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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지 및 지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
3 . "심정지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실 기능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제4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 시가 직접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

##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교육·홍보 등 지원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응급의료 관련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사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0.5., 2014.12.9.>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 (세입과 세출) 
①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과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4.10.5.. 2014.12.9.>
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1.>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99.1.8., 2004.10.5., 2007.4.30.,2023.12.21.>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개정 2018.7.16.>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개정 2018.7.16.>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6.11.28.>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1.28., 개정 2018.7.16.>

## 제5조(수입)

제5조 (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 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과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9.>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 (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10.5., 2014.12.9.>
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사천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8.>

## 제7조

제7조 <삭  제><2014.12.9.>

## 제8조

제8조 <삭  제><2014.12.9.>

## 제9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9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마지막 날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7.16.>

## 제10조(결손처분)

제10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본조신설 2018.7.16.>

## 제11조(준용)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 12. 9., 개정 2018.7.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3-01-01

#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2., 2016.11.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2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2.2.22., 2016.11.2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1·8.> 
  1. <삭제 2002.2.22 > 
2.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02.2.22.>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2.2.22., 2016.11.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2.22.> 
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8.>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초생활업무담당 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99·1·8., 2002.2.22., 2002.11.20., 2007.4.20. 2018.12.31., 2022.12.15.> 
② 간사는 당해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옷 수거사업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

[전문개정 2026.2.26.]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의류 수거 및 헌옷 재활용 사업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의류 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제4조(의류 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의류수거함 관리·운영)

제5조(의류수거함 관리·운영)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운영에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자가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6조(관리·운영자업무 등)

제6조(관리·운영자업무 등)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을 받아 적합할 때 의류수거함의 관리·운영자로 지정하고,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3. 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준수

## 제7조(관리·운영자 준수사항)

제7조(관리·운영자 준수사항) 
① 관리·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헌옷수거를 주1회 이상 하되, 수거함이 용량을 초과할 경우 등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을 시민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④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의류수거함의 설치를 자제하여야 한다.
1. 학교주변 보도 및 공원 내
2. 중앙선이 있는 도로변, 2차로 이상 및 6m이상 도로 주변
3. 도로변 사유지
4. 기타 시장이 설치를 금지한 장소 등
⑤ 관리·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을 시의 실정에 맞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 감독)

제8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관리·운영자에게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다.
② 시장은 의류수거함이 파손, 훼손, 색상변색 등으로 민원발생 및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에게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실명제로 운영하여야 하다.

## 제9조(실태평가 등)

제9조(실태평가 등)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 평가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관리·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조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의 해지
2.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조정
3.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 및 명령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관계 법령과의 관계)

제10조(관계 법령과의 관계) 
①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도로법」제61조,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류수거함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관리·운영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운영자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미상일 경우 의류수거함을 강제 수거하고, 수거 후 30일이 경과할 경우 이를 폐기 처분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제3항에 따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도로법」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6.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사천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둔 사람으로 법 제3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적용한다.
② 시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의사자 유족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 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
가. 1급, 2급 : 7백만 원 이하
나. 3급, 4급 : 5백만 원 이하
다. 5급, 6급 : 3백만 원 이하
라. 7급~9급 : 2백만 원 이하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로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

제5조(위로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받을 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상자의 특별위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사천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2023.11.23.> <후단신설 2023.11.2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 제4조(비용추계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시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23.>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사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또는 각종 교류ㆍ결연ㆍ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3. 삭제 <2025.3.20.> 
4.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및 순찰 활동 등을 위한 물품 구입비와 유지관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대원의 활동 능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8.>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은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장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할 위원의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할 위원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③ 시장은 영 제34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간사 등)

제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10.25., 2015.12.30., 2020.12.17.>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12.30., 2020.12.17.>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00.8.3.> 
4.  <삭제 2000.8.3.>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15.12.3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과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5.10.25> 
②  <삭제 2005.10.25.> 
③  <삭제 2005.10.25.>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 2005.10.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재능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이·통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2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에 다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교과 성적이 직전 학년 정원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거나 평균 석차가 4등급 이상일 것. 다만,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 또는 평균 석차를 본다. 
2.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직전 학년 평균 평점 B학점 이상일 것. 다만, 신입생의 경우 제1호 단서의 성적 또는 평균 석차를 따른다.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추천일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연도에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을 것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한다. 
② 장학생은 이·통장 한 명당 자녀 한 명만 선발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생: 50만원 
2. 대학생: 100만원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장학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기별로 50퍼센트씩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학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① 이 장학금 이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액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만 지급한다.

## 제9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제9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분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 단서에 따라 일시 지급한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2학기 개시 전일 경우 지급한 장학금의 50%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부모가 이·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급정지 신청이 있을 때 
②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 
1.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때 
2.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③ 읍·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의 정지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장학생의 보호자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5 / 시행일자: 2026-02-05

# 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사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ㆍ제13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및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9., 2015.12.30. 2018.11.22.>

## 제2조(이ㆍ통ㆍ반장의 자격)

제2조(이ㆍ통ㆍ반장의 자격) 
① 이ㆍ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8.11.22., 2022.12.1.>
1.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한 사람
② 이·통·반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민으로서 당해 리·통·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2.12.5. 2018.11.22., 2022.12.1.>

## 제3조(이ㆍ통장의 추천)

제3조(이ㆍ통장의 추천) 
① 이ㆍ통장의 임기가 만료된 마을에서는 임기만료 10일 전에 제2조에 따라 마을회(마을 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정된 후보자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5.12.30. 2018.11.22., 2022.12.1.>
② 이ㆍ통장이 임기만료 이전에 결원이 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8.11.22., 2022.12.1.>

## 제4조(이·통장의 임명과 정수 등)

제4조(이·통장의 임명과 정수 등) 
① 이·통장은 마을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추천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없거나 마을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마을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제3호·제4호·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③ 공개모집의 절차와 적격자의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2.1.>
1. 모집 공고는 14일 이상 읍·면·동의 홈페이지 및 관할 구역 안의 게시판에 게시(단,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재모집 공고를 한다)<개정 2018.11.22.>
2. 심사는 별표 4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 5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항목을 정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함.<개정 2018.11.22.>
④ 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3.5.25.>
⑤ 이ㆍ통장의 정수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9.29.>
⑥ 이ㆍ통장의 정수를 변경하려는 경우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의 보고를 받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정ㆍ공고한다..<개정 2018.11.22., 2022.12.1.>

[제목개정 2016.11.28.]

## 제402조(이·통장 심사위원회)

제4조의2(이·통장 심사위원회) 
① 읍·면·동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 이·통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2.1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지역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신설 2016.11.28.>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2019.12.31., 2022.12.1.>
1. 위원장: 읍ㆍ면ㆍ동장
2. 위원: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등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구성하며, 심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제5조(구비서류)

제5조 (구비서류) 이ㆍ통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력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8., 2018.11.22.>

## 제6조(반장의 임명과 정수 등)

제6조(반장의 임명과 정수 등) 
① 반장은 이·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2.1.>
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1.>
③ 반장의 정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7.6.11., 2007.7.1., 2009.9.1., 2011.8.25., 2012.12.5., 2013.5.10., 2013.9.30., 2017.9.29.>
④ 반장의 정수를 변경하려는 경우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ㆍ공고한다.〈개정 2008.1.25., 2012.1.27., 2016.11.28., 2018.11.22., 2022.12.1.〉

[제목개정 2016.11.28.]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통·반장의 임명·해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ㆍ통ㆍ반장 정수를 확정ㆍ공고하였을 때에는 이ㆍ통ㆍ반장 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경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16.11.28., 2022.12.1.>
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명·해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서식의 등록 대장에 기록하고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12.1.>

## 제8조(위임규정)

제8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사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배달ㆍ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사, 사천시 기간제근로자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