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광주콩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콩(장류)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광주콩종합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광주콩종합센터(이하"청두원"이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101-1번지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청두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콩(장류) 산업의 육성진흥사업
2. 콩(장류) 관련 교육 및 훈련
3. 콩(장류) 연구개발 및 신기술 보급
4. 콩(장류) 생산·판매 및 창업지원
5. 콩(장류) 요리 및 공예보급, 문화예술·교양사업
6. 그 밖에 콩(장류)산업의 개발, 확산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은 청두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콩(장류)재배·생산자, 콩작목반, 영농조합, 장류업체, 콩공예가, 콩요리가 등으로 구성된 콩관련 단체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관리·운영 및 시설·장비의 구축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 제5조(지식재산권 사용 등)

제5조(지식재산권 사용 등) 수탁자는 콩관련 지식재산권(청두원, 콩두레, 콘텐츠 등)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재 위탁 금지 등)

제6조(재 위탁 금지 등) 수탁자는 청두원 관리운영과 지식재산권 사용 등에 대하여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재위탁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위임할 수 없다.

## 제7조(수탁재산의 비용부담 등)

제7조(수탁재산의 비용부담 등) 수탁자는 청두원의 시설·장비와 지식재산권(이하"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따른 사용료, 공공요금 등 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우리 콩(장류)의 진흥사업, 교육훈련, 생산·판매 및 요리·공예 보급사업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양 향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청두원 내에서는 우리 콩(장류)제품 외 타 물품 및 음식 등을 판매하거나 상업적인 전시·홍보 등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청두원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⑤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재산의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운영)

제10조(회계운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수탁재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자의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및 지도 등)

제11조(보고 및 지도 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재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제12조(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위탁 또는 자체운영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체험에 필요한 소정의 참가비용을 체험 참여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10]

## 제13조(이용료의 면제)

제13조(이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4.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4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이용객에게도 무료 이용을 실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10]

## 제14조(시설이용료)

제14조(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는 청두원의 시설보완,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10]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청두원의 시설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5.1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