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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축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개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공·사립학교, 직속기관 등 교육 관련 시설물로 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 관련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6.]
  1. 연면적 1,000㎡ 이상인 학교노후시설의 개축에 관한 사항
  2. 개축대상 학교건물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3. 사립학교 개축대상 건축물의 학교법인 대응투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축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5. 7.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11.>
  ③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3.11.13.,  2024.8.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2.16., 2024.8.30., 2024.11.11>
  1. 당연직위원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미래공간기획과장, 학교시설과장, 교육행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교육지원청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심의 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사, 기술사 등 건축 관계 전문가 4명
  3. 교육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 등 2명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본조신설 2025. 7. 16.]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7. 16.]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뚜렷하게 손상한 경우
  3.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7. 16.>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7. 16.>

## 제9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본청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요구절차 등)

제12조(심의요구절차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른 학교(기관)시설 개축사업 심의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서면심의)

제13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지급)

제15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능 수준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학교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각종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의 실태 파악 및 그에 필요한 검사의 실시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의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의 지원
  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
  4.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연수
  5.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진단검사 실시 등)

제5조(진단검사 실시 등) ①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의 결과 학생이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고,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의 실시 
  3.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전문상담 및 교재의 개발
  4. 경계선지능 학생의 인지·학습·의사소통 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금융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금융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경제·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경제·금융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자료 보급)

제5조(교육자료 보급)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자료, 워크북, 학습 지도안 등의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 제6조(시범학교 지정)

제6조(시범학교 지정) ①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금융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②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 0.>

## 제7조(교원연수 지원)

제7조(교원연수 지원)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금융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삭제 <2024.12.3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8-08 / 시행일자: 2016-08-08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와 제10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4조(심의요청 등)

제4조(심의요청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통해 학생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고교학점제”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운영되는 학점제를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교학점제 운영 추진 방안
    3.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5.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연수 등 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도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및 만족도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이를 알려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1-13 / 시행일자: 2012-01-1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2.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 등 노동분쟁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도교육감은「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개업한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촉의 해지)

제4조(위촉의 해지)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 위촉을 해지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직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3.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제5조(노동사건의 위임)

제5조(노동사건의 위임) 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사건에 대하여 고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등 지급)

제6조(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이 위임할 노동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 제5조(인증기준)

제5조(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다.

## 제6조(인증취득 등)

제6조(인증취득 등) ① 도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5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교육감은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인증취득 지원)

제7조(인증취득 지원)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학교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교육감이 정한 관련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공시)

제9조(공시) 도교육감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 중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법 제2조에 따른 건축기획,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전기획 등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 심의 
  2. 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따른 설계용역의 적정성 등 심의 
  3.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자문 등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담당자가 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8조(심의 의결)

제8조(심의 의결) 위원회가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 의결: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 의결: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는 안건
  3. 재심의: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와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3-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청사 <개정 2014.12.31.>
    나. 교육청 직속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4.12.31.>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교육청이 설립 경영하는 공립학교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수익 허가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사용·수익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사용·수익 허가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1. 사용·수익 허가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청하는 소정 양식)
  2.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우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 제6조(우선 사용·수익 허가)

제6조(우선 사용·수익 허가)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수익 허가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1과 같이 순위를 결정하고,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7.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는 3년의 범위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수익 허가 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9.>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① 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4.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하여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학교·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에게 신산업 분야의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산업 현장 적응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실습소”란 신산업 분야의 직무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 설치하는 실습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공동실습소의 명칭, 설치학교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소장 등)

제4조(소장 등) ① 공동실습소에 소장과 부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설치학교의 장이 되고, 공동실습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소장은 설치학교의 교감이 되고,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산업 분야 관련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산업 분야 관련 교원의 직무역량 강화 연수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분야 관련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 대상 진로 체험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신산업 분야의 직무교육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7.>
  1. “소속 공무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사전에 설계·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6.7.>
  ②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육아휴직·질병휴직·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
  ③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③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6.7.>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3.6.7.>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7.>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취미, 예술 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해외현장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지원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8조(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도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제목 개정 2023.6.7.]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3.>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노사법무과장,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13., 2024.11.11>
  ④ 위촉직 위원은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3.11.13.>
  ② 위원회의 간사는 총무담당으로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 제8조(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0 / 시행일자: 2019-11-2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하여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와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자료집계시스템"이란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이란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정보공시 등의 자료를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교육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6.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로 한다.

##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각급 학교 업무 최적화와 비효율적인 문서의 감축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공문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문서 감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두·메모·전화보고)

제5조(구두·메모·전화보고)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구두·메모·전화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매뉴얼화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사항이 아닌 단순 정보전달사항
  2. 일상적 업무추진상황
  3. 각종 교육관련 동향과 행사보고
  4. 경미한 사항의 출장결과 보고

## 제6조(공문 게시판 활용)

제6조(공문 게시판 활용)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공문은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판에 게시하여 교직원이 별도의 공문 접수 절차없이 열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 처리단계를 축소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집계시스템 등 활용)

제7조(자료집계시스템 등 활용) ① 도교육감은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자료집계시스템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단순하거나 경미한 자료를 학교에 요구하는 경우 자료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정보통계시스템에 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각급 학교로 자료 요구 공문을 발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8조(공문서 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제8조(공문서 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도교육감은 중복된 자료요구 또는 통합게시 대상 문서를 일반 공문으로 시행하는 등 학교의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공문에 대해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공문서 불편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센터로 신고된 공문서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문서를 생산한 교육기관의 장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도교육감은 공문서 관리를 위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