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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5조(친절ㆍ공정)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겸임기관의 장은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신분증)

제9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휴가 등

##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9.22., 2025.3.5. >

##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公)ㆍ사(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의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 3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9.22.>
⑤ 군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 종료 후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6. 2. 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포함,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2. 25.>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6. 2. 25.>

## 제4조(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제4조(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2. 25.>

##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2. 25.>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7-01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제 및 사무분장)

제2조(직제 및 사무분장) ① 의회사무국에는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② 의정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의회의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복리후생 및 신상관리에 관한 사항
4.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업무
5.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문서ㆍ보안 및 관인ㆍ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7. 의회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9. 의회소관 자치법규 관리
10.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물품수급 및 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4. 각종 의안 및 의결문서의 처리
5. 의원 의안발의 및 의회 관련 조례 등 공포에 관한 사항
6. 의정활동 자료요구 접수 및 관리
7.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8. 회의의 녹화, 녹음 관리
9. 회의장 방청, 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10.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1. 청원, 진정의 접수 및 관리
12. 의원의 청가 및 출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회의운영 및 의안과 관련된 사항
④ 홍보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2. 언론매체의 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3. 의회 홍보 관련 사진 및 영상 촬영
4. 의회 홍보 관련 각종자료의 수집 및 관리
5. 의회 홈페이지 관리
6. 의회보 및 의정책자 등 각종 홍보물 발간
7. 의정자료실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의회 홍보에 관한 사항
⑤ 정책지원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분장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위원회의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소속 위원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4. 소속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소속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의 운영
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특별위원회 포함)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5 / 시행일자: 2022-03-25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원서 제출 등)

제2조(청원서 제출 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청원인”이라 한다)은 청원서와 청원을 소개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소개 의원”이라 한다)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개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제3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4조(이의신청)

제4조(이의신청)  
① 청원인은 제3조에 따른 불수리 사항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개 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위원회에 회부 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소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④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의 회부일 부터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청원인 등 진술)

제6조(청원인 등 진술)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술한 사람 가운데 청원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의원의 일비ㆍ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제척과 회피)

제7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ㆍ의결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청원)

제8조(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강서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제9조(심사보고)

제9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

## 제10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10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하였을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 제12조(청원의 철회)

제12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 제13조(징계)

제13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2 / 시행일자: 2016-11-02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강서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공무원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단,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강서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의회운영이나 제도 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항상을 위하여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학술대회, 체육경기, 경연 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상장의 수여는 그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의뢰한 경우에 한한다.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2. 효행자, 선행자 및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8조(표창 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표창 대상자중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상금 및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표창의 시기)

제9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 할 수 있다.

## 제10조(추서)

제10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의회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의장이 의원중에서 위촉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한다. 
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적심사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 
② 기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추천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5조(표창자 명부 관리)

제15조(표창자 명부 관리)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게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0.>

## 제2조(회의 총 일수)

제2조(회의 총 일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한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른 정례회 회기는 매년 2회 개최하되 회기는 연간 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20., 2025.3.5.>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5.3.5.>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및 심의 안건)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및 심의 안건)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 및 심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3.3.20., 2023.12.27., 2024.3.15., 2025.3.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며 법 제47조제1항제3호  결산의 승인과 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하며 법 제47조제1항제2호 예산의 심의ㆍ확정,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5조(회의운영)

제5조(회의운영)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20, 2022.10.19, 2026.4.8.)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0, 2022.10.19, 2026.4.8.)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구청장<개정 2026.4.8.>
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담당관 및 5급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개정 1997. 9.26, 1998.10.7, 2026.4.8.)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개정 2008.1.9, 2013.3.20, 2026.4.8.)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개정 1997. 9.26)
5. 법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1995.12.8, 개정 2008.1.9, 2013.3.20)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신설 2013.3.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의 위치를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에 둔다. (개정 2019.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제2호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직원이 필요한 경우 강서    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강서구 소속 직원을 파견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활동 등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의 활동 등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제2항제10호에 따른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 복지 증진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주거 지원사업
3. 정보 공유 및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사업
4. 건강 지원사업
5.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문화ㆍ체육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원시설 설치·운영)

제8조(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추진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라.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수립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이하 “환경우수업소”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환경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환경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5 / 시행일자: 2015-11-05

#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5, 2006.12.29, 2009.07.09, 2015.11.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가스사업등 이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4.7.5, 2006.12.29, 2009.07.09, 2015.11.05.)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허가관청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가스사업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07.09, 2015.11.0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9. 25.>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발굴과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 지원의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적·정서적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 등의 위탁)

제7조(사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 지원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 관계기관 및 민간 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29 / 시행일자: 2009-10-29

#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 제3조(실험, 연구용등 범위)

제3조(실험, 연구용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 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 류하는 가축 
5. 도축장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 
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