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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장”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농장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기술의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제6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농장 지원)

제7조(스마트농장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농장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농장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8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스마트농장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장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7조 각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남양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호의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시설의 사용)

제4조(체육시설의 사용)  
① 스포츠클럽은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보조금의 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 및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양주시 시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3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시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5.5.8.> 
1. 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8.>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8.>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8.>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25.5.8.> [제목개정 2025.5.8.]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공원관리 담당 국·소장, 화도읍장, 호평동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다.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특별위원 
가. 해당 공원구역 면적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나. 해당 공연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5.8.>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관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5.8.>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를 따른다. <개정 2025.5.8.>

## 제7조(서면심의)

제7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서면심의 의결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심의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9조(점용료 등의 징수)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점용료 등의 징수 기준)

제10조(점용료 등의 징수 기준)  
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에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을 경우 일수로 계산한다.

## 제11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11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 제12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2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이미 징수한 점용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1. 공원관리청의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허가 이후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에 따라 당초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 제13조(점용허가 변경 등)

제13조(점용허가 변경 등)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당초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4조(원상회복)

제14조(원상회복)  
①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공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의 대행)

제2조(직무의 대행) 지휘자 또는 단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분야의 이동)

제3조(분야의 이동)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특정 성악 분야의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휘자는 적임 단원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분야를 달리하여 성악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4조(단원의 위촉기간)

제4조(단원의 위촉기간) 
① 각 합창단의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부반주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수석단원을 포함한 일반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은 위촉일자에 관계없이 임기 만료일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평정시기)

제5조(평정시기) 평정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평정 중 실기평정은 각 합창단의 의견을 들어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평정방법)

제6조(평정방법) 
① 평정기준, 방법은 각 합창단의 의견을 들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공상 및 휴직, 임신, 출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2회의 평정의 평균점을 평점으로 한다.

## 제7조(수석단원 선정)

제7조(수석단원 선정) 합창단 지휘자는 평정결과에 따라 수석단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단원의 위ㆍ해촉)

제8조(단원의 위ㆍ해촉) 
① 단원을 위촉 또는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위촉 또는 해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일 30일 전에 해당 단원에게 해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제9조(기본운영계획)

제9조(기본운영계획) 
① 각 합창단의 지휘자는 다음 연도 기본운영계획을 12월 31일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운영계획에 대하여 예산 상황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각 합창단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합창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요구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을 거친 기본운영계획을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본운영계획을 확정한다.

## 제10조(단원의 전형)

제10조(단원의 전형)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남양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단원에 대한 전형은 단원의 위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예술단의 단원 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일반단원 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단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이 단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일정, 전형방법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한 전형계획을 수립하여 남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외부공연 출연 및 출연료)

제11조(외부공연 출연 및 출연료)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술단의 출연을 요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술단 출연 신청서를 행사 관련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단 출연 신청을 받은 행사 관련 부서의 장은 신청 사항을 확인 후 예술단 담당 부서의 장에게 예술단의 출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출연료 수입이 발생하는 외부공연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출연료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수당은 임금협약에 따른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정액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③ 단원의 신규 위촉 및 해촉, 휴직, 복직 등의 이유로 수당을 일할계산할 때는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 제13조(복무)

제13조(복무) 
① 합창단은 주 3회, 1회에 3시간 실시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은 주 2회, 1회에 3시간 실시한다.
③ 연습에 필요한 일정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각 합창단의 지휘자가 단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단무장은 단원의 출결을 관리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출결상황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⑤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2.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3.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4. “공익활동단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 공익활동단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 주체의 다양성, 창조성, 자율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시민사회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 참여의식 제고 방안
3. 공익활동단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남양주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설치)

제7조(남양주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남양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남양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3.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4.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인재 육성
5.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단체 등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6.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단체 육성 지원 사업
7. 공익활동단체 등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8.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9. 공익활동 주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센터의 운영 등)

제10조(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및「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아동·청소년 선도활동,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등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남양주시 관내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6.> 
  1.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남양주시 지역 내 각 읍·면·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명예경찰학부모회, 시민경찰대 등을 말한다. 
2. “연합대”란 남양주시 지역 내 각 읍·면·동 봉사단체 전체가 단체별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① 봉사단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의 보호 
3. 학교폭력의 예방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활동 
6.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7.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봉사단체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시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업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 제4조(봉사단체원의 위촉 및 해촉)

제4조(봉사단체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봉사단체원(이하 “단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봉사단체원의 추천으로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나 파출소장(지구대장 포함한다), 각급 학교장 또는 봉사단체장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사람 
2. 시민 안전 확보 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단체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단체원으로서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단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5조(조직 구성 및 활동)

제5조(조직 구성 및 활동)  
① 봉사단체는 대장(또는 회장), 부대장(또는 부회장), 총무 및 단체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봉사단체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활동 구역(지구대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복수의 봉사단체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읍·면·동 봉사단체의 활동 범위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활동할 수 있다.

## 제6조(연합대)

제6조(연합대)  
① 연합대는 각 봉사단체의 대장(또는 회장)과 임원을 구성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며, 지역 간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등)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봉사단체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1. 각종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추진 경비 
2.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경비 
3.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장비 구입 경비 
4. 그 밖에 봉사단체의 봉사활동과 관련된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봉사단체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단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와 단체원에게「남양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남양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제3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남양주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시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남양주시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보상범위에 관한세부사항과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장이 정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남양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지급 청구)

제6조(보험금 지급 청구) 시민안전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액은 보험기관의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이 제6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 및 재난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남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람과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때에 남양주시가 주관하는 장례(이하 “시민장”이라 한다)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장의 범위)

제2조(시민장의 범위) 시민장(市民葬)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 제3조(시민장의 대상자)

제3조(시민장의 대상자) 시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4조의 남양주시 시민장 장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해, 재난복구, 봉사활동 등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사망한 사람
2.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및「남양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 제4조(장례심의위원회)

제4조(장례심의위원회) 
① 시민장의 대상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민장 장례심의위원회(이하 “장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장례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장례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남양주시장이 위촉하되, 장례심의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5>
1.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실·국·소·원·담당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3. 남양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역사회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장례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례심의위원의 임기)

제5조(장례심의위원의 임기) 장례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장례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장례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① 장례심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장례심의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장례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장례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장례심의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제1항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장례집행위원회의 설치)

제8조(장례집행위원회의 설치) 
① 시민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남양주시 시민장 장례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공무원의 경우 행정국장으로 하고, 시민의 경우 관련부서 실·국장으로 하며, 집행위원은 실·국·소·원·담당관의 주무과장, 예산부서과장, 홍보부서과장이 되고, 사망 공무원의 경우 소속 부서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7.1.25., 2019.10.10., 2022.12.22., 2025.11.13.>
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집행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결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장례심의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장례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 서기는 총무팀장으로 하며, 집행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관련 실·국 주무과장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5., 2023.12.19.>

## 제11조(장례기간 및 절차)

제11조(장례기간 및 절차) 시민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 및「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 제12조(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조)

제12조(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조)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장례비용의 지원)

제13조(장례비용의 지원) 
① 남양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장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1. 시민장으로 장례를 집행한 경우
2. 시민장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유족의 뜻에 따라 별도로 장례를 집행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시민장 대상 외의 사망으로 가족장으로 집행한 후에 관련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범위에서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지원 제외 장례비용)

제14조(지원 제외 장례비용) 제13조에 따른 장례비용 중 지원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삼우제(三虞祭) 비용
3.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비용
5.「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제15조(기타)

제15조(기타) 시민장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남양주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남양주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남양주시를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

##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의 운영
2.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리그 참가
3.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훈련 및 유소년 축구단 운영
4. 그 밖에 시민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제4조(사용료 면제)

제4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는 경우
3.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리그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체육시설 우선 사용)

제5조(체육시설 우선 사용)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대회출전 준비 등의 목적으로 남양주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관하여 시민축구단에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시민축구단에 대한 제재)

제7조(시민축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시민축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단법인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1 / 시행일자: 2026-01-01

# 남양주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시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

제2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 
① 남양주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매주 목요일 정기 발행하며, 긴급한 경우 수시 발행한다. 다만, 정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발행한다.
②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시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 경우 시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시보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 제4조(편집구분과 순서)

제4조(편집구분과 순서) 시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집한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입법예고란
6. 고시란
7. 공고란
8. 기타란

##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시보에 게재할 자료는 시보 발행일 2일 전까지 시보 발행 담당부서의 장에게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 제6조(시보의 효력)

제6조(시보의 효력)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