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충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 별표 1 
2. 문장ㆍ휘장 : 별표 2 
3.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 
4. 캐릭터 : 별표 4 
5. 시화, 시목, 시조 : 별표 5 
6. 시가(시민의 노래 포함) : 별표 6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 회의실 등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③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2. 시장 명의의 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시 공공시설, 시 소유 및 관리물자 등 
④ 휘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수여할 수 있으며.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 대장 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정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시청을 방문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장이 정한 상징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부서를 지정 운영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 홍보담당관 
2. 제3조제1항제3호 : 기획예산과

##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브랜드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충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6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충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충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시 조치사항)

제8조(위반시 조치사항)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① 제3조제1항제4호의 캐릭터에 관한 사항은「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상표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충주시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충주시협의회, 충주시 새마을부녀회, 직·공장 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 새마을문고 충주시지부, 충주시 청년새마을조직 등 새마을운동을 영위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그 밖의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해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등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충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충주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충주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 
3.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의 육성·지원 
4.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09시부터 21시까지 
2. 토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

## 제5조(휴관)

제5조(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가. 충주 생활문화센터: 매주 일요일 
나. 서충주 생활문화센터: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신청 등)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신청 등)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 및 변경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 제8조(사용료의 납부)

제8조(사용료의 납부)  
① 생활문화센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 신청시 선납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하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나. 충주시에 주소를 둔 지역 문화예술인 또는 지역 단체가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반액 감면하는 경우 
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문화예술행사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과「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련 단체 
다.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3과 같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사용일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그 사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및 관리)

제12조(위탁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또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매년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4조(자체운영규정)

제1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을 정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생활문화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불편처리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불편”이란 충주시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 
2. “생활불편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취약계층에서 발생되는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해주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을 대상으로 처리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 전기·주택 설비업 종사자 
2. 화장실·욕실 배관공사업 종사자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처리반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생활불편처리 지원 대상자는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정 
3.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및 70세 이상 노인 부부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 또는 부부가구 
5. 그 밖에 활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한다. 
  1. 전기 분야: 형광등, 콘센트, 노후전선 교체 및 수리 
2. 수도 분야: 부속품 교체(수도꼭지, 샤워기) 및 수리, 배관 점검 및 수리 
3. 그 외 단열·방풍 작업, 문고리 보수, 못 박기 등 단순한 소규모 생활불편사항(단,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수리는 제외)

##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처리반의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처리반의 현황과 활동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예산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절차)

제7조(운영절차)  
① 처리반의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 대상자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읍·면·동 생활불편처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즉시 처리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읍·면·동 생활불편처리 지원신청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처리반은 지원신청서를 전달받은 다음 날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지원 대상자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처리반은 지원 실적을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 대상자의 불편사항 처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충주시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반을 위탁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처리반의 업무에 성실히 참여하여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뚜렷한 공이 있는 자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충주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배출 억제와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충주시의 생활환경 보호시책 참여 및 협력 
2.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시설개선 
3.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의 해소 대책 
② .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

제5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  
① 시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제6조(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6조(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및 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 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제7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①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의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2. 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 제9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제9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시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충주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충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시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별도 지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충주시의회 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운영 등)

제5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소속된 공무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

제8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시의 재정여건,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한다. 단, 위원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생활임금의 장려)

제10조(생활임금의 장려)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 발굴 및 제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슬레이트”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슬레이트가 해체ㆍ철거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시장은 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

제9조(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슬레이트에 대한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해체 및 처리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6. 2.> 
1. 지붕 또는 벽체의 석면 해체 및 처리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4. 슬레이트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5.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슬레이트 및 원인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된 슬레이트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3. 6. 2.>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 6. 2.]

##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 6. 2.]

## 제11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11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에 따른 충주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종종류 및 대상 등)

제2조(접종종류 및 대상 등)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대상 및 제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가. 대상: 접종일 현재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나. 제외: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또는 과거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2. HPV(자궁경부암)
가. 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26세 여성
나. 제외: HPV 백신 금기자 또는 접종 완료자
3. 인플루엔자
가. 대상
1) 접종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2)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종사자, 살처분 관계자, 유관 기관 관계자
나. 제외: 예방접종 금기자 또는 해당 절기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선택예방접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자궁경부암(HPV): 2차 및 3차 추가접종. 다만, 2025년 시에서 지원한 HPV9가 1차 접종 완료일로부터 1년이 되기 하루 전날까지 지원한다.
3. 인플루엔자: 매년
② 예방접종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택예방접종(접종종류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과 목적
2. 세부추진계획
3. 소요예산
4. 그 밖에 선택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기관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 지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③ 충주시보건소는 제2항의 서류를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④ 지원 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선택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8조(부정접종)

제8조(부정접종) 
①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 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비용청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표 2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청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접종기관은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부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간(年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개정 2021. 5. 28.> 
2. “성실납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28.> 
가. 선정일 기준 체납이 없고 전년도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2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 
나. 전년도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한 자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호에서 이동 2021. 5. 28.> 
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다만, 최근 3년 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5. 28.> 
나. 충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충주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시세를 충주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5. 28.> 
  1. 성실납세자 <개정 2021. 5. 28.>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호에서 이동 2021. 5. 28.> 
3.  <삭제 2021. 5. 28.>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자를 전산추첨으로 선정 <개정 2021. 5. 28.> 
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개정 2021. 5. 28.>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제4조에 따라 성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등 지급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가. 지방세 세무조사 1회 유예 
나.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 선정 표창 <개정 2021. 5. 28.>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 제7조(시장의 책무)

제7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무술연맹 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무술연맹을 국제기구로 육성시켜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무술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세계무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란 세계무술연맹협약에 따라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맹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연맹 사무국 운영 
2. 연맹 회의(정기ㆍ임시회의) 개최 
3. 충주세계 무술축제 운영ㆍ개발 및 연구 
4. 유네스코와 관련된 협력사업 
5. 전통 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6. 2.>

##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연맹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시의 지원금 외에 자체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정산보고)

제5조(정산보고)  
① 연맹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업 추진 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정산 보고서를 사업완료 또는 만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정산보고 및 사업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비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각각 따른다. 〈 개정 2014. 12. 26., 2023. 6. 2. 〉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융자금”이란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거쳐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충주시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청년창업”이란 충주시 지역 내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소상공인 중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청년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경영안정 지원)

제4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홍보·소비촉진 및 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4.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자비용 지원)

제5조(이자비용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한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한도: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 다만, 청년창업 융자금은 7천만원 이내의 범위로 정할 수 있다.
2. 지원 기간: 3년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신용보증재단 및 금융회사 등과의 협약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2.12.9.>
1. 삭제 <삭제 2022.12.9.>
2. 삭제 <삭제 2022.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2. 다음 각 목의 업종의 사업을 하는 자
가. 금융 및 보험업
나. 시장이 인정하는 사행성 및 향락 업종
다. 금융회사등의 보증 제한 대상 업종

##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삶의 질 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802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8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하여「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