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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4 / 시행일자: 2019-01-04

# 영양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영양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영양군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등의 방범활동을 하고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립·등록된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읍ㆍ면별 각 1개의 자율방범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읍ㆍ면별 자율방범대원의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소속 자율방범대의 등록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초소가 위치한 해당 읍ㆍ면 및 치안센터(파출소)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3.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영양군 관할 파출소(지구대)에서 통합관리하는 자율방범대로서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해 온 자율방범대로 한다. [본조신설 2019.1.4]

## 제6조(경비지원 등)

제6조(경비지원 등)  
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운영비 
2. 피복비 및 장비 구입비 
3.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체육행사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신설 2017.6.30.>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7.6.30.>] 
6. 자율방범대원 출동비 <신설 2019.1.4> 
7.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호에서 이동 <2017.6.30.>] [제6호에서 이동<2019.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범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5. 그 밖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등록사항 변경 및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자율방범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영양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양군 작은영화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양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7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영화관 운영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의 증ㆍ개축 및 내부시설의 개ㆍ변조하는 행위
2.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3. 보조금 및 운영 수익금을 영화관 운영 외에 사용하는 행위
③ 수탁자는 영화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별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및 화요일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변동예정일 7일 전까지 영양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70 이내로 군수의 승인을 거쳐 정하며,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람료 변경 요인 발생 시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제8조(입장의 제한 등)

제8조(입장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 제9조(운영실적 보고)

제9조(운영실적 보고) 수탁자는 연 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시행령」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
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영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08.12.10.,2016.10.7, 2018.12.14., 2021.2.24.>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03.13.> 
  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개정 2015.03.13.>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5.03.1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시설비(대지 및 지장물 보상금 등) 및 부대경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개정 2015.03.13.>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5.03.13.>

## 제5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17 / 시행일자: 2020-04-17

# 영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양군(이하 “군수”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영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양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 
2. 영양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 대표자 및 관련자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영양군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간사는 영양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영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제8조(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기요양요원 중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 제9조(수당의 신청)

제9조(수당의 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지급 결정)

제10조(수당 지급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에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한다. 
②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

제11조(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사전검사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법 제7조에 따라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5조(사전검사의 실시)

제5조(사전검사의 실시)  
① 군수는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사전검사 대상)

제6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15.03.13.>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7조(검사시기 등)

제7조(검사시기 등)  
①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반을 편성하고,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 관계자 1명을 포함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1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단 사전검사요원의 1/5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 담당부서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편의시설과 관련된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검사요원의 의무 등)

제9조(검사요원의 의무 등)  
①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 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주의 의무)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검사결과의 보고)

제12조(검사결과의 보고)  
① 사전검사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까지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13조(검사결과의 반영)

제13조(검사결과의 반영)  
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검사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영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과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학대범죄ㆍ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범죄ㆍ인권침해 사례 발간 
3. 장애인학대범죄ㆍ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6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제6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점검 인력 확보)

제7조(점검 인력 확보)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9조(협력 체계 구축)

제9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9-01-01

# 영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영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와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양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등 직무)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무관이,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영양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년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영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이하“채무자”라 한다)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영양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5.03.13.>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금고가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개정 2015.03.13.>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영양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영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양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양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영양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영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영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ㆍ현물ㆍ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상북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영양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구
7.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세대(다만,  65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차단기 및 노후시설 정비
3.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물 교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반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군수는 소방시설,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영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영양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ㆍ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영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양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재난현장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