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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시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지원)

제4조(협력지원)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사업)

제8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2 / 시행일자: 2017-03-12

#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9, 2008. 6. 16, 2010. 3. 26, 2016. 9. 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0. 3. 26〉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5. 11. 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 
3. 삭제〈2017. 3. 12〉 
④ 삭제〈2017. 3. 12〉 
⑤ 삭제〈97. 7. 9〉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회는 해당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해당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6〕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개정 97. 7. 9〉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등)

제7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ㆍ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 7. 9, 2008. 6. 16, 2011. 8. 9〉

## 제702조(간사 및 서기)

제7조의2(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98. 9. 23, 2003. 11. 18, 2005. 7. 27, 2006. 12. 15, 2010. 11. 25, 2016. 12. 20, 2017. 3. 12〉
〔본조신설 97. 7. 9〕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지방 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8. 6. 16〉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개정 2008. 6. 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5. 20, 2008. 6. 16, 2014. 8. 22〉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규모가 별표에 제시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96. 5. 20, 2008. 6. 16, 2014. 8. 22〉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07 / 시행일자: 2017-08-07

# 광명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시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 9. 23, 20 03. 12. 23, 2004. 6. 25, 2010. 12. 15〉
③ 근무상황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7. 8. 7〉
②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18조 및「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8. 9. 23, 2008. 6. 16〉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8. 7〕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ㆍ직근상급감독자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ㆍ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ㆍ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4-15 / 시행일자: 2011-04-15

# 광명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 6. 16〉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 제3조

제3조 삭제〈96. 11. 13〉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과 바목에 따라 분뇨처리 업무,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9. 4. 10, 2011. 4.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3. 12〉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광명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1. 3. 12, 2023. 6. 21〉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3. 12〉 
③ 삭제〈2021. 3. 12〉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준용한다.〈개정 2007. 3. 28, 2009. 3. 2, 2021. 3. 12, 2023. 6. 2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의 각 호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13. 6. 5, 2021. 3. 12, 2023. 6. 21〉

##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6. 2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한다.〈신설 2023. 6. 21〉 
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21〉
〔본조신설 2019. 11. 15〕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09. 3. 2, 2011. 6. 8, 2013. 6. 5, 2015. 4. 3, 2021. 3. 12〉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광명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09. 3. 2〕
〔제목개정 2021. 3.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8. 6. 16〉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 1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9. 20〉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ㆍ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지원표지판”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현장이나 시설이나 단체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4.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콘텐츠ㆍ축제ㆍ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음성ㆍ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제8조(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차량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9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제9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10조(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표시)

제10조(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콘텐츠 등을 제작한 경우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11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제11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①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제12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 제13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3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5-16 / 시행일자: 2023-05-16

#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광명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광명시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광명시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이하 “지원표지판”이라 한다)의 관리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대상)

제3조(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대상)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천만원 
2. 시설표지판: 5천만원 
3. 운영표지판: 3천만원 
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 
5. 물품·장비 지원표시: 1천만원

##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사업자는 지원표지판을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지원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지원표지판의 내용과 규격 등을 집행 조건에 명확하게 적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지원표지판을 변경하거나 지원표지판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원상 회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카드에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사업부서는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조, 제27조의6, 제33조, 제37조, 제37조의2,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 제41조, 제68조에 따라 광명시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투자심사,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9. 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광명시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9. 30〕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8. 8. 30, 2023. 9. 25〉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2. 위촉직 위원 : 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 9. 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9. 30〕

## 제4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30〕

## 제403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사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5. 9. 30〕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9.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5. 9. 30〉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법무과장이 된다.〈개정 2019. 12. 2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존 및 보고 등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8. 9, 2018. 7. 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광명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명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지방재정법」및「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기타 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1, 2018. 7. 31〉

## 제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과태료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부과대상)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6. 1. 1, 2018. 7. 31, 2023. 11. 10〉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 1. 1, 2018. 7. 31, 2023. 11. 10〉

##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시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018. 7. 31, 2023. 11. 10〉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6조(납부기한 등)

제6조(납부기한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를 한다.〈개정 2016. 1. 1, 2018. 7. 31, 2023. 11. 10〉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7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7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시장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 제8조(가산금 징수)

제8조(가산금 징수) 시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를 적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8. 7. 31〉

## 제9조(체납처분)

제9조(체납처분)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6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8. 7. 31〉

## 제10조(수납부 등)

제10조(수납부 등)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18. 7. 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