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광주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작업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 등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3.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4.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연구·조사
5.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6. 농업인안전보험 추가 지원
7.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2.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작업환경 개선 지도 및 지원
4. 안전재해 농업인 등의 치료와 재활
5.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법 제4조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
7.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8231;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8231;단체 또는 기관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에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 대상과 지원보험료의 범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재해에 대한 농업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농업인 단체·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3.2.2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2.2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에게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3.2.23.>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3.2.23.]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를 제외하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지원금의 교부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광주광역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자산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크 투어리즘”이란 광주지역에서 일어난 어두운 사건의 장소 및 자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불행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사교훈 여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크 투어리즘 육성의 지원방향 및 목표
2. 다크 투어리즘 관광자원화 연구
3.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4. 다크 투어리즘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5. 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크 투어리즘 연구 및 홍보 지원
2.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광객 유치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크 투어리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다크 투어리즘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해설사 배치)

제9조(해설사 배치)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에게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당뇨병환자”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뇨병환자 지원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당뇨병환자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당뇨병환자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4. 당뇨병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방안
5.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당뇨병환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측정기기, 인슐린주사기기 구입 등 의료비 지원
2. 당뇨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정보제공
3. 제7조에 따른 당뇨병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4. 당뇨병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당뇨병환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뇨병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계획 수립 지원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지원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지원
4. 당뇨병환자의 유형별 맞춤형 교육
5.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광주광역시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 및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력관계 구축)

제9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정부, 자치구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5.7.1.>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7.1.>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와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란 대일항쟁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2.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단체”(이하 “피해자등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강제동원 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 사업 및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복지와 인권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및 피해자등 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에 대한 지원내용(이하 “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2. 건강관리비 월 20만원 이내
3.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의 심의ㆍ결정서 사본
2.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한다)
3. 입금통장 사본
4.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등 지급결정(대상, 비대상)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2.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3. 장제비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9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제9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피해자등 단체의 사업 지원)

제10조(피해자등 단체의 사업 지원) 시장은 피해자등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
2.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및 조사ㆍ연구
3. 강제동원 피해자 복지 및 인권 증진
4. 대일항쟁기 관련 국제 협력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생활보조비 등 지원신청,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일항쟁기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일항쟁기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일항쟁기 유적”이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대일항쟁기 중에 일제의 침략전쟁 및 강제동원 등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장소나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사업의 추진
3.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일항쟁기 유적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대일항쟁기 유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
2. 유적 안내판 등 부대시설의 설치ㆍ관리
3. 사료ㆍ증언 등의 수집ㆍ연구ㆍ관리ㆍ전시와 기념 또는 추모사업
4. 유적 현장 답사, 홍보 등 교육ㆍ학술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시장은 대일항쟁기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대일항쟁기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유적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일항쟁기 유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대일항쟁기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기관,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 관련 법인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쌀 가격의 안정 및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결식률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 끼니로 먹는 식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방안 
3.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침식사 수요 및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아침식사 지원)

제5조(아침식사 지원)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생에 대하여 아침식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아침식사 지원을 받는 대학은 광주광역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선적으로 소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문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내 대학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금액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졸업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신용회복 지원”이란 제1호의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한국장학재단이 신용유의자로 등록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계획의 수립)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
3.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②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3.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에 해당되는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 공고 시마다 매번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최초 납입금으로 하며 1명당 한 번만 지급한다.

## 제6조(우선 지원대상)

제6조(우선 지원대상)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사람
2.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잔액이 많은 사람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조건과 금액, 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구성·운영)

제9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학자금대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3조(중복지원의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또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4조(지급 중지)

제14조(지급 중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제2조제2호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
2. 주민등록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이자 또는 신용회복 지원이 부적당한 경우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광주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지원)

제2조(활동지원)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 지원사업 
3.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보건의료 사업 및 응급 구호사업 
5.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 제3조(보조신청 등)

제3조(보조신청 등)  
① 적십자사가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광주광역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시행 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기간 도로망의 개선 정비등에 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로사업비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 제2조(발행한도)

제2조(발행한도) 광주광역시 도로사업비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의 발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총액을 한도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다.<개정 2008.10.31, 2015.7.1., 2023.11.10.>

## 제3조(지방채의 종류 등)

제3조(지방채의 종류 등) 
①지방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하고 액면가액은 증권액면금액으로 한다.
②지방채의 액면의 발행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11.10.]

## 제4조(소화기간)

제4조(소화기간) 지방채의 소화기간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10.31, 2015.7.1>

## 제5조(지방채의 소화 대상과 방법)

제5조(지방채의 소화 대상과 방법) 
①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용 본거지로 하는 자동차(중기포함)의 신규·이전·이관(전입)등록 시 차량에 첨가하여 소화하되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1.10.>
②제1항에 따른 지방채 소화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90·4·13,93·5·17,2012.7.10., 2023.11.10.〉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3.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재산
4.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개정 2023.11.10.>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개정 2012.7.10., 2023.11.10.>
7.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하는 이전등록
8.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보철용 차량등록(1인 1대에 한함)<개정 2012.7.10., 2023.11.10.>
9. 「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ㆍ수행하는 법인(다만, 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정당법”을 “「정당법」대행·수탁업무에 관한 공채매입 의무만을 면제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2023.11.10.>
10. 정당법에 따른 정당<개정 2012.7.10>
1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개정 2012.7.10., 2023.11.10.>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개정 2012.7.10>

## 제6조(소화 및 상환업무 위탁)

제6조(소화 및 상환업무 위탁) 지방채의 소화 원리금상환업무는 시금고에 위탁한다. <개정 2023.11.10.>

## 제7조(상환재원)

제7조(상환재원)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는 시 도시계획세 수입 및 일반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8조(상환방법)

제8조(상환방법) 지방채의 원금은 5년 거치후 일시 상환한다.〈개정 90·4·13〉

## 제9조(이자지급)

제9조(이자지급) 지방채의 이자는 지방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 6퍼센트 복리로 계산하고 원금 상환시에 지급하되 상환기간 만료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0·4·13., 2023.11.10.〉

## 제10조(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장소)

제10조(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장소)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한다.<개정 2012.7.10>

## 제11조(지방채의 시효)

제11조(지방채의 시효) 지방채의 원리금 청구원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개정 88·10·12,2012.7.10., 2023.11.10.〉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도시가로망정비 지방채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종별 발행방법)

제2조(권종별 발행방법) 
①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호를 권종별로 표시한다.
②증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권의 기호 및 번호
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
4. 지방채 발행의 목적
5. 지방채 발행총액
6. 지방채 발행년월일
7. 지방채의 종류
8. 지방채의 이율
9. 지방채의 상환 및 이자 지급방법
10. 지방채의 시효소멸
③지방채의 모형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한다.

## 제3조(지방채 발행액과 권종별)

제3조(지방채 발행액과 권종별) 
①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종류와 수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채 발행액:33억원
2. 10,000,000:20매
3. 100,000,000:31매
②1990년도 지방채 종류와 수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90·12·29〉
1. 지방채 발행액:40억원
2. 1,000,000원권:100매
3. 10,000,000원권:100매
4. 100,000,000원권: 29매
③1993년도 지방채 발행액과 권종별 수량은 다음과 같다. 〈신설 93·10·2,개정 93·12·30〉
1. 지방채 발행액:32억원
2. 100,000원권:100매
3. 1,000,000원권:100매
4. 10,000,000원권:309매

## 제4조(발행기간)

제4조(발행기간) 지방채 발행기간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 〈개정 93·10·2〉

## 제402조(이율 및 원리금 상환조건)

제4조의2(이율 및 원리금 상환조건) 
①지방채의 이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연리 8.5%의 단리로 계산한다.
②제3조제3항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93·10·2〉
1. 아시아자동차∼계수마을구간:3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개정 2023.8.7.>
2. 시외터미널∼하남공단진입로 구간:2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제5조(증권의 관인)

제5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할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제6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6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는 시장이 관장한다.
②시장은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를 시금고에 위탁한다.

## 제7조(공고)

제7조(공고) 시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의 공보 또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3.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5. 지방채증권의 이율
6.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 지급방법 및 기한
7. 발행기간
8. 지방채증권의 매출대상 및 기준
10. 업무취급기관

## 제8조(지방채의 보증금 사용)

제8조(지방채의 보증금 사용) 지방채는 시 및 시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입찰 및 계약보증금 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발행 및 상환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에서는 매일 발행 및 상환실적을 별지 제2,3,4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12시 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방채의 원부비치)

제10조(지방채의 원부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채 원부를 비치하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사항을 자료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

제11조(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 
①지방채의 분실,도난,멸실,훼손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지방 채의 재발급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지방채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채권자는 법원의 재권판결을 받지아니하면 지방채원리금상환을 청구할수 없다.

## 제12조(지방채증권의 처분)

제12조(지방채증권의 처분) 
①지방채증권은 상환이 끝날때까지 시금고에서 보관하고 상환이 완료된 후 시금고로부터 인수하여 처분한다.다만,미발행된 지방채는 지방채 발행 마감 즉시 인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지방채 처분방법은 소각 또는 용해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 제13조(업무의 감독)

제13조(업무의 감독) 시장은 지방채 발행,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시 금고에 대하여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4조(업무취급요령)

제14조(업무취급요령)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취급요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