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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4 / 시행일자: 2017-11-24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단체”(이하 “피해자등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 사업 및 피해자 복지와 인권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등 단체로 한다.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 및 피해자등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등 단체의 사업 지원 등)

제6조(피해자등 단체의 사업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를 위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
2.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및 조사ㆍ연구
3. 피해자 복지 및 인권 증진
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조사 등 대일항쟁기 관련 국제 협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0., 2009.7.9., 2022.1.4., 2022.2.1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토지매각대금, 임대수입금, 분양수입금
2. 보조금 및 융자금
3. 사업선수금 및 지방채 수입금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5. 차입금
6. 기타 이 회계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
1. 토지매입 및 보상
2. 대지조성 및 그 부대사업비
3. 차입금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다른 회계 전입금의 상환
5. 동 사업에 관련되는 도시개발사업비
6. 기타 이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4조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지방회계법」 제46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5.5.10., 2009.7.9., 2025.5.9.>
1. 징수관 - 도시공간국장 <개정 2013.3.19., 2013.7.2., 2014.7.22., 2024.12.31.>
2. 분임징수관 - 도시공간계획과장 <개정 2011.3.22., 2018.7.27., 2022.12.28., 2024.12.31.>
3. 삭제 <2017.3.24.>
4. 삭제 <2017.3.24.>
5. 삭제 <2017.3.24.>
6. 삭제 <2017.3.24.>
7. 삭제 <2017.3.24.>
8. 수입금출납원 - 소관 업무 담당계장 <개정 2017.3.24., 2022.2.11.,2022.12.28.>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업무담당자 <개정 2005.5.10.>

## 제5조(회계간 전용)

제5조(회계간 전용) 
①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되,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는 익년도 수입으로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
③ 특별회계의 개발이익금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타회계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해사업 전체가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6.5.] <개정 23.9.25., 2025.5.9.>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8.6.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6.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30 / 시행일자: 2015-06-30

#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동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동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사회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 주관 
8. 동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지회 또는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1 / 시행일자: 2016-02-11

#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회 동구지구 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한다) 조직” 이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회 동구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적십자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
4.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고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업자로서 광주광역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용 대비 예상 수익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4.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 에너지 복지 증진이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관내 경제성 미달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시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및 현황조사)

제4조(지원계획 및 현황조사)  
① 구청장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제성 미달지역의 에너지 환경, 도시가스 수요, 건축물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성 미달지역 
2.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3.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② 구청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영업ㆍ업무의 목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를 신청한 경우 및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신청 지역 위치도 
3. 도시가스 공급 요청 세대 현황 및 동의서 
4. 주택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교부 및 관리)

제7조(보조금 교부 및 관리)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공사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액, 교부방법,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은 선급 또는 실적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변경 및 감독)

제8조(사업변경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반환)

제9조(보조금 반환)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준공되었거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중인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가 시행한 도시재생 시행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준공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협의와 도시재생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구청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제9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활성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계획과 점검 결과 등을 매년 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자기계발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독서문화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는 독서기반을 구축하고,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독서문화를 진흥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법」 에 따라 등록한 사립공공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7.4.>
③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소외지역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시행)

제4조(계획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동구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 확보
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환경 조성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동아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2025.7.4.>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구민에게 독서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제공 및 독후활동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7.4.>
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지역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6. 직장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도서구입과 연계하여 독서활동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신설 2025.12.30.>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도서, 상품권, 포인트,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7.4. 개정 2025.12.30.>

##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독서실적이 우수한 구민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20, 2022.1.4.>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광주광역시 동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
3.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융합 교육을 말한다.
4.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 학생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기초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학교의 방과 후 디지털 교육활동 지원
3. 지역 내 디지털 관련 기업ㆍ기관의 재능기부 연계사업
4. 디지털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5.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
6. 디지털 교육 관련 교사 연수 지원 사업
7. 그 밖에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2.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3.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는 사업
4. 교육청 등 유관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관내 교육기관
2. 디지털 관련 기업
3. 청소년 시설
4. 그 밖에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평가 및 점검)

제9조(평가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등을 활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디지털 성착취물을 소지·공유·유포·유포협박·전시하는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정보통신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7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2차 피해 방지)

제9조(2차 피해 방지) 
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비 지원)

제10조(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노출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몰수·사고마약류 취급·폐기 감시 등 안전관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중독자 지원을 위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에 따른 지원)

제6조(사업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각호의 사업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념품 및 상품권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등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제7조(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사회복귀 사업
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광주동부경찰서, 광주동부소방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9조(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 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 란 보행자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 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 ·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 시설에 대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③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사업
4.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7-09 / 시행일자: 2009-07-09

# 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구로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구정발전, 문화진흥 등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
2. 구와 타 지역(외국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
3. 구민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4. 그 밖에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장, 공공단체의 장,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인 이상의 구민(20세 이상)은 별지1호 서식에 의거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 되었을 때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구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 제7조(취소)

제7조(취소) 
①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
②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