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 및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에 돌봄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ㆍ보호ㆍ활동프로그램 등의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함께돌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다함께돌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함께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다함께돌봄 사업 지원 등)

제5조(다함께돌봄 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의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다함께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다함께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개정, 2025. 11. 14.>
4. 다함께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다함께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돌봄 사업
②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14.>
1. 정서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개정, 2025. 11. 14.>
2.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및 간식 제공
4.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 아동 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

## 제6조(다함께돌봄 우선 지원)

제6조(다함께돌봄 우선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2.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 중인 사람 또는 환자가 있어 자녀를 돌보기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4. 9. 30.><개정, 2025. 11. 14.>
3.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아동
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시간이 긴 경우<개정, 2025. 11. 14.>
5. 그 밖에 시장이 우선적으로 다함께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③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돌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위탁기관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 제8조(비용의 징수 및 감면)

제8조(비용의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개정, 2025. 11. 14.>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인정하는 아동

##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의 수립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ㆍ조정 및 상호 협력
3.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5. 11. 14.>

## 제10조(협의체 구성)

제10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시 교육청 돌봄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가, 돌봄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11. 14.>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5. 11. 1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11. 14.>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 제15조(지도ㆍ점검)

제15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돌봄 시설에 대하여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16조(홍보)

제16조(홍보) 시장은 돌봄 정책의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정책 홍보 자료를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