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개정 2011.11.8., 2022.01.06.>

## 제2조(회의 총 일수)

제2조(회의 총 일수)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5.17., 2022.01.06.>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2.01.06.>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1.11.8, 2015.4.9., 2022.01.06.>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1.11.8, 2016.4.7., 2022.01.06.>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7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2.5.17, 2015.4.9.>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7.9.27, 2015.4.9., 2022.01.06.>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7.9.27, 2015.4.9., 2022.01.06.>

##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할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2.01.06.>

##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개정 2022.01.0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9. 27., 2022.01.06.)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7. 09. 27., 2011.11.8., 2022.01.06.> 
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 중 구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숙박비·식비로 한다. 〈개정 2000. 3. 2〉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 별표 2 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98.11.19〉, <개정 2011.11.8>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0. 3. 2〉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거짓으로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1., 2016.10.20., 2018.10.25., 2022.02.17.>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0.21., 2016.10.20., 2018.10.2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울산동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동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울산광역시 동구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종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하며, 권면금액은 따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상품권의 명칭, 유효기간 등으로 한다.

##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분기마다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가맹점의 등록)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 
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맹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8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8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9조(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치)

제9조(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치)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 및 지원)

제10조(사업 및 지원)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의 선정·관리 사업 
4. 가맹점에 필요한 홍보표지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의”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으로 한다.

##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2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제6조(「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만 19세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한다.

##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 제6조(「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세부터 만 12세”를 “6세부터 12세”로 한다.

## 제7조(「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7조(「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 제8조(「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8조(「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만19세”를 “19세”로 한다.

## 제9조(「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의 개정)

제9조(「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9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 제10조(「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0조(「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5개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규칙

##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만 7세”를 “7세”로 한다.

##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의 아동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란 중 “만 14세”를 각각 “14세”로 한다.

##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개정)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만 14세”를 각각 “14세”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만 14세”를 각각 “14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4.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의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 제공과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기관 내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구청장이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가 그 협약을 실행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8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우수업소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추진사업)

제9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위기아동·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전담조직”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위기아동·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청년 지원 사업의 시행목표 및 추진 방향
2. 위기아동·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3.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
4.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아동·청년 및 돌봄대상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2.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3.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학업 및 취업 지원
4.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5.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자기돌봄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아동·청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

제6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단체,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아동·청년  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7 / 시행일자: 2019-03-07

#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써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학교나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을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화장 내에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5. 농가 부업용 가축으로 소ㆍ젖소ㆍ말ㆍ사슴ㆍ양ㆍ돼지ㆍ개를 5마리 이하 사육하거나 닭ㆍ오리·메추리를 20마리 이하 사육하는 경우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ㆍ방범용 개를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8.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이나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이나 변경 또는 해제 대상지역 및 구역
3. 그 밖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등)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등) 
①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 주변 환경 청결 유지
2. 악취나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가축분뇨 적정 관리
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② 가축사육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지형도면 고시)

제5조(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제3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5. “지방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본청·직속기관·사업소· 동·의회) 및 지방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 경제문화국장
2. 지방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한다.

## 제8조(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제8조(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운영 및 관리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우송료 납부 방법은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제13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1 / 시행일자: 2019-09-11

#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무용,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건전한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지 및 상권밀집지역,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장소(Busking Zone)로 제공할 수 있고, 공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가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 책무) 
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광장·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관람객의 편의와 공연장소의 환경 정비 등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문화 진흥과 공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거리공연 질서유지)

제9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및 보행불편, 환경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시간제한 및 공연 금지 사항
2.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연자 준수 사항
3. 그 밖에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거리공연사업의 민간위탁)

제10조(거리공연사업의 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