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7-27 / 시행일자: 2012-07-27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차별금지’라 함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④ ‘장애인 인권보장’이라 함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정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와 정책 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4.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대해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5. 장애인인권 침해 및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와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국제 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6.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구· 동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③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9 / 시행일자: 2026-01-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이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맞춤 이ㆍ미용 장비를 갖춘 시설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복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에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대상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운영에 따른 이용대상 등은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이ㆍ미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 사업자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경우,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0조의2 및「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발달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장애인 복지위원회 자문·심의)

제8조(장애인 복지위원회 자문·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1.>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휠체어 등"이란「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보조기구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사회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 동자치회관, 지하철역사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4., 2023. 2. 1.>

## 제5조(수리비용 지원)

제5조(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②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 2. 1.> 
④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수리업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증빙서류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 
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의 신청서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 
③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의 해지 등)

제7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2. 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2 / 시행일자: 2021-11-0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등 보호자”란 장애인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등과 함께 공연장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연장등에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최적관람석의 관리)

제5조(최적관람석의 관리) ①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②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등 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등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등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구청장은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

제8조(민간운영시설)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관내 공연장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을 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다른 법규 또는「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9. 6. 28.>
1. 심한 장애 : 150만원 이내
2. 심하지 않은 장애 : 120만원 이내
3. 삭제 <2019. 6. 28.>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되,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01 / 시행일자: 2013-10-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활동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장기간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직업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의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 고용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고용기업 지원)

제8조(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3.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4.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 제9조(경비보조)

제9조(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 등 타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용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초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12. 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 라 한다)의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2. 29.>
1. 장애인복지증진 방향제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1. 장애인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31.>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또는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과 장애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31.>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이란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의 장려)

제3조(장애인체육의 장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초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서초구 주민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 한다.

## 제5조(장애인체육교실)

제5조(장애인체육교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 체육활동 교육
2.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제6조(장애인체육활성화계획 등)

제6조(장애인체육활성화계획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장애인체육활성화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체육단체와 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및 확충
4.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및 체육캠프 운영
5. 장애인체육 행사개최 및 국내·외 행사참가 지원
6.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지역 교육지원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체육단체의 협력사업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체육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활성화계획 수립 시에는 장애인체육단체, 동호인조직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02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제7조의2(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제3항에 따라 서초구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