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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서산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관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에스오에스(이하 “기업SOS”라 한다, SOS: Speed One stop Solution)”란 관내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SOS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SOS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처리회의”(이하 “원스톱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지원센터)

제3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둔다.

##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단)

제5조(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 제6조(원스톱처리회의)

제6조(원스톱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기업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주재하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ㆍ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 제7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

제7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하여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유관기관ㆍ단체의 참여)

제8조(유관기관ㆍ단체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① 시장은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확보)

제10조(예산 확보) 시장은 기업SOS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기업현장기동반, 원스톱처리회의 등에 참석한 지원단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지원단의 단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서산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시 지역 안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기업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기업인의 역할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건실한 기업활동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교육·홍보하고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하여 기업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기업민원에 대하여 일괄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기업인을 선정하고 예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을 받거나 유망ㆍ선도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나 기업인 
2. 시 관내에서 기업활동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 제13조에 따른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외국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시 주관 문화·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4.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우선 예우 
5.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제6조(적용배제)

제6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창업 지원)

제8조(창업 지원)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교육 및 창업관련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

제9조(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의 마케팅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10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인력양성 지원)

제11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지원을 위하여 인력지원창구를 개설·운영하여야 하며, 산·학·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제12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 심의)

제13조(위원회 심의)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한 서산시기업투자유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개선에 관한 사항 
5.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4조(수당지급)

제14조(수당지급)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 상황에 맞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5.>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5.29., 2020.9.25.> 
2. “긴급지원대상자”란 서산시에 거주하고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9.25.>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ㆍ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청자 및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7. 수도, 전기, 가스 등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0.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 조치되어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가구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5.29.]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자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8 / 시행일자: 2019-12-18

# 서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 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정하는 사항을 서산시 공보 및 서산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 장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25조의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유예)

제4조(교육의 유예)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 일정의 부재나 변경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한 같다. 다만 수탁자는 교육계획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장소 및 대여사용)

제7조(장소 및 대여사용)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서산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교재 등)

제8조(교육교재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준수사항ㆍ재난예방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제도변경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때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ㆍ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생활공간에서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일상생활에서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서산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 성인용 보행기 및 안전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사람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노인
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노인
3. 저소득 노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및 소득기준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보행상 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의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이 경과한 후 성인용 보행기의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안전지팡이 지원 횟수는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이 경과한 후 안전지팡이의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3. 복지용구 중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비 및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으로 인하여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거주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등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 2023.9.18.> 
  1.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단, 유족은 수권유족 1인에 한한다.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단, 유족은 수권유족 1인에 한한다.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단, 유족은 수권유족 1인에 한한다.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3. “충남형 교통카드”란 노인 등이 시내버스를 이 조례에 따라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산시장이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4. “할인요금”이란 노인 등이 충남형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할인받은 시내버스 요금을 말한다. 
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등의 교통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요금할인을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를 근거로 수립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중교통을 지원 받는 노인 등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1.> 
④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1.> [제목개정 2022. 4. 1.]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시내버스 요금할인 지원 대상과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자는 시내버스 탑승시 시장이 지정하는 충남형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 제5조(교통카드 발급)

제5조(교통카드 발급)  
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 제7조(할인요금의 청구)

제7조(할인요금의 청구)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노인 등의 시내버스 할인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시장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요금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사항을 즉시 보완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내버스 할인요금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를 근거로 수립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자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요금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요금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요금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적용규정)

제10조(적용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21

# 서산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치지원 및 사후관리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치보철지원”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시술과 관련된 비용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인 · 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3. “시술비”란 의치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19. 7. 1.>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애인의 의치보철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정한다. 
2.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고시)」를 준용한다. 
3. 의치 조직면 개조, 의치수리, 의치조정, 클래스프 수리에 한한다.

##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  
①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시술기관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 소속 치과 병·의원으로 하며 제3조제2호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의치제작 후 무료 사후관리 기간은 1년”임을 명시한다. 
③ 시장은 시술의료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치보철시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의료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시술의뢰서를 발급한다.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시술비를 청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 제8조(자격의 상실 등)

제8조(자격의 상실 등)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1차 시술시 편악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반대편 편악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의치보철 지원 사업으로 의치를 제작한 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 본인부담금 중 1년에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는 제4조제3항으로 한한다. 
② 시술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시장에게 사후관리비를 청구한다.

## 제10조(대장의 비치)

제10조(대장의 비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의치보철 지원사업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의치 사용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분실 및 파절)

제11조(분실 및 파절) 의치 제작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서산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교실”이라 함은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노인대학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교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노인교실의 설치)

제4조(노인교실의 설치)  
① 시장 또는 그 외의 자는 노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외의 자가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비(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2. 제1호의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1 / 시행일자: 2021-08-01

# 서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산시 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회관의 명칭은 “서산시 노인복지회관”이라 칭하고, 서산시 호수공원14로 6(예천동) 내에 둔다. <개정 2015.8.17.>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생활, 건강 등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기능회복훈련에 관한 사항 
4.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 
6. 사회참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의 범위)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산시내 거주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단, 배우자의 경우 60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회관의 이용을 막을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2.  <삭제 2019.11.8.>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용료, 수강료등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연금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외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및 수강료를 받는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운영관리)

제7조(운영관리)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 내의 사무실 용도의 공간을 (사)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신설 2009.12.31., 개정 2020.12.10., 2021. 8. 1.>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복지회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③ 복지회관을 위탁운영 할 때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복지회관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 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⑤ 시장은 복지회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때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함은 물론 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 책임을 지어야 한다. 
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회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등 계약사항을 어겼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회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집기 등은 모두 시장에게 귀속된다.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상황을 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관계 법령 및「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1 / 시행일자: 2021-08-01

# 서산시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노인 및 그 가족에게 각종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 자살, 단절, 학대등 노인과 가족의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필요한 자원의 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지역주민들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세대간 갈등을 해소와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9]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명칭은「서산시 노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2.11.9> 
② 상담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검사 및 상담 
2. 노인문제 예방 및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3.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생활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4.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연계사업 
6. 그 외 상담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2.11.9]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상담센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② 센터장을 제외한 상담센타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1.9>

## 제6조(자원봉사)

제6조(자원봉사)  
①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센터 운영의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운영)

제7조(위원회운영)  
① 상담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상담센터는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교육부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상담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할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외의 사항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상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4. 보조금은 반드시 상담센터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 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