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9 / 시행일자: 2025-09-01

#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에 따른다.

##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필증 교부 및 실적보고)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필증 교부 및 실적보고) 대행업자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내주어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작업일지(전산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를 다음 달 7일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2025. 8. 29.>

## 제4조

제4조 <삭  제, 2021. 2. 10.>

## 제5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과 허가대장)

제5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과 허가대장)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내붙여야 한다.

## 제6조(과태료 관련 서식)

제6조(과태료 관련 서식) 「하수도법」 제80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0.>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 별지 제7호서식 
3. 과태료 부과 통지서 : 별지 제8호서식 
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5.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철회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6.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 별지 제11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개정 2017.9.15.> 
2. 그 밖의 수입금
< 본조신설 2010.2.1.>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7.9.15.>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에 관한 개발사업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정 2010.2.1.>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개정 2010.2.1.>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 개정 2010.2.1.>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예산 및 옥외광고, 건축업무담당 실·과장과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8.11.9.>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2.1.>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조신설 2010.2.1.>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본조신설 2010.2.1.>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본조신설 2010.2.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2.1.>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개정 2010.2.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부산광역시 동구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가 원도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원도심의 상생협력 강화 및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원도심”이란 부산광역시의 동구, 서구, 중구, 영도구, 부산진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력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원도심 협력체계 구성 계획
3.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제5조(협의체 구성) 
①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원도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상호협력 증진 및 공동발전 도모
2.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사무의 공동처리
3. 문화 및 관광 분야 사무의 공동처리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다른 원도심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조사 및 연구)

제7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구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동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29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배분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 
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보조하는 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및 방사능재난 대책에 관한 사업비 
2.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 
3. 재난안전·방재대책에 관한 사업비 
4. 제2조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보조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지방세법」제141조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6.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5 / 시행일자: 2020-08-05

# 부산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에서 벗어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5 / 시행일자: 2020-08-05

# 부산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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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522167
- **공포일자**: 2020-08-05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 **시행일자**: 2020-08-05
- **공포번호**: 1248
- **자치법규ID**: 2200564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5221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522167&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 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 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수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견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 포상금)

제4조(신고 포상금)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신고 1건당 5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되, 동일 신고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등)

제5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등)  
① 신고인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이하 “지급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3. 이미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4.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행정동 등에서 이미 위기가구 대상으로 통보되었거나 구청장이 위기가구로 자체 발굴하여 조사 중인 대상자를 신고하는 경우 
5.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

제8조(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내용 
2.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 
3. 위기가구 발견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부산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유형별 지원사업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3.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자조(自助)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ㆍ발효건조 또는 퇴비화ㆍ사료화ㆍ부숙 등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 등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제6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감량화를 위하여 가정용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1세대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감량기기 설치 기준)

제7조(감량기기 설치 기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 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춘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신청자는 감량기기 설치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영수증, 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준수사항)

제10조(준수사항) 감량기기를 설치한 세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할 것 
2. 제1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용기에 배출할 것

##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가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일자 등 지정)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일자 등 지정)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배출 또는 수거일자는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르고, 배출용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훼손·분실·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전용수거용기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 제4조(납부필증의 색상·규격 등)

제4조(납부필증의 색상·규격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납부필증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기관명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5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한다. 단, 공동주택용 납부필증 판매소는 같은 규칙 제12조에 따른 중간판매소로 지정한다. <개정 2025. 9. 30., 2026. 1. 2.>

## 제6조(납부필증의 공급·판매 가격 및 위탁수수료율)

제6조(납부필증의 공급·판매 가격 및 위탁수수료율) 
① <삭제 2015. 7. 1.>
②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은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종량제봉투의 판매와 공급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7. 1.,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 <개정 2017.9.15.>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20.7.1.>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중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 해당 광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0.7.1.> 
6.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가. 「주차장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장,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의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주차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0.7.1.>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0.7.1.> 
8.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신설,2021.12.23.> 
가. 해당 시설·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9.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신설,2021.12.23.> 
10.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대지 : 대지 소유자와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위치가 지정된 대지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신설,2021.12.23.> 
1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신설,2021.12.23.>

## 제3조(시설·장소 점용·사용 허가 시 우대 등)

제3조(시설·장소 점용·사용 허가 시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신설 2020.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부산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 
4.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권장시설: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5조(응급의료 지원)

제5조(응급의료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2호에 따른 설치권장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유지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동구에 소재한 사업장의 종사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3. 자원봉사자, 복지시설 운영자 등 
4.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5. 통ㆍ반장, 유관 단체원 
6.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응급처치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1.9., 2018.12.21.>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7.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1.9., 2018.12.21.>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8.12.21.] 
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목개정 2018.12.21.] ,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8.11.9.> [전문개정 2023.10.4.]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 <개정 2018.12.21.>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1.] <개정 2023.10.4.>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비용발생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2021.12.23.> 
④ <삭제, 2021. 12. 2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부산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 라 한다)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3조(중복지원 제한)

제3조(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정산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및 구호 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