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6 / 시행일자: 2020-05-26

#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돌봄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시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사업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제6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특별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돌봄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돌봄 
2. 제2조제1호 아동 중 긴급 상황발생시 일시·긴급 돌봄 
3. 아동의 급식 및 간식지원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교육·문화·예술·체육 등 체험 프로그램의 연계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 제8조(돌봄 시설 위탁·운영)

제8조(돌봄 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조합·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③ 제1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간의 연계 및 조정 
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포항 교육지원청 및 시 돌봄 업무 관련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 감독)

제14조(지도· 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