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정읍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외국인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농어업생산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고용인력”이란 임금을 받고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말한다. 
4. “고용주”란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어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적합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5년 마다 정읍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농어업고용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농어업고용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고용인력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등)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종별ㆍ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및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농어업고용인력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등의 활용 지원)

제6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등의 활용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관련 일자리 연계, 교육 및 견학 
2.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이동 교통비, 건강검진, 간식비 등 
3. 외국인근로자의 문서 번역 및 통역 
4. 외국인근로자의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5. 성실 외국인근로자의 항공료 지원 등 인센티브 
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외국인근로자 거주 숙소의 개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외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수행원, 업무 관련자에 대한 체류비 등 
2. 외국인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비용 
3.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제7조(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① 시장은 학생 및 일반인의 농어업 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어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어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교와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등)

제8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 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4. 농어업고용인력의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 
5. 농어업고용인력의 작업장 이동 지원 
6.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 간 연계협력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인력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농어업고용인력 기숙사 시설의 설치ㆍ운영)

제9조(농어업고용인력 기숙사 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숙사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숙사 시설의 운영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제10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시장과 고용주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제11조(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① 시장과 고용주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문화생활의 지원 등)

제12조(문화생활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환수 등)

제13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ㆍ감독 등)

제14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인력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인력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주가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