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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13 / 시행일자: 2020-01-13

#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 제2조

제2조(포상시기 <개정 2019.05.29.>)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9.05.29.]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1. 순직공무원 표창 <개정 2014.4.8.> 
2. 도정시책사업 표창 <개정 2014.4.8.> 
3.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의 표창 <개정 2014.4.8.> 
4.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표창 <개정 2014.4.8.>

##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기도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의를 하기 위하여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소속 실장 및 국장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20.01.13.> [전문개정 2018.10.1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25., 2018.10.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9.1.5., 2014.4.8.>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302조(소방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제3조의2(소방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소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소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01.13.]

##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ㆍ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ㆍ조직ㆍ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소방위원회를 포함한다)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1.13.>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사람 [전문개정 2018.10.18.] 
3. 삭제 <2018.10.18.> 
4. 삭제 <2018.10.18.> 
5. 삭제 <2018.10.18.> 
6.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7.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 [신설 2018.10.18.]

##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위원회(소방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01.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경기도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 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75.3.25., 2022.4.21.>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경기공무원대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경기공무원대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2.4.21.>

[전문개정 1975.3.25.]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개정 2011.1.10.>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4.21.>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덕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2.4.21.>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신설 2011.1.10.]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응을 통해 도민의 보건 및 위생안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0.11.12.]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도의 위상을 드높이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2.4.21.>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전문개정 2022.4.21.]
1. 각종 품평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22.4.21.>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2.5.11., 2022.4.21.>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 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포상권자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06.18.]
② 포상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12.5.11.>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할 때에는 도의 실·국장, 소속기관의 장, 도 공공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경기도의회 의장 및 각 시ㆍ군의회 의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22.4.21.> [단서삭제 2022.4.21.]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4.5.17.>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 포상금지)

제11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

제12조(포상대장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1.1.10.]

## 제13조(포상 취소)

제13조(포상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별도 규칙으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6.18.]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장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포장재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포장재 사용저감 및 재사용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장재 사용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포장재의 사용저감 및 회수, 재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개발
3. 포장재 사용저감 및 재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포장재 재사용 등 지원)

제4조(포장재 재사용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장재의 재사용 시설 및 기술개발 사업자
2. 포장재의 회수, 세척 등을 통하여 재사용하여 공급하는 사업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 사업자에 대한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포장재의 저감 및 재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의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포장재 사용저감 및 재사용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성폭력을 말한다.
2. “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성별에 기반한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등 피해 지원
2.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자립 및 자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상담센터)

제7조(상담센터) 
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상담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 및 상담 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
2. 고용, 체류에 관한 상담 및 지원
3. 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관리
4.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및 정보 제공
5.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및 정보 제공
6. 피해 회복을 위한 정보 제공
7. 육체적 안정과 보호를 위한 동행 지원
8. 이주여성 쉼터 등 전문시설로 연계
9. 이주여성 폭력 예방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0. 폭력 피해 및 지원에 관한 연구ㆍ통계 관리
11. 그 밖의 인권 보호 등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제8조(쉼터)

제8조(쉼터) 
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숙식 제공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2. 긴급한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
3.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 지원
4. 자립ㆍ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안전한 보호 등 자립ㆍ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상담센터 및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12539;한파에 따른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폭염&#12539;한파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12539;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폭염&#12539;한파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12539;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폭염&#12539;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

제4조(종합대책 수립)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경기도 폭염&#12539;한파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폭염&#12539;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폭염&#12539;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12539;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12539;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계획
5. 폭염&#12539;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③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12539;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고,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 도내 시군, 관계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12539;한파 저감 시설 설치
2. 냉&#12539;난방 물품 지원 사업
3. 냉&#12539;난방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사업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폭염&#12539;한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염&#12539;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 도내 시군,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12539;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12539;한파 대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농축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가공산업, 외식산업, 식품유통산업 등 식품산업과 농축수산업 등의 연관 산업에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이 결합된 첨단 식품기술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생산·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기업”이란 경기도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푸드테크 활성화와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푸드테크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 지원사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에 관한 사항
5.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푸드테크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사업
2. 푸드테크기업의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사업
3.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4. 푸드테크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 및 행사 참가 지원사업
5.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훈련 사업
6.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판로 및 홍보 지원사업
7.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사업
8. 그 밖에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푸드테크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푸드테크 인증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 푸드테크 업무 담당 부서장
3. 푸드테크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푸드테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의 공개, 수당 등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푸드테크 인증기업)

제9조(푸드테크 인증기업)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푸드테크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업의 경우 제5조의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업의 지정기준, 인증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관리하여 현재보다 좋은 상태로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4.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말한다.
5. “직업트라우마”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반복적이거나 급성적인 심리적 충격, 폭언, 폭력, 사고,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정신적 손상이나 증상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플랫폼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특정 사용자 또는 플랫폼에 전속되지 않고 복수의 거래처와 계약하거나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전형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체계적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의 기본방향
2.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지원방안
3. 정신건강 증진 및 직업트라우마 대응 방안
4. 건강증진을 위한 사례관리 체계
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내 시·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사업장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강진단 및 상담 서비스
2. 이동형 건강상담소 또는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 운영
3.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직업트라우마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 지원
5. 건강정보 제공, 자조모임 및 커뮤니티 지원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경기도의 관련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단체,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플랫폼 노동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0.]

[제목개정 2025.10.10.]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경영 상담 및 지원 <개정 2022.1.6.>
3.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
4.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도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개정 2025.10.10.>
5.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6. 플랫폼 노동자의 자조모임ㆍ협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 <개정 2022.1.6.>
7. 플랫폼 노동자 조직 교육ㆍ홍보ㆍ컨설팅 지원 [신설 2022.1.6.]
8.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ㆍ교통ㆍ환경ㆍ위생 등 관련 교육자료 배포 및 교육사업 지원 [신설 2025.10.10.]
9.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5.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실ㆍ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 외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8.]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내 시·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종합계획 등 수립)

제7조(종합계획 등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기도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4.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제8조(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관련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현황
2. 플랫폼 노동의 법체계와 문제점
3.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

## 제9조(모범거래 기준 등)

제9조(모범거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법률 지원 등)

제10조(법률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률상담을 받은 플랫폼 노동자 대하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무료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지컬 인공지능”이란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 기기에 탑재하여 물리적 환경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상호작용하기 위해 구축된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2.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이란 피지컬 인공지능기술을 연구·개발·활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피지컬 인공지능 기업”이란 피지컬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 제공,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목표
2.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계획, 사업별 예산 및 추진 일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지컬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피지컬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3. 피지컬 인공지능 기업 창업 지원
4.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
5.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6.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관련 안전 및 윤리 확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의 자율적 관리를 통하여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활동 진흥, 지역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관리활동”이란 주민이 해당 지역의 하천주변 및 하천 산책로 등을 이용하면서 환경정화 및 안전 확보, 경관개선 등의 활동을 스스로 발굴·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 산책로”란 경기도 내 하천(「하천법」 제2조의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을 따라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산책, 탐방, 체육시설 또는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하천 산책로 등을 이용&#8231;관리하는 도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특성에 필요한 공간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치관리활동의 지원)

제4조(자치관리활동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한 하천 산책로 등의 자치관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하천 산책로 및 수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활동
2. 보행자 및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확보 사항 안내활동
3.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홍보 활동
4. 제초작업 등 제방 주변의 경관확보 활동

## 제5조(자치관리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자치관리활동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에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사업
3. 그 밖에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자치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포상)

제7조(홍보 및 포상) ① 도지사는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치관리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2 / 시행일자: 2021-04-01

#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물환경보전법」제6조에 따라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질보전활동”이란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호소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도가 추진하는 상수원 관리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5.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기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0.11.12.]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0조(사무의 위임)

제10조(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