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3.12.07.>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그 밖의 공간을 이용하여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이용료”란 구청장이 구민에게 분양하는 도시텃밭을 이용하는 참여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신설 2023.12.0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① 도시농업인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1. 도시농업인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 농자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 친화적 농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시텃밭을 이용하는 도시농업인은 도시텃밭에서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ㆍ처리하여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상자텃밭을 이용하는 도시농업인은 상자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텃밭과 상자텃밭 이용자가 제1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한 도시텃밭과 상자텃밭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07.>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도시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7.> 
  1. 도시텃밭의 조성ㆍ분양 등 도시농업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07.> 
2. 상자텃밭 보급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07.> 
3. 도시농업 관련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07.> 
4. 삭제 <2023.12.07.> 
5. 삭제 <2023.12.07.> 
6. 삭제 <2023.12.07.>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농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07.>

## 제6조(도시텃밭의 조성 및 이용 등)

제6조(도시텃밭의 조성 및 이용 등)  <개정 2023.12.07.> 
①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도시텃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아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체의 30% 이내에서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3.12.07.> 
③ 삭제 <2023.12.07.>

## 제7조(상자텃밭의 보급)

제7조(상자텃밭의 보급)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의 보급과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07.>

## 제8조(이용료 징수)

제8조(이용료 징수) 구청장은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07.>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도시농업기술 보급,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1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제11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 등 경작활동에 필요한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3. 울타리, 농막 등 농업시설물 지원사업 [신설 2020.6.18.] 
4. 그 밖에 도시농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2.07.> 
②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07.>

## 제12조(기술의 교류ㆍ홍보)

제12조(기술의 교류ㆍ홍보)  
① 농업관련 민간단체, 농업인, 텃밭운영자, 도시농업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0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2. “생활림”이란 마을숲, 경관숲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4. “보호수”란 노목(老木), 거목, 희귀목으로서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나무를 말한다.
5. “노거수”란 보호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야기나 전설이 담겨있어 특별한 지정·관리가 필요한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할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보호수·노거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림등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④ 간사는 도시림등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위촉 해제)

제9조(위원회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말한다. 
2. “도시재생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및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수탁자(개인 및 단체)가 시설물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대부료 등의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가 시설물을 이용함에 따라 수탁자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5조(사용료의 요율)

제5조(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요율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른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따른 자활기업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설 이용료)

제7조(시설 이용료)  
① 시설 이용료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의 경우 위·수탁자간의 협의를 통해 이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행사 및 축제 등에 초청 받은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2. 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8 / 시행일자: 2020-06-18

# 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

제3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제4조(독서문화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등을 포함한 작은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운영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매년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독서문화 강좌 등)

제5조(독서문화 강좌 등) 
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독서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독서의 달 운영)

제6조(독서의 달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독서의 달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작가 초청 강연회 등 독서 교육 행사
2. 백일장,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 등 독서 관련 행사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울산광역시 동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7.>

## 제2조(명칭과 구역 등)

제2조(명칭과 구역 등) 울산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동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5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공부문 드론 수요 발굴 및 활용
2.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3.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
4.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
5. 드론 및 드론시스템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6. 드론을 활용한 수색, 산불감시 및 캠페인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협력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7조(사생활 보호)

제7조(사생활 보호) 구청장은 드론의 불법촬영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소음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울산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5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2. 피해자 법률 지원 
3.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

제7조(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울산광역시 동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구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관리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2. “마을지킴이”란 마을을 순찰하거나 민원신고를 받아 울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사무원”이란 마을관리소에 상시 근무하면서 마을관리소 민원 접수, 사무 처리 및 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생활불편 해소와 편의 지원을 위해 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관리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마을지킴이, 마을사무원 등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마을관리소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적용하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순찰 등을 통한 구민 생활불편 사항의 해소 및 시정 요청 
2. 주택, 아파트 등 실거주공간의 소규모 수리·보수 
3.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수리·보수 
4. 공구대여 등 구민 생활편의서비스 제공 
5. 관련 부서, 기관, 단체와 협업 추진 
6. 그 밖에 구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5조 각 호에 따른 서비스 및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 제7조(지원 기준)

제7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 제8조(마을지킴이 및 마을사무원의 역할)

제8조(마을지킴이 및 마을사무원의 역할)  
① 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순찰 활동 
2. 구민 생활불편 사항의 해소 및 시정 요청 
3. 실거주공간,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수리·보수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② 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관리소 민원 접수 및 처리 
2. 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사무 처리 
3. 마을지킴이 업무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 제9조(민원처리)

제9조(민원처리) 민원은 신청일에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일에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다만, 직접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 처리사항은 해당 부서에 보내어 처리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마을지킴이 및 마을사무원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울산광역시 동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조성된 황톳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   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계획 
3.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황톳길 등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 시설 등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 걷기 관련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맨발 산책로 확보 및 환경과의 조화)

제6조(맨발 산책로 확보 및 환경과의 조화) 구청장은 공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의 보행 구역에서 맨발 산책로가 일정구간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한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울산광역시 동구 (이하 “구”라 한다) 명예구민증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른 시·도 거주자 중에서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관광·경제 등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구정발전을 위한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교포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자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 
2. 구의회 의장 
3. 동구 관내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장이나 동장 
4. 19세 이상 동구민의 20명 이상의 연서 <개정 2023.6.22.> 
② 명예구민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 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등)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등)  
① 명예구민증 수여 결정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명예구민증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    사에 초청할 수 있다.

## 제7조(대장관리)

제7조(대장관리)  
①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 제8조(수여의 취소)

제8조(수여의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의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여자 본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9 / 시행일자: 2025-06-19

# 울산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외부 장소를 상담실로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대상)

제4조(상담대상) 상담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상담의 범위)

제5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울산광역시 동구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동구 법률 고문변호사로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된다.

## 제7조(상담실 운영)

제7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월 2회 이상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며, 운영 횟수 및 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금지)

제8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관계공무원은 법률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운영간사는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무료법률상담 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구청장은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울산광역시 동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신세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
5. “유품정리”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의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무연고 사망자
3. 「울산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1인 가구”로서 구청장이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나 유류금품의 처분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  받은 금액이나 유류금품의 처분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2. 수의, 관, 염사 등 장례용품
3.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봉안당 안치료
4.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및 유품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 및 유품을 처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처리 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제4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 구청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 ·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