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7-01 / 시행일자: 2010-07-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관내 주민,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하되,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되나 필요한 경우 제한 할 수 있다. 
② 상담 대상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 1～2회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경력자 및 행정분야 대학교수 중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 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당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법률고문,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서울특별시 은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4. 5. 2., 2025. 5. 29.)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당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24. 5. 2., 2025. 5. 29.>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5. 5. 29.> 
③ 보상건물 감정 의뢰시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0. 9.21)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1999. 7.22) 
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9.>

##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3할 범위 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 5. 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7-01 / 시행일자: 2010-07-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도시계획법 규정의 도시계획사업, 토지수용법 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조성사업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개정 1999.12.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납부 등의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인 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 체험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문화 체험”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공연·영화·도서·음반 등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이를 구입하는 활동 
나. 박물관, 전시시설 등 문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 체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 체험 지원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득에 따른 문화 체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운영하는 시설·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 체험 사업 발굴에 힘써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때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 체험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3. 청소년 문화 체험 관련 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 
4.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 체험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 및 보급 
2. 청소년 문화시설의 확충 및 이용 지원 
3. 청소년 문화 체험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편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ㆍ관리한다.

##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협조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교육문화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
2. 문화예술인 3명
3. 지역주민 2명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3명
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 위원이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 중 구의원은 구의원의 임기가 도래한 경우 임기 만료 시까지 재임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⑩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⑪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⑫ 정기회는 반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⑮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⑯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문화시설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문화시설의 일정 조정 및 사전준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신청 및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와 납부금액을 기재한 사용 승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용허가신청 시에는 사용료 납부와 동시에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통지 시 필요한 경우 사용료 납부방법 등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예약 등)

제5조(사용예약 등) 
① 은평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및 숲속극장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상반기 공연의 경우에는 전년도 11월 중, 하반기 공연의 경우에는 해당년도 5월 중에 사용예약을 해야 한다. 단, 공연장이 예약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사용예약된 공연일정은 조정할 수 있으며, 경합이 있는 경우 공익적 비중이 큰 공연을 우선으로 한다.

## 제6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ㆍ향유권의 증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 제6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제6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기관·단체 등과 협력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문화예술교육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 교육단체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협력·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제7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구청장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제8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구청장은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연수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물 수수료
2. 정화조청소 수수료
3.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4. 11.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물가 관련 시민단체 대표 및 주민대표
3.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대표
4. 물가 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교수, 전문가,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5. 일자리경제과장(타조례 개정 2018.11.29.)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상공인팀장이 된다.(타조례 개정 2018.11.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심의안건 제출)

제9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4 / 시행일자: 2021-05-04

#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영상정보시대에 은평구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은평구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산업”이란 영상 및 음성 매체를 활용한 산업을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매체 등을 말한다.
3. “미디어센터”란 은평구의 미디어산업 및 마을미디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은평구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평구 미디어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평구의 여건을 반영하여 미디어산업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디어산업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
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
3. 1호와 2호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미디어 활성화 사업 지원)

제5조(미디어 활성화 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본점)을 은평구에 둔 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운영 및 미디어 체험ㆍ교육ㆍ제작ㆍ유통ㆍ연구 등의 활동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제6조(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은평구의 미디어산업 및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미디어산업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및 관계 기관과의 협업 지원
2. 마을미디어 운영 및 구민의 미디어체험
3. 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통
4. 구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5. 마을미디어 활동가 및 단체의 교류, 협력
6. 그 밖에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미디어산업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안전관리 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예방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적정 배치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신고 및 보호의무)

제5조(신고 및 보호의무) 소속 부서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한다.

##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2.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시간 부여
3.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법률상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사항
4.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1항의 사항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4. 5. 2.>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5.14.>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로서 그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 또는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6 / 시행일자: 2015-04-16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4.16)

## 제3조(복제)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4.16) 
  1. (삭제 2015.4.16) 
2. (삭제 2015.4.16)

##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①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건소장은 근무여건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4.16) 
1. 하복：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개정 2015.4.16) 
②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4.16) 
1. (삭제 2015.4.16) 
2. (삭제 2015.4.16)

## 제5조(삭제 2015.4.16)

제5조(삭제 2015.4.16)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복의 연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이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