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이라 함은 농어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소득증대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 제3조(사무취급)

제3조(사무취급) 조례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을 농업정책과장이 하되 사업추진 진도 사후관리는 읍면장과 사업주관 실과소장이 관장한다. <개정2016.01.22., 2018.7.30.>

## 제4조(융자대상가구추천)

제4조(융자대상가구추천) 읍면장은 융자금 대부를 원하는 농어민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가 첨부된 사업신청을 받아 융자사업의 적정여부를 사업주관 실과소장과 사전협의,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 농어민에 대한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5조(융자대상가구 선정)

제5조(융자대상가구 선정) 군수는 사업주관 실과소장이 추천한 융자 대상자를 선정위원회의 심의에서 대상가구가 확정되면 선정된 명단을 수탁금융기관 또는 읍면장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 제6조(대부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제6조(대부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융자결정된 가구의 대부금 신청시 다음의 구비서류가 첨부된 별지 제1호 서식을 2부 작성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2017.6.30.> 
  1.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융자금대부신청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신용조사서 
5. 융자사업대상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6. 삭제 <2017.6.30.>

##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농협은행 진안군지부 여신팀장, 농업인단체대표 및 모범농가 2명에서 4명으로 하고, 간사는 농정기획 팀장이 된다. <개정 2009.5.11., 2012.6.29., 2014.08.07., 2016.01.22., 2017.5.1., 2018.7.30., 2024.4.15.>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09.5.11.> 
③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9.5.1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5.11.>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9.5.11.> 
1.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결손처분 및 감면조치 심의의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5.11.>

## 제8조(위탁계약체결)

제8조(위탁계약체결) 군수는 자금지원 및 회수와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따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융자금 대출)

제9조(융자금 대출)  
① 대상농가로부터 융자금 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통보하는 사업진도를 참고하여 수탁기관은 융자절차에 의거 대출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의 농어촌소득지원융자 사업완료 보고서에 의거 사업주관 실과소장의 검토 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한다.

## 제10조(자금 상환)

제10조(자금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 납기는 거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한 날로부터 적용하며, 납기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매년 1회 회수한다. 
③ 군수는 융자금 및 약정이자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는 융자금을 상환일 이전에 상환할 수 있다.

## 제11조(자금의 상환관리)

제11조(자금의 상환관리)  
① 농업정책과장은 융자금 대출시 즉시 회계연도별로 융자금대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융자금 이자계산과 상환사항 등 필요사항을 정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22., 2018.7.30.> 
② 사업주관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소관사업 융자가구에 대하여 전조 제1항의 요령의 보조대장을 비치하고 사업추진과 융자금 상환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업정책과장은 매년 융자금 상환대상자에게 상환 예정 1개월전에 상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22., 2018.7.30.> 
④ 상환기일내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최고기일내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추진지도)

제12조(사업추진지도)  
① 사업추진 지도는 읍ㆍ면장, 사업주관 실과소장이 지도 공무원을 지정하여 융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책임지도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은 사업목적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③ 읍면장과 사업주관 실과소장은 융자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농업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에도 차질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22., 2018.07.30.> 
④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 소득증대 등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9.5.11.>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① 사후관리기간은 융자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융자금상환완료 날까지 한다. 
② 해당 읍면장은 사후관리에 따른 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관리하고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말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감면조치 심의)

제14조(감면조치 심의) 조례 제18조제3항의 보증인의 대위변제 시 연체이자 감면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군세 부과ㆍ징수 규칙」의 결손처분 예를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5.11.> <개정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