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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능력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노인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창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시장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중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기관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급식장소”란 시장 또는 급식기관이 노인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곳을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2월 중에 다음 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절별ㆍ지역별ㆍ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급식기관 요건)

제5조(급식기관 요건) 급식기관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2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20명 이상(읍·면지역은 10명 이상)이고,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급식기관으로 본다.

## 제6조(급식비용 징수)

제6조(급식비용 징수) 
①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저소득 독거노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제7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급식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읍·면·동 자생사회단체,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기관의 노인급식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급식기관의 의무 등)

제8조(급식기관의 의무 등) 
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 가스, 소방, 건물구조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급식기관에 시설의 보완 또는 개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급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위탁을 할 수 없다.

## 제9조(지도점검 등)

제9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급식기관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지원) 
①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직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과 그 밖에 부녀회,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 요원을 활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등록되고 노인급식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 지원관리 및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창원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2조(창원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제2조(창원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창원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창원시의 출연금 <개정 2024. 12. 30.>
2. 단체의 출연금 <개정 2024. 12. 30.>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4. 12. 30.>
4. 그 밖의 수입금

[제목개정 2024. 12. 30.]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도ㆍ육성
2.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사업
3. 노인의 교육ㆍ건강증진ㆍ사회참여활동(봉사, 취업 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서비스
4.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12. 30.]

##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창원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의 사업계획
3. 제5조에 따른 기금 지원사업의 선정 및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12. 30.]

##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4. 12. 30.]

## 제9조(창원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창원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창원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전문개정 2024. 12. 30.]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장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노인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4. 12. 30.]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30.]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창출 및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3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련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생산품의 우선 구매)

제4조(생산품의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12.28.>

## 제5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제5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사무 위탁)

제6조(사무 위탁)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탁자에게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 시장은 창원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나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을 위탁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위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여가선용 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19. 12. 31.><일부개정 2019. 12. 3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탁”이란 창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상호계약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책임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맡겨 관리ㆍ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이란 시장으로부터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노인 사회교육, 여가 및 취미활동에 관한 사항
3. 노인건강 및 교양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봉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노인복지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6조(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 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관 운영사항에 대한 시 관계직원의 점검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계약의 취소 및 해약)

제8조(계약의 취소 및 해약)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9조(지도ㆍ감독 및 운영비 보조)

제9조(지도ㆍ감독 및 운영비 보조) 
①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의 이용)

제10조(시설의 이용)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는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업무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인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2조(이용료)

제12조(이용료)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식당, 이·미용실 이용료 및 취미·교양강좌 수강료는 이용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
② 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실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실비의 면제 및 반환)

제13조(실비의 면제 및 반환)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면제
2. 노인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이용일 이전에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자가 이용일 중에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이용 당일까지의 이용료를 제외한 남은 날의 이용료 반환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 제14조(이용자 등의 변상책임)

제14조(이용자 등의 변상책임) 시장은 이용자 및 사용자가 시설 이용 중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나 변상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

## 제15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5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 5. 3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창원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 수출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부터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정부 또는 경상남도에서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창원시 관내에 지정하는 단지를 말한다. 
3. “수출 관련 단체”란 품목별 작목반,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농어업인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및 농어업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수산물 수출촉진 사업 지원)

제5조(농수산물 수출촉진 사업 지원)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농수산물 수출기반 조성 지원)

제6조(농수산물 수출기반 조성 지원)  
①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농수산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에 필요한 사항 
3.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수출 관련 단체 육성 
4. 수출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5.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물 수출기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어업인, 수출 관련 단체 및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장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3. 농수산물 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 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 
4.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5.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수출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농수산물 수출품 유통활성화 지원)

제8조(농수산물 수출품 유통활성화 지원)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품의 해외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유통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2. 농수산물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3. 수출홍보용 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4. 농수산물 유통 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5. 농수산물 수출품 선도 유지를 위한 기자재 구입 
6. 수출가격 변동 및 클레임에 따른 피해농가 보존을 위한 수출자조금 조성 
7.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물 수출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농수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

제9조(농수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 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0조(해외시장 개척 지원)

제10조(해외시장 개척 지원)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표창 및 시상)

제11조(표창 및 시상)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품의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농어업인, 수출 관련 단체, 수출업체, 그 밖에 공이 있는 자 등에게 표창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인 창원시민에게 양질의 농·수·축산물 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695, 754-3 번지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직판장”이란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을 기부한 자로서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직판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의 도매 및 소비자 직판기능
2. 농수산물의 집하·선별·포장·출하·저온저장 등
3.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정보제공 및 상담기능
4. 그 밖에 직판장 설치 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 제5조(사용·수익허가)

제5조(사용·수익허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3호의 운영주체에게 우선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주체의 사정으로 허가권을 포기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유상사용·수익허가를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직판장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운영주체의 투자금액 회수시점(손익분기점)부터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하며, 무상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운영주체는 투자금액 회수시점(손익분기점)에 창원시가 고지하는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7조(의무 및 책임)

제7조(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직판장의 토지, 건물 등(이하“시설”이라 한다) 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수익자 편익시설의 설치·개수·보수 및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운영주체는 직판장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환경, 위생처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환경 또는 위생사고 예방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8조(휴·폐업의 통보)

제8조(휴·폐업의 통보) 운영주체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7일전, 폐업 60일 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전대금지)

제9조(전대금지) 운영주체는 직판장 내 시설을 전대하여 수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설변경의 금지)

제10조(시설변경의 금지)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의 반환)

제11조(시설의 반환)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설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운영주체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종료
2. 운영주체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3.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을 경우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운영주체는 매년 자체 회계결산 후 30일 이내에 결산서와 연간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운영주체는 매년도 3월말까지 시설운영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수익성사업 및 직판장 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운영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직판장의 건전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감독 등)

제13조(감독 등)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확인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에게 이용방법 준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및 농어업인의 권리 보장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인수당을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통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및 농어촌 경제활동 종사
2. 농어촌의 생태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3.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

## 제5조(농어업인수당 지원)

제5조(농어업인수당 지원) 시장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농어업인수당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 경상남도의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시행계획(이하 “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도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이 지급한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창원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20.>
1. 삭제 <2024. 12. 20.>
2. 삭제 <2024. 12. 20.>
3. 삭제 <2024. 12. 20.>
4. 삭제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창원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신설 2024. 12. 2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4. 12. 20.>
1. 농어업인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업인수당의 지원신청, 지원제외, 지급결정, 지급정지,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 12. 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2. 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2. 2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6. “신소득작물” 이란 아열대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適地)의 이동으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이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농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창원시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온실가스 감축 정책
3. 추진 계획 및 전략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순환 공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2. 신재생에너지 활용
3. 질소질 비료 절감
4. 농축산 부산물 활용
5. 농업ㆍ에너지 관련 기관 자문
6. 온실가스 감축 검증
7. 신소득작물 기술의 개발ㆍ보급
8.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ㆍ교육)

제6조(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홍보와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에 공적이 큰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와 농업인의 기술능력 배양 및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창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 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농업기계화촉진법」제2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사업 중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농민기술교육
2. 농업기계 부품대체 및 현장수리업무

## 제3조(직원)

제3조(직원) 창원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반(이하 “순회수리 교육반”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이하“소장”이라 한다)순회수리 교육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5조(예산)

제5조(예산) 창원시장은 효율적인 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순회수리 교육반 운영은 소장이 관장한다.
② 순회수리 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회수리 교육용 차량, 장비, 공구, 부속품 등을 비치한다.
③ 순회수리 교육반은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취약지역 및 오지 마을위주로 중점 운영한다.
④ 소장은 농업기계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는 농기계 제조업자, 대리점, 수리점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동수리반을 편성 운영 할 수 있다.
⑤ 순회수리 교육반 요원은 농기계 담당자와 농업기계 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수리 보조원 등으로 편성 운영한다.
⑥ 삭제 <2024. 12. 20.>

## 제7조(부품대금 징수)

제7조(부품대금 징수) 
① 당일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 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5만원 이하는 무상지원하고 그 초과금액만 징수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징수한 대금은 다음 날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창원시 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17. 12. 26., 2024. 12. 20.>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순회수리 교육반에 편성된 수리 보조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31 / 시행일자: 2021-08-31

#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①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를 위탁하거나 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창원시지부(이하 “농협시지부”라 한다)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에 관한 사항 
4.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금융기관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신청절차)

제3조(신청절차) 조례 제9조제1호의 운영자금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시설자금을 융자지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제4조(지원계획의 공고)

제4조(지원계획의 공고)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지원금 
2. 융자신청 기간 및 절차 
3. 융자지원 기간 및 상환 
4. 지원대상 선정절차 및 방법 
5. 융자취급 담당 금융기관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대상자 선정 통보)

제5조(대상자 선정 통보)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융자지원을 신청한 자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를 농협시지부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지원)

제6조(융자지원)  
① 농협시지부장은 이 조례 및 규칙, 협약서에 따라서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② 융자지원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농협시지부장의 협약에 따른다. 
③ 융자지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책임은 농협시지부장에게 있다.

## 제7조(취급수수료 및 정산)

제7조(취급수수료 및 정산)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리는 융자지원 대상자의 영농 안정을 위해 기한 내 상환 시 전액 기금에서 지원하고, 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대한 기금운용 취급수수료로써 산정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② 농협시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취급수수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급수수료를 정산하여 농협시지부장에게 지급한다.

## 제8조(융자지원금의 상환 등)

제8조(융자지원금의 상환 등)  
① 융자지원금의 상환액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 
② 융자지원금 상환이 연체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과 농협시지부장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③ 농협시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융자지원 대상자와의 계약 체결 
2. 융자지원금 상환 고지서 전달 
3. 융자지원금 상환 징수ㆍ독촉 
4. 그 밖에 융자지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연 1회 사업추진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례 제16조에 따른 상환기일 전 회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지원을 취소하고 농협시지부에 융자지원금 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등)

제10조(보고 등) 조례 제17조에 따라 농협시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지원 실적 
2. 융자지원금의 상환 실적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설치 등)

제2조(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설치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5조(회의결과 활용)

제5조(회의결과 활용)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관련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마련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