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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김해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김해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김해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5.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6.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7. 정산검사 결과 예산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산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집행기준)

제7조(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8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지방공기업법」제66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반납처리 등)

제9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센티브 제공 등)

제11조(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김해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공공시설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행정목적으로 설치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간 개방의 범위 등)

제5조(공간 개방의 범위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을 그 목적 또는 사용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개방 시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 제6조(사용 자격)

제6조(사용 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주소지를 두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용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통지)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통지)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개시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공시설의 여건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신청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는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④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제9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공시설에 국가, 시 또는 읍·면·동의 행사가 예정된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상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취소 및 제한)

제10조(사용취소 및 제한)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자의 안전이나 시설물의 유지를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제11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조례에 별도의 사용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정한다)이 사용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5.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6.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후원하거나 행사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예고하지 않은 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3. 사용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② 사용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3일 이후부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분의 9를 반환한다. 
③ 사용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2일 이후부터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분의 8을 반환한다. 
④ 사용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그날에 취소하거나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등)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등)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 시간이 종료하면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김해시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이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청사 
나. 도로·철도·주차장 등 교통시설 
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라. 취수장·정수장·하수종말처리장·하수관로 등 상·하수도시설 
마. 공공도서관·공연장·전시장·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 
바.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 
사. 그 밖에 시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석판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동판 등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립비용 공개 방법 및 시기)

제3조(건립비용 공개 방법 및 시기)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나 도로 포장 등 준공석이나 준공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범위 등)

제4조(공개 범위 등)  
① 공공시설에 건립비용을 표기하는 범위는 10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로 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 기술자격 종목·등급 
8. 건립비용

##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시장은 10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2-26 / 시행일자: 2009-02-26

# 김해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중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이동 편의시설)

제5조(장애인이동 편의시설)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ㆍ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7-01

# 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자립 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이란「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또는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말한다. 
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5.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6.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 관리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1)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3.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4. 시가 출연한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② 장애인등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시장 또는 공공시설물 관리자(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려는 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등이며, 신청 시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신청은 매점과 자동판매기 각각 1개소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자동판매기의 경우 수익성을 고려하여 3개소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시장등은 제5조에 따른 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등이 결정한다.(개정 2015.12.31) 
③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등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5.31.>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등은 설치 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시장등의 사전 승인 없이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3. 계약자의 사망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 계약을 한 경우 
5. 「식품위생법」에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15.12.31>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며, 전기ㆍ수도 사용료 등은 계약 조건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김해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김해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ㆍ환경미화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 포함),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 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 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김해시 보건소, 김해시 서부보건소) 
4.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2년마다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힌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김해시 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김해시 내 공동주택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재난 예·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재난의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예방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시민에게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장이 재난 예보 또는 경보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제5조(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의 동의 시 공동주택의 여건을 고려하여 재난 예·경보시설(자동음성경보, 자동우량경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제6조(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시장은 공동주택의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2. 재난 예·경보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시장은 공동주택의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김해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시비 부담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시에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김해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경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① 김해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2.>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생계를 꾸려가며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4.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제2조제2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5.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4.22.>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할 경우에 사망자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6.4.22.>
④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여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공영장례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22.>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두 신청을 하거나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치른 후 즉시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김해시장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김해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계약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상생협력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공사부서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제5조(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 제6조(하도급대금 직불제)

제6조(하도급대금 직불제)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 및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제7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신속하게 시공사에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제8조(점검·평가)

제8조(점검·평가) 시장은 제7조의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평가할 수 있다.

## 제9조(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제9조(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김해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의 신고 접수 
2. 그 밖의 하도급 관련 민원의 접수 
③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6 / 시행일자: 2023-01-26

#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