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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여건이 달라져 필요성이 없어진 시책 등을 완주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일몰의 심의·결정)

제3조(일몰의 심의·결정)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일몰의 권고)

제4조(일몰의 권고)  
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의회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몰을 권고할 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3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11>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등

##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11> 
1. 제5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 
2. 기존 일몰 처리된 시책의 재추진 여부 
3. 그 밖에 시책일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③ 심의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23.5.25> 
④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1.26> 
1. 당연직 위원 : 행정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 
가. 군의회 추천 의원 1명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이나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라 연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5.25>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5.25>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의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5.25>]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해당부서에 국한되거나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5.25>]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시책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제8조에서 이동 <2023.5.25>]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5.25>]

## 제11조(일몰 시책 공개)

제11조(일몰 시책 공개) 군수는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1] [종전 제11조는 제12로 이동 <2024.4.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5.25>] [제11조에서 이동 <2024.4.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완주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10.28]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10.28, 2021.5.24>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완주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2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이 실천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와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급식과 연계하여 우리지역내 농업의 소중함, 전통 식생활의 유익함, 친환경적 삶의 중요성 등을 중점 교육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완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

## 제3조(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식생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식생활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가정, 학교,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제4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의 종합적 추진 
3. 법 제17조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기관·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5조(전통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

제5조(전통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 및 홍보관,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 제6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6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5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 
2. 지역내 식생활교육 활동의 지원 
3. 보육시설의 식생활교육 지원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실비 보상 등)

제7조(실비 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완주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 중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체계의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0>

## 제2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제2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① 완주군수는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 행위를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표의 특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17.11.2, 2021.6.1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례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0>

##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1.6.10]

## 제4조(신고 등)

제4조(신고 등)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완주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제2조에 따른 영업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위생교육)

제6조(위생교육) 제2조제3호, 4호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담당부서에서 행사 전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3 / 시행일자: 2016-10-13

# 완주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3>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6. 10. 13>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10. 13>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19.9.26> 
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한다) 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3조(융자사업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사업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안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한다. 
② 군수는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할 융자금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6> 
1.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4.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융자대상 확정 통보)

제6조(융자대상 확정 통보)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그 업소별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게 통보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9.26>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7퍼센트(융자금리 6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4퍼센트(융자금리 3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9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9.9.26>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3. 모범·향토전통음식점 육성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제3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업종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군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융자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 5퍼센트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 될 경우 
7. 향토전통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후에 지정이 취소될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9.26>

## 제8조(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 금고 또는 군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 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 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규모)

제2조(지원규모)  
①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규모는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생활권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4.12, 2023.12.21>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4.10> 
가. 중앙생활권(삼례ㆍ봉동ㆍ용진읍,이서면) : 호당 20백만원 이내 
나. 남부생활권(상관ㆍ소양ㆍ구이면) : 호당 30백만원 이내 
다. 북부생활권(고산ㆍ비봉ㆍ운주ㆍ화산ㆍ동상ㆍ경천면) : 호당 40백만원 이내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4.10> 
가. 중앙생활권(삼례ㆍ봉동ㆍ용진읍,이서면)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의 30% 이내 
나. 남부생활권(상관ㆍ소양ㆍ구이면)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의 50% 이내 
다. 북부생활권(고산ㆍ비봉ㆍ운주ㆍ화산ㆍ동상ㆍ경천면)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의 80% 이내 
3. 삭제 <2025.4.10> 
② 삭제 <2018.4.12>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마을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그 밖에 전원마을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 한다. <개정 2018.4.12> 
1. 삭제 <2018.4.12> 
2. 삭제 <2018.4.12> 
3. 삭제 <2018.4.12>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따른다. <개정 2023.12.21>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지원사업의 지원시기는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주택건축률이 60퍼센트 이상인 이후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기부채납 관련 서류 포함)를 제출하였을 때로 한다. <개정 2018.4.12, 2023.12.21> 
  1. 삭제 <2018.4.12> 
2. 삭제 <2018.4.12> 
3. 삭제 <2018.4.12> [제목개정 2018.4.12]

## 제5조(주민등록 전입)

제5조(주민등록 전입) 입주예정자는 신규 전원마을에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주군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완주군 인구유입 및 농촌활력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완주군 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혁신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산업”이란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첨단 신소재,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미래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첨단전략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신산업 발굴ㆍ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절차 수립
2. 기술 개발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 개발
3.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 제6조(사업의 선정)

제6조(사업의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을 신산업 사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시설 및 기반시설 제공
5.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신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완주군 신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제9조(완주군 신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신산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완주군 신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산업과 관련된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위원회는 해당 신산업 분야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신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
3. 신산업 육성ㆍ지원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산업 육성ㆍ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신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산업 관련 과학ㆍ기술ㆍ경제ㆍ사회 분야 등 전문가
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신산업관련 기업대표
4. 신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신산업 정보보호 및 보안)

제16조(신산업 정보보호 및 보안) 군수는 신산업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지역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4-01-01

#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비”란 신장장애인의 혈액·복막 투석 및 이식검사, 혈관 시술 등 치료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 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장장애인 지원대상 조기 발견 및 지원기준 
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3. 신장장애인 혈액·복막투석 및 이식검사, 혈관시술 후 건강관리 교육 
4. 그 밖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및 기타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의료비 중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 시술비는 본인부담액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식검사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은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완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완주군 신중년 인생도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성공적인 인생 2막 준비와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46세 이상 65세 미만의 완주군민을 말한다.
2. “인생도약”이란 신중년이 퇴직, 실직 등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귀농귀촌, 학습, 문화ㆍ여가 등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여 인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3. “완주 공동체 비즈니스”란 로컬푸드, 지역 돌봄, 문화ㆍ관광, 환경 등 완주군의 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모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의 인생도약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신중년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완주군 신중년 인생도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완주형 사회가치 창출 지원)

제5조(완주형 사회가치 창출 지원) 군수는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완주 공동체 비즈니스 및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연계 창업ㆍ창직 지원: 로컬푸드 가공품 개발, 식농교육 프로그램 운영, 꾸러미 사업 마케팅 등 6차 산업 분야의 창업 및 창직활동 지원
2. 지역사회 돌봄ㆍ서비스 분야 활동 지원: 마을별 노인ㆍ아동 돌봄, 건강관리,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3. 문화ㆍ관광ㆍ환경 분야 전문가 활동 지원: 삼례문화예술촌 등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해설사ㆍ체험 프로그램 기획자 활동 및 생태관광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4.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재취업 연계 지원: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전직 스쿨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제조업 기반 기술 · 디지털 첨단기술 교육 및 관내기업에 취업하는 신중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 제6조(세대이음 지식나눔 지원)

제6조(세대이음 지식나눔 지원) 군수는 신중년의 지식과 경험이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완주 신중년 재능은행 구축ㆍ운영: 산업단지 퇴직 기술인, 전문직 은퇴자, 농업 마이스터 등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갖추고, 청년 창업가ㆍ소상공인ㆍ귀농귀촌인과 연계하는 멘토링 시스템 운영
2. 프로보노(Pro Bono) 활동 활성화: 재능기부 멘토링 활동에 필요한 실제 비용(교통비, 식비 등) 지원 및 우수 활동가 포상
3. 세대융합형 프로젝트 지원: 신중년의 경험과 청년의 기술ㆍ아이디어가 결합된 프로젝트(스마트 농장 기술 전수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 제7조(활기찬 정착 및 공동체 지원)

제7조(활기찬 정착 및 공동체 지원) 군수는 신중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 신중년 맞춤형 주거 지원: 지역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신중년 귀농귀촌인을 위한 셰어하우스나 공동체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 지원
2. 신중년 커뮤니티 활동 및 공간 지원: 동아리, 학습모임 등 신중년의 자발적인 커뮤니티 결성을 장려하고, 읍ㆍ면의 유휴 공간을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제공
3. 생애설계 및 역량강화 지원: 재무, 건강, 관계, 여가 등 인생 후반기 설계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신중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신중년 인생도약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완주군 로컬푸드 관련 기관, 공동체 지원센터 등 기존 기반시설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제9조(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군수는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내 기업, 대학, 금융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신중년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완주군민 중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2. 실종자 발생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 
3.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4.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완주경찰서, 완주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 기기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 한다)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응급처치 교육)

제5조(응급처치 교육)  
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운영자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4. 이장 및 반장, 유관단체원 
5. 완주군 소속 공무원 
6.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7. 그 밖에·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응급의료 지원)

제6조(응급의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대상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제7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권장대상 : 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8조(장비 관리)

제8조(장비 관리) 완주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 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