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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이오산업”이란 디엔에이(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을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단체 및 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화성시 바이오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화성시 바이오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화성시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기업유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13조에 따른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
3. 제14조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의 촉진
4. 제15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
5.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바이오산업 관련 대학의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다.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ㆍ기업ㆍ단체의 임원
라. 그 밖에 바이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13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3. 바이오산업 기업의 창업ㆍ보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4.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사업
5.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단체 및 병원과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대학ㆍ기관ㆍ기업ㆍ단체 및 병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공동연구개발의 촉진)

제14조(공동연구개발의 촉진)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 및 의료계 등 간의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단체 및 병원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사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3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식물과 관련한 재배ㆍ생육습성 등 특정 분류를 구분하지 않으며 관엽식물, 다육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2.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에 관한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하고 세출은 제2조 규정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9. 23]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성조사)

제6조(안전성조사)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  
① 시민 또는 단체 등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신청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7 / 시행일자: 2012-12-27

#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의 절차)

제2조(사용허가의 절차)  
① 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2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기준과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통보받은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긴급복구 비용의 징수)

제3조(긴급복구 비용의 징수) 시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납부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서의 제출 및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화성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인으로서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 중 화성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화성시민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라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례비 
2. 치료비(정신건강 치료 비용 포함) 
3. 심리상담·심리치료비 
4. 긴급생계비 
5. 법정동행 및 재판모니터링 지원 
6.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치료 또는 상담을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5-01-01

# 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무보호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화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시장은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법 제9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관내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유망 벤처기업등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3.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4. “재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을 말한다.
5. “예비재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예비재창업자를 말한다.
6. “벤처기업등”이란 벤처기업,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재창업기업 및 예비재창업자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관내 유망 벤처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벤처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벤처기업등의 발굴ㆍ육성 프로그램 운영
2. 벤처기업등에 대한 입주ㆍ창업 공간 조성 및 제공
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4. 벤처기업등의 제품ㆍ서비스 등에 대한 판로개척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5.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6.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금 지급
7. 우수ㆍ유망 벤처기업등에 대한 발굴ㆍ육성ㆍ인증 및 지원
8.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 및 지원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정부ㆍ경기도ㆍ공공기관 등이 벤처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의 선정 및 유치
10. 벤처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화성시와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의 상호협력 및 공동 사업 지원
11. 벤처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12. 기업, 창업 관련 단체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13. 그 밖에 벤처기업등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화성시 벤처기업등 지원시설)

제6조(화성시 벤처기업등 지원시설) 
① 시장은 벤처기업등의 창업 촉진 및 성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벤처기업등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화성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등 관련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에 지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정보 제공 등)

제7조(정보 제공 등) 시장은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등의 동의를 받아 벤처기업등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벤처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ㆍ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계기관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등의 지원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화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인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감사패 수여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5)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되는 처치 및 그 밖의 치료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 8. 12)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 및 한방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ㆍ징수한다. (개정 2008. 10. 2, 2009. 9. 15, 2012. 6. 5)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상하지 않는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0. 2, 2009. 9. 15, 2012. 6. 5)

##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9. 15, 2012. 6. 5)

## 제6조(2015. 8. 12)

제6조 삭제 (2015. 8. 12)

## 제7조(2015. 8. 12)

제7조 삭제 (2015. 8. 12)

## 제8조(2015. 8. 12)

제8조 삭제 (2015. 8. 12)

## 제9조(2015. 8. 12)

제9조 삭제 (2015. 8. 12)

## 제10조(2015. 8. 12)

제10조 삭제 (2015. 8. 12)

## 제11조(2015. 8. 12)

제11조 삭제 (2015. 8. 12)

## 제12조(검사시험 불응)

제12조(검사시험 불응)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그 밖의 수가)

제13조(그 밖의 수가) 
①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불소도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 9. 15, 2012. 6. 5, 2020. 1. 7)
② 삭제 (2020. 1. 7)
③ 건강검진수가는 제3조에 따라 기준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별표 7에 규정된 항목에는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의 범위는 보건소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 9. 15, 2020. 1. 7)
④ 유료예방접종의 수가는 별표9와 같다. (신설 2020. 1. 7)

[제목개정 2009. 9. 15]

## 제14조(증명발급 수수료)

제14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단, 외국인결핵검진확인서의 경우 발급수수료는 제증명발급수수료 별표 2의 건강진단서 항목에 준한다. (단서신설 2020. 1. 7)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다만, 건강진단서의 경우 진료수가는 별표 8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9. 15)

## 제15조(2009. 9. 15)

제15조 삭제 (2009. 9. 15)

## 제1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1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2)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지하수 수질검사
4.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5.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5의2. 「화성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1. 14]

## 제17조(납부)

제1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2012. 6. 5)

## 제18조(추징)

제18조(추징)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2014. 1. 14)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5 / 시행일자: 2012-11-15

# 화성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설치시 적용할「도로법」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침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시장은 도로의 손궤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전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이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30) 
  1. “보조금”이란 법인이나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화성시의 보조금이 시설건립 및 운영에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고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이하 “건축”이라고 한다) 등에 지원받은 경우 
2. 일반적인 조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써,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건물 임차비, 업무추진비 등(이하 “운영비”라고 한다)을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총액 중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2. 시설물이 준공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건축비에만 적용한다) 
3. 일시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보조사업인 경우(운영비에만 적용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건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물 표지판과 운영비를 지원받은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시설물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건축 보조금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명 및 연락처 
③ 운영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2. 보조사업자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3. 운영비 금액 
4. 보조사업기간 
5. 보조사업 담당부서명 및 연락처

## 제5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5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축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표지판은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게 시설물 정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설표지판의 기준 및 형식 등은 별표1에 따른다.

## 제6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6조(운영표지판의 설치)  
① 운영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게 주된 사무소 정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표지판의 기준 및 형식 등은 별표2에 따른다.

## 제7조(설치 통보 등)

제7조(설치 통보 등)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과 운영비 모두 지원받는 경우, 시설물 표지판과 운영표지판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철거·관리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8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8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시장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다음해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1 / 시행일자: 2017-11-21

# 화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3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 계획서 
2. 주 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 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7. 12. 31)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에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통지 내용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7. 12. 31]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31]

## 제6조(2017. 11. 21)

제6조 삭제 (2017. 11. 21)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화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화성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제3조(화성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른 화성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화성시의회 의원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 국장
3. 화성동탄경찰서 또는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교통시설 관련 경찰공무원
4. 그 밖에 보행, 교통, 환경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 지원)

제9조(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행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안전지도사”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지역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 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 지원)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 지원)  
① 시장은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