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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인천광역시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피후견인의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피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견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홍보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홍보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내 성년후견제도 이용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제5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
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위원회)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위원회)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성년후견제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전문가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등 성년후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성년후견 관련 교수, 연구자 등 성년후견제도 전문가
4. 그 밖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년후견제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임금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임금격차”란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이 동일시점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의회, 합의제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할 수 있다.

##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등)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재원 조달 
4.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③ 시장은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 제6조(성별임금격차 개선 장려)

제6조(성별임금격차 개선 장려)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에게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등)

제7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양성평등ㆍ인사ㆍ예산ㆍ일자리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노동 관련 단체의 임원 
나. 성평등 관련 단체의 임원 
다. 변호사, 노무사 
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마.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 또는 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세와 시 관할 군·구의 군·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세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매년 2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 이 경우 지방세 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 제4조(선정대상 후보자의 추천)

제4조(선정대상 후보자의 추천)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 개인의 주소지 또는 단체·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이하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3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다만, 선정기준일 직전 5년 내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후보자의 추천인원을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의 인원규모 등 납부현황을 고려하여 군·구별로 배정할 수 있다. 
③ 군수·구청장의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의 추천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한다.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결과를 군수·구청장 및 성실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 교부: 별지 제1호서식 
2.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 등 홍보 
3. 인천광역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금리 및 수수료를 성실납세자 선정일부터 1년간 우대 
4.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료를 성실납세자 선정일부터 1년간 경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5. 지방세 세무조사(「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를 말한다)를 성실납세자 선정일부터 3년간 유예. 다만, 유예기간 내에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에 관한 납세담보를 성실납세자 선정일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7조(선정취소 등)

제7조(선정취소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의 우대 및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관리대장)

제8조(관리대장) 시장은 성실납세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납세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해교육의 기본이념)

제2조(문해교육의 기본이념)  
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함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해능력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육 교원”이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군ㆍ구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문해교육의 대상)

제5조(문해교육의 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6조(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

제6조(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  
① 시장은 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이하 “문해교육센터”로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생활문해를 포함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5.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등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교류협력)

제7조(교류협력) 시장은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군ㆍ구 및 문해교육기관 등과 긴밀하게 교류ㆍ협력한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수확충 기여 기업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소유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등록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2. “온라인 등록용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신청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제작 및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동차임대사업장”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의 본ㆍ지점, 영업소, 차고지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제4조(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시장은 자동차 등록유치를 위해 세수확충 기여 기업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 등록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행정편의 사항 
2.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 구축 및 개발 
3. 자동차임대사업장 신규 설치 및 이전ㆍ확장 등에 필요한 사항 
4. 시 외의 지역에 출장 사무소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 등록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온라인 등록용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제5조(온라인 등록용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시장은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시 외의 지역에 온라인 등록용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기준)

제6조(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ㆍ구와 관련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세수확충 기여 기업등의 자동차 등록유치를 위해 차고지를 제공하거나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한 군ㆍ구 
2. 세수확충 기여 기업등의 자동차 등록유치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군ㆍ구에는 세수확충 기여 기업등이 신규로 등록한 자동차 취득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해당 군ㆍ구의 차고지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등록유치한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징수액의 1천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인당 분기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7조(장려금 지급신청)

제7조(장려금 지급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동차 등록유치 장려금 지급신청서(이하 “지급신청서”라 한다)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신청 시기와 지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따른 해당 징수액의 수납사실을 서로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장려금 지급방법)

제8조(장려금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은 수령자가 별지 서식에 기재한 거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 제9조(장려금 환수)

제9조(장려금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지급한 장려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 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
2.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말한다.
3.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4.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   시장(이하“시장”)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나. 수련원, 보육시설
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5.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특수건강진단)

제4조(특수건강진단)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접종)

제5조(예방접종)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건안전 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해소 및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  프로그램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을 위한 심신안정실 설치·운영
2. 심신안정프로그램 운영
3. 외상노출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리상담 및 치료
4. 그 밖의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등

## 제7조(후생 복지사업)

제7조(후생 복지사업)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동호회,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
2. 공상, 모범·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견학 지원
3. 퇴직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상담 등 지원
4. 도서 휴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6.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관용차량 및 관사 지원
7.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지원
8.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
9. 그 밖에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7조제5호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소방전문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공무원의 책무)

제4조(소방공무원의 책무)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가 실시하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등)

제6조(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이하 “정신건강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 증진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 방안 
3.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재정지원 방안 
4.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5.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 등)

제7조(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실태 설문조사 및 검사 
2.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전문가 양성 
3. 정신건강 안정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 및 전문가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소방기본법」 제3조,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기술민원센터 
나.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조, 제8조,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소방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 인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식재료와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소방기관의 근무자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운영인력 및 운영 지원 
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3.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위탁 급식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및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이란 화재예방 및 대피, 그 밖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 대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교육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기본방향
2.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인원 편성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실시)

제5조(교육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ㆍ대상별 특성과 취약계층을 동반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강사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교육내용 등)

제6조(교육내용 등)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교육 강사의 자격)

제7조(교육 강사의 자격)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소방안전교육장 운영 등)

제8조(소방안전교육장 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을 갖춘 상설 소방안전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설교육장의 면적과 시설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교육을 받으려는 시민의 편의와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를 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수료증 발급 및 유효기간)

제9조(수료증 발급 및 유효기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ㆍ구,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신문, 방송, SNS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금액)

제2조(세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 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신청 및 지급)

제4조(신청 및 지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5-01-01 / 시행일자: 1995-01-01

# 인천광역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삭제<개정 1984-01-13>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5.7.18.> [제목개정 2025.7.18.]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장을 당사자로 한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1. 소가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명당 100,000원 이내로 한다. 
3. 행정소송·민사소송(신청사건): 1명당 10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로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5 / 시행일자: 2020-06-25

# 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3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 IT허브 구축기본계획」에 따라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하는 u-IT클러스터(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 Cluster) 조성과 공유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1-10-24><개정 2015-07-27> <개정 2019-06-03> <개정 2020.06.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u-IT클러스터”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산업 관련기업과 기관(대학, 연구소 등), 지원서비스기업들이 모여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2. “공유기반시설"이란 USN Fab(Fabrication)와 RFID와 USN 종합지원 센터와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 제3조(사업범위)

제3조(사업범위) u-IT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u-IT클러스터 육성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공유기반시설 구축
3. u-IT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기반 서비스 제공 등 기업지원
4. u-IT클러스터에 대한 국내외 기업유치와 마케팅지원, 전문기술 인력 알선, 정보제공 및 컨설팅사업 등
5. u-IT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유치활동 및 인센티브 제공
6.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u-IT 클러스터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추진주체)

제4조(추진주체) ①효율적인 u-IT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다만, 공유기반시설 구축완료 시점까지 구축 전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전담하고 재단법인 설립 후 구축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업무 등을 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포괄승계 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1-10-24><개정 2015-07-27> <개정 2019-06-03>
②재단의 구성과 운영, 사업의 범위는 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9-06-03>

## 제5조(출연 등)

제5조(출연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IT클러스터 조성과 공유기반시설 구축, 민간기업유치, 재단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부지 및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출연금 및 보조금의 용도)

제6조(출연금 및 보조금의 용도) 제5조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4>
1. u-IT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공유기반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경비
3. 공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 세미나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1-10-24>

## 제7조(기업 유치지원)

제7조(기업 유치지원) 시장은 성공적 u-IT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 한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장은 u-IT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회계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 및 검사를 위하여 제6조와 관련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