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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상호문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체 형성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호문화”란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호문화도시”란 다양한 문화, 국적, 민족, 종교집단이 동일한 영토 내에 살면서 구성원의 고유한 가치와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교류 및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호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상호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제5조(상호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5년마다 상호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9.>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호문화도시 비전 및 목표
2. 내외국인 주민들의 문화적 특성과 요구에 따른 정책 방향
3.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내외국인 주민들 간의 교류 및 소통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성계획에 따라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사업
2. 사회통합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한 공동체 형성 사업
3. 상호문화도시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4.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조성사업
5.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문화 아카데미 운영
6. 그 밖에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호문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호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내외국인 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상호문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내외국인 상호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대표자
3.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4. 안산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관련 단체, 시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18 / 시행일자: 2015-05-18

#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안산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 경비
4. 그 밖의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안산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8.>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0 / 시행일자: 2017-11-20

#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위원회,「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안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6. 안산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9.>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는 「의료급여법」제6조제4항에 의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1.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생활악취의 발생을 저감 및 방지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관련 정책에 대하여 안산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22 / 시행일자: 2017-05-22

#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안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안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현장 확인, 수거 후의 주택가 등 청결상태, 차고지·차량·장비 및 시설물 관리상태 등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민원 처리사항,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평가원칙)

제4조(평가원칙) 
① 대행업체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대행업체 평가는 가급적 평가종류별 평가항목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대행업체 평가의 결과는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대상 및 내용)

제5조(평가대상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 한다.
②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 임금지급, 근로자 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 제0조

제2장 평가절차

## 제6조(평가계획)

제6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실시)

제7조(평가실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내용에 대하여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
③ 제2항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 종류별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자료요청 등)

제8조(자료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협조 등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주민 및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평가결과의 활용

## 제10조(평가결과 통지)

제10조(평가결과 통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해당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제11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대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우대조치 및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이행사항의 확인·점검)

제12조(이행사항의 확인·점검) 
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결과의 공개 등)

제13조(평가결과의 공개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안산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안산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① 시장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조사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5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등 지원)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이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비용을 지원받은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감학원 사건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과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감학원 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 내 선감학원을 설치하여 태평양 전쟁의 전사확보를 명분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 폭력, 학대, 고문 등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
나. 광복 이후 선감학원이 경기도로 이관되어 폐쇄시인 1946년부터 1982년까지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 폭력, 학대, 고문 등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
2. “희생자”란 제1호의 사건으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 추모 및 아동·청소년 권리증진과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선감학원 사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제5조(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①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모행사, 교육, 홍보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9.]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선감학원 사건 관련 추모사업
2. 선감학원 사건 관련 유적지 정비 사업
3. 선감학원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및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교육·문화·학술·기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서 이동 <2026. 4. 29.>]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4. 29.>]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 선감학원사건 추모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6. 4. 29.]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업무 담당 국장
3. 역사연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인권 분야 변호사 및 시민단체 활동가
5. 그 밖에 과거사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본조신설 2026. 4. 29.]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29.]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9.]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9.]

## 제13조(중복지원 금지)

제13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29.>

[제7조에서 이동 <2026. 4.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후보로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삭제 2022.8.12.> 
③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선정 심의)

제3조(선정 심의)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선정심의를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한다. <개정 2022.8.12.> 
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성실납세자 등 인증)

제4조(성실납세자 등 인증)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서 및 증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2.> 
1.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서 
2.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증표 <개정 2022.8.12.>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용 표지(스티커)〔본호신설 2022.8.12.〕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증표는 별표 1로 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용 표지(스티커)는 별표 2와 같이 한다.〔본항신설 2022.8.12.〕 
③  <삭제 2022.8.12.>

##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안산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세(다만, 등록면허세 제외)를 연간 3건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우수납세자″란 최근 3년동안 매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단체는 3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로서 체납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란 세정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및 납세편의 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중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우수납세자
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납세자

## 제5조(대상자 선정방법)

제5조(대상자 선정방법)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우수납세자 선정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4조제3호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사실이 있는 법인·개인·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4조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되 전체 성실납세자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선발된 자
2. 우수납세자는 시세 납부액, 시 재정확충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선정된 자
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는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납세자

## 제6조(대상자 선정 등)

제6조(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 등을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개정 2017. 7.25.>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는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인증 등)

제7조(인증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등의 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 또는 각종 고지서에 성실납세자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2. 시가 시행하는 각종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선정된 날부터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고 지방세 5천만원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1년간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4.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5. 안산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표지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6.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주관하는 공연관람료를 5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23. 11. 8.〕
②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발된 자는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선발일로부터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번 지원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우수납세자에 대하여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 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인 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문해교육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회적ㆍ경제적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교육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운영
2.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AI·디지털 기술·기기 활용프로그램 등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운영
3. 건강, 안전, 금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운영
4. 문해교육 관련 문화ㆍ행사활동 지원 사업
5.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6.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7.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문해교육을 위하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평생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노후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
2. “집수리”란 소규모 노후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이하 “집수리 지원”이라 한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안산시 관내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2.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방안
3. 집수리 지원사업 재정 확보 방안
4. 집수리 지원사업 관리 및 평가 방안
5. 집수리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설비공사 등 집수리 공사 사업
2. 주차장 조성(담장철거), 화단ㆍ쉼터 조성, 담장ㆍ대문공사 등 경관개선사업
3. 가로등, 보안등, 옥상(방수) 등 부대시설 개선사업
4.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개선사업
5.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개선사업
6. 수목의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예방)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 개선사업
7. 그 밖에 소규모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6 / 시행일자: 2020-10-01

#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제2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의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제3조(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업무담당과장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용역포함) 관련 해당 실·과·소를 전담부서로 한다.<개정 2001.12.03>
② 총괄부서로부터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를 의뢰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를 의뢰받은 사항 중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전담부서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는 소비자등이 민간 소비자단체나 해당 전담부서에 소비생활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를 요청한 사항을 접수 조사한다.
2. 피해구제 청구건 전담부서 처리담당자는 당사자에게 합의권고에 앞서 청구인의 청구내용, 피청구인의 해명내용, 책임소재의 정도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3. 사실조사는 현장조사, 사진촬영, 확인서 청구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야 한다.
4. 피해구제 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인의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전담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확인과 사건에 관련된 현물의 확인 또는 과학적 시험, 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합의권고를 제시하여 해결토록 노력한다.
6. 피해구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알선 조정을 요청하고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 및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총괄·전담부서에서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청구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 또는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소비자 소송의 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소비자 소송의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 소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동일한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인 경우
2.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소비자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 및 자료의 제공
2. 안산시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한 법률자문

## 제5조(심의안건 제출)

제5조(심의안건 제출) 
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부서에서는 회의개최 1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1.12.03>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조례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담당실ㆍ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01.12.03.,2020.9.16.>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사전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2005.5.17>
⑥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조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회의록 및 심의 결과 통보)

제9조(회의록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심의안건 제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조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