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사업의 수행ㆍ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청하거나 시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공모사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공모사업의 적법성ㆍ타당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경상남도 사업과의 연계성 
다.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라.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마.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바.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 등) 
2.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3. 재정협의 
가. 국비ㆍ도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4.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모사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의 취지와 제5조에 따른 검토결과를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 제7조(의회보고)

제7조(의회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신청일 전에 해당 공모사업의 개요와 제5조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시 또는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신청하고 시의 재정이 필요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이 시와 협의하여 신청하고 시의 재정이 필요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공모사업의 개요 등을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6-01

#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원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3.12.3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 5. 31.>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개정 2024. 5. 31.>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 <개정 2024. 5. 31.>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 <신설 2013.10.30, 2024. 5. 31.> 
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별표 3의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4. 5. 31.> 
1. 영 별표 9 제2호라목1)ㆍ2) 
2.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 업무 
3.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10. 30., 2024. 5. 31.>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3. 12. 30]

##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3. 7. 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2. 3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21. 12. 31.>

## 제3조

제3조 삭제<2013.12.30>

## 제4조

제4조 삭제<2013.12.30>

## 제5조

제5조 삭제<2017.4.20.>

## 제6조(여비의 지급구분)

제6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30., 2021. 12. 3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2.30., 2021. 12. 31.>

## 제7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7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8조(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8조(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 제9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9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2.30., 2016.12.28., 2021. 12. 31.>
1. 영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3.12.30, 2017.4.20., 2021. 12. 31.>
2.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11.25., 2016.12.28., 2017.4.20., 2021. 12. 31.>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5., 2016.12.28., 2021. 12. 3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6.12.28., 2021. 12. 31.>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4.2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12.28., 2020. 3. 31., 2021. 12. 31.>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28., 2021. 12. 31.>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 7. 15., 2016. 12. 28., 2021. 12. 31., 2026. 5. 15.>
8. 영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12.30, 2017.4.20., 2021. 12. 31.>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12.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창원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창원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과「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6.30.>

## 제202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2조의2(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3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배정은 창원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에 따라 창원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2.>

[전문개정 2024. 7. 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32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9.30, 2013.12.30., 2014.6.30.,2015.5.8. 2015.12.28.,2016. 4. 4., 2017.4.20., 2017. 12. 26., 2018. 3. 30., 2018. 12. 27., 2019. 7. 1., 2019. 12. 31., 2020. 3. 31., 2021. 1. 29., 2021. 5. 14., 2021. 12. 31., 2022.4.29., 2023.1.2., 2023.4.3., 2024. 7. 1., 2026. 4. 30.>
1. 집행기관의 정원: 4,136명 <개정 2013.12.30, 2014.6.30, 2015.12.28.,2016. 4. 4., 2017. 12. 26., 2018. 12. 27., 2019. 7. 1., 2021. 1. 29., 2021. 12. 31., 2023. 1. 2., 2026. 4. 30.>
2. 소방기구의 소방공무원 정원: 1,118명 <개정 2015.5.8., 2017.4.20., 2017. 12. 26., 2018. 3. 30., 2018. 12. 27., 2019. 7. 1., 2020. 3. 31., 2021. 5. 14., 2021. 12. 31., 2022.4.29., 2024. 7. 1.>
3.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72명 <개정 2014.6.30, 2015.12.28., 2018. 12. 27., 2019. 12. 31., 2021. 12. 31.>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시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9.30., 2020. 3. 31.>
② 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3. 31.>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30. 2013.12.12, 2013.12.30, 2014.8.1>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제4조의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2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한다.

## 제3조(기본항목)

제3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복지혜택으로 시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 제4조(자율항목)

제4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으로,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의 항목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5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변동점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1. 기본복지점수 :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근속복지점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식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개정 2020.3.31.>
3. 가족복지점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개정 2020.3.31.>
4.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가족사항,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점수
②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복지점수 지급 시기는 급여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급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다.
④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⑥ 직위해제ㆍ휴직ㆍ파견(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ㆍ파견을 말한다)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전출ㆍ퇴직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⑦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명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⑧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1.>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단체상해보험은 계약기간동안 적용한다.

## 제7조(구내식당ㆍ매점운영)

제7조(구내식당ㆍ매점운영) 
① 구내식당ㆍ매점의 운영자는 종사자 관리 등 식당ㆍ매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며, 해당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급식일지(별지 제1호서식)
2. 검수일지(별지 제2호서식)
3.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재고 조사표(식당ㆍ매점)(별지 제4호서식)
5. 위생점검표(별지 제5호서식)
6. 시설설비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
② 영양사는 주·부식 식단표 작성, 급식일지 기록, 조리원 관리, 구내식당  조리, 물품의 신선도 검수, 음식물 등 폐기물 처리 및 위생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직원휴양시설 운영)

제8조(직원휴양시설 운영) 
① 직원휴양시설 이용대상자는 시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콘도 이용은 신청순서에 따라 전년도 미 사용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②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대장을 작성 콘도이용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직원휴양시설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제9조(직원휴양시설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① 휴양시설(콘도) 이용 희망자는 직원휴양시설(콘도)이용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주관 부서에 제출하고, 이용절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여름성수기(07. 10 ∼ 08. 20) : 60일전
2. 겨울성수기(12. 20 ∼ 01. 31) : 60일전
3. 주  말 : 60일전 부터
4. 평  일 : 30일전부터
② 관리부서는 콘도 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콘도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직원휴양시설 신청의 취소 및 변경)

제10조(직원휴양시설 신청의 취소 및 변경) 휴양시설(콘도)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10일전 까지 관리부서에 이용취소(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직원휴양시설 관리비 부담)

제11조(직원휴양시설 관리비 부담) 휴양시설(콘도) 이용시 시설사용료(관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창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창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하여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에는 즉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계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④ 조례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제목개정 2021. 2. 26.]

##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목개정 2021. 2. 26.]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7-29

#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공영주차장 중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곳에 적용한다.

## 제3조(관리위탁 계약)

제3조(관리위탁 계약) 
①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위탁 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및 공익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단축하려는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단축 기간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제4조(전담직원 배치)

제4조(전담직원 배치) 제5조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해당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내에 무인 주차요금 정산기 등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담직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위탁주차장의 지도ㆍ감독 등)

제5조(위탁주차장의 지도ㆍ감독 등) 시장이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공영주차장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줄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을 양도ㆍ양여 또는 위임한 경우
2. 임의로 주차구획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3.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 또는 구조물을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포함)
4. 관계 법령 및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제7조(공영주차장 운영시간) 
①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8:00부터 24:00까지
2. 노외주차장: 24시간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운영시간을 조정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하며,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주차표)

제8조(주차표)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의 주차표를 별지 서식과 같이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무인 주차요금 정산기가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표를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제9조(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월 정기주차의 경우 사전계약과 동시에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차장 관리직원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요금 영수증(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포함)을 요청하면 교부해야 한다.

## 제10조(주차요금 면제)

제10조(주차요금 면제)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주변 도로에 심한 교통 장애가 발생하여 공영주차장을 개방하여 차량이 대피하는 경우
2. 만차 또는 공영주차장에 잘못 진입하여 5분 이내에 공영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다만, 공영주차장의 규모 및 여건에 따라 면제되는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1조(차량 출입 및 주차)

제11조(차량 출입 및 주차) 모든 차량은 해당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공영주차장에 출입 및 주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질서유지를 위해 관리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공영주차장 내 금지행위)

제12조(공영주차장 내 금지행위) 공영주차장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한다.
1.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파손행위
2. 폭발물, 위험물 및 유독물질의 취급행위
3. 차량의 수리, 급유, 세차 및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4. 주차구획 침범 등 주차 질서 문란 및 통행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행위
5. 그 밖에 음주, 소란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제13조(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제13조(공영주차장 시설관리) 공영주차장 내 주요시설(바닥 포장, 주차구획선 정비 등)은 시장이 정비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
1. “공영장례”란 제5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유품정리”란 제5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창원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5.>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2.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
3.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및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5.>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4항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제7조(업무위탁)

제7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그 밖의 관계인 등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한다.

##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 라 한다)와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경류 등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③ 시장은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공영차고지의 부지·건물의 사용료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는 요율과 산출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요율은 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입주업체의 의무)

제6조(입주업체의 의무) 
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 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7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제7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20.>
1.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또는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의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을 줄 수 있고,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입주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6.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 불안정으로 안전운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관리의 위탁)

제9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주의 의무 및 신고의 접수,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관리지원)

제10조(관리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5. 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란 창원시·창원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창원시·창원시의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공용차량 운전 자격을 득한 자가 운전하였을 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 및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2. 20.>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

제6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 시장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9조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에 사고차량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급한다.

##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다만, 소방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분석·평가)

제9조(분석·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 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