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이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13, 2021ㆍ5ㆍ1, 2025ㆍ5ㆍ16〉

## 제2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제2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ㆍ5ㆍ16〉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이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8·13, 2021ㆍ5ㆍ1, 2025ㆍ5ㆍ16〉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사업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ㆍ5ㆍ16〕

## 제402조(지원방법)

제4조의2(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보조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경기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5ㆍ5ㆍ16〕

## 제5조(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ㆍ5ㆍ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천시 교육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1ㆍ5ㆍ1, 2025ㆍ5ㆍ16〉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교육장이 추천하는 간부 공무원 2명
3. 학교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ㆍ5ㆍ1〉

##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ㆍ5ㆍ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ㆍ5ㆍ1〕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ㆍ5ㆍ1〉
1. 당해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심사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 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전년도 보조금 결산심의 및 평가분석
4.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ㆍ5ㆍ1〉
1.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학교 관련 사업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0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1ㆍ5ㆍ1〉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쳤을 때
4.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5ㆍ9ㆍ25〕

## 제100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9ㆍ25〕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학교시설의 주민이용)

제12조(학교시설의 주민이용)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ㆍ5ㆍ1〕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 5. 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