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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용인시 청년들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돕고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6〉
1. “청년”이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2. 6〉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제5조(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6.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7.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하거나 용인시 일자리센터 등 관련 부서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 5. 15〉

##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 제8조(행정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협력기관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②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리후생비, 그 밖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24. 12. 6〉
〔제목개정 2024. 12. 6〕

## 제9조

제9조 삭제〈2024. 12.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용인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행정감사 수행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청렴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용인시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용인시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0. 12〉
② 전문분야 청렴시민감사관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6. 10. 12〉
③ 일반분야 청렴시민감사관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6. 10. 12〉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청렴시민감사관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6. 10. 12〉

## 제4조(자격)

제4조(자격) 
① 전문분야 청렴시민감사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 전공 대학교수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 기사 이상(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일반분야 청렴시민감사관은 용인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등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사회적인 신망이 높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3. 그 밖에 부패척결 및 혁신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 높은 사람
〔전문개정 2016. 10. 12〕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0. 12〉
1. 종합ㆍ부분감사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감사
2. 대형 공사장에 대한 현장 감사
3.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4.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
5.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시정 건의
6. 반부패·청렴 추진상황 점검 등 활동
7. 자체감사 처분사항에 대한 자문
8.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건의
9.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건의 등
② 감사에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협조 및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사·자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0. 12〉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수행을 기피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4.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6. 10. 12〉
〔제목개정 2016. 10. 12〕

## 제8조(건의사항 등의 처리)

제8조(건의사항 등의 처리) 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 제9조(비밀유지의무)

제9조(비밀유지의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개정 2016. 10. 12〉
②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 제902조(제척·기피·회피)

제9조의2(제척·기피·회피)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임무수행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본인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임무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청렴시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임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0. 12〕

## 제10조(협조 및 지원)

제10조(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서류열람 등의 요구에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교육 또는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청소년이 근로자의 권리를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청소년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3.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준수 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7조(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용인시 청소년의 노동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용인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청소년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에 공인노무사, 청소년심리상담가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9조(비용 지원)

제9조(비용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6 / 시행일자: 2015-10-06

# 용인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0. 6〕

##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경대상이 된다.〈개정 2015. 10. 6〉
1.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처음이며, 형사 처분으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2.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처음이며, 사유가 가벼운 경우

## 제3조

제3조 삭제〈2015. 10. 6〉

##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과징금은 영 제44조제3항의 범위에서 별표의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0. 6〕

##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감경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10. 6〉
1. 동일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사건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용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지원 방안 
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 
3.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4 / 시행일자: 2018-05-14

# 용인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5. 14〉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8. 5. 14〉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3. 관할 지역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3조(통행제한시간)

제3조(통행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하고,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5.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② 시장이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여건변동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 제6조(청소년통행제한구역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제한구역 표시)  
①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출입구와 주요지점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제한구역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제한구역 운영)  
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의 통행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해당지역의 감시단에게 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선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제한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② 시장은 해당 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3.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재단에 위탁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4.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육성·보호·복지를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사업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에 관한 사항 
8. 감사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 재단의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정책자문ㆍ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1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위탁받은 시설 또는 운영 등에 대하여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청소년시설의 주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에 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거쳐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용인시에 설치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운영)

제2조(설치·운영)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30(상현동 1129-2)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령별ㆍ대상별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교육장 운영 
2. 성인지적(양성평등 포함) 통합인권교육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지역 내 성교육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사업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별표 1의 범위에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② 시장은 이용자가 낸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위탁 기간을 계약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제6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분야의 해당 전문가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 5. 15〉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ㆍ수탁계약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4. 제4조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센터에 지원된 운영비와 이용료는 센터의 관리ㆍ운영과 시설유지에 충당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되,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 되면 운영경비를 정산한 집행 잔액과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 기간으로 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개정 2020. 5. 15〉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 1.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 11, 2021. 12. 20〉

## 제2조

제2조 삭제〈2023. 6. 30〉

## 제3조(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

제3조(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 2023. 6. 30〉 
  1. 운영계획서(수입 및 지출서 포함) 
2.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4.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입ㆍ지출 계산서 포함)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실적 
7.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8. 수련활동 장비보유 현황 
9.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 1. 11〕
〔종전 제2조에서 이동〈2012. 3. 14〉〕

##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2. 2〉 
②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위탁운영 신청 법인ㆍ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한 법인ㆍ단체가 1개 이하인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공고 하며, 1개 법인ㆍ단체 신청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평균 60점 이상을 득하면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개정 2015. 2. 2〉
〔본조신설 2012. 3. 14〕

## 제5조(수탁기관의 재계약 평가기준)

제5조(수탁기관의 재계약 평가기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 계속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한 만료 30일전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한다.〈개정 2015. 2. 2〉 
  1. 위탁사무, 기본사업 등 사업추진 실적 
2. 재정운영의 타당성 및 예산절감 실적 
3. 시설 안전관리 기여실적 
4. 재정규모 변동여부에 따른 보유자산 정도 
5. 전문 인력 확보 현황 
6. 이용자 만족도 및 참여인원 극대화 방안 실적 
7. 후원금 등 재정부담 실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 3. 14〕

## 제6조(이용신청ㆍ철회 등)

제6조(이용신청ㆍ철회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설 이용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용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이용(변경)승인 신청서 및 이용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2. 2, 2023. 6. 30〉 
② 동일시설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개정 2015. 2. 2, 2023. 6.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 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이용을 승인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 2. 2, 2023. 6. 30〉
〔전문개정 2011. 1. 11〕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12. 3. 14〉〕
〔제목개정 2023. 6. 30〕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3. 14, 2015. 2. 2〉 
  1.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흡연, 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11. 1. 11〕
〔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2012. 3. 14〉〕
〔제목개정 2023. 6. 30〕

## 제8조(이용료 등 감면신청)

제8조(이용료 등 감면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1, 2015. 2. 2, 2023. 6. 30〉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2. 3. 14〉〕
〔제목개정 2023. 6. 30〕

## 제9조(이용료 등 반환신청)

제9조(이용료 등 반환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이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1. 11, 2015. 2. 2, 2023. 6. 30〉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2. 3. 14〉〕
〔제목개정 2023. 6. 30〕

## 제10조(예산 및 운영결산 보고)

제10조(예산 및 운영결산 보고)  
①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의 다음 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말 5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1, 2012. 3. 14, 2015. 2. 2〉 
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상황을 매 월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1, 2012. 3. 14, 2015. 2. 2, 2025. 1. 8〉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2. 3. 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2 / 시행일자: 2018-04-12

# 용인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4.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 4. 12〕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신고자가 1회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하여만 지급한다.〈단서신설 2010. 7. 14, 개정 2018. 4. 12〉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4. 12〉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4. 12〉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8. 4.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7. 14, 2018. 4. 12〉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용인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인이 월2회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ㆍ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 4. 1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4. 12〉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8. 4.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 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공무원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 
3. 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및 시설의 장 
4.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용인시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0조

제3장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용인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2. 도 및 다른 시ㆍ군의 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 활동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4.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에 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 제14조(위원의 자격)

제14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성별·연령별로 균형있게 선발한다. 
② 위원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 참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표창)

제17조(표창)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8조(위탁)

제18조(위탁)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참여위원회의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및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