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7 / 시행일자: 2021-06-07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혼장려 지원범위)

제2조(결혼장려 지원범위) 조례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결혼장려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미혼남녀 만남행사 운영 지원
2. 제1호에 따른 행사 참가커플이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할 경우 100만원 상당의 결혼축하기념품 지원

## 제3조(결혼축하기념품 지원절차)

제3조(결혼축하기념품 지원절차)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결혼 예정일 30일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결혼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1. 청첩장 원본 1부
2. 예식장 계약서 사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결혼일에 지급하거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4조(전입축하 지원내용)

제4조(전입축하 지원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전입세대와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이상 전입한 세대에 대하여 목포사랑상품권 등 지급<개정 2010·12·27., 2021.6.7.>
2. 관내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 중 시에 전입신고를 한 학생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지급<개정 2010·12·27., 2021.6.7.>
3.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참여한 전입 우수 기관ㆍ기업에 대하여 전입 실적에 따라 목포사랑상품권 등 차등 지급  <신설 2021.6.7.>

## 제5조(기록관리 유지)

제5조(기록관리 유지) 시장은 결혼축하기념품 지급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고, 전입축하 지원내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목포시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보호지원 및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나.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다.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게시·전시·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의 공간 
나. “공공행사”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2. 목포시의회 
3. 목포시(이하“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시가 주관하는 사업·공공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6.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제4조(사용제한 등)

제4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전시·공연·상영·송출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 
3. 일제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안을 요청하는 기관단체 및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미리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목포시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공공사용 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 
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안을 요청하는 기관단체 및 공공장소 사용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시 마다 비상설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소속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할 수 있다. 
1. 시 공무원 
2.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 
4. 디자인 관련 전문가 
5.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의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임성지구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명칭)

제2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 제3조(사업 시행자)

제3조(사업 시행자) 이 사업의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 제4조(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4조(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218번지 일원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에 따른다.

##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6조(세입)

제6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수익금 및 집행 잔액, 부과·징수된 과태료, 차입금,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 제7조(세출)

제7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보조 범위는 영 제81조에 따른다.

## 제8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이월)

제10조(예산의 이월) 회계의 예산 중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전용금지)

제11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및 사업의 범위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축하금”이란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8.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가정 및 아동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입양축하금의 지원)

제5조(입양축하금의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아동별로 지급한다. 
  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1명당 200만원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버지 또는 어머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만 해당한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8조(지원 절차)

제8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 
3. 제7조에 따른 구비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9조(환수조치 및 공제)

제9조(환수조치 및 공제)  
①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의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날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과 비슷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한다.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 대장을 갖춰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09-06 / 시행일자: 2010-09-06

#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운영)

제2조(위원회의 운영)  
① 목포시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의 제척)

제3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사업조정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인 법인의 임원인 때 
2. 협의회 조정사항에 대하여 사업조정의 당사자의 대리인(법정대리인 포함), 보증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일 때

## 제4조(사업 조정신청 등)

제4조(사업 조정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조례 제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이사회의 사업조정신청 결의를 증빙하는 서류(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4. 대기업 등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에 따라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1 이상의 찬성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단체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신청과 관계되는 기관 및 대기업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각 안건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및 조정당사자에 대하여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조정통지 등)

제6조(조정통지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정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목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 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 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기타「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 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 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5.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지구인 용당지구, 북항지구, 하당 지구(석현뜰 제외)내에서 건축 행위는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붕괴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의 절개, 절토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 재해위험요인의 대책을 수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08 / 시행일자: 2012-10-08

#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센터 운영부서)

제2조 (자원봉사센터 운영부서) 목포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은 자원봉사업
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주무 실·과장이 운영한다.

## 제3조(센터의 직원배치)

제3조 (센터의 직원배치) 
①시장은 조례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운영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민간위탁 운영시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
장 1명, 전문지도자 1명, 전산요원 1명씩을 둘 수 있다.

## 제4조(자격요건)

제4조 (자격요건) 제3조제2항에 의한 직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소장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대학의 사회복지 전문교수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사회복지사(1급)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행정공무원으로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사회복지시설·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전문지도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사회복지사(2급)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행정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대학의 사회복지 전문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사회복지시설·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전산요원은 전산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위촉 및 해촉)

제5조 (위촉 및 해촉) 
①민간위탁을 받은 센터의 소장은 시장이 위촉하며 전문지도자 및 전산
요원은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그 위촉기간은 각각 1년으로 한다.
②센터 직원의 위촉 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 55세 이하
2. 민간지도자 : 50세 이하
3. 전산요원 : 35세 이하
③시장은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
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 제6조(위촉 구비서류)

제6조 (위촉 구비서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직원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과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병원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민간인 신원진술서 5통
7. 기타 위촉에 필요한 서류

## 제7조(직원의 임무)

제7조 (직원의 임무) 
①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 운영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소장과 전문지도자, 전산요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임무를 부여한다.
②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종합적인 사무관리, 직원과 시설 및 운영비 관리등 전반업무의 총괄
2. 자원봉사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3.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조정
③전문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자의 지도
2. 교육훈련 및 상담
3. 자원봉사활동의 연구개발 및 평가지도
④전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문서수발 및 전산처리
2. 자원봉사 관련 업무 보조

## 제8조(직원의 처우)

제8조 (직원의 처우)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소장은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한 대
우를 하고, 전문지도자는 지방공무원 6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전산요원은 일용직(년 300
일)보통인부에 상당한 대우를 한다.
②센터의 직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직원의 복무)

제9조 (직원의 복무) 
①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센터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대장 비치)

제10조 (대장 비치) 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 운영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
다.
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단체) [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신청서(개인) [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 수요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 희망자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 수요자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자 등록 카-드 [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9. 목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별지 제9호서식]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시 분기별 1회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고
보완지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
고서 제출,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운영)

제12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운영) 
①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보 칙)

제13조 (보 칙) 
①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본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 계약으로 별도 정한다.
②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자원봉사업무 주무 실·
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 해양수산환경국장 <개정2023.05.08.>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자원순환과장 
3. 지출원 : 청소행정팀장 
4. 수입금출납원 : 자원재활용팀장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회계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2024.03.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한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8조에 따라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따른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 
2.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기타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의 분리배출, 회수·선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지원 등을 위한 사업 
8. 시장이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이월)

제8조(예산의 이월) 회계의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 (이하 “방범대” 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목포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 (이하 “연합대” 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목포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방범일지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그 사용현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목포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3-01-01

#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특성과 목포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포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목포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목포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목포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계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