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4.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상담지원 사업
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제7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4조(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2>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17 / 시행일자: 2019-06-17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 관내 사회·문화·경제적 취약계층 세대 중에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에 방문간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안정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건강관리”란 간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문화·경제적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독거세대, 75세 이상 노인부부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을 말한다.
3. “방문간호사”란 의료법 제2조 1항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서 영도구보건소에 소속되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집중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환자군
5. “정기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조절이 되는 환자군
6. “자기역량지원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상담 및 교육, 주기적인 건강 체크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취약계층 세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
1. 제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제2순위 : 차상위 계층
3. 제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독거세대
4. 제4순위 : 제1순위 ~ 제3순위 외의 취약계층

##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① 대상자는 질환의 경중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방문간호를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필요시 간호에 소요되는 소모품을 해당세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 제6조(방문건강관리범위)

제6조(방문건강관리범위)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혈압, 혈당체크 등 필요한 건강검진
2.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계절별 건강지도 및 관리
3. 복약지도 및 보건교육
4. 보건복지 연계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등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 물질”이란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을 말한다. 
2.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 급식에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성 물질 검사 체계)

제4조(방사성 물질 검사 체계)  
① 구청장은 급식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 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연 1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정보공개)

제5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방사성 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성 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학교 등 급식관계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에게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학교 등의 장은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 함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영도구보 및  영도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6.30.>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경찰서,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부산광역시 영도구보 또는 영도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피해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관할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10.5>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퇴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16.5.2>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5>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5>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5>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5.2>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직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5.10.5>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 시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의 감면 또는 면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24>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2021.9.2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1.5, 2014.12.31, 2016.8.5, 2024.10.2., 2025.5.7.>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개정 2014.12.31>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01.10.10, 2014.12.31>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약가 기준에 따르되, 10원미만은 버린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01.10.10, 2014.12.31, 2016.8.5>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01.10.10, 2014.12.31., 2019.11.8.>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수가에 대하여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1.10.10, 2014.12.31〉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를 말한다)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 2014.12.31, 2016.8.5>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5.5.7.>

## 제8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제8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삭제 '99. 5. 25>

##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등)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등)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16.8.5>

## 제10조(징수방법)

제10조(징수방법) 
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서에 첨부하여 징수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 시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개정'94.12.30, 2001.10.10, 2016.8.5>
② 간염검사, x-선 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 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 제1002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제10조의 2(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진료비 및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의료행위 이전에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99.11.25, 2014.12.31, 2016.8.5>

## 제11조(추가징수)

제11조(추가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6.8.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0.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2. “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단체”란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로9(봉래동3가)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훈단체협의회)

제5조(보훈단체협의회) 
① 보훈단체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를 둘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제6조(입주단체)

제6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7조(입주허가 등)

제7조(입주허가 등) 
①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보훈단체는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훈회관의 입주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5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 허가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입주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입주 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입주허가의 취소)

제8조(입주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9조(운영·관리)

제9조(운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보훈회관(부대시설 포함)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부대시설(회의실 등)은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③ 보훈회관은 평일에 개방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보훈회관의 입주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의 운영비는 입주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양도금지 등)

제11조(양도금지 등)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제12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12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입주단체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진다.

## 제13조(지도점검)

제13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9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부산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5.10.12>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 제4조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10.12>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5.10.12>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0.12>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10.12>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라.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1.6.11.>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 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 한 자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개정 2021.6.11.> 
4.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 제4조(부조리 신고)

제4조(부조리 신고)  
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부조리 신고서를 구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 제5조(신고자의 보호)

제5조(신고자의 보호)  
① 부조리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조리를 신고한 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의 심사 결정은 별표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보상금 지급제외)

제7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6.11.>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개정 2021.6.11.> 
2. 신고내용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5. 그 밖에 보상금지급 대상자 선정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6.11.>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7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6.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영도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부산서부교육지원청·영도경찰서·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지역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협의회 회의 및 운영 등)

제7조(지역협의회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역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비밀엄수 의무)

제8조(비밀엄수 의무)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타법개정 20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