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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0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 외의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5.25.>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5.25.>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및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이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당 및 여비: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 금액
2. 기술검토수당: 1건당 20,000원
3. 주민참여감독자수당: 1일당 20,000원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4-01

#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 및 방향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
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 방안
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의회에 대한 보고)

제5조(의회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지체 없이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5. 방문간호서비스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
7.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기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고독사위험자의 권리보호)

제11조(고독사위험자의 권리보호)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9 / 시행일자: 2016-09-19

# 경상북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의4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학벌보다 능력을 인정하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역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9.>

##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청년고용촉진 대책 수립·시행 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사업
2.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4.「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경상북도교육감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취업 확대)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취업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분의 1 이상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졸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등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적용대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명예도민 예우 및 증서수여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아닌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동포(이하 “고려인동포”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 고려인 주민의 자치단체 설립 지원
7. 고려인 주민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8. 고려인 주민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육아 보육 지원
9.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10. 고려인 주민에 대한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
11. 의료지원 사업
12.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3.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거주지환경 또는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고려인 주민이 없도록 방문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인 동포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명예도민)

제8조(명예도민) 
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도민이 아닌 고려인 동포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도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로 침체 되어가고 있는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농어업인”이란 농·림·축·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고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으로 지역 농어촌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5.>
2.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경상북도 시·군의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화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되는 「경상북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시 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농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추진계획은 법 제10조 2의 1항에 의거 경상북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서 확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 농어촌 고령화 실태 추이
2.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현황
3.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 수준
4.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
5. 고령 농어업인의 지원 시책 현황
6. 그 밖에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해 대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한 후 중장기 추진계획을 비롯, 연관 시책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내용)

제6조(지원의 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항의 내용과 같다.
1. 고령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공동소득창출 사업
2. 고령농어업인 주거·생활환경 개선 사업
3. 고령농어업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4. 농어촌 유무형 자원 활용, 공동 문화조성 사업
5. 귀농귀촌, 교육 등 농어촌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고령화된 농어촌의 활력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등 제반 회계 법규,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형태로 지급
2.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 제공
② 도지사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모두가 형평의 문제 없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의 취소 등)

제8조(재정지원의 취소 등) 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하여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장애인”이란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및 돌봄가족 지원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ㆍ군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장애인 복지사업 수행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금지)

제10조(중복지원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시ㆍ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하여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에 따른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노인복지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9. 22.>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과 인프라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ㆍ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별 시ㆍ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 연구에 관한 사항
6.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등 노인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2.>
7.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9. 22.>

##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도내 노인의 삶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3. 주거환경의 안전성
4. 여가 및 문화활동에의 접근성
5. 세대간 교류 활성화 및 세대간 이해 증진 등 조화성
6.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
7. 노인의 사회참여 및 활동성
8.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9. 노인의 디지털기기 보급 및 활용 등 접근성 <신설 2025. 9. 22.>

##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및 시ㆍ군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반영하여 도 및 시ㆍ군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22.>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시ㆍ군에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고령친화제품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사업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제6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연구개발 장려 등)

제8조(연구개발 장려 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무에 대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

## 제2조(자문 절차)

제2조(자문 절차) 
①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신청할 때에는 법무담당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② 경상북도 소속 직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 행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변호사법률자문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문변호사가 자문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4.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자문의 신청 및 결과 통보를 별도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④ 해당부서는 자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 제3조(자문 및 소송대리 지정 기준)

제3조(자문 및 소송대리 지정 기준) 자문과 소송 대리는 명부순서에 따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 지정은 명부순서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송의 연속성을 위해 같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2. 같은 사건의 관련 소송을 위해 같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관할 법원이 속한 지역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4. 소송 수행 부서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제4조(자문실적부의 보관)

제4조(자문실적부의 보관) 도지사는 자문실적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실적 평가)

제5조(실적 평가) 도지사는 자문결과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재위촉과 해촉시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자문수당의 지급)

제6조(자문수당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 4.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자문의 내용ㆍ중요도 등에 따라 수당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4 / 시행일자: 2019-07-04

#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및 직무관련사건 등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4.>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경상북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변호사 위촉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공모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⑤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기간은 실적에 따라 2회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 등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고문사항)

제4조(고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1. 도 또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자문 사항
4.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에 따른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등을 기피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제2조제4항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소송대리인)

제6조(소송대리인) 
①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을 고문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대구·경북 권역 이외에서 제기된 소송의 경우
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602조(직무관련사건 등 비용지원)

제6조의2(직무관련사건 등 비용지원) 
① 도지사는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수사단계를 포함한다)·민사사건에 대하여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각 사건별로 총 1천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해당 사건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확정된 경우 지원비용 전액
2. 민사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비용 전액
3.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 등을 보상받은 경우 지원비용 범위 내에서 보상받은 금액

[본조신설 2019. 7. 4.]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 홈페이지 등에 정보 공개한다.
1.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2.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 현황
② 도지사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자문사항 정리 등)

제8조(자문사항 정리 등) 고문변호사는 자문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실적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 실적부를 관리해야 한다.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