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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2. “신청인”은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산후조리비 지원)

제3조(산후조리비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는 출생아 수의 50만원 배수로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산가정으로 한다.
1.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지가 군에 있을 것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산후조리비를 계좌입금으로 지급하고 별지 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될 때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후조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를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0 / 시행일자: 2017-06-20

# 양평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라 함은 「양평군 상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6. 20.) 
2. “대행업자”라 함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군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①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의 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가 양평군에 있어야 한다.

##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자의 수는 군 관내 급수전 매 2,000전 마다 1개 업소의 비율로 정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업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③ 제2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5조(지정 제외)

제5조(지정 제외)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고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제6조(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결격사유)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였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거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 등을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자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보수책임)

제10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의 이상을 초래케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대행업자는 시공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2조(사용자 책임)

제12조(사용자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군수로부터 보고 및 수검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시공업자 지정취소등)

제14조(시공업자 지정취소등)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표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휴업하였을 때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9조(시공요령)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의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3.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별표3의 기준에 의한 벌점이 10점을 초과했을 때 
5. 그 밖의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군수는 제2항의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았을 때에는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3회 이상일 때에는 시공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5조(벌점 및 가점제 운영)

제15조(벌점 및 가점제 운영) 군수는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6개월 단위로 평가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양평군 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시 우선권을  줄 수 있다

## 제16조(보칙)

제16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
항에 따라 양평군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4. 17)

## 제3조(사업구분)

제3조 (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으로 한다)이라 함은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역 이장을 포함하여 리별로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13. 4. 17)

## 제5조(위원회 임무)

제5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17)
1.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 심의
3. 지원사업 취소 심의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

## 제6조(주민회의 개최)

제6조 (주민회의 개최) 
①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일반지원사업계획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중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지원대상자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17]

## 제7조(지원사업계획)

제7조 (지원사업계획) 
①읍ㆍ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위원회 회의록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최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삭제> (2013. 4. 17)

## 제8조(지원결정 통보)

제8조 (지원결정 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에 관한 결정(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한다) 결과를 읍ㆍ면장에게 통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7)

## 제9조(사업비의 집행)

제9조 (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7)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해당 읍·면장이 직접 집행(개정 2013. 4. 17)
가. 간이상수도, 상ㆍ하수도 (개정 2013. 4. 17)
나. 농로 및 농수로, 도로, 교량 (개정 2013. 4. 17)
다. 마을회관 및 공공이용시설 등 (전부개정 2013. 4. 17)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전부개정 2013. 4. 17)
마. 저온공동저장고
바. 그 밖에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 4. 17)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물품 등은 읍·면장이 직접 구입하거나 민간자본(경상)보조사업으로 시행(개정 2013. 4. 17)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그 밖의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이 정산검사 실시(개정 2013. 4. 17, 2014. 12. 31)

## 제10조(사업비 반환)

제10조 (사업비 반환) 
①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사업비를 지급 받은 자가 제14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비 전액을 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7)

## 제11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제11조 (자금집행 상황보고)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7)

## 제12조(용도외 사용금지)

제12조 (용도외 사용금지) 
①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군수나 해당 읍ㆍ면장은 지원사업비가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소속 직원에게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3. 4. 17.)

## 제14조(사업취소)

제14조 (사업취소) 
①읍·면장은 제12조의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4. 17.)
②읍?면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결산보고)

제15조 (결산보고) 읍·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단위사업실적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7.) 
  1. 군기: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브랜드: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5. 군의 나무(은행나무), 군의 새(비둘기), 군의 꽃(진달래)

## 제4조(군기)

제4조(군기)  
① 군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심벌마크 및 브랜드)

제5조(심벌마크 및 브랜드)  
① 심벌마크 및 브랜드는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브랜드는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1.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필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② 심벌마크와 브랜드 사용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표준화 규정집에 따른다.

## 제6조(휘장)

제6조(휘장)  
① 군수는 심벌마크 및 브랜드를 이용하여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5. 7.) 
1. 군 행정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군을 예방(禮訪)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캐릭터)

제7조(캐릭터) 캐릭터는 군정의 안내 및 고지,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관리)

제8조(상징물의 관리)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따른 상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 5. 7.) 
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8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대장에 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양평군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및 리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사단법인 양평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남ㆍ여협의회 회원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8., 2022. 12. 21.> 
  1.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활동 경비 
2.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각종행사의 지원 경비 
3의2. 읍ㆍ면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4.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사업 또는 경비의 지원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4. 18, 2014, 12. 3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및 이용)

제2조(사용허가 및 이용)  
①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제출과 함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재발급한다. 
④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제3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이용권을 받은 자에게 미리 알리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 제4조(사용신청 등 철회)

제4조(사용신청 등 철회)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신청 또는 이용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5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5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검인을 받는 경우에는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관람권의 매표는 사용자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 공무원이 매표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남은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남은 관람권은 정산보고서를 승인받은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할 때 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

제7조(환급)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ㆍ이용료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서식)

제8조(운영서식)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 사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이용권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 
3. 수입일계표(별지 제9호서식)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7 / 시행일자: 2019-04-17

#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2019. 04. 17.>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
2.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3.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19. 04. 17.>
1.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생활임금액의 심의 및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 04. 17.>
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기간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 04. 17.>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3. 근로자 임금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04. 17.>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군수는 양평군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물가수준 및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④ 군수는 결정된 생활임금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 제802조(생활임금의 장려)

제8조의2(생활임금의 장려) 
① 군수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과 위탁, 공사·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04. 17.]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부서와 팀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과시상금의 지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시상금”이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또는 부서(팀을 포함한다)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소속 부서ㆍ기관 또는 신분 등은 성과에 기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24. 7. 10.>

## 제4조(지급분야)

제4조(지급분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군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가.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후원하는 기관 
2. 군정 업무 분야에서 창의적 업무추진 등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군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시책사업에 필요한 국ㆍ도비를 확보하거나 국ㆍ도비를 확보한 사업을 추진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체평가에서 성과가 우수한 경우

## 제5조(양평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양평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과시상금의 지급 대상 선정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군정 업무 평가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양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양평군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성과시상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양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촉된 양평군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양평군 실무심사평가단 운영)

제11조(양평군 실무심사평가단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양평군 실무심사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성과시상금 신청 사안의 실무심사 사항 
2. 성과시상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를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31 / 시행일자: 2014-10-31

# 양평군 세미원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세미원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양평군 세미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미원 및 연꽃박물관 관리 운영
2. 각종 연구와 학술회의 및 전시발표회 개최
3. 물과 수생식물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4. 수생식물을 활용한 연구 및 제품 개발 보급
5. 친환경 농ㆍ특산물 판매 및 유통사업의 추진
6. 에코 빌리지 및 친환경테마파크조성 및 설립 운영
7. 지정 기탁된 기부금 및 헌수 등을 통한 각종 문화사업 추진
8. 세미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신설 2014. 10. 31)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4. 10. 31)

##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양평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의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12. 2. 15.]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0. 31)
② 이사장은 양평군 부군수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재단 담당부서장과 양서면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3. 2. 15.]

## 제7조(이사장의 직무)

제7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본조 신설 2013. 2. 15.]

## 제8조(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제8조(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 2. 15.]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3. 2. 15.]

## 제10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제10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제10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각종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행정지원)

제13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 검사·확인하게 하여 이를 중단 또는 시정요청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양평군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5. 13.>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202조(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호에 따른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3.]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사업
3. 지원 한도 및 조건
4.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경영안정 지원)

제4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창업 정보지원,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특례보증 지원)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차보전 지원)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 등 그 밖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
2.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3.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2.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3.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4. 지원금 및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5.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902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제9조의2(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양평군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3.]

## 제903조(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제9조의3(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양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또는 양평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라 한다)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양평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70퍼센트 이상을 인용(認容)하는 판결 
2. 양평군 또는 양평군수(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른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되,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의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5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50만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명당 10만원 이내 
4. 행정소송·민사소송(신청) : 1명당 10만원 이내 
②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소송수행자에게는 제1항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소송수행자 중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