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정당하지 아니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칠곡군,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 
나. 칠곡군,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장비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칠곡군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 조정, 휴가 
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 법령 또는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칠곡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칠곡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9.8, 2008.11.28, 2017.8.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8.11.28.>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한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17.8.4.>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다수인 관련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회부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8, 2017.8.4.> 
② 위원장은 처리주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11.28, 2015.4.1, 2017.8.4,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1.28.> 
1. 국장 및 기획감사실장, 과장 <개정 2015.4.1, 2017.8.4.> 
2.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 
3. 외부법률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1.2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1.28.>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08.11.28.> <개정 2021.12.24.>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11.28.> <개정 2021.12.24.>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2017.8.4.> 
② 간사는 민원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9.18, 2017.8.4.>

##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① 처리주무실·과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1998.9.18, 2017.8.4.>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토지과장이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1998.9.18,2008.11.28,2010.9. 28,2012.4.2, 2022.12.30.> 
③ 반려·불가민원으로 판단되는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은 처리주무실·과장의 현장확인서를 첨부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3.11.20, 개정 2017.8.4.>

##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9조(최종결정)

제9조(최종결정) 군수는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 조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처리방향 협의, 주관과 회시기한 지정, 붙임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3.9.8, 2008.11.28.> 
② 심의회는 민원처리주관 실·과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민원업무담당주사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1993.11.20, 1998.9.18, 2008.11.28.>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처리주관실·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 제12조(외부위원수당)

제12조(외부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2.>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항을 대행할 수 있는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칠곡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 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게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칠곡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칠곡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칠곡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제4조(보조금 신청)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공유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5조(공유시설의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공유시설의 용도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칠곡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22.5.13.>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2011.8.5.>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의 확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별표〕와 같다.

## 제5조(반장의 위촉 등)

제5조(반장의 위촉 등)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5]

## 제502조(명예반장의 위촉 등)

제5조의2(명예반장의 위촉 등)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의 지도층 인사 중에서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알림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5.]

## 제6조(반장의 업무)

제6조(반장의 업무)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수렴 
2. 주민의 거주 이동 사항 관리 
3. 각종 사실 확인 
4. 각종 사업 추진협조 지원 
5.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6.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만 해당한다) 
7.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전문개정 2011.8.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알림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5.]

## 제702조(건의사항의 처리)

제7조의2(건의사항의 처리)  
① 읍면장은 알림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여 알림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해결하고 상부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은 해당 기관에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건의사항의 처리상황은 다음 알림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고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5.]

## 제703조(운영 실적의 평가)

제7조의3(운영 실적의 평가)  
① 읍면장은 알림회의 운영실적을 연 1~2회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8.5.> 
② 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3.10.10.>

## 제704조(반운영위원회)

제7조의4(반운영위원회)  
① 반에 반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 범위 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이 없는 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개정 2011.8.5.>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알림회 의제 선정 <개정 2003.10.10.>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알림회 참석 권유 <개정 2003.10.10.> 
5. 알림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개정 2003.10.10, 2011.8.5.> 
6. 기타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8.5.>

## 제9조(편의 제공)

제9조(편의 제공) 반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읍면의 공부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공공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5.]

## 제10조(실비 변상)

제10조(실비 변상) 군수는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8.5.]

## 제11조(금품징수의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금지) 반장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칠곡군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정례알림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알림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알림회는 리 또는 자연마을 등 마을별 실정에 맞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10.10, 2019.12.27.> 
③  <삭제 2000.12.29.> 
④ 읍 ·면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⑤ 읍 ·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 외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알림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① 반장은 알림회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03.10.10.> 
②  <삭제 2003.10.10.>

## 제5조(결정사항의실천)

제5조(결정사항의실천) 알림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전원의 합심 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6조(지도담당)

제6조(지도담당)  
① 알림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인을 둔다. 
② 군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이장이 담당토록 한다.

##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임무)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알림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알림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복명 
3. 알림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알림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 제8조(운영실적평가)

제8조(운영실적평가)  
① 알림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월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② 알림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 중 알림회 개최회수 
2. 알림회에 반원참석 정도 
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성

## 제9조(우수반선정)

제9조(우수반선정)  
① 우수반은 읍 ·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 ·면 우수반"은 읍 ·면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군 우수반"은 관내 읍 ·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다.

## 제10조(우수반 포상)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 ·면 우수반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장 :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읍 ·면장 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군 명의의 감사장 
2. 군 우수반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 할 수 있다. 
가. 시찰 참가자는 "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 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 예산으로 부담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칠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칠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칠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칠곡군수가 관리·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등)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등)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전용금지)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따른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22 / 시행일자: 2016-02-22

# 칠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 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 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범죄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칠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현황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
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 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군수는 「칠곡군 건축조례」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칠곡군 도시 계획조례」제4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   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 · 변경 및 적용 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칠곡군 건축조례」에 따른 칠곡군 건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협의)

제11조(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협의) 군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 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디자인업무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 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 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 제2조

제2조 제2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12.28.> 
  2. “창업일”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개
정 2010.12.28.> 
3. “예비창업자”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28.>

## 제3조(입주신청)

제3조(입주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신청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
한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 이력사항 
2. 연구·개발, 경영인력의 이력사항 
3. 세부사업계획 
4. 기술현황, 시장성 
5. 자금조달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3.> 
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해당업체에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3.  <삭제 2019.11.15.> 
4. 지방세납세증명서 
5.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해당업체에 한함) 
6. 벤처기업확인서(해당업체에 한함)

## 제4조(입주대상 추천)

제4조(입주대상 추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입주대상 기업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28.> 
  1.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
로서 벤처기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개정 2010.12.2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개정 
2010. 12.28.>

## 제5조(입주자평가및선정)

제5조(입주자평가및선정)  
① 입주자 평가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자료
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로 평가서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업체
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순위로 입주업체를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출석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③ 신청업체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업체와 입
주부적격 업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8.> 
④ 유치업종 및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제6조(위원의 위촉) 군수는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위촉
장을 교부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는 해촉한다.

## 제8조(회의개최의 통보)

제8조(회의개최의 통보)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
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의 작성)

제9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관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 및 결과 
4. 발언내용 
5. 기타 필요사항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
개발 등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2 / 시행일자: 2026-05-22

#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2026.5.22.>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개정 2026.5.22.>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군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군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확인)

제6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5.22.>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칠곡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진료비 등 기준액)

제3조(진료비 등 기준액) 
①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 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의 비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제증명발급 수수료)

제4조(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

## 제5조(진료비 등의 면제)

제5조(진료비 등의 면제)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의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징수 및 납부)

제6조(징수 및 납부) 제4조 및 제5조의 진료비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7조(진료비 등 반환)

제7조(진료비 등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 및 변경 시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등에 대하여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추가 징수)

제8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를 취소하고 해당 진료비 등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칠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칠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칠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9.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9.28.>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9.1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9.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칠곡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28.>

## 제3조

제3조  <삭제 2021.9.28.>

## 제4조

제4조  <삭제 2021.9.28.>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