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단양군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ㆍ12ㆍ30〕

## 제2조(상담창구의 운영)

제2조(상담창구의 운영)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에게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안내와 상담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과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2021ㆍ10ㆍ29〉

## 제3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심의회를 소집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③ 심의회는 안건 발생에 따라 수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1. 관계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로 부서 간 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법령해석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결정한 경우
④ 본청의 심의회 위원은 접수된 민원과 관련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다만, 출장, 교육,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부서 팀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⑤ 관계기관의 심의회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한 실무 책임자로 한다. 다만, 심의회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처리한다.
1. 관계법 저촉여부 및 타당성 심사
2. 1차 심의에서 완결 처리하지 못한 민원의 재심의
3. 삭제〈2014ㆍ6ㆍ20〉
⑦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심의회를 개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⑧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4ㆍ6ㆍ20, 개정 2016ㆍ12ㆍ30〉
⑨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해 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4ㆍ6ㆍ20, 개정 2016ㆍ12ㆍ30〉
⑩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 사전에 회의 일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ㆍ6ㆍ20〉
〔제목개정 2014ㆍ6ㆍ20〕

## 제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34조와 영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단양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처리 주무부서 또는 심의회에서 결정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창업ㆍ공장 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심의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2019ㆍ4ㆍ19, 2021ㆍ10ㆍ29〉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한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2021ㆍ10ㆍ29〉
1. 당연직: 정책기획담당관, 민원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2. 위촉직: 민원관련 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 법률전문가
3. 삭제〈2021ㆍ10ㆍ29〉
⑥ 위촉위원은 심의대상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군수가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 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1ㆍ10ㆍ29〉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여러 기관 또는 부서와 관련하여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이나 24시간 이내에 긴급한 협의ㆍ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2021ㆍ10ㆍ29〉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ㆍ6ㆍ20, 2021ㆍ10ㆍ29〉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원과 민원행정팀장 또는 민원처리 주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ㆍ6ㆍ20, 2019ㆍ4ㆍ19〉
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4ㆍ6ㆍ20, 개정 2016ㆍ12ㆍ30〉
⑪ 제2항의 심의대상 민원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ㆍ10ㆍ29〉
⑫ 위원회의 심의가 종결되면 민원처리 주무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민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ㆍ6ㆍ20, 개정 2016ㆍ12ㆍ30, 2019ㆍ4ㆍ19, 2021ㆍ10ㆍ29〉
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민원은 군수의 최종 결재를 받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신설 2014ㆍ6ㆍ20, 개정 2021ㆍ10ㆍ29〉

## 제5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제5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33조와 영 제37조에 따라 민원후견인(이하 “후견인”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② 후견인단은 본청 팀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ㆍ6ㆍ20〉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지원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③ 민원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후견인 명부를 기능별로 작성ㆍ비치하고,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후견인이 지정되었음을 안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2019ㆍ4ㆍ19〉
1. 후견인 지정안내(민원인용): 별지 제6호서식
2. 후견인 지정안내(주무부서용): 별지 제7호서식
3. 후견인 지정통보(민원후견인용): 별지 제8호서식
④ 후견인 지정 대상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창구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후견인의 지정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과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ㆍFAX 등으로 민원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⑤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지정한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⑥ 이미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민원인이 요청하면 후견인을 교체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후견인 수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종료 즉시 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2019ㆍ4ㆍ19〉

## 제6조(민원심사관)

제6조(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와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민원 사무를 총괄하는 민원과장으로 하며, 민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2019ㆍ4ㆍ19〉
② 민원심사관은 심사 시 민원의 처리기간 경과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③ 민원심사관은 민원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독촉장 발급시기와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2019ㆍ4ㆍ19〉
④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ㆍ12ㆍ30〉
〔제목개정 2016ㆍ12ㆍ30〕

## 제7조

제7조 삭제〈2016ㆍ12ㆍ30〉

## 제8조

제8조 삭제〈2016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