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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관리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농·축산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세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방선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유용미생물 배양실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또는 원활한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농업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친환경 정화사업 추진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배양실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은 배양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 제6조(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배양액을 생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 다)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 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민 이외의 자가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유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5. 12. 31.>
④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인은 영농을 목적으로 공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⑤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급가격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개정 2025. 12. 31.>
⑥ 배양액 공급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⑦ 시장은 배양액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배양액의 공급가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2. 31.>

## 제7조(공급 제한)

제7조(공급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개인, 단체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 제8조(대금납부)

제8조(대금납부) 
① 제6조에 따라 배양액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금납부 등 회계절차는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배양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유상·단체) 공급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대장
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신청 및 공급대장
4. 별지 제4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판매대금 수입대장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045호)에 의거 원주에서 유래한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이하여 원주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어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개최)

제2조(개최)  
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 11시 개최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행사”라 한다)를 시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가 주최하도록 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농촌지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주관하도록 한다. 
③ 주최·주관 단체에게는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하여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 1. 2.>

## 제3조(행사내용)

제3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부문별 개인 및 단체) 
2. 지역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행사 
3. 도농 어울림 한마당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 제4조(시상)

제4조(시상)  
① 농업인의 날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여 각 1인 
2. 농업인단체별 우수회원 : 다음 각 목의 단체별 각 1인
가 시농촌지도자회 
나. 시농업경영인회 
다. 시생활개선회 
라. 시여성농업인회 
마. 시4-H회 
3. 분야별 우수농업인 : 다음 각 목의 분야별 각 1인 
가. 식량작물 
나. 과수화훼 
다. 채소특작 
라. 축산기술 
마. 환경농업 
바. 농업정보 
4. 농업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 : 3인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상은 시장상, 시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주시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와 인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 3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3명 
3.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명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업인의 날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서·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3. 영농 교육 명예 강사 위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 제8조(행·재정적 지원)

제8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농업인의 날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법령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9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행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포상조례」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 1. 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 또는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 
④ 각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방제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방제가 필요한 경우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도 및 읍·면·동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 제7조(전문인력)

제7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교육)

제8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찰·방제단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제4조제4항의 민간전문가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원주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에 따른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 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농촌마을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매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제4조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액화석유가스 공급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 여부, 사업의 적합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 및 세대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 및 세대에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지원은 전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분담금을 세대당 최대 25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한도를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자(傷痍者)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유족 및 의상자(義傷者)
6. 사회복지시설(국가ㆍ시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9.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등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업위탁)

제6조(사업위탁) 
①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 또는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

제5조(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원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사후관리 지원 사업
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상품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4. 사업체 간 홍보ㆍ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지식ㆍ정보 확산 및 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제8조(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허용한다.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다만, 지방하천은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9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9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10조(거리의 환산)

제10조(거리의 환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농촌인력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생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농촌인력과 관련된 홍보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알선·연계 
2.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작업 대행 및 농작업 인력 파견 
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실무책임을 맡는 센터장과 상담원 등 관리인력을 둘 수 있다.

##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원주시의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3. “농촌체험관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4.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와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농장 및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 체험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연수와 교류 
5.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 
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사업 
7. 농촌체험관광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 
8.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 제5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제5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시장은 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ㆍ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ㆍ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유아 및 초ㆍ중등 학생과 동반교사 또는 학부모에 대하여 농촌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시장은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매결연의 활성화)

제8조(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시장은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매결연 중인 기관(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도농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제9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감독 및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농특산물의 생산, 식품제조·가공분야 명인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명인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농특산물”이란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임산물·축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생산한 제조·가공식품을 말한다.
2. “명인”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 제조·가공하는 사람으로 원주시농특산물명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인의 지정)

제3조(명인의 지정) 
① 명인의 지정은 매년 1회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명인은 1품목 1인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적임자가 없을 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명인 자격 및 신청)

제4조(명인 자격 및 신청) 
① 명인은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원주시 관내에 있는 자로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특산물을 생산, 제조·가공하고 있는 자
2. 지역성과 향토성이 있는 농특산물을 생산, 제조·가공하고 있는 자
3. 그 밖에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명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02조(명인 상표의 등록 및 활용)

제4조의2(명인 상표의 등록 및 활용) 
① 시장은 명인의 생산품을 보호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명칭 또는 이를 도안화한 명인 상표(「상표법」에 따른 서비스표를 포함한다. 이하 “명인 상표”라 한다)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명인 상표는 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 제조ㆍ가공한 농특산물의 포장재, 홍보물, 전시ㆍ판매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명인 상표의 사용 기준, 사용 승인 절차, 관리 및 사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6. 4. 10.]

## 제5조(지정신청 절차)

제5조(지정신청 절차) 
① 명인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②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명인이 직접 생산, 제조·가공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등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명인의 승계 및 취소)

제6조(명인의 승계 및 취소) 
① 명인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된 경우
2. 지정 농특산물의 생산, 제조·가공을 중단하였을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관외로 주민등록(전출) 신고를 하였을 경우

##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명인 지정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1. 명인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2.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3. 명인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 위탁비, 교재제작비 일부 지원
4.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
5. 명인이 생산, 제조ㆍ가공한 농특산물의 포장재 제작 지원
6. 그 밖에 명인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명인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심사
2. 명인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사 또는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사 또는 자문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소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4. 10.>
1.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2명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명인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인의 활동 및 운영 사항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명인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고 명인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생장려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과 인식개선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19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가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원주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19세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양육가정은 예외로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생장려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과 인식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자녀 양육가정의 자녀가 보육ㆍ교육ㆍ인성함양에 이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자녀 양육가정의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사업의 지원체계 구축 
3.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사업 실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에 따른 지원 사업 
2. 양육에 필요한 지원 사업 
3. 교육에 필요한 지원 사업 
4. 세액감면 등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제7조(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시장은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해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지원사업과 제7조 인식개선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다자녀 양육가정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다자녀 양육자”란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되,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자녀의 경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자녀 양육자와 함께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8세 이상 15세 이하 셋째아 이상 다자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 등을 위해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의 거주지에 따라 정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셋째아 이상 다자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 제5조(양육비의 지급신청)

제5조(양육비의 지급신청)  
① 양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양육자 또는 양육자의 대리인(「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시장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 12. 30.>

## 제502조(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등)

제5조의2(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등) 다자녀가정 양육비의 지급금액, 지원 신청의 방법, 절차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2. 30.>

## 제7조(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중지)

제7조(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1. 대상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대상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 
3. 대상 아동이 거주불명등록이 된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2. 30.>

## 제9조(양육비의 환수)

제9조(양육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양육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라 양육비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양육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원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 제4조(협약)

제4조(협약)  
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6-08 / 시행일자: 2018-06-08

#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상가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사용승인을 득한 후)되고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지정하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인 하나의 점포 
③ 제1항·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 면적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부적당한 장소)

제5조(부적당한 장소)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6. 숙박시설, 부동산중개소, 당구장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 
7.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