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봉화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사이버공격·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 및 위협을 말한다. 
②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봉화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감독)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인력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 지침 수립·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사고대응 
10.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봉화군, 경상북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된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봉화군 취약계층 생활 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 불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 불편 사항’이란 봉화군민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 사항을 말한다.
2. ‘생활 불편 처리반’이란(이하 “처리반”) 생활 불편 사항 신고를 받아 처리하거나 현장을 순찰하면서 취약계층 생활 불편 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군수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취약계층 생활 불편 전용 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생활 불편 처리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호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재료비는 회당 5만원 이하, 연간 2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무상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고령층 가정(70세 이상 노인 부부 또는 독거노인)
5.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19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
② 군수는 생활 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전산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생활 불편 사항 신고 및 처리반 운영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 불편 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처리반 운영 부서에 생활 불편 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처리반 운영 부서는 신청서 접수 후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처리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고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등 처리반이 직접처리 불가한 경우 민간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
1. 주거시설의 소규모 정비(형광등, 콘센트, 수도꼭지, 문손잡이 등)
2. 생활민원 서비스(세면기 막힘, 전자제품 고장 접수 등)
3. 그밖에 주민 불편 사항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민원

## 제8조(대장 등 관리)

제8조(대장 등 관리) 처리반 운영 부서는 처리반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관리(전산 포함) 하여야 한다.
1. 생활 불편 처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생활 불편 처리 접수·처리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생활 불편 처리 장비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4. 생활 불편 처리 장비 관리 카드: 별지 제4호 서식
5. 소모품 출납 대장: 별지 제5호 서식
6. 그밖에 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대장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처리반 운영 부서에서는 운영 결과를 연 2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봉화군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
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봉화군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
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
수교부금 포함)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 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
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
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 등)을 세출로 한다.
<개정  89.01.16, 2013.05.16>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에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
의 예에 의한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봉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를 따른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5.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봉화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농정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 유통특작과장, 농업기술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7.>
1.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팀장으로 군수가 지명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 감독)

제12조(관리 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소관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봉화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7. 그 밖에 군수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침수 방지시설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3-16 / 시행일자: 2015-03-16

#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

제2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리자는 캠핑장의 사용료를 현금,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② 전기 및 샤워장 등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캠핑장별 여건에 맞게 징수 할 수 있다.

## 제3조(사용료의 감면대상 등)

제3조(사용료의 감면대상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4조(소지품의 제한)

제4조(소지품의 제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캠핑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 중에서 소음, 화재유발 등 캠핑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사용제한)

제5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사용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정숙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소음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객으로부터 불편신고가 접수된 경우 강제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취사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퇴소확인)

제6조(퇴소확인) 사용자는 퇴소 또는 이용기간(시간)이 종료된 경우 조례 제13조제1항의 시설 및 비품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각종 서식)

제7조(각종 서식)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그 밖에 캠핑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봉화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① 택시의 기본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1 / 시행일자: 2022-01-01

# 봉화군 토속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지역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는 토속적인 음식을 발굴하여 음식점에서 전문적으로 조리 판매하도록 봉화토속음식점(이하 "토속음식점"이라 한다)과 봉화토속음식단지(이하 "봉화토속음식단지"라 한다)를 지정 관리함으로써 지역특산품을 상품화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봉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2조(지정대상업소등)

제2조(지정대상업소등)  
① 토속음식점 지정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을 득한 업소로 한다. 
② 토속음식단지 지정은 이 조례에 의거 토속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5개이상이 일정한 지역내 분포하고 있을 경우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지정기준)

제3조(지정기준)  
① 토속음식점 지정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80점이상인 업소로 하며 1업소 1식단에 한하여 지정한다. 
② 토속음식단지는 지정기준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80점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정신청등)

제4조(지정신청등)  
① 토속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3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11> 
② 토속음식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단체는 별표4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11> 
③ 지정신청은 수시로 하고 심사 및 지정서 교부는 매년 분기별로 실시한다.  <개정 '99.8.11> 
④ 토속음식점 및 토속음식단지 지정서는 별표5, 별표6과 같다.

## 제5조(지정간판의 부착)

제5조(지정간판의 부착)  
① 토속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는 별표7의 간판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② 토속음식단지로 지정받은 업소는 별표8의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9.8.11>

## 제6조(지정업소 등의 재심사)

제6조(지정업소 등의 재심사) 토속음식점 및 토속음식단지에 대하여 매년 4월중 지정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는 재지정한다. <개정 '99.8.11>

##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속음식점 또는 토속음식단지 지정을 취소한다. <개정 2013.05.16> 
  1.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심사에서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및 폐업신고시(단, 직계존비속에게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봉화토속음식점 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봉화토속음식점 심의위원회 설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속음식점과 토속음식단지 지정, 제6조 규정에 의한 재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토속음식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9.8.11>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봉화군음식업지부장과 지역의 음식문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99.8.11, 2003.10.15, 2005.05.26, 2013.05.16,2016.11.21,2020.01.01., 20323.01.01.> 
③ 위원장은 종합민원실장이 된다. <개정 '99.8.11, 2005.05.26, 2008.06.30., 2022.01.0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99.8.11> 
⑤ 위원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담당으로 한다. <개정 '99.8.11, 2013.05.16>

##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99.8.11>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지정내용 등의 변경)

제10조(지정내용 등의 변경)  
① 업소의 명칭, 단체의 명칭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정증을 재교부한다. 
② 업소의 장소 변경시는 재심사후 재지정 또는 지정을 취소한다.

## 제11조(지정의 제한)

제11조(지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토속음식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5.16> 
  1. 신청일 현재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아닌 사람〈개정 2016.11.21〉 
2. 봉화군 지역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1년이상 하지 않은 사람〈개정 2016.11.21〉 
3. 지정된 토속음식점 또는 토속음식단지 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6.11.21〉

## 제12조(지정업소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지정업소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정된 토속음식점 또는 토속음식단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추천 
2. 봉화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지정업소등의 홍보 
3. 봉화군이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하는 기회의 제공 
4. 선진 토속음식점 등에 대한 견학 
5. 상수도요금의 30% 감면 등

## 제13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3조(명칭사용의 금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정받은 업소나 단체가 아니면  "봉화군지정 토속음식점" 또는 "봉화군지정 토속음식단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 제3조(융자의 신청)

제3조(융자의 신청) 융자신청 부서 및 소속 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 등”이라 한다)이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융자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 및 기간)

제4조(융자 및 기간)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의 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봉화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융자약정 등)

제5조(융자약정 등)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제4조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합계정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 융자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합계정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이자)

제6조(융자금의 이자)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 제6조의 융자금 이자율을 정한다.

## 제7조(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제7조(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그 상환 시기는 제5조에 따른 통합계정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신청 부서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금 및 이자와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8조(예탁기간)

제8조(예탁기간)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 제9조(예탁금의 이자 및 지급시기)

제9조(예탁금의 이자 및 지급시기)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으로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기금에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예탁금증서의 교부)

제11조(예탁금증서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서 예탁기관의 장이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조례 제8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와 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무관 ㆍ 징수관의 직무와 책무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출원 ㆍ 출납원의 직무와 책무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 제13조(기간의 계산)

제13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이나 융자한 날을 산입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정구분)

제2조(계정구분)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3.04.17.>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 등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이자)

제6조(이자) 
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기획감사실장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 : 통합기금관리 팀장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봉화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친절공무원 포상, 으뜸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4.09.15, 2015.03.16.,2018.05.14.>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으뜸공무원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실·과·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개정 2014.09.15, 2015.03.16.,2018.05.14., 2019.05.13., 2023.04.17.> 
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친절공무원, 으뜸공무원의 추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6.,2018.05.14.> 
1.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추천한다. 
2.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는 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3. 친철공무원은 군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대내외적으로 친절서비스행정 구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추천한다. 
4. 으뜸공무원은 행정(보건, 복지 포함)분야·농업분야·기술분야에서 각 1명씩 선발하되, 객관적이고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호신설 2018.05.14.] 
③ 「봉화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친절공무원, 으뜸공무원 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3.05.16, 2014.09.15, 2015.03.16.,2018.05.14.>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친절공무원, 으뜸공무원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5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과 으뜸공무원은 연 3명 이내, 친절공무원은 분기별 1명으로 한다.<개정 2009.03.10, 2014.09.15, 2015.03.16.,2018.05.14.>

## 제4조

제4조  <삭제 2005.03.04>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 달 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5.03.04, 2014.09.15, 2015.03.16> 
② 친절공무원 및 으뜸공무원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으로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7.2.19, 2005.03.04, 2015.03.16.,2018.05.14.>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향토개발상 증서를 교부한다.<개정 '97.2.19, 2014.09.15.,2018.05.14.>

##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5.16>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에 전출할 때 
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포상자가 군 소속을 달리 할 때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봉화군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발생한 군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을 포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 발생하는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목적물)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①「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②「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③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보험목적물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게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예측하고 풍수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 제7조(보험료 지급방법 등)

제7조(보험료 지급방법 등)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군민은 보험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의 기타 규정)

제8조(보험의 기타 규정) 
① 풍수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다만,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풍수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