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2 / 시행일자: 2022-09-03

# 영덕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9.2.> 
1. 기획예산실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임명직)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덕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영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ㆍ어업인 또는 농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프로그램 도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 제4조(사전이행사항)

제4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1. 농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담인력 배치)

제5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비상용 의약품 
4.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영덕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제4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보급 및 확산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3. 웰다잉 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정보 유출 금지)

제7조(정보 유출 금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03 / 시행일자: 2018-12-03

#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라 함은 영덕군수의 명을 받아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및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허가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근무자"라 함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이용료 징수 등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근무자의 임무)

제3조(근무자의 임무) 시설물 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의 요구사항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시설물 청결유지 및 주차에 관한 사항 
5. 산불예방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 등 
6. 시설물 주변 자연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지도 및 단속 
7. 그 밖에 시설물 내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4조(수입금 입금)

제4조(수입금 입금) 관리운영자는 시설 이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신청 및 이용방법)

제5조(이용신청 및 이용방법)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으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 이용권은 사전예약 및 현장에서 이용료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발급한다.

## 제6조(시설물 사용 거절 및 퇴실)

제6조(시설물 사용 거절 및 퇴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거절 또는 퇴실 조치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자연경관 및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19세 미만으로 혼숙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 운영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7조(시설물 사용 신청 및 승인)

제7조(시설물 사용 신청 및 승인) 군수가 시설물을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을 통보한다.

## 제8조(시설 이용권 등)

제8조(시설 이용권 등) 시설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9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9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시설물 현장근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서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근무일지 및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장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에 위치한 웰빙황토마을, 웰빙문화센터, 웰빙문화캠핑장, 산림에코체험시설 등 부지 내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6.30., 2024.6.27.> 
2. “성수기”란 7월, 8월을 말한다. <개정 2024.6.27.> 
3. “주말”이란 공휴일 전일(前日), 금요일, 토요일을 말한다. <개정 2024.6.27.> 
4. “1일 기준 이용시간”이란 당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4.6.27., 2025.5.7.> 
5. “이용자”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27.> 
6. “사용자”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27.>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웰빙문화테마마을의 위치는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산26-4번지외 17필지 일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5.7.]

## 제4조(세입조치)

제4조(세입조치) 시설 이용료는 영덕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5.5.7.>

##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2025.5.7.>

##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27.> 
  1. 시설 내에서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2.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동물을 소지하는 행위.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숙박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5.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 및 잃어버리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 제8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

제8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24.6.27.>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 제9조(이용료면제)

제9조(이용료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영덕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및 단체 중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 제10조(이용료감면)

제10조(이용료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2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비수기에 한정한다. <개정 2025.5.7.>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18.>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군인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7.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개정 2024.6.27.> 
8.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이상 자녀를 둔 가정 
9.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지원 대상자 
10.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 영덕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실이용자가 영덕군민일 경우 
11. 경상북도 동해안 상생협의회 대상 시군(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울릉군을 말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실이용자가 해당 시군민일 경우 
12. 영덕군 명예군민 <신설 2020.09.28.> 
②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숙박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영덕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산보호 및 보험가입)

제12조(재산보호 및 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영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영덕군 유아숲체험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영덕군이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영덕군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유아숲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부대시설 종류 및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유아숲체험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2. 유아에게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의 제공 
3.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 제5조(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

제5조(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 군수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숲해설가 또는 유아숲지도사(이하 “산림교육전문가”라 한다)를 배치해야 한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개장 및 휴장)

제7조(개장 및 휴장)  
① 유아숲체험원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아숲체험원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장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2. 1월 1일 
3. 5월 1일(근로자의 날)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③ 제2항제6호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유아숲체험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유아숲체험원 부대시설 중 별파랑썰매장(이하 “썰매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이용료를 조정 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별표 4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유아숲체험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 제11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제11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유아에게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질서유지와 체험수업의 안전권과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장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전에 신청하여 선정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우선하여 입장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이용의 제한)

제12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유아숲체험원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 등에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영덕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덕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영덕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영덕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영덕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응급의료 인건비 등의 재정 
2.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 비용 
3.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 
3.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것

## 제5조(검사ㆍ감독)

제5조(검사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취소)

제6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검사ㆍ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영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ㆍ조례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영덕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영덕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영덕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영덕군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덕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비용 
3.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비용 
4. 화재진압업무의 보조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표창)

제4조(표창)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을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이 시행하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영해면 및 축산면, 병곡면, 창수면 일대에 추진하는 마을 조성사업을 말한다. 
2. “지원센터”란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3. “협력사업”이란 군과 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시책개발 및 상호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주민협의체 등)

제4조(주민협의체 등)  
① 군수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하로 주민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모니터링 
2.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참여 유도 
3.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민원, 갈등의 조정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2. 유형·무형의 지역자원 조사·발굴·분석·연구를 통한 사업의 추진 
3. 지역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4. 자체사업 발굴 및 지원 
5.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청년활성화 등에 대한 중간 지원 
6.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으로 활용되는 시설물의 운영 및 사후관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2. 국·공립·사립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3. 청년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휘·감독)

제6조(지휘·감독)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7조(협력사업)

제7조(협력사업)  
① 군과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세대통합을 위한 공공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학생 및 군민대상 정규교과 및 비교과 운영 
3. 지역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년육성, 청년유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상호 간 정보교류, 네트워크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상호발전에 관한 사항 
② 협력사업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합의 문서를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군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영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등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과 임무수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1>

##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의 홍보 및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20.12.31.>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0.12.22> 
④ 이장의 경질 등 교체가 있을 때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주민총회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0.12.22>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용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①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및 직무교육 
2. 상해보험, 건강검진, 체육행사 등 사기진작 지원 <개정 2020.12.31.> 
3. 장기근속 퇴임 이장에 대한 표창 
4. 이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지원 <신설 2020.12.31.> 
5.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7-06 / 시행일자: 2009-07-06

# 영덕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대학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4.12.17>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재학중 품행이 단정하거나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의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 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2004.12.17> 
②  <삭제 2000.12.22> 
③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150만원 범위 내 장학금을 받고 있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 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공납금전액, 대학생은 1인 년 150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분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4.12.17>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분기개시 후 1월이내, 대학생은 학기개시후 1월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0.12.22, 2004.12.17>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2.22> 
1. 보호자인 이장이 사직, 교체 등으로 그 직을 그만 둔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임금은 군의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