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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구리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소상공인 브랜드상품의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브랜드상품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브랜드상품”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명의로 한국저작권위원회, 특허청에 등록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제작된 상품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상품을 말한다. 
2. “우수 브랜드상품”이란 시 브랜드상품 중 우수 브랜드상품 공모전에서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3. “브랜드상품 홍보관”이란 시 브랜드상품을 홍보ㆍ판매하기 위한 매장을 말한다.

## 제3조(브랜드상품 관련 사업)

제3조(브랜드상품 관련 사업)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브랜드상품의 개발ㆍ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가 등록한 지식재산을 소재로 시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상품 개발 
2. 다각적 브랜드상품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용 방안 마련 
3. 브랜드상품 선정ㆍ지정 및 육성 방안 마련 
4. 브랜드상품 홍보관 설치ㆍ운영 
5. 브랜드상품 제작ㆍ판매업체 참여 확대 
6. 우수 브랜드상품 시상 및 공모전 개최 
7. 상설매장 등 판로개척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8. 그 밖에 브랜드상품의 개발ㆍ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브랜드상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상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연장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의 사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지식재산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정치적 목적이나 부적절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지식재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는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 제7조(사용자의 책임)

제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지식재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8조(위반 시 조치)

제8조(위반 시 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브랜드상품 지정)

제9조(브랜드상품 지정) 시장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제작된 상품을 브랜드상품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구리시 소상공인지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제10조(지정 취소 등)

제10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브랜드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브랜드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 
2.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브랜드상품임을 사칭하는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브랜드상품 제작ㆍ판매업체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우수 브랜드상품 시상 및 공모전 개최)

제11조(우수 브랜드상품 시상 및 공모전 개최)  
① 시장은 연매출 총액 또는 브랜드상품별 매출 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브랜드상품 제작ㆍ판매업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 브랜드상품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브랜드상품 홍보관의 기능)

제12조(브랜드상품 홍보관의 기능) 브랜드상품 홍보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랜드상품의 전시ㆍ판매 
2. 브랜드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 교환 
3. 브랜드상품 지정 전 브랜드 견본 상품 전시ㆍ판매 
4. 그 밖의 편익제공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구리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구리시장(구리시장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11.1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구리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구리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구리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인계”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퇴직할 때에 그 소관 사무의 전부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업무인계”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시장을 제외한 구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인계인수의 시기)

제4조(인계인수의 시기)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 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시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 확인서의 작성)

제5조(인계인수 확인서의 작성)  
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 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 확인서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 확인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확인서 작성 부수 및 보관)

제6조(인계인수 확인서 작성 부수 및 보관)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인계인수업무 총괄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확인서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 확인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 확인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인수 확인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제3항의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 확인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 제9조(인계인수의 거부)

제9조(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구리시에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6 / 시행일자: 2024-09-06

# 구리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제117조제1항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31, 2017.5.31., 2021.7.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 전결사항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담당사무를 전결처리 한다.

## 제3조(결재권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ㆍ관장, 업무담당팀장에 대한 전결사항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2, 2017.5.31., 2021.7.16., 2024.7.1.> 
  1. 시장 결재사항 
가. 기관 존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 
2. 부시장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 입안과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의 세부계획 수립ㆍ진행 
다. 국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ㆍ관장 업무수행의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ㆍ소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나. 국ㆍ소 주요업무와 기본계획 결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ㆍ과장ㆍ관장 전결사항 
가.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담당업무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담당업무 진도 파악ㆍ관리 
라.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바. 업무담당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5. 업무담당팀장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부시장, 국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ㆍ관장, 업무담당팀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22, 2017.5.31., 2021.7.16., 2024.7.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비슷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0.12.22, 2017.5.31., 2021.7.16., 2024.7.1.> 
③ 별표의 전결처리 사항에 따라 이미 결재한 사항으로 그에 따르는 업무처리는 다음 하급 결재 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처리 사항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표시하고 상급자 또는 다음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직접 결재할 수 있으며 전결권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단서신설 2013.3.6>

## 제6조(전결사항 합의)

제6조(전결사항 합의)  
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사항은 기획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업무담당과장, 다른 국ㆍ소, 담당관ㆍ과ㆍ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ㆍ관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22, 2017.5.31., 2021.7.16., 2024.7.1.>

## 제7조(전결사항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3. 시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문서의 기안은 단위 사무별 업무 담당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또는 상급자가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6>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1.7.1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7.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구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9, 2008.4.10, 2009.12.11, 2021.9.28.>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리시 사무 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11, 2021.9.28.>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리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11, 2021.9.28.>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91. 1. 10] <개정 2009.12.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9 / 시행일자: 2018-01-09

# 구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리시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4>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구리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6.3.24>

## 제3조(복지관의 기능 및 사업)

제3조(복지관의 기능 및 사업)  
①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며, 그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한다.<전문개정 2016.3.24> 
1. 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사업, 사례개입사업, 서비스연계사업) 
2.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사업) 
3.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구축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자원 개발 및 관리사업) 
②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개정 2015.9.30, 2016.3.2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2. 직업·부업훈련,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3. 유아·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교육이 필요한 주민

## 제4조(이용자 및 이용료 등)

제4조(이용자 및 이용료 등)  
① 복지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자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자 또는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에게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16.3.24>

## 제6조(자체규정)

제6조(자체규정)  
① 제5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운영비의 보조)

제7조(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과 복지관 개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비율은 전체 운영비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복지관 개관에 필요한 비용은 예외로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시설 이용료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제3조에 따른 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복지관에 새로운 시설을 신설·증설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리시에 기부채납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정기검사 또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1. 수탁자가 법 제34조제4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9 / 시행일자: 2018-01-09

# 구리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등)

제2조(지원대상 등)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2.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시설로서 입소 정원의 50% 이상 유지되고 있는 시설 
3. 해당 시설의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등 운영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그 추진 상황을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리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구리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나이,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노동자,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조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리시 노동안전지킴이(이하 “노동안전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구리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리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4 / 시행일자: 2017-11-24

#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4> 
  1. “시공”이라 함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써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대행업자 자격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며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사용자의 편의, 기타사정을 감안하여 별표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별표2의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4., 2017.11.24.> 
② 제1항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7.11.24.>

## 제6조(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 제7조(지정결격사유)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14>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대행업자 명의와 종업원 변경시(자격증 소지자) 
4.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5. 기타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9조(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 
3. 도급받은 급수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반드시 조례 제11조에 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반드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보수책임)

제10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 시장은 시공의 조잡 또는 하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의한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자 책임)

제12조(사용자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검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대행업자 지정취소)

제14조(대행업자 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1. 조례 제11조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발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2. 제4조에 의한 대행업자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 
3.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된 때 
4. 조례 제11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허위로 고용한 때 
5.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6.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7.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8. 제10조,제11조에 의한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 제15조(대행업자의 명의변경)

제15조(대행업자의 명의변경)  
① 대행업자가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제8조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명의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명의변경신청시 제4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문장,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5.3.24.>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4.> 
  1. 시기 : 별표 1 
2. 문장, 휘장 : 별표 2 
3. 시의 나무(市木) : 은행나무 
4. 시의 꽃(市花) : 철쭉 
5. 시의 새(市鳥) : 비둘기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5조(문장)

제5조(문장)  
① 별표 2의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 인가증,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물자

## 제6조(휘장)

제6조(휘장)  
① 별표 2의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7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시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징물 사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2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시장이 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별표 3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025.3.2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인 시기, 휘장, 문장을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5.3.2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3.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구리시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구리시 새마을회와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에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전문개정 2021.1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회”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새마을회와 산하조직(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시지부, 각 동 새마을단체)을 말한다. <개정 2021.11.16.>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6.>
3. “새마을 사업”이란 새마을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1.1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새마을회는 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새마을회는 보조금을 집행 할 때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6.]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회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회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비
2. 새마을회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새마을회 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 경비
4. 새마을회 우수단체(시·동)에 대한 상사업비
5. 그 밖에 새마을회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제3조에서 이동 <2021.11.16.>], 
[전문개정 2021.11.16.]

## 제5조(교부신청 및 실적보고)

제5조(교부신청 및 실적보고) 
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한 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1.11.16.>]. 
[전문개정 2021.11.16.]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16.]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의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제5조에서 이동 <2021.11.16.>]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구리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구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구리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공간 주변 악취발생 사업장 
2. 그 밖에 시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6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