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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6 / 시행일자: 2020-03-26

# 양산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배출 억제와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산시의 생활환경 보호시책 참여 및 협력
2.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시설개선
3.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의 해소 대책

## 제5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

제5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 
① 시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제6조(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6조(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및 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 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제7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시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이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제한
2. 특정장비의 오전 7시 이전과 오후6시(동절기 오후5시)이후 사용 제한
3.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①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2. 특별관리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②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시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양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산시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양산시 소재의 주택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등 수목의 생태적 현상이나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양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기간 및 세부 범위
3.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ㆍ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지)

제5조(지원대상지) 
①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노유자 시설 및 그에 인접한 주민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15세대 이상 공동주택
3. 공공기관 관리 지역
4.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지원 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 및 「양산시 건축조례」 제25조 등 관련 법규나 인ㆍ허가 조건에 의해 조성된 수목일 경우 보완 식재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지로 선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불편 또는 경관 개선을 위한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주변 시설물 또는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전문가(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 및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취소)

제9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지원사업 추진 중 민원 및 분쟁 등으로 인해 지원이 곤란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세부기준)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세부기준)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조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조치 등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09 / 시행일자: 2015-09-09

# 양산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양산시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양산시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지원대상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6-01-01

# 양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산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2. 그 밖에 시장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하여 만 65세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미 해당 예방접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 제4조(예방접종 실시 등)

제4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관내 보건소ㆍ보건지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따른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시장은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양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란 경상남도 도세 및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3. “성실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4. “유공납세자”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가.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시로 사업장을 이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하여 시에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시 재정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물품 지급
나. 감사문 발송 등 시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및 지원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배정 및 특례 지원
라.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우선 초청 대상자로 선정
마.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알선
바. 유공납세자 선정일로부터 1년간 시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별지 제1호서식 양산시 세정 유공납세자 주차증 교부)
사.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시보 등) 제공
아.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다음 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한다.(다만, 제1항제2호가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내용 등을 기록한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6 / 시행일자: 2020-03-26

# 양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양산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비자안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소비자 정보제공과 교육의 활성화
3. 소비자 피해의 구제 상담
4. 소비자단체 육성 및 지원
5. 그 밖의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 제3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3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시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물가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가조사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4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5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 등)

제6조(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 등)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소비자단체 지원)

제7조(소비자단체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소비자 피해,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3.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준ㆍ절차 등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는 소비자단체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단체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및 처리)

제9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및 처리) 
①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소비자 피해구제(이하“피해구제”라고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 및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피해구제 기준)

제10조(피해구제 기준) 피해구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제11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제11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시장은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사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소비자피해조정)

제12조(소비자피해조정) 시장은 피해구제 신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타 시ㆍ군 및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피해
3. 사업자나 소비자의 어느 한쪽이 합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양산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양산시와 양산시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 온라인 상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계정”이란 SNS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각종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4. “SNS 서포터즈”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 및 자료 수집 등의 방법으로 시 SNS에 게시하기 위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 등의 행사 및 생활정보 
3. 시민의 미담·수범 사례 등 시민과 소통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SNS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7>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SNS에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SNS에 게시한 시정관련 질의사항 및 의견 등에 관하여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질의사항이나 의견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6조(행사의 운영)

제6조(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SNS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소통강화 등을 위하여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는 경우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 및 시민 편익증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4.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7>

## 제7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제7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서포터즈 구성 시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② SNS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지역소식 및 시정홍보 자료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SNS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2년 이하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7>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시장은 콘텐츠를 생산한 SNS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7>

## 제8조(지원 및 포상)

제8조(지원 및 포상)  
①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7>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이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05 / 시행일자: 2008-06-05

# 양산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4-01 / 시행일자: 2010-04-01

# 양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제2조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의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1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 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 (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포함)
2. 파기 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0. 4. 1>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0. 4. 1>
3.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29 / 시행일자: 2014-10-29

# 양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 모래ㆍ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가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9>
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③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 등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등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개정 2014.10.29>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의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7.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100퍼센트
7.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0.29>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4.10.29>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만큼 점용료등을 감하여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단,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9 / 시행일자: 2026-03-19

# 양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행업자”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신청 등)

제3조(지정신청 등)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하는 자는「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제10조에 따른 자격과 별표 1에 따른 급수공사용 기계공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1.7.8.>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26.3.19.]

## 제6조(지정기간)

제6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19.>
② 제13조에 따라 대행업 지정이 취소되어 새로 모집할 경우에는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기 지정된 대행업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7.8.>

## 제7조(지정서 발급)

제7조(지정서 발급)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1.7.8.>

## 제9조(공사 착공요령)

제9조(공사 착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받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지시 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사정지 및 재시공명령 등)

제10조(공사정지 및 재시공명령 등) 시장은 급수공사의 시공이 부실하거나 공사 설계도서 또는 시공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1.7.8.>

## 제11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1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휴업중인 자가 재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 등에 따라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수정하
여야 한다.

## 제12조(대행정지)

제12조(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실한 공사를 함으로써 시장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한 경우
4. 시장이 지시한 긴급을 요하는 급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지정취소)

제13조(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7.8.>
1. 대행업자의 부도,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3.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4. 대행업을 지정받은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 기술과 공사 실적이 저조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6. 제12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또는 4개월 이상 대행업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제14조(인가취소 후의 공사계속)

제14조(인가취소 후의 공사계속) 공사 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5조(보수책임)

제15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 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7.8.>

## 제16조(권한위임)

제16조(권한위임) 이 규칙으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6.4.2.>

## 제3조(관직기능)

제3조(관직기능)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9.7., 2023.12.19.>

## 제4조(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양산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심의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 (준용)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9.7.,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