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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락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환경측정장비”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들에 대하여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말한다. 
2. “대여센터”란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생활환경측정장비 구매를 위해서 지역별로 수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 제4조(대여센터의 지정 등)

제4조(대여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대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및 지역상황에 따라 비치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7.8.> 
1.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2.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다만,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대행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 
② 군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동의시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대한 파손 등에 대한 책임사항 
3.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측정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행정청의 책임 여부 
4. 본인확인 및 대여 이력확인을 위한 성명·생년월일 등 기본 개인정보 
③ 군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기능·외관 등에 하자가 없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반납하는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대여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대여의 절차 등)

제5조(대여의 절차 등)  
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여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대여한다. <개정 2022.7.8.> 
② 대여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2.7.8.> 
③ 대여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환경측정장비의 가액 등에 따라 1회 5천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여센터의 운영 및 대여의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대여 받은 자의 의무 등)

제6조(대여 받은 자의 의무 등)  
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받은 사람은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 및 관리를 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2.7.8.> 
②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대여받은 사람이 책임을 부담한다. <개정 2022.7.8.>

## 제7조(이용의 제한 등)

제7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여 받은 사람에게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한 대여기간을 위반한 경우 
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 
3. 허위사실이나 기망의 방법으로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한 경우

## 제8조(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

제8조(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  
① 군수는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비치된 장부에 기록을 하고, 1년 단위로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여센터 별로 생활환경측정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전하여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를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서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0)나) 전단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별표 6 제1호가목7)가)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가목3) 전단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서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 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인프라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조사 사업
5.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의 설치)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천군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사업의 타당성, 사업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른 서천군생태관광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전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 업무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공공장소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유지관리하는 해당지역의 읍ㆍ면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  
① 야외운동기구는 군수가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장ㆍ면장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② 야외운동기구의 유지ㆍ관리는 설치지역의 읍장ㆍ면장이 한다. <개정 2022.7.8.>

## 제5조(예산확보 등)

제5조(예산확보 등)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기준 등)

제6조(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주민의 성별ㆍ연령ㆍ장애정도 등에 따른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주민들이 선호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신규 설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현장점검 결과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를 통하여 철거할 수 있다. 
④ 노후화로 폐기된 야외운동기구는 관리부서의 장이 자체 매각할 경우 수입금을 처리하여야 있다. 
⑤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⑥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장소)

제7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공공장소 
2. 관리부서의 장이 평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된 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8조(관리대장 작성)

제8조(관리대장 작성)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마친 후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마친 후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의 장과 관리부서의 장은 작성된 관리대장 1부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안내문 게시)

제9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세우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서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ㆍ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해야 한다.

## 제4조(밀원식물의 조성)

제4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군수는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양봉산업에 관한 교육훈련)

제5조(양봉산업에 관한 교육훈련)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양봉산업 지원)

제8조(양봉산업 지원)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상표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 
7.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등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양수기 운영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에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2019.10.21.>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ㆍ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9.10.21.>

## 제4조(보관ㆍ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ㆍ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장·면장 책임으로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29., 2019.10.21.>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장·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10.21.> 
② 제1항의 경우 읍장·면장은 대부 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는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장·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삭제 <2016.12.29.>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9.10.21.>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사람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29.>

##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9.10.21.>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6.12.29.]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장·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2019.10.21.>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서천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서천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단위로 수립되는 서천군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서천군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등교ㆍ하교 등 교통지도)

제8조(등교ㆍ하교 등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등(「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등을 말한다)의 장과 보육ㆍ노인ㆍ장애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서천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란 어린이ㆍ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서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 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계획 수립)

제4조(운영계획 수립) 
① 서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목표와 추진 방향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기간, 참여 대상,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안건심의 등 입법과정과 모의의회 체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제5조(의원정수 및 선정)

제5조(의원정수 및 선정)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60명 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의장은 관내 학교 및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학교 및 기관별로 선출되어 추천된 사람을 의원으로 위촉한다.
③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가정ㆍ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 어린이ㆍ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6조(선출방법)

제6조(선출방법)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군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자료의 제공
2. 군의회 견학 및 방청
3. 수료증 및 참가자 기념품 등
4.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특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협력)

제8조(운영협력)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원활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유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운영협의체를 구성한다.

## 제802조(운영협의체의 구성)

제8조의2(운영협의체의 구성) 
① 운영협의체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명 이내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천군의회 의원
2.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② 운영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간사는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기록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0.]<개정 2026. 4. 10.>

## 제803조(운영협의체의 운영 및 기능)

제8조의3(운영협의체의 운영 및 기능) 
① 운영협의체 회의는 서천군의회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협의체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협의
2. 어린이·청소년의회와 관련한 의견수렴
3. 기타 서천군의회 의장이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④ 운영협의체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0.]

## 제9조(의견반영)

제9조(의견반영)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의결이나 채택된 안건을 존중하고 의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의장은 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참여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획 
2.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일, 안전교육 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ㆍ안전교육ㆍ보험가입 예정일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사항 
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설이용 준수사항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취사ㆍ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ㆍ고양이ㆍ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차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을 쌓아놓거나 노점상을 하는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서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과는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담당 부서는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6.9.>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종합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3-30

# 서천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하여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 제2조(척수기준)

제2조(척수기준)  
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3.30.> 
② 어업의 종류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어업권을 소유 또는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척수기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어업의 종류가 같은 두 개 이상의 어업권을 소유 또는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개의 어장으로 본다.

## 제3조(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

제3조(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  
① 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되, 구성도는 별표 2와 같다. 
1. 고정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고, 고정틀 밑면에는 일정간격의 갈퀴가 부착되어 있는 어구 
2.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3. 고정틀의 크기를 가로 8미터, 세로 1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다만, 고정틀 좌ㆍ우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② 양식장형망선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이 50센티미터 초과되는 부분의 어장에 대하여「수산업법」제27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3.30.> 
③ 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관리선에서 형망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서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서천군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서천군이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및 소요예산, 업무처리능력, 사업성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및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건설, 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군의회 보고)

제6조(군의회 보고) 군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서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 등 및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및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 군민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천군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천군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0.21.> 
  1.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실적 검토ㆍ평가 
2. 범 군민적 에너지절약 활성화대책 방안 협의 
3. 자발적협약(VA)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의 활성화 대책 협의 
4.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되며, 민간인 위원의 경우는 전문가, 단체 임직원 및 기업체 담당자 중에서 에너지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2022.7.8., 2023.6.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10.21.> 
② 간사는 경제진흥과 에너지팀장이 된다. <개정 2004.7.8, 2008.01.09. 2015.1.26., 2023.6.9.>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서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5조(환수 등)

제5조(환수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기본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단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천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군수는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기본 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3.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4.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천군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회기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3조(군수의 조치)

제3조(군수의 조치) 군수는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