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주민이 스스로 마을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를 형성하여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의 지향
2.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의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 배려
4. 주민과 행정기관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소통을 통한 협력 추진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횡성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사업
2. 교육 및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3. 마을활동가ㆍ자치전문가 육성사업
4. 마을환경ㆍ공공시설 보전 및 개선사업
5.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 육성사업
6. 마을 문화ㆍ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사업
8.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사업
9.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동체 미디어 사업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가 양성, 주민교육, 축제, 홍보, 견학 지원
4. 마을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⑥ 군수는 지원센터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9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등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 또는 공개 모집에 의해 사업 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등)

제10조(보고 등)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은 사업주체는 그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포상)

제11조(평가·포상)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형성된 재산의 사용)

제12조(형성된 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4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치행정과장, 경제정책과장
2.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주민 대표, 주민자치위원,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5조(위원 임기)

제15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관이 된다.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