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성경찰서,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제4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노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경로
5. 보호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발생지점기준 반경 200미터 내에 3건 이상(사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시설 및 장소

## 제5조(보호구역의 공표)

제5조(보호구역의 공표) 
① 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위치 및 범위,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부속물 등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읍면 게시판,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노인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반사광이 장착된 성인용 보행기를 지급하거나 야광 반사 안전 스티커(테이프, 반사판 등)를 성인용 보행기에 부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20-01-01

#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 유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성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4>

## 제2조(종류별 명칭과 위치)

제2조(종류별 명칭과 위치) 고성군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0. 조 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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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제3조 삭제 <2019.12.30. 조 2534>

## 제4조(이용대상자 등)

제4조(이용대상자 등) 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성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2019.12.30. 조 2534>

##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30. 조 2534>

## 제6조(시설의 위탁)

제6조(시설의 위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운영능력과 재정력이 있는 법인 
2. 사업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법인 
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②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심의를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절차 등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계약의 체결)

제8조(계약의 체결)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개정 2019.12.30. 조 2534>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운영비 등 보조)

제9조(운영비 등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기관이나 입소자·이용자가 시설과 비품을 분실·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노인복지시설 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2.30. 조 253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고성군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내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마을 공동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새마을창고”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마을의 공동창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
나.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건축물
다.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건축물
2. “주민공동체”란 마을 공동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단체를 말한다.
3. “정비”란 노후 새마을창고의 철거, 개보수, 안전조치 및 환경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후 새마을창고의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체계적인 정비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2. 노후 새마을창고 현황 및 연차별 정비계획
3. 정비 후 활용 방안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동체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노후 새마을창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훼손 또는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환경 또는 경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유시설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안전 위험성의 정도
2. 주민 이용 가능성 및 공공성
3.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2. 건축물 보수ㆍ보강 및 안전조치
3. 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4. 마을 공동시설 또는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보수
② 지원 기준, 지원 범위, 지원 비율, 지원 한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9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을 받은 시설이 지속적으로 공익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점검 또는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02 / 시행일자: 2022-06-02

#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기계 구입)

제2조(농기계 구입)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농기계 구입 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임대농기계의 효용성을 높인다.<개정 2022.6.2. 규 1247>

## 제3조(농기계의 임대)

제3조(농기계의 임대)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입한 임대사업용 농기계를 사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 용도로 구입한 농기계에 대하여 그 고유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삭제<2022.6.2. 규 1247>

## 제4조(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6.2. 규 1247>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2.6.2. 규 1247> 
1. 농기계업무관련 공무원 
2. 농기계 보유 또는 임차 경험이 있는 농업인단체 임원 또는 농업인 
3. 농기계 관련 교수 또는 연구원 등 농기계 분야 전문가 
4. 유관 기관 임직원<개정 2022.6.2. 규 1247>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 임대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임용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6.2. 규 1247>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3회 이상 연속 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6.2. 규 1247>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기종 선정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사용료 징수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2022.6.2. 규 1247>

## 제9조(부품수리 비용부담 주체)

제9조(부품수리 비용부담 주체)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 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소 부담분: 일정기간 경과로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고장이 날 확률이 많은 부품<개정 2022.6.2. 규 1247> 
2. 사용자 부담분: 안전수칙 미준수, 운전 조작 미숙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농기계의 분실 또는 훼손<개정 2022.6.2. 규 124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5 / 시행일자: 2012-10-15

# 고성군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와  농기계 이용 제고를 위하여 고성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기계정비 및 순회수리반은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98. 9. 1  조 1568>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은 부속품대체, 정비, 기타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민에게  정비교육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병행실시한다. 
②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하여 수리정비에 필요한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한다. 
③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실시하며 읍, 면, 리, 자연마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7. 11. 5  조 1528> 
④ 농번기는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을 상설운영하고 농한기는 정비점검 교육을 실시한다.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총괄관리 운영한다. <개정 98. 9. 1  조 1568>

##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대당 40,000원 이하의 부속품 수리시는 그 대금을 징수 하지 아니하고 대당 40,000원을 초과하는 부속품 수리시는 그 대금중 40,000원을 공제한 초과금액만 징수한다  <개정 97. 11. 5  조1528> <개정 2010. 12. 31 조2014> 
② 징수한 대금은 군금고에 납입한다.

##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를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 되었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각종대장)

제7조(각종대장) 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 정리한다. 
① 장비 및 공구확보 대장(별지 1호서식) 
② 농기계 부속품 수불대장(별지 2호서식) 
③ 농기계 수리일지(별지 3호서식)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내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고용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력”(이하 “인력”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인,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과 수산인,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인력 중개ㆍ파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력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농어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원을 위하여 고성군 농어업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력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인력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인력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 시행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5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인력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력 구인ㆍ구직 등록 및 일자리 알선 
2.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 
3. 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자원봉사자 관리 
7. 그 밖에 군수가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업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제7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 교육 및 실습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이동 교통편 제공 및 지원 
3. 각종 검사 비용 및 외국인등록비용 등 지원 
4. 언어통역, 농작업 모니터링 등 근로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5. 감염병 방역 및 격리에 필요한 비용 
6. 농작업 도구 및 물품구매 비용 지원 
7.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농어업인수당의 정책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5.4.7. 조 294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군수에게 심사 결과를 제출한 때에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4.7. 조 2949>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해양수산과장, 녹지공원과장으로 한다.<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2.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⑤ 삭제<2025.4.7. 조 2949>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25.4.7. 조 2949>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2025.4.7. 조 294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5.4.7. 조 2949>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4.7. 조 2949> [제목개정 2025.4.7. 조 2949]

## 제10조(지급 대상)

제10조(지급 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11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시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③ 농어업인수당은 고성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고성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단서신설 2025.4.7. 조 294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의 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4.7. 조 2949> 
⑤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5.4.7. 조 2949>

## 제12조(지급신청 등)

제12조(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 하는 사람은 매년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농어업인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 지급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고성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어업근로자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예방지원계획)

제6조(예방지원계획)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고성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추진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지원사업)

제7조(예방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ㆍ조사 및 기술 보급ㆍ지도 
2.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안전용품(안전모 등) 지원사업 
5.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교육)

제8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어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2-31

#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18. 12. 20. 조2447>
2. “농어업인”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중 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18. 12. 20. 조2447>
3. “농수산물”이란 농어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8. 12. 20. 조2447>
1. 일반회계 전입금
2.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0. 조2447>
1.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융자금
2. 제1호 융자금의 이차보전금
3. 농업인 월급제 사업 이차보전금

## 제4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20. 조2447><개정 2023.11.10. 조 284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 12. 20. 조2447>
1. 징수관,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부서장
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 제6조

제6조 <삭제 2018. 12. 20. 조2447>

## 제7조(결산잉여금의 처리)

제7조(결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출납)

제9조(출납) 특별회계의 출납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을 따른다.<개정 2017. 11. 9. 조 2366> <개정 2018. 12. 20. 조2447>

## 제10조(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 등)

제10조(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 등) 
①군수는 농어촌발전자금을 융자ㆍ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융자대상자)

제11조(융자대상자) 
①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제2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②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융자금의 용도)

제12조(융자금의 용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시설장비 개선사업
2.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3.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4. 대체작목 개발과 생산사업
5. 품목별 수출협업단지 육성사업
6. 농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7.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및 가공산업 육성사업
8. 농업인 월급제 사업<신설 2018. 12. 20. 조2447>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농어촌발전자금의 심의 등)

제13조(농어촌발전자금의 심의 등) 
①농어촌발전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농업분과위원회와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18. 12. 20. 조2447>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촌발전자금의 연간 운용계획
2.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
3. 융자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
4.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발전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 12. 20. 조2447>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관할구역 내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다른 조례의 개정2023.4.14. 조2794> 
4.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기본방향 
2. 온실가스 감축 정책 
3. 추진 계획 및 전략 
4.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온실가스 감축 관련 농업기술 보급 
6.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군수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2. 신재생에너지 활용 
3. 질소질 비료 절감 
4. 농축산 부산물 활용 
5. 농업·에너지 관련 기관 컨설팅 
6. 온실가스 감축 검증 
7.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교육)

제6조(홍보·교육)  
① 군수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홍보와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유산 보전과 활용을 통한 농업유산 둠벙의 가치 증진과 농업·농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유산 둠벙”(이하 “둠벙”이라 한다)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가 지정하는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의 둠벙을 말한다. 
2. “핵심지역”이란 둠벙을 보전할 가치와 분포 비율이 높은 곳을 말한다. 
3. “둠벙 보전관련 단체”(이하 “보전관련 단체”라 한다)란 둠벙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결성된 민간단체(마을단위 이상)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가치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보전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둠벙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체계)

제5조(지원체계) 군수는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가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둠벙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둠벙 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둠벙 및 둠벙 주변의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2. 둠벙의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 
3. 군민, 보전관련 단체 등 교육 및 지원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장, 농촌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조1831> 
④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둠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둠벙 보전관련 단체 대표 
4. 둠벙 핵심지역 주민대표 
5. 농업·농촌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 
6. 농업·농촌 및 관광 분야 전문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둠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군수는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가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둠벙의 분포, 보전실태 및 생태계 등에 관한 조사 
2. 둠벙의 복원·정비 사업 
3. 둠벙을 이용한 농업활동의 유지 및 활성화 
4. 둠벙을 활용한 농특산품 및 관광상품 개발 
5. 주민 참여·교육 및 보전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6. 축제 및 홍보 등 가치 제고 
7. 핵심 지역 및 우수·시범지구의 지정 관리 
8.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