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기타 업무수행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자에게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다만, 제15조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제교류원, 기술연구원 등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외국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등)

제3조(허가권자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군수(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기관장)가 허가한다. 
②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무과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 서식) 
3. 항공운임 산출내역(전자항공권을 말한다) 및 그 밖의 증빙서류 
4. 출장방침 그 밖의 관계서류 
③ 총무과장은 신청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가 관계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사안건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을 부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조(신청 서류의 보완 등)

제4조(신청 서류의 보완 등)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총무과장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총무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제5조(여행계획의 변경신청 등)

제5조(여행계획의 변경신청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총무과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장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의 변경과 3일이내의 기간조정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심사ㆍ결정한다.

## 제6조(사전협의 등)

제6조(사전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출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미리 총무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할 때 출장국 관련 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임의 변경하여 개인적인 여행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성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나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 
3. 보성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19. 4. 10., 2020.12.28., 2022. 12. 29.> 
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④ 외부위원은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유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보좌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 심사를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이 주관부서의 장이거나 심사요구자가 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심사를 보류ㆍ취소 할 수 있다.

## 제10조(심사내용 등)

제10조(심사내용 등)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항목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심사의결서)

제11조(심사의결서) 간사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결과통보)

제12조(결과통보) 총무과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가결된 경우에는 군수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아 심사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결되었을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심사요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소양교육)

제13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4조(연락유지 등)

제14조(연락유지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총무과와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국외에서 출장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총무과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5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총무과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총무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게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법」제46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관한 규정」제18조의8 및 「보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