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10-14 / 시행일자: 2011-10-14

#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기금”(이하 “재단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진흥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기금을 말한다.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은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지원 사업
2. 장학시설의 설치 운영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사업
4. 우수 지도교사 지원 사업
5. 시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사업
6. 시 명문학교 육성 지원 사업
7.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8. 체육시설 설치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 사업
9.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재단기금의 조성)

제5조(재단기금의 조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ㆍ운용 한다.
1. 재정출연금
2.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기부한 금품 및 부동산
4.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및 수입금

## 제6조(재정출연금)

제6조(재정출연금)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승인)

제7조(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개정
2. 재산의 매입 및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8조(임원 등)

제8조(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임원의 정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지원)

제11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에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남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남원시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차별 없이 보호와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 미등록 아동”(이하 “미등록 아동”이라 한다)이란 출생확인이 되지 않고 남원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남원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란 남원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아동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3. “남원아동 확인증(이하 “확인증”이라 한다)”이란 확인서를 발급받은 아동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출생등록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5조(미등록 아동 신청자)

제5조(미등록 아동 신청자)  
① 미등록 아동 확인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시장에게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또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제6조(신청 방법 등)

제6조(신청 방법 등)  
① 부 또는 모가 미등록 아동 확인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 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동의 성명·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 
2. 출생의 연월일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ㆍ출생연월일ㆍ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방문 빛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확인서 등 발급)

제7조(확인서 등 발급)  
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사항과 다를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에게 지원 가능한 복지, 교육, 보건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등 아동으로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하여 최소한 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 미등록 아동 또는 보호자는 발급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발급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 신청서와 함께 기존의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에 따른 재신청의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ㆍ보육ㆍ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1조(홍보 및 포상)

제11조(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 발굴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보호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를 출자ㆍ출연 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남원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다. 
2. “출연금”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4. “정산”이란 출연금,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 보고 및 검사 등)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 보고 및 검사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 결산서 등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정산보고서에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원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발생한 출연금 등의 집행잔액은 반환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제출받은 관계서류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정산검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

제8조(감사)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9조(정산 지침)

제9조(정산 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침을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남원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남원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남원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 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4. 사고대응 총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남원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2025.7.18.>
1. “치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7.18.>
2. “초로기 치매”란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신설 2025.7.1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신설 2023.10.18.>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신설 2021.12.17.>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남원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6.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개정 2023.10.18.>
7. 그 밖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
1.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3.10.18.>
2.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검사, 예방사업, 검진사업,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 자원봉사자와 법인·기관·단체 등<신설 2023.10.1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개정 2023.10.18.>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치매검진사업 및 치매관련 검사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3.10.18.>
2. 치매환자의 치료에 따른 비용 중 본인부담금
3. 치매 전 단계의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3.10.18.>
4. 지역사회의 치매예방, 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
5. 치매환자의 건강, 돌봄, 안전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개정 2023.10.18.>
6.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7.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
8.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9.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기념품, 상품권, 간식 등 구입 비용
10. 초로기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비용 <신설 2025.7.18.>
11.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5.7.18.>

##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개정 2023.10.18.>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센터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은 치매환자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신설 2023.10.18.>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업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매관리사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법인·기관·단체 등에게 이미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2023.10.18.>

## 제10조(지원중지)

제10조(지원중지) 시장은 치매환자가 전출, 사망 등의 경우에는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3.10.18.>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2023.10.18.>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1.12.17.,2023.10.1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7.18.> <개정 2023.10.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남원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 제3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3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대표, 환경농업 영농법인체의 대표, 농업 전문경영인, 농업관련 대학교수,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미래산업농정국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농정과장ㆍ원예농산유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12.28, 2010.11.24., 2013.9.27.,2019.12.11., 2025.4.14.>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교육 및 훈련)

제11조(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조(친환경농업 육성)

제12조(친환경농업 육성) 시장은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 하기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한다.

## 제13조(지원사업)

제13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 
2.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 
4.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6.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7.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8.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지원대상)

제1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2.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및 유통사업자

## 제15조(지원절차)

제15조(지원절차)  
① 제1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14.>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미생물”이란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클로렐라균, 복합균, 방선균, 바실러스 튜링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BM활성수(Bacteria Minerals Water)  등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22.11.11.>
2. “친환경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친환경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287-42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미생물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미생물 생산ㆍ공급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센터를 관리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배양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7조(생산수급계획)

제7조(생산수급계획) 친환경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가격)

제8조(공급가격) 친환경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신청 및 공급)

제9조(신청 및 공급) 
① 친환경미생물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1.11.>
② 시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급의 제한)

제10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친환경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제11조(무상공급)

제11조(무상공급) <삭  제 2022.11.11.>

## 제12조(대금납부)

제12조(대금납부) 
① 시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17.>

## 제13조(대장비치)

제13조(대장비치) 배양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2호서식)
2. 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3. 친환경미생물 소모품 대장 (별지 제4호서식)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남원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주택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주택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시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절차
4.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등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등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등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등
5. 비상대처계획에 반영된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의 주택등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포함된 지역의 주택등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등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4조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콩ㆍ밀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역의 콩ㆍ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콩ㆍ밀 가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콩ㆍ밀”이란 제1조에 따른 실현을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 및 재배되는 콩ㆍ밀을 말한다. 
2. “생산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직접 콩ㆍ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콩ㆍ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그리고 콩ㆍ밀 가공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콩ㆍ밀의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콩ㆍ밀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 
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저장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 
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7. 그 밖에 콩ㆍ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콩ㆍ밀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콩ㆍ밀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콩ㆍ밀의 가공ㆍ유통사업자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콩ㆍ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콩ㆍ밀 품종개발 및 보급사업 
2.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영농자재 공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 
3. 콩ㆍ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사업 
4. 콩ㆍ밀 및 콩ㆍ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콩ㆍ밀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콩ㆍ밀의 체계적인 보호,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콩ㆍ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해당 업무 관련 부서장,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 유통단체 대표자 
다. 콩ㆍ밀 재배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6. 가공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해외 장기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소비의 촉진)

제13조(소비의 촉진)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체,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콩ㆍ밀의 소비촉진을 장려하고 홍보할 수 있다.

## 제14조(우선구매)

제14조(우선구매) 시장은 콩ㆍ밀의 생산장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콩ㆍ밀과 콩ㆍ밀가루 또는 콩ㆍ밀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8 / 시행일자: 2023-10-18

#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원시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과 택시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 제502조(자동차의 차령 등)

제5조의2(자동차의 차령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남원시 사업용자동차(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사업 
2. 친환경 택시의 대체사업 
3. 브랜드택시 콜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4.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사업 
5.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사업 
6. 운수종사자의 제복 등 노동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21.9.30.> 
7.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역량의 강화 및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 내 통일 교육 환경 기반 구축 
5. 통일 달성후의 대한민국의 발전된 미래상 제시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통일교육의 반영)

제8조(통일교육의 반영) 시장은 공무원ㆍ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