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및 감시ㆍ고발하는 활동에 관하여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제4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도지사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및 고발 
2.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사항 관계기관 건의 
4.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ㆍ감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지정)

제6조(지정) &#10112;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및 비영리단체를 감시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10113; 제1항에 따른 감시단 지정에 관한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신고시스템 구축)

제7조(신고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10112;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 관할 시ㆍ군,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0113;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하고,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청소년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이란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보수”란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내 청소년활동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활동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청소년지도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청소년지도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6.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제4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 수립또는 시행과정에 관한 자문·건의
2. 도 청소년 관련 정책과제 발굴·제안
3. 다른 시ㆍ도 및 도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4. 도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수립·시행과정에 관한 설문조사등 의견수렴,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또는 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의 위촉직 위원과 도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 공무원,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에관한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의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결혼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들을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도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수여 및 청소년 교류활동 참여 기회 등을 줄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이용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라 함은 「항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로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항공 운송사업자와 부정기항공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항공 운송 사업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5.10.30.>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도지사는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규모 등)

제4조(지원 규모 등)  
① 재정지원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신규개발 항공노선의 분기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명세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로 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지원대상 항공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주의의무)

제8조(주의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교부시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권의 처리)

제4조(관람권의 처리) 
① 체육시설 사용자는 발매한 관람권을 도지사에게 인도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인수한 관람권을 검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권을 전산 판매 할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출입증 발급)

제5조(출입증 발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도지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놓고 그 발급 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회원권 발급)

제6조(회원권 발급) 
① 도지사는 회원을 모집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회원권 발급대장을 갖추어 놓고 회원권 발급상황과 회비수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임신고)

제7조(위임신고)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 현금출납 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허가 신청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입장권 등의 관리)

제8조(입장권 등의 관리) 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입장권·연습권·회원권 관리부를 갖추어 놓고 그 관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9조(관람수입)

제9조(관람수입) 도지사와 사용자는 당일 관람권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내역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고, 관람권 매상수입은 다음 날까지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매시에는 행사 후 3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0조(각종서식)

제10조(각종서식)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의 별도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도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사업 
3.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체육시설 안전관리)

제5조(체육시설 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작·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ㆍ군 지원)

제8조(시ㆍ군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의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재난관리계획)

제5조(재난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이하 “재난관리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계획의 목표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 
3. 재난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4.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 
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재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①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반기별 1회 이상 제2항에 포함된 사항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훈련)

제8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관한 교육·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테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대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제10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① 도지사는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통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2. “축산물 안전”이란 충청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축산물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물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도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제6조(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
2. 축산물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
3. 축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응 방안
4. 그 밖에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충청남도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축산물 안전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4. 축산 및 축산물 관련 단체 대표
5. 그 밖에 축산물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 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1011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물 안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 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재정적·기술적 지원)

제12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도민 및 사업자의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적 수준의 축산물 등의 안전관리기술 확보와 도 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축산물 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축산물 안전 확 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의 제공)

제13조(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안전 정보를 수집·정리·분석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도민 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백일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백일해 감염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 대상 및 기준
3. 예방접종 관련 홍보 방안
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2. 제1호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1개월 이내 산모
3.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부 및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4. 임신부의 배우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동일한 예방접종 지원을 받았거나 예방접종을 이미 완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접종 지원)

제6조(예방접종 지원) 도지사는 예방접종을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신할 때마다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기록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기록은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예진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의 환수)

제9조(비용의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②  환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출향도민회 또는 관련 기관단체는 출향도민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도민과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고향사랑의 정신을 높여 충청남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 외의 국내외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와 상관없이 출향도민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2. “출향도민회”란 출향도민 상호 간 친목 도모 및 도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 제4조(출향도민회의 책무)

제4조(출향도민회의 책무) 출향도민회는 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 제5조(교류ㆍ협력 사업)

제5조(교류ㆍ협력 사업) 도지사는 출향도민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정 시책 및 축제ㆍ행사 등의 홍보
2. 출향도민 고향방문 사업 및 문화ㆍ체육 행사 개최
3. 향토기업 마케팅 지원 및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ㆍ홍보
4. 출향도민의 날 기념행사 <신설 2025. 12. 30.>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5. 12. 30.>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출향도민회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30.]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도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도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 제8조

제8조 삭 제 <2025. 12.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신용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이 6등급부터 10등급에 해당되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 조례에서 “관계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2.>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주소를 가진 소기업·소상공인 등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등”이라 한다)의 지속적 자금 융통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② 시장·군수 및 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원활한 자금융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2.>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① 재단은 법 제17조 각호의 신용보증업무(이하 “보증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개정 2025. 5. 12.>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보증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기술, 경력, 사업계획 등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③ 재단은 보증 업무의 효과적 수행범위에서 저신용자의 원활한 신용보증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2.>

##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법 제7조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도지사는 출연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소재하거나 거주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도가 시행하고 있는 소기업·소상 공인 등에 지원하고 있는 금융업무 중 일부 업무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도지사 및 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보증 업무에 따라 융통한 자금 등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점검결과 해당 자금 등을 융통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차후 보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5.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충남연구원의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운영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도, 시ㆍ군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 
4. 과학ㆍ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 
5.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4조(이사의 추천 및 임명)

제4조(이사의 추천 및 임명)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제5조에 따른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사를 임명할 경우 다양한 분야의 대상자를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

제5조(기금)  
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연구원 설립 당시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 출연ㆍ기탁금과 무상양도ㆍ기부ㆍ기탁 받은 토지ㆍ건물 및 그 밖의 물품 
3.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금액 
③ 연구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충남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따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운영경비)

제6조(운영경비)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이자 수입 
2. 대행사업 수익금 
3. 출연금과 보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연구ㆍ조사 및 과학ㆍ산업기술 진흥사업을 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산운영ㆍ관리)

제8조(재산운영ㆍ관리)  
① 원장은 연구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원의 예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도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연구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출연기관 연계)

제11조(출연기관 연계) 원장은 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정 등)

제12조(운영규정 제정 등)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학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역사·문화 등에 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여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남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남학”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고 한다)와 관련된 인물ㆍ지리ㆍ역사ㆍ사회ㆍ문화ㆍ문학ㆍ예술ㆍ정치ㆍ경제ㆍ건축ㆍ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학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충남학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충남학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남학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충남학 관련 정책
2. 충남학 강사 역량강화 및 관련 연구
3. 충남학 관련 연구자료 활용 및 확산
4. 그 밖에 충남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충남학진흥사업)

제5조(충남학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충남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남학 강사의 역량 강화 및 관련 연구
2. 충남학의 영상제작 등 관련 홍보
3. 도내 충남학 정규교양과정 운영
4. 충남학 애플리케이션 개발, 웹툰 제작 등 콘텐츠 개발
5. 그 밖에 충남학 진흥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충남학진흥위원회)

제6조(충남학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남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충남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
2. 충남학진흥계획 수립ㆍ시행
3. 그 밖에 충남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06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비 분담금”이란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부담하기로 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경비를 말한다. 
2. “사업비 분담금”이란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17조제2항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정한 사업비 중 해당 연도 도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도는 충청광역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06조제2항 및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채 및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그 밖의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17조에 따라 해당 연도 도가 부담 하기로 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경비 
2. 충청광역연합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초광역 사무 처리를 위한 사업비 중 도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3. 제4조제2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