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형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안건을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9조(지명의 조사)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 내의 지명ㆍ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적으로 불리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30 / 시행일자: 2015-07-01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국, 실ㆍ과, 소, 관, 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2014.12.30, 2015.6.30)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
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이나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
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나 근무 상황카드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
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
부나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
한다.

## 제5조(지참ㆍ조퇴ㆍ외출의 절차)

제5조(지참ㆍ조퇴ㆍ외출의 절차) 공무원이 지참ㆍ조퇴ㆍ외출을 하려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휴가의 절차)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려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각급기관의 장이 정
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날 정오
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출장의 절차)

제7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
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미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항상 출장하는 공무원이나 근무지 내 출장공무원의 출장기록을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하여 따로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 제7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
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새올 행정시스템)
으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08.12. 1)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
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각급기관의 장이나 가장 가까운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가장 가까
운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
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02.26, 1999.12.20)

## 제2조(삭제 1996.02.26)

제2조(삭제 1996.02.26)

## 제3조(삭제 1996.02.26)

제3조(삭제 1996.02.26)

##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02.26, 2008.6.30, 2016.12.27)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30) 
③ (삭제 2019.12.30)

## 제5조(삭제 1996.02.26)

제5조(삭제 1996.02.26)

## 제6조(여비의 지급구분)

제6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신설 1998.11.10, 개정 1999.12.20, 개정 2008.3.20, 2014.4.30, 2016.12.2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8.11.10, 개정 2008.6.30, 2014.4.30, 2016.12.27)

## 제7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7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이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2008.6.30 신설)

## 제702조(여비 가산징수)

제7조의2(여비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14.4.30)(일부개정 2022.05.02.)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4.30)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8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8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8.11.10, 2014.4.30, 2016.12.27)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3.20, 개정 2008.6.30, 개정 2011.06.10, 2016.12.27) 
2. 제17조, 제22조, 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2008.3.20 개정)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3.20, 2008.6.30, 2014.4.30, 2016.12.27)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08.12.1, 2014.4.30, 2016.12.27, 2019.12.3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12.27)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0, 2008.6.30, 2014.4.30, 2016.12.27)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2008.3.20 개정, 2014.4.30 개정)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장학
금 지급대상학과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
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본조삭제 2014.4.25］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려면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
문이나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와 졸업 후 임용가능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과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와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과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과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
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4.25)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1통(일부개정 2023.10.4.) 
7. (삭제 2001.11.30)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과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01.11.30)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4.4.25)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장학생
선발결과를 알리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준다.(개정 1988.10.06)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구청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와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4.25)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사유가 없어져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이나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장학생을 지원
하여 의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와 학사관리서
류 등)를 장학생별로 따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
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88.10.06)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 성적과 수학 상태
통보와 장학금 지급정지나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과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나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렬별 정원)

제2조(직렬별 정원)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20.06.3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3.12.10, 2021.12.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17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일부개정 2012.3.16, 일부개정 2012.11.9, 일부개정 2013.7.22, 일부개정 2013.10.30, 일부개정 2013.12.10, 일부개정 2014.4.30, 일부개정 2014.6.30, 2015.6.1, 2015.9.30, 2016.6.30, 2016.12.27, 2017.5.30, 2017.9.29, 2017.10.30, 2018.5.30, 2018.10.30, 2019.06.27, 2019.12.30,2020.12.30,2021.05.31,2022.03.02. ,2022.05.02, 2022.11.10, 2023.6.12,2025.11.14)
1. 집행기관의 정원 : 1,139명(일부개정 2012.3.16, 2012.11.9, 2013.5.30, 2013.7.22, 2013.10.30, 2014.4.30, 2014.6.30, 2014.12.30, 2015.6.1, 2015.9.30, 2016.9.30, 2016.12.27, 2017.5.30, 2017.9.29, 2017.10.30, 2018.5.30, 2018.10.30, 2019.06.27, 2019.12.30, 2020.12.30,2021.05.31, 2021.12.30.,2022.03.02, 2022.05.02, 2022.11.10, 2023.6.12,2025.11.1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5명(일부개정 2013.5.30, 2014.6.30, 2014.12.30, 2015.9.30, 2019.06.27, 2021.12.30,2022.11.10,2025.11.14)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19.4.10)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3.12.10, 2019.06.27, 2020.5.20.)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30 / 시행일자: 2014-04-30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0.1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03.10.10,2014.4.30)

##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2014.4.30)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삭제)(신설 1994.03.12.개정2014.4.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3.2)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일부개정 2022.05.02, 2025.5.30.)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5.3.2)(개정 2022.3.2)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3.2) 
② (삭제, 2015.3.2)

## 제6조(위원장 직무 등)

제6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서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담당사항에 관하여 필요 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5.3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2023.9.27.)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23.9.27.)

##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미리 과태료 처분대상자(이하 “대상자”라고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대상자는 서면이나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한다.

## 제5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

제5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9.27.)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12.30.)

##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받은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수납부 관리 등)

제7조(수납부 관리 등)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2.12.26.)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여성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12.26.)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0.09.21, 2025.5.30.) 
② 협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대구북부경찰서장, 대구강북경찰서장이 공동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9.21, 2025.5.30.) 
③ (삭 제 2020.09.21.)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2. 대구광역시 북구 관할소방서장(일부개정 2022.12.26.) 
3.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일부개정 2020.09.2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교육·언론 및 관계기관 대표자·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02조(간사)

제3조의2(간사) (신설 2020.09.21.)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북부경찰서 및 대구강북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12.26, 2025.5.30.)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의 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윤번제로 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일부개정 2022.12.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우면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 (일부개정 2022.12.26.) 
① 협의회에 토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2022.12.26.> 
③ 실무협의회 회의는 간사의 소속기관에서 주관하고, 안건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5.5.30.>

##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협의회 회원기관·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09.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의 비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7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7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 자율상권조합이 영 제19조제1 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임)

제3조(구청장의 책임)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필요성, 기존 센터의 아동 충원율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센터가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하고, 센터의 난립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사업 주체)

제4조(설치 및 사업 주체)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추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실직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장애아동
3.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다문화·3명이상 다자녀 및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7. 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의 교육·훈련비
2. 프로그램비
3.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8조(사업비 환수)

제8조(사업비 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4. 그 외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사업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