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소속 환경공무직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직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2023. 9. 27., 2024. 11. 6.>

## 제2조(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①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12. 27., 2023. 9. 27., 2024. 11. 6.>
1. 일반회계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3. 9. 27.>
②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기금운영에 필요한 목표액을 5억원으로 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을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2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2023. 9. 27., 2024. 11. 6.>

[본조신설 2014. 11. 27.]

## 제3조(기금운용 관리)

제3조(기금운용 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6.>
②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타조례 개정 2018. 4. 16., 2020. 10. 13.> <개정 2023. 9. 27., 2024. 11. 6.>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8. 10., 2019. 12. 27., 2023. 9. 27. 2024. 11. 6.>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23. 9. 27.>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3. 9. 27.>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 1명으로 하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2019. 12. 27., 2024. 11.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민간위원 구성 시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시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2. 27.>
1. 당연직위원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운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12. 27.>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2. 27.>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7.>
1. 사망이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 11. 6.>
3. 위원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23. 9. 27.>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 8. 10., 2019. 12. 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 8. 10., 2019. 12. 27.>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7.>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민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 12. 27.>
1. 기금운용관 :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3. 9. 27.>
2. 기금출납원 :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담당팀장  <개정 2023. 9. 27.>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은 「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

## 제13조(대여대상)

제13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하남시 소속 환경공무직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2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 2023. 9. 27., 2024. 11. 6.>

## 제14조(대여제한 대상)

제14조(대여제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 8. 10., 2019. 12. 27., 2023. 9. 27.>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전액 면제자
2.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 <개정 2024. 11. 6.>
4. 방송통신대학 및 제13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개정 2023. 9. 27.>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3. 9. 27.>

## 제15조(대여횟수 제한)

제15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 8. 10., 2019. 12. 27., 2023. 9. 27., 2024. 11. 6.>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 제16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제16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 금액을 준용한다. 다만,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8. 10., 2019. 12. 27., 2023. 9. 27.>

## 제17조(이자 및 상환)

제17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1. 8. 10., 2019. 12. 27.>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징수 한다. <개정 2024. 11. 6.>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 미도래 대상자의 조기 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3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 제18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8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 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19. 12. 27., 2023. 9. 27.>
1. 대여 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 <개정 2024. 11. 6.>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개정 2023. 9. 27., 2024. 11. 6.>
4. 제14조에 따른 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23.9.27.>

## 제19조(채권보전)

제19조(채권보전) 
①대여금액 미상환 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공무직퇴직금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 연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공무직 1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19. 12. 27., 2023. 9. 27., 2024. 11. 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③그 밖에 시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2024. 11. 6.>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10., 201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