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에 의한 사무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강당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부개정 2006.12.29><개정 2025.10.1.>
1. 기본시설 : 대강당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부속 설비와 냉난방시설, 구내식당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3조에 따른 대강당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1.9.10, 2025.10.1.>

##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0.1.>
1.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전액 반환
2. 조례 제4조제3호의 경우<개정 2014.12.31>
가. <삭제, 2020.4.24.>
나. <삭제, 2020.4.24.>
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 : 전액 반환<신설, 2020.4.24.>
라. 사용개시일 6일전부터 1일전까지 반환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반환<신설, 2020.4.24.>
마. 사용개시일 및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50%를 공제한 금액 반환<신설, 2020.4.24.>
② 제1항제2호에 의한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강당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0, 2014.12.31>

##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조례 제5조에 따라 대강당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강당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강당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삭제 2001.9.10>

## 제7조(사용중단 신고)

제7조(사용중단 신고) 대강당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대강당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강당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1. <삭제 2014.12.31>
2. <삭제 2014.12.31>

## 제9조(감면의 적용범위)

제9조(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6.12.29><개정 2025.10.1.>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4.12.31>
나. 구청장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의 예식 등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 구의 각 부서 관리 단체 및 동 유관단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14.12.31>
2. 반액감면
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 계층의 예식
나. 영도구 지방 문화 예술인 및 각급학교에서 순수 예술 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발표

## 제10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제10조(사용자의 특별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라 함은 기존 설비 외에 공연ㆍ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수조명, 무대, 음향 등 특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용자가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비의 필요성 및 대강당 시설의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즉시 철거하고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개정 2025.10.1.>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태로 돌려놓고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5.10.1.>

##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의 허가를 받는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강당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는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3조(전기사용료의 특별징수)

제13조(전기사용료의 특별징수)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 제14조(운영 규정)

제14조(운영 규정)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1.]

##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10.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6 / 시행일자: 2021-12-06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29, 2021.12.6>

## 제2조(사용범위 및 이용시간)

제2조(사용범위 및 이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대강당시설물과 그 부대시설로 한다.<개정 2021.12.6>
② 이용시간은 평일은 09:00부터 20: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06.12.29, 2021.12.6>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대강당시설물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6>
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후납 할 수 있다.<개정 2001.9.10, 2021.12.6>

##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선납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1.9.10, 2016.12.30>
1. 구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강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천재지변·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강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6.12.30>
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한 때<개정 2014.12.31>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신청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2.29, 2021.12.6>

## 제6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6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1.9.10, 2014.12.31, 2021.12.6>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4.12.31>
2. 시설, 설비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개정 2014.12.31>
3.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개정 2014.12.31>
4. 물품판매 등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개정 2014.12.31>
5. 그 밖의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4.12.31, 2021.12.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강당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2014.12.31, 개정 2016.12.30, 2021.12.6>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강당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개정 2021.12.6>
2.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대강당의 사용 목적·조건 등을 위반한 때<개정 2021.12.6>
3. 대강당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개정<2021.12.6>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강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6.12.30, 2021.12.6>

##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대강당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시설,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1.1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도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ㆍ정보ㆍ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2.07.06.>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8 / 시행일자: 2021-07-28

#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낭비를 예방하여 구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의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다. 「부산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중구민(이라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사업 
4.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자제 권장)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자제 권장)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안의 식당, 커피판매점 등에서 1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과 홍보)

제8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6.8.12>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 이용시간은 평일과 토·일요일을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08.11.17., 2016.8.12> 
  1. 평일 : 10:00 ∼ 18:00 
2. 토·일요일 : 10:00 ∼17:00

## 제3조(기념품의 제작·판매)

제3조(기념품의 제작·판매)  <개정 2016.8.12>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40계단문화관 기념품을 제작·구입하고 염가로 판매하되 판매수입은 부산광역시 중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품 판매실적과 관람객 선호도를 매년 분석하여 40계단문화관의 상징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 제4조(자원봉사자)

제4조(자원봉사자) <개정, 2016.8.12> 
① 문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전문강사 초빙)

제5조(전문강사 초빙)  
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6.8.12>

##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개정, 2016.8.12>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40계단문화관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인, 지역주민 대표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7조(자문위원회 운영 등)

제7조(자문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8.12> 
1. 문화관 운영관리 방안,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자문과 지원 
2. 문화관 각종시설 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관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시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8조(시설의 이용)

제8조(시설의 이용)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8.12> 
② 비치된 각종 자료를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분증 제출과 함께 등록하여야 하며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생활문화센터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12>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8.12>

##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한 이용자 중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 참여 중 발생
하는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사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신청)

제11조(사용신청)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12>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개정, 2016.8.12>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
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단체가 시설과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관계법령등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대장 등 비치)

제13조(대장 등 비치) 문화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기념관 소장품 관리카드 및 등록대장 
4. 자료대장 및 기타 필요한 대장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 생육 관리 및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수목을 말한다.
2.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가로수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조성ㆍ관리 협의 등)

제5조(조성ㆍ관리 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사업 시행부서는 계획 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과 관련한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를 새로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및 통신ㆍ전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축제, 행사 등을 위해 가로수에 일시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조성 계획 및 식재공간 반영 여부
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과의 상충여부

## 제6조(조성등에 관한 승인)

제6조(조성등에 관한 승인)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외의 자가 법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승인기간 등은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점검 등)

제7조(점검 등) 
① 구청장은 노선별ㆍ수종별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로수 점검 시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기점검은 연1회 실시하며,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참여 등)

제8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가로수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형에 영향을 주거나 시민 안전에 우려가 되는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주민 참여형 가로수 유지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의 수형을 전정하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1. 가로수 관리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2. 가로수 정원사 양성 학교 운영 등 구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3. 개인 또는 단체와의 결연을 통한 가로수 반려목 사업
4. 가로수 가꾸기 공모사업 및 이벤트 추진
5. 가로수 표식 및 공익적 가치 확인표 부착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자료관리)

제10조(자료관리) 구청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6-03-26

# 부산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위기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전담조직”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사업의 시행목표 및 추진 방향
2. 위기아동ㆍ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
4.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서비스,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2. 영양ㆍ건강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 및 진료 등 건강관리 지원사업
3. 장학금,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학업 및 취업 지원사업
4.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5.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의 자립과 사회참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제6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위탁한 전담조직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단체,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3 / 시행일자: 2020-11-03

#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구 전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에 따르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③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11.3.>
[제목변경, 2020.1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03 / 시행일자: 2021-03-03

# 부산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3.3> 
1. 손 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중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제11조(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① 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등에 대한 방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고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구를 거소로 신고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중구 등록외국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자 
2. 예방접종 금기자 
3. 사업시작일 이전 당해 연도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본조신설, 2021.3.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부산광역시 중구 감염병환자등 심리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6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감염병환자와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 대하여 심리적 위축 및 정신건강 악화 등 후유증 치료 및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병하여, 법 제2조제13호에 의해 확인된 감염병환자와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이란 감염병으로 인한 트라우마, 심리적 위축, 정신건강 악화 등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이 후유증을 치료하고 사회에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심리지원)

제4조(심리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0조의6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리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활동 
2. 감염병 완치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국가트라우마센터 연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리지원 시설 운영)

제5조(심리지원 시설 운영) 구청장은 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서 운영 할 수 있으며, 감염병환자 및 완치자에 대한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응급개입)

제6조(응급개입)  
① 구청장은 감염병 완치자가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과적 평가 및 경찰과 구급대원 현장출동 요청 등을 위해 응급개입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 외 주말 및 야간시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24시간 핫라인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감염병환자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제7조(감염병환자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의 사회적응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9 / 시행일자: 2016-04-19

#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지원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 설치된 작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서 문화와 예술이 있는 친환경적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치된 작품"이란 미술제를 통하여 설치된 벽화, 입체, 벽면조형, 사진예술 등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미술제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와 설치된 작품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보수"란 미술제를 통하여 설치된 작품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선과 변경을 위한 수선 등을 말한다.
4. "보존처리"란 미술제를 통하여 설치된 작품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이하 ‘미술제’라 한다) 개최 및 설치된 작품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미술제의 개최와 설치된 작품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술제의 개최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설치된 작품의 보수 및 보존 처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미술제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도에 관한 사항
4.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 조화성에 관한 사항
5. 규격 및 설치 부지 등 미술제 개최 장소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여부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미술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국장 또는 부서장
3. 미술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4. 설치된 작품의 보수 및 보존 처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5. 주민대표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 회의 시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미술제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미술제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제12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구청장은 미술제 지원 및 설치된 작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개최년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미술제 개최와 관련한 전문가 및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4조(관리)

제14조(관리)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된 작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설치된 작품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
3. 설치된 작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4. 주관부서는 설치된 작품의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5조(설치된 작품의 활용)

제15조(설치된 작품의 활용) 구청장은 설치된 작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설치된 작품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설치된 작품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설치된 작품과 관련한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설치된 작품 등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미술제를 추진함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