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대구광역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대구광역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의정회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시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 
2. 대구광역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사회복지·환경·교통문제의 연구 
4.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위 각호의 부대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의정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① 의정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5.17.>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0-10 / 시행일자: 2007-10-10

# 대구광역시 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7조(실비보상 및 포상)  
  1.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자문 
2.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자문 
3.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의회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의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관련 교수, 정책분석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 
2. 기타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① 자문위원은 의회의 자문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한다. 
②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2.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③ 자문위원의 해촉은 상임위원회의 요청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한다. 
① 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실비보상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72호) 
③ 의정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자문실적이 우수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의회포상규정」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72호)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이동노동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 관할 구역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4. 이동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이수자 상해보험 및 사회보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구광역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불특정인을 무작위 대상으로 삼아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정책 개발 및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4.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은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경찰청, 구·군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과 지역사회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이장·통장연합회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내 구·군의 이장·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연합회원”이란 연합회의 회원인 이장·통장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市政) 홍보사업
2. 이장ㆍ통장 의식제고 및 시정 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
3. 이장ㆍ통장의 시정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사업
4.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연합회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장&#8231;통장연합회의 지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사용ㆍ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이차전지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 
3. 이차전지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 
4. 이차전지산업의 인재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성계획을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제9조의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이차전지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 
3.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4.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5. 이차전지산업 제품의 판매 및 관련 기업의 판로 지원 
6. 국내외 이차전지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및 홍보 
7. 이차전지 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7조의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정부나 대구광역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기업 등의 유치지원)

제10조(기업 등의 유치지원)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 관련 기업 등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 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기준(이하 “윤리기준”이라 한다)의 준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이용 확산, 홍보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제5조(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제안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시 관계 공무원
2. 대구광역시의원
3.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및 교수
4. 그 밖에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을 비롯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윤리기준 제정)

제8조(윤리기준 제정)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윤리원칙에 따른 윤리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시장은 시민, 기업, 인공지능 이용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윤리기준에 따라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윤리적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소프트웨어,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2. “인공지능 융합산업”이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 Chain), 메타버스(Metaverse) 등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존산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인공지능 융합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확산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 융합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와 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융합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2. 인공지능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3.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4. 인공지능 융합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행정혁신을 선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행정”이란 대구광역시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시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구현한 것을 말한다.
3.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란 「전자정부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
2.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및 확산
3.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4.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행정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2.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
3. 인공지능행정의 활용 및 확산 방안
4. 인공지능행정 관련 소속 직원과 시민 대상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 방안
5. 인공지능행정 도입·활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대응
6. 데이터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안 대책
7.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사업
2. 홍보 기능 강화 및 대시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 사업
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ㆍ가공 사업
4. 그 밖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 윤리 원칙 및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 및 실무 활용 역량 강화
5.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기획, 제공 및 운영방안
③ 시장은 시민이 인공지능행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추진사업, 교육 및 홍보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환류)

제9조(평가 및 환류) 시장은 매년 인공지능행정 조성과 관련된 사업 및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 구·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9조의 대구광역시 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3조(생활인구 확대 시책)

제3조(생활인구 확대 시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환경·경관의 개선 사업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지원 사업

## 제4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4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5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확대)

제5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확대)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인권교육)

제6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 제602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6조의2(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30.]

##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권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02조(인권센터의 설치)

제7조의2(인권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 
2.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3.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인권센터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에서 인권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등)

제10조(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30 / 시행일자: 2017-10-30

# 대구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378;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65379;에 따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보다 가치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말한다.
3.“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4.“인문학 교육”이란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5.“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 활동과 인문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그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대구시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3. 기타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과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기관ㆍ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질병,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⑤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 수당 등)

제10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65378;대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65379;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인문활동 지원)

제11조(인문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인문활동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65378;대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65379;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그리고 인문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대구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 제2조(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제2조(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대구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5.2.> 
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⑤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5.2.> [제목개정 2022.5.2.]

## 제3조(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변경사항 신고)

제3조(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변경사항 신고) 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인력사항, 센터의 명칭, 센터의 소재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담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력의 전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목개정 2022.5.2.]

## 제4조(일생활균형지원지원센터의 운영)

제4조(일생활균형지원지원센터의 운영) 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제목개정 2022.5.2.]

## 제5조(지정취소)

제5조(지정취소)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