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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고 나머지는 다음과 같다.
1.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2.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입양축하금”이란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입양신고일”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가정·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입양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 입양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 구축
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그 밖에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가정, 입양아동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0.7.15.>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5년마다 입양가정의 양육상태, 생활환경, 입양아동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상태 등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

제6조(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 도지사는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2. 입양아동의 상해보험료
3. 입양아동의 대학입학 준비금
4. 입양아동의 중·고등학교 학습비(재능개발)
5.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6조제1호의 입양축하금은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경우에 한한다.

## 제8조(입양교육)

제8조(입양교육) ① 도지사는 입양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입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양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 입양기관 홈페이지, 언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입양의 날)

제10조(입양의 날) 도지사는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금의 환수조치)

제11조(지원금의 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 제2조(양친될 사람의 자격요건)

제2조(양친될 사람의 자격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30조 및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사람은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사람과의 연령차이가 60세 이내인 사람으로 하되,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1., 2017.5.1.> [제목개정 2014.4.21.]

## 제3조(입양기관의 시설기준)

제3조(입양기관의 시설기준) 제주특별법 제330조 및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입양기관은 상담실과 사무실을 각각 두되, 상담실과 사무실을 합한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4.21., 2017.5.1.>

## 제4조(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

제4조(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 제주특별법 제330조 및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4.21., 2017.5.1.> [제목개정 2017.5.1.]

## 제5조(행정처분기준)

제5조(행정처분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30조 및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4.21., 2017.5.1.>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제6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330조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15.11.4., 2017.5.1.> 
1. 입양아동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의료비의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도지사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2017.5.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양아동이 양육보조금 등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15.11.4.> [제목개정 2014.4.21.]

## 제7조(가정위탁보호)

제7조(가정위탁보호)  
① 제주특별법 제330조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가정위탁보호비용의 지급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4.21., 2017.5.1.>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해당 아동에 대하여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급품을 지급받는 위탁 가정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4.4.21., 2017.5.1.>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입양기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양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2. 입양아동보호를 위한 사업 
3.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행사 지원 
4. 입양기관 기능보강에 관련된 사업 [본조신설 2015.11.4.]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8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제2조에 따른 양친될 사람의 자격 요건 
2. 제3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시설기준 
3. 별표 1에 따른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 
4. 별표 2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본조신설 2015.11.4.]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에게 다양한 교육에 관한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도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61조, 「청소년기본법」제48조,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자기주도 학습개선을 위해 제3조에 따라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는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학습에 필요한 스스로의 능력치를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수행함으로써 스스로의 학습능력을 강화시키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과 학습전략 그리고 개인의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지성과 인성 및 적성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 발달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행정시에 1개소 이상 설치하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등)

제5조(기능 등)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관련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2. 진로, 적성 및 인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배치
4.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5.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7.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8.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①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관내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 교사로 한다.
② 도지사는 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라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시설사용 등)

제8조(시설사용 등) 
①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전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을 고려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설의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④ 도지사는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평생학습기관 또는 단체
3.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단체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

## 제10조(교육 네트워크 구성)

제10조(교육 네트워크 구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교육청, 교육기관, 지역교육관련단체 등과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현안 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교육 네트워크 구성·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11 / 시행일자: 2016-01-11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
1.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2.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3.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말한다.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필요한 차고지를 말한다.
5.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 주차장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등)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에 고시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공회전의 제한)

제4조(공회전의 제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제5조(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도로교통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청소차·정화조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사용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써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제한지역의 대기의 온도가 섭씨27도를 초과하거나 섭씨5도 미만인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제6조(공회전의 단속)

제6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단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이 제4조에 따른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고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등)를 확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하여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자동차에 부착하고 차량소유자에게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제7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6.1.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6.1.1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1 / 시행일자: 2018-10-11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제41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대여요금의 원가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가 산출의 원칙)

제2조(원가 산출의 원칙) 자동차 대여요금의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산출한다.

## 제3조(대여요금의 원가 산출)

제3조(대여요금의 원가 산출)  
① 자동차 대여요금의 원가는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하며, 별지 서식의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계산서에 따라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는 차명별 및 대당으로 산정하되, 연간 총 발생 금액을 산정한 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8.10.11.>

## 제4조(차량구입비)

제4조(차량구입비) 차량구입비는 차량 구입에 소요된 일체의 원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차량 감가상각비(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내용 연수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2. 배송료 
3. 등록 제세공과금

## 제5조(차량유지비)

제5조(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는 차량 유지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더한 금액을 목표 가동률(대여자동차 보유대수에 대한 자동차대여 목표치를 말한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1. 차량보험료 
2. 제세공과금 
3. 차량정비비 
4. 차량관리비

## 제6조(노무비)

제6조(노무비)  
① 노무비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1. 기본급 
2. 각종수당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담금(「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② 직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 호의 급여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간접노무비는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용역인력을 포함한다)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 호의 급여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제7조(경비)

제7조(경비)  
① 경비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급임차료 
2. 광고·홍보비 
3. 보험료 
4. 복리후생비 
5. 소모품비 
6. 여비·교통비·통신비 
7. 도서인쇄비 
8. 지급수수료 
9. 세금과공과 
10. 기타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복리후생비에는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퇴직공제비를 포함시켜야 한다.

## 제8조(일반관리비)

제8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노무비 및 경비 합계액의 6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9조(이윤)

제9조(이윤) 이윤은 대여요금 원가 중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10조(원가계산 기간)

제10조(원가계산 기간) 자동차 대여요금의 원가는 연도별로 산출한다.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연도별 산출이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제9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계획의 수립)

제2조(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 제3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3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3.29.>

## 제4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4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도지사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개정 2017.3.29.>

## 제402조(지정의 유효기간)

제4조의2(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5조(지정의 취소 등)

제5조(지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 제6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6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도지사 포상
3.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
②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7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7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9]

## 제3조(정비업의 등록기준)

제3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19.10.10., 2024. 5. 14.>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 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의 총수가 16명 이상일 경우 5분의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의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3. 삭제 <2016.11.9.> 
4. 도지사는 쾌적한 환경보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교통안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신규등록 및 사업장소재지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한다. 
나. 노인&#61598;장애인 보호구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 주진입도로 폭 10m 이하이고, 주 진입도로에 대지가 8m 이상 접하지 않을 경우, 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섬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중 사업장 면적의 2분의 1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자동차종합정비업이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중 엘피지(LPG)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말한다)을 수리하려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1.9.> 
⑤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3에 따른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11.9.>

## 제4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4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22.11.23.>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사업장 및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제목개정 2016.11.9.]

## 제5조(자동차정비사업자 및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자동차정비사업자 및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체의 정비기술, 정비품질, 서비스 수준향상 및 도서지역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비 
2. 자동차정비 종사원에 대한 정비기술, 정비품질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정비기술 습득 등 보수 교육비 
3. 도서지역 자동차 점검·정비 지원 [본조신설 2016.11.9.] [제목개정 2019.10.10.]

## 제6조(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매매업의 등록기준 
2. 제3조 및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정비업의 등록기준 
3. 제4조 및 별표 4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본조신설 2016.1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는데 있어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공고)

제2조(지정공고)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정방법, 대행기한 및 지정신청 절차 등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공고는 대행지정 예정일 또는 대행기간 만료일 10개월 이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2020.12.31.>

## 제4조(지정방법)

제4조(지정방법) 
① 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의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20.12.31.>
② 도지사는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민원서비스 실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외의 지역에서 대량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외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폐지신고 등으로 대행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 제5조(지정 평가기준)

제5조(지정 평가기준)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2. 번호판발급 수수료
3. 이용자의 편의성
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2.31.>]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정신청 업체의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관계 공무원, 교통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마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 종료로서 위원회는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31.>]

## 제7조(대행기간)

제7조(대행기간)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등록번호판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제5조에서 이동 <2020.12.31.>]

## 제8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제8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받을 때에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적정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산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검증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다시 산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에 대하여 202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像)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부문 :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 공경을 몸소 실천한 청소년 
2. 봉사부문 :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나 선행을 한 청소년 
3. 장애부문 : 장애청소년으로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4. 예ㆍ체능부문 : 각종 예술ㆍ체육활동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5. 과학기술부문 : 과학기술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6. 문예부문 : 문예부문에서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을 선정하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청소년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수상 대상자는 시상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제5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청소년상의 수상 후보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각급 학교의 장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한 청소년으로 한다.

## 제6조(심의ㆍ의결)

제6조(심의ㆍ의결) 청소년상의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시상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 제8조(이중포상 금지)

제8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다른 포상 등이 있는 경우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9조(적용)

제9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도민의 자연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 448 및 그 주변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안내소, 곤충체험관, 조류계류장, 노루·반달가슴곰 보호시설, 곤충 우화장, 전시·홍보시설, 실내학습장, 야외학습장 
2. 휴게실, 화장실 등 관람객 및 직원편의시설 
3.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자연체험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휴원일)

제4조(휴원일)  
①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원일: 1월 1일, 설날, 추석 
2. 임시 휴원일 
가.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사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원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공원의 시설별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의 사용 허가 등)

제6조(시설의 사용 허가 등)  
① 제3조에 따른 공원의 시설 중 실내학습장 또는 야외학습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미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이 공원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③ 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제7조(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제7조(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시설물 등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참가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공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 발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이하 “생태 놀이터”라 한다) 란 자연 상태를 접할 수 있도록 흙, 물, 풀, 나무, 동식물 등 다양한 자연적 요소와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놀이와 생태학습, 체험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자연생태공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생태 놀이터 조성과 관련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생태 놀이터 조성계획)

제5조(생태 놀이터 조성계획) 
①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 놀이터 조성의 기본방향
2.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태놀이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또는 임대등에 관한 사항
4. 생태 놀이터의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생태 놀이터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생태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 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생태 놀이터 조성)

제6조(생태 놀이터 조성) 
① 도지사가 생태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그 규모는 최소 500제곱미터이상의 규모로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갈 것
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
3. 시설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국산목재 등 환경 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할 것
4.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어린이들이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
5. 어린이에게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표지판 또는 설명판 등을 설치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조성할 것
6. 놀이기구 및 시설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것
7.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할 것

## 제7조(생태 놀이터 조성사업)

제7조(생태 놀이터 조성사업)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 놀이터의 신규 조성 및 정비
2. 생태 놀이터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생태 놀이터 운영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축
4. 생태 놀이터 운영에 관한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주민참여형 생태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 관리ㆍ운영 등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제9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어린이, 학부모, 주민단체 등 지역주민은 생태놀이터의 설계ㆍ조성ㆍ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생 및 안전 점검 등)

제10조(위생 및 안전 점검 등)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의 위생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관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