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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0 / 시행일자: 2015-08-10

#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이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

##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물품 지정, 품목별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4.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6.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병원, 체육시설, 구에서 보조금ㆍ출연금을 지원한 기관 및 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1·3·21〕<개정 16.6.9., 23.9.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1·3·21., 16.6 9., 23.9.21.>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3.9.21.>
2. 관할 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16.6.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16.6.9., 23.9.21.>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16.6.9., 23.9.21., 2025.9.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6.6.9.>
1. 관계 공무원<개정 23.9.21.>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16.6.9., 23.9.21.>
3. <삭제 16.6.9.>
④ <삭제 16.6.9.>

## 제4조(위원장 직무 등)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6.6.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3.9.2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정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3.9.21.>

## 제5조(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 <개정 16.6.9.> <전부개정 23.9.21.>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9.25.>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지명의 조사)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16.6.9.>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16.6.9.>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경우와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와 관계되는 인접 시·군·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3.9.21.>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팀장이 된다. <신설 23.9.21.> <삭제 16.6.9.> <개정 23.12.28.>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정 16.6.9., 2025.9.26.>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25.9.25.>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8·9·16, 12. 3. 5, 16.6.9.>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6.6.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ㆍ과(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0·1,20.6.11., 23.12.28.>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08·9·16>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    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08·9·16>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1.1.3>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개정 08.9.16>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월 기준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08.9.16, 11.1.3, 13.12.23, 16.12.15., 23.7.6.>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08.9.16, 16.12.15., 23.7.6.>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08.9.16, 13.12.23, 16.12.15.>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08.9.16, 11.1.3, 16.12.15., 23.7.6.> 
② 구청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08.9.16, 11.1.3>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08.9.16], <개정 23.7.6.>

##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3.7.6.> 
②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전문신설 16.12.15.>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개정 11.1.3>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1.1.3, 16.12.15.>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1.1.3, 11.10.24, 16.12.15.>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11.1.3>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1.1.3, 14.4.25, 16.12.15.>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로 본다. <개정 11.1.3, 16.12.15., 23.7.6.>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16.12.15.>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11.1.3>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1.1.3>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 청취 절차 부분은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1.1.3, 14.4.25, 16.12.15.>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1.1.3, 14.4.25, 23.7.6.> [전부개정 08.9.1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국내대학원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중 대상자를 해당 대학원의 분야별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

## 제3조(위탁교육)

제3조(위탁교육)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
2. 지역개발분야
3. 보건복지분야
4. 산업개발분야
5. 환경분야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분야

## 제4조(위탁교육 신청)

제4조(위탁교육 신청) 위탁교육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교육생 선발)

제5조(위탁교육생 선발) 구청장은 구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대학원의 합격통지를 받은 사람

## 제6조(위탁교육비 지원)

제6조(위탁교육비 지원) 
① 위탁교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2년 6개월 이하로 한다.
②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교육생 의무)

제7조(위탁교육생 의무)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교육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해당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8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구청장은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8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6.7, 07.12.31, 08.5.9> [전부개정 09.6.29]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05.6.7, 07.12.31, 09.6.29, 13.12.12, 16.6.30.,16.10.27., 16.12.29., 17.6.29., 17.12.28., 18.7.19., 18.12.27., 19.2.28., 19.4.18.,20.6.11., 21.1.28. 21.6.24. 21.12.30., 22.8.18., 22.12.29., 23.6.29., 23.12.28., 24.1.25., 24.6.27., 24.12.26., 2025.6.26., 2025.12.26., 2026.1.7.>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정원관리별 보좌·보조기관에 주는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05.6.7>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6.6.30.> <개정 19.8.19.,20.6.1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7., 2007.12.31., 2008.5.9., 2022.3.3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70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0.1., 1999.11.19., 2000.12.4., 2002.10.1., 2003.6.30., 2004.6.30., 2005.6.7., 2005.12.30., 2006.9.25., 2007.3.7., 2007.12.31., 2008.5.9., 2008.12.18., 2010.3.25., 2012.03.05., 2012.07.30., 2013.5.24., 2014.3.17., 2015.5.18., 2016.6.9., 2016.12.15., 2017.6.29., 2017.12.28., 2018.7.19., 2019.2.28., 2019.7.4., 2020.4.29., 2020.12.31., 2021.12.23., 2022.12.29.>
1. 집행기관의 정원 : 680명
<개정 1999.10.1., 1999.11.19., 2000.12.4., 2002.10.1., 2003.6.30., 2004.6.30., 2005.6.7., 2005.12.30., 2006.9.25., 2007.3.7., 2007.12.31., 2008.5.9., 2008.12.18., 2010.3.25., 2012.03.05., 2012.07.30., 2013.5.24., 2014.3.17., 2014.12.12., 2015.5.18., 2016.6.9., 2016.12.15., 2017.6.29., 2017.12.28., 2018.7.19., 2019.2.28., 2019.7.4., 2020.4.29., 2020.12.31., 2021.12.23., 2022.12.29., 2025.12.26.>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개정 2000.12.4, 2005.6.7, 2018.7.19., 2020.4.29., 2021.12.23., 2022.12.29., 2025.12.26.>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개정 2005.6.7, 2009.6.16>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6.27.>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6.27., 2024.12.26.>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16.] <개정 2013.5.24, 2013.11.13, 2014.3.17, 2014.12.22, 2015.5.18, 2016.6.9., 2016.12.15., 2017.6.29., 2017.12.28., 2018.7.19., 2018.12.6., 2019.2.28., 2019.7.4., 2020.4.29., 2020.12.31., 2021.6.17., 2022.1.1., 2023.1.1., 2024.7.1., 2025.7.1.>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1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6 / 시행일자: 2018-07-26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3·10·13, 08·9·16, 13. 5. 9>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3. 5. 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03·10·13, 13. 5. 9, 17. 6.29> 
3. 보건진료직 공무원: 월 250,000원 <신설 13. 5. 9>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3. 5. 9, 17. 6.29.,18.7.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08·9·16>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한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08·9·1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2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5.2.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3.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
4.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16.6.9.>
6.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신설 2025. 5. 8.>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5. 8.>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15.2.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안전건설국장<개정 18.12.6.,20.4.29.,22.12.29.,23.12.28.>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부서장이 된다.<개정 16.6.9.,20.4.29.,22.12.29.,23.12.28.>
[전문개정 15.2.23]

## 제4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4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

제5조<삭제 15.2.23>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방재정정기공시 등의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06·6·19, 15.2.2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09·10·12>
② 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삭제 15.2.23>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12. 3. 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9.21.>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3.9.21.>

## 제3조(과태료 부과 ·징수 등)

제3조(과태료 부과 ·징수 등)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역보건법」 제11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재활서비스 및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예비장애인”이란 질환 또는 손상 등으로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의뢰·연계된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퇴원환자를 말한다.
3. “재활전담 인력”이란 「의료법」, 「간호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말한다.
4. “지역사회재활협의체”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장애인 건강보건권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대상자)

제4조(사업대상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정신장애 제외)
2. 예비장애인
3.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

## 제5조(사업내용)

제5조(사업내용)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건강보건관리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2. 방문 재활 및 통합건강서비스 제공
3.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및 통합서비스 운영
4.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

## 제6조(재활전담 인력 관리)

제6조(재활전담 인력 관리) 구청장은 재활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재활협의체 설치)

제7조(지역사회재활협의체 설치) 지역 보건의료ㆍ복지 자원의 효과적운영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고자 지역사회재활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협의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방향 논의
2. 지역사회 다양한 재활 관련 자원 개발 및 발굴
3. 지역자원 간 정보 공유 등 상호연계 및 협력 강화
4. 각 자원 간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중복 방지
5. 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 관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연계

## 제8조(협의체 구성)

제8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보건소장,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지역사회 내 의료, 복지, 장애인 관련 기관의 단체장 또는 실무 담당자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협의체는 5개 기관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에서 위촉할 수 있는 위원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인사이동으로 인한 위원의 변동은 대상 기관 후임 업무 담당자가 임기 내 승계하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협의체 운영)

제11조(협의체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⑥ 협의체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12조(협의체 수당)

제12조(협의체 수당) 협의체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3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협의체 운영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논의한 주제에 관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9 / 시행일자: 2021-04-29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급행정기관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정보의 제공)

제6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내 전문건설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