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치안전실에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회원은 각 과에서 선정·추천한 전문기관 및 단체로써 20개 이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② 협의회의 회장은 충청남도의 자치안전실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주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각 과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 제4조(회원의 등록 등)

제4조(회원의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 및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계속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개정 2023. 8. 10.>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 <개정 2023. 8. 10.>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 <개정 2023. 8. 10.>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개정 2023. 8. 10.>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7조(현지 조사업무)

제7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소관 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회원의 직무)

제11조(회원의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0.>

##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ㆍ여비 <개정 2023. 8. 10., 2024. 12. 30.>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개정 2023. 8. 10.>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와 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전문개정 2008.02.20]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5. 7. 10.>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②  기금은 충청남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여유자금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0., 2020.10.05., 2025. 7. 10.>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0.>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3. 타시도 대형 재난발생시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비용
4.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온물품 및 난방비 등 지원
6.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0.5.14., 개정 2025. 7. 10.>

##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7. 10.>
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담당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담당 팀장

## 제6조(회계관리)

제6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은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02.20., 2025. 7. 10.>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7.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실장이 된다. <개정 2011.01.01., 2017.12.29.>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5. 7. 10.>
1. 재난 및 구호에 관련이 있는 도 소속 실ㆍ국장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전문개정 2010.04.30]

##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7. 10.>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본조신설 2010.04.30]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5. 7. 1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10.>

[본조신설 2010.04.30]

## 제10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7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간)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간)  
①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5조에 따라 구성될 경우에는 그 날부터 개별 위원회마다 해당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결과를 본부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5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해복구사업(이하 “복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전심의 
2. 설계자문 
3. 현지조사, 기술지원 및 지도 
4. 그 밖에 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사전심의 대상)

제4조(사전심의 대상) 제3조제1호의 사전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를 제외한다)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중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 
2.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복구사업의 변경된 사업계획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구사업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ㆍ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 분야별로 재해복구 대상물을 관리하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본부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때마다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분야별 전문가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 복구 총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심의)

제7조(회의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심의의결의 형식)

제8조(심의의결의 형식) 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안채택 : 흠(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2. 조건부채택 :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3. 재심의 :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 제9조(서면심의 특례)

제9조(서면심의 특례)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긴급복구 등이 필요하여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서면심의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각 위원이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 및 도 소속 관계 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심의 및 복구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등)

제11조(운영규정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남도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 활동으로 도민안전 증진과 도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충청남도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우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3.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경우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로부터 지원받으려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우회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대전‧충남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도민의 책무)

제3조(도민의 책무) 충청남도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23. 8. 10.>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8. 10.>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기념행사 사업 
3. 도민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사업 <개정 2023. 8. 10.>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8. 10.>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5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 제3조(회원의 구분)

제3조(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법 제5조제2항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소방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 
2. 소방, 재난, 안전 관련 교육사업 및 교육강사 양성사업 
3. 충청남도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홍보사업 
4.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노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제6조(지원대상 선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2.10.18.>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2. 지원대상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도지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포함한 도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생계, 주거,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 물품 또는 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4.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
5.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6.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도민에게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기관ㆍ단체와 연계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생활안정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제5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의료비
6. 해산·장제비
7. 난방비
8. 전기요금
9.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
10.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11.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금전 또는 물품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조사실시 등)

제8조(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확인, 심의, 환수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지)

제9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할 경우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저소득층 아동에게 생활, 학습 및 자립여건 지원 등을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저소득층 아동”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ㆍ학습지원과 자립여건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안정과 조기 자활ㆍ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ㆍ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3. 안전ㆍ권리 증진을 위한 보건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ㆍ학습지원과 자립여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계획 수립)

제4조(사업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제5조(보조금)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6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고, 당연직은 충청남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충청남도 의회 의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심도있게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9조(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제9조(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①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 지역아동센터 외부결연ㆍ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ㆍ지원 
4. 지역 및 성별 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조사ㆍ연구 
5. 특성화 시책 사업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6. 지역아동센터 평가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충청남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하 “화재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저소득층에 해당할 것
나.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것
다. 화재 발생 당시 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3. “화재안심보험”이란 화재피해주민이 화재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에서 단체로 체결하는 주택화재보험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화재피해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화재안심보험 가입 등)

제5조(화재안심보험 가입 등) 
① 도지사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화재안심보험의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및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화재안심보험 지급건수 및 피보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119행복하우스(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화재피해주민에게 새로이 지어주는 주택을 말한다) 건축
3. 화재안심보험 가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화재피해주민에게 지원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장·통장·반장 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제8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민간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소방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소방본부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 소방본부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
2.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3.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
4. 관할 소방서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
5. 관할 시·군청 주민복지 담당 과장
6.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7. 그 밖에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참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임직원
④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위원의 제척)

제10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화재피해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화재피해주민과 같은 법인, 단체 및 마을 등에 속하거나 최근 2 년 전까지 속하였던 경우
3.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치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충청남도본부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댐공학,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리·수문학 또는 토질공학 교수 
2.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과장 
3. 그 밖에 충청남도본부장이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저수지·댐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도지사의 승인사항 
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하는 지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위험저수지·댐 정비 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사업시행계획 
2. 기술증진과 유지관리 
3. 그 밖에 충청남도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그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실무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10명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제4조에 따른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협력요청)

제7조(협력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과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방대책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0-01

#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의한다.

## 제3조(환경관련 사업의 사전협의)

제3조(환경관련 사업의 사전협의)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실국원장은 환경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결재를 득하기 전에 조례 제14조에 의한 녹색성장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교육예산의 반영)

제4조(홍보·교육예산의 반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적극 반영 한다.

## 제5조(녹색경영 모범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녹색경영 모범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녹색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각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그 지원자금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지원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녹색경영 모범기업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로 한다.

## 제6조(녹색성장추진계획 등 수립지침)

제6조(녹색성장추진계획 등 수립지침) 
① 조례 제14조의 녹색성장책임관은 국가전략 및 추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국·본부·직속기관(이하 “추진부서”라 한다)에 조례 제8조제3항의 수립지침서를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 기후변화대응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조례 제9조에 의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는 매년도 1분기 말까지 전년도 이행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8조(녹색실천 우수기관 및 부서에 대한 포상)

제8조(녹색실천 우수기관 및 부서에 대한 포상) 
① 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및 도의 추진부서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녹색성장책임관은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저탄소녹색성장의 지방계획반영)

제9조(저탄소녹색성장의 지방계획반영) 도의 추진부서는 조례 제18조 각호가 정하는 지역사회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 5개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①조례 제19조가 정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의 주관부서는 환경산림국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9. 30.>
②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시행 부서는 녹색성장 추진부서가 된다.
③ 주관부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다음연도 추진계획수립을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추진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④ 추진부서는 다음 년도의 추진계획을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당해 연도 12월 31까지 추진부서에서 제출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다음 년도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달하여야 한다.

## 제11조(녹색생활실천교육기관의 운영)

제11조(녹색생활실천교육기관의 운영) 도지사는 조례 제23조가 정하는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자체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