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3 / 시행일자: 2016-09-13

#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16.9.13.>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외국인 지원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거주외국인과 결혼이민자(이하 “거주외국인 등”이라 한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 제4조(거주외국인 등의 지위)

제4조(거주외국인 등의 지위) 
① 관내 거주외국인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 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의 의무)

제5조(구의 의무) 
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등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①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생활·법률·취업 및 고충 등에 대한 상담
3. 문화·체육행사 개최
4.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 행사 개최 및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장 5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6.9.13.>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08·9·16, 16.9.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모범적인 거주외국인 등에게「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08·9·16, 16.9.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2 / 시행일자: 2020-03-12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2항, 「지역보건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생활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보건소장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제4항 별표 1과 같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 수준 및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실무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다
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고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센터, 주민건강조직 및 지역사회의 공공·민간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센터 담당 부서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① 협의체 위원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2 / 시행일자: 2019-05-02

#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보다 더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주청정지역”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제3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주 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구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음주 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또는 학교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또는 홍보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회사 등이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후원 행위나 주류를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제6조(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홍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구민의 참여 등)

제7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구청장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民官)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 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9.24.>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   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7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개정 2016. 6. 9., 2024. 12. 26.>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選任)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 6.,2024. 12. 26.>
② 위원 중 1명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6.>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 1. 6.>

## 제4조(위원선임 대상자격)

제4조(위원선임 대상자격)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22. 1. 6., 2022. 2. 24.>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7조(대표위원)

제7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2. 1. 6.>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 6.>

## 제8조(결산 검사 사항)

제8조(결산 검사 사항)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면개정 2016. 6. 9.>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제9조(검사 협조)

제9조(검사 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 제10조(검사의견서 제출)

제10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모든 위원이 공동명의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 제11조(수당의 지급)

제11조(수당의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위촉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7. 12. 14.>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제12조(수당의 계산)

제12조(수당의 계산) 
① 제11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 실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 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 6.>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 및 제13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3조(여비의 지급)

제13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 6.>

## 제14조(지급기준)

제14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이 조례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삭제 16.6.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16.6.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경계결정 담당과장 
다.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라.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8.7.26.>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삭제 16.6.9.>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자가 각각 된다. <개정 23.12.28.> 
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16.6.9.>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제1항 각 호에서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18.7.26.>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 또는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6.6.9.>

## 제11조

제11조  <삭제 16.6.9.>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 할 수도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8.31>

## 제2조(경로당 신축)

제2조(경로당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경로당 신축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7.8.31> 
  1. 경로당의 신축은 경로당 이용 가능한 65세 이상 인구수,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 경로당 건물의 노후정도, 부지 기부채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15.2.9> <개정 17.8.31> 
2. 건물의 노후 등으로 기존 민간 소유 부지 내의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구로 한다. <개정 15.2.9> 
3. 구 소유 경로당으로 도시계획사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거나 급격한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신청)

제3조(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신청)  
① 경로당의 신축 및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경로당 신축 사업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로당의 신축 및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사업조서를 검토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4조(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비용부담)

제4조(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비용부담)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17.8.31> 
1. 동장 또는 경로당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경로당의 이용자가 시설 등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3.  <삭제 17.8.31> 
3. 도시계획 편입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개정 17.8.31> 
②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서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신고된 경로당의 경우 "보수의 범위"는 도배ㆍ장판ㆍ창호ㆍ전등ㆍ씽크대 교체 등 건축물 구조체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소규모 보수에 한한다. <신설 17.8.31> 
③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장비를 포함한다. <신설 22.3.3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9 / 시행일자: 2017-06-29

#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7. 6.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 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17. 6. 2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17. 6. 29.]

## 제302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의2(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하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17. 6. 29.]

## 제4조(사업 및 예산 지원)

제4조(사업 및 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비.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신고된 경로당의 경우 보수에 한한다.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7. 6. 29.]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소요되는 비용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전문개정 17. 6. 29.]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7.6.29.>

## 제7조(시설관리)

제7조(시설관리) 구청장은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해 다음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4.12.2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3.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지원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5.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발굴 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구청장은 구에서 실시한 고독사 예방 및 위험자 발굴·지원 사업 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활동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