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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의령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경상남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군과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협력 사업을 말한다. 
3. “학교”란 군에 있는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

제4조(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 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2. 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4.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역량강화 사업 
5.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제4조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업무협약에 따라 군과 도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분담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6 / 시행일자: 2019-03-06

# 의령군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령군 행복택시 운행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대표자”란 「의령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하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행복택시 운행관련 대표자를 따로 선정할 수 있다. 
2. “행복택시 운행자”란 마을대표자와 계약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운행대상 마을)

제3조(운행대상 마을)  
① 「의령군 행복택시 운행 조례」제3조에 따라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필요한 대상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3.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마을 대상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의령군 공보나 홈페이지(이하 “공보 등”이라 한다)에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7.4.12.]

## 제4조(이용방법)

제4조(이용방법)  
① 마을대표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운행횟수, 날짜와 시간, 운행 장소 등을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복 택시운행자에게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마을대표자와 계약되지 않은 차량은 탑승비용지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제5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

제5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  
①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은 마을대표자와 택시운행자 간의 자율 계약으로 한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직접 택시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의령군 행복택시 운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지역 또는 농어촌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1.30.> 
2.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운행지역 요건)

제3조(운행지역 요건) 행복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1.30.> 
  1. 대중교통 소외지역 <개정 2019.1.30.> 
2.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개정 2017.4.12.>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제3조에서 규정한 행복택시 운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5조(운행시간)

제5조(운행시간)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단,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는 06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 제6조(운행횟수)

제6조(운행횟수)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편성 범위, 이용실적,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운행구간)

제7조(운행구간)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관할 읍·면소재지 지역으로 한다.  다만, 마을에서 인접한 다른 읍면 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 등에는 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요금 부담)

제8조(이용요금 부담) 행복택시 이용주민은 별표 2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가산요금 지급)

제9조(가산요금 지급) 지역여건상 택시운행을 기피하거나 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어 인근 읍·면 택시와 계약한 경우 요금을 별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행중단)

제10조(운행중단)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운행시점 다음 달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 제11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11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그달 이용한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운행여부 등을 확인 한 후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비용지원 결정)

제12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완료 보고서 징구, 현지출장 및 지도방문,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 제14조(비용지원의 중단)

제14조(비용지원의 중단)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1 / 시행일자: 2016-12-21

# 의령군 행복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인구유출 억제 등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의령군 행복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시설의 명칭은 의령군 행복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

##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학습관의 소재지는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일원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습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생의 성적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2. 수강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 
3. 기타 교육원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제5조(시설의 설치)

제5조(시설의 설치) 학습관의 설치는 군수 또는「의령군 장학회 육성 조례」에 따른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의령군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등이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학습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강생의 복지와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2. 수강생의 생활지도와 면학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③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입사생 학부모회)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학습관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의령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4. 학습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학습관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위탁운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학습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물품은 의령군에 귀속된다.

## 제9조(수강생의 자격 및 선발)

제9조(수강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습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의령군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② 수강생의 선발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단, 장학회에 위탁운영할 경우 장학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자금지원과 운영)

제10조(자금지원과 운영)  
① 군수는 학습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학습관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습관 운영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학습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과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관계규정 또는 군수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직인)

제12조(직인) 학습관의 운영을 위하여 직인 또는 전자이미지 직인을 만들어 사용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의령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의령군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의령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기타사업”이란 이 조례 적용대상과 유사한 사업으로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2.>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행정협력 사업 분야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애향운동 관련 사업 
2. 법질서 확립사업 
3. 군민 안보의식 고취사업 
4. 군민의 도덕성 및 정서 함양사업 
5. 통일 대비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기타사업”은 별표의 세부사업 중 유사한 사업을 준용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4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제3조의 행정협력 사업 분야별 민간 보조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 제5조(사기진작)

제5조(사기진작) 군수는 행정협력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1. 행정협력 사업분야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8 / 시행일자: 2024-08-28

# 의령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의령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 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의령군에 현재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8.28.>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 교육 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 
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재현 사업 
② 그 밖에 군수가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과 관련된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의령군에 소재를 둔 향교를 말한다.

##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 받은 자에 대해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 제9조(결과 보고)

제9조(결과 보고)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지원 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와 보조금 점검 및 정산 등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향토음식의 지정)

제2조(향토음식의 지정)  
① 향토음식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의령군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령군 향토음식을 선정한다.

## 제3조(향토음식점 지정 대상 업소)

제3조(향토음식점 지정 대상 업소)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2년 이상 영업을 한 자로서 군수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여야 한다.

## 제4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4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 위생담당 공무원 등 6명 이내로 구성된 사전심사단의 현지조사를 통한 평가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 4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이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 5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5조(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

제5조(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 적합 여부 
2. 지정증 게시 및 표지판 부착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게시·부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증 재교부)

제6조(지정증 재교부)  
①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지정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고유의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이나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조리한 음식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제4조(향토음식 심의위원회)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개발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6.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7.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경상남도 조례”라 한다)에 따른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광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식품위생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향토음식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의령군의회 의원 
2. 식품ㆍ관광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음식 관련 단체ㆍ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조리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향토음식 관련 선정)

제7조(향토음식 관련 선정)  
① 군수는 우수한 향토음식을 육성 및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이하 “향토음식 등”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 등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향토음식점의 향토음식 개발ㆍ판매ㆍ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향토음식 등의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선정의 취소)

제8조(선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 등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향토음식점으로서 군이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선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육성지원)

제9조(육성지원)  
① 군수는 향토음식 등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ㆍ개선ㆍ개발ㆍ보급 
2. 향토음식의 연구ㆍ조사 
3.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4.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 
5.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 
6. 지역농수산물, 향토음식 등 소비촉진 및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10조(경연대회 등)

제10조(경연대회 등) 군수는 향토음식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나 향토음식 관련 시책에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의령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3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의령군 헌혈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이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장려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장려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장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장려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헌혈장려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장려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평가)

제5조(사업평가) 군수는 해당년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청 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장려사업에 큰 공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의령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5-13 / 시행일자: 2011-05-13

# 의령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따른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부서별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며,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 지방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
7.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5조(구성방법)

제5조(구성방법) 
① 발주부서 담당주무관(이하 “평가집행자”라 한다)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하고,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여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평가집행자는 위원 중에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④ 평가집행자는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선정 결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위촉 및 해촉)

제6조(위촉 및 해촉)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다.

## 제7조(기피 및 제척)

제7조(기피 및 제척) 평가집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평가집행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 제9조(평가점수 산정)

제9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주무가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의령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의령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의령군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 및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개정 2021.6.30.> 
2. 지역의 농·특산물 및 지역 축제 홍보 
3. 투자 유치 및 기업 상품 소개 등 홍보 
4. 농산물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 출연 
5.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6.30.>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제목개정 2021.6.30.> 
① 홍보대사는 훌륭한 인품과 덕망으로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6.30., 2024.12.26.>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정치인,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군 출신으로 애향심이 강한 저명인사 
4.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 한다. <개정 2021.6.30.>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7.5., 2021.6.30.＞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자 <신설 2024.12.26.>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24.12.26.>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품위유지)

제6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 활동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신설 2021.6.30.>

## 제8조(관리대장)

제8조(관리대장) 군수는 홍보대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

## 제9조(보상)

제9조(보상) <제7조에서 이동 2021.6.30.>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군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1.6.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의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일환으로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화장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2. 사망자가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본 군에 주소를 둔 경우

## 제3조(지원금액)

제3조(지원금액) 화장 장려금은 사망자의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 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2.26.〉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관계 사실을 확인한 후, 장려금을 14일 이내 지급한다. 
③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은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12.12.26.〉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주택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및 “부분소”란 소방청「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실정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으로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0분의 10 미만 소실) 경우 
5. 피해주민의 방화 등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기준)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기준)  
① 군수는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소: 1,000만원 
2. 주택 반소: 500만원 
3. 주택 부분소: 300만원 
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금은 주택소유주·임차인에게 피해 지원금의 100분의 50씩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③ 제1항의 피해구분은 의령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마을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결정)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결정)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읍·면장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조사서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해지원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자격)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자격)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10조(피해지원금 환수)

제10조(피해지원금 환수) 군수는 화재피해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