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고성능 자동차 핵심기술 연구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고성능 자동차 핵심기술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8231;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라남도 고성능 자동차 핵심기술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46에 둔다. (개정 2020. 4. 2., 2021. 12. 30.)

## 제3조(센터의 기능)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자동차 산업발전 전략안 마련 및 평가
2. 도 자동차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 및 특화기술 사업화 지원
3.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실증시험 및 인증&#8231;평가
4. 자동차 및 부품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5. 튜닝밸리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기술지원
6. 그 밖의 도 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8231;운영의 위탁)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및 시설장비 또는 관리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③ 관리위탁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관리위탁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8231;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8231;수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조례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계산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
⑦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 센터를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⑧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센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고성능·고효율 고부가가치 자동차 부품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센터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센터의 재산과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필요시 청소, 경비, 전기안전관리와 관련한 단순용역 업무는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발생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시설을 개조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개조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기관은 관리위탁 기간이 종료되거나 개조 및 변경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변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센터의 재산과 시설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할 수 없다.
⑦ 수탁기관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 수탁기관은 센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

## 제6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센터의 수탁기관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관리위탁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
2. 도지사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운영지원 등)

제7조(운영지원 등) 
① 센터는 운영 시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 4. 2.)
1.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는 건물의 사용료
2. 센터의 건물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은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징수금액
3. 센터의 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은 대관료
4. 센터에서 수행하는 시험&#8231;평가&#8231;인증 실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
5. 그 밖에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 등
②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4. 2.)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제7조에 따른 사용료에 관하여는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소속 관계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센터의 관리ㆍ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
② 도지사는 조사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

## 제10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제10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① 센터의 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1. 정부나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자동차 산업 관련 행사 (개정 2020. 4. 2.)
2. 센터의 수탁기관 및 입주기업, 튜닝밸리에 입주한 기업의 자동차 산업 관련 행사 (개정 2020. 4. 2.)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도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행사 (개정 2020. 4. 2.)
2. 센터에 입주한 사용자가 실시하는 행사 (개정 2020. 4. 2.)
3. 튜닝밸리 입주기업의 사용 (개정 2020. 4. 2.)

## 제11조(대관료의 반환)

제11조(대관료의 반환) 제10조에 따라 징수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수탁기관 사정으로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취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시설 사용일 7일 전: 전액 반환 (개정 2020. 4. 2.)
2. 시설 사용일 2일 전: 50퍼센트 반환 (개정 2020. 4. 2.)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규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