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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청주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청주시민이 부담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의 추가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조사·분석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직접 보험회사에서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목적물)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소유자

## 제7조(지원한도)

제7조(지원한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부담 보험료의 지원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 제8조(보험료 신청)

제8조(보험료 신청)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10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 홍보)

제10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 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재료 공급자"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개인, 단체 또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기준)

제3조(지원 기준) 
①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역의 친환경 및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식재료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학교급식 중 중식의 경우에만 지원하며 청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내용에 따른다.

##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
2. 고등학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은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확정)

제5조(지원대상자 확정)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2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식재료 공급)

제6조(식재료 공급)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급식지원방법이 식재료 공급일 경우 우선적으로 식재료 공급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가 납품한 식재료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식재료를 사용하고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발급하고 사용내역과 함께 공급확인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발급 받은 공급확인서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분기별로 식재료 공급 비용을 신청한다.
④ 시장은 식재료 공급자로부터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식재료구입비 지원)

제7조(식재료구입비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급식지원방법이 식재료 구입비 지원일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결정된 지원금의 범위에서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된 금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 구입비 신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은 보조금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보조금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교부하며, 교육감은 고등학교에, 교육장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에 재교부하고 보조금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회계 관련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적합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① 급식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급식지원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고등학교는 교육감을 경유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집행결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을, 식재료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증빙자료를 붙여야 하며, 식재료 구입비 지원액의 집행 잔액이 있을 시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교육감ㆍ교육장은 정산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원대상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보완이 불충분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식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식재료 구입 또는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를 열람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및 식재료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확인 및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시정조치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하게 시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주시 농인(聾人)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기본계획, 법 제7조에 의한 충청북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에 따라 청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한국수어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
3.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
4. 한국수어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5.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농인 등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실제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어통역
3.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5.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
6.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청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와 그 하부조직(청년회, 여성회, 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청주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6.>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청소년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6.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ㆍ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란 한다)을 수립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1.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및 홍보 
2.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 
3.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4. 주거 및 환경개선 
5. 보건·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미혼모에 대한 산전·분만·산후 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6. 미혼모·부,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상담, 양육, 교육, 자립지원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타 시ㆍ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중지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6.]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4.16.>]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청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 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주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주시 해병대전우회”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 
2.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3. 수상 안전 및 인명사고 예방 활동 
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재난ㆍ재해 발생 시 재난복구 및 주민구호 활동 
6. 그 밖에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활동평가)

제5조(활동평가)  
① 시장은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해병대전우회의 공익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세계화 및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이하 "통상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9.19.>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입주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상품 전시ㆍ홍보, 수출상담 등 교역활동 지원
2. 관내에서 생산한 농ㆍ축ㆍ임산물의 전시ㆍ홍보 및 수출상담 등 교역활동 지원
3. 해외 자본의 투자유치
4. 통상 동향,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ㆍ제공
5. 문화ㆍ관광 등 시 홍보 및 관광객 유치
6. 국제교류 업무 협조
7.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설치지역)

제3조(설치지역) 
① 통상사무소는 시의 자매우호도시 또는 그 밖에 해외 도시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도시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
② 시장이 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6.05.04.)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개정 2016.05.04.)
① 시장은 통상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③ 제2항의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기간만료 후 위탁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위탁만료일 60일전까지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제4조에 따라 통상사무소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

## 제6조(근무자)

제6조(근무자) 시장은 통상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른 노선운행 버스를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위촉된 이장ㆍ통장을 말한다. 
4.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도로 여건 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마을 
2. 이용자가 적어 운행결손이 많아 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 
3.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행복택시 이용대상)

제4조(행복택시 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고,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 제5조(행복택시 운행방법)

제5조(행복택시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 구간은 대상마을에서 최단거리 읍ㆍ면 소재지 또는 재래시장까지로 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별도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③ 행복택시 횟수 등은 마을대표자와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전협의하되, 이용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운행한다.

## 제6조(행복택시 이용방법)

제6조(행복택시 이용방법)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30분 이전에 행복택시운송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복택시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급(需給)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이용가능 시간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복택시 탑승자가 개인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청주시 읍·면지역  공영버스 요금으로 한다.

## 제7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범위)

제7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범위)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제8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은 행복택시운송사업자가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작성한 택시운행일지 및 택시 미터기요금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에서 따로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⑤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은 행복택시 운행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 제9조(비용의 지원 결정)

제9조(비용의 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에 관한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비용지원 중단)

제11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대상마을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 요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의 진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청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지방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청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교·서원의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 계승·발전
2. 문화체험관광과 관련 문화행사
3. 전통의례와 예절
4. 그 밖에 시장이 지도자 인력양성 등의 교육 및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 및 법인 등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 받은 기관 및 법인 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9.19.>
1. "향토음식"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시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① 지역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관리 및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안건이 발생하면 청주시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3조 (향토음식심의위원회
① 지역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관리 및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안건이 발생하면 청주시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7.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신설 2024.7.12.>
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1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업무 담당국장, 향토음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청주시의원,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단체ㆍ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와 향토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7.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음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목개정 2024.7.12.]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2.]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향토음식의 발굴)

제7조(향토음식의 발굴)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연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 제8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8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경연대회나 품평회를 개최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를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다.

## 제9조(지정의 취소)

제9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육성지원)

제10조(육성지원)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의 경연대회 등 선진견학
3.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제공
5.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제목개정 2024.7.12.]

## 제11조(보고감독)

제11조(보고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에게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7.12]

## 제12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2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청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자”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시 소재 헌혈 기관에서 수혈용 혈액을 헌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청주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 대응 방안
3. 헌혈 장려 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경우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장려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교육지원청, 경찰서, 의료기관, 적십자 혈액원,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2.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청주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    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및 사후관리)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시설용지 내 설치된 골프연습장(투구연습장 포함)ㆍ게이트볼장ㆍ배드민턴장ㆍ배구장ㆍ족구장ㆍ테니스장ㆍ축구장ㆍ풋살장ㆍ농구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1.7.16.>
2.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3. "그 밖의 시설"이란 부지 내 인가ㆍ허가나 승인을 받아 조성한 시설물을 말한다.
4. "위탁"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협약에 따라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이하 "체육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한 기부채납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한 자.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 운영ㆍ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이란 기부채납자ㆍ법인ㆍ단체 등이 시장으로부터 체육공원 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체육공원은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380(용정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안에 둔다. <개정 2021.7.16.>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육공원은 시민과 이용객에게 휴식ㆍ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 제5조(관리의 위탁)

제5조(관리의 위탁) 
① 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은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부채납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1.7.16.>
② 기부채납의 범위는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③ 제1항의 무상 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직접경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입찰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⑥ 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골프연습장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경우에는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6.>
⑦ 제6항의 전대차 사업계획에 따라 전대(轉貸)할 경우에는 조례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 제6조(위탁ㆍ수탁 협약)

제6조(위탁ㆍ수탁 협약)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위탁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 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는 골프연습장 시설을 운영할 때 공공시설로서의 건물과 그 밖의 부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시에 시민 등 이용객의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전대(轉貸)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입점자 또는 전대(轉貸) 자와의 계약 등 모든 권리를 소멸시켜야 한다.<개정 2015.10.08.>
④ 수탁기간에 사용ㆍ수익 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는 수탁기간이 끝나거나 수탁의 취소ㆍ반납을 할 경우 시설물 보수ㆍ수선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보수ㆍ수선을 마친 후 시에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 한 경우
2. 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체육공원 시설의 설치목적을 위반할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가 제5조나 제13조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와 입점자 또는 전대(轉貸)자 상호 간의 계약권리에 관한 모든 문제는 수탁자 책임으로 한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축구장, 풋살장 외의 시설은 시민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되, 유지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 제10조(시설변경)

제10조(시설변경)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용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ㆍ설치 등을 할 경우, 위탁기간ㆍ수탁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지체 없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존치하기로 허가나 승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7.16.>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수탁사용기간에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업에 따른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체육업무부서 소속 직원에게 수탁시설물에 대하여 상반기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필요할 경우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점검일지를 갖추어 두고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요구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