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환경에 적합한 적정기술의 개발, 보급,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 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적정기술’이란 해당 지역사회의 자원·환경·문화와 조건 등을 반영하여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만드는 자연친화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기술을 말한다.
②‘충남형 적정기술’이란 충청남도에서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하는데 적합한 기술을 말한다.
③‘새활용’이란 쓸모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창의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높은 가치가 있도록 탈바꿈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형 적정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등의 계획을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친화성
2. 친환경·생태기술을 활용하는 자연친화성
3.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자립성
4. 생산과 소비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공동체성
5. 적용되는 기술의 자원순환성 및 지속가능성
6. 규모의 적정성
7. 사회적 활용성
② 도지사는 적정기술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할 때 적정기술 및 관련 분야의 전문단체, 연구기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 제4조(적정기술지원 종합계획 수립)

제4조(적정기술지원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충남형 적정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정기술 보급
2. 중간지원기관 운영
3.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4.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
5. 적정기술마을지정 및 운영
6. 주민참여형 실용적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가. 귀농자 및 소농을 위한 농기구
나. 친환경 건축기법
다. 에너지 자립기술
라. 새활용 기술
③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적정기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적정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5조(적정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적정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적정기술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자
2. 적정기술 관련 분야 전문가
3. 충청남도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제2항의 사업
2. 도 유관부서에서 도입·시행하는 각종 적정기술에 관한 평가
3. 국내외의 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에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사외이사 포함)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적정기술 관련 업무의 위탁)

제8조(적정기술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충남형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기술인증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단체, 대학 등에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정기술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충남형 적정기술의 활성화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우수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 
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충전시설 구역 내 화재발생에 대한 재난상황 전파 방안 <신설 2025. 3. 10.> 
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3. 10.>

## 제6조(안전시설 설치기준)

제6조(안전시설 설치기준)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개정 2025. 3. 10.> 
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도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련기관”이란 충남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충청남도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도민의 책무)

제5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충청남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을 충청남도 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7조의3에 따른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신규설치 사업
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사업
4. 어린이용 좌석안전띠 또는 안전시트 사업
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출신 또는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직대통령”이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념사업 추진)

제3조(기념사업 추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직대통령 관련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업 발굴 및 추모ㆍ기념
2. 전직대통령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교류ㆍ협력
3. 학술 및 연구ㆍ편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무의 위탁)

제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기념사업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원한 경우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나 각 시군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제6조(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제6조(기념사업 심의위원회) 도지사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역사,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지속적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10.>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진흥사업의 추진 범위 및 지원 규모 <개정 2025. 7. 10.> 
3.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민, 전통무예지도자,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1. 전시체험관 건립 및 운영 
2. 교육·홍보, 지도자 양성 및 아동·청소년 꿈나무 육성 
3.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4.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6.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체육회를 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5. 7. 10.>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관·단체 등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10.>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2. 전통문화산업의 분야별 육성 
3.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제도 개선 
4.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5.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과의 융합·발전 
6.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7.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8.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9.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2.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3. 전통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전통문화상품 제작 
4.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5.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6. 전통문화산업을 활용한 문화강좌 및 체험·행사 
7.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가업승계 장려 
8.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9.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통문화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내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제4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3.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 및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전통사찰의 방재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충청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5조(충청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전통사찰 업무소관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불교문화유산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8. 12., 2025. 7. 10.> 
1.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또는 승려 
2.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8. 12.>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7. 10.> 
④ 보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전통사찰 업무소관 과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보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개정 2025. 7. 10.>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5. 7. 10.>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청할 경우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보존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보존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ㆍ여비)

제11조(수당ㆍ여비) 보존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존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7 / 시행일자: 2019-08-07

#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권(商圈)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
4.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청년상인 육성사업”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 각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 8. 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전통시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지원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육성시책 개발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광역 상인연합회 육성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8. 7.>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8. 7.>
③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시·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등의 상인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통시장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청년상인 육성사업<신설 2019. 8. 7.>
4.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신설 2019. 8. 7.>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8. 7.>

## 제7조(상인교육 등)

제7조(상인교육 등) 
① 도지사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화재예방 및 대응 등에 필요한 교육·자문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연구소, 법인·단체 등을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교육·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빈 점포의 활용 지원)

제8조(빈 점포의 활용 지원)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 등을 위하여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우선구매 등)

제9조(우선구매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업무상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통시장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사용품, 포상금 지급, 그 밖의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충남도보 또는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시·군 및 상인조직,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및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관내 전통시장 점포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화재의 경계 
나.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다.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라.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마.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소방대 구성)

제4조(자율소방대 구성)  
① 자율소방대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을 두며,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등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장은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 한다.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원은 평상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철시 전 안전점검, 화재취약시간의 예찰활동 등을 수행하며 화재 시 비상연락, 초기 소화 및 피난유도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 제5조(자율소방대 등록)

제5조(자율소방대 등록)  
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자율소방대 현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제6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및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필요 물품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통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

제8조(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물품구입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예방안전과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자율소방대의 등록 
2. 자율소방대의 교육·훈련 
3. 자율소방대의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2025. 8.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025. 8. 11.>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025. 8. 11.>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군별로 정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제4조(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시설물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시설물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개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8. 11.>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을 등록한 자를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8231;용역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사업
3.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8231;연구사업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소유·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점자 보급 및 지원 등)

제8조(점자 보급 및 지원 등) 도지사는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 
2.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① 도지사는 공공건출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출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권장에 따라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누리집·지역신문·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 관련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충청남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책임있는 도정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가목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이란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관련 법령에서 임기가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