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칠곡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자연재해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  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심의의견 제출)

제8조(심의의견 제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협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심의의견서 보완”, “심의의견서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심의한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인 경우 
2. 심의의견서 보완: 심의한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인 경우 
3. 심의의견서 재작성: 심의한 결과 안건의 일부나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인 경우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 의견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칠곡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