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07

# 담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법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박물관이 박물관자료를 구입·기증·기탁·대여·위탁보관·관리전환·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7. “대여”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8. “열람”이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9. “복제”란 자료를 촬영·탁본·모사·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음향·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자료 수집

## 제3조(수집대상)

제3조(수집대상) 자료 수집의 대상은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역사적·문화적·과학적으로 수집·보존·전시할 가치가 있고 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 한다.

## 제4조(자료 구입 등)

제4조(자료 구입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의 예비평가위원회의 예비평가와 제8조의 감정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범위에서 구입대상 자료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경매자료의 긴급한 구매 등 수집의 시급성이 필요한 경우 제8조의 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자료 기증 등)

제5조(자료 기증 등) 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상기증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자료기증서 발급
2. 박물관 무료 입장
3.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 감사장 증정

## 제6조(자료 기탁 등)

제6조(자료 기탁 등) 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기탁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 제0조

제3장 박물관자료 예비평가위원회와 감정평가위원회

## 제7조(예비평가위원회)

제7조(예비평가위원회) ① 군수는 구입 또는 기증·기탁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담양군 박물관자료 예비평가위원회(이하 “예비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정이 끝나면 예비평가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예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3. 그 밖에 자료 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예비평가위원회는 군 소속 박물관 업무 부서장 또는 학예연구 업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예비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집 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립·공립기관 또는 등록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구입 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립·공립기관 또는 국립·공립 박물관에서 해당분야 감정평가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평가 대상 자료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⑤ 예비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대상자료가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
2. 대상자료가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예비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여 심의한다.

## 제8조(감정평가위원회)

제8조(감정평가위원회) ① 군수는 구입 또는 기증·기탁 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담양군 박물관자료 감정평가위원회(이하 “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평가가 끝나면 감정평가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감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집 대상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감정 평가
2. 수집 대상자료의 역사적·문화적·과학적 가치
3. 수집의 우선 순위
4. 그 밖에 자료 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감정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감정평가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감정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대상자료가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
2. 대상자료가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감정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전원 합의로 심의·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예비평가위원회와 감정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심의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자료의 관리

## 제10조(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군수는 자료가 망실, 도난 및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1조(수장고)

제11조(수장고) 군수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의 대여 등)

제12조(자료의 대여 등) 군수는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에 대한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 군수는 자료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