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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22 / 시행일자: 2016-06-22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도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공헌시책)

제4조(사회공헌시책)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관련 도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4. 사회공헌지표의 개발&#12539;이용
5. 사회공헌 자료 수집 및 홍보
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회공헌장)

제5조(사회공헌장)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 업적이 뚜렷한 사회공헌자에게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행정시장
4. 도민 20명 이상의 추천 동의를 받은 추천인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에 대한 심사 및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심사위원회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사회공헌장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6조(사회공헌장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사회공헌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제주특별자치도 기업&#12539;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
2. 제주자치도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제7조(사회공헌장의 취소 및 환수)

제7조(사회공헌장의 취소 및 환수)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로부터 그 사회공헌장을 취소 및 환수하여야 하며 제6조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사회공헌을 받은 자가 기업 또는 기업인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기업&#12539;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하여 사회공헌장을 취소 및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사회공헌주간)

제8조(사회공헌주간) 도지사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자에 대한 사회공헌장을 수여하고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치 등)

제9조(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
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3. 사회공헌 실적 관리
4. 사회공헌 관련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8 / 시행일자: 2017-03-08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행정시장은 사회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8.>

## 제4조(운영위탁)

제4조(운영위탁)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① 제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3.8.>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3.8.>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후원금 및 사용재산 등을 시설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저소득 주민 건강 및 문화&#8231;특화활동 사업
2. 지역주민에 대한 가족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보호 사업
3.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
②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 받은 후 부족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17.3.8.>

## 제9조(비용의 징수)

제9조(비용의 징수)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② 기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 범위 안에서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8.>

## 제10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10조(사용료 등의 면제)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이용료를 면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등록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이 사용 또는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신청자가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취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 또는 영상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 우려자”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다. 언어적ㆍ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사회안전약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안심물품”이란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자치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심물품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심물품 지원사업)

제5조(안심물품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다만,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안심물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범죄피해 우려자
3. 사회안전약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2.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3.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응이 힘든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레」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복지·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심의)

제7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제8조(자립지원 등)

제8조(자립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 제9조(평생교육 지원)

제9조(평생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행정시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사회적 고립청년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 고립청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제10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조모임 등 활동단체 지원)

제11조(자조모임 등 활동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부모들의 자조모임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견·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사회적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12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적절한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9-06 / 시행일자: 2019-09-06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요건)

제2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이 경우 농업인은 제3조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법인·단체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나.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 「사회복지 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적 농업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농장을 소유(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 제3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신청)

제3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신청)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적 농장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사업계획서 
2. 제2조제1호 후단 및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절차)

제4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절차)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농장의 지정기준 등 사회적 농장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농장을 지정한다. 
③ 사회적 농장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 농장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이 안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제5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①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된 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이행점검)

제6조(이행점검) 도지사는 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환류)

제7조(평가환류) 도지사는 매년 사회적 농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3. “사회적 농장”이란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으로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지원하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적 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사회적 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농장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관련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3. 사회적 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적 농업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력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7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제7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사회적 농장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농업 확산과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 농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3.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
4. 사회적 농장에 대한 농업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
5.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6. 사회적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 제9조(지정취소)

제9조(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해 위원회가 지정취소를 의결한 경우
4. 보조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회적 농장 및 그 운영주체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과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인문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다양성 확보와 자아존중감 향상 및 자립 의지 제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
나. 삭제<2018.12.31.>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 “인문학서비스”란 언어학, 문학, 역사, 법률, 철학, 고고학, 예술사, 비평, 예술의 이론과 실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문과 관련된 교육 및 체험활동(공연·전시관람, 여행, 습작, 연주 등의 직·간접적, 육체적 활동이 수반되는 관련 활동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3. “제공기관”이란 취약계층에게 인문학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및 문화 관련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취약계층의 다양한 삶과 자아존중감 향상, 그리고 자립의지 고취를 위하여 인문학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문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인문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계층 현황
2. 인문학서비스 제공 방향
3. 연도별 인문학서비스 제공 실태
4. 연도별 인문학서비스 제공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5. 인문학서비스 제공기관별 추진실적
6. 그 밖에 취약계층의 삶의 다양성 및 자아존중감 향상, 자립의지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인문학서비스 제공 등)

제5조(인문학서비스 제공 등)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에게 인문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공기관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삭제<2018.12.31.>

## 제6조(제공기관)

제6조(제공기관) 
① 제공기관은 취약계층에게 인문학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공기관은 인문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그 성과와 추진실적을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 조성)

제7조(기금 조성) 도지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문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① 도지사는 제공기관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문학서비스의 제공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인문학서비스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6-03 / 시행일자: 2015-06-03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 수립절차)

제2조(기본계획 수립절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985170;도지사&#985171;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이하 &#985170;조례&#985171;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사회적경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조례 제20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의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 수립절차)

제3조(시행계획 수립절차)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사회적경제 주요 성과 
2. 해당연도 사회적경제의 추진목표 및 방향 
3. 사회적경제 중점 추진과제 
4. 사회적경제 세부추진계획 
5. 사회적경제 홍보 및 추진 평가계획 
6. 그 밖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실무위원회 및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제품 구매촉진 시책 추진)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제품 구매촉진 시책 추진)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및 교육 홍보 
2.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5조(적용대상 공공기관) 도지사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산하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출연 기관

## 제6조(구매계획 및 공고)

제6조(구매계획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율 
2.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구매촉진 방법 
3. 그 밖에 구매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실적)

제7조(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실적)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 구매금액 및 구매실적율 
2.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4. 그 밖에 구매실적과 관련 있는 사항 
② 도지사는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우선구매 등)

제8조(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우선구매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최우선으로 고려(이하 “우선구매”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청소 등 용역을 계약하는 경우

## 제9조(사회적경제 조직 생산제품 우선구매 예외)

제9조(사회적경제 조직 생산제품 우선구매 예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사유로써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정보제공)

제10조(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판로지원)

제11조(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판로지원)  
① 도지사는 학교,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한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들이 해양교육을 통해 해양문화를 이해하고 해양역량을 강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교육” 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해양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
나. 사회해양교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교육
2. “해양문화”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3. “해양교육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해양교육단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의 범위)

제4조(적용의 범위)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해양교육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2025.12.31.>
② 도지사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해양문화를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해양교육센터 유치 및 협력 방안
2. 도민들의 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 지원 방안
3. 제주선인의 해양정신 계승과 해양문화 고취 방안
4.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해양교육기관과의 협력 방안
5. 해양교육 관련 활동 및 행사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질 높은 사회해양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해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사회해양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3. 사회해양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4. 사회해양교육 시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5.12.31.>
② 도지사는 해양교육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사회해양교육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도지사는 해양교육과 관련된 해양문화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해양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해양교육에 공헌한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