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생활화함으로써 주체의식의 함양과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하여 용인시 예절교육관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23〉

## 제2조

제2조 삭제〈2017. 6. 23〉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용인시 예절교육관(이하 “예절관”이라 한다)의 이용은 용인시민(「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7. 6. 23〉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예절관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 교육 
2. 민속놀이의 보급 
3. 인성 교육 
4. 강사 양성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육성 등
〔전문개정 2017. 6. 23〕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 본청 예절관사무 담당 부서의 장은 예절관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6. 23〉 
②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강사와 전문강사, 일반강사 및 보조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7. 6. 23〉 
③ 제2항에 따라 채용 가능한 전문강사 및 일반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6. 23〉 
1. 예절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그 밖에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 6. 23〉
〔제목개정 2017. 6. 23〕

##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시 예절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6. 23〉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6. 23〉 
1. 예절교육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2. 예절관 운영에 대한 협의 및 자문 
3. 그 밖에 예절관 운영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7. 6. 23, 2017. 10. 2〉 
1. 제1부시장 
2. 예절관사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3.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시의원 1명 
4. 여성지도자와 예절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절관사무 담당 국장이 된다.〈신설 2017. 6. 23, 개정 2017. 10. 2〉 
⑤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7. 6. 23〉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6. 23〉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7. 6. 23〉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6. 23〉
〔본조신설 2007. 8. 3〕

## 제7조(교육비용)

제7조(교육비용) 예절관의 교육비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운영상 소요되는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8조(이용신청)

제8조(이용신청) 예절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인시 예절교육관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6. 23〉 
  1. 예절교육과 관계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법인 또는 단체 정관의 목적사업 중 예절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삭제〈2017. 6. 23〉

## 제10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제10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① 제9조에 따라 예절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인시 예절교육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② 시장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2020. 5. 15〉

## 제11조(위탁계약)

제11조(위탁계약)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 제12조(위탁기간)

제1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7. 6. 23〉

## 제13조(위탁조건)

제13조(위탁조건)  
① 수탁기관의 장은 예절관 운영 시 관련 규정 및 지침,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② 수탁기관의 장은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③ 삭제〈2017. 6. 23〉 
④ 수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절관의 장을 포함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 6. 23〉

## 제14조(위탁비용 지원 등)

제14조(위탁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절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및 교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6. 23〉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 등을 검토하여 제1항의 위탁비용을 결정ㆍ통보한다.〈개정 2017. 6. 23〉 
③ 수탁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위탁비용을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7. 6. 23〉 
④ 수탁기관의 장은 예절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위탁비용을 포함한 수입과 지출의 정산 및 운영현황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제목개정 2017. 6. 23〕

## 제15조

제15조 삭제〈2017. 6. 23〉

## 제16조

제16조 삭제〈2017. 6. 23〉

## 제17조

제17조 삭제〈2017. 6. 23〉

## 제18조(계약사항의 변경)

제18조(계약사항의 변경) 시장과 수탁기관의 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을 협의하여 변경하거나 추가 할 수 있다.〈개정 2017. 6. 23〉
〔제목개정 2017. 6. 23〕

## 제19조(계약의 해석 및 이행준수)

제19조(계약의 해석 및 이행준수)  
① 위탁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 6. 23〉 
② 관계 규정에 내용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장과 수탁기관 장은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 일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개정 2017. 6. 23〉
〔제목개정 2017. 6. 23〕

## 제20조

제20조 삭제〈2017. 6. 23〉

## 제21조

제21조 삭제〈2017. 6. 23〉

## 제22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제22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는 예절관을 이용하던 중 그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