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오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

## 제2조(기금의 귀속)

제2조(기금의 귀속)  
①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40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고, 100분의 60은 오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한다.〈개정 2023. 9. 1〉 
② 삭제〈2023. 9. 1〉

## 제3조(기금의 사용)

제3조(기금의 사용) 조성된 기금은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안에서 2006년부터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대출업무등의 위탁협약)

제4조(대출업무등의 위탁협약)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2023. 9. 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융자신청서의 제출)

제8조(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 제9조(융자대상자의 선정)

제9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1. 휴·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2회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종별 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9. 1〉 
1.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자금 
가. 식품제조ㆍ가공업: 업소당 2천만원이내 
나.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를 제외한다): 업소당 1천만원 이내 
다.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업소당 2천만원 이내 
라.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시설 개선자금: 업소당 5백만원 이내 
2.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업소당 3천만원 이내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의 사업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1천만원 이내 
4. 삭제〈2023. 9. 1〉 
② 제10조 제1항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9. 1〉 
③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리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9. 1〉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 
가. 식품제조ㆍ가공업: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나.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를 제외한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다.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라.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2.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3.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는 융자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완료해야 한다.〈신설 2023. 9. 1〉 
1.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를 포함한다): 2개월 이내 
2. 식품제조ㆍ가공업: 5개월 이내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가 자재 조달이나 공사 지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개선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여한다.〈신설 2023. 9. 1〉 
⑧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 연체이자율로 하되 최고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 최고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로 한다.〈신설 2023. 9. 1〉

## 제11조(융자금의 대하)

제11조(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대하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2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등)

제12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등)  
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시설개선융자금 대하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3. 9. 1〉

## 제14조(융자상황등의 제출)

제14조(융자상황등의 제출)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분기 말일 현재의 분기별 융자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수납·현금출납 및 보관업무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

## 제15조(사후관리등)

제15조(사후관리등)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로부터 사업완료신고서의 징구, 현지실사·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9. 1〉 
③ 제12조제3항에 따라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개정 2023. 9. 1〉

## 제16조(세부사항)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