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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30 / 시행일자: 2009-12-30

# 순창군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신청한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교통비ㆍ식비ㆍ숙박료)와 일당(정부건설노임기준)으로 한다. <개정 1983.12.28.>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3.12.28.>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①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군수가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정산불로 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비변상은 증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이를 중복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순창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2.30.>
1. 군수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09.12.30.>

## 제3조(공동수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수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2.30.>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개정 2009.12.30.>
③ 포상금은 소송이 취하로 종결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07.27., 2009.12.30.〉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산되어있는 소하천구역을 동일인이 점용 또는 사용할 시에는 점용료 등을 합산 부과ㆍ징수 한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개정 2022.12.06.>

##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의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
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제5조(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①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한하여 분납할 수 있다.
1. 납부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허가시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납부
2. 납부금액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내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②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분할납부하던중 제2조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04.20.>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과오납한 경우
2. 제17조·18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0.12.30.>
② 점용료 등을 납부후에 폐천 또는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구제수단의 고지)

제9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 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순창군 군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6조에 따라 순창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본 위원회는 순창군 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2.06.>
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폐천부지 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
5. 소하천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소하천의 유지유량(維持流量) 산정 및 건천화(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 부위원장은 소하천관련업무 과장이 된다. <개정 2019.11.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자원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위촉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성별, 관련분야 출신학교, 직업,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소하천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를 표시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요금계기”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시스템 등의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를 통해 전자 이미지화한 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3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이내, 세로 3.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표시 및 계기의 관리)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표시 및 계기의 관리)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군은 계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며, 계기의 관리와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방법)

제5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방법)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및 납입)

제6조(수입금의 정산 및 납입) 
① 제4조에 따른 증지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입금은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②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계기 및 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고, 결손 처리된 증지 원본에 그 사유를 기입 후 결산자료에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제7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전자수입증지는 영수의 기능으로 대체 가능하며, 별도의 영수증을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계기를 통해 인영하는 민원서류에 한해 발생할 수 있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농요금과들소리(이하 ″금과들소리″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보존 전승하고 전통문화예술인들에게 전통문화예술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이하 "전수관" 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수관은 순창군 금과면 방대로 655-17에 둔다. <개정 2012.03.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금과들소리 보존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금과들소리 교육 및 홍보
3. 금과들소리 후계자 양성
4. 금과들소리 공연
5. 전통문화예술 활동의 공간
6. 전통문화예술관련 학술행사 개최
7. 순창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8. 기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전수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금과들소리 보존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전수관 무상사용)

제5조(전수관 무상사용)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전수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관리)

제6조(위탁 관리) 
①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관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07.29.>
④ 군수는 금과들소리의 보존·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각종 공개 및 시연행사에 참가하는 금과들소리보존회원에게 실비 보상의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존회와 회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07.29.>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제8조(수탁자의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2.26.>
1. 시설물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증축·축소하는 행위
4. 시설물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3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12.26.>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2. 관계법령, 본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지도 감독)

제10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을 원활히 관리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순창군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2.12.06., 2022.12.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순창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보조금〃이란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육성대상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문화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0.04.17., 2023.12.15.>

## 제4조

제4조 삭  제 <2020.04.17.>

## 제5조(문화행사 등의 위탁)

제5조(문화행사 등의 위탁)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 제6조(경비의 보조 등)

제6조(경비의 보조 등) 군수는 법 제15조에 의하여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8조(사업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은 사업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하여야 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9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9조(운영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은 운영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2명의 인건비
2. 문화원 운영비
3.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비

##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하거나 순창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4.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제2조(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① 조례 제6조제6항 또는 조례 제 11조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와 판매·환전 대행점이 부정사용에 동조 및 방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경우
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
나.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구매 제한
다. 사법기관 수사의뢰
라. 해당사실에 대한 군 홈페이지 공포 및 언론보도 의뢰
2. 가맹점의 경우
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취소
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
다.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구매 제한
라. 사법기관 수사의뢰
마. 해당사실에 대한 군 홈페이지 공포 및 언론보도 의뢰
3. 판매·환전 대행점의 경우
가. 대행점 지정 취소
나. 부당이득에 대한 회수
다.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라. 해당사실에 대한 군 홈페이지 공포 및 언론보도 의뢰

## 제3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제3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유통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또는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
2.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3. 개별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4. 제3자를 동원하여 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구두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④ 포상금은 제3항에 의해 적발 확인된 금액의 10퍼센트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위반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상품권 부정사용자에 대해서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⑥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제4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가. 당직비
나. 각종 시상금 및 포상금
다. 복지포인트 및 인센티브의 일부
라. 기타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2. 주민에게 지급하는 수당 또는 보조금
가. 출생아 양육비
나. 출생축하금
다. 농민수당
라. 사회단체 보조금의 일부
마. 기타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② 제1항제1호라목, 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되는 예산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품권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사업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5조(골목상권 소비 지원)

제5조(골목상권 소비 지원) 
①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과 구비서류을 갖추어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8.>
1. 신청자격은 가맹점 3개소 이상에서 15만원 이상(1개소당 5만원 이상) 소비한 18세이상의 군민
2.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여 발행한 현금영수증
3. 신청기한은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과 전전월에 사용한 상품권에 한함
②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 인센티브는 가맹점에서 사용한 상품권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인센티브 지급대상 상품권 사용의 월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손실에 대한 금액은 군수가 보전한다.

## 제6조(상품권 구매확인서 발급)

제6조(상품권 구매확인서 발급) 
① 상품권 구입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매확인서의 발급은 상품권 판매(환전)대행점에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순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데이터”란 법 제2조제2호의 스마트농업데이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순창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스마트농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 전략
6.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조성ㆍ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
5.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ㆍ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농업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 농장(원격기술 적용 농장)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제한)

제9조(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순창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 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건축재(材)를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이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독립된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말한다.
6. “사회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슬레이트의 철거·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①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 후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경우에는 모든 상속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①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②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은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정한 슬레이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사업비의 50% 범위 이하를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와 관련된 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석면안전관리법」,「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장일)

제2조(휴장일) 
① 승마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3.31.>
1. 1월1일
2. 설 전날, 설, 설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매주 월요일 및 화요일(단 민간위탁사업자 운영시 화요일은 개장할 수 있다.)
5.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승마장의 보수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라 휴장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7일 전까지 승마장 게시판 및 순창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이나 승마장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회원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권 등)

제4조(이용권 등) 
① 승마장 시설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마장 시설 이용권 수불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발매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승마장 현장 책임자는 승마장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발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이용 일계표를 작성하여 승마장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수납처리)

제5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수납처리)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2022.12.06.>

## 제6조(사용료 등 감면 신청)

제6조(사용료 등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면제 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 및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해당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1. 사용자 및 이용자가 시설 사용·이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이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
나. 사용·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1) 계약내용이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이미경과한기간(일수)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 위약금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은 이용료 및 사용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이미이용한횟수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 위약금
계약상이용횟수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 사용·이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
나. 사용·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1) 계약내용이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이미경과한기간(일수)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계약상이용기간(일수)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이미이용한횟수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계약상이용횟수
3.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가. 사용·이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
나. 사용·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1) 계약내용이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이미경과한기간(일수)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90%] 
계약상이용기간(일수)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이미이용한횟수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90%] 
계약상이용횟수
② 삭제 <2021.12.14.>
③ 사용료 등의 반환요구는 사용허가 또는 이용 취소요청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현장책임자 등)

제8조(현장책임자 등) 
① 군수는 승마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원 중에서 현장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근무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연계시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순창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창 시티투어(이하“순창투어”라 한다)”란 순창군 관광지, 문화유적지, 산업관광 및 체험시설, 지역축제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순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순창, 담양 시티투어(이하“순담투어”라 한다)”란 순창군과 담양군이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순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투어”란 순창투어와 순담투어를 말한다.
4. “이용자”란 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란 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란 인솔자에 따라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투어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투어 운영)

제3조(투어 운영)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투어를 위한 예산의 확보, 코스 개발, 전담 안내원 배치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간은 3월~12월,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순창투어의 경우에는 당일 이용자 전원이 요청할 경우 코스를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투어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단체 투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에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이용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투어 이용 당일에 납부할 수 있다.
③ 관광지등 입장료, 체험활동에 드는 비용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④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순담투어 이용료 수입은 순창군과 담양군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 제402조(수입금의 납입)

제4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4조제1항에 따른 투어이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 제5조(이용료 면제)

제5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4. 「주민등록법」에 따라 순창군과 담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담양군민의 경우 순담투어에 한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시각은 4급)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7. 그 밖에 군의 홍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이용료의 환불)

제6조(이용료의 환불) 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확인된 자는 이용료 전액, 당일 취소한 자는 이용료의 7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차량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투어 중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순창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투어 중 차량 및 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2.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 제10조(물품관리)

제10조(물품관리) 군수는 시티투어를 위한 차량 등 물품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순창군 시험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수당은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07.15, 2018.12.17>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  제 <2013.07.15>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