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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부산광역시 기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인(점유자 등)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지하공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담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이미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보수 비용의 지원액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 제9조(설치규격)

제9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①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 지원금을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2. 신청사유 
3.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보수할 건물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 동의서)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5. 침수 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계획(설치 시기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의 양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제11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건물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4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3 / 시행일자: 2016-06-03

# 부산광역시 기장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폐촉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폐촉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제4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5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기장군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기장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제6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기장군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기장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 사업의 착공 전까지 군수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6.6.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기장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 
2. 지역책임 군부대장 
3. 관할 국가정보원 관계자 
4.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5. 관할 경찰서장 
6. 관할 해양경찰서장 
7. 관할 소방서장 
8. 관할 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3.25> 
9. 관할 교육청 교육장 <개정 2016.3.25> 
10. 기장군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6.3.25> 
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3.25>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장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 간사 : 지역책임 군부대 작전장교 
2. 예비군담당 간사 : 지역책임 군부대 동원장교 
3. 심리전담당 간사 : 체육홍보과장 <개정 2022.12.22., 2024.11.15.> 
4. 총무담당 간사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5.7.29> 
5. 민방위담당 간사 : 원전정책과장 <개정 2015.7.29, 2022.12.22.> 
② 분야별 간사는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읍·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군의 경우 부군수가 되고, 읍·면의 경우 각 읍·면장이 된다.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한다. 
⑥ 그 밖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규칙)

제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  
① 통합 계정에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1.> 
②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신설 2024. 2. 21.> 
③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제5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1.> 
④ 제3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2. 21.> 
⑤ 예수금의 이자율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1.> 
⑥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1.>

##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예탁기간)

제5조(예탁기간)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예탁금의 상환)

제6조(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7조(기간의 계산)

제7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1 / 시행일자: 2021-12-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

제2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판지류 <개정 2021.12.1.>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1.12.1.>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1.12.1.>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군수가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단체, 기관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개정 2021.12.1.>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 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목요일마다 수거하고 읍·면별 여건에 따라 수거 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 제3조

제3조 삭제 <2019.10.14.>

## 제4조(재활용촉진시설 등의 설치)

제4조(재활용촉진시설 등의 설치)  
① 읍·면장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보관 창고 
2. 재활용품 교환 창구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촉진시설 등의 구체적 설치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1.>

##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와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단체로 한다. 
2.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개인, 환경미화원,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읍ㆍ면 행정복지센터 포함), 그 밖에 장려금 지급 제외단체로 한다. <개정 2019.10.14.> 
3. 지급기준은 군수가 발행한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집전표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제6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단체 명칭 
2.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10.14.>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함) <개정 2021.12.1.> 
4.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 연월일 
6. 회원수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개정 2021.12.1.> 
2. 그 밖에 군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③ 군수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0.14.>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0.14.>

## 제9조

제9조 삭제 <2019.10.1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6., 2019. 10. 14.>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안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 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

제3조 삭제 <2019. 10. 14.>

## 제4조

제4조 삭제 <2019. 10. 14.>

## 제5조

제5조 삭제 <2019. 10. 14.>

## 제6조

제6조 삭제 <2007. 3. 15>

## 제7조

제7조 삭제 < 2007. 3. 15>

##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 지원금(이하 "장려금 등"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9. 10. 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10. 14.>

##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 
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

제12조 삭 제 <2007. 3. 15>

##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  
①  <삭제 2007. 3. 15> 
② 군수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 10. 1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 10. 14.>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9. 10. 1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 <개정 2023.10.11.> 
2. 일반회계 전입금 
3.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2.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른 시설 설치사업 <개정 2023.10.11.> 
3.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사업비

## 제4조(예산의 이월)

제4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10.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기장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청으로부터 폭염 특보가 발령되어 기장군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 활동)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 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온열질환의료비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도시열섬화방지 및 온열질환예방 차원에서 도심 속 쿨존을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차단제 시설
2.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3. 고정형 그늘막 시설
4. 에어커튼 등 승차대기 시 정류장 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군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대응 안전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로 제8조에 따른 기장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8조에 따른 기장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기장군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종으로 기장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와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필수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장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저소득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기장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군에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른 기장군 일자리창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기장군 일자리창출 노사민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정책수립)

제4조(정책수립) 군수는 학교 등 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군수는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과 목록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8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8조(업무협조 및 의뢰)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16 / 시행일자: 2014-01-16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법률과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해ㆍ피해학생 및 인터넷 중독 학생에 대한 관련 전문기관 교육의 지원
4. 학생ㆍ학부모 교육 및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장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ㆍ 기장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의 요청 사항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군민 참여 및 활동 방안
4. 그 밖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장군의회 의원
2. 기장군 소속 공무원
3.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 기장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 대학교수, 각급 학교 교장 및 학부모
6. 학교폭력 관련기관ㆍ단체 소속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