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고유한 선비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이바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선비문화”란 「경상남도 선비문화 진흥 조례」제2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선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선비문화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 선비문화 진흥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선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선비문화 진흥활동 장려)

제5조(선비문화 진흥활동 장려) 
① 시장은 선비문화 진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조사, 개발 및 연구사업
2.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3. 선비문화와 관련이 있는 전통문화 활성화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선비문화의 확산 및 계승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밀양시 선비의 날”을 밀양시의회 동의를 받아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한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선비문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선비문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선비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비문화 연구 및 선양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대학교수 등 전문가
2. 선비문화 관련 지역의 전문가
3. 밀양시의회 의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선비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시설물의 명칭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② 체험관의 위치는 밀양시 부북면 예림서원로 130-10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절, 생활예절 등 선비문화 관련 체험 및 교육
2. 서예, 다도, 국악 등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
3. 일반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4. 선비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전시
5. 기타 선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체험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체험관의 사업계획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통선비문화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체험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체험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전통문화, 예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체험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허가 등)

제11조(사용허가 등) 
① 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험관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제한)

제12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제13조(사용료 및 교육비용)

제13조(사용료 및 교육비용) 
① 체험관의 강의실 및 생활관 등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고,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체험비용(이하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험관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 재료비 등은 수강자에게 실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료 및 교육비용의 징수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 제14조(사용료 및 교육비용 면제)

제14조(사용료 및 교육비용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교육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밀양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선비문화체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사용료 및 교육비용 반환)

제15조(사용료 및 교육비용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및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부 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체험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및 교육비용
다. 예약 완료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2. 일부 반환
가. 예약 완료 후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및 교육비용    의 80퍼센트
나. 예약 완료 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및 교육비용    의 5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교육비용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및 교육비용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용자의 의무)

제1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체험관 시설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체험관의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대상포진: 접종일 기준 밀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55세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라. AI(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
3. 수두: 수두 기본 예방접종을 완료한 4세에서 6세까지의 아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예방접종 외에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차단을 위하여 임시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민 
[전문개정 2026.3.26.]

## 제3조(지원금액)

제3조(지원금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3.26.>

## 제5조(예방접종 백신 종류 및 접종 기준)

제5조(예방접종 백신 종류 및 접종 기준) 시장은 선택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접종 기준과 방법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6.3.26.>

## 제6조(예방접종의 시행기관)

제6조(예방접종의 시행기관) 선택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3.26.>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의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8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제8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26.3.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밀양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성과우수자”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공무원과 담당관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을 말한다.
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은 시 공무원이나 부서로 한다.
②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업무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국비ㆍ도비 확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4. 그 밖의 시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밀양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시 국장ㆍ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무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밀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밀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 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1.>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에 따른 시세 및 도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2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 10만원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주민세 개인분을 제외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5만원 이하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2.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면제 
다.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라.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①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전산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밀양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3.>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개정 2021.12.23.>

##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소상공인 지원)

제6조(소상공인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
4.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자금지원 및 지원대상)

제7조(자금지원 및 지원대상) 
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가게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안정자금: 시설투자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장 증·개축 후 6개월 이내인 자
2. 경영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업체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①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② 경영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신용보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 제9조(지원계획의 공고)

제9조(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지원실시 이전에 대상사업, 지원 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및 지원 취급은행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자금의 지원)

제10조(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이자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시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 제12조(업무협약에 대한보고 등)

제12조(업무협약에 대한보고 등)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지원 내역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제13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8.13.>

##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대출자금 이자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1-14 / 시행일자: 1995-01-14

# 밀양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하므로서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01-17 / 시행일자: 2000-01-17

# 밀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또는 밀양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 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지급대상)

제2조(포상금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 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장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 결을 받은 경우
2. 밀양시 또는 밀양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 또는 각하 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00. 1. 17>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밀양시 또는 밀양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 대비 로서 결정한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 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중 특히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 창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7 / 시행일자: 2014-11-17

# 밀양시 소하천점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7.> 
② 점용료등의 산정에 적용하는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11., 2014.11.17.>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은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 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제목개정 2014.11.17.]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개정 2014.11.17.> 
  1.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 100%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그 밖의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 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 
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에서 생활 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 
8.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 2년 이상 점용, 사용하였거나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7.>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년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 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4.11.17.> 
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 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11.17>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1.17>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 취소 등을 조치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7.]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집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1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2.8.17.>

## 제4조(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2.16., 2014.8.12.>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4. 삭제 <2014.8.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2.16., 2014.8.1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4.8.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2.16., 2014.8.12.> 
1. 밀양시의회 의원 및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2. 수질 관계 전문가 
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소비자 단체 또는 가정주부 
5. 수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하수도과장, 서기는 정수운영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4.8.12., 2017.12.21.>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12.>

##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7.12.2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8.12.]

## 제502조(회의안건 배부)

제5조의2(회의안건 배부) 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2.> [본조신설 2007.2.16.]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14.8.12.]

## 제8조(수질검사)

제8조(수질검사)  
① 정수, 원수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② 위원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밀양시 상하수도과에서 운영하는 자체 수질검사시에 위원의 입회로 수질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③ 수질검사 대상, 건수, 항목, 방법 등은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수질검사는 상하수도과 교동정수장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측정이 불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수질검사기관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2.16.>

## 제9조(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제9조(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①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1. 시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시보, 공보 
2. 지방일간신문 
3. 인터넷 밀양시홈페이지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 
4. 그 밖에 시민이 알 수 있는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1. 문의전화 및 검사자의 실명 
2. 수도꼭지 수질검사의 경우 채수지점의 주소 
3.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의 표기는 한글로 표기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8.12.>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