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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대상)

제2조(융자대상)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자는 군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
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
업을 영위하는 자 
3. 군 관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16.06.27., 2017.06.01.>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개정 2016.06.27>

## 제3조(융자추천 신청)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 추
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추천대상자 선정)

제4조(융자추천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5조(융자조건 등)

제5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추천 신청방법,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기준, 융자추천
절차,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에 관한 사항은 매년도 군수의 자금지원계획
에 의한다. 
② 기타 융자조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군수 또는 도지사가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융자 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차보전기간은 매년도 군수의 자금지
원계획에 의한다.

## 제7조(보조금의 결정)

제7조(보조금의 결정)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5% 이내로 하되, 매
년도 군수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 제8조(보조금의 지급)

제8조(보조금의 지급)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융자협약 은행에 지급한다.

##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이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06.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4 / 시행일자: 2024-03-04

# 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04.18,2016.11.21., 2024.03.0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봉화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98.9.5, 2003.10.15, 2005.05.26, 2013.05.16, 2016.04.18,2020.01.01.,2020.10.08., 2022.01.01., 2024.03.04.>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실장이 된다<개정 '89.1.26., 2024.03.0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4.18,2016.11.21>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05.16, 2016.04.18. 2024.03.04.> 
3. 삭제 <2017.06.01.>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03.04.> 
④ 삭제 <2017.06.01.>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3.05.16>

##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개정 2024.03.04.<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03.04.>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4.03.0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개정 2024.03.04.> 
①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6.04.18. 2024.03.04.>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등 <개정 2024.03.04.>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04.18>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신설 2024.03.04.>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제1항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04.18., 2024.03.04.> 
② 제1항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재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04.18>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면직원이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11.21., 2024.03.0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봉화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0.23, 2019.05.13., 2023.04.17.> 
③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
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
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에 출장을 하고
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인계)

제7조(업무인계)  
① 공무원의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
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
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①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
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3 / 시행일자: 2017-07-03

# 봉화군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07.03.>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호와 같다. <개정 2013.05.16, 2013.08.12>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08.1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0,000원 <신설 2013.08.12>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  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08.12., 2017.06.01.>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08.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0-06 / 시행일자: 2014-10-06

#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 공무원(읍·면 배치근무자를 포함) 
2.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공무원 
3. 농업기술센터상담소 공무원

##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제2조의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

제4조(월액여비 한도액) 월액여비 월 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8.1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05.1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05.16>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봉화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06.08.>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08.12> <삭제 2023.06.08.> 
  1.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3.08.12>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8.12, 2015.05.11>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1"은 “「봉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1”로 본다. <개정 2013.05.16,2013.08.12,2017.06.01.>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06.01.>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3.08.12>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8.12, 2015.05.11> 
7.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3.08.12,2017.06.0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06.29., 2018.09.10., 2018.12.10., 2023.12.28.>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2015.06.2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에 따라 봉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봉화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37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06.29,2012.03.05,2012.12.27,2013.02.28,2014.02.10, 2014.06.26, 2016.02.25., 2017.09.11.,2018.05.14.,2018.12.10.,2019.07.01.,2020.01.01.,2020.11.19., 2020.12.31., 2022.01.01.> 
  1. 집행기관의 정원 : 622명 <개정 2010.06.29,2012.03.05,2012.12.27,2013.02.28, 2014.02.10, 2014.06.26,2016.02.25,2016.11.21.,2017.09.11.,2018.05.14.,2018.12.10.,2019.07.01.,2020.01.01.,2020.11.19., 2020.12.31., 2022.01.01., 2023.09.18.>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개정 2022.01.01., 2023.09.18.>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5.06.2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9-16 / 시행일자: 2013-09-16

#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선정 통보)

제2조(대상자 선정 통보)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 제3조(인증서발급)

제3조(인증서발급)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 제4조

제4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성실납세자 관리대장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관리대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17.06.01.>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매년 1월1일로 한다. 이하 같다) 현재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연간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07.17.>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제2호의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제3조(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고하여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등 적정한 시기에 표창 및 인증서 수여 
2.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군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예금금리 우대 등 금융우대 지원 
4. 2년간 「지방세기본법」제82조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 <개정 2019. 11. 18.>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체납 등을 한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봉화군 지방소도읍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에 의거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봉화읍)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1.16>

## 제3조(특례에 관한 사항)

제3조(특례에 관한 사항)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서 법 제21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개정 2015.11.16> 
2.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범위 완화 <개정 2015.11.16>

## 제4조(특례의 적용)

제4조(특례의 적용)  
① 제3조제1호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1.16> 
② 제3조제2호에 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시 설치기준은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③ 제3조제3호에 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11., 2017.12.21.>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봉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7.12.21.]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5.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5.11>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5.11>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17.12.2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삭제 <2017.12.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③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5.11., 2017.12.21.> 
④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7.12.21.>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5.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7.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봉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봉화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보조금 지원)

제2조(사업 및 보조금 지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봉화군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2.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 제3조(지원신청 등)

제3조(지원신청 등) 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제4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4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동우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동우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 보조사업의 수행을 중단시키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한다.

## 제5조(실적보고 등)

제5조(실적보고 등)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 및 조례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군수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봉화군 지역 축제장 및 문화ㆍ관광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 지역 축제장 및 문화ㆍ관광시설을 이용하는 봉화군민 및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순환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 축제장”이란 봉화은어축제, 봉화송이축제 등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 일대를 말한다. 
3. “문화ㆍ관광시설”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국가유산 시설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안전하고 원활한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셔틀버스 운영 등)

제4조(셔틀버스 운영 등)  
① 군수는 지역 축제장 등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하기관 또는 민간 전문 사업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봉화군 소유차량 및 임차차량의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예산 부족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셔틀버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5조(운행노선 지정)

제5조(운행노선 지정) 운행노선은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봉화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봉화군(이
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라 함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유통, 용역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산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 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이행상황점검)

제5조(이행상황점검)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포상 및 인센티브)

제6조(포상 및 인센티브)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또는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 제7조

제7조 삭제 <2021.11.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1.11.15.>

## 제9조

제9조 삭제 <2021.11.1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1.1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1.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1.15.>

## 제13조(실무팀 운영)

제13조(실무팀 운영)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팀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되고, 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군 건설산업 관련 공무원 
2. 건설산업 관련 협회 직원 
3.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④ 실무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팀의 회의를 거쳐 실무팀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실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21.11.15.>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실무회의에 참석한 건설산업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18>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제3조(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4.18, 2323.09.18.>

##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반행위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10.08.>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0.08.>

## 제7조

제7조  <삭제 2020.10.08.>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0.08.>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0.0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0.0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1 / 시행일자: 2016-11-21

# 봉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04.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05.16>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4.18>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4.18>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4.18>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4.18>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5.16,2016.11.21> 
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6.04.18> 
2. 학교보건 관계자 [신설 2016.04.18] 
3. 산업안전·보건관계자 <개정 2016.04.18> 
4.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6.04.18>] 
5. 관계공무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6.04.18>]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봉화군 소속이 아닌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6.04.1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