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무인동력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자동으로 조정되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2.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사업)

제6조(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 지원
2.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무인동력비행장치 창업 및 경영 지원
4. 무인동력비행장치 전문인력 및 사용자 수요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
5. 무인동력비행장치 시험비행장 조성
6. 무인동력비행장치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
7.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안전운행 교육
2.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종사자 안전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6. 그 밖에 시장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청주시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청주시장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창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의 행정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누구든지 민원 신청에 제약받지 않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정보격차를 겪는 사람을 말한다.
2. “무인민원발급창구”란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전자장비를 말한다.
3. “관리책임자”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관리·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관리담당자”란 관리책임자로부터 지정되어 무인민원발급창구(이하 “기기”라 한다)의 일상적인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기에 점자블록, 음성서비스, 휠체어 공간 확보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여 민원취약계층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기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기기의 설치ㆍ이전ㆍ폐쇄에 관한 사항
3. 기기의 관리ㆍ운영 관련 관계부서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
4. 민원취약계층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항
5. 그 밖에 기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관리ㆍ운영 등)

제5조(관리ㆍ운영 등) 관리담당자는 수시로 설치장소를 방문하여 민원취약계층의 기기 접근성 문제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통신부서 및 유지보수 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월 1회 이상 기능 고장 및 보안 상태 점검
2. 소모품 관리 및 보충
3. 고장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4. 발급용지 수불관리 및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제6조(유지보수)

제6조(유지보수) 관리책임자는 기기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내ㆍ홍보)

제7조(안내ㆍ홍보) 
① 관리책임자는 기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기의 이용방법, 설치 장소, 이용가능항목 등에 대한 안내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ㆍ홍보에 관한 사항은 민원 부서의 협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① 관리책임자는 수수료를 세외수입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정산하고, 청주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모든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2.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게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시장은 제8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ㆍ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무형유산의 기능 보전 및 전수교육을 위하여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충청북도무형유산으로 지정 고시된 것 중 청주시에서 보전·전승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과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충청북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중에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말한다. 
3.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각종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전수교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금속활자전수교육관 :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96(운천동) 
2. 청주대목전수교육관 :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반로 721 
3.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173-40 일원 
4. 청주배첩전수교육관 :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41번길 40(봉명동)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유산 기능·예능 전수, 교육 및 홍보 
2. 무형유산 기능·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전시 활동 
3.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4. 그 밖에 무형유산 계승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지정하는 휴관일 
② 전수교육관의 개관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개관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수교육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형유산 보유자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상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전수교육관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5. 기타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시장은 전수교육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의 보전·전승·홍보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전시물의 확보·관리)

제7조(전시물의 확보·관리)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홍보·교육 또는 기능 전수를 위하여 전시 작품을 구입·기증·기탁·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시물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보호 시설 설치 및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의 위탁 등)

제8조(운영의 위탁 등)  
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교육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해당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운영 중인 무형유산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및 무형유산 전승교육사를 보유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수교육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위·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 조건 이외에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전수교육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운영에 관련된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관리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전수교육관을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청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6조(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제6조(문화관광해설사 선발)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2.]

## 제602조(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제6조의2(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①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다양화를 위하여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2.]

## 제7조(운영 지원)

제7조(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8조(해설운영 등)

제8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오전 10시, 오후 1시 및 오후 3시를 말한다)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 제9조(활동비 지급 등)

제9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심화교육)

제10조(심화교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청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예술법인ㆍ단체"란 청주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전문예술  법인이나 단체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전통민속문화 육성 및 계승발전 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시장은 제3조에 규정된 법인이나 단체 등이 재산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따른 조건이나 절차 등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시장은 제3조에 규정된 법인이나 단체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제3조에 규정된 법인이나 단체 등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규정된 법인이나 단체 등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한다. 
② 정기대관은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에 공백이 생길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한다.

## 제3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3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물의 부착)

제4조(홍보물의 부착) 시설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시설 안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연도우미 운영)

제5조(공연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원활한 공연운영을 위하여 공연모니터링, 공연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연도우미를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연도우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예술가족 회원의 혜택)

제6조(예술가족 회원의 혜택) 조례 제24조에 따른 예술가족 회원들이 누리는 혜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4.> 
  1. 청주시립예술단 공연(기획ㆍ초청 포함) 입장료의 20퍼센트 할인 
2. 시설의 월간 공연정보 및 행사캘린더 무료 우송 
3. 시민문화교실 신청 시 우선권 부여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청주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문화원”이란 청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청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문화원의 사업)

제4조(문화원의 사업) 
① 청주시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 10. 08.>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청주시가 위탁하는 사업
② 청주시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5. 10. 08.>

##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청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개정 2015. 10. 08.>
① 청주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청주시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라 청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 중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다.
②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안의 건물주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모형 설정과 디자인 설계
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주변환경 개선)

제4조(주변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시설물 및 도로구조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등 옥외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모든 환경

##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공연ㆍ전시시설, 조명시설 등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 제6조(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

제6조(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실과 서예원
2. 화랑과 필방
3. 도자기 전시와 판매
4. 토산품과 민속가구 판매
5. 서점(예술과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 안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ㆍ전시와 문화 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①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의 거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의 위탁)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의 거리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기업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자의 범위는 해당 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상가번영회나 문화의 거리 개발업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용과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조건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계획)

제14조(운영계획) 위탁운영자는 매년 각 시설별 운영 프로그램과 소요예산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운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청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지구관리계획”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권장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중 해당 문화지구의 특성과 기능을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주민협의회”란 문화지구 안의 건물주, 권장시설 운영자,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문화지구의 운영에 참여하는 자치조직을 말한다.

## 제3조(문화지구관리계획)

제3조(문화지구관리계획) 
① 시장은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관리계획 중 권장시설의 종류와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주시보 및 청주시청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공람시켜야 한다.
1. 관리계획안 개요
2. 공람일시 및 장소
③ 시장은 관리계획 작성일 이후 3년마다 이를 평가하여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4조(문화지구의 지원)

제4조(문화지구의 지원) 시장은 문화지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권장시설에 대한 조세의 감면
2. 권장시설의 육성과 집적화를 위한 시설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3.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ㆍ공연ㆍ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그 밖에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문화지구 내 행위제한)

제5조(문화지구 내 행위제한) 
① 문화지구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문화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지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집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지구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분야 교수, 연구원, 단체 등의 전문가 및 종사자
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지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협의회)

제10조(주민협의회) 
① 문화지구 안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협의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6 / 시행일자: 2017-06-16

#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6.>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청주시 문화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등 사용허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6.> 
② 사용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허가하며,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6.16.> 
③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관의 시설 등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감면·반환)

제3조(사용료 감면·반환) 조례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또는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비치)

제4조(장부비치) 회관에 비치하여야 할 대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2.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청주시 문화체육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6.> 
  1.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운영의 적합 여부 사항 
3. 그 밖에 회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용수칙)

제6조(사용수칙) 관장은 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사용 수칙을 회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도모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 등 지역사회발전의 모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청주시 문화체육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61에 둔다. <개정 2017.4.7.>

## 제3조(입주단체의 범위)

제3조(입주단체의 범위)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7., 2025.7.11.> 
  1. 문화단체 
2. 체육단체 
3.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회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대강당 <개정 2016.11.11.> 
2. 사무실 <개정 2016.11.11.> 
3. 그 밖의 부대시설 <2016.11.11.>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회관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② 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문화체육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업무를 겸하고 시장의 명을 받아 회관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4.7.> 
③ 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재산관리)

제6조(재산관리) 재산관리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회관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것이 우려될 때 
3.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초과 시간마다 5,000원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사용료는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기와 그 밖의 냉난방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허가취소)

제11조(허가취소)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아니할 때 
2. 거짓으로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목적을 현저히 위반하여 사용할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을 파괴 또는 크게 훼손한 경우 
4.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크게 저촉되는 행위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5.7.11.>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2. 시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및 10퍼센트의 위약금을 반환한다.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 제13조(원상복구)

제13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그 시설 등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등이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장부비치)

제14조(장부비치) 시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대장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권한위임)

제15조(권한위임) 시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