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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의령군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는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조 개정 2022.8.10.>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에 관한 사항을 의령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10.>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인수당을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통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및 농어촌 경제활동 종사 
2. 농어촌의 생태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3.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
[본조 개정 2022.8.10.]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수당 신청일 기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본조 개정 2022.8.10.]

## 제6조(지원 기준)

제6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8.10.]

## 제7조(지원 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7조(지원 대상자 조사 및 결정) <종전의 제6조, 개정 2022.8.10.> 
①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주소를 둔 읍·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읍·면장은 행정전산망 및 현지조사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장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의령군 농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위원회(농정분과)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원방향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인수당 지원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인수당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신설 2022.8.10.]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제9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7조, 개정 2022.8.1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 개정 2022.8.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1-14 / 시행일자: 1999-01-14

# 의령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거, 정비와 농업기계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이하 "농업기계 순회교육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은 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이용기술 훈련 
2. 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기타 수리 업무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운영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5조(예산)

제5조(예산)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매년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운영을 위하여 수리용 공구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교육 차량을 운행한다. 
③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은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취약지역 위주로 중점 운영한다. 
④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후 봉사를 업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이나 단체와 협의하여 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직원)

제7조(직원)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8조(부품비 및 수수료)

제8조(부품비 및 수수료)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매년 예산으로 구입하고, 당일 수리한 농업기계 1대당 수리 부품대 총액이 3만원이하일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3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품비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징수한 대금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9조(각종대장)

제9조(각종대장)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장비 및 공구 확보대장 (별지 1호 서식) 
② 부속품 및 수불대장 (별지 2호 서식) 
③ 소모품 수불대장 (별지 3호 서식) 
④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정비교육대장 (별지 4호 서식)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의뢰 되는 토양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분석 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토양화학성분 및 구조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 의뢰 서로 신청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공서 공공단체 또는 관련업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문서에 의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대상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토양분석 의뢰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 하지못할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의뢰한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별표2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간내에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협의조정된 기간으로 한다.

## 제5조(분석의뢰 등의 거부)

제5조(분석의뢰 등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 등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있을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소량 또는 타성분 혼합 등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분석이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였을 경우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분석을 의뢰한 대상시료를 함께 찾아갈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분석시료의 반출ㆍ반환)

제6조(분석시료의 반출ㆍ반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한 시료에 대해서는 일체의 반출,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상급 전문분석ㆍ시험연구기관의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대상기관에 반출할수 있다.

##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완료한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석결과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결과서를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정정 또는 취소)

제9조(정정 또는 취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선전용으로 표시한자에 대하여는 소비자 보호법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분석수수료)

제10조(분석수수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한 시료에 대하여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공단체나 관련업체에서 분석을 의뢰한 경우에는 분석결과 통지를 받은후 수수료를 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별표3의 분석의뢰 수수료기준에 의하며 징수절차는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제11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7., 2023.12.20.>

## 제2조(융자대상 및 용도)

제2조(융자대상 및 용도)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융자대상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7., 2023.12.20.>
1. 농업인·생산자단체·농업법인 및 유통회사(이하 “농업경영체”라 한다)의 유통·가공·판매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개정 2023.12.20.>
2. 그 밖에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개정 2019.3.27.>

##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7.>
1. 융자금액 및 융자기간
2. 융자 신청기간 및 융자 절차
3. 융자대상자 선정절차 및 방법
4. 융자 대출절차 및 상환방법 <개정 2023.12.20.>
5. 그 밖에 원활한 융자계획 수립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3.27., 2023.12.20.>

## 제4조(융자신청 서류)

제4조(융자신청 서류)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7., 2023.12.20.>
1.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3.27.>
② 읍·면장은 신청인에 대한 융자 신청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에 대해서 제1항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2023.12.20.>

[제목개정 2023.12.20.]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0.>

## 제6조(융자금의 대출절차)

제6조(융자금의 대출절차)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농업신용보증부 신청서류를 자금위탁대행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1. <삭제 2019.3.27.>
2. <삭제 2019.3.27.>
3. <삭제 2019.3.27.>
4. <삭제 2019.3.27.>
② <삭제 2019.3.27.>
③ <삭제 2019.3.27.>
④ <삭제 2019.3.27.>
⑤ <삭제 2019.3.27.>
⑥ <삭제 2019.3.27.>
⑦ 조례 제16조제1항 단서의 생산자단체, 유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7.>, <개정 2023.12.20.>, <개정 2025.12.17.>
1. 융자금 대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사업비 집행ㆍ정산ㆍ완료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4. 사업명과 대출금이 명시된 총회 승인 자료 <신설 2023.12.20.>
5. 그 밖의 사업비 집행관련 증거서류(행정기관의 요구자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12.20.]
⑧ 삭제 <2023.12.20.>

## 제7조(융자금의 상환 및 관리)

제7조(융자금의 상환 및 관리)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9.3.27.>
② 삭제 <2023.12.20.>
③ 융자금의 관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군에 비치한다. 다만, 융자금 관리ㆍ운용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 제8조(상환기간연장 등)

제8조(상환기간연장 등)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재해농업인 융자금 이자보전 신청과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2023.12.20.>

## 제9조(위탁협약체결)

제9조(위탁협약체결) 
① 군수는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융자금 관리ㆍ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2023.12.20.>
② 제1항의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신청ㆍ대출ㆍ상환조건 <개정 2019.3.27.>
2.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금리적용ㆍ사후관리ㆍ관리운용실태 <개정 2019.3.27.>
4.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개정 2019.3.27.>

## 제10조(특별회계의 지원 및 보조)

제10조(특별회계의 지원 및 보조) 
①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지원 및 보조사업의 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3.27.>
②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생산자단체ㆍ농업법인 및 유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의령군 농업 총생산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에 한한다. 다만, 국비 등 자조금을 지원받는 품목은 제외 한다. <개정 2019.3.27., 2023.12.20.>
1.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판촉사업
2.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공동선별ㆍ공동포장ㆍ공동출하를 위한 물류비 등
③ <삭제 2019.3.27.>
④ 융자금 이자보전은「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농가가 농가단위 피해율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년간의 이자 일부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⑤ 조례 제16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지원신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의 결재를 받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목개정 2019.3.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의령군의 농업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의령군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 되는 농가 
2. 지역농협 자체수매출하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농가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작목 재배면적(㎡), 약정 품종·수량, 월급제 희망량

##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심의)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심의) 군수는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 제15조 및 「의령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령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에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와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 (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군수가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 제8조(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 군수는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의령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의령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무과장을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효율적인 대학의 운영을 위해 교무행정 등 대학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학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
④ 교무처장은 대학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를 담당하며, 교과과정 및 수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⑤ 교무과장은 인력육성 업무 담당으로 하며,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운영 등 대학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①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의 장
2. 농업관련 전문인, 농업인학습단체장 중 학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력육성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다.

## 제5조(강사의 위촉 등)

제5조(강사의 위촉 등) 
① 강사는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이 위촉한다.
② 부학장이 추천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추천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ㆍ연구직 공무원
2. 농업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3. 우수농장의 농장주
4. 그 밖의 관련분야 종사자
③ 강사(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3. 군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 제7조(등록서류)

제7조(등록서류) 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cm × 4.5cm) 2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8조(학사운영)

제8조(학사운영) 
① 학장은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사운영은 제1항의 대학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외 벤치마킹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④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 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졸업)

제9조(졸업) 
① 학생은 총 강의시간의 75퍼센트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의시간에 미달하는 학생은 교육이수 시간만 인정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대학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의령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의령군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 농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7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안전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예방 교육)

제9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안전재해 요인관리ㆍ안전보건 관리ㆍ작업환경 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안전재해 인식 제고 등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의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의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의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방제반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전문가, 식물방제관 등 각각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⑤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중에서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경상남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및 기술 지원 
5.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 
6.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될 경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찰·방제협의회 운영)

제5조(예찰·방제협의회 운영)  
① 단장은 예찰ㆍ방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방제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예찰·방제협의회는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업무담당 과장, 농협, 농약공급업체,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6조(예산지원 및 교육)

제6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본청 및 읍ㆍ면의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ㆍ동정(同定)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의령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안정적으로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내·외국인 농촌인력 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및 취업 알선·연계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교육 
3. 농촌인력의 지원 및 관리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가 농촌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의령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22.>

##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2.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 외의 지역일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그 밖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②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본조 개정 2023.11.22.]

## 제4조(소매인의 수)

제4조(소매인의 수)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건물 이용객의 담배 구입상 불편 여부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하거나 소매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3조제1항제2호의 소매인은 제3조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본조 개정 2023.11.22.]

## 제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운영)

제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운영)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3.11.22.]

##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과 제7조의3제2항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의령군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7.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회의 보조사업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개정 2015.05.27.> 삭제 <2017.10.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의령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2. “협의회”란 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의령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의령군 내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재난 구호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적십자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의령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