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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0-05-24 / 시행일자: 2000-05-24

#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6-27 / 시행일자: 2005-06-27

#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의 접수)

제2조(신고의 접수) 
① 근무시간내 신고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환경오염행위신고접수대장(이하 "접수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신고사항에 대하여 당직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하며,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신고사항 중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에 대하여는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 중 해당 배출업소 관할기관이 중랑구가 아닌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자치단체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 등의 지급절차)

제4조(포상금 등의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 포상금액은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격려품의 지급)

제5조(격려품의 지급) 
①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그 신고인에게 5천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간담회·캠페인 등 지역환경보전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는 구민·학생·환경단체원 등 지역환경보전활동 참여자에게 1만원 이하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자동차 매연 과다발산 차량신고에 대하여 매월 5대이상 신고한 경우 1인당 5천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간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8 / 시행일자: 2021-01-01

#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인정수수료)

제3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시에 교육감이 신청도서의 수 및 쪽수, 인정비용, 도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8>
  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0.6.8.>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인정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3 / 시행일자: 2019-12-13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6., 2016.11.14., 2019.12.13.>

## 제2조(종목)

제2조(종목) 체육특기자의 선발 종목은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 경기단체(준가맹단체, 인정단체 포함)의 정식종목 (무용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00.4.6., 2005.2.15., 2019.12.13.>

## 제202조(정원)

제2조의2(정원) 체육특기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관할지역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퍼센트로 한다.<개정 2000.4.6., 2019.12.13.>

## 제203조(지원자격)

제2조의3(지원자격)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특기자로 지원할 수 있다.
  1.「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한 사람
  2. 제1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미도달 과목의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② 체육특기자로 지원하는 사람은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2.13.]

## 제3조(대회의 범위)

제3조(대회의 범위) ① 체육특기자(무용특기자 제외)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2.15., 2019.12.13.> 
  1.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 또는 이와 공동주최·주관한 그 밖의 단체의 전국규모대회 및 동 시·도 예선대회 <개정 2000.4.6., 2016.11.14., 2019.12.13.>  
  2.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한 대회와 시·도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 또는 이와 공동 주최·주관한 그 밖의 단체의 시·도 단위 이상 대회(학교간 경기대회,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2부 대회, 신인대회는 해당되지 않음) <개정 2019.12.13.>   
  ② 무용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2.15., 2019.12.13.> 
  1. 시·도 교육감이 주최, 주관한 시·도 단위 이상 대회  
  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시·도 단위 이상 대회 <개정 2019.12.13.> 
  3.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권위있는 단체가 주최·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개정 2019.12.13.>

## 제4조(자격범위)

제4조(자격범위)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각 경기단체에 계속하여 등록된 선수로서 제3조에서 정한 각종대회에 3회 이상(남자 축구는 리그대회에 5경기 이상) 출전한 사람 중 학교장이 추천하고, 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최종 선발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용은 개인 또는 2인무만을 말한다.<개정 2005.2.15, 2009.8.31., 2019.12.13.>

## 제5조(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

제5조(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 학교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9.12.13.]

## 제6조(선발위원회 설치)

제6조(선발위원회 설치) 고등학교 입학체육특기자의 자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두며, 한 학년도씩 교육지원청이 설치 순으로 주관한다.(개정 99.1.15)

## 제7조(선발위원회 구성)

제7조(선발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부위원장은 다음 학년도 주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그 밖의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과 중등학교장 및 체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주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14. 2019.12.13.>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11.14. 2019.12.13.>

## 제8조(선발위원회 운영)

제8조(선발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02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의2(위원의 제척 등) (신설 2009.8.3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자녀인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3.>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4 / 시행일자: 2019-01-14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임·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8.17., 2018.12.10.>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고등학교 단일학교군에 두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일반학교군별 3명 이내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자녀로 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교육행정국장과 학교지원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삭제> (2014. 9. 12.)
  2. 신입생추첨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4. 9. 12.)
  4. 추첨·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18.12.10.>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12.10.>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83-04-15 / 시행일자: 1983-04-15

# 서울특별시 고입ㆍ고졸검정고시의 각종 위원 및 시험감독관 수당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검정고시위원회가 시행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수당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검정고시위원회 위원 
  2. 검정고시 출제위원 
  3. 검정고시 채점위원 
  4. 검정고시 관리요원 
  5. 검정고시 시험감독관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수당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서울특별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립 유치원 교원, 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공립·사립 각종학교 교원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교원
  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별표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27.>

##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5-05-01 / 시행일자: 1985-05-01

#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지도 수당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각종 생활지도,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회, 재교육을 위한 강습, 새마을교육지도, 체육 및 학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시행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지도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지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훈련코치
  2. 장학사 및 교원의 연수회 강사
  3. 연구대회 교사지도 강사
  4. 새마을 교육연수회 강사 및 새마을교육지도요원
  5. 새마을 운영지도 강사
  6. 각종교육, 강습회 강사
  7. 특수교육연구회 강사
  8. 표집학교 지도위원
  9. 교련교과보고회 강사
  10. 각종 행사 종사위원
  11. 학생근로봉사활동 지도위원
  12. 성인교실운영
  13. 기타 교육감이 위촉하는 지도위원

## 제3조(수당지급 기준)

제3조(수당지급 기준) 전조의 지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도 정부예산단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수당은 각 지도 실적서 또는 기타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85. 5.1 규 29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17.12.18.>

## 제2조(표창대상 결격사유)

제2조(표창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7.12.18.>
  1. 휴직·직위해제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개정 1991.11.15., 2017.12.18.>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다만, 그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1.11.15., 2017.12.18.>
  3. 직위해제 및 휴직자가 복직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감사결과 비위사실로 인사조치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12.18.>

##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교육정책국장·평생진로교육국장·교육행정국장·총무과장 및 초등교육과장이 되며,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및 장학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18.>
  ②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및 각 과장이 되며, 간사는 인사담당 주사 및 장학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서는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스스로의 공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표결권이 없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공적심사)

제4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및 협조상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91. 11. 15]

## 제5조

제5조 삭제 <1991. 11. 15>

## 제6조

제6조 삭제 <1991. 11. 15>

## 제7조

제7조 삭제 <1991. 11. 15>

## 제8조(인사반영)

제8조(인사반영)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위임)

제9조(위임)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서울특별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 제2조(수당 등)

제2조(수당 등) 수당의 종류 및 각각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
  2. 행정업무지원수당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강의수당 : 학생의 출석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원격교육지도수당 :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채점수당 :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 하는 수당
  6. 학생지도수당 : 학생의 수학여행, 수련회, 체육대회. 소풍 등을 인솔 지도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 제3조(지급)

제3조(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단위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2.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서울특별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5., 2018.12.10.>

## 제2조(학과의 설치)

제2조(학과의 설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학과의 설치는 「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5., 2018.12.10.>

## 제3조(교육과정 등)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개정 2014. 11. 5)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4. 11. 5)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수업일수로 한다. (개정 2014. 11. 5)

## 제4조(입학시기)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1. 5)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입학(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5., 2018.12.10.>

##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재취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5)
  ② <삭제, 2014. 11. 5.>

##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신 설>(2013. 4. 24.) (개정 2014. 11. 5.)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영 제10조에 의하여 위탁한 교육연구기관의 기준으로 정한다. <신 설 2013. 4. 24., 개정 2014. 11. 5., 2018.12.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11-28 / 시행일자: 2018-11-28

# 서울특별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의한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정 및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 제2조(지정절차)

제2조(지정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이하 "협력학교 등"이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 및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8.11.28.>
  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등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 제3조(지정기간)

제3조(지정기간) 협력학교 등 지정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지정통보)

제4조(지정통보) 교육감이 협력학교 등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 또는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학교 등의 지원)

제5조(협력학교 등의 지원) 협력학교 등의 장은 해당 학교(기관)의 교직원(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 제6조(협력학교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협력학교 등에 대한 지원) ① 협력학교 등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학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4 / 시행일자: 2019-01-14

#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한도액)

제2조(징수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징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하고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 또는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형 요강 승인 신청 시 전형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중 전형 유형이 일반 전형인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전형료 면제)

제4조(전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전형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사람

## 제5조(전형료 반환)

제5조(전형료 반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입학전형 기관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5 / 시행일자: 2021-03-01

#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조례 제2조에 따라 징수하는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삭제 <2021.1.15>
  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 2021.1.15>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2.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 <개정 2017.1.12.>
  ③ 삭제 <2021.1.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서울특별시 학교건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시설 건축의 모든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설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등 합리적인 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학교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 각급학교의 신축, 전면개축과 사회체육시설·평생학습시설·주민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화 시설사업에 대하여 소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 전 과정(설계, 시공, 준공)에 관한 사항 
    가. 설계에 관한 사항 
    나. 주요공정별 시공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다. 준공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시설 건축 관련 건의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학교별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18.>
  1. 시의회 또는 구의회 의원 <개정 2017.12.18.>
  2. 해당 학교의 학교장, 행정실장, 학부모, 교직원 
  3.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지역사회 인사 
  4. 사업집행 업무 담당자 등 교육청 관계 공무원 
  5. 학계, 시민단체, 언론기관, 건축 관련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시설사업 종료 후 3개월까지로 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위촉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지)

제5조(위원의 위촉 해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워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개정 2017.12.18.>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18.>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17.12.18.>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능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연 4회)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위원장은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관에 따라 교육시설안전과장이나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11.14.>

##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서울특별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7., 2016.11.14., 2017.12.18.>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군별로 두되 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4., 2017.12.18.>
  ② 위원장과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18.>

## 제3조(위원회의 통합 운영)

제3조(위원회의 통합 운영)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직능)

제4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2.1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7.12.18.>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1.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1 / 시행일자: 2022-07-21

#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 보건실의 설치기준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의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1.>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보건실 면적)

제3조(보건실 면적) ① 학교장은 보건실의 면적을 66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실의 면적을 완화 할 수 있다. 단, 보건실의 면적을 완화하고자 할때에는 학생·보호자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 개정 2022. 7. 21]

## 제4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소요 기준)

제4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소요 기준)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소요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7.21.>

## 제5조(시설·기구·용품 보완 및 확보)

제5조(시설·기구·용품 보완 및 확보) 학교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통해 미충족 기구·용품에 대한 보완 및 시설·기구의 작동 상태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