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세부터 12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제4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서비스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 제9조(비용의 면제)

제9조(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제10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온종일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구의원, 학부모,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돌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 제15조(회의 등)

제15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담당 계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위탁)

제17조(위탁)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보험)

제18조(보험)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20조(온종일 돌봄 관계자의 교육훈련)

제20조(온종일 돌봄 관계자의 교육훈련)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예산·결산)

제22조(예산·결산)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