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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29 / 시행일자: 2017-08-29

# 예천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29.>

##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형상은【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개정 2017.8.29.> 
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내에는 백상으로 한다. <개정 2017.8.29.>

## 제0조

제2장  의 회 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7.8.29.> 
②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 예천군의회의 서색은 백색으로 한다. 
④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⑤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별표 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7.8.29.>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의원 배지

## 제8조(배지제식)

제8조(배지제식)  
① 의원의 배지제식은【별표 3】과 같다.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일련번호를 조각한다.

## 제9조(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선거구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0조(배지패용 요령)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예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장(의장으로부터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예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천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

제3조(결재권의 배분)  
①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예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바. 의회 예산(안) 편성 
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 
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 
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② 예천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개정 2022. 4. 25.>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업무 담당 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예천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예산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예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예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23.>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3.> 
1.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록 관리 및 예천군의회 사무과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사 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집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도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ㆍ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1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3.>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 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전반 관리

## 제4조(팀의 설치)

제4조(팀의 설치)  
① 사무과장 밑에 의정팀과 의사팀을 둔다. 
② 각 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관리하며, 분장된 사무(이하 “분장사무”라 한다)의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의정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과 소관 업무 기획 및 조정 
2. 서무ㆍ예산ㆍ회계ㆍ보안 및 관인 관리 
3. 직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등 관한 사항 
4.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 운영 및 관리 
5. 의원 등록ㆍ각종 신분관계(재산ㆍ병역 등) 관리 
6. 의전 및 대외협력ㆍ교류 
7. 의원 연수 및 교육 
8. 의정 활동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9.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10. 대내ㆍ외 동향 파악 
11. 의회 포상 관리 
12. 의회 청사 시설ㆍ장비 관리ㆍ차량 및 물품의 수급 관리 
13. 의회 홈페이지 관리 
④ 의사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기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임시회 및 정례회 소집ㆍ운영 및 의사진행 지원 
3. 의원간담회 운영 
4.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이송 등 처리 
5.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ㆍ연구 
6. 의안문서 및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7. 속기 및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ㆍ열람에 관한 사항 
8. 의원의 청가 및 출결 처리에 관한 사항 
9.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0. 의회보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11. 의회 조례ㆍ규칙 관리 
12. 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본조신설 2021. 12. 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예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 6.]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 1. 6.>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ㆍ 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1. 6.]

##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04.0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예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대리한다. 
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예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과 사무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예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  
① 사무과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7-01

#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2. 기획행정위원회: 4명
3. 경제건설위원회: 4명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칙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문화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체육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건설위원회
가. 경제농림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건설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곤충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도 속하지 아니하거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기획행정위원회 또는 경제건설위원회 중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선임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나 특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자가, 최다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선임)

제10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임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2조(부위원장)

제12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 제13조(소위원회)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6, 2021. 12. 2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9. 16, 2021. 12. 23.>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7-01

#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예천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09.11.05, 2022. 1. 6., 2026. 4. 30.>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 1. 6.>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 1. 6.>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보고 또는 신고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겸직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겸직사실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2026. 4. 30.>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1. 6.>
④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6.>
⑤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6.>

[본조신설 2009.11.05]

##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6.]

## 제602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의2(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ㆍ어업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리행위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ㆍ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또는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본조신설 2026. 4. 30.]

## 제7조(징계 등)

제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4. 30.>
1. 제2조 및 제3조의 품위유지·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5조의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제6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6조의2의 영리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6. 그 밖에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22. 1. 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2022. 5. 9.>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①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2024. 3. 18.>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12.08, 2014.11.24, 2015.11.23. 2018.12.10., 2020. 3. 5.>

##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  
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 6.> 
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 3. 5., 2023. 5. 11.>

## 제5조

제5조 삭제<2023. 5. 11.>

## 제6조

제6조 삭제<2023. 5. 11.>

##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12.18., 2023. 5. 11.>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5. 11.>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그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5. 1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17.12.18., 2022. 1. 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예천군의회 의원 간담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예천군의회 의원 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는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제3조(개최시기)

제3조(개최시기)  
① 간담회는 매월 1일, 15일에 개최하되, 개최일이 공휴일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 안건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재 시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연장자가 주재한다. 
③ 간담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배석 및 발언자)

제5조(배석 및 발언자)  
①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팀장, 의회사무과 직원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부군수, 국ㆍ실ㆍ과ㆍ소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③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설명한다.

## 제6조(안건)

제6조(안건) 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 
2. 정례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3. 의원 발의를 계획하고 있는 안건 
4. 의회 제출 각종 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 
5. 민원 사항 등 주민여론 사항 
6. 의회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 
7.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 
8.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고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 
9.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7조(안건 제출)

제7조(안건 제출) 간담회 안건은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보충 설명)

제8조(보충 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설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간담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간담회의 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 제10조(효력)

제10조(효력) 간담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 제11조(준용 규정)

제11조(준용 규정) 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거나 간담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05 / 시행일자: 2016-12-05

# 예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예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예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의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정 연구과제
4. 의안처리와 심사를 위한 전문분야의 자료수집과 조사
5.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전문위원, 서기는 의사담당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와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의정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교육·건설·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및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의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