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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 제2조(센터의 설치 및 명칭)

제2조(센터의 설치 및 명칭)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족 교육 및 가정문제 예방·상담·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지원 및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3.9.27>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9.27>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센터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수탁약정서,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도록 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센터의 지원)

제13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9.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를 말한다.
2.“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
는 과정을 말한다.
3.“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생활의 장”이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2. 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4. 지역사회 자원 활용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
7. 건강도시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
8.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
9. 생활의 장(학교, 마을, 사업장 등)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③ 구청장은 구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참여증진)

제4조(구민의 참여증진)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제5조(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 이벤트 등에 참가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2.>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 제6조(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의 수립
2.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
3.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
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
5.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7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개정 2016.4.1.>
1.「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주민건강증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10.1, 2016.4.1., 2025. 11. 21.>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4.1.>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정책·건강증진·의약·지역건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5.1, 2006.06.30, 2016.4.1., 2024. 11. 15.>
1. 지역주민 대표 <신설 2024. 11. 15.>
2.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신설 2024. 11. 15.>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신설 2024. 11. 15.>
4. 건강·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등  <신설 2024. 11. 1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4.1., 2024. 11. 15.>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4. 11. 15.>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설 2024. 11. 15.>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4. 11. 15.>

## 제6조(회장의 직무)

제6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4.1.>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5.>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9.5.1, 2016.4.1., 2024. 11. 15.>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4.1.>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에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4.1.>

##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7.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별표 1과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제87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풍·지진·화재 등 자연재해와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3.>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사업비
가.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
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다. 공공 공간환경사업(공공건축, 도시계획 등)에 대한 심사, 조정, 자문에 필요한 경비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08, 2007.11.30, 2011. 7.22., 2024.3.8.)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개정 1995.08.01, 2000. 03.08, 2011. 7.22., 2019.11.08., 2024.3.8.)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00.03.08, 2011. 7.22.)
②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03.08, 2007.11.30, 2011. 7.22, 2014.4.11)
1.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개정 2011. 7.22.)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개정 2011. 7.22.,2019.11.08.)
③ 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린다.(개정 2000.03.08, 2011. 7.22.)
④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 7.22.)

## 제4조(대표검사위원)

제4조(대표검사위원) 선임된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검사위원은 의원이 된다. (개정 1995.08.01, 2011. 7.22.)

##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이 「지방회계법」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결산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0.03.08, 개정 2010.04.09, 2011. 7.22.)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마칠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03.08, 2011. 7.22.)
③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2.)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0.03.08, 2011. 7.22)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에는 필요한 경우 추징, 환수, 변상 등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다. (신설 2011. 7.22.)

## 제6조(회의 답변)

제6조(회의 답변) (제목개정 2011. 7.22.) 의회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2.)

## 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 등)

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 등) (제목개정 2011. 7.22.)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무실 및 보조 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0.03.08, 2011. 7.22.)
② 검사위원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검사위원은 그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알릴 수 있다.(개정 2000.03.08, 2011. 7.22.)
③ 제2항의 경우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03.08, 2011. 7.22.)

## 제8조(검사위원의 해촉 등)

제8조(검사위원의 해촉 등) (제목개정 2011. 7.22.)
① 의회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 의장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해당 검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7.22.)
1. 제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1. 7.22.)
2.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1. 7.22.)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경우 (개정 2011. 7.22.)
4.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1. 7.22.)
② 제1항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의회는 검사위원을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2.)
③ 검사위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1. 7.22.)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위하여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03.08, 2010. 4.9, 2011. 7.22.)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0.03.08, 제목개정 2000.03.08, 개정 2010.04.09, 2011. 7.22., 2024.3.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회원”이란 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또는 「민법」에 따른 거소지에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
3. 노인 교육·여가·건강증진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고령자의 성별, 연령, 장애여부 및 유형 등 제반여건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보급)

제6조(프로그램 개발·보급)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3. 노인 교육, 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의 시설 유지관리 및 물품 지원
5. 설·추석 명절 위문품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제8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 제9조(정산 등)

제9조(정산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내역을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동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확인하고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입·지출 집행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3. 경로당 회원 미가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회원 상호 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1조(안전점검)

제11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3조(우수경로당 선정)

제13조(우수경로당 선정) 구청장은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경로당을 선정할 수 있으며, 경로당 지원액의 차등지원, 표창, 성과급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사회적 고립과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사망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1인 가구”란 한 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 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無緣故)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 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고독사 예방 교육
6.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사)

제5조(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각 동 통·반장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7.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無緣故)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유기적인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을 준용한다.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5.10.2, 전문개정 2009.10.1>

## 제2조(적용의 범위 등)

제2조(적용의 범위 등) <제목개정 2011.12.30.>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09.10. 1.>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15.10.2.>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미리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04.12.31>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06>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09.10.1>
3. <삭제 2001.04.06>

##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개정 2009.10.1, 2004.12.31, 2015.10.2.>

## 제6조(계약기간)

제6조(계약기간) 제5조에 따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하는 기간  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의 책임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0.>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
5.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6.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5.10.2.>

## 제8조(사업자의 의무)

제8조(사업자의 의무) <제목개정 2011.12.30.>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호의 설치계약신청서에 위탁인을 명시하고, 미리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7.12., 2011.12.30., 2009.10.1., 2001.4.6.>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재산관리 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9.10.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사회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운영시간 범위에서 약국개설자와 운영시간을 따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점검 등)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점검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5조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환수)

제7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