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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을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 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기환자 등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 ·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이용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호스피스&#8231;완화의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8.>
1. 암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암 관련 홍보물 및 정보 제공
2. 말기암환자 및 임종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지원
3.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의료서비스 지원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체계 구축
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8.]
7.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신설 2026.3.4.]
8.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6.3.4.>]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8.>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8.]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 강화 및 복지증진과 유기동물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입양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0.>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
2. “장애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4. “유기동물” 이란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로 일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입양이 가능한 상태의 동물을 말한다.
5. “반려동물 돌보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반려동물의 안전한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반려동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반려동물 종합관리, 행동교정 등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 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이하 “홀로 사는 노인 등”이라 한다)의 특성과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있어 「동물보호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동물보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반려동물 돌보미의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돌보미의 자격, 교육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파양이나 홀로 사는 노인 사망 후 유족들의 소유권 포기에 따른 반려동물 거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유기동물 입양 연계
2.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관리
3. 반려동물 돌보미의 양성 및 교육
4. 동물보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홀로 사는 노인 등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기준, 범위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

## 제6조(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제6조(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층의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경기도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경기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대상)

제3조(위촉대상) 
① 홍보대사는 도의 위상과 도정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나 단체로 한다.
1.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2. 도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도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3.20.]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제3조의 대상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도지사는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도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도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촉해제)

제8조(위촉해제)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홍보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경기도 홍보물(이하 “도정홍보물”이라 한다) 및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홍보물의 제작·판매·보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심의요청)

제3조(심의요청) 심의대상이 되는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경기도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홍보물 제작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홍보물제작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결과의 처리)

제4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정홍보물로 확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심의·등록대장에 기록·날인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결과통보서에 따라 발행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심의·등록대장에 기록·날인 하여야 하며, 재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해 발행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판매가격의 결정)

제5조(판매가격의 결정) 
① 발행부서에서 홍보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② 발행부서의 장은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와 함께 판매예정가격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가격은 홍보물 제작에 드는 원고료, 기획·편집료, 인쇄비, 일반관리비 등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정한다.

## 제6조(홍보물의 판매)

제6조(홍보물의 판매) 
① 발행부서의 장은 판매소의 설치 등 직접 판매에 필요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판매소 설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행부서의 장은 홍보물의 판매와 보급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판매업자의 지정)

제7조(판매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홍보물 판매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도·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로서 별지 제4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탁판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로 지정하고, 판매업자와 심의회에서 의결된 판매가격, 판매수수료율, 판매대금의 납부 및 그 밖의 판매소 운영상황에 대해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홍보물 위탁 판매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제8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8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① 직접 홍보물을 판매하는 부서의 장은 홍보물 판매대금을 그 다음 날까지 경기도 금고(이하 “도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홍보물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도지사가 발부하는 경기도세입고지서에 따라 정해진 납기 내에 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이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확인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 법 제56조 위반행위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 법 제11조의2제3항 위반행위
3.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행위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 : 법 제43조제2항 위반행위
5.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위반행위 [신설 2016.09.29.]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 위반행위 [신설 2020.01.13.]
② 시장ㆍ군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및 확인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ㆍ군수는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01.1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시&#8231;군의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10.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포상금 지급 제한)

제5조(포상금 지급 제한)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다.

## 제6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

제6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해당 시ㆍ군에 신고한다.

##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ㆍ군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제5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재원조달 및 지급)

제8조(재원조달 및 지급) 
①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군의 화물자동차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대상의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위반행위 신고ㆍ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01.13.>

## 제802조(보조금 지원)

제8조의2(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시ㆍ군의 전년도 포상금 지급 실적을 제출받아 해당 시ㆍ군의 전년도 포상금 지급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한다.

[본조신설 2020.01.13.]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ㆍ군수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 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ㆍ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으로부터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및 제46조의3에 따른 경기도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 단위의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현황 및 계획
3.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및 지원 방안
4. 가변형 일반 주차장 및 졸음쉼터에 대한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
5.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①  도지사는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1.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현황
2.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 부지 검토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효과평가)

제6조(효과평가) 
①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난 완화, 불법 주정차 예방 효과,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 예방효과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효과평가 결과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설치 사업
2.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안전시설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설치 또는 휴게시설 안전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산출기초를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설치 또는 휴게시설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기간,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도지사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한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시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국가, 도 내 시군,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의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도 청사(도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경기도의회 청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안전교육 지원)

제4조(안전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기관 및 단체의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도지사는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시설 중 도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또는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의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시ㆍ군, 소방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0 / 시행일자: 2019-06-10

#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10.>

## 제2조(불티가 생기는 설비)

제2조(불티가 생기는 설비)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불티가 생기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에 의하여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
1.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
2. 그라인더(grinder)에 의한 연마
3. 토치램프(torch lamp)에 의한 가열
4. 리벳(rivet)을 사용하는 철골조립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작업

## 제3조(가연성증기 또는 분진발생설비)

제3조(가연성증기 또는 분진발생설비)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가연성증기 또는 분진발생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해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이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
1. 도장
2. 염색
3. 인쇄
4. 우레탄 발포
5. 플라스틱 및 금속가공
6. 목재가공
7. 방적
8. 도정
9. 그 밖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작업

## 제4조(신고양식)

제4조(신고양식)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라 함은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서면 등”이라 함은 구두·전화·서면·팩스 및 전자우편 등을  의미한다.

## 제3조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개정 2019.08.06.>)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4.11.>
② 별표1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계인은 환기, 먼지의 제거,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소화기구 준비 등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개인별 간이소화용구 등을 휴대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2020.07.15.>
③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별표1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08.06.]

## 제302조(소방 관련 시설 표식 등)

제3조의2(소방 관련 시설 표식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소방용수시설의 식별이 쉽도록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2. 지하에 설치하는 저수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설치·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의 식별에 관한 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1.13.]

## 제4조(신고지역 등)

제4조(신고지역 등)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3.4.11.>
1.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
2. 주거용 컨테이너 설치 장소
3. 축사시설(돈사ㆍ계사 및 우사시설 등을 말한다) 밀집지역
4.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역 <개정 2023.4.11.>
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7.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 [신설 2023.10.11.]

## 제5조(신고)

제5조(신고) 
①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사항을 구두로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소방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에 따라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0.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안전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설비를 말한다.
3.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소방설비등의 지원)

제4조(소방설비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 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ㆍ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ㆍ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소방설비등 유지관리 서약 및 계획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신청한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도지사는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 높거나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과 협의하여 소방설비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지원)

제7조(우선지원)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비용지원 및 정산)

제8조(비용지원 및 정산) 
①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신청 결과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한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신청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경기도 화학물질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지역
2. 유독물질을 연간 5천톤 이상 제조 또는 사용하는 사업장의 부지경계로 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2만명 이상인 지역 <개정 2022.3.1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2.3.11.>
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나.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다.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의 행동요령
2. 화학물질 사고지역의 오염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과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고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3.11.>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도지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의 과장과 시ㆍ군의 국장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제2조제1항제2호 지역의 주민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과 영업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 지역주민 대표(다만, 해당 사업장과 영업적 이해관계가 없고, 부지경계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밖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2. 해당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람
3.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공무원
4. 화학물질 및 환경경제 관련 전문가 등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이 균등하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협의회의 위원은 사고수습이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회의의 운영)

제5조(회의의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협의회의 회의는 사고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하며, 사고수습 등에 관한 안건을 협의한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화학물질관리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개 제외 대상 자료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 위원 등은 협의회의 운영과 협의 과정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보전 및 개선 등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경기도 환경대상(이하 “환경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수상 부문)

제3조(수상 부문) <개정 2018.1.11.> 
① 개인과 공공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3개로 하고, 환경대상은 각 부문별 최우수 중에서 시상한다.
1. 환경교육 부문
2. 자연생태 부문
3. 기후대기 부문
4. 환경안전 부문
5. 환경산업 부문
6. 자원순환 부문
7. 물 관리 부문
② 제1항의 시상과 별도로 시ㆍ군을 대상으로 최우수 1개, 우수 2개를 시상한다.
③ 심사결과 해당 부문별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수상 후보자는 시상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제5조(수상 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 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시장·군수 및 도내 환경관련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3년 이내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포상 대상자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6조(환경대상의 선정)

제6조(환경대상의 선정) 
① 수상 후보자의 공적은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위원회의 환경대상 업무는 관련 팀장이 담당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환경대상은 매년 6월 5일(환경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특전)

제8조(특전)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유망환경기업 지정시 가점부여,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해외 마케팅 참여 기회 우선 제공, 각종 홍보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