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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생의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 흡연 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추진사업 및 방법
  4. 학생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재원 확보 및 조달 방법
  6. 사업 평가 및 홍보
  7.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등)

제6조(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등) ① 교육감은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이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이 확보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 및 관련 업무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의 흡연 예방 및 금연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협조를 위하여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흡연 학생 관리)

제7조(흡연 학생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해야 한다.

## 제8조(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제8조(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문화·놀이·상담·홍보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구역 표시 등)

제9조(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구역 표시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학부모, 민원인 등 학교 방문객이 학교를 출입할 때에 이를 안내하는 등 학교시설에서 학생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교육감은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공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상담 활성화와 학교상담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상담”이란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고민을 해소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상담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학생상담 및 학교상담실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학생상담 및 학교상담실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동 및 학교상담실 운영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마다 학생상담 및 학교상담실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
  2.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사업
  3. 학생상담 및 학교상담실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4. 상담분야별 심화 상담 연계방안 및 협력체계
  5. 전문상담교사 연수, 사례발표 및 학술연구 지원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생상담 프로그램 및 학교상담실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학교상담실 지원)

제6조(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상담실의 설치·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학교상담실의 사무공간과 상담공간의 분리 운영
  2. 전문검사 도구 및 장비의 배치
  3. 비상벨의 설치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학습 지원방안
  2. 학생선수에 대한 진학 및 진로 지도
  3. 학생선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학습권 보장)

제5조(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석 및 훈련·대회 참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인권보호 등)

제6조(인권보호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7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그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가정 내 학대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대 예방 교육 지원)

제5조(학대 예방 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학대 예방 홍보)

제6조(학대 예방 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대 유형, 신고 방법, 피해학생 보호·지원 체계 등 관련 자료를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아동학대 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는 데에 공적이 뛰어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습준비물”이란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물품으로 학생이 준비하는 개인 준비물을 제외하고 학교 예산으로 일괄 구매하여 학생에게 지원되는 준비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학교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습준비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습준비물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습준비물 지원 대상 및 범위
  3. 학습준비물 지원 추진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행계획)

제6조(실행계획) 학교의 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습준비물 목록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습준비물 구매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학습준비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준비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9. 26.>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
    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
  2.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및 제54조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 방향과 목표
  2.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지원 계획에 따라 해마다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행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조사 및 교육 지원
  2.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교육, 학생·학부모 상담, 숙려제 운영 강화
  3.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지원
  4.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시설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지원체계 구축<개정 2022.9.26.>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시설이 대안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9.26.>
  ③ 삭제 <2022.9.26.>
  ④ 삭제 <2022.9.26.>

## 제7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7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9. 22.>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9.26.>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상북도,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청소년육성단체, 대안교육시설 등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

## 제10조

제10조 삭제<2022.9.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자(漢字)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文解力)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자 교육”이란 한자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경상북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제4조(한자 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4조(한자 교육 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
  3.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운영 방안
  4. 한자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한자 교육 지원 사업)

제5조(한자 교육 지원 사업)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한자 교육 활성화 지원
  2.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원
  3. 한자 교육 관련 교사 연수 강화
  4.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효율적인 한자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자 교육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장」(대통령훈령 제527호)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소속기관 (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학부모 등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6., 2025.12.29.>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각급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헌장의 제정)

제3조 (헌장의 제정)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 제4조(헌장의 개선)

제4조 (헌장의 개선)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헌장의 공표)

제5조 (헌장의 공표)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간행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원칙)

제6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 원칙)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각 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 제7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보장)

제7조 (고객의 조사 및 참여보장)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8조(서비스 관련 정보)

제8조 (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 제9조(시정조치의 명시)

제9조 (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 및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단,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③ 본청의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공무원 위원은 담당관·국장이 되며, 본청 이외 각급기관의 위원회는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그 밖의 공무원 위원은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개정 2008. 12. 29>
  ④ 위촉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헌장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심의사항)

제1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 제13조(위원수당)

제13조 (위원수당)  각급기관의 장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제14조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조치)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 관련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및 인사특전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경상북도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교육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집행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및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도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점검)

제5조(교육 및 점검) ① 교육감은 행정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주요업무계획과 예산·결산 현황 및 기금운용계획
  2. 집행기관의 부채 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및 각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4. 본청이 실시한 감사의 결과와 내용
  5. 본청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7.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정기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
  3.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③ 제1항과 제2항의 행정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누리집 등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원문공개)

제7조(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원문공개) 집행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행정정보를 도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행정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제9조(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집행기관은 청구된 행정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공개 방법)

제10조(정보공개 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하며,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공개 대상 행정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2조(비용 부담)

제12조(비용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수료 금액은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시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현장답사”란 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자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7. 14.>
  3. “안전교육”이란 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화재, 풍수해, 안전사고 등의 모든 재해·재난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준비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인솔자”는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을 말한다. <신설 2025. 7. 14.>
  5. “인솔교사”는 현장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사로서 학교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7. 14.>
  6.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며 안전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자로서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 보조인력”을 말한다. <신설 2025. 7. 14.>
  7.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 7. 14.>
  8.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다. <개정 2025. 7. 14.>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에 관한 학생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생안전 기본계획)

제4조(학생안전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체험학습 학생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방안
  3. 학생안전 관리·감독 방안
  4. 안전교육 기관과의 연계방안
  5. 체험학습 사전안전점검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체험학습에 있어서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체험학습계획)

제5조(체험학습계획)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험학습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체험학습 학생안전대책
  2. 체험학습 안전교육실시
  3. 그 밖에 학교장이 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체험학습계획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수 100명 이상의 단위로 실시하는 수학여행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학급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사전안전점검)

제6조(사전안전점검) 교육감은 체험학습 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시설, 교육활동 등에서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사전안전점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현장답사)

제7조(현장답사) 학교장은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형 체험학습은 안전대책이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 하에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② 학교장은 인솔자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③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인력의 배치)

제9조(보조인력의 배치) ① 학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을 보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4.]

## 제10조(학부모의 참여)

제10조(학부모의 참여)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계획수립 및 평가 단계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14.>]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7. 14.]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도내 각급 학교의 체험학습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7. 14.>]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7. 14.]

## 제12조(업무의 위임)

제12조(업무의 위임) 교육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7. 1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학교 호국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국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호국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호국보훈교육의 원칙)

제3조(호국보훈교육의 원칙) 이 조례에 따른 호국보훈교육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국보훈교육은 영리 목적 또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2. 호국보훈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호국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호국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호국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국보훈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호국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호국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법 제8조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법 제9조의 실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호국보훈교육 활성화 사업)

제6조(호국보훈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호국보훈교육 운영
  2. 호국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교원 역량 강화 연수
  4. 호국보훈유적 답사 등 학생 체험·참여 프로그램 운영
  5. 호국보훈교육 관련 각종 문화사업
  6. 호국보훈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사업
  7. 토론회, 학술행사 등 호국보훈문화 연구
  8. 그 밖에 교육감이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호국보훈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구성하며, 외부위원 수는 총 위원 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호국보훈교육 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1. 호국보훈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호국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호국보훈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호국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호국보훈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