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차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2)(개정 2007. 12. 17. 일괄개정2021.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호삭제 2022.4.1.)
1.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차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 5. 12)(개정 2007. 12. 17. 일괄개정2021.12.29.)
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2022.4.1.)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2. 17)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2017.7.12.)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2. 17 2017.7.12.)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 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남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 5. 12)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남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 5. 12)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2017.7.12.)
② 제1항 각 호가 중복될 경우에는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5. 8. 18 조례 제1374호)(개정 2007. 12. 17. 2017.7.12)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 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 5. 12)(개정 2007. 12. 17. 2017.7.12.)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7. 12. 17)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 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2. 17)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2017.7.12.)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 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2017.7.12.)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 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 9조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에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 12. 17)
1. 의회의원중 1인
2. 군 본청 관련 담당관·과장 1인(일괄개정2022.2.3.)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 10조 (심의회 기능)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 12. 17)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2017.7.12)

##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 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 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2017.7.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7.7.12.)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 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 의장이 된다.다만,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심의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신설 2017.7.12.)
② 심의회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7.7.12)

## 제13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7.7.12.>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 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거창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 15조 (심의회의 수당 등)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201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