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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된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여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 지원)

제3조(소송비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여주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다목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고문 외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부개정 2024.6.27.> 
② 의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 제4조(소송비 환수 및 감면)

제4조(소송비 환수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여주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환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 환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 제5조(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여주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소송비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 환수 및 감면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의원 2명(소송비 신청 의원 제외)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여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원들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일부개정 2019.2.20〉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원들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일부개정2015.10.14〉〈일부개정 2019.2.20〉〈일부개정 2019.11.0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7인 이내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9.2.20〉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9.2.20〉 
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4.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9.2.20〉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3.4.7.〉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여주시의회가 개최하는 의정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주시의회 의정포럼”(이하 “의정포럼”이라 한다)이란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주요 정책을 개발하거나 각종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개최하는 전문성 있는 토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의제)

제3조(의제) 의정포럼의 의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 개발 
2.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정책개발 
3.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토론 
4.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개최 및 운영)

제4조(개최 및 운영)  
① 의정포럼은 의원의 신청으로 개최한다. 
② 의정포럼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제, 초청 토론자(발제자 등), 초청대상 등을 정하여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③ 그 밖에 의정포럼 신청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의정포럼은 토론회 및 세미나, 강연회 등을 위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실비보상)

제5조(실비보상)  
① 의장은 의정포럼을 위한 자료 수집비, 개최비,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거나 여주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사람이 포럼에 출석하여 토론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기념품)

제6조(기념품) 의회는 의정포럼에 참석한 참석자들에 한하여 ‘여주시의회’명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결과보고서)

제7조(결과보고서) 의원은 의정포럼 개최 후 20일 이내에 의정포럼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 의회기의 모형과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속에“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여주시의회”자를 한글 굴림체로 표시한다.〈일부개정 2015.7.16〉 
3. 깃면의 색상은 진보라, 무궁화 모형과“의회”자는 금색,“여주시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7.16〉 
4. 규격은 별표1과 같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에“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7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본회의장·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에 게양한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가운데에 “의회”자를 표시한다.〈일부개정 2015.7.16〉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재료는“순은”으로 하되,“금색”은“순금”으로 도금하고,“백색”은“백색칠보”를 입힌다. 
③ 의원배지의 뒷면에는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선거구순으로 한다.

##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 교부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표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은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④ 사무과장은 의원배지를 교부 및 재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원배지 교부대장에 등록한 후에 교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여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5명 이내로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4.13.>
② 제1항의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입법고문: 입법 및 의회운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법률고문: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단, 법무법인은 1명의 법률고문으로 본다)
③ 법률고문은 여주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고자 할 경우 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입법고문
가.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
나.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자문
다.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자문
라.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항의 자문
2. 법률고문
가.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자문
나.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다.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형사 사건(고소·고발을 포함한다) 등의 자문 및 소송수행
라.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② 고문은 직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수당의 지급 등)

제6조(수당의 지급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월 자문 사항이 5회 이상인 경우는 월 1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의회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7조(자문실적 관리)

제7조(자문실적 관리)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여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른 조례와 여주시의회 규칙·규정의 공포 등과 원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일부개정 2021.12.27.>

## 제2조(형식)

제2조(형식) 이 규칙에 따른 공포문등의 전문에는 의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일부개정 2015.12.29.〉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와 여주시의회가 정하는 규칙·규정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 등에 대한 사무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15.12.29.〉<일부개정 2021.12.27.>

## 제4조(공포 등)

제4조(공포 등)  
① 의회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과 규정은 의장의 최종 결재가 있거나 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 의장이 이를 공포·발령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제1항 규정에 의해 의장이 규칙 또는 규정을 공포·발령하였을 때에는 집행기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③ 조례와 규칙·규정의 공포 등은 시보나 게시판 또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로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 제5조(등재 및 번호부여)

제5조(등재 및 번호부여)  
① 조례·규칙·규정의 공포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포 등의 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되, 조례·규칙·규정별로 각각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조례의 경우에는 “여주시 조례 제 호(여주시의회의장 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여주시의회 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여주시의회 규정 제 호”로 표기한다.〈일부개정 2015.12.29.〉

## 제6조(공포·발령일)

제6조(공포·발령일) 자치법규 등의 공포·발령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가 발행한 날 또는 의회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게시된 날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 제7조(보존)

제7조(보존) 공포문등 원본과 공포 등의 번호부여대장은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여주시 법제사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관리)

제4조(근무상황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참,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오전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의 보관)

제9조(서류의 보관)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1-02

#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고,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12.22.>
1.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공무원 여비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공무원 여비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1항·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4-07-01

#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 사무기구설치와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한다.  <일부개정 2021.12.27.>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과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와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와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와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과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과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과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12. 청원·진정서의 접수, 분류와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과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공업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녹지주사, 지방환경주사로 보한다.〈일부개정 2017.03.20.〉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원 또는 사무과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7.]

## 제5조(정책지원관 배치)

제5조(정책지원관 배치) 
① 정책지원관 업무를 분장받은 직원의 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의원별로 전담하여 지원하는 직원(이하 “전담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전담직원 배치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의 직위, 다선, 연장자, 비례대표 순서로 정해진 순번과 전담직원의 직급, 경력, 연장자 순서로 정해진 순번을 기준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전담직원 배치는 의원 간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④ 전담직원 배치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주시 발전에 정책 수립이 필요하거나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한다. 
② 의장과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과 전문가등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론회 개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회 등에 직접 참여하는 주요 참석자 명단 
3. 행사 개요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유관기관·단체 등의 토론회에 단순 후원이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의원은 토론회 등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 참가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여주시의회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에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활동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과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 제5조(포상권자)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일부개정 2015.12.29.〉 
  1. 의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 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일부개정 2015.12.29.〉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조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의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의원 3명과 사무과장, 5급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③ 위원회 위원임기는 의회의원은 해당 의원 임기로 하며 의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⑨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 제12조(대상자추천)

제12조(대상자추천)  
① 의회의장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사무과장과 의회의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 제13조(소속을 달리하는 기관포상 추천)

제13조(소속을 달리하는 기관포상 추천) 소속을 달리하는 기관에 포상추천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일부개정 2015.12.29.〉

## 제14조(이중포상금지)

제14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상의 등재)

제15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여주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활동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과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 할 수 있다.

##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권자)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 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조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의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의원 3명과 사무과장, 5급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임기는 의회의원은 해당 의원 임기로 하며 의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⑨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상자추천)

제12조(대상자추천)  
① 의회의장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사무과장과 의회의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 제13조(소속을 달리하는 기관포상 추천)

제13조(소속을 달리하는 기관포상 추천) 소속을 달리하는 기관에 포상추천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 제14조(이중포상금지)

제14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상의 등재)

제15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0 / 시행일자: 2021-01-13

#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1.13.〉 〈일부개정 2022.1.1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여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01.13.〉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보좌기관 중 국장·단장·담당관·과장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일부개정 2022.1.10.〉 
4. 제3호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국장·단장·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여주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주시장 당선인(이하 “시장 당선인”이라 한다)”이란「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시장으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여주시장직(이하 “시장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여주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시장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된 날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 또는 다른 명칭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
2. 새로운 시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일부개정 2022.4.20.>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회의 임기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시장 당선인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사무직원 파견)

제6조(사무직원 파견)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직원을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제8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9조(위원회의 예산)

제9조(위원회의 예산)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 동안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제1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실 및 비품 등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할 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를 백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제13조(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① 「공직선거법」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 후 15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