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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나.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다.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구역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협력단체(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 간 협의에 따라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시설물 개선,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경상북도
  2. 경상북도경찰청
  3. 경상북도소방본부
  4. 교통안전공단
  5.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교통안전계획 수립)

제5조(학교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계획(이하 “학교 교통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교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등)

제6조(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2.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교통지도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전자시스템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① 학교장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외의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
  2. 학생들의 통행 안전을 위한 지도
  3. 외부 차량 출입 통제 및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들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학교장은 「경상북도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안전교육)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자전거 및 이륜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
  2.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전동킥보드(PM), 바퀴달린 신발 등을 말한다)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
  3.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② 학교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단위학교별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3. 그 밖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방법

##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기관 및 도내 시·군과 협조하여 통학로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
  3. 통학버스 안전 운영
  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협력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구축된 협력기관 간 협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반,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하에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감사 계획 및 실시
  2. 감사 혁신 및 감사담당공무원의 역량 제고
  3. 감사관의 독립성 강화 및 감사행정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제고
  4.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5.12.29.>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교수
  2.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 또는 학부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책무)

제7조(책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수요자의 권익 보호와 감사행정의 전문성·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문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제7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감사관이 지명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의 효율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 등” 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의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있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 제5조(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제5조(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① 학생 및 교직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
  ② 학생 및 교직원은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다만, 계획은「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 
  4. 감염병 위기 상황에 따른 교육청의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5. 학교 내 감염병 통계 관리 방안
  6. 학교 내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등의 비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감염병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제7조(감염병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학교의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감염병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
  1. 주의(Yellow) 단계: 담당국장
  2. 경계(Orange) 단계: 부교육감
  3. 심각(Red) 단계: 교육감
  ④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보건법」 제14조의3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제8조(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①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예방교육 시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9조(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

제9조(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 교육감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 간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2. 학교시설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3. 교재·교구·체온계 등 교내 물품 살균소독 및 방역 사업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

제10조(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시 교육부·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보건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휴업 및 휴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환자 발생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 제11조(등교중지 등)

제11조(등교중지 등) ① 학교장은 학생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등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통해 자가 격리 시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한다.
  ③ 학교장은 감염병 검사, 격리 등으로 인한 결석 등에 대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감염병환자 등 발생 시 대처)

제12조(감염병환자 등 발생 시 대처) ① 교육감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및 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일시적 폐쇄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② 학교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하여 방역소독 등으로 학교가 일시적으로 폐쇄될 경우 그 사실을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신속히 공개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과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는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 지원)

제14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경상북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란 학교의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역사·문화·교육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교육사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의 발굴·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학교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역사서 등의 자료 발간
  2.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기념식수, 기념비 건립 등 상징물 조성
  4. 그 밖에 학교장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학교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이동장치의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와 그 밖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5.12.29.>
  2.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3. “그 밖의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5.12.29.>
    가.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 신발 등
    나. 전동외륜보드
    다. 전동이륜보드
    라. 전동스케이트보드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개인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인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계획)

제4조(안전교육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방안
  3.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소요 재원
  4.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제5조(안전교육 실시)

제5조(안전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현장지도)

제6조(현장지도) 학교장은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시 개인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제7조(안전교육의 위탁)

제7조(안전교육의 위탁) ① 교육감은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개인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이동장치 안전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교육감은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개인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학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5. 5. 15.>
  2. “병원학교”란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 5. 15.>
  3. <삭제 2025. 5. 15.>
  4. “지원인력”이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 5. 15.>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과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15.>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에게 교육결손을 줄이고 학교 출석의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또래 관계 유지 및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치료 효과를 증진하고, 치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 행사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장애학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교육감은 매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및 목표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5.>
  3.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건강장애학생 관리를 위한 교원 및 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
  6. 학생, 교직원,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건강장애학생의 발병유형과 치료 여부를 조사·관리하여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병원학교)

제8조(병원학교) ①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에게 학업의 연속성 유지, 출석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과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며, 배치된 교사와 인근 학교 교사자원봉사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제802조(원격수업)

제8조의2(원격수업)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운영하며, 이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며, 학교장은 원격수업 운영기관이 통지한 출석확인서로 수업이수 및 출결사항을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5. 5. 15.]

## 제803조(출결·성적처리 등)

제8조의3(출결·성적처리 등) ①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을 소속 학교,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의 수업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을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을 평가할 때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5. 15.]

## 제9조(지원인력 지원)

제9조(지원인력 지원)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요청할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5. 15.] <개정 2025. 5. 15.>

## 제10조(학교복귀 지원)

제10조(학교복귀 지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치료과정 또는 치료 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에 심리적·정서적 지원 활동, 진로 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복귀하는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적 지지와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 제11조(교원연수 등)

제11조(교원연수 등)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과교육 및 심리 적응 지도, 병원학교의 출결, 성적, 기타 행정사항 등에 관해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병원학교, 협력기관, 원격수업 운영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원격수업 운영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 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경계선 지능으로 인하여 학습활동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5.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는 기초진단검사(이하 “진단검사”라고 한다)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 검사 지원
  2.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
  3. 경계선 지능 학생과 보호자 상담 지원
  4. 경계선 지능 학생 인식개선을 위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
  5.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
  6. 인지·학습 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7.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의 위탁 등)

제7조(사업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제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경제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경제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경제교육 역량강화 방안
  4.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경제교육 프로그램 등의 제공)

제5조(경제교육 프로그램 등의 제공)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1. 경제지식 습득 및 합리적인 경제의식 함양
  2. 사회적 경제 및 윤리적 소비 활성화
  3.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
  5. 그 밖에 경제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선도학교 지정)

제6조(선도학교 지정) ①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원연수 지원)

제7조(교원연수 지원)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과 관련된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시설 중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관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건축물의 범위는 다른 조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5조(인증 기준 등)

제5조(인증 기준 등) 인증 기준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 제6조(인증취득 등)

제6조(인증취득 등)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장은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5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공시 및 홍보)

제8조(공시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여 교육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유휴자금”이란 단기간 내 지출이 예정되지 아니한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3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공자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만기 전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금리 변동, 금융시장 상황, 예금상품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효율적인 유휴자금 운용을 위하여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유휴자금을 금고에 효율적으로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하여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수요 및 운용계획
  4. 공공자금 이자수익 제고 방안
  5. 금리 급변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위험관리 대책
  6. 그 밖에 교육감이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실적 보고)

제6조(공공자금 운용실적 보고) ① 교육감은 매년 공공자금 운용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수익률 현황
  2. 공공자금 예치금액 및 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③ 보고서의 형식, 제출 시기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자문)

제7조(교육 및 자문) ① 교육감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시 재정·금융 전문 기관에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경상북도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하는 경우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취미, 예술, 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휴양시설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의 사업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