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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06 / 시행일자: 2015-03-06

#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구성)

제2조(협의회 구성) 
①「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유기종자 생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친환경농업과장
나. 기술보급과장 <개정 2015.3.6.>
다. 종자관리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유기농 벼 종자 채종농가 단지 대표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기농 또는 친환경농업 관련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유기농 쌀을 생산·취급하는 농협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임직원
라. 유기농 쌀 생산농가 중 5년 이상 유기농업 경력이 있는 작목반 대표
마. 소비자시민모임의 회원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 또는 이메일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안건이 적거나 내용이 경미하여 협의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5조(수매가격 결정 및 지급)

제5조(수매가격 결정 및 지급)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수매가격은 종자대금과 생산보상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수매가격은 종자 수매 직후 지급하되, 수매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종자대금을 기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최종가격 결정 이후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종자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된 종자 중 천재지변·기상재해 등 생산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거쳐 생산보상금은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공급가격 결정)

제6조(공급가격 결정)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가격은 유기농 벼 종자의 시장가격과 유기농 쌀 생산 농가 의욕 고취목적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하되,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도지사는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생산하여 경기도 농업인에게 공급할 유기농 벼 종자의 생산·공급 기준을 정하여 고품질의 유기농 벼 종자의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16.
2. “유기농”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분류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영농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5.4.30.>
3. “유기농 벼 종자”(이하 “유기종자”라 한다)란 경기도 소속기관 또는 경기도와 유기종자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농업인 단체와 농업인(이하 “유기종자 생산자”라 한다)이 「종자산업법」및 이 조례에 따라 생산한 종자 중「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기농산물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종자를 말한다. <개정 2015.4.30.>

## 제3조(유기종자 생산자의 지정)

제3조(유기종자 생산자의 지정) 
① 유기종자 생산자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유기종자 생산자는 유기농 인증 규정에 적합하게 포장을 유지하고 재배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인증의 취소, 화학비료 또는 합성농약의 사용,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유기농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③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기종자의 생산을 장려하고 유기 종자 생산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4조(유기종자의 생산)

제4조(유기종자의 생산) 
① 유기종자의 생산과 검사 요령은 「종자산업법」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되 유기종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② 유기종자 재배포장은 유기인증으로 집단화 된 지역 내에서 적합한 포장을 선정하고 종자검사기관 또는 종자관리사로 하여금 포장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 제5조(유기종자의 수매)

제5조(유기종자의 수매)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한 종자 중 종자검사에 합격한 종자에 한정하여 수매하고 정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장검사와 제5조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의 기준은「종자산업법」제28조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5.4.30.>
③ 종자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된 종자 중 유기종자 생산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천재지변, 기상재해 등으로 불합격 처리된 경우에는 수매는 하지 아니하되 위탁계약에 따른 지원은 할 수 있다.
④ 수매가격은 유기농 벼의 수급 상황과 유기종자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2.12.30.>

## 제6조(유기종자 공급)

제6조(유기종자 공급) 
① 유기종자는 경기도 농업인 중에서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벼 재배 농업인 및 무농약 인증 농가 중 당해 연도 유기농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재배 면적에 따라 적합한 양의 유기종자를 공급한다. <개정 2013.11.11.>
② 공급가격은 유기종자 생산에 필요한 비용과 유기종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2.5.11., 2022.12.30.>
③ 포장재에는 경기도가 생산하고 공급하는 유기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협의회)

제7조(협의회) 
① 도지사는 원활한 유기종자의 생산·공급 등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유기종자 생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유기종자 생산에 관한 사항
2. 유기종자 수매에 관한 사항
3. 유기종자 공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유기종자 생산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9조(예비종자 확보)

제9조(예비종자 확보) 
① 도지사는 천재지변, 기상이변, 병충해 등의 발생 등 으로 인한 종자 생산 불안정에 대비하여 예비종자를 확보할 수 있다.
② 예비종자 중 종자로 사용되지 않은 잔여분은 매각하고 경기도로 귀속한다.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유기종자의 생산·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경기도 산림교육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유아 숲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시·군,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농가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등에 사용하는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액상 미생물제”란 액상으로 배양한 유용미생물 생산품을 말한다.
3.“고형 미생물제”란 옥분, 대두박, 밀기울 등 농산물 원료와 유용미생물을 혼합한 생산품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제”란 액상 미생물제와 고형 미생물제를 말한다.
5.“민간 사업자”란 도내에 미생물배양센터를 두고 유용미생물제를 생산하는 민간 업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유용미생물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에 적용되는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용미생물제 생산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유용미생물제 공급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제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유용미생물제 생산·공급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 
① 도지사는 유용미생물이 도내 농가 및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도내 농가 및 수요자에게 공급하며 유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농가
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지역 농가, 영세·취약 등 소규모 축산농가
4. 기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유용미생물제의 생산·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생산지원)

제7조(생산지원) 
① 도지사는 유용미생물 공급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 하고자 하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제 생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유용미생물제 생산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
3. 유용미생물제 공급에 관한 비용의 일부
4. 기타 도지사가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유용미생물제의 생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 제8조(우선 공급)

제8조(우선 공급)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을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 농가, 영세·취약 등 소규모 농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우선 공급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3 / 시행일자: 2017-11-13

#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산 및 공급)

제2조(생산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58조에 따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생산지원을 받는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부터 생산 의뢰를 받은 민간 사업자 등이 생산ㆍ공급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을 공급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용미생물공급신청서의 제출
2. 시장ㆍ군수의 추천
③ 도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유용미생물 생산 현황, 유용미생물의 수요 및 필요성, 신청 농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급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공급가격)

제3조(공급가격)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공급대장)

제4조(공급대장)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대장을 갖추어 놓고 공급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판매금지)

제5조(판매금지)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공급제한)

제6조(공급제한) 도지사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조를 위반한 경우
2. 공급받은 유용미생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가 조례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신청 기한 내에 다음 연도 유용미생물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의 생산 비용, 시장 가격 및 판매 가격 등을 고려하여 민간 사업자의 지원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8조(생산·공급 활성화)

제8조(생산·공급 활성화) 
①「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0조에 따른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 및 시ㆍ군 미생물 관련 업무 담당자와 미생물 관련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생물사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미생물사업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자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시ㆍ군과 그 소속기관, 도 또는 시ㆍ군의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지역문화공간”이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조성하거나 운영하며, 공동체 교류 및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4. “유휴공간”이란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공간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나.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다.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 문화적으로 재생가능한 공간
라. 서점, 카페, 공방 등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운영가능한 공간
마.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문화자치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자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을 발굴ㆍ조성하고, 그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의 체계적인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역문화공간의 실태 조사 및 수요 분석
3. 지역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역문화공간 조성 지원)

제5조(지역문화공간 조성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역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휴공간의 조사 및 발굴
2. 신축, 증축,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
3.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주차장, 진입로 등) 조성
4. 지역문화공간 조성에 필요한 설계, 인ㆍ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역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제6조(지역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공간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2. 공간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등 역량 강화
4. 지역문화공간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내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평가 및 사후관리)

제8조(평가 및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정책 효과와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한 지역문화공간 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 및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용도 변경 제한 등)

제9조(용도 변경 제한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지역문화공간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공간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부정수급이나 부적정한 운영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으뜸장애인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제한된 여건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자립을 실현하여 모범적인 사회활동을 펼치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17.]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조례에 의한 상(賞)의 명칭은 경기도 으뜸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7.6.4., 2017.7.17.>

## 제3조(시상 인원 및 시상금)

제3조(시상 인원 및 시상금) <개정 2007.6.4.> 이 조례에 의한 시상 인원은 3명으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각각 표창패를 수여한다. <개정 2007.6.4.>

## 제4조(시상 시기)

제4조(시상 시기) <개정 2007.6.4.> 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도지사가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 제5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제5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개정 2007.6.4.> 수상 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도내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자립을 실현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7.6.4., 2017.7.17.>

## 제6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개정 2007.6.4.> 
① 수상 후보자는 시장·군수 또는 장애인 복지 단체의 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7.6.4.>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 제7조(수상 대상자의 선정)

제7조(수상 대상자의 선정) <개정 2007.6.4.> 
① 수상 대상자는 경기도 으뜸장애인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개정 2007.6.4., 2017.7.17.>
②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 인원에 관계없이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6.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 2013.12.2.>
② 위원은 도의회 의원, 도 단위 장애인 복지 단체의 장,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9.19., 2007.6.4., 2010.11.8., 2019.07.01.>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구성하고, 해당 연도의 공적 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으로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속 위원이 된다. <개정 2007.6.4., 2013.12.2.>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12.2.>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과장이 되며, 서기는 장애인정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7.17.>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2023.7.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이란 관광·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관광상품을 개발·육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홍보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화음식·도내 특산물(농·수·축산물)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
3. “특화음식”이란 도내 특산물(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대표하는 먹거리·마실 거리를 말한다.
4. “문화적 경험”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특화음식의 취식·구매
나. 특화음식 제조·조리 과정 관찰 및 교육
다. 특화음식 관련 행사·축제 등의 체험
5. “콘텐츠”란 문자·부호·음성·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홍보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여행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
2.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원사업
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지원사업
4. 음식관광상품의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효과분석·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전문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은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광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참석 하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 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환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생원 감량”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 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처분”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등을 소각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18.>
5. “사료”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이나 동물·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중 반추동물을 제외한 동물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및 성장에 필요한 물질로 만드는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6. “퇴비”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감량기”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치를 말한다.
8.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9.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순환 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나 퇴비 등 자원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처분되는 양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자원순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연구 및 홍보ㆍ교육을 매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및 다량배출사업자가 감량기를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 사업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자원화시설 설치지원)

제7조(자원화시설 설치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ㆍ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료취약지”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2.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를 평가ㆍ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의료취약지로 인정하는 지역

## 제3조(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환자의 진료
2.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후송 지원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 제4조(사무위탁)

제4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사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의료법」 등 관계법령,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의료기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사무위탁의 해지)

제7조(사무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료기관 사무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의료수가)

제8조(의료수가) 
①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및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 제9조(관리위탁 등)

제9조(관리위탁 등) 
① 도지사는 의료기관에 제공된 시설 및 장비(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위탁하게 하거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제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사무위탁 기간과 동일하며, 사무위탁의 해지 및 종료 시 위탁재산 관리위탁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사무위탁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설물의 개ㆍ보수, 증축 등 업무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 업무를 수탁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탁재산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