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성주군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성주군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선수”란 여러 가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전문체육 지원)

제4조(전문체육 지원)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8.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체육 지원)

제6조(생활체육 지원)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단체 육성 
3.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4.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 
6.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지원 
7.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학교체육의 진흥)

제7조(학교체육의 진흥)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체육 지원)

제8조(학교체육 지원)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의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운영경기부 육성 및 운영 지원 
3.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10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① 체육단체는 사무실 용도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사전협의)

제11조(사전협의) 체육단체는 지방보조사업의 계획 수립시 중요사항을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단체는 법령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방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제13조(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체육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로부터 사무를 위탁을 받은 체육단체는 군수가 위탁 사무의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의 육성ㆍ보급 등에 이바지한 자를 「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