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2 / 시행일자: 2023-09-12

# 경주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
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2020.5.1. 2023.9.12.> 
1. 시장 
2. 직제규칙과 담당관및과규칙에서 정한 계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사업소장 및 계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시장 또는 국장 및 담당관·과장, 사업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
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등으로 인한  자치단체와 읍면동, 리통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지, 분합에 따른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2.1.10.> 
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이내에 인
계 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
근 상급감독기관(사업소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
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
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국·과내에는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대신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
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
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 
  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
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
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ㅇㅇ대장 ㅇㅇ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를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
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  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등 업무소관 편제단위
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실, 과에서 총괄 작성
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게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
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게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사업소장의 인
계인수는 업무감독부서의 소관 실·국, 담당관·과, 계장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
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게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
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주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담당관실, 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
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읍면동의 사무인계인수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