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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담양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담양군 생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담양군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다. 담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라. 그 밖에 담양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적극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담양군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담양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
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
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담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구감소지역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담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추진)

제7조(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농촌 교류 사업
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3. 제8조에 따른 담양군 생활군민(이하 “생활군민”이라 한다) 등록제도 운영
4.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
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생활군민 등록제)

제8조(생활군민 등록제) 
① 군수는 담양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생활군민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유한 생활군민 명칭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군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 희망자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군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등록증 발급)

제9조(등록증 발급)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군민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군민으로 등록한 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담양군의 디지털 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생활인구 관련 주민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활군민 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0조(제도의 운영)

제10조(제도의 운영)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생활군민에 대한 담양군의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제공
3. 생활군민에 대한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4. 생활군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11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군수는 생활군민에게 담양군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개인정보보호)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8 / 시행일자: 2021-01-08

# 담양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 서예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담양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담양군민이(이하 “담양군민”이라 한다)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효율적 서예진흥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시행령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서예진흥 및 진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군민,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5조의 진흥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제6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담양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읍ㆍ면장 및 재무과장은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 제3조(성실납세자의 선정)

제3조(성실납세자의 선정)  
① 담양군지방세심의위원회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대상자중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인증서)

제4조(인증서) 조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성실납세자 선정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준)

제2조(기준)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ㆍ개인으로 한다. <개정 2023.9.25.> 
  1. 법인 : 담양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연간 3건이상 지방세(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제외)를 계속하여 납부한 법인 
2. 개인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연간 3건이상 지방세(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제외)를 계속하여 납부한 개인

## 제3조(선정)

제3조(선정)  
① 군수는 읍ㆍ면장 및 재무과장의 추천을 받아「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11.7.>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재선정할 수 없다.

## 제4조(인증)

제4조(인증)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 
2. 각종 행사 및 시찰 등에 우선 초청 
3. 선정된 날로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담양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39조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文字解得) 교육을 말한다. 
2. "문해교육사"란 문해교육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지도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3.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 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빈곤, 성차별, 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로 하며, 결혼·이주·직업 등으로 담양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문해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 전문인력 연수 지원 
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문해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문해교육 진흥에 기여한 문해교육단체 및 문해교육사에게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10 / 시행일자: 2015-07-10

#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 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    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    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 관    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4조(사업자의 준수 사항)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을 생산·판매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제5조(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은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소규모 가공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의거    점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생산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    하고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제6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    보관·전달 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자주적인 위생관리)

제7조(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   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8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    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우선구매)

제9조(우선구매) 군수는 동 조례에 의한 식품제조 및 가공 농업인의 제품    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과「식품 안전    기본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자격)

제2조(지원신청 자격)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8.>
1. 담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자 <개정 2023.6.1.>
2. 지방세·세외수입 등의 체납액이 없는 자

## 제3조(중복지원 금지)

제3조(중복지원 금지) <개정 2018.12.27>
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본인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해당될 경우 운영 업종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불문하고 이차보전금은 3년 이내, 빈 점포 임대료는 2년 이내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②  삭제 <2020.2.28.>

## 제4조(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

제4조(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 
①군수는 대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2. 이차보전 관련 부당행위 금지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5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담양군의회에서 추천받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변경사항 통보)

제6조(변경사항 통보)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해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와 대출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담양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또는 담양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의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담양군 또는 담양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 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1인당 100,000원 이내 소 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담양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 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일당(정부건설 노임기준)으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국내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제4호 해당액으로 한다.

## 제4조(지 급)

제4조(지 급)  
① 증인등에 대한 실비 변상액은 담양군수가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정산불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비변상액은 증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3-01-01

# 담양군 소쇄원 보존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제11조에 의거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을 공개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담양군 소쇄원 보존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소쇄원 관람료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 관리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7.> [본조신설 2018.12.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담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및사용료(이하 "점용료"라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소하천의 구역안에서 법 제1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유수 및 토지의 점용,토석,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제거,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소하천을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9.9.26.>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길이는 미터로 하며,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1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을 한다. 다만, 전체 겸용면적,점용물의 길이 등이 0.5제곱미터 미만 또는 0.5 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로 한다. 
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하천 인접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⑥ 해당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12.30.>

## 제4조

제4조 (변상금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 제5조(소액부징수)

제5조(소액부징수) 점용료 1건당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30.>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7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7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4.12.30.>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 제8조(징수)

제8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점용료의 반환)

제9조(점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 
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 
5. 점용료를 과오납한 경우 
② 점용료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4.12.30.>

## 제10조(징수의 위임)

제10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담양군 송순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출신 송순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확대와 대한민국 문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있는 문학인을 시상함으로써 예향담양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송순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문학상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송순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한다. <개정 2023.6.1.>

## 제3조(수상자의 요건)

제3조(수상자의 요건)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있는 작가로 한다.

## 제4조(시상부문 등)

제4조(시상부문 등) 문학상의 시상부문은 대상과 신인상으로 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2023.6.1., 2026.4.17.>
1. 삭제<2017.7.18>
2. 삭제<2017.7.18>
3. 삭제<2017.7.18>
4. 삭제<2012.12.28.>
5. 삭제<2012.12.28.>

## 제402조(시상)

제4조의2(시상) 시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7.18>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개정 2017.7.18>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비율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2023.6.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7.7.18>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개정 2017.7.18>
① 운영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심사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17.7.18>
① 제4조에 따른 수상대상자는 시상부문별로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의 운영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2.12.28., 2023.6.1.>
②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가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심사위원의 수는 예비심사와 본 심사 각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2.28., 2023.6.1.>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목개정 2023.6.1.]

## 제10조(이중 시상의 금지)

제10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동일부문으로는 재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2023.6.1.>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6 / 시행일자: 2021-07-26

# 담양군 수도급수 공사 대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 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신청)

제2조(지정신청)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지정기준 및 기간)

제3조(지정기준 및 기간)  
① 대행업자의 수는 급수전 3,000전마다 1개 업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과 급수공사의 신청건 수를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신청 건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되, 별표 2의 최적임자 선정기준에 따른다. 
④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 제4조(지정서 교부)

제4조(지정서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 제5조(대행업자 결격사유)

제5조(대행업자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1.7.26.> 
  1. 삭제  <2021.7.26.> 
2. 삭제  <2021.7.26.>

## 제6조(지정의 취소)

제6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월이상 휴업 하였을 때 
3. 대행업자 본인이 직접 급수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 양도하였을 때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때 
5. 1년동안 이 규칙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의 합이 3월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 제7조(보증금)

제7조(보증금)  
①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서 교부일부터 10일 이내에 1,000만원상당의 현금 또는 보험증권(이행보증서)을 보증금으로 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증금 예치기간은 대행업자 지정기간보다 2년이상 장기이어야하며, 지정기간이 만기(소멸)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다. 
③ 보증금은 대행업자가 행한 수도급수공사의 하자보수 비용이나 대행업자가 입힌 손해의 배상금으로 사용한다.

## 제8조(수도급수공사)

제8조(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수도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일체는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공사의 지휘. 감독)

제9조(공사의 지휘. 감독)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가 행하는 공사를 지휘.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 등과 다르게 시행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0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후 재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직원의 변동이 있을 때 
5. 기타 대행업자의 신상 및 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제11조(준공검사)

제11조(준공검사) 대행업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제12조(자기책임)

제12조(자기책임) 공사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업자는 그 소속 직원(고용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가 행한 행위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대행업자는 공사 대행과 관련하여 군수의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사 대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공사대행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4조(대행의 정지)

제14조(대행의 정지)  
①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대행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2월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2월 
3. 제10조에 규정한 신고를 해태하였을 경우 : 1월 
4.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1월 
5.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 1월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대행의 정지조치를 할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대행업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실사를 거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5조(공사계속)

제15조(공사계속)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공사 대행이 정지되었을 당시 이미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 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제17조(보칙)

제17조(보칙) 공사 대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 수돗물 수질관리를
위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3.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담양군에서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상수도 수용가
2.주민 생활과 관련된 기관 ·단체의 임직원
3.상수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관계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기관·
단체 임직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
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및 의사)

제7조(회의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통보)

제9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개선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등)

제10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안건,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라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상수도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1.7.>

## 제11조(수당등)

제11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도는 수질검사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
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