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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양주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관리·운용을 위해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2. 기금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수익금

## 제6조(기금의 용도 등)

제6조(기금의 용도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등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양주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③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심의ㆍ조정ㆍ자문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당연직 : 도시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양주시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양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양주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양주시 관내 약국으로서 양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게 연중무휴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이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지정한 시간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제3조(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약국개설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운영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근무약사 의무)

제5조(근무약사 의무)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취소 등)

제6조(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제5조에 따른 근무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공공심야약국 지도·감독)

제7조(공공심야약국 지도·감독)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 환수)

제8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2 / 시행일자: 2021-08-02

#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양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 설치 등 신청 및 유지ㆍ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신청)

제3조(설치 등 신청)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등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8. 2.>

## 제4조(설치 등 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설치 등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설치 등 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2.>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 등의 완료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조형물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설치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이의신청 등)

제5조(이의신청 등) 관리부서에서는 설치주체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8. 2.]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조치 
② 관리부서의 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 
⑤ 설치주체의 해산 등으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및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 및 보존처리 할 수 있다. 
⑥ 설치주체의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공공조형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파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지원 사항은 관리부서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5-31 / 시행일자: 2018-05-31

#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설치주체가 설치하려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설치 등 신청)

제4조(설치 등 신청)  
① 설치주체가 공공조형물을 설치 및 이전, 교체 및 해체, 보수 및 보존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설치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등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양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설치주체에게 해당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따른다.

## 제5조(설치비용)

제5조(설치비용)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 제6조(설치대상)

제6조(설치대상)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양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 제7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제7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2.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 
3. 주변 장애물 현황 
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및 조형성 
2. 재료의 내구성ㆍ안전성 
3. 지역의 정체성과 일치 
4. 설치 규모 및 부지 면적의 적정성 
5.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설치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②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9조(설치주체의 관리의무)

제9조(설치주체의 관리의무)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점검단은 3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점검 대상 공동주택별로 품질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은 점검 대상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시공 상태와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 
4.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에 대한 하자 여부 자문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문

## 제5조(점검대상)

제5조(점검대상)  
① 점검단의 점검 대상은 영 제53조의5제1항으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세대수는 주거전용면적별 3세대 이상으로 하고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점검시기 및 방법)

제6조(점검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점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품질점검단에서 품질점검을 시행하였을 때는 제외한다. 
1. ‘골조 공사 완료’(공정률 50 ∼ 65%) 시기 
2. ‘사후 점검’(사용검사 후 3개월 이내) 시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시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시행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④ 점검단의 활동은 법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점검절차)

제7조(점검절차)  
① 시장은 점검단의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내용과 점검반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점검반은 품질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요구 등)

제8조(자료요구 등)  
① 점검단은 시공 품질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ㆍ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사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시장은 점검단의 운영과 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과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ㆍ시공사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점검단 관련 부서의 업무 담당자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회의록 작성,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영 제53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에서 제척한다. 
② 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除斥)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14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품질점검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제14조(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모집하여 선정하고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의 취지와 검토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 검토)

제5조(공모사업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타당성 
2.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시비 확보 가능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등 
4. 사업효과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모사업 추진)

제6조(공모사업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담당부서의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총괄하여 점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 전에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비가 포함된 사업에 한정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때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1.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의 수급편의를 위한 공설시장의 설치와 시장사용료의 징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공설시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30.> 
② 공설시장의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4788621&gubun=ELISIMG" alt="img1547886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 제3조(대행관리)

제3조(대행관리)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 또는 지역 내의 각종 단체 및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을 대행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낙찰자 선정 방식에 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③ 시장(市長)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대행업자와 업무대행의 한계, 사용료징수, 시유재산의 관리, 대행책임, 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④ 제3항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30.>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간 사용료 징수액의 6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한다. <신설 2015.1.30.>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市長)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30.>

## 제5조(허가신청)

제5조(허가신청)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 중 거리 양쪽에 줄지어 세운 상점 또는 노점을 항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공설시장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 
2. 사용 장소 및 사용 면적 <개정 2015.1.30.> 
3. 사용 기간 <개정 2015.1.30.> 
4. 사용 목적(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설계도 첨부) <개정 2015.1.30.>

## 제6조

제6조 삭제 <2015.1.30.>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1.30.> 
②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사용 면적이 3.3제곱미터에 미달되더라도 3.3제곱미터로 계산한다. 개정 2015.1.30.>

## 제8조(사용료 징수시기)

제8조(사용료 징수시기) 사용료는 하루치의 경우 그 허가 시에 징수하고, 한 달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 달분을 그달 5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6일 이후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그달분의 사용료는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허가 시에 징수한다. <개정 2015.1.30.>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30.>

## 제12조(점포 그 밖의 시설물의  변경금지)

제12조(점포 그 밖의 시설물의  변경금지) 사용자는 시장(市長)의 허가 없이 점포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5.1.30.］ <개정 2015.1.30.>

## 제13조(원상회복)

제13조(원상회복) 사용자가 폐업·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점포 그 밖의 시설물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시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의 현재 상태 반환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30.>

## 제14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4조(사용권의 양도금지) 공설시장사용권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1.3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1.3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 9. 27.>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2-27

# 양주시 공수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2명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경기도공수의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2.27.> 
② 시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긴급방역활동 등으로 인하여 공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수의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내용)

제3조(업무내용) 공수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가축의 진료 및 순회예찰 
2.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3. 가축의 건강진단 및 폐사검안 
4. 가축질병의 연구조사 
5. 가축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그 밖에 가축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내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및 여비)

제5조(수당 및 여비)  
① 공수의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경기도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일지비치 및 보고)

제6조(업무일지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월2회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업무일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그달의 업무추진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양주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 지방채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지방채의 발행 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천만원권 
2. 1억원권 
3. 10억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천만원권은 가로, 1억원권은 나로, 10억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 증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 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양주시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관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원리금은 양주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 증권 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 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파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채 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본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1. 지방자치단체 명칭 
2. 지방채 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 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록,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시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제11조(지방채 증권원부)

제11조(지방채 증권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개정 2008. 5. 6〉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지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취급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을 준용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3 / 시행일자: 2020-02-03

# 양주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기타 경영수입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2.27.>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선수금·지역개발기금·국민주택기금, 은행 기채·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5조(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중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2. 3.>

##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상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된 때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을 전용 받을 수 있으며,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와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양주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2. 영구차량 사용료 
3. 장례식장 안치료 
4. 화장시설 사용료 
5.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기관,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례절차 후 별지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25 / 시행일자: 2023-01-25

# 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양주시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