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고,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의 적극 대처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장려와 출생아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출산장려용품”이란 출산장려를 위하여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의 양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2. 출산장려용품
3. 출산장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용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동의 부 또는 모. 다만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
2. 출산장려용품 지원대상자는 신혼부부
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아동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녀의 순서에 포함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에 출생신고한 아동이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ㆍ실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출생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부 또는 모가 구에 주소를 두고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용품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② 신청인은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산장려용품을 지급받으려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동의 출생신고 사항(출산지원금에 한함)
2. 신청인의 주소, 혼인신고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출산지원금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송금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중복해서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용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용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관리대장에 돌려받은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제8조(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관리대장을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각 호의 대상자 또는 가정 등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0 / 시행일자: 2015-07-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취약계층 교육격차해소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격차해소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육격차해소사업”이란 교육·문화·복지수준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수행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설이나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운대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부산광역시 전체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나 단체는 포함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취약계층 교육격차해소사업 대상은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격차해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능력 향상 사업
2. 사회성 향상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사업
3. 아동 및 가족 간의 관계 강화, 가족기능강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수행기관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 수행기관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 제7조(보고 및 검사)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에 대한 반기별 사업실적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서류 및 장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감별검사비 지원)

제5조(감별검사비 지원)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인 경우에도 감별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제6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제6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 구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건강관리 지원)

제7조(건강관리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지원대상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이하 “유용미생물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용미생물등 생산·공급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용미생물등 생산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유용미생물등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용미생물등 생산·공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급대상)

제5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등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이하 “기관등”이라 한다)

## 제6조(유용미생물등 생산 및 공급)

제6조(유용미생물등 생산 및 공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등을 생산·공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등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7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7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시작 7일 전까지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
② 유용미생물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ㆍ조사)

제8조(점검ㆍ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등을 제공받은 기관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유용미생물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유용미생물등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시설”이란 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인(점유자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을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 비용의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천만원 이하

## 제9조(설치 규격)

제9조(설치 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지원금을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2. 신청사유 
3.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보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 동의서) 
4.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5.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계획(설치 시기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지원대상자 결정)

제11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 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금 교부)

제12조(지원금 교부)  
① 제10조의 신청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 체계 구축·운영)

제13조(협력 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등)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23. 6.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라 함은 해운대구가 컨벤션·영상·해양레저산업으로 특화하여 발전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역으로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구계획"이라 함은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3. "규제특례"라 함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법 제2장제2절에 규정된 사항 중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을 말한다. 
4. "특화사업"이라 함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특화사업자"라 함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특구지역,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특구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특구추진위원회 설치) 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특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특화사업 추진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구운영성과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한 안건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1. 국장, 과장 <개정 2006.6.30, 2008.10.10., 2024. 7. 1.> 
2. 구의원 
3.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다만,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제3호의 자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구의원은 구의회 의원직을 상실하면 해촉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컨벤션 분과위원회: 컨벤션분야 관련 사항 
2. 영상 분과위원회: 영상분야 관련 사항 
3. 해양레저 분과위원회: 해양레저분야 관련 사항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임 또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특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특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4. 5., 2024. 7. 1.>

## 제1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야외전시 행사관련 도시공원 점용 허용 
2. 영화관련 도시공원 점용 허용 및 임시 세트장 설치

##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지역(단,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법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5.1., 2023. 6. 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4 / 시행일자: 2025-11-24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① 통장과 반장(이하 “통ㆍ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9. 30.>
1. 통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이웃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동장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명한다.
2.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이웃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통장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② 통·반장의 임기는 2년이며, 네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통장을 연임 임명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2025. 11. 24.>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반장을 연임 임명하는 경우에는 통장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으며, 동장이 반장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반장에게 재임명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장이 반장을 연임 임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1. 24.>
⑤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동장이 통장을 임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

## 제3조(통ㆍ반장의 해임)

제3조(통ㆍ반장의 해임)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장기출타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의 사유로 통장이나 반장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통ㆍ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본조신설 2024. 7. 1.]

## 제4조(임명장 및 통·반장관리대장)

제4조(임명장 및 통·반장관리대장) 
① 동장은 제2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4. 9. 30.>
② 동장은 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통·반장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4. 9. 30.>

[제2조에서 이동<2024. 7. 1.>]

## 제5조(통장 신분증)

제5조(통장 신분증) 제2조제5항에 따른 신분증의 명칭은 “통장증”으로 하며, 그 규격 및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7. 1., 2025. 11. 24.>

[제3조에서 이동<2024. 7. 1.>]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1. 정기반상회: 매달 25일에 개최. 단,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연휴인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 다음날에 개최
2. 임시반상회: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 처리사항
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2024. 7.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ㆍ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행정 운영상의 동에 두는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 제2조(하부 조직)

제2조(하부 조직) 행정시책을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전파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 운영상의 동에 통(統)을 두고 통에 반(班)을 둔다.

## 제3조(통·반의 획정기준)

제3조(통·반의 획정기준)  
① 통은 4개 이상 6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자연마을, 아파트 등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반을 새로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5조(통ㆍ반장)

제5조(통ㆍ반장)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과 반장(이하 “통ㆍ반장”이라 한다)의 임명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11., 2024. 7. 1.>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③ 삭제 <2024. 7. 1.> 
④ 삭제 <2024. 7. 1.> 
⑤ 삭제 <2024. 7. 1.> 
⑥ 삭제 <2024. 7. 1.>

## 제6조(통ㆍ반장의 임무)

제6조(통ㆍ반장의 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반장이 임명되지 아니한 반에 대하여는 통장이 그 임무를 겸임한다. <개정 2024. 7. 1.> 
  1. 반장 또는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반원”이라 한다)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4.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5. 각종 시설 확인 
6. 새마을사업 협조·지원 
7.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8.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주민의 소재 파악, 도움 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0.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1.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행정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달 한 번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매달 정기 또는 수시로 통장이나 반장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8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두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과 그 처리 상황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동장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 기관에 알리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결과를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처리에 오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알려야 한다.

## 제9조(활동실적의 평가)

제9조(활동실적의 평가) 동장은 통ㆍ반장의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임명 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4. 7. 1.>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1.>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1.>

## 제11조(편의제공)

제11조(편의제공)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실비보상 등)

제12조(실비보상 등)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3.30.> 
② 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賞與金)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3.30., 2024. 7. 1.> 
③ 통ㆍ반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4. 7. 1.> 
1.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2.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3.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④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통ㆍ반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4. 7. 1.>

##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7.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1. 장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추천서 1통 
3. 삭제 <2021.12.15.>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해운대구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12.15.>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동장과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15.]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송금한다. <개정 2021.12.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 일선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해운대구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재학 중인 학생(단,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 수령액이 이 조례의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매 학년도마다 제2조의 자격을 갖춘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적격자를 선정하여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1. 학업성적 또는 특기가 별표 평가기준의 최소 점수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 
2. 통장의 동 업무협조 및 활동사항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상반기 이내에 장학생 명단을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별, 학교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장학생 선발은 통장 1명당 1명의 장학생으로 한정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 1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장학금 지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는 학생에게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은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과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차액 이내로 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의 지급 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정지)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의 부모인 통장이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3. 장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학교장, 총장 등이 지급 정지를 요청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16.4.15.>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16.4.15.>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15.>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4.15.>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 
2. 지역군부대장 
3. 기무부대 부대원 
4.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 2016.4.15.> 
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또는 검사 
6. 해운대경찰서장 
7. 해양경찰지서장 
8. 해운대교육청 교육장 
9. 해운대소방서장 <신설 2016.4.15.> 
10. 부산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4.15.> 
11. 해운대구재향군인회장 <신설 2016.4.15.> 
12. 기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4.15.>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운대
구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작전장교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동원장교 
3. 심리전담당간사 : 문화관광과장 <개정 2006.6.30., 2022.12.13.> 
4.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개정 2006.6.30., 2022.12.13.> 
5. 민방위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6. 6.30, 2013.10.1., 2022.12.13.>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① 구 본청과 각 동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4.15> 
②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기관장이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청과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08.3.20., 2020.7.1.>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 상황실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ㆍ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6.6.30, 2008.10.10., 2024. 7. 1.> 
⑥ 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6.4.15.>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