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

##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성인지 예산서 등 작성)

제6조(성인지 예산서 등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제7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제7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구민에게 공표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구정참여의 확대)

제8조(구정참여의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공직 등의 양성평등 추진)

제9조(공직 등의 양성평등 추진)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구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계획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제10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11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11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양성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복지증진)

제12조(복지증진) 구청장은 여성 복지 수요에 호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저소득 한부모 가정·미혼모·가출여성 및 그 밖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등에 대한 선도·보호사업·복지증진 사업 
2. 성·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그 피해자를 예방·보호하기 위한 사업 
3.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예방·보호에 대한 사업 
4. 출산장려에 관한 사업

## 제13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13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양성평등주간)

제14조(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 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유공자 표창)

제15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매년 시상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 등에 이바지한 유공자·기관·단체 
2. 평등부부

## 제16조(단체 등의 지원)

제16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수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2. 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사업 
3.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사업 
4.  <삭제 2021.12.20.> 
5.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6. 저소득층지원 기금마련 사업 
7. 환경정화활동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 제1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1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관리·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관련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성평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 제20조(위원의 임기)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 제26조(세부사항)

제26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양성평등기금

## 제27조(기금의 설치)

제27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 제28조(기금의 조성)

제2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9조(존속기한)

제2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 제30조(기금의 용도)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양성평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3. 제1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의 지원 <개정 2021.12.20.>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1조(기금의 관리·운용)

제3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11.7.>

## 제32조(기금관리공무원)

제3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33조

제33조 삭제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