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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익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익산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8.03.17, 2019.06.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6.2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 소속직원과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03.17 조례제324호>
④ 위원의 임기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시사 발간 완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6.04.1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을 관장 및 심의한다.
1. 시사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
3.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4. 기타 편찬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시사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 제8조(상임위원)

제8조(상임위원) 
① 시사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1998.10.09,조례제436호,2007.5.17, 2008.07.15, 2018.11.23>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이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0.1.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익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익산시 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30.>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 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 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환급금 지급)

제9조(환급금 지급)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선정 대리인 신청)

제11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30.]

##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30.]

##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30.]

##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6.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익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이 익산시 관할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 시장은 관할구역이 익산시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단,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30.]

##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시장은 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30.]

##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0.]

##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0.6.30.>]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익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6.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6.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익산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익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제목개정 2021.06.30.]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06.30>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제목개정 2021.06.30]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06.30.>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6.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3>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익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6.30.>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모니터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 여론 제보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또는 생활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3.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4.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5. 그 밖의 시정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 제5조(모집 및 위촉)

제5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주민등록상 익산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시민으로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4.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가 시책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모니터링 결과 제출 및 시정에 대한 제보·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활동지원)

제9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①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사기진작)

제11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12조(정보보호)

제12조(정보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 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책사업 관련 위원회의 심의 요청 시 수시로 심의할 수 있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① 익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일몰대상 등)

제6조(일몰대상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발생한 시책 등 
7.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는 시책 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익산시 국·소·단장 
2. 위촉직 위원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명. 
나. 분야별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5급이상 공무원 상당)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다.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중 제7조제4항제2호나목중 유관기관 직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관리부서장으로 한다.

## 제12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12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3조(관리감독 등)

제13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0.> 
  1. “익산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탑승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자"로 한다. 
6. “군인”이란 현역,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7. 삭제 <2023.11.15.>

## 제3조(시티투어 운영)

제3조(시티투어 운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10:3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당일 이용자 전원이 요청할 경우 코스를 변경·운영할 수 있다. 
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④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제4조(탑승료 징수)

제4조(탑승료 징수)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탑승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9.20.> 
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따른 탑승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③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심식대는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하고, 시가 운영하는 유료 관광지(보석박물관)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개정 2017.01.10]

## 제5조(탑승료 면제 등)

제5조(탑승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탑승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9.20., 2023.09.27.> 
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어린이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탑승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3. 그밖에 시의 홍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탑승료의 환불)

제6조(탑승료의 환불) 시티투어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탑승료 전액을, 당일 취소한 경우 탑승료의 7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시티투어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티투어가 취소ㆍ중지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0.>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개정 2019.9.20.>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시티투어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하차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9.20.>

##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② 제1항에 따라 시티투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9.20.> 
③ 시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납부방법,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⑤ 삭제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05.15 조례제231호>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시소속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7.05.15 조례제231호> 
  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2조(다른 법령 등 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등 과의 관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익산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6.28>

## 제3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3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1.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 <개정 2019.06.28>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개정 2019.06.28>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 <개정 2019.06.28>
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운영 <개정 2019.06.28>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개정 2019.06.28>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개정 2019.06.28>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06.28>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1.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개정 2019.06.28>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등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개정 2019.06.28>
3.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06.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제9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수행 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익산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만 지역축제 추진 주체(시장 및 단체)와 계약 등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행사장 내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및 영업신고)

제4조(시설기준 및 영업신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2

## 제5조(신고조건 부여)

제5조(신고조건 부여)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 수리 시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 제6조(식품위생교육)

제6조(식품위생교육)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 담당부서에서 축제(행사) 전 실시한 식품위생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는 「식품위생법」등 관련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익산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 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영업의 신고)

제4조(영업의 신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영업시설 설치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 기준)

제5조(시설 기준)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0 / 시행일자: 2018-08-30

# 익산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개정 2018.08.30>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