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9, 2013-02-21> <개정 2021.12.30.> <개정 2022.2.24.>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5-19, 2013-02-21> <개정 2021.12.30.>
1. “직무”라 함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수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8-05-19, 2013-02-21>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3-02-21>
4.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   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5-14, 2013-02-21>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의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05-14>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회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는 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02-21]

## 제5조

제5조 <삭제 2013-02-21>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7-05-14> <개정 2008-05-19>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05-14>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08-05-19>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개정 2013-02-21>

##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내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2-21>
1. 의회의원중 1인
2.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4-12-15>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위원회의 임기)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2-2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의회협력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 (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