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 제0조

제2장 개발행위허가

## 제2조(입목축적 조사방법)

제2조(입목축적 조사방법)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의 입목축적의 조사 및 산출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8. 24., 2023. 5. 8.>

## 제202조(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제2조의2(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① 산림보호 및 개발행위허가관리 단속 부서에서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6.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6.11.> <개정 2018.9.20.>

## 제3조(경사도 측정방법)

제3조(경사도 측정방법) 조례 제17조제1항제2호의 경사도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다. <개정 2004. 6. 11., 2021. 8. 24.>

## 제4조(허가절차)

제4조(허가절차)  
①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표 3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②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내용이 안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다. <개정 2023. 5. 8., 2024. 12. 9.>

## 제5조(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

제5조(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개발행위 허가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 제0조

제3장 도시계획위원회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질병ㆍ해외여행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7.11.15.> 
4.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이상 불참한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 에게 문서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9.>

## 제8조(심의안건)

제8조(심의안건)  
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시장의 방침을 득하여야 한다. 
② 안건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입안전 주민의견청취 또는 공청회의 결과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 결과서를 첨부하고 협의가 불가할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안건등의 배포)

제9조(안건등의 배포) 심의안건 및 자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 제10조(출석범위등)

제10조(출석범위등)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에 대리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6. 11., 2017.11.15., 2023. 5. 8., 2024. 12. 9.> 
  1. 조례 제51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2. 간사 및 서기 
3.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자 및 보충 제안설명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을 허용한 자

## 제11조(회의출석)

제11조(회의출석)  
① 위원은 제7조에 따라 회의개최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출석상황을 연1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유회)

제12조(유회)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 제13조(전회 심의결과 및 성원보고)

제13조(전회 심의결과 및 성원보고) 간사는 안건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 회의결과 및 성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제안설명)

제14조(제안설명)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사 또는 서기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자료에 따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 제15조(의견청취)

제15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있어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에 대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난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 5. 8.>

## 제16조(발언)

제16조(발언)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은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③ 용역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위원은 그 안건에 관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 제17조(의사진행)

제17조(의사진행)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8조(회의장 이탈 및 퇴장)

제18조(회의장 이탈 및 퇴장)  
① 위원은 회의중 위원장의 허가없이 회의장을 이탈 또는 퇴장할 수 없다. 
② 위원은 회의장 이탈 또는 퇴장중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9조(현지조사 및 권한위임)

제19조(현지조사 및 권한위임)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소속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중의 일부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도시기본계획수립 
2.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개정 2004. 6. 11>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개정 2004. 6. 11> 
4. 그 밖에 위원장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개정 2017.11.15.>

## 제20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제20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도시계획관련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1.15.> 
② 조례 제51조제4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1항의 규정 이행 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1., 2023. 5. 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21조(회의록)

제21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상황 
5. 위원의 발언내용 
6.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