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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5.>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 1. 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개정 2018. 1. 5.>
2.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 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각호 전부개정 2018.10.08>
1. 군포시의회 의원
2. 군포시 담당국장
3. 군포시 담당과장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8. 1. 5.>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포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우수기업"이란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우수기업 선정)

제3조(우수기업 선정)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력, 경쟁력 등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1.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 
2.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기업의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제4조(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

제4조(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업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3. 기업지원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5조(우수기업 선정절차 등)

제5조(우수기업 선정절차 등)  
① 우수기업은 해당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기업지원기관 또는 기업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하되, 제3조제2항제2호의 기업에 대하여는 신청이나 추천을 받지 않고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은 평가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확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기업의 선정 결과를 우수기업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

제6조(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그 기업의 기업인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우선 지원 및 금리 우대 
2.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3.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대표자 및 법인 명의 차량에 한함) 
4.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교부 
5.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우수기업 및 기업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이나 예우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및 대표자 명단을 기업지원기관 및 기업관련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중단)

제7조(예우 및 지원 중단)  
① 시장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3. 업종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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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2125139
- **공포일자**: 2026-04-22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 **시행일자**: 2026-04-22
- **공포번호**: 2397
- **자치법규ID**: 2205238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상세링크**: [21251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2125139&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15 / 시행일자: 2021-01-15

#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제한)

제8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영업주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군포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군포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는 군포시 소재 도시계획시설 중 연면적 350,000㎡규모 이상의 유통업무설비시설(이하 “유통업무설비시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의무)

제3조(의무) 유통업무설비시설은 군포시민과 군포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관련차량의 군포시내 진입을 최소화 하고, 관련차량이 군포시 우회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을 하도록 지도할 의무를 가진다.

## 제4조(관련차량)

제4조(관련차량) 관련차량이란 물류를 위해 유통업무설비시설에 진출입을 하는 모든 물류차량을 말한다. 다만, 최종 배송목적지를 군포시로 하는 물류차량과 유통업무설비시설을 통과하는 일반 차량은 관련차량으로 보지 않는다.

## 제5조(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

제5조(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  
① 유통업무설비시설은 관련 차량의 군포 시내 도로의 통행량 감소를 위하여 자체 통행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물류차량의 통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행관리시설은 일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제6조(지도)

제6조(지도) 시장은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유통업무설비시설의 물류차량에 대한 통행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건전한 음식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연합회)을 말한다. 
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① 음식문화거리는 시장이 시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등)

제7조(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등)  
① 음식문화거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함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는 음식점 30개소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②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 및 지정)

제8조(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 및 지정)  
①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예정지구 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상가의 음식문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제9조(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사업 시행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시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0조(사업의 지원)

제10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상인조직 또는 해당 업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음식문화거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군포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9 / 시행일자: 2019-07-09

# 군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   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   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5. “고위험군”이라 함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심장병,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을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응급의료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에 따른다.

##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6조(장비의 관리)

제6조(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의 개설자ㆍ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실태 점검)

제7조(관리실태 점검)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 
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등)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등)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01. 06, 2015.3.23>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5.3.23>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2. 03. 19, 1993. 01. 06, 1998. 10. 01, 2006. 11. 30, 2014.10.13, 2015.3.23, 2023.9.27.>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3.23>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은 기금담당관에게,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는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3.23>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 01. 06, 2015.3.23〉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5.3.23>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2. 03. 19, 1993. 01. 06, 2015.3.23., 2023.9.27.> 
  1. 삭제 <2023.9.27.> 
2. 삭제 <2023.9.27.> 
3. 삭제 <2023.9.27.> 
4.  <삭제 1993. 03. 25>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군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포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4. “동의안”이란 시장이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 등에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제출시기)

제4조(제출시기)  
①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 제7조(의결기한 등)

제7조(의결기한 등)  
① 시장은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안을 처리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의결기한을 존중하여야 하며, 의결기한을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안제출 및 협약체결 후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의 내용과 변동사항 없이 추진될 경우에는 추진사항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사전협의)

제9조(사전협의)  
① 해당 안건 업무담당 부서장은 예산, 공유재산 사용, 기타 안건과 관계된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처리절차가 있을 경우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체결한 협약과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5 / 시행일자: 2024-05-15

# 군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포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 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적용한다.
②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지급에 한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5.>
1. 의사자의 유족에게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
가. 1급, 2급: 5백만원 이하
나. 3급, 4급: 3백만원 이하
다. 5급 ～ 9급: 2백만원 이하
3.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으로서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한다.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군포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군포시장과 군포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군포시의회에 각각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5.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0.>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군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군포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원조달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0.>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이나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0.>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및 작성ㆍ검토자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ㆍ조례ㆍ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개정 2025.12.10.>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시장조사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10.]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0.]

##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시의회의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사전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③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와 의원ㆍ위원회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안의 소관부서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군포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0.]

## 제8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제8조(비용추계서의 제출) 
①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군포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출하고,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시의회의 회의에 부칠 때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