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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08 / 시행일자: 2020-09-08

# 남해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장려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헌혈 장소의 지원)

제7조(헌혈 장소의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이 남해군 관리 공유재산에 대해 헌혈 장소 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헌혈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남해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남해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남해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ㆍ수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
6.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인지도가 높아 군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2조의 임무 중 특정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사업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군수는 홍보대사 관련 업무를 홍보 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홍보 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③ 홍보 업무 담당 부서장은 별지 서식의 홍보대사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저작권 귀속 등)

제7조(저작권 귀속 등)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군에 귀속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남해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남해군민의 신속한 재난복구와 생활안전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폐기물”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불탄 찌꺼기(燃燒滓)나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또는 농·축·수산업 목적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이하 “처리비”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남해군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 500만원
2. 반소: 300만원
3. 부분소: 2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
2. 법령이나 다른 조례,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3.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처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비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화재 피해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 등의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의 신청기한은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비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처리비를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처리비 환수)

제9조(처리비 환수)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처리비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도서회원 가입)

제2조(도서회원 가입) 도서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2.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3. 17세 미만인 사람은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다만,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 날인 필요
4. 군 소재 직장인, 교직원 및 학생은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제3조(관외대출)

제3조(관외대출) 
① 이용자가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권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자료의 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도서회원 : 4권 이내, 대출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2. 공무상 필요한 경우 : 10권 이내, 대출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3. 예약대출 : 3권 이내, 해당 도서의 반납 다음날부터 3일 이내
②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만은 관외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제1항에 따른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 제4조(회원의 책임)

제4조(회원의 책임) 
① 회원은 대출자료,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②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③ 회원증의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제5조(대출자료의 반납독촉 및 대출중지)

제5조(대출자료의 반납독촉 및 대출중지) 
① 회원이 대출받은 자료를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중지하고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반납독촉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전화, 구두, 전자우편(e-mail)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반납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 제6조(기증자료의 관리)

제6조(기증자료의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증자료 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2.5.4)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5.10.2.)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부채관리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10.2.>
2. 제1호에 기재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5.10.2.>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2.5.4)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바꾸어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4.1 조례 제998호>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5.4)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 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5.4)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12.5.4)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5.10.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 군기는 규격과 모양, 군기해설은 별표 1과 같이한다. (개정 1994. 11. 23, 1996. 12. 31, 2015.10.2.)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 3조(문장) 삭제<1984. 1. 10>

## 제4조(휘장)

제4조 4조(휘장) 삭제<1984. 1. 1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기준)

제3조(운영기준) ① 수탁자는 병원을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을 말한다)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노인성질환자의 합리적인 진료_보호를 도모하고, 병원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의료법」상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0.2.>
④ 병원은 노인성질환자 중 전문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한다. 다만, 입원의 경우에는 남해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ㆍ장비의 기준)

제4조(시설ㆍ장비의 기준)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5조(인력기준)

제5조(인력기준)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의6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과 그 밖에 환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6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제6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7조(재산의 반환)

제7조(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군수에게 병원의 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8조(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금지)

제8조(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병원의 재산 및 시설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ㆍ승계를 할 수 없다.

## 제9조(책임한계)

제9조(책임한계) 수탁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0.2.>

## 제10조(위ㆍ수탁계약)

제10조(위ㆍ수탁계약) 위ㆍ수탁계약에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민의 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실무위원회 구성)

제2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남해군민의 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남해군민의 날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념행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념행사를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유관기관ㆍ단체장 및 실무책임자
3. 군 관계 공무원
③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기능)

제3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한다.
1. 추진위원회에 제출할 행사계획안 심의
2. 추진위원회 위임사항의 처리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기관ㆍ단체장 및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은 조례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2.>

## 제6조(실무분과위원회)

제6조(실무분과위원회)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분과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
② 실무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한다.
1.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행사계획안 작성
2. 실무위원회 위임사항의 처리

## 제7조(위원 위촉 해제)

제7조(위원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이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남해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남해군민의 날을 정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 전 군민의 화합과 동참의 계기로 삼아 남해군의 영원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설정)

제2조(군민의 날 설정) 남해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 개최일을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하고, 격년제로 개최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념행사 등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예술행사
2. 체육행사
3. 그 밖의 부대행사

## 제4조(추진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4조(추진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한다.
1. 군민의 날 행사계획 심의
2. 군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협의
3. 그 밖에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본청의 각 국장, 군민의 날 업무 부서장, 읍면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2. 12., 2021. 8. 9., 2022.12.6.>
1. 기념행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념행사를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유관기관ㆍ단체장
⑤ 군수는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기관ㆍ단체장 및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기념행사의 제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민의 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2.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서 작성
3.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제반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4. 회의록 작성 등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민의 날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추진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수입 및 지출)

제11조(수입 및 지출)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군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에 지출한다.

## 제12조(예산 및 결산)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 추진위원회의 예산은 군에서 정하는 예산과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종료 후 50일 이내에 전체 회의에서 결산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4 / 시행일자: 2022-03-14

#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 당선인(「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남해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3. 14.> 
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3. 14.> 
1. 남해군의회 
2. 남해군의회 인사위원회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31, 2022. 3. 14.> 
1. 남해군의회의장 
2. 남해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신설 2007.5.31> 
3. 남해군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설 2007.5.31> 
4. 남해군의회사무과장 <개정 1992.3.7> 
④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

## 제3조(인영의내용)

제3조(인영의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남해군의회, 남해군의회 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2. 3. 14.>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각인 및 등록)

제5조(각인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7 조례 제1299호>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 3. 7 조례 제1299호, 2022.12.6.>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각인 및 폐기)

제8조(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남해군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남해군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개정 2022.12.6.>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남해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남해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남해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 2022.12.20.>

## 제2조(의회사무과장)

제2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0.>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직렬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4.5, 2007.10.26, 2016.4.1.>

## 제4조(분장사무)

제4조(분장사무) 의회사무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4. 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2 / 시행일자: 2022-04-12

#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4, 2016.4.1., 2022. 4. 12.>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 4. 12.> 
② 의회사무과는 남해군의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4.1., 2022. 4. 12.>

## 제3조(의회사무과장)

제3조(의회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 이라 한다) 과 사무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남해군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4.1., 2022. 4. 12.>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4.1.>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본조신설 2022. 4. 12.]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 직원의 정원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4.1. 조문이동 2022. 4. 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 조문이동 2022. 4. 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0.>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2. 12. 20.>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 주무팀장이 대리한다. 
3. 사무과 주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의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2. 12. 20.>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02. 0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02. 09., 2022.12.6.> 
  1. "업무추진비"란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 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09.>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09., 2022.12.6.>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09., 2022.12.6.>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09.>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09.>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09.>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09., 2022.12.6.>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