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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01

# 진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ㆍ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7.>
③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12.27.>
②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0., 2023.12.27.>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3.12.2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12.27.>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7.>
②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진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제2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① 진천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선서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3조(선서의 방식)

제3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선서 책임자)

제4조(선서 책임자) 선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5조(책임 완수)

제5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 엄수)

제6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직무를 위하여 알게 된 사항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5.05.01.>

## 제7조(근무기강 확립)

제7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 제8조(친절ㆍ공정)

제8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9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겸임근무)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11조(파견근무)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12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복장 등)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ㆍ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의 구분 중 유사경력을 말한다.

##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 제16조(특별휴가)

제16조(특별휴가)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 제18조(국외여행)

제1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5 / 시행일자: 2022-10-25

# 진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5.>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9의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5.>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2.10.25.> 
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22.10.25.>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0.25.>

##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영 제18조의6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진천군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10.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진천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2025.05.0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직위 및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본조개정 205.12.15., 2020.06.3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 12. 15., 2025.05.01.>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5.> 
  1. 삭제 <2025.05.01.>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5.05.01.>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12. 15.>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진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동 규정 별표”는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5. 12. 15., 2025.05.0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5.05.01.>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25.05.0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항과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진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13, 2021.12.24., 2025.06.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진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843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12.26., 2020.12.11., 2021.12.24., 2022.12.02., 2023. 6. 26., 2023.12.27., 2024.06.25., 2025.06.30.> 
  1. 집행기관의 정원 : 824명 <개정 2019.12.26., 2020.12.11., 2021.12.24., 2022.12.02., 2023.12.27., 2024.06.25., 2025.06.3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개정 2018.12.10., 2020.12.11., 2021.12.24., 2022.12.02., 2023. 6. 26.>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0 / 시행일자: 2011-12-20

# 진천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진천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
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
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
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
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20>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지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관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과·실·소·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실·소·읍면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6.21.>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 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 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과·실·소·읍면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 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제37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09.21.>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장, 세정과장 <개정 2018.09.21., 2020.12.11., 2024.06.25., 2025.06.30.>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적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8.09.21.> 
2.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자 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09.21.>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위원은 위촉기간 중이나 위촉해제 이후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09.21.>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지급)

제10조(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6 / 시행일자: 2021-02-16

# 진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진천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등)

제2조(지원사업 등)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진천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군정 발전을 위한 사업 
가.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 
나.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다.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 
라.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군정 발전을 위한 사업 
2.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가. 군정 관련 각종 민원 상담 
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 제3조(신청 및 정산)

제3조(신청 및 정산)  
① 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의 반환)

제5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2.>

##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군수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건설하천과로 지정·운영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6.12., 2020.12.11., 2025.06.30.> 
  1. 진천군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에 관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를 매년 작성하고 점검 및 평가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2. 진천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실무협의회의 위원관리와 회의 운영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이행사항 점검과 평가 등)

제3조(이행사항 점검과 평가 등)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해당사업 관련부서에서는 추진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06.> 
  1. 정기점검: 년 2회(상·하반기) <개정 2024.12.06.> 
2. 수시점검: 필요시 <개정 2024.12.06.>

## 제4조(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제4조(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역건설업체의 책무 등)

제5조(지역건설업체의 책무 등) 조례 제4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과 관련하여 지역 건설협회에서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대책마련과 추진 계획 수립·시행 등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이행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 제6조(자랑스런 건설인 선정 방법 등)

제6조(자랑스런 건설인 선정 방법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 대상은 지역건설협회, 유관기관 등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06.12.>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랑스런 건설인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06.12.>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조례 제9조와 이 규칙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런 건설인은「진천군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0.06.12.>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 보좌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및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례 제11조 규정은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건설하천과장”은 “업무주관담당”으로 본다. <개정 2013. 7. 18, 2020.12.11., 2024.12.06., 2025.06.30.> 
③ 실무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협의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의 의결 및 협의회 위원장에 대한 보고서로써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의 조직과 구성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0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6 / 시행일자: 2011-09-26

# 진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개발센터” 라한다)로서 갖추어야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개발센터는 진천군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과 포장의 연중활용으로 다수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고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업인이 필요한영농상담을 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②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 방법은 별도[2]와 같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②개발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위주로 편성 운영한다.
③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①군수는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새기술 실증 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개량축사 등)
2. 지역특화작목(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등)
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
5. 가축질병 진단실
6. 종합 검정실
7. 농기계 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 이용 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
12. 경영상담실
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4. 영농교육 훈련시설
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1]과 같다.

## 제7조(소요경비)

제7조(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군수가 부담 할 수 있다.

## 제8조(결과)

제8조(결과) 개발센터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
보급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수가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5 / 시행일자: 2018-07-25

# 진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진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07.2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7.25.>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07.2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ㆍ군으로 이주한 때 <개정 2018.07.25.> 
2.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8.07.25.>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8.07.25.> 
4. 위원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8.07.25>

## 제6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18.07.25.>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8.07.25.>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8.07.25.>

## 제603조(비밀준수)

제6조의3(비밀준수) 위원은 위촉기간 중이나 위촉해제 이후에도 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신설 2018.07.2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07.25.> 
②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8.07.25.>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진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읍·면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진천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충청북도, 진천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