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시설”이란 도서관 건물 내의 다목적 강당과 다목적실, 냉·난방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도서관 내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 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 제5조(도서관의 이용)

제5조(도서관의 이용) 
①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그 밖에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 도서관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도서관 이용의 제한)

제6조(도서관 이용의 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취자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7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의 파손, 자료의 손실·분실에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하며, 동일 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③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 이용 중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파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 제8조(부대시설의 이용)

제8조(부대시설의 이용)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부대시설 이용의 제한 및 취소)

제9조(부대시설 이용의 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 제10조(수강료 및 이용료)

제10조(수강료 및 이용료) 
① 구청장은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강좌를 수강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도서관의 수강료 및 이용료의 산정기준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11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11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면제
2. 독서진흥 활동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 제12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12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도서관의 사정으로 수강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수강자 또는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3조(인력 등)

제13조(인력 등) 사서인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서 요건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건물규모,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자료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정책 담당이 된다. <개정 2024.12.10.>

## 제17조(자료의 대출)

제17조(자료의 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출권수, 대출기간, 대출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기증자료)

제18조(기증자료) 구청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 중 소장하는 자료는 기증자료 원부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9조(위탁자료)

제19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해야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제2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2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자료를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상실되었거나 훼손된 자료 등을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및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는 기관, 시설,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