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0 조1939><개정 2009.12.28 조1965>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17. 11. 9. 조 2366>
[조 전문개정 2022.2.24. 조 2786]

## 제2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제2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 지원이 있는 시설사업을 포함)를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100분의 13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0 조1939]<개정 2009.12.28 조1965, 2013.09.30. 조 2129>>
② <삭제 2013.09.30. 조 2129>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2.2.24. 조 2786>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3.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08.12.30 조1939>
4.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0 조1939>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 <개정 2008.12.30 조1939>
6. 학교체육진흥사업 및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시설 사업 <개정 2008.12.30 조1939>
7.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신설 2009.12.28 조1965> <개정 2013.09.30. 조 2129>
8.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신설 2009.12.28 조1965>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호 변경 2009.12.28 조1965>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6 조1906><개정 2022.2.24. 조 2786>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2.24. 조 2786>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개정 2022.2.24. 조 2786>
4. 그 밖에 교육경비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2.24. 조 2786>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2.6 조1906>
1. 당연직 위원<개정 2011.04.08. 조2021,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 2019.12.30. 조 2529><개정 2022.2.24. 조 2786>
가. 교육업무 부서장
나. 예산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개정 2022.2.24. 조 2786>
가.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
나.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이하 “고성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이 추천하는 고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다. 학교 교육과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이 높은 교육 전문가
3. 삭제<2022.2.24. 조 2786>
4. 삭제<2022.2.24. 조 2786>

##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개정 2022.2.24. 조 278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2.2.24. 조 2786>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위촉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육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0.13. 조 2156>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2.2.24. 조 2786>
1.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성명
3.심의사항 및 결과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보조금의 신청)

제12조(보조금의 신청) 
①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1.신청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사업명 등
2.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3.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2.24. 조 2786>
1.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보조사업의 효과
5.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7.12.6 조1906, 2008.12.30 조1939><개정 2022.2.24. 조 2786>
1.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2.2.24. 조 2786>

## 제14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제14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12.6 조1906><개정 2022.2.24. 조 2786>
1.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조1906>

##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정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2.24. 조 2786>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0 조1939, 2015.01.02. 조 2181><개정 2022.2.24. 조 2786>

## 제18조

제18조 삭제<2022.2.24. 조 2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