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 제2조(정의)

제2 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금”이라 함은 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민간인에
게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금”이라 함은 군수가 융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사용제한)

제3 조 (기금의 사용제한) 군수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되는 재난관
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해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은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8. 7. 31>

## 제4조(기금지원 신청)

제4 조 (기금지원 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
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및 시행규칙
2. 지원신청 금액의 산출기초
3. 사업의 효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융자업무의 대행 등)

제5 조 (융자업무의 대행 등)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융자대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지불하는 연간 대행수수료는 융자금
액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대행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하되, 그 시기는 금융기관이 제10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대여금 이자를 기금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며, 기간의 계산은 융자금을 대출한 날부
터 원금상환 전일까지로 한다.

## 제6조(융자대상자 추천)

제6 조 (융자대상자 추천) 읍·면장은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에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결정 통보)

제7 조 (융자결정 통보)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추천된 자에 대하여 융자결정을 한 경우에
는 대출신청기간 및 금액 등을 정하여 해당 읍·면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항을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출신청기간은 20일로 한다.

## 제8조(융자금 대출)

제8 조 (융자금 대출)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대출신청기간내에 금융기
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대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본
다.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금액을 대출신청기간 이전에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원금 및 이자상환)

제9 조 (융자원금 및 이자상환) 
① 융자원금은 6회로 균등분할 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되 최초 상환
일은 대출일부터 2년 6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6개월 마다 상환한다.
③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환통
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여원금 및 이자상황)

제10 조 (대여원금 및 이자상황) 
① 금융기관은 대여금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대
출신청이 되지 아니한 금액은 대출신청 마감 다음 날까지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역을 군수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조례 제8조의 조건에 의하여 매 융자금 상환기일
에 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융자원금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받았을 때에는 상환일부터 7일 이내에 대여원금을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7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의 이자는 
기금계좌에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은 대여금상환현황(별지 제4호서식)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
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융자사업의 관리)

제11 조 (융자사업의 관리) 
① 읍·면장은 융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사업착공 및 준공시에는 그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조례 제10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인제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회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또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인제군민에게 재난지원금 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사회적·경제적 위기로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금품 등을 말한다.
3. “민생회복지원금”이란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계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금품 등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재난지원금 및 민생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인제군에 거소를 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인제군에 거소를 둔 사람
4.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인제군에 거소를 둔 사람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식 등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③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상품권,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인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하고,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공무원 단장이 되며, 「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인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민간인 단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제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인원, 성격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기능)

제2조(위원회 기능)  
①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운영방향·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9조에 의한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② 다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어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개최)

제8조(위원회의 개최)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인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인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4조(위원의 구성)

제4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 대상 개발계획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 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및 운영)

제9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 요청 시 제출된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위원에게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 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참석위원과 간사가 서명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 의견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3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9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예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수당 및 여비)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인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소재지로 조직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인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를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
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인제군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
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인제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
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봉사활동 사업 
5.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인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28

# 인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한부모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세대를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 이라 한다) 인제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검토하여 선정한다.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보험료의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 마감일 전까지 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조사)

제6조(조사)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시 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인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위기 상황 극복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제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책무)

제3조(군수의책무)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에게 위기 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되, 읍·면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계관련 지원 
2. 의료관련 지원 
3. 주거관련 지원 
4. 교육관련 지원 
5. 폭염·월동 대책비 
6. 해산(解産) · 장제(葬祭)비 
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8. 화재관련 지원 
9.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외 지원 수준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의견제시 요청)

제3조(의견제시 요청)  
① 소속 공무원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법령이나 제도, 그 밖에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등의 부재로 적극행정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책임관에게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처리방향 등에 관한 의견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제시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제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① 영 제10조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1.>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시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 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지원위원회 운영)

제5조(지원위원회 운영) 지원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준용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보호)

제7조(비밀보호) 위원은 지원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8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군수는 반기별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인사부서에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9조(인사상 우대 조치)

제9조(인사상 우대 조치)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영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의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조치

## 제10조(징계요구 및 징계면책)

제10조(징계요구 및 징계면책)  
① 영 제1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징계 등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은 영 제15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 제11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제11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01

# 인제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인제군 정신질환자의 외래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외래진료비”란 정신질환자가 치료 중단으로 인해 재발과 재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및 약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법정 본인부담금”이란 진료비 중 비급여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급여 부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인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정신질환 발병 후 5년 초과자 
3. 정신 및 행동장애(F04, F06∼F99)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 치료를 받고있는 사람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외래진료비를 지원대상자별 연간 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외래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료 후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및 진료비지급)

제6조(지원결정 및 진료비지급) 군수는 제5조의 신청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래진료비를 지급한다.

## 제7조(의무사항)

제7조(의무사항) 지원대상자와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2.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인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 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인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인제군에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
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공개)

제4조(공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군 홈페이지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인제군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제설 및 재난 발생에 따른 복구활동에 참여한 재난자원봉사자의 인명피해 및 동원장비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자원봉사자”란 인제군 내 제설작업 및 재난 복구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2. “동원장비”란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에 무상으로 동원된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자원봉사자 
2. 인제군이 지정한 마을별 제설작업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4. 동원장비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상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실비 
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 
3. 고장나거나 파손된 동원장비의 수리 등에 소요되는 실비 
4.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에 필요한 동원장비의 유류비 
5. 그 밖에 인제군수가 효율적인 복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82. 2. 24>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88. 4. 30·98. 9. 29>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신설 91. 1. 15·98. 9. 29, 개정 08. 7. 31., 2021.12.3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82. 2. 24>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인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88. 4.
30·98. 9. 29>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82. 2. 24> 
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91. 1. 15·98. 9. 29>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공고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82. 2. 24·84. 1. 10·91. 1. 15>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84. 1. 10·91. 1. 15>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84. 1. 10·9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