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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1 / 시행일자: 2019-05-01

# 영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의 운동시설, 독서실,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 제3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제3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영동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센터의 업무)

제5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및 협력사업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돌봄 및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사업의 분석, 평가 및 보고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정하는   업무

## 제6조(주민협의체)

제6조(주민협의체) 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협의회)

제7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2. 도시재생사업추진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협의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8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2.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등 관련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센터
2.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3.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제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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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6-01-01

#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5, 2023.12.26.>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개정 15.03.26, 16.12.30, 20.11.05, 2022.12.30, 2023.12.26.>
1.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월 2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25.11.17.>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급대상자)

제4조(지급대상자) 수당 지급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해당되어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05, 2023.12.26.>

## 제5조(지급대상자 결정)

제5조(지급대상자 결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군수는 매월 수당 지급 시 제8조제1호의 지급중지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6조(지급시기)

제6조(지급시기) 
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별지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군 이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때
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될 때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12. 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7.2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레인보우영동연수원(다음부터 “연수원”이라 한다)은 영동군 양강면 구강길 65(구강리 74번지)에 둔다. <개정 11.7.29, 16.01.0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연수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주관의 교육ㆍ연수 
2. 기관ㆍ단체ㆍ기업 및 학생의 각종 교육ㆍ연수 
3. 다양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연수 등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연수원에 원장과 직원을 둔다. <개정 11.7.29> 
② 원장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연수원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1.7.29> 
③ 연수원에 두는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1.7.29>

## 제5조(운영ㆍ관리)

제5조(운영ㆍ관리)  
① 연수원은 군수가 운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연수원 운영과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1.7.29>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18.12.31.> 
③ 군수는 연수원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연수원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1.7.29>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1.7.2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11.7.29> 
④ 군수는 연수원 사용이 공익에 크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1.7.29> 
⑤ 삭제 <14.08.05>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연수원 시설사용료(다음부터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개정 11.7.29> 
② 사용료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납부한다. <개정 11.7.29, 17.07.05>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식당의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1. 국가 또는 군이 사용하는 경우 : 전액 감면 
2. 연간 10회 이상 또는 20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 30퍼센트 감면 
3.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30퍼센트 감면 
4. 군과 자매결연이 된 기관ㆍ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0퍼센트 감면 
5. 학교(고등학교 이하) 및 청소년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0퍼센트 감면 
6. 국가유공자 단체 및 장애인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0퍼센트 감면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퍼센트 이내 감면
<전문개정 16.01.05>

## 제9조(사용취소 등)

제9조(사용취소 등) 삭제 <14.08.05>

##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1.7.29> 
  1.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20퍼센트 공제후 반환 
4. 사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 또는 연락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 30퍼센트 공제후 반환 
5.  <삭제 16.01.05>

## 제11조(프로그램 운영)

제11조(프로그램 운영)  
① 연수원은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시에는 프로그램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연수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연수원의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1.7.29>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1.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1-10 / 시행일자: 2011-01-10

# 영동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리 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01.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
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06.05.18, 
11. 01.10> 
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장ㆍ면장, 이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11.01.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남,여), 지역유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개정 11.01.10>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1.01.10>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1.01.1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관하여는 전체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개정 11.01.10> 
④ 삭 제<00. 3.25>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
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11.01.10>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사
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1.01.10>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연 1회 이
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
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1.01.10>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11.01.10>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변경되었거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1.01.10>

## 제11조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1.01.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영동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8.04.30, 22.1.13.>

##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영동군 면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내
무부 지기 02121 - 5451 91.6.7)영동군 황금면의 명칭을 “추풍령면”으로 변경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06.05.18,22.1.13.>

## 제2조(조례의 개정)

제2조(조례의 개정)  
① 현행 모든 영동군조례의 제명과 각조의 내용중 “황금면”을 “추풍령면”으
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명칭을 변경할 조례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8-07 / 시행일자: 2008-08-07

# 영동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다른 지역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영동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영동군 명예군민증(다음부터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
자는 군정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다른 지역 인사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
2. 외국과의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3. 지역발전과 문예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
4. 군 단위 각급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전임하는 자 중 군정에 크게 공헌한 자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는 군수가 추천하되, 공공기관·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군민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자중에서 영
동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거쳐 군수
가 결정한다.

##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 명예군민증명서, 명예군민패를 수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명예군민증 등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함께 표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국어와 함께 표기할 수 있으며, 본문과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예군민증 (별표1, 별표2)
2. 명예군민증명서 (별표3, 별표4)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민과 동등한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다.
②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참여 기회를 줄 수 있다.
③군수는 명예군민증 수여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경우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영동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

## 제10조(직무)

제10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한다.

## 제11조(회의 운영)

제11조(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
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기록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행정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5 / 시행일자: 2023-01-25

# 영동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영동군 명예통역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명예통역관(이하 “통역관”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국제교류 행사 및 축제 시 통역 및 안내 
2. 군 관할구역 내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및 안내 
3. 그 밖에 국제교류 업무수행과 관련한 통역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역관으로 위촉한다. 
  1. 결혼이민자 또는 거주외국인 중 자국어 및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사람 
2.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이 우수한 사람 
3. 장기 외국거주로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나 경력을 갖추고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통역관의 위촉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외국어의 군정 수요 및 국가별 형평성을 감안하여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통역관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5조(통역관증 발급)

제5조(통역관증 발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통역관으로 위촉된 사람 에게 별지 서식의 영동군 명예통역관증(이하 “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통역관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 시 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하 며, 해촉(解囑)된 경우에는 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통역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통역관으로서의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자료제공)

제7조(자료제공) 통역관이 통역 및 안내에 필요한 홍보자료를 요구    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식비, 숙박비 등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곶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동군 명품곶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곶감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곶감 관련 제품 개발 등을 위하여 영동군 명품곶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상부용로 1-13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군수는 곶감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을 위하여 센터에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곶감 및 곶감 가공식품 생산 시설 
2. 식품 냉장·냉동 및 창고 시설 
3. 곶감, 가공식품, 음료 등의 홍보·판매 시설 
4. 사무실 및 주차시설 등 부대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관광객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인정하는 교육·체험 및 편의 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곶감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곶감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2. 곶감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제품 개발 
3. 그 밖에 곶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 제5조(개관 및 운영시간)

제5조(개관 및 운영시간)  
① 제3조제3호의 홍보·판매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매주 월요일. 다만, 이 날이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일 경   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제3조제3호의 홍보·판매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 ∼ 10월 : 10:00부터 19:00까지 
2. 11월 ∼ 다음해 3월 : 10:00부터 18:00까지 
③ 군수는 관리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영동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11.25>

##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① 모범공무원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신설 14.11.25, 19.10.23.>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과장, 소장 및 읍장·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14.11.25, 19.10.23, 21.05.17, 2023.7.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10.23.>
③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은 모범공무원으로 추천 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14.11.25, 19.10.23.>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19.10.23.>
②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 공무원증을 수여한다. <개정 14.11.25, 19.10.23.>

## 제5조(인사상의 특혜)

제5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14.11.25>
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14.11.25>

##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봉급지급일에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6.4.1.>
②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19.10.23.>

##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4.11.25, 19.10.23.>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5 / 시행일자: 2016-01-05

# 영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영동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북지부 영동지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영동군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보조금 지원의 중단)

제5조(보조금 지원의 중단)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군수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하여 시정·지도를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지도 및 감독 등)

제6조(지도 및 감독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그 회원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다음부터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장소)

제3조(장소) 상담실은 군청, 읍ㆍ면 청사 내로 하되, 상담자의 비밀이 보호되는 곳으로 한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3.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법률에 관한 사항

## 제5조(상담대상 등)

제5조(상담대상 등)  
① 상담대상은 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하되, 상담수요에 따라 상담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공익법무관 등 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기획감사과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법무통계담당주사가 된다. <개정12.10.25, 15.01.02, 18.4.30, 19.3.25, 2023.8.7.>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법률상담실 운영현황(별지 제1호서식) 
2. 법률상담 접수 처리부(별지 제2호서식)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종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유품 정리 비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위탁)

제7조(업무위탁)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제8조의 점검결과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7-01

#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을 도모하고 문화, 관광, 축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재단의 명칭은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설립·운영)

제3조(설립·운영)  
①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에는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두어야 하며,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의 지역축제 및 그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업 
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3. 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기획공연,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조사연구 
4. 문화, 관광마케팅, 축제사업 추진 
5. 문화, 관광, 축제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개발 추진 
6. 문화ㆍ관광ㆍ축제자원의 개발, 상품화, 마케팅, 콘텐츠 확충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8.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동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임시 이사회 소집은 재단의 정관에 따른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재산)

제11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후원인의 출연금 
4. 그 밖에 각종 사업에 따른 수익금 및 기부금품

## 제12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12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과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3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14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귀속은 정관에 따른다.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