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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김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청소년의 신체 발육 및 정서 함양에 장애를 주지 않고 학업에 지정이 없는 노동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4대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자는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김해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노동 관련 행정관청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현장에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①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노동가치관 형성 등 청소년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 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사용자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① 시장은 2년마다 실시하는 ‘김해시 청소년종합실태조사’근로분야 결과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협력체계 구축)의 기관 및 단체를 활용하여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을 점검·계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10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청소년 노동관계 및 고용금지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김해시 관련부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 지원)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 
3.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12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김해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청소년의 도박문제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김해시에 거주하는「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도박문제”란 가족 및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박 행위 조절이 불가능하여 지속해서 도박을 계속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도박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박 예방 교육사업 
2. 도박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 사업 
3. 전문기관 상담 연계 사업 
4.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김해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김해시에 거주하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심각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여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총체적 현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김해시민은 시장과 교육장이 추진하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김해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 
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3.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김해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4.12.19.>

## 제2조(지정주체)

제2조(지정주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은 김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의 지정 절차에 의거 지정한다. <개정 2024.12.19.>

##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12.19.>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24시간 통행이 금지되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청소년 통행 제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2024.12.19.> 
②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통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 제6조(지정해제)

제6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과 통행제한시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목개정 2024.12.19.]

##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① 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2.19.]

## 제9조(협조체제 유지)

제9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목개정 2024.12.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김해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4조제3항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 제2조(감경처분을 위한 의견청취등)

제2조(감경처분을 위한 의견청취등)  
① 시장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위반행위자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제3조(감경대상자)

제3조(감경대상자)

## 제3조(감경대상자)

제3조(감경대상자)  
① 시장은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2023.6.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3. 65세 이상인 자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이하의 저소득자 
4.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자는 제외) 
5.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6.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 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자 
7.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8.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10.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내 위반행위를 한 자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감경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 종류별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감경제외대상자)

제5조(감경제외대상자) 감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9.> 
  1. 동일인이 동법 위반으로 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 기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자 
3. 동 규칙에 의하여 감경 혜택을 받은 자가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4. 법상 각종 준수사항이나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제6조(감경신청 및 결정)

제6조(감경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경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감경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감경처분사항 관리)

제7조(감경처분사항 관리)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견ㆍ구조하고 치료하는데 참여하며, 효율적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연계망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소: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구산동)
2. 분소(서부상담소): 김해시 율하2로 210(율하동) 서부문화센터 2층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및 지원
8.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센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③ 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 및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영 별표 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으로 인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7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취득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그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시설의 운영)

제4조(시설의 운영)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김해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직접운영)

제5조(직접운영) 
① 시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관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사무를 총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대표한다.
④ 소속 직원의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고 출장 등의 비용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예에 따른다.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속 직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4조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의 형태, 기간, 조건 및 구체적 관리ㆍ운영 방법을 계약으로 정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 및 수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4.7.11.>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청소년수련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사업
2. 청소년 교육, 상담, 그 밖의 청소년복지 증진 사업
3. 청소년 문화 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사업
4.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관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별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사용신청 등)

제10조(사용신청 등)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3일 전까지 관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 신청자가 둘 이상이면 신청한 순서에 따르되, 청소년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의 제한 등)

제11조(사용의 제한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5.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제12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1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는 시설별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라. 청소년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청소년 단체행사
마.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시설 이용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4.7.11.]

## 제14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4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허가권자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29 / 시행일자: 2021-01-29

# 김해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우리 시의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9.>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인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또는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가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6.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김해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7.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 그 밖에 사회통념상 포상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지급)

제8조(지급)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와 동시에 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인이 예금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소요액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 제11조(운영성과 평가 등)

제11조(운영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5년 단위로 포상금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방법 및 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포상금 존치 여부 
2. 포상금 상ㆍ하향 조정 
3. 포상금 지급방법
[본조 신설  2021.1.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01 / 시행일자: 2008-05-01

# 김해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김해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김해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5.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시의회의장, 교육장, 경찰서장 및 청소년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5.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협조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8.5.1)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4 / 시행일자: 2019-10-04

# 김해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4.>

##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이어야 한다.개정 <2019.10.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9.10.4.>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시장이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김해시 관내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서장, 학교장 또는 당해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규정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및 시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김해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각급 학교, 법인 및 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 축제 지원사업
2.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3.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사업
4. 청소년 교류활동 사업
5.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사업
6. 청소년 문화의집 및 전용시설(자유공간) 건립사업
7. 청소년 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사업
8. 민간수련시설 운영 장려를 위한 시설 운영비 등 지원사업
9. 그 밖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 제5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충)

제5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충)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전용시설(자유공간) 등 활동시설을 연차별 또는 중·장기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제6조(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 사전검토를 위하여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지역주민 등 수요자 요구조사
2. 건축물의 설계계획 및 운영계획 등
3. 그 밖에 수련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2-17 / 시행일자: 2012-02-17

#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 제2조(관리)

제2조(관리)  
①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해 관장과 담당공무원을 둔다. 
② 관장은 체육지원과장이 그 직을 겸한다.(개정 98. 9. 12, 개정 2003. 9. 29, 2005. 2. 24, 2007. 1. 15, 2010.2.17) 
③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체육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④ 관장은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공용, 공익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1. 사용료의 면제 : 조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때 
2. 사용료 감면 
가. 체육행사 : 시민의 체력증진 및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 별로 시 체육부서의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나. 문화예술행사 : 국가적인 행사 또는 문화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 창달과 진흥을 위한 경우 또는 행사로서 시장이 감면의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로 인정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영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출입증 발급)

제4조(출입증 발급)  
①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1. 체육시설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체육시설의 운영기관장은 출입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발급 상황을 기록 및 정리하고 발급대장이 항상 최신 기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 제5조(감독공무원)

제5조(감독공무원)  
① 중요행사의 대중집합시 장내 질서와 시설보호를 위하여 따로 지도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감독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장내외를 막론하고 지도와 감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제6조(사용신청서 및 허가서)

제6조(사용신청서 및 허가서) 조례 제3조의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조례 제3조4항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단,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체육시설물의 신청, 철회, 이용료 반환 등은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17)

## 제7조(삭제 2012.2.17)

제7조(삭제 2012.2.17)

## 제8조(삭제 2012.2.17)

제8조(삭제 20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