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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금 상환)

제2조(융자금 상환)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여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 제3조(신청서류 등)

제3조(신청서류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일부개정 2019.12.24.>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나.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보증인의 경우 재산세 납부 증명서와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금의 재정보증은 5,000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고 재정보증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읍·면·동장은 제1항의 관계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융자목적과 생활 실태, 융자금상환계획 등을 상담 및 현지 조사하여 확인하고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4조(체납자 조치)

제4조(체납자 조치)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보증인에게 융자금 미상환에 따른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부를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인, 신용보증기관, 보험사에 대하여 상환이행청구, 변상, 그 밖에 채무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4.>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12.24.>

## 제5조(융자금의 관리)

제5조(융자금의 관리)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과 회수 등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개인별상환카드(별지 제4호서식)

## 제6조(감면조치)

제6조(감면조치)  
① 조례 제8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으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시장은 1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의 융자금 관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 관리 심사위원회의 동의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계 자금이 부족한 자활의욕이 있는 자의 생활안정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여주시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10.2.>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융자금의 회수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제5조에 따른 융자사업 
2. 융자사업 처리에 따른 부대비용

## 제4조(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  
① 융자금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세상행위, 소규모 축산업, 소득작목 재배 및 이에 준하는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3.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자로서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 제5조(융자금액 등)

제5조(융자금액 등)  
① 융자금의 융자액은 1세대 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2.24.〉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1항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연 시중금리의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하며 연체이자율은 연 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5.10.14.〉〈일부개정 2019.12.24.〉

## 제6조(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②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관내 거주기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읍·면·동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7조(융자금의 상환 등)

제7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2.24.〉 
② 시장은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융자를 받은 자가 여주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제702조(재정보증)

제7조의2(재정보증)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일부개정 2023.6.26.>

## 제8조(감면조치)

제8조(감면조치)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 제9조(심사위원회)

제9조(심사위원회)  
① 융자금 관리·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주시 융자금 관리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융자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융자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계업무담당 과장, 예산업무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 보건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융자금업무 팀장이 된다.

## 제10조(예비비)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 회계에 예비비를 계산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6.> <일부개정 2023.6.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2. 여주시의회 의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6.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제3조(사전심사)

제3조(사전심사) 
① 여주시의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법제심사를 받은 후에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전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규제개혁 업무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규제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심사대상 규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건은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5.30.]

## 제4조(안건제출)

제4조(안건제출)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대상 규제임을 통보받은 해당 부서장은 별지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30.]

## 제5조(심사)

제5조(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제심사 요청서의 자체심사 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4.12.〉 <일부개정 2023.5.30.>
③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첨부서류 중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9.4.12.〉
④ 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4.12.〉
⑤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6조(대리출석)

제6조(대리출석)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 제7조(개선권고 등)

제7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19.4.12.〉
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여주시의 규제정책을 심의 ·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9.4.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일부개정 2019.4.12.〉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4.12.〉 <일부개정 2024.10.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③ 당연직 위원은 여주시 각 국장, 규제업무 소관 부서장 및 규제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4.12.〉 <일부개정 2022.4.2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4.12.〉

## 제302조(위원의 제척 · 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 · 회피) 〈신설 2019.4.12.〉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9.4.12.〉 <일부개정 2022.4.2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4.12.〉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일부개정 2019.4.12.〉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신설 2019.4.12.〉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 제9조(평가 및 인센티브)

제9조(평가 및 인센티브) 〈신설 2019.4.12.〉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01-13

# 여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이하 “규칙의 제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한 별지 서식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6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제6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처리)

제8조(의견제출 처리)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등에 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규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매우 경미한 경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 제9조(규칙의 제정등)

제9조(규칙의 제정등) 시장은 의견제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의 제정등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누구든지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등)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시장은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5-17

#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4.4.2.>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6.>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경계선 안으로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주유소의 경계선 안을 말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 
6. 조례 제3조제1항제6호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곳으로써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경계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와 내용에 따른다.

## 제4조(금연지도원)

제4조(금연지도원)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촉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일부개정 2018.12.26.> 
②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일부개정 2018.12.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5-17

#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5.31.〉〈일부개정  2018.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5.31.〉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5. “흡연 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도·감시·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5.31.〉 〈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4.4.2.>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 
6.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

##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 한 경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 등에 대해 여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직접 흡연예방·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5.31.〉 
② 시장은 금연운동 및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5.31.〉

## 제7조(금연지도원 운영)

제7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5.31.〉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5.31.〉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5. 그 밖에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5.31.〉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연 지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5.31.〉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서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금연지도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5.31.〉 
⑥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5.31.〉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일부개정 2015.5.31.〉 
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7-31

#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7.>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 대해 시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 및 보존 
2.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감면 및 편의 제공 
6.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기부심사 업무담당 국장과 그 밖의 국장 1명으로 하며, 인사발령 시 그 직위를 갖은 공무원이 승계하고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2. 여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기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기부계획서에 따라 연 1회 일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관내 기업의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 Speed One-Stop Solution)”란 관내 기업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조직한 기동성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운영 애로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처리회의”(이하"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찾아내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지원센터)

제3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업무담당부서 안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시장은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단)

제5조(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지원단은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와 처리방안의 검토 및 처리를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

##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원스톱 처리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스톱 처리회의는 기업지원업무담당 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시장이 주재할 수 있다.

## 제7조(기업 애로사항 발굴ㆍ처리)

제7조(기업 애로사항 발굴ㆍ처리)  
① 시장은 기업체 현장방문, 인터넷통신, 전화상담 및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굴한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및 원스톱처리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운영의 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 정보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정보공유 등)

제9조(정보공유 등)  
① 시장은 참여기관 간의 기업 관련 정보 공유와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의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운영 애로사항의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확보)

제10조(예산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의 유지)

제11조(비밀의 유지) 지원단의 단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여주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격차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 노동자,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 농어민 등을 말한다.
3. “기후격차 취약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기후격차 취약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 전반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ㆍ빈부ㆍ세대ㆍ성별 간 피해 격차가 확대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현황 및 전망
2.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비전 및 전략
3.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 이행대책
4.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기후격차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실태
5.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점검하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 점검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기후격차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조사한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제6조(세부사업)

제6조(세부사업)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격차 취약기업 탄소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2.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돌봄 및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건강ㆍ보건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관한 사항
4.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 및 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업,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여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기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기후변화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환경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제4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제4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육성계획이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의 기술 개발 및 보급 
3.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 및 유통 
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작물 개발 및 종묘 보급 
2.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실증 재배 시설 보급 
3.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5.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6.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제7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지원사업의 심의 
3.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여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