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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양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군수와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대상으로 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업무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업무소관부서에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2 / 시행일자: 2021-06-02

# 양구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양구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구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전국 또는 도, 시군의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비용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의용소방대 청사(사무실) 유지관리 관련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12 / 시행일자: 2013-04-12

# 양구군 의정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의 의정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설치한 양구군 의정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양구군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양구군의회의 전직 의원과 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의정의 날 운영)

제3조(의정의 날 운영)  
① 지방자치제의 기초인 군의회 개원을 기념하고,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5일을 의정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② 의정의 날의 기념식과 그에 따른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기념행사를 운영할 경우 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양구군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의정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의정 및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 및 홍보 
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 시책추진 
4. 지역 현안문제 연구 및 홍보 
5. 국내ㆍ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6. 기타 의정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계획 등 승인)

제5조(사업계획 등 승인)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실적보고서와 의정회 정관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붙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양구군 저소득층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의치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치보철 지원 사업" 이란 양구군 내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에 관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료급여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19.> 
4. "시술비" 란 의치 및 임플란트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 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1.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 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한 악당 치아가 1개 이상 있는 상태로 임플란트 지대치가 있어야 의치를 사용 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2.12.19.>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의치보철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단가는 양구군 관내 치과 병·의원 협약에 따르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9.> 
③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분의치 대상자에게는 지대치 최대 6개(임플란트 2개 포함)까지의 보철을 지원한다. <개정 2022.12.19.>

##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  
① 보철치료 의료비지원사업의 시술기관은 양구군과 협약을 체결한 양구군 관내 치과 병·의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시 “보철 시술 후 무료 사후관리 기간은 1년”임을 명시한다. 
③ 시술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군수는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치보철 시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② 군수는 지원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시술기관에 지원대상자를 의뢰하기 전 보건소에서 전신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1차 검진 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② 군수는 시술기관에 시술 의뢰 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라 보철 시술 의뢰서 및 의치 사후관리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③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한다. <개정 2022.12.19.> 
④ 군수는 제3항의 청구서에 따라 매월 말일에 시술비를 각 시술기관에 지급한다. 
⑤ 군수는 사업목적 이외에 시술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지원한 시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⑥ 그 밖에 시술비의 지원과 지급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자격의 상실 등)

제8조(자격의 상실 등)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편악(위턱 또는 아래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편 편악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 제9조(대장의 비치)

제9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의치보철사업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의치 사용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의치보철 지원 사업으로 의치를 제작한 후 4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 본인부담금 중 연 20만원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비는 의치조직면 개조, 의치 수리, 의치 조정, 클래스프 수리에 한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 제11조(분실 및 파절)

제11조(분실 및 파절) 의치 제작 완료 후 분실이나 깨짐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양구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마을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마을은 물론 양구군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으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추천일 기준 해당 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신설리의 이장은 거주 기간을 두지 아니한다.

##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6.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읍ㆍ면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장 추천대상자로부터 임명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이장 임명)

제4조(이장 임명)  
① 이장은 주민총회 개최일 전 30일 현재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의 30% 이상이 참석하는 주민총회에서 선출(투표 또는 추천)된 사람을 해당 리개발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의 주민총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주민총회 개최 3일 전까지 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 
② 마을의 특성상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서를 통해 세대주 과반수로 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같은 절차 이외에 특별히 이장을 투표에 따라 선출할 경우에 리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사전 협의 후 20일전 마을회관 등 주민 다중이용 장소에 5개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리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신설리 및 리개발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위원장이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읍ㆍ면장은 직권으로 마을총회를 소집하여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이 이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결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적합한 사람을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임명장 수여 등)

제5조(임명장 수여 등)  
①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3호에 따라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장증을 발급 해야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면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이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임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6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4조제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② 해당 마을은 이장의 임기 만료 전까지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이장의 사망, 직무정지, 해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공석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해당 리 마을규약에 따른 직무대행자에게 이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리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주민 중에서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ㆍ면장이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읍ㆍ면장은 직무대행자에게 「양구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이장 해임 및 직무정지)

제7조(이장 해임 및 직무정지)  
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개발위원회에 통보하여 마을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해임해야 한다. 
1. 이장 본인의 원에 따르거나 건강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4. 이장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리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이장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으로 마을에 손해를 끼치는 등을 이유로 해당 마을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의 과반수가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5. 주요 의사결정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총회 미개최 등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6.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제2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해야 한다. 
③ 읍·면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이장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제6조제3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등)

제8조(보고 등)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하거나 제7조에 따라 이장을 해임한 경우 즉시 양구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치규약)

제9조(자치규약)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양구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6.11.23, 2021.11.12.>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1통과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참고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의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1986.8.12, 2021.11.12.>

## 제4조(신청 및 통보)

제4조(신청 및 통보) <전문개정 2021.11.12.>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학교 및 양구군청 산하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장학금이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읍ㆍ면장을 통하여 본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본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사유발생 시기에 따라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1.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7 / 시행일자: 2021-10-27

# 양구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이장자녀 중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개정 2020.8.7., 2021.10.27.> [전문개정 2013.12.30]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제3조에 따른 읍·면장의 추천일 현재 이장으로 근무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7.> 
1. 고등학생은 전년도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 6등급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은 직전 학년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0.27.> 
2. 대학생은 전년도 과목별 평점평균이 4.5점 만점에 2.5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은 직전 학년 성취도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 6등급 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1.10.27.> 
3.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있어 최근 1년 이내에 도 단위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30]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이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신설 2021.10.27.> 
③ 제1항의 장학생 중 당해연도 양구군에서 출연 또는 운영하는 다른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기로 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0.27.>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3.12.30., 2021.10.26.>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각 학교별 재학조회 및 다른 장학금 중복지급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1995.12.30, 2013.12.30> [전문개정 2021.10.27.] 
② 삭제 <개정 1986.12.13, 1995.12.30, 2013.12.30> <삭제 2021.10.27.>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 연간 이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6.12.13, 1990.2.6, 1991.8.26, 2013.12.30>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고등학생은 연간 50만원, 대학생은 연간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13.12.30, 2021.10.27.>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보호자인 이장의 실명계좌 또는 장학생의 실명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1995.12.30, 2013.12.30> [전문개정 2021.10.27.] 
② 장학금은 해당 연도에 한번만 지급한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21.10.27.]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직에서 해임 또는 위촉 해제된 경우 <개정 2013.12.30> 
2. 삭제 <2013.12.30>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13.12.30> 
4. 삭제 <2013.12.30> 
5. 장학금을 학압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3.12.30., 2021.10.27.> 
6. 장학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른 장학금(양록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을 지급 받았을 경우 <신설 1995.12.30> <개정 2013.12.30, 2021.10.27.>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11-23 / 시행일자: 2006-11-23

# 양구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양구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양구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양구군 인구정책 조례」(이하 “인구정책조례”라 한다)에 따른 양구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인구정책조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체육·관광·산림·생태·농수축산업 등 분야별 생활인구의 체류 목적 다변화에 관한 사항
3. 숙박시설,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 위생 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4. 통신망 구축 등 휴가지 원격 근무(worcation)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군(軍) 유휴부지, 유휴공유지,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 제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영 제13조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란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80 이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등을 위한 조직 구성)

제6조(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등을 위한 조직 구성)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양구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이 기금사업 발굴 및 운영, 관리(성과 및 사후관리 포함) 등 사업 추진 전반에 연계될 수 있도록 군수 소속으로 양구군 인구감소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군수는 추진단을 다양한 기관, 단체,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그 참여 주체별 역할 및 운영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지침 및 사무의 위탁)

제7조(추진지침 및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3조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과 제6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2 / 시행일자: 2025-09-12

#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인구 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전입자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2. 간부숙소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조제11호에 따라 미혼간부 또는 가족과 별거하는 기혼간부에게 제공하는 건축물에 전입신고 후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다문화가정 국적취득자 지원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년부부 주거비용 지원대상자는 부부가 함께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5. 신혼부부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혼인신고 시 부부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부부 모두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 세부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 신청 및 절차)  
①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公簿)와 현지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내용의 사실여부와 신청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4. 읍ㆍ면장은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지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구증가시책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여 변동사유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지원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신청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제5조(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양구군 인구정책 조례」 제8조에 따른 양구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 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군수는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시상금 및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3. “취약 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상위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창업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육성 지원 
5.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7.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8.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취업지원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4.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행정·재정지원 등)

제8조(행정·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2.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이나 지원활동으로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구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양구군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3.4.12.]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3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군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10.15.>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