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우리군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함양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회원 또는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7 .6 .>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함양군 저소득층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미용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미용 바우처를 지원한다. 다만, 전입 또는 지원대상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1. 지급기준일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차상위계층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군수는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일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전산시스템이나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카드발급)

제4조(카드발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이미용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다. 
1. 분기별로 카드를 지원한다. 
2.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일괄 발급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가. 함양군 관할구역으로 전입한 경우 
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연령이 도래한 경우 
4.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읍면장이 지원대상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카드를 배부한다. 
③ 군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카드 배부 현황을 전산시스템이나 관리대장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카드사용)

제5조(카드사용)  
① 제4조에 따른 카드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이미용 업소로써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③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해당 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잔액은 소멸한다.

## 제6조(협약)

제6조(협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미용 바우처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이미용 업소의 각 협회장 
2. 카드를 발급하는 금융업체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7조(사업비의 정산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해당 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기간은 매분기의 그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 제8조(사용중지 등)

제8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사용한 이미용 바우처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미용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용 바우처를 신청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이미용 바우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용 바우처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나 그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용 바우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소나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최저보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 제4조(지원 대상 결정)

제4조(지원 대상 결정) 군수는 이 조례 제3조 각 호와 관련된 자료와 공단에서 통보한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5조(지원 시기 등)

제5조(지원 시기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험료는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공단으로 일괄 지원한다.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에서 통보한 기본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단을 통하여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정기(定期) 또는 부정기(不定期)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함양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 7. 6.>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함양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의 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등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군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 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4조(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함양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함양군 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책임관에게 중점관리 대상 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 현황 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 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함양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평가 등)

제8조(평가 등)  
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및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11-15 / 시행일자: 2010-11-15

#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접수증의 교부)

제3조(접수증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5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 제8조(상여금 지급)

제8조(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제안실현회의)

제11조(제안실현회의)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
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
③ 회의는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견개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회의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
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ㆍ보완사항, 국내ㆍ외 동향, 기대효과 등

##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창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함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나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나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4. 2.>

## 제4조(징수 기준)

제4조(징수 기준) 
① 제3조제1항의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20. 12. 31.> <개정 2026. 4. 2.>
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경우
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의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군수는 제3조의 수수료를 함양군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계기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ㆍ체크 카드로 징수한다.

## 제6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6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라· 등록된·사람
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제6조에·따라·등록된·국가유공자와·그·유족이나 가족
4.「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등록 된 참전유공자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따라 등록된·사람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7조에·따라·등록된·5ㆍ18민주유공자와 그·유족이나·가족
7.「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 등록된·독립유공자와 그·유족이나 가족
8.「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등록된·특수임무유공자와·그·유족이나 가족
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나 가족
11.·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가·  그·자신의·행정시책상·필요에·따라·신고·신청·등록하게·하는·그·밖의· 제증명·등
12.·공익이나·학술ㆍ연구·등에·필요한정보 제공·등
<전문개정 2020. 12. 31. >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반환)

제7조(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消印)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2. 제증명 등의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7 / 시행일자: 2015-11-17

# 함양군 주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하도록 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건강에 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책임을 진다.
② 모든 주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주민 건강증진 사업 등)

제4조(주민 건강증진 사업 등) 군수는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행사(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건강증진 사업
2. 건강 체조 보급 행사

##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방보조금 지원)

제6조(지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의 반환, 정산 및 검사 등에 관하여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18세 이상의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함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란 한다)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예외로 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다만, 신청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

## 제3조(지휘와 감독)

제3조(지휘와 감독)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하거나 감독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읍·면장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위임 사항에 대하여 읍·면장이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6. 1.> 
  1.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8. 6. 1.> 
2. 함양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18. 6. 1.>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1. 14.>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 <개정 2024. 11. 14.>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함양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 11. 14.>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 <개정 2024. 11. 14.>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한다. 
②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개정 2024. 11. 14.> 
2. 제1호에 따라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다만,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은 우선 검토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 11. 14.> 
3. 군수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11. 14.>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 개정 2018. 6. 1.>

## 제11조(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지역회의를 구성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아동·여성·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을 말한다)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및 위원회의 회의 이전에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지역회의를 운영한다. 
④ 읍면장은 지역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 6. 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의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등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 등의 제한)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이와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주민이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① 읍ㆍ면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금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2.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이차보전금)

제3조(이차보전금)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이차보전금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운전자금 : 5퍼센트 이내 <개정 2020. 5. 14.> 
2. 기술개발자금 : 3.5퍼센트 이내 
3. 시설현대화자금 : 3.5퍼센트 이내 
4.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 : 3퍼센트 이내 
② 수탁기관은 매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차보전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정산하여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자금지원 조건)

제4조(자금지원 조건)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별표와 같다. <2020. 5. 14.>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제1호와 제4호의 자금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2. 조례 제4조제2호와 제3호의 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제5조(자금지원 신청)

제5조(자금지원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일반운전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 5. 14.> 
2. 기술개발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 
3. 시설현대화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 
4.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5.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등

## 제6조(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제6조(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정 후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기한)

제7조(융자기한)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융자실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융자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자 확정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제1항의 지원대상자 확정 실효 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군수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변경신고)

제8조(변경신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 명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소재지의 변경 
4. 그 밖에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2. 사업계획 변경의 필요성 여부 
3.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융자를 완료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융자실행의 결과 
2.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함양군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자금을 말한다. 
2. “이차보전금”이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융자한 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 2.>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제3조(예산편성)

제3조(예산편성)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자금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한다.

## 제4조(자금의 종류)

제4조(자금의 종류)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운전자금 : 원재료의 구입, 인건비 지급,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2. 기술개발자금 :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 및 기업(대학, 연구기관 등) 간 공동·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개발을 위한 새로운 시설과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자금 
3. 시설현대화자금 :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등에 소요되는 자금 
4.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

## 제5조(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

제5조(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자금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금의 취급 한도액을 수탁기관별로 다르게 정하거나 일부 수탁기관에 한정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자금지원 대상)

제6조(자금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함양군 관할구역 내(이하 “군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군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3.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제7조(자금지원 조건 등)

제7조(자금지원 조건 등)  
① 군수는 자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한도, 이차보전율, 지원 기간 등 세부조건을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한도액 상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자금지원계획 공고)

제8조(자금지원계획 공고) 군수는 자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한도, 지원 기간, 수탁기관, 신청절차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금지원 신청)

제9조(자금지원 신청)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수탁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자금지원 방식)

제10조(자금지원 방식)  
① 제5조의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보유자금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융자한 자금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 제11조(자금지원의 승인 취소)

제11조(자금지원의 승인 취소)  
① 군수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자금을 용도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3. 세금 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파산·회사정리나 경매절차의 개시를 통지받은 경우 
4. 휴업·폐업 중인 자로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의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지원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전부나 일부를 자금 지원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 제12조(변경신고)

제12조(변경신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받은 금융기관과 군수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1. 업체 명, 대표자, 소재지 
2.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사항

## 제13조(사후관리 등)

제13조(사후관리 등) 군수는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 수탁기관은 군수에게 자금지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