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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강릉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 단위로 표시한다)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그 밖에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하는 행위 말한다. <개정 2017.10.11.>
6.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11.>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개정 2017.10.11.>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개정 2017.10.11.>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등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자율방범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강릉시의 지원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강릉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에 적용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대등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3. 시장이 정하는 특별방범활동 기간의 활동비 <신설 2025.11.5.>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1.5.>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의 규모와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서장에게 법 제9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과 그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과 그 대원에 대해서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특성과 강릉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사무를 수행하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치경찰 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릉경찰서, 강릉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강릉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강릉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업무 팀장과 강릉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팀장으로 각 1명씩 2명을 둔다.<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강릉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17.10.11.>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결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강릉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의장이 공포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1995.10.23, 2017.10.11.>

## 제8조(공포일등)

제8조(공포일등)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 자치분권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강릉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 회의)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해마다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강릉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4.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법 제37조에 따라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자의 책무 등)

제4조(운영자의 책무 등) 
① 운영자는 도서관자료 대출·반납·정리와 관련된 사항 및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인력 보수·관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며, 업무 지침 및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 제6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등)

제6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등) 
①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면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제7조(작은도서관의 지원)

제7조(작은도서관의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 환경 개선
2. 도서관자료 구입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3.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4.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제8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은도서관 진흥법」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10조(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6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강릉시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른 강릉시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4 / 시행일자: 2015-10-14

#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장기등 및 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홍보활동)

제6조(홍보활동)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에 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기증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마다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유족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관람료 감면
3. 뇌사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계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타 지역 거주자로서 시민에게 장기등 및 조직을 기증한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조직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장기등 및 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및 운용)

제2조(관리 및 운용)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운영 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의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지방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보상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보상비를 말한다) 및 부대경비
3. 제3조제4호에 따른 지방채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3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과 기타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채권 발행 시 강릉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릉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강릉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강릉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강릉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10.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10.1.>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알리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의·의결)

제9조(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해 지정 심사의 경우 별표 1, 지정 갱신 심사의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10.1.>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80점 이상, 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10.1.>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부결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강릉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요양보호사 등 강릉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5.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
7.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원
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시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기능)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1-11 / 시행일자: 2015-11-11

#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제3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운영자는 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변상조치)

제4조(변상조치)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일정기간 또는 변상 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5조(미납금 징수)

제5조(미납금 징수) 이 규칙에서 정한 변상조치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장난감 수리)

제6조(장난감 수리) ①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상 유의사항)

제7조(이용상 유의사항)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 제8조(연회비 등)

제8조(연회비 등)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마다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거나 면제사유 발생시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대여절차)

제9조(대여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을 대여할 때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 제10조(반납절차)

제10조(반납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까지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한다.
③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 제11조(대여수량 및 횟수)

제11조(대여수량 및 횟수) 대여자료는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하고, 대형 1점과 소형 1점 또는 소형 2점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