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준 및 시행방법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8, 2015.11.16,2017.5.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5.8, 2018.5.21>

## 제3조(용어정의)

제3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라 함은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기구 대표자를 말한다.
2.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 함은 노약자, 장애인 등이 공동주택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8, 2018.5.21, 2022.1.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1.10.>
1.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
2.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평가기준 및 심사표
4.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수립된 종합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0.>

##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개정 2017.5.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부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5.8>
1.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개정 2017.5.8>
2. 상·하수도시설관리(옥외에 설치·매설된 시설에 한함)<개정 2017.5.8>
3. 보안등, CCTV,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 보안설비(신설·증설 포함. 단 전용부분의 장치·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개정 2017.5.8>
4. 녹지관리
5. 건축물유지관리사업(도시미관 및 경관,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한함)
6. 놀이터, 공동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 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자전거주차시설, 안내표지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신설·증설을 포함하고, 특정인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함)<개정 2017.5.8>
7. 장애인편의시설(신설·증설 포함)<개정 2017.5.8>
8. 경로당의 보수
9. 부설주차장(용도변경에 따른 증설 포함)<개정 2017.5.8>
10.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신설ㆍ증설 포함)<개정 2017.5.8>
11. 에너지절약 및 절수 설비(신설·증설 포함하며, 주차장 LED조명 교체공사는 제외)<개정 2017.5.8>
12. 회의실 방송·녹화설비 등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설 (신설·증설 포함)<개정 2017.5.8>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및 별표3의2 규정에 따라 D 또는 E등급을 받아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제6조에 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동주택<개정 2018.5.21, 2021.5.17.>
14.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개정 2017.5.8>
14의2. 방수공사(옥상층과 지하층에 한함)<신설 2017.5.8>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의 목적과 공정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설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5.8>

## 제50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신설 2013.11.18]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 법8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2017.5.8>
1.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탁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보조금 지원 대상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8.5.21, 2021.5.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7.5.8>
③ 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1.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등<개정 2014.12.31,2019.10.7., 2022.1.10.>
2. 인천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장<신설 2017.5.8><개정 2022.1.10.>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중 2명 이내<제2호에서 이동 2017.5.8, 개정 2018.5.21>
4.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등<제3호에서 이동 2017.5.8>
⑤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대상, 시기, 규모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5.21,2024.11.11.>

## 제8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및 자금조달 계획서
5. 보조사업 기간
6. 사업계획서
7.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조사검토 후 별표에 따라 서면심사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1.1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저촉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 자본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및 사업결과(정산포함)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0.>
④ 제2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10.>
⑤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 순위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2.1.10.>

## 제802조(안전관리의 신청)

제8조의2(안전관리의 신청) [신설 2013.11.18]
① 제5조의2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관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주요 점검요청 사항 및 현장사진
3. 공동주택 현황 및 소유자ㆍ거주자 현황
4. 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결정이 있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서면동의서를 포함한다)<개정 2017.5.8>
5.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대한 입주자등 과반수의 점검 동의서<개정 2017.5.8>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0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5.4, 2018.5.21, 2022.1.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