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청도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
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알려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
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
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0. 11. 25.>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청도군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청도군 보훈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청도군 보훈복지회관(이하 “보훈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청도군 청도읍 고수동5길 16(고수리 831-52번지)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복지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청도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군수가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보훈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국가유공자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단체가 각각 달라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훈복지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서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보훈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⑤ 수탁자는 보훈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복지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청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 개정 2005.4.27., 개정 2016.12.28.)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11., 개정 2016.12.2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을 대행한다.(개정 '97.1.11., 개정 2016.12.28.)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28.)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97.1.11., 2016.12.28.) 
1. 재산세 과세표준 업무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업무 담당공무원 
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2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12.28.)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12.2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97.1.11., 2016.12.28.)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8.)

## 제6조(의사)

제6조(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12.28.) 
② 간사는 부동산가격공시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8. 9. 28, 2005. 4. 27., 2016. 12. 28., 2023. 5. 17.>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자가 서명날인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 제9조(회의의 비공표)

제9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등의 지급)

제11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일비, 여비 등은「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2024. 9. 13.)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12.2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청도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이하“북한”이라 한다)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청도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기능)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 및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 운영)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촉위원 및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 제12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청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엄수의무)

제14조(비밀엄수의무) 협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회의 및 업무수행과정 중에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청도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 1. 13.>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 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4 / 시행일자: 2023-06-14

#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기반 구축을 통하여 과학행정의 구현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의 데이터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청도군, 청도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청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4. “빅데이터 TF팀(이하 “TF팀”이라 한다)”이란 특정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해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ㆍ단체ㆍ유관기관 및 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빅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빅데이터 관련 정책 및 TF팀의 구성에 관계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과 데이터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으며,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빅데이터 수집·저장·분석·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군민의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 
② 책임관은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 제7조(TF팀의 구성)

제7조(TF팀의 구성)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TF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TF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TF팀에는 데이터과학과 관련된 학자, 엔지니어, 분석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운영의 필요성, 임무, 조직, 운영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존의 직급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계획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TF팀의 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TF팀의 팀장은 TF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TF팀원의 업무조정권을 가진다. 
⑥ TF팀은 제1항의 운영계획에 포함된 임무를 달성하거나 운영 기간을 경과한 경우 해체한다.

## 제8조(기반 구축 등)

제8조(기반 구축 등)  
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 등 다른 기술과 빅데이터의 융ㆍ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계획 수립)

제9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빅데이터 활용 계획을 포함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10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을 통해 구매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타 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생성ㆍ구축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빅데이터의 활용)

제11조(빅데이터의 활용)  
① 군수 및 관ㆍ과ㆍ소의 장은 정책 수립과 운영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군수 및 관ㆍ과ㆍ소의 장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기반 구축,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다른 기술과의 융ㆍ복합 등 빅데이터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무를 대학, 전문교육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13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 붕괴 등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 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 정비 지원)

제4조(빈집 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2.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3년 이상 무상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빈집 정비 후 주거시설 등으로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빈집 방치로 인해 주변 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빈집의 활용)

제5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 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
3.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한 시설
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5.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유 주택
7. 농어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시설
8. 그 밖에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등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도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제1항의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빈집 활용에 따른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지원 방법 등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5. 19., 2007. 6. 2., 2013. 12. 6., 2022. 7. 15.>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 <2022. 7. 15.>
② 삭제 <2007. 6. 29.>
③ 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03. 5. 19)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청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에 따른 청도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청도군 소
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퇴직ㆍ휴직 포함)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청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2. 군수를 제외한 청도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인계인수의 시기)

제4조(인계인수의 시기) 
① 군수의 인계인수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군수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인계인수는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
이 있을 때에는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작성하여 업무 인계인수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새로운 군수를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업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제5조(사무·업무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군수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수인계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의 사무인수인계사항 중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사무의 성질 및 통계 관리상 별지 제1호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른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
하여 업무인수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 놓은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뜻을 업무인계인수서에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하는 공무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
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계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군수의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6조(군수의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이하 “소관부서”라 한다)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은 소관부서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이 때 확인자는 소관부서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참관)

제7조(인계인수의 참관)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의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부군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국장
이 참관한다.
③ 공무원의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직제순서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부군수, 소관부서장의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바로 아
래 하급자로 한다.

## 제8조(인계인수 거부)

제8조(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소관부서에서는 총괄부서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인계인수서의 작성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
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인수자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
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제9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구가 폐지·설치·분리·통합되거나 그 소관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업무인계인수서의 보관)

제10조(사무·업무인계인수서의 보관) 
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서 이를 10년간 보존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 관리한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소관부서에서 5년간 보존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청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 제4조(사무 배분의 원칙)

제4조(사무 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소장 포함), 실장 및 과장(5급 소장, 읍·면장 포함),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장 및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마. 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기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 제5조(전결대상사무)

제5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국장(소장 포함), 실장 및 과장(5급 소장,  읍·면장 포함), 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며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서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중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예산팀장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소관이 다른 국장 및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및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결재절차 등)

제9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권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문서통제관의 임무)

제10조(문서통제관의 임무) 
①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통제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2-22 / 시행일자: 2010-12-22

# 청도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에게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보유차고 면적 의무 면제대상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나목
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이다.
2.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다.

##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청도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차고지설치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 제4조(의무 등)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
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