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0 / 시행일자: 2019-06-10

#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5호 이상의 실거주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가. 지목 : 대지
나. 주택 간의 거리 :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다. 축사관리용 단독·공동주택이 아닐 것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허용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시설 현대화 등의 목적으로 기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 다시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9.6.10.>
4. 「축산법」제32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인 국가축산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신설 2019.6.10.>

## 제5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4 / 시행일자: 2020-12-14

#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4.>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또는 조사 등 안건을 자문·심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으로「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문제를 제출 및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개정 1979.01.25, 2013.05.16.,2020.12.14.>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2020.12.14.>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1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봉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2016.11.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3.05.16>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삭제<2017.06.01.>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강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21.05.31.>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 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5.16>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05.16,2016.11.2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봉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05.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는 군수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05.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5.16,2016.11.21>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봉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봉화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작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 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0.08.>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1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봉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독려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거리 등을 종합하여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봉화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봉화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을 말한다. 
5. “걷기 활동 우수자”란 참여자 중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걷기 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말한다. 
6.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공원, 공원, 주거밀집지역, 하천변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수립)  
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 내용 
4. 걷기 활성화 사업에의 군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걷기 사업을 통한 비만 예방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걷기 활성화 추진 및 지원)

제5조(걷기 활성화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2. 걷기 활동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 
3.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4. 맨발 산책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5.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6. 참여자에 대한 걷기 마일리지 부여 및 관리 
7.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8.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9.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걷기 마일리지 부여)

제6조(걷기 마일리지 부여)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걷기 마일리지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부여 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걷기 마일리지의 사용 및 제한)

제7조(걷기 마일리지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상품권 또는 건강생활실천용품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걷기 마일리지를 적립한 것이 확인된 때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기록ㆍ관리)

제9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걷기 마일리지 획득실적이 뛰어난 군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내에 있는 산타체험관, 산타전망대 및 슬라이드, 사계절썰매장, 미니기차, 야외놀이터와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관리 및 운영”이란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시설의 운영 규정, 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 마케팅 홍보 등을 말한다. 
3. “입장료 및 이용료”란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소재지는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2길 13-67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의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타체험관 1동(미디어체험시설, 어린이놀이방 각 1개소 포함) 
2. 산타전망대 1개소 
3. 산타슬라이드 2개소 
4. 사계절썰매장 1개소 
5. 미니기차 4대(1대당 5량) 및 선로 등 제반시설 
6. 야외놀이터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시설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운영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 
2. 시설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 
3.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입장료 및 이용료)

제6조(입장료 및 이용료)  
① 시설을 입장 및 이용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별표 1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⑤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입장권 및 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이용료의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관리자는 원활한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간을 지정하여 시설의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각종 재난, 재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의 이용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훼손 또는 손·망실하였을 때는 원상 복구하거나 합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였을 때 
3. 사용료를 지정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인적·물적 손해배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시설이용료 징수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4-11-04

#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지방자치법 」 제150조,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9> <개정 2022.08.25.>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4인으로 한다.<개정 '99.5.28.,2017.11.16.>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서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 
  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봉화군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친
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 
  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7.11.16.>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
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
한다.(개정 2024.11.04)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
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
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
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01 / 시행일자: 2016-08-01

#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여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예식”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결혼 예식장, 종교시설, 그 밖에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결혼예식을 하는 사람”이란 군 관내의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장려금”이란 결혼예식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장려금은 결혼식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결혼예식을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1,000,000원 이하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봉화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2. 관내 결혼예식 확인 서류 1부
3. 주민등록 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혼주가 대상자가 되는 경우)
②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행정 전산정보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장려금의 환수)

제7조(장려금의 환수) 군수는 장려금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1 / 시행일자: 2022-01-01

#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군수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
거나 군수가 설치한 경로당으로 한다.

##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
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 및 난방연료비 
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3.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4.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5.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
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
에 의한다.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
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
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자
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
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하고,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2015.06.25., 2022.01.01.> 
1. 봉화군의회 의원 
2.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이
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 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임기)

제11조(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
려운 경우 
3. 위원의 행위가 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4. 기타 직위(보직)의 변경·상실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 
  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나 유고가 있을 시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
회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
결한다. 다만,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5조(의무)

제15조(의무)  
① 군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
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야 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노인복지법」,「노인
복지법 시행규칙」,「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봉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운전자를 말한다. <개정 2023.09.18.>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등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군수는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자진반납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현금 또는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봉화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위임장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반환)

제9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4-18 / 시행일자: 2016-04-18

# 봉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대리 
2. 각종 이의신청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 
4. 그 밖의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군수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위촉의 제한)

제4조(위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운영현황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辭任)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업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군 및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 
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

제6조(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자문실적, 소송사건 수임 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시 별지 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자문절차)

제7조(자문절차)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이후에는 그 결과 및 평가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건실적부 비치)

제8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일에 지급한다.

## 제10조(직무관련 사건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0조(직무관련 사건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민·형사상 소송사건(고소, 고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가 되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형사 소송사건 제기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일 것 
2.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 고발된 경우 불기소 의견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형사소송법」제325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공소기각 결정 등이 된 경우 
4. 민사소송의 경우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소취하를 포함한다) 된 경우 
③ 소송비용 지원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1. 「형사소송법」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 결정액 
2. 「민사소송법」제110조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