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발전계획에 따른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현황 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확정된 발전계획을 통보받거나 발전계획을 변경했을 때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

제5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특화작목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특화작목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특화작목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ㆍ환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원의 지역특화작목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 전문가
4.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법인체 지원)

제12조(법인체 지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및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역협회의 경우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용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진방재사업)

제4조(지진방재사업)  
①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 
2.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3. 주민, 방재 관련 업무종사자 등 대상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4.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진방재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전문가 자문)

제5조(전문가 자문)  
①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원인조사단을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전문 분야 및 성별균형 등을 고려하여 조사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조사단원을 구성한다.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진재해 관련 공무원 
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재난과장으로 한다.

##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ㆍ분석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 
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5조(조사기간)

제5조(조사기간)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 
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시ㆍ도 지원 및 지원요청)

제8조(다른 시ㆍ도 지원 및 지원요청)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지진재해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에 응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①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공무원이 아닌 조사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2. 2, 2019. 1. 2, 2019. 12. 31, 2022. 10. 21., 2023. 12. 8.>
1.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고용노동부전주지청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전북특별자치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2. 위촉직 위원은 직업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 인사 등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은 분야별 인사가 균형 있게 위촉되어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 계획의 수립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 투자 계획의 수립
3.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4.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5.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직업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에 직업교육훈련업무담당사무관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산업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전문위원)

제10조(전문위원) 
① 협의회는 제3조에서 정한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조사·검토하기 위하여 몇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과 관계된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및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시·군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8. 2. 2>

## 제3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제3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원)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5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3.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의 선정기준, 대상, 방법,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5.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첨단산업 인재의 양성ㆍ활용)

제6조(첨단산업 인재의 양성ㆍ활용) 도지사는 인재의 양성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인력 수급 조사ㆍ분석
2. 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
3. 첨단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4. 첨단산업 분야 양성ㆍ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제7조(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도지사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활동”란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청년정책의 실현과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청년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청년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공간의 기능)

제5조(청년공간의 기능)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청년공간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목 도모 모임, 회의, 커뮤니티 활동 및 네트워킹 등을 위한 청년 생활소통 공간 
2. 교육 및 훈련, 상담, 취업ㆍ창업 정보 습득 및 공유 등을 위한 청년 자기계발 및 직업체험 공간 
3. 창작, 협업, 전시, 공연, 이벤트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공간 
4. 그밖에 도지사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공간

## 제6조(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제6조(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공간의 시설 설치ㆍ운영 지원 
2. 청년공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3. 청년공간 전문가 컨설팅 지원 
4.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5. 그밖에 도지사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년공간의 사용자)

제7조(청년공간의 사용자)  
① 청년공간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순위가 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2.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단체 
3. 제1호 외에 청년공간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청년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도지사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8조(청년공간의 사용료)

제8조(청년공간의 사용료)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제외한 사용자에게 청년공간의 사용료를 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청년공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청년공간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2. 청년공간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3.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도지사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 위탁 및 보조)

제10조(운영 위탁 및 보조)  
①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을 조성ㆍ운영하는 시ㆍ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청년농업인의 농업생산 활동과 농촌사회에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7.>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부서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청년농업인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12539;제조&#12539;가공&#12539;유통과 농촌 사회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8231;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영농기술 습득과 농촌사회 정착&#8231;융화 지원 방안
4.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도 농업&#8231;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8231;시행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8231;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사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년농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인턴제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장·농업법인·민간단체 등 지원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7. 주거시설 등 농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자체심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계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도&#8231;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시·군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북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4.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청년 고용동향
2.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시·군,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22., 2022. 10.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청년일자리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학계·산업계 전문가
2. 청년일자리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4.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도내 대학교 총장·학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대표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해촉에 관한 사안의 경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교육기관 활용)

제7조(교육기관 활용) 
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재정적 지원)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③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층의 성별, 연령별 다양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청년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창업의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육성 방안 
3. 청년창업에 적합한 사업 발굴 
4.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5.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6.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자금 지원 및 경영 자문 등의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2. 청년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지원 
3. 창업 공간 지원 
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5.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6.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7. 제6조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8조(투자유치 등)

제8조(투자유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청년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ㆍ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따른다. 
⑤ 도지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1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1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도지사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각 호의 청년을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자 
2. 전북특별자치도민 중 예비청년창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 제12조(특례보증)

제12조(특례보증) 도지사는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시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