(기금설치)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0-01 / 시행일자: 2013-10-01

# 양산시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및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 제2조(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①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주민등록및인감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3-04 / 시행일자: 2009-03-04

# 양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 출장소장이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6. 6. 27,2007. 3.26 )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금의 기본운영계획 심의·조정
2. 융자대상 선정 및 융자액 결정
3.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4.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미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심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6조(특별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6조(특별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자금운용관으로, 농정과장을 분임자금운용관으로, 농정담당주사를 자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운용관 및 분임자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9.7., 2023.12.19.>

## 제7조(융자금신청 및 상환연장신청)

제7조(융자금신청 및 상환연장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0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상환의무자 및 수탁금융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읍면동장 추천)

제8조(읍면동장 추천) 조례 제8조에 따라 대부 신청자로부터 추천을 의뢰받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등)

제9조(감독 등) 시장은 수시로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및 상환의무자의 융자금 운용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장은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양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양산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참여는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동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와 주민이 함께 노력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소나 거소를 시에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시의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무와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과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주민이 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위원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위원구성 등)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 제7조(주민제안)

제7조(주민제안) 시장은 시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을 받고 채택된 제안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른다.

## 제8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제8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제9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정정책 설명회의 청구)

제10조(시정정책 설명회의 청구)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시정정책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설명회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공개의 원칙)

제11조(회의공개의 원칙)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 회의결과 및 회의안건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발언한 위원들을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2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제12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원권 발행)

제2조(회원권 발행)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 교실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료의 반환)

제3조(이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기간 연장)

제4조(이용기간 연장)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 제5조(수강 신청)

제5조(수강 신청) 문화강좌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 신청자에게는 수강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3.9.4>

## 제6조(강사 채용 등)

제6조(강사 채용 등)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기능사 또는 자격증 소지자
2. 관련분야 전문강사 또는 졸업자로 강의 경력이 있는 자
3. 사범증 소지자
4. 그 밖에 강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강사의 채용심사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강사채용 심사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지원서 1부(별지 제6호서식)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5. 건강진단서(결핵 및 전염성 질환이 없음이 표기되어야 함) 1부
6. 그 밖에 채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④ 채용된 강사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⑤ 강사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채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1. 이력서 1통
2. 해당 자격증 또는 사범증 사본 1통
⑥ 강사수당의 지급은 매월 말일 기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이행 상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의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등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홀로 거주하는 노인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투척용식 등)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등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장 및 양산소방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등의 지원을 직권으로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지원요청)

제7조(지원요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 양산소방서에 설치 및 설치결과 확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양산시 중·소규모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중·소규모 마이스(MICE)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국내외 전시·컨벤션 산업으로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Meeting)”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협회나 학회 회의, 정부 기관 회의, 기업 회의 등을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 Tour)”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 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중·소규모 마이스산업”이란 양산시에서 개최되는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또는 전시회 중 참석인원이 20명 이상 200명 이하 규모 또는 20명 미만의 경우라도 1분기 내 2회 이상 개최되는 소규모 마이스산업을 말한다.
③ “유니크베뉴(Unique Venues)”란 양산시 고유의 정신과 전통, 국제적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중·소규모 마이스산업을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곳을 말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기반 마련, 인재 육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소규모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산시 중·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방향과 목표
2. 중·소규모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중·소규모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중·소규모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방안
6. 지역전략산업 및 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규모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행사 유치·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3.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4.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육성·지원
5. 마이스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지역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공모사업
7. 국내·국제회의 및 전시회 시설의 설치·확충
8. 마이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과의 상호 협력 사업
9. 유니크베뉴 발굴 및 개발

## 제6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제6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육성위원회 설치)

제7조(육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중·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산시 중·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중·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산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원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육성위원회 운영)

제8조(육성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양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양산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양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양산시가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ㆍ수단에 한정한다.

## 제8조(컨설팅 지원)

제8조(컨설팅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양산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4 / 시행일자: 2020-06-04

#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융자대상업체의 기준)

제2조 (융자대상업체의 기준)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융자대상업체는 융자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가동 중인 제조업체
2.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가동 중인 제조업체
3.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업체

[제목개정 2012.12.17] [전문개정 2018.5.24]

## 제3조(융자금 용도의 기준)

제3조 (융자금 용도의 기준)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7, 2016.12.30>
1. 경영안정자금 : 시설투자 이외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2. 시설설비자금 : 공장 신축·증축·개축, 공장매입, 시설현대화, 신규 설비구입자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근로환경 개선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개정 2011.12.14, 2012.12.17, 2016.12.30>
② 제1항의 기준 등의 검토를 위하여 경제관련 유관기관단체 중에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12.17]

##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제4조 (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융자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금융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융자신청 절차)

제5조 (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개정 2011.1.7>
가. 경영안정자금(별지 제2호 서식)
나. 시설설비자금(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 제6조(대상업체 선정 통보)

제6조 (대상업체 선정 통보) 시장은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취급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1.1.7>

## 제7조

제7조 삭제 <2017.7.12.>

## 제8조

제8조 삭제 <2017.7.12.>

## 제802조

제8조의2삭 제 <2017.7.12.>

## 제803조

제8조의3삭 제 <2017.7.12.>

## 제9조(협약체결)

제9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② 제1항에 의한 협약서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출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차액 보전절차
4. 부당행위 금지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0조(융자조건)

제10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적 재난 등(이에 준하는 사안 포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년 이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11.12.14, 2020.5.7>
1. 경영안정자금 : 4년 이내
2. 시설설비자금 : 4년 이내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 제1002조(이자차액 보전비율)

제10조의2(이자차액 보전비율)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매년 따로 정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1.1.7>

## 제11조(이자차액 보전 절차)

제11조 (이자차액 보전 절차) 
① 취급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매분기 만료후 15일 이내에 조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양산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양산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3.12.19., 2024.12.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3.12.19.>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3조(임기 및 해촉)

제3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302조(위원회의 회의)

제3조의2(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2.19.]

## 제4조(지명의 조사)

제4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정·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
2.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3. 국가 기본도상 지명 표기 오류
③ 행정구역의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 및 지명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