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 제0조

제2장 기금의 재원과 운용

## 제3조(기금의 재원과 존속기간)

제3조(기금의 재원과 존속기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리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22.12.22.>
③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7년까지로 하되, 존속기간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7.25., 2017.12.13., 2022.12.22.>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인단체의 행사·운영비 지원
2.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미나·교육비 지원
3.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위한 사업비 지원
4.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비 지원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 중 기금목표액은 적립계정에, 기금목표액을 초과하여 증식된 기금은 운용계정에 구분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운용계정에 예치된 기금에 한하여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
4. 장애인단체

## 제7조(기금의 지원신청)

제7조(기금의 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법인·단체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제8조(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8.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8.1., 2017.12.13.>
1. 구리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장애인대표 1명
2.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천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명
3.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 제10조(위원장 등)

제10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0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4]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회계담당 공무원 및 기금운용계획 등

## 제13조(회계담당 공무원)

제13조(회계담당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담당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② 회계담당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기금의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제14조(기금의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개정 2017.12.13.>

## 제15조(기금운용계획)

제15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기금의 결산)

제16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용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용성과보고서는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한 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임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 제19조

제19조 삭 제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