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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충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충주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력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중점관리대상 지정)

제8조(중점관리대상 지정) 시장은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수단에 대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에의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수단

## 제9조(교육 및 컨설팅)

제9조(교육 및 컨설팅)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직영 및 도급ㆍ용역ㆍ위탁한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컨설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충주시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 등 일련의 수출 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수출 기반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출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수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수출 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수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수출 촉진을 위한 시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수출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수출 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수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제7조(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시장은 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기업의 육성 및 유망 수출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업 
2. 수출 보험료 및 물류비 지원 등 안정적인 수출 활동 지원사업 
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 
4. 전자무역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5. 수출 증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6. 해외규격인증획득 등 인증 사업 
7. 그 밖에 수출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해외시장개척 지원)

제8조(해외시장개척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2.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3. 판촉 행사 개최 지원 
4. 수출 유망품목 육성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

제9조(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수출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등 교류 증진 및 협력사업 
2. 수출 촉진 및 판로개척 사업 
3. 그 밖에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 및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위탁 등)

제10조(위탁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 전문기관이나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제11조(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 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또는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계획수립)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계획수립)  
① 시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4.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제7조(경영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등)

제8조(판로촉진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지원)

제9조(사업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앙어울림시장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즉각 사용금지 등의 조치 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입점상인 등의 이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점상인 등”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중앙어울림시장 내에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일 현재 직접 상행위를 하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이전지원”이란 입점상인 등의 안정적인 이전에 필요한 각종 지원대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점상인 등의 이전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점상인 등 이전지원)

제4조(입점상인 등 이전지원) 시장은 입점상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이전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전비 및 영업손실 보상
2. 이전 점포에 대한 시설개선비용
3. 경영안정을 위한 이자지원사업
4. 이전 점포에 대한 임대료 지원
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입점상인 등의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전통시장 업무 관련 과장, 예산 관련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유관기관 관계자
다. 감정평가 및 법률 전문가 등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통시장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충주시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시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
3. 충주시의회

##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의 촉진 등)

제7조(우선구매의 촉진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할구역 내의 중학생에 대한 진로탐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학생이 적성과 흥미를 조기에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로 탐험 활동 카드”란 진로와 관련된 중학생의 역량 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2. “사용처”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학생의 진로 관련 활동을 위해 지정한 곳으로서 중학생이 진로 탐험 활동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업 당해연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재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학년 연령에 준함)에게 진로 탐험 활동 카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진로 탐험 활동 카드의 지원 학년은 해당 학년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진로 탐험 활동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월 10만원을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진로 탐험 활동 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
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에게 진로 탐험 활동 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진로 탐험 활동 카드 발급신청서
2. 청소년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3. 그 밖에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가 진로 탐험 활동 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시장은 진로 탐험 활동 카드 발급을 결정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중학교 3학년(학교 밖 청소년은 학년 연령에 준함)인 당해 12월까지 매달 지원한다.

## 제7조(지원정지 및 환수 등)

제7조(지원정지 및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로 탐험 활동 지원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8조(사용장소 지정 등)

제8조(사용장소 지정 등) 
① 시장은 진로 탐험 활동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지역은 충주시 관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용처를 충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 제9조(사용장소)

제9조(사용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진로 탐험 활동 카드 사용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량 계발 및 진로 관련 활동 학원
2. 문화시설
3. 체육시설
4. 교육체험시설
5. 진로상담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제10조(사용기한)

제10조(사용기한) 진로 탐험 활동 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 제11조(지원대상자 등의 관리)

제11조(지원대상자 등의 관리) 시장은 진로 탐험 활동 카드 신청, 발급, 사용처, 사용내역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충주시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2023. 5. 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충주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3. 5. 12.>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 <개정 2018. 12.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23. 5. 12.>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2023. 5. 12.>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3. 5. 12.>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2023. 5. 12.>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시 관할구역 내의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2023. 5. 12.>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 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2023. 5. 12.>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충주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8., 2023. 11. 24.>

## 제2조(근속년수의 계산)

제2조(근속년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 기준)

제6조(지급심사 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8.>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충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담당관·과·사업소·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0. 18, 2018. 4. 2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0. 18>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승진·전출·전직·휴직·강임·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  
① 충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성별, 학력, 재산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6조(당직근무)

제6조(당직근무)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는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원(防護員)은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902조(복장 등)

제9조의2(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패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조문신설 2022.12.9.>

## 제10조(휴가)

제10조(휴가) 공무원의 휴가는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 제13조(특별휴가)

제13조(특별휴가)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과 분뇨, 폐수, 하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7.> <개정 2023. 5. 12.>

## 제2조(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2.>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0,000원 <신설 2013. 6. 7.>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9조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 제4조(직급보조비 등)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과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 6. 7.>

##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9호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4. 2.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때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않는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국내여비 지급)

제4조(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 여비 지급에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 12. 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충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충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 12. 1.>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5-01

#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렬별 정원)

제2조(직렬별 정원)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포함)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5-01

#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54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51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4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직종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포함)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