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종자”란 약취·유인·가출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3.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 예방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방안 
4.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정책의 시행에 있어 경찰서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등 
3.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4조 시행계획 및 제6조 추진사업 추진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의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구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나 가족 등 심폐소생 교육이 필요한 남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4.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통·반장 
5. 남동구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③ 구청장은 교육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이 스스로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며,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의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 행사 
3. 쓰레기 담으며 걷기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4. 그 밖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및 단체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 지정)

제6조(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 지정)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6월 5일(환경의 날)이 속한 주간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으로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동구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남동구에서 추진하는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및 유괴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및 사법관련 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남동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모든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ㆍ여성 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개정 2019. 6. 28.)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청소년상담지원시설(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7. 가족지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8. 사회복지시설
9. 그 밖에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내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고,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 보호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6. 2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남동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남동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ㆍ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검사”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 개별 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심층사정평가를 말한다. 
4. “치료”란 심층사정평가 결과 심리학적ㆍ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회복 지원(이하 “정신건강 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검사 및 치료 지원 사업 
2.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사업 
3. 정신건강 위험요인 예방 및 관리 사업 
4.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사업의 위탁)

제6조(지원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각급학교,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남동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2.22., 2025.8.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과 18세 이상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2.)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급식지원 대상자는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2.22.)
1.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 (일부개정 2022.12.22.)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개정 2022.12.22., 일부개정 2025.8.8.)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마목에서 이동 2025.8.8.)
라.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바목에서 이동 2025.8.8.)
마.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사목에서 이동 2025.8.8.)
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자목에서 이동 2025.8.8.)
사.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남동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차목에서 이동 2025.8.8.)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신설 2022.12.22.)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ㆍ중ㆍ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8.8.)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온라인플랫폼(배달앱 등)을 통한 급식지원
4. 도시락 배달을 통한 급식지원
5. 부식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제5조에서 이동 2025.8.8.)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거주지 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조 제6조에서 이동 2025.8.8.)

## 제6조(조사 등)

제6조(조사 등) 동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급식지원 형태, 급식지원 시기, 소득 요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8.8.)

## 제7조(대상자 선정 및 통지)

제7조(대상자 선정 및 통지) 
①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의 지원대상자 소득 및 가족상황 등 조사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선정시 선정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자 및 아동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2.22., 2025.8.8.)
(본조 제8조에서 이동 2025.8.8.)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8.)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동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는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따른 남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9. 6. 28.)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3.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4.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5.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지원업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8.)
6.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8.8.)
② 위원회는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남동구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아동의 안전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

제10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남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비만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되어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3. “아동비만예방사업”이란 아동들이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아동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정책 및 사업을 말한다. 
4. “학교”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비만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아동 시설, 학교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비만예방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 과제, 방법 및 평가 
3. 아동비만예방사업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비만예방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아동비만예방사업을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남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빈곤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빈곤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빈곤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빈곤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남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관계 기관 등)

제7조(관계 기관 등)  
① 구청장은 아동빈곤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빈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과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삭제 2021.4.30.)

제2조 삭제 (삭제 2021.4.3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1.4.30.)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남동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4.30.)
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남동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4.30.)

##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 6. 28.)
②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따른 남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9. 6. 28., 2021.4.30.)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삭제 2021.4.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7-01

#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동구(이하“남동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4. 육아휴직자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설 2025.5.12.)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①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 만큼 지원하며,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남동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9. 6. 28.>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3.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증 1부(최초 신청 시) (신설 2025.5.12.)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남동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9조(대장 관리 등)

제9조(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삭제 2025.5.12.)

제10조 (삭제 202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