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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8 / 시행일자: 2016-10-18

#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위원회는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영덕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기타재산
3. 기타 수입금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지급사업
2. 지역인재 육성사업
3. 장학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4. 학술연구 지원사업
5. 기타 위원회 정관에 명시한 사업

## 제6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 지원)

제6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 지원) ①군수는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운용수익금으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 제7조(자료의 제공)

제7조(자료의 제공) ①군은 교육여건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들은 교육여건개선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 사용 등)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9조(사업계획)

제9조(사업계획) 위원회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재산관리 상황보고)

제10조(기금·재산관리 상황보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정당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제재)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위원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①출연금과 운영경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②재단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영덕군에 귀속한다.

## 제16조(운영)

제16조(운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7 / 시행일자: 2025-06-17

# 영덕군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선의 규모)

제2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구획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영덕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영덕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영덕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영덕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8 / 시행일자: 2016-10-18

# 영덕군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능력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문화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영덕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간판과 광고물,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과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6. “영덕군 토박이말”이란 영덕군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지닌 독특한 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영덕군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군과 군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
4.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
5. 군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 실시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분의 활동 촉진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 조사)

제8조(실태 조사) ① 군수는 영덕군 토박이말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군수는 국어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 및 군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한글날 등 기념행사)

제10조(한글날 등 기념행사) 군수는 국어와 한글 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영덕군 토박이말 보전)

제11조(영덕군 토박이말 보전) ① 군수는「국어기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영덕군 토박이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덕군 토박이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

제12조(보조) 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내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0.18.>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① 군수는 군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① 군수는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군민, 공무원 및 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영덕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8 / 시행일자: 2016-10-18

# 영덕군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국책사업의 지역 내 유치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
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자치단체간의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책사업의 범위)

제2조(국책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국책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의 사회간접 자본시설
2. 생명공학, 환경공학, 정보통신, 나노기술 등의 첨단 산업단지와 연구시설
3. 공공기관과 관광·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국가가 설치하는 각종 시설
4. 기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국가적인 사업과 산업단지

##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영덕군 또는 영덕군 의회가 직접 참여하거나 지
원에 의하여 구성된 기관과 사회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순수 민
간 기관단체나 기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활동)

제4조(지원대상 활동) 국책사업의 유치활동을 위한 단체의 구성과 설립 및 홍보, 기획 등 유치에
필요한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국책사업의 지역 내 설치가 결정된 후 이의 원활한 추진을 지
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 제5조(보조금과 출연금)

제5조(보조금과 출연금) 
①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
는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과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 대상이 되는 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대신하여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보조금과 출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 기타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 제6조(행정지원)

제6조(행정지원) 군수는 지원대상 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 유치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과 사회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
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8조(유치활동계획과 정산)

제8조(유치활동계획과 정산) 
①보조금과 출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유치대상 국책사업과 구체적인 활
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책사업의 유치활동이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종료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
금 및 출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시 단체나 법인의 
해산 유무를 불문하고 보조금과 출연금의 잔액은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서류 등)

제9조(회계서류 등)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교부받은 기관이나 사회단체는 이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
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지원 기관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
치활동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검사 등)

제10조(보고·검사 등) 
①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
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
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①군수는 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
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9 / 시행일자: 2019-08-19

# 영덕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영덕군민을 대상으로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직접 보험기관에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영덕군 군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영덕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영덕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영덕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3.>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영덕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09.23.>]

## 제9조

제9조 삭제 <2025.09.2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09.23.>

## 제11조

제11조 삭제<2025.09.23.>]

[종전 제11조는 제8조로 이동 <2025.09.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영덕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영덕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영덕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12.17.>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12.17.>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17.>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행 등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96. 8. 16, 2019. 8. 7., 2022. 9. 2., 2022. 12. 30.>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과ㆍ단ㆍ소장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 8. 7., 2021. 12. 30., 2022. 9. 2., 2022. 12. 30., 2023. 12. 29.>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하고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개정 2022. 12. 30.>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경상북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ㆍ시행 
3. 군정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12. 30.]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 12. 30.>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의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 12. 30.>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를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6. 8.16, 2019. 8. 7., 2022. 9. 2., 2022. 12. 30.>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2. 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영덕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덕군에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영덕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귀농어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덕군 귀농어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어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2. 귀농어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 계획
3. 귀농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귀농어ㆍ귀촌인의 고충처리 및 귀농어ㆍ귀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귀농ㆍ귀촌 업무 담당부서의 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농어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다. 농어업인 단체 및 농어업 생산자 단체의 대표
라. 농어업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마.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어ㆍ귀촌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귀농어ㆍ귀촌인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귀농어ㆍ귀촌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인의 영농 기반 조성 및 창업을 위한 사업
2. 귀농어ㆍ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
3. 귀농어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상담ㆍ자문ㆍ컨설팅 등
4. 귀농어ㆍ귀촌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육성
5.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6.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사업
7. 그 밖에 안정적인 귀농어ㆍ귀촌 정착과 귀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 개선 및 소득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제10조(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통하여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지원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영덕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영덕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영덕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12. 30.>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위원장은 2명 중 1명은 부군수가 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30.>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3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단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2. 9. 2., 2023. 12. 29.>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 12. 30.>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2. 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영덕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을 담당하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하게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