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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고령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별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12.15.>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12.31.>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저소득주민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군수는 매월 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 명단을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하며 확정된 명단을 공단으로 통보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매월 납기일 1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
생중 직전학기 성적으로 고등학생은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
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인 자, 대학생은 재적학과의 평균등급(평점)이
C(2.0)이상인 자(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등 학생은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대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으로 과목별 석차 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인 자로 하되, 특별전형 등
특수한 경우는 위 성적을 준용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제3조(지급대상의 구분)

제3조(지급대상의 구분)  
① 일반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의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로 한다. <개정 2015.12.18> 
② 특별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영세농민, 기타 저소득가구의 자녀로 한다. 
③ 제2항의 영세농민 및 기타 저소득가구의 대상기준은 매년 군수가 결정한다.

## 제4조(장학생의 정원)

제4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금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등
학교 학생 60퍼센트, 대학교 학생 40퍼센트로 한다. 
② 장학금은 읍면별 학생수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신청)

제5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친권자·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를 학교
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1. 소속학교장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 생활기록부 사본 1부 
3.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입학성적 증명서 1부

## 제6조(추천)

제6조(추천) 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인의 자격유무 등을 검토,
확인후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7조(지급 정지)

제7조(지급 정지)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읍면장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학업성적이 불량한 때”란 해당 학기 성적이 고등
학교 학생은 과목별 성취도 5등급 이하가 70퍼센트 이하로 떨어진 경우, 대학교
학생(전문대학 포함)은 재적학과의 평균등급 (평점)이 C학점(2.0)미만으로 떨어
진 경우를 말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정지는 고령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9>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토록 하고, 장학생
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 제9조(장학기금의 조성)

제9조(장학기금의 조성)  
① 장학기금은 1억원이상을 조성한다. 
② 목표액 확보이전에 발생된 수입 지출 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보존한다. 
1. 장학기금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2.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전문대 포함. 다만, 방송통신 대학, 학사 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의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개정 2015.12.29> <개정 2022.12.15.>
2.영세농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전문대학포함)
3. 그 밖의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전문대학포함) <개정 2022.12.15.>

## 제3조(장학금의 종류)

제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제4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02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6조(장학생의 선발)

제6조(장학생의 선발) <개정 2022.12.15.>
①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개정 2010.4.9조례1920호> <개정 2022.12.15.>

## 제7조(장학금액 및 지급시기)

제7조(장학금액 및 지급시기) <개정 2022.12.15.>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년간 수업료(등록금)상당액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등록금)상당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② 장학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년2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그 인원수에 해당하는 장학생을 새로이 선발한다.

## 제9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9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장학기금의 조성을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③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주민복지과장 <개정 2010.12.24><개정 2012.6.29> <개정 2019.3.29.>
2. 기금출납원: 통합조사팀장 <개정 2019.3.29.> <개정 2023.12.31.>

## 제9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 12. 31 일로 하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개정 2021. 12. 15>

## 제10조(장학금의 재원)

제10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신설 2022.12.15.>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고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7.10> <개정 2023.4.6.>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위원회 등)

제3조(적극행정 위원회 등)  <개정 2020.07.10> <개정 2020.12.28>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8>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4.6.>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개정 2023.4.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두기 어렵거나, 적극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07.10> <개정 2020.12.28> <개정 2023.4.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2.2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2.2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28> <개정 2023.4.6.>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07.10> <개정 2020.12.28> <개정 2023.4.6.>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28>

## 제11조(시상금 지급)

제11조(시상금 지급)  
① 영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개정 2023.4.6.> 
② 시상금액은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성과의 정도에 따라 적극행정 위원회에서 정하며, 시상금 지급은 1회에 한정한다. <개정 2020.12.28> 
③ 군수는 시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5 / 시행일자: 2021-03-05

# 고령군 전원주택 단지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전원주택 단지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원주택단지”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얻은 10호 이상 주택단지를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진입도로, 단지내 도로,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상수관로,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령군에 전원주택 단지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등(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원주택 단지조성에 필요한 단지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5천만원을 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자격 및 사업부지)

제5조(지원자격 및 사업부지) 
① 사업시행자는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의거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절차 등)

제6조(신청 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주택 단지조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서 및 개발행위허가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 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4. 기반 시설 공사비 내역서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준공 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금액을 지원한다.

## 제7조(운영 및 유지관리)

제7조(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 접 운영 및 유지ㆍ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해 고령군과 협의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고령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조사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권익향상, 인권보호와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의무)

제4조(군민의 의무) 모든 군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 
2.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정신건강전문인력 교육과 관리 
5.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과 연계사업 
6.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7. 정신건강 관련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 
8.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9.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10.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약제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고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중 타인에게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9조(정신건강의 날)

제9조(정신건강의 날) 군수는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홍보사업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고령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고령군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 ·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령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 · 전산 · 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연구결과 공개)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고령군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7 / 시행일자: 2019-03-27

# 고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사항 모집공고 등)

제2조(제안사항 모집공고 등)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기재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ㆍ우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ㆍ우편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ㆍ실시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 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 제4조(제안의 분류)

제4조(제안의 분류) 군수는 접수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일반행정, 지역발전 및 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제안으로 볼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5조(제안으로 볼수 없는 사항의 처리) 군수는 조례 제3조제1호각목에 의한 제안사항으로 볼수 없는 단순한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민원사무에  준하여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여야 하며, 제안심사를 위한 위원회에는 상정하지 아니한다.

## 제6조(실무심사위원회)

제6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실무심사위원회는 원활한 심사보조를 위하여 제안 접수건수가 50건 이상일 경우 1차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실무심사위원은 제안과 관련된 실과소별 6급 공무원으로 하며, 당해 제안 심사시 구성하여 심사 만료시 자동 해촉한다. <개정 2019.3.27.>

## 제7조(제안심사 등급결정 및 부상금 지급)

제7조(제안심사 등급결정 및 부상금 지급)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제안 등급은【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별지 5호서식】의 결과로 서열 순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높은 제안, 소요비용이 적은 제안 순으로 한다. 
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등급별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제안등급의 인원 및 부상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1. 금    상 : 100만원 이하 
2. 은    상 :  50만원 이하 
3. 동    상 :  30만원 이하 
4. 장 려 상 :  10만원 이하

## 제8조(채택제안의 시행)

제8조(채택제안의 시행)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 가능한 부분 부터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제안이「특허법」,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군수가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부서의 장 또는 군수가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상여금 지급 및 평가방법)

제9조(상여금 지급 및 평가방법)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상여금 지급은 1회에 한한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별표 2】에 따라 성과를 검증한다.

## 제10조(실시성과 평가)

제10조(실시성과 평가)  
① 조례 제19조의 실시성과 평가는【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검증기간은 시행후 1년간 성과로 검증한다. 
③ 조례 제19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시 소요예산은 군수가 부담한다.

## 제11조(채택제안 관리기록)

제11조(채택제안 관리기록) 채택제안은【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2조(불채택제안의 활용)  
①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보완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행에 따른 성과가 우수하여 조례 제19조의 성과평가를 거친 경우는 조례 제12조 규정에 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20.05.27>
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고령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시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개정 2012.12.31〉
③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중 우송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또는 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우송한다.

##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발급 또는 신고 등을 취소할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5.12.2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읍ㆍ면대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4. 이ㆍ반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5. 각각 해당법령에 등록된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 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정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9.7.1.>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신설 2025.5.13.>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직원포함)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 사실을 확인하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할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한다. <개정 1995.11.4> <개정 2022.1.13.>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할 경우 그 공포일은 공보에 게재된 날이 된다. 다만, 지방의회 의장이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공포할 경우에는 그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된 날이 공포일이 된다. <개정 1995.11.4>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입법예고)

제9조(입법예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이를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1990.3.27> 
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 
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 
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 
4.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 
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예고방법)

제10조(예고방법) 제9조제1항의 입법예고의 방법은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공보의 게재와는 별도로 통보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1990.3.27> <개정 1995.11.4>

## 제11조(예고 기간)

제11조(예고 기간) 제9조 및 제10조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은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여 조례·규칙안 작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제출자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고령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라 고령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개정 2023.4.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심의회의 기능은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1.13.> <개정 2023.4.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3.>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의 실ㆍ과장과 소속 행정기관의 장 중 본청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4조(위원의 위촉 등)

제4조(위원의 위촉 등) <삭제 2022.1.13.>

## 제5조(의장의 임무)

제5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출석발언자)

제6조(출석발언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2.1.13.>
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고령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 및 수정의결 조례안은 서면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2.1.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1.13.>
④ <삭제 2022.1.13.>

##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① 의안제출자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개정 2022.1.13.>

## 제9조(합의)

제9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 제10조(대리참석)

제10조(대리참석)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1.13.>

##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13.>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제12조(의결)

제12조(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2.1.13.>
② 제1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2.1.13..>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31.>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