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 한다. <개정 2021.1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전문개정 2018. 11. 9.> 
  1. 법 제37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5조(안건배부)

제5조(안건배부)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로부터 7일전까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3.9.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6., 2017.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9.> 
  1.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29.>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29.> <개정 2015.4.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7.12.29.> 
2. 학교보건 관계자 <신설 2017.12.29.>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개정 2017.12.29.> 
4.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5. 관계공무원 <개정 2015.4.6., 2017.12.29.>

## 제4조(위원장의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등의 직무)  <개정 2017.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15.4.6.>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4.6.. 2017.12.29.>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4.6., 2017.12.2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4.6.>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15.4.6.>

## 제9조

제9조  <삭제 2015.4.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4.6.>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4.6., 개정 2017.12.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2. “가맹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등록한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의 사업자를 말한다.
3. “대행사”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상품권 이용 활성화 시책)

제4조(상품권 이용 활성화 시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이용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각종 수당, 시상금,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지원
2.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혜택플러스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할인액 지원
3.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적립금ㆍ쿠폰 등 지원
4. 가맹점 및 혜택플러스가맹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이벤트 지원
5. 대행사의 위탁 수수료 등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 위탁)

제6조(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상품권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대행사의 준수사항)

제7조(대행사의 준수사항) 대행사는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저장 등의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시스템의 보안)

제8조(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변경·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대행사는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할 수 없으며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수사의 목적으로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 제10조(대행사 지도·감독)

제10조(대행사 지도·감독) 구청장은 상품권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대행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1조(유통질서 확립)

제11조(유통질서 확립) 구청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상품권 발행 및 가맹점에 관한 사항은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상공인의 상품을 적극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12.29.>

## 제5조(적용대상 기관)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보건소, 동)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3.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법인
4.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법인·조합·시설 등

##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적극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정보의 제공)

제7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5조의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8조(지역상품 적극구매)

제8조(지역상품 적극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적극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② 구정창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 
3. 지역서점 도서 구매 권장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독서문화 거점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융자지원 
2. 지역서점 구매 권장 등 경영안정 지원 
3. 도서관ㆍ출판사ㆍ지역서점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4.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5. 홍보, 공동의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융자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도서 구매 권장)

제7조(도서 구매 권장)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 관내 유치원, 학교, 도서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8.>

## 제2조(지역축제 평가기준)

제2조(지역축제 평가기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평가기준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그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5.18.]

## 제3조

제3조 삭제 <2022.5.18.>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2.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4대 사회악 근절·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의 안전 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의 각종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장을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장, 인천광역시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1.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 복지 분야의 전문가 
2. 행정ㆍ법조ㆍ교육ㆍ언론ㆍ환경 단체 및 해당 유관 기관(단체)의 관계자 
3.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 예방 활동에 기여하는 사회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처리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과장과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과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지원 등)

제11조(사업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ㆍ이용 주민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구의 수도 미설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로나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로 일반 수도를 말한다.
2. “지하수”라 함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3. “수도 미설치 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 중 수도법에서 정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 되었거나, 포함되었더라도 일정기간 상수도 미설치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4. “개발사업자”라 함은 지하수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생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도, 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구역으로 고시되거나 수도 급수가 가능한 지역은 제외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구청장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하수(관정) 개발비와 이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발비 지하수(관정) 개발비와 전기료 지원금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금의 부담주체 및 재원)

제6조(지원금의 부담주체 및 재원) 지원금은 구의 일반회계로 부담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개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한다.
②개발사업자는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③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발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④구청장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사업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협약체결)

제8조(업무협약체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 지원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3.>

## 제10조(운영규칙)

제10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인천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직원 등”이란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면 안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당하였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알려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 등 보호 및 지원)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 등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직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자 등 보호조치)

제9조(신고자 등 보호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개선권고)

제13조(개선권고) 구청장은 구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영세자영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3.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지원
4.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5.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식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
6.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 물품 지급<신설 2025.12.29.>
7. 상·하수도료 및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신설 2025.12.29.>
8.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12.29.>

## 제6조(이용활성화)

제6조(이용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싣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실어야 한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지켜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14 / 시행일자: 2023-06-14

#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명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통지서를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전산파일을 포함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6 / 시행일자: 2020-01-06

#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인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 제5조(포상 지급대상)

제5조(포상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청소년 기본법」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에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6조(지급)

제6조(지급)  
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종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4.9.23.>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 
2. 그 밖에 법률전문가, 대학 교수,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익 추구,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 반기별 1회 
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복지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 검토 및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조정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통합사례회의의 운영)

제10조(통합사례회의의 운영)  
① 실무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