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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 12. 30.>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수급인”이란 군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6.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우선고용 대상사업은 군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말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군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 제6조(사업주의 노력)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군민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군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군민을 포함한다)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의 권고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기관 및 건설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 제8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8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 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6.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봉사단체"란 교통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군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그 밖에 관계인 등과 협력 및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지도)

제8조(교통지도) 
① 군수는 문화제 등 주요행사에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할 경우 군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10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반납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2024. 11. 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제1항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

[본조신설 2019.10.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10.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음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음성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음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1. 안전건설국장 <2011.12.23> <개정 2015. 6. 25.> <개정 2017. 9. 5., 2018.11.5, 2024. 12. 26.>
2. 건설교통과장
3. 도시과장     <신설 2017. 9. 5.>
4. <삭제 2024. 12. 30.>
5. 음성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과장
6. 음성소방서 교통안전 관련 과장
7.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안전관리처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8.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교수
9.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과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 9. 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음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음성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음성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음성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6 / 시행일자: 2017-06-26

# 음성군 국내 ·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교류”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군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어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 제3조(국내·외 교류 사업의 지원)

제3조(국내·외 교류 사업의 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국내·외 교류 사업에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국내·외 교류 협력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사업인 경우 
3. 국내·외 교류를 위하여 군에서 초청한 외국인과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

## 제4조(국내·외 교류 사업의 위탁)

제4조(국내·외 교류 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국내·외 교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교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사유 등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① 군수는 국내·외 교류를 증진  하기 위하여 자매결연하거나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경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영속 가능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군민·의회·사회단체 대표·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 제7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제7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결연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 공업, 상업 등 경제교류 
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 
② 군수는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결연의 취소)

제8조(결연의 취소) 군수는 결연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 두절로 결연 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6 / 시행일자: 2018-11-26

# 음성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 과 같다.

## 제3조(군기의 상징)

제3조(군기의 상징)  
① 군기의 상징은 "별표 4" 와 같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4조(문장)

제4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 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18.11.26.>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 <개정 2018.11.26.>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18.11.26.>

## 제5조(휘장)

제5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 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8.11.26.>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개정 2018.11.26.>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개정 2018.11.26.>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11.26.> 
②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 (별지서식) 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음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성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균형 잡힌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양·식생활 실태조사)

제5조(영양·식생활 실태조사)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민의 건강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군민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별 ,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지역 특성에 따른 영양관리 프로그램 및 영양상담 지원사업
3. 생활습관 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식품지원사업, 바우처지원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군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제7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①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복지 등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 제2조(수상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제2조(수상대상자 추천 및 선정)  
① 수상대상자 추천 공고는 수상시기에 해당하는 연도 7월중에 한다.<개정 제1167호> 
② 수상대상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선정한다.

## 제3조(갖출서류)

제3조(갖출서류) 음성군 군민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접수 마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이력서(규정서식) 1통 
3. 공적조서(「음성군 포상 조례」별지 제1호서식) 1통 
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할 만한 서류 (개정 2012.03.23)

## 제4조(현지조사 등)

제4조(현지조사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공적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수상대상자 추천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2.03.23)

## 제5조(위원의 위.해촉)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삭제2005.4.1) 
② (삭제 2005.4.1) 
③ 위원의 위촉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6조(심사중점)

제6조(심사중점) 음성군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헌신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심사의 중점을 두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여러 사람의 지탄을 받은 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1. 공적이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 
2. 기타 음성군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3 / 시행일자: 2011-12-23

#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확대 보급한 군민의 공적을 찬양하고 계승 발전시켜 희망찬 새음성 건설을 위한  군민대상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

제2조(시상부문)  
① 군민대상의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뛰어나게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 (개정 2011.12.23) 
2. 본상 
가. 지역개발부문 :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 공헌한 자 
나. 산업·경제부문 : 우리고장의 상품판로 개척, 기술혁신,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공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개정 2009.11.16) 
다. 농림·축산부문 : 소득 작목 개발 및 단위소득 향상으로 소득증대, 농촌개발 등에 기여한 자 (개정 2009.11.16) 
라. 사회복지부문 : 사회복지증진 및 봉사활동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개정 2009.11.16) 
마. 교육·문화예술·체육부문 : 교육·문화예술·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 (개정 2009.11.16),(개정 2011.12.23) 
바. 효행부문 : 부모에 대한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개정 2009.11.16) 
3. 특별상 : 출향인사 중 음성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② 시상인원은 부문에 관계없이 공적에 따라 대상 1명, 본상 3명, 특별상 1명으로 하되, 대상이 없을 경우는 본상을 4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2011.12.23)

## 제3조(시상명칭 및 시상자)

제3조(시상명칭 및 시상자) 시상명칭은 음성군 군민대상으로 정하며 시상은 군수가 행한다. (개정 2011.12.23)

## 제4조(시상시기 및 방법)

제4조(시상시기 및 방법)  
① 군민대상은 3년마다 1회 설성문화제 행사시 시상한다. 
②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③ 군민대상을  받은 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상패문안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2.23)

## 제5조(수상대상자)

제5조(수상대상자)  
① 군민대상 수상대상자는 수상자 선발공고일 현재 음성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라야 한다. 다만,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음성을 빛낸 사람과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한 출향인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산업·경제부문에는 음성군에 기업체를 두고 5년 이상 직장에 종사한 자로 지방산업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 등 음성군의 명예를 대내외에 크게 공헌한 성과가 지대하다면 시상할 수 있다. 
③ 군민대상을 받은 자는 차후 군민대상을 다시 받을 수 없다.

## 제6조(수상대상자 추천)

제6조(수상대상자 추천) 수상대상자는 읍면장,기관단체장 등이 추천한다.

## 제7조(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제7조(군민대상 심사위원회) 군민대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음성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23)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계의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군민대상 수상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위촉하며, 대상시상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삭제.2005.4.1)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서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삭  제)

제14조(삭  제) (개정 2011.12.23)

## 제15조(기록보존)

제15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군민대상 시상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3)

## 제17조(보칙)

제17조(보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26 / 시행일자: 2018-11-26

#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음성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음성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음성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음성군 관내에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신청)

제8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15 / 시행일자: 2015-05-15

# 음성군 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군민의 날을 정하여 범군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5월 26일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①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체육행사 
4.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제1항의 기념행사 등은 군민의 날에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음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음성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매년 보험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음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성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5.>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음성군 선정대리인 신청)

제11조(음성군 선정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음성군 선정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6.]

## 제12조(음성군 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제12조(음성군 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음성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6.]

## 제13조(음성군 선정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3조(음성군 선정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음성군 선정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음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음성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음성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7.>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5.6.> [본조신설 2020.5.6.] ]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의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7, 2025. 6. 5.>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7, 2025. 6. 5.>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선정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6.]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