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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삭제 <2023.9.25.>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1 / 시행일자: 2019-05-01

# 담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담양군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 활동”이란 담양군 지역에서「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주전남 담양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읍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 이하 “적십자사”라 한다)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2. “적십자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활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활동지원 및 범위)

제4조(활동지원 및 범위)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의 지원범위는 법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사업으로 한다. 
1. 수해, 화재, 악성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활동사업 
2. 무료급식, 반찬나눔 등 저소득층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응급구조, 자원봉사 등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각종 공익사업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적십자사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본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대부 등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회원에 대해서는「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담양군 도로 관리 심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회의 구성)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위촉하되,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한다. 
1. 군의 도로업무 관련 실·과장 
2. (주)KT 유관간부 
3. 한국전력공사 유관간부 
4. 군부대의 유관간부 
5. 경찰서 유관간부 
6. 기타 도로관련 유관기관 간부 
7.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군수(군부대를 포함한다)가 추천한 도로굴착 관련 지역주민 
9.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1인 
10.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 제3조(심의회의 기능)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도로굴착관련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 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1, 4, 7, 10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의 송부)

제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요구)

제7조(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22.11.7.>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한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담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제3조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제3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07.31>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7.31> 
3. "직접파손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07.31> 
4. "간접파손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07.31> 
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신설 2015.0731> 
6.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07.31>

##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7.31, 2018.8.3.>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07.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며,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④ 부담금은 공사전 선납되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7.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신설 2015.07.31>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신설 2015.07.31> 
3. 천재ㆍ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신설 2015.07.31> 
⑤ 도로원인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개정 2015.07.31>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파손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페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개정 2015.07.31>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시설물복구는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31>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이 한다. <개정 2015.07.31>

## 제6조(원인자 확인 의뢰)

제6조(원인자 확인 의뢰)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31> 
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개정 2015.07.31>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삭제 2015.07.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른 도로점용료 및 「도로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2020.11.13.>

##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별표 3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설치, 개축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이하 “점용”이라 한다)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07.10.,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07.10.,2020.11.13.>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2017.12.20.>

##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도로법」제68조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할 때에, 그 이후에는 매 년도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0.11.13.>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28.>
④ 삭제 <2020.11.13.>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에 준하여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 제8조(과태료의 부과)

제8조(과태료의 부과)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제117조의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7.10.,2020.11.13.>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1.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담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도모하고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담양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담양군수(이하힝군수힝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담양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관내 도시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타 시도 관할구역 가스본관을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라 함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군수는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스본관, 공급관,정압기 등 설치비를 말한다.

##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 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 제8조(교부 방법)

제8조(교부 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목적 외 사용 금지)

제9조(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없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1조(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2조(타 법령과의 관계)

제12조(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한다.

## 제13조(준용기준)

제13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담양군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이란(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 한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의 가정에 댁내장비를 설치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수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를 말한다. 
3. “응급관리요원”이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종사자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란 「노인복지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수가 공모를 통해 선정 또는 지정하고, 응급관리요원을 고용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응급관리요원 지원사업)

제5조(응급관리요원 지원사업) 군수는 응급관리요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급관리요원의 역량 강화 교육 
2. 응급관리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3. 응급관리요원의 안전 보장 
4. 그 밖에 응급관리요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

제6조(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  
① 군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응급관리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응급관리요원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관리와 응급관리요원 지원사업을 위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담양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담양군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민의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담양군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시행 계획)

제4조(연도별 시행 계획) 군수는 법 제5조의 기본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① 군수는 담양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 문화 진흥 행사 
2. 생애주기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3. 직장과 지역의 독서 문화 동아리 장려 및 지원 
4.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 
5. 다문화가정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7.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지원)

제6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지원)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지역 서점·학교 및 담양교육지원청 등의 관계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유기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가·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로 개나 고양이를 말한다. 
2. “공공진료소”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신고를 한 담양군이 직접 운영하는 동물 진료기관을 말한다. 
3. “진료비”란 진료수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진료 재료의 비용인 재료비를 말한다.

## 제3조(공공진료소 지원)

제3조(공공진료소 지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유기동물의 진료 및 이·미용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공공진료소 업무 등)

제4조(공공진료소 업무 등)  
①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수의사를 공공진료소에 두고,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와 이·미용에 관한 업무를 전담으로 한다. 
② 공공진료소에는 수의사 외에 업무 및 진료 보조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진료 및 이·미용의 대상)

제5조(진료 및 이·미용의 대상)  
① 공공진료소의 진료 및 이·미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담양군 유기동물 치유센터에서 보호중이거나 구조한 동물 
2. 담양군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3. 담양군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의 반려동물 
4.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개정 2023.9.25.>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반려동물은 담양군수에게 동물등록을 한 동물을 말하며 실외 사육견은 제외한다.

## 제6조(진료 및 이·미용의 범위)

제6조(진료 및 이·미용의 범위)  
① 제5조에 따른 진료 및 이·미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진료 및 질병 예방관리,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 이·미용 및 청결위생 관리, 입양상담, 입양 대기견 건강검진 및 내장형칩 시술, 중성화 수술 
2. 제5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양견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3.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행정기관 입양견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4.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반려동물의 외과적 수술을 제외한 진료 및 예방접종 
5.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군수가 따로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입양 대기견 중성화 수술의 경우 입양 대기견이 3개월령 미만이거나 수의사 판단하에 수술이 불가한 경우 입양자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공진료소를 방문하여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제7조(진료비 및 이·미용료 수납 등)

제7조(진료비 및 이·미용료 수납 등)  
① 군수는 공공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로부터 진료비 및 이·미용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인근 동물병원 3개소 이상 실비 평균가로 적용한다. 
③ 공공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자하는 동물의 소유자는 진료비용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진료비 및 이·미용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이·미용료 감면) 군수는 진료비 및 이·미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담양군 유기동물 치유센터에서 보호중이거나 구조한 동물의 진료비 및 이·미용료의 전액 감면 
2. 담양군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진료비의 전액 감면 
3. 담양군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의 반려동물 진료비의 전액 감면 
4.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진료비의 70퍼센트 감면 <개정 2023.9.25.>

## 제9조(진단서 등)

제9조(진단서 등)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서식을 따른다.

## 제10조(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10조(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군수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진료부를 기재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발급 수수료)

제11조(발급 수수료) 군수는 공공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 있으며,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3 / 시행일자: 2017-03-03

#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장묘업”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개정 2017.03.03>
2. “동물장묘시설”이란 시행규칙 제36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03.0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동물장묘업 등록)

제4조(동물장묘업 등록) ①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군수에게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03.0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가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부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동물장묘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03.0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취락지구, 하천, 저수지, 도로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1,800m 안에(대상토지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설을 기준으로 최단거리 산정)위치하는 경우.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03.03>
가. 삭제<2017.03.03>
나. 삭제<2017.03.03>
3.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장사시설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지역
4.「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6항에 의한 경우
④ 제3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7.03.03>
1. 자연취락지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를 말한다.
2. 하천은「하천법」제7조제1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
3. 저수지는「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 “농업생산기반시설”중 저수지 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을 말한다.
4. 도로는 「도로법」제10조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 제5조(건축물용도)

제5조(건축물용도)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건축물용도는 「건축법」제2조제2항의 묘지관련 시설로 분류한다.

## 제6조(동물장묘시설의 기준)

제6조(동물장묘시설의 기준) <개정 2017.03.03>
① 동물장묘시설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의 각목에서 해당하는 시설기준에 따른다.
②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마목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악취방지법」제7조(배출허용기준)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2.「대기환경보전법」제16조(배출허용기준)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 시설
3.「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동물화장시설
4. 오염물질의 배출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전광판 설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 제7조(소각대상)

제7조(소각대상) ① 동물화장(火葬)시설의 소각대상은 동물사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생태도시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2.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에 따른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7.03.03>
3. 동물사체를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동물화장(火葬)시설과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의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6.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군수의 권고 또는 지도·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담양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체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담양군민의 존엄성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의 내용이 「담양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2차 피해 방지)

제9조(2차 피해 방지)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담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
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6. (삭제 97.10.24) 
7. 기타 읍·면장,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월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사업위원·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사업위원·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원을
보궐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회의(이하 "회의"
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
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결정한다. 
④ (삭제 97.10.24)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 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
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
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년2회이상 감
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년2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
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익,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이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②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읍·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