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양천구민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기 게양일 등)

제4조(국기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양천구민의 날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

## 제5조(국기보급사업)

제5조(국기보급사업)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 등)

제6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양천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오염되거나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양천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국기선양사업의 지원)

제7조(국기선양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
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국기의 점검·관리)

제8조(국기의 점검·관리) 구청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손상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국내와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 교류추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맺는 사업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매결연 체결 전에 해당 국내·외 도시와 사전교류를 통해 그 가능성을 도모하고 상호 사후협력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등 및 대상)

제4조(자매결연 등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지역발전과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은 구와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 종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교환과 상호방문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의회의 동의)

제7조(의회의 동의) 구청장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변경하거나 취소·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7. 13.>

## 제8조(체결절차·방법)

제8조(체결절차·방법)  
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의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해당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먼저 서면으로 체결한 후에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약서는 공동 관심사항, 교유계획 등 기본사항을 기재하여 합의·서명하고 2부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방문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교류사업 지원)

제9조(교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양천구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사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양천구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양천문화재단, 양천사랑복지재단을 말한다.<신설 2020. 7. 9>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7. 9>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 사용촉진과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어 발전계획 수립)

제4조(국어 발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9>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
③ 공공 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7. 9>

##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9>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존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21.10.29>

## 제3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3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1.10.29, 2021.12.30>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본청 및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21.10.29>
1. 국장·소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
2. 담당관, 과장·동장 : 직제상 순서에 따른 소속 팀장
3. 팀장 : 소속 팀 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공무원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 다만, 팀장 또는 일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9.1.11, 2000.11.23, 2021.10.29>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10.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수여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수여
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에 대한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부자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그 밖에 기부문화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3. 4. 20.>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사유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천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차별금지)

제5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여건 개선 및 관련 공간 등 지원 
2.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3.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양천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천구민”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양천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상황”이란 제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의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

제3조(위기상황)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은 「긴급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의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시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양천구 보건소, 양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 및 동에서 추천하는 경우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난임부부”란 법률혼 또는 사실혼의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난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난임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검진 비용 지원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제9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지원하고, 양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 간의 인도주의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협력사업에 관한 시책을 협의·조정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4. 협력사업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력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1.09.16>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다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기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5 / 시행일자: 2021-05-25

#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교육계획)

제3조(교육계획)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 교육장소에 관한 사항 
2.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 
3. 교육방법 및 강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관리)

제4조(교육관리)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과태료의 부과)

제6조(과태료의 부과) 구청장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 구강보건사업”이란 노인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와 불소도포 등의 지원으로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균등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지원)

제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강보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불소도포 및 치아세정 등 지원
2. 구강검진 및 개별 구강보건교육 제공
3. 그 밖에 구강건강의 유지·증진 및 구강기능의 회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자료요청)

제6조(자료요청)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노인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및 협조)

제8조(지원 및 협조) 구청장은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7 / 시행일자: 2020-02-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지원대상자 1명에게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가능하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재난으로 성인용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①「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노인에게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과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여를 보장 받는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정책은 구에 살고 있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노인은 경제적·신체적·성별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 증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사회교육·문화·여가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8.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건강증진 등)

제5조(건강증진 등)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인전문병원 등 무료진료를 희망하는 병·의원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사회·문화활동 지원)

제6조(사회·문화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사회 봉사활동 
2.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3. 노인교실 운영 
4. 노인 전용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5. 노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6. 노인 일자리사업 
7.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 지원 
8.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7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주거·의료·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경로행사 및 경로식당 지원)

제8조(경로행사 및 경로식당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1. 경로의 달 행사 및 경로잔치 
2. 저소득 노인 일일체험 행사 
3. 노인 화합 한마당 행사 
4. 그 밖에 구에서 실시하는 노인관련 행사 
② 구청장은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2. 차상위계층 노인 
3.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

제9조(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  
① 구청장은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등 노인문제에 대한 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노인의 사회참여지원)

제10조(노인의 사회참여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2.11.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