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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 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 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표지판 등의 철거)

제9조(표지판 등의 철거)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 제10조(비용부담)

제10조(비용부담) 지원표지판 등의 설치·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 등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삭제<2016.12.29.>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1. 삭제<2016.12.29.>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시설 유지·관리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장애물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 제4조(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변의 보행공간 유지·관리에 협력 하여야 한다.
④ 주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본조삭제 2016.12.29.]

##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1. 교차로 또는 보행통행이 빈번한 장소의 횡단보도 설치,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지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 및 보조 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를 연계하는 시설의 정비
2. 보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행 장애물 개선 및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치
3.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설치·관리와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
4.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지하철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부근의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5.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의 개별 시설물을 신호등 중심의 통합지주 등으로 설치
6.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의 보행에 편리한 시설의 개선
7. 지하보도,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

## 제7조(보행공간 확대)

제7조(보행공간 확대) ①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 공간을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의 유휴공간이 있는 도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정비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
3. 자동차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상권과 연계하여 '특화거리'로 조성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장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도로 교통 체계나 구조를 개선하도록 조치
5. 보행량이 많은 재래시장과 차고지 등은 차도를 줄여 보행자 전용길 등의 보행공간 확보
6.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주변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 저감형 보행 안전 공간(S자형도로) 조성
② 제1항에 따른 차 없는 거리, 문화거리, 특화거리의 지정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의 지정과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시책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제8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① 구청장은 학교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을 개선·정비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6.12.29.>

## 제9조(보행환경시설 점검)

제9조(보행환경시설 점검) 구청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제10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행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주변 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임시 보행로 확보
2.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후 시행

## 제11조(보행공간 점검)

제11조(보행공간 점검) ① 도로점용허가공사 관련부서에서는 착공 시 또는 공사 중에 사업시행자의 보행공간 침범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3.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공로가 큰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1.16, 2005.05.25, 2009.04.23, 2011.03.10, 2013.06.20, 2017.03.2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4.03.28, 1996.11.16, 2011.03.10, 2013.06.20, 2017.03.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1996.11.16., 2023. 9. 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3.24., 2023. 9. 14.>
1. 관계 공무원 중 5명 이내<개정 1994.03.28, 1996.11.16, 2011.03.10, 2016.03 24>
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중 10명 이내<개정 1994.03.28,1996.11.16, 2011.03.10, 2016.03.24>

## 제202조(기능)

제2조의2(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3. 9. 14.>

## 제3조(위원의 위촉)

제3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03.10., 2023. 9. 14.>
1. 관할 세무서 공무원
2. 감정평가사
3. 금융기관의 임직원
4. 공인중개사
5. 부동산 등의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개정 2011.03.10>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1.03.10>
7. 영등포구의회 의원
8.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개정 2011.03.10>
[전문개정 2005.05.25, 2013.06.20, 2016.03.24] 

[제목개정 2017. 3. 23.]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1.03.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1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9. 14.>

## 제402조(본조신설 2005.05.25)

제4조의2[ 본조신설 2005.05.25] <삭제 2017.03.23.>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03.10>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1996.11.16, 2016.03.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6.11.16, 2005.05.25, 2011.03.11>

## 제602조(소위원회)

제6조의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공시지가와 인근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 인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부동산가격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05.25, 2011.03.10, 2017.03.23.>

## 제603조(본조신설 2013.06.20)

제6조의3[ 본조신설 2013.06.20] <삭제 2017.03.23.>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999.10.08, 2005.05.25, 2011.03.1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4.03.28, 1996.11.16, 2016.03.24>

## 제9조(서류의 비치)

제9조(서류의 비치)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 <개정 2023. 9. 14.>

## 제10조(회의록의 공개)

제10조(회의록의 공개) 회의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3. 9. 14.>

## 제11조(수당지급)

제11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05.25, 2011.03.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4.03.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종합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4 / 시행일자: 2018-10-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확산시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유공자 표창)

제4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 등을 통해 건강가정 조성에 현저히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침수, 하천홍수 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빗물침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을 말한다. 
나. 빗물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을 말한다. 
2.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 촉진과 도시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기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침수, 하천홍수 예방에 필요한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빗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빗물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의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민·관 협력 등)

제6조(민·관 협력 등) 구청장은 빗물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와 상호 지원·협력할 수 있다.

## 제7조(상호 보완의 관계)

제7조(상호 보완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빗물관리 업무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의 빗물관리 업무와 중복 또는 충돌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7, 2013.09.12>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13.09.12>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22, 2009.04.23, 2013.12.12., 2021.12.30.>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은 보건소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공헌시책)

제4조(사회공헌시책) 구청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한다. 
  1. 사회공헌 관련 교육 실시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회공헌위원회)

제5조(사회공헌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회공헌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사회공헌주간)

제7조(사회공헌주간) 구청장은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주(週)를 사회공헌 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사회공헌인증)

제8조(사회공헌인증)  
① 구청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영등포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 제9조(인증 사후관리)

제9조(인증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10조(비용 등의 지원)

제10조(비용 등의 지원) 구청장은 사회공헌사업으로 모금 및 배분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 제11조(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제11조(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사회공헌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등포구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 
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3. 사회공헌 실적 관리 
4. 사회공헌 관련 홍보 및 교육 
5. 사회공헌 관련 사업 연계 지원 
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공헌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
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청년 사업 홍보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제6조(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단체 및 복지관, 경찰서, 고립청년지원기관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및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발굴 확대 및 밀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장은 지역단체 및 고립청년지원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생활양식 및 정신건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고, 관련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심의)

제8조(위원회의 심의)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지원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 심리ㆍ정서 지원 사업
5. 사회적 고립청년 범죄피해 예방 사업
6.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 사업
7. 위기 개입 및 사례관리 사업 연계
8.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정책 마련 및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대학ㆍ법인ㆍ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제11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