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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15>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권을 최우선으로 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 책임을 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제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2.8., 2021.12.30.>
②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07.15]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2.8., 2021.12.30.>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2.8.>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07.15]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변경)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2.8.]

##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8.]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21.12.30.>
1.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제5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위배한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19.2.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9 / 시행일자: 2026-01-29

#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이하 "서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01., 2021.1.8.,2021.6.30.>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7.15, 2011.9.26, 2016.11.01., 2021.1.8., 2026. 1. 29.>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요금)

제2조(주차요금)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까지 면제한다.
② 최초 1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0분 단위로 500원을 징수하고, 최초 2시간 초과 시 매 15분 단위로 500원씩 징수한다.
③ 일일 장시간 주차로 주차요금을 10,000원 이상 징수해야 할 경우 최고 징수액을 10,000원으로 한다.
④ 무료운영일시에 입차하여 다음 날(유료운영일시의 경우) 출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출차일의 08:00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 제3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3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관리요원은 주차한 차량이 주차장을 나갈 때에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② 자동인식시스템이 차량번호를 인식 한 후 입차하고, 입차 후 1시간 초과 차량에 대해서 관리요원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단, 별표1의 방문부서확인증을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징수된 요금관리)

제4조(징수된 요금관리) 
① 관리요원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당일 마감시간에 별표 2의 주차장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차장관리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담당부서 내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납된 주차요금은 다음 날 은행업무 개시와 동시에 별표 3의 세외수입고지서 불입 영수증을 작성하여 납입해야 한다.

## 제5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5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관리요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별표 5의 방치차량보고를 하고 스티커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는 등, 방치차량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 제6조(주차장 이용안내)

제6조(주차장 이용안내) 구청장은 운영시간, 주차요금 등이 기록된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안내(별표 5)(이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손해배상책임)

제7조(손해배상책임) 
① 주차장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 또는 유료 운영시간 외 무료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등 재산상 손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자동차 소유주가 진다.

## 제8조(주차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주차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을 금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관리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그 밖에 제6조의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의 내용, 관리요원의 안내 및 주차장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 관리)

제2조(주차장 관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3조(주차장 운영)

제3조(주차장 운영) 
① 주차장은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8:00∼18:00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주차수요·교통혼잡·공무원 근무시간 변동 등 필요한 경우 주차장 유료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주차요금)

제4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원 이상 1일 최대 10,000원의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 제6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제6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관용차량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공기관의 차량
3. 서구청 출입기자 차량 및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의 차량
4. 민원인이 민원상담 등으로 주차시간을 1시간이상 초과하여 방문부서 확인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5.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이 확인된 차량
6. 의정활동 중인 차량,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한 차량
7.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구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차량
8. 「공직선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여자로「투표참여확인증」을 소지한 차량
9.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 또는 구정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운전자인 경우 또는 탑승한 차량의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자인 경우 또는 탑승한 차량의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요원에게 해당 사유의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주차요금 산정 시 감경으로 발생한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제7조(주차거부)

제7조(주차거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이거나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의 경우
4.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행사 등 참석 외의 차량
5. 그 밖에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9 / 시행일자: 2022-05-09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인수위원회 설치)

제3조(인수위원회 설치)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9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5 / 시행일자: 2022-10-15

#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광주광역시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진압 업무 보조 및 구조ㆍ구호업무의 보조, 화재 예방업무의 보조 등에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서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4-02 / 시행일자: 2007-04-02

# 광주광역시서구민의날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구민이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화합과 단결로 앞서가는 서구를 건설하고 밝은 사회기풍 조성과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정한다.

## 제3조(기념행사)

제3조 (기념행사) 
①구민의 날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육행사, 예술ㆍ문화행사 및 부대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종 기념행사에 따른 포상을 수여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참여에 따른 필요경비를 동에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구민의 날 행사 및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01 / 시행일자: 2015-07-01

#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 ·출장소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06, 2008.04.10>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08.13, 2004.10.06> 
  1. 법 제27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및 발급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0.06, 2008.04.10>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2008.04.10> 
3. 삭 제 <1995.08.30>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회수.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0.06, 2008.04.10, 2015.7.1>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복지증진 활동 및 각종 행사의 지원 사업 
2. 노인 자원봉사활동 및 취업활동 
3.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노인대학 등 노인교육 관련 사업 
5.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19.11.1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비의 지원)

제2조(경비의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한 대행기관장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제2조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4조(인력 등 지원)

제4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에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재단은「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2. 장학금 조성 및 관리ㆍ운영 사업
  3.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재원 조성)

제7조(재원 조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2.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재산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8조(출연금 등)

제8조(출연금 등) 교육감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교육감은 재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소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실적서와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등)

제12조(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재단 운영 관련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보고,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출연금의 반환)

제13조(출연금의 반환) ① 교육감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한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교육감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위하여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체육시설 등”이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장, 학교 체육시설, 체육기자재 등을 말한다.
  3. “체육장”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학교설립·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5조와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옥외체육장(운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23.8.1.>
  4.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시설 중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8.1.>
  5. “체육기자재 등”이란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신설·재배치 또는 증축 사업 시행 시 체육장 및 학교 체육시설과 그에 따른 모든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권고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며, 그 밖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등의 확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체육시설 등의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체육장의 설치 기준)

제6조(체육장의 설치 기준)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체육장 면적을 학교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구비 현황 등 점검)

제7조(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구비 현황 등 점검)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이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고시한 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이 부족한 학교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의 확충 계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제8조(학교·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학교·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체육시설 등이 없거나 부족하여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급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및 학교,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04 / 시행일자: 2015-03-04

#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숙사”란 해당 학교의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기숙사 운영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공립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기숙사 설치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 받은 사립학교를 말한다.
  3. “사회적 통합대상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원거리 통학자”란 해당 학교의 학생이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에 걸리는 총 시간이 50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숙사 설치)

제3조(기숙사 설치)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각급학교에 기숙사를 설치·승인할 수 있다.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기숙사입사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기숙사 운영학교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은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비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생 선발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학생 선발)

제6조(학생 선발) 기숙사 운영학교는 선발기준을 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선발 대상 학생의 기숙사 입사 희망자가 선발비율에 미달하거나 대상 학생이 기숙사 운영 목적에 현저히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전교생 의무입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적 통합대상자 : 정원의 100분의 10
  2. 원거리 통학자 : 정원의 100분의 5

## 제7조(학교장의 책무)

제7조(학교장의 책무) ① 기숙사 운영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기숙사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을 위한 청소 및 청결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과 시설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에게 단체 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생이 공동·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인정도서 인정 수수료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2006.8.1.,2015.10.13.,2020.6.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6.5.>

## 제3조(인정수수료)

제3조(인정수수료)  ①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에 교육감이 도서의 쪽수와 가격, 인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3., 2020.6.5.> 
  ②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10.13.>
  ③ 삭제 <2020.6.5.>

## 제4조

제4조 삭제 <2020.6.5.>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인정수수료는 납입고지서 발행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2.05.23.,2015.10.13.,2020.6.5.>
[제목개정 2020.6.5.]

##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03-29 / 시행일자: 2007-03-29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의 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방원칙)

제2조(개방원칙)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또는 홈페이지에 알려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 제3조(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제3조(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 제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제한·거부)

제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제한·거부)  ①개방시설은 일반교실·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③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이용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구두·서면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는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이용수칙 및 홍보)

제6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내용을 학생·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충분히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인접학교, 인근학생,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