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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원주시 농인(聾人)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주시(이하“시”라 한다) 한국수어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
3.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
4. 한국수어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5.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농인 등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실제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
2.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어통역
3.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5.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
6.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
7.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 옻·한지 산업특구』지정에 따른 옻칠문화산업 등의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최)

제2조(개최) 
①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이하 “대전”이라 한다)은 매년 1회 개최하며, 대전 명칭은 「제00회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이라 한다.
② 대전을 개최할 때에는 접수 개시일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주관)

제3조(주관) 
① 대전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시장은 대전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관하는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 단체는 시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대전은 대회장, 부대회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대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대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간사는 시의 대전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대회장은 대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대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대회장의 명을 받아 대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효율적인 대전운영을 위하여 대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은 시의 대전담당 국장, 시의회의원, 대학교수, 무형유산, 옻칠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7.>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대전의 업무 종료 시 까지 이며 다음 연도에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대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2. 대전 심사기준 및 개최요강
3. 그 밖의 대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공정한 작품심사를 위하여 대전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7명 이내 위원을 제청하면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개최연도 운영위원은 그 해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년도 대전의 작품전시가 종료될 때까지이며,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심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1명을 재위촉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품작품이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작품에 대한 재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출품작품의 심사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무기명 투표에 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심사결과 보고)

제8조(심사결과 보고)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된 후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상작품)

제9조(수상작품) 
① 수상작품은 대상, 금상, 은상, 일사특별상, 동상으로 한다. 다만, 출품작의 수량과 수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장려상, 입·특선 및 수상작품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8.>
② 은상 이상 및 일사특별상은 시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시에 영구 귀속한다. <개정 2013. 11. 8.>
③ 수상작 중 작품시상 후 2년 이내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3년간 출품할 수 없으며 입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회수한다.

## 제10조(출품범위)

제10조(출품범위) 
① 대전에 출품 할 수 있는 작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작품이어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
2. 다른 작품을 모방하였다고 인정되는 작품
3.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작품
4. 백골은 자연소재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② 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은 1인당 2점 이내로 한다.

## 제11조(출품료)

제11조(출품료) 
① 시장은 대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품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출품료는 대전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기록)

제12조(보고 및 기록) 
① 주관단체장은 대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대전 개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 및 주관단체에서는 다음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명단
2. 입선 및 특선자 대장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3. 7. 12.>

## 제14조(대전의 운영비)

제14조(대전의 운영비) 시장은 주관단체에게 대전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원주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조직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원주시장 (이하 “시장”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및 국민의식 제고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 또는 보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 예산 3천만원 이상의 축제, 문화·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행사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공개 사항)

제3조(공개 사항)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 제4조(공개 의무)

제4조(공개 의무) 행사를 시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용 포스터· 전단지·리플릿·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홍보물(이하 “홍보물등”이라 한다)을 제작할 경우에 제3조의 공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 사업예산을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는 보조사업자가 대신한다.

## 제5조(공개 방법)

제5조(공개 방법) 
① 홍보물등에 행사예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기해야 한다.
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등 앞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알아보기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을 표기하는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등: 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등: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공개 결과의 반영)

제6조(공개 결과의 반영) 다음연도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행사예산 공개 유무에 따라 예산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원주시 행정동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에 소재한 행정동우회에 적용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원주시장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2. 지역사회 현안문제 의견수렴 및 주요시책 자문, 홍보사업 
3. 행정 약자들에 대한 무료 상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4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결정,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원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 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21. 12. 31.>

##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20 / 시행일자: 2022-05-20

#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주시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시민의 행정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제3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3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대상 목록
가.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나. 부채 및 부채 상환현황
다. 시장ㆍ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라.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마. 시의 주요 통계
바.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
사.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추진 실적
2.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가 완료된 공개대상 목록
가. 시의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
나. 시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다. 교량, 터널 등 시설 안전관리유지 관련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라.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마.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발주 금액이 5천 만원 이상인 물품 및 용역의 계약 현황
바. 각종 시 행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서
사.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아.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의 행정정보목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행정정보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

## 제4조(비용부담)

제4조(비용부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7.>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원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원주시에 현재까지 보존ㆍ복원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3.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ㆍ충효 및 예절 교육사업 
3.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 및 문화행사 사업 
4. 향교ㆍ서원의 전통문화 계승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 2. 7.]

## 제5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

제5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5. 2. 7.]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2. 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원주시 현충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패(位牌)”라 함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 
2. “봉안(奉安)”이라 함은 신주(神主)나 화상(畵像)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원주시 현충탑(이하 “현충탑”이라 한다)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현충로 110(태장동)에 둔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현충탑에는 위패 및 관리실, 광장 등 부대시설을 둔다.

## 제5조(위패봉안)

제5조(위패봉안)  
① 희생·공헌 당시 원주시민인 사람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공헌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다만, 국립현충원 및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에 봉안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 
②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절차를 통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현충탑 및 기타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현충탑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지원 등)

제7조(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련 규정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및「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3 / 시행일자: 2018-04-13

#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와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2.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4. “말기환자”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 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원주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4. 호스피스 인식확산과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원체계 구축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및 문화 조성 사업 
5.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물 및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호스피스의 날)

제8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3 / 시행일자: 2018-04-13

#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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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344293
- **공포일자**: 2018-04-13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시행일자**: 2018-04-13
- **공포번호**: 1693
- **자치법규ID**: 2179874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3442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344293&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01 / 시행일자: 9999-12-31

#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0.1>
1.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
2. 지역축제,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3.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4. 그 밖에 원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보상금 지급액)

제3조(보상금 지급액) 시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한 원주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원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원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3.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 
4.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4. 15.]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주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기타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9. 25., 2022. 12. 30.>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2. 12. 30.>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5. 9. 25.]

## 제6조(원주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제6조(원주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부시장인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공무원 3인 
2. 시의원 3인 
3. 시민단체 대표 등 3인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3. 7. 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 9. 25.>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원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써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가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3. 공지(空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 취소)

제5조(지정 취소)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위탁관리 및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원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또는 방독면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원주시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의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위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치장소 등)

제4조(비치장소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교육기관 
4. 사회복지시설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 비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등의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원주시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의 환경법 위반행위로 한다. 
③ 제2항의 환경법 위반행위는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폐기물의 불법 처리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

제3조(신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방문·우편·전화·팩스·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제6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2.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문·방송·그 밖의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7.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 행정구역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③ 포상금 지급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액은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7조(포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제7조(포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포상금 지급방법은 신고인에게 계좌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제8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 사항 
4.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행위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제9조(신고인 보호)

제9조(신고인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제10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부터 7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환경과 주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2.>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