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정보의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5.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환경과 관련한 법령의 정의를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구청장과 사업자, 구민은 법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환경계획 수립)

제5조(환경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장,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환경의 보전)

제6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청장과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을 통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1. 모든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2. 야생생물과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환경기준 유지)

제7조(지역환경기준 유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거나 주요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사전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지역의 원상회복 
3. 제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원의 정기적 조사 및 관리강화 
4.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 제8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구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촉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녹지공원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환경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구의 환경정책 및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의 임무)

제10조(위원장의 임무)  
① 당연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당연직 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02조(위원의 해촉)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03조(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104조(회의)

제11조의4(회의)  
① 당연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계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