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08 / 시행일자: 2017-09-08

# 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예술의전당의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한다.) 이란 전당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대전시실, 소전시실, 야외공연장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9.20>
2. "전당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20>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6.9.20>
4. "사용료"란 전당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 제3조(시설사용의 허가)

제3조(시설사용의 허가) ① 전당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0>
1. 기본시설 : 공연장, 강당, 전시실, 야외공연장 및 부속시설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②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2010.8.4>

## 제4조(허가의 제한)

제4조(허가의 제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9.20>

## 제5조(대관심의위원회)

제5조(대관심의위원회) ①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허가취소 등)

제6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2010.8.4>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개정2010.8.4>

##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전당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 09:00～12:00
2. 오후 : 13:00～17:00
3. 야간 : 18:00～22:00
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 제8조(사용료 및 보증금)

제8조(사용료 및 보증금)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고 보증금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정한다.<개정 2013.4.9, 2016.9.20>
② 사용료 및 보증금의 납부와 반환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행사 등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2010.8.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해서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9.20>

##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전당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당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개정2010.8.4>

## 제13조(관람료의 징수)

제13조(관람료의 징수)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 전시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 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과 할인율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0.8.4>

## 제14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제14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 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좌석수 등 관람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 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2010.8.4>
③ 관람권을 수용 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10.8.4>

## 제15조(사용자의 관람권 관리)

제15조(사용자의 관람권 관리) ①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회수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제1항의 매표 위탁은 전당의 발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탁 수수료 요율은 판매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8.4, 2016.9.20>

## 제16조(입장제한)

제16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9.20>
1.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6.9.20>
2. 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또는 만취자 <개정 2016.9.20>
3.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및 타인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6.9.20>

##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전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전문신설 2016.9.20] <개정 2017.9.8>

## 제18조(전당의 회원제 운영)

제18조(전당의 회원제 운영) ① 전당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당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전당 운영에 대하여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③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16.9.20]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