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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2.> 
② 위원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5. 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지명하고 위촉한다. <개정 2021. 5. 12.> 
④ 삭제 <2021. 5. 12.>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 5. 12.>

##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의 비공개)

제9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안건 및 결과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ㆍ증진을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3. 놀 권리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아동 놀이문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력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군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7조(아동학대 신고)

제7조(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제8조(피해아동의 지원사업)

제8조(피해아동의 지원사업)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6.> 1. 법 제22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피해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의 지원

## 제802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제8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 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입소정원을 충족하더라도, 응급조치로 분리된 피해아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26.]

## 제9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제9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① 군수는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명 이상 둔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군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제10조(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등)  
① 군수는 군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1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2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12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②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하며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해야 한다.

## 제13조(사업비 지원)

제13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8 / 시행일자: 2022-03-08

#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장려금의 지원 기준)

제3조(장려금의 지원 기준)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이내에서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 3. 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한시적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신설 2022. 3. 8.>
③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3. 8.>
④ 장려금의 지원 대상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날수대로 계산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 3. 8.>

## 제4조(장려금의 지원 대상)

제4조(장려금의 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육아휴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

## 제5조(장려금의 신청)

제5조(장려금의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또는 지원 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한 날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3. 8.>

##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단)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제9조(대장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환수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시행 방법
3.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주민참여방안
4. 그 밖에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군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의 구입 및 설치
2. 아이스팩의 수거ㆍ세척ㆍ소독ㆍ수요처 운반 등 관리
3.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군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양평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양평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이하 “악취방지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군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양평군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제6조(악취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군수는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군수는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위반사업장 현황,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제8조(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양평군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악취방지시책
2.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방지 및 저감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홍보
6.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군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민관협의회 구성)

제9조(민관협의회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악취·축산·폐기물 업무 담당 국·소장 및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악취 관련분야 전문가
3. 악취 발생지역 군민
4. 악취 발생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 제10조(임기 및 해촉 등)

제10조(임기 및 해촉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악취방지 및 저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악취방지 및 저감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2조(민관협의회 회의)

제12조(민관협의회 회의) 
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민관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양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양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5.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6.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 관리업무 담당 국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관계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전문가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
2. 재난 발생 시 : 관계기관,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를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 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3-14 / 시행일자: 2005-03-14

# 양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이하 “자치단체”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이하 “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의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자문단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치단체 내 관련분야 전문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 (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자치단체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 (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 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단체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자치단체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 (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자치단체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 (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
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 (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양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 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관련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대표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을 벗어난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사업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
1.“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나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7.>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금액 등)

제2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금액 등)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지원 시설, 농가당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양평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제3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의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 불법 포획도구의 수거 등 밀렵 감시 활동 및 그 밖에 군수가 야생동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피해방지단은 활동지역의 위치정보 및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실적을 포획관리시스템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포획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검수하여 제3항에 따라 보고된 포획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제4조(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① 군수는 제3조제4항에 따른 포획실적에 상당하는 포획 보상금을 피해방지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7. 1.> 
1. 멧돼지: 50,000원(마리당) 
2. 고라니: 30,000원(마리당) 
3. 민물가마우지: 5,000원(마리당)

## 제5조(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등)

제5조(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인명피해의 피해보상액의 상한금액은 신체상해의 경우 500만원, 사망의 경우 1000만원으로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의 상한금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등이 동일한 경작지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다시 입은 피해의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을 경우 피해보상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2조제2항의 피해면적 산출 시 동일 경작지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경작지의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경작자가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달라도 하나의 경작지로 적용한다. 
2.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더라도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경작지로 적용한다.

## 제6조(피해보상 절차)

제6조(피해보상 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농작물 등 피해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인명피해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피해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또는 관계인(피해지역의 이장 또는 반장, 피해자의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 참석 하에 피해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액을 산정하여 피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라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군수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인이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