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교육활동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눈건강증진지원계획)

제4조(눈건강증진지원계획)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눈건강증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학생 눈건강 증진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생 눈건강 증진 프로그램
  3. 학생 눈건강 증진 사업 홍보
  4. 그 밖에 학생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력이상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시력검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눈건강 증진 교육 프로그램
  2. 저소득층 학생 대상 안경 지원 프로그램
  3. 장애학생 대상 눈건강 지원 프로그램
  4. 그 밖에 학생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눈건강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눈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체형 불균형을 예방하고 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 상태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활동을 포함한 관련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불균형체형관리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방안
  3. 불균형 체험 검사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2. 불균형 체형 검사 프로그램
  3.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체형 불균형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 자치활동”란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자치기구 등을 통하여 의견을 내고 학교 교육활동과 주요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학생자치기구”란 학생회, 학급회 등 학생으로 구성된 자치기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기본원칙)

제4조(지원 기본원칙) ① 교육감은 학생의 자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 자치활동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 실천 활동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민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지향적·협력적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태도를 기르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자치활동지원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자치활동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3. 학생 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연계 학생 자치활동 사업
  2. 지역사회 연계 학생 자치활동 사업
  3. 학생 자치활동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학생 자치활동 동아리 사업
  5. 그 밖에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치활동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학생자치기구)

제7조(학생자치기구)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수렴 결과를 청취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학생의회)

제8조(학생의회) ①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생 자치활동 역량강화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학생 관련 교육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생의회는 학교급·성별·지역·학교유형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로 구성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회의 의견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자치활동지원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학생자치활동지원위원회의 설치)

제9조(학생자치활동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자치활동지원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치활동 지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학생 자치활동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4.28., 2025.12.26.>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학교의 장 
  3. 학부모
  4. 학생 자치활동 관련 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생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인식개선 등)

제10조(인식개선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각급 학교 교직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 및 학생 자치활동 지원에 공헌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의 키 성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장판 검사”란 성장기 학생들의 골(骨) 성숙도(연령도)를 검사하여 성인 예측 신장을 나타내는 진료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키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키 성장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키 성장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키 성장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 
  3. 키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학생의 키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키 성장을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성장판 검사 지원
  2. 키 성장 맞춤형 급식 식단 개발 및 운영
  3. 키 성장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학생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성장판 검사비 지원)

제6조(성장판 검사비 지원) ① 교육감은 성장판 검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장판 검사비 지원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키 성장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4.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학생 통학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역별·학교별 특성과 학생의 통학 여건,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 방향
  2. 통학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3.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
  4. 통학차량 안전운행 교육·관리
  5. 그 밖에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별 통학차량 운영현황 등 통학 안전 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통학차량 이용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통학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학교 통합·이전으로 인해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학생
  3.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 제2조에 따른 작은 학교 또는 통학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학생
  4. 그 밖에 학생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 대상 등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학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교직원 및 학부모는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계획 수립)

제4조(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교 교통안전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생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안전 실태조사)

제5조(교통안전 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 현황 및 개선을 위하여 매년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교통안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전거 및 이륜차(이륜자동차 포함),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 신발 등) 등 이용 시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사항
  2. 보행 중 스마트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3.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통학로 안전)

제7조(통학로 안전)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통학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안전 방안
  3. 통학버스 안전 관리
  4. 그 밖에 학생 통학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학생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자(漢字)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자 교육”이란 한자를 이해하고 익히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하여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자 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방안
  3.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활용 방안
  4. 한자 교육 전문기관 연계 방안
  5. 그 밖에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한자 교육 활성화 지원
  2. 한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3. 한자 자격증 취득 지원 
  4. 교원 한자 교육 역량 강화 연수 지원
  5. 지역사회 연계 한자 교육 프로그램 
  6. 그 밖에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한자 교육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한자 교육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자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기관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교육감은 소속기관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등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화장실의 관리)

제5조(화장실의 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등에 따라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2.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지체 없이 정비 실시
  3. 필요시 화장실에 청소용구, 용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
  4. 유치원 화장실의 경우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공간 배치 및 설비를 설치
  5. 그 밖에 화장실 공간이 쾌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

## 제6조(불법촬영 점검)

제6조(불법촬영 점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602조(안심칸막이 설치)

제6조의2(안심칸막이 설치) 소속기관의 장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화장실의 대변기 옆 상·하단부를 막는 안심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2. 손세척용 세정제(고체형 비누 또는 교체식 물비누 등)
  3. 소독약품
  ②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 보관함(무료자판기 등)을 화장실 등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고 생리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장(감)은 화장실을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화장실 내 수건, 휴지, 비누 등의 일상 소모품 등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소속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에 환경친화적 운동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운동장”이란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 한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친화적운동장조성기본계획)

제4조(환경친화적운동장조성기본계획) 교육감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친화적운동장조성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3.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해성 등 학교 운동장 실태조사를 4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환경친화적운동장조성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4 / 시행일자: 2015-08-14

# 대전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효행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와 웃어른을 존경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효행교육”이란 자녀가 부모와 웃어른 등을 공경하고 이에 수반되는 덕행실천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교육시행계획)

제4조(효행교육시행계획)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효행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
  2. 효행교육 홍보
  3. 효행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효행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효행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효의 날 및 효의 달 운영
  2. 독거노인 결연 효행활동 운영
  3. 효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연구학교 지정·운영)

제6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효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효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교원연수 등)

제7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효행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효행 관련기관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대전광역시립학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립 유치원 및 각급학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감독청"이란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을,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말한다. <개정 2014.5.30., 2019.7.12.> 
[제목개정 2019.7.12.]

## 제3조(교무조직 및 보직교사의 명칭)

제3조(교무조직 및 보직교사의 명칭) ① 대전광역시립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보직교사의 수만큼 부(部)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7.12.>
  ②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 제4조(행정조직 및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

제4조(행정조직 및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 ① 대전광역시립학교에는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이라 하고, 행정실장은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최상위 직급자로 한다. 이 경우, 최상위 직급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행정직, 기술직, 보건직, 사서직, 기타직렬 등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19.7.12.>
  ③ 병설·부설·통합운영학교는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 행정실 소속 지방공무원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7.12.>

## 제5조(사고의 보고)

제5조(사고의 보고) 교장은 학생들에게 집단으로 발생한 질병, 감염병 및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제목개정 2019.7.12.]

## 제6조(교장의 사무인계)

제6조(교장의 사무인계) ① 교장은 후임의 교장에게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사무를 인계 또는 인수하여야 할 사람은 그 사유를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대전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립 각급학교의 명칭(이하 “교명”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교명제정의 원칙)

제2조(교명제정의 원칙) 교명은 지역주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법정동명 인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 도로명 주소, 행정동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특수학교,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 일반 유·초·중·고등학교가 아닌 학교의 경우 교육목적을 대표하는 명칭을 인용하여 교명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7.]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설학교의 교명제정에 관한 사항
  2. 기존학교의 교명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행정과장,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3.5.7., 2014.5.30., 2015.4.1.>
  1.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2.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3. 교육 및 향토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3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3.5.7.>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생배치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2.15.>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치하는 시립학교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4.>

##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① 유치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초등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중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④ 고등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⑤ 특수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⑥ 각종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8.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8-12-30 / 시행일자: 1999-01-01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시실 및 시설개방)

제2조(전시실 및 시설개방)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하 "교육과학연구원"이라 한다)의 전시실 및 시설 이용을 위한 개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3월부터 ∼ 10월까지 [10:00∼17:00]
  2. 11월부터 ∼ 다음해 2월까지 [10:00∼16:00]

## 제3조(전시실 휴일)

제3조(전시실 휴일) 교육과학연구원의 전시실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각종 공휴일과 월요일(단, 일요일과 어린이날 제외)
  2. 원장은 전시물의 정리·점검 및 시설의 수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일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자의 준수 사항)

제4조(이용자의 준수 사항) 이용자는 교육과학연구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용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관람자들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기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위배되는 행위

## 제5조(특별전시물의 사용)

제5조(특별전시물의 사용) 원장이 지정하는 특별전시물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넣고 기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사용 허가)

제6조(시설사용 허가) 교육과학연구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시설물 사용 허가의 취소)

제7조(시설물 사용 허가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제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8조(훼손물품 등에 대한 변상)

제8조(훼손물품 등에 대한 변상) 관람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교육과학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대전교육미술관 운영 및 사용세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전교육미술관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전교육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내의 제1층부터 제7층까지 복도 등의 공간에 미술품을 전시한 전시실을 말한다.
  2. "전시실"이라 함은 미술관 안의 각 층에 미술품을 전시한 공간을 말하며 층수에 따라 제1전시실, 제2전시실 등으로 호칭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의 적용범위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각급 교육  기관에 한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미술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술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교직원·학생 미술감상 체험학습 기회 제공
  3. 교직원 창작의지 고취 및 청소년 미술 문화 향유
  4. 기타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전시실)

제5조(전시실) 전시실은 제1전시실부터 제7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제1전시실에는 교직원·미술교육에 기여한 일반 개인이나 단체 등의 작품을, 기타의 전시실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작품을 전시한다.

##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미술관 사무의 분장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 체육예술건강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5.30., 2015.10.30〉
  1. 제4조 각호의 사항
  2.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계획 수립·집행
  3. 대전교육미술관운영및작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4. 기타 작품 전시에 관한 사항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 전시실 및 전시물의 관리
  2. 관람신청 기관의 관람일정 조정·통제
  3. 관람객 출입·통제

##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8조(개관시간)

제8조(개관시간) 미술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10:0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10:00부터 17:00까지

##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할 작품의 심사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예술건강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행정 또는 미술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5.30., 2015.10.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에 한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전교육미술관운영및사용세칙 심의
  2. 대전교육미술관 연간 운영계획 심의
  3. 제1전시실 초대·기획·대관전시 작가 심의
  4. 기타 대전교육미술관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본청의 미술담당 장학사가 된다.

## 제11조(결과보고)

제11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전시신청)

제12조(전시신청) ① 교직원·미술교육에 기여한 일반 개인이나 단체 등이 미술관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교육감(본청 체육예술건강과장)에게 전시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5.30., 2015.10.30〉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전시한다.
  ③ 교육감은 교직원·미술교육에 기여한 일반 개인이나 단체 등이 신청한 작품에 대한 전시 결정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전시작품의 규격)

제13조(전시작품의 규격) 제1전시실에 신청할 교직원·미술교육에 기여한 일반 개인이나 단체 등의 작품의 규격은 그림의 경우에는 10호 내지 20호의 소품으로, 기타 작품의 규격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4조(관람신청)

제14조(관람신청) ① 미술관의 관람을 신청하는 각급 기관(학교)의 장은 관람예정 1주일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본청의 총무과장에게 관람신청을 하여 야 한다. 다만, 소수의 개인이 관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람 당일 교육청 총무과에 관람요청을 하고 소속 직원의 안내를 받아 관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람 신청을 받은 총무과장은 관람 가능여부를 신청기관의 장 또는 신청 개인에게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관람을 신청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가급적 영화감상실과 연계되도록 하여 학생들이 번거롭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인솔 및 관람)

제15조(인솔 및 관람) 관람을 신청한 기관의 인솔자는 본청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정숙하고 질서있게 관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시품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람 이전에 학생 또는 동반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 제16조(변상)

제16조(변상) 교육감은 전시실의 시설이나 전시품을 고의로 훼손 등을 한 경우에는 변상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대전교육연수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연수계획)

제2조 (교육·연수계획) 대전교육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의 연수·교육·야영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위탁교육·연수)

제3조 (위탁교육·연수) ① 원장은 연수원의 교육·연수 목적과 일치하고 연수원의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타기관에서 위탁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이 제1항의 위탁 교육·연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기간·인원·교육 내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피교육자 선정)

제4조 (피교육자 선정) ① 원장은 피교육자(이하 "교육·연수생"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교육개시 30일 전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생을 지명한 기관은 교육개시 15일 전까지 그 지명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

제5조 (등록) ① 교육·연수생으로 지명된 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한다. 
  ② 원장은 교육·연수생으로 지명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아니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생 준수사항)

제6조 (교육·연수생 준수사항) ① 교육·연수생은 연수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생활수칙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퇴원처분)

제7조 (퇴원처분) ① 원장은 교육·연수생이 교육·연수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퇴원처분에 관한 규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연수평가 및 표창)

제8조 (교육·연수평가 및 표창) ① 교육·연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교육·연수 과정별로 교육·연수 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연수 활동이 남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표창에 관한 규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수료 및 성적통보)

제9조 (수료 및 성적통보) ① 원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연수 이수증 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단기과정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교육·연수 이수자의 성적은 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소속 기관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학적관리)

제10조 (학적관리) 원장은 교육·연수 이수자의 학적 사항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수(수료)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과정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교재제작)

제11조 (교재제작) 원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각종 교재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연수과정담당 등)

제12조 (교육·연수과정담당 등) ① 교육·연수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연수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교육·연수 과정에 담임을 둘 수 있다. 
  ② 연수원 근무 교육전문직은 1과목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③ 연수원의 교육전문직으로 강의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외래강사에게 강의를 위촉 할 수 있다.

## 제13조(연수원가·휘장 및 기)

제13조 (연수원가·휘장 및 기) ① 원장은 연수원가, 연수원을 상징하는 휘장 및 기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② 연수원가의 가사·휘장 및 기의 도안과 규격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비용징수)

제14조 (비용징수) ① 연수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징수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 제15조(위임규정)

제15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