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 제3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관련 부서의 장 중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된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제10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무 위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업무상 비밀 준수의무)

제10조(업무상 비밀 준수의무)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0조

제3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 제11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제11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에 둘 수 있다.

## 제12조(지원센터의 소관업무)

제12조(지원센터의 소관업무)  
① 지원센터의 업무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②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2.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리모델링 관련 주민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리모델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13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운영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센터의 지원)

제14조(지원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수행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