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2.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CCTV 설치ㆍ증설 등 환경 개선 사업 
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3.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및 대회개최 
3. 이스포츠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학술 진흥 행사 
5.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6.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 관내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ㆍ운영)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 
2. 이스포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4.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7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응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이응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말한다. 
2. “이응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시하는 이응버스 운행 조건에 대하여 사업 금액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여 평가 및 협상 등을 통해 선정된 자로서, 재정지원금(운송사업자가 입찰 시 제안한 사업 금액을 근거로 매월 운송비용을 산정하여 당월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교부받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이응버스 서비스 플랫폼(이하 “서비스 플랫폼”이라 한다)”이란 이응버스 운영을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4.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응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응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운영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운영 방안(운송사업자 선정 계획 및 기준, 요금체계를 포함한다) 
3. 서비스 플랫폼 운영 방안 
4. 타 대중교통수단 및 택시와의 상생 방안 
5.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6. 긴급상황 발생 때 조치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자 선정)

제4조(사업자 선정)  
① 시장이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이하 ‘교통위원회’)의 자문받을 수 있다.

## 제5조(요금)

제5조(요금)  
① 이응버스의 이용 요금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이응버스의 요금을 ‘이응패스(대중교통 월 정액권)’ 제도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승할인에 따른 결손액을 보전할 수 있다.

## 제6조(서비스 플랫폼)

제6조(서비스 플랫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1. 차량 호출(예약), 배차 정보 제공 
2. 운행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3.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편의 기능 
4. 운수종사자용ㆍ관리자용 시스템 및 이응패스(대중교통 월 정액권) 시스템 
5. 그 밖에 시장이 이응버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플랫폼을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고객지원센터)

제7조(고객지원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응버스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1. 이응버스 및 서비스 플랫폼 이용 불편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 
2. 이응버스 운행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신고 및 처리결과 회신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응버스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제8조(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서비스 플랫폼 이용에 취약한 교통약자의 이응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콜센터 운영을 통한 전화 기반의 차량 호출(예약), 배차 정보 제공 
2. 주요 거점 내 차량 호출(예약) 및 배차 정보 제공이 가능한 단말기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콜센터 및 단말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서비스 평가)

제9조(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이응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이응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서비스 평가는 이응버스 운송사업자가 부여받은 면허 기간 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를 위하여 이응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의 결과는 면허 갱신 또는 재정지원 시 활용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 결과가 미흡한 이응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서비스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5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산업 실증 테스트베드
5.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6. 인공지능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
7.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8.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9.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10.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11.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 제6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제6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세종특별자치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세종특별자치시민을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이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확산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이 인문정신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종특별자치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관리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인문교육의 실시 등)

제7조(인문교육의 실시 등)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이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사회 전반의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이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등을 운영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일ㆍ생활 균형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관련 캠페인 확산 
3.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4. 일ㆍ생활에 필요한 연구 및 실태조사 
5.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재원 
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책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및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확산 
2.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3. 일ㆍ생활 균형 관련 실태조사 
4. 일ㆍ생활 균형 우수사례 확산 및 적용방안 연구 
5. 일ㆍ생활 균형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 
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및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일ㆍ생활균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추진실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일ㆍ생활 균형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일ㆍ생활 균형 지원 관련 업무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나.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에 이바지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 기업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4.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5.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등)

제4조(적용대상 기관 등)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시 산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5. 제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6. 제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 제5조(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 등)

제5조(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일제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공무원 
2.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3.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심의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시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 국권 침탈로 세종특별자치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원하고, 시민의 자주독립과 애국ㆍ애향 정신을 고취하여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제 잔재”란 일본제국주의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남아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모든 흔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일제 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제 잔재 청산 추진 방향
2. 일제 잔재 조사, 조사 결과 기록 및 청산 대상 선정
3.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연구 및 홍보
4.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 잔재 조사, 선정, 기록, 관리
2. 일제 잔재 청산 관련 홍보, 교육, 학술, 문화ㆍ예술 사업
3. 시민의 자주독립과 애국ㆍ애향 정신 함양 등 교육 목적을 위한 활용
4.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
5.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의ㆍ조정ㆍ중재 등을 통해 업무 추진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청산 대상 일제 잔재 선정)

제6조(청산 대상 일제 잔재 선정) ① 시장은 일본제국주의의 흔적으로 청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제 잔재를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산 대상 일제 잔재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산 대상 일제 잔재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제 잔재 청산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 일제 잔재 청산활동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된 학과 교수
3.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4.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 지원)

제13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4. 2. 26.> 
2. “기념조형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용지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피해사례 조사ㆍ연구 및 발굴 사업 추진<개정, 2020. 11. 13.> 
3.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내외 공동조사 등 
5.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 설치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조형물의 관리 등)

제5조(기념조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기념조형물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ㆍ파손된 경우 보수 및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개정, 2024. 2. 26.> 
③ 그 밖에 기념조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 제6조(민간 지킴이단 지정ㆍ운영)

제6조(민간 지킴이단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자 기림의 날)

제7조(피해자 기림의 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영주택" 이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8. 20.) 
2. “임대사업자 등” 이란 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 8. 20.) 
3. "주택건설지역" 이란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정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3. 3. 6.> 
4. "청약률" 이란 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절차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이 있는 날 직전 1년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된 민영주택 평균 청약률(민영주택에 대한 1순위 청약률을 말한다)을 말하며, 청약률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 1년간 주택의 공급이 없을 경우 청약률은 0퍼센트로 본다. (개정, 2018. 8. 20.) 
5. "공급물량" 이란 입주자모집 승인권자,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등이 협의에 따라 정한 민영주택의 공급물량으로 동ㆍ호수 지정을 포함한다. (개정, 2018. 8. 20.) [제3조에서 이동, 2023. 3. 6.]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절차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8. 8. 20.) [제2조에서 이동, 2023. 3. 6.]

## 제4조(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 공급 기준)

제4조(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 공급 기준)  
① 임대사업자 등은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받고자 할 경우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15일 전까지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협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0.) 
② 시장은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이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임대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 및 임대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 물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0.)<개정, 2022. 11. 14.>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사실을 포함한다)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유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중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축제ㆍ행사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정례적인 축제
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소속기관과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다. 그 밖에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 및 유아동(동반가족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입장하게 하는 제도(이하 “우선입장제도”라 한다)를 시행하여 임산부 및 유아동에 대한 축제ㆍ행사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우선입장제도 시행)

제4조(우선입장제도 시행) 
① 시장은 축제ㆍ행사 등에 입장 대기가 발생하거나 예측이 될 경우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경우 필요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산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중 하나
2. 유아동: 주민등록등ㆍ초본,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각종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증 중 하나

## 제5조(운영방법 등)

제5조(운영방법 등) 
① 시장은 우선입장 입구를 일반 입장의 입구와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ㆍ행사 등 입구에 우선입장 안내 표지판 및 차단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권고 및 지원)

제6조(권고 및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축제ㆍ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주최ㆍ주관하는 자에게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우선입장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표지의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표지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구획 및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건물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는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획 및 표시 등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표지를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제3조(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임산부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2.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표준모자보건수첩 
3.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②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일 전에 「모자보건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

제4조(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  
① 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관리)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관리)  
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임산부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의 표시 및 표지의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한 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