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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이어오며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그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어 온 가게”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부터 현재까지 하나의 상호로 맥(脈)을 이어 오거나, 가업을 승계하여 대(代)를 이어 온 가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가게를 말한다.

## 제3조(선정기준 등)

제3조(선정기준 등) 
① 이어 온 가게는 구에서 3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지속한 가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창업부터 동일 상호와 동일 영업주로 운영해 온 가게
2.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여 2대 이상 동일 상호로 영업을 지속한 가게
3. 그 밖에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게
② 이어 온 가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모 절차 및 일정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③ 이어 온 가게 선정 절차 및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이어 온 가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
2. 이어 온 가게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3.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우선 지원)

제5조(우선 지원) 제4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어 온 가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상시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경영 안정 지원이 필요한 가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가게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대표자가 운영하는 가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공익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인증서 등의 교부)

제6조(인증서 등의 교부) 구청장은 이어 온 가게로 선정된 가게에 대하여 인증서 또는 지정 현판 등을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이어 온 가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이어 온 가게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지역의 역사·문화·경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선정 취소)

제10조(선정 취소) 구청장은 이어 온 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근로기준법」 또는 업종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업종 변경, 가업 승계 단절 등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대표자가 자진하여 취소를 신청한 경우 등

## 제11조(의견제출 등)

제11조(의견제출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이어 온 가게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해당 가게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를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엠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엠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과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엠”이란 유용한 미생물이란 뜻의 영어 약칭(Effective Micro-
organisms: EM)으로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
2. “이엠 원액”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80여종 미생물의 복합체로 이엠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이엠 배양액”이란 이엠 원액을 이엠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 제3조(무상 보급)

제3조(무상 보급)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엠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 “이엠 등”이라 한다)을 주민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보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엠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우
2. 생활하수 오염 및 하천수질 정화·개선에 필요한 경우
3. 친환경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
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이엠 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이엠 등을 공급하고,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이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엠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점검·조사)

제5조(점검·조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기관 등에 대한 이엠 등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공급 제한)

제6조(공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이엠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이엠 배양액 제조 시설 운영 및 이엠 등의 보급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이엠 등의 보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자치”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민 주도의 건강증진 활동을 말한다. 
2. “이웃건강활동가”란 건강자치 실현을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빈곤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과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주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자치 실현을 위하여 이웃건강활동가의 활동을 권장ㆍ지원해야 한다.

## 제4조(이웃건강활동가의 위촉 및 직무 등)

제4조(이웃건강활동가의 위촉 및 직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동별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웃건강활동가를 선발하여 위촉한다. 다만, 동별 선발 인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주민이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인 사람 
2. 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봉사 의식이 투철한 사람 
3. 보건, 의료 등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② 이웃건강활동가는 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본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이웃건강활동가는 건강자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건강취약계층의 발굴 및 건강관리 수요 파악 
2.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공공ㆍ민간 자원의 발굴 및 연계 
3. 이웃과의 소통, 가정방문 또는 소모임 활동 등을 통한 주민의 건강한 생활 실천 유도 
4. 그 밖에 구청장이 건강자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이웃건강활동가는 제3항에 따른 직무 수행 중 도움이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소에 알려야 한다. 
⑤ 이웃건강활동가는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⑥ 이웃건강활동가는 제3항에 따른 직무 수행 중 수집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대상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이웃건강활동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웃건강활동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이웃건강활동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웃건강활동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제6조(활동경비 지원)

제6조(활동경비 지원) 구청장은 이웃건강활동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웃건강활동가 활동과 관련된 교통비, 중식비 
2. 이웃건강활동가 활동 중 사고 대비를 위한 상해보험료 
3. 그 밖에 이웃건강활동가 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이웃건강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ㆍ게시ㆍ전시ㆍ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 
나. “공공행사”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 제3조(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2. 종로구의회 사무국 
3.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4. 구 사무의 수탁 기관 
5. 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6. 구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 제4조(행위 제한 등)

제4조(행위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3. 일제 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행위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 공무원 
2. 구의회의 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4. 디자인 관련 전문가 
5.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대상물의 주 행위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거나, 개최 3일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문화조성)

제9조(교육 및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학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입양가정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실시

## 제5조(장려금 등 지원)

제5조(장려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이하 “장려금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양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매년 100만원을 2년 동안 총 200만원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매년 200만원을 2년 동안 총 400만원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③ 입양아동 건강보험료는 셋째 이상으로 입양된 영유아에게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민간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지원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1명당 월 3만원 이내로 5년 동안 지원한다. <개정 2014.12.31.>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로 하며,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 그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입양아동 건강보험료는 보험 가입일 기준 입양아동이 5세 미만인 경우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4.12.31.>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장려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장려금 등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5.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입양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건강보험료는 보호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증서와 보험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기별로 제출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개정 2014.12.31.>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구청장은 장려금 등의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따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규정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2호의 중학교 및 제3호의 고등학교, 제4호의 특수학교 중 초·중·고등학교 과정 및 제5호의 각종학교 중 초·중·고등학제를 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단체복·원격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여건 제공을 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4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에 따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종로구로 전입하는 제2조제1호의 해당 학교 1학년 학생

## 제6조(지원 금액)

제6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이 지원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4.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입학준비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 분담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범위,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립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자립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립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립지원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
4.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건강·문화 등의 지원
2.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수당의 지원
4. 자립정착금의 지원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다만, 구 지원금액의   차액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문밖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고유한 환경과 주민의 창조적 활동이 조화되는 마을공동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문밖”이란 ‘자하문(紫霞門) 밖’의 줄임말로서, 자하문은 서울성곽 사소문(四小門) 중 하나인 창의문(彰義門)의 별칭이며 자하문 밖은 자하문의 북쪽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부암동, 신영동, 홍지동, 평창동 및 구기동 일원을 말한다.
2. “자문밖 창의예술마을(이하 ”창의예술마을“이라 한다)”이란 자문밖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적ㆍ문화적ㆍ인적 자원 및 창의성(創意性)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과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리적ㆍ사회적 공간을 말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로서,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창의예술마을은 주민참여형 예술마을,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예술마을,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예술마을을 지향한다.
② 창의예술마을 지역 주민, 문화·예술인, 민간단체, 상인, 기업, 구 등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다양한 가치와 연결과 소통을 존중한다.
③ 구는 창의성, 연계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창의예술마을을 조성하고 지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의예술마을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주민협의체)

제6조(주민협의체) 창의예술마을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문밖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민·관협의회)

제7조(민·관협의회)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의예술마을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와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지원 관련 구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민·관협의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한다.
④ 민·관협의회 전체회의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으며, 소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⑤ 그 밖에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창의예술마을 지원 등)

제8조(창의예술마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의예술마을 문화축제 및 행사
2.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3. 전시, 교육, 강연 등 주민의 문화예술 소양 제고 및 활동 촉진 사업
4. 창의예술마을 홍보 및 발간 사업
5. 그 밖에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신청, 심의, 결정, 환수,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생활문화시설 설치ㆍ운영)

제9조(생활문화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창의예술마을 안에 생활문화시설(이하 “생활문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의예술마을 공동체 활성화
2.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3.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및 법인, 공공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분석)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분석) 구청장은 주민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실태조사
2.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3.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4.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마련
5.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정한 자살예방의 날 및 자살예방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 개최
7.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8.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9.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10.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11.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관·단체 지원)

제6조(기관·단체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활동으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조직된 지역사회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에 설치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경비 지원 등)

제3조(경비 지원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4.>
1.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3. 법 제7조제4호에 따른 자율방범활동 수행을 위한 활동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 방법 등)

제4조(지원 방법 등)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지도·점검)

제5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1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협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종로경찰서장 및 서울혜화경찰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3.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종로경찰서, 서울혜화경찰서, 종로구의회,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종로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협력과 협조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치안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의 장기요양기관업무담당팀장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나.  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자
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 9. 26.>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심사ㆍ의결)

제8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2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의 경우 80점 이상, 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적합<개정 2025. 9. 26.>
2.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의 경우 80점 미만, 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9. 26.>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장기요양기관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5. 9. 26.]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