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섬을 말한다.
2. "도서지역 주민"이란 도서지역에 주소지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의 병·의원 이용을 위한 차량지원사업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
3. 복지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4. 주거환경 개선 사업
5. 주민의 보건 서비스 강화
6. 문화·여가·체육활동 지원
7. 주민역량강화 사업
8. 1인가구 안전지원망 구축
9. 아동&#12539;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돌봄, 복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주민 편의시설 확충)

제5조(주민 편의시설 확충) 도지사는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복지서비스시설을 설치·유지·보수 하는 등 복지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1.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2. 공원,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 복리시설
3. 도서관, 공동작업장, 실내체육시설 등 실내 공유 공간
4.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설

## 제6조(센터의 설치 등)

제6조(센터의 설치 등) ⓛ 도지사는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서지역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역량강화
2. 도서지역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
3. 도서지역 주민 복지욕구조사 및 전수조사
4. 제4조의 지원사업 수행
5. 그 밖에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0 / 시행일자: 2019-11-20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하여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4., 2019.11.20.>
1. “도서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道)(이하 ”본도“라 한다)에 부속된 유인도서(有人島嶼)를 말한다.
2. "특산물"이란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
3. 삭제<2019.11.20.>
4. "해상운송비"란 특산물을 내항화물선, 내항여객선, 도선을 통하여 본도 또는 육지로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임 및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해상운송비 지원대상은 도서지역의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고 있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4.4., 2019.11.20.>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서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에 대하여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상운송비를 산정할 때 도서지역에서 육지로 운송되는 특산물에 대하여 지원되는 해상운송비는 해당 도서지역에서 본도로 운송되는 해상운송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제5조(지원방식)

제5조(지원방식) 해상운송비의 지원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에게 특산물을 반출한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8.4.4., 2019.11.20.>

##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정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상운송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상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20.]

## 제7조

제7조 삭제<2019.11.20.>

## 제8조(부당수급 환수 등)

제8조(부당수급 환수 등) 
① 도지사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해상운송비 지원·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4.4., 2019.11.20.>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8.4.4., 2019.11.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4 / 시행일자: 2017-06-14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목본수도의 산정방법)

제2조(입목본수도의 산정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3)(나)에 따른 입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3. 5, 2017.6.14.>

## 제3조(경사도 산정방법)

제3조(경사도 산정방법) 조례 별표 1 제1호가목(3)(다)에 따른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3. 5, 2017.6.14.>

## 제4조(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4조(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 조례 별표 1 제2호가목(2)(가)1)에 따른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 등 시설별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 3. 5, 2017.6.14.>

## 제5조

제5조 삭제<2013.6.5.>

## 제6조(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입목본수도 산정 방법
2.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경사도 산정 방법
3.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기반시설 설치 기준

[본조신설 2017.6.14.]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린상업지역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영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1을 말한다.

##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도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법규 준수 등 이행도
4.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5.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6. 기타 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6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 후단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를 말한다.

## 제7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7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 신청 서류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에 대해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도심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
2. 제4조에 따른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의 비율
3. 제5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4. 제6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 및 분양주택 비율
5. 제7조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관계서류 인계 기한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정과 제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자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게재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및 형식)

제2조(발행 및 형식)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이하 “도정소식지”라 한다)는 책자형식의 잡지로 월간, 격월 또는 계간으로 발행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도정소식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자연ㆍ문화ㆍ사람 등 제주가치 홍보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 등 건전한 도민여론 수렴 및 투고에 관한 사항
3. 법령,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4.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도정참여와 도정 현안에 대한 홍보사항
6. 국ㆍ도정 시책 및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편집 및 발행)

제4조(편집 및 발행) 도정소식지 편집 및 발행은 도지사가 주관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정소식지 종합기획ㆍ조정
2.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작성ㆍ편집
3.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4. 도정소식지 광고 게재여부
5. 그 밖에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홍보 업무 담당관과 도정소식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및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정소식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9.>

## 제9조(자료)

제9조(자료) 
①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 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계 기관 및 도민 등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정소식지에 게재한다.
③ 도지사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도정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민이 제출한 자료가 도정소식지에 게재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5.>

## 제10조(배부)

제10조(배부) 도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 대상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독자 참여 사업)

제11조(독자 참여 사업) 
① 도지사는 도정소식지 독자와의 소통 및 공감 확산을 위하여 도정 인터넷뉴스나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매체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자 참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진 공모
2. 제주 응원 댓글
3. 영상물 공모
4. 퀴즈
5. 그 밖의 제주홍보 참여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독자 참여 사업 참여자 중 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행정시 소식지 발행 등)

제12조(행정시 소식지 발행 등) 
① 도지사는 행정시의 주요 시책과 각종 생활 정보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행정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시장 소속으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시 소식지 발행 및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8.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8.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8.5.>]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정정책모니터의 신청 및 접수)

제2조(도정정책모니터의 신청 및 접수)  
①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정정책모니터(이하 ＂정책모니터”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정정책모니터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그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정책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3조(정책모니터 관리)

제3조(정책모니터 관리) 도지사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정책모니터를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도정정책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제4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① 정책모니터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정책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도정정책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보 사항을 접수 즉시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③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그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제보한 정책모니터와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제보 사항의 성격상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 기한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한 정책모니터와 운영부서의 장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포함한 처리계획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⑤ 제4항에 따른 처리가 완료되면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보한 정책모니터와 운영부서의 장에게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 제5조(정책모니터 활동지원)

제5조(정책모니터 활동지원)  
① 도지사는 정책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정책모니터 보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01. 04.>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3-18 / 시행일자: 2014-03-18

#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민참여 촉진을 도모함은 물론 도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도정 정책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정정책모니터”(이하 “정책모니터”라 한다)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도민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여 도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모집 및 위촉)

제3조(모집 및 위촉) ① 정책모니터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분야별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장 또는 사회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모니터를 위촉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정책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책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정책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책모니터가 조사·제보 또는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제보 또는 제안대상)

제7조(제보 또는 제안대상) 정책모니터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도정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도민 불편사항 등 제안
3. 도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제안
4. 지역사회의 미담·수범사례 제보
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 등

## 제8조(활동지원 등)

제8조(활동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정책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책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도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정책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정보보호)

제9조(정보보호) 도지사는 정책모니터의 제안·제보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정책모니터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주요정책과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4.1.3.>
1.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요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정책기획관ㆍ대변인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특정 성(性)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2014.1.3., 2022.12.30.>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4조(해촉 등)

제4조(해촉 등)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주민 및 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정책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사무관을 간사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2014.1.3.>

## 제9조(청렴서약서 제출 등)

제9조(청렴서약서 제출 등)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수당 등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후보자가 행정시장을 예고하고자 할 때 그 예고방법·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 제2조(예고방법)

제2조(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지사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는 방송·신문광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에서 행정시장을 예고할 수 있다.

## 제3조(예고기간)

제3조(예고기간) 도지사후보자가 임명할 행정시장의 예고기간은 「공직선거법」제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 제4조(예고내용)

제4조(예고내용) 제2조에 따른 도지사후보자가 임명할 행정시장의 예고내용은 예고할 자의 성명·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도 출향해녀”란 독도 의용수비대가 활동했던 1953. 4. 20.부터 1956. 12. 30.까지 독도에서 물질했던 제주출신 해녀를 말한다. 
2. “유족 등”이란 독도 출향해녀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3.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4.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기념사업 
5.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독도 출향해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독도 출향해녀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사업)

제6조(예우 및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독도 출향해녀와 유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해녀의 날 등 각종 행사 초청 
3. 제주자치도보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기재 
4. 그 밖에 독도 출향해녀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독도 출향해녀와 유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그 밖에 독도 출향해녀와 유족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3ㆍ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라 함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 유적지”라 함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선 항일 독립운동 현장 또는 독립유공자의 생가와 거주지 및 활동지를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02조(독립운동 역사 및 정신 존중)

제3조의2(독립운동 역사 및 정신 존중) ① 누구든지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조치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4.]

## 제4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제4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① 도지사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을 기념 또는 선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독립운동유적지의 발굴과 보존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독립운동 관련 시설관리 지원
3.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 발굴 등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발간·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홍보
4.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 등 관리
5.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
6. 독립유공자 발굴사업 및 선정과정에 필요한 사항 지원
7. 3ㆍ1만세운동 기념사업
8.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ㆍ문화사업 및 초중등·평생 교육 연계사업
9.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평생교육의식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 제2조(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문화진흥법」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16.11.23.]

## 제3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제3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 진흥)

제4조(독서 진흥) 
① 도지사는 직장 및 도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직장인 및 도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 과 지역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6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제7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확산 사업
2. 독서동아리 및 소외·취약계층 독서문화 지원 사업
3. 다문화 가정 독서 접근성 확대 사업
4.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사업
5. 독서포인트(독서머니), 도서 바우처, 지역서점 협력사업 등 

[전문개정 2015.10.6.]  [제목개정 2016.11.23., 2025.12.31.]
6.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독서 문화 진흥 관련 행사ㆍ축제
7. 그 밖에 도지사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③ 독서포인트(독서머니) 등 인센티브 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 제8조(연차 보고)

제8조(연차 보고) 도지사는 매년 독서 진흥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매년 7월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도서관의 협조)

제9조(도서관의 협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제2조의 독 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등 독성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중독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성물질”이라 함은 흡입, 경구,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2. “중독”이라 함은 자연적ㆍ인공적으로 존재하는 독성물질을 흡입, 경구 섭취, 피부 접촉 등을 통해 과도하게 노출되었거나 그 사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ㆍ남용함으로써 질병이나 사망 등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3.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보건법」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성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독사고의 예방)

제4조(중독사고의 예방) 도지사는 도민이 독성물질 중독사고의 예방과 상담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주로 중독 또는 과노출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
2. 도민의 독성물질 중독사고시 필요한 응급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
3.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성물질 과노출 및 중독사고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독성물질 및 노출 정보, 중독사고, 상담 서비스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사업
5. 독성물질의 올바른 사용 정보 제공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
6. 독성물질 분석 및 중독사고에 대한 조사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단체 등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성물질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민이 독성물질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돈내코 관광지 시설의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돈내코 관광지의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500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시설사용료)

제4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설사용료 산정기준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돈내코 관광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료는 현실적 요금 징수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점검하고 조정하도록 한다.

##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5.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세대원
7. 조손가정(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의 세대원
③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용일 현재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에 따라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 제6조(시설사용 제한)

제6조(시설사용 제한) 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제한 기간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사용료 반환)

제7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도지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자가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 신청을 철회 하였을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돌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문화”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의 역사, 문화, 생활 속에서 돌로 형성된 유형의 유산과 이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함께 형성되어 전승되어 온 기술, 의례 등 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2. “전승자”란 돌문화를 전통방식으로 보존하고 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돌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돌문화 발굴ㆍ조사ㆍ연구사업 
2. 돌문화 문화유산 및 무형유산 지정ㆍ보호ㆍ관리 
3. 제주 돌문화 유네스코(UNESCO) 등재 
4. 돌문화 세계화 및 홍보 
5. 돌문화 전승자 지원 
6. 그 밖에 돌문화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돌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돌문화 보존 및 전승 계획 수립 
2. 그 밖에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돌문화의 조사 및 연구와 돌담 쌓기 기술의 전수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도지사는 돌문화의 전승을 위해 돌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돌문화 보존, 전승,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사업 및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돌문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돌문화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2. 돌문화 관련 교육 사업 
3. 돌문화 관련 행사 및 축제 개최 
4. 돌문화 전승자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돌문화 보존ㆍ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교류)

제9조(교류) 도지사는 돌문화와 관련된 국내외의 지역이나 관련 국제기관 등과의 교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