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다양한 가족이 필요로 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족센터 설치)

제2조(가족센터 설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가족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가족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사업 수행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사업 수행
3. 「전북특별자치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제4조에 따른 건강가정 관련 사업 수행
4.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시ㆍ군 가족센터의 사업지원 및 관리
6. 시ㆍ군 가족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7. 지역 가족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8. 지역 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9. 가족서비스 및 지원정책 관련 홍보
10. 그 밖에 도내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가족센터는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가족센터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가족센터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족센터 운영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센터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가족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가족정책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가족센터 관련 사업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자치도내 축산업의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가축 살처분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및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를 말한다.
2. “살처분 참여자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된 가축의 농장주와 그 동거가족 또는 농장주에게 고용된 종사자와 그 동거가족
나. 가축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 거주민 등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참여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등의 참여, 목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도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대책의 수립)

제4조(대책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 살처분등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ㆍ감소시키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심리지원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등의 심리적 외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축 살처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등)

제6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등에게 가축 살처분등의 참여 전ㆍ후에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치료 대책 마련을 위해 살처분 참여자등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심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제9조(심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 업무부서와 관련 기관, 각 시ㆍ군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심리지원단 지원)

제10조(심리지원단 지원) 도지사는 제9조의 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ㆍ액비 생산 및 에너지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 및 연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말한다.
3.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생산 및 살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단체·법인 등을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이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자원화조직체는 고품질의 퇴비·액비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활용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자원순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
3. 연도별ㆍ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및 전망
4.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순환 예상량과 보관ㆍ수집ㆍ운반ㆍ가공 처리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 훈련사업
2. 고품질 퇴비ㆍ액비 생산지원 사업
3.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사업
4.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6.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및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제6조(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① 축산농가와 자원화조직체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 연료를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퇴비는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 공정규격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2. 액비는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으로 생산하여야 한다.(다만, 질소 전량의 최소 함유량은 1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3.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할 때에는 법 제12조2에 따라 고시한 공정규격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③ 자원화조직체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자원화시설 출입구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의 소독설비 및 실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지도 점검하고 기준 미달 고체연료나 원료물질에 대해서는 퇴비로 전환 활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가축분뇨 자원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7조(가축분뇨 자원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비료화, 바이오에너지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추진실적 평가)

제8조(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ㆍ군별 가축분뇨 자원순환 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퇴비ㆍ액비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 자원순환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홍보 및 컨설팅)

제9조(홍보 및 컨설팅)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우수한 농가, 자원화조직체를 적극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을 위해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 컨설팅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외)

제10조(지원 제외)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실천하지 아니한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에 대하여는 보조 또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자원화조직체
2. 액비 살포 보조금을 거짓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액비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살포한 경우
③ 제1항의 지원 제한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축산농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병지원인력은 제외한다.
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간병인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65세 이상 저소득계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 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간병비 지원을 실시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도지사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각종 계약서,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에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와 도내 산하기관, 전북자치도 의회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도지사는 도내 시·군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장ㆍ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 또는 개방이 필요한 지역으로 건물주 등과 협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2. “관리ㆍ개선비용”이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및 안내표지판,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의 관리 또는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익 증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ㆍ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도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ㆍ개선비용 지원
2.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관련 행사 및 교육ㆍ홍보
3.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개방화장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조금 산정에 있어서 개방화장실 이용자 수 및 만족도 평가를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로서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
2. 편의 위생용품을 보관ㆍ제공
3.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도지사는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실태조사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증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8231;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를 준용한다.

## 제3조(적용대상 등)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공개된 장소에 전북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속기록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기록은 안전하게 보관·관리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에서 정한 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및 관리 방향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3.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방안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4.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수립된 관리계획을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맞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및 소속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도민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정명령 등)

제9조(시정명령 등)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법 제25조에 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전북자치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도비가 지원되어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기관 등이 시정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협력 등)

제10조(협력 등) 도지사는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전북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입소 거주인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시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설치·운영기준을 갖춘 장애인거주시설 중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로(이하“시설”이라 한다)한정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에 의해 유형별 거주시설중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을 이용하는 거주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삭제 2015. 10. 30>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설 이용 거주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시장·군수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도지사는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으로의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 제8조(보조금의 관리)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육성에 관한 시·군의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시·군 협력체계 구축)

제6조(시·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내 14개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거리예술진흥 재정 지원)

제7조(거리예술진흥 재정 지원) 도지사는 거리예술진흥을 위하여 도내 14개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강가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0조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 제4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 센터 중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전북자치도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센터는 가정상담사업, 가정교육사업, 가정문화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군 센터의 사업지원·평가 및 정보제공 등 건강가정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 제5조(센터의 조직)

제5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그 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정받은 거점 센터의 경우 센터의 운영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센터의 지원)

제6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의 위탁운영)

제7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7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8조(보고 및 조사)

제8조(보고 및 조사)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보칙

## 제9조(민간단체 등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8231;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3. 12. 8.> 
1. 도민건강증진 주요시책의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도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문이 요구되는 도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도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건강증진 업무관련 담당 국장(당연직) 
2. 주민대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건강생활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학계·언론계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 팀장이 되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친화 환경조성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도민의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 
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도민에 대한 지원 
② 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도내 시ㆍ군 자치단체장 및 건강관련 유관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재원 조달 및 운영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3. 12. 8.>

## 제7조(계획의 평가)

제7조(계획의 평가)  
① 도지사는 추진계획에 따른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목표 및 추진과제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의 대상 업무는 추진계획의 주요사업 및 시책으로 한다.

## 제8조(사업의 지원)

제8조(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사업의 위임이나 위탁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제9조(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사례 시상 등)

제10조(우수사례 시상 등)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4. 1. 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및 기타의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4. 1. 12.>

## 제3조(시험방법)

제3조(시험방법) 시험방법은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시험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6>

## 제4조(시험의뢰 등)

제4조(시험의뢰 등)  
① 발주자,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자 등은 사업소장에게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②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자 등이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③ 제1항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의뢰받은 사업소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 제5조(시료의 채취량 및 처리)

제5조(시료의 채취량 및 처리)  
①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험·검사의뢰자로부터 받은 시료가 변질 또는 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시험 및 검사의뢰자로부터 받은 시료는 의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험소요기간)

제6조(시험소요기간)  
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요기간은 그와 유사한 시험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사업소장은 시험기기의 고장, 현지여건, 기타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소요기간내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연장 사유와 예정 소요기간을 명시하여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④ 시험 및 검사의 소요기간은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0. 12. 29>

## 제8조(품질시험 성적서의 작성관리 등)

제8조(품질시험 성적서의 작성관리 등)  
① 품질시험 및 검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삭제 2000. 12. 29> 
③ 품질검사 성적서 서식은 사업소장이 시험 및 검사종목에 따라 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