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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08.01., 2024.4.11.>

## 제202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 및 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고시하려면 지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과 제6항의 절차를 따른다.
② 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근거
2. 지정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신설 2024.4.11.]

##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 「축산법」제2조제6호에 따른 부화업에 부속된 시설에서 사육하거나 계류중인 가축<개정 2008.08.01., 2024.4.11.>

##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삭제1999.5.6)
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사육지의 주변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 취소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08.01., 2024.4.11.>

## 제7조

제7조 삭제<2024.4.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을 효율적으로 발간·보급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간행물심의위원회

## 제2조(간행물심의위원회구성 등)

제2조(간행물심의위원회구성 등) 
①구정 간행물의 발간, 제작 및 판매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혁신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홍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홍보물 제작 관련 전문가 2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8.03.13, 2010.10.07, 2014.01.09, 2019.10.31.)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사·중복 발간하는 간행물의 통·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판매적부·판매방법 및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의 발행부수·배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간행물 발간·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회의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그 시기는 심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2. 6.>
②위원장은 제1항의 정기회의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홍보과 소속 직원으로 한다.<개정 2008.08.01, 2019.10.31.>

## 제6조(심의받을 의무)

제6조(심의받을 의무) 
①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발행부서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발간하는 비밀문서<개정 2008.08.01>
2. 사무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 의해 명칭이나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전단·벽보·포스터·리후렛 및 팜프렛 형태의 홍보물
5.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 제작되는 간행물
6. 기타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항

## 제7조(심의신청)

제7조(심의신청) 
①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간행물심의요구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간행물 심의를 요구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간행물을 발간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를 받은 간행물 제작 관련문서에 날인하여 심의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하고 회의록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한다.
②홍보과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였을 경우에는 간행물 제작 관련문에에 확인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03.13, 2019.10.31.)
③간행물 발행부서 및 재무과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간행물에 대하여 회계절차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간행물의판매보급

## 제10조(간행물의 판매가격 결정)

제10조(간행물의 판매가격 결정) 
①위원회는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원고료·기획 및 편집료·인쇄비·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간행물의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②간행물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판매 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제작원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판매방법)

제11조(판매방법) 판매 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정간행물판매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12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간행물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정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구정간행물의 재고 처리)

제13조(구정간행물의 재고 처리) 판매·보급을 시작하고 1년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않는 구정간행물은 즉시 회수·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구정간 행물재고처리결과보고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행정혁신국장으로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책)

제5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책)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사고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법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자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ㆍ자문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2.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감사 및 조사 업무 담당 부서장, 법무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외부전문가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9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7. 1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1. 보도의 중앙 및 횡단보도, 산책로 등의 출입 구역
2.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의 승하차 및 출입 장소
3.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 주변
4. 건물 등의 출입로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계획 수립 시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17.>]

## 제6조(이용기준의 마련)

제6조(이용기준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7. 17.>]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17.]

[제6조에서 이동 <2025. 7. 17.>]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7.>]

## 제9조(안전문화 조성 등)

제9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개선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7.>]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1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7. 17.>

[제10조에서 이동 <2025. 7. 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거리공연 관리)

제7조(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8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및 운영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질서유지)

제10조(질서유지)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행 불편 및 이동 제한, 환경 훼손 등으로부터 구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8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7. 8.>

##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 7. 8.>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7. 8.>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2021. 7. 8.>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 7. 11.> <개정 2021. 7. 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7. 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 7. 1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 7. 1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 7. 11.>

## 제14조(주민참여)

제14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센터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6조(센터의 지원)

제16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7.>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삭제 <2025. 4. 17.>

## 제3조

제3조 삭제 <2025. 4. 17.>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7.>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 발굴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정책의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7.>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력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5. 4. 17.>

[전문개정 2013.12.31]

[제목개정 2025. 4. 17.]

## 제6조

제6조 <삭제 2013.12.31>

## 제7조

제7조 <삭제 2013.12.31>

## 제8조

제8조 <삭제 2013.12.31>

## 제9조

제9조 <삭제 2013.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12.31>

## 제11조(구민의 참여)

제11조(구민의 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구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13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7.>

[제목개정 2025. 4. 1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4. 17.>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구청장은 건강도시 추진에 공헌이 많은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3.12.31>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3.12.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13.12.31>
② 당연직 위원은 복지돌봄국장, 청정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3.12.31, 2018.10.17., 2019.10.31., 2025. 12. 30.>
1. 학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개정 2013.12.31>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개정 2013.12.31>
3. 주민단체의 대표<개정 2013.12.31>
③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31>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 5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표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3.12.31>

## 제8조(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제8조(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등에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공청회등 개최)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회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 4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4.20.>
4. “금주구역”이란 음주 및 음주 조장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4.20.>
5.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이란 청소년들의 알코올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음주 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정도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구매자, 출입자의 나이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7. “알코올 의존 치료”란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을 도와 잘못된 음주 행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개정 2023.4.20.>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2.「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신설 2023.4.20.>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신설 2023.4.2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3.4.2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0.>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은 그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3.4.20.>

## 제5조(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 실시)

제5조(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 실시) 구청장은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다.

## 제6조(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

제6조(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 구청장은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절주운동 등)

제8조(절주운동 등)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절주·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의 참여 등)

제10조(주민의 참여 등) ① 구의 모든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실천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알코올 의존 치료 및 재활지원)

제12조(알코올 의존 치료 및 재활지원) 구청장은 알코올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알코올 문제 대상자의 조기선별 및 알코올 의존 치료와 재활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조신설 2023.4.2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해체 대상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 시행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구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구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 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하여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조치 등)

제6조(안전조치 등)  
①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각종 지하매설물의 이동, 해체, 보호 등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2.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을 절단할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 
3. 그 밖에 「건축물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등의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신고 또는 허가신청시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제7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