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남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남동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1-01

#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보호, 상담지도, 교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 육성과 복지증진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지역아동센터

## 제3조(사업주체)

제3조(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의 대상)

제4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2. 학교장 추천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4.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5. 한 부모ㆍ조손ㆍ장애인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6. 구청장 및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호 및 건강 증진 지원 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그 밖의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이용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0조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

##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남동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2. 17., 2019. 12. 27., 2022.10.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남동구의회 의원 (개정 2019. 7. 12.)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지역아동센터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지역아동센터 이용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자
7. 그 밖에 복지관련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⑤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 삭제 <2019. 7. 12.>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2019. 7. 12.>
②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19. 7. 12.)
③ 삭제 <2019. 7. 12.>
④ 삭제 <2019. 7. 12.>
⑤ 삭제 <2019. 7. 12.>

## 제10조(해임ㆍ해촉)

제10조(해임ㆍ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 7. 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지역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17보병사단 제507여단 제47대대 남동구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지역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남동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남동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남동구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2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ㆍ아동ㆍ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 
3.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남동경찰서장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남동구의회의장, 인천남동경찰서장, 인천논현경찰서장,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남동소방서장, 인천공단소방서장, 인천보호관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구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관련 전문가 
3.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6. 28.) (개정 2019. 6. 28.) 
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2019. 6. 28.)

제6조 삭제 (2019. 6. 28.)

## 제7조(2019. 6. 28.)

제7조 삭제 (2019. 6. 28.)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인천남동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③ 삭제 (2019. 6. 28.)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삭제 (2019. 6. 28.)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해당업무 부서의 장 및 단체의 업무 관계자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 제11조(사업지원 등)

제11조(사업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6. 28.)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6. 28.)
1. 법 제12조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일부개정 2025.12.22.)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②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5.12.22.)
1. 남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9. 6. 28.)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일부개정 2025.12.22.)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5조(2019. 6. 28.)

제5조 삭제 (2019. 6. 28.)

##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일부개정 2025.12.22.)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 (개정 2019. 6. 28.)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8.)

## 제7조(2019. 6. 28.)

제7조 삭제 (2019. 6. 28.)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지적재조사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19. 6. 28.)

## 제9조(2019. 6. 28)

제9조 삭제 (2019. 6. 28)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ㆍ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ㆍ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2019. 6. 28.)

제11조 삭제 (2019. 6. 2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 6.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직장 동호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소속 공무원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직장 동호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입대상자)

제2조(가입대상자) 남동구 직장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 소속 공무원
2. 남동구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 제3조(동호회의 등록)

제3조(동호회의 등록) 
① 동호회를 구성하려는 사람은 제2조에 따른 가입대상자 10명 이상으로 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
② 제1항에 따른 동호회는 운동, 여가 등으로 활동하는 취미모임으로 하며, 학교동문회,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 부서에 한정된 모임은 제외한다.
③ 동호회 등록은 하나의 종목에 하나의 동호회만 등록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호회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운영비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활동비
2. 대외활동비
3. 우수활동비
4. 단체복(유니폼 등)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활동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운영비 지급)

제5조(운영비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활동 운영비는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 운영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회 회장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활동 운영비 신청서를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

## 제6조(사용절차 및 정산보고)

제6조(사용절차 및 정산보고) 
① 동호회 회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활동 운영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활동 운영비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12월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

##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동호회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직장 동호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업무는 남동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일부개정 2022.8.4.)

##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호회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동호회 지원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호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지원 취소)

제9조(지원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호회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2. 등록 후 사업계획서에 의거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 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남동구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직업체험 제공기관·법인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제5조(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총괄
2. 지역 내 진로체험 정보수집 및 프로그램 발굴·운영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처의 연계 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5. 남동구 소재 각급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6.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관련 사업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진로교육 지원인력 및 진로체험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남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
2. 종량제봉투 지원
3.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소모품 지원
4. 상ㆍ하수도료,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 (신설 2025.12.22.)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5.12.22.)

## 제6조(이용 활성화)

제6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남동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8조(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현지실사
2.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3. 착한가격업소 이용 캠페인 등 홍보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모니터요원의 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제8조에 따른 모니터요원이 가격·위생·청결도 등을 조사할 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ㆍ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공무원, 모니터 요원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및「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해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창의ㆍ인성교육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 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2.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교육 및 체험 사업
3. 학생의 진로ㆍ진학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
4. 생명안전 체험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2.8.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27.)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남동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27.)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청년 문화예술사업)

제5조(청년 문화예술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
3. 청년 문화예술인, 청년 문화예술 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문화예술 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미디어타워”란 음원 및 영상물의 창작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이하 “청년미디어타워”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청년미디어타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173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청년미디어타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미디어 창작활동 지원
2. 음원, 영상 등 미디어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3. 학생 및 청소년 진로탐색 등 문화콘텐츠 체험
4. 시설·장비의 대여 및 대관
5. 그 밖에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미디어타워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사무실, 장비 및 기자재 보관실
2. 제작공간: 녹음 스튜디오, 촬영 스튜디오, 1인 창작실
3. 공유공간: 카페, 다목적홀, 휴게실, VR 체험실
4. 전시관: 미디어아트 전시관

## 제6조(사용 신청)

제6조(사용 신청) 
① 청년미디어타워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청년미디어타워 사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청년미디어타워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신청인이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 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 18세 이하의 자녀 세 명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8.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사용자의 책임)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해야 한다.

## 제10조(사용 제한)

제10조(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규범을 위반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 제11조(시설관리 및 운영)

제11조(시설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미디어타워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청년미디어타워 운영 사무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0.8.7.)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4조에 따른 사업 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
2. 수탁관리 권한의 양도나 대여
3.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청년미디어타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정·개정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5조(비용지원)

제15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청년미디어타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남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남동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남동구에 위치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상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
4.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4. 점포환경 개선 및 시설비 지원
5.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제7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