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2.“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1. 상호 또는 법인변경
2. 시설변경이 없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
3. 설비의 증설 없이 노후화 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 제4조(허가기준 등)

제4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4.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

제4조(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시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및 홍보)

제7조(실태조사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사고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예방 및 충돌 저감대책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진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교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 목표 및 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6.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등에 통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 
2.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제작한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통학안전을 위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사업 
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7-06 / 시행일자: 2012-07-06

#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공원은 진주시 삼계로 531에 둔다.<개정 2012.7.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2.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제공
3. 시설물, 교육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공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주시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과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1. 전시관, 토론실, 영상교육관 등 실내교육관
2. 교통안전표지판, 골목길, 육교, 인도, 차도, 횡단보도, 신호등, 자전거 광장
및 도로 등 실외교육시설
3. 인라인스케이트장, 스케이트파크 등 청소년 놀이시설
4. 파고라, 벤치, 주차장 등 편의시설
5. 관리사무실, 양호실, 방송실, 자료실, 창고, 기타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공원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공원중 어린이교통공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시장의 시설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개인이용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이용시간내에  
상시 개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이용신청은 이용개시 5일전까지 이용일시, 이용
단체명, 이용인원, 연락처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
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설이용 신청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시설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공원이용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장구(헬멧, 보호대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인라인 스케이트 시설 바닥에 눈 또는 비로 인하여 젖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
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공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인정되는 자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기타 시설이용에 부적합한자로 인정되는 자

## 제11조(휴관일)

제11조(휴관일) 시장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시장은 공원의 원만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3조(세입)

제13조(세입) 공원운영에 따른 임대료, 기타 수입금은 진주시 도시교통사업 특별
회계 세입으로 한다.

## 제14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진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관리하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진주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교통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지원)

제6조(교통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란색 횡단보도를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명확히 표시하여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범위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적절한 높이의 방호 울타리 및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교통안전시설 등의 유지보수)

제7조(교통안전시설 등의 유지보수)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설이 손상되거나 파손된 경우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지보수 작업 시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하고, 교통 방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및 지원)

제8조(홍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란색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법인이나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이나 캠페인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 교통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기업 관련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본사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여성기업의 확인)

제4조(여성기업의 확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제6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시장은 시 및 소속 행정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하여야 하며, 지방공기업 및 출자 · 출연기관의 경우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권고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7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시 여성기업 우대
2.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성화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관련 사업 지원
2.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필요한 지원
3.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개발, 신기술 정보의 제공, 경영지도
4.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의 국내·외 경영 정보화 교육연수 지원
5. 여성기업의 제품전시회 등 판매촉진 지원
6. 기업에 자금지원 시 여성기업 우대
7.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대상 제외)

제9조(지원대상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활용)

제11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활용)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작성된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파악하여 여성기업 지원 시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여성기업 지원위원회)

제12조(여성기업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여성기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13조(여성기업 주간 행사)

제13조(여성기업 주간 행사)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유공자 포상)

제14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및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이나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린관광”이란 관광약자 등이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 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노령·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인해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열린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열린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진주시 열린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열린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열린관광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열린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열린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

제6조(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  
① 시장은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열린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2. 열린관광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열린관광을 위한 음식점·숙박시설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정비 
4. 열린관광 정보제공 및 안내 서비스 
5. 열린관광 전문인력 양성 
6. 열린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7.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개발 
8. 관광 활동 및 이동 편의 지원 
9. 관광·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 
10. 그 밖에 열린관광 환경 조성과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관광사업자, 관광약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참여 촉진)

제9조(자원봉사자 참여 촉진) 시장은 열린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따른 실비 지급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진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등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내(이하 “관내”라 한다) 산불 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진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불법 소각 방지 교육ㆍ홍보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
4. 영농부산물의 다양한 활용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관내 영농부산물 발생현황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 발생ㆍ처리량
2. 불법 소각 발생 건수 및 감소율
3. 파쇄장비 지원 및 활용 실적
4. 교육 참여도 및 홍보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제7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영농부산물 파쇄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파쇄 처리를 지원하는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취약계층, 고령 농업인에게 우선하여 파쇄지원단을 지원한다.
③ 파쇄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신속한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컬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

제4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발생량ㆍ수거량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 현황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 집하시설,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설치와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며,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제8962부대를 포함, 제8962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진주시(이하“시”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진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진주시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진주시 예산성과금의 심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을 가져와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진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 우주항공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11.> 
1. 진주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4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예산, 회계, 지방세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성과금 심사가 있을 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7., 2022.5.10.>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4. 4,  2017. 7. 1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도비 보조금 
7.  <삭제 2017. 7. 17.>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 7. 17.> 
1.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 12. 20>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3.4.4, 2017. 7. 17.>

## 제6조(기금운용 계획)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매 연도 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 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1.1.3, 2014.10.15, 2017. 7. 17., 2023.4.5.>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 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결산)

제8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 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19.>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