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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밀양시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음식과 지역의 농·축·임산물 등의 특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점을 말한다.
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개발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향토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식품ㆍ관광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음식 관련 단체ㆍ협회 종사자
3. 향토음식 요리전문가
4.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임기 등)

제7조(위원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직무 등)

제8조(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비보상 등)

제10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2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향토음식의 발굴·육성)

제11조(향토음식의 발굴·육성) 시장은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

제12조(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 
① 시장은 향토음식 선정에 대한 위원회의 안건이 있거나 추천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제13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않을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명칭 및 표지판의 사용금지)

제14조(명칭 및 표지판의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이 아닌 경우에는 향토음식점 명칭과 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5조(육성 지원 등)

제15조(육성 지원 등) 시장은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사업
2. 향토음식의 연구ㆍ조사
3.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 홍보
4.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
5.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6. 향토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3 / 시행일자: 2020-08-13

#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등”이란「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2. “다른 협동조합”이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주, 자립,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협동조합등이 기업, 다른 협동조합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쟁 제한적 요소들을 철폐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제4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재정, 교육, 홍보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밀양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밀양시 소속 협동조합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3. 협동조합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협동조합등과 다른 협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제10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한 재정적 지원 
2.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노무·법률·기술·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3.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4. 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5. 법 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업무를 개인, 협동조합 관련 기관·단체 및 협동조합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8.13.>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협동조합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내 협동조합등의 모범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에 협동조합등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협동조합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밀양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밀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2.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원·협력체계 구축 
2. 연구·개발 
3. 교육인력 양성 
4.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연명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호스피스의 날)

제8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홀로 사는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동의서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4. 마을주민동의서. 이 경우 경로당을 공동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고, 등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에 거주하려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및 장소
2.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및 장소
3.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및 장소

## 제5조(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제5조(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의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2. 냉ㆍ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공동시설의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보험료
4.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
5.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공동시설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에 따른 경비는 공동시설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며, 지원시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공동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밀양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밀양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2. 시정홍보와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산물 및 기업상품 소개 등에 관한 사항
5. 시 체육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 및 체육활성화에 부합되는 사람
2.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시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내·외 인사
3. 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적합한 사람
4.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5.11.27.>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활동 내용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1.27.>
⑤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한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활동이 현저히 소극적이거나, 시정 홍보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 등 업무 총괄은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고, 홍보대사 추천 및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5.11.27.>

## 제6조(품위유지)

제6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지원 및 보상)

제7조(지원 및 보상) 
① 시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홍보대사의 명예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8 / 시행일자: 2018-11-08

# 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전기설비시설의 개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하 ”노후 건축물“이라 한다)이란「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7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집중점검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높은 시설을 말한다. 
3.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 시설에 적용하는 일반 대출금리 중 시설 관리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시설의 개선·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후 건축물 전기시설 우선 개선대상)

제4조(노후 건축물 전기시설 우선 개선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주택에는 노후 건축물 전기시설을 우선하여 개선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 제5조(집중점검시설 대상)

제5조(집중점검시설 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집중점검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민간시설 
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라.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마.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숙박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 
바.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영업시설 중 연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시설 
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시설

## 제6조(전기시설 개선 지원범위)

제6조(전기시설 개선 지원범위)  
① 시장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집중점검시설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시에서 지원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진단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점검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사항을 통보받은 전기시설물에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집중점검시설 전기시설 개선 이자차액보전금 
2. 노후 건축물 전기시설 개선비용

## 제7조(전기시설 개선 지원내용)

제7조(전기시설 개선 지원내용) · 
① 시장은 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집중점검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집중점검시설 관리자가 금융권에서 5천만원 한도의 대출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3년 동안 연 4퍼센트 이내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공사에서 실시한 노후 건축물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로 건축물 관리자가 전기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50퍼센트, 3백만원 한도에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절차 등) 노후 건축물 및 집중점검시설 관리자가 제6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성·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이자차액 보전절차)

제9조(이자차액 보전절차)  
① 시장은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기 전 취급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자차액보전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자차액보전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 분기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검사 등)

제10조(보고·검사 등)  
① 지원금을 사용한 노후 건축물 및 집중점검시설 관리자는 지원금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후 건축물 및 집중점검시설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11조(지원금의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4-11-28

# 밀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화재피해주민”이란 밀양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심리회복 지원)

제6조(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임시거처 지원)

제7조(임시거처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 
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가족단위로 1실을 제공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 제10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밀양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란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 결정한 인근 행정리를 포함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의 주변지역에 적용하며 적용대상 시설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2. 환경기초시설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환경 침해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2. 체력단련시설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나노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밀양시의회 의원
2. 주변지역 주민 대표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밀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의무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 구매)

제7조(우선 구매) 시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밀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

제9조(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 및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및「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2.20.]

##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밀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2017.12.2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2017.12.21.> 
  1. 삭제 <2017.12.21.> 
2. 삭제 <2017.12.21.>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개정 2012.12.28.>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의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의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28.>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 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2017.12.21.> 
② 제1항의 경우에 변상 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조치 할 때에는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8.>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2.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29 / 시행일자: 2018-01-29

# 밀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밀양시민에게 적극 장려함으로써 부모를 성심껏 부양하는 등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효행교육장려)

제3조(효행교육장려) 
①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밀양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과 같다.
1. 효행 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노인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 및 효행 관련 행사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부모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