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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3조(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만원권
2. 5만원권
3. 10만원권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포사랑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마포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
⑤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마포사랑상품권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마포사랑상품권의 명칭
2. 권면금액
3. 유효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포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02조(마포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제3조의2(마포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의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20]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 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 제303조(이자수익 등의 처리)

제3조의3(이자수익 등의 처리)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재정으로 귀속한다. [본조신설 20022.12.29.]

## 제4조(가맹점의 등록 등)

제4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 제5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5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6조(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의 환급)

제6조(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의 환급)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할인판매된 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잔액의 할인비율만큼 제외하고 지급한다.

## 제7조(마포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정책)

제7조(마포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정책) 
① 구청장은 마포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시상금 및 복지포인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추가 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02조(구청장의 책무)

제7조의2(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발전과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9.]

## 제8조(판매대행점ㆍ운영대행사의 협약 등)

제8조(판매대행점ㆍ운영대행사의 협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마포사랑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또는 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가맹점 등록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나.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다. 그 밖에 주요 만성질환(골관절염,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
2. “예방관리”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며 보건교육을 통한 개인의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성질환의 분야별 추진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만성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통계관리 등)

제5조(통계관리 등) 구청장은 만성질환 유병률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구민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간행물 및 동영상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강화를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만성질환 조기발견사업)

제9조(만성질환 조기발견사업) 구청장은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등록관리)

제10조(등록관리) 구청장은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황톳길 등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경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방향 
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발굴 및 조성계획 
3. 맨발 보행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활성화 사업)

제5조(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3. 무장애 도시 정책추진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 구민 제안제도
4.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5.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구민ㆍ 기관ㆍ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4.>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른 지급 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4.>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 전세입자에게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 <개정 2025.4.24.>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 보상금액 범위 안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전세입자에게 지급 <개정 2025.4.24.>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 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5.4.24.> 
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5.4.24.> 
③ 보상 대상 건물에 대한 감정 의뢰 시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금의 지급 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 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 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4.24.>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4.>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5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4.>

## 제6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4.> 
  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 <개정 2025.4.24.>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4.>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 받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4.>

##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70 범위 안에서 해당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9.30., 2025.4.24.>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그 지급 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4.>

## 제9조(사전 변경에 따른 결정 취소)

제9조(사전 변경에 따른 결정 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멸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단서신설 '88.7.30, 개정 '97.3.15, 2004.2.20, 2013..07.1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07.18>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18>
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 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18>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18, 2020.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일정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포구 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거리”란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문화거리 지정)

제3조(문화거리 지정)  
① 문화거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포구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거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변의 문화적 시설, 구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문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제4조(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특정 지역의 문화거리 지정을 위해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해당 계획의 명칭은 “OO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이라 한다.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가. 문화예술 관련 공연시설,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 
나. 문화예술 관련 주민공동이용시설 
다. 조각, 벽화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 
라.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2.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 환경개선, 주민협의회 구성 등 문화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문화거리별 비상설로 운영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마포구의회 의원과 문화예술관련 업무 담당국장,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그 밖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되 민간 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문화거리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주민협의회)

제8조(주민협의회)  
① 문화거리 안의 주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관련 지역 의견수렴 
2.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3. 문화거리 환경 및 경관 개선 
4.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의 보호 및 육성 
5. 그 밖에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주민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1. 문화거리 안의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의 대표자 
2. 문화거리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3. 문화거리 내 주소지를 둔 주민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협의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문화거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정된 문화거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 행사비 
2. 문화거리 안의 환경개선,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09 / 시행일자: 2020-04-09

#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 
1. 기본소양 
2.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산업 
3. 해설 시나리오 작성 및 해설 기법, 해설 현장 실습 
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참여자 중 80퍼센트 이상 출석한 사람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평가와 실기평가(현장시연)로 구성되며, 구청장은 그 평가 점수가 각각 60점 이상이고 평균 7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 선발한다.

##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기평가(현장시연)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역사·문화·관광 업무 관련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해설사증 발급)

제4조(해설사증 발급) 조례 제7조에 따른 해설사증은 별표에 따라 발행하며, 해설사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마포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포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해설사 자격)

제4조(해설사 자격)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해설사 중에서 위촉한다.
② 제1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있어 공고일 기준으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 제5조(해설사의 직무)

제5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구청장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해설사 선발)

제6조(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이 파견한 해설사 및 마포구에서 선발ㆍ위촉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③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④ 해설사증에 규격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등)

제10조(예산 지원 등)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 제11조(배치)

제11조(배치) 
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제12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위탁)

제13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마포구에 설치·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마포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마포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4.10. 4)
1. 교통요금
2. 체육시설 사용료
3.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4.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98.9.30, '07.1.2, 2014.11.20, 2019.7.11, 2022.9.15.>
③ 위원은 고용협력과장과 물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5.6.2, '98.9.30, '02.5.15, '02.11.1, '07.1.2, 2007.5.3, 2016.6.2, 2019.7.11, 2022.9.15, 2024.10.2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동행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8.9.30, 2012.11.8, 2014.11.20, 2022.9.15.>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생활경제팀장이 된다.(개정 '95.6.2, '98.9.30, '02.11.1, '07.1.2, 2012.11. 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되는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 워터파크형 물놀이장, 공원 내 물놀이장 등의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물놀이장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구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제6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물놀이장에 적용된다.

## 제4조(설치ㆍ운영)

제4조(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과 이용 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되, 구 홈페이지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유지ㆍ관리 등)

제5조(유지ㆍ관리 등)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에 대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이용수칙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되, 물놀이장의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물놀이장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의 위탁운영)

제6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이용 및 이용료)

제7조(이용 및 이용료)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에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
2.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
4.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보험 가입)

제9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포구 미래교육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2.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마포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계획
2.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 평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사항
4. 그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마포구 교육 특화사업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미래교육지구의 지정기간과 같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체육국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0.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마포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및 학교장
2.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서장 및 미래교육 담당 업무에 대해 이해가 높고 관심이 있는 사람
3. 지역사회의 아동ㆍ청소년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심이  있는 사람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교육지구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지)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③ 궐위 또는 사퇴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대외협력)

제11조 (대외협력)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학, 기업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