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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전라남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공동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른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주요 정책 과제 
3. 연차별 추진 계획 
4. 지원 사업 
5.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중간지원조직 운영)

제5조(중간지원조직 운영)  
①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동농업경영체 구성 지원 및 발굴 
2. 공모사업 지원 및 컨설팅 
3. 운영 점검 및 관리 
4. 도내 공동농업경영체 협의기구 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 및 구입 지원 
2. 공동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시설 및 장비 지원 
3. 생산과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 지원 및 유통체계 구축 
4. 유통 및 판매 컨설팅 
5. 공동농업경영 교육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 공동농업경영체 현황과 육성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경영실적, 운영현황, 경영계획 등을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동농업경영체에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모범 사례로 홍보할 수 있다. 
③ 공동농업경영체는 점검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 및 시정 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 활성화, 확산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하여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10., 2024. 6. 13.>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1. 10.> 
  1. 부모(조부모를 포함한다),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4. 그 밖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1. 10.>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육아 자조모임 지원)

제8조(공동육아 자조모임 지원)  
① 도지사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 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육아 자조모임을 선정하여 활동비 등 관련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11. 10.>

## 제802조(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지원)

제8조의2(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지원)  <신설 2023. 11. 2.> 
① 도지사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환경 및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에 관한 상담,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등 
3. 그 밖에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조 이동 및 삭제 2022. 11.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여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4.>
1. “공동주거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
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4. 7. 4.> 
① 도지사는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전라남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4.>
1. 목표 및 방향
2.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
3.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을 위한 홍보·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 제6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개정 2024. 7. 4.>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②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층간소음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 추진)

제7조(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2.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소음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개정 2024. 7. 4.> 도지사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전라남도 누리집, 도보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7. 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3. “관리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원, 용역노동자 등을 말한다.
4.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사용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경비·청소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종사자를 위한 근무공간, 휴게시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 냉ㆍ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상생협약”이란 계약관계에 있는 입주자등과 관리종사자 사이에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전라남도 시·군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종사자의 권리)

제4조(관리종사자의 권리) 관리종사자는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 등을 받지 않고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 제40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신설 2024. 7. 4.> 
① 도지사는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
2. 관리종사자 고용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
3. 그 밖에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기본시설 설치·개선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3.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
5.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6. 그 밖에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등)

제6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관리종사자 인권존중 및 노동권 보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평가를 실시하여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31조에 따른 모범관리단지 선정 시 가점 부여 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보호,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인권교육 및 홍보)

제8조(인권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관리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종사자 인권보호,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개정 2024. 7. 4.>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인권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5 / 시행일자: 2020-10-15

#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개정 2020.10.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5.)
1. “주택단지”란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0.10.15.)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 소장 (개정 2020.10.15.)
나.「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개정 2020.10.15.)
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개정 2020.10.15.)

## 제3조(지원대상의 선정)

제3조(지원대상의 선정)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단지 내에서 여러 규모의 세대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전용면적이 전체 세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15.)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면서 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하로 자부담률(시·군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7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개정 2020.10.15.)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하로 자부담률이 7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개정 2020.10.15.)
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자부담률이 7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개정 2020.10.15.)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단지별 사업규모,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에서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지원을 희망하는 관리주체는 전년도 4월 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장·군수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전년도 6월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 제6조(시행방법)

제6조(시행방법) ① 도지사는 확정된 지원계획을 2월 말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
② 시장·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전라남도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 제7조(의무 및 정산)

제7조(의무 및 정산) ① (삭제 2020.10.15.)
②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 “어린이놀이시설” 이란 함은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17. 9. 2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공동주택(회사의 사원임대주택과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시설당 4천만원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도·시군 간 부담비율,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 제5조(대상자 선정 등)

제5조(대상자 선정 등) 사업비 신청과 대상시설 선정, 보조금 지원 등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서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 제6조(삭제 2017. 9. 28.)

제6조 (삭제 2017. 9. 28.) (삭제 2017. 9. 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질검수위원의 자격 등)

제2조(품질검수위원의 자격 등)  
①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 
3.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 분야 등 자격·경력·학력 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요청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전문분야 업무 등을 고려하여 검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 제3조(품질검수위원 선정 등)

제3조(품질검수위원 선정 등)  
① 도지사는「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검수위원을 추천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추천서를 제출받아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 검수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품질검수단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및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9.)

##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조명개정 2021. 7. 29.)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견실한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 7. 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조명개정 2021. 7. 29.)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9.)
1. 공동주택 구조와 단지 내 조경·안전·실내 내장·난방·방재 등의 시공 상태 자문 (개정 2021. 7. 29.)
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개정 2021. 7. 29.)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4. 공동주택 부실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5. 그 밖의 공동주택 품질관리 및 부실시공 현장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조명개정 2021. 7. 29.) ① 점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점검위원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지별 점검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② 단지별 점검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점검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현장여건 등에 따라 점검의원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③ 점검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7. 29.)
④ 단장과 부단장은 점검위원 중에서 점검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1. 7. 29.)
⑤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7. 29.)
⑥ 도지사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점검단의 사무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 제5조(삭제 2021. 7. 29.)

제5조 (삭제 2021. 7. 29.)

## 제6조(점검대상)

제6조(점검대상) (조명개정 2021. 7. 29.) ① 영 제5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 7. 29.)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경우 (신설 2021. 7. 29.)
② 시장ㆍ군수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세대를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점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본세대 선정은 「주택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 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9.)

## 제7조(삭제 2021. 7. 29.)

제7조 (삭제 2021. 7. 29.)

## 제8조(자료 요구 등)

제8조(자료 요구 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품질검수 및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점검단 활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② 점검단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③ (삭제 2021. 7. 29.)

## 제9조(점검결과 제출 등)

제9조(점검결과 제출 등) 점검단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② (삭제 2021. 7. 29.)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점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2023. 3. 30.>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점검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 7. 29.)
3. 점검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21. 7. 29.)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 7. 29.)

## 제11조(기피)

제11조(기피) (조명개정 2021. 7. 29.)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점검위원에게 공정한 품질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점검단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품질점검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7. 29.)
1. (삭제 2021. 7. 29.)
2. (삭제 2021. 7. 29.)
3. (삭제 2021. 7. 29.)
4. (삭제 2021. 7. 29.)
5. (삭제 2021. 7. 29.)
② (삭제 2021. 7. 29.)
③ (삭제 2021. 7. 29.)

##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점검위원은 해당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 단체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수행자를 공개 모집ㆍ선정하여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모사업의 체계적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등 검토)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등 검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국정 및 도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서간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 도비 등의 재원별 비율
나. 도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체계적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0113;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공모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에 도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공모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도 및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도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도지사는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을 매년 담당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라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2023. 6. 1.>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② 도지사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3. 6. 1.>
1. 삭제 <2023. 6. 1.>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전라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의2.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6. 1.>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6.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청 동부청사로 이전한 전라남도 소속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기관”이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본부, 사업소 중 전라남도청 동부청사(이하 “동부청사”라고 한다)로 이전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 2. 26.>
2. “이전기관 공무원”이란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자(청원경찰 및 공무직을 포함한다)로서 이전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주지원비”란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이사비용, 주택자금융자, 이주장려금 등의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별표와 같이 이주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전라남도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전라남도 본청·의회사무처·직속 기관·지역본부·사업본부·사업소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정신건강 지원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 환경의 개선 등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친화적 조직문화”란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조직 내에서 공유되고, 공무원이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분위기가 조성된 근무환경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건강 지원사업의 활성화와 그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무원의 책무)

제4조(공무원의 책무) 공무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 지원사업과 관련 정책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정신건강 증진계획의 수립)

제5조(정신건강 증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정신건강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하며, 이 과정에서 성별·연령·직급별 정신건강 현황 및 주요 스트레스 요인 차이를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2. 공무원 정신건강 현황 파악 및 주요 스트레스 요인 분석 시 성별·연령·직급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분석 체계 구축
3. 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4. 그 밖에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추진)

제6조(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검사·상담 및 정신건강 진료·치료 지원
2.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홍보
3. 정신건강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성별·연령·직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 등)

제8조(개인정보 보호 등)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정보를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또는 조치를 하는 데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두는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17., 2005. 10. 13., 2009. 2. 5., 2012. 8. 13., 2020. 3. 26., 2021. 4. 29.>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전라남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 1. 13., 2001. 2. 21., 2001. 7. 30., 2002. 3. 27., 2002. 8. 14., 2003. 9. 25., 2003. 12. 30., 2004. 2. 4., 2004. 2. 24., 2004. 4. 1., 2004. 5. 18., 2004. 7. 6., 2004. 9. 23., 2004. 12. 27., 2005. 6. 17., 2005. 10. 13., 2005. 12. 29., 2006. 1. 31., 2006. 8. 28., 2007. 6. 20., 2007. 8. 3., 2007. 12. 20., 2008. 7. 15., 2009. 3. 6., 2009. 5. 20., 2009. 6. 26., 2009. 7. 31., 2009. 10. 5., 2009. 11. 5., 2009. 12. 31., 2010. 3. 19., 2010. 6. 18., 2010. 7. 13., 2010. 12. 30., 2011. 1. 27., 2011. 3. 11., 2011. 7. 13., 2011. 9. 9., 2011. 9. 20., 2011. 10. 20., 2011. 11. 11., 2011. 12. 30., 2012. 5. 25., 2012. 8. 13., 2012. 12. 27., 2013. 7. 19., 2013. 10. 31., 2013. 12. 12., 2020. 3. 26.>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