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
1.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공공기관
나. 그 밖에 교육원, 연구기관, 대학,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 신설했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양산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지원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1명은 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시장인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13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양산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제1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17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을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