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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인제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시티투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제군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등 중에서 선정한 노선을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경로대상”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6.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이용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시티투어 운영)

제3조(시티투어 운영)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운전자 이외의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
③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 제4조(이용료 징수)

제4조(이용료 징수) 
① 이용료 및 그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용료는 예약 절차에 따라 예약 즉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당일 이용의 경우에는 탑승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면제 등)

제5조(이용료 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군을 홍보할 목적으로 탑승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50퍼센트    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      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      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3. 군에 주소를 둔 사람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 내 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으로서 감면 대상 기준 충족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그 밖에 군의 홍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시티투어 출발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 제7조(시범운행 운영)

제7조(시범운행 운영) 
① 군수는 시티투어 버스의 노선 결정 및 변경 등 운영 활성화와 이용 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시범운행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시범운행 기간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운행 기간 및 세부 운영방식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반려동물 동반 탑승)

제8조(반려동물 동반 탑승) 
① 반려동물은 전용 이동장에 완전히 수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시티투어 버스 탑승을 허용하며, 탑승 중에는 이동장에서 반려동물을 꺼낼 수 없다.
② 장애인 보조견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동반 탑승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 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탑승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10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0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시티투어를 이용할 때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티투어 차량 및 시티투어 노선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ㆍ멸실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 이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 제11조(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하차를 명할 수 있다.
1. 주취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정당한 이용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시티투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 제12조(기념품 제공)

제12조(기념품 제공) 군수는 시티투어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행사 응모자 및 당첨자
2. 설문조사 대상자
3. 시티투어 운영 및 추진사업 협력관계자
4. 시티투어 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귀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다른 기관ㆍ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운영을 할 경우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인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6>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4.12.26>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26>
<별표삭제 2014.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7-01

#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의 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 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를 말한다.
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선진지 견학, 연구개발 및 교육지원, 홍보사업
3.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하되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보조금 한도액은 업소당 1천만원 이내로 하고, 보조율은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인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인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2.22.>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2.22.>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경제산업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정책과장, 인제군외식업 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22., 2024.5.16.>
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연구에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2.>

## 제13조(간사 및 수당)

제13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9 / 시행일자: 2019-06-19

# 인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군민 편의와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에서 시설기준의 특례를 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가.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 
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도농교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가.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또는 특별행사장 내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라. 도농교류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신고 등)

제4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1 
2.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 별표 2 
3.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 별표 3

##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마목,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7조(영업시간)

제7조(영업시간) 옥외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2:00～06:00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영업자의 책무)

제8조(영업자의 책무) 이 규칙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 
가.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정리ㆍ정돈하여야 한다. 
나. 영업시간 후 옥외 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 옥외 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2.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 별표 4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접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융자 신청서의 내용 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나. 으뜸음식점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다. 단란주점·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제1호 부터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는 연리 2퍼센트로 하되, 시중금리 변동시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융자제외대상)

제6조(융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2. 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영업허가(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보 등)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보 등) 
① 군수는 제4조제2에 따라 영업주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으뜸·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제10조(으뜸·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으뜸·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수도사용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
2. 쓰레기 규격봉투
3. 그 밖에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인제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 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으뜸음식점”이란 모범음식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23.5.25.>

## 제3조(기금의 조성·용도)

제3조(기금의 조성·용도) 인제군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인제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 제5조(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안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추거나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 담당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3. 직무태만, 직무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소집 등)

제10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등의 지급)

제11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인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이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지출관 : 보건소장 
2. 기금출납원 : 위생관리 담당

## 제14조(융자대상)

제14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 내에서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제15조(융자한도)

제15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융자금 위탁·관리)

제16조(융자금 위탁·관리)  
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7조(으뜸·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제17조(으뜸·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으뜸·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보다 차등지원 및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지출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인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인제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신청사 건립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제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종합민원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인제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2.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지역개발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비밀의 준수를 위반한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간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의 준수)

제12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인제군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인제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5조(응급장비의 관리)

제5조(응급장비의 관리)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한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응급장비 사용교육을 받도록 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응급처치 교육)

제6조(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한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책임자 
2. 관내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3. 인제군 소속 공무원 
4. 고위험군 환자 및 그 가족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군민

## 제7조(응급의료 지원)

제7조(응급의료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지원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2-15 / 시행일자: 2013-02-15

# 인제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제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인제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 를 설치·운영한다.

##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민·관의 수평적 협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위원중에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경로가족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2.15>
1. 여성폭력 및 아동보호 관련시설
2.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119 등)
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사법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⑤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중 4개 기관 이상은 반드시 포함한다.
⑥ 지역연대 운영의 신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연대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제군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 중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 및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를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하여 아동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표와 방향
2. 사업 시행과 평가
3. 예산 조달 방안 및 지원 체계
4.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 인제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아동이 2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인제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초과액(이하 “아동의료비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비급여 금액의 100%
2.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는 비급여 금액의 90%
② 제1항의 아동의료비 지원금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①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아동 또는 보호자가 의료급여ㆍ보험급여ㆍ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금품 등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아동의료비 지원금을 산정한다.
② 아동 또는 보호자가 개인 또는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원금을 의료비에서 공제한 후 아동의료비 지원금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정보 공유를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신청)

제8조(지급신청) 
① 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아동의료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간은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제9조(지급결정ㆍ통보)

제9조(지급결정ㆍ통보) 
① 제8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된 사유로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아동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지급방법)

제10조(지급방법) 군수는 아동의료비 지원금을 제8조의 지급신청에 따라 계좌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① 아동의료비 지급결정 등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15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금 환수 조치)

제12조(지원금 환수 조치) 
① 군수는 아동의료비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의료비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반환기한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조사 및 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13조(조사 및 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군수는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 등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