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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6 / 시행일자: 2022-02-16

#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부산브랜드 신발을 무상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발산업 육성과 학생 복지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부산브랜드 신발”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신발 생산업체에서 제조·판매하는 신발을 말한다.
3. “학생신발”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신는 신발로써 부산브랜드 신발을 말한다.
4. “신발구입비”란 학생신발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생신발 무상지원에 관한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생신발 무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신발 무상 지원사업 추진 시 부산브랜드 신발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학생신발 무상지원을 받는 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난민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학생신발 무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산브랜드 신발구입비 지원
2. 부산브랜드 신발 홍보
3.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마다 신발구입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학생신발 무상지원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학생신발무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자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신발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가 심의·자문하는 경우 심의·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구성 시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자(교육청, 학부모대표 등)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학생신발 무상 지원사업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생신발 무상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생신발 종류 및 지원 횟수, 브랜드, 금액 등에 관한 사항
4. 학생신발 무상 지원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학생신발 무상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과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부산브랜드 학생신발 제품 및 무상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생신발 무상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시 소재 신발업체 및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등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9 / 시행일자: 2019-05-29

#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 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여야 한다. 
② 시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과 그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에 따른 사항 
6.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 
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제6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시장은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7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수어통역 지원 등)

제8조(수어통역 지원 등)  
① 시장은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등)

제9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부산광역시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어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인등과 가족의 상담 및 사례 관리 
2. 한국수어통역사 지원 및 영상전화기 지원 사업 
3.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한국수어 교육·보급 사업 및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한국수어 홍보)

제10조(한국수어 홍보) 시장은 시의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념행사 등)

제11조(기념행사 등) 시장은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교육·보급 사업 및 인식 개선 사업 
2. 수어통역 지원 사업 
3.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 
4.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 등)

제15조(포상 등)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와 그 산하조직(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자유민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31 / 시행일자: 2017-05-31

#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 조형물 설치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등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장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04 / 시행일자: 2017-02-05

#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2 / 시행일자: 2016-12-03

# 부산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하며 개량한복을 포함한다. 
2.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가 설치·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공원 등을 말한다. 
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한복착용 권장)

제5조(한복착용 권장)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한복의 날 지정)

제6조(한복의 날 지정) 시장은 한복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한복착용 활성화 등)

제7조(한복착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행사에 시민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제8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육성 및 지원)

제9조(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착용의 육성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또는 한복착용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8 / 시행일자: 2016-06-08

#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 29, 2005. 2. 16>

## 제2조(위탁사업의 기능별 범위 등)

제2조(위탁사업의 기능별 범위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한센복지협회부산광역시지부(이하 "협회"라 한다)가 하여야 할 위탁사업의 기능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 29> 
  1. 한센환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하여  전문치료를 실시하고 발견된 신환자는 등록관리 치료하며,  이를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2. 이동진료반을 편성 운영하여 환자의 집단지와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는 방문하여 이동진료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입원시설을 설치하고  양성자, 한센반응환자, 후유증 및 병발증 질환자 또는 재가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단기적으로 입원가료 시키며  질병치료에 대한 환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4. 한센환자의 장애진료 및 물리치료등 장애예방을 위한 진료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5. 한센병에 대한  일반 대중계몽사업과 교육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6. 한센병관리는 전염병관리적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보건소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한센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회가 전문진료를 함으로써  병관리의 행정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의한다. <개정 2004. 1. 29>

## 제3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3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협회는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6, 2016. 6. 8>

## 제4조(사업보고)

제4조(사업보고)  
① 위탁운영지원사업에 따른 사업보고는 정부나 관리사업지침서에 명시된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완료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감염병인 한센병을 등록·관리함에 있어 한센병의 특수성을 고려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 29, 2005. 2. 16, 2012. 8. 8, 2023. 10. 11.>

##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04. 1. 29, 2012. 8. 8, 2023. 10. 11.>
1.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
3. 한센병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개정 2004. 1. 29>
5. 난치성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 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
6. 한센병환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강구 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
7. 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개정 2004. 1. 29, 2012. 8. 8>
8. 한센병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 사업 <개정 2023. 10. 11.>
9. 한센인(한센병에 걸린 자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를 말한다)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3. 10. 11.>
10. 그 밖에 한센병관리를 위한 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 2023. 10. 11.>

## 제3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

제3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센병관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2023. 10. 11.>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8231;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 10. 11.>

## 제4조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개정 2012. 8. 8>)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한센병의 진료 및 예방에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진료소를 설치&#8231;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의 사업 중 일부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시장은 이에 따른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 제5조(보고 및 통보)

제5조(보고 및 통보)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보건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0. 1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한의약 육성사업)

제5조(한의약 육성사업)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사업 
2.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3. 공공보건의료기관 내 한방‧양방 협진 시스템 운영 
4.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방 특화 상품의 개발 
5.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제6조(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등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의약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연구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에게 한의치매예방관리를 지원하여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발병을 억제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경도인지장애자”란 치매고위험군으로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며, 치매가 아닌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3. “한의치매예방관리”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에게 치매예방을 위한 한약 투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의 치매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치매예방을 위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의치매예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선별검사, 경도인지장애 검사 및 상담
2. 경도인지장애자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鍼灸) 및 약침 등 진료행위
3.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4. 한의치매예방관리 결과 분석 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치매예방관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한방치매예방관리 지원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안전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항공기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안전교육,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교육”이란 항공기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비상상황에 관한 지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체험을 말한다.
2. “항공안전교육시설”이란 항공안전교육과 항공기 재난 대응체험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와 이와 관련된 인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항공안전 인식제고 및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민 및 항공안전 관련 기관은 부산광역시의 항공안전 시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항공안전증진 시책)

제4조(항공안전증진 시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지원
2. 항공안전교육에 관한 지원
3.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4. 그 밖에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항공안전교육시설 지원)

제5조(항공안전교육시설 지원) 시장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교육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항공안전교육과 항공기 비상탈출 등 항공기 재난 대응 체험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 보유
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

제7조(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 시장은 시민의 항공안전 인식 제고 및 항공안전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항공안전 관련 전문연구기관, 대학, 한국공항공사, 소방재난본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항공안전증진 시책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부산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우주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항공우주산업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항공우주산업 전문인력양성 
3. 항공우주산업 기업의 창업지원, 육성 및 투자유치 
4.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 경연, 전시회·박람회·국제행사 등 개최, 참가 및 교류 지원 
5.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항노화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함은 물론 항노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노화(抗老化)”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방지·지연하거나 제어하여 노화현상을 지연·제어하고, 성인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행위를 말한다. 
2. “항노화산업”이란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거나 개선을 위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신성장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항노화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항노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4. 항노화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항노화사업의 지원)

제6조(항노화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3. 항노화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 
4. 항노화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1>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항노화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제8조(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시장은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25.>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항노화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항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6. 8, 2019. 1. 9, 2024. 6. 26.>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항노화산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지원센터의 설치)

제17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항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항노화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해마다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