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0 / 시행일자: 2018-06-20

#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제안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3조(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  
①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써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제안의 접수)

제4조(제안의 접수) 시장이 제안서를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접수한 때에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등록하고, 제안자에게 제안접수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채택제안의 등급)

제5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별표 1)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평균하여 창안등급 산정기준(별표 2)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6조(제출보상금 지급기준)

제6조(제출보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제7조(인사상 특전)

제7조(인사상 특전)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 관련 주무부서의 장(이하 “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특전 부여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은 제3조제1항에 의한 제안의 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요청시 재심요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채택제안에 대하여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경우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별표 4의 성과평가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

##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등)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등)  
①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관리기록부(별지 제8호서식)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 실시결과(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우수제안의 추천)

제12조(우수제안의 추천)  
① 시장은 채택제안 중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② 구청장·군수는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의 채택제안 중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천 양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제13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3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확인‧점검)

제14조(확인‧점검)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조경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쾌적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조경분야 진흥 시책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조경분야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제4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조경박람회 개최 및 지원)

제5조(조경박람회 개최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조경공사의 품질향상)

제6조(조경공사의 품질향상) ⓛ 시장은 조경공사의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경공사의 품질향상대책(이하 “품질향상대책”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품질향상대책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기관에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제7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 조성을 통한 지역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경시설물 설계의 창의성 및 우수성
2. 조경시설물 시공 품질의 완성도
3. 조경시설물의 활용 및 이용자 배려 등 사회적 기여도
4. 도심 경관 및 주변환경 개선 기여도
5. 역사·문화·생태적 기여도 등
③  시장은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그 밖의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2.2.28.>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전단에 따른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과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1990. 11. 7 조례 제2504호)(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 
②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단서삭제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

## 제5조(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1990. 11. 7 조례 제2504호)(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두며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0. 11. 7 조례 제2504호)(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 규칙등의 공포는 시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

## 제8조(공포일등)

제8조(공포일등)  
① 조례·규칙등의 공포일과 고시일은 그 조례규칙등을 게재한 시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시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1993. 9. 28 조례 제2878)(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 
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83. 12. 10 조례 제1694호)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28.>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 2024.5.20.>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 2024.5.20.>
1. 교육사업 : 기술·기능교육, 취미문화교육, 교양교육, 노인대학, 아동청소년교육 등(개정 2005. 2. 28 규칙 제2406호)(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
2. 상담사업 : 아동, 청소년, 학부모 등 상담(개정 2005. 2. 28 규칙 제2406호)(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개정 2014. 3. 3 규칙 제2745호)
3. 복지사업 : 무료예식장, 생활예절실, 도서실, 독서실 등 운영 (개정 2000. 11. 30 규칙 제2271호)(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
4. 그 밖에 시민의 복지향상, 사회참여 및 여가선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의 각종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1. 대강당·소강당 및 교육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기능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3. 취미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4. 그 밖에 교육과정이나 무료예식장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8.10.>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 2024.5.20.>
1. 대강당, 소강당, 교육장 등은 자체교육 또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범위에서 공공단체, 기타 단체의 공익적 행사를 위해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
2. 기술ㆍ기능교육 수강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순위로 허가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ㆍ「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ㆍ「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ㆍ「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거주자ㆍ「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이조아카드 소지자ㆍ「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나. 일반시민
3. 삭제<2005. 2. 28 규칙 제2406호>
4. 삭제 <2024.5.20.>

## 제5조(시설별 사용시간)

제5조(시설별 사용시간) 관리사무소의 각 시설별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5.20.>

## 제6조

제6조 삭제<2005. 2. 28 규칙 제2406호>

## 제7조

제7조 삭제<2005. 2. 28 규칙 제2406호>

## 제8조(독서실)

제8조(독서실) 
①독서실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다만, 일요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11. 30 규칙 제2271호)
②소장은 면학분위기를 훼손하는 자에게 독서실에서의 퇴실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 11. 30 규칙 제2271호, 2024.5.20.>

## 제9조

제9조 삭제<2005. 2. 28 규칙 제2406호>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5.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5.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5.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5.2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5.2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5.2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5.2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5.2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5.2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5.20.>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5.20.>

## 제21조(운영세부지침)

제21조(운영세부지침)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24.5.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1 / 시행일자: 2025-07-21

#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1.>

## 제2조

제2조(양도 또는 임대 등<개정 1999. 12. 30 규칙 제2242호>)  
①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임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7.21.> 
② 조례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7.21.> 
1. 양수인(임차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건축물대장 1부 <개정 2017.9.29.> 
3. 삭제 <2017.9.29.> 
4.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1부 
③ 양도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시설이 도매단지인 경우에는 승인신청서류를 당해 시설의 조합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④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별 직접사용 면적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 12. 30 규칙 제2242호) <개정 2025.7.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이하 "유통단지"라 한다)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관리센터는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13길 9(산격동)에 둔다. <개정 2014.5.20>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단지 입주업체의 양도·임대승인 등에 관한 사항
2.  유통단지 입주업체의 업종·업태관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단지 기능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4.  유통단지 환경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유통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유통단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사전승인)

제5조(사전승인)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센터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①시장은 유통단지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규정)

제7조(관리규정) 수탁자는 관리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관리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8.8.10., 2021.9.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개정 2011.10.10 조례 제4276호, <개정 2022.2.28.>)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8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 10. 30 조례 제3557호)(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 <개정 2022.2.28.>

## 제3조(감사청구심의회)

제3조(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2.28.>
②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2.28.>
1.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8231;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공인회계사&#8231;기술사&#8231;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 대학에서 법학&#8231;회계학&#8231;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2.28.>

## 제4조(심의회의 기능)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2.28.>
1.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8231;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②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2.28.>
③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목개정 2022.2.28.]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2.2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2.28.>

## 제7조(심의회의 운영)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2.28.>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이 소속된 부서에 관한 사항
3.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2.2.28.>
⑤ 위원장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감사청구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2.28.>

[제목개정 2022.2.28.]

## 제8조(비밀누설금지)

제8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2.28.>

[제목개정 2022.2.28.]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 <개정 2022.2.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28.>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대구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사업”이란 구·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985170;시장&#985171;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등록)를 받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민자치사업)

제3조(주민자치사업)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3. 주민자치센터 등에 대한 종합평가 
4. 타 시·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6.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7. 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구청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주민자치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구·군 및 주민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구·군 및 주민자치단체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해당연도의 사업 추진실적을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2. 시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민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엑스코”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개정 2002.3.11., 2007.7.30., 2015.3.2.>

## 제2조

제2조 삭제 <2015.3.2.>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주식회사 엑스코(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6.12.20., 2009.8.10., 2015.3.2., 2025.10.30.>

## 제5조(시의 주주권행사)

제5조(시의 주주권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개정 2025.10.30.>

[제목개정 2025.10.30.]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30.>
1. 전시ㆍ컨벤션 시설 건립
2. 회사시설의 관리·운영 및 임대ㆍ대관
3.  국내외 박람회 및 상품전시회 개최사업
4.  국내외 회의개최 용역사업
5.  중소기업 지원사업
6.  무역거래 알선 및 지원사업
7.  전시 및 회의정보 조사 용역사업
8.  교육 및 연수사업
9.  광고·영상 및 관광지원사업
10.  문화·체육 및 레저서비스 지원사업
11.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
12.  기계장비 및 용구 임대사업  
[개정 2002. 3. 11 조례 제3531호]
13.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사업 <신설 2025.10.30.>
14. 온라인 예약 및 결제서비스 <신설 2025.10.30.>
15. 회사의 사업에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부대사업 <신설 2025.10.30.>

## 제702조(전시회 지원)

제7조의2(전시회 지원)［신설 2013. 7. 10 조례 제4506호］ 시장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25.10.30.>

[제목개정 2025.10.30.]

##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회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부담은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등)

제10조(보고 및 검사등)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제12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5.3.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1-01

#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서지정)

제2조(부서지정) ①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1. 12. 20 규칙 제2671호)
②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업무는「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등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10.30.>

## 제3조(처리절차)

제3조(처리절차) ①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손괴사실 등을 현장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손괴자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사실 등을 현장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한도)

제4조(포상금 지급한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개인별  월 지급한도액은 30만원 이내로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 지급) ① 신고포상금은 총괄부서의 장이 지급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법 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와 구ㆍ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
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해야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제한)

제4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구ㆍ군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공공시설물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외에 대구광역시, 구ㆍ군과 타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제5조(신고 및 처리)

제5조(신고 및 처리) 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지급 한도를 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 제8조(신고자 보호)

제8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완화, 불법 주ㆍ정차 감소 및 주차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사회적ㆍ경제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 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 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 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 공간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공유계획 수립 등)

제5조(주차공유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주차공유계획(이하 “공유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차공유에 관한 시책 개발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4.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재원 및 평가 
5.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에 따른 공유촉진 정책을 고려하여 공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공유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및 주차공유 참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 
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제7조(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ㆍ운영ㆍ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 제8조(구ㆍ군 지원)

제8조(구ㆍ군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 성과 등에 따라 구ㆍ군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및 구ㆍ군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을 종합한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공유 운영 공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4.7.10.>

## 제3조(주차요금 고지서 발부)

제3조(주차요금 고지서 발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요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후단개정 1999. 3. 20 규칙 제2213호) <개정 2024.7.10.>

## 제4조(가산금 징수)

제4조(가산금 징수) 
①제3조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납입고지와 독촉고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차량등록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 내지 제8호서식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0. 12. 20 규칙 제2274호]

##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관리수탁자가 조례 제4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를 1개월 단위로 선납하는 경우에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수탁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세징수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 제1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12.20 규칙 제2630호) <개정 2017.7.10.>

## 제6조(주차장 관리)

제6조(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주변 환경미화 및 주차질서 확립
2.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방지
3.  주차장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4.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

## 제7조(회수권 및 정기권등)

제7조(회수권 및 정기권등) 조례 제3조에 규정된 1회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1일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월정기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가 위탁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주차장의 측정계기등의 특성에 맞게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주차구획선)

제8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구획선은 백색으로 표시한다.

## 제9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제9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장 및 관리수탁자는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면 출차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한 시간이 입증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입증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일 개시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