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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7-01

#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수원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 제6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6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제7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점검요원의 구성)

제8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원시 소속 공무원 1명 
2. 센터 소속 기술자 1명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 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교통장해 등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영향평가”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심의대상 사업)

제4조(심의대상 사업)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은 법 제15조에 따른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
2.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주요 정책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ㆍ도로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과장, 수원시 소재 경찰서 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수원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또는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지급)

제12조(수당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도록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수원시 구강건강 증진 사업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강건강 증진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장애인·임산부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미취학아동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3. 학교 등 생활터별 구강건강 증진 사업 
4. 저소득층 청소년 치아건강 지원 사업 
5.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 사업 
6.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수원교육지원청, 구강건강 증진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수원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수원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원시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포함한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유산과 국가유산 주변 환경 정화 활동
2. 국가유산 모니터링
3. 국가유산 홍보 및 교육 활동
4. 기타 시장이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들에게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및 홍보)

제6조(지원 및 홍보)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보 또는 수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수원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원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03.3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31.)
② 시장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6.03.31.>

## 제4조(국기의 게양일)

제4조(국기의 게양일)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3.31.)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수원시민의 날(매년 10월 10일)
3. 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날
4. 그 밖에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의 게양은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신설 2026.03.31.>

## 제5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및 게양 방법)

제6조(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및 게양 방법) (조 제목 개정 2019.01.10)
①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적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 시가 출연하는 기관
4.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에 필요한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연중 게양할 때 게양하는 기의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게양대를 바라보았을 때 왼편에,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위치하도록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01.10〉
④ 게양대가 설치된 시설이나 기관에 기가 있으면 국기, 수원시기, 해당 기관의 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신설 2019.01.10〉

## 제7조(가로기 게양)

제7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현충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    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의 사무소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02)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의 사무소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02)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수원시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명칭, 표시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      (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국어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문)

제4조(자문) 시장은 국어 진흥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등의 언어 사용)

제5조(공문서등의 언어 사용) 
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 제6조(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제6조(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문서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조사와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   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   에 공개하고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
(본조 개정 2022.12.30)

## 제8조(국어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국어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원시 지역어 보전)

제10조(수원시 지역어 보전)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수원시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원시 지역어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03.11.]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 개정 2025.03.11.]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03.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0 / 시행일자: 2015-07-20

#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류관계의 체계적인 추진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 국제교류센터를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20)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이하“국제교류센터”라 한다)는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 설립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제교류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7.20)

## 제4조(재단사업)

제4조(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민간교류 지원사업 
2. 국제교류 관련 단체 및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사업 
3. 국제교류 관련 조사 및 홍보 등 각종 서비스 사업 
4.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국제교류 지원사업 
5. 국제회의 유치 및 운영지원사업 
6.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지원사업 
7. 국제관계 자문 등 정보제공 
8. 그 밖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변경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 1명, 감사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07.20)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회 이사는 국제교류 업무담당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5.02.06)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2015.07.20) 
2. 국제교류관련 민간단체에서 활동했거나,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국제교류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이사회 감사는 국제교류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7.20) 
② 위촉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07.20)

## 제8조(고문)

제8조(고문)  
① 재단에는 5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따른다.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재단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운영재원)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 사업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출연금)

제12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연도)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결산서 제출)

제16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지도· 감독)

제17조(지도· 감독)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관계부서 협조)

제18조(관계부서 협조) 국제교류센터는 재단사업의 범위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제19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2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하거나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 제22조(운영규정)

제22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군 전우회의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전우회”란 수원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각 군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2. “봉사활동”이란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구조에 관한 활동
2.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5.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6. 수원시의 요청에 따른 관내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금지)

제5조(중복지원금지) 군 전우회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해당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군 전우회의 연간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군 전우회 또는 그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등 활동의 적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군 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군 전우회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용비행장을 말한다.
2. “소음피해”란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3. “소음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 관내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소음피해지역 주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피해규모 등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 주민피해 구제와 소음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사업
2. 피해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협조체계 구축)

제8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군 관계자,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2-07 / 시행일자: 2013-02-07

# 수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대행)

제2조(권한대행)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1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제1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3.02.07)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시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3.02.07) 
② 제1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02.07) 
③ 제2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02.07) 
④ 실·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실·국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단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02.07) 
⑤ 담당관·과장·단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단의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시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담당관·과장·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장·단장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