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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삼척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삼척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삼척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삼척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5.>

##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5.>

##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0.6.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9 / 시행일자: 2021-06-09

# 삼척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삼척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라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6.9.>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9.>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9.>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8.10.>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9 / 시행일자: 2021-06-09

#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삼척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9.>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삼척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며 상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설치와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삼척시에 설치하는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시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시장의 관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설시장은 법인에게, 정기시장은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 운영한다.③위탁 경영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시장의 장옥 또는 노점의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여 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 및 위치
2. 토지 및 건물의 사용평수와 구분
3.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사용기간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사용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자의 관리의무)

제5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안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계법령이나 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오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사용자의 신고 의무)

제6조(사용자의 신고 의무)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시장사용을 해제하고자 할 때

## 제7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7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시장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사용권을 승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사용자가 시장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 사유로 시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명 할 수 있다.

##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9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삭제 2000·04·10>
4. <삭제 2000·04·10>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①<삭제 2016.09.23.>
②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시장이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징수)

제11조(사용료 징수) 
①시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시장의 장옥이나 노점을 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료를 면적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매달 징수한다.
③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일수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월 사용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그 달분 사용료의 반액을, 16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제1호 단서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3.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과세시가기준표액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옥 및 노점은 1일 1평마다, 가축은 1일 1두 또는 1수마다, 소채류 및 기타는 1회 1대 또는 1반입 단위마다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12조(사용료 납부일)

제12조(사용료 납부일) 
①제11조제2항의 사용료는 그 달분을 그 달의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일이 속하는 월분의 사용료는 허가시에 납부한다.
②제11조제4항의 사용료는 시장은 사용하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재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경감은 시장사용료 산정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6.5.>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09.23.>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7조(징수의 위임)

제17조(징수의 위임) 
①사용료는 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 경영자에게는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 위탁징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정액위탁계약자에게 징수위임하고 위탁계약자는 월액 또는 년액으로 납부한다.

## 제18조(권한위임)

제18조(권한위임) 시장은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제8조 및 제9조의 권한을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시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삼척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4. 12.>

##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 제4조(발행주기)

제4조(발행주기)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규격 및 부수)

제5조(규격 및 부수)  
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 여건 등에 따라 조정한다. 
② 발행 부수는 인구 및 세대 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게재내용)

제6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도정·시정·지방의정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행사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기고 및 미담사례 
4. 관계 기관 및 단체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 <개정 2024. 4. 12.> 
5.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편집)

제7조(편집) 시장은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편집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 제8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8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세대별 무료배부를 원칙으로 하고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 제9조(보상 등)

제9조(보상 등)  
① 삼척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이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자료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소식지에 퀴즈 등을 실시하고 당첨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시지편찬의 자문을 위한 삼척시 시지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찬주기)

제2조(편찬주기) 시지편찬의 주기는 7년으로 한다.

## 제3조(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지편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시지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편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지편찬 및 증본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지 원고의 심사 
4. 시지 수록사항의 결정 
5. 그 밖의 시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시지편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시지편찬에 따라 필요시 구성하고 편찬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편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연구집필위원회 구성)

제7조(연구집필위원회 구성)  
① 연구집필위원은 편찬위원장이 각 부문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연구집필위원회는 시지편찬 사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구성하고 편찬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연구집필위원은 편찬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편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지편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시지편찬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편찬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편찬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기록물의 열람·복사 요청)

제11조(기록물의 열람·복사 요청) 편찬위원회는 시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는 기록물(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록물은 제외한다)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및 시지편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편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7 / 시행일자: 2017-11-17

# 삼척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9.23., 2017.11.17.>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삼척시 소속직원이 객관식 재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삼척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하며,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개정 2021.12.17.>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18.12.14.>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아.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시행 2023. 6. 11.>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삼척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장 신고면적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시행 2023. 6. 11.>

##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식품관련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 제4조(등록 및 신고조건)

제4조(등록 및 신고조건)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삭제 2021.12.1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7 / 시행일자: 2020-04-17

# 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2020.4.17.>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업소에 대하여 시장은 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 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 
나. 단란주점·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휴게음식점 : 업소 당 5백만원 이내 
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 
3.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 당 5백만원 이내 
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 당 5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5%로 하며, 조례제14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 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융자제외대상 등)

제8조(융자제외대상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2. 휴·폐업 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 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수도사용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 
2. 쓰레기규격봉투 
3.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9 / 시행일자: 2021-07-13

# 삼척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부담해야하는 자기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시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비 보조)

제4조(사업비 보조)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추가 지원 사업
2. 삼척시 신·재생에너지 시책 추진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보급사업
3. 경로당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4. 마을회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5. 축사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용 중 자기부담금의 5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단,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구당 추가 지원금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17.>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보조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단,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와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설비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1.6.9.>
②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보조금 교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삼척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실종된 사람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조속한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실종아동등에게 적용한다.
1. 삼척시 내에서 발생한 실종아동등
2.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삼척시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아동등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과제 및 지원 방법
3.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현황, 실종 사례, 발생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 결과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사업 등)

제8조(사업 등)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아동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3. 드론 등 실종아동등의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지원
4. 실종아동등의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삼척경찰서, 삼척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속한 발견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1-10-22

#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라 연구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제3조(위탁운영 신청 등)

제3조(위탁운영 신청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운영신청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수탁자 선정)

제4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위탁운영신청을 받은 때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 제5조(계약체결 등)

제5조 (계약체결 등) 
① 위탁운영 결정을 통지 받은 수탁자는 결정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0.22.>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법인명 또는 단체명
2. 수탁자의 의무
3. 위탁내용
4. 위탁기간
5. 예산지원액
6. 계약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 제6조(자체운영규정)

제6조(자체운영규정)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자는 연구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방재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로 한다.
② 연구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언장1길 33-72(교동) 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방용품의 화재시험에 관한 사항
2. 생활용품 및 건축내장재 등의 연소시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구조물 등 건축물 시험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 예방 실현을 위한 실화재시험서비스 제공
5. 화재안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실화재시험연구 과제 실행
6. 그 밖에 연구센터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조직 구성)

제4조(조직 구성)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관리)

제5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연구센터안의 실화재시험동, 내외장시험실, 방화문시험실, 연구동, 집진설비 및 그 밖에 부대 설비(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연구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센터의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② 연구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8조(운영과 위탁관리)

제8조(운영과 위탁관리) 
① 연구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와 시설을 법인ㆍ단체 등에게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이용료 및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여 연구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연구센터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비품 등을 항상 이용가능 하도록 유지보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손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보조금을 일할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 및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 제11조(운영비의 보조)

제11조(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는「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④ 그 밖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정산 검사 등의 필요한 절차는「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2.27.>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연구센터의 관리 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