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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영주시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의 지원)

제5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군(軍)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기반조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등 산업인프라 구축사업 
3. 드론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6.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7. 드론 조종·정비·관제·안전·대드론 및 보안관리 교육 
8.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드론활용 사업의 확대)

제7조(드론활용 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활용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 관리 
2. 국가유산 관리 및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및 인명 수색ㆍ예찰 활동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ㆍ수상의 물류 수송 
5. 시설물의 안전진단 
6. 환경·산림 및 산불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대기오염물질 등 확인을 위한 대기 중의 시료 채취 및 분석 
8. 도로의 공사ㆍ사고현장 및 교통 통행량 확인ㆍ분석 
9. 지역주민 안전, 안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10.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활성화 및 육성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드론산업육성 자문단)

제10조(드론산업육성 자문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드론산업 관련 공무원, 영주시의원, 산·학·연 전문가, 기업, 군(軍) 등이 참여하는 드론산업육성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드론산업 발굴, 사업기획 협조 
2. 드론산업 발전에 관한 자문 및 정책대안 제시 
3.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각종 협력사업 발굴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림스타트”라 함은 지역의 0세에서 12세 이하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별ㆍ가구별 욕구와 여건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8>
2. “드림스타트 지원센터”라 함은 희망스타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08.12.8>
3. “사업수행기관”이라 함은 영주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직접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실제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시와의 업무협약 체결, 서비스 조정, 인력 파견 등의 형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8.12.8>
1. 드림스타트 지원센터ㆍ보육센터 및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설치ㆍ운영 <개정 2008.12.8>
2.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3. 아동 건강증진과 영양관리, 보육(교육) 및 복지 지원
4. 아동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5.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개정 2008.12.8>
6.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의 시장이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8.12.8>

## 제4조(사업비의 지원)

제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협약에 의한 사업수행기관에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드림스타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주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드림스타트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12.8., 2025. 9. 22.>
③ 당연직 위원은 영주교육지원청 초등교육 관련과장, 드림스타트 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2.8, 2011.05.02>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추진계획 <개정 2008.12.8>
2.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방안 및 발전방안 <개정 2008.12.8>
3. 복지자원 발굴 및 민ㆍ관이 연계한 협력방안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12.8>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도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해임ㆍ해촉)

제8조(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영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 및 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리·통에는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① 리·통은 4개반부터 6개반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② 반은 20가구부터 10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2019. 9. 26>

##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이·통·반장의 임명)

제5조(이·통·반장의 임명) 
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① 이·통장 및 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통장에게는 각종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9.>

## 제7조(사기진작 등)

제7조(사기진작 등) 시장은 이·통·반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024. 7. 1.>
1. 임무수행 능력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물품지원
2. 임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3. 선진사례 도입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언론정보 제공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또는 직무연수
4. 이·통·반장의 친목도모를 통한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영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ㆍ진단ㆍ치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3. “오남용”이란 마약류 및 약물을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 또는 비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 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폐해를 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11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영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주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세무사의 운영 및 역할)

제2조(마을세무사의 운영 및 역할)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주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다만,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상담대상)

제4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세무 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상담신청인이 마을세무사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무 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마을세무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마을세무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에는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8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마을세무사의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영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화합과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4.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수선 및 개축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보수”란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고유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보수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8.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보수하고 운영·관리하는 주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보수(이하 “마을회관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해당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로 한다.

## 제4조(신축)

제4조(신축)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리·통에 1개소를 건립을 원칙으로 하며, 25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건립부지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한다. 다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고, 사업 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공공사업(댐건설, 철도사업, 도로개설 등)으로 마을이 신설 또는 분리되거나 마을회관이 철거가 예정된 경우로서 제1호의 조건을 구비한 마을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5조(재건축)

제5조(재건축)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연도가 30년 이상 경과된 경우 
2. 노후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서 리모델링 및 보수의 지원비용에 비하여 사업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리모델링)

제6조(리모델링)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연도가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 
2. 마을회관의 노후가 현저하거나 구조적 문제(기둥 등의 균열)로 기능향상, 노후화 억제 등이 필요한 경우

## 제7조(증축)

제7조(증축)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연도가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 
2. 기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인구에 비하여 건축면적이 협소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보수)

제8조(보수) 건축연도가 5년 이상 경과하고, 경미한 보수로 고유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우선순위)

제9조(우선순위)  
①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마을회관이 및 경로당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의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건축연도 및 보조금 지원연도가 오래된 마을 
4. 부지 및 자부담금이 확보된 마을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 인구가 많은마을 순서로 한다.

## 제10조(지원의 기준 및 제한)

제10조(지원의 기준 및 제한)  
① 마을회관 건축비(설계비 포함)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과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은 개소당 2억8천만원 이내, 재건축은 개소당 3억원 이내 <개정 2022. 12. 23.> 
2. 증축 및 리모델링은 개소당 1억5천만원 이내 <개정 2022. 12. 23.> 
3. 보수는 개소당 7천만원 이내 <개정 2022. 12. 23.> 
② 마을회관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 제11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제11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마을회관 사업을 완료 후 지체없이 건축물 대장 등재와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드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와 맨발걷기에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로 땅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황톳길 등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에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제5조(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조례 제1조의 "시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주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외적으로 영주시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2. 영주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과학·기술 등 시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수여대상자의 추천은 영주시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추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시민증수여 추천장(별지 제1호 서식) 
2. 공로조서(별지 제2호 서식) 
3.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제4조(추천서류의 확인)

제4조(추천서류의 확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수여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
하여야 한다. 
  1. 추천사유의 적합성 
2. 공로조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여부 
3. 수여받을 자의 결격여부

## 제5조(명예시민증 수여)

제5조(명예시민증 수여)  
① 명예시민증 수여일시는 수여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시 기념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 수여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시민증수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영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5.28>

## 제2조(명예 시민증 수여 결정)

제2조(명예 시민증 수여 결정)  
① 명예시민증은 증서 또는 패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으며,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0.16> 
② 시 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시장이 이를 수여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조(명예 시민증 서식)

제3조(명예 시민증 서식)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1에 의하고, 명예시민패는 별지 서식 2에 의한다. <개정 2008.10.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패의 본문은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08.10.16>

##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0.6.22>

## 제6조(명예 시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 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0.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영주시 명예읍·면·동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면·동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시 관내에 연고가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행정의 자문 및 시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월 1회 이상 당해 읍·면·동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 1회 이상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동 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명예읍·면·동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 행사시에는 명예 읍·면·동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 읍·면·동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 읍·면·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명예 읍·면·동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모범공무원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상(이하 "모범공무원" 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9.9.6, 2009.01.09>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시 본청 실ㆍ과장, 소속 행정기관장,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수상대상 공무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개정 '99.9.6,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또는 향토개발상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99.9.6, 2009.01.09>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영주시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매년10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95.5.17, '99.9.6>

## 제4조(인사상의 우대)

제4조(인사상의 우대)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99.9.6>
1.「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승진임용 범위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개정'99.9.6, 2009.01.09>
2.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개정'99.9.6>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수상자에 대하여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96.9.25,'99.9.6, 2005.1.31>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개정 '96.9.25><개정'99.9.6>
③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수상자가 영주시로 전입된 때에는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신설'99.9.6>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증서를, 향토개발상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향토개발상 증서를 교부한다.<개정'99.9.6>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 시·군 및 도에 전출할 때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9 / 시행일자: 2022-08-19

# 영주시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자료관·향토음식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건립한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자료관·향토음식점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위치를 둔다.<개정 2013.11.11>
1. 전통한옥수련관·전시관은 영주시 문수면 무섬로 234번길 41, 234번길 39에 둔다<신설 2013.11.11 개정 2014.03.18>
2. 향토음식점은 영주시 문수면 무섬로 238-3에 둔다.<신설 2013.11.11 개정 2014.03.1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용료”란 전통한옥수련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1.11>
2.“체험료”란 한옥체험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통한옥수련관 등" 이란 전통한옥수련관, 자료관, 향토음식점을 말한다.<신설 2013.11.11>

##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 
① 한옥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전통한옥수련관, 자료관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1>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행사<개정 2013.11.11>
2. 무섬마을보존회에서 행하는 행사
3. 무섬마을 홍보 및 발전에 필요한 행사
4.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7조(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전통한옥수련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1.1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위탁기간, 연간사용료,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1>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0.6.22>
④ 수탁자는 매년마다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 전대 및 변경)

제8조(시설 전대 및 변경)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개정 2022.8.19>
② 사용자나 수탁자가 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 제9조(시설의 반환)

제9조(시설의 반환)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및 시장이 필요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사항)

제10조(수탁자의 의무사항) 
① 수탁자는 전통한옥수련관 등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1>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대한 책임을 진다.

## 제11조(관리경비 지원)

제11조(관리경비 지원) 시장은 전통한옥수련관 등을 관리위탁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11>

## 제12조(사용 및 위탁 취소)

제12조(사용 및 위탁 취소) 사용자나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나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3월의 범위에서 제한 또는 정지할수 있다.<개정 2013.11.11>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시장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 운영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개정 2013.11.11>
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6. 그 밖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제13조(배상책임)

제13조(배상책임)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전통한옥수련관 등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 할 수 있다.<개정 2013.11.11>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재산의 전대여부
3.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6.2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주시 무형유산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 묻혀있는 우수기능보유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영주시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국가무형유산으로 육성하고 우리 지역의 전통을 보전하고 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주시 무형유산”이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을 보유한 우수기능보유자로 영주시 무형유산 선발 및 육성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영주시 무형유산으로 선발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5. 7.>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① 영주시 무형유산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 및 단체는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②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영주시 무형유산을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와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선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7.>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시장은 선발된 영주시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 제5조(보존ㆍ전승 활동)

제5조(보존ㆍ전승 활동) 영주시 무형유산으로 선발된 자 또는 단체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수ㆍ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영주시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전수자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전수자 중에서 무형유산 선발 및 육성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5. 7.]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영주시 무형유산 선발 및 육성을 위하여 영주시 무형유산 선발 및 육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7.>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4. 5. 7.> 
  1. 영주시 무형유산의 선발 
2. 영주시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주시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우수장학생 선발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 중 문화복지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6. 12. 29, 2018.12.24> 
③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무형유산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무형유산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4. 5. 7.>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4조(지원금 등)

제14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ㆍ 공연ㆍ 전시ㆍ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영주시 무형유산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영주시 무형유산이 생산하는 제품의 홍보, 포장재개발비 등 
3.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4.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전승ㆍ보존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2024. 5. 7.>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