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부안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납기)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4조(세율)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7장 보  칙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개인분 주민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는 해당건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8.10.＞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부안군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0. 2 조례2386> <개정 99.8.10 조례1465,  2009. 7. 13 조례1899, 2016.4.8 조례224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0. 2 조례2386> <개정 2009. 7. 13 조례1899, 2016.4.8 조례2245> 
② 위원장은 부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17> <개정 2018.10. 2 조례2386> <개정 02.10.30 조례1666,  2009. 7. 13조례1899>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위촉한다. <개정 2019. 6. 20., 2019. 1. 17., 2018. 10. 2.> 
④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관련 회의를 할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0. 2 조례2386> <개정 2009. 7. 13 조례1899, 2016.4.8 조례2245>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8.10. 2 조례2386> <개정 2016.4.8 조례2245>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8.10. 2 조례2386> <개정 2009. 7. 13 조례1899>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통보하는 주요 시책의 검토와 시행 <개정 2018.10. 2 조례2386> <개정 2023. 12. 15.> 
3. 운영 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신설 2018.10. 2 조례2386> 
4.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거나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8.10. 2 조례2386> 
5.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8.10. 2 조례2386> <2009. 7. 13 조례1899>
[본조 전문개정 01. 7. 23 조례1622]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3 조례1899>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 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 2 조례2386> <개정 2009. 7. 13 조례1899> 
④ 간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매기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 2 조례2386> <개정 2009. 7. 13 조례1899>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7. 13 조례1899>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7호에서 이동 2018.10. 2 조례2386> 
⑦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8호에서 이동 2018.10. 2 조례2386> <신설 2016.4.8 조례2245>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 7. 13 조례1899> 
②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 기획정책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 1.17> <개정 02. 10. 30 조례1666, 2009. 7. 13 조례1899, 2016.4.8 조례224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7. 13 조례1899>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4.8 조례2245>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77. 4. 12 조례426, 2009. 7. 13 조례1899, 2016. 4.8 조례2245> <개정 2024. 7. 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4.8 조례224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부안군 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부안군 군청,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2 조례999,  2009. 7. 13 조례1901, 2016. 10. 24 조례2279, 2022.2.15.>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안군 군청,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1, 2016. 10. 24 조례227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부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국장이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9.2.7., 2022.2.15.> 
②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의 결원·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담당관·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 담당관·과장 및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업무팀장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3.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과장 및 팀장주사가 대리하며, 농업기술센터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지도사가 대리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4.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업무팀장주사 또는 차하급자가 대리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해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부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군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검토하게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발굴·육성, 교육환경 개선,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7  개정 2017.1.24 조례2300호>

## 제2조(재단운영)

제2조(재단운영)  
①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 3. 27> <개정 2025. 3. 10.> 
② 재단 임원의 정수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지원사업 
2.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3. 삭제 <개정 2019. 3. 27 개정 2017.1.24 조례2300호, 2018.1.17. 제2360호> 
4.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개정 2017.1.24 조례2300호> 
5. 삭제 <개정 2019. 3. 27 신설 2018.1.17. 제2360호> 
6.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업 <개정 2019. 3. 27 개정 2018.1.17. 제2360호>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안군 출연금 
2.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9. 3. 27>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되 그 내용 및 조건, 절차 등을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3. 27>

## 제7조(예산 및 결산 등)

제7조(예산 및 결산 등) 재단은 사업계획 및 예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7 개정 2017.1.24 조례2300호>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출연금 등의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대해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3. 10.]

## 제9조(행정지원)

제9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0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3.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3 / 시행일자: 2017-11-13

# 부안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위하여 부안군 관내 기업의 지원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업 지원 및 육성)

제4조(기업 지원 및 육성) 군수는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과 관계기관유관기관ㆍ기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공유,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설명회 및 연계사업 
2. 기업의 시설 및 근무 환경개선 사업 
3.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ㆍ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4. 선진 우수사례를 위한 견학 및 연수 
5. 국내ㆍ외 특허, 출원 등록 및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사업 
6. 기업애로 및 민원 처리 
7.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ㆍ홍보 
8. 그 밖에 군수가 기업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업인에 대한 예우)

제5조(기업인에 대한 예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품질경영향상을 통한 기업이익 창출과 수출증대를 이룬 기업 
2. 고용증대, 주민 다수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3. 사회공헌활동으로 군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인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공적이 있는 기업

## 제6조(근로자 사기 진작)

제6조(근로자 사기 진작) 군수는 근로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범 근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품질관리,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람 
2.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증대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부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규정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

제3조(위기상황)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6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의 학업 및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 및 노약자를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11. 그 밖에 질병, 재난 등 긴급 사안으로 특별한 지원·보호가 요구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위기상황의 발굴)

제5조(위기상황의 발굴)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를 할 경우 소속 직원의 동행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현장확인)

제6조(현장확인)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이장 등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안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4항에 따라 부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제8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제6조에 따른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 개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한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부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안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안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과 안정적인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군수가 정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급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물, 용역,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사람은 기부 목적을 정하여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부안군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 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안군보와 부안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해제ㆍ변경 절차)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해제ㆍ변경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낚시통제구역 표시)

제7조(낚시통제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③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5. 3. 10.>

##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6-01-01

# 부안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장려금”이란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지원기준)

제3조(지급대상 및 지원기준)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세부적인 지급 대상, 요건, 금액, 기간,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이미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 지급 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중단)

제5조(지급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장려금 환수)

제6조(장려금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급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수급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대장 관리 등)

제7조(대장 관리 등) 군수는 장려금 신청 및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의 면제)

제11조(교육의 면제) 군수는 제3조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교육을 면제한다. 
  1.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되었을 때 
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교육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3. 노래연습장업주가 질병 또는 사고로 교육 당일까지 병원에 입원중인 경우: 입원확인서 제출 
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