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교육 및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제3조(교육 및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자동심장충격기등”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 제4조(응급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응급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및 관리 지원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응급의료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6>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가. 교육 대상자 선정방법 및 교육내용
나. 교육 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나. 자동심장충격기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자동심장충격기등의 보급에 관한 실태조사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지원)

제5조(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지원) 
①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지원 대상 시설 등(이하 “지원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비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
2. 구비권고시설: 별표의 구비권고시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지원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구비권고시설
2. 노인 및 고위험군의 이용률 등이 높은 시설 등
3.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 심정지 발생 위험성이 큰 시설 등
4.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 등
③ 그 밖에 지원대상시설의 세부 기준 및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지원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등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등이 설치된 시설 등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원활히 관리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원활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9.26]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등의 관리 지원)

제6조(자동심장충격기등의 관리 지원) 
① 구청장은 관리책임자가 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을 준용하여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책임자가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사용 및 관리 방법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9.26]

## 제7조(응급처치 교육 대상)

제7조(응급처치 교육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
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보육교사 및 초ㆍ중ㆍ고등학생
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4. 관리책임자
5. 응급처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
6.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4.9.26]

## 제8조(홍보활동)

제8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현황ㆍ사용 방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6]

## 제9조(평가관리)

제9조(평가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사업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6. 이자 등 그 밖의 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2.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3.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4. 국고보조금 반환
5.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6. 과오납금 반환 등

## 제5조(납입의 고지)

제5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1-01-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환경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가시책과 구로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구청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ㆍ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준수사항)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준수사항) ①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영ㆍ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⑦ 운영ㆍ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민원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ㆍ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구청장은 운영ㆍ관리자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의류수거함 발견 시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중복지원 제한)

제4조(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2022.10.13.>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0.13.>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의회 사무국장 
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팀장이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 제7조(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여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구로구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제6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5.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6.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로구 출자·출연 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로구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로구 출자·출연 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 또는 단체, 개인, 기관 등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 제2조(일비)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01 / 시행일자: 2013-08-0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을 설치하고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구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등으로 한다.

##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구청장은 임산부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 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7. “입양기관”이란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9.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계획 수립)

제4조(입양가정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입양가정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6.15.>
1. 입양가정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입양가정의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6.15.]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양 및 파양 등에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6.15.>]

## 제6조(입양축하금의 지원)

제6조(입양축하금의 지원)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아동별로 지급한다.
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1명당 200만원

[제5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6.15.>]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단,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6.15.>

[제6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6.15.>]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제7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6.15.>]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1.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2. 제8조에 따른 제출서류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6.15.>]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환수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6.15.>]

## 제11조(대장관리)

제11조(대장관리) 구청장은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지원신청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6.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6.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일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시 구를 체류지로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4.9.26>
1.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초ㆍ중ㆍ고등학제)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서울특별시 외 다른 시ㆍ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범위, 지원금액, 신청기간 등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적격한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입학준비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그 기관과 합의된 사항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4.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로구 관내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구로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로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4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 제반사항은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지원(금융 컨설팅 포함) 
3. 문화·예술·체육 행사 지원 
4. 인성 및 직업 교육 지원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7. 범죄예방 교육 및 경찰 연계 멘토링 등 지원 
8.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의회)

제6조(협의회)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 제7조(자립지원전담기관)

제7조(자립지원전담기관)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라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 단체 및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2 / 시행일자: 2017-10-1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 정책은 생명윤리 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과 자살발생 후 또는 자살미수 이후에 대한 각 단계에 맞는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과 구로구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 및 관리
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10.1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ㆍ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구로구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 제9조(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제9조(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
③ 관내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살예방관련기관 및 단체지원)

제11조(자살예방관련기관 및 단체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5.12.26.>

## 제3조

제3조 삭제 <2025.12.26.>

## 제4조

제4조 삭제 <2025.12.26.>

## 제5조

제5조 삭제  <2020.9.29.>

## 제6조(센터의 위탁운영 등)

제6조(센터의 위탁운영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 실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
2. 수탁기간
3. 수탁사무 및 그 내용
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전자카드 발급)

제7조(자원봉사자 전자카드 발급)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원봉사자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봉사활동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8조(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예산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예산지원) 
①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실적
2. 자원봉사활동의 효과 및 장래 활동의 지속성
3. 센터와의 협력관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분기별로 지원하며,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해당실적 등을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조례 별표1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9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신청서(개인) [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 신청서(단체) [별지 제2호 서식]
3. 자원봉사자 전자 카드 [별지 제3호 서식]
4. 자원봉사자 전자 카드 발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