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홍성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으로 하여금 공사의 시공ㆍ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등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와 총사업비 1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제외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명예감독관제"란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적정시공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 및 감독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제2조의 공사를 시행할 때 착공 전에 해당지역 마을이장이나 주민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중 2명 이내의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홍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명예감독관 위촉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② 군수는 각종 공사에 대한 현황을 해당지역 군의원 및 읍·면장, 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해당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 까지로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5.6.5.>
④ 군수는 명예감독관 위촉사항과 임무 등을 공사 시공자에게 알려 협조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감독관의 자격)

제5조(명예감독관의 자격) 
① 명예감독관은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지역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로서 주민이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름은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수주업체의 임직원
2. 해당 공사의 시공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임직원
3. 건설공사 관련 단체ㆍ조합 등 이익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참관에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6조(명예감독관의 임무 등)

제6조(명예감독관의 임무 등) 
① 명예감독관은 이 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사 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사착공 시 :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제시
2. 공사시행 시 : 시공의 적정성·안정성 및 주민 불편해소와 부실공사 사전방지를 위한 현장위주의 감독
3. 준공검사 시 :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등 민원사항 해결 여부 확인
② 공사시행 부서장과 시공사는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고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시공 시(매몰,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타설, 기타) 주요공정의 지도·감독에 반드시 참여를 알려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참여확인·지연 등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원활한 시공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제시)

제7조(의견제시) 
① 명예감독관이 해당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시정ㆍ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 시공자와 감독관에게 즉시 구두나 서면으로 시정ㆍ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정ㆍ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공사감독일지에 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은 제1항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서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명예감독관의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 제8조(주민설명회 개최)

제8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설계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자로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말한다. 
2.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및 주요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 조정ㆍ자문 역할을 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개별 공공사업에 대하여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건축담당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공공건축, 공공사업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관련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④ 총괄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ㆍ도시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조정 및 자문 
2. 군수가 발주하는 공공건축, 공공사업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에 관한 총괄 조정 및 자문 
3.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에 대한 자문 
4. 공공건축가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5.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 
6. 그 밖에 공공건축ㆍ공공사업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

##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군수는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해 1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공공건축가를 위촉한다. 
③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④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에 대한 조정 및 자문 
2. 군수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건축 설계 공모에 대한 심사, 검토 및 자문 
3.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업무 참여 
4. 그 밖에 공공건축ㆍ공공사업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 
⑤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선출하여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5조(민간전문가의 자문절차)

제5조(민간전문가의 자문절차)  
①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건축가 추천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추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자료를 검토하여 총괄건축가와 협의 후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와 사업 추진 단계별로 협의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의 자문사항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전문가 업무지원)

제6조(민간전문가 업무지원)  
① 관리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의 활동내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의 자문사항에 대한 사업부서의 이행 여부를 해당 사업의 종료 시까지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제7조(민간전문가의 해촉)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사의를 밝히는 경우

## 제8조(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

제8조(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  
①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총괄건축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홍성군의 공공사업(입찰, 설계공모, 용역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공공건축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공공건축가로 지정된 해당 공공사업(입찰, 설계공모, 용역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회의 참석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의 수당은 인건비와 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인건비는 해당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하며, 여비는「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③ 공공건축가의 수당은 자문비와 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자문비는「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여비는「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0.>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지방도 및 군도가 아닌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홍성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나 해제공사감리자 또는 해체공사시행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등)

제4조(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해체공사시행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시행자 및 감리자 등이 기재된 해체공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해체자문)

제5조(해체자문) 군수는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제출한 해체계획서 내용 중 불합리하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홍성군 건축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조치 등)

제7조(안전조치 등)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공사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비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협조 등)

제8조(관계기관 협조 등)  
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작·보급, 안전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9 / 시행일자: 2022-08-19

# 홍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성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생활체육 참여확대와 건강수명 증진을 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실 거주자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군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제3조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군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제한)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제한)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2.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등으로 제공 
3. 걷기 앱에서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군수가 지정한 인센티브의 전산적 수령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기록ㆍ관리)

제9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인센티브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07.12 27.,  2016.12.30., 2017.11.15., 2021.12.30. 2023.8.14>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전면개정 94 9.23., 개정 2007.9.17., 2016.12.30, 2022.2.28., 2023.8.14>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검사위원은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다. <개정 2007.9.17. 2023.8.14, 2025.5.30.> 
②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2023.8.14.> 
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표 1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7.10., 2016.12.30, 2023.8.14.> 
④  <삭제 2016.12.3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3.8.14.>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8.14.>

## 제5조(겸임 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 금지 및 결격) 홍성군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9.17., 2017.11.15., 2023.8.14.> 
②  <삭제 2017.11.15.>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6.12.30., 2023.8.14.>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6.12.30., 2022.2.28., 2023.8.14.>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2023.8.14.>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2.28., 2023.8.14.>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홍성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7.9.17., 2023.8.14.>

## 제8조(검사 협조)

제8조(검사 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07.9.17., 2017.11.15., 2023.8.14.>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하여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17., 2007.12.27., 2016.12.30., 2017.11.15., 2023.8.14.>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결산검사에 종사한 검사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7.10., 단서삭제 2010.4.23., 2023.8.14.> 
② 일비는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검사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2017.11.15., 2023.8.14.>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2023.8.14.>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8.14.>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9.17., 2008.7.10., 2017.11.15., 2023.8.1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홍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4. 9. 24.>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9. 24.>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4.> 
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4.>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홍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경제 활동 현황과 특성,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①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4.> 
1.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지원사업 
2.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지원 
3. 경력보유여성 등의 직업교육훈련 
4.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턴취업지원 
5. 경력보유여성등 취업ㆍ창업자 사후관리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4. 9. 24.>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9. 24.>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4.>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 9. 24.>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홍성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한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홍성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5.>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5.>
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소유주가 명확한 시설
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하며,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다. 회원 수 5명 이상으로 운영하는 시설
3.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임차료 및 개·보수비 등을 말한다.
4. "경로당 운영비"란 경로당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경로당 수선비 및 물품구입 비용을 말한다.
5. “경로당 회장”이란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경로당의 대표자로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 스스로 경로당 운영과 회원의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대하였거나 회원 중에서 서로 뽑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경로당 설치)

제3조(경로당 설치) 경로당 설치는 1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1. 생활여건이 서로 다르고 교통이 불편하여 기존 경로당 이용이 불편할 경우
2.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건립된 경로당. 이 경우 150세대 이상 이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경로당 신축·증축·개축 및 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비
2.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비품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운동기구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료 및 관리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0.)

## 제502조(활동비 지원)

제5조의2(활동비 지원)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공동운영비에 포함하여 경로당 회장, 총무(사무국장)에게 매월 활동비 5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미등록 경로당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5.31.] <개정 2024. 12. 17., 2025. 12. 15.>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 제7조(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 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여가활동 지원
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8조(프로그램 개발 등)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교육, 취미 활동 등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익활동 지원)

제9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봉사활동을 위한 사회 투자정책 강화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경로당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등)

제10조(경로당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한다.
1. 보조금(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 관리의 적정성
2. 비품과 소모품 관리의 적정성
3. 회칙 및 회원관리
4.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5.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②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등으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
4.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3회 이상 발견 된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홍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고립가구를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의2호에 따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관 참여형 지원체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확충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 등”)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황 조사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내용 등)

제8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 검사ㆍ치료 
2. 정기적인 방문(생활관리사 파견 포함)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방문간호서비스 
4.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5. 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6.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등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군민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발굴·신고·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홍성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학생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높이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홍성군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비 및 교과서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2.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4조에 해당하는 학생 현황과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받는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