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영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영양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개정 2015.03.13.>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개정 2015.03.13.>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는 영양군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3.13.>
1. 상수도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개정 2015.03.13.>
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개정 2015.03.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지방의회 의원,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육인, 언론인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농촌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05.22, 2004.01.09, 2007.2.5, 2007.6.27., 2015.03.13., 2016.10.7, 2018.12.14., 2021.2.24., 2023.6.30.>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03.13.>
② 간사는 농촌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05.22, 2004.01.09, 2007.2.5, 2007.6.27., 2015.03.13., 2016.10.7, 2018.12.14., 2021.2.24., 2023.6.30.>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11조(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04 / 시행일자: 2016-08-04

# 영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영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4.>

[전문개정 2014.11.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영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4.11.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8.12.10., 2014.11.28., 2016.8.4.>
③ 위원은 영양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2016.8.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28.>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과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28.>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14.11.28.>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11.2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1.28.>
② 부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2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2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8.4.>

## 제602조(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8.4.]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4.11.28.>
②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1.28.>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6.8.4.>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영양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양군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호조치)

제5조(보호조치)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구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9-01-01

# 영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영양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3.30.]

## 제2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영 제26조에 따른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을 종결처리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8.3.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8.03.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05.2.11, 2018.12.14.＞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30. 후단신설 2018.3.30.＞ 
1. 당연직: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개정 2018.3.30.> 
2. 위촉직: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개정 2018.3.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3.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03.30.>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5.03.13.> 
② 간사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03.13, 2018.3.30.>

## 제7조

제7조 삭제 < 2018.3.30. >

## 제8조(안건심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처리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다. 
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전문개정 2018.3.30.]

## 제9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제9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군수는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3.30.]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3.30.]

##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 운영)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 운영) 제목개정 <2018.3.30.> 
① 군수는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3.13, 2018.3.30.>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5.03.13, 2018.3.30.>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민원실무심의회 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민원실무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부서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2015.03.13, 2018.3.30.>

##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8.3.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08 / 시행일자: 2019-02-08

# 영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영양군협의회(이하 “영양군협의회”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영양군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영양군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양군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영양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군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영양군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인력 등 지원)

제6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영양군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영양군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영양군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양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2015.03.13., 2021.12.31.>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홍보와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2013.12.13>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은 20가구에서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13> , <개정 2015.03.13, 2017.12.15.>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3.12.13.> , <개정 2015.03.13.> 
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13.> , <개정 2015.03.13.>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02조(명예반장)

제5조의2(명예반장)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12.13.>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개정 2013.12.13.>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개정 2013.12.13.>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13.>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013.12.13.> , <개정 2015.03.13.>

## 제702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곧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반장은 건의사항의 처리상황을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703조(운영 실적의 평가)

제7조의3(운영 실적의 평가)  
① 읍·면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년1 ～ 2회 정밀히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개정 2013.12.13.> , <개정 2015.03.13.> 
② 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 제704조(반운영위원회)

제7조의4(반운영위원회)  
① 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3.12.13.>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개정 2013.12.13.>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1. 반상회 의제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개정 2013.12.13.>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의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개정 2013.12.13.>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2.13.>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등)

제10조(실비변상 등)  
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12.13.> 
②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년 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에 포상을 받은 반장에게 자체계획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진지 견학 및 직무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3.>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3.> ,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회의 개최)

제2조(회의 개최) ① 반 운영에 필요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
③ 반상회에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읍·면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 반상회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⑤ 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15.03.13.>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그 밖에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 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신고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개정 2015.03.13.>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전원이 합심 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6조(지도담당)

제6조(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명을 둔다. <개정 2015.03.13.>
② 군산하 모든 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개정 2015.03.13.>
③ 반내에 여러 명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개정 2015.03.13.>
④ 반내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부담시킨다. <개정 2015.03.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이장이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2015.03.13.>

##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결과 보고 <개정 2015.03.13.>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 시 반원에게 설명 <개정 2015.03.13.>
4. 그 밖에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결과 보고 <개정 2015.03.13.>

## 제8조(운영실적 평가)

제8조(운영실적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개정 2015.03.13.>
1. 기간 중 반상회 개최회수 <개정 2015.03.13.>
2. 반상회에 반원 참석 정도 <개정 2015.03.13.>
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개정 2015.03.13.>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개정 2015.03.13.>
7. 그 밖에 반원의 협동심 <개정 2015.03.13.>

## 제9조(우수반 선정)

제9조(우수반 선정) ① 우수반은 읍, 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읍·면 우수반"은 읍·면직원이 직접 반을 방문 심사하여 선정하고 "군 우수반"은 관내 읍·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다. <개정 2015.03.13.>

## 제10조(우수반 포상)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한다. <개정 2015.03.13.>
1. 읍·면 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가. 반    장 :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 <개정 2015.03.13.>
나.    반    : 군수 명의의 단체 표창장 <개정 2015.03.13.>
다. 명예반장 : 군 명의의 감사장 <개정 2015.03.13.>
2. 군 우수반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가. 시찰참가자는 "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 예산으로 부담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영양군 반딧불이천문대 및 별생태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문·우주체험을 통한 군민의 천문과학 지식의 함양과 별·생태 체험을 위하여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에 소재한 반딧불이천문대 및 별생태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천문대의 명칭은 영양군 반딧불이천문대 및 별생태체험관(이하 “천문대”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3.> 
2.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입장료”란 천문대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체험 및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요금을 말한다. 
6. “판매시설”이란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이용시간 등)

제4조(이용시간 등)  
① 천문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딧불이천문대는 13:00부터 22:00까지 
2. 별생태체험관은 10:00부터 18:00까지 
② 매표시간은 09:00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탐사 활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과 사유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 제5조(휴관)

제5조(휴관)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정부지정 공휴일 다음 날

##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 천문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 및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체험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료의 감면)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양군에 거주하는 사람(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10. 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이용 및 행위 제한)

제8조(이용 및 행위 제한)  
① 군수는 전시품 보호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전시물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9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천문대 내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위탁)

제10조(관리위탁) 군수는 천문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영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영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5.10.08.>

## 제5조(회계공무원 등)

제5조(회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5.10.08., 2016.10.7, 2018.12.14., 2021.2.24., 2023.6.30., 2026.1.1.>
1. 특별회계 운용관 : 영양군 양수발전건립추진단장
2. 특별회계 출납원 : 영양군 양수발전건립추진단 업무담당
② 회계 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5.10.08.>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따른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영양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영양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영양군(이하 “군” 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 
3. “접근통제”란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ㆍ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역성 확보”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이하 “영역성 강화시설”이라 한다)으로 표시되는 권역을 말한다. 
5.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할 것 
2. 영역성 확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4.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5. 지역주민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양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

##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심의위원회 설치)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영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추진 및 협의)

제11조(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추진 및 협의)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 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할 안전구역 조성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개선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한 사업이 있는 각 부서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