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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수원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수원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이면서 해당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수원시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방법 등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402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제4조의2(관련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 제5조(자금지원 우대)

제5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대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 제7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

제7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운영 조례」제12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지원

## 제8조(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제8조(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제4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1.)
3. 그 밖에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2.31.)
③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제   4조에 따라 기업지원협의회에서 심의한다.

##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원시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11조(유공자 표창)

제11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창업 지원 및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7-01

#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권익증진, 역량강화, 일·생활균형, 복지증진 수행 등을 위하여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1.02.22)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는 수원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21.02.2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노동자의 모성권,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등 고충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개정 2021.02.22) 
2. 여성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개정 2021.02.22) 
3. 여성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일·생활균형 지원 <신설 2021.02.22> 
4. 여성노동자의 복지 및 문화활동 지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2.22)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③ 시장은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7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수원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원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지급 절차와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와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4.01.14〉

## 제3조(사용신고)

제3조(사용신고)  
①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연화장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4.01.14) 
1. 승화원 사용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 추모의 집 개인단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3. 장례식장 사용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4. 유택동산 사용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5. 추모의 집 부부단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6. 자연장지 사용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7. 유골 반환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14.01.14〉 
② 〈삭제 2014.01.14〉 
③ 〈삭제 2014.01.14〉

##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 별표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에는 장례식장 빈소 및 안치실의 사용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일 단위로 한다.(개정 2014.01.14) 
② 이미 안치된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때에는 부부단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01.14〉 
④ 조례 제6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2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01.14) 
1. 연고자가 없는 관내 행여 사망자 
2. 관내 무연분묘 개장 유골 
3. 시장이 감면을 인정하는 사망자

## 제5조(사용자의 변경신고)

제5조(사용자의 변경신고) 추모의 집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추모의 집 사용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의 사용원칙)

제6조(시설의 사용원칙)  
① 추모의 집 사용신청에 따른 봉안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공실에 안치를 희망할 경우 원하는 위치에 안치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4.01.14〉 
② 부부 중 1명의 유골을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하고, 추후 배우자 사망 또는 개장할 때에는 이미 납골된 유골을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수 있다. 
③ 자연장지 사용신청에 따른 자연장 안장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구역여건을 감안하여 안장하며, 1명의 안장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수원시 연화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 있다.〈신설 2014.01.14〉

## 제7조(유택동산의 사용)

제7조(유택동산의 사용) 조례 제7조의 유택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유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 
2. 추모의 집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 
3. 타 지역 화장장에서 화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내자의 유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유골

## 제701조

제7조의1 〈 삭제 2014.01.14〉

## 제8조(부부단의 사용기준)

제8조(부부단의 사용기준) 조례 제8조제6항의 추모의 집의 부부단 사용기준은 부부임이 확인되고, 동시에 봉안 및 반환이 가능한 유골로 한정한다.(개정 2014.01.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영화·영상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민의 영화·영상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영화를 말한다.
2. “영화산업”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화산업을 말한다.
3.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4.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의 영상산업을 말한다.

## 제3조(영화·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영화·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원시 영화·영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영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화·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효율적 운용 방안
3. 영화·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
4. 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에 대한 지원
5. 영화제 등 영상물 출품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영화·영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영화·영상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모바일·웹 등 차세대 영화·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영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 관련 위원회, 영상물·영화제작사, 민간단체 등과 교류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영화·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 등)

제5조(영화·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 등) 시장은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화·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2. 시 또는 시의 고유한 문화적·역사적 자산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영화·영상물의 제작
3. 시 관내에 조성되는 영화·영상물의 제작에 필요한 촬영 스튜디오, 후반 작업시설 등의 기반 시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시의 재정적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의 진흥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6 / 시행일자: 2024-07-16

#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6.)

## 제2조(위탁계약 선정)

제2조(위탁계약 선정)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②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08.22)

## 제3조(위탁계약 체결)

제3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공고)

제4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공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 선정된 의료기관을 연 1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 제5조(업무감독)

제5조(업무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요구 및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기관의 해지 등)

제6조(위탁기관의 해지 등)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의료기관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7조(접종신청 및 방법)

제7조(접종신청 및 방법)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7.16.)

## 제8조(예방접종비용 청구)

제8조(예방접종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에 따른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24.07.16.)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예방접종비용의 지급)

제9조(예방접종비용의 지급) 시장은 예방접종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비용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예방접종 위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06.28) (개정 2022.08.22) (개정 2024.07.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7-01-01

#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6.)

## 제2조(지원종류)

제2조(지원종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신설 2025.11.13.>
3. 백일해 <신설 2026.02.2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3.)(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02.26)
[본조 개정 2024.07.1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차단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 다만,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한 사람과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5.11.13.>
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임신부 및 배우자
다. 그 밖에 시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6.02.26>
4. 그 밖에 시장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시장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3.)(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02.26)
[본조 개정 2024.07.16.]

## 제4조(접종방법)

제4조(접종방법)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개정 2024.07.16.)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4.07.16.]

## 제6조

제6조 <삭제 2024.07.16.>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개정 2025.1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3.>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4.07.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1사단 제168보병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수원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수원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9-01-01

# 수원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공무원의 예산절감·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처리 우수사례 
2. 시민예산바로쓰기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 선정한 예산낭비 사례 
3.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3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따라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매년 1회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고,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시민, 공무원(이하 “제안자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정요구 및 제안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민예산바로쓰기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시민예산바로쓰기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모니터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모니터단의 구성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수원시민으로서 시장이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위촉한다. 
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단장은 단원들이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에 관한 의견 제시 
2. 행사·축제사업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5. 신고센터의 운영 관련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⑥ 모니터단은 예산낭비신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의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제5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모니터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1 / 시행일자: 2015-02-11

#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28)

## 제2조(위촉직위원)

제2조(위촉직위원)  
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05.28) 
1. 수원시 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수원시 내 또는 인근 시·군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회계학 등 재정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세무, 회계 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4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①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재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7.05.28) (개정 2012.10.10) 
②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재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예산·회계·세무·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03.07) (개정 2010.12.22) (개정 2012.10.10) (개정 2013.02.07) (개정 2013.08.09) (개정 2015.02.11)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7.05.28)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0.12.22)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 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에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수원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수원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수원시 예술인에 대하여 수원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지원 기준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3.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 또는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대리 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관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수원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원시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창작 공간 지원)

제7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지원할 수 있고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7-01

#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주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타국 생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주고 수원의 좋은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는 수원시 관내에 설치한다. (개정 2007.12.27)(개정 2019.09.2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개정 2007.12.27) 
2. 거주외국인의 애로사항 및 법률 상담 (개정 2007.12.27) 
3. 거주외국인의 문화체육활동 개최 또는 장려 (개정 2007.12.27) 
4. 거주외국인의 권익보호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7) 
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만남의 장소 제공 (개정 2007.12.27)

## 제4조(시설운영)

제4조(시설운영) 시장은 복지센터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상담실 
2. 교육실 
3. 사무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개정 2007.12.27)

## 제5조(시설물의 이용 등)

제5조(시설물의 이용 등) 복지센터를 사용하고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1. 거주외국인 및 그 가족 (개정 2007.12.27) 
2.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주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 제7조(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1.05.12)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2.2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시 센터의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12.27) 
③ 수탁관리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9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제3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관계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및 결산 등)

제10조(예산 및 결산 등)  
① 복지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복지센터는 예산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지센터는 수입·지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재산의 사용)

제11조(위탁재산의 사용) 시장은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리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관리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관리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01.06) (개정 2021.05.1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