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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 제2조(대관의 범위)

제2조(대관의 범위) 홍천군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 내지 제5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문예회관 자체의 공연·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설을 대관한다. <개정 2023.6.9.> 
  1. 국가(국가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홍천군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예술행사공연 및 국경일등의 기념행사 
2. 국내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연등록을 필한 단체나 개인 
3. 국외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공연신고를 필한 단체나 개인 
4. 청소년 또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 
6. 기타 문화창달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3. 법령상 검열 받아야 할 공연물·전시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별지 제3호서식)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가·부를 결정하여 사용승인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사용불가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즉시 사용계약(별지 제6호서식)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예회관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 제4조(경합시 사용허가)

제4조(경합시 사용허가) 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상호경합될 경우에 군수가 신청서 접수순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1.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공연 및 행사를 우선한다. 
2. 개인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사용실적 또는 사용기간이 많은자를 우선한다. 
3. 단체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으로 허가한다. 
4. 단체와 개인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한다.

##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예회관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2일전까지 군금고에 납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2007.5.16 규칙 제1033호> 
② <삭제 2007.5.16 규칙 제1033호> 
③ 사용료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홍천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6 규칙 제1033호>

##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문예회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홍천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순수예술활동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관람권의 확인 및 정산)

제7조(관람권의 확인 및 정산)  
① 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부에 등재한 후 확인하고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관람권매수를 확인한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③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수입 정산은 문예회관 사용이 끝난직후 군수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관람수입액을 산출한 후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 제8조(휴관)

제8조(휴관) 문예회관의 대관을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제4조제2호와 관련하여 동계 및 하계 각각 30일의 범위내에서 시설보수와 기기점검을 위한 휴관기간을 둘 수 있다.

## 제9조(보증금의 반환)

제9조(보증금의 반환) <삭제 2007.5.16 규칙 제1033호>

## 제10조(흥보물게첨 및 철거)

제10조(흥보물게첨 및 철거)  
① 사용자가 문예회관 사용에 있어서 흥보물을 문예회관 구내에 게첨하고 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부비치 및 보관)

제11조(장부비치 및 보관) 군수는 문예회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하며 3년간 보관한다. <개정 2001.6.5, 2020.7.1.> 
  1.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12호서식) 
2. 문예회관 사용승인 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제목 개정 2020.7.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홍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홍천문화원의 육성ㆍ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 
  1. "홍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홍천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부설연구소의 설립 등)

제5조(부설연구소의 설립 등) 문화원장은 홍천 고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에 명시된 사업 중 일부를 중점으로 수행하는 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7.1.]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문화원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료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6조에서 이동, 2023.7.1.]

## 제8조(예산의 반영)

제8조(예산의 반영) 군수는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7.1.]

## 제9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9조(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 및 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7.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7.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7.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홍천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오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의무)  
① 군민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보전정책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등)

제6조(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차량, 도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 
3.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군민 피해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비규제 대기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서 정한 시설을 제외한 해당 법령에서 규제하지 않는 대기배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악취 예방 대책 
5.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오염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의 지원사업)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의 지원사업)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취약계층(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의 어르신 등을 말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의 설치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물품지원 
2. 노후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정경유자동차(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의 조기폐차비 
3. 비규제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또는 악취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오염 발생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미세먼지 측정망 설치·운영)

제8조(미세먼지 측정망 설치·운영)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시 활용하기 위하여 군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10조(군민제안)

제10조(군민제안)  
①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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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홍천군민에게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할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통행료 지원)

제3조(통행료 지원)  
① 홍천군수는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민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강원자치도와의 재정부담 기준은 서로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6.9.>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홍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포함)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3.6.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2. 임차 차량 
④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개인 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내야 한다.

## 제6조(대상 차종)

제6조(대상 차종)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이하 화물차 및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다.

## 제7조(증표관리 등)

제7조(증표관리 등) 증표 발급ㆍ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홍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홍천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3. 의료비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7조(지원 기준)

제7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1호, 제3호에 따른 심리상담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담당공무원은 제5조제1호, 제3호에 따른 비용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1-04 / 시행일자: 2010-01-04

# 홍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공제 등 (이하 “보험” 이라 한다)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이 조례를 적용받는 민원담당자 보험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한다. 
  1. 인감 관련업무 
2. 주민등록 관련업무 
3. 여권발급 관련업무 
4.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5. 차량등록 관련업무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7. 그밖에 민원담당자로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       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      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       을 기록·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4 / 시행일자: 2016-03-14

# 홍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홍천군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위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위원의 국내 현장연수 및 교육ㆍ훈련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홍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홍천군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홍천군 반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16., 2021.11.30.>

## 제3조

제3조 삭제 <1999.8.27>

## 제4조(반장의 경질)

제4조(반장의 경질) 
① 읍ㆍ면장은 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반장이 공석 중일 때에는 즉시 반 내 가구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반장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 중 하반기는 다음 해 1월에 평가한다. <개정 2016.12.16.>
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6.12.16.>
1. 기간 중 반상회 개최 횟수
2. 반상회 주민 참석률
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
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
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
6. 그 밖에 반상회 운영 및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 
① 제5조에 따른 반상회 운영실적평가 결과 군 단위 우수반과 읍ㆍ면 단위 우수반을 선정ㆍ포상한다. <개정 2016.12.16.>
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 <개정 2016.12.16.>
1. 군 단위 우수반 및 반장
가. 우수반 : 상, 사업비 지원
나. 우수반장 : 도지사 및 군수 표창, 선진지 시찰
2. 읍·면 단위 우수반 및 반장
가. 우수반 : 공동사업비 지원
나. 우수반장 : 군수 표창

##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1. 군수 또는 읍·면장의 시달사항 실천 방법
2. 반 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 추진
4. 지난달 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
5. 그 밖에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유지)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유지)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기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8.27, 2016.12.16.>

## 제9조(반상회 개최 상황 확인)

제9조(반상회 개최 상황 확인) 읍·면장은 반상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결의 실천사항 등을 "반상회기록부"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①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결의 실천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2∼3일 전에 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② 군수는 매월 군 공보지 및 그 밖의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반상회건의사항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사항, 상부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 전말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 달 반상회 시까지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② 반상회에서 사회명랑화를 위하여 주민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8.27>

## 제13조(비상연락신고)

제13조(비상연락신고) 반장은 반내 긴급사항을 신속히 반원에게 연락하고 불순분자, 거동수상자를 신고 할 수 있다. <개정 1999.8.27, 2016.12.16.>

## 제14조(기타사항)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료 징수 등)

제2조(이용료 징수 등) 
① 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는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하는 입장료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입장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장료 출납부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③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군수는 일일징수 금액을 홍천군금고(수탁자는 군수가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④ 시설 사용료는 군수가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한 사용료로 징수하고, 민간위탁 운영 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 수익금은 수탁자 자체 예산으로 한다.

## 제3조(위탁운영의 공고)

제3조(위탁운영의 공고) 군수는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놀이터 관리ㆍ운영 수탁 신청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 제4조(위탁운영 신청)

제4조(위탁운영 신청) 놀이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놀이터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 제5조(배점표)

제5조(배점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점표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를 기록한다.

## 제6조(관리ㆍ운영의 협약체결)

제6조(관리ㆍ운영의 협약체결) 
① 놀이터 관리ㆍ운영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놀이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용료 등 징수 및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예산 및 결산)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그 다음연도의 놀이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놀이터 운영실적과 제9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제9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군수는 수탁자에게 놀이터 관리권을 부여할 때에는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 해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재산의 취득ㆍ처분)

제10조(재산의 취득ㆍ처분) 
① 수탁자가 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홍천군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① 군수는 수탁자가 놀이터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변상을 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를 준용한다.

## 제12조(지휘 및 감독)

제12조(지휘 및 감독) 군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홍천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존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을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반려동물 복지”란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유실·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6. “반려동물 학대”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할 때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군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제5조(소유자등의 준수사항)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반려동물복지 기본계획 수립)

제6조(반려동물복지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2.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 
3. 반려동물 지원센터, 놀이터 및 문화공간 설치 
4.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5. 유실·유기동물 보호 시설 및 관리 지원 
6. 등록 대상 동물에 필요한 비용 지원 
7. 장애인,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반려동물 복지사업 
8. 반려동물 관련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9.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및 관리)

제8조(실태조사 및 관리)  
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유실·유기동물 등의 구조ㆍ보호)

제9조(유실·유기동물 등의 구조ㆍ보호)  
① 군수는 유실·유기동물 등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유실·유기동물 등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 등과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홍천군 반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 조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4, 2021.6.25., 2022.3.10.>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할한 추진과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
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2021.6.25.>

## 제3조(구획기준)

제3조(구획기준)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
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01.12., 2021.6.25.> 
2. 리는 4∼6개 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반장)

제5조(반장)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6.25.> 
1. 관할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추천일 기준 20세 이상인 자 
2.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반의 자율적 운영 능력을 갖춘 자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중 반원의 신망이 두
텁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
하되 위촉대상자 2인 이상인 때에는 모두 위촉하여  반상회 주재운영 등을 윤번으
로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1982.02.18 조례 제778호> 
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임무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을 돕는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 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 계도 (전시에 한함) 
8. 정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②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
여야 개최한다. 
③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전에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실적평가)

제9조(실적평가) 반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
영 실적 평가제를 실시하며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 제10조(건의사항처리)

제10조(건의사항처리)  
①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
야 한다. 
③ 반상회 건의 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 계획을 건의 반에 회보하
여야 한다. 
④ 반상회 건의신청의 처리상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①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 
  다.  
② 반장에게는 군정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보용 신문구독과 국내．외
현장연수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05.4.8 조례 제1876호〉

## 제13조(실비 변상액등)

제13조(실비 변상액등)  
① 반장에게는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연2회 지급하고 반장의 상여금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 
  다. <개정 1988.02.15 조례 제1135호·1990.01.17 조례 제1286호> 
③ 반장은 읍·면에서 개최하는 반상회의 등에 참석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85.02. 26 조례 제1010호> 
④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6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2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홍천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예탁)

제6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2021.6.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6.1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제6조에서 이동 <2021.6.10.>]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