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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책지원관”이란 경상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의 채용ㆍ임용ㆍ평가 등의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적 절차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정책지원관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배치ㆍ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④ 의원은 정책지원관이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정책지원관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제4조(배치)

제4조(배치)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배치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능력 향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근무기간)

제5조(근무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5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6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6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 및 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도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및 참석 지원
6. 의원의 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의원의 정책개발 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의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등 지원
10.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의 업무 이외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반되는 일반적인 사무를 수행한다.

## 제7조(직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등)

제7조(직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등) 
① 정책지원관은 제6조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는 해당 의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정책지원관은 제6조제1항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관리ㆍ감독에 따른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6조제2항의 업무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 제8조(직무수행의 제한)

제8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나 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6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제6조를 명백히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근무성적평정)

제9조(근무성적평정) 
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 의무)

제11조(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외부로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4 / 시행일자: 2022-01-13

#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경상남도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기관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상남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의사담당관,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부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및 허가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⑦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4 / 시행일자: 2021-01-13

#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실·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경상남도의회의 전체, 담당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30.>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경상남도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제18조제1항에 따른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 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4 / 시행일자: 2022-01-13

#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와 시·군의회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인사교류협의회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시·군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시·군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 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의회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시ㆍ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 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의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교류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인사교류의 절차

## 제10조(인사교류 계획의 수립)

제10조(인사교류 계획의 수립) 의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도의회와 시ㆍ군의회 및 시·군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시·군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인사교류 계획의 확정ㆍ통보)

제13조(인사교류 계획의 확정ㆍ통보)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을 시·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시·군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군의회 의장은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0 / 시행일자: 2015-07-30

# 경상남도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시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5.14, 2015.07.30>

## 제2조(휘장의 사용)

제2조(휘장의 사용)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30.>

## 제3조(휘장의 규격 등)

제3조(휘장의 규격 등) 
① 의회 휘장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7.30.>
1. 삭제 <2015.07.30.>
2. 삭제 <2015.07.30.>
3. 삭제<2015.7.30.>
② 의회기는 의회휘장을 표시하며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07.30.>
1. 삭제<2015.07.30.>
2. 삭제<2015.07.30.>
3. 삭제<2015.07.30.>
③ 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별표 3의 의회휘장 모형으로 하되 그 규격 및 재질은 별표3과 같다. <개정 1999.02.04. 2015. 07. 30.>
1. 삭제<2015.07.30.>
2. 삭제<2015.07.30.>
3. 삭제<2015.07.30.>
4. 삭제<2015.07.30.>
5. 삭제<2015.07.30.>

## 제4조(휘장 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 사용의 제한) <개정 2015.07.30.> 
① 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7.30.>
②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7.30.>

##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개정 2015.07.30.>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깃면의 도면에 금색실을 부착한다. <개정 2015.07.30.>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ㆍ도기ㆍ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에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도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신설 2015.07.30.>
③ 의회기의 관리 및 게양 방법은 국기의 관리·게양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7.30.>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개정 2015.07.30.>

## 제6조(배지의 패용)

제6조(배지의 패용) 
①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15.07.30.>
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7.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남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09.08.13, 2021.12.30., 2023.8.3., 2024. 11. 11.>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8.13., 2015.7.9, 2021.12.30., 2023.8.3., 2024. 11. 11.>
1. 부지사, 부교육감 <개정 2011.03.24>
2.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 및 과장급 <개정 2015.7.9.>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제3호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도 본청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5.7.9.>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
7. 제5호의 교육기관 및 제6호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도 교육청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5.7.9.>
8. 그 밖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1.>
1. 「지방자치법」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그 밖의 방법으로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 주관부서 지정, 공약사업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 등을 담당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도지사는 취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약사항과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4. 사업 소요액 및 연차별 투자재원 조달 가능성 등

## 제5조(실천계획 수립ㆍ확정)

제5조(실천계획 수립ㆍ확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업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비전과 기대효과
2. 공약사업별 세부 추진 내용
3. 정책목표, 연차별 추진계획 및 일정
4.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도지사 취임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경상남도 누리집(이하 “도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도민, 관련 전문가 및 도민공약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실천계획 이행)

제6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이나 정책변화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 변경을 접수한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공약사업의 변경을 위하여 미리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과 사유를 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도민 및 전문가 참여)

제8조(도민 및 전문가 참여) 
① 총괄부서의 장 등은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립ㆍ변경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도민 및 전문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시켜 그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도 누리집의 의견수렴 창구를 활용하여 공약사업 이행에 대하여 도민과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 제9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9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해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1. 공약사항의 변경
2.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3. 공약사업 이행 점검
4. 그 밖의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된 조치나 개선요구 등
②  평가단은 도민을 대상으로 매년 50명 내외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5.11.6.>
1.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본인이 희망한 사람
2. 특정 정당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
③ 도지사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평가단 구성, 활동 및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회의 등에 참석한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자체평가)

제10조(자체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 및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의 환류)

제11조(평가결과의 환류)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약사업 실천 시 적극 반영하고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결과의 공개)

제12조(평가결과의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도민 보고회를 개최하거나 도 누리집을 통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 당선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인수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인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을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 제6조(위원회의 직원)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제3조제2항의 자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는「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상사망직원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예우하기 위한 경상남도청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사망직원”이란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 중 사망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다만 「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도 소속 청원경찰
다. 도 소속 무기계약노동자 및 기간제노동자 <개정 2019.12.26.>
2. “경상남도청장”이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3. “가족장”이란 공무상사망직원을 경상남도청장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 제3조(경상남도청장 집행 결정)

제3조(경상남도청장 집행 결정) 
① 도 행정국장은 공무상사망직원의 장례에 대해서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경상남도청장의 집행을 제청한다. <개정 2019.12.12., 2024.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청장 집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무상사망직원의 유가족은 경상남도청장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 제4조(경상남도청장 장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경상남도청장 장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청장 집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경상남도청장 장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장례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12.12., 2024.1.2.>

## 제5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제5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경상남도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8231;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 등을 주관한다.
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집행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집행위원회 구성·운영) 
① 경상남도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8.12.6, 2019.12.12., 2022.8.4., 2022.12.29.>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7조(장례비용)

제7조(장례비용) 
① 경상남도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비용
2. 삼우제(三虞祭) 비용
3.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안치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 집행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경상남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장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제8조(조기게양)

제8조(조기게양) 경상남도청장 기간에는 경상남도청 및 소속기관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1.10, 2005.03.10, 2009.08.13, 2014.10.10>

## 제1조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0>
1. “생명공학”이란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 “바이오벤처”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생물산업의 창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3. “산학연 기술협력사업”이란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으로 대학·국책연구소에서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계, 기술, 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5. “산업기술단지사업"(이하 ＂테크노파크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5.03.10> <개정 2014.10.10>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이하 "재단"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01.10, 2005.03.10, 2009.08.13, 2014.10.10>
1. 지식집약형기계산업 육성
가. 기계산업 기술기반구축사업
나. 기계산업 기반기술개발사업
2. 생명공학산업 육성
가. 생명공학 산업 기술기반구축사업
나.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사업
다. 바이오 벤처 발굴·육성
3. 정보통신산업 육성
가. 정보통신산업 기술기반구축사업
나. 정보통신산업 기반기술개발사업
4. 테크노파크 조성 및 운영 <개정 2005.03.10>
가. 공동연구개발 <신설 2005.03.10>
나.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신설 2005.03.10>
다.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신설 2005.03.10>
라. 신기술보육 및 창업 <신설 2005.03.10>
마.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신설 2005.03.10>
바. 시험생산 <신설 2005.03.10>
사. 그 밖에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신설 2005.03.10>  <개정 2014.10.10>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4.10.10>
② 재단은 제1항에 정한 사업의 지도·관리·평가기능을 수행한다.

## 제4조(업무의 처리)

제4조(업무의 처리) 
① 재단은 도와 시·군(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수탁 또는 보조사업(이하 “수탁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도지사는 위탁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처리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이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재단은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계산업, 생명공학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재단은 위탁기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의 부담)

제6조(비용의 부담) 이 규칙에 의한 수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사업비의 계리)

제7조(사업비의 계리) 재단은 수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사업비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비 정산)

제8조(사업비 정산) 재단은 수탁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기술료 관리)

제9조(기술료 관리) 
① 재단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 중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를 관리한다. <개정 2014.10.10>
② 재단은 제1항의 기술료의 용도와 관리방법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및 같은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03.10, 200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