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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와 지역 외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남동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단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거리”란 일정 지역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써,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인단체의 책무)

제4조(상인단체의 책무) 상인단체는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남동구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① 구청장은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기준 등)

제7조(지정기준 등)  
① 음식문화거리는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이 30개 이상 집단화(아파트 상가는 제외한다)를 이루어야하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인단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① 상인단체 대표자는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인단체 등록 서류 
2. 해당 예정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상인단체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된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②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구청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 제9조(사업의 지원)

제9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2.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

제10조(심의)  
①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남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취소 
2. 음식문화거리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  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반 가정 및 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ㆍ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는 남동구 구역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대하여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의 설치 권장 등 감량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부 및 외부에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한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구청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가정용 및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또는 1사업장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지원금액은 가정용 30만원, 사업용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1.7.2.)

##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1.7.2., 2022.8.4.)

## 제10조(보조금 반환)

제10조(보조금 반환)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신설 2025.8.8.)
4.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수량 및 영업기간 등을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호에서 이동 2025.8.8.)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8.8.)
1. 식중독 또는 감염병(감염병예방법 제2조 상 “제1급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 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소 : 「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25.8.8.)
4.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가 필요한 장소 :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25.8.8.)

##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특정하여 별지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와 해당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기간 등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허가 등 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06.)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영업신고 표시)

제6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제8조(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남동구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

제4조(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활동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 교육 
2. 음주운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3.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으로 제5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 남동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용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홍보 매체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2. 25, 일부개정 2015. 7. 31., 2019. 6. 28.)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징수한 부당이득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5. 7. 31.) (개정 2019. 6. 28.)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2. 25, 일부개정 2015. 7. 31.)

##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6. 6. 13, 개정 2012. 2. 28, 일부개정 2014. 2. 28, 일부개정 2015. 7. 3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징수관,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5. 7. 31.)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대지급금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지급금 지급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지급금징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25, 일부개정 2015. 7. 31.)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7. 31.)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개정 2002. 2. 25) 
2.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 채권 시효가 소멸된 때 (일부개정 2015. 7. 31.)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 제802조(존속기한)

제8조의2(존속기한)  
①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남동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남동구 관내 설치· 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남동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헌옷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사업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구청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8조(관리자 업무 등)

제8조(관리자 업무 등)  
① 제7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자 준수사항)

제9조(관리자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헌옷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에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 등)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주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면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제10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구청장은 관리자가 제9조제6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의류수거함을  발견 했을 때에는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남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남동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남동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구로 전입한 경우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5조(의사상자 지원)

제5조(의사상자 지원)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입장료 감면 
4. 명절(설, 추석)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의사상자 예우)

제6조(의사상자 예우)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 
3. 남동구 소식지, 구정현황 등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준용 등)

제8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1.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세출”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ㆍ특별회  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23.)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 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 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남동구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남동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불용의약품 등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약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제6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6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2.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3.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4.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남동구 누리집 및 홍보물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남동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의용소방대에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의용소방대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남동구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6.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동노동자”란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종사자, 퀵서비스 종사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②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6.2.24.)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신설 2026.2.24.)
2.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26.2.24.)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2.24.)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2.24.)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조사 및 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안전, 건강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일부개정 2026.2.24.)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 (일부개정 2026.2.24.)
4.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5. 이동노동자 안전확보를 위한 장비 및 그 구입비 지원 (신설 2026.2.24.)
6. 이동노동자 인식개선 및 안전 캠페인 (신설 2026.2.24.)
7. 이동노동자 문화ㆍ체육ㆍ안전 등 활동 지원 (신설 2026.2.24.)
8.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6.2.24.)

##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
2. 금융, 노무, 취업, 주거, 건강 상담
3.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의 정비 시설 제공
4.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