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3-01

#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입학 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9.1. 규590><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제도, 법률, 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규66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10. 규663>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0.]

##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8. 12. 10.]

##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2. 10.>]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12. 10.>]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12.12.24>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12. 10.>]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에서 이동 <2018. 12. 10.>]

##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 12. 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3-01

# 인천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2>  <개정 2018.12.10. 규664>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설치한다. 단,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규664> 
[본조신설 1982.2.1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1982.2.15.>]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0. 규664> 
  ②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82.2.15> <개정 2018.12.10. 규664><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5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2.10.23> <개정 2018.12.10. 규664> 
  ④ 외부위원은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제도, 법률, 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규664> 
[제2조에서 이동 <1982.2.15.>]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1982.2.1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10. ]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0. ]

##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8.12.10.]

## 제7조(위원회의 직능)

제7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2.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3.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12.10. 규66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1982.2.15.>]

##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1992.10.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1982.2.15.>]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1982.2.15.>]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 간사 및 서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규664> 
[제7조에서 이동 <1982.2.15.>]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1992.10.23> <개정 2018.12.10. 규66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에서 이동 <1982.2.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3 / 시행일자: 2015-04-13

# 인천광역시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첨단 기자재 교육을 실시하고,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원 연수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4.13. 조5486]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는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둔다.
<개정 1992.10.15>
[전문개정 2015.4.13. 조5486]

## 제3조(소장등)

제3조(소장등)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며, 소장은 학교의 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한다. <개정 1992.10.15>
  ② 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실습소에는 연수부와 행정실을 두며, 연수부장은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행정실장은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 <개정 1992.10.15, 1999.1.13> <개정 2015.4.13. 조5486>
  ② 교육감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실습소 근무교사를 임명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실기능력 및 자질이 우수한 자를 임명한다.
  ④ 그 밖의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소장이 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겸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조5486>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1999.1.13>
  1.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최신 기자재 조작 실습 훈련을 통한 산업사회의 적응력 향상 <개정 2015.4.13. 조5486>
  2.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원 연수 <전문개정 2015.4.13. 조5486>

## 제6조(연수부)

제6조(연수부) 연수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13> <개정 2015.4.13. 조5486>
  1. 학생 실습 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전문교과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3. 조5486>
  3. 실습 교재 개발 및 편성에 관한 사항
  4. 실습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실습 교육 및 연수 진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3. 조5486>

## 제7조(행정실)

제7조(행정실)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13>
  1. 보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3. 조5486>
  2. 예산편성·운영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물품구매 및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 제8조(경비)

제8조(경비) 실습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2.10.15>

## 제9조(소칙)

제9조(소칙) 실습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29 / 시행일자: 2013-07-29

#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복나눔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연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2. 추진 및 지원 사업의 위탁여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비영리 민간단체 위탁)

제4조(비영리 민간단체 위탁)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에 교복나눔운동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민간단체 관리)

제5조(위탁 민간단체 관리) ① 교육감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교복나눔운동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우, 교육감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교복나눔운동에 대한 회계 및 사업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위탁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복나눔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6-01

# 인천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한다.
  1.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교원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순회교사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
  4. 「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교원연구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3-01

# 인천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9]

## 제2조(심의회의 조직)

제2조(심의회의 조직) 인천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는 교과별위원회, 학교급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조직한다.  
[전문개정 2012.1.9]

## 제3조(교과별위원회)

제3조(교과별위원회) ① 교과별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교과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교과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과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2.1.9]

## 제4조(학교급별위원회)

제4조(학교급별위원회) ① 학교급별위원회는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의 종류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유치원위원회 
  2. 초등학교위원회 
  3. 중학교위원회 
  4. 고등학교위원회 
  5. 특수학교위원회 
  ② 학교급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교급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2.1.9]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교과별위원회와 학교급별위원회에서 조사·연구· 심의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조정·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4.9.1. 규590><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3.2.27 규738>
[전문개정 2012.1.9]

## 제6조(위원)

제6조(위원)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2.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지역 인사 또는 관련 산업체 인사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1.9]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1.9]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01.9]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① 교과별위원회 및 학교급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규672>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시항을 조정·심의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9]

## 제10조(전문위원)

제10조(전문위원) ① 각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하고, 해당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을 입안하여,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 
[제11조에서 이동 <2012.01.09>]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제목개정 2012.01.09]    ① 각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01.09> 
  ② 간사는 해당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2.01.09>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1.9>]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전문위원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1.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방법)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 사실, 이송 기관 및 이송 사유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처리)

제6조(의견제출서의 처리)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를 해당 교육규칙의 소관 부서 또는 업무 담당 부서(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직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규7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1991.7.16> 
  1.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출납원 <개정 2016.2.22. 규623> <개정 2022.4.21 규721>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 <개정 2022.4.21 규721>
  3.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4.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임자 <개정 2022.4.21 규721>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거나 임명된 사람 또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 중 교육감이 그 직인의 비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규721>
  ② 본청의 분임재무관 및 (통합)기금출납원 직인은 별도 비치하지 않고 일상경비출납원의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4.21 규721>

## 제4조(직인의 글자와 규격)

제4조(직인의 글자와 규격) ① 직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규721>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2.4.21 규721>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규72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규정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학교회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한 물품출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개정 1991.7.16, 1992.10.23> <개정 2022.4.21 규721>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대장(이하 “직인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1. 본청(교육재정과)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직인대장
  2. 교육지원청(복지재정과)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직인대장(단, 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개정 1996.2.7, 2000.7.1, 2006.5.1, 2010.10.18.> <개정 2014.5.19 규583><개정 2014.9.1. 규590><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2.4.21 규721>

## 제7조(직인의 교부 및 등록)

제7조(직인의 교부 및 등록) 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교육감이 새겨 이를 교부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교육장이 새겨 이를 교부한다.<개정 1985.3.16, 1991.7.16, 1992.10.23, 1996.2.7> <개정 2022.4.21 규721>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인등록조서에 인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규721>
[전문개정 1992.10.23]

## 제8조(직인의 재교부 및 폐기)

제8조(직인의 재교부 및 폐기) ① 직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당초에 교부 받은 기관에 직인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규721>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교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규7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인을 재교부 및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규721>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①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규721>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인조각(폐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로 제7조에 따른 직인등록조서 또는 제8조에 따른 직인폐기신고서와 함께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규72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의 설립, 용지의 확보 등 교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2.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5.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학력향상에 관한 사항  
  8.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지원 사업 등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2.24><개정 2018.12.31. 조6042><개정 2019.11.11. 조6279>
  1.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개정 2014.7.28. 조5390> <전문개정 2015.1.5. 조5425><일부개정 2021.2.22. 조6543> <개정 2023.2.20 조6983>
  2.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국장, 교육협력담당관<신설 2015.1.5. 조5425> <개정 2015.5.18. 조5490> <개정 2017.4.17. 조5779> <개정 2022.11.07. 조6884> <개정 2026.4.20. 조7713>
  3.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개정 2015.1.5. 조5425> <개정 2017.11.13. 조587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개정 2015.5.18. 조5490> 
  2. 제3조제3항제3호의 경우 2년 <개정 2015.5.18. 조5490>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공동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6조(공동의장의 직무)

제6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제8조(안건의 부의)

제8조(안건의 부의) 교육감과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으로 제출한다.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과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동의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협의에 앞서 교육청과 시 사이에 사전협의 및 의견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2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제12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 설치) ① 인천광역시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자치구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19 조5357>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관할 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과 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5 / 시행일자: 2019-09-05

# 인천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관리자(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가. 교육장 : 연 1회 이상
    나. 학교장 : 반기별 1회 이상
  2. 수시 점검
    가.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나.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 제3조(학교장의 임무)

제3조(학교장의 임무) ① 학교장은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장의 임무)

제4조(교육장의 임무) ①교육장은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 또는 해당 시설물의 철거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3-01

# 인천광역시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천광역시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교육발전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3. 규6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2.23. 규604> 
     가. 읍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어촌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5.2.23. 규60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교육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내부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세계시민교육과장, 안전복지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교육재정과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5.1,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개정 2023.2.27 규738>
  ④ 위촉위원은 농어촌의 교육발전에 관심이 높고 사회적 덕망과 경륜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2.23. 규60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육발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3. 규604> 
  2.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3. 규604> 
  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3. 규604> 
  4.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3. 규604>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교육발전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교육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학생복지지원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2.23. 규604>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안건보고와 회무를 정리하며, 실무협의회를 주관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농어촌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ㆍ연구하고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5.2.23. 규604> 
  ②실무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안전복지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06.5.1> <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개정 2023.2.27 규738>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교육발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교육지원청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설치ㆍ운영)

제11조(교육지원청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설치ㆍ운영) ①지역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하에 교육지원청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지역교육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19 규583><개정 2015.2.23. 규604> 
  ②지역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4.5.19 규583>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2 / 시행일자: 2016-03-01

#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의 종류)

제2조(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지원수당: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
  2. 행정업무지원수당: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강의수당: 학생의 출석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원격교육지도수당: 방송·정보통신에 따른 수업의 학습지도, 사이버 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 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채점수당: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6. 학생지도비: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 제3조(지급)

제3조(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3-01

#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4> <개정 2016.1.4. 규620>

## 제2조(학과)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4.2.24>

## 제3조(교육과정 등)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4. 규620]

## 제4조(입학시기)

제4조(입학시기)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4. 규620>
  ②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4. 규620>

##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2.24> <개정 2016.1.4. 규62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방송통신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4. 규620>

##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
  3.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 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업무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④ 교육감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부패연루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제2항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4. 규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