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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12.27., 개정 2023.9.20.>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12.27.>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개정 2013.4.10., 2018.12.27.>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의 차상위계층 중 제2조제2호의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제3호의 장애인세대, 제4호의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된 자료를 토대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8.12.27.>

##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에 지급한다.

## 제6조(조사)

제6조(조사)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5 / 시행일자: 2018-02-05

# 하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후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2.5.>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
2. 영업장 위생·청결, 종사자 청결도 기준
3. 하동사랑 상품권 취급 여부 등 공공성 기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하거나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 하여야 하며,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른조례개정 2018.2.5.>

## 제4조(지정제외)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활성화)

제6조(이용활성화)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운영
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하동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
3. 공공기관 등에 이용 홍보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폐기물 종량제 봉투
3. 상하수도 요금
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
5. 소규모 시설개선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영업자 등의 협조)

제8조(영업자 등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지정기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운영)

제9조(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
4.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개정 2013.7.16., 개정 2018.1.2., 개정 2019.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개정 2019.8.14.>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및 한청기동대원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9.8.14.>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9.8.14.> 
② "전몰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7.16.> 
③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 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8.1.2., 개정 2019.8.14.>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하동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11.25., 개정 2010.12.30., 개정 2013.4.10., 개정 2013.7.16., 개정 2019.8.14., 개정 2023.11.16>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개정 2018.1.2., 개정 2019.8.14.> 
  1. 다음 각 목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정 2009.11.25., 개정 2012.2.21., 개정 2013.7.16., 개정 2014.10.31., 개정 2018.1.2.> 
가. 참전유공자 본인 및 전몰군경유족 <개정 2023.11.16.>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개정 2019.8.14.,개정 2023.11.16.>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지급 <개정 2019.8.14., 개정 2023.11.16.> 
3. 그 밖에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7.16., 개정 2019.8.14.>

##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개정 2019.8.14.> 
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직계가족 등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첨부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정보인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개정 2019.8.14.>

##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통지)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통지)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 제7조(수당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수당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시점에 사망한 때는 월 정산하여 직계가족 등 유가족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3.7.16.>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2항의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③ 수당의 지급방법은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제8조(수당 지급중단)

제8조(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하동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동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3.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4. “임대주택”이란 하동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퇴거 및 환수
5.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① 임대주택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청년주택 해당) 또는 무주택 가구(신혼부부주택 해당)로서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1인 가구인 청년과 신혼부부로 한정 한다.
② 자격요건 등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입주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1회(총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지원신청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 후,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중 관리비 미납 또는 시설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정한 소정의 관리보증금을 임대주택 입주 전 군에 납부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임대주택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임대주택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연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선정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8조(자격요건 관리)

제8조(자격요건 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해야 한다.

## 제9조(운영 및 관리)

제9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하동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단, 모든 원칙은 성별, 연령, 계층, 장애 유무 등 청년의 개인적 특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동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청년,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등을「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변경에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의 하동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제7조(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군수는 기본계획등의 수립과 청년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연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22 / 시행일자: 2014-10-22

#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4.10.>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10.>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0.>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4.10.>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4.10.2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4.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통행 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 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 등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1 / 시행일자: 2023-08-31

# 하동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과징금은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부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 <개정 2013.4.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모자복지법」에 따른 모·부자 가정의 보호대상자
2. 65세 이상 노인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개정 2023.8.31.>
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4. 동일한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13.4.10.>
5.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 받은 자 <개정 2017.9.11.>
6. 상대방의 강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
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자
8.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서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단, 성적접대 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고용은 제외함)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경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요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4.10.>

## 제5조(감경제외)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10.>
1. 동일인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3.4.10.>
3.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이 있는 자
4. 하동군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5. 「청소년 보호법」상의 각종 준수사항에 관한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제1항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2018-06-29

# 하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따른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하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2.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하동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운영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5. 청소년복지 프로그램(또래상담, 인터넷 중독 예방 등을 말한다) 운영
6.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
7.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8. 그 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직원의 구성)

제5조(직원의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상담팀, 통합지원팀, 학교 밖 지원 업무 팀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다.

## 제6조(센터장의 직무 등)

제6조(센터장의 직무 등)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업무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자격과 임용)

제7조(자격과 임용) 
① 센터장과 직원(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의 자격 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의 별표 2에 따른다.
② 군수는 공개채용의 방법으로 센터의 직원 등을 임용한다.

## 제8조(종사자의 복무 등)

제8조(종사자의 복무 등) 
① 직원 등의 복무는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의 센터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와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항은「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보수 및 교육)

제9조(보수 및 교육) ·
① 직원 등의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② 직원 등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는「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직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운영)

제10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센터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위탁운영 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 운영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위탁의 해지 등)

제11조(위탁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은 경우
2.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회계 부정, 사업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 등 위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하동군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2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12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통합지원체계를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체계는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청소년관련전문가, 교육전문가, 각 기관별 청소년업무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 제14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4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5조(지도 및 감독)

제1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위탁운영의 절차)

제2조(위탁운영의 절차)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련원수탁 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입·지출계산서 포함) <개정 2013.4.10.>
4.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5. 대표자 사용 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5.11.23.>

##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수련원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가 수련원 안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0.>
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8.14.>

## 제4조(위탁운영계약의 해지)

제4조(위탁운영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6. 그 밖에 군수의 지시에 위반한 때 <개정 2013.4.10.>

## 제5조(운영감독)

제5조(운영감독)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원 운영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련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8조에 따른 수련원시설 이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원장이 해당 시설의 이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10.>

## 제8조(시설이용료 적용기준)

제8조(시설이용료 적용기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용료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1. 1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으로 규정한다.
2. 1일이라 함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3. 1박 기준은 18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로 한다.
4. 부대 시설이라 함은 야외취사장, 샤워시설, 음향시설, 영사시설 등 시설 이용료 구분 이외의 시설로 한다.
5. 식비는 기준 이외에 이용자와 별도의 계약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의 감면신청)

제9조(이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이용료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10.>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수탁운영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하동군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수련원은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련원 안에 실내집회장(강당), 생활관, 자치활동실, 전시실, 야외집회장, 야영장, 운동장,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운영·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기본법」제18조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 제6조(관리자)

제6조(관리자) 
①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수련원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의 직급과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제5조에 따라 수련원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0.10.>
②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이용허가)

제8조(이용허가)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시설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이용개시 3일 전까지 방문·전화 또는 전자매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설이용 2일 전까지 해당 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0.>

##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5.10.10.>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제4조의 각 호에 규정한 목적 이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수련원 관리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10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정신 질환자
3. 음주자, 정신적·신체적 폭행이나 위해를 가한 자
4.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자

## 제11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11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제8조에 따른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개시 1일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시설 이용자가 수련원의 지도자로부터 수련활동을 지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수련활동 지도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0.>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우리군이 주관하는 청소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는 면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이용 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
3.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 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

## 제12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3조(이용료의 반환)

제13조(이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10.10.>
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개정 2025.10.10.>
2.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7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5.10.10.>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5.10.10.>
4. <삭제 2025.10.10.>
②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체육시설업의 해결기준에 따른다.<신설 2025.10.10.>

## 제14조(변상책임)

제14조(변상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원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 및 인솔자는 수리 또는 구입에 충분한 실비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5.10.10.>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및 인솔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8.3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삭제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