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3-17

#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고흥군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산어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고흥군이나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산어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산어촌유학시설 확충
3.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농산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 제5조(지원센터 운영)

제5조(지원센터 운영)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산어촌유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과장과 인구정책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2. 25.〉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산어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5. 농산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산어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27

#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고흥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고흥군 농수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전문개정 2026. 4.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7.>
1. “고흥군 품질인증 농수특산물”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으로서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4. 7.>
2. “품질인증상표”란 군수가 고흥군 품질인증 농수특산물의 표시를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8.16., 2026. 4. 7.>

## 제3조(사용대상품목)

제3조(사용대상품목)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별표 1의 상품세목중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4.10., 2022.8.16., 2026. 4. 7.>

## 제4조(품질인증상표심의위원회)

제4조(품질인증상표심의위원회) 
①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상표 사용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흥군 품질인증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2.18., 2022.08.16., 2026. 4. 7.>
② 삭제 <2010.2.18.>
③ 삭제 <2010.2.18.>
④ 위원회는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 및 취소 등 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대상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08.16., 2026. 4. 7.>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용신청)

제5조 (사용신청) 
①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6. 4. 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7.>

## 제6조(사용승인)

제6조(사용승인)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상표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개정 2014.12.30., 2022.8.16., 2026. 4. 7.>
② 군수는 품질인증상표 사용 승인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확히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2026. 4. 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7조(유효기간)

제7조(유효기간) 품질인증상표의 유효기간은 사용 승인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품목의 생산·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2026. 4. 7.>

## 제8조(사용승인 취소 등)

제8조(사용승인 취소 등) 
① 군수는 품질인증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2026. 4. 7.>
1.「제조물책임법」,「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제품 <개정 2009.4.10.>
2.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3. 품질인증상표 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미달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개정 2026. 4. 7.>
4. 전업·폐업 등으로 품질인증상표 사용 승인 품목을 더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2.8.16., 2026. 4. 7.>
5.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6. 4. 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6. 4. 7.>
③ 품질인증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대상 품목이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사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개정 2026. 4. 7.>

## 제9조(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제9조(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① 품질인증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군 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6., 개정 2026. 4. 7.>
② 군수는 품질인증상표 사용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출하·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2.8.16.) <개정 2026. 4. 7.>
③ 군수는 품질인증상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규정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026. 4. 7.>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8.16.)
④ 군수는 품질인증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8.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구의 노령화·여성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철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업인 건강증진과 농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고흥군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3. “마을대표자”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4. “지원대상자”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 제3조(군수의 임무)

제3조(군수의 임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범위)

제4조(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2. 마을공동급식 대상 농어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기간 중에 운영하되 작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인건비,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신청)

제7조(사업신청)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식단표 
5.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 제8조(공동 급식지원 심의)

제8조(공동 급식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고흥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정개발분과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통장 사본을 갖추어 군수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2025. 1. 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과 농업축산 관련 분야의 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관장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 
2.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심의 
3. 농지이용계획수립 
4.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5. 농업 축산분야 관련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6. 기타 귀농 귀촌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심의회 구성)

제3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인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인 이내 
2. 생산자 단체·농업인 단체·소비자 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인 이내 
3.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1인 이내 
4.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관련 대학·연구소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중 또는 재직한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 및 종사한 사람 5인 이내 
③ 제2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는 주요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정책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업무추진일지를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흥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 농업ㆍ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군의 기간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단체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7.>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3. 17.>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 
3. “농업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

## 제3조(단체의 육성지원)

제3조(단체의 육성지원) 군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업경영기법 개선, 국내외 연수 및 시찰 
2.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ㆍ홍보 활동 
3.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기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제4조(지원대상 범위)

제4조(지원대상 범위) 제3조 따른 단체의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단체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단체로 한다.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나. 제2조에 규정된 단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다. 제1호와 제2호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5. 3. 17.>

## 제6조(위원회의 지원심의)

제6조(위원회의 지원심의)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사항을 심의 하여야 한다. 
  1.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고흥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대상은 고흥군 관내에서 농작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인
2. 농업경영체
3. 농업근로자
4. 무급 가족종사자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흥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고흥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재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지도
2.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홍보
가.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 교육
나. 농업기계·장비 안전 사용 교육
다.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교육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 홍보
6. 그 밖에 안전재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 관리, 작업환경개선, 농업기계 안전, 개인보호장비, 편의장비, 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고흥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고흥군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예찰·방제”란 고흥군 농경지에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활동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 예찰·방제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장 및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병해충 예찰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2. 병해충예찰·방제 및 지도·점검 
3. 중앙, 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원인분석 및 위험성 평가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고흥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민간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제1항의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방제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업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병해충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등의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2 / 시행일자: 2022-11-02

# 고흥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 규정에 따라 고흥군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에 따른 고흥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 거점 읍·면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제3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법」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고흥군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고흥군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연접한 시ㆍ군이라 함은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장흥군, 완도군으로 한다.)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제4조(농지위원회 회의 운영)

제4조(농지위원회 회의 운영) 고흥군 농지위원회 회의는 거점 읍·면에서 개최한다.

## 제5조(농지위원회 간사 지명)

제5조(농지위원회 간사 지명) 「농지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농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 권역별 간사는 거점 읍·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6조(농지위원회 운영비 지원)

제6조(농지위원회 운영비 지원) 농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거점 읍·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고흥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 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느린학습자의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군수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 상담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심리ㆍ정서 상담
4. 자조(自助)모임 지원
5. 느린학습자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느린학습자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7.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련 기관 및 단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및 4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개정 2023.2.28.>
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장소)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
3.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2023.8.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 종류 및 횟수)

제3조(지원 종류 및 횟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 1회로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비용 지원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삭제 <2022.10.18.>
2. 삭제 <2022.10.18.>
②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제5조에 따른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한 한다. <개정 2022.10.18.>

##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고흥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개정 2022.10.18.>
④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접종비용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내역은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고흥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본인이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5.2.>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고흥군 대표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지역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자 지원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4.5.2.>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되, 이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 <20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