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3 / 시행일자: 2016-07-13

#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3 / 시행일자: 2015-12-23

# 서울특별시 중구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민간 전문인력을 서울특별시 중구 농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중구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계도·홍보
2.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신고·고발
3. 그 밖에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개정 2011.6.7)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명예감시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①명예감시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중구"라한다)에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개정 2011.6.7)
1. 농수산물 관련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1.6.7)
2. 농수산물유통관련기관 및 단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1.6.7)
3. 농수산물 유통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1.6.7)
4.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1.6.7)
②구청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과 함께 별지제3호 서식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중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5조(명예감시원의 관리)

제5조(명예감시원의 관리) ①구청장은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명예감시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과 합동으로 또는 자체활동반을 편성, 활동할 수 있다. 다만, 명예감시원이 자체활동을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활동종료일 다음날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명예감시원의 활동비 지급)

제6조(명예감시원의 활동비 지급) 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구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사업 추진)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사업)

제10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04 / 시행일자: 2012-12-04

# 서울특별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개정 2011.6.7)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개정 2012.12.4)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개정 2012.12.4)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 구청장 ” 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2.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3.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4.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동 보육 및 교육사업
5.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
6.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6조(종합평가 등)

제6조(종합평가 등) ① 구청장은 3년마다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출연기관 또는 외부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설치)

제7조(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자문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복지환경국장, 업무담당과장 중에서, 위촉직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6.7)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관계 전문가, 교육공무원
3.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  료로 종료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세칙 등)

제14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8-01

#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지정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규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건축물 등 내 2개소 이상의 구내 소매인을 지정할 시 다른 구내 소매인과의 거리를 25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인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6.5.11)
③ 제3조제2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매인 간의 거리를 10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5.11)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 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9. 7.1.>
3.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매장면적에 산입한다. <신설 2019. 7.1.>
⑥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 제4조(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제4조(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의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제3조제2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동일 시설물 내의 영업소간 거리 측정은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 사이의 출입문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 제5조(담배 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 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11)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PC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개정 2019. 7.1.>
3. 삭제(2016.5.11)
4. 삭제(2016.5.11)
5. 점포의 일부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전차하여 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장소(개정 2016.5.11., 2019. 7.1.)

##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개정 2016.5.11)
1.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7일 이상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16.5.11., 2019. 7.1.)
2.신축건물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 공고를 한다.
3. 공고 장소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한다. (신설 2016.5.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3 / 시행일자: 2015-12-23

# 서울특별시 중구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이하 같다) 아르바이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이하 같다)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1.6.7) 
  1.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개정 2011.6.7)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개정 2011.6.7)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아르바이트 운영은 매년 일정기간 동안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근무방법)

제4조(근무방법)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서울특별시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6)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 제6조(대상자 선발)

제6조(대상자 선발)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7조(임금기준)

제7조(임금기준)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정하는 임금 단가를 준용한다.

## 제8조(프로그램운영)

제8조(프로그램운영) 아르바이트 기간중 필요한 경우 국정, 시정 및 구정의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 등 구청장이 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다.

## 제9조(참여증 제작 및 전달)

제9조(참여증 제작 및 전달)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종료 후 대학생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으며 이를 별지제3호 서식의 참여증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9., 2017.12.27., 2023.7.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12.29)
2. "직접손궤(損潰)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12.29)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12.29)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①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0.12.29., 2017.12.27., 2023.7.25.)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29)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0.12.29)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11.18, 2010.12.29)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9)

##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05.07.20, 2010.12.29., 2023.7.25.)
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제3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11.18, 본조개정 2010.12.29, 2017.7.5)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29)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개정 2010.12.29)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0.12.29)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9)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0.12.2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7.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 및 구도"를 말한다.(개정 2011.6.7)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6.7)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개정 2011.6.7)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공사(개정 2011.6.7)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 이하, 구도는 20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자문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6.7)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④ 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교통업무부서 과장과 외부위원중에 호선한다.(개정 2011.6.7)
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⑦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1.6.7)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애 떠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로법」제84조 제4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7-25 / 시행일자: 2013-01-01

# 서울특별시 중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2. 추진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독서진흥)

제4조(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구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4.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④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 구성·운영)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관련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7조(관련단체 등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련기관과의 협력 등)

제8조(관련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 명칭)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중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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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제3조(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①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연혁은 별표1과 같다. 
② 행정구역의 지번별 변경내역은 별표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개정 2024.07.19.>
2. “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과 알코올,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지원 사업
3.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 치료 및 상담 지원
4.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 점검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치료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오ㆍ남용 취약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 조성된 황톳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산책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산책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3.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