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등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4.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6.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한다.
7. “협동조합 등”이란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8.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9.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10.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1.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 제3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3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육성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사회적경제조직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남양주시의회 의원
2.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현장 활동가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4.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5.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 제8조(사회적경제육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사회적경제육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육성 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확보, 교육, 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육성지원)

제9조(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육성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조직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회적경제 시설의 설치·운영)

제12조(사회적경제 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복합매장 및 전시공간
2.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공간
3. 사회적경제 교육장소 및 회의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간지원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구매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3. 공공서비스, 공공자산 등의 위탁 운영하는 경우

## 제14조(우선구매 대상기업 선정기준)

제14조(우선구매 대상기업 선정기준)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구매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 제1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

제1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유관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민간 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홍보 등)

제16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7조(교육훈련)

제17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및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절차는「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제19조(지원센터 설치)

제19조(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지원센터의 기능)

제2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및 창업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및 시민교육·홍보 지원
4.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협력 구축 및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