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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계획의 수립)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우 개선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처우 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신분 보장, 근무 환경 개선 및 사기 진작 등 지위 향상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 시 성별을 분석 단위로 고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
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전주시 청원경찰 관리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등에 따라 전주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에 따라 채용된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2.“인사부서”란 청원경찰의 정원, 현원, 채용, 복무총괄 및 징계를 담당하는 부서(과)를 말한다.
3.“소속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부서로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과 또는 팀 등)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주시 소속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인사관리

## 제4조(채용)

제4조(채용) 
① 청원경찰의 채용에 관한 사무는 인사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② 청원경찰을 채용할 때에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청원경찰의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주시장이 정할 수 있다.

## 제5조(휴직 및 명예퇴직)

제5조(휴직 및 명예퇴직) 
①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에 따른다.
②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인사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6조(복직)

제6조(복직) 인사부서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보수

## 제8조(보수)

제8조(보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되, 전주시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9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제9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제2호와 제4호의 합산 경력은 최대 5년에 한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전주시 및 전주시 산하기관에서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전주시 청원경찰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 제0조

제4장 복무 및 징계

## 제10조(복무)

제10조(복무)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을 따른다.

## 제11조(징계)

제11조(징계)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청원경찰 징계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7 / 시행일자: 2015-04-17

# 전주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청원경찰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주시 산하소속기관의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주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을 보호하며,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그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시간)

제4조(근무시간) 
①청원경찰의 근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4.17.규칙1975>
② <삭제 2015.04.17.규칙1975>
③ <개정2014.3.31규칙1934> <삭제 2015.04.17.규칙1975>

## 제5조(비상근무)

제5조(비상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2014.3.31규칙1934>
②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명령을 받은 청원경찰은 그 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개정2014.3.31규칙1934>

## 제6조(교양교육)

제6조(교양교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자의 임무)

제7조(감독자의 임무) 
① 「청원경찰법 시행 규칙」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청원경찰의 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4.3.31규칙1934>
1. 대장 : 시장의 명을 받아 시산하 소속기관의 전 청원경찰을 지도·감독한다.
2. 반장 : 소속기관의 장 또는 대장의 명을 받아  소속기관의 청원경찰을 지도·감독한다.
3. 조장 : 소속기관의 장·대장 또는 소속반장의 명을 받아 조원을 지도·감독한다.
②대장·반장·조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제8조(기록·관리)

제8조(기록·관리) 대장은 시산하 소속기관의 청원경찰의 복무상황을 월 1회이상 점검하고, 별지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주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14.3.31규칙193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6-29 / 시행일자: 2012-06-29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부서"란 관급공사의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계약부서에서 관급공사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발주부서"란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관급공사의 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작성 등)

제3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작성 등)  
①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은 별지 제1호, 건설기계 사용내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수급인은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대가 지급 청구 시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전자매체 또는 인편으로 제출한다. 
③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제4조(임금지불서약서 작성)

제4조(임금지불서약서 작성) 수급인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관급공사 계약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제5조(임금청구확인서 작성 등)

제5조(임금청구확인서 작성 등)  
① 임금청구확인서는 별지 제4호,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는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②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청구확인서를 검토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3조의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과 청구확인서를 별도 관리한다.

## 제6조(대가지급 예고 및 공지)

제6조(대가지급 예고 및 공지) 계약부서 계약담당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일 전에 하수급인과 제3조에서 제출받은 근로자 대표 및 건설기계 투입으로 대가를 지급 받아야 할 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SMS)로 사전 통지 한다.

## 제7조(신고센터 설치 운영)

제7조(신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담당자는 접수된 신고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 한다.

## 제8조(실적관리)

제8조(실적관리) 계약담당자는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년도 임금지급 현황을 대가 지급일과 실제 임금 및 임대료 지급일, 지급인원을 구분하여 파악한 후 업체별로 작성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한 후 2개월 이내에 별도 체불사실 신고가 없는 수급인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임대청구확인서 및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로 조사를 갈음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5 / 시행일자: 2016-03-15

#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의 관람권 매표액이란 총 관람권매표액중 체육진흥기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 제4조(관람권의 처리)

제4조(관람권의 처리) 
①체육시설 사용자는 발매한 관람권을 시장에게 인도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수증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인수한 관람권을 검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권을 전산판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99.08.16 규칙1463] <개정 2011.12.30.규칙1858>

## 제5조(출입증 발급)

제5조(출입증 발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1. 체육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1.12.30.규칙1858>
②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증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그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회원권의 발급)

제6조(회원권의 발급) 
①시장은 체육시설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회원권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권발급 상황과 회비 수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임신고)

제7조(위임신고)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현금출납 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허가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입장권 등의 수불)

제8조(입장권 등의 수불)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입장권·연습권·회원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9조(관람수입)

제9조(관람수입) 시장과 사용자는 당일 관람권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내역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며,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제19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리하고, 관람권 매상수입은 늦어도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매시에는 행사후 3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 제10조(예매)

제10조(예매) 
①체육시설 이외에서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②예매권 발매시에는 예매권 표시금액 총액의 1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 후 2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한다. <개정 1999.08.16 규칙1463>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18조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한 사무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 제12조(각종 서식)

제12조(각종 서식)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이외의 별도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4-01-18

#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에 따라 전주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전주시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전주시체육회 및 전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 및 전주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체육인인권헌장)

제5조(체육인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
4. 체육인 인권실태 조사
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시체육회,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체육인 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의체는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전주시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9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기구 등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4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기구에 접수된 신고자 및 상담자가 동의할 경우, 즉시 이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인권담당관에 송부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이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

제11조(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전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전주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전주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주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식우려”란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이유, 기타 보호자 또는 본인 스스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경제·신체·사회적 위치가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개정 2022.6.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결식우려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항 번호 삭제 2022.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22.6.30.>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3.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개정 2022.6.30.>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4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4조(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 중에서 지원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2.6.30.>
1. 도시락배달
2. 식당(경로식당 포함)이용권
3. 식량 및 부식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제5조(지원예산의 확보)

제5조(지원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원수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 외에 민간기관·단체와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등)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등) 
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은 관할 주소지 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직권으로 발굴한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을 대상별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대상별 해당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④ 시장은 상·하반기 연 2회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22.6.30.]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개정 2021.3.18., 2022.6.30.>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개정 2022.6.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전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치매”,“치매환자” 및 “치매관리”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협약의료기관”이란 치매검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등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맺은 병의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주시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협약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진비용에 한한다)
2.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3. 치매예방 및 치매치료관리를 위한 물품
4.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사업
5. 치매파트너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등의 치매극복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의 가족
2. 치매가 의심되거나 예방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치매협의체 설치·기능)

제8조(치매협의체 설치·기능) 
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민관 보건복지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2. 각 기관별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 도모
3.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자문
4.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치매협의체 구성·운영)

제9조(치매협의체 구성·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노인·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치매환자 가족 등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 가능하다.
⑦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 관리를 통한 노후의 생활 안정 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하여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2.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3.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와 제3호에 따른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성 질병 관리를 통한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10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제8조제2항에 따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의 이용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각호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를 따른다.

##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전주시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시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패”란 그 재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수상자의 업적이나 공적 등을 기리는 상패, 감사패, 공로패 등의 모든 제작물을 총칭한다.
2. “친환경 상패”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호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으로 만든 상패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상패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전주시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상패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친환경 상패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주민은 친환경 상패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상장과 상패
2.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상장과 상패
3.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상장과 상패
4. 다른 법령에서 상장과 상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제5조(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이하“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2.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3. 그 밖에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친환경 상패 수거함 설치 및 재활용·재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친환경 상패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상패의 이용 실적이 우수하거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등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서 나열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건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
3. “침수방지시설”이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물등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주시민은 시장이 수행하는 침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등에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제6조(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2천만원 이하
②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및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업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7-01

#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은 5개반부터 10개반까지,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 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집단 거주지역과 농촌지역의 자연마을등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통·반장의 위촉)

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단, 반장은 명예반장(이하“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통장 및 반장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5.7.> 
③ 삭제 <2025.5.7.> 
④ 삭제 <2025.5.7.>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2. 각종사실 확인 및 사건·사고 보고 
3.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4. 지역 환경정비 및 청소업무 협조 
5. 재해·재난 발생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 
6. 각종 고지서 송달 협조 
7.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8.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요망사항의 보고 
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0.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급(전시에 한함)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2. 지역 환경정비 및 청소업무 협조 
3. 재해·재난 발생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 
4.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요망사항 파악 
5. 기타 반 운영에 대한 협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통장은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반의 실정을 고려하여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902조(사기진작)

제9조의2(사기진작)  
① 시장은 통·반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 국내·외 시찰, 체육·단합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동장은 하부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모범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반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5.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