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20.10.30.>
2. “가맹점”이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개정 2020.10.30.>
3.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개정 2020.10.30.>
4. “운영대행사”란 제2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지역화폐의 발행·운영

##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다만, 구청장은 정책발행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0.10.30.>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구로 한다.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0.10.30.>
④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지역화폐 및 전자지역화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또는 모바일 등으로 발행하는 전자지역화폐는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10.30.>
1. 권면금액 : 5천원권, 1만원권
2. 유효기간 또는 발행일
3.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⑤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10.30.>

## 제40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4조의2(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동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등의 업무 실적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0.30.>

## 제5조(가맹점의 등록)

제5조(가맹점의 등록) 
① 지역화폐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개정 2019.10.1.>
3. 구 또는 구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4.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문화시설·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5. 그 밖에 지역화폐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불법사행산업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대표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0.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0.10.30.>

## 제6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6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1만원 초과일 경우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 운영대행사가 개별가맹점을 대신하여 환급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0.10.30.>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화폐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화폐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제6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개정, 2020.10.30.>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포함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30.>

## 제8조(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제8조(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구청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 제9조(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제9조(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었거나 구청장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가맹점이 정당한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가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할인 또는 추가충전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

## 제11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제11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화폐 발행 및 소비촉진 등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 참여자, 일정금액 이상의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기념품이나 지역화폐를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0.30.>
④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권면 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최초 발행 및 명절 등 특별한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할인 또는 추가충전하여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⑤ 제4항에 따른 할인 또는 추가충전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경우 할인 또는 추가충전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구청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환전수수료, 지역화폐 운영 물품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유통질서 확립)

제13조(유통질서 확립) 구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지역화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14조(지역화폐운영위원회)

제14조(지역화폐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지역화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화폐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개정,2020.10.30.>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6조(임기)

제1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조(간사)

제21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종이지역화폐의 유통

## 제23조(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제23조(종이지역화폐의 발행) 구청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방지 전문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24조(개별가맹점에 대한 환전)

제24조(개별가맹점에 대한 환전) 
① 구청장은 월 1천만원을 한도로 개별가맹점에 종이지역화폐를 환전할 수 있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 제25조(종이지역화폐 업무의 대행)

제25조(종이지역화폐 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및 환전업무 등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② <삭  제, 2020.10.30.>
③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전자지역화폐의 유통

## 제26조(전자지역화폐 업무의 대행)

제26조(전자지역화폐 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7조(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제27조(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분석·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운영시스템의 보안)

제28조(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변경·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저장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