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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3 / 시행일자: 2021-07-23

# 동해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동해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7.23.>]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7.23.>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3.>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신설 2021.7.23.>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21.7.23.>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신설 2021.7.23.>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신설 2021.7.23.>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신설 2021.7.23.>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신설 2021.7.23.>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본조개정 2021. 7. 23.] <신설 2021.7.23.>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5.3.>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8 / 시행일자: 2017-07-28

# 동해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동해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동해시 시정소식지 발간 조례 [제목개정 2023.3.3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시정소식지를 발간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및 형식)

제2조(발행 및 형식)  
① 동해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동해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시책에 관한 사항(국·도정시책 포함) 
2. 의회소식 
3. 시민의 의견 등 투고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관내 기관·단체와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0. 2.>

## 제4조(자료)

제4조(자료)  
①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단체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 단체의장 또는 개인에게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5조(배부)

제5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① 동해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이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자료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소식지에 이벤트 등을 실시하는    경우, 당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6 / 시행일자: 2019-08-16

# 동해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동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동해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시책의 심의 과정이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동해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2.27>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동해시 소속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할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9.02.27>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8-02

# 동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2.>

## 제2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2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동해시에서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0.12., 2024.7.12.> 
  1.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개정 2012.10.12.> 
2. 퇴폐ㆍ변태영업 등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개정 2012.10.12.> 
3. 휴ㆍ폐업 업소 및 최근 5년 이내에 융자지원을 받은 업소 <개정 2012.10.12.> 
4. 시장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개정 2012.10.12.>

## 제3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제3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 
  1. 모범업소 <개정 2012.10.12., 2024.7.12.> 
2.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개정 2012.10.12.> 
3. 식품제조ㆍ가공업소 <개정 2012.10.12.> 
4.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개정 2012.10.12.>

##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10.12.>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개정 2012.10.12.>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개정 2012.10.12.>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와 융자금액을 확정한다.

##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지)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지)  
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2.>

##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2.>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다방형태 제외):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12.10.12.> 
나. 휴게음식점(다방형태) 및 유흥·단란주점: 업소당 1천만원 이내  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 주방시설 개선에 한한다. <개정 2012.10.12.> 
2. 식품제조·가공업소: 업소당 3천만원 이내 <개정 2012.10.12.> 
3.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업소당 5백만원 이내 <개정 2012.10.12.> 
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하여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5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로 하며,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 2024.7.12.>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2.10.12.> 
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황기간 전이라도 융자    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신규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2.>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영업소폐쇄)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4.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신설 2012.10.12.>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신설 2012.10.12.>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모범업소 육성 및 지원)

제7조(모범업소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모범업소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0.12.> <개정 2024.7.12.> 
  1. 상수도 사용요금(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 <신설 2012.10.12.> 
2. 쓰레기봉투, 모범업소 표지판 <신설 2012.10.12.> <개정 2024.7.12.> 
3. 모범업소 안내홍보책자 발간 <신설 2012.10.12.> <개정 2024.7.12.> 
4. 공동 반찬통, 소형·복합 찬기 구입 <신설 2012.10.12.> 
5.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신설 2012.10.12.> 
6.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목 개정 2024.7.12.] <신설 2012.10.12.>

## 제8조(운용세칙)

제8조(운용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0.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ㆍ기능)

제2조(설치ㆍ기능)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0.10.>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13.>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1호에서 이동 <2019.12.13.> ]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19.12.13.> ]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9.12.13.> ]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9.12.13.> ]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9.12.13.> ]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9.12.13.> ]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동해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개정 2016.10.10.> 
③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10.> 
1. 동해교육지원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⑤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 제4조(위원의 임기ㆍ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ㆍ해촉)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동해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 제11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1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동해시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동해시 아동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 제2조(아동위원 정수)

제2조(아동위원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도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1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임무)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의 지킴이 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①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위원은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②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 소집은 시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간사는 1인을 두되, 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위원의 수당)

제9조(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동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②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 따른다. 
③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 등의 지원과 관련한 빈곤아동정책의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

제4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제4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3. 빈곤아동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동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동해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22조제5항 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둔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에서 제16조2 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3 / 시행일자: 2019-12-13

# 동해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9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자문·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조사 및 계획수립)

제6조(악취조사 및 계획수립) 시장은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해당업무 담당국장, 해당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1명, 악취발생지역 시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④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 제10조(민관협의회 회의)

제10조(민관협의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24 / 시행일자: 2020-07-24

# 동해시 안전한 지역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 실현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먹거리”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3.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종합계획수립)

제6조(종합계획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동해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비가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 
가. 품목별 안정생산 등을 위한 조직화 및 활성화 관련 
나. 직판장ㆍ직거래장터ㆍ공동작업장 등 개설 및 지원 
다. 생산자,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라. 소비촉진 홍보 및 마케팅 
2. 지역먹거리 기획생산 및 활성화 
가. 여성ㆍ고령 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 및 단체의 직거래 
나.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다. 지역순환농업 촉진, 토종종자의 공급 
라.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 등과 연계한 지역먹거리 생산 
마.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소규모 농가 가공활성화 
3. 지역먹거리 품질 및 안전관리 
4. 지역시민의 복지, 지역 환경 보전과 연계한 먹거리 활성화 
5. 지역먹거리 정책 및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연수 및 활동의 참여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기관, 단체 등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먹거리위원회 설치)

제8조(먹거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안전한 지역먹거리 정책의 발전을 위해 동해시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ㆍ식품위생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 보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사전에 통지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분야 유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