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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0-01

#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 보전 또는 교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도민의 책무)

제5조(도민의 책무)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2. 20.]

## 제6조(계획수립)

제6조(계획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3.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
4.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2. 20.>]

## 제7조(조사 실시)

제7조(조사 실시)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2 .20.>]

## 제8조(협의체의 설치)

제8조(협의체의 설치) 
①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4. 2 .20.>]

## 제9조(협의체의 구성)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 9.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관리과장, 물관리정책과장, 어촌산업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2. 20.>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민간단체(비영리 법인·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환경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9.>

[제8조에서 이동 <2024. 2 .20.>]

## 제10조(협의체의 회의운영)

제10조(협의체의 회의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2 .20.>]

##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작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2 .20.>]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2 .20.>]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를 위하여 도내 시ㆍ군,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환경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 중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5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조성
3.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6. 기관ㆍ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7. 재원 조달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도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자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발굴
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4. 생태관광 홍보 및 마케팅
5. 생태관광 기반 조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생태관광센터 설치 등)

제7조(생태관광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충청남도 생태관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4. 지역협의체의 교류 및 지원
5. 민간단체 협력 및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생태관광지 지정ㆍ육성)

제8조(생태관광지 지정ㆍ육성) 도지사는 생태관광지를 지정 및 육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활성화 계획 수립
2.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
3. 시ㆍ군 생태관광 지원
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활성화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 생태관광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가. 충청남도의회 의원
나. 시민단체, 환경단체, 생태관광 관련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생태관광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장이 고용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1.,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개정 2020.4.1.>
2.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생활임금 대상)

제3조(생활임금 대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제외한다.<개정 2020. 4. 1., 2023. 8. 10.>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20.4.1.>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 제6조(생활임금 장려)

제6조(생활임금 장려) 
① 도지사는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4.1.>
②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액과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개정 2020.4.1.>
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도민 등<개정 2020. 4. 1., 2023. 8. 10.>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0.><개정 2023. 8. 10.>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8. 10.>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0.4.1.>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충청남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6. 서예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7.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서예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예 관련 종사자 및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성별 현황 
2. 서예 관련 교육 현황 
3.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 현황 
4. 서예 관련 전시회, 경연대회 등의 운영 현황 
5. 그 밖에 서예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관한 업무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 방법 등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사업 
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사업 
3. 도민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서예 교육 사업 
4.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사업 
5.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서예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충청남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는 연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남연구원의 부설조직으로 둔다. <개정 2023. 12. 29.>

##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연구소에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를 두고 필요시 충청남도 환경보전과 관련한 조사·연구·교육의 기능 등을 수행할 별도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이하“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충남연구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3. 12. 29.>

## 제4조(역할·기능)

제4조(역할·기능) 연구소는 각 호와 관련된 조사·연구·교육·모니터링, 정책개발 및 대책수립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적응·대응
2.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교육
3.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정 2023. 12. 29.>
4.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물 통합관리 <개정 2023. 12. 29.>
5. 서해 연안의 호소, 습지 등의 환경 개선
6. 서해안 해양생태계 복원·보전
7. 그 밖에 연구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원 조성)

제5조(재원 조성)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등이 출연한 출연금 및 보조금
2. 용역 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3. 연구소 자산 및 기타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연구소의 설립&#12539;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경비 등)

제7조(운영경비 등) 
①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용역수탁 수입, 보조금과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장은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소 자체, 별도의 독립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연구소장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남을 때에는 연구소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연구소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 관련분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연구·조사를 우선하여 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도지사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 재산을 설립목적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3. 12. 29.>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남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충청남도 관계부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 제12조(보고·검사)

제12조(보고·검사) 
① 도지사는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연목적 등에 대한 검사나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연구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규칙 등)

제13조(규칙 등) 
① 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남연구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과 해양환경 피해 등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및 보상 연합활동,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하여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피해주민단체로 신고된 충남 유류피해대책위 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연합회는 주민피해의 완전한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하여 각종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② 연합회는 피해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개정 2023. 8. 10.>
③ 연합회는 유류오염사고 피해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각 기관과 연대하여 지역발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연합회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5조(사업비 지원 등)

제5조(사업비 지원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한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6조(보조금의 교부 등)

제6조(보조금의 교부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사용,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 피해를 구제하여 충청남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2.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석면의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4.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급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1. 삭제<2023. 8. 10.>
2. 삭제<2023. 8. 10.>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청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그로 인한 환경보호 및 도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6조(관리지역 외의 관리)

제6조(관리지역 외의 관리)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석면피해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석면의 비산방지계획서 제출
2. 석면의 비산방지시설 설치
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슬레이트시설물 등에 대한 조사)

제8조(슬레이트시설물 등에 대한 조사)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 및 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도지사가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슬레이트시설물의 해체 등 지원)

제9조(슬레이트시설물의 해체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 및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명예감시단 운영)

제11조(명예감시단 운영) 
① 도지사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지도ㆍ감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명예 석면안전관리 감시단(이 조에서 “명예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단을 운영한 때에는 석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시할 수 있다.
1. 석면의 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의 대기 중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2.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3.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ㆍ취급사업장의 적정한 석면관리 여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제12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도지사는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주민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23. 8. 10.>

## 제1202조(석면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사업 등 지원)

제12조의2(석면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사업 등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석면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2. 석면피해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제13조(예산확보)

제13조(예산확보) 도지사는 제12조의 구제급여 도비부담 비용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0 / 시행일자: 2016-11-10

# 충청남도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기준 및 금액)

제2조(부과기준 및 금액) 「석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함으로써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청정기”란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 물질을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한다.
2. “석탄화력발전소”란 석탄을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개정 2025. 9. 30.>
3. “주변지역”이란 제2호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다음 각 목의 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4. 24., 2025. 9. 30.>
가. 보령시: 주포면, 오천면, 주교면, 천북면, 청소면, 주산면 <신설 2023. 4. 24.>
나. 당진시: 석문면, 대호지면, 고대면 <신설 2023. 4. 24.>
다. 서천군: 서면, 비인면 <신설 2023. 4. 24.>
라. 태안군: 원북면, 이원면, 고남면, 소원면 <신설 2023. 4. 24.>
4. “영아”란 12개월까지의 아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는 공기청정기의 보급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기청정기 보급의 필요성 및 현황
2.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한 수요조사
3. 연차별 보급·확대 계획
4.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6. 그밖에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보급대상)

제5조(보급대상) 
①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4. 24.>
② 제1항의 가정 중 영아의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1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보급대상이 된다.

## 제6조(보급신청 등)

제6조(보급신청 등) 공기청정기의 보급신청은 영아의 부모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개정 2025. 9. 30.>

## 제7조(보급방법)

제7조(보급방법) 
① 도지사는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하되, 발전소와 가까운 영아가정부터 우선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당 한 대만 지급한다. <개정 2023. 4. 2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급한 공기청정기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의 공기청정기 보급신청 접수·보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 제8조(거주지 이전 제한)

제8조(거주지 이전 제한) 
①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영아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공기청정기 설치 전·후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아가 주변지역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사람은 당시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별표 1의 환수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대 간 연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충청남도민으로서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도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ㆍ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3.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 확보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 
5.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6.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노인복지 종합계획에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6. 선배시민 대회 개최ㆍ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섬 자원을 보존하고 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광 여건의 종합적·체계적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2.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기관과 섬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섬 가꾸기를 기획·실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사회적 경제”란 섬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등 공동체 조직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섬 고유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 소득창출,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체계를 말한다.
5. “섬의 날”이란 국가기념일로「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에 따른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섬 가꾸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섬 가꾸기 추진전략 및 사업 계획
2.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3. 사업운영 및 평가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섬 가꾸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섬 가꾸기 사업)

제5조(섬 가꾸기 사업) 도지사는 섬 가꾸기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2.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3. 그 밖에 도지사가 섬 가꾸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중간지원조직 운영)

제6조(중간지원조직 운영)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의 효율적인 추진과 섬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 조직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양성
2. 사업 발굴·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3. 섬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4. 그 밖에 섬 가꾸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보조금)

제7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섬 가꾸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사업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섬의 날 기념)

제9조(섬의 날 기념) 
①도지사는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 할 경우 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학술행사
4. 그밖에 도지사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섬의 날에 충청남도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따른 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3.3.10.>

## 제11조

제11조 삭제<2023.3.10.>

## 제12조

제12조 삭제<2023.3.10.>

## 제13조

제13조 삭제<2023.3.10.>

## 제14조

제14조 삭제<2023.3.10.>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시·군과 공무원, 섬 마을, 민간단체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충청남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부족하거나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 등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시·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5년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도지사는 성년후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
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
가. 일반상담 :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제6조(후견비용 지원)

제6조(후견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후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25. 9. 30.>
5.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히 후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후견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년후견 심판 청구 비용
2. 공공후견인의 보수
3. 그 외 후견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관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비용의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