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인제군 출향군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출신의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를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군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단체를 말한다.

## 제3조(출향군민의 지위)

제3조(출향군민의 지위)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이하 “출향군민 등”이라 한다)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향군민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출향군민 등의 책무)

제5조(출향군민 등의 책무) 출향군민 등은 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시책의 홍보 
2. 출향군민 등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3. 출향군민 등의 고향발전 및 교류사업 
4.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5.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의 참여·방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출향군민 등의 교류ㆍ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출향군민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그 밖에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01

# 인제군 취약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목욕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일 기준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보장 책정자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등 시설입소자와 그 밖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목욕비는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제사랑상품권 카드형 상품권(이하 “카드”라 한다)으로 지원한다. 
② 카드 지원금은 분기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③ 지원 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지원 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지원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④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목욕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지원 적합 여부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각 분기 말일까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며, 군수는 확인 결과를 근거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목욕비 지원 카드를 발급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며, 읍·면장은 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④ 군수는 분기별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 제5조(카드의 사용)

제5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관내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카드의 지원금은 당해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7조(지급관리)

제7조(지급관리) 군수는 카드 배부현황 및 지원금 지급 내역을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한다.

## 제8조(카드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제8조(카드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카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무는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협약을 맺은 전문업체로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카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28

# 인제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인제군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 
  1.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2.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3.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제4호의 해당진료를 받은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치매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4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군수는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치매선별검사ㆍ치매정밀검사ㆍ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인제군 보건소 및 인제군과 치매 협약을 맺은 전문 의료기관(이하 “전문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5.25.> 
1. 60세 이상의 주민 
2. 초로기 치매환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치매정밀검사 및 치매치료에 드는 본인부담금과 배회감지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본인부담금 비용지원의 한도액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치매환자 지원의 예에 따른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원 외에 조호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 의료기관은 치매정밀검사 및 치매치료의 시행 후 그 검진 및 치료내용과 비용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문 의료기관의 치매정밀검사 및 치매치료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개인은 치료내용과 비용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유농업서비스를 말한다.
3. “치유농업 사업자”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중에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홍보방안,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제6조(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4.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를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 치유농업시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제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과제 발굴, 대안 제시 및 인증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인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인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여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제”란 미생물 배지에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증식·배양한 미생물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시책목표 
2. 농약, 비료, 항생ㆍ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4. 친환경농업 단지 및 지구 조성 방안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6.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친환경농업 지원)

제5조(친환경농업 지원)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4. 친환경농업육성 단지 및 지구 조성 사업 
5.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 
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 중인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자 
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ㆍ연구 및 품질 인증 관련 법인ㆍ단체

##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친환경농업 실천 및 품질 인증 실적 등 
3. 친환경농업 육성ㆍ발전 성과 및 기여도 
③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의 기능 및 운영·관리)

제8조(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의 기능 및 운영·관리)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이하 “미생물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미생물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농업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미생물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미생물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 
2. 유용미생물제의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배치 및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

## 제9조(공급대상 및 방법)

제9조(공급대상 및 방법)  
① 미생물센터에서 생산한 유용미생물제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농지가 군에 속한 개인 및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유용미생물제의 사용처는 군 지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익을 위하여 유용미생물제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유용미생물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필요량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제 공급은 재배면적, 축종, 사육두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량 범위에서 차등 공급한다.

## 제10조(공급제한)

제10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제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제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미생물센터 운영방침 및 유용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생산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 제11조(소비촉진)

제11조(소비촉진)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단체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의 평가)

제12조(사업의 평가)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인제군 친환경산림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관내 산림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 산림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솎아베기"란 어린나무 가꾸기 단계가 경과된 솎아베기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 및 천연림개량 사업을 포함한다. 
3. "숲가꾸기"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산림경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친환경산림경영 지원대상은 법 제4조제1호의 국유림을 제외한 법 제36조에 따라 군수에게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한 산림으로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친환경산림경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관내 토지를 그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산림경영을 위하여 솎아베기 또는 입목벌채에 관하여 필요한 토지 
2.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및 재배지 조성을 위한 솎아베기에 관하여 필요한 토지 
3. 그 밖에 군수가 산림보전과 입목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 제6조(환경오염 방지)

제6조(환경오염 방지)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친환경제품 사용 서약서(이하 "서약서"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산림경영자"라 한다)은 엔진식 기계톱이나 예초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불안전 연소로 인한 매연이나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③ 산림경영자는 숲가꾸기 사업이나 입목벌채 등을 할 때 쓰는 기계의 기름을 그 폐유로 인한 대기ㆍ토지오염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친환경제품(식물성 기름을 말한다)으로 사용해야 한다.

## 제7조(친환경제품 사용대상 등)

제7조(친환경제품 사용대상 등)  
① 산림경영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 등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경우 또는 군에서 숲가꾸기 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제6조를 준수해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입목벌채 등의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을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군수는 산림경영자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하여 서약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확인ㆍ점검)

제9조(확인ㆍ점검)  
① 군수는 산림경영자가 서약서대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림조합이나 그 중앙회 
2. 산림사업 법인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인제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분 변경 인가대상)

제2조(구분 변경 인가대상)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의 인가 절차 및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계정구분)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계정구분) 
①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의한 사업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기준을 충족하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 제5조(통합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통합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이자)

제6조(이자)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과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 및 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 제802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당연직: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금융 및 회계분야 등 기금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팀장이 된다.

## 제803조(위원회 회의 등)

제8조의3(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된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인제군 폐농약 수거·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농약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농약의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거함 설치 등)

제4조(수거함 설치 등)  
① 군수는 폐농약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 수거함을 설치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 제5조(준수사항)

제5조(준수사항)  
① 폐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거함까지 운반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

제6조(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  
① 군수는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폐농약 수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집된 폐농약은 사람과 가축에 피해가 가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폐농약의 수거·처리)

제7조(폐농약의 수거·처리)  
① 군수는 수거된 폐농약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제25조·등 관련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수거 장려금 지급)

제8조(수거 장려금 지급) 군수는 수거된 농약류 등에 대한 수거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폐농약 수거·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인제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하며, 이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 인제출신으로 향토를 빛내고 명예를 드높인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6.25> <개정 2016.6.3>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 <개정 2016.6.3>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표창, 자랑스런 인제인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6.25., 2024.7.4.>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6.6.3>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6.6.3> 
② 삭제 <86. 6. 10>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6.6.3>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표창)

제8조(모범공무원 표창)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3.6.25> <개정 2016.6.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6.6.3>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16.6.3>

## 제9조

제9조 삭제 <2024.7.4.>

## 제10조(자랑스런 인제인상)

제10조(자랑스런 인제인상) 자랑스런 인제인상은 인제출신으로 대외적으로 향토를 빛내고 군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며, 수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16.6.3>

##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6.25>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82. 2. 24> <개정 2016.6.3>

## 제12조(포상추천 및 수여 절차)

제12조(포상추천 및 수여 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담당관·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공적조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군내 기관장·사회단체장·군부대장이 추천하거나 군민 20명 이상이 연서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6.25> <일괄개정18. 9. 1.> 
② 표창장, 자랑스런 인제인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수여한다. <개정 1996.3.30., 2013.6.25., 2024.7.4.>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6.6.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98. 9. 5> <개정 2016.6.3>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3.6.25>

##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25>

## 제15조(이중포상 금지)

제15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3.6.25>

##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5>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2.24, 2013.6.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1 / 시행일자: 2020-09-11

# 인제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인제군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위험보험료”란 보험금 및 장래손해조사비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를 입은 인제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료 지원)

제4조(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군민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직접 보험회사에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용ㆍ임업용 온실의 소유자

##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 10만원 이내 
2. 제5조제2호 : 20만원 이내

## 제7조(보험료 신청)

제7조(보험료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본인부담 보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붙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인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학교 중단 유형별 실태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제군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ㆍ복지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체육청소년과장 
2. 인제군의회 의원 
3. 인제교육지원청 관계자 
4.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교수 
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 
6. 관내 고용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 
7.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8.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9. 의료, 법조, 교육, 문화·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인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고용센터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관련 업무 책임자 
2.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지원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인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