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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9-01-01

# 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증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2005. 5. 9〉 
3. 국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관한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결정족수)

제8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5. 5. 9, 2013. 11. 8, 2018. 12. 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증평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4〉

## 제2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2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2025. 4. 4〉 
1.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용시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청사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7.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10.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및 제2호에 따른 교습소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14.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15. 그 밖에 다수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주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4. 4〉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일 기준 7일 전까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지정 취지 등을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제3조(금주구역 운영 등)

제3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주민들이 음주를 하지 않도록 홍보 및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음주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음주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음주폐해 방지 사업)

제4조(음주폐해 방지 사업)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알코올 의존자의 치료 및 재활사업 
2. 알코올 의존자를 대상으로 음주폐해 방지, 절주ㆍ금주 등에 관한 상담 
3. 알코올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 간 연계 등에 관한 사업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음주폐해 방지 사업, 제5조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5 제2호다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개정 2025. 4. 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3.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4.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5.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7.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나.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다.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에 따른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건축물 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7조(제설ㆍ제빙 안전유의)

제7조(제설ㆍ제빙 안전유의) 건축물 관리자는 안전한 제설·제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 중지)

제8조(제설ㆍ제빙 중지) 건축물 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관리)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관리)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8-04

# 증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기점검)

제2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나.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3조(긴급점검의 대상)

제3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증평군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4. 29〕

##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4. 29〕

## 제5조(안전진단의 대상)

제5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화재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어 증평소방서의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4. 29〕

## 제6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6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4. 29〕

##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4. 29〕

##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등을 요구ㆍ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4. 29〕

## 제9조(빈 건축물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제9조(빈 건축물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4. 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증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제2조(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이하 “걷기 앱”이라 한다)을 통한 우대 혜택 제공 
2. 걷기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3.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활동 지원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우대 혜택 제공)

제3조(우대 혜택 제공)  
① 군수는 증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 및 증평군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중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걷기 앱을 통해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이하 “참여자”라고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우대 혜택 제공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우대 혜택 사용 및 제한)

제4조(우대 혜택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우대 혜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사랑으뜸상품권으로 교환 
2.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또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우대 혜택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평사랑으뜸상품권으로 교환하였으나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걷기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2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견인한 차량의 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3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 등”이라 한다)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조(보관 중인 차량의 반환 등)

제4조(보관 중인 차량의 반환 등)  
① 군수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하여 보관 중인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차량의 사용자에게 그 차량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 이 경우 소요비용 산정은 별표 2에 따르고, 소요비용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 차량의 사용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 
3. 차량의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인수증을 수령 
② 군수는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관 중인 자동차의 인수 통지를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

제5조(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  
① 제4조에 따라 소요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차량의 사용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 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③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군수는 대행법인 등에게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소요비용 중 일부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산 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결산 검사위원의 정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하는 결산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3조(선임방법 등)

제3조(선임방법 등)  
① 검사위원은 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군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검사위원의 해임)

제6조(검사위원의 해임)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로 해당 검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이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대표위원)

제7조(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 1명을 두며, 대표위원은 군의회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검사의견서 제출)

제8조(검사의견서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 검사의견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사이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수당의 지급)

제9조(수당의 지급)  
① 군수는 검사위원에게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일수(공휴일을 포함한다)에 따라 1일당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4. 4. 5〉 
② 군수는 위촉기간 만료 이후에 군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군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③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 제10조(여비의 지급)

제10조(여비의 지급) 군수는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되, 군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군의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3 / 시행일자: 2016-05-13

# 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일자리창출 지원)

제5조(일자리창출 지원)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직업교육훈련)

제6조(직업교육훈련)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2.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2-22 / 시행일자: 2013-02-22

# 증평군 경로당 설치 운영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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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증평군·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2017. 12. 28〉

## 제2조(의안의 제출)

제2조(의안의 제출)  
① 증평군경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안을 제출한 업무소관 부서의 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6, 2008. 3. 7, 2018. 12. 28, 2020. 12. 29〉

## 제3조(심의의결서 등)

제3조(심의의결서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 심의의결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조(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지역경제활성화대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소유통업(재래시장)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행 
2.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물가대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12. 28〉 
1.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단,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 요금연동제 시행지침에 의한 원료비 조정시는 제외)의 결정 관리. 다만, 심의대상 요금중 인상후 2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 생략 
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③ 유통산업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규모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매 또는 소매점포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의 조정을 위한 대규모점포 개설자 등에 대한 권고 사항 
2. 판매사업을 행하는 공공법인 등에 대한 권고 사항 
④ 유통ㆍ물류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화물유통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유통단지의 개발, 지정,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통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소비자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의 사업 타당성 및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 
⑥ 전자거래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자거래촉진시책 수립 및 시행 
2.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육성지원

## 제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제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필요한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심의사항을 통합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6조(시행규정)

제6조(시행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1

#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공요금의 조정, 물가안정시책,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 유통·물류시책, 소비자보호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증평군경제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12. 28, 2021. 4. 9〉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지방공공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물류시책에 관한 사항 
6.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 
7. 전자거래 촉진에 관한 사항 
8.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비자보호, 유통, 물류, 물가, 지역경제와 관련된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2022. 12. 29〉 
1.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언론인, 물가 관련 기관·단체의 장, 근로자단체 대표 및 시민단체 대표 
3. 소비자단체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물류정책·유통단지입지정책 또는 물류표준화추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정보통신 또는 전자거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정책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3. 11. 8, 2018. 12. 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경제활성화대책분과위원회 
2. 물가대책분과위원회 
3. 유통산업분쟁조정분과위원회 
4. 유통·물류정책분과위원회 
5. 소비자정책분과위원회 
6. 전자거래정책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기업과장이 되고 분과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 실무급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5. 6. 28. 2007. 3. 23, 2008. 3. 7, 2022. 12. 29〉 
④ 분과위원회가 의안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분과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2. 12. 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1 / 시행일자: 2025-06-11

# 증평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5. 16, 2018. 12. 28〉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각 부서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 
라. 의회사무과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군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재배정사업, 자체사업에 한한다.〈개정 2012. 2. 3, 2014. 5. 16, 2019. 12. 26, 2025. 6. 11〉 
  1.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공사의 원가심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2.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엔지니어링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대한 원가심사 
4.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설계변경 심사.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물가 변동, 공사기간ㆍ운반거리 변경 등)에 의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5. 16〉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 또는 원가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 
2.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충청북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제3조제3호의 원가심사 중「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5.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ㆍ구매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16〉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 등 심사부서의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표)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25 / 시행일자: 2019-10-25

#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2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 제3조(고령운전자 지원 등)

제3조(고령운전자 지원 등)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고령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정하여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고령운전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 제4조(대장의 작성)

제4조(대장의 작성)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수령자 인적사항, 지역상품권 등 구입 및 지급 내역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운전면허소지자를 말한다.

## 제3조(고령운전자 안전운전시책 수립)

제3조(고령운전자 안전운전시책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안전운전교육)

제5조(안전운전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영상물 및 책자 등의 제작ㆍ배포 등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통안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