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유치, 구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관광 발전방안을 위한 용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제5조(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3. 관광진흥 함양교육 및 캠페인사업
4. 그 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9.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자원 홍보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1. 관광 설명회ㆍ박람회 참여자 등 관계자
2.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 외빈
3. 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 및 당첨자

## 제6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제6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사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구의 관광진흥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3.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제14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홍보
2.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전시·판매
4. 관광불편신고 접수
5.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시설 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시내관광 운영
3.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4.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1-01-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하여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 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4.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5.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학생 1인당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해당 학교장으로 하여금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0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1.05.>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2018.11.05.>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ㆍ경제교통국장ㆍ기획감사실장ㆍ교통행정과장, 금정경찰서 및 금정소방서의 교통관련 담당과장ㆍ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관련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05., 2024.7.1.>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ㆍ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임원
3. 금정구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또는 교통관련 단체 임원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11.05.>

## 제30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신설 2018.11.05.>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0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11.05.>
③ 위원장은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회의에 참여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3항 조문 이동 2018.11.05.>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10.30.>
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의사일정 및 안건통보
2.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2018.11.0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③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피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피해자등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는 구와 보험기관의 보험개시일부터 신청가능하다.

## 제9조(보험금 지급 등)

제9조(보험금 지급 등) 보험기관은 제8조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구민이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1-10-22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30.>

## 제2조(광고 게재내용)

제2조(광고 게재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6.09.30.>
1. 구민생활에 유익한 공익성을 가진 내용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
3. 그 밖에 구민생활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내용

## 제3조(광고의 신청 및 허가)

제3조(광고의 신청 및 허가) 
① 구보에 광고를 개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구보 발행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광고게재 여부와 광고료 등을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

## 제4조(광고료 등)

제4조(광고료 등) 
① 광고료는 유료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 등이 게재 의뢰한 광고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은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09.30.>

## 제5조(광고료의 수납)

제5조(광고료의 수납) 광고료의 수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세입금 수납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8.3., 2021.10.22.>

## 제6조(협찬광고)

제6조(협찬광고) 
① 구보에 협찬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찬광고 게재 신청서를 구보 발행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협찬광고 게재가능 여부, 내용, 크기, 구도, 게재면, 기간 등을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
③ 구보 발행 주관부서의 장은 협찬광고물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
④ 삭제 <2016.09.30.>

## 제7조(광고게재의 취소)

제7조(광고게재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09.30.>
1. 광고게재 의뢰자가 광고료를 체납한 경우
2. 광고의 내용이 허위 또는 조작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제8조(원고료 지급)

제8조(원고료 지급) 
① 구보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09.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사의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명칭은 “금정소식”으로 한다.

## 제3조(발행 및 배부)

제3조(발행 및 배부) 
① 구보는 월1회 발행한다. 다만, 고시 ㆍ공고의 게재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구보의 발행방법, 발행규모 등은 발행목적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보의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 편집인은 주관부서의 국장이 된다.
④ 구보는 인쇄 발간 또는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필요할 경우 수시 편찬한다.
⑥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고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구정시책이나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역소식, 문화예술,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광고, 공지사항에 관한 사항
5.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편집위원회)

제5조(편집위원회) 
① 구보 발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업무를 겸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보의 종합 기획, 조정에 관한 업무
2. 구사 편찬에 관한 업무
3. 정책 · 공익광고를 제외한 광고료 면제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금정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구보 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9조(회의의 개최 등)

제9조(회의의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일반적인 구보 편집 및 발행 관련 사항은 편집인이 주관하는 편집회의로 위원회 개최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회의 참석대상자는 편집인, 각 국 주무과의 주무팀장, 구보 발행업무 과장 · 팀장 · 담당자로 한다.

## 제10조(명예기자)

제10조(명예기자) 
① 구청장은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 발행에 관한 지식을 가진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기자의 임기, 위촉 및 해촉은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명예기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소식 발굴, 제보, 취재
2. 구보의 모니터
3. 그 밖에 구보 발행과 관련한 업무 보조

## 제11조(원고료 등)

제11조(원고료 등) 구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 또는 명예기자의 원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료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광고 등)

제12조(광고 등) 
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광고주는 규칙으로 정한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광고
2. 공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게재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보에 협찬광고를 게재하려는 광고주는 물품 ㆍ 상품권 등으로 광고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찬광고주가 제공한 물품·상품권 등을 퀴즈경품란 등에 응모 당첨된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5-11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9.>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 및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와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 제7조(보통징수)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미납분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 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8조(비과세·감면 관리)

제8조(비과세·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 · 감면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5-11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3조(과세표준)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4조(세율)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5조(납기)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개정 2021.5.11.>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0조(중과대상지역)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납기)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8-08-01 / 시행일자: 2008-08-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안건을 부산광역시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3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 할 수 있다.

##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위원장은 협의사항의 내용과 중요도에 따라 관련 있는 실·과장으로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그 범위를 결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7-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주요정책과 시책의 결정 및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9.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위촉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89.03.04, 2007.9.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직제 순에 따라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9.10, 2021.5.11.>
<단서 삭제 2007.9.10>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실·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선임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1989.03.04, 1990.08.13, 1997.04.10, 1998.10.01, 2004.03.25, 2007.9.10>
④ 위촉위원은 필요 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이 해제된다.<개정 2007.9.10>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의 전문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04.03.25>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개정 2007.9.10>
2. 법령 및 부산광역시에서 위임된 구청장의 결정사항<개정 2007.9.10>
3. 삭제 <2007.9.10>
4. 삭제 <1995.11.18>
5. 삭제 <2007.9.10>
6. 삭제 <2007.9.10>
7. 삭제 <2007.9.10>
8. 삭제 <2007.9.10>
9. 삭제 <2007.9.10>
10. 삭제 <2007.9.10>
11. 삭제 <2007.9.10>
12. 삭제 <2001.06.30>
13. 삭제 <2007.9.10>
14. 삭제 <2007.9.10>
15. 삭제 <2007.9.10>
16. 삭제 <2007.9.10>
17. 삭제 <2007.9.10>
18. 삭제 <2007.9.10>
19. 삭제 <2007.9.10>
20. 삭제 <2007.9.10>
21. 삭제 <2007.9.10>
22. 삭제 <2007.9.10>
23. 삭제 <2007.9.10>
24. 삭제 <2007.9.10>
25. 삭제 <2007.9.10>
26. 삭제 <2007.9.10>
27. 삭제 <2007.9.10>
28. 삭제 <2007.9.10>
29. 삭제 <2007.9.10>
30. 삭제 <2007.9.10>
31. 삭제 <2007.9.10>
32. 삭제 <2007.9.10>
33. 삭제 <2007.9.10>
34. 삭제 <2007.9.10>
35. 다른 조례규칙에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신설 2006.04.10> <개정 2007.9.10>
36. 그 밖에 구청장이 결정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
<개정 1990.07.28, 2005.06.28, 2006.4.10, 2007.9.10>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
다.
③ 삭제<2007.9.10>
④ 삭제<2007.9.1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9.10>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
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07.9.10>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위원회운영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담당 주사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1989.03.04, 2004.03.25, 2006.1.2, 2007.9.10, 2009.3.23>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2007.9.10>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9.10, 2014.4.2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9.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대강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한
사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2>

## 제2조

제2조 <삭제 2005.4.12>

## 제3조

제3조 <삭제 2005.4.12>

## 제4조

제4조 <삭제 2005.4.12>

##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5.4.12>

## 제6조(사용중단 신고)

제6조(사용중단 신고) 대강당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
는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감면절차)

제7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강당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강당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수지 계산서 [별지 제3호 서식]

## 제8조

제8조 <삭제 2005.4.12>

## 제9조

제9조 <삭제 2005.4.12>

## 제10조(민간위탁운영)

제10조(민간위탁운영) 조례 제10조 규정과 관련 구청장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1. 드레스·신부화장·꽃 등
2. 비디오·사진촬영
3. 성혼선언문·혼인서약서등 문구류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5.4.12>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금정구의 재산에 관한 조례·규
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