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5. 10. 2.>

## 제202조(잉여금 활용)

제2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시의 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기금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09.15, 2007.03.02, 2015.10.02.>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0. 2.>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대지급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2>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2> <개정 2015. 10. 2.>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의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7.04.12> <개정 2015.10.2.>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3.06.02> <개정 2015. 10. 2.> 
③  <삭제 2015. 10. 2.>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5.10.2.> 
2. 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15.10.2.>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5.10.2, 2016.10.10.>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 <개정 2023.12.2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29 / 시행일자: 2016-07-29

# 동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동해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4.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동해시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27 / 시행일자: 2015-04-27

# 동해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제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7>

##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① 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동해시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4.27> 
2.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무궁화도형과 "의회"자 및 "동해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 의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5.4.27> 
3. 규격은 별표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안팎에 게양할 수 있다. 
② 건물앞에서 보아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 홀수인 경우에는 왼편에, 짝수인 경우에는 왼편 국기 다음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③ 건물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 국기와 같이 깃대에 달아서 세워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한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회마크의 규격등)

제6조(의회마크의 규격등)  <삭제 2015.4.27>

## 제7조(게첨)

제7조(게첨)  <삭제 2009.12.30>

## 제8조(마크에 대한 예의)

제8조(마크에 대한 예의)  <삭제 2015.4.27>

## 제9조(의원배지의 제식)

제9조(의원배지의 제식)  
① 의원배지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4.27>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3과 같다. 
②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 
③ 의원배지 이면에는 의원대수와 의회명 그리고 선거구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개정 2015.4.27>

## 제10조(의원배지의 교부등)

제10조(의원배지의 교부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 제11조(의원배지의 패용)

제11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동해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 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 제2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인감및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동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기업의 구인난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취업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3. “취약 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일자리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 
6. 일자리 관련 성, 연령, 지역, 사회계층별 구분 통계의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3. 관내 기업 인턴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기업의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또는 근로체험 등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 
5.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사업 
6. 노사화합을 통한 근로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제6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취업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홍보 
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의 일자리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기관·단체와의 협력)

제8조(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28

# 동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보호아동의 관내 입양 촉진과 건전한 양육 지원을 통하여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요보호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요보호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 축하금”이란 관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의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제4조(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2. 상해보험 가입비 : 실비 (12세 이하 입양아동에 한함) <개정 2023. 6. 2.> 
3. 입학준비금 : 초등학교 10만원,  중ㆍ고등학교 50만원 (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입양아동) <개정 2023. 6. 2.> 
4.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동해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에 한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7.10.27.> 
2. 삭제 <2017.10.27.> 
3. 삭제 <2017.10.27.> 
4. 삭제 <2017.10.27.> 
5.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 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실제 거주 여부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 축하금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입양축하금 등 신청대장」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입양축하금 등 신청대장」및 별지 제3호 서식의「입양축하금 등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금지)

제10조(중복지원금지)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 및 타 기관ㆍ단체 등에서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별도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7 / 시행일자: 2013-09-27

# 동해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 분석 · 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동해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동해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재난방재 업무 담당 부서에 동해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난방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간사는 재난방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재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또한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회원 자격이 발생한다. 
1. 방재 관련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난방재 업무 부서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협의회 운영)

제5조(협의회 운영)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ㆍ평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제1호에 대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조사·분석ㆍ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고,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이상 참석 및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 제6조(회의 개최)

제6조(회의 개최)  
① 협의회 회장은 제4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 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현지 조사 업무)

제8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 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회원 직무)

제10조(회원 직무)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1-02 / 시행일자: 2009-01-02

# 동해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2 / 시행일자: 2017-05-12

# 동해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 제2조(생태계에 대한 변화 관찰시기)

제2조(생태계에 대한 변화 관찰시기) 「동해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변화 관찰시기는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 제3조(자연환경조사원증의 발급)

제3조(자연환경조사원증의 발급)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표1에 의하여 자연환경조사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 제4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4조(주민의 의견 수렴)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시정홍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정 및 해제고시)

제5조(지정 및 해제고시)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 또는 해제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 지역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범위
2. 지정 및 해제사유
3. 기타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사항

## 제6조(행위제한)

제6조(행위제한) 
①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3. 도로변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4.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산림을 무분별하게 형질변경허가(협의 등) 또는 개발행위 등을 함으로써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 제7조(자연휴식지 관리 주민협의체 구성 등)

제7조(자연휴식지 관리 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은 동장 또는 지역 환경단체의 의견을 들어 자연보전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협의체에는 대표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 제8조(위탁관리 협약서)

제8조(위탁관리 협약서) 
①시장과 협의체 대표자는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약서에는 기간, 협약내용, 자연휴식지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 경비, 계약의 해제 및 위약시 벌칙, 협의체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동해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8.8.>
2. “자율방범연합대” 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8.8.>
3. “특별방범활동”이란 경찰이 연말연시, 설ㆍ추석 등 명절이나 특정 범죄의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집중 방범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8.8.>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아동·노약자 등의 안전 지원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개정 2025.8.8.>
5.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개정 2025.8.8.>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5.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6. 시장 또는 서장이 요청하는 특별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의 활동 경비 <신설 2025.8.8.>
7.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5.8.8.>
[제5조제1항제6호에서 7호로 이동]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동해경찰서에 등록되어 있고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하여 실적이 있는 방범대등으로 한다.

## 제7조(중복지원금지)

제7조(중복지원금지) 시장은 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8.8.>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8.8.> 
1. 3개월 이상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도·점검·교육 등)

제9조(지도·점검·교육 등) 
① 시장은 방범대등의 방범활동 실적 및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를 동해경찰서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동해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의 결과를 방범대등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동해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방범활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범대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