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구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6.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7.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9.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쓰러짐 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 제0조

제1절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위원회

##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2. 구로소방서장 
3. 구로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 담당 부대장 
5.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보건소장 
6.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부(사)장 
7. 구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안에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심의를 요청하며, 조정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결과 및 의결사항을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기관 단체 등 에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안전총괄부서 담당과장이 되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0조

제2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제1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제1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  
①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2. 지원협력관은 안전총괄국장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담당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본부장이 정한다. 
④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등 수습활동 
4. 구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대책본부회의)

제16조(대책본부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ㆍ소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대책본부회의 소집)

제17조(대책본부회의 소집)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18조(상황판단회의)

제18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지역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지원협력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안전총괄 부서의 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0조

제3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안전상황실

## 제19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제19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은 구청 본관 4층 U-구로통합안전센터에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본부장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20조(재난안전상황실 기능)

제20조(재난안전상황실 기능)  
①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분석보고 및 전파 
2. 위기요인·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소방ㆍ교통 등 대책본부의 분야별 사건, 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절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지원본부

## 제21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21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3.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4.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5.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6. 홍수, 댐 붕괴 등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 
7.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 제22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제22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 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상황총괄, 의료지원, 장례비지원, 이재민구호, 행정지원, 언론대응, 유관기관지원, 유형별대응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23조(업무연락관 파견)

제23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 제24조(현장지휘관 지정)

제24조(현장지휘관 지정)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ㆍ소장(국ㆍ소장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국ㆍ소장(국ㆍ소장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 제25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제25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  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6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26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 제27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27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8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제28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 제29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29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  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30조(재난현장 출동지원)

제30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1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31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2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32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33조(재난현장 통합대응)

제33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 제34조(재난현장 통제)

제34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5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제35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36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제36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제37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제37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38조(복구체계로의 전환)

제38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9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39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 제40조(권한의 위임)

제40조(권한의 위임)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22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23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27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28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30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34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35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37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38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 제0조

제5절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자문단

## 제41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구성)

제41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2조(자문단의 기능)

제42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구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 제43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제43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①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44조(회의)

제44조(회의)  
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다. 
② 구청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45조(협조요청)

제45조(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6조(안전점검 및 상담)

제46조(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7조(간사)

제47조(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자문단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 제0조

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

## 제48조(재난예방조치)

제48조(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9조(재난대비훈련)

제49조(재난대비훈련)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5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제5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1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제51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  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 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 제52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제52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 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3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53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구청장은 재난발생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 제54조(대피소의 관리 등)

제54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제55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제55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소유자 또는 지정·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관리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 영 제37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

## 제56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제56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 시 또는 재난 발생 시 이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응급대응조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8조(긴급구조)

제58조(긴급구조)  
① 법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9조(복구활동 등)

제59조(복구활동 등)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시설의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 제60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60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달받은 시장의 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안전문화 진흥

## 제61조(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61조(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2조(재난예방 홍보계획의 수립)

제62조(재난예방 홍보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재난 유형별·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구민들이 재난 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3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제63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안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4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제64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65조(안전교육)

제65조(안전교육)  
①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6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제66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구청장은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7조(자원봉사자)

제67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자원봉사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68조(재정지원)

제68조(재정지원)  
① 제52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3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9조(수당 등)

제69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