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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허용장소 및 적용범위)

제3조(허용장소 및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옥외영업장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1.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한(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연접)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
2.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면적 및 점용시간) 내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영업 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이내로 해야 한다.
③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8조(시정조치)

제8조(시정조치)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게는 시설개수명령·시정명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이천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제4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방안
2.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2.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 제6조(수요조사)

제6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시장은 이천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보조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액은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실무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ㆍ11ㆍ11〉 
1. 이천쌀문화축제의 추진계획수립(예산집행계획 포함) 
2. 이천쌀문화축제의 예산집행 및 결산 
3. 이천쌀문화축제 평가 
4. 기타 이천쌀문화축제 실무업무 
② 운영위원회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사항은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에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사후 보고한다.

##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ㆍ11ㆍ1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ㆍ11ㆍ11〉 
1.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 임직원 
2. 농업인단체 임직원 
3.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단체 임직원 
4. 시 쌀문화축제와 관련된 사회단체 임직원 
5. 시 쌀문화축제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회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2명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례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 회의는 쌀문화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2ㆍ11ㆍ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쌀문화축제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내부운영규정 등)

제8조(내부운영규정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예산집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쌀의 성가제고와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2ㆍ3ㆍ9, 2022ㆍ9ㆍ30〉 
  1. 이천쌀문화축제의 기초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2. 이천쌀문화축제(학술·축제·이벤트·홍보 등) 관련 사업 
3. 이천쌀문화축제 전통 계승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이천쌀문화축제 평가 및 예산결산 
5. 그 밖에 이천쌀문화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ㆍ8ㆍ13, 2022ㆍ9ㆍ30〉 
② 위원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각 1명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③ 당연직 부위원장은 부시장(수석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22ㆍ9ㆍ30〉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12ㆍ3ㆍ9, 2022ㆍ9ㆍ30〉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장 
3. 농업·관광·문화·예술 등 축제 관련 분야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장 
4. 축제에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삭제〈2010ㆍ8ㆍ13〉 
⑥ 위원회에서는 이천쌀문화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구성은「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ㆍ9ㆍ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9〉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9〉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쌀문화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쌀문화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9ㆍ5ㆍ8, 2022ㆍ9ㆍ30〉
〔전문개정 2010ㆍ8ㆍ13〕

## 제9조(축제의 예산지원)

제9조(축제의 예산지원)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축제행사에 필요한 재원(국비ㆍ도비ㆍ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9〉

## 제10조(평가보고회 개최)

제10조(평가보고회 개최) 위원회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해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9〉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19ㆍ5ㆍ8, 2021ㆍ6ㆍ2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ㆍ5ㆍ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ㆍ4ㆍ6, 2023ㆍ9ㆍ27〉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이천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이천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시민단체”란 아동·청소년이 범죄행위로 부터의 안전을 위해 경찰관서에서 훈령·운영규칙등의 규정에 의거 조직되고 관리하고 있으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  
① 제2조제5호 규정의 시민단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이천시 청소년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범죄예방 사업 실적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ㆍ4ㆍ6〕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시의원, 시의 관련업무 담당국장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시에 위촉하고, 심의를 마친 후에는 자동적으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3ㆍ4ㆍ6〉

## 제7조

제7조 삭제〈2023ㆍ4ㆍ6〉

## 제8조

제8조 삭제〈2023ㆍ4ㆍ6〉

## 제9조

제9조 삭제〈2023ㆍ4ㆍ6〉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삭제〈2023ㆍ4ㆍ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3ㆍ4ㆍ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민단체의 요건)

제11조(시민단체의 요건)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할 거주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을 주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보조금등 지원)

제12조(보조금등 지원)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4ㆍ6〉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31, 2023ㆍ4ㆍ6〉

## 제13조

제13조 삭제〈2023ㆍ4ㆍ6〉

## 제14조

제14조 삭제〈2023ㆍ4ㆍ6〉

## 제15조(필요경비의 지원)

제15조(필요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전문가에 의한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법률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시장은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이천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란 18세 미만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 증진 및 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운영 여건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지원 시책
3. 제7조에 따른 사업
4.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
5. 그 밖에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설치·운영 등)

제6조(설치·운영 등)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권리 보장과 안전한 보호
2.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 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3. 상담 및 사례 관리
4. 양육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 및 문화 활동 지원
5.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 준비 지원
7.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8.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라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설의 개선, 정지, 폐쇄 등)

제9조(시설의 개선, 정지, 폐쇄 등) 시장은 법 제56조에 따른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 감독)

제10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나. 아동의 부모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장애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
바. 그 밖에 이천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3.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력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5 / 시행일자: 2024-08-05

# 이천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이천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고함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계·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민원 업무 외 사적인 내용의 전화 및 장시간의 통화 등 
사.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행위 
2.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4.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5.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시장은 악성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등 확충)

제6조(안전시설 등 확충)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사무실) 구조 보강 
3.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설명 송출 기능 탑재) 
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5.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 제7조(재정 등 지원)

제7조(재정 등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하여야 한다. 
② 제5조 및 본조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ㆍ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취약지를 해소하고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갓길”이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 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때에는 범죄취약 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 제4조(대상지 선정)

제4조(대상지 선정)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관찰 후 제안한 지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범용CCTV 및 비상벨 설치· 
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3.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 
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이 필요한 지역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안심귀갓길 조성관련 사업추진 부서는 재난관리부서장의 자료제출 등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시장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07 / 시행일자: 2017-04-07

# 이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이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운영방안 마련 
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그 밖의 민간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