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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8 / 시행일자: 2015-07-28

# 과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과천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과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제3조의 사업지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및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2.26) 
② 과태료는 부과 처분한 날부터 10일 이후에 재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 제4조(과태료납부기간)

제4조(과태료납부기간) 시장은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10.14)

##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행정처분 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4, 2015.2.2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5.4, 2015.2.26)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5.4, 2015.2.26)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5.2.26)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5.2.26) 
3. (삭제 2015.2.26) 
4. (삭제 2015.2.26)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5.04, 2019.10.14)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과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및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5.04, 2019.10.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심의회가 의결하는 사항은 과천시가 「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5.04)

## 제3조(심의회 구성)

제3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01.11.1, 2003.3.5, 2025. 10. 10.)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을 포함한다)은 담당직위 또는 직책명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도로굴착사업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소심의회”를 포함한다)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4.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회 의무)

제5조 (심의회 의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의결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사항
7.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소심의회”를 포함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초에 소집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소심의회”를 포함한다)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관련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소심의회 구성)

제7조 (소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중복굴착조정소심의회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는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둔다.
② 소심의회는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고루 안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천시 소속 공무원
2. 해당분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임직원
3. 도로굴착사업 관련 행정기관의 직원
4. 해당분야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③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 안전대책 소심의회로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분야
2.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시설 분야(개정 2009.5.04)
3. 「수도법」에 따른 관로시설 분야
4.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시설 분야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선로 설비분야
6.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시설 분야

## 제8조(소심의회 임무)

제8조 (소심의회 임무) 
① 중복굴착조정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시기등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2.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등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2.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3.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4.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5.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사항
6.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③ 소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의결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9조(소심의회 회의)

제9조 (소심의회 회의) 
① 중복굴착조정소심의회는 해당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시기등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소집한다.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이상의 소심의회를 통합, 소집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ㆍ조정결과의 통보)

제10조 (심의ㆍ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하여 의결한 사항을 시장(도로점용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는 의결사항을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처리)

제11조 (사무의 처리) (개정 2018.4.14)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건설과 도로담당이 된다. <개정 98.10.21, 99.10.27, 2025. 10. 1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 참석현황(서명)
3. 심의안건
4. 의결사항(심의ㆍ조정 내용)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 부터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04, 2014.10.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부속물, 타공작물 등 모두를 말한다.(개정 2009.5.04) 
2. “원인자” 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5.04)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직접굴착 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이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10.23) 
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개정 2014.10.23)

##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4조(부담금 부과ㆍ징수)

제4조(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23) 
②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5.04, 2014.10.23)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직접손궤 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차도 및 보도표층은 도로복구 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을 적용이 불합리한 차도 및 보도 표층복구공사는 간접손궤부분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미터로 산정한다. (개정 2014.10.23)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4.10.23) 
⑥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이 드는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 제6조(원인자 색출)

제6조(원인자 색출)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개정 2014.10.2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4.10.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과천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온실가스 저감을 통하여 청정도시를 건설하여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2. “해당지역”이라 함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으로 20가구 이상이 있고 3분의 2 이상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3.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GB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 등)

제3조(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 등) (조제목 개정 2014.12.31)
①해당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에 필요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제5조에 따른 신청서 제출
 2. 교부받은 보조금의 별도 계정 설정 및 보조금 등의 정산
②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 및 공사완료시 보조금 등을 정산한다. (개정 2014.12.31)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지역 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주민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④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제4조(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
2.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 (개정 2014.12.31)
3.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 제5조(보조신청)

제5조(보조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개정 2014.12.31)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주민동의서
6. 토지사용승낙서
7.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12.31)
1. 법령 및 조례
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3.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4.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 제7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7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법령 및 이 조례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개정 2014.12.31)
5.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14.12.31)

## 제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3 / 시행일자: 2021-06-23

# 과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과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23.>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3.> 
2.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6.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담당과장과 도시계획관련 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포함해서 구성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개정 2021.6.23.> 
2. 관내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 해제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심의안건과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등)

제10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23.12.28.>

## 제2조(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 운영)  
① 과천시동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8.>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동 회관 소재지 관할동의 주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12.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3.12.28.> 
④ 의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8.>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동 회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 동 회관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허가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4조(관리운영수탁신청)

제4조(관리운영수탁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동 회관 관리운영 수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동 회관 관리운영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증 확인) 1통 
2. 신분증 사본 1부 <개정 2021. 2. 10., 2023.12.28.>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② 수탁자가 관리운영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운영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5조(제세공과금 산출)

제5조(제세공과금 산출)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제세공과금 부담금액은 계약면적을 건축총면적으로 나눈 후 부과된 공과금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조제목 개정 2023.12.28.] <개정 2023.12.28.>

## 제6조(사용중단신고)

제6조(사용중단신고)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중단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7조(운영비 지원범위)

제7조(운영비 지원범위)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일반운영비 
2. 관리인건비 
3. 자산취득비 
4. 시설설치 및 유지보수비 
5. 그 밖에 시장이 동 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천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2021.12.27.>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과천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88.4.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드론산업 운영 종합계획 수립)

제4조(드론산업 운영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스포츠 관련 인프라 육성 및 드론 활용 인재 육성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드론 활용의 촉진)

제7조(드론 활용의 촉진)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주민ㆍ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국가유산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정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의 행위 
마. 그 밖에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긴급보호 및 의료ㆍ법률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제7조(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 등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수사기관, 교육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과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모든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포용법」 제9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와 시책 마련을 위해 정보격차 실태 현황과 시민의 디지털역량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추진 등)

제5조(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역량 교육
2. 일상생활 및 행정서비스 이용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디지털역량 교육
3.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디지털역량 교육 및 지원 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업에 대해 디지털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딥페이크 기술”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해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딥페이크 범죄”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하거나 반포하는 행위
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다.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
3.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란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시책
2. 딥페이크 기술의 건전한 활용 및 범죄 예방교육 등 인식개선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사업
2. 딥페이크 범죄 관련 허위 영상물 등의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4.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법률 대응 지원
5. 딥페이크 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自助) 모임 지원
6. 딥페이크 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전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 오남용으로부터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마약류등 중독예방 교육사업(학교교육과 연계 사업을 포함한다) 
3.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준수)

제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