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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남해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남해군 1388 청소년지원단장
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공공의료기관 진료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보건소 정신건강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청소년 관련 분야 교수ㆍ학교장 등 교육관계자
5. 법률 전문가
6. 지방고용지원센터의 장
7. 지역 내 청소년 및 아동복지 시설의 장
8. 그 외 학부모 대표, 청소년 지도자, 가족 관련 전문가 등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남해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영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할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장은 위기청소년의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⑦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⑧ 그 외 실무위원회 및 통합사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통합사례회의를 포함한다)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통합사례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30.>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4. 28.]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4. 28.>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4. 28.>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4. 28.>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정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4.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 4. 28.>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4. 2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8.>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  <개정 2020. 4.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9 / 시행일자: 2018-11-19

#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8.11.19.>

##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 청소년 지도 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2.,  2018.11.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0.2.>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11.19.>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11.19.>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0.2.>

##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5.10.2.>

## 제4조(지도 위원의 수)

제4조(지도 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학교 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5조(지도 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 위원의 임무)  
① 지도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개정 2015.10.2.>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개정 2015.10.2.>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개정 2015.10.2.>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자원활동 등 <개정 2015.10.2.>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지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지도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제2항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지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7조(증표 교부)

제7조(증표 교부) 군수는 지도 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2.>

##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 위원이 제5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 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군 단위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남해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과 통행시간의 제한, 운영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5. 11. 11.>

## 제2조(지정 주체)

제2조(지정 주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및 시간의 지정은 군수가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3조(통행제한구역)

제3조(통행제한구역)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5. 11. 11.>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접된 구역 <개정 2015.10.2.>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15.10.2.>
3.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15.10.2., 2025. 11. 11.>
4.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개정 2015.10.2.>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통행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개정 2015.10.2., 2025. 11. 11.>

## 제4조(통행제한시간)

제4조(통행제한시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 통행제한시간대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25. 11. 11.>

## 제5조(지정 절차)

제5조(지정 절차) 
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및 시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5. 11. 11.>
② 군수는 남해군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과 시간을 지정하고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5. 11. 11.>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진입도로, 구역 내 담장 등 적정 장소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및 시간 안내 표지판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5. 11. 11.>
② 군수는 청소년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 지정 시간 중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단속과 각종 선도 대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5. 11. 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남해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남해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해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남해군 꿈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꿈나눔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설치ㆍ운영 기준)

제3조(설치ㆍ운영 기준) 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 제5조(조직 및 채용)

제5조(조직 및 채용) 
①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팀을 구성하고, 각 팀에 팀장과 일반 직원을 배치한다. 이 경우 직원(센터장ㆍ팀장ㆍ일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로 배치한다.
② 상담복지센터 직원은 영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채용한다. 다만, 센터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
2. 팀장은 상담복지센터 사업 및 행정 전반, 그 밖에 센터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3. 팀원은 상담복지센터 사업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직원의 복무 등)

제7조(직원의 복무 등) 
①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하여는「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하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상담시간을 21:00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상담복지센터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보수 및 경력 등)

제8조(보수 및 경력 등)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보수와 수당, 경력 산정 등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또는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9조(운영 및 예산)

제9조(운영 및 예산) 
① 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방법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 및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③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④ 상담복지센터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을 포함한 군비로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및 지원)

제10조(위탁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복지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자 부담)

제11조(이용자 부담) 
① 상담복지센터는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및「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해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경찰서장ㆍ교육장ㆍ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ㆍ교육자ㆍ청소년지도사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개정 2015.10.2.>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0.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제2항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0.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2.>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5.10.2.>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에게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변경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4조(관람권)

제4조(관람권)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조례 제21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특별권
2. 일반권
3. 군인 및 청소년권
4. 초대권
5. 단체권(어른 및 청소년)
③ 관람권은 정산 후에 관계공무원이 소각한다.

## 제5조(초대권)

제5조(초대권)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 초대권(초청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초대권(초청장)은 총 검인 매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사용료의 면제 등)

제6조(사용료의 면제 등)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심사”는 남해군으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제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을 위하여 개별 축제 개최의 타당성에 대해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2. “사후평가”는 남해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개최하거나 지원 받기 위하여 자력으로 개최하는 축제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제3조(사전심사)

제3조(사전심사) ① 사전심사는 매년 10월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다.
② 축제의 사전심사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축제와 신규(불규칙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축제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③ 사전심사는 별표의 사전심사지표 및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 제4조(축제평가)

제4조(축제평가) ① 사후평가는 축제를 종료한 날부터 60일 안에 실시한다.
②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에 실시하며 축제에 소요된 총 경비(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모에 따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상대평가는 축제에 소요된 총 경비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며, 절대평가는 총 경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방식별 등급비율과 예산반영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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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현장점검)

제5조(현장점검) ① 남해군 축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축제의 준비 및 관리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와 제4조에 따른 사후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은 각 축제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점검에 참여한 위원은 축제를 종료한 날부터 15일 안에 별지 서식의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 개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23.9.26.]
1.  “축제”란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를 위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개최하거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백일장, 기념식 등 그 유형이 단일한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다. 경로행사, 동호인 행사 등 그 성격이 일부 계층에 특정되는 행사
2. “셔틀버스”란 군수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 문화·관광산업 진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축제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축제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축제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남해군 축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조금 신청 축제의 심사 및 선정
2.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
3. 축제의 시행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존속·폐지·축소 등의 심사
4. 축제 보조금 예산의 편성건의 및 집행점검
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문화·예술·관광 및 경제 관계 유관기관·단체장
2. 대학교수 등 문화·예술·관광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해군의회 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해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단체가 축제를 수행하거나 직접적인 보조·협력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 다만 남해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다.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안건관리 및 회의록 작성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및 평가 등)

제12조(지원 및 평가 등) 
① 군수는 축제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구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축제경비 지원여부 및 규모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보조금의 신청)

제13조(보조금의 신청) 
①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셔틀버스의 운영)

제14조(셔틀버스의 운영) 
①  군수는 축제기간 중에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행일자, 시간 및 운행노선 등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9.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남해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2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3. 사이버보안 교육 
4. 자체 진단ㆍ점검 
5. 보안관제 
6. 사고대응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 경상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4 / 시행일자: 2022-03-14

# 남해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 
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7.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 및 확산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 
5.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4 / 시행일자: 2023-02-14

#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 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남해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ㆍ지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2026.2.22.>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으로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ㆍ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3.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 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
을 말한다.

## 제3조(친환경농업육성 계획수립)

제3조(친환경농업육성 계획수립)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2.14.]

##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ㆍ지원)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ㆍ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6.2.22., 2023.2.14.>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저장ㆍ가공ㆍ유통과 관련된 사업 
4.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사업 
5. 친환경농업 실천ㆍ육성을 위한 견학ㆍ교육ㆍ지도ㆍ홍보에 관한 사업 
6.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7.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유아등, 우렁이, 친환경자재 등 농자재 지원사업 
8. 친환경농업 보급ㆍ육성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 등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사업 
9. 친환경농업인단체 육성사업 
10. 친환경인증 농가ㆍ작목반 지원사업 
11. 친환경인증에 따른 각종 수수료 지원사업 
12.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3.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하우스, 농기계 등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4.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작목반 포함), 농업인단체 
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 
3.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ㆍ지도하는 사람
[본항신설 2016.2.22.]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23.2.14.>]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3.2.14.]

## 제6조

제6조 삭제 <2023.2.14.>

## 제7조

제7조 삭제 <2023.2.14.>

## 제8조

제8조 삭제 <2023.2.14.>

## 제9조

제9조 삭제 <2023.2.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2.1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2.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12 / 시행일자: 2021-10-12

#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및 공급)

제2조(신청 및 공급)  
①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에 따른 유상공급을 신청하는 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계절차는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0. 12.>

## 제3조(판매금액의 반환)

제3조(판매금액의 반환) 친환경미생물의 판매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급받은 친환경미생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4조(무상공급의 범위)

제4조(무상공급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무상공급 평균 기준량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1.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친환경미생물 판매대금 수입대장(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8 / 시행일자: 2020-12-08

#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친환경 농림축수산업과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미생물”이란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복합균, 클로렐라 등 친환경 농림축수산업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친환경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는 남해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미생물의 사용방법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배양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배양센터가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산수급계획)

제7조(생산수급계획) 친환경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대상)

제8조(공급대상)  
① 친환경미생물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림축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수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다.

## 제9조(공급기준)

제9조(공급기준) 친환경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수가 공급대상, 미생물의 종류·처리방법·생산량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정한 평균 기준량 범위 내 
2. 군의 농림축수산업, 환경보전과 관련된 실증시범, 시험·연구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의 행정상 필요에 따른 경우 
4.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공급가격)

제10조(공급가격) 친환경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단가는 별표와 같다.

## 제11조(공급의 제한)

제11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 외로 반출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2. 판매, 교환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적정 사용 기준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5. 친환경미생물 사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6.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련 서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