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분쟁 협의·조정 등을 통해 시민 소통과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2. 공공정책 추진 관련 민원 및 분쟁 협의·조정
3. 생활불편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건의
4. 공약사업 추진 등 주요정책 자문
5.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
2. 학계, 협회, 관련 기관·비영리민간단체 및 양산시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등)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 안건 선정·조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둘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를 근거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의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 제2조(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재선임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본 위원회가 심의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6급이상 공무원
2. 대학에서 회계학ㆍ경영학 등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공기업 회계 및 감사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제척 등)

제5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에 따른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감사인 선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수당)

제8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민간(외부)위원에게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관리

## 제9조(회계감사인 선정기준)

제9조(회계감사인 선정기준)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정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감사 업무의 전문성
2. 감사보수 및 감사 계획의 적정성
3.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 제10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절차)

제10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절차)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정을 위하여 회계감사인 후보자로부터 공개모집으로 접수된 제안서를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최고 득점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결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 제출자는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11조(회계감사인의 자격)

제11조(회계감사인의 자격) 회계감사인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회계감사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외 자격 제한,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3항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 제12조(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제12조(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다.

## 제13조(회계감사 계약)

제13조(회계감사 계약) 
①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양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양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산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19.>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양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양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4.12.19.>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4.12.19.>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1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9.2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9.2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9.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양산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양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웅상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양산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양산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양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9.25.>

## 제9조

제9조 삭제 <2025.9.2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9.2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양산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양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양산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제목개정 2021.7.8.]

## 제6조

제6조 (세율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7.8.>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제목개정 2021.7.8.]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8.>
1. 기본세율 중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2. 기본세율 중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라. 그 밖의 법인: 5만원
3.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8.>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양산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2018.4.17>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관광기본법」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로 한다.
1.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
2. 위생등급 지정업소
3. 다른 조례나 규칙에 따라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
4. 그 밖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시설개선사업 지원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0.5.7>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양산시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산시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위생 업무 담당국(소)장 및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다.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양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와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위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손해보험료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누리집 및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공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2 / 시행일자: 2017-07-12

#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부)

제2조(장부) 삭제 <2017.7.12>

##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삭제 <2017.7.12>

## 제4조(납기결정)

제4조(납기결정) 삭제 <2017.7.12>

## 제5조(수납절차)

제5조(수납절차) 삭제 <2017.7.12>

## 제6조(대출업무의 위탁)

제6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7조(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는 양산시에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1년 이상 계속 영업한 자로 한다. <개정 2012.5.7, 2017.7.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2.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3. 휴·폐업중인 업소 및 기융자 지원업소
4. 퇴폐·변태영업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1월 이상)을 받은 업소로서 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양산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7.7.12>

## 제10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삭제 <2017.7.12>

## 제11조(융자대상 선정통지)

제11조(융자대상 선정통지) 
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 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거치 2년균등분활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마다 상환한다.
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상환기간 전에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7.7.12>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개정 2017.7.12>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자금대출)

제13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 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에 따른 융자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양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중년”이란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꿈꾸는 4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중년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제4조(신중년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①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신중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신중년 지원사업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연령을 신중년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시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양산시 신중년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양산시 신중년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신중년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신중년 정책과 관련있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그 밖에 신중년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
2. 부부 모두 양산시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
4. 양산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
5. <삭제 2022.9.22.>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 지원
2.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씩가산하여 추가 지원하며, 지원금과 자녀가산금을 합하여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3.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하위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사항
2. 주민등록 및 거주 사항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시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 
① 신혼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중풍 · 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계좌로 대리수령 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을 확인 한 경우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