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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인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제군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 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인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 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범위의 적용배제 등)

제5조(지원범위의 적용배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급 등)

제9조(경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02 / 시행일자: 2015-03-02

# 인제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군민, 청렴한 자세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기관 ㆍ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되, 필요할 경우 패 등으로 시행 할 수 있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기관ㆍ단체 등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각종 성적이 우수하여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 제8조(포상시기)

제8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방법)

제9조(포상방법)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사무과장 또는 각 기관ㆍ단체의 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인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을 서기는 의사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공적을 심사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이중 포상금지)

제13조(이중 포상금지)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제14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포상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

## 제2조(회의일수)

제2조(회의일수) ①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80일 이내에서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의회운영계획은 1월 또는 2월 중에 의장이 정한다.

##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는 40일 이내로 하며, 매년 2회 개회한다. <개정 2022.3.3.>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2.3.3., 2022.12.22.>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세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일을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네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임시회의 회기운영)

제4조(임시회의 회기운영) 의장은 군수나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2.3.3.]

## 제5조(의안처리)

제5조(의안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검사안의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3.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3.3.>
③ 임시회는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인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인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3.>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담당관·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8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및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인제군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1-24 / 시행일자: 2008-11-24

# 인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인제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82. 2. 2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담당관·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82. 2. 24 ·82. 6. 8 ·92. 10. 16 ·98. 9. 5><단서삭제 08.11.24><일괄개정 18. 9. 1.>
③ 당연직위원은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11.24><일괄개정 18. 9. 1.>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하므로서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규칙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3. 법령 및 조례·규칙에 의하여 군단위의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이하“심의회” 라 한다)에서 처리 할 사항 중 따로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1.24]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82. 2. 24>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98. 5. 22>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82. 2. 24>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담당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개정 98. 9. 5><일괄개정 18. 9. 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92. 10. 16>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2. 2. 24·2008.11.2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82. 2. 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7-01

# 인제군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9. 8. 16 , 08. 7. 31., 2021.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인제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간사는 문화교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95. 12. 14·98. 9. 5., 2021.12.30., 2024.5.16.>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및 의사)

제4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당해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98. 5. 22>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건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는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인제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청의 위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제군청은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9-6번지에 둔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정선군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인 단독 생활 단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 사업
2. 심리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범죄예방 등 안전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대상 선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4-01-01

# 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읍·면출장소 
나. 정선군의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해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4. 군이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우수업소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회용품(컵ㆍ장바구니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ㆍ소매업소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정선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유ㆍ무형의 자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정선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올림픽 유산”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이하“동계올림픽”이라 한다)로 형성된 긍정적이고 사후적인 유ㆍ무형의 모든 자원을 말하며, 그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2.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이란 동계올림픽 유산과 성과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추진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시설 사후활용, 유산보존을 위한 주민 참여활동 등을 말한다. 
3. “지역사회”란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을 위하여 참여활동을 추진하는 군민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올림픽 유산이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 
2. 평화올림픽의 정신을 계승·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교류사업 
3. 동계올림픽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올림픽 유산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올림픽 도시 간 교류 지원)

제5조(올림픽 도시 간 교류 지원) 군수는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국내ㆍ외에 확대하고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가치 확산을 위해 올림픽 개최도시와의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1

# 정선군 3.3주민운동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3·3주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정선군 3·3주민운동”이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경제의 진흥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여 1995년 3월 3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합의를 이끌어 낸 운동을 말한다.

## 제3조(기념일)

제3조(기념일)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3·3주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일은 매년 3월 3일로 한다.

##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제4조(기념식 및 행사)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군수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업무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2 / 시행일자: 2016-12-22

#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정선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4에이치활동(이하 “4에이치활동”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ㆍ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군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주관단체 지정)

제4조(주관단체 지정) 군수는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군 소재 비영리단체를 그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주관단체에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주관단체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12.22.> 
  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 제8조(지도·검사)

제8조(지도·검사)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공무원에게 관련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4에이치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정선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선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2길 26-5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시설)

제3조(업무 및 시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②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시설 장비와 비품을 정선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7조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2 / 시행일자: 2021-06-22

#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 구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18.01.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 <개정2008.01.10, 2018.01.26>
2. "축사"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으로 가축의 사육을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2018.01.26, 2021.06.22.>
4.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규모로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여 키우는 것을 말한다.<신설2018.01.26>, <개정 2021.06.22.>
5. “주거밀집지역”이란 축사부지(예정포함)로부터 가장 가깝게 떨어져 있는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지목이 건물이 포함된 대지일 경우 지적도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하며,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해당 필지에 위치한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기 허가 또는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소 사육시설의 축사부지에 위치한 시설 소유주 가구는 주거밀집지역을 형성하는 5호 이상의 가구에서 제외한다.<신설2018.01.26>,<개정 2021.06.22.>

## 제3조(제한구역)

제3조(제한구역) 
① 삭제<개정 2021.06.22.>
② 제한구역의 지정과 제한구역별 가축사육의 제한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애완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3마리 이하 가축(단 닭·오리는 10수 이하의 가축)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가 악취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1.06.22.>

[전문개정 2018.01.26] 

[제목개정 2018.01.26]

## 제302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등)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06.22.>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형도면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2.>
1.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와 범위
2. 변경 또는 해제된 날짜와 사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01.26]

## 제4조

제4조 삭제<2021.06.22.>

## 제402조(제한구역 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ㆍ개축)

제4조의2(제한구역 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ㆍ개축)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이 제한구역에서 증축ㆍ개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 다만, 기존 시설과 동일 면적 이내의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인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을 받은 시설인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10분의 3 이내의 면적에서 한 차례만 인정한다.

[본조신설 2021.06.22.]

##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26>
1. 축사 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2.>
2. 축사 내외부의 연결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항시 축사를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 약제를 비치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가축의 분뇨를 일반생활 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가축의 배설물 등 축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을 정화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의 종별 및 수량에 따른 정화시설의 규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01.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1

# 정선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12.>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06.12.>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업무의 위탁ㆍ대행)

제4조(업무의 위탁ㆍ대행)  
① 군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2 / 시행일자: 2018-11-12

# 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 :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12.27> 
2. 보건교육 :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8.11.12.> 
3. 영양개선 :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1.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2.>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대표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판하여 군수의 자문에 의한다. <개정 2018.11.12.> 
  1.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8.11.12.>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11.12.> 
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외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회의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귈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2018.11.12.>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7.12.27. 20108.11.12.>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원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