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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고로부터 충청남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의 개선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 
5.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 
7.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

제4조(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 
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설교통국장,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하안전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7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법 제28조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제8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도지사는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능인의 발전 및 직능 간 융합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능인”이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직능단체”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직능 간 융합”이란 직능 간, 직능과 관련 산업 간, 직능 관련 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직능 또는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능인의 기술습득·자질향상·품위유지·사기진작 
2. 직능인의 직능단체 구성 
3. 직능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4. 직능인 실태 파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조사 
5. 직능인 교육활동·인력양성·마케팅·컨설팅 
6. 직능 간 융합을 위한 상호교류·기술협력·역량강화·신사업 창출 
7. 그 밖에 도지사가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제4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직능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 판단을 위하여 사전에 대상 직능단체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시·군, 법인 및 직능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보 또는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충청남도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도지사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지사(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순)가 대리한다. <개정 2018. 12. 31., 2022.8.10.> 
2. 부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대리한다. 
3. 실ㆍ국ㆍ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국ㆍ본부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 도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충청남도민의 인권 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실규명사건”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법 2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된 사건 중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란 진실규명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던 충청남도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2.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사업
3. 진실규명사건 추모 및 기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2.“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4.1.>
3. “진폐단체”란 충청남도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4.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신설 2023. 6. 2.>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폐에 걸린 노동자(이하 “진폐노동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0.4.1., 2023. 6. 2.>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2023. 6. 2.>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 및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4.1.>
1.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
2. 주거환경 개선 사업
3.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
4.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 2023. 6. 2.>
5.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신설 2023. 6. 2.>
6. 그 밖에 도지사가 진폐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0.4.1., 2023. 6. 2.>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2.>
③ 진폐노동자의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4.1., 2023. 6. 2.>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진폐노동자 및 진폐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4.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집단에너지사업의 지역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복리 증진과 환경 보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지역난방, 지역냉방, 열병합발전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집단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공급대상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역 상생협력(이하 “상생협력”이라 한다)”이란 도, 사업자 및 주민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해결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집단에너지사업의 상생협력은 공공성, 형평성 및 투명성을 기반으로 도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 환경 보전 및 에너지 효율의 향상,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사업자는 상생협력을 이행하고, 주민은 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참여·협력하여 서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생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상생협력 추진 방법
3. 상생협력 사업
4. 재원 조달 방안
5.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집단에너지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사업자 및 주민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2. 환경 보전 및 대기질 개선
3. 주민 편익 시설 설치ㆍ운영 지원
4.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및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민관협의체 구성 및 역할)

제7조(민관협의체 구성 및 역할) 
①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위하여 사업자,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추진계획
2. 주민 의견 수렴 및 갈등 예방 방안
3. 상생협력 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4 / 시행일자: 2023-04-24

#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ㆍ평가 등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 제3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제3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홍보하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원)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영현황 중 외부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기초고용질서 준수,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노동자 권익보호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충청남도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착한기업”이란 기초고용질서(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금지)를 준수하고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고용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지속적으로 공익사업을 행하는 중소기업을 지칭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초고용질서 준수,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노동자 권익증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착한기업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착한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착한기업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착한기업 인증 및 지원
2. 착한기업 육성을 위한 실태파악
3. 기타 착한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착한기업 인증)

제5조(착한기업 인증) 
① 착한기업 인증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및 단체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착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착한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패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착한기업 인증기간은 인증패를 수여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착한기업 인증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인증의 취소)

제6조(인증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착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3. 착한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체를 폐업하거나 도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4.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5. 인증 지정 후 인증기간 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6.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착한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착한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업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전 통보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착한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상표사용권 부여
2. 인증기업홍보
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4. 경영환경개선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착한기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착한기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착한기업 인증을 위하여 충청남도 착한기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제8조의 충청남도 고용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지도 및 점검)

제9조(지도 및 점검)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항에 대하여 해당 착한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착한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액)

제2조(지급액)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 <개정 2023. 11. 10.> 
2. 복지수당 : 월 5만원 <개정 2023. 11. 10.>

## 제3조(지급신청 및 절차)

제3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변동여부를 매월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시·군 참전수당 지급일에 국가보훈처 수당 지급통장 또는 개별신청 통장으로 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입금한다. 
③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 제4조(지급 중단 및 회수)

제4조(지급 중단 및 회수) 도지사로부터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지급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수당 지급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관계 장부 열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헌신·공헌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충청남도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0.,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30.>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025. 5. 12.>
2. “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5. 12.>
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신설 2025. 5. 12.>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중 참전유공자의 부모 및 자녀 중 선순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5. 5. 12.>
3. “참전 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4. “사망 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5. “복지수당”이란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한다. 다만, 유족의 경우 타 시ㆍ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 6. 30.,2020.6.10., 2023. 8. 10., 2025. 5. 12.>
1. 삭 제 <2020.6.10.>
2. 삭 제 <2020.6.10.>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수당 지원)

제5조(수당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6.10.>
1. 참전 명예수당
2. 사망 위로금
3. 복지수당 <신설 2017. 6. 30.>
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그 밖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6.10.>
③  삭 제 <2020.6.10.>

[제목개정 2020.6.1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6.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창업자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공간 및 시설물을 말 한다.
3.“창업지원”이란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 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자문, 경영·회계·세 무·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 한다.
4.“창업자”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고 한다)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도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3년마다 창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충청남도 창업여건 및 지원현황
2. 창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
3.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4.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창업지원협의회)

제7조(창업지원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창업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창업과 관련된 정책적 개선
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관한 의견수렴

##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통상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업관련 관계공무원
2.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기업인 등 창업 관련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심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창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3조(실무협의회)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지원사업)

제1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등 판로지원
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및 특례보증 등
5. 창업자 육성을 위한 자금, 펀드지원
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6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관할 구역에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지원시설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따로 운영규정 및 지침을 제정 할 수 있다.

## 제17조(홍보)

제17조(홍보) 도지사는 관련 단체 및 언론기관 등과 협력하여 창업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동&#8231;식물 보호활동을 지원하여 천연기념물 동&#8231;식물 보호활동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천연기념물 동&#8231;식물”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동물 및 식물을 말한다. <개정 2024. 8. 12., 2024. 9. 20.>

## 제3조(보호활동 지원)

제3조(보호활동 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8231;식물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동&#8231;식물 서식지 및 번식지 보호활동
2. 천연기념물 동&#8231;식물 보호를 위한 연구 활동
3. 천연기념물 동&#8231;식물 생존 지원 활동 등의 보호활동
4. 외래종으로부터 천연기념물 동&#8231;식물을 보호하는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천연기념물 동&#8231;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호활동의 점검)

제4조(보호활동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보조사업자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하는 천연기념물 동&#8231;식물 보호활동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5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점검 결과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이 부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청년 고용우수기업”이란 도에 소재한 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성과가 우수하여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을 적극 예우·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2. 청년 고용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현황조사, 연구활동 등 지원
3. 청년 고용차별 시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청년 고용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추진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우수기업 인증)

제6조(우수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해당기업 중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심의)

제7조(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심의)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 청년 고용우수기업 선정
3. 청년 고용우수기업 선정에 따른 평가기준

## 제8조(인증서 및 인증기간)

제8조(인증서 및 인증기간)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제9조(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년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장, 인증서 및 현판수여
2. 기업 홍보, 노동 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
3. 청년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지원
4.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사업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할 수 있다.

## 제10조(인증의 취소)

제10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년 고용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보조금 횡령 등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3. 인증 당시의 청년 노동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충청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복지”란 청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청년 복지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의한 청년과 청년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청년 등”이라 한다)로서 사업에 따라 지원기준 등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및 범위 등)

제5조(지원사업 및 범위 등)  
① 도지사는 청년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택임차비용 등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2.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교통·통신 등 생활안정 비용 지원 
3.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건강검진 지원 
4.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 지원 
5.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6. 지역유입 및 정착 지원 
7. 그 밖에 청년 복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을 청년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5조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 방법 
2. 시·군과의 재원분담 
3. 지원대상 및 기준 
4. 지원절차 및 방식 
5. 그 밖에 청년 복지 지원사업 시행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등은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결정 시 청년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 충청남도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 제8조(중복 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 지원의 제한) 청년의 복지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복지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 도지사는 지체없이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임 및 위탁)

제10조(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청년 복지 지원사업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 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시·군, 관계 기관·단체 및 청년정책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규정)

제12조(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