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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

## 제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 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4조(기부자 예우)

제4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등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업무 소관 국장, 공유재산업무 소관 국장, 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부 또는 기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심의요구 등)

제9조(심의요구 등) 
① 시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용도를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결과 통보)

제12조(결과 통보)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심의요구에 따른 심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2.4.29.>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7 / 시행일자: 2015-07-17

#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7>

## 제2조(검토사항)

제2조(검토사항) 조례 제2조 심의사항 중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심의할 때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7.17>
1.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사전조사 사항의 적정성
3. 기초, 토질조사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6.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7. 공정계획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10. 유지관리의 적정성
11.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12.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13. 그 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의 직무 등)

제3조(위원의 직무 등)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기술자문에 응해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7>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심의기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심의기피를 신청을 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 제6조(소위원회 구성)

제6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9조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교량 소위원회
2. 건축 소위원회
3. 환경 소위원회
4. 상하수도·하천·수리시설 그 밖의 소위원회

## 제7조(설계의 채점)

제7조(설계의 채점) 조례 제13조에 따른 심의의결시 설계점수의 채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은 배점표를 기준으로 전문분야별 채점표를 작성하여 회의할 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것을 당해 전문분야의 설계점수로    하며 전문분야별 채점된 설계점수를 합하여 해당 설계의 설계점수로    한다.
3. 설계점수의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 한다.

## 제8조(결과통보)

제8조(결과통보) 심의가 끝나면 건설도로과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자문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15>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 조치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위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도로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7.10)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간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문(심의)대장을 비치하고, 기술자문위원회 회의일정을 정하여 해당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7.17>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7.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 노동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창원시에 전입한 경우 원활한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자” 란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소지를 이동하여 전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기업체”란 시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3. “노동자”란 제2호에 따른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입지원금”이란 노동자 중 전입자에게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 및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정하여 20만원을 지원한다. <개정 2021. 3. 3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입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입지원금을 받은 다음 달부터 12개월간 매달 3만원을 추가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1. 3. 31.>

##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은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노동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1. 3. 31.>
②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 3. 31.>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원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②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격이 충족되는 달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20일까지 신청인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3. 31.>
④ 시장은 전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사업자가 융자받은 환경개선자금의 이자 부담금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 2026. 5. 15.>

## 제2조(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제2조(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4.8.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14.8.1>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환경개선자금 이자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대상금액은 사업장별 환경개선자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3억원 이내의 이자 부담금으로 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부담금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창원시의회 의원, 회계 및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장은 대상자로부터 보조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 제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분기 마다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융자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이자 보조금을 융자은행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결정)

제9조(보조금의 결정) 매년도 해당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융자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개정 2014.8.1>
4.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융자금 이자지원 등 중복지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융자금 사용목적이 시의 환경오염 부하량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6.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기업현장 방문조사 및 금융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1조(변경사항의 통보)

제11조(변경사항의 통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의 업체명·대표자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보조금 지원승계를 받은 사람이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4-01-01

#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시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원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창원시의 일반회계 전입금
2. 햇빛발전소의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금
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4.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2. 창원시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ㆍ운영
3.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시책의 원활한 추진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후대응기금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탄소중립정책 업무 담당팀장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창원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8조(기금의 결산)

제8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창원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9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제9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관리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기후대응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기후대응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창원시 기후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2. 기금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분야 민간전문가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창원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3. 31.>

## 제3조(위기상황의 사유)

제3조(위기상황의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3. 31.> 
  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3. 31.> 
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3. 31.>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3. 31.> 
7.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신설 2021. 3. 31.> 
11. 화재, 풍수해 등 재난ㆍ재해로 소득ㆍ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1. 3. 31.> 
12.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10호에 이동 2021. 3. 31.]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창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3. 3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1. 3.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창원시 김달진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달진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학관의 범위 및 위치)

제2조(문학관의 범위 및 위치) 김달진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김달진 생가와 유물전시관으로 하고,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48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학에 관한 조사연구ㆍ홍보ㆍ출판 등에 관한 사항
3. 문학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사항 등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김달진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문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학관의 학예사가 된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 제6조(수장품 관리 및 구입)

제6조(수장품 관리 및 구입) 
① 문학관의 수장품은 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 문학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입한다.

## 제7조(휴관)

제7조(휴관)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관람시간 등)

제8조(관람시간 등)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장 또는 전시물을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학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비)

제11조(운영비) 시장은 문학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창원시 꿈의 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 창원시 꿈의 예술단(이하 “꿈의 예술단”이라 한다)의 운영은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꿈의 예술단은 단장, 예술감독, 지도강사, 단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단원은 7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2. 8.>
② 꿈의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단 대표이사로 한다.
③ 재단은 구별 인구수,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원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2. 8.>
④ 꿈의 예술단의 구성과 정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의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8.>

## 제4조(단원의 자격)

제4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9세부터 15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사회취약계층은 18세까지로 한다.

## 제5조(단원의 선발 등)

제5조(단원의 선발 등) 
① 단원은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며, 단원의 60% 이상을 사회취약계층으로 우선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② 단원은 단장이 위촉하고,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단원은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단원의 해촉)

제6조(단원의 해촉)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제4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단원으로서 품위을 손상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꿈의 예술단 설립목적에 어긋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월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 제7조(구성원의 임무)

제7조(구성원의 임무) 구성원의 임무는 재단의 자체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창원시장은 꿈의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창원시장은 사회취약계층의 원활한 꿈의 예술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2. 8.>

[제목개정 2024. 2. 8.]

## 제9조(시설의 이용)

제9조(시설의 이용) 꿈의 예술단의 공연 및 연습 시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 제902조(자원봉사자)

제9조의2(자원봉사자) 재단은 원활한 꿈의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치고자 하는 재능기부자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8.]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의 범위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4 / 시행일자: 2017-08-14

#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4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창원시보와 창원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창원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보조생식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 제3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제3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 8.>
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사업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지원사업
4.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
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ㆍ출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 1. 8.]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은 경우
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 부부로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인 경우
4.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
③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환수 조치)

제5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창원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창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창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등)

제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③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 운용의 계획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22.10.7.>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업무 주무부서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업무 팀장

## 제7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3.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2명 중 1명은 시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12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