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함평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8.3., 2024. 3. 29.>

##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9.> 
1.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지역의 경우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그 외 지역의 경우 50호를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함.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음.(개정 2015.8.3.) 
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곳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 <개정 2024. 3. 29.> 
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24. 3. 29.>

##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15.8.3., 2024. 3. 29.>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 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15.8.3.)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개정 2015.8.3.)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9.>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5.8.3., 2024. 3. 29.>

##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3., 2024. 3. 29.>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

##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15.8.3., 2024. 3. 29.>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15.8.3.)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 
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함평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매인 지정 공고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은 불산입하고 휴일은 포함한다. 다만 공고의 시작일 또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 공고의 기간은 그 다음날로 시작 또는 만료된다. [본조신설 2024. 3.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2 / 시행일자: 2020-05-12

# 함평군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내수면어업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공급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설치된 함평군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장)”라 함은 담수어첨단양식단지 내에 입주하여 양식장 기타 수질오염원 및 생활오수(이하 “오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을 전반적으로 직접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배수설비”라 함은 각 양식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배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유지관리비”라 함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 시설의 설치비, 오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운영비를 말한다. 
5. “계량기”라 함은 오수배출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오수관 종말 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 제3조(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본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손불면 석산로 333-48 일대에 조성된 담수어첨단양식단지내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12.1.4)

## 제4조(처리장 관리운영)

제4조(처리장 관리운영)  
① 군수는 담수어첨단양식단지 협의체와 협의하여 처리장 시설을 관리·운영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처리장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 보다는 양식단지 협의체 및 환경관리 면허업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제5조(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사업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를 필한 후 오수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 제6조(유지관리비의 부담)

제6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처리장에 오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는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는 각 사업자별로 사용된 계량기 총량의 비율에 의하여 산출 한다. 
③ 관리자는 처리장의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의거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을 수정 변경할 수 있다. 
④ 유지관리비 감액 등의 목적으로 계량기를 파손·조작 하거나 고장방치, 기타 부적합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월 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위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제7조(유지관리비 부담의무 중단)

제7조(유지관리비 부담의무 중단) 유지관리비 납부기간 중 대상 사업장의 폐업·도산·장기 휴업 등의 사유로 오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오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유지관리비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 제8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제8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①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매월 말일까지 관리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비 추징)

제9조(유지관리비 추징) 관리자는 사업자가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함으로써 오수 관거나 처리장 시설 또는 오수처리의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이 조례에서 부과하는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이의제기로 그 금액산정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유지관리비를 정정할 수 있다.

## 제11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제11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등을 하여야 하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오수를 배출한 자 
2. 수산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한 자 
3. 생물학적 처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성 유해물질 배출 사업자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 학교농공지구 공동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현재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 나이 65세 이상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제10호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 연 나이 50세 이상 군민(단,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3. 함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연 나이 60세 이상 군민(단,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신설 2025.10.1.>

## 제3조(접종종류 및 지원기준)

제3조(접종종류 및 지원기준)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 1회로 한다.

## 제4조(접종 비용)

제4조(접종 비용)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상 백신비용 단가에 따라 군수가 정한 비용을 예방접종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2조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행비 20,000원을 예방접종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5.10.1.>

## 제5조(예방접종기관)

제5조(예방접종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 중 함평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 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제2항의 서류를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④ 지원 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7조(접종비용 환수)

제7조(접종비용 환수)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국외이주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7-29

# 함평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이하 “군”이라 한다)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함평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군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함평군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평군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회”라 함은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와 각 읍·면 분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사업·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함평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노인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6조(비용의 보조 등)

제6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노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노인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등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함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노인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함평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5 / 시행일자: 2015-08-05

# 함평군 대한민국 난 대제전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의 메카인 함평군이 대한민국 난 대제전을 통해 한국춘란의 우수성의 알리고 난 문화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통한 지역 이미지 창출과 농업 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난 대제전의 날)

제2조(난 대제전의 날) 대한민국 난 대제전의 날은 매년 3월 넷째주 토요일과 일요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이 발생될 시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행사주체)

제3조(행사주체)  
① 모든 행사의 주최는 군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문화예술행사 등을 관내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행사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① 제3조에 따라 관내 기관·단체가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에 군수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반절차는「함평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함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함평군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활동”이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회 함평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각 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 활동을 말한다. 
2. “적십자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활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활동지원 및 범위)

제4조(활동지원 및 범위)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해, 화재,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활동사업 
2. 무료급식과 반찬나눔 사업을 제외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3. 보건의료, 응급구조, 자원봉사 등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각종 공익사업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적십자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본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 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대부 등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회원에 대해서는「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및「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변상금은 법 제72조, 「농어촌도로정비법」제20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그 점유기간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9.8.14.>

##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인이나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점용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전액 부과·징수한다. 
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 전체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점용료의 분할 납부)

제7조(점용료의 분할 납부) 군수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8.14.>

## 제8조(소액 부징수)

제8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8.14.>

## 제9조(변상금의 징수)

제9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점용료의 반환)

제10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붙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과오납금의 반환)

제11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함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란 함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함평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에서 각 지역의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10㎏/㎠)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만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7.31.)
1. 가스본관 설치비
2. 공급관 설치비
3. 정압기 설치비

##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그밖의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15.7.31.)
② 제1항의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경우에는 소요금액 산출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부 결정전에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 제8조(교부방법)

제8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7.31.)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④ 제7조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7.31.)

##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3조(준용기준)

제13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함평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 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함평군보와 함평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함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드론산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육성사업)

제6조(육성사업)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10.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항만ㆍ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감시 
5.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6.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7.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 
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8조(드론산업 지원센터)

제8조(드론산업 지원센터)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등록상표(이하“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등록상표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8.3.) 
1. 생산(판매)여건 개요서 
2. 고품질 유지 준수각서 
3. 품질인증서 사본(인증을 받는 품목에 한함) 
4. 그밖에 참고서류(개정 2015.8.3.) 
② 제1항의 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즉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8.3.)

## 제3조(사용심사)

제3조(사용심사)  
① 상표의 사용심사는 분과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공정성의 문제 등 심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의 요구에 의하여 심사위원회가 재심사 한다. 
② 사용심사에 따른 심사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심사요령 등 상표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사용승인서 교부)

제4조(사용승인서 교부) 군수는 상표 심사결과 사용이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5.8.3.)

## 제5조(사용기간의 연장)

제5조(사용기간의 연장) 군수는 상표 사용기간의 만료일까지 상품의 출하가 지연 되거나 상품의 성질상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등록상표 제작)

제6조(등록상표 제작)  
① 상표의 모형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되 유형별로 등록번호와 등록일자를 병기 사용할 수 있다. 
② 상표의 크기는 상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용기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상표는 군수가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품의 성질상 생산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직접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제작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상표 자체제작신청서(별지 제3호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8.3.)

## 제7조(상표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상표 사용자의 준수사항)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5.8.3.) 
  1. 상품의 질, 포장단위의 중량, 원자재사용기준 등을 승인 당시와 같도록 유지 
2.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아 사용 심사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품목은 품질인증시 부여받은 준수사항의 이행 
3. 상표의 사용매수를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수불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 사용내역  관리 
4. 작물의 재배포장, 생산공장, 축사 등에 안내 표지판 설치

## 제8조(사용실태 점검)

제8조(사용실태 점검) 분과위원회는 상표 사용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품목의 품질 및 생산출하 과정 
2. 고품질 유지각서 준수 여부 
3. 그밖에 상표 사용의 적정여부(개정 2015.8.3.)

## 제9조(사용실태 점검결과 조치)

제9조(사용실태 점검결과 조치)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 
2. 부적합 사항의 시정 보완이 불가능하고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의 신뢰도를 저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질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하여 오던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품질 인증이 취소된 경우 
② 사용승인이 취소되면 상표사용은 물론 상표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0조(수수료 징수)

제10조(수수료 징수)  
① 조례 제15조의 상표수수료는 함평군 수입증지를 상표사용 신청서 또는 상표 자체제작 사용신청서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상표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