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울산광역시민의 날 제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울산광역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10월 1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시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체육행사 
4.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제3조에 따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 제5조

제5조 삭제 <202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이를 통하여 범시민적 화합과 결속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울산을 만들어 세계 속으로 향하는 역량을 모으는 울산광역시민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울산광역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2. 1.>

## 제3조(시민헌장 실천)

제3조(시민헌장 실천) 
① 울산광역시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시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시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서적 등 행정홍보물의 앞 부분에는 시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다음 각 호의 행사 시 시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시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
3. 기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시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울산광역시청
2.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3. 공원(울산광역시 경계지역 중 진입로 소공원을 포함한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5조(운영규정)

제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처의 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및 정년까지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 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의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과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조기퇴직수당

##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초과한 정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한 정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은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초과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에서 초과한 정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5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신분증)

제9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에 따른다.

##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 제1102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한 연가를 이월ㆍ저축한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 9. 21.]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가 및 휴가 등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5. 12. 3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목개정 2025. 12. 31.]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울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울산광역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8> 
1. 울산광역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8>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울산광역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8> 
⑤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직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의 형태로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4. 7.>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울산광역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모양으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2. 4. 7.>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총무담당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0·10·26, 2024. 7. 1.>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각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사무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의 위상을 알리고 그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등을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검토)

제4조(사전검토)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
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를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의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 제6조(친선결연 등의 체결)

제6조(친선결연 등의 체결)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의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르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한다.
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제공
2.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3.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4. 지역축제 초청, 주요 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경비의 부담)

제8조(경비의 부담) 
①  의장은 교류협력을 위한 친선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류협력의 경비 부담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교류에 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과 관련한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제10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상호 교류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교류협력의 범위)

제11조(교류협력의 범위) 교류협력은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밀유지)

제12조(기밀유지) 의원 및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은 교류협력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공무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또는 「울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1. 23.>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패 또는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 제4조(수당 지급)

제4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26. 3. 26.>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11. 23.>

##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국가기관 또는 시 관외로 전출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6.> 
  1. “민원”이란 민원인이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위원장, 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및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2. “민원인”이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민원상담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민원상담인을 말한다.

##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의장이 접수한다. 
②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③ 의장은 시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시민소통방을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한다. <개정 2025. 3. 6.> 
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시민소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 
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사례 
3. 의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 및 관련 자료

## 제4조(불처리 사항)

제4조(불처리 사항)  
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서 규정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1.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3. 삭제 <2025. 3. 6.> 
4.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 제5조(민원처리)

제5조(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처장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한다. <개정 2025. 3. 6.> 
③ 소관 위원회는 회부받은 민원 중 울산광역시 등 관계 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인, 현장조사 또는 관계 기관ㆍ의원ㆍ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⑤ 제4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02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5조의2(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의장은 반복 및 중복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법 제23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3. 6.]

## 제6조(처리기간)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7일 
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처리결과 통지)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부·이송된 민원에 대하여는 회부·민원을 이송받은 기관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민원문서 반환)

제8조(민원문서 반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민원내용 활용)

제9조(민원내용 활용)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위원회 및 해당 지역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한 민원에 대하여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관별 업무보고 시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민원상담인)

제10조(민원상담인)  
① 의장은 행정 및 시민생활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제목개정 2025. 3. 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3. 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자진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24>

## 제2조(사무처장)

제2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2·2>

## 제3조(하부조직)

제3조 (하부조직) 
①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밑에 총무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의사입법담당관을 두며, 총무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의사입법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7·25, 2021. 12. 29., 2023. 12. 28., 2024.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입법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2023. 12. 28., 2024. 7. 1.>
③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총무담당관)

제4조 (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6·4·6, 2008·4·24, 2014·5·1, 2021. 12. 29., 2024. 7. 1.>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원등록관리
3. 의전 및 내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4. 의회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5.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보관관리
6. 의회경비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1. 12. 29.>
8. 삭제 <2024. 7. 1.>
9. 삭제 <2024. 7. 1.>
10. 삭제 <2024. 7. 1.>
11. 삭제 <2024. 7. 1.>
12. 삭제 <2024. 7. 1.>
13. 삭제 <2024. 7. 1.>
14. 삭제 <2024. 7. 1.>
15. 삭제<2008·4·24>
16. 삭제<2008·4·24>
17. 삭제<2008·4·24>
18. 삭제<2008·4·24>
7. 의원 세미나·연찬회·교육에 관한 사항
8. 의회 사무직원의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 7. 1.]

## 제402조(홍보담당관)

제4조의2(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3. 언론매체 홍보 및 보도지원
4. 의회 프레스센터 운영
5. 의정 홍보물 제작 및 관리
6. 의회 SNS 홍보 및 운영
7. 뉴미디어 매체 홍보
8. 의회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9. 의회 홍보관 운영ㆍ관리
10. 의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 운영ㆍ관리
11. 의정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12. 의원 전산장비 관리
13. 의회 방송시스템 및 중계방송 운영ㆍ관리
14. 의회 전자회의시스템 장비 관리
15. 의회 방송ㆍ통신장비 관리

[본조신설 2021. 12. 29.]

## 제5조(의사입법담당관)

제5조 (의사입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2024. 7. 1.>
1.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
2.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3.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4. 시정질문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청원 및 진정서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사항
6.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회의장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허가 및 출입기자증 발급
8. 입법정책 관련 기획, 자료수집 및 분석제공
9. 자치법규 입법지원
10. 조례 입법평가 추진
11.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12. 의정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한 입법사항 개발
13. 의회 관련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
14. 의정모니터 운영ㆍ관리
15.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16. 의원연구단체 운영총괄
17.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총괄
18. 각종 회의록 작성, 발간, 보관, 배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4. 7. 1.>
10. 삭제 <2024. 7. 1.>
11. 삭제 <2024. 7. 1.>
12. 삭제 <2024. 7. 1.>
19.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검토

[전문개정 2021. 12. 29.]

[제목개정 2023. 12. 28.]

[제목개정 2024. 7. 1.]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의회운영ㆍ행정자치ㆍ문화복지환경ㆍ산업건설 및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위원회 의안심사
2. 위원회 의안진행 보좌
3. 위원회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4. 위원회 회부안건의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
5. 위원회 소관 일반행정 업무처리 및 예산집행 보좌
6. 청원 및 진정서의 검토ㆍ심사 보고
7.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8. 조례 관련 간담회ㆍ토론회 등 행사
9. 의원 주관 정책토론회(공청회), 간담회 지원
0. 의원연구단체 연구지원 및 간담회ㆍ토론회 등 행사
11. 자치입법활동 지원과 그 밖에 특별위원회 운영
② 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한다. <개정 2020. 8. 20.>
③ 그 밖의 특별위원회는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신설 2020. 8. 20., 2021. 12. 29.>

[전문개정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