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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22 / 시행일자: 2016-07-22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16>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신설 1992.03.17>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설 1992.10.28>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사무국장 <개정 1992.03.17>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직인이 필요하면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직인을 따로비치할 수 있다.<개정 2007.7.16>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개정 2007.7.16>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07.7.16>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공인의 교부 및 등록)

제5조(공인의 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28,2003.12.26>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26>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공인은 의정업무 팀장이 관리한다.<개정 2003.12.26., 2015.10.30.>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금정구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신설 2003.12.26><개정 2007.7.16>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 연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개정 2007.7.16>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공인의 재교부·재등록·폐기)

제8조(공인의 재교부·재등록·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하며,재교부된 공인의인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28, 2003.12.26>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공인 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28, 2003.12.26, 2007.7.16., 2016.7.22.>
③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3.12.26><개정 2007.7.16>

## 제9조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단,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6, 2007.7.16., 2016.7.2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5 / 시행일자: 2020-02-05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5.>

## 제2조(일비 등)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별표1, 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제3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1.16, 2007.5.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4 / 시행일자: 2022-01-24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소속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25> 
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8.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9. 의정 보도자료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0.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2.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3.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5. 그 밖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9.25>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25> 
1. 위원회의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22.1.24.> 
2. 위원회의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게 자료 제공 <개정 2008.9.25., 2022.1.24.>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08.9.25>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사항 <개정 2008.9.25>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1.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의 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0., 2022.1.28.>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9.1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07.9.10>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7.9.10>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8.10.>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 복무, 근무상황, 성과관리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 신설 <2022.1.28.>]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9.10>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1.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9.10>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1.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09 / 시행일자: 2016-09-09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
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미색으로 한다.<개정 2007.12.31>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07.12.31>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면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금정구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금정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금정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금정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금정구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금정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당사자인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윤리특별위원회의 직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7.26.>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4.>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2.1.24.>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2.1.24.>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심사대상 의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과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24.>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반수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임)

제9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 2007.12.31.,2016.10.27., 2022.1.28.>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금정구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는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5.1., 2022.1.28., 2024.3.11.> <단서 신설 2007.12.31.>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 2,503,090원, 2024년 ~ 2026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을 금정구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는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5.1,2007.12.31, 2008.5.1, 2014.12.17, 2015.12.15., 2016.10.27., 2017.09.29., 2019.1.31., 2022.1.28., 2022.12.20.>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5.1> 
② 여비의 종류는 운임·현지교통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한다. <개정 2007.5.1> 
③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5.1., 2023.5.15.>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7.02.01.]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의 2분의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26., 개정 2025.8.8.>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8.8.>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8.8.>

## 제6조(준용 규정)

제6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편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등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함에 있어 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에게 편의지원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절차ㆍ범위)

제5조(지원절차ㆍ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등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신청방법 등)

제6조(신청방법 등) 보조공학기기등 및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신청방법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8조(출연금의 지급 등)

제8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제7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2008.10.31., 2022.1.28.>

## 제2조(회의 총일수)

제2조(회의 총일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2011.11.09.>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는 연간 회의 총일수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2008.10.31., 2022.1.28.>

## 제4조(집회일 등)

제4조(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31, 2011.11.09., 2022.1.28., 2024.11.12.>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09, 2018.03.27.>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08.10.31., 2024.11.12.> 
3. 삭제 <2011.11.09.>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신설 2022.1.28.>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신설 2022.1.28.>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신설 2022.1.28.>

## 제5조(의회 운영 기본 일정)

제5조(의회 운영 기본 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 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 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정한다. <개정 2008.10.31>

## 제6조(임시회 소집 요구)

제6조(임시회 소집 요구)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2.1.28.>

## 제8조(준용 규정)

제8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6.11, 2008.10.31, 2011.11.09., 2020.2.5.>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1.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3., 2022.1.28.>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 2009.9.23>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실장·과장급 <개정 1998.11.16, 2007.5.1> 
3.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 기관장 <개정 2009.9.23., 2022.1.28.> 
4. 소속 행정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이하 "서류제출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증인 출석 의무 등)

제2조(증인 출석 의무 등) 의회에서의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  또는 서류제출 등의 요구를 받거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 이라 한다)로서 출석·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 제3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제3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이 조례에 의하여,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의 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은 해당자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04.10>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 확인 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시 일시 및 장소, 만약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을 각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04.10>
③ 제1항의 요구서는 최소한 3일 전에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 우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0>
④ 삭제 <1997.04.10>

## 제4조(증인 등의 선서)

제4조(증인 등의 선서) 
① 의장 또는 감사·조사위원장은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증인 등에게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10, 2007.6.11>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선서의 방식)

제5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별표1의 선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 등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게  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 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다만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04.10>
③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개정 1997.04.10>

## 제6조(증인 등의 보호)

제6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 등의 「형사소송법」 제148조부터 제149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선서·증언·감정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반드시 소명하여야 한다.<신설 1997.04.10>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 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받은 처벌 이외는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 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7조(검증)

제7조(검증)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 제8조(증인등의 실비보상)

제8조(증인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에 따라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등이나,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① 제2조의 요구를 받은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7.6.11., 2020.2.5.>

##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 
① 증인 등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증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개정 2007.6.11>

##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 
①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한 때에는 의장이 관계기간에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 2020.2.5., 2022.1.28.>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숙박비,식비로 한다. <개정 2007.5.1., 2022.1.2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감정료는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 기관의 감정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7.04.10, 2007.5.1>

##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 
  1. 금정구의회 의원 
2.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2007.5.1>

## 제4조(비용의 지급 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 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

## 제5조(비용 지급 일수(日數)의 계산)

제5조 (비용 지급 일수(日數)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제한 일수(日數)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8.08.18, 2007.5.1>

##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0, 2008.9.25., 2016.10.27., 2020.8.3., 2021.12.17.>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88.12.20, 1997.04.10, 1998.10.01, 1999.09.22, 2008.9.25, 2011.12.26., 2016.10.27., 2020.8.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정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무직원의 수는 위원회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04-10 / 시행일자: 2006-04-10

#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자 추천)

제2조(수여대상자 추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서에 의한다.

## 제3조(명예구민증의 서식)

제3조(명예구민증의 서식)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 관리)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
4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취소 통지)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취소 통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