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논산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업무 담당부서에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제시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 자문
3. 그 밖에 재해원인의 조사 등을 위하여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재난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재난업무 국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③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에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및 단체로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또는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동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
5. 세부 운영계획: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회장이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회원등록 및 임기)

제6조(회원등록 및 임기) 
① 회원의 등록(변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회원의 임기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해촉)

제7조(회원의 해촉)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회원의 직무)

제8조(회원의 직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9조(현지 조사 업무)

제9조(현지 조사 업무)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10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따른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개최 및 서면동의)

제11조(회의 개최 및 서면동의) 
① 회장은 제3조 및 제9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경비 지원)

제13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ㆍ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4조(운영 세칙)

제14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