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5.12, 2018.5.2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5. 기타 수입금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을 세출로 한다. <개정2006.5.12, 2021.1.11, 2024.8.12.>

## 제4조(수입)

제4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출)

제5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사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6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6조(대불금의 상환 등) 의료급여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5.2,2006.5.12>

## 제7조(결손처분)

제7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 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06.5.12> <개정 2018.5.21>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0.9.25, 2001.12.27>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 <개정 2005.3.31, 2006.7.3, 2012.02.29, 2014.12.31,2019.06.27,2023.12.29.>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기금담당 <개정 2006.7.3, 2010.4.3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의료급여법」제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06.5.12, 2018.5.21>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자중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9.25, 2001.12.27, 2005.3.31,2006.5.12, 2006.7.3, 2012.02.29, 2014.12.31, 2018.5.21,2019.06.27,2023.12.29.> 
③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담당실무자가 된다. <개정 2000.9.25, 2001.12.27, 2006.7.3,2007.3.23>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수당)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수당)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2024.11.11.>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2006.5.12> 
2.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2006.5.12> 
3. 그 밖의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2006.5.12>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13조 각호에 의한 사안이 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안의 긴박성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심의 요구 및 절차)

제15조(심의 요구 및 절차)  
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 
2. 지정의료기관 
② 심의요구한 사항은 복지환경국장이 의안을 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1.5.2, 2001.12.27, 2005.3.31, 2006.7.3, 2012.02.29,2014.12.31,2019.06.27.> 
③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한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 제16조(존속기한)

제1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개정2023.12.29.]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8.12.31>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