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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      지구의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4.10.>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ㆍ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1985.04.04., 2003.04.10., 2010.08.04., 2019.12.26., 2023.04.28.>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 직제상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3. 실ㆍ과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과장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② 군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3.04.10.>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04.10.>
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04.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11.16., 2003.04.1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2003.04.10.>
⑤ 삭  제 <2019.12.26.>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3.04.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 중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이하“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하여 연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 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 ·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사평가단 및 물가조사원의 현지 조사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순창군 청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순창군 청년들의 능동적인 지역사회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자발적인 생활문화 장려 등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순창군 청년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 센터를 설치하는 위치와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 순창군 순창읍 교성2길 25 
2. 시설 : 다목적 (학습)공간, 교류 및 휴게공간, 북카페, 방음공간(연습실), 사무실, 편의시설 등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라 함은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군민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 
2.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기획, 운영, 지원 
3. 청년활동가 등 지역인재육성 지원 
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5. 그 밖에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의 청년정책 실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기능

## 제5조(운영 및 지원)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센터의 운영은 직영으로 하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편성과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

제6조(이용)  
① 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금요일 : 09:00∼21:00 
2. 토요일 : 10:00∼18:00 
3. 휴관일 : 매주 일요일, 공휴일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있을 때에는 청년 등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순창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일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청원경찰
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운영으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청렴정책회의 운영)

제7조(청렴정책회의 운영) 
① 군수는 반부패ㆍ청렴정책의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렴정책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청렴정책회의 참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및 실ㆍ과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으로 한다.
③ 청렴정책회의는 군수가 주재하되,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04.15.]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04.15.>]

## 제8조(사업시행 등)

제8조(사업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
1. 청렴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집중 기간 운영
3. 공직자 청렴도 진단ㆍ평가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04.15.>]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04.15.>]

##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04.15.>]

## 제11조(청렴도 조사)

제11조(청렴도 조사)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04.15.>]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군민
3. 청렴도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직자 및 군민

[제11조에서 이동 <2026.04.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순창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15., 2024.04.09.>
1.“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 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순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순창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15.>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ㆍ교육자ㆍ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순창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07.15.>
1.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은 10명 이내, 면은 5명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증표 등 교부)

제6조(증표 등 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위촉장 및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 2와 같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 국내연수 기회의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순창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구역)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구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하되, 지역 특성 및 계절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순창경찰서, 순창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군보 등에 게재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 해제)

제5조(지정 해제)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협조체제 유지)

제7조(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순창경찰서ㆍ관내학교ㆍ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순창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순창군 산하 소속청원경찰에 적용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하여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 제7조(복제)

제7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 제8조(휴가)

제8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순창군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15.>

##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 
①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한다.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복무 규정ㆍ순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및 경찰공무원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7-31 / 시행일자: 2012-07-31

# 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생발전과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순창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순창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 삼천만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이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임금지불서약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내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6조(건설기계임대)

제6조(건설기계임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임금청구확인서)

제7조(임금청구확인서)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기성급 및 준공급 등 대가지급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 임금 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 신고대상 : 군수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5.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접수 내용을 확인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 제10조(상담)

제10조(상담)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에 임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체불임금(임대료) 신고서를 비치 활용한다.

## 제11조(협조 및 홍보)

제11조(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성실히 지급한 사업체를 선발하여 순창군 홈페이지 등에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 제12조(자료제출)

제12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5 / 시행일자: 2021-06-15

#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와 조례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변경허가, 사용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등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하며, 이용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이용권교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1.06.15.>

## 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신청)

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신청)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 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2021.06.15.]
[본조개정 2021.06.15.]

##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 선정기준)

제5조(수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선정심의는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신설 2020.04.17 규칙122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순창군 축·수산발전 및 가축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순창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축·수산소득사업 발굴 육성 및 가축전염병예방 관리대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 2022.12.06., 2026.04.15.>
1. 농어업,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수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등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재단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3. 공익법인이란 재단,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를 말한다.
5. 가축이란「축산법」제2조1항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6.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제1종, 제2종,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등 축·수산물 시장의 개방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2. 군은 미래의 축·수산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 우수한 축·수산업 경영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등에 관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3. 군은 가축전염병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의 구축,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가축방역 전문인력육성, 가축방역교육에 관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순창군에 위치한 자로 축·수산인, 향토기업, 법인, 생산자단체(자생단체 포함), 농업경영체,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를 받은 농가.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수산소득사업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수산 및 가축방역 활동의 교육, 행사, 홍보를 촉진하는 사업
2. 우량종축의 개량과 생산·장려금지원 및 치어공급 사업
3. 축·수산물의 가공·유통·유망브랜드개발 사업
4. 축·수산업농가 사육 및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 축·수산 기자재지원사업과 소득증대를 위한 컨설팅(HACCP 및 친환경인증)지원 사업
5. 가축의 사료(풀사료)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기계화촉진 장비 지원 사업
6. 가축전염병의 예방·검진·사육농장 등의 가축방역대책 사업
7. 재해를 입은 축·수산인등에 대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는 매년 10월말 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 제6조(사업신청 등)

제6조(사업신청 등)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되면 읍·면에 지원계획을 송부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사업비는 군비와 자부담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단가와 지원비율과 자부담 비율은 재원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 수립시 사업별로 결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