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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김포시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서원이 김포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과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3.> 
  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향교를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서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서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서원과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서원 환경정비 등과 관련사업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 제9조(지원 기한)

제9조(지원 기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한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

##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 보고)

제11조(결과 보고)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2022.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2.9.21.,2022.12.28.>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시 헌혈 장소 제공)

제6조(임시 헌혈 장소 제공)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김포시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 제7조(헌혈홍보)

제7조(헌혈홍보)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1. 김포시 홈페이지 
2.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개정 2022.12.28.> 
3. 김포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개정 2022.12.28.>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2.> 
③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 관리기관 중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연 3회에 한하여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④ 시장은 관내 소재 혈액 관리기관에서 연간 5회 이상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는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등)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등)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헌혈 제공 적합지역 등에 관한 최신 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김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   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환경정책기본법」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김포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목적의 현수막에 대하여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느낄 소외감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김포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사람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사회에서 격리돼 홀로 떨어져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 지원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ㆍ치료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 지원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지원대상자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4.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5.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4-27 / 시행일자: 2016-04-27

#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김포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 등 관련업무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례문화 개선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9.6.26.> 
3.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19.6.26.>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화장시설 이용료를 실제 부담한 사람이 신청할 시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2.2.11.> 
  1.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2.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 
나. 출생 후 1년 이내 죽은 영아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50만 원을 화장시설 이용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6.26., 2022.2.11.>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 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서 상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2.2.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1. 사망자의 장기·시신 기증 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신청자가 천재지변, 질병, 상해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행정전산 등록정보 등을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6.26.> 
② 시장은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③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 제7조(지원 제외대상)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 한 경우 
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되었거나, 그 밖의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1.>

## 제9조(지급대장 기록·관리)

제9조(지급대장 기록·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2022.2.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 개발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김포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인프라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지원사업. 
5.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관리ㆍ예방하고 피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2.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환경피해 인정자”란 역학조사 결과 환경오염피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환경성질환이 우려되거나 피해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 2에 따라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환경피해 인정자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환경보건법」제15조2항에 따른 환경부 역학조사 기간 및 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2.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환경피해 인정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한)

제6조(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투광기 설치 등)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보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4.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 및 배우자의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를 위한 사업 
2. 효행장려를 위한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효행장려를 위한 상담 및 가족의 성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효행장려 및 다양한 세대간의 상호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

##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및 평가 등)

제7조(지원사업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 
2. 경로효친에 관한 교육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시장에게 효행장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9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운영을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제10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3.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5.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6. 효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 
7.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04 / 시행일자: 2008-01-04

#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 (협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4조(협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 (협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김포시공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 (공인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 (공인의 날인) 
①공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인ㆍ허가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전용 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민원실 전용：민원사무의 처리
2. 자동차등록민원 전용：자동차등록 민원사무의 처리
4. 읍ㆍ면ㆍ동장전용 시장직인：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개정 2003.12.30)

## 제4조(특수공인)

제4조 (특수공인)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무과장과 협의한 후에 당해 담당관ㆍ과ㆍ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0.13, 2013.7.15, 2014.8.4, 2018.9.3, 2024.3.15)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ㆍ소장이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관수방법)

제7조 (관수방법) 
①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②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공인함은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0 / 시행일자: 2022-07-20

#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지원금”이라 함은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써 김포시 노인복지사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조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기금신청)

제3조(기금신청)  
① 시장은 다음연도의 노인복지기금지원 신청 사항은 그 절차와 시행요강등을 정하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및 기금 교부결정)

제4조(지원사업 및 기금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후 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해당 업무실적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교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금교부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교부)

제5조(기금의 교부)  
① 기금교부가 결정된자는 “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청구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사정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

제6조(사정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  
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라도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계획된 지원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때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그 사항을 “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용도외 사용금지)

제7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지원사업자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지원금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은 교부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등)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회계연도 이내에 “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내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3) 
② 시장은 지원사업자로부터 정산내역서 등을 받은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그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지원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사할수 있다.

## 제10조(미집행잔액의 처리)

제10조(미집행잔액의 처리) 지원금중 집행잔액은 정산내역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동규칙 제6조 제2항 제2, 3호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6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지원금 지급대장 ( 별지 제7호서식) 
3. 현금출납대장 ( 별지 제8호서식) 
② 기타 기금관리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서식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절차 및 제반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8.1.4., 2020.4.29., 2022.7.2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