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5 / 시행일자: 2019-03-25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기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임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임기)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의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 편성·집행)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11, 2016.12.27, 2019.02.20., 2022.01.13., 2022.02.17., 2024.05.17.)

##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19.02.20., 2024.05.17.) 
②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1.19, 2010.12.24, 2012.12.24, 2015.1.1, 2015.12.28, 2016.12.27, 2019.02.20.) 
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05.17.)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02.20., 2022.01.13., 2024.05.17.)

##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02.2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8. 3.11, 개정 2019.02.20., 개정 2022.02.17.)

## 제6조

제6조 삭제 <2019.02.20.>

## 제7조

제7조 삭제 <2019.02.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신청 및 지원 내용 등)

제4조(지원 신청 및 지원 내용 등)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의 배제)

제5조(지원의 배제)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경우 
2. 직무정지·직위해제 기간 중인 경우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경우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기관에의 위탁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지원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위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위탁 사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및 배치)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법」등 관계법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사무과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정책지원관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해당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의정자유발언, 구정 질문ㆍ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조사ㆍ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        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의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 제0조

제2장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 제3조(허가 등)

제3조(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심사기준 이외에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의 경우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단,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부담하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출장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과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인 출석)

제8조(관계인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교육 및 사후관리

## 제9조(소양교육)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현지활동 등)

제10조(현지활동 등)  
① 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귀국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고,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과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기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의회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의회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 등 민간인의 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과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등)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장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월액여비 지급대상 등)

제2조(월액여비 지급대상 등)  
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 공무원에게는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 제3조(월 지급한도액)

제3조(월 지급한도액)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의 월 지급한도액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협의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운영상황 관리)

제5조(협의회 설립·운영상황 관리)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구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세미나·발표회·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하게 한다. 
④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제별 소관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신청서를 개최일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3. 토론회 개요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진행과 관리)

제5조(진행과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결과반영 등)

제6조(결과반영 등)  
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과를 통해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7.>

## 제2조(포상의 종류)

제2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02.17., 2024.9.25.>

## 제3조(포상대상)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호와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24.9.25.>
1. 표창장
가. 지역사회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나.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다.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
라. 의회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신설 2022.02.17.)
2. 감사장 및 감사패 :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또는 단체
3. 공로패 :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4. 기념패
가.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단체·개인
5. 상 장
가. 학술·예술·체육·기타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나.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다. 각종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6. 모범공무원 포상 : 의회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  여 모범이 된 자

## 제4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4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상금, 상패, 기타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2.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등을 통한 사기 북돋우기 <개정 2019.12.27.>
3.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모범공무원 표창자에게는 견문 확대를 위한 제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02.17.>

## 제5조(포상권자)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단, 기념패는 "의원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포상시기)

제6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7조(대상자 추천)

제7조(대상자 추천) 
①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②제1항의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 제8조(공적심사)

제8조(공적심사) 
①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포상의 발급번호는 포상의 종류에 구분없이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제9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제9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의장의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담당주사가 된다.
④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의회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제한)

제10조(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9.25.]

## 제11조(포상취소)

제11조(포상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5.]

##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수 없다.

[제10조에서 이동<2024.9.25.>]

## 제13조(수상자 명부)

제13조(수상자 명부)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4.9.25.>]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4.9.2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휘장,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ㆍ용도,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ㆍ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격)

제2조(규격) 
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 재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하는 배지(이하 “배지”라 한다)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 모형 및 색상, 규격, 재료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제3조(휘장의 사용)

제3조(휘장의 사용) 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휘장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의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외의 겸직직함을 표기할 수 없다.

##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배지의 교부 등)

제6조(배지의 교부 등) 
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의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교부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