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및 접수)

제2조(신청 및 접수) 
①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시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모니터단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운영부서의 장은 모니터단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제4조(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① 모니터단은 인터넷, 우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건의할 수 있고 건의사항은 모니터단 운영부서에서 접수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처리부서를 지정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처리하여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우편 및 전화를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모니터단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2와 같으며, 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경우 운영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의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한다.
③ 모니터단원이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부서의 장은 모니터단원을 해촉하거나, 신분증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 사용)

제6조(신분증 사용) 
① 모니터단원은 신분증을 각종 제안·제보·모니터링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보상금)

제7조(보상금)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강릉시 시정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강릉시 시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및 생활불편사항 제보 등
2. 시정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발굴 및 제안
3.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모니터링
4. 시민 여론의 수렴 및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모니터단은 단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강릉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시민
2.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시정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
3. 지역사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목으로 바라보고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③ 단원은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여 위촉한다.
④ 시장은 모니터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결원 발생에 따른 필요인원을 신규 모집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결원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임원)

제4조 (임원) 
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모니터단을 대표하여 제7조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 (위촉기간)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최근 3개월 간 활동 실적이 없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허위 제보 등으로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전출,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 (회의) 
① 모니터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으면 단장이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 시 도출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책집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활동지원)

제8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단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단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현장견학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단원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분증에는 발급번호·성명·생년월일·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④ 시장은 모니터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활동사항이 우수한 단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 (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보호)

제10조 (정보보호) 단원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단원 또는 제보내용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담 수범사례
2. 정책의 제안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동의한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주요 정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주요정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 규칙 등(훈령·예규를 포함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정조정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4급 상당) 및 감사관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직제상의 순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정 의안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등의 사람 중에서 7명 이내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자동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 의안을 부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의안의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조정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정조정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같은 업무 팀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 관계로 출장 시에는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강릉시 소속 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관리 수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결제하여 식품을 구입하는 아이스크림점, 편의점 등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영업 신고 대상이 아닌 매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추진)

제4조(사업 추진) 시장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식품 판매 무인매장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3. 그 밖에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우수업소 선정)

제5조(우수업소 선정)  
① 시장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7.>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7.>
3.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ㆍ나ㆍ바목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7.>
4.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전통시장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7.>
5. 삭제 <2024.3.27.>
6. 삭제 <2024.3.27.>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4.3.27.>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4.3.27.>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 2024.3.27.>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4.3.27.>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4.3.27.>
다.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4.3.27.>
마.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에 한함)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4.3.27.>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라.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24.3.27.>
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4.3.27.>
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24.3.27.>
사.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아. 삭제 <2024.3.27.>
자. 삭제 <2024.3.27.>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3.27.>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 제5조(영업자의 준수)

제5조(영업자의 준수) 제3조제3호 아목 및 자목에 따른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려고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사항 개선지연 또는 영업자의 책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할 수 있다.

##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2024.3.27.>
4. 그 밖의 다수인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4.3.27.>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 제8조

제8조 삭제 <2024.3.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강릉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강릉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 문제”란 정서ㆍ행동ㆍ발달ㆍ정신병리상의 문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검사비
2. 치료비
3.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4.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액,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08 / 시행일자: 2014-01-08

# 강릉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강릉시 공동생활 가정 사업의 활성화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대안 가정)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룹홈 정책 수립에 있어 그룹홈 종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그룹홈의 기능)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6. 기타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입소대상자)

제6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 부터 이탈  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학대행위 또는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그 밖에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시장은 그룹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그룹홈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1 / 시행일자: 2016-05-11

#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제5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
3.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5.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및 예산의 지원)

제6조(업무의 위탁 및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아동복지 증진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
2. 아동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관련 행사 또는 사업
3.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마련 사업
4. 아동의 문화 및 체육활동 사업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강릉시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안전관리”란 납치ㆍ유괴ㆍ성폭력 및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아동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보호구역 현황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강릉경찰서장, 강릉교육지원청장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및 홍보)

제7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설물 등의 설치)

제8조(시설물 등의 설치)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제9조(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는 관리를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표지ㆍ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릉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면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의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 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자신 또는 부모나 법정후견인의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에 관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은 보육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3.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시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검토
3.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5. 그 밖에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아동 안전망 구축)

제7조(아동 안전망 구축) 시장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 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 보호구역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아동의 참여 보장)

제8조(아동의 참여 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아동 건강증진 및 놀 권리 보장)

제9조(아동 건강증진 및 놀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10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

제11조(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아동 실태조사 등)

제12조(아동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가정ㆍ생활ㆍ교육ㆍ여가 환경에 관한 사항
2. 아동을 위한 안전, 보건정책 등 사회서비스
3.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시민의식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아동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 지원)

제13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 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에 따른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ㆍ단체 및 아동 등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등)

제3조(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수당의 지급)

제5조(수당의 지급)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아동학대 신고)

제6조(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강릉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 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민간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재직 중인 직무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