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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부안군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이 현재의 지명을 갖추게 된 600년을 맞이함에  따라 부안군의 정체성 확립과 부안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안 정명 600주년”이란 부안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지 600주년을 맞
이하는 2016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대표 명칭을 말한다. 
2. “기념사업”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계기관·단체가 부안 600년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사업을 말하며, 600주년 이후에도 지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부안 600년 경축·기념행사 및 기념비 조성 사업 
2. 문화·예술·체육 행사 및 대내외 홍보사업 
3. 부안 국가유산 복원 및 보존사업 <개정 2025. 5. 20.> 
4. 부안 역사 연구·집필·편찬·전시 사업 
5. 기념사업의 군민 참여 공모와 시상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념사업의 제안, 자문, 권고 
2. 기념사업의 홍보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 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군민제안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덕망 있는 각계 사회원로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역사ㆍ민속ㆍ문화ㆍ예술ㆍ언론 등 전문가 
2. 군 역사ㆍ문화에 경험과 관심이 깊은 군민 및 출향인 
3. 군 공무원 
4.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기념사업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역할)

제10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설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의 지원을 위하여 기념사업 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하며, 기념사업 업무팀장을 서기로 한다.

## 제12조(관계기관 등 협조)

제12조(관계기관 등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 등의 지원)

제13조(예산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기념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7.>

## 제2조

제2조 삭제 <2020.12.17.>

##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
② 군수는 부안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인수, 보관, 교부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그 밖의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총괄 판매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 등 상품권 제작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인계받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
④ 판매대행점은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개정 2025. 11. 10.>

[제목개정 2020.12.17.]

## 제4조(판매대행점 협약 취소)

제4조(판매대행점 협약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5조에 따른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판매대행점은 취소일부터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5. 11. 10.>

[제목개정 2020.12.17.]

##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개정 2025. 11. 10.>
②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개정 2025. 11. 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하고,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임시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부안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10.>
④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조례 제8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10.>
⑤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5. 11. 10.>

[제목개정 2020.12.17.]

##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2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2.17.><개정 2025. 11. 10.>

[제목개정 2020.12.17.]

## 제7조(상품권 할인 제한)

제7조(상품권 할인 제한)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게 2년간 상품권 할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개정 2025. 11. 10.>
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청구일부터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17.><개정 2025. 11. 10.>

## 제9조(환전된 상품권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회수일자를 기록해 권면금액별로 회수일부터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

## 제10조(판매ㆍ환전 수수료 지급)

제10조(판매ㆍ환전 수수료 지급) 군수는 판매 및 환전 결과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담당 공무원 지정)

제11조(담당 공무원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발행대장)

제12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부안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 등 개최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안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부안군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이란 주민등록상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물과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친환경비료를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친환경비료”란 불가사리 등 해양수산물과 미생물을 활용하여 생산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고시된 유기농업 자재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자원화시설은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1840-13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원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불가사리, 외래퇴치어종, 꽃게 등 해양수산물과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비료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군수는 수요자들에게 친환경비료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 제7조(생산 및 공급)

제7조(생산 및 공급)  
① 친환경비료 등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민 이외의 사람이 친환경비료 등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5조제2호와 관련하여 친환경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단체 또는 그 밖에 사유로 농업의 확대를 원하는 단체에게 별표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친환경비료 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가격)

제8조(공급가격) 친환경비료 등의 유상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사람이 친환경비료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요와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제10조(무상공급)

제10조(무상공급)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비료 등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친환경비료 등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비료 유상(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  
① 제7조에 따라 친환경비료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군 금고에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한다. 
② 제1항에 관한 회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자원화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불가사리 액비 공급 가격(별표) 
2. 친환경비료 유상(무상)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3. 친환경비료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4. 친환경비료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부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부안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군 보건소(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안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군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할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 할 때까지 보관한다.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1-28 / 시행일자: 2014-01-28

# 부안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로 한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 3. 10.> 
2. “빈집 정비”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방법)

제4조(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방법)  
①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분리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고 비내력벽, 벽체, 지붕재 등을 교체 
2. 빈집을 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 
3.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설치 또는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을 말한다)로 활용하는 경우 
4.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빈집 정비 사업 여건에 따라 군수가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조(빈집 정비 지원)

제5조(빈집 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유자가 거주를 위해 빈집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증축·개축·대수선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빈집의 활용)

제6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5.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9.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동의안의 제출)

제2조(의회동의안의 제출)  
①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해당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수탁기관의 선정)

제3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계약체결 등)

제4조(계약체결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수탁기관과 위·수탁 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소관부서가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을 민간위탁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수탁계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계약의 해지,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

제5조(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이하“위탁재산”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탁개시 전까지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위탁재산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 제6조(지휘·감독)

제6조(지휘·감독)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통보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 있다. 
② 군수는 지휘·감독·감사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을 명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별 평가 기준을 정하여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카드의 작성 등)

제8조(관리카드의 작성 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부안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4  조례 제1847호, 2008. 3. 26
조례 제1856호, 2019. 5. 10, 2021.12.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3. 26 조례 제1856호, 2019. 5. 10, 2021.12.31., 2022. 5. 3.>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5. 10>

## 제4조(권한의 책임과 명의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명의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0, 2008. 3. 26 조례제1856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부안군 사무의 읍·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 중 그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28.> <개정 2023. 12. 15.>

##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위임받은 군수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2.23 규칙 제995호>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4조(권한의 책임과 명의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명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  2014. 1. 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개정 2025. 3. 10.> 
②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 
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낙뢰, 우박 등의 현상으로 인한 피해 
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라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피해발생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개정 2025. 3. 10.>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이 지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부안군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안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협의회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구축ㆍ운영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군수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로 하여금 업무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부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부안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부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산림정원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5. 2. 9 조례2137> <개정 2023. 5. 22.>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녹지과 산림보전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상정안건의 설명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 제8조(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流會)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필요한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 의결)

제10조(심의 의결)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 시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서면심의)

제1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대한 협조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