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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7 / 시행일자: 2018-07-27

#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의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을 말한다. 
3. “적립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주변지역에 배분된 당해연도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기본지원금”이라 한다)으로 기본지원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 다년간 기본지원금을 적립하여 시행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지원사업 계획안을 발굴 및 선정하고 5천만원 이하의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제4조(기본지원금 배분방법)

제4조(기본지원금 배분방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기본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동 단위로 배분한다. 
  1. 기본지원금의 100분의 4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면적에 대한 각 동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 
2. 기본지원금의 100분의 3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동 인구에 대한 각 동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3. 기본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에 배분 
4. 기본지원금의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배분

## 제5조(적립사업의 신속집행)

제5조(적립사업의 신속집행)  
① 시장은 적립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동별 적립된 기본지원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대차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립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적립사업에 필요한 추정사업비의 60퍼센트 이상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 
2. 적립금을 빌려주는 동에서 향후 2년 이내에 적립사업을 착수할 계획이 없고 빌려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 경우 
③ 적립사업을 대차에 의해 완료한 경우 빌려준 동의 적립금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빌려온 동의 기본지원금은 빌려준 동에 우선 배정하며, 적립사업비를 재원별로 결산하고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그 내용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다음과 같다. 
  1. 징수관 : 해당업무관련국장 <개정 2018.7.27.> 
2. 분임징수관 : 경제과장 
3. 수입금출납원 : 경제과 에너지담당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②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2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6.,2021.05.14.>

## 제402조(잉여금 활용)

제4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동해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특성과 동해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ㆍ교통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의회를 구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동해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협의회로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동해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동해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동해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구성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전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15 / 시행일자: 2015-05-15

#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홍보 및 예우)

제3조(홍보 및 예우)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우대)

제4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가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 제5조(확인)

제5조(확인) 제4조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동해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6., 2007.01.05., 2016.10.10., 2025.5.2.>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 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징수한다. <개정 2007.01.05.>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이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원미만은 사사오입 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에 등재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11.26., 2007.01.05.>

##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7.01.05., 2016.10.10.>

## 제6조(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01.05>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등)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등)  <개정 2023. 5. 4.>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1에 의한다. <개정 1992.10.15., 2002.06.08. 2023. 5.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 수수료는 1회에 3,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5.2.>

## 제8조

제8조 삭제 <2007.01.05.>

##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7.01.05.>

##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동해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10.2.> 
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개정 2015.10.2.> 
③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개정 2015.10.2.>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시장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해당 시장이 공사완공후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의 비용을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동해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0.1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26조의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부보증의 승인)

제3조(채부보증의 승인) 
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표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 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0.1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 채무의 이행을 받고자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동해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1.12.24.>
②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4.>
1. 항만·해운·물류 활성화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2. 항만·해운·물류 관련 조사·연구사업
3. 동해항 배후지역 개발 및 활성화사업
4. 환동해권 및 북방 신항로 개설 지원
5. 해운·물류기업의 유치
6. 환동해권 거점 도시와 항만·해운·물류 및 무역 관련 교류
7. 재단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재단의 토지·건물·장비 임대사업 등
8.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 제4조(재원조성)

제4조(재원조성)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24.>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과 보조금
2.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및 개인이 출연한 출연금품과 보조금
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동해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항만·해운·물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동해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개정 2021.12.2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동해시 북평민속장날 보존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날로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문화를 발굴,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80여년의 전통과 영동지방 제일의 민속장날인 북평5일장을 보존, 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평민속5일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된 전통적인 민속적 5일장으로서 재래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1.> 
2. "사용자"란 북평민속장 개장시간중 장내의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여 노점,화물차, 경운기, 손수레 등을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1. 11.>

## 제3조(민속장의 위치)

제3조(민속장의 위치) 북평민속5일장(이하 "민속장"이라 한다)의 위치와 개시일은 "별표1"과 같다.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민속장의 관리자는 시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민속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해 민속장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위탁관리자"라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민속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민속장내의 편의시설을 개설·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탁계약의 갱신은 기간종료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위탁관리에 대한 경비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5조(위탁관리자 지정취소)

제5조(위탁관리자 지정취소) 시장은 민속장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1. 민속장 사용자에게 정해진 관리비 이외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징수하거나  부당징수할 때 
2. 민속장 폐장이후 장내 청소를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을 때 
3. 위탁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때 <개정 2022. 11. 11.>

## 제6조(관리자의 책무)

제6조(관리자의 책무) 민속장의 관리자(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관리자"를 말한다.이하 같다)는 시장의 통제, 조정을 받아 민속장의 보존육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책무를 진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2. 고객에 대한 써비스 향상을 위한 장내 질서유지 및 필요한 시설의 개설·개선 
3. 민속장내 거래품목별로의 합리적인 배치 
4. 민속장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연1회 이상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5. 기타 민속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 제7조(판매의 제한)

제7조(판매의 제한)  
① 민속장내에서는 폭발성 또는 인화물질의 저장과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법규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② 관리자는 민속장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지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 제8조(관리비 징수)

제8조(관리비 징수)  
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민속장의 보존육성과 운영관리를 위해 청소, 방역, 질서 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비는 "별표2"와 같다. 
③ 민속장 위탁경영의 경우에는 시장과 계약에 의하고, 위탁관리자는 관리비를 월, 반기 또는 연액으로 납부하거나 청소, 방역질서유지 등 민속시장 보존을 위한 소요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 제9조(관리비의 감면)

제9조(관리비의 감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비를 면제하거나 1/2을 경감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비의 환급)

제10조(관리비의 환급) 이미 납부한 관리비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관리비 징수의 위임)

제11조(관리비 징수의 위임) 관리비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에게 그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2025.6.10.>

## 제2조(오·폐수등의 유입승인 신청)

제2조(오·폐수등의 유입승인 신청) 
①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12., 2025.6.10.>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폐수의 유입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 및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배수설비 구조)

제4조(배수설비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은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골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산물 가공업의 경우 할복 및 탈피과정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을 제거하는 스크린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유량계 및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 제5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5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유지관리비의 부담등)

제6조(유지관리비의 부담등) 조례 제17조 제2항의 별표2의 기본금 및 배출금 비율은 사업자 대표회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 제7조(부담금의 징수유예 신청)

제7조(부담금의 징수유예 신청) 조례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부담금 독촉등)

제8조(부담금 독촉등)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 제9조(시설설치비의 고지등)

제9조(시설설치비의 고지등)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고지등은 별지제9호 서식에 의한다.

## 제10조(유지관리비의 고지등)

제10조(유지관리비의 고지등) 조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고지등은 별지 제9-1호 서식에 의한다.

## 제11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고지등)

제11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고지등)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고지등은 별지 제9-2호 서식에 의한다.

## 제12조(사업자대표회의 구성등)

제12조(사업자대표회의 구성등) 
① 사업자 대표회는 처리구역내 사업자중에서 6인이상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동해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8.24., 2025.6.1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동해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2022. 8. 5.>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3. 1. 7., 2021. 7. 2.>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동해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5.1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동해시 산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기본법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문화휴양, 산림복지, 국산목재 사용 확대, 산림생물다양성 강화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과 실천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시유림”이란 동해시 소유의 산림으로 한다.

## 제3조(시유림 산림경영)

제3조 (시유림 산림경영) 
① 시유림의 산림경영계획은 매10년 마다 작성한다.
② 시유림의 목재생산은 대경목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수확을 위한 벌기령은 소나무와 참나무류는 60년 이상, 낙엽송은 50년 이상으로 한다.
③ 시유림의 벌채 후 갱신은 천연 갱신으로 한다. 다만, 3년 이내 후계림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묘목 조림을 실시한다.
④ 경관조성 목적의 조림일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수종을 조림한다.

## 제4조(시유림 보호협약)

제4조(시유림 보호협약) 
① 시유림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산림조합, 해당지역 주민들, 학교 또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와 시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의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매년 연장계약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계약을 유지하도록 한다. 협약 종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사실을 보호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호협약서, 해당지역 주민의 범위, 보호활동의 종류, 무상양여 할 수 있는 임산물의 종류, 임산물양여 신청서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 제5조(시민의 숲)

제5조(시민의 숲) 
① 시장은 시민들이 숲가꾸기 등 시유림의 보호ㆍ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시유림에 대하여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ㆍ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유림을 시민의 숲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숲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일 것
2. 일단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일 것
3.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는데 있어 다른 법률의 제한이 없는 곳일 것
③ 시민의 숲으로 지정할 수 있는 숲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의 숲 : 개인ㆍ가족 또는 단체 등이 지정된 시유림에서 나무ㆍ초본류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숲
2. 산림레포츠의 숲 : 산림레포츠 동호인들이 지정된 시유림에서 산림레포츠를 누릴 수 있는 숲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숲 이용을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또는 시민의 숲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1. 해당 시유림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숲 인근 지역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 시민의 숲 이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등 합리적인 이용이 불가할 경우
4. 그 밖에 시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시민의 숲을 지정, 이용제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민의 숲 지정, 이용제한 또는 폐지에 필요한 절차의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 제6조(시유림 확대)

제6조(시유림 확대) 
① 시장은 산림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유림,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매수하여 시유림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5년마다 시유림 확대사업의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당해 연도의 목표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유림 확대사업에 있어 매수대상지는 입목생산임지, 임도, 산림문화휴양사업, 산림복지사업, 산림교육사업, 등산로, 사방지 또는 산림보호사업 등을 위한 임지를 우선으로 한다.
④ 농지ㆍ대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가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어렵고, 산림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이를 매수 할 수 있으며,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매수한 경우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야로 지목변경을 하여 산림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매입한 산림은 산림경영 목적의 행정재산으로 관리한다.
⑥ 시유림 확대에 필요한 절차의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 제7조(국산목재 사용 확대)

제7조(국산목재 사용 확대) 시장은 국산목재 사용 확대를 위하여 다음의 시책을 추진한다.
①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또는 시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수행을 위한 목재 사용 시 국산목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산목재의 사용 활성화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 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1. 산림청에서 국산목재 및 외국목재에 대해 매년 규격별, 용도별로 산림청에서 공표하는 시장조사 자료
2. 국산목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크 등 목재시설물에 대한 표준설계도 및 표준시방서
3. 국산목재를 생산하는 숲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

## 제8조(무궁화 보급)

제8조(무궁화 보급) 
① 시장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궁화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호국단체, 산림단체, 조경단체 등에게 무궁화 동산 또는 나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제9조(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① 시장은 산림자원식물을 조경용으로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
② 시장은 산림 내 식물, 동물 또는 균류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임업인의 육성)

제10조(임업인의 육성) 시장은 임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동해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동해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의 산림을 보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동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2.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개정 2023. 6. 2.> 
나. 통 · 반장 
다. 그 밖에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진 법인 또는 단체 중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생단체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산불방지활동의 지원대상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 진화활동 
3.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4.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5조(비용 등의 지원)

제5조(비용 등의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후조리”란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2.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개정 2025.5.2.>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임산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 비용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