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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귀농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  
①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귀농자의 자격)

제3조(귀농자의 자격) 삭제 <2016.05.27.>

## 제4조(교육훈련비 등 지원)

제4조(교육훈련비 등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귀농인을 위한 귀농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각종 정보 및 영농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6.05.27.> 
  1.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 
나. 지원액 : 가구당 240만원(30만원 × 2 ~ 8개월)까지 
다. 지원방법 : 귀농자가 선도농가와 업무담당자의 입회하에 쌍방 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행한 후 선도농가의 확인을 받아 월 단위로 지원(영농일지 기록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03.13.> 
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03.13.> 
나. 지원액 : 가구당 30만원까지 
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납부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개정 2015.03.13.> 
3. 귀농학교 운영비 지원 : 영양군에 소재를 둔 귀농관련 단체가 주관하여 귀농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05.27.>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①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종분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시설 등 
나. 축산분야 : 한ㆍ육우, 젖소, 양돈, 양계, 특수가축구입 및 사육과 이에 따른 가공처리시설 등 <개정 2019.12.6.> 
다.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 <개정 2015.03.13.>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②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5백만원 한도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사업계획서,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④ 군수는 귀농자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⑤ 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⑥ 농지구입자금 융자지원사업 
1. 농지구입자금은 영양군농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서 하되, 한 가구당 3천만원까지 융자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6.05.27.> 
2. 융자지원에 따른 그 밖의 세부사항은 「영양군 농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주택수리비 지원)

제6조(주택수리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의 주택수리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3.13., 2022.9.30.> 
  1. 지원대상 : 귀농자가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원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개정 2016.05.27.> 
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장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개정 2016.05.27.> [제목개정 2022.9.30.]

## 제7조(의료 지원)

제7조(의료 지원) 조례 제9조의 의료 지원은 귀농본부와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연합회와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사항에 따르고 군수는 이에 대한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15.03.13.>

##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  
① 군수는 귀농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관내) 및 대학생에게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장학금은 입학축하금, 등록금 등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5.03.13.>

## 제9조(지원금의 회수)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취소 및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조례 제12조제1항의 제1호·제4호·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 취소 <개정 2015.03.13.> 
2. 조례 제12조제1항의 제2호·제3호·제5호의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자금 회수여부 결정 <개정 2016.05.2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영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기존규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영양군의 실ㆍ과, 직속기관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제3조(신설ㆍ강화 규제의 심사)

제3조(신설ㆍ강화 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관 부서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장은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영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등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개선권고)

제4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재심사의 요청)

제5조(재심사의 요청)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의 기한까지 재심사 대상 규제 내용과 재심사 요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7조(규제의 등록)

제7조(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장은 조례ㆍ규칙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영양군의 규제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농림관광국장, 경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그 밖의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또는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신고센터는 행정규제업무 총괄부서에 설치하고 각종 행정규제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컴퓨터 통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2. 규제의 내용, 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④ 군수는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규제 신고고객의 보호 등)

제9조(규제 신고고객의 보호 등)  
① 군수는 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이하 “규제 신고고객”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운영 현황의 평가 등)

제10조(운영 현황의 평가 등)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의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규제 신고고객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영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영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을 말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2. 8.>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말한다. 
4. 삭제 < 2019.2.8.> 
5. 삭제 < 2019.2.8.> 
6.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또는 특화거리의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경계선 안을 말한다. 
7. 그·밖에·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19. 2. 8.>

##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 2. 8.>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4.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2.8., 2024.11.1.>

##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 제7조(금연 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7조(금연 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② 군수는 영양군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영양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용도)

제5조(용도) 특별회계의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통보 등)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제7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①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부담계획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 제8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제8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①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시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에 따른다. 
②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결정된 용지환산계수를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 제9조(운용 및 관리)

제9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영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군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정소식지 등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 
4.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영양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인 위원을 포함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심의요구)

제10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영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영양군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에게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군 주민"이란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영양군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하며,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2에 따른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영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영양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사업비 배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3.> [제목개정 2025.1.3.]

## 제3조(사업계획수립)

제3조(사업계획수립)  
① 읍ㆍ면장은 마을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② 읍·면장은 마을별 주민회의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마을주민 회의 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15일까지 군수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 제4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제4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삭제 <2025.1.3.>

##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삭제 <2025.1.3.>

## 제6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5.1.3.> [제목개정 2025.1.3.]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마을 이장 외에 마을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3.]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3.]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5.1.3.]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1.3.]

## 제11조(주민지원사업신청)

제11조(주민지원사업신청)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3.]

## 제12조(사업비 지원통보)

제12조(사업비 지원통보) 읍·면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 즉시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3.>

##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삭제 <2025.1.3.>

## 제14조(사업비 지출)

제14조(사업비 지출) 삭제 <2025.1.3.>

## 제15조(착수금 반환)

제15조(착수금 반환) 삭제 <2025.1.3.>

## 제16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제16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삭제 <2025.1.3.>

## 제17조(용도외 사용금지)

제17조(용도외 사용금지) 삭제 <2025.1.3.>

##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 삭제 <2025.1.3.>

## 제19조(사업취소)

제19조(사업취소)  
① 주민지원사업 수혜자가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읍·면장은 지체 없이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③ 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 제20조(결산보고)

제20조(결산보고) 삭제 <2025.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영양군 남자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남자현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자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양군 석보면 석보로 208(지경리 394)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기념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자료 수집ㆍ전시ㆍ관람ㆍ해설 
2. 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그 밖의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매주 월요일 
2. 임시 휴관일: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등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관람 제한)

제7조(관람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념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기념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기념관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기념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3.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4.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한 경우: 5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5.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6.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15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 제11조(사용료 면제)

제11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양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사용제한)

제12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념관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기념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영양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제도변경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강사)

제6조(교육강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강사로 선정할 수 있다. 
1. 음악산업 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문화예술부서의 업무 담당 공무원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통지서 배부)

제7조(교육통지서 배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결과 보고)

제8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실시 결과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나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1조(교육불참자 조치)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