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활동·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6)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시장이 설치한 청소년 활동·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다.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자아성장을 위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
마.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바. 청소년놀터 :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소통을 위하여 북 카페, 미디어, 보드게임 등 자유로운 놀이를 제공하는 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마다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근 학교 등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역할, 유용성, 이용방법 및 청소년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지역 청소년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시설이 위기청소년 상담·보호·교육·자립 등의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역 균형과 수요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화성시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로 정한다.

##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시장은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은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사용 및 수강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인도 사용 및 수강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설의 구체적인 이용방법, 시설의 개방,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수련관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체력단련·응급처치 등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수련활동
5.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협동심증진 등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5. 청소년 진로 지도 및 수련활동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유스호스텔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8. 6)
1.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생활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기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 사업
4.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사업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6)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상담·심리검사 등 청소년 문제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
4.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6. 상담 관련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7.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 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
8.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및 일시적인 법률·의료·생활·학업지원 등
9.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복지지원, 지역사회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청소년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6)
1. 청소년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쉼터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가출청소년의 단기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4.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교육·수련활동
5.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6. 가출청소년의 자립 지원
7. 가출청소년의 가정 및 사회복귀 지원
8. 퇴소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9.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협력 강화
10. 그 밖에 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청소년놀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6)
1. 청소년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놀터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소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설 운영의 위탁)

제7조(시설 운영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위탁계약 등의 체결)

제8조(위탁계약 등의 체결) 
① 시장은 위·수탁 계약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의 가입
2.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3. 협약의 이행 보증금에 관한 사항
② 민간위탁의 경우, 위·수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사용신청 등)

제9조(사용신청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와 수강신청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자는 시장에게 변경신청서의 제출 및 승인을 통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5. 8. 6)
1.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ㆍ사업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재난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제10조(사용승인 제한)

제10조(사용승인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정치, 종교, 영리 목적 등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사용중지 등)

제11조(사용중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법령이나 조례, 이용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①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사용료의 경우 산정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계약금으로 미리 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비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감면비율은 별표 3의2와 같다. (단서신설 2025. 8. 6)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사용신청서나 수강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료·수강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비율은 별표 4와 같다.

## 제15조(성과평가의 반영)

제15조(성과평가의 반영) 시장은 시설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시설의 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