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홍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홍천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홍천군과 홍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마을주민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4.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계획 수립 시 학생, 교육지원청,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ㆍ인문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지원 
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 받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계획 수립의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5.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역량 강화 지원)

제7조(역량 강화 지원)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와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3.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협동조합 지원)

제9조(교육협동조합 지원) 군수는 교육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 
2.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컨설팅 제공 
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5.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내 공간조성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성과평가 등)

제10조(성과평가 등)  
①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