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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광주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마.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5.9.23.>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5조(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지원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광주광역시 안전취약계층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지원의 대상)

제6조(지원의 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안전확보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2.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항신설 2025.9.23.>

## 제8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8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광주광역시보 또는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광주광역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른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말한다.
2. “경제성 미달지역 등”이란 광주광역시 관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관내 경제성 미달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 등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성 미달지역 등의 현황
2. 지원 기준, 규모 및 절차
3.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경제성 미달지역 등의 에너지 환경, 액화석유가스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및 관련 기관&#8231;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제6조(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계획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성 미달지역 등
2. 예산상의 사유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지원이 어려운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지원)

제7조(우선지원)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5.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이 아닌 자 중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빈곤·위기가정 지원 대상자
8.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제2조제1호의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안전관리 지원)

제8조(안전관리 지원)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자치구, 관련 기관&#8231;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야간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야간관광을 진흥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유적,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
4.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관광 자원 현황 및 사업 대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야간관광 진흥사업)

제6조(야간관광 진흥사업) 
① 시장은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
2. 야간관광 시설 설치 등 기반 조성
3. 야간관광 홍보·안내시스템 개발 등 홍보체계 구축
4.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5. 야간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성화
8.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야간관광진흥위원회)

제7조(야간관광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야간관광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7.1.>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야영장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야영 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2. 목표중장기 지원 전략
3. 야영대회 개최 및 육성
4.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
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야영대회 개최)

제5조(야영대회 개최) 시장은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야영장 지정 등)

제6조(우수야영장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야영장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7인 이내의 공무원,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안전·위생 기준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7조(야영 교육 등)

제7조(야영 교육 등) 
① 시장은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
3.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6.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제6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밀원식물의 조성)

제9조(밀원식물의 조성)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국제협력의 촉진 등)

제10조(국제협력의 촉진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광주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지원,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3.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양자팹”이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비, 공정, 시험 및 생산을 지원하는 인력과 시설의 집합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구성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전문 인력 양성ㆍ유치 및 지원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육성 및 유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자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기반시설 구축 및 우수기업 입주ㆍ정착 지원
3. 관련 기업 창업ㆍ육성 및 해외기업과의 협력
4. 관련 연구의 국내외 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5. 양자클러스터 및 양자팹 구축ㆍ운영
6. 전문인력 양성ㆍ유치 및 관련 교육
7.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등)

제7조(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양자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전략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래전략산업위원회는 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제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재난 및 범죄 등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 사례, 예방책 및 대처법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어린이 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어린이 안전의 분야별 시책 및 지원방안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별 계획
4.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
5.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제6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활동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비, 용품 등의 확충ㆍ정비
5.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용품의 지원)

제7조(안전용품의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에게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등교ㆍ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가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용품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어린이집, 학교에 대한 보급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 제9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제9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구조 활동)

제10조(구조 활동)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원활한 구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광주광역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2. “교통안전시설”이란 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3.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4.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관리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제4조(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1.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수
2.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소요예산 총액(유지ㆍ보수비용을 포함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지원)

제5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지원)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제6조(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음성안내 보조장치)

제7조(음성안내 보조장치)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행자에게 보행신호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관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는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광주광역시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의 모든 어린이ㆍ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23.>
2.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란 광주광역시의 모든 어린이ㆍ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2.23.>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2024.12.13.>
②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3.>

[제목개정 2024.12.13.]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체계적인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1.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4.2.23.>
2.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 사업의 추진 <개정 2024.2.23.>
3.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개정 2024.2.23.>
4.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2.「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제6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ㆍ청소년으로 하고, 지원방법 등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2.2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할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2.23.>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2.23.>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및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복지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2.23.>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877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차량 등 교통조형물, 영상시설, 시뮬레이터 등
2. 실외교육장 : 도로, 육교, 자전거체험시설, 교통안전표지판, 교통신호기 등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어린이 놀이시설 등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통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시설운영)

제5조(시설운영) 
① 교통공원의 개원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교통공원의 휴원일은 토요일, 공휴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개원시간 및 휴원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을 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 제6조(행위제한)

제6조(행위제한) 
① 이용자는 교통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ㆍ취식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3. 안내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시장은 교통공원 이용자가 교통공원 시설물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공사ㆍ공단, 교통 관련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수탁기관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교통공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제11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시장은 교통안전교육과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위탁시에는 수탁자의 소관으로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지원 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안전 확보 방안
3. 안전 모니터링 실시 방안
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5. 그밖에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 모니터링은 소방 등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 <개정 2019.3.15>
③ 그 밖에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통학버스의 우선보호)

제6조(통학버스의 우선보호)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 제7조(통학버스 안전 주간)

제7조(통학버스 안전 주간) 시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9.3.15>

## 제8조(통학버스 구조변경 등 지원)

제8조(통학버스 구조변경 등 지원) 
① 시장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통학버스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변경 하는 경우 또는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추가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제9조(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제10조(통학버스 운전자 등 안전교육)

제10조(통학버스 운전자 등 안전교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나목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3.15>

## 제11조(공통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제11조(공통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통학버스 안전확보를 위해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 제12조(안전보호조치)

제12조(안전보호조치) 
① 어린이집 원장 등은 야외수업이나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보호장비를 청결히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조 신설 2019.3.15>

## 제13조(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제13조(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공제회비 및 시설의 개선,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조 이동 2019.3.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