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래 문화교육특구”란 각급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개정 2019.5.24.> 
2. “특화사업”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5.24.> 
3.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구사업추진에 있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특화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교육 콘텐츠 사업 
3. 문화·교육 인프라 강화사업 
4.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재창조 사업 
5. 그 밖에 문화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8.12.31.>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동래 문화교육특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특구업무담당국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화사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특구사업분야에 식견이 높은 사람 
2. 교육자 또는 교육·문화계 종사자 
3. 그 밖의 특구사업과 관련된 지역이나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특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 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의 발전방향 제시 
2. 특구 사업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 
3. 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의결 또는 승인 
4. 특구 운영과 관련된 자문 
5. 그 밖에 특구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지정요건 등)

제10조(수탁자의 지정요건 등)  
①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의 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9.9.25.>

## 제11조(협약체결 등)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제10조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되면 구청장은 수탁자와 특화사업의 업무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의 범위, 위탁의 기간, 예산지원의 내용,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재원조달 등)

제13조(재원조달 등)  
①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은 구의 예산 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구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관련 서류 또는 시설에 대한 검사나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수탁자 지정취소 등)

제15조(수탁자 지정취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무회계 규칙」,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