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해마다 수립하는 지침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생산·유통·판매 등에 관하여 본사나 대리점 또는 판매소 등의 시설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기관)

제4조(적용대상기관)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 제0조

제2장 녹색제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구매의무 등

## 제5조(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제5조(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에서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매의무)

제6조(구매의무)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이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와 이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구매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 제602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다.

## 제7조(구매예외)

제7조(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16.12.20.>
2. <삭제 2016.12.20.>
3. <삭제 2016.12.20.>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해운대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구매실적)

제9조(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 제11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11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지원

## 제12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2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

## 제14조(설치 및 기능)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둔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 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에 소재하는 녹색제품 생산·유통 및 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12. 12.>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5조(정보제공)

제15조(정보제공)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생산의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구청장은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