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인가한 정관 변경사항을 익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0조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과 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경력,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8조,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임면한다.

##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 제9조(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정관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단, 당연직 이사의 경우 소관 사무와 관련된 시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 
① 시장이 감사를 임면할 때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시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감사로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감사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을 따르되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02조(해촉)

제11조의2(해촉)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불법행위,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임기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3.04.14]

## 제12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2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이사회)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서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 회의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7조(직원의 임면)

제17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면접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위원 구성에 시의회 추천 인사, 시민단체 추천 인사, 공단 운영 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시 그 사실을 명시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민간 용역 또는 민간위탁 등 이외의 자가 추진 중인 사업을 제22조에 따라 공단에서 행하게 할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에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임원추천위원회

##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 제58조 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라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설치·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에 관하여 본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 제19조(추천위원회의 구성)

제19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영 제56조의3에 따라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이사 또는 임원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임원은 제1항제3호와 관련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공단의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20조(추천위원회의 운영)

제20조(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및 시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 제21조(임원후보의 추천)

제21조(임원후보의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공단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추천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4.>
③ 임명권자인 시장 및 공단의 이사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사업

## 제22조(사업)

제22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5.11.12., 2025.12.31.>
1. 체육시설(국민생활관,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수도산스포츠센터, 금마축구공원) 관리 및 운영
2. 유료 공영주차장(통합주차관제센터 포함) 관리 및 운영. 다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3. 현수막게시대 관리 및 운영
4.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칩 등 판매(음식물 쓰레기봉투 포함)
5.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사업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23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3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하는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5장 재무회계

## 제24조(사업연도)

제24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시의 예산편성시기에 맞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수입)

제27조(수입) 공단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 제28조(결산)

제28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의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2.>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감독

## 제29조(감독)

제29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4.14>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4.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4.14>

##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및 법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평가가 끝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31조(업무상황의 공표)

제31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승인 후 5일 이내에,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제32조(권한의 위탁)

제3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3조(공무원의 파견)

제3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34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제34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부서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 제35조(공인의 비치)

제35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익산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 제36조(주민참여)

제36조(주민참여) 공단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매년 수렴하여 사업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7조(공무원 인력감축계획보고)

제37조(공무원 인력감축계획보고) 시장은 직영으로 운영한 사무에 대해 공단위탁 시, 해당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일반직,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포함) 감축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