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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 등에 따라 경상남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12, 2009.8.13, 2012.10.4, 2020.11.5.>

## 제1조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0, 2020.11.5.>
1.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8.11.12, 2001.4.26, 2009.8.13, 2012.10.4, 2020.11.5.>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20.11.5.>
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20.11.5.>
다.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11.5.>
2. “연수기관”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도지사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0.4, 2016.3.31, 2020.11.5.>

## 제3조(연수기관의 지정)

제3조(연수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도내 운수종사자 교육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6.06.01, 2021.9.30.>
② 도지사는 지정된 연수기관에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4조의2에 해당하는 보건위생 대책 마련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 제4조(연수기관의 업무)

제4조(연수기관의 업무) 
[전문개정 2020.11.5.] 
①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3조에 따른 교육
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교육
4. 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 교육과 어린이 교통예절 교육
5.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 교육
6.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과 선진 교통문화 구축을 위한 제반 사항
7. 운수종사자 성인지교육 및 성희롱&#8231;성폭력 예방교육  <신설 2020.11.5.>
② 연수기관은 제5조의 보조금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계획은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02조(연수기관 보건위생 대책 마련)

제4조의2(연수기관 보건위생 대책 마련) 
[본조신설 2021.9.30.] 
① 연수기관은 제4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및 연수기관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연수기관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교육 시설에 방역 및 소독 실시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ㆍ자재ㆍ약품 등이 상시 비치ㆍ배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수기관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교육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교육을 중단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운수종사자는 차량 운행 중 스마트ㆍ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보조금)

제5조(보조금) 
① 보조금의 재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 수입 및 기타 재원으로 한다. <개정 1998.11.12, 2001.04.26, 2009.08.13, 2012.10.04>
② 보조금의 관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26>

## 제6조(이사)

제6조(이사) 경상남도 교통행정 담당국장은 연수기관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① 도지사는 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운영상황을 지도, 확인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 확인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20-01-01

#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라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 2014.10.10>

## 제2조(정밀검사)

제2조(정밀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7.> 
  1.  <삭제 2019.11.7.> 
2.  <삭제 2019.11.7.>

## 제3조

제3조  <삭제 2017.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예시설 지원을 통해 경상남도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예시설”이란 원예작물 생산을 위하여 내부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만든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말한다.
2. “원예작물”이란 과수·채소·화훼 등 집약적인 생산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작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예시설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원예시설 지원 기본계획)

제4조(원예시설 지원 기본계획) 도지사는 원예시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원예시설 지원 전략
3. 원예시설 및 원예작물 관련 기술 개발·보급
4. 그 밖에 원예작물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원예시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예시설 관련 시설·장비의 현대화
2. 원예시설 및 원예작물 관련 기술 개발·보급
3. 원예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원예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원예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9.30.]
1.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원폭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9.30.]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원폭피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폭피해자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원폭피해자 지원시책에 따른 시행방법
3. 원폭피해자 지원시책의 홍보
4. 원폭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원폭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원폭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5.9.30.>
1. 원폭피해자의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원폭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원폭피해자의 실태조사
4. 원폭피해자의 상담지원
5. 원폭피해자의 교육 및 홍보
6.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7. 원폭피해자의 의료비·문화비 지원 대책 <신설 2022.10.18.>
8. 법 제14조에 따른 기념사업 지원 <신설 2022.10.18.>
9.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설 2022.10.18.>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0.18.>
②  도지사는 제1항제9호의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생활보조수당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9.30.>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원폭피해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받은 피폭자건강수첩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업무를「민법」제32조,「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련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자료협조 요청)

제8조(자료협조 요청)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관리)

제9조(보조금 관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9.30.> 삭제 <2025.9.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03 / 시행일자: 2018-05-03

# 경상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인식조사)

제5조(인식조사)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존엄한 죽음과 웰다잉 문화에 대한 도민의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업
4.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법인&#8231;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 따른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경상남도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가구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보장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 정도가 실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경우 또는 그 외 사유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재해구호법」,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등 다른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급여를 우선 연계하여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5조(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臨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제6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위기가구의 구성원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거나 위기가구를 발굴한 경우에는 위기가구의 거주지 방문 또는 상담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한 경우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발굴 및 추천된 위기가구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위기가구에 필요한 지원경비를 해당 시장·군수를 통하여 지원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위기가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결정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발굴 및 추천된 위기가구의 지원대상 적합 여부 심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사후 및 환수조치)

제8조(사후 및 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품 등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원 안내 및 홍보)

제9조(지원 안내 및 홍보) 도지사는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절차, 이의신청, 환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10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대상자의 위기가구의 조사·확인 및 지원 등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민간구호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8988;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8991;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내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지역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보호출산”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과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4. 위기임산부에 대한 양육지원
5.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6.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
7.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8.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지원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의 장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경상남도의 위기임산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간심리, 사회복지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역상담기관 지정·운영)

제7조(지역상담기관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6조제3항 및 &#8988;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8991; 제4조에 따른 업무
2.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정취소에 따른 운영비의 환수)

제8조(지정취소에 따른 운영비의 환수) 
① 법 제22조제1항, 제24조 및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에 지원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환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되,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각종 위원회 위원의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7.12.2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1982.2.24, 2009.8.13, 2014.10.10, 2017.12.21>

## 제3조(일비 등)

제3조(일비 등) 
①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2.24, 1982.3.23, 2014.10.10>
②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5.10.26, 1993.11.25, 1994.7.4, 1995.10.19, 1999.12.2, 2006.1.26, 2014.10.10>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는 징계심의에 관한 공무로 출장할 때에 한한다. <개정 1982.2.24, 1999.12.2, 2014.10.10>
1. 소청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개정 1975.12.31, 1977.02.17, 1982.02.24, 1982.03.23, 1985.10.26, 1999.12.02>
2.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개정 1975.12.31, 1977.2.17, 1982.2.24, 1982.3.23,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무형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도민의 문화적 향유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제16조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에서 작성ㆍ갱신 및 공표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 중 경상남도에서 발현되어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세계 무형유산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 방안을 마련하여 그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정ㆍ등재ㆍ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발현지역의 활용
3.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비 보조)

제5조(사업비 보조)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무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602조

제6조의2(포상  <본조신설 2019.9.26.>)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 기관, 단체 및 사람을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은퇴한 특수목적견의 입양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퇴 특수목적견”이란 폭발물·마약 탐지, 인명 구조, 장애인 보조 등 공익을 목적으로 육성·훈련되어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 후 연령 제한, 부상 등의 사유로 은퇴한 개를 말한다.
2. “입양자”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은퇴 특수목적견을 입양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입양을 적극 장려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자의 책무)

제4조(입양자의 책무) 
① 입양자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입양자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양자는 법 제8조에 따른 동물학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입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입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은퇴 특수목적견의 예방 접종비 및 진료비
2. 은퇴 특수목적견 사망 시 장례 보조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은퇴 특수목적견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지원액,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은퇴 특수목적견의 입양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경상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음식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ㆍ유통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ㆍ홍보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특산물 또는 특화음식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문화적 경험과 관광 활동을 제공하는 상품을 말한다.
3. “특산물”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ㆍ활용되는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4. “특화음식”이란 특산물을 주재료로 하거나 지역을 상징ㆍ대표하는 먹거리ㆍ마실거리 등의 음식을 말한다.
5. “문화적 경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산물 및 특화음식 취식ㆍ구매
나. 특산물 및 특화음식 제조ㆍ조리 과정 관찰 및 교육
다. 특산물 및 특화음식 관련 행사ㆍ축제 등의 체험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속가능한 음식관광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특산물 및 특화음식 등을 활용한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음식관광상품 관련 현황 및 수요에 관한 사항
5.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제작ㆍ홍보 등 교육에 관한 사항
7.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ㆍ여행 등 관련 산업 종사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상품의 발굴ㆍ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업
2. 음식관광 콘텐츠의 제작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업
4. 음식관광상품 관련 실태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업
5. 음식관광상품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효과분석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음식관광상품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위탁)

제7조(사업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상황 및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예방 및 효율적, 체계적 구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0.>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3. “소방안전”이란 화재 예방 및 대피, 그 밖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의 기본방향
2.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고령자 등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취약계층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실시)

제5조(교육실시) 
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과 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및 강사의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교육내용 등)

제6조(교육내용 등) 제5조에 따른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강사의 자격)

제7조(강사의 자격) 
① 제5조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를 따른다.
②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을 따른다.

## 제8조(교육장 운영 등)

제8조(교육장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을 갖춘 상설 소방안전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장의 면적과 시설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도민의 편의와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④ 도지사는 원활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실시를 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수료증 발급)

제9조(수료증 발급)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홍보)

제10조(교육 홍보) 
① 도지사는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관련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03 / 시행일자: 2014-04-03

#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료법 시행규칙」제19조의2에 따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도에 있는 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의료관광"이란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4.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의 의료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의료관광 선도병원”이란 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의료시설·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선도기관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의료관광협의회 구성·운영)

제4조(의료관광협의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과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의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상담 및 홍보
2. 외국인환자 및 그 동반자에 대한 통역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 제6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제6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제7조(홍보ㆍ마케팅)

제7조(홍보ㆍ마케팅)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해외마케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제8조(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제9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관광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관련 지식ㆍ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 행사
2. 의료관광 국내외 홍보·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3. 관광, 쇼핑 등과 연계한 의료관광상품 개발
4.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의료관광 선도병원의 지정)

제10조(의료관광 선도병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선도병원을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선도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1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1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내센터의 운영 업무
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의료관광 관련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