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이하 “택시”라 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전자와 승객을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시설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및 「택시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택시의 차령)

제6조(택시의 차령)  
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같은 표 제1호 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2개월 이내에「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 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에서 정한 주행거리 기준 등 차령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사업)

제8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4.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5.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 통신료 및 카드결제 수수료, 콜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의 신청)

제9조(지원의 신청)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원의 결정)

제10조(지원의 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보조금의 지원중단)

제11조(보조금의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감독)

제13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자료제출)

제14조(자료제출)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