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동해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4.>

##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동해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동해시(이하“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4.> 
  1. 지역축제, 공연,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2.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음반제작 
3. 그 밖에 동해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보상금 지급액)

제3조(보상금 지급액) 시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동해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고 동해시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시 홍보대사 (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소개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5. 10. 2.>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해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대사 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 10. 2.>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대사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 할 수 있다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10. 2., 2022. 11. 11.>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 10. 2.>
2. 삭제 <2022. 11. 11.>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동해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제6조(동해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부시장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0. 2.>
1. 시 공무원 3명 <개정 2015. 10. 2.>
2. 시의원 2명 <개정 2015. 10. 2.>
3. 시민단체 대표 등 4명 <개정 2015. 10. 2.>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개정 2015. 10. 2.>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제2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주관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의 각호의 임무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보상)

제8조(보상)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동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동해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다중이용시설”이란 동해시 내에 위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명피해 최소화를통한 시민안전의확보를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어린이집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등을 위하여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도 증진 등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예방 정책 강화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동해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환경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 제2조

제2조 삭제 <개정 2018.8.24.>

## 제3조(환경영향 검토 등)

제3조(환경영향 검토 등)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다”로 한다. <개정 2018.8.24., 2023. 6. 2.>

## 제4조(환경오염신고대상)

제4조(환경오염신고대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지시설 비가동 및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행위 
2. 악취 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거나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행위 
3.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행위 
4. 오·폐수 무단 방류 및 하천 등 공유수면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5. 각종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불법소각 및 매립하는 행위 
6. 유해화학물질 유출 또는 불법방치 행위 
7. 특정 야생동·식물에 대한 불법포획, 채취, 유통, 가공, 판매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손하는 행위 
8. 축산폐수 관련 위반행위 
9. 기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 제5조(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 지급)  
① 제4조의 환경오염신고대상행위중 포상금은 환경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단순한 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된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의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순한 오염행위 신고 : 1만원 상당의 기념품 <개정 2004.06.10> 
2. 매연 과다 발생차량 신고(차량 개선의 경우) : 2만원 
3. 경미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오염행위 신고 : 5만원 
4. 행정처분 사항중 형사입건 및 과태료, 배출부과금 부과대상행위신고 : 10만원 
5.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 소각 행위 등 신고 : 부과금액의 50%이내 (최대50만원) 
6. 야생조수 불법포획 행위 신고 : 종류별 10만원∼100만원 
7. 자연환경 훼손행위 등 기타 환경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 : 5만원 
8. 부상 야생조수의 신고(이미 폐사하거나 현장에서 방사한 경우 및 개.고양이.유해조수중 까치 제외) : 1만원 상당의 기념품 <신설 2004.06.10> 
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자 비밀보호등)

제6조(신고자 비밀보호등)  
① 신고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환경백서 발행)

제7조(환경백서 발행)  
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백서는 2년마다 발간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여건 및 환경현황 
2. 환경보전 주요시책 및 추진상황 
3. 기타 환경행정과 관련된 사항

## 제8조(명예환경감시원증의 발급 등)

제8조(명예환경감시원증의 발급 등)  
① 조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표 1의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시원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의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위법사항 등의 적발.통보 
3. 환경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건의 등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동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6., 2016. 10. 10., 2022. 9. 3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0.> 
  1. 징수관, 분임징수관, 재무관, 분임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유가증권 취급자, 총괄기금관리관, 기금 회계사무 처리자, 그 밖에 회계사무 처리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 10. 10.> 
2. 삭제 <2016. 10. 10.>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경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6.>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6., 2022. 9. 30.> [전문개정 2016. 10. 10.]

## 제5조

제5조 삭제 <2016. 10. 10.>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6. 10. 10., 2022. 9. 3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 기간 기타 필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3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해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할 수 있다. <신설 2024.4.12.> 
1.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동해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동해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개정 2022. 9. 30.>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개정 2022. 9. 30.> 
다. 물건의 매입과 그 밖에 1건당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집행 <개정 2022. 9. 30.> 
2. 국장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개정 2022. 9. 30.> 
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개정 2022. 9. 30.> 
다. 물건의 매입과 그 밖에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 <개정 2022. 9. 30.> 
3. 실ㆍ과장 
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 <개정 2022. 9. 30.>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 한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은 회계과장,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는 해당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 9. 30.>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훈령 별지의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4.12.>

##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해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 9. 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 9. 30.]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해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 9. 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동해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동해시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하“미운행지역”이라 한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대상 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을 대표자"란 「동해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통장을 말한다.
4. "희망택시 운송사업자"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아 동해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 
① 희망택시의 이용 대상은 주민등록상 운행대상마을에 실제 거주를 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희망택시의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려는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이 미리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① 희망택시를 이용한 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희망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5조(비용의 신청)

제5조(비용의 신청) 
① 택시 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주민들이 이용한 희망택시 전산 정산시스템(바우처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희망택시 탑승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희망택시 바우처카드 결제 시 카드 및 택시미터기 고장 등의 사유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전산상 청구되지 못한 운행손실금에 대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운행손실금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비용지원 결정)

제6조(비용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마을별 희망택시 연간 이용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희망택시 지원내용 변경, 중단 등 사유발생 시에는 마을 대표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마을의 대표자 및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동해시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①시기는 규격과 모양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 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관을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09>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합창단 업무소관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12.>
②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12.>

## 제3조(공연)

제3조(공연) 합창단은 연 2회 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가진다.

## 제4조(연습시간)

제4조(연습시간) 
① 단원의 연습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단원은 주 2회, 매 2시간 이상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2. 단원의 원활한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이 연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장의 승인을 얻어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
1. 징병검사나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등 소집이 있을 때
2. 공무에 의하여 부득이 연습 참여가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할 때
4. 가족(직계 존·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때
5. 신병으로 인하여 연습이 불가능할 때
6. 임산부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③ 단원은 제2항제5호의 경우 연 10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월 4회 이상 무단불참하는 경우 단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2022. 12. 30.>

## 제5조(출석상황 점검)

제5조(출석상황 점검) 단무장은 매 연습시마다 출석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씩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하며, 출석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악 전공 단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파트별 수석단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2022. 12. 30., 2025. 12. 12.>
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③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④ 삭제 <2022. 12. 30.>

## 제7조(단원 실기평가)

제7조(단원 실기평가)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12월 중에 정기 실기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21.3.12.>
②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실기평정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떨어진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8조(단복관리)

제8조(단복관리) 단복 착용후 깨꿋하게 세탁하여 합창단실에 보관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동해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의 범위)

제2조(시상부문의 범위)  
① 「동해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 부문 : 문화, 예술, 언론, 출판 부문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개정 2022. 11. 11.> 
2. 지역개발 부문 : 관광, 수산, 상업, 공업, 농업, 건설, 시민의 복지증진 및 기타 지역개발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개정 2022. 11. 11.> 
3. 사회봉사 부문 : 사회사업, 새마을사업, 농어촌개발육성사업, 사회교육, 언론계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22. 11. 11.> 
4. 학술·교육부문: 학술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여 새로운 법칙과 정리를 정립하여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지역인재 양성등 교육활동에 전념한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공헌한 사람. <개정 1997. 10. 15., 2022. 11. 11.> 
5. 체육부문 : 우수체육선수 지도육성 및 체육이론의 연구, 체육 인구의 보급과 각종 체육대회 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우수선수와 체육인 
6. 효행부문 : 가정의 화목과 효행실적에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 11.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1. 11.>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 5. 12., 2022. 11. 11.>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타 기관·단체에서 문화상 또는 국무총리 이상의 상을 수상한 자 <개정 1996. 6. 17.>

## 제3조(추천구비서류등)

제3조(추천구비서류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1.> 
1. 동해시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 1부 
4. 자체 공적심사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본 1부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1항제4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심사 부문별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6. 16., 2012. 3. 16.> 
② 심사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1. 6. 16., 2012. 3. 16.> 
③ 삭제 <1997. 10. 15.> 
④ 심사위원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 의장 및 그 소속 임직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1. 6. 16.> 
⑤ 심사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위촉 해제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사실 여부 등의 심의 
2. 조례와 규칙의 범위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심사위원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2. 8. 17., 2005. 6. 3.>

## 제8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제8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① 각 부문심사위원회에서는 부문별로 수상후보자를 2명 이내로 선정하여 심사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위원회는 수상자후보자 선정 결과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01. 6. 16., 2012. 3.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를 결정한다.

## 제802조(심사에 관한 공표금지)

제8조의2(심사에 관한 공표금지)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을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2001. 6. 16.>

## 제9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제9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시민대상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1. 9. 29., 2007. 6. 29., 2008. 9. 26., 2012. 3. 16., 2013. 12. 13., 2014. 9. 26., 2018. 8. 24., 2022. 11. 11.>

##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시민대상 공적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기타사항)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동해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의 창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동해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6.]

##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동해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16.> 
1. 문화예술부문 
2. 지역개발부문 
3. 사회봉사부문 
4. 학술·교육부문 <개정 1997. 2. 25.> 
5. 체육부문 
6. 효행부문 
7. 환경부문 <개정 2021. 6. 11.> 
② 시민대상의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1. 11.>

## 제3조(수상자의 요건)

제3조(수상자의 요건)  
① 시민대상은 동해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동해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으로서 제2조제1항 각호의 부문에서 그 공적이 탁월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2022. 11. 11.> 
② 기존 문화상 또는 시민대상을 수상한 사람은 시민대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2. 11. 11.> [전문개정 2011. 12. 16.]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동장 또는 시 소재 기관ㆍ단체의 장이나 개인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 추천의 경우에는 세대주 3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6]

## 제5조(시민대상 심사위원회)

제5조(시민대상 심사위원회)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2. 16.>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 11. 11.> 
③ 동해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9. 29., 2011. 12. 16.>

## 제6조(수상자 결정)

제6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제4조에 의한 수상후보자로 추천 받은 사람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 11. 11.>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시민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동해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동해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04월 01일로 한다.

##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4-28 / 시행일자: 2021-04-28

# 동해시의회 견학 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증진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동해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동해시민의 자치의식 함양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견학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견학 대상자)

제5조(견학 대상자) 견학 대상자는 동해시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동해시 관내에 있는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되, 5인 이상의 단체로 한다.

## 제6조(견학 시설)

제6조(견학 시설) 견학 시설은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장실, 의원연구실, 그 밖의 시설 중에서 신청자와 견학 관계 담당 직원이 미리 의논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선정한다.

## 제7조(견학의 종류)

제7조(견학의 종류) 견학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회 시설 둘러보기 
2. 의회 운영 참고영상 시청 및 설명 듣기 
3. 모의의회 체험하기

## 제8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

제8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  
① 견학 신청은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견학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견학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견학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견학 기간 및 일시)

제9조(견학 기간 및 일시)  
① 견학 기간은 의회의 회기 및 기타 일정을 고려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정한다. 
②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휴일이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에는 견학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안내직원의 의무)

제10조(안내직원의 의무) 안내는의회사무과 의사팀에서 하되, 안내직원은 품위와 친절을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 및 의회안내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품격 높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

제11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  
①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견학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청사 내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음식물을 지니거나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귀중품 등 파손, 분실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의회사무과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물품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해서는 견학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견학 장소를 벗어나거나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6. 견학 중에는 안내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견학자가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 제12조(기타 지원)

제12조(기타 지원) 안내직원은의장의허가를받은후 견학자에게 기념품이나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기록관리 및 결과보고)

제13조(기록관리 및 결과보고) 안내직원은 견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견학 관리 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종료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동해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동해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동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동해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동해시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3.13.>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시의회의장 
2. 동해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1998.08.22> 
3. 시의회 사무과장 <개정 1998.09.15>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동해시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등록된 공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동해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3.13.>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공인은 업무팀장이 관리하되 서무업무 담당자가 보관한다. <개정 2023. 6. 2.> 
②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3.13.]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개정 2020.3.13.> 
② 공인의 날인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③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문서는 공인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15.,2020.3.13.>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폐기신고와 함께 그 공인을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며, 폐기공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폐기공고문과 함께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ㆍ보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15., 2020.3.13.> 
③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④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제목개정 2020.3.13.]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 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20.3.13.]

##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공인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