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고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창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고창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 의용소방대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포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0 / 시행일자: 2014-12-10

# 고창군 의정동우회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정동우회(이하"의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고창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고, 그 내용을 고창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결산보고)

제4조(결산보고)  
① 의정동우회에서 고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발급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 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는 고창군의정동우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고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 및 문화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 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 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에 없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군수는 이스포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 
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7.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제6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관련 종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7.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8. 이스포츠 관련 홍보ㆍ마케팅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장학생 대상자”라 한다)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생 대상자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그 밖에 장학생 선발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 대상자가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에 이장 재직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 
1. 고학년자 
2.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3.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4.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이장자녀장학금은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 이장(이하 “이장” 이라 한다)으로 재직하는 사람의 자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초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중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고등학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중에서 이장자녀장학금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이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각 학교 학생 수와 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장학생의 선발횟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 각 1회로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은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초등학생: 30만원 이내
2. 중 학 생: 50만원 이내
3. 고등학생: 100만원 이내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군수는 장학생 선발 확정 후 2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군수 또는 고창군장학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 지급액이 제6조에 따른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9조(장학금의 환수)

제9조(장학금의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 환수할 수 있다.
1. 제2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충족하지 않음에도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8조에 규정한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9 / 시행일자: 2010-03-19

# 고창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헙·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고의적 사고일때는
변상책임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고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고창군 인구감소 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제6조에 따른 고창군 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년·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를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 제4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4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영 제13조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란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50 이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군수가 정한다.

## 제5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5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인센티브 지급)

제6조(인센티브 지급) 
① 군수는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대응 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과 근무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고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고창군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군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보호ㆍ관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군수는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고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고창군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고창군지부, 고창군조경수협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고창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임업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ㆍ연수ㆍ견학에 필요한 비용 
4. 기타 임업관련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고창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창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고창군의회,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과 「고창군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원 인사관리 규정」, 「고창군 공무직 운영조례」 및 「고창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개인차량”이란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에게 임차한 차량을 말한다. 이하  “임차차량”이라 한다)중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임차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차량 및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무수행 중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제6조(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인원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7조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제7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공용차량의 경우 사전 배차승인 없이 무단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8조(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군수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30 / 시행일자: 2020-01-30

#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0.>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30.>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삭제 <2020.1.30.> 
3. 삭제 <2020.1.30.> 
4.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운송사업자(고창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1.30.> [전문개정 2012.11.2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1-23 / 시행일자: 2012-11-23

# 고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고창군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군민 등의 의무)

제4조(군민 등의 의무) ① 군민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단체의 장은 자살예방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민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 홍보·교육 등)

제7조(자살예방 홍보·교육 등) 군수, 관할구역 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9 / 시행일자: 2010-03-19

# 고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창군 자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연재해위험지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 위험지구, 취약
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라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3.“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의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4.“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6.“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7.“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8.“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성토 및 정지 작업
<개정 2010. 3. 19>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09.5.12>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0. 3. 19>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2. "대지밀도"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란 지구면적 1만㎡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지구 지정 시에 적용한다.〈개정 2014. 12.10.〉

## 제4조(지정요건)

제4조(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써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해당지역의 자연, 경제, 사회 등 여러 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농업생산여건의 향상을 위하여 취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적인 환경을 갖춘 취락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

## 제5조(지정기준)

제5조(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군관리계획에서 각 용도지역의 정비 또는 보전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정한다.

## 제6조(제외지역)

제6조(제외지역) 자연취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취락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2.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역사, 문화,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원형보전이 필요한 지역 
4.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지역 
5.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6.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7조(대상호수)

제7조(대상호수)  
① 지구 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1.> 
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지구 지정 대상호수가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밀도호수)

제8조(밀도호수) 지구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1만㎡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1.>

## 제9조(지구의 경계)

제9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8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 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구거 등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여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 제10조(지구의 정비)

제10조(지구의 정비)  
① 군수는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 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택개량사업 등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시 성별분리통계 및 성인지 통계를 제시하고 성별영향을 고려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구지정 지역에 가구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에 대해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11조(건축허가)

제11조(건축허가) 지구내 주택건축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은 건축법령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지구정비계획)

제12조(지구정비계획)  
① 군수는 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0조의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 정비는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지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정비 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