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고흥군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전통문화예술의 전승발전 및 군민 체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규정에 의거 고흥군 군민회관(이하 “회관”으로 한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2., 2009. 4. 10., 2023. 4. 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52-27에 둔다. <개정 2013. 12. 30.>

## 제3조(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회관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집회장
2. 실내체육경기장 <신설 1996. 11. 19.>

## 제4조(사용허가등)

제4조(사용허가등)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군민회관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 조건(허가증 이면기재사항)을 제시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 납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8. 7. 25.>
③ 사용료의 납부 영수증 제시가 있을 때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8. 7. 25.>

## 제5조(사용불허)

제5조(사용불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미풍양속과 사회안녕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회관의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제6조(사용제한등)

제6조(사용제한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전일까지 군지정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입장자로부터 관람료, 장내정리비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관람료 예매액을 포함한 수입금의 2할에 상당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0.>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반환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80%반환
2.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70%반환
3.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50%반환
4.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사용료 40%반환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 일부 사용기간을 취소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 9. 13.]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회관의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습, 자선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군민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나, 본 시설을 훼손하는 시설은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 4. 3.>

## 제12조(양도금지)

제12조(양도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고흥군 군보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할 고흥군보 및 고흥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흥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라 함은 군민이 알아야 할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등의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고흥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라 함은 군정의 전 분야와 특정분야에 관한 사료, 논평, 여론, 생활정보, 광고 등을 신문의 형식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 제3조(발행 및 명칭)

제3조(발행 및 명칭) 
① 군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의 명칭은 “고흥군민광장”으로 한다.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①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2. 고흥군 소속직원의 인사발령, 채용공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식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고흥군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군정소식 및 현황에 관한 사항
4. 군정홍보, 생활정보, 미담사례, 광고 등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군민, 향우의 의견 투고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소식지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공무원, 언론인, 홍보매체 전문가 중에서 군정 홍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을 해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수만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의 종합기획 조정
2. 소식지의 원고의 심사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회의 간사)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23.8.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회의수당 등)

제10조(회의수당 등) 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수집 등)

제11조(자료수집 등) 
①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의 일부를 군민 및 독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다.

##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군보 및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그 방법과 배부처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9 / 시행일자: 2021-06-29

# 고흥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흥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고흥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6.29.>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6.29.> 
  1. 삭제 <2021.6.29.> 
2. 삭제 <2021.6.29.>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6.29.)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29.>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 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 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흥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고흥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군세의 수납)

제4조(군세의 수납)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고흥군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평가”란 군정 주요업무의 계획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에 대하여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약사항”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기 중 군민에게 공적으로 약속한 시책, 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정 주요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위해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 
2. 새로운 정책의 건의 
3. 군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워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정발전에 애착심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2. 군민복지, 문화관광, 건설, 교육, 지역경제, 우주항공, 농수축산업 등 분야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사실상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서기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0-02 / 시행일자: 2014-10-02

#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부서)

제2조(관리부서) 군정공헌 포인트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상훈 표창을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 제3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제3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포인트 부여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포인트 신청)

제4조(포인트 신청)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포인트 관리)

제5조(포인트 관리) 
① 포인트 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포인트 부여 신청 즉시 승인하고, 포인트 발생내역을 공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합산 누적한다.
③ 관리부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④ 동일 공헌으로 다른 유형의 상위 포인트를 추가 부여받을 경우 최초부여된 포인트를 차감한다.

## 제6조(포인트 기부)

제6조(포인트 기부) 포인트는 공헌자의 신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 제7조(인센티브 지급)

제7조(인센티브 지급) 
①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공헌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에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센티브는 관내에서 사용가능한 쿠폰으로 발행하여 지급하며, 지급기준과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인센티브 제공 시, 공헌자가 제시한 쿠폰을 회수하여 사용내역과 함께 매월 말까지 관리부서로 일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포인트 지급 제외)

제8조(포인트 지급 제외)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제7조에서 정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고흥군 소속 공무원
2. 고흥군의회 의원
3.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한 자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27

#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에 공헌한 고흥군민의 자긍심 북돋움와 지속적인 군정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공헌 포인트제”란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공헌한 군민들에게 참여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공헌자”란 군정 발전에 공헌한 군민을 말한다.
3. “포인트”란 군정에 공헌한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헌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군정공헌 포인트제를 총괄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공헌자에 대해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실ㆍ과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및 거소를 군 관내에 두고 있는 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군정에 참여하여 공헌한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6. 4. 7.〉

## 제4조(포인트 관리)

제4조(포인트 관리)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공헌 포인트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의 장이 관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군정에 공헌한 사람을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6. 4. 7.〉

## 제5조(포인트 부여 등)

제5조(포인트 부여 등) 
① 군수는 주민 참여 및 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정에 공헌한 군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에 관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는 공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는 관내 공공시설물 이용이나,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군정에 공헌한 사람이라도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6. 4. 7.〉

##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포인트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않거나,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 포인트는 모두 소멸한다.〈개정 2026. 4. 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10 / 시행일자: 2009-04-10

# 고흥군 군화·군목·군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을 상징하는 군화, 군목, 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화)

제2조(군화) 군화는 동백꽃 으로 한다.

## 제3조(군목)

제3조(군목) 군목은 유자나무 로 한다.

## 제4조(군조)

제4조(군조) 군조는 비둘기 로 한다.

## 제5조(사용)

제5조(사용) 군화, 군목, 군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고흥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8.>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실장, 직제상 실과소의 순위에 의한 실과소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5.8.> <개정 2009.4.10., 2010.9.13., 2023.2.28.>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1997.7.14.> 
1.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과소 직제순위에 따라 실과소장(기획실장, 직제순 실·과의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0.9.13.> 
3. 실과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과소 담당급 직제순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3.12.30.>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5.8., 2010.9.13.>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3.31.> 
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3.3.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3.31.> 
④ 읍·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급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2003.3.31)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9.7.>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27

# 고흥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사업)

제2조(지원 사업) 
① 「고흥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거 및 소득기반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2. 귀향청년 주택수리비 지원
3. 귀농어·귀촌인 삶터 기반 지원
4. 그 밖에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및 소득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②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귀농어·귀촌인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향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2. 귀농어·귀촌인 집들이 행사 지원
3. 그 밖에 귀농어·귀촌인의 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
③ 제2조 및 제3조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내용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3조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 서식 중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귀농어업인 등으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제4조(귀농어·귀촌 우수마을 선정 및 지원)

제4조(귀농어·귀촌 우수마을 선정 및 지원) 
① 조례 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귀농어·귀촌 우수마을 선정 기준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귀농어·귀촌인 등 전입 인구 수로 하되,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 중 1년 이내 재전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귀농어·귀촌 우수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1. 귀농어업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부 등 농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2. 귀촌인 등 : 귀농어업인 외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③ 귀농어·귀촌인 유치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당 최고 1,000만원 이내로 한다.
④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27

#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4.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12.3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12.30)

## 제20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본조신설 2021.9.2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존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군수가 기존규제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거나 정비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에게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규제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5.4.30.>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6. 4. 7.>
④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4.>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10.9.13., 2014.12.30., 2015.4.30., 2021.9.24.>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01 / 시행일자: 2014-05-01

# 고흥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고흥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고흥군과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고흥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군수는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공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규제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군수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및「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관련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관련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군수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군수는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고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법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항
4.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고흥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흥군 조례ㆍ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③ 소관부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결과통보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한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부서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받아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5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 제2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2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0.15., 2014.12.30., 2020.12.24.)

## 제3조(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조(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4.12.30)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임시 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와 관련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제5조(실무지원팀의 구성)

제5조(실무지원팀의 구성) 위원장은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실무적인 작업 등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고 관련 담당공무원 등으로 실무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업무의 지원 
2.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2.24.>

## 제7조(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

제7조(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의원을 포함한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7.13.> 
④ 평가위원회의 운영은 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조례 제5조제5항에 규정한 심사결과 공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