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대구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이커교육”이란 학생이 상상하고 창작 활동에 참여하여 자기주도성을 함양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창의성과 사회적 관계성을 높이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메이커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메이커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메이커교육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협력사업 발굴
  4. 메이커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5. 메이커교육 홍보 및 업무 협약
  6.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메이커교육 관련 주요 정책
  3.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연계 프로그램 운영)

제6조(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교과 연계 프로그램
  2.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3. 직업체험 연계 프로그램
  4. 방과후학교 연계 프로그램
  5. 동아리 연계 프로그램
  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

## 제7조(거점센터 지정·운영)

제7조(거점센터 지정·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 등을 메이커교육 거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학교 지원 등)

제8조(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원 교육 및 연수 등)

제9조(교원 교육 및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메이커교육 교사 등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메이커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대구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습득하고 문화유산 보호의식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유산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문화유산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교육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문화유산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문화유산교육 관련 교원 연수
  4.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문화유산교육 실시)

제5조(문화유산교육 실시) ① 학교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등을 활용하여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디지털 문화유산교육 지원)

제6조(디지털 문화유산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유산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주간 운영)

제7조(교육주간 운영) ① 교육감은 문화유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유산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문화유산교육주간을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문화유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문화유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4-22 / 시행일자: 2019-04-22

#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제2조(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민원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한다. 
  ② 민원실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조(민원의 접수 및 처리)

제3조(민원의 접수 및 처리) ①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분류하여 민원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② 민원문서를 민원인이 처리부서로 직접 제출하였거나 우송된 때에는 이를 수령한 공무원이 즉시 민원실로 인계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항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사무의 경중에 따라 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분류하며, 주무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④ 민원을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 제4조(민원심사관)

제4조(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을 발견하면 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 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5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

제5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 ①법 제32조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에서는 접수한 민원서류의 처리부서를 지정·이송하고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관리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제6조(민원후견인)

제6조(민원후견인) 법 제33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 제7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제7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부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감사관, 총무과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외부 법률전문가 및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2.6.20훈181부칙, 개정 2019.4.22훈216부칙>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원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제9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민원심사관은 월 1회 이상 민원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여 민원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운영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3. 법률상담 등 지원
  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근무여건 개선)

제6조(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 
  2. 신규 직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연수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분리 조치 등)

제7조(분리 조치 등) 교육감은 민원인의 반복되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8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교육감은 올바른 민원 문화를 적극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03-11 / 시행일자: 2014-03-11

#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1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술품"이라 함은 서예, 도화, 사진, 조각, 공예 등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한 작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술적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작품
    나. 매입가격 또는 매입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작품
  2. "소속기관"이라 함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를 말한다.<개정 2014.3.11>
  3.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함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보존 및 관리)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물품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술품 관리대장을, 물품출납공무원(분임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술품 관리카드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취득 및 현황조사)

제4조(취득 및 현황조사) ① 물품관리관은 예술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경우 감정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감정액을 매입추정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복제·복사 및 대여)

제5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미술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규정)

제6조(준용 규정)  미술품의 소요조회, 불용결정, 망실·훼손보고,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관리전환, 양여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22조 및 제23조와 동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생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보훈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보훈교육”이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보훈 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훈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보훈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훈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을 위한 주요시책
  3.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2. 학생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
   3.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교원 역량강화 연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보훈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2-06-20 / 시행일자: 2012-06-20

#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조리 예방대책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부조리로 대내외적으로 말썽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사전예방함으로써, 깨끗하고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부조리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31 훈 127>

## 제2조(협의)

제2조(협의) 부조리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은 부교육감, 각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구성되는 간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서 협의한다.

## 제3조(협의대상)

제3조(협의대상) 회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조리 발생 가능사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예방대책 
  2. 제도개선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3. 대책 추진결과의 분석 및 평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회의의 의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회의의 의결은 재적간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간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협의자료 제출)

제5조(협의자료 제출) ①시교육청 각 담당관·과장은 부조리와 관련된 각종 사안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협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0 훈142, 2010.12.31 훈173부칙, 2012.6.20훈181부칙>
  ②감사관은 제도개선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과 부조리 발생 빈도가 높은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회의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0 훈142, 2010.12.31 훈173부칙, 2012.6.20훈181부칙>

## 제6조(협의한 사항 처리)

제6조(협의한 사항 처리)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최대한 개선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각급 학교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내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설치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 등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계획 수립)

제4조(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불법촬영 예방 목표 및 기본 방향
  2. 불법촬영 예방 세부계획 및 점검 방법
  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2.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반 운영 
  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비상벨 등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 설비 설치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폐쇄 예정 사립유치원의 원아가 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의 입학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 또는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공립전환유치원”이란 교육감이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을 의미한다.

## 제3조(폐쇄 신청)

제3조(폐쇄 신청)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
  2. 해당 유치원의 원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서
  3. 유치원 폐쇄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
  4. 해당 연도 회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5.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
  6.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7.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폐쇄 시기)

제4조(폐쇄 시기) ①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일은 매 학년도 종료일이 경과한 날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년도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개정 2022.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년도 중에 폐쇄할 수 있다.

##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사전에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원중인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학부모 동의)

제6조(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폐쇄신청일 기준 졸업예정인 5세 원아를 제외한 남은 원아에 대해 3분의 2 이상의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28., 2024.7.1.>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학년도 중에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신청일 기준 전체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28., 2024.7.1.>
  ③ 공립전환유치원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부모 동의는 공립전환에 대한 재원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원아 조치)

제7조(원아 조치)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재원 중인 원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 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유치원 회계정산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폐쇄 전 감사)

제9조(폐쇄 전 감사) 교육장은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시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제10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장의 시정명령, 감사 처분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
  ② 교육장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설립·경영자가 교육장의 시정명령, 감사 처분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대구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대구광역시에 주된 사업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과「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삶의 질 향상 등을 포괄한다. 
  4.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기관)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매촉진계획 수립 등)

제5조(구매촉진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 등 구매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및 제도개선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지역 내 기업·민간단체·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구매실적 관리)

제6조(구매실적 관리)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작성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② 교육감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구매지침)

제7조(구매지침)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우선구매 등)

제8조(우선구매 등) ① 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그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우선구매 예외)

제9조(우선구매 예외) 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10조(구매촉진 권장)

제10조(구매촉진 권장) ① 교육감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의 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1항의 기관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현장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춰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다.「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직종별·유형별 실태 분석
  3. 안전보건 교육
  4. 근로·작업환경 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 
  5.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건 지원사업)

제5조(안전보건 지원사업) 교육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2. 안전보건 관련 조사 및 상담 지원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캠페인,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우수 기관·부서 또는 공로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실현과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른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지원하는 교수·학습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2. 모든 학생이 형평성 있게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은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원업무를 경감하고 교육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시범학교 운영 및 모델 발굴
  3. 교원 및 학생 대상 교육·연수 실시
  4.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및 저작권 교육
  5. 교육자료 및 콘텐츠의 공유 플랫폼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학생 교육)

제6조(학생 교육)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의 개념, 장·단점, 윤리적 활용, 저작권 문제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학습 모델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원 지원)

제7조(교원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결과를 분석·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현장에서 교원업무 경감 및 학습 지원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자문단의 설치 등)

제8조(자문단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민간 및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제5조의 지원사업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교육 운영 방안
  3. 교육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및 평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성과 평가 및 개선)

제9조(성과 평가 및 개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기술 발전과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대구광역시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과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2.28>
  1. 성과관리계획 및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평가기준 설정 등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3.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주요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2.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7.10, 2010.12.31, 2012.6.20, 2015.2.2, 2019.4.22훈216부칙, 2022.5.10>
  ④위촉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정책분석ㆍ평가, 행정 및 경영분야 전문가
  2. 성과관리, 조직관리 또는 인사분야 전문가
  3. 변호사, 법학교수 또는 교육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이 높은 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22.2.2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2, 2022.2.28>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2.2.>

## 제9조(참고자료 및 의견의 제출요구 등)

제9조(참고자료 및 의견의 제출요구 등)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고되는 자료 및 의견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②대구광역시교육청의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은 위원장으로부터 조사ㆍ연구 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