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01 / 시행일자: 2017-08-01

#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① 중증장애생산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2.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우선구매 촉진계획에는 법 제4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시 또는 구가 재산의 전부를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 촉진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을 광주광역시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

## 제8조(재정적·기술적 지원)

제8조(재정적·기술적 지원)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 제9조(판매·홍보)

제9조(판매·홍보) ①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제4조제1항의 시설 등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청사 내 홍보시설 등에 전시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우선구매 협조 등)

제10조(우선구매 협조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8231;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한다. <개정 2017.8.1>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신설 2017.8.1.>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설 2017.8.1.>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8231;단체 및 개인 <신설 2017.8.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광주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지능형 로봇산업”이란 로봇 제조산업, 로봇 부품 및 관련 소재 산업, 네트워크 기반 로봇응용, 로봇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 콘텐츠 등을 포함하는 관련 산업으로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분류체계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지능형 로봇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능형 로봇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2.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3. 지능형 로봇 관련 행사 개최 및 국내ㆍ외 홍보 지원 
4.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기업 유치 
5.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보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능형 로봇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단체의 전문가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지능형 로봇 관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및 공무원 
4.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ㆍ5ㆍ3, 2015.12.28., 2023.11.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89ㆍ5ㆍ3, 2015.12.28, 2023.9.25.>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개정 96.2.17, 99.8.6, 2008.1.1, 2010.8.5, 2014.9.1, 2015.1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8>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11명 이내 <개정 2015.12.28, 2023.9.25.>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2.28>
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⑤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2.28>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신설 2023.9.25.>

## 제302조(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9.2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12.28>

## 제402조(회의)

제4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5.12.28., 2023.11.10.>
②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5.12.28., 2023.11.10.>
③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는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에 참여한 자치구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3.11.10.>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3.11.1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5.12.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8.,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1-01 / 시행일자: 2013-01-01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ㆍ국ㆍ과ㆍ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부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1>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시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2.15., 2025.10.23.>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1. 일반직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20.9.28.>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7.7.1, 2022.11.4.>

## 제4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의 제10호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0.12.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0.>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이 필요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3.5.30.>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30.>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7.10., 2023.5.30.>

## 제3조(여비의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지급 구분)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5.15., 2023.5.30.〉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98·6·27〉<개정 2012.7.10., 2023.5.30.>

## 제4조(여비의 지급기준)

제4조(여비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5.15><개정 2012.7.10., 2023.5.30.>

[제목개정 2023.5.30.]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2.7.10., 2023.5.30.>
1. 영 제8조의2 중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2023.5.30.>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시장"으로 본다. <개정 2023.5.30.>
3. 영 제17조 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1., 2023.5.30.>
4. 영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광주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으로 본다. <개정 2023.5.30.>
5. 영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5.30.>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30.>
7. 영 제29조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1., 2023.5.3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별표 13 제5호나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다목의 가급(1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별표13 제5호나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다목의 가급(2급 상당) 또는 가급(3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8.5.15> <개정 2023.5.3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및 구청장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0조

제 2 장 인사교류협의회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15>
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15>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위원은 자치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99.8.6, 2011.6.15, 2013.7.22, 2015.7.23, 2016.9.15, 2021.6.2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및 자치구와 자치구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개정 2011.6.15>
2. 시 및 자치구와 자치구 상호간 인사교류계획<개정 2011.6.15>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8.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6.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자치구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시장 소속의 위원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1.6.15>
③제9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시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6.9.15>
④협의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5>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서기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9.8.6,2012.9.15>

## 제0조

제 3 장 인사교류의 절차

## 제9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9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에 따라 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9.15>

## 제10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0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5>

## 제11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제11조(인사교류 요청절차)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치구간 인사교류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6.15>

## 제12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제12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 제13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3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구청장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4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10.23.>

##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23.>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ㆍ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 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서식） 1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개정 2013.6.1>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각 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ㆍ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6.9.15>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 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5>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5>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전부（지원서류ㆍ선발기록ㆍ장학금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 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5., 2025.10.23.>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통보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9.15>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9.15>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9.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류 신설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46조제12항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직류를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류 신설)

제2조(직류 신설)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에 다음 각 호의 직류를 신설한다. 
1. 수도기계 
2. 수도전기 
3. 수도화공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 직류 및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시험과목)

제3조(시험과목) 제2조에 따라 신설하는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영 제46조제12항에 따라 별표2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8-11-15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조례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 서식)

## 제3조(권리의 양도)

제3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8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증(별지 제5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무원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을 승계하고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때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심의 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명세서 
3. 의견서 
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시유특허권 처분 및 지급보상금을 결정하고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유특허권 처분 심의 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 
2. 처분내역서 
③ 제1항 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3. 기타 참고사항

## 제5조(특허등록의 통지)

제5조(특허등록의 통지) 시장은 특허출원 결과 및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양도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2. 명세서 
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9호 서식) 
4. 특허증사본

## 제7조(처분의 공고)

제7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시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관계부서에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9조(계약서의 작성)

제9조(계약서의 작성)  
① 시장이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용실시 및 통상실시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10조(수의계약 신청)

제10조(수의계약 신청) 수의계약으로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1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1-01-01

# 광주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문화원”이란 광주광역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각 자치구를 사업지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광주광역시의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인가 신청)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 기준)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분원의 설치)

제8조(분원의 설치)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시장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시설현황
③ 시장은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구청장을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원 등)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 회장에게 관계 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연합회 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 지원)

제11조(협력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타 지역의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와의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