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9-25 / 시행일자: 2013-09-25

# 진주시모범공무원포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포상조례」제4조에 따른 포상 대상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5>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모범공무원 자격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9.25>
1.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성과를 거양한 사람<개정 2013.9.25>
2. 주민의 복리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개정 2013.9.25>
3.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생활로 시민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개정 2013.9.25>
4. 그 밖에 다른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개정 2013.9.25>

## 제3조(표창절차)

제3조(표창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표창 대상자가 있으면 각 부서장은 「진주시 포상조례」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3.9.25>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③ 표창은 진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개정 2013.9.25>

## 제4조(표창시기 및 인원)

제4조(표창시기 및 인원) 
① 표창은 분기별로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분기마다 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3.9.25>

## 제5조(표창자 우대)

제5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1. 상급기관의 표창 우선 추천 <개정 2013.9.25>
2. 승진서열이「지방공무원임용령」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으면 우선 승진 <개정 2013.9.25>
3. 근무성적 평정 가점부여 및 읍·면·동  공무원의 경우 본청전입 가점 부여 <개정 2013.9.25>
4. 선진지 견학자로 우선 선발<개정 2013.9.25>

## 제6조(수당 지급)

제6조(수당 지급) 
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사람은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3.9.25>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13.9.25>

## 제7조(증서 교부)

제7조(증서 교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서식”의 증서를 발급한다.<개정 2013.9.25>

## 제8조(수당 지급의 중지 등)

제8조(수당 지급의 중지 등) 
① 수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3.9.25>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개정 2013.9.25>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3.9.25>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3.9.25>
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개정 2013.9.25>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면 시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 제9조(수당의 소급지급)

제9조(수당의 소급지급)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당의 지급이 중지 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 받으면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9.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1-03 / 시행일자: 2011-01-03

# 진주시모범장애인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장애인을 발굴·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 (상의 명칭) 이 조례에 의한 상(賞)의 명칭은 진주시 모범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시상인원)

제3조 (시상인원) 
① 시상인원은 3명이내로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사람은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시상)

제4조 (시상) 수상자에게는 표창패를 시상한다.

## 제5조(시상시기)

제5조 (시상시기) 시장은 매년 장애인의 날에 시상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6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진주시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다.

##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7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읍면동장 또는 장애인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수상후보자의 선정)

제8조 (수상후보자의 선정) 
① 수상후보자는 진주시 모범장애인상 공적심사 위원회 (이하 “공적심사 위원”라 한다)에서 심사·선정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제9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애인복지 기관의 장,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장애인 관련 사회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기획행정국장·복지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1.3>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당해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 속 위원이 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개정 2011.1.3>

## 제11조(수당)

제11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8 / 시행일자: 2014-08-18

# 진주시민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 (상의 명칭) 포상의 명칭은 "진주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시상인원)

제3조 (시상인원) 시민상은 매년 한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시상함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두명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 제4조(시상)

제4조 (시상) 
①시민상은 시민의 날 행사 시에 시상한다.<개정 2014. 8.18>
②시민상은 시민을 대표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③시상은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 제5조(수상대상)

제5조 (수상대상) 
①수상대상자는 지역사회개발,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체육,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 8.18>
②제1항의 수상대상자에는 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가 되어있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공적이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다.<개정 2014. 8.18>

##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6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시민상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4. 8.18>

## 제7조(수상자 확정)

제7조 (수상자 확정) 시민상추천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사람과 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 발굴·추천한 사람 중에서 수상대상자를 엄선하여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상자를 확정한다.<개정 2014. 8.18>

## 제8조(시민상추천위원회)

제8조 (시민상추천위원회) 
①시민상 수상대상자의 발굴·추천·선정 등을 위하여 시민상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각계 각층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당해연도에 한한다.<개정 2014. 8.18>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2014. 8.1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위원중 수상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참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정담당주사로 한다.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 제13조(준용)

제13조 (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 등에 관하여는 진주시포상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8.1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8-09 / 시행일자: 2007-08-09

# 진주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민의 날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충절과 역사, 문화, 예술을 자랑하는 유서깊은 이 고장에 살고 있는 우리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드높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진주의 무궁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1592년 진주성 대첩 승전일을 기려 매년 10월10일로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① 시민의 날을 축하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의식, 문화, 체육, 민속행사 등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민의 날에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후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8-09 / 시행일자: 2007-08-09

# 진주시반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5조  <삭제 2006. 5. 17>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내 주민에게 주지 또는 공정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개정 2006. 5. 17>

##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현안사항 
     2. 대민행정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 
     4. 해당 반의 민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5. 17>

## 제8조(반상회의 지도)

제8조(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 반상회에는 필요시 반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 참석하게 하며, 회의운영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②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1. 시 및 읍·면·동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
     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반 1인의 지도 분담이 안 될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하게 한다

##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반상회의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서면 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기타 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
     2. 타 기관 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시간 근무시간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3. 반상회 건의 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면·동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처리 상황을 통보한다
    ②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표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③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동사무소 및 시에 비치한다.

##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①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반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출장시 지참 설명한다.
    ②행정적 의제사항은 제7조의 각 호로 한다.

## 제12조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2회 실적을 평가한다.
    ②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진주시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1.>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12.21.>
1.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저소득층 및 서민 지원
2.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사업
3.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4.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5. 사회복지시설 운영
6.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2016. 12. 21.]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1.>
④  <삭제 2018.12.21.>
⑤  <삭제 2018.12.21.>
⑥  <삭제 2018.12.21.>
⑦  <삭제 2018.12.21.>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1.>
③ <삭제 2018.12.21.>
④ <삭제 2018.12.21.>

##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① 재단의 조직ㆍ정원ㆍ직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1.>
② <삭제 2018.12.21.>

## 제10조(기본재산)

제10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이자수익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이 경우 시가 출연한 기본재산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출연금 교부)

제12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 결산 등)

제13조(예산, 결산 등)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12. 21.>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

## 제14조(수익사업)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사업위탁)

제15조(사업위탁)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및 서류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재단의 사업 및 활동지원)

제17조(재단의 사업 및 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 파견)

제18조(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 
3.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사편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실무협의체 운영)

제9조(실무협의체 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로서 시사편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03 / 시행일자: 2009-04-03

# 진주시수출농가경영비협약대출금이차보전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농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비조로 차입한 대출금리에 대하여 진주시가 이차보전을 함으로써 그 부담을 덜어주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서 체결)

제2조 (협약서 체결) ①수출농가의 경영비 대출 업무를 위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출 금융기관(농협)과의 사이에 대출협약서를 체결한다. 
②대출협약서는 3년마다 갱신하여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 제3조(수출농가 경영비 대출재원)

제3조 (수출농가 경영비 대출재원) ①수출농가 경영비 재원은 농협상호 금융자금으로 한다.
②이차보전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당해 연도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한다.

## 제4조(이차보전금 지원)

제4조 (이차보전금 지원)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금은 대출금리중 5%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 제5조(경영비 협약 대출금리)

제5조 (경영비 협약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와 전 농협간에 균등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금리 변동시 농가부담 금리는 조정될 수 있다.

## 제6조(대출기간)

제6조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전년도 수출실적에 의하여 대출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수출실적 적용기간)

제7조 (수출실적 적용기간) 전년도(1월 1일 ∼ 12월 31일) 수출실적이 있거나 당해 연도 대출 신청기간 이전에 수출실적이 있을 때 수출실적 적용기간으로 한다.

## 제8조(대출조건 및 방법)

제8조 (대출조건 및 방법) ①수출농가 경영비는 제7조에 의거 농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에 한하여 대출한다.
②대출금의 농가당 한도액은 5천만원 범위안으로 하되, 대출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수출농가에 대한 대출금의 대출방법은 대출기관의 여신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대출금의 상환 등)

제9조 (대출금의 상환 등) ①대출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대출받은 농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상환기간 도래전이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농산물 수출에 1년이상 참여하지 않은 때
2. 대출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사유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제10조(변경사항 통보)

제10조 (변경사항 통보) 대출받은 농가는 주소 등 대출관련 사항에 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와 해당 농협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결산 및 보고 등)

제11조 (결산 및 보고 등) ①수출농가에 대한 경영비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출상환, 이자납부 등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이자결산을 하고, 상반기는 6월말까지, 하반기는 12월말까지 이자차액에 대한 시비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04 / 시행일자: 2015-03-04

# 진주시수출농가경영비협약대출금이차보전지원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차보전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 제2조(대출 대상 농가)

제2조 (대출 대상 농가)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농가는 진주시 관내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농가로 한다.
1.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수출농가
2. 국가 시책을 수행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수출농가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농가는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조례에 의하여 대출받은 경영자금을 상환기간 내 상환하지 않는 수출 농가
2. 수출경영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수출실적이 없는 농가
3. 대출관련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수출농가.
4. 금융기간으로부터 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수출농가
5. 기타 대출 목적에 비추어 대출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출농가

## 제3조(대출계획의 통보)

제3조 (대출계획의 통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계획을 해당농협과 수출단지(농단)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출금액
2. 대출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취급 금융기관
5.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6. 기타 대출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대출 신청절차)

제4조 (대출 신청절차) 조례 제8조에 의한 대출 신청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차보전 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2. 금융기관 대출절차 및 서식에 준함.

## 제5조(대출농가 선정통보)

제5조 (대출농가 선정통보) 시장은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신청한 농가중 대출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이를 해당 금융기관 및 신청인(대출농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 (협약체결) ①시장이 융자 대출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2조에 의한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출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차액 보전절차
4. 대출조건
5. 보고의무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7조(대출조건)

제7조 (대출조건) ①대출금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시 조정할 수 있다.
②수출농가에 대한 대출금은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로 하며, 전년도의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출실적에 따라 1백만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③대출금리는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와 전 단위농업협동조합간에 체결에 의한 금리로 균등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금리 변동시 농가부담 금리는 조정될 수 있다.

## 제8조(이차보전절차)

제8조 (이차보전절차) ①수출농가에 대한 경영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연 2회, 상반기는 6월말까지, 하반기는 12월말까지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이차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상반기는 7월말까지, 하반기는 다음해 1월말까지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진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른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8.11.13.개정>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1.13.>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건설공사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7.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3.>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화공, 건설안전, 토질 및 기초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화공, 건설안전, 토질 및 기초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5. 건설안전 옴부즈맨 역할 수행이 가능한 전문가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경과,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등 회의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1.13.>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8-09 / 시행일자: 2007-08-09

# 진주시양수기대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시 또는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발동기 및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 또는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한해지역에서 사용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양수기의 보관관리는 농업정책과장, 산업경제담당, 주무로 한다. <개정 99. 7. 1>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동의 경우 해당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의 경우는 읍·면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되 양수기 사용의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초과금액을 추가징수 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 대책외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시장 또는 읍면장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진주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신청)

제2조(재정지원 신청) 
①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조(재정지원의 결정)

제3조(재정지원의 결정) 
①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 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제4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시장은 대중교통의 서비스개선 및 경영의 효율성, 교통정책에 대한 호응도, 법규위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 및 경영의 효율성, 교통정책에 대한 호응도, 법규위반 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5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6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재정지원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및「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와 대학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진주시민과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제 해결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중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대학을 말한다.

## 제3조(대학협력사업 및 지원)

제3조(대학협력사업 및 지원)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2.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역량 증진 
3.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착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발·추진 
4. 그 밖에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진주시 대학협력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진주시 대학협력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대학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대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 
2. 지역사회와 대학 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된다.

##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 안건에 대한 검토 등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