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 2026. 3. 4.>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군수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4.>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ㆍ취업 지도
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2. 27., 2026. 3. 4.>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5.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 개정 2026. 3. 4.]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2026. 3. 4.>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및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7.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 개정 2026. 3. 4.]

## 제602조(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

제6조의2(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개관연월일
5. 교육여건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대안교육 시설 건물의 배치도 및 평면도
6.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본조신설 2023. 12. 27.]

## 제603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6조의3(대안교육기관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
2.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6. 3. 4.]

## 제7조(지도ㆍ점검 등)

제7조(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사업에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

[본조신설 2023. 12. 2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2. 27.>]
[제목 개정 2026. 3. 4.]
②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6. 3. 4.>

##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른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6. 3.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3. 4.>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2. 27.>]
[제목 개정 2026. 3. 4.]

##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7.>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보호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3. 학교 밖 청소년 건강권, 인권, 차별 실태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
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교육
5.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사업
8. 대안교육기관과 연계ㆍ협력
9.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는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2. 27.>]
[제목 개정 2026. 3. 4.]

##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및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8., 2026. 3. 4.>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2. 27.>]

##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7.>]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12. 27.>]

[제13조에서 이동 <2026. 3. 4.>]

##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양평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2026. 3. 4.>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27.>]

[제14조에서 이동 <2026. 3. 4.>]

## 제13조(공공시설 이용권)

제13조(공공시설 이용권)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

[본조신설 2023. 12. 27.]

[제15조에서 이동 <2026. 3. 4.>]

## 제14조(건강권 확보)

제14조(건강권 확보)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16조에서 이동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