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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관악구에 위치하고「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4.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6. “건강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법 제6조의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7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선정된 입주예정자 참관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예정자 선정 방법,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 따른다.

## 제9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9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 제10조(실내라돈조사지원)

제10조(실내라돈조사지원) 구청장은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 제11조(개선명령)

제11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할 때에는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 등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본조 개정 2023.7.6.]

## 제5조(설치 및 지원)

제5조(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6.>

## 제6조(장비관리)

제6조(장비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률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4조(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

제4조(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원재활용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활용센터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자금 등의 지원)

제5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원재활용법」 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는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단체에는 필요한 물품,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청소ㆍ환경분야의 구의원ㆍ구민ㆍ단체ㆍ관련학자ㆍ재활용사업자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2. 주요 재활용 정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구청장은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8조(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관악구민 대상으로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도구 등을 배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해 「민법」 제1041조에 따른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사람
2. 상속채무로 인해 「민법」 제1030조제1항에 따른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고를 하려는 사람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서식의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 등)

제12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7 / 시행일자: 2019-03-0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 
4.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등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직무에 필요한 의견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동별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 각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동장 또는 아동 관련 단체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며,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청렴성 훼손,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회장의 직무)

제6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임시회의는 회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개회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안건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의견진술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아동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하고, 서기는 아동관련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 위원, 일시 및 장소, 회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

제8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경비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우수사례의 홍보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4.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돌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ㆍ관리ㆍ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 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 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거주자 또는 구에 직장을 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이나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안전 관련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호선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의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레르기 질환”이란 알레르기 면역 반응에 의한 질환으로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식품 알레르기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이하“안심기관”이라 한다)이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기관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로부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2.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 지정운영 및 지원
3.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상담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알레르기 질환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책 반영을 위하여 안심기관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병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제7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의사환자 및 질환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알레르기 질환 원인물질 검사비
2. 알레르기 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3. 알레르기 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물품 등
②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알레르기 질환 캠프 운영 등)

제8조(알레르기 질환 캠프 운영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알레르기 질환 캠프 등의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9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 받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7.4.>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가스사업의 허가요건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 신청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의 현황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 신청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현황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신청건물은「건축법」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용기보관실 면적은 38㎡이상, 관리사무실은 18㎡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 신청지에 전용주차장 23㎡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라.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지상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의 출입문간 거리는 20m이내 이어야 한다. 
마.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2층이상의 건축물(지하, 옥탑제외) 대지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기타 타 법령에서 안전성 확보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보상대상)

제3조(보상대상) 인명피해 보상대상은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은 경우

## 제4조(피해보상 신청)

제4조(피해보상 신청)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보상 요건)

제5조(피해보상 요건) 구청장은 피해자가 제3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단,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제6조(피해보상금 산정)

제6조(피해보상금 산정)  
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②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피해실태조사에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2.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소관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1명 
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전문가 
다. 손해사정사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2조(자료제출 등)

제12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피해보상금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환수)

제14조(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의 공공장소 
2.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를 우선하며,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제8조(관리 주체)

제8조(관리 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관리 주체가 된다.

## 제9조(안내문 게시)

제9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점검 등)

제10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의 장은 안전검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대장 작성ㆍ관리)

제11조(관리대장 작성ㆍ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