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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안전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없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이바지한 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안전대상(이하 “안전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시상 범위)

제3조(시상 범위) 
① 안전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 재난관리에 노력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안전관리에 솔선수범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시상한다.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1. <삭제 2019.11.8.>
2. <삭제 2019.11.8.>
3. <삭제 2019.11.8.>
② 안전대상은 대상 1과 우수상 2로 한다. <개정 2019.11.8.>
③ 제8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안전대상 수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심의한 결과, 대상 또는 우수상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1.8.>

## 제4조(시상 내용)

제4조(시상 내용) 안전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5조(시상 시기)

제5조(시상 시기) 안전대상은 매년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6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제6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① 후보자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안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후보자 추천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안전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포상업무의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지침에 따른 후보자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7조(수상 후보자 추천)

제7조(수상 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ㆍ군수, 도 단위 기관 또는 단체장,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이 추천한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자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전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신설 2019.11.8.><개정 2023. 6. 9.>
2. 관계 공무원 <개정 2019.11.8.>
3. 재난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1.8.>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22.12.23.>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사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사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사,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개정 2019.11.8.>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13조(의견수렴 등)

제13조(의견수렴 등) 
① 도지사는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의 공적개요를 강원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수상 취소)

제14조(수상 취소) 
① 거짓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본항신설 2022.12.23.]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13.7.26., 2015.3.6., 2017.3.3.>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강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3.3.>
1. 도정발전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및 주요 현안사항에 관한 조사·연구
2. 지방행정제도의 개선, 지방재정 확충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4. 지역의 각종 경제·사회지표의 수립
5. 지방행정과 지역경제진흥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6. 국내외 연구기관의 교류·협력과 국제적 비교·연구
7. 출연기관 및 타기관·단체의 연구의뢰사업
8. 제1호 부터 7호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3.7.26, 2015. 3. 6>

## 제3조(이사의 추천)

제3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15. 3. 6>
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3.7.26>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개정 2013.7.26>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3.7.26>

## 제4조(기금)

제4조(기금) 
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강원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3.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시·군 및 그 외의 출연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15. 3. 6>
③연구원은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운영경비)

제5조(운영경비)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15. 3. 6>
② 도 및 시·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 3. 6>

## 제6조(재산운영·관리)

제6조(재산운영·관리) 
①연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모든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7.26>
③재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①기금출연자와 그 이외의 위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원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연구·조사를 위탁한 자는 이에 상응한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연구원 경영평가 및 공개)

제8조(연구원 경영평가 및 공개)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3.7.26, 2015.3.6., 2017.3.3.><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6.12.29.] <개정 2013.7.26., 2017.3.3., 2022.4.8.><개정 2023. 6. 9.>

## 제9조

제9조 삭제<2021.10.29.>

## 제902조

제9조의2 삭제<2021.10.29.>

## 제903조

제9조의3 삭제<2021.10.29.>

## 제10조

제10조 삭제<2022.4.8.>

## 제11조

제11조 삭제<2022.4.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3.3.>

## 제13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제13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26.>
② 연구원의 정원, 임·직원의 보수, 기금의 관리등에 대한 주요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예맥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맥역사문화권”이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 따른 예맥역사문화권을 말한다.
2. “강원예맥역사문화권”이란 예맥역사문화권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맥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올곧게 조명하기 위하여 강원예맥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연구ㆍ조사와 발굴ㆍ복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승인된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예맥역사문화권의 복원ㆍ정비 방향과 목표 및 기본 정책
2. 강원예맥역사문화권의 조사 및 발굴ㆍ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강원예맥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유산청, 예맥역사문화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 제5조(예맥역사문화 조사ㆍ연구)

제5조(예맥역사문화 조사ㆍ연구) 
① 도지사는 시ㆍ군과 연계ㆍ협력하여 예맥역사문화권의 유물 및 유적을 발굴ㆍ보존하고, 예맥역사문화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물ㆍ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예맥역사문화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강원예맥역사문화권의 체계적ㆍ과학적 복원 및 정비ㆍ활용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강원예맥역사문화 관련 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된 전담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024. 6. 7.>

##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4. 6. 7.>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행정지원 등)

제4조(행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관련 사무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② 도지사는 센터가 지역의 유관 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23.6.9., 2024. 6. 7.>

## 제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도지사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 제6조

제6조 삭제 <2024. 6. 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5.>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란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3. “의료지도의사”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의사를 말한다.
4. "소방기관"이란 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119환동해특수대응단을 말한다. <개정 2022. 4. 8.>
5. “유관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제1항·제28조제1항 및 「약사법」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에 따른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6. “소방정보·통신”이란 종합상황실·소방기관에서 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국가 비상사태, 화재의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재난 등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거나 전파하는 전산시스템 또는 통신체계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

## 제4조(설치 및 조직)

제4조(설치 및 조직) 
① 구급상황센터는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소속으로 설치하며, 의료지도의사·소방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는 센터장과 그 센터장 직속으로 행정요원 및 구급상황관리팀을 둔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팀의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소방 특별 수요가 있는 경우
2. 상담요원이 교육, 파견, 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재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근무교대자는 근무시간 시작 20분 전까지 출근하여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받아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4.8.>

## 제6조(근무상황 관리)

제6조(근무상황 관리) 
① 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편성표를 매월 작성하여 근무시작 전월 25일까지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확인·점검)

제7조(확인·점검)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
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3. 구급상황 정보·통신장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일지 및 대장 비치)

제8조(일지 및 대장 비치) 
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기록·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2. 근무편성표(별지 제2호서식)
3.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5호서식)
6. 구급상황 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표(별지 제6호서식)
7. 그 밖에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
② 제1항의 일지·대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 및 업무

## 제9조(센터장의 직무)

제9조(센터장의 직무) 
① 센터장은 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센터장이 부재중이거나 야간·휴일 등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구급상황팀장이, 구급상황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팀별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업무)

제10조(업무)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11조(업무분장)

제11조(업무분장) 센터장은 직원에 대한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제12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센터장은 제10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 및 훈련)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 센터장은 제10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자질 향상과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이나 해외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6.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 등)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사업
2.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사업
3.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4.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 사업
5. 1인 창조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6. 1인 창조기업 홍보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23.6.9.>
1.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1인가구 지원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
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ㆍ정책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 사업
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8231;기관 지원 및 연구&#8231;조사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1인가구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라.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의료원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출연한 연구원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우수업소 등 선정ㆍ지원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청사에서 또는 해당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우수업소 등 선정ㆍ지원 및 선정취소)

제8조(우수업소 등 선정ㆍ지원 및 선정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시설 또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시설 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 등”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소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또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한 경우
② 도지사는 우수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등 홍보
2. 다회용품 관련 사업 시 우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도지사는 우수업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등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등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조적인 미래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해 영농정착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일 것
2. 강원특별자치도민을 구성원으로 할 것
3.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재정 지원)

제3조(재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등 영농정착 지원 사업
가. 기초 영농 기반 조성 지원 사업
나. 창업 관련 과제 활동 지원 사업
2. 농업 경영 능력 및 영농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
3. 그 밖에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체의 지정)

제5조(대표단체의 지정)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에이치활동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이하 ‘대표단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대표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① 대표단체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②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단체에 대해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대표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12539;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강원도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가덕산(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가덕산을 말한다. 이하 “가덕산”이라 한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강원도(이하“도”라 한다)가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민간투자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도와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 
①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시행 및 운영
2. 법인 자산의 관리와 운용 및 처분
3.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무

## 제4조(출자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방법 및 한도) 
① 도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6. 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ㆍ지원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퇴소청소년 주요 추진과제 조사ㆍ연구
6.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구조
2. 가정 밖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도
4. 퇴소 청소년의 자립정착금 및 주거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
6.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3-26

#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아동ㆍ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이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3. 지원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정책 추진을 위해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위기아동ㆍ청년을 대상으로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1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0조

제2조(정의)  
  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를 말한다. 
2. “살처분 참여자 등”이란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포감, 무력감, 죄책감, 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ㆍ심리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처분 참여자 등(심리검사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가축 살처분 등 후 심리적ㆍ정신적 변화 및 증상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구호법」 제33조에 따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3.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4. 그 밖에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