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고성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도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을 말한다.
2.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개 대상)

제4조(공개 대상) 행사 예산 공개는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5조(공개 사항)

제5조(공개 사항)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 제6조(공개 의무)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해야 한다. 다만, 군이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출연·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7조(공개 방법)

제7조(공개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전면 우측 하단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하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성군 본청의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읍ㆍ면을 말한다)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ㆍ담당관은 부군수를, 각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군본청

##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총무행정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조(행정복지국)

제4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허가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안전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5.1.1.>

## 제5조(관광경제국)

제5조(관광경제국)  
① 관광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

##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본청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농업기술센터

## 제7조(소장의 직급)

제7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8조(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를 둔다. 
②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유통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

## 제9조(사무분장)

제9조(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2과 같다.

## 제0조

제2절 보건소

## 제10조(소장의 직급)

제10조(소장의 직급)  
① 보건소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 제12조(사무분장)

제12조(사무분장)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3조(소장의 직급)

제13조(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4조(사무분장)

제14조(사무분장)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15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5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1. 간성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5.1.1.> 
2. 거진읍장ㆍ죽왕면장ㆍ토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5.1.1.> 
3. 현내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개정 2025.1.1.>

## 제16조(사무분장)

제16조(사무분장) 세부 사무분장은 별표 5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고성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고성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관혼상제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지원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4. 지원 출처별 경비 사용의 투명성 여부 
5.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제4조의6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헌혈 권장 및 헌혈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30.>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에 따라 건강한 군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권장사업”이란 군민의 헌혈정신 고취 및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군수는 혈액원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성군청 등 공공장소
2.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직속기관 ㆍ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다.<신설 2022.12.30.>
③ 군수는 고성군 관내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지급은 혈액관리기관(혈액원)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12.30.>
④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8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제8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고성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ㆍ의료기관, 민간단체 등의 유관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2.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

[본조신설 2022.12.30.]

## 제9조(협의회 기능)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 장려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11조(협의회 운영 등)

제11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13조(헌혈홍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제13조(헌혈홍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헌혈권장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3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15 / 시행일자: 2021-10-15

#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전문개정 2021.10.15.]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삭제 <2021.10.15.>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신청은 화장일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0.15.>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주민등록 등 장려금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5.>

## 제8조(지급대장 기록·관리)

제8조(지급대장 기록·관리)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고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고성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고성군의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화재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연마스크의 보급·비치 확대,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2, 2010.8.9, 2021.9.6.>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8.4.30, 2010.8.9, 2021.9.6., 2021.12.17.>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리공무원으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0.8.9>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87.4.8>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8.9>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8.9>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8.9>

##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8.4.30, 2006. 8. 2, 2010.8.9, 2021.9.6.>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9>
③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8.9>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9>
②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0.8.9, 2021.12.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고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하여 희망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을 대표"란 「고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4.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제4조(이용대상자)

제4조(이용대상자) 희망택시 이용대상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한 주민 중 제2조제2호의 해당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이상 고령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가구, 통학이 불편한 고등학생 등을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 제5조(운행 등)

제5조(운행 등) 희망택시 운행구간, 운행횟수 및 재정지원 한도 등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이용방법 등)

제6조(이용방법 등)  
① 희망택시 이용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희망택시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제2조제2호의 마을의 경우 마을 대표가 신청하고, 제4조 단서의 특별지원 대상은 해당 이용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및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희망택시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발행하고 이용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희망택시 이용자는 이용자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군수는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은 관내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한다.

##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는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와 희망택시 운행내역, 운행 증빙자료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카드로 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 및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9조(비용 지원중단 등)

제9조(비용 지원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 접근성 개선 및 마을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고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6.12, 2011.6.2, 2021.12.17., 2022.4.26.>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개정 92.4.14, 94.8.22, 2022.4.26., 2024.6.25.>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고성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2명은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2.4.14, 94.8.22, 2011.6.2> 
② 삭제 <개정 92.4.14> 
③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92.4.14, 2011.6.2> 
④ 위원은 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92.4.14, 2011.6.2, 2021.12.17.> 
⑤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준다. <개정 2011.6.2> 
⑥ 검사 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6.25.>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6.2, 2024.6.25.>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고성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1.6.2> 
② 고성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6.2>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11.6.2>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1.6.2>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1.1.19, 2011.6.2>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4.6.25.]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고성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1.6.2>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2024.6.25.>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2, 2017.5.30.>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6.2>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1. 06. 02>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1.6.2, 2024.6.2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6.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0-12-29 / 시행일자: 2000-12-29

# 고성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수가 예산 및 회계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성군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사항"이라 함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되, 군의 재정에 관련된 법률적 사무와 이와 유사한 비법률적 사무일체를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고문회계사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고문회계사는 군수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수당등)

제5조(수당등)  
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해촉이 월 도중일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10-14 / 시행일자: 1998-10-14

# 고성군공수의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상당액을 지급한다. <개정 82.2.19>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 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10.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8-12-30 / 시행일자: 1988-12-30

# 고성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
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고성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
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88.12.3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
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유지보수비, 기타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예산운영)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2 / 시행일자: 2022-08-02

# 고성군농지개발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
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
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환지청산금 수납부 
4. 환지청산금 지급부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8.>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서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
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
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7.28.>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후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
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
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하여야 한다.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 후 10일이내
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④ 지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어느 하나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
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있거
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
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
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
여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고성군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성군문화복지센터 관리ㆍ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거진읍장(이하 “읍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장은 사용허가가 결정되었을 때는 사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사용자가 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 제3조(사용료 감면신청)

제3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
서에 감면여부를 등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
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사
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설비의 승인신청)

제5조(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설비승인 신청서를 읍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관람권의 승인 및 정산)

제6조(관람권의 승인 및 정산) 
①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
에는 사용일(예매개시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검인규격
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검인가능한 유료관람권의 발행매수는 총좌석수의 120%범위내에서 검인할 수 있다.
④행사 종료일에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람수입액을 정산한 후 조례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7조(위탁운영 신청 등)

제7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8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탁유무 및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
다.

## 제8조(장부의 비치 및 기록유지)

제8조(장부의 비치 및 기록유지) 읍장은 문화복지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또
는 장부를 비치하고 성실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시설관리카드
2. 비품대장
3. 기타 문화복지시설 운영상 필요한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