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제5조(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① 분리배출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ㆍ수집을 활성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자원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원순환 교육시설의 설치)

제7조(자원순환 교육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에게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명칭은 “구리시 자원순환교육센터”(이하 “자원순환교육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구리시 왕숙천로 49(토평동)에 둔다.
③ 자원순환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순환사회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ㆍ체험활동ㆍ전시
2.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3. 주민, 학교 및 단체 등에 대한 환경교육 및 모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환경의 보전ㆍ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자원순환해설사)

제8조(자원순환해설사) 
①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와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해설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순환해설사는 제7조의 자원순환교육센터에서 자원순환해설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③ 자원순환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ㆍ단체ㆍ사업장ㆍ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자원순환 교육
2. 시민과 함께하는 알뜰 벼룩시장 추진
3.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분리배출 계도
4. 축제, 행사 등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활동
5.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계도 및 지도
6. 그 밖에 자원순환교육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자원순환 활동 및 역량강화 교육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자원순환해설사의 활동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재료 및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샵 실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자원순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자원순환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7조의2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또는 관리대행)

제10조(사무의 위탁 또는 관리대행) 
① 시장은 자원순환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운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 또는 관리대행을 할 수 있다.

## 제11조(자금 등의 지원)

제11조(자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구리시 재활용추진위원회 구성)

제12조(구리시 재활용추진위원회 구성) 시장은 자원순환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리시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한다.
1. 제9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심의
2. 구리시 자원순환 목표설정 및 성과관리 등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사회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리시 자원순환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환경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2.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3. 자원순환 및 재활용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4.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의견청취)

제1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