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음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증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기증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ㆍ상담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그 연도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과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제6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과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 지원)

제7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예우 및 지원)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2. 생존 장기이식자 건강위로금 지급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4. 음성군 내 자연휴양림 사용료 면제(연 2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때부터 1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③ 제1항제1호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가 기증을 증명하는 증서 제시하는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가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발급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에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제1항제2호, 제1항제3호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이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3항과 관련하여 제1항제2호의 건강위로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⑥ 제3항과 관련하여 제1항제3호의 사망위로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제10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군민들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한다.

## 제11조(홍보 지원)

제11조(홍보 지원) 군수는 군에 설치된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를 설치한 공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홍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대사 위촉)

제12조(홍보대사 위촉)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의 유지)

제13조(비밀의 유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음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음성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3.24., 2021.12.27.>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부서에서 총괄 관리 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9.11.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9.11.15.>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개정 2019.11.15.>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9.11.15.>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① 「음성군 군계획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14.08.05)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음성군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적금금리로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0.7.2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09.17, 개정 2023. 12. 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음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 현황 및 근무 조건 및 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6 / 시행일자: 2021-12-06

#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1. "장사시설" 이란 묘지·화장장·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5, 2019.11.15.> 
2. "봉안시설" 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5, 2015.6.25, 2019.11.1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 지역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는(이하  군수 라 한다) 바람직한 장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1.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묘지등의 수급계획 
2. 화장·봉안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 활동 지원(개정 2013.10.15)

## 제5조(묘지등의 수급계획)

제5조(묘지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등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충청북도 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중·장기 묘지등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사설묘지의 설치장소)

제6조(사설묘지의 설치장소) 영 제15조별표 2〕의 규정에 의거 사설묘지(법인묘지는 제외)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군수가 인정하는 곳 이라 함은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미만,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500미터 미만 떨어진 곳이라도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차폐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5.6.25)

## 제7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7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8조제1항〔별표 3〕에 따른 봉안시설(종교단체·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차폐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5, 2021.12.6.>

## 제8조(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제8조(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 및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붕괴·침수등으로 인하여 보건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묘지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11.15.> 
  1. 천재지변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 되지아니하여 붕괴·침수가 우려되는 예상 지역 
2. 마을별 간이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음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③ 시행계획은 음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및 의식개선 교육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요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을 군 누리집에 삽입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 
3. 실태조사 지표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음성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장애인·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장기준 등)

제6조(보장기준 등)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06 / 시행일자: 2014-10-06

# 음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나. 한집에서 같이 사는 실질적 보호자
다. 한집에서 같이 사는 장애인의 형제ㆍ자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의 책무)

제4조(장애인가족의 책무) 장애인가족은 장애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도우미 사업
2.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과 역량 강화 사업
3.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5.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 지원
6. 장애인가족 권익 옹호와 지역사회운동
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내역 등 제출)

제8조(사업 내역 등 제출) 제7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 시기에 센터가 다음해 추진해야 할 사업ㆍ소요예산 내용과 결산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센터의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 조사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할 때
2. 공익상 센터 운영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위탁이 해지되면 음성군에서 지원되어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음성군에 귀속된다.

## 제11조(자문기구 활용)

제11조(자문기구 활용)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과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음성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음성군장애인복지위원회에 올려 자문ㆍ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를 말한다.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 
2. 장애인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사람: 연간 20만원 이내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터리 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에 한정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본인부담금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한다. 
③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3. 장애인보조기기 연간 수리 지원 금액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 여부 
③ 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적합한 장애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보장구 수리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송부 받은 수리비용 청구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6조(대장 작성 및 보관)

제6조(대장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2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 제2조(위촉장 교부 등)

제2조(위촉장 교부 등)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1.25.>

## 제3조(기금운영계획 등 수립)

제3조(기금운영계획 등 수립)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대한 다음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등)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2. 법인의 회의록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25.>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1.25.>

## 제5조(기금의 지원결정)

제5조(기금의 지원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11.25.> 
  1. 기금 사업목적의 적정성 
2. 사업 금액 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에 대한 능력 
4.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5. 그 밖에 사업의 효용성 <개정 2019.11.25.>

## 제6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방법)

제6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방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집행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5.9.17)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하되, 당해 년도 사업지원 충당금은 군금고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실적보고)

제7조(지원사업실적보고) 지원사업수행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와 정지 및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원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의 검사)

제8조(지원사업의 검사) 군수는 지원사업자로부터 제7조의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그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 지원사업자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지원 취소 및 회수)

제10조(기금지원 취소 및 회수)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 제11조(회계관리 구분)

제11조(회계관리 구분)  
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 관리 <개정 2019.11.25.> 
2. 운용기금에 대한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작성 <개정 2019.11.25.> 
3. 기금지원 신청서에 대한 심사·검토 
4. 그 밖에 운영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25.> 
② 제1항의 업무중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1.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3. 그 밖에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개정 2019.11.25.>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5.15, 2024. 5. 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과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9, 2008. 3.24, 2019.11.15.>

## 제2조(기금의 정의)

제2조(기금의 정의) "기금"이란 음성군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관련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애인복지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 제3조(기금의 구분)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분류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음성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수익금
② 삭제(조례 제1871호 2007.7.9.)

## 제4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15.>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수당)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수당)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7.9, 2008.10.27, 2011.12.23, 2015.6.25, 2018.11.5., 2022. 12. 30, 2024. 12. 26.>
1. 장애인연합회장 및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읍면대표 2인
2. 장애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관련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08.05)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 및 장애인 관련단체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음성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② 운용기금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17)

##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 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애인복지관련 팀장으로로 한다.(개정 2007.7.9, 2011.12.23, 2015.6.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8.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는 성과분석을 실시한 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용기금의 사용)

제13조(운용기금의 사용)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1. 등록된 장애단체의 보호.육성
2. 장애인의 권익증진
3.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
4. 장애인단체사업의 지원
5. 음성군장애인회보 발간
6.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에산을 편성, 심의후 사용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7.2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15.>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음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음성군 소속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의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 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장애인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6.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