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9 / 시행일자: 2018-04-09

# 강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굴착으로 파손된 도로를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3. "1차 복구"란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4. "2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과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 1차 및 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 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8.4.9.>
④ 원인자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당초에 허가된 면적 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원인자 확인 등)

제5조(원인자 확인 등)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 등을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인자 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원인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강화군 동막·민머루해변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강화군수가 동막ㆍ민머루 해변에 시설한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6.>
2.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6.>
3. "일반"이란 13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동막ㆍ민머루해변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이하 “사용료”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16.>

[제목개정 2025. 5. 16.]

## 제4조(요금의 게시)

제4조(요금의 게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 제5조(사용료의 사용)

제5조(사용료의 사용) 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관광지 등의 보존관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면제)

제6조(사용료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5. 5. 16.>
1. 영유아, 노인 <개정 2025. 5. 1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5. 16.>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5. 16.>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5. 16.>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25. 5. 16.>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5. 5. 16.>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 제7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제7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1. 소란을 피우거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25. 5. 16.>
2. 군수가 정한 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5. 5. 16.]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개정 2025. 5. 16.>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5. 1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5. 1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강화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 산책로 조성계획 수립)

제4조(맨발 산책로 조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 산책로 조성 등)

제5조(맨발 산책로 조성 등)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에는 맨발 산책로가 우선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외국인 해외교포 강화군 이외의 지역 출신 인사에 대한 강화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후보자 추천)

제2조(후보자 추천) 강화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강화군의회 의원 과·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장·면장이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12. 31.>

## 제3조(추천서류)

제3조(추천서류)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
4. 공적 증명서류 1부 <개정 2025. 12. 31.>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의(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5. 12. 31.>

##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권리와예우)

제6조(권리와예우) 
①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강화군의 각종 행사나 자문을 위해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을 초청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숙박 제공
2. 각종 편의제공

## 제7조(취소)

제7조(취소)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명예군민의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8조(수여대장 등재)

제8조(수여대장 등재) 제5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 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강화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포상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강화군 소속 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및 훈격)

제2조(상의 명칭 및 훈격)  
① 상의 명칭은 강화군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및 강화군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이하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포상 훈격은 군수표창으로 한다.

## 제3조(선발대상 및 인원)

제3조(선발대상 및 인원)  
① 모범공무원은 실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은 실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매년 8명 이내,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은 매년 30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추천 및 선발)

제4조(추천 및 선발)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의 장이 추천하여 강화군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제5조(부상 및 특혜)

제5조(부상 및 특혜)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 부상을 수여한다.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게는 국내외 우수 사례지 견학(배우자 등 동반 1명 포함)을 지원한다.

## 제6조(세부사항)

제6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강화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강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강화군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강화군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화군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인천지부 강화지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강화군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행하는 교통지도 활동
2.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활동
3. 어린이 관련 각종 행사 시 교통안전 지도활동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안전에 관한 계몽활동
5. 교통사고 예방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6. 관내 주요행사 시 교통질서유지 활동
7.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활동
8.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강화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활동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강화군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비
2. 제3조제8호에 따라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활동 중 군수가 인정하는 실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활동에 대한 수당 및 경비
② 군수는 강화군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6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3.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
4.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강화군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강화군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군수는 경찰서장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한 강화군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강화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강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하여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6.29.>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개정 2020.6.29.>

## 제4조(해설사의 직무)

제4조(해설사의 직무) <개정 2020.6.29.>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개정 2020.6.29.>
4. 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
5.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개정 2020.6.29.>

## 제5조(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관광객이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년도 기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및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지원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③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지원 등)

제6조(운영지원 등)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29.>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등 <개정 2020.6.29.>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해설 장비 및 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20.6.29.>

## 제7조(해설활동 등)

제7조(해설활동 등) 
① 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군수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0.6.29.>
② 해설사의 1일 활동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20.6.29.>
③ 해설사는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6.29.>

## 제8조(활동비 지원 등)

제8조(활동비 지원 등) <개정 2020.6.29.>
① 해설사의 활동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29.>
② 군수는 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29.>
③ 군수는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하여 군 위탁ㆍ관리하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을 방문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④ 군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경고 및 배치제외 등)

제9조(경고 및 배치제외 등) <개정 2020.6.29.>
① 군수는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이하 “문화체육관광부고시 및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경고 또는 배치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조치, 배치제외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6.30., 2020.6.29.>
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강화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해당 해설사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0.6.29.>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3개월 간 배치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0.6.29.>
⑤ 제1항에 따른 배치제외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배치제외된 사람이 다시 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신규양성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9.>
⑥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 시 활동재개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이수, 시연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6.29.>

##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군수는 해설사의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6.29.>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업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해설사에 대해서는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설사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및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0.6.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0.11.26.>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1.26.>
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26.>
1. 군에서 승인·고시·수리하는 요금 <개정 2003. 2.28>
2. <삭제 2003. 2.28>
3.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4. 주차요금
5. 그 밖에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 <개정 2020.11.26.>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2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20.11.26.>, [조례 제259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5. 4. 1.>
③ 당연직 위원은 물가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소비자대표, 근로자대표 중에서 강화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6.3., 2020.11.2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2.28., 2020.11.2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11.26.]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11.26.]

##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전문신설 2020.11.26.]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1.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11.26.]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 발생 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에는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11.26.>
② <삭제 2020.11.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1.26.>
④ <삭제 2020.11.26.>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안건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11.22.]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가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0.11.26.>
② <삭제 2020.11.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11.26.]

## 제10조(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 <삭제, 2010. 4. 8.>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11.26.]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기관)에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토대로 자체분석 판단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안건 서식에 따라 20부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8., 2020.11.26.〉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 또는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④ 위원회 심의 결과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안건 제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11.26.]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1.26., 2025. 2. 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11.2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①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주민등록 관련 업무 
2.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 업무 
3.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4. 여권 관련 업무 
5. 통합민원발급 관련 업무 
6. 차량등록 관련 업무 
7.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 관련 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보험료의 납부)

제4조(보험료의 납부)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구상기준 등에 따라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강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강화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강화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강화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취학연령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강화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강화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및 개발
3. 교육 및 홍보
4. 재원 조달 및 운용
5.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장 및 지원
6. 관련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
7. 발달 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 학대금지 등 권익옹호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강화군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강화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조 시행계획 수립
2.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및 승인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ㆍ기획조정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사업
2. 법 제2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사업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4. 법 제27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각종 행사 등을 관람ㆍ참여ㆍ향유 할 수 있도록 지원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 복지, 고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들이 자조모임을 형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복지시설 설치 등)

제9조(복지시설 설치 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및 시설, 전문가,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강화군 발전 유공자 예우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유공자의 예우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유공자”라 함은 공로가 인정되는 사회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및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유공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2. 「자랑스런 강화인상 조례」에 따라 선정된 군민 
3. 지역주민 등에게 수혜가 되는 각종 기금 또는 성금으로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 및 기탁한 자 
4. 그 밖에 군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였다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

## 제4조(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유공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 : 군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로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와 소속 회원 
2. 개인 : 선정일 현재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국내 선진지 비교 시찰 
3. 군정 현장견학 등

## 제6조(대상자 추천)

제6조(대상자 추천) 유공 대상자는 군 관내 단체의 장, 강화군의회, 군청 과·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장·면장이 추천한다.

## 제7조(선정분야)

제7조(선정분야) 유공자의 선정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주요시책 추진 분야 
2. 군민의식 개혁 분야 
3. 문화·예술·체육 증진 분야 
4. 사회복지 증진 분야 
5. 환경보존 및 개선 분야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8조(선정심의)

제8조(선정심의) 유공자 선정은 강화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4. 12. 31>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강화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화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강화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4조(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강화군 방학 중 돌봄아동 급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이 행복한 강화군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방학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2. “급식지원”이란 돌봄아동에게 점심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학 중 돌봄아동에게 질 높은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고,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공개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급식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중 돌봄아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학교 및 시설 내 급식소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방법
2. 인근 학교의 급식시설을 활용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방법
3. 급식카드를 통해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

## 제5조(예산 확보)

제5조(예산 확보) 
① 군수는 돌봄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재정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및 협력)

제6조(사업의 위탁 및 협력) 
① 군수는 급식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화군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