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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김해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김해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을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시의회의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의장은 시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의장은 시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청렴도 진단ㆍ평가)

제8조(청렴도 진단ㆍ평가) 
① 의장은 시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의장은 시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 및 시민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김해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김해시의회 회의 규칙」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연구단체,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의회사무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반영)

제8조(결과반영)  
①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의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또는 공무원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자
3. 근로자로서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한 자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행사시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수시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확인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3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의 제한)

제14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된다.
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5조(포상의 취소ㆍ환수)

제15조(포상의 취소ㆍ환수) 
① 포상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7, 2007.11.1, 2012.6.1, 2019.4.5., 2021.12.31.>

## 제2조(회의 총일수)

제2조(회의 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7.11.1, 2012.6.1, 2019.4.5., 2021.12.31.)

## 제202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제2조의2(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 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2.6.1]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6.1)
② 임시회의 회의일수는 연간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6.11.7, 2019.4.5.)
③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일수는 회의 총일수 범위에서 필요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1.25., 개정 2021.12.31.>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05. 7. 29, 2012.6.1, 2019.4.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2. 5. 15, 2015.06.05, 2016.04.15)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개정 2002. 5.15, 2005. 7. 29, 2009.2.26, 2012.6.1)
② 의장은 김해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7, 개정 2007.11.1, 2019.4.5., 2021.12.31.>
③ 그 밖에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은 법 제54조에 따른다. <신설 2021.12.31.>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2. 5. 15, 2007.11.1, 2015.06.05., 2021.12.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을 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2. 5. 15, 2007.11.1, 2015.06.05., 2021.12.31.>
③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 제6조(의안의 발의)

제6조(의안의 발의) 의원은 법 제76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1.12.3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과장급 
3.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5. 읍·면·동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 의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임원 등에게 관계 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단, 위원회에서의 출석·답변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로 갈음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임원 및 간부직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김해시복지재단, 김해문화재단의 임원 및 간부직원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김해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存續期間)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5-15 / 시행일자: 1995-05-15

#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결 통지)

제4조(의결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3 / 시행일자: 2018-03-23

# 김해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과ㆍ사업소ㆍ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시의 특성상 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 19, 2016.10.14) 
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연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 1.17, 2018.3.23)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 1.17)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을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9. 1. 19)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3-04 / 시행일자: 1999-03-04

#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장 (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0., 2022.4.8.>

##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2.20, 2012.10.8, 2016.10.14, 2017.7.28, 2017.12.22, 2018.4.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소속 직원의 자녀ㆍ손자녀 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인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소속 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김해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노동자, 청원경찰 등 김해시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의 자녀ㆍ손자녀 보육을 위하여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①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김해시청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은 김해시 김해대로2371번길 24-19에 위치한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업무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김해시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입소자격)

제7조(입소자격) 어린이집의 입소자격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김해시 소속 직원의 자녀ㆍ손자녀로 한다.

## 제8조(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제9조에 따른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ㆍ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제9조(위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위탁기관의 선정과 재위탁을 위한 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탁기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탁기관선정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새로 구성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탁기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이 경우 업무담당 부서의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보육 관련 대학교수
2.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
3.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위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되지 않은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청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18

# 김해시평생교육원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자아실현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김해시평생교육원(이하 " 교육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교육원은 김해시내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평생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및 홍보
2. 전문강좌 및 교양강좌 개설ㆍ운영
3. 기타 시민평생교육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 제4조(교육원장)

제4조(교육원장) 
①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명예직으로 한다
② 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되,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 위탁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에 의한다.

##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8.13, 2014.10.24., 2024.7.4.)
1. 김해시의회의원 1인
2. 김해도서관장
3. 김해시 행정국장
4. 대학교수 등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원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강좌의 설치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교육원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반기ㆍ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원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김해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김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11.2.>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2. 시 및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3.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안 연구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4조(이사의 추천)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기금)

제5조(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김해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11.2.> 
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김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 수입,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연구 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 수행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 수행이 필요할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경영평가)

제8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  
①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주요 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택지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김해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김해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출자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청년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김해인재양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김해인재양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인재양성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교육 콘텐츠 개발ㆍ지원
3.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원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청년과 다문화 가정의 교육ㆍ문화 지원 사업
5.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반시설 구축 및 학습환경 개선사업
6.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및 기술지원 사업
7. 국내ㆍ외 대학 및 교육ㆍ연구기관,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부대사업과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9.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 제4조(재산 및 운영재원)

제4조(재산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재산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관ㆍ단체ㆍ개인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범위와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기와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조직 구성 및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감사는 재단의 재산과 회계, 업무 등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조직 및 직원 등)

제8조(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과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제10조(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행정지원)

제11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이 추진하는 사무를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2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재단에 관리ㆍ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등)

제14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등) 
① 시장과 김해시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실태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김해시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