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7.>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7.>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 및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자본금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주식의 발행)

제5조(주식의 발행) 
①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며, 보통주로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10,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 제7조(설립등기)

제7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0조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사장)

제9조(사장) 
①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 제10조(이사)

제10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며, 비상임이사에는 도의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세무·회계 또는 관광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11조(감사)

제11조(감사) 
①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①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임기 및 직무)

제13조(임기 및 직무)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⑤임원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1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제1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①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상임임원은 도지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5조(이사회)

제15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시에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9조(직원의 임면)

제19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 제0조

제3장 사 업

## 제20조(사업)

제20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관광단지의 개발·조성 및 관리운영, 관련 인프라 시설 확충
2. 문화관광축제·이벤트 등 기획 및 개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개정 2018. 12. 17.>
3.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신설 2018. 12. 17.>
4. 도 단위의 통합 홍보·마케팅 및 관광안내시스템 운영 <개정 2018. 12. 17.>
5.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개정 2018. 12. 17.>
6. 관광 관련 연구조사, 문화관광산업 지원 및 컨설팅 <개정 2018. 12. 17.>
7. 회의·전시·컨벤션의 기획·유치 및 홍보 <개정 2018. 12. 17.>
8. 문화관광 관련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개정 2018. 12. 17.>
9. 수익사업, 도 및 시·군의 위·수탁사업 등 <개정 2018. 12. 17.>
10.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운영 및 연계사업 <신설 2023. 2. 23.>
11.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개정 2023. 2. 23.>
12. 그 외 정관으로 정한 사업 <개정 2023. 2. 23.>

##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102조(재정지원)

제21조의2(재정지원) 도지사는 경북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에 전출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2. 23.>

## 제0조

제4장 재무회계

## 제22조(사업연도)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3조(회계의 원칙)

제23조(회계의 원칙) 
①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20.>

##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보고된 예산 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체없이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25조(결산)

제25조(결산)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한 서류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6조(손익금의 처리)

제26조(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기거나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27조(공사재산의 사용)

제27조(공사재산의 사용) 공사의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도의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2702조(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사용료 감면 등)

제27조의2(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사용료 감면 등) <신설 2023. 2. 23.>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장 및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3. 2. 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문화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공연 등 콘텐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 2. 23.>
1. 경상북도민
2. 국가보훈대상자
3.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동반한 자
4. 다자녀가정
5. 경로우대자 및 경로우대자를 동반한 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5장 감 독

## 제28조(감독)

제28조(감독) 
①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인사규정,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 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12. 30.>

##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도의회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 제0조

제6장 보 칙

## 제30조(업무상황 공표)

제30조(업무상황 공표) 
①사장은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매 반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도보 등에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제31조(권한의 위탁)

제31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2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32조(공무원의 파견·겸임) 
①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사장은 도지사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