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6-01-01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36조에 따라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및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정지역”이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른 서귀포시 대천동 일대의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시행으로 인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도지사는 강정지역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량·공원·수도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 강정지역에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이하“커뮤니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2.]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포함하여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1. 문화·복지·장학·치유를 위한 사업
2. 생태·환경·생산 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친화사업
3.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4.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
5.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및 사례조사

[제목개정 2020.10.14.]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지원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기준 보조율과 지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02조(시설등의 관리ㆍ운영 위탁)

제7조의2(시설등의 관리ㆍ운영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및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2.]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 공동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국장, 서귀포시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10.14., 2025.11.19.>
1. 갈등관리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강정마을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5. 그 밖에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여 소집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 소통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2023. 12. 22.>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7조(지원기금의 설치 등)

제17조(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0.14., 2025.11.1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0.14., 2021.11.23.>
1. 삭제<2025.11.19.>
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의 100분의 50
3. 삭제<2025.11.19.>
4.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18조(기금의 용도)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0.10.14., 2021.11.23.>
1.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다만,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
2. 주민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사업

## 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 제2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제2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3.>

## 제21조(기금의 결산)

제21조(기금의 결산)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3.>

## 제22조(존속기한)

제2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 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 제2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2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사업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조성·관리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사업 성과 및 평가에 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강정지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기금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정마을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3. 그 밖에 기금관리·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5조(심의위원회 운영)

제25조(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2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8231;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실&#8231;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③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당 실국장이 없는 조직인 경우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4.>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1.11.23.]

##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