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1-01-01

# 진천군 생거진천소식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생거진천소식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 제2조(자료제출)

제2조(자료제출) 과장·실장·소장 및 읍·면장은 진천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문화홍보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 제3조(편집위원 위촉)

제3조(편집위원 위촉)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인사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위원회 개최시에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5조(명예기자 위촉)

제5조(명예기자 위촉) 군수는 진천소식 게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광고의 게재신청)

제6조(광고의 게재신청) 광고의 게재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광고에 게재할 원고는 신청자가 제작하여 홍보미디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7.07.10., 2020.12.11.>

## 제7조(광고게재신청서 접수 및 처리대장비치)

제7조(광고게재신청서 접수 및 처리대장비치) 홍보미디어실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광고게재신청서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7.07.10., 2020.12.11.>

## 제8조(광고수수료 고지 및 납부)

제8조(광고수수료 고지 및 납부)  
①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진천 소식지에 게재할 광고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 납부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광고 게재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진천소식에 게재할 광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원고제출 마감 전일까지 광고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1-01-01

# 진천군 생거진천소식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거진천소식(이하“진천소식”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진천소식의 제호는 생거진천소식 으로 한다.

##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진천소식의 발행인은 진천군수(이하“군수” 라 한다)로 한다.

## 제4조(발행)

제4조(발행) 진천소식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군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진천소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등에 관한 주요내용 
4. 유관기관, 단체의 행사 및 주민공지 사항 
5. 주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등에 관한 사항 
6. 문화, 예술, 건강, 법률등 주민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과장·실장·소장 및 읍·면장은 소관업무중 주민에게 홍보가 필요하여 진천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이 있을때는 매월 20일까지 자료를 홍보미디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 제7조(편집위원회)

제7조(편집위원회)  
① 진천소식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거진천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편집위원은 소식지 편집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며 기획감사실장, 홍보미디어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07.10., 2020.12.1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7.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진천소식 게재내용의 기획·조정·편집 
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3. 기타 진천소식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진천소식 발행 전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 제12조(명예기자 위촉등)

제12조(명예기자 위촉등)  
① 군수는 진천소식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기자로 위촉한다. 
1. 소속기관, 단체, 협회의 생활정보, 각종 행사계획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 
2. 지역단위의 미담사례. 자랑거리, 행사계획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기자가 계속하여 3개월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군수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주민투고 등)

제13조(주민투고 등) 주민은 진천소식에 투고할 수 있으며, 주민투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한다.

## 제14조(광고의 게재)

제14조(광고의 게재)  
① 진천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를 게재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게재신청을 하고 별표의 광고수수료의 기준에 따라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조(실비변상 등)

제15조(실비변상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편집위원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진천소식에 원고를 투고한 자 중 게재가 결정된 자 
2. 진천소식 퍼즐문제 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

## 제16조(편집실무원 등)

제16조(편집실무원 등)  
① 편집실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2. 언론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 
3. 기타 홍보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배부처)

제17조(배부처) 진천소식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다음과 같다. 
  1. 군내 전세대 
2. 각 기관·단체·협회 등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1 / 시행일자: 2015-07-21

# 진천군 생거진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진천군의 지방의제21인 「생거진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2. “지방의제21”이란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21세기에 환경보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주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군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논의하고 실천행동으로 나아가는 과제를 말한다.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본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 및 개인 등 100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②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③임원 및 운영위원회의 조직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 의결한다.
1. 협의회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2. 협의회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 제5조(경비등의 지원)

제5조(경비등의 지원) 
①군수는 협의회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경비
2. 협의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②군수는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회의참석, 자료제출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및 정산등)

제6조(지원방법 및 정산등) 
①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매년 신청에 의거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시작 전에 지급
②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 (사무의 위탁) 
①군수는 군의 환경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 제8조(감독)

제8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 또는 협의회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진천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민이자 선배인 노인이 공동체에 참여하여 후배시민과 지역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진천군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진천군민을 말한다. 
3. “공동체”란 시민의 삶의 기본단위로써 이웃과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집단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시민이자 선배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공동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조직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선배시민대학 운영 
2.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연대하여 추진하는 공동체 추진 사업 
3. 선배시민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4. 선배시민 운영기관 간 연계 구축 및 홍보 사업 
5. 진천군 선배시민 대회 개최 및 도, 중앙 대회 참석 
6. 그 밖에 군민의 선배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제반 활동

## 제5조(지원센터)

제5조(지원센터) 군수는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진천군선배시민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7-01

#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천군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 지원)

제2조(예방접종 지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1인 1회
3. 백일해: 1인 1회(단, 임산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
4.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0세 이상 군민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바.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 군민
나.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백일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중 진천군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
나.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모와 (외)조부·모
다.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의 제외)

제4조(지원의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지원 대상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3.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4.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② 접종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전에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 제6조(환수 조치)

제6조(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관내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①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피해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진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개정 2011. 9. 26., 2025.05.01.>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법」 및 「진천군 군세 조례」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 기한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05.01.>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05.01.> 
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나. 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군내로 사업장을(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주민세ㆍ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군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개정 2025.05.01.> 
4. “자동이체 납부자”란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05.01.>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10만원 이상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4. 자동이체 납부자

## 제5조(지원자 선정)

제5조(지원자 선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한다. 
  1.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전산추첨 방식을 통해 선정 
2. 제4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개정 2025.05.01.> 
3. 제4조제4호의 경우는 고지서 1매당 10만원이상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하여 납부한 자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지원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5.01.> 
  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5만원 이하의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단,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5.01.>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단,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납세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05.01.> 
3.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하여는 5,000원 이하의 진천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군수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6 / 시행일자: 2011-09-26

# 진천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 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 (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하되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름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6 / 시행일자: 2011-09-26

# 진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또는 진천군수 (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 또는 군수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지급기준) ①진천군 또는 진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지급액)

제5조(포상금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 (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 (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10,000원 이내
②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로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6 / 시행일자: 2019-06-26

# 진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6.>

## 제2조(점용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 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년간 점용료 등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6.26.>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은 반환하여야 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 금액 산정은 월액으로 계산한다.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9 / 시행일자: 2016-03-29

# 진천군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증 취득자를
말한다. (단, 군수가 시행한 상수도 시공기술자자격증 기취득자를 포함한다.) 
2. “시공업자”라 함은 제1호의 자격 취득자로서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용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대행업자의 정수)

제3조(대행업자의 정수) 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7호)

## 제4조(시공업 허가조건)

제4조(시공업 허가조건)  
① 급수공사시공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각 1통씩 구비하여 군
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1. 상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4. 공사용기구보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5. 시공기술자자격증 사본 
6.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공업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7호)

## 제6조(보증금)

제6조(보증금) 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7호)

## 제7조(종업원)

제7조(종업원)  
① 시공업자는 시공기술자를 1인 이상 현장 대리인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단, 시공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 
② 시공업자가 제1항에 의한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
며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업원 신고는 본인의 승낙에 의하여 당
해 시공업자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고할 때에는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의 의무)

제8조(신고의 의무) 시공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때 
2.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3.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 제9조(시공 승인)

제9조(시공 승인)  
① 시공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2.>

## 제10조(수리 책임)

제10조(수리 책임) 시공업자가 공사시공중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급수의 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
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7호)

##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7호)

## 제12조(공사표시의 게시)

제12조(공사표시의 게시)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시를 게시하여야 한다 .

## 제13조(시공업자의 책임)

제13조(시공업자의 책임) 시공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행한 지도가 아니
라는 이유로 본 규정이 정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4조(시공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제14조(시공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군수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공업자와 영업자산자재 기
타 시공사항 등을 조사케 할 수 있으며 시공업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다.

## 제15조(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

제15조(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 군수는 시공기술자의 취업현황, 이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제16조(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제16조(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① 군수는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허가
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4조제2항의 허가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개정 2012. 8. 2.> 
3.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을 때 
4.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영업행위를 하였을 때 
5.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 
6. 허가기간중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8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7.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8.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이상 9개월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군수로부터 교부 받은 각종 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쳤을 때 
3. 년간 5회 이상 재시공 지시를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5. 시공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6. 기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또는 이 규칙에 위반하였을 때 
③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과 동시에 급수공사 지정을 하지않을 수 있다. 다만, 동년 중
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재경고 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1. 허가기간을 통산하여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허가기간을 통산하여 10회 이상 재시공 지정을 받았을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7-30 / 시행일자: 2009-07-30

# 진천군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진천군 수도시설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군수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1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상하수도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위원장, 간사의 직무)

제6조(위원장,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6 / 시행일자: 2011-09-26

# 진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2.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 공표
3.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군민
2. 언론인, 교수
3. 기타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의 임직원
4.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임기)

제4조(위원의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고 결원 발생시
충원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이 되며, 서기는 상수도수질담당자가 한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9 / 시행일자: 2016-03-29

# 진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 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수리계의 조직)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제4조(수리계등록)

제4조(수리계등록)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 제7조(수리계의 임무)

제7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및 회계)

제9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매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 제10조(서류비치)

제10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 정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