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천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관내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김천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등)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김천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

제6조(김천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김천시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김천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예방 관련사항 심의)

제8조(산업재해예방 관련사항 심의)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산업재해 예방지원 사업추진
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01 / 시행일자: 2014-10-01

# 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 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 이라 함은 시를 유·무형적으로 상징하는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시조, 시화, 시목 등을  말한다. <개정 2006.5.25, 2009.2.12>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도시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신설 2006.5.25> 
3. 캐릭터 : 별표 3 <개정 2006.5.25> 
4. 시민의 노래 : 별표 4 <개정 2006.5.25> 
5. 시민헌장 : 별표 5 <개정 2006.5.25> 
6. 시조 : 왜가리 <신설 2009.2.12> 
7. 시화 : 자두꽃 <신설 2009.2.12> 
8. 시목 : 소나무 <신설 2009.2.12>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김천시 디자인 표준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인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슬로건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5.2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9 / 시행일자: 2015-11-19

#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9>
1.“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김천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 포함한다) 및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
2.“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19>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 경비
4. 새마을운동 우수 읍·면·동(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사업비 또는 포상금
5.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새마을국제화사업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개정 2015.11.19>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비용보조와 관련하여 보조신청,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7 / 시행일자: 2019-03-07

# 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은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한다.
1. 지역 구역 :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적용
2. 그 밖의 경우 :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적용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1.14., 2025.11.13.>
1. 당연직 위원 : 복지교육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김천시의회 의원
나.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서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ㆍ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체납세 없는 마을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4.6.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2024.6.13.>
1.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 현재 김천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서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고지서 발급기준)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개인분 주민세,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방세 납부액이 연간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나. 김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김천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시세를 김천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다. “체납세 없는 마을”이란 지방세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과년도 대비 체납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행정단위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및 마을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3. 체납세 없는 마을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2.12.31>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무작위 전산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으로 주민등록전산망, 지방세전산망에 의한 체납유무 확인 및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선정된 후 3년 이내에는 재선정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나. 성실 납세자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다. 김천시금고를 통한 대출, 예금금리 우대 등 금융우대를 1년간 받도록 지원
3.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체납세 없는 마을에 대하여 시상금 또는 상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장의 책무)

제7조(시장의 책무) 시장은「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는 의식 및 성실납세자 포상 등을 할 수 있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전 및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7.>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김천시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소상공인연합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5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1.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사업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사업
5. 휴ㆍ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
6.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사업
7.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및 수수료 지원 사업
8.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19.>
1. 삭제
2. 삭제

## 제6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제6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2.11.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특례보증)

제3조(특례보증)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2>

## 제4조(특례보증 재원)

제4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사업장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2.8.18.>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0.11.19.>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② 삭제 <2020.11.19.>

## 제7조(이차보전)

제7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2>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8조(지원금의 용도)

제8조(지원금의 용도)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현대화
2. 상품구매
3. 사업장 운영
4. 기타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이차보전금 지원기간 동안 휴ㆍ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신설 2022.8.18.>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8.18.>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2 / 시행일자: 2018-04-12

# 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또는 김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2>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8.14, 2018.4.12> 
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지원)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2>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개정 2018.4.12>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8.4.12>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4.12>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8.14, 2018.4.12>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에 따른 판결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3. 무변론 판결 또는 화해, 인락, 조정결정 등의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8.14, 2018.4.12>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4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4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명당 2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 1명당 100,000원 이내 
② 시장은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2>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따로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8.4.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김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8>
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7.12.28>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등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한 점용료로 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의 변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신설 2017.12.28>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7.12.28>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의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2.28>
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및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는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2 / 시행일자: 2020-04-02

#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4.7>
1. "관리운영자"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관리요원"이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관리요원 배치)

제3조(관리요원 배치) 
① 시장은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정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0.4.2>

## 제5조(시설사용료 납입)

제5조(시설사용료 납입) 시설사용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김천시수입금출납원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0.4.2>
[제목개정 2020.4.2.>

##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3호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고시: 시설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최소 신고시: 시설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고시: 시설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4. 사용자가 당일 취소 또는 미사용 불참시: 시설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 제7조(당직근무)

제7조(당직근무) 휴양림 시설물의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은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당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근무자의 임무)

제8조(근무자의 임무) 제7조에 따라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1.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 사항
2. 휴양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휴양림의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5. 그 밖에 휴양림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1. 시설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2 / 시행일자: 2020-04-02

#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7에 따라 수도산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7, 2020.4.2>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김천시 대덕면 추량리 산140-1 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내에 설치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4.2]

## 제4조

제4조 삭제 <2020.4.2>

## 제5조(시설사용료)

제5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4.2>

## 제6조(시설사용예약)

제6조(시설사용예약) 
① 시설사용예약 대상은 숙박시설물에 한하며, 예약접수는 사용예정일 6주 전부터 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개정 2020.4.2>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예정일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약이 자동 취소된다. <개정 2020.4.2>
③ 예약방법은 인터넷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예약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휴양림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일개장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숙박시설 등의 이용 시간: 사용 개시일(Check-in) 오후 2시부터 사용 종료일(Check-out) 오전 11시까지
[전문개정 4.2.]

##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2. 휴양림 근무자의 숙소로 사용할 경우
[전문개정 4.2.]

##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김천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

## 제10조(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 휴양림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또는 수목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4.7>

## 제12조(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양림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 예견되는 경우
4. 휴양림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5. 휴양림 내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4.7>

## 제14조(위탁관리)

제1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위탁관리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김천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수료·사용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사용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김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발행)

제4조(수입증지의 발행) 
① 시장은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수입증지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③ 시장은 수입증지의 발행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설치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세입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며,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붙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