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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도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자치입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4. 조376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 및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입법예고 대상)

제3조(입법예고 대상) 교육감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 전문 개정 2020. 1. 2. 조4718>

##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 입안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당해 입법안의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초안을 포함한다)을 법제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문은 경상남도 공보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4. 조3764>
  ② 입안부서에서는 제1항의 방법 외에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게시판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4. 조3764>
  ③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입법예고기간)

제6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4. 조3764>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예고한 입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입법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제8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교육감은 예고한 입법안의 전문 및 관계 법령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9. 조3667, 2020. 1. 2. 조4718>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교육감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도민·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0. 4. 조376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조47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2019. 10. 10. 교규835, 2021. 4. 1. 교규902>

## 제2조(표창 인원)

제2조(표창 인원) ①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남교육상은 해당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을 거둔 일부 인원에게 표창하되,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4. 1. 교규902>
  ② 정기 공적상은 현원의 1퍼센트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한다. 다만, 스승의 날 표창 대상은 교원과 교육전문직만 해당한다.

## 제202조(표창대상 결격사유)

제2조의2(표창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최근 2년이내 교육감표창 이상을 받은 사람(단, 각종 대회·평가·제안 등의 입상자, 교육공무직원 퇴직표창의 경우는 제외)
  2. 휴직·직위해제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단, 주요비위로 인한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관계없이 제외)
  4.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 처분된 이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조항신설, 2019. 10. 10. 교규835>

## 제3조(추천 절차)

제3조(추천 절차)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기일까지 추천서와 공적 조서를 제출하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일 수 있다.
  1.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 표창 : 수여 예정일 15일 전〈개정 2014.2.27. 교규742〉
  2. 다른 기관 표창 : 해당 표창 계획이 지정하는 기일

## 제4조(표창 관련 서식)

제4조(표창 관련 서식) ①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표창 관련 서식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경남교육상·표창장·상장·감사장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
  2. 추천서 : 별지 제5호서식
  3. 공적 조서 : 표창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그 외에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서식
  ② 제1항의 공적 조서 작성 요령은 정부의 상훈업무(전산)처리요령에 따른다.
  ③ 표창권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경남교육상·표창·상장 및 감사장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공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창 대상자의 공적
  2. 상급 기관 또는 다른 기관 표창 추천 대상자의 공적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경상남도교육청공적심의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학교정책국장·미래교육국장·행정국장·정책기획관·감사관·유아특수교육과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체육예술건강과장·총무과장이 된다.〈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2019. 10. 10. 교규835〉
  ② 교육지원청 공적심의회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적심의회를 대표하고, 공적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공적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 또는 안건이 단순·명백한 사항으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공적심의회에 공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르고, 서기는 간사 소속 직원이 된다.
  1. 유치원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에 대한 스승의 날·국민교육 유공 및 모범공무원 표창: 유치원 장학담당 장학관 <개정, 2019. 10. 10. 교규835>
  2. 경남교육상,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에 대한 스승의 날·국민교육 유공 및 모범공무원 표창 : 초등 인사 업무담당 장학관 (교육지원청은 장학사)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9. 10. 10. 교규835〉
  3. 중등학교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에 대한 스승의 날·국민교육 유공 및 모범공무원 표창 : 중등 인사 업무담당 장학관(교육지원청은 장학사)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9. 10. 10. 교규835〉
  4. 우수 공무원,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민교육 유공 및 모범공무원 표창 :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담당 사무관 (교육지원청은 인사 업무담당 6급 공무원)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9. 10. 10. 교규835〉
  5.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표창: 교육공무직원 총괄담당 과장이 지정한 사무관(교육지원청은 교육공무직원 인사업무담당 6급 공무원)<신설 2021. 4. 1. 교규902>
  6. 그 밖의 수시 표창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0. 교규835, 2021. 4. 1. 교규902>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위원장은 공적심의회 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공적심의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적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2. 6. 14. 조3713]<개정 2021. 4. 1. 조4935>

## 제2조(표창대상 및 종류)

제2조(표창대상 및 종류) ①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경상남도 교육·학예 사무의 개선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단체 및 기관에 수여하고 경남교육상·공적상·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② 경남교육상은 학교 경영·교육 연구·학생 지도 및 교육 여건 조성에 탁월한 공적을 세워 경남 교육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③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 및 교육 행정 개선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경우
  2.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여 교육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에 기여한 경우
  ④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학예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대회 및 전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⑤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 행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학생 선도와 학생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전문 개정 2012. 6. 14. 조3713]

## 제3조(표창 방법 및 부상)

제3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경남교육상에 대하여는 경남교육상을, 공적상에 대하여는 표창장을, 우등상에 대하여는 상장을, 협조상에 대하여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표창 시기)

제4조(표창 시기) 표창은 정기 표창과 수시 표창으로 나누되, 정기 표창은 스승의 날과 국민 교육 유공자 표창 기준일에 한다.

## 제5조(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표창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한다. 다만, 경남교육상은 교육감이 표창한다.

## 제6조(공적 심의회 설치)

제6조(공적 심의회 설치) 표창 대상자 및 다른 기관 표창 추천 대상자의 공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 심의회를 둔다.<개정 2012. 10. 4. 조3771>

## 제7조(공적 심의)

제7조(공적 심의) 표창은 공적 조서에 의하여 공적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0. 4. 조3771>

## 제8조(표창 대상자 추천)

제8조(표창 대상자 추천) ① 표창 대상자 추천은 경상남도교육청 각 국장·담당관 및 과장, 산하 각급 기관장이 한다. 다만, 직근 감독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장을 거쳐 추천한다.
  ② 각급 기관장의 추천은 그 상급 기관장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각 국장·과장 및 담당관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상 추천은 경상남도교육청 국장·과장 및 담당관, 교육장, 경상남도교원단체연합회장 및 경상남도사립중·고등학교협의회장이 한다.
  ④ 표창 추천권자가 그 소속 직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 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공적 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이중 표창의 금지)

제9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0조(대리자의 표창 수령)

제10조(대리자의 표창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 제11조(직속기관과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

제11조(직속기관과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6조 및 제8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 4. 1. 조4935]

## 제12조(시행교육규칙)

제12조(시행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 및 공적 심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4. 1. 조493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20-01-01

# 경상남도 교육과정편성ㆍ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조사·연구와 경상남도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경상남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사항
  2.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의 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직원
  2. 각급 학교 교원
  3. 교육 전문가·학부모
  4. 그 밖에 교육과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급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유치원 분과위원회
  2. 초등학교 분과위원회
  3. 중학교 분과위원회
  4. 고등학교 분과위원회
  5. 특수학교 분과위원회

## 제9조(분과위원회의 기능)

제9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사항
  2. 해당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분과위원장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9. 12. 26. 교규840>
  ③ 분과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장학관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을 적용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 학교급별 분과위원회 상호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분과위원장의 직무)

제11조(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분과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장학사가 된다.

## 제13조(위원회 규정의 준용)

제13조(위원회 규정의 준용) 학교급별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 규정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 제14조(교과별 위원회)

제14조(교과별 위원회) ① 위원회는 교육과정에 표시된 교과 및 학과별 편성· 운영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과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연구 위원)

제15조(연구 위원) ① 교과별 위원회에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작성과 교과용 인정도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내의 연구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16조(보고)

제16조(보고) ① 분과위원장 및 교과별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회의록)

제17조(회의록) 각 위원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각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①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른 연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기존 교육규제의 심사, 교육규제 정비 계획의 수립·시행
  2. 교육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3. 교육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4. 교육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5. 그 밖에 교육규제 개혁과 관련한 사항 중 심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0. 31. 교규83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하고, 학교정책국장·미래교육국장·행정국장·정책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4. 9. 1. 교규751,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2019. 10. 31. 교규83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업무담당 총괄서기관이 된다. <개정 2019. 10. 31. 교규838>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0. 31. 교규838〉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간사는 규제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0. 31. 교규838〉
  ④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항신설 2019. 10. 31. 교규838>
  ⑤ 실무위원회는 교육감이 작성하는 조례안·규칙안 등의 내용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사전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항이동 2019. 10. 31. 교규838>
  ⑥ 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항이동 2019. 10. 31. 교규838>
  ⑦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이동 2019. 10. 31. 교규838>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경상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감소관의 중요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경상남도교육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59, 2018. 6. 7. 교규813>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상남도교육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하에 둔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1. 교육감 소관의 중요 교육정책의 개발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장·단기 경남교육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남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개정 2015. 2. 23. 교규759〉
   2.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단체,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개정 2015. 2. 23. 교규759〉
   3.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도민〈개정 2015. 2. 23. 교규759〉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5. 2. 23. 교규759〉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③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되, 소집시기는 협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④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1.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자문결과 보고)

제8조(자문결과 보고) ① 협의회가 안건심의를 마친 때에는 위원장은 자문 경과와 결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전 위원에게 배부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② 간사는 교육정책협의회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2023. 4. 6. 교규924〉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기준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3-01

# 경상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교육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 학교혁신과장, 초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 정책기획관, 재정과장, 학교지원과장〈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2019. 12. 26. 교규840, 2021. 2. 25. 교규883〉
  2. 농어촌의 교육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임명된 날부터 위원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협의회의 회의 결과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2-06 / 시행일자: 2014-03-01

# 경상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2. 6. 조3890〉

##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정의)

제2조 (수당의 종류 및 정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정의는 다음 각 호와과 같다. 〈개정 2014. 2. 6. 조3890〉
  1. 교육활동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의 교장·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개정 2014. 2. 6. 조3890〉
  2. 행정업무지원수당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강의수당 : 학생의 출석 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원격교육지도수당 :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채점수당 : 학생의 성적 평가를 위하여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6. 학생지도비 :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 제3조(지급)

제3조(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 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06-07 / 시행일자: 2018-06-07

# 경상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제2조(학과)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학과는「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라 학교규칙(이하 "학칙"으로 한다)으로 정한다.

## 제3조(교육과정 등)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 수업일수로 한다.

## 제4조(학교외 학습경험의 인정)

제4조(학교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범위에서 학교외 학습경험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외 학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 제5조(입학시기)

제5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입학방법과 절차)

제6조(입학방법과 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 제7조(입학전형위원회)

제7조(입학전형위원회)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경상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운영세칙 등)

제8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학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14-02-06 / 시행일자: 2014-02-06

# 경상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지정 및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 절차)

제2조(지정 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협력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으로 한다)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 제3조(지정 기간)

제3조(지정 기간) 협력학교 지정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지정 통보)

제4조(지정 통보)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지정 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요청)

제5조(지원 요청) 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학교에 대한 지원)

제6조(협력학교에 대한 지원) ① 협력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학교위원회)

제7조(협력학교위원회)  ①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협력학교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홍보
  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3.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 간 협력 
  4. 기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안 과제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모집"이란 제4조의 모집·선발 계획과 제6조의 모집·선발 요강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선발"이란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 또는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적용한다.

## 제4조(모집·선발 계획)

제4조(모집·선발 계획)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 기본계획(이하 "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3.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4.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 수립 시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 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선발인원)

제5조(선발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교육감이 배정 또는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 제6조(모집·선발 요강)

제6조(모집·선발 요강) 원장은 선발 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모집·선발 방법)

제7조(모집·선발 방법) ①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 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3-01

# 경상남도 중ㆍ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경상남도 후기 고등학교의 추첨·배정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두는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교육장 밑에 학교군별로 두는 경상남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31, 2013.9.12.교규 713, 2018. 6. 7. 교규8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고등학교 위원회"라 한다) 및 경상남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중학교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9.12.교규 713, 2019.12.26. 교규843>
  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추첨·배정된 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등학교 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중학교 위원회는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2.교규 7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고등학교 위원회 및 중학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9.12.교규 713>
  ②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국장 또는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로교육과장(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2019. 12. 26. 교규843, 2021. 2. 25. 교규88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9. 12. 교규 713>
  1. 교육감(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장) 소속 직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개정 2013. 9. 12. 교규 71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9. 12. 교규 71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9. 12. 교규 713>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13. 9. 12. 교규 713>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중학교 위원회의 경우 교육지원과 해당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각 위원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9. 12. 교규 713, 2019. 12. 26. 교규843>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2. 교규 713, 2018. 6. 7. 교규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