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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3-01

# 강원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강원특별자치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시·군 교육청에 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군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 제3조(도운영위원회)

제2장 도운영위원회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23.2.17., 2024.2.1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
  5. 그 밖에 도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과정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따른 고등학교 과정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 제5조(시·군운영위원회)

제3장 시·군운영위원회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시·군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시·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영 제14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회의 운영)

제4장 회의 운영

## 제7조(위원의 임무)

제7조(위원의 임무) ① 도운영위원회 및 시·군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도운영위원회는 교육감이 시·군운영위원회는 교육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에 종사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3-01

#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1.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인성생활교육과장,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2.28., 2016.2.29., 2018.8.2., 2019.1.25., 2019.12.20., 2023.2.17., 2024.2.16.>
  ④ 위촉위원은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심의 안건이 있을 때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을 담당부서에서 추천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항 신설 2018.8.2.〕
  ⑤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지정·운영 부서는 별표를 따른다. 
  〔항 신설 2018.8.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2.>
  ② 위촉위원은 당해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의 모든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8.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 개최 안건에 따라 별표의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8.8.2.>

## 제8조(자료 요구 및 조사)

제8조(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및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6., 2023.6.11.>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3.16., 2017.11.9., 2023.6.11.>

##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2014.10.23., 2017.11.9., 2019.8.2.>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2. 체육·기타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4.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6.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② 영 제90조제1항제7호 중 공립의 체육계열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17.11.9.>
  ③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범위는 현원의 15퍼센트(특성화고등학교와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현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23., 2017.11.9.>
  ④ 삭제 <2021.1.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개선 및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기준과 추진 방향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과 지원 방안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체계 구축
  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제4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제3조제2항의 관리계획 수립·시행
  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교 환경분야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및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⑥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과 홍보)

제7조(교육과 홍보)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자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학교 공동체의 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부모를 말한다.
  4. “교사”란 법 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중 교장과 교감, 원장과 원감을 제외한 수석교사 및 교사를 말한다.
  5. “직원”이란 법 제19조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직원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을 말한다.
  6. “교직원”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사와 직원을 말한다.

## 제3조(학교 운영의 원칙)

제3조(학교 운영의 원칙)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개정 2023.6.11.〉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할 것
  2. 교직원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존중할 것
  3. 학생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존중할 것

## 제4조(학생회)

제4조(학생회) ① 학교에는 학생으로 구성하는 학생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유치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아니한다.
  ② 학생회에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학생총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
  2. 학생회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3. 학생 동아리 활동 등에 관한 사항
  4. 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학교생활 등에 관계된 사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6. 그 밖에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④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⑤ 학생회는 그 결정 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⑥ 영 제5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회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이 교직원과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학부모회)

제5조(학부모회) ① 학부모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6.11.〉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제1항을 준용하여 학부모회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교직원회)

제6조(교직원회) ① 학교에는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직원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교직원 복지 및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하여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③ 교직원회의 임원은 교직원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교직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 제7조(예산 및 학교자치 지원)

제7조(예산 및 학교자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매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학교장은 각 자치기구가 학교장에게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 여부 및 이행상황 등을 해당 자치기구에 알린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27., 2024.12.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8.27., 2024.12.27.>

## 제3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제3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실태조사 및 확보)

제4조(실태조사 및 확보)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표 기준에 충족되도록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본조신설 2015.8.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2.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란 제1호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시·군별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다.
  1.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2.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3. 그 밖에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각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5조(위원 등의 임기)

제5조(위원 등의 임기) ① 회장과 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이 소속 단위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운영위원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협의회 위원직을 유지한다.

## 제6조(회장의 직무)

제6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 궐위 시 보궐 회장의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개정 2023.6.1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교육감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3.25., 2018.12.28., 2023.6.11., 2024.6.7.>
  ③ 위촉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체육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6.11.〉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2.6.24., 2023.6.11., 2024.6.7.>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교육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6.11., 2024.6.7.>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24.>
  ⑤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2.6.24.>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지)

제8조(위원의 위촉 해지)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제9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4.5.9.>
[제목개정 2014.5.9.]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6.24.>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6.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24., 2023.6.11.>
  1. “학교”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정규교육과정”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5. “학습 선택권”이란 제4호의 학습활동에 대하여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학습 선택권 보장)

제4조(학습 선택권 보장) ① 학생과 학부모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하여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
  ③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을 강요하거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 제5조(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 운영)

제5조(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 운영)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은 학생들의 정규교육과정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 제6조(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 지정 및 기능)

제6조(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 지정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를 둔다.
  ②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며, 학습 선택권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1.〉
  ③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전담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습 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조사
  2. 학습 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3.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상담 및 조사 요구)

제7조(상담 및 조사 요구) ① 학부모와 학생은 학습 선택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담 및 조사 요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는 상담 및 조사 요구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가지며, 그 처리 결과를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한 사람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민원의 발생으로 특정학교가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실태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5.2.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6.11., 2025.2.28.>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의 소집 등)

제5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2.28.>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써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2.28.>
  ③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5.2.28.>

##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야한다. 〈개정 2025.2.28.>

## 제7조(분쟁조정의 개시)

제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5.2.28.>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 제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제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28.>

## 제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제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28.>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분쟁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5.2.28.>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 장학관(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2.28.>

## 제11조(서류 및 회의록의 비치)

제11조(서류 및 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교권보호위원회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5.2.28.>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5.2.28.〉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1. “공약사항”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로 하고,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3.3.3.〉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제4조(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
  2. 공약사항별 실행 가능성 및 사업의 적정성
  3.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추진 시 기대 효과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등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한다.
  ⑤ 교육감은 공약사항 확정 전에 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실천계획 추진 및 점검)

제5조(실천계획 추진 및 점검)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성과 및 이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성과 및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공약사업 변경)

제6조(공약사업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후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사업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변경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 후 제8조의 도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 제7조(공약사업 이행평가)

제7조(공약사업 이행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실천 계획 이행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 제8조(도민배심원단 설치 및 기능)

제8조(도민배심원단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도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배심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 사항 심의·확정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점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 제9조(배심원단 구성·운영)

제9조(배심원단 구성·운영) ① 배심원단은 4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단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한다.
  ③ 배심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배심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배심원의 임기는 전임 배심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감은 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배심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⑤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비정기회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배심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제10조(평가결과 환류)

제10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항 이행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11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제11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및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각종 체육행사 임원 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체육행사 임원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각종 체육행사에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임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① 각종 체육행사에 위촉된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각종 체육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장을 필요로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액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