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이익의 비교형량)

제5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갈등의 예방·조정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갈등영향분석)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5.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9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사안 관련 국장, 부서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가 
2. 구 소속 공무원 
3. 해당사안 이해관계인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사안 업   무담당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합의문의 작성 및 이행)

제10조(합의문의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해당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문(이하 “합의문”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문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합의문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위원 및 제11조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는 공공갈등 협의 또는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이용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실명제)

제4조(관리실명제)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고,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명판 등에 공공시설물명, 관리부서, 관리자 및 연락처를 기록·게시해야 한다.

## 제5조(공공시설물의 점검)

제5조(공공시설물의 점검) 
① 관리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점검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여부
2. 공공시설물 내 위험요소 및 쓰레기 적치 여부
3. 그 밖에 공공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 제6조(손괴 신고 및 처리)

제6조(손괴 신고 및 처리) 
① 누구나 방문, 우편,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공시설물 손괴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해야 하며, 이 경우 현장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손괴자 신고포상금)

제7조(손괴자 신고포상금)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물 손괴자 및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공무원이 신고하는 경우
2. 해당 공공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경비업체 직원이 신고 하는 경우
3. 손괴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하는 경우
4. 해당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관련 공무원이 이미 손괴자를 알고 있는 경우
5.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신고인이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6. 동일 사항으로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고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7.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 지급 한도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 후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신고인 보호)

제9조(신고인 보호) 구청장은 신고인을 성실히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를 준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가 놀이터를 방문할 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동반하거나 인솔하여 오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놀이터는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81번길 19에 둔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휴관일을 변경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시간 등)

제7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 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문 촬영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제11조(이용자의 의무)

제11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안전관리)

제12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구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놀이터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나.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2.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4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공동주거시설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자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방지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층간소음 예방 시책)

제5조(층간소음 예방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 수칙 홍보
2. 입주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 설비 등 설치 비용 지원
3.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울산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2-01-01

# 울산광역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울산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및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3. 재정 및 관련 부서협의 
4. 사업효과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관련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 중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보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보고 방법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6-22 / 시행일자: 2012-06-22

#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4. “복지점수(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포인트)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5.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6.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4조(기본항목)

제4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 제5조(자율항목)

제5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문화생활, 가족친화, 재래시장, 품위유지, 생활지원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6조(복지점수 부여기준)

제6조(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괄 지급한다.
2. 근속복지점수 :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부여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존속·직계비속 1인당 50점씩 최고 300점까지 부여한다.
4. 기타점수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직원사기진작 및 기타 사유로 필요할 경우 조례 제8조에 규정한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기준에 따라 기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근속기간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의 지급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두 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한 명의 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복지점수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제7조(이월의 금지)

제7조(이월의 금지) 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기본·자율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 한다. <개정 2020.3.13.>
②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의회 의원과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배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질병휴직, 노동조합 전임휴직, 육아휴직, 가사 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직위 해제·정직 중인 공무원
5.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한 또는 배제하기로 정한 자 <개정 2020.3.13.>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휴게실
2.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미취학 자녀의 보육수당 지원
4. 모범ㆍ친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견학 지원<개정 2019.12.31., 2023.5.4.>
5. 생일, 결혼, 자녀 출산 및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개정 2023.5.4.>
6. 통근버스 및 교통 편의 제공
7. 건강검진비, 단체보험비 및 장례서비스 지원<신설 2020.3.13., 2023.5.4.>
8.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원<신설 2023.5.4.>
9.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3.13., 2023.5.4.>

## 제8조(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8조(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13.>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복지혜택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직렬·직급별로 7명 이내
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이내
③ 협의회의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지급 등)

제11조(수당지급 등) 위촉직 협의회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료시설물의 지정)

제2조(유료시설물의 지정)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유료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7.10.>

## 제3조(위탁시설물의 지정)

제3조(위탁시설물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시설물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위탁협약의 체결)

제4조(위탁협약의 체결)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원 내 시설물의 운영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에 따른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유료시설물의 운영시간)

제5조(유료시설물의 운영시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유료시설물의 운영시간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 제6조(유료시설물의 사용료)

제6조(유료시설물의 사용료)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료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7.10.> 
②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사용자의 의사로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서는 시설물 사용 전까지 공원 시설물 사용료 면제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0.>

## 제8조(사용료 환불)

제8조(사용료 환불)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7.1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공원 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2.“시설물”이란 공원 내 설치된 모든 시설물 및 장비를 말한다.
3.“유료시설물”이란 공원 내 시설물 중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사용료"란 공원 내 유료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관리 및 위탁운영

## 제3조(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제3조(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물 중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유료시설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4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법인이나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해당하는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원 내 시설물을 설치, 폐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손해배상)

제6조(손해배상) 
① 시설물 사용자는 그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삭제 <2020.10.8.>
③ 구청장은 시설물 사용자가 공원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공원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0.10.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정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한 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해지 또는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물 운영에 사용하던 시설물은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 제0조

제3장 시설물의 사용

## 제9조(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 
①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24시간 개방토록 한다.
② 유료시설물에 대하여는 운영시간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사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제11조 (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의 환불)

제12조(사용료의 환불) 유료시설물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

## 제13조(시설물 사용의 금지)

제13조(시설물 사용의 금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의 사용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2020.10.8.>
1. 삭제<2012·3·23>
2. 술에 취한 자
3.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4조(수탁자의 선정)

제14조 (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한다.
② 유료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울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울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5·12·31>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인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15·12·31> 
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개정 2015·12·31> 
③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구청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개정 2015·12·31>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 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인영을 인쇄할 때는 부서장이 지명한 사람이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부서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5·12·31> 
④ 공인사전날인(인쇄) 문서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서장이 책임수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의 직인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