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공공시설물 공사를 추진할 경우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ㆍ발주토록 하여 공공시설물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시민안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
  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2.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3.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시의 소방시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소방시설 분리발주)

제5조(소방시설 분리발주) 발주자는 공공시설물 공사에 있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ㆍ발주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서울특별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
  1.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③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 제4조(심야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심야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에 따라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③ 삭제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 제5조(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심야약국의 관리) ① 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이 정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③ 시장은 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성과와 실적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6, 2025.1.3>
  1. "공공투자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2. "타당성조사"란 시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시행하는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투자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4. "민간투자사업"이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타당성조사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및 업무지원
  4. 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검증)

제5조(검증) ① 센터의 장은 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센터에 업무를 의뢰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7-18 / 시행일자: 2019-07-18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리모델링의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2019.7.18>
  1. "노후 공동주택"이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3. "주택재고량"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매 분기까지 주택공급과 주택멸실을 고려하여 작성한 주택의 재고량을 말한다.
  4. "주변지역"이란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한 자치구와 행정경계를 접하는 자치구를 말한다.
  5. "조정대상구역"이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 시기 조정대상으로 확정된 리모델링사업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구의 책무)

제3조(시·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자치구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자치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촉진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연구·분석 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5>
[제목개정 2017.1.5]

## 제5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7.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주변 기반시설 여건 등을 분석하여 세대수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를 따로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 제6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제6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구수(이하 "이주가구수"라 한다.)가 자치구 주택재고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거나 2,000가구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심의대상구역"이라 한다.)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조정시기는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신청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심의대상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대상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1. 주변지역의 이주가구수와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30퍼센트 초과
  2. 주변지역의 이주가구수와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2,000호 초과
  3. 그 밖에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인가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시기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시기조정 절차 및 방법)

제7조(시기조정 절차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기조정 자료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대상구역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 및 조정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심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정대상구역의 조정기간이 경과되면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제8조(자치구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자치구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리모델링 상담 및 자문
  5. 그 밖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0 / 시행일자: 2020-08-20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 제2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제2조(공무국외출장 허가)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7.30>
[제목개정 2020.7.30]

## 제3조(출장방침 사전협의)

제3조(출장방침 사전협의) ① 주관 실·본부·국장 등은 공무국외출장방침 수립 시 미리 예산부서의 장, 국제교류부서의 장, 인력개발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7, 2020.7.30>
  ② 각종 용역계약과 외자구매 계약의 계약조건에 해외출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부서의 장, 국제교류부서의 장, 인력개발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7, 2020.7.30>
  ③ 시 자체 계획이 아닌 중앙부처 등의 공무국외출장방침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참가협의 단계부터 예산부서의 장, 국제교류부서의 장, 인력개발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7, 2020.7.30>
  ④ 공무국외출장방침을 수립할 때에는 방문국의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제목개정 2020.7.30]

## 제4조(출장의 변경)

제4조(출장의 변경)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보된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 실·본부·국장 등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력개발부서의 장에게 출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심사·통보된 내용이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일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일정 변경, 출장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및 축소 등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제목개정 2020.7.30]

## 제5조(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심사)

제5조(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심사) ①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한 국외출장의 경우 구체적인 목적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② 세미나·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③ 사설단체 등에서 모집하여 출장하는 견학·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전지훈련 등은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제목개정 2020.7.30]

## 제6조(출장목적지 심사)

제6조(출장목적지 심사) 출장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0>
  1.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방문 여부 
  2. 대한민국의 공관설치 여부와 방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감정
  3. 방문국의 정치 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 안전 문제 등
  4. 방문국에 대하여 정부의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3조에 따른 여행경보가 발령되었는지 여부
[제목개정 2020.7.30]

## 제7조(출장자 심사)

제7조(출장자 심사) ① 현재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되, 선진사례의 시찰·견학·참관 및 자료수집 등이 목적인 출장은 6개월 이내의 전입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는 출장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장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적격자와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② 출장인원은 해당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7.30>
  ③ 동일목적으로의 출장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④ 초청에 따른 출장은 시장(실·본부·국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출장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30>
[제목개정 2020.7.30]

## 제8조(출장기간 및 출장시기 심사)

제8조(출장기간 및 출장시기 심사) ① 출장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히 그 사유가 소명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장기간의 연장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7.30>
  1. 아주지역(대양주 포함): 4일 이내
  2. 구미 등 그 밖의 지역: 6일 이내
  ② 출장시기는 방문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때를 택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제목개정 2020.7.30]

## 제9조(출장경비심사)

제9조(출장경비심사) ① 여비의 산출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10. 10.>
  ② 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나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제목개정 2020.7.30]

## 제10조(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제10조(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① 출장 전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7.30>
  ② 현지 활동 중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또는 버스 등)을 확보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7.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7.15, 2011.1.13>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7.15, 2011.1.13, 2014.10.20, 2017.9.2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 제3조(임상연구비)

제3조(임상연구비) ① 병원에 소속된 의무직공무원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과 같이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7.15, 2011.1.13, 2014.10.20>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3>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 및 사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13, 2013.8.1, 2016.1.7>
[제5조에서 이동 <2011.1.13>]

##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1.1.13]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1.1.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

제2장 인사교류협의회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2.23>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2.23>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위원은 시장 소속 국장급공무원과 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8.12.5., 2003.3.1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3.6.25, 2017.2.23>
  1. 시 및 구와 구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시 및 구와 구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2.23>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특정자치구의 인사교류계획에 관한 회의인 경우에는 해당자치구의 인사위원회위원장과 시장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8.12.5.>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1998.12.5.>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인사과장이 된다. <개정 1998.12.5., 2003.3.15., 2008.1.31., 2016.1.14.>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인사교류의 절차)

제3장 인사교류의 절차

##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구 및 구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11조(인사교류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수요조사)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5.>

##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개정 1998.12.5., 2003.6.25.>

## 제14조(인사교류 결과 통보)

제14조(인사교류 결과 통보)  시장 및 구청장은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지체없이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5.>

##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시장 및 구청장은 인사교류된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 부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1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1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등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28., 2008. 8. 4., 2013. 12. 12., 2015. 7. 1., 2020. 3. 12.>

##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12., 2017. 1. 19., 2020. 3. 12., 2020. 4. 1., 2021.6.28>
  ②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4. 1., 2021.6.28>
  ③ 서울특별시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1.6.28>
  ④「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제목개정 2013. 12. 12.]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9, 2019.5.16, 2021.9.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19,17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2, 2009.7.30, 2010.3.2, 2010.9.27, 2011.7.28, 2012.3.15, 2012.9.28, 2013.3.28, 2013.8.1, 2013.10.4, 2014.5.14, 2014.12.11, 2015.5.14, 2015.7.30, 2016.1.7, 2016.5.19, 2017.1.5, 2017.5.18, 2017.9.21, 2018.1.4, 2018.7.19, 2018.10.4, 2018.12.31, 2019.5.16, 2019.7.18, 2019.9.26, 2020.3.26, 2020.5.19, 2020.7.16, 2021.5.20, 2021.7.4, 2022.1.13, 2022.4.28, 2022.7.11, 2022.8.8, 2022.11.10, 2023.10.4, 2024.5.20, 2025.1.1, 2025.7.4>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부터 제7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10,509명
  2. 본청ㆍ소방학교ㆍ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7,434명 
  3. 서울시립대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565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29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227명
  6.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 3명
  7.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5.16, 2020.3.26, 2021.5.20>
  ②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5.16, 2020.3.26, 2021.5.20>
  ③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3.26>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본청과 사업소간에 1급 일반직 임명에 따른 3급이상 일반직 정원은 관리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2021.5.20, 2025.7.4>
  ②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0.3.26>
  ③ 서울특별시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1.5.20>
  ④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4, 2020.3.26, 2021.5.20>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9.29>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29>
[제목개정 2021.9.30]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융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등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융자
  2.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3.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인력개발과장
  3. 기금출납원: 인력개발과 기금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기금의 운용 관련 재정담당 부서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맡는다. <개정 2025.9.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9.29>
  1. 정기회의: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해당연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함.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함.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소관부서의 기금 관리ㆍ운용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9.29>

## 제11조(융자업무 위탁ㆍ대행 등)

제11조(융자업무 위탁ㆍ대행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ㆍ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 제3조(직류운영)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16 / 시행일자: 2020-01-16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
[전문개정 2011.8.4]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3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청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1.16.]

## 제202조

제2조의2 삭제 <2020.1.16>

## 제3조

제3조 삭제 <2020.1.16>

## 제4조(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 시,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6]

## 제5조(경고조치)

제5조(경고조치) 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img id="6304598">
      년   월   일 : 불문(경고)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img>
  ② 삭제 <2016.6.2.>
[전문개정 2011.8.4]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0.1.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2026.1.19>
[전문개정 2007.3.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3.15, 2026.1.19>

##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07.3.15]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7.3.15]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3.15, 2019.10.10, 2020.6.11, 2021.4.6>
  ② 삭제 <2007.3.15>
  ③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3.15, 2020.12.31>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14.10.2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2025.1.3>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도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30>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간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9.3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서울특별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9.30, 2014.10.20>
  ② 시장 이외의 시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9.30, 2014.10.20>
[전문개정 1998.8.20]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시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8.8.20, 2008.5.29, 2008.9.30, 2014.10.20, 2015.10.8, 2018.3.22, 2020.12.31>
  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시장"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영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4.10.2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