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 제2조(공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2019.8.12.>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2019.8.12.>
1. 구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보건소 또는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또는 동청사관리 주관과장
3. 구본청 및 보건소ㆍ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보존재산 - 재산총괄업무 주관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ㆍ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은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공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5.12.31.>
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표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표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ㆍ관리하고, 물품운용관이 운영ㆍ관리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 제0조

제2장 공유재산 통칙[제목개정 2015.12.31.]

##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분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5.12.31.>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5.12.31.>

##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3.12.26>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26>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로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과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1.>

## 제5조(분임관리)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등 필요한 사항

## 제501조

제5조의1 삭제 <2015.12.31.>

## 제502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제5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산총괄부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6]

##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제8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 제9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제9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결정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결정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사유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③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8.12.>

##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 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9.8.12., 2022.10.20.>

## 제17조(인수인계)

제17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5.12.31.>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제0조

제3장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제목개정 2015.12.31.]

##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기관 및 부서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2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취득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개정 2013.12.26>

##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 
① 사용 및 업무주관 부서장은 공유재산으로서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 제20조(신축 등 신청)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ㆍ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제0조

제4장 공유재산 대장 및 도면 [제목개정 2015.12.31.]

## 제21조(대장 및 도면비치)

제21조(대장 및 도면비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와 관련된 권리 관계증빙서류를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 및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5.12.31., 2022.10.20.>

##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23조(변동사항 보고)

제23조(변동사항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어 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조례 제35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 제2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2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 제28조(계약서 등)

제28조(계약서 등) 재산의 교환ㆍ매매ㆍ양여ㆍ대부ㆍ신탁계약ㆍ매각안내 및 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6, 2015.12.31.>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 서식)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의 2 서식)
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의 3 서식)
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의 4 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2호 서식)
6. 매매계약서(별지 제13호 서식)
7. 양여계약서(별지 제14호 서식)
8.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

##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26, 2015.12.31.>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의 "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31조(가격평정조서)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88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ㆍ의견서 및 분할납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6, 2015.12.31.>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18호 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8호의2 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3호의3 서식)

## 제0조

제5장 청사 및 관사관리

##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2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1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 제0조

제6장 물품관리

## 제3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제3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62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 제36조(물품정수 책정)

제 36조(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구청은 각 담당관ㆍ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26, 2015.12.31., 2023.3.2.>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해당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 제37조(기증품의 취득)

제37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5조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 제38조(불용결정통보서)

제38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0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 제39조(불용물 폐기조서)

제39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2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 제40조(출납명령)

제40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0호 서식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 제41조(출납명령의 요건)

제41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42조(물품의 청구)

제42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지급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 제43조(물품의 교부)

제43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2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 제44조(소모품의 교부)

제44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1호 서식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 제45조(물품의 반납)

제45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조례 제70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이 생기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 제46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제46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0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보조)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 의하여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3.12.26>

## 제47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47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 제48조(불용의 결정)

제48조(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물품관리(보조)총괄관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
② 물품불용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26>

## 제49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제49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① 조례 제78조에 따른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6, 2015.12.31.>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4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5호 서식)
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36호 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37호 서식)

## 제50조(물품검수조서등)

제50조(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82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38호 서식을 따르고, 조례 제83조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 제51조(물품재고조사 등)

제51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7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 제0조

제7장 보칙

## 제52조(준용규정)

제52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 및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