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02 / 시행일자: 2010-12-02

# 서울특별시 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입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부서 간 및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회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조례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심의 과정에서 주요내용이 수정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하 "해당조례안"이라 한다)의 심의·의결 및 공포 등 입법절차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의원발의 조례안의 파악 등)

제3조(의원발의 조례안의 파악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이하 "회기"라 한다) 개회 7일 전까지 의원이 발의한 소관 조례안을 파악하여 해당조례안을 제4조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검토한 조례안이 회기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때에는 조례안의 내용에 변동이 없고 주관부서의 검토의견도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전보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해당조례안의 검토 및 의견통보)

제4조(해당조례안의 검토 및 의견통보)  ① 각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조례안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회기 3일 전까지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한다.
  1. 조례안이 발의된 원인, 동기 또는 배경
  2. 재정지출의 증가 여부
  3. 조세의 감면 여부
  4. 조직의 신설·폐지·변경 또는 인원의 소요 여부
  5.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여부
  6. 입법정책상 부서 간 이견 및 그 밖에 민원·갈등 등 집행상 문제점 유무 여부
  7. 상위법령 위반여부
  8.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필요한 때에는 주관부서에 대하여 의견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 제5조(관련부서의 장의 의견 청취 등)

제5조(관련부서의 장의 의견 청취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조례안에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검토 시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이하 "관련부서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관련부서의 장은 해당조례안 중 그 담당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의 사전조정 등)

제6조(의견의 사전조정 등)  ①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장과 그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주관부서의 의견에 반영하거나 반영 여부에 관하여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에 불구하고 의견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기획조정실장에게 부서 간 협의를 위한 협의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12.2)

## 제7조(검토의견의 사전보고)

제7조(검토의견의 사전보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검토의견을 회기 개시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조례안이 시 재정 또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부시장까지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실·본부·국장까지만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0.12.2)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2.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의 단순 변경
  3.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변경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사전보고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이후 의원발의 조례안이 추가로 상정되는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 의견반영을 위한 노력)

제8조(시 의견반영을 위한 노력)  ① 해당조례안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조례안에 대한 시의 통일된 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출하거나 개진함으로써 해당조례안에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시 의견과 다르게 의결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회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해당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진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후 그 내용을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수용여부의 결정 등)

제9조(수용여부의 결정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조례안이 의회에서 시 의견과 다르게 의결·이송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그 조례안의 수용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그 내용을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9>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시장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③ 시장은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9.29]

## 제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제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다음 각 호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양육수당
  2. 의료비
  3. 아동교육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② 시장은 입양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9.29>
[제목개정 2025.9.29]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5조의 양육보조금 및 입양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9.29]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자치구 등과 협조하여 신문, 유선방송, 시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 및 지원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5.9.29>]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9.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5.9.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이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3. "피해자"란 급발진의심사고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사망시 그 유족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조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이하 "급발진의심사고"라 한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의심사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발진의심사고 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 제5조(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자동차 운전자의 급발진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제6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시장은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2. 급발진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기록장치 시범ㆍ부착 및 데이터 분석)

제7조(기록장치 시범ㆍ부착 및 데이터 분석) ①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시범ㆍ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발진의심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 제8조(피해자 지원)

제8조(피해자 지원) 시장은 급발진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법률상담
  2.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심리상담
  3. 그 밖에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전문가 등의 활용)

제9조(전문가 등의 활용) ① 시장은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14>]

## 제10조(협약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약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급발진의심사고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7.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시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행자 지정"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대행자의 지정기간)

제3조(대행자의 지정기간) 대행자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4조(대행자의 지정방법)

제4조(대행자의 지정방법)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25.7.14>

## 제5조(대행자지정 평가기준)

제5조(대행자지정 평가기준) ①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2. 번호판발급 수수료
  3. 이용자의 편의성
  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

제6조(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대행자 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5, 2025.7.14>
  1. 지정신청 업체의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3. 대행자 지정 업체수와 사업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7.14>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교통전문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7.14>
  ⑤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7.14>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 제7조(대행자지정을 위한 공고)

제7조(대행자지정을 위한 공고) ① 시장은 새로운 대행자 지정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 11개월 전까지 대행자 선정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사항 등을 포함한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5.7.14>
  ②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한 후 대행자 지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8조(대행자의 지정 등)

제8조(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8>
  ② 시장은 선정된 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대행자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10.8>
  ③ 시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02조(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제8조의2(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① 시장은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번호판 종류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③ 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한 경우 대행자에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9]

## 제9조(대행자의 변경 등)

제9조(대행자의 변경 등) ① 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

## 제10조(대행자지정의 취소 등)

제10조(대행자지정의 취소 등)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9.30, 2014.1.9, 2023.7.18, 2023.12.29>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3. "공회전"이란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원동기를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4.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이란 자동차공회전을 중점 제한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제한장소 등)

제3조(제한장소 등) ①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전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③ 시장과 구청장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2023.12.29>
  ④ 삭제 <2023.12.29>
[전문개정 2012.9.28]

## 제4조(제한시간)

제4조(제한시간)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아니 된다. <개정 2015.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0℃이하이거나 영상 30℃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08.9.30, 2014.1.9, 2015.1.2>

## 제5조(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

제5조(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0, 2009.5.28, 2018.10.4>
  1.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사용하는 자동차
  3.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제6조(공회전 제한장치의 부착 등)

제6조(공회전 제한장치의 부착 등) ① 시장은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11]

## 제7조(단속공무원)

제7조(단속공무원)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환경ㆍ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제한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행위의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2009.11.11>
  ② 단속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누구나 쉽게 해당 공무원이 단속업무 수행중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 온도계, 휴대전화기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09.11.11>

## 제8조(단속방법)

제8조(단속방법)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09.11.11>
  ② 단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경고한 때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내에 없는 경우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발견한 때부터 측정한다. <개정 2009.5.28, 2009.11.11, 2014.1.9>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의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별지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운전자에게 내준다. <개정 2008.9.30, 2009.11.11>

## 제9조(홍보 및 계도)

제9조(홍보 및 계도) ①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8]

## 제10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10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법 제9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위반 하는 경우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되,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09.11.11, 2015.10.8, 2019.7.18>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5.28, 2009.11.11, 2020.10.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을 말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절차상 또는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6.1.7, 2021.9.30>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위반: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위반: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3.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②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일 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29>

##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①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는 별표 2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한다.
  ② 자치구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에서 신청한 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 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 등의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전문개정 2009.7.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5.16]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09.7.30>

##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7, 2018.5.3, 2021.12.30, 2026.3.30>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라. 원동기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②「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6.3.30>
[전문개정 2009.7.30]

##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6, 2026.3.30>
  1. 별표 3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 내ㆍ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09.7.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5-18 / 시행일자: 2017-05-18

#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업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 위임한 시세부과징수사무중 자동차세 체납차량(이하 "체납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업무를 지원(이하 "번호판영치업무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8, 2017.5.18>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납차량"이라 함은 「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의 납기한까지 자동차세(가산금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으로서 「지방세법」 제12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개정 2011.7.28>
  2. "번호판영치업무지원"이라 함은 자치구청장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하는 경우에 단순 노무적 업무만을 보조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2.9.1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업무의 지원)

제4조 (업무의 지원) ① 등록번호판영치업무 지원은 이를 서울시설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2.9.12, 2017.3.23>
  ②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호판영치업무지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인력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부담 등)

제5조 (비용부담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업무를 지원하도록 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한 기관으로 하여금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7 / 시행일자: 2019-01-17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비지원)

제2조(경비지원) 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자원봉사주간 설정)

제3조(자원봉사주간 설정)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자원봉사주간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이 속하는 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주간에는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시상금 지급,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평가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2020.10.15>

## 제2조(정기회 등)

제2조(정기회 등) 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매년 10월에 개최한다.<개정 2004.9.6, 2016.1.14, 2020.10.15>
  ② 정기회는 전년도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협의한다.<개정 2004.9.6, 2017.2.23>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2.23, 2022.1.13>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주민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위원의 임기 등)

제3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의 지급)

제4조(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금은 기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지원금 지급요구를 받았을 때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의 의결사항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9.5.25>

##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5, 2004.9.6, 2019.10.10, 2020.10.15>
  1. 세부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삭제 <2000.8.5>

##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5, 2003.8.30, 2007.12.26, 2010.1.14, 2011.7.28, 2016.1.14, 2019.10.10, 2020.6.11, 2020.10.15, 2021.4.6, 2024.6.28>
  1. 기금운용관 :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2. 기금분임운용관 : 자원회수시설과장
  3. 기금출납원 : 자원회수시설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 제7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7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원받은 예산을 변경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 2019.10.10, 2020.6.11, 2021.4.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2-15

#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단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자치구별로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연합회"란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방범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단체 활동 지원
  2. 범죄예방 캠페인과 합동 순찰 등 공익활동
  3. 자치구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단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치구별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정지도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제502조(자율방범대의 날 행사)

제5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날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5]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합회의 업무)

제2조(연합회의 업무)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제3조(연합회의 구성)

제3조(연합회의 구성) ① 연합회의 회원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제4조(연합회의 임원)

제4조(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5조(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총회)

제7조(총회)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의결)

제8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회원의 해임)

제9조(회원의 해임) 회장은 연합회의 회원이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직 단장 및 부단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회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1. 회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합회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6]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9.2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