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8 / 시행일자: 2024-08-28

# 김포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10)

## 제2조(심의제외 대상)

제2조(심의제외 대상) 조례 제7조 제3항 및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변경사항중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제외한 기본계획서의 일부수정 및 보완 
2.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방법에 관한사항 
3.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내용 수정 및 보완

## 제3조(공청회 개최)

제3조(공청회 개최) 시장은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제4조(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8.28.> 
  1. 녹지자연도 6등급 이상의 산림을 형성하고 있는 산 
2.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ㆍ하천ㆍ호수ㆍ해안 등으로 훼손할 경우 환경피해 및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 
4. 기타 시장이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제5조(지정 및 해제고시)

제5조(지정 및 해제고시) 조례 제7조 제5항 및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및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ㆍ변경 고시에는 다음 해당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 보전지역 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범위 
2. 지정 및 해제사유 
3. 기타 지정ㆍ해제와 관련된 사항

## 제6조(행위제한)

제6조(행위제한)  
① 조례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로변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자연휴식지안의 숲, 거목 등을 훼손하므로써 자연 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5. 기타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지역 내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 변경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전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관리단체 지정서)

제7조(관리단체 지정서)  
①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한다.

## 제8조(자금보조)

제8조(자금보조)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 
3. 소요예산액 및 산출근거 
4.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 제9조(사업계획 제출시기)

제9조(사업계획 제출시기) 제8조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필요한 자금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는 당해 사업 년도 개시 3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역발전 및 자연환경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자연보호운동조직과 자연보호활동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보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라 함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경기도 김포시협의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ㆍ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을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라 함은 자연보호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라 함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연보호운동 조직과 자연보호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자연보호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자연보호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김포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2.>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3.4.12.>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4.12.>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12.>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개정 2023.4.12.>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12.>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23.4.12>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개정 2023.4.12>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23.4.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김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21.7.2.>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 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7.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성상별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 제3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제3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의거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내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 제4조(삭제 2001. 1. 1)

제4조(삭제 2001. 1. 1)

## 제5조(삭제 2001. 1. 1)

제5조(삭제 2001. 1. 1)

## 제6조

제6조 삭제 <2021.7.2.>

##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로 구성된 김포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김포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김포시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등 실비를 김포시협의회 구성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삭제 2001. 1. 1)

제8조(삭제 2001. 1. 1)

## 제9조(규칙제정)

제9조(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김포시 소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연합대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연합대와 그 소속 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포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자전거”라 함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김포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전거를 포함한다)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시민 등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방안 강구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4조(공영자전거의 운영)

제4조(공영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분담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전거의 경우 시장과 운영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관공서와 같은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6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

제6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원, 공공기관,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대형 유통ㆍ판매시설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민간단체 등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제9조(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의 적정성 
2.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 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 관련 업무 국ㆍ소장과 도로관리ㆍ건설도로ㆍ관광진흥ㆍ교통ㆍ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경찰서, TS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 업무 담당자 
2.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3.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3-02 / 시행일자: 2017-03-02

#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시보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7조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조례·규칙 공포번호)

제6조(조례·규칙 공포번호) 조례 제15호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에 공포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제 제5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경기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 자치분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방향 및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개정 2021.5.14.>
2.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정책과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1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자치계획 등)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4.3.27.>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
3.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4. 자치분권 관련 부서 실·국장 및 부서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 회의)

제7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본인 스스로 위원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김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김포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김포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포시의 출연금 
2.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3.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 
4. 기금의 운용 수익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단, 제8호의 경우는 제외) 
2.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3.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센터 
4. 영 제26조의4제9호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 제6조(지원신청 및 용도변경)

제6조(지원신청 및 용도변경)  
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시장은 제6조의 기금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김포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자금의 대여)

제8조(자금의 대여)  
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하며,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전세점포 보증금 대여는 3천만원 이하로 하며, 임대계약 기간은 최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③ 점포의 임차를 목적으로 대여를 받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임차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특약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연체이자는 시금고의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로 적용한다. 
⑤ 시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9조(기금운용심의)

제9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기금운용계획)

제10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김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 담당자

## 제12조(기금결산보고서)

제12조(기금결산보고서)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김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적용)

제13조(관계규정의 적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14조(감면조치)

제14조(감면조치) 시장은 융자금 등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 제15조(결손처분)

제15조(결손처분)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사망, 행방불명, 파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7.12>
2. “공립 작은도서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운영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포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조문신설 2017.12.27]

## 제6조(설치 기준 등)

제6조(설치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7.12>
②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7.12.27]

## 제7조(등록 및 폐관)

제7조(등록 및 폐관)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제6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으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단서 삭제 2023.7.1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7.12.27] <개정 2023.7.12>

## 제8조(등록의 취소 등)

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7.12.27]

## 제9조(운영자의 책무)

제9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운영시간 내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하여 직원,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매년 신규자료를 구입·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이 김포시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④ 운영자는 운영시간, 대출규정,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7.12.27]

## 제10조(지원 범위)

제10조(지원 범위)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17.12.27]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김포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12.27]

## 제12조(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17.12.27]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7.12.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7.12.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ㆍ관리하는 김포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희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장기등 및 인제조직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당연도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제6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② 시장은 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ㆍ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부서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2. 김포시가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그 밖에 감면절차 및 감면요율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