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9 / 시행일자: 2017-04-19

# 여수시 마래산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활공장 사용자들의 안전과 항공레저스포츠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마래산 활공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  
① 마래산 활공장(이하 “활공장” 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산32-1번지 일원에 둔다. 
② 활공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된다. 
1. 이륙장 
2. 착륙장 
3. 모노레일 
4. 차량세트 및 차량보관소 
5. 위 각 호의 부대시설

## 제3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제3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활공장의 사용시간은 일출에서 일몰까지로 하되 기상여건이나 안전관리상 필요할 때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주 1일의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을 휴무일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한하여 활공장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패러글라이딩 또는 행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자격(「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을 말한다. 단, 타인의 책임 및 감독 하에서만 비행이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을 갖출 것 
2. 활공장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3. 별지 서식의 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에 대한 활공장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체험비행을 원하는 사람이 2인승 조종사와 동승하여 비행하려는 경우 
2. 타인의 책임 및 감독 하에서만 비행이 가능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그 타인의 책임 및 감독 하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과도한 비행 등으로 인한 체력저하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행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활공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소지하지 않거나 내구성에 의심이 가는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에 활공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활공장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7조(보조금)

제7조(보조금) 시장은 활공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전국 또는 국제적 규모의 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 
2. 항공레저스포츠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3 / 시행일자: 2021-01-01

# 여수시 마리나항만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여수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여수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여수시장이 운용·관리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ㆍ사용료ㆍ임대료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ㆍ보상비ㆍ시공비ㆍ부대시설비 등 
2. 기채 상환금

## 제5조(회계간 전용)

제5조(회계간 전용) 회계의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해야 한다.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마다 회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그 나머지 잔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여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10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공고)

제2조(지원 공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마이스산업 육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려는 경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여수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① 국내·국제회의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내·국제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국내·국제회의 개최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전시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전시회 개최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신청한 국내·국제회의 또는 전시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4조(사업결과 보고)

제4조(사업결과 보고)  
① 신청인이 국내·국제회의를 개최한 경우 당해 회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내·국제회의 개최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② 신청인이 전시회를 개최한 경우 전시회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시회 개최 지원금 지급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 
2. 전시회 개최 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 제5조(보완요구)

제5조(보완요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여수시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만흥·월내위생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통제기준)

제3조(통제기준)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반입금지 명령)

제4조(반입금지 명령) 이 규칙에 의한 반입금지 명령은 별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여수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흙길, 자갈길, 모랫길 등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맨발걷기가 최적화된 친환경 길을 말한다. 
3. “보행길”이란 도시공원 및 산책로, 등산로 등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한다. 
4.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 보행길 조성사업 시 맨발걷기길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성사업 시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규모와 기준, 조성될 맨발걷기길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로 인한 건강증진 체험사례 및 질병예방·치료 체험사례의 발굴·조사 
5.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9 / 시행일자: 2026-03-09

#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자)

제2조(수여대상자) 여수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대외적으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시민의 생활 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지역발전을 위한 직ㆍ간접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
2. 담당관, 과ㆍ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3.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
4. 여수시민(20세 이상) 30명 이상의 추천 <개정 2023. 12. 6.>
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추천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로조서(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공로를 입증하는 자료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여수시명예시민증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국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관련 국소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의원 2명
2.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2명 <개정 2026. 3. 9.>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④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5조(위원회 심사)

제5조(위원회 심사) 
① 위원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를 접수받을 때에는 30일 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장이 직접 추천하는 사람
2. 우호증진 또는 교류협력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
② 제1항제2호의 외국귀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 국가원수
2. 자매도시의 장
③ 위원회는 추천사유의 적합성, 수여받을 자의 결격여부, 공로조서 증명서류의 사실여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사한다.
④ 위원회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6조(수여방법)

제6조(수여방법)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을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시민증(명찰용)과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명예시민증을 받는 사람의 국가언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 제7조(권리 및 예우)

제7조(권리 및 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여수시민에 준하는 각종 혜택 부여
2.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3. 명예시민 초청ㆍ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
4. 수여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 강사로 초빙
5. 연하장, 축전ㆍ조전, 시정홍보지 등 발송

## 제8조(수여 취소)

제8조(수여 취소) 시장은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및 취소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자 관리카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경우 그 명단, 공적내용 등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국인,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0. 23, 2007. 8. 3, 2015. 11. 10.)

##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① 여수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여대상자의 공로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시의회의 의결로 명예시민증 수여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99. 10. 23, 2015. 11. 10.)(단서신설 2007. 8. 3)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시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99. 10. 23, 2015. 11. 10.)

## 제3조(서식과 서류보존)

제3조(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련 서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본항 전문개정 2015. 11. 10.]
② 공로 조서 등 관계 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다른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5. 11. 10., 2022. 3. 10.) (단서 신설 2015. 11. 10.)
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예우를 받는다.

## 제402조(실비지원)

제4조의2(실비지원)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행사 등에 초청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금액 등의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 11. 10.]

## 제5조(명예시민의 취소)

제5조(명예시민의 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수시 명예시민증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2025. 9. 30.>
1.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2.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3.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4.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ㆍ19사건에 대해 역사왜곡 행위를 하는 경우
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여수시민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 제6조

제6조 삭제 <삭제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및 우수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 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 <개정 2021. 6. 30.> 
3. "연간"이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4. "모범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 
5. "우수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한한다)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개인ㆍ단체는 1천만원 이상 또는 법인은 1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여수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ㆍ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모범납세자 
2. 우수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모범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단, 법인은 제외한다. 
2. 우수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또는 우수납세자는 각각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재선정 할 수 없다.

## 제5조(표창 및 인증)

제5조(표창 및 인증) 시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표창 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또는 우수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여수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2.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수여일 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여수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나. 여수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ㆍ수신 금리우대, 전자금융 수수료 할인 등 지원 
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라.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알선 지원 
마. 시 홈페이지 등에 우수납세자로 명단 공개하여 자긍심 고취

## 제7조(지원에 대한 예외)

제7조(지원에 대한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제2호다목의 지원혜택을 배제한다. 
  1. 객관적이고 명백한 지방세포탈행위가 있을 때 
2. 정보자료(자체 또는 외부)가 접수되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때

## 제8조(명부관리)

제8조(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모범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3에서 정한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전남지부 여수시지회를 말한다.

##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여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여수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3.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란 산모나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한 지도·상담·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여수 아이사랑 교실”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 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 교실과 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개선 및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등을 제공하도록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4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시 소속 청사(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및 시의회 청사
2. 공공건물(경찰서, 우체국 등)
3. 각급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4. 사업장(가임기 여성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5.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원, 기차역 등)
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제 운영)

제5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제 운영) 시장은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운영의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해당 산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7조(사업지원 등)

제7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및 권장
2. 제5조에 따른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 운영
3.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 묘도에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을 건설 및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법인”이란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민간투자자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출자”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사무소)

제3조(명칭 및 사무소)  
① 특수목적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시 밖의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특수목적법인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항만 건설 및 운영 
2.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건설 및 운영ㆍ임대 
3. 배관, 펌프, 압축기, 재액화기, 기화기 등 설비 설치·운영 
4. 그 밖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시는 특수목적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시는 전라남도와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③ 특수목적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는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④ 시는 필요한 경우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는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자금의 차입)

제6조(사업 자금의 차입)  
① 특수목적법인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특수목적법인은 사업 자금의 차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원리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주주권 행사)

제7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8조(이사 추천)

제8조(이사 추천) 시장은 도지사에게 특수목적법인 이사회의 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특수목적법인은 사업계획, 사업성과, 재무지표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전라남도와 시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정관)

제10조(정관)  
① 특수목적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6. 조직 및 정원 
7. 임직원 
8. 재무회계 
9. 정관변경 
10. 주식발행 
11. 주주총회 
12. 특수목적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 
13. 그 밖에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특수목적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설립등기)

제11조(설립등기) 특수목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31 / 시행일자: 2013-10-31

# 여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여수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사 내에 둔다. 다만, 상담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2.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3. 각종 법률해석 및 시민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 제5조(상담관 등)

제5조(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법률상담관은 10명 이내로 하며, 여수·순천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법무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상담실 운영)

제6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 시 관내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 및 여수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④ 시장은 상담실 실무담당자를 임석시켜 법률 상담신청서 접수 등 상담에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상담, 인터넷 온라인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 운영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관은 1일 2명(변호사 1, 법무사 1)으로 하되 교대로 상담활동을 한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전화·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법률상담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운영간사에게 제출하고 운영간사는 상담내용을 기록 정리한 후 상담책임관에게 인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2 / 시행일자: 2022-09-02

# 여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여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관광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및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2. 무장애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3.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5.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6.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8.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9.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신설 2022. 9. 2.> 
10.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본호 제9호에서 이동 2022. 9. 2.]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항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2. 9. 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여수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 활동”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아동을 말한다. 
다.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의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득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때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향 및 기본목표 
2.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문화예술인재 육성 
5.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과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 
6.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