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21 / 시행일자: 2020-08-21

# 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건축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8. 1〉

## 제0조

제2장  건축위원회

## 제2조(건축위원회)

제2조(건축위원회) 
①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2, 2013. 7. 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2, 2013. 7. 26〉

## 제202조(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제2조의2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시흥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8항에 따라 위촉 시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7. 26〕

## 제3조(건축심의 신청)

제3조(건축심의 신청) 
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8. 7, 2007. 8. 1, 2008. 9. 12, 2013. 7. 26〉
1.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별지 제5호서식)
2. 설계도서 17부(현장사진 및 인접지 건축물의 현황·규모·색채 등이 첨부된 안내도·배치도·조경계획도·주차계획도·각층 평면도·입면도·종횡단면도·구조도·실내마감도·소방설비도·건축설비도)
3. 삭제〈2007. 8. 1〉
4. 건축심의 전산 설명자료(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한 자료를 말한다)
② 삭제〈2001. 8. 7〉
③ 삭제〈2007. 8. 1〉

## 제4조

제4조 삭제〈2007. 8. 1〉

## 제0조

제3장  건축사등의 업무대행 수수료등

## 제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절차)

제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절차) 
① 삭제〈2020. 8. 21〉
② 시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사용승인신청이 접수된 후 추첨을 통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며, 업무대행자의 업무정지나, 포기를 요청하는 경우 재추첨을 통하여 지정한다.〈개정 2008. 9. 12, 2020. 8. 21〉
③ 업무대행을 통보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9. 12, 개정 2013. 7. 26〉
1.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
2.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업무를 대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08. 9. 12〉
1. 건축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2. 업무대행자의 취소 요청이 있을 때
3.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대행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전문개정 2001. 8. 7〕

## 제6조(수수료의 지급시기 등)

제6조(수수료의 지급시기 등)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해당 민원서류의 처리 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제출하는 수수료의 청구(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1. 8. 7, 2008. 9. 12, 2013. 7.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개정 2007. 8. 1〉

## 제7조(담당자의 확인)

제7조(담당자의 확인)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 제0조

제4장  지도원의 복무

## 제8조(건축지도원 지정)

제8조(건축지도원 지정)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을 30인의 범위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 8. 7, 2008. 9. 12〉
② 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지도원의 임기)

제9조(지도원의 임기) 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원의 지정해제)

제10조(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원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6〉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 하는 경우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6.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영업정지 명령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처분 받은 경우
7. 지도원 스스로가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8. 1〕

## 제11조(지도원의 복무)

제11조(지도원의 복무)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확인·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7. 2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후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무상황일지를 작성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일비 등의 지급)

제12조(일비 등의 지급) 
①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제11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9. 12〉
② 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제2호나목등급)에서 정하는 일비 및 식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7. 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시흥시 건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 내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각각의 영업소를 말한다)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긴급점검의 실시)

제3조(긴급점검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沈下: 내려앉음), 좌굴(挫屈: 휘는 현상) 및 처지는 현상 등의 구조적인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등)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등) 
①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건축물(이하 “소규모건축물”이라 한다)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의 소규모건축물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의 소규모건축물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내의 소규모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된 지역이나 그 인접 지역 에 위치한 소규모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안전진단의 실시)

제5조(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흥시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제6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6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6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지하층이 없는 단층 건축물로써 건축물의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3. 8. 9.>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대지가 인접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0〕

## 제603조(현장점검)

제6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영 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8. 9.]

##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국내외 장기간 출장 등으로 인해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8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2. 그 밖에 시장이 체계적인 건축물관리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센터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추천을 의뢰하여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14 / 시행일자: 2018-02-14

# 시흥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2. 14〉 
  1.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 시·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물 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제3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도면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2. 14〉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으면 지붕 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일출 이후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 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10〉

## 제2조

제2조 삭제〈2000·2·11〉

## 제3조(차량의 견인)

제3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이와 같다.〔본조신설 2008. 12. 10〕

## 제4조(소요비용)

제4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 12. 10〉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표 2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8. 12. 10〉

##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삭제 <개정 2006. 2. 12〉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12. 10〉〔제목개정 2008. 12. 10〕

##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2.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 12.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2022. 5. 3〉
〔전문개정 2016. 8. 1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92. 5. 28, 2004. 1. 12, 2016. 8. 11, 2022. 5. 3〉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한다.〈개정 2016. 8. 11, 단서삭제 2022. 5. 3〉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5. 3〉
③ 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16. 8. 11, 2021. 12. 9, 2022. 5. 3〉
④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6. 8. 11, 2022. 5. 3〉
[전문개정 92. 5. 28]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2. 5. 3〉
② 시의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 5. 3〉

## 제502조(해촉)

제5조의2(해촉) 
①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후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검사 중 알게 된 비밀 사항을 누설한 경우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의회는 제1항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해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 5. 3〕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의회의장이 지정한다. 〈개정 92. 5. 28, 2016. 8. 11〉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시는 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 사항)

제7조(결산검사 사항)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전문개정 2022. 5. 3〕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2. 5. 3〉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8. 11, 2021. 12. 9, 2022. 5. 3〉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6. 8. 11, 2022. 5. 3〉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계산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 8. 11, 2022. 5. 3〉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16. 8. 11〉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른다.〈개정 2016. 8. 11〉

## 제14조

제14조 삭제〈2022. 5.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혼친화적인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공원 또는 공공청사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공유재산 중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예식 전 허례허식 문화를 절제하거나 예식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부됨의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하는 결혼친화적 예식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예식의 장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소의 개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예식장 개방)

제5조(공공예식장 개방) 
①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민에게 공공예식장으로 제공 가능한 장소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③ 공공예식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장에게 예식 장소 이용 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은 공원 또는 공공시설의 관련조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예식장 이용대상)

제6조(공공예식장 이용대상) 공공예식장 이용 우선순위는 시흥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부모 및 당사자)을 우선으로 하고, 예약일정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예식장 활성화)

제7조(공공예식장 활성화) 시장은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및 원활한 결혼식 진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협력업체를 공모의 방식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공공예식장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시흥시민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직업훈련, 취업지원, 가족지원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권리 보장)

제3조(권리 보장) 
① 경계선지능인은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으며, 본인의 의사 표현과 선택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경계선지능인은 교육, 직업훈련, 고용, 문화생활, 사회참여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③ 경계선지능인은 형사ㆍ사법 절차 등에서 적절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인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 지속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흥시민, 지역사회,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립과 사회참여 활동 지원에 협력하며, 배려하며 도와주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경계선지능인 가족은 경계선지능인의 1차적 보호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분야별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 방법
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개선과 홍보
2. 조기진단 및 상담 지원
3. 치료, 돌봄, 교육, 취업 및 자립상담
4.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속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계선 지능인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련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서, 당사자 모임, 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시흥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사업
2.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
5.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여성전용시설(휴게실, 수유실, 화장실, 샤워실 등)환경 개선사업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장비 증설 지원 사업
6.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반찬점 지원사업
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새일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새일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일센터 사업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새일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일센터 사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여성 일자리 주무부서 과장 및 팀장, 여성 평생학습 담당 팀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고용센터 등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의 추천과 희망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원 및 위탁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4 / 시행일자: 2020-11-04

# 시흥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경로당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주거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재정법」(2014. 0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32조의2 시행 이전 미등록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2. 경로당 냉·난방연료비.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경로당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도 또한 같다.
3.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건강증진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 방역 등 안전관리 사업비
6.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7. 경로당 비품 또는 물품 구입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 지원을 할 때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다른 지역 회원 이용실적, 운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신청 및 교부 등)

제5조(신청 및 교부 등) ①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취합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사업별 교부주기에 따라 수입·지출명세를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경로당 운영 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

제7조(경로당 운영 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 평가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 및 운영비 추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프로그램 개발)

제8조(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제9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등의 알선과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시흥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31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 2. 8.>
1의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4. 2. 8.>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2. 8.>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 2. 8.>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 2. 8.>

## 제0조

제2장 저공해조치 명령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4. 2.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개정 2024. 2. 8.>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6의2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ㆍ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으로 본다.  <개정 2024. 2. 8.>
3. 법 제2조제1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제목개정 2024. 2. 8.]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1. 삭제〈2019. 8. 12.〉
2. 삭제〈2024. 2. 8.〉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 제0조

제3장 보칙

## 제6조(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해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 2. 8.>

[제목개정 2024. 2. 8.]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2.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치료를 통해 신체적 기능의 개선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신체로 자립하여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말한다.
2. “재활치료”란 의료 진료를 포함한 신체의 기능치료를 위한 치료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증장애인의 재활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동수단을 보강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치료를 통해 신체적 증상이 개선이 필요한 경증장애인 중「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되는 경증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경증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주요 의료기관 순환 교통수단 운영
2.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교통수단 운영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법인ㆍ개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