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유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 및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인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2. “모유수유상호결연제”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나주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모자보건사업

##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모자보건사업)

제5조(모자보건사업) 
①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2.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3.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23.9.26.>

## 제0조

제3장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운영

## 제7조(설치·지정 운영 등)

제7조(설치·지정 운영 등)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시설 설치 또는 그 권장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23.1.6.>
1. 본청·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 시 청사
2.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등 각급학교
3. 여성노동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4.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건물
5. 대형마트, 기차역,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
6. 종합병원,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8조(교육지원 등)

제8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모유수유시설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자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모유수유상호결연제)

제9조(모유수유상호결연제) 시장은 모유수유시설 지정 설치 운영의 효율적 실천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하여 모유수유상호결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10조(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자체적 또는 시 소재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1조(임산부의 날)

제11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모자보건사업 등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 및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 등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보건위생상 유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나주시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묘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묘지의 사용"이라 함은 시체 및 유골을 매장 또는 개장하기 위하여 일정구역의 사용신고를 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 제4조(사용신고)

제4조(사용신고) 묘지 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사용신고 한 묘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였을 때 
2.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4. 법령조례 기타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 제6조(묘지의 점유면적)

제6조(묘지의 점유면적) 묘지의 1기당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  
① 묘지사용료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신고 할 때에 나주시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② 묘지의 등급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묘표건립)

제8조(묘표건립) 묘지사용자를 사망자의 주소, 성명, 년월일을 표기한 묘표를 세워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1999.11.10.>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11.10.>

## 제11조(사용자의 자격)

제11조(사용자의 자격) 공설묘지는 나주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주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환급)

제12조(사용료환급) 묘지 사용신고를 한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료를 환급한다. 다만, 본인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 제13조(사용료감면)

제13조(사용료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 대상자 
2. 무연고 행여사망자 
3. 국가 유공자 
4. 기타 시장이 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묘적부 비치)

제14조(묘적부 비치) 시장은 묘지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록한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나주시 무궁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라꽃인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무궁화 진흥”이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활용 및 관리 등을 통하여 무궁화를 널리 알리고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나주시 관내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진흥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무궁화 진흥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무궁화 진흥을 위한 시민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선발 육성된 단심계 홑꽃 형태의 무궁화 품종을 우선적으로 식재한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 활동
3. 공공청사, 학교 등 공공부지의 무궁화 식재 사업
4.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무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무궁화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0 / 시행일자: 2022-09-20

# 나주시 무료법률 · 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 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법률·세무 상
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의 명칭은 ˝나주시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
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세무 상담에 관한 사항 
3.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 시 관내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세무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상담, 인터넷 온라인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일은 월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분야별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  
① 법률 상담관은 시 고문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세무 상담관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나주시장이 위촉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분야별 상담책임관을 두고 운영간사  2명을 둔다. 법률 상담책임관은 감사실장으로하며, 세무 상담책임관은 세무과장이 되며, 법률상담 운영 간사는 감사실 법률담당관으로 하며, 세무상담 운영간사는 세무과 부과팀장으로 된다. <개정 2011.2.14., 2015.1.6., 2022.9.20.>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상담책임관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분야별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세무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나주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및 고령, 임신, 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해 관광활동을 위한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나주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관광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관광약자의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개선 방안 
3. 관광약자를 위한 콘텐츠 발굴 및 육성 
4. 무장애관광을 위한 환경 개선 방안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방안

## 제6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제6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제7조(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취약계층 관련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장애인의 관광편의 개선)

제8조(장애인의 관광편의 개선)  
① 시장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편의 개선을 위한 정보를 나주시 문화관광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②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정보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주민참여의 촉진)

제10조(주민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나주시 문열공김천일선생 유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모집하여 많은 전공을 남기고 장렬하게 순절한 문열공 김천일선생을 영구히 추모하고, 온 국민이 이를 본받아 애국심을 고취하고, 이의 유적지 보존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적의 정의)

제2조(유적의 정의) 이 조례에서 유적 이라 함은 다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렬사
2. 문열공 김천일선생 동상
3. 정렬사 비
4. 문열공 김천일선생 묘소
5. 기타 문열공 김천일선생의 유물, 유적

## 제3조(유적관리위원회 설치)

제3조(유적관리위원회 설치) 
①문열공 김천일선생의 유적지 보존관리와 유물 유적의 발굴 및 문열공 김천일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하여 문열공 김천일선생유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열공 김천일선생의 후손대표와 학식과 덕망이 있으며 문열공 김천일선생의 애국심 발양에 투철한 인사를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2. 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문화예술과장을 간사로 하고 모든 서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04.1.3., 2009.8.3., 2011.2.14., 2015.1.6., 2018.10.5., 2022.9.20.>

## 제4조(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9.23.>
1. 유물, 유적의 지정과 그 해제
2. 유적관리 및 시설의 중요한 수리 파손에 대한 복구
3. 유적지내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의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5. 문열공 김천일선생의 대제 봉행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지정 신청에 관한 건의사항
7. 기타 문열공 김천일 선생 유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문열공 김천일선생 대제 봉행계획 수립시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7조(재정)

제7조(재정) 
① 위원회 세입·세출예산 회계년도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9.8.3., 2020. 9. 21., 2023.2.24.>
② 위원회의 세입은 보조금과 희사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위원회의 수입금은 유적 보존관리와 대제 봉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대제)

제8조(대제) 
① 문열공 김천일선생의 대제는 년 1회로 하되, 기병일인 음력 5월 16일에 봉행하고, 순절일인 음력 6월 29일은 간소화 분향에 그친다.
② 대제 봉행제관은 매년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 제9조(제한사항)

제9조(제한사항) 유적지에서 다음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퇴장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1. 음주, 가무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유적지 및 동경 내의 건물, 구조물, 풍치림을 훼손하는 행위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적지 방문
가. 삭제 <2025.3.14.>
나. 술에 취한자
다. 유물, 유적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 제10조(개방)

제10조(개방) 
① 정렬사는 연중 개방한다. 다만 시장이 정렬사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렬사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매년 3월 ~ 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매년 11월 ~ 다음해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조신설 2025.3.14.]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21.12.24.>

[제10조에서 이동 <2025.3.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나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해설사 신규양성과정 준비를 위한 교육과 전문성 및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심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해설사의 직무)

제5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해설사는 시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해설운영 등)

제6조(해설운영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및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
4. 그 밖에 시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국가유산, 자연 공원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 제8조(해설사 배치 등)

제8조(해설사 배치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에 따른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해설사를 배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경고를 3회 누적으로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관광객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 제9조(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

제9조(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광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설사의 해설역량 평가를 위해 해설 시연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설사 평가와 관광객의 만족도 조사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해설사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설사 배치와 배치제외 등 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해설사의 배치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나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함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나주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주민성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 문화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및 시민성금과 각 기금(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구분)

제3조(기금의 구분) 나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관단체 및 주민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탁한 성금 
4. 기타 수입금 및 성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및 성금 
3. 기타 수입금 등 
③ 시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나주시 세입세출의 현금계좌(나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계좌설치)에 납입 관리한다. 
② 조성된 기금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되, 기금출납명령관은 문화예술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1.3., 2011.2.14., 2015.1.6., 2018.3.9., 2018.10.5.>

## 제6조(기금의 운용)

제6조(기금의 운용)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연예, 무용, 영화, 출판의 활동과 시설 또는 단체의 지원 
2. 전통문화의 계승과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3. 지방문화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 
② 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 등 성금과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사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7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7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과 기금의 효율적 조성,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에 나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한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원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시의 기획예산실장과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1.3.,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0. 7. 15.> 
1. 향토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 사회단체 임직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3. 사회각계각층의 직능 대표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10.5.>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 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

## 제10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10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의소집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조사항)

제11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조사항)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1., 2023.2.2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6-01 / 시행일자: 2011-06-01

#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나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예술진흥시책과 장려)

제2조(문화예술진흥시책과 장려)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제2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공예 및 공예인 지원을 위한 사업
7.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 제4조(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

제4조(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나주시문화예술진흥
중·단기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문화예술사업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계획
5. 문화거리, 테마박물관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
7. 국제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8.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
9.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 제5조(시민의 의견 반영)

제5조(시민의 의견 반영) 
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이다.

## 제6조(시정 중점사업 선정)

제6조(시정 중점사업 선정) 
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시책이 시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문예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7조(행사의 위탁)

제7조(행사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제8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 자문을 위하여 나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소관 업무담당 국장
3. 나주문화원장, 나주예총회장
4. 문화·예술인, 학계전문가 등
④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소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6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제16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수당 및 여비)

제17조(수당 및 여비) 
①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나주시 문화예술과장에게 사용신청(별지 제1호서식)한다. 다만, 회관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② 허가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 전까지(별지 제2호서식) 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연신고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 목록(별지 제3호서식)

## 제3조(허가통지)

제3조(허가통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회관사용 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및 보증금납부)

제4조(사용료 및 보증금납부)  
① 제3조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8조제2항의 사용료(관람료를 징수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허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최초사용일 전일까지는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② 제1항에 의한 보증금은 문화예술회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회관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시에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거 관람권을 판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와 관람권을 최초사용일 3일 전까지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수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을 받은 문화예술과장은 검인부(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하고 별표의 검인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③ 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유료 관람권 발행 매수는 총 관람좌석수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무료관람권의 발행매수는 유료관람권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⑤ 회관시설 사용이 완료되면 문화예술과장은 회관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관람권 수입에서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징수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위탁판매코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 위탁서(별지 제12호서식)를 매표 2일전까지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② 제1항에 의거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받은 문화예술과장은 매표 종료 즉시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 제8조(홍보물 게첨)

제8조(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구내에 게첨 할 때에는 문화예술과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② 홍보물의 게첨은 공연일정에 의거 사용일 순서에 따라 1매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 제9조(보증금의 반환)

제9조(보증금의 반환) 조례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4조제1항에 예치된 보증금은 사용완료 다음날 사용시설의 훼손여부 및 홍보물 철거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반환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