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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통학 교통비”란 학생이 학교 등&#8231;하교 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통학 교통비 지원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어촌학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 제4조(교통비 지원)

제4조(교통비 지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학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신청)

제6조(지원금의 신청) 통학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을 하고, 해당 학교장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시장&#8231;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통학 교통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2. 거짓 등의 방법으로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4.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영농방법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농촌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등)

제4조(종합계획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정책 방안
2.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농업 분야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대책
4. 농경지 등 토양의 보전 및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방안
5. 그 밖에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농촌 경관 및 생물다양성 등 다른 공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탄소 농업기술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축산부산물 등을 활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에 관한 사업
3. 농경지 탄소 저장 기술 확대·보급에 관한 사업
4.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등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
5.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
6. 농업·에너지 관련 기관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7. 온실가스 감축 검증 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교육·홍보)

제6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효과 및 기술 보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농업경영체 등 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천계획 수립 등)

제5조(실천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
3. 제7조에 따른 현장 수요조사 결과 및 분석
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분석ㆍ활용
5. 제8조에 따른 경기도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활용 사업추진
6.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련 교육훈련
7.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
8.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현장 수요조사)

제7조(현장 수요조사)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발굴을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제8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하 “농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경기도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및 정책제안
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3.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
4. 다른 기관과의 공동협력
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업기술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제9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농업기술원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정보 생산ㆍ분석ㆍ제공 지원사업
2. 새로운 기술의 실증보급 사업
3.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4.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5.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자문 사업
6.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연구ㆍ보급확산 교육훈련 사업
7. 그 밖에 농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개인정보 취급)

제10조(개인정보 취급)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도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경기도의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경기도 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농업기계화 촉진과 확대,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사업 지원 
3.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농업기계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훈련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경기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 여건 분석, 수요조사 및 정책개발 
2. 농업기계의 구입, 공동이용, 임대, 보관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농업기계 관련 기술교육,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4. 농업기계 폐기, 해체ㆍ재활용 및 방치 기계의 처리 지원 
5.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 
3. 농업기계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방안 
4. 농업기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농업기계화 사업의 성과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3.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경기도 내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 제2조(시험 분석의뢰서)

제2조 (시험 분석의뢰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분석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시험 분석성적서)

제3조 (시험 분석성적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분석성적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시험 분석성적서발급신청서)

제4조 (시험 분석성적서발급신청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분석성적서 발급 및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시험 분석성적서의 재발급)

제5조 (시험 분석성적서의 재발급) 농업기술원장은 시험 분석등을 의뢰한 자가 시험 분석성적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경기도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기산동)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사무실
2. 농업 관련 정보제공 및 행사개최
3.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경기도의 농업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관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경기도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회관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농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행사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 진흥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회관 및 그 부속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회관 및 그 부속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미생물, 곤충 등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예찰·방제단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내에 둔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총괄대책반과 병해충평가반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단장은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원 부서장으로 한다.
②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식물방제관과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각 반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원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총괄대책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방농촌지도관
2. 병해충평가반 :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방농업연구관
④ 그 밖에 예찰·방제단의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발생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시·군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시·군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6.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9. 병해충 발생 밀도 및 피해정도 평가
10.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8조(식물방제관)

제8조(식물방제관) 도지사는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 제9조(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제9조(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①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식물방제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방제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0조(전문인력 등)

제10조(전문인력 등) 
① 도지사는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개정 2022.12.30.>
③ 보조인력은 예찰과 방제업무 경력자를 배치한다.
④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전문교육)

제11조(전문교육) 도지사는 도 및 시·군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군에 대한 지원)

제12조(시·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농작물,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기도내 주소를 가진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를 제외하고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품목을 특정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6.1.15.]

## 제7조(지원금의 교부)

제7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 제8조(대상자 실태조사)

제8조(대상자 실태조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보험료의 환수)

제9조(보험료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생산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정서함양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사회 발전과 경기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체험농장”이란 경기도 내 농촌에서 소유 또는 임대를 통해 설비,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의 생산 과정과 농업 관련 지식, 기술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경기도민에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장소 및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란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을 체험하게 하여 농업의 가치를 느껴보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농촌체험교육”이란 농촌 체험농장에서 실시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농작물의 특성, 재배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5. "체험농장협의회”란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체험농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자
2. 체험농장협의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방법은 체험농장 규모 및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농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험농장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체험농장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체험농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체험농장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체험농장의 수, 운영실적 등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4.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촌체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6.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7.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물품 지원사업
3. 농촌체험교육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4. 농촌체험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5. 체험농장 홍보 지원사업
6. 그 밖에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체험농장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체험농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범사업)

제9조(시범사업) 
① 도지사는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체험 프로그램 보급 등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체험농장을 통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촌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체험농장의 가치 및 방향
2. 농업 자원의 발굴 및 활용
3. 체험농장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그 밖에 농촌체험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농촌체험교육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3. “보장구(保障具)”란 장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한다.
4.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란 구어 등의 일반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상징체계 및 환경구축을 통해 그 방식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뇌병변장애인 지원 계획의 수립)

제5조(뇌병변장애인 지원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제24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
4.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건강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8.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의사소통 지원 사업)

제6조(의사소통 지원 사업)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완대체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 보조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관련된 인식개선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3. 평생교육 지원
4.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5. 가족의 휴식지원
6.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 지원
7.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8. 활동지원인력 지원
9.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10.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1. 의료비 지원
12.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
13. 주택개조 및 주택알선 지원
14. 그 밖에 도지사가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3차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및 신문, 방송,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경기도민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 사용 등 다시 채움 소비문화를 장려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환경을 중시하는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시 채움”이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폐기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등의 용기 또는 비닐 포장 없이 세제, 화장품 등의 내용물만을 판매하거나 구매하여 빈 용기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시 채움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시 채움 활성화 및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2. 다시 채움 지원 사업을 위한 재정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
3. 다시 채움 문화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시 채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다시 채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시 채움 상점의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2. 다시 채움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다시 채움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협약의 체결 등)

제5조(협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다시 채움 문화 촉진을 위하여 다시 채움 상점의 운영자, 재사용 용기의 제조자, 재사용 용기에 담을 내용물의 제조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등과 다시 채움 활성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평가 및 포상 등)

제6조(평가 및 포상 등) 도지사는 다시 채움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을 정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24., 2017.12.29., 2018.1.11., 2018.3.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018.1.11.>

[본조신설 2016.02.24.]

##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대상)

제3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대상) 이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 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이하 “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7.12.29., 2018.1.11., 2018.3.20.>

[본조신설 2016.02.24.]
[제목변경 2018.3.20.]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본조신설 2016.02.24.]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2.24.>

## 제6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02.24]

[제6조에서 이동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