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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질환
    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3. “의료비”란 난치병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난치병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난치병 학생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제6조의 지원사업 
  3. 난치병 학생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
  4. 난치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난치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2. 난치병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지원사업
  3. 교직원에 대한 교육
  4. 난치병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지원
  ②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의료비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재학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과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이 있는 학생으로 한다.

## 제8조(의료비 지원 범위)

제8조(의료비 지원 범위) ① 연도별 1인당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② 의료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중 기금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본인 일부부담금
    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3. 그 밖에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제10조(의료비 지급)

제10조(의료비 지급)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지급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 제11조(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

제11조(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비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협력체제 구축)

제12조(협력체제 구축)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에 관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삭제 <2020.7.10>
  5. 삭제 <2020.7.10>
  6. 삭제 <2020.7.10>

## 제3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 교원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과 연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 제5조(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제5조(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확보
  3.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
  4.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
  5.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효과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교수·학습자료 제공)

제8조(교수·학습자료 제공)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수·학습자료를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노동인권교육 및 교원연수)

제9조(노동인권교육 및 교원연수) ①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1회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대상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 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 제10조(전담기구 설치·운영 등)

제10조(전담기구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② 전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교직원 등을 겸임하게 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7.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5-03-01

#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2.>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수익자부담경비, 등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7. 12.]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7. 12.>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7. 12.>]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 7. 1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4. 7. 12.>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원 사업
  3. 지원대상 선정
  4. 재원확보 및 지원 방법
  5. 실태조사
  6. 그 밖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교육비 지원)

제6조(교육비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업료, 입학금
  2.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3. 수익자부담경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7. 12.>]

## 제7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제7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지급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7. 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제7조에서 이동 <2024. 7.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5-03-01

#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당뇨병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학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뇨병 학생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당뇨병 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
  3. 당뇨병 학생 보호·관리체계 구축 방안
  4. 재원 확보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5. 당뇨병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 방안  
  6.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의 당뇨병 학생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 학생 의료비 및 의료기기 지원
  2. 당뇨병 학생 인슐린 투약 관련 지원
  3. 당뇨병 학생의 안전한 치료·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4. 시험 등 평가 시 혈당 확인 및 인슐린 주입을 위한 당뇨병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허용
  5. 당뇨병 학생·보호자 대상 건강·학습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6.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연수
  7.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8.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범위·신청·방법)

제6조(지원 범위·신청·방법) 당뇨병 학생을 위한 의료비 지원 범위와 지원 신청,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제8조에서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
  2. 법 제3조의2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근거한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5조의 등록요건을 위반하여 운영 시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안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4. 교육 공공성 및 중립성 의무 미준수·위반 및 법 제5조의 등록요건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의무)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의무) 대안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은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2. 대안교육기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3. 대안교육기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제8조(공공시설 이용)

제8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충청북도교육청 및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 및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지식 자원 공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도서관, 학생회관)을 말한다.
  2. “도서 기증”이란 개인, 기관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기증 도서의 등록 여부 및 활용 방법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장은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 및 지식 자원 공유 확산을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2. 제적·폐기도서 중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기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토주권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교직원”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교육행정기관”이라 한다)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사무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독도교육 운영 방안
  3.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4.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관련 체험교육 운영 
  2. 독도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3. 독도교육 관련 교사 연구회 운영 
  4. 독도 관련 행사 개최
  5. 독도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독도교육주간 운영)

제6조(독도교육주간 운영)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기념하고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에 체험과 활동 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교육감은 생활 속 독도 사랑 실천을 촉진하고 역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독도 홍보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독도관련 홍보콘텐츠를 개발·활용하여 독도관련 홍보가 일상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과 교직원의 독립운동 역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과 나라 사랑 정신 증진을 위해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일제강점기에 자주독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활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등을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4. “선양 행사”란 독립유공자를 선양하기 위해 각종 기념행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독립운동사 교육 기본방향 및 목표
  2.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사업
  3. 독립운동사 교육 예산 확보 및 운용 
  4.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사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2. 독립운동사 교육 관련 각종 행사 개최    
  3. 독립운동사 관련 동아리 운영  
  4. 독립운동사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5.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지정)

제6조(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지정)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위하여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립운동사 교육,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법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제2항의 독립운동사 교육,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원·관리·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3.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4.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시행)

제4조(계획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계획(이하 “독서문화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독서문화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2. 독서문화 진흥 사업 개발
  3. 독서문화 진흥 사업 지원 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및 글쓰기 등 독서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2.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 
  3.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제6조(독서문화 주간 지정·운영)

제6조(독서문화 주간 지정·운영)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와 실천 증진을 위하여 지역서점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독서문화 진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5조 추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내 지역서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충청북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의 실시)

제6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관련 내실 있는 교육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시군,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1.>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충청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모든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이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이라 한다)을 위한 학생ㆍ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자료 발간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조치를 위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7. 11.]

## 제5조(예방 및 대응 교육)

제5조(예방 및 대응 교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ㆍ대응 교육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ㆍ법률 등 상담 및 신고 교육 등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
  3. 상담소, 보호시설, 전담의료기관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과의 연계
  4.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충청북도, 충청북도경찰청,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다. 그 밖에 교육정보시스템에 결함을 발생시켰거나 결함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오류
  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충청북도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제5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제6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재난사태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충청북도교육청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ㆍ특별보좌관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충청북도교육감의 충북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특별보좌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정책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북교육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명예교육감(이하 “명예교육감”이라 한다) 및 충청북도교육청 특별고문·특별보좌관(이하 “특별고문등”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저명 인사로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에 자문할 능력을 갖춘 사람
  2. 주요 현안 및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③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은 비상임직으로 한다.
  ④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명예교육감은 충북교육 모든 분야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② 특별고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충북교육 주요 현안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현안 해결방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4조(활동방법)

제4조(활동방법) ① 교육감은 전공, 경력,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은 자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문받은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서면,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
  2. 정책자문 관련 회의 또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 제출

## 제5조(활동지원)

제5조(활동지원) ①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이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자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①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②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은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③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자문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문받은 사안과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자문에 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