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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09 / 시행일자: 2009-04-09

# 예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
하여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추천일 현재 이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04.09> 
  1.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장학금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시는 성
적순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
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04.09>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당 이장정수의 2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
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분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해당이장 계좌로
입금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9.04.09>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
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을 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
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 
  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예천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20-01-01

#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증가 시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자”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으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으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예천사랑상품권”이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입자 및 전입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천사랑상품권: 전입자 1인당 1만원 
2. 태극기: 전입세대당 1세트 
3. 쓰레기 규격 봉투: 전입세대당 200리터(20리터 10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은 전입 후 최초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은 전입자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③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 다른 시·군·구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신청 및 절차 등)

제5조(신청 및 절차 등)  
① 제3조 각호에 따른 지원 신청은 전입자 또는 전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입자가 읍ㆍ면에서 직접 전입신고 하는 경우 읍ㆍ면장은 전입신고 시 지원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전입자가 아닌 자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입자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전입자에게 지원 내용을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입자 또는 전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지원 신청을 하고 지원금(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신청인에게 지원금(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달 5일까지 지급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대장 등의 비치)

제6조(대장 등의 비치)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 대장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예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4. “중장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훈련기관”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시행)

제5조(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 
4.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 지원 사업 
6.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과 취업 지원 등 연계 서비스 지원 사업 
7.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 사업 
8.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서비스 및 홍보 사업 
9.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고용 촉진 및 고용환경 개선)

제7조(고용 촉진 및 고용환경 개선) 군수는 고용 촉진·안정·유지와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 참여기관, 참여자, 훈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장려(지원)금, 구직활동 지원금 등 고용 촉진 및 유지비 
2. 훈련장려금 
3. 정착주거비 
4.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 후생 복지비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행정·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을 위한 사업 
2.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운영과 고용 촉진·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경상북도(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일자리 영향평가)

제11조(일자리 영향평가) 군수는 각종 정책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 등을 선정하여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예천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제13조(예천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취업 상담ㆍ알선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2. 취업ㆍ창업 교육 및 구직자 맞춤형 컨설팅 등 취업 역량 강화 
3.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발굴 
4. 제6조 및 제7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추진 또는 지원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2 / 시행일자: 2020-11-12

# 예천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를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4. “임업관련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를 말한다. 
5. “임업인 등”이란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6.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와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등 예천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업 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사업 
3. 경영능력 향상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교육·연수사업 
4. 임산물의 생산, 유통, 이용, 가공 및 보관사업 
5.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며, 명품교육도시에 걸맞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0.>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 또는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한다.

## 제6조(유관 기관과의 협력)

제6조(유관 기관과의 협력)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천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사항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9-29 / 시행일자: 2014-09-29

#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 시 이를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폐업 또는 양도ㆍ양수 시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군수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지원
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예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예천군에 소재하고, 예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예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예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거나 구조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5. 성·연령·자살동기 등을 반영한 자살예방대책 
6.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위험자, 자살자의 유족 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심리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군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내 기관·단체,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 및 홍보 참여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살유해정보 등의 차단)

제9조(자살유해정보 등의 차단) 군수는 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통계 수집 및 분석)

제10조(자살통계 수집 및 분석)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지원 등)

제11조(민간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을 예방한 군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자살예방의 날)

제12조(자살예방의 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27 / 시행일자: 2016-05-27

# 예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물” 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 행위”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7조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8 / 시행일자: 2010-03-18

#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위치)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위치) 센터의 사무소는 예천군 관할 안에 둔다. <개정 2009.04.09>

##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자원봉사 관련 민간사회단체 임직원, 관련공무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운영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를 요구한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04.09>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군수와 수탁민간단체 상호간에 별표 1 예천군자원봉사센터 위ㆍ수탁협약서에 의한 협약의 체결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 제10조(운영기록 유지)

제10조(운영기록 유지) ①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관련전산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증ㆍ증명서의 발급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04.09>
2.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2호 서식 ) <개정 2009.04.09>
3.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04.09>
4. 자원봉사자 교육수료증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9.04.09>
5.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9.04.09>
6.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9.04.09>
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9.04.09>
8.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09.04.09>
9. 자원봉사 수혜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09.04.09>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①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실비의 보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04.09>
1. 일일 4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
2.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활동용품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가 활동용품비, 급식비 등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활동개시 10일 전까지 자원봉사활동계획서 및 물품구입명세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할 자율방범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 및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활동”이란 법 제7조에 규정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제1항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로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군정 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을 선정하여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9 / 시행일자: 2018-04-09

# 예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 제0조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활성화

##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요금)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0조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 제10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10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군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제1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자전거 보험)

제12조(자전거 보험)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은 군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피해에 한하여 보상하며, 그 밖에 보상의 범위 등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