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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22 / 시행일자: 2017-04-23

#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을 말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행계획)

제6조(실행계획)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 수준, 문화 향유‧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추진 등)

제8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가치확산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다양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문화다양성센터 설치)

제9조(문화다양성센터 설치)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문화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제10조(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3. 제8조에 따른 사업추진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다양성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8 / 시행일자: 2018-03-28

#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때에는 문화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의 선정 
3.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4.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육성 
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향유·체험·창작·교류 활동 지원 
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7.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3.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육성 
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단체 등의 국내 및 국제 교류 
6.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장학사업 추진)

제6조(장학사업 추진)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상수상후보자의 추천)

제2조(문화상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문화상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추천서 1부
2. 문화상수상후보자의 약력 및 공적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3. 문화상수상후보자의 사진 2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직접 조사하여 발굴한 자로 문화상수상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른 문화상후보자추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실무협의회가 대학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와 관련되는 분야의 심사를 하는 경우 그 대학등의 관계자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3조(문화상수상후보자의 심사 등)

제3조(문화상수상후보자의 심사 등) 
① 실무협의회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문화상수상후보자를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추천한다. 이 경우 개인별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문화상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심사보고서에 관해서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고려하여 문화상수상자를 결정한다.

## 제4조(문화상의 수여)

제4조(문화상의 수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문화상수상자에게 문화상을 수여한다. 이 경우 문화상수상자가 사망한 자이면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삭제<2012. 4. 4>

## 제6조(사업실적 등의 보고)

제6조(사업실적 등의 보고)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자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수지결산현황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0. 1.>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 <2025. 10. 1.>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0.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의 역사,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예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사항 
5.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이하 “문화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예진흥계획을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

제5조(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시민축전 및 예술제 지원 
2. 전국 규모 문화예술 경연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 
3.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필요한 지원 
4.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문화예술활동 지원 
5. 문화예술 관련 전시‧공연‧기획‧연구 활동 사업 
6.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문화상 시상)

제6조(문화상 시상)  
① 시 문화향상,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매년 부산광역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②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과학상 
2. 자연과학상 
3. 문학상 
4. 공연예술상 
5. 시각예술상 
6. 전통예술상 
7. 대중예술상 
8. 체육상 
9. 언론‧출판상 
10. 공간예술상 
③ 문화상의 심사는 부문별로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아 문화협력위원회가 담당하며, 문화상은 매년 10월중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문화협력위원회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문화상후보자추천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화상후보자추천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과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수상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수상자의 자격 등)

제7조(수상자의 자격 등) 문화상의 수상대상은 시상 해당부문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부산지역의 향토문화발전에 획기적 공적을 이룩한 자로 한다. 다만, 사망한 자라도 과거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자는 수상대상에 포함한다.

## 제8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제8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시장은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제9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보조 및 공연‧전시시설의 사용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제10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시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8. 교육연구시설 
9. 노유자시설 
10. 운동시설 
11. 관광 휴게시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시의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와 공연‧전시 등의 공동 개최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5 / 시행일자: 2024-12-25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평등 문화”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여 성평등을 의식하고 실천하려 하는 일체의 사고 및 행동 양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모든 종사자들을 성별의 차이에 기인한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성별을 기초항목으로 성평등에 대한 인식, 남·여 참여율, 일과 가정 양립 수준, 성범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제5조(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2. 문화예술 분야 성범죄 예방 
3. 문화예술 분야 성범죄 신고상담센터 구축 및 피해자 보호 지원 
4.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성평등 관련 교류 활동 지원 
5.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캠페인 
6. 문화예술 활동 시 안전한 인권환경 표준행동강령 제작 및 배포 
7. 그 밖에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옴부즈맨)

제7조(옴부즈맨)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성평등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자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문화예술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문화예술후원위원회 설치 등)

제7조(문화예술후원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위원회로 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와 문화 진작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또는 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를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및 기획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 지원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이용권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이용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 활동에 관한 사업 
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업 <개정 2022. 12. 28.> 
3. 부산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획사업)

제6조(기획사업) 시장은 문화이용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을 공연장 등으로 초청하여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2. 중증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외부 출입이 어려운 대상자 등을 위한 재가서비스 등 맞춤형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적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고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및 기획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기획사업의 사무의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 3. 8, 2008. 11. 5>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부산광역시의료원 등의 의료수가<개정 2006. 3. 8>
7.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개정 2008. 11. 5>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8. 5. 7>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8. 5. 7>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시의회의원, 교수, 언론인,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8. 5. 7>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12. 28.>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임기)

제5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98. 5. 7>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대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소비자보호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6. 6. 14, 98. 5. 7, 98. 11. 19, 2015. 1. 1, 2019. 1. 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7. 5.>
②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98. 5. 7, 2023. 7. 5.>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이 있는 부서는 심의안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 5일전까지 회의일정과 심의안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8. 5. 7>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 기관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여비)

제11조(수당,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 5. 7>

## 제12조(시의회 보고 및 공개)

제12조(시의회 보고 및 공개)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시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요금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5 / 시행일자: 2024-12-25

# 부산광역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 및 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의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경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이하 “설치·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운영자 교육)

제4조(설치·운영자 교육) 
① 시장은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수경시설 수질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②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수질검사 결과공개 등)

제5조(수질검사 결과공개 등) 
① 수경시설 설치·운영자는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안내판 등에 표시할 수질검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수경시설 운영자의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경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경시설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질검사 요청)

제6조(수질검사 요청) 
① 시민은 제5조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가 적기에 게시되지 않은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수질검사 결과 요청과 그에 따른 시장의 조치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임)

제7조(업무의 위임) 시장은 수경시설의 수질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구·군에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6 / 시행일자: 2022-02-16

#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4항의 위임에 따라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제2조 각 호에 대한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소집하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에 대하여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9. 1. 9., 2021. 7. 7., 2024. 2. 14., 2024. 6. 26.>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간사 등)

제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저감하여 부산광역시의 환경보호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하여 조사·연구개발·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 수립)

제4조(저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및 현황 
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 및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4.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 개발 및 도입 지원사항 
5.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부산광역시 순환경제 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 제5조(관계부서의 협조)

제5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플라스틱 관련 부서의 장은 저감계획 수립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각 분야별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제6조(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 저감·제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저감·제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자를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알리고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한 교육사업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세플라스틱 저감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