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철원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철원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18.11.13.>

## 제2조(대상범위)

제2조(대상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대상범위는「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군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및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환경농업영농조합 법인체 등 전문경영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청정환경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과장, 축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 8. 9.> 
⑤ 친환경농업의 항구적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5명 이내로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농업관련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사업의 형태)

제11조(사업의 형태)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유역별, 품목별, 마을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 제12조(품질보증)

제12조(품질보증)  
① 군수는 철원군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여 지속적으로 육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별도의 우수농산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3조(생산기술의 발달)

제13조(생산기술의 발달) 토양미생물, 토착농법, 생물학적 순환, 생명의 다양성과 생태계 유지라는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공동관리, 경영체를 육성한다.

## 제14조(유통·보관·가공에 대한 지원)

제14조(유통·보관·가공에 대한 지원) 관행 농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직거래를 중심으로 한 유통·판매·수매를 통한 공급조절,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사업에 지원한다.

## 제15조(소득보전에 대한 지원)

제15조(소득보전에 대한 지원)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생산량의 감소에 따른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고 평균 경작면적에 대한 친환경 직불제를 실시한다.

## 제16조(토양보전)

제16조(토양보전) 토양의 생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지개량 
2. 농업용수오염방지 등

## 제17조(토양검정)

제17조(토양검정)  
① 군수는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차계획에 의한 정밀토양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군 자체 품질보증 농산물의 육성자료로 활용한다.

## 제18조(교육 및 훈련)

제18조(교육 및 훈련)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소비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 제19조(보조금의 지원)

제19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국가·도·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단지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20조(대상자 선정기준)

제20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9조제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 관련 품질인증의 실적 
3.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 제21조(사업의 평가)

제21조(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연 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의 개발·보급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훈련 실적 
5. 축산분뇨의 자원화 실적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거 선정된 마을이나 단체 수상자는 익년 친환경농업분야의 상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며, 개인 수상자는 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 제22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22조(자료제출 요구 등) 해당부서와 추진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