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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개정 2013. 12. 31.>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 (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기획홍보실에 둔다. <개정 2007. 08. 01, 2011. 01. 11., 2022.12.28.>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과 카드관리요원 1인을 둔다. <개정 2007. 01. 01, 2013. 12. 31., 2022.12.28.> 
② 통계통제관은 기획홍보실장이, 통계주임은 법무의회팀장이 된다. <개정 2007. 01. 01, 2011. 01. 11., 2022.12.28.>

##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조사의 종합기획 
2. 통계의 심사통계 및 조정 
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서 작성 및 공표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 
6. 그 밖의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8.>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분보존 
2. 각족 통계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① 각 실·과·사업소(“이하 실·과·소”라 한다)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 
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않은 통계는 이를 보도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 
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우측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제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1. 01., 2022.12.28.>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유무 
3. 타기능 연관 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 
4. 통계서식의 상이 유무 
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유무

##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 관리한다. <개정 2007. 01. 01., 2022.12.28.>

## 제12조(카드정리)

제12조(카드정리)  
① 각 실·과·소장은 최근에 발행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정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표 제2호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 
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과·소장의 허가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 <개정 2018.08.20., 2022.12.28.>

## 제13조(통계심사부)

제13조(통계심사부) 통계통제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 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① 통계주임은 집중관리중인 통계카드인 목록부(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1. 01., 2022.12.28.> 
② 각 실·과·소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 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 
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 보고)를 받고자 하는 각 실·과·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 실·과·소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8.08.20., 2022.12.28.>

## 제16조(통계카드 열람)

제16조(통계카드 열람)  
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가 어려울 때에는 실·과·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열람케 할 수 있다. <개정 2018.08.20., 2022.12.28.> 
② 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열람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1. 01., 2022.12.28.>

## 제17조(간행물 발간)

제17조(간행물 발간)  
①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로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도지사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즉시 2부를 도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군 문서통계관은 통계문시에 "심사필" 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진도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2.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라. 취약지역 대비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진도군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진도군의회 의장
2. 진도경찰서장
3. 전라남도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4. 진도소방서장
5. 육군 제8539부대 제1대대장
6. 육군 제8539부대 제1해안감시기동대대장
7. 목포해양경찰서장
8. 완도해양경찰서장
9. 국군방첩사령부 진도지역 담당관
10.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11. 전남서부보훈지청장
12. 진도군 재향군인회장
⑤ 위촉직 위원은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둔다.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괄 간사 : 안전생활지원과장
2.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8539부대 제1대대 정작과장 및 1대대 해안감시기동대대 정작과장
3.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8539부대 제1대대 동원과장 및 진도군 예비군지역대장

## 제4조(협의회 통합·운영)

제4조(협의회 통합·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

##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및 읍ㆍ면장 소속하에 군 및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진도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실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반, 인력·재정 동원반, 산업·수송·장비반, 의료ㆍ구호반, 통신·전산반, 보급·급식반 및 홍보반으로 구성한다.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반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그 밖에 진도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및 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 및 홍보활동
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2. 개활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 설치
가. 10년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정한다)
라. 그밖에 장애물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3-17 / 시행일자: 2021-03-17

#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예탁의 신청)

제2조(예수·예탁의 신청) 예수·예탁신청 부서장 및 소속 기관장(이하 “예수·예탁신청 부서장 등”이라 한다)은「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 기금을 예수(융자)받거나 예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 예수·예탁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예탁의 타당성 검토)

제3조(예수·예탁의 타당성 검토)  
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기금으로 예수(융자)하거나 다른 회계·기금에서 예탁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예수·예탁 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예수금의 이자)

제4조(예수금의 이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 제5조(예수·예탁 결정 및 기간)

제5조(예수·예탁 결정 및 기간)  
① 진도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제2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예수·예탁의 기간을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예수(융자) 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상 기간 만료일까지 예수(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예수·예탁 약정 등)

제6조(예수·예탁 약정 등)  
① 기금운용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수·예탁을 결정한 경우 신청 부서장 등과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수·예탁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수·예탁금의 상환)

제7조(예수·예탁금의 상환)  
① 예수·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6조에서 정한 예수·예탁 약정에 따른다. 
② 예수(융자)신청 부서 등이 예수(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군금고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수(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수(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⑤ 예수·예탁 종료 사유 발생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남은 융자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8조(예탁증서)

제8조(예탁증서) 군수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부서장이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을 365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진도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은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결산상 잉여금 등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진도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3. 대규모 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채무부담 사업비, 내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비용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7조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
6. 그 밖의 재정안정화 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한 회계연도 내에 전년도말 기금적립금 총액의 95%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진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도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5.16.>

## 제6조(이자)

제6조(이자)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5.1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5.16.>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5.16.>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4.5.16.>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2. 12. 28.>
1. 기금운용관 : 기획홍보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 12. 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에서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 제3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제3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6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  
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 징수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2.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 제5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제5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범위내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결정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 제6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수당)

제6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수당)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공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정부보통인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제7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제7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①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의 조사가 필요한 대상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영 제7조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 08. 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영 제7조, 제18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구성된 구성원 중 전문가를 제외한 구성원이 임기내 타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궐위된 때에는 해촉 후 재선임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위원 이주민대표 수당 등)

제10조(위원회위원 이주민대표 수당 등) 제9조에 의한 구성원 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2. 29.>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3.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 제3조(기금의 관리)

제3조(기금의 관리) 군수는 기금을 별도 계좌로 설치하여 군 금고에 예치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한다. <신설 2012. 02. 29.> 
②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12. 02. 29.>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2. 02. 29.>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신설 2012. 02. 29.> 
② 기타 운영사항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의한다. <신설 2012. 02. 2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02. 29.>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29.>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02. 29.>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제8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2. 02. 29.>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 08. 01, 2012. 02. 29.>

## 제9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제9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29.>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회계에 관하여는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02. 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0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진도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자(이하 “포상권자”라한다)는 군수로 한다.<개정 2024. 12. 26.>
② 포상은 포상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수(傳授)할 수 있다.<신설 2024. 12. 26.>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개정 2026. 5. 6.>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행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 10. 14.>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602조(공로장)

제6조의2(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신설 2026. 5. 6.>
1. 퇴직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26. 5. 6.>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 서식에 따라, 증서 또는 패(牌)를 수여한다.<개정 2026. 5. 6.>
② 포상을 할 때에는「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상금품, 꽃다발,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2.10.19.>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군의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8.08.20., 2024. 12. 26., 2026. 5. 6.>
② 표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6.>
다만, 감사장ㆍ공로장ㆍ상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6. 5. 6.>

## 제9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9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신설 2024. 12.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당연직 공무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홍보실장, 인구정책실장, 세무회계과장, 수산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금지)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의 취소 등)

제12조(포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4. 12. 26.>
1. 포상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주요 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폭력,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이 포상 이전 또는 포상 이후 3년 이내에 확정된 경우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식생활 및 건강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도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학업중단고민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제8조(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후견인제도 운영)

제9조(후견인제도 운영)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도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후견인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진도군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의 아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우수 농·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전통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업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③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구입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④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진도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 군수와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식품지원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병행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수산유통사업단장, 안전생활지원과장, 진도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 12. 31., 2018.08.20., 2022.12.28.> 
1. 진도군의회의원 
2. 학부모단체 
3. 교원단체 
4. 영양사단체 
5. 농민단체 
6. 시민단체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12. 31., 2018.08.20., 2022.12.28.>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품비를 교부받은 초·중·고등학교 급식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식품비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사용내역을 정산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급식학교 및 보육시설 등에 대하여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진도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도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한국전쟁 전후에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진도군의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가 진도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진도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단체가 대행할 경우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