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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고를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3. “자동차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 및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 시책이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운전 예방ㆍ근절 활동계획)

제4조(음주운전 예방ㆍ근절 활동계획)  
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활동계획(이하 “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 및 운전자의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통수단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예방ㆍ근절 활동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동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음주운전 예방ㆍ근절 사업)

제5조(음주운전 예방ㆍ근절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2. 대시민 홍보 및 캠페인 
3. 민간단체, 경찰서 등과의 연계 협력 
4.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업자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안내하도록 지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자전거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전거를 대여할 경우 
5.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재정 지원 등)

제6조(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4. 1., 2006. 8. 11., 2011. 7. 25., 2011. 12. 23., 2022. 4. 29.>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 12.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31 / 시행일자: 2017-03-31

#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제3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의무 및 설치 권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파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응급의료 지원 및 범위)

제4조(응급의료 지원 및 범위)  
①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권장)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장비 사용 홍보)

제8조(응급장비 사용 홍보)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 일반 주민들이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7-01

#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서 중증도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의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를 하고,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송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 대상 제외)

제4조(지원 대상 제외)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상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제5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실비용을 지급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 방법)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 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서식)
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 제2조(존속기한)

제2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1.1>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1. 세입 
가. 국·도비 보조금 
나. 파주시 일반회계 전입금 
다.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라.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 
2. 세출 
가.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및 기타 지출 비용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시장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5.02.01, 2006.12.29, 2007.12.28, 2008.08.01, 개정 2018.12.28, 2023.11.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를 전부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8)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분임징수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수입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 2017.3.31, 2018.12.28, 2023.11.1>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분임징수관은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정 2018.12.28, 2023.11.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28)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정 2018.12.28, 2023.11.1>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개정 2018.12.28) 
① 분임징수관은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한다. <개정 2023.11.1>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은 파주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 본인 및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파주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 “의상자”,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의 용어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2.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 
4.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 
5.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보육ㆍ교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교육비 보조 
6.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7.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8.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의사상자의 예우 등)

제6조(의사상자의 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예우 등을 할 수 있다. 
  1. 「파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기념비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14 / 시행일자: 2020-02-14

#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파주시에 설립된 의용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미용산업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2. "이·미용인"이란 이·미용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제4조(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① 시장은 이·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주시 이·미용행사(페스티벌, 미용대회 등) 개최
2. 전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미용대회 등 참가
3. 이·미용산업 관련 교육·훈련
4. 이·미용산업에 대한 홍보
5. 파주시 지역축제 참가 등 그 밖에 이·미용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대학·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제4조에 따른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미용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해서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01 / 시행일자: 2022-09-01

#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집배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주된 업무가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및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4.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5.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망향 위로 사업 
2. 이산가족의 날(매년 음력 8월 13일) 기념행사 사업 
3.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4. 내ㆍ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 
5. 문화·체육행사 
6.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7. 그 밖에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개선,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슈를 잘 관리하는 경영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중소기업”이란 파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시책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5. 기후 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추진)

제8조(사업추진)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업의 발굴, 인증 및 포상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성과평가 등)

제9조(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기업ㆍ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ㆍ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을 우선 부여할수 있고,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② 우수 기업ㆍ기관 인증부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2. 26.>
③ 시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기업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20 / 시행일자: 2014-05-20

# 파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 “인감등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인감등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각각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등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등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등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등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 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등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 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할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육성
2.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 연구ㆍ개발, 사업화 등 지원
3.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창업 지원
6.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7. 인공지능 관련 정보, 기술, 인력 등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파주시 인공지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위탁 등)

제9조(사무위탁 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나.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다.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파주시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직접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공공장소”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4. “공공사용”이란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기관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3.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4.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노출하는 행위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철거, 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금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시책의 수립
2. 제3항에 따른 도안 및 조형물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2주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도안 및 조형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2.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
3.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파주시의회 의원
5. 시 소속 공무원
③ 시장은 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한시적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위촉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파주시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파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등)

제5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의 보조)

제6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제7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입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8)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단지 내에 보안등(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되어 있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 (개정 2018.9.28)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 전기요금(이하 "보안등 전기요금"이라 한다)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면 제3조의 지원비용을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안등 전기요금을 납부한 후 매월 말일까지 납부 영수증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 제5조(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