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부여군 향토유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부여군 향토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여 향토유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2024.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8., 2024.5.16.>
1. “향토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나 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것 가운데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및 민속문화유산 등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자연유산: 동물, 식물,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및 천연기념물, 명승 등 향토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다. 향토무형유산: 전통적공연예술, 공예미술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표현, 의식주생활습관, 민간신앙의식, 전통놀이축제 등 향토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향토문화유산과 향토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향토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8., 2024.5.16.>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8., 2024.5.16.>
② 소관업무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0.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05.16.>
1.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정비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2024.5.16.>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경관보존을 위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매수, 보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전시 관련 시설 기획·건립·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나 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의 보존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자문하는 사항
6. 그 밖에 문화유산의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제출하는 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자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참석 등)

제9조(위원회 참석 등) 위원회는 제출안건과 관련된 담당공무원 또는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설명과 제시한 의견에 대한 답변 및 현장조사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05.16>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장기연수(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으로서의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경우나 알게 된 업무의 외부누설로 해당 업무에 지장을 준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05.16.>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로서 회의출석 및 현장 조사 시에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05.16>

## 제16조(향토유산 지정)

제16조(향토유산 지정) 
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개정 2024.05.16.>
② 향토유산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2024.5.16.>

[제목개정 2024.05.16.]

## 제17조(보호구역 및 보호물 지정)

제17조(보호구역 및 보호물 지정)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4.5.16.>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③ 삭제 <2017.12.18.>

## 제18조(고시 및 지정서 발급)

제18조(고시 및 지정서 발급) 
① 군수가 향토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② 제16조 및 제17조, 제19조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전문개정 2017.12.18.]

[제목개정 2024.05.16.]

## 제19조(지정의 효력발생시기와 해제)

제19조(지정의 효력발생시기와 해제) 
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군보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7.12.18., 2024.5.16.>
②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4.5.16.>
③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청장이 지정ㆍ등록하는 국가 지정ㆍ등록유산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ㆍ등록하는 도 지정ㆍ등록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로 지정ㆍ등록고시 되었을 경우에는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05.16.>

## 제20조(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지정)

제20조(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지정)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관리자를 소유자ㆍ점유자ㆍ보유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4.05.16.>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공단체나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소유자가 군수일 경우 관리자는 향토유산 관할 읍ㆍ면장으로 한다. <신설 2024.05.16.>
④ 군수가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관리단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향토유산 관리자로 지정받은 관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⑤ 향토유산의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향토유산에 대하여 관리자 등과 소재지(보관장소가) 변경되거나 수리, 멸실, 도난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경위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전문개정 2017.12.18.]

## 제21조(보존관리)

제21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8., 2024.5.16.>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관리
2. 향토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유적의 보존문제 사전 검토
3. 향토유산 등의 관리와 홍보를 위하여 해당 향토유산의 현황을 기재한 표식이나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4. 군수가 향토유산이나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관리 및 학술적 조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

## 제2102조(점검)

제21조의2(점검)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본조신설 2017.12.18.]

## 제22조(보조금)

제22조(보조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4.5.16.>
1. 관리단체가 향토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지시한 사항의 조치나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경비

## 제23조(기록작성 보관)

제23조(기록작성 보관) 향토유산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4.5.16.>

## 제24조(홍보 등)

제24조(홍보 등) 군수는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높이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7.12.18., 2024.5.16.>

[제목개정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