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각종 검사, 건강검진 등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진료비)

제3조(진료비) 
①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진료비는 실비수준에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① 각종 검사 및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진찰 및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 제5조(진료비 등의 면제)

제5조(진료비 등의 면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과 감면 내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7조(추가 징수)

제7조(추가 징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1 / 시행일자: 2020-09-11

# 인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관할지역(행정리) 내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은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지역(행정리) 주민대표 또는 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마다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인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8. 7. 3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호 1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 10. 12>
1. 사업계획 내용중 사업목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시행자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01. 10.
12>
2. 보증받은 채무의 내용중 채무액,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계획과 담보물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01. 10. 12>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 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했음을 확인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01. 10. 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그 밖의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 따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5조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72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인제군부동산가격공시 및 운영 위원회로 본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영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제군의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관한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 기본방향과 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2.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교육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저출산 극복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위해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 저출산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21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 
2. 출산 정책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3.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4.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를 지원하는 정책 
5.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 중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업무 관련 국장,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련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의사, 산후조리원장 등 관계자 
2.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여성학자, 여성단체 추천자 등 성평등 정책 전문가 
4. 기관 실무 책임자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8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1명을 두고, 간사는 1명을 두되 업무담당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개인사유로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회의 및 의결)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시행계획 및 정책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1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결과의 공개)

제13조(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사항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결혼·출산지원)

제16조(결혼·출산지원) 군수는 결혼·출산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군수는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를 위해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24.>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7. 북한이탈주민 창업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지원)

제7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북한이탈 정착지원사업의 수행경험 또는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
2.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 및 협력연계가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21 / 시행일자: 2014-08-21

# 인제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구역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지도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

제6조(불용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수집할 때에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거점 장소까지 월 1회 이상 운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인제군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2.3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인제군 비점오염원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물환경 오염 등의 문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비점오염원 저감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비점오염원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점오염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추진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과 관련된 필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2. 제1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 정비 사업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5.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6. 빈집 철거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빈집 정비 지원)

제6조(빈집 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
1.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빈집 관리 등)

제8조(빈집 관리 등) 
① 군수는 빈집이 발생될 때에는 그 주택이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및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미관을 해치거나 붕괴,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정비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수 
2. 직제규칙과 담당관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 9. 5> 
3. 소속기관의 장 <개정 98. 9. 5> 
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 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일괄개정 18. 9. 1.> 
가.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 <신설 96. 7. 6>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담당관·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일괄개정 18. 9. 1.>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98. 9. 5>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일괄개정 18. 9. 1.> 
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일괄개정 18. 9. 1.>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 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과·계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일괄개정 18. 9. 1.>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제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관·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일괄개정 18. 9. 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인제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
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군
수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08. 7. 3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
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군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08.7.31., 2021.12.3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88.4.30> 
②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군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1.1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99. 1. 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7-01

# 인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4. 8, 08. 7. 31, 15.11.17.> <개정 16.03.22.><개정 18. 9. 1.>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개정 98. 11. 25> <개정 16.03.22.>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담당,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16.03.22.> <개정 18. 9. 1.> 
① 군수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군수의 전결사항 
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개정 16.03.22.> 
2.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18. 9. 1.> 
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국장의 전결사항 <신설 18. 9. 1.>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3. 과장의 업무수행 조정 및 감독 
4.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④ 담당관, 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18. 9. 1.>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4.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개정 16.03.22.> 
5. 담당관,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6. 일반적인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⑤ 담당 또는 담당자의 전결사항<신설 97. 4. 8·개정 98. 11. 25> <개정 16.03.22.> <개정 18. 9. 1.> 
1.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개정 16.03.22.> <개정 18. 9. 1.> 
2.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16.03.22.>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담당 또는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8. 9. 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6.03.22.>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8. 11. 25, 08. 7. 31> <개정 18. 9. 1.>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담당관·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관·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96. 11. 15·98. 11. 25> <개정 16.03.22.> <개정 18. 9. 1.>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6.03.22.>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07. 07. 12>

##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삭제 07.07.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9 / 시행일자: 2020-04-09

# 인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3.  <삭제 2020.4.9.>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 제4조(면제자의 의무 등)

제4조(면제자의 의무 등) 차고지 설치가 면제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라 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