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영광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8, 2012.12.28., 2020. 12. 29., 2021. 12. 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와 각 실·과·소장, 담당 및 실무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1996.6.30., 2020. 12. 29.>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31, 2003.12.24., 2020. 12. 29.> 
①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개정 2020. 12. 29.> 
다. 실·과, 직속기관의 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실·과·소장 전결사항 <개정 2003.12.24., 2020. 12. 29.>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2003.12.24)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소관업무 중 중요사항의 진도파악 및 관리 
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중요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바. 법규에 의한 신고ㆍ접수처리 사항 중 중요한 업무 
④ 담당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창구 즉결민원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업무 
다. 대장에 의한 증명발급 및 정기 또는 경미한 간행물의 수발 
라. 소관업무 중 경미한 사항의 진도파악 및 관리 
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경미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바. 법규에 의한 신고ㆍ접수처리사항 중 경미한 업무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실ㆍ과소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3.8, '07. 7.3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99. 6. 30, 2003.12.24, 2008.1.10)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과, 다른 실과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과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12.24)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군이 관련된 분쟁사건(개정 97.12.23)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문서의 기안은 별표에 의거 당해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 6. 30., 2020. 12. 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0.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영광군수가(이하 “군수”라 한다)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수· 축·임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자연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계산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낙뢰·가뭄·폭염ㆍ지진·황사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한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 발생 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재난지수당 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 제6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재난지원금 지급)

제7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반환)

제8조(재난지원금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과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 반환의무자가 지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영광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 실행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 제9조(협의회 설치 등)

제9조(협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10조(신변안전 보호)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인권 및 권리 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 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발견 시 처리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 처리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영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영광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보장하려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의 개선
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6.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 및 실태자료를 성별·연령별·직종별로 구분하여 수집·분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 안전교육
5.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영광군 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사화와 관련된 교육, 연구, 홍보를 위한 상사화 교육·홍보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상사화 교육·홍보관(이하 “교육·홍보관”이라 한다.)은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모악리 408-2)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교육·홍보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교육장 
3. 전시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교육·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사화 관련 각종 교육, 연찬회 등 
2. 상사화 관련 공예품 및 사진, 분경작품 등 전시 
3. 상사화 관련 연구, 조사, 발굴 및 홍보 
4. 기타 교육·홍보관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교육·홍보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홍보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교육·홍보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홍보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① 교육·홍보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홍보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및 관람료)

제8조(사용료 및 관람료) 교육·홍보관의 사용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홍보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상사화 및 농업인 교육, 연찬회, 학술행사, 농업 관련 기관·단체 교류행사 등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우 
2. 농업·농촌 교류활동, 농업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교육·홍보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 신청에 둘 이상 경합이 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 한다.

##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홍보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육·홍보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업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관리 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 운영의 위탁) 군수는 교육·홍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계약 등)

제12조(위탁계약 등)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교육·홍보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 감독)

제13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확인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4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4조(다른 조례의 적용) 교육·홍보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단체의 조직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1.>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영광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영광군협의회”, “영광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영광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일반회원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읍ㆍ면 회장 및 읍ㆍ면 산하 각 리 단위의 남녀 회장을 말한다. 
4.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직의 운영비 
2. 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경비

## 제302조(회의 등)

제3조의2(회의 등)  
① 회의는 월 1회로 하며, 읍ㆍ면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5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12회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2. 5. 10.]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하고, 사업시행 후 예산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장려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의 날 등 기념일에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영광군에서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2. “섬의 날”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념행사 지원 등)

제4조(기념행사 지원 등)  
① 군수는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 
4. 인근 시ㆍ군과 상호 협동으로 추진하는 섬 관련 각종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여객선운임 지원)

제5조(여객선운임 지원)  
① 군수는 섬의 날에 영광군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보조금 관리 등)

제6조(보조금 관리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군수는 섬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이 된 영광군민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이란 「민법」제4조에 따라 19세에 이르게 된 사람을 말한다.
2. “성년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성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축하금 지원대상은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축하금은 성년 1인당 50만 원으로 하며, 지급은 1회로 한정한다.

## 제5조(지급시기 등)

제5조(지급시기 등) 축하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공재정 부당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1

# 영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영광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별영향평가”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소속 기관”이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과소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 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평가의 실시

##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규칙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등)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 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평가의 지원체계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가정행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단,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평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의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제12조(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군수는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행복과장을 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 12. 30.>

## 제13조(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제13조(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군수는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4 / 시행일자: 2016-11-04

#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마.「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바.「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사.「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아.「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자.「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4.“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 창업과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보증재원 등)

제4조(보증재원 등) 
① 군수는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협약이행 등)

제5조(협약이행 등) 
①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4 / 시행일자: 2021-05-04

# 영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영광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서포터즈”란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계정의 개설 및 운영)

제3조(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군수는 SNS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시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관광, 예술, 역사, 체육, 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에 관한 사항
3. 재난,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6조(행사의 운영 등)

제6조(행사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및 행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3. 군정 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을 운영하는 경우
4.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다양한 군정 홍보를 위하여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SNS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선발하여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고 취재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서포터즈의 활동기간 및 해촉)

제8조(서포터즈의 활동기간 및 해촉) 
①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원고료 지급 등)

제9조(원고료 지급 등) 
① 군수는 SNS 이용자와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게재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이 소유한다.
③ 군수는 서포터즈가 SNS 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견학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1조(민원 처리)

제11조(민원 처리) 
① 군 SNS에 게재된 민원성 글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 군 SNS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 민원의 내용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민원인 경우에는 정식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보호)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2-08-27 / 시행일자: 2002-08-27

#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2조(삭제 2002.8.27)

## 제3조(요금의 징수)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1항에 의한 점용료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 연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하여 징수한다.

## 제302조(요금의 반환)

제3조의2(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6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
에도 제1항과 같다.

## 제30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의3(점용료등의 감면) 조례 제3조 별표2 점용료등 감면기준 제8호의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비
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군사시설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 시행을 위
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 100%

## 제4조

제4조(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광군군세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