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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고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과 고성군 내의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추진계획과 실행방안 
3.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4.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관협력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군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컨설팅 지원)

제8조(컨설팅 지원)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고성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4 / 시행일자: 2020-05-04

#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4. 규1214>

##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3. 부당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4. 보고 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융자대상 업체)

제3조(융자대상 업체)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규1182><개정 2020.5.4. 규1215>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이 완료된 가동 중인 중소기업 
2.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고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의 비율이 30%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3. 조선업 협력업체<신설 2020.5.4. 규1215> 
②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보증제한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여야 한다.<신설 2020.5.4. 규12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사업) 실적이 없는 업체 및 휴·폐업 중인 업체 
2. <삭제 2019. 1. 1. 규1182> 
3. 융자신청일 현재 조례에 따른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개정 2020.5.4. 규1215> 
4. 고성군 지방세 등에 체납이 있는 업체 
5. 제6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 
6. 그 밖에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업체

## 제4조(융자금의 지원 기준)

제4조(융자금의 지원 기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지원받은 융자금은 고성군에 소재한 사업장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5.4. 규1215> 
  1. 경영안정자금 
가. 인건비 지급, 원·부자재 구입,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 
나. 그 밖에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2. 시설설비자금<개정 2020.5.4. 규1215>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나. 노후시설 교체 및 기계ㆍ장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개정 2020.5.4. 규1215> 
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라. 사업장의 신설 및 증설에 소요되는 자금<신설 2020.5.4. 규1215>

##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 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융자금의 금리 및 이자차액 보전비율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6조(융자 신청 절차)

제6조(융자 신청 절차) 조례 제14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 
가.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 시설설비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5.4. 규1215> 
2. 투자계획서 
가. 경영안정자금 투자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나. 시설설비자금 투자계획서(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5.4. 규1215>

## 제7조(이자차액 보전비율)

제7조(이자차액 보전비율)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매년 따로 정하여 제5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 제8조(이자차액 보전절차)

제8조(이자차액 보전절차)  
① 취급 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매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 제9조(사업완료 통보)

제9조(사업완료 통보)  
①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추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완료통보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4. 규1215> 
1. 경영안정자금 사업완료통보서(별지 제5호서식) 
2. 시설설비자금 사업완료통보서(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5.4. 규121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게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융자금ㆍ이자차액 보전금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계획의 추진 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 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그 밖에 융자금 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중장년층이 은퇴 및 노후를 대비하고, 고성군에서 인생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층”이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10. 4. 조2833>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제5조(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① 군수는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노후준비, 직업능력 향상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사업 
5.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은 중장년층으로 하되, 인구 증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는 각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의 거주 조건 및 연령대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성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시설의 위탁)

제7조(지원사업·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중장년층 지원업무 부서장 및 인구증가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고성군의회 의원 2명 
나. 중장년층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중장년층 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고성군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의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한 일상생활의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설치된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중증장애인목욕탕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목욕탕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설치된 중증장애인목욕탕으로 한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 운영비 
2.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 난방연료비 
3.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 기타 군수가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5.01.02. 조 2181>

## 제5조(보조금의 반환)

제5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의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의원은 부군수, 복지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10.13. 조 2156, 2019.11.11. 조 2509>> 
1. 장애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고성군의회 의원 
3.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무)

제9조(의무)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6-02 / 시행일자: 2022-06-02

# 고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주관부서”란 고성군의 정보화 관련 단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고성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1. 주민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의 실현 및 지속적 발전 
2.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3.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4. 주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ㆍ비밀 보장 
5.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활용ㆍ이용 시 모든 주민에 공정한 기회의 부여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능정보화사업이나 지능정보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업무를 지능정보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8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 등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정보화교육)

제9조(정보화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체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제10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상담ㆍ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11조(정보격차 해소)

제11조(정보격차 해소)  
① 군수는 법 제49조 따라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②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2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지켜야 한다.

## 제13조(정보보호)

제13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유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전부개정 2023.12.14. 조285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고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14. 조2858><후단신설 2023.12.14. 조2858> 
② 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3.12.14. 조285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상정 안건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개정 2018. 8. 9. 조2420><전부개정 2023.12.14. 조2858> 
2. 위촉직<전부개정 2023.12.14. 조2858> 
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2023.12.14. 조2858> 
④ <삭제 2018. 8. 9. 조 2420> 
⑤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된다.<전부개정 2023.12.14. 조2858>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전부개정 2023.12.14. 조2858>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2.14. 조2858>
〔제목개정 2023.12.14. 조2858〕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9. 조2420><개정 2023.12.14. 조2858>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 8. 9. 조242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8. 8. 9. 조2420>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기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8. 8. 9. 조2420>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18. 8. 9. 조2420>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14. 조2858>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전부개정 2023.12.14. 조2858> 
2. 관할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14. 조285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3.12.14. 조285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항에서이동 2023.12.14. 조2858>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3.12.14. 조2858>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5조에 따라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3.12.14. 조285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행정구역 경계지역을 조사할 때에는 인접지역 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3.12.14. 조2858]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개정 2023.12.14. 조285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 8. 9. 조242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8. 9. 조2420>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12.14. 조285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고성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조 2509>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고성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기관의 실ㆍ과(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8. 9. 1  규 850> 
③ 각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19. 1. 1. 규1177>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19. 1. 1. 규1177>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장명령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고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4.13 조1357, 2008.2.1 조1917>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6.10.20.조2296> <개정 2022.12.27. 조 2776>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 및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 조1917, 2012.10.15.조 2082, 2014.03.31. 조 2143, 2016.10.20. 조2296><개정 2022.12.27. 조 2776>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8.2.1 조1917>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8.2.1 조1917><개정 2017. 11. 9. 조 2366>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4.03.31. 조 2143> <개정 2022.12.27. 조 2776>
4.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 별표 3의2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22.12.27. 조 2776>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94.4.13 조1357, 개정 2008.2.1 조1917, 2014.03.31. 조 2143><개정 2019.11.11. 조 2509>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고성군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4.8.8. 조290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 10  조 1831> <개정 2012.11.19. 조 2089>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고성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이하 “상시출장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19. 조 2089><개정 2023.2.24. 조2784>
②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항 전부개정 2023.2.24. 조2785>
③ <개정 2012.11.19. 조 2089> 삭제<2023.2.24. 조2785>

## 제202조(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제2조의2(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 4. 25  조 1838> [본조신설 2006. 1. 10  조 1831] <개정 2012.11.19. 조 2089, 2017.1.26. 조2321><개정 2023.2.24. 조2785>
②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1.26.조2321><개정 2023.2.24. 조2785>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영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신설 98.7.18 조1554> <개정 2006.1.10 조1831, 2008.11.26 조 1937> <개정 2012.11.19. 조 2089> <개정 2012.11.19. 조 2089>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98.7.18 조1554> <개정 2006.1.10 조1831> <개정 2012.11.19. 조 2089>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11.26 조1937><개정 2023.2.24. 조2785><개정 2023.6.23. 조2811>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1.19. 조 2089, 2017.1.26. 조232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개정 2012.11.19. 조 2089><개정 2023.6.23. 조2811>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08.11.26 조1937> <개정 2012.11.19. 조 2089>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 2012.11.19. 조 2089, 2014.08.06. 조 2151> <개정 2015.05.22. 조 2193>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8.11.26  조1937> <개정 2012.11.19. 조 2089>
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 <개정 2012.11.19. 조 2089>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 2012.11.19. 조 2089, 2014.08.06. 조 2151> <개정 2015.05.22. 조 2193><개정 2023.2.24. 조2785>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 2012.11.19. 조 2089, 2014.08.06. 조 2151><개정 2017. 11. 9. 조 2366>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신설 2017.1.26. 조2321>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2.24. 조2785>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2023.2.24. 조278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7-01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9 규1013> <개정 2009.6.8 규1024>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0. 1. 14 규 893> <개정 2000. 8. 1 규 902> <개정 2000. 12. 1 규 909> <개정 2002. 11. 11 규 936> <개정 2009. 6. 8 규 1024>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6. 8 규 10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7-01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9., 2022. 1. 13.>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6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12. 27., 2000. 11. 25., 2002. 4. 17., 2003. 11. 7., 2004. 5. 20., 2005. 3. 28., 2005. 8. 12., 2006. 1. 10., 2007. 1. 2., 2008. 7. 9., 2010. 1. 28., 2012. 4. 27., 2012. 10. 15., 2013. 12. 11., 2014. 8. 6., 2014. 10. 13., 2015. 2. 12., 2016. 4. 1., 2017. 7. 1., 2017.  12. 21., 2019. 1. 1., 2019. 12. 30., 2020. 12. 30., 2022. 2. 10., 2022. 11. 4., 2026. 5. 20.>
1. 집행기관의 정원: 74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6. 8.>

##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8.>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