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연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공개)

제4조(공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2025. 3. 12.>

## 제5조(비공개 대상)

제5조(비공개 대상)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결과의 일부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을 말한다)을 적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 제6조(연구결과의 활용)

제6조(연구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목표,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전문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사항 
4.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7. 5.> 
③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4. 17., 2023. 7. 5.>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법조계 인사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정 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 
3. 지역현안에 밝고 덕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운영)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책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 전체 또는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을 자문할 경우에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자문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6-20 / 시행일자: 2012-06-2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7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감사 청구인 수)

제2조(주민감사 청구인 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강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 청구 시 연대 서명해야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6 / 시행일자: 2019-01-1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차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1. 교통행정과장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시민단체 임직원·시민단체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차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 차례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계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1.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3.09.17., 2018.10.31.> 
7. 법 제19조제5항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금 
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1. 그외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정사업을 위한 전입금은 특정사업이 취소 또는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과 체납징수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개정 2013.09.17, 2022.1.26.> 
8.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 지구의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 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9.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0.31.> <개정 2023. 11.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 간 협력)

제5조(협동조합 간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① 구청장은 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 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사업 지원)

제9조(공동사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구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1-22 / 시행일자: 2020-01-2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조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원비용은 상가보증금, 임대료, 시설비로 한정한다.
2.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구청장과 건물주 명의로 체결하며, 상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지정 일에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규모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급한다. 단, 상가보증금 및 임대료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3. 시설공사는 구청장이 시행하며, 시설비는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 규모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급한다.

## 제4조(지원규모)

제4조(지원규모) 조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규모는 한 사람에게 상가보증금 1,000만원 이하,  임대료 30만원 이하, 시설비 500만원 이하로 한다.

##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① 조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원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원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신청에 대한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지원대상자에게 만료예정기일 도래를 예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중단 등)

제6조(지원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을 중단하고 상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사망 및 기타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4. 지원 대상자(배우자 포함)가 거리가게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5.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자로 지정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6.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영업 상황을 1개월 마다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구청장과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구청장은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중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6.> 
  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5. 26.>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사업의 지원 대상을 강동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의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장년층 이외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2024. 12. 26.>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1.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2. 교육지원 사업 
3. 문화·여가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신설 2021. 5. 26.>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1. 5. 26.>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② 시설의 명칭은 “강동50플러스센터”로 하며, 제5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신설 2021. 5. 26.>

##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5. 26.>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사용료 등을 납부한다. 
②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 한도는 연간 최대 2개 강좌 이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6.]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26.]

## 제10조(위원회)

제10조(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1. 5. 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 5. 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7 / 시행일자: 2022-09-07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구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3.12.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 지명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3.12.11> <개정 2021. 12. 15.>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심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 부서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부서별 및 개인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동(이하  부서 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5급이상의 공무원은 국·담당관별로 관리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복무상황을 매 분기별로 복무총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지내출장명령부(별지 제3호서식) 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③ 출장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 제7조(시간외 근무)

제7조(시간외 근무)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1시간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부(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익일에 받아야 한다.

## 제8조(소환의 신고와 보고)

제8조(소환의 신고와 보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기관에 참고인·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한 때에는 그 요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부임)

제9조(부임) 공무원이 전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령일까지 부임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인계)

제10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업무의 인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1조(서류보관등)

제11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7 / 시행일자: 2022-09-07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9. 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용차량관리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9.12>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조례 제3조의 여비는 매 출장시 지급하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초에 지급한다.

## 제6조(여비지급 절차)

제6조(여비지급 절차)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9. 2.> <개정 2021. 5. 20.> 
② 제2조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여비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익월 5일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7 / 시행일자: 2015-01-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4>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로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2.24>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간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8.12.24>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12.24>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12.24>

## 제4조(영의 준용)

제4조 (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본조개정 2008.4.24]
1. 영 제8조의2 및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 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3.12.11, 2014.12.17>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용차량관리 규칙」제4조”로 “동 규정”은 “동 규칙”으로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3.12.11, 2014.12.17>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1, 2014.12.17>
7.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2 / 시행일자: 2020-04-2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징계기준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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