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6-12 / 시행일자: 2012-06-12

# 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공시설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이동 편의시설)

제5조(장애인이동 편의시설)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ㆍ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포항시 공영유모차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야외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포항시민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설치한 공영유모차 대여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포항시 공영유모차 대여소의 명칭은 “포항시 공영유모차 대여소”(이하 “대여소”라 한다)라 한다.

## 제3조(관리주체)

제3조(관리주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여소의 종합적인 운영계획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영유아관련 업무 부서장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대여소의 운영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계절적 요인, 해당시설의 운영시간 등을 감안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 및 지원)

제5조(위탁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대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유모차 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제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대상 및 대여료)

제7조(이용대상 및 대여료)  
① 유모차 이용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로 한다. 
② 유모차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대여 등)

제8조(대여 등)  
① 유모차를 대여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모차를 대여 받은 사람은 현장에서 유모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대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모차 대여를 하지 아니 한다. 
1. 6세 이상의 아동이 사용하려는 경우 
2. 신분증과 대여자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3.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4. 소란, 음주 등으로 대여를 방해하는 경우 
5. 유모차 대여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반납을 지연했던 사람

## 제9조(파손, 분실 등 손해배상책임)

제9조(파손, 분실 등 손해배상책임) 유모차를 대여 받은 후 운행 중 대여 받은 사람의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반납 전 분실 등 각종 사고에 대하여 즉시 근무자에게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사고)

제10조(안전사고)  
① 유모차를 대여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모든 사고는 대여 받은 사람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유모차를 대여 받은 사람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유모차 보호장비(안전벨트 등)를 반드시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반납)

제11조(반납) 대여 받은 사람은 대여시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원활한 유모차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유모차 대여소 운영일지: 별지 제1호 서식 
2. 유모차 대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중 사망자의 연고자가 18세 이하인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물(이하 “장례지원금품”이라 한다)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검안비, 이송비, 영안실 안치료 
2. 빈소임대료 및 영정 또는 신위, 향, 향로, 촛대, 제물 제사상, 조기(弔旗) 등 빈소용품 
3.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용품 
4. 운구차량비용 및 운구료, 화장비용 
5. 장례지도사의 염습비, 장례식장 염습실 사용료 
6.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7.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의 처리에 따라 발생한 신문 공고료는 제1항의 장제 지원과는 별개로 지원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및 대행기관 등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별지 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장례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대행한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시장은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장례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포항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5 / 시행일자: 2025-06-25

#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소송”이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진행하고 있는 소송 사건 중 제5조의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가 시민의 공익보호를 위해 심의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포항시 인구의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의 시민이 관련된 소송 사건
2. “공익소송비용”이란 공익소송에 소요되는 소송비용 중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제1호에 따라 기존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시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ㆍ노동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4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

제4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관할 행정청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제기(提起)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
②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다수인 경우 대표자 1인이나 소송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소송당사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소송비용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
2. 공익소송비용 지원 금액
3. 공익소송비용 지원 시기와 방법
4. 공익소송을 위한 자문 및 자료 협조
5. 그 밖에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법무업무 담당 국장, 공익소송 관련 소관 부서의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나. 시 법률고문 변호사
다. 그 밖에 회계ㆍ세무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조에 따라 공익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소송결과 제출)

제10조(소송결과 제출) 
① 소송당사자는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이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01

# 포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수자 지정)

제2조(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간인)

제3조(간인) 결재권자가 기안문서 및 첨부물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거나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사전 날인)

제4조(공인의 사전 날인)  
①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새마을과장과 합의 후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9.25, 2021.12.30.> 
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사유 
2. 수량 
3. 사용 예정 기간 
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 날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새마을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2003.9.25, 2021.12.30.>

## 제5조(공인의 사전 인쇄 등)

제5조(공인의 사전 인쇄 등)  
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 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새마을과장 합의후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 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5, 2021.12.30.> 
1. 사전 인쇄 내용 
2. 수량 
3. 교부내역 
4. 인쇄 공인 규격 
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담당국장은 인쇄 현장에 담당 직원이 입회·감독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담당과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부할 경우에는 담당과장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6 / 시행일자: 2019-03-26

# 포항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 중 제2호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다중이용 화장실을 말한다. 
4.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5.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음원을 감지해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  
① 시장은 음성인식 안심비상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축 화장실 건축 시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막아야 한다.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구축 등)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민간화장실 지원 및 점검유도 등)

제7조(민간화장실 지원 및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공중화장실 중 민간 개방화장실이 설치된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과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에 따른 설치·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 피해자 
③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가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시민보안관)

제8조(시민보안관)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민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공중화장실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9조(공중화장실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및 공중화장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구축)

제10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이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장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보안관, 시설관리인 등에 대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정기교육 및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포항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와 여행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8.01.02., 2019.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포항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부정기 항공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12.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와 여행사(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또는 운항지원금 <개정 2020.9.29.> 
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 
3. 항공권 발권 모객지원금 <신설 2019.12.10.> 
4. 포항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하는 경우 <신설 2021.6.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10>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1.6.1.)>

## 제4조(지원규모 등)

제4조(지원규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0.9.29.> 
1. 운항하는 항공기의 연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된 경우 
2. 포항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운항지원금 및 정치장 운영지원금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6.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 항공권 발권 모객지원금은 구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9.12.10.>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③ 항공권 발권 모객 지원에 대한 지원신청, 지급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2019.12.10.>

##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제7조(지원금의 정산)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재정지원 대상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같은 기간 운항실적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정산결과 이미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 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할 경우에 지원대상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2019.12.10.>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 제9조(주의의무)

제9조(주의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2019.12.10.>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9.12.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6 / 시행일자: 2020-05-26

#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에서 생산된 과메기 등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180-6, 180-30, 180-38에 둔다. <개정 2020.5.26.>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이하 "가공공장"이라 한다)"이란 꽁치(그 밖의 수산물 포함)의 원료보관, 처리 및 가공, 제품보관 등을 하기 위한 시설물(작업장, 동결실, 냉동실 등)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0.5.26.> 
2. “사용자”란 수산물의 가공 등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공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꽁치(그 밖의 수산물 포함)의 원료보관, 처리 및 가공, 제품 보관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 
3. 수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市場)정보 수집 
4. 산재된 과메기 생산 및 수산업자의 전체 공정 및 일부 공정에 대한 수탁가공 처리 
5. 자동화설비 시스템을 견학토록 하여 생산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 제품 생산 파급 유도 <개정 2020.5.26.>

##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공공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관내의 수산관련 생산자 단체(수협포함) 또는 생산자 단체연합 및 그 법인 
2. 수산물유통전문회사 
3.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민간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의 공동투자 법인

##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가공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후단 삭제 2020.5.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⑤ 시장은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성과 및 업무능력을 평가한 후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후단 삭제 2020.5.26.> 
⑥ 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제7조

제7조  <삭제 2020.5.26.>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가공공장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② 가공공장의 운영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공공장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④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이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20.5.26.> 
④ 사용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포항수산물의 명성유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사용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0조(권리양도의 제한)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가공공장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가공공장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부지 및 건축물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계장비의 파손, 고장 등의 수리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사용자는 다음사항을 시장에게 연1회 이상 보고 하여야 한다. 
  1. 가공공장의 운영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6.>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시장은 가공공장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가공공장의 시설관리 
2. 가공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가공공장 운영의 조사 및 지도·감독 <개정 2020.5.26.> 
4.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가공공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4-03 / 시행일자: 2012-04-03

# 포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5.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6. “관급공사”란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2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 제출)

제4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 제출)  
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제출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준공 대금 지급 시까지 관리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금지불서약서)

제5조(임금지불서약서)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 체결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건설기계임대)

제6조(건설기계임대)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

제7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  
①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제출된 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와 공사감독자로부터 받은 근로자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예고)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예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및 실적보고)

제11조(평가 및 실적보고) 시장은 매년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2 / 시행일자: 2019-01-02

# 포항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③ 교복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ㆍ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포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포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지급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