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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영동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의회에 제출한 진정서, 탄원서, 건의문, 호소문 등을 말한다.

## 제3조(접수)

제3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은 사무과장이 접수·관리한다.
② 진정서 등은 진정인의 이름(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③ 사무과장은 별지 서식의 진정서 등 접수 처리 대장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관리한다.

## 제4조(불수리)

제4조(불수리) 
①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수사·재판 등에 관여하는 사항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내용
3. 의회나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내용
4.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뒤에 제출한 것
5.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한 경우
6. 진정인(여러명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은 받아들이지 않는 뜻을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폐기한다.

## 제5조(회부 및 이송)

제5조(회부 및 이송) 
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의 진정서 등은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② 진정서 등의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
③ 위원장은 진정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진정내용이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군수에게 이송한다.

## 제6조(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의 처리)

제6조(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의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은 소관 전문위원이 검토를 거친 후 위원장에게 결재를 맡아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거나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처리기간)

제7조(처리기간) 
① 진정서 등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진정서 등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를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처리 결과 통지)

제8조(처리 결과 통지) 
① 의회에 접수된 모든 진정서 등의 처리결과는 의장이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② 의장은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상황을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영동군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등 의회의 발전을 위한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 제3조(표창권자)

제3조(표창권자) 표창권자는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뚜렷하거나,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5.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군정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경우

##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영동군 및 영동군의회 소속 공무원 
2.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 
3. 군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 제9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제9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공로패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영동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의원 
2. 사무과장 
3. 주민 10명 이상 
4. 각급 기관·단체의 장 
② 표창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5조(표창의 제한)

제15조(표창의 제한)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않는다. 
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③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수상자 명부)

제16조(수상자 명부) 표창권자는 표창 수상자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5 / 시행일자: 2016-01-05

# 영동군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ㆍ용도, 이를 표시하여 만드는 의회기, 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ㆍ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격)

제2조(규격) 
①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③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하는 배지(이하 “배지”라 한다)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 제3조(휘장의 사용)

제3조(휘장의 사용) 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휘장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배지의 패용 등)

제6조(배지의 패용 등) 
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 배지는 의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교부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영동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영동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2.1.1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영동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영동군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1.05.31, 22.1.13, 2023.6.30.>
1. 군수
2. 부군수
3. 실장ㆍ국장ㆍ과장
4.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
5. 「지방자치법」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영동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신설 2026.4.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동군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은 영동군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인 공무원이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6.>

## 제3조(대리 출석·답변)

제3조(대리 출석·답변)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이유로 영동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회의 시작 전까지 영동군의회 의장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린 때에는 「영동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7-06-08 / 시행일자: 2007-06-08

# 영동군의회장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치르는 의회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장 대상자)

제2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사람은 임기 중에 사망한 의회 의원으로 한다. 다
만, 그 유가족이 희망할 경우에 의회장을 치른다.

## 제3조(장례위원회)

제3조(장례위원회) 
①의회장으로 장례를 치룰 때에는 장례위원회를 둔다.
②장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장례 의식의 방법 및 장례식 날짜·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 의식과 관련된 사항
③장례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장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 의원과, 의장이나 유가
족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⑤장례위원회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장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장례 절차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 사무과장이 된다.

## 제5조(영결식)

제5조(영결식)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 조사, 육성녹음 청취, 헌화 및 분향 등
으로 진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6조(장례 기간 등)

제6조(장례 기간 등) 
장례 기간, 장례 절차, 장례 의식 등은 가급적「건전 가정의례 준칙」을 따른다.

## 제7조

제7조(조기 게양) 
의회장을 치루는 날에는 의회 건물에 조기를 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동군에 설치하는 영동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영동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1.04.26.>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96.9.14, 04.7.15, 18.4.30, 18.8.1, 21.04.26.>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국의 장, 본청 각 부서의 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8.8.1, 19.3.25, 21.04.26, 2023.8.7.>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끝나면 위촉 해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전문개정 08.04.18) <개정 21.04.26.>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중 “별표”로 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주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  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3.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95.3.2>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1.04.06.>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의회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04.12.31, 15.01.02, 2023.8.7.>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1.04.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건강증진, 사회참여활동,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190-12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2. 프로그램실 및 휴게실 
3. 강당 및 강의실 
4. 식당 및 조리실 
5. 공동 목욕장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사업 
2. 노인의 건강증진(질병예방, 급식지원 등) 사업 
3. 노인의 소득보장 및 재가복지 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대상자)

제6조(이용대상자)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민(이하 "입주민"이라 한다)으로 하되, 제3조제4호의 식당은 입주민과 제4조의 사업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제7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① 제3조제5호의 공동 목욕장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고, 그 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3.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동 목욕장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그 외 시설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 목욕장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사용료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영리행위가 아닌 입주민 복리 및 여가 활용 등을 위해 군수의 허가를 받아 입주민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비의 보조)

제9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 및 이용제한)

제10조(사용 및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운영 문제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지속 발생 시 
4. 시설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6. 그 밖에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 이용자, 또는 입주민이 고의나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따르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의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영동세계국악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조직위원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사무의 위탁)

제3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 등)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6조(입장료의 감면)

제6조(입장료의 감면) 조직위원회는 영동군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입장료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보상금 등)

제7조(보상금 등)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 금액을 한도로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편의 등 제공)

제8조(편의 등 제공)  
① 조직위원회는 행사기간 중에 엑스포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시ㆍ군 포함)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 또는 조직위원회는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단체 관계자에게 제공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 
3. 엑스포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홍보단 등 참여자에게 제공 
4. 엑스포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 
5.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엑스포 업무추진 관련 초청자에게 제공 
6. 그 밖에 관람객 유치 및 홍보 활동 시 제공 
③ 군 또는 조직위원회는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위치)

제2조(센터의 위치)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옥천군 옥천읍 가화4길 58에 둔다.

## 제3조(센터의 시설)

제3조(센터의 시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에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확산과 체육ㆍ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가양도서관 
2. 가양국민체육센터 
3. 가양생활문화센터 
4. 노외주차장(주거지주차장)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서문화진흥 지원 및 지식정보 제공 
2. 주민건강 증진 및 체육활동 지원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공동체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문화ㆍ체육ㆍ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 제5조(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 내 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센터 내 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시작일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옥천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시설별 사용신청 등)

제6조(시설별 사용신청 등) 센터 내 시설별 사용신청 절차 및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가양도서관: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가양국민체육센터: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조례」 
3. 가양생활문화센터: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 노외주차장(주거지주차장): 「옥천군 주차장 조례」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센터 내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센터에서 개최하는 행사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옥천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공설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시설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안전관리 및 감독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위치)

제4조(시장의 위치) 시장의 위치는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5길 5-14로 한다.

## 제5조(시장 판매시설의 구분)

제5조(시장 판매시설의 구분) 시장의 판매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점포: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이 있고 벽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로 구획되어 있는 시설물 
2. 노점: 제1호 외의 것으로서 시장 내의 바닥에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도록 정한 공간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 허가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를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시장사용 허가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장 사용료)

제7조(시장 사용료)  
① 시장의 연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ㆍ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단위로 계산하여 당월 말일까지 납부할 것 
2. 사용한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대로 산정할 것 
3. 사용허가기간 중 휴업한 경우에도 납부할 것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판매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사용자가 중도 폐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금액은 사용한 일수대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 제11조(공공요금)

제11조(공공요금) 시장의 운영관리 및 판매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사용료,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2조(사용자 관리)

제12조(사용자 관리) 군수는 시장 사용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과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제13조(점포 위치 등 지정)

제13조(점포 위치 등 지정) 군수는 시장질서 유지 및 영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장 안의 점포ㆍ노점별 위치와 업종별 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 제14조(관리인)

제14조(관리인)  
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에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관리인은 옥천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장 판매시설 및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2. 고객의 안전 확보 및 고충 처리 
3. 사용료 등의 징수 
4.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5조(관리위탁)

제15조(관리위탁)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상인회)

제16조(상인회) 사용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원낭비 방지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나. 옥천군의회 
다. 옥천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 
라. 옥천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회용품 사용 저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수습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권고)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권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권장할 수 있다. 
  1. 옥천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등 
2. 옥천군이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등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제공 요청)

제8조(자료제공 요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정책의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의 추진 
2.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실시 
3. 그 밖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지정 등)

제11조(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된 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업소를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거나 이를 위한 정책제안 등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20-01-01

#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내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인 주민을 말한다. 
2.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군에서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3. “버스이용요금”이란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어르신이 관내 및 인접 지자체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옥천군 면허 업체의 농어촌버스(이하 “버스”라 한다) 탑승에 따라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주소지 읍ㆍ면에 교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어르신을 말한다.

## 제4조(지원 및 이용방법)

제4조(지원 및 이용방법)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통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비용을 실비로 부담한다.

## 제5조(이용요금의 청구 및 지급)

제5조(이용요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운수업체는 버스이용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구 내역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교통카드 발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카드 사용을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카드 부정사용 등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교통카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옥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우선순위 기준)

제2조(우선순위 기준) 옥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가로등 설치 우선 고려 사항 중 수혜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대상이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라 함은 수혜가구가 3가구  이상인 지역 
2. “아동ㆍ청소년의 통행이 많은 학교주변 및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가 골목길”이라 함은 학교장 또는 읍·면장이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3조(신청방법)

제3조(신청방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가로등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요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설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설치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지가 사유지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대장관리)

제4조(대장관리) 군수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

## 제5조(이설 또는 철거 등)

제5조(이설 또는 철거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가로등 및 보안등을 이설 또는 철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이설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이설될 신청지가 사유지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설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옥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방범 및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 산책로, 상가 등의 지역(도로를 포함한다)을 조명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한다.
1. 교통사고 등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사건ㆍ사고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2.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에 따른 수혜 대상이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
3. 아동ㆍ청소년의 통행이 많은 학교주변 및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가 골목길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조명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
2. 점멸장치 및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3. 가로등은 50미터 간격으로 설치할 것. 다만, 교통량 등에 따라 그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등 높이는 도로 폭 및 등 밝기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교통량 등에 따라 그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절차)

제5조(신청절차)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장소가 사유지이거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장소에 속해 있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 요금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각각 부담한다.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군수는 가로등 및 보안등에 별표로 정하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및 보수)

제8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수시로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전기사업법」에 따른 점검 및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고장이나 파손 등에 관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한다.
④ 가로등 및 보안등의 보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이설 또는 철거 등)

제9조(이설 또는 철거 등) 
① 공공사업 시행 또는 주변 여건변화 등의 사유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이설, 철거, 이전 등의 조치를 원하는 자는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로등 및 보안등의 이설 등의 조치를 하는 자는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