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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신안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관내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민간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5호   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제   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 
2. 섬 등 의료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경비 
3. 그 밖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신청 및 선정절차)

제5조(신청 및 선정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신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범위)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7.>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의 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에서 말하는 비용에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적고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여야 한다. 
③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소관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에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이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붙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13

# 신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신안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 각 읍·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적용한다.

## 제4조(활동비 지원)

제4조(활동비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의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 
4. 의용소방대 읍·면 지역대 활동을 위한 사무실 
5. 구조·진화활동을 위한 시스템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및 화재예방 등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신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 따라 신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신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신안군의 재정력지수,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군의회 의장,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신안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회의 운영)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의회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8.>

##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신안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은 리 구역에서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1. 3. 18.>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3. 18.>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3. 18.> 
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3. 18.>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3. 18.> 
② 군수는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19., 2021. 3. 18.> 
③ 군수는 회의 및 그 밖의 공무로 그날 귀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장에게 해당 공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5.>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3. 18.>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① 군수는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8.> 
② 군수는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 표창 및 국내·외 선진지 연수, 체육대회 등의 실시 및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 3. 8., 2016. 10. 14., 2018. 12. 28., 2021. 3. 18.> [제목개정 2021.03.18.]

## 제7조(유가족위로금의 지급)

제7조(유가족위로금의 지급)  
① 공무수행 중 순직한 이장의 유족은 소속 읍장·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가족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유가족위로금 신청서를 받은 읍장·면장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한 후 신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안군수는 유가족위로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유가족위로금 지급이 결정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1. 유가족위로금 : 2,000,000원 [본조신설 2025. 5. 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5. 20.>]

## 제8조(이장연합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이장연합회 설치 및 운영 )  
① 이장은 이장 간 정보교류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이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읍ㆍ면별로 임명된 이장으로 구성하고, 연합회의 회장과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은 연합회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 업무 
2.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업무 
3.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ㆍ복지 지원 업무 
4. 그 밖에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업무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연합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3.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5. 20.>]

## 제9조(연합회의)

제9조(연합회의)  
① 연합회의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되 대의원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3.1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5. 20.>]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 및 전남 이통장연합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2. 연합회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본조신설 2021.03.1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5. 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5-05-16 / 시행일자: 2005-05-16

# 신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상훈법에 의한 유공서훈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선행, 모범표창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한후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및 장학생 추천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신안군이장자녀장학생선발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신안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5조(선발결과의 통지)

제5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이 선발된 때에는 읍·면장과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지급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신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12.31.) 
1.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이장의 자녀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사람 중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권 이내에 입상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12.31.) 
1. 「교육기본법」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자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단, 이장자녀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3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이장 1명에 대해 1명의 자녀로 한정한다.(개정 2021.12.3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1.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신안군 이장 정수의 15% 이내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1.12.31.)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 제7조(지급시기)

제7조(지급시기)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간 지원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개정 2021.12.31.)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21.12.31.) 
1.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개정 2021.12.31.) 
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개정 2021.12.31.) 
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개정 2021.12.31.)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개정 2021.12.31.)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신안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ㆍ관리 등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8. 2. 7)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게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세대”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으로 전입 신고한 세대를 말한다.
2. “전입학생”이란 군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전입장려 지원)

제3조(전입장려 지원) 
① 군수는 전입세대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20리터) 10매를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전입세대가  6개월 이상 군에 실제 거주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③ 군수는 전입학생에 1인당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 제4조(결혼장려 지원)

제4조(결혼장려 지원) 
① 군수는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1명 이상이 초혼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개정 2023.10.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혼축하금 받은 후 부부 모두 신안군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결혼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1. 1년 경과: 100만원
2. 3년 경과: 100만원
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사실상ㆍ법률상 혼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19세 이상 미혼남녀로서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결혼장려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본인 소유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비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0.10.>

##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는 별도의 지원신청 없이 전입신고서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며, 전입신고서 접수 즉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읍ㆍ면장은 신청대상의 자격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읍ㆍ면장은 신청대상의 자격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조제3항에 따른 미혼남녀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해당사업의 특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기록관리)

제6조(기록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 조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적고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7-01

#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신안군을 만들기 위한 인구증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따른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인구증가 지원사업)

제3조(인구증가 지원사업) 
① 군수는 신안군의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장려 지원
가. 전입세대 축하 기념품
나. 전입세대 정착 지원금
다. 전입학생 지원금
2. 결혼장려 지원
가.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나. 결혼정착지원금
다. 미혼남녀 주거환경 개선비
3.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제4조(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①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미혼남녀 매칭 사업
3.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제5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증가 정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위기 대응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군수 또는 신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 제11조(기록관리)

제11조(기록관리)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환수조치 내용을 기록ㆍ관리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인구증가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신안군 인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인근 소재 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신안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근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방대학에 재학중인 사람과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대학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 
3. 정부기관 또는 전라남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 
4.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착에 필요한 사업 
5. 지역인재 육성ㆍ채용 촉진 및 군정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6.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7. 지역전략산업 분야 관련학과 지원 
8.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지방대학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 여부 
2.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자료제출 요구)

제12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 작성ㆍ관리)

제13조(회의록 작성ㆍ관리)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 담당으로 한다.

## 제15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5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16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학, 기업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방대학에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신안군 인동초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인동초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동초의 섬”이란 신안군 하의면 마을 전체를 말한다. 
2. “인동초의 섬 조성”이란 하의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인동초의 섬 조성 지원)

제3조(인동초의 섬 조성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인동초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동초 재배단지 조성 및 경관조성에 따른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인동초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신축ㆍ개축 및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ㆍ신설ㆍ운임 지원 
5. 인동초의 섬 조성과 관련된 인물과 연관된 시설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인동초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인동초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인동초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동초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동초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인동초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인동초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인동초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하의면의 주민대표 
2. 인동초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동초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신안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ㆍ복지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篤林家)를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나.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안군 산림조합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의 권익 보호, 지위ㆍ복지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임업관계자 지원)

제5조(임업관계자 지원)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
2. 임업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3. 임업기계장비의 보급 및 교육
4.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산림관련단체 지원)

제6조(산림관련단체 지원) 군수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지원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사업
5. 산림관련단체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6. 그 밖에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신안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신안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