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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비, 바람, 낙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지)

제5조(지원대상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처리지원)

제6조(처리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교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에게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개발 욕구의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교실과 건전여가교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교실"이란 자신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 "건전여가교실"이란 여가를 선용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자유스럽고 즐거운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2.29>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구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용산구 생활체육교실 및 건전여가교실이라 하고, 동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용산구 ○○동 생활체육교실 및 건전여가교실이라 한다. <개정 2012.2.29>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교실의 위치는 종목별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2.29>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1.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
2. 건전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
3. 건강과 여가선용의 증진을 위한 상담· 지도.
4. 그 밖의 건강과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개정 2012.2.29>

## 제6조(교육과목 등)

제6조(교육과목 등) 생활체육교실 및 건전여가교실의 교육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9.22.>
1. 생활체육 교실 - 통상적으로 체육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신체활동
2. 건전 여가교실 - 레크리에이션 및 취미활동 등

## 제7조(교육과정 및 기간)

제7조(교육과정 및 기간) 교실의 교육과정은 초급과정과 중·고급 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종목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강사의 위촉 및 강사료)

제8조(강사의 위촉 및 강사료) 
① 교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실의 강사는 해당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22.]

## 제9조(강사의 해촉)

제9조(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1. 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운영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개정 2012.2.29>
3. 해당 교실이 종료되거나 교실운영을 할 수 없을 때

## 제10조(수강료 등)

제10조(수강료 등) 
①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수강료, 회비, 강사료 등(이하"수강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실의 종목, 운영기간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11조(수강료 등의 징수방법)

제11조(수강료 등의 징수방법) 
① 직영하는 교실의 수강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용산구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세입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 <개정 2012.2.29, 2023.9.22.>

## 제12조(교실의 위탁운영)

제12조(교실의 위탁운영) 
①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규모, 위탁조건, 기간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교실의 수강료 등은 구청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하며 교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12.2.29.2021.5.14., 2022.12.30.>

##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2021.5.14., 2022.12.30.>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1. 범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개정 2009.12.31.>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 지원 <개정 2022.12.30.> 
6.  <삭제 2022.12.30.> 
7. 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1.5.14.> 
8. 그 밖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2.2.29>

## 제302조(보조금지원사업 협의)

제3조의2(보조금지원사업 협의)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 등은 효과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계획수립과정에서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22.12.30.>

## 제4조(운영비 지원)

제4조(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용산구체육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4.> <개정 2022.12.30.> 
1. 상시 근무직원 인력운영비 <신설 2022.12.30.> 
2. 사무실 운영경비 <신설 2022.12.30.> 
3. 그 밖에 용산구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12.30.> 
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2.30.>

## 제5조(지도ㆍ감독 등)

제5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체육회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 제6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제6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체육회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2.31, 2012.2.29, 2014.12.26. 제4조에서 이동 2021.5.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4 / 시행일자: 2017-01-0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ㆍ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세입ㆍ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 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미만 공사로써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3. "주요시설물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4.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5. "기계설비 공사"라 함은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 관련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소규모 공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주요시설물 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 공사 
4. 치수공사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부터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 중「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부터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4. 기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02조(경쟁력 향상 및 창업지원)

제5조의2(경쟁력 향상 및 창업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1. 소상공인의 홍보물 제작, 간판교체, 인테리어 개선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2. 소상공인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점포 임차료 일부 지원

## 제503조(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의3(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용산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21.5.14.><개정 2021.12.31.>
1.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지원
2. 업종전환에 필요한 임차료, 시설비 등 지원 및 융자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04조(재난발생 지원)

제5조의4(재난발생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5.14.>

## 제6조(특별보증지원)

제6조(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③ 구청장은 특별보증지원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등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ㆍ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보호시책에 참여ㆍ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을 준수
3. 소음ㆍ진동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적극 노력
4. 구민의 소음ㆍ진동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 마련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의 공사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위치 및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 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등에서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가 크다고 우려될 경우 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및 사업장의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생활소음 측정결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고소음발생현장의 관리)

제8조(고소음발생현장의 관리) 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장 확성기사용 자제 권고)

제9조(사업장 확성기사용 자제 권고) 
①구청장은 사업장에 설치한 확성기 소음으로 조용한 생활환경이 침해되어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확성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ㆍ저녁 시간대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사장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 제11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의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29, 2007.9.21, 2009.12.31, 2012.2.29., 2021.11.12.>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2.29., 2021.11.12.>

## 제3조(종류 및 요금액)

제3조(종류 및 요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302조(징수방법)

제3조의2(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인증하거나 첨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0.12.31>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1.12.>

[전문개정 2012.2.29.]

## 제4조

제4조 삭제<2001.10.10>

##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2.29., 2021.11.12.>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31, 2012.2.2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0.10.31. 2006. 12. 29, 2009.12.31, 2012.2.29., 2015.11.13. 2017. 5. 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 5. 4.>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 5. 4.>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 5. 4.>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7. 5.4.] <개정 2006. 12. 29, 2009.12.31, 2012.2.29., 2024.9.27.>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제4호의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 2006. 12. 29, 2009.12.31.> [제4호에서 이동 2017.5.4.>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 5. 4., 2021.11.12.>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 5. 4.>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 5. 4.>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 5. 4.><개정 2021.11.12.>
12. 삭제 <2021.11.12.>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1.12.>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1.12.>
② 삭제<2001.10.10>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1.11.12.>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7.5.>

##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1, 2009.12.31, 2012.2.29, 2014.12.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 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의 관리)

제3조(수입증지의 관리)  
①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21.12.31.> 
② 구청장은 수입증지의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둔다.

## 제302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제3조의2(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0.> 
  1. 규격 : 가로 27mm X 세로 30mm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 초록색 
나.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 : 검정색 [제목개정 2017.11.10.]

## 제4조(수수료 등의 납부)

제4조(수수료 등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수입증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개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수수료 [제목개정 2021.12.31.]

## 제402조(계기사용)

제4조의2(계기사용)  
①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계기고유번호 
4. 발행일자 <신설 2017.11.10.> 
② 무인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3항에서 이동 2017.11.10.>

## 제5조(계기 관리 및 수입금 정산)

제5조(계기 관리 및 수입금 정산)  
① 구청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에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계기관리책임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0.> 
③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공무원을 지정하며,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일일결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 
④ 계기의 고장 및 기타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3항에서 이동 2017.11.10.>

## 제6조(수입금 납부)

제6조(수입금 납부)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사용에 대한 수입금을 수입발생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수입발생 1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로 납부한 수입금은 전용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0.]

## 제7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제7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수입증지 판매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한 경우에 발행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1.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3. 정책의 목표 및 추진체계 
4. 단계별 목표 및 추진방안 
5.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법 제2조제2호의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 목적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법 제2조제3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제8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ㆍ활용된 정보를 가공,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효율적ㆍ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구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용산구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시계획, 혁신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의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재정 지원)

제1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대학, 주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산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용산구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산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점검)

제6조(실태점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용산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제7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작성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