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6-11

#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등)

제2조(위촉 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 실시결과 위촉대상자 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위촉인원은 읍·면·동별 각 1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읍·면·동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불편ㆍ애로사항을 잘 아는 사람 
2.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높은 사람 
③ 시장이 위촉한 시민감사관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④ 춘천시 자체감사에 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민감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감사단의 임기는 해당 감사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주민 불편ㆍ부당사항과 현안 제보 
2. 읍·면·동 자체감사에서의 참여 또는 조언 
3. 시책이나 사업ㆍ공사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출 
4. 공무원과 공사ㆍ공단(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 임직원의 비위 제보 
5.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개선 건의 
6. 그 밖에 시정 발전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제5조(직무의 제한)

제5조(직무의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소송ㆍ심판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대한 사항 
3. 제4조제2호 외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비밀에 대한 사항 
5.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6. 제보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이나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법적효과를 얻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관내 읍ㆍ면ㆍ동 포함)으로 전출한 경우 
2. 최근 1년 동안 제보 실적이 없거나 감사활동이 저조한 경우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8조의 품위유지 및 비밀 준수 등을 위반한 경우 
5. 도민감사관에서 위촉 해제된 경우

##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척된다. 
1. 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시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시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시민감사관 또는 시민감사관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시민감사관 또는 그 친족이 해당 임무의 당사자의 임직원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시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품위유지 및 비밀 준수 등)

제8조(품위유지 및 비밀 준수 등)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그 직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제보 처리)

제9조(제보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홈페이지ㆍ서면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연찬회 실시 
2. 회의 수당 및 직무상 출장 시 여비 지급 
3. 자체감사 참관 수당 : 별표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20-02-01

#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춘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시장이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신청 등)

제6조(보험금 신청 등)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제6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춘천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2.4.21.>

##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목개정 2024.5.16.]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2.4.21.>

## 제4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4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19., 2021.5.20.,2024.11.19.>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지방교육세의 경우: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4.19.]

## 제5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제5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6>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중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 제6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6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2019년 6월 30일 이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의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좋은 눈(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전문개정 2022.4.21.]

## 제7조

제7조 삭제 <2024.11.19.>

##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날,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날 또는 춘천시장이 사실상 폐업한 날로 인정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7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0.7.6.,2024.11.19.>

[전문개정 2022.4.21.]

## 제9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9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4.23.>

[본조신설 2019.7.1]

## 제10조(강소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강소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ㆍ연구소기업(감면물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거나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ㆍ등록 또는 입주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3.7.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2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20.>

## 제3조(서류의 송달)

제3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부과의 취소 및 경정 등)

제4조(부과의 취소 및 경정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5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4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6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의 충당)

제7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납세담보의 범위)

제8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5.11.20.>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5.11.20.>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9조(선정 대리인 등)

제9조(선정 대리인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2020.7.6]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위임)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위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와 춘천시 시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4.27.>

##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춘천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춘천시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제5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시장은 영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제6조(선정 대리인 신청 등)

제6조(선정 대리인 신청 등)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93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이의신청인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2025.9.1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5.16.>

## 제7조(교부금전의 예탁)

제7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 금고에 예탁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춘천시 시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춘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9.28.>

## 제3조(주민세 개인분 세율)

제3조(주민세 개인분 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5.20.>

## 제4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제4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 제5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제5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평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6조(재산세 공장용 건축물 중과대상지역)

제6조(재산세 공장용 건축물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본조신설 2021.5.20.]

## 제8조(재산세 주택분 납기)

제8조(재산세 주택분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4.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홍보와 의회소식 및 시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게재한 춘천시 시정소식지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발행인)

제2조(명칭 및 발행인) 춘천시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봄내”라 하고, 발행인은 춘천시 부시장으로 한다.

## 제3조(발행 형태 및 주기)

제3조(발행 형태 및 주기) 시정소식지는 책자와 웹 매거진 형태로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게재 내용)

제4조(게재 내용)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정에 관한 사항
2. 의정에 관한 사항
3. 국정·도정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마을소식에 관한 사항
6. 명예시민기자 등 시민이 참여하는 기고문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배부 대상)

제5조(배부 대상) 시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전송하되 춘천시민, 출향인, 출향단체, 해외동포,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관광시설과 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배부할 수 있다.

## 제6조(명예기자)

제6조(명예기자) 
① 발행인은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발굴, 취재(사진촬영 포함), 작성 등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명예시민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선발·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신청을 받거나 공개 모집한다.
③ 삭제 <2022.2.24.>
④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2.24.>

## 제7조(명예기자 해촉)

제7조(명예기자 해촉) 발행인은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기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 <2022.2.24.>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정소식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행인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2.24.>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정소식지 제작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신문 등 언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정소식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④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 해촉)

제11조(위원 해촉) 발행인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그 밖에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2.2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2.2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2.24.>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2.24.>

## 제17조(게재자료 접수 및 원고료 등)

제17조(게재자료 접수 및 원고료 등) 
①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춘천시 본청·산하기관, 유관기관, 명예기자, 시민 및 독자로부터 접수하며 접수된 자료는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24.>
② 게재된 자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③ 발행인은 소식지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당첨자에게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제목개정 2022.2.24.]

## 제18조(광고)

제18조(광고) 시정소식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공익성이 결여된 상업적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3-09-19 / 시행일자: 2003-09-19

# 춘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9·19>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2003·9·19>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춘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영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 사고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5조(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5조(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영 제7조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6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적 지원)

제7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   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 운영장비 보강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과 「외식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외식산업을 말한다.
2.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이란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식품산업 주체들의 상호연계를 통해 식품산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조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식품산업 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제4조(식품산업 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목표와 지원의 기본방향
2. 식품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3. 식품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4. 식품산업 관련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6.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식품산업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 운영
2.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3.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식품산업 연구 및 상품화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 설치 및 기능)

제6조(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하는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식품산업 클러스터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개발·연구 및 상품화 지원 연구·개발 과제선정 및 평가
4. 식품산업 정책 개발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단의 구성 등)

제7조(지원단의 구성 등) 
① 지원단은 지원단장과 부지원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원단장과 부지원단장은 지원단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산업 관련 기관 소속 직원
2. 식품 및 외식업체 대표
3. 식품연구 전문가
4. 대학 관련 학과 교수
5. 농산물 및 가공 생산자 단체 대표
6. 소비자 단체 대표
7. 외식업 컨설팅 및 디자인 전문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지원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지원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지원단의 운영 등)

제8조(지원단의 운영 등) 
① 지원단의 회의는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지원단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지원단장이 소집한다.
② 지원단의 회의는 재적지원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지원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지원단과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제2조(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①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제3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장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제4조(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5.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장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6.「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영업장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에서 음식을 조리·판매 제공하려는 경우
7.「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에서 음식을 조리·판매 제공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춘천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융자업무 위탁)

제3조(융자업무 위탁) 「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춘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행 수수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로 한다.

##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대상 선정)

제5조(융자대상 선정) 
① 시장은 기금 융자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이 선정되면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 후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 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융자한도액)

제6조(융자한도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업소당 2천만원 이내
나. 모범음식점: 업소당 3천만원 이내
다. 단란주점ㆍ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정한다), 휴게음식점: 업소당 1천만원 이내
2.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업소당 1천만원 이내
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융자할 수 있다.

## 제7조(융자 상환조건)

제7조(융자 상환조건) 
①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기간 동안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는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④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융자제외 대상)

제8조(융자제외 대상) 융자제외 대상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업소
2. 휴업ㆍ폐업중인 업소
3.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제9조(보고ㆍ검사)

제9조(보고ㆍ검사)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모범음식점 지원)

제10조(모범음식점 지원) 시장은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도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한다). 이 경우 업소당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이하로 한다.
2. 폐기물 종량제 봉투, 화장실 비품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