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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인트 부여 대상 등)

제2조(포인트 부여 대상 등)  
①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운용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와 관련된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이하 “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업무 변동, 신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을 추가ㆍ삭제 등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 내역 및 적용시기 등을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포인트 신청 등)

제3조(포인트 신청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이 실시하는 각종 제도ㆍ정책 등(이하 “군정”이라 한다)에 참여한 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부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주민에게 일괄로 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민에게 문자 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포인트 발생 내역을 알려야 한다.

## 제4조(포인트 내역 등의 관리)

제4조(포인트 내역 등의 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 대장에 개인별 포인트 내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인센티브 지급 신청 및 지급)

제5조(인센티브 지급 신청 및 지급)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4〉 
②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각종 제도ㆍ정책 등(이하 “군정”이라 한다)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의 군정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군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 제3조(포인트 부여 대상)

제3조(포인트 부여 대상)  
① 포인트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정 중에서 군수가 정한 경우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부여한다. 
1.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 다만, 취미활동ㆍ공연관람 등 자기계발 또는 개인의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군수가 정한 각종 공모전, 경진대회 참가 
3. 예산편성과정 참여 및 의견제출 
4. 군민제안 
5. 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6. 각종 법령, 조례에서 정한 공익신고 
7. 각종 설문조사 참여 
8. 그 밖에 단순 민원이 아닌 공익성이 있는 정책ㆍ제도의 개선, 제안 등에 관한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별 구체적인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포인트 신청 등)

제4조(포인트 신청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참여자는 군수에게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부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발생 내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포인트 신청 절차 및 부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5조(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1. 별도의 수당 또는 대가(자원봉사실적 등 비금전적인 이익을 포함한다)를 받고 참여하는 경우. 다만, 각종 공모전, 경진대회 등의 당선 등으로 경품, 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군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3. 증평군의회 의원

## 제6조(인센티브 지급 신청 및 지급)

제6조(인센티브 지급 신청 및 지급)  
① 군수는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인트를 부여받은 참여자는 일정 포인트 이상 누적된 경우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군수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이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는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한다. 
④ 인센티브는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포인트 이월 및 소멸)

제7조(포인트 이월 및 소멸)  
① 해당 연도에 발생한 포인트 중 그 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② 참여자가 포인트를 부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포인트는 소멸된다.

## 제8조(포인트 관리시스템 운용)

제8조(포인트 관리시스템 운용) 군수는 포인트 부여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자 시스템에 의한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 제9조(포인트 내역 등 공개)

제9조(포인트 내역 등 공개) 군수는 주민참여포인트제의 활성화 및 공정ㆍ투명한 운영을 위해 포인트 발생 내역,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참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증평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0.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2. 26, 2025. 10. 31〉
1. “건물번호판”이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라 건물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2. “제작비용”이란 건물번호판의 제작을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물번호판 교부)

제3조(건물번호판 교부) 「증평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1〉

## 제4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제4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단가
2.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조달청의 등록단가를 적용한다.

## 제5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방법)

제5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방법) 증평군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ㆍ산출근거 등을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2-10 / 시행일자: 2017-02-10

#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원기준)

제2조(보조금의 지원기준)  
①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으로 하며,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보조대상의 결정)

제3조(보조대상의 결정)  
① 조례 제4조2의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서류 검토, 현장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보조대상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조대상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관계법령의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보조금액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급절차)

제5조(보조금의 지급절차)  
① 제4조제2항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설치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완료 신고서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여 보조금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2. 주차장을 조성한 후 2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때. 다만, 건축물의 철거ㆍ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7조(주차장 관리 의무)

제7조(주차장 관리 의무)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2년 이내에 주택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매수인은 주차장 관리 의무를 승계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설치된 주차시설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차고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3. 1. 4, 2018. 11. 3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2. 10. 28〕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개정 2013. 1. 4〉 
  1.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정비사업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24〉
〔본조신설 2018. 11. 30〕

## 제4조(융자대상ㆍ방법ㆍ상환 등)

제4조(융자대상ㆍ방법ㆍ상환 등)  
① 자기 토지를 확보하여 20대 이상의 규모로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1. 4〉 
② 융자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 4〉 
1. 융자 신청이 접수되면 적격 여부를 심사 후 융자 결정한다. 
2. 주차장설치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 사본, 2명의 연대 보증서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3. 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소요자금의 50% 이내로 하며,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과 같다. 
1. 상환기간 :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2. 이    율 : 연리 5% 
④ 제2항에 의거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402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제4조의2(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①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0. 28〉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금액은 예산범위에서 정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3]

## 제5조(잉여금처리)

제5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증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 종류 등)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 종류 등)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충청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7. 그 밖에 군수가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제2조(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증평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출자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출자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증평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의 운용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

##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경제기업과장
2. 기금출납원: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 제9조(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경제기업과장
2. 위촉직 위원: 군수가 중소기업 육성 및 벤처조합출자 또는 투자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운영지원)

제3조(운영지원)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공동사업 지원)

제4조(공동사업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거나 지역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9-01-01

#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증평군 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증평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0. 2〉
1. 지명업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인 이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증평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문화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7. 3. 23, 2011. 1. 7, 2015. 10. 2, 2018. 12. 28〉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15. 10. 2〉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2〉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5. 10. 2〉
③ 관할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5. 10. 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증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개정 2008. 3. 7〉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3. 26〉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12. 21, 2017. 12. 28〉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12. 21〉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증평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 
1. 정직기간 
2. 휴직기간 
3. 직위해제기간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등)

제3조(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등)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달의 매 10일까지. 다만,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2.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달의 말일

##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등)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기간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 
2.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족의 범위ㆍ우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 제6조(조기퇴직수당 신청기간 등)

제6조(조기퇴직수당 신청기간 등) 조기퇴직수당 신청기간 및 조기퇴직 예정일은 제3조를 적용한다.

## 제7조(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등)

제7조(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등)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 중 조기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 
2.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과원에 비하여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 제8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제8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는 제5조를 적용한다.

##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증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은 영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6 / 시행일자: 2019-07-26

#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8조의 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별표 9 제2호가목의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에 따른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 영 제18조의6에 따른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증평군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별표 3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증평군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준용)

제2조(다른 규정의 준용) 증평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4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액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제5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군수는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영 제17조제1항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감액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6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증평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제7조(국외 가족여비)

제7조(국외 가족여비)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군수가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 제8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제8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영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제9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외국 여행 중 또는 외국 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비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제10조(여비 지급의 특례)

제10조(여비 지급의 특례)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로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관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영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1조(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11조(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액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최종 징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증평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증평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1-01

#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증평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26, 2020. 12. 29〉
〔전문개정 2017. 4. 21〕

##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증평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 및 증평군의회(이하 “정원의 관리 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증평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 12. 29〉
〔전문개정 2017. 4. 21〕
〔제목개정 2020. 12. 29〕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의 관리 기관별 정원의 배정은 증평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 4. 21, 2020. 12. 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1 / 시행일자: 2025-07-01

#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증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9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7. 12. 15, 2018. 11. 2, 2019. 12. 26, 2020. 6. 25, 2020. 12. 18, 2021. 12. 28, 2022. 4. 29, 2022. 9. 30, 2022. 12. 16, 2025. 6. 11〉
1. 집행기관의 정원: 47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