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담부서 라 함은 행정정보공개공표 및 심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그에 관한사항을 분류 보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접수부서 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01.06.> 
3. 처리부서 라 함은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공표 및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전담부서 등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 등의 지정)  
① 광주광역시동구(이하 "구" 라 한다) 행정정보공개업무는 문서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의 규정된 "문서과"를 말한다.)에서 총괄하며, 행정정보공표 및 심의회운영에 관한사항의 전담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한다. <개정 2014.7.23. 2015.11.30., 2019.12.23., 2021.7.13.> 
② 구 정보공개업무의 접수에 관한 사항(이하 접수부서 라 한다)은 민원봉사과로 한다. 
③ 구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 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 실ㆍ과ㆍ직속기관으로 한다. 
④ 청구된 정보가 기록물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물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기록물을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운영)

제4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시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ㆍ접수창구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개대상목록 등 
4. 조례 제7조에 의한 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 제5조(주요공개대상목록작성ㆍ비치)

제5조(주요공개대상목록작성ㆍ비치)  
①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요 공개대상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연도 3월말일까지 작성하여 민원실 비치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 비정기적 공표대상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그 형식이나 수량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상 홈페이지(이하"인터넷"이라 한다.) 게재 및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ㆍ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공표한다. <개정 2010.01.06.>

## 제7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7조(공표주기 및 시기)  
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항 각호의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1과 같다.<별표개정2002.12.31, 2007.8.1.> 
② 조례 제7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등이 완료되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날을 말한다.

## 제8조(공표기관 및 부서)

제8조(공표기관 및 부서)  
①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집행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전담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5. 11. 30.> 
② 공표대상 정보가 여러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  
① 처리부서에서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등에 의하여 별표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원본확인)

제10조(원본확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문서·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처리부서 담당자는 "별표2"에 의한 고무인을 매장마다 여백에 찍고 날인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제11조(공표매체 관리)

제11조(공표매체 관리)  
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  보 : 광주광역시 동구 구보 제작부서 
2. 인터넷 : 광주광역시 동구 인터넷 관리부서 
3. 인쇄물 : 소관 업무별 공표부서

## 제12조(심의요청)

제12조(심의요청)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구비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전담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13조(기록유지)

제13조(기록유지)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록(별지 3호서식) 
2.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별지 4호서식) 
3. 심의의결대장(별지 5호서식)

## 제14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제14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행정정보 공개의 운영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마다 구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에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