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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의사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려는 경우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및 폐지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9조(지명의 조사)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제8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
2.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련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지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담당관, 과, 동주민센터(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4. 7.> 
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 등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이하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를 포함한다)·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2.>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5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구청장은 제3조, 제6조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2024. 5. 2.>

## 제6조(휴가의 절차)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출장의 절차)

제7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2.>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강등·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비밀문서 및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2 / 시행일자: 2013-12-1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24, 2010.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당직수당"이란 당직명령에 의하여 근무하는 일·숙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개정 2010.12.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본청·보건소·의회사무국·동 주민센터의 일·숙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0.12.30, 2012.9.27)

## 제4조(당직수당)

제4조(당직수당)  
① 당직수당은 일·숙직자에게 당직근무일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6.11.24, 2010.12.30, 2012.12.20, 2013.12.12) 
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후 당직근무자에게 당일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3-13 / 시행일자: 2014-03-13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 1. 7, 2010. 7. 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 7. 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03. 9.25, 2014.3.13)

## 제3조(신설 1993. 1. 7, 삭제 2001. 6.27)

제3조(신설 1993. 1. 7, 삭제 2001. 6.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9.30, 2008.6.12, 2016.12.06)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06)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01. 6.13, 2008.6.12, 2016.12.06)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6.12, 2016.12.06, 2024. 7. 4.)
②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1998. 9.30, 2008.6.12, 2016.12.06)

## 제302조(신설 2008.6.12)

제3조의2(신설 2008.6.12) <삭제 2016.12.06>

## 제4조(영의 준용)

제4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6.12, 2016.12.06, 2024. 7. 4.)
1. 삭제 <2024. 7. 4.>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8.6.12, 2016.12.06)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12, 2014.3.13, 2016.12.06)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8.6.12, 2016.12.06)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06)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12, 2014.3.13, 2016.12.06)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7. 4.>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4. 7. 4.>
[본조 신설 2014.3.1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6.12.0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 1, 2005. 8.25, 2008. 6. 2, 2008.11.27, 2023. 4. 27.)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 6. 1, 2008.11.27, 2013.12.12, 2023. 4. 27.)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배정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 6. 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1., 2021. 11. 11., 2024. 1. 4.)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535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1.3.7, 2011.12.29, 2012.06.14, 2013.6.13, 2014.3.13, 2015.2.26, 2016.3.10, 2015.12.06, 2017.4.27, 2019.4.11, 2019.7.18., 2020.5.14., 2020.11.6., 2021.7.8., 2022. 2. 24., 2022. 12. 29., 2024. 1. 4., 2025. 12. 26.)
1. 집행기관의 정원 : 1,497명 (개정 2011.3.7, 2011.12.29, 2012.06.14, 2013.6.13, 2014.3.13, 2015.2.26, 2016.3.10, 2016.12.06, 2017.4.27., 2019.4.11, 2019.7.18.,2020.5.1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8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 4.>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2024. 1. 4.)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 제3조(직류운영)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4. 5. 2.)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징계기준 등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3조(청렴의무 위반자 조치)

제3조(청렴의무 위반자 조치)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하고, 청렴교육 전문기관의 집합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한다. 단, 청렴교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 제4조(경고조치)

제4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    년   월   일 : 불문(경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14.3.13)

## 제2조(근속년수의 계산)

제2조(근속년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 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4.3.13)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3.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서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대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3.13, 2024. 5. 2.)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4. 5. 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서울특별시 은평구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시비 보조사업 
2.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3.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사업 
5.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

##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 지원시설을 착공할 때 
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 지원시설을 준공할 때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 운영을 시작할 때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표지판을 관리해야 하며, 이는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및 시설 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 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 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실태 점검)

제6조(관리실태 점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1호서식 내용의 변동 사항을 파악하는 등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서울특별시 은평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지방보조사업자와 보조금액의 기준 및 설치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 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ㆍ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ㆍ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ㆍ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및 도서관과 연계된 독서프로그램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3조의 독서문화진흥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 제7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제7조(지역서점 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 상담ㆍ자문,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지역서점 간의 관계망 형성, 공동행사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3.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4.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지원
5. 홍보, 공동의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공간 활용 개선 등의 컨설팅
6. 그 밖에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8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 등”이라 한다)과 도서 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대하여 지역서점 등에서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등, 출판업계, 작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