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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미혼모·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
  1. "미혼모"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부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유예·휴학한 학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다)으로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혼모·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학습지원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미혼모·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미혼모·부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업일수 탄력운영과 휴학 보장)

제5조(수업일수 탄력운영과 휴학 보장)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 제6조(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제6조(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에게 출산·양육·진로·학업복귀를 위한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학습지원 등)

제7조(학습지원 등)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이외에 학습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2.20.]

## 제8조(위탁교육)

제8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대안학교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 제9조(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제9조(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장, 세종경찰서장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학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2.2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3.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설치
  2.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3. 녹음전화 설치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 제8조(근무여건 개선)

제8조(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연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콜센터”란 전화, 인터넷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접수되는 민원을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 제3조(콜센터 설치)

제3조(콜센터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편의 증진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콜센터를 교육청 청사 또는 교육청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명칭)

제4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세종교육콜센터”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원인 응대 방법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상담품질 평가 및 민원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민원처리 품질 관리)

제6조(민원처리 품질 관리) ① 교육감은 콜센터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민원 처리 품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각 상담원의 민원 처리 품질을 평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상담원의 민원 처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상담원의 권익보호 조치)

제7조(상담원의 권익보호 조치) 교육감은 상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의 폭언·성희롱 등 가해행위에 대한 대처 요령의 마련 및 교육
  2.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상담원의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 공간 보장
  4. 그 밖에 상담원의 권익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설 및 장비)

제9조(시설 및 장비) 교육감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규정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0.>
  1. "미술품"이란 매입 또는 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한국화(병풍과 족자를 포함한다), 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공립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물품관계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품관리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각급기관의 박물관,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미술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12.20.>]

## 제4조(보존 및 관리)

제4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③ 물품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미술품 관리대장을 물품출납원(분임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미술품 관리카드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계공무원이 미술품을 보존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⑤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작품명제표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⑥ 물품관리관은 보존가치가 높은 고가(4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미술품에 대해서는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⑦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및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현황조사 및 관리)

제5조(현황조사 및 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미술품 보유현황을 매 연도 말 기준으로 조사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오염·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미술품은 대해서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0.]
[제4조에서 이동 <2018.12.20.>]

## 제6조(미술품관리협의회 설치·운영)

제6조(미술품관리협의회 설치·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미술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술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삭제 <2018.12.20.>
[제목개정 2018.12.20.]
[제5조에서 이동 <2018.12.20.>]

## 제7조(복제·복사 및 대여)

제7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미술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는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2.20.>
[제6조에서 이동 <2018.12.20.>]

## 제8조(미술품의 전산화)

제8조(미술품의 전산화) 각급기관의 장은 미술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미술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양여,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및 손망실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5조, 제21조, 제2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8.12.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12.2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 각급기관·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20. 9. 2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2.27.>
  ③ 위원은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2024.11.22.>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이나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5.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6.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단, 학교에 한한다)
  7.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선정 등)

제4조(위원의 선정 등) ① 발주기관의 장은 제3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받아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한다. <개정 2020. 9. 21.>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평가위원에게 무작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0. 9. 21.>
  ③ 제안서 제출자가 제2항의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고, 많이 추첨된 순으로 해당 사업의 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추첨된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④ 발주기관의 장은 선정된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추첨은 되었으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⑤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 및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2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평가를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2.27.>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발주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하는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
  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듣게 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자는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본청은 해당 발주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이나 사무관이 되고 그 밖의 기관은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제9조(평가점수의 산정)

제9조(평가점수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한 기술능력 평가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을 제외한다)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 1. 20.>
  ③ 평가점수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6.2.27.>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발명교육 기본 방향 및 주요 사업
  2. 발명교육 지원 대상 및 범위
  3.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발명교육 관련 학생 대상 견학, 캠프, 축제 등 각종 행사 운영
  2. 발명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성화
  3.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발명교육 지원
  4. 법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원 연수)

제6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법 제9조에 따라 발명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성과 평가·관리)

제8조(성과 평가·관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성과를 매년 평가·관리해야 한다.

## 제9조(사무 위탁)

제9조(사무 위탁)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의 방학기간 학습결손 예방과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학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학 학습 프로그램”이란 여름방학·겨울방학 동안 학력 향상,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진로탐색 강화 등을 위한 교육·학습·상담 프로그램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이란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학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방학 학습 프로그램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습결손 예방,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방학 학습 프로그램)

제4조(방학 학습 프로그램) ① 방학 학습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맞춤형 교과(보충) 지도 및 학습 컨설팅
  2. 문화, 스포츠 등 체험 교육
  3. 진로탐색, 지역탐방 등 참여 교육
  4. 학생 심리상담 교육
  5. 그 밖에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학교장은 프로그램의 운영 기준, 대상자 선정 방법, 해당 학교의 역할 등을 여건에 따라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이때, 교육감은 방학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참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지원대상)

제5조(우선지원대상)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미달 또는 학습결손 우려 학생
  2.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3. 학교 내 학습 지원 관련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방학 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운영비
  2. 교재·기자재 구입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3. 통학지원에 필요한 비용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비용
  ② 교육감은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기관과 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방학 학습 프로그램의 학생 또는 보호자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 협력)

제8조(관계 기관 협력) 교육감은 방학 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공공기관 및 지역 교육·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움터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2.27.>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
  3.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요건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4. 배움터지킴이 활동 실비 기준
  5. 배움터지킴이 안전사고 대비 및 활동여건 조성 방안
  6. 배움터지킴이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세부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및 배움터지킴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배움터지킴이의 1일 운영시간은 등·하교시간, 취약시간 등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 제7조(위촉 등)

제7조(위촉 등) ①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 실비 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모집 공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평가 및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활동 범위)

제8조(활동 범위) ① 배움터지킴이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학교장과 배움터지킴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외 순회 지도
  3. 학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 상시 확인
  4. 사각지대 순회 및 학교폭력 예방
  5. 등·하교 안전 및 교통안전 지도
  6. 그 밖에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이외의 업무나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활동 보호)

제9조(활동 보호)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③ 모든 교직원은 배움터지킴이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2.27.>

## 제902조(교육)

제9조의2(교육)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배움터지킴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배움터지킴이 활동내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7.]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별로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한 지원 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학생보호 성과가 우수한 배움터지킴이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의 유포, 확산 방지 등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4. “가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5. “피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활동과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처리 시 사이버 폭력의 중대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및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홍보
  2.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
  3.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4.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
  5. 사이버 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6.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2. 사이버 폭력 가해·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3. 그 밖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 피해학생 보호·지원,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

제8조(신고체계)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 폭력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법 적용을 받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 교육기관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안전보건 교육
  4. 근로·작업환경 관리
  5.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재활·심리상담 지원
  7.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안전문화 조성
  8.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발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건 지원사업)

제5조(안전보건 지원사업)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2. 안전보건 관련 조사 및 상담 지원
  3.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지원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보건표지 등)

제6조(안전보건표지 등) 교육감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공정, 유해물질취급 등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등을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게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기여한 우수 부서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원과 학생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고, 윤리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및 인재 양성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및 인재 양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이 수립하는 관련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및 인재 양성 기본방향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
  3.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종료한 이후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 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및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교구 및 교육 기자재 지원
  2.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급별 시범사업 실시
  3.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5.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필요한 지원

## 제7조(학생 교육)

제7조(학생 교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개념, 장·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8조(교원 지원)

제8조(교원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교육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기업체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2. “초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 근로자 중 30일 미만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이 아닌 초단시간 근로자로 하고 그 외 대상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교육감은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
  1.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