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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3. 6.>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 제4조(회사의 명칭과 사무소)

제4조(회사의 명칭과 사무소) 시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사업범위)

제5조(사업범위) 회사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로컬푸드(「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로컬푸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3. 6.>
2. 로컬푸드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사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관련 시 사업의 대행
4. 그 밖에 시 로컬푸드 시정방향과 부합되는 사업

## 제6조(자본금 및 출자 등)

제6조(자본금 및 출자 등) 
①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이 금액 중 4억8천만원을 시가 출자한다. <개정, 2023. 3. 6.>
②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총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7조(주주권의 행사)

제7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회사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株主權)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8조(이익금의 처리)

제8조(이익금의 처리) 회사의 이익금 가운데 시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은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시민복리증진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 제9조(검사 및 보고 등)

제9조(검사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회사의 설립목적 이행 여부,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세종특별자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세종특별자치시 농경지에 대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설치)

제3조(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 제4조(예찰ㆍ방제단의 구성)

제4조(예찰ㆍ방제단의 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 업무를 총괄한다.
2.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한다.
3. 제2호에 따른 각 반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5조(예찰ㆍ방제단의 운영)

제5조(예찰ㆍ방제단의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 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예찰ㆍ방제단의 임무)

제6조(예찰ㆍ방제단의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읍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제8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인력 및 보조 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 제3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3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0 / 시행일자: 2016-12-20

#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농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대상)

제2조(보조대상) 교육경비 지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12.20.)

## 제3조(보조사업 범위)

제3조(보조사업 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0.)
1.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해당연도 보조사업계획을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 명칭(학교의 장의 성명을 함께 기재한다)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제3호의 사업비 산출내역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 제5조(보조사업의 심의)

제5조(보조사업의 심의)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보조사업의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담당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사업별 지원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촌인력중개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력 수요가 있는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등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전문개정, 2025. 7. 1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 7. 14.>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5. 7. 14.>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중개센터 운영 등)

제5조(중개센터 운영 등) 
① 중개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개정, 2025. 3. 7.><개정, 2025. 7. 14.>
② 시장은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하여 중개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

## 제6조(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등)

제6조(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
1.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2. 농작업 참여자의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전문개정, 2025. 7. 14.]
가. 산업재해 및 상해 보험료
나.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농작업 안전물품
다.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
3. 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이용할 경우 식비[전문개정, 2025. 7. 14.]
가.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
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이용할 경우 식비
4. 농작업에 따른 안전보험료, 농작업 안전물품 제공<신설, 2025. 7. 14.>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 7. 14.>

## 제7조(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신청 등)

제7조(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신청 등)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관리ㆍ감독)

제8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중개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중개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7. 14.]
1.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대상자에 대하여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
③ <삭제, 2025. 7. 14.>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2. 20.)
1.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1. 4. 15.>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빈집활용”이란 빈집을 수선(대수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공공이용시설, 사회적기업 입주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12. 20.)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해체ㆍ철거ㆍ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라 한다) 및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5.>
1.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개정, 2021. 4. 15.>
2. 시장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3. 빈집정비에 필요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4. 빈집활용을 위한 수선 (신설, 2016. 12. 20.)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처리 및 빈집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5.>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빈집활용을 위해 수선하는 건축물의 경우 (신설, 2016. 12. 20.)
5.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2016.12.20.)]

## 제5조(지원액)

제5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0.)<개정, 2021. 4. 15.>
1. 슬레이트 처리사업: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하되, 슬레이트 처리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2. 빈집정비사업: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1. 4. 15.>
3. 빈집활용: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4. 국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 1호부터 3호까지의 최고 지원 금액은 그 지원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0.) 
[제3호에서 이동(2016.12.20.)]

## 제6조(수요조사)

제6조(수요조사) 시장은 슬레이트 처리 및 빈집정비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1.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수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한다.

## 제7조(지원계획 및 수립)

제7조(지원계획 및 수립)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3. 2. 20.) (개정, 2016. 12. 20.)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20.)

## 제9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한다.
② 건축물과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호 및 제2호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6. 12. 20.)

## 제10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0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0.)
1.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및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빈집정비사업의 지원금은 읍ㆍ면ㆍ동장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1. 4. 15.>

## 제11조(사업의 우선지원)

제11조(사업의 우선지원) 시장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5.>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경제 활력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 4. 10.)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촌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3.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둘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과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포함한다.(개정, 2019. 4. 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운영하고 있는 마을(마을 연합체를 포함하며 이하 “마을”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9. 4. 10.)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기반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② 시장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와 농촌간의 다양한 형태의 체험관광 활성화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농촌의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업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 이라 한다)을 연계한 농촌체험교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도시민 및 기관에 대하여 농촌체험관광 활동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이 제2항제4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킬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 제6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

제6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 
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 등이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에게 체험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시장은 사업에 대한 이해,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체험활동 참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②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시장은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② 시장은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보수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매결연 중인 기관(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도농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④ 시장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1사1촌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농촌체험관광육성자문위원회)

제10조(농촌체험관광육성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육성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9. 4. 10.)
③ 시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11조(감독 및 평가 등)

제11조(감독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 감독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고, 실적이 저조한 마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액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개정, 2026. 2. 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 자녀의 입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2.><개정, 2024.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입양 또는 재혼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이하 “입학지원금”이라 한다)이란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24. 7. 12.> 
3.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입학일을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학지원금의 사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7. 12.>

##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입학지원금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제5조에서 이동, 2024. 7. 12.]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매년 입학지원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② 입학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③ 학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개정, 2024. 7. 12.> [제6조에서 이동, 2024. 7. 12.]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학생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입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 7. 12.> [제7조에서 이동, 2024. 7. 12.]

## 제7조(입학지원금의 환수)

제7조(입학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학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4. 7. 1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4. 7. 12.> [제8조에서 이동, 2024. 7. 12.]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7. 12.>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이하 “시경찰청장”이라 한다)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만 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 및 행사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 
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 명 이상인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중운집 행사 내용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 
2. 다중운집 행사 지역의 위험요소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다중운집 행사 장소와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 대한 다중 밀집의 예측과 감지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4.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소방안전 및 응급대책 
6. 비상시 대응방안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비상시 교통계획 
8.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다중운집 행사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다중운집 행사 관련부서 지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 제6조(조치사항)

제6조(조치사항)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지원 사항 
2. 다중운집 행사 주변지역의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제한 
3. 그 밖에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제7조(사고발생 시 대응)

제7조(사고발생 시 대응)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설치하고, 피난약자를 포함한 근무자 및 거주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난유도 안내정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대피요령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피난약자”란 법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 중 종합병원 또는 산후조리원이 있는 건축물
마. 노유자 시설
바. 업무시설
사. 숙박시설
아. 장례시설
자. 위락시설
차. 관광휴게시설
카. 운동시설
타. 교육연구시설
4.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피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관계인은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방문하는 사람이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설치 대상 시설의 현황 조사
2.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방향 및 표준형식 적용 방안
3. 피난약자 지원 및 홍보ㆍ교육 방안
4. 점검ㆍ유지관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유지관리 및 점검)

제5조(유지관리 및 점검)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점검하고, 훼손ㆍ퇴색ㆍ정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인이 즉시 교체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 또는 보완이 필요한 시설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제6조(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피난안내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 홍보 캠페인, 안내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법촬영으로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 
2. 불법촬영 합동점검반의 적정 탐지 장비 확보 
3.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사업 
4. 불법촬영 예방 안심 장치 설치(비상벨, 거울, 표지판 등)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준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원하는 경우에는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1 / 시행일자: 2017-12-11

#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영업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
3. 예산 및 인력의 절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30.>

##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는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읍ㆍ면ㆍ동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23. 5. 30.>

## 제3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3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야간에 주로 영업하는 영업장
2. 부동산업 등 영업시간 중 자주 폐문 부재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담배 판매장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영업장. 다만, 영업주 외의 종업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담배 판매장소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와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5. 30.>

##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장례식장·화장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하면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전용면적 중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의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별도 구획된 직원 휴게실ㆍ화장실ㆍ창고 및 건물기둥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 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제5호에 따른 장소에서 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받지 아니하는 소매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적용 받는 소매인은 지정하지 아니한다.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영업소와 이미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영업소가 모두 1층에 위치한 경우: 두 영업소의 외벽 간의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측정. 이 경우 최단거리는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의한다.
2.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영업소 또는 이미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측정하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의 영업소는 영업소의 외벽이 아닌 최단거리에 있는 1층 출입구 중앙부터 측정한다.
3.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영업소와 이미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영업소가 모두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측정하되, 두 영업소의 최단거리에 있는 1층 출입구 중앙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