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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청도군수입증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도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청도군(이하 "군"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제3조(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5.]

## 제4조(인증기의 사용)

제4조(인증기의 사용)  
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증기의 관리)

제5조(인증기의 관리)  
① 인증기는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 마크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와 같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청도군 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도군수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도군수직”(이하 “군수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군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 
5.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 보좌 및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사무직원 파견)

제9조(사무직원 파견)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도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9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청도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9.25)

## 제40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영금의 처리)

제4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영금의 처리)  
① 세출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5.9.25)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수 있다.(신설 2015.9.25)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3.11.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제8조에서 이동(2018.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1-02-06 / 시행일자: 2001-02-06

# 청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
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
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
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융자대상자)

제6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청도군 관내에서 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자로 하되 휴업, 임의폐업 업소나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자는[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조건)

제8조(융자조건)  
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이내, 식품접
객업 등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5%,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
토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간의 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
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
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2-24 / 시행일자: 2005-02-24

# 청도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청도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청도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
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
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
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0-03-23 / 시행일자: 1990-03-23

# 청도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
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읍면 단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
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
임자는 산업담당 직원 또는 건설담당 직원이 된다.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 (별표 제1호 서식)
를 리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개정1989.08.11) 
② 읍·면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
의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공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 ·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
으로서 사용일로 부터 10일간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
관장소보다 원거리 일때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
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8-05 / 시행일자: 1999-08-05

# 청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제2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
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기간
2. 장소
3.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분뇨의 수집·운반)

제3조(분뇨의 수집·운반)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의 수집·운반은 지
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 운반한다 다만,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에 관계
없이 처리할 수도 있다.(개정 '99. 8. 5)

## 제4조(정화조등의 청소통지)

제4조(정화조등의 청소통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등의 청소실시
통보는 매달, 그달에 정화조 청소 대상이 되는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군수가 청소이행 명령을 한다.(개정'99. 8. 5)

## 제5조(부적정 정화조등에 대한 신고)

제5조(부적정 정화조등에 대한 신고) 조례 제8조에 제2항에 의거 신고를 받은 군수는
사실 조사를 한 후,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법률 제1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수처리시
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며 오수처리시설 내부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분뇨관련 영업허가)

제6조(분뇨관련 영업허가) 
①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분뇨발생량
과 분뇨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뇨관련영업 허
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등의 청소업 허가기
간은 3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의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기간
을 연장하여야 한다.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변소의 유지관리 및 폐쇄승인신청
등 관련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권한 의임을 할 수 있다.
1. 읍·면장
2. 공중이용시설 관리자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청도군운문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광역상수원인 운문댐의 상수원 확보와 수질을 보전하고,“운문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부담에관한협약서”에 규정하는 상수원 관리와 환경기초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도군운문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를 둔다.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수도사업자의 비용부담금 및 출연금,기타수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기채, 수도사업자의 비용부담금, 기타 세입 등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 제3조(세입 잉여금)

제3조(세입 잉여금)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이 당해 세출총액을 초과하여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를 타지구의 사업목적으로 다른 회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사무처리)

제4조(사무처리) 특별회계사무처리는 운문댐상수원보호구역비용부담에관한협약서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개정 2023.1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청도군운문면과금천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문댐 건설에 따른 운문면과 금천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 제2조

제2조 
① 종래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의 일부중 청도군 운문면에 편입하는 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지역은 청도군 금천면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읍면 행정협의에 관한 사항
9. 에너지절약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내외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 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②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1. 2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지도할 수 있는 자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은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0.3.23, 2024. 9. 13.)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89-08-09 / 시행일자: 1989-08-09

# 청도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 직원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
경하고자 할때에는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때에는 취소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
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
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
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
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청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
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3.11.29)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2003.11.29)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복지
과장, 기금 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개정90.3.23 , 개정96.4.15 ,개정98.9.28 개정   
2003.11.29, 08.4.14, 2015.7.2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4.15, 2003.11.29)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
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
여야 한다. (개정 96.4.15)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금고에 대하여 지
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6.4.1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2003.11.29)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개정 2023.1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청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   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2., 2022.1.5.>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청도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1.5.>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5.>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1. 1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 5.>]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 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청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청도군의회 사무과장 
3. 의회 전문위원과 주사이상 공무원 
4.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5. 그 밖에 의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보유중인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1부씩 가지고, 1부는 의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 날인하고,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 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지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