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
만,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구역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 제5조(개정 2019. 12. 27.)

제5조 <삭  제> (개정 2019. 12. 27.)

## 제6조(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개정 2019. 12. 27.)

제7조 <삭  제> (개정 2019. 12. 27.)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법 시행령 제5조제1호부터 제2호 각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
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
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
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
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개정 2019. 12. 27.)

제14조 <삭  제> (개정 2019. 12. 27.)

##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2020. 8. 10.)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처분한다.(개정 2019. 12. 27.)

## 제16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6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는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
는 익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 제18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8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
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구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