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산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오산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이란 공인중개사가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전세 관리단”이란 시와 지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4. “실천과제”란 공인중개사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 또는 조치를 말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시에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인중개사”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는 시에서 추진하는 전세사기 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정책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제5조(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시장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오산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2.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3. 임차인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
4.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제6조(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 
① 시장은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통하여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동참마크를 부여하고, 실천과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동참 사무소의 공개)

제7조(동참 사무소의 공개) 시장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등 기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전세 관리단 구성ㆍ운영)

제8조(안전전세 관리단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오산시 안전전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부지회장, 분회장 또는 지도ㆍ점검 위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다. 부동산 관련 상담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중개업 실무경력 10년 이상이며,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관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 관리단원 구성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관리단의 임무 및 활동)

제9조(관리단의 임무 및 활동)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전세사기 등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2. 합동점검 참여 등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활동 지원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 실태 및 이행 여부 확인
4. 그 밖에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모니터링 활동)

제10조(모니터링 활동)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의 모니터링 활동은 시장의 행정조사를 보조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권한을 초과하여 조사 또는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합동점검)

제11조(합동점검) 
① 시장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및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단과 공동으로 관내 중개사무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점검에 필요한 인력, 예산, 자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기능)

제12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관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오산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관리단원 중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단원 추가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 모니터링 결과의 검토 및 점검 대상의 선정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 및 동참마크의 부여ㆍ회수ㆍ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의 수립
5. 그 밖에 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 제13조(협의회 참석수당)

제13조(협의회 참석수당)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제14조(비밀유지 의무) 관리단원은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중개사무소의 영업정보, 조사 관련 자료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직무교육)

제15조(직무교육) 
① 시장은 관리단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무교육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평가 및 포상)

제16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매년 관리단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 안전전세 관리단 활동이 우수한 단원
2.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천과제 이행에 기여한 공인중개사

##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 시장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리단의 활동에 필요한 명찰, 명판, 점검복 등의 제작
2. 관리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합동점검, 홍보ㆍ교육 참여 등에 소요되는 실비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과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정한 통합운영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9조(협력체계 구축)

제1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오산시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