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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경상남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남도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할 경우 필요하면 미리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 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상남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  
①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보건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보건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보건위원회)

제4조(환경보건위원회)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보건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 및 보건 분야 부서장 각 1명과 보건환경연구원 환경 분야 부서장 1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이내 
2. 환경보건 전문가 
3. 환경보건 관련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2. 4.>

## 제8조(행정·재정 지원)

제8조(행정·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연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 경제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 환경분쟁조정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8231;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제4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5조(조정‧재정‧중재위원회)

제5조(조정&#8231;재정&#8231;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 제5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각 위원회 회의는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6조(회부 절차 등)

제6조(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및 각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 간 조정 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8231;재정&#8231;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전문위원 등)

제7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검토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조사관을 둔다.
1.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에 관한 사항
2. 환경분쟁조정 및 건강피해조사 등 관련 연구&#8231;개발에 관한 사항
3. 환경분쟁조정절차 및 건강피해조사절차 관련 상담&#8231;홍보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5. 환경분쟁 알선&#8231;조정&#8231;재정에 따른 조정안 및 조정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로 각각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8231;조정(調停)&#8231;재정&#8231;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8231;재정&#8231;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調整)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공시송달)

제10조(공시송달) 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 및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현지 출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6 / 시행일자: 2020-02-06

#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환경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환경기술을 말한다.
2. “환경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환경산업을 말한다.
3. “환경산업체”란 제2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성계획은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보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
3.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 계획
4.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6. 환경산업체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
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

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과 환경산업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산업 국내외 시장 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 등 사업화 지원
3.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4. 환경신기술 개발ㆍ이전ㆍ교류ㆍ교육 지원
5.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나 경상남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받은 기관·단체에게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문ㆍ심의)

제8조(자문ㆍ심의)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경상남도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9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시ㆍ군 및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 수주기회 발굴
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참가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제 구축)

제11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산업 관련 연구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시ㆍ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7-04

# 경상남도 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8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 및 지속가능 환경에 대한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환경정책 연구,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상남도 환경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4.4.3.>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재단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경상남도 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라 한다. <개정 2024.4.3.>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4.3.>

[제목개정 2024.4.3.]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10., 2016.6.9., 2024.4.3.>
1. 습지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습지의 지속적 관리
2. 생태관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내 환경 관련 단체 등의 지원
4.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 및 환경 관련 행사 개최
5. 환경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6. 환경교육 및 환경교육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모델 개발·확산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4.3.>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직원)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4.10.10>

## 제9조(운영재원)

제9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6.9., 2024.4.3.>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업, 출향인사, 도민 등의 출연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0., 2024.4.3.>

## 제12조(사업의 수탁 및 대행)

제12조(사업의 수탁 및 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련 사업을 수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6.6.9.]

## 제13조(사업실적 및 결산)

제13조(사업실적 및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6.06.09., 2024.4.3.>

##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06.0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06.09.>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6.9.>

## 제16조(해산)

제16조(해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4.10.10, 2016.06.09.>
1. 존립기간의 만료
2.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3. 설립허가의 취소
4.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재단을 해산한 경우에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재원을 출연한 시·군을 포함한다)에 귀속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귀속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습지 등 환경 관련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06.09.>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4.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의 지원)

제5조(사업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지원
2.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연료공급 및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상남도에 선적항을 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소유의 선박
2.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
3.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구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경상남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시설 보유 및 설치 기준)

제5조(안전시설 보유 및 설치 기준)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소방기관의 보유기준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4. 충수용 급수설비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 각항에 명시한 안전시설의 설치
2.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3.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4.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5.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제3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충전시설이 지하 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충전시설에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충전시설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2.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제5조(전용주차구역의 수량)

제5조(전용주차구역의 수량)  
①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중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충전시설의 수량 및 세부사항 등)

제6조(충전시설의 수량 및 세부사항 등)  
① 영 제18조의7제2항 본문에 따른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의7제2항 단서에 따른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의7제5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2.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 제7조(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 등)

제7조(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 등)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화설비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업자”란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자동차정비산업”이란 자동차정비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기기·시설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정비산업 기반 조성과 경상남도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 수립)

제5조(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분야별 육성시책
3.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조성
4.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사업
2.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시설 개선사업
3.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지원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술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장려
6.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기술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사업자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활수산물 등 수산물의 수출 지원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활수산물 등 수산물 수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이하 “거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거점센터는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0-1번지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점센터”란 활수산물 등 수산물 수출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설치한 활수산물 수출용 물류센터의 건물 및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건물, 수조, 장비 등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자가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제5조에 따라 거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거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산물 수출 및 관련 부대 업무
2. 수산물 수출 정보제공 및 상담
3. 그 밖에 수산물 수출입과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거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거점센터의 관리·운영을 수산물 수출입 업무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거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재원)

제7조(운영 재원) 거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6조에 따른 도 지원금
2. 이용료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수탁자는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용료의 감면·면제 등의 사항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료를 거점센터 관리·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거점센터의 활수산물 보관 등을 위한 수조시설(컨테이너 세척·수리시설 등 포함) 이용료는 해당 시설을 이용한 수산물 매출액의 1천분의 50 이내에서 거점센터 관리·운영비용, 활수산물 수출시장 여건, 수출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거점센터의 수조시설 외 사무실 등 전용시설의 이용료는 해당 시설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재산의 가격 평정방법 및 납부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⑤ 거점센터 부지의 관리기관(위임·위탁받은 자도 포함)이 항만부지의 관리 목적으로 거점센터 내 시설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료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수익의 귀속)

제9조(수익의 귀속)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점센터의 관리·운영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이 거점센터 관리·운영 비용(위탁수수료 포함)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그 남은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제7조제1항의 도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우선 귀속시켜야 한다.

## 제10조(사전승인)

제10조(사전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이용료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2. 거점센터 운영 예산의 편성 및 예산 변경의 경우
3. 거점센터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제11조(보고 및 지도감독)

제11조(보고 및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거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및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 규정)

제12조(운영 규정) 수탁자는 거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7 / 시행일자: 2017-12-07

#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0, 2009.08.13, 2012.10.04, 2017.12.7>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88.5.10.,2015.3.26.>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1999.10.11., 2012.10.4.2015.3.26.>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2015.3.26.>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도지사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2.10.04>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04.01>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0.4.,2015.3.26.>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4., 2015.3.26.>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5.3.26.>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10, 2009.08.13, 2012.10.04, 2017.12.7>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5.3.26.>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도지사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보증보험증권은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