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를 우대하는 등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부서와 공무원으로 한다. 
  1. 시정발전 분야 
2. 〈삭제 2017.04.28〉 
3. 중앙부처·외부기관 평가 분야 
4. 〈삭제 2017.04.28〉

## 제3조(성과시상금 지급)

제3조(성과시상금 지급)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수원시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4.28) 
② 성과시상금 지급기준, 심사,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 제4조(실무심사위원회)

제4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

제5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 시장은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관리상의 우대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

제2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  
①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활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탈 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 여부 
2. 부양가족 중 동반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 
3. 자활욕구 등 그 밖에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지원기준·내용)

제4조(지원기준·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결정통보)

제5조(결정통보)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기간)

제6조(지원기간)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인의 지원기간은 1명 당 1년으로 한다.

## 제7조(실태관리)

제7조(실태관리)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수원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과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 등 관련기관을 통해 지원대상자와 탈 성매매 관련 생활실태를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 집결지”란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23(매산로1가) 일원을 말한다.
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성매매 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지역은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23(매산로1가) 일원의 성매매집결지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성매매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생계비, 주거지원비 및 직업훈련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성매매피해자등은 시장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수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 관리)

제9조(지원대상자 관리)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 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중지)

제10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다시 성매매를 하는 등 사업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1조(수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수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원대상자에 대한 선정, 관리 및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수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구청장이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추천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심사 및 수상대상자 결정은 각각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은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 시 구청별로 법인 2개소 개인 3명 이내에서 선정하며, 어느 한 성이 100분의 8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성실납세자 등 인증)

제4조(성실납세자 등 인증) 
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서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개인 및 법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5조(기록보존 등)

제5조(기록보존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수원시 공용주차장 감면 인증스티커 발급대장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수원시 공용주차장 감면 인증스티커의 발급은 개인 1매, 법인은 3매 이내로 제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9 / 시행일자: 2021-03-19

#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하여 수원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14.10.07)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면허세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을 제외한다)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4. “연간(年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 제3조(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선정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0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개인이나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 제4조(대상후보의 추천)

제4조(대상후보의 추천)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 등을 대상후보로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등을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6조(인증 등)

제6조(인증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와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07)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3.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03.19) 
4.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3.19) 
5. 세무조사 대상 법인인 경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07)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3.19) 
② 시장은 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지원 및 예우한다. (개정 2021.03.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학령기에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원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7-01

#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 이라 한다)의 명칭은 "수원시 여성의 쉼터" 라 한다. (개정 2015.11.13) 
② 보호시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2.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일 (개정 2015.11.13) 
3. 성폭력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4.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개정 2015.11.13) 
5.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6.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7. 그 밖에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일 (개정 2015.11.13)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보호시설의 운영은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시설 운영 목적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5.11.13) 
③ 제2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개정 2015.11.1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위탁관리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1.13〉 (개정 2021.05.12)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되며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5.11.13)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경비)

제7조(운영경비) 시장은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1. 수탁자가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11.13〉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3〉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1.13) 
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는 수탁자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1.05.12)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2-01

#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물 사용 신청)

제2조(시설물 사용 신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화성 내 영화 등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4.12.31.>

##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조 제목 개정 2022.01.12)
① <삭제 2022.01.12>
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1.12) (개정 2022.06.15)

## 제5조(효원의 종 타종)

제5조(효원의 종 타종)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효원의 종의 평상시 타종은 1회 3타로 하며 인원은 1회 4명 이내로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각종 기념일에 행하는 기념 타종은 기념일이 의미하는 횟수만큼 타종할 수 있으며, 인원은 행사 참석인원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제6조(2022.06.15)

제6조 삭제(2022.06.15)

## 제7조(2022.06.15)

제7조 삭제(2022.06.15)

## 제8조(2022.06.15)

제8조 삭제(2022.06.15)

## 제9조(호스텔 객실 준수사항)

제9조(호스텔 객실 준수사항) 조례 제39조에 따른 객실 이용자는 숙박 약관, 부대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제10조(호스텔 객실 이용료 등의 반환)

제10조(호스텔 객실 이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별표 10에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고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조례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사용시간 경과 후 취소 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6.15) (개정 2024.12.31.)
② 조례 별표 10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고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반환 및 배상한다. <신설 2022.06.15> (개정 2024.12.31.)
③ 조례 별표 10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22.06.15> (개정 2024.12.31.)

## 제11조(객실 이용자의 우대조치)

제11조(객실 이용자의 우대조치) 조례 제39조에 따른 객실 이용자의 호스텔 숙박시설 사용시간에 한정하여 다음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삭제(2022.06.15)
2. 화성행궁 입장료
3. 화성 주차료

## 제12조(광장 사용허가 신청)

제12조(광장 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44조에 따른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광장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성행궁 광장(이하“광장”이라 한다) 사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개요, 진행일정, 세부 프로그램 등
2. 광장 내 시설물 설치(철거) 계획 및 광장주변 교통ㆍ안전 대책
3. 안전계획, 임시 전력, 수도 사용 방안
4. 행사 종료 후 쓰레기 및 오물 처리 등 사후 대책 방안

## 제13조(광장 사용허가)

제13조 (광장 사용허가) 조례 제44조에 따른 광장사용 허가시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14조(광장 사용허가 등 통지)

제14조(광장 사용허가 등 통지) 
① 시장은 조례 제45조에 따라 광장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허가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01.12)
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제15조(광장 사용 허가사항 변경)

제15조(광장 사용 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광장사용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수원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6조(광장 사용료의 납부)

제16조(광장 사용료의 납부) 
① 광장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 9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사항이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한다.
②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서 삭제 2022.06.15>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2.01.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수원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제2조(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① 「수원시 소비자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수원시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부서를 전담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로부터 처리 의뢰를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 규정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 의뢰받은 사항 중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부시장이 전담부서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발생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 검사기관 등에 의한 과학적 시험·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다. 
2. 피해구제는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 정도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 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06) 
⑤ 다른 법률에 따른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된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피해구제는 제외한다.

## 제3조(심의안건 제출)

제3조(심의안건 제출)  
① 조례 제18조와 관련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가계산 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회의 1주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는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소관 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제4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①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제안자에게 통보 및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20조제3항의 실무위원 중 당연직은 지역경제과장 및 위생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회위원 소속 관계기관·단체의 실무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한다. 
② 실무위원 중 당연직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 운영)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실무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지역경제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실무위원회는 연말·연시·명절연휴 및 관광행락철 등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 또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3.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실무위원회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 및 실무자로 한다.

## 제7조(사전심의 의뢰)

제7조(사전심의 의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의안건 중 실무위원장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사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7-01

#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원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수원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소통민원창구”란 시민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4.“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SNS서포터즈”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 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시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기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하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SNS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SNS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원고료 지급 등)

제9조(원고료 지급 등) 
① 시장은 SNS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시장은 SNS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2조(소통민원창구의 운영)

제12조(소통민원창구의 운영) 
① 시장은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수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또는 수원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21.01.07)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수원시 또는 수원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 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7)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2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5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인당 50,000원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수원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발견 
2.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3.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보급 
4. 효과적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수원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통계관리)

제6조(통계관리)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