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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인성교육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산하기관, 군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인성교육 지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핵심가치·덕목과 핵심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인성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성교육 정책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군수는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3.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양평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양평군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군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군수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등)

제5조(기념사업 등)  
①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의 보조)

제6조(경비의 보조) 군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평화의 소녀상 담당부서 지정 및 관리)

제7조(평화의 소녀상 담당부서 지정 및 관리) 군수는 평화의 소녀상의 관리를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훼손된 경우 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4.>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년임업인”이란 임업인 중에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청년임업인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산림 관련 단체"란 양평군 산림조합,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양평군협의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7. “임업인 등”이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람과 산림 관련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양평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양평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양평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임업인의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청년임업인의 육성 및 지원계획) 군수는 청년임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임업인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임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임업인의 임업기반 및 임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임업인에 대한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임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6. 3. 4.]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경기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6. 3. 4.]

## 제6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제6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2026. 3. 4.>
1. 임업관계자의 산림자원의 유지ㆍ증진을 위한 사업
2. 임업관계자의 임산물의 채취ㆍ재배ㆍ상품개발ㆍ판매 등의 지원사업
3. 청년임업인의 산촌 정착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1.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축제 등) 개최 지원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5.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6. 3. 4.]

##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6. 3. 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6. 3. 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군수는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제2항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며,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4. 12. 31)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조례 제8조에 따른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2.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 대책회의

## 제302조

제3조의2 삭 제 <2021. 12. 29.>

## 제4조(수당 및 자문료)

제4조(수당 및 자문료)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수당 및 자문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문료 : 월 3회 째 자문부터 건당 10만원(개정 2014. 12. 31) 
2. 입법ㆍ법률고문 수당 : 월 30만원 
3. 회의참석 수당 : 10만원 
② 제1항제1호의 자문료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을 명시하고 대응 방안 등 구체적으로 회신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4. 12. 31) 
③ 제1항제2호의 입법ㆍ법률고문 수당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겸임하는 경우에도 월 30만원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자문내용ㆍ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2. 특수시책으로 일정기간동안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 제5조(소송비용 등)

제5조(소송비용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1. 9. 2., 2021. 12. 29.> 
1. 승소사례금 
가. 100퍼센트 승소 : 조례 제10조제1항의 소송비용(이하 “착수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150 
나. 60퍼센트 승소 : 착수금의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다. 화해의 성립인낙(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포함한다) : 착수금의 100분의 50 
라. 소취하(쌍방 소취하, 소취하 간주는 포함하되, 조건부 소취하,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 착수금의 100분의 50 
2.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등 : 실제 비용에 들어간 비용 
3. 출장비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의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개정 2014. 12. 31., 2021. 12. 29.> 
1. 청구서 
2. 소가증명원 등 소가를 알 수 있는 서류 
3. 판결문, 소취하서, 사건 확정증명원 등 사건의 종결을 알 수 있는 서류 
4. 납부 영수증

## 제6조(부가가치세)

제6조(부가가치세) 군수는 입법ㆍ법률고문 수당 및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제7조(자문자료 관리)

제7조(자문자료 관리) 법무담당 부서는 자문자료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6-01-01

#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말한다.
2.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대체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상근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8. “지역화폐”란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의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의 지급)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입영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입영통지일로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대상자(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위임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군수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군수는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문자,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경우

##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3 / 시행일자: 2020-09-23

#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양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 시 이를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9. 23.>

##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개정 2020. 9. 23.>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군수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 
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 
2.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개정 2020. 9. 23.>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훼손·파손 등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범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9. 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5-17

#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연경관기본계획ㆍ자연경관보전지역지정 공고)

제2조(자연경관기본계획ㆍ자연경관보전지역지정 공고)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2항제1호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장소
2. 주민의 의견제출 기간ㆍ방법 및 장소
3.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조례 제5조제3항의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의 추진시책의 내용수정 및 보완을 말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의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

## 제4조(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

제4조(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3.>
1.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ㆍ하천ㆍ호수ㆍ늪 등이 훼손될 경우에 환경피해가 있거나 아름답고 훌륭한 풍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2. 역사적ㆍ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
3.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제5조(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한다.
1. 입목벌채(입목의 육림을 위한 솎아베기와 골라베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가사업 또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의 양평군 자연경관심의 위원회의 심의(이하 “자연경관심의”라 한다)를 거쳐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할 수 있다.

## 제6조(자연경관 검토대상)

제6조(자연경관 검토대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검토대상 개발사업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자연경관심의)

제7조(자연경관심의) 
① 제6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의 처리기간은 민원서류 접수일부터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자연경관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서면심의
가. 사업계획서의 자연경관기본계획과의 적합 여부
나.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직접ㆍ간접ㆍ계절적 영향을 포함한다)의 예측
다. 경관 훼손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의 적정성 및 대안 선정의 타당성
2. 현장심의(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점적심의 :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앞면ㆍ양쪽의 측면ㆍ뒷면의 4개 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되, 500미터 내외의 근경(近景), 1킬로미터 내외의 중경(中景), 2킬로미터 이상의 원경(遠景)으로 구분하여 평가(조망지점의 선정은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참고하여 선택한다)
나. 면적심의 :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지역ㆍ취락지역ㆍ관광지, 학교ㆍ공공시설 등 집단시설 또는 언덕ㆍ능선에서 가목에 따라 눈으로 보는 정도로 경관을 평가
다. 동적심의 :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국도ㆍ지방도ㆍ군도 등 노선별 이동 상황에서 평가

## 제8조(자연경관심의 결과 통지)

제8조(자연경관심의 결과 통지) 조례 제11조에 따른 양평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결과를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허가ㆍ인가ㆍ승인
가. 자연경관기본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경관의 적절한 보전 대책이 마련되어 해당 사업시행에 이의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의 권고ㆍ조언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경관의 보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ㆍ높이ㆍ형태ㆍ위치의 변경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자연경관심의 및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양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0.>

## 제102조(기본방향)

제1조의2(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9.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0.>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양평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써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와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23. 9. 20.]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제목개정 2023. 9. 20.]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 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9. 20.]

##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0.>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0.>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양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0.>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양평군 특성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재활용시설의 설치와 운영
4. 재활용에 관한 홍보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형폐기물의 종류)

제5조(대형폐기물의 종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품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4. 7. 10.]

## 제6조(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제6조(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른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은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4. 7. 10.]

## 제7조(재활용 홍보)

제7조(재활용 홍보)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양평군 양평자원순환센터에 설치한 재활용선별시설의 견학 및 체험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재활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이 경우 방문편의를 위한 버스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선별시설을 방문하는 주민 및 단체 등에 재활용 실천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양평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 등의 지원)

제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실비, 야식비 등 
5. 자율방범대원의 체력단련과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자율방범연합대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등)

제5조(지도 및 감독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보조금 집행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법 제1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및 축소)

제6조(지원 중단 및 축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자율방범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 등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12., 2021. 9. 27.>
1.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양평군 관할구역의 지역을 말한다.
2. “특구계획”이란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3. 삭제 <2021. 9. 27.>
4. “특화사업”이란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삭제 <2021. 9. 27.>

## 제3조(특구지역)

제3조(특구지역) 특구지역은 양평읍, 양서면, 옥천면, 개군면 일원으로 그 위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과 같다. <개정 2018. 3. 12.>

## 제4조(대외적 명칭표시)

제4조(대외적 명칭표시) 특구의 대외적 명칭은 “양평 자전거 레저특구”로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1. 9. 27.>

## 제6조

제6조 삭제 <2021. 9. 27.>

## 제7조

제7조 삭제 <2021. 9. 27.>

## 제8조(특화사업 운영)

제8조(특화사업 운영)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②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도비·군비 및 민자 부담금으로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게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 행정적 지원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1. 관련 법인
2. 법령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관련 단체·협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 및 필요한 자문에 응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 특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2. 특화사업 추진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구 운영성과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구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5., 2020. 12. 23., 2022. 11. 9.>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학계 및 자전거 레저 관련 전문가,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특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 및 의결)

제12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각각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9. 27.>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위원 수당 등)

제14조(위원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