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라 한옥체험단지에 체험 및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체험관, 홍보관, 한옥숙박시설 및 음식점, 찻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체험단지”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체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체험관, 홍보관,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음식점 및 찻집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1.30> 
2. “주중”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 “주말 및 공휴일 전일”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개정 2017.11.30>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함라 한옥체험단지(이하 “한옥체험단지”라 한다)는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 25(함열리 572-1 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17.11.30., 2019.11.26.>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한옥체험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1.30., 2019.11.26.> 
  1. 문화 및 음식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2. 홍보관 관리 및 운영 
3. 한옥숙박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4. 음식점 및 찻집시설 관리 및 운영 
5. 공중화장실 관리 
6. 전통체험 및 문화행사 
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한옥체험단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전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한옥체험단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1.26.> 
③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에도 불구하고 한옥체험단지의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7.11.30., 2019.11.26.>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 
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자 
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 제9조(사용수칙 게시)

제9조(사용수칙 게시) 시장은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시설 내에 별표 4의 사용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운영)

제10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한옥체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2021.1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05, 2021.11.18>

## 제11조(수탁자 선정)

제11조(수탁자 선정) 한옥체험단지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위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전문개정 2018.11.05]

## 제12조(협약체결)

제12조(협약체결)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 
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한옥체험단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30> 
5.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시설 관리 의무)

제13조(시설 관리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한옥체험단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5조(보험가입)

제15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8>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위치)

제2조(명칭·위치) 기념관의 명칭은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소재지는 익산시 중앙로4길 59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념관”이란 1관(항일운동관), 2관(일제수탈관), 3관(4·4만세운동관) 및 그밖의 부대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2. “관람료”란 기념관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기념관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기념관을 위탁운영 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추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기념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람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매일 10: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2. 매표시간은 10: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기념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념관 내에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기념관 내에서의 고성 또는 위험한 행위 등 다른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 조치를 할수 있다.

## 제9조(관람의 금지)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화재 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4. 기념관 전시품을 손상·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념관 전시유물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 제11조(자료의 취득 및 관리)

제11조(자료의 취득 및 관리) 기념관 자료는 구입, 기증, 기탁, 수집,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해 취득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기념관의 관리운영 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행복콜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마을과 시내버스 인접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이상인 지역 또는 마을 경유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이 3시간 이상인 마을을 말한다. 
2. “행복콜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로 운행되는 택시를 말한다. 
3. “마을 대표자”란「익산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통·리장을 말한다.

## 제3조(운행지역 신청과 선정)

제3조(운행지역 신청과 선정)  
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해당되는 마을 대표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에 운행지역 선정 신청을 의뢰 할 수 있고, 읍·면·동장은 조건에 부합되는지 실사 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신청마을에 대해 검증 조사를 하여야 하며, 버스업계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합동으로 검증 조사할 수 있다.

## 제4조(행복콜택시 이용대상)

제4조(행복콜택시 이용대상) 행복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 제5조(행복콜택시 운행방법)

제5조(행복콜택시 운행방법)  
① 행복콜택시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해당 복지센터 소재지로 한다. 
② 행복콜택시 운행횟수는 매일 1회 왕복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마을별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운행시간표와 승하차 장소 등 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을대표자와 택시 대표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행복콜택시 이용요금)

제6조(행복콜택시 이용요금) 행복콜택시 이용주민(이하“이용자”라 한다)은 탑승비용 중 별표 1에 따른 이용자 요금만 부담하고 시장은 이용자 요금 외의 금액을 택시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택시 대표자는 행복콜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을 매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콜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의거 청구하고, 시장은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의 중단)

제9조(비용지원의 중단) 시장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선정된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내버스가 배차간격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익산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가 주최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보조, 교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 주체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리플릿, 팸플릿, 현수막
나. 홍보용 책자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대상)

제4조(공개 대상) 이 조례는 자부담금을 제외한 소요 예산이 2천만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홍보물의 공개대상은 소요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행사에 적용한다.

## 제5조(공개 내용)

제5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예산액, 국비·도비·시비 등 재원별 현황
2. 행사 추진 또는 지원 부서명
3.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내용

## 제6조(공개 의무)

제6조(공개 의무) 
①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출연ㆍ교부 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②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예산집행계획을 행사 개시 10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사예산의 집행·정산 공개는 사업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공개하되 출연 또는 보조, 교부한 사업비의 경우에는 시 사업부서가 행사예산 집행 사업자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표기 방법)

제7조(표기 방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사예산의 표기는 익산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사예산 표기 위치는 홍보물 앞면 좌측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행사예산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전면 우측 상단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상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⑥ 행사예산 공개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매체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 제8조(결과의 반영)

제8조(결과의 반영) 시장은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관련 예산 편성 시 행사예산 공개 여부를 참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익산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의 동장의 정수와 읍.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읍·면·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09 / 시행일자: 2017-02-09

#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라 함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 출신으로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① 향우회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한다.

## 제4조(출향인의 지위)

제4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체육행사 및 간담회 개최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2. 축제 홍보를 위한 내고향 방문 초청행사 경비 
3. 그 밖에 교류 및 협력활동에 필요한 경비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교류·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익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향토유산을 보존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4.05.08.>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상·예술상·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향토자료 <개정 2019.06.28> 
2. 향토문화 자료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3. 향토문화·토속·풍속·신앙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향토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5.08.>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05.08.> 
  1. 향토유산의 조사 
2.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05.0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4.0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문화유산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24.05.08.>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문화유산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24.05.08.>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5월과 11월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향토유산 보존·관리상 필요한 때에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05.08.>

## 제8조(의결정족수)

제8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 중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0.1.8.>

## 제10조(지정)

제10조(지정)  
① 시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24.05.08.> 
② 시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4.05.08.>

## 제11조(지정해제)

제11조(지정해제)  
① 시장은 제10조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05.08.> 
1.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유산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8.>

## 제12조(고시)

제12조(고시) 시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8.>

## 제13조(관리자 지정)

제13조(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08.>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산은 향토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05.08.>

## 제14조(보존관리)

제14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함에 다음 각호를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8.> 
  1.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향토유산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유산의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관리상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5조(관리점검)

제15조(관리점검)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8.> 
  1. 시에서는 매 분기 1회이상 점검 
2. 읍·면에서는 매월 1회이상 점검

## 제16조(기록보존)

제16조(기록보존)  
① 시장은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8.> 
② 시장은 필요시 문화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5.08.>

## 제17조(경비보조 등)

제17조(경비보조 등) 시장은 제10조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유산을 보존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08.>

## 제18조(표창)

제18조(표창)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개정 2024.05.08.>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4-01-18

#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향토음식 지정)

제2조(향토음식 지정)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향토음식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② 향토음식 지정의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은 별표 1의 향토음식 평가기준표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향토음식에 대해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위탁하여 표준조리법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3.11.30.>

## 제3조(향토음식점 지정대상업소)

제3조(향토음식점 지정대상업소) 조례 제12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한 업소로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다.

## 제4조(향토음식점 지정 및 심의)

제4조(향토음식점 지정 및 심의)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소속의 요리전문가 및 향토음식 담당 공무원, 위생담당 공무원 각 1명씩으로 구성된 조사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한 후 향토음식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향토음식점 지정의 심사내용과 판정기준은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를 따른다. 
④ 향토음식 지정업소는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향토음식점 사후관리 및 재심사)

제5조(향토음식점 사후관리 및 재심사)  
①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별표 2 심사기준표의 적합여부 및 별표 3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점의 재심사를 위하여 2년마다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서 교부 및 표지판 부착)

제6조(지정서 교부 및 표지판 부착)  
① 시장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서와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업소는 향토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①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의 취소는 조례 제13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에 사용되는 재료 구입이 어려울 때 
2.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3.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사후관리 및 재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향토음식점 지정서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회수 
2. 향토음식점 지원 중단

## 제8조(지정서 재교부)

제8조(지정서 재교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지정서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2. 업소명 변경(동일 품목 유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때 
3.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 재교부 신청 시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익산시가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07.21]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06.28>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익산시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익산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익산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익산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지역특산물 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5.14.>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담당관에서 위촉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한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홍보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의 제공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제4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시장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관내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공영차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1. 공영차고지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및 관리
2. 공영차고지 이용료 징수 및 안내
3. 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
4. 공영차고지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6조(이용 신청)

제6조(이용 신청) 
①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 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에 따른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익산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
2.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③ 공영차고지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 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시장은 연간 또는 6개월 이상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 차고지이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이용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이용자는 제1항제3호의 경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 반환 시 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영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6.「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7.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 이용에 대한 권리의 취소
2. 행위의 중지 및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이 경우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금액의 배상을 포함한다.

## 제10조(관리의 위탁)

제10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가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가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감독)

제11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행해야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한 필지(筆地) 안에 도로를 제외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면의 전부 또는 일부와 진출입로를 포장(흙덮기)하거나 정지(땅고르기)하여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게 만든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지정)

제4조(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지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장소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밤샘주차 시설·장소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1. 최대적재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다음 각 목의 시설·장소 
가.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내의 화물자동차 주차 구역 
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 
라. 공지 
2.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공지 
② 시장은 밤샘주차 시설·장소로 지정하려는 시설·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에 밤샘주차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조명시설 등을 설치·관리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밤샘주차 시설·장소를 지정한 경우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5조(밤샘주차 시설·장소 이용의 일시 중지)

제5조(밤샘주차 시설·장소 이용의 일시 중지) 시장은 축제, 행사 등으로 주차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이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제6조(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지정 취소)

제6조(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1-08

#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발생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보육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 및 홍보)

제5조(협력 및 홍보)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②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