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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대피시설”이란 폭염ㆍ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정 등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소년ㆍ소녀가 가장인 가정 
마. 홀로 사는 노인 
바. 그 밖에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 폭염ㆍ한파 지원사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4.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에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른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 및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한파 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ㆍ운영 
2.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지원 및 장비 투입 
3.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비 지원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그 밖에 폭염ㆍ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4. 9.>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4. 9.>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6.07.01>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 제9조(표창금지)

제9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6. 4. 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9.>]

## 제10조(추서)

제10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4. 9.>]

## 제11조(표창의 시기)

제11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4. 9.>]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4. 9.>]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자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에 의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0.>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급 또는 과장급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96.12.06>
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4. 9.>]

## 제14조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 4. 9.>

## 제15조(표창 취소)

제15조(표창 취소)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에게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7. 17.>

##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 제4조(보험목적물)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개정 2025. 7. 17.>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험목적물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7. 17.>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제6조(보험료 지원)

제6조(보험료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개정 2025. 7. 17.>

## 제7조(보험금의 지급방법 등)

제7조(보험금의 지급방법 등) 보험금의 지급방법 등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7. 17.>

## 제8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및 촉진)

제8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및 촉진)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② 구청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을 모집인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모집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 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7 / 시행일자: 2020-09-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계약의 형식에 무관하게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영등포구청, 영등포구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영등포구의 사무위탁기관, 영등포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및 지위 보호, 안정적인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부당근로행위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특별 재정지원)

제9조(특별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규모,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
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확보)

제10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제9조의 특별 재정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지원을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웹/앱)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노동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② 영등포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노동을 하는 경우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방안
4.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저소득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 장구 지원
5.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 노동자의 근로자 부담분 산재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노동 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4. 노동분야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법률지원 등)

제12조(법률지원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들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 공간”이란 「하천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하천구역의 공간으로서 제방부지와 제외지 공간을 포함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연환경·시설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여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련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하천 공간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자연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2. 하천 공간의 자연생태계를 보전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구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ㆍ공생ㆍ공영하는 하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해야 한다. 
3. 하천 공간의 모든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공익에 적합하고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돼야 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지ㆍ관리가 돼야 한다. 
4. 하천 공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여 수행하되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5. 하천공간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하천 기본계획이나 방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구 행정관할에 속하는 하천(도림천, 안양천, 대방천)들의 하천 공간으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천 공간의 보전과 구민 이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하천 공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하천 공간을 적정하게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구민의 책무)

제7조(구민의 책무)  
①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구민은 하천 공간의 하천시설물과 친수시설물 등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하천 공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8조(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하천 공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하천 공간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제9조(공간이용 프로그램 운영)

제9조(공간이용 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하천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간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하천보전활동 협력)

제10조(하천보전활동 협력) 구청장은 하천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하천보전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한 하천환경 유지를 위한 활동 
2. 하천 훼손,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 
3. 하천환경 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 
4. 하천의 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구청장은 하천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하천관리 및 보전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조끼, 장화, 면장갑, 집게, 쓰레기봉투, 빗자루, 기타 물품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과 목록을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제9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시설 이용권)

제7조(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 자립취업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학교운동부의 활성화와 우수한 체육 인재 발굴·육성 및 학생선수의 복지 증진과 전인교육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 활성화 및 학생선수 복지 증진과 전인교육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운동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학교운동부 또는 학생선수에게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 장비 및 용품 지원
2. 학생선수 학습 및 교육
3. 해당 체육종목 분야 멘토 지원
4. 학교운동부 대회 참가 및 훈련·연수
5. 학교운동부 홍보 및 후원
6. 학교장 추천을 받은 우수 학생선수 장학금 지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학생선수의 진로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생선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후원·협력 체계 구축)

제8조(후원·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운동부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후원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과 체력의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중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2.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대상 범위
3.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을 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
2.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사업
3.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4.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와 관련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는 사용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서류와 장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시설 개방 현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출입하여 시설 개방 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이용자 의무 및 책임)

제8조(이용자 의무 및 책임) 
① 학교체육시설 이용자는 시설 사용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학교체육시설 이용 종료시 이용 전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③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 이용자는 학교의 세부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학교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9 / 시행일자: 2018-03-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3.“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영등포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및 영등포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5.“공공시설 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영등포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농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등포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영등포구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등)

제5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표창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