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2. 지역 특화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여성, 장애인,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지원센터(이하‘일자리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처리 등 취업 지원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및 알선 
3.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등 
② 제1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일자리위원회가 심의한다.

## 제11조(실적보고 등)

제11조(실적보고 등)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경우 
2. 사업의 폐지, 중단을 승인 받은 경우 
3.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 제12조(검사·감독)

제12조(검사·감독)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 
2.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방안 
3. 취업 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방안 
4. 지역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5.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6. 그 밖에 지역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일자리 관련 담당 국장 및 구청장이 지명하는 간부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 
다.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 
라. 근로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 
마.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바.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등)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및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7 / 시행일자: 2024-03-17

#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저출산과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구민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태아”란 수정된 후 태어나기 전의 아이를 말한다. 
3.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증진 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률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률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및 태아 지원에 관하여 법률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로 한다.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16주 이상 임신축하금 10만원 
2. 고위험군 진단시 1회에 한해 기형아 검사비 60만원 이내 지원 
3. 고위험임산부(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분만관련 출혈, 양막조기파열, 태박조기박리 등) 치료비용 지원 
4. 임산부 체험교실, 출산준비교실, 태교교실, 산전·후 마사지, 모유수유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식재료 지원 
6. 임산부 영양제 지원 
7. 산후조리비용(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50만원 이내 지원 
8. 임산부 모임 구성 및 지원 
② 제1항의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공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2. 구청장이 위탁관리하는 공공시설
3. 그 밖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등 이와 유사한 시설

##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전용 표시는 「광주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을 따르며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구청장은 임산부로부터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의 시설 관리자 등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광주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구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구청장은 입학준비금을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상생카드)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1 / 시행일자: 2023-01-01

# 광주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16조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정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일자리 교육ㆍ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그리고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지원
3.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
4. 인문학 및 생애전환 교육 지원
5. 의료 상담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7. 자립준비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8. 후견인 발굴 및 후원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

제7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립준비청년의 자립ㆍ자활지원의 기본방향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5 / 시행일자: 2022-10-15

#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국 ·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 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법무사(이하 "법무사"라 한다)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구청장은 개업중인 법무사중에서 2명 이내의 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0.10.30., 2022.3.18.> 
② 삭제 <2022.10.15.>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3.18.> 
1. 구(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재산권의 득실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요구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이에 부수된 업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재산권의 이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촉된 법무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다. <개정 1990.10.30., 2022.3.18.>

## 제4조(사건 실적부 비치)

제4조(사건 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사무의 처리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법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케 하거나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5.>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① 법무사가 구청장이 요구한 등기 업무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기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등기 수수료는 「법무사규칙」으로 정한 법무사 보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8.04.10, 2016.10.10., 2022.3.18.>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법무사가 수행한 등기 업무에 흠이 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무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법무사는 제1항의 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무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광주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과 자살발생 후 또는 자살미수이후에 대한 각 단계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제4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민 및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구청장이 생명존중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3.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4.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6.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7.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에 필요한 시책
8.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기초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9.>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8.2.9.>

## 제8조(자살예방체계 구축)

제8조(자살예방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9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제10조(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배려)

제12조(배려) 구청장은 생명존중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1-24 / 시행일자: 2014-11-24

#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업무 담당부서에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국장(당연직)과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등록회원 중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한다.
1. 방재관련 협회(지점이나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 포함)
2. 방재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
3. 방재관련 전문 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② 협의회 회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등의 경우로서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들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회원 등록 등)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현지 조사 업무)

제6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 받은 회원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동의)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동의) 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설명ㆍ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원 직무)

제10조(회원 직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개정 2016.10.10.>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 <개정 2016.10.10.>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제목 개정 2016.10.10.> <개정 2016.10.10.>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16.10.10.> <개정 2016.10.10.>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조제목 개정 2016.10.10.>
①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6.10.10.>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개정 2016.10.10.>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대원들의 집결, 회의, 장비의 보관, 휴게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광주광역시 서구 관할 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구청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 및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자율방범활동이나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5.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6. 연합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방범대등은 구청장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활동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점검)

제6조(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과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