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4 / 시행일자: 2023-03-14

# 대전광역시 동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위임 및 위탁)

제6조(위임 및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점검)

제7조(지도 점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시설·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06.>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 제3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03.06.>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 운영 
6.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 제4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4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03.06.> 
②  <삭제 2017.03.06.> 
③  <삭제 2017.03.06.>

## 제5조(자살예방센터)

제5조(자살예방센터)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대전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7.03.06., 2019.05.15.>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17.03.06.> 
② 구청장은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 위험자,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03.06.>

## 제7조(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제7조(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ㆍ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3.0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정신건강검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진 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3.06.>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의「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흙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등의 작업으로 토량의 이동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침수방지시설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등에 침수위와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붕괴위험지구에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범위와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 대지의 높임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발생·확산시키지 않도록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9 / 시행일자: 2020-03-09

# 대전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 내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여성·노약자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활동 내역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5조(활동범위)

제5조(활동범위) 각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연접한 동까지 순찰할 수 있다.

##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  
① 자율방범대를 신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설립ㆍ등록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자율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 지원 등)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03.0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 시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행정지도)

제8조(행정지도)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활동실적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합동순찰 및 교육)

제9조(합동순찰 및 교육) 자율방범대는 연 1회 이상 관할경찰서의 협조하에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실무교육 및 방범순찰을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율방범연합대)

제10조(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대는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연합대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운동이 주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6.10.1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10.17.>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0.17.>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8.>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2조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자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센터를 말한다.
6. “자활기업” 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및 탈수급유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

##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및 탈수급유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자활사업의 지원)

제5조(자활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및 탈수급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자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5.>
1.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2.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3.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4.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5. 탈수급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5.3.5.>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공유재산의 무상임대
3.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③ 구청장은 자활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공유지 우선 임대
3. 구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제6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제6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 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써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포상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3. 좋은 돌봄 문화 및 좋은 돌봄 일자리의 확산 
4. 지역 돌봄 발전 
5.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동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용품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즐거움과 건강을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 장난감도서관”(이하“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장난감 등의 물품을 이용·대여·대출(이하“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회원)

제3조(회원)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거주자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이어야 한다.

## 제4조(회원의 의무)

제4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 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재 대여한 자
3. 대여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자

## 제6조(연회비)

제6조(연회비) 제3조에 따라 등록한“회원”은 연회비를 무료로 한다.

## 제7조(장난감 기증)

제7조(장난감 기증) 구청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 받을 수 있다.

## 제8조(운영의 위탁 등)

제8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계약)

제9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위탁운영자가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감독)

제11조 (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위탁운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 민간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의무 시설 이외의 시설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제4조(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권장 민간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신축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축 건축물
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5조(인증취득에 대한 지원)

제5조(인증취득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개정 2016.11.14.>
3.“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4. “인재육성”이란 문화예술 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반 시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와 관련 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2016.11.14.>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9 / 시행일자: 2016-05-19

#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지를 둔,「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아동”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지를 둔,「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복지사업의 내용)

제3조(장애인복지사업의 내용)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행사 
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 사업 
3. 장애인 교육ㆍ세미나 및 캠페인, 인권개선사업 
4. 장애인 문화ㆍ예술ㆍ여가생활ㆍ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 
5. 장애인 체육행사ㆍ기념행사ㆍ사회참여 지원사업 
6. 장애아동 교육ㆍ보호지원사업 
7.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의 지원 등)

제4조(예산의 지원 등) 구청장은 제3조의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및 법인의 사업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18조,「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생활체육”이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들 중에서 생활체육을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의 범위)

제3조(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의 범위)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라 함은 비영리 순수한 민간 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이어야 한다. 
  1. 회원들의 자격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2. 동호회 구성인원은 상시 최소 10인 이상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 제4조(체육진흥시책 장려)

제4조(체육진흥시책 장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에 대한 지원)

제5조(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목개정 2023.7.7.> 
  1.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사업 
2. 장애인 생활체육 행사 추진·교류 
3. 그 밖에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02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제5조의2(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장애인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3.7.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 제7조

제7조 삭제 <2023.7.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7-06 / 시행일자: 2009-07-06

#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대전광역시 동구와 그 소속 기관의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웹 사이트”란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웹 서버에 저장해 놓은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2.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장애인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
3.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이 용이한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 구비
4. 각 기관과 단체들의 동참 및 홍보
5.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제5조(웹 접근성의 준수)

제5조(웹 접근성의 준수)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2.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제공한다.
3.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자막으로 소리정보를 제공한다.

## 제6조(예산)

제6조(예산) 구청장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본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여한 유관기관,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