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진도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행정의 효율화와 토지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구축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및 형식, 방법, 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도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토지관리행정 업무에 지리정보시스템(이하 "GIS"라 한다) 등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토지데이터베이스, 토지업무처리응용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정보체계를 말한다.
2. "토지업무처리응용시스템"(이하 "토지응용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토지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의 입력, 검색, 조회, 출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용도지역지구 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면으로써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면을 포함한다)로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수치지형도"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의하여 제작된 1/1,000, 1/5,000, 1/2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5. "지적도" 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의하여 등록된 도면을 말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란 동법 제11조에 의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말한다.<개정 2013. 12. 31.>
6. "지적도 전산파일"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입력한 전산파일을 말한다.<개정 2013. 12. 31.>
7. "연속지적도"란 지적도전산파일을 TM 평면직각좌표계로 변환하여 연속된 형태의 GIS 데이터를 출력한 도면을 말한다
8. "편집지적도"란 연속지적도의 도로경계, 하천경계 및 행정경계 등을 수치지형도의 도로경계, 하천경계 및 행정경계 등에 맞추어 변환하여 출력한 도면을 말한다.
9. "용도지역·지구 자료"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등 법령의 규정에 의해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작성된 자료 및 관련 법령에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지구자료, 그리고 용도지역·지구와 유사한 성격의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각종 계획경계 또는 구획경계가 표시되어 있는 대장·조서·도면·시스템 상 등록된 자료 등을 말한다.
10. "총괄부서"라 함은 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관리부서"라 함은 용도지역·지구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스템 대상업무)

제3조(시스템 대상업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업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관리 및「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 검인업무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관리업무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관리업무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중개업관리업무
6.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외국인토지취득관리업무
7.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지구 정보자료 유지관리
8. 기타 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

## 제4조(운영·관리 조직과 역할)

제4조(운영·관리 조직과 역할) ① 시스템 사업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운영·관리 조직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응용프로그램 운영
2. 하드웨어(운영체계 포함) 관리
3. 네트워크 및 보안관리(사용자 인증 포함)
4. 소프트웨어 관리
5. 데이터베이스 관리
6. 기타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 제5조(업무지정)

제5조(업무지정) 제2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민원봉사과)<개정 2011. 01. 11.>
가. 시스템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시스템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다. 공통자료 제공
라. 기타 관리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관리부서 (용도지역·지구 주관부서)
가. 용도지역·지구자료 정비 및 필지별 승인
나. 용도지역·지구 등의 신설, 변경, 폐지 등의 경우 용도지역지구자료의 갱신
다. 시스템을 이용한 민원발급과 인터넷 민원발급(담당업무)

## 제6조(전산 출력된 대장·서식의 효력)

제6조(전산 출력된 대장·서식의 효력) ① 시스템에 의하여 작성, 관리, 등록, 발급되는 일체의 서류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각종 통계 및 보고 자료는 보고주기에  따라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등으로 전송 또는 제출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시스템협의회

## 제7조(시스템협의회의 설치)

제7조(시스템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시스템의 운영과 시스템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하여 진도군한국토지정보시스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개정 2011. 01. 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 관리부서 및 정보통신부서의 업무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은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임원 및 관계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무의 수임기간으로 하고, 직제의 변경 또는 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서가 당해 직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협의회의 필요시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스템의 발전 및 개선계획 수립
2. 통합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3. 시스템 정보 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사항
4. 시스템 정보 공유체계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스템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13. 12. 31.>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제9조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토지응용시스템 운영

## 제12조(공간자료관리시스템)

제12조(공간자료관리시스템) ① 공간자료관리시스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위한 도면자료의 유지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자료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1. 연속/편집도관리시스템은 연속·편집지적도에 토지 이동사항을 유지·관리한다.
2. 용도지역지구관리시스템은 용도지역·지구자료의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사항을 유지·관리한다.
② 시스템의 토지데이터베이스는 토지대장 파일의 토지·임야 기본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갱신하여야한다.
③ 도면에 대한 일관성 및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토지이동사항(분할, 합병, 갱신 등)에 대한 토지이동결의서 작성시 그 내역을 시스템의 공간자료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용도지역·지구등이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공간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정비하고, 필지별 대장 및 조서 등을 출력하여 관리한다.

## 제13조(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제13조(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의 허가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인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4조(개발부담금관리시스템)

제14조(개발부담금관리시스템) 개발부담금관리시스템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처리를 한다.

## 제15조(공시지가관리시스템)

제15조(공시지가관리시스템) 공시지가관리시스템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처리를 한다.

## 제16조(부동산중개업관리시스템)

제16조(부동산중개업관리시스템) 부동산중개업관리시스템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 제17조(외국인토지취득시스템)

제17조(외국인토지취득시스템) 외국인토지취득시스템은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외국인의 토지취득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8조(민원발급시스템)

제18조(민원발급시스템) 민원발급시스템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등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지구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서 및 통계작성 등의 사무 처리를 수행한다.

## 제0조

제4장 토지민원발급시스템 운영

## 제19조(공통사항)

제19조(공통사항) ① 토지민원발급시스템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의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민원발급등을 수행한다.
② 민원신청서 서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전산발급체계에 맞는 새로운 서식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민원발급업무에서 접수되는 신청서류는 민원발급시스템에 등록·처리한 후 종전처럼 편철·보관하며, 업무마감 후 각각 일일접수현황을 출력하여 보관한다.
④ 민원발급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관인을 날인하거나 전자관인 또는 인증기 시스템으로 날인하여 발급하도록 한다.
⑤ 지방행정정보망을 통한 원격지 민원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민원발급 서비스가 가능한 목록과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서비스 개시일 등을 통보받아야 한다.<개정 2013. 12. 31.>
⑥ 인터넷을 통한 민원발급서비스는 위조·변조·자료유출 등 보안문제의 해결과 수수료 납입방법 등이 정해질 때까지 보류한다.
⑦ 발급수수료는 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 제20조(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제20조(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 제21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제21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도면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연속지적도 바탕의 용도지역·지구도면을 사용한다.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국토이용계획 담당부서의 장이 최종 확인한 필지에 한하여 발급한다.
③ 지적 불부합 등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지구 지정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④ 발급 도면의 축척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입력한 도면의 축척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필지가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발급용지에 잘 표시 되도록 축척을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 제0조

제5장 시스템 유지·관리

## 제22조(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등)

제22조(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등)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제공받은 시스템엔진, 미들웨어, CAD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 한다.

## 제23조(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제23조(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① 관리부서업무 담당공무원은 토지데이터베이스를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갱신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관리 조직은 다음의 주기별로 토지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주    기             매 체       ││       구   분                 주    기             매 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지형도                최초 및 변경시        백업장치     ││       지형도                최초 및 변경시        백업장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별.연속.편집)지적도          일/주                〃        ││ (개별.연속.편집)지적도          일/주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용도지역지구도               일/주                〃        ││    용도지역지구도               일/주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토지행정자료                일/주                〃        ││     토지행정자료                일/주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24조(대량 자료변경)

제24조(대량 자료변경)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이동이 대량으로 발생되거나 개발계획수립 등으로 용도지역·지구의변경을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수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로 하여금 변경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5조(자료정비)

제25조(자료정비) 관리부서의 장은 개별용도지역·지구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 용도지역·지구 자료간 불부합 및 불일치를 도출하고 법령에서 제시하는 규정을 바탕으로 정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한다.

## 제26조(정비자료에 의한 재고시)

제26조(정비자료에 의한 재고시) 관리부서의장은 정비한 자료의 법적효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라 재고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