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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22 / 시행일자: 2026-05-22

# 칠곡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의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의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의 “독림가”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등 군 임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 자체사업 중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2. 임산물의 생산, 저장, 가공, 판매, 유통, 직거래, 소비, 홍보사업
3. 임업 관련 전국 단위 회의, 교육, 연수, 행사 참여 지원
4. 임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또는 시군 단위 행사 참여 지원
5. 임업관련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6.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칠곡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군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사업
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7조 각 호의 종류에 속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사업

## 제3조(대여사업의 등록)

제3조(대여사업의 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ㆍ개인 등은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군에 등록해야 한다.

##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자동차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1 / 시행일자: 2016-07-01

#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2조(제출서류)

제2조(제출서류) 
①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거주지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적 증빙자료
4. 그 밖에 수상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일 15일 전까지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 국·실·과장 3명, 지역 내 기관단체간부 또는 사회저명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해당년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임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4.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총무과 직원 중에게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3.7.1, 2016.7.1.>

[전문개정 2011.12.30.]

## 제4조(시상)

제4조(시상)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패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군민상 시상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2 / 시행일자: 2016-02-22

#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2조(시상권자)

제2조(시상권자) 군민상은 칠곡군수가 시상한다. <개정 2011.12.30.>

## 제3조(수상대상)

제3조(수상대상)  
① 군민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 
2. 교육ㆍ문화ㆍ체육 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 
3. 희생적인 봉사로 이웃돕기와 주민선도 등 사회복지 증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 
4. 지역경제발전 및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 
5.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안정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 
6. 그 밖에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군민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여야 한다. 
1.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칠곡군에 거주한 사람 
2. 칠곡군이 등록기준지인 출향인사 
3. 주소재지가 칠곡군인 단체와 단체에 재직 중인 사람 
③ 사망자의 공적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상속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④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군민상을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302조

제3조의2 삭 제 <2016.2.22.>

##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거주지 읍면장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단위 기관단체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마감은 시상일 20일전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날까지 한다. 
③ 수상후보자 추천에 제출할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시상계획의 공고)

제5조(시상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시상예정일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상대상부문 및 인원 
2. 추천방법, 절차 및 추천 마감일 
3.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괄적 심사기준 
4. 시상내용, 시상일 및 시상방법

##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군민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7조(수상자의결정)

제7조(수상자의결정)  
① 위원회는 공고된 심사기준에 의거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군민상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③ 심사결과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군민상수상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일분야에 2인 이상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수상자는 6인 또는 6개 단체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6.2.22.>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① 군민상은 연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② 군민상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1.12.30.>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칠곡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칠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칠곡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칠곡군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관리 
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성별 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칠곡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 
2. 그 밖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한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예방 및 선도, 기초질서 계도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상호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의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의 보호 
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치안업무 협조·지원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조직 및 운영)

제4조(조직 및 운영)  
① 방범대는 읍·면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복수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지구대(파출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범대로서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 
2.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 
3. 방범대원 출동비 
4. 범죄예방 홍보활동 및 치안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개정 2021.3.2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하고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방범대와 대원에게「칠곡군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범대의 예산편성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여 받은 사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신청)

제2조(대여 받은 사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신청)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으려는 자활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차보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자금 대여신청 등)

제3조(사업자금 대여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자활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자금 대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고 보증료를 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체납자에 대한 조치)

제4조(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대여금의 상환금을 체납하거나 대여금의 반환대상자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납부와 반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을 대여 받거나 융자금의 반환요구를 받은 자가 그 납부를 독촉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2019.12.27.>

## 제5조(대여금의 상환)

제5조(대여금의 상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횟수는 연1회로 하며 상환기간은 상환이 도래한 연도 말까지로 한다.

## 제6조(장학금 신청 및 지급신청)

제6조(장학금 신청 및 지급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2.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3. 입학 또는 직전학기 성적 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인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 제7조(기금의 관리)

제7조(기금의 관리) 군수는 자활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자활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7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칠곡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칠곡군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3조 및 제4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거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지방자치단체,「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설치기준 등)

제3조(설치기준 등)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4.12.24.>
1. <삭제 2024.12.24.>
2. <삭제 2024.12.24.>
3. <삭제 2024.12.24.>
4. <삭제 2024.12.24.>

## 제4조(공간 및 위치)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인 경우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 및 취소)

제5조(등록 및 취소)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조 및 제4조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작은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평생학습 교육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료 구입비, 독서문화 프로그램비, 기타 운영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지원 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건립운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자의 직무 등)

제9조(운영자의 직무 등)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
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2. 독서 및 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소지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일정기간 수료자

## 제10조(운영인력)

제10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이들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시간)

제11조(운영시간) 
①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하되, 주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작은도서관 마다 지역적, 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이용의 제한)

제12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칠곡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칠곡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칠곡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별표 1)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별표 2)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결할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 신규 지정: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
2. 갱신 지정: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및 명칭)

제3조(위치 및 명칭) 
① 이 시설은 칠곡군 관내에 둔다.
②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칠곡군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칠곡군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 제7조(연회비)

제7조(연회비)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별표와 같다.
③ 회원이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 제8조(연회비 면제)

제8조(연회비 면제)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개정2026.3.31.>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장난감 등 기증)

제9조(장난감 등 기증) 군수는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위탁운영자 선정)

제12조(위탁운영자 선정) 
① 군수가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 제13조(위탁계약)

제13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의 해지)

제14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5조(지도ㆍ감독 등)

제15조(지도ㆍ감독 등)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보조금의 환수)

제16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법령, 이 조례 또는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9-23 / 시행일자: 2011-09-23

# 칠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의 적합성 여부와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직접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사전검사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사의 실시)

제5조(사전검사의 실시) ① 군수는「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사 대상)

제6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9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단, 사전검사요원의 3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 담당부서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칠곡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편의시설과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사전검사반 편성)

제8조(사전검사반 편성) 제6조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반의 편성은 사전검사요원 가운데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 관계자 1명을 포함 총 3명 이내로 한다.

## 제9조(검사요원의 의무 등)

제9조(검사요원의 의무 등) ①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주의 의무)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검사결과의 보고)

제12조(검사결과의 보고) ① 사전검사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13조(검사결과의 반영)

제13조(검사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보고서를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