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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전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①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에 대한 지원)

제6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친환경자동차 중 수소전기자동차에 관하여는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관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관련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해서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규칙」에 따른 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이 필요한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6.>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전주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환지청산금의 효과적인 징수 및 교부를 위한 절차와 이자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7.22 규칙087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3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0.> 
  1. "징수청산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증가된 토지면적의 토지대금의 총액을 말한다. <개정 2020.11.30.> 
2. "교부청산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감소된 토지면적의 토지대금의 총액을 말한다. <개정 2020.11.30.>

## 제4조(청산금의 징수)

제4조(청산금의 징수)  
① 징수금 부과토지에 대해서는 징수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세입징수결의 한다. <개정 2020.11.30.> 
② 제1항의 징수조서에 따라 징수금의 납입고지(별지 제2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③ 납입고지서에는 납부자의 주소·성명·산출내역·납기 및 납부장소·징수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납부개시일 15일 전에 송달하여야 하며, 납입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30.>

## 제5조(공시송달)

제5조(공시송달)  
① 제4조에 따라 송달한 납입고지서가 반환되면 「지방세기본법」에 준하여 공시송달 한다. <개정 2020.11.30.> 
② 공시송달한 내역을 시·구·동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은 20일로 하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효력발생한다.

## 제6조(징수금의 독촉)

제6조(징수금의 독촉) 징수금을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기경과후 15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 제7조(청산금의 교부)

제7조(청산금의 교부)  
① 시장은 환지처분확정후 교부조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교부금의 지급통지(별지 제5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제1항의 지급통지서에는 대상자의 주소·성명·지급장소 및 일자·교부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교부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교부대상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4.> 
⑤ 교부금의 교부기간은 교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30.>

## 제8조(분할납부)

제8조(분할납부)  
① 시장은 징수금이 100만원 이상 고액일 때에는 분할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② 분할납부신청(별지 제7호서식)은 납기경과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분할납부기간은 6개월을 한도로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 제9조(이자율)

제9조(이자율)  
① 징수금을 납입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징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1994.06.10 규칙1222> 
② 교부금을 교부기간내 교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교부금에 대하여 교부마감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제1항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교부한다. <개정 2020.11.30.> 
③ 납기가 경과한 청산금을 분할징수하는 때에도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촉탁등기 제한)

제10조(촉탁등기 제한) 징수금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지에 대한 촉탁등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청산금에 대한 권리의무는 「도시개발법」 제73조에 따라 토지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승계한다. <개정 2020.11.30.> 
② 제1항의 소유권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계 토지소유권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과오납 또는 과오불된 청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충당한다. <개정 2020.11.30.> 
  1. 청산금과오납금환불통지서(별지 제9호서식) 
2. 청산금과오납금환불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 
3. 청산금과오납금충당통지서(별지 제11호서식) 
4. 청산금과오불금반납통지서(별지 제12호서식) 
5. 청산금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13호서식) 
6. 청산금과오불금정리부(별지 제1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30 / 시행일자: 2017-10-30

#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6., 2017.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0.30.>
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88.05.16., 2017.10.30.>
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에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7.10.30.>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
② 삭제 <2017.10.30.>
③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개정 2017.10.30.>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직 단위로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87.04.07., 2017.10.30.>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재정보증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30.>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7.10.30.>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16., 2017.10.3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7.10.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3.12.20.>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 제5조(효의 달·날)

제5조(효의 달·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하며,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문화에 기여한 우수 기관·단체 및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7.5 조례2888>
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를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12.26.>
④ 지원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센터의 업무)

제8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7.5 조례2888>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5.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이에 따른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1.7.5 조례2888>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5 조례288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5 조례288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전주시립도서관직원야간복무규칙

## 제1조(적용)

제1조(적용) 도서관에서 야간 개관할 때의 직원의 복무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2조(복무)

제2조(복무) 야간근무자는 관장의 명을 받아 관내 모든 업무를 주간과 동일하게 처리하며,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조(야간명령)

제3조(야간명령) 
① 야간 근무자는 소속 직원중에서 차례에 따라 관장이 명령한다.
② 제1항의 명령은 늦어도 근무전날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시간)

제4조(근무시간) 야간 근무명을 받은 자는 도서관 열람시간 종료시에 퇴근한다. <개정 1998.11.13 규칙1437>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작품수집 제안)

제2조(작품수집 제안)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품을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작품수집 제안서를 작성하여 전주시립미술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품수집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사전에 주문 제작하는 설치작품일 경우 설치완료 이후의 크기와 현황을 알 수 있는 상세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작품수집 심의 절차)

제3조(작품수집 심의 절차) 
① 추천위원회는 제2조에 의해 제안된 작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전주시립미술관 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 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품수집을 최종 의결한다.

## 제4조(경매에 의한 수집)

제4조(경매에 의한 수집) 
① 시장은 경매로 작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찰예정 작품에 대하여 응찰 여부와 최종 응찰 예정가격을 심의한다. 다만, 현장구입 또는 경매에 시급히 응찰하여야 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매로 작품을 구입 후 처음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경매 응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증 및 기탁 등에 의한 수집)

제5조(기증 및 기탁 등에 의한 수집) 
① 시장은 미술관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기증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물품소관의 전환
3. 기탁(다른 기관 또는 타인 소유의 미술작품으로서 미술관에 한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작품)
② 작품을 기증 및 기탁, 물품소관의 전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작품 기증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증 및 기탁, 물품소관의 전환은 제3조의 작품수집 심의 절차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작품수집을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작품기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 기탁작품 보관증을 교부해야 한다.

## 제6조(수집 결정 취소)

제6조(수집 결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술작품 구입, 기증 및 기탁, 물품소관의 전환이 결정되어도 수집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작 또는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2. 소유권 분쟁 등 판매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집의 투명성을 해치는 경우
3. 그 외에 시장이 수집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수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집취소 이후 처음 개최되는 심의위원회 회의에 취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 제7조(작품의 관리)

제7조(작품의 관리) 
① 시장은 수집결정하여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하 “소장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소장품의 관리, 수리, 복원, 출납, 보관 사무
2. 소장품의 훼손 및 도난방지
3. 소장품 관리 카드 작성(별지 제10호서식)
4. 소장품 보관장소의 적절한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소장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장품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소장품의 대여)

제8조(소장품의 대여) 시장은 소장품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의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시장은 소장품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심의기구에서 정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전주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주시립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전주시 지역 내에 둔다.

## 제3조(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치료 및 병원운영
2.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외래진료 및  입원)
3.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
4. 치매 등 노인성 질병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5.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7. 그 밖의 치매 등 노인성질병에 관련된 사업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병원을 설치 및 운영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요양병원의 부지 및 건물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의료수가)

제6조(의료수가)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필요할 때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입원 및 퇴원)

제7조(입원 및 퇴원)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는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전주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6., 2019. 8. 14.>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전주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2019. 8. 14.>
1. 추천서(별지 제1-1호서식) 1통
2. 공적내용(별지 제1-2호서식) 1통
3. 공적증빙서류 1통
4.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1통
5.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6. 주민등록초본 1통 <개정 2019. 8. 14.>
7.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개정 2019. 8. 14.>
8. 범죄사실증명서 1통 <호 신설 2026.5.8.>
② 접수된 추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3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3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삭  제<2022.11.15.>

## 제4조(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

제4조(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 삭  제<2022.11.15.>

## 제5조(부문별 간사 지정)

제5조(부문별 간사 지정) 
① 조례 제5조제4항의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간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효행대상 - 효행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 1.23 규칙1716, 2015.11.16., 2019. 8. 14.>
2. 교육학술대상 - 교육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 1.23 규칙1716, 2015.11.16., 2019. 8. 14.>
3. 문화예술대상 - 문화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
4. 산업.기술대상 -산업.기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
5. 사회봉사대상 - 사회봉사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
6. 체육대상 - 체육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
7. 환경대상 - 환경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
8. 복지대상 - 복지업무 담당과장 <신설 2019. 8. 14.>
②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부문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간사는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보존한다.

## 제6조(선정 취소)

제6조(선정 취소)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기 위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전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개최 시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선정 취소 심의 대상자는 위원회 심의를 위한 서류제출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8.]

##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수상자와 그 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주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예우하여야 한다.
②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할 수 있다.
2. 시에서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는 체육ㆍ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5.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2-27 / 시행일자: 2012-02-27

# 전주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전주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단결로 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주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단오날(음력 5월 5일)로 정한다.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시민의 날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9 / 시행일자: 2019-11-29

# 전주시반상회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통·반설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상회(이하 "반상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통장이 소집 개최한다 . <개정 1977.04.19 규칙0420>
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1976.06.25 규칙0403>
③ 반상회에는 가구주가 참석하되, 가급적 부부동반으로하여 참석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3.12.27 규칙0622>
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반 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반상회에는 도·시·구·동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 할 수 있다.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시달
6. 건의  요망사항
7. 민방위훈련
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신설 1977.04.19 규칙0420]
9. 기타

## 제4조(회의록의 비치)

제4조(회의록의 비치) 통·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76.06.25 규칙0403>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전력하여  실천한다.

##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 
① 통·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요망사항을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동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요망사항에 대하여는 동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 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의·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① 동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통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01.01.05 규칙1510>
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호응하는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1983.12.27 규칙0622>

##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 평가하여 우수반 및 우수동의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77.04.19 규칙0420>
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 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통·반장의 사기 드높이기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7-08-11 / 시행일자: 1997-08-11

# 전주시상수도시외급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조 단서규정에 의거  전주시 관할구역이외 지역의 급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8.11 조례2129>

## 제2조(급수요건)

제2조(급수요건) 공익상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에 대하여도 급수할 수 있다.

## 제3조(비용부담)

제3조(비용부담) 
① 급수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기타 일체의 비용은  청구자 부담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정하여 청구자로 하여금 미리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8.11 조례2129>

## 제4조(유지관리)

제4조(유지관리) 
① 시외급수시설의 유지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시장이 발한 명령에 위배할 때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 제5조(급수요금)

제5조(급수요금) 시외급수요금은 시내 급수요금의 100분의 150안으로 한다.

## 제6조(급수보류)

제6조(급수보류) 시내급수량에 부족이 생할 때 또는 부족이 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때에는 시장은 시외급수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규정 이외에는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0-01-26 / 시행일자: 1980-01-26

# 전주시상수도특별회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상수도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상수도급수사용료·보조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 유지관리비·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조례2553, 2023.5.8.>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전주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4.8.8 조례1939, 2005.7.15 조례2553>

## 제3조(명칭과 구역의 변경)

제3조(명칭과 구역의 변경) 동의 명칭 및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례로서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9-29 / 시행일자: 2006-09-29

#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회에 관련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키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의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조례2623>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다만, 시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조례2623>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고문변호사 수당과 지급에 관하여는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에 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2-01-13

#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제3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은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전주시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사람 
2. 적극행정 및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실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4조(포상시기 및 인원)

제4조(포상시기 및 인원) 모범공무원 선발은 정기적으로 12월 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전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선발한다.

## 제5조(포상자 우대)

제5조(포상자 우대)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할 수 있다. 
  1. 승진심사대상 중에서 우선 승진 
2.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 제6조(상여금 지급)

제6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월 봉급지급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나,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제7조(상여금증서 교부)

제7조(상여금증서 교부)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2-01-13

# 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조례2684, 2022.1.13.>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1.13.>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3.>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등 각종 발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실무 지원 
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1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