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장흥군 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30, 2017. 11. 6., 2022. 1. 12.〉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비 120만원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7. 11. 6., 2024. 4. 16.〉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 2011.12.30, 2014.12.9, 2015. 12. 10., 2016. 12. 30., 2017. 12. 29, 2018. 3. 19, 2019. 2. 11.)

##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 
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장흥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2조에 따른 금액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17. 11. 6.〉

## 제4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

제4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여비 또는 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1. 6.〉
②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하고,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7. 11. 6.〉
③ 외국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하고,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의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의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 4. 24, 2017. 11. 6., 2024. 4. 16.〉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4. 16., 개정 2025. 10. 13.>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5. 10. 13.>

## 제6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제6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장흥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흥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흥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하 ··장애인 공무원··이라 한다)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7>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등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장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편의 지원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2

# 장흥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이하“국외출장”이라 한다)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의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 제3조(허가 등)

제3조(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장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이외에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흥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국외출장 
2.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인 출석)

제8조(관계인 출석)  
① 위원회는 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 제9조(소양교육)

제9조(소양교육) 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현지활동 등)

제10조(현지활동 등)  
① 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국외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외 출장결과보고서를 국외 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무국외 출장자가 국외 출장결과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국외 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기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의회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의회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 등 민간인의 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장흥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장흥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사무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장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장흥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 공무원의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24. 3. 7.>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준용 규정)

제6조(준용 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장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장흥군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모범 군민과 공무원,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 감사장(패)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표창장(패), 감사장(패) 
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나.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다.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라. 그 밖에 선행 및 효행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2. 상 장 
가.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나.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장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패), 상장 및 감사장(패)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없다.

## 제6조(표창시기)

제6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대상자 추천)

제7조(표창대상자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기관 및 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적심사)

제8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다.

## 제9조(공적심사위원회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공적심사위원회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과 위원장을 제외한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중 표창 금지)

제10조(이중 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 제11조(수상자 명부)

제11조(수상자 명부) 표창수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5, 2008. 1. 10., 2016. 3. 29., 2022. 1. 12.>

##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3.29.>

## 제3조(정례회)

제3조(정례회)  <개정 2025. 7. 7.>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7. 10. 5., 2016. 3. 29.>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 10. 5., 2016. 3.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 제302조(임시회)

제3조의2(임시회) 의장은 장흥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7.>

## 제4조(의회운영기본일정)

제4조(의회운영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0.>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장흥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0 / 시행일자: 2015-12-10

# 장흥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장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10］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 제식)

제6조(배지 제식)  
① 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2015. 12. 10〉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별지제1호서식의 의원배지교부대장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 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5. 12. 10〉

## 제8조(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2

#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장흥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17. 11. 6., 2022. 1. 12.〉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1. 6〉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8. 1. 10., 2017. 11. 6., 2022. 1. 12〉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자 
5. 제2호 및 제4호의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이 없는 소속 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에서 해당 기관장이 사고로 출석·답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신설 2005. 9. 15., 2017.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12.29, 2022. 2. 1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장흥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행가사의 효시 관서별곡을 비롯하여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문학사의 큰 업적을 남긴 장흥군 출신 문학인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확대 및 대한민국 문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문학인을 시상함으로써 문림의향 장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장흥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장흥문학상(이하 “문학상” 이라 한다)은 장흥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가 주관한다.<개정 2023. 6. 29.>

## 제3조(시상)

제3조(시상) <개정 2023. 6. 29.>
① 시상은 매년 1회로 하며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상한다.<개정 2025. 12. 29.>
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상금)으로 한다.
③ 시상 인원과 분야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수상의 대상)

제4조(수상의 대상) 문학상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문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의 시상부문, 시상명,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공모방법과 시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어려울 경우 군의 지원을 받아 용역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선정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의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업무담당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 제7조(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제7조(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① 군수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2.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경우
4. 제8조 3항에 해당하는데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운영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운영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제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문학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6. 29.>
② 심사위원수는 5명 내외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2023. 6. 29.>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 임기는 해당년도 심사에 한정한다.
⑤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4조(이중 시상의 금지)

제14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동일부문으로 재 시상을 하지 않는다.

##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7.>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장흥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장흥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장흥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장흥군의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장흥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군수는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운영보조금 
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나.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2. 사업보조금: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 
③ 삭제 (2017. 12. 29)

##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7.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사무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계관리 등)

제9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6조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