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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2.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 통학로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수집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 배치 
4.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안전지도사)

제7조(교통안전지도사)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등·하교 시 어린이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지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의 모집·운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교통안전 교육)

제8조(교통안전 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9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제9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 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공원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체위향상과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7.6.30.>

## 제3조(공원의 관리)

제3조(공원의 관리) 
①구청장은 공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원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원에 대한 순찰과 정비대상파악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원 내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순찰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순찰일지 등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1.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체의 행위
2. 개, 닭 등 동물을 풀어놓거나 동반한 공원출입.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후단신설 2017.6.30.>
3. 자동차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담장 및 울타리 주변에 쓰레기 등을 적치하는 행위
5. 수목훼손 및 굴취행위
6. 잡상행위
7. 시설물과 울타리 등에서 옷 등을 건조하는 행위<개정 2017.6.30.>
8. 그 밖에 어린이 등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개정 2017.6.30.>
③구청장은 공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④ 제3항에 따른 일제정비는 춘기는 4월말 이전에, 추기는 10월말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⑤구청장은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별도로 배치 할 수 있다.

## 제4조(공원관리협의회)

제4조(공원관리협의회) 
①구청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별 또는 지역별로
어린이공원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6.30.>
③위원은 공원의 이용권역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관내 주민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정하지 아니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⑤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공원관리에 대한 자문 및 건의
2. 공원관리의 자율참여(경미한 시설의 보수·도색·청소·어린이 안전 보호 등)
3. 자율관리를 위한 명예 관리인의 배치 및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금지행위의 계도 단속과 순찰
4. 공원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⑥협의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6.30.>

## 제5조(종합점검)

제5조(종합점검)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공원의 관리에 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협의회를 표창한다.<개정 2017.6.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17 / 시행일자: 2016-06-1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 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영에 따라 시설 및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 교육과 보험 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환경안전관리기준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3. 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안전 교육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 예방 및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위생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시설 바닥 유지관리 및 방제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 출입 관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9. 시설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안전 검사 및 점검)

제5조(안전 검사 및 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제6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감시원이나 자원봉사자를 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활용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게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또는 위탁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4조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활동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이용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공급자 및 사용자는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하고,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정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하고,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 방향)

제4조(기본 방향)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5. 에너지 절약과 이용 합리화를 위한 주민의 참여 확보 <개정 2024. 11. 15.>
6. 에너지 관련 자료 공개
7. 국가 및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8. 주민, 시민단체, 학계 등과의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제5조(에너지 시책)

제5조(에너지 시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2024. 11. 15.>
1. 공공건물의 연도별 에너지 관리 진단 및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의 구매·사용
3. 공공건물 및 산하기관의 고효율 에너지 제품, 환경표시 인증 제품, 에너지 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의 사용 및 설치
4.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및 녹색건축물 확대
5. 공공기관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절별 실내 적정 온도 준수 <개정 2024. 11. 15.>
7.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8.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주민 토론회 및 포럼 개최 <개정 2024. 11. 15.>
9.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우수 사례 선정 및 실행 방안 마련 <개정 2024. 11. 15.>
10. 에너지 생활기술 공모전, 전시회 및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등 개최

## 제6조(성과 평가)

제6조(성과 평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에너지 시책 추진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해 시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에너지 소비량 공표)

제7조(에너지 소비량 공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되는 구 관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 사업자, 단체 및 법인(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 및 대부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 요율은 서울특별시의 공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주민 등이 설치·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촉진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구 주민 조직 및 단체가 선정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르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보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주민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1. 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취약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소재한 주민 소유의 주택으로, 가스배관 사유지 경유 협의, 고지대 암반지역, 노후건물 밀집지역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비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5.>

## 제4조(보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보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3. 재원 조달과 운용 계획
4. 에너지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방안
5. 그 밖의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및 재원)

제5조(지원대상 및 재원) 지원금 지원대상은 구 관내 주택 세대로, 구청장은 지원금 지원대상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 구간에 위치한 경우 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에너지취약지역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다수가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

제7조(지원금 신청)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도시가스 공급승인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3.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 제8조(지원금 지급)

제8조(지원금 지급)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1. 15.]

##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금은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지급 조건)

제10조(지급 조건) 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4. 11. 15.>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때 <개정 2024. 11. 15.>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24. 11. 15.>

[제목개정 2024. 11. 15.]

## 제11조(지원사업의 수행결과 제출)

제11조(지원사업의 수행결과 제출) 사업자는 지원사업 수행결과를 사업완료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있으나 출산이나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4.>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신설 2024. 10. 4.>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신설 2024. 10. 4.>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10. 4.>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4. 10. 4.>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4.>

##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제목개정 2024. 10. 4.>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일경험 지원 사업 <개정 2024. 10. 4.>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컨설팅 <개정 2024. 10. 4.>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2024. 10. 4.> <종전의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4. 10. 4.>
6. 여성고용업종(「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업종을 말한다) 기업에 여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24. 10. 4.> <제5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4. 10. 4.>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개정 2024. 10. 4.> <제6호에서 이동 2024. 10. 4.>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폭력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된다.

##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보호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
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보호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2차 피해 방지)

제12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제13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4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 유산과 문화의 중심 도시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및 도로 등에서의 영상물 촬영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영상물 촬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시설물을 보호하며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권, 보행권 등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건축물과 공원, 도로 등 기반 시설 및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에서 진행되는 영상물 촬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 교통 혼잡, 보행의 불편 등에 대한 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상물 촬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의3에 따라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해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설물에서의 영상물 촬영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용 장소 범위 규정 
2. 사용 신청 대상 
3. 사용 기간, 방법 및 절차 
4. 사용 요건 및 준수사항 
5. 준수사항 위반 시 권고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담당부서)

제6조(담당부서) 제5조에 따른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구 관광정책 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 제7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제7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구청장은 영상물 촬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을 방해하는 보행권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주거권 침해, 교통 혼잡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주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영양취약계층”이란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ㆍ지원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와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양취약계층 지원사업)

제5조(영양취약계층 지원사업) 구청장은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등 보충식품 지원사업

## 제6조(참여자 지원)

제6조(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나 관련 용품
2.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영양 관리식, 건강 간식 등
3.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쿠폰, 온누리상품권 등

## 제7조(영양취약계층 추가 지원)

제7조(영양취약계층 추가 지원) 제5조제4호에 따른 지원은 국가나 서울특별시에서 동일한 지원사업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 의심 시 추가 검사 실시
3. 검사 결과에 따라 영유아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치료 연계
4. 영유아 발달 과정에 따른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및 교육 제공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7.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필요성 및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예비군대원들이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훈련하는 군(軍) 부대에서 지정한 훈련 장소를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국가 방위를 위하여 법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4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4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