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양군 행정감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 제1조(「영양군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

제1조(「영양군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 영양군 행정감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9조 및 제45조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2조(「영양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2조(「영양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영양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9조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21조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제3조(「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7조·제156조제2항·제164조 및 제166조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영양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개정)

제4조(「영양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개정) 영양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영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제5조(「영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영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0 / 시행일자: 2019-05-1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영주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영주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평화, 통일에 관한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 영주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영주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 대하여「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9 / 시행일자: 2018-05-09

#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문화복지를 증진하고 관광 진흥사업과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영주문화관광 재단의설립과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의 설립)

제2조(법인의 설립) 영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 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관광활성화사업 
7.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축제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다만, 「민법」상 법인인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9.> 
8.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0.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11.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작성,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임원구성)

제6조(임원구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그 구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0조(재원조성)

제10조(재원조성)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경상북도 또는 국가 등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출연재산 
4. 각종 기부금품 <신설 2018. 5. 9.> 
5.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12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과 사업 진행 및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14조(행정지원 등)

제14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17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영주문화원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영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해서는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되거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사업보조금 :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운영보조금 
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③ 문화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관리 등)

제7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관리·운용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따른 사용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보조금 관련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영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 시설에 대한 연차별 설치·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① 가로등은 시장이 설치하고 보안등은 관할 읍·면·동장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주시(이하“시”라 한다)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
2. 소요 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
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전기사업법」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설치우선순위)

제6조(설치우선순위) 
①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사회적 약자계층 밀집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7조(설치제한)

제7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빛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 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등), 다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 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소
4.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5.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8조(신청절차)

제8조(신청절차) 
① 보안등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통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신청지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보안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비용부담 등)

제9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시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자 지정)

제10조(관리자 지정) 가로등은 시장이 관리하고 보안등은 관할 읍·면·동장이 관리한다.

##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12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과 관할 읍·면·동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13조(점검 및 보수)

제13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설)

제14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이나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5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5조(훼손시설의 복구) 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이나 관할 읍·면·동장은 조명시설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이나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 제17조(고장신고 처리)

제17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이나 관할 읍·면·동장은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명시설을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영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영주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시 관내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의회의 심의 등)

제6조(심의회의 심의 등) 
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영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농업경영 등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 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5, 2009.01.09> >

## 제2조(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

제2조(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
용 가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12.5> 
  1. <삭제 '01.01.13> 
2. 관상 및 애완 가금류 
3.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 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또는 계류
하는 가축 
6.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7.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8.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유축 
9.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 미만을 사육하는
경우 
10. 가옥 내에서 집단으로 사육하지 않는 토끼

## 제3조(의견 첨부)

제3조(의견 첨부) 조례 제5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 및 당해 읍·면·동장의 의견은 별지
서식에 의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01.1.13, 전문개정 2006. 12.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1.1.13, 2009.01.09, 2014.10.29>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1.1.13, 2023.5.31>
1.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각 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개정 2023.5.31>
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9.24>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1.9.24, 2023.5.31, 2024. 9. 19.>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은 기존 허가(신고)된 면적의 20% 이내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화재, 천재지변, 축사현대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말한다) 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개축·재축의 경우 동일면적에 한하여 허용한다.<개정 2023.5.31>
2. 닭, 오리, 개, 돼지, 젖소, 메추리에서 소, 말, 사슴, 양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된 면적에 한한다.

## 제30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절차)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절차) <신설 2023.5.31.>
① 시장은 제반여건의 변화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새로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변경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주거 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 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2001.1.13, 2014.10.29>

## 제5조

제5조 <삭제 2023.5.31.>

## 제6조

제6조 <삭제 2023.5.31.>

## 제7조

제7조 <삭제 2023.5.31.>

## 제8조

제8조 <삭제 2023.5.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영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및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2. 가축전염병 예방이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 등 
3. 가축의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 및 주민 등

## 제5조(가축소유자의 의무)

제5조(가축소유자의 의무)  
① 가축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주요가축전염병의 사전유입 차단을 위하여 그 발생지역의 가축입식을 금지하며,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나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 가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의 가축을 입식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축소유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고,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상북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장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피해 축산농가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권고사항)

제9조(권고사항)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할 수 있다. 
  1. 모든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설치 
2. 신규 가축입식시(매몰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 
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4. 외국인 고용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 
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0조(참여자 지원)

제10조(참여자 지원)  
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참여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처우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시상할 수 있다.

## 제11조(전염병 예방)

제11조(전염병 예방)  
①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축 환경개선과 미생물 배양 등 자체기술을 개발하여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철저하게 대응한 축산농가에게 특별지원과 동시에 피해예방 모범사례 등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조치사항)

제12조(조치사항)  
① 시장은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법 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및 안전 증진사업)

제5조(이용 및 안전 증진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 기준 마련)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 기준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시설 설치 등)

제7조(주차시설 설치 등) 시장은 공원, 하천부지,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보관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무단 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 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제74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대여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

제9조(대여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 시장은 대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여 사업자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 제2조(운영일 및 시간)

제2조(운영일 및 시간) 
① 산지유통센터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09:00부터 오후
18: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위·수탁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및 사용과 반환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인력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2.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3.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
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4. 그 밖의 산지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운영주체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 부위원장
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운영주체가 추천하는 자
2. 부위원장 : 영주시 관련 주무과장
3. 위원 :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운영주체가 위촉하는 관계전문가,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출하자의 각 대표자 등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의 결정
3. 임직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장부비치)

제7조(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7. 기타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휴·폐업 승인 신청)

제8조(휴·폐업 승인 신청) 조례 제15조에 의한 휴업승인신청과 폐업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5-01-01

# 영주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와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이라 한다)지원으로 설치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이 운영하고 있는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이하 "영어체험센터" 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란 인근 학교 학생들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주 영어체험센터(영주초등학교내 위치) 
나. 영일 영어체험센터(영일초등학교내 위치) 
다. 풍기 영어체험센터(풍기초등학교내 위치) 
라. 부석 영어체험센터(부석초등학교내 위치) 
2. "운영비" 라 함은 영어체험센터 원어민 강사 등 인건비와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운영을 비롯한 시설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운영비)

제3조(운영비)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교육장은 원활한 영어체험센터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한다. 
② 시장과 교육장은 영어체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중단할 경우 사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교육장 및 영어체험센터 학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장은 영어체험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위원회에는 영주시 관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제6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① 교육장 및 영어체험센터 학교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 제7조(보고 및 검사)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영어체험센터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추진일정 및 보조금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