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0.,2017.11.3.>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옥천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4.10.,2016.10.19.>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및 선박,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개정 2025.3.10.>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3.10.>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유지
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관련 편의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 물자 및 전투지원시설<개정 2025.3.10.>
5)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 간의 유대강화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4.1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4.10.,2016.10.19.>
1. 옥천군의회의장
2. 육군 제2201부대 1대대장
3. 국군 제337방첩부대 옥천 지원 방첩관<개정 2025.3.10.>
4. 국가정보원 수사관
5. 옥천경찰서장
6. 충북남부보훈지청장
7.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8. 옥천소방서장
9. 옥천군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 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4. 4.10>
④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신설 2014.4.10>
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4.4.10>
⑥ <삭제 2017.11.3.>
⑦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각 목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2.6.29.,2013.6.28.,2014.4.10.,2016.10.19.>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가. 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주관
다.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 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라.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2. 정보담당 간사 : 옥천경찰서 정보보안업무 주관과장
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나. 경찰 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ㆍ검색 활동 지원
3.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2201부대 1대대 정작과장<개정 2025.3.10.>
가. 협의회,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삭제 2025.3.10.>
라. 삭제
4. 예비군담당 간사 : 제2201부대 1대대 동원과장<개정 2025.3.10.>
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2014.4.10. 종전 제4항에서 제7항으로 이동〕
⑧ 옥천군내 통합방위상황 또는 재해재난 발생 시 협의회 운영 및 업무의 처리 절차는 군수, 육군제2201부대1대대장, 옥천경찰서장이 공동으로 협약한 옥천군 통합방위예규에 따른다.<개정 2014.4.10>
〔2014. 4. 10. 종전 제5항에서 제8항으로 이동〕

## 제30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각 간사 간의 업무 협의ㆍ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4.4.10>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협의회 분야별 간사
2.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사전심의
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옥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2012.6.29, 2014.4.10.,2016.10.19.>
1.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20명 이내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2.12.30.>
2.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며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규모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
3.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4.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② 읍면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개정 2014.4.10>
1.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부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2.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통신· 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며 지역특성과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규모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
3.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업무담당주사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17.11.3.>

## 제5조(지원본부의 사무)

제5조(지원본부의 사무)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의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 제6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구성)

제6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구성)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  방위종합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하되 지휘통신 협조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군 종합상황실에 두며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4.10, 2025.3.10.>
1. 합동상황실은 통합방위 사태 선포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 시 운영한다.
2. 합동상황실은 작전책임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