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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충청광역연합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연합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소관 사무의 내용에 따라 연합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연합장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무 배분의 원칙)

제4조(사무 배분의 원칙) 연합장, 연합 사무처장, 부서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장의 결재 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연합 사무처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리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3. 부서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마.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4.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5조(전결 대상 사무)

제5조(전결 대상 사무) 연합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중요사항 등 결재)

제6조(중요사항 등 결재) 연합장은 제4조의 사무 배분의 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은 직접 결재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전결 처리의 예외)

제7조(전결 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 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3. 충청광역연합과 관련된 분쟁 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 처리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결재 절차 등)

제9조(결재 절차 등) ① 문서의 기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분장 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충청광역연합 사업비 분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6조에 따른 초광역 사무의 처리를 위한 사업비 분담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비의 분담)

제2조(사업비의 분담) ① 「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구성지방자치단체 간 균등 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비 공모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라 국가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 중 구성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담하기로 명시한 금액
  2. 도로, 철도, 대중교통, 도심항공교통 등 인프라 사업: 국가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구성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
  ②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 수혜 범위, 사업 면적 등 사업 규모가 명확할 경우에는 구성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사업별로 분담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충청광역연합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충청광역연합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연합사무처 및 연합의회사무처 등을 말한다.

## 제3조(연합장의 책무)

제3조(연합장의 책무) ①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연합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5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6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첫번째 정례회 개회 전에 연합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연합 소관 정책
  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연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제8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연합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 방향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
  5.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합사무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초광역자치과장,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초광역건설환경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합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연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장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있다. 다만, 연합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충청광역연합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제11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부서장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4. 위원회의 운영
  5. 성별영향평가 교육
  6. 그 밖에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제12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2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공적이 우수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충청광역연합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충청광역연합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셜미디어”란 연합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 ①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행정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건강·복지 등 주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 정보 등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
  4. 주민 의견, 연합 행정 처리에 관한 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연합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합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0. 공익과 무관하게 특정 단체 또는 매체를 홍보할 목적이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연합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사업)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사업) ① 연합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주민 참여·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에 필요한 설문·투표
  2. 연합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연합행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연합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소셜미디어 기자의 운영)

제6조(소셜미디어 기자의 운영) ① 연합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촉은 거주지역·성별·연령분포 등을 고려하며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소셜미디어 기자는 시책 홍보와 각종 지역 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연합장은 소셜미디어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
  3. 소셜미디어 기자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으로 소셜미디어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소셜미디어 기자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소셜미디어 교육)

제7조(소셜미디어 교육) ① 연합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하고 올바른 작동, 표현 및 활용 등을 위해 시민,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합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연합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연합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충청광역연합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광역연합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충청광역연합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충청광역연합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고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별로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충청광역연합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충청광역연합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각종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란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연합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제3조(홈페이지 서비스 등)

제3조(홈페이지 서비스 등) ①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의 주요 시책, 업무 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2. 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 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주민의 시정 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그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연합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홈페이지 접근성)

제4조(홈페이지 접근성) 연합장은 누구나 차별 없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정에 참여하거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홈페이지 시민참여)

제5조(홈페이지 시민참여) 연합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시정 참여 유도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자유로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참여 마당 등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처리)

제6조(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처리) 연합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민원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처리·통지 할 수 있고,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경우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연합장은 홈페이지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

제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 ① 연합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
  1.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7.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물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② 제1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 삭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이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연합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충청광역연합 일상감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라 함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감사를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라 함은 초광역자치과장을 말한다.
  3. “집행부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이 규칙에 의한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별표에 규정된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제302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제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
  2. 규제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업무
  3. 초광역자치과(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에서 규제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방법, 감사신청,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통보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4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

제4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 ① 감사방법은 사전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 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중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타당성
  2.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
  3. 중앙부처 상위계획 및 유관기관(부서)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 제5조(감사의뢰)

제5조(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 각호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감사실시)

제6조(감사실시)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 대상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건축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감사결과)

제7조(감사결과)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상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의견에 대하여 최종 결재시 반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충청광역연합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제37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항 또는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연합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초광역자치과장
  2.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 재정 및 투자심사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와 관계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의견 청취 등)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충청광역연합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광역연합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광역연합(이하“연합”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대상 기관의 의무)

제4조(공개 대상 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 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합의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2. 연합이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3.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 3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4.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과
  5. 연합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7. 행정심판 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8. 민원 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9. 환경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10.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사항
  11. 연합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결과
  1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13. 그 밖에 공개 대상 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제1항 이외에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로 정보공개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공개 방법)

제6조(공개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인 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공개대상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책임관)

제7조(정보공개책임관) ① 영 제11조의2에 따른 연합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2.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
  3. 연합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지원
  4. 정보공개 업무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5. 정보공개 청구 민원 업무처리 개선에 관한 사항

## 제8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제8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합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공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적용제외)

제9조(적용제외) ①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 교부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충청광역연합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충청광역연합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연합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초광역자치과장,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초광역건설환경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제3조(의장의 임무)

제3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소집 및 운영)

제4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5조(대리 출석)

제5조(대리 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 제6조(배석)

제6조(배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의안 제출)

제7조(의안 제출) ① 의안을 입안한 부서장은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개회일 5일전까지 초광역자치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 제출자는 연합의회에서 이송된 조례 공포안에 이의가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안 배부)

제8조(의안 배부) 초광역자치과장은 심의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목록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제안설명)

제9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 등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규칙안의 제정·개정·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 결과 처리)

제10조(심의 결과 처리) ① 초광역자치과장은 심의회의 의결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연합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입안부서에서 초광역자치과에 의회 제출을 의뢰하고, 초광역자치과는 의회에 제출
  2. 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
  3. 규칙안: 공포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초광역자치팀장이 된다.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충청광역연합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지방 정부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여비지급구분표)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는 영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징수 절차)

제5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징수 절차) 연합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부정 수령한 여비를 환수하고 가산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 수령한 금액,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 금액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제1항·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연합장”으로 본다.
  2.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4. 「공무원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마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충청광역연합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광역연합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연합장은 제3조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3. 청년농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연합장은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3. 선도 농어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행사 및 운영 지원
  5.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6.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연합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연합장은 청년농어업인의 역량 제고를 위한 지식·정보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교육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연합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재원의 확보)

제9조(재원의 확보) 연합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충청광역연합 초광역 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규약」 제6조제1항제18호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연합장의 책무)

제3조(연합장의 책무)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 은 충청권 시·도민의 관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

제5조(보조금) 연합장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용도)

제6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관광상품 개발사업
  3. 관광지 및 관광 관련 홍보사업
  4. 순환 관광버스 운영 사업
  5.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6.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 증진 사업 또는 무장애 관광 기반 시설 확충 및 환경조성 사업
  7. 그 밖에 연합장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연합장은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대상 업무)

제8조(대상 업무) ① 연합장이 제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관련 상품개발·홍보사업
  2. 관광지 연계 투어패스 운영
  3. 순환 관광버스 운영
  4. 유교문화권 관광 진흥 관련 사업
  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