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모범구민과 단체를 포상하여 모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 제3조(상의 종류)

제3조(상의 종류) 이 상은 7개 부문으로 한다.(개정 2016.5.11) 
  1. 봉사상 
2. 효행상 
3. 장한 어버이상 
4. 용감한 구민상 
5. 모범 청소년상 
6. 문화예술체육상 (신설 2016.5.11) 
7. 지역발전상 (신설 2016.5.11)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봉사상”은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2. “효행상”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나 단체 
3. “장한 어버이상”은 어진 어버이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한 사람 
4. “용감한 구민상”은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주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특별히 헌신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5. “모범 청소년상”은 장차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견지한 청소년 및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 
6. “문화예술체육상”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문학, 미술, 음악, 공연, 체육 등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신설 2016.5.11) 
7. “지역발전상”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 지역내 교육·경제·의료·복지·환경·안전 등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신설 2016.5.11)

## 제5조(시상 시기)

제5조(시상 시기) 이 상은 구민의 날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 제6조(상패 등)

제6조(상패 등)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상패 및 메달을 수여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중구 지역 저명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할 때 구성하며, 수상자 선정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자치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3.7.25.)

##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구의회 의원, 학교장, 관할 동장 또는 20세 이상의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5.11., 2023.7.25.)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올려야 한다.

## 제9조(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10조(대리 수상)

제10조(대리 수상) 본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수상자의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배우자 
2. 직계 존비속 
3. 형제자매 또는 친족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피보험자는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상금액의 산정)

제6조(보상금액의 산정) 피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약관에 부합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10조(보상 제외)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07 / 시행일자: 2011-06-07

#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며 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날)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개정 2011.6.7)

##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1.6.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모집 및 공고)

제2조(제안의 모집 및 공고)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중 수시로 제안을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 및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 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제안모집 계획을 홈페이지 및 구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제3조(제안의 접수 등)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제안 제출자가 요구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5.17.)

## 제4조(의견조회)

제4조(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실용성,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세부심사기준)

제7조(세부심사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채택등급의 결정)

제8조(채택등급의 결정)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등급 결정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및 주민 편익증진 기여도 등 부문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부상)

제9조(부상)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제10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①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창안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개정 2023.5.17.) 
② 채택된 창안을 통보받은 부서장은 해당 창안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3.5.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민회관을 설치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구민회관의 위치는 이를 따로 고시한다.

## 제3조(공무원)

제3조(공무원)  
①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전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9.29)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5조(대관)

제5조(대관)  
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삭제(2007.12.10)

##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구민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구민회관 시설의 사용료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승인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은 공연 및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를 유상으로 한다. 
② 구민회관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청장(소속기관 포함) 또는 구의회 주관 행사 
2. 국가ㆍ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관하는 중구 구민을 위한 무료행사 
3. 다른 법령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해야 하거
나 할 수 있는 단체가 중구 구민을 위하여 사용하는 무료행사 
4. 중구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및 자녀 결혼식 
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 전 5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국가적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사용 예정일 3일전 계약 신청을 취소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

## 제9조(사용료 납부ㆍ통보)

제9조(사용료 납부ㆍ통보)  
① 사용료는 전액 고지서에 의거 납부한다. 
② 납부한 고지서는 사용 전 5일까지 확인하고 사용승인 통보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9 / 시행일자: 2020-02-19

#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그 밖의 구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제2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에는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법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구의회란에는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다.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공포번호 순서대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라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 제3조(게재의뢰)

제3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자치법규총괄부서의 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4조(게재조정)

제4조(게재조정)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3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구보의 발행)

제5조(구보의 발행)  
① 구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2), (그3)· 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전자구보로 발행하며,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함으로써 배포한 것으로 본다. 
④ 공보행정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종이구보를 인쇄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구보의 효력)

제6조(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중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7.1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7.1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7.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중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중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4.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중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신설 2021.12.29.)

##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삭제 2025.7.17.>

##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삭제 2025.7.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9.6.,2021.12.29. )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의2 지방소비세

## 제802조(납입관리)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9.)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물납 및 분납)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납세관리인)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9.6.)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1 / 시행일자: 2016-05-11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5조(과세표준)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납기)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8조(중과대상지역)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9조(납기)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12.29.)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할 때 부담하는 입장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장소 등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물 사용료의 감면)

제7조(시설물 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가유공자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5-07 / 시행일자: 2012-05-07

# 서울특별시 중구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중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생을 지원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발전에 기여 할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교육 지원대상)

제2조(위탁교육 지원대상)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 재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국내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사람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 제3조(위탁교육생의 선발)

제3조(위탁교육생의 선발) 위탁교육생의 선발은 매 학기 전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4조(위탁교육생의 자격)

제4조(위탁교육생의 자격)  
① 위탁교육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2. 징계처분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생에서 제외한다. 
1. 선발 기준일 현재 1년 이상의 장기훈련을 받고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기 수혜자 
3. 2년 내외의 국외 장기훈련 기 이수자

## 제5조(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금액)

제5조(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금액)  
① 위탁교육비 지원금액(이하"교육비"라 한다)은 서울시립대학원 인문·사회대학원 학기별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을 기준하여 지원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6개월(5학기)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 제6조(위탁교육비의 지급시기)

제6조(위탁교육비의 지급시기) 교육비는 위탁교육대상자가 등록금 납부 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의하여 본인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제7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위탁교육생은 타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구정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① 위탁교육생으로 추천된 후 다른 기관으로 전보 시는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②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학기부터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1. 재학 중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3 / 시행일자: 2016-07-13

# 서울특별시 중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그 산하 공공 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른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 공단 등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어발전계획의 수립)

제4조(국어발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어발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지양
3.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 지양
③ 공공 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7조(국어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국어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의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구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구 소속 공무원 등과 구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수립 및 추진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존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