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271(서부동)에 둔다. <개정 2011.12.2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양원의 운영에 대한 권한사항 중 일부를 상호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구청장으로부터 요양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요양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입소를 통한 급식 및 요양제공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및 각종 상담 지도
3.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4.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제5조(입소대상)

제5조(입소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6.12.22.>
2.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12.22.>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노인복지법」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개정 2016.12.22.>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양원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요양원 입소는 울산광역시 동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입소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입소신청 및 입소비용)

제6조(입소신청 및 입소비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소대상자는 구청장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시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요양원 입소가 허용된 사람에 대한 입소비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9조2에 따른다. <개정 2016.12.22.>

## 제7조(입소비용 등의 감면)

제7조(입소비용 등의 감면)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입소비용 등을 전액 감면한다.

## 제8조(퇴소)

제8조(퇴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적절한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전염병 등 장기 격리를 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허위로 입소한 때
5. 그 밖의 요양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요양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6.3.3>
③ 제1항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신청자를 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2.>

## 제10조(운영비 보조)

제10조(운영비 보조) 구청장은「노인복지법」의 요양원 운영규정에 따라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원 운영에 있어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요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2. 요양원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
3.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준수
4. 요양원 운영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
5. 요양원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
6. 요양원 운영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 10. 29>

## 제12조(재산관리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제12조(재산관리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재산관리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수·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괴·망실에 대하여 배상
2. 요양원 안에서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 <개정 2016.12.22.>
3.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 관련부서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이 부실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위탁·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요양원의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요양원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에 따라 지도 감독하게 하고 요양원 시설의 위탁운영 상황 및 보조금 관련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응답하여야 한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내부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2.>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