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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0 / 시행일자: 2023-02-10

# 시흥시 오아시스 전시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시흥을 찾는 방문객에게 시흥의 아름다운 바다와 문화·예술작품들의 전시로 시흥을 알리기 위한 오아시스 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오아시스 전시관(이하 “전시관” 이라 한다)은 시흥시 정왕동 2064번지(오이도 제방 및 공유수면) 일원에 둔다. 
② 전시관의 명칭은 오아시스(OASIS, Oido Art Space In Siheung)로 한다.

##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5월 1일(근로자의 날) 
2. 매주 월요일 
② 시장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그밖에 사유로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전까지 시흥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이다. 
② 시장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관람자 준수사항 및 관람거부)

제5조(관람자 준수사항 및 관람거부)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고성, 난무, 취식행위, 성적행위(유사성행위 및 음담패설 등을 포함) 등으로 전시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전시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하는 행위 
3. 전시관의 기물이나 전시물을 파괴·훼손하는 행위 
4. 음주, 흡연을 하는 행위 
5. 그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시관의 입실 또는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술에 만취한 자 
3. 보호자를 대동하지 아니한 영아 또는 유아 
4.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한 자 
5. 수산물 포장 시 물이 떨어지는 등, 밀봉하지 않는 식품류 등을 소지한 자 
6. 기타 시장이 관람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전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흥시청 시소(시흥을 잇다)에서 공간공유에 신청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기간에 신청자가 둘 이상 시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개인 연장자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전시 개최 2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전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2.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전 : 사용료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일까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사용 예정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③ 사용료 반환청구는 허가받은 자가 신청해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경기도, 시흥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시흥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의 전시행사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의 전시 행사 
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리 목적의 전시는 제외
1) 시흥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등록문화예술단체
2) 시흥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작가
3) 시흥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작가가 2/3 이상 참여하는 단체(동호회)전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할 경우 
2.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관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물 및 전시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전시관의 홍보를 위하여 관련 기념품 등 상품을 연구·개발 및 판매할 수 있다.

## 제12조(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전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시흥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광고물의 정비 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2. 2. 3〉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2. 2. 3〉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2. 2. 3〉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흥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22. 2. 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6조(기금운용 심의)

제6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시흥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2. 11. 9, 2022. 2. 3〉

## 제7조(기금운용 계획)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결산)

제9조(기금결산)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 2. 3]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2. 3〉

## 제11조

제11조 삭제〈2022. 2.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흥시 공단7로 18(정왕동 1366-6)에 둔다.〈개정 2009. 1. 1, 2009. 12. 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2. 외국인주민의 생활, 법률, 노동 등의 상담
3. 외국인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료지원 및 휴게시설 운영
4. 외국인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 및 문화, 체육활동
5. 내ㆍ외국인의 화합과 다문화공동체 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12. 7〕

## 제4조(이용자의 범위 등)

제4조(이용자의 범위 등) 
① 센터의 시설물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및 그 가족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② 제1항의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 10. 10.〕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수탁계약)

제6조(위·수탁계약)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09. 12. 7〉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할 경우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원)

제8조(재원)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2. 자체 출연금
3. 기타 수입금

## 제9조(예산 및 결산 등)

제9조(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센터는 제8조제1호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예산을 요청하여야한다.〈개정 2016. 10. 10.〉
③ 센터는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0.〉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7〉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재산의 사용)

제11조(위탁재산의 사용)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0.〉

## 제13조(양도금지)

제13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센터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수탁자는 센터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 등의 손괴 및 망실에 대하여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수탁자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2014. 11. 5〉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10. 10.〉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시흥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자원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5. 웰니스 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6.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
7. 그 밖에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7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웰니스 관광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시흥시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흥시 관광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시흥시 웰니스 관광 지정)

제8조(시흥시 웰니스 관광 지정) 
① 시장은 시흥시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시흥시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흥시 웰니스 관광 지정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민관협력체계 구축)

제10조(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시흥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ㆍ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ㆍ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모가 직접 위기영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임산부
2. 위기영아
3.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자. 단, 이 경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와 동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임신·출산·산후조리
2. 위기영아 양육·보육·돌봄
3.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보건·의료
4.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일시보호
5.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연계
6. 그 밖에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병원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유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홍보물, 행정자료 또는 시설물 등 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1. 소식지, 홍보유인물, 작은 책자 등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
2. 쓰레기봉투 및 각종 행정봉투
3.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 홍보 매체
4. 공유재산 시설물 이용을 통한 광고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흥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 매체

## 제3조(광고주모집)

제3조(광고주모집) 시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 제4조(광고내용의 제한)

제4조(광고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그 밖에 시흥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 제5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시흥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게재에 따른 공익성 훼손여부
2.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홍보·도로 시설물·공유재산 관리·경관디자인·청소·광고물 관련 부서의 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광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상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고 내용과 관련된 분야별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두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 제9조(수입)

제9조(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시 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10조(광고의 취소)

제10조(광고의 취소) 시장은 광고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게재 결정을 받은 때
2.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광고된 내용이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판명된 때
3.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부적합 광고에 해당되어 철회 요구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이란 인위적인 조경이 최소화된 자연 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
2.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3. “숲해설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흥시 유아숲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체험원 및 이와 유사한 도시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자 지정)

제5조(관리자 지정)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 제6조(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계획
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3. 유아숲체험원 안전관리 계획
4. 유아숲 교육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
5.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제7조(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시장은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2. 유아숲체험원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유아숲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 교육 홍보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관리·운영 위탁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제9조(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체험원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11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체험원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5-01-24

# 시흥시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시흥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조류”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중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및 가마우지와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 조류를 말한다. 
2. “퇴치 기동반”이란 유해조류를 퇴치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부터 시흥시민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제4조(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시장은 유해조류의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조류 개체수 조절 및 서식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3. 거리 등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가지 가로청소 등 
가.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나.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먹이 주기 행위 금지)

제5조(먹이 주기 행위 금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유해조류의 번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에 따라 제5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7조(퇴치 기동반 운영)

제7조(퇴치 기동반 운영)  
① 시장은 유해조류의 퇴치를 위해 퇴치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퇴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유해조류 퇴치 업무에 성과가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10, 2017. 10. 12, 2018. 8. 14〉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1조에 따른 봉투 판매가격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 및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 조례 제9조에 따른 납부필증의 판매가격 및 무게기준 수수료 
3. 삭제〈2018. 8. 14〉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 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제4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제4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구입)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구입)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전입하거나 전용수거용기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판매소(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에서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신설 2015. 7. 10〉 
1. 시장의 명백한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2.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3.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시장이 무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제6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판매소 지정기준 등)

제6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판매소 지정기준 등)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제작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여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배출자는 지정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납부필증 판매자의 판매이익은「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8. 8. 14〉

## 제7조(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7조(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8. 8. 14〕

## 제8조

제8조 삭제〈2018. 8. 14〉

## 제9조

제9조 삭제〈2018. 8. 14〉

## 제10조(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

제10조(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반입총량을 기준으로 별표 7에서 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 등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는 납부기한을 매월 말일로 하여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자원화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시흥시금고(수납대행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수납하고, 납부된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시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④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에 있어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 및 운영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폐기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 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개정 2024. 9. 24.>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6.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관리주체의 사전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4. 7. 11.>
7.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상권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6호에서 이동 <2024. 7. 11.>]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간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 호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운영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 등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 제4조(사용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제4조(사용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① 시장은 시흥시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해야 한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계약조건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또는 추첨 등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우선대상자 선정)

제5조(사용허가 우선대상자 선정) 시장은 사용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삭제 2024. 7. 1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4. 9. 24.>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개정 2024. 9. 24.>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7.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위생점검)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위생점검) 
① 관계부서는 식중독 예방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시에 신고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 대한 점검 시기는 식중독 취약시기 및 집중운영시기, 지역행사 운영 등 관련부서에서 판단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판매자동차 점검 시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03 / 시행일자: 2018-05-03

# 시흥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써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한다)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제4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 시흥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장비관리)

제6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