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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서천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산업종사자 및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및 교육비 지원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항만ㆍ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감시 
5.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6.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7.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 
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7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서천군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 및 교육비를 수강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그 밖에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드론사무의 위탁)

제8조(드론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5-11-28

# 서천군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서천군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 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10-01

# 서천군 디지털 성범죄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디지털 성범죄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② “디지털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디지털 성범죄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참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예방 및 교육ㆍ홍보)

제5조(예방 및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폭력예방교육 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 
2. 여성폭력 관계 법령 
④ 군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⑥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군수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2. 피해자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3.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지원 
4.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 훈련 및 처우 개선 
5.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6. 그 밖에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천군의 리에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2.7.8.> 
  1. 리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및 고충사항의 조정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 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읍장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마을총회의 결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개정 2022.7.8.> 
④ 사업위원과 감사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전출 및 사고, 사임할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결정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8조(사업위원)

제8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상황을 매 분기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결과를 위원회에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감사위원)

제9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 반기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운영경비)

제10조(운영경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에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서천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서기)

제11조(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서기 1명을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서천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8.>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9., 2021.12.20.>

## 제2조(리의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용 또는 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서천군 맨발 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길”이란 황토,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맨발 걷기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걷기길 조성 및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및 생태환경 연계 방안 
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걷기길 지역 안배 및 개발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4. 맨발 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걷기길을 도시공원 내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 걷기길 조성)

제5조(맨발 걷기길 조성)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탐방로, 산책길 등 군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장소

## 제6조(맨발 걷기길 활성화 사업)

제6조(맨발 걷기길 활성화 사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맨발 걷기길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환경과 연결할 수 있는 맨발 걷기길 발굴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최소의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3. 환경 의식 고취, 걷기대회 등 군민참여 촉진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서천군민이 아닌 내국인에 대해서 서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 제2조(명예군민의 자격)

제2조(명예군민의 자격) 서천군 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2019.12.20.> 
  1. 서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높인 사람 
2. 군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선행·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 
3. 군민의 문화·예술·체육활동과 복지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 
4. 군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5.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명예군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대상자는 군ㆍ군 산하기관ㆍ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 제4조(선정 및 수여)

제4조(선정 및 수여)  
① 명예군민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서천군을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 수여 시 명예군민패와 함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19.12.20.>

## 제5조(명예군민의 역할)

제5조(명예군민의 역할)  
① 명예군민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 
2. 군의 관광자원, 특산품, 지역특성 등 홍보 
3. 군정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을 각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1.12.20.> 
  1.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권리부여 
2.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참여 기회부여 
3.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면제 
4. 그 밖에 군정 간행물 송부 등
<제5조에서 이동, 2019.12.20.>

## 제7조(취소)

제7조(취소)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취소를 요청하거나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19.12.20.>

## 제8조(서식과 서류의 보존)

제8조(서식과 서류의 보존)  
① 명예군민 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명예군민패는 별지 제3호 서식, 공로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9.10.21.> 
② 명예군민증 수여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12.20.> <개정 2019.10.21., 2019.12.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서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포상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ㆍ과, 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9.10.21., 2023.6.16.>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21.>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군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 
2.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한다. <개정 2019.10.21.>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10.21.>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9.10.21.>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묘지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8.>

## 제2조(사용절차)

제2조(사용절차)  
① 공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1. 묘지의 설정, 위치 
2. 사용 평수 
3. 사용 방법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구분에 의하여 허가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이 2평 미만은 이를 2평으로 계산한다.

## 제4조(등급결정)

제4조(등급결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등급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묘지의 사용면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0.12.21.>

## 제6조(사용구분)

제6조(사용구분) 묘지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접속시켜 순차로 이를 사용케 한다.

## 제7조(경계의 설비)

제7조(경계의 설비)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지형, 변경등 허가)

제8조(지형, 변경등 허가) 묘지의 지형을 변경하거나 경계표식 이외의 공작물을 시설하고자 할 때 및 이를 이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사용권의 전대 양도금지)

제9조(사용권의 전대 양도금지) 묘지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단,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됨은 예외로 한다.

## 제10조(주소 및 사용권 이전의 신고)

제10조(주소 및 사용권 이전의 신고) 묘지 사용자가 상속에 따라 묘지 사용권을 이전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2.7..8>

## 제11조(사용폐지 신고)

제11조(사용폐지 신고)  
① 묘지사용의 허가를 얻은 자가 개장 그 밖의 사유로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7.8.>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대로 회복해야 한다. <개정 2022.7.8.>

## 제12조(사용권의 취소)

제12조(사용권의 취소)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7.8.> 
  1. 묘지 사용의 허가일부터 1년 이상 제7조에 따른 시설을 하지 않을 때 
2. 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독촉해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익상 필요할 때

##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묘지를 반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제곱미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제12조제2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8.> 
  1. 제11조 및 제12조제1호에 대해서는 기납요금의 100분의 50 
2. 제12조제3호에 대해서는 미장지인 때에는 기납요금의 100분의 70

##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5조(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문예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천군 문예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서천군 문예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그 밖의 설비란 연예, 영화 등의 공연과 행사, 그 밖의 집회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속 설비와 냉방ㆍ 난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 제3조(사용기간)

제3조(사용기간) 서천군 문예의전당(이하 "문예의전당"이라 한다)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사무실: 임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초과사용 시는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회의실: 주간 09:00 - 18:00
야간 19:00 - 22:00 
3. 전시실: 1회 
4. 식  당: 1회 
5. 그 밖의 설비: 1회

## 제4조(사용허가 처리)

제4조(사용허가 처리)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사용허가 처리 기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르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개정 2019.10.21.> 
  1. 사용허가 신청 사용허가 취소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신규허가 신청 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영화상영허가는 3일 이내, 공연 사용허가는 2일 이내에 처리한다. 
2. 그 밖의 부대 시설의 추가 사용신청은 즉시 처리한다. 
3. 근무시간 종료 후 야간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접수처리하고 사용료는 다음날 징수한다.

## 제5조(소지물의 제한)

제5조(소지물의 제한) 군수는 문예의전당 사용자의 휴대물품에 대하여 소지 및 보관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서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8. 23.>
1.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여 수습기간을 마치고 선발된 사람
2.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근무)

제5조(근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관광객의 해설 요청 등 근무지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4. 8. 23.>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개정, 2024. 8. 23.>
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복을 착용하거나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해설사증을 패용해야 한다.<개정 2024. 8. 23.>

## 제6조(활동비 지급 등)

제6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군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경고조치)

제7조(경고조치)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할 수 있다.
1. 관광객에게 불친절 등을 지적받은 경우
2. 관광객과 다툰 경우
3.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했을 경우
4.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5. 무단으로 장소를 이탈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 제8조(교육 및 평가 등)

제8조(교육 및 평가 등)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 역량 향상을 위하여 서천군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심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활동태도 등을 평가하여 재배치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위원회)

제9조(심사위원회) 
① 제8조에 따른 평가 및 배치 심사를 위하여 서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장
3. 관광, 환경,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마케팅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1.26.,2019.10.21., 2023.6.9., 2024.8.23.>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심사)

제11조(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재배치 여부를 심사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2.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3. 관광객 만족도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연간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2. 활동지(버스투어)에서 유료 해설활동을 한 경우
3. 문화관광해설사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위원임기)

제12조(위원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ㆍ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킴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4.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7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자동차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제8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군수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7조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제공)

제10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대기환경보전법」제8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11조(관계부서의 협조)

제11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12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제12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6-10

# 서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천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말한다.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서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의 안정적인 지급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건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금액, 지급 기준, 지급 방법,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지원금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