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단양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3ㆍ29〉

## 제2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소도읍 지역안에서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ㆍ3ㆍ29〉
② 소도읍 지역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규정에 따른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에 따른 용적율을 각각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ㆍ3ㆍ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단양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며, 단양군과 단양군민이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이용자들이 서로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로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등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 운영계획)

제3조(소셜미디어 운영계획)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셜미디어 운영 목표 및 방향 
2.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 방안 
3. 주요 군정에 대한 소통행정 구현 방안 
4.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

제4조(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최신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활발한 군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관련 정보 등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 
2. 문화·관광·예술·체육·의료 및 생활정보 등 군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군민의견 개진, 군정상담 등 군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소셜 계정 등을 이용해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5조(군민참여 보장)

제5조(군민참여 보장)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군정 관련 질의사항 및 의견 등에 대해 관련 부서를 통해 자료 및 의견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및 정보 공유 유도,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사업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 제7조(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

제7조(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및 군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1. 군의 주요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공모전 
2. 군의 문화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3.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 
② 공모전과 이벤트는 각종 정책 및 행사와 연계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수상자에게 시상할 수 있으며 시상금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군수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전문 업체 및 법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9-04-07 / 시행일자: 1989-04-07

# 단양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 (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범위)

제2조(실비변상의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름한다.

## 제5조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또는 단양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 또는 군수가 원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단양군 또는 단양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 
1. 행정소송(본안) : 사건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사건당 300,000원 이내 
3. 삭제〈2020ㆍ12ㆍ28〉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실시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와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법과 감면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개월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제1항의 별표 1중 채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시의 요율을 적용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읍면에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경우 부당이득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징수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등 허가시 
2. 읍면에서 점용허가 통보를 접수한 때 
3. 부당이득의 발생 등 기타의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수된 점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제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개정 2020ㆍ6ㆍ5〉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구간의 변경 또는 폐지로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 금액 산정은 월액으로 계산한다.〈신설 2020ㆍ6ㆍ5〉 
③ 제3조의 별표 2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5〉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단양군 수리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수리계의 조직)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총회를 개최하여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제4조(수리계등록)

제4조(수리계등록)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 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리계의 지원 및 보고)

제6조(수리계의 지원 및 보고) ①수리계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손괴된 시설의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7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및 회계)

제8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매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 제9조(서류비치)

제9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권)

제2조(관람권) ①조례 제7조의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단체관람권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제3조(회수관람권 처리)

제3조(회수관람권 처리) 관람자로부터 회수한 관람권은 당일 결산 마감 후 파쇄 처리한다.

## 제4조(전시물의 기증)

제4조(전시물의 기증) ①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전시물의 기탁)

제5조(전시물의 기탁) ①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관에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 기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한다.
③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④전시물 기탁자가 수탁기간의 만료 등으로 기탁 전시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 전시물 반환 수령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기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전시물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관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전시물의 출납)

제6조(전시물의 출납) ①전시물 출납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출납공무원이 행한다.
②전시물 출납공무원은 전시관을 관리하는 문화재팀장으로 한다.
③전시물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시물 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전시물 대장)

제7조(전시물 대장) 전시물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전시물 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자료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전시물의 관리 등)

제8조(전시물의 관리 등) ①군수는 소장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대여, 이관 및 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전시물은 소장 전시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제9조(장부비치 정리)

제9조(장부비치 정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관람료 일일징수실적대장 (별지 제11호서식)
2. 관람권 수불대장 (별지 제12호서식)
3. 관람권 매표일지 (별지 제13호서식)
4. 무료 관람일지 (별지 제14호서식)

## 제10조(보칙)

제10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단양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 체계의 구축) 군수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양군의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국(도) 대회”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 또는 도 단위의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2. “전지훈련”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 실업팀, 학교, 단체 등이 체력증진 및 기술연마 등을 목적으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며 기량을 닦는 훈련을 말한다. 
3.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제2호에 따라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 
4. “스포츠마케팅”이란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을 군으로 유치·지원하거나 군이 개최한 각종 스포츠대회의 성과 홍보 또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우수성을 대외로 알려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도) 대회 유치·지원 계획 
2. 전지훈련 시설 현황 및 향후 계획 
3. 전년도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실적과 경제효과 분석 
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필요시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 시설 운영 및 관리,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2. 전지훈련 시설 운영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제8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관광지 입장료 감면 
3. 그 밖에 전지훈련 선수단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스포츠마케팅 지원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지원사업의 재정지원 절차 등 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7-01-01

# 단양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시각장애인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1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등 사회 참여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 공간 구조, 시각적 정보를 음성으로 묘사하거나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요소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제공하는 해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본청ㆍ직속기관 및 읍면
나. 단양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단양군이 설립한 공사 및 「단양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문화ㆍ관광ㆍ여가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문화시설ㆍ관광지ㆍ체육시설 등 분야별 추진 과제
3. 현장영상해설 제공 기준 및 품질 향상 방안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 및 연차별 추진 계획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제6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현장영상해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및 각종 행사에서의 현장영상해설 제공
2. 현장영상해설 제공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
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시각장애인이 각 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군수는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단양군 시루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루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루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념일)

제2조(기념일) 시루섬의 날은 매년 8월 19일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군수는 시루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시루섬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 행사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단양군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활동으로 단양군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경찰단체”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단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시민경찰학교 교육을 수료한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민경찰단체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3. 시민경찰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4. 취약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감독 및 평가)

제4조(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민경찰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군수는 단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민경찰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단체 회원에게「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9-25 / 시행일자: 2009-09-25

# 단양군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위탁)

제2조(시설의 위탁) ①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시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제3조(관리책임)

제3조(관리책임) 터미널 안에 모든 시설(물품 포함)은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범위)

제4조(사용허가 범위)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범위는 군수와 수탁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터미널의 효율적 활용과 군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자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터미널 관련시설 사용허가)

제5조(터미널 관련시설 사용허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수는 터미널 시설의 일부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이나, 단양군을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나 단양군을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터미널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터미널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6조(장부비치)

제6조(장부비치) 터미널의 시설을 위탁 받은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단양군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단양군에서 설치한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단양시외버스공영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이라 하고 충북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111에 둔다.〈개정 2015ㆍ5ㆍ1〉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터미널은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정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터미널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
2.「소방 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터미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군수의 허가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2. 이 조례로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때

## 제8조(권리의 양도금지)

제8조(권리의 양도금지) 터미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의무 및 손해배상)

제9조(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7-22 / 시행일자: 2022-07-22

# 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나.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 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라.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3조(자격기준)

제3조(자격기준) 제2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 제5조(신고 등)

제5조(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 제6조(수수료 면제)

제6조(수수료 면제) 제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단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따른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4조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하고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서 옥외영업은 단양군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옥외영업장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의 저촉 및 시설물 설치 등의 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와 별표1에 따른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와 별표2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옥외 조리 가능지역)

제7조(옥외 조리 가능지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도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하여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변 여건과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해 주민생활 환경에 위해 우려가 큰 경우에는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한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옥외영업 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8조(옥외영업 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옥외영업 시간은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옥외영업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 시간을 다르게 제한할 수 있다.
1. 옥외영업장 주변 여건과 주거 형태 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
2.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에 따른 주민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조명시설의 경우에는 고객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은 제외한다.

## 제9조(행정조치)

제9조(행정조치) ·군수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게 시설개수명령·시정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