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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일제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등)

제4조(적용대상 기관 등)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이하 “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3.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일제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제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제상징물의 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제상징물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2.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교육 전문가 및 연구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3. 일제상징물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디자인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0조(교육 분위기 조성 등)

제10조(교육 분위기 조성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제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교육감은 일제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위해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의 입양인식을 개선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1.>
  1. “반편견 입양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 가족의 형태의 다양함 및 입양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입양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 제4조(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

제4조(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예산 확보 방안
  3.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1. 자료의 개발·보급 지원
  2.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3. 협력 기관 연계망 구축
  4. 교원연수
  5. 반편견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교원연수)

제6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위탁·위촉 등)

제7조(위탁·위촉 등) ①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반편견 입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4.20.>]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4.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4.20.>]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4.20.>]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고,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과 생명존중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방안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세부계획
  3.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
  4. 자살예방 담당교사 교육
  5. 유관 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 자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학생자살예방위원회 설치)

제6조(학생자살예방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생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학생 자살예방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관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2.27.>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6.2.27.>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감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교직원 역량 강화)

제8조(교직원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업무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시도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시도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 주위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하는 경우 자살시도학생·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학생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질 및 적성을 발견하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유학기제 지원계획)

제4조(자유학기제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의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
  2.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교육·연수
  3. 그 밖에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자료개발 및 보급)

제5조(자료개발 및 보급)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운영 안내서 등의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연수 실시)

제6조(교육·연수 실시)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3호까지의 학교 중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

제4조(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 운영 방법 개발
  3.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4.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
  5.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6.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사업
  3.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4. 학생 통학 편의 제공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6.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 사업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 절차, 대상, 규모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학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교직원 배치)

제7조(교직원 배치)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보건교사 확보 등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제8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① 교육감은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와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각급 학교,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1.>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포함)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의 제외)

제3조(적용의 제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및 신청방법)

제5조(지원범위 및 신청방법)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의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경비의 지급 등)

제8조(경비의 지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7-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장애인 교원을 채용할 때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22.11.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 단체, 특수교육 단체, 학부모·시민 단체, 의사, 교육 관계자 중에서 외부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30., 2016.12.30., 2018.7.20., 2018.12.20., 2022.11.21., 2024.5.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1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까닭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6.12.30.>

## 제3조(심의 대상)

제3조(심의 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장애인 중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 제4조(심의 사항)

제4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21.>
  1. 장애인 교원으로서 직무 수행 능력 적격 여부 심사
  2. 장애인 교원 선발 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원 채용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가 소위원회)

제5조(전문가 소위원회) 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제7조(의견 청취 등)

제7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 외부 전문가 및 전문가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 요구 및 결과 통보)

제8조(심사 요구 및 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심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재심의 요구 등)

제9조(재심의 요구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은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심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0조(운영 세칙)

제10조 (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 사는 공감능력 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0.>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 강사 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 외의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장애의 발생 예방 또는 장애인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엔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장애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6. “장애공감교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장애이해교육, 장애인권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활동 관리 및 장애인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
  3.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
  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예산 지원
  5. 그 밖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의 실시)

제6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강사 등을 통한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인 강사가 우선하여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강사 등을 활용한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 형태 등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자해득교육사업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요건)

제5조(지원 요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향유권 및 체육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키우며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 향유권”이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적 창작과 전시, 문화예술 관련 시설 관람 및 이용 등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체육활동”이란 전인교육의 가치를 바탕으로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단련을 위하여 장애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향유권 및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분야에서 소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발굴·개발·연구·공모·보급
  2. 축제, 학예회, 공연, 발표회, 전시, 경연 및 경기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3. 교류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체육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학교체육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연수)

제5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체육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이해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교육예술사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스포츠강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장에게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보장과 관련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향유권과 체육활동 보장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
  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2.20.>

##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20.>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소요예산 확보
  3.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2.20.>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 
  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
  3.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8.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2조제1호의 장애학생이 아니더라도 편의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심의)

제7조(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2.20.>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
  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의사소통 지원)

제8조(의사소통 지원) ① 교육감은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교육감은 청각 장애학생 등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4.2.20.>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목개정 2024.2.20.]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2.2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전컨설팅”이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감사대상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사전컨설팅의 절차, 면책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전컨설팅의 대상)

제5조(사전컨설팅의 대상) ① 사전컨설팅의 대상은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로 한다.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 법령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5. 단순 법령해석, 제도 또는 법령 개선 건의와 관련된 경우

## 제6조(사전컨설팅의 신청 및 접수)

제6조(사전컨설팅의 신청 및 접수)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제7조(사전컨설팅의 실시)

제7조(사전컨설팅의 실시) ① 사전컨설팅은 서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에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이 사전컨설팅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제18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정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이 중대한 사안이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는 등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전컨설팅 의견서의 작성 및 결과 통보)

제8조(사전컨설팅 의견서의 작성 및 결과 통보) ① 감사관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사전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한다.
  ②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감사처분심의회를 거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제1항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③ 감사관은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컨설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한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전컨설팅의 자문)

제9조(사전컨설팅의 자문)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때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 등에게 사전컨설팅 자문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사전컨설팅의 이행결과서 제출)

제10조(사전컨설팅의 이행결과서 제출)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이행결과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전컨설팅의 효력)

제11조(사전컨설팅의 효력) ①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