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0-02 / 시행일자: 2012-10-02

#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숙사"란 당해 학교의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을 말한다.
  2. "기숙사 운영학교"란 제1호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학교)

제3조(적용대상 학교) 이 조례의 적용대상 학교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립학교
  2.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립·사립학교로서 기숙사 설치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학교

## 제4조(기숙사 설치)

제4조(기숙사 설치) ① 교육감은「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기숙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숙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숙사 설치 대상학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기숙사선정위원회의 구성)

제5조(기숙사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기숙사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각 국장, 기숙사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분야 과장
  2. 시의원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

## 제6조(기숙사운영지원계획 수립)

제6조(기숙사운영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기숙사입사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 기숙사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기숙사 운영학교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대표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은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비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생 선발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학생 선발)

제9조(학생 선발) 기숙사 운영학교는 학생 선발기준을 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선발 대상 학생의 기숙사 입사 희망자가 선발비율에 미달하거나 우선 선발 대상 학생이 기숙사 운영 목적에 현저히 부적합한 학생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학생 포함) : 정원의 10% 
  2. 원거리 통학자 : 정원의 5%

## 제10조(기숙사의 관리)

제10조(기숙사의 관리) ① 기숙사 운영학교에서는 학생이 기숙사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을 위한 청소 및 청결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과 시설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생에게 단체 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학교장의 책무)

제11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방과후교육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이 공동·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료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5·22 규394, 2012.8.20. 규614, 2018.12.10 규755>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의한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형방법이 병합되어 실시될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규614>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전형료는 지원 원서의 접수 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전문개정 2018.12.10 규755>

## 제4조(징수 면제 및 감액)

제4조(징수 면제 및 감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18.12.10 규755>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전형료의 반환)

제5조(전형료의 반환) 이미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18.12.10 규755>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입학전형 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 제2조(개방원칙)

제2조(개방원칙) ①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 제3조(학교시설 개방 방법)

제3조(학교시설 개방 방법)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작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 제4조(강당·체육관등 시설의 활용)

제4조(강당·체육관등 시설의 활용) ①인접학교와 공동 이용 목적으로 건축한 체육관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서 작성 전까지 인접학교장과 협의하여 그 이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이 시설 이용을 특별히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사유·기간 등을 인접학교장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체육관, 강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인근학교와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제5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제한·거부)

제5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제한·거부) ①개방시설은 일반교실·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강당,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③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6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제6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①학교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이외 실제 소요  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는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7조(이용수칙 및 홍보)

제7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지역주민 등에 충분히 지속적으로 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인접학교, 인근학교, 학생,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고시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고등학교학군(이하 "학군"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1.12>

## 제2조(학군)

제2조(학군) ①학군은 후기고등학교의 지원 및 배정 방법에 따라 단일학군과 일반학군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0.10.21>
  ②단일학군은 대구광역시 전지역(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을 단위로 1개의 학군을 둔다. <신설 2010.10.21>
  ③일반학군은 후기고등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착하여 남,여 각 2개 학군으로 한다. <개정 95.10.12, 2010.10.21>
  ④일반학군의 학군별 고등학교와 해당소속지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0.21>
  ⑤영 제8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 인근학군에 속한다.<개정 98.11.12, 2010.10.21>
  ⑥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학교(이하 "선지원학교"라 한다)는 학군에서 제외한다. <개정 98.11.12, 2006.11.6, 2010.10.21>

## 제3조(배정의 예외)

제3조(배정의 예외) ①수용능력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학군간 조절학교를 두어 인근학군의 조절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②거리, 교통이 불편하여 통학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추첨배정을 아니할 수 있으며, 선지원자에 대해서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우선배정할 수 있다. <개정 95.10.12> 
  ③거리, 교통이 극히 불편하여 통학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일부학교에 대한 배정을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02-27 / 시행일자: 2014-02-27

# 대구광역시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설치하는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7>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한 기본방침
  2. 교습비등의 조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규정한 자로 하며, 교육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10.26규62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17조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2.10.26규620>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10.26규620>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장은 해당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사임 의사를 표시하거나, 질병·장기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2012.10.26규62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등)

제9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이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30 / 시행일자: 2023-04-30

# 대구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 범위)

제2조(지급 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립 유치원, 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공립 각종학교 교원
  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순회교사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7, 1994.12.31, 1999.6.14, 2012.5.10, 2013.9.30, 2022.2.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5.10, 2013.9.30., 2019.5.20.>

##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응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3.9.30., 2015.4.20., 일부개정 2018.10.1., 2019.5.20.]
  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19.5.20.>

## 제4조

제4조 삭제 <2013.9.30>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각종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13.9.30>
[전문개정 2012.5.10]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 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 <단서신설 2011.3.10>

##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별표 2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9.30., 2018.10.1.>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9.5.20.>
[전문개정 1999.6.14]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3.26, 1994.6.14, 1994.12.31, 2016.9.30>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대구광역시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교육행정(이하 “대구교육”이라 한다)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4.12.31, 2008.5.9, 2016.9.30>

## 제3조(표창권자)

제3조(표창권자) ①표창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한다. <개정 1991.3.26, 2016.9.30>
  ②직속기관장 및 각급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대구광역시 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9.6.22, 1994.6.14, 1994.12.31, 2016.9.30>

## 제5조(교육상)

제5조(교육상) 교육상은 학교경영, 교육연구, 학생지도, 교육여건 등에 탁월한 공적을 세워 대구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1987.8.25, 1994.6.14, 1994.12.31, 2016.9.30>

## 제6조

제6조 삭제<89·6·22 조2378>

## 제7조(공적상)

제7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94.6.14, 2016.9.30>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대구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와 뛰어난 직무수행으로 대구교육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대구교육 능률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대구교육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8조(우등상)

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91.3.26, 2016.9.30.>
  1.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교육· 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각종 전시회, 경연대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협조상)

제9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91.3.26, 2016.9.30>
  1. 대구교육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대외적으로 대구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 선양한 경우 
  3. 학생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 제10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10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 대상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국장·담당관·과장이 추천한다. 다만, 대상자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 교육장 표창 대상자는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교육지원청의 각 국장·과장이 추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각 국장·담당관·과장을 포함한다)이 행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 대상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정부 표창 규정」제8조제1항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30]
  [제목개정 2016.9.30]

## 제11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

제11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 ①표창을 행할 때는 공적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또는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5.9, 2016.9.30>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2022.2.28.>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①표창대상자로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창권자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4.6.14, 2016.9.30., 2022.2.28.>
  ②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표창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4.6.14., 2016.9.30., 2022.2.28.>
  [제목개정 2016.9.30]

##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9.30]
  [제목개정 2016.9.30]

## 제15조(대리자의 수령)

제15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 제16조(표창대장)

제16조(표창대장)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7조(위임규정)

제17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방법)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 검토)

제6조(의견제출 검토)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를 해당 교육규칙의 소관 부서 또는 업무 담당 부서(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육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입법예고)

제3조(입법예고)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법예고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의 장    (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하며,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생활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입법안에 대하여 예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에게 입법예고  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입법예고 기간)

제4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5조(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대구광역시공보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공고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② 주관부서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유관기관, 그 밖의 개인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법령안의 주요 내용(입법취지를 포함한다)
  2. 의견제출 기관·기간·방법
  3. 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주관부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심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공청회)

제7조(공청회) ①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 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의2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2장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개정, 2019.10.10.조례 5341, 개정 2025.9.30.조례6375> 
  5.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교육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제5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제척되거나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⑤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3장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대구광역시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투자심사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주요시책 및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 제10조(구성 및 운영)

제10조(구성 및 운영)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4장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 제12조(구성 및 운영)

제12조(구성 및 운영)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5-21

#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의 설립, 용지의 확보 등 교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2.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학력향상에 관한 사항 
  8.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지원 사업 등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감과 시장은 공동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4.20., 2018.5.21>
  1.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국(과)장급 공무원 3명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과)장급 공무원 3명
  3.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명(교육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한다.)
  4. 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각각 임명하고,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시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4.20.>
  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2.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공동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6조(공동의장의 직무)

제6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하반기 중으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8.5.21.>

## 제8조(안건의 부의)

제8조(안건의 부의) 교육감과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으로 제출한다.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교육감은 협의회에 출석하는 제3조제2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출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과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동의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협의에 앞서 교육청과 시 간 실무협의, 의견조정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3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제13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지역 내의 자치구·군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3.31>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교육장과 관할 지역 구청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4.3.31>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과 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가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
  1. 정기 점검
    가. 보호구역 설정자: 연 1회 이상
    나. 보호구역 관리자: 연 2회 이상
  2. 수시 점검
    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된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사항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사항 중에서,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 즉시 영 제23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
  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 내용 등 <개정 2024.7.1.>
  3. 기타 조치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