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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양구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서 다수의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도 소방시설 설치의 사각지대인 주택(연립)등에 대하여 주택화재로부터 양구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제2조(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① 군수는 주택에 법 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재 예방과 군민의 자율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가 거주하는 주택
3.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7. 양구군수 및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도·안내)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도·안내)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2.5㎏ 이상 분말소화기 등)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마다 설치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8.6.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5-11

# 양구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06.11.23.>

## 제2조(청구기관 등)

제2조(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으로 한다. 
② 읍·면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대상문서)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4조(청구인등)

제4조(청구인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처리 방법)

제5조(업무처리 방법)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 
  1. 별지 제1-1호 및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발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2.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을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4. 계약서에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 및 확인기관명인 순으로 날인한다.

## 제6조(확정일자부 등)

제6조(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 제7조(보존 기간)

제7조(보존 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에는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양구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0.>
1. “화재 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화재 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양구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임시거처”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
5. “임시 주거시설”이란 화재피해 주민에게 주택 복구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하도록 양구군에서 지원하는 이동식 주택을 말한다.
6.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대상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 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6조(지원 종류)

제6조(지원 종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지원금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양구군 소유 또는 임차(賃借) 차량과 장비의 지원

##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10.>
1. 주택 전소: 500만원 이하
2. 주택 반소: 300만원 이하
3. 주택 부분소: 1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 제8조(임시거처 지원)

제8조(임시거처 지원) 
① 군수는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숙박시설 등의 임시거처를 마련한 경우 월 40만원 이내 임시거처 비용 지원
2. 이동식 주택 등 임시 주거시설 지원
②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③ 양구군에서 제공하는 이동식 주택 등 임시 주거시설 사용자는 기반시설(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설치비용과 사용료를 부담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퇴거 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5.10.10.]

## 제9조(장비 지원)

제9조(장비 지원) 
① 화재 피해 현장 소재 읍·면장은 화재 피해 현장의 복구에 차량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과 장비의 지원은 제7조의 피해지원금 범위 내에서 한다. 다만, 차량과 장비 지원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0.>
1.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2. 임시거처 비용 지원: 숙박시설 등의 임시거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3. 임시 주거시설 지원: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피해주택 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주택소유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50퍼센트씩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① 제10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화재 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 금액 환수)

제12조(지원 금액 환수) 군수는 화재 피해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양구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3.4.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하며,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4.12.>
2. “소상공인”이란 군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23.4.12.>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개정 2023.4.12.>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축협은행 및 협동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 “신용보증기관”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군이 재단에 특례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재단이 정한 기본적 요건을 갖춘 업체를 추천할 경우 재단이 별도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12.>
6. “보증신청기업” 이란 양구군이 추천하여 재단으로부터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 받고자 하는 업체를 말한다.
7.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양구군에서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납부한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을 통해 정하고, 양구군이 추천할 수 있는 한도는 특례보증 취급금액(대출실행금액)을 합산하여 누계금액이 운용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④ 대출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1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매년도말 기준 보증 사고로 인한 재단의 대위변제금(원금기준)은 별도의 협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운용한도에서 차감한다. 다만, 대위변제로 인한 운용한도 차감액은 매년도말 기준 총 운용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보증금액을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만큼 운용한도에서 가산한다.
⑥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특례보증 재원의 출연)

제5조(특례보증 재원의 출연)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한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협약의 체결 등)

제6조(협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한 및 중지)

제7조(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제외대상)

제8조(제외대상)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5 / 시행일자: 2015-01-01

# 양구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또는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과 그 공동시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상시종업원 100인 이하인 업체).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우선 지원한다. 
가. 제조업체로서 공업지역이나 공단으로 이전하는 업체 
나. 토산품 생산업체로서 보전 육성의 가치가 있거나 대량생산이 가능한 지역 <개정 1999.7.19.>

## 제3조(융자추천 신청)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제4조(심사)

제4조(심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사기능은 양구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행한다.

##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융자추천 한도액은 업체당 20,000천원이내로 한다.

##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이자보전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

제7조(보조금의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의 이자납부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실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1.>

##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등)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등)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교부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1989.1.11., 2014.12.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양구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양구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구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2.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며,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 도로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이하 “도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내의 지명·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분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 되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에 대해 조사한다. 
③ 인접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군 소속 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시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2-02 / 시행일자: 2007-02-02

# 양구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상황 카드의 비치)

제2조(근무상황 카드의 비치)  
① 각 기관에서는 당해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도록 한다. <개정 1988.5.9> 
② 제1항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실·과·소별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8.5.9>

##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  
① 공무원은「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5.6.8> <개정 2006.11.23? 
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5.6.8>

## 제4조(휴가의 절차)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조례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 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6.8>

##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군수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 기간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5.6.8>

## 제6조(출장명령)

제6조(출장명령)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공무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6.8> <개정 2006.11.23>

## 제7조(근무 시간중의 외출)

제7조(근무 시간중의 외출)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개정 1985.6.8>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는 실·과별로 비치하되 4급이상의 휴가신청,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시간 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개정 1991.1.28>

##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양구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8> <개정 2006.11.23>

## 제9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제9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5.6.8>

## 제10조(직원 거주지 약도철 비치)

제10조(직원 거주지 약도철 비치) 각 기관에서는 직원 거주지 약도철(공통 서식1-8)을 비치하고 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거주지 약도 제출)

제11조(거주지 약도 제출) 신규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하였을 때와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거주지 약도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간외 근무)

제12조(시간외 근무)  
①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집무시간외에 1시간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다음날에 사열을 받을 수 있다. 
② 시간외 근무자는 그 근무상황을 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출장명령)

제13조(출장명령)  
① 공무원이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신청서(공통승인서식1-16)에 의하여 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공무원에게는 출장증(공통서식 1-16)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4조(출장복명)

제14조(출장복명) 출장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수행자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서면(공통서식 1-26)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 제15조(부임)

제15조(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 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상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이직시의 사무인계)

제16조(이직시의 사무인계) 공무원의 전보, 강임, 승진, 면직, 정직, 휴가 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2일이내에 그 담당미결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에게 인수 인계하고 그 결과를 직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근무지 장기 이탈시의 문서처리)

제17조(근무지 장기 이탈시의 문서처리) 공무원이 출장 또는 휴가로 말미암아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할 때에는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한 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양구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제외):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의무직렬 일반임기제공무원: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만원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양구군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2022.6.30.>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규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양구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2, 2020.10.8., 2022.6.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양구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2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12.30, 2012.8.8, 2013.4.12, 2014.3.7, 2014.7.7, 2015.6.11, 2016.2.19, 2017.2.22, 2017.12.5, 2018.6.20, 2019.2.12, 2019.7.3, 2019.9.30., 2020.10.8., 2021.6.30., 2021.8.13., 2022.03.31., 2022.12.28., 2025.12.19.>
1. 집행기관의 정원: 509명 <개정 2011.12.30, 2012.8.8, 2013.4.12, 2014.3.7, 2014.7.7, 2015.6.11><개정 2016.2.19, 2017.2.22, 2017.12.5, 2018.6.20, 2018.9.21, 2019.2.12, 2019.7.3, 2019.9.30., 2020.10.8., 2021.6.30., 2021.8.13., 2022.03.3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개정 2013.4.12., 2018.9.21., 2022.03.31., 2022.12.28.>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12, 2013.7.30, 2013.12.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양구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 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임기)

제6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윈회의 위원장은 물가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03.11.26, 2007.2.1., 2022.1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
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양구군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7.>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구군 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양구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양구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 지방세 연구·홍보 
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4. 기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양구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양구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세무회계과장 <개정 2021.8.13.> 
2. 기금출납원 : 세정팀장 <개정 2022.1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

제8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의 각종 기금운용 관리 등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지역개발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제3조(회계년도)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사업자금의 재원 및 운영

## 제4조(사업자금)

제4조(사업자금) 이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개정 2023.6.9.>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사업수익금 
5. 지방채수입 
6. 기타 수입금

## 제5조(투자대상)

제5조(투자대상)  
① 이 특별회계사업 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2조에서 계기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한다. <개정 2006.1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투자할 수 있다.

## 제6조(투자순위)

제6조(투자순위) 이 특별회계의 투자순위는 군수의 신청으로 도지사가 승인한다.

## 제7조(수입 및 지출)

제7조(수입 및 지출)  
①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 
2.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 
3. 지방채 상환금 
4. 제5조에 의한 사업자금

## 제8조(타 특별회계 전출)

제8조(타 특별회계 전출)  
①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 주택사업 특별회계 
② 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종료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보     칙

## 제9조(사업자금 융자신청)

제9조(사업자금 융자신청) 제5조의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융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제10조(사업수익금 처리)

제10조(사업수익금 처리) 이 특별회계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전액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양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2023.9.19.>

##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21., 2023.9.19.>

##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삭제 <2016.11.21.>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6.11.21.>

## 제5조(이의신청 및 법원 통보)

제5조(이의신청 및 법원 통보) 삭제 <2016.11.21.>

## 제6조(강제징수)

제6조(강제징수) 삭제 <2016.11.21.>

## 제7조(과태료의 귀속)

제7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16.11.21.>

##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의 비치·관리)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의 비치·관리) 삭제 <2016.11.21.>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삭제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