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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지역산업·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주체 간의 갈등 해소 및 경제적·사회적 협력 모색과 조화를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제민주화”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주민 간, 세대 간 존재하는 경제적 불균형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상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제민주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중소상공인과 영세영업자 보호 등 상생협력
3.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와 내부자거래 제도개선을 통한 공정경제
4.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 노동권 보장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전략 및 추진 방안
6.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필요한 재원
7.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직거래 등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6. 3.)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6. 3.)

## 제6조(경제민주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경제민주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제12조에 따라 도민 제안을 통하여 제기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경제민주화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민주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건의 및 의견개진)

제10조(건의 및 의견개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 등에 건의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 중소상공인과 영세영업자 보호 등 상생 협력
2.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 등 공정경제
3.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노동권 보장
4. 그 밖에 경제민주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개진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4.>

## 제11조(정책 협의)

제11조(정책 협의) 
①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하여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며, 시·군에 도의 의견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군은 도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에 건의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2조(도민 제안)

제12조(도민 제안)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애요인 등을 발굴할 수 있다.

## 제13조(민원센터 설치)

제13조(민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을 교육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 및 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 기업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 5.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6. 20.)

##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6.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18.>
(삭제 2017. 6. 2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 임명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구체적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회계과장을 간사로 계약팀장을 서기로 둔다.(개정 2015. 12. 31.)

## 제7조(심의결과 통보)

제7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사항의 관리)

제9조(심의사항의 관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2. 1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18.>

## 제12조(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제12조(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 중 책임감리 시행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로 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 위원과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유지의무)

제14조(비밀유지의무)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입찰 및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18.>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 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해당 공사 감독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전라남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과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

제6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1.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ㆍ치료 및 지원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법 제16조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
4.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
5. 방문, 전화 또는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6. 주민모임 운영 등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제공
7. 고독사위험자의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고독사 위험자 지원)

제7조(고독사 위험자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독사 위험자에게 제6조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제9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전라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고용 촉진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취업 기회의 균형을 통한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한 청년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출자·출연기관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전라남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고용 확대)

제7조(고용 확대) 정원이 30명 이상인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등은 채용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불이익 금지)

제8조(불이익 금지) 
① 출자·출연기관 등이 제7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를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7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 농어업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2. “농어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을 말한다. <신설 2025. 12. 2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라남도의회, 시·군, 농어업인 단체,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 내 농어촌 고령화 추이
2.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현황
3. 고령 농어업인 복지 수준 및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 농어업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황
5. 그 밖에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소득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사업
2.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
4. 농어촌의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역개발사업
5.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6. 자원봉사 등 고령 농어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령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1. 농수산물 품목별 생산ㆍ유통 조직화 <신설 2025. 12. 26.>
2. 농수산물 유통ㆍ마케팅 교육 <신설 2025. 12. 26.>
3. 고령 농어업인단체(법인)의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ㆍ제작 <신설 2025. 12. 26.>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12. 26.>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고령 농어업인 또는 고령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 제8조(심의)

제8조(심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농업식품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6.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4.>

## 제4조(재정 지원 등)

제4조(재정 지원 등)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1. 지역사랑상품권, 교통카드 등 교통비 <신설 2024. 10. 4.>
2.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 발급 <신설 2024. 10. 4.>
3. 대중교통 이용 교육 <신설 2024. 10. 4.>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10. 4.>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신설 2024. 10. 4.>
4.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신설 2024. 10. 4.>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0. 4.>
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전라남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반환)

제9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0. 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9 / 시행일자: 2019-07-09

#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65378;고령친화산업 진흥법&#65379;(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
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대여 및 체험·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65378;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65379;를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65378;전라남도 포상 조례&#65379;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01

#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한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7명 이내의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이하 "고문 변호사" 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② 고문 변호사는 공개 모집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③ 도지사는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4. 11.>
④ 도지사는 고문 변호사를 위촉 또는 재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뒤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 4. 11., 2021. 12. 30.>

## 제3조(고문 사항)

제3조(고문 사항) 
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자문이나 소송 수행 위임 등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② 임기가 만료된 고문 변호사가 재위촉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촉기간 중의 실적·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 4. 11.>
③ 고문 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도지사는 고문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응한 경우
4. 법률자문이나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도 또는 도지사의 소송대리인이 된 고문 변호사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도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
7.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던 과거의 사실이 새로 발견된 경우
8.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9. 고문 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10. 정원의 조정 및 도정 운영상 해촉이 필요할 때
11.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특별한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소송대리인)

제6조(소송대리인) 
①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고문 변호사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도에서 퇴직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1.>
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광주·전남 권역 외의 법원에 도 또는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경우
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고문 변호사 등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비용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4. 11.>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1. 고문 변호사의 위촉 현황
2. 고문 변호사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등 도지사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1., 2021. 12. 30.>

## 제8조(자문결과 평가)

제8조(자문결과 평가) 도의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은 고문 변호사로부터 자문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2019. 4. 11.>

## 제9조(자문사항 정리 등)

제9조(자문사항 정리 등) 고문 변호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 실적부를 작성하여 매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도정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적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4. 11., 2021. 12. 30.>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① 도지사는 고문 변호사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2021. 9. 30.>
② 수당은 월별 실적에 따라 다음 달에 지급한다. <신설 2019. 4. 11., 개정 2021. 9. 30.>
③ <삭제 2021. 9.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쌀의 유통ㆍ소비 촉진과 고품질 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남 쌀”이란 전라남도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고품질 쌀”이란 전남 쌀 가운데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쌀을 말한다.

## 제3조(고품질 쌀의 선정)

제3조(고품질 쌀의 선정)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남 쌀의 판매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고품질 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품질 쌀을 선정한다. 
1. 쌀의 맛, 냄새, 겉모양 
2.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에 따른 검정 항목 및 단백질 함량 
3. 「쌀ㆍ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에 따른 품종 혼입률 
4.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조사 
5. 도정시설 등 쌀 생산시설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전남 쌀의 유통‧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벼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개보수 
2. 전남 쌀 품질 및 소비자 신뢰 향상 
3. 홍보 및 시장 개척 
4.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5. 다른 시·도 소비자가 전남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다른 시·도 쌀 가격과의 차액 지원 
6. 택배비 등의 물류비 지원 
7. 쌀 관련 종사자 교육 훈련 
8. 전남 쌀 포장지 개선 및 제작 지원 
9. 그 밖에 전남 쌀과 고품질 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사‧연구 의뢰)

제5조(조사‧연구 의뢰) 도지사는 고품질 쌀의 유통ㆍ소비 촉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9 / 시행일자: 2018-03-29

# 전라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8. 3. 2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② 종합계획에는 곤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방향 및 목표
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반 구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홍보
4. 곤충 관련 행사, 상품·기술개발 및 연구
5. 경영 및 기술 지원
6. 곤충 관련 국제 협력
7. 그 밖에 도지사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3. 29.)
③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곤충의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9.)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8.)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9.)

## 제7조(산업화 육성 등)

제7조(산업화 육성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시설의 구축 (개정 2018. 3. 29.)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농업법인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2. 연구개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 (개정 2018. 3. 29.)
3. 기술 정보 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곤충의 산업화
2. 식용ㆍ약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 제10조(관련 단체 육성)

제10조(관련 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9 / 시행일자: 2022-05-19

# 전라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관내 유치를 위한 유치활동 및 이전 공공기관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유치활동 지원)

제3조(유치활동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4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
2. 사무소 건축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3.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5. 이전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 제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이주ㆍ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4. 의료ㆍ체육시설 조성
5. 그 밖에 정주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공공기관 등이나 기관ㆍ단체 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 등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여론 수렴 및 조사ㆍ연구)

제8조(여론 수렴 및 조사ㆍ연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