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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4 / 시행일자: 2014-08-04

# 문경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 대상)

제2조(융자 대상) 운전자금의 융자 대상자는 시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2. 시 관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3.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제3조(융자추천 신청)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대상자 선정)

제4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융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제5조(융자조건 등)

제5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 신청방법,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융자절차, 융자한도 및 대출기간에 관한 사항은 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한다. 
② 융자조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 제6조(대출취급금융기관)

제6조(대출취급금융기관)  
① 시장과 보조금 융자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기간)

제7조(보조기간) 융자 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조기간은 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한다.

## 제8조(보조금의 결정)

제8조(보조금의 결정)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5%이내로 하되, 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 보조금의 지급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융자 협약 은행에 지급한다.

## 제10조(보조금의 지급중지)

제10조(보조금의 지급중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1조(변경사항 통보)

제11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취급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원)

제12조(재원)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문경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문경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지원)

제5조(협력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시장은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지원 등)

제8조(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문경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문경시 중앙시장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중앙시장어울림마당에서 노점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관내 점포 입점 시 임차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지원)

제2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점포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신청자격)

제3조(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중앙시장어울림마당 내에서 노점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으로 한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노점을 그만두고 일반 점포에 입점하는 상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부동산 임차료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노점상 1인 1점포에 대하여 2년간 최대 월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월 임차료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임차료만큼만 지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망 및 기타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로부터 정상영업 재개일 직전월까지의 시간
3.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이 노점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4. 기타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임차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문경시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 제8조(임차권의 효력)

제8조(임차권의 효력) 임차권은 임차인에게 한하고 전대, 양도, 상속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2항에 따른 문경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지명과 관련되는 업무분야 공무원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경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2 / 시행일자: 2018-06-22

# 문경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실과소,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과, 계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과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문경시사무전결처리규칙이 정하는 전결권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2.>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절차)

제5조(휴가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3.>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0.23., 2013.4.3., 2024.12.3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 
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 500,000원 <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 제3조

제3조  <삭제 98.1.15.>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4.3., 2016.6.7., 2018.8.13.>

##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04-01 / 시행일자: 2010-04-01

#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2조에 따른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및 월지급 한도액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별표 8의 공무원 
2. 읍·면·동 공무원 
3.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공무원 
4.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공무원

##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월액여비 지급대상은 제2조의 상시출장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월액여비 한도액)

제4조(월액여비 한도액)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9.>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문경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3. 12, 2008. 6. 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

제4조  <신설 2008.6.3> <삭제 2023.5.19.>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금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1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전문신설 2013.12.31.]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3.12)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3., 2017.01.09.>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6.3., 2017.01.09.>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문경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7.01.09.>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7.01.09.>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3., 2017.01.09.>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01.09.,2023.5.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공무원의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0., 2014.4.21., 2015.5. 31., 2021.1.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5.5.31.>

## 제5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5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4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3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9.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95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8., 2012.4.10., 2012.7.23., 2013.10.14., 2014.4.21., 2015.5.31., 2015.7.31., 2016.7.1., 2017.1.1., 2017.7.1., 2018.1.1., 2018.3.21., 2019.03.01., 2020.1.1., 2021.1.1., 2022.1.1., 2022.8.31., 2022.12.29., 2026.4.15.>
1. 집행기관의 정원 : 973명 <개정 2011.7.8., 2012.4.10., 2012.7.23., 2013.10.14., 2014.4.21., 2015.5.31., 2015.7.31., 2016.7.1., 2017.1.1., 2017.7.1., 2018.1.1., 2018.3.21., 2019.03.01., 2020.1.1., 2021.1.1., 2022.1.1., 2022.8.31., 2022.12.29., 2024.7.8., 2026.4.15.>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22명 <개정 2022.1.1., 2022.12.29., 2024.7.8.>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0.>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0.>

## 제6조

제6조 <삭제 2015.5.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5-10 / 시행일자: 2001-05-10

# 문경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협의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10)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10)

## 제3조(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01. 5.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10)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1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5.10)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3.29., 2024.12.30.> 
2.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문경시 내 지방도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경시가 관할하는 도로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 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 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체처리)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청구)

제6조(비용청구) 관리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제7조(포상금) 관리기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1.>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11., 2021.7.1.> 
② 위원회는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성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8.11.>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8.1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1., 2019.1.1., 2021.7.1.>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농업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문경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8.11.>

## 제20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8.11.>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8.11.> 
②  <삭제 2016.8.11.>

##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16.8.1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8.11.> 
②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8.11.> 
③  <삭제 2016.8.11.>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2019.8.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8.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문경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경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1., 2021.7.1.>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농업국장, 경제도시국장 
2. 민간위원 :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 제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제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위원회의 위원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ㆍ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문경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문경시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사업)

제2조(보조사업) 시장은 행정동우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발전의 조사연구와 회보발간 
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시정홍보 
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문경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사업 
5. 그밖에 민원상담 등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교부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수행하기 위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 2021.12.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ㆍ 심의ㆍ 자문한다. <개정 2019.10.1.> 
  1.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역현안과제 공동대응 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한 관심과 열정이 높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 실·과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협의회의 의장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원직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위원장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궐위 시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신임의장의 임기는 직전의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702조(사무국)

제7조의2(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협의회·운영위원회 등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제반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임명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1. 농업분과위원회 
2. 산업자원분과위원회 
3. 교육체육분과위원회 
4. 문화관광분과위원회 
5. 복지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③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장, 간사,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간사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협의회의 의장 및 간사로 한다. <개정 2019.10.1.> 
④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운영의 중요 협의사항,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포럼 및 교육사업 
2.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및 연구개발 사업 
3. 지역사회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 제11조(의견의 청취)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자문사항의 처리)

제12조(심의·자문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연구개발·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문경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2023.3.29.)

## 제2조

제2조 <삭 제 2015. 7. 31.>

## 제3조

제3조 <삭 제 2015. 7. 31.>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7. 31.,2023.3.29.)

## 제5조

제5조 <삭 제 2015. 7. 31.>

## 제6조

제6조 <삭 제 2015. 7. 31.>

## 제7조

제7조 <삭 제 2015. 7. 31.>

## 제8조

제8조 <삭 제 2015. 7. 31.>

## 제9조

제9조 <삭 제 2015. 7. 31.>

## 제10조

제10조 <삭 제 2015. 7. 31.>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