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1 / 시행일자: 2010-03-1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주군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엄정)

제2조(근무기강의 엄정)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소속기관의 실·과·소 및 읍·면별로 관리하다. 다만, 소속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실·과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9.26, 2002.1.12, 2007.6.1, 2008.7.22>
③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1>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인계)

제6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보관 등)

제7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30, 2010.3.11, 2013.5.9, 2018.8.2., 2023.4.27.>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0.30, 2010.3.11, 2013.5.9, 2018.8.2>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
4. 가축방역, 동물·축산물 검역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 월 600,000원 <신설 2018.8.2, 개정 2024.5.2.>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5.9, 2018.8.2>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23.4.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24>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라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3.0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3.2> [전문개정 2011.2.24]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3.2> 
② 군수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3.2> [전문개정 2011.2.24]

## 제4조

제4조  <삭제 2023.5.26.>

## 제5조(가산징수)

제5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26.>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3.2]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9.15, 2017.3.2., 2023.5.26.>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2.24, 2017.3.2., 2023.5.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5, 2008.7.22, 2009.10.1>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0.1, 2013.11.28>

[전문개정 2005.4.25]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정원배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5.4.2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0.6, 2005.4.25, 2008.7.22, 2022.3.1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14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0.6, 1999.11.30, 2000.12.7, 2001.6.21, 2001.12.27, 2002.1.12, 2002.7.31, 2003.7.31, 2004.4.8, 2004.6.30, 2005.4.25, 2005.9.22, 2005.12.26, 2006.6.29, 2006.12.21, 2007.6.1, 2008.7.22, 2010. 3.11, 2011.4.18, 2012.4.12, 2012.9.27, 2013.7.2, 2013.12.19, 2014.10.22, 2015.6.18, 2016.7.7, 2017.6.15, 2017.12.28, 2018.3.22, 2018.11.1, 2019.5.30.,2019.12.26., 2020.6.3., 2020.10.30., 2020.12.31., 2021.7.1., 2021.12.29., 2022.12.29., 2023.6.30., 2025. 12. 26.>
1. 집행기관의 정원: 1,11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12.31, 2005.4.25, 2009.9.24>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9.24, 개정 2013.10.24, 2013.12.19>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24>

[본조신설 2009.9.2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대학에 대한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에 대한 지원과 지역인재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등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금 
3.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양성평등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했을 때,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시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시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운영표지판의 경우 보조금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3. 보조금액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시점 및 장소 등)

제8조(설치시점 및 장소 등) 
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설치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한다. <개정 2021.12.29.>
③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철거)

제9조(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개정 2021.12.29.>
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관리감독)

제11조(관리감독)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4> [전문개정 2006.6.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한다. <개정 2006.6.29, 2015.2.24., 2020.4.2., 2020.10.30.>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자문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자문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자문 
4.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ㆍ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5.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6. 삭제 <2024.5.23.>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18, 2017.6.15., 2020.6.3., 2021.7.1., 2024.9.12.> 
1. 당연직: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4]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24> [제목개정 2015.2.24]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4]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또는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공시하려는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6.6.29, 2015.2.24>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24>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4>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4]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2015.2.24., 2020.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26 / 시행일자: 2015-03-26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6.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운영 등)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에 따른 심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3.9.14.>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9.14.>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신설 2023.9.1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의 대행)

제2조(업무의 대행)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료에 관한 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할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업무대행자의 자격, 업무 장소 등 필요한 조건을 적은 공고문을 누리집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공고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이력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업무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 제5조(계약)

제5조(계약) 
①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업무대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60일 전에 계약 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제7조(업무대행 비용)

제7조(업무대행 비용)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보건행정업무팀장이 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4.2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 제8조(출석 및 발언)

제8조(출석 및 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지급 등)

제9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실무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2. “상공인 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기관)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공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재단

## 제4조(구매 촉진)

제4조(구매 촉진)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정보의 제공)

제5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관내 상공인 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6조(우선구매 촉진 기준 권장)

제6조(우선구매 촉진 기준 권장) 군수는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제3조의 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 봉사 등 사회 공헌 활동 실적

## 제7조(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제7조(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민간 기업 사업장에 관내 상공인 상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 상공인 업체 및 상품 정보 제공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상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 양육, 상담지도, 치료와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의 설치)

제5조(센터의 설치)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의 대상)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아동 
2.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 
3.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아동 
4. 조손가정 아동, 소년소녀가장 
5. 다문화가정 아동 
6. 장애가정 아동 
7. 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8.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 및 영양증진과 생활안전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지역사회 및 센터 간 협력과 교류 사업 
7. 그 밖에 센터 아동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 제8조(경비지원)

제8조(경비지원) 군수는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시설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아동의 교재비, 교구비 및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교육훈련비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지역아동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5. 「아동복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

제11조(심의)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2. 센터의 경비 지원 및 반환에 관한 사항 
3.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축제장 등을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반복해서 운행하는 임차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 등”이란 간절곶 해맞이 행사, 울산옹기축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장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셔틀버스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셔틀버스 운영 등)

제4조(셔틀버스 운영 등)  
① 군수는 지역축제장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셔틀버스의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

## 제5조(운행노선 지정 등)

제5조(운행노선 지정 등)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