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대전광역시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현황
2.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3.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결과
4.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5.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시장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다.

##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건당 2,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정산검사, 취소 등은「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18.]

## 제6조(물 재이용관리위원회)

제6조(물 재이용관리위원회) 
①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물 재이용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4.21.>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물 재이용관리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물순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4.21.>

## 제7조

제7조 삭제 <2023.4.21.>

## 제8조

제8조 삭제 <2023.4.21.>

## 제9조

제9조 삭제 <2023.4.2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4.2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4.2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4.21.>

## 제13조(시범사업 발굴)

제13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홍보)

제14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8-02-01

# 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 민간단체는 대전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질오염 또는 훼손에 대한 감시활동 등 물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기준)

제3조(지원 기준)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2.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경력 및 추진 실적 
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계획 
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은 지원 대상 민간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 
2.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 사업 
3.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물환경 보전을 위한 유관기관 및 민간 교육 단체와의 공동사업 
5.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그 밖에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소양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 는 제외한다. <개정 2024.5.17.>
가. 근현대 대전을 배경으로 다수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나.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것
2. “대전 미래유산”이란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제3조(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소유자등은 미래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미래유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전문가와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전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대전 미래유산의 선정)

제10조(대전 미래유산의 선정) 
① 시민 또는 단체 등 누구나 대전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소유자등의 동의서를 제출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대전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대전 미래유산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대전 미래유산의 취소)

제11조(대전 미래유산의 취소) 시장은 대전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개정 2024.5.17.>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 제12조(기록 및 홍보)

제12조(기록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대전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시장은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를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미세먼지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차량 등)

제3조(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차량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4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2. 「지방세법」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③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지역은 시 관할 구역 내 전 지역으로 한다.
④ 자동차의 운행 제한시기는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을 제외한 날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⑤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발령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22.4.15.>

## 제302조(계절관리기간 자동차 운행 제한)

제3조의2(계절관리기간 자동차 운행 제한)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에 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4.15.]

## 제303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제3조의3(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영상 녹화기기 등 단속 장비를 휴대하고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속 공무원은 모자를 착용하거나 표지 등을 부착하여 누구나 쉽게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속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여 단속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5.]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취약계층의 보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주민제안)

제5조(주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4조제10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업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관리본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1.12.29.,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민간투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12.2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실무위원회)

제5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 제7조(의회 동의)

제7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체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 다 만, 위치가 동일 사업구역에서 일부 지번이 인접 지번으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3. 총사업비(불변가격)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3.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
4. 적격성조사 또는 적격성검토 주요결과
5. 위원회의 심사결과
6.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7. 상위계획 해당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8.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9.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10. 그 밖에 동의를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한 경우.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무직 및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
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4.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본청 및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보호,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
7. 그 밖에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대전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회의”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출신 위원으로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를 말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지역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대전광역시장은 지역회의의 회의 및 관련 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지역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功)이 현저한 위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7-01

#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자 및 그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자 및 그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련자 및 그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자 및 그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업 
2.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업 
3.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생활지원비 지급 등)

제6조(생활지원비 지급 등)  
① 시장은 관련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② 시장은 관련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명예수당 지급 등)

제7조(명예수당 지급 등)  
① 시장은 관련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닌 사람 
② 그 밖에 명예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의 예우·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주화운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주화운동”이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대전광역시에서 일어난 3·8대전민주 의거,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0.18.>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민주화운동은 애국·애족정신의 귀감(龜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시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시장 및 교육감의 책무)

제4조(시장 및 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 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1. 대전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대전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 
5. 대전지역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활용사업 
6.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관, 조형물 등의 건립·운영사업 
7. 그 밖에 민주화운동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502조(사업비 지원)

제5조의2(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 대전광역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대전광역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대전광역시협의회의 운영 및 행사·활동을 위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동일한 목적의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공유시설 무상 사용)

제5조(공유시설 무상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유지와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경비의 집행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또는 그 사업의 내용 등을 지도하거나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이오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디옥시리보 핵산(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Deoxyribonucleic acid, DNA을 말한다. 이하 “디엔에이”라 한다),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더불어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이나 확장 또는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바이오산업 기업의 창업,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공유기반시설 조성)

제6조(공유기반시설 조성)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창업을 도모하고 육성을 지원하며 공유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 활용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제7조(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바이오산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
3. 바이오산업을 통한 제품의 판매 및 촉진을 위한 사업
4.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
5. 국내외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및 홍보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7.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8조(기업 등의 유치)

제8조(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이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유치 등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의료계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과 지원&#61598;육성 등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또는 관련 법인&#61598;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1.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보존·보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자료제출)

제5조(자료제출)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제6조(공립 박물관&#8231;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①  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제7조의5에 따른 공립 박물관&#8231;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이하 “사전검토 및 평가”라 한다)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②  사전검토 및 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증축&#61598;이전)의 목적 및 필요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증축&#61598;이전) 추진 및 운영계획서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서
4. 부지 및 시설 명세서
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서
③  시장은 상반기 사전검토 및 평가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사전검토 및 평가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박물관·미술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전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제29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전문가, 문화 및 예술분야 전문가, 지방행정&#8231;재정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8231;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인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와 교육을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반려견 순찰대 운영 등)

제4조(반려견 순찰대 운영 등) 
①  반려견 순찰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반려견 순찰대는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반려견 순찰대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반려견 순찰대 활동)

제5조(반려견 순찰대 활동) 
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2.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3. 그 밖에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②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반려견 순찰대 교육 관련 경비
4. 그 밖에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경찰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