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자문·지도·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전문업체·기관 등과의 계약을 통해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5.>
2. “총괄부서”란 용역을 심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용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15.>
1. 용역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12. 15.]

##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① 용역의 심의대상은 주관부서가 추진하려는 1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긴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
2. 국·시비보조금 등 특정재원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
3. 시설의 유지·위탁관리 등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다만, 최초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으로 한다.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5.>
1. 해운대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개정 2025. 12. 15.>
2.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5. 12. 15.>
3. 용역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12. 15.>

## 제6조(임기 및 해촉)

제6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5.>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15.]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 12. 15.>
③ 위원장은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위원을 지정하여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거나 관련 단체·연구소 또는 전문가에게 용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15.>
⑤ 삭제 <2023. 9. 27.>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15.]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용역인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5.>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2. 15.>

[제목개정 2025. 12. 15.]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15.>

[제목개정 2025. 12. 15.]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