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1 / 시행일자: 2016-11-11

#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청주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를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 제2조(회사의 명칭과 사업)

제2조(회사의 명칭과 사업)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6.11.11.> 
② 사업은 산업단지 개발ㆍ분양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사업내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시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1.11.>

## 제4조(출자 방법과 한도)

제4조(출자 방법과 한도)  
① 시는 현금이나 현물을 출자 한다. 
②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회사가 증자할 경우 제2항의 범위에서 증자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5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16.11.11.>

## 제7조(사업연도)

제7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9조(결산)

제9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당 회사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와 같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붙여서 청주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 제10조(해산 및 청산)

제10조(해산 및 청산)  
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1.>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4. 제2조제2항의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② 제1항의 요건에 해당 될 때 1년 이내 해산과 청산을 종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1.>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1 / 시행일자: 2016-11-11

#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청주시가 출자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 제2조(회사의 명칭과 사업)

제2조(회사의 명칭과 사업)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② 사업은 산업단지의 개발ㆍ분양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사업내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시에 두어야 한다.

## 제4조(출자방법과 한도)

제4조(출자방법과 한도)  
① 시는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②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1.> 
③ 회사가 증자할 경우 제2항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5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16.11.11.>

## 제7조(사업연도)

제7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 제9조(결산)

제9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당 회사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와 같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붙여서 청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 및 청산)

제10조(해산 및 청산)  
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1.>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4. 제2조제2항의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② 제1항의 요건에 해당 될 때 1년 이내 해산과 청산을 종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6.11.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청주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등)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중점관리대상)

제5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청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6조(실태조사 실시)

제6조(실태조사 실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청주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제8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과 함께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조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시장은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주시에 소재한 조합원 업체에 한하여 지원한다. 
  1. 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청주시의회
3.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우선구매 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시장은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구매 협조요청)

제9조(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공공단체, 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청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지명의 제정, 변경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11.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1.10.>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2016.12.23.>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11.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1.10.>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신설 2016.12.23.> 
① 위원회의 업무관리는 지적정보과장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1.10.>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개정 2016.12.23.>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3.>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평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서 열거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9.19.>

## 제3조

제3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청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각급 기관의 장은 청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 국, 단, 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의 각과,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될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4.2.23>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늘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주시 소속 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른다. <개정 2022.12.23., 2026. 2. 2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만원 <개정 2022.12.23.>
4.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 월 50만원 <신설 2022.12.23.>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29.>

##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의 제10호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2.23.>

##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청주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하는 청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도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6.3.>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2. 20., 2026. 4. 10., 2026. 5. 8.>
1. 삭제 <2023.11.10.>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3.>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청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하고,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3.>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청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0.>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요와 공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될 수 있으면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25.6.20.>

##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1. 선발 대상학교ㆍ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 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자격)

제4조(지원 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ㆍ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ㆍ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모집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2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2022.10.14.>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다만, 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제5호는 제출 생략) 각 1통 <개정 2022.10.14.>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각 1통 <개정 2022.10.14.> 
6.  <삭제 2022.10.14.> 
7.  <삭제 2022.10.14.>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

##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 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며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 반납금 면제)

제11조(장학금 반납금 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이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액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액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된 자를 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 서류 일체(지원 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 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제13조(학사 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2.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3. 지방재정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4. 다른 조례에서 청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5.11.13.>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1.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9.29.>
③ 위원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을 준용하여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고, 공무원은 4급 이상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위원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9.29. 2021.7.16., 2025.9.19.>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1.1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청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청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청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5.11.13. 2021.11.5.>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 청취)

제6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협의회의 명칭은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한다. <개정 2021.5.21. 2023.3.31.>

## 제3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3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이면 그 직위의 근무기간으로 하며,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고문과 자문위원)

제4조(고문과 자문위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감사)

제5조(감사) 협의회 활동의 평가와 재정운용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 제6조(상임위원회 등)

제6조(상임위원회 등)  
① 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그 밑에 행정안전, 경제산업, 사회복지, 생명문화, 농업농촌, 도시교통, 환경녹지 등의 7개 부문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6.> 
② 상임위원회는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40명 내외로 구성하며, 부문위원회는 각각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9.9.6.> 
③ 필요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명변경 2023.3.31.]

## 제7조(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제7조(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①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를 위하여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연    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9.9.6. 2023.3.31.>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협의회의 운영기구로서 운영위원장, 각 위원회 총괄위원, 사무처장 등 15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의결 또는 위임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9.9.6.>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처에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19.9.6.>

## 제10조(사무처)

제10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사무처에는 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 의장이 청주시장, 청주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신설 2020.9.1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