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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양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양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병해충과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예찰ㆍ방제단 설치)

제3조(예찰ㆍ방제단 설치)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5명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를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기술지원과장 1명, 기술지원과 주무담당 1명으로 한다.
3. 예찰ㆍ방제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 기술지원반과 방제 행정지원반을 둔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농업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시ㆍ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ㆍ행정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농업인 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술연구ㆍ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 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② 식물방제관은 군수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 중에서 배치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인력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농약,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10조(전문인력)

제10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양양군 농촌지도자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연찬회 참가 및 관내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8.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89. 8. 21>

##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여비규정 별표2 정액표의 제4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89. 8.21>

## 제4조(제한규정)

제4조(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비에 한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5-01-01

#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주민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추진단, 센터 등의 지원조직을 말한다. 
3. “농촌협약위원회”는 농촌협약 제도의 원활한 진행과 농촌협약의 생활권 설정, 관련 사업 선정 등 중요한 협의와 결정을 위하여 행정과 민간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제4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 신활력플러스사업 
3. 농촌협약사업 
4. 시군역량강화사업 
5. 도시재생뉴딜사업 
6. 그 밖에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사업 
② 중간지원조직은 민관협치 방식으로 군에서 직접 설치·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중간지원조직의 장은 농촌 지역개발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5조(중간지원조직의 역할)  
① 행정과 민간의 가교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중 행정과 업무협약에 의해 정해진 수탁사업 추진 
3. 새로운 농업농촌 패러다임으로 농산물과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자원을 연계활용하는 사업 발굴 
4. 주민 리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마을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6. 배후마을 서비스 지원 
7.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사업참여 지원 
8. 민관 거버넌스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9.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서비스 활동 지원 
10. 그 밖에 개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② 지원센터는 사업수행 과정과 결과의 성평등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 법령과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재산 및 물품에 관해서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중간지원조직의 지원)

제6조(중간지원조직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의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2.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및 인건비(비상근 직책 관리업무수당 포함) 
3. 군 소속 직원의 파견 
4. 그 밖에 농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인정한 사항

## 제7조(위원회 설치·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에 농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는 그 위원회에 따른다. 
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계획과장, 업무 전담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 
1.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또는 팀장 
3.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4. 생활권 단위 추진협의회 주민대표 등 
⑤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중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2.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의 조사 및 검사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관계 법령 및 사업지침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함께돌봄사업 지원)

제4조(다함께돌봄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확충 및 지원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다함께돌봄 관련 민·관 협력 및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다함께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돌봄서비스 제공)

제5조(돌봄서비스 제공)  
①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제6조(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 순위)

제6조(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 순위)  
① 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운영)

제7조(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양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소매인 지정 등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개정 2020.7.15>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지정대상에 대하여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6.4.18>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안의 건물 또는 점포<신설 2016.4.18>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계절적으로 일시다중이 집합하는 해변 개장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별도의 폐업신고 없이 자동폐업 처리한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되,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⑤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장소에는 소매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2개소 이상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된 모든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며, 연면적과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를 준용한다.

## 제4조(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4조(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측정한다. <신설 2020.7.15>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로(횡단보도)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영업소 간의 위치에 따라 외벽 길 가장자리 통행로의 가장 짧은 거리를 측정한다.
3.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소매업소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 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4. 거리측정방법의 예시는 별표1과 같다.

## 제5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5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

## 제6조(부적당한 장소)

제6조(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각 호를 포함하는 장소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은 소매인 지정을 아니 한다.<신설 2020.7.15>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업장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되어 별도의 시설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50세 이상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65세 이상 
②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출생연도 및 소득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접종비 전액 지원 
2. 65세 이상: 백신비 지원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5조(위탁의료기관)

제5조(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의료기관은 군수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양양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이하 “신청자”라고 한다.)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따른 수급자증명서를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여부(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신청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명시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다.) 
2. 예방접종 시기 적정 여부 및 과거 접종 이력 
③ 신청인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인증을 제출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④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신청자의 예진표를 확인하여 의사의 예진 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접종 시행 후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스템을 통하여 접종력 등록을 해야한다. 
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비용 청구를 위해 매월 말일에 청구서와 실시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의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대상자의 예방접종 지원비를 지급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예방접종 실시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등 관리)

제8조(대장 등 관리) 군수는 예방접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인증 발급대장 및 실시대장(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 등의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양양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이동목욕봉사활동 등)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10.>

##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양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양양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도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1.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이하 같다).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제4조(점용료의 반환)

제4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양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여건조성 등)

제4조(독서문화 진흥 여건조성 등) 
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직장·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각 급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
4.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에 대한 독서 문화 활동 지원
5.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 전개 사업
6. 독서 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지원
7. 독서경진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8.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 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양양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사용 사업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드론산업의 육성사업을 하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철차 및 방법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9. 드론 스포츠(축구 등) 행사 유지 및 관리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7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그 밖에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양양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으로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을 통과한 기기를 말한다.
2.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촉진
2.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지원
3. 드론영농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
4.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5.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6.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①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대상)

제2조(인증대상) 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인증기준)

제3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가.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 허용기준 1/2 이하일 것
나.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동물복지, HACCP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받은 축산물일 것
3. 가공식품
가. 원·부재료가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축산물일 것
나. 원·부재료를 합한 것의 로컬푸드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양양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부재료 함유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일 것

## 제4조(인증신청)

제4조(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3. 로컬푸드 인증 교육이수 확인서
4. 원·부재료에 대한 로컬푸드 인증서(가공식품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가공식품인 경우)
6.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

## 제5조(신청제한)

제5조(신청제한) 제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6조(인증취소)

제6조(인증취소) 
① 군수는 인증받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이 제3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시 인증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 농산물 및 가공식품 통보일로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이 실시하는 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제8조(인증절차)

제8조(인증절차) 인증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 제9조(인증심사)

제9조(인증심사) 
① 군수는 인증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7일 내에 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는 농산물(필수), 토양·용수(필요시)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관련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거나, 분석기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수거하여 분석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시료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증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료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무항생제, 유기축산물 또는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원·부재료를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사용하고, 로컬푸드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

## 제10조(인증심사 기준)

제10조(인증심사 기준)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별표 3 현장심사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부적합’이 1건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 로컬푸드 품목은 인증심사에서 탈락한다.

## 제11조(인증서 교부)

제11조(인증서 교부) 군수는 인증심사 결과가 제10조의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품목에 제12조의 인증표시를 부착한다.

## 제12조(인증표시)

제12조(인증표시) 
① 인증표시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생산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2.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
3. 무게 또는 개수
③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인증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인증 변경 및 연장)

제13조(인증 변경 및 연장) 
① 인증내용을 변경하거나 인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변경 및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인증 기간 연장은 인증 마감일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제14조(인증의 관리)

제14조(인증의 관리) 
① 군수는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 정지, 취소,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증대장을 작성·관리한다.
② 군수는 인증의 관리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시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6 / 시행일자: 2024-04-16

#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2024.4.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양양군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2. 4. 2., 2024.4.16.> 
② 당연직 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새마을 부녀회장, 어촌계장, 영농회장, 노인회장이 된다.<개정 1988. 12. 31, 1990. 7. 10, 2007. 7. 25.,2024.4.16.> 
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이 5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1990. 7. 13, 2007. 7. 25., 2024.4.1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리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 또는 마을대표자와의 소규모사업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1988. 5. 16, 2007. 7. 25.,2022.1.10.> 
6. 그 밖에 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7. 7. 25.,2024.4.16.>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7. 7. 25.,2020.9.18.,2024.4.16.>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감사)

제5조(감사)  
① 위원회에 감사2명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 7. 25.,2024.4.16.>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6.>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24.4.16.>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2024.4.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24.4.16.> 
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윈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서기)

제8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 7. 25., 2024.4.16.> 
② 서기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보조한다. <개정2024.4.16.>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양양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7. 10, 2011. 12. 15.,2022.4.19.>

## 제2조(리의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다음과 같이 별표로 정한다. <개정 2011. 05. 06, 2011. 12 .15, 2013. 03.29, 2014.03.14,  일부개정 201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