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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7-01

#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의 사무인계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지방자치법」제106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와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시기)

제3조(사무의 인계시기)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에 이른다. 
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같은 실·국·소 및 소속기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① 구청장은 별표에 따라 인계할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에 따른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무인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서 작성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별도○○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① 구청장은 사무인계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개정 2020.5.22.) 
② 공무원은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 제6조(사무인계서의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의 작성단위)  
① 구청장은 실·국·소 및 소속기관 단위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지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은 사무주관 실·국·소에서 총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국·소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이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등)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등)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 내에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국·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무의 신속한 처리 및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6, 2012.4.9., 2020.5.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은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9.4.12.>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구청장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실·국장, 과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실·국장의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실·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④ 과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개정 2011.11.16.> 
4.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5.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6.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연락 <개정 2011.11.16.> 
⑤ 담당자의 전결사항 
1.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2.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20.5.22.>

## 제4조

제4조 삭제 <2017.5.12.>

## 제5조(전결사항)

제5조(전결사항)  
① 구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 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9.13., 2013.11.13., 2014.4.15., 2014.10.1., 2015.2.16., 2015.5.29., 2015.12.28., 2019.4.12.>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실·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12.> 
② 구청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실·국·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2.>

##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2.>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결재절차 등)

제9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결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11.16., 2012.4.9.> 
③ 삭제 <2011. 11.16.> 
④ 삭제 <2011. 11.16.>

## 제10조(이행실태 확인)

제10조(이행실태 확인) 기획감사실장은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규정 미이행 부서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본조신설 2011.11.1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11.1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11.1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9.>

## 제0조

제2장  사회복지사업

## 제2조(사회복지사업의 지원절차)

제2조(사회복지사업의 지원절차) 
①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기금운용 범위에서 지원액 및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9.>
② 조례 제6조제4호 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동장은 대상 세대에 대한 사실확인조사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9.29.>

## 제3조(사회복지사업의 지원사업)

제3조(사회복지사업의 지원사업)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 및 금액은 별표 1의 지원기준과 같다.<개정 2025.9.29.>

## 제0조

제3장  장학사업

## 제4조(삭제 2017. 2. 9.)

제4조 (삭제 2017. 2. 9.)

## 제5조(삭제 2017. 2. 9.)

제5조 (삭제 2017. 2. 9.)

## 제6조(삭제 2017. 2. 9.)

제6조 (삭제 2017. 2. 9.)

## 제7조(삭제 2017. 2. 9.)

제7조 (삭제 2017. 2. 9.)

## 제8조(삭제 2017. 2. 9.)

제8조 (삭제 2017. 2. 9.)

## 제9조(삭제 2017. 2. 9.)

제9조 (삭제 2017. 2. 9.)

## 제0조

제4장  노인복지사업

## 제10조(지원절차)

제10조(지원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단체 및 기관에서는 노인복지기금 보조금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연도 기금운용 범위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금 정산)

제11조(지원금 정산)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은 사업종료 후 정산한다.

## 제0조

제5장 자활사업 (개정 2017. 2. 9.)

## 제12조(지원대상)

제12조(지원대상)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이하 “지원”이라 한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동구에 소재지를 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는 기금을 대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지원금액)

제13조(지원금액) 기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천만원 이하
2. 자활기업 : 7천만원 이하 (개정 2017. 2. 9.)
3. 기타 : 건당 2천만원 이하

## 제14조(지원신청)

제14조(지원신청)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여)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5.9.29.>
2. 사업계획서<개정 2025.9.29.>
3. 기금 대여의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 관련 서류<개정 2025.9.29.>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례 제13조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신청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재정보증)

제15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자에게 상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보증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6)
1.「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2.「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가입 증명서
3. 담보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기금 대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8.10.16)
③ <삭제 2025.9.29.>

[전문개정 2025.9.29.]

## 제16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16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업 변경 신청서를 변경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변경의 타당성 및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대여금의 상환)

제17조(대여금의 상환) 
① 대여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② 대여금 상환의 납부기한은 징수가 결정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

## 제18조(지원금 정산)

제18조(지원금 정산) 조례 제13조제6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2호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법인 등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법인 등의 책무) 
①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 등)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4. 역량 강화를 위한 견학 및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
5. 경력관리 및 교육 지원 사업
6.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및 보조금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11조(신분보장)

제11조(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2 / 시행일자: 2019-04-12

# 인천광역시 동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가정의 안녕과 안전한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31. 2019.4.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1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19.4.12.)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란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5.31. 개정 2019.4.12.)
4.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란 신생아 양육 및 산모의 산후회복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9.4.12.)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로 한다. (개정 2019.4.12.)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은 바우처 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5.31. 개정 2019.4.12.)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사회보장 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9.4.12.)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바우처 지원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관리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수혜자 본인이 직접 제공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13.5.31.)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구비로 확보한다. (전문개정 2013.5.31. 개정 2019.4.12.)

## 제7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중단)

제7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9.4.12.)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2019.4.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재해”란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동구 안전보건지킴이”란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고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동구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동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동구 안전보건지킴이)

제9조(동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동구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동구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동구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인천광역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모”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산모로 한다. 다만, 출산을 하였으나 출산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동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동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처)

제4조(사용처) 지원금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3. 산후 회복을 위한 치료비, 운동수강료, 의약품, 한약·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등 구입비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모의 건강 회복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은 산모의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산후조리비용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증명서
2.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3. 주민등록 등본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5. 제4조에 따른 사용처에서 실제 사용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산모의 관내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4 / 시행일자: 2016-04-04

#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라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주민 이용 및 참여)

제5조(주민 이용 및 참여) 
① 주민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주민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운영협의체 구성)

제6조(운영협의체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센터 내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생활문화에 대한 의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공연·행사·교육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장 등)

제8조(센터장 등)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하되, 그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의 자격, 임면,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센터장은 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그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운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취소)

제13조(위탁취소)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주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방향 및 절차 
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해 관련기관·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질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의 공동주택) 
3.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4.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5.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③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적합한 보완식재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정비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별표 1 위험성 평가 및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 이 곤란할 경우「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에 따른 수목전문가(나무병원 등)에게 위험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