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2-01-01

# 원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시책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 제3조(성평등 목표 수립)

제3조(성평등 목표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와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기초로 원주시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 관리 등을 잘 이해하도록 교육을 시행한다. 
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제5조(중점 관리 사업)

제5조(중점 관리 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1. 「원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원주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 
6. 시장의 공약사업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침서 등)

제6조(지침서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수립·활용 및 성인지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가 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하도록 한다.

## 제7조(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등)

제7조(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안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산·결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6. 성평등 향상 및 성인지 예산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대안 정책 발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과정 운영)

제9조(교육 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6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민 참여 및 지원)

제10조(시민 참여 및 지원)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 평가, 결과 분석, 개선 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6조에 따른 지침서의 제작을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법사지 등 원주시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지정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 
4. “복합유산”이란 제3호의 문화유산과 제4의 자연유산에 관한 정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5.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의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향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원주시내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4. 12. 27.> 
1.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계획 
2.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활동 
3.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교육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5. 지역 문화유산의 환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원주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지방회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의무)

제4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정에 관한 사람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란 원주시의 각종 행사, 축제 등을 개방화된 온라인상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발굴하며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서포터스의 위촉)

제3조(서포터스의 위촉)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해 원주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정 홍보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거나 직접 시정 홍보콘텐츠 제작 활동 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적정한 규모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서포터스의 임기)

제4조(서포터스의 임기)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매년 새로운 선발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서포터스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활동비 지원)

제5조(활동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포터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 홍보에 대하여 시장이 요청한 회의에 참석수당 
2. 서포터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정 홍보콘텐츠 제작 비용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영향력 있는 시정 홍보콘텐츠의 생산, 홍보 등에 뛰어난 역량을 나타낸 서포터스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0-04-15 / 시행일자: 2010-04-15

# 원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또는 원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면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업무를 행하면서 뚜렷한 공
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둘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한 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방법 등)

제4조(포상금 지급방법 등)  
① 포상금은 소송업무 총괄부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審級別)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과 세부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18.>
②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
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 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④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
곱미터로,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
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
한 금액으로 한다.
⑥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 제202조(점용료등의 조정)

제2조의2(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9.10.18.>
[본조 신설 2005.4.15]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
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이내
에 징수한다.
②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
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 4.15>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③점용기간이 1년이상 일때는 당해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
은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개정 2005. 4. 15>
④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소하천정비법」제20조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
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2014.11.07.>

## 제7조(징수사무의 위임)

제7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6.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9.> 
  1. “수상”이란 내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沂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이나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이나 선박 등,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5. “수난구호협력기관”이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소방관서, 강원특별자치도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단체 또는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ㆍ장비, 드론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수행한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10. “구조대”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조직을 말한다. 
11.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말한다. 
12.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13. “침몰품”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표류물ㆍ침몰품을 포함한다.)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관련 기관ㆍ단체ㆍ구조대ㆍ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 민간참여자 등이 수색ㆍ구난ㆍ구조 등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조난사고의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의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ㆍ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8 / 시행일자: 2016-10-28

#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4.15>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한다. <개정 2007.1.12., 2016.10.28.>
1. 상수도 및 수질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 원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등의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202조(기능)

제2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시장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수돗물 수질검사 계획 수립시 자문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본조 신설 2007.1.12]

## 제3조(임기 및 직무)

제3조(임기 및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1.12>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르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본조 전문개정 2007.1.12]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하여 회의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본조 전문개정 2007.1.12]

## 제9조(통보)

제9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2., 2009. 10. 1.>

##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 12. 22., 2008. 12. 5., 2008. 12. 31., 2009. 7. 1., 2009. 10. 1., 2011. 1. 7., 2013. 9. 27., 2013. 12. 13., 2014. 4. 18., 2015. 4. 10., 2015. 5. 8., 2018. 3. 30., 2022. 10. 12., 2023. 7. 14., 2025. 7. 11.> 
  1. 징수관: 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 환경과장, 자원순환과장, 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장 
3. 재무관: 행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부론면장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농정과장, 경영관리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 
6. 수입금출납원: 유역관리업무담당 
7. 일상경비출납원: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담당, 자원순환과 회계업무담당 [전문개정 2006. 9. 22.]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세입에 대하여는 분임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개정 2006. 9. 2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2., 2010. 4. 1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9. 22., 2010. 4. 15., 2013. 12. 13., 2023. 5. 19., 2025. 12. 31.>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의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9. 22.]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이 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예산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이 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4.>
[신설 2018. 6. 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6. 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 6. 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스마트팜 창업 희망 농가 등에게 임대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및 해당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 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보급 및 확산 
3.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스마트농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원 
5.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전환 지원 방안 
6. 스마트농업 데이터 및 정보 활용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2.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 및 장비 지원 사업 
3. 스마트농업 경영체 및 창업 지원 사업 
4.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 
5.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농업 시설 설치 등)

제6조(스마트농업 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임대할 수 있다. 
1. 임대형 스마트팜 
2. 친환경 스마트농업연구관 
3.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1 / 시행일자: 2019-01-11

# 원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제2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원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원주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도시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시정보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원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원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원주시 소속 공무원 
2. 관계 기관 공무원, 사업시행자,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5.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  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선임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전문가 선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스마트도시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성별 균형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의 운영)

제8조(실무협의회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주민협의체의 운영)

제9조(주민협의체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단의 운영)

제10조(자문단의 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원주시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예방교육 실시 등)

제3조(예방교육 실시 등)  
①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교육 및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취학지원)

제4조(취학지원) 시장은 피해자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시설의 설치)

제5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 제6조(경찰관서의 협조 등)

제6조(경찰관서의 협조 등)  
① 지원시설의 장은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침해로부터 원주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스포츠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 중에 스포츠 활동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말한다.
2. “체육인”이란 원주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원주시체육회 및 원주시장애인체육회와 이에 등록된 단체, 관내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스포츠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주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실태조사
4. 체육인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5.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체육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스포츠인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스포츠인권헌장)

제7조(스포츠인권헌장)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주시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원주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8조(스포츠인권 교육 및 홍보)

제8조(스포츠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체육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스포츠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9조(스포츠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법 시행령 제18조의10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포츠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