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①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8.22>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재원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 제7조(이자)

제7조(이자) 
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6. 3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30.]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30.]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30.]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관리과장, 지역활력과장 <개정 2020.12.7>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소집 및 운영)

제11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