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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3 / 시행일자: 2015-02-23

# 정선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수입증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제3조에 따른 증지를 수동으로 인영(印影)하는 기계(이하 “계기”라 한다)를 말한다.
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전자증지를 인영하여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무인민원발급계기(이하 “무인계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발급 및 방법)

제3조(발급 및 방법)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수료의 징수를 위하여 정선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증지는 계기의 증지 인영 또는 시스템의 전자증지로 증빙하는 증표로 발급할 수 있다.

## 제4조(규격 및 모양)

제4조(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② 증지의 모양은 군의 심벌마크 또는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5조(계기의 관리)

제5조(계기의 관리) 
① 군수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을 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신규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기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장소 및 발행개시일
2. 변경사항 및 변경일
3. 그 밖에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

## 제6조(무인계기의 설치)

제6조(무인계기의 설치) 
① 무인계기의 설치부서의 장은 이를 신규 또는 변경하여 설치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 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는 제5조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 및 “계기”는 각각 “설치부서의 장” 및 “무인계기”로 본다.

## 제7조(사용방법)

제7조(사용방법) 
① 관리책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후에는 해당 민원서류에 증지를 인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군수는 수수료를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증지로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그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9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8조에 따른 증지의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1. 현금으로 징수한 때에는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때에는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 다음날
② 수입금은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일일결산은 별지 서식의 일일결산 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③ 계기 및 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사유를 일일결산 대장에 기재 및 시스템에 입력하여 결손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증지 원본은 일일결산 대장에 별지로 첨부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10조(영수증 발행)

제10조(영수증 발행) 증지는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납부자가 별도의 영수증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기로 인영하는 민원서류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4-01-01

#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따른다. <개정 2018.12.14.> [전문개정 2017.12.19.]

## 제3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3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ㆍ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전문개정 2017.12.19]

## 제4조

제4조  <삭제 2017.12.19.>

##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19.>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19.>

## 제7조

제7조  <삭제 2017.12.19.>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2.19.>

## 제9조(전용금지)

제9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7.12.19>, <개정 2020.09.29.>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4.> [전문개정 2017.12.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 2023.09.25.> [본조신설 2018.12.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정선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등의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정선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정선군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실업팀·학교·단체 등으로 정선군 관내로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외 대회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시행 시 선수단의 안전, 인권 등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계획 
2. 전년도 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 사용료 등의 지원 계획 
4.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 
5. 기타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 제5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제5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용료 면제 
2. 선수단에 대한 숙식비 및 의료비 일부 지원 
3. 그 밖에 선수단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담팀 구성·운영 등)

제6조(전담팀 구성·운영 등)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정선군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를 정선군에 둔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정선군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내 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군수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2. 우수 스포츠클럽이 개최하는 체육대회
3. 스포츠클럽의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4.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5.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6.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7. 그 밖에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정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전문개정 2023.12.27.>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

제3조  <삭제 2023.12.27.>

## 제4조(지급제외)

제4조(지급제외)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12.27.>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1-27 / 시행일자: 2017-11-27

# 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두는 기준은 다음 각 호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축제(행사)장내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경우 
마.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수가 전통시장에서이동판매 형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정선군의 일반상업지역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영업신고 등)

제4조(영업신고 등)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및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규칙 제42조를 따른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식품위생교육)

제6조(식품위생교육)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시설기준)

제7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8조(적용제외)

제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9조(영업시간)

제9조(영업시간) 옥외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2:00～06:00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영업자 준수사항)

제10조(영업자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규칙 제57조및 별표 4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옥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ㆍ정돈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②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제6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일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 급식지원을 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3.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또는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이장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아동급식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제3조(급식지원의 방법)

제3조(급식지원의 방법)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등의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이용 
2. 정선군 급식지원 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정선군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를 통한 급식지원 
3. 정선군 급식지원 협력업체를 통한 도시락 또는 부식의 배달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지원업체”라 한다)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급식지원 신청)

제4조(급식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구원이 급식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동의 친인척, 이웃, 통장ㆍ이장,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신청하거나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5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문서로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위생·안전교육 등)

제7조(위생·안전교육 등)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 및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검사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7 / 시행일자: 2017-04-17

#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1. 학부모, 교사, 영양사 중 각 1명 
2.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정선군외식업협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담당주사로 하며 그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7.> 
④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아동급식 지킴이 구성)

제8조(아동급식 지킴이 구성)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급식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이장·반장·리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시민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 제9조(급식아동 후원회)

제9조(급식아동 후원회)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급식 외 정서적, 그 밖에 여러가지 지원이 필요하여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1

#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7.>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5.27.>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8.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16.10.20.>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호개정 제8호에서 이동] 
④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05.2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5.2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05., 2021.05.27.>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23.06.12.>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1.05.27.> 
1. 당연직 위원: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아동업무 담당 과장, 복지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영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05.27.>

## 제4조(위원 임기)

제4조(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 해촉)

제5조(위원 해촉)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05.27.>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제척 등)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0-20 / 시행일자: 2016-10-20

#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및 제출서류)

제2조(사용허가 및 제출서류)  
①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아리랑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정선군수(이하“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대장에 등재 후 사용료 납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사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관람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부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제3조(사용 취소신청)

제3조(사용 취소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 하여야한다.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선군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는 행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제5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반입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매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검인대장에 등재 후 검인한다.

## 제7조(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정선군 아리랑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한민족과 민족통합의 상징 중 하나인 아리랑의 원조 정선아리랑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아리랑이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인류의 소중한 문화로서의 가치가 나날이 새로워짐에 따라 기념일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념일 지정)

제2조(기념일 지정) 아리랑의 날은 매년 12월 5일로 한다.

##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정선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아리랑의 날 기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아리랑의 날 기념식
2. 축하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의 아리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정선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신청일부터 아이 및 보호자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정선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원한다.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6 / 시행일자: 2018-04-16

#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협의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및 담당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 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활동)

제4조(활동)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임기·위촉·해제·수당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