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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1. 22.>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의회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성시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의회의 운영원칙)

제3조(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의정활동 과정과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시민과 안성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과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의원의 활동원칙)

제4조(의원의 활동원칙) 
①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③ 의원은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10.>

## 제5조(시민의 권리)

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의정활동 전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

## 제6조(시민의견 청취)

제6조(시민의견 청취) 의회는 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구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시장과의 관계)

제7조(시장과의 관계) 의회는 시장과의 권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안성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안성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안성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8., 2020.04.10., 2021.12.17.>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7. 9., 2020.04.10.>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 7. 9) [제목개정 2024. 9. 20.]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5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개정 2024. 9. 20.>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4. 9. 20.> [전문개정 2007. 7. 9]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19.04.12.>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7. 7. 9., 2022.01.07.>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지시할 수 없다. 
1. 사적인 사무 
2. 그 밖의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 
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과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2.01.07.]

## 제6조(직원의 정수)

제6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04.12., 2020.04.10.> [제목개정 2020.04.1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01.0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9., 2020.04.10., 2022.01.07.> [제6조에서 이동 <2022.01.0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원, 휴가,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사람의 경우 
3.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사람 외의 사람을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 지정은 별지 서식에 따라 문서로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 의회홍보팀장을 둔다. <개정 2024. 2. 23.> 
② 팀장은 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완,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관리 및 의원 국내외 연수 
4.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교육훈련, 후생복지, 기타 복무관리 
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8.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9. 언론 인터뷰,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0. 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 운영관리 
11. 의정활동 촬영 및 방송시스템 운영관리 
12.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3.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5.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18. 전문위원 업무 지원 
19.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20.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질의자료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안성시의회 소속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사고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①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표 2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지정항목 이외에 특별히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인계인수서 보관)

제5조(인계인수서 보관)  
①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3부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1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업무 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가 확인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사무인계인수서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은 직제 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8조(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지분합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지분합 사무인계)  
① 안성시의회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과 지원범위)

제2조(적용대상과 지원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대상과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어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에는 의회에서 근무한 사람(이하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3. “의정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판단한 경우  <개정 2026. 3. 13.>
4. “정당한 공무수행”에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비용(수사 입회 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제5조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은 심급별로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기소 전 수사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 그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심급이 끝날때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은 의장이 해당 의원 또는 공무원 등에게 환수한다.  <개정 2026. 3. 1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의정활동과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금액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안성시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주요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⑦ 위원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의회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ㆍ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아ㆍ청소년”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 또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안성시에 소재한 어린이집ㆍ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열린의회 운영교실”이란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유아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열린의회 운영교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열린의회 운영교실 목표와 방향
2. 열린의회 운영교실의 추진기간,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의장은 열린의회 운영교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견학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열린의회 운영교실 참여자 및 인솔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③ 의장은 열린의회 운영교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열린의회 운영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의장은 원활한 열린의회 운영교실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장 및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비변상”이란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사이버 회의, 서면심사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시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0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0조

제2장 상임위원회

## 제8조(정수)

제8조(정수) 의회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이하 “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 제9조(직무와 그 소관)

제9조(직무와 그 소관) 운영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3.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 제10조(운영위원의 임기)

제10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01.07.>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고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 후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의회가 집회하지 못한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새로 위원을 선임하는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2.01.07.> 
③ 보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운영위원장)

제11조(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이하“운영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운영위원장은 소속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운영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부의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운영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3장 특별위원회

## 제12조(특별위원회)

제12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주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1.07.> 
④ 의회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4. 3. 15.> 
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4. 3. 15.>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01.07., 제5항에서 이동 2024. 3. 15.>

## 제13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3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14조(그 밖의 사항)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4.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0 / 시행일자: 2020-03-20

# 안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03.20.>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안성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3.20.> 
② 삭제 <2020.03.20.>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안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직인날인)

제6조(직인날인) 신분증에는 의장의 직인을 날인하되, 그 직인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 인영의 규격은 「안성시의회 공인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3.20.]

## 제7조(신분증의 반납)

제7조(신분증의 반납)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03.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 소속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의회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거행 및 범위)

제2조(거행 및 범위) 
①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임기 중 사망한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장의를 제4조에 따른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장(葬)으로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고인(故人)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별도로 장의를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 
① 의장은 의회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안성시의회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3. 13.>
1.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여부
2.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
3. 영결식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및 결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장의위원회는 장의위원장과 장의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장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장의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장의위원은 의장이 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 및 전직 의원 등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④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⑤ 장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장의위원회는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장이 위촉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는 의회장의 원활한집행을 위하여 안성시의회 의회장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④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소집하여 의회장의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의회장을 거행할 경우 장의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지의 공고에 관하여는 별표의 장의기준에 따른다.

##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의장은 영결식에서의 종교의식에 관하여는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고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9조(장의기간 등)

제9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ㆍ절차ㆍ의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0조(장의비용)

제10조(장의비용) 
① 의회장의 장의비용은 별표의 장의기준에 따른 필요한 금액의 범위에서 안성시와 협의하여 예비비 또는 해당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등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장의위원ㆍ집행위원 및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및 의회공무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1조(조기게양 등)

제11조(조기게양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에는 의회 내에 의회기를 조기로 게양하거나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장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주민의 대의(代議)기관으로서 안성시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입법ㆍ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활동”이란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배치 및 정원)

제3조(배치 및 정원) 
① 의회는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입법ㆍ법률 및 예산정책 분야에 필요한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의 정원은 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4. 18.>
1. 삭제 <2025. 4. 18.>
2. 삭제 <2025. 4. 18.>
3. 삭제 <2025. 4. 18.>

## 제4조(직무 등)

제4조(직무 등)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입법고문
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관리 운영
나.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
다. 의회운영 및 의안의 심사ㆍ처리
라. 그 밖에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직무
2. 법률고문
가. 의회 관련 법령 등의 해석ㆍ적용
나.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안
다. 의장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소송사건 수행
라.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에 관한 직무
3. 예산정책고문
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ㆍ결산, 회계ㆍ세무 등 의안심사 및 처리
나. 자치입법을 위한 재정ㆍ경제ㆍ통계분석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ㆍ공유재산관리 등 예산 관련 계획의 검토 및 심의
라.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② 고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 의회의 요청 없이 시 소속기관 등을 자문할 수 없다.
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고문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를 겸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1. 입법고문
가. 대학교수
나.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다.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법률고문
가. 개업 중인 변호사
나.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3. 예산정책고문
가. 예산, 재정, 회계 등 재정 관련 분야 대학교수
나. 가목의 분야 관련 전문지식 및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다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6조(위촉기간 및 해촉)

제6조(위촉기간 및 해촉)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 종료 때까지 해당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③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의장이 위임한 소송사건 기피
나.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 초래
다. 자문사항 기피 또는 소홀
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4.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쟁송사건 소송 수행 및 자문 등의 협의를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③ 의장은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7. 5.>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7. 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7. 5.>

## 제11조(실비지급 등)

제11조(실비지급 등) 
① 의장은 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의장은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비용 지급에 대해서는「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