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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구례군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구례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및 폐기, 공고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공인을 가진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①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사용하거나, 인증기 및 통합증명발급기에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또는 “통합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자는 보는 사람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③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 변의 길이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로 문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7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 공인은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구기록물로 관리되도록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관리부서는 폐기된 공인이 다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등록기관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로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인보관자 및 보관방법)

제11조(공인보관자 및 보관방법)  
①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보관자가 이중캐비닛이나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의 날인)

제1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심사 후 날인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글자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③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구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구례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9.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구례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선임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9.14.>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9.14.>
2. 2명의 위원은 구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구례군 소속 감사부서의 장으로 위촉 또는 선임한다. <개정 2015.9.14.> <개정 2025. 12.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9.14.>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9.14.>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9.14.>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구례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5.9.14.>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10. 12. 31.> <개정 2015.9.14.>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5.9.14.>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개정 2015.9.14.>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5.9.14.>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9.14.>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 11. 1.〉
2. 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 11. 1.〉
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9.14.>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14.>
② 의원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선임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14.>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14.>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개정 2015.9.1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14.>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5.9.14.>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5.9.14.>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5.9.14.>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10. 12. 31.> <개정 2015.9.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9.14.>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5.9.14.>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9.14.>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개정 2015.9.1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9.14.>
②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9.14.>

## 제702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7조의2(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 의회 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 11. 1.〉<개정 2025. 12. 3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9.14.>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2 / 시행일자: 2018-11-12

# 구례군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 구입비”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배정 기준일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입생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5조(신청 및 지급)

제5조(신청 및 지급)  
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 및 취합한 후 교복 구입비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 학생 수에 따른 교복 구입비를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지급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복 구입비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4 / 시행일자: 2019-11-04

# 구례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사업”이란 캠페인, 교통지도, 교통사고 예방교육, 교통안전 봉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례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에 한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 지도·봉사 및 교통질서 확립 
2. 교통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3.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 교통정리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봉사단체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2 / 시행일자: 2019-07-22

# 구례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례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안전정책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과장 
2. 구례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 
3. 구례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4.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5.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장 
6.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 
7.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안전관리처장 
8.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9. 운수업체 및 교통 관련 단체 대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 개정 2017.7.3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교통과 교통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 1. 2., 2019. 7. 2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구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구례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5.31.>
2.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구례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8조(고령운전자표식)

제8조(고령운전자표식)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표식(이하 “실버마크”라 한다)을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실버마크[별표1]를 부착하여 운전하는 차량의 경우 주위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행보조용 의자차 사용자도 교통안전을 위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실버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지도)

제10조(교통지도) 군수는 관내 초등학교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야광 반사재, 실버마크 등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1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5.31., 2022.8.16.>
1. 차량 미소유자 :30만원
2. 차량 소유자 : 50만원(단, 면허증 반납 전 6개월 이내에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7. 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구례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례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행구역)

제2조(운행구역)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역과 인접 생활권(전북 남원시와 경남 하동군을 말한다)을 운행구역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역 외 운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 6.>
1. 출발지가 군 관내이며 진료 등 타당한 사유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 운행구역의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 제3조(차량운행시간)

제3조(차량운행시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7.>
1. 월요일 ～ 금요일 : 00:00 ～ 24:00(단,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며, 23:00 ~ 08:00까지는 1일전 사전예약에 한한다)<개정 2020. 1. 6.>
2.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00:00 ～ 24:00(단, 1일전 사전예약에 한한다)<개정 2020. 1. 6.>
3. 이동지원센터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이를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 제4조(차량운행방법 및 이용)

제4조(차량운행방법 및 이용)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1899-1110),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은 대기차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일제(즉시 콜 포함)로 운행한다. <개정 2023. 12. 7.>
③ 이용신청을 받은 이동지원센터는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적격여부와 별표의 차량배정 우선 순위표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이용가능여부를 이용신청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요금)

제5조(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하며, 승·하차 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6.>

## 제6조(특별교통수단 운행 등)

제6조(특별교통수단 운행 등) 
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와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교통수단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 : 특별교통수단 책임 운행 관리 및 운영 총괄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가.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여부를 확인한 후,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나.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승객을 도와야 한다.
다. 특별교통수단 운행 후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라. 당일 수입금은 근무시간 종료 후 즉시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7조(차량유지관리)

제7조(차량유지관리) 
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관계 장부 등을 비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제8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수입금 내역, 지출내역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 세칙)

제9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구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구례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 기관 또는 운영 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군수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구례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게양·관리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구례군민의 날

## 제5조(국기 보급)

제5조(국기 보급) 
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6.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1항에 따라 국기 무상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국기 선양 계획의 수립)

제6조(국기 선양 계획의 수립) 군수는 국기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 선양 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
1.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2. 국기 보급 및 선양 사업
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국기 선양 사업)

제7조(국기 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 게양대 설치 및 가로기 게양 지원 사업
3. 국기 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 달기 운동, 교육,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제8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국기 선양을 위해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구례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과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의 확대,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 도시 간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호결연”이란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 관광,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복지, 교육 등 각 분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6. 20.> 
2. “우호교류”란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상호결연 등의 대상)

제3조(상호결연 등의 대상) 상호결연을 비롯한 우호교류 또는 우호교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모든 교류활동(이하 “상호결연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개정 2025. 6. 20.>

## 제4조(상호결연 등의 제의)

제4조(상호결연 등의 제의)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호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역사ㆍ문화적 배경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행정ㆍ재정 수준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그 밖에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상호결연 등을 체결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25. 6. 20.> 
②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구례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 
③ 군수는 상호 방문 시 소속 공무원이 상호결연에 관한 사항을 협의, 지역 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주민, 학계, 사회단체대표 등을 상호 초청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 제6조(상호결연 등의 체결)

제6조(상호결연 등의 체결)  
① 상호결연 등은 군수와 상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의 관심 사항, 교류 계획 등의 기본 사항을 포함한 협약서에 합의ㆍ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5. 6. 20.> 
② 상호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군수와 상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 6. 20.>

## 제7조(상호결연 등의 해지)

제7조(상호결연 등의 해지) 군수는 상호결연 등의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호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0.>

## 제8조(의회 동의)

제8조(의회 동의) 군수는 상호결연을 체결, 변경 및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구례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9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9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군수는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0.> 
1. 관광,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개정 2025. 6. 20.>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 협력 활동 지원 
3.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역사ㆍ문화체험, 유적지 답사 등 국내외 활동 지원 
4.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 물품의 지원 
5. 그 밖에 군정 발전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군민, 군 내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군 내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군과 교류관계에 있는 도시 또는 단체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교류협력 사업의 위탁)

제10조(교류협력 사업의 위탁) 군수는 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류협력 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군수는 상호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해지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5 / 시행일자: 2019-03-25

#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례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구례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사고발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군 관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

제4조(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  
① 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 제7조(보상금액 산정)

제7조(보상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상제외)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금 신청)

제9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약관에 따라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제11조(보험금 지급 사실 통보)

제11조(보험금 지급 사실 통보) 보험기관이 제10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사실을 구례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구례군 군민의 노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례군을 상징하는 군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군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애창)

제3조(애창) 군민의 노래는 모든 군민이 즐겨 부르고 군민전체 행사시에 애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