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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창녕군 우포늪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포늪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
1. “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습지를 말한다.
2. “우포늪”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대합면, 대지면에 위치한 습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이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당사국 총회에서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참여·활동하는 도시로 인증된 점을 고려하여 우포늪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우포늪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우포늪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우포늪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우포늪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우포늪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우포늪 보전 및 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우포늪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실천 방안
3.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습지보전실천계획과의 연계 실천 방안
4. 우포늪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습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창녕우포늪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의 설치)

제5조(창녕우포늪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우포늪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우포늪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우포늪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
2. 우포늪의 보전 등에 관한 지역 주민의 의식 함양 및 관련 전문가 양성 방안
3. 생물다양성의 보전 촉진 및 습지지역의 감시 등 우포늪의 생태보전을 위한 방안
4. 우포늪의 생태계 관련 홍보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우포늪 및 우포따오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에서 생태ㆍ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생태ㆍ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생태ㆍ환경 분야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우포늪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우포늪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에서 생산된 상품의 판매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우포따오기 상표권”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우포따오기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8.>

## 제3조(상표의 형상 등)

제3조(상표의 형상 등) 
① 우포따오기 상표의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우포따오기 상표의 사용품목 및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우포따오기 상표권의 사용ㆍ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제4조(우포따오기 상표권의 사용ㆍ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우포따오기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을 받은 창녕군에 있는 농가

## 제5조(사용ㆍ수익 허가)

제5조(사용ㆍ수익 허가) 
① 우포따오기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11.25.>
1.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2. 단순 일회성 행사나 홍보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친환경 인증 또는 우수 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 우포따오기 상표권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의 징수)

제7조(사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료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우포따오기 상표권을 사용ㆍ수익하는 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 조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생산ㆍ출하 현장, 유통경로, 품질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5.>

## 제10조(우포따오기 상표 지원 등)

제10조(우포따오기 상표 지원 등) 군수는 상표의 사용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지원 사업
2. 상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 포장지와 포장상자 제작 지원
3. 각종 행사 시 상표 홍보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상표와 관련한 지원 사업

[본조신설 2021.11.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창녕군이 설치한 우포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0.> 
  1. “수련활동”이란 생활권 또는 자연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배움을 실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우포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유스호스텔은 창녕군 이방면 우포2로 330에 둔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유스호스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스호스텔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 
2. 유스호스텔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수련활동 프로그램 작성 및 대외홍보 
4. 유스호스텔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편의 제공 
5. 그 밖의 유스호스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유스호스텔은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승인)

제6조(이용승인)  
①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며, 군수는 승인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유스호스텔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4. 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5. 여행 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유스호스텔 이용신청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 감면)

제8조(이용료 감면) 유스호스텔 내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이용료 반환)

제9조(이용료 반환) 유스호스텔 내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0조(이용자의 설비)

제10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철거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폐기한다.

##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군수는 유스호스텔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1.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의 판매 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 
4. 청소년 남녀 혼숙 행위 
5. 생활관을 장기 숙소로 이용하는 행위 
6.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도서, 그림, 사진의 판매와 비치, 부착 및 상영행위 
7.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8. 그 밖에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이용 또는 승인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제12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설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12.30.>

## 제14조(안전기준)

제14조(안전기준) 군수는 별표 4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5조(귀중품 보관)

제15조(귀중품 보관) 군수는 이용자가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을 보관 요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등재 후 보관하고, 보관 요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귀중품을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한 경우에는 군수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3.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창녕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창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 문화”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에서 벗어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하며 풍요롭게 삶을 채우고 나아가 개인에서 지역사회로 재환원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문화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제5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웰다잉 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 유출 금지)

제8조(정보 유출 금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창녕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레는 창녕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민간단체"란 창녕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물품지원 사업
2. 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우수업소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3.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4. 모범업소 지원 육성에 관한 사업
5.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 등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의 제한)

제4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창녕군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3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7 / 시행일자: 2015-08-07

#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7.>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1982. 6. 18.,2015.8.7.>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6. 18. , 2015.8.7.>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8. 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7 / 시행일자: 2019-11-27

# 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세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삭제 <2019.11.27.> 
4. 삭제 <2019.11.27.>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085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개정 2012. 2. 27.>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11.27.]

## 제5조(운영ㆍ관리)

제5조(운영ㆍ관리) 배양실 운영·관리는 군수가 한다. <개정 2019.11.27.>

## 제6조(생산)

제6조(생산) 군수는 유용미생물의 수요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7.>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1.27.>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1.27.>

## 제9조

제9조 삭제 <2019.11.27.>

## 제10조(공급)

제10조(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민 
2.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축산업 관련 영농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공급할 수 있다. 
1. 군의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생산시설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대장관리)

제11조(대장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용미생물 공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창녕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4.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 제3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3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창녕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군수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1.03.> 
1.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

제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제6조(대규모점포등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제6조(대규모점포등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사항이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7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군수가 고시한다. 
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군수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존활동지원)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존활동지원)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창녕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제2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

제3조(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간사 및 서기)

제4조(위원회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유통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10. 1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5조(수당과 여비)

제5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창녕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창녕군 육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놀이공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놀이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 육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2. 센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센터는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72에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2.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 
3.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의 장은 여성보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④ 시설의 관리 및 제5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 제7조(이용 대상자)

제7조(이용 대상자)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 
2.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그 밖의 보육 관련 단체 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과 제5조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5-01-01

#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제5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군수는 감량기기 설치 세대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가정용 및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세대 또는 1사업장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가정용은 최대 30만원, 사업용은 최대 50만원 한도로 한다.

##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해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입 또는 설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증명자료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사업주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 및 사업장은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①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반환)

제10조(보조금 반환)  
①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감량기기를 임의로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창녕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창녕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는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723-2번지로 한다. <개정 2020.10.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23 / 시행일자: 2016-05-23

# 창녕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가.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자연공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8-31 / 시행일자: 2010-08-31

# 창녕군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8. 31.>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개발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읍면장에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8. 31.>
1.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주민의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동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8.읍면종합복지회관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개정 1993. 12. 18 조례 제1347호)
9.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서 구성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구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18.,2010. 8. 31.>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 선임)

제4조(위원회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8. 31.>
1.당해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학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대별 선도할 수 있는자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안건의 송달)

제7조(안건의 송달) 위원회에서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 개최 5일전에 각 위원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케 한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33. 12. 18.,2010. 8. 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3. 12. 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재원 및 도비보조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출로 한다.

## 제4조(자금관리)

제4조(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관리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지정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6조(관리 및 운용)

제6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