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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5. 10. 17.>
2. “기부자”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7.>

## 제3조(기부자 관리 등)

제3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 제4조(기부자 예우)

제4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통영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하 “기탁금품”이라 한다)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3. 지역경제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복지, 교육 등 기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심신장애, 6개월 이상의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심의요구)

제9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결과 통보)

제12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탁금품 접수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0. 17.>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6-27 / 시행일자: 2014-06-27

# 통영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영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통영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2. 시정조치
3. 기업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4. 기업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의 개정)

제7조(헌장의 개정)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시장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보게재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한다.
②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즉시 관련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관련업무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규제 신고고객께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통영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등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하고 신소득작물을 선제적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통영시 농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2. “신소득작물” 이란 아열대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適地)의 이동으로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농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소득작물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통영시 신소득작물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소득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신소득작물 육성 추진전략과 지원범위 
3. 신소득작물 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촉진방안 
4. 신소득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추진전략 
5. 신소득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신소득작물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신소득작물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파악)

제5조(실태파악)  
① 시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소득작물 재배 관련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사업 등)

제6조(육성사업 등)  
① 시장은 신소득작물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묘목 등 신소득작물 종자 구매지원 
2. 신소득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3. 신소득작물 재배(희망) 농업인등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국내·외 벤치마킹 
4. 신소득작물 생산·가공 및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5. 상품 개발 및 시장개척, 우수사례 발굴 홍보 
6. 그 밖에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등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소득작물 육성위원회 설치 등)

제7조(신소득작물 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신소득작물의 원활한 재배·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신소득작물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소득작물 육성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소득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통영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6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신소득작물 업무 담당 소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영시의회 의원 
2. 신소득작물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신소득작물 관련 법인·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소득작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규정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는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소득자가 가구원 간병(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소득자가 임신, 출산, 아이(「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수도, 전기, 가스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   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4조(지원요청 및 신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내용 및 기준)

제5조(지원 내용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의 종류, 내용, 기간, 기준, 및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는 법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요청 및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긴급지원기간 연장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통영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통영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통영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2. 2. 14.> 
3. “지역화폐”란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영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등)

제5조(지급대상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4.>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2. 2. 14.>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신설 2022. 2. 14.>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2. 2. 14.> 
②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지급기준일, 지급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2. 14.>

## 제6조(중복지원의 공제)

제6조(중복지원의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 조건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4.>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지급대상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만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신설 2022. 2. 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28 / 시행일자: 2012-12-28

# 통영시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외무부장관 김용식, 미국과 유럽의 문단을 감동시킨 마술의 펜 소설가 김용익 형제의 유품 및 문학사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하고,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김용식·김용익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통영시 주전3길 18 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기념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기념관 전시물의 보존·관리 및 자료수집
2. 김용익 문학의 조사 연구
3.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무

## 제4조(관장 및 직원)

제4조(관장 및 직원) 
① 기념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그 직급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기념관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 날은 그렇지 않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기념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시 부터 18시 까지로 한다.

## 제8조(시설의 이용)

제8조(시설의 이용)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시설이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관장은 시설이용 7일 전까지 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9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전시물 관리)

제10조(전시물 관리) 
① 기념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시물 기증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전시물 기증 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전시물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기념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④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진열품,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통영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통영시에서 생산된 명품 농·수산물의 브랜드 상승 유지와 시민의 건강개선을 위한 깨끗한 농어촌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은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농약 빈봉지,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곤포사일리지 비닐 등 기타 농촌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3. “어업폐기물”이란 어촌의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어구, 폐그물, 폐스티로폼 등 기타 어촌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통영시의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시장은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영농폐기물과 어업폐기물의 친환경적 배출·보관·수거 계획 
4. 농어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 지원계획 
5.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 거점수거시설 관리 계획 
6. 그 밖에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 등)

제6조(평가 등)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선진지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의 보관·수거 사업 
2. 농어촌마을 주변 환경정비 사업 
3. 농어촌마을 주민 쉼터 조성사업 
4.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읍·면·동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실천운동 추진)

제8조(실천운동 추진)  
① 시장은 시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실천운동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천운동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을 도로·들녘 등에 적재하거나 무단투기·소각하지 않도록 홍보·지도 하여야 한다. 
2. 시민이 작업장 및 마을 주변을 잘 정비하여 깨끗한 작업환경과 환경 친화적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ㆍ지도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통영시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통영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통영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 
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낚시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낚시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 
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 
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터 환경 개선 
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행사 
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지원 
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낚시환경지킴이)

제6조(낚시환경지킴이)  
① 시장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6-01-01

# 통영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통영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른 정부 지정 의료기관을 말한다.
2. “난임부부”란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은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를 말한다.
3. “시술비”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난임부부 지원 사업)

제4조(난임부부 지원 사업)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법 제11조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시술비 지원 등)

제5조(시술비 지원 등) 
① 시술비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한다.
② 시술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2. 부부 모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영시로 체류지를 둔 경우를 말한다)
3.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4.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③ 시술비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기타 세부적인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 조치)

제6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법 제11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난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 
①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이하 “디지털파크”라 한다)는 통영시 동호동 230-1번지에 둔다.
② 디지털파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문화회관 벽면 미디어파사드
2. 디지털 미디어 산책로
3. 매표소 및 기념품 판매시설
4. 관리사무실
5. 그 밖의 편의시설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디지털파크의 이용시간은 일몰이후 24시까지이다.
단,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개장 및 휴장)

제4조(개장 및 휴장) 
① 디지털파크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장 및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입장료의 납부 등)

제5조(입장료의 납부 등) 
① 디지털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입장료를 착오로 납부하였을 때
2. 이용자의 환불요청이 있을 때. 다만, 입장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 제6조(입장료의 감면)

제6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2026. 2. 24.>
1. 전액 감면
가.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 가족
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다만,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2.8.)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반자 1명
파.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하. 6세 미만인 사람
2. 50퍼센트 감면
가.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환경부 제휴 신용카드)로 입장료를 납부하는 사람
나. 통영케이블카 당일 탑승권을 소지한 사람
다. 통영욕지섬모노레일 당일 탑승권을 소지한 사람
라. 통영어드벤처타워 당일 이용권을 소지한 사람
마.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 체험존 당일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
바.「주민등록법」에 따라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
사.「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
아.「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카. 65세 이상인 사람
타. 통영시 향인증을 소지한 사람
파. 통영시 자매(교류)도시 주민
3. 20퍼센트 감면
가.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나. 통영시 청마문학관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다. 통영시 수산과학관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라.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마. 15인 이상의 단체 이용객
② 제1항의 감면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디지털파크 이용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개정 2021.2.8.)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다만,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디지털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시장은 디지털파크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통영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통영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관광ㆍ체육ㆍ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시 또는 시민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나.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다.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2.26.>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삭제 2022.12.2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사업 
2. 학술회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 제11조(전문위원회)

제11조(전문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위하여 위원회에 경제협력, 사회ㆍ문화 등 교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