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11〉 
  1. 이력서 
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간호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가정간호사자격증 또는 정신간호사자격증 등을 말한다) 
3. 제2호의 관계서류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 제3조(계약)

제3조(계약)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의료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대행업무의 범위, 계약기간, 업무대행경비, 업무대행자의 의무, 업무대행장소, 계약의 해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 제4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4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의료업무대행자에게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되,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개정 2002. 12. 11, 2005. 12. 30〉 
② 의료업무대행자에게는 총액연봉을 12개월로 균등 지급한다.〈개정 2002. 12. 11, 2005.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05. 12. 30〉 
④ 의료인 업무대행 경비 지급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2. 12.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의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보건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20. 3. 25〉

## 제2조(업무대행자 선정)

제2조(업무대행자 선정) 시장이 의료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계약)

제3조(계약) 시장은 의료업무대행자가 선정된 때에는 의료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료업무대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업무대행의 장소)

제4조(업무대행의 장소) 의료업무대행자는 보건소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의료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진료업무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제6조(업무대행경비)

제6조(업무대행경비) 시장은 의료업무대행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0. 3. 25〉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시장은 의료업무대행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업무대행자로 하여금 일정금액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의료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광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상생 및 자율적인 상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제5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비용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권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개정 2020. 6. 1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광명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서점(도서관)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8. 30, 2020. 12. 22, 2023. 9. 25〉 
1. 평생학습사업본부장 
2. 경제문화국장 
3. 광명시의회 의원 
4. 광명시 대표도서관장 
5.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7.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8.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운영)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7. 31〉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광명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지역출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여 비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명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 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등)

제8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양서(良書)출판의 장려 사업 
2.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 
3. 출판시설ㆍ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지원 
4. 지역 독립출판, 1인 출판사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5.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 
6. 지역출판사의 전자출판 지원 
7.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진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정부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등 지역행정기관 및 지역출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지역출판의 역할과 관련 정보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1 / 시행일자: 2016-01-01

# 광명시 지역화합 및 발전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 화합을 위하여 각 지역 향우회의 연합회로 결성된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와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결성된 광명시발전연구회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란 광명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 결성된 광명회, 강원향우회,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 호남향우회 등으로 구성된 연합단체를 말한다.
2. “광명시발전연구회”란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원칙)

제3조(지원원칙)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사업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시민화합 행사 등
2. 광명시발전연구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조사 및 정책제안 활동

## 제5조(보조금)

제5조(보조금)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관리·정산 및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시민화합에 기여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감사패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6조에 따른 신고·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지원센터 설치)

제6조(신고·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예방 및 근절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신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지원센터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제9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불이익처분의 금지)

제11조(불이익처분의 금지) ① 시장은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고충상담 및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3조(허위신고)

제13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유지)

제14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개선권고)

제15조(개선권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명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및 유관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광명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감독의 신청)

제4조(감독의 신청) 
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연명하고, 그 중 1인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그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연명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
2. 대표자 선정 서류
3.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
4. 감독 요청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감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는 미지정 사유에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재신청을 할 수 있다.

## 제5조(감독 대상의 선정)

제5조(감독 대상의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라 감독을 신청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중인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자치 규약 등 법원의 판단사항인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이미 감독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사안인 경우
6.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인 경우
7.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감독의 실시)

제6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책임소재의 규명ㆍ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 통보 등)

제7조(결과 통보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결과를 관리인, 대표자,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도개선)

제8조(제도개선)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

제2조(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 
① 착한 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차인과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장(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5. 상가임대차 계약서
6.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 제3조(착한 임대인 지정)

제3조(착한 임대인 지정)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정신청을 한 임대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및 착한 상가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광명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함으로써 서민경제 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10〉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장이 연 1회 이상 지정하며,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0〉
② 착한가격업소의 신규 지정시 신청 업소의 품목 또는 메뉴와 동일 메뉴를 가진 관내 인근 타 업소가 2곳 이상 없어 가격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할 수 없다.〈신설 2023. 11. 10〉

## 제4조(이용활성화 등)

제4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을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지정받으려는 영업소의 대표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연합회 구성 등)

제9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는 시장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행정안전부 및 시와 공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광명시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9. 27, 2021. 12. 23, 2023. 11. 10, 2025. 7. 4〉
1. “청년”이란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광명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4. 삭제〈2025. 7. 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7〉
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7〉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개정 2020. 6. 19, 2023. 11. 10〉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9. 27〕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19. 9. 27, 2025. 7. 4〉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 9. 27, 후단신설 2020. 6. 19, 개정 2025. 7. 4〉
③ 삭제〈2025. 7. 4〉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9. 27〉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7〉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명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5.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방안 등
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청년 고용동향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 사업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광명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1/3 이상은 청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청년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상ㆍ하반기에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청년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

제6조(청년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의 연도별 청년채용 실태를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기관 활용)

제7조(교육기관 활용) 
① 시장은「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재정적 지원)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26〉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문대상)

제2조(청문대상) 「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문대상은 과징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처분으로 한다.

## 제3조(당사자의 요구에 따른 청문실시)

제3조(당사자의 요구에 따른 청문실시)  
① 처분부서의 장은「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자에게 청문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후 청문실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처분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2. 처분의 근거가 명백하여 청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처분과 관련된 위원회 등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처분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청문실시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 제4조(청문주재자의 지정 및 청문주재자단의 구성·운용)

제4조(청문주재자의 지정 및 청문주재자단의 구성·운용)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법제부서의 장은 그 부서의 공무원 중 변호사 및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청문주재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제부서 외의 공무원 중에서 별도로 청문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독립성 및 전문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위촉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사전답변서 제출)

제5조(사전답변서 제출)  
①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청문 실시를 알릴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청문 사전답변서를 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문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기일조정)

제6조(기일조정) 조례 제9조에 따라 청문대상자가 청문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청문기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문기일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청문주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청문 녹취와 녹화)

제7조(청문 녹취와 녹화)  
① 청문주재자는 중요청문에 해당하거나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진술을 녹취하게 할 수 있다. 
② 청문주재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청문진행을 방해하거나 향후 청문진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녹화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청문의 결과)

제8조(청문의 결과)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대상자가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청문주재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며, 별도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다.

## 제9조(처분부서의 청문결과 반영)

제9조(처분부서의 청문결과 반영) 처분부서의 장이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청문결과 반영통지서에 따라 법제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