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1-01-01

#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정선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대상범위)

제3조(대상범위) 제1조의 “그 밖에 정선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1.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 제4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당해연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조·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과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부군수, 기획실장, 회계과장, 환경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개정 2013.07.31., 2018.12.21.> 
2. 위촉위원: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과 회계·법률·환경·교통·건설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 및 회의)

제7조(위원장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개최는 제5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협조요청 및 의견진술)

제9조(협조요청 및 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2017.4.17.>

## 제12조(민간투자사업의 군의회 동의)

제12조(민간투자사업의 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제9조의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군수는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의회의 동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공사현황·운영실적 
3.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4. 해당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5.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6.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9. 그 밖에 군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민간투자사업의 군의회 보고)

제13조(민간투자사업의 군의회 보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3. 민간부문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한 경우 
4.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요금) 인상이 발생할 경우

## 제14조(보안유지)

제14조(보안유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