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있는 공동화장실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동화장실”이란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여러 세대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다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은 제외한다.

## 제3조(관리 및 지원 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 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유지 및 관리)

제4조(유지 및 관리) 공동화장실은 이용 주민들이 직접 유지ㆍ관리한다.

## 제5조(관리자의 지정 및 책무)

제5조(관리자의 지정 및 책무)  
① 구청장은 이용 주민들이 추천한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공동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개선 등)

제6조(시설개선 등) 구청장은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등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의 의무)

제7조(이용자의 의무)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설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제8조(유지 및 관리비용의 지원)

제8조(유지 및 관리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 및 관리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2.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수거 수수료 
3. 시설 수리ㆍ보수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9조(관리대장의 비치)

제9조(관리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사항 및 정비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 공무원”이란 영도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9.5.15., 2022.10.17.>
2.“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장애인공무원”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구청장은 영도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운영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펜션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2.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3. 우수·효행·모범공무원, 정년·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5. 퇴직공무원 기념패(기념품) 등 지급
6. 소속 공무원과 가족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및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신설 2022.10.17.>
8.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등)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5-25 / 시행일자: 9999-12-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7 / 시행일자: 2016-01-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도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③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①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구청장이 제1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5 / 시행일자: 2021-02-05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영도구 관광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주민참여의 촉진)

제7조(주민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출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역할)

제4조(구청장의 역할)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주의 노력)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 고용 
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1-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하여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학생 
2.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 또는 전학생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학생 1인당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6.15>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6.30, 2017.6.15> 
1. 당연직 위원 : 도시안전국장, 기획감사실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개정 2012.8.7, 2013.6.25, 2017.6.15, 2020.6.12, 2022.12.9.>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6.15> 
가. 영도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의 장 
나. 항만소방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의 장 
다. 그 밖에 교통관련 단체의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7.6.15> 
4.  <삭제 2017.6.15> 
5.  <삭제 2017.6.1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17.6.15> 
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8.12.3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의사일정 통보 
2. 위원회의 회의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6.5.11>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자료 제출 등)

제9조(자료 제출 등) 위원장은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 제10조(안건배부)

제10조(안건배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 제11조(위촉장 교부 등)

제11조(위촉장 교부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6.15>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5.11, 타법개정 2022.7.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6-25 / 시행일자: 9999-12-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기)

제2조(구기) 
①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③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3. 기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보험료 납입)

제6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직접 보험기관에 납입한다.

##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의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청구)

제9조(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등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는 구와 보험기관의 보험개시 일부터 신청가능하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등)

제10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보험기관은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에 지급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1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구민이 피해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0 / 시행일자: 2017-05-10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결집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9월 1일로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② 그 밖에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행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서 규정한 행사에 대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종류)

제2조(제안의 종류)  
① 구민의 제안은 자유제안과 추천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2. "추천제안"이란 시의성 있는 시책발굴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 
3. “지정제안”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의“제안”은 필요시 적정한 다른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제안내용)

제3조(제안내용)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 증대 방안 
5.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 
6. 기타 구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 등

##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② 추천제안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제안모집 및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에게 공지되었거나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제안자의 자격)

제5조(제안자의 자격) 누구나 구정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제안의 제출)

제6조(제안의 제출)  
①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특정서식의 제한 없이 수시로 인터넷·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정제안은 구청장이 지정제안의 대상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또는 구청 공보에 게재한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안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의 형식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7조(제안의 심사)

제7조(제안의 심사)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본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그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제안내용의 실무부서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당제안의 실효성 및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별도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제안심사실무위원은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8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8조(심사기준 등)

제8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용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온라인 등 인터넷을 통해 채택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③ 제안자는 제출한 제안이 불채택 되었음을 통지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제9조(시상 등)

제9조(시상 등)  
① 선정된 제안에 대한 시상은 연 한 차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상은 상장이나 상패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본 조례에 의해 제안되어 시상한 제안에 대해 제안자가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그 권한을 제안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라 완성된 제안은 구청에서 그 특허권을 가진다.

## 제10조(선정된 제안의 활용)

제10조(선정된 제안의 활용)  
① 구청장은 선정된 제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선정된 제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제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4.>

## 제2조(호외의 구분)

제2조(호외의 구분)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호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1. 호외 : 긴급한 경우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부록 : 조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행하고, 제호는 “영도소식(호외)”로 한다.

## 제3조(발행시기)

제3조(발행시기) 구보는 매월 반상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월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 제4조(보존·활용)

제4조(보존·활용) 구보는 종이형태와 전자파일형태로 이중 보존하고, 호외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접수 즉시 소속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 제5조(비치)

제5조(비치) 각 실ㆍ과ㆍ단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은 구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 제6조(광고내용)

제6조(광고내용) 구보에 게재할 광고내용은 건전한 상도덕과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 제7조(광고게재)

제7조(광고게재)  
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호에 우선순위로 게재 할 수 있다. 
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기획감사실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개정 2020.6.19, 2022.12.9.> 
③ 광고의 게재범위는 구보 전체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광고료 등)

제8조(광고료 등)  
① 광고료는 유료로 한다. 단, 공공기관 등에서 게재 의뢰한 광고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료는 별표 1의 기준과 같다. 
③ 광고료는 구보 발행부수의 증감, 물가변동 등 기타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장기광고 계약 시에는 할인혜택을 주며 할인율은 각호와 같다. 
1. 1년 이상 - 30% 
2. 6개월 이상 - 15% 
3. 3개월 이상 - 5%

## 제9조(광고료의 징수방법)

제9조(광고료의 징수방법) 광고료의 징수방법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2020.4.24.개정>

## 제10조(광고료 납부)

제10조(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구 금고 또는 구 금고 수납대행 기관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광고유치 포상금 지급)

제11조(광고유치 포상금 지급)  
① 유료광고 유치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은 광고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12조(게재 취소)

제12조(게재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 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기타 공익저해 및 사회일반 도덕적 현상에 맞지 않는 광고

## 제13조(신분증의 발급 등)

제13조(신분증의 발급 등)  
① 명예기자 등의 신분증에는 성명·위촉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3의 서식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신분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명예기자 등은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명예기자 등은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제14조(원고료 지급기준)

제14조(원고료 지급기준)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물가변동 등의 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제15조(배부범위)

제15조(배부범위) 구보는 영도구민 각급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 구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단체나 개인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 제16조(배부방법)

제16조(배부방법)  
① 구 산하기관 및 구민에게는 행정조직망을 통한 직접 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부의 원활을 위하여 통ㆍ반장의 협조를 받아 배부할 수 있다. 
② 타 지역 관공서, 관내기관ㆍ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우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