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4.25.> 
  1. "출자·출연기관"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심의위원회 운영과 총괄 현황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 제3조(조직·인력 운용)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 제4조(정관 협의 등)

제4조(정관 협의 등)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0.>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비용 
2.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비용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 
③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2.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삭제 <2018.04.25.>

## 제0조

제3장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 제6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진천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04.25.> 
1. 진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군의회 의원 제외) 
2.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범위 이내)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04.25.>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무부서의 회의서류 작성 지도 및 보고 
2. 회의록의 작성·관리 
④ 심의위원회의 개최 안건 발생 시 제안설명 등은 주무부서의 장이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8.04.25.>

## 제1002조(비밀준수)

제10조의2(비밀준수) 위원은 위촉기간 중이나 위촉해체 이후에도 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신설 2018.04.25.>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

## 제12조(평가의 종류)

제12조(평가의 종류)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 제13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13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 또는 군의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경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제15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15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16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제16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17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개정 2018.04.25.>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관련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18조(관련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