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장날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점포"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4. "노점"이란 시장부지 및 인접 도로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 장옥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시장 내 점포, 장옥, 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0조

제 2 장 사용허가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 점포나 장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기간 연장이나 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점사용에 관하여는 구술신고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 결정은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군의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나 장옥의 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5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및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 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18.11.16., 개정 2019.12.30.> 
④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 사용권은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증을 허가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사용자의 일치여부 등 제4항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 상의 항목들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6.>

## 제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 사용을 허가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1.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시장사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 
2. <삭제>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 
4.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 제6조(사용자의 관리의무)

제6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02조(공제가입)

제6조의2(공제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8.5.18.]

## 제7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7조(사용권의 양도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하지 못한다. 
② 상속 받은 자의 사용기간(갱신요구권 기간을 포함한다.)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업종 및 설비 내역을 변경하였을 때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상품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시장의 오손 및 시장질서 유지상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4.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사용허가 후 1월 이내에 영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상 계속 휴업한 때 
6.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거나 영업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7. 점포나 장옥을 사용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때 
8. 그 밖에 군수가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전문개정 2019.8.30.]

## 제0조

제 3 장 사용료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 사용 일수가 16일 이상일 때에는 기준액의 전액을, 15일 이하 일 때에는 그 반액을 징수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사용료 납기)

제10조(사용료 납기) 점포와 장옥의 사용료는 1년분을 선납하여야 하며, 노점과 노상의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일에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5.9.25.> 
1. 천재지변이나 시설현대화 사업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해지를 신고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된 다음날부터 남은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으로 한다. <개정 2015.9.25.>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장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원상회복)

제12조(원상회복) 시장 사용자가 허가 없이 시장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 제0조

제 4 장 위탁관리

## 제13조(관리운영)

제13조(관리운영)  <삭제 2019.12.30.>

## 제14조(수탁관리인의 책무)

제14조(수탁관리인의 책무)  <삭제 2019.12.30.>

## 제15조(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취소)

제15조(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취소)  <삭제 2019.12.30.>

## 제0조

제 5 장 위탁징수

## 제16조(노점사용료 위탁징수)

제16조(노점사용료 위탁징수)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점과 노상 사용료를 법인(상인회 등),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의 수탁징수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상인회와 수의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일반경쟁입찰로 결정할 때는 최고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9.12.30.> 
③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징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제17조(계약보증금 및 보증인)

제17조(계약보증금 및 보증인)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 시 보증금을 분할납부할 경우 계약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의 보증금을 예치하지 못 할 경우에는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 제18조(수탁징수자 결격사유)

제18조(수탁징수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하동군내 주민이 아닌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개정 2017.12.8.> 
5.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수탁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19조(계약의 해지)

제19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 
2. 위ㆍ수탁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제0조

제 6 장 보 칙

## 제20조(지시감독)

제20조(지시감독) 군수는 시장관리자나 수탁징수자에게 시장 관리나 시장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 제21조(유지관리)

제21조(유지관리) 군수는 시장의 운영합리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 상인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상인회로 하여금 시장내의 청결 질서 유지를 위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 제22조(변상금)

제22조(변상금) 군수의 허가없이 시장을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삭제 2017.12.8.>

## 제24조(청문)

제24조(청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의한 시장 사용 허가의 취소ㆍ정지 
2. 제19조에 의한 위탁징수 계약의 해지

##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시장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0.>

##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