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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문경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계기관 및 단체임직원의 경우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문경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경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별 1명 이내로 위촉하고, 지역봉사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활동상황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2. 문경시(이하“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3.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4. 기타 지역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역봉사지도원은 제1항의 활동에 따른 활동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될 경우에는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문경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필요 시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 임무 및 활동요령 
2. 노인 권리 및 보호 정책 
3. 노인 사회활동 지원 정책 
4. 기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문경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경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7조에 의해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전문관리자는 법 제25조제1항 및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2.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공모사업 응모 등)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용, 위탁비 등)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0분 10 미만일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제1호, 제2호의 자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경시 관내 활성화 구역 내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 사람 
2. 생애최초 창업자 혹은 입주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3. 「문경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조직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재산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재산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으로서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문경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한 자를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및 공사ㆍ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 
2. 문경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 생산 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공사(실내건축, 냉난방, 통신, 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문경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경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 팀장 
2. 시 계약부서 업무 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사업 관련 부서 팀장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제8조 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3-26

#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각종 전시, 공연 등 독서와 문화가 함께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교육지원청, 지역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문경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아동복지법」제5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ㆍ운영)

제4조(설치ㆍ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가장ㆍ다문화ㆍ새터민 가정의 아동5.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ㆍ정서지원 활동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정서지지 프로그램8.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9.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10.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그 밖의 활동11.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프로그램비2. 센터 운영비3. 센터 이용 아동 급ㆍ간식비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문경시 지역정착맞춤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문경시가 문경시에 소재한 학교와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학과”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에 소재한 학교 간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② “운영경비”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및 생활비 등을 말한다.

## 제3조(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

제3조(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산업체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와 서로 협의하여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운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6년간 한다. 다만, 학과의 운영기간은 서로 협의 하에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운영경비는 학교와 서로 협의하여 운영계약서(운영협약서)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운영경비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운영경비 지급방법)

제6조(운영경비 지급방법) 운영경비는 매학기 학교에서 요청하는 계좌로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운영계약서에 따른다.

## 제7조(보고ㆍ검사 등)

제7조(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 시 학교의 장에게 계약학과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문경시 지역축제 및 행사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지역축제 및 행사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 및 행사장”이란 문경찻사발축제, 문경오미자축제, 문경사과축제, 문경약돌한우축제가 개최되는 장소 일대와 문경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장소 일대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장소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진행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지역축제장 및 행사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해 문경시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시장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

## 제5조(목적 외 운행 금지)

제5조(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문경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경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문경시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다른 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3. 시설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단장)

제4조(평가단장)  
①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6조(교육ㆍ훈련)

제6조(교육ㆍ훈련)  
①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또는 다른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경상북도 및 다른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9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9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3-03-07 / 시행일자: 2003-03-07

# 문경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3. 7)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3. 3. 7)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 3. 7)
②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3. 3. 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진폐재해자”란 제1호에 따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진폐단체”란 문경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6., 2018.3.30.> 1. 진폐재해순직자 추모 사업2.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3. 진폐재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4. 진폐단체 상담소 운영 및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문경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 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운영현황 점검)

제5조(운영현황 점검)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 활성화)

제6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문경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2018.3.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 2019.1.1.>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 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개정 2017.1.9.>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개정 2017.1.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월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29, 2011.4.8, 2012.1.2, 2018.1.1., 2018.3.30.)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9., 2020.4.16.>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1만원 지급 <개정 2011.1.1., 2011.4.8., 2012.1.2., 2017.1.9., 2018.1.1., 2019.1.1., 2020.4.16., 2022.11.9, 2026.4.15.> [시행일 2023.1.1.]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1.4.8., 2019.1.1.>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신설 2018.3.30.> <개정 2022.11.9.> [시행 2023.1.1.]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7.1.9., 2018.3.30.>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 2018.3.30., 2019.1.1., 2022.11.9.> [시행일 2023.1.1.]
1.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유공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에 신규 등록한 참전유공자는 그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참전유공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②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신설 2022.11.9.>
③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 2022.11.9.>[시행일 2023.1.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1.9]
③ <삭제 2022.11.9.> [시행일 2023.1.1.]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매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 제7조(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제7조(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7.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17.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및 관광용 테마열차 관리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로자전거시설 및 관광용 테마열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로자전거”란 철로를 이용하여 레일 위를 달리는 자전거를 말한다. 
2. “철로자전거시설”이란 철로자전거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관광용 테마열차”란 열차로 객차를 견인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관광용 열차를 말한다. 
4.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전거대여 및 관광용 테마열차 탑승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란 철로자전거 10대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자 또는 관광용 테마열차를 20명 이상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성수기“란 7월, 8월을 말하고 “준성수기“란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와 준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제3조(운행구간)

제3조(운행구간) 철로자전거의 운행구간은 진남역에서 구랑리역으로 하며 관광용 테마열차의 운행구간은 구랑리역에서 가은역으로 한다. 다만, 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구간을 단축하거나 임시운행구간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 제4조(승차기준)

제4조(승차기준) 철로자전거 승차정원은 최대 4명으로 하며 관광용 테마열차의 승차정원은 객차 1량당 설치된 좌석 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다. 다만, 보행이 불가능한 유아는 보호자가 아기띠를 두르고 함께 승차할 경우 2명까지 추가로 승차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질병이 있는 사람 
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운행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6세 이하 유아가 보호자 없이 혼자 승차하는 사람 
6.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운영자가 판단하는 사람 
7.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하여야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 제6조(운행시간)

제6조(운행시간)  
①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1일 ∼ 9월 30일) : 09:00 ∼ 18:00까지 
2. 동절기(10월 1일 ∼ 다음 해 2월 28일) : 10:00 ∼ 16:00까지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02조(휴무)

제6조의2(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3. 그 밖에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사용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의 경우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③ 준성수기 및 비수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간 중 평일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중복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⑥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이용 중 촬영된 순간사진은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구매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운행 중 차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때 
2.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를 사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때 
3.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예약한 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일자에 따른 환불요율에 의하여 이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수수료 요율 및 환불규정은 문경시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이용권 예매 규정을 따른다.

## 제9조(안전 및 운영기준)

제9조(안전 및 운영기준) 시장은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안전운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시장은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