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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담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담양군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담양군에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담양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시설”이란 제1호 장애인이 이용, 거주하거나 제2호의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의 복지 증진 지원)

제5조(장애인의 복지 증진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물품 지원 
2.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장애인 돌봄사업 
3. 장애인 안전 확인 사업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5. 장애인 보장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6.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단체 및 시설 지원)

제6조(장애인단체 및 시설 지원) 군수는 장애인단체 및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관련 행사 
2.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3.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4. 장애인 취미활동ㆍ문화체험 및 현장 체험학습 
5. 장애인식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애인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제7조(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성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장애인단체 및 시설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등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동법시행령』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담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12.1.10., 2021.4.5., 2021.9.27., 2022.11.7.>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06.10.4., 2022.11.7., 2023.9.25.>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담양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에 관하여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동보조기기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고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실상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군과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담양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담양군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군수는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 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제5조에 따른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은 사람은 경사로를 설치ㆍ유지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은 사람은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 비용 증빙서류,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설치비용의 환수)

제9조(설치비용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8 / 시행일자: 2017-07-18

# 담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담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담양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보일러의 연통 교체 및 청소 
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6.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담양군 재난피해 생활·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지역의 재난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ㆍ소상공업ㆍ위생업 등 각 분야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기를 되살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난피해 생활ㆍ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피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재난관계법령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생활ㆍ경영안정 등을 어렵게 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전단의 자연재난과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3.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의 악화 
5. 그 밖에 국가가 발령하는 긴급재난

##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ㆍ기간)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ㆍ기간)  
① 재난피해 생활ㆍ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긴급지원의 적용대상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재난 중에서 군 지역이 포함되는 재난피해로 하며, 그 적용기간은 해당 재난마다 국가가 발령한 날부터 이를 해제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은 지원업무의 연속적 완료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긴급지원은 그 적용대상ㆍ기간에 관한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의 재난사태 선포에서 군 지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그 선포내용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의 조속한 피해대응ㆍ복구 및 이에 따른 군민의 항시적(恒時的) 생활ㆍ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발생재난에 대해서는 그 피해대응ㆍ복구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 제5조(긴급지원 및 대상 등)

제5조(긴급지원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발생재난의 효율적 피해대응ㆍ복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의 생활ㆍ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긴급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법령 또는 군의 개별 조례에 따라 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및 지원금은 그 재난피해의 정도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고 국가 또는 전라남도의 지원 결정 범위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 및 재난피해 정도ㆍ기간 등의 실제적 파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에 관한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읍ㆍ면장에게 실시하도록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7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재난피해의 정도ㆍ기간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신청인은 통지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제외)

제8조(지급방법 및 제외)  
① 지원금의 지급방법은「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상품권 또는 군 소재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전라남도의 지원금 등과 이중지급을 제외하거나 해당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지급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재난피해의 정도ㆍ기간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원활한 생활ㆍ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군민,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제품구매ㆍ이용촉진 운동, 자원봉사 활동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지원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지도ㆍ감독, 제10조의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담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등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는 담양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담양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담양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담양군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담양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성별 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2-01 / 시행일자: 2009-12-01

# 담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2. “재향군인회” 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담양군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담양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로 한다.

## 제4조(군민의 협력)

제4조(군민의 협력) 모든 담양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시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전라남도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 재향군인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7조(지원대상 사업) 군수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 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고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금품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담양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담양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운영을 위하여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 
4.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 가족 
7.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기념행사 또는 보훈관련 행사 참여자 
8. 실직, 질병, 수해, 화재 및 돌발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10.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20.7.10.> 
11. 삭제 <2020.7.10.> 
12. 삭제 <2020.7.10.> 
13.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

## 제3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3조(지원시기 및 방법) 지원시기와 방법은 제2조 각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조사실시)

제4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0.> 
1. 급식 관련 경비 
2. 교육 관련 경비 
3. 건강유지 관련 경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시설이용료) 
4.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 
5. 월동대책 관련 경비 
6. 국경일, 기념일, 명절, 생일 위문금품 
7.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8.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9. 이동권보장 관련 경비 
10.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11. 재해 또는 사고 구호·위문금품 
12.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5ㆍ18 민주화유공자 사망 시 장례 관련 경비 및 물품 <신설 2020.7.10.> 
②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사 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 제공 등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각 지원대상자는 읍·면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제6조제1항 각 호별 지원대상의 범위와 용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고 또는 지방비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⑥ 학생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⑦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경우 담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4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때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담양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저수지 관리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말한다.
2. “저수지 관리자”란 법 제18조에 따른 저수지 관리 보조를 위하여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담양군민 중에서 저수지당 1명의 저수지 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사람
2. 해당 저수지가 소재한 읍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3. 해당 저수지 수문의 개폐가 상시 가능한 사람
② 저수지 관리자 위촉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수지 관리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저수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문의 수시 점검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문 조작
2. 수문 이상 여부 파악 및 작동 이상 시 즉시 보고
3. 저수지 붕괴위험 예비관찰 및 강우 예보 시 사전 방류
4.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8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보조
② 저수지 관리자가 임명되지 않거나 해촉된 경우 해당 저수지 관리자의 임무를 읍·면장이 수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저수지 관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군수는 저수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저수지 관리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전출, 질병 등의 사유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저수지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지급)

제7조(수당 지급) 군수는 저수지 관리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매년 상반기 중에 저수지 관리자의 자질과 활동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저수지 관리자 수당 지급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담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전담부서 지정)

제3조(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하고 책임관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22.11.7.>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담양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담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담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양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군수는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 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질식소화돔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조치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담양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기관의 책무)

제4조(금융기관의 책무)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사업)

제6조(피해 방지 사업)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2.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를 위한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담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1.7.>
③ 당연직 위원은 담양군 해당업무 담당과장, 담양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1.7.>
1. 담양군의회 의원
2. 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