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25., 2023. 11.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 9.2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삭제 <2017. 9.25.>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8 제1호 가목의 시설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9.25.>

##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5., 2023. 11. 22.>

## 제0조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2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의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 9.25.>
6.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신설 2017. 9.25.><개정 2023. 11. 22.>

## 제502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공중화장실 중 국가나 동두천시가 설치한 화장실 <개정 2024. 7. 3.>
2. 경찰 등 관련기관 사전 협의 후 범죄 취약·우려 지역에 소재한 공중화장실
3. 기타(시장이 필요성을 판단하여 지정한 공중 및 개방화장실)

[본조신설 2023. 11. 22.]

##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9.25.>

## 제7조(관리인의교육)

제7조(관리인의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5.>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25.>

## 제8조(편의용품)

제8조(편의용품)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갖추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9.25.>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목개정 2018. 8. 13.]

##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5.>
1. 1일 3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9.25.>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5.>

## 제0조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8.8.13.>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고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 9.25.>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8.13.>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 9.25.>

## 제0조

제6장 과태료 부과

##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8.13.>

## 제19조

제19조 <2017. 9.25.>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