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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 문화를 말한다. 
2.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원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에게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등)

제4조(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수원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연도별 시행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독서 문화 운동 전개 
4.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연도별 시행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및 프로그램, 행사 참여자 중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 
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수원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주소를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안전한 노동환경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계획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현황,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 및 노동·인권 교육 및 훈련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관련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돌봄노동자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제10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30)(개정 2010.01.11)(개정 2022.04.27)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수원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13.)(개정 2022.04.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드론산업 기반시설”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각종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기본계획등의 수립)

제5조(드론산업 기본계획등의 수립)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지원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산업 관련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을 위한 지원
5. 드론 축제,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7.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8. 드론 스포츠 관련 인프라 육성 및 드론 활용 인재 육성
9. 기반시설 구축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드론 활용의 촉진)

제8조(드론 활용의 촉진) 
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드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소방·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재난 대응업무
3.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4. 문화재·사적지 등의 안전감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7.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10. 물류 수송 및 배달
11. 불법 드론탐지 및 대응
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시장은 관계 기관과 수원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드론 활용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9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과 관련한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3. 정부 또는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 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수원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로봇산업 진흥 및 공공 분야에서의 로봇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산업”이란 지능형 로봇 및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산업을 말한다.
2. “지능형 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능형 로봇을 말한다.
3. “공공활용 로봇”이란 행정, 복지, 안전, 교육 등 공공 분야에서 활용되는 로봇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수원시 차원의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원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2. 공공 및 민간 분야 로봇 활용 확대를 위한 적용·확산 방안
3. 로봇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강화 방안
4.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로봇 접근성 확대 방안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로봇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로봇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 기술 교류 및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활용 로봇 활용 촉진)

제8조(공공활용 로봇 활용 촉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로봇의 공공활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복지 서비스
2. 재난·안전 및 시설 관리
3. 환경·교통 서비스
4. 행정지원 및 민원 서비스
② 시장은 공공활용 로봇 도입 시 지역 로봇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성과 윤리성 확보)

제9조(안전성과 윤리성 확보) 시장은 로봇 활용과 관련하여 수원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로봇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 제공, 안전교육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시장은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의 오남용으로부터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 
2.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 
3.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8 / 시행일자: 2021-07-01

#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수원시 마이스 산업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원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전문기관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과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2) (개정 2021.06.28)
② 시장은 수탁자로 선정된 전문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선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위·수탁 계약의 체결)

제3조(위·수탁 계약의 체결) 센터의 수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수탁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운영에 관한 규정) (조제목 개정 2020.01.02)
수탁자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전시장 운영 규정
2. 회의실 운영 규정
3. 부대·편익시설 운영 규정
4. 전시장 및 회의실 대관 계획 및 배정기준
5.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원상회복 등)

제5조(원상회복 등) 
① 수탁자는 계약의 취소나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반환하고,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예산자료 등 센터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시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전시장, 회의실, 광장 및 야외전시장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시장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2. 회의실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3. 광 장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전시장, 회의실, 광장 및 야외전시장 등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시장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2. 회의실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3. 광 장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센터 사용허가 및 변경 허가(불가) 통보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 사용 관리비)

제7조(시설 사용 관리비) (조제목 개정 2020.01.02)
시장은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 외에 조례 별표 1에 따라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의 관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2)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시장은 기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제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 및 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료의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할인·할증 등)

제9조(사용료 할인·할증 등) (조제목 개정 2020.01.02)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전시장 사용료) 및 별표 2(회의실 사용료)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다. (개정 2020.01.0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할인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 할인신청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2)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사용료 할인 결정 후 할인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2)

## 제10조(전시장 배정 기준 및 공모제 시행)

제10조(전시장 배정 기준 및 공모제 시행) 
① 전시장 대관배정은 정기대관배정과 수시대관배정으로 구분하며, 정기대관배정은 매년 1회 실시하고, 수시대관배정은 정기대관배정 후 발생하는 대관배정가능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정한다.
②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대관배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행사규모, 개최실적, 지역업체육성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업체에 대하여 배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할 경우 시장과 협의를 거쳐 공고문에 심사기준별 배점표 등을 표기하여 공고한다.

## 제11조(각종서식)

제11조(각종서식)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서식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각종 서식을 준용·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맨발로 보행자가 산책할 수 있도록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수원시 관내 지역 간 사업이 균형적으로 추진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등)

제6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인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7-31 / 시행일자: 2014-07-31

# 수원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수원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는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시민 중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시민의 생활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지역발전을 위한 직접·간접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① 수여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1. 공공기관의 장(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 
2. 공로부문과 관련한 기관·단체장 
3. 개인(단, 개인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3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한다) 
② 수여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증명서류 1부 
3. 사진(3.5㎝×4.5㎝) 2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수원시 포상 조례」제9조제2항의 수원시 공적심의회(이하 “공적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서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 및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및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명예시민증서를 받는 사람의 국가언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수원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관람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수여 취소)

제7조(수여 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 및 취소사항 등을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과 관리카드에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수원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27) 
  1. "공무원"이라 함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4.11.27) 
2. "모범공무원"이란 함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소관 분야에서 으뜸이 되며,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1.27)

## 제3조(상의 명칭 및 훈격)

제3조(상의 명칭 및 훈격)  
① 이 규칙에 따른 상의 명칭은 수원시공무원대상(이하 "공무원대상" )이라 한다.(개정 2014.11.27) 
② 포상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 제4조(적용)

제4조(적용) 이 규칙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소속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11.27)

## 제5조(추천)

제5조(추천)  
① 공무원대상은 시의 담당관, 실·국장, 소장 및 구청장(이하 "추천권자" 라 한다)이 추천한다.(개정 2014.11.27) 
② 공무원대상 추천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고, 추천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지역사회 기여도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7)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① 공무원대상 후보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수원시 공무원대상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10명을 1차로 선발하고, 1차 선발된 사람 중에서 수원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개정 2014.11.27) 
② 제1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후보자는 시장의 결재로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되, 시장은 최종 선발된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대상 공적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1.27) 
③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공적심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7)

## 제7조(선발인원)

제7조(선발인원) 공무원대상은 매년 7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11.27) (개정 2025.05.01.)

## 제8조(실무평가위원회)

제8조(실무평가위원회)  
①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2014.11.27) 
② 위원장은 포상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국장 중 1명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03.07)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7) 
③ 위원은 각 실ㆍ국ㆍ소의 과장 중에서 실ㆍ국ㆍ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05.01.) 
④ 간사는 포상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3.06.10) (개정 2007.07.04) (개정 2010.12.22) (개정 2014.11.27)

## 제9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제9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공무원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선발기준을 정하고, 공적내용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1차 선발된 사람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최종 선발후보자로 추천한다.(개정 2014.11.27)

## 제10조(심사기준)

제10조(심사기준)  
① 심사기준은 실무평가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상호 간에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② 심사기준에는 「수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7)

## 제11조(제외대상)

제11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11.27) 
  1.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7년 미만인 사람(군경력과 각종 휴직기간 등은 제외) (개정 2014.11.27) 
2.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되지 아니한 경우 
3.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나 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4.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4.11.27)

## 제12조(자료제출요구)

제12조(자료제출요구) 실무평가위원회 또는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권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1.27)

## 제13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제13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공무원대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11.27) 
  1. 표창패 수여 
2.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300만원 이하의 시상금 지급(개정 2014.11.27) (개정 2025.05.01.) 
3.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우선 승진임용 
4. 근무성적평정 시에 우선 순위 부여 
5. 부부동반 해외 선진지 시찰

## 제14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제14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포상업무담당 과장은 공무원대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4.11.27) 
  1. 별지서식의 공무원대상 수상자 명부에 등재 
2. 시정백서에 그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을 수록 
3. 시 홈페이지 공무원대상 수상자란에 지속적으로 게재(개정 2014.11.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 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9.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로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모자보건사업)

제4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2. 산전·산후 우울증 치료 지원 사업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4. 임산부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사업
5. 산모, 신생아,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6. 난임·유산·사산을 겪은 부부 지원 사업 (개정 2026.03.31.)
7.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8.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유축기 대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산후 양육 지원 사업
9.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10.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11. 다태아(多胎兒) 임산부 임신·출산 지원 사업
12. 다태아로 출생한 영유아의 건강 증진 지원 사업
13.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14. 그 밖에 모성보호 등 모자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임산부의 날)

제5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