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16.]

##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대전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1.11.16.>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개정 2021.11.16.>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개정 2021.11.16.>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개정 2021.11.16.>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신설 2021.11.16.>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개정 2021.11.16.>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 제5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5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11.16.>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홍보과장이 된다. <개정 2016.12.27.,2017.12.22., 2021.11.16., 2024.6.28.>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 제8조(대외협력)

제8조(대외협력)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 제9조(지능정보화자료 제공)

제9조(지능정보화자료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6.]

## 제12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제12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 경우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2023.11.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등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지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10.]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5.29., 2023.11.10.>

## 제302조(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1.10.]

## 제4조(의견청취)

제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고시된 지명이 단순오기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없이 변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의결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0.5.29.>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5.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3.>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② 근무상황은 각 실ㆍ과ㆍ센터ㆍ소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2019.5.27.> 
③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전보·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구청장 또는 부서의 장은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려면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1.4.23.>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려면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3.>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면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1.4.23.>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04>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3.04>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2.12>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12.06., 개정 2023.2.17.>

## 제3조

제3조  <삭제 2011.03.04>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 라목에서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03.04, 2016.12.27., 2018.12.21., 2023.2.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2020.10.12.>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10.14., 2020.10.12.> 
③ 삭제 <2019.10.14.>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지급구분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10.14., 2020.10.12.> 
② 구청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19.10.14., 2020.10.12.>

## 제302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3조의2(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하 “여비”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2.]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2019.10.1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19.10.14.>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9.10.14.>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2, 2016.12.27.9., 2019.10.14.>>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6.12.27., 2019.10.14.> >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19.10.14.>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9.10.14.>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4.>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29, 2016.12.27., 2019.10.14.>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19.10.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 및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장학금, 위탁교육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5.18., 2023.7.14.>

## 제2조(위탁교육)

제2조(위탁교육)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수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1. 대학원 야간부(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개발) 분야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의한 산업체 위탁교육 <개정 2001.05.18, 2023.7.14.>

## 제3조(장학생 및 위탁교육생 선발)

제3조(장학생 및 위탁교육생 선발) 
① 장학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재직 중인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의 추천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01.05.18., 2023.7.14.>
1. 대학원 야간부
가.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3.7.14.>
나. 추천일 현재 50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7.14.>
다. 대학원장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사람 <개정 2023.7.14.>
2. 산업체 위탁교육재직기간 1년 6월 이상인 사람 <개정 2001.05.18., 2023.7.14.>
② 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한다. <개정 2023.7.14.>

##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대학원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년한에 따른다. 다만, 2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7.14.>
② 제3조제1항제2호의 산업체 위탁교육은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7.14.>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제5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및 위탁교육비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 및 위탁교육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시킬 수 있다. <개정 2001.05.18., 2023.7.14.>
1. 타 기관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
2. 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3. 정학 ·휴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8.>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3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7.15, 2011.03.04, 2011.12.16, 2012.05.11, 2013.01.23, 2013.06.14, 2013.12.12, 2014.02.21, 2014.07.23., 2015.03.25., 2015.07.10., 2015.12.18., 2016.03.30.,2016.7.1.,2016.10.5.,2017.6.30.,2017.12.22., 2018.08.08, 2019.03.12., 2020.7.8., 2020.10.5., 2021.1.27., 2021.7.1., 2021.12.24., 2022.1.28., 2023.2.6.>
1. 집행기관의 정원 : 903명 <개정 2011.03.04, 2011.12.16, 2012.05.11, 2013.01.23, 2013.06.14, 2013.12.12, 2014.02.21, 2014.07.23., 2015.3.25., 2015.7.10., 2015.12.18., 2016.03.30.,2016.7.1.,2016.10.5.,2017.6.30.,2017.12.22., 2018.08.08., 2019.03.12.. 2020.1.31., 2020.7.8., 2020.10.5., 2021.1.27., 2021.7.1., 2021.12.24., 2022.1.28., 2023.2.6., 2024.6.28.>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명 <개정 2020.7.8., 2021.7.1., 2021.12.24., 2023.2.6., 2024.6.28.>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2.03.02 제975호, 2013.07.29.>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3.02 제975호, 2013.07.29.>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01.07.개정 2020.7.8.]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05.24, 2009.01.07, 2011.08.10, 2011.12.16, 2012.03.02, 2012.03.23., 2012.06.29,2012.10.19,2013.01.23,2013.06.21.,2016.12.27., 2021.1.27.>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05.24., 2009.01.07>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7.,2017.6.30., 2018.11.23.]

[전문개정 2020.10.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8 / 시행일자: 2016-04-0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6.4.8.>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4.8.>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6.4.8.>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6.4.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5.17.>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5.17.]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국ㆍ실ㆍ과장 및 지방재정 관련 민간전문가·대학교수·지역대표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6.28., 2020.7.8.>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5.17.>] [제3조에서 이동 <2024.5.17.>]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5.17.>] [제4조에서 이동 <2024.5.17.>]

## 제6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5.17.>] [제5조에서 이동 <2024.5.17.>]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5.17.>] [제6조에서 이동 <2024.5.17.>]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17.>] [제7조에서 이동 <2024.5.17.>]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5.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유성구분회를 육성·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0.>

##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성 및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구정홍보 
3. 민원상담과 주요시책 자문 
4. ＂유성사랑＂ 실천을 위한 각종 사업 
5. 지역사회 봉사활동 
6.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개정 2020.10.12.>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유성구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7.3.10.> 
②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7.3.10.］

##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실적보고)

제5조(실적보고)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시행 2015.01.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관내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기관 <개정 2017.12.22.> 
2. “관학협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관내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22.>

##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계획)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계획) 관학협력은 구청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협력사항 등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하며, 관학협력의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 제4조(관학협력의 내용)

제4조(관학협력의 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개발 및 연구 
3.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의 공동개발 추진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관학협력 증진에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단체 등에게「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관학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평가)

제7조(평가) 구청장은 관학협력 사업이 종료된 후에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4.>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 및 대행업무)

제2조(위탁 및 대행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과 같다.

## 제3조(위탁기관)

제3조(위탁기관) 구청장은 제2조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위탁기간)

제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5조(비용보조 등)

제5조(비용보조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위탁 또는 대행에 드는 비용은 시가 또는 실비로 산출하되,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 제6조(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제6조(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위탁 및 대행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2.,2017.4.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3.02.,2017.4.14., 2026.4.2.>
② 삭제 <2017.4.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4.1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4.14., 2026.4.2.>
③ 위원 중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6.4.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3.02.,2017.4.14.>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3.02.,2017.4.14.>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03.0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2.03.02.,2017.4.14., 2026.4.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2.03.02>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개정 2012.03.02>
［제목개정 2017.4.14.］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8.10.26, 2006.6.23, 2011.01.03, 2012.03.02.,2017.4.14., 2019.03.12., 2019.12.20.>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 제11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1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최대한 행정 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2>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2012.05.11.,2017.4.14., 2026.4.2.>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