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9 / 시행일자: 2020-04-09

#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2.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그 밖의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하고,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개방화장실을 인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운영비의 지원)

제4조(관리운영비의 지원)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지원을 위해 구ㆍ군에 관리운영비,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비 및 안내표시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운영비를 산정할 때 개방화장실 이용자의 평가 및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④ 개방화장실의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는 관리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2.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3. 그 밖에 화장실 위생수준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시장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감독)

제5조(관리감독) 시장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준수 사항)

제6조(준수 사항) 관리운영비를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것
2. 편의용품의 보관ㆍ제공
3. 관리운영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4. 행사 등을 이유로 시장이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할 것

## 제7조(관리운영비의 반환)

제7조(관리운영비의 반환) ① 시장은 관리운영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6조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반환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11, 2019. 11. 7.〉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삭제 <2019. 11. 7.>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0·11, 2019. 11. 7.〉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삭제 <2019. 11. 7.>

##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제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라 할지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9. 11. 7., 20222. 12 .1.>

[전문개정 2015.10.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기준)

제7조(안전기준)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 제8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제8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ㆍ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ㆍ공모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0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의2(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2.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본조신설 2023. 12. 28.]

## 제90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9조의3(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
2. 보호구역 등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이용자에게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2. 28.]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구ㆍ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12. 28.>

## 제12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2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교통법」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질서유지)

제4조(질서유지)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6. 거리공연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7.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와 구·군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역 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거리공연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진흥사업을 시행하는 구·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 제10조(시의회 보고)

제10조(시의회 보고) 시장은 거리공연 지원과 활동 결과를 다음 해 울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법인·단체에게「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7, 2022. 12. 1.>
[전문개정 2005· 7· 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12· 7, 2023. 6. 30.> 
  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 12· 7> 
5. <삭제 2017· 12· 7> 
6. <삭제 2017· 12· 7> 
7. <삭제 2017· 12· 7> 
8.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사항 
9.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ㆍ자문사항 
10.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시책,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5· 7· 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7, 2022. 12. 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7· 12· 7, 2022. 12. 1.> 
1. 보건의료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인사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보건의료 관계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7, 2020. 10. 29., 2022. 12. 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7· 12· 7>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7>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7, 2022. 12. 1.>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2· 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7>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12· 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7> 
② 간사는 건강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 12· 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7· 12· 7>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7>

## 제10조(심의·자문결과 처리)

제10조(심의·자문결과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7>
[전문개정 2005‧7‧7]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7] <개정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 현황ㆍ여건ㆍ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건축의 생활공간적ㆍ사회적ㆍ문화적 공공성 구현에 관한 사항
4. 울산 건축문화의 발전방안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5.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보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 관련 전문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축문화 진흥과 관련한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 개선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울산광역시건축기본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등)

제3조(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건축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건축정책위원회로 본다.

## 제4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4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두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3. 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사업자가 위촉한다. 다만,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ㆍ자문ㆍ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02조(공공건축물의 설계 공모)

제4조의2(공공건축물의 설계 공모) 시장은 시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의 경우 가급적 설계공모를 통하여 건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7.]

## 제5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5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

## 제6조(건축문화제 행사)

제6조(건축문화제 행사) 시장은 건축문화의 진흥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문화제 행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
1. 울산건축공모전, 백일장 및 작품전
2.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3. 건축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4. 시민의 건축 관련 이해증진을 위한 자료 발간ㆍ보급 홍보 등

## 제7조(공공건축가)

제7조(공공건축가)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기획ㆍ설계 및 조정ㆍ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ㆍ설계 및 조정ㆍ자문
2.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3. 울산광역시 및 구ㆍ군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정ㆍ자문
4.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의 수립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공공건축가 위촉ㆍ운영의 세부사항, 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3.]

## 제8조(건축상)

제8조(건축상) 
① 시장은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자ㆍ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울산광역시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은 대상, 최우수, 우수로 구분하며,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건축상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3.]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3. 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 제2조(검사위원의 수)

제2조(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7명이상 20명이내로 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 5. 18.]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3. 5. 18.> 
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3. 5. 18.>

## 제4조(검사위원의 자격)

제4조(검사위원의 자격)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시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 5. 18.> 
  1. 의원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목개정 2023. 5. 18.]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3. 5. 18.> 
② 검사위원의 임기는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의회의 결산 승인 의결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5. 18.>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18.> 
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총괄하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3. 5. 18.>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5. 18.>

## 제7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제7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8.>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9., 2023. 5. 18.>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목개정 2023. 5. 18.]

##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3. 5. 18.>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제1항제3호의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검사 협조)

제9조(검사 협조)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 5. 18.>

##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18.>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등은 검사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검사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수를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5. 18.>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하되, 지급액 분담비율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의 계산)

제12조(수당의 계산) 제11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임기 중에서 실제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만료 이후에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 5. 18.>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의 지급기준 외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1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5. 1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및 사회적 지원과 연계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능지수 71 이상 84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적응기능 저하로 인하여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에 어려움을 겪고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취업 등에 이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5년마다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ㆍ개발ㆍ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상담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3.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및 연계 평생교육 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5. 경계선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6. 경계선지능인 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7.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8.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와 교육청, 학교, 구ㆍ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9.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가족ㆍ자조(自助)모임 지원
10.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11.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기술을 활용한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학교, 구ㆍ군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 등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구ㆍ군,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28.>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여성고용기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군,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통계의 작성·관리)

제5조(통계의 작성·관리)  
①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통계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1. 유망직종 선정 및 지원 
2. 직업교육훈련사업 
3. 인턴취업지원사업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여성고용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8.>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업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울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제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제교육 기본계획)

제5조(경제교육 기본계획) 
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경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의 구축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
5. 민간차원 경제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7. 경제교육의 평가
8.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9. 그 밖에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경제교육단체가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

제7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경제교육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
3.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 구축
4. 경제교육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
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3.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4. 경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공청회 등)

제9조(공청회 등) 위원회는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인력 양성)

제10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경제교육이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경제교육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경제교육의 위탁)

제11조(경제교육의 위탁) 시장은 경제교육의 활성화 및 전문적인 경제교육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교류협력 등)

제12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경제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2010·12·31, 2021. 12. 29.>

##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경제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경제부시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0·6·15, 2008· 1·10, 2010·12·31> 
  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4. 그 밖의 지방행정 및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