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탁기관 모집)

제2조(수탁기관 모집)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보,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제1항에 따른 선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신청자격)

제3조(신청자격) 가족센터의 수탁기관 될 수 있는 법인, 단체 및 기관(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그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4조(신청서류)

제4조(신청서류)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센터 수탁 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3. 수탁 신청기관 현황
4. 가족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사업 관련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복지시설 또는 유관단체 대표
2. 가정복지 분야 관련 대학교 교수
3. 그 밖에 가정복지 분야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수탁기관 선정)

제7조(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선정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따른다.

## 제8조(계약의 체결)

제8조(계약의 체결)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법인등이 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스스로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재위탁 등 금지)

제9조(재위탁 등 금지) 수탁기관은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수탁업무를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9-10 / 시행일자: 2021-09-10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등)

제2조(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강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상품권 사용제한 가맹점)

제3조(상품권 사용제한 가맹점) 조례 제4조제2항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전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교과학원 및 외국어학원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가맹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점포는 제외한다. 
3. 그 외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위원 중 주민대표(이하 “주민대표위원”이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2.20.>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17.>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복지생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1.2>
1. 강남구의회 의원 : 3명 이내
2. 변호사 : 1명
3. 민간전문가 : 2명 이내
4. 해당지역 주민 등 해당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8명 이내 <개정 2024.5.17.>
③ 위원회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8.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촉하며 강남구 의회의 주민대표위원 추천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주민대표위원 대상자의 제시)

제6조(주민대표위원 대상자의 제시) 
① 구청장은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결정된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등재기간 및 실제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2.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사람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3.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집·운반, 처리하는 사람
4. 강남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반입, 시설의 청소 등의 업무를 수주한 사람
5.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치구로부터 종량제 봉투제작 및 폐기물 관련 사업을 수주 받아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대상자의 범위는 개인·단체·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법인의 경우 지분 10%이상인 사람과 등기 임원 및 비등기 임원 전부를 포함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대표위원 정원 또는 결원의 2배 범위에서 위원회에 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다.

## 제7조(대상자의 심의 등)

제7조(대상자의 심의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시된 대상자에 대하여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선정된 대상자를 3일 이내에 강남구 의회에 추천 의뢰한다. <개정 2024.5.17.>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지원협의체 등의 지원)

제12조(지원협의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지원협의체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 및 감시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2.20.>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9.12.20.> <개정 2023.7.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이동 2019.12.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제5조(개인정보 보호 지원)

제5조(개인정보 보호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교육 등)

제8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행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 따라 이동·보관·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7.]

##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7.>]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7.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7-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9.12.18>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2016.07.08> 
2. 법 제6조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3.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시정요청의 대상에 관한 심의 <개정 2009.12.18> 
4. 그 밖에 국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2.18, 2016.07.08> 
③ 위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07.0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2016.07.0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9.12.18, 2016.07.08, 2019.8.2, 2020.5.1.>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9조(공청회등 개최)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는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11조(운영계획)

제11조(운영계획)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 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단 후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 민간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등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0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 제7조(해체신고 대상)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제9조(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고,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시설물 :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 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하여 구조 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의 시설물 
2.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시설물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관리자의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의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 전체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25센티미터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 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
3. 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4.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 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관리와 피난·화재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수)

제2조(정수) 결산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9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7.5.>

##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3.7.7.>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리분야에 3년 이상 경험자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3.11.3.> 
4. 삭제 <2023.11.3.>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대표의원)

제4조(대표의원)  
① 검사위원 중에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이 되며, 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호선하여 대표의원을 선출한다. 
② 대표의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의 사항을 구청장이 「지방회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결산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 이내의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위원이 연서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검사위원의 신분은 의회에서 결산이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6조(검사협조)

제6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의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하며 사무실과 보조인원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검사위원 신분상실)

제7조(검사위원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2. 의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때 
4.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 
③ 의회는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 제8조(검사위원의 재개)

제8조(검사위원의 재개) 검사위원이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향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하되 결산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③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는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경로당(「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제6조(프로그램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업무를 관내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른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3. 노인 교육ㆍ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
5. 설ㆍ추석 명절 위문품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내역을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동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3.17.>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환수)

제9조(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제10조(지역봉사지도원)

제10조(지역봉사지도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②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경로당 회장 등)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3.17.>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3.3.17.>
④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3.17.>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7.>

## 제11조(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3. 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4. 경로당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회원 상호 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3.3.17.>
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2조(경로당 운영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

제12조(경로당 운영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 ① 구청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다.

## 제13조(안전점검)

제13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간사 등)

제4조(간사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개요,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5조(심의 요청 등)

제5조(심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 요청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서면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유지 의무)

제7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 안건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는 감독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감독자의 선정 절차 및 감독 일수 등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