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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성동구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3., 2024. 7.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23.>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7 / 시행일자: 2021-01-01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성동구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가스안전관리 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 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로 한다.

## 제4조(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제4조(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동구민의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 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로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2.  70세 이상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보조금은 가스타이머 콕 보급 공사를 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보조금 신청방법)

제7조(보조금 신청방법)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등)

제8조(감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4. 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를 거부하였을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대상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를 위한 거리상담 
3. 가정 밖 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및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5.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문화ㆍ복지 지원 
7.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지도 지원 
8.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9.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ㆍ홍보 
10.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작성,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구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명단 공개)

제4조(위원회의 명단 공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 의해 위원 명단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회의록 작성)

제5조(회의록 작성) 각 위원회는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내용
4.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5.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회의정보 공개)

제6조(회의정보 공개) 
①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중 해당 법령과 조례에 별도의 회의록 공개 절차 및 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7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제7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당해 위원회의 회의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4.>

## 제2조(금연ㆍ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ㆍ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ㆍ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ㆍ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ㆍ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4조

제4조  <삭제 2025. 1. 2.>

##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15.6.11.]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1.]

## 제7조(실적보고 등)

제7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용기준의 마련)

제5조(이용기준의 마련)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이용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6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및 홍보)

제7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5.11.>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홍보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무단방치 금지)

제8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도로교통법」및「도로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5.11.]

##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자, 차량 등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 교육
2. 불법 주·정차 또는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5.1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5.11.]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 시 중앙정부,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5.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5.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성동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심리적·신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 및 지원 사업)

제4조(관리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1 / 시행일자: 2015-05-21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1.>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② 센터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1.>
1. 지역주민의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의 가정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성동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5.21.>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 가정교육, 가정문화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15.5.21.>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5.5.21.>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5.21.>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5.5.21.>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1.>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21.>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한 경우에는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관련서류를 조사하거나 현장을 지도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21.>
[제목개정 2015.5.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사업)

제4조(기본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및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실천생활의 습관화 
5.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 주요사업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전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관련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강도시업무 소관국(소)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건강도시 관련 분야 전문가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전체 회의가 불필요한 경우 
2. 사업의 특성상 시급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소관과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0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제10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2-21 / 시행일자: 2013-02-21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ㆍ2ㆍ21)
1.「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보건소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ㆍ2ㆍ2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98ㆍ9ㆍ15, 2013ㆍ2ㆍ21)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ㆍ2ㆍ2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2ㆍ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음식점을 말한다.
2. “위생등급”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
3. “건강음식점”이란 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영업장내 금연 등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음식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인증 받은 건강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영업자의 의무)

제5조(영업자의 의무) 건강음식점의 영업자는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며,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저염음식을 조리·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건강음식점 인증)

제6조(건강음식점 인증)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건강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건강음식점에 대한 지원)

제7조(건강음식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강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신체활동 활성화”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등)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구민의 참여)

제6조(구민의 참여) 
① 모든 구민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참여자 지원)

제9조(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동기부여를 통해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신체활동 중 사용하는 운동 교구 및 관련 생활용품·
2. 신체활동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기프티콘
3. 신체활동 우수사례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