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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시흥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제증명 등 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5조(수수료의 반환)

제5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중 제증명 등 확인발급사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5. 10, 2016. 7. 7, 2023. 2. 1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지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1종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4.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5.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4. 5. 9.>
② 정보공개 수수료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2-01-13

# 시흥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조례ㆍ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 “조례ㆍ규칙등”이라 한다)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ㆍ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8. 3. 31, 2021. 12. 9〉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단서삭제 2008. 3. 31〉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2008. 3. 31〉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1〉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①조례ㆍ규칙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2008. 3. 31〉
②결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3. 31〉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ㆍ규칙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개정 2008. 3. 31〉

## 제9조(시민권익보호〈개정 2008. 3. 31〉)

제9조(시민권익보호〈개정 2008. 3. 31〉)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1, 개정 2016. 2.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시흥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이팩을 자원으로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공공수거체계 구축 및 시흥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팩”이란 우유팩, 주스팩 등 음료 또는 액체식품을 담기 위해 내부를 폴리에틸렌 또는 알루미늄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재료로 도포하거나 합지하여 제조한 종이 용기를 말한다. 
2. “공공수거 품목”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거하기로 지정한 재활용가능자원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체계 구축 등 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종이팩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종이팩 재활용 관련 사항을 준수하는 등 해당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이 효율적으로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으로서의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계획에 따른 목표별 세부 추진계획 
3. 전년도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4.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시흥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시책추진)

제5조(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시책추진) 시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ㆍ홍보 
2. 일반 폐지와 종이팩의 분리배출 체계 구축 
3. 종이팩 전용수거함의 설치ㆍ운영의 점진적 확대 
4. 재활용 체계 개선 등 그 밖에 종이팩의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사항

## 제6조(활성화 사업 추진)

제6조(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제5조의 분리배출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2. 공동주택ㆍ일반주택지구, 상업지구 등 종이팩 분리배출 지역 확대 사업 
3. 공공청사, 교육ㆍ의료ㆍ복지시설 중 단체급식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수의 시민 이용 시설 또는 종이팩 다량배출사업장 내 전용수거함 설치 사업 
4. 올바른 종이팩 배출요령 안내 및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공공수거 품목 지정)

제7조(공공수거 품목 지정) 시장은 종이팩을 시에서 책임지고 수거ㆍ처리하는 공공수거 대상 재활용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재활용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 대상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종이팩의 분리배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ㆍ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종이팩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정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흥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관련 공무원
2. 변호사, 법무사,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 보호단체 임직원,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며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정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정당한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심의 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14 / 시행일자: 9999-12-31

# 시흥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14〉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4. 14〉
1. 〈삭제 2006. 3. 16〉
2.「주민등록법」제30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6. 3. 16, 2009. 4. 14〉
3. 〈삭제 1991. 3. 20〉
4. ～ 5. 〈삭제 2006. 3. 16〉
6.「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의한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신설 2006. 3. 16, 개정 2009. 4. 14〉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4. 14〉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10-01

#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사무 분담)

제2조(운영사무 분담)  
① 동장은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수행표에 수행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경우 주민자치회는 수행 내용에 따라 해당 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는 경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위ㆍ수탁 협약에 따른다.

## 제4조(운영일지)

제4조(운영일지)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시설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 활동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제5조(자문단)

제5조(자문단) 시장은 조례 제32조제5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자치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전문가 2명 이내 
2. 자치센터 관련분야 종사자 3명 이내 
3. 시흥시 관내에 사무실 소재지를 둔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5명 이내

## 제6조(시설이용)

제6조(시설이용)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장 여부, 이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즉시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동장은 조례 제36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세입으로 편입하고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제7조(수강료)

제7조(수강료)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동장은 조례 제36조제1항의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정리해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의 수강료 중 반환기준에 해당되어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한다. 
④ 동장은 제2항의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동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해야 한다. 
⑥ 수강료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⑦ 조례 제36조제9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ㆍ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운영계획 등 보고)

제8조(운영계획 등 보고)  
①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9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여 조성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 내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공간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놀이터를 말한다.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ㆍ관리계획 수립)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ㆍ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ㆍ관리계획(이하“조성ㆍ운영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운영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운영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8. 어린이놀이터 운영ㆍ관리 계획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조성ㆍ운영ㆍ관리 방향)

제6조(조성ㆍ운영ㆍ관리 방향)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ㆍ관리를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ㆍ관리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ㆍ운영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운영ㆍ관리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할 것
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것
3.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할 것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할 것

##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ㆍ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놀이터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어린이공원 조성ㆍ운영ㆍ관리 등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 분야 관계 공무원
3.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 분야 전문가
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6. 도시계획 전문가
7. 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놀이터 설계ㆍ유지ㆍ관리 분야 전문가
8.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9. 그 밖에 어린이ㆍ어린이놀이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자문 대상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자문 대상 조성ㆍ운영ㆍ관리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시흥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ㆍ운영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의 대상 및 사업)

제2조(보조의 대상 및 사업)  
①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담장 또는 대문 등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무료 개방하기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련 시설을 보수·정비등을 하는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경우 
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1.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등 주차장 시설의 보수·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제3조(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으려 하는 자는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제4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①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보조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이행각서(별지 제3호서식) 
3. 공사비 명세서 
4. 세금계산서 
5. 보조금 입금 금융계좌 사본 등 
②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보조공사 설치 사업을 확인하고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 및 보조금을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급기준)

제5조(보조금의 지급기준) 보조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대상의 유형에 따라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제6조(보조사업의 지원방식)

제6조(보조사업의 지원방식) 시장은 필요시 제4조의 보조금 지급방식이 아닌 직접 시행방식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의무사항 준수)

제7조(의무사항 준수)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제6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지원 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주차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보조를 받은 날로부터 5년 
2.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시장과 개방을 협약한 의무기간

## 제8조(사후 유지관리)

제8조(사후 유지관리) 시장은 보조를 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의무사항 준수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장 용도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와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 또는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보조의 제한)

제10조(보조의 제한)  
①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보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1조(시행지침)

제11조(시행지침)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2-01-13

# 시흥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의건립과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보육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보육센터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에 따른 사후관리등에 관하여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건립)

제3조(건립) ① 시장은 보육센터건립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건립을 위하여 보육센터 경험이 있는 관내 소재 대학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으로 건립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보육센터및 지역기술혁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소재 대학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보육센터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육센터 및 지역기술혁신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사용재산 및 출연금을 보육센터와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기타 보육센터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센터운영상황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14. 11. 5〉

## 제8조(입주신청자)

제8조(입주신청자) 보육센터 입주신청자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우선 입주시켜야 한다.

## 제9조(지원등)

제9조(지원등)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보육센터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 수행자와 협약을 통하여 정한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센터 입주업체와 보육센터를 졸업한 창업자에 대하여는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에 따른 자금지원등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④ 시장은 기업체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역기술혁신센터에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흥시 관내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9. 30〉
1. 기술·마케팅·법률·회계 등 경영 지원
2.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 판로 개척 지원
3. 설비 및 기자재 등 재료비 지원
4.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 획득 지원
5. 입주기업 대상 교육 및 연수 지원
6. 그 밖에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보육사업및 지역기술혁신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센터 및 지역기술혁신센터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보육센터 및 지역기술혁신센터의 운영 및 지원 기본방침 결정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 예비입주자의 선정
4. 입주자의 졸업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보육사업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11조(입주자부담금등)

제11조(입주자부담금등)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기 및 설비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보육센터 및 지역기술혁신센터의 건립 및 운영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입주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입주자부담금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흥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지원)

제4조(협력지원)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지원 등)

제8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지원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취업ㆍ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ㆍ창출 지원 사업
2.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3. 중장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4. 중장년 대상 일자리 관련 행사 지원 사업
5. 중장년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시흥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시흥시 지명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26. 4. 2.〉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6. 4. 2.〉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4. 2.〉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3.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되어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제6조제3항의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7.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부득이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 제10조(심의안건의 제출 등)

제10조(심의안건의 제출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안건의 대상이 되는 지형ㆍ지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부서(업무 유사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이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관할 동장의 의견 등 참고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원, 관계자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재산상의 이익,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제2조제2항의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 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2조(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ㆍ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행정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계되는 인접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상급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과 제12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현장 조사나 위원회 출석 등을 수행한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검토 및 참석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