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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양구군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와 양구군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3.6.9., 2024.2.8.> 
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3.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자동차세 연납분 포함)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 
4. “유공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자동차세(주행분)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연간 3백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5백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2.8.> 
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를 군수는 「양구군 군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양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4.2.8.>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유공납세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제5조(인증)

제5조(인증) 군수는 성실ㆍ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유공)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8.>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양구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삭제 <2024.2.8.> 
나.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양구사랑상품권 
다. 양구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신ㆍ수신금리 우대, 전자금융 수수료 할인 등 
라. 양구군에서 개최하는 행사 초대권 
마. 법인에 대하여 3년간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다만, 직전년도에 부동산을 3억원 이상 취득하였거나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대장관리)

제7조(대장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유공)납세자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선정취소)

제8조(선정취소)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유공납세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양구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양구군 비문해자에게 적합한 교육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양구군 성인(이하 “성인”이라 한다) 중 비문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하여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정보화흐름에 따른 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 포함)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문자해득(이하 “문해”라 한다)능력(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 포함)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 수준의 능력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양구군 소재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ㆍ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양구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2. 대상자에게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국적ㆍ성별ㆍ직업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3.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비문해자는 성인문해교육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며, 양구군의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 제5조(대상)

제5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양구군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결혼ㆍ이주 등으로 양구군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성인문해교육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학습자의 학습물품ㆍ교재 및 교구비
2. 문해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3. 성인문해교육과 관련한 행사개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경비
가. 사업추진비
나. 참가자의 차량임차, 식비, 입장료 및 재료비 등의 체험학습 운영비
4. 성인문해교육의 인식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등의 인식확산 사업
나.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나 활동경비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양구군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9조(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효과적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사ㆍ강사를 양성하고, 그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양구군민,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게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양구군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11-23 / 시행일자: 2006-11-23

# 양구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11-23 / 시행일자: 2006-11-23

# 양구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또는 양구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가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취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취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양구군 또는 양구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을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1989.3.13>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인 경우 : 20,000원 이내 <개정 1989.3.13>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양구군 소양강댐ㆍ화천수력발전소ㆍ평화의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 영향을 미치는 댐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ㆍ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4.6.21.>
1. 소양강댐, 평화의댐 주변지역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이라 한다) 제43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댐건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와 평화의댐지사에서 지정 ㆍ승인한 마을로 한다.
2. 화천수력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화천수력발전소에서 지정ㆍ승인한 마을로 한다.
3. 그 밖에 화천수력발전소와 소양강댐ㆍ평화의댐의 실질적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 경계에서 1km에 포함되는 마을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댐건설관리법과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인정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균형있게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6.21.>
1. 소득증대사업
가. 농림수산업 관련사업
나. 축산업 관련사업
다. 환경농업 관련사업
2. 생활기반사업
가. 의료환경 조성사업
나. 생활여건 개선사업
다. 탄소중립형사업
3. 댐 주변 경관 활용사업: 댐 및 발전소 주변경관을 활용한 휴양 및 레저관련 시설 설치사업 또는 생태복원 및 조성사업
4.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추진 시 지역간 균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마련,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 제4조(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협의회)

제4조(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협의회)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양강댐ㆍ평화의댐, 화천수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군 지역협의회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6.21.>

## 제5조(재원의 배분)

제5조(재원의 배분) 
① 재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 평화의댐지사 및 화천수력발전소에서 정하는 금액과 관련법에서 정하는 합리적 기준으로 공익을 우선 고려하여 배분하며, 군 자체 지원마을도 관련법에 준하여 지원한다.
② 재원의 배분은 마을사업, 권역별 사업, 마을제안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③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지원사업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회 등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6.21.]

## 제602조(사업비 집행)

제6조의2(사업비 집행) 사업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그 밖의 관련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24.6.21.]

## 제7조(사업비 정산)

제7조(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은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지침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제8조(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는 양구군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마을회 등이 시행한 시설물과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②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은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 및 운영해야 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임대, 매각, 교환 또는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등기를 마친날로부터 10년이 초과된 시설물에 한한다.
[본조 신설 2024.6.21.]

## 제802조(사업 사후관리)

제8조의2(사업 사후관리) 
① 사업의 사후관리 및 필요한 사항은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② 군은 사업비 집행실태 및 시설운영관리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24.6.2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 사항은 댐건설관리법 ㆍ댐건설관리법 시행령ㆍ댐건설관리법 시행규칙, 발전소주변지역법ㆍ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ㆍ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규칙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지침을 따라야 한다.<개정 2024.6.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6.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11-23 / 시행일자: 2006-11-23

# 양구군 소양호 선착장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소양호 선착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선착장시설"이라 함은 소양호 선착장 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외곽시설 : 호안, 도로 
2. 계류시설 : 잔교, 부잔교 
3. 기    타 : 선착장시설용지, 수로, 안내시설 등 선착장 부대시설

## 제3조(선착장시설의 위치등)

제3조(선착장시설의 위치등) 소양호 선착장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양구소양호선착장 :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 제4조(사용료의 징수기준등)

제4조(사용료의 징수기준등)  
① 선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이하 "사용선박"이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는 월납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수월분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6월이상의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총액의 1할을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사용권의 교부등)

제5조(사용권의 교부등)  
①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선착장시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선박의 사용자는 교부된 선착장시설 사용권의 사용기간 동안 사용 선박의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비영업용 선박 
2. 농·어업용 선박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2월이상 미리 징수하였을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선착장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 잔여 일수에 대한 사용료를 환산하여 반환한다. 단, 시설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8조(안전관리)

제8조(안전관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선박의 정박 및 계박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용선박의 정박 및 계박으로 선착장시설에 위해 또는 불미한 사항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선착장시설 사용의 제한)

제9조(선착장시설 사용의 제한) 군수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선착장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선착장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2-31 / 시행일자: 2008-12-31

# 양구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허가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허가시 징수하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신규허가 또는 변경 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③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소하천정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3. 소하천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구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양구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 
2. 수돗물 소비자 
3. 관계공무원 
4. 양구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5. 그 밖에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의 회원 등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의 자문 
3. 양구군 수돗물 수질검사 계획수립 자문 
4.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5. 그 밖에 수돗물 수질관리를 위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촉 위원 중에서 관계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변경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각종 관련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처리)

제11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2 / 시행일자: 2021-06-02

# 양구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구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제3조(수수료 납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2.>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양구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규격)

제5조(증지의 규격)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과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3.9.19.>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개정 2019.2.12.> 
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양구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9.19.>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양구군 지정금고에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3.9.19.>

## 제3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9.19.> [제목개정 2023.9.19.]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9.19.]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3.9.19.>

##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개정 2015.10.30.> 
①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50조를 따른다. <개정 2023.9.19.> 
②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계상한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 제8조(자금의 전용금지)

제8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1.13.>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9.19.> [제목개정 2023.9.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양구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양구군민의 안전보장 및 인권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군민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의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 사업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4.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위탁)

제6조(사업위탁)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과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수사기관 등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8-12-26

# 양구군 스포츠전시관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한 각 분야 선수들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한 『양구군 스포츠전시관』(이하 "스포츠전시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전시관"이란 전시관, 수장고를 말한다.
2. "소장품"이란 전시관 소유의 기증품 또는 구입품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소장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스포츠전시관은 양구군 양구읍 파로호로 993-6 에 둔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스포츠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제5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① 스포츠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스포츠전시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관람의 금지)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 한다.
1. 술에 취한 사람(음주 등으로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
4. 그 밖에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행위 제한)

제7조(행위 제한) 
① 스포츠전시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배상)

제8조(배상)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전시품의 기증 및 기탁)

제9조(전시품의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전시·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시품을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전시품을 기증 및 기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시품기증(기탁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시품기증(수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탁 전시품은 기탁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증자에게 감사패 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 제10조(전시품의 구입)

제10조(전시품의 구입) 군수는 스포츠전시관에 전시 및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제11조(전시품의 관리)

제11조(전시품의 관리) 
① 전시 및 소장품으로 구입 및 기증을 받은 자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장전시품 관리카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의 도난·파손·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스포츠전시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포츠전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스포츠전시관의 위탁관리에 있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양구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양구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구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양구군에 있는「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양구군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지원 및 범위)

제4조(지원 및 범위)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의 지원범위는 법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체육시설의 위탁 등)

제5조(체육시설의 위탁 등)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 제6조(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제6조(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군수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사용료 100분의 100 감면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제7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ㆍ결정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회계관리)

제8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지원받은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과 명확한 회계책임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양구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