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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2-30 / 시행일자: 2010-12-30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계기업을 말한다.

##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도구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경영지원 등)

제5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6조(우선구매 등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7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복도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복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복도로 지역”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고지대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위아래 인근에 밀집한 거주지역 일대를 말한다. 
2. “균형발전”이란 구가 지역 간의 발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함으로써 불균형 발전문제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복도로 지역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복도로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영도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산복도로 중심의 고지대와 저지대간 사회·경제·문화적 수혜가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산복도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복도로 지역 주민 아이디어를 반영한 지역특화사업 
2. 산복도로 지역 보행로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사업 
3. 주거·교육·문화·복지·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교육문화복지사업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5. 산복도로 지역 공·폐가 활용 사업 
6. 그 밖에 산복도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산복도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조리와 그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후조리비”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5.7.>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 신고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25.5.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5.7.> [제목개정 2025.5.7.]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 
  1.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2.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3. 출산 후 회복을 위한 병 · 의원 진료비 등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출 증빙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5.7.>

## 제6조(지급 방법)

제6조(지급 방법)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의 신청내역이 적합한지 검토 후 지원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5.7.>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1.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1 / 시행일자: 2026-02-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권·관광 데이터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상권·관광 및 주민 생활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수집·분석·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상권”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 내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중심으로 방문, 체류 및 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제활동의 범위를 말한다.
3. “관광”이란 영도구 내에서 여가·관람·체험 등 관광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동, 체류 및 소비 활동과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4. “상권·관광 데이터”란 영도구의 상권·관광과 관련하여 유동, 체류, 소비 행태를 반영한 데이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도구(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는 상권·관광 데이터 관련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권·관광 데이터를 신속히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상인, 창업자 등이 데이터 활용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분석 결과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공유하여야 한다.

## 제6조(상권·관광 데이터의 구축)

제6조(상권·관광 데이터의 구축) 구청장은 각 부서에서 생산·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상권·관광 데이터로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상권·관광 데이터의 수집·관리)

제7조(상권·관광 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구청장은 상권·관광 정책 및 지역경제 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1. 상권 유입·체류·소비 동향 데이터
2. 관광 유입·체류·소비 동향 데이터
3. 주요 상권·관광 및 전략적 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운영 현황 데이터
4. 상권·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분석에 참고가 되는 도시환경·생활여건 관련 데이터
5. 제6조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
6.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관광 및 지역경제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이터
② 수집된 데이터는 표준화·통합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한다.

## 제8조(수집범위의 확대)

제8조(수집범위의 확대) 구청장은 상권·관광 데이터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수집·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수집 기반 확충)

제9조(자료수집 기반 확충) 구청장은 상권·관광 데이터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와이파이, 센서 등 현장 수집 기반을 구축하거나, 통신사·카드사 등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의 제공·구매·연계 또는 협약을 통해 자료수집 기반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상권·관광 데이터의 공개)

제10조(상권·관광 데이터의 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 생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상권·관광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2. 국가안전이나 재난 대응 등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민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상권·관광 데이터를 구청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 공개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데이터 공개 시에는 이해하기 쉬운 시각화 자료 및 이용 안내를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상권·관광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제11조(상권·관광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구청장은 상권·관광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정책, 관광 정책, 도시재생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주민 참여 및 민간 협력)

제12조(주민 참여 및 민간 협력) 
① 구청장은 상권·관광 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을 위하여 주민, 상인, 전문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공유할 수 있다.

## 제13조(전담조직의 설치)

제13조(전담조직의 설치) 구청장은 상권·관광 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 지원)

제14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상권·관광 데이터의 수집·분석·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영도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 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훈련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의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9.5.15.>
③ 구청장은 매년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4월 22일)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생활임금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2. 생활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5 / 시행일자: 2015-07-1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도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평가원칙)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바른수거, 생활환경 보전, 구민에 대한 친절도, 인력관리(임금포함), 장비관리, 시설관리 등을 포함한다.

## 제6조(평가계획)

제6조(평가계획)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7조(평가의 실시)

제7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의 요청 등)

제8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현장평가할 때는 주민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영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행계약 해지 및 차기입찰제한, 대행구역 축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청소대행구역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9>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이하“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6.3.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9>
1. 밝고 명랑한 음악을 통한 청소년들의 고운 심성 고취
2. 건전한 문화의 확산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3. 각종 공연을 통한 구민의 정서 함양 및 화합에 기여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합창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3.9>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6.3.9>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개정 2016.3.9>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에 대한 실무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6.3.9, 2016.12.30, 2019.12.31>

## 제6조(자격)

제6조(자격) ① 지휘자는 지휘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반주자는 반주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단원은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④ 활동 중인 단원이 영도구 외 지역으로 주소 또는 학교를 옮기는 경우에는 단원의 자격을 6개월간 유지할 수 있다.

## 제7조(선발, 위ㆍ해촉)

제7조(선발, 위ㆍ해촉) ①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단, 반주자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선발한 사람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끝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3. 출석 또는 연습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간 8회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①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좌하여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연)

제9조(공연) 합창단은 연 2회 이상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개정 2021.9.24>

## 제10조(연습)

제10조(연습) ① 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개정 2016.3.9>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9>

## 제12조(시설 등의 이용)

제12조(시설 등의 이용)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영도구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3.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전문개정 2023.7.7.> 
  1.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경우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바.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취약계층” 가구로 한다. <개정 2023.7.7.>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23.7.7.>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6-25 / 시행일자: 2007-06-2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영도구 또는 영도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 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6-25 / 시행일자: 2007-06-2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또는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수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수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개정 '89.3.10)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개정 '89.3.10)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영도구)의 요청 또는 사고를 인근에서 목격·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4.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② 제1항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유형,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1.6.>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1.6.>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11.6.>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건으로 징수한다. 
  1. 동일한 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1통마다 
2. 증명 등의 발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1명마다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1명마다 
4.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1대마다 [전문개정 2024.11.6.]

## 제5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5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5.10>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09.12.30, 2010.8.20, 2015.3.20, 2021.5.10> 
1.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11.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11.6.>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제목개정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