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여수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3에 해당하는 동물로써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의미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원액은 당해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다만,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4조(병원지정)

제4조(병원지정)  
①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지참해야 하고, 가족ㆍ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1 / 시행일자: 2016-10-21

# 여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말한다.[본호전문개정 2016. 10. 21]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6. 10. 21> 
4. 삭제 <2016. 10. 21> 
5. 삭제 <2016. 10. 21> 
6. 삭제 <2016. 10. 21> 
7. “자립주택”이란 생활시설 거주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안정적 주거를 마련하기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무상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를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3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 제0조

제2장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신청 등

## 제4조(자립생활지원서비스 신청)

제4조(자립생활지원서비스 신청)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 제5조(자립생활지원서비스)

제5조(자립생활지원서비스) 시장은 중증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전문개정 2016. 10. 21] 
  1. 삭제 <2016. 10. 21> 
2. 생활환경 개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및 중장기 주거서비스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의 장애동료간 상담(이하 "장애동료간 상담"이라 한다)서비스 <개정 2016. 10. 21>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서비스 
5. 기타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 제6조

제6조 삭제 <2016. 10. 21>

## 제7조

제7조 삭제 <2016. 10. 21>

## 제8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제8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0. 21> 
③ 시장은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 인권, 성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주거보장서비스)

제9조(주거보장서비스)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립주택 등 주거보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제10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시장은 사회복지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제11조(센터 설치)

제11조(센터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② 시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복지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의 기능)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에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비스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본조전문개정 2016. 10. 21]

## 제13조(센터 운영위원회)

제13조(센터 운영위원회) 센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사업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사업 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센터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장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4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센터장 
2. 이용자 대표 
3. 관련 공무원 
4. 장애인 관련 학계 및 전문분야 종사자 1명 
5. 지역복지단체 및 복지 관련기관 종사자 1명 
6. 기타 지역주민대표 등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타 위원회 관련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여수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시장은 여수시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시의회 
2. 시 산하 출연·출자 기관

## 제7조(우선구매 의무)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6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시설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제8조제1항의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제8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구매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행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제6조에 규정된 시설에 전시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표창)

제10조(평가 및 표창)  
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여수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이하“위원장”이라 한다) 여수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인공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 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9조(분과위원회 등)

제9조(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8-04-04 / 시행일자: 1998-04-04

# 여수시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
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
상의 것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여수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② 근무상황부는 관·과·소,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특성상 시 전체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6.>
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③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제2항에서 이동 2023. 12. 6.]<개정 2023. 12. 6.>
④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종전의 제3호와 같음 2023. 12. 6.>

## 제5조(근무지외 출장의 절차)

제5조(근무지외 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근무지외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6.][제목 개정 2023. 12. 6.]<개정 2023. 12. 6.>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6.>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여수시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과 제18조의6에 따라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4. 병원선 승선근무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5.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공무원 : 별표 6의지급구분표
[전부개정 2013. 9. 10.] <신설 2020. 3. 9.>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 9. 10)

##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여수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4, 2016. 10. 21.>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여비(상시출장 여비를 말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8. 4., 2016. 10. 21., 2019. 8. 9.>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8. 9.>
③ <삭제 2019. 8. 9.>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8. 4., 2019. 8. 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 8. 4., 2019. 8. 9.>

## 제4조(여비의 지급)

제4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 8. 4., 개정 2011. 8. 9., 개정 2016. 10. 21., 2019. 8. 9., 2023. 5. 9.>
[본조 제목개정 2023. 5. 9.]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신설 2024. 8. 19.>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며, 규정을 준용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 8. 4., 2019. 8. 9.>
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9., 2019. 8. 9., 2025. 9. 30.>
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9. 8. 9.>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6. 10. 21., 2019. 8. 9.>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은“「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9. 8. 9., 2023. 5. 9.>
5. 규정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9. 8. 9.>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8. 9.>
7. 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6. 10. 21., 2019. 8. 9.>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제3항 및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여수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1. 2.>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기관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 2.>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 1.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여수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여수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93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12. 10., 2019. 11. 29., 2020. 10. 12., 2021. 3. 15., 2022. 1. 3., 2022. 12. 28.> 
  1. 집행기관의 정원 : 1,891명 <개정 2018. 12. 10., 2019. 11. 29., 2020. 10. 12., 2021. 3. 15., 2022. 1. 3., 2022. 12. 3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5명 <개정 2022. 1. 3., 2022. 12. 28.>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여수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6-01 / 시행일자: 2001-06-01

# 여수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인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 전학기 학업성적이“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4. (삭제 2000. 12. 9) 
5. (삭제 2001. 6. 1)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관리)

제12조(장학생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 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공모사업 사업자 선정)

제3조(공모사업 사업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제2항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대해 시 누리집 등에 일정기간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관리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선정할 보조사업자의 일정 배수로 관리위원회에 심의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일정 배수는 각 호에 따른다.
1. 1～4개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 2배수 심의 의뢰
2. 5개 이상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 1.5배수 심의 의뢰
3. 신청한 보조사업자가 위 호의 일정배수에 미달할 경우 : 신청자 전원 심의 의뢰
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의한 선정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대체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예산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사업 지원신청)

제4조(보조사업 지원신청) 
① 법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시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교부신청)

제5조(교부신청) 
①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보조금 관리부서와 관리위원회 의견 등이 반영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최종 사업계획요약서
2. 최종 사업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4. 입금계좌(사업별 별도계정) 통장사본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③ 시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에 등록하고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교부조건)

제6조(교부조건) 
①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 기준은 보조금 관리부서에서 내부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자체부담 기준의 내부지침에는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과 자체부담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자체부담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한다.

## 제7조(교부결정 통지)

제7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보조금 관리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점검표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단,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대하여는 행사 당일 출장하여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실적보고)

제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감액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정산검사)

제10조(정산검사) 
① 제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즉시 실시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 또는 교부조건 위반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조금의 반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2. 검사거부 또는 허위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5.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6.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한 경우
7.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8. 그 외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성과평가)

제11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27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결과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여수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여수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여수시 기획예산업무 담당국장, 문화관광체육업무 담당국장, 교통도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2023. 2. 28. 2024. 9. 13.> 
③ 위촉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대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2023. 2. 28. 2024. 9. 1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문대상에 관한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자문대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 그 배우자,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4촌 이내의 친족이 자문대상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자문대상에 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의 전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문대상에 관한 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 2. 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안건배부)

제11조(안건배부) 시장은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