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4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4.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5. 입법평가를 받은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6조(평가시기 등)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법률 또는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법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1 / 시행일자: 2022-03-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의 공포 및 예산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4., 2021. 7. 12.)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의 공포문 및 예산의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2021. 7. 12.)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16. 10. 4.)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16. 10. 4.)

[전문개정 1990. 11. 19]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0. 11. 19]

## 제7조(공포방법 등)

제7조(공포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이하 "구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5. 9. 21, 2008. 5. 9, 2016. 10. 4.)
② 고시 또는 공고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고시는 제1항과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10. 4.)
③ 제1항에 따라 규칙을 공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규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7. 12.)

## 제8조(공포ㆍ고시일)

제8조(공포ㆍ고시일) 
① 제7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고시·공고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구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2016. 10. 4.)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2021. 7. 12.)

[제목개정 2021. 7. 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2-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입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조례입법”이란 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위해 입법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참여”란 주민이 조례입법 및 그 과정에 참여하고 구 및 구의회가 입법과정에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초로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과 구, 구의회가 협력하여 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충분한 조례입법 정보를 제공하여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기초로 조례입법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주민참여 절차 및 방법)

제6조(주민참여 절차 및 방법) 주민이 조례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의견수렴 등)

제7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은 제1항의 간담회 등 개최 외에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조례입법학교 시행)

제8조(조례입법학교 시행) 
① 구청장은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입법학교 등 자치법규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주민참여에 따라 제ㆍ개정된 조례를 구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손가족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2.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1.)
1. "아동" 이라 함은 18세 미만(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의 자를 말한다.
2. “조손가족”이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조부모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3. "조손가족수당" 이라 함은 조손가족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학습도우미" 라 함은 조손가족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지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을 말한다.
5. "성장도우미" 라 함은 조손가족 아동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및 도서상품권 제공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조손가족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거 가정위탁양육비 등을 지원받는 가족은 제외한다.
② 조손가족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5일 기준으로 매월 말일에 통장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 2. 21.)
③ 학습도우미 및 성장도우미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 제5조(조사의 실시)

제5조(조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 및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의한다.

## 제6조(확인조사)

제6조(확인조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조손가족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달서구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때
3.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
4.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01 / 시행일자: 2016-12-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2. 31, 2005. 9. 21, 2012. 3. 12, 2016. 12. 1)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12. 1)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2. 1)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6. 12. 1) [전문개정 2012. 3. 12]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와 달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21. 12. 13.)

## 제2조(감사청구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 12. 31., 2006. 1. 2., 2007. 4. 5., 2021. 12. 13.)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 제6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제6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법 제7조의 수임자를 말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 서명 요청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청구인명부에는 각 장마다 청구조례명, 주요내용, 대표자, 수임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달서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법 제10조제2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및 의회 홈페이지, 구보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등)

제11조(보정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대표자 변경)

제13조(대표자 변경)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협조)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 사무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운영원칙)

제2조(위원회의 운영원칙)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기대효과가 일반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법령, 조례,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이미 설치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은 제외한다.
5.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6. 구민 안전사고예방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의 구성인원 중 지역별 균형을 위해 동별 2인으로 구성하되 인구수에 따라 1명씩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을 구성할 때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기준을 따른다.
④ 제2항의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기준을 따른다.

##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 조례  제1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2. 각 분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그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4. 분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분과위원회는 조직개편 등이 있을 시 운영계획에 따라 명칭 및 소관 부서가 변경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 제3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제3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어린이공원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추진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간다.
2. 어린이공원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한다.
3.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자재를 적극 사용한다.
4.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또는 유모차를 동반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보행자길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한다. (신설 2025. 10. 1.)

## 제4조(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운영)

제4조(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조성·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달서구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공원 설계 디자인
2.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교육계획
3.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어린이공원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2. 어린이 관련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어린이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4. 아동보호, 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아동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서구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3.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로 에너지절약·효율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와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말한다.
4.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6.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

제4조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설치 및 생산
2.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
3. 그 밖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

제5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 구청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 구축 및 홍보·교육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3. 그 밖에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의 개발 및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관련 교육 또는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8)

## 제2조(급지구분)

제2조(급지구분)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의 급지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10. 18)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징수방법)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0. 18)
② 제1항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8)
③ 제2항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7. 10. 18>

## 제5조(주차장 관리)

제5조(주차장 관리)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8)
1. 주차장 주변 환경미화 및 주차질서 확립
2.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 방지
3. 주차장 관리·운영 규정 준수 및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4. 그 밖에 구청장 지시사항
②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조례 제19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8)

## 제6조(회수권 및 정기권 등)

제6조(회수권 및 정기권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1회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 1일 주차권은 별지 제6호서식, 월정기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주차장의 정산기 및 측정계기 등의 특성에 맞게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8)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리가 위탁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8)

## 제7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제7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구청장 및 관리수탁자는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면 출차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한 시간이 입증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입증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일 주차장 개시 시간부터 계산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 제8조(주차구획선)

제8조(주차구획선) 조례 제20조에 따른 주차구획선은 백색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7. 10. 18)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0. 18)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4-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8. 11. 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4. 6. 11, 2005. 9. 21, 2018. 11. 1.)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과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납부금
2.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5.「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및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
6. 불법 주ㆍ정차 견인비용 및 보관료 징수금
7. 공영주차장시설의 운용 수익금
8.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반환금
9. 그 밖의 잡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5. 9. 21, 2018. 11. 1.)
1. 공영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련된 필요경비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4. 그 밖에 주차 관련사업

## 제4조(적립금)

제4조(적립금) 
①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
②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적립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이 특별회계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
③ 적립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한다.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개정 2018. 11. 1.)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징수포상금 지급)

제7조(징수포상금 지급) 
①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지난 과년도 체납과태료를 징수한 자에 대하여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
②제1항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5. 9. 21, 2018. 11. 1.)

## 제702조(존속기한)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1. 1., 개정 2023. 12. 1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4. “상담관”이란 임대차와 관련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5. “법률서비스”란 상담관이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조언하는 등의 조력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차인 보호와 이에 따른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의 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차인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3.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임차인 보호 사업)

제7조(임차인 보호 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촉 및 해촉)

제8조(위촉 및 해촉) 
①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임대차 관련 법규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상담관이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상담관이 전문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상담태만, 업무상 비밀누설 및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법률서비스 지원 방법)

제11조(법률서비스 지원 방법) 
① 법률서비스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관의 무료 법률상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상담 과정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 사항은 법률서비스 지원 소관 부서가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은 신청자의 구청 방문과 상담관의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④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 방식과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2조(개인정보 수집)

제12조(개인정보 수집) 구청장은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구민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경영지원 등)

제5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판로지원)

제6조(판로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