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의장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등에 대한 신청내용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 의장은 구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 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3. 12. 2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2. 20.]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의회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공무국외 출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5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사무과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전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특성상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구두 승인 후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이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3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5.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5.3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8.1.> [제목개정 2023.5.30.]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감사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구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 제8조(포상시기)

제8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2.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 드높임 (개정 2020.12.10.)
3.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감사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회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10.)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⑧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대상자 추천)

제12조(포상 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주민10인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5일전에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4조(수상자 명부)

제14조(수상자 명부) 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취소)

제15조(포상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포상 및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31, 2013.9.30, 2016.5.2, 2019.12.10)<개정 2021.12.10.>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9.12.10>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03.31, 2019.12.10)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개정 2021.12.10.>

## 제4조(정례회 집회일)

제4조(정례회 집회일)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9.30, 2016.5.2>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03.31,2016.5.2, 2019.12.10)<개정 2021.12.10.>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구청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구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8.03.31,2016.5.2, 2019.12.10)<개정 2021.12.10.>
③ 삭제 <2019.12.10>

## 제6조(의안 발의 정족수)

제6조(의안 발의 정족수)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10.]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0>
[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8., 2023. 12. 2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4.28., 2023. 12. 20.)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개정 2021.04.28)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개정 2021.04.28., 2022.8.1., 2023. 12. 20.)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21.04.28., 2023. 12. 20.) 
5. 삭제 <2023. 12. 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 제2조(실비)

제2조(실비)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개정 2021.12.10.> 
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지방자치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임·직원 <개정 2021.12.10.>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ㆍ직원 <신설 2021.12.10.>

## 제4조(실비의 지급기준)

제4조(실비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10.>

## 제5조(실비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실비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실비지급의 제한)

제6조(실비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0, 2016.10.20, 2020.11.10.) <개정 2021.12.10.>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0.12.30, 2016.10.20, 2020.11.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와 함께 공약사항의 일부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6. “소관부서”란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모든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하고, 공약사항의 주관부서 지정,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 등을 통합 조정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 지정,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공약사업 이행 실적을 관리한다.

## 제0조

제2장 공약의 수립

##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알게 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관련법규 및 재원조달 계획 
2.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및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현가능성 
3. 기타 공약사항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③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 장의 실현가능성 등 검토의견과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한 공약사항을 구청장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하고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와 함께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및 목표, 연차별 소요예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대하여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확정한 후 전 부서에 통보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0조

제3장 공약의 관리

##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공약사항 실천계획은 재정여건과 정책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및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변경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평가단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사전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생략한다.

## 제7조(추진상황 관리)

제7조(추진상황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제출된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여 부진 또는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한다.

## 제8조(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운영 등)

제8조(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실 이행여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민간 NGO 등에 평가자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평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제9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매 분기마다 공약사항 등의 변경, 추진상황, 이행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제10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4. 사고대응 총괄 
5. 자체 진단·점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6조(사이버보안교육)

제6조(사이버보안교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7조(단말기 보안)

제7조(단말기 보안)  
① 개별사용자는 PC, 노트북 등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1. CMOS·로그온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사용 
2. 단말기 작업을 일정 시간 이상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 보호 조치 
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 
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③ 사이버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0 / 시행일자: 2013-12-10

# 대구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구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구민건강증진사업의 참여·협력에 관한 사항
4.기타 법령 및 구청장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
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국민건강
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
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③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과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의장등의 직무)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