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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효미생물 산업의 기반 구축 및 고품질 발효 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한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효미생물”이란 발효식품에 관여하는 효모, 세균, 곰팡이 등 모든 미생물을 총칭한다.
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 등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37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효미생물 소재의 발굴, 식품 연구개발 및 생산에 관한 사항
2.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효미생물 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군수는 센터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제6조(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센터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이하“위탁 등”이라 한다)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의거 발효미생물 연구, 생산 및 보급에 전문성을 지닌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 등을 할 경우, 수탁자는 군내 미생물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③ 위탁 등의 기간은 그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센터의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 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제8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수탁자는 센터의 건립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미생물산업화센터의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못 쓰게 하였거나 기계 장비류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9조(시설의 전대)

제9조(시설의 전대) ①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 및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설의 일부를 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전대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모든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센터의 가동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뜻을 적은 서면을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 지원)

제11조(사업 지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 등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군내 발효미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 유통 등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조사)

제12조(조사)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성별, 세대별, 계층별 모든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6조(디자인 기준)

제6조(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의 신도시 조성 사업 
5.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6.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관사업과 지역주민 간 체결하는 경관 협정 
7.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비롯한 가로환경개선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순창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순창군 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 시범 마을 조성사업 
3. 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제도의 연구 
5. 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 
6. 우범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 디자인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위원회의 기능은 「순창군 건축 조례」에 따른 순창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건축위원회에 관내경찰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해당 지역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순창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7.07., 2023.12.15.>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순창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 제3조(홍보 및 예우)

제3조(홍보 및 예우)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우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순창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4.09.>
1.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를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3.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신청기준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된다. <개정 2023.04.28., 2024.04.09.>
1.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다자녀 가정(자녀2명 이상)
마.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11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청소년
나. 다자녀 가정 중 11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
②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자에 대한 물품 등 교부는 연2회(상·하반기)로 하며, 지원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보건위생물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안내」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으로 교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보건위생물품이나 이용권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보건위생물품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안내」를 준용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고, 순창군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 및 약사로서 임상 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당해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 기타 참고사항

## 제4조(지급의 한도)

제4조(지급의 한도) 
①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과제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개정 2009.02.16.>
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명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2.16.>
③ 연구자가 매 회계연도중 1과제 이상의 연구비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원장은 해당연도 세출예산 편성액을 참고하여 연구자별 과제수를 조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원장은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제6조(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원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외에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순창군 보건의료원지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순창군보건의료원지소 (이하 “ 지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규정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군 보건의료원 소재지를 제외한 읍·면에는 반드시 지소를 설치하고 지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지소장
2. 지소요원(통합보건·진료보조요원)

## 제3조(지소장)

제3조(지소장) 
① 지소장은 전임의사로 보한다. 다만, 전임의사를 배치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당해 지역에 배치한 공중보건의사로서 위촉하되, 이 경우 별도로 지소장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지역의 지소장은 군 보건의료원장이 겸임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소 요원의 근무에 관한 감독은 당해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조(지소요원)

제4조(지소요원) 
① 지소요원은 보건의료원장이 주재 읍·면지소를 지정하여 배치하며 지소요원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배치된 지소요원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분야의 자격과 면허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 제5조(사무소 설치)

제5조(사무소 설치) 지소는 지소건물이 있는 읍·면은 당해 건물에, 건물이 없는 읍·면은 읍·면사무소 내에 설치한다.

## 제6조(서식비치)

제6조(서식비치) 지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한다. <개정 2018.12.17.>
1. 출장명령부 (행정안전부 승인서식)
2. 보건의료장비카드 (별지 제1호서식)
3. 기타 문서철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보건의료원장은 필요시 지소요원 회의를 소집하며, 부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면 사업에 관한 지시사항
2. 계획사업에 관한 지시사항
3. 보수교육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8조(장비 등 관리)

제8조(장비 등 관리) 
① 지소에 배정된 의료장비와 물품의 관리는 군 보건의료원 물품출납공무원이 한다.
② 제1항의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보관증을 징구한다.

## 제9조(보조장비의 관리)

제9조(보조장비의 관리) 제8조의 장비가 원외 또는 국·도비보조에 의한 장비인 경우에는 그 물품관리 및 보관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15 / 시행일자: 2013-07-15

# 순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순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30.>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관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12.03.30.>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5.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나 후원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07.15.>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3.07.15.>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20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임원의 위촉 및 해촉)

제7조(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제6조 규정에 의거 선임된 임원을 위촉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2. 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2.03.30.]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2.03.30.]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2.03.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순창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이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
4. 자동차수리장
5. 자동차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횡단차도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02.>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설치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가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ㆍ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ㆍ징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0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1.26., 2005.05.1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 2013.07.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동산평가 관련 업무담당 과장
2. 지방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공인중개사
6.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
7. 주택관련 전문가
8.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23조제2항에 의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5.05.18., 2009.12.30., 2016.12.15.>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하고 이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07.15.>
②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1.03., 2009.12.30., 2023.04.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5.05.18., 2013.07.15.>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05.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데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04.16., 2018.12.17.>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04.16.>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5 / 시행일자: 2017-07-05

# 순창군 부실공사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품질향상 및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총공사비 3천만원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 리모델링 공사 등은 제외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총공사비”라 함은 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해당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부실공사”라 함은 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완료 전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대표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공사시행 통지)

제5조(공사시행 통지) 발주부서는 제2조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즉시 설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6조(공사감독)

제6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관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7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설공사
②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발주부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③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 제8조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제8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① 군수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 제9조(공사실명제 실시)

제9조(공사실명제 실시) 군수는 준공검사시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재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타법률 및 규정과의 관계)

제10조(타법률 및 규정과의 관계) 타법령과 조례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4 / 시행일자: 2021-12-14

# 순창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4.>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2.1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

##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