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20조(직장훈련)에 따라 순창군 공무수행자 교육을 통한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창군 공무수행자(이하 "공무수행자”라 한다.)”라 함은 순창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 속한 모든 업무수행자(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를 말한다.
2. "행정서비스”라 함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이 고객인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유·무형의 구체적·실체적인 생활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3. "고객만족도”라 함은 고객이 군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등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수행자의 대민 봉사자세 확립과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킬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공무수행자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 수립·시행)

제4조(교육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매년 모든 공무수행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절서비스 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2. 교육대상 및 편성운용
3.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4. 강사 및 교육비 지원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대상 및 방법)

제5조(교육대상 및 방법) ①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수행자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업무 공백과 교육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분야별로 교육차수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군수는 친절서비스 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제6조(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① 군수는 친절교육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친절서비스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만족도 조사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순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순창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영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순창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 본인이 그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반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용도)

제2조(기금의 용도)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창군 관내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
2. 그 밖의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순창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업

## 제3조(회계공무원 및 장부)

제3조(회계공무원 및 장부)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04.28.>
1. 기금운용관 : 공무원 복지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공무원 복지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현금출납부
2. 현금출납내역부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 제5조(기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5조(기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거안정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속 부서장 추천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건물등기부등본(단, 미등기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통(해당시)
4.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1통
5. 신고필증(신축) 사본 1통
6. 전세계약서 사본 1통(관허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
7.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관허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
8. 그 밖에 대부금의 신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주택매입자금 : 매매(분양)계약일, 중도금 납부일, 분양주택 입주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주택신축자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주택전세자금 : 전세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4. 주택임차보증금 : 임차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이차보전신청 : 대출 시행일 1개월 전
③ 대부자는 제1항의 대부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신규임용공무원
2.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
3.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순위
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 제6조(대부 및 이차보전 기준)

제6조(대부 및 이차보전 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자금별 대부 및 이차보전 기준과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은 별표와 같으며, 순창군내 주거마련에 한 한다. 다만, 기금의 대부와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대부금 등 지급)

제7조(대부금 등 지급) 
① 대부금 지급은 매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심사한 후 그달 25일까지 지급 한다
② 이차보전의 경우에는 매월 2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차보전액지급신청서에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이자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익월 15일까지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에서 1퍼센트 초과 , 최대 3퍼센트까지(상한) 해당하는 금액을 이차보전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 제8조(상환금 징수의무자)

제8조(상환금 징수의무자) 대부금상환의 징수의무는 상환시작 달부터 상환만료 시까지 급여지급 부서장이 매월 대부자의 봉급에서 상환금을 징수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보증)

제9조(보증) 제5조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제10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일자
2. 위탁조건
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
4. 기금의 대부방법
5. 대부금 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
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1조(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제11조(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부금의 대출업무
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보증인 설정
3. 대부금 대출에 대한 담보권 설정
4.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
5.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
6.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
7.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금융기관 비치 장부)

제12조(금융기관 비치 장부) 수탁금융기관은 제11조제6호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대부금출납부
2. 개인별 대부 내역부
3. 개인별 원리금상환원장

## 제13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제13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월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상환관리대장 비치)

제14조(상환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상환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3조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취급실적 통보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순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순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 (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순창군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순창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순창군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순창군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순창군 소속공무원 및 순창군의회 의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공무원
③ 군수는 순창군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편의시설, 보건·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2025.10.15.>
1. 소속공무원의 국외 자율연수 지원
2. 20년 이상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무원 중 군정발전에 기여한 소속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국내외 시찰
3.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시찰
4. 직원 동호회 운영 및 체육행사 지원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직원 사기 진작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예산, 정책, 복지, 총무, 보건, 체육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1.11., 2024.09.13.>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순창군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공무원 2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11.>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회의출석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시행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시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순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순창군의회 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과 「순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취업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서 차량의 운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순창군의회 사무과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해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용차량 교통안전 운전 교육
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 대응 매뉴얼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와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와 지원 신청) 
①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순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 차량 손해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분석ㆍ평가)

제9조(분석ㆍ평가) 군수는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순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 문화 예술 등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순환버스"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군에서 설립하고 군내에 소재한 문화·예술·체육·교육·청소년·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도서관·영화관 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 및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을 말한다.
5.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순창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제2조 제3호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경우
6.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8. 군의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순환버스 운영)

제4조(순환버스 운영) 
① 순환버스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차량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순환버스 운행노선)

제5조(순환버스 운행노선) 순환버스의 운행 노선은 제2조제3호의 공공시설 이용 및 방문을 위해 군수가 지정한다.

## 제6조(순환버스 운행방법)

제6조(순환버스 운행방법) 
① 차량운행 방법 및 운행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순환버스의 운행 및 관리는 제2조제3호 공공시설 운행노선의 통합운행을 위하여 차량관리부서에서 전담한다.

## 제7조(순환버스 이용료)

제7조(순환버스 이용료) 순환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차량지원 신청)

제8조(차량지원 신청)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목적지 및 경유지
3.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4.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②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차량 지원신청서를 생략한다.

## 제9조(검토)

제9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제8조제1항에 의거 차량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순창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결정)

제10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11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순환버스 이용자는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내수칙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순창군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2조(순환버스 이용자의 변상책임 등)

제12조(순환버스 이용자의 변상책임 등) 
①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순환버스 이용 중 차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순환버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전자는 승차를 거부하거나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순환버스내에서 주취상태 및 난폭한 언동으로 승객들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운전자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시에 불응한 자
3.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소지자 및 불결, 악취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자
4. 기타 승객들에게 안전 또는 차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자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순창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07.15., 2020.10.14., 2021.04.15., 2023.04.28.>
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2. 2명의 위원은 순창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개정 2013.07.15., 2021.04.15.>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창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0.10.14.>
1. 순창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순창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순창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순창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순창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조례 제5조제4호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4.12.13.>
1.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
2. 「학교도서관진흥법」제3조제2항에 따른 지식기반을 위한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
3. 외국어교육 활성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 지원사업
4.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급식비 지원사업
5.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학력신장 프로그램 및 교재비ㆍ교구비 지원사업
6.「진로교육법」제5조 및 제18조에 따른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7. 학교별 우수교육프로그램 발굴 지원 사업
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 가목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9.「인성교육진흥법」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역사ㆍ문화ㆍ생태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사업
10. 순창군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 지원 사업
11. 관내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12.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13. 「과학교육 진흥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학생들의 과학 인재육성을 위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14.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 입학 학생 교복비 지원사업
15.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사업
16.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17. 생존수영 교육
1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

## 제3조(지원사업의 신청)

제3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교육경비의 신청을 할 때에는 우선 순창교육지원청(이하“지원청”이라 한다)에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을 사전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원청을 경유한 신청사업은 제1항에서 정한 사전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실적보고, 정산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제4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① 조례 제9조제2호의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비ㆍ도비 등 재정지원사업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3. 실무협의회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② 제1항 제3호의 우선순위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운동장, 체육관, 도서실, 컴퓨터실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지역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 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3.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순창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3.>
1.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2.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이하“각 급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순창교육지원청(이하“지원청”이라 한다) 및 교육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제4조(교육지원대상)

제4조(교육지원대상) 교육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2. 각 급 학교
3. 교육기관

## 제5조(교육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교육지원사업의 범위) 교육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급식시설 포함)
2.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학생교육과 연계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경비의 신청을 할 때에는「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행정실무협의회)

제7조(교육행정실무협의회) 교육경비 지원대상 사업선정의 효율성과 내실 있는 교육경비 지원을 위하여 순창군교육행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실무협의회의 구성)

제8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실무협의회장은 군의 교육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1명과 지원청의 교육경비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1명으로 각각 양기관을 대표하여 2명을 공동 회장으로 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공동실무협의회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군ㆍ지원청의 교육지원사업 관련부서 공무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 등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의 기능)

제9조(실무협의회의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지원 신청사업의 심의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군수 또는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지원의 제한)

제11조(지원의 제한) 교육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다만,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과 교육협력사업,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육지원사업의 목적이 일부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2. 교육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 제12조(지원사업의 평가 및 검사)

제12조(지원사업의 평가 및 검사) 
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지역사회 협력 등)

제13조(지역사회 협력 등) 교육지원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써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각 급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학력신장 및 교육과정운영 등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 받은 각 급 학교에서는 지역내 우수한 인적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들을 군정수행에 적극 활용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군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관련종사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등의 운전자를 말한다. 
2. "관련단체"라 함은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교통봉사활동"이란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관련 단체가 군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시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군수는 관련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및 기타 보조업무(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군민적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봉사활동을 구현하도록 하게 한다. 
③ 군수는 단체소속 운전자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기 구축된 교통정보 안내 시스템(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순창군 가이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군정 수행 과정에서 출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운영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군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교통관련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손실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단체의 각종 교통봉사활동(교통캠페인, 기타 보조업무 수행 등) 및 군 행사나 사업 수행 시 필요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및 기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통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 및 국내·외 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 봉사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교통관련종사자 회원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관련단체의 교통봉사활동으로써 불우노인 효도관광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도로교통법」제5조의3 제1항에 의해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⑦ 군수는「도로교통법」제5조의3 제2항에 의해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업무 소관부서 자체 계획 수립 후, 대상자 추천하고 그 중 국외연수대상자 선정의 경우에는「순창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범위 등을 심사한 후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보조금에 관하여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포상에 관하여는「순창군 포상 조례」를 준용하며, 국내．외 연수 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순창군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2.09., 2013.07.15., 2018.08.30., 2019.06.28., 2022.12.06.>
1. 기획예산실장
2. 행정과장
3. 경제교통과장
4. 건설과장
5. 순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6. 순창경찰서에서 추천한 자
7. 순창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자
8. 순창소방서에서 추천한 자
9.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에서 추천한 자
10. 관내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지부장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의원면직이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7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