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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서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 기준)

제6조(지원 기준)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의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4. 대구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급 등)

제9조(경비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임기 등)

제6조(위원회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1.4.12.>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장애인의 재활의욕고취 및 생활안정기여를 위한 재활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재활교육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이하 “재활교육센터”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재활교육센터는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5길 10(내당동)으로 한다.(개정 2014.10.20)

##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라 함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시설에는 재활치료실, 직업훈련실, 공동작업장, 식당 및 기타 부대시설을 둔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재활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2.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운영 및 위탁)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재활교육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재활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ㆍ장애인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④ 구청장은 재활교육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수탁기관명 
2. 위탁기간 
3. 위탁의 대상 및 내용 
4. 수탁재산의 안전관리 의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6.30.]

##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수탁기관은 주요운영계획, 건축ㆍ시설물, 장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6.30.>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협약체결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재활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한 기록 유지, 운영방침 준수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 제10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 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수탁기관이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2.6.30.]

## 제11조(권리의 양도)

제11조(권리의 양도)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①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22.6.30.> 
②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6.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1 / 시행일자: 2016-07-11

#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와「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및 체위향상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의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10인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
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
까지 조례 제3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1)

##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삭제 2014.04.21>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
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업무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 
②  <삭제 2014.04.21>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04.21) 
3.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04.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공동으로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30.>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시비 보조금 (개정 2015. 5. 29.)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대구광역시 서구 귀속분
4.「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5. 차입금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반환금
7.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8.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
2.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3.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 범위 및 조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2015. 5. 29.)

제5조 삭제 (2015. 5. 2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0.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의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등)

제3조(사업지원 등)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안 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
2.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 활동 사업
3.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경우회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보조를 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경우회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경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절차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또는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소외된 향군회원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은 수집인의 재산이나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월별 부과금액이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 11. 11., 2022. 12. 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서구지역 가입자(이하 “지역가입자”라 한다)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5. 10.>
1.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4.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5.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부과한 월 부과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 제5조(지원결정 및 조사)

제5조(지원결정 및 조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명단을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세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 세대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부양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등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

## 제6조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2. 30.>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 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대상 세대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 전부를 환수한다.
② <삭제 2019.11.11.>

## 제9조(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3.「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저소득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소득보훈대상자
5.「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6.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사고, 질병, 실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이 부족한 사람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일시적 생계비 및 의료비
2. 교육 및 학습관련 사항
3. 주거안정 관련 사항
4. 혹한기, 혹서기, 명절 등 특정시기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원한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본인 또는 친족, 그 외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학교·사회복지기관·시설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다.

## 제6조(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의 수준과 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3.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공직 적응 지원)

제6조(공직 적응 지원)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 적성 및 업무 이해도 향상에 관한 사항
2.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3.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역량 강화 지원)

제7조(역량 강화 지원)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문제 해결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 교육
3. 자기계발 및 학습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운영)

제9조(통합운영)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구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가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원 후 재발을 방지하는 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자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단, 치매 등 의사 무능력 상태에 한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