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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화성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해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사업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신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에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화성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조견”이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과 같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민 홍보 
2.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제3조의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계획에 따라 수리비용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금액 및 연간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기기 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수리센터 설치·운영 등)

제4조(수리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보조기기 관련 교육 및 홍보
3. 보조기기 수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단체·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수리센터 외에도 장애인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모집하여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의 설치ㆍ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1. 12)

## 제5조(수리비용 지원)

제5조(수리비용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수리비용 반환)

제6조(수리비용 반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ㆍ환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등)

제7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등)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3 / 시행일자: 2023-01-13

#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향상하고자 휠체어탑승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휠체어탑승버스”란 화성시 장애인의 문화체험 등 외부활동을 지원하고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말한다.

## 제3조(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제3조(휠체어탑승버스 운영)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체험 등 외부활동 지원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휠체어탑승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휠체어탑승버스의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휠체어탑승버스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계획 수립ㆍ운영
2. 민간자원 발굴 및 일반ㆍ테마ㆍ공모사업 연계
3. 차량운행 및 관리
4. 그 밖에 휠체어탑승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① 휠체어탑승버스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우선으로 이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장애인가족ㆍ보호자 및 비장애인도 휠체어탑승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조(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휠체어탑승버스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휠체어탑승버스 이용과 관련된 신청사업(일반ㆍ테마ㆍ공모사업 등)의 선정
2.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규정 및 추진계획
3. 그 밖에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발전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등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부서장과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내 장애인복지 관련기관의 실무책임자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3. 1. 13)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휠체어탑승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운전원 및 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휠체어탑승버스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4. 휠체어탑승버스 구조변경 등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5. 휠체어탑승버스 월 이용 실적
②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반기별 운영상황을 10일 이내에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화성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해당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5 / 시행일자: 2017-05-15

# 화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화성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한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이르는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유도표지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역할)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역할)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둔다.
②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과태료 부과

## 제7조(지킴이의 운영)

제7조(지킴이의 운영) 
① 지킴이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킴이센터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제8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9조(장애인 우선 채용)시장은 지킴이로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화성시 관내 활동지원기관과 그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
2. 활동지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3. 활동지원사 인권 및 권리보장 관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활동지원사 권리보장)

제7조(활동지원사 권리보장) 
① 시장은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활동지원사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활동지원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화성시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학관”이라 함은 면학 편의 등을 위해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장학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장학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박 등 면학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 
3. 기타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학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교육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기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기타 위탁의 절차, 수탁자 선정 기준 등 위탁운영 세부사항은「화성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5)

## 제6조(입사생의 자격)

제6조(입사생의 자격)  
① 장학관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 대학(교) 중「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과 제7호 각종학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거나 5급 공채(행정, 기술, 외교, 입법, 법원)를 준비하는 고시생(1차 합격자에 한함)으로서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도시 중 수도권 외 지역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학생 중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정원의 2퍼센트 안에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9. 11. 15, 2021. 11.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사생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입사생선발위원회)

제7조(입사생선발위원회)  
① 입사생의 선발을 위하여 화성시에 입사생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제8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8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시장은 장학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입사생의 수학 및 숙박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장학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장학관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승인)

제10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장학관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2. 장학관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의 경우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장학관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지도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제5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3.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 또는 기타 사유로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6-03-27

#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 찾아내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9. 30]
[시행일 2026. 3. 27]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재가노인서비스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지원 및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9. 30]
[시행일 2026. 3. 27]

##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외자)을 포함한 시내 모든 노인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
3.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6조(서비스 내용)

제6조(서비스 내용) 
①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
1. 직접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가사간병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의료ㆍ돌봄 등 통합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2. 간접서비스 : 연계지원, 교육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돌봄 문화 조성 지원
3. 긴급서비스 :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등
4.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위기지원 재가노인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위기관리체계 구축: 사각지대노인 발굴,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
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ㆍ정신적 위기관리
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 권리보호, 긴급지원 등
4. 재가노인 가족과 보호자 지원 : 연계 및 상담 지원 등
[시행일 2026. 3. 27]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분소)

제8조(분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시행일 2026. 3. 27]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9. 30〕
[시행일 2026. 3.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화성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 및 정보 공유로 화성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ㆍ관공서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공서
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마.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 및 「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의 정보가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이를 통해 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의 재난 예보ㆍ경보 전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 등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관리주체가 예보ㆍ경보시설을 구축ㆍ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시 안전취약계층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정보 수집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4. 재난 상황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전달 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한 위험지역의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방안 마련
7.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식과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재난상황 전파 방법)

제7조(재난상황 전파 방법)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청 홈페이지 및 SNS
2. 관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휴대전화 등)
4. 문자 전광판
5. 버스정보 안내기
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시설
7. 재난상황 자동음성 안내기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
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 후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ㆍ훈련 등)

제9조(교육ㆍ훈련 등)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우선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유지ㆍ관리 및 교육ㆍ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7 / 시행일자: 2012-12-27

#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제6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화성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의 신청등)

제8조(기금의 신청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완료보고)

제9조(사업완료보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추진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보고 완료보고서를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2)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성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7) [제목개정 2020. 5. 25]

## 제502조(지급대상)

제5조의2(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본조신설 2020. 5. 25]

##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