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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 <신설 2025.06.30.>
③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06.30.>
④ 위원장은 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신설 2025.06.30.>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30.>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당해 의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5.06.30.>

##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의회사무과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ㆍ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25.06.30.>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 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의견수렴)

제13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14조(기타사항)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순창군의회의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순창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별표 1)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시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②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류심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계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없이 순창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23.12.29.>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 제12조(출장계획서 제출)

제12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순창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결과 통보)

제13조(결과 통보)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부결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 제14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4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실 및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산 편성·집행)

제15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제16조(사후관리 등)

제16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 03.22 조례1578>, <개정 06.05.15 조례1802>, <개정 08.10.31 조례1899>, <개정 2022.01.10.>

## 제2조

제2조 제2조
2 삭제<2023.12.29.>

##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검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3.12.29.>]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95.10.19 조례137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3.12.29.>]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ㆍ일비ㆍ숙박료ㆍ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7. 7. 9 조례1458＞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임ㆍ선임ㆍ항공임ㆍ자동차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97. 7. 9 조례145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3.12.29.>]

## 제6조(여비지급기준)

제6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97. 7. 9 조례1458>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23.12.29.>]

## 제7조(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제7조(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공무원 여비규정」제8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2.2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95. 10. 19 조례1375>

[제6조에서 이동<2023.12.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22.12.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04.03., 2006.05.18., 2025.06.30.>
1. “직무”란 의회 의원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공무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06.30.>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04.03., 2000.03.22., 2006.05.18.>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회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회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6.04.03., 2025.06.30.>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03.30, 2022.12.06., 2025.06.30.>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ㆍ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순창군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12.17.>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 의원 중 1인
2. 실ㆍ과장 1인
3. 의무직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하는 사항

##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06.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 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4.15., 08.10.31., 2022.01.10.>

## 제2조(회의총일수)

제2조(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08.4.15 조례1881> .<개정 17.5.10 조례2382>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신설 2022.01.10.> 
② 순창군의회 의장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선 2022.01.10.>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집회한다. <개정 08.4.15., 08.10.31., 11.11.01., 2022.01.1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9.07.31.> 
2.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9월ㆍ10월중에 한다. 다만,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10월ㆍ11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1.11.01., 2023.12.15.> 
② 임시회 집회일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08.4.15., 08.10.31., 2022.01.10.>

## 제5조(심의안건)

제5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08.4.15., 08.10.31., 2022.01.1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08.4.15., 08.10.31., 2022.01.10., 2023.12.15.>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8.10.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

제2조(직급)  
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② 전문위원은 2인을 둘 수 있으며,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의회사무과에 의정팀과 의사팀를 둔다. <개정 2023.12.29.>

## 제3조(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① 의정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원 신분관리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3. 의원 의전, 격려 및 행사 일정관리와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집행, 결산 및 문서, 보안, 관인 관리 사항 
5.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사, 장비, 물품수급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청원, 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8. 의회 교육 출장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9. 집행부 및 대외기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타 팀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 <개정 2023.12.29.> 
② 의사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연간 회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소집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에 관한 사항 
4. 회의록 작성, 배부, 보관에 관한 사항 
5.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6. 의회 간행물 사진촬영, 자료실 관리에 관한 사항 
7.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8. 행정사무감사 및 실태조사등 
9. 그 밖에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조례안·예산안·청원·진정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처리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 
3. 소속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소속위원회 의정활동 계획 수립 
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6.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7.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본항신설 2023.12.29.> 
1. 조례 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7. 정책지원관은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순창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순창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의원 및 사무과장에게 제출한 진정서ㆍ건의서ㆍ탄원서ㆍ문의서ㆍ호소문등 (이하"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접수)

제3조(접수) 순창군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접수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얻어 진정서 심사특별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 제5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진정서)

제5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진정서)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진정서를 폐기ㆍ반려ㆍ관계기관에 이첩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진정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진정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진정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4. 진정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진정의 취지가 경미하거나 본회의 의결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불수리사항)

제6조(불수리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회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의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 제7조(처리기간)

제7조(처리기간) 진정서의 처리기간은 30일간으로 하며, 이 기간내에 처리를 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진정서의 처리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순창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순창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순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라. 「순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순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및 결과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 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 활동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청렴도 진단ㆍ평가)

제9조(청렴도 진단ㆍ평가) 
① 의장은 군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 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와 군민에게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순창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직접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하며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소양,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순창군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의회교실”(이하“의회교실”이라 한다)이란 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순창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교실 운영 일정,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체험 등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의회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의회교실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참가자 선정)

제5조(참가자 선정)  
① 의장은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추천 또는 청소년개인이나 청소년단체의 신청을 받아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의회교실 운영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다문화가정·저소득층 등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의회는 의회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회의장, 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교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자료의 제공 
2. 군의회 견학 및 방청 
3. 수료증 및 참가자 급식비, 간식비 및 기념품 등 제공 
4. 의회교실 참가자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5. 그 밖에 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운영지원단)

제7조(운영지원단)  
① 의회교실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11명 이내의 운영지원단을 둔다. 
1. 군의회 의원(이하“군의원”이라 한다) 2명(행정복지위원회 1명, 경제산업위원회 1명) 
2.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 및 군의회의 5급 이하 공무원 각 1명 
3.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활동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의회교실 운영에 전문적인 경력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운영지원단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의장은 의회교실의 우수 참여자(단체)에게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운영협력)

제9조(운영협력) 의장은 의회교실의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의장은 의회교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와 군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종류)

제4조(포상의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한다
2.,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한다)
3.상장 및 상패(이하“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기념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2.01.10.]

## 제5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5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제도개선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개정 2022.01.10.>
3. 순창군민으로서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 제7조(감사장 및 감사패)

제7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 제9조(기념패)

제9조(기념패)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제10조(상장)

제10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기타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추천)

제12조(포상추천) 
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포상 예정일 10일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대상자가 직장 또는 단체의 소속원 및 학생일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 단체의장, 군민일 경우에는 군의원 및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

제13조(위원회) 
① 공적심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군의원 4명과 의회사무과장등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 대상자를 의원이 추천할 때에는 추천한 의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며 의사계장이 된다.
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 제14조(이중 포상금지)

제14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5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8 / 시행일자: 2018-08-08

# 순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 순창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 <개정 2018.08.08 규칙 20>
ⓛ 순창군 의회기 (이하“의회기”라 한다)의 도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순창군의회”자를 표시한다.
2. 깃면은 파란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는 금색, “순창군의회”자와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재료는 실내 또는 실외 게양에 따라 광목에 나염하거나, 자수로 한다.
4.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깃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따른다.
② 의회기는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 은 국기봉으로 한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청사 게양대, 의장 집무실 및 회의장에 게양한다. <개정 2018.08.08 규칙 20>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6조(의원배지 제식)

제6조(의원배지 제식) 
① 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원대수를 조각한다. <개정 2018.08.08 규칙 20>

## 제7조(의원배지 교부)

제7조(의원배지 교부) 
① 의회의원배지는 의원등록을 필한 의원에게 등록처에서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08 규칙 20>
③ <삭제 2018.08.08 규칙 20>

## 제8조(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다만, 간이복장에는 패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순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0.31., 2022.01.1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국ㆍ실ㆍ과장급 <개정 2019.06.28 조례2505> 
3. 법 제126조 내지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10.31., 2022.01.10.>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국ㆍ실ㆍ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개정 2019.06.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순창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및 위원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0.31 조례1903>, <개정 2023.12.15.>

## 제2조(여비 등 실비의 종류)

제2조(여비 등 실비의 종류) 
① 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항공운임ㆍ선박운임ㆍ철도운임ㆍ자동차운임)ㆍ현지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한다.
② 기타 실비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제작 실소요경비 및 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실비용으로 한다.

## 제3조(지급의 예외)

제3조(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방의회 의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국ㆍ지방공무원
4. 국영기업체ㆍ정부투자기관 및 공공조합의 임직원

## 제4조(여비 등 지급기준)

제4조(여비 등 지급기준) 
① 증인 등에 대한 여비지급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 등급을 적용한다.
② 기타 실비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실 확인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제5조(여비 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여비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여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