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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에 따른 개ㆍ고양이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에 따른 반려동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필요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전문 인력 양성)

제5조(전문 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반려동물산업 활성화)

제6조(반려동물산업 활성화)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해외진출관련 정보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과 연관된 사업 육성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등 비용의 일부
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
3. 반려동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반려동물 산업제품,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연관 산업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원
2. 반려동물산업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3. 반려동물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등 유치
5. 반려동물산업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협업 및 발전 촉진
6. 기타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반려식물사업자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반려식물산업의 현황 및 기술개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 지원
3. 반려식물사업자 경영 컨설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반려식물 병원, 클리닉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
6.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지원
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지원대상 농업인)

제2조(지원대상 농업인)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농업인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당연도 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농지)

제3조(지원대상 농지) ①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의 상한은 농가당 40,000제곱미터로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지원대상 농지, 품목, 기준 등 세부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의 구역에 있는 농지[다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농지법」제34조와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이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가 의제(擬制)되는 농지를 포함한다]
3.「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4. 직불금을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법률에 따른 공업단지조성, 도로개설 등의 사업구역으로 포함된 농지[다만,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더라도 시장·군수가 1년 이상 영농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5.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 및 영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다만, 등록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한다]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7.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경관보전불리보조금을 받은 농지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해당연도 시행지침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로 직불금 지원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직불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읍·면·동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각 호 자격의 위원이 고루 구성되도록 하며, 이 외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연도 시행지침에 따른다.
1. 농지 소재지 읍·면 관할 통·리의 마을대표
2. 해당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3. 해당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제6조(직불금의 산정기준 등)

제6조(직불금의 산정기준 등)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산정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직불금은 해당연도 밭 농업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7조(지급제한)

제7조(지급제한) ①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되면 신청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다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면 등록된 농지의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면 해당 농지의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거짓이나 이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을 한 경우
2.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3.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4.「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5.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직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8조(부당이득금)

제8조(부당이득금) ① 제7조제1항에 해당하고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완납할 때까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농지의 모양과 기능 등을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연 1회 이상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10조(업무의 위임)

제10조(업무의 위임)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밭 농업 이용 가능여부의 인정
2. 조례 제5조에 따른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결과 통보
3.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른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의 지급
4. 조례 제7조 및 규칙 제8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
5. 규칙 제9조에 따른 현지 확인조사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개방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밭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밭농업으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밭농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강원자치도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4. “밭농업”이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밭농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매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밭농업인의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직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직불금의 지원대상 농지는 하한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상한은 규칙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은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신청일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 지원대상 농지, 품목, 기타 지원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직불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7월말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 선정)

제6조(대상 선정) ① 직불금 지원대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장ㆍ군수가 선정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 선정결과를 매년 8월 말일까지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불금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정산 및 관리ㆍ감독 등)

제7조(정산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직불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직불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 직불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직불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위임 등)

제8조(위임 등) 도지사는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시행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백년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중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에 본사와 주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
나.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고용 형태 및 인원 기준을 충족할 것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백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백년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백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백년기업 인증)

제5조(백년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백년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백년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수여해야 한다.

## 제6조(인증의 취소)

제6조(인증의 취소) 
① 도지사는 백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강원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도지사는 백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 폐업 또는 도산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백년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백년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서버를 하나로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센터”란 용도별ㆍ지역별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서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통합단말기”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차량단말기(OBE)와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량의 속도ㆍ가속도ㆍ방위각ㆍ교통사고상황 등을 기록하는 운행기록장치(DTG)의 기능을 모두 갖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6.30.> 
3. “버스정보안내기”란 버스의 위치, 도착예정시간 등 버스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대기 승객들에게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제3조(통합센터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버스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ㆍ호환하기 위하여 통합센터를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통합센터를 이용할 경우 버스 노선 및 운행정보 수집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통합센터의 기능)

제4조(통합센터의 기능) 통합센터는 아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버스운행정보, 기록정보 등을 통합 관리ㆍ운영 
2. 버스운행정보의 분석ㆍ가공 및 제공 
3. 버스운행정보 및 위반사항(결행, 단축, 경로변경 등) 통계자료 관리 
4. 운수종사자 위험운전(과속, 급출발, 급정거 등) 분석 및 관리 
5. 운행정보, 기록정보, 분석ㆍ가공정보 등의 보안에 관한 사항

## 제5조(통합단말기 설치)

제5조(통합단말기 설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통합센터를 통하여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버스운행정보와 운행기록을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는 통합단말기를 차량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버스정보안내기 운영)

제6조(버스정보안내기 운영)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버스이용객에게 버스운행정보를 표출할 수 있는 버스정보안내기를 터미널 또는 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버스정보안내기에 송출하는 내용의 설정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야 한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도지사는 통합센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구축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산자료의 보존)

제8조(전산자료의 보존)  
① 통합센터에는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장된 정보의 백업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백업을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백업된 파일의 보존기간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업무위탁)

제9조(업무위탁)  
① 도지사는 버스정보시스템의 연계ㆍ호환과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장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교통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0.5.29.>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22.12.23.> <개정 2023. 6. 9.>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502조(범죄피해자지원 자문위원회)

제5조의2(범죄피해자지원 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활동 및 그에 따른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3.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강원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3. 6. 9.>
5.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19.6.14.]

## 제50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의3(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인사이동 및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6.14.]

## 제504조(수당 등)

제5조의4(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활성화 및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2.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5.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6. “벤처창업자”란 창업자, 예비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또는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3.6.9.>
7. “기술기반창업”이란 지식이 집적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말하며, 별표에 따른 기술기반창업 업종을 말한다.
8.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9. “주관기관”이란 벤처창업 투자 관련 사업 추진, 사업비의 진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투자조합 운용사”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벤처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개정 2023.6.9.>
2. 강원자치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개정 2023.6.9.>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창업자를 발굴하고, 벤처창업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6.9.>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벤처창업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창업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벤처창업자 지원 및 단계별 투자 방안
3. 벤처창업자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4. 벤처창업자 지원 전문 인력 양성
5. 벤처기업 제품의 구매 활성화
6. 그 밖에 벤처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벤처창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벤처창업자 지원 등)

제6조(벤처창업자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벤처창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기반창업 인프라 확충 및 사업화 지원
2. 기술기반창업 자금 연계 지원
3. 기술기반창업 기업의 보유기술 거래 지원, 창업기업의 수요기술 발굴 및 매칭 지원
4.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
5.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시제품 제작 지원
6. 벤처창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7. 벤처창업자 판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8. 그 밖에 벤처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관기관 지정 등)

제7조(주관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벤처창업자 지원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공개모집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강원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개정 2023.6.9.>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② 주관기관 지정 및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출연 및 예산지원)

제8조(출연 및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주관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투자조합 운용사)

제9조(투자조합 운용사) 주관기관은 출자하여 결성한 투자조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조합 운용사를 공개 모집해야 한다.

## 제10조(투자운영)

제10조(투자운영) 주관기관은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투자조합 운용사를 통하여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제11조(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제11조(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도지사는 벤처창업자의 역량강화 및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벤처창업 포럼 및 전문가 컨설팅
2. 그 밖에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12조(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

제12조(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 
① 도지사는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벤처창업자 육성·지원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투자조합 운용의 성과
3. 그 밖에 벤처창업 활성화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개정 2023.6.9.>
2. 금융 또는 경제·경영 전문가
3. 벤처창업 투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7. 7.>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7. 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9. 29, 2013.10.4>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을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3.10.4>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10.4>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4>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0.4>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보다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3.10.4>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 제8조(수령권의 승계)

제8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3.10.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개정 2022.10.14.>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도지사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강원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11.4.1., 2016.5.20., 2022.10.14., 2023. 6.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 5. 4, 2011.4.1., 2023. 6. 9.>
1. 도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4.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1.4.1., 2016.5.20.>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관련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98.9.9., 2003.1.1., 2012.7.13., 2014.1.3., 2016.5.20.>
③ 삭제 <2016.5.20.>
④ 삭제 <2016.5.2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4.1., 2016.5.20.>
② 삭제 <2016.5.20.>

##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1.4.1., 2022.10.14.>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개정 2016.5.20.>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11.4.1., 2016.5.20., 2022.10.14.>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개정 2011.4.1., 2016.5.20.>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신설 2016.5.20.>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신설 2016.5.20.>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6.5.20.>

## 제50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6.5.20.>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16.5.20.>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6.5.2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4.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4.1., 2016.5.20.>
③삭제<2016.5.2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심의한다. 다만, 필요시 안건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4.1.3., 2016.5.20.>

## 제8조(심의결과 처리)

제8조(심의결과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3., 2016.5.20.>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도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4.1.3., 2016.5.20.>

## 제9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등)

제9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2.10.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