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양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개정 2015. 1. 28)
2. 읍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ㆍ면장
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5.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군 본청의 재산관리 업무주관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용도에 따라 재산을 구분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적정한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 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 제5조(경계표)

제5조(경계표) 군유재산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유지에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감수인의 지정)

제6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 이관)

제7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화재 등의 보고)

제8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인계인수)

제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 제10조(기부채납)

제10조(기부채납) 
① 군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부채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1. 12. 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2. 29.>

## 제12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2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무단점유 되고 있는 재산을 용도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변상금을 징수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용도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교환신청)

제14조(교환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부동산종합증명서
4.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5. 교환승낙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5조(매수신청)

제15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 매수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부동산종합증명서
7. 등기부등본
8. 도면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신축 등 신청)

제16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7조(가격평정조서)

제17조(가격평정조서)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가격평정조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9.>

## 제18조(공유재산의 대장)

제18조(공유재산의 대장)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군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유재산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까지 재산종류별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9조(군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제19조(군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증감의 원인별ㆍ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분석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제20조(임차재산)

제20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21조(사용허가 및 대부)

제21조(사용허가 및 대부) 
① 사용허가 및 대부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1.>
②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 감면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1.>
④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 10. 11.]

## 제22조(공유재산 매매계약등)

제22조(공유재산 매매계약등) 
① 군유재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를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24호서식)
2. 공유재산 양여계약서(별지 제25호서식)
3. 공유재산 교환계약서(별지 제26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30호서식)
③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3조(신탁계약서)

제23조(신탁계약서) 
① 신탁의 종류에 따른 신탁계약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별지 제27호서식)
2. 공유재산 임대형 신탁계약서(별지 제28호서식)
3. 공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별지 제29호서식)
② 신탁계약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4조(은닉재산 신고서)

제24조(은닉재산 신고서) 조례 제64조제3항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 제25조(대부대장 및 사용허가부)

제25조(대부대장 및 사용허가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군유재산의 대부대장 및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26조(변상금)

제26조(변상금) 
①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변상금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 12. 29.>
④ 조례 제62조의2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9.>

## 제27조(청사관리)

제27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 제28조(관사관리)

제28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관사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군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