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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4., 2023.6.11., 2023.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24., 2023.6.11.> 
  1.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2. “공문서 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이하 “교육청 등”이라 한다)가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의 서류 및 인터넷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3. 삭제 <2023.12.29.>
  4. 삭제 <2023.12.29.>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 및 학생들이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국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청 등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 및 학생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4., 2023.12.29.>
〔조 제목 개정 2023.12.29.〕

##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4., 2023.12.29.>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12.29.>
  1. 국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및 평가
  3.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평가)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평가) ①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12.29.>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
  ② 교육감은 공문서, 정책이름 등에 대한 국어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조 제목 개정 2023.12.29.〕

## 제7조(정책 등의 명칭)

제7조(정책 등의 명칭) 교육감은 교육청 등 소속기관의 정책이나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제6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조 제목 개정 2023.12.29.〕

## 제8조(지역말 지키기)

제8조(지역말 지키기) 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지역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12.29.〉
  ②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말 사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12.29.〉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교육감은 교육청 등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2023.12.29.〉

## 제10조(한글날 행사)

제10조(한글날 행사) 교육감은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한글날에 기념식, 강연, 글짓기, 국어 바르게 알기 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2023.12.29.>
〔조 제목 개정 2023.12.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2.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판적·창의적 사고력과 국제적 소양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의 기본 운영 기준을 따른다.
  ②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은 지식에 대한 탐구, 공감, 소통, 책임감, 국제적 소양 등 학생의 자질을 계발하는 전인적(全人的)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란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국제적 소양 등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에서 개발한 국제인증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학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관심·후보학교 :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도입·운영을 준비 중인 학교
    나. 인증학교(월드스쿨) :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학교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및 의견 등을 고려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위한 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자료의 개발·보급
  2.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3.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학습공동체 운영
  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운영학교의 지정)

제7조(운영학교의 지정)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연수 등)

제8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부대 근거지 및 시설을 말한다.
  2. “소음피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말한다.
  3. “소음피해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소음피해를 입은 유치원 또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운용으로 인한 학생·교직원의 소음피해 예방 및 피해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음피해학교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소음피해학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2. 소음피해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3. 소음피해학교 학생·교직원을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소음피해학교와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군부대 등에 전달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소음피해 예방과 피해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해야 하고 제6조의 지원사업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피해학교의 지역 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2.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3.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
  4.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6. 특기적성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7.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소음피해학교 지원 위원회의 설치·기능)

제7조(소음피해학교 지원 위원회의 설치·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음피해학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2. 지원사업의 각종 시책 및 교육프로그램
  3. 그 밖에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3. 학교 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4. 소음피해학교의 장
  5. 소음피해학교의 학부모대표
  6. 소음피해를 유발하는 군부대 소속 업무담당관
  7. 그 밖에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음피해학교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 피해예방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를 포함한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근로 권리와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근로 권리보호 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 조건에 관한 권리 등 청소년이 근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근로 권리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기본원칙) ① 근로 권리보호 교육은 학생이 직업과 일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② 근로 권리보호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근로 권리보호 교육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근로 권리보호 교육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근로 권리보호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근로활동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근로 권리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 권리보호 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근로 권리보호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청소년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근로 권리보호 교육 실태 및 근로 현장에서의 교육효과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자료 등의 개발)

제6조(교육자료 등의 개발) ①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 제7조(근로 권리보호 교육)

제7조(근로 권리보호 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근로 권리 보호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근로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원연수)

제8조(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근로 권리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의 장은 근로 권리보호 업무 담당자를 둘 수 있으며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근로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들이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원연수 시 근로 권리보호 교육 인식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하여 외부 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9조(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감은 학교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 권리보호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강원특별자치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교육환경”이란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환경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초학력”,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지원교육”의 정의는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특별자치도”라 한다)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적정 수준의 학급 당 학생 수 유지를 포함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및 결과
  3.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직무연수 제공에 관한 사항
  6.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 방안
  8.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10. 그 밖에 기초학력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평가와 내실화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시행)

제5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기초학력 보장 지원)

제6조(기초학력 보장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현황을 토대로 학교(급)별, 지역별,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행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를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초학력 관련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지원 등)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심리 진단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사회 연계)

제8조 (지역사회 연계)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각 시군, 대학, 초·중등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기초학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기초학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0조(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이하 “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가 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등 기초학력보장지원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교육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교육관련 기관·단체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의미한다. 〈개정 2023.6.11.〉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세대의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청과 북한의 교육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 제4조(협력사업의 범위 및 재정지원)

제4조(협력사업의 범위 및 재정지원) ①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1. 교육청과 북한 교육관련 기관·단체와의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관한 교류협력
  2.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개정 2022.7.22.>
 [제목개정 2019.11.8]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기금 운용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계획
  4.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금조성)

제6조(기금조성) 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 지원

## 제7조(기금관리)

제7조(기금관리)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②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남북교육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5.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및 위촉직을 포함하여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3.6.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력사업 담당부서의 장학관(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9.11.8.>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과 유사한 자문·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해 관계자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11.〉

##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관들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를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기관)

제3조(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 제4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교육감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2. 계약 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매담당자 교육)

제6조(구매담당자 교육)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7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계기관·기업·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소속기관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5-03-0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5.〉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첫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비"란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6.11.〉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7.5.〉

## 제5조(교육비의 지원)

제5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5.〉
  1. 수익자부담경비
  2.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법령,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7.5.〉
  ③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7.5.〉

##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4.7.5.〉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을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뇨병 학생”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뇨병 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학생 건강검진
  2. 당뇨병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3.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4.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 보호 체계 구축
  5.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슐린 주사 또는 혈당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교내 환경 조성
  2.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3. 당뇨병 학생 및 보호자 상담·교육
  4. 당뇨병 학생의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및 의료기기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립 대안학교 위탁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국장, 행정국장, 행정과장
  2. 대안교육관련 석·박사학위논문 소지자
  3.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대안교육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그 밖의 대안교육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설립통학팀장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기증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 및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지식 자원의 공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조에 따른 교육문화관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분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서 기증 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 도서 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5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 제6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6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장은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2.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
  3. 폐기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4. 그 밖에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도서
  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기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누리집 등에 홍보해야 한다.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이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3.8.4.〉
  1.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할 것
  2. “교육문화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4조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역할)

제3조(교육감의 역할)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감은 지역서점 이용 및 활성화에 협력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제4조(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교육문화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 및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제5조(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저작 관련 강좌 개최
  2. 독서 동아리 모임 운영
  3. 출판 체험
  4. 학교도서관 및 교육문화관의 지역서점 우선 구매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교육감은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 제7조

제7조  〈삭제 2023.8.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교육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의 실시)

제5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