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삼척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삼척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구권자 총수 
3. 제3조에 따른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동대표자용 청구ㆍ철회ㆍ선정대표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지정할 수 있고,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제5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위임신고증을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③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위임신고증을 파기하거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⑥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 청사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및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7조(공표 방법)

제7조(공표 방법) 제3조제2항ㆍ제4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ㆍ결정에 관한 절차는 「삼척시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 제9조(보정기간)

제9조(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한 보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 제10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제10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또는 각하에 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삼척시의회 회의규칙」의 절차를 따르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또는 각하 결정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2.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1조(대표자 변경 등)

제11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제12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제12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ㆍ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의견제시 요청서는 별지 11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