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각종 범죄피해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갓길”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비상벨,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로고젝트,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대상지 선정)

제3조(대상지 선정)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관내 경찰서에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구역 
2.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3. 주거밀집지역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4.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5.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한 지역

## 제4조(안심조명시설 설치기준)

제4조(안심조명시설 설치기준) 안심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할 것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할 것 
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기준에 따를 것.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할 것 
5.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CCTV 및 비상벨 설치 
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3. 안전시설물 및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 
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미리 시설물 관리 담당부서, 관할 경찰서 및 한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이 필요한 지역의 보행환경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구청장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매년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학교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버스”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통학생”이라 한다)들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통학생을 대상으로 안심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각 급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운행노선)

제5조(운행노선)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통학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을 경유하지 않도록 하며, 해당 학교장이 구청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운행노선에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이 신설될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세대이다. <개정 2021.12.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11.11.>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13세 미만의 어린이 <신설 2021.12.20.> 
7.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신설 2021.12.20.>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신설 2021.12.20.>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0.> 
  1.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 설비 점검ㆍ정비 <개정 2021.12.20.>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시설 점검ㆍ정비 <신설 2021.12.20.> 
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 <신설 2021.12.20.> 
4.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및 장비 보급 <신설 2021.12.20.> 
5. 보일러 노후시설 점검ㆍ정비 <신설 2021.12.20.>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1.12.20.> [제4조에서 이동 및 제목 개정 2021.12.20.]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개정 2021.12.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동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2.20.]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20.]

##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2.20.]

##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제8조에서 이동 2021.12.20.]

##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기초소방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9조에서 이동 2021.12.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당 사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같은 지번에서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허가기준 등)

제4조(허가기준 등) 법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7-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이나 쉼터와 같은 공공장소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6조(설치원칙)

제6조(설치원칙) 
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는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③ 설치하려는 장소가 구유지가 아닌 경우 미리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기존 시설물 이용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⑤ 야외운동기구, 기초, 바닥재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의 모든 시설물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제7조(안내문 게시 등)

제7조(안내문 게시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 1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으로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점검 등)

제8조(안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민간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동기구를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어르신 및 장애인에 대한 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수성구민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수성구민으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 디지털 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5. “정보접근권”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및 장애인의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 필요한 정보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3.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4.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교육
5.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6.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7. 정보접근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어르신 및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린이의 정의)

제2조(어린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3. “어린이 기호식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4.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5.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어린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기본책무)

제4조(기본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는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제5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의 약품안전처 및 대구시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제6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7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 영 제4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제8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

제9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 구청장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두는 경우 그 업무 범위는 규칙 제5조제2항과 같다.

## 제10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제10조(우수판매업소 지정)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규칙 제6조에 따른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식품의 판매 금지 등)

제11조(식품의 판매 금지 등) 구청장은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판매되지 아니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 제12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제12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 의식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와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를 말한다.
2. "어린이 의회”란 어린이들로 구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어린이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관련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토론 등 참여 활동
2. 어린이 관련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어린이 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의원정수)

제4조(의원정수) 어린이 의회의 의원 수는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5조(선출방법)

제5조(선출방법) 어린이 의회 의원은 구 관내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하되 각 초등학교별로 학교장이 추천한 1명을 의원으로 한다.

##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장단 구성)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어린이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한다.
②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장소는 구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의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의원에 대한 지원 등)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사항

## 제10조(의견반영)

제10조(의견반영)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6-28

#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지역사회에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1.9.23.> <타 조례에 따른 개정, 2023.5.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칭찬받을 어린이(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로 한다. <개정 2021.9.23.>

##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로 한다. 
  1. 봉사상 :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는 어린이 
2. 독서상 : 가족과 함께 책 읽기를 생활화 하는 어린이 
3. 명랑상 : 항상 태도가 밝고 친절하며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 
4.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개정 2021.9.23.>

##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는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어린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1. 공공기관의 장(동장, 학교장)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연합회의 장(공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 유치원) <개정 2021.9.23.> 
3. 사회복지시설의 장, 각종 단체장 및 지역주민 <개정 2021.9.23.>

## 제6조(시상)

제6조(시상)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상장을 줄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을 합한 기간 중 총 한 차례,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한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표창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③ 표창대상 어린이에게 부상으로 3만원 이내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2.11.9. 조례 제897호)

## 제7조(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제7조(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과 관계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 제8조(어린이 표창 심의위원회)

제8조(어린이 표창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어린이 표창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표창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3.> 
②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개정 202109.23.>

##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표창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삭제 2021.9.23.>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와 무분별한 건축 및 공사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원 
3. “통학로”란 제2호에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보도용 방호울타리”란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보도로 침범하여 일어나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23.9.20.>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시장 등이 수립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 안전교육)

제5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하거나, 공사시행자가 공사시방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배치와 관련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기관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중·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의 공사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9.20.>

## 제602조(어린이 통학로 하역작업 관리)

제6조의2 (어린이 통학로 하역작업 관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중량물 및 굴러갈 위험이 있는 물체의 하역작업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9.20.]

## 제603조(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제6조의3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3.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본조 신설 2023.9.20.]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지도, 급식소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 제공, 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6조(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추진한다.
1.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2. 대상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
3. 어린이급식소의 경우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제공, 홍보 등
4. 사회복지급식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관련 실태조사,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도,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나.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영양상담
5.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 위생관리 및 영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센터장은 수탁기관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급식 관리 지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곳에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위탁의 해지사유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예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비의 보조)

제9조(운영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감독, 환수 등 그 밖에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책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행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20.>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20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의2(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ㆍ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0.]

##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해당 관리주체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한다.<개정 2021.12.20., 2025.11.10.>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12.20., 2025.11.10.>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훼손, 야영, 취사, 점화, 행상, 노점, 흡연, 음주 등)의 방지 대책
3. 반려동물 동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의 보건을 해치지 않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수목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안전점검 및 보건위생점검)

제4조(안전점검 및 보건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및 보건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2025.11.10.>
② 관리주체는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 및 보건위생점검과 관련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제목개정 2021.12.20.]

##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의 조치를 해야한다.<개정 2021.12.20.>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 제502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각 호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행위

[본조신설 2025.11.10.]

## 제6조(수당지원)

제6조(수당지원)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개정 2021.12.20.>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4조의 안전점검 및 보건위생점검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0.>

[제8조에서 이동 2021.12.20.]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제9조에서 이동 2021.12.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2.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가 각종 안전사고 또는 그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 및 정신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자 및 안전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한 경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안전관리 사업 및 사업의 보조)

제5조(어린이안전관리 사업 및 사업의 보조) 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안전교육)

제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와 교육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2. 어린이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③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체계 마련)

제7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 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