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울산광역시 남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 종류)

제2조(예방접종 종류)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백일해 
3. 대상포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신청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백일해: 신청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 내 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인 산모 및 배우자 
다. 전년도 1월 1일 이후 혼인한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대상포진: 신청일 현재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 차상위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

## 제4조(예방접종 실시 등)

제4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정하여 지원한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백일해: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1회 지원, 그 외 대상자 최초 1회 
3. 대상포진: 최초 1회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5조(예방접종 지원절차)

제5조(예방접종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등)

제6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 
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울산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3사단 제7765부대 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예산낭비신고”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등)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등)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접수창구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 처리 절차)

제4조(예산낭비신고 처리 절차)  
① 예산낭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예산낭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

제5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  
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에 의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나 조치결과 등을 모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공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사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위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로 예산의 절감이나 수입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법 제48조, 제48조의2 및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4-01

#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6.>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7.12.26.>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2017.12.26.>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7.12.2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3.28.>
1. 기획예산과장, 도시창조과장(당연임명직)<개정 2014ㆍ9ㆍ29., 2020.9.28., 2022.7.22.>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업무 담당주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울산광역시 남구 온동네 봉사단 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도하고 참여해서 아름답고 안전한 동네 만들기 활동을 수행하는 온동네 봉사단의 운영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동네”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모든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공익적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3. “온동네 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이란 각 동에서 주민 생활공간 주변 환경의 자율적인 정화 및 개선활동, 복지사각지대ㆍ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 등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온동네 봉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란 봉사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봉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놀이터, 공원, 통학로 등 취약지역별 수요자중심의 순찰 및 정화 활동 
2.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필요시 관할기관 신고 
3. 내 집(점포) 앞, 골목길 등 내가 쓸기 솔선수범 
4. 봉사단 자율실천 활동 영상 및 동별 미담 영상 제작ㆍ홍보 등 미디어 활동 
5.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1:1 안부전화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자격)

제4조(자격) 봉사단의 자격은 위촉일 현재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 실정에 밝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 
2. 지역사회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자격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봉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조직의 구성 및 임원)

제6조(조직의 구성 및 임원)  
① 봉사단은 동별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단원 중 임원으로 단장, 부단장 및 총무 각 1명을 두며,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 호선(互選)하고 총무는 단장이 지명한다.

## 제7조(임원의 직무 및 임기)

제7조(임원의 직무 및 임기)  
① 단장은 봉사단을 대표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봉사단의 회계,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봉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온동네 봉사단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별 봉사단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 
2. 동별 봉사단에 대한 활동평가 및 추진실적 보고 
3. 동별 봉사단에 지원 사항에 관한 협의 
4. 그 밖에 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동별 단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장 각 1명을 두며,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회계,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봉사단 및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봉사단은 매월, 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단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3. 구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4.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5. 그 밖에 단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12조(예산지원 등)

제12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활동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ㆍ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봉사단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원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 및 감독)

제14조(지도 및 감독) ·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봉사단의 활동실적에 관하여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고등학생 중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 외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아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통학불편 및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코자 통학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
1. “원거리”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관외를 말한다
2. “통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통학버스 지원대상)

제3조(통학버스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통학버스에 탑승 할 수 있는 원거리 통학생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1. 구에 주소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14·12·31>
2. 통학생이 대중교통으로 통학할 경우 학교행 단일노선이 없거나, 노선이 있지만 배차 시간이 1시간이상을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교장이 안전사고 관련 “학부모 동의”를 득한 후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에 지원요청을 하여야한다.<개정 2014·12·31>

## 제4조(통학버스의 지원방법)

제4조(통학버스의 지원방법)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원거리 통학생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 제5조(통학버스의 운행노선)

제5조(통학버스의 운행노선) 통학버스 운행노선은 해당 학교장과 협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항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이 없는 구간이나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인 구간을 운행노선으로 정한다.<개정 2014·12·31>

## 제6조(통학버스 운행 중지)

제6조(통학버스 운행 중지) 
①구청장은 통학버스 운행노선에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이 신설될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한다.<개정 2014·12·31>
②통학버스 월평균 이용자가 버스승객 정원의 30퍼센트 미만으로 1개월 이상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울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용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음식거리”란 자연적으로 음식점이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 관리하는 음식거리를 말한다.
3. “전통음식”이란 오랜 역사를 통해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말한다.
4. “향토음식”이란 울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이용하여 지역의 고유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말한다.
5.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위생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 조합,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 및 「위생용품관리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2. 위생관련 단체
3. 그 밖에 위생업소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위생업소나 위생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리 및 음식, 위생용품 등 관련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2. 전통음식ㆍ향토음식 발굴, 개발, 지원 사업 및 음식거리 지정 육성 사업
3.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ㆍ환경 개선 사업
4. 위생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및 국내ㆍ외 관련업 견학
5.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ㆍ홍보 사업
6.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7. 식품 및 공중위생, 위생용품 관리의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8. 음식 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에 기여하는 사업
9. 그 밖에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위생업소 및 위생관련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위생영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
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생명·재산 피해 예방,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번식시기, 개체수 급등시기 등을 고려하여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금지구역 지정 절차)

제4조(금지구역 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금지기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금지구역의 변경·해제)

제5조(금지구역의 변경·해제)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지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1 / 시행일자: 2018-05-11

# 울산광역시 남구 육군 제7765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에 소재한 육군 제7765부대 이전으로 인한 부지의 활용·개발 시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육군 제7765부대(이하 “옥동 군부대”라 한다) 이전에 따른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에 한정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옥동 군부대의 이전, 부지의 매각 또는 활용·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를 포함, 이와 유사한 행위의 시행에 대한 의견수렴 요청을 통지받은 경우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시된 기한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이하 “옥동”이라 한다) 관내 통장들과 자생단체 또는 관련단체를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의견청취
3. 울산광역시 남구청 및 옥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의견 접수창구 설치·운영 <개정 2018.5.11.>

## 제4조(행정적 지원)

제4조(행정적 지원) 구청장은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의견수렴을 위한 장소의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울산광역시 남구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단투기 된 담배꽁초의 생태계 오염과 침수 피해 유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로 규정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점 주변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떨이 설치 권고)

제4조(재떨이 설치 권고) 구청장은 음식점 운영자에게 영업소 주변 옥외 재떨이 자율 설치 및 관리 또는 휴대용 재떨이 배부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는 재떨이를 설치할 수 없다.

## 제5조(재떨이 규격)

제5조(재떨이 규격)  
① 옥외 및 휴대용 재떨이는 불연성 재질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② 재떨이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음식점 주변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음식점 운영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음식점 주변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재떨이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1 / 시행일자: 2016-11-11

# 울산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 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4. 그 밖에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   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   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  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신고 표시)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대지급 등의 의료급여 사업비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관리관은 노인장애인과장,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10.1.> 
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27.>

## 제5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8.12.31.> 
③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지명하는 3명으로 한다. <개정 2018.10.1., 2020.9.28., 2022.7.22.>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법」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관리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미납 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관리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관리관은 의료급여비용 대지급 등의 의료급여 사업비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 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한다. <신설 2018.12.31., 2023.9.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울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활동비 지원)

제3조(활동비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방보조금 신청 등)

제4조(지방보조금 신청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의 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구조ㆍ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울산광역시 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른 택배, 배달, 대리운전, 방문 판매 등과 같이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노무 제공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통신 수단 간이 정비 시설(공기주입기, 휴대용 충전기 등)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할 경우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쉼터에서 음주, 도박 등을 하는 경우 
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