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1. 회기 중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완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피의자를 포함한다)이 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완주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완주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에 완주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제2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완주군의회의 자문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원(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의원은 제외한다) 2명 
2. 완주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 제9조(소송결과제출)

제9조(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송비용의 반환)

제10조(소송비용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의원이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이 인정되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반환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9 / 시행일자: 2019-09-19

# 완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4, 2019.9.1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9.4>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완주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9.9.19>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완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4.9.4>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4.9.18, 2015.5.14, 2019.9.26, 2021.12.30, 2023.12.22>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5.14>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완주군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9.18, 2015.5.14, 2019.9.26>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완주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9.18, 2015.5.14, 2019.9.26>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9.4.15> 
③ 국내여비는 별표 3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며, 국외여비는 별표 4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4.15>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7.3.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3.30>]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2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 또는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12.2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9.2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7.3.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0-21 / 시행일자: 2021-10-21

# 완주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완주군의회 의원간담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완주군의회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는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①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간담회는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수시 간담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간담회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즉시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규정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주재한다.

## 제5조(배석 및 발언자)

제5조(배석 및 발언자)  
①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팀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 제6조(협의안건)

제6조(협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 
3. 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 
4.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 
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6. 의회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 
7.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고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상호간에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안건 제출)

제7조(안건 제출) 간담회 안건은 회의시작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8조(보충설명)

제8조(보충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의견결정)

제9조(의견결정) 의장은 의회의 의견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 제11조(타 시ㆍ군 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제11조(타 시ㆍ군 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상호의견 교환을 위한 타 시ㆍ군 의회와의 간담회는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효력)

제12조(효력) 간담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원당선인”이란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선거, 보궐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원임기 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당선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의장은 의원당선인에게 교육연수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 전년도 말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내용 및 운영
2.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과정 편성
3. 의원당선인 교육 안내 및 신청절차
4.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5.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연수의 지원)

제6조(교육연수의 지원)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행정·법과 관련된 기관 및 전국 규모 학회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3 / 시행일자: 2022-06-23

#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의안심사 및 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2.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자문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문은 의회의 자문요청에 성실하게 자문하여야 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개업중인 변호사, 법학관련 대학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6.23>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의장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내역 전력 조회를 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고문은 완주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 제4조(청렴서약)

제4조(청렴서약) 제3조에 따라 고문에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행위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5.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법률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촉기간)

제6조(위촉기간)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② 고문이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자문실적 관리)

제7조(자문실적 관리)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 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의장은 고문의 위촉기간, 운영현황,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완주군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고문에 대한 수당은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완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완주군의회 소속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증장애공무원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범위 등)

제6조(지원범위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각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증진이 가능한 전문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완주군에 등록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완주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 관리 등 근무기강 전반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서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자치단체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시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종류)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완주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시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완주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완주군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완주군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완주군의회 내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른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액)

제8조(지급액)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봉급표상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9조(수령권 승계)

제9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완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60조에 따른다. 
②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경과 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9, 2021.12.30, 2023.12.7> [전문개정 2017.7.4]

## 제2조(의회사무국)

제2조(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에는 의정팀ㆍ의사팀ㆍ홍보팀ㆍ시설관리팀을 둔다. <개정 2023.12.7>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1.12.30>]

## 제3조(의회사무국장의 직급)

제3조(의회사무국장의 직급)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4] [제2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2.3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별정직 6급 상당으로 보한다. <개정 2008.07.29, 2009.11.20, 2018.3.15> [제3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 제5조(팀장의 직급)

제5조(팀장의 직급) 의정팀장ㆍ의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사서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홍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시설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방송통신주사로 한다. <개정 2023.12.7> [본조신설 2021.12.30]

## 제6조(정책지원관)

제6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지방공무원 [본조신설 2021.12.30]

## 제7조(분장사무)

제7조(분장사무) 의회사무국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4> [제4조에서 이동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5-01-01

#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의하여 완주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5, 2016.3.17, 2019.9.26, 2021.12.30>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이내로 한다. <개정 2016.3.17, 2019.1.3>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의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3, 2023.3.16, 2024.11.26> 
② 완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4.11.26>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해당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5.14, 2016.3.17, 2019.1.3, 2019.9.26>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5.5.14> 
③ 정례회 소집은 집회일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4, 2016.3.17, 2019.9.26>

##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1.12.30>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3.3.16, 2024.11.26>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3.3.16, 2024.11.26>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9.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3 / 시행일자: 2015-07-23

# 완주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3>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4, 2015.7.23>
1. 깃발의 바탕은 꽃자주색으로 하고,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발의 중앙에는 무궁화 표지(標識)를 배치하고 그 속에 "의회"자를 새기며, 하단에는 "완주군의회"를 표지한다.
3. 표지의 지름은 44.5센티미터로 하고, "의회"자 글씨의 크기는 직경 19.8센티미터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완주군의회"글씨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세로 10센티미터로 하되, "별표 1"과 같이 한다.
6. 깃봉은 높이 12센티미터·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건물 및 의회의장 집무실·본회의장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수술을 부착한다.<개정 2015.7.23>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전면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개정 2015.7.23>

## 제6조(배지양식)

제6조(배지양식) 
① 의원배지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9.4, 2015.7.23>
② 의원배지 뒷면에는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등록순으로 한다.<개정 2015.7.23>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8조(배지패용 요령)

제8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단다.<개정 2015.7.2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5, 2015.5.14, 2016.3.17, 2021.12.30, 2024.9.12>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0.15, 2014.9.18, 2015.5.14, 2015.12.28, 2016.3.17, 2016.7.28, 2018.11.15, 2021.12.30, 2024.9.12>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ㆍ담당관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완주군 본청의 실ㆍ과장ㆍ담당관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소속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③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해당 회의 시작 2일 전까지 의회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권한대행자 등이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에는 회의 개최전까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