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받아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구청장은「아이돌봄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조)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조)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조)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조)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5.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구성·운영,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5. 그 밖의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품앗이 활성화)

제8조(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품앗이 활성화를 위하여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체 돌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나.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2.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뛰거나 걷는 행위 및 음향기기의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거시설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의 확인
2.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적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5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의 홍보
2. 입주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 용품의 설치 또는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울산광역시 동구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울산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 검토)

제5조(공모사업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정부 및 울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사업효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모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혜택)

제8조(혜택)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업무 공고등)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업무 공고등)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 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수 없는때에는그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에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중인 공무원(육아휴직·질병휴직·노동조합 전임휴직·가사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외국에 파견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직위해제·정직 중인 공무원
5.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울산광역시 동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건강관리실, 자동판매기 등
2.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장기근속·모범·친절·근무실적 우수 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4. 직원 출·퇴근버스 운영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생일·자녀 출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6. 건강검진비 지원
7.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복지혜택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2. 학계,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이내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3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 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 관련 활동 
다. 현지견학 및 교육·세미나·공청회 등 
2.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 시책업무·행사에 초대받은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에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이용자는 차량 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 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량 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이용자(동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운전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28 / 시행일자: 2022-07-28

#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흙쌓기)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 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울산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②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기타부서 전용구청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용도가 빈번한 민원 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주무국장 또는 보건소장(이하 ''주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영을 인쇄할 때는 주무국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와 부정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국장에게 인계한다. 
④ 공인사전날인(인쇄) 문서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주무국장이 책임수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의 직인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울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1-06-24

#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6.24.> 
1.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5명 <개정 2021.6.24.>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개정 2021.6.24.>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원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회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10조(구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구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내용,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내용을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 제13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3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직자 자기관리제도”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 방지 및 비리 예방을 하기 위하여 개인 및 부서 공직윤리 활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제5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① 구청장은 공직자의 청렴문화(이하 “청렴문화”라 한다)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공직자 청렴도(이하 “청렴도”라 한다)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 
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때에는 주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 
4. 청렴도 평가·조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청렴문화조성 회의)

제8조(청렴문화조성 회의)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렴문화조성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청렴문화조성 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청렴도 평가)

제9조(청렴도 평가)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청렴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청렴도 평가와 성과평가 연계)

제10조(청렴도 평가와 성과평가 연계) 구청장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직자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공직자 자기관리제도의 운영)

제11조(공직자 자기관리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직자 자기관리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주민들이 청렴 구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26.>
1. “관광 브랜드 슬로건”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City Identity)을 말하며, 별표 1의 관광 브랜드 슬로건(CI)을 말한다.
2. “캐릭터”란 구의 특성과 성격을 이미지로 설정하여 구를 연상 시킬 수 있도록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별표 1의 관광 캐릭터를 말한다.
3. “상표권”이란 구가「상표법」제36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구로부터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이하 “캐릭터 등”이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캐릭터 등 관련 사업)

제3조(캐릭터 등 관련 사업)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캐릭터 등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캐릭터 등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
3. 캐릭터 등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4. 캐릭터 등 상품 개발, 제작, 판매
5. 캐릭터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
6. 캐릭터 등 이미지 및 상표 민간 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및 홍보)

제4조(관리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캐릭터 등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캐릭터 등을 구와 관련된 전시, 행사, 사회관계망 서비스 홍보채널, 홍보대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캐릭터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캐릭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중에서 구에서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상품 별표 2에 한한다. <개정 2026. 3. 26.>

## 제6조(사용허가 기간)

제6조(사용허가 기간)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연장·변경 사용허가 포함)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구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캐릭터 등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권리의 범위)

제8조(사용권리의 범위) 
① 사용자는 캐릭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캐릭터 등 사용 상품에 대해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캐릭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등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구의 사용허가

## 제9조(사용자의 책임)

제9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캐릭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3.「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4.「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제
5. 유관기관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경감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9 / 시행일자: 2025-06-19

#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약자가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3에 따른 관광 취약계층 
나. 노인ㆍ임산부 등 신체적ㆍ정신적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 
2. “관광환경”이란 관광활동을 영위할 기회 및 관광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접근ㆍ이용해야 하는 관광지 시설, 관광상품, 관광 서비스 등의 환경을 말한다. 
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고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6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6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6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편의시설 설치)

제7조(편의시설 설치)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