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8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11.19.>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보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11.19.>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3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11.19.>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④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9.>

## 제10조(현장 점검 등)

제10조(현장 점검 등) 
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11.19.>
1. 지붕층 해체공정 착수 전
2.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②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11.19.>
1.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신고(변경) 접수 후, 해체공사 완료신고 접수 후
2.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허가(변경) 접수 후, 해체공사 완료신고 접수 후
3. 그밖에 허가권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①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해체공사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5.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
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
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 
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
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하
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 
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
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5.)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까지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9.02.15.)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2.10.14.)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 
가. 주간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나. 야간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별표의 제설ㆍ제빙 시점 적설량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
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
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 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9.02.15.)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
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4.)

## 제10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10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0.1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산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광산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걷기 마일리지”란 걸음 수를 점수로 환산하고, 누적된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 및 운영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나 기관에 대해 그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걷기 마일리지 부여)

제5조(걷기 마일리지 부여) ①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걷기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제6조(걷기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구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경계선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검사
3. 경계선지능인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 등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경계선지능인 관련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8.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광산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광주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광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자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2. 직업교육훈련 사업
3.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사업
4.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라 함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라 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라 함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실, 담당관, 과 
나. 구의 직속기관, 사업소, 구의회 
다. 동 
4. “계약부서”라 함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마.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16. 5. 25.>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4.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2회 이상 설계변경의 경우 그 누적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공사 <개정 2025. 5. 30.>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5. 국·시비 보조사업 및 시비재배정 사업 등「광주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 제8조(업무협조)

제8조(업무협조)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공사종류별 전문인력 부족으로 계약심사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해당 기술직렬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과 협의 후 계약심사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심사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성실히 계약심사업무를 실시한다. 
③ 발주부서에서는 계약심사자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별지 제12호에 의한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광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종합 계획은 관리책임부에서 총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대상별 해당부서에서 수립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 대상)

제8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복지 지원 
3.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4.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5.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6. 방문간호서비스 및 휴블런스센터 운영 
7.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8.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9.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고려인 주민의 지위)

제3조(고려인 주민의 지위)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 고려인 주민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과 그 자녀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려인 주민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등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고려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4.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고려인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5. 고려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6. 고려인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7.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8. 고려인 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
9. 고려인 관련 역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
10. 고려인 주민 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
11.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념행사 지원)

제9조(기념행사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을 포용하고 역사적 민족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고려인 주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그 밖에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사를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고려인 주민을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및 고려인 주민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명예구민)

제11조(명예구민)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5 / 시행일자: 2019-11-05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개정 2019.02.15)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② 위촉은 원칙적으로 공모의 방식으로 행하나, 공모방식만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 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으로 행할 수 있다. (신설 2019.02.15)
③ 구청장은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19.02.15)

## 제3조(위촉 제한)

제3조(위촉 제한) (신설 2019.02.15)
①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전력조회 동의서를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견책 제외)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에 대한 청렴서약과 제9호제2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3. 소송 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사람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소속 행정기관 포함,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이하 ‘소송 등’ 이라 한다)의 수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5.)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구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및 그 밖에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수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것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5.)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한 소송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소송 수행 등의 직무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02.15.)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개정 2019.02.15.)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임기만료로 재위촉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촉기간 중의 실적·성실도 등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뢰 받은 자문 사항이나 수행 중인 소송 등이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2019.11.5.)

## 제6조(자문절차)

제6조(자문절차) (개정 2019.02.15)
① 구의 각 부서에서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고자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 운영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자문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통보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2.15)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을 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사람
5. 구정 운영 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특별한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외부변호사 선임)

제8조(외부변호사 선임) (개정 2019.02.15.)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선임할 수 없다.
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외부변호사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 따른다.

##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신설 2019.02.15)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등 사건에 관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019.1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참작하여 별도 보수약정에 따라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별표 기준 외에 각 300만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소송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개정 2019.02.15)
1. 구에서 추진하는 다중 이용시설과 관련된 소송 등 (개정 2019.11.5.)
2.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등 (개정 2019.11.5.)
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등 (개정 2019.02.15,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