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02 / 시행일자: 2014-10-02

#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02.>
1.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나거나 신축된 상가가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정한다. <신설 2014. 10. 02.>

## 제3조(공고방법)

제3조(공고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공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개정 2014. 10. 02.>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신청방법
3. 소매인 지정방법 등

##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지정할 수 있는 소매인 영업소의 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입장료를 징수하는 유원지·공원 등의 시설
4.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출입구가 외부와 접하지 않은 점포 <개정 2010.3.29>
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6. <삭제 2010.3.29>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02.>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02.>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 사이에 도로횡단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최단거리로 측정할 수 있다.
2.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조에 따라 공고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0.>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금정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회 사업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시설,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5.9.25.>

## 제3조(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제66조제1항과 영 제69조에 따른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5.9.25.>

##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5.9.25.>

##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은 영 제71조를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9.25.>

##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제3조에 의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5.9.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9.>
1. 열람실 <개정 2020.7.1.>
가. 월요일 : 09:00∼18:00 (단, 매월 첫째 월요일은 휴실)
나. 화요일∼일요일 : 07:00∼23:00
2. 자료실
가. 화요일∼금요일 : 09:00∼18:00
나. 토요일∼일요일 : 09:00∼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20.7.1.>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 정리,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도서관의 이용)

제4조(도서관의 이용) 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5. 음주,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출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③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도서관의 회원)

제5조(도서관의 회원) ① 도서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중에서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회원을 책이음회원이라 한다.
[본조개정 <2020.7.1.>]

## 제6조(자료 대출)

제6조(자료 대출) ① 회원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회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반납 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15.12.24., 2020.7.1.>
② 제1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1. 귀중자료(도서관 중요도서 대장에 등재된 자료)
2. 각종 신문자료 <개정 2015.12.24.>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회원은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7.1.>
⑤ 구청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신청 등)

제7조(사용허가신청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0.7.1., 2021.11.19.>
②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0.7.1.>
③ 사용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변경)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 제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제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 2021.11.19.>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개정 2020.7.1.>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개정 2020.7.1.>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3. <삭제 2020.7.1.>
4. <삭제 2020.7.1.>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0.7.1., 2023.5.15.>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으며, 제5호의 경우 수요가부담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업 업무 목적의 신청자와 다른 사업으로 보조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 신청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설치비 지급 신청서 및 구비 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설치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 환수)

제6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관계 법령, 이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7조(협조체계 구축)

제7조(협조체계 구축) 구청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와 협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정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수당(이하“수당”이라한다) 지급
2.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수당 지급대상자)

제4조(수당 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제7조(지급대상자 결정)

제7조(지급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수당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중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등

## 제9조(지급중지)

제9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 진흥법」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독서 진흥)

제4조(독서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활성화 등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복지관, 기업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9., 2021.12.17.>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7.04.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생애주기 맞춤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약사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임기)

제2조(위촉 및 임기)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해촉)

제3조(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이용대상 등)

제5조(이용대상 등)  
①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의 이용이 어려운 구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등)

제6조(상담방법 등)  
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세무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민원상담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상담실적 관리)

제7조(상담실적 관리)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 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무상담카드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세무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실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기여한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10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01 / 시행일자: 2008-05-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1>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8. 5. 1>
1.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자 <개정 2008. 5. 1>
2. 구 지역발전, 문화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
3. 구와 타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구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공단체의 장 및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8. 5. 1>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구정조정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
5. 1>

## 제5조(수여 및 부상)

제5조(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08. 5. 1>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8. 5. 1>

##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
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 5. 1>
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8. 5. 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5.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부산광역시 금정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10.8., 2015.12.24.>
② 모범공무원으로 하위직 공무원을 먼저 추천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③ 모범공무원이 아닌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은 모범공무원으로 추천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람은 다시 추천될 수 없다. <개정 2008.10.8., 2015.12.24.>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15.12.24.>

## 제4조

제4조 삭제<2015.12.24.>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한 모범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에도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한 모범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5.12.24.>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부산광역시 금정구(산하기관 포함)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본조 신설 2015.12.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22 / 시행일자: 2019-04-22

#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상담장소)

제4조(상담장소) 상담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범위)

제5조(상담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4.22.>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 제6조(상담대상 등)

제6조(상담대상 등)  
① 상담대상은 구 관내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9.04.22.> [제목개정 2019.04.22.]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자가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9.04.22.> 
② 상담일시 등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상담관의 위촉 등)

제8조(상담관의 위촉 등)  
① 상담관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04.22.>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상담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04.22.> [제목개정 2019.04.22.]

## 제802조(상담관의 해촉)

제8조의2(상담관의 해촉) 구청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관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4. 제9조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본조신설 2019.04.22.]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 제10조(상담처리)

제10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9.04.22.> 
② 서면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22.>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9.04.22.>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22.>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1 / 시행일자: 2022-03-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국, 출자·출연기관 소속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또는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4. 법률 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