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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2.06.07. 2024.2.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2.06.0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2.06.0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6.07>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4.2.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06.07>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12.06.07>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06.07>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4.2.15.>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07>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15.>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03.13., 2024.2.1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02조(삭제 1999. 9. 9)

제9조의2(삭제 1999. 9. 9)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07>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2.06.0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2.15.>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2.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3 / 시행일자: 2015-12-0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 제2조(근속년수의 계산)

제2조(근속년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0.29>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기 구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 또는 친권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3 / 시행일자: 2017-11-2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담당관·과·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장 또는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29, 2017.11.23.>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고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29>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구청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9.10.2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8-01 / 시행일자: 2008-08-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2.12.29, 2008.08.0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별표2]의 지급구분표

## 제3조(삭제 1998.09.15)

제3조 (삭제 1998.09.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관악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다.<개정 2008.08.01, 2009.01.08>
②<개정 2008.08.01., 삭제 2023.10.31.>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 <신설 2009.01.08., 삭제 2023.10.31.>

##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04 / 시행일자: 2021-03-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여비지급일)

제4조(여비지급일) 여비는 매출장시 지급하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초에 지급한다.

## 제5조(여비지급절차)

제5조(여비지급절차)  
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지출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0.29., 2020.04.24., 2021.03.04.>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여비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이 여비를 청구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후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 익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 2020.04.24., 2021.03.0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17., 2008. 9. 4., 2010. 4. 16.>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4. 16., 2010. 4. 16., 2013. 12. 5., 2013. 12. 31., 2014. 5. 15., 2014. 10. 30., 2015. 1. 15., 2015. 4. 23., 2015. 9. 24., 2015. 12. 28., 2016. 6. 9., 2016. 12. 1., 2017. 1. 5., 2017. 5. 22., 2017. 7. 20., 2018. 10. 29., 2019. 1. 18., 2024. 10. 3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10. 3. 25., 2021. 4. 1., 2022. 2. 1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60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05.10, 2001.07.14, 2002.04.30, 2004.07.15, 2005.01.10, 2005.03.25, 2005.11.30,2008.03.13, 2008.08.01, 2010.03.25, 2011.12.29, 2013.02.07, 2013.10.04, 2014.10.16, 2017.7.20.,2019.4.18.,2019.7.1.,2020.07.09.,2021.04.01., 2022. 2. 10.,2023.4.20.,2024.7.1., 2025. 12. 30., 2026. 5. 7.>
1. 집행기관의 정원: 1,562명 <개정 2000.5.10, 2001.7.14, 2002.4.30,2005.1.10,2005.03.25, 2005.11.30, 2006.12.29, 2007.11.15, 2008.03.13, 2008.08.01, 2011.12.29, 2013.02.07, 2013.10.04  2014.10.16, 2015.04.16,2016.06.02, 2017.7.20.,2019.4.18.,2019.7.1.,2020.07.09.,2021.04.01., 2022. 2. 10., 2024. 7. 1., 2025. 12. 30., 2026. 5. 7.>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2명 <개정 2006.12.29.,2021.04.01., 2022. 2. 10.,2023.4.20., 2024. 7. 1., 2024. 12. 30.>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0.03.25)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3.25, 2013.10.31)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3.25, 2013.10.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6 / 시행일자: 2021-08-2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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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시비 보조사업 
2.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3.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한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공기관, 교육기관 등 
5.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을 착공할 때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할 때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 운영을 시작한 때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표지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점검)

제6조(관리실태 점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1호서식 내용의 변동 사항을 파악하는 등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 현장, 시설, 단체 등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명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제8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철거)

제9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철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 제10조(비용부담)

제10조(비용부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상호 협력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활성화)

제5조(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활성화) 구청장은 시행주체에게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참여를 법령의 범위안에서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지역건설기계 등 사용 권장)

제6조(지역건설기계 등 사용 권장)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건설산업체 지원)

제7조(지역건설산업체 지원) 구청장은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지원 
2.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사업비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일반인 등의 구성원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1. 관련 소관 국장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3.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협력)

제12조(협력)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와 관악구민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5.>

## 제4조

제4조  <삭제 2017.4.6.>

##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과태료의 부과 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7.4.6.> 
②  <삭제 2017.4.6.> 
③  <삭제 2017.4.6.>

## 제6조

제6조  <삭제 2017.4.6.>

## 제7조

제7조  <삭제 2017.4.6.>

## 제8조

제8조  <삭제 2017.4.6.>

## 제9조

제9조  <삭제 2017.4.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23.7.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7.6.>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 개정 2023.7.6.]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6.> 
② 위촉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6.>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0-2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임대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임대료의 100분의 20이상 인하하거나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5조(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지역주민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착한임대인 지원)

제6조(착한임대인 지원) ①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및 현판 등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이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재난 피해 지원)

제7조(재난 피해 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 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의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10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10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11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권 전문가의 업무는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