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2 / 시행일자: 2024-12-02

#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원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장수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수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 업무규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계층”이란 노인, 장애인, 수급자를 말한다. 
2. “노인”이란 「기초연금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초연금 수급가능 연령자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7조의 급여를 수급하는 자를 말한다. 
5.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이란 장수사랑 상품권 또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는 목욕이용권을 말한다. <신설 2022. 12. 15.>

##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라 목욕비 지원을 받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이하 “지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장수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으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등으로부터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과 3세 미만의 아동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2. 15., 2023. 6. 15.> 
②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22. 12. 15., 2023. 6. 15.>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1. 삭제 <2022. 12. 15.> 
2. 삭제 <2022. 12. 15.> 
②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이용권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5.>

##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면장은 행정전산망 또는 행복e음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매분기 첫달 1일 현재 대상자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 
② 군수는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면장에게 배부하고, 면장은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수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령한다.  <전문개정 2022. 12. 15.> 
③ 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수불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15.> 
④ 대상자가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분실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재발급 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는다. <신설 2022. 12. 15.>

## 제6조(목욕장 이용)

제6조(목욕장 이용)  
①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은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협약이 체결된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15.> 
②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발급한 당해 연도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15.> 
③ 대상자는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목욕장 사업주는 대상자 본인임을 확인 후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장수군 내의 목욕 업소 사업주와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15.]

## 제8조

제8조 · 삭제 <2022. 12. 15.>

## 제9조(환수처리 등)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목욕장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2. 12. 15.>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장 사업주가 결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3. 6. 15.> 
3.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신설 2022. 12. 15.>

## 제10조(이용권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0조(이용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군수는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15.]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28

#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장수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 장수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교육·홍보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매의 발생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치매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 수행을 의뢰할 수 있다.

## 제502조(지원 내용)

제5조의2(지원 내용)  
① 군수는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조기검진사업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3.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② 제1항제3호의 지원금은 1인당 최대 9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5.15.]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군민 <개정 2023.6.15.> 
2. 치매환자

##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 제8조

제8조 삭제 <2020.5.15.>

## 제9조

제9조 삭제 <2020.5.15.>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장수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장수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유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
6.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 체계
7. 치유농업 기반 조성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군수는 장수군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마을ㆍ치유농장의 조성 및 운영
2.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3.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등)

제6조(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등) 군수는 장수군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수군 치유농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문단의 구성)

제7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유지한다.
② 자문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치유농업(원예, 동물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
3. 치유농업 실행기관 및 연구ㆍ개발기관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민간 협력 기관(보건ㆍ복지ㆍ교육ㆍ재활ㆍ심리ㆍ치료 등)전문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자문단원의 임기)

제8조(자문단원의 임기)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자문단원의 임기는 전임자문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자문단원의 해촉)

제9조(자문단원의 해촉) 군수는 자문단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자문단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0조(자문단장의 직무)

제10조(자문단장의 직무)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11조(자문단의 운영)

제11조(자문단의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단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1 / 시행일자: 2023-12-01

# 장수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1 / 시행일자: 2024-01-18

# 장수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거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틈새계층 위기가구”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와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를 말한다. 
2. “필요비용”이라 함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비용과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최소비용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 
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 
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4.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 
5.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 제4조(선정기준 및 지원종류)

제4조(선정기준 및 지원종류)  
①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 일반재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한다. 
②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지원 시기 는 소득, 재산조사를 완료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5일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기관 또는 병원, 업체,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한다. 다만, 긴급 생계지원 및 기 납부한 의료비는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관계기관을 통해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지원 후 지원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심의를 거쳐 적정성 심사를 한다.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일반재산, 금융재산 조사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조사기준을 준용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장수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ㆍ포상금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개정 2018.9.17.>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하거나 친절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 <개정 2018.9.17.>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15.>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6.5.16>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702조(포상금)

제7조의2(포상금)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일인이 수개의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개의 최고 포상금만 지급한다. 
1. 공모사업 : 보조금이 지급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채택된 사업으로서 선정에 기여한 관련 직원으로 사업당 3명(부서장, 팀장, 주무관)에게 지급 (실질적인 도내 경합사업일 경우 제외되나, 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공모사업은 포함한다.) 
2. 상사업비 : 사업의 우수한 성과에 대하여 지원되는 부상 성격의 자금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관련 직원으로 사업당 3명(부서장, 팀장, 주무관)에게 지급 
3. 그 밖에 군정상 : 그 밖에 행정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고질 민원 해결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팀장, 주무관)에 군수가 포상 수여시 지급 <신설 2022.12.1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9.17.]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읍·면장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77.04.12 조례0463>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72.08.20 조례0317> 
③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신설 2018.9.17.> 
④ 제7조의2제3호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실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1972.08.20> <개정 2016.5.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부서장(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기획조정실장, 국 주무과장, 농업기술센터장으로 구성한다.[신설 2016.5.16] <개정 2022.1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5.16]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서면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6.5.1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서무후생 팀장으로, 서기는 서무후생 팀원으로 한다.[신설 2016.5.16]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 등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 등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포상금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9.1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1 / 시행일자: 2024-01-18

#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표고재배 농가에게 양질의 톱밥배지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재배기반 조성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표고버섯 톱밥배지를 생산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배양센터에서 생산된 톱밥배지를 공급받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6 일원에 둔다. <개정 2023. 12. 1.>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표고 톱밥배지 생산 및 공급 
2. 표고 재배기술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배양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배양센터의 시설물 관리·운영 책임자는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배양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생산수급계획)

제5조(생산수급계획) 군수는 표고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이용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매년 생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및 공급)

제6조(신청 및 공급)  
① 표고 톱밥배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표고 톱밥배지 공급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공급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2.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 
3. 그 밖에 군수가 생산수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톱밥배지 공급 후 배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및 불량배지에 한해서 무상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 제7조(공급기준과 제한)

제7조(공급기준과 제한)  
① 군수는 이용자 가구당 30,000봉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생산공급 여유상황에 따라 추가공급이 가능하며, 톱밥배지 분양대금을 미납한 이용자는 그 미납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공급이 제한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표고 톱밥배지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군 이외 지역에 사용하는 등 공급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공급가격 및 대금납부)

제8조(공급가격 및 대금납부)  
① 표고 톱밥배지의 공급가격은 원가분석 및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급가격의 20퍼센트 비용을 선납 받은 후 톱밥배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배지공급 후 1개월 이내에 잔여금 80퍼센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급가격 징수 등 회계절차는「장수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 생활의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장수군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을 포함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업종의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종의 선정, 필수노동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업종별 현황,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분야별 추진 정책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필수노동자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3.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필수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써 제7조의 장수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 제5조(지원금액 등)

제5조(지원금액 등)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장수군 관내 농협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 가격 대비 당해연도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 가격 20퍼센트 이상 인상 시, 인상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상한액은 농가당 연간 50만원으로 한다.
④ 지원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장수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관할 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신청ㆍ지급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수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및 산출 근거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시기와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산업정책과장, 농산유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3.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점검)

제13조(사업점검) 군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하수도법」제65조,「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장수군 공공하수도(이하“하수도”라 한다)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보조금,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