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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03 / 시행일자: 2023-03-01

#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17.>

##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5. 17.>
  1. 시행중인 조례·규칙
  2.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수행하는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개정 2019. 5. 17.>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9. 5. 17.>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 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 2. 8., 2019. 5. 17., 2021. 5. 14., 2023. 2. 3.>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과장, 인성시민과장, 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9. 5. 17.>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충북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7.>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충북교육 구성원”이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충북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도민들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식별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북교육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성원의 교육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구성원 의견, 상담 등 구성원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동일 소셜계정 또는 동일 소셜계정이라고 인정되는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연습성 오류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 제6조(행사의 운영)

제6조(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참여·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 또는 홍보하려는 경우
  2. 교육청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
  3. 교육청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청을 홍보하거나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충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구성원에 대하여「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보호)

제8조(개인정보보호) 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통합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2. 15.>
  1. “공공도서관”이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및 학생회관을 말한다.
  2. “통합관리시스템”이란 공공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도서관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모바일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일원화한 것으로서 충청북도교육도서관에서 총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회원”이란 공공도서관에 가입한 회원을 말한다.

## 제3조(회원 가입 및 해지)

제3조(회원 가입 및 해지) ① 공공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충청북도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3. 충청북도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본인이 탈퇴를 희망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회원증 및 정보공유)

제4조(회원증 및 정보공유) ① 회원증은 공공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② 공공도서관은 대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 자료 수 및 연체 여부 등의 대출이력정보를 공유한다.
  ③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관외대출 및 제재조치)

제5조(관외대출 및 제재조치) ① 각 공공도서관에서 회원이 일시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되, 1인당 전체 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5권 이내로 한다.
  ② 대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③ 대출한 자료는 대출된 해당 공공도서관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조(상호대차 및 대출예약)

제6조(상호대차 및 대출예약) ①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공도서관간 상호대차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② 대출 중인 자료를 다른 회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할 경우 해당 공공도서관에서 정한 예약제도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의무)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의 변동이 있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공공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대출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현품 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온라인 자료의 이용)

제8조(온라인 자료의 이용) ① 공공도서관은 회원의 자료 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웹사이트, 문자, 음성·음향, 영상, 이미지자료 등 온라인 자료를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자료의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9조(내부규정)

제9조(내부규정) 그 밖에 공공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관리시스템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유지관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승강기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교육감 및 관리주체는 승강기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승강기가 안전하게 운행 및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 승강기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이용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및 그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5조의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승강기 이용·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 제7조(승강기 유지관리 등)

제7조(승강기 유지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2. 승강기의 자체검사, 정기검사 등 주기적인 점검
  3.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의 수리 및 교체
  4.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5. 승강기의 내부 및 승강장의 청결 상태 유지
  6. 승강기 안전검사 시 입회 및 보조 활동
  7. 그 밖에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관리 활동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 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된 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히 5년 이상 경과하여 주요부품의 노후가 시작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강기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매월 승강기 소유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승강기 소유자는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⑤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에 이용자가 유지관리 중임을 인지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승강장 입구 1개소 이상 및 운반구 내부에 비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구에 갇힌 이용자의 구출을 위한 활동 등 안내표지판을 비치 또는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고 시 조치)

제8조(사고 시 조치) 관리주체 및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 구조, 사고 현장 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승강기 안전관리)

제9조(승강기 안전관리) ① 교육감은 승강기 안전관리 매뉴얼을 통해 승강기를 적정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하거나 사고·고장 발생 이력이 많은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승강기 관리 기록)

제10조(승강기 관리 기록) 관리주체는 효율적인 승강기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일상점검 기록
  2. 승강기 고장, 수리, 사고 일지
  3. 승강기 자체검사 결과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단,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재학 중인 심리적 위기유아를 포함한다.)
  2.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심리·정서적 문제로 학교생활 등 일상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3. “전문상담인력”이란 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청에 채용된 상담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방법
  4.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예산 확보
  5.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치유프로그램 운영
  2. 심리적 위기학생 학부모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관련 교직원 교육·연수
  4.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관련 전문 상담인력 전문성 강화
  5. 심리적 위기학생 실태조사
  6.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적 위기학생 맞춤형 전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기관리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6조(위기관리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충청북도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위기관리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심리적 위기학생을 발견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통합지원체계를 알리고 통합지원체계를 통한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통합지원체계 운영이 심리적 위기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과 제3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간에 심리적 위기학생의 정보 공유와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의 사업)

제7조(학교의 사업) ①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상담·치료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3. 놀이시설 및 공간, 놀이시간 확보 방안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방안 
  6. 놀이 관련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7.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
  8.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치원, 초등교육 전문가
  2.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3.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부모
  4. 그 밖에 어린이 놀이문화·놀이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학교의 지원)

제9조(학교의 지원)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교사 연수)

제10조(교사 연수) 교육감은 교사의 놀이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 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놀이시설 이용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7. 7.>
  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와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및 위생 등에 관한 점검, 유지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취사,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 사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 등 학생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직원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제4조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7.] [종전 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7. 7.>]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7. 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7. 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충북교육 구성원 사이에 언론을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7. 8.>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3.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교부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북교육 구성원의 알권리 충족과 교육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교육감은 충북교육 구성원과의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언론사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충북교육 구성원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언론 캠페인
  2. 언론을 통한 학생 교육활동 행사
  3. 언론을 통한 교육특강 및 학술·문화·예술·체육 행사
  4. 언론을 통한 독서·토론·미디어·진로·현장체험 교육
  5. 언론을 통한 교육 정보 제공
  6. 그 밖에 교육감이 언론을 통한 충북교육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언론사는 2년 이상 해당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지방보조금 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7. 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집행기준)

제4조(집행기준) ①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관운영·정원가산·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월별·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할 것
  2.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할 것
  3.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할 것
  4.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5.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③ 제2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회계관계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3.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4.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내역 공개)

제6조(사용내역 공개)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인원수,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범위 등)

제7조(정보공개범위 등)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  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교육·점검)

제8조(교육·점검)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9조(자료제출)

제9조(자료제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반조치)

제10조(위반조치) 교육감 등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온마을배움터 사업의 참여 원칙)

제2조(온마을배움터 사업의 참여 원칙) 온마을배움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은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 제3조(위탁 제한)

제3조(위탁 제한) 교육감이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수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교육 강화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2.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으로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마을의 교육력 강화를 지향한다.
  3.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의 참여,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추진한다.
  4. 공교육 강화 및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성장과 조화를 추구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온마을배움터”란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장을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범위)

제5조(사업범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별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
  2.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학교 밖 배움터 조성 및 온마을 학습망 구축
  3. 인적 자원 발굴을 통한 마을 연계 교육 기반 구축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5. 관련 연구 및 조사
  6. 학교 연계 주민평생학습 지원
  7.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8. 그 밖에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온마을배움터의 지정)

제7조(온마을배움터의 지정)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별 온마을배움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온마을배움터의 상호 개방)

제8조(온마을배움터의 상호 개방)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역별 온마을배움터 행정구역 경계를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센터설치 등)

제9조(지원센터설치 등) ①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온마을배움터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구성하고 운영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2. 온마을배움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3. 온마을배움터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4. 온마을배움터 운영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5. 온마을배움터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6.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
  7. 그 밖에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온마을배움터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성과평가 등)

제11조(성과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관련 전문가, 마을주민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