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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선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3.]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24.1.3.>

##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제1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1.3.>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비
4.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체력단련 기구, 음향기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5.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지원이 보조금일 경우에는「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1>

## 제302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3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관리·운용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3.>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21.]

## 제303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제3조의3(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1.]

##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프로그램 개발)

제5조(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시의회에서 추천 하는 자
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노인복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무)

제10조(의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강릉시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13 / 시행일자: 2022-07-13

#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의 인수를 거부해 강릉시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 조사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3.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적 지지 연계 사업
3.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운영지원
4.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사업
5.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7.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주민참여 촉진)

제9조(주민참여 촉진)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참여 촉진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성과가 있는 주민과 공무원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부서, 관련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령 농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농작업 대행”이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가 고령 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영농 지원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위하여 지급대상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농업인으로 강릉시 관내에서 경작이 이루어지는 농지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에서 강릉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자경하는 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고령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논·밭의 경운, 정지 등 고령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
2. 그 밖의 고령 농업인 영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농작업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농작업 위탁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농작업 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농작업 대행비를 신청할 시 농작업 대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액,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기준)

제7조(지급기준) 농작업 대행비를 신청할 시 지원 경작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대상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을 때
2. 대행자와 가족 관계이거나 서로의 농작업을 대행했을 때
3.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았을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강릉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제공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10-04 / 시행일자: 2006-10-04

# 강릉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강릉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강릉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해촉)

제3조(위·해촉) ①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자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 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4조(수당 등 지급)

제4조(수당 등 지급) ①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5조(자문 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 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와 고문노무사이었던 자는 제2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강릉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1 / 시행일자: 2025-06-11

#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고문변호사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등)

제2조(직무 등) 
① 강릉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과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2. 법령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소송·행정심판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
5. 전문성이 요구되는 청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스스로 관련 직무의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자문ㆍ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된 경우
2.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당 직무의 수행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5명 이내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9.12.18.>
③ 고문변호사로 위촉받으려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고문변호사별 사건수임 건수 등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④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⑤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불성실한 자문 및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본조제목개정 2019.12.18.]

## 제4조(소송사건의 위임 및 수임료)

제4조(소송사건의 위임 및 수임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2. 시 또는 시장이 제기하는 소송
3. 삭제<2025.6.1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송사건을 위임한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에게 사건의 소가와 중요도,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변호사 보수 규정」 및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수임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9.12.18.>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시장에게 위임받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 제5조

제5조 삭제<2025.6.11.>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의 중간에 고문변호사를 위촉 또는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개정 2019.12.18.>
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문을 주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당과 별개로 건당 14만원의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7.10.11., 2019.12.1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등)

제2조(적용대상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바.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릉시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강릉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지원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중요사항 협의·조정
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 담당 국장
2.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유치활동 지원)

제11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1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14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강릉시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6조(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국수어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한국수어통역사 지원)

제8조(한국수어통역사 지원) 시장은 한국수어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 제3조(사전 공고)

제3조(사전 공고) 강릉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등에게 별지 서식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영 제47조의6의 보호대상자

## 제5조(우선 사용·수익허가)

제5조(우선 사용·수익허가) 
① 시장 등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되,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방식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제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장 등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10>

## 제7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시장 등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운영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5.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방법 및 징수기준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되,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소아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강릉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강릉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된 약국으로서, 주민들에게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조제·판매를 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강릉시 내에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ㆍ운영)

제4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으로 지정받으려는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병원 및 약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관리)

제7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관리)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 취소)

제8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ㆍ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안정적 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 설치 및 개선
2.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폭언ㆍ폭행 등의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상담 제공
3. 경비원 등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환경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배포된 홍보자료를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송출과 게시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등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