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5, 2020.12.7., 2025. 11. 17.>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11. 5., 2020. 12. 7., 2023. 6. 30., 2025. 11. 17.>
1.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수익
6. 그 밖에 수입금
[시행일: 2023. 7. 1.] 제2조

## 제202조

제2조의2삭 제<2020.12.7.>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1.5.>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11.5.>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11.5.>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20.12.7.>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5.11.5.>
5.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 대여  <개정 2025. 11. 17.>
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5.11.5.>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5.11.5., 2020.12.7., 2025.11.17.>
②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11.5, 2020.12.7, 2025.11.17.>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5.11.5, 2020.12.7>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5.11.5.2020.12.7>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25.11.17.>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대여 및 상환)

제8조(대여 및 상환)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5천만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단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11.5.>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5.>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5.11.5.>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5.>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제9조(전세점포 임대지원)

제9조(전세점포 임대지원) 
[본조신설 2025.11.17.]
① 제3조제5호에 따른 전세점포 지원 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임대하여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군위지역자활센터 및 개인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창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으로 한정한다.
③ 전세점포 지원 기한은 5년 이하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사용 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 1%로 하고, 연체 시 연 5%로 한다.
⑤ 군수는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및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사용 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 제10조(이차보전)

제10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11.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 제11조(기금운용계획)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7.>

##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3조(결산 및 보고)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7.,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