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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2.22., 2024. 7. 8.>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안건 심의 등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6.「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8. 청가서나 결석계 제출 또는 공식 해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9.「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겸직신고 및 금지)

제5조(겸직신고 및 금지)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7., 2025. 4. 9.>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 2025. 4. 9.>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⑤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은 법 제43조에 따른다. <신설 2022.1.7.>

[제목개정 2022.1.7.]

##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4. 7. 8.>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4. 7. 8.>

##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2.1.7., 2022.12.22., 2024. 7. 8.>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대전광역시 서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대전광역시 서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8.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제9조에서 이동 <2022.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개정 2022.3.4.>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가 1월 미만인 때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7.><개정 2022.3.4.>

[전문개정 2018.12.31.]

## 제4조(월정수당)

제4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월정수당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이 1월 미만인 때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7.>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2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8. 17.> <개정 2025. 9. 3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9. 30.>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8. 1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7., 2018.12.24., 2022.11.11.>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7., 2018.12.2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대전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교통수요시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3.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8. 24, 2026. 3. 6.>
1. “주차장”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청사 안에 설치된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말한다.
2. “입주업체”라 함은 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청사 안에 입주된 업체를 말한다.
3. 삭제<2026. 3. 6.>

##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3. 6.>

## 제4조(주차장 운영)

제4조(주차장 운영) 
①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08:00～18:00까지로 한다.<개정 2022.5.30.>
②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요금)

제5조(주차요금)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1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8.24, 2022.5.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15. 8. 24., 2021. 11. 12., 2022. 5. 30., 2026. 3. 4.>
1. 민원인 등 1시간(장애인 2시간)이내 차량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차량
5. 구 주관으로 구청사 내에서 실시하는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는 차량
6. 삭제 <2021. 11. 12.>
7.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8. 임산부 보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9. 삭제 <2021. 11. 12.>
10. 청사 유지관리 및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
③ 제2항제5호 및 제10호 차량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장이 행사 2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차관리부서장에게 주차요금 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관리부서장은 주차관리시스템에 주차요금 면제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4., 2021. 11. 12., 2022. 5. 30., 2026. 3. 6.>
④ 주차요금 경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6. 3. 6.>

## 제6조(정기주차)

제6조(정기주차) 
① 정기주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차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정기주차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8.24>
② 정기주차 대상자는 구청사 안의 상시근무자(해당공무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주차여건의 변동 등으로 정기주차 대상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주차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정기주차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차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8.24>

##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관리부서장은 출차 시 제5조에 따라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 8. 24., 2026. 3. 6.>
② 주차관리부서장은 정기주차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징수한다. 다만,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당월 기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개정 2015. 8. 24, 2022. 5. 30., 2026. 3. 4.>
③ 삭제<2026. 3. 6.>

## 제8조(주차요금 관리)

제8조(주차요금 관리) 
① 주차관리부서장은 당일 주차요금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고 수납 다음 날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한다.<개정 2026. 3. 4.>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1.9.30., 2022.5.30.>

##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2. 5. 30., 2026. 3. 4.>

## 제10조(손해배상책임)

제10조(손해배상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여러가지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차관리부서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30., 2026. 3. 4.>

## 제11조(주차제한)

제11조(주차제한)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5.8.24, 2022.5.30.>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
3. 행사ㆍ회의 등으로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白書)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소셜 다이닝”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2.10.14.> 
6. “테스트베드”란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등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시스템·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2.10.1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성구민은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5.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14.>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소셜 다이닝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개정 2022.10.14.> 
4. 1인 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개정 2022.10.14.>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1인 가구의 복리 증진을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10.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8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인 가구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 2022.10.14.>]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 2022.10.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1 / 시행일자: 2026-02-11

#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사업자, 공공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및 재사용 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302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2(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7.16.]

##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6.>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6.>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유성구 관내의 개인ㆍ기관ㆍ단체ㆍ업체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참여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2025.12.19.>
② 제1항의 지원에는 다회용기 보급ㆍ대여 및 회수ㆍ세척 서비스 구축 등 1회용품 저감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신설 2025.12.19.>
③ 제2항에 따라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경우, 다회용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로 하여금 기존에 사용하는 1회용기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2.11.>
④ 구청장은 개인, 사업장 또는 기관이 1회용품 저감활동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2026.2.11.>

[제목개정 2021.7.16.]

## 제6조(교육과 홍보)

제6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의 생물다양성과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대 하천”이란 유성천, 반석천, 진잠천, 탄동천, 관평천, 화산천을 말한다.
2. “생물다양성”이란 육상 및 수생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생물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종내ㆍ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3.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총칭하여 말한다.

## 제3조(하천에 대한 기본이념)

제3조(하천에 대한 기본이념) 하천은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공간으로서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하천은 생명을 지탱하는 생태학적 근본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2. 하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지속가능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3. 하천은 공동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6대 하천의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6대 하천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6대 하천의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전 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수생태계 보전 시책 개발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주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복원활동
2.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신설 2025.10.2.>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설치ㆍ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조명시설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조명시설을 우선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10.2.>]

## 제4조(설치 우선순위)

제4조(설치 우선순위) 20미터 미만의 도로에서 설치되는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0.2.>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5.10.2.>

[제3조에서 이동 <2025.10.2.>]

## 제5조(설치제한)

제5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신설을 제한한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 <개정 2025.10.2.>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5. 삭제 <2025.10.2.>
6. 그 밖에 보안등 시설이 적정치 아니한 곳

[제4조에서 이동 <2025.10.2.>]

## 제6조(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10.2.>]

## 제7조(이설)

제7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0.2.>]
제78(훼손시설의 복구)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0.2.>]

## 제9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9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제8조에서 이동 <2025.10.2.>]

## 제10조(고장신고 처리)

제10조(고장신고 처리) 구청장은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0.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구청장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며,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의 애완ㆍ방범용 개 또는 가금류. 다만, 허가된 건축물 울타리 안에서만 사육제한(제1092호, 2014.10.10.)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동물병원, 가축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나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중인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동물판매업, 민간동물보호시설 내에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0.12.31, 2024.2.14.>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내 승마장<개정 2010.12.31>
②일부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청결의 준수)

제4조(청결의 준수)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주위환경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삭제 2010.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가이드라인의 마련)

제4조(가이드라인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안전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이용안전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ㆍ정차 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6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행사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
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및 홍보)

제7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 및 주ㆍ정차 규정 등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그 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이용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거치구역 지정ㆍ운영)

제9조(거치구역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견인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2.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 그 밖에 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 제12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12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2.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