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가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7.>
1. “출생축하금”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여 양육하는데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1의2. “분할지급금”이란 첫 번째 생일부터 네 번째 생일까지 지급하는 출생축하금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 또는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에게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어느 한 사람)를 말한다. 다만,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출생장려 시책사업”이란 시가 아이디어 공모나 건의사항 등을 통해 제안된 내용 중 타당하다고 인정한 시책과 국가나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출생축하금 등”이란 출생축하금과 산후조리비용,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출생가정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출생축하금은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또는 분할지급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5 2.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2. 출생아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4.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다만, 이미 출생축하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5. 출생아의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다만,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산후조리비용은 시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6. 14.>
④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5. 2. 7.>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출생축하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출생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 2. 7.>
② 산후조리비용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였을 경우에는 20%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첫 번째 생일 때 지원하는 금액은 출생일 이후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부모의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거주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시: 50만원(광양사랑상품권 또는 그에 준하는 현물)
2. 첫 번째 생일 : 50만원(광양사랑상품권 또는 그에 준하는 현물)
④ 신생아의 출생 순위는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출생순위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 2. 7.>
1. 재혼 :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는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2.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에 확인되는 사망한 자녀를 포함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출생축하금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생축하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② 제5조의 출생축하금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생축하금 등의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2. 7.>
1. 출생축하금 : 출생일과 매년 생일, 입양신고일, 거주요건 충족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2. 산후조리비용 :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3.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 출생일과 첫 번째 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③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출생축하금은 분할 지급 시마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분할지급금 지급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2. 7.>
④ 시장은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시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2. 7.>
⑤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2. 출생신고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3.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4. 신청인의 적격 여부
⑥ 읍·면·동장은 제5항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⑦ 시장은 출생축하금 등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⑧ 출생축하금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7.>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출생축하금 등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 대상 자녀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제5조에 따른 출생축하금 등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부터 제4호의 서식에 따른 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① 시장 및 읍·면·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신청현황, 별지 제3호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서 접수현황 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지원 접수현황 대장에 따라 출생축하금 등의 신청 및 지원 현황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② 제1항에 의한 관리대장은 전산파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전산파일로 관리할 경우에는 문서보안과 자료 삭제에 대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그 밖의 지원)

제9조(그 밖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출생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임신 및 출산장려 시책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1.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검진 및 프로그램 운영
2. 모자보건, 출생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계한 사업
4. 제2조제5호에 의해 채택된 출생장려 시책 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임신·출생 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임신·출생·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검진을 위해 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③ 시장은 출생장려 시책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