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8 / 시행일자: 2018-03-28

# 이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시민참여의 확대)

제5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분권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방분권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련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제2조(신청) 
①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자활사업 지원), 제9조(자활기금의 용도), 제11조(지원신청 등)에 따라 기금을 신청 및 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9조제9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 신청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3조(기금지원 결정)

제3조(기금지원 결정) 
① 지원금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여부
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사업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
4. 그 밖의 기금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기금의 지급)

제4조(기금의 지급) 
① 기금의 대여 또는 지원이 결정된 사람은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대여·지원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활기금 대여·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당초 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검토하여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자활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변경(중단·폐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대여금의 상환)

제6조(대여금의 상환)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여금의 균등분할상환 조건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시작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 제7조(상환금 연체자 조치)

제7조(상환금 연체자 조치)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이행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처리한다.

##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됐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결정자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제9조(기금 정산)

제9조(기금 정산) 제12조에 의해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지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관리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경우 전산 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자활기금 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자활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9 / 시행일자: 2025-08-29

#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3조제2항을 심사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시행규칙 제24조의 “지정 갱신”을 포함한다)하기 위해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5·8·29〉 
1. 이천시 소속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관련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나.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삭제〈2025·8·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8·29〉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표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8·29〉 
1. 원안 의결 
가. 지정: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나. 갱신: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2. 부결 
가. 지정: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미만 
나. 갱신: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미만 
③ 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신설 2025·8·29〉 
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8·29〉

##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0, 2019ㆍ7ㆍ1〉

## 제2조(사용신고 등)

제2조(사용신고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률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서식을 말한다)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4·10, 2019ㆍ7ㆍ1, 2020ㆍ2ㆍ28〉
1. 공설공원(공동)묘지 사용 시
가. 매장: [별지 제1호 서식] 시신·유골(매장, 화장)신고서(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나. 개장 후 매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2.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 사용 시: [별지 제14호 서식] 화장증명서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2014·4·10〉
③ 조례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는 이천시에 등록기준지(종전의「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관외로 되어있으면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2019ㆍ7ㆍ1〉
〔제목개정 2020ㆍ2ㆍ28〕

## 제3조(사용료 면제 신청)

제3조(사용료 면제 신청) 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 중 직계자녀가 없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2019ㆍ7ㆍ1〉

## 제4조(분묘 및 비석 등의 규격)

제4조(분묘 및 비석 등의 규격) 공설공원·공동묘지·자연장지 내의 분묘의 형태 및 비석 등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2ㆍ28〉
1. 분묘 :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고,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내
2. 둘레석 : 가로 140센티미터, 세로 200센티미터, 높이 40센티미터, 두께 20센티미터
3. 비석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
4. 표지 :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설치
〔전문개정 2009·12·29〕

##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사용료 등 환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4-01

#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공무원”이란 이천시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우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이천시에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 제5조(편의지원)

제5조(편의지원)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2의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대한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유연근무, 병가 등 활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유지)

제7조(비밀유지)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 편의를 지원하며 알게 된 정보를 장애인 공무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6 / 시행일자: 2020-08-06

#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완공 후에는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설치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절차 진행 중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도서에 적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후점검”이란 대상시설 준공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검사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이천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연구·홍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설치점검)

제4조(설치점검)  
① 시장은 시설주 등이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설치점검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점검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시설주 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점검의 대행)

제5조(설치점검의 대행)  
① 시장은 제4조의 설치점검 업무를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으로부터 설치점검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는 법 시행령 제4조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세부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적용의 완화)

제6조(적용의 완화) 시장은 시설주 등이 법 제15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승인을 신청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설치기준 적용 완화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 제7조(사후점검)

제7조(사후점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설치점검 대상시설이 준공 된 후 2년 이내에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사후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 
1.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2. 이천시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직원 
3.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③ 사후점검반은 점검 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정명령)

제8조(시정명령) 시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주 등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설치점검 및 사후점검 업무범위)

제9조(설치점검 및 사후점검 업무범위) 설치점검 및 사후점검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지원 등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제공에 관한 사항 
2. 적성·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제5조(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 등 일자리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 및 관련 전산망 구축 등 취업 지원ㆍ알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등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4. 취업 후 적응 지원 등 직업적응훈련과 사후지원에 관한 사항 
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관내 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고용현황 및 취업 욕구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적합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협력 및 협조 요청)

제7조(관계기관 협력 및 협조 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및 사업주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4 / 시행일자: 2023-03-14

#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천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7 / 시행일자: 2020-03-27

# 이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제5조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기관·단체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업무관련 서류제출 등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에 기여한 시설·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이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ㆍ2ㆍ27〉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사망 등)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실제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6ㆍ2ㆍ27〉

##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한 명마다 출산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한다.
1.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생아 출생마다 1,000,000원
2.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생아 출생마다 700,000원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과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사고(사망 등)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실제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이 제시하는 복지정책 관련 의견이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2.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3. 장애인가족에 대한 가족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복지연구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상담지원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자문기구)

제7조(자문기구)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ㆍ9ㆍ30〉
② 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