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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및 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소음대책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인근지역을 말한다.
2.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등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저감하거나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주민지원사업)

제3조(주민지원사업) 
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김해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 지원범위)

제4조(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 지원범위) 
① 시장이 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소음대책지역: 제5조제2항에 따른 난청 검사신청자 중 난청확진자에 대한 보청기, 텔레비전 유선방송 시청료
2. 소음대책 인근지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텔레비전 유선방송 시청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청기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난청에 대한 실태조사)

제5조(난청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난청이 의심되는 소음대책지역 등의 거주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난청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인적현황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난청검사를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의 복지증진과 피해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김해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음영향도 측정 및 그 측정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4.12.19.>
② 위원장은 공항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19.>
1. 김해시의회 의원
2. 공항소음 대책 지역 주민(읍ㆍ면ㆍ동 최대 1명)
3. 소음 및 환경관련 전문가
4. 공항소음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18

# 김해시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지 등으로부터 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관광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김해시 관광지 및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관광지등으로부터 환경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써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시장은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주변지역의 피해해소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광지등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변지역의 피해해소 및 환경개선 등 주민편익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로 조성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주변지역의 피해해소 및 환경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관광지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변지역의 지정
2. 지원계획의 수립
3. 지원사업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기 이전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7.4.>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지등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주변지역 마을 주민 및 대표자
3. 그 밖에 관광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장소·출석위원·심의안건 및 발언내용·결과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2.>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22.>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대상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경상남도 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2.4.22.]

## 제5조(지원 금액 및 절차 등)

제5조(지원 금액 및 절차 등)  
① 교복구입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4.22.>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1.>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2. 공교육 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4. 우수학교 육성 및 교육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5. 교육현안해결을 위한 지역, 기업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간[지(地)·산(産)·학(學)]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및 교육체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1.23, 2020.2.21., 2023.12.21., 2024.7.4., 2026.2.25.>
1. 김해시의회가 추천하는 시 의원
2. 교육장, 대학총장, 초·중·고등학교장
3.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4. 김해상공회의소회장, 기업체 관계자
5. 교육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6.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7.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협의회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3.12.21.>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전보, 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 등)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의 안건 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2.21.>
③ 실무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한 안건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친다. <개정 2023.12.21.>
④ 삭제<2023.12.21.>

[본조신설 2020.2.21.]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김해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점검요원”이란 이동편의시설의 담당 공무원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인력으로서 대상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점검 대상시설)

제4조(점검 대상시설) 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5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사전점검 및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은 대상시설의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 제6조(업무의 대행)

제6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점검 결과의 보고)

제7조(점검 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결과의 반영)

제8조(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점검 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점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1 / 시행일자: 2020-02-21

#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통영향평가”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심의대상 사업)

제4조(심의대상 사업)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은 법 제15조에 따른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
2.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주요정책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도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계획과장
2. 한국교통기술사협회 전문가
3.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4. 김해교육지원청 시설 담당
5. 관할 경찰서 교통정책담당
6. 김해시의회 의원
7. 그 밖에 교통관련 단체 등에 소속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및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8조를 위반한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또는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의견 청취)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지급)

제13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에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발상지 문학인 구지가(龜旨歌)의 문화사적 의의를 고취하고, 구지가에 담긴 가야정신을 계승하고 고대가요 구지가 발상지인 구지봉과 역사문화도시 김해를 널리 알리고자 전국의 역량 있는 작가들에게 시상하기 위한 구지가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주관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시상부문 등)

제3조(시상부문 등)  
① 문학상의 시상부문은 시(시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상부문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학상의 시상 종류 및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지가 문학상 
2. 가야 문학상 
③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4조(수상 자격)

제4조(수상 자격) 구지가 문학상 및 가야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구지가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문단경력 10년 이상인 작가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부문별 시상금, 시상시기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위촉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행사주관단체의 장 
3. 문학상 담당 국ㆍ소장 
4. 그 밖에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와 관련하여 향응이나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8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심의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  적위원의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심사위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학상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이중 시상의 금지)

제12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구지가 문학상 및 가야 문학상을 받은 자는 해당하는 각 부문에 대하여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13조(기록보존 및 단행본 발간)

제13조(기록보존 및 단행본 발간)  
① 시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공적사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학상 시상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행본을 발간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시장은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1-15 / 시행일자: 2007-01-15

# 김해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말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
 4. 보훈관련 행사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보훈단체 주관의 보훈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지원
 3. 무주택 영세 국가보훈대상자 임대주택 공급 지원
 4. 중증 거동불편 국가보훈대상자 가정방문간호 등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김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김해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하 “유공자”라 한다)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6.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상이를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유공자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주민이 유공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김해시청 및 김해시 소속기관의 청사
2. 김해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50면 이상인 경우에 최소 1면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혹은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별표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유공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유공자가 아닌 자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시장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관리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김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민의 날(매년 5월 10일)
2.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 제4조(국기보급 사업)

제4조(국기보급 사업) 
① 시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6.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국기선양 사업)

제5조(국기선양 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6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김해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귀농ㆍ귀촌인의 책무)

제4조(귀농ㆍ귀촌인의 책무) 귀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의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김해시 귀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구입·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
2. 귀농인·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
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4.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5. 귀농·귀촌인에 대한 주거환경 및 소규모마을 기반 지원
6. 귀농인·귀촌인의 현장실습 지원
7. 유휴농지·유휴시설 정보 제공 지원
8.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9.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10. 귀농·귀촌공동체 지원 사업
11.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12. 귀농인·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
13.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귀농인·귀촌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제7조(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인·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3. 선배 귀농인, 귀촌인, 지역작목반, 선도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
4. 귀농인·귀촌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
5.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② 귀농·귀촌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 제8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
4. 지원대상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