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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부산 국가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역 등)

제2조(구역 등) 부산 국가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의 구역·면적 및 지질명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 9. 23>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지질공원의 가치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질공원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운영계획 수립)

제4조(관리·운영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보전을 위한 부산국가지질공원관리·운영계획(이하 “관리·운영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질공원해설사 활용)

제5조(지질공원해설사 활용) 
① 시장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 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해설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안내책자 발간, 안내판 설치 등 탐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 제7조(부산 국가지질공원위원회 설치)

제7조(부산 국가지질공원위원회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 국가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6.>
1. 관리·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물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4. 7. 30, 2015. 1. 1, 2019. 1. 9, 2021. 7. 7., 2022.8.5.>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질공원 소재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질·지형·생태·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질공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전담기구 설치·운영)

제16조(전담기구 설치·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지질공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
3.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제17조(국내외 협력 강화)

제17조(국내외 협력 강화) 시장은 국내외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지질공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지질공원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부산ㆍ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행정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성공적인 행정통합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행정통합(이하 “부산·경남 행정통합”이라 한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 및 관계 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
2.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 등 관련 입법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홍보
4.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의 기획
5. 그 밖에 시장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공론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3조(공론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부산광역시는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마련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수립 및 특별법 등 관련 입법에 관한 사항
2. 부산·경남 행정통합 권역별 토론회, 정보의 제공 및 홍보, 여론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공론화 최종의견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권역별 토론회 등 회의 안건 및 관련 자료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론화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⑥ 그 밖에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공론화위원회 및 관계 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등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기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9. 19., 2023. 3. 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 2. 5., 2023. 7. 5.>
1. 기업지원 업무를 통한 지역기업 애로상담 및 신속한 해결 지원
2. 삭제<2020. 2. 5.>
3. 지역기업 육성자금 추천 등 자금 지원
4. 지역상품 국내 판매 지원
5. 지역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6. 지역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기술개발·정보화·교육 지원 및 각종 산업·금융·경영정보 등의 제공
7. 소상공인지원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8.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9. 기업지원기관 집단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편익제공
10.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11.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 운영
12. 지역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가 위탁하는 사업
13. 청년활동, 역량개발, 자립성장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14. 그 밖에 진흥원 재산 임대사업 등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2. 12. 28.>]

##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진흥원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출연금 등)

제5조(출연금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2. 5., 2023. 3. 1.>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1>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3. 7. 31, 2015. 2. 25, 2024. 2. 14.>

## 제7조(보고 및 검사)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1 / 시행일자: 2023-03-01

#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창조기업”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4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3.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사업
4.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5. 1인 창조기업 성공사례 발굴 등 홍보사업
6. 1인 창조기업 자금지원 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1인 창조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제8조(1인 창조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에 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위원회로 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존엄과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의 의식 함양을 위하여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식 증진사업 계획 및 시행)

제4조(시민의식 증진사업 계획 및 시행)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계획(이하 “추모 및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모 및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과제 및 시행방법
3.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희생자 추모사업
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안전의식증진사업
3. 그 밖에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농촌청소년 및 농촌후계인력 육성을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 단체”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단체의 지정)

제5조(지원단체의 지정)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광역시 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지원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의 제출) 4에이치활동 단체는 1년마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 제9조(결산보고 등)

제9조(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 단체가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25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부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피해신고에 대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및 사회복지국장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1. 7. 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실무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른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운영 기간 동안 존속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중 전투 및 의료지원에 참여한 유엔참전국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위훈을 기리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교류협력을 통한 국제평화 유지·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6·25전쟁 유엔참전국(이하 “참전국”이라 한다)”이란 6·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
2. “국제연합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10월 24일)을 말한다.
3. “유엔군 참전의 날”이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정한 7월 27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참전국 기념행사 및 교류협력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참전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국 기념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연합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행사
2. 제1호 및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에 따른 기념행사와 연계한 참전국 국기게양 및 홍보사업
3. 참전국 교류사업 및 국제협력 지원사업
4. 참전국 관계유물 수집, 전시 및 학술행사 등
5. 참전국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명예도로명 부여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ESG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ESG 시민운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 기업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
2. “ESG 시민운동”이란 ESG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ESG 시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시민운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ESG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시민운동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ESG 시민운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ESG 시민운동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시민운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ESG 시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SG 시민운동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ESG 시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시민운동 교육&#8231;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2. ESG 시민운동 전문강사 양성 사업
3. ESG 시민운동 정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4. 그 밖에 ESG 시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ESG 시민운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8231;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8231;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시민운동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ESG 시민운동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가덕도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덕도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덕도신공항”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2. “이주자”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법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가덕도 지역주민 및 이주자의 생활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덕도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4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2. 가덕도신공항 추진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추진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9.>
②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신공항추진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공항 건설 추진 업무에 필요한 부산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신공항 건설 추진 관련 강서구 4급 이상 공무원 1명 이내
3.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 2명 이내
4. 강서구의회 구의원 1명 이내
5. 가덕도 주민대표 8명 이내
6. 공항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시민사회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덕도신공항도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의 향상과 지역 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노동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자 등의 권익증진, 고용안정, 노동조건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가사노동자 등의 현황조사 및 노동환경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내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노동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2. 가사노동자 등의 고충 처리를 위한 상담 지원
3. 가사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 지원
4. 그 밖에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관리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화재안전취약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 중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5. “소방관서장”이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

제4조(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 
① 시장은 가설건축물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구·군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설건축물에 화재안전취약자가 상주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1.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2.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상태 확인
3. 소방안전책자 배부
4. 화재 취약 요인 발굴 및 사전 제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신청 절차)

제5조(신청 절차)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매년 12월 31일 기준 가설건축물 신고 현황을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지원)

제7조(우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 재난 또는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홍보와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구·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식 능력에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임력을 보존 지원하여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세포 동결 등의 행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력”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
2. “보존 시술”이란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생식세포(난자, 정자) 및 배아를 동결하여 보존하는 시술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질병·질환(생식 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항암치료가 필요하거나 조기 생식기능 부전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임력 보존 시술 비용 지원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규모 및 행정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제8조에 따른 난임치료비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시술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착오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지원대상, 관련기관 및 시민에게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보 교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 등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보호
3.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4.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직업훈련 및 복지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6.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02조(자립지원)

제7조의2(자립지원)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학장학금 및 교육·학습지원금
2. 의료비 및 주거비 지원
3.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4.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8. 7.]

## 제8조(청소년쉼터 등 설치·운영)

제8조(청소년쉼터 등 설치·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8231;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