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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서울특별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공립·사립학교, 직속기관, 교육 청사 등 교육관련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8.11.28.>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 간사 1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1.28., 2025.6.5.>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6.5.>
   1. 위촉직 위원은 교육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설비전문가, 학교시설과 관련된 연구단체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예산담당관, 학교지원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으로 한다.
   3. 그 밖에 학교시설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6.5.>
  ⑤ 간사는 시설안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3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개축타당성 검토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은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6.5.]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축심의 요청 건축물의 개축 여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8.>
  2. 사립학교 개축대상 건축물의 학교법인 대응투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축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개정 2018.11.2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서면심의)

제7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1.28.>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1.28.>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6.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8.11.28.>
[제9조에서 이동<2025.6.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1-11

#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병원학교”란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이 학업을 지속하고 치료 종료 이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건강장애학생과 해당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평가, 성적처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병원 및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병원학교)

제6조(병원학교) ①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유급 방지, 또래 관계 및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소속 학교는 통보된 건강장애학생의 병원학교 출석확인서로 수업일수 및 출결사항을 관리한다. ③ 병원학교 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원격수업)

제7조(원격수업) ① 교육감은 법 제25조에 따라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실시간 양방향 수업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강장애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소속 학교는 통보된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기관 출석확인서로 수업일수 및 출결사항을 관리한다.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순회교육)

제8조(순회교육)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9조(출결·성적처리 등)

제9조(출결·성적처리 등) ①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소속 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등의 수업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은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평가는 건강장애학생이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10조(학교 복귀 지원)

제10조(학교 복귀 지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위하여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이 건강장애학생의 질병과 학교생활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급 담임교사는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건강장애학생의 원만한 학교 복귀를 돕는다.

## 제11조(교원연수 등)

제11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과교육 및 심리적응 지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운영, 출결, 성적처리 등에 대해 소속 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교육과정, 행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병원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복귀를 위해 관계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병원학교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병원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라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학교장과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급 담임교사는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4조의3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지만,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 학습이나 생활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인지능력 상태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진단검사의 대상과 방법, 시기, 경계선지능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교원 연수 및 보호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진단검사)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 학생으로서 지원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검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사업 등)

제6조(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심층 전문검사의 시행 및 지원
  2.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
  3. 경계선지능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4. 경계선지능 학생의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6.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이 경계선지능 학생의 선별과 학습능력 향상,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위한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이나 진단검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6호의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과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와 기관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경제와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5.14>
  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고 금융사고·금융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금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4>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4>

##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금융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4>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5.14>
  1.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경제·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경제·금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5.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5.14>
[제목개정 2026.5.14]

## 제5조(교육자료 보급)

제5조(교육자료 보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등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5.14>
[제목개정 2026.5.14]

## 제6조(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지정·운영)

제6조(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5.14>
  ② 교육감은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14>
[제목개정 2026.5.14]

## 제7조(교원연수 지원)

제7조(교원연수 지원)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5.14>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5.14>
  ② 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5.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5.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에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에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고교학점제는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학생 개인의 창의성과 잠재력, 소질을 함양한다는 목표 아래 운영한다.
  2.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주체로서 존중받고, 학교는 이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고교학점제는 개별 학교의 경계를 넘어서 학교와 학교 간,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 속에서 운영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교학점제”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를 말한다.
  2. “학교”란 제5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교원 등”이란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와 명예교사 및 강사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와 같은법 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에 적용한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3.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지원 방안
  4. 고교학점제 관련 교원 등의 연수·교육 방안
  5. 고교학점제 관련 학생,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 방안

## 제7조(교육과정 다양화 지원)

제7조(교육과정 다양화 지원)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이 고교학점제를 통해 다양한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나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가 고교학점제 하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지원
  2. 학교장이 학교 내 개설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하여 교육감이 승인한 지역사회 기관이나 대학과 연계하여 해당 과목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지원
  3.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교육감 승인 과목의 신설 및 보급
  4.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와 연계한 교과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의 구축 및 운영
  5.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학교별 특색 사업 운영 지원
  ③ 교육감은 다양한 교과 수업을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인학교 등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연수 등)

제8조(교육·연수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원 등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개최하는 설명회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과 노동분쟁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 등 노동분쟁사안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교육감은「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필하고 개업한 자 중에서 고문노무사를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지)

제4조(위촉 해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공인노무사법」제20조에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5조(자문료 지급)

제5조(자문료 지급)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30만원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지원청의 고문노무사 위촉)

제6조(교육지원청의 고문노무사 위촉) 교육감 소속기관 중 교육지원청에서 고문노무사를 위촉·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 제7조(위임 규정)

제7조(위임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5.16., 2024.3.20.>
  1.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중 「장애물·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 공공건축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 제4조(인증기준)

제4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 제5조(인증취득의무)

제5조(인증취득의무)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장은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제4조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인증취득지원)

제6조(인증취득지원)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개정 2023. 6. 1.>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 중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개정 2023. 6. 1.>
  1. 신축, 증축, 개축 사업
  2. 리모델링 사업
  3. 대수선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1.>
  1.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획에 대하여 심의
  2.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자문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6. 1.>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개정 2023. 6. 1.>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23. 6. 1.>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23. 6. 1.>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23. 6. 1.>
  4.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23. 6. 1.>
  5.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3. 6. 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23. 6. 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건축기획 심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8조(제척 및 회피)

제8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각급학교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립학교의 설치 등)

제2조(공립학교의 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학교(이하 "공립학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8>
  1.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제목개정 2026.1.8]

## 제3조(공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3조(공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교육감이 설치하는 공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부터 별표7과 같다. <개정 2018.1.4, 2026.1.8>
[제목개정 2026.1.8]

## 제4조(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공립학교의 교명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하에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1.8>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1.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2. 지역의 고유·전통문화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그 밖의 명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지원과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위원은 교명제정 또는 변경 대상학교의 성격을 고려하여 매 회의 개최시마다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관리업무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교육지원청의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개정 2026.1.8>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30 / 시행일자: 2021-11-30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제2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공익제보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제보서를 비치·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신고 등이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접수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공익제보자 보호·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3조(구조금)

제3조(구조금) ① 공익제보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를 기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구조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교육감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이하 “긴급 구조금”이라 한다)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2.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구조금 지급사유별 실제 소요된 비용 중에서 별표 1의 기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공익제보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구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금)

제4조(보상금) 공익제보자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기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 제5조(포상금)

제5조(포상금) ① 추천기관이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에 추천 동의를 얻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와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2항의 포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및 “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와 같은 포상금의 지급기준별 제보유형을 고려하여 지급한도액의 범위에서 차등 산정하며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구조금·보상금·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6조(구조금·보상금·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① 센터의 장은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에 대한 결정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 통지서를 통해 신청인,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교육청의 구조금 또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구조금 또는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공익제보위원회에 상정하며, 이에 대한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④ 보상금등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