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1 / 시행일자: 2016-02-11

#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6. 2. 11>

## 제3조

제3조 <삭제 2016. 2. 11>

## 제4조(기금의 신청 및 결정)

제4조(기금의 신청 및 결정) 
①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그 밖에 신청기금의 종류 별 용도 및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의 적정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 제5조(사업의 착수)

제5조(사업의 착수)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융자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융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착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개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6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변경신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자금의 대여)

제7조(자금의 대여) 
① 제2조의 제2호, 제4호, 제6호, 제11호를 위한 대여 대상은 창업 가능성이 높고 점포확보가 긴요한 것으로 구청장이 선정한 자활기업·자활사업실시기관(사업단 포함)·개인으로 하고 대여 신청 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 대여 한도는 자활기업 1억원 이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2,000만원 이내이며,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한다.
③ 전세점포 임대 한도는 2,000만원 이상 1억원 까지이며 자활기업의 경우 2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으며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연장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기한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제8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8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 각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할 수 있다.

## 제10조(정산서등의 제출)

제10조(정산서등의 제출)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지체없이 별지8호서식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 및 수탁 금융기관 자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12.31) 기금의 운영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회계관리)

제12조(회계관리) 
① 자활기금 예치는 구청장 명의로 하고, 관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자활기금출납원으로 하며, 관인관리는 자활담당 주사로 한다.
② 그 밖의 회계사항은 「광주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 보관한다.
1. 자활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6호 서식)
2. 자활기금 지급 대장(별지 제7호 서식)
3.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광주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9, 2011.01.20.>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 출연금
2.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 동구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개정 2011.01.20.>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1.01.20.>
7. 기금의 운용수익<개정 2011.01.20.>
8. 국가보조금 등<신설 2011.01.20.>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6. 2. 11.>
1. 영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용도
2. 영 제22조제4호에 따른 사업
3. 참여자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문화탐방, 위크숍
4.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가족포함)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5. 자활사업 관련 자격취득을 위한 학원수강비 등 자활지원 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5. 2. 10.>
③삭제 <2016. 2. 11.>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7.9.>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8.6, 2009.7.9, 2011.01.20, 2020.11.27.>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2. 11.>
1. 법 2조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5. 2. 10>

## 제9조

제9조 <삭제 2015. 2. 10>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담당 계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7, 2008.8.20, 2016. 11. 23.>

## 제12조(기금의 결산)

제12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3.6.30.>

## 제13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6. 11. 23><개정 2021.11.2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8 / 시행일자: 2019-04-08

#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 등록 및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규정 된 것을 말한다.
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등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자(이하 “장기등 기증 희망자”라 한다)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5. “장기등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등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민원실 등의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9.4.8.>

## 제4조(장기등 등록 및 기증장려)

제4조(장기등 등록 및 기증장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등록 및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등 등록 및 기증장려 계획의 수립)

제5조(장기등 등록 및 기증장려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기등 등록 및 기증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기증등록 및 기증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등록 및 기증장려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기증등록 및 기증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평가)

제6조(사업의 평가)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등 등록 및 기증 장려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구청장은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 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 제8조(장기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8조(장기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등 등록 및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민원실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4.8.>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일부 감면
3. 구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초청
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비밀의 유지)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7.9, 2022.1.4.>
②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에서 총괄한다. <개정 2011.3.22., 2018.7.27.>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액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돌봄서비스 질 향상
3. 좋은 돌봄 및 좋은 일자리 확산
4. 지역돌봄 발전
5.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동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를 수집ㆍ정리 및 보존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 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및 명칭)

제3조(기능 및 명칭) 
①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②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계층의 분포비율 및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장난감도서관은 구청장이 운영하며, 제반 실무를 위해 장난감도서관 담당 실무자를 둔다.
②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나눔과 공유, 미래 세대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장난감도서관 자원 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이하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주5일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주말 포함 공휴일 개관 및 대체인력 등은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휴관)

제7조(휴관) 
① 장난감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개관할 수 있다.
②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 제8조(장난감대여)

제8조(장난감대여) 장난감 등의 대여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하며, 장난감 대여기간은 14일 이내, 대여 장난감은 1회 2점이내로 하며, 필요시 이용 현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회원가입)

제9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소재 직장인으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나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에 한한다.

## 제10조(회원의 의무)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등 자료와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및 연체료를 미납한 사람
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2조(연회비 및 연체료)

제12조(연회비 및 연체료) 
① 장난감 등을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은 구청장이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납부한 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감해주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자녀가정, 조손가정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장난감 등을 반납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장난감 기증)

제13조(장난감 기증) 구청장은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 제14조(장난감 공유 활동 장려)

제14조(장난감 공유 활동 장려) 장난감, 아동용품 나눔시장 등을 규칙적으로 열어서 서로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 제15조(운영의 위탁)

제1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19 / 시행일자: 2013-03-19

#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극복상(이하 "상" 이라 한다)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수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법정상속인에게 시상한다.
1. 공고일 현재 2년이상 동구에서 실제 계속 거주한 자.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타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
2. 동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
3.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는 자

##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상의 수상부문과 수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한 장애인 부문 2인
2. 재활 도우미 부문 1명 또는 1개의 기관이나 단체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한 장애인 부문 :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훌륭하게 극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또는 경제·문화·체육·예술분야등에서 사회적으로 공인 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민으로써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2. 재활도우미 부문 : 불우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통하여 재활의 기반을 조성할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제5조(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이 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 제6조(시상시기)

제6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상장 및 부상)

제7조(상장 및 부상) 부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동구민상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위원회에서 이 상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6.12.27,2013.3.19.>

## 제9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9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 1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하며 숨음 공로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에서 직접 추천 할 수 있다.

## 제10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10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한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상자 결정)

제11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20

#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을 말한다.
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사회적응 지원, 직업생활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견수렴)

제4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제3조의 정책수립에 있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설치·운영 신고 등)

제5조(설치·운영 신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시설 운영기준을 갖춘 운영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변경, 폐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지역 여건과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치장소는 지역사회의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하고 공동생활가정에는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기존에 운영 중인 공동생활가정과 최소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제6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제6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맞는 일상생활 및 안전지원과 건강관리
2.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자원 연계
3.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취업알선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립 지원

## 제7조(입주대상자)

제7조(입주대상자) 공동생활가정의 이용 장애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2. 시설입소 및 재가 장애인으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3. 낮 시간 동안 노동,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개정 2020.7.1.>
4. 기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비용 지원)

제8조(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8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 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 중단 또는 예정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비와 정착금
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 및 이용 장애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이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2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법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8 / 시행일자: 2019-04-08

#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완공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검사”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설계도서와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 제3조(사전검사 대상)

제3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로 한다. 
1. 도시공원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미만의 시설 (개정 2019.4.8.) 
3. 공중화장실 
4. 의료시설 
5. 노유자시설 
6.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 제4조(사전검사의 실시)

제4조(사전검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를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검사원 3명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검사원의 구성)

제5조(검사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전검사를 위하여 검사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위촉한다. 
1.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 
2. 장애인·노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책임자는 편의시설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 제6조(검사원의 의무 등)

제6조(검사원의 의무 등)  
①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사전검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7조(사전검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검사원의 책임자는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검사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상시설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규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구청장의 책무)

제8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주의 의무)

제9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사업무의 위탁)

제10조(검사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전검사 및 그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검사원이 검사업무 및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02 / 시행일자: 2014-10-02

#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3.“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4. “인재육성”이란 문화예술 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반 시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