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ㆍ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 매체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및 운영, 비영리 목적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보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마을공동체미디어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보급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심의ㆍ자문기관)

제6조(심의ㆍ자문기관)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에 심의ㆍ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공공시설 활용)

제7조(공공시설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가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세금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4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건별 청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정한다.

## 제5조(위·해촉 및 임기)

제5조(위·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직무에 소홀히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구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 상담을 원하는 구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  
①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 세무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매 반기별로 상담내용과 상담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제출한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요금)

제9조(이용요금) 마을세무사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세무 상담을 수행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11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에 적합한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구민의 생활건강 실천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땅을 밞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구민이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 마사, 자갈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조성)

제4조(조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보도, 정원, 탐방로, 등산로, 운동장, 하천변, 공개공지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방안 
3. 맨발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구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다른 시·도의 인사에게 수여한다.<개정 2014.12.29>
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과학·기술 등 구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정에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4. 그 밖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자는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개정 2014.12.29>
3.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4. 19세이상 중구민의 20명 이상의 연서<개정 2023.6.26.>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 제5조(수여 및 부상)

제5조(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구민증의 취소)

제7조(명예구민증의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여자 본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 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구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자원연계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 
4.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고독사 예방 지킴이(Gate Keeper) 역할 
5. 그 밖에 동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모집하거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의무)

제7조(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비용 등 지원)

제9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과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활동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고 국제교류행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명예통역관을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통역관( 이하 ″통역관″이라 한다)이란 통역에 활용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 "면접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① 통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 다만,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4.12.29> 
2. 구에 기업체, 영업소, 학교, 학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4.12.29> 
②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면접관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한 사람을 심사한다. <개정 2014.12.29>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통역관은 언어별 4명 이내로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류확대 등으로 인하여 증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한 인원의 통역관을 위촉한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발생한 경우 통역분야에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개정 2014.12.29>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통역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역 또는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제교류행사,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등 
2.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기업의 투자·통상 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 등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이 통역관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제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5. 본인의 해촉 요구가 있을 경우

## 제7조(실적관리)

제7조(실적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통역 또는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실적을 별지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통역관 및 구 소속 직원이 아닌 면접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자료제공)

제9조(교육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통역관에게 구정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통역관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주민복리증진, 예산절감 등에 헌신한 사람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울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공무원패를 교부한다.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구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조직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울산광역시 중부지부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유지 및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안전 캠페인 및 홍보 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통제 및 보행자 안전 활동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상황 시 구조 및 교통 지원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제5조(지도·감독 및 평가)

제5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고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예술(이하 “문화예술”이라 한다) 진흥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2.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ㆍ보급
3. 제6조의 진흥사업의 실행계획
4.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6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2.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산업의 육성
3. 문화강좌 설치 및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4.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5. 생활문화의 지원 및 시설의 확충
6.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우선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축제ㆍ행사 등 활성화)

제7조(축제ㆍ행사 등 활성화)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의 폭넓은 주민참여를 위하여 축제ㆍ행사 등 관련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활성화하는 축제ㆍ행사 등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유문화예술, 생활문화 및 전통문화 관련 축제, 공연, 전시 등 각종 행사 개최
2.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3. 각종 강좌 개최와 참여ㆍ체험형 교육활동
4. 전통문화 교육활동 및 유적지 탐방
5. 관련 작품집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 전문지ㆍ기관지 등 발간
6. 강연회, 세미나, 기념사업 등 문화예술 관련 학술활동
7. 향토사 등 전통문화의 발굴, 연구, 보존 및 사료의 수집ㆍ관리
8. 향교 및 서원 등의 전통제례 행사 계승ㆍ홍보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의 문화예술 축제는 구에서 개최되는 축전ㆍ문화제ㆍ예술제 및 제(祭) 등에 해당하는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그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8조(국내ㆍ외 교류ㆍ협력 등)

제8조(국내ㆍ외 교류ㆍ협력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국제적 행사로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은 해당 사업실행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재산 및 시설을 관계 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2항에 따른 해당 재산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2조(지원·육성대상 문화원)

제2조(지원·육성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8.5.8>

## 제3조(사업과 경비의 보조)

제3조(사업과 경비의 보조) 
① 문화원의 사업은 법 제8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12.30.>
②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경비는 문화원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제1항의 사업비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8.5.8>

##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의 위탁)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협조 등)

제5조(협조 등) 구청장은 문화원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9.12.30.>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문화원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2.29><개정 2019.12.30.>

##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 사용여부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예술 육성 업종)

제2조(문화예술 육성 업종)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 각 호에 따른 문화예술 육성 업종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지원대상 건축물)

제3조(지원대상 건축물) 문화예술 업종 건물은 점포 사용 전용면적이 23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건물(점포) 대수선(수리) 시에는 문화예술 육성 업종 점포로 사용되는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09.04>
1. 문화의 거리 내 문화시설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에 어울리는 건축물로서「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조립식 경량구조 포함)이 아닌 건축물
2.「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다만, 조립식 경량구조를 사용하는 경우는 외관을 디자인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축물.<개정 2014.12.29>
3. <삭제 2023.09.04>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점포) 대수선비(수리비)의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800만원 이내로 1회 지원<개정 2013.2.12>
2. 간판설치(교체)비의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150만원 이내로 1회 지원<개정 2013.2.12>
3.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임차료는 월별 임차료의 80퍼센트 범위에서 1년에 360만원 이내로 하되, 매월 3년간 지원한다. 다만, 지원이 종료된 후 5년 이상 유지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2년간 720만원 이내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26><개정 2025.12.22.>
4. 전시 및 공연 행사비는 행사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150만원 이내로 연 1회 지원<개정 2023.09.04>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문화예술 육성 업종 운영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1. 건물(점포)의 대수선(수리) 및 간판 설치(교체) : 대수선(수리) 및 설치(교체)전<개정 2013.2.12>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4호 서식)
2. 임차료 : 임대차 계약 후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4호 서식)<개정 2013.2.12>
3. 전시 및 공연 행사 : 전시 및 행사개최 15일 전 (별지 제3호 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금 신청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 제6조(지원 결정 등)

제6조(지원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문화예술 육성 업종 해당여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3. 지원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조례 제4조의 문화예술 육성 업종이라 하더라도 제1항에 의하여 심의에 의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전시 및 공연 행사의 지원 신청
2. 문화예술 육성업종으로 선정된 운영자가 추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 문화예술 육성업종으로 선정된 운영자가 규칙 제4조의 지원 범위내에서 추가하거나 감액지원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의 경미한 사항.<본항신설 2013.2.12>

## 제7조(지원금 지급 시기)

제7조(지원금 지급 시기)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점포)의 대수선(수리) 및 간판 설치(교체)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 후<개정 2013.2.12>
2. 임차료 : 최초 영업 시작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매월 지급<개정 2013.2.12><개정 2015.10.26>
3. 전시 및 공연 행사비 :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 후<개정 2013.2.12>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금 지급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설치·운영한다.<개정 2014.12.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4.12.29>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물 수집수수료·오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분뇨수집수수료
2. 주차요금
3.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개정 2014.12.29>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2004·7·26>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관계자 및 교수·언론인·구의회 의원등의 인사와 소속직원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04·7·26>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다하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경제문화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04·7·26><개정 2006.11.20><개정 2008.12.29><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개정 2020.6.29.><개정 2022.8.1.><개정 2024.6.3.>

## 제6조

제6조 삭제 <2024.7.8.>

## 제7조

제7조 삭제 <2024.7.8.>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삭제<2004·7·26>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12.29>
②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8.9.17.><개정 2022.8.1.><개정 2024.6.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직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2004·7·26>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2004·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기관·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무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4·7·26><개정 2014.12.2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