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16 / 시행일자: 2008-07-16

#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광양시(이하 “시” 라 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시·군과 도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과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
하는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사회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2.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또는 학문적 조예가 깊은
교수 
④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담당과장이 된다.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안의 제출)

제8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14일전까지 시와 경제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 및 각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안건의 배부)

제9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
하여 차기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실무위원회)

제13조(실무위원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 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4조(경제자문단)

제14조(경제자문단) 시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발굴에 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경제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경제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3 / 시행일자: 2014-08-13

#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개시 5일전에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② 전항 후단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
부터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과
별지  제9호 서식의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할 경우에는 별지 제3
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3조(의견진술서 통지 등)

제3조(의견진술서 통지 등) 시장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진술서에 의한다.

## 제4조(이의제기서 제출 및 통보)

제4조(이의제기서 제출 및 통보)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별
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 수
납(체납)부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
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1. 6.>

## 제2조(과태료 부과 등)

제2조(과태료 부과 등)  
① 과태료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1. 6.> 
④ 과태료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임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한다.

## 제3조(의견제출 등)

제3조(의견제출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의견제출 등의 처리절차에 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 제4조(불복)

제4조(불복)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될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5조(과태료의 귀속)

제5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광양시의 수입으로 하되,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강제징수)

제6조(강제징수)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생협력 상가건물”이란 임차료의 과도한 인상 없이 3년 이상 장기임대차계약이 가능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을 말한다.

## 제3조(임대료 비율)

제3조(임대료 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생협력 상가건물의 선정·지원 등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해야 한다.

## 제5조(상가건물 상생협력 협약의 체결 권장 및 지원)

제5조(상가건물 상생협력 협약의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상생협력 협약(이하 “상생협력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내의 상가건물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 상인 보호 대책 대상 상가건물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②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협약에는 임차료와 임차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협약의 체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상생협력 상가건물의 선정 및 지원)

제6조(상생협력 상가건물의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을 상생협력 상가건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협력 상가건물의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상생협력 상가건물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상생협력 상가건물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양시 상생협력 상가건물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생협력 상가건물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상가건물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 제10조(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①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 위탁비 등)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11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11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12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12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3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광양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시장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게 행정재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광양시 또는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④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광양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 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광양시 소속 공무원 
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 시 그렇지 않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직제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2. 7. 8.> 
② 시장 또는 보조·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7. 1.>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직제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 직제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실·단·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단·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0. 6. 30.> 
③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소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팀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 중 직급 순에 따라 대리한다.
읍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과 직제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면·동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해당 면·동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 중 직급 순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18. 12. 3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른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1 / 시행일자: 2017-11-01

# 광양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진폐근로자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8 / 시행일자: 2022-08-18

#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장이 현지 심사 후 지정 여부를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 실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 할 수 있다.

##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 점검 보조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사 또는 제6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모니터요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광양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참전 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2.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8., 2023. 6. 28.> 
  1.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개정 2023. 2. 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받는 사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3. 2. 8.> 
  1.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월 150,000원 <개정 2012.11.21, 2014.1.8, 2017. 12. 27., 2023. 2. 8.> 
2. 참전유공자 참전의료비수당 : 월 30,000원 지급 <개정 2023. 2. 8.>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0,000원 지급 <개정 2017. 12. 27., 2023. 2. 8.> 
4.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 : 월 100,000원 지급 <개정 2023. 2. 8.> 
5. 그 밖에 시장이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2. 8.>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제4조의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8.> 
1.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2. 8.> 
2. 참전유공자 참전의료비수당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2. 8.>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2. 8.> 
4.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2. 8.> 
② 제1항제3호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2. 8.> 
③ 삭제 <2023. 2. 8.>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8.>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방 보훈청장 및 지역 소속단체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신청서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 2. 8.]

## 제8조(지급 중지의 결정 등)

제8조(지급 중지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8.]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23. 2.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2. 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림어업 인구의 감소·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임업을 말한다.
2. “청년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나.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림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림어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림어업인의 책무) 청년농림어업인은 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림어업 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경쟁력 있는 청년농림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기본 지원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농림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3. 청년농림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농림어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림어업인의 영농ㆍ영림ㆍ영어 생활의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농림어업인의 농ㆍ어촌사회 정착 실태
3. 청년농림어업인의 지원 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림어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농림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림어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사업
2. 전라남도지사가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
3. 시장이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
4. 영농ㆍ영림ㆍ영어 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
5. 선도농가ㆍ임가ㆍ어가에 대한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6.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등 지원
7. 창업 및 경영 컨설팅
8.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림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시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및 선정)

제8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농림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 제한 등)

제9조(지원 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림어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ㆍ시범사업 등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청년농림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림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줄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림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청년농림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등 방안
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창출계획의 수립 등)

제4조(창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해마다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이하 “창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창출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교육ㆍ홍보, 채용행사 등 시책
3. 시 소재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마다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해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창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ㆍ지원)

제6조(사업추진ㆍ지원)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향상 교육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3. 청년 구직자와 기업 등을 연결시켜주는 채용행사 개최
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 등에 대한 지원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기관의 활용)

제7조(교육기관의 활용)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 소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주요사항의 효율적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3조에 따른 대책의 수립· 시행
2. 창출계획의 수립·시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