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영월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한다.

## 제3조(급식지원의 대상)

제3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영월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제4조(급식지원 방법)

제4조(급식지원 방법)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 책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급식 신청 절차)

제5조(급식 신청 절차)  
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군수는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정)

제7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 한 후 제3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급식지원 필요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영월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최종적으로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ㆍ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영월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월군의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월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촉 해제)

제12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 관련 비위, 금품수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질병 등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위생ㆍ안전교육 등)

제14조(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반장ㆍ부녀회장 
2. 학부모, 교사, 영양사 
3.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

## 제15조(개인정보 보호)

제15조(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은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급식지원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