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1-18 / 시행일자: 2011-11-18

# 울진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보호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군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요 공공시설물을 손괴한 자를 신고한 사람 
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에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최초의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제한)

제4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군 소속 공무원과 경찰·교육·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공공시설물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군 또는 다른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제5조(신고 및 처리)

제5조(신고 및 처리)  
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등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하거나 비용을 납부한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군수는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지급액 한도를 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신고내용이 허위 이거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 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자 보호)

제8조(신고자 보호)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8 / 시행일자: 2015-10-28

# 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珍 상표사용 신청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우리珍 상표사용
신청서(이하 “사용신청서”라 한다)를 읍·면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접수 후 취합하여 울진군 공동
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승인서 교부 등)

제3조(승인서 교부 등) ① 군수는 사용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5조에 의거 울진군
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에서 승인여부를 심의하고, 승인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② 우리珍 상표사용자로 승인받은 자는 조례 제14조제5항에 의거 울진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울진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매뉴얼에서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심사기준 및 절차)

제4조(심사기준 및 절차) ① 우리珍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4조1항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우리珍 상표사용의 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승인번호가 부여된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하여 우리珍 상표사용 승인서(이하 “사용승인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우리珍 상표사용의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군수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세부심사 기준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상표의 포장재 사용신청 및 표시방법)

제5조 (상표의 포장재 사용신청 및 표시방법)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珍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珍 포장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는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조 (행정처분의 기준)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한 정지, 승인취소 등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 (의견청취) 군수가 제6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상표관리)

제8조 (상표관리) ① 군수는 우리珍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상표사
용 기준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상표사용 품목을 수시 또는 출하 전·후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을 할 수 있다.
② 기타 상표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4. 「새마을금고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 제3조(기금출납관 및 장부)

제3조(기금출납관 및 장부)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운용관 : 후생복지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후생복지 업무 담당팀장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현금출납부 
2. 현금출납 내역부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 제4조(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

제4조(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속부서장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건물등기부등본 1통(단, 미등기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2024. 4. 8.> 
4.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1통(신축의 경우 착공신고필증 사본) 
5. 전세계약서 사본1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금의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주택매입자금 : 매매(분양)계약일, 분양중도금 납부일전, 분양주택 입주지정일전으로부터 3개월 이내 <일부개정, 2024. 4. 8.> 
2. 주택신축자금 :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주택전세자금 : 전세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③ 대부자는 제1항의 대부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신규임용 공무원 
2.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 
3.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순위 
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 제5조(대부기준 및 조건)

제5조(대부기준 및 조건) 조례 제9조에 따른 자금별 대부금액 및 상환기간은 별표와 같으며 울진군내 주거마련에 한한다.

## 제6조(대부금 지급)

제6조(대부금 지급) 대부금 지급은 매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심사한 후 그달 25일까지 지급한다.

## 제7조(상환금 징수의무자)

제7조(상환금 징수의무자) 대부금상환의 징수의무는 상환시작 달부터 상환만료시 까지 급여지급 부서장이 매월 대부자의 봉급에서 상환금을 징수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

제8조(보증)  
① 제4조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9.4.22>

## 제9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제9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일자 
2. 위탁조건 
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 
4. 대금의 대부방법 
5. 대부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 
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0조(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제10조(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탁 금융기관의 대부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부금의 대출업무 
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보증인 설정 
3.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 
4.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 
5.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비치 관리 
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사항

## 제11조(금융기관 비치장부)

제11조(금융기관 비치장부) 수탁금융기관은 제10조제5호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대부금의 출납부 
2. 개인별 대부내역부 
3. 개인별 원리금상환원장

## 제12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제12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월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상환관리대장 비치)

제13조(상환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상환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에 의한 금융기관 취급실적 통보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울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신에 대해 울진군이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거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진행되는 장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신(이하 “무연고시신 등”이라 한다)에 대해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일 것 
가. 사망 당시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시신 
나. 울진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 
2. 제1호의 시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군수는 무연고시신 등에 대해 공영장례(울진군이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壽衣), 관(棺), 유분함(遺粉函), 상복 등 장례용품 비용 
2.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및 운구 비용, 영안실 안치료 
3.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 및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 
3. 장례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 군수는 공영장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등)

제8조(점검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업무 대행자가 지원받은 금액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울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울진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군의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행선지 및 경유지
3.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4.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울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 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진군 공용 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울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울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울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개정 2021.5.24.>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울진군의회의원 또는 울진군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설 2021.5.24.> 
1.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진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울진군의회의원 및 울진군 소속 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울진군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4.>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진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울진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전조신설 2012.05.09> 
3. 울진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30>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05.09>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12.13, 2021.5.24.> 
1. 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다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5.24.>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울진군 공직윤리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3.23. 2020.6.1. 2021.5.24.>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울진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09.10.1>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울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05.0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 12. 30.> [전문개정 2015.11.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5.11.17> 
2. "여행사"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를말한다. 
3. "단체관광객"이라 함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20명이상 내국인 또는 10명이상 외국인이 같은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16., 2024. 12. 30.> 
4. "수학여행단"이라 함은 100명이상 학생이 군 이외 지역에서 우리군에 같은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숙박관광"이라 함은 단체관광객이 관내에 소재한「관광진흥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 시설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하“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신설 2015.11.17> 
7.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신설 2015.11.17> 
8. “시티투어”란 관광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버스 및 택시를 말한다. <본호신설, 2024. 12. 30.> 
9.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4. 12. 30.> 
10. “이용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4. 12. 30.> 
11. “어린이·청소년”이란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4. 12. 30.> 
12.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4. 12. 30.>

## 제3조(관광객유치 여행사 지원)

제3조(관광객유치 여행사 지원)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숙박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군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관한 관광 
3. 우리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우리군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보상 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 
7.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 및 그 가족

## 제5조(관광사업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관광사업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2.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사진ㆍ기념품 등 공모전 
3. 관광활성화를 위한 축제·공연·대회유치 행사 
4.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업무협약 체결한 단체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 지원 
5.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추진 
6.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맞이 행사 
7. 시티투어 운영 <본호신설, 2024. 12. 30.> 
8.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 이벤트 <본호신설, 2024. 12. 30.> 
9. 기타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본조신설 2015.11.17]

## 제6조(보조금의 신청ㆍ지급 등의 절차ㆍ방법)

제6조(보조금의 신청ㆍ지급 등의 절차ㆍ방법)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조건,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5.11.17]

## 제7조(시티투어 운영)

제7조(시티투어 운영)  
① 군수는 군의 관광지ㆍ문화유적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장 등의 주요 명소에 울진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군수는 기상악화 등 그밖에 운영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티투어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 제8조(시티투어 이용료 및 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시티투어 이용료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12. 30.>

## 제9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제9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관광객 유치 및 군 홍보를 위해 관광 기념품 및 지역 특산품,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영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팸투어, 박람회, 판촉행사, 축제 등 각종 행사 참여자 
2.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참여자 <본조신설,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규모)

제2조(지원규모) 단체관광계획서 및 일정표를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으로 관광 일주일전까지 우리군에 알리고 단체관광을 실시한 여행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6.> 
  1. 내국인 숙박관광의 경우 20명 기준으로 버스 1대당 관내에서 1박을 할 경우 1인당 1만원을 2박을 이상을 할 경우 1인당 2만원을 지원한다. 단, 수학여행단의 경우 지원 기준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개정 2019.1.7., 2021.7.17.> 
2. 외국인 숙박관광의 경우 10명 기준으로 버스 1대당 관내에서 1박을 할 경우 1인당 1만원을 2박 이상을 할 경우 1인당 2만원을 지원한다. <개정 2019.1.7., 2021.7.16.> 
3.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여행업자는 군 주요관광지를 반드시 일정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지원기준 인원은 관광지 입장권 매표인원 및 숙박인원으로 갈음하며, 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 적은 쪽을 적용한다. (단, 여행사 직원 및 관계자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7.16.>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광을 실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일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제3조에 의한 재정지원대상 및 재정지원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1.7.16.> 
1. 유료관광지 입장료 지급 증명서류(신용카드결제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부득이한 경우 입장권 원본) <개정 2021.7.16.> 
2. 숙박비 지급 증명서류(신용카드결재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개정 2021.7.16.> 
3. 여행업등록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여행자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신설 2021.7.16.>

## 제4조(지원금 지급)

제4조(지원금 지급) 군수는 여행사로부터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지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광택시 운행자의 자격)

제2조(관광택시 운행자의 자격) 
① 군수는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을 관광택시 운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종사자로서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제3조(관광택시 교육과정)

제3조(관광택시 교육과정)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관광택시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울진군 주요 관광자원 및 관광정책
2. 고객 응대 및 친절 서비스
3. 교통안전 및 운행 안전교육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운행관리 및 서비스 기준)

제4조(운행관리 및 서비스 기준) 
① 관광택시 운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지정한 유니폼 및 명찰 착용
2. 관광택시 지정 표식 부착
3. 차량 내·외부의 청결 유지
4. 안전 운행 및 교통법규 준수
5. 친절한 응대 및 관광 안내 제공
6. 기타 관광 에티켓 등 규칙 준수
② 군수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자격상실)

제5조(자격상실)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광택시 운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택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택시면허가 취소된 경우
2.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이용자의 불편 민원 2회 이상 접수되고, 사실 확인 결과 중대한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관광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적 지원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관광택시 역할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운행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취소 절차)

제6조(지정취소 절차)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관광택시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정취소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관광택시 이용)

제7조(관광택시 이용)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관광택시 이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울진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 신청: 평일 기준 여행일 3일 전까지
2.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한 당일 신청: 여행 시작 1시간 전까지
② 동일한 시간대에 다수의 사람이 신청한 경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③ 군수는 관광택시 이용자에게 1일 1회,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광택시 운영 여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료 및 지원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 신청)

제8조(지원금 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관광택시 운행료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익월 7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울진군 관광택시 운행료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울진군 관광택시 운행일지 (별지 제2호 서식)
3. 이용자 부담금 및 울진군 지원금 결제 영수증
② 군수는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 지급)

제9조(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익월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군수는 지급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 환수)

제10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환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택시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택시”란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역사 및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운전자를 갖춘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관광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으로, 관외 주민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지정한 관광택시와 그 운행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관광택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업무 담당 과장
2. 교통업무 담당 과장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울진군의회 의원
2. 교통 관련 과장급 이상 경찰공무원
3. 관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교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울진군 관광택시 운행자 선발 절차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울진군 관광택시 운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관광택시의 선발)

제9조(관광택시의 선발) 
① 군수는 관광택시 운행자 모집 및 선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광택시 운행자를 공개 모집·선발하며,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광택시 운행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군수가 선발한다.
④ 관광택시 운행자의 자격요건 및 상실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선발된 관광택시 운행자는 군수가 실시하는 관광택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선발된 관광택시 및 운행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 종료 후에는 공개모집 및 선발 절차를 거쳐 전체 선발인원의 30% 이내에 한해 재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관광택시의 임무)

제10조(관광택시의 임무) 관광택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내 관광지 간 이동 및 관광객 편의 증진
2. 문화·역사·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3. 그 밖에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 제11조(관광택시 이용)

제11조(관광택시 이용) 
① 관광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타 관광택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운영 지원 등)

제12조(운영 지원 등) 군수는 관광택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택시 운행료 지원
2. 관광택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3. 관광택시 연계 상품 및 이벤트 개발·운영 지원
4. 관광택시 운행자 간담회 및 교육 운영 지원
5. 관광택시 운행자 유니폼 구입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울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9제6항에 따라 울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울진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울진군 관광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협의회 설립 허가)

제4조(협의회 설립 허가)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 구성 시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관광진흥법』제48조의9제4항의 업무와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회장과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② 협의회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 제7조(회장 등의 직무)

제7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과 각종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의회 허가 취소)

제9조(협의회 허가 취소) 협의회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군수는 협의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울진군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제50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선의 정수)

제2조(관리선의 정수)  
① 업종별 관리선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② 어촌계에서 행사계약을 통하여 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사자마다 제1항에서 정하는 정수에서 1척씩 추가한다.

## 제3조(관리선의 규모)

제3조(관리선의 규모) 업종별 관리선의 규모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관리선의 규모와 같다. 다만, 구획어업의 관리선은 허가받은 수면의 면적과 관계없이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사용한다.

## 제4조(관리선의 사용)

제4조(관리선의 사용)  
① 양식장형망선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패류형망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사용량은 1통으로 한정한다. 
② 자원관리채취선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잠수기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어선의 색(노란색)은 제외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선 사용 시 해당어구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선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