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14 / 시행일자: 2011-07-14

# 단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②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1ㆍ7ㆍ14〉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목개정 2011ㆍ7ㆍ14〕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이나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ㆍ7ㆍ14〉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 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아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1ㆍ7ㆍ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ㆍ7ㆍ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과장, 재무과장,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19ㆍ3ㆍ15〉 
1. 부동산 가격공시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72조를 따른다.

##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영 제7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안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토지관리팀장과 담당자로 하고,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과표팀장과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단양군 부산물비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물비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물비료”란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를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산물비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부산물비료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를 신청한 자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단양군이 아닌 사람은 군비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보조 기준)

제5조(보조 기준) ① 부산물비료에 대한 보조금(국비, 도비, 군비 등을 포함한다)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ㆍ12ㆍ29〉
1. 유기질비료: 4300원(20킬로그램/포) 이상
2. 부숙유기질비료
가. 특등급: 2900원(20킬로그램/포) 이상
나. 1등급: 2700원(20킬로그램/포) 이상
② 삭제〈2017ㆍ12ㆍ29〉

## 제6조(우선순위)

제6조(우선순위)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부산물비료 지원 보조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인증 농가
2. 친환경단지 농가
3. 경영체육성사업 참여 농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벽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단양군 영춘면 상리 일원에 위치한 수석전시관, 축양장, 우량종자생산동, 낚시전시관 등의 시설과 이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공원에 입장하여 관람하거나 공원 내 시설 또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이란 공원 내의 수석전시관, 축양장, 우량종자생산동, 낚시전시관 및 기타 부속시설, 설비ㆍ장비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공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원은 단양군 영춘면 북벽2길 39 일원에 둔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원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군수는 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원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그 밖에 공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02조(편익시설)

제5조의2(편익시설)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기념품 판매점
2.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3. 물품대여 및 보관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6ㆍ4ㆍ17〕

## 제503조(전시물 취득 및 관리)

제5조의3(전시물 취득 및 관리) 시설 내 전시물은 구입ㆍ기증ㆍ기탁ㆍ수집 등에 의하여 취득하며, 취득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ㆍ4ㆍ17〕

## 제6조(개방일 및 이용시간 등)

제6조(개방일 및 이용시간 등) 
① 공원(시설 제외)은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이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1월 1일, 추석ㆍ설날 당일
2.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 경우 그 내용을 7일 전까지 단양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공원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공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4ㆍ17〉
② 군수는 공원의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사용허가 기간)

제9조(사용허가 기간) 공원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회: 30일 이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7일 이내

## 제10조(이용의 행위제한)

제10조(이용의 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 및 퇴관명령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경우
2. 음주 및 가무, 유흥 행위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3. 허가 없이 이용객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원의 질서, 안전, 위생 또는 이용 목적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1 / 시행일자: 2016-10-21

#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제1호의 사람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관·단체를 말한다. 
3. “이북도민”이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지역에서 월남(越南)한 사람을 말한다. 
4. “이북도민연합회”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사회적응과 이북도민의 실향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 단체 
2. 이북도민 및 이북도민연합회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기초학력 교육 
2. 정착과정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지원 
3.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직장 적응 지원 
4. 위로연·망향제 등 문화행사 지원 
5. 그 밖에 군의 책무와 관련된 사업

##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 사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단양경찰서 근무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 
2. 군 취업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정착지원 
2.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3. 취업 및 생활지원 
4.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개인 신상 등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지원에 특별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31 / 시행일자: 2017-03-31

# 단양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할구역”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제3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관할구역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분뇨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수집ㆍ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제4조(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①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분뇨수집·운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 시 그 시설이 영 제24조제3항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및 평가)

제5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분뇨의 적정 처리 등 수질보존을 위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 실태
2. 분뇨수집ㆍ운반 수행 적정 여부
3. 그 밖에 관계 법규에서 정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인력, 장비, 그 밖의 설비 등을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의 준수사항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분뇨의 수집·운반을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수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발행하고, 그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재해발생지역 등의 분뇨수거)

제7조(재해발생지역 등의 분뇨수거) 
① 군수는 수해 등의 재해와 긴급상황 발생으로 정화조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이 침식되거나 파손되어 신속한 수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 폐기물처리장 침출수 운반 차량(흡인식 차량) 지원 및 인접 시군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군 음식물 침출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 징수한 수수료는 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8조(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제8조(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법 제41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은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 제9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9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 및  영 제33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폐업예정일 6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하고, 차량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과 폐업지원금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0-12 / 시행일자: 2012-10-12

# 단양군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 및 관리(이하 “비만예방 등”이라 한다)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만예방 등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군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만예방 등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①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비만예방 등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비만예방 등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건강증진센터 운영)

제5조(건강증진센터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비만예방 등을 위하여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에 필요한 측정 장비와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운동지도사와 영양사를 둘 수 있다.

## 제6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제6조(체지방 관리시스템) 군수는 비만예방 등을 원하는 군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

## 제7조(강사)

제7조(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 등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제8조(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군수는 비만예방 등의 사업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8ㆍ4ㆍ6〉
1.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의 단체
2.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얻은 군 소재의 법인
3.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와 그 산하 조직
4. 삭제〈2014ㆍ9ㆍ19〉
5. 삭제〈2018ㆍ4ㆍ6〉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 제4조(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4조(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차량지원 포함) 및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의 비영리법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1. 지역발전을 위하여 단양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추진하는 경우
3. 충청북도 및 중앙단위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외 연수 등에 참석하는 경우
4.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조직 발전과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퇴임(퇴직)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격려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5.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지원의 내용,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목개정 2018ㆍ4ㆍ6〕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ㆍ1ㆍ9, 2018ㆍ4ㆍ6〉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2 / 시행일자: 2022-07-22

# 단양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2ㆍ7ㆍ22〉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15 / 시행일자: 2016-01-15

# 단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하고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하여 각종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 정비법」제2조에서 정하는 농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농어촌 정비법」제65조에 따라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빈집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과 부속 건축물(부분철거는 지원 제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

제5조(시행규칙) 빈집정비 지원기준과 지원방법 등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7

# 단양군 사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충청북도 지정 사기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단양군 사기 전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단양군 사기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단양군 대강면 선암계곡로 158에 둔다.〈개정 2015ㆍ5ㆍ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9ㆍ20〉 
  1. “전수관(傳授館)”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사기 기법의 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후계자 양성과 홍보 교육장 
2. “사기장(沙器匠)”이란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3. “전수교육 조교”란 무형유산 사기장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자로서 충청북도지사가 전수교육 조교 증서를 교부한 사람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기장의 전통도자기법 보존 및 계승 연구에 관한 사항 
2. 사기의 제작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사기의 전통 기술 재현과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수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사기장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 조교에게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전수관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전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시품 판매소와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전수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및 변경ㆍ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고, 설치된 시설의 재산권은 군으로 귀속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능 전수교육,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을 전수관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훼손ㆍ망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20〉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무형유산 사기장 또는 전수교육 조교 인정이 해제된 때 
5. 그 밖에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가마 등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은 단양군에 귀속되며, 사기장 이외의 자로 하여금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군수는 소속 직원에게 전수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수관 운영에 관련된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 시행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그 밖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단양군 사무의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11ㆍ7ㆍ1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받은 기관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 제5조(위임 처리 금지)

제5조(위임 처리 금지) 재위임받은 기관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11ㆍ7ㆍ14〉
〔제목개정 2011ㆍ7ㆍ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단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 면장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ㆍ9, 2021ㆍ12ㆍ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중 읍, 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202조(권한 및 책임자의 표시)

제2조의2(권한 및 책임자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읍, 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권한의 위임을 받아”라는 주인을 시행자명의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위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단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제117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단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27, 2020ㆍ11ㆍ27, 2021ㆍ12ㆍ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 본청, 직속기관에 대한 군수, 부군수, 담당관ㆍ과장ㆍ소장ㆍ원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1ㆍ27, 2019ㆍ3ㆍ15, 2023ㆍ6ㆍ9, 2024ㆍ5ㆍ31〉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
3. 국장ㆍ소장ㆍ원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소ㆍ원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집행
나. 일반 인·허가 사항 결정
다.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라. 관계기관의 업무협의·연락
마. 소관업무의 추진실적 파악 및 관리
바.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사.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조사 및 수집
다. 각종 증명 발급ㆍ사실업무확인 및 단순한 회의기록
라.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한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ㆍ11ㆍ27, 2019ㆍ3ㆍ15〉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27, 2019ㆍ3ㆍ15〉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7〉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팀장, 다른 부서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11ㆍ27, 2019ㆍ3ㆍ15, 2023ㆍ3ㆍ17〉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 (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15ㆍ11ㆍ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위임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6ㆍ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6ㆍ10〉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6ㆍ6ㆍ10〉

## 제4조

제4조 삭제〈2016ㆍ6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