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3-11-10 / 시행일자: 2003-11-10

# 울산광역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생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 프로그램, 활동 및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규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위탁교육대상자"라 함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5. "대안학급(교실)"이라 함은 교육감이 위탁교육대상자에게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제3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교육감은 정규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및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제4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위탁교육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제5조 (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 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 대상 학생(단, 퇴학처분대상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 시까지 유보)
  3. 학교장이 교육목적 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학교의 장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 (위탁기간)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제7조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위탁교육기관에서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교육과정운영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당해 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대안학급(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학사관리)

제8조 (학사관리) ①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 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③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한다.

##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제9조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감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지원토록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 (지도·감독) ①교육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위탁기간 중 또는 회계연도 말에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
  ②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제11조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 운영주체, 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