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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기존의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한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르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차별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 및 재정상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구청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3. 모든 청소년이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성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30.>
3.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방안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원이나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유형별·성별 실태조사 <개정 2016.6.30.>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

##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민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지원센터의 지도 점검)

제10조(지원센터의 지도 점검) ① 구청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해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11조(관련 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후견인 제도 운영)

제12조(후견인 제도 운영)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관청,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운동장,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중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장 등 관리주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요조사)

제4조(수요조사)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 이용 수요 파악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제5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역사회 기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
2. 학교체육시설의 관리인력 지원
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ㆍ공유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 환경, 시설 관리 등에 유의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 사용으로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학교의 규칙 및 학교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광주광역시남구지회와 그 산하의 회원단체(각 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또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인권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탑 등 보수사업 및 관리
3. 평화ㆍ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제1호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8 / 시행일자: 2019-10-08

# 광주광역시 남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광주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 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하“모자·부자가족”이라 한다)이란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2.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 (이하 “조부·조모가족”라 한다)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5. “한부모가족 등”이란 모자·부자가족, 조부·조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2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미혼모”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한부모가족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 등 발생 예방 및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한부모가족 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
4. 한부모가족 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5.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6. 청소년미혼모·부의 의료·양육비 및 자립 지원사업
7.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한부모가족 등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부가족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부·조모가족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광주광역시 남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정서의 함양과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광주광역시 남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된다. 합창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11, 2015.3.30., 2025.5.23.>

## 제3조(단장등의 임무)

제3조(단장등의 임무) 단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1.4.11, 2015.3.30.>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있어서 각계 전문인사의 의견 수렴과 단원의 전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4.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1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업무국장,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4.11, 2015.3.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담당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00. 8. 1, 2004. 11. 10, 2005. 2. 15, 2006. 5. 30, 2011.4.11, 2015.3.30.>

## 제5조(자격과 위촉)

제5조(자격과 위촉) 
① 단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인 사람 이어야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3.30., 2025. 5. 23.>
② 단원은 공개모집 및 위원회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4.11>

## 제6조(전형방법)

제6조(전형방법) 지휘자와 반주자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며, 그 밖의 단원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4.11, 2015.3.30.>

## 제7조(위촉기간)

제7조(위촉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

## 제8조(단원의 해촉)

제8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5. 5. 23.>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개정 2015.3.30., 2025. 5. 23.>
2. 단체활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피해를 끼치고 있는 단원 <개정 2015.3.30.>
3.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5.3.30., 2025. 5. 23.>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경우 <개정 2015.3.30., 2025. 5. 23.>
5. 남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15.3.30., 2025. 5. 23.>
6. 단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및 연습에 연속 4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신설 2025. 5. 23.>
7.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 5. 23.>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광주광역시 남구 행사 예산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가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 일체를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보조 또는 위탁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현수막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공개 내용)

제4조(공개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국비ㆍ시비ㆍ구비ㆍ자부담 금액 및 그 비율)
2. 사업부서명
② 공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재원에 대한 예산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공개 의무)

제5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교부한 경우 행사 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6조(공개 방법)

제6조(공개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홍보물에 표기하는 행사 예산의 위치는 앞면 우측 상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제7조(결과의 반영) 다음 회계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 및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편성 시에 고려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 16〉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와 같다.〈개정 95. 4. 20, 99. 1. 16〉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0.>

## 제2조(총괄부서 지정)

제2조(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공개업무는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에서 규정된 문서과를 말한다. 이하 "총괄 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서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5.3.30., 2018.9.12.>

##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창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에 별도의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는 총괄부서에 설치·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 및 장소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2011.6.10.>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부서의 정보목록 <개정 2011.6.10., 2013.9.30.> 
4. 조례 제5조에 의한 해당 부서의 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 <개정 2011.6.10.>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개정 2013.9.30.>

## 제4조

제4조 삭제 <2018.9.12.>

##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  
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그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6.10., 2013.9.30.> 
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최종 결재권자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최종결재일을 말한다. <개정 2011.6.10., 2013.9.30., 2018.9.12.>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11.6.10., 2013.9.30., 2015.3.30.>

## 제6조(공표부서)

제6조(공표부서)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구청장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취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광주광역시 남구 및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행정기관 :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업무 <개정 2015.3.30.> 
2. 위탁기관 :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소관업무 
② 행정정보의 공표부서는  별표에서 정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3.9.30.> 
③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 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표매체 관리)

제7조(공표매체 관리)  
① 공표매체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0.> 
1. 구  보 : 광주광역시 남구 구보 제작부서〈개정 2006.6.28., 2010.8.13., 2013.2.20., 2018.9.12.〉 
2. 인터넷 : 광주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관리부서〈개정 2007.10.1., 2010.8.13., 2011.6.10., 2018.9.12.〉 
3. 인쇄물 : 소관 업무별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행정정보공개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6.10>

## 제9조

제9조 삭제 <2018.9.12.>

## 제10조(안건상정)

제10조(안건상정)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2014.3.20., 2015.3.30.>

## 제11조(제안설명)

제11조(제안설명)  
①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6.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광주광역시 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헌혈 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 권장”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활동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증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사업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헌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4.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권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관내 의료기관의 장 또는 종합병원 이상에 소속된 의사
3. 혈액원 등 혈액 수급 관련 단체의 기관장 또는 해당 업무 부서장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구민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 운영)

제7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권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제8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및 공공장소 등
2. 동 행정복지센터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헌혈에 다수 참여한 헌혈자와 헌혈 권장에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 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1회당 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한다.

## 제10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권장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공공기관의 우선 참여)

제11조(공공기관의 우선 참여)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 헌혈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안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및 산하기관 근로자에 대한 헌혈 공가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 사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광주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남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구정홍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소관부서장이 총괄하고,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주관한다.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및 구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광고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품위유지 등)

제7조(품위유지 등)  
① 홍보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