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충청북도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4.> 
  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귀농인의 집”이란 농촌지역으로 귀농하거나 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집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5. “귀촌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마을공동체”란 행정리 기준으로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ㆍ군과 협약한 마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어업·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귀농어업ㆍ귀촌인 등의 책무)

제4조(귀농어업ㆍ귀촌인 등의 책무)  
①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귀농어업ㆍ귀촌인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마을공동체는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정착 및 융화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4.4.]

## 제5조(귀농어·귀촌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귀농어·귀촌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어·귀촌 육성ㆍ지원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방향 
2. 귀농어업·귀촌인의 유치·홍보ㆍ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귀촌인의 자격, 지원사업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업·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5. 귀농어업·귀촌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6. 귀농어·귀촌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7. 그 밖에 귀농어·귀촌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지원계획의 심의)

제6조(육성˙지원계획의 심의) 도지사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여금 귀농어·귀촌 육성·지원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

## 제7조(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제7조(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충청북도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사업 
3. 귀농어·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8조(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귀농어·귀촌 정보제공)

제9조(귀농어·귀촌 정보제공)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의 효율적인 귀농어·귀촌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를 시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의 제공 
2. 귀농어·귀촌 정책을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상담요원과 귀농어·귀촌상담전용 전화의 설치·운영

## 제10조(교육훈련 지원)

제10조(교육훈련 지원) ⓛ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이 농어업경영 및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이 영농을 체험하기 위한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지원)

제11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귀농어업ㆍ귀촌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등의 지원 사업 
2.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초기 정착 지원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사회 융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4.4.]

## 제12조(시설보조)

제12조(시설보조)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포함한다)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희망자가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관리·정산·지도·감독 등을 해야 한다.

## 제14조(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

제14조(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  
① 도지사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어업ㆍ귀촌인 및 마을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7., 2025.4.4.> 
1.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어업·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