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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6-10 / 시행일자: 2019-06-10

#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및 확인)

제2조(신청 및 확인)  
① 조례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2조 및 제91조의3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자가 내진성능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 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발급된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표지판 부착)

제3조(표지판 부착)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을 해당 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충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제4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 
2. 「건축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 제3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제3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읍·면·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의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한다.

## 제4조(표지판 부착)

제4조(표지판 부착)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부여된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제5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취소)

제5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 
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내진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 「전자정부법」제36조, 제38조에 따라 공동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단체 지원 및 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노동단체)

제2조(지원대상 노동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조례 제2조의 지원대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3.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 
4. 근로자의 사기증진을 위한 노동단체의 기념행사 
5.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한 공익사업 
6.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지역경제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노동상담소의 기능)

제4조(노동상담소의 기능) 목포시 노동상담소(이하 “노동상담소”라 한다)는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 
3.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 
4. 산업안전 보건과 산업재해 보상 상담 
5. 노동상담사례 통계 작성 
6.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

## 제5조(소장)

제5조(소장)  
①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목포시 지역경제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2016.12.19, 2018.12.17.> 
② 소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6조(공무원 등)

제6조(공무원 등)  
① 상담소에는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 운영 및 상담업무를 위하여 상담사를 채용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상담소를 사회사업단체 또는 노동단체에게 위탁경영 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노동상담소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심사하여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⑤  <삭제 2016.2.1.>

## 제8조(위탁운영의 신청 및 선정)

제8조(위탁운영의 신청 및 선정)  
① 노동상담소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목포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
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체결)

제9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장과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 제10조(위탁기간의 갱신)

제10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과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 및 임대취소의 통지)

제11조(위탁 및 임대취소의 통지) 시장은 노동상담소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임무)

제12조(임무) 상담원은 상담사항 등을 기록한 노동상담일지“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 준수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무)  
① 상담원은 상담 시 취득한 사실과 내용,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내용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담자의 동의하에 상담내용과 피 상담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으며, 특히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에는 피상담자에게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상담소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5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5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매년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 
6. 교육비 수입ㆍ지출 계획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말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내용, 예상참석인원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등)

제6조(교육교재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③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정기교육은 반기별로 하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등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비용)

제8조(교육비용)  
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강료 및 제2항의 강사료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연도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교육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통지)

제9조(교육통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목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사용자 및 목포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목포시 지역의 노사 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목포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12.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목포시에 노사민정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12.23> 
  1. 노사민정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3> 
2.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3. 노·사분규로 인하여 발생한 실업과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② 위원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시의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 
6. 시민사회단체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목포시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성실 이행의무)

제11조(성실 이행의무)  
① 목포시·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목포시·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30.> 
③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숙 등의 예방과 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활ㆍ자립에 관한 주요사업계획 
4. 여성ㆍ장애인ㆍ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개정 2025. 6. 30.] <삭제 2025. 6. 30.>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사업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사업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사업 
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개정 2025. 6. 30.> 
5. 여성ㆍ장애인ㆍ노인 등 고위험군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 <신설 2025. 6. 30.> 
6. 인식개선 및 노숙 예방을 위한 지원 및 교육ㆍ홍보사업 <신설 2025. 6. 30.> 
7.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 <신설 2025. 6. 30.> 
8.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 6. 30.>

## 제7조(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장이 설치한 노숙인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노숙인 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02조(보수교육)

제9조의2(보수교육) 시장은 필요시 노숙인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30.>

## 제10조(노숙인 인권 보호)

제10조(노숙인 인권 보호) 시장은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실명예방을 위한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백내장 수술”이란 혼탁이 생긴 수정체를 흡인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4. “청구자”란 별지 제1호서식 의료비 지원신청서의 신청인 또는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필요 소견을 받은 사람 또는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시장은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받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결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단, 90일이 경과 시 지원결정 통보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 제7조(의료비 지급)

제7조(의료비 지급)  
① 수술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 의료비 지원신청서의 신청인 또는 대상자는 퇴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목포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경찰서,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차량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등의 교통 규제를 위해 목포경찰서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도로관리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제5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제3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 
①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현황조사 및 교통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 후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고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보호구역의 공표)

제7조(보호구역의 공표) 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위치, 범위,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부속물 등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목포시청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공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목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성인용 보행기를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선정)

제6조(지원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①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지원회수)

제8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노인복지법」제4조와「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대한 지급대상과 지원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9>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개정 2008·12·29, 2012·8·13, 2015·1·26> 
②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달 분부터 지원한다.<개정 2008·12·29>

## 제3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3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동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②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지원대상 및 그 배우자, 지원대상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미혼 단독가구의 경우 형제자매(이하“대리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수령 할 경우, 지원대상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4.>

##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와 협정한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1명당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 제5조(지급시기)

제5조(지급시기)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목욕권 및 이·미용권에 대하여는 동장을 통하여 매분기 첫 달 1일부터 분기별로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분부터 해당 분량의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수령시점에서 지난달 지급매수분은 소급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2·29, 2012·8·13, 2015·1·26>

## 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①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시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권 및 이·미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개정 2008·12·29> 
②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지원대상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신설 2012·8·13, 개정 2025. 4. 14.> 
③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업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4.>

##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목포시목욕업협회장, 이·미용사회 목포시지부장(이하 “목욕업협회장, 이·미용사회 지부장”이라 한다)과의 「목욕요금제 및 이·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 및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2014.12.29>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는 목욕업협회장 및 이·미용사회 지부장은 사업비지급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과 지급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 제702조(환수처리)

제7조의2(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노인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사업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수불 관리)

제8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수불 관리) 시장은 노인장애인과장과 동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2012·8·13, 2013·6·19>

## 제802조(지도점검)

제8조의2(지도점검) 시장은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 협약 체결 업소 및 서비스 제공업소 등이 지원 목적대로 적정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1.>
1.“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시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2.21.>
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신설 2015.12.21.>
3.“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5.12.2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1.>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1.>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1.>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1.>
5.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신설 및 운영 <개정 2015.12.21.>
6.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개정 2015.12.21.>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21.>
8. <삭제 2015.12.21.>
9. <삭제 2015.12.21.>
10. <삭제 2015.12.21.>
11. <삭제 2015.12.21.>
12. <삭제 2015.12.21.>
13. <삭제 2015.12.21.>
② 시장은 추진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단체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공동작업장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제목변경 2015.12.21]

## 제5조(생업지원)

제5조(생업지원) 시의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10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제6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시장은 노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지역의 사회복지회관의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정을 개설하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9조(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02조(참여자 보호 안전교육 실시 등)

제9조의2(참여자 보호 안전교육 실시 등) 
① 시장 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참여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1. 사업 추진 수행기관 심폐소생술 등 응급대응 교육 추진
2. 참여자 활동ㆍ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
3.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이행 정기점검 실시
4. 그 밖에 시장이 노일일자리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대응 교육 추진 결과를 사업시행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 및 예산지원 등)

제11조(행정 및 예산지원 등)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조제목변경 2015.12.21]

## 제12조(준 용)

제12조(준 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