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구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소비기한 등을 준수하여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제6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조요청 등)

제8조(협조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5-03 / 시행일자: 2023-05-03

# 구미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설 설치 규제 완화를 통한 시민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접객업 등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5.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6.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영업기간)

제4조(영업기간) 제3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영업은 주최기관 협약기간까지 
2. 제3조제3호 따른 영업은「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까지 
3. 제3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영업은 행사 등 지정된 기간까지

##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시장은 제3조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과 별표2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4.11.13.>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구미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 제6조(영업제한)

제6조(영업제한)  
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식품위생법」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역 및 시간에는 옥외영업장 운영을 금지한다. <개정 2024.11.13.> 
1. 전용주거지역 :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2. 그 외 지역 :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제8조(행정조치)

제8조(행정조치)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식품위생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정 2024.11.13.> [제목개정 2024.11.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구미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약정서를 체결한 후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의 연 1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구미시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된 자 
2. 휴업ㆍ폐업 중인 업소 
3. 영업정지 1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4.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 
5.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신용조사의견서(수탁금융기관 발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서를 작성하고,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융자대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대상 자금대출)

제5조(융자대상 자금대출)  
① 융자대상자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융자지원요청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융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기금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서 기금대여신청 시 즉시 대여하고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2억원 이하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 당 5억원 이하 
3.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5천만원 이하 
4. 화장실 개선자금 : 업소 당 1천만원 이하(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함) 
②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 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융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대상자가 소재지 변경, 폐업 또는 허가 취소(폐쇄)된 경우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5.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⑤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생애를 재설계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제4조(지원 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① 시장은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후 설계, 직업능력 향상 등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신중년층 등 예비 노년세대에 대한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 제8조(신중년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신중년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눈다 
1. 당연직: 신중년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으로 구성한다. 
가. 구미시의회 의원 
나. 신중년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신중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중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ㆍ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 및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자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2. 실종자 조기 발견 및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3.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ㆍ지원 사업)

제5조(예방ㆍ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ㆍ교육, 물품 지원 등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사업 
2.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 
3.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하는 주민 등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구미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구미시에서 생산된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2. 쌀가공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 
3. 쌀가공품의 연구ㆍ개발 및 경영컨설팅 
4. 쌀가공품의 상품화 및 유통 
5. 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교육훈련 
6. 쌀가공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 
7. 밀가루 사용대체를 위한 쌀가루 생산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의 쌀가공사업자 또는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공용 쌀을 재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양곡관리법」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2.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해 제조면허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자 
4.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가공용쌀 재배 및 쌀가공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제8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시장은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공용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개발 보급 
2. 쌀가공품의 품질 향상,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보급 
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ㆍ보급 
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ㆍ보급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쌀가공산업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 사업의 추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19조에 따른 한정승인을 말한다. 
5.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ㆍ인척 및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 
나. 본인이 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ㆍ인척 및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4조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법률지원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등)

제8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3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에 소재한 각종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3. “축사”란 「축산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축산환경 개선”이란 축산환경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오염된 환경개선, 쾌적한 환경상태 유지ㆍ조성 등을 위하여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사업자”란 각종 산업과 축산업 및 도축업의 영업 활동으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각종 사업장 인ㆍ허가 시 고려사항)

제7조(각종 사업장 인ㆍ허가 시 고려사항) 시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ㆍ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

제8조(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 
① 시장은 「축산법」 제42조의13제3항에 따라 매년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행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의 설치ㆍ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축산악취 저감사업 지원)

제9조(축산악취 저감사업 지원) 시장은 사업자 등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악취 방지시설의 신설ㆍ개선 및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
2.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
3. 축산시설 악취관리 컨설팅
4. 그 밖에 시장이 축산악취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조치 등)

제10조(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단, 축산업 종사자는 「축산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사육두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감시단 구성 및 운영)

제11조(감시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환경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감시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임무)

제12조(임무) 환경감시단은 악취발생시설, 그 밖에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감시ㆍ현장계도ㆍ제보의 임무를 수행한다.

##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환경감시단은 활동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환경감시단의 제보 및 의견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의 공개)

제14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실행계획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 개선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ㆍ절차 등에 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5조(교육ㆍ홍보)

제15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 및 사업자 등의 악취 및 환경 개선 인식 제고를 위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등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총괄업무 담당 국장 
2.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부서의 장 
3.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4. 소방, 경찰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5.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 제10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10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구미시 및 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