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3 / 시행일자: 2021-04-23

#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매표소 설치)

제2조(매표소 설치) 봉수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4.23.>

## 제3조(장부의 비치)

제3조(장부의 비치)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삭제 2021.4.23.> 
2.  <삭제 2021.4.23.>

## 제4조

제4조  <삭제 2021.4.23.>

## 제5조(시설사용료 면제)

제5조(시설사용료 면제)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행사 개최 및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조사나 회의, 연찬회 등의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로 사용하는 경우 
3.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휴양림과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휴양림 관리ㆍ운영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6조(이용자의 유의사항 게시)

제6조(이용자의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 시설 사용에 대한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 제7조(실적보고)

제7조(실적보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월간 이용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과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과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2.23.>] [제3조에서 이동 <2024.12.2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에서 이동 <2024.12.23.>]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4.12.23.>]

##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12.24.>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예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예산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신속히 정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지원 
2.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과 기업·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개최 
6. 영농 희망자에 대한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장 실습 등 영농 정착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과장, 주민복지과장, 경제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제9조(위원장 등)

제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 정착자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9> 
  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19>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하는 분뇨처리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8.19>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분뇨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9> 
1.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2. 분뇨의 처리 
3. 분뇨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 관리 
4. 각종 기자재의 정비, 수선 및 보관관리 
5.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6. 분뇨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7.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연구 및 개발 
8.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5.8.19, 2019.11.15> 
④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수탁기관의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운영지원)

제6조(관리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 제7조(수탁기관선정)

제7조(수탁기관선정)  
①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 여부 
4. 위탁사무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대상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합당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 제8조

제8조  <삭제 2015.8.19>

## 제9조(수탁기관의 조직 및 인원)

제9조(수탁기관의 조직 및 인원)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8.19>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8.19>

## 제12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12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강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비품 등 유동자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9>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8.19> 
1. 수탁기관이 제9조 및 제10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 제14조(주민복지)

제14조(주민복지)  
① 수탁기관은 분뇨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분뇨처리시설의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복지향상에 힘써야 하며 분뇨처리 과정을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5.8.19, 개정 2022.9.15.>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문이동 2015.8.1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예산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재약국 또는 군 보건소,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군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할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 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예산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는(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와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일부개정 2019.11.1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나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나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되면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나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제3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11.15>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9.11.15> 
3. "주원료"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를 말하며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쌀, 사과, 누룩)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첨가되는 배합수와 원료주류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주류와 향료를 제외한다.

## 제3조(추천대상주류와 추천대상자)

제3조(추천대상주류와 추천대상자)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주류는 「주세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류로 한다. 
1. 사과와인 
2. 사과막걸리 
3. 사과청주 
4. 사과소주 
② 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제36조의3의제1항에 따른 농업인·생산자단체 
2. 제조하고자하는 주류의 주원료인 사과를 50퍼센트 이상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하는 농업인ㆍ생산자단체 
3. 「주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의 별표3 제2호의 시설기준을 갖춘 농업인ㆍ생산자단체

## 제4조(추천서신청)

제4조(추천서신청)  
① 농업인ㆍ생산자단체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면허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읍ㆍ면장의 농업인 확인서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읍ㆍ면장의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사업으로 신청하는 농업인의 경우 신청자의 농업인 확인서 
2. 영농조합법인 경우 조합원(농업인) 5명 이상의 농업인 확인서 
3.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등기이사 중 농업인 3명 이상의 농업인 확인서

## 제5조(추천서 검토와 교부)

제5조(추천서 검토와 교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신청이 있으면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 요건과 제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 및 사업장 설치요건, 주원료 조달과 사업추진 가능성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추천서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반려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구역(읍·면)에서 이미 면허를 받은 주류와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이나 동시에 신청하는 그 이상의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신청은 심의를 거친 후 반려할 수 있다.

## 제6조(추천서 유효기간)

제6조(추천서 유효기간) 농업인ㆍ생산자단체가 군수로부터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다.

## 제7조(주류제조면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주류제조면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군 주류제조면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1. 면허를 받은 주류와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에 대한 심의 
2. 동시에 신청하는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신청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제과장, 농정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농업분야 법인과 단체 등 주류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5.8>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제과 경제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5.5.8>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예산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예산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예산군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이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할 때에 적용한다. 
  1.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예산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제3조(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제3조(군수의 사무인계인수)  
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의 사무인계서(이하 “사무인계서”라 한다)는 별표의 사무인계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사무인계서는 실ㆍ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실ㆍ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사무인계서의 확인자는 소관 실ㆍ국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된다. 
⑥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서에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제4조(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① 공무원은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존ㆍ관리)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존ㆍ관리)  
① 사무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자치행정과에서 10년간 보존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 한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된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 제6조(인계인수의 참관 등)

제6조(인계인수의 참관 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권한대행자로 한다. 
② 업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업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부군수,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장인 경우 입회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7조(인계인수 거부)

제7조(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인계자가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인계인수 사후관리)

제8조(인계인수 사후관리) 실ㆍ국ㆍ과장이나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경우 인수자는 인계인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업무추진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 시 인계인수)

제9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 시 인계인수)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예산군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소관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으로 정하는 항목이나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예산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 팀장 및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0.>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군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라. 주요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이나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ㆍ결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장,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라. 일반 인가·허가 사항의 처리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 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군수 결재 및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 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1.30.>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결재 문서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상급자나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1.30.>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과,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해당 부서장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30.>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 
3.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의 주민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 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 문서를 결재할 경우 중간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예산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2021.12.24.>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1.30., 2021.12.24.> 
② 삭제 <2021.12.2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군수는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개정 2010.11.30., 2021.12.24.>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2021.12.24.>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읍·면장이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면 그 내용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1.12.2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예산군 사무의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이나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군수의 사무 중 위임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 감독하고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의 명의상단에 찍어야 한다.│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의 명의상단에 찍어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30 / 시행일자: 2014-06-30

#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4.6.30>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6.30>

##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개정 2014.6.30> 
2.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3.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신설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