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지역 지회, 산림관련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9.> 
3.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양구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 
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임업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4. 임업인 등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5.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한 사업 <개정 2021.2.10.> 
6.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신설 2021.2.10.> 
7. 임산물 생산단지 노후시설 교체 지원사업 <신설 2021.2.10.> 
8.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2.10.>

##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양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1.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2.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군민자살예방시책(이하 "예방시책"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민과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명존중정책 수립·시행)

제6조(생명존중정책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양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3. 사업추진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4. 추진실적 평가를 비롯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양구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양구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홍보)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그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 및 상담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24 / 시행일자: 2014-04-24

# 양구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양구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양구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양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양구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로 구성하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등록된 회원들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지 조사 업무)

제5조(현지 조사 업무)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원의 직무)

제9조(회원의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수당·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1-01 / 시행일자: 2010-01-01

# 양구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군민의 불편 최소화 및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9 / 시행일자: 2016-09-19

# 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 회의)

제2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자연중심" 관련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자문단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조(회의록)

제3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 제4조(품질관리원)

제4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 
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중심"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제5조(품질관리)

제5조(품질관리)  
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자연중심"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자연중심"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품의 혼입 여부 
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연중심 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연중심"의 사용자는 군수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자연중심"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별표 1의 상표사용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자연중심"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4호서식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 별지 제5호서식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④ "자연중심"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은 2년마다 실시하고 사용신청 및 사용기간 연장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한다.

## 제7조(신청대상자)

제7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 된 경우에 한한다. 
② 농.축.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신청대상자는 양구군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① "자연중심"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별표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처리절차)

제9조(처리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자연중심"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자연중심"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회는 "자연중심"의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통지)

제10조(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연중심"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자연중심"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 제11조(표시방법)

제11조(표시방법)  
① "자연중심"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포장재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자연중심"상표 표시는 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자연중심"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자연중심"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중심"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8., 2021.11.12.>

## 제2조(입장권 등의 서식)

제2조(입장권 등의 서식)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8.6>

## 제3조(사전예약)

제3조(사전예약)  
①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의 사전예약은 사용예정일 2월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8.6, 2018.5.18.> 
② 예약을 신청한 후 3시간 이내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사용료가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된다. <개정 2009.8.6, 2021.11.12.> 
③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6>

## 제4조(입장권 등의 보관)

제4조(입장권 등의 보관)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발매 후 절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6>

## 제402조(상품권 환급 운영 및 관리)

제4조의2(상품권 환급 운영 및 관리) <본조신설 2021.11.12.> 
① 입장권을 구매한 개인 일반에게 환급하는 양구사랑상품권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발행 및 운영한다. 
②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하며, 담당공무원은 지도ㆍ감독권을 갖고 장부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제5조(근무일지의 작성)

제5조(근무일지의 작성)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당일 근무상황과 입장권 및 시설 사용권 발매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휴양림 시설의 위탁관리)

제6조(휴양림 시설의 위탁관리)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휴양림이 주소를 두고 있는 해당 마을(단체) [본조신설 2018.5.1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양구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 제2조

제2조 삭제 <2020.8.7.>

## 제3조(과태료처분 횟수 및 행정처분 적용방법)

제3조(과태료처분 횟수 및 행정처분 적용방법) 과태료처분 횟수 및 용도, 상속시행정처분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 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 제4조(청문)

제4조(청문)  
① 법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피처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2회 이상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어 의견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일 10일전까지 피처분자에게 청문사유,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처분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과태료 처분통지서(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이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과태료 납부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과태료 납부기간)

제6조(과태료 납부기간)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동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7조(위법 또는 부당한 취소 및 변경)

제7조(위법 또는 부당한 취소 및 변경)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된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0.8.7.>

##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이의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된다.

## 제1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1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과태료수납부(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양구군 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양구군지회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양구군지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보조금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양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구군의 자율방범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양구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생활안전 및 성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아동, 노약자, 여성 등의 안전 지원 활동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4.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에 관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양구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등과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양구군 포상 조례」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구군 자치법규(양구군 조례·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7.>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17. 12. 27.>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17. 12. 27.>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 12. 27.>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7. 12. 27.>

## 제5조(입법예고문)

제5조(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과 신문·방송·컴퓨터 통신 또는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1.10.9, 2018.9.21, 2021.8.13., 2022.12.28.>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1.23>

##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구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ㆍ사회단체ㆍ언론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③ 군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구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활동 관련 단체의 지원 여부 
4.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업무 담당 부서장 
나. 기획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경제계 등 종사자, 사회단체 구성원 중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나.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다.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22.12.28.>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토론회 등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