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인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인제군이 개설한 5일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인제군에 설치하는 5일장터(이하 “장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터를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장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경영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장터를 관리 운영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장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와의 장터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장터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납부는 연납으로 한다.
③ 사용료 요율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연중 장날 일수를 계산하여 사용료를 산출한다.
④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⑤ 계약해지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휴업시의 사용료)

제6조(휴업시의 사용료) 사용자가 휴업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료 연체 요율)

제7조(사용료 연체 요율) 장터 사용료 연체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 제8조(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장터 내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에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 제9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9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장터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 제10조(배상책임)

제10조(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장터 시설을 파손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장터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부를 명한다.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휴업기간이 연속 3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3. 장터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였을 때
4. 장터 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
5.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6. 군수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장터를 폐쇄하고자 할 때
7.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제12조(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장터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장터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2. 「식품위생법」에서 판매가 금지된 위해한 물품의 판매행위
3. 철시 후의 화기 취급행위
4. 영업목적 이외의 취사행위

## 제13조(휴·폐업 신고)

제13조(휴·폐업 신고) 사용자가 휴ㆍ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비)

제14조(관리비) 사용자는 장터 사용에 따른 전기, 상수도,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일체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인제군 DMZ 평화의 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DMZ 평화의 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DMZ 평화의 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DMZ 평화의 길”이란 DMZ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접경지역의 번영·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방문자 센터, 쉼터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DMZ 평화의 길(이하 “길”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운영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길 조성ㆍ관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길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운영계획 
3. 안전관리 및 방역계획 
4. 홍보계획 
5. 운영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길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군수는 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유지보수 사업 
2.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 사업 
3. 모니터링 및 코스의 개발 사업 
4. 축제·전시·출판·학술 등 문화축제사업 
5. 해설사 양성·교육 등 전문 인력 육성사업 
6. 안내지도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이용 및 안전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방문자센터 설치·운영)

제6조(방문자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문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제5조 각 호의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길의 효과적 조성과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설치 및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LPG용기의 공급 공백에 따른 안전관리의 취약점을 방지하고, LPG배관망 미공급 세대 및 외곽지역의 LPG용기의 법정검사 이행을 확보하여 가스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공급구역”이란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집단공급시설이 설치되어 운영중인 지역을 말한다.
2. “전환지역”이란 기존 LPG용기 공급방식에서 LPG배관망 공급방식으로 변경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외곽지역”이란 “집단공급구역”과 “전환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LPG배관망을 공급받지 못하여 LPG용기를 사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4. “LPG용기”란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말한다.
5. “검사기관”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을 말한다.
6. “정기검사비”란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안전관리 필요지역 지정)

제3조(안전관리 필요지역 지정)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안전관리 필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집단공급구역, 전환지역 중 집단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LPG용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예정인 지역
2. 외곽지역으로서 LPG용기 공급 중단 시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조례 제49조의2에 따른 LPG용기 정기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에너지 공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지원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2. 지원기준
3. 지원절차 및 심의

##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정기검사비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판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정기검사비의 지원범위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충전용량 20kg 또는 50kg에 해당하는 LPG용기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검사비의 90%를 지원하고, 사업자는 정기검사비의 10%를 부담한다.
② 연간 지원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정기검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LPG용기 검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정기검사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최근 2개년도의 행정처분 현황을 조회하여 지급 대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기검사비 지원신청자는 사업완료 후 검사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및 지급)

제8조(지원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지원신청자가 지원신청 시 작성한 계좌로 지급한다.

## 제9조(사후관리 및 환수)

제9조(사후관리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 지급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LPG용기 검사를 일부 또는 전부 미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인제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압가스 냉동제조는 제외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명시된 도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제군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가족센터의 명칭은“인제군 가족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
2.「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교육장, 상담실 등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센터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시 근무하게 하며,「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6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제6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평일 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센터의 휴무일 및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제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갱신(5년 이내)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제군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제한거리”란 축사의 설치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그 설치 예정부지 경계부터 주거 밀집지역에 속한 가장 가까운 가구의 지적도상 대지 경계까지 직선으로 측량한 축종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이격거리를 말한다. 
5. “주거 밀집지역”이란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에 5호 이상의 상시 주거하는 가구가 형성된 지역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가구간의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로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 제3조(제한지역의 지정 등)

제3조(제한지역의 지정 등)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③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농경, 방범, 반려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으로 5두 이하의 소·젖소·말·양·사슴·돼지·개 및 20수 이하 닭·오리의 경우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화장의 시설 내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토종 또는 개량종의 가축의 보존과 증식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내에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6.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축종별 제한거리 내 가구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④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5년 미만 거주자는 축사를 설치할 수 없다.

## 제4조(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개축 등)

제4조(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개축 등)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시설이 제한지역에서 증·개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의 경우 동일 면적에 한정한다. 
2. 증축의 경우 축사의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개선을 목적으로 신고 또는 허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한 차례만 한정한다.

## 제5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제5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축사의 이전, 위해제거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따른 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가축사육자의 준수사항)

제6조(가축사육자의 준수사항)  
① 가축사육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가축분뇨의 방치 및 공공수역에 유출 금지 
2. 악취, 해충 등의 발생으로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가축사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그 가축사육자에게 해당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 제7조(허가의 취소)

제7조(허가의 취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관련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6. 17>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82. 2. 24>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82. 
  5. 4 ·6. 6. 17 ·2003. 5. 12>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2. 2. 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인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관내 개별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 인제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분뇨”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분뇨수집·운반업”이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의 종류)

제3조(지원의 종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 
2.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비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관리비 
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를 분뇨수집·운반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의뢰하여 수거하는 경우의 분뇨수거비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지원은 관리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개정 2023.1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65세 이상 독거노인 
3.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제외대상)

제5조(지원 제외대상) 지원 제외대상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자 등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계획)

제7조(지원 계획)  
① 군수는 매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 비율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 대상 시설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내용별 지원 단가 및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

## 제8조(적용 제외)

제8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관리자 등이 관공서·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2.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방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회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12.30.> 
1. 학계·언론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공무원 
3. 지역주민 대표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12.30.>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제군 건축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자 선정 기준)

제2조(업무대행자 선정 기준) 「인제군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 중 인제군 관내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로 한다. <개정 2023.5.25.>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절차는 순번제로 한다.

## 제3조(건축사 명부)

제3조(건축사 명부)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서식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인제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인제군 건축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소규모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8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제9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제9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제10조(현장점검)

제10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2.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을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인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ㆍ제빙작업"이란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및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제설책임)

제3조(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눈이 그친 경우 :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및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재료 및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인제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의 걷기 앱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군민 참여 지원 방안 
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 
2.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신체 활동 용품 및 관련 생활용품 
2. 전통시장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3. 모바일 상품권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기록ㆍ관리)

제7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