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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당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및 자문 운영 등 당진시의회 법무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자문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3.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각종 법령 해석 및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 
② 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당진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에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 제7조(위촉 등에 관한 협의)

제7조(위촉 등에 관한 협의) 의장이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고문을 위촉하거나 해촉, 재위촉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 제8조(자문절차 등)

제8조(자문절차 등)  
① 고문의 자문은 문서(전자메일을 포함한다)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받은 후 문서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기록부에 월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고문료 등)

제9조(고문료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법률 관련 자문에 대해서는 1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1. 조례 제·개정 및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최초 의뢰일로부터 월 2건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특별한 입법·법률자문에 응한 공로를 의장이 인정한 경우 
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다음 날 지급한다.

## 제10조(소송관련 사무처리)

제10조(소송관련 사무처리)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당진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조례의 실효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입법영향평가”란 당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법률적·행정적·예산적·사회적·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

제3조(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 
①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및 당진시의회가 운용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입법영향평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법영향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당진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정 후 시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2.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기관설치·인사운영·업무분담·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5.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④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영향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 제302조(입법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제3조의2(입법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의장은 입법영향평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2.27.]

## 제4조(입법영향평가의 방법)

제4조(입법영향평가의 방법) 입법영향평가는 별표의 서식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26.2.27.>

## 제5조(입법영향평가위원회)

제5조(입법영향평가위원회)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당진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료 제출)

제8조(자료 제출)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의 공개 및 활용)

제9조(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및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의장은 입법영향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개선한 당진시 또는 당진시의회의 부서를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2.2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당진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당진시의회 사무국 소속 지방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당진시의회 사무국 소속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해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근로 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및 절차)

제6조(지원범위 및 절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편의 지원을 신청하면 장애 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는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 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5조 및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방법, 지원 절차 등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사업의 추진)

제7조(사업의 추진) 의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 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 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 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편의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경비를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운영 규정)

제10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5.>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4.2.15.>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4.2.15.>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시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2.15.>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5.>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에 따른 열람기간에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4.2.15.>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5.>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 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 기강의 확립)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당진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도록 한다. 
②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 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당진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당진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이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당진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 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당진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정」에 의거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당진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9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의 근속연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 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 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 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 제9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10조(조기퇴직 수당 신청대상자 근무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 수당 신청대상자 근무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 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조기퇴직 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제11조(조기퇴직 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하였으면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 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 대상 또는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 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심사 대상)

제13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심사 대상)  
① 조기퇴직 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차상위 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 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심사기준)

제14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 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5조(조기퇴직 수당 지급 절차 등)

제15조(조기퇴직 수당 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 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당진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 대상은 별표 1을 따르되, 월 지급 한도액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4.30.>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2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4.30.>

##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4.30.>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을 준용한다. <조번호 개정 2024.4.30.> 
  1.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하고, 규정 제16조제1항 본문 중 “숙박비”와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 구매 카드 또는”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당진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본다. <개정 2024.4.30.>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4.4.30.>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이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탁교육훈련”이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내외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여 추진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 제3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①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이하 “위탁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교육훈련 목적 및 내용
2. 위탁교육훈련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3.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 절차
4. 훈련경비 지원 및 반납
5. 교육 이수 이후 보직 계획 및 복무 의무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탁교육훈련 지원대상자)

제4조(위탁교육훈련 지원대상자)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위탁교육훈련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
2. 입학일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공무원
3. 대학·대학원 등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은 공무원

## 제5조(위탁교육훈련 경비 지원)

제5조(위탁교육훈련 경비 지원) 
① 의장은 위탁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지원 범위는 매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위탁교육훈련 경비 지원 기간은 대학·대학원 등이 정하고 있는 이수 연한에 따른다.

## 제6조(위탁교육훈련 경비 지원 중단)

제6조(위탁교육훈련 경비 지원 중단)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매학기 학업성적이 3.00 미만인 경우
2. 정학, 휴학, 퇴학 또는 제적 처분을 받은 경우
3. 재학 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제7조(위탁교육훈련 경비의 반납)

제7조(위탁교육훈련 경비의 반납) 
①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영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반납액은 영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지방세 징수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① 위탁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은 매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은 위탁교육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교육훈련의 통합운영)

제9조(위탁교육훈련의 통합운영) 의장은 필요한 경우 당진시장과 협의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고조치 및 인사기록카드 기재)

제2조(경고조치 및 인사기록카드 기재)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조치를 한 경우, 의장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
----------------------------
ㅣ년    월    일 : 불문(경고)   ㅣ
----------------------------
ㅣ당진시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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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 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하면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 대상 또는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심사 대상)

제5조(지급심사 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결정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 절차)

제7조(지급 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당진시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본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당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및「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ㆍ 신고 ㆍ 조사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6.4.15.>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④ 토론회 등은 당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 당 연 1회에 한하여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4.15.>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지원)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은 1회당 4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유관기관·단체 등의 토론회에 단순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6.4.15.>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의 반영)

제8조(결과의 반영) 위원회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 참가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토론회 자료집 공개)

제10조(토론회 자료집 공개) 의장은 토론회 등을 위하여 제작한 자료집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