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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 2017.11.10., 2018.12.20.>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와 그 보조자
  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그 직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보증보험)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8.12.20.>
  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이나 공통신원신용 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② 직위포괄계약방식이나 공통신원신용보험 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집합계약방식이나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하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보험료의 지급)

제8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된 경우
  2.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감의 변상명령을 받게된 경우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2.10.31.>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교육 유해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8.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9.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10.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및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2. 교육시설의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감과 시장이 공동의장이 되며, 부교육감과 행정부시장이 공동부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3. 4. 17., 2013. 12. 30., 2018. 8. 10., 2018. 11. 12., 2019. 7. 10.>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협력 주무국장 등 국장급 공무원 3명
  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지원 주무국장 등 국장급 공무원 4명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지명의원 2명
  4. 외부교육전문가 2명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2.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2년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공동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9월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안건의 부의)

제8조(안건의 부의) 교육감 및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한다. <개정 2022.12.20.>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과 시의 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3. 4. 17.>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시 사이의 실무협의, 의견조정 및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2.12.20.>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청 교육협력 주무국장과 시 교육지원 주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 4. 17., 2013. 12. 30., 2018. 8. 10., 2019. 7. 10.>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교육청 및 시의 협의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업무담당 사무관, 해당안건 담당과장 또는 담당사무관(장학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13. 4. 17.>
  ④ 기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7-01

# 세종특별자치시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 인가·변경 인가 및 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 학력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재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4.12.30., 2019.5.30., 2024.5.1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연구 참여자
  4. 국가나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교육청의 부패 전력을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청렴 서약서에 서약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무)

제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21.>

##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나 장학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 세칙)

제10조(운영 세칙)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필요 시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세종특별자치시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제4항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轉園)조치 계획”이란 재원 중인 원아를 다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입학·전학(원) 하는 등 사립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

## 제3조(폐쇄 시기)

제3조(폐쇄 시기) ①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 폐쇄 예정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해야 하며, 학기 중에 폐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아가 없거나 전쟁,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경우 학기 중에도 폐쇄할 수 있다.

## 제4조(폐쇄인가 신청)

제4조(폐쇄인가 신청) ① 폐쇄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치원 폐쇄 학부모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원아에 대한 조치 계획
  3. 별지 제3호서식의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
  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6. 그 밖에 교육감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폐쇄인가 신청을 접수한 교육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학부모 동의)

제5조(학부모 동의) ①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의 학부모 3분의 2 이상에게 폐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폐쇄인가 신청 해당 학년도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예정인 5세의 원아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18.>
  ② 제1항의 학부모 폐쇄 동의는 원아 1명당 학부모 1명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전쟁,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해야 할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5세를 포함하여 재원 중인 전체 원아의 학부모 3분의 2 이상에게 폐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8.>

## 제6조(원아 조치)

제6조(원아 조치) ①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 폐쇄인가 신청 해당 학년도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예정인 5세의 원아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18.>
  ②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제1항의 전원조치계획서에 따라 원아 전원조치를 실시한 후 폐쇄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자문)

제7조(운영위원회 자문) 유치원 설립·경영자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치원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①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에 따른 처리 결과 자료
  2. 보조금 및 수익자경비 정산자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다만, 제1항의 각 호의 서류 중 유치원 폐쇄 전까지 제출이 불가한 서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9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0.>
  ③ 교육감은 유치원 회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제5조의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0.>

##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유아교육법」제3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거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제17조에 따른 처분사항이 있을 경우 유치원 폐쇄 전까지 이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명령이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은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폐쇄인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그 재정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액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특수학교에 보조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 제3조(보조대상)

제3조(보조대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을 보조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12.20.>
    1.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 제4조(보조사업 등)

제4조(보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
  1. 재정결함보조금
  2. 특수교육진흥비
  3.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4. 교육시책추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보조 사업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사학법인이 법인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였을 경우 재정결함보조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④ 제3항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매년 10월말까지 보조대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6.10.31.>
  1. 다음연도 교원 전보 계획  
  2. 다음연도 신규 교사 채용 계획  
  3. 다음연도 법정부담금 이행 계획  
  4.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10.31.]

## 제5조(보조지침)

제5조(보조지침) 교육감은 매년 재정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보조지침을 수립하여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신청)

제6조(보조금 신청)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및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재정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1.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목적과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보조금액 산정의 정확성여부
  4. 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5.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재정보조지침과의 적합여부

## 제8조(교부결정 통지)

제8조(교부결정 통지)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부결정 변경)

제9조(교부결정 변경)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교부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
  3. 보조를 위한 관할청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대한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보조사업의 보조금 신청 및 각종 보고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사업종료보고서
  3.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하는 각급 학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개정 2012.9.27., 2012.12.31., 2013.11.11., 2014.12.22., 2024.2.20., 2024.9.3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0., 2024.2.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7.10.]

## 제3조(모집·선발 계획)

제3조(모집·선발 계획)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 "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0.>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
  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
  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5.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7.10., 2024.2.20.>
  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발 인원)

제4조(선발 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 인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7.10.>

## 제5조(모집·선발 요강 등)

제5조(모집·선발 요강 등) ① 원장은 선발 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이하 "선발 요강"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미리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② 원장은 선발 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 제6조

제6조 삭제 <2019.7.1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9

# 세종특별자치시 중ㆍ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취학대상자 및 재학생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요건)

제2조(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업에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나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1. 학업 우수자: 직전 학기 교과 학습 발달상황 성취도가 “B”이상인 과목이 1/2을 초과하고 “D” 이하가 없는 자
  2. 재능 및 기능 우수자: 각 교과 분야에서 전국이나 시 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으로 계속 그 재능 및 기능을 연마하는 자
  3. 효·선행자: 효심과 선행이 투철하여 모범이 되는 자

## 제3조(장학생의 정수)

제3조(장학생의 정수) 장학생의 정수는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2.12.20.>

## 제4조(장학생의 선정)

제4조(장학생의 선정) ①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장은 장학생 심의 절차를 거쳐 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추천 받은 후보자 중에서 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초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 제5조(장학금 지급)

제5조(장학금 지급) 장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과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급 기간 등)

제6조(지급 기간 등) 장학금의 지급 기간은 해당 학년도로 한다.

## 제7조(지급 중지)

제7조(지급 중지)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1.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자퇴 또는 1학기 이상 휴학하였을 때
  2.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3. 연간 출석률이 90%에 미달하였을 때
  4.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② 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소요 재원)

제8조(소요 재원) 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에 필요한 자금은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 제9조(장학생심사위원회)

제9조(장학생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8.8.10., 2024.6.28.>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8.10.>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지급,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7-01

#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7.20., 2020.6.30., 2022.11.21.>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과정의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할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의무 유예나 면제 등에 관한 사항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른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30.>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5.30., 2024.5.1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기획관, 학교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4.17., 2014.12.30., 2015.11.30., 2016.12.30., 2018.12.20., 2023.5.30., 2024.5.10.>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0.6.30., 2020.9.21.>
  1. 특수교육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특수교육과 관련된 의학, 복지 등의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무)

제5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20.6.3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0.6.3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단순·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20.6.30.>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운영 세칙)

제10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7-01

#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 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하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24.5.10.>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6.12.30., 2018.12.20., 2024.5.10.>
  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산업계 인사 및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9.21.>
  ⑤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척 및 회피)

제5조(위원의 해촉,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2.11.21.>
  1. 위원으로서 품위를 뚜렷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요약하여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로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 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이나 사무관이 된다.
  1.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2.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3.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4.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제9조(자료요구 및 조사)

제9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 세칙)

제10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1-20 / 시행일자: 2022-01-20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2019.1.10.>
  1. “일반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3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2. “특성화고등학교”란 영 제76조의3제3호의 학교를 말한다.
  3. "통합형고등학교"란 학과개편에 의한 통합형고등학교로 승인된 고등학교로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 후 보통교과교육과정과 전문교과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4. "1급지"는 동 지역을 말한다.
  5. "2급지 가"는 읍 지역을 말한다.
  6. "2급지 나"는 면 지역을 말한다.
  7. 삭제 <2019.1.10.>

## 제3조(징수금액)

제3조(징수금액) ①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통합형고등학교에서는 학년별 교육과정에 따라 일반고나 특성화고의 수업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0.>
  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는 수업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4조(면제 또는 감액)

제4조(면제 또는 감액)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면제 또는 감액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0.>
  1. 공·사립 고등학교의 한부모 가정 자녀
  2. 공·사립 일반고등학교는 제1호를 제외한 현재 인원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할 것
  3. 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원의 30퍼센트 이내로 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는 면제한다. <개정 2019.1.10.>
  ③ 수업료의 면제 또는 감액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1-21 / 시행일자: 2022-11-21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9. 21.>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9. 21.>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중학교 배정 사무의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6. 12. 30., 2022.11.21.>
  ③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2.11.21.>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5. 20., 2022.11.21.>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9. 21.>
  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1.>

## 제5조(위원의 회피)

제5조(위원의 회피)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12.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5. 20.>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