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우수한 지역축제를 육성·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내에서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발전,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8., 2024. 2. 15.>
가. 각종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나. 문화제, 음악제,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다. 농수축산물, 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라. 그 밖의 민속놀이,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2. "도 대표축제" 란 매년 도 평가계획에 따라 선정된 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 11. 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 &#8231;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도 대표축제)

제4조(도 대표축제) 
① 도지사는 매년 도가 개최하는 축제와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축제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대표축제를 선정한다. (개정 2018. 11. 8.)
② 도지사가 선정하는 도 대표축제의 종류는 최우수축제·우수축제·유망축제로 한다.

## 제5조(지역축제의 평가)

제5조(지역축제의 평가)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
1. 운영 콘텐츠
2. 지역축제 운영조직의 역량
3. 물가관리 실태
4. 안전관리 체계
5. 개최성과
6.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평가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축제평가단이나 외부 전문기관은 현지방문 및 조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도지사 및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도 대표축제 선정 및 제6조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축제평가단 구성과 운영, 평가 기준, 평가 결과 보고의 절차와 시기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도 대표축제 등의 지원)

제6조(도 대표축제 등의 지원) (개정 2020. 1. 7.) 
① 도지사는 도 대표축제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종류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1. 8.)
② 도지사는 도 대표축제 이외에, 2개 시·군 이상의 연계축제와 전통성 있고 독특한 지역축제를 발굴·육성하는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③ 도지사는 축제개최 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도모하는 환경 친화적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④ 도지사는 도 또는 도 출자&#8231;출연기관 등에서 주최&#8231;주관하는 지역축제(국제행사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로 본다)에 대해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및 쿠폰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 7.)

## 제7조(전라남도 축제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전라남도 축제심의위원회의 설치) (개정 2018. 11. 8.)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1. 8.)
1. 지역축제의 발전 및 지원 <개정 2024. 2. 15.>
2.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24. 2. 15.>
2의2. 제5조제1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2. 15.>
3.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의 지원 대상 추천 <개정 2024. 2. 15.>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축제 관련 전문가,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8. 11. 8.)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1. 8., 2024. 2. 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청하여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개정 2018. 11. 8.)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제9조의 제척&#8231;기피 및 회피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에 관여한 경우
3.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4. 2. 15.>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2. 15.>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도지사는 제12조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제5조의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8. 11. 8.)

## 제15조

삭제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