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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0 / 시행일자: 2023-08-30

#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사항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17. 3. 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6.22> 
1.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개정 2015.12.30, 2016.6.14, 2016.6.22> 
2. 해당 민원처리 관계부서의 장 <개정 2015.12.30, 2016.6.14, 2016.6.22> 
3. 해당 민원처리 관할 동장 
4. 감사담당관 
5. 외부 법률 전문가 및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식견과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6.6.22>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3. 29.>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1. 사망,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켰을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신속한 안건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6.6.22> 
⑤ 위원회 회의 시 위촉위원 중에서 안건과 직접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한다. <신설 2016.6.22>

## 제6조(간사 및 회의록)

제6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민원대응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 8. 30.>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민원심의 신청 등)

제7조(민원심의 신청 등)  
① 민원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민이 민원심의를 신청한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충분한 조정·중재 등을 실시한 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관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정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및 조사)

제8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서류를 열람·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 제9조(심의결과 조치)

제9조(심의결과 조치)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제10조(실무종합심의회 운영)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영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위원은 관계부서 해당업무담당주사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④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소집 요구를 받은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하고, 심의결과는 민원조정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자치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0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이수증의 발급)

제12조(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 제13조(교류협력 등)

제13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동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자문회의 회의소집
2. 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동구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지원
3. 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평화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7.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사업
8. 협의회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인력이나 운영 사무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의 회의 및 행사 관련 공공시설 이용 요청이 온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5. 9. 24.>

[제목개정 2025. 9. 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보험은 상해 및 배상책임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며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7 / 시행일자: 2021-10-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 예방 대책 
2.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3.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2.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발달장애인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 
2.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 
4.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11. 4.>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1.02.>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9., 2022. 12. 21.>

## 제8조

제8조  <삭제 2020. 11. 4.>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10.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해 외부와 차단된 선로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5.10.28>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한 모든 영상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5.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구”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에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방범용 CCTV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8>

##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구 관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설치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서울특별시 강동경찰서(이하“강동경찰서”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방범용 CCTV 설치장소는 제6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개정 2015.10.28> 
③ 일반 공공장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인터넷이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0인 이상의 연서로 설치·운영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제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5.10.28> 
⑤ 구청장은 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영상정보의 철저한 처리 등으로 지역주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 제5조(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제5조(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제목개정 2015.10.28>
방범용 CCTV의 관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담당하며, 방범용 CCTV 설치부서는 효율적 관제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2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9. 20., 2025. 3. 12.> 
1. 행정안전국장 <개정 2013.12.11>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5.10.28> 
3. 재난안전과장,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3.12.11, 2015.10.28> <개정 2019. 8. 14.> <개정 2021. 12. 15.> 
4. 강동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5. 구 자율방범연합대 연합대장, 강동경찰서 소속 생활안전연합회 회장 <개정 2015.10.28.> 
6. 범죄예방 및 CCTV 관련 정보통신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 2명 이상 4명 이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5.10.28>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2.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자치 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15.10.28>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5.10.28>

## 제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8> 
2. 방범용 CCTV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3. 방범용 CCTV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8> 
4.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경찰서장이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이나 그와 관련하여 방범 및 치안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8>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0.28>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0.28>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회의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0.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9 / 시행일자: 2017-08-09

#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자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강동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 등 협조)

제6조(관계기관 등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관내 보훈관련 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관내 병역명문가 중 모범이 되는 가문을 ‘강동구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가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구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강동구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활용하여 홍보 할 수 있다. 
  1.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등의 소식지 
2. 그 밖에 보훈관련 사업·행사

## 제6조(협력)

제6조(협력)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1. 서울지방병무청 
2. 관내 보훈관련 기관 및 단체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7 / 시행일자: 2025-08-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4.02>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 의료사업)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 의료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인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시행하는 진료 등을 말한다.<개정 2025. 8. 27.>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20. 12. 2.>
8.「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9.「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10. 국가나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임시적 예방접종의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
<개정 2014.04.02>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범위 등)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범위 등) 
①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대상자별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5. 8. 27.>
1.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 제2조제9호의 사람은 본인부담 진료비, 건강검진비 및 각종 수수료
3. 제2조제10호의 사람은 당해 예방접종 수수료
② 제1항제3호의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는 약품 구입수량 및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접종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한 면제대상자는 해당 증명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2>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04.0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14.]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시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9. 20.>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14.>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2. 삭제 <2023. 9. 20.> 
3. 유료접종 
4. 검사 
5. 치과진료 
6.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체검사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1.1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1.11.9>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③ 제2항제7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 <개정 2011.11.9>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9. 20.>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해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보행자”라 함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개정 2025. 2. 12.>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 <개정 2025. 2. 12.>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라 함은 차량의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5년 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1.> 
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 
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 
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한다.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타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전 및 공사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의거 설치된 포장 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21.> 
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 8. 21.>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