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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 및 화물 자동차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법률을 각각 위반한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시장은 별표1의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 지급제외)

제5조(포상금 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5.>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차량이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6.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따른 신고인 1명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정한다.

## 제6조(신고인)

제6조(신고인)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포상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신고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통보받은 신고인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 지급방법)

제8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7조 제3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청인 등의 입금계좌에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 또는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된 경우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같은 비율로 분배하여 지급 
2. 2명 이상이 같은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 
3. 같은 사람이 같은 차량의 위반행위를 일자를 달리하여 반복 신고한 경우 1건으로 지급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반행위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그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포상금 환수)

제10조(포상금 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천안시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 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각종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 
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여론조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시책에 대하여 필요시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조사방법)

제7조(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질문지 작성)

제8조(질문지 작성)  
①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여론조사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천안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이면서 해당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확인)

제3조(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8.12.11.>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자금지원 우대)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천안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 제8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

제8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 제9조(여성기업등 명부 작성)

제9조(여성기업등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 등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4.1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여성기업대표 
3.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 
4.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5. 그 밖에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0. 6. 1.>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 제12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12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높이기 위하여 천안시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유공자 표창)

제13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천안시 포상 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코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따라 등록된 여성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1.2.11., 2019.6.21.> 
2. “출산 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6.2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6.11.>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개정 2011.2.11>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1명당 출산 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 6. 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000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200,000원 
② 시장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6.21]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1.>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월경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월경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월경용품의 이용권”이란 월경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월경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경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 구입비 또는 월경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한다.
③ 월경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여성청소년 주요 이용기관 및 시설 등에 보편적 월경용품 비치함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선정·구매 및 지급방법
3.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사용 및 처리 등 보건위생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월경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월경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를 가진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장애유형에 따라 그림 자료나 영상 등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7

# 천안시 역사ㆍ문화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천안시 역사ㆍ문화 연구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천안시 역사ㆍ문화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시사편찬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천안의 역사ㆍ문화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복원계획 수립 및 학술세미나 개최 등 
3. 위원회 및 연구실의 운영 규정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 
4. 그 밖에 천안의 역사와 문화의 보존 및 발굴ㆍ계승 발전을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 소속공무원 및 천안의 역사와 문화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업무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분과 위원회는 지리ㆍ역사ㆍ교육ㆍ문화부문을 관장하고, 제2분과 위원회는 정치ㆍ행정ㆍ산업ㆍ기타부문을 관장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1., 2024. 5. 13.>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 제10조(역사ㆍ문화연구실 설치)

제10조(역사ㆍ문화연구실 설치)  
① 역사ㆍ문화 연구전반에 대한 연구 및 그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하는 역사ㆍ문화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천안의 역사ㆍ문화와 관련한 자료수집, 조사ㆍ연구ㆍ기획실무 추진 
2. 역사ㆍ문화 연구와 관련된 각종 사무처리 
3. 시사 편찬 실무 등 
4. 그 밖에 천안의 역사ㆍ문화 연구와 관련된 제반사항 
② 연구실에는 연구전문위원으로 3명이내의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일정기간 파견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전문위원의 자격)

제11조(연구전문위원의 자격) 연구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역사. 문화 관련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역사ㆍ문화 관련 전공자로서 전문 연구기관 근무경력자 
3. 천안의 역사ㆍ문화 등 지역의 향토문화 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및 연구실의 운영에 필요한사업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연구전문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학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천안시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약하여 사용하는 연합기숙사의 입사생 선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 
  1. “연합기숙사”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기숙사 중 천안시가 협약하여 사용하는 행복기숙사 및 청년주택을 말한다. 
2. “입사생”이란 연합기숙사에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 제202조(명칭 및 위치)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연합기숙사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 
  1. 천안행복기숙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 
2. 홍제행복기숙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송죽길 62 
3. 동소문행복기숙사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길 73 
4. 독산동청년주택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5길 21 
5. 개봉동청년주택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7아길 41-27

## 제3조(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

제3조(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사생 선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 선발 인원 및 선발 방법 
3. 그 밖에 입사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선발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4조(입사생 자격)

제4조(입사생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사생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1.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입사일 기준 수도권 소재(서울, 인천, 경기)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2. 입사일 기준 천안 소재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 제5조(입사생 자격의 제한)

제5조(입사생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생 자격을 제한한다. 
  1.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 
2.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입사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합기숙사 사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천안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 또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천안시민은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농업인이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공동으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의 발생량과 수거량 
2. 영농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 현황 
3.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비 지원 
2.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한국환경공단법」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수거·처리 또는 운영 개선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천안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분야·단계별 핵심과제 
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가.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나.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다.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에 대한 사항 
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 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교육 등)

제5조(교육 등)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련기관 협력)

제7조(관련기관 협력)  
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란 국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영주귀국 사할린 주민의 지위)

제3조(영주귀국 사할린 주민의 지위) 이 조례에 따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 주민”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천안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영주귀국 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마다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추진 방안 
3.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영주귀국 주민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귀국 주민 1세, 2세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시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 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시민과 영주귀국 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 교류 확대 
4.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6.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7. 영주귀국 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기회 제공 
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 
9. 사할린한인회 등 시 관내 영주귀국 주민 단체 활동 
10.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 
11. 영주귀국주민이 독립국가연합에 방문할 경우 왕복 항공료 지원 
12. 생활안정지원(이 경우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 한다)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 중 영주귀국 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기념행사 등 지원)

제11조(기념행사 등 지원)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주민을 포용하고 국가와 역사적 민족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영주귀국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천안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06 / 시행일자: 2019-09-06

#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 천안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조(접종종류)

제3조(접종종류) 시장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무료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2. A형간염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 제4조(무료지원대상)

제4조(무료지원대상)  
①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0 ∼ 64세까지의 주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③ 제3조제2호에 따른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A형간염 환자와 전염기간 동안 같은 집에 거주한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2011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 한다. 전염기간은 질병관리본부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 제5조(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5조(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되 관내에 소재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방법 및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제6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계약 체결)

제7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위탁계약 해지)

제8조(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9조(예방접종 비용)

제9조(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심사)

제10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심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질병관리본부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③ 시장은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인정여부를 위탁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제11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① 시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비용상환 이의 신청)

제12조(비용상환 이의 신청)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감독)

제13조(업무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대하여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14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시장은 무료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육군 제3585부대 세종 과학화예비군훈련장 및 천안지역 예비군의 관할 훈련장을 말한다. <개정 2026.4.1.>
2. “예비군”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천안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지출의 명확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2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지출 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보고한다.

## 제4조(조치의무)

제4조(조치의무)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