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비행시험에 따른 소음대책협의를 위한 주민여론을 청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방위사업청에서 사업관리를 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전투기체계개발사업을 말한다. 
2. “비행시험”이란 개발중인 한국형전투기의 성능 확인 및 시험평가를 위하여 수행되는 비행을 말한다. 
3. “소음영향지역”이란 한국형전투기 비행시험 시 소음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을 말한다.

## 제3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3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천시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비행시험에 따른 소음영향지역 주민의견 수렴 
2. 비행시험에 따른 소음대책 건의

## 제4조(협의체 구성)

제4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항공기 소음 및 지원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소음영향지역의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나. 개발사업 제작사 등에서 추천한 사람 
다. 항공기 소음 또는 갈등조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결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 발주청 및 유관기관에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항공기 소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사천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천시민의 항공우주산업분야 지식의 함양과 저변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위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의 기본원칙)

제5조(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의 기본원칙)  
①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은 항공우주산업분야의 기초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시민의 항공산업분야의 수준 높은 의식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을 받으려는 시민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제6조(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지원협의회의 설치)

제6조(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지원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 하기 위해 사천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참여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5.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우주항공 업무담당 부서장, 평생학습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다.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협의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11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공공시설의 이용)

제13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의 지속적인 장려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20-01-01

#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항공우주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②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란 「항공우주산업법」 제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③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이란 지역 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④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중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항공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사천시 특화단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천시 특화단지 중 사천종포일반산업단지에만 적용한다.

## 제4조(유치업종)

제4조(유치업종) 사천시 특화단지 유치업종은 사천종포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산업통상자원부 특화단지 지원계획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 제5조(임대 등)

제5조(임대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발한 토지 등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 (임대보증보험 등으로 대체 가능)
2. 토지 등의 임대료 : 토지 등을 임대하고자 처분계획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② 시장이 설치한 시설물 등을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제7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ㆍ시설물 등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최장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④ 지원사업에 필요한 부지 및 시설물은 주관기관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임대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 제6조(영구시설물 설치)

제6조(영구시설물 설치) 특화단지 임대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을 적용한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 임대료의 범위에서 각 호의 비용 등을 주관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가. 지원사업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비용 등
나. 지원사업으로 구축된 시설물, 장비의 정비 등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임대기간까지로 한다.
④ 주관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도의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세기본법」,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등 관계 법령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에 대한 자문 또는 협조 사업 
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 
3.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실적보고 등)

제4조(실적보고 등)  
①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사천시 향교ㆍ서원ㆍ사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향교ㆍ서원ㆍ사우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 교육을 위해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사우”란 선현에 대한 제사를 위해 세운 사당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천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향교ㆍ서원ㆍ사우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ㆍ사우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인성, 예절 및 문화예술 교육 등 전통문화 예술 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등 경연과 관련한 문화행사 사업
3. 제향, 기로연, 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사업
4. 강학 교사, 전통문화 예술 교사, 전통예절 교사, 전통의례 교사 등의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향교ㆍ서원ㆍ사우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교부 신청ㆍ결정ㆍ결정취소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 장소는 향교ㆍ서원ㆍ사우와 그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9 / 시행일자: 2019-07-09

# 사천시 헌혈장려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장려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천시청 및 산하 보건소 등 공공장소 
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등 전광판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7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제7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따른다. 
③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경감기관, 경감요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사천시가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법인, 단체에 대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지역축제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산물 및 기업상품 소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별 향우회 회장 
2.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애향심이 강한 국내외 인사 
3. 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4.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패를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4조(홍보대사 관리 및 운영)

제4조(홍보대사 관리 및 운영)  
① 홍보대사의 관리 및 운영은 공보팀에서 한다. <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정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업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한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지원 및 보상)

제7조(지원 및 보상)  
① 시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홍보대사의 명예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 제3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제3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도로. 다만, 밤샘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에 한정한다.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공지(空地) 
② 시장은 밤샘주차 장소가 도로인 경우 원할한 교통 흐름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고, 사유지인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장소 및 구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주차관리)

제4조(주차관리)  
① 화물자동차 운송ㆍ운송가맹 사업자, 소유자 및 사용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를 제외하고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는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의 중지)

제5조(이용의 중지) 시장은 축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의 취소)

제6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 
2. “화재 피해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3. “화재 피해 주민”이란 사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화재 피해 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지원금”이란 주택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 잔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화재 피해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화재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로 인정되는 경우 
4.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8조에 따른 화재피해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 「건축법」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화재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 피해 주민이 주택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지원. 이 경우 최대 15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8조에 따른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 지원 
3. 폐기물처리지원금 지원 
4. 긴급 생활용품 지원 
5. 「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회복 지원 
6. 그 밖에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 및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세대 구성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제2호의 금액 2배 이하(숙박비의 경우에는 상한액의 2배 이하를 말한다)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의 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하나의 주택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상 점유하는 면적. 다만, 임대차 계약 상 점유 면적이 확인 불가 시 실거주하는 점유 면적으로 산정한다. 
2. 하나의 주택 내에 여러 세대가 있고 세대별로 피해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에서 각 세대별로 균등 배분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지원금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직접 지원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업의 지원한도액은 1세대당 3백만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 피해 주민은 화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택 화재 피해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방화 등의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 
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② 화재 피해 주민이 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화재 발생 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복수일 경우 상속인 중 대표자 1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상속인 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 피해 규모 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결정 및 통보)

제7조(지원 결정 및 통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등을 참고하여 14일 이내에 피해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을 화재 피해 주민 및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제5조제1항의 지원금은 피해 주민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의 환수)

제9조(피해지원금의 환수) 화재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은 즉시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제5조(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시장은 환경교육 주요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천시 환경 기본 조례」제23조에 따른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학교환경교육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 지원) 시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제8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환경교육주간)

제9조(환경교육주간) 시장은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3. 그 밖에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사천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보급 및 지원 
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법 제24조제2항을 따른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와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자료요청)

제12조(자료요청) 시장은 환경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사천시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2·28., 2015.7.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 제3조(현금 보관)

제3조(현금 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별지 제1호서식]
4. 지급부[별지 제2호서식]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지청산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2015.7.15.>
② 납부기한은 납부통지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③ 제1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한 및 장소<개정 2015.7.15.>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5.7.15.>
②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7.15.>
④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⑤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개정 2015.7.15.>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산금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② 제1항의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1. 수령자(교부대상자)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도 징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12·28., 2015.7.15.>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환지청산금지급부에 자필 서명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5.7.15.>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개정 2015.7.15.>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공고한다
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개정 2015.7.15.>

## 제11조(교부금의 상계 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 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영수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 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차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