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2021.12.31.>

##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14., 2021.12.31.>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삭제 <2017. 7. 14.>
3. 삭제 <2017. 7. 14.>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개정 2017. 7. 14.>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개정 2017. 7. 14.>
7.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신설 2021.12.31.>
8.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신설 2021.12.31.>
9.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창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7. 7. 14., 2021.12.31.>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1.12.31.]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 7. 14.>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한 면의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 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 <개정 2017.7.14., 2019.12.31., 2021.12.31.>
3. 세로 길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돌출광고물 <신설 2019.12.3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12.31.]
[제목개정 2017. 7. 14., 2021.12.31.]

##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302조(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제3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장은 영업 등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자가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장부터 영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2021.12.31.>

##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21.12.31.>
1. 삭제<2021.12.31.>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개정 2021.12.31.>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신설 2021.12.3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1.12.31.]

## 제502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12.31.>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해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12.31.>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12.31.>
3. 삭제<2021.12.31.>
4. 삭제<2021.12.31.>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신설 2021.12.31.>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12.31.]
④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신설 2021.12.31.>
⑤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12.31.>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12.31.]

[본조신설 2017. 7. 14.]

##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개정 2017. 7. 14.>

##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12.31.>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삭제<2021.12.31.>
라. 성인지 정책 전문가 <신설 2019.12.31.>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7. 14., 2021.12.31.>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개정 2017. 7. 14.>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7.14.>
⑤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위원 및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12.31.>

##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 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1.12.31.>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1.12.31.>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남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12.31.>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31.]

##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2021.12.31.>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19.12.31.>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④ 시장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2017. 7. 14., 2021.12.31.>
⑤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7. 14.>

##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31.><후단신설 2021.12.31.>
1.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조명, 청소년 광고물등 관련 담당공무원<개정 2019.12.31., 2021.12.31.>
2.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조명, 청소년, 성인지 정책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개정 2021.12.31.>
②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소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영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개정 2021.12.31.>
⑥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12.31.>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2. 4. 29.>
⑨ 서면결의로 심의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수당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⑩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12.31.>

[전문개정 2017. 7. 14.]

##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게정 2021.12.31.>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7. 14., 2021.12.31.>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
4.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사항 중 관리자변경, 표시기간 연장은 제외한다.<개정 2021.12.31.>
6.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8.>
7.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5.12.28.]<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1.>
1. 높이 10미터 이하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2.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지주 이용 간판의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7. 14., 2021. 12. 31.>
3. 한 면의 표시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
4.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영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 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12.31.>

##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개정 2017. 7. 14., 2021.12.31.>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개정 2021.12.31.>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 절차 등)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 절차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방법 및 시기,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 수탁자는 영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④ 안전점검 업무 수탁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1.12.31.>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1.12.31.>

##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이하 “지정게시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7. 7. 14.,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7. 7. 14., 2021.12.31.>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1.12.31.>
④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면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7. 7. 14., 2021.12.31.>

## 제180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8조의2(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19.12.3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21.12.31.>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12.31.>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5.12.28.][제목개정 2021.12.31.]

##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12.31.>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14.>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7. 7. 14.>

## 제1902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제19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즉시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광고물등의 제거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7. 7. 14.]

## 제1903조(집회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제19조의3(집회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이하 “집회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실제로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설치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8.11.15.>

##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7. 7. 14., 2021.12.31.>
② 시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7. 7. 14., 2021.12.31.>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의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개정 2021.12.31.>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 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12.31.>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7. 14.>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⑥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미리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7. 14., 2021.12.31.>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삭제<2021.12.31.>
4.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17. 7. 14.]

##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14., 2021.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수탁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2021.12.3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④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⑤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⑥ 제5항의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⑦ 수탁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7. 14.>

## 제24조(수수료)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개정 2017.7.14., 2021.12.31.>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개정 2017. 7. 14., 2021.12.31.>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개정 2017. 7. 14.,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납부한다. <개정 2015.12.28., 2017. 7. 14., 2021.12.31.>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2. 4. 29.>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삭제<개정 2021.12.31.>

##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2.28.]<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