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8 / 시행일자: 2025-04-28

#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 또는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②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기능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6.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의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신설 2025.4.28.>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의원에 대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802조(공사ㆍ용역의 금지)

제8조의2(공사ㆍ용역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공사ㆍ용역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4.28.]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일시 및 장소
3. 참석자 명단
4. 상정 안건 및 결정사항
5. 그 밖의 토의사항
②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구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서면수당: 서면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심사수당: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받아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위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구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단, 구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제13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위원회의 통합·폐지 등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