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8.>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동물), 야생화된 동물을 말한다. 
2. “로드킬(동물 교통사고)”이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드킬(동물 교통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로드킬(동물 교통사고)을 당한 동물의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체처리)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로드킬(동물 교통사고)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4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은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제11조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19.]

##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제61조제1항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농어촌도로 구역 내에서 농가가 영농을 목적으로 도로의 형상을 변형하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라 정비되지 아니한 농어촌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5. 12. 19.]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5. 12. 19.]

##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등)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 점용료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납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5.12.19.>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9.>
④ 시장은「도로법」 제97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제5호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6., 2015.9.30., 2025.12.19.>
⑤ 점용료의 조정 또는 점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도로법」 제68조,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고,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1. 6. 16., 2015.9.30., 2025.12.19.>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행정읍ㆍ면ㆍ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개정 2019.07.10.>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한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주민의견 반영 등)

제5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제6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7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7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2.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8.12.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13 / 시행일자: 2014-10-13

# 안성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도시농업 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등록기준으로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5. “텃밭농장”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 비영리 민간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농업체험 활동과 생태교육 및 그 밖에 영리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 
3.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텃밭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 
5.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 
6.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도시농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도시농업 육성업무 팀장이 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7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류협력 및 홍보)

제8조(교류협력 및 홍보)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제9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 
2. 텃밭농장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5.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도시농업교육)

제10조(도시농업교육)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선진지역 견학에 필요한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도시농업육성 유공자 시상)

제11조(도시농업육성 유공자 시상)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노력한 도시농업인, 도시농업공동체 및 공무원 등의 우수사례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안성시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제4조(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3. 지역서점 바로대출제(시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등의 운영 
4. 그 밖에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서점의 도서 구매)

제5조(지역서점의 도서 구매) 시장은 도서관의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안성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관리 및 시민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
6.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성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라.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8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 
① 시장은 길고양이(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학대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2. 임신 중이거나 월령(月令) 3개월 미만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다.

## 제12조(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길고양이에게 급여하기 위하여 사료와 물 등을 놓아둔 시설을 말한다) 및 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 등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길고양이 돌봄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길고양이 돌봄 물품은 사료, 포획틀, 겨울집, 급식용품, 구내염 예방 식품보조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 제13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ㆍ운영)

제13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반려동물이 소유자 등과 함께 줄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4조(교육ㆍ홍보)

제14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동물의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조성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소재한 로컬푸드 농산물 직거래 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장이 발행하는 로컬푸드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를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단체"라 함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안성시 로컬푸드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단체 및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 제3조(발행 및 판매)

제3조(발행 및 판매)  
  1.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2.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한다. 
3.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활성화와 사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보관·판매를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단체 또는 협의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3종으로 하며,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3만원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① 판매된 상품권은 안성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지정된 로컬푸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또는 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안성시 소재에서 안성농업인이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 
2. 법인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 
② 상품권 사용은 로컬푸드 농산물 장터 또는 직매장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준수사항)

제6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준수사항)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상품권의 활성화 및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로컬푸드 육성 및 판로개척, 활성화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 판매대금을 별도 계좌에 보관 비치하고 회수된 상품권에 대하여 환전 청구시 그 사항을 기록하고 환전해주여야 하며 별도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제5조에 의거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판매대행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 제8조(할인 및 인센티브)

제8조(할인 및 인센티브)  
①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판매대행단체의 회원일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할인된 상품권 금액을 판매대행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유통질서 확립)

제9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제10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제11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이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안성시로 귀속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 「형법」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표시)

제2조(인증표시) 
① 안성시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품의 인증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인증표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표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인증대상품목)

제3조(인증대상품목)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인증신청)

제4조(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인증 교육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별지 제3호서식)
4. 신청 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
5. 주원료 안성시 로컬푸드 사용 확인서류(가공품인 경우)
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7. 그 밖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하는 농산물임을 증명 받은 서류(해당자)

## 제5조(인증기준)

제5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GAP(우수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가공품: 주원료를 인증 받은 농산물로 50퍼센트이상 사용하며, 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

## 제6조(유효기간 연장)

제6조(유효기간 연장) 인증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신청 전에 안성시 주관 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시켜야 한다.

## 제8조(인증절차)

제8조(인증절차) 인증절차는 별표 3과 같다.

## 제9조(안전성 기준)

제9조(안전성 기준)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산물은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2.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3. 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증서 교부)

제10조(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5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의한 인증신청
2. 제7조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제11조(인증심사원)

제11조(인증심사원) 
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2명을 둔다.
② 심사원은 인증심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친환경농산물 정책개발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거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③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에 필요한 토양, 농작물, 용수 등 시료채취
2. 별표 4의 현장심사표에 의한 현장심사
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채취
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현장심사)

제12조(현장심사) 
① 현장심사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으며,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신청자가 검사기관에 신속히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의 시료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채취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주원료를 인증 받은 농산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

## 제13조(비용의 부담)

제13조(비용의 부담) 인증품목에 대한 품질 검사비용 등은 인증표시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리ㆍ통에는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① 리ㆍ통ㆍ반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ㆍ통은 2개 반 이상 12개 반 이하로 구성
2. 반은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 다만, 공동주택은 동별로, 전원주택단지는 단지별로 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장은 자연마을의 취락 형태, 주민의 집단 거주 실태 등을 감안하여 리ㆍ통ㆍ반의 구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22.]

##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이장ㆍ통장의 정수)

제5조(이장ㆍ통장의 정수) 이장ㆍ통장의 정수는 별표 2, 별표 3과 같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0. 7.>

## 제7조

제7조 삭제 <2022. 10. 7.>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0. 7.>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0. 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10. 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10. 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10. 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10. 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3.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 리틀야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안성시리틀야구단(이하 "리틀야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 
③ 단원의 수는 지도자 2명(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 제3조(임명 등)

제3조(임명 등)  
① 리틀야구단의 단장 및 단원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되, 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소관 업무 담당기간으로 한다. 
③ 단원 중 지도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중 실적과 역량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공정한 선수의 모집·선발을 위해 시장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⑤ 단원 중 선수의 임기는 제6조 제3항의 선수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  
① 리틀야구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리틀야구단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안성시인사위원회가 대행하되,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리틀야구단을 지휘·감독하고, 리틀야구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지도한다.

## 제6조(단원의 자격)

제6조(단원의 자격)  
① 리틀야구단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자로서 당해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졌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③ 리틀야구단 선수는 13세 이하의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으로서 관내에 거주하고, 한국리틀야구연맹의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3. 10. 13.>

## 제7조(해임)

제7조(해임)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도자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도자 중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6. 단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함은 물론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 
7.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 제8조(겸직 금지)

제8조(겸직 금지) 지도자는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9조(복무 및 훈련)

제9조(복무 및 훈련)  
① 지도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② 리틀야구단의 훈련은 비합숙 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리틀야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소의 제공과 훈련 및 경기 참가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보수 등의 지급)

제10조(보수 등의 지급)  
①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수는 무보수로 하며, 시 지원 경비 외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매년 선수단원의 상해보험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입해야 한다.

##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리틀야구단의 운영 및 관리를 안성시체육회, 안성시생활체육회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리틀야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07.09.> 
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안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안성시 읍·면·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동보장치”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 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를 말한다. 
3. “마을”이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다. 
4. “관리·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마을에 설치된 유·무선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따른다.

## 제4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제4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및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 
2.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3. 읍·면·동장의 마을방송시스템 동보장치를 통한 산불예방, 행정안내 등의 활용 
4. 그 밖에 읍·면·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 행정안내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회관 등의 장소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신규 또는 교체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마을회 비용 등으로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 
2. 안성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없는 마을 
3. 마을방송시스템의 수리가 불가능 하거나 과도한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4. 마을 취락구조의 형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옥외방송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시스템이 파손된 경우 
6. 그 밖에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통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 회의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④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7조(관리·운영자의 지정 등)

제7조(관리·운영자의 지정 등)  
① 관할 읍·면·동장은 해당 마을 이·통장을 관리·운영자로 지정한다. 
② 해당 마을 이·통장이 관리·운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읍·면·동장은 마을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마을 주민을 관리·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운영비용의 부담)

제8조(관리·운영비용의 부담)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영비용은 해당 마을에서 부담하되, 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는 세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마을행정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 등에게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로서 재능기부를 통한 행정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상담”이란 행정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민원 신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말한다.

## 제3조(마을행정사의 운영)

제3조(마을행정사의 운영) 시장은 행정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 지원

## 제5조(위촉 등)

제5조(위촉 등) 
① 마을행정사는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등 관련 단체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의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정사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상담대상)

제7조(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성시에 주소를 둔 시민
2. 안성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3. 그 밖에 시장이 행정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상담방법)

제8조(상담방법) 
①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담을 받으려는 경우 마을행정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비대면 상담: 전화, 팩스,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한 상담
2. 대면 상담: 신청자가 지정된 장소 또는 마을행정사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방문하거나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자와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 제9조(상담결과 처리)

제9조(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하여 상담 실적 및 상담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마을행정사 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상담료)

제10조(상담료)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은 무료로 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마을행정사가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상담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마을행정사는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마을행정사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