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4-01-01

# 대구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나. 소상공인 상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 중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하 및 반지하 또는 저지대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의 행정적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주택등으로부터 풍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 
5. 관리 실태 조사 등 사후 관리 
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주택등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각 목의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등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등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에 인접하거나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등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등 
6.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등 
③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규모 및 지원 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8조(설치규격)

제8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상공인 상가: 설치 개소당 2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당 5백만 원 이하

## 제10조(사후 관리)

제10조(사후 관리)  
① 구청장은 설치 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 관리를 위한 시설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 관리를 위하여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 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7에 따라 침수흔적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침수흔적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서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