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출금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20퍼센트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6조의 공동주택 관리 비용
2.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6조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부대 경비

## 제5조(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24.5.31.,2025.12.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직무수행 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지원팀장이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소재하는 공동화장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생적 편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동화장실”이란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여러 세대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다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은 제외한다.<개정 2025.10.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공동화장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10.2.>

## 제4조(관리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제4조(관리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 제5조(책임과 관리자)

제5조(책임과 관리자) 
① 공동화장실은 구청장이 책임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 주민들이 추천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자의 책무)

제6조(관리자의 책무)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편의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 제7조(위탁관리 등)

제7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 비용과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동화장실의 유지·관리)

제8조(공동화장실의 유지·관리)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수시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필요시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연1회 이상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범 공동화장실 운영)

제9조(시범 공동화장실 운영)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이용 주민 수, 타 공동화장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타 공동화장실에 우선하여 시범적으로 공동화장실을 운영 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개선 등)

제10조(시설개선 등) 구청장은 공동화장실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한다.<개정 2025.10.2.>

##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공동화장실 이용자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동화장실 기물을 훼손·파손·오손하는 행위
3. 공동화장실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제12조(유지·관리 예산 확보)

제12조(유지·관리 예산 확보) 
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요금
2. 수리·보수비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3조(관리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가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장례 지원대상)

제4조(공영장례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자 
2.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으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공영장례 지원방법)

제5조(공영장례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공영장례 지원내용)

제6조(공영장례 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구 및 안치, 염습 및 입관 등 고인모심 
2. 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장례의식 
3. 화장 및 봉안 
4. 유품 정리 
② 제1항제1호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7조(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무연고자는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면 지체없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영장례 지원 업무위탁)

제8조(공영장례 지원 업무위탁)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영장례 지원 확인)

제9조(공영장례 지원 확인)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위탁한 경우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제10조(공영장례 지원 비용 환수)

제10조(공영장례 지원 비용 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ㆍ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남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 내 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 
① 공유경제 활성화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유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경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공인의 관수취급 및 서식의 제정과 기타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

제2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  
① 창구 즉결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각 과별로 제1, 2민원실전용 등으로 표시한다. 
② 공인은 구 본청에는 소관 담당관·과장, 보건소는 보건정책과장, 동에서는 행정민원팀장(이하 "공인관수자"라 한다) 가 관수한다. 직무시간 후에는 공인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인한 다음 이를 금고에 보관한다. <개정 2013.6.21, 2018.3.9, 2020.6.19, 2022.10.4, 2024.6.5.> 
③ 민원실전용공인의 관수자는 제1민원실 전용은 민원여권과장, 제2민원실 전용은 세무2담당관, 제3민원 실전용과 제4민원실전용은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11.17, 2010.10.1, 2020.6.19, 2024.6.5., 2024.12.31.〉 
④ 제3민원실전용은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으로, 제4민원실 전용은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용으로 한다.

## 제202조(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제2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①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은 민원여권과장이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고 정보화담당부서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② 민원여권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본조신설 2003.11.25]

## 제3조(공인의 사용)

제3조(공인의 사용)  
① 공인은 공무에 관하여 구청장, 소속행정기관장, 동장의 명의로 발의, 교부 또는 인증에 필요한 문서에 사용한다. 
② 민원실전용 공인은 해당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즉결민원으로 한다. 
③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행정기관장 및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의한 사무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서식의 제정)

제4조(서식의 제정) 조례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1.25> 
  1. 조례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조례 제6조 및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3.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영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4.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사고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5.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6.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사전에 날인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광약자의 범위)

제2조(관광약자의 범위)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

제4조(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편의와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전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주민 참여의 촉진)

제6조(주민 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부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남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1.> 
  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우대고용 대상사업은 남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말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주의 역할)

제6조(사업주의 역할)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남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 고용 
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 제7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7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의 교육경비 및 장학금 지급 등 교육지원 방향 설정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부산광역시남구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남구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자문을 한다.
1. 교육 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구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학·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인재육성·지원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에서의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과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장을 겸임한다.
③ 구청장, 구의회 의장, 남부교육청 교육장을 고문으로 하고, 시의원, 구의원을 자문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부구청장, 행정자치국장,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개정 2020.6.5,2025.12.19.>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 교수 등 교육전문가, 시 교육위원 및 교육청 관계자
2. 각급 교육기관별(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교) 대표(원장, 학교장), 학교운영 위원장, 학부모대표
3. 관내 학원운영협의회 관계자(다만,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교육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체육과장이 된다.<개정 2012.10.31,2025.12.19.>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운영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운영분과 및 각급 교육기관별(유치원·초·중·고·대학교)별로구성하고 분과위원회별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운영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지도, 캠페인,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18.>
1. 어린이 등에 대한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거리질서 확립 등 교통안전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 교통정리활동 등
4. 자동차 무상 안전 점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수립한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에 대한 개선지역 확정
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확인
4.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대책
5. 대형 교통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교육·홍보계획 등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1, 2018.12.17, 2020.6.5, 2022.10.4, 2023.12.19., 2024.5.31.>
1. 일자리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교통정책과장, 건설과장<개정 2025.12.19.>
2. 남부경찰서 교통과장
3. 남부소방서 방호과장
4. 남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5.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팀장이 된다.<개정 2018.3.1, 2022.10.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촉장의 교부 등)

제8조(위촉장의 교부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6 / 시행일자: 2020-04-06

#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해당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보험료 납입)

제6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직접 보험기관에 납입한다.

##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의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청구)

제9조(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는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1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피해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남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지정)

제2조(구민의 날 지정)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부대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구민체육대회 
4.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한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