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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29 / 시행일자: 2015-06-29

#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활동계획 수립)

제7조(활동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의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10.20.>] 
[전문개정 2025.10.2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10.20.>]

[전문개정 2025.10.20.]

## 제4조(기부자 관리 등)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0.>
② 기부금품 등 관련 접수 또는 사용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며 기부자가 원할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10.20.>

[제목개정 2025.10.20.]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삭제 <2025.10.20.>
2.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개정 2025.10.20.>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20.>
1.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신설 2025.10.20.>
2. 제5조제6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0.20.>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5.10.20.>
② 삭제 <2025.10.20.>

[제목개정 2025.10.20.]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10.20.>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5.10.20.>
2.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10.2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부금품 등의 접수여부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 시행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긴급지원대상자"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활 사업 참여 거부 등의 이유로 보장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9.29)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실직 등 위기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9.29)
7. 실직 등 위기 사유로 3개월 이상 월세가 체납되어 생계가 어렵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이하인 경우 (개정 2017.9.29)
8. 과다 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사례관리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신설 2017.9.29)
1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9.29)
13.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7.9.29)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인천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시술비(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4.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4.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거수등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거수등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노거수등”이란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수목 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수목을 말한다.(개정 2016.7.8)
2.“관리부서”란 구청장이 지정한 노거수등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 제3조(노거수등의 지정)

제3조(노거수등의 지정) 
① 구청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노거수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노거수등 대상수목의 소유자와 관리자 등(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노거수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거수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노거수등으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지정목적에 따라 노거수등을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노거수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노거수등의 해제)

제4조(노거수등의 해제) 
① 구청장은 노거수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노거수등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 노거수등이 수명을 다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거수등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노거수등의 표지)

제5조(노거수등의 표지) 구청장은 지정된 노거수등이 소재하는 토지에 노거수등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노거수등 유지·관리비용의 지원)

제6조(노거수등 유지·관리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노거수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7조(노거수등의 보호)

제7조(노거수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노거수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노거수등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노거수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거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노거수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제8조(노거수등의 점검)

제8조(노거수등의 점검) 
① 구청장은 노거수등의 유지,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노거수등의 보호·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구청장은 노거수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거수등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점검 및 보호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인천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3.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4.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결과 자료 요청)

제12조(교육결과 자료 요청)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8 / 시행일자: 2023-08-28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28.)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 1대까지 교체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등을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또는 양도 시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9., 2021.3.18.>

## 제2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제2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연간 종합계획 수립 시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0.3.9.>

## 제3조(노인의 구정참여 지원)

제3조(노인의 구정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을 안내 할 수 있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시 노인을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의 예우를 한다.

## 제5조(사회참여활동 지원)

제5조(사회참여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 
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3. 그 밖에 노인문화 ·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 제6조(경로식당 운영)

제6조(경로식당 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2. 차상위계층 노인 
3.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③ 경로식당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할 수 있다. 
④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3.7.7.>

## 제8조(100세이상 노인 지원)

제8조(100세이상 노인 지원) 구청장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 제9조(경로행사 등)

제9조(경로행사 등)  
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정의 달, 경로의 달 또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어버이날, 가정의 달 행사 <개정 2021.3.15.> 
2.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 <신설 2021.3.15.> 
3.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3.15.>]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노인들에게 식사와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차량지원)

제10조(차량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 
1. 구 노인복지 행정 또는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노인복지 지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효행 우수자로 인정한 사람 
② 구청장은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구민의 책무)

제12조(구민의 책무) 서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이를 선양(煽揚)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예산 등의 지원)

제13조(예산 등의 지원)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시기 등 세부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5.]

## 제1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9.>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3.15.>]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3.18, 2020.3.9.)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3.15.>]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3.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 대상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8.28., 2025.10.20.>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10.20.>
4.“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이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0.20.>] <개정 2025.10.20.>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0.20.]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2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20.>
1. 노인일자리 지원의 기본방향 <신설 2025.10.20.>
2.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5.10.20.>]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10.20.>]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0.20.>]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0.20.>]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0.20.>]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20.>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5.10.20.>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10.20.>

[제목개정 2025.10.20.]

##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회활동 관련 교육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5.10.20.>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따른다.

## 제8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제8조(생산품의 우선구매) 구청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7.8)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7.8)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 · 보호 ·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 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6.7.8)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7.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노인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7.8) 
1.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 노인복지시설의 대표 
3.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6.7.8)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6.7.8) 
5. 법률전문가 
6.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8)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7.8)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16.7.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7.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8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7.8)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8., 2023.11.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