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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건설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공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사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3.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스마트 안전관리"란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주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및 공주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장은 관내 민간 건설공사(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권장하고 제5조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로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재해 예방 역량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한 공사
2. 그 밖에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스마트 안전장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 붕괴ㆍ기울기 위험 경보 장비, 근로자 위치관제 장비 등)의 구입 및 임차 비용
2.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
3. 스마트 안전관리 적용을 위한 무선통신망 사용료
4. 그 밖에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스마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스마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주시 스마트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보급ㆍ활성화 방안
3.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대상의 선정 및 심의)

제7조(지원 대상의 선정 및 심의)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안전,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등)

제8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스마트 안전관리 계획서(장비 설치 및 운영 계획 포함)
2. 소요 비용 산출내역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정산, 반환 및 제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3 / 시행일자: 2022-12-13

#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 해체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매뉴얼을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시소방시설, 가시설물, 가스시설 안전조치 등 「건축물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등 관계 법령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관계자, 주요 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의 공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해체공사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조치 등)

제6조(안전조치 등)  
① 주민 또는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문제가 우려될 경우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요청사항을 지체 없이 해체공사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협조)

제7조(관계기관 협조)  
①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교육,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다중이용업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공주시 건축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구조분야 위원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 구조분야 위원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써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위원회 구조분야 위원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7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제7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 제702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제7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 신설 2023.3.15.>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으로부터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현장점검)

제9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5.>

##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조문 이동 2023.3.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2.8.)
4.“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2020.11. 2.)
7.“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8."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6.11.1.)
9.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11.1.)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①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6.11.1.)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② 제1항에 의한 책임범위를 예시하면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1.)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2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공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수, 선임방법 및 운영과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5., 2009.4.15., 2018.12.7., 2021.12.27., 2022.3.10., 2023.6.1., 2026.4.15.)

##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3.6.1.> <개정 2026.4.15.>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3.6.1., 2026.4.15.>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위원 개인 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1., 2026.4.15.>
③ 삭제 <2023.6.1.>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3.6.1., 2026.4.15.>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1.>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과 친족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6.1., 2026.4.15.>

## 제502조(신분상실)

제5조의2(신분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선임된 때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품위가 손상된 경우
2. 그밖에 의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경우
[본조 신설 2026.4.15.]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다만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6.1., 2026.4.15.>
② 대표위원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해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해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23.6.1., 2026.4.15.>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15.,2023.6.1.) <전문 개정 2026.4.15.>

## 제7조(검사 사항)

제7조(검사 사항) 
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른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3.6.1., 2026.4.15.>
1. ~ 6. 삭제 <2023.6.1.>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1., 2026.4.15.>
[조 제목 개정 2026.4.15.]

## 제8조(검사 협조)

제8조(검사 협조)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6.1., 2026.4.15.>
[조 제목 개정 2026.4.15.]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2009.4.15., 2021.12.27., 2022.3.10., 2023.6.1., 2026.4.15.)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7., 2026.4.15.)
② 일비는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6.4.15.>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6.1., 2026.4.15.>
② 제1항의 검사 일수는 검사기간 중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3.6.1.>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시장은 위원이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7., 2026.4.15.>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① 위원의 일비는 2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6.1.>
② 위원의 여비는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3.6.1.> <개정 2026.4.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01 / 시행일자: 2021-09-01

#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공주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공주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충청남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경력단절 예방 사업
5.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07 / 시행일자: 2018-12-07

#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로 사망한 자 중 유가족이 없어 공주시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적극 발굴하여 고독사 위험자에게 필요한 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의 성별, 연령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장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등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
3.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4.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 제공
6.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고독사 위험자
2. 읍·면·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고등학교 학생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높이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공주시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항)

제3조(지원사항)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항은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비(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업료 등은 제외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계획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계획수립 등)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수업료 등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마지막날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자격의 변동)

제6조(지원자격의 변동)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반환 하는 지원금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매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6-01-01

#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표식)

제4조(고령운전자표식)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표식을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그 면허가 실효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1. 70세∼74세: 매년 교통비 30만원 <개정 2025.12.15.>
2. 75세 이상: 30만원 상당의 공주사랑 상품권(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25.12.15.>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반납일 현재 공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12.15.>

## 제6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지정)

제2조(업무지정)  
①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전담부서, 현업부서 및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시행 
마. 프로그램 개발 및 주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바.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사. 공간정보 자료제공 및 수수료 징수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자료 갱신 
나. 공간정보의 구축·갱신 시 전담부서에 통지 
3. 계약부서: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 사업비 지출시 준공서류에 전담부서를 경유하였는지 여부 확인

## 제3조(단말기 설치)

제3조(단말기 설치)  
① 현업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단말기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담당자의 지정 등)

제4조(담당자의 지정 등)  
①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이하“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 관리 및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에 정보관리 담당자와 시스템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관리 담당자가 시스템관리 담당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② 부서의 장은 정보관리 담당자 또는 시스템관리 담당자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관련 교육 및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제5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① 전담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복구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점검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자료의 갱신)

제6조(자료의 갱신)  
① 사업 시행자는 도시기반시설물사업 완료시 현업부서에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갱신된 전산파일을 1부 출력하여 전담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받은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기반시설물사업 준공시 도형 및 속성자료 등에 대한 공간정보의 갱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 제7조(도시기준점, 표지못의 설치 및 관리)

제7조(도시기준점, 표지못의 설치 및 관리)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사업 추진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설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표지못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이 변경되는 경우 
2. 지하시설물이 교차 또는 분기되는 경우 
3. 지하시설물이 곡선구간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기준점, 표지못 등이 도로포장 공사 등으로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서 재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을 신청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 제공 여부 및 자료 제공일 등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처리기한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보안 및 안전대책)

제9조(보안 및 안전대책)  
① 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는 비밀취급인가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시스템별, 단말기별, 개인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인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산자료 및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 따라 지정된 정보관리 담당자 및 시스템관리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업무권한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④ 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자 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공간정보 전산실 출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한 식재료 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2. 인건비
3. 물류비
4. 공공요금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8 / 시행일자: 2021-03-08

# 공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기관
3.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지원, 대학, 공공단체 등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유치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유치 공공기관명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
3. 유치업무 추진 관련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필요시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분과 위원회)

제10조(분과 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13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의 이전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 제1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1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