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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개정 2026.2.26.>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하는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ㆍ당뇨ㆍ고혈압ㆍ고지혈증ㆍ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6.>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2.26.>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2.26.>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제목개정 2026.2.26.>
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운영자
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4.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통·반장
5. 구 소속 공무원 <개정 2026.2.26.>
6.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2.26.>
③ 구청장은 교육의 효율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교육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ㆍ방법ㆍ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2.26.>
③ 구청장은 교육의 활성화에 공이 많은 사람 및 단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관련하여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개정 2026.2.26.>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2.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 등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또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상속포기”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5.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민법」제1019조에 따른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 종료 시까지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아동ㆍ청소년 본인이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하여 구청장에게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및 미성년후견인
2. 본인이 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법률지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등)

제8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29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후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조사 및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4-12-2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5. 2014.12.22.>

## 제2조(아동위원의 임무)

제2조(아동위원의 임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제3조(아동위원의 수)

제3조(아동위원의 수) 아동위원의 수는 각 동별 1명으로 하되, 인구 5만명 이상 동에는 1명을 추가
한다.

## 제4조(아동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제4조(아동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①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아동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장기치료 등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아동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 제6조(아동위원의 교육)

제6조(아동위원의 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거
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해운대구민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해운대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교육·홍보
4.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 체계의 구축·운영
5.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 관련 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7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 
①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9조(아동학대예방의 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2 / 시행일자: 2021-07-2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재사용 등 자원 순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생이용을 말한다.

##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재활용·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구민참여방안
4.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세척·운반·관리비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01 / 시행일자: 2017-12-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및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참여, 피해 주민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훈련 실시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구청장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재난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 광역시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2006. 4. 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제1·2·3종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9.4.10.> 
3.  <삭제 2019.4.10.>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9.4.10.>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
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
문가 <개정 2006. 4. 5> 
4.  <삭제 2019.4.10.> 
5.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4.10.>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②  <삭제 2019.4.10.>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문단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
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4.10.>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문단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단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
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
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
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
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를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있는 주민
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은 구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모집 할 수 있다.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호선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대표는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부대표는 대표 부재시 대표 역할을 대리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구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별지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 등의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유공자나 향토의 명예를 드높인 구민·단체 등 선행 미담의 주인공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모든 구민들에게 애향심을 북돋아 밝고 아름다운 내고장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시상하는 상의 명칭은 “해운대구 애향대상”(이하 “애향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애향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

## 제4조(대상자)

제4조(대상자) 애향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구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사업체·단체(이하“법인 등”이라 한다) 또는 구 관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법인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1.6.> 
  1. 대가 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 
2. 헌신과 봉사 정신으로 구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3. 지역교육·문화 발전 및 관광·축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 
4. 국내외 대회입상 등을 통하여 예술·체육 및 그 외 전문분야에 이바지한 자 
5.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높이고 널리 알린 자 
6. 대형사고 및 재난발생시 구호활동에 앞장선 자 
7. 그 밖에 구의 발전을 위하여 공적을 세운 자

## 제5조(대상자 추천)

제5조(대상자 추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구 본청의 부서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 
2. 구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장 
3.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의 장 
4. 세대를 달리하는 30명 이상의 자 
②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개요서 
4. 이력서 
5.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추천의 경우 추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자명단을 작성하여 그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주민등록말소 및 주소 일치 여부 등 추천자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애향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애향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각 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애향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의 선정이 완료되면 끝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1. 간사: 총무과장 <개정 2022.12.13.> 
2. 서기: 자치행정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4. 7. 1.>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① 위원회는 3명(1단체는 1명으로 본다) 이내의 수상자를 선정하되, 심사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 없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수상자는 위원회의 선정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제8조(시상 등)

제8조(시상 등)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상패를 수여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0 / 시행일자: 2016-09-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 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전문개정 2016.9.20.>

## 제3조

제3조 <삭제 2016.9.20.>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9.20.>

## 제5조

제5조 <삭제2016.9.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운대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 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