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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영유아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본호신설 2024.10.23.] 
6.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10.23.]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 제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5사단 제170보병여단 예비군훈련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성남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성남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5 / 시행일자: 2017-12-05

# 성남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성남시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3.26>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성남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4인 이내의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ㆍ국장이 된다.<본항개정 2007.03.26><일부개정 2017.12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시본청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11.17, 2006.12.18, 2017.12.05.> 
1.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의 직에 있는 자 
2. 성남시 관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 <본항개정 2007.03.26>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성남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 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일부개정 2017.12.05.>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ㆍ감사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 제안 및 예산낭비 신고 등(이하 "예산낭비 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2020.5.18.> 
②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낭비 신고 등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③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④ 예산낭비 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⑤ 삭제 <2020. 5.18>

## 제5조(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의)

제5조(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의)  
①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성남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예산낭비 신고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8.］

## 제6조(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등)

제6조(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등)  
①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등의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또는 사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포상 조례」 및 「성남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5.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남시 거주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성남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성남시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소득 기준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시하는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예술인으로 한다. 세부적인 선정 기준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또는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지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지급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4.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하에 소득 및 재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의 기준과 방법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시장이 정할 수 있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시장이 정하며,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이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의 종류)

제5조(추진사업의 종류)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차별 없는 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창작 공간 지원)

제7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성남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

제9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0 / 시행일자: 2016-06-20

#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옥상 공간을 녹화하여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시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도시의 경관향상 및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축ㆍ건설하는 공공시설물 과 개인 및 법인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만,「건축법」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 조경 시설의 설치는「성남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른다.
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2. "옥상녹화"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을 심어 조경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텃밭형 옥상녹화"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에 각종 채소류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옥상면적"이라 함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 제4조(지원대상 건축물)

제4조(지원대상 건축물) 옥상녹화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옥상녹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소유자 등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옥상녹화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시장은 옥상녹화 참여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
1.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
2.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3.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
4.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5.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축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 제7조(협약 체결)

제7조(협약 체결) 
①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과 건축물 소유자 등이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
1. 식재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성남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 등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옥상녹화 지원)

제8조(옥상녹화 지원) 시장은 옥상녹화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제21조와 「건축법」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지원예산 확보)

제9조(지원예산 확보) 옥상녹화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시장은 옥상녹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1-01-01

#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성남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사업<일부개정 2019.09.09.> 
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관리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여유자금은「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 
③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에 따른 규정된 사항은「성남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7.9.20.>

## 제6조(기금운용 계획)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부개정 2019.09.0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 담당 국장<일부개정 2019.09.09.> 
2. 분임기금운용관 : 업무 담당 과장<일부개정 2019.09.09.> 
3.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 팀장<일부개정 2019.09.09.> 
4. 회계담당공무원 : 업무 담당 주무관<일부개정 2019.09.09.> 
② 회계담당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기금 결산)

제8조(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 규정 이외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성남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성남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교육 과정 운영)

제7조(교육 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  
① 성남시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 시민의 생활 편의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불편 해소 활동을 지원하고자 우리동네지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동네지원실”이란 주민의 생활 편의 지원과 생활 불편 해소 역할을 하는 거점공간을 말한다.
2. “우리동네돌봄이”란 우리동네지원실을 거점으로 주민 안전 사고 예방ㆍ신고, 생활 불편 해소 및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우리동네사무원”이란 우리동네지원실에 근무하며 우리동네지원실의 사무 처리ㆍ민원 접수 등을 수행하며 우리동네돌봄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라. 그밖에 우리동네지원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 편의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불편 해소 활동을 위하여 우리동네지원실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우리동네지원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리동네지원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우리동네지원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 편의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불편 해소 활동 지원을 위하여 우리동네지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우리동네지원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운영 요일 및 시간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우리동네지원실의 기능)

제6조(우리동네지원실의 기능) 우리동네지원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주민 불편 사항 해소 관련 지원
2. 공구 대여, 짐 옮기기 등 생활 불편 사항 접수 및 연계 처리 활동
3. 동네 환경개선 신고
4.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부서 및 타 기관과 협업 추진(신고 등)
5. 그밖에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장이 부여하는 기능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경미한 재료비는 우리동네지원실에서 부담할 수 있다. 세부적 기준은 운영 규칙 등으로 정한다.

## 제8조(우리동네돌봄이 및 우리동네사무원의 임무)

제8조(우리동네돌봄이 및 우리동네사무원의 임무) 
① 우리동네돌봄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및 재해ㆍ재난 대비 신고
2.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 요인 개선요청
3. 취약계층 생활 불편 해소 지원활동
4. 경찰 등 치안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5.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 단체와의 협조
6. 그밖에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② 우리동네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동네지원실 운영 행정업무
2. 우리동네돌봄이의 업무 지원
3. 그밖에 시장이 우리동네지원실 운영을 위하여 부여하는 임무

## 제9조(행위의 금지)

제9조(행위의 금지) 우리동네돌봄이 및 우리동네사무원(이하 “우리동네돌봄이 등”이라 한다)은 우리동네지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우리동네지원실 및 우리동네돌봄이 등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그밖에 우리동네돌봄이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우리동네돌봄이 등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우리동네지원실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리동네지원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우리동네돌봄이 등 관리)

제12조(우리동네돌봄이 등 관리) 우리동네돌봄이 등의 채용 및 해고 등에 관해서는 「성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 발생하는 자살, 학교폭력, 성폭력 등 재난을 만난 경험으로 인한,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수반하는 심리적 외상의 총체적 현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의 개발·운영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5.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위기청소년 관련 조사ㆍ연구 
3. 가출 예방 및 보호 지원 
4.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5. 사회심리적 외상 후 정신건강예방 및 회복지원 
6. 비행·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7.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8. 위기청소년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9.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계획 수립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을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의 교부와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합의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수당의 지급기준은 매년 성남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며 제3호의 수당은 해당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제외 등)

제6조(지급제외 등)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성남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성남시의회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 제7조(여비)

제7조(여비)  
① 성남시의회 의원 또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5급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실비 등의 증명)

제8조(실비 등의 증명) 수당의 실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때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위원으로부터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