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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10 / 시행일자: 2014-01-10

#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용인시 재산으로 국한하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 
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해야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제한)

제4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시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공공시설물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시와 타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제5조(신고 및 처리)

제5조(신고 및 처리)  
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월 지급 한도를 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 제8조(신고자 보호)

제8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31 / 시행일자: 2021-08-31

# 용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8. 31〉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처리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청별로 설치한다. 
②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명칭은 ○○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 8. 31〉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④ 구청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인원, 자격, 선정 기준 등을 정하여 공개모집 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의결할 책무를 진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촉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회의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관리와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위원회에서 보류로 결정된 안건은 한 차례만 다음 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부결로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대해서는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기타 심의업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1-06 / 시행일자: 2017-11-06

#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징금 가감기준)

제2조(과징금 가감기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용인시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주차장)

제4조(주차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대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세대당 1대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세대당 1.2대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70제곱미터 당 1.2대

## 제5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기준)

제5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기준) 영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도서관 
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 
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가. 운동장: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나.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1-12 / 시행일자: 2018-01-12

# 용인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제2조(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청약률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상자(이하 “임대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건설지역의 해당 구에 따른다)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임대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1 / 시행일자: 2018-01-01

#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용인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인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용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퇴직 및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용인시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퇴직자와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 제6조(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6조(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용인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용인시 관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발생 및 피해 현황 분석·평가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 방안 
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①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용인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컨설팅 지원)

제8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무역”이란「대외무역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하며, “수출”이란「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통상촉진단 등 일련의 수출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용인시의 방향과 목표
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무역 정보와 판로 등에 관한 사항
4. 수출유망 품목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전시회 및 통상촉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① 시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7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신청한 수출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3. 그 밖에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지원의 대상,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제8조(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기반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정 및 육성 사업
2. 중소기업 수출확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
4.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무역전문가 파견 사업
5. 전자무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6. 해외마케팅 사후관리
7.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제9조(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2.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3. 해외 통상촉진 및 판촉 행사개최
4.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5. 그 밖에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출 전문기관이나 유관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수출 관련 단체 육성)

제11조(수출 관련 단체 육성) ·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용인시 수출기업인의 날 운영
2.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교육 운영
3. 그 밖에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제12조(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유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 제2조(보조금 및 기업부담금)

제2조(보조금 및 기업부담금)  
① 시장은 매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학과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 시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보조금 이외의 추가소요경비는 기업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 제3조(보조금 신청)

제3조(보조금 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교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대학과 중소기업 간의 협약서와 기타 제출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 제4조(보조금 교부대상자의 결정)

제4조(보조금 교부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교부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기업 당 1개 과제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기업에서 공동애로 기술과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1개 과제로 하여 우선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 제5조(사업기간)

제5조(사업기간)  
① 시장은 조례에 따라 교부대상자를 결정할 경우 1년 이내의 사업기간에 실용화 가능한 과제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② 시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추가소요경비는 기업이 전액 부담한다.〈개정 2005. 10. 5〉

## 제6조(자금교부 시기)

제6조(자금교부 시기)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장은 대학 및 연구과제 책임교수와 사업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세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 제7조(관계자료의 제출)

제7조(관계자료의 제출) 대학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중지할 경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현장 확인 및 관계서류의 열람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1. 기술개발사업 운영실적 보고서 및 관련자료 
2. 사업비정산서 및 제반증빙서류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

## 제8조(사업비의 정산)

제8조(사업비의 정산) 시장은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서를 검토하여 잔액이 있거나, 자금을 반환 받을 때에는 기업과의 자금부담 비율에 따라서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9 / 시행일자: 2021-03-29

#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중증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부양의 의무가 있는 친족 및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중증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3년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제5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 
4. 탈시설 및 재가 자립 지원 사업 
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지원 서비스 
6. 장애인보조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7.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자립생활센터 지원)

제7조(자립생활센터 지원)  
① 시장은 자립생활센터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립생활센터가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용인시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0. 30〉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0. 30〉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 기관

## 제5조(장애인생산품 구매)

제5조(장애인생산품 구매) 
①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30〉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0〉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31일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30〉
②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의무)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0〉
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
2.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시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구매 협조요청)

제9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 10.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 29, 2017. 9. 29, 2024. 1. 10〉
〔전문개정 2005. 10. 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두는 용인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7. 9. 29, 2024. 1. 10〉 
② 위원장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2024. 1. 10〉 
③ 삭제〈2017. 9. 29〉 
④ 삭제〈2017. 9. 29〉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24. 1. 10〉 
1.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 도로관리 업무 담당 과장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 의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24. 1. 10〉

## 제302조(해촉)

제3조의2(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 10〕

## 제4조

제4조 삭제〈2017. 9. 29〉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24. 1. 10〉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개정 2005. 10. 5, 2017. 9. 29, 2024. 1. 10〉 
1. 지형, 지물 또는 지역에 부여된 하나의 지명인지 여부 
2. 지명의 오류사항 
3.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 또는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여부 
③ 삭제〈2017. 9. 29〉

## 제6조

제6조 삭제〈2017. 9. 29〉

## 제7조

제7조 삭제〈2017. 9. 29〉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 9.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9. 2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신설 2024. 1. 10〉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4. 1. 10〉

## 제9조

제9조 삭제〈2017. 9. 29〉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 1.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10-05 / 시행일자: 2005-10-05

# 용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06 / 시행일자: 2015-07-06

# 용인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전문개정 2005. 10. 5〕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 제3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등)

제3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시장은 본청 및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이하 “각 부서”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이하 “휴가·조퇴·지각·외출·출장·결근 등”을 말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② 본청 복무관리부서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전자시스템(복무관리시스템·지문인식시스템 등으로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총괄관리(유지보수를 포함한다) 한다.〈개정 1999. 4. 3, 2005. 10. 5, 2015. 7. 6〉
③ 본청 복무관리부서에서는 복무관리시스템에 공무원의 개인사항을 등록하고, 지문인식시스템에 공무원의 지문을 등록한다. 다만, 하부행정기관 공무원의 지문은 구청 주무부서에서 각각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문인식시스템이 미설치되었거나, 업무상 상시출장이 필요한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또는 근무상황카드(별지 제2호서식), 출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제목개정 2015. 7. 6〕

## 제4조(근무상황의 확인 등)

제4조(근무상황의 확인 등)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문인식시스템에 등록된 지문으로 출퇴근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5. 7. 6〉
②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허가를 받되, 휴가는 휴가인 날 정오까지, 출장은 출장이 있는 날 그 절차를 끝내야 한다. 이 경우에 다른 공무원이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5. 7. 6〉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의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 7.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문인식시스템이 미설치되었거나, 업무상 상시출장이 필요한 각 부서의 소속 공무원은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또는 근무상황카드(별지 제2호서식), 출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15. 7. 6〉
⑤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파견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을 전자파일 또는 사본으로 파견ㆍ전출된 기관 또는 해당 부서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6〉
〔제목개정 2015. 7. 6〕

## 제402조(소환시의 신고와 보고)

제4조의2(소환시의 신고와 보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법률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증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소환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소환출두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한 후 소환에 응하며, 귀속한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 4. 3, 개정 2015. 7. 6〉

## 제5조

제5조 삭제〈2015. 7. 6〉

## 제6조

제6조 삭제〈2015. 7. 6〉

## 제7조(업무의인계)

제7조(업무의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②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에 따라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