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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미래산업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2. “미래산업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과 일자리·소득 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ICT융복합, 빅데이터, 가상현실·증강현실, 드론산업, 녹색산업 등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산업부문 기반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미래산업 기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관련 투자확대, 소요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기술활용,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관련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정보교류 등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교육기관 중 우수 전문 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미래산업 지원기업 선정)

제7조(미래산업 지원기업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미래산업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제8조(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기업 등의 지원)

제8조(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기업 등의 지원)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2. 생산제품의 판로개척 
3.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미래산업 관련 정보, 교육, 컨설팅 제공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서초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본사 또는 주사무소ㆍ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할구역에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ㆍ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출자ㆍ출연 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 사업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7.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
9.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등)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8 / 시행일자: 2022-03-28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20., 2022. 3. 28.>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7. 4., 2022. 3. 28.>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9. 7. 4.>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등)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4., 2022. 3. 28.>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3. 28.>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④ 조례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기 연장 시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7. 4.>
⑤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⑦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본조신설 2015. 8. 20.］
［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2019. 7. 4.>］

## 제5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7. 4.］

## 제6조(흡연시설의 설치 신청)

제6조(흡연시설의 설치 신청)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흡연실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흡연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3. 28.>］

## 제7조(과태료 부과)

제7조(과태료 부과) 조례 제12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 7. 4.>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 7. 4.>］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3. 28.>］

## 제8조(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제8조(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조례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 8. 20., 2019. 7. 4., 2022. 3. 2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3. 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할 국장
나.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각 부서의 장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제7조(개인정보파일 등록)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책)

제8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책)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②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9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삭제ㆍ파기 지원 사업
2.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삭제·파기 지원 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10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 등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2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소형·저속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가이드라인의 마련)

제4조(가이드라인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교육 및 홍보)

제6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5., 2020. 7. 30., 2022. 11.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구획을 배정함으로써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주차구획을 제공하고 주차분쟁을 해소하는 등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이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주차장 내 주차구획으로,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전용구획을 말한다.
3. “거주자”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업무자”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1.10.]

## 제3조(배정시기 및 신청)

제3조(배정시기 및 신청) 
①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의 배정은 매년 1회 다음 연도 사용개시 20일 전까지 정기배정하며, 유휴 주차구획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0., 2022. 11. 14., 2023. 11. 10.>
② 주차구획을 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2022. 11. 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구획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2. 11. 14., 2023. 11. 10.>
1. 다른 법령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2. 주차구획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주차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의 차량
3. 담장허물기 사업 등에 참여하여 주차장을 확보한 자의 차량
4.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 차량
④ 삭제 <2017. 6. 15.>

## 제4조(배정 기준)

제4조(배정 기준) 주차구획은 별표의 배점표에 따라 배정하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후 잔여구획을 배점표에 따라 거주자에게 배정한 후 남는 구획을 업무자에게 배정한다. 단, 지정구획의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2020. 7. 30., 2022. 11. 14.>

## 제5조(운영 방법)

제5조(운영 방법) 주차구획은 전일제·주간제(09:00~18:00)·야간제(18:00~익일09:00)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 11. 14.>

## 제6조(공유주차)

제6조(공유주차)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유주차 구획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6. 15., 2019. 9. 25., 2022. 11. 14.>
1. 공유주차 이용 시간은 평일ㆍ주말ㆍ공휴일 00:00~24:00으로 한다.
2. 공유주차 이용 요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3항을 따른다.
3. 삭제 <2017. 6. 15.>

[제목개정 2019. 9. 25.]

## 제7조(사용요금의 부과 및 징수)

제7조(사용요금의 부과 및 징수) 조례 별표 2에 따라 주차구획의 사용요금 중 월 정기권은 연납 또는 3개월(분기별) 단위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6. 15., 2019. 9. 25., 2020. 7. 30., 2022. 11. 14.>

## 제8조(사용 방법 등)

제8조(사용 방법 등) 
① 사용자는 주차권을 차량의 전면 유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차구획의 관리에 관하여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0. 7. 30., 2022. 11. 14.>
③ 사용자는 주차구획 이용에 관하여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4.>

## 제9조(배정 취소)

제9조(배정 취소) 
① 사용자가 제7조의 사용방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 2023. 11. 10.>
1. 사용권을 전매·양도·대여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
4. 주차시설의 훼손 또는 주차구획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5. 제3조제3항에 따라 배정 제외 대상자가 배정되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정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 시점부터 2년간 주차구획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5., 2020. 7. 30., 2022. 11. 14.>

[제목개정 2020. 7. 30.]

## 제10조(부정주차에 대한 조치)

제10조(부정주차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정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된 경우 법 제8조의2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주차 시에 주차요금은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4시간 요금을 부과하고, 1시간 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함께 부과하며, 견인조치와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5., 2022. 11. 14.>
③ 삭제 <2022. 11. 14.>

## 제11조(주차구획의 설치 및 삭제)

제11조(주차구획의 설치 및 삭제) 동장은 주차구획의 설치 및 삭제 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2. 11. 14., 2023. 11. 10.>

[제목개정 2022. 11. 14.]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설치하는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1.>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 5. 3.>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 6. 11., 2021. 5. 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 5. 3.>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상담실을 갖추어야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 및 시설확보를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21. 5. 3.>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6. 11., 2021. 5. 3.>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1.>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1.>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5. 6. 11.>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1.>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
④ 삭제 <2021. 5. 3.>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 항 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6. 11.>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1.>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6. 11.>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1.>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3조(센터의 지원)

제13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1.>

## 제14조(시행규칙 등)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9., 2025. 7. 3.>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사감독)

제5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현장점검)

제6조(현장점검) 
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 제7조(신고센터 운영)

제7조(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구청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의 처리)

제9조(신고의 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부실공사 측정)

제10조(부실공사 측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9.>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할 것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할 것

##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7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