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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3 / 시행일자: 2019-01-03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학교로 시행하는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문서(이하“공문서”라 한다)”란 각급 학교로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를 말한다.
  2. “각급 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를 말한다.
  3. “유관기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관기관의 장은 교육감의 학교 공문서 감축 요청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를 제외한 각급 기관의 장은 부서장을 공문서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공문서책임관은 학교 공문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종 검토하여야 한다.  
  1. 생산의 필요성
  2. 내용의 중복성
  3. 분량의 적정성
  4. 수신처의 적절성 
  5. 그 밖에 학교 공문서 감축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2.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 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문게시판 활용)

제5조(공문게시판 활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은 단순 안내, 공지, 홍보사항 등의 학교 공문서는 공문게시판에 게시하여 학교 교직원이 별도의 공문 접수절차 없이 열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 처리단계를 축소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

제7조(평가)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직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에서 학교시설 및 교육기자재에 관하여 정하는 안전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제4조(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관리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점검 등)

제5조(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유해물질을 적절히 유지·관리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학교시설에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

제6조(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시설 자재 및 교육기자재(이하 “안전한 학교용품”이라 한다)의 공급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학교용품의 물류·유통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2. 안전한 학교용품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안전한 학교용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교육감은 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시설과 교육기자재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유해물질 관리 등 지원)

제8조(유해물질 관리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직원 연수)

제9조(교직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제공)

제10조(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유해물질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학교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과 안전성을 개선한 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련 정보의 교류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2 / 시행일자: 2021-07-22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숙사 입사학생의 인권보장 및 학업편의를 도모하여 즐거운 기숙사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기숙사”란 학교에서 기숙의 목적으로 건축되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권 친화적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숙사 운영학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계획과 기숙사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여 입사학생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교 기숙사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숙사 운영계획의 수립)

제5조(기숙사 운영계획의 수립)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의 기숙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숙사 연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기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제6조(기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① 학교의 장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
  2. 운영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3. 제8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규정
  4.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 입사학생의 보호자 등으로 구성한다.

## 제7조(입사학생자치회의 구성 등)

제7조(입사학생자치회의 구성 등) 학교의 장은 입사학생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기숙사 생활을 위하여 입사학생자치회의 구성 및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8조(기숙사 운영규정)

제8조(기숙사 운영규정) ① 학교의 장은 입·퇴사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입사학생 또는 입사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9조(입사학생 선발)

제9조(입사학생 선발) 학교의 장은 입사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원거리통학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및 범죄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운영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6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제6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시 조치 방법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9. 그 밖에 학교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학교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 및 관리)

제8조(운영 및 관리) ①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주변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촬영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유지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한 점검일지를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내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제9조(관리책임자 등 교육)

제9조(관리책임자 등 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 처리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내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먹는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로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 
   4. “정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5. “냉·온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먹는물을 먹는물 기준에 맞게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관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먹는물 관리 지원 목표 및 방향 
   2. 학교 노후 수도관 등 수돗물 관련 노후 시설 교체 지원 
   3. 학교 정수기 및 냉·온수기 수질검사 지원 
   4. 저수조 관리에 따른 수돗물 안전관리 지원 
   5. 그 밖에 학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관련 시설개선 비용 
   2.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검사 비용 
   3. 저수조에 대한 청소 및 수질검사 비용 
   4. 그 밖의 위생적인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교육 비용

## 제6조(관리계획)

제6조(관리계획) ① 학교장은 먹는물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먹는물 관리 목표 및 방향 
   2. 학교 수돗물 관리 
   3. 학교 정수기 및 냉·온수기 수질관리 
   4. 학교 저수조 관리 
   5. 그 밖에 학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먹는물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수돗물, 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 등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2. 냉·온수기, 정수기 등 먹는물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3. 그 밖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먹는물로 부적합한 경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시설 등 폐쇄 
   2. 음용금지 및 근처 먹는물 시설에 대한 표시판 부착 
   3. 부적합 먹는물 관련 원인분석과 개선 조치 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를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특성과 역사성,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포부 등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와 같은 일체의 상징·표현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상징물이 학교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이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및 삭제)

제5조(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및 삭제)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학생과 교원, 직원, 보호자 등(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폐지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 상징물은 해당 학교의 역사나 학교 구성원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등을 대표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학교 상징물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특정 개인, 단체 및 집단에 대한 혐오적·차별적인 표현 또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학교 상징물은 그 전체나 일부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미 유포된 상징물과 유사해서는 안 된다.

## 제6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제6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학교의 (전자)문서, 간행물, 물품이나 시설, 학교장 이름으로 수여되는 상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학교 홍보 및 행사(학교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포함한다)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
  3. 학교 상징물을 활용한 기념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개인 홍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 상징물은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학교 상징물의 색상과 같은 기본 요소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④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거나 권리화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사용 승인 또는 사용 승인의 변경을 허가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이 사용 승인 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나 교육활동,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위해서 문서나 물품, 의류 등에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2. 학교 졸업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동문회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허가 받은 사용자가 승인된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은 해당 학교 규칙을 따른다.

## 제8조(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등)

제8조(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학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기간과 사용료, 납부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에 따른다.
  ③ 학교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제43조의8에 따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와 「초·중등교육법」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공립·사립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① 공립·사립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5.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6.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7.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8.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생의 경우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지난 분기 또는 지난 달의 수업을 전부 휴업(방학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달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징수한다.
  ② 초·중등학교 수업료는 별표 1과 같이 4분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와 다르게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입학금은 학생이 입학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④ 학생이 제2조제2항의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유치원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
  1.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2.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⑤ 재입학이나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 제5조(징수일)

제5조(징수일) ① 수업료의 징수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그달의 시작일 10일 이전으로 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내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후로 정하여야 한다.

##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학생이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자퇴한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공고 등)

제7조(공고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6 / 시행일자: 2023-07-26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제4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 및 지원 방안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 
  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5. 기타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감염병 예방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및 관리방안 마련<신설 2023.7.26.>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호에서 6호로 이동, 2023.7.26.]
  ③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시행 
  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02조(점검 등)

제6조의2(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03조(교육 등)

제6조의3(교육 등)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04조(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제6조의4(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표되는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2. 학부모 안내, 야외수업금지, 수업의 단축,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 제605조(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제6조의5(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22.3.3.]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

제8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학교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로 인한 학교 내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주차장”이란 이름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에 한정한다)의 교지나 실습지 내에 차량을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주차장이 교내 보행로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안전설비”란 자동차의 출입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보장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정지선 등의 설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학교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이 안전하게 설치·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하여 학생의 학습권이나 체육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 주차장 설치 한도)

제5조(학교 주차장 설치 한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 학교 주차장의 설치 최고한도는 200㎡당 1대로 한다.

## 제6조(학교 주차장 실태조사)

제6조(학교 주차장 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 주차장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학교별 학교 주차장의 면적, 면수 등 현황
  2. 학교 주차장의 안전설비 현황
  3. 학교 주차장의 개방 여부 및 시간 또는 기간

## 제7조(학교 주차장 관리계획)

제7조(학교 주차장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 주차장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2. 학교 주차장의 현황과 제5조에 따른 설치 한도 준수여부
  3. 학교별 학교 주차장 이용자 현황과 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 주차장의 수요와 공급 및 안전 관리 계획
  5. 그 밖에 학교 주차장의 사고 예방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학교 주차장의 설치 등)

제8조(학교 주차장의 설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을 비롯한 보행자의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함으로써 운동장이나 통학로(「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통학로를 말한다)를 침범하거나 잠식해서는 안 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 주차장을 설치·확장 또는 이전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 여부, 학교 주차장의 현황 및 제5조에 따른 설치한도,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내용, 제9조에 따른 안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학교 주차장의 안전 확보)

제9조(학교 주차장의 안전 확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사람이 통행할 때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학교 주차장의 사용료 징수)

제10조(학교 주차장의 사용료 징수)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의 수요 억제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주차장(교육감이 설치한 시립학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의 금액과 기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별표 비고 중 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학교 주차장”으로 본다.

## 제11조(학교 주차장의 개방)

제11조(학교 주차장의 개방)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방학 등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 지역 주민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9 / 시행일자: 2020-01-09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학생 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학생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체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중 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생봉사활동”이란 학생이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공립학교에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립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명칭)

제4조(위원회 명칭) 위원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위원회를 붙여 표시한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학생봉사활동 계획의 수립
  2. 학교 학생봉사활동 지원 및 평가
  3.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 교육 및 교사 연수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
  6. 그 밖에 학생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해당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교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학기별 1회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안건, 일시,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학교 봉사활동 계획, 교육 계획에 의한 학생 봉사 프로그램 현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 교육)

제10조(자원봉사 교육) 학교장은 학생 봉사활동 시행 전에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학교장은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