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사정원 및 인원배정)

제2조(입사정원 및 인원배정)  
① 입사생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학사의 증·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입사생 선발 시 남·여 및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자와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철원학사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 제3조(입사기간)

제3조(입사기간) 입사생의 재사기간은 선발 해당연도 입사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로 하며 학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제4조(입사생의 자격 제한)

제4조(입사생의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처분을 받은 사람 
2. 삭제 <개정 2017.12.11.> 
3. 재입사생의 경우 입사기간 중 “철원군 학사 입사생 수칙”에 따른 2차 경고처분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사람 
4. 그밖에 위원회에서 입사생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사람

## 제5조(입사생 선발)

제5조(입사생 선발)  
① 입사생 선발은 신규입사생과 재입사생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②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원까지 선발한다. 
1. 입사생은 신입생·재학생, 남·여로 각각 구분하여 선발한다. 
2. 선발방법은 학업성적 60퍼센트와 생활정도 40퍼센트를 합산한 점수로 하며, 세부적인 평정대상 및 평정방법은 별표 1, 2와 같다. <개정 2017.12.11.> 
3. 입사생 선발 시 가산점 배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삭제 <개정 2017.12.11.> 
④ 그 밖의 입사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6조(입사신청)

제6조(입사신청)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사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복학예정자는 복학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가. 신입생은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단, 대입검정고시에 의한 합격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나. 재학생·휴학생은 직전학년 2개 학기 성적증명서(단,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분) 1부 
4. 주민등록등본(최근 3년간 주소이력 포함)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국가유공자,「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2항의 장애인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한국장학재단 발급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1부 <개정 2022. 12. 14.>

## 제7조(예비후보자 유효기간 등)

제7조(예비후보자 유효기간 등)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지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입사기간으로 한다.

##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은 매년 2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입사 포기자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선발한다. 
②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작성하여 홍보하고 군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입사생 발표 및 등록)

제9조(입사생 발표 및 등록)  
① 위원회를 거쳐 선발된 입사생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한다. 
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한다. 
③ 입사등록 시에는 학사 입사생 수칙에 따른 소정의 등록관련 서류(등록원서, 서약서, 건강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입사생 부담금)

제10조(입사생 부담금)  
① 입사생 부담금은 군의 재정 능력과 학사의 운영경비를 감안하여 철원학사운영심의위원회 매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사용료는 입사 전 고지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퇴사)

제11조(퇴사)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입사원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하였을 경우 
3. ‘학사 입사생 수칙’에서 규정한 퇴사 사유에 해당할 경우

## 제12조(학사 입사생 수칙)

제12조(학사 입사생 수칙) 학사내의 질서 유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사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철원군 학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학사의 명칭은 철원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각각 설치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설치하는 학사(이하 “철원학사(노원)”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83-28 및 683-29에 두며, 강원도 춘천시에 설치하는 학사(이하 “철원학사(춘천)”이라 한다)는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74-4에 둔다. <개정 2017.04.10., 2023. 6. 2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사생 학업 지원을 위한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 생활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 후생복지를 위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학사는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직접 운영한다. 다만, 전기ㆍ소방 등 안전관리분야에서는 부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사생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학사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학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을 근무하게 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철원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학사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당연직위원으로는 인재육성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으로는 철원군의회 의원, 철원군 및 유관 기관 공무원, 대학교수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인재육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주무부서 담당이 된다. <개정 2021.02.03.>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04.10.>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사 입사생 모집과 선발에 관한 사항 
2. 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입사생의 자격)

제7조(입사생의 자격)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재학·휴학중인 학생으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철원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7.04.10., 2023. 6. 28.> 
1. 철원학사(노원) : 수도권 소재 대학교(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2. 철원학사(춘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대학교 
③ 제1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4.10.>

## 제8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8조(지원 및 재정운영) 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비 및 입사생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9조(입사생 부담금)

제9조(입사생 부담금) 군수는 학사 입사생으로부터 학사의 유지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입사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학사 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재산,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철원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9 / 시행일자: 2024-11-19

#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읍ㆍ면ㆍ동 분회 및 각 경로당과 부설기관인 노인대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비용의 보조)

제4조(비용의 보조)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필요한 사항
5.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필요한 사항
7. 노인회 조직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지원)

제5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지원)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회에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회의 활동으로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사업 등)

제2조(지원 사업 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인력 등 지원)

제3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주민자치”란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수행하는 주민자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4.27.>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4.27.>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4.27.>
1. 주민자치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2.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운영
3. 주민자치 사업 발굴 및 현장지원
4. 마을기록사업 계획수립 및 지원
5. 주민자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7.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주민자치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5조(재원조성)

제5조(재원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시설 등의 위탁)

제6조(시설 등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재단의 사업)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생산 체계 구축
2. 학교급식·공공급식 지역먹거리 지원
3. 농산물 생산자 육성
4. 직매장·가공센터·농가식당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판로 확대
5.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추진
6. 춘천 먹거리 인증 농가 관리
7. 지역농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8. 농업인·소비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 강화 지원
9. 농업생산 및 유통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10.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재원조성)

제4조(재원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춘천시의 출연금 또는 그 밖의 자체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5조(시설 등의 위탁)

제5조(시설 등의 위탁) 시장은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춘천레저ㆍ태권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레저스포츠 및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하는 춘천레저ㆍ태권도조직위원회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춘천시민의 심신 단련과 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춘천레저ㆍ태권도조직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① 춘천레저ㆍ태권도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춘천국제레저대회 및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2. 대회와 관련된 각종 문화ㆍ예술행사 추진
3. 대회와 관련된 국내외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사업
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
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관련된 사업
6.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위탁한 사업
7.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조직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조직위원회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ㆍ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계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다양한 먹거리 개발 및 소비 다각화를 통해 식품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기능)

제2조(위치 및 기능)  
①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이하 “복합문화공간”이라 한다)은 춘천시 영서로 2571(근화동) 일원에 둔다. 
② 복합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춘천의 먹거리와 관련된 식품산업(「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창업 공간 제공 
2. 시민 생활 편익 증진 및 문화 공연 공간 제공 
3. 먹거리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 증대 공간 제공 
4.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 먹거리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에서 제2조 각 호와 관련된 활동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4조(운영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복합문화공간 내 입주자의 선정, 사용허가 및 계약 체결ㆍ이행 
2. 복합문화공간 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3. 복합문화공간 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 
4.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체험ㆍ홍보ㆍ행사ㆍ전시 등 지원 사무 
5. 그 밖에 복합문화공간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 제5조(운영지원센터의 위탁)

제5조(운영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무를 전문성이 인정되는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6-11

#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춘천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춘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춘천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4.2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춘천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춘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경비의 지원 등)

제5조(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의 지역문화 사업의 추진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2.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연금

## 제6조(부설 연구소의 설립 등)

제6조(부설 연구소의 설립 등) 문화원장은 춘천 고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법 제8조에 명시된 사업 중 일부를 중점으로 수행하는 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제1항의 재산과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파견 직원은 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9조(회계관리 등)

제9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0조(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9 / 시행일자: 2024-11-19

# 춘천미래동행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 및 노인의 맞춤형 생애 재설계와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미래동행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 및 노인”이란 50세 이상의 춘천시민을 말한다. <개정 2024.11.19.>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춘천미래동행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11.19.> 
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신중년 및 노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책 연구·제안, 중장기계획 수립 
2. 기초조사, 통합정보 구축 및 제공 
3. 사회공헌사업 및 일자리 모델 발굴, 신규사업 개발·시행 
4. 사회참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6. 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및 평가·환류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5조(재원조성)

제5조(재원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시설 등의 위탁)

제6조(시설 등의 위탁) 춘천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의 위ㆍ수탁)

제2조(업무의 위ㆍ수탁)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장과 운영대행사의 위ㆍ수탁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하여야 한다.

##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의 협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행점이 제출하는 상품권 운용실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가맹점의 등록 신청서 등)

제4조(가맹점의 등록 신청서 등)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서 및 변경(취소)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가맹점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상품권의 훼손 등)

제5조(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환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종이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재발급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 전자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개정 2024.3.7.>

## 제6조(상품권의 판매 및 수수료 등)

제6조(상품권의 판매 및 수수료 등) 
①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인증ㆍ구매로 갈음한다.
② 개인이 구매할 경우 14세 이상만 구매가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리자가 구매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7.>
③ 시장이 운영대행사와 대행점(이하 “운영대행사등”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상품권 판매ㆍ환전 수수료는 상품권 대행 협약으로 정한다.
④ 운영대행사등은 판매ㆍ환전 등 수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대행사등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상품권 환전절차 등)

제7조(상품권 환전절차 등) 
① 가맹점이 환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운영대행사등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대행협약에 따라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상품권이 결제된 날을 환전 청구된 날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금 지급기한은 청구된 다음 날까지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29.]

## 제702조(상품권 환전 한도)

제7조의2(상품권 환전 한도) 
① 개별가맹점의 종이상품권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100분의 60까지 환전 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개별가맹점 한도의 총합으로 한다.
③ 종이상품권의 환전 한도를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할인 등으로 상품권이 대량유통될 때에는 승인 기간을 따로 정하여 월 최대한도의 6배의 범위에서 상향 승인할 수 있으며,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부정 유통의 우려가 없는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7.>
⑤ 전자상품권에 대해서는 환전 한도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29.]

## 제8조(종이상품권의 관리와 폐기)

제8조(종이상품권의 관리와 폐기) 
① 운영대행사등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된 종이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등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 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되, 보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 제9조(관리시스템 운영)

제9조(관리시스템 운영) 운영대행사등은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상품권 발행 관리)

제10조(상품권 발행 관리) 
① 시장은 상품권 발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내역을 관리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고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개정 2024.3.7.>
②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 추 진과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1인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정책의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 
3.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필요한 사항 
4.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의 생활실태 또는 정책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ㆍ상담ㆍ교육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사업 
2. 위기상황 대처와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사업 
3. 건강ㆍ식생활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춘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춘천시의회
다. 「춘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폐기물 줄이기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태조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이를 통해 친환경 생활문화가 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실태점검)

제7조(실태점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협조)

제8조(업무의 협조) 
①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추진사업)

제9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 기관ㆍ단체 및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약의 체결)

제10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관내 기관ㆍ단체 등과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 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춘천시 春1000인 천원나눔 계좌갖기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가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춘천시 春1000인 천원나눔 계좌갖기 범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이란 춘천시 공공복지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쓰일 재원 마련을 위하여 춘천시민이 1계좌 천원 단위의 기부계좌를 갖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범시민운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협약)

제4조(업무협약) 시장은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및 기관ㆍ단체와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 제5조(모금방법 및 지원ㆍ배분)

제5조(모금방법 및 지원ㆍ배분)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을 통한 기부금의 모집 및 지원·배분에 관하여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다.

## 제6조(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연계 등)

제6조(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연계 등)  
① 시장은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을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연차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사업평가 및 활성화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법인 및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압가스 냉동제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춘천시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 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를 말한다.
2. “살처분 참여자 등”이란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의 참여, 목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대책의 수립)

제4조(대책의 수립)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 지원)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 지원) 
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ㆍ심리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처분 참여자 등(심리검사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심리적ㆍ정신적 변화 및 증상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2.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3. 그 밖에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