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성주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2. 1. 6., 2024.6.3.>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공동 주택단지 등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4.6.3.>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26.>

## 제5조(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 
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위촉한다.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02조(명예반장)

제5조의2(명예반장)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에 지도층 인사로써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된다. 
③ 명예반장은 임기는 6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반장은 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리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702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 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상황을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 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1에서 조 변경, 2018.12.27.]

## 제703조(운영실적의 평가)

제7조의3(운영실적의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년 1～2회 정밀히 평가하여야한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② 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2에서 조 변경, 2018.12.27.]

## 제704조(반운영위원회)

제7조의4(반운영위원회)  
① 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을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범위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 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에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제7조의3에서 조 변경, 2018.12.27.]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반장에게는 제6조제9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일 사용회수” 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1회 사용권 또는 월 회원권을 사용하여 1일 1회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 입장” 이라 함은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월 회원” 이라 함은 조례에서 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거나 사용권을 매입한 자로서 회원권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4. “사용일수” 라 함은 회원권을 발급한 날로부터 사용료 반환 청구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한 날은 제외한다.
5. “시설물관리자” 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에서 관리·안내·운영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회원권 발행)

제3조(회원권 발행) 
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회원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군수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 할 수 있다.
⑤ 반다비체육센터 월 회원 일반·강습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사용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 및 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의 연기 신청)

제5조(사용의 연기 신청) 
① 사용의 연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연기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능하다.
③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기할 수 있다.
1. 불가피한 사정이란 질병, 출장 등을 말하며 증빙서류(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1인당 1개월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단, 질병에 한정하여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성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따른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4-20 / 시행일자: 2012-04-20

#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인구유출 억제 등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교육원의 명칭은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
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교육원은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58에 둔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교육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원생의 성적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2. 교육원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
3. 기타 교육원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교육원의 설치는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하거나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교육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교육원생의 생활지도와 성적 향상을 위한 사항
3. 교육원생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복지에 관한 사항 등
4. 수탁자(장학회 등)의 의무와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③수탁자(장학회 등)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교육원생 학부모회)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수탁자는 교육원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성주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조례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4. 교육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교육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교육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물품은 성주군에 귀속된다.

## 제9조(교육원생의 자격 및 선발)

제9조(교육원생의 자격 및 선발) 
①교육원에 입교할 수 있는 자는 성주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관외지역에서 관내학교로 전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원생의 입교자격 및 선발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교육원생의 선발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 제10조(자금지원과 운영)

제10조(자금지원과 운영) 
①군수는 교육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교육원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원 운영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군수는 교육원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 및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관계규정 또는 군수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교육원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직인)

제13조(직인) 교육원의 운영을 위하여 직인을 새로 만들어 사용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4-20 / 시행일자: 2012-04-20

#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의 발굴 육성과 성주군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수행할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명칭)

제2조(설립 및 명칭) ⓛ장학회는「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장학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로 한다.

##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장학회의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장학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역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장학시설 설치 운영사업
3.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
4. 지역교육의 경쟁력 향상사업
5. 기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
3. 법인의 운용수익금
4. 기타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출연)

제6조(기금의 출연)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과 기금조성 및 사업 시행을 위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재단법인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경비)

제7조(운영경비) 장학회의 운영 경비는 성주군의 출연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제9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장학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장학회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학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장학회의 사업연도는 성주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2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 등 장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군수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긴 배차간격으로 인하여 별고을택시를 운행하도록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 제3조(운행대상마을)

제3조(운행대상마을)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정한 마을은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20. 10. 5.>

## 제4조(이용요금)

제4조(이용요금) 조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탑승자 부담금액은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20. 10. 5.>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별고을택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별고을택시 운행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 단, 기존 노선버스 폐지지역의 버스이용객은 직장, 종교 등 이용정도에 따라 별도 관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① 별고을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수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즉시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이용신청 접수를 해당 별고을택시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마을대표자 선정)

제7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 「성주군 이장 정수조례」 제2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반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 제8조(별고을택시 사업자)

제8조(별고을택시 사업자)  
① 별고을택시 운행대상마을 대표자는 운행할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별고을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별고을택시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고을택시 사업자의 지원금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의2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등에 별고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성주군이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5., 2022. 1.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별고을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별고을택시 운행대상”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마을을 말한다. 
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긴 배차간격으로 인하여 별고을택시를 운행하도록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 
나. 그 밖에 별고을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10. 5.>

## 제3조(별고을택시 운행방법)

제3조(별고을택시 운행방법)  
① 별고을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② 별고을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별고을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 요금에 따른다.

## 제4조(비용의 신청)

제4조(비용의 신청)  
① 별고을택시 운전자는 주민들이 그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별고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익월초(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전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지원 결정)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별고을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별고을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별고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로부터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별고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지원 중단)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별고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성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훌륭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제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성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성주군 보건소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의원,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2.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대에 대하여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3.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8.11.28.>
4.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5.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두 자녀 이상 가족으로 막내가 13세 미만인 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 대하여 무료로 한다. <신설 2017.5.29., 개정 2024.10.16.>
②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 연장은 성주군세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4.11.24. 개정)

## 제3조(납부방법)

제3조(납부방법)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수수료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2 / 시행일자: 2008-12-02

# 성주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은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틀린 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채무보증액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채무보증으로 갈음하고 다만, 채무보증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9 / 시행일자: 2025-06-19

#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성주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고 하고, 위치는 성주군 성주읍 경산2길 22-3번지에 둔다. <개정 2025.6.1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등)

제4조(입주단체 등)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주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군수가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6조(운영 및 위탁)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단체가 각기 달라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중에 대표단체를 선출하여 총괄 운영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서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하며,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8., 2016.12.29>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외부인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합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주관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 1. 8., 2016.12.29>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16.12.29>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4.>

## 제6조(의사)

제6조(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9>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 결과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자가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2022. 4. 14.)

제9조 삭제(2022. 4. 14.)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등의 지급)

제11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지원 사업 
4.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6.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단체 보조)

제5조(지원단체 보조)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성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및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2. 성주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지원기관·단체의 회원 
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2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