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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3. “문화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등)

제3조(기본계획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 
3. 재원조달 방안 
4. 창작ㆍ제작, 창업지원 및 신기술 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 
2.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고용 및 교육훈련 
3.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기술 개발 
4. 문화콘텐츠 관련 장비의 개발, 제작 및 임대 
5.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개최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

제5조(공모)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 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제6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교육프로그램 및 학술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책의 개발 및 지원 
3. 육성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행정부지사, 충남콘텐츠진흥원장 <개정 2025. 5. 12.> 
2. 위촉직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문화콘텐츠산업관련 학과 교수, 콘텐츠 제작자, 연구소, 업계 대표 등 
다. 그 밖의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8231;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라 지역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산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7.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도내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사업
2. 수산업 관련 단체 및 기업 육성
3.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개발 및 투자유치 사업
4. 수산물 가공&#8231;유통산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5. 미래 수산자원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6.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7. 수산업&#8231;어촌관광 활성화 및 홍보
8.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등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제4조 각호에 따른 업무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된 생산자 단체 또는 지구별&#8231;업종별 수협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8231;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또는 도 출연기관
4.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이나 단체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수산업&#8231;어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충청남도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공공창고의 철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미사용 공공창고”란 마을 공동소유이거나 마을회, 어촌계 등 마을조직에서 관리하는 공동 물품 보관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경우
나.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는 경우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사용 공공창고의 철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 방향
2. 미사용 공공창고 현황 및 연차별 철거 지원계획
3.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가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미사용 공공창고의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미사용 공공창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효용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부서, 시·군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충청남도의 생태환경 보호 및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 계획 수립 등)

제4조(저감 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계획(이하 “저감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추진 방향 
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 
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 및 저감을 위한 관리 방안 
4. 미세플라스틱 저감 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지원 
5.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저감 계획은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제4조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업무를 출연기관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플라스틱 담당 부서의 장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제7조(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 관련 기술을 하수처리 또는 정수 시설에 도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2.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시책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종합민원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콜센터는 충청남도 청사 내에 둔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운영하거나 여건에 따라 외부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한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상담·안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
2. 민원상담 자료의 자료틀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5조(시설 및 장비 확충)

제5조(시설 및 장비 확충)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와 협력을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범위 등)

제3조(지원범위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회의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인력 등 지원)

제4조(인력 등 지원)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지역회의 활동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및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도지사는 지역회의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지역회의 자문위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2-01-01

#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지원비 지급)

제2조(생활지원비 지급) 
①「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조례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 우선 지급한다.
②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선 순위 유족 지정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련자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 「5&#8231;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⑤시장&#8231;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지급일은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매월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하되, 지급 통지한 날이 지급 신청한 달을 경과 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한다.

## 제3조(명예수당 지급)

제3조(명예수당 지급) 
①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은 매월 6만원으로 한다.
②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③명예수당 지급 결정 및 기한은 제2조제5항 및 제6항과 같다.

## 제4조(장제비 지급)

제4조(장제비 지급) 
①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②장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8231;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장제비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3. 예금통장 사본
4. 사망진단서
5. 화장(매장) 증명서(신청인이 유가족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시장&#8231;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장제비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부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신청인은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8231;군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①시장&#8231;군수는 생활지원비, 명예수당을 받는 관련자 또는 유족의 전출입 및 사망 등 인적 변동사항을 매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적 변동사항 발생 시 권리소멸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8231;감독) 도지사는 생활지원비, 명예수당, 장제비 지급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8231;군수에게 관계 장부 열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5ㆍ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항 
2. 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 
3. 도에서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생활지원비 지급 등)

제5조(생활지원비 지급 등)  
① 도지사는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개정 2025. 7. 10.> 
② 생활지원비는 매월 10만원으로 하되,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5. 7. 10.> 
③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명예수당 지급 등)

제6조(명예수당 지급 등)  
① 도지사는 관련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8. 10.> 
3.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닌 사람 
② 그 밖에 명예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1. 7. 20.>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개정 2021. 7. 20., 2025. 7. 10.> 
1. 사망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때 
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할 때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 7. 20.]

## 제8조(지급 신청)

제8조(지급 신청)  
①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시행규칙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2025. 7. 10.> 
② 제1항의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0.> 
1.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 신청서 1부 <개정 2021. 7. 20.>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 서류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개정 2021. 7. 20.>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1. 7. 20.> 
3. 생활지원비와 명예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신설 2021. 7. 20.>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1. 7. 20.> [제8조에서 이동 2021. 7. 20.]

## 제10조(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

제10조(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  
①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명예수당 등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일 현재 신청인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가 관장한다. <개정 2025. 7. 10.> 
② 보조금의 지원, 교부결정, 정산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7. 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7 / 시행일자: 2019-08-07

#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민주화운동”이란「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4·19혁명,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민주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남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충남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 및 발전하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와 그 산하 조직인 시ㆍ군 협의회 및 읍ㆍ면ㆍ동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ㆍ훈련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전략사업으로서 충청남도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농업, 식품,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말한다.
2.“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3.“전담기관”이란 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사업수행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4.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5. 창업, 기업지원, R&D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
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기반시설 조성)

제6조(기반시설 조성)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지원시설,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제7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 제9조(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금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방법서 중 신용특별보증금
3.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바이오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 제10조(기업 등의 유치)

제10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11조(바이오산업에 대한 판로지원 등)

제11조(바이오산업에 대한 판로지원 등)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각종 국제인증 및 시험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전담기구의 설치&#8231;지원)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8231;운영 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충청남도가 출연 또는 연구·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의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인 반려견 산책과 방범 활동을 결합하여, 소정의 선발 절차를 통과한 반려인과 그 반려견으로 구성된 순찰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견 순찰대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반려견 순찰대 활동)

제4조(반려견 순찰대 활동)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2.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3. 재산 및 생활안전과 관련된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활동

## 제5조(연계사업)

제5조(연계사업) 도지사는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2.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장비 구입
2. 순찰 활동 및 홍보 활동
3. 순찰대원 교육
4. 상해보험 가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순찰대원 및 반려견 자격요건)

제7조(순찰대원 및 반려견 자격요건) 
①  반려견 순찰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2.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
3. 순찰 활동과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 것
5.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순찰 활동에 참여하는 반려견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동물등록과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견
2. 공격성이 없고, 사람 및 다른 동물과의 사회성이 양호한 반려견
3. 만 1세 이상 10세 이하의 건강한 반려견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안전성과 활동 적합성 기준을 충족한 반려견

## 제8조(순찰대 해촉 및 자격 상실)

제8조(순찰대 해촉 및 자격 상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순찰대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순찰 활동에 지속적으로 불참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3. 순찰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동체 안전에 위협을 끼친 경우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반려견 순찰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동반관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동반관광”이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관광을 말한다.
4.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여행하며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갖춰진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반려동물 동반관광 사업
3.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관광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관광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4. 반려동물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
5. 반려동물 동반관광 프로그램 운영
6.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정비·확충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조성)

제7조(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조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새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 및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반려인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끼치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란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동물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기본현황과 인식 조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등록 비용 지원
2.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
3. 기초훈련 및 예절, 반려동물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
4. 진료비 자율표시제
5. 전문인력 양성
6. 장묘시설 설치·운영
7. 유실·유기동물 입양
8.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홍보 및 교육
9.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담부서 설치)

제9조(전담부서 설치)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입양센터 설치)

제10조(입양센터 설치) 도지사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문화 조성)

제11조(문화 조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성숙된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1회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여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운영 등)

제12조(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운영을 위하여 시·군 또는 소속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