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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2.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
  3.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의 학생 지원사업
  4.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5.11.14.>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8조(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1.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관련 전문성 및 역량, 지역 대표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과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인문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제반 학문 및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 및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인문교육의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 교육감은 체계적인 인문교육의 추진을 위해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교육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인문교육 진흥 사업)

제6조(인문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인문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교육 관련 교원연수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학 강좌 및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7. 학생 교육을 위한 인문교육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학교교육계획 반영 등)

제7조(학교교육계획 반영 등) ① 학교의 장은 인문교육계획을 매년 해당 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문교육 운영 성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 동아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인문교육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학교,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학생들이 도덕성과 민주시민의식을 길러 보다 풍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 내면과 민주시민의식을 길러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도덕성과 민주시민의식을 배양하도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
  2.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4.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인성교육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등)

제5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내용 편성과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는지 매년 인성교육 실태조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을 적극 발굴하고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교실 등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단체 등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6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도교육청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성교육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11조(인성교육 정책연구학교의 지정·운영 등)

제11조(인성교육 정책연구학교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교실을 운영한다.

## 제12조(교원연수)

제12조(교원연수) 교육감은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장을 제공하여 교육정책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2.16.>
  1. “인터넷 매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 등에 구축되어 있거나 운영 중인 매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 공간
    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
    다.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
  2. “이용자”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기자단”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 및 각급학교(원)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인터넷 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교육정책을 알리는 사람을 말한다.
  4. “서포터즈”란 기관장의 위촉을 받아 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정보 및 기사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을 말한다.

##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① 기관장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정책 소개 및 교육과 관련된 정보 제공
  2.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전자민원 창구 운영
  4. 교육공동체의 교육정책 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각급 기관의 홍보자료
  6.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관장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인터넷 매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터넷 매체의 관리)

제4조(인터넷 매체의 관리) ①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의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개인, 기관·단체 및 학교 등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5.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6.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게시물
  7.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인터넷 매체의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 등
  ③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저작권의 침해나 개인정보의 누출 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5조(참여행사 운영)

제5조(참여행사 운영) ①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교육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행사
  2. 각종 교육 활동 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는 행사
  3. 그 밖에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등의 위탁)

제6조(운영 등의 위탁)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터넷 매체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해 인터넷 매체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2.16.>

## 제8조(기자단·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기자단·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 ①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 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기자단과 서포터즈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우수 원고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 및 견학 등에 소요 되는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3.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이란「국가정보화 기본법」제30조의8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 내 학생들에게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2.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3.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 자원 활용 방안
  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5. 그 밖에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매년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 29., 2023.11.10.>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한다.<신설 2017. 9. 29.><개정 2023.11.1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주요시책
  2.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3.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4. 교육감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5. 그 밖에 인터넷중독 관련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에서 3항으로 이동 2017. 9. 29.]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11.1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기존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거점학교의 지정ㆍ운영)

제10조(거점학교의 지정ㆍ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로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제11조(보조금 지원)

제11조(보조금 지원)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교육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관련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을 격려하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지원하는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개정 2023.10.4., 2024.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학지원금”이란 입학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거나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개정 2023.10.4., 2024.2.16.>

## 제4조(지원 방법)

제4조(지원 방법)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입학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2.16.>
  ② 교육감은 입학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금액 등)

제5조(지원금액 등) ① 입학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지원 물품의 종류와 시장가격, 지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자살예방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성장하는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 교육 계획
  2. 생명존중문화 조성 계획
  3. 학생 자살예방 체계 구축
  4. 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살예방 활동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추진과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교직원 역량강화)

제7조(교직원 역량강화)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 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후 지원)

제8조(사후 지원) ① 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자살 시도학생,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 교육감은 학생 자살징후의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살예방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학생 자살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역량을 기르고, 진로를 탐색하여 미래에 대해 탐색·설계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유학기제”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평가를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탐색활동을 편성·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 여건 및 학교 규모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자유학기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
  3.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방안
  4.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학생·학부모·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료 개발 및 보급)

제5조(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연수 등)

제6조(교육 및 연수 등)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원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관계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실시)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등 지원)

제8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 형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6., 2023.11.10.>
  1. "장애인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지원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의 근로지원인을 말함)"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12.6.>
  ② 교육감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근무환경)

제4조(근무환경)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6.>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6.>
  1. 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노동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12.6.>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9.12.6.>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12.6.>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2.6.>
  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노동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집행 등)

제10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6.>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6., 2023.11.10.>
  1. “장애인교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교원”이란 장애인교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지원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이란 중증장애인교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교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장애인교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아닌 교원과 동등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2.6.>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제5조(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12.6.>
  1. 장애인교원의 노동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장애인교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교원에 대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교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교원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6.>
  1. 장애인교원 노동지원인 배정
  2. 장애인교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기준 및 절차)

제8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노동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12.6.>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9.12.6.>

##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12.6.>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2.6.>
  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노동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집행 등)

제11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6.>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