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소생산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또는 LPG 등에 개질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소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시, 경기도 및 국내외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4.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6.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3.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4.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3.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제8조(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성남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제9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1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ㆍ유치 및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 제12조(교육ㆍ홍보 등)

제12조(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