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창원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의 규정과「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28>
2. “공급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3.“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삭제 <2024. 9. 30.>
5.“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분담시키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6.“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가능 한 구역 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행한 세대를 말한다.
7.“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보조금 청구와 수령 등을 위임하기 전의 세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보조금 재원 등)

제4조(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 제19조의3에 근거하여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24. 9. 30.>
1.「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이하“시설분담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안전 등 모든 여건을 분석한 후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구역 <개정 2024. 9. 30.>
2. 제1호의 도시가스 공급가능 한 구역 내에서 공급희망 신청자 수가 일정규모 미만인 구역. 이 경우 일정 규모 미만인 구역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28., 2024. 9. 30.>
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의“보조사업자”(보조금 청구와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에는“사업자”를“보조사업자”로 본다)에게 시장이 정한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2.12.28>
③ 법 제19조의 범위에서 읍·면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자와 협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④ 삭제 <2024. 9. 30.>

##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의 시설분담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가 주택소유자에 한해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전문개정 2012. 12. 28.]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법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19조 및 경상남도의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된 지원조례 등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원신청자가 연서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창원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하되, 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여부, 사업내용 및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 구역 및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 제9조(보조금 교부)

제9조(보조금 교부) 
① 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도시가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신청·교부절차 및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 9. 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9. 30.>

##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70 퍼센트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2.12.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 의원
2. 도시가스관련 유관기관 등의 부서장
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시민단체 대표 등
5. 도시가스 사업자의 담당부서장

## 제13조(위원회 기능)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
3. 보조금 대상지역 선정 및 지원금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하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④ 삭제 <2024. 9. 30.>

## 제16조(사업의 점검 등)

제16조(사업의 점검 등) 시장 및 위원회에서는 제11조에 근거한 감독은 물론이고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 9. 3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 9. 3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 9. 30.>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