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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25. 8. 11.>
2. “해양레저관광”이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8. 11.>
3. “해양레저관광자원”이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신설 2025. 8. 11.>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1.>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시책
3.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8. 11.>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1.>
④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1.>

[제목개정 2025. 8. 11.]

## 제6조(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해양레저관광 특화지역 조성 <개정 2025. 8. 11.>
3. 해양레저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4.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5. 해양레저관광 체험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8. 11.]

## 제7조(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 설치) 
①  해양레저관광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2. 제5조 종합계획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3. 제6조의 사업 및 지원
4. 제10조의 사무의 위탁
5.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8. 11.]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충청남도 소속 해양레저관광 관계 공무원
3.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해양레저관광 관련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8. 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원료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

제5조(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 동향 및 향후 발전 전망 
3. 육성 및 지원 방안 
4.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전문인력 육성 및 제도 개선 
6.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 및 개발 지원 
2. 연구 및 실용화 등을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 인력 확보 
4. 창업 및 사업화 지원 
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6.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유치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해양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

제8조(해양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방향 설정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 기반 조성 및 육성 사업 
4.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산업화 
5. 사업 및 기업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양산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기초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부상하는 충청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산업”이란 해운·항만물류, 수산, 조선·해양플랜트,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방재, 해양치유, 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및 해양정보·금융 관련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산업의 환경 및 여건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 
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 
6.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7.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해양산업 육성 사업의 실시 등)

제6조(해양산업 육성 사업의 실시 등)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산업의 실태조사 
2. 해양산업 발전기반 조성 
3.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4.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5.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양산업업무 담당 국장 및 해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8.1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제9조의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해양에서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쓰레기”란 충청남도 관할 해역에서 어로행위 시 수거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다) 등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 등을 말한다. 
3.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낚시어선”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5. “해수면양식업”이란 사업자나 어촌계 등이 바다나 해양에서 수산동식물을 자연환경이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해양의 보전ㆍ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기본계획)

제5조(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등 바다를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쓰레기 해역별 유입 및 수거ㆍ처리 
2. 해양쓰레기의 해안선 유입에 관한 처리 
3.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5. 해양쓰레기 발생에 관한 도민 의식증진 및 참여 방안 
6.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분포 현황, 현존량, 발생량, 수거ㆍ정화 방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해양쓰레기의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선 등이 수거한 해양쓰레기 항 포구 집하장 
2. 어선 등이 수거한 해양쓰레기에 관한 처리 
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5. 어민들의 자발적인 폐어구 수거에 따른 지원 
6.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ㆍ개인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권장)

제9조(홍보 및 권장)  
① 도지사는 어선 또는 낚시어선이 조업이나 낚시 중에 포획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수면양식업자가 양식장에 들어온 해양(부유)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어촌계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15조의 환경보전활동에 따른 포상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도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관리 및 활용 시책
4.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해양치유자원의 실태조사)

제5조(해양치유자원의 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3. 해양치유서비스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4.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7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수행 및 지원)

제9조(사업수행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홍보
2.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산업화
3. 해양치유시설의 조성
4.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해양치유 관련 국내·국외 교류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제2조(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의 예산 지원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비율 
2.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평가 및 환류, 환수 등 
③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시장·군수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제4조(보조금 교부신청)

제4조(보조금 교부신청) 시장·군수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한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의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2조의 벌칙‧과태료 규정 해당 여부 및 행정처분 경과일 
2. 관련 사업의 수행실적 및 인력‧시설 등 확보 유무 
3. 개인, 기관 및 단체 구성 인력의 해양환경 분야 전문성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해양환경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설치된 충청남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 남도(이하“도”라 한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수립)

제4조(시행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 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방안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방안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방안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 방안 
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 방안 
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

제5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 및 시행계획의 심의을 위해 충청남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 업을 추진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충청남도 보조금 관 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조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산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조류”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 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김, 다시마, 톳, 미역, 매생이 등의 다세포 식물을 말한다.
2. “해조류산업”이란 해조류의 생산·양식·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해조류가공품”이란 해조류를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라”라 한다)는 해조류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해조류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조류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3.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 시장 개척 및 홍보
4.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
5. 그 밖에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5조(해조류산업의 실태조사)

제5조(해조류산업의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 및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조류산업 성장 여건 조성
2. 해조류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
3. 해조류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친환경·자동화
4.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개발
5. 그 밖에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연구개발 추진)

제7조(연구개발 추진) 도지사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해조류와 해조류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련된 연구기관·대학·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조류산업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소비촉진)

제8조(소비촉진)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해조류와 해조류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그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존규제가 「충청남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규제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②  기존규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 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③  기존규제 소관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④  위원회는 기존규제 소관부서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 제3조(개선권고 등)

제3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의 처리기한 내에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 제4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4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소관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총괄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부서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규제의 재검토 만료에 따른 조치)

제5조(규제의 재검토 만료에 따른 조치) 소관부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또는 정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조례 등의 입법안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 제6조(규제신고센터 운영)

제6조(규제신고센터 운영)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규제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애로 건의 신고서를 충청남도 홈페이지 내 규제신고센터 또는 서면·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5. 12. 30.>]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규제개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5. 12.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동우회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와 법의 목적에 따라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 제3조(의무)

제3조(의무) 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5. 7. 10.>]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충청남도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7. 10.>]

## 제5조(보조금)

제5조(보조금) 도지사는 제4조제2호,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7. 1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남도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의 추진방향 
3. 주요 사업 및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향교·서원전통문화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관리·보존실태 확인 및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 
2. 향교·서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3. 향교·서원의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관련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의체의 설치·운영)

제6조(협의체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시행 
2.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제5조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향교·서원전통문화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자 
다.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가 
라.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전통문화유산의 관리·보존 및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사”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인물, 지리, 문화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를 말한다. 
2. “향토지”란 도의 향토사 및 지리와 문화, 민속 등을 조사·연구하여 기록한 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토사료의 학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향토사 진흥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향토사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토사 연구 및 향토사료의 수집·보존 
2. 향토지 발간·배포 및 홍보 
3. 연구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자료 등 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수집방법)

제6조(수집방법)  
① 연구자료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 외에도 위탁,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향토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 교육 및 자료 제공 등에 도민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 진흥과 효율적인 연구 활동 추진을 위하여 도내 시·군, 향토사학자, 역사·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학교 유치를 위한 제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혁신도시 내 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유치를 위하여 범도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교 유치목표와 추진 방향
2. 대학교 유치 시책 개발
3. 교류·협력 및 홍보 등
4. 그 밖에 대학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대학교 유치사업)

제4조(대학교 유치사업) 도지사는 유치계획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홍보 및 교섭 활동
3. 범도민 의지 결집 등 여론 조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대학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행정·재정지원)

제5조(행정·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대학교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의 협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를 위해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관·단체 등에 대학교 유치 활동 참여를 권장하여 대학교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대학교 유치 위원회 설치)

제7조(대학교 유치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대학교 유치를 위한 중요 정책
2.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등
3. 대학교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교육감·도의원·기초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2. 사회·경제·교육 분야 대표
3. 유관 기관·단체 대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ㆍ운영)

제9조(회의ㆍ운영) 
① 회의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협조 요청 등)

제13조(협조 요청 등)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인근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