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나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음·진동관리법」과「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전신고 대상인 특정공사가 진행되는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규모의 공사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나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쾌적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진동 저감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교육환경을 위한 보호,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진동 저감 실천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각종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생활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제7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① 생활소음·진동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 방법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진동 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측정결과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3조 등을 준용한다.

##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시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제2항과 제3항의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는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인 경우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 
③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는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9조(도로먼지 억제)

제9조(도로먼지 억제)  
①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시행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 중에는 고압 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미만 공사장의 사업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제10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 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동절기 : 오전7시 이전과 오후5시 이후)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인근 주민과 공사장 간의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 기계·장비에 대하여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저녁 시간대 및 공휴일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진동 발생 행위 
3.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생활소음 
4.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해치는 행위

## 제12조(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제12조(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1조 각 호의 행위로 인해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음·진동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음·진동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자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3조(사업자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과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