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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용인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용인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6. 4. 15〉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8. 5. 14, 2020. 9. 28〉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건전한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6. 4. 15〉 
  1. 삭제〈2018. 5. 14〉 
2. 삭제〈2018. 5. 14〉 
3. 삭제〈2018. 5. 14〉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 4. 15〉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 시정발전에 헌신한 사람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개정 2016. 4. 15〉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③ 포상수상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을 행할 수 있다.〈신설 2005. 5. 21, 개정 2016. 4. 15〉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6. 4. 15, 2018. 5. 14, 2020. 9. 2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개정 2016. 4. 15〉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 제11조(포상통제)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시 본청 포상업무 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행한다.〈개정 2005. 10. 5, 2016. 4. 15, 2018. 5. 14〉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6. 4. 15〉 
1. 모범공무원표창 : 월 1회 
2. 연말우수공무원표창 : 연 1회 
3. 선행시민표창 : 월 1회 
4. 용인시민상표창 : 연 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6. 4. 15〉 
1. 우수한 시정시책을 제안 또는 추진할 경우 
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공적이 현저할 경우 
3.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개정 2005. 5. 21〕

## 제13조(이중포상금지)

제13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4.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용인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라 함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우를 말한다.
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 또는 한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재난도우미”란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원 등으로,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 또는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용인시 폭염·한파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한파의 예측 및 피해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한파 쉼터의 현황 및 운영 방안
5. 폭염·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방안
6.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7. 폭염·한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호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재해예방 종합계획 등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냉·난방 물품의 지원
3. 냉·난방비 등의 재정 지원
4.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에 따른 이장 또는 통장
2.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재단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는 폭염 또는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해당 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 및 한파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4 / 시행일자: 2018-05-14

#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 처리에 관한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의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용인시 하수도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수도공기업의 설치)

제2조(하수도공기업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용인시 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하며, 관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 하수도공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 제5조(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용인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6조(세입 및 세출)

제6조(세입 및 세출)  
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점용료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비 
2. 상환 원리금 
3.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7조(출자)

제7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2. 단기간 집중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제8조(지방채)

제8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채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②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때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채에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이익의 처리)

제9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減債)적립금으로 적립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제7조에 따라 출자한 회계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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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머지 금액의 80퍼센트를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4.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 제10조(회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0조(회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법 제39조에 따라,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 관리자가 된다.

## 제11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1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상황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명세서 
5.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

## 제12조(업무 상황 설명서의 제출 및 공표)

제12조(업무 상황 설명서의 제출 및 공표)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의 업무 상황에 대한 설명서(이하 이 조에서 “업무 상황 설명서”라 한다)를 각 호의 해당 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8월 31일까지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 업무 상황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회계 상황(제1항제1호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업무 상황 설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업무 상황 설명서를 받으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문)

제13조(자문)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3 / 시행일자: 2020-04-13

#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용인시 관내 설치ㆍ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당사업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4. 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4. 13〉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2.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3. 삭제〈2020. 4. 13〉 
4. 삭제〈2020. 4. 13〉 
5. 삭제〈2020. 4. 13〉 
6. 그 밖에 지원취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및 보조금을 결정한다. 
1.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2. 사업내용의 적정성 
3. 학생 교육비부담 정도 
4. 재정운영 상태 
5. 학생 수용 특성 등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등)

제4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20. 4. 13〉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3〉 
③ 보조금은 일시에 교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0. 4. 13〉 [제목개정 2020. 4. 13]

## 제5조

제5조 삭제〈2020. 4. 13〉

## 제6조

제6조 삭제〈2020. 4. 13〉

##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 밖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 제2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2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소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 2. 2, 2018. 7. 31〉 
1.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급식 담당 공무원 
2. 지원센터의 대표자(「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친환경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식생활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4. 삭제〈2018. 7. 31〉 
5. 삭제〈2018. 7. 31〉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목개정 2018. 7. 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7. 31〉 
  1.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식재료 공급품목에 관한 사항 
3. 식재료 공급방법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 
5. 삭제〈2018. 7. 31〉 
6. 삭제〈2018. 7. 31〉 
7. 그 밖에 학교급식의 지원 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 7. 3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 7. 31〉 
1.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7. 31〉

## 제5조(지원센터 운영방침)

제5조(지원센터 운영방침) 지원센터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1. 우수한 식재료 공급과 관리 
2. 투명하고 안정적인 책임운영 
3.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의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지원 활동

## 제6조

제6조 삭제〈2018. 7. 31〉

## 제7조(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 원칙)

제7조(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 원칙)  
① 지원센터의 대표자는 수요예측에 따라 계약된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② 지원센터의 대표자는 용인시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물량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기도의 다른 시·군, 다른 시·도에서 생산된 식재료 순으로 공급한다.〈개정 2018. 7. 31〉 
③ 일반 농ㆍ축ㆍ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 제8조(공급가격ㆍ품목 결정의 원칙)

제8조(공급가격ㆍ품목 결정의 원칙) 농산물의 공급가격은 생산자 출하가격,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2, 개정 2018. 7. 31〉

## 제9조(지원센터 보고)

제9조(지원센터 보고)  
① 지원센터의 대표자는 매년 운영개시 1개월 전까지 지원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운영계획에는 일반현황, 친환경 급식정책, 구입처, 공급가격 및 품목, 식생활 개선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지원센터의 대표자는 매년 2월말까지 연간 운영계획을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간 운영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③ 지원센터의 대표자는 매월 주요 품목별 공급물량, 매출실적을 월말 기준으로 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8. 7. 3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5. 2. 2]

## 제10조

제10조 삭제〈2018. 7. 31〉

## 제11조(식생활 개선 교육)

제11조(식생활 개선 교육) 지원센터는 학생의 식생활 개선 및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정책, 식생활교육 및 현장견학 등의 식생활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5. 2.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5-13

#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서)

제2조(신청서)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화시설을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용인시 관내에 위치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 각 목 중 기숙사 및급식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용인시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시설로 효율적으로 이용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등 지원사업
2. CCTV 설치 등 학교 보안시설 설치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시설의 개방 활성화 지원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등은「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허위사실로 시설 개방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시설 개방으로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용자는 학교의 규칙 및 학교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협약)

제6조(협약) 시장은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학교ㆍ학교법인 또는 학교장에게「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9 / 시행일자: 2021-03-29

#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회복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용인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관련 단체, 상담기관, 지역 주민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용인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용인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제5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법에 따라 선정된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사업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8조(사업의 지원)

제8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제10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8 / 시행일자: 2021-01-08

#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용인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제6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용인시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용인시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가”란 용인시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용인시 출신 항일독립운동가를 말한다. 
3. “항일독립유적”이란 용인시에서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제4조(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미발굴 항일독립운동가 발굴 및 그 후손을 찾기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지원 사업 
2. 항일독립운동 및 항일독립운동가 관련 학술행사 및 출판 지원 사업 
3. 항일독립유적 및 항일독립운동자료 등 현황 조사·발굴 및 보존사업 
4. 추모기념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 
5.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문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항일독립운동 기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념사업의 위탁)

제5조(기념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용인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인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용인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와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등)

제3조(지원대상 사업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2.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3. 그 밖에 용인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용인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복택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로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1.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도보 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3. 제2호의 해당 버스정류장 버스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
4. 그 밖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 제4조(행복택시의 운영 등)

제4조(행복택시의 운영 등) 
① 행복택시의 이용 대상은 제3조에 따른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개정 2022. 12. 30〉
② 운행구간은 제3조에 따른 운행 대상마을에서 관할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탑승객의 요구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용인시 관할구역 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까지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③ 행복택시의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은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 12. 30〉

## 제5조(행복택시의 비용 부담 및 지원 범위)

제5조(행복택시의 비용 부담 및 지원 범위)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택시 운행 1회당 1천원을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마을 주민이 행복택시를 관할 읍ㆍ면ㆍ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 이용하는 경우에는 택시요금 중 기본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하고 기본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2. 12. 30〉
③ 시장은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12. 30〉

## 제6조(행복택시 운행 참여)

제6조(행복택시 운행 참여) 
①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려는 관내 택시운수종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② 행복택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비용 정산을 위한 운행기록 집계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행복택시 자문)

제7조(행복택시 자문) 시장은 행복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택시정책위원회’에 자문하여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