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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를 말한다. 
2. 본청은 구의 본청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구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부서는 본청의 담당관·과를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제1호에서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6. 부서의 장은 제4호에서 규정한 실·담당관·과의 장을 말한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한다.

##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구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구의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 제6조(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실·국장, 부서의 장 등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2024.12.20.>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부구청장 전결로 한다. 
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실·국장 전결로 한다. 
3.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부서의 장 전결로 한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에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관서에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2.14.>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3.2.14., 2024.12.20.>

## 제8조(지출의 절차)

제8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의 집행을 재무과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임차 및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3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3.2.14.>

##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게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2.1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3.2.14.]

##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게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2.1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8 / 시행일자: 2017-08-0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투광기의 설치 등)

제6조(투광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의 교육적 연계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해당 연령의 청소년 등을 말한다.
2. “희망교육”이란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부산진구 교육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지원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방과후 활동”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말한다.
5. “민·관·학 협의체”란 희망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 행정기관, 학교 등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하는 기구를 말한다.
6. “희망교육지구사업”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희망교육지구로 지정한 부산진구와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남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관·학 교육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희망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사업
2. 학교 체험·스포츠·진로활동에 필요한 사업
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4.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5.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6. 민·관·학 협의체 운영 활성화
7.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
8. 그 밖에 희망교육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희망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희망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희망교육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교육계획(이하 “희망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희망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희망교육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희망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희망교육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희망교육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희망교육의 정책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희망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희망교육지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희망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산진구와 남부교육지원청 희망교육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부산진구 관내 초·중·고 학교장
다. 부산진구 관내 초·중·고 학부모
라.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부산진구와 남부교육지원청 희망교육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희망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9조(희망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희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교육지원센터(이하 “희망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희망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망교육지구 추진사업 총괄
2. 희망교육지구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교육자원 발굴 및 양성교육 사업
4.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네트워크 사업
5. 희망교육 관련 교육·홍보·전파
6. 그 밖에 희망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희망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1 / 시행일자: 2022-1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
1. "저소득주민"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자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관할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생계지원금"이란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된다.
1. 가구의 주 소득원이 중단되어 일시적으로 기초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3. 수업료, 학교운영비,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의 체납으로 학업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재해구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4조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1.1.>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제3조에 따라 지원되는 생계지원금으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계비 관련 경비
2. 의료비 관련 경비
3. 교육 관련 경비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제5조(지원방법 및 기준)

제5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생계지원금은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생계지원금은 지원대상자 가구주 또는 가구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수급자의 현금급여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 가구에 연 10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1.>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은 관할 동장이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동장은 지원신청에 필요한 지원 사유,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하 통합서비스지원분과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③ 위원회는 지원 여부, 금액,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우선지원 및 비용반환)

제8조(우선지원 및 비용반환) 
①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먼저 지원하고 적정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적정성 심의결과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 사후관리)

제9조(지원대상자 사후관리) 동장은 지원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사유의 해소 및 지원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해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6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문화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진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육성·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 제2조(지원 대상 사업)

제2조(지원 대상 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토문화의 계발·보급·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6.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3조(문화원의 사업지원)

제3조(문화원의 사업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
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4조(재산의 출연 등)

제4조(재산의 출연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
원을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에 귀속한
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제5조(보조금 등)

제5조(보조금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 교부신청, 정산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0-01 / 시행일자: 2012-10-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장(葬)·구청장(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구민과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 구분)

제2조(장례 구분) 이 조례에 따른 장례는 부산진구민장(이하 “구민장”이라 한다)과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① 구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 대상자로 한다.
1. 부산진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구민을 위한 복지사업기금 등으로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출연한 사람
3. 보유 재산의 전액을 장학기금 또는 그 밖에 부산진구 발전을 위하여 헌납한     사람
② 구청장은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으로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였을 때에 대상자로 한다.
③ 구민장과 구청장의 대상자는 부산진구민장·구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원회를 둔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등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보건소장, 부산진구의회 의원, 사회저명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관련 행정기관 및 각급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민장과 구청장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 제11조(장례기간 등)

제11조(장례기간 등)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제12조(장례비용)

제12조(장례비용) 구민장과 구청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제13조(조기게양)

제13조(조기게양) 구민장 기간에는 부산진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는 부산진구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일)

제2조(발행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이하"구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매월 25일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호 외의 구분)

제3조(호 외의 구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호 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호 외 : 긴급한 경우나 특별히 따로 발행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발행 
2. 부록 : 조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발행하고, 제호는 "부산진구공보"로 함

## 제4조(비치 및 활용)

제4조(비치 및 활용)  
① 각 과,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에는 구보를 비치하여 소속 직원과 주민이 언제나 읽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부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접수 즉시 전직원이 공람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원고료 지급기준)

제5조(원고료 지급기준)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물가변동 등의 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제6조(광고 게재)

제6조(광고 게재)  
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 호에 우선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의 내용, 구도 및 색상은 광고를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구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 제7조(광고 심의사항)

제7조(광고 심의사항) 위원회는 광고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광고내용 
2. 광고주 선정 및 수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광고기간 및 방법 
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광고 신청·계약)

제8조(광고 신청·계약)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접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이행으로 광고계약을 갈음한다.

## 제9조(광고료 납부기한)

제9조(광고료 납부기한) 광고료 납부는 구보 발간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 제10조(광고계약의 해지)

제10조(광고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광고주의 서면신청이 있을 경우 
2. 광고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부한 광고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광고료의 수납)

제11조(광고료의 수납) 광고료 수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세외수입 수납절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0.31, 2023.2.14.>

## 제12조(관계규정 준용)

제12조(관계규정 준용) 광고계약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31, 2023.2.14.>

## 제13조(포상금 지급)

제13조(포상금 지급) 유료광고를 유치한 자에게 그가 유치한 광고료의 수납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 제14조(배부범위)

제14조(배부범위)  
① 구보는 구 산하기관과 구민에게 배부한다. 
② 구정홍보를 위하여 구민, 각급 기관·단체, 출향인사 및 그 밖의 관련인들에게 배부할 수 있다.

## 제15조(배부방법)

제15조(배부방법)  
① 구 산하기관 및 구민에게는 행정조직망을 통한 직접 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부의 원활을 위하여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 배부할 수 있다. 
② 타 지역 관공서, 관내기관·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우송할 수 있다. 
③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될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되는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1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제3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7.11., 2025.12.30.>

##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12.30.>

## 제5조(가산징수)

제5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5.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6 / 시행일자: 2022-04-2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5., 2012.11.06., 2022.2.4.>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5.15.> 
② 청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며, 직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3.11., 1992.9.21., 2009.5.15., 2022.2.4.>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의 직인 이외에 공인이 필요하면,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따로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2022.2.4.>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2. 3.11> <개정 2009.5.15., 2022.2.4.>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15>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09. 5.15>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09. 5.15, 2012.11.06>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만들되, 그 한 변의 길이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5.15>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사무국장은 공인을 새겨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9.21., 2009.5.15., 2012.11.6., 2022.2.4.>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단서신설 2009. 5.15>

##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문서에 찍는 공인의 위치는 기관이나 직위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 <개정 2009. 5.15, 2012.11.06> 
②  <삭제 2009. 5.15>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 관리책임자는 공인을 잃어버리거나 닳아 없어질 경우와 새로 바꿀 필요가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9.21., 2009.5.15., 2022.2.4.> 
② 공인 관리책임자는 제1항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면, 사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다음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인계하거나 필요한 경우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21, 2009. 5.15>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폐기하면,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5., 2022.2.4.>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개정 2012.11.6., 2022.2.4.> [본조신설 2009.5.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5-15 / 시행일자: 2009-05-1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따라 진술인에게 일비 등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 제2조(일비 등)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진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진구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9. 5.15>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0.12, 2008.10.31, 2009. 5.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서면보고 해야 한다.

##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 제5조(교섭단체 대표의원 역할)

제5조(교섭단체 대표의원 역할) 대표의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추천 
2.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일정 협의 
3.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제5조의 대표의원 역할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 
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 
3.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2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2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