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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3-03 / 시행일자: 2021-03-03

# 영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영광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영광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영광군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9 / 시행일자: 2022-08-02

#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제1항과 제44조제1항 및 「영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선임과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제32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 제3조(개회의 통지)

제3조(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자격심사·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자격심사·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자격심사·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1항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에 따라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변명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보)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심사대상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금지)

제9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2 / 시행일자: 2016-01-01

# 영광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
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3.9.1, 2015.12.22) 
② 신분증의 재질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개정 1993.9.1, 2015.12.22)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12.22)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의원이 의정발전 등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단체의 구성)

제2조(연구단체의 구성)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영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개정 2025. 7. 15.>

## 제3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3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 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3명, 민간위원 4명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2024. 10. 24.>
③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의장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4. 10. 24.>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0. 24.>
⑤ 위원장은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4. 10. 24.>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4.>
⑦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삭제<2025. 7. 15.>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연구단체 지원)

제7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신청 내역을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 제8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8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공동참여)

제9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영광군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 제11조(등록취소)

제11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의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영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영광군의회 의정 모니터단원으로 위촉하고 영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모니터단의 설치)

제2조(의정모니터단의 설치)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활동 및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시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영광군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모니터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광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군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군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건의
4. 지역 현안 사항이나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개선 건의
5. 미담 수범사례 및 의정활동 홍보
6. 그 밖에 의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및 위촉)

제4조(구성 및 위촉) 
① 모니터단은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모니터단은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고,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모니터단원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한다.
④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5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모니터단원은 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 사항과 제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우편·전화·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견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인 접수 및 처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모니터단에 수시로 제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의장은 모니터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단원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때
2. 다른 시·군·구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모니터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그밖에 모니터단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활동 지원 및 평가)

제7조(활동 지원 및 평가) 
① 의장은 모니터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간담회 및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매년 12월 중에 모니터단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는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등)

제8조(실비보상 등)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신분증의 발급)

제9조(신분증의 발급) 
① 의장은 모니터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이 모니터단원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단원이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0조(개인정보의 보호) 제5조에 따른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 이외의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정책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정책 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의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개정 2015.12.31) 
5. 그 밖의 의장이 의뢰하는 법률 해석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31)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률고문은 영광군고문 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법률고문은 관련학과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기관의 입법 분야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31) 
②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개정 2015.12.31) 
③ 의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 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한 경우(개정 2015.12.31)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법률고문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7.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촉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개정 2015.12.31)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정책 등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에 지급한다.(개정 2015.12.31)

##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영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근무상황부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4.>

##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0. 24.> [제목개정 2024. 10. 24.]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5. 8.>

##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8.>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4. 10. 24.>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10. 2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영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 10. 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7.>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마. 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바.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사.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직장”이란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고충상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고충상담 담당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고충상담 담당자는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신설 2024. 12. 27.>

## 제8조(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제8조(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허위신고)

제9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4. 12. 27.> 
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 내용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영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21. 12. 31.>

## 제2조(의회사무과장)

제2조(의회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1.> 
1. 의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보안·관인관리,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 시설·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 
7. 본회의,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삭제 <2021. 12. 31.> 
9. 의정 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0.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1.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 
12.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3.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14. 의결 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 총괄 
15. 관용차량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12.22) [제목개정 2021. 12. 31.]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의회운영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7.03.20.＞ 
②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9.10.1., 2017.03.20.＞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1.> 
1. 각종 의안의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지원 
2. 의안·청원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소속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4. 소속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의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7-01

#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 의회교실”(이하 “의회교실”이라 한다)이란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교실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참가신청 등)

제4조(참가신청 등)  
① 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학교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의장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의회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영광군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수료증)

제6조(수료증) 의장은 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의장은 의회교실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9 / 시행일자: 2022-08-09

#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영광군의회의원 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9.>

## 제2조(의회기의 규격)

제2조(의회기의 규격) 영광군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개정 2022. 8. 9.>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군기·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에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군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및 예의)

제4조(관리 및 예의)  
① 영광군 의회사무과장은 「대한민국국기법」ㆍ「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및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의회기를 관리한다. <개정 2022. 8. 9.> 
②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5조(의원배지의 양식)

제5조(의원배지의 양식) 영광군의회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22. 8. 9.] [전문개정 2022. 8. 9.]

## 제6조(의원배지의 교부)

제6조(의원배지의 교부)  
① 의원배지는 영광군 의회사무과장이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② 영광군의회의원은 의원배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8. 9.> 
③ 영광군의회의원이 의원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9.> 
④ 영광군의회의원이 제3항에 따라 의원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의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제목개정 2022. 8. 9.]

## 제7조(의원배지의 패용)

제7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22. 8. 9.> [제목개정 2022. 8. 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영광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4에 따라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청원심사와 공청회 등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9., 2015.12.22., 2021. 12. 28.>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청원인 
3.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4.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제2호를 적용한다.(개정 2011.10.14, 2012. 3. 19.)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거짓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