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남양주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물의 이용허가신청)

제2조(시설물의 이용허가신청)  
① 광고물의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이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시설물의 사용계약)

제3조(시설물의 사용계약)  
① 시장은 동일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표
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 
  다. 다만, 경쟁입찰이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
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대상 공공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3. 계약금액 및 대금납부에 관한 사항 
4. 계약기간 
5. 계약조건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④ 계약의 방법, 입찰 및 낙찰절차, 계약체결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시설물의 가격평정 방법)

제4조(시설물의 가격평정 방법)  
① 시장은 시설물을 설치하여 무상으
로 기부채납하는  자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가격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평정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
가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시설물의 위탁관리)

제5조(시설물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의 위탁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에는 조례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 하
여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위탁관리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제
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광고내용심의 실무협의회)

제6조(광고내용심의 실무협의회)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광고내용심의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2.2> 
② 위원장은 미래도시추진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반조성과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기획과장·문화예술과장·징수과장·회계과장·환경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 및 도시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05.03.15, 2007.08.30, 2008.04.25, 2009.01.19, 2011.07.21, 2017.2.2., 2017.12.26., 2018.10.11., 2020. 7. 16., 2023.12.19.>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심의사항)

제7조(심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고수익사업에 관한 시책 
2. 광고내용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광고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고주에게 필요한 시정요구
를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2.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 
3.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 
③ 광고주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3-01-01

#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의2호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 
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료”란 공공임대주택 옥내·외에 설치된 보안등(가로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비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비용)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전기료가 부과되는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경우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관리주체는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를 산출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된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감독 등)

제5조(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심의 신청)

제2조(설치 심의 신청)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제목개정 2017.12.26.]

## 제3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제3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설치 심의신청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설치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설치주체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17.12.26.>
5.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후 주관부서로 설치완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완료 처리한다. <개정 2017.12.26.>
②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2023.11.9.>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1.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총괄부서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③ 주관부서장은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④ 총괄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⑤ 제1항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2.29., 2017.12.26., 2023.1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공시설 안에 설치된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설치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7.12.26.>
4.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로, 제3호의 설치주체가 설치하는 경우 공공조형물 설치 대상지인 제1호의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17.12.26.>
5. “총괄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 설치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공조형물 설치 현황 등의 통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7.12.26.>
6. “설치 심의”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심의를 말한다.<2017.12.26.>
7. “보수”라 함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라 함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설치 심의 신청)

제4조(설치 심의 신청)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26.>
1.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신청서
2. 설치계획서
② 삭제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 제6조(설치대상의 선정기준)

제6조(설치대상의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4. 그 밖에 조형물의 작품성 및 예술성이 우수하고 지역여건 등에 맞아 관련  전문단체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 제7조(설치대상의 설치기준)

제7조(설치대상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8. 남양주시의 역사·문화·예술의 가치성 확보

## 제8조(설치 부지면적)

제8조(설치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기타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여부 등 각 호의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철거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이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두는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26., 2026. 5. 15.>
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12.26., 2026. 5. 15.>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설치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의신청 등)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제10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개정 2017.12.26.>

##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내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말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4. “주민”이란 법 제27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주택지구 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대책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전업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 교육 및 직업 알선
나.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민의 고용 추천
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하여 지역 건설 장비 사용 추천
라.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2.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제1호 각 목의 지원대책
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책이 수립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협의체 구성ㆍ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공공주택사업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시장은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반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남양주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양주시 내 시설을 말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다만,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 
나.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다.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 수립)

제3조(시행계획 수립)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남양주시민 및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및 사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남양주시 공동구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공동구 점용예정자”란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공동구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3조(공동구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공동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구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3.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구를 관리하는 남양주시 공무원 
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상 필요적 심의사항 외에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협의회의 의결)

제7조(협의회의 의결)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미화원 인권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미화원 등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공동주택 경비·미화원 등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경비·미화원 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1.>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미화원 등 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1.> 
4. “기본시설”이란 경비·미화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5.11.>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미화원 등의 인권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 
② 시장은 경비·미화원 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 
③ 제2항의 기본시설이 지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

## 제4조(경비·미화원 등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미화원 등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  
① 경비·미화원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5.11.> 
② 입주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3.5.11.] <개정 2023.5.11.>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미화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1. 경비·미화원 등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 및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20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적 지원 <개정 2023.5.11.> 
2. 경비·미화원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따른 법률지원 및 정신건강 상담 연계 <개정 2023.5.11.> 
3. 경비ㆍ미화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신설 2023.5.11.> 
4. 경비ㆍ미화원 등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 <신설 2023.5.11.> 
5. 경비ㆍ미화원 등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생활수칙 마련 <신설 2023.5.11.> 
6. 그 밖에 경비·미화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5.11.>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비·미화원 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경비·미화원 등의 인권보호가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 제7조(직무와 인권보호 교육)

제7조(직무와 인권보호 교육)  
① 시장은 경비·미화원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미화원 등의 직무와 인권보호의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경비˙미화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8조의3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점검단 구성 등)

제3조(점검단 구성 등) 
①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 등 40명 이내의 품질점검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ㆍ외부 마감, 가전, 냉ㆍ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 제5조(점검대상)

제5조(점검대상)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3.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4.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점검방법)

제6조(점검방법) 
① 시장은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단으로 하여금 제5조의 점검대상에 대하여 품질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점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결과)

제7조(점검결과)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제척ㆍ회피)

제9조(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영 제53조의4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점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품질점검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영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3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11조(자료의 요구 등)

제11조(자료의 요구 등) 
① 점검단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점검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 제13조(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제13조(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공모사업의 효과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보고)

제7조(의회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신청 전에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2. 시비 20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공모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을 포함한 공모사업 전부의 진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하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1-01

#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4조(기본항목)

제4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 30.>
③ 선택기본항목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⑥ 소속 공무원은 선택한 기본항목을 해당 연도 중에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 제5조(자율항목)

제5조(자율항목)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자율항목을 구성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6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복지점수의 구성)

제7조(복지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근속복지점수: 근속연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3. 가족복지점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4.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 제8조(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8조(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근속연수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등 1명당 50점씩 배정하며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부양가족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한다.
4. 출산복지점수: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첫째 자녀 500점, 둘째 자녀 1,500점, 셋째 자녀 이상 3,000점을 배정한다. <개정 2018.12.27., 2025.12.29.>
5. 변동복지점수: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정한다.
②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해당 연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해당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1. 전직
2.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
3. 휴직·파견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파견을 말한다)

## 제10조(복지카드 사용)

제10조(복지카드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처리의 특례)

제11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명자료와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12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