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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18.8.1.>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영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18.4.30, 18.8.1, 18.1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교통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관련 단체 대표 
2.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1.05.3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영동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주차구획 표시가 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영동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주차규모가 1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정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주차대수 150대당 한 면 이상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③ 우선주차구역은 별표에 따라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과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우호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선진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도시”란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 상호간에 인적·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우호교류협력”이란 제2호에 따른 자매결연 이전 단계의 협력관계로 군과 국내·외 도시 간의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과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의 대상기준)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의 대상기준)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았을 경우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과 교류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경제,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의회, 관내 기관·단체 및 주민,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 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사전교류를 할 때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6조(의회의결)

제6조(의회의결)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동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7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제1항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합의문을 2부 작성하고 서명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교류협력 사업)

제8조(교류협력 사업)  
① 군수는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 
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3.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4.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5. 그 밖에 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공동 관심사항 등 
② 군수는 자매결연, 우호교류협력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업무 관련부서에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부분 교류지원)

제9조(민간부분 교류지원) 군수는 주민, 언론인, 각급 기관, 사회단체, 학교 등 민간부분에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상호 간 인력파견·양성 
2.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상호 간 교육, 국내·외 연수 등 
3.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 
4. 교류협력 도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가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제11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교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 
②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영동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영동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5년마다 영동군 국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5. 국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효과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군수는 군의 국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2.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3. 전통국악의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학술·홍보·사업
4.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5. 국악 경연대회, 국악 관련 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
6.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7.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8. 국악기의 지역특산품 지정·육성 및 품질 인증에 관한 사업
9. 국악 연계관광 및 국악마을 조성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국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보급 및 이용촉진)

제8조(보급 및 이용촉진) 군수는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단체의 육성·지원)

제9조(단체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하며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문화사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10-28 / 시행일자: 2011-10-28

#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장 교부)

제2조(위촉장 교부)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다음부터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
장을 교부한다.

##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다음부터 “위원
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신
청서(다음부터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접
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서의 보완)

제4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기간
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2항의 보완요구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
직권으로 신청서를 반려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제5조(조사 및 자료제출 등)

제5조(조사 및 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를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
료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철회)

제6조(신청의 철회)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청내용을 철회
할 경우에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신분증명서 휴대)

제7조(신분증명서 휴대)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 등을 실시할 경
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
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시 관계전문가ㆍ공무원ㆍ
신청인ㆍ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서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보내주어야 한다 .

## 제9조(의결서)

제9조(의결서)  
① 위원회가 고충민원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한다.

## 제10조(처리결과 통지 등)

제10조(처리결과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결과통
지서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부서의 장에게 시정 권고 및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표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표명서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시정 권고 및 개선 요구사항이 불가능하다고 통보
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11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11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위원회에서 종결한 고충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반복
신청된 때에는 심의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고 직권으로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제1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을 다음연
도 2월 말까지 영동군수 및 영동군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영동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3조(관인)

제13조(관인) 위원회에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관
리규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인을 사용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는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

제2조(관할)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군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개정 12.07.05>

## 제3조(위원회의 의무)

제3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군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개정 12.07.05>

## 제4조(군의 의무)

제4조(군의 의무)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와 영동군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2.07.0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 및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집단고충민원의 중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12.07.05>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개정 12.07.05>

## 제6조(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제6조(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12.07.05>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2.07.05>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2.07.0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2.07.05>

## 제9조(사무기구)

제9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의 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독립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기획감사과에서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18.4.30, 19.3.25, 21.5.31, 2023.8.7.> 
②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③ 제1항의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으로 정한다. <개정 12.07.05>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보칙

## 제12조(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제12조(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① 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군수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련기관 협의회)

제13조(관련기관 협의회) 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4조(인사상 우대 등)

제14조(인사상 우대 등)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경력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15조(활동비 등)

제15조(활동비 등)  
① 군수는 위원회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05.31.>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영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영동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영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계약으로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과 군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군 또는 보험기관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이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동군 군민장 및 군청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람과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 구분)

제2조(장례 구분) 이 조례 따른 장례는 영동군민장(다음부터 “군민장”이라 한다)과 영동군청장(다음부터 “군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제3조(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

제3조(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 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는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영동군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4조(군민장 대상자)

제4조(군민장 대상자) 군민장은 재해·재난 복구 활동, 문화·체육 및 봉사 활동 등의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군청장 대상자)

제5조(군청장 대상자) 군청장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영동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와 「영동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7.>

## 제6조(대상자 결정)

제6조(대상자 결정) 군민장·군청장 대상자는 영동군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 또는 영동군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제7조에 따른 영동군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군민장·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영동군 장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민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8.4.30, 2023.8.7.> 
1. 영동군의회 의장 
2. 영동군의회 의원 1명(의회 추천) 
3. 영동문화원장 
4. 영동군 이장협의회장 
5. 영동군 주민자치협의회장 
6.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장 
7. 국악문화예술과장 
8. 행정과장 
9. 재난안전과장 
② 군청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각 과장·소장과 직원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5.31, 2023.8.7.>

## 제9조(위원회 관장사항)

제9조(위원회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망자의 군민장·군청장 대상여부 결정 
2. 장례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장례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사항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장례 공고)

제13조(장례 공고) 군민장 또는 군청장 위원회가 구성되면 군 홈페이지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 제14조(장례 비용)

제14조(장례 비용) 군민장·군청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2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기타)

제15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영동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21.5.31.>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5.31.>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31.]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5.31.>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31.>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전문개정 2021.5.31.]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영동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18.4.30.>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동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영동군 군세(다음부터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세의 수납)

제3조(군세의 수납)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4.5.7.>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7.>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영동군 군정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 군정자문단을 둔다. 
  1. 군정방향의 건의 
2. 주요 정책 및 시책의 제안 
3.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 및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건의 및 제안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군정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30명 이내의 군민자문단과 20명 이내의 정책자문단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군민자문단)

제4조(군민자문단) 군민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단체 등의 대표 
2.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이 있는 사람

## 제5조(정책자문단)

제5조(정책자문단)  
① 정책자문단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연구소 등에 근무하면서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군수는 특정 사안 발생으로 기존에 위촉한 사람으로 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시로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분과운영)

제6조(분과운영)  
① 군정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정자문단에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분과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군정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정책자문단은 회의와 관계없이 군수가 자문을 의뢰한 때에는 자문에 응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군정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8.7.>

## 제9조(자문료)

제9조(자문료)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책자문단이 자문에 응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역량강화)

제10조(역량강화) 군수는 군정자문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협조 등)

제11조(자료협조 등) 군정자문단은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자료제출 요구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설ㆍ강화규제의 심사)

제2조(신설ㆍ강화규제의 심사)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 제3조(개선권고 등)

제3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 강화 및 존속기간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제1항제4호의 처리기한 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②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증 시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조례 제8조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 제5조(규제개혁의 점검ㆍ평가 등)

제5조(규제개혁의 점검ㆍ평가 등) 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5호에 따라 규제개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ㆍ점검사항, 일자, 점검자 인적사항 등을 점검ㆍ평가 대상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7조(규제의 등록)

제7조(규제의 등록) 영동군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등록하고,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5. 규제의 존속 기한 
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  
① 규제신고센터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및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혁 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