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2 / 시행일자: 2013-12-12

#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투자기관의 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투자기관이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란 업무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대상부서”란「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투자기관(이하 “평가대상부서" 라 한다) 의 부서를 말한다. 
4. “자체평가”란 평가대상부서가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종합평가”란 평가대상부서의 자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과관리”란 구정업무를 추진할 때 구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2장 평가의 대상 및 종류

## 제5조(평가대상업무)

제5조(평가대상업무)  
① 평가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과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부서가 된다.

## 제6조(정기평가)

제6조(정기평가)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해 반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제7조(수시평가)

제7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부서평가)

제8조(부서평가)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의 업무추진 내용 및 집행성과와 업무추진 부서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9조(합동평가)

제9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목표관리)

제10조(목표관리)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표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평가의 절차

## 제11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제11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대상부서의 다음 연도 주요업무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해야 한다.

## 제12조(성과관리계획의 작성)

제12조(성과관리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성과관리계획 등의 수정)

제13조(성과관리계획 등의 수정)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계획·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평가지침의 시달)

제14조(평가지침의 시달)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평가계획의 작성)

제15조(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부서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한다)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16조(평가의 실시)

제16조(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제17조(자료의 요청 등)

제17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평가 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8조(평가 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 제19조(평가결과의 심의)

제19조(평가결과의 심의) 구청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대상 부서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가 예산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2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평가결과에 대한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포상, 인사상 우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3조(평가결과의 공개)

제23조(평가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5장 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24조(위원회의 설치)

제24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5조(기능)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26조(구성)

제2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7조(위원장의 직무)

제2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8조(회의운영)

제28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9조(소위원회의 구성)

제29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또는 평가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또는 평가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구성 인원과 그 소속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0조(간사 등)

제30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31조(자료요구 등)

제31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25조의 사항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2조(수당 등)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세부운영사항)

제33조(세부운영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