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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02조(회계의 존속기한)

제2조의2(회계의 존속기한)  
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1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8]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95.3.13> <개정 2018.12.18., 2023.12.14.> 
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신설 95.3.13> <개정 2018.12.18.> 
3. 삭제 <2023. 12. 14.>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과태료 <개정 2018.12.18.> 
7.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9.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8.12.18.> 
11.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23. 12. 14.>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 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3. 12. 14.> 
2.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개정 2023. 12. 14.>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또는 융자 <개정 97.1.16> 
4. 주차질서 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23. 12. 14.>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신설 95.3.13> <개정 2018.12.18.>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신설 95.3.13> 
7.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신설 2023. 12. 14.>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4.>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2. 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3.>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가구 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경영”이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양천구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 
3.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ESG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경영 진단 및 컨설팅 
3. ESG경영 법률ㆍ세무 상담 
4. ESG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ESG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인센티브 등)

제8조(인센티브 등) 구청장은 국내외 공신력 있는 ESG 평가 기관에서 ESG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금 융자대상 심사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2. “구매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동주민센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구 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 
①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매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매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구매 협조요청)

제7조(구매 협조요청)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전자정부법」등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 업무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임명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제6조(지능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정보화ㆍ표준화)

제7조(업무정보화ㆍ표준화)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지능정보화 자료 관리)

제8조(지능정보화 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보안관리)

제9조(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구청 내 정보통신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고 제한구역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ㆍ재해 등 유사 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신실 근무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제10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구청장은 정보통신실 내 전산기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자료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보보호)

제11조(정보보호)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ㆍ열람ㆍ정정 등
2.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호
3.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정보격차해소교육 시행 등)

제12조(정보격차해소교육 시행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50조에 따른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격차해소교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강생”이라 한다)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0조제2항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납부한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거나 강좌 운영이 정지된 경우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거나 강좌 운영이 정지된 경우
3.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 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4.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④ 제3항 제4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의 경우 수강생 본인이 별지 서식에 따라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소속 공무원의 교육)

제13조(소속 공무원의 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육시설ㆍ인력확보)

제14조(교육시설ㆍ인력확보) 구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교육을 위해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이 갖추어진 교육장과 강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16, 2010.03.30, 2011.02.25, 2020.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98.1.16>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개정 2011.02.25>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11.02.25> 
2. 관계 공무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02.25> 
3. 삭제 <2011.02.25>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03.30, 02.25>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02.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3.30> 
③ 삭제<2011.02.25>

## 제4조

제4조 삭제<2011.02.25>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1.02.25>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츨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개정 2010.03.30] <개정 2011.02.25>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0.7.31. 2000.11.23, 2001.7.5, 2010.03.30, 2014.10.31, 2015.06.19, 2018.10.01, 2021.10.29, 2023. 4. 20.>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11.02.25>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98.1.16, 2011.02.25>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삭제<2010.03.30>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이와 관계된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3.30>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등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3.30>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30, 2011.02.2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6>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
② 근무상황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각 기관 및 담당관·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소속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업무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11, 2008. 06.16, 2021.09.16>
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휴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른 휴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1.09.16]

## 제5조(휴가 등의 절차)

제5조(휴가 등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09.16]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구청장은 제3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09.16]

## 제8조(부임)

제8조(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

##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비밀문서 및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일·숙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당직”이란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일·숙직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3.12.2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의 일·숙직 근무자에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의 근무자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22.4.7.>

##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4.07.30, 2006.4.20, 2010.12.31>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20>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일·숙직 근무자별로 당직 시마다 지급한다.［전문개정 2013.12.20］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일·숙직 근무자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2.9, 2020.12.3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12.31, 2000.7.31, 2020.12.3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0.12.30>

## 제3조

제3조 삭제<2003.10.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9.2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9.20>
③ 삭제<2019. 9.2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9.22, 2016.3.7, 2019. 9.2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98.6.30]

## 제302조

제3조의2삭 제<2019. 9.20>

##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 9.22, 2019. 9.2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9. 9.2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9. 9.20>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 9.2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9. 9.20>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98.6.30]<개정 2000.7.31,2008.9.22,2016.3.7, 2019. 9.2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9.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에 따라 여비의 지급절차 등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0.7.18, 2019. 9.20>

## 제2조

제2조 삭제<2019. 9.20>

## 제3조

제3조 삭제<2019. 9.20>

## 제4조(근무지내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내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단,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 시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6.3.7>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공무원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3.7> <개정 2019. 9.20>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급하는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2016.3.7, 2019. 9.20>
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단, 필요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3.7>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여비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0.7.18, 2019. 9.20, 2021.10.29>
② <삭제 2016.3.7>
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0.7.18, 2016.3.7, 2019. 9.20>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월 5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00.7.18, 2019. 9.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및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2.02.>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12.12. 2017.02.02.>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02.0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7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1.8.1, 2012.2.15, 2013.06.19, 2014.10.31, 2015.03.26, 2015.06.19, 2016.3.7, 2016.11.17., 2017.7.7., 2018.10.01, 2019. 6. 4, 2020. 2.27, 2020. 5.28, 2020.12.30, 2021.12.30., 2024.11.21., 2025.11.13.>
1. 집행기관의 정원 : 1,444명<개정 2011.8.1, 2012.2.15, 2013.06.19, 2014.10.31, 2015.03.26, 2015.06.1,2016.3.7, 2016.11.17., 2017.7.7, 2018.10.01, 2019. 6. 4, 2020. 2.27, 2020. 5.28, 2020.12.30, 2021.12.30, 2024.11.21., 2025.11.13.>
2.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 33명<개정 2021.12.30.>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8 / 시행일자: 2022-06-28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제2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신속한 복구나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제4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무원인 위원 :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제11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법 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절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32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