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지하도상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7.>

## 제3조(위탁사무의 범위)

제3조(위탁사무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2025. 3. 19.>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점포의 시설)

제4조(점포의 시설) 임차인이 업종 변경이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점포 업종 변경(내부시설 변경) 신청서에 변경 작업 전ㆍ후 도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3. 19.>

## 제5조(점포의 사용ㆍ수익허가 공고)

제5조(점포의 사용ㆍ수익허가 공고)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하도상가의 점포에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와 상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목개정 2016.12.7.]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7.>

## 제7조(관리비)

제7조(관리비) 임차인은 별표의 기준표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임차권의 승계 신고)

제8조(임차권의 승계 신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하도상가 점포의 사용ㆍ수익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1. 피승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피승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공증각서 1부 [전문개정 2016.12.7.]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7.>

## 제10조(임차권의 포기)

제10조(임차권의 포기)  
①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임차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점포를 원상회복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임차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하여,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개정 2016.12.7.>

## 제11조(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제11조(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① 전시장을 제외한 부수적 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전시장의 사용료는 지하도상가 인근 점포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사용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선납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주시장이 필요에 의해 장소를 제공하여 지하보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으로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6 / 시행일자: 2019-06-26

# 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고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개정 2014.5.30., 2016.2.11., 2019.6.26.> 
1.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순으로 대리한다. 
2. 행정부지사 또는 정무부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실ㆍ국의 순위에 따른 실장ㆍ국장ㆍ단장ㆍ본부장이 대리한다. 
3. 실·국·단·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국·단·본부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순위에 의한 담당관·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대리한다. 
4.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실·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최상급자, 사무분장상 팀순위에 따른 순으로 대리한다. 
② 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또는 사무분장상 과장(과직제가 없는 경우에는 팀)순위에 따른 순으로, 하부직제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소속직원 중 최상급자, 사무분장상 팀순위에 따른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9.6.26.> 
③ 하부행정기관(행정시 및 읍·면·동)의 대리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 및 실·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12 / 시행일자: 2018-01-12

#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조례 제3조에 의한 품목에 대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 
  1.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를 휴경하거나, 지력증진·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풋거름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농지에서「친환경농업육성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농약 농산물 이상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3. 경관작물을 주요도로변·관광지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지역의 농지에 재배하는 경우 
4. 과잉생산 구조를 띠고 있는 작부체계 분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작목을 재배하는 경우

## 제3조(지급규모)

제3조(지급규모) 직접지불·소득보조금 등의 지급은 농가당 0.1헥타르 이상 2헥타르 이하로 한다.

## 제4조(지원계획 고시)

제4조(지원계획 고시) 도지사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소득보조금 등 지급절차)

제5조(소득보조금 등 지급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 직접지불·소득보조 지급대상의 적합한지의 여부 
2. 직접지불·소득보조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지역·생산기간·생산면적 등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③ 도지사는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 결정서를 송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8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 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7.>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인등”이란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어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4. “직접지불·소득보조”라 함은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어업인 등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품목 선정기준)

제3조(품목 선정기준)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 등을 할 수 있는 품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조정을 목적으로 휴경·휴어 등에 대한 지원
2.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농지에 대한 지원
3.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농지에서 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소득보조
4. 도지사가 경관보존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권장하는 농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보조
5. 그 밖의 도지사가 소득안정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휴경·녹비작물 재배농지는 지력증진과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상수원보호구역 주변 농지는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 등 화학자재 사용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⑤그 밖에 직접지불·소득보조 대상품목은 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농어업인등에게 직접지불·소득보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기본방침
2. 직접지불·소득보조 대상 및 지급기준
3.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4. 농어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수산업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제5조(소득보조 등)

제5조(소득보조 등) ①직접지불·소득보조는 지급신청 기준일 이전 5년 동안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소득을 기준 당해년도 예상소득을 산정하고, 그 예상소득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의 금액을 산정한다.
②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직접지불·소득보조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등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자를 심사하여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제6조(재원조달)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고소, 고발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5조(감독반의 구성)

제5조(감독반의 구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감독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집합건물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집합건물 감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감독의 실시)

제6조(감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사무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행정시장과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감독의 중지 등)

제7조(감독의 중지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는 중에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기한 내에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감독대상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행정시장과 감독신청인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8조(감독 결과 등)

제8조(감독 결과 등) 
①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독의 결과를 해당 집합건물은 관할하는 행정시장과 감독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독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무)

제9조(비밀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감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감독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도지사는 감독에 참여한 위촉직 반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고지증명의 신청 구비서류)

제2조(차고지증명의 신청 구비서류)  
①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에 따라 자기 소유의 차고지가 아닌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사용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차고지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 제3조(차고지증명서 등의 교부)

제3조(차고지증명서 등의 교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차고지증명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 부착용 차고지증명표지를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 등의 재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제4조(차고지의 변경신고)

제4조(차고지의 변경신고) 조례 제7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 제5조(차고지의 등록)

제5조(차고지의 등록)  
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차고지등록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등록대장을 전산입력 처리 할 경우에는 따로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차고지확보 명령)

제6조(차고지확보 명령)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고지확보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0.8.12.> 
② 조례 제10조제2항단서에 따라 차고지확보기간을 연장 신청하려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고지확보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차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2.> 
1. 제주특별자치도외 지역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임을 증명할 경우 
2. 천재지변으로 그 차고지가 훼손이나 멸실되어 일정기간 그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3.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사로 차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④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차고지 확보 연장 신청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12., 2025. 3. 19.> 
⑤ 차고지 확보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연장기한 만료일 30일 전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고지 확보기간 재연장 신청에 관하여는 연장 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22.1.12.>

## 제7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관리)

제7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관리)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장을 비치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1.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고지증명 신청 절차 
2. 제4조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고지 변경 신고 절차 
3. 제6조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에 따른 조치 [전문개정 2023.4.17.]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4 / 시행일자: 2024-09-04

#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4.>

## 제2조(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

제2조(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세부설명서를 각각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4.> 
1. 음식업 분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2. 음식업 외 분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 제3조(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제3조(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4.> 
1. 음식업 분야 선정기준: 별표 1 
2. 음식업 외 분야 선정기준: 별표 2 
② 도지사는 업소가 제공하는 품목 중 2개 이상(업소가 한 품목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을 말한다)이 제1항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받으려면 가점을 포함하여 총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가점을 제외한 각 분야별 점수는 배점 점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4.>

## 제4조(착한가격업소 선정절차 등)

제4조(착한가격업소 선정절차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선정서를 교부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선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선정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서를 교부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9. 4.>

## 제5조(착한가격업소 명패)

제5조(착한가격업소 명패) ⓛ 착한가격업소는 도지사가 제작 배부하는 명패를 착한가격업소 내외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패에는 착한가격업소 선정 품목이 포함되어야 하고, 명패 도안 및 품목 명시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선정취소 조치)

제6조(착한가격업소 선정취소 조치)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선정이 취소된 업소는 제5조의 명패를 사용할 수 없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그 밖에 오인의 소지가 있는 지원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패 등을 회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선정서 및 명패 회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단 운영)

제7조(평가단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착한가격업소 선정에 따른 현장평가 
2.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시

## 제8조(평가단장의 직무)

제8조(평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9. 4.>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현장평가)

제9조(현장평가)  
① 현장평가는 평가단 3명 이상 참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 9. 4.> 
② 현장평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착한가격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 제10조(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구성 등)

제10조(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운영실태의 점검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원은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 선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운영ㆍ활동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원으로 하여금 사후관리를 포함한 운영실태 점검을 매월 또는 수시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선정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4.> 
③ 제1항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 선정 대상 사업)

제4조(착한가격업소 선정 대상 사업) 착한가격업소 선정 대상의 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소상공인 중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 제5조(착한가격업소 선정)

제5조(착한가격업소 선정)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성 등의 평가분야가 포함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선정제외)

제6조(착한가격업소 선정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다만, 제주지역에 가맹본부가 소재한 경우는 제외
3.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착한가격업소 선정 취소)

제7조(착한가격업소 선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차에 한하여 주의 또는 경고할 수 있다.
1. 제14조 운영실태 점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외 지역으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휴업기간이 2개월 이상이거나 폐업 또는 자진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평가단 설치)

제8조(평가단 설치)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9조(평가단 구성·운영)

제9조(평가단 구성·운영) 
①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비자단체 회원
2. 관광 또는 경영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식품·위생분야 및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평가에 참여한 단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2조(이용활성화 등)

제12조(이용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 및 해당 행정시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명패 제작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보조
6.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7. 착한가격업소의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8. 착한가격업소의 각종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의 일부 지원

## 제14조(운영실태 점검 등)

제14조(운영실태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과 합동으로 착한가격업소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점검주기와 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실태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5조(영업자 준수사항)

제15조(영업자 준수사항)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제14조제1항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품목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6 / 시행일자: 2020-01-01

#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 등)

제2조(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 등)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현금으로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 받으려는 뜻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 
② 제1항에 따라 예금계좌를 이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변경 등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

## 제3조(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제3조(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2019.9.6.>

## 제4조(복지수당 지급 신청 등)

제4조(복지수당 지급 신청 등)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지수당을 현금으로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현금으로 직접 받으려는 뜻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6.]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6-01-01

#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복리 증진과 도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6.12.]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에 따른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0., 2019.6.12., 2023.8.7., 2023. 11. 20.>

[전문개정 2010.4.21]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4.11.12., 2017.7.20., 2019.6.12., 2022.1.12., 2023.8.7., 2023. 11. 20., 2025.12.24.>
1.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가. 65세부터 79세 이하: 월 18만원
나. 80세 이상: 월 28만원
2.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 월 12만원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과 복지수당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되, 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7.7.20., 2019.6.12., 2023. 11. 20.>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 및 제4조제1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4.11.12.>
③ 다른 시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7.7.20., 2019.6.12., 2023. 11. 20.>
④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19.6.12.>
⑤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지내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19.6.12., 2023. 11. 20.>

[전문개정 2010.4.21]

## 제6조(지급 중지)

제6조(지급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또는 복지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7.7.20., 2019.6.12.>
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출 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과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9.6.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채식환경 조성 및 실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식”이란 동물성 식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섭취를 제한하고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말한다.
2. “채식환경”이란 채식을 선택하거나 실천하려는 사람이 차별 없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식품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외식, 교육·홍보 등 관련 여건이 조성된 환경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는 채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채식환경 조성 및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채식환경 및 실천사항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채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도민 주도형 채식환경 조성 및 실천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채식 교육ㆍ홍보 등)

제6조(채식 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식생활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 및 취향을 존중하기 위한 채식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채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채식에 관한 정보를 담은 관련 안내서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채식의 날 운영)

제7조(채식의 날 운영) 
① 도지사는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채식의 날 운영에 대한 자율적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민관협력체계 구축)

제8조(민관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채식환경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채식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채식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지원 위원회)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지원 위원회) 
① 도지사는 채식환경 지원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채식환경 관련 주요 시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도지사가 채식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