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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2 / 시행일자: 2024-12-02

#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스마트농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 전략
6.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조성ㆍ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ㆍ전문 컨설팅
6.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할 때에는「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안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 농장(원격기술 적용 농장)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의 제한)

제11조(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안군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진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4. 피해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사업
5. 피해자 등 법률 지원사업
6. 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진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2차 피해방지)

제8조(2차 피해방지)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군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진안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하여 진안군 스포츠 산업 육성 및 대외적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선수의 스포츠 체력 증진과 기술연마를 위하여 국내 및 국외의 학생(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운동부 재학생을 말한다),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생활체육단체, 그 밖의 동호인 등이 군으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각종 스포츠 훈련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제3조(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2. 전년도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그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숙박·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4. 스포츠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 제4조(전지훈련 유치 지원)

제4조(전지훈련 유치 지원)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지훈련 선수단, 전국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 
2. 전지훈련 유치 홍보 활동 지원 
3. 전지훈련팀 숙식ㆍ시설사용료 지원 
4. 전지훈련팀 훈련비 지원 
5. 기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전지훈련 민관추진위원회 설치)

제5조(전지훈련 민관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진안군 전지훈련 민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전지훈련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시설 및 숙식 등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3.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4. 전지훈련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전지훈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진안군 체육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 진안군 체육업무 부서장, 진안군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 전지훈련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추천하는 10명 이내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위원회의 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진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군수 산하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진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마이산 도립공원 및 관광단지 내 
2. 주천면 주양ㆍ대불리의 지정 고시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3. 그 밖에 진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영업시설 설치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6조(영업시간)

제6조(영업시간) 민원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영업자의 책무)

제7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해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 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 제8조(옥외영업 중단명령)

제8조(옥외영업 중단명령) 옥외시설에서의 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음 등의 민원이 없어진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적용 제외)

제9조(적용 제외) 이 조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옥외영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3 / 시행일자: 2022-12-13

# 진안군 식품접객업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시설 기준) 별표 14 에서 정한 식품위생 영업 시설기준을 특례로 정하여, 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고 식품 위해 방지와 지역주민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기준특례 적용대상)

제2조(시설기준특례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식품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7.12.29.>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라. 고속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바. 진안군 내에서 진안군수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 2022.12.13.> 
4. 삭제 <2022.12.13.>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서 정한 식품위생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1 
2. 식품소분 판매업 시설기준 :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3 
4. 관광호텔 내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시설 기준 : 별표 4

## 제4조(신고조건부여)

제4조(신고조건부여) 이 규칙을 적용 받아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진안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업무의 위탁)

제2조(융자업무의 위탁)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금액이 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적용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소 
3.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4.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영업시설 개선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17.9.29> 
4. 삭제 <2017.9.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 및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를 받은 식품위생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진안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의 수준향상 사업을 위한 진안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1.>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삭제 <2017.9.29>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삭제 <2017.9.29>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진안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법 제8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 제4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제4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군수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진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군수는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 식품위생업무 주관부서장 
2. 기금재무관 : 식품위생업무 주관부서장 
3. 기금지출관 : 식품위생업무 팀장 
4.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팀장 
④ 군수는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03.15.>

## 제6조(융자대상)

제6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는 군수에게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허가(신고)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기금을 이미 융자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영업자 
2.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영업자 
3. 6개월 이내에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② 융자의 한도 및 약정조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7.9.2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한 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02조(수당)

제7조의2(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03조(회의)

제7조의3(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04조(위원의 해촉)

제7조의4(위원의 해촉)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진안군민의 실종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진안군민 중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드론 및 기타 수색 장비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08 / 시행일자: 2017-12-08

# 진안군 아동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이터”란  아동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놀 수 있는 실내·실외 놀이 공간, 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방과 후 아동의 보호
2. 아동의 놀이에 필요한 시설, 기구, 놀이 정보 등의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① 놀이터는 군유지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설치 장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군수는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 소속 직원을 배치하여 놀이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놀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놀이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놀이터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놀이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놀이터를 폐쇄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제5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 대상 시설 및 사무와 그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5. 수탁자의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놀이터 수탁자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을 위반하거나 수탁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용률 저조 등으로 더 이상 놀이터 운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이용)

제7조(이용) 
①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5세 이상 아동으로 한다.
② 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군수 또는 놀이터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사전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놀이터 이용은 무상으로 한다.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터 이용 아동과 방문객은 놀이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고성, 난무, 소란 행위 등 타인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후원금·품 접수)

제9조(후원금·품 접수) 운영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후원금·품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진안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지역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9.9.15. 조례 제1832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2조(정수)

제2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ㆍ면당 1명으로 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인구 1만명이상인 읍ㆍ면에서는 초과 인구 5천명당 1명씩을 추가할 수 있다.

## 제3조(인구의 기준)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한다.

## 제4조(자격기준)

제4조(자격기준)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아동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역활)

제6조(역활)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활을 수행한다.
1.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2. 요보호아동의 발생 즉시 군 또는 읍ㆍ면에 알림
3. 관할 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기타 아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통해 진안군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1.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아열대작물”이란 주로 아열대 기후대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말하며 아열대 작물에는 아열대과수와 아열대채소를 포함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진안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과 진안군 소재 관련법인ㆍ단체 등(이하“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진안군이 마련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과 대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아열대농업 육성 추진전략과 지원범위 
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방안 
4. 아열대농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추진전략 
5.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아열대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의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시행계획의 실질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 시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아열대농업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열대작물별 농업인 수 및 재배현황 
2. 아열대농업 관련 정책 
3. 아열대작물 생산ㆍ가공 및 유통ㆍ판로 현황 
4. 아열대농업 기술ㆍ판매의 문제점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와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사업지원)

제6조(육성사업지원) 군수는 아열대농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아열대농업 조사 및 연구 
2. 아열대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3.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구축 
4. 아열대농업 전문인력 양성 
5. 아열대농업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제7조(교육 및 컨설팅)  
① 군수는 아열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관련 법인과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열대작물 재배에 관련된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 농업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 및 컨설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관리에 대하여는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성질환인 아토피ㆍ천식 환자와 가족이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을 조성하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아토피 치유마을의 명칭은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이하 “치유마을”이라 한다)로 한다.
② 치유마을 위치는 진안군 정천면 상항길 27(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1217-1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인”이란 “아토피치유 주거시설”(이하“주거시설”이라 한다)을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아토피 안심학교에 재학 중 또는 예정으로 주거시설을 빌려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아토피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에 따라 성장기 어린이의 정서안정과 학습효과를 높이고,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한 군 소재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3.12.28.>
4. “보증금”이란 주거시설을 빌려준 대가로 계약기간 시설 유지 및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받는 돈을 말한다.
5. “임대료”란 임차인이 지급하는 고정된 비용을 말한다.
6. “관리ㆍ운영자”란 주거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을 말한다.
7. “부속시설”이란 치유마을 이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치유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학교에 재학 중 또는 예정인 환경성질환자 가족에게 주거공간 제공
2.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군수는 치유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치유마을의 관리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 제502조(전기요금 등 지원)

제5조의2(전기요금 등 지원) 군수는 아토피 치유마을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동절기에 한하여 매월 전기 사용요금의 50%, 최대 200,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절기라 함은 당해연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4개월을 말한다 <신설 2023.10.11.>

## 제6조(임대료 징수 등)

제6조(임대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치유마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임대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임대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임차인대표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임차인대표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치유마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회의는 회장(임차인대표) 1명, 감사 2명, 상조림 마을이장 1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치유마을 업무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

## 제8조(대표회의 기능)

제8조(대표회의 기능) 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치유마을 관리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임차인의 사전예약 및 계약)

제9조(임차인의 사전예약 및 계약) 
① 치유마을 주거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아토피 가족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에 따른 사전예약을 실시하여 별표 2에 따라 관리한다.
② 치유마을 입주 확정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관리한다.
③ 임대기간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임차인 입주 선정 우선순위)

제10조(임차인 입주 선정 우선순위) 치유마을 임차인 입주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를 위한 사전예약자로서 예약날짜가 빠른 순위
2. 예약날짜가 같은 경우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을 우선하고 자녀수가 많은 가족과 저학년을 우선으로 함.

## 제11조(치유마을 입장 제한)

제11조(치유마을 입장 제한)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동반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2조(임대계약 취소)

제12조(임대계약 취소)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치유마을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연 1회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와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대표회의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점검 결과에 대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③ 군수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표회의는 이에 응해야 하며 만일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조치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지역사회와 안심기관을 중심으로 “아토피 없는 진안”을 구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토피질환 예방ㆍ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을 말한다. 
2. “아토피질환자”란 아토피질환으로 건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아토피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에 따라 성장기 어린이의 정서안정과 학습효과를 높이고,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한 군 소재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 제3조(안심기관 지정)

제3조(안심기관 지정)  
① 군수는 아토피질환의 효율적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된 학교, 어린이집 등을 진안군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이하 “안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안심기관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환아(患兒)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환아파악 및 사례관리 
2.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3. 예방ㆍ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안심기관의 사업수행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으로 전학을 위하여 군에 전입하거나 재학생이 포함된 세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 및 사업에 따라 동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아토피질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 원인물질 검사비 
2. 아토피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3. 아토피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물품 
④ 군수는 아토피질환의 효율적인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 소재 관련 기관 등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안심기관, 개인, 기관 등은 신청서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 적합성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해당 입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받은 기관은  해당사업 등을 마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사용명세서 등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예방 및 관리사업)

제6조(예방 및 관리사업) 군수는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교육ㆍ홍보 및 정보 제공 
2. 안심기관의 효율적 운영 
3. 안심학교 중심의 사업추진 
4. 아토피질환자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주민참여)

제7조(주민참여) 군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외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