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배양하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환경교육”이란 급격한 기후변화가 초래한 생태환경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3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세대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실천중심의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 여건의 범위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후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후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후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기후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기후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기후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기후환경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환경 동아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원재활용,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전환, 저탄소 녹색실천 등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제5조(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① 교육감은 기후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2. 기후환경 동아리 활성화 사업
  3. 교원의 기후환경교육 역량강화 연수 
  4. 기후환경교육 관련 연구학교·우수학교 지정·운영 사업
  5. 기후환경교육 체험 활동 및 지역단위 체험 공간 조성 사업
  6.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 실천 교육 사업
  7. 그 밖에 기후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후환경교육 관련 법인·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 또는 자문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기후환경교육 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기후환경교육의 성과가 우수한 학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1 / 시행일자: 2017-03-01

# 광주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학습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청력이 모두 정상이고 듣고 말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을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두뇌 신경회로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읽기장애 증상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하 “난독증 학생”이라 한다)을 파악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이 상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난독증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시행
  2. 난독증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3.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난독증 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여 치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2.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학생의 상담·훈련 및 보호자 상담
  3. 난독증 학생에 대해 병원·의원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난독증 학생 관련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구하는 질환
    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 증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치병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 증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2. 난치병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 및 학교생활 지원
  3. 보건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4. 난치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치료비 지원)

제6조(치료비 지원)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난치병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난치병 치료비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제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3. 제3순위: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난치병 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7조(치료비 지원 범위)

제7조(치료비 지원 범위) ① 제6조에 따른 난치병 치료비 지원 한도는 학생 1명당 3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8.1.>
  ②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료 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치료비 지원 절차)

제8조(치료비 지원 절차) ①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하는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난치병 학생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③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 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난치병 학생의 교육여건 조성, 교육기회 균등 등 교육력 제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특수교육과장,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 진로진학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 2. 24.>
  1. 의사
  2. 보건교사
  3.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 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8.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교육관련 기관·단체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금조성 등)

제3조(기금조성 등)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5.>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교육청이 추진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제5조(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지원)

제5조(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지원) ① 제4조제3호의 지원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4조제3호의 지원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기금의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통일교육 업무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통일교육 업무담당 장학관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육청 소속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관련 공무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교육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9.>
  1.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6-29 / 시행일자: 2022-06-29

#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에게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인식시키고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7.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인식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권장하고,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제4조제1항의 학생인권증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6.29.>
  1. 노동인권교육의 중장기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의 교육과정 편입을 위한 단계적 실행방안
  3.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4. 노동인권교육 실행 성과지표 및 점검표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방안
  6.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합결과보고서 반영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인권증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노동인권 인식 제고
  2.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인력 양성
  3.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보급
  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생 교육)

제5조(학생 교육)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교원 연수)

제6조(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장·교감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 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노동인권관련 선택교과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고, 직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민관협의회 설치)

제7조(민관협의회 설치)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구매계획 금액 및 구매 목표율
  2.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구매실적 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할 때 법 제6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제8조(구매담당자 등 교육)

제8조(구매담당자 등 교육)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녹색제품 구매문화 확산)

제9조(녹색제품 구매문화 확산) ① 교육감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하도록 인터넷,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 제10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0조(녹색제품 정보제공)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제11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제11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정)

제13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의 가정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업 성취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자아정체성과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부모 언어”란 다문화가정 학생 부모의 모국어를 말한다.
  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6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제6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2.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 언어의 통역 등 관련 자격증 취득
  3.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4. 그 밖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담직원)

제7조(전담직원)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전담직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 및 지원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문을 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문화 및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다문화가족학생 교육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있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 학생”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학교”에 재학 중 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실태파악 및 기본계획 수립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5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관련 주요 시책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1.>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다문화교육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1.>

## 제11조(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제11조(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①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제12조(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제12조(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교원연수)

제13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광주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학생”이란 당뇨병 진단을 받은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2. 학생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3.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4.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구축
  6.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7. 그 밖에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보건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3.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
  4.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필요한 사업

## 제7조(당뇨병 학생의 관리)

제7조(당뇨병 학생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이 질병을 비공개 또는 제한적 공개를 원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처치 및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에 필요한 경우 급식시간 및 체육활동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안교육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장,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원활하게 학생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2. 대안교육활동 운영 지원비 <개정 2023. 11. 1.>
  3. 그 밖에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9항에 따른 경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안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은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의 중단 등)

제8조(지원의 중단 등)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
  1.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의 다양성 제고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2.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③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공공시설 이용)

제10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학생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