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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법무부서”란 군 본청의 법무사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입법, 중요문서 등의 입안(立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내용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 
2. 행정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으로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거나 행정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제5조(입법예고문)

제5조(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문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예고할 입법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ㆍ군 홈페이지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의 내용이 군의 중요정책사항이나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이나 신문 또는 방송 등에 예고할 수 있다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는 때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 중“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명백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21.12.13>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제2항 후단 중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21.12.13> 
1.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철원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때 
가. 당초 입법예고 경과일수 7일 미만 : 20일 이상 
나. 당초 입법예고 경과일수 7일 이상(당초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중 잔여일수가 큰 기간을 적용
1) 10일
2) 당초 입법예고기간 - 경과일수 = 잔여일수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철원군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안에 대하여 군민과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 개최 및 진행 등의 방법은「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입법예고할 때에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입법안의 내용이 개별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나 승인을 받은 후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철원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자치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자치분권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자치 교육 및 성·연령·지역·계층별로 다양한 군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철원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의견 및 정보교환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3.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 등의 제안 및 협의 
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자치분권업무 담당 부서장, 기획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등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중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촉직 위원 중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의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지방의원은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협의회의 회의)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담당을 간사로 하며 실무자를 서기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학술활동, 교육, 토론회 
2. 지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민의 영화 향유권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철원 작은영화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 12. 13.>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철원군이 설치하는 작은영화관의 명칭은 철원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영화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2. 13.>
1. 제1관 및 제2관: 철원읍 금학로 252번길 23
2. 제3관: 갈말읍 삼부연로 42
3. 제4관 및 제5관: 서면 와수로 166번길 16

[제목개정 2023. 12. 13.]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3.>
1. 상영관 5개관
2. 매표소 및 매점 3개소
3.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4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3.]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
2. 그 밖에 군수가 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군수는 철원군 홈페이지(이하 “군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료는 사설영화관 이용료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이용료는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3.]

## 제602조(이용료의 감면)

제6조의2(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1. 18세 이하인 사람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
5.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에 따른 거주군인
6.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7.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3.]

## 제603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의3(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사람이 이용일 전에 그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3.]

## 제7조(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2.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술에 만취되어 고성방가,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2. 13.>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2. 13.>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시설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

제2조(위원장)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은 철원군 장기·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 적용범위)

제3조(예우 및 지원 적용범위)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적용범위는 장기·인체조직 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 사실 확인서 또는 철원군에서 발급하는 장기 기증자 카드를 제시하는 기증자 본인에 한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장기 기증자 카드)

제4조(장기 기증자 카드) 
① 철원군은 장기 등의 기증 사실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의 장기 기증자 카드(이하 “생명 나눔 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명 나눔 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장기 기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명 나눔 카드 발급 신청서에 장기·인체조직 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철원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3 / 시행일자: 2021-02-03

# 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장려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인체조직”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인체조직 기증등록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원군 등록기관에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기로 서약하고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인체조직 기증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철원군 등록기관”이란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철원군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5. “접수창구”란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설치한 창구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인체조직 기증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장기·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6조(장기·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장기·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범 군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원군 장기·인체조직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2.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기관 등과의 협력사항 
3. 장기·인체조직 기증운동에 관한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질병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02.03> 
1. 군 직능단체장, 관내 병·의원장 및 의사회 회장 
2. 장기·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3. 군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4.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기증등록자

## 제9조(위원회 위촉 해제)

제9조(위원회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공무원 제외)에 대해서는「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12조(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장기·인체조직 등의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0 / 시행일자: 2025-07-30

# 철원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철원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철원군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과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처우개선사업)

제7조(처우개선사업)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수당)

제8조(처우개선수당)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액수 및 지급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금 및 수당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④ 군수는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철원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철원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와수 복합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호에 따라 설치된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난감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 제3조(회원가입)

제3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는 「철원군 와수 복합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조례 제7조제3항의 이용허가서가 발급되면 회원으로 인정된다.
③ 신규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무료로 발급하며, 분실 및 파손 등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1,000원으로 한다.

## 제4조(연회비)

제4조(연회비) 
① 연회비는 조례 제12조 별표 1에 따라 20,000원으로 하며, 회원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회비를 다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연회비의 감면은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적용한다.

## 제5조(장난감의 대여 등)

제5조(장난감의 대여 등) 
① 회원은 1회 2개의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장난감을 대여하는 경우 회원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난감의 파손, 고장 유무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후 회원에게 대여한다.

## 제6조(장난감의 반납 등)

제6조(장난감의 반납 등) 
① 장난감의 대여 기간은 14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반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회원이 장난감을 반납할 때 파손 또는 부품의 분실 여부를 확인하고 파손 또는 부품의 분실이 있는 경우 수리를 요구하거나 동일·유사한 장난감으로 반납하게 한다.
④ 장난감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⑤ 회원이 장난감의 대여 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여를 정지한다.

## 제7조(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① 군수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변상을 요구한다.
1.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동일·유사한 제품이 없는 경우
3. 반납되지 않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②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장난감의 대여를 제한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철원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미신고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지도ㆍ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홍보 및 피해 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7-01-01

# 철원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대상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철원군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철원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철원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철원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지급 대상자)

제3조(지급 대상자)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기준일 현재「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철원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 
2.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를 철원군에 두고 있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신설 2020. 5. 20.>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신설 2020. 5. 20.>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철원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 방법 등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철원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의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공동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철원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2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철원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철원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거나 해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개최 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7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 의견
4. 검토(심의) 결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