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6 / 시행일자: 2018-07-06

# 고창군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
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봉사반 편성)

제2조(봉사반 편성)  
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3명 1조로 펀성·운영한다. <개정 99. 7. 9, 2009.5.12> 
②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전문지도사·농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99. 7. 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2.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 
4. 그 밖의 농업기계수리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봉사반은 4월에서 10월까지 중점 순회운영하고, 농한기에는 내방수리에 임할 수 있다.

## 제5조(기금 조성 및 관리)

제5조(기금 조성 및 관리)  
① 봉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고장수리시 판매한 부품대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농기계수리를 위한 기탁금 <개정 2010. 3. 19> 
③ 부품가인상·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손액은 매년 군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④ 농업기계부품대금은 봉사반이 현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명의의 고지서를 발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으로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9. 7. 9> , <일괄개정 2018. 7. 6> 
⑤ 기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하에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관리
하며, 부속품 구입 및 농업기계순회수리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99. 7. 9, 2009. 5. 12> , <일괄개정 2018. 7. 6> 
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순회수리봉사 1개월전에 봉사반운영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
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99. 7. 9, 2009. 5. 12>

## 제6조(기금운용계획)

제6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품구입에 관한 사항 
2. 사장된 부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봉사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6 / 시행일자: 2026-03-16

# 고창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정보교류 및 화합을 통하여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인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3.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고창군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정보교류 및 화합을 통한 농업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고창군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농업인회관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98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사무실
2. 농업관련 정보제공,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한 교육 및 행사
3.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창군 농업발전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사용허가신청 및 사용허가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회관 건립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공공질서를 위배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행성 또는 제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인 경우
4.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후 그 취소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관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7조(시설사용료)

제7조(시설사용료)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시간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세외수입 고지서로 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고창군 또는 고창군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2.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업관련 교육 및 행사
4. 농업인단체 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시설사용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회관 내부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허가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계약 취소 신청한 경우
② 50퍼센트 반환 : 허가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계약 취소 신청한 경우

##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그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0조(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회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이 중단된 경우 해당 시설 및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사용 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한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고창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민으로서 농업작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 적용한다.
1. 농업인
2. 농업근로자
3. 무급 가족종사자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부서 설치)

제5조(전담부서 설치)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고창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6조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제8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고창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제9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고창군 농업재해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농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복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재해 정밀조사(NDMS 입력) 결과 국고지원 재해 발생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에 의거 지원
2. 재난지수 300미만인 피해 농업인의 복구비 지원
3. 농작물 생육 활성화 농자재 등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가 미등록된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창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인 경우
6.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7.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피해 정밀조사 완료기간 이후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보조 및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재해복구비 등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농업재해복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농업 관련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농업정책과 관련된 학식 및 전문성을 보유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 재해대책 마련 및 복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농업 재해복구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피해발생 신고 등)

제9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10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군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재난지수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등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지원금 결정통지)

제11조(지원금 결정통지) 군수는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3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제13조(대장의 비치ㆍ관리) 군수는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병해충예찰·방제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경지에 대한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 예찰·방제업무를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경작차례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병해충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며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방제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  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확산 최소화에 노력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의 계획 수립 
2. 병해충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및 읍·면과의 병해충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분류동정 및 위험평가 
7. 병해충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예찰·방제협의회 구성)

제7조(예찰·방제협의회 구성)  
① 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장은 병해충예찰·방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예찰·방제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과장, 농협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등 20인 이내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예찰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긴급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 
3.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 제10조(식물방제관)

제10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③ 식물방제관은 군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 제11조(전문인력 등)

제11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 및 보조인력은 해당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 제12조(전문교육)

제12조(전문교육) 군수는 군 및 읍면의 병해충 예찰 ·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고창군 농촌개발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2항 및 「농촌진흥법」 제2조4항에  근거하여 고창 농업인의 전문기술 향상과 농업ㆍ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정예 핵심리더 양성을 위하여 고창군 농촌개발대학을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명칭은 고창군 농촌개발대학(이하“대학”이라 한다) 으로 한다.
② 대학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교학실장을 각 1명씩 두고, 각 과정별 학과장을 별도로 둔다.
② 학장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 관리한다.
④ 교학부장은 대학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교학실장은 업무담당 팀장이, 학과장은 각 전공 교육과정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교학부장과 교학실장은 부학장을 보좌하며, 학사운영 전반을 관리한다.
⑥ 학과장은 각 전공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행정, 예산지원, 예산집행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 제4조(강사의 선정)

제4조(강사의 선정) 강사는 농촌지도기관의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선정한다.

## 제5조(고창농업교육협력단 설치 및 운영)

제5조(고창농업교육협력단 설치 및 운영) ①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농업교육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협력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학부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 및 기술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9.3.25., 2022.8.12.>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 의원 1명
2. 농업계 대학교수 또는 중고등교사 중 1명
3. 농업관련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중 1명
4. 대학 졸업생 대표(년도별 학생자치회 학생장, 부학생장)중 6명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력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학실장으로 한다.

## 제6조(협력단 기능)

제6조(협력단 기능)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입학자격은 고창군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② 입학전형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선발인원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단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등록)

제8조(등록) 입학전형에서 선발되어 대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입학지원서
2.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3x4cm) 2매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교육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당해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100시간 이상을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을 협력단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목은 지역특화품목, 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마케팅, 농업농촌개발, 축산, 농산물 가공, 기타 교양교육 등을 원칙으로 하고, 협력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함께 한다.
④ 학장은 교육평가와 출석율을 고려한 우수교육생에게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⑤ 학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생 해외연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교육생은 3년이 경과되어야 연수대상자로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⑥ 우수교육생 선발기준은 협력단에서 세부기준을 별도로 작성한다.
⑦ 학장은 수료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학습 모임체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졸업 및 유급)

제10조(졸업 및 유급) ① 총 강의시간의 70%이상을 출석하고, 교육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교육생만 졸업할 수 있으며 졸업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교육평가 방법은 협력단에서 세부기준을 별도로 작성한다.
③ 정해진 출석률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유급한다. 단 참여 수업시간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 확인증을 줄 수 있다.

## 제11조(상벌)

제11조(상벌)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협력단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할 수 있다.
③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나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력단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고창군 교육훈련 계획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부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생에게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4조(학생자치회)

제14조(학생자치회) ①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생자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 및 과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자치회 활동에 관한 규정은 협력단에서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고창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 시설에서 농촌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센터 운영)

제5조(지원센터 운영)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농촌유학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고창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직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농촌유학센터 등과 협조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소재 유료직업소개업소를 통하거나 농업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 인건비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료직업소개업소”란「직업안정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2.“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유료직업소개업소를 통하거나 농업인에게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건비”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급이나 주급, 월급, 그밖에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인력 인건비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재 유료직업소개업소 및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적정 인건비 제시 등)

제5조(적정 인건비 제시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인건비 안정화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적정 인건비를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정 인건비를 10일 이내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군정 소식지에 알려야 한다.

## 제6조(적정 인건비 적용 제외)

제6조(적정 인건비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에서 정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적정 인건비 준수)

제7조(적정 인건비 준수) 군수는 농촌인력 인건비의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소 및 농업인은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정 인건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하는 등 직업소개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유료직업소개업소의 경우에는 포상하거나 행정처분이 있을 시 감경할 수 있다.
2.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한 농업인은 각종 농업분야 사업 선정 시 이를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군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2. 적용 범위,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신활력경제정책관,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군의회 추천 의원 1명
3. 관내 소재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유료직업소개사업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5.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촌인력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6.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7. 노무 및 임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5조(의견 청취)

제15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적정 인건비 제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여비)

제16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고창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12.16>
2. “양육비”란 8세 이상 15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3.8.1, 2024.12.16>
3. “보호자”란 고창군에 지원 대상 아동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고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자녀로서 8세 이상에서 15세 이하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3.8.1., 2024.12.16>
②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외)

제4조(지원대상 제외) 
① 고창군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8세 이상 아동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8.1, 2024.12.16>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양육비 신청은 8세 이상 15세 이하 둘째아 이상 아동이 고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원대상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3.8.1, 2024.12.16>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2. 행정정보이용동의서
3. 통장사본 (아동통장 또는 부모통장)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2개월을 정하여 신청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소급 지급한다.
③ 전입가정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출가정의 경우 전출 월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다만, 전출 월에 15일 이상 고창군에 거주하였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문서와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시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년월일 및 실제 거주 여부
2. 제3조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읍면장은 양육비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매월 5일까지 지원 대상의 거주여부를 확인한 후 10일까지 신청서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5일까지 바우처로 지급한다. <개정 2024.12.16>
④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ㆍ사망 등 변동사항을 조사한 후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전출자에 대한 조치)

제8조(전출자에 대한 조치) 전출자에 대한 지원은 군수에게 변동사항이 송부된 그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읍면장은 양육비 지원 신청대장을, 군수는 양육비 지원 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양육비의 지원은 다른 법령에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내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 및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고창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자녀가정 지원)

제6조(다자녀가정 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의 지원
6. 관내 교통시설 이용료 지원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수행 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의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

제7조(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관내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모범 다자녀가정
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법인, 단체, 사업체 등
3. 그 밖에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