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4.28, 2002.5.24, 2014.12.12, 2015.7.16>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1993.4.28, 2002.5.24>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1989.7.31, 1993.4.28, 1996.6.15, 1998.9.24, 2002.5.24, 2006.5.30, 2007.5.21, 2009.7.14, 2014.12.12, 2022.10.28, 2023.10.1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2, 2015.7.16, 2023.10.10>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0>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지급통보를 받은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징수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4.28, 2002.5.24, 2023.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삭제 <2000.8.10>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2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4.28, 1999.5.3, 2002.5.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3.4.28>

## 제9조(결손처분)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개정 1993.4.28, 2002.5.24>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4><개정 2023.10.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5.24, 2008.8.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8.8.12>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2.5.24, 2006.5.30, 2007.5.21, 2008.8.12, 2011.2.10, 2022.10.28., 2024. 10. 2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2.5.24>
1. 진료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사항
3. 기타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08.8.12>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심의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2.5.24, 2008.8.12>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간사는 생활보장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6.06.15, 1998.09.24, 2002.5.24, 2022.10.28>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11 / 시행일자: 2014-04-11

#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의 제2호에 따른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14.4.1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추가로 그 예우 및 지원 등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나 의상자가 된 때
2. 구민이 아닌 사람이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지역에서 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나 의상자가 된 때
3. 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과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영예의 존중)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장(이하 “주관부서의장”이라 한다)이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홍보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4.1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전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5-01-01

#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가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 라 한다)는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의정동우회가 지역사회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등) 의정동우회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비의 지원범위, 지원결정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2.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1 / 시행일자: 2016-07-01

#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양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1>

## 제2조(의회기)

제2조(의회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 세로 80㎝으로 하며,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11>
2. 기면의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을 하고 하단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라 한다.<개정 2015.11.11>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개정 2015.11.11>
4. 표식의 색체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백색으로 한다.<개정 2015.11.11>
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실"를 부착한다.<개정 2015.11.11>

## 제4조(의원배지)

제4조(의원배지) 중구의회 의원의 배지의 양식은 별표2와 같이 한다.<개정 2015.11.11>

## 제5조(배지교부)

제5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대장(별지 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개정 2015.11.11>

## 제6조(배지패용요령)

제6조(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개정 2015.11.11>

## 제7조(차량표식)

제7조(차량표식) 
① 의원이 승차한 차량에는 표식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② 차량표시판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3과 같다.

## 제8조(문장)

제8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4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및 위촉장
2. 의장 명의의 인쇄물과 의회소유 관리물자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및 시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2 / 시행일자: 2014-12-12

#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활동을 전달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의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구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의회보는 연2회로 발행한다. 다만,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의회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의회 활동
2. 공지사항
3. 생활정보
4. 공고·고시
5. 문화·예술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의회보 발행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의회보의 종합 기획·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의회보 발행 전반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실무소위원회)

제8조(실무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5인 이내로 한다.
③ 실무소위원회는 편집안 사전 작성 및 원고 업무 등을 담당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장으로, 서기는 의사담당주사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수집)

제12조(자료수집) 
① 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 유관기관 및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보에 게재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3조(배부)

제13조(배부) 의회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광고)

제14조(광고) 의회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이하 "서류제출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5.3>

## 제2조(증인 출석의무등)

제2조(증인 출석의무등) 
①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서류제출 등의 요구를 받거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라 한다)로서 출석·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3>

## 제3조(증인등의 출석요구)

제3조(증인등의 출석요구)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등의 요구 또는 증인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확인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등 및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우송한다.

## 제4조(증인등의 선서)

제4조(증인등의 선서)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5.3>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선서의 방식)

제5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증인등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 제6조(증인등의 보호)

제6조(증인등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등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인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 자가 이 조례 규정에 의해 받은 처벌 이외는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1항 규정에 의해 비공개회의에서 증언·진술한 증인등이 제3항의 규정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한다.

## 제7조(검증)

제7조(검증)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 제8조(증인등의 실비보상)

제8조(증인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등이나,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보상한다.<개정 1999.5.3>

##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이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증인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은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10.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과태료 부과절차)

제10조(과태료 부과절차) 
① 부과권자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개정 1999.5.3, 2011.10.27, 2019.11.11>

## 제11조(의회등 모욕의 금지)

제11조(의회등 모욕의 금지) 
① 증인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증인등이 제1항 규정에 의해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고발할 수 있다.

## 제12조(위증에 대한 고발)

제12조(위증에 대한 고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2 / 시행일자: 2014-12-12

#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감정인·진술인·이해 관계인·기타 참고인(이하  "증인 및 진술인등" 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5.3>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숙박비·식비로 한다. <개정 1999.5.3, 2000.3.11>
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중구 의회의원
2. 청원인
3. 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하는 공무원 및 국·공영기업체 임직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및 진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2011.5.27, 2014.12.12>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및 진술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2000.3.11>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및 진술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인감담당 공무원 등 보험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10.4.16, 2023.7.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4.16>
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5.12.30]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10.4.16>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각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10.4.16>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10.4.16>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2010.4.16>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10.4.16>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인구 증대를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등 구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조사 및 연구 등)

제11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구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대전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서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청사,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개정 2018.12.24〉
2.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자동차표지 발급)

제6조(자동차표지 발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전용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국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양육보조금 등”이란 입양을 장려ㆍ축하하고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양육보조금 등)

제5조(양육보조금 등)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양육수당 
2.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 입양축하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의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5조의 양육보조금 등을 신청하려는 양친은 영 제8조제1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양육보조금 등을 신청한 양친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양육보조금 등의 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를 따른다. 
③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일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육보조금 등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 제10조(양육보조금 등의 환수)

제10조(양육보조금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양육보조금 등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