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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른 진도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과 기획홍보실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8.> 
③ 위원은 진도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 요구)

제9조(심의 요구) 각 실·과·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진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진도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진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진도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진도경찰서, 진도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진도군보 또는 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4 / 시행일자: 2016-07-14

# 진도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진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 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 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진도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관리·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등)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진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와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법령ㆍ조례가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진도군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라 함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 재료대를 말한다. 
2. "진료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외래진료비용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말한다.

## 제4조(진료비 등)

제4조(진료비 등)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 제5조(수수료 등)

제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1.> 
1. 각종 증명발급 
2. 치석제거, 복합레진(전치부)치료 등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3. 주간·단기보호시설이용료 
4. 유료접종 
5. 수질검사 
6. 건강진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6조(증명발급)

제6조(증명발급) 각종 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제7조(진료비등 감면)

제7조(진료비등 감면)  
①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수료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진료비등 수납)

제8조(진료비등 수납) 진료비 및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당일에 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추징)

제9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04.06., 2022.12.28>
1. “민간의료기관”이란「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같은 조 제5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보건의료”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료를 말한다.
3. “진도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란「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제4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04.06., 2022.12.28>
1. 응급실 운영 등 군민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
2. 군민의 혈액투석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
3. 소아청소년과 운영 등 군민의 의료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
4. 기타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력 및 재정지원
[제목 개정 2022.12.28.]

## 제6조(신청 및 지원 방법)

제6조(신청 및 지원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 사항을 검토하고 진도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지원 할 경우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다.
④ 보조금 신청 및 지급관련 절차는「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매년 사업 평가 후 보조금에 대하여 가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8.]

[종전 제6조는 제7로 이동 <2022. 12. 28.>]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28.>]

## 제8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제8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 받은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제7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17.12.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관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건강생활실천사업계획 수립, 시행,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7.> 
3.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건강생활실천 운동 참여 및 지원 <개정 2017.12.27.> 
4. 기타 군 보건의료시책 및 주민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2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31., 2020. 5. 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 5. 7.>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계 공무원 
④  <삭제 2020. 5. 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보건의료계획 및 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개정 2017.12.2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등)

제9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31.> 
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2.27.>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를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진도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교통비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9 / 시행일자: 2025-10-29

# 진도군 보배섬문화예술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군의 문화예술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전승 보전시키고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개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행사의 명칭은 진도군 보배섬문화예술제(이하 "문화예술제"라 한다)라 한다.<개정 2023. 7. 13.>

## 제3조(개최시기)

제3조(개최시기) 문화예술제는 매년 10월~11월 중 개최한다.<개정 2020. 7. 15., 2023. 7. 13.>

## 제4조(주관)

제4조(주관) 
① 행사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한다. 다만, 행사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장은 행사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행사내용)

제5조(행사내용) 문화예술제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체험·교육·전시·공연·경연·학술행사
2.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전승·재현하는 행사
3. 지역의 특색자원을 활용한 연관 행사
4. 그 밖의 군민과 출향향우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등

## 제6조(행사경비)

제6조(행사경비)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가 행사를 주관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3.>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문화예술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진도군 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제 행사 계획 심의
2. 문화예술제 결과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20. 7. 15.]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7.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1. 문화예술·관광·축제 업무담당, 과장
2.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문화예술, 관광, 축제 분야 등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문화예술제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20. 7. 15.]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 신설 2020. 7. 15.]<개정 2025. 10. 29.>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0. 7. 15.]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0. 7. 15.]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20. 7. 15.]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0. 7. 15.]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6조, 「아동복지법」제6조,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등에 의한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진도군의회 의원 
2. 보육 및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3. 보육시설장 및 아동복지시설장 
4. 관내 학교교사 및 보육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5. 보육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 
6.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사회복지관·후견기관 대표 
7. 아동급식 업체(단체) 대표 또는 영양사 대표 등 
8.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 교육청 교육과장 등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유아보육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연도별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영유아보육법」제52조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아동의 후견 및 결연, 가정위탁, 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한 자문과 협의 
9. 요보호아동 상담 및 지원사항 협의 
10.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선정, 급식방법 및 업체선정, 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11.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복지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14. 보육·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보육 및 아동복지에 필요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진도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8. 0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8. 0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과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0. 10. 14.>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진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도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도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745-32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일부를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제7조의 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위탁 등)

제6조(관리위탁 등)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관리를 위탁 할 경우에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협의회)

제8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장들로 진도군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9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이나 의료행위(유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매월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월별 수입·지출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계약의 해지)

제10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계약해지 신청에 의하여 해지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한 경우 
3.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제11조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보훈회관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진도군 물품관리 조례」,「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