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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분장사무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9, 2008.11.10, 2020.4.3. 2021.12.31.>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1.10>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1.10, 2021.12.31.>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관리 
4.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전보, 승진 등)에 관한 사항 
5. 인사위원회 운영 
6. 보수ㆍ연금ㆍ당직 및 복무ㆍ상벌ㆍ의전에 관한 사항 
7. 직원 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 
8.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9.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10.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11.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12. 의회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3.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14.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5.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6. 각종 회의록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7.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종합 
18.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9. 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20.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 
21.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22.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ㆍ예산안ㆍ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개정 2021.12.31> 
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7, 2020.4.7. 2021.12.31.>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전문개정 2008.11.10, 2020.4.7.>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전문개정 2008.11.10>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전문개정 2008.11.10>
② 의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11.10. 2021.12.31.>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2.27, 2020.4.7.>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본조신설 2021.12.31.]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지원관의 배치는 위원회 또는 사무과로 한다.
④ 사무과장은 정책지원관의 휴가ㆍ출장 등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4.7. 2021.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2.27. 2021.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제외 등)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단,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여비)

제6조(여비)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인사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업무추진비”란 영도구의회 의장, 부의장 및 각 위원장이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개정 2021.12.31>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 등)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 등) 업무추진비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정당 활동 및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3.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5만원 이하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신설 2024.7.26.>
4.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26.>
5. 접대성 경비는 집행품의서에 반드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4.7.26.>
6. 유흥ㆍ퇴폐ㆍ향락ㆍ사행업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5호에서 이동 2024.7.26.>
7. 각종 동우회, 동호회, 친목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 회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6호에서 이동 2024.7.26.>

## 제5조(자료의 작성)

제5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는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7>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되 공개내용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 카드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26.]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하여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2 / 시행일자: 2022-06-22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3. 2021.12.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6.22.>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소명)

제5조(발언 및 소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9.2.27., 2020.4.3.>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임)

제9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2020.4.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4.3.>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의원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4.3.> 
②  <삭제 2014.10.31>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0.4.3.>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10.31>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 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폐기 처리 한다. <개정 2014.10.31, 2020.4.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7, 2020.4.7. 2021.12.31., 2022.2.3.>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별표1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4.1.30, 2006. 5.16, 2020.4.7.> 
② 의정활동비는 월정액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 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서신설2004.1.30, 개정 2016.12.30, 2020.4.7. 2021.12.31.>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개정 2015.1.7> 
① 의원의 월정수당은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별표 2의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5.16, 2007.12.31, 2012.1.5, 2015.1.7 2021.12.31.> 
② 월정수당은 월정액으로 영도구 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98.4.10, 2000.2.25, 2004.1.30, 2006. 5.16, 2015.1.7 2021.12.31.>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신설 2020.4.7. 개정 2021.12.31.>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에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12.30, 개정 2020.4.7.>

## 제6조(여비의 종류)

제6조(여비의 종류) 삭제 <2020.4.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은 영도구 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98.4.10, 2004.1.30, 2020.4.7. 2021.12.31.> [제6조에서 이동<2016.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 
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관련 소송 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 사항 
② 입법·법률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법·법률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개업 중인 변호사 
2.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학교수 
3.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② 입법·법률 고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의 자문 또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 · 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요한 소송과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 제9조(소송 수임료 등)

제9조(소송 수임료 등) 입법 · 법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10조(자문기록부)

제10조(자문기록부) 제2조제1항에 따라 입법 · 법률 고문이 자문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 갖춰 두고 기록·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제5항과 제27조,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6.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7.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

##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6조(가산징수)

제6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외국인 포함),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에 모범이 되는 경우 
3. 대민봉사 또는 각종 질서 확립 활동 등에 헌신하여 의회 또는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각종 선행을 베풀고 구민복지증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각각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수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9. 3. 15.> 
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이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15., 2024. 2. 7.>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제15조(포상대장 등재)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8호서식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19 2021.12.31.>

##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6. 19 2021.12.31.>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연간 총 회의 일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6. 19 2021.12.31.>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전문개정 2007.12.1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개정 2017.3.2>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2월중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법 제54조에 따른다. 법 제54조제3항의 임시회 소집요구 의원의 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 6. 19 2021.12.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 6. 19 2021.12.31.>
③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구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 6. 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1.12.31.>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실ㆍ과장급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 행정기관장 및 같은 법 제131조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20.4.7. 2021.12.31.>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7 / 시행일자: 2020-04-07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7.>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개정 2020.4.7.>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 규정」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98.11.10, 2020.4.7.>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0.4.7.>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