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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4 / 시행일자: 2023-08-24

# 사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8.24.>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전자통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지급 대상)

제6조(포상 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유해환경감시단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계좌로 입금한다. 
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한다. 
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사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사천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 7. 20., 2010.12.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0.>

##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이어야 한다. <개정 2007. 7. 20., 2015.10.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10.29.>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29.>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0.29.>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사람 <개정 2015.10.29.>

##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7.20., 2015.10.29.>

##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30명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0., 2015.10.29., 2017.9.29.>

##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9.>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 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0., 2015.10.29., 2018.2.28.>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삭  제> <개정 2015.10.29.>

##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 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 제9조(청소년지도위원회 등)

제9조(청소년지도위원회 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천시에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읍·면·동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 7. 20.> 
② 시장은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및 읍·면·동청소년지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5.9.18.>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성별, 연령별, 학교급별, 계층별, 지역별로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18.>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ㆍ학교급별ㆍ계층별ㆍ지역별로 다양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9.18.>
④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9.18.>
⑤ 시장은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신설 2025.9.18.>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8.>
1. 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와의 업무협의
3. 시장이 안건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4.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 추진
5. 그 밖에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25.9.18.>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②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9.1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9.1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거나 전학 등의 사유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6.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
4.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상 또는 결혼
5. 그 밖에 충분히 소명 가능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9.18.] [전문개정 2025.9.18.]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과 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9.18.>

##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시장은 위원회에서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 또는 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18.]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사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초ㆍ중ㆍ고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사천사랑상품권”이란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② 입학축하금의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입학일 또는 전입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천시로 체류지를 둔 경우를 말한다)이 되어 있는 1학년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자의 해당 입학연도에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ㆍ군 및 국외에서 사천시로 전입하는 학생
3.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 시 사천시로 체류지 등록(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을 한 학생
4. 삭제<2025.11.1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11.13.>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입학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사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사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3. 사이버보안 교육 
4. 자체 진단ㆍ점검 
5. 보안관제 
6. 사고대응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천시, 경상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사천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

제3조(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와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체육행사 
2. 시가 주최하는 고향 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활동 
3.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4.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천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제5조(사천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시 향우인증(이하 “사천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에서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천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사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3.9.21.> 
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5.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6.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7.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 
8.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9.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치매환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4.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한 조호물품 지원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감지기 등 
2. 배회 감지기 등 실종 예방장비 운용에 소요되는 통신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천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 예방 및 교육·홍보·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9조(협의체구성 및 운영)

제9조(협의체구성 및 운영) 시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천시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사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 및 확산 
7.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연수·체험·홍보 사업 
5. 치유농업 관련 산·학·연·관 협력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사천시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 범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제3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및 홍보 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교육, 훈련 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비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시책사업 
7.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광역단지 육성사업 
8. 친환경농산물의 도농교류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관련 사업자

## 제5조(신청 및 지원)

제5조(신청 및 지원)  
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자는 사업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6.9.>

##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12.30>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사천시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친환경농업인대표, 농업전문경영인, 농업인, 농산물유통업자 
2.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3. 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javaScript:Inset();4. 사천시 소속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장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5.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유관기관단체 대표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5조(회의 수당)

제15조(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 제1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6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 제17조(지원예산의 편성)

제17조(지원예산의 편성)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 제18조(자료제출 요구)

제18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사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수방기준”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 
2.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 동의서)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 결정)

제9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 교부)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사천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하수도”란 사천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3.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받이 관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2. 효율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부착
3. 빗물받이 거름망 설치
4.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5.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6.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에 불법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불법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불법덮개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