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4 / 시행일자: 2020-06-04

#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농어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법인,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인력지원센터”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법인,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농어촌근로자”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법인, 생산자단체에 고용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영어(營漁)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신설 2020. 6. 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어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어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지원)

제5조(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농어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2. 농어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어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농어업 자원봉사자 관리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귀어 정보 제공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규모, 인력,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외국인농어촌근로자 고용 지원)

제8조(외국인농어촌근로자 고용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농어촌근로자(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 고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개 및 관리
2. 외국인근로자 교육 및 실습
3.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산재보험 가입
4. 외국인근로자 이동 교통비
5. 외국인근로자 문서 번역 및 통역
6.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6. 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6. 4.>]

## 제9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9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농어업 고용정보,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6. 4.>]

##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6. 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 6. 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7-08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조성 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4.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개정'94.1.12, '10.7.8>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삭제'94.1.12>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삭제'94.1.12>

## 제5조(자금운영)

제5조(자금운영) 
①자금은 이를 시.군 또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 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하여야 한다.
1.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채권관리관이 경질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자금의 신청)

제6조(자금의 신청) 
시장.군수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고 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제7조(융자 및 보조)

제7조(융자 및 보조) 
①도지사는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83.12.21>
②도지사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 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자금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삭제'83.12.21>
2.주택개량사업
가.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에 따른다<개정 '10.7.8>
°이 율: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개정'82.11.27>
°상환방법: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이자납기:매분기말일<신설'82.11.27>
나.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 주택법 제6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분양주택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으로 한다<개정 '10.7.8>
°이 율: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이 율중 분양주택건설자금의 이율<개정'82.11.27>
°상환방법: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다.<삭제 '10.7.8>
라.<삭제 '10.7.8>
마.<삭제 '10.7.8>
3.<삭제 '10.7.8>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삭제'94.1.12>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삭제'94.1.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사업을 말한다.
2.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농촌재생뉴딜사업”이란 농촌공간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여 생활여건 개선과 난개발 요소 정비, 농촌다움 회복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도록 지역발전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5.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자원을 테마로 휴식·휴양 및 체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도농교류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이란 귀농·귀촌을 통해 농촌으로 돌아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이란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농촌 지역사회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이웃사촌행복소통 마을사업”이란 농촌의 소통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매체 등을 활용하여 주민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문화복지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중간지원조직”이란 농어촌지역의 공동체성 회복 및 상향식 지역개발을 위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한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2. 주민주도 상향식 농어촌지역개발
3. 주민과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구축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발전 및 균형 있는 농어촌지역발전
6.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365생활권’ 구현
7. 지역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 향상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 및 시행 계획 협의 등)

제6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 및 시행 계획 협의 등) 도지사는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제59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경우 미리 시장·군수에게 협의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7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촌협약제도
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4. 신활력플러스사업
5.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6.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7. 농촌재생뉴딜사업
8. 이웃사촌 행복소통 마을사업
9.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10. 행복마을만들기 기반시설 확충사업
11. 마을만들기사업
12. 중간지원조직 운영
1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후운영관리 등)

제8조(사후운영관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사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후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대학교 등에 사업 분석·평가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제9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지역 사회발전과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도 단위 중간지원조직(이하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대상 지역 활성화 교육 및 컨설팅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분석·평가·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4. 농어촌지역개발 신규 공모사업 발굴
5. 농촌재생뉴딜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협의 등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시 사업계획 자문 및 평가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기관·단체·대학·연구소 등에 민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조직의 구성)

제10조(지원조직의 구성) 
① 도지사는 농어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지원조직의 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조직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인력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제2조(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수탁기관(이하 “기금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 제3조(기금의 관리)

제3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연금 조성현황
2. 기금 관리대장
3. 기금 운용내역
4. 기금 예치현황
5. 기금 위탁관리 시 위탁계약서
6.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 제4조(융자금 한도 등)

제4조(융자금 한도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 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한도는 농어업인의 경우 2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 등의 경우 5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어업인은 5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 등은 10억원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른 출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계획에 의거하여,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카목에 따른 투자유치기업 지원은 경상북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10억원 이내로 한다.
④ 조례 제8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출촉진자금 조성 지원은 개소당 5억원 이내로 한다.
⑤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농어업인의 경우 2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 등의 경우 5억원 이내로 하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는 접수된 융자신청서에 대해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경제성 및 융자금상환능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아 자체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다만, 자체기준이 없을 시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직접 접수된 융자신청에 대해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경제성 및 융자금상환능력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아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융자기간)

제6조(융자기간) 
① 조례 제8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 사업에 대한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농 또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시설자금은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운영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3.10.5.>
②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른 출자금에 대한 기간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계획에 의거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

제7조(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 
① 기금의 융자금 상환이자율은 연리 1.0퍼센트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지원금리 변동, 국내외 농어업 여건 등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거치기간 중에는 12월 말에 이자를 징수하고, 상환기간 중 또는 중도상환의 경우에는 원금 상환일에 이자를 징수한다.
③ 거치기간 산정 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해당 연도 말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

## 제8조(융자금의 상환방법 등)

제8조(융자금의 상환방법 등) 융자금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 연체이자율에 관하여는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 제9조(융자금회수)

제9조(융자금회수)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관리 수탁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10조(다른 규칙의 적용)

제10조(다른 규칙의 적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9. 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북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에서 농업생산 활동 영향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5.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은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북도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경상북도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대책
3.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에 관한 사업
2.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에 관한 사업
3.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및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업
4. 농촌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교육ㆍ홍보)

제6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확보 방안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
4.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
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사업 등)

제6조(추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7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원장(이하 “농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인등, 대학,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및 정책제안
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3.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
4.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제8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① 농업기술원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2.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3.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등에 대한 종합컨설팅 사업
4. 그 밖에 농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이용률 및 작업 능률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농업기계 교육훈련”이란 농업기계 전문교육, 직무교육,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기계 기술증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기계 이용 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훈련 계획 수립)

제4조(교육훈련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훈련 과정의 종류 및 내용
3. 교육훈련 대상 및 인원
4. 순회 기술교육 및 지원
5.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의 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훈련 종류)

제5조(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구분 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 농업인 과정
2. 운전기술 과정
3. 안전사고 예방 과정
4. 사고 응급처치 과정
5. 농업기계 정비기술 과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과정

## 제6조(교육훈련 기관의 지정 등)

제6조(교육훈련 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상북도농업기술원
2. 시군 농업기술센터
3. 농업기계관련 교육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대학 또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지정된 교육훈련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7조(교육훈련 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훈련의 목적, 과정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수료증 발급 및 우대)

제8조(수료증 발급 및 우대) 
① 교육훈련 기관의 장은 정해진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농업기계 보급 등의 보조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교육훈련 계획 및 내용 등을 도보,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교육훈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시군, 농업협동조합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농업기계화를 장려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화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업기계화 촉진·확대, 농업기계 생산, 연구개발 및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제4조(경상북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내 농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기계화 촉진·확대, 농기계 연구개발 및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내 농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이용 활성화 및 관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마트 농업기계 개발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항
5.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7. 농업기계산업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여건 분석과 수요조사
2. 농업기계 이용활성화 및 첨단 농기계 보급·지원사업
3. 농업기계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 설치·기능)

제6조(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 설치·기능)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내 농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화 촉진과 첨단 농기계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화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내 농업기계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업유산지구의 보전 및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무형의 농업유산을 보전ㆍ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과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유산지구”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2. “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생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3. “보전”이란 농업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원형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육성”이란 농업유산을 교육ㆍ관광ㆍ체험ㆍ농촌융복합산업 등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지역발전과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유산지구의 보전과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마련 및 시ㆍ군과의 협력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유산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농업유산지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농업유산지구 육성 기본방향
2. 농업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활용방안
3. 농업유산의 가치증진과 농촌활력 제고 방안
4.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및 주민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업유산지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유산지구 지정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2. 농업유산의 보전 및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
3. 농업유산 관련 시설의 정비ㆍ보수 및 기반시설 확충
4. 농업유산을 활용한 교육ㆍ홍보ㆍ체험ㆍ관광 및 농촌융복합산업 연계사업
5. 농업유산지구 주민 참여 확대 및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주민협의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정책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위원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참여)

제9조(주민참여) 도지사는 농업유산지구 활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유산지구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국가, 시ㆍ군, 공공기관, 민간단체는 물론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과도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위탁)

제11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농업인 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경상북도 농업인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23. 5. 25.>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부문은 추가할 수 있다.
1. 식량생산부문
2. 친환경농업부문
3. 과수·화훼부문
4. 채소·특작부문
5. 농산물 수출부문 <개정 2023. 5. 25.>
6. 농산물 가공·유통부문 <개정 2023. 5. 25.>
7. 축산부문
8. 청년농업인부문 <개정 2023. 5. 25.>
9. 농촌 공동체 활성화부문<개정'13. 7.11., '23.5.25.>
10. 여성농업인부문<개정'13. 7.11>
② 시상은 제1항의 해당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전체대상은 부문별 대상중 최우수 부문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도내에 농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다. <개정 2023. 5. 25.>
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3년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시장·군수는 제3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개정'13. 7.11>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 1위를 추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농업인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8231;운영 한다.<개정 2023. 5. 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의 농산분야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23. 5. 25.>
⑤ 위촉직 위원은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자격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인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인대상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5. 25.>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부문별로 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 제12조(특전)

제12조(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영농교육의 강사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경상북도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농업인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27.>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①시장·군수가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개인 또는 단체소개서 1부
5.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② 삭제 <2024.06.27.>

## 제3조(부문별 심사 세부배점표)

제3조(부문별 심사 세부배점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심사 세부배점표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시행지침)

제4조(시행지침) 경상북도 농업인대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