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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의 수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축수산업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시ㆍ군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조합을 말한다.
3. “원품사용업체”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접경지역의 농축수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군납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접경지역 농축수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위하여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개정 2022.7.29.>
1. 접경지역 기후 등 자연환경의 특성과 군부대 수요에 부응하는 농축수산물의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의 시ㆍ군, 군납조합, 군부대 사이의 협력을 통한 군납활성화
3.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혁신적 홍보 및 판촉 사업
4.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생산의 장려와 유통혁신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5조(생산 장려 사업)

제5조(생산 장려 사업) 도지사는 접경지역에서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 친화적 접경지역의 특성과 군부대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품종의 발굴 및 육성
2. 농축수산물 생산시설과 자재의 지원
3. 친환경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한 농축수산업 기술 보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군납 활성화 사업)

제6조(군납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군납 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
② 도지사는 군부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축수산물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시ㆍ군, 군납조합,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군납활성화 환경조성 및 군납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군납실적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축수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군납조합, 지정품목 대상인 농축수산물 생산자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7조(판매ㆍ유통사업)

제7조(판매ㆍ유통사업) 도지사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이 정당한 가격에 납품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축수산물 가공ㆍ판매시설의 현대화 사업
2.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보관시설ㆍ저온운송차량 등 시설의 현대화사업
3. 강원자치도 산하기관, 대규모 군납업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협력을 통한 판로확대사업 <개정 2023. 6. 9.>
4.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박람회 등을 통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과 원품사용업체 상품의 홍보ㆍ판촉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접경지역 발전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DMZ”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한 지역을 말한다.
2.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 6. 9.>
3. “DMZ 일원”이란 DMZ·접경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군부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5.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제2조 제1호 및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제4조(시책수립 및 지원)

제4조(시책수립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 시책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접경지역 생활여건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
2. 접경지역 주민소득 창출사업
3.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사업
4. 서비스 우수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5. 민ㆍ군 갈등 해소를 위한 체육대회 등 상호교류 지원
6. 접경지역 군부대 위문공연 지원
7. 모범장병 등에 대한 지역 문화탐방 지원
8. 접경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 지원
9. 접경지역 시ㆍ도와의 연계협력 추진사업
10. 접경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6.30.>

## 제5조(DMZ 일원 가치제고 및 홍보)

제5조(DMZ 일원 가치제고 및 홍보) 도지사는 문화, 예술, 체육, 학술, 교육, 홍보 등 DMZ 일원의 가치제고와 국내외 홍보를 위한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

##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원자치도 일반회계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경지역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접경지역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출
3. 그 밖에 도지사가 접경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원

[본조신설 2023. 11. 3.]

## 제8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8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특별회계관리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업무담당실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업무담당과장
3. 지출원: 업무담당팀장

[본조신설 2023. 11. 3.]

##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접경지역 발전 시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접경지역 발전사업 추진 시 의견수렴 및 주요사안 결정 등을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11. 3.>]

##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출장 시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7조에서 이동 <2023. 11. 3.>]

## 제12조(보고ㆍ검사 등)

제12조(보고ㆍ검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가 사업계획 수립, 규정의 개정 등 중요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11. 3.>]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그 밖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9조에서 이동 <2023. 11. 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 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제3조(정보공개 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쉽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 따로 안내창구와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창구 또는 편리한 장소에 청구인이 쉽게 이용 및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 목록과 사전 정보공개 목록
3. 정보공개 청구와 처리 절차,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와 정보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장비

[제목개정 2024. 5. 10.]

## 제4조(정보공개 청구 처리)

제4조(정보공개 청구 처리) 청구 내용이 두 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에 주관부서는 주처리부서와 부처리부서로 지정하며, 주처리부서에서는 부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모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

## 제5조(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등)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주관부서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② 당연직 위원은 건설 교통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공개대상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5. 10.>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7조(심의 요청)

제7조(심의 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처리부서 또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와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하며,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 제8조(심의회 운영)

제8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 제9조(심의회 의결 통지 등)

제9조(심의회 의결 통지 등) 
① 심의회의 의결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4. 5. 10.>

## 제10조(정보공개책임관)

제10조(정보공개책임관)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주관부서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한다.

## 제11조(운영실태 평가)

제11조(운영실태 평가)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의 운영실태 등을 연 1회 점검ㆍ평가하며, 사전정보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후 전부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전문개정 2024. 5. 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원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강원특별자치도정 참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
다.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법인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마. 제1호라목 외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강원자치도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개대상기관은 자발적으로 주요 결재 문서 등의 사전 공개 대상 정보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② 공개되는 정보는 국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ㆍ관리하며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속하게 공개한다.

##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책무)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책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청구인에게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강원자치도는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와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표ㆍ공개하지 않는다.

## 제6조(평가 및 공개 등)

제6조(평가 및 공개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이를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 방법,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서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개정 2022.12.23.>
3.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12.23.>
4.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이하 “정보접근성”이라 한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개정 2019.12.27., 2022.12.23., 2023.6.9.>
③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정보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접근성 향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산하기관의 정보접근성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개정 2022.12.23., 2023.6.9.>
2.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도민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심의)

제8조(심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2.12.23., 2023.6.9.>
1. 정보접근성 향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6.9.>

##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을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6.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3. 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3. 8.>
② 도지사는 도민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3. 8.>

## 제5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제5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도지사는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등과 시ㆍ군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ㆍ수행한다.

[전문개정 2024. 3. 8.]

## 제7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 제8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제8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 내에 정신질환자 등의 위기지원을 
위한 일시보호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9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1.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생교육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3.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법 제78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보호&#8231;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1. 정신건강복지센터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개정 2024. 3. 8.>

## 제11조(의료비 등의 지원)

제11조(의료비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3. 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3. 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3.>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3. 11. 3.>
2. “정책 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 11. 3.>
4. “사업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 11. 3.>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기준)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도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강원특별자치도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강원자치도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이 없는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원 이상의 주요 용역(연구용역, 학술용역, 설계용역 등을 포함한다) 사업
4.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
5. 도지사 공약사항
6.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3. 11. 3.]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등의 공개
3. 정책실명제 운영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삭제 <2023. 11. 3.>
② 삭제 <2023. 11. 3.>
③ 삭제 <2023. 11. 3.>
④ 삭제 <2023. 11. 3.>
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3. 11. 3.>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1. 3.>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3.>
3.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3.>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11. 3.>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⑦ 삭제 <2023. 11. 3.>
⑧ 삭제 <2023. 11. 3.>
⑨ 삭제 <2023. 11. 3.>

## 제6조(기록 및 보존)

제6조(기록 및 보존) 
① 도지사는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② 도지사는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정책 실명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 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공무원(입안, 협조, 결재, 설계 등 관련자), 용역기관·업체,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방 설치)

제7조(정책실명제 방 설치) 도지사는 강원자치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방을 설치하고 사업부서로 하여금 중점 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등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3. 11. 3.>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1. 3.>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1. 3.>

## 제10조(이력관리)

제10조(이력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변동사항과 추진실적, 정책 참여자 변경 등 관련 사항의 이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 현황을 제출 요구하거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 제11조(사업평가)

제11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19.9.20.>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미리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시에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 제5조(정책연구용역 심의신청)

제5조(정책연구용역 심의신청)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책연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서
2. 과업지시서
3. 원가계산서
4. 그 밖에 연구용역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연구과제의 중복성 검토)

제6조(연구과제의 중복성 검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신청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연구과제의 재심의)

제7조(연구과제의 재심의) 조례 제12조에 따라 연구과제의 재심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 제8조(연구결과 평가)

제8조(연구결과 평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용역 평가결과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연구결과의 공개)

제9조(연구결과의 공개)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개하려는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2. 정책연구용역의 기간
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규모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내용

## 제10조(연구용역 결과 활용)

제10조(연구용역 결과 활용) 조례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역 활용상황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법령 등의 준용)

제11조(법령 등의 준용) 위원회 운영 등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9.20.,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

제2조 삭제<2021.6.4.>

## 제3조(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3조(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지원 : 취업희망자에게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역량 교육을 5일 이내에서 실시하고, 교육수료 후 1년간 취업상담, 채용정보 제공 및 집중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취업자에 대한 고용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
2. 창업지원 : 창업희망자에게 직무능력향상 및 창업역량교육을 5일 이내에서 실시, 창업상담 및 컨설팅을 1년간 지원하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알선 및 창업융자금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을 지원
3. 귀농·귀촌지원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귀농·귀촌 정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자에 한정하여 귀농 창업자금 융자알선과 시군에서 시행하는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생활안정, 농업경영 컨설팅 등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 제4조

제4조 삭제<2021.6.4.>

## 제5조(업무협력 등)

제5조(업무협력 등)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 포함), 시군 및 일자리 관련 단체·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동향 및 일자리 정보제공 : 도 및 시군(일자리센터)
2.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역량교육 : 국방부, 국가보훈처
3. 귀농·귀촌교육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4. 창업자금 융자 및 서민금융 대출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신용보증재단 <개정 2017.9.29.>
5. 귀농창업자금 지원 : 도(농어업정책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관련기관 및 단체

## 제6조(민간 전문인력의 활용 등)

제6조(민간 전문인력의 활용 등) ① 도지사는 제대군인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단체로부터 임직원을 파견받아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 인력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파견받은 민간 인력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도지사는 출장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파견된 민간 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력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에 파견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업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 될 때
2. 업무상 또는 업무 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3. 파견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제7조(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4. 출신부대장(장성급)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함)

## 제8조(대상자 선정)

제8조(대상자 선정)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여비 지급)

제9조(교육여비 지급)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창업교육훈련에 참가하는 제대군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숙박비,식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에게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의무)

제2조(의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고용증진,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도지사는 전년도 성과결산이 포함된 제대군인 정착지원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4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하였거나 전역예정중인 제대군인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 제5조(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제5조(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대군인의 강원특별자치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본항신설 2021.6.4.]<개정 2023. 6. 9.>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4., 2026. 4. 17.>
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6.4.]
2. 창업상담, 창업교육, 창업융자금 이차보전 등 소자본 창업지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6.4.]
3. 귀농ㆍ귀촌ㆍ귀산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주택 구입 및 귀농 창업자금 지원 등 귀농ㆍ귀촌ㆍ귀산촌 정착지원
4.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6.4.]
③ 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는 지원센터장은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지원센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본항신설 2021.6.4.]
④ 삭제 <2026. 4. 17.>
⑤ 삭제 <2026. 4. 17.>
⑥ 삭제 <2026. 4. 17.>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강원자치도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제대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4. 17.]

[전문개정 2026. 4. 17.]

## 제9조

제9조 삭제 <202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