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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강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강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강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3. <삭제> 2019. 12. 19. 
4. 그 밖의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 각 마을에서 선출한 10명 이하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7조(회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선출된 회장을 위촉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맞지 않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보건소 업무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강진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의회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2>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0.12, 2013.12.11.>

## 제6조

제6조 삭제 <2019.12.19.>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강진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제2조(강진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강진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지역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강진군 기획홍보과장, 군민행복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 10. 6., 2025. 2. 7.>
1. 강진군의회 의원 2명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 전문가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강진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29.>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29.>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강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에 따라 담당 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외·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외·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3조에 따른 위원장 허가 없이 회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심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의 비공표)

제13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12.11.,2023.10.5.>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감독"이란 공사주관 또는 관련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 감독함을 말한다.
2. "공사감독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3. 12. 11., 2019. 12. 19.>
3. "명예감독관"이란 공사현장을 수시 확인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준공전 감사관"이란 공사 준공 전에 시공의 적정성과 준공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시정 조치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말한다.

## 제4조(설명회 및 통보)

제4조(설명회 및 통보) 
① 군수는 군 본청 및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와 3천만원 미만 공사라 할지라도 주민의 관심이 높은 공사 계약 시에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는 계약 즉시 설계도서, 시방서 사본을 첨부하여 강진군의회와 해당 읍면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면장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명예감독관 위촉)

제5조(명예감독관 위촉) 
① 군수는 해당공사 관할구역내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감독관은 이반장, 새마을지도자와 해당공사의 공종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주관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지도감독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이 책임 감독하며, 해당 읍면장은 수시로 현장을 확인,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실 시공사항을 발견 또는 부실시공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 또는 해당 읍면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 현장확인, 지도감독 및 제2항의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④ 준공전 감사관은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준공 전(공정 80퍼센트 정도)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이나  준공 전 감사결과 설계도서나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과다설계 및 주민 불편사항 등을 발견시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공확인)

제8조(시공확인) 
①시공자는 공사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전에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즉시 공사주관 실과장 및 읍면장, 명예감독관이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를 통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통고를 받은 공사주관 실과장 및 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촬영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사주관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읍면장, 공사감독공무원, 명예감독관은 제3항의 입회 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9조(시공자 준수사항 명시)

제9조(시공자 준수사항 명시) 
① 공사시행 또는 계약부서에서는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계약 관계조항에 계약조건으로 명시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지시켰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하지 아니하게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감독공무원을 통하여 해당부분의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준공의 확인)

제10조(준공의 확인) 공사의 준공계는 반드시 해당 읍면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 접수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사실명제)

제11조(공사실명제) 
①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시공회사명, 감독관 등의 실명을 표기한 준공표지판을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표지판의 규격과 모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부정당업자 제재)

제12조(부정당업자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한 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 제13조(본조삭제 2023.10.5.)

제13조[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1-31 / 시행일자: 2018-01-31

# 강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① 조례 제5조 제1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제2항부터 제6항과 같이 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에 따른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결로 정한다.
③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군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생활ㆍ법률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에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④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가구(1인 가구 포함) 당 정착지원금을 최초 군 전입시점 부터 1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가구(1인 가구 포함) 당 주거지원금(별지 제2호 서식)을 최초 군 전입시점부터 6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별지 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역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초, 중, 고(관내) 및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 학교운영비, 등록금 등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
⑥ 제5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식 개선,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상 지원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금의 회수)

제3조(지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조례 제5조, 규칙 제2조에 따른 지원금 및 보조금에 대해 조례 제14조의 사유 발생 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반환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자금 회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4조 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전액을 회수한다.
2. 조례 제14조 제2호, 제3호, 제5호의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일부를 회수하며 회수 비율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3-18 / 시행일자: 2014-03-18

# 강진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일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일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일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강진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里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사무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29, 1994.07.14, 2013.12.11.>

##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①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1994.07.1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사무의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군의회 사무과장과 읍면장에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29, 1995.03.16, 2013.12.11., 2022. 5. 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군의회 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권한)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04.29, 1994.07.14, 1995.03.16>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2013.12.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9 / 시행일자: 2020-05-01

# 강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22. 5. 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1. 군수 
2.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13.12.11.> 
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4.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13.12.11., 2020.4.29.> 
5.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담당자 
6.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을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한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강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군수, 장, 과ㆍ소ㆍ관ㆍ단, 팀장의 일반적인 전결사무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6.>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강진군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다. 과ㆍ소ㆍ관ㆍ단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4. 12. 26.>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직속기관의 장 포함)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과ㆍ단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ㆍ소ㆍ관ㆍ단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소관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리성 검토 및 결정 
바.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군수, 국장, 과ㆍ소ㆍ관ㆍ단장, 팀장의 전결사무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 7. 1., 개정 2024. 12. 26.>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 및 별표의 유사업무를 고려한다. 
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행정국장과 다른 과ㆍ소ㆍ관ㆍ단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과ㆍ소ㆍ관ㆍ단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6.>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3. 강진군과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기안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최종 결재자는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아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31 / 시행일자: 2022-05-31

# 강진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강진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제2조를 적용받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강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강진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4.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4. 각종 사회복지 행사
5. 복지증진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6.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및 바우처
7. 인권 및 권리 옹호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및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2.>
[제목 개정 2022. 12. 22.]

##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3조의 2에 따라 “강진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2.]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2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사회적 자본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으로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 자본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자본”이란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 신뢰, 친절, 청결, 질서, 봉사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정책결정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 자본 증진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참여를 증진하며 군민공동체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제4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 군민은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군민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 수렴)

제5조(의견 수렴) 사회적 자본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포럼이나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사회적 자본 증진 활동 지원)

제6조(사회적 자본 증진 활동 지원) 군수는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주민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2. 사회적 자본 발굴 운영을 위한 각종 사업
3. 기타 군수가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에 대한 심의)

제7조(사업에 대한 심의) 사회적 자본 증진 지원 시책 및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8조(본조삭제 2023. 11. 6.)

제8조[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