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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31 / 시행일자: 2020-07-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ㆍ평가하고 필요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2년 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기구,기관설치,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3. 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5.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6조(평가기준)

제6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제4조의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등 법적 적합성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 실시 등)

제7조(입법평가 실시 등)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향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8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근현대사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의 시발지로써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육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산업”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선박제조, 수리조선, 선용품, 조선해양관련 4차 산업 등을 말한다. 
2. “조선문화”란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의 발굴,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선산업과 조선문화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존 및 육성 지원)

제5조(보존 및 육성 지원)  
① 구청장은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조선산업이 타지역으로 전출하지 않도록 지원 
2. 조선해양관련 4차 산업을 구로 유치 지원 
3. 선용품산업 활성화 지원 
4.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의 기반조성 지원 
5.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 
6. 조선관련 장인의 육성 및 후진 양성 지원 
7. 조선산업의 정보·기술 및 자금수요 파악 및 지원 
8. 그 밖에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를 연구 및 조사, 발굴과 보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광자원화)

제7조(관광자원화) 구청장은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가 관광자원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영도 조선해양의 날 운영)

제9조(영도 조선해양의 날 운영)  
① 구청장은 구가 근현대사 대한민국 조선 1번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영도 조선해양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도 조선해양의 날”행사를 개최하여 조선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및 업체(단체)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부와의 협력)

제10조(정부와의 협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정책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연계 및 상호 이해증진 
2. 그 밖에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23.10.11.>

## 제2조(회계년도)

제2조(회계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3.10.1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 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5.10.12> <개정 2020.3.31, 2023.10.11.> 
2. 국·시비보조금 및 융자금 
3.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0.3.31>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6. 주택 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 
7. 그 밖에 차입금 및 수입금 <개정 2015.10.12>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1.>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정비비용 
2.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 
3. 국·시비 융자금 및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개정 2020.3.31> 
4. 그 밖에 차입금 상환 <개정 2015.10.12>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에 대한 출자 <개정 2020.3.31> 
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그 밖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10.12>

## 제5조(융자 및 상환)

제5조(융자 및 상환)  
①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0.3.31, 2023.10.11.> 
②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채권보전)

제6조(채권보전) 제4조 제2호에 따른 융자를 할 때에는 해당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를 연부 매각으로 조성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특별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 제3호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23.10.11.>

## 제8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3.10.1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2023.10.11.>

## 제10조(존속기한 및 연장)

제10조(존속기한 및 연장)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11.>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와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다만, 신청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10.12>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12>
3. <삭제 '96.4 10>
4.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5.10.12>
5.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한 회수주민등록증의 파기<개정 2015.10.12>
6. <삭제 2015.10.12>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12>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28, 2021.12.31>

## 제2조

제2조  <삭제 2021.12.31>

## 제3조(감사청구 주민수)

제3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영도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6.10, 2006.3.17, 2006. 6.28, 2015.5.18, 2021.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 주민센터별 주민 자율방역단의 조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구”라 한다) 각 동행정복지센터별 1개단씩 동장이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5.15.>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자율방역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매년 동별 자체 회의를 통해 단원을 구성하고,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출하며, 선출결과는 동장에게 통보한다.
③ 자율방역단의 참가자격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단 방역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자율방역단은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임할 수 있다.
⑤ 단장은 자율방역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역단을 대표한다.

## 제5조(해임)

제5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파악 및 보고
4. 그 밖에 합동방역활동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7조(방역소독 및 약품관리)

제7조(방역소독 및 약품관리) 
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체 방역소독 계획을 수립하고, 소독 시기는 하절기에 집중하며 햇빛이 강한 오후 시간은 피한다.
②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 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개정 2020.6.12>
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 등은 매일 수불을 실시하고 잔여량을 파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소독방법과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제9조(계획 수립 및 정산보고)

제9조(계획 수립 및 정산보고) 
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취약지를 조사하여 주민자율방역단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 자율방역 활동 종료 즉시 지원금 정산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역단의 임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활동보상금 등의 비용 일부를 자율방역단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의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2조(지도)

제12조(지도) 동장은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원만한 방역활동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의 활성화를 위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1 / 시행일자: 2016-05-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①「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공휴일 포함)
나. 일요일 : 운영하지 아니함
2. 노외주차장 : 날마다 24시간
②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영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주차표 등)

제3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 서식, 회수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월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6.5.11>

## 제4조(주차표 분실)

제4조(주차표 분실)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제3조의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제3조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도록 한 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출차할 수 있다.

##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위치
2. 주차장 종류 및 명칭
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5.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
6.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환부방법 등)
7.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8. 수지계산서
9. 그 밖에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

## 제6조(과징금 가감기준)

제6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8.12.31.> 
  1. 징수관 : 도시안전국장 <개정 2006.12.29, 2013.6.25> 
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 <개정 2011.6.30> 
3. 재무관 : 행정관리국장 <개정 2006.12.29, 2015.10.5, 2020.5.15> 
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부서의 장 <개정 2006.12.29, 2007.12.10, 2013.5.22, 2015.10.5> 
5. 지출원 : 재무업무팀장 <개정 2015.10.5> 
6. 수입금출납원 : 주차관리업무팀장 <개정 2015.10.5>

## 제3조

제3조  <삭제 2018.1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5, 2023.11.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7.6.15, 2023.11.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단서신설 '99. 8.9, 개정 2017.6.15, 2023.11.1.>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체경비
3. <삭제 2020.5.15.>
4. <삭제 2020.5.15.>
②<삭제 2002.6.10>

## 제4조

제4조 <삭제 2017.6.15>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3.11.1.>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7.6.1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1.1.>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1.1.］
［본조신설 2018.1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1. 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구에 소재하는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지원 등)

제5조(활성화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 제6조(판로 확대)

제6조(판로 확대) 구청장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라 함은 중증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라 함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 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자폐장애인, 독거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립생활지원신청이 있을 때 장애와 사회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대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지원급여 지원
2.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중증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중증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
8.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9.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을 포함한 탈시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추가 지원)

제6조(추가 지원)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 중 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제7조(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 제8조

제8조 삭제 <2025.7.16.>

## 제9조

제9조 삭제 <2025.7.16.>

## 제10조(센터사업)

제10조(센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1. 자립생활이념 전파 및 교육
2. 대인관계훈련(대화법, 사교법, 의견충돌대처법 등)
3. 일상생활훈련(자기관리, 가족관계, 건강관리, 금전관리 등)
4. 자립생활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5.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의뢰
6. 자립생활 체험(홈)사업
7. 활동지원급여 제공
8.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
9. 한국수어, 점자, 한글 등 교육
10. 주택 개수·보수
11.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7.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10, 2016.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89.6.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2.30>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인 이상<개정 2016.12.3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6.12.30>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구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지명위원회 운영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위원회 운영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89.6.19. '99.5.25, 2006.12.29, 2010.8.20, 2016.12.30, 2018.12.31.>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개정 2016.12.30>

[전문개정 2010.8.2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삭제 '99.5. 25>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6.12.30>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99.5. 25>

## 제6조(회의개최 등)

제6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신설 '99 5.25>

## 제7조

제7조 삭제 <2010.8.20>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타법개정 2022.07.06.>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16.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3 / 시행일자: 2018-07-13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담당관실 과·소·국·관(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 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 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 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13>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일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3 / 시행일자: 2018-07-13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97.2.13>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과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00. 12. 28, 2015.10.12, 2018.7.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8 / 시행일자: 2025-05-28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6.10, 개정 2016.12.3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12, 2025.5.28.>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98. 9.21, 2008.06.10, 2016.12.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98. 9.21>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98. 9.21> <개정 2005.11.10, 2008.06.10, 2016.12.30, 2025.5.28.> 
  1. 삭제 <2025.5.28.>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8. 6.10, 2016.12.3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10, 2015.10.12, 2016.12.3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8. 6.10, 2016.12.30>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10, 2016.12.30>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10, 2015.10.12, 2016.12.3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08. 6.10>

## 제6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6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 6.10, 개정 2015.10.12, 2016.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2015.7.3 개정, 2015.10.1 개정, 2016.1.1 개정, 2016.12.30 개정, 2017.4.14 개정, 2018.4.17 개정, 2018.12.31.개정, 2019.4.15., 개정 2022.2.25, 2022.6.30, 2022.12.09, 2023.4.28, 2023.12.15.>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