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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6 / 시행일자: 2023-01-01

#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도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16.12.15)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①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는 아산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2.15)
② 효도수당의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익월부터로 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월 50,000원으로 하고, 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9.26.)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효도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2018.03.15)
②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매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신청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제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효도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의 전액을 환수하고,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한다.(개정 2015.10.26)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효도수당은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신설 2016.12.15)

## 제7조(수급자격의 변동신고)

제7조(수급자격의 변동신고) 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동장에게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6 / 시행일자: 2018-02-26

# 아산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 (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천만원권
2. 1억원권
3. 10억원권
③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1천만원은 "가"로, 1억원권은 "나"로, 10억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가재하여야 한다.
1. 시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 (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공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 (지방채의 상환 등) 
①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2013.6.17., 2018. 2. 26.)
④원리금은 아산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제5조 (지방채 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제6조 (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 (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제8조(공고)

제8조 (공고) 
①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 (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아산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출납업무 취급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 (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12:00까지 아산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

제11조 (지방채증권원부) 
①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 (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 (준용규정)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동법시행령과 토지수용법 및 동법시행령을 각각 준용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6 / 시행일자: 2018-08-16

# 아산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지지원)

제2조(복지지원) 
①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례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존 애국지사 : 100만원
2. 국가보훈대상자 :  50만원
②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쓰레기봉투 지원은 1인당 월 60리터 이하 기준으로 분기별로 배부한다
③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한 상·하수도 요금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타 자치단체 상·하수도 시설을 이용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준용하여 지원한다.
1. 상수도 요금 지원 : 1가구 가정용 기준 월 2,000원 지원
2. 하수도 요금 지원 : 1가구 가정용 기준 월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지원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비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6.)
2. 상.하수도 요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상.하수도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읍· 면· 동에 신청해야 한다.

## 제4조(준용 등)

제4조(준용 등) 
①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국가보훈단체가 지원받은 예산은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도록 사용 하여야 한다

## 제5조(증빙서류 등의 비치)

제5조(증빙서류 등의 비치) 지원 받은 예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되도록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여 5년 이상 보존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연)

제2조(공연) 
① 합창단은 공연계획에 의한 정기공연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공연을 가진다. <개정 2011. 2. 15., 2024.6.5.>
② 수시공연은 합창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며, 관내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사에 참여ㆍ공연한다.  <전문개정 2024.6.5.>
③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월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합창단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별표 개정 2024.6.5.>

## 제302조(전형 및 제출서류)

제3조의2(전형 및 제출서류) 
① 시장은 합창단의 보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전형을 실시한다. <신설 2011. 2. 15.>
② 전형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응시원서 1통과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통 및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신설 2011. 2. 15.><별지 개정 2024.6.5.>
③ 단원계약 시 제출서류는 「아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1. 2. 15.>

## 제303조

제3조의3 삭제<2024.6.5.>

##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합창단의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지휘자 또는 객원지휘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9. 18., 2009. 9. 15., 2012. 3. 26., 2024.6.5.>

## 제5조(간부 및 단원의 임무)

제5조(간부 및 단원의 임무) 
① 파트장과 부파트장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해당 파트단원을 지도한다. <개정 2012. 3. 26.>
② 합창단원은 지휘자 및 부지휘자, 안무지도자, 파트장, 부파트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연구 노력한다. <개정 2006. 9. 18., 2011. 2. 15., 2012. 3. 26., 2024.6.5.>

## 제6조

제6조 삭제<2024.6.5.><별표 2, 별표 3 삭제 2024.6.5.>

## 제7조(삭제 2003. 1. 7. 규칙 제276호)

제7조(삭제 2003. 1. 7. 규칙 제276호)

## 제8조(삭제 2003. 1. 7. 규칙 제276호)

제8조(삭제 2003. 1. 7. 규칙 제276호)

## 제802조(계약기간 등)

제8조의2(계약기간 등) 
① 위촉 및 위촉기간이라 함은 계약 및 계약기간을 말하며, 해촉이라 함은 계약해지를 말한다. <신설 2011. 2. 15.><개정 2024.6.5.>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단원들과의 계약만료일은 동일하기 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1. 2. 15.>

## 제9조(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

제9조(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 
① 단원에 대한 여비는 「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3. 26., 2024.6.5>
② 전형위원 및 운영요원의 일비 및 여비는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 3. 26.>

## 제10조(정기 및 수시 실기평가)

제10조(정기 및 수시 실기평가) 
① 단원(지휘자 제외)에 대한 정기평정을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1. 7., 2009. 9. 15., 2012. 3. 26.>
② 단장은 단원에 대하여 수시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기평정을 실시한다. <신설 2011. 2. 15.>
③ 시장은 평정에 관한 사항과 평정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1. 7., 2011. 2. 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아산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7.18)

## 제2조(심사 기준)

제2조(심사 기준) 
① 「아산시민대상 조례」 제2조제2항의 각 부문별 심사범위는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7.18)
1. 효행애향부믄 :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이 지극하며, 동기간의 우애와 이웃간에 화목하고, 충효사상과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으로 건전 사회기풍 증진에 기여한 덕망이 높은 타의 귀감이 되는 개인<개정 2011. 7.18., 2018.2.26, 2024.6.5., 2025.6.16.>
2. 교육복지부문 : 인재육성, 교육환경개선, 청소년건전육성, 청소년유해환경정화, 지역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 등 교육발전 및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공헌한 개인<개정 2011. 7.18., 2024.6.5., 2025.6.16.>
3. 문화체육부문: 문화예술사업, 전통민속보전·전승, 관광진흥, 전문체육인육성, 생활체육활성화 등 지방문예 진흥과 지역체육 역량 강화에 공헌한 개인<개정 2011. 7.18., 2024.6.5., 2025.6.16.>
4. 경제환경부문 : 기업투자유치, 중소기업육성, 친환경녹색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와 저탄소 친환경녹색도시 추진, 푸른 도시 만들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한 개인<개정 2011. 7.18., 2024.6.5., 2025.6.16.>
5. 특별봉사부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부문에 해당되지 않으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명예를 선양하는 등 시정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개인<개정 2011. 7.18., 2018.2.26, 2024.6.5., 2025.6.16.>
6. 단체부문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문별 심사기준 중 한 부문에 해당되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에 공헌한 단체<신설 2024.6.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 (개정 2017.09.15., 2021.8.17.)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3항 삭제 2025.6.16.>

## 제3조(기타 사항)

제3조 (기타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6-22 / 시행일자: 1995-06-22

# 아산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

제1조 온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고 기념하며, 상호공동체 의식을 증진시켜 시 발전은 물론 지역문화예술의 증진과 시민의 체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아산시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도로 관리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기관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아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아산시의회 공무원 비상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비상사태에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산시의회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제2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아산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3에 따른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 평상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비상소집)

제3조(비상소집) 
①「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즉시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신속히 연락한다.
②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 또는 비상근무자는 제7조에 따른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비상소집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 제4조(응소자의 임무)

제4조(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 제5조(비상근무 제외자)

제5조(비상근무 제외자) 의장은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발령 및 해제)

제6조(발령 및 해제)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 또는 소속 부서(팀)를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 제7조(비상연락체계)

제7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6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을 의회 전직원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 제8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8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 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사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필수요원의 지정)

제9조(필수요원의 지정) 
①의장 및 사무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직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문서보관자와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제10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의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보완하도록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복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아산시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①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의장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아산시의회 공무원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은 사무 인계·인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5조에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별도 ○○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라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4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①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3부를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업무부서(전문위원·팀)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아산시의회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업무부서(전문위원·팀)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에 따른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는 총괄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 등)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 등) 
①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한다.
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따라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하고, 인계자가 사무국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③ 상급·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종류 및 항목)

제2조(여비의 종류 및 항목)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종류와 항목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의 구분 및 지급)

제4조(운임의 구분 및 지급)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료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9.15.>

## 제5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제5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영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9.15.>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 제6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6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12.16.>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4.12.16.>

## 제7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7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며,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본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  으로 본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3.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
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종전 제7호에서 이동>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 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각각 보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 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8호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의회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 분야에 대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국내대학, 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사과정), 사이버대학교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도록 함을 말한다. 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교육과정에 한한다.

## 제3조(위탁교육의 범위)

제3조(위탁교육의 범위) 장학금 지급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지방의정분야
2. 지역개발분야
3. 지방행정(재정, 자치행정)분야
4. 그 밖의 의장이 인정하는 행정 관련 분야

## 제4조(장학생의 자격)

제4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2. 최초 추천일 현재 56세 이하인 공무원
3. 직렬 및 추천일 현재 소관업무 관련 분야 전공 공무원
4. 대학, 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은 공무원

## 제5조(장학생 선발 신청)

제5조(장학생 선발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생선발신청서를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생의 선발)

제6조(장학생의 선발)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신청자 중 연도별 장학생선발계획에 따라 매 학기 개시 후 2월이내에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정(학사, 석사, 박사)별 1회에 한하여 선발 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매 학기 등록금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 4∼6학기
2. 대학교 : 8학기
3. 대학 : 4∼6학기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8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매 학기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반환)

제9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반환) 
① 의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매 학기 학업성적이 3.00미만인 경우
2. 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재학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제10조제1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의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1. 해당 교육기관장으로부터 성적 불량 통보를 받은 경우
2. 재학중 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면직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자퇴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4. 제10조제2항의 의무복무기간중 면직ㆍ휴직 되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하고자 할 경우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 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은 위탁교육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 연한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등)

제2조(공인의 종류 등) 
① 공인은 아산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산시의회의장
2. 아산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아산시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
3. 아산시의회사무국장
4. 아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5.「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
③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3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고, 가로로 새긴다.
③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크기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

제4조(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국장은 공인을 보관 관리하고,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재등록 및 폐기)

제5조(재등록 및 폐기) 
① 의장은 공인이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이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할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른다.

## 제6조(공인의 찍는 위치)

제6조(공인의 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7조(공인 인영의 인쇄사용)

제7조(공인 인영의 인쇄사용) 
① 담당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담당팀장은 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인쇄하고자 하는 담당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공인의 사고보고)

제8조(공인의 사고보고) 의정팀장은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의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등을 둘 수 있다.

## 제302조(대표의원 등)

제3조의2(대표의원 등) 
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및 부대표의원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선임한다.
② 대표의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교섭단체별로 정한다. 다만, 보궐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6.2.2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위원이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의 서명·날인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또는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의정운영공통경비 : 교섭단체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