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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1 / 시행일자: 2019-01-21

#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고양시민에게 다양한 시정홍보와 교양증진을 위하여 고양시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방송’이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화면으로 제공되는 영상자료를 말한다. 
2. ‘영상콘테츠’란 영상 또는 이미지, 부호, 문자, 음향 등의 형태로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3. ‘영상물 DB'란 업무에 필요한 영상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저장한 집합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인터넷방송국은 고양시청 내에 둔다.

## 제4조(명칭)

제4조(명칭) 고양시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의 명칭은‘고양TV'라 한다.

## 제5조(방송국의 사업)

제5조(방송국의 사업) 방송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시정뉴스, 의회소식, 주요시책 및 행사 등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2. 교양, 문화, 역사, 교육, 행정정보 등 행정정보 콘텐츠 제작 
3. 시민이 참여하는 사진, 영상 등 자료관리 
4. ‘고양TV'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사업

## 제0조

제2장 방송국 운영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방송국 운영은 방송사업 관련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하여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방송국 운영에 대한 총괄 지휘감독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며, 수탁 또는 용역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7조(홈페이지 관리)

제7조(홈페이지 관리)  
①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영상콘텐츠 관리를 위하여‘고양TV'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는 용역 또는 수탁업체가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사회 미풍양속에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영상자료 관리)

제8조(영상자료 관리) 제작된 모든 영상자료는 DB화하여 영상보관용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시민참여)

제9조(시민참여)  
① 인터넷 방송의 품질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콘테츠제작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뉴스, 기획물 등 영상물 제작 시 시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민기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객원기자를 운용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시민이나 객원기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광고의 게재)

제10조(광고의 게재)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일반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공익의 목적으로 지역사회나 국가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광고는 우선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일반광고의 광고비 징수요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자문위원회 운영

## 제11조(자문위원회)

제11조(자문위원회)  
① 방송국 운영에 있어서 보다 나은 방송 콘텐츠 제작과 공정한 보도에 능률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언론홍보담당관이 한다. <개정 2019.1.11.>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시의원을 포함하여 방송·영상·컴퓨터·홍보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소집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위원회 기능)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방송·영상에 관한 기술적 문제 
2. 방송 콘텐츠의 기획, 구성의 방향 
3. 시정홍보의 방향성 제시 및 콘텐츠의 보완· 삭제 
4. 그 밖에 관련분야의 법률적, 기술적 문제 등

## 제14조(위원수당)

제14조(위원수당) 위촉된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고양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고양시 일산문화공원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일산문화공원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일산문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공원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공원사용신청을 하여 이 조례에 따라 공원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일산문화공원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제5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4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원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3. 어린이·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행사
4.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③ 시장은 공원사용 신청자의 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공원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등 통지)

제6조(사용허가 등 통지) 
① 시장은 공원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허가사항 변경)

제7조(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원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고양시가 공익을 위하여 공원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수리가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공원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 10.>

## 제10조(원상회복 등)

제10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공원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 사용으로 인하여 공원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공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고양시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고양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제공,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고양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일자리 정보제공·동행면접 지원 
3. 채용박람회, 채용설명회 등 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행사운영 및 홍보활동 
4. 청년·중장년·여성·노인·장애인 등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사업

## 제4조(시설지원 및 상담사 배치)

제4조(시설지원 및 상담사 배치)  
①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과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업 및 취업상담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 제5조(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 등)

제5조(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 등) 시장은 제3조제4호 및 그 밖의 센터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의무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

제10조(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제3조제4호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일자리 관련 조직 등과의 일자리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의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10-03

#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자동차관리사업자”란 법 제53조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모범사업자”란 제2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 제4조(지정신청)

제4조(지정신청)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의 조합 또는 협회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모범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등)

제6조(모범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의 표지판을 이용자가 보기 쉽게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해야 하며, 표지판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과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지정증과 표지판을 재발급해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5조에 따른다.

## 제8조(지정의 취소 등)

제8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제9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회수)

제9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회수)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증과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1.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면제 
2.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제작 지원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발전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1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1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 수립의 대상이 되는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자립지원사업)

제7조(자립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자립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7-03

# 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고양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고양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지역본부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에 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 중에서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선정한 기관·단체 등을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되 10개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협의회 회장은 고양시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 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9., 2023. 5. 23.>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 및 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 조사·분석 및 평가 완료 후 
4. 운영 방법 : 회의 개최나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 
5. 세부 운영계획 :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회장이 수립·시행

## 제4조(회원 등록 등)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업무)

제5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자연재해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분석 및 평가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현지 조사)

제6조(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현지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6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회의)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제6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및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유·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결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1. 개최 일시·장소 및 결과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 내용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원의 의무)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나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등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운영)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법인으로 운영할 때에는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정관,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이사회)

제3조(이사회) 이사회의 구성, 회의, 의결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① 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에 따른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③ 이사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센터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5조(직원)

제5조(직원) 센터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

제6조(자원봉사자) 센터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집행)

제7조(예산 집행) 센터는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집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 제8조(공인비치)

제8조(공인비치) 
① 센터에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직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며, 그 규격은 2.4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④ 공인의 분실·마모 등 그 밖에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사회에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도 감독)

제9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장부와 서류를 제출하고 그 운영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시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 등록 및 인증)

제10조(자원봉사 등록 및 인증) 
①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센터의 상담·안내를 통해 자원봉사의 취지·유의사항 등을 교육받은 후 활동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 제11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11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조례 제9조제7호에 따라 센터는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연수 또는 국내·외 산업시찰이나 견학
2. 자원봉사 및 시민성 향상이나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세미나 등의 참석
3. 표창, 포상 또는 시상금(품)이나 활동 장려금(품)의 지급
4.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또는 주차요금의 감면
5. 문화·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 또는 이용요금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이용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등

## 제12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비치)

제12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비치) 자원봉사 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정하는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갖춰야 한다.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양시 관내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고양시 관내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관계기관 인계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지원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5.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연합대는 합동 순찰 및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 제4조(경비 등의 지원)

제4조(경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활동 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방범대 및 연합대가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방범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2 / 시행일자: 2022-07-12

#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신청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관련 대상자에게 자활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내부 신청 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지원결정)

제3조(지원결정)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해야 한다. 
1. 기금 사용 목적의 적정성 여부 
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3. 사업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지원금의 상환 능력)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6. 그 밖의 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검토 후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자활기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한 후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용도로 1천만원 이하의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용도 변경)

제5조(기금의 용도 변경)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변경 신청 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활기금 용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기금 사용ㆍ정산 신고)

제6조(기금 사용ㆍ정산 신고)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용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자활기금 정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용하고 남은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활기금 미사용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 신고서와 정산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지원된 기금이 신청한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제7조(상환기한 연장)

제7조(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금을 대여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상환기일 60일 전까지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8조(기금 상환 통보)

제8조(기금 상환 통보)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6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별지 제13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를 통지해야 하며,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 제9조(장부의 관리)

제9조(장부의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으며전산으로 입력된 자료가 훼손·손실·멸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자활기금 관리대장 
2. 별지 제15호서식의 자활기금 지급(대여)대장 
3. 별지 제16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자금 관리카드

##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9.>
2. “인체조직”이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9.>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1.9.>
4.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1.9.>
5. “유족”이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중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한다. <신설 2026.1.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 수립)

제4조(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홍보 및 상담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
4. 그 밖에 시장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제5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 참여 확산을 위하여 각 구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9.>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개정 2026.1.9.>
2.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개정 2026.1.9.>
3. 장기등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 설치 및 운영 <개정 2026.1.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1.9.>
② 제1항제2호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장기등기증자, 유족으로 한다. <개정 2026.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6.1.9.>

[제목개정 20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