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 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와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사무직원)

제4조(사무직원)  
① 「지방공무원법」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총괄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정신질환자의 관리·재활·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지역   보건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직접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7.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
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9.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3. 그 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 제6조(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 정신건강사업 담당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정신건강자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단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 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수행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구청장의 업무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운영비 지원)

제10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다만, 보건소장 또는 관련 전문의가 감염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2.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등에 있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관련서류, 시설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보고 ·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자문, 기반시설사업을 유치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제반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5.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산업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연구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나.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및 문화, 관광, 체육관련 시설과 사업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 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유치활동 등”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기관·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하거나 국가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제3조(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과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3.5.18.>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3.5.18.>
1.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2.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등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
3.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3.5.18.>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3.5.1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3.5.18.>
2.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에 관련되는 국장 및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4.29., 22.12.29., 23.12.28.>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3.5.18.>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3.5.18.>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3.5.18.>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으로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3.5.18., 23.12.28.>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4·13, 08·3·10, 23.9.2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08·3·10, 23.9.21.>

## 제3조(징수구분)

제3조(징수구분)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과 수수료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8·3·10>
② <삭제 00·12·4>
③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98·8·12>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과 별표 4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98·8·12, 08·3·10, 16.6.30., 2025.12.26>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08·3·1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08·3·10>

##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8·8·12, 08·3·10.,21.6.17.>
② 삭제 <21.6.17>
③ 삭제 <21.6.17>
[제목개정 21.6.17.]

## 제6조

제6조 <삭제 00·12·4>

## 제602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의2(기납수수료의 반환)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사무가 종결되기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 또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는 반환한다.<신설 09·12·11>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목 개정 23.9.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08·3·10., 2025.12.2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01·9·28, 05·6·7, 08·3·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개정 08·3·10>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05·6·7, 08·3·10, 13. 3. 11, 24.5.9.>
4.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1종 수급권자 중 국가유공자가 필요로 하여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05·6·7, 08·3·10>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10·18>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10·18>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10·18>, <개정 13. 3. 11>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10·18>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10·18>, <개정 23.9.21.>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1.6.17.>
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1.6.17.>
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1.6.17.>
1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3.9.21.>
1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3.9.21.>
15.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3.9.21.>
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하는 민원문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25.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08.3.10., 23.9.21., 2025.12.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8·3·1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5·10, 08·9·16.,21.12.23.>

##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07·5·10, 08·9·16, 08·11·17., 21.12.2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13 / 시행일자: 2010-12-13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0·12·13>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0·12·13> 
  1.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인수 및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 04·6·30, 10·12·13> 
2.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04·6·30, 10·12·13> 
3. 법 제37조제6호 및 제7호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10·12·13> 
4. <삭제 04·6·30>

## 제3조

제3조 <삭제 04·6·30>

## 제4조(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등)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주민참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부서에는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를 둔다. 
② 주관부서는 주민자치과로 하고, 소관 업무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11.14.> 
1. 주민교육 및 홍보 
2. 주민참여 추진사항의 관리 
3. 구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ㆍ처리 
4. 주민참여 포인트 관리 
5. 주민 자원봉사활동 
6. 그 밖의 주민참여 시책과 관련된 업무 총괄 
③ 담당부서는 주민참여와 관련된 소관 업무별 부서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토론회 개최 
2. 주민 의견 수렴 및 교육 실시
3 .자생단체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권장 등

## 제3조(토론청구 방식 등)

제3조(토론청구 방식 등)  
① 토론청구 대표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정정책토론 청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토론 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토론자는 담당부서와 토론청구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 제4조(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제4조(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토론청구에 찬성하는 주민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공표방법 등)

제5조(공표방법 등) 구정정책토론 및 주민의견수렴 결과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홈페이지, 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6.11.24., 2024.11.14.>

## 제6조(주민참여 포인트 적용 대상 및 부여 기준)

제6조(주민참여 포인트 적용 대상 및 부여 기준)  
① 주민참여 포인트 적용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참여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②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기준)

제7조(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기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와 같이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참여 포인트 관리 및 인센티브 지급)

제8조(주민참여 포인트 관리 및 인센티브 지급)  
① 주민참여 포인트 적용 대상 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참여자가 구 홈페이지에서 개인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년도 인센티브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③ 참여자가 구 홈페이지, 방문 또는 전화로 인센티브를 요청하면 주관부서에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④ 참여자가 포인트를 부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개정 2024.11.14.>

## 제9조(주민참여 포인트 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제9조(주민참여 포인트 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구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제외)

제10조(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를 제외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다만,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중복 인정 가능 <개정 13. 5. 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6.9.13., 23.12.2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16.9.13., 23.12.2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16.9.13.>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개정 16.9.13.>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16.9.13.> 
1. 징    수    관 : 안전건설국장 <개정 00·4·1, 00·12·4, 06·6·19, 10·3·25, 11·8·5,18.12.6.>
2. 분 임 징 수 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98·10·1, 06·6·19, 10·3·25>
3. 재    무    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00·4·1, 14.12.22, 15.5.18,20.4.29.,23.12.28.>
4. 분 임 재 무 관 : 회계과장 < 개정 06·6·19, 11·8·5, 14.12.22, 15.5.18,20.4.29.,23.12.28.>
5. 지    출    원 : 경리업무 팀장 <개정 98·10·1, 15.5.18,20.4.29.,23.12.28.>
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 팀장<개정 98·10·1., 23.12.28.>

## 제5조(보조 및 융자)

제5조(보조 및 융자)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6조를 따른다. <개정 16.9.13., 23.12.21.>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02조(존속기한)

제7조의2(존속기한)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신설 18.12.6.]<개정 23.12.2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0 / 시행일자: 2022-01-20

#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융자계획 수립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 
2.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3.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 
4. 융자지원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융자추천)

제3조(융자추천)  
① 구청장은 자금 융자신청 기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융자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우선적으로 융자추천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융자지원계획 수립 시에 융자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융자금액 등)

제4조(융자금액 등)  
① 융자금액은 기업당 2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금리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자금 대출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조건ㆍ한도액 및 융자금리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2.1.20.>

## 제5조(이자차액 보전)

제5조(이자차액 보전)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하여는 연 1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전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기한)

제6조(융자기한)  
①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융자대상 기업이 융자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융자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② 융자추천 대상 기업의 융자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기업은 구청장에게 융자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융자금의 상환 등)

제7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융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일시상환한다. 
②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9조에 따라 융자추천이 취소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변경신고)

제8조(변경신고)  
① 융자받은 기업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및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 양도 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 
3. 주생산업종의 변경 
② 융자추천 기업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명서류

## 제9조(융자추천의 취소)

제9조(융자추천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융자추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을 받은 경우 
2.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도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각종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융자 추천사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중단)

제10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융자추천을 받은 기업이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추천이 취소되거나 융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11조(업무위탁의 협약체결)

제11조(업무위탁의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관리 및 융자추천 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융자신청 및 기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이차보전 방법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액의 0.2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①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관리 상황 및 기업별 융자 실적 
2. 그 밖에 융자받은 기업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② 수탁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별 자금 융자추천 실적 
2. 기업별 이차보전금 청구내역 
3. 그 밖에 융자받은 기업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6 / 시행일자: 2018-07-26

#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서비스”이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거지원”이란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입주지원, 주택(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의 구매자금·임차자금 또는 개수·보수 비용 지원 등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 사례관리”란 중증장애인 중 시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면밀한 사정(査定), 정기적 상담, 지역 자원 연계,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 상담,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제4조(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제4조(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과 그 보호자,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제5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지원급여 <개정 16.6.9.>
2. 중증장애인 사례관리
3. 장애동료 간 상담을 포함한 상담지원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5.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
6. 장애인보조기구의 보급 및 수리
7.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
8. 주거지원
9. 중증장애가정의 출산, 양육지원서비스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 제6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등)

제6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등) 
① 중증장애인과 그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6.10.27.,18.7.26.>

## 제7조(추가 지원)

제7조(추가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6.6.9.>
② 구체적인 지원대상자와 추가 서비스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제8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2.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
3. 정보제공과 지역사회 자원연계
4.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센터의 위탁 운영)

제9조(센터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센터 운영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과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전공 교수, 시민사회단체, 재활전문가 등)·장애인당사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지도 감독)

제11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조치)

제12조(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센터지정 취소 등 행정상의 조치 및 지원액 환수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