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중랑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과 그 사업에 관련되는 자는 중랑구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중랑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소상공인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체계)

제7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전담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제8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1인 소상공인, 여성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6.4.9.>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6.4.9.>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제10조(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
4.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5.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의 세척ㆍ소독, 수리 등의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신설 2025.3.5.>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봉제업 소상공인 폐원단 배출비용지원사업 <신설 2023.11.16.><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3.5.>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5.3.5.>

## 제11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11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중랑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1102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11조의2(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 및 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중랑구지회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9.]

## 제12조(재난발생 지원)

제12조(재난발생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특별보증지원)

제13조(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별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별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4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랑경찰서, 중랑소방서, 상인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9.]

## 제18조(사무의 위탁)

제1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상공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4.9.]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