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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9 / 시행일자: 2018-03-09

# 부산광역시 남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7>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남구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개정 2014.7.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7.17>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5.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7. 그 밖에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3조(위원의 선정 등)

제3조(위원의 선정 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으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며,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4.7.17>
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20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7>
⑤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4.7.17>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4.7.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7.17>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하는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 <개정 2014.7.17>
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하고, 다른 제안서의 제출자의 발표는 듣게 할 수 없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8.3.9>

## 제8조(평가점수의 산정)

제8조(평가점수의 산정)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7.17>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으면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 제9조(보안유지)

제9조(보안유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7>

[제목개정 2014.7.17]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구의 위상과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행사 참여 및 문화·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대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대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행한다.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 
2. “이용자” 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와 관리 운영)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와 관리 운영) 구청장은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공익시설로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신청)

제4조(이용신청)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이용자는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구청장에게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6조(이용료의 감면)

제6조(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받아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전액 
2.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실제 이용료(일할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실제 이용료(일할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제8조(이용자의 의무)

제8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제9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제9조(이용자의 행위제한) 구청장은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안전용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용품”이란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화재안전용품의 비치 등 권장)

제3조(화재안전용품의 비치 등 권장)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의 장에게 화재안전용품의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기관·시설에 화재안전용품 비치에 필요한 구입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화재안전용품 사용 등 교육·홍보)

제4조(화재안전용품 사용 등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화재 발생 시 화재안전용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 등이 화재 안전 관련 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홍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임시거처”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주택 또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피해가 경미(10% 미만 소실)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피해지원금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심리회복 지원)

제6조(심리회복 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임시거처 지원)

제7조(임시거처 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제공 및 주거비 지원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거비 1일 지원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 숙박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2명 이내이면 1실 기준, 3명 이상이면 2실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  
① 구청장은 주택의 연소 정도를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 500만원 
2. 반소: 300만원 
3. 부분소: 200만원 
②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임차인이면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지원 신청)

제9조(피해지원금 지원 신청)  
① 화재피해주민은 피해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또는 거주지 통장이 대신해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피해지원금 지원 결정 등)

제10조(피해지원금 지원 결정 등)  
① 동장은 제9조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으면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규모 조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지원신청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③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피해지원금 수령)

제11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 본인이 받아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이 받는다.

## 제12조(피해지원금 환수)

제12조(피해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으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부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학사고 및 사회재난 총괄 담당 부서장
2. 소방관서 재난예방 담당 부서장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화학사고 담당 부서장
5.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7.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자문 등을 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제10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제11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2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제12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훈련)

제13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확대 설치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충전시설 설치 등 경비의 지원)

제5조(충전시설 설치 등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경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구입)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구입)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업무용차량을 구입·임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영 제18조2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22.12.19.>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2.21, 2018.3.1, 2022.12.19.>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22.12.19.>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12.19.>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개정 2022.12.19.>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9.>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9.26, 2022.12.19.>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2.12.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2022.1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4., 2024.6.5.>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를 말한다.
2. 본청은 구의 본청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구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부서는 본청의 담당관·과를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제1호에서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6. 부서의 장은 제4호에서 규정한 담당관·과의 장을 말한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자가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및 제1관서의 징수관이 각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및 제1관서의 재무관이 각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구청장, 실ㆍ국장, 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전결 기준은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3.17, 2022.10.4, 2024.6.5.>
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 중 보건소의 장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본청은 재무담당관, 의회 및 제1관서는 소속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10.4, 2024.12.31., 2025.12.31.>
②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2024.6.5., 2025.12.31.>

## 제8조(지출의 절차)

제8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담당관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 지급하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3.17, 2022.10.4, 2022.11.18, 2025.12.31.>
③ 재무담당관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10.4, 2025.12.31.>
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훈령 별표 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추정가격 3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2.3.17, 2022.11.18, 2024.12.31.>
⑥ 훈령 별표 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임차 및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11.18> <개정 2024.12.31.>
⑦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인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8>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인계한다. <개정 2022.3.17.>

##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작성한다. <개정 2022.3.1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부산광역시 남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이하 “횡단안전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횡단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투광기 설치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투광기의 설치)

제6조(투광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7-31 / 시행일자: 2009-07-31

# 부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 효친 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효의 달)

제3조(효의 달) 경로 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 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4조(효행 교육 장려)

제4조(효행 교육 장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5조(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효의 달에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학교·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학교·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학교·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1. 효 사상을 높이는 것 및 연구 개발사업
2. 효행 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가. 금혼부부 축하 지원 사업
나. 3세대이상 「효」가정지원사업
다. 기타
3.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4.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사업
5.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효 실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 및 민간단체 등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9조(결산보고 등)

제9조(결산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효행 사업 추진을 하는 학교 및 민간단체 등은 지원사업에 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붙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잘 쓰여 지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처음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 장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