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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친환경건축물로서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기점검 대상)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대덕구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긴급점검 대상)

제3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덕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검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안전진단의 대상)

제5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덕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제6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6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제6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상 2층 이상의 해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등을 말한다)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9.30.]

##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 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제8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 
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나. 기존 평가 참여도 
다. 법규 준수 여부 
라.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마.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1.>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로서「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중 공업화박판강구조(PEB)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을 말한다. 
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8.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9.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10.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30., 2007.10.5., 2008.8.8., 2010.4.30., 2017.5.12., 2022.2.11., 2023.6.23.>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개정 1994.8.17., 2008.8.8., 2017.5.12., 2023.6.23.>

## 제3조(선임방법 절차)

제3조(선임방법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8.8.8., 2010.4.30., 2022.2.11., 2023.6.23.>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12.>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8.8., 2010.4.30., 2017.5.12., 2023.6.23.> [전문개정 2007.10.5.]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8.8.>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8.8.>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8.8., 2023.6.23.>

## 제502조(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

제5조의2(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위원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③ 결산검사기간 중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3.]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08.8.8., 2023.6.23.>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8.8.8.>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5.29., 2008.8.8., 2023.6.23.>

## 제7조

제7조 삭제 <2008.8.8.>

## 제8조

제8조 삭제 <2008.8.8.>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8., 2010.4.30., 2023.6.23.>

## 제10조(일비의 지급 등)

제10조(일비의 지급 등)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6.23.> 
② 일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 <개정 2010.4.30., 2023.6.2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0.4.30.>

## 제12조(여비의 지급 등)

제12조(여비의 지급 등)  
①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6.23.>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4.30., 2014.10.10., 2023.6.2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4.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5.1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제5조(결혼친화도시 조성)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제6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제3조

제3조 삭제 <2017.5.1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 등)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업무를 담당하는 6급 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경계설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2021.7.3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하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 및 추진 방법 
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와 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로당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
동 등 사회참여활동의 활성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청장에게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2.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시설 환경개선, 재활·운동기구, 신·증축 등)
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경로당 화재보험료 및 이용자 상해보험료 가입비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4.6.28.>

## 제4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제4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보조금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대덕구지회에서 취합하여 구청장
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7-25 / 시행일자: 2009-01-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형자동차 사용자의 주차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영주차장 : 대전광역시장 및 대덕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부설주차장 : 「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을 대덕구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주차료 지원)

제4조(주차료 지원)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가 민영주
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중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경형자동차 사용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
장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시 할인하여주는 주차요금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졸업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해서는 아니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대덕구 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4.1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무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9.4.12.>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2020.12.11.>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법률자문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규정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김 
나. 무성의한 소송 수행 
다.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가 있을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및 자문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고문료 등)

제5조(고문료 등)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각 30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등을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인의 책무)

제4조(상인의 책무)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6.27.> 
3. 삭제 <2025.6.27.>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6.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①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6.27.>

##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6.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6.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6.2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6.2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6.2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6.2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6.27.>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6.27.>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6.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국가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협업”이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 정책,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협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할 것
3. 행정 효율성 및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것

## 제4조(협업의 추진)

제4조(협업의 추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2.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진흥
3. 에너지, 환경, 탄소 중립 등 지속가능 발전
4. 사회복지, 보건, 교육, 청년 정책
5. 재난 안전
6. 기타 지역 발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업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업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업 사업의 발굴,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3. 협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당연직 및 위촉직 포함)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해당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업무 전문가
나. 유관기관 공무원
다. 그 밖에 협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④ 간사와 서기는 협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9조(협업 촉진 및 지원)

제9조(협업 촉진 및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성과평가 및 환류)

제10조(성과평가 및 환류) 구청장은 매년 협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구청장은 협업 과제의 발굴과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협업 활성화에 기여한 대덕구민,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