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의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의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문화가족지원 계획 수립)

제4조(다문화가족지원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2.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3.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
4.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
5.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6.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
7.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8.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10.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범위)

제5조(지원사업 범위)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 지원
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의 제공
7. 다문화가족구성원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8.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ㆍ자활활동지원사업
9.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의성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
2.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
3.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 유관기관 단체 다문화 업무 담당부서장
5. 다문화가족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6. 결혼한지 3년 이상된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뽑으며,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협의회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업무와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

제1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15조(위탁해지)

제15조(위탁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위탁받은 법인·단체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4.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5.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지원 단체나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의성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7조(단체 등의 지원)

제17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