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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경감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3조(지원 기준)

제3조(지원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제4조(지원 절차)

제4조(지원 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 제6조(접종 기록·관리)

제6조(접종 기록·관리)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 실시 내용과 제5조에 따른 환수조치 사항 등 피접종자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질병관리청의 고시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7조(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7조(예방접종 피해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고시 및 지침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 진학 컨설팅(consulting)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수험생에게 성공적인 대학 입학을 응원하고 지역사회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컨설팅”이란 진로 및 진학 전문가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수험생(이하 “수험생”이라 한다)에게 상담하여 조언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컨설팅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수험생이나 구 소재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3년 이내)과 그 부모로 한다.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서·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입학 수시 및 정시 전형 컨설팅
2. 대학 진학 관련 정보 및 자료

## 제5조(지원 신청 및 방법)

제5조(지원 신청 및 방법) 컨설팅 지원 신청은 구 홈페이지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우선 지원)

제6조(우선 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컨설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수험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수험생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험생
4.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수험생

##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제7조(중복 지원 제한)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을 받은 수험생에게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사후관리)

제8조(평가 및 사후관리) 구청장은 컨설팅 사업이 종료된 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의 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행정체험단은 매년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운영방법 등)

제4조(운영방법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이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주민센터,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을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의 체험지 선택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로에 도움이 되고 관심사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게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수요부서, 업무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참여 대학생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려면 구에서 지정하는 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행정체험단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ㆍ부 가정 등) 및 그 자녀 
3. 등록 장애인 및「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5.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② 모든 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참여한 신청자는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실비지급 등)

제8조(실비지급 등)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게 구청장이 미리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체험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 및 설문조사 등 행정체험단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게 체험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체험종료 후에 업무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ㆍ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구청장은 체험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체험단을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종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종로구를 관할하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사업장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종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대한적십자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7.11.30, 2013.9.27., 2021.12.31.>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27., 2017. 11. 10., 2022. 11. 11.>

## 제3조(기금의 관리 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삭제 2005.12.30>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③ 기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에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2020.6.5.>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9.27>
1.「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개정 2008.12.26, 2005.12.30, 2013.9.27, 2016.4.1.>
2. 기금의 이자수익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9.27., 2020.6.5.>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구청장이 관할하는 도로 중 노후로 파손된 도로의 복구공사 <신설 2008.12.26>
4.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5.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개정 2013.9.27>

## 제6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제6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개정 2017.11.10., 2020.6.5.>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도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굴착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09.22, 2005.12.30, 2009.5.1, 2013.9.27, 2016.4.1., 2017.11.10.>

## 제7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9.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13.9.27>
④ <삭제 2013.9.27>

## 제8조(심의회 구성)

제8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4.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1.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업무와 관련된 소관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2.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굴착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4.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9.27>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7>

## 제10조(심의회 운영)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시) 및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한다. <신설 2017.11.10.>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7, 2017.11.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5.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 2014.3.28, 2015.4.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8.>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3.28.>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3.28.>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3.28.>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09.10.1, 2014.3.28, 2015.4.3., 2020.11.13.>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0.10.1, 2014.3.28.,2020.11.13.>
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에는 굴착표준 최적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4.3.28., 2020.11.13.>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03.10.10.,2020.11.13.>
1. 삭제 <2020.11.13.>
2. 삭제 <2020.11.13.>
3. 삭제 <2020.11.13.>
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0.10] <개정 2014.3.28.>

## 제302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0.1, 2014.3.28, 2015.4.3.> 
[본조신설 2003.10.10]
② 삭제 <2020.11.13.>

[제목개정 2015.4.3.]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가 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가 징수)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20.11.13.>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4.3.28.>
2.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1.13.]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30.> 
  1. “교통관리계획”이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교통처리계획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교  통관리를 말한다. 
2. “교통처리계획”이란 교통관리계획의 한 단계로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3. “기본계획”이란 위치도,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및 안내표지 등 설치계획에 따라 작성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의“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차로너비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30.> 
② 조례 제3조 규정의“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

제4조(교통소통대책)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도로점용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별표 1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교통관리계획 : 특별시도는 11일 이상 2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6일 이상 10일 이하), 구도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2. 교통처리계획 : 특별시도는 6일 이상 1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1일 이상 15일 이하인 경우 
3. 기본계획 : 특별시도는 5일 이하, 구도는 10일 이하인 경우

##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5호 규정의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 현수막은 별표 3에 따라 게첨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교통관리계획 
가. 교통소통대책 요약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교통영향분석 
다.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 
라.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마. 공사시행 예고 
2. 교통처리계획 및 기본계획 
가. 교통소통대책 요약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 
다.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③ 조례 제5조제4호 규정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차로점용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차로 이상을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제7조(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제7조(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① 조례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30.> 
1. 건설관리과장 <신설 2017.6.30.> 
2. 도로과장 <신설 2017.6.30.> 
3. 관할경찰서 교통과장 <신설 2017.6.30.>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6.30.> 
⑤ 자문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자문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7.6.30.>

## 제8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제8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위원회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사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17.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1.10.>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개정 2009.12.31., 2017.11.10.>
2. "도로점용공사"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개정 2017.11.10.>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2차로(노선버스 통행도로의 경우 2차로 미만이라도 포함) 이상의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7.11.10.>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 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공사 <개정 2009.12.31>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또는 굴착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11.10.>

## 제402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4조의2(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교통소통대책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7.11.10.>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대행자지정)

제6조(대행자지정) 공사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7.11.10.>

##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제8조(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9.27., 2017.11.10.>
1. 관계 공무원<개정 2017.11.10.>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점용기간이 구도는 15일 이하,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교통행정분야 공무원의 교통소통대책 심사로 자문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협조)

제9조(업무의 협조) 위원장은 교통소통대책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17.11.10.>

## 제11조(시정명령)

제11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4조의2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로법」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12.31., 2017.11.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1.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9 / 시행일자: 2019-11-29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2019.11.29.>

##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개정 2017.6.30.>

##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1.29.>

##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일시·계속) 도로점용허가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비치한다. <개정 2017.6.30.>

## 제6조(점용허가 기간)

제6조(점용허가 기간)  
①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상당 기간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1.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개정 2017.6.30.> 
2. 필요에 따라 구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할 금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 <개정 2017.6.30.>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6.30.>

## 제7조(도로의 손상)

제7조(도로의 손상)  
① 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8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8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 제9조

제9조  <삭제 2019.11.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1.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1.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1.29.>

## 제13조(대집행)

제13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7.6.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11.2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11.29.>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9.11.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산정기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판매대,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동상, 기념비, 조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 <신설 2023. 12. 22.>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23. 12. 22.>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점용료의 반환)

제4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 제5조(수수료의 징수)

제5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원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이란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공원이용을 제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청자”란 공원 이용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원 이용승인을 받아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고 한다) 관내 공원 중 주택가 및 문화시설과 연접해 있는 마로니에공원과 중요 문화유산이 있는 탑골공원에 한한다. <개정 2024. 4. 19.>

##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 공원의 이용,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6.30.>

## 제5조(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 신청자는 이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이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공원이용신청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날 (이하 “이용일”이라 한다) 60일전부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승인)

제6조(이용승인)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용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1. 공원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할 수 있다.

## 제7조(공원시설 이용료)

제7조(공원시설 이용료)  
① 공원시설 이용료는 조례에 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6.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③ 이용료는 구 홈페이지내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환불)

제8조(이용료 환불)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 
  1. 이용일 3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 전액 <개정 2017.6.30.> 
2. 이용일 2일 이전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의 90퍼센트 <개정 2017.6.30.>

## 제9조(공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공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승인 
2. 공원 및 공원시설 운영자문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원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1명 
2. 구 소속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문화담당분야 및 공원녹지분야) 
3. 지역주민 1명 
4. 공연 및 행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원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6.30.>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위원 해촉 및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제12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① 구청장이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생활소음 규제기준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공원시설물에 광고용 벽보를 부착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행사 가능시간 등)

제13조(행사 가능시간 등) 행사시간은 인근 거주민들의 생활불편 등을 감안하여 3월 ∼ 10월은 09:00 ∼ 22:00까지, 11월은 ∼ 2월은 09:00 ∼20:00까지로 한하며 이용기간은 전시회는 7일 이내, 일반행사는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서울특별시 (구 포함) 행사는 행사성격에 따라 시간 및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 제14조(행사 후 뒷정리)

제14조(행사 후 뒷정리) 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는 청소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행사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행사종료 후 화장실을 포함하여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① 야외공연장 사용시 밴드 등이 포함된 4시간 이상의 행사 
② 조립식 천막 및 텐트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사 
③ 구에서 청소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그 밖에 공원사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