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통영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2.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다만, 상급기관 등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이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이하 “정책참여자”라 한다)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ㆍ중간결재자ㆍ최종결재자ㆍ설계자ㆍ용역연구기관ㆍ시공회사 및 대표ㆍ감리자ㆍ감독공무원ㆍ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영 제63조의2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은 「통영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책실명제 대상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한 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정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6조(사업평가 등)

제6조(사업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참여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통영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통영시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연구결과 공개)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23.>
② 시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3.>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시장은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접수증의 교부)

제3조(접수증의 교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따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 실무위원 평가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8.>

##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기준)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 제8조(상여금 지급)

제8조(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 ㆍ 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 ㆍ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제안실현회의)

제11조(제안실현회의)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 
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 
③ 회의는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여 의견개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회의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 
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ㆍ보완사항, 국내ㆍ외 동향, 기대효과 등

##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행정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9)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통영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4.19)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표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8.4.19., 2025. 10. 17.>

[전문개정 2013.11.8]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4.19, 2019. 10. 16., 2025. 10. 1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4.1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4.19)

##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통영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 제6조(기납수수료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 11. 19)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017.4.10, 2018.4.19., 2025. 10. 1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신설 2011.4.25. 개정 2013.11.8, 2017.4.10, 2020.12.29., 2025. 10. 17.>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2018.4.19., 2025. 10. 17.>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2. 교수ㆍ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98. 9. 23, 2013.11.8, 2018.4.19)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삭제<2025. 10. 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통영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통영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2, 2006.1.20, 2007.11.21, 2014.12.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통영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국장, 관광교통국장, 문화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수산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기획예산실장, 공보감사실장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신설 2007.3.2)(개정 1998.9.16, 2000.3.2, 2004.11.15, 2005.4.22, 2007.4.3, 2010.12.31, 2013.7.31, 2014.10.6., 2014.12.31, 2018.5.1, 2018.7.13, 2018.12.31, 2019.6.20., 2022.8.1., 2022. 10. 17, 2022.12.26., 2024. 1. 4., 2025. 7. 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장이 통영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7.3.2) 
3. 시장이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 2018.7.13) 
4. 주민이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3. 2)(개정 2018.7.13)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2.31.)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제2조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

##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관계공무원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1.13, 2018.7.13)

##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금요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한 경우 또는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 제7조(의사정족수)

제7조(의사정족수)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제8조(의결정족수)

제8조(의결정족수)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안제출)

제9조(의안제출)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12.31.)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자치법규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 9. 16, 2004.11.15, 2010.12.31, 2014.12.31, 2018.7.13)

## 제10조(합의)

제10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실ㆍ과(이하 "부서"라 한다)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실ㆍ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국ㆍ실ㆍ과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4.11.15, 2018.7.13, 2022. 10. 17., 2024. 1. 4., 2025. 7. 1.)

## 제11조(대리출석)

제11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2조(보충설명)

제12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15, 2018.7.13)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법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98. 9. 16, 2014.10.6, 2018.7.13, 2019.6.20.)

##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8. 9. 16, 2014.12.31, 2018.7.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통영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영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여부 및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부합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영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ㆍ감사 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경찰공무원, 변호사, 교통 관련 전문가 
3.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관례적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ㆍ정차 의견 진술 담당자가 된다.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놓아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기준)

제10조(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2. 증명자료가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 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 결과 통지)

제11조(심의 결과 통지)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처리 결과는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송달받기를 거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재심의)

제12조(재심의) 해당 안건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통영시 주민감사 청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7.10.8., 2022.1.3.)

## 제2조(감사청구 연대 서명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연대 서명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른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2002.5.15, 2007.10.8., 2022.1.3.)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13 / 시행일자: 2008-05-13

# 통영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4.15, 2005.8.10)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주민등록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ㆍ읍ㆍ면ㆍ동장이 관장한다.(개정 1996.4.15, 2003.1.13, 2005.8.10, 2008.5.13) 
  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5.13)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5.13) 
3. 삭제 (1996.2.14)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8.5.13)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 제2조(시설이용 신청)

제2조(시설이용 신청)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수납)

제3조(사용료 수납)  
① 사용료 징수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신청시 징수하며, 납부영수증은 이용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 징수대장을「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0, 2022.7.15.) 
③ 사용료의 반환 절차는「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6조와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20, 2022.7.15.)

## 제302조(수강료 수납)

제3조의2(수강료 수납)  
①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납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수강료는 미리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신설 2012.12.28]

## 제4조(사용의 제한)

제4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 2012.12.28) 
2. 음주자로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아동 
4.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5조(수당 등의 지급)

제5조(수당 등의 지급)  
①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금액 범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수강료 또는 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 제6조(변상조치)

제6조(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물품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할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한 변상 기준은 현품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 제7조(보고서식)

제7조(보고서식) 조례 제14조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운영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0 / 시행일자: 2017-11-20

# 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7.11.20)

## 제2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제2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① 견인지역은 주ㆍ정차금지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ㆍ고시한다. 
② 견인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견인구역 내의 불법주차 자동차 
2. 고장 및 사고 자동차로서 노상에 방치된 자동차 
3. 주택가ㆍ상가지역ㆍ이면도로 등 견인구간이 아니더라도 불법주ㆍ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 제3조(차량의 견인)

제3조(차량의 견인) 「도로교통법」제32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제2조제2항에 규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통영시의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이동ㆍ보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 제4조(대행법인등)

제4조(대행법인등)  
① 제3조에 규정한 대행법인등은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0)

## 제5조(소요비용)

제5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20) 
② 대행법인등이 제3조에 따라 견인한 자동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소요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③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제2항의 고지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영시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23.10.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등 지원)

제4조(설치 등 지원) 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다.

## 제6조(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의 보급)

제6조(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의 보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조례」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정 세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그 밖에 시장이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주민이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 받으려면 읍·면·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① 읍·면·동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9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등)

제9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등)  
① 시장은 주택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ㆍ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6.) 
② 제9조제1항 후반부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를 적용한다. (신설 2023.10.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의 보전에 관한 절차 
3. 지원조건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보고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자금의 지원기준)

제3조(자금의 지원기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안정자금: 공장의 개·보수, 원료구입, 인건비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2. 기술개발자금 
가. 신제품·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 등(이하 “신제품개발 등”이라 한다)을 위한 자체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나. 신제품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다. 신제품개발 등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 및 장비의 설치·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3. 시설현대화자금 
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 설비를 통해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나.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전산망을 구축하는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소요되는 자금 
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4. 창업조성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조업체에 소요되는 자금 
5. 품질인증자금: 국제품질규격의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소요되는 자금 
6. 수출촉진자금: 수출실적이 신청일 전 1년간 5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체로서 수출증대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 
7. 사업전환자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금

## 제4조(자금지원 신청)

제4조(자금지원 신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통영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가. 경영안정자금, 창업조성자금, 품질인증자금, 수출촉진자금, 사업전환자금(별지 제2호서식) 
나. 기술개발자금(별지 제3호서식) 
다. 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 
3. 전문기관 추천서(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시설현대화자금에 한함) 
4. 그 밖에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 제5조(지원결정 통보)

제5조(지원결정 통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사항을 신청자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이차보전비율)

제6조(이차보전비율)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비율(이하 “이차보전기본율”이라 한다)은 매년 시장이 정하여 자금지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이차보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자금: 이차보전기본율 + 2퍼센트 
2. 시설현대화자금: 이차보전기본율 + 1퍼센트

## 제7조(이차보전절차)

제7조(이차보전절차)  
① 금융기관은 매 분기마다 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 분기 말 이후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 제8조(변경사항의 통보)

제8조(변경사항의 통보)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해당 분기 말까지 시장 및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합병, 상속에 의한 승계 등) 
2. 상호 및 소재지(본사 및 공장) 변경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보고 등)

제9조(보고 등)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금관리 상황 
2. 업체별 대출 실적 및 미대출 사유 
3. 자금지원 업체 중 폐업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업체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