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변경)

제2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시행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제3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제3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 자문 및 감독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계획서)

제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계획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1.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개정 2023. 8. 10.> 
2. 우수건축자산의 주요가치 유지방안 
3. 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미 적용한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 제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제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충청남도 소속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축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8.> 
②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자산 진흥 관련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제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을 건축(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융자지원의 대상사업은「농어촌 정비법」 제55조제6호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③ 제1항의 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 한도액)

제8조(지원 한도액)  
① 제7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가.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6천만원까지 
나. 증축‧대수선의 경우 4천만원까지 
2. 융자금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다른 대상자에 우선하여 선정 지원 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지침에 따른다. 단,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침에 따른 대상자이어야 한다. 
② 제7조 중 한옥마을의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비 범위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금으로 지원하되, 제1항 각 호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이미 지원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다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한옥을 신축한 경우 : 10년 
2. 그 밖의 경우 : 5년

## 제9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시기 등)

제9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시기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액을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한다.

## 제10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제10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유 건축문화를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건축문화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 제11조(중복 지원 제한)

제11조(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