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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6-01-01

#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주거지원 필요계층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리시에 정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9.,2025.11.5.>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3.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4. “유자녀 가구”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로서 자녀와 구리시에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
4. 대출금액 2억원 이하인 가구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행복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 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하고, 가구당 지원기간은 7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3.29.,2025.11.5.>
1.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 내에서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유자녀 가구는 최대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의 지원 대상 및 제5조의 지원 제외 대상 여부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⑤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 
① 신혼부부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중풍ㆍ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대리수령 신청가능자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한다.

##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처리하여 관리 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등)

제10조(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20 / 시행일자: 2015-05-20

# 구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직무수행)

제5조(직무수행)  
①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명감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관광진흥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여야하며 문화관광해설사임을 표식하는 해설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 제8조(해설시간 등)

제8조(해설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해촉 등)

제9조(해촉 등)  
①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해설사 활동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서가 제출되면 시장은 해당 해설사를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9 / 시행일자: 2022-08-09

#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리시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9.> 
  1.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의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사업 참가자의 창작활동 지원 
2. 기념품, 상품권 등의 경품을 활용한 지원센터 사업 홍보 
3.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4.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지원 
5.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8.9.]

##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재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 운영)

제6조(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8.9.>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9.>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8.9.>

## 제7조(지원센터 업무)

제7조(지원센터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시행 
2.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 운영 
3.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지원센터에서는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8.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구리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제87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03 / 시행일자: 2016-03-03

# 구리시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 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업점,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 
② 대상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대상업종에 대한 명령 및 검사권의 구체적인 행사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 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대상업종에 대한 명령 및 검사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자료제출 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은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부과)

제5조(과태료부과)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르며,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제기·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3.3>

## 제6조

제6조  <삭제 1998.4.22>

## 제7조(자인서 징구)

제7조(자인서 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6.3.3>

## 제9조

제9조  <삭제 2016.3.3>

##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표 3의 물가지도 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의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의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협약 체결로 지정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말한다. 
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사업을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생보호자,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제3조(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별 미래교육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교육지원 
3.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자원 인프라 발굴 및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지원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비용부담 등)

제4조(비용부담 등)  
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감과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사업내용, 사업비 등에 대한 사항은 연도별로 시장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은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미래교육공동체 지원)

제6조(미래교육공동체 지원)  
① “미래교육공동체”란 지역사회의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교육부문, 시민사회부문의 대표들이 협약하여 구성한 민·관·학 거버넌스 협의체를 말하며,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부문(시와 공직 유관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2. 지방의회부문(시에서 선출된 의회 의원들과 시의회를 말한다) 
3. 교육부문(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시 관할구역 공립·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사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부문(초·중·고 학생보호자 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 봉사단체, 언론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교육관련 전문가,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 
② 시장은 미래교육공동체의 지역 교육의제 수렴 및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청회나 포럼, 설명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23 / 시행일자: 2017-06-23

# 구리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미용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미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2. “미용인”이란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미용산업”이란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미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협회에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리시 미용페스티벌 행사 참가 
2. 국제행사 및 전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미용대회 등 참가 
3. 미용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미용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제4조의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16 / 시행일자: 2014-12-16

# 구리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방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 등 각종 민원에 대한 편의 제공을 통하여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구리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관 자격)

제2조(상담관 자격) 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상담관의 직무)

제4조(상담관의 직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각종 행정 정보제공과 시책 등 홍보 
3. 노약자, 장애인 등 민원인에 대한 무료 대서 
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 제5조(근무)

제5조(근무)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평일 10:00∼17:00 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해촉)

제6조(위·해촉) 상담관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상담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상담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비밀 엄수 의무)

제7조(비밀 엄수 의무)  
① 상담관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 제8조(실비 보상)

제8조(실비 보상) 상담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록 유지)

제9조(기록 유지) 상담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상담 내용 등을 기록·관리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구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ㆍ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하여 민원인이 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ㆍ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3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4-11 / 시행일자: 2011-04-11

#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①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주민등록 관련 업무
2. 인감 업무
3. 가족관계등록 업무
4. 여권발급 접수 및 교부 업무
5. 차량등록 관련 업무
6. 지적 관련 업무[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 등]
7.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업무
8. 위생 민원 업무
9. 그 밖에 공제등록이 가능한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조직된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족통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및 시민홍보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족통일구리시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홍보사업, 시민홍보 및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2. 국내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
3.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보조금 교부)

제4조(지원신청 및 보조금 교부)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보조금 지원 절차, 교부,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동일한 목적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구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
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
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구리시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
기운동조직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 제4조(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유재산
법」 또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및 정산)

제5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0.>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바르게살기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
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구리시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을 하는 순찰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 및 범위)

제4조(활동 및 범위)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취약지역 순찰 
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 
3. 일상 속 위험 및 재난 위험 발견 시 신고 
② 순찰대의 활동 범위는 구리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 제5조(연계 사업)

제5조(연계 사업) 시장은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조성 
2. 범죄ㆍ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3.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순찰대 협력체계 구축 
4. 사회적 약자 대상의 정서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제7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순찰대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18 / 시행일자: 2014-04-18

# 구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구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등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구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달사업체”란 배달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또는 이를 배달하는 대행사를 말한다. 
2. “배달종사자”란 사업체 및 배달대행사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하여 근무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배달종사자 및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나. 배달사업체(이하 “사업체”라 한다)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배달종사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달종사자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의 유지, 배달종사자 및 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체의 책무)

제5조(사업체의 책무)  
① 사업체는 시민 및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의 운행 및 주차로 시민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2. 「도로교통법」 준수 및 안전운행,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3.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 
4.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 
②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배달종사자의 책무)

제6조(배달종사자의 책무)  
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 
2. 교통법규 준수 
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 
② 배달종사자는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배달종사자, 사업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시장은 사업체 및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배달종사자의 안전, 교통법규, 식품위생, 고객만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체에 배달종사자의 안전, 교통법규, 식품위생, 고객만족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활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교육 자료 등은 시장이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배달종사자 안전 및 보호 장구 
2.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제공 및 개선 
3. 배달종사자 편의를 위한 전기이륜차 충전 및 소모성 장비 설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사업은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업체 및 배달종사자, 전기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