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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개정 2025. 4. 18.]
1.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2. “초(超)다자녀가정”이란 5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 제5조(다자녀가정 지원)

제5조(다자녀가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2025. 4. 18.>
1.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5. 전북자치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의 지원
6. 도내 교통시설 이용료 지원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 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의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 제502조(초다자녀가정 지원)

제5조의2(초다자녀가정 지원) 
① 도지사는 초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18.]

## 제6조(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

제6조(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모범 다자녀가정
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법인, 단체, 사업체 등
3. 그 밖에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2. 특별관리구역(역ㆍ터미널, 유흥가 등 인구밀집지역,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지정 및 점검
3. 전북특별자치도, 시ㆍ군,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 운영
4.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5. 그 밖에 도지사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장비 설치 지원 및 점검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제7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도지사는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민간화장실의 점검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사업수행 및 운영상황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ㆍ부당ㆍ운영부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위ㆍ수탁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 구축)

제9조(신고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신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안심보안관)

제11조(안심보안관) 
① 도지사는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란 대일항쟁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라 한다)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30만 원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로 한다)
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조의금 지원 : 사망 시 100만 원
4.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5. 그밖에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피해대상자는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조의금 지급에 관해서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 1부(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 등)
3. 진료비 영수증(해당자에 한한다)
4.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한다)
5. 입금통장 사본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도지사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대상, 비대상) 통지서를 송부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
2.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3. 사망조의금은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 가능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9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제9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0조(조사‧연구 등 사업 지원)

제10조(조사&#8231;연구 등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법인에 대하여 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 조사

## 제11조(지원재원)

제11조(지원재원)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 제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제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7. 10>
1. 공기업 또는 행정분야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자
2.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교통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평가위원회에는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에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23. 12. 8.>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 제3조(위원장 직무)

제3조(위원장 직무) 
①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심의·의결)

제5조(심의·의결) 평가위원회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 11. 1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평가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 안건과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평가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대외보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제7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의 지급)

제9조(수당의 지급)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5. 5. 1., 2023. 12. 8.>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조성된 대지의 조경을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의 조경”이란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해당 대지에 설치ㆍ식재된 조경시설과 식물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조성된 대지의 조경 기능을 보전하고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며 손상 부분의 원상 복귀 및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법 제42조에 따라 대지의 조경을 설치한 건축주와「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 소유자를 말한다.
4. “조경관리사”란 관리자가 건축물의 계획설계단계에서 대지의 조경 위치, 식재 식물, 조경시설물 등을 정할 때 조경의 식생 환경 및 신축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식물디자인을 제시하고, 대지의 조경 설치 이후 적합한 유지관리 방법을 안내하거나 직접 관리가 가능한 조경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대지의 조경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사회와 도시 차원에서 대지의 조경을 확대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시장ㆍ군수는 대지의 조경 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고 조경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법 제42조에 따라 대지의 조경을 설치하고 「건축물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지의 조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대지의 조경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2년마다 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녹지 및 도시공원 등 전북자치도 관계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시ㆍ군별 대지의 조경 설치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3. 정부 및 시ㆍ군별 도시녹지 및 대지의 조경 관계법 제도 운용현황
4.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5. 그 밖에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관리자 등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유지관리 기본원칙)

제5조(유지관리 기본원칙) 
① 도지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 수립 시 계획의 대상에 대지의 조경을 포함하여 도시녹지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대지의 조경을 「건축물관리법」 제12조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조경기준에 맞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지의 조경이 조경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관리자는 대지의 조경이 건축물의 기획설계단계에서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축물 생애주기별로 건축물과 함께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대지의 조경이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2.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경관리사 지원
3. 대지의 조경 식물식재 및 조경시설물 지원
4.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 행사, 캠페인 등 홍보활동
5.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 시민 활동가 또는 시민단체 활동 지원
6. 그 밖에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

## 제7조(건축조경지킴이)

제7조(건축조경지킴이) 
① 도지사는 대지의 조경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건축조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조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건축조경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

제8조(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 
① 도지사는 매년 대지의 조경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관리자에 대하여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이하 “우수 조경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 조경 인증을 받은 관리자에게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보 및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우수 조경 인증 사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에 전시 및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⑤ 제1항에 따른 우수 조경 인증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제8조에 따른 우수 조경 인증을 받은 관리자
2. 대지의 조경 관련 시책 마련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한 시ㆍ군 또는 담당 공무원
3.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활동을 통해 도시녹화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지원 대상·활동)

제3조(지원 대상·활동) 
① 제2조에 따라 도지사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연합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위탁하는 업무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합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도지사는 연합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한 연합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② 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보고·검사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985170;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지사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도민의 책무)

제3조(도민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7. 이산가족찾기 주선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8.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적십자사 봉사회원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도지사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3., 2024. 1. 12.>

## 제2조(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제2조(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데미샘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시설사용료, 이용 시간 등을 매표소 및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 제3조(시설물 사용 예약자 결정)

제3조(시설물 사용 예약자 결정)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의한 예약자는 선착순으로 예약신청을 받아 앞순위자로 결정한다. 다만, 성수기의 경우에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임의 추첨 방식으로 예약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2024. 1. 12.>

##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낸 사용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금 계좌를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3., 2024. 1. 12.>
②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에 시설사용권 발매기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를 마치거나 교대할 때에는 즉시 사용료 수입금을 다음 사용료 징수 관리자 간에 인계인수하고 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④ 시설사용권 발매 장소에는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 수행에 관계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02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4조의2(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2024. 8. 9.>

[본조신설 2016.10.21]

## 제5조(수입금의 세입 처리)

제5조(수입금의 세입 처리) 
① 시설사용료로 징수(徵收)한 전일 수입금은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3., 2024. 1. 12., 2024. 6. 28.>
② 관리자는 일주일 단위로 시설사용료 수입 상황을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 제6조(장부 등의 비치)

제6조(장부 등의 비치) 자연휴양림의 관리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장부와 대장 등을 갖추어 놓는다. <개정 2020.3.13.>

## 제7조(재정보증)

제7조(재정보증) 관리자는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및 일반회계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3.13., 2022. 8. 19., 2024. 1.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5. 5. 29>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0. 3. 24, 2007. 8. 3, 2011. 11. 11, 2015. 5. 29>
②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은 광고탑, 광고판,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3. 7. 12, 2015. 5. 29>
1. <삭제 2013. 7. 12>

##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8. 12. 28>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3. 7. 12, 2018. 12. 28>
② <삭제 2007. 8. 3>

## 제5조(소액 부징수)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2. 26, 2011. 11. 11, 2013. 7. 12, 2018. 12. 28>

## 제6조(점용료 및 과오납금의 반환)

제6조(점용료 및 과오납금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4, 2007. 8. 3, 2011. 11. 11, 2013. 7. 12>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2>
③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12, 개정 2015. 5. 29>
④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00. 3. 24, 개정 2011. 11. 11, 2013. 7. 12, 2015. 5. 29>

##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 3. 24>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7. 12>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 11. 11, 2013. 7. 12>

## 제8조(점용료의 징수)

제8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4, 2013. 7. 12>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3. 7. 12>
③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법령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11. 11, 2013. 7. 12>

## 제9조(부과·징수의 위임)

제9조(부과·징수의 위임) 
①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4, 2008. 7. 10, 2014. 10. 22>
②제1항에 따라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1. 11. 11, 2013. 7. 12, 2014. 10. 22>

## 제10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 부과기준) 「도로법 시행령」제105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1. 11. 11] <개정 2015. 5. 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3. 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14., 2023. 12. 8.>
1. “도로터널”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ㆍ2종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도로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 이하 같다)의 도로터널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도로터널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는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 또는 민간관리주체인 도내 도로터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제4조(환기·조명·소방시설 등의 설치)

제4조(환기·조명·소방시설 등의 설치) 
① 관리주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에는 화재감지기, 비상경보·방송설비, 유도표시판, 피난연결통로, 비상주차대, 물분무설비,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한다.
③ 관리주체는 도로터널 내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규칙 제42조제3항의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 시의 터널 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각 도로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터널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3. 12. 8.>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도로터널은 바로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실시 평가 등)

제6조(안전점검실시 평가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실시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3. 12. 8.>
1. 도내 도로터널 현황 및 관리 인력·장비 현황
2. 주요 사고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
3. 도로터널별 위험요소 평가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유지관리 실시 또는 계획
4. 도내 도로터널별 사고관리체계 구축
5. 도로터널 안전관리 예산 계획
6. 그 밖에 도로터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인력·장비 등의 확보)

제7조(인력·장비 등의 확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점검 수행 인력과 휴대장비·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사고관리체계)

제8조(사고관리체계) 
① 관리주체는 해당 도로터널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로터널별 관리주체가 적절한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적절한 사고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터널에 대한 사고관리체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및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반영)

제9조(예산 반영) 도지사는 도로터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