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7 / 시행일자: 2021-02-17

#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산)

제4조(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재   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정에서 기본재   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강동아트센터, 도서관, 기타 문화시설 및 예술단체 운영 <개정 2021. 2. 17.> 
7.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신설 2021. 2. 17.> 
8.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9.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지정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사업의 대행)

제6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출연금 및 자본금 
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임원의 구성)

제8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하되, 성별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문화예술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감사는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임원의 임기)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수익사업)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재단에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지도·감독 등)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재단의 업무에 대해 보고·검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