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2022.01.06.)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01.06.>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01.0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1.0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정활동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1.7.1.>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06.>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상임위원회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3명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3조(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의회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심의,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3.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제4조(의회운영위원)

제4조(의회운영위원)  
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의회운영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의회운영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의회운영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회운영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 또는 선임된 의회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제5조(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  
①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의회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 및 중요 조례안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1.06.>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의 특별위원회 및 제3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정해진 활동기간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01.06.> 
⑤ 제2항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신설 2022.01.06.>

## 제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

제8조(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 의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11조(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1-02 / 시행일자: 2022-11-02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외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보)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8, 2007.9.27, 2011.11.8., 2022.01.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2.01.06.> 
1.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0.3.2, 2006.5.18, 2011.11.8., 2022.01.06.〉 
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 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개정 2022.01.06.>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를 준용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0. 3. 2, 2006.5.18〉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1.8>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06.>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 의원 1명 
2. 구청 관련 국장 중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3.>

##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의 회의)

제13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구청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 의원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 전면에 사진을 첨부하여 성명과 소속을 기재하고 후면에 의원증번호, 인적사항을 기재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13> 
② 삭제 <2015.10.13>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2, 2005.11.18, 2006.5.18, 2007.9.27, 2008.12.26, 2020.11.5., 2022.01.06.>〉

## 제2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  
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0.3.2, 2006.5.18〉 
② 삭제 〈2006.5.18〉 
③ 삭제 〈2006.5.18〉

## 제3조(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11.5>

## 제4조(여비의 종류)

제4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98.11.19〉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98.11.19〉

##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지급기준 결정에 따른다.〈개정 2000.3.2, 2004.2.19, 2005.11.18, 2006.5.18, 2007.12.26, 2008.12.26, 2014.12.30, 2016.11.3, 2020.11.5〉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5.18, 2020.11.5〉 
③ 삭제〈2006.5.18〉

## 제6조(여비 지급기준)

제6조(여비 지급기준)  
①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4.12, 2020.11.5> 
② 삭제 <2018.4.12>

##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3.11.02.> 
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1.02.> 
③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2023.11.02.> [본조신설 2016.11.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3.2, 2006.5.18., 2022.01.0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항 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입법 및 법률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5, 2026. 4. 2.>
1. <삭제 2020.11.5>
2. <삭제 2020.11.5>
③ 법률고문은 울산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
4. 그 밖에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및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4. 2.>
②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법률고문이 의회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송비용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11.02.>

## 제8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의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  
① 의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근무상황관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무상황 출력물을 송부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관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외출, 근무지 내 출장 및 그 외 출장을 할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업무의 인계)

제5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비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6조(서류보관 등)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이중 캐비닛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목개정 2026. 4. 2.] 
① 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2.>
③ <삭제 2026. 4. 2.>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의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05.25.>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05.25.>
② 제1항의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1”로 본다.<개정 2023.05.25.>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2.>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고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중인 공무원(육아휴직·질병휴직·노동조합 전임휴직·가사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외국에 파견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직위해제·정직 중인 공무원
5.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건강관리실, 자동판매기 등
2.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장기근속·모범·친절·근무실적 우수 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4. 직원 출·퇴근버스 운영 지원
5. 공무원의 생일·자녀 출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6. 건강검진비 지원
7.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복지혜택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주무관으로 한다.

## 제9조(울산광역시 동구청장과 통합 운영)

제9조(울산광역시 동구청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이 직무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대리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직무대리한다. 
4.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직무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를 고려하여 지정하는 자가 직무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다만, 기념패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공로패,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11.8>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지원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기념패 등)

제7조(기념패 등) 기념패 및 공로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집행부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다른 기관·단체를 방문할 경우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 
2. 학술, 예술, 체육등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포상예정 7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추천한다.

##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부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장, 공로패 및 기념패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생략 할 수 있다. 
⑤ 공적심의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② 정기포상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행한다.

## 제13조(포상계획 수립 등)

제13조(포상계획 수립 등)  
① 의장은 매년 초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포상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