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삼척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삼척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삼척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 제3조(위험도 평가단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 구성 등)  
①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할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삼척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서 위임된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공원”이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6.3.27.>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삼척시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삼척시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을 위하여 삼척시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및 지질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질공원의 홍보, 탐방객의 안전ㆍ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지질공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질공원해설사의 운영)

제6조(지질공원해설사의 운영)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육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하여 해설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교육과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의 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삼척시 지질공원위원회의 설치)

제7조(삼척시 지질공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질공원 인증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지질공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지질공원 관련분야 전문가
2.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 내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4. 그 밖에 지질ㆍ지형ㆍ생태ㆍ관광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질공원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4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교류협력)

제15조(교류협력)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 및 국외의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02 / 시행일자: 2012-03-02

# 삼척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98·09·21> 
4.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개정 2005·12·27> 
5. <삭제 1998·09·21> 
6. <삭제 1998·09·2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사고발생시 그 직무를 대리 할 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8·09·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ㆍ진학교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4. 12.>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ㆍ진학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ㆍ진학을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ㆍ진학상담, 진로ㆍ진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4. 12.>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4. 12.> 
5. “진로ㆍ진학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ㆍ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로ㆍ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4. 12.> 
6. “진로ㆍ진학정보”란 청소년이 진로ㆍ진학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4. 12.>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ㆍ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 4. 12.> 
2. 진로ㆍ진학에 관한 상담 
3. 진로ㆍ진학에 관한 정보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정보의 제공 <개정 2024. 4. 12.> 
4.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그 부모 <개정 2024. 4. 12.>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과 그 부모 <개정 2024. 4. 12.> 
3. 시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부모와 그 자녀 <개정 2024. 4. 12.>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4. 12.>

## 제6조(진로ㆍ진학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진로ㆍ진학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의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삼척시 진로ㆍ진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진로ㆍ진학교육 및 상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 4. 12.> 
2.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4. 4. 12.> 
3. 학교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부모 교육 및 부모 참여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 4. 12.> 
5. 지역 내 교육자원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조직 및 인력)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과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4. 12.>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삼척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 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진폐단체”란 삼척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4. “분진작업”이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의 지원 등)

제4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진폐근로자의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진폐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진폐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신청 및 정산)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 결과를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삼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지정 및 관리지침 기준을 충족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  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21.11.12.>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시장은 영업자의 신청,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설치
2.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4.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5.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현황 점검)

제6조(운영현황 점검)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 운영현황을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삼척시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9조(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시민의 애국ㆍ애족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수당 지급 및 대상)

제4조(수당 지급 및 대상)  
① 시장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이하 “참전유공자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월 30만원 지급 
2. 배우자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다만,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선순위 유족에게 30만원 지급 
②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해당하는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수당은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자격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다만, 그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 
2. 제1호의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한 사람 
④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참전유공자에게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 제7조(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

제7조(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참전유공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부적격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ㆍ저장ㆍ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가 속하는 읍ㆍ면ㆍ동 전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대상범위)

제3조(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2.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관련 시설확충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
3. 환경개선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분야 개선사업
4. 에너지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시설 설치지원 및 에너지비용 보조사업
5.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및 통학ㆍ숙식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교육ㆍ문화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6.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주거환경개선 및 건강복지비 보조 등을 위한 사업 <개정 2018.5.18.>
7. 사회봉사활동: 취약계층지원, 환경보호활동, 국가유산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개정 2024. 8. 23.>
8. 그 밖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한국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지역협력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7.><개정 2026.3.27.>

## 제5조(연료복지비 보조사업 등)

제5조(연료복지비 보조사업 등) <신설 2016.7.22., 개정 2018.5.18.>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료복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18.>
1. 천연가스 공급세대의 경우 일정액의 연료비(공급자에게 직접지급)
2. 천연가스 미공급세대의 경우 일정액의 생활용 연료비 등 복지비용(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생활 연료비 등 복지 카드권 발급 지급) <개정 2018.5.18.>
② 제1항제2호의 “생활용 연료비 등 복지비용” 이라 함은 연료구입비(유류, 가스, 연탄), 건강의료비용(진단, 진료, 약품), 생활필수품구입비(일상생활 식용 음료 및 필수용품)를 말한다. <신설 2018.5.18.><개정 2019.7.5.>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마을(행정리)단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8.>

## 제6조(융자금 이자차액 지원)

제6조(융자금 이자차액 지원) <신설 2016.7.22.>
① 시장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건설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거나 생계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이자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융자금 이자차액의 보전 등 지원은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제7조(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신설 2016.7.22.>
① 시장은 주변지역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화합을 위한 "에너지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주변지역 자생단체에 지원하여 지원사업을 관리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되고, 주변지역 내에 소재를 둔 단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18.>

## 제8조(특별회계 설치 등)

제8조(특별회계 설치 등) <개정 2016.7.22.>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7.5., 2024. 12. 20.>

## 제9조(세입ㆍ세출)

제9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국가스공사의 지원금, 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세출은 제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6.7.22.>

## 제10조(이월사용)

제10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2016.7.22.>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7.2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7-01

# 삼척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삼척시 관내 업체가 삼척시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삼척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장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삼척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개정 2023. 5. 26.>
2. “경력보유여성등”이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신설 2017.07.14.><개정 2026.3.27.>
3. “정규직 신규채용”이란 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의미하며, 업체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으며 정규직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7.14.>
4. “대상기업”이란 시에서 공모하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7.07.14.>
5. “고용대상자”란 공고기준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7.14.>
6. “일자리 보조금”이란 대상 업체가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7.07.1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 업체에 시에 주소를 둔 청·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
3.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등)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등) 
① 보조금 지원은 제2조제3호의 대상업체 중에서 삼척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로 한다. 다만,「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및「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경력이 2년 미만이라도 예외로 한다. <시행 2023. 6. 11.>
② 지원기준은 1개 대상기업당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10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14.>
③ 제2조제2호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우에는 34세 초과 55세 미만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07.14.>

## 제5조(공모신청 및 업체 결정 등)

제5조(공모신청 및 업체 결정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시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최종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비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집행)

제6조(예산집행) 
① 시장은 대상업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상기업에 예산집행이 불가한 경우 고용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에서는 대상기업에서 고용대상자를 채용한 후 예산의 집행은 2개월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대상업체의 정규직 신규 채용자가 지속적으로 고용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상업체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 6. 11.>

##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급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규정 등을 위반 한 기업체는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분담)

제9조(보조금 분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소요 경비의 60%를 분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다. <시행 2023. 6. 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삼척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어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어업인의 책무)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어업 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농어업인 기본지원)

제5조(청년농어업인 기본지원) 
① 시장은 경쟁력 있는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삼척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지원계획(이하 “기본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기본 지원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3. 청년농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농어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어업인의 영농 및 어업 생활의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사회 정착실태
3.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어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3. 선도농가 및 어가에 대한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등 지원
5. 농어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7. 정부정책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 신청 및 선정)

제8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 제한 등)

제9조(지원 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ㆍ시범사업 등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줄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삼척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 
다.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2. “부패방지”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과 추진과제 
4. 그 밖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업)

제6조(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업)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도 평가·조사 
3. 청렴 및 부패방지 사례 연구, 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기관·단체, 공직자 등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