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0 / 시행일자: 2017-09-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3.>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센터 명칭은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제1항의 기능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가족돌봄팀 등 건강가정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개정 2016.5.13.>
②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으로 겸직할 수 있다.
③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5.13>
③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그 수탁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를 적용한다.<개정 2017.09.20.>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증표의 제시)

제2조(증표의 제시)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할인대상자(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및 노인을 말한다)는 해당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증, 청소년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의 증표 중 하나 이상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3조(회원권 발행)

제3조(회원권 발행)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이하 “건강증진센터”라 한다)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1개월 이상 월 단위로 이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조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회원권에 대하여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하여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권수불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표나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등)

제4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등)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수의 체육지도자를 건강증진센터에 두어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 공고)

제5조(위탁운영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건강증진센터의 위치ㆍ시설규모,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신청)

제6조(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법인인감증명서(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개정2013.10.1., 2019. 11. 11.>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증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 체결)

제7조(위탁계약 체결)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의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관리·운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제8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함께 위탁시설과 물품 등에 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0 / 시행일자: 2017-09-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구역”이란 구민 자율적으로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절차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제4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3.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시내버스·택시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구역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 할 수 있다.

##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구민의 참여 등)

제9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을 말한다. 
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8.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9.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적극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4.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센터 설치·운영)

제8조(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센터장에게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관련 대책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 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인턴취업지원
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
5. 여성고용업종(「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구 소재 업종을 말한다)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의 상생발전 및 전통시장 등 영세상점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과의 균형발전, 분쟁조정, 구의 각종 경제활성화 시책심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기업인, 교수, 소상공인 대표 등 각계 전문가.
2.「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한다)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3. 부구청장, 일자리산업국장, 경제업무담당 부서장

## 제4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4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4.20.>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사항의 실태조사·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4.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유통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5.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5항 각 호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제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분과위원회별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제척 및 기피)

제7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분쟁조정에 포함된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구청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촉해제)

제8조(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회의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에는 경제활성화지원, 유통상생협력, 유통분쟁조정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장 선출,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 및 기능 등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0 / 시행일자: 2019-03-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
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사업비를 분석
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단ㆍ과, 의회사무국 
나. 보건소, 사업소 
다. 동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계약심사의 대상)

제3조(계약심사의 대상)  
① 계약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 
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19. 3. 20.> 
4. 설계변경: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한 번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
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로 볼 때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계약심사의 요청)

제4조(계약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
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
지의 심사요청서 중 해당 계약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
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
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심사의 실시)

제5조(계약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
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계약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계약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
면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심사결과의 관리)

제7조(계약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ㆍ분석하여 우수한 사
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외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 및 영 제106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4조(위원의 임무 및 임기)

제4조(위원의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등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이 심의 등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選任)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심의 요청 등)

제9조(심의 요청 등) 계약담당자가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 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기간 및 결과 통보 등)

제10조(심의기간 및 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자문)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등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등의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 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의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제14조(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제15조(비밀유지 의무)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3 / 시행일자: 2022-12-1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구(소속기관 포함)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구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는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등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3.>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을 고문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구의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4조(수당 등 지급)

제4조(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노사분쟁사건 등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 및 고문노무사이었던 자는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6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징계처분 및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해야 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구에 대한 법률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사건을 배분해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해당 소송사건의 심급 종결 시까지 수행해야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해야 한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라. 불변기일을 넘기는 등 불성실, 무성의한 소송수행 행위 
5.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제6조(자문(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 별지 서식의 자문(사건)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소송비용 등)

제7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