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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태백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치"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라 함은 태백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 할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주차장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 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 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 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③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창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자전거는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소유자를 찾기 위한 공고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자전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자전거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시민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에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며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이루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태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백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연령·지역·계층별로 다양한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 제6조(주민의 참여 확대)

제6조(주민의 참여 확대) 시장은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태백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 
3.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자치분권 관련 부서의 국·과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22. 10. 14.>

## 제10조(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 회의)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해마다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2. 자치분권 인식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3. 자치분권 논의를 위한 각종 토론회·회의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태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태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백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각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체 구성)

제3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당업무 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 
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표 
4. 민간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등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대표 
5. 그 밖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해촉)

제5조(위원의 제척ㆍ해촉)  
① 협의체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체의 회의 및 의사)

제7조(협의체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회의록)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 10. 14.> 
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자회의 구성)

제9조(실무자회의 구성)  
① 협의체는 자활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시청 실무자,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태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의3에 따라 태백시 작은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백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태백시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 관
2. 대기실
3. 매표소, 매점
4. 운영 사무실
5.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 제3조(운영방법)

제3조(운영방법) 영화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영화관 운영 및 이용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시가 직접 관리 운영 시)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영화관의 관람시간은 오전ㆍ오후 및 야간, 요일별ㆍ계절별로 일반영화관의 관람시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휴관하거나 관람시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예정 7일 전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게시해야 한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의 입장료 감면대상자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관람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영화관람 표준 약관에 따른다.

## 제6조(입장제한)

제6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술에 취하거나 고성방가,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0조

제3장 위탁운영

## 제7조(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태백시에서 출자 · 출연한 시 산하기관
2.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료의 징수)

제8조(위탁료의 징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관람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소방기본법」등 개별법 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의 변경 또는 장비 등을 보강 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영화관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희망자 접수ㆍ등록에 관한 사항
4.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장기기증희망 등록 창구 설치)

제5조(장기기증희망 등록 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희망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등)

제6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등) 시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 시장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2. 태백화장장 사용료 면제
3. 뇌사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4. 그밖에 장기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는 장기기증자가 장기기증을 증명하는 증서 제시하는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장기기증희망자가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발급한 장기 기증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에 50%를 감면한다.
③ 제1항 제2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기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2. 29.>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08. 10. 10., 2011. 1. 7., 2017. 12. 29., 2018. 12. 31., 2022. 12. 30.>

## 제2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12. 31.]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2. 29.> 
  1. 일반회계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3. 12. 29.>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3. 12. 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23. 12. 29.>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23. 12. 29.>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23. 12. 29.>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9. 2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2-17 / 시행일자: 2020-02-17

# 태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태백시 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태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태백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태백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태백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태백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태백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8조(연회비)

제8조(연회비)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50,000원으로 한다. 
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 제9조(연회비 면제)

제9조(연회비 면제)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9. 27.>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 6. 27.>

## 제12조(위탁운영자 선정)

제12조(위탁운영자 선정) 시장은 태백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 6. 2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 6. 27.>

## 제15조(보조금의 환수)

제15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법령 또는 조례나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태백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태백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태백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 및 돌봄사업 
2. 장애인 자립 및 재활사업 
3. 장애인 휴식, 사회참여 및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 관련사업 
5.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및 교육 
6.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7. 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 사업 
8.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 사업 
9.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업 
10.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의 행사지원 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그 시설의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에 소재한 법인ㆍ기관ㆍ단체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에 소재한 법인ㆍ기관ㆍ단체

## 제7조(단체의 보호·육성)

제7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태백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협력 체계 구축)

제3조(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신고 체계 마련)

제5조(신고 체계 마련) 시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이하 “미신고시설”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시 태백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인력 확보)

제7조(점검 인력 확보) 시장은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