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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경상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4-01

#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 및 경상북도내 시·군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경상북도지방재정투 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3. 30.>
④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지방재정 분야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회 운영 및 자료제출)

제4조(위원회 운영 및 자료제출)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업무의 담당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해당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심의 결과를 매년 11월 10일까지 제출
2. 해당 사업의 연차별 예산편성 내역 및 연차별 예산집행내역과 사업추진 현황을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

## 제5조(위원회 회의)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사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 또는 심의대상사업과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인 경우
2. 해당안건의 관계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 결정을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제8조제1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3-27

# 경상북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 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상북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경상북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통합지원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도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3.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③ 도지사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도지사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통합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구성 및 인력 등 운영 현황
2. 통합지원 서비스 현황
3. 통합지원 대상자별 및 서비스 영역별 이용 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통합지원 사업)

제6조(통합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 사업
2.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관리 및 예방 사업과 통합지원 기반 조성 사업
3. 법 제17조에 따른 장기요양 사업
4. 법 제18조에 따른 일상생활돌봄 사업
5. 법 제19조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6.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ㆍ역량강화 사업
7. 통합지원에 필요한 인력 지원 사업
8.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효율적인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상북도 통합지원협의체)

제7조(경상북도 통합지원협의체)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통합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통합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통합지원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3. 통합지원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도지사는 통합지원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8조(통합지원정책 지원기관 지정)

제8조(통합지원정책 지원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통합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성을 갖춘 관계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경상북도 통합지원정책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경상북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음료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술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건전한 술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전통주 산업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 전통주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3. 지역 전통주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술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 전통주 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전통주 개발ㆍ복원 및 품질향상
2. 지역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
3.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4. 지역 전통주 홍보ㆍ소비 촉진 및 경영 컨설팅
5. 해외시장 개척
6. 그 밖에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종사자, 창업 희망자에게 제조기술 등의 보급ㆍ전수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위탁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농업과의 연계)

제7조(지역농업과의 연계) 도지사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주 제조 시 지역농산물 사용 등 지역농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세계화 촉진)

제8조(세계화 촉진)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의 세계화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현지 조사,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역 전통주의 우선 이용)

제9조(지역 전통주의 우선 이용)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경상북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할 시ㆍ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지역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지역 전통주가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경상북도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항공기 운항 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30., 2020. 11. 5.>

## 제2조(재정지원 대상)

제2조 (재정지원 대상) 재정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국제노선에 정기·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19. 5. 30., 2020. 11. 5.>

## 제3조(재정지원 기간)

제3조 (재정지원 기간) 재정지원 기간은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 제4조(재정지원 범위 및 기준)

제4조 (재정지원 범위 및 기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운항하는 항공기의 연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운항지원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1. 5.]

## 제5조(재정지원금 산출)

제5조 (재정지원금 산출) 재정지원금은 항공사업자가 제출한 전년도 탑승현황, 운송수입금 등을 심사하여 산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금의 부담)

제6조 (재정지원금의 부담) 재정지원금의 부담은 경상북도와 공항 소재 시·군 그리고 공항과의 접근성, 이용도, 당해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인근 시·군이 공동협의 하여 부담한다. <개정 2023.5.25.>

## 제7조(재정지원금의 교부신청)

제7조 (재정지원금의 교부신청)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으려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19. 5. 30.>
1.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서식) 
<개정 2019. 5. 30.>
1의2. 교부신청 재정지원금에 대한 산출 근거 
<신설 2019. 5. 30.>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좌석 수
5. 운항사실 기록부
6.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 제8조(재정지원금 교부)

제8조 (재정지원금 교부) 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신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공항활성화)

제9조 (공항활성화) 경상북도지역 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와 공항인근 시·군 및 항공사는 공동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5.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9 / 시행일자: 2022-09-29

#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촉)

제2조(해촉) 도지사는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였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조례 제25조에 따른 특별회계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
3. 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
4. 지출원 : 균형정책업무 담당 사무관

## 제4조(다른 규칙의 적용)

제4조(다른 규칙의 적용)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

[제목개정 2020. 4. 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1 / 시행일자: 2016-07-11

#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와 같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소비자의 신뢰확보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평가
3.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5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6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취급사업장 및 농산물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
2. 농산물직거래사업자 및 농산물취급사업자 교육 등
3.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 또는 직거래 실적 우수 시·군 및 유관기관, 직거래사업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경상북도 포상 조례」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경상북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설치)

제7조(경상북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제8조(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도지사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한 농산물을 구매 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도내 기업체 등에게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 및 농산물 판매장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구매실적 조사 및 평가 등)

제9조(구매실적 조사 및 평가 등) 
① 유관기관 및 시장·군수는 지역농산물의 구매 실적과 직거래 실적을 매년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시·군에 대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내역과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농산물 품질개선 등)

제10조(농산물 품질개선 등)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 제11조(상생협력사업)

제11조(상생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제12조(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권리 보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 제조·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2.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 공동 마케팅·홍보·판로 확보 등
4. 그 밖에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주체”란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위치한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역사회구성원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도 및 도의회
나. 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다. 시ㆍ군 및 시ㆍ군의회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또는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또는 시ㆍ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역문제”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4.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주체들이 공공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주체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문제 해결 지원)

제4조(지역문제 해결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
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선정 및 실행
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추진협의회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
③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지역사회주체를 대표하거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추진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문제 해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추진협의회의 운영 등)

제6조(추진협의회의 운영 등) 
①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며, 공동위원장 중 1명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추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진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원, 행정지원 등을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제7조(집행위원회)

제7조(집행위원회) 
① 추진협의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 의제 선정 및 실행, 지역자원 연계 등 원활한 실무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8조(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지역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 지역문제 현황 및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지역문제 해결 협력 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집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경비 지원)

제9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주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주체, 공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물류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2. “지역물류산업”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의 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물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물류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물류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물류기본계획(이하 “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
4.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 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
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
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
7. 지역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보급
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 촉진·지원
10.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
11.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육성 사업)

제5조(육성 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물류산업의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2. 지역물류산업 관련 기술개발
3. 지역물류산업 실태조사, 통계관리 및 연구사업
4. 지역물류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지역물류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물류시설 조성 지원)

제6조(물류시설 조성 지원) 
① 도지사는 물류 인프라 확충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물류터미널, 스마트물류센터,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물류시설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물류터미널, 스마트물류센터,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업 등의 유치ㆍ지원)

제7조(기업 등의 유치ㆍ지원) 
① 도지사는 물류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본사·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도내에 이전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물류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류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연구개발의 장려 등)

제9조(연구개발의 장려 등) 
① 도지사는 지역물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지역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물류산업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지역물류산업 육성과 물류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물류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류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지역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7 / 시행일자: 2020-12-17

#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와 지역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함께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도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 발전
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대학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2.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ㆍ관광ㆍ교육 등에 대한 협력
3.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기반시설 공동 활용
4. 대학과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지식 생태계 구축
5. 지역협력 활동 지원서비스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사업의 발굴ㆍ선정)

제5조(협력사업의 발굴ㆍ선정)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사업공모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설치 등)

제6조(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내 대학과의 협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대학협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학협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협력 발굴사업 선정
3. 대학협력 사업 지원
4. 그 밖에 대학협력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대학협력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학의 교수 및 임직원
2. 산업체ㆍ연구기관의 임직원
3. 대학 및 지역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협력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8조(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회의 등)

제9조(협의회 회의 등)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1조(자문 및 연구용역 등)

제11조(자문 및 연구용역 등) 도지사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관 또는 단체에게 자문 및 연구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 및 사후관리 등)

제12조(평가 및 사후관리 등) 도지사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대학과의 협력 증진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 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09.4.23,'12.12.27, 2015.07.02.2016. 10. 24>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 10. 24>
1.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
2.보건의료관련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3.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예산, 보건, 사회복지관련 담당공무원
5. 학교보건 관계자
6.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09.4.23, 2016. 10. 2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4., 2023.5.25.>

## 제4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8231;기피&#8231;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이 임기중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3.그 밖에 품위손상 행위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0. 24>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