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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하동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하동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등”이란 경상남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군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
나.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대피에 제약이 큰 사람
다. 영유아를 동반하여 대피가 곤란한 사람
라. 일시적 신체 장애 또는 건강상 이유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에서 재난 상황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주민 등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
6. “대피명령”이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 등에게 대피장소로 대피를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을 동반한 사람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대피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주민 등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민 등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주민 등의 대피 업무에 관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4조(주민 등의 책무)

제4조(주민 등의 책무) 주민 등은 군의 재난 예방·대비·대응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시설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제5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 등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
6. 대피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대피장소 지정)

제6조(대피장소 지정)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 이동시간
2. 대피 예상인원
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대피장소 표지판 제작 및 설치)

제7조(대피장소 표지판 제작 및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지판을 제작할 수 있다.
1. 대피장소로 지정된 위치 또는 시설명
2. 대피장소 관리 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의 출입구 주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제8조(대피안내요원 지정)

제8조(대피안내요원 지정) 군수는 주민 등의 대피 안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피안내요원을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 직원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장소, 대피로 등의 안내를 위한 대피안내요원
2. 안전취약계층 대피 안내 지원을 위한 대피안내요원

## 제9조(정보공개의 원칙)

제9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군수는 주민 등이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
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 제10조(대피명령 발령)

제10조(대피명령 발령)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때에는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소집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주민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경우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길거리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등에게 대피명령의 사유와 대피지역·대상, 대피장소 등을 신속히 안내·전파해야 한다.

## 제11조(대피교육·훈련)

제11조(대피교육·훈련)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주민 등과 제8조에 따른 대피안내요원 등을 대상으로 대피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군수는 주민 등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하고 재난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피한 주민 등 또는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8 / 시행일자: 2016-03-18

#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豫託)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豫託)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豫託)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2.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에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 신청)

제6조(융자금 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인은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 없이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7조(융자심사)

제7조(융자심사)  
① 기금의 융자심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3.4.10.> 
② 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상의 융자금 사용계획 및 신청인과 보증인의 자격·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매분기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제8조제4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⑤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하고 총괄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삭제 2016.3.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지명할 수 있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ㆍ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구성과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위치 등)

제7조(지원단의 위치 등)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2-05

#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2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국·소장 및 과장급 공무원, 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개최)

제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하동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는 군의회 의원, 교육계 인사, 민간 전문가, 군 소속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하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여서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0.>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하동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개정 2024.11.15>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재향군인회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법령·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생활형편이 곤란한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8호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 이하인 가구 
3. 질병, 자연재해, 화재, 불의의 사고, 실직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3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구호비 : 차상위계층 및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 이하인 가구, 질병·자연재해·화재·불의의 사고·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2. 명절·연말 위문금·품 : 국민기초수급자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3.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4.10.조2001> 
② 제1항의 지원방법은 금전의 경우는 계좌입금, 물품의 경우는 구입하여 지급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추천)

제4조(지원신청 및 추천)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지원신청을 하거나 읍·면장이 직접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지원신청을 받거나 발굴된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읍·면장은 신청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 관내 기관·단체·복지시설의 장은 제2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군수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4.10.조2001>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의 기초조사 외에 지원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추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3항의 추천이 있는 때에는 지원결정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및 통지)

제6조(지원결정 및 통지)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본인, 해당 읍·면장, 추천한 기관·단체·복지시설의 장에게 제3조제1항의 지원내용을 포함한 결정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하동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거지원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
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동군 자원봉사센터, 관련 사회단체 및 기관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하동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3.12.22.>

##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조의 이동 종전 제4조, 2023.12.22.>

## 제6조(적극행정 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적극행정 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동군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영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추진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인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3.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적극행정 과제발굴 등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5.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건의에 관한 사항 
7.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8.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의 이동 종전 제5조, 2023.12.22.>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의 이동 종전 제5조, 2023.12.22.>

##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군수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3.12.22.>

##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신설 2023.12.22.>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 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신설 2023.12.22.> 
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소극행정 신고 등)

제11조(소극행정 신고 등)  <신설 2023.12.22.>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군수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이 군수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소극행정의 접수업무는 민원과가 담당하며, 소극행정에 대한 처리업무는 감사부서가 담당한다. 
③ 군수는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신고인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방문 신고일 경우에는 문서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면 
2.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소극행정 신고 등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 제12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제12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신설 2023.12.22.> 
① 감사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의 제2호사목과 제8호가목에 따라 위임된 시설기준을 정하여 전통시장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전통 야시장”이란 하동군 전통시장 구역 내 하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으로 상설 야시장을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3. “이동판매대”란 전통 야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5.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통 야시장에서 이동판매대 형태로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신고 등)

제5조(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받은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 제6조(영업조건 부여)

제6조(영업조건 부여)  
① 이 규칙을 적용 받아 영업할 경우에는 지정된 영업기간과 별표 1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특례 시설기준, 별표 2 이동판매대 식품접객업의 특례 시설기준, 별표 3 위생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영업기간은 군수와 시장번영회장과 영업자가 협약한 계약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 폐업 신고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취소)

제7조(영업신고 취소) 제6조의 영업 조건 또는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 신고를 취소한다. 
  1. 군수, 시장번영회장, 이동판매대 운영자간 체결한 협약서의 질서유지 의무를 3회 이상 위반 및 계약기간 종료 시 
2. 체결한 협약서의 이동판매대 운영자 외 타인에게 영업을 하게 한 때 
3. 별표 3의 위생관리 매뉴얼 3회 이상 위반 시 
4. 집단 식중독 환자 2인 이상 발생 시 
5. 그 밖에 관계기관(부서)으로 부터 이 영업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통보 시

## 제8조(적용)

제8조(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단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3.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사용ㆍ수익허가)

제3조(시장의 사용ㆍ수익허가) 시장의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 및 횟수는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인정 취소)

제4조(시장의 인정 취소)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동의의 철회)

제5조(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동의의 철회) 법 제32조제1항의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 철회서를 작성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 제6조(상인회 등록 취소)

제6조(상인회 등록 취소)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취소)

제7조(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상거래질서 확립과 환경 및 시설 개선지도 
3.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지도 
4.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 수행 
5. 관계 법령 준수 및 군수의 지시사항 이행 
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시장관리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하동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절수설비 등”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를 말한다.

##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대상 등)

제4조(설치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의무 설치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절수설비 등이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 
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총괄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3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제3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영 제11조에 따라 하동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정보공개업무 총괄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5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개정 2021. 11. 19.>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 11. 19.>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의 책무)

제5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의견청취 및 수당)

제8조(의견청취 및 수당)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