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관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3.20.>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0.11.22., 2019.12.17.>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1.22.>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22.>
4.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산업부 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17., 2021.12.15.>
가. <삭제 2023.11.13.>
나. <삭제 2023.11.13.>
다. <삭제 2023.11.13.>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19.>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2007.9.19.>
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개정 2016.11.7>
8.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업체를 말한다.<신설 2007.9.19.>
9. "관내거주자"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07.9.19.><개정 2019.12.17., 2023.11.13.>
10.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신설 2007.9.19.>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신설 2009.8.5.><개정 2021.12.15.>
12. 삭제 <2010.11.22>
1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0.11.22., 2021.12.15.>
14. “공장이전”이란 관외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폐쇄하고 관내로 전부 이전하여 산업단지 내의 나대지 또는 개별입지에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창업인 공장은 공장이전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09.8.5.><개정 2023.11.13.>
15. “지역육성산업”이란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기계 및 뿌리산업 등 부품 제조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10.11.22>
1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6.11.7., 2021.12.15.>
17.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15.>
가. <삭제 2023.11.13.>
나. <삭제 2023.11.13.>
다. <삭제 2023.11.13.>
18. "지역주력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조6항에서 규정한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19.12.17.><개정 2023.12.19., 2025.5.8.>
19.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20. “사후관리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가산)을 말한다. <신설 2025.5.8.>
21. “신설”이란 관내에 건축물을 신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5.8.>
22.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연면적을 늘려 사업시설을 추가로 설치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5.8.>

## 제0조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 등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6.11.7., 2019.12.17.>
1.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 <개정 2019.12.17., 2023.11.13.>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개정 2007.9.19.>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국내·외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11.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관련 업무 과장이 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경우<본항신설 2023.11.13.>
⑥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은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23.11.13.>
⑦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신설 2023.11.13.>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개정 2023.11.13.>
1.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결산과 국내ㆍ외 투자기업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9.19., 2023.11.13.>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03.2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투자통상자문관)

제8조(투자통상자문관)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ㆍ외 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김제시투자통상자문관을 위촉·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3.11.13.>

## 제0조

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관리

## 제9조(기금의 설치)

제9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김제시투자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22.3.18.>
[본조삭제2007.9.19]

[본조신설2010.11.22]

## 제10조(기금의 재원)

제10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7.7.>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보조금 및 차입금 등 <개정 2013.03.20>
② 기금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하여 편성·운용한다. <개정 2017.07.07>

## 제10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2024.11.5.>

[본조신설 2010.11.22.]

## 제11조(기금의 용도)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2.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3.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삭제 2007.9.19]

[본조신설 2010.11.22]

## 제1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탁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9.24., 2023.11.13.>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 투자유치 관련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기업유치 관련 업무 팀장 <개정 2021.9.17.>
④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21.12.15., 2025.5.8.>

## 제120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2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삭제 2023.11.13.>

## 제13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제13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7., 2023.11.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7.>

[본조신설 2010.11.22.]

## 제0조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등

## 제14조(지방세 감면)

제14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는「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2023.11.13.>

## 제15조(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제15조(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11.22>

## 제16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제16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22.>
④ 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11.22.>
⑤ 제4항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시유재산으로 등기한다. <개정 2013.03.20.>

## 제17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한정하여 지원되며, 해당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3.11.13.>

## 제1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2023.11.1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관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 범위에서 1명당 월 1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한다. <개정 2007.9.19., 2010.11.22., 2023.11.13.>

## 제19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제19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 <삭제 2013.3.20.>
② <삭제 2013.3.20.>

## 제20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제20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관내지역에 1천만달러 이상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0.>
1. <삭제 2013.3.20.>
2. <삭제 2013.3.20.>
3. <삭제 2013.3.2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여야 한다. <개정 2013.03.20>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않는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 제2002조(국내복귀기업 지원)

제20조의2(국내복귀기업 지원) 제2조제17호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7.>

## 제2003조(국내복귀 지원기준)

제20조의3(국내복귀 지원기준) 국내복귀 지원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1.7., 2021.12.15.>

## 제21조(교육시설·주택구입 등의 지원)

제21조(교육시설·주택구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주택구입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0조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 제22조(국내기업 이전·신설비 지원)

제22조(국내기업 이전·신설비 지원) 
①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이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이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신설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연구소의 경우 5명)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07., 2019.12.17., 2023.12.19., 2025.5.8.>
② 본사 또는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③ 공장 이전ㆍ신설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7.9.19., 2010.11.22., 2023.11.13., 2025.5.8.>

[제목개정 2025.5.8.]

## 제2202조(도내기업 공장 설립 시 시설투자비 지원)

제22조의2(도내기업 공장 설립 시 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를 제외한 전북자치도 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업종이 산업단지내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규모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07., 2019.12.17., 2023.11.13., 2023.12.19., 2025.5.8.>
1. 지역육성산업 <신설 2016.11.7>
2. 첨단업종 <신설 2016.11.7>
3. 지역주력산업 <신설 2016.11.7>
② 시장은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으로 제1항 각 호의 업종이 기존공장을 유지한 채 산업단지내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추가로 고용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1.13.>
③ 시장은 관내 기업이 기존 부지에 증설 투자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유지한 채 2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추가 고용 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구입비는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1.7><개정 2023.11.13., 2025.5.8.>

## 제2203조

제22조의3 <삭제 2025.5.8.>

## 제2204조(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제22조의4(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기업으로 제22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이 시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내에 30억원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규모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15.］ <개정 2024.11.5.>

## 제2205조(물류, 도ㆍ소매업에 대한 지원)

제22조의5(물류, 도ㆍ소매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류, 도ㆍ소매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50명 이상을 상시고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3.]

## 제23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3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대규모투자기업 중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기존 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외한다. <신설 2009.8.5.><개정 2010.11.2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제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8.5., 2023.11.13.>
1.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07.9.19.>
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07.9.19, 2010.11.22>
③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3.>

## 제2302조(국비지원이 수반되는 투자기업 지원)

제23조의2(국비지원이 수반되는 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산업부 고시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2021.12.15.>
1. 입지보조금은 제24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삭제 2023.11.13.>
3. <삭제 2013.3.20.>
②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산업부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국비와 도비 및 시비 부담 비율은 산업부 고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1.12.15.><일부개정 2023.12.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기업에게는 동일한 목적의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1.12.15.><개정 2025.5.8.>
［제목개정 2021.12.15.］

## 제2303조(지방비 보조금 부담)

제23조의3(지방비 보조금 부담) <삭제 2021.12.15.>

## 제2304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보조금 지원)

제23조의4(국ㆍ공유재산의 임대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2조부터 제23조의2까지에 따른 국내기업이 공장을 이전 또는 설립하기 위하여 국ㆍ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국ㆍ공유재산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305조(공유재산의 임대특례)

제23조의5(공유재산의 임대특례) 제22조부터 제23조의2까지에 따른 국내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임대료 요율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2306조(고용보조금)

제23조의6(고용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4, 제22조의5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에 대해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8.>

[본조신설 2023.11.13.]

## 제2307조(교육훈련보조금)

제23조의7(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4, 제22조의5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8.>

[본조신설 2023.11.13.]

## 제24조(산업단지분양가 지원)

제24조(산업단지분양가 지원) 
① 시장은 시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단지 최초분양 시 최초입주기업이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라 지급되는 입지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22.>
③ 미분양 토지의 소유권이 시로 이전된 후 시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 및 분양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분양토지를 취득하는 기업도 최초분양 시 최초입주기업으로 간주하여 분양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7.7.> <개정 2019.12.17., 2021.12.15.>

## 제0조

제6장 관광사업 투자기업의 지원 등

## 제2402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제24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제2조제13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22.>

## 제2403조(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4조의3(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 중 토지구입비, 건축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투자금액은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 안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운영할 경우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2. 1일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개정 2019.12.17.>

## 제2404조(이중지급의 금지)

제24조의4(이중지급의 금지) 
①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지원할 수 없다.
② 제24조의3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24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25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제25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시의 유치활동 지원)

제26조(시의 유치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투자유치에 대하여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외국인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3.20.>

## 제2602조(지원 등의 결정)

제26조의2(지원 등의 결정) 제24조의 산업단지분양가 보조금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보조금은 사전에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신설 2017.7.7.><개정 2023.11.13.>

## 제2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2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0., 2024.11.5.>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국내·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07. 9. 19 조례564>
③ 시장은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한 때에는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2025.5.8.>
④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담보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산업부 고시를 준용한다. <개정 2025.5.8.>

## 제28조(지원 등의 취소)

제28조(지원 등의 취소)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0., 2021.12.15.>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사후관리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개정 2013.03.20, 2024.11.5., 2025.5.8.>
3. 사후관리기간에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 또는 매각하거나 축소한 때 <개정 2007.9.19., 2025.5.8.>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03.20., 2021.12.15., 2025.5.8.>
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고용목표에 미달하는 경우<개정 2025.5.8.>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보조금 사후관리기간에 처분하는 경우 <개정 2013.03.20., 2025.5.8.>
7.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개정 2023.11.13.>
8.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에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설 2013.03.20.><개정 2025.5.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15.]

## 제29조(포상금 지원)

제29조(포상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2025.5.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원대상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 규모와 포상금의 지원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며, 그 비용은 건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22., 2025.5.8.>
[제목개정 2025.5.8.>

## 제30조(수당 등)

제30조(수당 등) <개정 2016.11.7.>
① 제3조에 따른 투자유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② 제8조에 따른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