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아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높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주된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4.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쳐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8.03.15.)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5.15.>

##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3.「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율 제고 (신설 2020.9.15.)

## 제8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

제8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마케팅, 우수기업선정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 제9조(여성기업 명부작성)

제9조(여성기업 명부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 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15.]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9.15.>]

##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9.15.]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9.15.>]

##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국장, 간사는 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여성기업 대표
4.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
5.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15.]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9.15.>]

## 제12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12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높이기 위하여 시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0.9.15.>]

## 제13조(유공자 표창)

제13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9.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