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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3-17

# 고흥군 도로관련사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수가 그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관련사업계획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9., 2026. 2. 2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7.9.29., 2026. 2. 2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06.8.2., 2008.7.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25.>
1. 고흥군의 도로 유관과장 <개정 2026. 2. 25.>
2. 한국전기안전공사 유관 간부 <개정 2026. 2. 25.>
3. 한국전력공사 유관 간부 <개정 2026. 2. 25.>
4. 군부대의 유관 간부
5. 고흥경찰서 경비과장 <개정 1997.9.29., 2026. 2. 25.>
6. 그 밖에 도로 유관기관 간부 <개정 2026. 2. 2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1997.7.29.>
1. 도로관련 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4.10., 2026. 2. 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9.29.>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관리심의회(이하 "회의" 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1, 4, 7, 10월)에 소집한다. <개정 2026. 2. 25.>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09.29)

## 제6조(안건의 송부)

제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 제7조(자료제출요구등)

제7조(자료제출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6. 2. 25.>
② 간사는 도로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09.1.9., 2023.08.04.>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5.9.30.>

## 제2조(사무취급)

제2조(사무취급)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과장이 총괄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2005.6.7., 2008.12.31.>

##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점)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점)  
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 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소유자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시점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진술서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5.9.30.>

## 제4조(의견청취)

제4조(의견청취)  
①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0., 2015.9.30.>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시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5.9.30.>

##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등)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시는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조사하여 「군세부과징수규칙」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정 통지도 이와 같다. 
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를 작성,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간격으로 한다. <개정 2015.9.30.>

## 제6조(납부의 독촉)

제6조(납부의 독촉)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의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8.12.27.>

## 제8조(사전징수)

제8조(사전징수)  
① 도로무단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물건 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징수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비치장부)

제9조(비치장부)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별지 제3호서식) 
2.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4호서식)

## 제10조(과태료의 감면)

제10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반복 부과)

제11조(과태료 반복 부과)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무단점용 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4.10., 2015.9.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2., 2009. 4. 10., 2023. 4.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25. 3. 17.>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14. 12. 30.,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7.>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3. 삭제 <2016. 10. 31.> 
4. 삭제 <2016. 10. 31.>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반사항이 제1항 각 호의 2이상인 때에는 그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19. 10. 2.>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5 / 시행일자: 2018-07-25

# 고흥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9.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 내지 제4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9.4.10.> 
2.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9.>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삭제 <2009.01.09.>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3. 기타 군수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있다. <개정 2009.1.9.>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손궤자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군수는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고흥군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흥군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제4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군수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계획
3. 도심항공교통체계 및 공간정보의 구축
4. 도심항공교통과 도로 · 철도 등 다른 교통체계와의 연계
5.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6.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7.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상용화
2.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Vertiport) 개발 및 관련 기반시설, 지원시설 등 구축
3.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조성 및 지정을 위한 지원
4.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 운영 및 실증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지원
5.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영구역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 · 운영,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지원
6. 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을 위한 지원
7. 도심항공교통회랑 · 운항 · 관제 · 활용 · 서비스 등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8.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 운영
9.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단지, 연구시설, 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10.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11. 도심항공교통 관련 안전 및 보안관리
12. 도심항공교통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
13. 도심항공교통 관련 체험 공간 조성 및 레저산업 육성, 엑스포 · 전시회 등 각종 행사 개최
14.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투자유치, 마케팅 및 홍보
1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고흥군 도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도양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문화 · 체육활동을 위하여 고흥군  도양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② 센터는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149-17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건강 증진 및 체육활동 지원
2.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공동체 활동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문화·체육·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영장
2. 체력단련실
3. 세미나실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시설의 개 · 보수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 제6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제6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① 센터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세미나실을 이용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제7조(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이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한 경우
4. 군수가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면제 신청서에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의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이용의 우선 순위)

제8조(이용의 우선 순위)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군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활동
3.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행사
4. 사회단체, 정당 등의 공익적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센터의 관리 ·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흥군 도자문화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도자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흥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자문화산업”이란 도자기를 활용한 전시 · 교육 · 기획 · 개발 · 제작 · 생산 · 유통 · 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 도자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고흥군 도자문화사업 진흥계획의 수립 · 시행)

제4조(고흥군 도자문화사업 진흥계획의 수립 · 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흥군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해야 한다. 
1. 고흥군 도자문화산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법 
3. 도자문화 예술인 ·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도자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5. 도자문화산업시설(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의 조성 및 구축 방안 
6. 도자문화산업을 활용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및 협력 · 교류 
2. 도자문화산업 관련 교육 · 연구 · 홍보 
3. 도자문화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도자문화산업 관련 시설확충 및 개선 
5. 국내외 전시 및 판매 
6. 도예 창작 및 상품 제작 
7. 도자문화산업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도자문화산업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5-11

# 고흥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복제ㆍ소지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ㆍ강요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고흥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제5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① 군수는 전라남도교육청, 고흥군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라남도지사와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

제6조(피해자 보호)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27

# 고흥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리별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5. 22.>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취업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 9., 2026. 4. 7.>
6. 그 밖의 읍ㆍ면장 또는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개정 2025. 5. 22.>

[제목개정 2025. 5. 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해당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5., 2025. 5. 22.>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22.>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6. 4. 7.>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5. 15., 2026. 4. 7.>
⑥ 위원장ㆍ사업위원ㆍ감사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5. 5. 22.>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해당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5., 2025. 5. 22.>
② 위원장ㆍ사업위원ㆍ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③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 주민총회에서 보궐 선출한다. <개정 1997. 9. 29., 2009. 5. 15., 2025. 5. 22.>

[제목개정 2025. 5. 22.]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1997. 9. 29., 2025. 5. 22.>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 중 사업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7. 9. 29., 2026. 4. 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4. 7.>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2026. 4. 7.>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5. 5. 22., 2026. 4. 7.>

[제목개정 2025. 5. 22.]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개정 2025. 5. 22.>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7. 9. 29., 2025. 5. 22.>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5. 5. 22.>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4. 7.>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10 / 시행일자: 2009-04-10

# 고흥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고흥군 마을방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마을방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편의 및 지역사회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고흥군 법정리, 행정리(운영상리) 단위를 말하며, 반규모 이상의 자연마을을 포함한다.
2. “마을방송시설”이란 마을방송시스템(가정용수신기를 포함한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말한다.
3. “마을방송시설 사업”이란 제2호에 따른 마을방송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 일체를 말한다.
4. “운영자”란 마을 내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정용수신기”란 마을방송시스템 중 건물 내부에 설치하여 해당 마을로 방송된 내용을 동시에 들을 수 있고, 다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단말 장비를 말한다.
6. “마을방송시스템”이란 마을 주민에게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공지사항, 지역행사 등 필요한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7.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란 전화 또는 앱으로 마을에 방송을 송출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을방송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방송시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기준)

제4조(사업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방송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난에 취약하여 경보전파체계가 필요한 마을 또는 가정
2. 마을방송시설이 없는 마을
3. 취락구조와 환경적 요인으로 난청이 있는 마을 또는 가정
4.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재난 등으로 마을방송시설이 멸실ㆍ소실 되었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신청 절차)

제5조(신청 절차) 
① 제4조의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의 운영자는 필요한 마을방송시설의 종류, 범위, 위치 등을 파악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방송시설 사업 대상을 결정한다.

## 제6조(관리책임)

제6조(관리책임) 
① 읍ㆍ면장은 마을방송시설의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마을 이장, 부녀회장, 반장 순으로 운영자가 된다.
②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마을방송시설을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용수신기는 해당 세대별로 직접 관리하여야하며, 이사 또는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세대 거주자가 없는 경우 이를 운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회수된 가정용수신기를 지체없이 읍ㆍ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책임에 소홀하여 파손 또는망실된 마을방송시설에 대해서는 제4조의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제7조(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범죄예방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2.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와 지역행사, 홍보사항 등의 전달
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4. 그 밖에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전달

## 제8조(시스템의 활용)

제8조(시스템의 활용) 
① 전화 또는 앱을 이용하여 방송을 송출하거나 수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 정보를 송출할 때에는 전화 또는 앱으로 방송을 수신함에 있어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을방송시설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고흥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자갈, 모래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추진)

제6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추진)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길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 제2조(수여대상자격)

제2조(수여대상자격) 명예군민증은 고흥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고흥군 방문 인사 등 고흥군에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고흥군의 위상제고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해외교포,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한다. <신설 2009.1.9.>

##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군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군수가 이를 수여하고 차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명예군민증에는 기념품(명예군민패)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서식과 서류보존)

제4조(서식과 서류보존) 명예군민증 외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 내국인은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군민패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권리 부여)

제5조(권리 부여) (조이름 개정 2015.11.6.)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15.11.6., 2023.4.4.>

## 제6조(명예군민의 취소)

제6조(명예군민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10 / 시행일자: 2009-04-10

# 고흥군 명예읍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7.9.29.>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회 당해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월 1회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9.29.>
③ 명예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충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읍면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명품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특성에 맞는 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하므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진계획)

제2조(추진계획)  
① 사업 추진단위는 고흥군을 사업 대상지역으로 한다. 
② 대상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수출유망 특화산업으로써 역사성이 있고 전망이 밝은 사업으로 한다.

## 제3조(추진대상)

제3조(추진대상) 사업추진 주체는 고흥군 관내 읍면작목회, 특산단지협회, 영농조합, 농촌지도자 고흥군연합회, 농업경영인고흥군연합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명품사업에 대한 의욕이 충만하고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5인 이상의 주민단체·조합·협회로 한다. <개정 2009.1.9.>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① 명품사업 육성에 대한 사업비 재원은 보조금과 사업주체의 자부담(융자사업 포함)으로 한다. 
② 사업비 지원비율과 부담비율을 재원 형편을 고려하여 명품사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에 결정한다. 
③ 사업비의 지원(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 「지방자체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 제5조(사업계획)

제5조(사업계획) 제2조제2항에 의한 명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주소 성명 
2. 생산품목, 생산가공 및 원료조달 계획 
3. 참여인원 및 참여형태 
4. 자금운영계획 
5. 제품생산, 가공품개발, 판매계획 
6. 농어가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

## 제6조(사업선정, 심의)

제6조(사업선정, 심의)  
① 대상사업은 "명품사업추진협의회"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선정한다 
② 사업선정의 심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 명품으로 개발육성이 가능한 사업 
2. 상품의 질 등의 면에서 경쟁력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 
3. 사업 수완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있고 다소 주민의 수혜가 있는 사업 
4. 비교적 단기간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등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명품사업의 육성을 위해 고흥군 명품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협의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2.18.>

## 제8조(사업추진)

제8조(사업추진) 사업은 주체자 주도형으로 추진하고 군수는 명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업을 지원, 지도·감독한다. 
  1. 생산기술향상과 경영기술지도를 매분기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실시 
2. 특산품에 대한 가공기술 개발 지원과 품질인증제 실시 
3. 협동 출하조직 육성과 정기적인 유통 교육 실시 
4. 직거래 체제 확립을 위한 공판장 개설 
5. 명품 전시지원 및 시장개척 홍보활동 지원

## 제9조(운영관리)

제9조(운영관리)  
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명품단지는 운영 규약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품단지의 운영규약은 사업목적, 단지회의구성, 자금관리 및 운영방법, 생산및가공, 출하, 사업정산 및 운영이익금에 대한 배분에 관한 사항등 기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 제10조(지도지원 및 확대파급)

제10조(지도지원 및 확대파급)  
① 군수는 명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지원을 실시하고 동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가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해 명품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파급시켜 나간다.

## 제11조(사업평가, 결산)

제11조(사업평가, 결산)  
① 군수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산기술, 가공품개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경영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 평가반은 협의회에서 선임하고 평가방법은 협의회에서 실정에 맞게 정한다. 
2. 사업경영 평가반의 평가분석 및 건의사항은 당해 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후계획 사업에 반영토록 한다. 
② 군수는 사업추진 주체에 대하여 매년 1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사업비 등을 결산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