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ㆍ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안산화폐”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산화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4.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급대상 등)

제6조(지급대상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안산시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 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 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안산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 제7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제7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①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이하 “구”라 한다), 시청(이하 “시”라 한다)에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구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시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심의
2.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농어업생산에 종사 여부를 심의한 후 시위원회에 심의결과 제출
② 시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사항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 심의
2.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심의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위원회의 구성)

제9조(구위원회의 구성) 
① 구위원회의 구성은 농민, 어민, 소상공인, 농어업관련 기관ㆍ단체장,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구성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위원회의 구성)

제10조(시위원회의 구성) 
① 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ㆍ소장 및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농어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안산시의회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

제14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15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5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