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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끝난 후 기존의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그 위탁기간이 끝난 후 새로 수탁자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① 사용자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며, 스포츠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스포츠센터를 1개월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회원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기간 사용료 전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스포츠센터 시설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때 스포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4조(전산처리)

제4조(전산처리)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신청, 사용허가, 회원권 발행 등을 관련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초과 사용료)

제5조(초과 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조례 별표 1의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초과 사용료는 사용료에 초과되는 시간만큼의 비율로 일할 산정한다.

## 제6조(사용료 감면절차)

제6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    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관리ㆍ운영의 공고)

제8조(위탁 관리ㆍ운영의 공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 공고하여야 한다.
1. 스포츠센터의 시설, 위치
2. 위탁기간 및 조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수탁 관리ㆍ운영의 신청)

제9조(수탁 관리ㆍ운영의 신청) 
① 스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계약체결)

제10조(계약체결)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자의 명칭·주소
3. 대상 사무명, 내용, 기간
4.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5. 위탁관리 재산과 위탁사무
6. 사용료 징수, 운영비 등(위탁에 따른 경비 부담,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
7. 수탁자의 의무, 민형사상 책임, 사무편람
8.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신청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재계약)

제11조(재계약)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연장신청서와 제9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제10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심의결과를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여야 한다.
1. 운영성과
2. 구청장 지도·감독에 따른 조치 이행결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결과 재계약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의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재위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위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수탁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관련 정보 공개)

제12조(관련 정보 공개) 구청장은 계약 체결, 재계약, 계약 해지 등 위탁과 관련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4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2조,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 
  1.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빈곤, 건강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3.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4. 문해행사 등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시책 
5. 그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의 공동추진)

제5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 제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의 사업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성인문해교육협의회)

제7조(성인문해교육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 
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28.]

## 제8조

제8조 삭제 <2021. 12. 28.>

## 제9조

제9조 삭제 <2021. 12. 2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 12. 2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2. 28.>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9-14 / 시행일자: 2012-09-1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단원의 모집)

제2조(단원의 모집)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창단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안무지도자: 입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일반단원: 입단원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사진(3.0㎝×4.0㎝) 2매

## 제3조(선발방법)

제3조(선발방법)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안무지도자는 제2조에 따른 신청자 중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신청자의 능력,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선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안무지도자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모집 공고를 생략하고 선발할 수 있다. 
③ 일반단원의 심사는 부단장과 지휘자가 한다.

## 제4조(단원의 위촉)

제4조(단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일반단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증을 제작·교부한다. 
③ 단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위촉 해제사항을 알리고, 별지 제4호서식에 위촉해제일과 사유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활동 및 연습)

제5조(활동 및 연습)  
① 합창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구민을 위한 정기·수시 공연 
2.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3. 민간예술단체 또는 다른 지역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참여 
② 합창단은 주 1회 이상(월4회 이상)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공연 등을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8-12

#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명랑한 음악을 통한 소년소녀들의 고운 심성 고취
2. 각종 공연을 통한 구민의 정서 함양 및 화합에 기여
3. 건전한 문화의 확산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합창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및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3.,2024.7.5.>
③ 지휘자와 반주자는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일반단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④ 합창단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발성지도자와 안무지도자를 단원으로 둘 수 있다.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합창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단원의 선발)

제6조(단원의 선발) 
①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안무지도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일반단원은 실기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지휘자가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객원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③ 단원의 모집 및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단원의 위촉)

제7조(단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단원을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안무지도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일 전까지 위촉해제 통지가 없으면 종전 위촉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일반단원은 제4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을 위촉기간으로 한다. 다만, 일반단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 제8조(단원의 임무)

제8조(단원의 임무) 
①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일반단원을 지휘하고, 일반단원의 모범적인 생활지도와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안무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
③ 일반단원은 기량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행사 등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9조(단원의 위촉 해제)

제9조(단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행사에 불참, 3회 연속 또는 연 10회 이상 공연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공연)

제10조(공연) 합창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안무지도자 및 객원단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0 / 시행일자: 2020-02-20

#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사하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SNS 민원”이란 SNS를 통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질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은 제외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구청장은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구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문화·예술·건강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의 미담·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 등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5조(행사 운영)

제5조(행사 운영)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2. 축제·문화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2.2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신설 2020.2.20.>

## 제6조(SNS 민원처리)

제6조(SNS 민원처리) 
① 구청장은 SNS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 민원의 내용 중「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민원인 경우에는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8조(SNS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제8조(SNS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다양한 구정 홍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SNS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선발하여 구성한다.
③ 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고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⑤ 그 밖에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서포터즈 위촉 등)

제9조(서포터즈 위촉 등) 
①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0조(서포터즈 지원)

제10조(서포터즈 지원)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등의 지원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SNS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에게「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6-22 / 시행일자: 2005-06-22

#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또는 사하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 범위)

제2조(실비변상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6-22 / 시행일자: 2005-06-22

#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이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등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7.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활동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로 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수난구호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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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3.30>

[제목개정 2015.3.30]

##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ㆍ허가, 신청ㆍ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6.9.20., 2025. 12. 26.>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25. 12. 26.>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 12. 26.>

##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수입증지요금계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 장치를 통하여 민원처리로 발급한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4.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변경하는 경우<개정 2016.9.23>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개정 2016.9.23>
③ <삭제 2016. 9.23>

##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12.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3.30<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23.9.25.>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3.30>
10.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5. 12. 26.>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민원 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 12. 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보관 중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보관 중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보관 중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수수료면제 확인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8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등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4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4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구 명의의 수입증지, 현금,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② 삭제 <2021.4.1.> 
③ 수입증지는 수입증지요금계기와 통합증명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계기의 사용)

제5조(계기의 사용)  
①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4.1.>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인영번호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계기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인영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계기로 발급하는 모든 증명에 사용되는 수입증지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전자 수입증지의 사용)

제6조(전자 수입증지의 사용)  
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전자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 수입증지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이미지화한 별표 2의 전자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연월일 
③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제7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구청장은 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사업소를 포함한다)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하고, 동은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수입금의 정산)

제8조(수입금의 정산) ·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그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수입금이 입금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관리책임공무원의 책임 하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인영이 잘못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숙련기술장인”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숙련기술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기술 향상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숙련기술장인의 선정)

제4조(숙련기술장인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고시한 직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부산광역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명장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장인 등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장인 선정인원은 분야와 직종을 고려하여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인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 선정 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숙련기술장인의 추천)

제5조(숙련기술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구에 소재한 기업체의 장
3.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기관의 장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 증서, 명패 등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인 증서 및 명패, 기술장려금의 지원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장인이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부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 참여 지원
2. 장인이 개발·생산한 제품과 품질 홍보
3.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관련된 행사 참여 지원
4. 그밖에 숙련기술 연마와 기술력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숙련기술장인의 책무)

제7조(숙련기술장인의 책무) 
① 장인은 구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기술 전승과 지역 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인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숙련기술장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장인의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관련 부서 국·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숙련기술과 관련한 단체·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숙련기술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숙련기술장인의 선정 취소 등)

제10조(숙련기술장인의 선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7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 장인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거짓 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4. 장인 선정 후 특별한 사정없이 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장인 증서, 명패 등을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기술장려금 등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원료의 생산, 제품의 생산ㆍ유통 등의 과정에서 자원순환산업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생활 속에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7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 우선구매)

제5조(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 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품 회수·세척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 실천사업과 민·관 협력 활동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ㆍ홍보)

제7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