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남양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양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방안 
3.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대 방안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6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 
5. 이스포츠의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이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이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남양주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이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웃사촌상인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이웃사촌상인회”란 소상공인 30명 이상을 회원으로 보유한 단체로서 이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웃사촌상인회의 책무)

제4조(이웃사촌상인회의 책무) 이웃사촌상인회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남양주시의 지역경제발전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웃사촌상인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웃사촌 상인회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2.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3.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이웃사촌상인회 지정 신청)

제7조(이웃사촌상인회 지정 신청) 
①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그 대표자를 선정하여 단체의 구성원인 30명 이상 소상공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지정신청서, 회원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이사회 명단, 고유번호증, 단체명의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웃사촌상인회 지정 등)

제8조(이웃사촌상인회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할 수 있다.
1. 같은 읍면동을 경제활동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 30명 이상 또는 남양주시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상공인 50명 이상의 단체일 것
2. 이웃사촌상인회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
② 시장은 상인회 중복 가입, 휴·폐업 등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지 확인 후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지 제2호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2.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3.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사업
4. 지역단체 및 다른 지역의 상인회·조합 등과 협력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이웃사촌상인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웃사촌상인회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자부담 능력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사업의 적합성, 지원액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실효성,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웃사촌상인회의 지원에 관하여는「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 제10조(이웃사촌상인회 지정 취소)

제10조(이웃사촌상인회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웃사촌상인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이웃사촌상인회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갈등이나 민원이 초래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이웃사촌상인회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1조(사업평가 및 포상)

제11조(사업평가 및 포상)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이웃사촌상인회를 지원한 때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이웃사촌상인회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양주시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남양주시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데 필요한 인식개선, 인공지능윤리 및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와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산업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투자계획
3. 인공지능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ㆍ이용을 위한 인공지능윤리 준수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인공지능(AI)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기술의 오남용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의 발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2. 인공지능 기반 공모사업 또는 시범사업
3. 인공지능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
4. 올바른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윤리 교육 및 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인공지능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남양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 창달을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받아들이는 여러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인문교육의 지원 등)

제5조(인문교육의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관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5. 12.>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공헌을 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남양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능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인성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육대상)

제5조(교육대상)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 및 아동·청소년의 인성을 위한 부모 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4.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이나 기관·단체에게「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재육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의 위치는 별표로 정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다양한 교육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진로교육”이란 학생 자신이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취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을 포함하는 진로와 관련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직업체험”이란 직업인과 대화·견학·체험을 하거나 캠프나 특강, 가상직업체험을 통하여 체험을 하는 모든 직업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진로교육정보와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인재양성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시 관내에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③ 지원센터는 학생들에게 진로교육, 직업체험 등과 관련된 교육정보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등)

제5조(기능 등)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인성, 적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지역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네트워크 구성·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센터, 학교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10:00 ∼ 20:00 
2. 토·일요일 10:00 ∼ 18:00 
② 시장은 프로그램, 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라 제1항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휴관)

제8조(휴관)  
① 지원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2.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②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지원센터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과 관련한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10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제10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교육지원에 관한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당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기증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5> 
  1.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5.3.> 
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5.3.> 
3. “장기이식등록기관”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8.5.3.> 
4.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 할 때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3., 2025.7.9.> 
5.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조직 및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3., 2025.7.9.> 
6.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란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및 동부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하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24.12.2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5.7.9.>

## 제6조

제6조 삭제 <2025.7.9.>

## 제7조

제7조 삭제 <2025.7.9.>

## 제8조

제8조 삭제 <2025.7.9.>

## 제9조

제9조 삭제 <2025.7.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7.9.>

## 제11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제11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12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 및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9.>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의 감면 
3. 삭제 <2025.7.9.> 
4. 삭제 <2018.5.3.> 
② 삭제 <2018.5.3.> 
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등)

제5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관리 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ㆍ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공간 조성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비의 보조)

제6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시행령 제17조 및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남양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남양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 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 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취업지원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일자리 영향 평가)

제7조(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남양주 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 5.12.)

##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에게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센터”란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알선, 취업 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직업상담사”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남양주시 일자리센터의 명칭은 남양주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취업 교육 등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알선 및 교육 지원
3.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홍보활동
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항

## 제6조(상담창구 및 직업상담사 배치 등)

제6조(상담창구 및 직업상담사 배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 상담 지원을 위하여 각 읍면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창구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 절차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목적에 맞게 수행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
5.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해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자 선정 당시의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 내용에 규정된 위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취업 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하여 다른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구인ㆍ구직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의 인사, 노무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에 대한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배려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위기임산부”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 대상자는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저출생 극복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 및 배려)

제6조(지원 및 배려) 
① 시장은 임산부에 대한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배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2. 임산부 의료비 지원
3. 임산부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및 관리
4.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위기임산부 지원
6.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7. 남양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임산부 본인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경우로 한정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다.

## 제7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제7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시장은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임산부의 날)

제8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책자 및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0조(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남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차량”이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남양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등으로 한다.

##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시장은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