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동해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시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동해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시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동해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동해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2. “출향시민회”란 출향시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출향시민의 권리)

제3조(출향시민의 권리) 출향시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동해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시민 및 출향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출향시민회의 책무)

제5조(출향시민회의 책무) 출향시민회는 동해시 발전을 위하여 시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출향시민회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시책의 홍보 
2. 전통시장, 축제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사업 
3. 동해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출향시민 및 출향단체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28

# 동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동해시 보건소에 동해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 시민 <개정 2023. 6. 2.> 
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① 시장은 법 제11조,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제8조, 제10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감지기 등 사용료 지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8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0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치매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등

## 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동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정보교류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예산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 관련 교육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리ㆍ감독)

제7조(관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동해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정비 기반을 확충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친환경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원활한 수리와 정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동해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자동차의 점검·정비·검사를 위한 시설개선 
2. 친환경자동차의 정비인력 양성 및 종사자 기술교육 
3. 친환경자동차의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4. 그 밖에 친환경자동차의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2-07 / 시행일자: 2020-02-07

# 동해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7 / 시행일자: 2023-10-27

#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9., 2006. 11. 10., 2016. 10. 10., 2022. 8. 5.>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 <개정 2006. 11. 10.>

## 제3조(구획기준)

제3조(구획기준)  
① 통·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반은 주택지의 경우 40가구, 아파트의 경우 6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2., 2006. 11. 10.> 
③ 통은 4~9개 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통,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통,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통·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통, 반장)

제5조(통, 반장)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해임한다. <개정 2023.10.27.> 
③ 삭제 <2023. 10. 27.> 
④ 삭제 <2023. 10. 27.> 
⑤ 삭제 <2023. 10. 27.> 
⑥ 삭제 <2023. 10. 27.> 
⑦ 삭제 <2023. 10. 27.>

## 제6조

제6조 삭제 <2021. 12. 10.>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11. 10., 2021. 12. 10.> 
1.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 등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개정 2017. 11. 10.> 
2. 행정시책 홍보 및 시책사업의 협조 및 지원 <개정 2017. 11. 10.> 
3. 각종 사실 확인 
4. 통,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5.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신설 2017. 11. 10.> 
6. 통·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신설 2019. 5. 31.> 
7.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조정 <신설 2019. 5. 31.> 
8.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업무 협조 및 지원 <신설 2019. 5. 31.> 
9. 산불·폭설 등 자연·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지원 <신설 2019. 5. 31.> 
10.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제5호에서 이동 2017.11.10., 제6호에서 이동 <2019. 5. 31.> ] 
11.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제6호에서 이동 <2017. 11. 10.> , 제7호에서 이동 <2019. 5. 31.>] 
12.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17. 11. 10.> , 제8호에서 이동 <2019. 5. 31.>]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반상회와 수시 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② 정기 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③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동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전에 통,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건의사항의 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 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0.> 
② 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0.> 
③ 반상회 건의 신청의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0.> 
④ 삭제 <2021. 12. 10.> [제목개정 <2021. 7. 2.>]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제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 열람,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6. 2., 2023. 10. 23.]

## 제13조(실비지급액)

제13조(실비지급액)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 2. 17.> 
③ 통장의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0.> 
④ 통장이 동에서 개최하는 통장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 
⑤ 반장에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 5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

## 제14조(사기진작 등)

제14조(사기진작 등) 시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해보험 가입 
2. 한마음대회 및 통·반장대회 개최 
3. 모범 통·반장에 대한 포창 수여 
4. 선진지 견학(연수) 및 직무교육 
5. 시책홍보용 신문 구독 
6. 업무에 필요한 행정장비(정보통신기기, 복사기 등) 및 물품의 구입 
7.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6. 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8. 5.> [제15조에서 이동 <2023.6.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1.4.9.>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09> 
  1. 삭제 <2000.09.09> 
2. 삭제 <2000.09.09> 
3. 삭제 <2000.09.09> 
4. 삭제 <2000.09.09>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0.09.09, 2021.4.9.>

## 제4조(선발·통보)

제4조(선발·통보)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5조의 정원 이상의 인원이 신청한 경우 별표의 선발기준에 따라 심하사여 선정하며, 동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09., 2021.4.9.> 
② 삭제 <2000.09.09> 
③ 삭제 <2000.09.09>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동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4.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전문대포함)에 재학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9.12.11> <개정 2021.4.9.>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기존경력 포함)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3.08.16> <개정 2121.4.9.> 
  1. 중ㆍ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자, 대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점4.5점 만점에 3.0이상인자. 다만, 대학교 신입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석차등급 상위6등급 이내인 자로 한다. <개정 2009.12.11., 2021.4.9.> 
2. 품행이 단정한자중 최근 1년이내에 기능, 체육, 예능부문의 도단위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개정 1999.04.10, 2009.12.1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타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하되 제6조의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며, 통장1인 1자녀로 한다. <신설 2009.12.11> <개정 2021.4.9.>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인원이 제5조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발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며, 선발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장학생 선발은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ㆍ고등학생은 신청인원에 관계없이 총 선발인원 범위내에서 대학생에 우선하여 지급하고, 대학생은 한 차례만 지급한다. <신설 2009.12.11> <개정 2021.4.9.> 
1. 삭제 <2021.4.9.> 
2. 삭제 <2021.4.9.>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2.07.30>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의 경우에는 20만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50만원, 대학생의 경우에는 년간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9.12.11., 2021.4.9>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9.12.11>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9.> 
1. 장학금 지급 전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개정 2021.4.9.> 
2. 삭제 <2021.4.9.>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2021.4.9.> 
5. 학교장, 대학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1.4.9.>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4.9>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1.4.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동해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동해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 
③ 시장은 시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 제3조(경비지원)

제3조(경비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동해시평생교육협의회

## 제4조(평생교육협의회설치)

제4조(평생교육협의회설치)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해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동해시의회의원, 동해문화원장, 평생교육 관련기관ㆍ단체장 등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해시 평생학습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27.>

## 제7조(의장 등의 임무)

제7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 한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의장은 동해시 평생학습과장 되고, 부의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27.> 
④ 실무협의회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의 실무 임ㆍ직원과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로 한다. 
⑤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ㆍ조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3장 동해시평생학습관

## 제11조(평생학습관 설치)

제11조(평생학습관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동해시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2.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체계 구축 
3.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4. 평생학습 상담 및 정보의 수집ㆍ제공 
5. 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연수와 교육 
6.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축제 등 행사개최와 지원 
7. 강사관리 전문은행제 운영 
8.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 동아리 조직 및 활성화 지원 
10. 평생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강좌 및 설명회 
11.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소외계층ㆍ소외지역 이동 평생학습 지원 
13.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민주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14.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관리·운영)

제13조(관리·운영)  
① 학습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운영요원)

제14조(운영요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와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각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 ·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민의 자아실현과 능력개발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동해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관”이란 강의실, 대강당 등의 시설을 말하며,“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3. 7. 28.> 
2. “시설의 사용”이란 강연, 교육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7. 28.>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동해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각종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습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 제4조(허가의 취소)

제4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학습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에 위반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때 
3. 사용행사 계획서의 내용과 다를 때

## 제5조(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제5조(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① 제3조에 따라 학습관의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재료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사용시간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강당,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8., 2025. 5.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개인 교육 수강료 면제는 1명당 1회 1과목만 해당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세대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유공자와 그 가족 
4. 가족관계등록부상 미성년자 자녀를 두자녀 이상 둔 부모 <개정 2023. 7. 28.> 
5. 동해시에 거주하는 새터민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신설 2025.5.2.>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집회나 행위 
3.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요구 및 실현을 위한 집회 및 행위 
4. 기타 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학습관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또는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3. 수강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4. 수강 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의 금액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학습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실내ㆍ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10조(강사초빙 및 수당)

제10조(강사초빙 및 수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습관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운영비 지원, 그 밖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동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01., 2016.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 제3조

제3조 삭제 <2016.10.10.>

##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의회 의원 2인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8인 <개정 2000.07.08> 
3.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전문대학 이상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 이상) 2인 
4. 관내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환경단체 또는 시민단체 1인 <개정 2000.07.08., 2019.11.8.> 
5. 삭제 <2016.10.10.>

## 제5조(주민지원기금 조성)

제5조(주민지원기금 조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10으로 산정한 금액 <개정 2016.10.10.>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 제50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의2(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운영자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하거나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 제6조(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

제6조(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  
① 영 제27조 제2항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어선건조 및 구입자금, 상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주민의 생활실태 등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③ 제2항의 공동사업의 형태 중 영 제27조제1항 관련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 별표 3의 그 밖의 사업 중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마을 전체를 위한 풍어제 등 전통계승 발전사업으로 한다. <신설 2007.06.01> <개정 2019.11.8.>

## 제602조(기금운용관 등)

제6조의2(기금운용관 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주민지원기금 사무담당으로 한다. <신설  2007.06.01> <개정 2009.06.12., 2019.11.8.>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06.01>

## 제60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제6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① 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11.8.> 
1. 임명직 위원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4. 환경 분야 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9.11.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당해 시설 담당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16.10.10.]

## 제604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0.10.]

## 제7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제7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 편성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 제702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7조의2(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동해시재정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06.01> <개정 2025.6.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4.>

## 제2조(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제2조(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생활폐기물처리업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허가요건과 지역 및 쓰레기 발생량을 참작하여 허가기간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0.23.>

##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이용)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이용) 
①사업장폐기물을 발생하는 자가 시장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사업장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08>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가 반입할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성상·양, 국내 사업장 폐기물 처리실태,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이용을 승인,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단,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07.08>
1.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류
2.사업장폐기물중 유기성 오니류(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3.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③제2항의 승인을 한 경우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자에게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08>
④제3항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자가 적정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유지관리준칙을 위반할 때에는 시장은 동 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08>

## 제4조(위탁 대상업무)

제4조(위탁 대상업무) 시장은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24.>
1.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재활용 선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폐기물매립시설의 관리 및 운영<개정 2004.07.08>
4. 침출수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음식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개정 2004.07.08>
6. 기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제5조(업무의 위탁절차 등)

제5조(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위탁기간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시장이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시장은 재정부담능력, 장비·기술보유상태, 위탁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수탁 적격자를 선정하되,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위탁가격은 연도별 운영비용을 분석하여 자체 산정하거나 전문용역기관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제6조(위·수탁 협약서)

제6조(위·수탁 협약서) 
①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업무의 위탁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대상사업 및 시설, 위탁기간 및 협약기간, 위탁관리비,이행보증금, 위탁시설 및 장비의 사용관리 및 변상책임, 종업원의 임용 및 고용승계, 실적보고 및 감독, 협약의 해제, 손해배상 수탁업무의 인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업무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탁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매분기별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사업 년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60일전까지 편성·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이내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행위금지)

제8조(행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탁업무 및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제3자에게 수탁업무 및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제8조 및 관계 법령과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업무와 관련된 재산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