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옥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옥천군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 제3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제3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4조(위원회 심의·의결)

제4조(위원회 심의·의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다만,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하고(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경우에는 각 불복 절차별로 지원),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각 호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에 따라 소송 등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청구해야 한다.

##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미리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소속 변호사

## 제7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7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선임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지원방법 및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송부해야 한다.

## 제11조(위원회 상정 등)

제11조(위원회 상정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으면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결과에 따른 선임비용 지원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 제13조(자료의 제출)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해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 제15조(지원의 취소)

제15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지원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 제16조(선임비용의 반환)

제16조(선임비용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 배상금으로 중복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