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본청의 국장·실장·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장, 사업소의 장인 을숙도문화회관장·도서관장·시설관리사업소장,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실·과, 보건소, 사업소, 동의 사무분장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실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구본청

## 제3조(기획실)

제3조(기획실) 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조(소통감사실)

제4조(소통감사실) 소통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4. 14.>

## 제5조(경제환경국)

제5조(경제환경국) 경제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진흥과장ㆍ일자리정책과장ㆍ전략사업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4. 14., 2025. 12. 26.>

## 제6조(도시국)

제6조(도시국) 도시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도시정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거정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4. 14.,2025. 12. 26>

## 제7조(안전교통국)

제7조(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정책과장ㆍ재난대응과장ㆍ교통행정과장ㆍ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6.>

## 제8조(문화관광교육국)

제8조(문화관광교육국) 문화관광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관광진흥과장·평생교육과장·미디어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12. 26.>

## 제9조(주민복지국)

제9조(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통합돌봄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4. 14., 2025. 12. 26.>

## 제10조(자치행정국)

제10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ㆍ세무3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4. 14., 2025. 12. 26.>

## 제0조

제3장 보건소

## 제11조(보건소장)

제11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기술서기관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3조(을숙도문화회관장)

제13조(을숙도문화회관장) 을숙도문화회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4. 14.>

## 제14조(도서관장)

제14조(도서관장) 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5조(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15조(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6.>

## 제0조

제5장 동

## 제16조(동장)

제16조(동장)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제118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하단2동장ㆍ다대2동장ㆍ감천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4. 14., 2025. 12. 26.>

## 제0조

제6장 분장사무

## 제17조(분장사무)

제17조(분장사무) 실·과별, 보건소, 사업소, 동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7-29 / 시행일자: 2005-07-29

#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획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획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부산광역시 사하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1항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9>

## 제2조(제안서평가위원회)

제2조(제안서평가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개정 2011.1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9>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1.12.9>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발주사업 관련분야를 전공 한 자 <개정 2020.4.10.> 
4. 1년 이상 발주사업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7. 그 밖에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3조(위원의 선정 등)

제3조(위원의 선정 등)  
① 발주부서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홈페이지 등에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받은 발주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위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자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자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발주부서장이 판단한 자 
④ 발주부서장은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 위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위원 등록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부서장은 제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예비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⑥ 발주부서장은 제안서 접수 시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미리 정한 위원회  인원수만큼 예비위원 등록대장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고유번호의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정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제3조제6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해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미리 위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추첨으로 정해진 발표 순서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 대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도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개별적으로는 답변과 설명을 듣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또한 위원장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서로 다른 제안서 제출자가 듣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8조(평가점수의 산정)

제8조(평가점수의 산정)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라 발주부서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으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③ 채점집계표상 작성자는 서기, 검토자는 간사, 확인자는 위원장으로 한다.

## 제9조(비밀누설금지)

제9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 작가 선정위원회 구성)

제2조(입주 작가 선정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의 입주 작가 선발 및 입주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입주 작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예술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

## 제3조(위원의 임기 등)

제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심의 등)

제5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입주 작가 모집)

제6조(입주 작가 모집)  
① 구청장은 입주 작가 모집 시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 시설 현황 
2. 입주자격 및 기간 
3. 모집인원 및 분야 
4. 입주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입주 기간)

제7조(입주 기간)  
① 입주 작가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 기간 연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입주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입주 절차)

제8조(입주 절차) 입주 작가로 선발된 경우 30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 사용신청)

제9조(시설 사용신청)  
① 예술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접수 및 결과 통지를 공문으로 갈음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예술촌의 위탁관리·운영)

제10조(예술촌의 위탁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술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술촌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예술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계약 체결)

제11조(위탁계약 체결)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감독,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로 76(다대동)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예술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작업실: 입주 작가의 창작활동을 위해 설치된 개인 작업 공간
2. 공동 작업실: 창작활동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작업 공간
3. 무지개 집: 입주 작가가 숙식을 할 수 있는 생활 공간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2. 전시, 학술,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3. 국내ㆍ외 창작활동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예술촌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입주 작가 선발)

제5조(입주 작가 선발) 
① 입주 작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② 입주신청 및 입주작가 선발, 입주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시설의 사용)

제6조(시설의 사용) 
① 예술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촌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의 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창작활동을 게을리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제4호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다. 입주 작가가 공동작업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 50퍼센트 감액
가.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10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0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공고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제11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예술촌의 수탁자 선정과 재계약 등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3.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수탁자와 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계약 체결 시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 제12조(위원회 심의 등)

제12조(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기구·정원·장비 등 수탁자의 운영 능력
2.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운영 실적
3. 그 밖에 원활한 위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이 된다.

## 제13조(계약체결)

제13조(계약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예술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및「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 
2.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사하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2. 화력발전 관련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3.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에너지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4.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하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연마스크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사회복지시설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난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제4조에 따른 시설 및 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부터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시거처”란 화재피해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주택 또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이거나,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발생한 경우
5.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ㆍ보상금ㆍ손해    배상금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지원 서비스
2.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 지원
3. 임시거처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 조사 결과 보고가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결정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 결정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  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투명 경영(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이하 “ESG 경영”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 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 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 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투명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10조(성과평가 및 혜택)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하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환경교육자료(교재,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제8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ㆍ보급 및 지원
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정책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물 제공
2.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실비지급)

제11조(실비지급)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과 환경교육 관련자 및 구민에게「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환경신문고(128), 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그 외 일반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오염 신고사항 중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내용을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신고사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상인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직접피해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금전 등 이해관계가 명확한 경우
5.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6.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자에게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 후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동시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수입 등의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09.6.10, 2022. 12. 23.>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5.13> 
2. 제1호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 5.18.>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9.23>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2009.6.10, 2022. 12. 2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