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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모든 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증진” 이란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무형적인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간에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안전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제5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련부서간의 업무분담,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국제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사항 
8.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관계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안전도시위원회의 설치)

제7조(안전도시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도시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체감 안전증진과 실질적 안전도 제고에 관한 사항 
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주시 안전도시위원회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4.7.12.>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안전도시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하는 때에는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청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3.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재난·안전 분야 활동에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청주시민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위촉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청주시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
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제6조(보고ㆍ점검)

제6조(보고ㆍ점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제1호에서 정한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안전취약계층이 소유하는 주거용 시설물(임차 가구의 경우 임차인이 유지ㆍ보수의 책임을 지는 시설물)로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2024.7.12., 2024.9.20., 2025.5.16.>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규정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주거용에 한정한다) 및 수리ㆍ보수에 필요한 비용
4.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5.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어 실시하는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진단 결과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
6.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다만,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7. 그 밖에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5.5.16.>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안전취약계층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2024.7.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ㆍ통장이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한 후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9.9.20.>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9.9.20.>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9.20.>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경우 전문점검기관 및 업체,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5.5.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9.20.>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9.20.> <개정 2024.7.12., 2025.4.18.>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 제8조

제8조 삭제 <2024.7.12.>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5-01-01

# 청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세가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암환자 
2.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기간은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청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와 시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저장능력 13킬로그램 이상부터 50킬로그램 이하까지의 용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 대상이 되는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안전검사 비용”이란 제1호에 따른 저장용기의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반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내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9조(지원금의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점검에 불응하거나, 점검 결과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시장이 지원 중지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2. "제1종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5조제4항과 제6항 및 법 제6조,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진흥계획 수립)

제4조(야간관광 진흥계획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주시 야간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진흥사업)

제5조(야간관광 진흥사업) 
① 시장은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기반 시설 정비
3. 야간관광과 연계한 문화ㆍ예술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5.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6.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
7.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8. 야간관광 자원 및 명소 발굴
9.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야간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야간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른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광 분야 담당 부서의 장
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
5. 그 밖에 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항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 홍보)

제4조(시책 홍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야생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및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5조(야생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제5조(야생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주시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 시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야외운동기구”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법령에 따른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구청장, 읍·면장이 된다.

##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 안내)

제9조(시설 안내)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양수기 운영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한해대책 등을 위하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ㆍ면ㆍ동에 보관하며 한해지역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읍장ㆍ면장ㆍ동장 책임으로 보관 관리한다.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여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8조(양도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제8조(양도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대여 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재해발생시 사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대여 및 사용의 승인)

제10조(대여 및 사용의 승인)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한해지역에서 농업을 위하여 대여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만 대여할 수 있다. 
  1. 한해대책 
2. 배수관리 
3. 그 밖에 농업에 관련된 사업

##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반환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청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0.>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청주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업무)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위생ㆍ영양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0.> 
1. 급식소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3.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용 식단의 개발 및 보급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그 밖에 시장이 급식과 관련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거나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0., 2025.4.18.>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 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6-01-01

# 청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2. “의회체험활동”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의회 및 체험활동 등을 말한다. 
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하의 어린이 
나.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 운영 성과 등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참가 신청 등)

제5조(참가 신청 등)  
①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참가자에 대하여, 청주시의회의 본회의장 등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료증 발급 및 문구류 등 기념품 제공 
2.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 
3. 그 밖에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관계기관 협력)

제6조(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활동 수기 및 제안 선정 등)

제7조(활동 수기 및 제안 선정 등)  
① 의장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을 공모·선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선정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참가자에게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청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청정공원”이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음주 및 흡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정된 어린이공원을 말한다. 
3. “어린이놀이터”란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15.10.08.> 
4.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같은 법 제19조제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의 규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 제4조(청정공원 지정 및 계도)

제4조(청정공원 지정 및 계도)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음주 및 흡연행위가 제한된 청정공원으로 지정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서 지정된 청정공원에서는 음주행위나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청정공원에서의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관내의 관련 있는 사회단체 등을 지정하여 계도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청정공원의 공원 입구에 청정공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5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 보수·계획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 위생관리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다양한 수목식재 다만, 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한다.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5.10.08.>

## 제7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7조(안전 및 위생 점검)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 제8조(조치 및 지도·감독)

제8조(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어린이공원의 개선·보수할 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어린이공원 관리)

제9조(어린이공원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단체 또는 개인을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