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인제군정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31>

## 제2조(정의)

제2 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제군정주요업무등”이라 함은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중 당해 연도의 평가 대상과제
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군정주요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특정과제평가”라 함은 군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제도적 개선이 필
요한 사안 등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0조

제 2 장 군정주요업무평가

## 제3조(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

제3 조 (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을 매년 1
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군정주요업무평가 실시방향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군정주요업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정주요업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제4 조 (시행계획의 작성) 
①기획감사실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한다.
②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제5 조 (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

제6 조 (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조정한다.
②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본청의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
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

제7 조 (정기평가의 실시) 
①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
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 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획감사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군 단
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⑤기획감사실장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특정과제평가 실시)

제8 조 (특정과제평가 실시)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자료 등의 요청)

제9 조 (자료 등의 요청) 
①기획감사실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련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현지조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은 평가대상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0 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실무반 구성)

제11 조 (평가실무반 구성) 
①군수는 군정주요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
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
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결과의 처리)

제12 조 (평가결과의 처리) 
①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
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
출하고 중요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3 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기획감사실장은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요
구할 수 있다.

## 제14조(평가결과의 공개)

제14 조 (평가결과의 공개) 군수는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7. 31>

## 제0조

제 3 장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 제15조(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제15 조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군수는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제군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16조(기능)

제16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7조(구성 등)

제17 조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하부서 소속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
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 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9조(회의)

제19 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 제20조(소위원회 등)

제20 조 (소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21조(간사 등)

제21 조 (간사 등)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별지 서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22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22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
출을 산하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산하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
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하부서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08. 7. 31>

## 제24조(운영세칙)

제24 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