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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과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관련 시설”이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과 낚시용 기자재의 제조업·유통업·판매업 등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지도 및 안전지도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낚시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낚시 관련 산업과 지역 수산업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4. 낚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제5조(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2. 낚시의 저변 확대를 위한 낚시 문화 홍보
3.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
4.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낚시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운영
5.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 및 군수 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낚시환경지킴이)

제6조(낚시환경지킴이) 
① 시장은 낚시터의 안전 및 환경 관리, 수산자원 보호,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법인, 공무원, 시민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6-06-01

# 부산광역시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가락요금소 통행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가락요금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가락요금소(이하 “요금소”라 한다)와 서부산나들목(IC) 구간 통행을 위해 요금소를 통과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통행료 지원)

제3조(통행료 지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통행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
2.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법인·단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가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통행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한다.
1. 요금소를 평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 날을 말한다)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통과한 경우
2. 자동요금징수시스템(하이패스)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제한한다.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통행료의 지원방법과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제2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세무부서 의견조회)

제4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제5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통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공무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상황 확인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처리결과 통지)

제6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제7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권리보호요청의 연장)

제8조(권리보호요청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 협조)

제9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 및 자료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결과 통지)

제10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제11조(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8.]

##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8.]

##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8.]

##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13 / 시행일자: 2021-01-13

#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양정동)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2.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동 인식개선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취약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 산업재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사항 
6. 노동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노동자 권익 구제 상담 등을 위하여 센터 내에 노동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높이고 시 특성에 맞는 노동권익증진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노동권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업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중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노동자를 위한 센터와 시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센터 담당 부서의 장 
3. 대학교, 연구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노동자 단체 등의 대표 또는 추천인 
5. 노동권익 및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부산광역시의회 업무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직원)

제8조(직원)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한다.

## 제9조(고용승계)

제9조(고용승계) 시장은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내 사업장 노동자들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 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업·단체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5조(세탁소 설치·운영 등)

제5조(세탁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탁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세탁소를 설치·운영하는 구청장·군수, 공단 및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업복 세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세탁소의 실내환경 개선
3. 그 밖에 세탁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2020. 3. 4.>

## 제2조

제2조 삭제 <2020. 3. 4.>

## 제3조

제3조 삭제 <2020. 3. 4.>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1. 7.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받으면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 7. 14.> [제목개정 2021. 7. 14.]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써넣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2020. 3. 4., 2021. 7.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에 써넣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1. 7. 14.> [제목개정 2021. 7. 14.]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조례 제11조제3호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2020. 3. 4., 2021. 7.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리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① 노사민정(노동자ㆍ사용자ㆍ주민 및 부산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상호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② 노동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 제3조(구성 및 기능)

제3조(구성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개정 2019. 7. 10.>
1.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2.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5.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5. 22, 2014. 1. 1, 2018. 9. 19>
1.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발전 및 노사민정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실업 및 고용 대책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4.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5. 삭제<2018. 9. 19>
6.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4. 1. 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2분의 1 이상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2분의 1 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8조(성실이행)

제8조(성실이행) 부산광역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단체나 사용자단체 등의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협의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 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시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3.> 
③ 시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4.13.]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3.>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3. 노숙인 등의 보호·요양·재활에 관한 사항 
4. 노숙인시설의 지원 및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의 일자리 및 고용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장애·고령 등 취약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항 
7. 노숙인 등의 인식 개선,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8. 민간단체와 시민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을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6>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서비스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여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6. 노숙인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여성·장애·고령 등 취약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한 노숙인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숙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노숙인시설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노숙인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설 종사자 전문성 향상)

제9조(시설 종사자 전문성 향상)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노숙인 인권 보호)

제10조(노숙인 인권 보호)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6 / 시행일자: 2022-02-16

#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시장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지정현황 및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현황자료
3. 보호구역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7.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호구역 지정 등)

제6조(보호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시 노인·장애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장애인의 통행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조치)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조치) 
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경찰청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
4. 노인·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
5.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6.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정비
7.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 경계 표시
8. 비탈길 또는 계단길을 이용한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 설치

## 제8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제8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시설장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청이 구청장·군수인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경찰청,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5 / 시행일자: 2024-12-25

#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정신건강 및 건강관리,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민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 
2. 노인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4.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노인건강증진 사업)

제5조(노인건강증진 사업)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등 노인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노인건강증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대상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평가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개인별 노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3.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신체적·심리적 지원 
4. 노인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 
5.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정보제공 
6.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및 노인의 허약예방 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노인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제7조(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시장은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등)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0조에 따라 노인건강증진 관련 업무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노인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6., 2025. 7. 9.>
1.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목개정 2025. 7. 9.]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9.>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노인교육 사업)

제5조(노인교육 사업)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전문강사 파견 사업
2. 노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사업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사업
4.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8231;운영 사업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제6조(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시장은 「평생교육법」제20조의3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9.]

## 제7조(사무의 위탁 등)

제7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6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9.>
③  제1항에 따라 노인교육 사업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7. 9.>
④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 7. 9.>

[제목개정 2025. 7. 9.]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노인교육지원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노인교육지원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 10. 1.>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노인교육 사업 등을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8231;군, 노인교육 관련 기관&#8231;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8231;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