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8-04 / 시행일자: 9999-12-31

# 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안의 악취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2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악취방지법」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안의 악취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 활동(이하 “안전감찰”이라 한다)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시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8231;워크숍&#8231;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은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화재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설치된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보고ㆍ점검)

제7조(보고ㆍ점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2. 가발구입비 영수증 
3.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 제3조(지원결정·통지)

제3조(지원결정·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발구입비 지원)

제2조(가발구입비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중 성인 암환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가발구입비의 100분의 90까지 지원하되,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원은 1회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2.12.30.]

## 제5조(지원제한)

제5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30.>]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제6조에서 이동 <2022.12.3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30.>]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7조에서 이동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객이 관광명소,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을 방문하거나 체험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야간관광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야간관광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제4조(야간관광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 항 
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진흥사업)

제5조(진흥사업)  
① 시장은 야간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6.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야간관광진흥위원회)

제6조(야간관광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樹脂)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선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예방목적의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대책 등)

제4조(저감대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이하 “인공 구조물”이라 한다) 등을 설치 및 관리하는 소유자·점유자·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정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과 인천광역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설치·관리하는 인공 구조물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 
② 제1항 본문의 소유자&#12539;점유자&#12539;사업시행자 등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3. 데칼 
4. 유리블록 
5.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 구조물로 인한 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류협력 등)

제7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정부 부처, 군ㆍ구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3 / 시행일자: 2023-02-06

# 인천광역시 약사 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약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하는 약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약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 중 1인은 보건복지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02-22> <개정 2011-02-17> [규칙 제3117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07-17, 시행 2019-08-05] <개정 2022.7.28.,2023.2.3.>
③ 위원은 약사관계 공무원, 시장이 지정하는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 및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2.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의 소집)

제6조 (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7조(의결정족수)

제7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보고)

제8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약사관계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 (수당과 여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 (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12 / 시행일자: 2015-01-12

#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성폭력ㆍ학대ㆍ약취ㆍ유인ㆍ유해식품ㆍ약물오남용화재ㆍ교통ㆍ수난(水難)ㆍ추락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초ㆍ중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어린이 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필요한 시책 추진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안전 관련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4.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초ㆍ중등학교 등 지역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안전과 관련된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어린이 안전 교육)

제5조(어린이 안전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련 부서 등 안전과 관련된 관계 기관 또는 초ㆍ중등학교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실종과 유괴 예방ㆍ방지 교육
3.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 교육
4.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
5. 교통안전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6조(사업의 보조 등)

제6조(사업의 보조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
1. 안전 관련 주요시책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견수렴 및 종합적 대응방안 수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①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초ㆍ중등학교 등의 장과 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교육기관, 지방경찰청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인천광역시 어린이&#8228;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서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개선비 지원 
2.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처우개선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02조(안전점검 등)

제3조의2(안전점검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30.]

## 제4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4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5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2. 탈의를 하거나 불건전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

[본조신설 2024.12.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2.30.>]

##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지원)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지원)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2.30.>]

## 제7조(표창 및 포상 등)

제7조(표창 및 포상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7 / 시행일자: 2015-07-27

#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계획 수립)

제2조(기금의 지원계획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대상
2.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조건 및 한도
3.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
4.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융자금 및 보조금 신청방법)

제3조(융자금 및 보조금 신청방법) 
①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신청서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에너지사업기금 보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융자대상 선정신청서를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융자대상 선정신청서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적합성, 투자에 대한 사업효과성 등 종합적인 의견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4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융자금 및 보조금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사업수행 능력
5. 관련사업 추진실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결정사항을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기한 내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받지 아니한 경우 미대출 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 제5조(보조금의 지급)

제5조(보조금의 지급)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한 후 사업결과 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은 시중금리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융자금의 융자한도액은 사업금액 및 설치비용의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7조(연체금리)

제7조(연체금리)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해당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에 적용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 부터 7일 이내에 시장 및 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및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위반하는 경우

## 제10조(융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적용 금리)

제10조(융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적용 금리) 조례 제10조의 “규칙이 정하는 금리”는 부정사용 시점부터 제7조에 따른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 제11조(기금운영 관리)

제11조(기금운영 관리) 
① 시장이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 관리 및 운용 업무를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관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융자조건 및 원리금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3. 기금 대출 취급수수료
4. 그 밖에 금융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금융기관은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및 보조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 제2조(삭제 2016-05-02)

제2조(삭제 2016-05-02)

## 제3조(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시기)

제3조(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시기)  
①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2> <개정 2016-11-14> 
② 신고포상금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4조(대장 비치)

제4조(대장 비치) 인천광역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2> <개정 2016-11-14>

## 제5조(포상금 환수)

제5조(포상금 환수) 조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대관)

제2조(시설의 대관) 여성복지관(여성의 광장, 서부여성회관 및 여성문화회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은 공휴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여성복지관의 장이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 제3조(시설 사용 신청)

제3조(시설 사용 신청) 
①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여성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1. 삭제 <2026.1.7.>
2. 삭제 <2026.1.7.>
② 여성복지관의 장은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용료 납부를 확인한 후 사용일시를 결정 통보한다.
③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소지품의 제한 등)

제4조(소지품의 제한 등) 여성복지관의 장은 여성복지관을 사용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수강신청 등)

제5조(수강신청 등) 
① 여성복지관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신청을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6.1.7.>
1.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
2. 조례 제19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람
③ 여성복지관의 장은 교육과정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에 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한다.
④ 그 밖에 수강신청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복지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1-14>

## 제6조(시설의 장 및 직원)

제6조(시설의 장 및 직원)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여성 관련 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두어야 한다.
1. 시설의 장
2. 교육·훈련 담당자
3. 취업관련 상담자
4. 서무·경리 담당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여성 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은 상근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별표 1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8-01>
③ 제1항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의 장은 매분기 사업실적 보고 시 직원임면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천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직원의 자격요건)

제7조(직원의 자격요건)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2.2., 2022.10.24.
1. 시설의 장 :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 관련 사업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여성 사회교육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2. 교육·훈련 담당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종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취업관련 상담자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 제8조(강사의 자격 등)

제8조(강사의 자격 등) 
① 여성복지관의 강사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8-01>
③ 여성복지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8-01>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④ 그 밖에 강사의 자격기준과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복지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8-01>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그 밖에 여성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복지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