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고 한다)의 법질서 확립 및 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북구지역치안협의회의를 설치하여 폭력예방활동의 참여와 활동을 증진시켜 치안을 유지하고 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안”이란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 각종 폭력·사건·사고·무질서 등 지역안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락함을 영위하는 행위나 그런 상태를 말한다. 
2.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강간·폭력 사건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치안유지활동”이란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가 다른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유지 및 법질서 확립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치안유지활동 단체”란 범죄취약 지역의 치안확보 및 범죄행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법질서 확립 및 지역치안활동 등 북구 주민의 생활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과 역할)

제4조(기능과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치안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치안활동을 위한 협력사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치안활동을 위한 기관·단체간 정보공유 등 연계업무 
4. 그 밖의 지역사회의 질서확립과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제2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지도ㆍ단속활동 
3.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4. 법질서 확립 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광주북부경찰서장과 광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개정 2015.9.25.)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구의회의장·광주북부경찰서장·광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광주북부소방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봉사단체 활동이 활발한 단체 대표 
3.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북구청과 광주북부경찰서,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을 각 1명씩 간사로 둔다.(개정 2015.9.25.)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거나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제7조(직무)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안건시책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표결권을 가진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북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 6. 12.) 
1. 북구청 행정지원과장(2019.6.25) 
2. 광주북부경찰서 범죄예방 관련 업무 부서장 
3.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장 
4. 광주북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그 밖의 협의회 위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으며 간사가 주관한다.

## 제10조(치안유지활동 단체의 구성 등)

제10조(치안유지활동 단체의 구성 등) 구청장은 지역 치안유지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봉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필요경비의 지원 등)

제11조(필요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 치안유지활동 단체의 활동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협의·추진 과정 중 물질적 경비가 소요된 경우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필요경비가 소요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 및 봉사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및「광주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위원장은 지역치안유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적용범위)

제1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