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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 장기 및 인체조직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을 이식받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장기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접수창구 운영)

제5조(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접수창구 운영)  
①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민원여권과, 동 주민센터, 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는 이를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과 접수창구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1. 보건소 진료비 면제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에서 운영 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 
4.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신설 2023.7.13.> 
5. 자조모임 운영 지원 <신설 2023.7.13.>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2. 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가족 
3. 다른 지역거주자로서 중랑구민에게 제3조제3호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기증한 사람과 그 유가족

## 제7조(장기 기증 홍보대사 위촉)

제7조(장기 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장기 기증 민간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장기 기증 민간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기 기증 민간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등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적출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및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4 / 시행일자: 2025-09-0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9.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소관 6급 이상 공무원 1명 
2. 구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구의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4.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4.>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안건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의 경우 80점 이상, 갱신의 경우 70점 이상 : 적격 <개정 2025.9.4.> 
2.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의 경우 80점 미만, 갱신의 경우 70점 미만 : 부적격(이  경우 부적격 사유 제시) <개정 2025.9.4.>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신청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9.>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등)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구 실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

## 제4조(지급내용)

제4조(지급내용)  
①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 제6조(신청안내)

제6조(신청안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동장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아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지급 방법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적성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 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3. 장애인의 장애유형,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취업 알선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6.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7.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우선 지원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알선

## 제8조(경비보조)

제8조(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업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경사로의 종류)

제6조(경사로의 종류)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시설주 등 구민들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 
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 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관련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ㆍ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의 가족, 보호자나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권리)

제4조(장애인 권리)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구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유형별·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3. 정책개발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4.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6.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1조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과 구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 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험과 경력을 겸비한 기관·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장애인 차별금지와 차별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 등의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12조(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편의시설”이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춘 생활편의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설치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이란 구청장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지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생활편의시설 중에서 구청장이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해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에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대상 재화의 공급 및 서비스 지원
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판매 및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설치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설치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이용대상 등은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설치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에서 제공하는 제5조제2항 각 호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설치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이용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과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지원)

제8조(지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정 현판 제공
2. 소식지, 홈페이지, SNS 등 구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3. 장애인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품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정의 취소)

제9조(지정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4.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소되어 더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휠체어 등” 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23.10.5.>

##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운 경우 전문수리업체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 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 복지분야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수리센터 또는 지정된 전문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 지하철역사 등 공공기관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및 범위)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및 범위)  
①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 <개정 2023.10.5.>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10만원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④ 수리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장비·액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수리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개정 2023.10.5.> 
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이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휠체어 등을 인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구청장에게 확인 한 후, 지원대상자로부터 직접 수리신청서를 받을 수 있고, 구청장은 수리 후 수리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수리의뢰서를 발급한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익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 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 해지)

제7조(협약 해지)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수리업체에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취소 및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