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3. “노인 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제5조(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제7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제3조제4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무료급식소”라 함은「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관에서 그 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무료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영자”라 함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및 직접 운영하는 자로 한다. 
3. “종사자”라 함은 사회복지관의 노인무료급식소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운영자는 노인무료급식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연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 노인무료급식소는 정기적으로 운영하되 혹한기, 혹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사회복지관의 그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③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자의 책무)

제5조(운영자의 책무) ⓛ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 내 조리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사자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1. 구입 식자재의 신선도를 확인하고 매일 수불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2.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식중독예방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자체점검 및 급식소 자원봉사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제6조(위생지도 및 안전점검)

제6조(위생지도 및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 가스, 취사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환수)

제9조(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3-30 / 시행일자: 2010-03-30

#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39조의5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 · 보호 ·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주민의 신고의무)

제4조(주민의 신고의무) 
①북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노인복지법」제39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 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 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
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
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해서
는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6.30.)
2. <삭 제 2022.6.30.>
3. <삭 제 2022.6.30.>
4. <삭 제 2022.6.30.>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유통·판매시설이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3. 기타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6.30.)

## 제0조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일부개정 2022.6.30.)

##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일부개정 2022.6.30.)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6.30.)
②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6.3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6.30.)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6.30.)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6.30.)
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6.30.)

## 제6조

제6조 <삭  제 2022.6.30.>

## 제7조

제7조 <삭  제 2022.6.30.>

## 제8조

제8조 <삭  제 2022.6.30.>

## 제9조

제9조 <삭  제 2022.6.30.>

##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

##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일부개정 2022.6.30.)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
1.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2. 학교법인
3. 종교시설
4. 체육시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
③ 구청장은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1 / 시행일자: 2021-06-21

#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아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고,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3.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때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06.21.)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1.06.21.)

##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 (제목개정 2021.06.2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06.21.)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협약서에 따른 위탁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재 위탁할 경우 또는 위탁업체가 해체될 경우
5. 업무로 인해 취득한 개인 신상정보를 부정하게 취급할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1.06.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고의 시작일 또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시작 또는 만료한다.
2. 공고 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중 하나 이상에 게재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된 상가지역 등에 관한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포함)을 받아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 입점자(해당 상가에 입점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소매인 지정신청에 의하여 공고한다. 다만, 재건축아파트 상가의 경우 청산 등으로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는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어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인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는 공고를 하지 않고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일부개정 2022.3.30.)
1. 상가 내 전체 점포 중 점포수 또는 점포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건축물의 사용승인(사용검사, 준공인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

## 제3조(담배판매업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

제3조(담배판매업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유소(다만,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고 주유소의 부대시설로 사무실과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다만,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고 충전소 및 판매소의 부대시설로 사무실과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장(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공간과 벽, 층, 출입문 등으로 분리 또는 구획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6. 인접한 영업소와 독립된 외벽·출입문 및 판매시설 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장소(시장, 대규모 점포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않고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등에서 지정된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의 표시판을 건축물 등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건축물의 층수가 지상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내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상호 간에는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④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의 측정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의 측정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정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의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소매인 영업소 매장면적의 측정방법)

제6조(소매인 영업소 매장면적의 측정방법) 
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층수 및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층수 및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건축물의 내벽 안에 있는 냉장고(냉장고는 내부가 보여야 함), 계산대(계산을 위한 공간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냉·난방기 등의 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에 포함하되, 계단, 승강기, 휴게실, 화장실, 기계실, 창고 등의 시설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2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북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

제2조(책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협조 및 지원)

제3조(협조 및 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업 
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및 취업활동 
4.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5. 노인대학 및 경로당관리 운영 
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사업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시북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시북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변경일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점용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① 동일한 장소에 2인 이상의 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허가증 교부 등)

제5조(허가증 교부 등)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점용자에게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의 허가기간은「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의 기간 단위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 제7조(도로의 손상)

제7조(도로의 손상)  
① 도로의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가 손상되었을 경우 점용자는 그 사실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손상된 도로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 제8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8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이하 “무단 점용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 · 징수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적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추인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9조(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구청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이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작성(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술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과태료 부과를 할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처분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즉시 취소하거나 변경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 제1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서면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 제12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제12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징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4조(대집행)

제14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 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구청장은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점용자 또는 무단 점용자에게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0, 2013.7.22, 2025.7.7.)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대구광역시 북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3.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4.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융합 교육을 말한다.
5.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내 학생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학교의 방과 후 디지털 교육활동 지원
3. 지역 내 디지털 관련 기업ㆍ기관의 재능기부 연계사업
4. 디지털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등 개최
5.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포 상)

제6조(포 상)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 활성화 및 참여 촉진을 위하여「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감지장치 등 설치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위탁)

제7조(업무위탁)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수사법률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의 관계기관 및 성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22

#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5.10.2.)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10.2.>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과 학교 교육 연계)

제4조(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과 학교 교육 연계) 구청장은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연계할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지원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3.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점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10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폐해와 그 예방에 대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