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 2015ㆍ1ㆍ9〉

##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9·1·12, 2015ㆍ1ㆍ9〉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1·12, 2015ㆍ1ㆍ9〉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관서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종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목개정 2009·1·12〕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 2015ㆍ1ㆍ9〉 
② 이장은 제2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 2015ㆍ1ㆍ9〉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9·1·12, 2015ㆍ1ㆍ9〉 
④ 이장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전임자가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9·1·12, 2015ㆍ1ㆍ9〉

## 제4조(실비지급)

제4조(실비지급)  
①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1·12, 2015ㆍ1ㆍ9〉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 2015ㆍ1ㆍ9〉 
③ 이장연합회 임원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참석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ㆍ12ㆍ29〉 
④ 이장의 임무를 1개월 이상 직무 대행하는 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ㆍ12ㆍ29〉
〔제목개정 2009·1·12〕

## 제402조(사기진작)

제4조의2(사기진작)  
① 이장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②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③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12, 2015ㆍ1ㆍ9, 2017ㆍ12ㆍ29, 2023ㆍ12ㆍ29〉 
1. 모범이장 선발ㆍ표창 
2.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3. 체육대회 및 수련회 
4. 건강검진비 
5. 통신요금 일부 
6.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07·3·7〕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9·1·12, 2015ㆍ1ㆍ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11-17 / 시행일자: 2011-11-17

# 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신청)

제2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장학생 추천)

제3조(장학생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

제4조(장학생 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장ㆍ면장과 학교장 및 본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장ㆍ면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 지급)

제5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직접 보호자 또는 본인 통장에 계좌이체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단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으로부터 단양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예방접종 금기자 및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제외한다.
1. 14～18세인 사람
2. 50세 이상인 사람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임신부의 배우자
7. 가금ㆍ축산 종사자 및 AI 대응 관련 종사자
8.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횟수)

제3조(지원횟수) 예방접종은 해당 예방접종 기간 내 한 차례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단양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관내「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기관은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보상)

제7조(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의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민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고용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서 군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교육훈련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 제3조(센터의 업무)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을 위한 상담, 취업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채용박람회, 채용설명회 등 일자리 지원 행사 운영 및 홍보
3.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취업설계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
5. 고용정보 수집 및 정리, 인터넷 등을 통한 취업정보 제공
6. 일자리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군수는 일자리 지원업무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센터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1명과 직업상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직업상담원은 일자리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자격이 있는 민간인으로 한다. 다만, 자격이 있는 민간인은 자원봉사자 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지원)

제5조(시설지원) 군수는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교육시설 및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군수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장)

제7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일자리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의 업무 총괄
2. 상담원 등 직원의 사무분장 및 업무 조정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를 직업상담,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수탁자의 의무)

제9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일자리 발굴,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직업상담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할 것
3. 매년 예산의 결산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4.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5. 센터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할 것
6.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회복이나 변상
7.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요구 또는 처분 등에 관한 사항 이행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위탁의 정지 및 해지)

제11조(관리위탁의 정지 및 해지)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의무와 관리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리위탁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정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수탁자에게 의견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

제12조(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일자리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의체에 회의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단양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 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12개월까지의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 준비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 
2. 임산부 건강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4. 출산 장려 및 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

제6조(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  
①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곳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에서는 전용 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한 후,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른 임산부는 단양군 보건의료원에 자동차 표지를 발급 신청할 수 있고, 발급일을 시점으로 하여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이 경과 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④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 공공시설에서는 제3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고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군수는「모자보건법」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임산부 예우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단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합 중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지역 지회, 산림관련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단양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충청북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2.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3.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4.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5.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6. 산림관련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7.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6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6-01-01

# 단양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군민을 격려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입영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거나 복무할 곳에 가는 것을 말한다.
2. “입영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지급대상자”란「병역법」제5조에 따른 현역, 보충역, 대체역의 병역의무이행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급기준일(지급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단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이행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발급받은 사람
2. 제1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과거 거주 기간을 포함하여 합산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이행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발급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준일 현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금 지급 등)

제4조(지원금 지급 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 등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지역화폐로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양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단양군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개정 2017ㆍ4ㆍ28〉 
② 군민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28〉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 등(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28〉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 
3.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ㆍ4ㆍ28〕

##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7ㆍ4ㆍ28〉 
②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ㆍ4ㆍ28〕

##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 
2.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단양군정신보건센터에 둔다. 
③ 군수는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ㆍ4ㆍ28〕

## 제9조

제9조 삭제〈2017ㆍ4ㆍ28〉

## 제10조

제10조 삭제〈2017ㆍ4ㆍ28〉

## 제11조

제11조 삭제〈2017ㆍ4ㆍ28〉

## 제12조

제12조 삭제〈2017ㆍ4ㆍ2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8 / 시행일자: 2023-08-18

#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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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ㆍ보관ㆍ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4. 법령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수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수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등)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등) 
① 군수가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인 분류배출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내의 토지ㆍ건물에 품목별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보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를 위하여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7조(장려금 등의 지급)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 및 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8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ㆍ관련 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단양군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 신고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1건당 3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해서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2. 신고자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3.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해 단속된 경우
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신고방법)

제10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

제11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이외에 단양사랑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가 확정되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단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 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단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활동 
2. 청소년 선도 · 보호 활동 및 아동 · 노약자 · 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5조(방범활동 경비 지원)

제5조(방범활동 경비 지원)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등 
7.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8.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 제6조(경비 지원 대상)

제6조(경비 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이하 “경비 지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단양경찰서에 등록되어 있고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하여 실적이 있는 방범대 등으로 한다.

## 제7조(경비 지원중단)

제7조(경비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하며, 방범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의 결과를 다음 연도 방범대 등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과 예산지원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단양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안정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단양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 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 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해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사업에 참여와 협력할 책무

##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개선 기준의 설정)

제6조(개선 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을 고려하여 개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자전거 보험)

제8조(자전거 보험)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양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9조(자전거의 등록 등)

제9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군민의 자전거 등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등록자를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는 읍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10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물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8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른다.

##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13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제13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폐기(무단방치 자전거의 수량, 처리 비용, 매각 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

## 제14조(자전거 주차 요금)

제14조(자전거 주차 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15조(전담 부서의 설치)

제15조(전담 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