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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으로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인공지능 개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방안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2. 인공지능산업의 기술 연구ㆍ개발, 사업화 등 지원
3.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운영 지원
4.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교육 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
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 기술, 인력 등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교수 및 연구원, 기업체 임원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관련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임명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사무위탁 등)

제9조(사무위탁 등)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행정”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구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구현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

제4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하여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
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3.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수집·가공 사업
4. 그 밖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인공지능행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안대책)

제8조(보안대책)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 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 및 환류)

제9조(평가 및 환류) 구청장은 매년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도입ㆍ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 기반 행정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2.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구정책 시행계획)

제5조(인구정책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등 구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수의 2분의 1이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업무 및 지원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라. 여성학자, 여성단체 추천자 등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소홀과 비위사실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인구교육 및 홍보)

제11조(인구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교육·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조사 및 연구 등)

제12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구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애주기별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성 중심의 건강한 지역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 생애주기에 대한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사업
2. 일상의 체험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사업
3. 사회 질서 의식교육·시민교육 등 미래를 준비하는 인성 역량 함양 사업
4.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자녀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
6.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인성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연계망 구축)

제7조(연계망 구축) 구청장은 인성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개인·단체 등에「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매체를 말한다.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시·구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며 필요시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구민참여 등)

제5조(구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홍보매체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블로그기자 등)

제6조(블로그기자 등)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블로그기자 등을 2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블로그기자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블로그기자 등은 인터넷신문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블로그기자 등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⑤ 블로그기자 등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블로그기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상)

제8조(보상) 구청장은 블로그기자와 인터넷  홍보매체에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가 채택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및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경품의 제공)

제9조(경품의 제공) <신설 2022.11.10.>
① 구청장은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구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2.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그 밖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② 구청장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의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9조에서 이동 2022.11.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이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및 조성과 식품접객 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입식 테이블 설치사업 지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입식테이블" 이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편리하도록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규 일반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업소 지정 시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고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대상)

제4조(사업 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일반음식점으로서 이동에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5인 미만 소상공인 등 소규모 업소를 위주로 한다. 단,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로 한다.

## 제5조(사업 조건)

제5조(사업 조건) 구청장은 입식테이블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설치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상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1년 중「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외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포함)을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역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일자리 창출의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정책 및 협의 사항
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제교통국장, 복지환경국장 (일부개정 2019.06.27,2021.05.31, 2025.11.14.)
2.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학계, 경제계,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 지역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 등)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점점검의 시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ㆍ추석 명절 전
2. 하계휴가철 전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지정한 시기

## 제4조(사업대상)

제4조(사업대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
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 제5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5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 등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립지원 대상자 중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지원계획 수립)

제4조(자립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자립지원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사업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사업
3. 인성 및 직업 교육 지원사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6. 자립 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사업
8. 관내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 취업ㆍ인턴십 채용 우대<신설 2025.12.31.>
9. 멘토-멘티 결연 지원<신설 2025.12.31.>
10. 문화예술향유 지원<신설 2025.12.31.>
11.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신설 2025.12.31.>
12. 법률상담 연계 및 지원<신설 2025.12.31.>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8호에서 이동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0.2.)

## 제8조(자립지원협의체 설치 등)

제8조(자립지원협의체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31.)
② 제1항의 자립지원협의체는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존중”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2.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4.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자살예방”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생명 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의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자살통계 분석 및 연구
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4. 생명존중문화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6. 자살예방사업 추진인력 및 상담 전문인력 확보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거나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대응 및 현장 출동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자살통계 수집 및 분석)

제7조(자살통계 수집 및 분석)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

##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생명 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예방의 날 운영)

제10조(자살예방의 날 운영)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 주간으로 한다.

##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포상)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포상)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조성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요청)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요청)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