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3 / 시행일자: 2023-12-23

#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선, 수직선 등)를 표시·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 대책의 실시 등)

제5조(예방 대책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 시 검토의견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하여 구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사고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 · 조사 관련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구민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15 / 시행일자: 2019-01-15

# 광주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써 문화체육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에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작성ㆍ관리)

제10조(대장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광주광역시 서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국·시비보조 및 구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청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구청장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 책임자는 경제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6.07.09)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99.11.11)
② 동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해야 한다.(개정 1999.11.11)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삭제 1999.11.11)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11.11)
③ (삭제 1999.11.11)

##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용

## 제11조(반환 및 변상)

제11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양수기를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02.21)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11)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구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서구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강 신청자로 하며,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서구에서 실시하는 동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4.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위원회)

제8조(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디지털 교육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 중 1명은 반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 제9조(현장체험학습)

제9조(현장체험학습)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전 계획에 따라 제6조제2호 및 제3호 중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차량 지원 및 음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상권과의 협력 등)

제10조(지역상권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기관, 단체, 업소 등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ㆍ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포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1.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개정 2025. 4. 15.> 
2. 제8조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생활디지털 착한 가게” 인증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16 / 시행일자: 2020-09-16

#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공공시설)

제2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공공시설)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시설”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주민의 원활한 주차이용을 위하여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전용 주차장과 무료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제3조(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3조(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우선주차구역 전용 주차구획(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자동차표지 발급)

제4조(우선주차구역 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의 자동차표지 발급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를 신청인이 자동차표지를 반납한 날부터 1년까지 수집·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자동차표지는 어르신 운전자가 반납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등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운전자”라 함은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를 말한다.
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증진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시설

## 제4조(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관리)

제4조(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관리)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주차장에 설치한다.
② 구청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자동차표지 발급)

제5조(자동차표지 발급)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어르신 운전자 중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 운전자의 신청이 있을시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어르신 운전자는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어르신 운전자 자동차표지는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제작·배포된 차량 식별표지로 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 이용) 
① 어르신 운전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이나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이동 조치)

제7조(이동 조치) 구청장은 어르신 운전 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2 / 시행일자: 2024-06-02

#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칭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지역사회에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남·여를 말한다. <개정 2024. 6. 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칭찬받을 어린이(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로 한다.

##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로 한다.
1. 봉사상: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는 어린이
2. 친절상: 사람들에게 친절한 언어와 행동을 하는 어린이
3. 가족상: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친화에 노력하는 어린이
4. 명랑상: 항상 태도가 밝고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광주광역시서구 어린이 칭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장(동장, 학교장)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연합회의 장(구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개정 2016.10.10.>
3. 각종 단체 및 지역주민

## 제6조(시상)

제6조(시상)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반기 1회 표창하되,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상장과 메달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학기간 중 1회,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표창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 제7조(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제7조(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과 관계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적격성 심사 및 선정
2. 표창대상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칭찬사업과 육성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교육관련 전문가
3. 어린이집 시설장, 유치원 원장, 초등학교장 <개정 2016.10.10.>
4.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5. 12.>

## 제10조(위원장 등)

제10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16.10.10.>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표창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활동과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9 / 시행일자: 2023-10-09

#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등)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센터의 업무)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
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4 / 시행일자: 2017-06-14

#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도시공원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59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위생 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에 관한 사항
5.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계획
6. 애완동물 동반행위(목줄 등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계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의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한 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어린이공원 내 모래시설의 경우 위생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조치사항)

제6조(조치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자율적관리 등)

제7조(자율적관리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어린이공원(필요에 따라 인접한 소공원 및 근린공원도 포함할 수 있다)의 환경정화활동, 나무심기 및 나무가꾸기 사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자율적 관리를 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0 / 시행일자: 2018-05-10

#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제7조(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제8조(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교육)

제8조(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교육) 구청장은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① 구청장은 통학차량 안전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제10조(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및 시설의 개선,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8.>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4.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5.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4. 8.]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

제5조(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1. 「도로교통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인력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

## 제502조(어린이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제5조의2(어린이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2.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3.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
4.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본조신설 2024. 4. 8.]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8.]

##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에서 이동 <20243. 4. 8.>]

##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제목개정 2024. 4. 8.]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장,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8.]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제9조에서 이동 <20243. 4. 8.>]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3. 4. 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예산집행 방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6. 5. 12.>

## 제202조(기본원칙)

제2조의2(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ㆍ집행한다. 
[본조신설 2026. 5. 12.]

## 제3조(공개대상 및 내용)

제3조(공개대상 및 내용) 
① 정보공개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및 5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② 공개내용은 사용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7.16.>

##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은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매분기 다음달 14일 이내에 광주광역시 서구 누리집에 공개한다. <개정 2026. 5. 12.>

## 제5조(공개범위)

제5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동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구입결의서
2. 지급내역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 제6조(자료의 작성)

제6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2.>
1. 구체적인 지출목적
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의 수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

## 제7조(집행기준)

제7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행정안전부의 예규 및 지침 포함)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7.1, 2018.2.9.> <개정 2026. 5. 12.>
1. 내빈, 구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기념품 지급을 금지한다.
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성 지출을 금지한다.
3.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다.
4.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지출할 수 없다.
5.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