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변경)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변경)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이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나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4. 그 밖에 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고서의 공표 시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기획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사유,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5조(조사·연구의 의뢰)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